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피해자 X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Y(Y, 이하 'Y'라고 함)는 원 설립자인 Z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 이라고 함)이 가진 AB 제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확보한 총판대리점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C AB 제품에 대한 판매권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 AB 제품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에 홍보작업을 해 놓았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서초구 AD빌딩 4층에 있는 Y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Y는 AA의 AB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확보한 총판대리점이지 않느냐, AA에서는 2015년 상반기에 AE도 출시할 예정인데 AE 또한 Y를 통해서 유통판매하기로 구두로 다 이야기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Y가 이번에 AF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2억 원에 매수한 후 AG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큰 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며, 다시 그 대출금으로 AG 주식을 인수하여 AG를 직접 경영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AF 인수대금이 모자라는데, X사장이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4. 말까지 2~3배의 높은 이자를 계산해서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겠다. 우리를 믿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가 AA 이 가진 AB 제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2015년 상반기에 AE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이 역시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아 AF 인수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만 AF 인수가 잘못되더라도 독점판매권이 있는 Y와 사이의 판매계약만 잘되면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주식회사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X에 대한 대질 포함) 1.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을 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Y는 AA AB 제품에 관한 독점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품의 제조·판매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위 계약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여 독점 영업권이나 전용실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Y와 AA 사이에, 2014. 10. 31.자로 체결된 독점 영업권 양수도계약서, 2015. 2. 10.자 독점 영업권 양수도계약 후속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잔금까지 모두 지급되어야 독점영업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Y는 2014. 12. 31.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18억 5,000만 원 중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미지급금 중 2015.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5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무렵 AA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독점 영업권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그 운영의 주식회사 AC이 Y로부터 위 제품을 공급받는 판매권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독점영업권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고 위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AG 인수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송금하도록한 사실(피해자가 위 법인 인수 여부가 아닌 Y의 위 독점 영업권 확보와 관련하여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 및 Y가 독점 영업권 양수도계약상의 잔금을 미지급하여 그 권리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이 인정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77면, 126면, 127면)이 인정된다. 위 사실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B 제품에 관한 독점영업권 확보에 관한 정보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는 2016. 7. 2. 확정된 전과의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다. 한편 위 확정 전과의 죄는 2009, 1. 15. 확정된 전과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2009. 1. 15. 확정된 전과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판시 범죄는, 2016. 7. 2. 확정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B 제품에 관한 독점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그 대금의 일부로 8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AG 인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이 사건 피해금을 사용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Y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과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죄의 기망 및 고의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2017. 1. 12.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81)을 받고 있는 점(위 업무상횡령죄의 범행시기와 판시 확정전과에 비추어 위 재판 중인 사건은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할 여지는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