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04:07경 양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2018. 1.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또 다시 단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9:45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6.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정 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수준이며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 7. 1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외고삼거리 쪽에서 월명터널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눈이 오고 도로가 결빙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선배인 C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페이스북’에 ‘돈 많이 벌 사람 구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과 과거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 D(여, 16세)이 그 글을 읽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조건 만남을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D을 성매매알선업자인 위 C, E 등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의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선배인 C으로부터 ‘조건 만남을 할 여자애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F(여, 16세)에게 전화로 ‘조건 만남을 할 아이들을 찾는다, 주변에 일할 애들이 있느냐, 네(F)가 해도 좋다’고 말하고 이에 F가 동의하자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F를 성매매 알선업자인 위 C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F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의 사는 행위의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D, H, I, J,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E, K)}, 수사보고{E 휴대전화 통화 녹음분석(E, L)}, 수사보고(E 공범 H과 통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E 녹음파일 분석 E, L), 수사보고(E 녹음파일 분석 E, N), 수사보고(E 녹음파일 분석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19. 11.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2개월 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8:00~23: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배운게 벌리는 거랑, 좆나 가슴도 작은게, 네다음 허벌 보지, 보지 쫙찢어서 말리기전에 닥쳐라, 씨발 애미창년아, 니애미 허벌보지년 시골년 니애비 여자데리고 와서 섹스하는 새까 꺼져 아빠 닮은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대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 내지 조롱하거나 피고인의 부모를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6: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졌고, 이후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C이 피고인의 상처 여부를 살피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2021. 6. 21. 16:50경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시켜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부축하여 위 집 마당까지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팔을 놓아 주자, 화가 난 피고인은 “시발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고령으로 최근 십수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3:3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0. 04:00경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여, 28세)를 만나려고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E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년경 주거침입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주거침입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3:00경 지인인 B(남, 44세)의 집인 서울 동작구 C, D호에서 초대를 받지 아니하고 B의 집을 방문한 일로 피해자 E(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밥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아탈구, 턱의 탈구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피해상황 촬영 사진, 캡처 자료, E가 조사 시 제출한 피해상황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밥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등으로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더욱이 2016년 및 2018년에는 폭행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친동생인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8:00경 인천 옹진군 선재로 358에 있는 영흥대교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영흥도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공휴일 저녁시간으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4,01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18:00경 인천 옹진군 선재로 358에 있는 영흥대교 편도 1차로 도로의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진단서사본,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9:5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앉아있는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며 테이블을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술집 앞에 있는 야외 테이블 위에 놓여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통(직경 13cm, 높이 1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상처 사진, 현장 CCTV 사진, 스테인리스 통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나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냉동설비 제조·판매 업체인 ‘B’의 대표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금전거래 관계를 맺어왔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금 4,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대금을 치른 후 5시간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오로지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차용금액 상당의 금전수입이 예정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우연히 도박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약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후 그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계좌{계좌 명의:㈜D}에 2회에 걸쳐 총 2,300,000원(수수료 제외)을 입금하여 충전을 하고 속칭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557,625,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운영자가 그때그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정해 주는 금융계좌로 입금하고 도박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 계좌별 거래내역(2020. 1. 1. ~ 2020. 5. 31.)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터넷 도박 접속 ID 및 비밀번호) 1. 판시 상습성: 판시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 도박의 횟수,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9. 0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 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한 거 맞냐. 신고한 거 맞아? 신고한 거 맞냐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닭갈비 볶음밥 2개, 김자반 철판볶음밥 2개, 곱창 깍두기 1개, 오징어 3개, 쥐포구이 2개, 맥반석 구이포 2개 등 식품류 제품을 발로 차고, 손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27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변상한 점, 편의점 업주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편의점 종업원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굳이 찾아오거나 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주식회사 C 버스운전 기사이고,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6. 1. 21:17경 인천 동구 제물량로 385번길 46에 있는 ‘만석삼거리’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버스 앞을 가로막고, 위 버스의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위 버스의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고, 위 버스의 사이 드미러를 돌려 빼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성향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4: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3번룸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룸 안에서 바지를 벗고 성관계를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클럽 실장에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잔을 던져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0: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고 최근 10년 이상 형상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0:4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6년, 2008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길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6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5. 15. 1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상회 셔터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7. 22:20경 서울시 종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이어서 그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센서가 고장나게 하고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걷어차 긁히게 하여, 위 차량들을 각각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 I, J가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복귀하기 위해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순15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자, 위 순찰차 보닛 위에 약 30초 동안 드러누워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수사), 각 수사보고(CCTV 관련), CCTV 영상, 각 CD, 수사상황(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위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행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상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있고, 그 중 주취상태에서의 동종 범행도 2회 확인된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서는 합의금 명목으로 각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철근을 납품해 주면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대출금이 6억 원을 초과하였고 위 공사현장 토지에도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94,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당시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근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6. 9.경 피고인에게 철근을 납품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 5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조 1층 바닥이 완료되면 대출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토목공사 도중 갯벌이 나와 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인건비, 대출이자 등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F이 이 법정에서 ‘그 지역이 매립지여서 공사할 때마다 대부분 갯벌이 나온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토목공사에서 갯벌이 나온 것이 철근을 납품받을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6. 9.경 G은행, H카드, I조합, J캐피탈, K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에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철근대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D이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았지만, 그 당시 피고인과 같이 동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건축자금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중고차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철근대금으로 받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도중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자로 되어 있던 법인이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것이 7,000만 원 정도 있었으나, 이는 법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그 후 법인의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피고인 개인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94,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고, 그 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11: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까분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업소에 들어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1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뒤져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식당 CCTV), 수사보고(기록 CCTV 자료 분석 및 식당 외부 CCTV 자료 관련),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8.경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 13:58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행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