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2018고단13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H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T', 이하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2만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차명계좌(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15. 오전경 H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건네받도록 지시하고, H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9길에 있는 한사랑삼성2차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성명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건네받고, 같은 날 16:40 경 부천시 경인로170번길에 있는 천주교심곡본동교회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1033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계하여 전화금융사기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사람(소위 현금인출책)과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사람(소위 대포통장 전달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그들의 세부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와 M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전달책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으며, N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포통장 전달책 역할을 하는 등으로 전화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N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3. 경 N에게 O으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B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N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마린시티 두산위브제네시스 근처에서 을 만나 위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2018. 1. 4.경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계좌의 명의자들로부터 각 명의자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그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현금인출책인 B 또는 M에게 전달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5.경 익산시 Q에 거주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보증금을 걸면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위챗메신저로 알렸고, 피고인은 M에게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M은 2018. 1. 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사당동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9,484,1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8.경 대구 남구 U에 거주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보증서 발급비용을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48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위챗 메신저로 알렸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8. 1. 8.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신한은행 신촌지점에서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94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1, 2번) 2018고단1033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녹취서(추가증거기록 순번 제2, 5번) 1. 계좌거래내역(순번 제7번), 각 입출금거래내역(순번 제8. 9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제10번), 계좌거래내역(순번 제11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 하부조직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범죄사용 계좌들의 인출책 특정)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들의 계좌양도 일시 및 사용일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가담자의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에 상관없이 그 가담자를 모두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들과 같은 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조직이 그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 역시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방법, 가담한 범행 횟수와 피해액,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의 기본영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함)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ㅁ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났고, 국내에서 인출책, 전달책과 직접 연락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ㅁ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