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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층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슈퍼마켓)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2020. 9. 19.까지 배송 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20. 9월 임금 1,7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총계 30,495,0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등 10명과 A, F, G과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등 12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확산으로 사업이 어렵게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김치의 양념을 버무리기 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날이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기계를 이용하여 양념이 버무려진 배추를 꺼낼 때, 위 기계 날과 통 사이에 낀 배추를 용이하게 꺼내기 위해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 작동시킨 후 손을 집어넣어 배추를 꺼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근로자가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서 배추를 꺼내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평소 위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손이 아닌 막대기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배추를 꺼내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상해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로 하여금 위 기계를 사용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위 기계 날과 통 사이에 낀 배추를 용이하게 꺼내기 위해 전원 버튼을 눌러 작동시킨 후 운전이 정지되지 않은 위 기계에 손을 집어넣어 배추를 꺼내는 것을 방치하고, 손이 아닌 막대기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배추를 꺼내도록 하는 등의 상해 발생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손이 위 기계 회전축에 말려 들어가 피해자의 우측 4, 5 수지를 금속 날에 절단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4, 5 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주방에서의 미끄러움 주의나 뜨거운 음식물로 인한 사고에 관한 주의를 주는 등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조치에는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아무런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는 사업주가 혼합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혼합기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김치 혼합기는 김치를 꺼낼 때 작업자가 버무려진 김치를 직접 꺼내야 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김치를 꺼낼 때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김치혼합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맡게 될 무렵 전임자로부터 김치를 꺼낼 때 기계 날과 통 사이에 낀 배추를 꺼낼 때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 작동시킨 후 손을 넣어 꺼내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김치를 꺼내왔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해자는 김치를 꺼내다가 전원 버튼을 조작하였는데, 피해자의 의도와 달리 기계가 계속 작동하는 상태로 유지되어 피해자의 손가락이 기계 날에 말려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 F이 사고 이후 전원을 껐다), 피해자나 그 전임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김치를 꺼내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김치를 흘리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김치를 꺼내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이나 김치혼합기의 구조에 비추어 김치를 꺼내는 과정에서 전원버튼 조작 상의 실수나 오류로 인하여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있음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김치를 꺼낼 때 기계 전원을 켠 상태로 통 안에 손을 넣어서는 아니된다는 지시를 따로 한 적이 없고, 기계 날과 통 사이에 낀 김치를 꺼낼 때 전원을 켜 기계 날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김치를 꺼내기 어려움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업무를 하도록 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김치를 자동으로 꺼내는 방식의 김치혼합기를 설치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치혼합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2시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 B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35살 쳐먹고 셔츠룸에서 아가씨끼고 술쳐먹었으면 계산을해야져?? 입금가에서 깍다가 계산안하고 일행남기고 튄거 무슨 예의야 여겨커 무전취식으로 신고 하라는 게 말이야 말걸리야 ㅋㅋㅋㅋㅋㅋㅅㅂ 버리지같은새끼 방배동 카페골목에 C 사장님 기대하세요. 쪽이라는게 먼지 보여줄게요'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술값 계산 전에 일행보다 먼저 귀가한 것일 뿐 술값을 깎던 도중에 일행을 남기고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부천시 D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를 시공하는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2. 17. 부터 2020. 4. 18.까지 근로한 E의 2020. 3월 임금 2,880,000원, 2020. 4월 임금 2,080,000원과 위와 같이 근로한 F의 2020. 3월 임금 2,880,000원, 2020, 4월 임금 2,0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19,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2. 접수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1:2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016. 10.경까지 동종 범행 포함해 폭력행위, 모욕,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초생활 수급비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 2021. 2.경부터 마포구청 공공근로자로 지원해 주민센터에서 일하며 나름의 갱생 의지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73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와 피고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은 D로부터 'E센터 이전공사(건축)'을 94억 원에 공동도급(지분비율 7 : 3)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5. 23. 위 공사현장 중 교육행정동 내 약 4m 높이인 철골빔 1단 상부 작업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5. 23. 위 공사현장 중 부속동, 연구동, 농산물 가공동 주출입구 외부 비계 1단(약 1.5m 높이) 및 2단(약 3m 높이)에 설치된 작업발판 내측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5. 23. 위 공사현장 중 부속동 내 약 4.5m 높이의 시스템동바리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단부와 약 1.4m 높이의 농산물 가공동 계단실 상부 외벽 내측 작업구간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락재해예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회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2018. 5. 31.경 F으로부터 수원 권선구 G에 있는 H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건물, J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2018. 5. 31.경 부동산중개 K 주식회사로부터 위 H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5. 11:00경 수원 권선구 G에 있는 H건물 건축현장 5층 작업실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76세)으로 하여금 2 내지 4미터 높이의 내부 벽체 미장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E의 안전관리책임자 피고인에게는 위 작업 수행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2미터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미장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다음 날인 2018. 6. 16. 06:00경 머리와 몸통부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수원 권선구 G에 있는 H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E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제1항과 같이 E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5.경 제1항과 같이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위 H건물 공사현장에 대하여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령이 해제되기 전인 2018. 7.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세대 내부 복층 구조물설치 작업 및 바닥 방통작업을 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A, N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구대),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 1.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재해조사복명서 1.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B의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고인들 모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인 D 컴퍼니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6:09경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분양사무실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 F(남, 33세)이 홍보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불상의 홍보관 방문객들과 홍보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21:57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발견한 D 링크를 통해 이른바 'E' 피해자들의 성착취 동영상들이 보관된 웹하드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인 '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17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다운로드한 성착취 영상 썸네일 화면 캡처 1. 피의자가 다운로드한 성착취 영상 스냅샷 1.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인적사항 특정 및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 재범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선고유예의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제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 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7. 3. 24.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1층 'F' 보드게임카페에서, 수명의 사람들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위 보드게임카페를 임차한 후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칩을 환전해 주는 형태의 도박장(속칭 '홀덤 바')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도박장 임대 및 판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자 모집, 환전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박장을 임차하고 딜러와 서빙 담당 종업원을 고용한 뒤, A 등 여러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같이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한 판당 25,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과 G은 피해자 B(36세)이 사기도박 장비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벌이려는 것을 알고, G은 피해자 B의 사기도박에 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위 장비를 부착한 게임 참가자와 부착된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주최하는 게임에 참가하여 도박을 하던 중 사기도박을 빌미로 피해자 B을 협박하여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G은 위와 같이 계획을 모르는 피해자 B, H 및 I, J 등과 함께 2017. 3. 27. 02:00경 서울 강남구 K, 4층 'L' 보드게임 카페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고, 피해자 H은 사기도박을 위하여 손목 부위에 위 장비를 부착하여 피고인, I, J 등과 함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G을 통해 H의 손목에 장비가 부착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도박을 하던 중 마치 우연히 장비를 발견하여 화가 난 것처럼 행세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거 사기도박 아니냐, 합의금 5,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M, J, H,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C의 실경영자로서 화성시 D 외 2필지에서 공장부지 옹벽설치공사를 E으로부터 2,000만 원에 도급을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9.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식생블록으로 길이 약 70m, 높이 약 3~4.5m의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옹벽이 거의 수직으로 설치되어 전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거한 뒤 재설치하기로 하고 2018. 9. 14.경 측량기사인 피해자 F(49세)으로 하여금 옹벽 앞 약 1~2m 위치에서 대지측량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26세)으로 하여금 위 부근에서 피해자 F을 돕도록 하였다. 한편 식생블록과 같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뒤채움 토사를 적절하게 다지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한 확인 없이 임의로 옹벽을 시공하였고, 중량물인 식생블록을 취급하여 옹벽을 쌓으면서 옹벽의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하면서 기초 터파기 및 기울기 등을 준수하지 않고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인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은 채 급경사 형태의 옹벽을 설치한 과실로 위 옹벽이 토사와 함께 무너져 피해자들이 매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현장조사의견서 1. 부검감정서(G), 부검감정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법령에 정한 안전조치 및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B를 지칭하며, "아~~B새끼. 전화 받고 오바이트 쏠릴 뻔 인생의 쓰레기 같은 새끼. 돈 빌려가서 이자 원금 10원 한 푼 안 주고 버러지같은 새끼. 변호사님께서 잘 준비해 주고 있으니 꼭 법으로 처단할거다. 재수 없으니깐 전화하지 마라. 인간 쓰레기 새끼야. B란 사람을 알고 계시는 분들 조심하세요(아마 여름일 하는 분들과 겨울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C쪽에서 D 빠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 등쳐 먹는 사기꾼에다 가 빠지 여자샤워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걸린 완전 양야치입니다. 현재 5~명한테 수천만원 씩 빌리고 나 모르쇠하는 놈입니다. B 보고 있지? 아마 요즘도 약을 하는지 모르겠네? 전화해서 협박이나 할 줄 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아나 보지. 통화녹취부터 잘 준비하고 있단다. 버러지 같은 놈아. 조만간 어떻게 되나 함보자. 내가 뭘하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나본데 이렇게 해 주면 궁금한게 풀리겠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 가능한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출 중 0.3%의 이율로 1,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다. 당신의 대출 내역을 확인해보니 D에서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그 돈을 모두 갚아야 지금 진행하는 B은행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5:30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 우측 앞길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물론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도 피해금의 일부씩을 지급하고 그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혼자 왔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3. 17.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 있는 점,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2.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5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28. 01:48경부터 01:57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소재 모텔 앞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왜 전화를 안 받아 씹할 놈들아", "법원은 무슨 씹할 놈아"등 모텔직원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사 D의 얼굴에 갑자기 손을 뻗어 D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벗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9:10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1층 C편의점 내에서 진열대의 상품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 부위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발생지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7. 1. 26. 가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281 D 등에 대한 사기미수등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을 심리중인 형사6단독 판사 E 앞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5. 2. 16.자 검찰조사 당시 '자세한 것은 모르나바카라에서 사기도박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잃게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바카라 측에서 어떻게 사기도박을 하였는지 모르며 저는 국내에서 태국 F한테 사람들을 데려다주고 옆에서 같이 돈을 잃는 역할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F이 손님을 모시고 오면 용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사기 아니냐고 했고, 그 사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자체를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손님 소개만 시켜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뤄진 것은 모른다고 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 G도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때는 조사 과정이어서 그렇지 그런 어구는 아닐 것입니다.(중략) 저는 제 나름대로 혼자 게임을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옛날에 증인이 했던 돈 잃는 역할을 피고인 G이 한 것이고 증인은 돈을 따는 역할을 해서 '내가 딴 것으로 카지노에 갚아줬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갚아라' 이 역할을 서로 나눈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검사님의 추측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H, I은 사기 도박 혐의를 자백하면서 증인이 캄보디아 카지노를 섭외하여 주고 룸을 잡아주고, 영업을 하는 실장과 딜러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골프 같은 것으로 돈을 따먹지 말고 호텔 카지노를 이용하는게 더 쉽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안했습니다. 그때도 안했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H, I 등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 J, K, L, M 등을 상대로 사기 도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H, I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 L을 캄보디아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도록 유인한 후, 자신들도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베팅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도박하는 일행들과 전혀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불상의 캄보디아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속임수를 쓰며 계속 도박에 사용할 칩을 차용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진 I이 태국에서 출국하지 못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다음 분배하기로 계획하고, 2014. 1.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며 4억 원의 빚을 지게 하고 2014. 1. 16.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D, G 등과 함께 피해자 J 등을 캄보디아 카지노 VIP룸으로 데려가 베팅 금액을 조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돈을 빌려 잃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4. 2. 8. 18:00경 피해자 J 등이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계속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돈을 잃자 카지노로부터 1억 7,0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게 하는 등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자신이 대신 갚아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갚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2014. 3. 3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H), 녹취서(I)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763 사건의 증거기록 중 H에 대한 검찰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신문조서(A)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763호, 2016노158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