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2014. 5.경 D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우연히 술자리를 함께 하며 처음 만나게 되었고, 2014. 9. 25. 저녁경 E, F,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다가 다음날인 26일 새벽경 노래방에서 나온 후, 늦은 귀가로 아빠에게 혼날 것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있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9. 26. 새벽경 피고인의 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로 '런닝맨'을 시청하다가, 휴대전화를 끄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가 입술을 다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손으로 옷을 붙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지하였음에도 힘으로 이를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더듬다가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함께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표현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친구인 H 찾아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그 즉시 전화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포천경찰서에 찾아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잠버릇이 좋지 않은 것 같아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먼저 작성하여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 도중인 2014. 10.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빠 미안하다. 오빠가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 청소년 강간이므로 서술식 기준에 따라 제2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티구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16:30분경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소재 '남제천IC' 지하교차로를 금성 방면에서 남제천IC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484,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이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이하 '아반떼 차량'라고 한다)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티구안 차량(이하 '티구안 차량'이라고 한다)을 급정차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양 차량의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 그 직후 티구안 차량을 세우고 아반떼 차량을 지켜보았으나 아반떼 차량이 그냥 출발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일이 없어 가는 줄 알고 피고인도 차량을 움직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목하는 티구안 차량의 충격 부위만으로는 티구안 차량과 아반떼 차량의 충격이 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부위가 작았고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반떼 차량에 발생한 흠집 역시 크지 않아 보이며(수사기록 13쪽,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 피해차량 손상부위 촬영사진 출력물을 제출하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티구안 차량의 앞 범퍼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충격부위로 지목한 티구안차량의 앞범퍼에 있는 견인고리의 돌출커버에 작은 흠집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면서 그 사진에 수리 중인 오른쪽 뒷바퀴와 뒷문 사이의 펜더, 뒷문에 위치한 손상부 위 3군데 모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최초 경찰이 지목한 아반떼 차량의 손상부위와는 차이가 있고, 티구안 차량이 입은 손상 부위와 정도를 감안하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티구안 차량 내부에 있었던 아파트 주차티켓과 아반떼 차량 내부 뒷창문 아래에 있었던 흰색 철제 옷걸이가 충격에도 별다른 자리 이동이 없이 그대로 있어 실제로 아반떼 차량과 티구안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고 티구안 차량의 앞 범퍼가 아반떼 차량의 뒷 펜더를 스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티구안 차량과 아반떼 차량이 서로 지나친 후 피고인은 비상등을 키면서 티구안 차량을 도로 옆으로 세웠고, 이 사고 지점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그 근처의 도로 옆에 세웠는데, 피고인은 D이 도로 옆에 아반떼 차량을 세우기 위해 차량을 전진시키자 잠시 후 자신의 티구안 차량을 움직여 사고현장을 벗어났는바, 당시 사고의 충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충격이 있었는지 확신하지 못한 나머지 D 등 아반떼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D1 아반떼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키자 아반떼 차량도 별다른 피해가 없어 그냥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응급적인 조치 등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8쪽)와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티구안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바, 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말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41세, 여)이 그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만 있어 달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 10:45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역 북광장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의외로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2:30경 광양시 C에 있는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45세)로부터 "손님이 방금 주신 카드는 잔액 부족으로 나왔으니 다른 카드를 달라, 술을 드셨으면 술값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원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망동에 있는 거촌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VS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2017. 9.경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00경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회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1) 소유의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이 들어 있는 파일 홀더 2개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000원, 시가 30,000원 가량의 거울 1 1)공소장에는'D'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3, 16) 1. 일몰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중 일부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8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8:20경 거제시 C빌라 앞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D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6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재차 시비하고 피해자가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 창고로 가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65cm, 날 길이 7cm)를 들고나온 다음 위 빌라 202호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도끼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합의서, 도끼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이 아주 높은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w유리한 정상 협박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04:40 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현장 CCTV 사진 1.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0.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에 있는 월드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삼부쇼핑 앞 길까지 B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을 1킬로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7: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 교차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만촌지구대 쪽에서 경북고등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범어네거리 쪽에서 담티고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골절, 개방성, 분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네거리 신호체계 의뢰에 따른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02. 22:55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381 '우리은행' 4번 ATM기기에 피해자 B(22세,남)이 부주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계좌번호:C)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B(22세,남)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구매를 할 것처럼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 후 서명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결제하고, 나. 다음날인 2014, 10, 3, 00:1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구매를 할 것처럼 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 후 서명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결제하고, 다. 같은 날 00:40경부터 01:43 경까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에서 정상적인 결제를 할 것처럼 2회에 걸쳐 280,000원 상당의 마사지 대금을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 후 서명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결제하고, 라. 같은 날 02:35 경 인천 남동구 J 3층 K에서 정상적인 결제를 할 것처럼 3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 후 서명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결제하고, 마. 같은 날 02:55 경 인천 남동구 L 2층 M에서 정상적인 결제를 할 것처럼 140,000원 상당의 대금을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 후 서명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총 6회에 걸쳐 도합 748,90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계교회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고영상 일부 캡처 사진 및 사고 장소 신호체계 사진 1. 진단서(E),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넘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사고를 내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 또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과실이 크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2016고단380] 피고인은 2016.3.19.22:1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마친 후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천원 권 지폐 50장(합계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06] 피고인은 2016. 8. 3. 19:1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내에서, 피해자가 충전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엘지 G5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80 만원 정도인 위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5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은 제외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보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공소장 기재 '제43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C에게 5,200,000원, D에게 2,600,000원 및 E에게 2,597.54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B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F CT110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하면서 그 날 수금한 음식대금 27만 원과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제천시 G아파트 인근에 방치하고 음식대금 27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찾아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그 형을 복역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 벤츠 S500 차량을 2,400만원에 판매하였으나, 피해자와 위의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할 때까지 피고인 명의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부산진구 D에 있는 E 집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다시 넘겨주면 2014. 12. 31.까지 2,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 동구 D 건물 증축공사가 있는데, 지금 일부 공사가 진행이 된 상태로 은행권에서 위 공사부분에 대해 자기자본으로 잡아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사대금이 확보되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건축주를 내가 알고 있고 시행권도 있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줄 테니 소개료를 달라. 만약 공사를 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해 주고,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돈을 돌려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건축주로부터 시행권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 시행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수 없었고, 생활비와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갚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0. 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9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제14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제1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내지 제3의 죄)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4 내지 제14의 각 죄)을 계속하여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사기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상당 부분(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일부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내지 제3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8:17경부터 20:45경까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F의 학생인 피해자 G(여, 23세)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 여관 107호로 데리고 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I 여관 107호에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빨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고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단속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력개발원의 동료 학생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간음행위도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6.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19:20경 의정부시 B건물 3층 문구코너에서, 미리 준비한 리바(집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매장관리자의 약 3만 원 상당의 도난방지 플라스틱 케이스를 손괴하고, 위 케이스에 담겨 있는 성명불상 매장관리자의 시가 139,800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2보루,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84

범죄사실 2012고합484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9.5. 20:5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부터 시흥시 대야동 49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585] 2. 피고인은 2012. 10. 5, 20: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안현동 도로에서 시흥시 은행동 은행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중: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 3404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37177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2 (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이로부터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공소가 제기된 직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콜중독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