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40 및 2022고합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0. 6. 22:19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6세)에게 술값을 추후에 결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결제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2. 01:2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남, 6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납부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넘아, 택시비 못줘 새끼야, 야 니미 보지야 택시비 못준다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0. 22:2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J(남, 27세)를 상대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집에 그만 들어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한 채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13. 21:44경 광주 북구 K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그 전에 피해자 L(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불상의 여성과 탑승하여 위 여성이 목적지로 ‘K아파트’에 가자고 하여 가던 중 갑자기 ’운암동 가자고, 야 이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목적지에 잠시 택시를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56 피고인은, 피해자 M(남, 53세)과 평상시 얼굴만 아는 사이고, 피해자 N(남, 45세)과 피해자 O(여, 40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며, 피해자들은 서로 지인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6. 22:30경 피해자 M이 사는 광주 남구 P건물, Q호에 술에 취한 채로 이유 없이 닫힌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누워서 잠을 자는 위 M의 엉덩이를 구둣발로 두 번 차고, 일어나 앉아 있는 위 M의 머리를 두 번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그곳에 있었던 위 M의 일행인 피해자 N의 턱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O에게 주먹을 쳐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여 이에 놀란 위 O이 도망하다가 계단에 발목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위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A), 피의자 폭행죄등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전력, 각 판결문 사본 2022고합40 및 2022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및 CD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보 및 내용), 수사보고(범행 영상 cd확인) 1. 상해진단서(L) 1. 각 CD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 인정 2022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1. 11. 26. 19:00경 주거침입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확인) 1. 각 상해진단서(M, O), 각 진료기록부(M, N), O의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등 수십 년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들 역시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10일 만에 순차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M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56호의 범죄사실 제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내가 R파 조폭이다, 너를 강제 추방시켜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M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협박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판시 2022고합56호의 범죄사실 제나항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2고합56호의 범죄사실 제나항의 M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