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소년보호사건송치)와 합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4세) 운영의 F식당에서 담배 등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4, 30. 02:40경 전북 남원시 G에 있는 위 식당에 이르러,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처 소유인 H 링컨RV 차량에 이르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차문을 연 다음 내부를 뒤지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고 소리치며 다가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출혈 및 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정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산내초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인 관련,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M11년 3월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가 다소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5. 08: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온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들을 훈계한다며 약 1시간 가량 큰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직원인 피해자 E(44세)이 자중해달라고 하여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ol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과 바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2013고단1411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8. 10: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식당 앞길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E CA110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15:3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중학교 앞길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 953 엘지빌라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20133025]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13:2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새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일행인 H이 타보고 싶다고 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J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구 계양산로 134, 37-1 꿈사랑 어린이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2013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피해품)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특수절도죄와 절도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항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가중),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지적 장애 2급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인천 남구 B건물 221호에 있는 중고차 매매점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러쉬앤캐쉬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가 1,215만원 상당이 있고, 세금 1,9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반면, 특별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E)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17.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빚이 있는데 선불로 12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매일 2만원씩 공제를 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수입이 전혀 없어 달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빨 치료를 해야 하는데 가불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빨 치료를 해야 하는데 가불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7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벼룩시장 일간지에 "배달원 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2011. 3. 2. 09:5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찾아가 음식 배달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제금 20,000원을 받아 그때부터 음식 배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에 음식 배달을 하고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160,000원과 시제금 20,000원 등 합계 180,000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숙박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벼룩시장 일간지에 "배달원 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2011. 3. 12. 17: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 찾아가 음식 배달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제금 30,000원을 받아 그때부터 음식 배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까지 부천시 일대에 음식 배달을 하고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180,000원과 시제금 30,000원 등 합계 21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숙박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벼룩시장 일간지에 "배달원 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2011. 4. 24. 10:4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음식 배달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제금 25,000원을 받아 그때부터 음식 배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까지 의정부시 일대에 음식 배달을 하고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186,000원과 시제금 25,000원 등 합계 21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숙박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벼룩시장 일간지에 "배달원 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2011. 5. 3. 08:50경 고양시 일산구 N에 있는 피해자 Q1 운영하는 P식당에 찾아가 음식 배달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지배인 Q로부터 시제금 25,000원을 받아 그때부터 음식 배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까지 고양시 일산구 일대에 음식 배달을 하고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105,000원과 시제금 25,000원 등 합계 13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숙박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음식 배달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제금 30,000원을 받아 그때부터 음식 배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일대에 음식 배달을 하고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200,000원과 시제금 30,000원 등 합계 23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숙박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96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의 각 진술서 1. L의 피해자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청취) 1. 선불각서 (120만 원), 배달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78

범죄사실 2018고단27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2, 06:08 인천 서구 길주로에 있는 사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1 에 있는 뱅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3634 피고인은 2018. 4. 20. 14:0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158에 있는 엠파크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금곡로67에 있는 동구청을 경유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 149에 있는 엠파크랜드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¹2018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2018. 4. 12.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8. 4. 20.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50%로 비교적 높은 점, 음주·무면허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2015고단932 1.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말 21:00경 의정부시 CE에 있는 'CF' 앞에 있는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AK가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그 안에 대마 약 0.3그램을 집어넣어 만든 속칭 '대마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1064₁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대전 유성구 CG에 있는 CH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AK로부터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85면) [2015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대마 1회 흡연분 5만 원 + 필로폰 매매대금 180만 원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기본법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및 추징 185만 원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6, 24.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456호 사건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20:2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친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이빨로 F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1:40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76번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미사리조정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7. 07: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406호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 07:4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지하상가 12번 출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피해자 NICE 소유인 현금 301,3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3,982,900원을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NH농협 만수점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NICE에 대한 각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NICE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절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 피고인의 아내인 D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북 영천 E에서 상호명 'F주유소'를 2012. 11. 13.까지 실제로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대구 서구 G에서 상호명 'H주유소'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H주유소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2,118,33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세무서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인 2012. 1. 6.경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거래처인 ㈜태영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6,741,2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2012. 5. 30.경부터 같은 해 6. 11. 경까지 거래처인 ㈜베스트오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272,7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대하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87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거래처들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831,883,9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각 확인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무자료 매입내역, 부풀린 매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4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4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2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 (1~10월)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등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2: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를 데리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식탁 선반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머리 부분을 맞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8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8. 01:10경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고가도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택시 앞 유리를 쳐 금이 가도록 하고, 택시를 세우게 한 후 손으로 차량 내부에 설치된 룸미러, 블랙박스 등을 치고 잡아당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685,7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8. 01:20경 서울 구로구 E 앞 길에서, 위 1항과 같이 블랙박스 등을 손괴한 후 도망가다가 추격해 온 피해자 C에게 허리를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01:4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길에서 위 제 1, 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소속 경찰인 H 경위에게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C과 피해배상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C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H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개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을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들이대고, 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 2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6월 ~ 2년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7. 0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21세, 남)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동능력상실율 24% 상당의 시각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의사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약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 발생 시간이 새벽 2시이고, 사고 발생 장소는 주변에 전답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무단횡단 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고, 차도 옆에 인도와 교회 등의 건물이 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예측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점, 사고 당시 새벽시간이기는 하나 도로 양측에 가로등이 있어 피고인의 전방 시야에 별다른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로는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로 중앙으로 들어왔고 이후 피해자가 차를 보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다고 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야간에 편도 4차로의 큰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크게 작용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약 1억 원 상당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준희(기소), 조재학(공판) 판결선고 2017.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3.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5.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 23:17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중앙공원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보석나라 앞까지 약 1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인서(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나아가 위 범죄전력은 모두 비교적 최근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해 2016. 5.경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상당한 정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1),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죄 이후의 태도도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최경서 1)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00m라고 스스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불과 10m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어쨌든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은 10m의 음주운전이므로, 불고불리원칙의 취지상 이를 양형사유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2.08: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승용차를 매각한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종전 범행과 달리 이 사건은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범행 시각과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선박설계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위 회사에 고용되어 선박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4. 11.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 임금 2,692,300원, 2014. 9. 임금 2,692,300원, 2014. 10. 임금 2,692,300원 합계 8,076,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869,61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 체불금품의 액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54,450원 미지급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에 B이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0. 7.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2. 7. 20. 01:0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용인민속촌 부근 A의 승용차에서 C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간통죄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6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7.20. 22:4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1:00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423번길 13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 파출소 경찰관 D로부터 3회에 걸쳐 약 30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그곳까지 온 다음 내렸으나 택시 좌석이 피고인의 소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한 택시기사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세차비를 주기로 하였다가 곧바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가 112신고하였고, 이에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E에게 집에 가서 세차비를 가져다 주기로 약속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입술 부위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 4유형)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처리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개별범죄의 하한만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2004년 이전의 아래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특히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까지 가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종·유사의 폭력 전과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