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6.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고, 피고인 B는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 26. 항소기각되어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는 2011.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2016. 10. 28. 구속기소)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위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찾아 E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6.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기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판매할 청소기를 갖고 있지 않아 전기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청소기를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이 양수한 대포계좌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H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이 양수한 대포계좌로 합계 10,65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위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찾아 E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16.경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라호텔 파크뷰 식사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판매할 '신라호텔 파크뷰 식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신라호텔 파크뷰 식사권을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제공한 대포계좌인 J 명의 농협은행 계좌 K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66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경 화성시에 있는 화성교도소에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1,500,000원을 받고 E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N으로부터 그의 모친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800,000원을 주고 양수한 후, 그 무렵 1,200,000원을 받고 E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N으로부터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600,000원을 주고 양수한 후, 그 무렵 700,000원을 받고 E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N으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600,000원을 주고 양수한 후, 그 무렵 1,000,000원을 받고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I,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R 명의 계좌 사기 피해자 '진정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죄질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 실질적인 이득액,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2017. 2.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 실질적인 이득액,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적으로 거래된 접근매체는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피 고인이 양수,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수인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