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B조합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16. 11. 23.경 B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통장과 체크카드 분실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물품판매 사기 범죄자인 위 성명불상자가 2016. 11. 23.경 피해자 D를 기 망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로 송금 받은 325,000원 중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고 남은 26,600원,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1,850,000원 합계 1,876,6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24. 09:11 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조합 성주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통해 임의로 1,86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같은 날 14:59경 임의로 택시요금 4,9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횡령하고, 같은 날 21:42 경 임의로 10,7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2016. 11, 25. 11:04경 임의로 PC방 요금 1,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건 금용거래정보 회신,수사협조의뢰 (cctv) 자료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기소 전력 확인, 피의자 관련사건 피신조서 첨부-부천지청 2017형제10919호, 의정부2017형제54658호, 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피의자 A 금융정보 확인 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금주가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3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별건으로 구금되어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96병동(폐쇄병동)에서 편집조현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위 병동 복도에서 저녁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E(8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진단서(E), 수사보고(간호사 파트장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병원 측의 관리상의 잘못도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C로부터 '2016. 8. 13.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사실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를 폭행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3.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에 있는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C가 주먹으로 나의 입 부위를 때려 치아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피고인 진단의사 진술청취, 피고인 진단서 제출, 피고인 치과진료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 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피무고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무고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무고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무고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무고의 결과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6. 08:40경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 역에서 B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고, B역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내리라고 하자 이를 피해 지하철의 다른 칸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범죄사실 재연촬영 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2. 19.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러브푸시'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단속되었는데도 게임기를 다시 설치하였고 그 운영을 계속한 점, 동종전력이 일곱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더 이상 영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로 59(유천동)에 있는 우유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화육교 방면에서 머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버드내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네거리로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택시)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8.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40-50명의 건달 같은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지인 E를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내 친구는 맞았는데 왜 잡아 가느냐! 병신같은 새끼야! 씹할놈들아 너희 계급이 뭐냐! 좆까는 소리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후 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뒤 자석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순찰차 뒤 자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F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및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2. 2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서울 마포구 F 등에 소재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의 '대표이사 : G'라고 인쇄된 옆 부분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영수증의 '영수인 : (주)E 대표이사 : G'라고 인쇄된 옆 부분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G) 명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G) 명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H(59세)에게 "E로부터 서울 마포구 F 등 소재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았다. 3,000만 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대표이사 G) 명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와 영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E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G) 명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G)명의 영수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경 H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된 주식회사 E의 사용인감 도장이 진실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G) 명의 사용인감계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 1. 업무(컨설팅)용역 계약서 사본, 통지서 사본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713)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499, 같은 법원 2016노5154, 같은 법원 2017고단2786, 같은 법원 2017노29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을 위한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10. 10:10경 오산시 경기대로 271 롯데마트 오산점 1층 매장에서 수산·가공·농산물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홍 합 3팩, 시가 3,980원 상당의 자일리톨 껌 1통, 시가 10,900원 상당의 메론 1통을 집어피고인 A은 위 상품들에서 라벨텍을 떼어내고 피고인 B은 라벨텍이 제거된 위 상품들을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집어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26,5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2004년 집행유예, 2005년 실형, 2009년 횡령으로 실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8년 5월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2004년 집행유예, 2005년 실형을 각 선고받은바 있고, 2018년 5월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들은 위 기소 유예처분을 받기 전 9년 가량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축석고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손괴 정도가 심하여 당시 사고가 크게 났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뿐만 아니라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0.104%)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서 전자부품 조립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가공하여 납품해주면 2017. 4. 15. 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37,797,000원 상당의 국세 체납이 있고 위 D은 2017. 5. 경 직권폐업 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타에납품을 하여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경 16,170,000원 상당의 반도체 장비부품을, 2017. 4. 경 10,568,250원 상당의 추가 반도체 장비 등 합계 26,738,250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8.10:1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아톰치킨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 6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9년 이후 총 3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20: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들고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마시고, 판매용 쿠키 등을 무단으로 먹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목따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테라스에 앉아 손님들과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3.경 D에서 폐 동케이블을 수거하지 않고 맨홀 안쪽 관로에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동케이블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B은 현장 사전답사와 필요한 장비의 준비, 장물 처분 장소를 물색하고, C은 동케이블을 끌어내기 위한 덤프트럭과 장물의 운반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3. 29. 05:30경 서울 동작구 E 도로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동케이블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B은 C과 F이 운행하는 덤프트럭 적재함 아래 부분에 위 와이어의 다른 쪽 끝을 연결한 후 덤프트럭 기사 F으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시가 11,991,000원 상당인 동케이블 약 239m(중량 1,713kg)를 도로 위로 꺼낸 다음,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G의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C, G, H,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11. 11:10경 서울 동작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현관문 옆 장식장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듀퐁 라이터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장지갑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루이비똥 지갑 1개, 시가 136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지갑 1개, 시가 합계 474만 원 상당의 크롬하츠 반지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28. 경부터 2019. 2. 8.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와 F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과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59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계속하여 요구하면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부모에게 알리겠다. "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590만 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순번 3, 12, 13, 14, 49번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범행의 경위를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사건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2019. 6. 10.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합의서만으로는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어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뚜렷하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2017. 1. 초순경 대출업자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3동 주차장에서 북문 앞까지 약 5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1,8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서곡지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 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채권목록,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배송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실현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1,850만 원이고 현재 원리금은 약 2,9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할부금채무로 지금까지 288만 원 정도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에 기재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6:27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103동 1501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사건경위를 묻자, '네가 뭔데, 말똥하나, 가자 가 씨팔' 하며 팔로 D를 밀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씨부랄, 너 계급장 한번 떼볼래, D'라고 말하며 D의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현관 앞에서 '너 씹팔, D'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앞 가슴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등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에 위치한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일명 'D' E호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E호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5. 23:00경 위 'D' E호에서 성매매 여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G를 상대로 화대 18만 원을 받고 성기를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을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씩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다른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 A는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다만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단속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4. 18:00경 B회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차 대금 수금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1장당 2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2017. 9. 20. 09: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지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조회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았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20.경 위 C 공장에서 2010. 3. 25.경 일반무사증(B-2-1)으로 국내에 입 국하여 2010. 4. 24.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D을 생산직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4부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및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고발요청 공문, 출입국사범 추가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구인난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18:5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필로폰판매자 EF 대화명 'G')이 지정한 우리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35만원을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입금장면 CCTV 사진 1. 우리은행 거래명세표,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F 대화명 'G' 특정),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매수 미수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자주 투약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