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B 연구원으로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의 직장동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5. 18:04경 상주시 D에 있는 B 복도에서 퇴근하다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E 인근을 지날 무렵 "아, 춥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집어넣고, 이어서 상주시 F빌딩 사거리 부근을 지날 무렵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0. 09:00경부터 09:30경 사이 위 B 원생생물자원조사부 사무실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뭐 해요?"라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보고서 1. 상담일지, 질문답변서(증거목록 순번 18번), 각 참고인 조사일지, 신고인 조사일지,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2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 등에도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 각 일시에 판시 기재와 같은 각 추행행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기재된 최초의 서면은 피해자가 회사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성고충 상담원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2018. 1. 3.자 경위서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1. 23. 에도 성고충 상담원과 질의응답형식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2018. 3. 26. 과 2018. 4. 3. 에 경찰에서 두 차례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2018. 6. 27.에는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였고, 2018. 11. 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최소 6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처음에는 동향인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신체접촉을 너무 자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선임자인 G 박사에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부남임에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미혼 친구들에게 사적인 연락을 자주 하는 등의 행동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포항 지진이 일어난 2017. 11, 15. 퇴근을 하다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고,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퇴근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부적절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목 부위를 강하게 만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많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1, 20.에도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배 부위 살을 잡았고, 며칠 전의 일까지 더하여 극도의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으로서, 주요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구체적이며, 모순되거나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이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릴 허위진술을 일부러 하고 있다고 볼 단서조차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다른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우선 피해자는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며칠 후 자신의 선임인 G 박사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 역시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상담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G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인 H, I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특히 G은 피해자로부터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비록 최소한의 범위 내의 행동이었지만 피고인에게 점잖은 주의를 준 바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2017. 11. 20. 피고인의 행동에 큰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질렀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혼친구들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취한 바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추단케하는 J 메시지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맥락과 관계없이 갑자기 '귀염둥이', '겸둥이가 안놀아조서 잘못보낼듯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바, 이 역시 무언가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서의 선을 넘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피고인 측은 평소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거나, 여러 모임을 갖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거나, 이 사건 이후에도 G 박사가 피고인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자료는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둘만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나 목을 만지거나, 배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넉넉히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