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2021고단414>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6. 00:4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의 음식 주문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63>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F은 택시요금 없이 택시를 이용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2021. 1. 19. 03:59경 춘천시 G에 있는 ‘(구)H’ 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버지가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서울 서대문구 J호텔’ 앞 노상에 위 택시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검정색 지갑을 건네주면서 “돈을 가지고 올 테니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F과 함께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72,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87> 4. 2021. 1. 17. 사기 피고인은 2021. 1. 17. 10:37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무스너클 발리스틱 18년식 S사이즈 패딩’ 제품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5. 특수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18세)은 2021. 2. 6. 01:43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F은 그곳 출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손님용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KB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F과 2021. 2. 6. 08:07경부터 같은 날 08: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R’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F은 그곳 출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43,000원, KB신용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ON7 휴대폰 1개,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10,000원, KB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53,000원 상당의 LG Q51 휴대폰 1개를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6. 2021. 2. 6. 내지 2021. 2. 8.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21. 2. 6. 01:55경 서울시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인 6,900원을 결제하면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KB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여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2. 8.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7, 제10 내지 제13 각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택시, 편의점, 안마방 등에서 총 1,12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제9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1. 2. 6. 01:55경부터 같은 달 6. 09: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7, 제10, 제11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면서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총 9회에 걸쳐 도난당한 L 명의 KB체크카드 및 O 명의 KB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6. 10:40경 서울 마포구 S 앞길에서 T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U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T에게 담보로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관련 사진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주민등록증, 지갑 사진 <판시 제4 내지 제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W,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습득자 및 CCTV, 택시기사 등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T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결제 내역서 제출), 1. 결제 영수증, 송금 확인서, 영수증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KB 체크카드 SMS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수사기록 제3권 제14쪽 및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 제10 내지 13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단독으로 또는 공범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십수 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9회에 걸쳐 사용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범행 등으로 인한 수차례에 걸친 소년보호처분 내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