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의 처 C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 등에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종이를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경 정읍시 D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 등에 “(알림) 피눈물나는 내돈2400만원 10년지난는 대도 단돈1원도 아니주니 사람이할직 입니까 (중략) B씨 남는 삶 좋게 마무리하시고 자식들보기 뿌그러운 줄 아시오 (후략)”라는 내용의 종이를 풀로 붙여 출입문 유리 등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 등에 “C씨 1. A, E 2400만원+5000만원 그리고 소송비용 등 조속의 변제하시오 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종이를 풀로 붙여 출입문 유리 등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 등에 “C씨 대법원 확정. 확정판결 받은 금 2400만원 나는 피땀 흘려번돈으로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중략) 내가 어린아이인 줄 압니까 나 건들지 마시오 당 네부부들 채권 는 저승에서라도 반드시 돌려받을 터 살아있을 대 돌려주시오 (후략)”라는 내용의 종이를 풀로 붙여 출입문 유리 등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 등에 “(전략) C씨 나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돈 빨리돌려주시오 B씨 나화나게 하지말고 판결확정됀 돈 빨리돌려주시오 대가리굴려봤자 송아지 좇꼴리는 걱 그만 피혜자들에게 피눈 물 빼지마시오? (후략)“라는 내용의 종이를 주변에 락카를 칠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여 출입문 유리 등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고소장, 현장사진, 피의자제출 증거자료, 채무관련 자술서사본, 2015가소9633 양수금 판결문사본, 2019다268955 양수금 판결문사본, 각 집행문사본, 2017가소9187 손해배상 판결문사본, 2019다292712 대여금 판결문 사본, 피해자의 집 사진자료, 채무변제독촉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3. 10. 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나머지 범행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 정도에 미치지 않아 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법률의 착오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되,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최초 고소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친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촬영된 현장사진 등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출입문 유리 등 그 주거지 전면에 풀이나 락카를 이용해 수차례 반복하여 판시와 같은 기재내용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종이를 부착한 것은 건물 전체의 외관을 저해하고 이용자에 대한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사정인 점, 종이 제거가 쉽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로 보아 풀이나 락카로 붙인 종이를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제거하여 원상회복시켰다고 보기도 어렵고, 유리창 등의 본래 이용에 일시적이나마 그 효용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각 종이를 부착시킨 행위는 충분히 손괴죄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타인의 주거지 출입문 등에 임의로 종이를 붙여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착오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무상환을 받지 못하여 일어나게 된 범행의 경위, 발생한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가정환경 기타 제반 정상들을 특별히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