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2018고단23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4.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좋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막혀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7억 원과 'F' 식당의 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2017. 9. 2.까지 돈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만 2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 거래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전세금 7억 원을 담보로 제공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금 거래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매월 15%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사업에 투자해라. 6개월마다 사업자를 폐지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6개월 안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금의 5%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및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1억 5천만 원을, 같은 해 12. 6.경 1억 5천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4.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게 한 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B에게 "지금 금을 많이 사놔야 하는데 금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의 10%를 지급해주고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J(주)가 2015. 6. 19. K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드바 사업에 대한 인스타그램, 홈폐이지를 보여주며, "3개월 간 골드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며 월 3%의 수익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는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4. M 명의의 H은행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2. 13. 800만 원, 같은 해 12. 29. 2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2.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당장 현금이 없어 아는 거래소를 통해 우선 골드바 2,000만 원 상당을 받아와서 돌려주겠다. 그런데 아는 거래소라도 선금명목으로 35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 내가 현금이 없으니 350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나머지 잔대금은 내가 거래소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골드바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3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상호불상 순대국밥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들여오는 금을 값싸게 매입하여 국내에서 마진을 붙여 팔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의 4%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H은행 계좌(Q)로 2017. 10. 23.경 1,000만 원, 2017. 12. 20.경 2,000만 원,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2018. 4. 4.경 4,000만 원, 2018. 4. 16.경 5,000만 원, 2018. 7. 19.경 1,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골드바를 매입해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12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5.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2개월 후에 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1.경 G 명의 U은행 계좌(V)로 2,000만 원, 2018. 2. 2.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3,000만 원, 2018. 5. 14.경 현금으로 5,000만 원, 2018. 5. 30.경 현금으로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T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내가 골드바를 매입해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12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5.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2개월 후에 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11.경 O 명의 H은행 계좌(X)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30.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골드바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4%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H은행 계좌(X)로 2018. 4. 4.경 1억 원, 2018. 5. 2.경 2,000만 원, 2018. 6. 26.경 2,780만 원, 합계 1억 4,7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골드바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4%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H은행 계좌(X)로 2018. 5. 9.경 5,000만 원, 2018. 6. 1.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내가 거래하는 도매상을 통해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매장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인 3,210만 원에 구매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H은행 계좌(X)로 2018. 8. 10.경 1,210만 원, 2018. 8. 23경 2,000만 원 합계 3,210만 원을 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2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경 부산 연제구 AE건물 AF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AG을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AH 회사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일 단위로 30%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다, 돈을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H은행 계좌(Q)로 2017. 11. 27.경 1,050만 원, 2017. 12. 1.경 550만 원, 2018. 2. 1.경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1,5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G을 통하여 피해자 AI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AH 회사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을 매입하여 되팔면 약 30~40%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돈을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28.경 P 명의 H은행 계좌(Q)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등, 공정증서, 사업계획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금거래 사업 사무실 직원 AJ와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 회신 결과, 각 사실확인서,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AK회사 AL 사장 통화결과), 기간별 거래내역서, 각 녹취서, 신용평가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업체 근무직원 AJ 통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N 업주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2019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와의 대질) 1. B,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서 1부, 골드바 투자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T, W, AB, Y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입금영수증, 골드바 투자계약서, 각 금 투자계약서, T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처리결과, 계좌상세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기업은행 R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별 거래명세표(R 명의 기업은행 계좌), 수사보고(H은행 P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조회(P 명의 H은행 계좌), 수사보고(고소인 Y, AB에 대한 금 투자 제안 장소) 2019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과 대질) 1. A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동구매투자약정서, 골드바 투자계약서, 수사보고(P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P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R 명의 AP 계좌거래 내역, R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I 전화 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총 편취액(1억 2,500만 원 및 8억 6940만 원),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들이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게 된 경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내역(투자수익 지급내역 포함) 등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436, 중 세금 미납 및 카드대금 등 미납으로 인한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B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더라도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 또는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처 AQ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남편이 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세금 폭탄을 맞아 한 2~3년 동안 남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 2~3년이 지나면 세금이 다 정리되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으니 네가 그 동안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 너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 일이 잘되면 부산에 가게도 하나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피해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J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2014.경부터 2017.경까지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합계 37,664,000원(2015년 종합소득세 21,396,14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19,930원, 2016년 근로소득세 11,245,850원, 지방세 1,098,79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03,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4. 8.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를 냈으니, 네 명의로 법인카드와 법인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J 주식회사 명의의 AR은행 및 AS은행의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통장 및 카드를 건네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합계 20,553,75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쓰지 않고 있는 네 명의 계좌가 있으면 달라", "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금 거래계좌가 있는데 금을 사고팔려면 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내려와서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기존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은행 통장 및 U카드, H카드, AT카드 및 AU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한 후 카드대금 합계 47,862,168원(AV카드 대금 933,497원, AV카드 카드론 9,090,900원, AU카드 대금 4,079,694원, H카드 대금 10,492,505원, U카드 대금 9,666,653원, AT카드 대금 13,598,99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06,079,91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해자가 2014. 9. 1.경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 준 행위(또는 J 주식회사를 설립한 행위)를 위 가.항 부분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보고,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주기 위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 준 행위(또는 J 주식회사를 설립한 행위)를 재산상 손해를 직접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다(조세 징수의 문제일 뿐으로 보임). 나. 검사는, 피해자로부터 카드 등을 건네받은 행위를 위 나. 항 부분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보고도,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카드 대금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은,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됨을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카드 등을 건네준 행위로 직접 피고인이 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여 판단하지 아니함, 기망행위의 일시, 내용 등도 특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2019고단436 공소사실 중 세금 미납 및 카드대금 등 미납으로 인한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