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지시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15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알려주고,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그곳을 촬영한 사진을 재차 전송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소상공인 정책지원 손실 보상 지원 안내’라는 제목의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한 J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기업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J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경 재차 J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MN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3,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J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 14:51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건물에서 J을 만나 피고인이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9,959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지시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2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경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은행 대출을 먼저 갚아야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다른 은행 대출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S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3:40경 양주시 T에 있는 ‘U 셀프세차장’에서 D을 만나 ‘ 과장이 보낸 V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으로부터 현금 1,73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1,73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W에게 “IBK기업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3. 15:49경 서울 강동구 X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09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8. 피해자에게 전화로 Z 직원을 사칭하며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파일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문제가 생겼는데, 예치금을 넣지 않으면 Z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Z은행에서 대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0:57경 경기도 광주시 통미로 52번길 19에 있는 관제센터 뒷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50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Q은행 AB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허위의 Q은행(모바일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Z은행 AC 팀장을 사칭하며 ‘Z 대출 약정 위반이니 즉시 대출금 상환을 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 13:46경 용인시 수지구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Z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 Z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2. 13:20경 서울 성북구 AH에 있는 AI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J, B, AK, E, AL, G, F, AM, I, A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O, AP, H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AQ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 휴대폰 전화, 카카오톡 기록사진, 휴대전화 내 저장된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등 2022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화면 2022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임장 등) 2022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CCTV 캡처화면, 사진 및 CD 내역, 피해자 계좌내역, CCTV 캡처화면 등,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10여 명과 합의하였다(다만, 지급한 합의금의 액수가 확인되지 않고, 아직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 액수를 세어 보거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대가를 취득하고, 현금 수거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삭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여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2022. 5. 20.경부터 2022. 7. 1.경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피고인도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고 2022. 6. 20.경 유튜브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