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5: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추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3,198,999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1,472,811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을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관련사진, 피의자의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일어난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를 묻고, 피해자들과 함께 차량들을 갓길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고 보험처리를 약속하였으며, 이어 피해 차량들의 사진을 찍어 처 K에게 전화하여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처가 다쳐 병원에 급하게 가야 할 상황인 점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 후 현장을 떠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동안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G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피해자 I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 가볍지 않은 정도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보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에 나타난 피고인의 화물차와 피해 차량들의 파손 상태 등을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서 다친 곳은 없는지 묻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도록 한 후 명함을 주면서 보험처리를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처 K를 통해 L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장을 떠날 때까지 피해자들과 극히 짧은 시간 동안(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1분 가량, 피해자 I의 진술에 의하면 5분 가량, 변호인이 2020. 7. 10.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5분 가량)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해 양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떠난 후에도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다가 같은 날 16:02경(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시점임)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했는지 확인하였다. 그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아직 보험회사 직원이 오지 않았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처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부득이 피해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히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처에게 부탁하여 대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피고인의 처가 병원으로 간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연치 않은 주장을 계속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 배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