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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15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이클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30, 0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에 있는 전주역 앞 도로를 명주골네거리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아중역 쪽에서 명주골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이클리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죄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이클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에 동승한 F에게 그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08. 12. 2. 13: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 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F가 위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2고단2894] 피고인은 2011, 5. 16. 22: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빠에서 광명시 철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빠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BMW 320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9. 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전주지법 2010 고정 948호 사건 공판조서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역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것이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자 F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힌 후 도망다니면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0.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7. 03:03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법당 내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불전함을 비추면서, 껌을 붙인 차량용 안테나를 불전함에 집어넣어 돈을 부쳐 꺼내는 방법으로 현금 만 원권 17 매 5천 원권, 6매, 1천 원권 70매 합계 27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2012.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10.31. 02: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에 있던 현금 1만 원권 2매, 1천 원권 1매 합계 21,000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전과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그 중 일부는 압수되어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9.경부터 2006. 1. 31.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한국주택공사 E 팀장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6. 7. 27. 01:41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피해자에게 "잘난 당신 죄의 대가를 받게 할 꺼다. 사람 잘못 봤다. 내일부터 전쟁인 줄 알아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 300만 원, 2006. 8. 7.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고, (나) 2006. 8.9.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H 정보센타 건립 공사계약 파기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정보센타 전기공사 계약에 대한 총괄표를 보여주며 '7,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갔으니 그에 대한 보상금조로 7,000만 원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회사비리를 폭로하겠다, E와 I 등을 조사받게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06. 8. 18.경 1,000만원, 2006. 9. 26.경 300만원, 2006. 10. 19.경 3,000만원, 2006. 11. 28.경 1,000만원, 2007. 1. 18.경 900만 원 등 합계 6,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KT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발주받은 H 정보센터 건립공사 중 전기관련공사를 D이 수주할 경우 C가 그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어겼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되었기에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나 대화를 통해 대한 주택공사의 E, 'J회사'의 I 등 공사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D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할 것처럼 하여 C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그 하도급 계약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C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그런데 D이 주식회사 K으로부터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홍보관 건립 전기공사를 수주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재하도급함에 있어 그 재하도급 금액에 관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C가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지 않겠다고 피고인에게 통보한 점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약정에 의한 하도급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C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피고인이 보상을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악을 고지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초 약정과 달리 이미 수주된 계약에 관한 재하도급의 취소를 통보받자 화가 나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녹취록의 기재 및 CD 녹음내용 청취 결과에 의하면, C가 7,000만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 너무 많다고 감액을 요청하며 근거제시를 요구하는 상황도 나타나 있어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문자메시지나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고 주로 원청회사 관계자들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내용이 있을 뿐이어서, C가 피고인과 사이의 분쟁이 원청회사측에 알려지는 것 자체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 한편 피고인은 'D이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금액 1) "아, 그러면은 그 근거를 갖고 와서 날 만나자고 한 거는 서류를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줘봐 우리가 검토를 해볼게" : 수사기록 34 면 2) C가 한 말 중 "그러니까 지금 거기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야, 지금. 발주처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야. 그래야 합당한 근거가 나온대. 그게 무슨 논리냐?"는 부분(수사기록 30면) 등 참조 이 총괄표 기재와 같이 약 10억 원이었으므로 그에 대해 7,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며, 당시 제1차로 1억 3,0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바, C가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1억 3천에 관한 거. 니가 7천만 원이나 요구한 건 내가 10먹을 수주를 했을 가능성을 가정 하에서 니가 얘기하는 거 아냐. 수주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게?"라고 말한 것(수사기록 30면)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한 점이나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이 C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0.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온의교차로 앞 도로를 남부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시점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으로 피해자 C(71세)이 길을 건너는 중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1, 2, 3차로의 차량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행을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만 보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 오른쪽 부분을 위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1, 22:15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변사자 자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N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대림낭주골아파트 앞 삼거리를 백산사거리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사고 당시에는 아파트를 나와 백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9.2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2011. 6. 16.23:5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호텔 202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7.30.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1. 4.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10, 18:00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편의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04:0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20만 원을 충전한 구글 기프트 카드, 약 40만 원을 충전한 티머니 교통카드, 금고에 있던 현금 약 80만 원,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제출한 이력서 사본, 자술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가석방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2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 도로에서 D에게 18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2,27, 23:00경 대전 서구 E 203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4. 00:51 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려다 경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매도인 D 수사기록 사본,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피고인, D 통화내역, 각 판결문(D),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C와 공모하여, B는 D 방송에 E, F로 전화하면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성매수자가 전화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건당 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전화번호와 연결된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매수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C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할 장소를 말해주고, C가 성매매대금 20만 원 중 성매매 여성 및 C의 몫을 제한 7만 원을 보내주면 그 중 4만 원은 자신이 갖고 3만 원은 B에게 보내주고, C는 피고인이 말해주는 장소로 성매매여성을 차로 실어나른 후 성매매여성이 화대 2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0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3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22:30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위출장마사지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이를 연락하고, C는 자신의 차량으로 성매매여성 G을 남자손님이 기다리는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모텔 210호실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성매매여성인 위 G, J(일명 'K') 및 성명불상자(일명 'L')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손님들과의 성매매알선 736 건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각 통화내역 발췌,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성매매녀 수사, 피의자 A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을 2015. 10. 24. 01: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위 H이 위 A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였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외 2명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10: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시흥시 큰솔공원로 17번길 1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자료 1. 차적조회 자료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086] 피고인은 2015. 10. 1. 19: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1번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경찰놈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756] 피고인은 2015. 11. 4. 19: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노점상 앞 벽에 H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H 대통령의 팬인데, 왜 이런 것을 붙이고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985] 피고인은 2015. 10. 28. 20:2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48 경북궁 옆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발로 승용차를 걷어차다가 피해자 I(29세)로부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차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주하던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폭행 관련 전력 확인) [2015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5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3756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고단3086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고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한 점, 폭력 전과 많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10: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부르자, 위 F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날 왜 불러, 니들 그렇게 할 일 없냐? 씹할 놈들아, 술 먹는 것도 죄냐?"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어깨로 위 F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어깨로 경찰관을 1회 밀친 것으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오이도 C 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손님과 직원 관계로 만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 피해자 F 부부에게 "내가 오이도에 있는 원룸들을 약 20채 이상 관리하고 있는데, 한 채당 2,000만 원씩 투자하면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원룸들을 전세로 얻은 뒤 이를 다시 월세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한 채당 월 30만 원씩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원룸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30. 피해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1억 원을, 2009. 12, 31.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원룸임대사업에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원룸임대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보내준 금원에서 매월 약속된 수익금을 다시 입금해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원룸임대사업에 사용하여 그로부터 약속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28. 까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원룸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입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4억 6,000만 원의 거액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02: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취한 사람이 가게로 들어와 바닥에 누워있다'라는 주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아들뻘 되는 놈의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을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면 아니 된다. 2016257, 피고인은 2015. 4. 24. 16:2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부근 소재 'F고시원' 208호실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 (http://www.filejo.com) 성인 영화 게시판에 남성과 여성의 성교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G"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면 위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총 54,577,545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며 '본디스크', '파일함', '큐다운' 등 총 17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남성과 여성의 성교 장면 등을 담은 총 531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016고단464] 1. 피고인은 2015. 6. 25.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작성자 'H', 게시물번호 'I'로 남성과 여성의 성교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J"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시티(www.filecity.co.kr)'에 작성자 'K', 게시물번호 'L'로 남성과 여성의 성교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M"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6996 피고인은 2015. 9. 20. 10: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함(http://www.fileham.com)에 작성자 'N', 게시물번호 'O'로 접속 후 "P"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6고단1055 피고인은 2015.10.23,08:4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Q'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동 사이트 자료게시판에 남성과 여성의 성교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R"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6고단1082 피고인은 2015. 1. 31.경 서울 강서구 건물 501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T에 'N'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동 사이트 자료게시판에 남성과 여성의 성교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U"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장하드디스크 음란물 동영상 보유 일람표 1. 수사보고 첨부 새마을금고 및 신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2건), 약식명령문(10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1. 각 사문서위조의 범행 가. 2013. 11. 30.자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남편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계주인 C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30.19:0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B", "E건물 105호" "F",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5. 9. 14. 자 차용증서위조 피고인은 위 B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를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C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차용증서에 "B", "보증 F", "삼척시 건물 105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 가.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차용증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 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공소외 채권자에 대한 사기의 수단이 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위조자와 피고인이 부부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도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9:52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선생님, 술을 많이 드셨으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테이블 위에 놓인 철제 밥그릇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개새끼, 씹새끼 너는 내가 죽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발로 그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