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6. 4.경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L군의회(이하 '군의회'로 약칭)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해 6월경부터 2016. 6.경까지 전반기 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예정된 후반기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전반기에 이어 재차 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2016. 6.경 투표권자인 군의원들을 상대로 득표활동을 하였고, M은 이러한 피고인을 돕고 있던 중, 피고인은 M과 함께 피고인의 의장 당선을 위해 투표권자인 군의회 의원 N에게 금품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모의 하에 2016. 6. 중순경 이웃에 사는 지인 Q가 마련한 P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여 인출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준비하고, M은 2016.6.20. 오후경 Q에 있는 군의회 내 N 군의원 집무실에서, N에게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A 군의회 의장으로 뽑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미리 A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군의회 의원인 N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뇌물에 공여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하에 2016. 6. 중순경 위 에게 "내가 6,000만 원을 이체할테니 계좌번호를 하나 달라.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너한테 올해 3, 4월경에 빌렸던 돈 3,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은 현금으로 마련해 주고, 위 이체된 돈을 인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O는 자신과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지인 에게 부탁하여 같은 달 13. 경 의 처 P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그 계좌주와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P 명의 차명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5.경 에게 "현금 2,3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O는 같은 날 위 계좌에서 5만 원권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오후경 또는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6. 오전경 위 2,000만 원과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00만 원 합계 현금 2,300만 원을 자신의 처 R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O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중 2,000만 원을 위 P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말을 들은 후, 에게 "그러면 내 명의 계좌에서 P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한 것과 P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P의 남편 E과 말을 잘 맞춰 놓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O는 E에게 'E이 토지 매입자금이 모자라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고 계약금 지급을 위해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가지고 있던 중 비료매입 자금이 필요한 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을 맞추자고 제의하여 E의 승낙을 받은 후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N가 의장 선출 대가로 피고인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날 오후경 S에 있는 O 운영의 T 사무실에서 에게 "N가 배신을 하였다. P 계좌에 현금 2,000만 원을 도로 입금해야 하는데, 현금을 마련해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O는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P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6. 7. 7.경 위 N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을 찾아 가서 위와 같은 뇌물수수 사실을 제보하였음을 알고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N가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짜 무렵에 피고인이 P 계좌로 이체한 6,000만 원과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이 뇌물공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추궁받거나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위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뇌물과 무관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차용금으로 가장하기로 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7. 경 자신이 U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U 상무 C에게 O, E 및 토지 매도인 역할을 할 D을 지정하여 농협에 모이도록 요청하였고, C가 위 O 등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O, C, E, D이 같은 날 19:00경 V에 있는 U 사무실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O 등 참석자들에게 "내가 P 계좌로 이체한 6,000만 원은 P의 남편인 E D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부족한 매입대금을 빌린 것으로 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사기관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O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모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E, D으로 하여금 2016. 7. 8.경 DI E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 C 등으로 하여금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O와 함께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2016. 7. 8. 경 V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매도인 D과 매수인 E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한 다음, 부동산의 표시 란에 "W, 지목 답, 면적 605평", 매매대금 란에 "계약금 이천만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삼천만 원은 2016년 7월 말까지 지급하고, 잔금 사천만 원은 2016년 8월 31일에 지급한다", 매도인 란에 "주소 : X, 주민등록번호 : Y, 성명 : D", 매수인 란에 "주소 : Z빌라 A동 302호, 주민등록번호 : AA, 성명 : E", 입회인 란에 "주소 : AB, 주민등록번호 : AC, 성명 : C"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E, D은 자신들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위 A, M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S에 있는 O 운영의 T 사무실에서, 이웃에 사는 지인 O로부터 '통장을 하나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서 같은 달 13. 경 자신의 처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D)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5.경 에게 위 P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군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경 'AE'라는 상호로 LED 조명기구 판매 및 설치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F로부터 AG군청이 발주하는 'AH'의 전기공사에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 위 업체가 AG군청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관급자재를 납품하기 유리하도록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던 중, 같은 달 13.경 전화를 걸어 "내가 이번에 AI 회장 임기가 끝나서 이임식을 할 예정이다. 봉사금 100만 원을 내야하고 이임식 후에 회원들 뒤풀이를 하는 데에도 100만 원 가량 돈이 필요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오후경 다시 위 AF에게 전화를 걸어 AJ에 있는 AK마트 주차장에서 AF를 만난 후, AG군청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관급자재로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취지로 "나중에 일이 있으면 챙겨봐 주겠다"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제3, 4,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부분 포함) 1. AL, P, AM, R,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을 매수하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피고인 C, D, E은 A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위조하였고, 피고인 B는 군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관급자재의 납품계약 알선에 관하여 업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자 의장직 및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향후 아내의 식당 운영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며 여생을 보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 D, E 사이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를 고려하며, 그밖에 뇌물액 및 알선수재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