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3

범죄사실 C은 200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속초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회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행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03. 4. 7.경 속초시에 있는 우리은행 속초지점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57,600,000원을 인출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자, 횡령한 금원을 인출해줄 공범을 물색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추가로 인출할 범행을 계획하였다. C은 2003. 4. 13.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G과 피고인을 순차로 소개받고, C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예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C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당시 일일 인출한도 50,000,000원에 맞추어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분산 입금한 다음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G의 사무실에 집결하여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C,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03. 4. 14. 10: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사억 원정(400,000,000)", 예금주란에 "E(주)"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03. 4. 14. 11: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릉지점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이억 원정(200,000,000)", 예금주란에 "E(주)"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C,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C,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4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3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 받은 3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7개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 C,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53,000,000원을 C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50,000,000원을 C의 처 K가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47,000,000원을 위 K가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C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60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사본 1. N전표 사본, N전표 사진, CCTV 사진, 우리은행 출금전표 사본, 공금횡령 인출/이체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 5년) 나. 경합범죄 1) 2003. 4. 14. 10:20경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2년) 2) 2003. 4. 14. 11:15경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던 C 등과 함께 은행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그 후 중국으로 도주하였으며, 그 피해액이 6억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 몫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13년 전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과의 형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