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28.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8회의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379] 1. 피고인은 2013. 3. 4.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찰 법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D 소유의 축문 1매 시가 30만원 상당, 불경책 2권 시가 3만원 상당, 염주 2개 시가 3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15: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G 소유의 삼성전자 노트북 1대 시가 120만원 상당, 점퍼 1벌 시가 10만원 상당, 모자 1개 시가 2만원 상당, 시가 미상의 H 명의 사업자 고무인 1개 등 시가 합계 132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0. 05:10경 광주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J 소유의 현금 28,000원, 페라가모지갑 1개 시가 40만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18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 시가 100만원 상당, 담배 8갑 시가 20,400원 상당, 현대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뉴발란스 가방 1개 시가 10만원 상당 등 합계 172만8,4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7. 20:30경 광주 남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찻집에서, 주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9,000원 상당의 갤럭시 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28. 19:04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 휴대폰 매장에서 위 매장종업원인 피해자 Q이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탁자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13. 21:00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 호텔 10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 종업원 탈의실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원, 삼성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228,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44] 피고인은 2013. 3. 3. 16:00경 제주시 용문로 20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스타렌탈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만원 상당의 U 로체 승용차량을 24시간 동안 임차하였고, 다음날 임대기간을 2일간 구두로 연장하였음에도, 반환일자인 2013. 3. 6. 16:00경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제주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세워놓아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54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 03:0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을 더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접시 등을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1. 12:31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여,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A 면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이곳은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니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면세점 종업원 AB(2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AB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 12:40경 피해자 Z(여, 22세), 피해자 AB(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AA 면세점'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위 면세점 종업원들과 다투다 면세점을 나가게 되자 화가 나,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45cm, 톱날길이 28cm)을 꺼내어 다시 위 면세점으로 돌아가 피해자들을 향해 이를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관련, 판결문 사본) [2013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J, M,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3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A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흉기 압수경위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매장 CCTV 사진 첨부)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것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톱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위험성이 매우 큰 행동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양극성 정신장애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빌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