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대전 B에 있는 C학원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2021. 5.경 피해자의 모친이 자살하여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다. 2022고합349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5.경 대전 유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6. 1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아동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7. 22.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26. 18:40경 대전 유성구 G, 3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피해자의 친구인 H과 연락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미상)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랑 왜 연락하냐, 뭘 이야기 한 거냐, 너 죽고 나 죽자, 너 찌르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409 피고인은 2022. 7월 초순 오전 시간경 대전 유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H과 연락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몇 대만 맞자, 그래야 정신차리지”라고 말하며 마치 냄비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가명),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1차 면담 및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입건전조사보고서(달력 및 부친 작성 일정표 첨부), 수사보고서(M노래방, N정형외과 CCTV 수사), 수사보고서(O의원 임장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 건물 2층 화장실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최초 성관계 시 콘돔을 구입한 장소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P 메시지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Q매장 CCTV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서(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21. 6. 12. 콘돔 결제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일기장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일시 수정 및 여죄 추가), 수사보고(피해 사실 특정 경위 등에 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카톡 문자에 관한 분석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합40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및 P 메시지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 제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2.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349호 범죄사실(이하 같다) 제1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1~33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34, 35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36~66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한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나머지 죄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학원에서 수학 선생으로 일을 하면서 학원의 원생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머니의 사망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고 그 후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학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학원 사직 후에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버지를 설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과외 선생으로 일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기간은 1년이 넘고 그 횟수도 66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감출 것을 종용하면서 피해자의 교우관계까지 통제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또는 과외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22고합349호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