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8.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84 피고인은 2019. 1. 6. 03:25 경 경기 구리시 B 지하 2층에 있는 C건물 기계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기계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우나'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1 1. 2019. 9. 13.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7:01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위 PC방을 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밖으로 나간 사이에 위 PC방 카운터 서랍장과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 11. 5.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5:50경 의정부시 에 있는 J사우나 찜질방 공용실 내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1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 게시글에 올린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9. 10. 31.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66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던 'O피시방'에서 2019. 8. 22.경부터 2019. 8. 25.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8. 25. 13:42경 위 피시방에서, 거래처 대금을 입금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에 연계된 신용카드를 받은 것을 기화로, 강원 철원군 김화읍 김화로 621 김화우체국 내 ATM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2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게 해 주면 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Q㈜에서 R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S에 접속하여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U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3. 20:00경부터 21:30경 사이 의정부 의정부동 14-12에 있는 '양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시가 불상 휴대폰(갤럭시 S9+), 위 피해자의 국민카드 1장 및 피해자 X의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3. 22:18경 의정부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W명의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여 72,9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0,84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W 명의 국민카드와 X 명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436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AA'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7,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0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자료 4매, CCTV 영상 사진 자료,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촬영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0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자료현황 자료통보 2020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기업, U), 휴대폰 캡처 사진 등, 예금거래내역,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사진, 국민은행 통장 사본, 미확인 통신사 확인 회신 2020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한카드 사용문자 사진, KB국민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 CCTV 사진, CCTV 비교사진 2020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F, AG, A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 이체 내역,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2019고단1584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누범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1. 11. 형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1.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다.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에 더하여 3차례나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들고 나온 것을 시작으로 끝내 구속될 때까지 여러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제공한 은행계좌와 휴대전화 유심칩이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5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향후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2019고단1584)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