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3. 01:1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성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피의자가 술을 마신 장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같은 날 음주운전을 2회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 새벽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5: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도중, 인천 계양구 D 빌라 앞 주차구역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재차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주차구역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한 앞뒤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4,04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정보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무보험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06:59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동료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6: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점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간석3동 사무소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에 위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결과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02:15경 인천 계양구 B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2: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한 다음 주차장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가량 이동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151,37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52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2:23경 인천 부평구 B시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고, 모두 11년 이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0:09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입구분기점의 편도 3차로의 진입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고속도로 분기점 진입로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와 우측 도로변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사고 차를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도로 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둔 채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1회뿐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03:2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08. 23:5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12년 이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2011.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4:38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옹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의 동종 범행이 6년 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숭의로터리 방면에서 숭의 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MW1101WH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0:2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전력은 9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 범행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2: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일하는 'C'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8. 9. 18: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양념장 300g, 비피더스 2봉, 떡볶이떡1봉, 오징어몸통 2봉, 소라1봉지, 국내산김치 10kg 1봉지 등 총 85,290원 상당의 상품을 자신이 가지고 온 노란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12:2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복숭아 4.5kg 1박스, 과자, 닭날개 1봉지 등 총 87,810원 상당의 상품을 자신이 가지고 온 노란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남)의 형님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5:12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위 별관 로비에 있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말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B) 등 1. 소장 부본 및 대법원 사건 기록, 고발인 답변서, 피고발인 준비서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쌍판대기를 보자며 얼굴을 내 앞으로 매우 근접하게 내밀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민 사실이 있을 뿐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정당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민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4.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9세)의 신고로 자신의 노래방이 단속된 것으로 오해하고, 그곳에서 개최된 '강북구 노래방 업주 모임'에서 안건을 말하는 피해자에게 "저런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다가 주변 사람들 만류로 혼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네 년이 술을 판다고 신고했지"라며 재차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끌어 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빵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4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D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신고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E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상호불상 미용실 앞길에서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을 만나 '가요주점에서 접대부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1,200만 원을 달라. B과 함께 계속 일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경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1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이 법원 2016고합385호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차량의 명의자로서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11. 10. 03:41 울산 북구 D에 있는 E출고에서, 2015. 11. 13. 23:22 부산 남구 F에 있는 G은행 문현동지점에서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85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35경 울산시 울주군 B건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앞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EX2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0: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로 2에 있는 오지벌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해 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 4 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점, 2009. 8.경 경 이후로는는 10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본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에서 '우리 회사는 액세서리, 의류 등을 수입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해당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업체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2개를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150만 원 내지 180만 원을 후불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및 D 계좌(F)와 각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기기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 명의의 H은행 계좌 출금내역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A 명의 D 계좌 거래내역 확인 건)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수당 명목으로 18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2.4km 지점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를적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4:45경 군포시 둔대동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2.4km 지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JC 방면에서 군포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의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취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운전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3.00:1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조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A~ 1,0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가 0.275%로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