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6: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7.7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82세)가 동승한 E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화물차를 매일같이 운행하여야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고 후 도주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에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입장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 운전 사실 자체를 은폐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아직 해가 있고 날씨도 맑아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는 오후 5시경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차량 또는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한 신원 특정이 매우 쉬운 상황이었던 점, 충돌 정도가 경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도주하였어야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는 화물 적재칸이 연결되어 있어 통상적인 운행의 경우에도 진동이나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당시 고속도로에서 피고인 및 주변 차량들이 모두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일반도로보다 소음이 더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는 화물도 적재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움직임으로 인한 진동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충돌 부분이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의 끝부분 모서리였고 충격 정도가 비교적 약해서 그 진동이 운전석까지 온전히 전달되었을지 의문이 드는 점, 포터 화물차의 충돌 부위에는 접촉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 운전자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사각지대에 있어 피고인이 보지 못하였다고 생각되고 화물차를 운전해 본 경험상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는 이를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돌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돌 순간 충격음이 들리고 피해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충격음과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에서 인지할 수 있는 충격음이 동일한 정도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피해 운전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 직전부터 경적을 울리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므로 그 영향으로 인하여 차량 흔들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격음과 피해차량의 흔들림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충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충돌 후에 주행 속도를 높이거나 차선을 옮겨가며 피해차량의 추격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 운전자가 따라간 약 2분 20초 동안 주변 차량과 비슷하거나 거의 일정한 속도로 평범하게 주행하였다(마지막에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은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 다만, 피고인은 충돌 직후 차선을 변경하려다 말고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가면서 수 초간 비상등을 켰는데, 충돌 직전부터 충돌 직후까지 몇 초간에 걸쳐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를 들은 피고인이 차선 변경 시도에 대한 항의로 이해하고 유감의 표시로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여지가 있다.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놀랐거나 그러한 시도를 막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는 일은 빈번하게 있고, 그 경우 사과의 표시로 비상등을 잠시 켜는 것도 운전자들이 자주 보이는 행동이므로, 위와 같이 비상등을 켠 사실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사고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해차량은 피고인을 약 2분 20초간 따라가긴 하였으나, 그 시간 동안 경적을 울린 것은 충돌 직전 및 충돌 직후(첫번째 블랙박스 영상 8초~10초, 17초 부분), 충돌 후 40~50초 정도가 지난 무렵(두번째 블랙박스 영상 31~33초, 40~42초) 등 4번 가량 밖에 없는데 그 횟수 및 간격에 비추어 경적소리 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주변에 다른 차량도 많아 경적 소리가 반드시 자신을 향한 것이라거나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자신을 추격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가고 있을 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빨리 달리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포터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