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95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학교 D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증명"이라는 표제로, 수신인란에 "E,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 발신인란에 "A 서울 양천구 H건물 1호 채권양수인 J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L호", 제목란에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지급의 건", 내용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발신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J의 M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 주실 것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한 뒤, 피고인이 발송하였던 다른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떼어낸 "이 우편물은 2016-08-22 N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인천송도동우체국장"이라 기재된 스티커를 위 문서 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송도동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의 발송증명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을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변환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내용증명인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6485] 피고인은 피해자 O 주식회사에서 2017. 2. 13. 경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초등부 교수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사들의 관리 및 기획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피해자의 P 행사의 기획업무를 진행하면서 같은 달 19.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별지 송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생 23명으로부터 참가비와 피해자로부터 인솔강사 6명의 참가비 합계 77,18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 20.경 41,600,000원을 피고인의 부모님 병원비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77,18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73]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H건물 1호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15. 6. 5. 임차보증금 중 미납월세 등을 공제한 7,504,790원을 반환받고 퇴거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하였음에도, J에 대한 1억 4,565 만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자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J와의 합의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 인천 연수구 B 소재 C학교 내 교직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등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양천구 H건물 [호",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 (120,000,00 0)", 임대인란에 "Q, E" 등이 기재되고 E의 인영이 날인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18. 서울 서초구 R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J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 고단3350] 1. 남아프리카공화국 란드화 편취 피고인은 2014. 2.경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S 남아프리카공화국 총괄법인 인사팀에 입사하면서 위 법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J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퇴사를 1개월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 등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했던 미국에 있는 T 본사에서 물류 전문가를 찾고 있으니, 입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이력서와 채용관련 서류들을 받아가서 구직활동을 도와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S 남아프리카공화국 총괄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족이 남아공으로 이사를 하여 가족들이 함께 살 집과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화 또는 미화로 수일 내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명의 U은행 계좌로 20,000란드(한화 21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6.경까지 8회에 걸쳐 총 1,330,000란드(한화 1억 3,96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상속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서초구 V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에 대한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사실이 없어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채무유예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양천구 H건물 I호에 대한 1억 2천만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당신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44,98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을 2016. 1. 31.로 하는 액면금액 44,98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이미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산 및 반환절차가 완료되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받고, 위 채무에 대하여 2016. 8. 13.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6. 1. 31.부터 2016. 9. 30.까지 8개월 동안 44,980,000원을 분할 변제하고, 액면금 44,98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95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위조문서) 및 발송현황 1. Y 이메일 수신현황 1.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영수증 1. 내용증명 (원본문서) [2017고단6485]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명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1. A 명의 AC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7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변조임대차계약서 [2018고단3350]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공정증서 1. 채권양수도계약서 1. 답변서 1. 차용증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고소장(2018고단3350 수사기록 제3권 3쪽) 1. U은행거래내역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실제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 확인) 1. 합의서 [범죄전력](2017고단5951 증거기록 중에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후단경합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8고단3350]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공문서변조 및 그 행사의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후 같은 피해자를 또다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다시 그를 속여 변제 유예 및 고소취소를 받아냈고, 이와 관련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범행이 발각된 후 경찰에 '횡령금 중 일부를 숙박비로 사용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J에 의해 재차 고소된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이지만 보증금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의 돈이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2017. 5. 11.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현지 통화로 변제한 바 있어 이를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장시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2. 16.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산·합의한 금원을 자신이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피해자 J가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변명을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도 피고인은 과거의 형사처벌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횡령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반환하고 그와 합의하여 횡령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자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었다(다만 그 대부분은 범행 후 수년이 지난 최근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