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김해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배상신청인)에게 "내가 종합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 자리를 줄 테니까 같이 일을 하자. 이익금이 생기면 3등분하여 1/3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1/3은 내가 가지며, 1/3은 당신과 D이 반씩 나누자."라고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건설회사를 운영할 만한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종합건설업면허도 2010년경 반납하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법인 체납금액이 1,200만 원 정도 있어 건설업협회에 종합건설업면허를 재등록할 만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협회구좌비를 마련할 만한 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무실 집기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20.경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가 필요하니 구입해 달라, 그러면 3개월 내에 그 비용을 전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무실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비용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김해시 소재 G 가전매장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2015. 2. 25.경 김해시 소재 H 매장에서 시가 277,000원 상당의 복사기 1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2015. 2. 27.경 김해시 소재 I에서 시가 19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구입하도록 하여 합계 2,057,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회사 개업자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6.경 김해시 J,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개업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후에는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자 L에게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대부업자 L에게서 6,600,000원을 대출받아 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에게 6,6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회사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경비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된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 문제없이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된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M 아우디 A8 승용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약속어음 카드이용내역서 각 차용금증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부산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5천만 원이 넘고, 편취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변제된 금액이 하나도 없는 점, 이 법정에서도 뉘우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승용차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경 김해시 J,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 당신의 명의로 차를 구입해 주면 3개월 후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돌리겠다. 당신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법인 체납세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법인 명의로 변경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KB캐피탈에 대한 36개월 할부로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M 아우디 A8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아우디 차량은 C이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여 그 소유로 등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 위 차량을 C이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 또한 C이 수령·사용한 사실, 범죄사실 제3항의 차량 담보 대출은 C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한 이상, 비록 차량 구입 시부터 처분 시까지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C에게 돌려 줄 의사 없이 위 차량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위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취한 것이 이익사기죄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 자체를 편취하였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