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5층에 있는 인공신장센터 내에서, 침대에 누워 혈액투석을 받던 중 피고인이 요청하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왼팔에 꽂힌 투석용 주사바늘을 빼내려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2회 정도 있었으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었다. '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들인 E, F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혈액투석용 주사바늘을 빼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각각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모순됨이 없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바,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나 폭행 사건 직후 촬영된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고의도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순천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동종범죄전력,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6.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83

범죄사실 2018고단2883 피고인은 2018. 11. 26. 00:2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위 D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골목길 한가운데 주차한 후 하차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골목길로 따라온 위 경위 D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점, 말을 더듬거리는 점,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점, 혈색이 많이 붉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0:31경, 00:36경, 00:48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술을 마신 후 차 쪽으로 걸어온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0 피고인은 2018. 11. 26. 00:2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제주특별자치도 G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44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술만 마셨다.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2019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이라는 업체의 실경영자로서 산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주차장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13.부터 2018. 10. 3.까지 위 'C' 소속으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9월분 임금 399,000원과 10월분 임금 135,615원 등 합계 534,6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인계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계사거리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 5km 초과한 시속 83. 5km로 질주하다가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1. 내사보고(속도의뢰 분석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3.5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 증상이 난치의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를 입었는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 01:00경 대구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양로 260-8 아양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백일 동안 매일 354,000원씩 이자를 갚아서 3,54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9.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 보고) 1. 신용정보조회회신, 계인 토지현황,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세 납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3,000만 원의 차용금 사기 사안으로, 기망의 주된 대상은 변제능력인 점, 차용 후 변제한 시기 및 액수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3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출용목상자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8, 9월 임금 4,020,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5,108,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75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명시청 B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8. 8. 13.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고,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현재 복무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방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9. 09: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계산을 하던 중 위 노래방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4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룸 안으로 피한 피해자 D를 따라 들어가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으며, 그 옆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후 같은 날 09: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과 위 손님들을 분리조치하였음에도 위 손님들에게 가려고 하였으며, 이에 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이 씨발년아. 나도 맞았다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2018. 11. 21.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O, P과 2018. 9. 14, 02:1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R매장'에 이르러, 위 R매장 입구에 덮여 있는 천막을 들어 올린 뒤 그곳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스 2병, 과자 2봉지 등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O, P과 2018. 9. 14, 02:5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O가 망을 보는 사이에 P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출입문에 부착된 고무를 녹인 뒤 출입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어 그곳 안까지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과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담배 67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압수 경위), 내사보고(범행 장소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N1)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5:47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인근에 있는 부평역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가 성관계를 거절하고 집에 가버리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저번에 나한테 가슴사진이랑 너 얼굴 사진 다 있는데다 뿌릴 거임. 니 모텔 들어가고 담배핀 거 모텔에서 내가 다 먹은거 동영상 있음"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가슴사진 등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유포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5. 21:4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1. 20:3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두 번째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8.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자신의 친누나를 D병원에서부터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의 남편인 F 운행의 사설 구급차량에 태우고 위 응급실에 도착한 후 구급차량 이용료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 응급실 보안요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여 그녀의 남편 피해자 F(48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곁에서 다툼을 말리던 그곳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G(30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폭력범죄로 3차례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2019. 8. 26. 경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 김해장유점에서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뒤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E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출 실행 후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자 변제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번호, 비밀번호, 출금한도(600만 원)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날 대출금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여 대출 실행에 앞서 체크카드 확인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실행 이후 체크카드를 보내도 되는지 묻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체크카드 확인을 이유로 대출 이전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이를 수긍하고 대출 실행에 앞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도 체크카드를 보내야만 대출이 된다고 인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의 전제조건으로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받은 수거책이 현행범 체포되어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2018,9,15, 18:5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길 3호 춘천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로 60호 앞 광명건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보고서1)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호덕마을 앞 23번 국도를 함평읍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 왼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2, 3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 11.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0: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펜션 입구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자신이 위협운전을 한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병원 의사 G 발급),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3. 18:33경 서울 성동구 B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E마트 방향에서 답십리역 5번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 피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연결된 화물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정한 금고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그 동안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소정의 합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8: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하고도 돈이 없다며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요금지급을 요청받자, 위협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D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D의 배를 밀치고,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으로 D의 성기부분을 치면서 잡고, 손으로 D의 배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 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시시티브)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도 이후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1:00경 단양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단양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10: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 5번출구 계단 앞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를 찢어 그곳에 손을 넣고 자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을 보고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찢어진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 사이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사정하여 피해자의 다리에 정액을 묻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발생지 특정 및 주변 CCTV 수사),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사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와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정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사정을 하였고 그 정액이 튀어 피해자의 바지에 묻었던 점, 피고인도 사정 당시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에게 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2:15경 수원시 권선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남, 33세)과 사이에 택배를 잘못 배송한 문제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 칼날: 20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성이 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