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고합1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도치상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모바일 채팅 어플인 'V'으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여성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25. 21:48경 시흥시 W아파트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인 'V'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X(여, 20세)을 유인하여 피고인 A이 대여한 Y YF쏘나타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보조석 쪽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승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 내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13cm)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고,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며 만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시화공단 방향으로 약 1km 가량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 A 이 차량 운전석으로, 피고인 C이 뒷좌석으로 자리를 바꿔 앉고, 다시 시흥시 월곶동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이를 묵살한 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 번 돈 어디에 있느냐, 속옷에 숨겨 둔 것 아니냐, 다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하의를 벗게 하고1), 차량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2:10 경 시흥시 월곶동 상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도치상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증인 X 녹취록 제2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C은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고,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며 만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숨겨둔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2), 차량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같은 날 22:10경 시흥시 월곶동 상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러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시속 약 50 ~ 60km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21:48경 시흥시 W아파트 앞 노상부터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75]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들은 2016. 5. 13, 22:30경 안산시 상록구 Z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AA 그 랜저TG 승용차 안에서, 미리 구입한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페인트 스프레이' 2통(수원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상의를 전부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라고 기재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증인 X 녹취록 제2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년 압 제1001호의 증 제1호)을 검정색 비닐봉투 2장(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년 압 제1001호의 증 제3호)에 각각 나누어 뿌린 다음 각자 그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4. 피고인 A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6. 5. 20. 08:35경 안산시 상록구 AB 소재 AC 방향 등산로에서 흡입할목적으로 구입한 톨루엔이 함유된 환각물질인 '일신CNA 락카스프레이' 4통(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년 압 제1083호의 증 제1호)을 크린랩 크린백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년 압 제1083호의 증 제2호)와 함께 소지 하였다. [2016178]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인 'V'으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여성을 차량으로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3).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1. 04:30경 안산시 AD에 있는 'AE편의점' 부근에서 채팅어플인 'V'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AF(여, 18세)를 유인하였고, 피고인A 혼자 Y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고인 C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안산 등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를 성매매로 신고하겠다,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넘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면서 승용차 문 전체를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폰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여성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금품 강 취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빼앗았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옷 등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까지 약 3km 구간4)에서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다. [20161¹183]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 02:30경 안산시 상록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11AI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여종업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등을 제공받고 여종업원을 동 4) 이 사건 공소장에는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AK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모텔에 투숙시킴으로써 차를 운행한 위 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5시간 동안"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안산시 AD에 있는 'AE편의점' 부근에서부터 안산상록경찰서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경찰서부터 AK모델까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동승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상록경찰서에서 출발하여 일행인 AL, AM를 태워 AK모텔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를 감금하기 쉬운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조수석에 두었던 점, AL, AM는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모텔에 도착한 후 피 해자에게 모텔비를 주고 AL, AM와 함께 먼저 객실에 들어가도록 하였고, 편의점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투숙한 2층이 아닌 3층에 따로 객실을 잡은 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N가 피해자를 찾아 모텔 객실을 두드리며 위협하자 피고인들이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 C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로 이동하여 남 자친구와 그 친구들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것이다. N가 1개월 전 대구에서 렌터카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라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보이고,이에 반하는 AF의 법정진술은 자연스럽지 않은 진술태도, 어색해 보이는 N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록경찰서까지의 감금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F, N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상록경찰서까지 이동한 부분만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인정한다. 석시켜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유흥을 제공받았으나, 술값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89]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들은 2016.5.20,00:50경5) 안산시 상록구 AN에 있는 건물 등지에서, 미리 구입한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페인트 스프레이' 1통6)(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년압 제1313호의 증 제1호)을 비닐봉투 2장(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년 압 제1313호의 증 제3호)에 각각 나누어 뿌린 다음 각자 그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용의차량 승차 및 비정상 하차지점 분석 등) 1. 피고인 C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5) 이 사건 공소장에는 '12:50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2016고합189호 수사기록 제24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6) 이 사건 공소장에는 '2'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2016고합189호 수사기록 제19~21, 26, 31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사진 [20161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각 환각물질감정서 1. 각 사진 [20161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증인 A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16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현장사진 [20161¹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9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환각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나.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환각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제1항(환각물질 소지의 점), 각 환각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2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강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강도치상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12.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C 2015. 12.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X을 경찰서에 데려가 성매매 신고를 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고 차량에 강제로 태운 것일 뿐,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성매매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고, 돈이 있냐고 물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범행 전 미리 과도를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 타자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겼으며, 속옷까지 모두 벗겨 알몸 상태가 되게 하였다. 단순히 성매매 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매우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데려갈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X 녹취록 제6쪽).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성매매 신고 포상금에 관하여 말하였다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O는 '피고인들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원조교제하는 사람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 여성가족부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7) 피고인 A은 처와 싸운 후 화가나서 무심결에 집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온 것일 뿐,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어 자신도 뭔가 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칼을 꺼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격렬한 반항을 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과도를 꺼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미리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점(증인 AO 녹취록 제2쪽, 2016고합156호 수사기록 제302쪽), 피고인 C은 경찰 제 1회 및 검찰 제2회 조사시 안산단원경찰서로 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수사기록 제96, 319쪽), 피고인 A은 경찰 제1, 2회 조사시 수원서부경찰서로 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록 제121, 166쪽), 피고인들 상호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곳은 시흥시 월곶동 부근으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태운 후 안산시나 수원시로 향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차량을 운전한 피 고인 A은 중고차 거래를 하면서 범행 장소 부근 지리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길을 잘 못 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위 수사기록 제167쪽)]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물왕저수지로 가자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린 시흥시 월곶동 상곡교차로에서 물왕저수지까지는 약 6.5㎞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10분 내 도착할 수 있는 곳인 것으로 볼 때, 피고인들은 경찰서가 아닌 물왕저수지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매매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려고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옷 속에 돈을 숨긴 것이 아니냐며 옷을 벗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이 있을 경우 이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 신고를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성매매로 번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과도로 특정부위를 겨누지는 않았다. 상의를 강제로 벗긴 것은 아니고 벗으라고 해서 스스로 벗었다. 옷을 뒤져서 돈을 찾은 적은 없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바로 잡는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차량에 타자마자 폭행을 가하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돈을 뺏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한 점(증인 X 녹취록 제11. 1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경찰서가 아닌 물왕저수지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확보를 위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성매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제2회 조사시 '일한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았다(위 수사기록 제167쪽)'라고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라.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230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뒷 좌석에 두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리자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다음 피해자가 찾을 수 없도록 휴대폰을 하수구에 버린 점, 피고인 A은 경찰 제1, 2회 조사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지 않았다고 거짓진술을 한 점(위 수사기록 제139, 17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고 자신들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는 시속 약 50 ~ 60km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내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급박한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성매매로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2015, 12, 1.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6월N18년 6월 나. 피고인 A 징역 3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8)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8) 2015. 12.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N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A 기본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2015. 12,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3년 6월 6년 11월 20일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각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행위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X, A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들의 선처 탄원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유년기부터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리는 등 불우한 성장배경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관념을 형성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치사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 X이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을 보면 자신들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AH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