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3. 3. 21. 0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녀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21. 0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03:00경 위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1. 05:00경 위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1. 14:00경 위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1. 23:00 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102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은박지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7.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3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시가 보고)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계좌거래내역,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 1회 투약분 100,000원 × 5회, 대마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대마매수범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 범죄 1(향정단순투약범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경합범죄2(향정단순투약범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1년 4. 양형이유 매트암페타민(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여 수회에 걸쳐 투약 · 흡연한 피고인의 이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를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 물질 내지는 대마에 중독시킴과 동시에 위 마약류 물질이 사회에 유통·확산될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데다가, 위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D(여, 14세)이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위 집으로 들어오자,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집에 사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마침 출입문을 열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3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현금 6만 원, 농협카드 1매 등 261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테이프로 묶은 후 피해자의 양 가슴과 음부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0:40경 과천시 D 앞 길가에 자신의 E 로체 승용차를 주차한 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18세)를 보고 하차하여 마스크와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골목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2년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15: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 옆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신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23길에 있는 중앙엔지니어링 앞 도로를 장보고식자재마트 쪽에서 월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반대편에서 옆으로 비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737,41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를 한 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신라병원 앞 도로를 월배시장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사고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대도사우나'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D 에쿠스 승용차를 대금 18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7. 18: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북성로 62-1 앞 도로를 정수장오거리 방면에서 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도로에서는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신호수가 교통정리를 하던 상황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수인 피해자 E(여, 52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져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D), 진단서, D 용의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10. 1. 13. 도박방조죄, 벌금 30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1), 범행경위나 사고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애초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생각 없이 속칭 '대포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정리 신호수를 충격하고 도주)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5: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순천시 D 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신대 2차정문 쪽에서 빛보라 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좌·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도색비 등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4고단1128 범죄사실 가. 2014, 5,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우편집중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동거녀 I 소유인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5,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00:1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우편집중국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신대지구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음주운전), 제3범죄(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권고형의 최종 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4고단673호 사건으로 2014. 4. 30.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2014. 5. 20.과 2014. 5. 21,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22:40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미늘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의 당조카이고, 피고인 B는 F의 사촌누나의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2.경 G에게 충북 진천군 H 임야를 매도한 후, 위 G로부터 "위 장소에 안장되어 있던 F의 부모인 I, J의 분묘를 이장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고인 B와 위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4. 08:10경 위 H 임야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로 하여금 포클레인을 사용하게 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I, J의 합장 분묘 주위의 촛대, 상석 등을 철거하고 위 분묘 아래에 안장되어 있던 유골을 꺼내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의 수법,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유족들과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50경 강원 정선군 C빌딩 5층에 있는 부친 D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부친과 모친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내 집인데, 니들이 뭔데, 왜 못들어가게 하냐"라고 하면서 위 F와 위 H의 멱살을 번갈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 박성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건물 19세대를 시공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C건물'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시공한 빌라는 한 세대도 분양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담보로 광명 새마을금고에 2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니 저당채무를 떠안고 총 매매대금 25억 원에 빌라 전부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19세대 중 7세대를 사채업자인 E, F에게 담보목적으로 분양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9세대 전부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08,862,5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약정서, 각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다 이루어져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판사김동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6

범죄사실 2014고정86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4.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마북동 구성사거리를 신갈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해자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량을 피의차량 전면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 수리비 948,2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014고정274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있는 '새싹영어학원' 앞 편도 1차로를 강남병원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M모텔에서 나오는 골목길이 합류하는 합류점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에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차하고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M모텔 쪽 골목길 입구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 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손상사진(D) 1. 차량견적서(D) 2014고정 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9. 04: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사지'에서 신용카드를 내밀며 "연애 한 번 하는데 얼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자 "어제도 연애를 하고 갔는데, 씨발 신고하려면 해라. 경찰관 다 알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G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넌 뭐야. 씹새끼야. 좆까고 있네. 내가 누구인지 알아. 죽여 버리겠다. 꼴통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오른쪽 팔꿈치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남양주시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면서 2008. 3. 31.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공항동 지점과, 2012. 3. 2. 경부터 신한은행 망우동 지점과 각 (주)D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온 사람인바, B와 공모하여, 가.2010. 1. 중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각 발행일자 백지로 된 (주)D 명의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원'인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F', 수표금액'60,000,000원'인 같은 은행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고, 위각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발행일자를 2013. 10. 10.로 기재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1. 중소기업은행 공항동 지점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2012, 5, 중순경 위 ㈜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D 명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발행일자를 2013. 10. 10.로 기재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1. 신한은행 망우동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1076 피고인은 2014. 4. 19. 0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집 내부를 쳐다보다가 D에게 발각되자 아는 할아버지를 찾으러왔다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피하여 그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2014. 4. 19. 04: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반쯤 열린 대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기대어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1877 피고인은 2014. 5. 23. 06:2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2동 하층 4실에서, 피해자 G(56세)이 씻어 놓은 슬리퍼를 피고인이 신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두덩 부위의 약 1.5cm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합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14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근무보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수용 생활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이 사건 상해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20경 의왕시 덕영대로 115 의왕고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D 택시 기사 E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택시요금을 우선 지불하고과다 택시요금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시청 건설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안내를 하자, 화를 내며 길바닥에 5만 원 권 1장을 집어 던진 후 걸어가다가, G이 택시 기사의 편을 들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되돌아와 주변에 있던 돌덩이 (가로 약 16cm, 세로 약 16cm, 두께 약 6cm)를 집어 G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고 처리가 끝나고 새로 불심검문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돌덩이를 던졌는바, 피해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택시비를 바닥에 던지고가 택시비를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모르겠고 피고인이 신분도 밝히지 않고 갑자기 돈을 주는 것이 이상하여 다른 범죄 혐의가 있지 않나 해서 불러 세웠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워서 줘라', '욕을하지 말라', '가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 대답 없이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판시 기재와 같이 돌덩이를 집어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불러 세운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등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기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판시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피해 경찰관이 판시 범행 전에 그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택시 기사가 현장에 있고 피고인이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경찰관이 상황 파악을 계속하면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을 두고 112신고 사건 처리가 끝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직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3회 받은 전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들은 학생운동 내지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으로 10년 이상 전의 일인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에는 2회의 벌금 전과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다투기는 하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수사 중 약 1개월간 구속된 가운데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1-15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8 안산푸르지오3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구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안양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타이거파'의 선 . 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 05:2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호프'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4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술집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수회 걷어차는 한편, 피해자가 위 폭력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씨팔놈아, 내일부터 죽을 줄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2) 피고인은 2014, 5, 20, 05:3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8번길에 있는 부림우체국 앞노상에서, 안양동안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H의 112 신고를 받고 전항과 같은 장소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한 다음 순찰차를 주차해 놓은 위 우체국 앞으로 A과 이동하는 가운데 A 이 H을 폭행하여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J 등을 따라간 끝에 "너희는 뭐야 개새끼들아, 우리 형님 왜 데려가는데, 내가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4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40세'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4, 43, 98쪽 참조).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범행 경위 부분을 일부 수정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조직폭력배 활동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순번 18) 1. 사진(상해피해부위)(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많은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기절할 정도로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밟고 차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섭고 보복이 두렵다고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 또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숙하지 않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에는 폭력 범행 전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구속된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암투병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