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가정주부라서 돈을 빌릴 데가 없다. 남편이 특수용접을 하는데 한 달에 기본 400만 원 벌고 잘 버는 달에는 800 – 1,000만 원 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월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3,084,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차용증, 이 법원의 E단체, F 주식회사에 관한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각 2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 위 범죄일람표 연번 8, 13, 16 내지 22번 기재 각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옷 가게에서 옷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써 대여금이 아니므로 편취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위 범죄일람표 연번 14, 15번 기재 금액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후 바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상 각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금액을 갚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각 200만 원 차용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이 특수용접을 하여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벌고 있으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까지 포함하여 한 달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두 차례에 걸쳐 G으로부터 200만 원씩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그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8)을 보면, 피해자가 2019. 3. 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역에 위 각 200만 원의 대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위 각 200만 원 대출 이후 피해자가 부담한 월 이자가 총 약 45,000원 내지 48,000원 상당(대출 한 건당 약 24,000원 또는 25,000원)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2. 20.경25,000원, 같은 해 3. 24. 24,100원, 같은 해 5. 29. 82,000원, 같은 해 7. 3. 42,500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송금 금액과 송금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내역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담의 이자액에 대한 지급조로 송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등의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금전대여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범죄일람표 연번 8, 13, 16 내지 22번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구매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옷값 도매대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옷 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 등 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실제로 현금이나 카드를 통해 피고인에게 옷값을 결제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영업장부, 영수증,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수사기관에서는 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의 이 부분 송금내역과 피고인이 옷 도매상으로부터 옷을 구입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한 내역을 비교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체한 돈이 옷 도매상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위 범죄일람표 14, 15번 기재 금액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 31.경 100만 원을, 같은 해 2. 27.경 14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위 변제금액은 피해자가 2016. 10. 25.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200만 원(기소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지 위 금액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지급금액을 살펴봐도 피고인이 40만 원, 80만 원을 차용한 후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인 100만 원, 14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써 위 지급금액은 그 전 채무액에 대한 변제 용도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정충당에 관한 합의나 약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방식에 따라 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합계 120만 원의 채무의 충당에 관하여 채권자인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이 위 120만 원에 충당되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 1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 총 3,200만 원을 2018. 12.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당시 차용증 작성 과정이나 대여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으며,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위 시기까지 피해자의 대여 내역은 위 범죄일람표 1 내지 16번 기재 내역인데, 대여금액을 합산하여 보면 32,483,100원으로 산정되어 위 차용금 기재상 금액에 거의 수렴한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차용증 작성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와 같은 차용 사실을 인정하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남편이 지급한 4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변제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400만 원의 변제내역은 피해자가 피해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시기(2015. 7. 26.경)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내역이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매출내역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전달하여 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2019. 3.경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위 4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판시 기재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차용시기로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기간, 피고인의 채무부담상황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남편이 꾸준하게 고액의 월 수입을 올리거나 한 달 내에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약 3,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위 편취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가 있다고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실제로 변제를 위한 구체적이거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 차용 내역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미변제가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모면하려는 과정에서 미필적 인식에 기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을 일부 변제한 적이 있고, 최근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확보조치를 취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