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0. 28. 07:4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를 차도에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도로에 차량 세워놓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나, 차안에서 자고 있다, F 하얀색 그랜져'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8세)가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운 뒤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함께 출동한 순경 1에게 순찰차에서 음주감지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하 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차량 창틀을 붙잡은 피해자 H1)를 약 2~3m 끌고 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7:5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협력로 280 이마트물류센터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112신고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점,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단 채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커다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경 대전 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사용 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회사 소유의 대전 유성구 F빌딩 제3층 제301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 9. 12. 대전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08카합1308호)에 의하여 같은 날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는 피해자, 청구금액은 185,000,000원으로 가압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9. 23. 경 대전 서구 G건물 116호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즉시 5천만 원을 변제하고, 2008. 10. 30. 까지 나머지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 1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미미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550> 피고인은 2017. 10. 24. 20:20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신장군 감자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6> 피고인은 2018. 2. 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모전로에 있는 복터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상신로에 있는 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2018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동안 세 번째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그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09:00경 대구 남구 C 빌라 주차장에서 위 빌라 601호의 누수문제와 관련하여 위 빌라 501호 주민인 피해자 D(남, 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5:1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광명시 C, D에 있는 피해자 E(28세, 남)이 수영강사로 근무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이 진행 중인 레인에 들어와 있는 피고인에게 다른 레인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고 수업이 진행 중인 레인에서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수영강습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영강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아산시 모종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31,500,000원, 연이율 11.94%, 상환 기간 60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1.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31,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6. 경 아산시 권곡동 531-2 양우아파트 상가 부근 공터에 위차량을 방치한 채 불상지로 도주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할부 신청서, 자동차차량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9. 14: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6세)과 주차문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8고정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에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쉐보레스파크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과 '2012. 9. 20.부터 48개월간 매월 276,58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의료보험비 60만 원이 체납되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2회 할부금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는 등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와 자동차할부약정을 체결하여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쉐보레스파크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제1항 기재와 같은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을 체결하여 2012. 8. 1. 위 승용차에 대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이,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8,260,000원의 저당권설정 등록이 각각 경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31.경 위 승용차를 C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인제출자료 1. 수사보고(개인신용 및 재산상황), 수사보고(금융계좌 및 재산상황)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8:35경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133-1에 있는 쑥고개 교차로의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 출구에서 김제시 금구면 방면으로 좌회전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정된 차선 및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좌회전 1차로에서 좌회전 2차로로 진입하여 운행 중인 차량 우측면 가운데 부분으로 좌회전 2차로에서 같은 방향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재규어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술조서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경 처 B 과 함께 운영하던 분식점을 폐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야간에 영업을 종료한 식당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02: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주방 창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37,3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안동시 G원룸 305호에서 처 B 명의로 등록된 H 쏘렌토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망치로 두드려펼쳐 페인트로 칠한 다음 그 위에 부직포를 이용하여 숫자를 만들거나 절취한 다른 자동차등록번호판에서 숫자를 오려내어 본드로 붙이는 방법으로 I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안동시 J원룸 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10. 8. 새벽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한 I 자동차등록번호판을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뒤쪽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영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안동시 J원룸 인근 노상에서 위조한 K 자동차등록번호판을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뒤쪽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2018. 2.9. 00:10경 안동시 N 앞 도로를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9.8.22:55 경 피고인 A과 합동하여 경산시 에 있는 피해자 Pl 관리하는 'Q교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괴하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A은 시가 합계 32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 컴퓨터 본체 3대, 노트북 1대, 캠코더 1대,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목록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주시 원룸 203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8. 경 경주시 R에 있는 임대인 S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절취한 직인발급 대장을 통해 알게 된 T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 중 성명란에 "T", 주민번호란에 "U", 주소란에 "경산시V", 연락 처란에 "W"를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X, Y,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31, 53, 57, 68, 76,87)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위조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다. 횟수가 많으며 피해액이 커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 또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2: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또 다른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4cm)를 들고 나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 경찰 오기까지 5분 남았다. 그 전에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6. 22:50경 경기 의정부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해 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길이 약35cm, 도끼머리 약13cm, 도끼 날 약7cm)로 현관문의 손잡이와 디지털잠금장치을 수차례 내리쳐 손괴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화장실 문과 방문을 위 손도끼로 수 차례 내리쳐 수리비 합계 7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문을 부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쫓아가 화장실 문을 부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기간중이기는 하나 이종의 집행유예인 점, 폭력 전과는 약 20년 전의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8.10:55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76 용인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566 한마당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현대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운전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에 접속하여"마음이 외롭다, 골프를 치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 한 달에 25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접근하여 "내 명의로 된 건물이 많고 아버지 명의 부동산도 상속받을 예정이다, 곧 이흔할 예정인데 친구가 되어주면 당신 채무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소유인 오피스텔을 매도한 돈으로 카페를 인수할 계획이다, 그런데 오피스텔매매계약이 갑자기 취소되어 카페 인수 계약금이 부족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혼한 상태로 채무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자였고, 카페를 인수할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형사합의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피스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9.부터 같은 해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873 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이미 4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0:24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 부근 골목길에서 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52세) 소유의 플라스틱 입간판을 들고 골목길로 가지고 간 후, 그곳에 있던 쓰레기 더미 옆에 놓아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초코바 껍질에 불을 붙여 그 불을 입간판에 놓아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주변에 있던 다른 물건 등에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씨씨티비 영상 출력 자료 1. 발생보고(화재)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을 놓은 장소 주변에 눈이 쌓여 있는 등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놓은 장소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골목길로서, 주변에 사람들이수시로 오가는 공공장소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불을 놓은 위치 옆에는 차량 1대가 세워져 있었고, 쓰레기 등이 주변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이 지른 불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거나 불을 진압하기 위하여 입간판을 눕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로 불이 진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불을 놓은 위치에서 수분간 계속하여 불길이 타올랐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놓음으로써 구 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 의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눈이 있어서 그런 생각(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눈 때문에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공공의 위험 발생 및 그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는 취지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공공장소에서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화재가 조기에 진압된 덕분에 실제 발생한 피해는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21:05경 경북 고령군 C아파트 비동 105호 방에서, 피고인의 삶을 비관하여 방바닥에 피고인의 옷, 이불, 베개 등을 쌓아 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옷에 불을 붙여 피고인 및 95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를 태워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길이 올라오는 것에 놀란 피고인이 신발로 위 불씨를 밟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24번) 1. 현장사진 8장, 화재사건출동지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2 내지 14번), 범죄 전력 확인(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부였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스스로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119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고령파출소에 자신 출석하여 자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 행이 미수에 그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주)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과 남양주시 F 소재 G건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G건물 부근 분양사무실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에게 "G 건물이 준공되었으니 컨테이너가 더 이상 필요없지 않느냐, 내가 컨테이너가 필요하니 500만 원에 인수하겠다,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500만 원을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더라도 컨테이너 매매대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하순경 컨테이너를 인수하였음에도 컨테이너 매매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양주시 F에서 이 사건 G건물를 건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D이 위 G건물의 시공사였다. 내가 2012.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위 G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고, 2014. 3.경 위 G건물가 완공되어 위 건물 안으로 분양사무실을 옮기게 되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와 안에 있었던 집기 등을 포함하여 5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나중에 위 G건물에 대한 공사대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위 G건물가 완공되어 이 사건 컨테이너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 필요하면 가져가서 처리해달라고 하기에 장차 필요할 수도 있어 이를 가져오게 된 것일 뿐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가사 이를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를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3.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D은 2012.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G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43억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3. 14.경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해자 및 당시 매매계약 체결을 목격하였다는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도할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채 나중에 이 사건 G 건물의 공사대금과 같이 정산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수한 2014. 3.경 무렵 (주)D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주)D의 공사대금채권은 약 20억 원가량이다], 피해자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상계하는 등 정산할 수 있었으므로, 2014. 3.경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수할 무렵 그 매매대금 5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D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2. 31.경 무렵부터 2013. 12. 4.경까지 합계 약 7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수한 이후인 2014. 4. 10.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약 17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나머지 공사대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2015. 9. 22.경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중 약 3억 원을 지급받고, 2016. 7. 21.경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한 민사 판결에 따라 약 9억 7,2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상계 등의 주장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이후인 2016. 7. 21.경 최초로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컨테이너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 사건 컨테이너의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수한 2014. 3.경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재 이 사건 컨테이너의 매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수한 2014. 3. 경 무렵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차량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과실 및 부상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3:21경 위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곡초등학교 쪽에서 병점동 쪽으로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22:20경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각 사진(수사기록 37, 41, 97쪽), 피고인에 대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버스의 우측 인도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가 불상의 원인으로 버스의 우측 출입문 뒤 조수석 측면 창틀 부분에 머리를 충격당하여 쓰러졌고 이후 뇌간압박, 중증뇌부종,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있었고 신호에 위반하거나 과속한 사실도 없으며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직진중이던 버스의 우측면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그 좌우(여기서 좌우라 함은 피고인이 볼 수 있는 한도에서의 좌우를 의미하므로 전방의 좌우를 의미한다)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주행중인 차량의 측면 인도에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거나 불상의 사유로 차량의 측면 중간 부분에 부딪힐 것까지 예상하여 이를 피해 운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사진(수사기록 37, 41, 97쪽)의 영상 및 검시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와 충돌한 지점은 위 버스의 전면이 아니라 측면 출입문 뒤편 조수석쪽 창문틀 부분에 이마를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며,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분석)의 기재 및 방범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몇초전(23시 17분 26초경)부터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정류장과 연결된 인도에 서 있다 불상의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과 그 좌우를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13:20경 인천 C에 있는 '한국마사회인천D지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여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40세)의 위 마사회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 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한국마사회 인천지사에 입장하여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마사회의 안전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해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사회 D지사에 입장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7.경부터 2017. 5. 1.경까지 병원, 식당, 야채가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7. 9. 15.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 19, 13:20경 인천 C에 있는 '한국마사회인천지사'에서 안전요원 피해자 F(34세)으로부터 객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들고 있던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 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4. 3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