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과장이다, 주류에 대한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서 그걸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매출거래가 필요하다,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17. 16:00경 서울 양천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62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16: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 220mg 15정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의 사진 1.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관련),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2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10:46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55세) 운영의 E 속옷 가게에서 피해자와 속옷의 가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속옷이 들어있는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팔 등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21. 10:5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에 도착하였으나 파출소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그래? 이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경위 H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1. 11: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403, 도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서장을 만나야겠다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서 직원들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I팀 소속 경위 J의 양팔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입으로 위 경위 J의 손등을 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D, H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1:29경 경기 남양주시 비룡로158번길 11에 있는 마석LI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묵현로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 065퍼센트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약 200미터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다만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약 200미터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2:20경 강릉시 B아파트 101동 808호 앞에서, '남편(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남, 28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한 뒤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순경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0: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강릉톨게이트 쪽에서 강릉의료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고, 상가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 및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속력을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시속 77m의 속력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진행 중인 차선 쪽에 진입한 피해자 F(88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 20:57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응급의료 센터 내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4. 22:05경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나는 가수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4. 22: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씨팔 나를 죽여라, E지구대를 다 부셔버린다"고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들이 순32호(F 쏘나타)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자 발로 순찰차의 뒤범퍼를 걷어 차 수리비 303,3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비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26.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장군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서성로 23 센트럴아파트 후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5:16경 김제시 남북로 198에 있는 원예농협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서 경비업체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어깨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0. 05:5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GS25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삼칠로에 있는 태산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8. 21:1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67번길 34에 있는 할매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감로 70에 있는 장호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가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자를 받을 계좌를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3. 12.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첨부자료(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낸 수령지 및 수령전환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기구한 운명,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3: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손가락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며 "넌 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디 졌어, 개새끼, 너 눈탱이, 봉사로 만들 수 있다, 교도소 가게 수갑을 채워라, 나를 죽여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이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1회 투약분 상당)을 유리병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B, C과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0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오빠 집인 E아파트 1411동 502호에서, 위 C이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C과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공범 B 별건 체포당시 압수한 휴대폰 메시지 복원 내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 ~ 3년[기본범죄인 2016. 5. 1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6. 12. 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각 1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연기를 피워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점에서 정비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24.경 위 D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자동차 타이어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타이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14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2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49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산 등으로 자동차 타이어를 보내야 되니 타이어를 보내주면 2~3일 내에 결제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1. 6.경까지 시가 896만 원 상당인 타이어 28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통장 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5명의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대금 명목의 돈 또는 타이어 등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4,000만 원을 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직후 잠적하였고, 수사 도중 수사기관 출석을 장기간 회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I, J, G과 수사 초기에 합의하여 이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피해자 J, G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E, K과도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2017고단1774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1. 11:55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 3층 남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E(39세)이 사우나를 하느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욕가방에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 (21번)를 꺼내어 그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 21번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오만원권 2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일만 원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BOTTEGA) 지갑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사포로(SAPPORP) 명함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H(29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894 피고인은 2016. 11. 5.경 대구 북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닥터마틴 모노블랙을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닥터마틴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1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5. 05:20경 대구 북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사우나 매표소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매표소 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종업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6. 00:15경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매표소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40리터 쓰레기봉투 10매, 수건 1장, 장갑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259 피고인은 2016, 12, 19. 18:40~19:10경 산시 N 소재 식당 앞 버스정류에 정차한 P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인 운전기사 Q 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버스 운전석 옆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 2매(농협은행 BC, 대구은행 BC)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HD 1. D 현장 CCTV 사진 [2017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7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17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차량 내 설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총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3회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종전에 무관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피고인을 가족으로서 잘 보살피겠다고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3:30경 대구 달성군 C 302호 앞에서 '아들이 칼을 들고 설친다'는 피고인 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씨발놈들아 왜 왔노, 신고 누가했어?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욕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던져 몸의 문신을 보여주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조끼를 붙잡아 흔들고, 가슴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음주,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단주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15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다. 피고인은 2017. 3. 28 16:50경 경기 의정부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 것이 시비가 되어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밀치기만 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밀치기만 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 사진 등에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한 혐의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아온 상태였고,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한 행위 외에도 이미 폭행,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다만 위 처벌 내용이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 또 크게 뉘우치는 뜻을 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서귀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양식을 내려받은 후 피해자 성명 란에 'B',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C', 사건접수번호 란에 '제주서부경찰 2016-021732(2016. 12. 16.)'라고 입력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문구사에 가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6.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북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를 B으로 하여금 위 은행 직원 D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위조)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B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26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일행인 F 및 G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말리는 과정에서 때렸을 수도 있다는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영상 [피고인은 일행인 F 및 G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자신이 단독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 직후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F 및 G도 피고인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다 마주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도 폭행에 가담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일시 입국한 외국인으로 자력이 없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해줄 가능성도 낮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동하여 상해를 입힌 일행은 이미 추방되어 러시아로 돌아갔으나 피고인은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처자식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한 것이고 러시아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4: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관련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스포츠토토 게임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1개월만 맡기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2013. 8. 15.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 게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스포츠토토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피고인의 꾐에 빠져 돈을 건넨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 08:07경 동인천발 용산행 D 급행전동열차 진행방향 9번째 객차 내(역곡-구로역간 운행 중)에서 피해자 E(여, 32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등의 방법으로 약 8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08:25경 동인천발 용산행 F 급행전동열차 진행방향 5번째 객차 내(개봉-구로역간 운행 중)에서 피해자 G(여, 22세)의 왼쪽 옆에 등지고 서서 자신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약 2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2016. 5. 17.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2회나 더 범행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등과 함께 2017. 1. 5. 04:15경 평택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C을 향해 던져 동인의 이마부위를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불량하고, 범행동기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파사이 지역에 있는 'B' 카지노장에서, C이 위 카지노장 측이 제공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뱅커와 플레이어 중한 쪽에 돈을 걸고 카드 2장의 조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 장면을 생중계하는 인터넷 사이트(D)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국내 도박자로부터 피고인의 도박 운영 계좌들로 도금을 입금받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위 도박에 사용하는 칩을 구매한 뒤, 위 C이 고용한 대리도박자인 속칭 '아바타'로 하여금 위 도박자가 국내에서 컴퓨터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영상을 보며 인터넷 전화로 지시를 받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이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의 부탁에 따라 환전업무를 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 신한은행 계좌(F)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도박에 사용된 도금 합계 249,824,290원을 송금받아 위 C에게 전달하거나 C이 지시하는 다른 환전업자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환전업무를 하여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C,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도박계좌 분석, 송치서류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외 도박장을 가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도박을 하도록 계획한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C 등의 범행을 방조하며 환전한 돈의 액수가 크다. 피고인은 2014년 마카오 환전 건으로 벌금 1,2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정범인 C(실형 8개월)의 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3:15경 영천시 한방로35에 있는 영천전문장례식장 앞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문덕로24번길 33-5에 있는 정림다채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9: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4단지 4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