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해상크루즈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일본에서 25,000톤급 크루즈 배를 110억 원에 계약을 할 것이다. 계약을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점을 내주고 크루즈 사업의 임원으로 추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거나 약속대로 크루즈 배 매점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경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배는 계약이 안 되었고 중국에서 47,000톤급 크루즈배를 120억 원에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을 이사로 등재해 주고 지분5%를 주겠다.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매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 크루즈배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거나 약속대로 크루즈 배 매점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 경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6. 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상호텔 관련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경 C 법인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6.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크루즈배가 들어오면 해상에 정착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허가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있으면 제주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만간 기장에서 1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 크루즈배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경 피고인 B 명의의 O 계좌(P)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1.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동생을 시켜 크루즈해상호텔 사업에 사용할 사무실에 인테리어 공사와 사무실 집기류를 설치하도록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큼의 자금이 없어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통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류 구입을 하도록 한 후 인테리어 공사대금 2,500만 원과 사무실 집기류 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1.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마치 중국 크루즈배를 계약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A4용지에 매도인을 R, 매수인을 S회사(S)로 하는 선박매매에 대한 9쪽 분량의 MEMORANDUM OF AGREEMENT(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마지막장의 매도인란에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는 'T 유한공사'(R)의 명판을 찍고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유한공사 명의의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은행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크루즈 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녹취록 기록편철) [피고인 A의 단독 사기의 점 : 피고인 A가 2016. 12. 20. 무렵 통장에 3,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은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피고인 A는 위 돈 중 1,000만원을 사무실 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7. 1. 5. 까지 위 돈을 모두 소비하였으며, 2017. 1. 26. F으로부터 추가로 400만원을 더 빌리기도 하였다.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들어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 B 과 F 사이의 2016. 12. 19.자 대화, 2017. 1. 14.자 대화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F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던 점, 2017. 3. 16.자 송금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10억원 상당의 크루즈를 들여오는 계약을 추진한다면서 F으로부터 5,900만원을 편취하였다. F을 속이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인테리어 및 가구비 일부를 지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5,9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가 주도하였고, 범행이익도 A가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