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 17:10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33) 피고인은 2019, 4. 6. 01:54경 이천시 F에 있는 'G' 술집 앞에서 피해자 H(24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뺨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774)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6:30경 이천시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이천시 K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여, 19세)와 전 연인관계로서, 1. 2019. 3, 10. 02:00경 이천시 N에 있는 'O' 술집 앞에서 타인과 다투는 자신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고, 2. 2019. 3. 20. 01:00경 이천시 N에 있는 'O' 술집 앞에서 피해자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고, 3. 2019. 3. 24. 02:00경 이천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C 이천점 주소,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인터넷 지도 출력물 1. 차량 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수상해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술부위 촬영사진 1. 현장촬영사진 1. CCTV 동영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9. 8.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에 관한 재판(2019고단235 사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하였으며(2019고단774 사건), 여자친구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 H의 경우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얼굴을 맞았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 치료비가 500만 원 이상 소요되었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762사건) 피고인은 2019, 6, 16, 01:10경 경기 이천시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28세)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과 사귄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T이 2019.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