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50

범죄사실 1. 20153050, 피고인은 배우자인 E 명의로 이벤트 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2014. 봄경 G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발전차 1대당 1년에 6,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발전차를 매수하여 이벤트 사업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에게 발전차로 개조한 피고인 소유의 H 3.5톤 트럭 1대를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1년 동안 3,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행사에 2년 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년 뒤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3.5톤 발전차를 5,000만 원에 다시 되사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가. I 4.5톤 트럭을 발전차로 변경하는 제작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30. 경까지 3회에 걸쳐 J 콘서트 등에서 피해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준 후, 2014. 5. 30. 세종 K 소재 L 축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J 전국 순회 콘서트에 발전차가 2대 필요하다. 내가 소개해주는 업체를 통해 발전차 1대를 제작하면 제작 소요시간도 45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고, 발전차를 1대 더 투입하면 1,500~2,0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 3회 공연부터 바로 투입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중고차로 4.5톤 트럭을 봐둔 것이 5,000만 원이고, 발전기를 좋은 것으로 올리는데 제작비용이 7~8,000만원정도 추가된다. 중고차 담보 대출을 이용하면 제작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E를 1%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로 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면 부가세 환급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말경 발전기 제작업체인 'M'의 운영자 N과 사이에 발전기 대금 3,000 만 원, 자재와 공임을 포함한 제작비용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에 발전차를 제작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벤트 업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발전차 제작 계약금액이 7~8,000만 원이라고 부풀려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 1,000만 원, 2014. 6. 7. 2,330만 원, 같은 달 10. 4,000만 원 합계 7,330만 원을 교부받아 N과 합의한 제작비용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330만 원을 편취하였다.1) 나. H 3.5톤 트럭 발전기 교체 및 수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7.경 교통사고로 위 H 3.5톤 발전차가 전복되어 피해자가 위 발전차를 수리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위 N에게 연락하여 "2014. 6.경 4.5톤 발전차를 제작할 당시 약정한 A급 엔진이 아닌 B급 엔진을 사용한 것을 알고 있으니 3.5톤 발전차의 발전기 교체 및 수리를 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N으로부터 무상수리 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발전차 발전기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3,18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N에게 (실제로) 지급한 발전기 제작비용 4,300만 원과의 차액인 3,0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N과 합의한 제작비용이 5,000만 원인데 피고인은 N에게 그 중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편취의 법의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330만 원과 N과 합의한 제작비용 5,000만원의 차액인 2,330만 원에 한하여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의 편취액과 위와 같이 인정되는 편취액의 차액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나머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전차 제작 및 수리에 관하여 무지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 350만 원, 같은 달 23.경 1,530만 원, 2014. 12. 12, 1,00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 합계 3,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11193, 가.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 12:50 경 광주 서구 0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P 트럭을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Q 링컨타운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소유자와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위 링컨타운카 승용차의 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2010. 8. 27.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 링컨타운카 승용차의 소유자가 모인 것처럼 위조한 자동차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8.31.경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500,000원을, S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2010. 8. 31.경부터 2011. 1. 27.경까지 합계 57,135,1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R의 동의 없이, 2010. 8. 27.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Q', 차종 및 차명 란에 '링컨타운카', 차대번호 란에 'U', 매매일 란에 '2010. 8. 25.' 양도인 란에 '(주)명지물산', 양수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R의 도장을 찍어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V의 동의 없이, 2010. 11.경 위 'F' 사무실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W', 차종 및 차명 란에 'Audi A8 3.7 Quattro', 차대번호 란에 'X', 매매일란에 '2010. 11. 22.', 양도인 란에 '천지유통 주식회사', 양수인 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V의 도장을 찍어 V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고, 2011. 1. 22.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고인 B 소유의 Y BMW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대물보상 등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1.5.9, 18:50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AA 사우나 주차장에서 AB 마이티 트럭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대물보상과 렌트카 비용으로 19,957,400원을, 2011. 6. 10.경 합의금으로 1,7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3.경 AC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04,2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661,61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50₁ 1.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고소장 1. 계좌이체 처리내역 1. 각 견적서 1. 통장사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N과 사이에 5,000만 원에 4.5톤 트럭 발전차 개조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조비용이 7~8,000만 원에 이른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개조비용으로 7,33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엑 4.5톤 트럭 발전차의 개조비용을 75,193,623원으로 기재한 N의 명의의 허위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인이 N에게 4.5톤 트럭 발전차 개조비용중 2,8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2014. 6. 12. N에게 4,530만 원을 송금하고(위 2,800만 원과 합산하면 N과 사이에 합의된 4.5톤 트럭 발전차 개조비용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곧바로 처 명의 계좌로 3,030만 원을 돌려받는 등 N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개조비용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사실, 피고인이 N과 사이에 3.5톤 트럭 발전기 교체 및 수리를 무상으로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그 비용을 27,195,623원으로 기재한 N 명의의 허위 견적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3,1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N이 피고인에게 위 3.5톤 트럭 발전기 교체 및 수리를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약속한 것은 피해자 소유인 위 4.5톤 트럭에 합의한 사양에 미달하는 발전기를 장착하였기 때문인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과 각 합의된 비용을 알리지 않고 허위의 각 비용을 제시 •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2016고단11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회)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1. 각 사고접수사항 1.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제2 가. , 제2 나의 각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판시 제2 가. 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5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D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기망 · 편취한 것이고, 각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의 경우 위조문서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어서 각 사기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D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에게 고리로 거액의 빚을 지게하고 그 중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D에 대한 사기의 경우 죄책을 모면하기 위하여 N으로부터 허위의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N을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각 보험금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보험금 사기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각 보험금 사기 및 사문서범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A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고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