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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2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5. 03:0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에 있는 남산고가 밑 도로를 동읍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15. 18:13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소재 무안광주 고속도로 약 9km 지점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무안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목포 방면 출구로 빠져나가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2차로에는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G 승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조치 등을 하게 하여 위 승합차가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부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경추 우측 척추경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관절내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남,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여,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제5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Q(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R(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S(여, 5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T(여, 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4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U(남, 24세), 피해자 V(여, 27세), 피해자 W(여, 60세), 피해자 X(여, 73세), 피해자 Y(여, 55세), 피해자 Z(여, 47세), 피해자 AA(여, 33세), 피해자 AB(여, 52세) 및 피해자 AC(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에게 "그냥 가불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도주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증거기록 제6쪽)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H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5.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2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문자메세지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물으면서 "거짓말하면 여기서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5. 26. 04: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고, 피해자가 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배터리를 분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오늘 내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샤워타월, 허리띠, 전기선, 노끈 등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과 발을 침대에 묶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대에 묶인 피해자의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웃이 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는 샤워타월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한 번 두르고, 양손을 다시 단단히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 26. 04: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묶인 끈을 풀고 집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협박범죄 제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시 위 감금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보건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와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불원)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03:5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 G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혀 상해를 가하고, 손님 G와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F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G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와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비전문취업자격(E-9-2)으로 입국하여 2012. 8. 말경 등록체류지를 무단이탈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2012. 9. 말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5세,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와 동거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전남편과 이혼한 피해자가 가끔 그녀의 아들과 전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이불을 걷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2회 촬영한 후, 피해자의 전남편인 E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8.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F건물 503호 원룸에서, 그날 오전 피해자가 아들과 전남편을 만나고 돌아온 것에 화를 내며 "야이 씨발년아, 남편과 아기 만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나고 오냐,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수회 찧고, 양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전두부 타박상, 척추의 여러 부위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아들을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라이터를 건네주며 "이불에 불을 붙여라, 죽여 버리겠다. 안 붙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를 죽여 버리고 나는 베트남으로 도망가면 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라이터로 담요에 불을 붙이게 한 다음, 담요가 타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불을 끄려고 하자, 미처 불이 다 꺼지지 않은 담요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그녀의 오른쪽 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미상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날 낮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야채가게에서 베트남인 단골 남자손님과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몸을 파냐, 몸장사 하고싶으면 보내 줄께"라고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그녀의 머리에 혹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3.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고 싶다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너 시장에서 야채장사 하면서 몸 장사도 하잖아, 그런데 왜 벗은 몸 사진을 못 찍게 하냐,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S2)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그녀의 콧등 부위가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2. 12.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쓰지 못하도록 전날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 위해 지갑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 상당을 꺼낸 후 빈지갑만 돌려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감정위촉서 및 병원 진료기록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전남편 E 전화청취 및 나체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 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22. 확정되었다. 2013고단1170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시흥시 D 소재 E병원에서, 마치 병원비를 낼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치료비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고, 위 치료비를 내지 않고 퇴원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 위 치료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2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71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G 소유의 산림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요청받고 G을 상대로 법률상담, 산림을 훼손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다음 날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산림 훼손 상대방을 상대로 한 G 명의의 내용증명 우편발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서 G 명의의 변론기일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0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사건위임계약서,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판결이 있어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1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1.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춘천시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3.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춘천시 I에 있는 'J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9.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춘천시 K에 있는 'L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7.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춘천시 I에 있는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위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위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21.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위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 15. 15:00경 춘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O 아파트 103동 602호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위 O아파트 103동 602호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과 10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2. 22:30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심검문 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형사입건 대상 수치인 0.121%로 도출되자, 피고인 A은 위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한 번만 봐 줘. 지역 사회인데 호흡 측정을 한 번 더하자. 아니면 씨발 그럼 내가 한 걸로 하고 내가 불테니 내 것으로 단속을 해라"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위 경찰관 D과 위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가 피고인들에게 "수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호흡측정을 재실시할 수는 없다"라고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호흡측정 재실시만 요구하여, 위 경찰관 E가 위 호흡측정 결과를 토대로 공용서류인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순찰차 뒷트렁크에 대고 작성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E에게로 다가가 "뭘 이런 걸 쓰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E가 들고 있던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강제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후 이를 낚아채 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순찰차 뒷트렁크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 A이 찢은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몰래 움켜쥔 뒤 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구겨 넣는 방법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숨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을 방해하면서 몸으로 E를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한 뒤, 이에 경찰관 D이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 A은 "그러면 날 잡아 넣어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D의 멱살과 야광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등, 사진설명, 찢어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찢어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고 그것이 훼손될까봐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찢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음주측정 결과에 불응하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훼손하고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28.23:40경 의정부시 신곡동 청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373 신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아주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43

범죄사실 2012고합443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아디다스 매장 앞 도로를 지선도로 방면에서 간선도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은 차선 없는 지선도로와 왕복 9차로의 간선도로가 접해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할 때에는 서행하고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게 양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간선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합557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2: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BS 방송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9월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w.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현재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87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29.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수원지방검찰청 D 검사다,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만들어져 1억 2,000만원이 입금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었으니 수원지검 홈페이지로 빨리 접속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계좌(계좌번호: E)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5:08 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합계 6,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F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된 사기 피해금액 중 같은 날 15:36 경 우리은행 건대역 지점에서 2,800만 원을, 같은 날 16:19 경 우리은행 자양동 지점에서 3,8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하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8. 5, 12:53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계 2팀에서 자신이 위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 여동생 'F'라고 성명모용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위해 담당 수사관 경위 H로부터 신분확인 요청을 받자 위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말미에 '진술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란에 자신이 'F'가 아님에도 'F'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회신자료 (우리은행),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에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고 아직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의 동생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동생을 사칭하면서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대출을 빙자한 주범의 지시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액이나마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10경 부산 영도구 C빌라 앞 도로를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목적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첨부 포함), 진단서 첨부(첨부 포함)] 1.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특별조정 후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조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월 ~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7. 26. 01:00경 경기도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8. 4.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703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1999년 이후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투약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 대행업체인 (주)B의 대표자이다. C는 위 회사 영업과장이고, D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C를 통하여 D에게 E 명의로 8,400만 원의 자동차 할부대출 절차를 대행하였으나 D이 대출금을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에 사용하여 대출금 상환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상환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D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신용이 괜찮은 사람 명의로 경쟁업체인 F를 통하여 허위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그 편취 금원으로 E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교사하였다. D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기로 결심하고, 2017. 5. 23.경 피해자 F(사업자 G)에게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H 명의로 I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체결을 대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4.경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2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L 명의로 M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체결하고 1,440만 원을 대출받아 도합 6,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D 진술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N,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피해자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에 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양반국수 앞 도로를 대성주유소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