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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0:00경부터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펜션 1층 식당에서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G와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위 G이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자, 2017. 12, 25. 04:16경 피해자만을 피해자의 투숙 객실인 위 펜션 203호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04:40경 위 203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후 피해자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때 잠에서 깨어 객실로 올라온 위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 참고인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및 펜션 CCTV영상 첨부 / 피해자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확인/변호인 제출자료 첨부 - 피해자가 마신 술값 장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1:45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친구 E과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4세, 남)의 입을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CD(CCTV 영상 플레이어 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가격하였을 뿐 피해자를 가격한 적이 없고 가격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몸싸움하면서 주먹으로 E을 가격하려 하였으나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에 가격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타격의 착오는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8.(공소장에는 '9.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범행일자는 '9. 18.'로 인정된다) 0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주거지인 F 1205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친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31. 02: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소견서 1. 의료기록사본증명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죄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E이 2016. 9.경 부산연제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한 여러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는데도 검찰은 2017. 3. 15.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검찰은 위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7. 12. 27.에야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두 번의 형을 선고받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판결 등). 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6. 9.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해내용을 신고하려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다른 피해가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도 진술한 사실, E이 2016. 11. 14. 2차 진술에서도 이 사건 폭행죄에 대한 1차 진술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주된 피해신고내용이 아니었으므로, 검사가 이를 추가로 수사하여 기소하지 아니하다가 2017. 10. 16.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자 비로소 이를 수사하여 기소하였다고 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16.00:18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조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비씨카드 1매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16. 00:2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20,4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비씨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이 있는 등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지금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다,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농자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1,680만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블루베리 농장 확장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당시 영농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0.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3.경까지 30회에 걸쳐 79,7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소송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게 되어 D이 피고인 소유인 대구시 달서구 F 아파트 104동 2402호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아버지 H과 공모하여 H 게 1억 2,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아버지 H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채권임에도 마치 진실한 차용금 채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액 1억원을 이유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5. 1. 21. 피고인과 H 사이에 1억 2,000 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15. 6. 8. 위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서 37,724,968원 상당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D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HD 이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위증 1)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는 피고인의 부 H인바, 피고인'은 명백한 오기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 H에 대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을 기화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배당표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D이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5가단1123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H2>도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5가단1126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병행심리 3) 중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4,12,16:3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11261 위 아파트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H 사이의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1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H의 변호사로부터 "증인의 부모님은 손자들을 생각해서 증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증인에게 위 F104동 2402호 매매대금 중 부족한 돈을빌려주기로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로써 증인은 위 F 104동 2402호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모(母)인 J에게 3,000 만원, 부(父)인 원고에게 1억3,500만원을 빌린 것이 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배당이의 사건 판결문, 사건진행경과, A 증인신문조서, 문자메시지 내역, 의견서 등, 의견서 2) 각주 1)과 마찬가지로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는 피고인의 부 H인바, '피고인'은 명백한 오기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공정증서정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과 H 간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농협 거래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원까지 기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금 사기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2017고단1386 피고인은 2017. 3. 9. 01:45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는 등 귀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갑자기 "에이 씹할, 니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앞에 서 있던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724 피고인은 2013.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2:25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광일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G 진술청취) 2017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재판진행 중인 사실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각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인 음주습관에 관한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들도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이미 거듭된 실형 집행으로 징역형 선택이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2:40경 충북 진천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 시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충동한 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야 씨발 놈들아 집어넣어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우리 테이블에서 양주를 같이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02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동업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C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위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D으로 하여금 2015. 12. 15.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C 출장소에서 F SM5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G와 12,600,000원을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차용하고 이를 36개월간 피해자에게 매달 358,153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할 부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54,800,000원을 빌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차량'에 기재된 자동차 11대를 구입하고 각 자동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투자한 돈을 빨리 상환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자위 자동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로 교부하고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B에게 H, I, J, K, L, M을 소개해주어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8 의 인도일시를 '2016. 2. 말 이하 불상경'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이들에게 연번 1 내지 7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도록 하고, 연번 8 기재 QM3 승용차를 피고인이 불상지에 두고 승용차의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소유의 위 승용차 1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242421, 피고인은 2015. 6. 30.경 시흥시 N건물, O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모두 납입하고 3개월 후에 차량을 ㈜C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해서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는 그 명의로 등록 중이던 차량의 할부채무 지급을 위하여 매월 2,2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출하는 등 다액의 운영경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15. 6. 30.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Q로부터 대출원금 24,500,000원, 48개월간 연 563,100원씩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동액 상당의 R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802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사실 확인보고) 2018 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상대방을 속인 후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죄에서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편취한 금원 중 3%를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5. 1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사기 D팀 검사다. E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가 경기도 광명에서 개설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잔고가 자동으로 인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넘겨주면 결재를 받아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사실은전혀 없었고, 속칭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은 2018. 5. 14. 16:20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22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5. 1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다. 광명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범죄 피해금이 입금되었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2,500만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고, 속칭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18. 17:18경 대전 G에 있는 H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앞 도로부터 이천시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319km 모가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2.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5. 22:3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38번길 11에 있는 코끼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디미서로 10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19: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19:15 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해자 F(42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4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거녀인 B과 함께 2017. 10. 14. 20:3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경인로42번길 23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수련관 앞에서, 피고인은 막대기(총 길이126cm)를 들고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인천광역시 남구청 소유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고, B은 감나무 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감을 건네받아 비닐봉지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감 1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4, 21:20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감 따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40㎝, 날 길이 24㎝)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한번 죽어볼래, 확 찔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합동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청 소유의 감나무의 감을 절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목에 사시미칼을 들이대 협박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 C이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천광역시 남구청 소속의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C이 특수절도 범행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특수협박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0:25경 서울 B에 있는 C역 1층 대합실 안에서, 담배를 바닥에 던졌다가 그곳 역무원인 D(38세)로부터 "쓰레기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을듣자 화가 나, 위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엉덩이와 허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 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러나 위 전과는 모두 폭행죄의 전과로서 더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 35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 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3.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달서천로41길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1064-8 에 있는 세정기공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3,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로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지점 앞 편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노원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490,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파손 손해를 배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6: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8경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7: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09-4에 있는 성정교 다리 옆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83세)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등)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많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