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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1: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편의점을 이용하고 나오는 아이들인 피해자 D(여, 9세), E(여, 8세), F(여, 7세), G(10세), H(11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I(19세)와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편의점 출입 문을 잠그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문을 열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문 앞을 막고 서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5분간 피해자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동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의점 밖에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편의점 문을 잠근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거나 문을 임의로 잠근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아무도 나가면 안 된다고만 말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편의점 밖에 수상한 거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찾을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스스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자초한 것으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이스크림을 빌미로 아이들을 편의점 안으로 유도한 뒤에 그 안에 감금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범행에 취약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감금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감금한 장소 역시 손님과 종업원이 함께 있던 편의점으로 감금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0:06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일렉트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 차량이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0: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8:20경 대구 달서구 B 앞 차도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5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진행 중인 피해자 C(22세) 운전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 했는데,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씨발!"이라는 피해자의 말에 서로 시비되어 위 오토바이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밀친 사실을 자인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1981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94에 있는 송우삼거리 교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송우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 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인터넷 B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1.62J에 이르는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인 전문가용 새총 1개를 구매한 후, 주거지인 충남 청양군 C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쇼핑 모의총포 판매 게시글 사본, 모의총포 감정 결과 사본, 모의총포 판매장부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서(관외 모의총포 구매자들 유선통화결과)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사진, 압수물폐기조서, 수사보고서[압수물(모의총포) 폐기 지휘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을 하면서 유해조수의 퇴치를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새총을 소지하는 것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와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새총과 같은 모의총포의 소지가 금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새총을 판매한 판매자가 작성한 글만 믿었을 뿐 소지의 적법 여부를 별도로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새총을 소지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앞서 살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위 새총의 위험성,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와 피고인이 위 새총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임의제출로 위 새총이 폐기된 점, 관련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10:4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주 4명, 해장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체포 당시 지불능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내용과 피해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소재불명으로 구금영장이 발부된 후 집행되어 일정 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2017. 11. 20.경 사이 이웃주민인 피해자 B 소유의 토지인 충남 태안군 C에서 피고인의 밭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모과나무 1그루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뽑아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모과나무를 뽑아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과나무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이와 연접한 피고인 경작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과나무가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식재위치에 관한 증거로는 과거시점의 로드뷰사진(증거기록 43쪽)이 존재하나, 위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식재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계선 안쪽 피해자 소유 토지에 모과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위치를 특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모과나무는 뽑힌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한 위치가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불과 1m 정도 떨어져있을 뿐이어서(증거기록 8쪽, 59쪽 사진 참조)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해자 소유 토지에 모과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모과나무가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8:0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할아버지가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총길이 약 90cm)로 경사 D의 우측 가슴을 1회 내리찍고,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순경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폭력 전과가 2007년의 것으로 꽤 오래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3:04경 인천 부평구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23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9. 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124만 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억 1,411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2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 운영의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00만 1,6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1. 수사보고(E의 판결문 사본 첨부)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1:40경 경남 밀양시 상동면에 있는 상동역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교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2:12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중이던 피해자 E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갤럭시버즈 블루투스 이어폰’ 등 175,97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2. 10. 23:56경부터 2022. 3. 23. 23:16경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1,911,880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콘크리트 타설)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 D 신축공사 현장 및 인천 부평 E 오피스텔 건축현장 등에서 2021. 5. 19.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7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2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정읍시 B에 있는 C 단소(가묘)에서 개최된 D 행사 진행 중, 사실은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종친회’가 195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C 제사를 지내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채 위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종친회가 C의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3년 전 종친회 회장(대표)이 갑자기 제사를 접수해버렸다. 그동안 한 번도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왜 제사를 접수했나 했더니, 요새 D이 부각되니까 국가적 사업으로 정읍시나 국가에서 무엇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랬던 것 같다. 전혀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주저앉아(그만두었다) 버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USB 관련)- CD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발언으로 죄가 되지 않고, 나아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진실한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발언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 내용에는 ‘3년 전 종친회 회장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이는 F종친회(이하 ‘대종회’)의 전체 집단이나, 복수의 역대 대종회 회장들이 아니라 2018년경에 대종회 회장으로 취임한 E 1인을 특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위법성 여부 이 사건 기록, 특히 E, G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단법인 H(이하 ‘H’)의 회원이고, H는 2015년 대종회로부터 그 하부 종중인 I종중을 통해 C의 제사(이하 ‘J’) 업무를 이관받은 단체로서(이와 같은 업무이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졌는지는 논외로 함), 이와 같은 업무이관 전에는 대종회가 1954년 C의 가묘인 이른바 ‘단소’ 설립 이후 매년 그곳에서 J를 지내오다가, 1995년 이후에는 대종회로부터 제사업무를 이관받은 유족보존회가 J를 지내왔고, 2015년 이후에는 H가 J를 지내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종회는 1954년 이후 직접 또는 유족보존회, H를 통해 J를 지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현재 대종회의 회장을 맡은 E이 회장 취임 이후 H의 사무총장인 G을 배제하고 J를 지내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종회가 1954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J를 계속 지내왔을 뿐임에도,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종회가 그 전에 J를 지낸 적이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 부분은 실수가 맞는 것 같으며, 현장에서 시민들이 따로 지내고 있다고 말하길래 아차하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발언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53면).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과장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선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행위자인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사전에 확인한 바 없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발언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존재한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의 회원으로서 H 사무총장인 G과 대립 관계에 있던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J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통해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후회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3: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D)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 경위와 내용, 사고 규모,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운전 거리,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2:02경 안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및 적용법조 변경),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시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02:0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 412-1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9: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0.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50cc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50cc 대림코디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2014년 벌금 500만 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3회 있다(2006년 벌금 50만 원, 2016년 벌금 200만 원, 2018년 벌금 100만 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한 것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2: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3년, 2007년, 2010년 벌금 3회)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 및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에서 사회복지시설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5. 위 C에서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D을 위 센터의 돌봄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민 임면보고 서류를 이천시에 제출하고, 같은 달 21. 사회복지정보시스템(www.w4c.gokr)에 접속하여 D에 대한 보 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2021. 7. 2.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 6,060,000원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6,060,000원 등 합계 12,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돌봄교사(도우미) 지원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경 위 C에서 ‘돌봄도우미 지원금’을 받기 위해 2018. 1.에 이미 퇴직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않은 E에 대한 퇴사보고를 하지 않고 위 사회복지정보시스템(www.w4c.gokr)에 접속하여 E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2018. 2. 7.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보조금 908,5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10,068,48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나. 피고인은 2021. 9.경 위 C에서 ‘돌봄교사 지원금’을 받기 위해 2020. 7.말에 이미 퇴직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은 F에 대한 퇴사보고를 하지 않고 위 사회복지정보시스템(www.w4c.gokr)에 접속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2020. 9. 28.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21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12,978,000원을 교부받았다. 3.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부터 2021. 5.까지 이천시로부터 위 C의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136,508,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보조금을 아동의 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입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8. 1. 29. 실제로는 위 센터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은 E의 계좌로 급식 조리사 인건비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한 후 E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운영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23,800,000원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1. 5. 31.까지 이천시로부터 ‘급식조리사 인건비지원’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5,2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보조금을 실제 근무한 급식조리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9. 5. 17. 급식조리사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위 E의 계좌로 급식 조리사 인건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한 후 E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운영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6. 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5,200,000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포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제1항(보조금 목적외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정수급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지급받은 보조금은 대부분 센터 운영 자금이나 센터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88

범 죄 사 실 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김해시 예비군 장유1동대에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으로, 2022. 7. 27. 09:03경 및 2022. 7. 28. 13:05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2022. 8. 18.에 김해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3차보충(2019년이월훈련)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전자문서발송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