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22:15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 벤치 앞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교통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의 상황) 1. 수사보고(목격자촬영동영상) 1. 수사보고(E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제출 동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같이 부산역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벤치 뒤로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벤치뒤로 넘어지면서 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떨어져 피고인이 이를 주우려고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목격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빼내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였으나 범행을 계속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의 수사기관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를 생생하고 묘사하고 있는 점, 목격자 D 이 제출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더라도 목격자가 진술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장면은 일부 있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상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4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았다면 길을 걷던 제3자가 그 장면을 촬영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피고인도 욕설을 하면서 촬영에 거칠게 항의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설득력 없는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0:32경1) 구미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우측 앞 타이어를 찔러 수리비 4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10:04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판단 부분에 의하면10:32경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인정되므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압수물 사진 첨부, 타이어 교체 정비업자 진술 확인 및 2개 사건 동일 피의자 추정, 범행 직후 송곳을 닦는 모습 사진 첨부, 2건 피해 견적서 첨부) 1. 수사확인(사건당일 및 전일날씨 확인, CCTV 영상 내용확인, 송곳 길이 등 확인, 송곳 휴대에 관한 피의자 변소의 부당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은 타이어를 송곳으로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타이어의 옆쪽에 3군데 정도의 펑크가 생긴 사실(증거기록 1권 7, 12, 13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0:30 경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의 뒤편에 피해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한 다음 10:32 경 피해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바로 옆에 앉아 있다가 다시 매장으로 복귀하였고 위 복귀 당시 송곳(증 제1호)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매장 안에서 위 송곳을 닦은 사실(증거기록 1권 19~24,33~38,66~68쪽), 피해차량의 정비업자도 송곳과 같이 중간 부분이 두껍고 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타이어의 옆 부분을 3~4회 찔러 펑크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63,64쪽), 피고인이 당시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우산을 가지고 나가서 우산을 펼친 상태로 피해차량 옆에 있다가 돌아온 사실(증거기록 2권 40, 41쪽)이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당시 송곳을 휴대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1권 52, 75, 76쪽, 2권 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28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o 피고인은 2022. 6. 6. 20:0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퀵보드를 타고 오던 피해자 B(남, 21세)와 서로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했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o 피고인은 2022. 6. 6. 20: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이 작성한 각 자필 진술서 1. 방범E CCTV 녹화자료 DVD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퀵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해 피고인의 자녀가 타고 있는 유모차와 부딪혀 사고가 날 뻔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위 피해자가 퀵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거나, 위 퀵보드와 피고인의 자녀가 타고 있는 유모차가 부딪혀 사고가 날 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o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우선 말로 위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위 피해자를 폭행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퀵보드를 타고 지나간 위 피해자를 쫓아가 불러 세운 뒤 몇 마디 말도 하지 않고 곧장 폭행을 가했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갔으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약 2분 동안 위 피해자를 깔고 앉아 바닥에 누운 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까지 했다. o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쫓아가 불러 세운 뒤 폭행하는 과정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는 피고인의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다치게 할 뻔했기 때문이었는지 의심마저 든다. o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B도 자신을 폭행했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했지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o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벌금 200만 원)은 적절한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8.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8.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3. 5. 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11968 1, 2019,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01:1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ㅏ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04:29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8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2227 피고인은 2019, 8, 31, 19:20 경 서울 H에 있는 경륜장 출입구 앞에서, 그곳 경륜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I(36세)으로부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경륜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2278 피고인은 2019, 5, 14, 01:3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의 창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93,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분석) 1. 내사보고(혐의자 인상착의 등) 2019+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9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이동동선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단1968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96년부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형의 집행 종료 후 수개월 만에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다. 아무런 피해해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5. 1.자 범행(절도 및 무면허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04:47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잡아당긴 후, 승용차의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 04:47경, 위 C 앞 도로부터 충주시 성남2길 7에 있는 성모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7.자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7. 11:06경 충주시 F에 있는 G(26세)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26세)을 상대로 매장에 진열된 소주 1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위 I의 신발을 빼앗아 매장 내 결제 모니터를 가격하고, 진열된 담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7. 5. 22.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7. 5. 22, 02:20경 충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L(18세), 피해자 M(17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L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에게 '라이터가 없으면 담배를 어떻게 피우냐!"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L,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및 사건발생검거보고(업무방해), 사건발생검거보고(폭행) 1. 현장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수사협조의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송부) 및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현장사진(폭행) 1. 내사보고(업무방해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폭행 피해자들의 처벌의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의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7. 형의 집행을 마침으로써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죄도 업무방해죄와 동종의 누범으로 본다)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7. 형의 집행을 마침으로써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죄도 위 폭행죄와 동종의 누범으로 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절도,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행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4. 13:00경 아산시 C에 있는 논(이하 ‘이 사건 논’이라 한다)에서 논을 정비해 달라는 토지주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위 논에 쌓여 있는 볏짚을 태우게 되었다. 당시에는 바람이 불고 있어 불꽃이 주변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예방하고,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바람이 불고 있었음에도 볏짚에 불을 붙였고, 불씨가 강풍을 타고 인접 논두렁에 옮겨 붙으면서 인근 토지로 불이 번져 E 소유의 시가 386,628,110원 상당의 20년생 소나무 약 1,200그루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과실로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 수사보고(현장 확인) 1. H화재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외국인을 논에 데려다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외국인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논에 불을 놓아 위 불이 소나무 밭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공동하여 실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논의 소유자 D, 마을사람들인 F, G, 그리고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논은 피고인 A이 소유자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경작을 하여온 것이고, 이 사건 논의 경작을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당 12~13만 원을 지급하고 함께 경작을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 A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경작을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연락처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계좌로 경작의 대가를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논을 경작하여 왔고, 피고인 B이나 외국인 노동자는 피고인 A의 일반적인 지시․감독 아래 이 사건 논을 경작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논에서 함께 경작을 하였고, 이 사건 논에 불을 놓을 당시 피고인 A도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논의 경작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작업 상황을 보고 가끔 지적 같은 것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면). 이러한 이 사건 당일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으면서 적어도 피고인 B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경작 관련된 사항들을 지시, 감독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논에 지른 불이 인근의 소나무 밭으로 옮겨 붙어 큰 화재가 났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외국인이 함께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꺼지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화재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E 소유의 소나무에 불이 옮겨 붙어 결국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게 된 데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이 사건 논을 경작하는 행위(경작을 위하여 불을 놓는 행위를 포함)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현장에 있으면서 논을 경작하는 행위를 지시․감독하였으며, 불이 E 소유의 소나무에 옮겨 붙은 이후에도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으로 화재로 인한 공공의 위험 발생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화재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실화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실로 타인의 소나무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관할관청에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결국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화재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화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죄책에 맞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태도, 성행, 피해 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1:1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LPG 충전소 앞 사거리를 동김해 IC방면에서 신어골프연습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점멸등 신호에 진행함에 있어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59,228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 차량에 탑승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각종 교통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심야에 자동차의 전조등 등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황색 점멸신호임에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는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사고라는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였으나 사고 후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스스로 자수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는 인적·물적 피해 모두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00

범죄사실 2019고단2900 피고인은 2019.8.11.0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이태원역 2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B 택시를 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1세)이 자신에게 인천택시라서 서울역을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540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값을 요구받자, 주점 입구 근처 의자에 앉아 "씨발년아",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900₁ 1. C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2019.4540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the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9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00:2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초소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경비실 안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C 파출소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주소지를 질문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몸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강하게 부딪힌 후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 관할경찰서로 이동하던 도중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포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경비실 창문의 방충망을 발로 2회 차 찢어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목격자(경비원) 자필 진술서 1. 사건현장, 손괴부위, 피해부위 사진자료 1. CCTV 영상 자료 CD 복제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재물손괴 피해액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133] 1. 2016. 9.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61(수유동)에 있는 수유프라자 앞 길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1.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 10:1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여관 앞에 세워진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250] 피고인은 2016. 9. 8. 01:55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점포 앞 선반 위에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손수레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조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5133] 1. I, M,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I의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가액 특정 관련) [20165250]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노숙자로 파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열흘만에 재범 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들은 보행자로 이들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2:50경 전주시 완산구 B, C병원 앞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들에게 창문을 열어 "똑바로 보고 다녀라 차가 오는데 빨리빨리 다니지 뭐하냐?"라는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 D(남, 23세)에게 "시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들이 막아서자 차량을 진행해 피해자 E(여, 21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해서 차량을 막아서는 피해자 D의 무릎을 충격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한의원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재생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턱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차량과 무관하게 넘어진 것이며, 피해자 D은 고의로 무릎을 피고인의 차량에 접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고, 교통을 방해하여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피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CCTV 영상, 당시 피해자들이 가족을 통하여 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다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재생결과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 턱 부위를 1회 폭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들 쪽으로 운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E가 넘어지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D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들에게 ‘차가 오는데 빨리빨리 다니지 뭐하냐?’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의 항의에 피고인이 욕설로 응수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처음 보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한 점, 피고인은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은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절영로 28 대교교차로를 소방사거리 방면에서 영도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부산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전면 및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스파크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부근에 있는 E 동물병원의 건물 입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휀더 등을 수리비 3,110,51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E 동물병원의 현관 유리 등을 교체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통신허가장 기지국 위치 확인에 대한 수사), 지도등, 무인단속자료관리등, 각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개선결과 하달(첨부자료 포함), CCTV 영상 화질개선 결과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디지털분석감정서, 교통조사 분석 결과회신,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사진, 수사협조 (용의차량 차종확인)-H 남양연구소, A 통화내역, [지도(J주점-대교파출소), A(카드내역), J주점 삼성카드 영수증, 수사보고(진례IC 요금소 정산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6.28. 02:30경 부산 서구 K 소재 J 주점에서 나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후 기억이 나지 않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시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I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분석결과 및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등에 의하면, 위 영상에 등장하는 가해 차량의 번호 중 앞번호 1자리('L')와 뒷번호 4자리('M') 및 차종과 색상이 피고인 차량의 그것과 일치하고, 위 영상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충돌상태와 피고인 차량의 파손 부위가 부합하는 점, 위 J 주점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8분,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진례IC 요금소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43 분인데,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주류대금 등을 결제한 2018,6,29,02:35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44분이 경과한 같은 날 03:44 경 피고인 차량이 진례IC 요금소를 지나간 점, 피고인은 2018.6.29. 02:52 경 부산 서구 부용동1가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위 통화 시각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의 약 8분 전이고, 위 기지국이 관할할 수 있는 발신 위치의 범위에 위 J 주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의 이동 경로가 포함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사고 전 행적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파손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6. 29. 새벽 귀가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옆 도로변에 피고인 차량을 세워 두었는데, 같은 날 오전 출근하면서 보니 위 차량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 차량이 파손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주장을 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위 J 주점에서 나와 손님을 찾는 대리운전기사를 우연히 만나 대리운전을 맡겼고 요금도 현금으로 지불하여 대리운전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운전 이용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주택가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우측 후방에 세워져 있는 손수레의 짐칸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손수레가 뒤로 밀리며 손수레 옆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다리 부분을 손수레 손잡이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