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2020. 4.경 주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는 피해자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3:00경부터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2020. 5. 20. 04:00경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대전 동구 D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E호 피해자 B의 집으로 간 다음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귀가하지 아니하고 2020. 5. 20. 06:03경 위 D 빌라 앞에 이르러, 사전에 알고 있던 위 D 빌라 공동현관문 및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B의 집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팔과 손, 귀 부위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C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추행하고, 피해자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기록, 카카오톡 문자내역 1. 각 유전자감정의뢰, 각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19. 23:00경 ‘F’ 주점에서 피해자들 및 피해자 B의 지인 G을 만나 소주 약 10병을 나누어 마시고 2020. 5. 20. 02:50경 ‘H’ 주점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이들과 함께 계속하여 소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H 주점 앞에서 피해자들과 헤어진 뒤 같은 날 04:4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의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잠들었는데도 같은 날 05:4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6:01:06경 이 사건 빌라 앞에서 비틀거리며 담배를 피우다가 같은 날 06:02:20경 이 사건 빌라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같은 날 06:02:30경 다시 한 번 비밀번호를 누른 뒤 같은 날 06:03:12경 이 사건 빌라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 B은 같은 날 06:24경 피해자 C와 이 사건 빌라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B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횡설수설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지구대에서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자 경찰관들은 추후에 피고인을 다시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병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인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소주 1병 반) 이상의 술을 마신 탓에 술자리 막바지에는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해야 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현관문을 열어둔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46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도주 시도를 하지 않고 피해자 B의 집 거실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 직후 피고인을 흔들어 깨울 때에는 일어나지 못하였고,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순찰차에 승차시킨 후 다시 집 안에 들어와 약 10여분 정도 피고인을 여러 차례 흔들어 깨운 뒤에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7면), 이 사건 각 범행시각과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만취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하였던 무렵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신병이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 및 그 당시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깨워 피해자 B의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묻자 그때에서야 주변을 둘러보며 “피해자 B의 집이네.”라고 말하고 자신이 그곳에 들어온 경위는 모른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 B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에 두 차례 정도 성관계를 하는 등 관계를 진전시키던 중이었는데,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탓에 피해자 C를 피해자 B로 착각하여 피해자 C의 방 안에 들어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다음날인 2020. 5. 21. 피해자 B에게도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며 사과하였던 점(증거기록 7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은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손이 제 오른쪽 팔 부분을 만지더니 제 오른손에 손깍지를 끼면서 잡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 C도 손이 차기 때문에 친구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을 나가길래 그때 눈을 떠서 봤더니 마른 체형의 실루엣이 C의 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당연히 제 친구 C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다시 누워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C가 거의 숨넘어갈 듯이 꺽꺽하면서 울면서 제 방으로 와서 ‘아까 피고인이 내 침대에 누워 있어. 근데 막 내 몸 더듬고 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해서 내가 아파서 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달래주면서 ‘너 근데 아까 내 방 와서 내 팔만지지 않았어?’라고 했는데 C가 ‘무슨 소리야? 나 계속 자고 있었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을 봤더니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파란색 가디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피고인이 제 팔을 만지고 손을 잡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범행 당시) 저는 제 친구(가 제 몸을 만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과 손, 귀 부위 등을 만질 당시에는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였다가 피해자 C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 B의 방 안에 들어와 피해자 B을 깨운 뒤에서야 비로소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B은 범행 당시 잠기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기회에 피해자 B의 팔과 손, 귀 부위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변별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