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64

범죄사실 [2016고단276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위챗 메신저 아이디 : E, 이하 '총책'이라고 함)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하 '유인책'이라고 함)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한 소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3.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540만 원을, 2016. 5. 16.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5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3. 5. 13. 15:38경 총책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5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6,849,455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5.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사이트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에 보관된 1,921,600원을 M 명의의 신협 계좌(N)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12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833,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3. 17: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총책이 보낸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계좌(O)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1:40경 위 고속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현금인출책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1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책이 보낸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계좌(P)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11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2016고단3748] -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온라인 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Q가 중고물품인 '다운자켓'의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다운자켓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R)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2016고단374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경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T당구장에서 U에게 통장 1개당 사용료로 1주일에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U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V)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 그 비밀번호를 U으로부터 교부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3786] - 피고인 B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중고패트릭 유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패트릭 유잉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글을 본 피해자 W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이에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 주면, 위 중고패트릭 유잉을 보내 주겠다고 한 다음, 2015. 12. 30. 15:53경 X 명의의 국민은행 Y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중고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글을 본 피해자 Z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이에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 주면, 위 중고그래픽카드를 보내 주겠다고 한 다음, 2015. 12. 31. 16:34경 위 X 명의의 국민은행 Y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905] -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하여 줄 테니 우리가 보내주는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OTP 생성기(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기기)를 발급받아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A)의 접근매체인 일회용 비밀번호가 저장된 OTP 생성기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비밀번호(계좌에 고유하게 부여된 비밀번호 4자리)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4473] -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역 앞에서 AB으로부터 계좌를 주면 2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AC 명의의 부산은행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K,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및 자료(순번 9, 10, 12~20, 23~25), 신협,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직전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수사협조의뢰(현금입출금기 CCTV 화상자료 요청), 각 입금증, 각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6고단37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2016고단37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입금내역서 [2016고단3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A의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A), 사업자등록증(AR), 사업자등록증(AS), 고객종합정보조회,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44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확인서,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B이 2016고단2764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인 A은 그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거나 구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편취금을 수령한 계좌들은 피고인 A이 전달한 것이 아니며, B이 별도로 전달받거나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부터 사용하던 계좌이므로, 피고인 A은 위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24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은 2016. 5. 12.경 주로 중국 교포들이 이용하는 'AU' 사이트의 구직 광고를 보고 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자신이 할 일이 '부산, 울산, 창원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현금인출카드를 받아 지정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이라는 내용을 들었고, 서로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일을 시작할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6. 5. 13.부터 2016. 5. 17.까지, 당초 피고인에게 일을 의뢰하였던 위챗 아이디 'AV'로부터 울산 버스터미널에서 카드를 수령한 후 전달하는 일을 지시받고, 실제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6. 5. 13.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그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로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설령 B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B이 현금을 인출할 당시 사용한 카드가 자신이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다. 결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위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접근매체를 다시 양도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지 약 5일 만에 검거되었고, 위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장 절제 수술을 받은 자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피고인이 약 한 달 가까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역할도 편취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 스스로도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엄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용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