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10:02경 부산 연제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1호의 헤어진 연인인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E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E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출입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이하 '이 사건 인터폰'이라 한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터폰 및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시가불상의 벽면 및 10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터폰만 소훼되었을 뿐, E의 집 벽면에 불이 붙어 독립연소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화재실험에 대한), 각 내사보고(신고자 수사, 목격자 G 상대 재수사, CCTV 수사), 피해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전기적 특이점 여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정할 수 있다. 1) 2013. 2. 25. 10:14경 이 사건 건물 201호에 살고 있던 G는 이 사건 인터폰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끈 후 화재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수개월 전부터 E와 연인관계로 이 사건 건물 301호에서 동거를 해왔는데, E는 이 사건 화재 발생 3일 전인 2013. 2. 2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09:58:21경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0:02:39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왔고,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간 직후인 10:00경 E에게 "××년아, 옷빼게 번호 뭐야"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H, I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5분 정도 지난 후인 10:07:45경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0:08:46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왔다. 또한, 이 사건 건물 201호 안에 있었던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7분 정도 지난 뒤인 10:09:59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타는 냄새는 맡지 못하였다. G는 10:14:37경 다시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3층에 올라가 보니, 3층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이 사건 인터폰이 불이 붙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10:15:32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와, H, I에게 불이 났다고 얘기하여, 10:15:49경 H, I와 함께 이 사건 건물 301호로 올라가서 컵에 물을 담아와 불을 껐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인터폰 잔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인터폰의 기판과 배선 잔해 외의 대부분은 연소되어 유실된 형상이었고, 잔존한 기판의 소자나 회로 및 배선의 잔해에서는 발화와 연관 지을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았으며, 유실된 부분에서의 전기적 특이점이나 발화원 작용 여부는 논단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6) 부산연제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 후,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인터폰과 색상만 다를 뿐 동일한 인터폰을 벽면에 부착한 다음 그 인터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시키는 실험(이하 '이 사건 실험'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라이터로 인터폰 하단에 불을 붙인지 약 30초 후에 인터폰에 불이 붙었고, 불을 붙인지 약 1분 정도가 지나자 인터폰이 불에 타면서 검은색의 연기가 다량 배출되기 시작하였으며, 불을 붙인지 약 1분 30여초가 지난 시점에서는 인터폰이 용융되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불을 붙인지 약 4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인터폰 전체가 불에 타는 채로 아래로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진 인터폰이 계속 연소되는 상태에 있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보면, 다른 원인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및 방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실험에 의하면, 인터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여 1분여가 지나면 검은 연기가 다량 배출되고, 처음 불을 붙인 때로부터 4분 정도가 지나면 인터폰이 연소되어 벽면에서 떨어질 정도로 소훼의 대부분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 이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5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1분 정도 후 건물 밖으로 나온 H, I는 특별히 타는 냄새를 맡거나 연기를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7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건물 201호에서 나올 때에는 특별히 타는 냄새를 맡거나 연기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12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건물로 다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타는 냄새와 검은 연기를 목격하였고, 목격 당시에도 인터폰이 계속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사이의 시간에 이 사건 인터폰에 불이 붙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시간으로 특정하고 있는 시간에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인 이외에도 적어도 8인 이상의 거주자가 있었다. 3)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되었다는 던힐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형은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지 않았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인터폰 잔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기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이는 인터폰 중 잔존한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일 뿐이어서, 이미 연소되어 유실된 부분에서 어떠한 전기적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감정의뢰회보(인화성물질 검출여부)에 따르면 이 사건 인터폰 잔해에서 인화성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