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6. 14:27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고가도로 1번 국도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약 40-50km/h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 차량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S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SM3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포르테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흑산홍어집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고가도로까지 약 500m 정도에서 위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40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28. 경 대구 중구 B다방에서 C에게 15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수수료 및 선납금 명목으로 13만원을 공제한 137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매일 3만원씩 65일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2. 10. 30. 경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42 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30%를 초과한 연 39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부업 관련 서류,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현대산업 개발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대교 방향에서 시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 ♥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02,66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9, 00:50 경 경기 시흥시 D 3층에 있는 E호프에서 피고인 B의 아내와 피해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본 피고인 B가 오인하여 언쟁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눈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게임아이템 및 게임계정 거래를 중개하는 아이템베이 사이트(http://itembay.com)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서든어택' 온라인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2. 07:13경 구리시 B PC방에서, 위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하겠다며 연락해 온 피해자 C(남, 21세)에게 42,000원 상당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를 받고 위 게임계정을 판매한 후 서든어택 게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핀인증(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또는 자신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이메일인증을 통해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판매한 계정을 회수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인터넷 캡처화면(판매완료된 물품) 1. 거래이용내역서, 회원가입자 상세정보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개설지점 확인), 거래신청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인출자 cctv 녹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1: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네비게이션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수출용 중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네비게이션 전선을 절취하고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량 내부를 확인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범행 현장이 발각되어 범행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22:5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1 장안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다중이 운집해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B지구대 순경 C에게 '야이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내가 거지인줄 아냐 씹새끼들아 경찰이면 그렇게 막해도 되냐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 등의 앞에서 피해자 C을 모욕하고, 위 C이 재차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며 다가 가자 '야 이새끼야 내가 진짜 거진줄 알아 씹새끼야'라고 하며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이 출동한 경위 D이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야 이새끼 들아 니네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하며 달려들 때 순경 이 말리자 오른쪽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일반)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60

범죄사실 2017고단626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2017. 9.초순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알콜의존증 등 전문병원인 'C병원' 원무과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입, 퇴원 및 병원 안팎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D(50세)의 체크카드 1장, E조합 통장 1개를 맡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경 위 체크카드와 통장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16:5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E조합 송정지점 현금자동지급기 403번 기기에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조합 송정지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50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부터 2017. 9. 5.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알콜의존증 등 전문병원인 'C병원' 원무과에서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입, 퇴원 및 환자들이 맡겨 놓은 현금과 통장을 관리해 오던 사람이다. 2016. 7. 6. 대구 동구 G에 있는 H조합 각산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보관 의뢰받아 가지고 있던 동인 소유의 통장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H조합 각산지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일자부터 2017.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위 피해자 등 3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합계 11,24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2018고단3188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9. 5.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알콜의존증 등 전문병원인 'C병원' 원무과에서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입,퇴원 및 환자들이 맡겨 놓은 현금과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J으로부터 은행에 입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그중 4,000,000원만 은행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000원을 그 시경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해 9. 1.까지 위 피해자 등 3명으로부터 합계 4,400,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통장 등),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내사보고(발생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CCTV 사진) 2018고단4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 I, M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서, 현금보관장부, 통장거래내역서 31장 2018고단31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N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각 현금보관장부,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 전문병원의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입원환자들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를 멋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합계 2,160여만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9-10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신사대리점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의 직원에게 그랜저HG 승용차의 차량 구입 명목으로 33,000,000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금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5.부터 2015. 11. 25.까지 매월 25일에 972,825원씩 36개월 동안 변제 하겠다'고 하며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33,000,000원을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대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사실관계 인정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3306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의 강요를 받았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내용과 위 양형인자,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1. 필요경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1. 3.경 서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필요경비가 필요하다, 필요경비를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서 합계 1,112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E, F, G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재산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동주택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중고매매단지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H아파트 미분양 잔여분 매매와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내가 아는 선배와 함께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전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아파트 미분양분 전부를 공매받아 재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전주로부터 돈을 빌리려면 사채의 약 2% 정도의 약정금을 주어야 하니 전주에게 줄 약정금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원금을 갚아주고 이익금으로 H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아파트 재분양 사업을 시행할 계획조차 없었고, 실제 서울 성동구 1 등지에서 추진 중이던 공동주택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아파트 2채를 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며칠 내에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서울 중구 명동2가 50-14에 있는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근거자료 확인), 수사보고 (I 주택신축사업 사업자 변경), 수사보고(NH농협증권의 J 통화내용) 1. 입출금내역, 차용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 도의적으로 도움을 준 것일 뿐이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서울 성동구 I등지에서 추진 중이던 공동주택 신축 사업(이하 'I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투자금 2억 원을 받은 것이고 용인시 H아파트 분양 사업(이하 'H아파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경 채무만 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므로 도의적으로 피고인을 도울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9. 20.경 피해자에게 H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하루 또는 수일 내에 변제하여 주고 사업이 완료되면 H아파트 2채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2012. 9. 24, 피고인을 만나 H아파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2. 9. 24.경 피해자를 만나 H 아파트 사업은 무산되었으니 I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I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H아파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I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2억 원의 투자처를 변경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수사기록 제163 면)에 기재된 내용도 H아파트 사업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투자한 주식회사 K은 2012. 9.경 I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없어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로부터 토지 계약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투자자 및 시공사 등을 물색하던 단계였으며, I 사업에 관해 시행사로 선정된 것도 아니었고, I 사업에 관하여 PF자금이 실행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투자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120,000원을 편취하고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나 질병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경부터 2008. 2. 25.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14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으로 위 병원에 24일간 입원한 다음, 2008. 2. 25.경부터 2008. 3. 18.경까지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등 5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5,2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8개 의료기관에서 587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08. 2. 26.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316,87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나 질병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경부터 2010. 5. 25.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14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리 통증을 동반한 허리통증과 양측 무릎 통증' 진단으로 위 병원에 84일간 입원한 다음, 2010. 5. 26.경부터 2010. 6. 25.경까지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등 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43,14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8개 의료기관에서 428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10. 5. 27.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558,4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나 질병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7.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외과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7일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좌측 발목 및 발부위 염좌' 진단으로 위 병원에 13일간 입원한 다음, 2010. 7. 21.경부터 2010. 9. 17.경까지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등 1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2,518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개의 의료기관에서 86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10. 7. 21.경부터 2014. 8. 1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217,72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혐의내용 송부, 통신자료 통보, 각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의무기록 및 각 분석내용, 각 보험사 서류 1. 각 내사보고(통신사실 확인허가신청에 따른, 국내발신내역 분석 자료 첨부, 카드사용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보험사상품(월보험료 포함) 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입퇴원 확인서 등 사본 첨부, 피의자 B의 진단서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 확정일자 및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비록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B의 경우 일정 기간의 입원치료는 필요할 정도의 질병은 있었고, 피고인 C의 경우도 통원치료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현재도 파킨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1. 18. 21:5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183-2 앞 송파대로를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역 쪽에서 석촌역 쪽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측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을 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접촉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수리견적 315,0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야기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사고 경위와 충돌 부위, 그로 인한 피해자 운전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의 정차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8. 서울 강남구 F아파트 330세대에게 '주민여러분! 이런 내용 알고 계신지요?"라는 제하의 유인물에 위 아파트 전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G을 지칭하여, 2007년 강남구청의 지원으로 아파트 외벽을 헐고 개방형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시 F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하고 현대산업이 지정되어 이주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계획 중인 리모델링 사업은 5년 내 시설물 훼손이 우려되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강남구청의 회신공문이 있어 공사신청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2008년 초피해자가 동대표 회장으로서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돌담장공사를 반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H아파트 단지 중 우리 아파트만 돌담장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8조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해임조항인 동대표자를 선출한 해당 동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이 불신임 서면 동의를 한 경우를 삭제한 것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는 조항이므로 시정하라는 공문에 의해 개정하였음에도, "동대표직을 장기화하고자 2010. 10. 관리규약에 있던 주민서면동의 2/3 이상 득하면 해임시킬 수 있다는 조항 없애 버리고"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위 아파트 330 세대에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유인물의 기재 1.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에 관한 질의회신의 기재 1. 관리규약 개정신고 처리 및 검토결과 알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구청에 돌담장 공사를 반려한 적이 없고(수사기록 제83쪽 등 참조) 구청의 시정요구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한 것일 뿐 동대표직을 장기화하고자 관리규약을 개정한 것이 아닌 점(수사기록 제89쪽 등 참조), 관리규약 개정 공고(수사기록 제175쪽)에도 구청의 시정요구가 있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구청에 돌담장 공사를 반려하였는지 여부나 구청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시정요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청 등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본건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판시 명예훼손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8. 서울 강남구 F아파트 330세대에게 '주민여러분! 이런 내용 알고 계신지요?'라는 제하의 유인물에 위 아파트 전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52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에 대하여FF 주민부담금 5,000만 원 이상은 과반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서울시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2010.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지침과 강남구청 공문에 의한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해 2010. 11.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 및 주민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개정하였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용한다'라는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조항을 장기수선충당금 5,000만 원까지는 주민의 동의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서면동의를 받아 규약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위 아파트 330 세대에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관리규약 개정안(수사기록 제153쪽 등 참조), 주민동의 결과공고(수사기록 제157쪽 등 참조), 공동주택관리규약(수사기록 제169쪽 등 참조)이 있고, 이에 의하면 Gl 2010. 11.경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용한다는 아파트 관리규약 조항을 장기수선충당금 5,000만원까지는 주민의 동의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주민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 위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이 사건 유인물에도 주민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규약을 개정하였다고 기재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5,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게 개정하는 것이므로(G의 법정진술 등 참조)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조항에 해당하는바, 그 조항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대로 공고 및 방송을 통해 수차례 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의 내용 전체의 취지는 '서면 동의를 받아 규약을 개정하였다'는 등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30. 15:00경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6223호 원고 C이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 D가 2007. 8. 23. 원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풀어주었냐는 피고 대리인 E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 D는 왜 돈을 받을 것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원을 받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가압류를 해지해 주었느냐고 하는 원고 대리인 F 변호사의 질문에 "보증금이 2억 원이니까, 2억 원을 받고 가압류를 해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는 22007. 8. 23. 원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G가 원고 등 소유의 사무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해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가압류가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채권가압류(2007카합985), 판결서(2011가합6223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가 C에게 가압류 해지 관련 서류를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해지가 됐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하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57 판결),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단지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판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자 피고 D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G(또는 원고 C)와 피고 D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피고인이 2007. 8. 2. 직접 D를 대리하여 신청하였던 것인바, 그가 압류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 C은 해당 민사사건에서 2007. 8. 23. 피고 D에게 교부한 2억 원이 피고 D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 D에게 별도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바, 피고 D가 그 돈을 받고 가압류를 해지해 주었는지 여부는 그 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간접사실이 될 수 있었다. 다. D는 2007. 8. 23. C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후 가압류를 해지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C에게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해 준 것도 아니었다(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해지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측 증인인 D도 이 법정에서 해지 관련 서류를 C에게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C에게 가압류 해지 서류를 교부하였다면 이 이를 해지하지 않았을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이 D나 C으로부터 그 가압류가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C이 해지되지도 않은 가압류를 해지되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마. 결국 피고인은 증언 당시 가압류가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고, 해지되었다고 오해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피고인은 당시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반대신문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추측에 의한 것임을 드러냈다고 변소하나, 그 부분은 D가 C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2억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해지해 주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이유가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일 뿐 '가압류를 해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허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손쉽게 반박될 수 있는 것으로 그 허위 진술에 따른 오판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실제로 그 진술이 민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C의 청구가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니었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5.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번호 : B)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안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흥네거리 방면에서 으능정이 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편 차로변에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로역 네거리 방면에서 대흥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혼다 골드윙 GL1800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위 택시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