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2017고단1266 피고인 A는 2016. 8. 17. 오전경 안양시 만안구 F빌딩 G호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화물차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늦어도 10. 15.까지는 J 14.5톤 화물차를 양도해주고, 동시에 K와 연결하여 군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 다른 사람들도 노리고 있는 자리이니, 빨리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양 도해주고 군납 운송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배우자인 L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9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3. 29.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번호판 구입대금을 주면 개별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별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4. 11.경 피고인 A의 처 L 명의 계좌로 15,822,083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 9. 8.경 안양시 만안구 Q, 13층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지입 화물차량 구입대금을 주면 임대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차량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임대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지정한 계좌로 2016. 9. 8. 550만 원, 2016. 9. 9. 650만 원, 2016. 9. 10. 250만 원, 2016. 9. 12. 350만 원, 2016. 9. 13. 240만 원, 2016. 9. 14. 160만 원, 2016. 9. 21. 300만 원, 2016. 10. 4. 1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45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F빌딩 G호에서 (주)H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주)H의 과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에게 차량구매자나 물류배송 구직자 등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2. 19.경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U편의점 물류배송인데 물량이 담배가 70%이기 때문에 일이 쉽고, 차량을 사서 기사를 바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2. 24.경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U편의점 물류배송에 피해자가 지입차주로 투입될 수 있는 지입차량을 구해주는 내용의 지입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U편의점 물류배송은 담배 물량이 10~20% 정도에 불과하였고, 지입차량의 차주가 직접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입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부터 2016. 2. 25.경까지 가계약금 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6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계약금사용처 호가인 및 자료첨부, J 영업사원 전화 진술, 고소인 피의자와의 통화 내용 USB 제출, 운송소개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V 계좌 미제출) 1. 명함 사본, 통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2017고단129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M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및 전화 진술, 참고인 X 전화 통화, 참고인 Y전화 통화, 참고인 Z 전화 통화, 참고인 AA 전화 통화, 참고인 Y, AB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 1. 지입차정보광고 캡처, 입금내역 확인증, 지입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게시글 캡처 화면 1. 지임차정보광고 캡처, 입금내역 확인증, 대화내역, 운송료 지급내역서, 운송료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게시글 캡처 화면 [피고인 A는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므로 차량 금액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017고단194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인터넷 게시광고글 1. 자동차(지입)매매계약서 1. 이체내역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녹취서 제출, 고소인 녹취록 제출 보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녹취록의 기재,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은 과장광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입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구체적 사실인 배송할 물건의 종류, 기사의 채용 여부 등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 P과 합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