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62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9. 8. 07: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E 입구로부터 1.1km 떨어진 등산로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있던 중 혼자 산을 내려가는 피해자 F(가명, 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 따라 가, 위 E 입구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앞지른 다음 갑자기 천천히 걸어가 피해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 앞질러 가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는 등 반항하고,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G이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E 입구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F을 강간하려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 G(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대로 산 아래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자 손으로 위 스틱을 낚아챈 다음 위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69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31. 05:45경 인천 서구 I 소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건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 각 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06:08경 제1항 기재 K건물 9층 'L공인중개사' 앞 복도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M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강간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긴급체포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 현장 등산객 상대 탐문), 내사보고(피혐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피의자 대면) 2017고합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발췌·열람),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본 2부, 개인별 수용조회 1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강간미수죄를 다시 범한 점,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강간미수죄는 피고인이 등산로를 이용하던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강간 미수와 범행 장소, 태양 등이 매우 유사한 점, 2017년 10월경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평균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범죄의 충동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강간미수의 범행에 나아간 점, 절도죄로 수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