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9.경부터 2014. 1. 31.경까지 광주 북구 C빌라 301호 원룸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재매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해 광고하여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연락해 온 사람과 게임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8억 원당 1만 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총 11,725회에 걸쳐 합계 1,010,839,631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연락해온 사람과 게임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억 원당 1만 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총 5,736회에 걸쳐 합계 1,002,888,48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매입하여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확인), 농협거래명세표(D)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1,198,555원,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확인)'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9. 16. 경부터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위험물저장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원료인 메탄올, 솔벤트를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가짜석유 용제 딜러인 D이 피고인에게 가짜석유 용제인 메탄올, 솔벤트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하면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메탄올, 솔벤트의 대금을 지급받고, 메탄올, 솔벤트의원공급자인 E 및 F에 대하여 용제 주문을 넣어 위 D으로 하여금 위 E에서 메탄올, 위 F에서 솔벤트를 각각 공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D에게 20,000L 들이 탱크로리 5차 분량의 메탄올 합계 100,000L 및 32,000L들이 탱크로리 3차 분량의 솔벤트 합계 96,000L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 약 100,000L 및 석유제품인 솔벤트 약 96,000L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약식명령 사본 편철, 참고인 D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거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6:00경 술에 취하여 광주 북구 C 아파트 상가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앉아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술주정을 부리며 '저년 죽여야 한다, 씹할 년, 개같은 년, 뚱뚱한 년이 살아있다'는 등 심한 욕설을 해대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7 ~ 8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6.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웨딩드레스 임대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행궁 보상심사위원들을 잘 알고 있고, 보상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당신 운영하는 점포에 대한 보상이 기준보다 많이 나오게 되었다,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니 이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점포가 문화재 재개발 확장사업에 따른 화성행궁 복원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그 영업보상금은 정해진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이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로비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영업개시 1년 만에 거액의 보상을 받자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 고맙다면서 3,000만 원을 호의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란 큰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호의로 받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을 당시 피고인이 진주반지와 진주목걸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인 점(수사기록 제71쪽) 및 피해자와 그의 남편인 H의 일관된 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조정을 통해 확정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09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배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개수수료 9,200원을 받고 과천시 주암동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까지 화물을 운송하도록 다마스 차량을 배차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등 2013. 3.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화물자동차 영업행위 사본 1. 자료 회신 1. 수사보고(C 운행데이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부터 2013. 4. 7. 23: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 C,,D, E,F, G, H, I, J, , L과 서울 노원구 M 소재 N 모텔등지에서, 8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 대가로 성교함으로써 11회에 걸쳐 합계 94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C, D, E, F, G, H,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16:00경 부산 강서구 B 앞에서 그곳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인 D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신용카드 5매, 도장 2개, 핸드폰 1개, 컴퓨터칩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진술서 1. 도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1. 'C' 사이트 운영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D, E, F과 함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D는 필리핀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E는 자금과 통장을 준비하며, F은 프로그램 관리를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필리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C(G, H)'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인터넷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I' 사이트 운영 범행 피고인과 D는 2014. 3.경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를 운영하고 있는 J으로부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I를 C와 유사하게 변경하고 프로그램 및 서버 관리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J은 위 'I'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D는 프로그램과 서버를 관리하는 일을 맡으며, K는 자금 준비와 관리를 맡고, L와 M은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I'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J, D, K, L, M 등과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D는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J은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L는 2013. 2.경부터 2014. 9.경까지, M은 2013. 4.경부터 2014. 9.경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I(N, O)'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인터넷상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 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D, K,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공범 L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내사보고(공범 L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수신금액 확인) 1. 수사보고(공범 사건처리 결과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금융거래정보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1. 20:5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구제네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E1충전소 앞 편도 2차로를 앞산순환로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여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봉을 들이받고 다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20,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0.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반도빌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항 방면에서 녹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신호등은 진행시 주의를 알리는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상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84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5:40경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조선파크모텔에서부터 목포시 석현로 28번길에 있는 신청호시장 목포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초순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아는 동생인 C가 운영하는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매매상사에 있는 SM5 중고 자동차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지급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 일대에서 숙박비, 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노래를 신청하였음에도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48세)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발목 부분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처음 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고, 행위 태양이 위험하며, 동종 전과 다수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7:1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지하철 1호선 대합실에서, 회색 짧은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가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3)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1분 13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C의 지시대로 피고인, D, E가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간 휴대폰을 매입한 후 위 C에게 건네주고, C이 피고인, D, E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00:30경부터 익일 03: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베가X 휴대전화 1대를 현금 1만 원에, 갤럭시S1 휴대전화 1대를 현금 3만 원에 각 매입하고, 2. 2012. 7. 중순 00:30경부터 익일 03: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세븐나이트 클럽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를 현금 14만 원에 각 매입하고, 3. 2012. 7. 중순 00:30경부터 익일 03:00경 사이에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현금 10만 원에,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현금 3만 원에 각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항소심 재판중인 사건 진행내역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범행인 2012. 10.부터 2013. 1. 경까지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함께 고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t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읍 소재 송방사거리를 청송초등학교 쪽에서 읍내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불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오른쪽 교통섬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503,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차량을 그곳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회(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사고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손괴의 정도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건물 6층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피해자 E(여, 12세)는 남양주시 F에 있는 G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능지수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비톡(bee talk)'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비톡'과 '카카오톡' 등의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4. 6. 3. 18:00경 구리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 본 뒤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근처의 'J'으로 데리고 가서 피자와 콜라를 시켜 피해자와 함께 먹으면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다는 점과 지적능력 내지 판단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부모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J에서 나와 인근 놀이터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4, 6. 3. 20:00경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의 외진곳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위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진술),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 1. 유전자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판명된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 수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으로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정신적으로 미숙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능지수를 가진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13세 미만 부녀자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와 관계 없이 13세 미만의 부녀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 여)이 가입한 'D' 연합동아리 전 기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산동 방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아리 캠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929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정2240) 피고인은 광주 서구 P에 있는 Q(주)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 부터 2012. 5. 31. 까지, 2012. 11. 30. 부터 2013. 2. 28. 까지 근로한 R의 2013. 1월 임금 200만원, 2월 임금 200만원, 도합 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2013고정2276) 피고인은 2009. 4. 28. 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V에게 '이번에 내가 목포에 있는 W 공사를 맡았는데 싱크대 등 부엌가구를 설치해 달라. 부엌가구를 설치해 주면 설치 직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9,531,620원 상당의 부엌가구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엌가구 공사를 시키더라도 위 W 공사대금을 모두 소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엌가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엌가구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3형제42435-2013 고정 2240]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신고)서 [2013형제20371 - 2013고정2276] 1. 증인 T.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V 대질부분 1. 수사보고(X 상대 수사)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3고정1929 피고인은 광주 서구 P에 있는 Q(주) 대표이사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2013. 1. 8. 부터 2013. 3. 7. 까지 근로한 C의 2013. 1월 임금 100만원, 동 2월 임금 100만 원, 도합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고정1930 피고인은 광주 서구 P(Y빌딩 8층) 소재 Q(주)의 대표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싸우나 건너편 소재 상가원룸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현장에서 2013. 4. 17. 부터 2013. 4. 18. 까지 미장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4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인건비내역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3고정2277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서구 Y빌딩 8층에서 전문건설업체인 Q(주)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2명을 사용한 사용자인바, 담양군 AB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2. 12. 30. 부터 12. 31. 까지(2일간) 일용직(조적공)으로 근무한 K의 2012. 12. 분 임금 340,000원, L의 2012. 12. 분 임금 340,000원, 위 현장에서 2013. 1. 25. 일용직(조적공)으로 근무한 M, N, O의 임금 각 200,000원, 총 5인의 임금 합계 1,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M, N O은 각 2013. 12. 18., C은 2013. 12. 19., D, E, F, G, H, I, J은 2014. 3. 26., K, L은 2014. 10. 15.)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3:25경 통영시 C, 4층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야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자 다시 피고인은 G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해 봐야 공무집행방해 아이가, 마 씨발 놈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 18:50경 동두천시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화장품가게에서, 종업원이 피해자와 통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팩트 1개, 아이팔레트 1개 등 화장품 5점(시가 7만 5,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 20:30경 동두천시 F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보석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시가 25만원 상당), 반지(시가 70만원 상당)를 속옷에 숨기는 방법으로 훔쳐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 09:40경 동두천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보석가게에서, 구경하겠다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 순금반지 1개(시가 66만원 상당)를 손가락에 끼우고는 그대로 달아나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사진, CCTV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과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입원 및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캐피탈 소속 직원과 E 크라이슬러 300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9. 5.경부터 리스료 25,205,698원을 연체하여 2013.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시가 약 3,26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 피해 회복,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이종 실형 2회(2002년 이전), 이종 집행유예 1회(1985년), 이종 벌금형 8회, 동종 벌금형 1회 •범행 기간이 약 9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함 .· 다만, 차량을 반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어 가벌성이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하는 자로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실제의 나이와는 다르게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어 실제의 나이를 속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 16:00경 경기 연천군 C, 703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여 준 후 위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어 위 성명 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위조 브로커로 하여금 2014.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D'로, 주민등록번호를 'E'로, 주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F'로 하는 것을 각각 그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 불상의 위조브로커로 하여금 공문서인 은평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 브로커가 사용 중인 통장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 직전에 범행이 발각되어 이를 행사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