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지하 1층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반음식점 객실 안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2.경부터 2023. 8. 26.경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마이크, 드럼, 피아노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촬영사진,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공판기일에 “제44조 제1항 제8호”로 정정하였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6.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업종별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반음식점 객실 안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에 의하면, 2022. 12. 22. 단속경찰관이 ”일반음식점인데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였고 이에 송치결정서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23. 8. 26.에도 ”손님인데 노래를 부르고 나왔다“는 취지로 신고를 받고 단속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하는 현장을 단속하였으며 송치결정서에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실질적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범조는 위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자의 시설기준위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임이 분명하다(일반음식점 내에 절대적으로 음향 및 반주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중 7호 타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등 참조),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된 영업자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와 영업자의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직권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2018년 동일 장소에서 음향 및 반주기기를 설치하여 영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재차 음향 및 반주기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것인 점, 그 기간도 8개월 가량으로 장기간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23. 11.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