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2021고합12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여, 15세)의 고종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0:3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부모와 유산의 분배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방문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잠들자 그곳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며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의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눈에 1회, 입술에 5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며 ‘이거 할 줄 몰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64 피고인은 2020. 11. 30.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F(여, 20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9, 21, 22) 1. 상담일지,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2부, 제적등본 2021고합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1. 발생보고(강제추행),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7장, DNA 감정의뢰요청서 및 감정서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2. 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장기 4년, 단기 3년 등 형을 선고받아 2017. 5. 29.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1. 30. 피해자 F을 추행하고, 2021. 4. 22. 아동·청소년이자 사촌동생인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성적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16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유전자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16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전날 저녁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3~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놀다가 취하자, 사건 당일 03: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는 거실 소파에서 자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는 안방 침대에서 자라며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방문을 닫더니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와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숨었다’고 진술하여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듭 진술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이나 진술흐름에 따라 진술 내용의 일부 사항이나 구체적인 정도 등에 대하여 다소 진술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언동, 그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여왔고,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실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음은 물론,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20. 11. 30. 새벽 04:25경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한 후 피해자의 입술 바깥 부분 DNA를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정을 요청하였는데, 감정결과 피해자의 입술 바깥 부분에서는 남성의 혼합 Y-STR DNA가 검출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구강세포 DNA와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