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28.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3. 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이명 : 'D')에게 현금 325,000원을 주고 야바 5정을 매수하였고, 2019. 3. 4.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인 'D'에게 현금 1,000,000원을 주고 야바 20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25 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9.2.24. 13:0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태국식 마사지 업소 화장실 안에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2.26. 13:00경 위 마사지 업소 화장실 안에서 야바 2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2,28, 13:00 경위 마사지 업소 화장실 안에서 야바 2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3.3. 18:00 경위 마사지 업소 화장실 안에서 야바 4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고 이미 2018. 1.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경 화성시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태국인 전용 나이트클럽 'F'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9. 2. 24. 경까지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고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인 A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키트지, 아큐사인반응검사 관련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메트암페타민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및 투약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9, 4,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투약 : 야바 총 11회분(11정) 투약가격 385,000원(야바 투약가격 1) 35,000원/1회 × 11회) 1. 가납명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 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추징할 마약의 가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기록 332면)에첨부된 이 판결 선고 시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1월호'에 따른 최저가격(창원)으로 산정한다.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 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더구나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소지하고 있던 야마가 전부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