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99

범 죄 사 실 Ⅰ. 기본적인 사실관계 1. 관련자들의 지위 피해자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 회사’라 함)는 서울 강동구 F에서 방역 및 소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G’라는 브랜드 명칭으로 기업(법인) 및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해충 방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방역 및 환경·위생 분야 전문기업이다. 피고인 A는 2001. 10. 19.경 피해 회사에 입사한 후, 2021. 1. 31.경 퇴사할 때까지 피해 회사의 법인영업실 법인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법인영업 실무 총괄 및 영업기획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C의 환경사업부문 상무로서 위 회사의 ‘H’ 해충 방제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대표이사 I)은 서울 종로구 J에서 방역 및 소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H’라는 브랜드 명칭으로 기업 및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해충 방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영업비밀 및 비밀관리 방법 피해 회사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된 영업 및 서비스 제공 조직을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해 회사가 수집 관리하는 고객정보들은 고객 기본정보, 고객사의 담당자 관련 정보, 계약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이력, 고객접촉 이력, 매출수금 현황 정보 등으로 분류되어 소위 ‘고객 마스터 데이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이를 ‘K’이라는 고객관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회 및 관리하고 있다. 한편 피해 회사는 전체 법인 고객들 중 매출 금액이 높은 중요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 고객들의 정보 및 고객관리 이력 등을 소위 ‘RM(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리스트’로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피해 회사 및 경쟁사의 서비스를 해약한 고객들을 상대로 서비스 재가입 등을 유도하기 위해 소위 ‘해약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위와 같은 고객정보 또는 고객리스트는 피해 회사의 영업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특히 방역 및 환경·위생 분야는 고객층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 회사는 위 고객정보 등을 이용해 영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사에 대해 영업활동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편, 위 고객정보 등이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는 피해 회사가 각 고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 계약 종료시점, 고객사의 계약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를 활용해 피해 회사 고객들을 상대로 효율적인 영업활동에 나설 수 있으므로 피해 회사는 위 고객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은 고객정보 등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회사 영업담당 직원들 외에는 위 고객 마스터 데이터, RM 고객리스트 및 해약 고객리스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고, 피고인 A를 포함하여 위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로부터 ‘비밀보장각서’, ‘전산보안준수서약서’ 등을 제출받고, 정기적으로 영업비밀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고객 마스터 데이터는 회사 내부 단말기 등을 통해서만 조회(열람)가 가능하게 하고,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여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 등으로 출력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통합문서보안시스템(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도입하여 RM 고객리스트, 해약 고객리스트와 같은 사내에서 생성된전자문서는 자동으로 암호화되어 사외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Data Loss Prevention)을 통해 외부 저장장치로의 복사, 허가받지 않은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유출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통합문서보안시스템은 사내 전자문서 등이 사내 메일 또는 출력물 등을 통해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출자를 색출, 추적하기 위해 사내 전자문서의 열람, 편집, 생성, 인쇄 이력 및 접속로그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위 ‘고객 마스터 데이터’, ‘RM 고객리스트’, ‘해약 고객리스트’ 등은 경제적 유용성 및 비공지성이 인정되고, 피해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용 확약 경위 피고인 B은 2020. 4.경 피해 회사의 법인영업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A에게 ㈜C에서 추진 중이던 새로운 법인 영업조직의 본부장직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얻고, 2020. 4.경과 2020. 6.경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 A의 본부장직 채용을 ㈜C의 경영진에게 건의하였으나,피고인 A와 피해 회사 사이의 ‘경쟁사 전직금지 약정’ 등으로 인해 피해 회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C 경영진 등의 거부로 피고인 A의 ㈜C로의 이직이 무산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20. 11.경 피고인 A에게 위 ‘경쟁사 전직금지 약정’ 등을 회피하기 위해 2021. 1.말경 피고인 A가 먼저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1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2022. 2.경 ㈜C의 본부장으로 채용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1. 1.초경 피고인 B에게 문서로 채용을 보장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1. 10.경A를 2022. 2. 1. 자로 채용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채용보장각서’를 작성한 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었다. Ⅱ.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초순경 B으로부터 ‘채용보장각서’를 받는 등 전항과 같이 ㈜C로의 이직을 확약받은 대신, B으로부터 ‘피해 회사를 퇴사할 때 그냥 나와서는 안된다. 피해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와라’, ‘피해 회사의 월매출액 100만 원 이상인 고객정보를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고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 등을 유출하여 B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에 제출한 ‘비밀보장각서’, ‘전산보안준수서약서’ 등에 따른 약정 및 신의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함)을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M 고객리스트 및 해약 고객리스트 유출 피고인은 2021. 1. 4. 16:43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 회사의 법인영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대구경북지역 RM 고객리스트인 ‘대구경북(최종)RM고객사_10월기준업데이트_1201.xlsx’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인쇄물을 그 즈음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RM 고객리스트를 집으로 가지고 가 유출하고, 2021. 1. 7.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서비스 해약 고객의 고객명, 해약 사유, 해약일자 등이 담긴 ‘경쟁사 해약_고객리스트_5년.xlsx’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인쇄물을 그 즈음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유출하였다. 고객 마스터 데이터 유출 피고인은 2021. 1. 14. 08:34경 피해 회사의 위 법인영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K’에 접속한 후 피해 회사의 주요 고객사인 N의 고객 마스터 데이터 중 고객기본 정보, 고객사의 업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계약관련 정보(서비스 내용, 비용, 계약종료일자 등)를 컴퓨터 모니터로 현출시킨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모니터 화면을 사진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그 사진 파일이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사 총 51곳의 고객 마스터 데이터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여 그 영업비밀 등의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 누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마스터 데이터 누설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사진 촬영한 총 51개 고객사의 고객 마스터 데이터가 담긴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B에게 전달하기 위해 ㈜C의 영업부장인 O에게 전송해주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RM 고객리스트 및 해약 리스트 누설 피고인은 2021. 2. 23.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점에서 B에게 위 ‘Ⅱ.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하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집에서 보관 중이던 RM 고객리스트 및 해약 고객리스트 인쇄물을 건네주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해 회사의 경영상 정보 계속 보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31.자 피해 회사 퇴사를 앞두고 2021. 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받고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및 그 복사본, 모방품, 기타 회사의 영업비밀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일체의 자료를 모두 회사에 반납하고,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였으며, 이외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용 확약에 따라 향후 ㈜C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 자료를 피해 회사에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채 2021. 6. 10.경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 의해 압수될 때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 취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점에서 위 ‘Ⅱ.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하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RM 고객리스트 및 해약 고객리스트 인쇄물을 전달받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 사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말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C 환경사업 부문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A로부터 취득한 피해 회사의 RM 고객리스트를 위 회사의 R 팀장에게 건네주면서 해충 방제 서비스 영업 등에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R은 2021. 3.경 위 RM 고객리스트에 담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고객명, 고객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성명, 연락처)를 이용하여 소위 ‘A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위 회사 영업부장인 O에게 전달하였으며, O은 위 ‘A 리스트’를 영업 담당 직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위 리스트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여, 그 때부터 2021. 4.말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은 위 리스트에 있는 고객 연락처 등을 이용해 피해 회사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C의 해충 방제 서비스 가입을 제안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23.경부터 같은 해 4.말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Ⅱ.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하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S, R, T, 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비밀보장각서, 전산보안준수 서약서, 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서, 정보보호규정, 인적보안지침, 물리보안지침, 보안감사지침, 정보자산관리지침, 위험관리지침, 2020년 영업비밀보호교육 사내공지, 2021년 영업비밀보호교육 결과보고, 채용보장각서 사본, 해약고객리스트 출력물, 피혐의자 A의 문서보안 사용현황, 피혐의자 A의 2021년 1월 주말 출근기록, 각 영업비밀 보유확인서, 내부유출방지 시스템 구성도, 각 기안품의서, drm서버 접속화면, 각 녹취서, 각 RM고객리스트, A리스트(1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유출, 누설, 계속보유의 점) 피고인 B: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RM고객리스트, 해약고객리스트(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공지성 인정여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 즉 비공지성이라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은 피해자 회사와 과거 계약 관계에 있었던 고객사들의 목록과 과거 계약 금액, 계약관계가 해지된 사유와 해약 시기(해약리스트, 증거기록 403쪽), 피해자 회사와 현재 계약 관계에 있는 고객사의 이름과 계약 금액, 고객사 담당자와 그 상위 결재권자의 이름과 직책, 회사 및 개인 휴대폰 전화 번호, 이메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정도(RM고객리스트, 증거기록 2285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내용들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으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공연히 알려진 바 없는 정보인 점, 피해자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고객사 중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회사의 경우 계약 사실을 공개하기도 하나, 계약금액,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연락처까지 공개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연락처를 영업에 이용하자 고객사 담당자가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문제 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내용은 통상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경제적 유용성 인정여부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 즉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고객사의 수는 해약리스트 400여개, RM고객리스트는 2,000여개에 이르는 점, 이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오랫동안 영업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결과물을 축적한 자료들인 점, 이러한 많은 수의 고객사에 접촉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금액, 해지사유, 담당자 연락처와 결재선 등을 확인하는 등 그 정보를 취득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에 위 연락처를 사용하였을 때의 고객사 회사 직원들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정보의 수집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이러한 정보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관련 업계 유명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의 지위에서 이러한 자료 중 일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직원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설령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비밀관리성 인정여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하고,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현행법상으로도 그 고려요소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법 개정취지(위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되었다가 이 또한 삭제되면서 단순히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되었다)에 비추어 그 인정기준은 적절하게 완화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는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정호보호규정, 인적보안지침, 보안감사지침, 정보자산관리지침, 위험관리 지침 등을 제정하고, 피고인 A를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 영업비밀보유확인서 등을 받고,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보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문인식기, 카드인식기 등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사내시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자료를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이를 유출, 누설한 피고인 A는 과거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영업비밀 보유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모두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93쪽). 이 사건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만 접근가능하도록 전산망이 분리되어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자료의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암호화하여 관리하였고, 본사 직원 중 이 사건 자료에 접근가능한 것은 영업팀 담당 임원과 팀장인 피고인 A, 실무자 등으로 제한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내부 결재 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자료를 송수신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자료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암호화를 해제하여야 했고, 그 권한은 팀장인 A와 그 상사인 임원에게만 있었다(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이러한 암호화 조치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거나, 일부 직원들이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여 비밀관리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자료를 누출한 A나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C로 이직하여 근무 중 이 사건 자료를 받아 활용한 직원들 모두 이 사건 자료는 경제적 유용성을 떠나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라고 인식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자료에 담긴 내용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임원인 피고인 B이 경쟁사인 피해자 회사의 팀장인 피고인 A게 취업보장을 대가로 영업비밀을 유출할 것을 사주하고, 그에 따라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로 영업에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실행에 이르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하였을 뿐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피해자 회사와의 경쟁에서 이득을 얻으려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피고인 B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회사 영업비밀의 가치를 폄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C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자료를 누설한 것 이외에는 유출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