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E에서 'F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경 의사인 G(2014. 5. 15. 사망)를 고용하여 피고인이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위 병원 시설을 G에게 제공하고, G로 하여금 남원보건소에 G 명의로 'F 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 때부터 2014. 5.경까지 그 곳에 찾아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8. 21.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750,189,21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N, O, H, P, L,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우편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임대차(전세, 월세) 1. 피고인 명함 1. 이력서 등(G)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별권1(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완성검사증명서,물품공급계약서, 직원연락망), 수사보고(압수물분석 - 개시일 이전 입사자), 수사보고(압수물분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 G에게 병원 건물 및 시설 일체를 임대하였고, 이후 의사인 G가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정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병원의 형식상 개설신고 명의인이 의사인 G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한 계약 관련 사항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2013. 7. 9.자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7)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건물을 G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2억 원), 월차임 2,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G의 처 S는 이 법정에서 계약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계약금을 지급하였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91쪽),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G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44쪽)에 비추어보면, S의 위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G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에게 차임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도 없다. 이는 통상적인 임대차관계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G는 2013. 8. 28. 자신의 처인 S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1억 원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기일은 2013. 12. 19.이고, 특약사항에도 '잔금은 5개월 후 완불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바,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G가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일부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의 고문으로 근무하였던 J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G에게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G가 이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1억 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G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3. 7. 초순경 의사인 L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월차임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애초부터 피고인이 L이나 G로부터 차임을 받을 의도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결국 위 각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형식상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전 임대계약자(L)가 기지급한 계약금 5,000만원중 3,500만 원은 G가 인수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7. 30.까지 완불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G 사이에 실제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 압수수색 결과 이 사건 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G가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발견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월 차임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에 실제로 월 차임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병원의 자금운용 관련 사항 피고인은 G 명의로 2013. 11. 1. 28억 4,700만원, 2014. 4. 28.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의사인 G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G를 채무자로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 대출을 담당하였던 Q은 의사인 G 명의 대출이 아니었으면 대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72쪽),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당시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G에게 빨리 임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51쪽), 실제로 위 대출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대출을 목적으로 G 명의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대출금은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이 사건 병원 건물의 인수자금 및 리모델링 비용 등) 변제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병원 시설의 확보 및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G가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대출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등은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지급되었다. 위 요양급여비용이 이 사건 병원의 주된 수입원임을 고려할 때,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M 명의로 G와 사이에 2013. 12. 5.부터 2014. 4. 9. 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7,092,000원을 운영자금, 4대보험자금, 급여 자금, 전기료, 렌탈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수사기록 제610쪽 내지 625쪽)을 작성하였고, 실제로 G에게 2013. 9. 12. 1,000만 원, 2013. 11. 14. 1,500만 원, 2013. 12. 5. 1,790만 원, 2014. 2. 5.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의료법인 설립 후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자인 G는 전혀 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임대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금의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G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이 사건 병원의 운영 관련 사항 피고인은 G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였던 상황이었고, 이들은 G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채용한 N(2013. 6. 17. 입사)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T(2013. 6. 25. 입사)은 총무과장으로서 병원 재정 전반을 관리하였는바, G가 아닌 피고인이 채용한 직원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특히 이 사건 병원의 폐업신고 이후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설립한 'U요양병원'에서 T은 이사장으로, N은 부원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들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채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원장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병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시를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요양급여를 최대한으로 청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12쪽). 또한 이 사건 병원의 심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병원의 심사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른 병원보다 요양급여 청구가 저조하니 최대한의 금액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20쪽),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K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남원시 산내면에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영업, 인사, 재무 기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기타 사항 경찰 압수수색 결과 이 사건 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G의 주민등록등본,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이 첨부된 이력서가 발견되었는데, G가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력서를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G는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71세의 고령으로서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거동 및 의사소통에 일부 장애가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상태의 G가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하려 하였다는 점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 나아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료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의교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요양급여비용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 .·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을 착오에 빠뜨려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6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의료법위반죄가 있어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1개월 동안 마치 의료인이 적법하게 개설한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7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범행이 국민보건에 가져오는 위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만을 보여주었으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전혀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의료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5. 21.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현재는 적법하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실제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정황도 확인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편취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징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편취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