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K의 공동범행[L 보드카페] 피고인들은 K과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 소재 'L'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고 게임을 진행하는 역할)와 서빙(도박자들의 편의를 위해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K은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2015. 4. 17. 경부터 2016. 3. 19. 경까지 위 'L'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속칭 레이크)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K은 2015. 4. 17.경부터 2016. 3. 19.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968,38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960,872,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기업은행 계좌(P)로 766,660,000원을, 합계 2,695,912,5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Q의 공동범행[R 보드카페] 피고인들은 Q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서울 강남구 S, 지하 1층 소재 'R' 보드카페의 업주인 T으로부터 테이블 이용료로 시간 당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직접 보드카페 중 일부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E은 Q와 위 'R'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환 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Q와 2015. 11.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위 'R'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 및 Q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Q는 2015. 11.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195,13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63,31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Q 명의 우리은행 계좌(W)로 38,590,000원을, 합계 297,035,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X 보드카페]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R' 보드카페에서 관계자와 뱅커로서 활동을 하던 중, Q, E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따로 도박장을 개장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R' 보드카페에서 나와 새로운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소재 'X'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환 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위 'X'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6. 5. 1.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262,51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99,215,000원을, 합계 361,726,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28,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E: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이며, 피고인 E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각 도박장소개설 기간, 도금의 규모,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