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2015고단1225 피고인 A은 2014. 10. 15. 0:2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주점' 앞에서, 지인인 M으로부터 '피해자 N(28세)가 나를 계속 뒤쫓아 오니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위 장소 부근에서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시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 답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위 L주점로 피신하자 뒤따라가 위 L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코 부위의 다발성 열상,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9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 시 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검색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1개 마다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익산행 시외버스 화물로 '유한회사 O'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P), '유한회사 Q'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R)과 각각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016고단115 [범죄전력] 피고인 E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1. 10.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7. 17.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으로부터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법인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7. 3. 경 전주시에 있는 도드람양돈농협 전주지점에서 '유한회사 T' 명의의 농협 계좌(U)와 기업은행 계좌(V)를 각 개설한 후, 같은 달 4일경 전주시 이하 불 상지에 있는 W 피시방 계단에서 S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구매업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9. 2. 경 외환은행 전주지점에서 '유한회사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X)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전주시에 있는 전주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에 있는 강남 센트럴시티 터미널로 가는 택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대포 통장 구매업자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회사 명의 신협 계좌(Y)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구매업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Q' 명의 전북은행 계좌(Z) 및 농협 계좌(AA), '유한회사 O' 명의 광주은행 계좌(AB) 및 국민은행 계좌(AC)의 각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구매업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경 통장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친형인 AD에게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후, 2015. 3. 말경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AD이 '유한회사 AG'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AH)와 신한은행 계좌(AI)의 각 통장, OPT,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말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라항과 같이 양수한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AH)와 신한은행 계좌(AI)의 각 통장, OPT,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로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구매업자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말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회사 명의 전북은행 계좌(AJ), 신협 계좌(AK) 및 우체국 계좌(AL)의 각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의 대포통장 구매업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2.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AM'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AN), 제일은행 계좌(AO), 하나은행 계좌(AP) 및 광주은행 계좌(AQ)의 각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12. 경 전주시 완산구 AR에 있는 AS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AT)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일명 'AU'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전주시 완산구 AV에 있는 AW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X)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AY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Y, AZ, BA, BB, BC 등은 2014. 6. 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BD, BE, BF, BG, BH, BI, BJ, BK)를 개설·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하려는 회원들로부터 별지 도금 입금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판돈 명목으로 총 17,367,016,71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7.경 AY으로부터 "BL사이트를 홍보해 주고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Y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고, AY으로부터 2014. 7. 1.경부터 2015. 5.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M)로 합계 33,666,700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및 위 사이트 운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통장을 판매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구매업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8일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원예농협 삼천삼익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N)를 개설한 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아중 저수지 앞 노상에서 위 계좌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구매업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6. 12.경 전주시 완산구 AR에 있는 AS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전북은행 계좌(BO)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일명 'AU'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진단서 20151898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 통장 사용 관련) 2016.Z+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 개설신청서, 계좌 가입자 정보, 각 회신자료(금융기관), 각 계좌거래내역, 각 1) 공소장 기재의 "삼천삼악지점"은 오기로 보인다(2016고단115 사건의 증거기록 315쪽) 수사보고(E 총판수입 내역 정리 첨부 관련, BL사이트 운영자와 대화 내용 첨부 관련, BL사이트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처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D, F,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D, F, G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 G의 경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E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자신이 양도하는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 양도행위를 계속한 점 2)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자식까지 부양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를 벌고자 알아보다가 접근 매체 양도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 매체가 결과적으로는 인 터넷을 통한 불법도박의 자금이동수단으로 이용되었는바, 피고인이 비록 그로 인한 수익을 자신이 취한 것은 아님에도 참회의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0,000원을 기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E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 사이트 운영 기간 및 그규 2) 2016고단115 사건의 증거기록 870쪽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