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3:1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8층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1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소파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소리치자 "나는 너랑 하고 싶은데 왜 안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사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자세를 바꾸며 스스로 테이블에 다리를 부딪쳤을 뿐이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처들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 친구 1명과 함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판시 기재 '△△△△'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갔고, 다른 종업원과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파트너로 교체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피고인 친구의 파트너 접객원 등 4명이 함께 게임, 노래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2시간 정도 지난 후 피고인의 친구가 먼저 돌아갔고, 피고인은 시간을 연장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이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을 연장한 이후 다시 들어가니 눈이 살짝 풀려 있어서 취한 것 같았다. 그래서 술을 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손을 잡아 달라고 하면서 내 손을 잡았고, 갑자기 '키스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니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강제로 키스하기 시작했다. 나는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안 된다. 여기는 이런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그래서 '여기는 이러는 곳이 아니다. 이러지 마라'고 하면서 밀치면서 계속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허리부분에 끈을 풀고 트레이닝 바지를 벗기 시작하더니 바지를 반쯤 벗은 상태에서 성기를 빨아달라고 내 머리를 성기 쪽으로 가지고 갔다. 그때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테이블과 내가 앉은 소파 사이에 서 있는 상태였다. 계속 안 된다고 실랑이 했는데 피고인이 나를 소파에 눕히고는 내 속옷(팬티)을 벗기려고 했다. 피고인이 나가려는 나를 힘으로 앉혀 눕힌 다음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을 허벅지까지 벗겼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넣으려고 했고,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닿았다. 죽을 힘을 다해서 피고인을 밀치고 뛰쳐나와 문 앞에서 속옷을 올리고 '나가야겠다'라고 울먹이면서 말하고 방 밖으로 나왔다. 이후 이 사건 유흥주점 지배인 D에게 울면서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D이 나를 피신시킨 다음 나를 담당하는 부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 이 사건 유흥주점 측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심리상태 등과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울면서 방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지배인 D도 이 법정에서 "울면서 방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진정시키면서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피해자는 '스킨십이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한 것 같다. 피고인이 내 손을 잡고 강제로, 손을 못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나 아래쪽을 만지려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담당하고 있는 여자 부장이 따로 있다. 피해자는 그 여자부장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여자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고, 오히려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이 사건 당일 03:30경 '종업원이 가게 방에서 강간을 당했고, 골반과 무릎에 상처가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3:50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신고 및 피해 진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무고죄나 위 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방은 카운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카운터에서 들을 수 있고, 웨이터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었으며, 소파와 테이블 사이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든 방에는 웨이터분들이 20~30분 간격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그때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시작한지 15분도 안 된 채 제가 방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15분 동안에는 웨이터들이 안 들어오는 게 맞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다른 방 노랫소리 때문에 소리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테이블은 힘을 주어밀면 밀린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소파에 앉거나 누워 있는 자세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옆에 앉거나 앞에 서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불가능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2. 사고로 오른손 제2 내지 4 수지에 절단상을 입고 접합수술을 받아 오른 손에 악력이 현저히 약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강간에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12. 25. 우 제2, 3, 4 원위지절 압궤손상 및 절단 진단 하에 접합 및 골절수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우 수지 위약감 및 통증, 강직 소견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도 오른손으로 버티는 정도의 힘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오른손 엄지, 새끼손가락, 손바닥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른손 제2, 3, 4 손가락을 구부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제1, 5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른손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한 상태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의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가슴 부위를 빨고, 바지를 반쯤 벗은 상태에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거나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격렬히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릎 부위를 테이블에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무릎 부위에 멍이 든 사진을 촬영하였고, '허벅지에 상처가 있었고, 왼쪽 무릎이 부어 있는 상태였다. 자고 일어나니 골반뼈와 꼬리뼈에 통증이 있고, 왼쪽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타박상도 그렇지만, 병원에서 허리 부분이 놀라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계속 받아야 된다고 했다. 그날 병원에서 무릎 부위에 파스를 발라주었고, 허리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2019. 5. 9.자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양측)으로 인하여 14일정도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물리적 충돌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그 통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하에 피해자와 키스하고 가슴을 빨았을 뿐이라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