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028

공소사실 C은 중국에 거주하는 밀수알선책, D은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해외운송책, E은 하역 보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국내통관책, G, H, I는 국내배송책인 사람이다.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구입한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물품(이하 '위조물품'이라고 함)을 진정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하기로 결의하고 C은 위 가짜상표가 부착된 위조물품을 수집하여 국내로 송부하는 역할을, D은 국내밀수총괄책으로 E과 함께 위조물품을 정상물품으로 가장하여 국내 반입 후 컨테이너의 물품을 바꿔치기 한 후 보세창고 밖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G, H, I는 운송비를 지불하고 위 물품을 인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각 국내화주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C, D, E, G, H, I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구입한 별지 관세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위조물품 총 505점(이하 '이 사건 위조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배송해 줄 것을 C에게 의뢰하고, C은 2010. 9.29. 중국 대련항에서 J에 선적한 20피트 컨테이너(번호 PCLU2050617)에 국내 화주들로부터 배송을 의뢰받은 이 사건 위조물품을 포함한 위조물품 14,128점을 적재하여 부산항으로 보내고, D E에게 위조물품의 중국출항사실을 알려주고, 위조물품내역과 배송처에 대한 자료가 있는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대포폰 1대를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부산세관에 (주)토니해운항공 명의로 위 물품을 정상의류(GARMENT)인 것처럼 허위의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2010. 10. 2. 부산 감만동에 있는 인터지스(주) 감만보세창고에 반 입된 위 컨테이너를 2010. 10. 4. 마치 경남 양산시에 있는 (주)국제보세창고로 이전할 것처럼 허위의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화물차량기사 K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에서 위조물품을 반출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집하장으로 운송하도록 하였다. 한편, G, H, I는 2010. 10. 4.경 평택시 N아파트 106-503 에 있는 G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이메일로 국내 화주별 배송목록을 받고, 그 즈음 국내 화주들에게 연락하여 배송지를 확인하고, 피고인 및 국내 화주들로부터 배송비(1박스당 15,000원~20,000원)를 H의 경남은행계좌(O) 또는 I의 우체국계좌(P)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및 화주들에 대한위조물품에 대한 배송의뢰서를 M 택배회사로 보내고, 2010. 10. 5. 0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집하장에서, 위 화물운송기사 K로부터 이 사건 위조 물품 505 점이 포함된 위조물품들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 H, I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허위수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한 후 신고된 보세창고가 아닌 다른 창고로 운송함으로써 밀수입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G, H, I 와 위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25539호로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상표가 표시된 중국산 가짜 루이비똥가방 281점 등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의류 등 이 사건 위조물품 총 505점, 정품시가 합계 730,100,000원 상당을 국내 판매용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 H, I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등 상표권자 총 5명이 등록한 7개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l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물품의 실제 화주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위 화주별 배송목록에는 해당 물품별로 화주들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위조물품에 관한 화주 연락처 란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Q)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물품이 국내로 반입되기직전인 2010. 8. 19.부터 같은 해 9. 6.까지 중국에 체류하였던 사실, 위 배송목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물품은 대구 R에서 여성용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S가 배송을 의뢰한 위조물품 21 박스와 함께 모두 '대구 R'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S와 그녀의 남편인 T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세관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위조물품 반입이 적발된 2010. 10. 5.경을 전후로 하여 S, T 과 수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위조물품을 구입하거나, C 등에게 위조물품의 배송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중국 등지에서 구입한 노인복지관련 용품을 노인복지시설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U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위조물품인 의류나 가방의 판매와는 무관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위조물품의 국내배송책인 G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0. 10. 4.경 위조물품의 배송에 앞서 위조물품의 실제 화주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지를 확인하고, 화주에게 배송비 지급을 요구하여 그들로부터 H, I의 위 예금계좌로 배송비를 입금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77쪽, 832쪽 등), 위조물품의 배송요청자인 위 S 또한 G으로부터 그 무렵 위와 같은 확인 전화를 받고, G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남편인 T 명의로 H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배송비 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662쪽, 941쪽),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G 등에게 이 사건 위조물품과 관련한 배송비를 입금한 적이 없고, 위 배송일을 전후로 G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전 화통화를 시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58쪽 이하 금융거래내역, 수사기록 840쪽 G 통화내역 참조), 이 사건 위조물품의 배송목록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 사건 위조물품을 구입하거나, C 등에게 그 배송을 의뢰하였다는 볼만한 어떠한 직접적인 자료도 없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 위조물품의 화주 연락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우 관 세 법 위 반 범 죄 일 람 표 상 표 법 위 반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