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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5.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9.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1:06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6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신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55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04. 16:50경 용인시 처인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벌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04. 16:50경 용인시 처인구 불상지 앞 도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벌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하여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거나, 합의를 빌미로 운전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4. 22: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옆 이면도로에서,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위 차량조수석측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의 피보험자인 E으로 하여금 보험사인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10.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440,2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2,110원 상당의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사고 사실이 적발되어 지불을 거절당하거나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E,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자 S 진술청취 보고) 1. 각 청구포기서(증거목록 순번 43, 44) 1. 각 보험서류(증거목록 순번 49부터 5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 금액,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파가 2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1:2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 운영의 '00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간이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당 출입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약식명령문/판결문/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15부/약식명령문 6부/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십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2016. 9.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69

범 죄 사 실 2018고단1569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와 부부 사이인바, 2018. 3.경부터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을 흡입하면서 도박을 하고 집에 자주 오지 않는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된 후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다. 1. 상해 피고인은 E 09: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308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생일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아들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방에 있던 유리컵, 리코더, 자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위 물건들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5. 5.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을 나간 사이에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찾아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칼(검은색 손잡이, 칼날 길이 15~20cm) 1개를 집어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 칼로 목을 따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엌칼 손잡이 부분 칼날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딸의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방에 있던 컴퓨터용 스피커, 보석함, 연필, 볼펜, 연필꽂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찍어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볼펜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한쪽 눈을 찔러 파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머리, 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9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4. 8. 투약 피고인은 2018. 4. 8. 저녁시간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5. 1. 투약 피고인은 2018. 5. 1. 저녁시간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5. 4. 투약 피고인은 2018, 5. 4. 15:00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현황 1. 각 수사보고 ¹2018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범행의 해악이 크고, 가정폭력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며, 필로폰 투약과 폭력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 전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만원, 재물손괴 벌금 30만원 1) 및 300만원), 상해 벌금 200 만원 3) 등 8회)에서 보이는 폭력성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재활이나 주변사람들의 안위를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7,200억 원의 예금잔고증명서가 있는데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해 주면 예금잔고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200억 원 예금 잔고증명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예금잔고증명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9. 12. 1억 원, 2016. 9. 21. 1억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1. 각 통장 사본 및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편취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 수수료 4억 원을 주면 (주)아이팩토리의 유상증자 자금 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경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258, 1710(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4억 원으로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편취액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5. 8. 15:00경 대구 중구 동인동 중구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KEB하나은행 계좌(B)와 IBK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각각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개설신청서,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가진 돈이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2. 04: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E'의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위 가방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 쪽으로 끌어안으며 저항하자, 미리 준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손에 쥐고 수회 휘둘러 위 가방의 끈을 잘라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위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 위해 커터칼로 가방끈을 자르던 중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베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12: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4층 회의실 내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D(여, 41세)과 서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함께 넘어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및 외상성 동맥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3. 12.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증거기록 40, 48쪽) 세 달 만에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증거기록 10쪽)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6

범 죄 사 실 [2018고단36]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I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개인건설업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5. 11. 1.경부터 2015. 1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2,6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29,821,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12:26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M, N,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작업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0. 29, 22:15 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 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분위기좋고' 식당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남부순환로 228 에 있는 동국철강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5건,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평택시 C, 310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0.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1g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감정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0. 중순경 및 같은 달 하순경 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2016. 10. 중순경 범행)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 3범죄 (2016. 10. 하순경 범행, 2017. 3. 20.경 범행)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첫 번째 투약 범행은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하여 세 차례나 투약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 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두 차례 투약 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되, 단순 투약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97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20. 09:3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고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8 상수역 3번출구 앞에서 인출한 1,37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7. 10. 23. 10: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 고발 62건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 60% 금액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9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앞에서 인출한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챗 내용 분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민원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교부받은 점, 지시받은 위챗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스스로 돈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검거될 일이 없고 검거되더라도 벌금 등을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듣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하는 돈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편취범행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로서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05:10경 술에 취하여 집에 가려고 하자 차 키를 가지고 있던 공동피고인 B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406 모아저축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옛시민회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동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5:10경 인천 서구 석남동 한신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오개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43%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거리도 1.2km로 짧지 않은 점,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4:48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왓포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폭력 범죄로도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위 각 집행이 유예 중인 징역형을 그대로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웃, 고용주 등 상당수의 지인들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4:29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 안구 수성로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14: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통합열람복사실 안에서 열람·복사 신청한 기록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걸려 기다려야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약 40분간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민원인 피해자 C(55세)가 "다 같은 민원인인데 당신 때문에 업무를 못 보고 있으니 진정하시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폭행에 사용한 서류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비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쳤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괜한 일에 끼어든 어리석은 사람인양 비난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1:00경 군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지내 페인트 작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43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장부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8: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7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변기 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병원방문,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고령의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