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88

범죄사실 [2020고단21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발신 전화번호를 실제와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재정관리'라는 제목의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6. 09:19경 이메일(B)을 통해 피고인에게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C, 행정사무관 D, 감사담당관 E'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에 있는 지하철 신용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총 10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2. 27.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6. 14: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수사하는 2019형제0882호 피고인 H의 국제금융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I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수사 중인 H 국제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일단 I은행 통장을 개설해봐라. 우리가 개설되지 않게 조치를 취했는데,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은행에도 공범이 있다는 뜻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27. 09:00경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다시 연락을 하자, '원래 개설이 되면 안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은행에 공범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대출을 신청해봐라. 대출 역시 우리가 조치를 취했으니 대출이 되지 않아야 정상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3,48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이 되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 대출은 잘못된 것이다. 그 자금은 국가에서 회수를 해야 하며 나중에 수사가 끝나면 대출상환처리는 국가에서 진행을 해줄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테니 그 직원에게 I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7.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 및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3. 2.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8.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돈세탁 피의자 L을 검거하였는데 L이 돈세탁을 할 때 당신 명의의 M조합 계좌가 사용되었다. M조합 계좌에 불법자금으로 입금된 것이 1억 4,000만 원이며, 6,000만 원은 인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있다. 당신이 돈세탁에 관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되면 N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우리에게 넘겨달라. 대출금을 받아 건네주면 수사에 사용한 후 대출금은 우리가 알아서 대출취소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 09:00경 6,71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 13:13경 강원 인제군 O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 및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3. 10.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당신을 상대로 76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신 이름으로 중고물품을 판매와 관련하여 6,400만 원을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당신도 피해자이니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협조를 해야 한다. 당신 계좌로 들어가 있는 돈이 모두 행정자산으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 자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하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5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0. 16:07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 및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20. 3. 11.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 0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 대출과 관련된 사건의 해결을 위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 금융실명거래법위반 통장판매양도혐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사실관계 여부에 관한 수사에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1. 14:19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3,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1. 16:00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20. 3. 12.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 1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X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당신 앞으로 총 72건의 고발건이 접수되어 있다. X 관련 1심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포통장과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기 사건에 당신이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 수사, 범죄수익환수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접수인은 계좌양도 혐의자이거나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곧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당신의 계좌가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이 되었고 Y은행, Z은행, AA캐피탈, AB캐피탈에서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Y은행 및 AA캐피탈에서 합계 3,87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20. 3. 5.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 현재 경북 지역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2. 17:40경 구미시 AC에 있는 AD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발신 전화번호를 실제와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재정관리'라는 제목의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6.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7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L 국제금융사기사건에 당시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고소당한 상태로 오늘 17시까지 일당이 아닌지 증명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 L 일당과 자금 흐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오늘 17시까지 금융위원회에 내방하여 접수해야 하나 시간이 부족하니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대리접수 절차를 진행해주겠다. 수원 AF병원 앞에 직원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접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 15:30경 수원시 영통구 AG에 있는 'AF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발신 전화번호를 실제와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재정관리'라는 제목의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6. 09:19경 이메일(B)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에 있는 지하철 신용산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한 후 2020. 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10장 복사함으로써 총 20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6. 0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불법자금의 이동에 사용되고 있다. 대출을 차단하였으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을 보낼테니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6. 13:11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병원 A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발신 전화번호를 실제와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재정관리'라는 제목의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 09: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X 일당의 대규모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현금 3,020만 원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 12:00경 서울 종로구 AN에 있는 AO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은 각 공문서,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내사보고(수금책 추적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본 건 피의자 위조문서 행사 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된 현금에 대한 몰수근거 및 추징금 산정), 진정서, 영수증, 공무원증 촬영 사진 1. 각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 공문서 사본 [2020고단4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피해자가 전송 받은 각 공문서, 수사보고(수거책 피의자 이동 경로 및 입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2020고단5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1.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 공문 [2020고단5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금융위원회 공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증 제4 내지 7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을 행사하고 그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2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