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포장육을 제조·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J는 2018. 10.초경 냉장제품으로 주문받아 가공한 흑미박삼겹 및 무항흑미박삼겹 제품(합계 약 240kg)을 주문자가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여 천천히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에 냉장제품에 대한 냉동전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냉장제품을 임의로 냉동전환하여 피고인 회사의 냉동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피고인은 평소에 종업원들을 상대로 HACCP 교육이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품질관리부장 K은 검찰 조사 당시 J 등 직원들에 대하여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 신고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부사장 C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의 간부급 종업원들인 위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종업원들을 교육함에 있어 특정 분야는 아예 교육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상적인 종업원 교육을 해왔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5의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종업원 J는 당시 입사한지 약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신입사원으로서 냉장제품의 냉동전환 신고에 관한 교육을 미처 받지 못했던 점, J가 위와 같이 냉장축산물을 냉동보관하게 된 것은 주문업체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것일 뿐, 그 경위나 동기에 불순한 의도는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실질적인 피해나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위법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오히려 모범기업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서 포장육을 제조·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품질부 직원인 K 등은 2018. 11. 19. 17:40경, 제조일자 2018. 6. 18. 유통기한 2018. 6. 27.까지 표시(유통기한 145일 경과)된 미니족 제품 10벌 1포장(약 20kg), 제조일자 2018. 10. 30. 유통기한 2018. 11. 8.까지 표시(유통기한 11일 경과)된 미니족 제품 10벌 2포장(약 40kg), 제조일자 2018. 11. 2. 유통기한 2018. 11. 11.까지 표시(유통기한 8일 경과된 미니족 제품 10벌 2포장(약 4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K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냉동창고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미니족 제품 50벌 5포장, 총 100kg(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이 발견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K 등이 고의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원래 냉동라벨을 붙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어야 할 이 사건 제품이 불상의 종업원의 실수로 냉장라벨이 붙여져 냉동창고에 보관되게 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제품이 피고인의 냉동창고에서 발견될 당시, 냉동창고에는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미니족이 약 2,500벌(이 사건 제품의 포장 단위로 추산하면 약 250포장이 될 것이다)이 있었고, 이 사건 제품은 그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이 사건 제품이나 다른 제품에 라벨을 붙이는 방식은 냉장제품용 라벨기 따로, 냉동제품용 라벨기를 따로 사용하여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라벨기에서 수작업으로 '냉장' 또는 '냉동'을 선택한 후 해당 라벨을 출력하여 제품에 붙이는 방식이므로, 다량의 라벨작업을 할 경우 실수로 냉동제품에 냉장라벨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약 250포장 중 5포장은 그러한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수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하여 냉동창고에 있는 제품들의 재고나 유통기한 등을 직접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당시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미니족이 약 250포장이나 있었던 점, 이 사건 제품의 라벨은 포장마대 입구에 반으로 접힌 상태로 붙어있어 포장마대의 적재 상태나 라벨의 위치 등에 따라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업원들이 그 라벨의 오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미니족의 단가는 냉동제품이나 냉장제품이나 별 차이가 없고, 특히 이 사건 무렵에는 단가가 kg당 5,500원으로 같았으므로 피고인이 일부러 냉동제품에 냉장라벨을 붙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냉장제품으로 보관하다가 냉장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게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도 있으나, 만일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더라면 해당 제품을 냉동창고 중 별도의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라벨을 냉장에서 냉동으로 쉽게 교환하여 보관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제품에 실수로 냉장라벨이 붙은 채 냉동창고에 보관되었던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