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6. 21. 00: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과거 마약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한 채 위 검찰청 청사 1층 현관문을 통해 타인이 관리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층 게이트 옆 출입문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2층 모의 법정에 이르러, 모의 법정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위 모의 법정 내부에 들어가 ‘검사’라고 쓰여 있는 A4 용지가 붙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검은색 가죽 의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의자를 수회 찔러 찢음으로써 공용물건인 위 자물쇠 및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품 사진, 각 모의법정 내부 CCTV 영상 CD, 중앙지검 출입 CCTV 영상 CD,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검찰청 청사에 침입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장애(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전력이 있고, 입원 중에도 폭력적․적대적인 성향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은 피고인을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타해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2023. 6. 21.부터 같은 해 9. 23.까지 E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점, 퇴원 이후에도 피고인은 F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을 담당하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B은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 중이고, 약물치료와 치료 순응도가 양호한 편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현재 병식이 있고, 이 법원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성실히 치료받을 의사를 피력한 점, 비록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재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보호관찰관의 보호 아래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부정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