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및 총무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12.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가 입금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2. 12. 위 농협계좌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6. 600만 원을, 2020. 4. 9. 700만 원을, 2020. 5. 6. 700만 원을, 2020. 6. 5. 800만 원을 위 C에게 같은 방법으로 각각 대여하는 등 5회에 걸쳐 3,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의 통화, B 아파트 관리규약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 중인 돈을 목적범위 외로 대여하여 횡령하였으나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아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당을 받지 않고 수행해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공동피고인(분리) C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하는 대포통장 공급책이고, 공동피고인(분리) D과 피고인은 유령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는 명의 사장들이다. C은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D과 피고인 등을 소개받자, 그들에게 "당신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D과 피고인 등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고, 그 중 D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해 줄 뿐만 아니라, 위 명의 사장들을 법무사 사무실, 세무서, 금융기관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유령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설한 계좌를 이들로부터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은 2016. 10. 28.경 피고인에게 "당신의 명의로 법인 2개를 설립하여 법인 1개당 계좌 5개씩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자, D과 같이 다니면서 부산 동구 건물, 1907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건네주며 상호를 '주식회사 F'로 하는 법인 설립을 의뢰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C, D과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고, 본점 소재지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급조한 것이고 자본금 1,000만 원은 가장 납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 D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F'에 대한 법인 등기가 완료되자 2016. 11. 4.경 D,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2016. 12. 13.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1 에 있는 국민은행 부산역지점에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F' 명의로 계좌(G)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택배로 배송해 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퀵서비스나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 (분리)의 법정진술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C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C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나 유사 범죄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1. 23. 03:15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과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22년 8월 중순경 이별하여 그 이후로 피해자로부터 만남과 연락을 거부당했다. 1. 피고인은 2022. 10. 7. 14:00경 대구 수성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 “잘 지내고 있나”라고 자필 기재한 메모지를 두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3. 11:0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도로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0.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도로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24. 17: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근처 산책로에서 그곳에서 지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0. 30. 11: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와 그곳 주변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1. 2. 08: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 “퐝, 자리 못지켜 미안, C, 1년 축하해 ^^, 기념은 다음에”라고 자필 기재한 메모지를 두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11. 4. 14: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 “보곱”이라고 자필 기재한 메모지를 두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11. 14. 17: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컨트리클럽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자필 편지 3장을 남겨두고, 그곳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니는 차문을 안 잠그고 다니노. 니가 대화를 거부해서 내가 차 안에 편지를 써놨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11. 14. 18:00경 제8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몰래 뒤따라가 그곳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노변동 650에 있는 대구스타디움 제1주차장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77km를 따라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은 2022. 11. 27. 20:3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 도로에(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그곳 주변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에 대해), 수사보고서(미행거리 확인에 대해) 1. 메모지 사진, 편지 사진, 메모지 사진 및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고인이 보인 행위 태양(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 부근을 배회), 이 사건 범행 중 2022. 11. 14.자 범행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집요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9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3: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서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5. 2. 21. 17:20 경 논산시 원룸 106호에서 피해자 F(58세)이 위 106호에 거주하는 G에게 빌려준 돈 80만 원을 받으러 갔으나 G이 밖으로 도주하자, 잠시 후 피고인, C D이 함께 위 원룸에 들어와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C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C, D, E 등 금융기관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유도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신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계약법 위반이 해제되려면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 10:50경 부천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14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취업을 위하여 H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2020. 12. 2.경 물류회사라면서 전화가 와 “이력서를 보았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준 것 관련 외상대금을 수금하는 일인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며 권유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회사 이름을 안 알려주어서 회사 상호를 모르고, 면접도 보지 않았으며 업체의 직원을 대면한 사실도 없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촬영하여 메시지로 송부하였을 뿐이다. 2) 2020. 12. 3. 처음 피해자를 대면하였을 때 피해자는 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바꾸어 주었는데 통화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잘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오면 된다고 해서 그 말만 하였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은 돈에서 수당(500만 원에 대하여 15만 원, 890만 원에 대하여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자가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보내 준 계좌번호, 인적 사항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심부름 2회 하고 25만 원이나 받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일 저녁에 일을 시킨 사람에게 회사 위치를 물어보았는데 “며칠만 하면 알게 된다.”고 말하면서 알려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고, 불상자가 계속 연락이 올까 우려하여 인스타그램 어플을 삭제하였다. 다.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취업 경위, 수거한 현금의 무통장입금 방식, 수당의 수령 방식 등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거일 당일 이상하다고 느끼고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자 바로 일을 그만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수거하여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하고 이 사건 각 현금수거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8:50경 충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서, 혼잣말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멱을 따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판독)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 병원 소견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4. 20:26경 김포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위 B건물 지하주차장 내 출입구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 지하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는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출차 하려는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에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싼타페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693,8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7년 및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95

범 죄 사 실 2020고정895 피고인은 2020. 6. 11. 00:20경 서울시 마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듬 해산물’ 1개, 우럭매운탕 1개, 소주 5병, 맥주 3병, 해삼과 전복 1접시 등 합계 1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896 피고인과 E는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여, 60세)가 운영하는 ‘G’이라는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E는 도주하고 홀로 남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을 긋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20. 5.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H 1층 'G'에서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곳에서 꼬막 1개(15,000원), 천엽 1개(12,000원), 소주 2병(8,000원), 맥주 2병(8,000원) 등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은 후 E는 피해자에게 “이모 은행 가서 돈 좀 찾아올테니깐, 잠시만 기다려요”라는 말을 한 후 도주하고, 홀로 남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E가 술을 사기로 해서 따라온 것일 뿐이다”고 함으로써 그 대금 도합 43,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제3자와 함께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제3자로 하여금 먼저 자리를 떠나게 한 후 피고인은 제3자가 음식 값을 계산하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방식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무전취식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피고인과 서로 떠넘기는 관계에 있는 E로서는 피고인의 변소와 그 진술내용이 상반되는 입장에 있어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을 만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유죄증거로 제출한 음식점 업주인 C의 진술서 및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음식 값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E가 음식 값을 지불하겠다고 한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13

범 죄 사 실 2022고단23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2. 17: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 17:37경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의 점장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구입하고 9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3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5. 시간미상경 아산시 I ‘J’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 (71세, 남) 소유의 L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5. 19:23경부터 같은 달 25. 06:19경까지 아산시 M, N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개소에서 위 K 소유의 L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업주들을 기망하여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928,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K 소유의 L 체크카드로 합계 928,330원을 결제함으로써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발급 체크카드 국내외 승인 조회서 1부,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주소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K과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하고 그 합의금을 피해자 K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체크카드 결제가 취소되어 피해자 H의 피해는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0:22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 D(여, 83세)이 “다른 사람들이 모아둔 소주병을 왜 가져가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가로 17cm, 세로 8cm, 높이 5cm)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우 제7, 8, 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E),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발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폭행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20:18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1:20경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부천남부역 쪽에서 소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2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위 차량이 우회전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위 차량 우측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는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각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경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피해자 C 운전의 QM6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피해자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감속하는 순간 위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우측으로 위 차량을 추월하려다 위 차량이 우회전하는 순간 직진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에는 교통사고에서 이륜 또는 삼륜 자동차와 충돌로 다친 승용자 운전자로서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에는 교통사고에서 이륜 또는 삼륜 자동차와 충돌로 다친 승용차 운전자로서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F(사고 당시 1세)에 대한 진단서에는 교통사고에서 이륜 또는 삼륜 자동차와 충돌로 다친 승용차 승객으로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야경증(夜痙症)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강하게 충격하여 차량이 크게 흔들렸고 사고로 인하여 크게 놀라서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이 급정거를 하면서 몸이 앞으로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 직전 피해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천천히 감속을 한 상태였으므로, 사고 당시에는 상당히 속도가 감속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위 충돌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고, 위 오토바이에는 별다른 파손 부위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고 자체는 매우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격하였는데 오토바이가 파손되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승용차 탑승자들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게다가 피해자 C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이 ‘크게’ 흔들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E은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감속한 상태였으므로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부분도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1:43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이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 “징역 1년이요?”라고 웃으며 반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