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58-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경부터 인터넷 불법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의 대전․충청지역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의 각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농구, 축구, 배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스포츠게임의 ‘승무패(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방식)’, ‘언더오버(각 경기의 합산된 점수의 기준점을 정하여 그 기준점의 이하나 이상에 배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방식)’ 및 불법도박 미니게임인 ‘사다리(사다리 끝에 표시된 홀과 짝 중 하나를 골라 판돈을 걸고 맞추는 게임)’에 배팅하여, 경기 종료와 동시에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자는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고, 적중시킨 이용자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고, 이용자는 사이버머니를 자신의 금융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등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한 이용자들의 도금에 대해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3%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통해 위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B(공동피고인, 분리선고)이 2016. 8. 초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 1,399회에 걸쳐 합계 2,886,591,800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B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의 최소 1%에 해당하는 28,865,918원 이상 최고 액수 불상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초경 위 A의 권유로 총판인 A를 통해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에 회원 가입하고, 충북 청원군 C 이하 번지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 및 회사에서,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6. 8. 10.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F 계좌(계 좌번호 2 생략)에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게임에 배팅하고, 당첨되면 지정된 배당금을 본인 명의 위 D 계좌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9회에 걸쳐 합계 2,886,591,800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자신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계좌 특정 및 B 범죄일람표 첨부), i2분석 시각화 차트, B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내역 i2분석보고-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i2분석보고-2),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내역 i2분석보고-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점, 각 불법도박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불법도박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피고인을 통해 불법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25명),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와 피고인 명의 계좌 및 도박이용자들의 계좌 등 상호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도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합계 6억 원 상당이 입금되고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약 8억 1,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피고인이 얻은범행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 6.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내용, 경력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나 돈을 쉽게 벌수 있는 도박개장의 유혹에 깊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인지한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대전․충청지역의 총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범행의규모나 불법수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 의심은 되지만, 대전․충청지역에서 회원가입한 모든 도박행위자들 관련 수수료 일체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을 통해 회원가입한 도박행위자들의 도박행위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그러한 총판들은 같은 지역에도 다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범행은 공동 피고인 B을 불법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박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 밖에 전체 범행 내지 범죄수익의 규모나 폭력조직과의 관련성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2008년 이전의 범죄였고 이후에는 2013년 경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범죄사실로 특정된 범죄수익에 관한 추징이 보전되어 있고, 피고인을 통해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이래 상습으로 도박을 하다가 많은 손해를 본 위 B에게는 수천만 원을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약 3개월 보름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고, 2018. 3.경 혼인한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박을 비롯한 불법적인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성행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실형에 의한 강제력에 앞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스스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여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