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피해자 B(여, 60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1. 07:30경 위 D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무상으로 제공한 체리를 판매용으로 진열해 놓았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이 사기꾼아, 부처님을 팔아 먹냐, 죽여야 된다, 사이비 이런 것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다음 들었다가 내려놓았다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탐문, 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탐문 관련)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 F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9. 7. 26.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2019. 7. 26.부터 2020. 1. 18.까지 17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5. 29.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하여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태양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목 부위를 잡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양손으로 깍지 낀 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를 반복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느닷없이 가게에 와서 주먹으로 머리를 쳤고, 손으로 목도 잡았다. 피고인이 등 뒤에서 내 가슴 앞으로 손을 둘러 깍지를 껴 가슴을 만졌고,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몸을 돌리자 손으로 앞가슴도 만졌다. 사건 당시 7월이기 때문에 얇은 여름 승복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만져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곤욕스러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왼손으로 목을 짚고 다른 한손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대 때렸다. 앞에서 가슴 부위를 만지고, 뒤에서 감싸 안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법정진술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다.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깍지를 쥐어서 올리고 내리고 했다. 피해자가 나가려고 할 때도 피해자 옷 앞쪽 부분 가슴을 손으로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으로 잡아다가 확확 내려치고, 뒤로 잡았다가 확확 내려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앞에 가슴을 양쪽 손으로 꽉 쥐고 올렸다 내렸다 했으니 가슴을 만졌을 거다. 주먹으로 여기저기 때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다른 목격자 F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에서 꽉 끌어안고 들고 내리고 했고, 머리도 툭툭 밀고 그랬다. 앞에서 끌어안았으니 가슴과 가슴이 닿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거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깍지를 껴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다음 들었다가 내려놓았다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체리 장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몇 번 왕래가 있었을 뿐 피해자와 개인적인 유대관계나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깍지를 낀 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를 탓하며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이 폭행 도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