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24

범죄사실 2012고단882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오피스텔 804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를 하는 사람으로, 2011. 11.경 금융기관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별 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2008년도부터 개인회생신청에 따라 불입하기로 되어 있는 월 25만 원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2008년경부터 시작한 대부중개업도 자금부족 및 운영능력 부족으로 손실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 등을 상대로 수익금 지급 및 원금보장을 미끼로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금을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 13:00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22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H 대부중개업소에서 내가 소개하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면 원금은 6개월 후로 돌려주고 매달 15일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세람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같은 달 14. 머니라이프에서 300만 원, 하트캐싱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28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오피스텔 804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를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2011. 12월경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에 이르고, 2008년도부터 개인회생 신청에 따라 불입하기로 되어 있는 월 25만 원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없었고, 대부중개 사무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내가 운영하는 'H' 대부중개업소에 투자하면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이득금을 주고, 이자는 내가 알아서 갚고, 원금도 6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같은 달 9.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머니라이프로부터 300만 원, 하트캐싱으로부터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투자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2. 4. 30.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대출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내가 운영하는 'H' 대부중개업소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고, 이자는 내가 알아서 갚고, 원금도 6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같은 해 5. 2. 하트캐싱으로부터 200만 원, 머니라이프로부터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투자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03 피고인은 2011. 12.경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에 이르고, 2008년도부터 개인회생신청에 따라 불입하기로 되어 있는 월 25만 원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없었고, 대부중개 사무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23. 대구 수성구 K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주면 이익금 100만 원을 주고,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신용도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투자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47 피고인은 2011년경 금융기관 채무만 100,000,000원에 이르고, 2008년도부터 개인회생신청에 따라 불입하기로 되어 있는 월 250,000원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없었고 대부중개 사무실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받아 대부업을 같이 하면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대출금 상환시까지 대납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등에게 합계 1,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I, S, D, F, C(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O),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P), 입출금거래확인서(Q), 금융거래명세 조회(R), 입출금거래내역 조회(T, D), 거래명세표(I), 거래명세표(S), 본인금융거래(F) 2013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E), 유동성거래내역 조회(J) 2013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210만 원 공제)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경솔하게 많은 이자나 수당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게 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회적 경험이 미숙한 24명의 피해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나 수당을 빌미로 편취한 금액이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M, I, AB, AC, D, Y, AD, Z, S, W, R(11명, 피해액 합계 1억 6,970만 원)과 합의하였으나 실제 변제된 돈은 합계 1,92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서 본 11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