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27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는 아래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미얀마 출신으로 위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인터넷 B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알려준 계좌에 돈이 입금될 예정인데 그 돈을 내가 지정한 다른 계좌에 다시 송금시켜 주면 수수료로 입금된 돈의 10% 주겠다. 수수료를 제하고 송금시켜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액이 위와 같이 사기 등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수익금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가.2019고단6627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3.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물품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B 메신저로 "대금 2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맥북 프로 노트북(4G)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9. 3. 24. 다시 피해자에게 "지금 맥북 프로 노트북(4G)가 재고가 모두 떨어졌는데, 대금 25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맥북 프로 노트북(16G)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7. 20만 원, 2019. 3. 24. 25만 원 등 합계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각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금원이 불법적인 금원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수수료 10%를 제한 합계 405,000원을 다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때부터 2019. 7.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2020고단933 성명불상자는 2019. 2.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나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형외과 의사 F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친분을 쌓은 후 "미국인 부인과 사별하고 10살난 딸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너와 결혼하고 병원도 개원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비행기표 값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사용하였고, 계속하여 2019. 5. 24. 피해자에게 "너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가야 하니, 마지막으로 100만 원만 더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을 뿐, 프랑스에 거주하는 의사 F도 아니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한국행 비행기표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 16:33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금원이 불법적인 금원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수수료 7%를 제한 합계 93만 원을 다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2020고단110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00:07경 밀양시 이하불상지에서 경북 달성군 현풍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5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50cc 대림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달성군 현풍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51km 지점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66272020고단9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 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또는 계좌별 거래명세표(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K 명의 계좌), 송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B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캡쳐 2020고단110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경찰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등 첨부 및 무등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편취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사기방조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9. B을 통해 연결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4개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판시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L은행 계좌' 등에 이체된 자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2019. 5. 15.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위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 이후 5회(2019고단6627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및2020고단933)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된 편취 피해액을 K 등의 계좌로 송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 범행 경위에 대해 "성명불상자의 위협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저한테 손해보는 것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태연히 털어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전체 피해규모가 1,0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점,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죄책과 성행 및 검찰의 구형의견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