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1: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보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고 휘저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윗부분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대전 D에서 "아빠가 쓰담쓰담만 했는데 그때는 갑자기 속에 넣어가지고 막 비비고 그거를 저보고 먹어보라고 저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오른손을 검지만을 편 상태로 아래로 향하여 작은 원을 그리면서 몇 차례 돌리는 시늉을 하였다. 그 모습을 본 조사자는 "그때는 손가락을 넣어서 막 휘저었다고?"라고 묻자 피해자는 맞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조사자가 어디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묻자 피해자는 '잠지'라고 답하였고, 이에 조사자가 그 오줌 나오는 곳에 손가락을 넣고 막 휘저었냐(검지를 돌리는 시늉을 하면서)고 묻자 마찬가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피해자는 판시 일시에 있었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때에도 "아빠가 옆에 누우라고 하더니 옷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비볐다"고 진술하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아래로 향해 원을 그리면서 몇 차례 돌리는 동작을 하였고, 이에 조사자는 "이게 뭐야? 또 손가락을 넣었어?"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표현 및 행동묘사, 전반적인 진술 경위, 피해자와 조사자가 취한 동작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이를 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자도 피해자가 이미 말과 동작으로 표현한 내용을 다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옮겨 재확인한 것일 뿐 피해자의 진술을 오도하거나 변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대전 D에서 한 진술 내용에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감정 상태,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당일 밤에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고, 신고한 내용도 피고인이 매일 자신의 고추를 만지는 변태행위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변태라고 표현하면서 집에 가기 싫다고 강력히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가 본인에게도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손가락은 넣지 않았지만 음부를 만진 것은 맞다'고 진술하다가도 검사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 재차 묻자 '그 표현과 말이 너무 거슬린다. 내가 엄청 애들이랑 스킨쉽을 많이 한다. 놀아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다만 성기 윗부분을 두드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느 정도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마음 한편으로는 친부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다는 뜻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어린 자녀와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친부인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부녀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및 가족들과 격리되어 보호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발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범죄 재발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역시 '중간' 영역에 해당하며, 성폭력에 관한 인지적 왜곡도 시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