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4: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있는 피해자 B(여, 17세)에게 다가가 길가에서 피지 말고 골목 안에서 피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골목 안쪽으로 데리고 간 후 ‘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안 좋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듯이 팔을 잡고 팔뚝을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 골목 안쪽으로 이끄는 장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내지 팔뚝 부분을 잡고 얘기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놓아주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내지 팔뚝 부분을 잡고 골목 바깥 방향으로 걸어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장면,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내지 팔뚝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장면, 피해자가 통화를 하는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골목 바깥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꿈치와 팔뚝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이종 전력도 약 20년 전의 것이라는 점, 아래에서 보듯 공소사실 중 중한 범죄내용인 가슴 부위에 대한 추행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듯이 팔을 잡고 팔뚝을 주물럭거리며, 손등으로 수회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툭툭 쳐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 부위를 툭툭 쳐 만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팔짱을 낀 피고인의 손이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분 정도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5분에서 10분 정도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손등으로 가슴을 툭툭 치면서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쳤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있는 장면은 확인되지만,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적으로 툭툭 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전체 과정이 녹화되어있음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친 장면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오른팔을 앞뒤 또는 좌우로 계속 움직이는 듯한 장면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팔의 각도와 자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적으로 툭툭 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이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 툭툭 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