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관계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남편인 F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9. 12. 13:0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피해자의 집 앞 공동 입구에서, 문신을 노출한 채 담배를 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린 딸을 둘러싸듯 가로막아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남편이 똥 싼 것을 치우기 전까지는 여기서나갈 수 없다. 차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왔다. 가족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트리고 F을 죽이러 왔다. 차로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A는 “F이 오지 않으면 와이프라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우디 차량 열쇠를 갈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린 딸을 둘러싸듯 가로막아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람을 풀었는데 한번도 안 찾아왔냐, 넌 앞으로 감시할 꺼니까 편하게 못살아, 차용증과 차량포기각서도 같이 적어서 확실하게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D의 차에서 차용증 용지와 펜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들이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과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채무관련 차용증, 차량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차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왔다. 가족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F을 죽이러 왔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사람을 풀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왔냐. 넌 앞으로 감시할 거니까 편하게 못살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위 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수사를 받으면서 위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허위로 지어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유독 위 말 부분만 허위로 지어내어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큰 소리도 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에, 당시 옆집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신고까지 하였음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차용증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8, 13, 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공갈 및 강요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딸이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내용이 대단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공갈 및 강요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딸이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동행을 모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측을 겁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내용이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피고인 C, D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공갈 및 강요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딸이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C은 동종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단지 동행하였을 뿐, 피해자나 그 딸에게 직접 해악의 고지를 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위세를 보이지는 않은 점, 범행 가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