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및 B, C, D, E, F은 폭력범죄단체인 G단체 조직원들이고, H은 B의 친형, I, J, K은 B 등 G단체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관리자, L, M, N, O, P, Q, R, S, T, U, V는 G단체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종업원들이다. B은 친형인 H과 함께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I, J, K은 중국 청도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D, E, W, V는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수익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C은 위 D, A, E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N, O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보완·수정하는 역할을, L, M, P, Q, R, S, T, U는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 있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C 등 G단체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X', 'Y', 'Z'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위 도금에 상응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164,752,397,519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아 약 25,173,767,883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을 비롯한 J, AA의 지시를 받고, 2012. 7. 19., 같은 해 10. 11., 같은 해 11. 6.경 N, K, R에게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2. 11.경 B이 AB, AC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이트인 AD 및 AE 사무실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1,420만 원을 종업원 AF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해 12. 12.경부터 2013. 2. 6.경까지는 V에게 위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건네주고 N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2013. 2. 8.경 V에게 현금 1,830만 원을 건네주고 AD 및 AE 사무실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경까지 V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B의 지시대로 돈을 송금하고, 2013. 2. 24.경 V에게 위 X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된 AG, AH, AI 명의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건네주면서 AG, AH 명의 계좌에서 각 600만 원을 출금하여 AI 명의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4.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V로 하여금 AG, AH 명의 계좌에서 각 600만 원을 출금하여 AI 명의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5.경까지 B으로부터 자신이 동업하는 사이트인 AD 및 AE 사이트의 사장인 AB, AC에게 수익금을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성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 수익금을 10회(1회 전달 금액 약 2,000만 원) 정도 AB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경 V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고 하여 그 무렵 V로부터 받은 V 명의 AJ은행 AK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B이 운영하는 X사이트 사무실 직원이 AA 또는 J에게 전달하여 위 계좌가 B이 운영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 등 G단체 조직원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X' 등을 운영하면서 위 X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된 AG, AH 명의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AI 명의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V, F,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N,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메모장 및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송금한 내역, 입금표, 수사보고(주식회사 AM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주식회사 AM 직원 현황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913), X사이트(AN) 접속화면사진 1부, AO메시지, A 명의 AP은행 AQ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V 명의 기업은행 AR, AS 명의 AJ은행 AT 계좌, AU 명의 AV은행 AW 계좌, AX 명의 AJ은행 AY 계좌와 V 거래내역, 각 약식명령(문), AZ 명의 AT 각 계좌거래내역, AX 명의 AY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스포츠토토 관련 BA 카페 BB에서 본건 X사이트 관련 내용 첨부), BC AP은행 거래내역 1매, CIF 2매, 피의자 B 명의 AJ은행 BD 계좌거래내역 중 현금 거래내역, 계좌거래정리내역, 송금내역서 사본, 메모지 사본, 현금 사진, D 휴대폰 연락처 목록, D 휴대폰 문자메시지목록, A 휴대폰 연락처 목록, A이 소지하고 있던 115개 카드 명의자 주민번호, 주소, A D C E 통화내역 분석 자료,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고단2913호 판결문(AH), 수사보고(AD 종업원 AF 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AD 종업원 BE 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AD 종업원 BF 계좌거래내역분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확정일자 보고), 판결문 [유죄인정 근거]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개장 등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개장 등 범행은 외국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도박금액을 세탁하여 국내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범죄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바,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도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운영자에게 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개장 등 범행에 있어서의 공모관계 내지 실행행위 분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A의 부탁을 받고 송금행위를 도와준 사실은 있어도 이 사건 도박개장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체포 당시 차량에서 다량의 대포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가 발견되었고, 그 현금카드 중 상당부분이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단지 통장거래를 한 것 뿐이라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함께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대포통장, OTP 카드는 따로 보관하고 현금카드만 소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나 그 공범들인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개장 등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점, AD 사이트 운영자인 BG은 피고인으로부터 도금수익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공모 내지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워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이 사건 도박개장등 범행의 일환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지는 않아 보 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