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3. 27.경부터 가족과 함께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2008. 2. 4.경 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경추신경손상, 제2~6경 추간 척수공동증,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위 테니스장의 근로자로 작업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요양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2008. 2. 2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C의 근로자로 작업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D이 사업주로 있는 C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명목으로 875,56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35,336,39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상병보상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0. 2. 4.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C의 근로자로 작업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D이 사업주로 있는 C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상병보상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상병보상연금 명목으로 1,125,26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9,089,220원을 상병보상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장해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C의 근로자로 작업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D이 사업주로 있는 C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장해연금 명목으로 4,396,73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38,836,950원을 장해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4. 간병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C의 근로자로 작업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D이 사업주로 있는 C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간병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간병급여 명목으로 3,518,0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72,630,630원을 간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5. 후유증상진료비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2. 8.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C의 근로자로 작업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D이 사업주로 있는 C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후유증상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후유증상진료비 명목으로 122,65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6,523,360원을 후유증상진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전기요금납부현황, 자료제공 등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사업자등록 폐업일자), 주민등록등본 등 1. 수진내역, 요양보험신청기록,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보험급여원부, 후유증상비 지급내역, 상병연금 청구서, 장해연금 청구서, 간병급여 청구서, 후유진료비 청구서 1. D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투자금내역(D), 공사비내역, A F은행 통장거래내역, A G은행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2. 4.경 C(이하 '이 사건 테니스장'이라 한다)에서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할 당시 위 테니스장의 사업주는 D이었고, 피고인은 위 테니스장에서 사용자인 D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부정수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테니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이었고, D은 2003. 9.경 내지 2004. 4.경 피고인에게 위 테니스장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수익금을 지급받아 오면서 2003. 9.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테니스장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테니스장의 실제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보험급여를 편취·부정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 5항 기재 각 사기죄와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급여금을 편취·부정수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부정수령한 금액이 합계 약 6억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경추신경손상 등을 입어 장애 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아 현재 전동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