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4.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텔레그램 D'에 접속하면 일반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소위 'E, F' 동영상 등 희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D'에 접속하여 위 채팅방 화면에 올라온 압축파일을 휴대폰에 한꺼번에 다운받아 푸는 방법 등으로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이 촬영된 'G - 텔레그램' 동영상 파일 1개 및 폴더명이 여성의 이름, 직업, '일상', 'H자료 희귀' 등으로 되어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⑴ 내지 ⑾ 기재와 같은 파일 7,012개 등 파일 총 7,013개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위 파일들을 재생하면서 위 파일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20. 11. 2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 또는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9. 22:24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근처 대구지하철 2호선 지하철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건너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 옆 공영주차장에서, '트위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 (여, 16세)을 만나 그곳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탄 다음 피해자에게 60,000원을 지급하고 약 20분 동안 입으로 피해자의 맨발을 빨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일부를 노출・접촉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0: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탄 다음 피해자에게 40,000원을 지급하고 약 20분 동안 입으로 피해자의 맨발을 빨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일부를 노출・접촉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202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폴더명이 'F', '고딩' 등으로 되어있는 범죄일람표 ⑿ 내지 기재와 같은 파일 총 2,925개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위 파일들을 재생하면서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20. 11. 2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23:28경 대구 서구 B 빌딩 주차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 피해자의 트위터 프로필에 올려진 '자위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읽고, 위 동영상이 피해자가 직접 자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00원을 입금하고,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위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3. 23:25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N(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흔든 뒤 사정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의 왼쪽 다리 부위에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9, 31, 33, 34, 36, 38, 40, 42, 48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 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약 1만 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특히 그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만 약 2,900여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으로부터 성을 매수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위 피해자로부터 직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자위 영상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과거 강제추행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지하철에서 성명불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또다른 피해자 N의 뒤에 서서 자위 행위를 하다 위 피해자의 바지에 자신의 정액을 묻혀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피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