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72 피고인은 2017. 3. 3. 00:3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83 피고인은 2017. 3. 5. 23:52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이 운영하는 H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씹할 년, 마음에 안 든다.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먹다가 피해자가서 있던 카운터 방향으로 아이스크림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사탕바구니를 엎고, 빵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때려줄까? 신고 해, 그래.", "이거 미친년이네 이거, 나 돈 다 풀었다. 신고해.", "씹할 진짜 이거 이상한 년이네, 이거 씹할 년이 진짜."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H CCTV 녹화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1.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비키지 않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며 지나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 00:3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는 자정이 지난 야간이어서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뒷모습만을 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추행을 하고 지나치면서 피해자가 막연히 젊고 나이 어린 여자라고 인식하였을 뿐 피해자가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인정 여부 무죄 : 7명(만장일치) 2. 강제추행죄 인정 여부 유죄 : 7명(만장일치) 3. 업무방해죄 인정 여부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배심원 평결결과 징역 6월 : 1명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2년 : 4명 징역 2년 6월 : 1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면서 길에 서 있던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9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되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양형의견들 중 과반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