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33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0. 22:3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배드민턴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인 운동화 2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 00:37 경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사 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물함을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뜯고 그 안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인 배드민턴 라켓 5개가 든 가방 1개, 배드민턴 라켓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 새벽녘 남양주시 F에 있는 G창고에서, 잠겨있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현금 10만 원,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인 점퍼 1개, 스팸 2박스 등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9. 01: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단134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7. 00:22~01:17경 구리시 수택동 구리여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번호 불상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6. 경부터 2016. 9. 19. 경 00:00-01: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G창고 뒤쪽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H 소유의 햇반과 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1. 유전자 감정결과서 1. 범행 현장 및 현장 CCTV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유류 피해품 및 감정물 사진, 음식점 CCTV 사진 [2017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피해자 확인 및 출석요구)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미수죄 및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재범한 점, 피해 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경 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1의 다.항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H이 위 피해자에 대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9: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계산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피의자 동행보고, 수사협조의뢰, 진료기록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광장코아 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내당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판사안종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25. 밤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F,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G(34세), 피해자 H(31세), 피해자 I(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 G이 F에게 치근거린다고 생각하고 위 G에게 화를 냈으나, 피해자 H과 피해자 1이 위 G의 편을 드는 바람에 더 이상 따지지 못하고 기숙사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은 2017. 3. 26. 새벽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친구인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에게 "방금 전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G이 내 여자친구를 희롱했으니, 같이 혼내주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피고인 B의 집에 들러 그곳에 있던 톱(전체길이 54cm, 톱날길이 40cm)을 종이에 싸서 소지한 뒤 같은 날 08:30경 위 E 기숙사에 다시 찾아갔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내 여자친구를 괴롭혔으니 사과하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들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위 톱을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들의 손을 각 내리쳤다.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톱을 한 손에 쥐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정수리 부위와 우측 손가락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각 좌측 손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6. 10: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8. 00:3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출입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상당의 개업축하 3단 화환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분 사진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강빌라 쪽에서 상무1동 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1세), H(여, 60세), I(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89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TV경마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타인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금융거래에 관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0:4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30년 이상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B무쏘-픽업 화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 상을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 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부터 문짝,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즉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증'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818,71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차량사진 등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북고개삼거리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인천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6. 10. 27.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집 연기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6. 10. 2. 23:5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234에 있는 청방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936(암사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인도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11: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E 검정색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6. 12. 23.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13

범죄사실 창원중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B, 순경 C 등은 2016. 10. 2. 04:09경 불법 성매매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서성이다가, 마침 순찰차에서 내리는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뭐꼬, 개새끼들아, 몇 살 처먹었노"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들어 경장 B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C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들어 순경 C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 들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빌딩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자 그 안까지 따라 들어가 손으로 경장 B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2:12경 파주시 C아파트 210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흔들의 자에 앉아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을 껴안 듯이 감싸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피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6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된 사람이다. 1. [2016고단3363] 피고인은 2016. 9. 13. 21:3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부터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3944] 피고인은 2016. 11. 4. 10:05경 남양주시 청학리에서부터 구리시 산마무로12-8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2016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7336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016고단3944]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의 각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위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6. 10.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6. 6. 17.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던 2016. 9. 13. 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취가 매우 높은 점, 또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2016. 10.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4일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죄의 경우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죄의 경우 목수일을 가기 위하여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1984년 이후에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0. 1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붉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소재 앞 1차선 도로를 경의로 방면에서 도촌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 도로 옆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F(26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약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경기 일산동구 경의로 256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정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과거 2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 및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동차 종합보험도 들지 아니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84 육일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신 방향에서 송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 행하면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전방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방출성 골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좌측 상지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2. 21.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1: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39길11 곰말 공원 앞 교차로에서오금로23길 쪽에서 가락로37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거마로37길은 가락로37길의 오기이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방법의 지시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을 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결국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은 형태의 사고인 점 (피고인 진행 방향은 교차로를 포함하여 곧은 직선의 도로임에 반하여 피해자 진행 방향은 도로의 경계선이 교차로를지나서는 변하는 도로인 점에서 피해자는 그에 상응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손해배상액수에 대하여는 과실비율을 따져 민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 점, 2013년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7.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5. 03:0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10만 원권 수표 2매, 5만 원권 지폐 10매, 1만 원권 지폐 80 매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23. 02:03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비닐천막과 방충망 등을 잡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침입절도(제4유형) > 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감경영역)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8월 ~ 2년 3월 > 집행유예 가부: 부정(피해회복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 군 정관읍 방곡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골든블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0:51경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 내리사거리 앞 교차로를 공도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대덕 내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진행방향에 맞는 차선으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지나치게 넓게 우회전을 하여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차선에 따라 운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C(33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모서리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 피해자 F(33세)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사진(사고장면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의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 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길 58 화경물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대교길 14 팽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창고 내부금고와 계산대금고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시가 2만원 상당의 편의점 출입문 및 화장실 열쇠와 열쇠고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9:10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0번길 52에 있는 호계체육관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다 이 사건 범행 적발된 점,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운전동기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7:55경 서울 노원구 C, 5층 DPC방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 발이 닿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책상 아래로 들어가 엎드린 다음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얼굴과 입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2013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6: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유리벽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