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 12. C군청 공무원(9급 지방환경서기보)에 임용되어 2004. 5. 17. 지방환경주사(6급)로 승진한 후, 2008년부터 2010년 7월 초순까지는 위 C군청 환경과 환경정책계장, 그 이후부터 2013. 6. 30.까지는 환경과 환경지도계장, 2013. 7. 1.부터 현재까지는 환경시설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위 C군청 환경정책계장으로서 환경 정책, 환경보전 계획 수립 등의 직무를 담당하던 중, 위 C군 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고, D는 서울 강남구 E 4층에서 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경남·경북 등 영남권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1.2013고합94 경상남도 C군청은 2009. 2. 1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주식회사 G를 통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0. 7. 9. 위 사업을 재정사업방식인 기타공사(PQ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추진방향설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적합한 처리공법으로 BCS 공법을 추천한 후, 2010년 9월경 위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식회사 H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고, 2010. 12. 2.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후, 2010. 12. 20.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각 처리공법업체의 처리공법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거친 다음, 2010. 12. 22.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성 평가를 거쳐 BCS공법을 보유한 주식회사 F를 처리공법업체로 선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의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인 2010. 12. 2. 직전인 2010. 11. 말경 위 C군청 환경과 사무실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위 D에게 "급히 쓸데가 있으니 D 이사가 3,000만 원만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D는 2010. 12. 7.경 I으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요구하는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경남 K 2층에 있는 'L'이라는 전통찻집에서 D로부터 '지금까지 F의 처리공법을 잘 봐주어 감사하다, 2010. 12. 20.에 있을 처리공법업체 입찰과 관련한 경제성 등 평가에 있어 F가 1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같은 달 22.에 있을 공법업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게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명단을 가르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농협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3. 구정으로부터 2 ~ 3일 전 퇴근 무렵 위 전통찻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 중 받지 못한 2,000만 원을 받기 위해 D를 만나 D로부터 'F가 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봉투 2개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D에게 '급한 일이 있어 쓸데가 있으니 돈을 좀 부쳐달라'고 하여, D로부터 'F가 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감사하다, 공법업체로 선정된 F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사업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2013고합121 N은 부산 강서구 0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P(주)의 대표이사, Q(2011. 2. 15. 사망)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고, R은 창원시 S에서 탈취기 제조 등 환경설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T의 대표이사, U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고, V은 대구 달서구 W에서 고액분리기 제조, 수처리설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X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년 1월 중순경 D에게 '기자재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하고, D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받은 위 P의 영업이사 Q은 D에게 '우리 회사만으로는 1억 원을 만들기 어렵고, 우리 회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에서 돈을 모아보겠다'고 승낙한 다음, 그 무렵 C군청 부근의 상호불상의 칼국수 식당에서 D가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에게 "설계에 저희들 회사의 기자재를 반영해 주시면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돈이 준비 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P의 대표이사 N, T의 대표이사 R과 영업이사 U 및 X의 대표이사 V은 Q과 함께, 위 C군청에서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향후 시공 과정에서 전처리 시설 관련 기자재 납품업체로 각각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위 V이 4,000만 원, 위 N이 3,000만 원, 위 R과 U이 3,000만 원을 각각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공여할 1억 원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Q은 2010. 2. 25. 저녁경 경남 Y에 있는 Z식당에서 D가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 향후 기자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와 같이 위 3곳 업체가 마련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2014고합16 AA은 창원시 의창구 AB빌딩에서 토목, 건축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계획 사업, 분뇨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종합감리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전무로, 위 C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용 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아래 범행 당시 위 건축사 사무소의 상무로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고, AC는 부산 강서구 AD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AE의 상무로, 위 C군청이 발주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아래 범행 당시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경남 C군청은 2009. 2. 1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후, 2010. 9. 9.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거쳐 2010. 9. 16. 주식회사 H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가. 뇌물수수 - H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낙찰받자,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위 C군청 부근 AF의 해안가에서 AA으로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H가 낙찰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1,000만 원이 담긴 흰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AE 관련 제3자뇌물수수 N, R과 U, V은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Q이 2011. 2. 15. 사망하자, P의 N은 2011년 가을경 AG 이사 및 AH 전무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공여한 3,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향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설계용역업체인 H의 상무인 AA에게 위 3,000만 원을 P에 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AA은 피고인의 위 요구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업체(AE)가 돈을 마련해서 돌려줄 것인데, 향후 그 업체를 설계에 반영하면 기자재 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탁하고, 그 무렵 AE의 상무인 AC에게 '담당계장(A)이 이미 기자재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업체들이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P가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사업에 빠지겠다고 하니, 너희(AE)가 3,000만 원을 대신 P에 돌려주면 내가 담당계장에게 청탁하여 기자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AC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AA은 2012. 5. 4.경 위 P의 사무실에서 T의 U을 통하여 AC가 마련한 현금 3,000만 원을 P의 대표 N에게 교부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AE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청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AC로부터 그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P의 대표 N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합99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의 A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관련, AI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A과 D(F 이사)와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과정 요약정리 및 관련자료 첨부, 2009 ~ 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첨부 관련 보고, 2009. 10. 22. ~ 23. 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견학 당시 D, AJ,A 등 동행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A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2010. 12. 7. 현금인출 장소 및 사용봉투 등 확인, D 및 그 가족의 씨티은행 각 계좌로부터 대체 출금된 금원의 사용처 확인 보고] 사본 1.㈜ F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인터넷 출력물 사본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1억 차용증 첨부, R 사장 수첩 사본 첨부-C 3천만원 전달, U이 임의제출한 차용증 2부 첨부, AG의 2011년 수첩 사본 첨부, A에 대한 1억 원 공여 일시 및 U과 Q의 만남 확인, U이 A에게 제공한 3천만원의 자금 출처 확인-T 법인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V 수첩 메모 첨부-A에게 1억 원 제공) 사본 1. AK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사본,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3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기자재 업체의 1억 원 뇌물공여자 유죄판결문 첨부, AA 수첩 사본 첨부 -A 관련, AA의 A 1천만원 공여 일시 관련, 현금출납장 첨부) 1. 수사보고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과정 요약정리 및 관련자료 첨부, 2009 ~ 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첨부 관련 보고, 2009. 10. 22. ~ 23.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견학 당시 D, AJ, A 등 동행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보전 일시 관련 P AG 이사 면담 진술 청취) 사본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다.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3의 가.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벌금 173,000,000원 - 432,5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7년 - 10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년, 벌금 300,000,000원 [판단] 징역 7년, 벌금 180,000,000원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무려 143,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30,000,000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고, 수수하거나 제공하도록 한 뇌물의 액수가 거액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판시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경우 판시 제2항 범죄의 뇌물수수액을 공여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C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