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20.2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 C(여, 28세)를 옆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얼굴을 돌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얼굴을 돌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은 주요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그 내용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최초로 회사 대표 등에게 보낸 진술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3)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대표인 증인 도, 피해자가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곤궁에 처하게 할 만한 동기로 추측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결근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하게 질타를 받고 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자, 자신의 무단결근에 대한 핑계거리를 만들어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현재의 직장에 괜찮은 월급을 받고 근무하게 되었고 직장을 잃을 경우 경제적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인데, 단지 질책을 받은 것에 화가나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금만을 노리고 다니던 직장의 안정적 급여를 포기한 채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피고인을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간다는 것은 도무지 상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각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같은 장소에 머무르다가 피고인과 같이 나와 피고인이 잡아주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귀가 길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택시 승차 알림 메시지, 집에 도착했다는 메시지, 농담조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자도 아니었는데 사건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회사 대표, 운영팀장 등에게 한 번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회식에도 참석하며 회사생활을 하였는바, 그런 행동들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행동들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라도 사과를 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일이 커질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그러한 마음과 행동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그 수치심과 자괴감, 상처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도 없는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할 경우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는지 가해자가 어떠한 징계 혹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피해자인 자신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자신의 직장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자신의 직속상관일 경우 그 두려움은 더욱 클 수 있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자리에서 바로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거나 다시는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직장 내 누군가에게 상담을 한다거나 사건을 먼저 언급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이야기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일 수 있다. 결국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낼 용기를 낼 수 없을 때, 피해자로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가해자를 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을 택하게 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팀원 없이 둘만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건이 있기 전에도 서로의 출퇴근 상황이나 회식 후 잘 귀가하였는지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챙기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사건 발생 전에 주고받던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다름없는 정도로 보인다. 5)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9. 23.자 통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며 3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질문, 질책에 대하여도 형식적으로만 답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통화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태도 역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괴로움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단결근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통화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수긍이 갈 뿐, 달리 위 통화내용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외의 날짜에 피고인의 지인 및 그 처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술에 만취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위 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무관하므로, 위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증인 F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범행 장소인 라이브카페에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곳은 모두 오픈된 공간이어서 추행을 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고 회사 대표인 자신이 함께 한 회식자리여서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자신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는 모두 자신의 시야에 들어왔고, 당시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보였다거나 집에 일찍 가려고 하였다거나 하는 기색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얼굴을 돌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그 행위에 약 3분이 걸렸다는 것이다. 위 추행행위는 누구의 눈에나 잘 띄도록 동작이 크거나 지속시간이 긴행위라고 볼 수 없다. F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라이브카페의 조명은 어두웠다. 만약 F이 이 사건 이전에도 회사 내 성추문 사건을 경험하는 등의 계기로 직장 내 술자리에서 남녀 직원사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지 혹시 어딘가 기분이 불편한 직원은 없는지 유심히 지켜보거나 신경을 썼다면, 그런 F이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 새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F은 그러한 경험이 없었고, 특별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주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이를 F이 목격하지 못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각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도 하였다. 2) 검찰 조사 당시에는, "사실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경찰 조사에서 그와 같이 진술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에게 "오해가 있으면 풀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각 사건 당일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무고에 대하여 비난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오해를 풀자는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팀장이었고, 피고인의 팀에는 피해자 말고는 다른 팀원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정도로 추행하였다. wm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스스로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정신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헤아려보려는 노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