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B에게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방송사의 설립을 제안하여 2017. 1. 5. B로부터 방송사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2017. 1. 9.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B은 대표이사,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발행주식 5만주 중 45,000주(90%)는 B이, 나머지 5,000주(10%)는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로부터 법인설립업무 및 자금관리업무 등 방송사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7. 1. 16. 제주시 D에 있는 E은행 신제주지점에서 피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F)를 개설한 후 법인 자본금 5억 원 중 3억 4,400만 원을위 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 법인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 법인 사업 운영 중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31. 13:34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G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채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현금출납기(CD기)에 피해 법인명의의 체크카드(H)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대출채무 변제 가상 계좌(I은행:J)로 800,190원을 송금하고 위 이자채무를 변제하여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3. 28.경까지 합계 23,017,287원을 개인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 법인 사업 중단 후의 업무상횡령 피해 법인은 대표이사인 B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방송국 설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인 B이 2017. 2.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사업을 중단하고 잔존하고 있는 피해 법인 자금을 2017. 3. 31.까지 대표이사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당시 잔존하고 있던 나머지 법인 자금 53,818,514원을 개인생활비 명목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 08:31경 장소불명의 상호명 'K'에서 피해 법인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M)로 옮겨놓은 피해 법인 자금 중 13,200원을 위 L조합계좌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N조합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3,818,514원을 개인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법인의 회사자금 합계 76,835,901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대리인의견서, 첨부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 ㈜O 발송 공문 및 회신 공문, 녹취록(P주점 실장 Q의 전화진술 청취), ㈜R 상대 발송 공문, 생산견적서, 관리대장, 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통신사실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소유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의 횡령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2 횡령의 점 모두(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으로, 직원 식대로서 순번 1, 4, 12, 15, 16, 20, 21, 24, 26, 27, 28, 29, 31, 39, 40, 41, 42, 45, 49, 50, 51, 53, 58, 63, 접대비로서 순번 2, 10, 11, 13, 22, 52, 62, 사무실 운영비로서 3, 6, 7, 9, 23, 36, 60, 61, 직원 복리 후생비로서 순번 8, 25, 34, 54, 업무관련지출로서, 순번 5는 S에 지급한 팩스기 렌탈료, 순번 14, 39는 T에 지급한 명함제작대금, 순번 17 내지 19는 U특허사무소에 지급한 수임료, 순번 35는 V에 지급한 방송제작에 필요한 CD프로그램 구입비용, 순번 46은 직원 W에게 지급한 4월분 급여, 순번 47은 사내이사 X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 순번 48은 피고인의 학자금 지원금, 순번 55는 R에게 지급한 Y 봉제인형 제작비, 순번 56은 Z협회에게 지급한 박람회 참가비, 순번 57은 AA사에 지급한 법인 주 식매각공고 광고비, 순번 59는 건물주인 AB에게 지급한 사무실 임차료, 순번 64는 AC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대금, 순번 32, 33, 37은 카드대금결제금이나 피고인과 위 X에 대한 급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중고차는 피고인이 피해 법인이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고 피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나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2. 2. 피해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7. 2.경 피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피해 법인의 사업을 중단하고 2017. 3. 31.까지 잔존하는 피해 법인 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았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B로부터 2017. 3. 31.까지 피해 법인의 사업을 중단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B과 2017. 3. 31.까지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B의 나머지 투자금 2억 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이상 2017. 3. 31.까지 다른 투자자의 투자가 없다면 2017. 3. 31. 이후로는 피해 법인 자금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 B에게 반환하거나 최소한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해 두기로 약정하거나 지시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017. 3. 31. 그 계좌에 53,818,543원이 남아 있는데도 이를 그 다음날인 2017. 4. 1.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임의로 소비한 점(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해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 법인 대표이사의 지시에 어긋나 임의로 사용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법인 사업이 중단된 이상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법인 설립업무 및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합계 76,835,901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검사는 피해 법인 측에서 주장하는 횡령 금액 중 횡령이 명백한 금액만 공소제기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횡령금은 송금받은 상대방에 비추어 볼 때 피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