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2020고단114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 00:0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F(남, 20세)과 세탁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목덜미를 붙잡으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 02:4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I(남, 18세)이 선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0. 22: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피해자 J(남, 20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담배 꺼라. 나 스물한 살이다."라고 말하며 담배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을 손 끝으로 내려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밀어내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으며,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를 밀쳐 뒤편 세면대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 02:19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건물 복도에서 I에게 "왜 선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K(여, 18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K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N(남, 18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N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O(남, 18세)이 제지하고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 02:45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I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P(남, 28세)이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R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R매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 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6. 07: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 S(남, 24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0. 03: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피해자 U(남, 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U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V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해자 W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09: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 W(남, 21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1. 16. 00:1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피해자 X(남, 24세)과 말싸움을 하는 중에, Y이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놓여있는 나무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무릎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피해자 Z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6. 02:10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식당' 앞에서 피해자 Z(남, 28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뭘 봐."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분간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카. 피해자 A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6. 02:26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C(남, 2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징역 갈 사람이다. 무서운 게 없어서 사람을 때려도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A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AF(남, 26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파.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모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0. 22: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피해자 J이 입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티셔츠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 패치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C, AG, AH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거 니 애미가 뼈 빠지게 창녀짓 해서 번 돈으로 산 거 내가 가져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너 뒤질래? 한 번 싸울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22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0. 03:00-05:00경 전주시 덕진구 AI모텔 앞에서 피해자 AJ(남, 16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A[모텔 7층 이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32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7. 14:30경 피해자 AK(남, 19세)에게 휴대전화기를 신규 개통한 후 자신에게 건네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전부를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AL에 있는 AM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삼성 Z플립 F700)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28. 23:55 경 전주시 완산구 AN에 있는 AO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AP(남, 21세)의 일행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47 -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31. 00: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Q(남, 47세)이 운행하는 AR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AS 아파트 AT동 앞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 목적지까지 운전하게 하고도 그 택시비 10,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8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02:05 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AU에 있는 'AV' 앞 노상에서, AW이 피해자 AX(남, 23세)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1632 -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18. 01:2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AY(남, 22세)가 피고인과 AZ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AZ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AZ은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844 -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28. 00:45경 인천 미추홀구 BA에서 피해자 BB(남, 27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F, BC, J,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N, K, I, P, S, W, V, U, Z, AC, A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주변 사진, 동영상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12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3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P,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가 찍힌 휴대전화매장 cctv사진 2020고단134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16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Z, A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84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B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피고인 A의 경우 그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의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높은 3개 범죄(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사기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갖가지 범행을 저질러 광범위한 사회불안을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았으며, 회복의 의지마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높은 3개 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기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택시 무임승차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AY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