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예전부터 상당한 재력가인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일 자체가 없다. 2. 판단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주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 통장거래내역서(통장 사본 포함), 전화통화 녹음 CD가 있다. 그런데 위 셋 중 통장거래내역서는 그 자체로는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고, 나머지인 피해자의 진술과 전화통화 녹음 CD만이 독립적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두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2014. 5. 23.로서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을 고소한 때인 2019. 2. 11.로부터는 거의 5년 정도 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과 관련된 금전적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님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다는 사실에 관한 사전 증빙을 남겨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것이 아무리 일관되더라도 바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과 법정에서 재생하여 청취한 전화통화 녹음 CD의 전체 내용(검사제출 증거순번 제8번 녹취록은 녹음 CD의 극히 일부분이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녹음 CD의 대화 이전에 피고인에 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대략 'D에게 주기 위해 빌려간 2,000만 원을 변제해달라'는 취지임은 분명한 반면,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 이루어진 위 대화에서 주로 'D' 부분에 대해서만 항의를 하고 돈의 액수나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2,000만 원을 썼다고 말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해당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작되었고, 대화의 주도권은 주로 피고인에게 있어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꾐에 빠져 흥분 내지 착오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원하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면서 피고인, E, 피해자와의 사업 관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그에 의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다 썼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해명되지 않고(피고인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입장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다 쓸 이유가 없다), 위 대화에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는바, 그 이유는 피고인, E, 피해자 사이에 무언가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도 피고인의 설명과 상당히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전화통화 녹음 CD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같은 맥락인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명목에 관하여 완주군수 선거, D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돈을 갚으려는 시기에 관해서는 완주군수 선거 종료시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녹음 CD의 대화에서 'D' 부분에 대하여 강한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E, 피해자 사이에 무언가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호하게나마 긍정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는바, 전화통화 녹음 CD는 이 단락에서 언급한 부분(완주군수 선거, D)까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역시 기본적인 부분은 신빙한다고 하더라도 이 단락에 언급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까지 바로 신빙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단락에서 언급한 부분까지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또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일관하여 돈을 빌린 일 자체는 물론 명목도 다투었고, 두 부분 모두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에서 공소사실 중 이 단락에서 언급한 부분은 삭제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본인이 상당한 재력가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리적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즉 '변제할 의사 혹은 능력' 부분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부터 피고인의 재력과 관련한 '변제할 능력' 부분은 언급도 되지 않고 있어 실상 문제되는 것은 '변제할 의사'일 뿐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상당한 재력가라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난 후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중 '변제할 의사' 부분과 관련한 부분도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일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산을 할 사항이 있어 부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