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면서 "이 씹할 새끼야, 왜 사람을 치고 지랄이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당신이 지나가면서 어깨로 우리 아저씨를 쳤잖아"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네가 저번에 나를 폭행으로 넘겼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2012고합143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어도 "네가 저번에 나를 폭행으로 넘겼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을 때릴 듯이 다가왔고,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목격자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다가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2. 피해자의 남편인 E에 대한 보복목적 협박, 모욕,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3달 만에 다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피해자와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징역 1년)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30. 15:13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빌딩 2층 피해자 D(59세)의 사무실에서 그가 전화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있던 사기로 된 수반( )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수반 조각(길이 약 28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참고자료(피고인의 오른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 또한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이미 수사과정에서 50만원을 주고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증인들이 위증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깨진 수반조각을 손으로 짚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오른 손에 난 상처의 위치나 모양도 짚었을 때가 아니라 잡았을 때 난 상처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깨진 수반조각을 손에 든 적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요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9:4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내 증거 파일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부터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강식물원 방면에서 부산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전방에 다수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 피해자 I(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는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집으로 이사오자 피해자의 집 처마가 피고인의 땅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3:10경 밀양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개집을 그의 집에서 대문 입구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차고 물건을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피해 도망갔다가, 불상의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6cm, 가로 세로 각 2.6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거관계에 있는 C이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인 BMW 승용차를 그녀의 언니인 D의 카니발 승용차와 바꿔온 것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4. 18:35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뒤쪽 문 부분에 불꽃이 발생하자 놀라 수돗물을 뿌려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기록사진 1.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 플라스틱 시너통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자 미수범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거녀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16

범죄사실 1. 2013. 7.24.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골프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매매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월 3%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중고차매매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중고차매매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8.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피해자 운영의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매매를 하여 수익을 내서 금원을 변제하겠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중고차매매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 금원을 중고차매매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4,8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 편취의 범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이 추진하였다고 하는 중고차매매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인의 실제 관여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했던 이 사건 각 차용금의 구체적인 용도 및 변제자금의 마련방법과 위 각 차용금의 실제 사용 내역,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반환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준비상황 및 재정상태(고정적인 수입 여부, 피고인 소유 G아파트의 당시 시세 및 현금화 용이성,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심 가능성과 추심 예정 시기, 당시 피고인의 전반적인 채무 부담 현황), 이 사건 각 차용금 약정 내용에 따른 현재까지의 이행내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제때에 그 차용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중고차매매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계획적 ▸지능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해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조로도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1. 22: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옆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져 있던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품명 불상의 구두 3켤레, 운동화 3켤레, 슬리퍼 1켤레 등 시가 합계 불상인 신발 총 7켤레를 미리 준비해간 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가 방안에서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신발들을 담은 비닐봉지를 그대로 두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 식당 외부 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물류중개업을 하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2011. 11. 일자 불상경 지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투자자인 E를 소개받아 2012. 2. 초순경 E로부터 한국에서 카자흐스탄까지 피해자 회사의 화물(40피트 컨테이너 3개)을 운송하는 업무를 의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주식회사 F에 2011. 1.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운송대금 307,656,643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2011. 10. 7.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재정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를 받게 되면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송업체에 의뢰한 별건 운송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더라도 카자흐스탄으로 화물을 운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2012. 2. 19. 경에 물건을 운송할 계획인데 선입금을 해줘야 일이 빨리 진행되므로 2012. 2. 10. 경까지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2. 2. 10.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2. 13.경 위 계좌로 6,049,010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2. 14.경 G의 하나은행 계좌(I)로 16,000달러를 입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해외운송비 명목으로 합계 2,7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신메일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사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이 있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05:40 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5:40 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마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52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48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I (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 전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J병원, K병원, L병원, M병원)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9세)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26, 20:00 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옷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09. 10:40 경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자 출입문 밖에 있던 피해자의 구두를 집어 들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푼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어이구 법만 아니면 한번 긁어 버렸으면 좋겠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실갱이를 벌이다가 위 커터칼에 베여 손바닥이 약 2센티미터 가량 찢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손바닥 창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6. 22:00 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버스터미널 근처 농협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E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앞바퀴와 뒷바퀴에 구멍을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0: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식당 주방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E(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작업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뼈분리 작업용 칼(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배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추송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뼈분리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미용가위로 동일 피해자의 어깨를 7회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13:3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김해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밀면 한그릇, 만두 1인분, 소주 2병 도합 1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재로터리 쪽에서 여서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고, 주택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67세)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8경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검시사진, 제한속도안내표지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1. 17: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백화점 7층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의 어린 딸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들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 좆같이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요"라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좆같이 시끄럽다고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4.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의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1. 3.경까지 D대학교 재학 등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서울 송파구 E에 있던 주식회사 F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경 위 회사 1층 휴게실에서 G으로부터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산대를 위장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6.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병원을 방문하기 1~2일 전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회사 숙소에서 키미테를 오른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 J에게 키미테를 오른쪽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2일 전부터 눈이 침침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2009. 8. 21.경까지 키미테를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발라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병원에서 7회(오른쪽 3회, 왼쪽 4회)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의 진료를 중단하고 다시 2009. 8. 21.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병원 의사 M에게 왼쪽 눈에 키미테를 바른 사실을 숨기고 '4개월 전부터 눈이 잘 안 보이고 불편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2010. 2. 9.경까지 왼쪽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병원에서 4회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왼쪽 눈의 동공산대가 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9. 8. 10.경 위 J로부터 '좌안 동공산대' 병명의 병사용 진단서와 2009. 9. 11.경 L병원 의사 N으로부터 '동공 기능이상 등' 병명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왼쪽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신체검사를 받아 2010. 5. 11. 피고인 왼쪽 눈의 동공운동장애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영구적인 것으로 오신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5. 25.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의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1. 3.경까지 D대학교 재학 등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서울 송파구 E에 있던 주식회사 F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5.경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산대를 위장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6.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병원을 방문하기 전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회사 숙소에서 키미테를 왼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 Q에게 키미테를 왼쪽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2009. 5. 2. 글러브에 맞아 좌측 눈을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2009. 10. 27.경까지 왼쪽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병원에서 10회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상에 의하여 왼쪽 눈에 동공산대가 발병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9. 10. 27.경 위 Q로부터 '좌안 동공기능 이상' 병명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충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2010. 2. 25.경 왼쪽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신체검사를 받아 왼쪽 눈의 동공운동장애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영구적인 것으로 오신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각 진단서, 각 병사용 진단서, 각 질병발병경위서, 각 민원서류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4개월의 공익근무를 마쳤고 피고인 A도 이미 1년 4개월 가량 복무한 상황인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 병역처분이 취소되고(이미 복무하였던 복무기간은 무효가 됨) 새로운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재복무를 하여야 하는 점, 유사사건과 처벌에 있어서의 균형,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17:5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1. 17: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라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라보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림으로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소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7. 11:16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로63 무원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8.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여 식당 주인의 지인인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손님인 피해자 E(5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THERE ARE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