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1.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새벽경 수원시 또는 화성시 소재 모텔에서 B(일명 ‘C’)으로부터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새벽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F’)으로부터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저녁경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오전경 수원시 또는 화성시 소재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일명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12:00경 충북 증평군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의 가항 또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상당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4. 16. 18:55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수수한 필로폰 중 약 1.26g 상당을 비닐 지퍼백 3개에 소분하여 보관하는 방 법으로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약 0.14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소분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1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16.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카카오내비 검색내역, 로드뷰, 페이스북 메시지내역, F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 감정서, 필로폰 투약기구 감정서, 마약류 감정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관련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압수한 물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또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제17조 제1항(체류기간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6.자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수강에 어려움이 있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552,000원 = 1.74g{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합계 3g(= 2g + 1g)에서 압수된 1.26g을 제외한 나머지} × 300,000원(2022. 2.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 30,000원{피고인이 2021. 11. 28. 투약한 필로폰 0.1g × 2022. 2. 현재 비수 도권 지역의 필로폰 1회분(0.03g)의 가격}. 피고인이 2021. 12. 2.자 및 2022. 4. 16.자로 각 투약한 합계 0.2g의 필로폰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수수한 필로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필로폰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써 엄벌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투약 횟수와 수수․소지한 필로폰 등의 양도 절대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체포된 이후에는 수사 과정에 비교적 원만히 협조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확산시키는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위와 불법체류 기간,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