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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골빔 구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44세)을 조수로 데리고 일하면서 피해자를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바, 2015. 3.경 남양주시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철근기술자로 일하게 하였는데, 2015. 4. 일자불상 23:00경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일당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씨팔. 왜 돈을 안 주냐. 개새끼야"라며 반말로 욕설하는 전화를 받아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2015.6.1.22:00경 친구인 F과 함께 남양주시 G에 있는 H식당에 들렀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아는 체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고, F으로부터 "후배인 피해자가 왜 우리를 피하는 거냐. 너 피해자한테 잘 못한 것 있냐"라는 취지의 말까지 듣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22:30경 평소 약초채취용으로 가지고 있던 손도끼(도끼날 길이약 10㎝, 증 제1호)의 도끼날 부분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감추어 소지한 채 같은 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를 밖으로 잡아채고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찍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더 내리찍고, 좌측 등을 2~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몸싸움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목록, 증명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압수 사진, 첨부사진, 실황조사서 1. 압수된 도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N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도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음),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 오후 시간대에 광명시 C에 있는 D 광명지점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받은 직후에 필로폰 약 0.03g을 자판기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1. 초순경 사이 저녁 시간대에 광명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자판기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4. 저녁 시간대에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자판기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2005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0: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 안에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 씨발년아, 거지같은 년이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며,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3 30. 형기종료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쳐 현재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전력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 14. 15: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부엌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옷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기본영역 : 1년-2년6월 유리한 정상 : 절도미수에 그친 점, 처벌불원 (증거 19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동종 전과 다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17:38경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인창동 568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03:50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내 상호불상의 뼈다귀감자 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3:5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론볼경기장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왕 IC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 2 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28. 05:30경 원주시 일산동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말리길 개봉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도말리길 개봉교사거리를 원주오거리 쪽에서 치악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거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경찰관 좇같네, 이 개새끼야, 우리 형이 검사야, 내일 너희 목을 자를 거야, 내일 두고보자"라고 욕을 하고 이에 D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왜 욕하니까 기분나빠, 더 욕해줄까, 이 개새끼야, 씨발 쓰레기네, 쓰레기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을 들어 D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를 하자 "여기 보세요. 경찰관이 사람을 때려요"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지지려고 하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CCTV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중한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6. 21:50 무렵 목포시 하당에 있는 '앗싸가오리' 호프집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항만청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조회회보서, 각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6:35경 평택시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 차량의 판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75cm)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차 안 가져오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가지고 간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5.5cm)을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26.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8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단기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부터 20:50경까지 광주 서구 F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혼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노래를 크게 틀어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새끼야, 씹할 뭘 봐, 이런 좆같은 새끼야"라고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55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광주서부경찰서 1지구대 경위 J에게 갑자기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한 후 이를 말리는 경찰관 K의 얼굴에 씹고 있던 치킨 음식물을 1회 뱉어서, 범죄수사 및 범행제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인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수사과 L 소속 경위 M가 자신의 몸을 수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야, 새끼들아, 나 안 들어가"라고 욕설을 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1호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간이 탁자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위 M의 왼쪽 발등에 넘어지게 하여 유치장 수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배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위 유치장에 수감된 후, 유치실의 철장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핸드폰 내놔"라고 큰소리로 소란피우다 이를 말리는 경위 M, 경위 N의 얼굴에 침을 4회 뱉어 유치인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57 경 제2항의 장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O(211호)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좌석에 탑승하여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 이에 불만을 품고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발로 차 파손하여 시가 187,385원 상당의 공용물을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제3의 다항과 같이 유치장에 수감된 후, 화장실 좌변기를 양손으로 뜯어내고 좌변기에 설치되어 있는 비데기를 발로 걷어차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공용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순찰차량 손괴 당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유치장 근무자의 폭행부위 및 좌변기 손괴 사진) 1. 수사보고(주차장 차단기 재물손괴 CCTV 자료) 1. 진료소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13:45경 화성시 병점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19 효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14, 13: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19 효원지하차도를 세권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이고 전후방에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 주행 중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여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2000년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만 있고,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정명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4-2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II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9:4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노루표페인트' 앞 도로를 한올고 사거리 방면에서 동천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적절히 감속 내지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약 1,477,8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파주 C에 있는 'D 노래방'에 도우미로 갔다가 피해자 E(42세)과 알게 되어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8. 3. 인천 영흥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천에서 접대부 일을 하고 있는데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받은 게 있고, 같이 일하는 동생 F도 선불로 200만원을 받은 게 있는데 여기를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15만원씩 3달 동안 3회에 걸쳐 갚겠다. 그리고 F 것은 석 달 동안 70, 80, 80만원으로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 2012. 8. 11. 파주시 C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아는 동생 세 명(H, I, J)이 경남 진주에서 접대부 일을 하고 있는데 각각 선불금이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이 있어서 멀리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을 갚고 가까운 금촌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고, 3. 2012. 8. 18. 파주시 C 소재 상호불상 실내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에 가서 7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 썼는데 일주일 이자가 70만원인데 죽고 싶다. 2012. 9. 20. 곗돈 500만원을 타니 그때까지 일을 해서 200만원을 더 벌어 700만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4. 2012. 8.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이 종업원에게 맞아서 꺼내 와야 하니까 3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동생을 꺼내서 다른 업소에 넣고 선불금 300만원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5. 2012. 8. 31. 파주등기소 부근 생선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으니 50만원만 빌려 주면 상황이 되는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국민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편취금액의 정도, 미합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모두 9년 전 범행인 점, 5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7.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를 김해제일교회 쪽에서 중앙여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봉고쓰리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화물차를 앞 문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13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특히,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에 미루어 볼 때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외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3: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8 신사역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번화가에 인접한 도로여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갑자기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67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 01:05경 서울 서초구 G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 중이었고, 반대 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 뒤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와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7.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편도 5차선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운전 버스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에 못 미치는 시속 50km로 진행 중이었다. 위 사고 장소는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선의 버스정류장 끝나는 곳으로부터 약 25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위 사고 당시 반대 차선에는 버스들이 정차해 있었는데, 피해자는 반대 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 뒤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충돌하게 되었다. 위 사고 당시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보이기 시작한 후 차량에 충격되기까지 약 1.2초가 소요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밝고 맑은 날씨의 직선 도로에서 단독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을 감지하고 제동을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반응시간은 실험적으로 측정된 결과 약 1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은 야간에 교행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측정된 실험결과보다는 반응시간이 더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부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단 횡단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해자와 버스 사이의 간격이 좁아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정차 중인 버스를 헤치고 나와 무단횡단 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반대 차선은 버스들이 정차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행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 28.경부터 2015. 9. 7.경까지 휴대폰 채팅인 'D', 'E'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신체 사이즈 및 성매매를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F. G 등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권유 및 유인하고, 위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약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일정한 업소 없이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모델' 501호 등에서 성매매 여성 J, K, L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며, 위 모텔 근처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다가 성교가 끝나면 피고인 A는 위 성매매 여성이 받아온 성매매 대금 중 1회당 5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약 5회에 걸쳐 위 성매매 대금 중 5만 원씩을 받는 등으로 피고인 A는 합계 240만 원의 이익을 피고인 B은 합계 25만 원의 이익을 각각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 각 주요 참작 요소와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성행, 나이,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특히 긍정적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액수를 정함 가. 피고인 A • 2회 단속 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 특별가중인자의 존재 영업기간 1달 초과, 영업형태, 성매매 종사 여종업원 수 2009년 이전의 이종 처벌 전력 2회 외에는 동종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확인된 이득 혹은 매출액이 적음, 광고행위가 매출에 미친 기여도가 미미함 나. 피고인 B •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임, 영업형태, 성매매 종사 여종업원 수 •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가담의 정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고, 48개월간 매달 560,958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담보로 2012. 3.29.경 위 승용차에 피담보채권액 11,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강북구 E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대물변제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현대캐피탈의 고소장 1.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요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후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불과 9개월 만에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