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07. 4.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피해자 B(여, 지적장애 3급), C(여, 지적장애 2급)의 친모 D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8. 10. 15. 혼인신고를 한 자로서 위 D과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들과 주거를 같이 하면서 피해자들의 계부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B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주거지인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에서,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해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B(20세)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바닥에 대고 팔을 펴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엎드리도록 한 뒤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B(13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경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 B(16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경 위 나.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15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빠는 다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각 심리평가보고서,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장애인 복지카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에 의하면 총점 9 내지 14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혹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관은 판시 범죄사실 인정을 전제로 전자장치 부착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 및 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위, 범행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은 'D이 피고인과 이혼소송을 한다기에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피해자 C는 'D이 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어떤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라는 취지로 알려줬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 중 범행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하여 일부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가 있은 후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기까지의 기간, 피해자들의 지능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D이 알려준 진술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예전에 D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잊어버린 것을 알려준 것이다. 자신에게 없었던 일을 진술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피해자들의 어머니이고, 피해자들의 지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나와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일부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술분석전문가 K은 피해자 B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B은 인지적 결함으로 인해 시간과 날짜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어려우나 시간 흐름에 따른 기억회상 능력과 사건 묘사 능력은 있어서 피해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인지력은 보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논리적 일관성, 구조화 되지 않은 내용, 세부내용의 풍부함, 맥락상 깊이, 대화의 재현, 독특한 세부묘사, 부가적인 세부묘사,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확한 묘사,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C의 낮은 인지력 및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한 진술 번복 등 때문에 맥락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해 내용의 핵심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세부묘사의 풍부함, 맥락상 깊이, 상호작용, 대화의 재현, 독특한 세부묘사,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 묘사, 가해자의 정신상태 등 아동의 진실한 진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준거들이 포함되어 피해 발생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 특성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각 평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가정주부여서 집에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들만 집에 남겨두고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L이 이 법정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집 앞 슈퍼로 장을 보러 갔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어머니와 남동생이 살아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방문하였다. 옥상에서 운동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L과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같이 거주한 기간이 약 9개월에 이르는 점, L이 피고인의 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계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을 간음하고,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인 2008년경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