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6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은(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3: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D 쪽에서 증평지구대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를 운전해 가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E의 몸통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D 1. 일반진단서(E)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보았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역시 괜찮다고 하므로 구두로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다시 차를 운전하여 갔던 것인바, 사고의 태양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 내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목길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약 2분 동안 피해자를 살펴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넘어졌다가 곧바로 스스로 일어났고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며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부상이나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었는데, 저녁 무렵 통증을 느껴 조카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가 진료를 받았고 뇌진탕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사고의 경위나 태양이 위와 같고 피해자가 1942년생의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객관적으로는 물론, 피고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으리라는 사정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시간 피해자를 안정시키면서 부상이나 통증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일응 별다른 부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진지하게 권유하여야 하며, 적어도 자신의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주는 등 피해자가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불과 약 2분 동안 현장에 머물면서 차량에 부딪혀 쓰러졌다가 일어나 경황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구두로 말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진지하게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서둘러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사고 및 상해가 경미한 정도이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일을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살펴보았고 별다른 외상이나 통증 호소가 없었으며, 차에서 내렸던 피고인이 다시 차를 타고 현장을 천천히 이탈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나 그 일행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갔던 사정 등에 비추어 상해 여부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의 범의는 지극히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9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김연중(공판) 판결선고 2019.4.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점포인 C상가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6.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F으로부터 마사지 후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 대가가 포함된 마사지요금으로 현금 8만원을 건네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G(여, 60세)을 위 밀실에 들여보내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5.부터 그때까지 여종업원과 손님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절반씩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마사지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요금표, 단속현장 촬영영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1. 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내용이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의 판시 범행수법이나 내용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9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1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0:30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손톱 관리 매장에서, 매장을 정리 중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다가가 "저랑 섹스하실래요? 가슴 만져도 돼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상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8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6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희진(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은 약 20년 전 김해시 소재 'C'라는 절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2020. 5. 23.자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3. 21:00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현관문과 벽에 유성매직으로 '정신병자'라고 낙서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5.7cm, 망치 머리 가로 길이 14.5cm, 세로 길이 3.7cm)로 현관문 도어락을 수리비 약 16만 원이 들도록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5. 24.자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4. 09:4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과 도어락, 유리창(시가 약 66,000원 상당)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순 후 위 D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 창문, 트렁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힘껏 내리쳐 수리비 약 2,348,93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6. 15.자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5. 20:1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성매직으로 현관문과 벽에 '정신병자'라고 낙서해 놓은 것을 옆집 사람과 함께 지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망치가 들어있는 에코백 가방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6. 16.자 범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6. 00: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과 도어락, 유리창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0. 7. 2. 자 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 23:20경 양산시 신주4길 8, 양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당직 경찰관인 양산경찰서 H팀 소속 경장 1이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에코백 안의 소지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손목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0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박건태(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험담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6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9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7월 무렵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해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 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인 법인 계좌 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 1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부개지점을 방문하여, 실제로는 위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D의 사업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 무렵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해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 14.경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이체영수증,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0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단308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익현, 이원택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0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20고단308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마포구 E 부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F 쏘나타 택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20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검찰 1회)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20고단2506 및 3081 사건 모두에 적용한 결과이다.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일부 협조한 사항도 확인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그곳의 1번방 테이블을 닦으며 청소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바닥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문자첨부관련), 카카오톡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의 종업원을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벌금 처벌 전력이 많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2:43경 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번)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7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7.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03:14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3: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좌측으로 커브 진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급제동을 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배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및 하퇴부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과실과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6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신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대웅(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 등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물품,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8%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26.경 천안시 동남구 B, 4층에서 대출신청자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18% 가량을 공제한 250,000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인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250,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26.경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7회에 걸쳐 합계 226,858,041원을 대부해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도록 하고, 선이자 등 수수료를 공제한 250,000원을 위 C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26.경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7회에 걸쳐 226,858,041원을 융통해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협회 직원 진술조서 사본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가장 유리한 이자율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 초과 수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5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직장상조회 모임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D(38세)가 직장 선배와 업무대화를 하며 반말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나이 많은 형님에게 반말을 하느냐"라며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 간섭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2004년 2회 폭력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수사단계에서 배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4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21: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에 있는 구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09년, 2014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28%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하반신마비 중증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