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124번길 4, 대방중사거리를 대방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 안남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경동민속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1.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0. 15: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자동복수대로 현관문 손잡이 옆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집안을 둘러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L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도구를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은 외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11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1993년이며 그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경부터 전남 순천시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여수 산업단지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20 ℓ 기준시 0.75%(±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6.경 위 F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정량보다 미달되게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있던 주유소 운영업자인 H에게 연락하여 주유랑 변조프로그램 설치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H은 주유량 변조프로그램 설치 · 공급업자인 I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I은 2014. 7. 1.경 위 F주유소에 방문하여 그 곳에 설치된 3개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프로그램 이식기를 이용하여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입력하는 설정판에 비밀번호 네자리를 누르면 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정량보다 약 3.5% 미달(20 주유시 약 700ml 미달) 되도록 주유되고 다시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주유기 작동 프로그램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1에게 1,2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7.경까지 2014. 10. 경까지 약 4개월 동안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경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정량보다 3.5% 미달되게 주유하여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피고인 A는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조프로그램 비용 추정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 휴대폰 분석보고-B 상호 통화 등), 통화내역 및 메시지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계량기변조의 점),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변조된 계량기 사용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정량 미달 판매의 점) 피고인 B: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계량기변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변조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피고인 A : 초범, 피고인 B: 2007.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F주유소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2014. 7.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였다. 2.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관련 형벌 법규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행위와 그와 같이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및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바, 피고인 A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취득한 이득을 피고인 B에게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의 설치에 관여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듣고 H을 통해 I의 연락처를 알아봐 주고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조된 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8.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42(상남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에 있는 목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23: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그곳에 있는 차량 진입 방지석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추행에 관한 적극적인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경부터 2016. 3. 5.경까지 서울 중랑구 B건물, 30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러시아 안마'라고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원을 받고, 그 중 8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카자흐스탄인 여종업원 C를 고용하여, C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3.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및 2010. 8. 8.1)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6. 1. 18. 1)공소장기재'2010. 9.8.'은단순오타로 본다. 17: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뉘른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오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B 소유의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5년간은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 3.6. 01:10 경 서울 강북구 E 지하 'F'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의 처 G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 A은 G가 자신을 바람피운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G를 때리고 옆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엎었다.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 H의 목을 졸라 뒤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H의 일행인 피해자 (52세)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 I의 목을 조르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탁자에 맥주병을 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I의 왼쪽 귀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상을, 피해자 I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I 의 일행인 피해자 J(31세)이 피고인들에게 "왜 그러냐"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너 양아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피해 진술 전화통화 녹음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수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 A이 누범이고 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 전과만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6. 02:48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뉴EF쏘나타 를 타고 경기도 평택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쏘렌토 승용차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 구멍에 집어 넣고 가위를 흔들어 시정되어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속칭 '가위치기' 수법)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 18.경부터 2015.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처벌전력)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O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 피고인 B: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0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1:50경 파주시 적성면 소재 적성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적성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7: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2019. 10. 8. 제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 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9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B 상병 E으로부터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훈련통지를 받고도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진술기재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자고발심의결과, 고발심의의결서, 예비군법위규자보고, 예비군법위반범죄고발,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소집통지서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홍보메일/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향후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참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1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7-6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539, 군자초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사거리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등원리 등원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어 술병을 꺼내다가, 피해자가 술병을 빼앗아 냉장고에 넣자 냉장고 문을 수차례 닫아 술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폭행하고, "너 가만히 안둔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꽃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전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듣고 위 주점에서 나갔다가, 위 주점 앞 도로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특수협박, 상해죄 등으로 수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2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6.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497 피고인은 2016, 3, 12, 02:41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후레쉬를 이용하여 내부를 물색하다가 당시 CCTV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위 식당으로 인터폰을 하자 그 소리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3418 피고인은 2016. 5. 14. 00:23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식당 뒤편 출입문 노끈을 풀고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CD 원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016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범행장면 CCTV 발췌사진, 범행시와 검거시 피의자 모습 비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9. 0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사를 한 후 테이블 위의 컵을 집어던지고 호출 벨을 연속하여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으로부터 '벨을 누르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면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껴안고 그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다시 주방으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업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전기 히터 1대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2014년 업무방해죄의 벌금형 전과, 2012년 재물손괴 기소유예 전력, 2002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성범죄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0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D 택시 운전자 E로부터 '택시 요금도 내지 않으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리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4층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갖추어진 방 3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7. 3, 16. 20:40경까지 위 업소에서 E(여, 56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은 후 E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소내부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2. 7.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이유로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영업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7. 19:00경 과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팀의 1차 회식이 끝날 무렵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온 같은 팀 소속 피해자 E(여, 35세, 가명)에게 자리 좀 비켜달라면서 다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기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밀치면서 "내 동생이 네 나이뻘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은 채 그 자리에서 두 바퀴 넘게 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직후 과천시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뒤늦게 2차 회식에 합류하여 위 노래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토닥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 휴게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44세)에게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 앞에 배차된 버스를 운행한 피해자가 배차간격을 무시하고 버스를 빨리 운행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피고인의 버스에 몰려 피고인이 골탕을 먹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는 E의 직원으로 피해자가 납품받은 고기 대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금 변제를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0. 18: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위 'D' 식당에 고기 대금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가 식당 앞에 세워 둔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변제를 독촉하다가 피해자를 인천 서구 G에 있는 E 사무실로 데려가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9: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IC 출구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건물 6동 203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1.부터 2012. 6.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2년 2월 임금 잔액 1,3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400,000원, 체불임금 합계 11,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들로서, 공모하여, 2015. 3. 9. 0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배차차장으로 근무하다 해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 출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 총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A은 "야이, 새끼 봐라, 비켜?" "야이 씨부랄놈아, 비켜. 너 잡상인이야. 이 개새끼야. 잡상인이라고. 이 씨부랄 놈아 나가"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이 씨발 놈들이. 진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