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에서 'L'이라는 명의의 계정을 만들어 여자 행세를 하며 청소년인 피해자 M(17세)에게 친구신청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B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3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빨아주고 해달라는 것 다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알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보내주면 자신의 알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B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나 A인데 네가 L한테 연락한 내용, 자위 영상 다 보았다.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죄송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가 L한테 하려고 했던 것을 나에게 그 대로 하면 신고하지 않겠다",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하고 영상 다 뿌려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18:00경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길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건물의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가 L에게 하려고 했던 것 해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가슴을 빨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가슴에 피해자의 입을 대고 빨게 하고, "성기를 만져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5. 15.경 공갈 및 같은 달 16.경 공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B을 통하여 'L'의 계정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L'의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을 피고인이 아닌 여성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누나 덮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B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L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 3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뿌려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에게도 연락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18. 5. 15. 21:00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병원 건물 뒤 공터로 불러내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6. 21:00경 피해자를 Q병원 공터로 재차 불러내 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저번처럼 해 줄 수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병원 2층 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앞 뒤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 재물을 갈취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6. 6.경 공갈 피고인은 2018. 6. 6.경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R고 너랑 동갑 3명 어제 형한테 맞았다. 형이 싸이코인거 모르는구나. 신고할꺼면 신고해. 형이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보여줄게. 신고해도 니 사진은 전국에 뿌려지고 난 후니까 신고 실컷 해놔. 니 집에도 프린트해서 전해줄게.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 조합 수진지점 앞 노상으로 불러내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2017. 6. 7.경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피해자에게 B으로 "내가 이벤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가 끝나면 다음 주에 몇천만 원이 들어온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에 진행 중인 행사를 끝내고 나서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벤트 회사를 퇴직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성남시 수정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7.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알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한번만 해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스스로 벗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8. 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해자에게 B을 통하여 "내가 이벤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렌트비가 없어 행사에 가지 못하고 있다. 렌트비 24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주겠다. 행사를 가지 못하면 너한테 주기로 했던 돈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벤트 회사를 퇴직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0. 17:3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W시장 인근 X 앞길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위 범죄들의 내용은 피고인이 B으로 다른 여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이를 빌미로 남자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B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남자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또한 B을 통해 남자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여자 행세를 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대상이 유사함 -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0년 9개월 10일 이하임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가명의 B 계정을 만들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도 함. 비록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재학 중이던 학교를 그만두기에 이름 - 판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보태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알몸 사진과 자위동영상을 유포하고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이라는 공포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됨.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하거나 자신이 당한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응하였다거나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갈 및 사기 범행 이외의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숙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2016년 동종 전과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특히 범죄 내용이 B으로 다른 여성을 사칭하여 남자 청소년을 유인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 수법, 대상이 매우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 공갈 및 사기의 피해금액 125만 원을 지급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