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0. 02: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인 C과 피해자 D(여, 31세)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0. 02: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0. 30.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B에게 다가가 "나를 왜 때리냐."고 항의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35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A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았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 D이 그 선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지만 머리채를 붙잡고 길바닥에 넘어져 다투는 등 서로 싸운 것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싸움의 동기와 태양,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와 피해자 D의 피해 정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 D이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9:15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앞 편도 5 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정지 신호에 반대편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양산시 B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게임 아이템 대리육성 업체인 'D'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같은 달 2.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11월 4일까지 근무하겠으니, 밀린 급여를 정리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같은 달 3.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밀 린 급여를 정산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달 4.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총 4대(대당 시가 149만 원 상당)에 콜라를 부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총 5대(대당 시가 10만 원 상당)를 가스버너로 내리쳐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6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실에 있던 시가 98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6(골드) 휴대폰 1대, 위 사무실 전세계약서 3부, 위 사무실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컴퓨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5:0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앞에서, 주취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준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너 뭐야 내 눈을 똑바로 봐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2. 2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8. 2. 28. 17:00경 수원시 권선구 E 인근 도로에서 F에게 전항과 같이 제공받은 메트암페타민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휴대폰 부분) 1. 통화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수사기관에 마약관련자를 제보하는 등 협조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2월,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0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자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내초동에 있는 옥녀교차로 앞 도로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항교차로 방면에서 내초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으며, 또 다시 그 충격으로 F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 9 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산북동 3533-9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초동에 있는 옥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날 술을 먹고 잔 후 술이 다 깬 것으로 오인하고 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7.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호흡측정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63%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혈액채취를 한 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험회사 직원 전용상품이 있는데 이율도 좋고 매우 안전하다. 네가 가입하였던 상품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전용상품에 가입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 전용상품 가입비 명목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대부분 자신의 조카인 D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율이 좋고 안전한 보험상품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사취한 돈의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사취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2018고단730 피고인은 2018. 2. 18. 21:00경 대구 서구 C 지하상가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뜨거운 커피를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가 니 같은 딸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되겠느냐? 야이 씹할 년아, 니 때문에 입천장이 다 까졌다. 어떻게 할거냐? 여기 영업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933 피고인은 2018. 3. 28. 21: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실내포장 마차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수차례 찾아 온 사실이 있어 영업방해를 걱정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돈을 주었는데 술을 안준다, 씨발년 내가 돈 줬는데 안 받았으면 고발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저 씨발년이 돈을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를 돌아다니고, 이에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빈 플라스틱 맥주박스를 양손으로 잡아드는 시늉을 하며 "이것들이 전부 다 부셔버린다"라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702 피고인은 2018. 5. 29. 16:45경 대구 서구 당산로 324 중리시영 1차 아파트 5동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고함을 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문맹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면서 답변을 거부하였다. 이에 경위 I이 피고인에게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경위 I에게 "이 씨발놈아, 없으면 없는 거지, 너 말을 왜 그 따위로 하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새끼야. 씨발놈아 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위 I의 가슴을 5회 가량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를 보고 있던 경사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사 J의 가슴을 손으로 3회 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업무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2018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현장에서의 피의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판시 2018고단933 사건)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알코올의존증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3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태권도 공인 5단의 사람으로, 2018. 4. 20. 이혼조정의 성립으로 전처인 B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살던 전남 무안군 E아파트 F호를 B에게 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사를 가지 않고 머무르던 중, 2018. 4. 29. 09:40경 위 집에 B 과 장모인 피해자 C(여, 69세), 처남인 피해자 D(42세)이 함께 찾아와 피고인의 자녀들의 짐을 싸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B에게 "잠시 이야기 좀 하자."며 말을 걸었으나 B에게 거부당하고 위 C으로부터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가정파괴범 시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얼굴을 15회, 머리를 5회 때려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순차로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G(48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0:00경 위 1항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아파트 단지 내 길에서 발견되어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기 직전 주먹으로 위 C의 친동생 H을 가격하려는 것을 경사 I 등 무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격렬히 몸을 뒤흔들며 머리로 위 I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J지구대 안으로 인치된 후 재차 범죄사실, 체포사유를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위인 피해자 G(48세)의 수갑을 뺏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에게 양손이 제압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H,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등 : 범죄경력조회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전 장모와 전 처남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중 경찰 1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경찰 I과 각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 지불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양팔과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유원지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 규모가 7만평 이상이니 앞으로 7년 이상은 벌 수 있다, 그 이전에 우선 통영시 G에 있는 H 인근에 있는 I공사를 먼저 하자, 허가 신청도 끝났다, 돈을 주면 관련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F 유원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2012년경에 이미 무산되었고, 통영시 G 인 근I공사를 검토 중이던 J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공사를 맡긴 적도 없고, 위 I 공사는 허가 신청도 되지 않고 무산되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공사를 맡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경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 주선 명목으로 합계 92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J과 통화),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창원시청 관광과 관계자 통화),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L) 관련 수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6:4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말을 거칠게 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10년 내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6. 5. 2. 충남 태안군 C 임야 240,922m2 중 D 소유인 1/2 지분 가운데 33,333m2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여 이를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들은 D이 위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던 중 위 토지를 처분하여 시세대로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자신들이 보관하던 D 명의의 2006. 6. 30.자 영수증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허위의 약정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증거서류로 하여 D에게 토지의 가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10.경부터 12. 2.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약정내용 귀하에게 2006. 5. 2일 충남 태안군C 매도인소유임야 120,461평방미터중 1만평을 매도하고 잔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나 약정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을 미루어 왔고 담보조로 위토지에 가등기를 하여주고 2013.7.31일까지는 평당금 이십만원씩 정산해줄것을 약정합니다 단)지연될시는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0. 4. 22 약정인(공란) A 귀하"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전에 D으로부터 교부받은 2006. 6. 30.자 영수증에 있는 D의 자필서명 및 인영부분인 "D(인) 목포시 E아파트 F호"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내어 위 "약정서의 약정인 옆 공란에 이를 붙인 후 이를 컬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2.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 및 2010. 12.자로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토지 임대 동의서 등을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20억 10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송의 증거서류인 약정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토지 임대 동의서 역시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청구취지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에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20억 100만 원 및 법정이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되었고, 피고인 A가 2016. 12. 2. 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가합12378호로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나아가 피고인들 중 어느 한명이 단독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피고인을 특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2018고단113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배달 대행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숙식하게 되었다. 1. 절도 가. 현금 40만 원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17. 10. 19.경 E 식당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전출납기 아래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전출납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모닝 승용차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17. 10. 19. 18: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배달업에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0 만원 상당의 H 모닝 승용차를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7. 10. 19.경 C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받은 배달비 100만 원을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경 이를 피해자 B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 2014, 피고인들과 I, J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C' 배달 대행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8.4.28. 03: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 체어맨 승용차에 함께 타고 청주시 청원구 L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I과 J은 차에서 내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 갤로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8. 0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 6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 차량 사진 2018고단20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상세내용(체어맨)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피해금액, 합동 설도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에게 절취한 모닝 승용차를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 범죄(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피해금액,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 21: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대구 달성군 C103동 11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물품대금 2,838,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메시지 내역 등 캡쳐 화면, 출금 거래 명세표 등,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확인,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14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옥포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몇살이냐, 내가 너거 아버지 뻘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술 드세요"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 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는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폭력관련 전과가 존재하므로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역시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