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족을 가장한 허위문자를 전송한 다음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뒤 금은방에서 그 귀금속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세탁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피해금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하여 연락하고,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귀금속 거래를 유인하는 ‘유인책’, 귀금속을 판매하겠다는 사람을 만나 귀금속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휴대전화 원격제어를 통해 귀금속 판매자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면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구직 인터넷사이트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이라는 회사인데, 법률사무소에서 서류를 받아 전달하는 일이다. 기본금 200만 원에 서류 전달하는 횟수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위 ‘E’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위 성명불상자가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로만 연락하다가 위 일을 하기로 승낙한 후 2022. 2. 중순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내는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당초 제안된 업무와 달리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달러화를 교부받아 한화로 환전한 후 환전한 돈에서 피고인의 경비와 보수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 하게 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받았고, 수당도 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수취한 돈 중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이며,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난 후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시받은 대화만 나누고 금품을 교부받아 현금화한 후 무통장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편취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귀금속을 전달하는 ‘세탁·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1.경 피해자 F이 ‘G’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24K 순금 40돈 금팔찌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금팔찌를 구매하겠다. 동생을 보낼테니 금팔찌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2. 16:3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형 심부름으로 금팔찌를 받으러 왔다. 형님과 연락한 번호로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돈을 입금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전송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I에게 아들을 사칭하여 문자를 보내 I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I 명의 J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피해자 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1,23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금은방에서 위 금팔찌를 현금화하여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I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송금된 것이었으며, I의 신고로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로서는 금팔찌 판 매대금을 바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그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1,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9.경 피해자 L이 ‘M’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10돈 골드바 한 개당 2,950,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3돈의 골드바를 구매하겠다’고 한 후 2022. 2. 24.경 피해자에게 ‘형을 보낼테니 골드바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5:48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청주옥산점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 구매자의 형이다. 동생 번호로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돈을 입금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전송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P에게 딸을 사칭하여 문자를 보내 P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P 명의의 Q 예금계좌에서 위 피해자 명의 R 예금계좌로 2,753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753만 원 상당의 골드바 93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위 골드바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P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송금된 것이었으며, P의 신고로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로서는 골드바판매대금을 바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2,753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긴급압수 관련 보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및 신고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I), 거래내역조회(P) 1. 피해자의 금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캡처 사진, 압수물건 사진, 판매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각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 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세탁·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