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2023고합7 피해자 B(가명, 여, 41세)는 남양주시 C빌딩’ 2층 소재 ‘D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직원인 ‘E’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5. 21:00경 위 ‘E’을 만나기 위하여 위 업소에 방문하였고, 위 ‘E’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위 업소에서 머무르던 중 같은 날 23:13경 지인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가 ‘아로마마사지 1시간 코스’를 주문하였는데, 관리사가 부족하여 2022. 8. 6. 01:06경 위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마사지하기 위하여 위 업소 3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 3호실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3고합53 피고인은 2023. 2. 23.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G빌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17, 21, 32) 1. 피해 발생 장소(D마사지) 내외부 전경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22), 현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4) 1. 수사보고(피해자 다리에 멍이 든 부위 사진촬영) 2023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준강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었음에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므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지인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경위, 배정받은 마사지실(3번실, 이하 ‘마사지실’이라고만 한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다가 취기를 이기지 못해 잠이 들게 된 상황, 이후 피고인이 “마사지가 끝났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음부에서 액체가 흐르는 느낌이 났고 액체를 손으로 만져서 냄새를 맡아보니 남성의 정액이어서 그때서야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잠이 든 동안에 있었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이후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고 분명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의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 상태와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마사지 업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을 당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사람이 마사지 업소의 직원인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는데(상세 내용 참조),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나 나중에 이를 인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으므로 잠결에 어렴풋이 느끼거나 목격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의 주된 경위나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일관되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변경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나, 피해자는 당시 소주 2병 상당의 술을 마셨고 맥주도 추가로 마신 상태에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술자리 도중에 취기가 오르자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들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다만 지인들 중 한 명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술을 깨고 가자”고 하여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소변 채취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소변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 농도(ethyl glucuronide, 이하 ‘EtG 농도’라 한다)는 ‘상당량의 음주(heavy drinking)’ 수준에 해당하는 283.78mg/L로 측정되었다(2023고합7 증거기록 제81면, 위 감정 의견에 따르면, 소변에서 EtG 농도가 70mg/L 이상일 경우 ‘상당량의 음주’가 추정된다). 피해자는 “예전에도 주량인 소주 1병 이상을 마시면 갑자기 쓰러져서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았고, 술을 마신 뒤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서 철도경찰이 지인에게 연락하여 지인이 집에 데려다준 경험도 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 이러한 술버릇 때문에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밖에서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3고합7 증거기록 제223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마사지 업소에서 잠이 들면서 상당량의 음주로 인하여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당시 마사지 업소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에 도착한 직후 일행들 및 마사지 업소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주변의 도움 없이도 비틀 거리지 않고 마사지실로 이동하는 장면, 마사지실 전등을 스스로 켜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마사지실에서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잠들기 직전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후 잠이 들어서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이 가능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에 도착한 것은 2022. 8. 5. 23:13경이고, 피고인이 마사지실에 들어간 것은 그때부터 2시간 가까이 지난 후인 2022. 8. 6. 01:06경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당시의 상태는 마사지 업소에 도착하였을 당시의 상태와 달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애초에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사람은 마사지 업소의 직원인 E이었다. 그런데 E이 손님 응대 문제로 마사지실 안팎을 계속 드나들다 보니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고, 이에 E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하여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친구인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마사지를 이어서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6. 01:06경 피해자가 있는 마사지실에 들어가 약 7분 동안 머무르다가 같은 날 01:13경 마사지실에서 나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마사지실에 들어가자마자 거의 곧바로 성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동의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8. 6. 01:15경 마사지실에서 나와 다른 마사지실 문을 열어 보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을 마사지하였던 사람이 누구냐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는데, 이에 E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E 또한 위와 같이 전화를 하면서 마사지 업소 밖으로 빠져나가 마사지 업소의 직원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마사지를 마치고 마사지 업소를 떠난 후 E로부터 3번방 여자 손님이 화를 내면서 찾아다닌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8. 6. 01:20경 112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위와 같은 반응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해자의 직업은 트레이너이고, 피해자는 몸을 풀기 위하여 마사지 업소에 자주 방문해왔으며, 멍이 들면 직업 수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마사지사가 멍이 들 정도로 압력을 세게 할 경우 ‘멍이 들지 않게 압 조절 똑바로 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2023고합7 증거기록 제213, 217면).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마사지를 받은 후 다리 곳곳에 멍 자국이 생겼고(2023고합7 증거기록 제50~54면),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을 당시 압력을 세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거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초 피해자를 마사지하였던 E은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약 8차례나 마사지실에서 나와 카운터 업무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사지를 시작하자 피해자가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양팔을 앞으로 흔들며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위해 품으로 들어오라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 피고인이 마사지실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마사지실에서 나온 직후 마사지 업소를 떠났고(피고인은 2022. 8. 6. 01:13경 마사지실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2분 후인 같은 날 01:15경 마사지실에서 나왔는데, 그때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내에 없었다), 그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던 E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마사지 업소를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음주ㆍ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판시 준강간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자, 마사지를 해주던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판시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으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내를 대신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