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4층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현장에 I는 계약할 때 2~3번, 마무리할 때 2~3번 밖에 현장에 온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2.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한 B에게 "I사장을 자주 봤다 캐라."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4. 23.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123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단독 판사 김종수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 I가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에 자주 왔나요."라는 질문에 "예, 자주 왔습니다."라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 I가 공사 현장에 자주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일주일에 두어 번씩 들렀습니다."라고, "피고인 I가 일주일에 두어 번씩 공사 현장에 들렀 나요."라는 질문에 "예, 두 번 내지 세 번도 오고, 일을 하다 보면 못 볼 때도 있습니다."라고, 판사의 "피고인 I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에는 '계약할 때 두 세 차례가 보고, 마무리할 때 두 세 차례 가 보고 그 외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주일에 두 세 번씩 피고인 I를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왔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4. 15.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협성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를 한 C에게 "경찰조사에서 I가 현장에 자주 나온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안 나온 걸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4. 4. 23. 14:30경 위 마산지원 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123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단독 판사 김종수 앞에서, 검사의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I를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한 번씩 봤습니다."라고, "6개월 동 안 매주 1회 정도씩 피고인 I를 공사현장에서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충 그 정도입니다."라고, ""그 정도'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1주일 내지 2주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라고 각각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2. 5.경 불상지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골조공사를 한 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이 갈건데 경찰서 가서 이야기할 때 공사현장에서 I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봤다라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고, 2014. 4. 20.경 다시 전화로 "법원에 가서도 경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증언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4. 4. 23. 14:30경 위 마산지원 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123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단독 판사 김종수 앞에서, 검사의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I를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침부터 피고인 1에게 공사대금을 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피고인 A에게 언제 돈이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라고, "피고인 I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일주일에 네다섯 번 보았습니다."라고, "매주 4,5회 동안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I의 얼굴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3, 14:30경 위 마산지원 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23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단독 판사 김종수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 I가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에 자주 왔나요."라는 질문에 "예, 자주 왔습니다."라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 I가 공사 현장에 자주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일주일에 두어 번씩 들렀습니다."라고, "피고인 I가 일주일에 두어 번씩 공사 현장에 들렀나요."라는 질문에 "예, 두 번 내지 세 번도오고, 일을 하다 보면 못 볼 때도 있습니다."라고, 판사의 "피고인 I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에는 '계약할 때 두 세 차례 가 보고 마무리할 때 두 세 차례 가 보고 그 외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주일에 두 세 번씩 피고인 I를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왔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23. 14:30경 위 마산지원 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123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단독 판사 김종수 앞에서, 검사의 "공시 현장에서 피고인 I를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한 번씩 봤습니다."라고, "6개월 동안 매주 1회 정도씩 피고인 I를 공사현장에서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충 그 정도입니다."라고, "그 정도'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1주일 내지 2주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23, 14:30경 위 마산지원 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12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단독 판사 김종수 앞에서, 검사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I를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침부터 피고인 I에게 공사대금을 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피고인 A에게 언제 돈이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라고, "피고인 I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일주일에 네다섯 번 보았습니다."라고, "매주 4,5회 동안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I의 얼굴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단, 피고인 A은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B, C, D: 각 벌금 50만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