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3.6.부터 2011. 2. 11.까지 라이나 생명보험사 (무)집중보장메디칼보험 1건, 한화생명보험사 (무)OK안전보험 1건, 한화손해보섬사 (무)헤라클레스남성보험 1건, 현대해상보험사 (무)하이라이프하이퍼펙트종합보험 1건, 챠티스화재보험사 부모님명품보험 등 5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497,75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부터 2012. 1. 31.까지 40일간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 좌측슬관절 슬내장으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 등에는 2012. 1. 5. 활액막절제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의료기 판매상인 EF이 관절 내 사진촬영 후 청소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 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40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8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6. 3.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420 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995,98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품위서(A, G), 진료차트분석내역 1, 2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99-1

범죄사실 C는 서울 관악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의 영업관리이사이다.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서울 관악구 D 5층에 냉장고 1대, 골절기 1대, 작업대 2개, 대형 냉동고 1대, 숙성실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약 4평 규모의 무허가 작업장을 설치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그곳에서 수입 쇠고기 등을 소왕갈비, 떡갈비 등으로 가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 공 · 포장 · 사용 · 수입 ·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2013. 11. 14. 11:00경 위E 창고에 유통기한 2013. 8. 7.까지로 표시된 미국산 목전지, 스페인 갈비로 만든 녹차숙성돼지 600그램들이 15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매출장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어 2014.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제45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작업장 축산물 가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의 영업규모 및 매출실적, E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연중개업체인 'F'에서 공연팀 관리, 공연예약 및 기획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공연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F에 알리고 공연을 기획 및 진행한 후 공연료가 F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되게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6. 29. 경 고객인 G으로부터 마임공연을 의뢰받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공연을 기획하여 H로 하여금 공연을 진행하게 한 뒤, 공연료 4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50,499,1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10.부터 2010. 7. 30.까지 서울 서대문구 E빌딩 별관 1층에 있는 이 운영하는 마술공연 기획사인 'F엔터테인먼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술공연 기획 및 공연료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지방법원(2011고단1980)에서 "피고인은 2008. 11.경 위 'F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마임공연을 의뢰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엔터테인먼트'로 하여금 위 행사를 진행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08. 11, 20.경 피고인의 친구 H로 하여금 위 행사를 진행하게 하여 행사비 8,316,200원을 위 H이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위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28,318,6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0. 7. 그대로 확정되었 1)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중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부분들은 수정하였다. 다. 그런데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또 범죄의 태 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1980 범죄사실은 피해법익이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D 대표이사 F G 신축공사의 내장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 하도급 금액보다 1억 5,000만 원을 허위로 부풀려 공사금액을 14억 7,400만 원으로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D 계좌로 위 공사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F 등으로부터 2009. 8. 17.경, 2009. 9. 14.경, 2009. 10. 8.경각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돌려 받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D 2009년도 어음현금입출금 현황, 한승디자인 2009년도 어음현금입출금 현황, 출금전표, 영장집행공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F. A의 돈거래 관련 자료 제출, 참고인 I 자료제출, A 의 자금사용처 확인), 각 영장 집행공문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C에서 상호 "D"이라는 방글라데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E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10. 16.경부터 2014. 8.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음식점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축산물인 포장육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D" 의 영업 형태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판매기간, 판매품목, 위생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98-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3.30.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09.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2012.2.20.부터 2012. 2. 22.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올쌈바'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G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1회당 100원씩 차감하면서 그림이 일치할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누적점수 5,000점 당 상품권 1장이 배출되면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위 상품권 1장당 수 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고, D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6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일당 6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위 기간동안 1일 평균 50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G, L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판 중의 행적 등 참작 피고인 B: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중구 AR에 있는 S호텔 1층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AS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영어 교습소 및 체험학습센터사업 2,000여건을 계약했다. 이 사업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그 어떤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AS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C 명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고, 다시, 2011.9. 2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T빌딩 414호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인테리어 공사는 틀림없이 모두 다 주겠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AU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권한과 능력이 있었으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가능성 및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한 1억 5,000만 원도 단순 차용금이 아닌 보증금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M의 진술 등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AS은 2010. 5. 13. ㈜위즈온랭귀지와 EBS 화상영어 콘텐츠 공급 및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AS 이 화상영어교육서비스 사이트 구축 및 운영,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과정 설계 등 위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체 개발한 입체 쌍방향 교육 라이브 강의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영어교육사업을 하고, ㈜위즈온랭귀지는 위 회사에 "EBS"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업 관련 마케팅 및 홍보를 협조하는 것이다. 나. 한편 "EBS" 브랜드를 사용한 화상영어교육사업이 상당히 사업성이 있고, 화상영어교육을 하려면 교육이 가능한 시설이 필수적이어서 인테리어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은 영어교육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학원 등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대신 시공업체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여 대상을 물색하였고, 그 결과 2010. 10. 5. 즉2MS와 인테리어 사업권 계약(계약기간 2년)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그 후 ㈜AS은 여러 업체와 화상교육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영업지사계약을 체결하고, 몇몇 학원들과 영어교육 프로그램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학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2MS에 공급하였다. 라. 그런데 ㈜2MS가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의사를 밝혀 피고인이 주2MS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서 T가 위 인테리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약 체결을 희망하여 2011. 8. 15. 인테리어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보증금은 1억 원임). 마. 그 후 T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주며 사업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또한 관심을 보여 피해자가 T와 함께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11. 9. 28. T를 배제하고 피해자와 AS 사이에 다시 인테리어 사업권 계약이 체결(계약기간 2년)되었는데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2MS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는 한편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한편 피해자와 사업권 계약이 체결된 후 추가로 사업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K(주)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2개월만에 계약을 포기하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즈온랭귀지가 AS 이외 다른 업체에도 사업권을 넘기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EBS가 사업권을 철회하였고, 결국 피고인 AC의 EBS 화상 영어교육사업은 실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사. 피고인이 T나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2,000여건을 계약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원 원장들을 모으는데 EBS 브랜드가 있어 사업성이 있고 2,000건 정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이야기하였고, 당시 쥐MS나 T, 피해자 외에도 인테리어 사업권계약을 체결했다가 포기한 업체들이 있는데 보증금은 모두 3억 원 정도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48-1

범죄사실 [2014고단1178] 1. 2014.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C(2015. 1. 29. 분리선고), D(2015. 1. 29. 분리선고), E과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책, 출금책 등으로 역 할을 나누어 물품대금을 받은 후 나눠갖기로 하고 우선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통장을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1. 18.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급 180만 원을 줄 테니 함께 일을 해보자, 일을 할 때 필요하니 우선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고, 급여를 받을 통장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D, E은 렌트카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교부한 휴대전화와 통장을 범행에 이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와 통장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1,06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2대, 시가 659,800원 상당의 LG유플러스 옵티머스 뷰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 26.경부터 2014. 2. 8.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연락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물품대금을 받은 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2014. 1. 26.경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707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1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를 구 입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에 갤럭시노트 3를 판매하겠다, 우선 선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D, E은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F 명의 농협 계좌(G)로 10원을 송금받고,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5. J로부ㅌ 10만 원을, 2014. 2. 8, K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F,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택배사진, 문자내용, 금원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1. CCTV사진, CCTV화면 캡쳐내용, CCTV 분석, 휴대폰 개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 등과 어울려 지내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현재 17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빙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752사전에 병합되었다가 분리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자신이 미국에서 수입한 C S550 벤츠중고승용차를 D에게 처분하도록 하였고, D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승용차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D와 2012. 5. 초순경 위 승용차를 훔쳐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설치된 GPS를 통해 D에게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주고, D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충남 홍성군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시가 약 2,000여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권 198쪽),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단독으로 판시 승용차를 절취하였을 뿐, 피고인은 D에게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았고, 위 승용차 절취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적어도 피고인과 판시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처분한 후 절취하기로 의사연락을 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GPS 위치추적을 통해 자신에게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과의 이 사건 공동범행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D가 위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증 제14호)에는 피고인이 D에게 판시 승용차의 소재를 묻자, D가 비로소 위 승용차 처분사실을 고백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해 D에게 매수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대화가 녹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사에 대비하려고 자신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녹음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대화는 피고인이 2012. 8. 10. 경 BMW520D 승용차 관련 사건으로 양천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기 전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위 승용차 처분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D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피해품의 가액이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그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34

공소사실 요지 B는 금속제조업체인 C(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 직원으로, B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9.경 피해자 E이 개발한 자동차 광고용F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휠 제작 사업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1차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함께 제품 제작에 착수하여, 2019. 1.경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시제품 제작 및 2차 설계도면 작성을 완료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자동차휠 제작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설계도면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채 지인인 G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B는 2019. 2. 22.경 서울에 있는 H 변리사 사무실에 찾아가 특허등록 신청을 의뢰하고, 2019. 2. 26.경 이를 위해 G에게 2차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2차 설계도면을 타에 유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B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을 보여 주었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B가 이메일로 이 사건 설계도면을 발송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G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로부터 도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 및 B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7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함께 한국 여성을 호주로 데리고 가서 그곳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D은 호주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호주에 데리고 가서 호주에 마련한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D과 함께 호주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호주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호주에 데리고 가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H은 호주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며 영어 통역을 하는 역할을, E는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자 및 성매매 여성들의 식사를 해주며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할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G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 G, H은 2013. 4. 초순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 I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성매매 예약을 받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시드니시 이하 주소 불상의 J 아파트 14층 7호, K 605호, 브리즈번시 L 아파트 2104호, 2103호, 애들레이드시 M의 상호 불상 호텔 602호 등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N, O, P, Q, R, S, T, U, V 등 9명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호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과 D, E, F, G, H은 2013. 4. 19. 경 호주 시드니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U이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20호주달러를 받고 그 남성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단, F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 알선한 것으로 한정하고, G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알선한 것으로 한정함.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 F, G, H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E, F, G의 각 진술기재 및 D의 일부 진술기재 1. R, N, O,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O, R, N,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S 휴대폰 문자내역 발췌) 1. 각 수사보고(H에 대한 이메일 조사, 피고인 B의 이메일(매출장부) 첨부, D이 사용하는 농협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은밀하고도 전문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신문 광고를 통해 한국 여성과 외국인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영업에 따른 수익을 D과 사이에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해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B는 해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등 E, F, G과 달리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도 2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이미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들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완도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주면 중국인 한 사람당 30~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 2014. 12. 23.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인 1명을 완도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2014. 12, 23. 오후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머무르고 있던 사증 없이 입국한 성명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하 '중국인'이라고 한다)을 만나 2014. 12, 23. 오후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J 카니발 승합차 상부에 미리 설치한 적재함에 위 중국인을 숨겨 싣고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으로 가 완도행 K 여객선에 위 중국인을 몰래 태워서 같은 날 18:30경 완도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나, 2015. 1,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인 2명을 완도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2015. 1. 4. 오후경 제주시 L 부근 골목에 있는 'M'에서 머무르고 있던 사증 없이 입국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2명을 만나 2015. 1. 4, 오후경 위 J 카니발 승합차 상부에 미리 설치한 적재함에 위 중국인 2명을 숨겨 싣고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으로 가 완도행 K 여객선에 위 중국인 2명을 몰래 태워서 같은 날 19:50경 완도항에 도착하게 하였으며, 다. 2015. 1,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인 2명을 완도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2015. 1. 10.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머무르고 있던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인 N, O를 만나 2015. 1. 10. 11:00경에서 12:00 경 사이 위 J카니발 승합차 상부에 미리 설치한 적재함에 N. O를 숨겨 싣고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으로 가 완도행 K 여객선에 N, O를 몰래 태워서 같은 날 14:00경 완도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위 중국인 5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가. 2014. 12. 23. 18:30경에서 19:00 경 사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완도연안여 객선 터미널부터 같은 리 완도초등학교 인근 골목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J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나, 2015. 1, 4. 19:50 경에서 20:20 경 사이 위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부터 위 완도초등학교 인근 골목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위 J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다. 2015. 1. 10. 11:00경에서 12:00경 사이 제주시 임항로 제주항 옆에 있는 유료주차장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을 거쳐 다시 위 제주항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J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주↔완도 운항 여객선 승하선 및 차량선적 기록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여객선 승, 파선 내역 추가 확인에 대한), P(여객선) 승객 탑승내역 1부(A, Q), P(여객선) 차량 선적 송장 자료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사증 외국인을 이동시킨 횟수가 많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고,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2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1201호에서 E이 카드, 칩, 탁자를 준비하고, F이 딜러로서 카드를 돌리고, G가 손님을 데리고 오고 망을 보고, H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가운데, E 등으로부터 현금을 칩으로 교환 받아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측에 베팅을 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뱅커와 플레이어 측에 각 2장에서 3장의 카드를 돌린 후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의 수가 높은 측에 베팅한 사람은 베팅금액과 같은 금액의 칩을 획득하고 낮은 측에 베팅한 사람은 베팅한 칩을 잃게 되는 게임인 '바카라'를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1201호에서 이 카드, 칩, 탁자를 준비하고, F이 딜러로서 카드를 돌리고, G가 손님을 데리고 오고 망을 보고, H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가운데, E 등으로부터 현금을 칩으로 교환 받아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측에 베팅을 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뱅커와 플레이어 측에 각 2장에서 3장의 카드를 돌린 후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의 수가 높은 측에 베팅한 사람은 베팅금액과 같은 금액의 칩을 획득하고 낮은 측에 베팅한 사람은 베팅한 칩을 잃게 되는 게임인 '바카라'를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될 당시 도박장 내에서 있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체포된 후 최초 경찰 진술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지인의 권유로 구경삼아 위 도박장을 방문하여 바카라 게임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게임에 참가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도박장은 방 2개와 화장실, 거실 등이 있는 주거건물 내의 큰 방 1개에 바카라용 테이블 1개를 설치하고 딜러 외에 4 ~ 5명이 둘러앉아 칩을 걸고 게임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 A 이 체포될 당시는 주범 이 위 도박장을 개설한 때로부터 불과 3일 정도가 경과한 시점으로서, 도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나 다른 종범들로부터 권유를 받고 도박장의 분위기나 진행 상황 등을 구경하기 위해 와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풀려난 사람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도 그의 주장처럼 단지 구경할 목적으로 현장에 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 중 E, F 등 도박장 내에서 역할이 명백했던 사람을 제외한, 피고인 A 을 포함한 나머지 27명의 범죄혐의자 중에서 실제 도박 행위를 한 범인을 색출할 목적으로 위 사람들에 대한 사진제시를 통한 범인식별 절차 진행하였는데, 게임 참가자 중 1인인 J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을 게임 참가자로 지목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A에 대한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F은 같은 절차 내에서 J, L, M, I의 4명이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 피고인 Bl 합류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J와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다른 게임 참가자인 IS F 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당시 범인식별 절차에 참가한 다수의 사람 중 J 외에는 피고인 A의 게임 참가를 확인해 준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당시 게임 딜러로서 각각의 게임 참가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 접촉하였던 사람으로서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J는 피고인 A는 안면이 없었고 바카라 게임의 특성상 각각의 게임 참가자는 다른 게임 참가자보다는 딜러에게만 주로 집중하게 되는바, 경험칙상 J의 범인식별 능력이 F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기록에 나타난 당시 경찰이 제시한 27명의 범죄혐의자 사진을 살펴보면 육 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A과 비슷한 연령이나 인상의 여성인 범죄혐의자가 일부 존재하여 J가 다른 게임 참가자와 피고인 A을 혼동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특히 J의 위와 같은 범인식별에 관한 진술은, 사전에 게임에 참가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인상착의나 외모상의 특징 등에 대해 진술 또는 묘사하는 예비적 과정이나 J가 피고인 A을 범인으로 지목한 후 피고인 A과의 대질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식별 내용의 정확성을 탄핵하는 과정도 없이, 단순히 제시된 여러 장의 사진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몇 명 지목하도록 하는 절차에 불과하였던바, 비록 그 절차가 범행시간으로부터 상당히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생생한 기억력을 토대로 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범인식별 절차를 통한 범인 확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 구비되어야 할 통상적인 절차요건(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을 유죄로 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2013. 10. 23.04:1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나가는 H, I, J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계란말이 그릇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쓰러뜨려 그 위에 있던 수저통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3. 10. 23. 04:20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 H(남, 20세), 피해자 I(남, 21세), 피해자 J(여, 21세) 일행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 회 때리며 발로 그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H, J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수회 때리며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허리를 마구 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1. 의사 K이 작성한 H,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의사 L이 작성한 J에 대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 과정에 항거하였고,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12년경 폭행 및 상해 범행으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