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2019고단1357] 1. 피고인은 2019. 2. 22. 0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목사가 운영하는 피해자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3층 예배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등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 목사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헌금 등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2. 22. 19:10경 위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교회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등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지하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돌아다니며 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 관리집사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헌금 등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01] 피고인은 2019. 3. 17. 20:19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지하 2층으로 침입한 다음 헌금 등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헌금함 안을 비추고 위 헌금함을 뒤집는 등 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 목사인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헌금 등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722] 피고인은 2019. 1. 20. 0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D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교회 지하 1층 공연연습실에 있던 초코파이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561] 1. 2018.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19:04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교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교회 지하 영아부실 비상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헌금함을 살펴보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헌금봉투 등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3:05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교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1층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사무실 책상서랍을 열고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10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18:0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피해자 O교회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3층 예배당으로 올라 가 미리 준비한 막대기로 헌금함에서 2,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9.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18:33경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교회에 침입한 다음 4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막대기로 헌금함에서 액수미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9.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9:40경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교회에 침입한 다음 4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막대기로 헌금함에서 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헌금봉투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일출·일몰 시각 확인) [2019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일출·일몰 시간 확인) 1. 압수품 사진, 절도(미수) 관련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9고단3561] •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사진 •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캡쳐 • 3, 4, 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 일출·일몰 시간 검색) 1. 각 범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골라 교회건물에 침입하여 헌금함을 노리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재판 중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간질, 기면증 등의 질환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2. 22.자 범행으로 체포된 후 자진하여 여죄에 대하여 진술한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경우에도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교회, K교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722] 1. 공소사실(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D'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교회 2층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헌금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말 15:00경 위 교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교회 2층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헌금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4. 11:00경 위 교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헌금 등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물색하다가 교인들로부터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데, 이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과 F의 진술서가 있는데, 위 진술서의 내용은 '2018년 하반기 중 헌금이 자주 분실되는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이 1월경 지하 1층 S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헌금이 없어진 게 이사람의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것에 불과하여, 2018. 11. 및 12.에 있었던 개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