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코카인, 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C'과, 마약인 코카인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C'은 2017. 5. 하순경 미국 LA 불상지에서 코카인 37.46g 및 엑스터시 99정을 VR 헤드셋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2동 1305호'로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물(F)로 위장한 다음, 같은 달 30. 09:47경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폴라에어카고(PO) G편으로 송부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코카인 및 엑스터시를 밀수입하였다. 2. 코카인,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2. 중순 밤 미국 LA H 내에 있는 'I' 클럽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에 넣고 성명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코에 불어넣게 하고, 엑스터시 1정을 맥주와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및 엑스터시를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배송싸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휴대전화 및노트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및 분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보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엑스 터시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코카인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엑스터시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엑스터시 1정 투약분: 80,000원, 투약한 코카인의 양과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코카인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나쁨 수입한 코카인과 엑스터시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하려 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24. 14:50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W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YF소나타(X) 자동차 안에서 Y에게 필로폰 약 9.6g, 9.7g, 9.8g이 각각 담긴 투명비닐봉투 3개를 국민은행봉투에 넣어 건네주고, Y로부터 필로폰 대금 약 450만 원은 며칠 뒤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9.1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4. 14:50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W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YF소나타(X) 자동차 운전석 쪽에 필로폰 약 9.6g, 9.7g이 각각 담긴 투명비닐봉투 2개를 국민은행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9.3g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0. 22:40경 수원시 Z에 있는 동사무소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YF소나타(X)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콜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필로폰 등; 증거목록 순번 6번) 1.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결과 확인서, 간이시약 사진,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3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수감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및 첨부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대금 10만 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소지,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거래 및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2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래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이 다량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101동 대표 및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 휴게실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과다지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변경한 사실로, 2016. 10.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총무 등의 직책에서 해임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결과는 지체 없이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한 피해자 D(67세), 같은 E(65세)는 2016. 11. 2.경 '나라 걱정은 이제 그만 하시고 아파트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경비원 휴게실 공사비 과다지출, 회의록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6쪽의 공고문을 아파트 8개동 431세대 각 우편함에 넣고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 11:0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각 우편함과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위와 같은 공고문이 피고인을 모욕하고 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우편함에서 약 40여개,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숫자 불상의 공고문을 임의로 수거하고 떼어내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공고문을 수거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1. 경비원등종사원 휴게실 개선공사 공종별 내역, 제7기 10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결과(해임공고문), 10월 입주자대표 회의록, 회의록 허위문서 작성 1. 알림장(수사기록 제17쪽) 1. CCTV 동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고문을 수거한 행위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공고문이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공고문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거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가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하는 것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위와 같이 위 공고문을 손괴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한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E'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안마를 하는 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7, 16:00경 위'E'에서 당뇨와 다리 저림 증상의 치료를 위해 찾아온 F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상반신은 두 손으로 눌러 안마를 하고, 하반신은 피고인의 발로 밟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무면허 안마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E'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안마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6:00경 위 'E'에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F의 엄지발가락 바닥 부위를 안마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강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열린 상처, 발가락 연조직염, 다리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11. 17. 16:00경 G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고 한다)를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방문하기 전부터 당뇨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다리가 아프다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상반신은 두 손으로 눌러 안마를 하고, 하반신은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바닥 전체를 밟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후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특별한 통증을 호소함이 없이 G와 함께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나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안마를 받고 난 이후 G와 헤어졌다가 같은 날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찜질방에서 G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G가 당시 피해자의 맨발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바닥에서 피하 출혈이 있었고, 탁한 황적색의 고름도 혈액과 섞여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법원이 의뢰한 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2017. 9. 5. "만약 고름이 없고 혈액만 있었다면 5시간 전에 받은 반복적인 자극(안마)으로 피부 밑에서 출혈이 생겼고 이것이 피부 밖으로 삼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고름이 섞여 나왔다는 것은 이전에 이미 피고름집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이 자극에 의하여 구멍이 생겨 밖으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하출혈성 물집이 세균에 감염되어 고름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은 상처의 부위 및 크기, 주변 조직의 상태, 전신상태, 세균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출혈성 물집이 감염되는지 알 수 없고, 문헌상 이에 대한 증거도 없으나, 임상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부에 상처가 생겨 노출이 된 후 1~2일이 지나 발적, 부종 등의 염증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외상을 입은 당일 고름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15. 11. 19.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여 발톱의 상처가 없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발가락 연조직염'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5. 12. 9.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발의 열린 상처, 다리의 궤양, 감염성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발에 대한 안마를 받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고름이 발생해 있었고, 피고인의 안마로 인해 자극받아 그 고름이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입었다는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열린 상처, 발가락 연조직염, 다리궤양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안마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고름이 발생해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대한 염증 치료 또는 추가적인 감염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안마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5. 11. 2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17:20 경 화성시 발안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발안 방향에서 C회사 옆 도로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G(여, 3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03,6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소견서,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특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비록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전력(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라고 보인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83. 6. 1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 피고인은 2013. 3. 2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직원 급여, 거래처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위 회사에서 개발 중인 I 기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치계약 등이 체결된 적이 없어 수익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자금이 부족하고, I 기기를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이하 '서아총'이라 한다)와 체결한 적이 없고, 서울, 경기 지역의 K마트에 위 1기기를 설치하기로 협의 중이었을 뿐 구체적인 설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더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아층과 2013. 3. 19.자로 I 3,000 대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외에도 K마트 등에 I기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기기에 설치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6. 4.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7,000만 원, 2013. 4, 12.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프로그램이 추가할 것이 많다. 아직 잔금을 못주었다. 잔금을 주면 기계에 탑재하여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납품을 할 수 있으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3.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5,000만 원, 2013. 5. 10. 4,000만 원, 2013. 5. 23.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및 서아총(서울, 경기 APT) 설치 계약서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1. 각 농협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차용금지급확약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자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전차용증서 및 차용금지급 확약서의 내용,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변제자력, 주식회사 E와 동부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금융자문계약의 내용과 진행 과정,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경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사건 발생 후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M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0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주)B 대표로서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철 등을 적재한 화물차량이 출입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2013. 1. 초순경 (주)B 작업장인 거제시 D(답 975m2)에 콘크리트로 620m2가량 포장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운반수집업, 고물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1.경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운반수집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2. 4. 24. B 주식회사를 설립등기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 전인 2009. 5.경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이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0. 1.경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콘크리트 포장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78

범죄사실 [2018고단50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1. 01:5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KB국민직불카드(E)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1. 02:01경 서울 동대문구 F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배달대행업체 'G'에 배달 업무를 위탁한 H 운영의 'I' 카드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KB국민직불카드를 접촉하여 위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184] 피고인은 2018. 3. 1.경 서울 강북구 J에서 새로 사용하게 된 휴대전화번호인 'K'을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인 L을 사칭하여 L의 M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11경 위 L의 지인인 피해자 N, 같은 날 10:10경 피해자 O, 같은 날 10:09경 피해자 P를 상대로 M을 통해 "내가 L인데,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상대 수사), -캡처사진(배달집계표) 1장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내역 확인), -휴대폰 문자내역 캡처사진 3장 1. 분실카드 사용내역서 2부 [2019고단11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0, N, P와의 전화통화 청취보고)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Q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R 발신기지국 위치에 대하여) 1. 내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각 압수수색 영장 회신 1. S 통신자료 회신 1. M 대화내역 캡처화면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M 메시지를 전송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점(이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업체의 업주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해 준 것인데, 피고인은 업무시간 외에도 위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휴대전화의 이 사건 M 메시지 전송 시 접속 IP가 피고인의 모친 T 명의의 인터넷 회선으로서 주소지 또한 피고인의 거주지로 확인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M 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전을 편취하려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M 메시지를 통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0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의정부시 C빌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자위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영상물의 내용은 외국 여성이 인터넷 방송 등을 하면서 자위를 하거나 춤을 추는 것과, 남녀간의 성행위에 대한 것인데, 남녀의 가슴이나 성기,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고 여성이 스스로 가슴을 애무하거나 바지나 팬티 위 또는 팬티 안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 사실, 상당수는 음향이 없는 영상물인 사실, 이 사건 영상물의 각 게시물 제목에 '⑲'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영상물이 저속하고 문란한 영상물들임에는 틀림 없으나, 이용자의 연령 제한, 신체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6:1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256에 있는 장충교차로의 편도 5차로를 약수사거리 방면에서 퇴계로 5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5:11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19 삼성1차아파트 6동 앞 노상에서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497230호로 등록한 상표인 'BURBERRY' 로고가 부착된 지갑 등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4개의 지갑, 가방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단속현장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또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B 역시 4차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969호 등).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능포로 141에 있는 거제능포동우체국 앞 삼거리를 장승포동 방면에서 능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롯데캐슬 방면에서 능포동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838,051원 상당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관련영상백업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각자 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서 사회봉사와 아울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8:1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1경 군산시 한밭안길 30 에 있는 리츠프라자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5:33경 여수시 광무동 소재 여수전남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소재 여천제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1: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이체확인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3세)과의 사이에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가 함께 있던 방실 문을 피고인이 함부로 열었던 일에 관하여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부 삼각섬유연골복 합체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병원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손 부위를 다쳤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32쪽), 피해자와 F 역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해 음악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손 부위 부상을 입은 것은 분명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발로 차서 이를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 역시 피해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한편 관련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1012) 판결에서는 F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비골골절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과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F의 법정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피해자의 부상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문을 열어 시비의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하여주면 계좌 하나 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7. 4. 18.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문자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