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2016고단1254 1. A, B와 피고인 P, Q, R, S의 공동범행 A, B는 K 등과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방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하던 중 대포통장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에게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대포통장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P 등은 A,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P 등은 2015. 8. 4. 베트남 호치민시 L에 있는 'M호텔'에서 사실은 '허벌라이프 쉐이크와 단백질 파우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벌라이프 쉐이크와 단백질 파우더'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로부터 AR 명의 SC은행 계좌(AS)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635,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R 누구든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 18:00 서울 성동구 NK NL시장 근처 NM 매장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건네주면 등록비로 10만원을 주고, 이후 주급으로 20만원씩 송금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AS)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일체를 양도하였다. 201612538 1. A, B와 피고인 P, Q, R, S의 공동범행 A, B는 K 등과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방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하던 중 대포통장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에게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P 등은 A,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L M호텔에서 사실은 "삼성 SSD" 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텟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SSD"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로부터 2015. 7. 27.경 AY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AZ)로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4,3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Y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11:16경 성명불상자와 사설 토토를 하기 위해 해외에서 사용할 계좌를 1달만 쓰게 해 주면 1계좌당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을 한 후, 2015. 7. 24. 12:00경 평택시 NN 앞 노상에서 기업은행 포승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Z)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넣은 박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3. 피고인 N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하이마트에서 개통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NO)를 피고인이 이전에 사용하는 휴대전화 미납요금 15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1254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지급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매글, 이체결과, 영수증, 메시지 1. LJ, L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의 각 진술서 2016고단25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광고내용, 이체결과, 영수증, 문자메시지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의 각 술서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P, Q, R, S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AR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Y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NB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형의 선택 피고인 P, Q, R, S: 징역형 선택 피고인 AR, AY, N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P, Q, R, S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R, AY, N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R, AY, N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P, Q, R, S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직접 분담한 행위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대포통장을 양수하거나 직접 허위매물을 게시한 것으로서 범정도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질서 및 공공의 신용을 해칠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2016. 4. 이 법원에서 이 범행과 함께 이루어졌던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P 1년 6월, Q 1년 4월, R, S 1년 2월),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적으로 수사·기소된 것으로서, 아직 기존의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형법상의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또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1년~2년 6월,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R, AY, NB 피고인들의 범행은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R, AY은 초범인 점, 피고인 NB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