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배인 S(2012. 12. 27. 사망)으로부터 한게임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유포자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실행프로그램을 상대방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상대방 컴퓨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팔거나 직접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S은 위와 같이 상대방의 패를 보여주는 실행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c544kill.dll)을 pc방 관리프로그램인 'Ghostmate'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 불특정 다수의 pc에 무작위로 설치하고, 위 실행프로그램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new b.exe 또는 new c.exe)을 E 등에게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원격으로 설치해 주어 E 등으로 하여금 위 실행프로그램에 감염된 pc이를 '좀비pc'라고 함)에서 접속한 상대방과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12. 3. 경까지 광주 광산구 T, 3층 사무실에서, E 등이 위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불한 대금 합계 234,845,000원을 피고인의 처 U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S 명의의 계좌 또는 S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등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인 실행프로그램(c544kill.dll) 및 원격제어프로그램(new b.exe 또는 new c.exe)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임차하고, PC 5대, 인터넷 전용선, 휴대폰 등 설비를 갖추고, 피고인들은 위 한게임 사이트 포커게임 방에 접속한 다음 '좀비pc'로 위 포커게임에 접속한 상대방들의 pc에 침입해 상대방의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성명불상자와 게임을 하되 일부러 게임에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상대방 계정으로 이전시키는 속칭 '수혈' 방식으로 합계 108,469,31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2012. 5. 1.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아산시 W, 303호 피고인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좀비pc'로 위 포커게임에 접속한 상대방들의 pc에 침입해 상대방의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와 같이 '수혈 1방식으로 합계 222,216,5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4. 피고인 F, G, H 피고인들은 2012. 5. 1.경부터 2012. 12, 14. 경까지 아산시 X 아파트 101동 903호 피고인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좀비pc'로 위 포커게임에 접속한 상대방들의 PC에 침입해 상대방의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와 같이 '수혈 방식으로 합계 395,574,2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5. 피고인 I, J 피고인들은 2012. 5. 3. 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 아산시 Y 아파트 107동 501호에서, 위와 같이 '좀비pc'로 위 포커게임에 접속한 상대방들의 pc에 침입해 상대방의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와 같이 '수혈' 방식으로 합계 112,431,2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2. 10. 3.경까지 광주 북구 Z,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좀비pc'로 위 포커게임에 접속한 상대방들의 pc에 침입해 상대방의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와 같이 '수혈' 방식으로 합계 10,511,0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7.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2. 7. 29.경까지 아산시 AA 원룸 2층에서, 위와 같이 '좀비pc'로 위 포커게임에 접속한 상대방들의 pc에 침입해 상대방의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와 같이 '수혈' 방식으로 합계 19,176,0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8.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3. 1. 9.경까지 전주시 AB, 1층에서, pc 5대, 인터넷 전용선, 휴대폰 등 설비를 갖추고, 위 한게임 사이트 포커게임 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게임머니의 구매를 원하는 상대방과 게임을 하여 위와 같이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116,000원에 매수하고, 124,000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합계 1,788,717,835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수하고, 합계 2,542,131,994원 상당을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악성프로그램 접속이력 사본, 악성프로그램 관련 민원 사본, 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 사본, 악성코드분석보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거래내역, 입금 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장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특정, 추가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기간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거래내역 등 씨디 첨부),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 방법),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제출 은행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1 제출 게임머니 구입 관련 거래내역 편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K, L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라. 피고인 M: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F, I, M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G, H, J, K, L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G, H,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I,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F, I, M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 상대방의 pc가 감염되면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불법적으로 환전하여 이득을 얻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각 범죄행위의 규모, 관여 정도, 기간, 환전액과 범죄수익, 피고인들의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