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2.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 골재 채취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제작하는 데에 3,500만원이 필요하다. 추가 투자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 8.경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었으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계장비를 제작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추가로 투자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기계장비 제작 착수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의 식비,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추가투자금 전액을 기계장비 제작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500만원을 기계장비 제작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증인 B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첨부 고소인 제출 녹취록 1. 고소장 첨부 통장 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사업의 투자금 1억원을 교부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부지의 임대료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부지 진입로 수목 보상을 하는 등 골재채취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선별기 구입대금으로 지급받은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선별기 계약금으로 실제 지급을 하고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9. 7.경 피고인이 산림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8. 12. 12. 당시 골재채취허가를 위한 기계장비 제작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계장비 제작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2008. 12. 12.경에는 피고인이 골재채취허가 신청이 임박하여 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골재채취를 위해 토지를 임차하거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일부 확보하거나 관련 설계를 의뢰하는 등의 수준 이상으로 골재채취허가 작업이 진척되었다는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은 2008. 8.경부터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혐의로 구속된 2009. 7.경까지 1년에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도록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설계를 맡았다는 'BE'과의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132쪽)에 의하면 허가를 받기로 한 부지 일부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로와 제방 등이 있어 실제 허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된다. 나. 당시 이 사건 선별기를 반드시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허가자가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증인 BC(피해자)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골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를 실제 매수하지 않고 형식상 매수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관련 장비를 반드시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수허자가 갖추어야 하는 여러 장비 중에서 피고인이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선별기'만큼은 반드시 먼저 '구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실제로 1,500만원을 선별기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BF회사 BD이 2009. 2.경 피고인과 3,500만원에 모래선별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2017. 1. 10.자 BD 명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66쪽)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계약서나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 금융자료 등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증인 BD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증인 BD은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지인이 작성해 온 양식에 날인을 하여 준 것으로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고 피고인측 주장에 따른 것이다. 계약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은 실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일단 소액의 금액만 받고 가계약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전체 금액의 30%나 되는 돈을 받았다면 계약서를 썼을 것이다. 사업 부지나 허가 문제로 다시 연락을 하지 않고 제작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2016년경에 피고인이 다른 기계의 제작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3,35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년경에 피고인이 의뢰한 기계와 관련하여 받았던 돈을 위 계약금액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다른 고소사실(골재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의 1억원 편취, 토목공사 설계비 300만원 횡령, 2012. 3.경 법인 운영권 매각대금 7,000만원 중 3,000만원 횡령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 기계제작대금으로 지급되었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들의 범죄사실들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제1 확정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제2 확정판결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만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