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스킨스쿠버다이빙 동호회인 'C'의 회원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 강사 자격(master scuba diver trainer)을 취득하고 위 동호회 소속 회원들에 대한 스킨스쿠버다이빙 교육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5:40경 강원도 고성군 D에 있는 E리조트 인근 해안으로부터 약 15~20m 지점의 수중에서, 위 동호회 회원으로 강사 자격은 없는 F를 교육 보조자로 동반하여 위 동호회 회원 피해자 G(55세) 등 초보 회원 5명을 상대로 호흡기 되찾기 교육을 개시하던 중, 피해자와 수신호를 교환하던 F로부터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다는 수신호를 받은 다음 피해자가 F와 함께 돌발 부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곳은 부양에 따른 감압에 의한 신체부담이 비교적 적고 또한 피고인이 약 5초 만에 해면으로 긴급 부양할 수 있는 수심 약 4.5m에 불과한 해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입수 강습 중 발생하는 사고 대처 등 초보 교육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동반 부양하여 이상 징후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바로 동반 부양하지 않더라도 부양한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펴 이상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부양 후 양성부력 확보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동반 부양을 하지 아니한 채 F에게 피해자를 맡기고 피해자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아니한 과실로, 해면으로 부양 후 공황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하여 부력확보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못해 피해자가 수 분간 허우적대다가 익수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완전히 익수한 직후에야 위를 올려다보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그곳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보조자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인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검사는, 피해자가 익사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는바, 먼저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익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의사 H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익사추정'으로 기재한 시체검안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검안서의 기재를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익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6. 21. 10:30경부터 12:00경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초급교육생 5명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1차 교육을 하였고, 이후 교육생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15:00경 2차 교육을 위해 같은 장소에 입수를 시작하여 약 20여분간 가이드라인을 잡고 수심 약 4.5미터 해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교육생들을 상대로 호흡기 되찾기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였는데, F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귀를 가리키는 수신호를 보내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떡이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F는 피고인에게 수신호로 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부양하였다. 피해자는 수면으로 부양하자마자 자신의 수경과 호흡기를 벗어버렸고, F가 이에 놀라 그 호흡기를 피해자에게 물려주었는데 피해자는 한두번 호흡을 하다가 호흡기를 다시 벗었다. 이에 F가 자신의 공기통에 연결된 보조호흡기를 피해자에게 물려주었는데도 피해자는 한두번 호흡을 하다가 다시 호흡기를 벗었다. 이후 피해자가 물속에 잠겼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등으로 허우적대자, F는 피해자의 부력자켓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 해당 버튼을 눌렀는데 공기가 주입되지 않았고, 이에 자신의 부력자켓에 공기를 주입한 후 피해자를 잡고 있다가 피해자를 놓쳐 피해자가 물속으로 잠기게 되었다(이후 F는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다시 입수하려고 자신의 부력자켓의 공기를 빼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와 함께 부양한 이후 위 해저에서 나머지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수심 약 1.5미터(피고인의 경찰 진술 참조)로 가라앉는 것을 보고 교육을 중단하고 급부상하여 피해자를 잡고 수면으로 올라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육상으로 이동하면서 구조호흡을 실시하였다(당시 피고인이 구조호흡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을 열었을 때 이미 피해자의 혀가 말린 상태로 이물질이 있어서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구조호흡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피해자를 해안가로 데리고 나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16:00경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자동심폐소생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이 없었으며, 같은 날 16:04경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하여 16:15경 도착하였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 익수의 흡입에 의한 전형적인 익사가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은 인체의 상태나 물에 대한 반응, 수온이나 주위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8분인데(전문심리위원설명서 참조),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면위로 부양하였다가 다시 가라앉을 때까지의 시간이 2분 정도라고 진술하였고(F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부양 이후 가라앉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이상이라고 통화하였으나, 다급한 상황에서 감각적으로 긴 시간이라고 느껴져서 5분이라고 했던 것이지 실제 5분까지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시간이 전형적인 익수에 필요한 시간에 비하여는 짧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 시간이 5분이라고 하더라도 수면으로 부양한 후 F가 피해자에게 호흡기를 물려주고 다시 호흡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횟수 및 F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으려고 하였던 상황과 그에 따른 경과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자가 익수를 흡입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볼 만한 시간은 그보다 상당히 적을 수 있다(F가 피해자를 놓친 후 피해자가 물속에 완전히 잠긴 다음 상당한 익수를 흡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긴 깊이까지 가라앉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익사에 이를 만큼의 시간이 충분히 소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면 위로 부양하자마자 자신의 수경과 호흡기를 벗고, F가 호흡기를 물려주는데도 이를 계속 벗고 허우적거린 후 급기야 가라앉았는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는 수중에서 부양을 시작할 당시부터 이미 몸에 이상반응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사망원인이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다. 라. 피고인이 비록 강사 자격이 없는 F로 하여금 피해자와 동반부양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가 물에 잠긴 후에서야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긴 하였으나, 수면으로 부양한 직후의 피해자의 상태, F의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타낸 반응, 피해자가 물에 잠긴 깊이와 가라앉기까지의 경과시간, 피고인이 물에 잠긴 피해자를 잡고 부양하기까지의 경과 시간과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던 피해자의 상태, 그 이후의 피고인의 구호조치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동반부양하였거나 좀 더 일찍 피해자의 상태를 발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마. 피해자는 약 15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왔고, 위와 같은 고혈압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x-ray 상 나타나는 폐부종의 경우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폐부종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부검을 통하여야만 심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 설명서 참조), 피고인이 수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부양한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구조호흡을 실시할 당시부터 피해자의 입안에 이물질(음식물)이 있었는데, 구토에 의한 질식사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물론 구강이나 비강 또는 기도내에서 위 내용물이 있다고 하여 성급하게 사인과 연관 짓거나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 설명서 참조). 바. 의사 H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에, '피해자는 응급실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20분 시행하였으나 전혀 반응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도착 전 사망을 선언한 환자임. 응급실에 도착시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한 환자의 경우 특이 외상 및 질병에 의한 명확한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할 수 없다면, 당시 상황 및 환자의 상태에 기초하여 사인을 추정 발부하고 있음. 피해자의 경우 다이빙 혹은 수면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심폐소생술을 멈춘 후 시행한 x-ray상 폐부종 관찰되며 특이 외상없어 사망 정황상 해상에서 사망한 분으로 위 상황을 종합하여 익사추정으로 발부한 것임. 정확한 사인은 부검으로 확인을 해야 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시체검안서의 내용은 사망 정황에 비추어 본 익사 추정에 불과한 것일 뿐 정확한 사인은 부검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피해자에 대하여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검에 따른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원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제82쪽). 4.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