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상가 주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 18:4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대금 6,1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30.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237,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49] 피고인은 2021. 5. 25. 04:37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피해자 J(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넘어지자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04:43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 계단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21고단205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23:00경부터 같은 해 6. 29. 01: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M 다가구주택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 2장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30. 03:42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여성용 속옷을 반환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등 진술 청취) 1. 카드사용 내역서, 각 카드 전표 영수증, CCTV영상 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이 분실한 D 신용카드 1매를 주인을 찾아둘 생각으로 습득하였으나 혈관성 치매 등으로 피고인의 카드로 착각하였을 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신용카드 사용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보유한 카드는 AB카드 및 AC 발행의 체크카드로서 D카드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049] 1. AD, J의 각 법정진술 1. A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A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D에게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J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과 약에 취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A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2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주거침입 당시는 야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6. 29. 밤 12시경에 주거침입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자정이서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있어 절취가 가능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자백 번복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상 당히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병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