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8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5. AIA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2. 6. 4.부터 2012. 6. 25.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왼쪽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총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찜질팩, 전기치료 등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A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보험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287,9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3. 29. 우정사업본부 사무실에서, 2012. 3. 12.부터 2012. 3. 26.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오른쪽 무릎 통증 등을 이유로 총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 밟고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찜질팩, 전기치료 등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69,97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료기록(A) 분석자료, 각 진료기록부(A) 사본 등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A) 1. 수사보고(관련자 F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사건송치서(F 등) 사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병원의사랑 전산자료(B),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자료(B) 1. 카드사용내용회신,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자 F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허위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당시 병원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2. 6. 25.까지 22일 동안, 2013. 4. 13.부터 2013. 5. 4.까지 22일 동안 2회에 걸쳐 E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주로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평균 입원 1일당 약 19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횟수 15 기재 2,822,900원은 입원의료비 명목의 돈이므로 계산에서 제외). 피고인이 입원했던 E의원은 비의료인인 F, H 부부가 허위 입원환자들을 유치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739). E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일 저녁 7시 이후와 일요일에는 의료진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일과시간 이후에는 환자에 대한 영양상태의 관리나 약물의 투여·처치 등 입원관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었고, 위 병원에서는 입원기간 내내 환자의 상태변화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인 의사의 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간호기록지에도 혈관주사, 근육주사, 경구약, 물리치료, 식사 등에 관한 사항만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2012. 6. 4. E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천추 및 천미추부, 척추 협착,요추부, 경추통, 경추부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2013. 4. 13. E의원에서 경추통, 경추부, 기타 근통, 어깨부분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각 받았으나, I의료분석원의 피고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 분석자료(수사기록 843쪽, 868쪽)에는 '각 22일의 입원기간이 모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각 입원 당시 근육주사, 물리치료, 약복용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E의원에 머무르면서 의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증상 정도가 각 22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치료받은 주사나 물리치료 등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F는 '허위 도수치료 처방 환자 총 51명이 삼성화재 등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739), 위 허위 도수치료 처방 환자 총 51명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피고인의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횟수 15(2,822,900원) 기재 행위가 포함된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각 입원 당시 16회, 19회의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853쪽, 879쪽), 실제 피고인이 각 입원기간 동안 차례로 16회, 19회의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다[한편 각 입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중 "비급여 중 선택진료료 이외"란에 기재된 160만 원, 190만 원은 도수치료비 명목의 돈(160만 원= 16회 × 10만 원, 190만 원= 19회 × 10만 원)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03쪽, 977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