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4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23: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통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여, 54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3087 피고인은 2020. 7. 29. 20:20경 김해시 C 부근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캠핑카를 운전하여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536 1. 피고인은 2021. 9. 14. 18: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휘발유 주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9. 16. 20:07경 제1항 기재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휘발유 주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등 참조), 2021고단3087 사건에 대하여는 판시 기재 누범전과를 직권으로 추가하여 판단한다.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3087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도난차량 회수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구매를 문의할 당시 자신은 퇴근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차량이 사무실에 있으니 직접 보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보고 싶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는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0. 7. 29. 20:20경 차량의 시동을 걸어보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한 시간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I 근처에 주차해 두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혼자 I 부근을 한참 동안 수색하였으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같이 가서 찾아보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함께 I 부근을 수색하였으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여 주차 장소가 J 또는 K 인근이라고 하여 경찰관이 해당 위치 부근을 수색한 끝에 2020. 7. 30. 00:14경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인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행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여 약 11㎞ 떨어진 곳에 주차해 두었고, 이후 피해자의 추궁에도 차량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결국 약 4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관이 차량을 찾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차량 열쇠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차량 열쇠는 경찰관이 차량 안에서 발견하여 이를 피해 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장면에 대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은 그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