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32

범죄사실 1.2015고단2032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당시 운영하던 문구점의 수익이 저조하여 이자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이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경 부산 금정구 D맨션 2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부곡동에 있는 3층 건물을 구입했는데 대출금이 적게 나와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세를 놓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문구점 운영이 어려워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계좌번호 E)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6.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16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사용 등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대금을 지급하겠다, 카드결제 통장을 주면 내가 알아서 틀림없이 결제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결제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은 뒤, 2011. 2. 22.경부터 2014. 11. 3.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결제대금 5,912,1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2.경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카드대금 및 대출원리금 합계 14,159,76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경 부산 금정구 H 5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문구점에서 판매할 물품 구입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장사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문구점의 수익이 저조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위 C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계좌번호 I)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F,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9,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4.경 부산 금정구 K 302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부곡동에 있는 3층 건물을 구입했는데 대출금이 적게 나와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세를 놓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운영하던 문구점의 수익이 저조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려 위 C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계좌번호 I)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J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5고단2187 피고인은 2014. 9. 28.경 부산 금정구 L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M' 옷가게에서, 그곳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사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월 3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빌린 돈이 2억원가량 되어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범죄사실(피해내역), 각 차용증, 각 자유저축예탁거래 명세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피의자 A와 거래내역, 거래실적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산은행 통장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등 첨부), 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씨디 이체내역 조회, 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확인서, 통장사본 [2015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카드사용 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던 다수의 개인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