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88

범죄사실 2015고단3888 1. G, H과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2015. 4. 7. 06:22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찜질방 손님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H은 피고인 등의 범행장소 주변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 안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옆에 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갔으며, G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 옆에 있던 피해자 L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M, N과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인적불상의 M, N과 합동하여 2015. 3. 하순 22:00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P여관'에 숙박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 C 숙박 중인 객실의 방문이 열린 채 내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위 객실 이불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1매를 꺼내 주머니에 넣고, M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N은 피해자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갑을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스마트폰 개통 관련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31. 14:0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휴대폰 매장에서 엘지AKA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면서 위 매장 업주 F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소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스마트폰 신규개통 계약서에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스마트폰 신규개통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R' 휴대폰 매장 업주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스마트폰 신규개통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스마트폰 신규개통 계약서를 'R' 휴대폰 매장 업주 피해자 F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9,000원 상당의 엘지AKA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대구은행 계좌 개설 관련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2. 13:23 경 대구 동구 아양로2 에 있는 대구은행 신암동지점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담당 은행원인 S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소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저축예금 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에 권한 없이 C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저축예금 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은행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저축예금 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7. 20,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T에 있는 U 제과점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V(17세)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56368 피고인은 대구 북구 W에 있는 X 피씨방에서 점장인 Y의 부탁을 받고 2015. 11. 30. 22: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위 피씨방을 관리하던 중,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A,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등),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피의자 A 이 피해자 C 명의로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관련서류 사본 첨부, 피해자 C 상대로 피해품 안경의 구입가격 확인, 미검 피의자 M, N의 인적사항 불상 및 별건 송치에 대해, R 휴대폰판매점의 업주 F 전화진술) 2015+63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반면 절취한 휴대폰 2대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주민등록증과 편취한 휴대폰은 피해자 C. F에게 이를 각 환부하는 점(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도 해지되었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아직은 젊은 나이로서 별개의 벌금형으로 50여일간 노역장유치집행을 받고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