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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3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대영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거래처 D에 4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공사 공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거래처 E에 합계 153,587,6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0. E에 합계 40,000,000원, 2017. 4. 30. E에 합계 58,308,85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합계 56,197,820원이 누락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거래처 F에 창호, 헹가도어 등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4.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6. 30.경 사이에 거래처인 E로부터 60,938,64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하게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2:05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전로 194-1에 있는 유동삼거리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배다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유동삼거리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선을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유동삼거리를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냉동탑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2 F(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수사보고(동승자 F 진단서에 관한 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속상하다는 이유로 바로 술을 마시고 수사과정에서도 음주한 양을 수시로 변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수사를 곤란하게 한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1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경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19:45 경 충남 홍성군 B 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0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00:01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 재범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9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 23:28경 제주시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승용차,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집에서 편의점까지 200m 갔다 왔는데, 어떤 씹할 놈이 신고를 해. 측정 거부한다. '며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9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6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 인 A 검 사 엄현재(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명관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02:38경 성남시 분당구 B 노상에서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을 향하여 "왜 핸드폰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느냐"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에 올라 타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한 다음, 같은 날 03:2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뒷 좌석문을 열어 하차 요구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뒷 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9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인석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1:45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9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허정(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22:53경 제주시 B아파트 내 노상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8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조율(담당변호사 지철호)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3: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흰색 실선을 넘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려 하고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자 급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690,9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피해자제출영상 등 CD복사본, 사고현장사진, 차량수리비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전에도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처벌 받았고, 상해죄로도 처벌 받았으며, 2018. 11.경에도 특수폭행(가정보호사건)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당시 보인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8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대표 D)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사무처장으로 채용되면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사무처장으로 일하려면 기존 직장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법인에서 일하면서 월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직장에 손해를 끼쳐 변제하여야 할 채무 외에도 대부업체에 1,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50만 원 상당의 예금을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2,766만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E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16. 11. 25. 1,000만 원, 2016. 12. 2. 100만 원, 2017. 2. 7. 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6. 11. 25. 5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확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0467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0467, 2019노2527),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0도4754), 사건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을 뿐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2016. 12. 2. 자 100만 원과 2017. 2. 7. 자 50만 원은 피해자 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이며, 빌린 돈은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하였고 에게 총 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2016. 12.경 C의 사무처장이었던 피해자 E이 건강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업무공백을 막기 위하여 후임으로 피고인을 영입하고자 피고인과 접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직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받은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G전 직장)의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출금한 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전 직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 없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500만 원은 어머니가 해주기로 하였으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된다고 해서 자신이 1,000만원, 피해자 E1 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 E을 통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어머니가 돈이 안 된다며 250만 원을 요구하여 추가로 15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며,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퇴사하는 피해자 이 법인 직원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개인적으로 나서서 모두 부담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돈을 대여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영입하려 한 것은 피고인이 말한 전세보증금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 E을 대체할 만한 조속한 직원채용 및 비영리법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진행에 대한 피고인의 경험과 역할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직장 전세자금 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은 C에서 일하면서 받는 급여로 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고 급여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2017. 2. 10. 경리직원을 통해 법인 자금을 임의로 계좌이체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까지 합계 27,660,000원을 횡령한 후 잠적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사 권영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8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7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7:5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 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준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7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0: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나 확진자다. 니들이 내 마음을 아냐. 나 정신병자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너 마스크 벗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쁘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01: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중앙대로31길 203에 있는 삼각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31길 203에 있는 삼각지네거리에서 계명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하던 자동차의 차로를 변경하려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삼각지네거리를 H 쪽에서 계명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물피불입건), 교통사고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121%로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5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희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2. 23:15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여, 52세)에게 "마스크 니가 가져와, 씹할 존나 좆 같네, 존나 기분 더럽네 씹할"이라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계산대 위에 있는 커피머신을 흔들며 "나 커피 달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및 동종 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행사한 위력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51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이상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성광해(국선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3:00경 대구 북구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구속시켜라.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고 스스로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5세)이 순찰차 우측 뒷문을 열고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놈아. 뭐라카노. "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형편,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5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0 상표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수입된 위조 상품을 화성시 B에 있는 C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소매상인 등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C보관창고에서, D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귀금속제 지갑, 서류가방,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E" 상표(등록번호 F 등)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75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 총 4,370개를 G, H 등 구매자들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0, 11, 19, 20, 26, 27, 32, 33) 1. 각 감정의견서(순번 39, 41, 43, 45) 1. 상표권등록원부 1. 각 현장채증자료(순번 3, 4, 5) 1. 각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대상자 특정경위에 대한 대상자 출입국 기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과 상표를 신뢰하는 수요자의 기대를 침해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상표권 침해 제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보관 중인 상표권 침해제품의 상태가 매우 조잡하여 소비자들이 진품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7:57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4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5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2.경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와 관련하여, 진주시는 2020. 3. 27.경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진주시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진주시 보건소까지 이동한 다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 주시에서 지정한 숙박시설인 소위 '안전숙소'에서 투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진주시장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경영하는 'D'을 '안전숙소'로 지정하고, 진주시청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돌아가며 호텔 1층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투숙한 해외입국자들을 지원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진주시청 소속 E주사보 F와 E서기보 G는 2020. 4. 5. 00:00부터 같은 날 08:00까지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텔 1층에서 근무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5. 02: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호텔 1층에 들어와 호텔 직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고, 위 직원은 위 호텔이 진주시 '안전숙소'로 지정되어 일반인은 투숙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방을 달라고 요구하다 지갑을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나는 잘 곳이 없느냐. "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F, G가 피고인에게 진주시청 공무원임을 밝히고, 위 호텔이 '안전숙소'로 지정되었으니 다른 곳에 투숙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시청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 "행정이 잘못됐다, 역행한다. ", "마스크를 벗어라. "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스탠드봉 2개를 넘어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리치며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F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G가 피고인 앞을 막아섰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G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진주시 보도자료,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숙소로 지정된 곳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