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1. 21. 서울 송파구 E빌딩 제202호에 소재지를 두고 자본금 5,000만원의 광고업체인 '(주)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6. 2. 10. 공소외 G, H, I 등이 경영에 참가함에 따라 자본금을 2억원으로 증자하였고, G은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여 29.5% 지분권을 취득하고, H은 14억 원을 투자하여 40%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으며, G, I은 이사로 등재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어릴 때부터 친분이 깊은 위 G은 2005. 12. 23. 부산 연제구 J에 소재지를 두고 광고업체인 (주)K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회사의 부산지사 성격이나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F를 동업 운영하였고, 2006. 9. 28. (주) K의 소재지도 서울 강남구 L로 이전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서울시내버스조합에 월 1,5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위 조합 소속 서울시내버스 약 3,500여대에 모니터를 무상으로 설치한 후 동영상 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추진하였으나, 피고인과 G은 근본적으로 자본 및 기술력이 전혀 없어, 당시 기술상으로 모니터를 작동한 상태에서는 스마트카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모니터를 끄고 다니므로 광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광고수주 실적이 없어 아무런 영업수익이 없음에도, 이사 I은 (주)M를 설립하여 시내버스조합 측에 대한 사용료 지급 명목으로 매월 1,500만 원을 받아가고, 자신의 딸의 봉급 명목으로 회사공금까지 착복하는 등 경리상 부정을 저지르고, 모니터 설치비, 직원 10여 명의 임금,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연 5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모니터 광고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상태였다. G은 2006. 12. 13.부터 2007. 5. 23. 까지 N에게 매월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여 억원을 편취하여 그 일부를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제3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대여금 사기범행을 계속해왔고, 그러던 중 2007. 6월경 용인시청 공무원인 피해자 D(50세)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피고인 회사에 대한 투자자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자유인에 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회사의 영업이익도 전혀 없고 적자만 누적되고 모니터 기술문제, 동업자 I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약정대로 단기간 내에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지분권이란 것도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11. 서울 송파구 F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자산이 튼튼하고 자금력이 좋다. 서울시내 간선버스 3,000여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광고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차후 소규모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문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4억 원을 투자하면 당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억 2,500만 원 및 위 투자금에 대한 은행이자를 매월 정산하여 주고, 6개월 후 투자금의 절반을 상환하고, 9개월 후 나머지를 상환하여 주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지분 4%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주)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피해자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O아파트 제725동 제1104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으며, 고소인이 피고인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나, 이후 모니터의 기술상 문제점, 동업자와의 분쟁, 전반적인 경제 사정의 악화 등의 사유로 모니터 광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출금 등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툰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거래를 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고소인, G,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1. 21.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고 서울시내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소속 시내버스 약 3,500여대에 대한 광고사업권을 확보한 ㈜ M(대표 I)와 위 사업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모니터 광고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2007. 5.경까지 서울시내버스 약 600여대에 LCD모니터를 설치하긴 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광고로 인한 영업이익은 없는 반면, 버스 사용료 · 사무실 운영비 · 인건비 · .모니터 설치 및 관리비 등으로 지출은 계속되어 적자가 계속되었고, 추가 모니터 설치 등 사업자금은 계속해서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7년 말까지 모니터 40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나 보증과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6. 8.경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G으로부터 고소인을 소개받았는데,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고소인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요구한 "4억 원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고소인에게 빌려주고, 4억 원 전부에 대한 이자 및 고소인의 기존 대출금 2억 2,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며, 보증으로 인해 아파트를 압류한 구성농협에 대한 채무 1,600여만 원 상당을 해결한다"는 조건을 수락하여 고소인이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위 조건을 문서화하기 위하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이 요구한 "위 대출금 중 절반인 2억 원을 6개월 내에 상환하고, 약정일로부터 9개월 내에 나머지 2억 원을 변제한다"는 조건까지 추가로 받아들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의 대출금 이자는 2007. 10. 경까지만 지급하였고, 약정일로부터 9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으며, 이후 위 대출금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사실, 피고인은 2007. 말까지 모니터를 약 1,000여대 정도만 설치되어도 광고효과가 높은 광고매체로 인정되어 광고수주가 늘어날 것이고, 그 수익으로 위 대출금 및 고소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기대만큼의 광고수주가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으로 발생할 광고수익 외에는 재산이 전혀 없어 고소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대출금 이자 지급 및 9개월 내 대출금 상환 등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하여 고소인이 내건 조건을 수용하는 척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사업의 전망을 부풀리고 자산 및 자금력에 대해 기망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 부분은 G 등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의 고소인의 진술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고소인을 적극 기망했다거나 고소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G의 진술에 의하면, 2007. 6. 초순경 고소인에게 피고인 회사의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G 본인이고, 고소인도 자체적으로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한 모니터 광고 사업에 대해 알아본 후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담보 제공 조건을 먼저 요구한 사람도 고소인이다. - 고소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사업전망이 높고, 자산이 튼튼하며 자금력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이 필요해서 제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의상황과 모순되는 것으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사의 자산, 자금력 등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으며, P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사업 전망을 부풀려 말하는 등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 고소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쓸 수 있게 되었고, 기존 대출금 2억 2,500만 원의 이자지급을 면하게 되었으며, 아파트를 압류한 구성농협에 대한 보증채무 1,6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도 면하게 되었고, 이는 당시 경제적으로 자금이 필요했던 고소인에게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는바, 앞으로의 광고수익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당시 적자였다거나 당시까지의 광고실적이 미비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고소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9개월 내 대출금 상환 조건'은 2007. 6. 8.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G, 신 라상호저축은행 담당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고 난 이후인 2007. 6. 12. 담보제공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고소인이 대출금을 6개월 내에 1/2, 9개월 내에 전액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투자약정서에 기재하게 된 것으로, 이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서야 대출금의 변제기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9개월 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한다는 조건은 고소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실제로 피고인은 대출금 4억 원 중 5,000만 원은 고소인에게 지급하였고, 구성농협에 대한 1,600만 원의 채무를 해결하였으며, 고소인의 기존 대출금 2억 2,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07. 10.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이자를 2009. 8.경까지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으로 모니터 40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2007. 말경까지 서울시내버스에 모니터 1,000대를 설치하였고, 2007. 11. 경 경정운영본부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광고영업 개시하였다. - Q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07. 7.경 시내버스에 설치할 모니터의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기존에 설치한 삼성 모니터 등의 기술상 문제 수리 의뢰도 함께 받았는데, 그 기술상 문제는 모니터를 켠 채 운행을 하면 특정 지역에서 스마트카드 단말기 및 GPS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었으며, 2007년 8월부터 약 4개월 간 위 기술상 문제를 점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를 위하여 모니터를 끌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서울 시내 버스에 모니터 1,000대를 설치하고 위 기술상 오작동 문제도 해결한 후 2008년도부터 본격적인 광고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악화로 광고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2008년 8월 이후부터 ㈜ M의 대표이사 및 피고인 회사의 동업자였던 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4억 원에 대한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