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2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18세)로부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편의점의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준 뒤, 10분이 지나도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자, 화장실로 올라갔다가, 구토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 있던 우유 상자에 피해자를 앉혔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앞으로 쓰러지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받쳐주기 위하여 자신의 품에 안은 다음, 술에 만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의 안쪽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23. 22:4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술에 만취한 여자가 화장실에 있으니 모델로 데리고 가서 한 번 해라.'라는 말을 듣고는, 화장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G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구토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기를 찾아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23:10 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휴대전화기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서 씻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 B이 준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15. 6. 24. 01:00경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운동복 바지와 팬티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성병을 앓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외음부 궤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나. 피고인 B: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3. 이수명령,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들로서 앞으로 자신들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 A은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직업,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요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주었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편의점에 찾아온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데려가 간음하라고 부추겨,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7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성병 감염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친지와 지인 등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