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2021고합80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의 친구인 C의 남자친구로, 2021. 6. 중순경 위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21.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17:20경 익산시 D에 있는 △△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같은 날 18:00경 위 K5 승용차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뒤 입으로 피해자의 목, 쇄골 및 가슴 부위를 빨아 키스마크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18:00경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익산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빨아 키스마크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7. 11. 01:20경 익산시 G모텔 H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91 피고인은 2021. 4. 27. 14:00경 익산시 I모텔 J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여, 14세), 피해자 L(여, 14세), M, N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들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K의 몸을 잡은 뒤 입으로 피해자 K의 볼과 목 부위에 5회에 걸쳐 세게 빨아 키스마크를 남기고,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L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목 부위에 2회에 걸쳐 세게 빨아 키스마크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첨부), -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 피해부위 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21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2021고합8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2021고합91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더 나아가 강간까지 한 것이며, 또 다른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목이나 쇄골 부위 등을 입으로 강하게 빠는 방법으로 피부에 흔적을 남긴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2021고합80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판시2021고합91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훈육과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