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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백일홍 2주, 팽나무 1주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나무들을 판매한 후 그 대금 5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소나무 80주를 피해자 B을 대신하여 유한회사 D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말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금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해자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9,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억 1,0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실제 매매대금인 9,000만 원을 유한회사 D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차액인 2,000만 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서 제시를 요청받게 되자 실제 매매대금인 9,000만 원이 아닌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이후 정읍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계약서’ 양식의 ‘총금액’ 란에 ‘일억 천만원’으로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유한회사 D’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같은 달 30.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진으로 전송하고 다음 달 말경 그 원본을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주)D 전무 F와의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 사기 등 여러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2020고단2164] 피고인은 2020. 8. 8. 21:23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C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멱살을 놓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채 ‘대통령이 누구냐,너는 뭔데 나한테 놓으라고 하냐, 씨발 너는 빨갱이다, 절대로 놓지 않을거다.’라고 말하며 계속 위 C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재차 멱살을 놓을 것을 요구하는 위 E의 턱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단521] 가. 피고인은 2021. 1. 19. 13:47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H가 피해자 ㈜I로부터 임대하여 그곳 현관문 위에 설치한 시가 108,750원 상당인 CCTV를 수회 내리쳐 부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2. 12:37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H가 피해자 ㈜I로부터 임대하여 그곳 현관문 위에 설치한 시가 108,750원 상당인 CCTV를 수회 내리쳐 부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진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확인 / 피의자 소재 / CCTV영상 확인 / 피해금액 특정]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1. 각 현장 사진 /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부터 대구 동구 B, 1층에서 ‘C’란 상호의 낚시용품 판매점을 피해자 D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제품 판매 및 고객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C’ 점포에서, 성명불상 고객에게 12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8회에 걸쳐 합계 170,767,99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횡령금액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부터 2021. 4. 28.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4월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11. 22. 및 2022. 12. 2.경 근로자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괘법동 사상기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1. 01: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맥주잔을 현관 유리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1. 02:0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재물손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항의의 표시로 길바닥에 침을 뱉었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하지만 유리로 된 맥주잔을 던진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태양은 그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의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는 2016년 상해죄로 인한 벌금 전과도 있다(다만, 20년 이내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부양가족의 상황(노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하고 있음),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스팅어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피해차량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5세)이 운전하는 베엠베(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F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피해자 G 및 위 G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1,025,9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1,653,70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그 손해를 일부 배상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학비를 마련하고자 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벌금형이 특별히 무거운 부담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호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무려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1:10경 포항시에 있는 기계면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문무대왕면 호암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하행(부산) 85.2k 지점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및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고속도로에서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2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북한이탈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10. 23. 10:00경 B로부터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약 0.5g과 냉동 순대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피고인이 지정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하여,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10.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3. 10: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병 안에 넣은 다음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1.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9.경 위 B에게 필로폰을 추가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2020. 11. 12. 00:02경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서 B를 만나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 받고, 2020. 11. 16. 13:28경 B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B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내역 확인등),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관련), 수사보고(B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관련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1고단5708호) 1부 1.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 횟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광주 서구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후 2017. 9. 11.경 ㈜D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 제반 권리를 양수함,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전화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039,154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Jetta 차량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 송정역 인근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 제공 목적으로 인도하고, 그 무렵부터는 대출원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재에 관하여)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무자 원장,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목적물의 가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천로에 있는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동평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동천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7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돌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하여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4. 16:00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G(예명 H)을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호실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6. 초순경부터 2022. 4. 4. 16:00경까지 위 오피스텔 D호, E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에 ‘F’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금 약 1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위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A가 영업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임을 알면서도 2021. 6. 초순경부터 2022. 4. 4. 16:00경까지 A에게 위 오피스텔 D호, 지인 J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 E호를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E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몰수및부대보전결정문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란행위를 알선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운영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이 제공한 오피스텔의 월 차임 등을 피고인 A가 대신 지급하는 정도의 이익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자,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피고인이 개통한 새 휴대전화가 바꿔치기 되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겠다며 기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며 “휴대폰을 바꿔치기 했네, CCTV를 보여달라, 사이버 수사대를 불러라, 너희들이 뭘 알겠노, 분명 뭐가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말을 수회 반복하며 고객응대 의자에 신발을 벗고 발을 걸치고 앉아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및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 4. 6.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편집성정신분열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22. 6. 10. 심한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채증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에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F(39세)은 본건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이며 피해자 G(43세)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21. 7. 3. 12:50경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위 B이 ‘코로나19 때문에 5인 이상은 이용할 수 없고 나누어 앉는 것도 안 된다.’고 안내하는 위 F에게 ‘융통성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걷어차고, 레스토랑 부근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고추지지대(길이90cm, 지름 1.7cm)를 뽑아 들고 F의 머리와 팔을 각 1회씩 내리치고 핸드폰을 들고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을 발로 걷어차고, 위 고추지지대를 들고 G의 손목을 2회 내리치는 등 약 3분간 위 레스토랑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위력으로써 위 D의 이 사건 레스토랑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고추지지대사진, 피해자들 얼굴 등 사진, 캡쳐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변제 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 의한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7. 3. 12:50경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일행인 A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A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9. 20.경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F 명의의 합의서(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및 탄원서 제출}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6: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앞의 두 음주운전 전력은 시일이 많이 경과한 것들이고,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 성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유성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충청남도 아산시 C 소재 주식회사 A 대표이고, 같은 주식회사 A는 그 밖의 동·식물성 잔해물 등을 반입하여 부산물비료(퇴비)를 만드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1)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부터 2020. 7. 24.까지 약 3일 동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섞인 약 174톤의 폐기물(폐기물 중 약 3톤 가량은 위탁받을 당시 성상 유지)을 홍성군 D 경작지에 퇴비로 처리하였다. 2)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사업장의 교반기 수리 과정에서 사업장 보유 장비인 로더 바퀴에 묻은 폐기물(사업장 보유 퇴비) 약 200킬로그램 가량을 사업장 외부 나대지 등으로 누출시켰다. 3) 폐기물업자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월 한 달 동안 허가받은 용량(일일처리 능력 : 30톤/일)을 초과하여 폐기물 처리(약 42.41톤/일, 약 41.37% 초과)를 위탁 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폐기물을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였으나 부실 또는 불완전하게 처리된 경우까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일부 공정이 누락된 것일 뿐 재활용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를 보면 아산시 역시 피고인들이 일련의 재활용처리 공정 중 일부를 임의로 단축하여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들이 재활용처리 공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누출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대체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유출된 것은 공정이 완료된 퇴비이지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유출된 물질이 재활용처리 공정의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나 위 물질의 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위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있는 형상이나 피고인들 회사 직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위 물질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유출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보유 퇴비’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3호를 위반하여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허가받은 처리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처리시설에 의하여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89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들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법령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1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월피1교를 고잔동 방면에서 월피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 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기록지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9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사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로 인한 위험성 증가 정도가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