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9.경부터 D, 2020. 12. 11.경 주식회사 D, 2020. 7. 8.경 설립한 E(2022. 5.경 F으로 상호 변경)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들로 주식회사 D의 직원, E의 사업자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D 설립 초기부터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의 합의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자 2021.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납품받은 전선의 거래량을 늘려 거래처에 유통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전선을 거래처에 단가보다 5~30% 더 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를 하여 즉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거래처에 선입금을 요구하여 위 판매대금 및 선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회사 등 공급업체에 대한 전월 거래 대금을 익월 말 또는 익익월 초순경에 정산하는 형태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덤핑판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3. 17.경 경기도 시흥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E을 매입처로 하여 시가 5,569,396원 상당의 전선(0.6/1KV TFR-CV)을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496,050,469원 상당의 전선 등을 주문하고, D를 매입처로 하여 2022. 4. 1.경 340,000,000원 상당의 전선(0.6/1KV TFR-CV 등)을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85,897,830원 상당의 전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덤핑판매로 인해 2021.경부터 거래를 계속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선납금을 받지 않는 이상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0,381,948,299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J, K,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법인등기부, D 법인등기부, E 사업자등록증, E 세금계산서, D 거래처별원장, 결제일정표, 전자어음,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내역, P 법인등기부등본, Q 법인등기부등본, E 납품내역, 주식회사 D 납품내역, 매출전표, 전선공급계약서, A, C 카카오톡 대화내역, E 거래내역, 각 자금일보, 각 D A 이사 현금지급 리스트, 주주명부,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협조공문 사본,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2022년 D 자금내역 자료, 자금일보 일체, 계좌내역 등, 거래내역, 매입 및 매출 관련 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 K,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법인등기부, D 법인등기부, E 사업자등록증, E 세금계산서, D 거래처별원장, 결제일정표, 전자어음,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내역, P 법인등기부등본, Q 법인등기부등본, E 납품내역, 주식회사 D 납품내역, 매출전표, 전선공급계약서, A, C 카카오톡 대화내역, E 거래내역, 각 자금일보, 각 D A 이사 현금지급 리스트, 주주명부,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협조공문 사본,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2022년 D 자금내역 자료, 자금일보 일체, 계좌내역 등, 거래내역, 매입 및 매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명목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E의 명목상 대표자일 뿐이다. 피고인 B, C은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은 피해회사 관계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피해회사와 거래관계를 형성하는데 관여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R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전선판매 업체에서 근무해오다 2019. 9.경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무렵부터 A과 함께 전선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2. 11. 개인사업자를 법인화하여 D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이 대표이사, S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S은 피고인 B과 2017.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약 2억 원을 출자하였고, D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 이후 D의 주주 및 지분율은 2021.말경 피고인 B 60%, T, U 각각 20%로 변경되었다. T는 A의 어머니이고, U은 A의 여동생이다. 2) 피고인 C은 산업체에서의 군 대체복무를 마칠 무렵인 2020. 7. 8. 상호를 ‘E’, 대표자 ‘C’, 종목 ‘전선, 전기도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22.경 위 사업자의 상호를 ‘F’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C은 E의 영업을 위해 D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다가 2022. 4.경 시흥시에 사업장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22. 7. 14. F을 법인화하여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7. 28. 군 대체복무를 마친 후 D에 입사하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독자적인 사업장을 마련한 후에도 2022. 7.경까지 A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D 업무를 병행하여 처리하였다. 3) A, 피고인들은 D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2022.초 기준 A은 1,500만 원, 피고인 B은 1,000만 원, 피고인 C은 4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4) D 및 E은 전선제품 중 상당부분은 전선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고 일부는 고물상 등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도매 또는 소매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다. E은 피해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될 무렵까지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기보다는 주로 D의 매출 및 매입을 분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E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피고인 C의 개인계좌를 거쳐 현금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D 소속 직원들이 E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D 및 E은 같은 창고를 이용하면서 D가 매입한 전선제품을 E이 판매하거나 E이 매입한 전선제품을 D가 판매하는 등으로 각 사업주체의 재고자산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였다. 형식적으로, D는 D 명의의 농협계좌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를 주로 사용하였고, E은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거래 당시의 필요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 및 교부의 방법으로 D의 거래에 E 자금이 사용되거나 E의 거래에 D의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두 사업주체의 자금이 혼용되었다. 5) D 사무실에는 별도로 피고인 B을 위한 대표이사 집무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거의 매일 D 사무실로 출근하여 대체로 오전 10시 무렵부터 오후 5시 무렵까지 업무를 처리하였다. D 임직원들은 2021.경 이전부터 전체 직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들이 참여하는 여러 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D 및 E의 영업활동상황, 각 매입 및 매출 거래별 발주, 입고 및 출고,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대금결제, 입출금, 어음의 발행, 배서 및 수취, 일별 또는 월별 D 및 E의 각 매입금액 및 결제금액 현황을 확인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지시, 요청 및 업무보고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였다. A 및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및 그 전후 기간 동안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있었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업무지시는 대부분 A에 의해 이루어졌다. 6)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중 ‘D 단톡방’에서는 주로 D 및 E의 영업활동상황, 각 매입 및 매출 거래별 발주,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일별 또는 월별 D 및 E의 각 매입금액 및 결제금액 현황에 관한 내용이, ‘D 전체방’에서는 발주에 따른 실제 입출고 상황에 관한 내용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이, ‘D 자금방’에서는 각 거래별 대금결제 상황, 입출금, 어음의 발행, 배서 및 수취, 보유 현금 잔액 액수 등에 관한 내용이 임직원들 사이에 공유되었다. D 및 E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전선에 관한 발주 및 입고에 관한 내용도 ‘D 단톡방’ 및 ‘D 전체방’ 등에서 공유되었다. 7) D 및 E은 2021.경부터 대부분의 거래에서 매입가격보다 5%~30% 할인된 가격에 전선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이른바 ‘덤핑’처분을 지속해왔고, 그 결과 발생한 자금 부족상황은 판매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선입금 받거나, 피해회사로부터의 매입규모를 점차 확대하되 물품대금은 공급일로부터 약 2개월 동안 현금 또는 어음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 등의 임시방편을 통해 일시적으로 모면하였다. 8) D 및 E은 지속적으로 피해회사에게 거래규모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피해회사와 D가 2019.경 거래를 시작한 후 월 평균 공급가액이 2020.경에는 약 1억 8,000만 원을 유지하였는데 2021.경부터 약 25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피해회사와 E이 2021. 6.경 거래를 시작한 후 월 평균 공급가액이 약 5억 원을 유지하다가 2021.말부터 1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2. 1. 약 16억 원, 2022. 2. 약 28억 원, 2022. 3. 약 15억 원, 2022. 4. 약 37억 원, 2022. 5. 약 46억 원으로 급증하였다(수사기록 제148, 350, 352, 397쪽). 9) D 및 E은 2022. 5.경 피해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선을 모두 처분하였음에도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A과 피고인 B은 2022. 6. 20. 피해회사를 찾아가 4월 물품대금 1,524,123,561원 중 5억 원을 6. 22.에, 5억 원을 6. 23.에, 나머지 524,123,561원을 6. 24.에 변제하고, 5월 물품대금 5,606,677,518원 중 25억 원을 6. 30.에, 20억 원을 7. 8.에, 나머지 1,106,677,518원을 7. 15.에 각 변제하며, 추가로 2022. 8.중순경 이행보증증권 및 담보를 제공할 계획이니 지속적으로 전선을 납품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추가로 범죄일람표 2 순번 18, 19, 20번 기재 전선을 공급받았다. 이후에도 D 및 E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회사는 2022. 6.경 D 및 E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A은 이 법원에서 ‘실제로도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이고, E의 대표자는 피고인 C이다. 내가 전선유통업계에서 경험이 많아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D 및 E의 대부분의 영업이나 자금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진두지휘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협의를 거치거나 지시를 받아 의사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D 및 E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선을 저가에 덤핑판매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거래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모든 입출금과 발주, 자금상황이 직원에게 공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에서 경리실장으로 근무한 J는 이 법원에서 ‘단체채팅방 대화 이외에도 업무상 공유할 사항이 있거나 이유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자주는 아니었지만 참석했었고,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회의록 외에도 부서별 보고, 자금일보, 각종 일지 등이 세세하게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문서들은 대부분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고, 결재를 받거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할 때도 피고인 B이 직접 했다. D 영업계좌의 입출금 알람도 피고인 B에게 모두 전송되도록 되어 있었다. D의 매입처에 대한 지급, 결제 등 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틀은 A이 잡았던 것 같고, 그런 의논은 피고인 B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재 일에 보면 항상 A 자리에 계획표가 쓰여 있었는데, 누구나 볼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D의 영업차장으로서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피해회사에 발주를 한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의 덤핑판매 운영방식은 A이 설계하고 기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모든 경영이나 자금 결제 이런 것들을 A, 피고인 B이 둘이 상의해서 결정했다. 직접 들은 내용은, 둘이 공장 물건 받은 만큼 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날부터 이날까지는 최소 하루에 어느 정도씩은 수금을 해야지 이번 달을 넘길 수 있어서 다음 달에 또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겠다 항상 그런 식으로 논의하였고 금액 같은 부분이나 거래처 별로 수금 계획 정도는 항상 짜두고 내가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적도 있다. 매달 월말 되기 전에 그렇게 항상 회의 아닌 그런 식으로 월말 자금계획과 관련하여 기본틀을 잡고 갔다. 전산만 보아도 전선이 얼마에 들어왔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알 수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덤핑판매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고, 단체채팅방에 모든 출고, 금액, 사진, 단가 이런 것들을 공유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직원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2019.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D를 운영할 무렵 피고인 B에게 A을 소개하였고, 2020.말경부터 2022. 3.경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채 D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D를 위해 영업활동을 담당한 O은 검찰에서 ‘D에서 A은 매입, 매출 및 전체관리를 했고, 물건을 사고 팔 때 A과 피고인 B이 서로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팔겠다고 말을 하고 물건 거래를 하였다. D의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매출처로부터 선입금을 계속 받게 되었다. D의 월 고정지출이 3억 원이 넘었고 수익구조는 마이너스 게임이라 월 4억 만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2년이면 80억 원이다. 2022. 2.~3.경 A에게 피해회사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 70억 원이라고 말했다. D의 미수가 너무 많아서 피고인 B은 회사를 엎어버리자.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A과 피고인 B의 입장을 뻔히 알고 있고 D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A이 금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법인 명의로 렌트한 G80을 타고 다녔고, 피고인 B은 렌트한 차량 벤츠 S580을 타고 다녔으며 월급도 1,000만 원씩 가져가면서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것이 못마땅하여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926, 4927, 4931쪽). 이와 같은 A, J, L 및 O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D의 각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일부 자금일보 결재 내역과 부합하고, J, L 및 O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며, A도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을 피고인 B 및 C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D 및 E의 대부분의 영업이나 자금관리를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D 및 E의 영업 및 자금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D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 B이 D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단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피해회사 대표이사 I은 이 법원에서 ‘2021.경 거래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사업을 아들한테, 아들 사업도 크게 하는,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022. 5.말경 물품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물품공급을 중단하려고 하였더니 피고인 B이 찾아와 왜 물건을 안 주느냐, 지금 물건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거래가 안 돼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요청하였고, 다시 A과 함께 찾아와서는 며칠에 걸쳐서 5억 원,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이런 식으로 4월, 5월 밀린 물품대금을 결제할 테니까 물건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D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을 처음 만난 것은 2020년 여름, 가을, 이쯤이고, 2022. 6.경 피고인 B을 만나는 자리에 A이 동행하여 처음 A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의 경리부장인 N은 이 법정에서 ‘2021.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 B과 만났을 때 피고인 B이 자신이 D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선판매업을 잘 알지 못해서 A을 영입한 것이라고 하였고, 2022. 6. 피고인 B이 피해회사를 찾아와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를 직접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회사의 영업팀 차장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D와의 거래를 전담한 M은 이 법정에서 ‘D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B이 회사에 상주하며 A과 업무협의를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고, A보다 더 자주 피고인 B과 식사, 술, 골프를 함께 하였다. 피고인 B이 D의 실질적인 사장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재작년 말에도 그때 당시 저희 대표님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잘 봐달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로서는 피고인 B을 D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을 D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D와 함께 전선판매업을 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마쳐진 E의 대표자로 인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이 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S을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였으며 D 지분 100%를 보유하다가 40% 지분을 A 측에게 이전한 점, A과 피고인 B은 탈세 등의 목적으로 D의 매출 및 매입을 분산시키고 회사 자금사용내역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의 동의와 협조 하에 E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들은 D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2022.초 기준 피고인 B은 1,000만 원, 피고인 C은 4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피고인 B이 수령한 급여액은 D의 영업, 매입 및 매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A의 급여액 1,500만 원과 비교해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은 거의 매일 D 사무실에 출근하여 D 및 E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D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D 및 E의 영업활동상황, 각 매입 및 매출 거래별 발주, 입고 및 출고,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대금결제, 입출금, 어음의 발행, 배서 및 수취, 일별 또는 월별 D 및 E의 각 매입금액 및 결제금액 현황을 확인한 점, D 및 E이 2022. 5.경 피해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선을 모두 처분하였음에도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추가로 전선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B은 A과 함께 피해회사를 방문하여 당시 D 및 E의 재정상황상 이행하기 어려운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추가로 범죄일람표 2 순번 18, 19, 20번 기재 전선을 공급받은 점, 피고인 B은 2021. 3. 17. 자신이 마련한 자금 약 3억 원에 D 자금 약 5억 7,000만 원을 보태어 광명시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2021.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아파트를 D의 전선 매입처인 V 주식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2021. 5.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7,200만 원, 근저당권자 V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774, 4302쪽), 피고인 C은 2022.경 사업자의 상호를 ‘F’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2억여 원을 D자금으로 지출한 점, A은 D 및 E이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E 계좌로 수금하여 이를 피고인 C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특정한 용처에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 집행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 위와 같은 지시내용을 적극적으로 직접 수행한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1,100회 이상에 걸쳐 약 100억 원을 인출한 경위에 관하여 ‘위 돈은 A의 지시 하에 인출한 돈으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 J, W에게 전달하면 D 단체대화방에 W가 E 현금 입금되었다라고 올리면 A이 자금을 집행하라는 대로 집행하였다. 2021. 6.~7.경부터 본격적으로 현금을 찾았는데 하루에 체크카드 6개로 카드당 600만 원씩 찾기도 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찾기도 했다.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3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은 E의 대표자로서, D와 E이 안정적으로 전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D 및 E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B은 검찰에서 ‘D는 고물상과 제조사에서 전선을 매입해서 거래처에 판매했는데 A이 매입가보다 싸게 판매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매입가의 15%로 판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2020.초경 L 차장의 형인 X이 저에게 L가 그러는데 A 이사가 미친 것 같다. 제조사 가격의 15%를 다운해서 판다는 말을 했다. 손해를 본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자금이 부족하고 돈 들어올 곳은 없어서 계속 회사를 유지하려다 보니 제조사에 지급할 금액은 계속 늘어났다. D를 운영하면서부터 구조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맞다. 2021. 10.경 한 달에 한 번 제조사별 매입 장부가 있는데 그것을 결재하다가 6개월분 피해회사 장부를 봤는데 지급할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때 확실히 적자가 늘어만 간다는 것을 알고 제가 A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니 A이 K와 통화한 녹음을 들려줬는데 K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바지사장 구해올 테니 그때 잘라버려.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로 투자한 돈만 돌려받기만 하면 손을 떼려고 했는데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만두지 못했다. 피해회사로부터 100 들어오던 물건을 40정도 밖에 공급받지 못했던 것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큰 이유는 되었지만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터질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300, 4301, 4309쪽).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천안에서 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네 이름으로 사업자 하나 만들어도 되겠느냐라고 하여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이후 D에 입사하여 자재관리, 입출고 관리 등을 했는데 그때는 왜 E이 필요한지 모르다가 2021. 초중반경 A이 D의 매출이 커지고 매출을 쪼개기 위해서 필요하다. D 법인의 돈을 찾을 수 없어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가 D 차장으로 영업활동을 했고, A의 지시대로 나와 L 차장은 D로 매출을 끊거나 E로 매출을 끊었다. D가 처음에는 싸게 구입하는 물건들이 많아서 이득도 남았는데 매출이 늘어난 2021.중순경 이 구조로는 도저히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 2021. 10.경부터는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21. 11.경부터 이 업계와 엮이고 싶지 않아 이탈하려고 했는데 A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영업을 하고 얻은 현금을 인출하려면 E 사업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차려줄 테니 조금만 있으라고 계속 설득하여 차일피일 미루어지던 중 일이 터진 것이다. 장사를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터지겠다 싶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63, 664, 4033, 4034, 4035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늦어도 이 사건 거래가 발생하기 전인 2021.말 무렵부터 이미 D 및 E은 그 수익구조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피해회사로부터의 매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돌려막기 방식을 통해 한시적으로만 영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그럼에도 A과 피고인들은 2022.경 피해회사와의 거래규모를 의도적으로 확대하면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전선을 공급받았다. 특히 E은 피해회사와의 거래규모가 2021.경 월 10억 원 미만에서 2022. 1. 약 16억 원, 2022. 2. 약 28억 원, 2022. 3. 약 15억 원, 2022. 4. 약 37억 원, 2022. 5. 약 46억 원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었는바, A의 주도하에 D 및 E의 운영에 적극 관여한 피고인 B은 물론 E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D와 E 자금의 입출금, 대금결제 업무 등을 담당한 피고인 C 역시 E이 적자영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회사와 E의 거래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E의의 대표로서, 각 사업주체의 사업구조가 덤핑판매를 통해 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피해회사로부터의 전선공급을 확대하거나 납품처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선입금 받는 등 돌려막기를 하여야만 회사운영이 가능하며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이례적으로 많은 물량인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함께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전선업계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전선도소매업의 유통구조 및 결제관행 등에 대한 경험과 인적관계를 이용해 법인사업자인 D와 개인사업자인 E을 활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의 계획과 실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C은 E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자신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조가 덤핑판매를 통해 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적자 누적으로 인해 부도가 임박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발주하여 공급받았고, 그 직후 부도가 현실화되었다.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피해회사가 떠안게 되었고, 피해액수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선을 단기간에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하였음에도 이를 계획적으로 소비하거나 은닉하여 결국 피해회사는 위 10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 A은 합계 3억 원을 변제하였다며 거래내역을 제출함). 그 결과 오랜 기간 건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피해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 경위, 방법, 기간과 범행 규모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그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자금관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점, 비정상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마련한 현금의 관리와 집행은 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점, 그 결과 편취금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구성요건은 동일하지 않으나 범행 수법 등에서 유사점이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그 죄책이 A과 대등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으나 장기간 A과 함께 전선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계획과 실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E의 대표로서 A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비정상적인 자금관리를 전담하였으며 피해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내심 용인하면서도 피해회사로부터 E 명의로 64억 원 이상의 전선을 공급받아 피해회사의 전체 피해액이 크게 확대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