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자 화장실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걸어 잠그려 시도하다가, 피해자 C(가명, 여, 21세)으로부터 여자 화장실이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옆 수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내려다보면서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던 피해자에게, "전화해 봤자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으니 끊어."라고 말하며 성기를 드러낸 채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전화 및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용변칸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112 신고자인 D당구장 업주 진술), 수사보고(2층 E주점 업주 진술), 수사보고(2층 E주점 업주 추가 진술), 수사보고(건물 3층 여자 화장실 출입문 시정 장치 작동 여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판독, 피의자 동선), 수사보고(사건 현장에서 용변칸을 타고 넘을 수 있는지 사진촬영) 1. C(가명), F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1. 유전자 감정서 1. 112 사건신고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가 발송하여 온 피해 당시 남자친구에게 전화 건 발신시간 내역 1. 현장사진, E주점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현장 확인 사진, 피의자 사건 당시 동일착의 사진 1. CD(2층 E주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여자가 있어 남자 화장실에 왜 여자가 있느냐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이후 말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기를 드러내거나, 칸막이를 넘어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에 침입하거나, 용변칸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약 20분 정도 경과하여 경찰서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나가려는데 남자 한 명이 바지를 다 내리고 있길래 안쪽에서 문을 닫은 후 여자 화장실이라고 나가라고 했더니 밖에서 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안 나가서, 오빠(남자친구)한테 전화하려고 한 순간 화장실 문 담을 넘고 전화 꼬라고 소리지르면서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했으며, 핸드폰을 안 뺏기려고 몸싸움 와중에 힘을 쓰며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배를 몇 번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8. 경찰서에서도 "여자 화장실의 용변칸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누군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것 같이 인기척이 있었다. 볼일을 다 본 후 나가려고 용변칸 문을 살짝 열었는데 세면대 거울로 피고인이 무릎 밑으로 하의를 속옷까지 내리고 있는 걸 보았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용변칸 문을 다시금 들어가서 닫고 걸쇠를 걸어서 잠갔다.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있었다. 피고인이 출입문 상단에 있는 회전식 시정 장치를 돌려서 잠그는 모습도 봤고, 딸깍딸깍하면서 여러 번 확실히 잠가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소리도 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정장치가 고장 나서 잠기지 않는 상태였다. 놀라서 용변칸 안으로 다시금 들어와서 잠근 상태로, 피고인에게 '여자 화장실이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랬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도 없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수차례 잠그려는 시도에서 나는 '딸깍딸깍' 소리만 났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패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잠금 패턴을 푸는 중 갑자기 딸깍딸깍하는 소리도 없어지고 조용해졌다. 이를 이상히 여겨서 용변칸 위쪽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용변칸 칸막이를 올라와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제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이 '어차피 전화를 해봤자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 전화 끊어'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용변칸 칸막이를 넘어서 용변칸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피고인이 이때 칸막이 위로 왼쪽 다리를 올리고, 팔을 양손 다 짚어서 넘어오려고 했다. 그 후 왼쪽 다리가 거의 완전히 넘어와서 무릎까지 넘어왔다. 이때 피고인이 계속하여 '휴대폰 끊으라'는 말을 4~5번 정도 반복하였고, 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뻗어 마치 뺏으려는 행동을 보였다. 제가 스피커폰 모드로 바꾸자마자, 피고인이 칸막이를 완전히 넘어와서 좁은 용변칸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용변칸 안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당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의 위쪽을 손으로 잡아서 뺏으려고 했다. 이때 저는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뺏으려는 실랑이를 1분 정도 했다. 제가 휴대폰을 안 뺏기려고 손에 힘을 주고 꽉 쥐고 있으니까, 저의 복부를 피고인이 팔꿈치로 3~4번 때렸고, 결국 저는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빼앗겼다. 그때 마침 남자친구와 전화 연결이 되어 제가 '화장실 화장실'이라고 크게 소리치니까 남자친구가 왔다. 제가 남자친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용변칸 걸쇠를 열어 남자친구가 용변칸 문을 밀어 열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용변칸 칸막이를 피고인이 넘어와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하의 속옷까지 모두 내려진 상태로 성기가 드러난 상태였다. 발기는 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제가 피고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성기가 노출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 경찰에서의 진술 취지와 유사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발생 직후 바로 112에 신고되어 경찰이 이 사건 여자 화장실에 출동함으로써 사건화되었고, 피해자는 사건화된 즉시 경찰서에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여자 화장실의 문을 안 쪽에서 잠그고 있었으며, 화장실 용변칸 칸막이를 넘어 와 피해자를 폭행하여 핸드폰을 빼앗아갔다는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내용은 짧은 시간 내에 거짓으로 꾸며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특징적이고 구체적인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자 화장실 내에서 말싸움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있다가 화장실 용변칸 칸막이를 넘어왔다는 언뜻 보기에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까지 피해 사실을 과장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진술서 기재 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위 진술서의 기재와 그 주된 내용이 일치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적이며, 그 진술 내용에 구체성과 생동감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칸 안에서 문을 5cm 정도 열어 세면대 거울을 통하여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상 용변칸 내에서 세면대 거울을 보려면 용변칸 문을 거의 다 열어야 하고, 용변칸 안에 숨어서 문을 살짝 연 상태에서는 세면대 거울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세면대 거울을 통하여 피고인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문을 5cm 정도 열어 문틈으로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문을 살짝 열어 피고인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경험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열린 정도가 5cm 정도 되었던 것 같다고 짐작하여 말한 것인데(활짝 연 것은 아니라는 취지임), 당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피고인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문을 5cm 보다 더 열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할 정도로 바지와 속옷을 내려 허벅지 정도에 걸친 상태에서는 상당한 높이의 용변칸 칸막이를 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높은 칸막이를 순간적으로 뛰어넘는 것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용변칸을 넘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용변칸에 넘어와서는 바지와 팬티를 아예 내린 상태는 아니었고, 넘어오면서 올라간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밑에까지 내린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바지와 팬티까지 무릎 밑으로 내려서 성기가 다 드러난 상태였다. 용변칸 안으로 넘어왔을 때는 팬티와 바지 모두 대충 걸친 상태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기가 제 눈에 보였다. 제가 피고인이 처음 바지를 올려 입은 것을 본 것은 용변칸 칸막이를 타고 넘을 때, 한쪽 다리를 칸막이 위에 걸었을 때 바지를 대충 걸쳐서 입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6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에 걸치고 이 사건 용변칸 칸막이를 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교적 활동이 편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증거기록 156쪽),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의 용변칸 옆에는 수조와 창문턱이 있으며, 용변칸 상단과 천장 사이의 간격이 55cm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의복 상태로 위 수조와 창문턱을 밟고 용변칸을 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행적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나와 1층과 2층 사이의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았고, 다시 유흥주점으로 들어갔으나 유흥주점의 업주가 피고인의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냈으며, 이에 피고인은 계단으로 건물 1층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건물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보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주장과 같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과 명치 부분에 아파서 주저앉을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신체 부분에 멍이나 상처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몸에 멍이나 상처가 생기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역시 부족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강간범죄에 통상 수반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간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안쪽에서 문을 잠가 내·외부의 출입을 막으려고 시도하였던 점(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을 착각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임을 알고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화장실 문조차 닫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런 피고인이 굳이 남자 화장실로 알고 들어왔다면 문을 잠글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 화장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으로 칸막이를 넘어 들어갔으며, 용변칸 내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통화를 끊어 외부와의 연락 또는 범죄 신고를 차단하려고 하였던 점(피고인의 범의가 단순히 성기노출이나 자위행위 등에 그칠 정도였다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의 위험에 처한 경우 즉시 그 자리를 이탈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한 것은 추가 범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변칸에 침입하기 이전에는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건 용변칸에 들어와서도 성기를 드러내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이미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의 범의는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먼저 옷을 벗었는지, 피해자의 옷을 먼저 벗겼는지에 따라 강간 범의의 인정 여부가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유흥주점에서 여성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나왔음에도, 다시 유흥주점으로 찾아 들어가거나 유흥주점 일대를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그 무렵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주변 사람들이 범행 장소에 몰려와서 범행의 비자발적 중단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여러 정황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이 미수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