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1.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북문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4. 27.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6. 4. 27”, 지급지 “D 충북청주시 북문로지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6. 4. 27.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각 수표 발행일자로부터 약 6개월 내지 1년 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 법으로 액면금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수표 13장을 각각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소재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파악 불능 관련), 수사결과보고서(일부 송치, 일부 불송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발행 수표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하고 지급거절된 채 남아 있는 수표금액이 꽤 많은 액수인 점, 피고인이 당시 배우자의 사업운영을 위해 발행한 수표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모든 수표를 회수하지는 못한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출국할 당시 이 사건 각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음을 알았거나 곧 부도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당시 배우자였던 F이 운영하는 업소가 잘 운영되어 그 수익금으로 수표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자녀가 유학을 하는 태국으로 출국한 것일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이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였던 F의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13매의 수표를 포함하여 총 합계 액면금 135,000,000원 상당의 27매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F은 그 무렵 안마시술소 운영을 하다가 2005. 7. 15.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5. 피고인의 자녀가 유학을 하는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1. 9. 19.경 귀국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출국 무렵까지 F과 혼인관계에 있었는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F이 2005. 7. 15.경 안마시술소 영업과 관련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받아 구속된 점, 피고인은 당시 F의 배우자로서 F이 구속되면 안마시술소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국한 무렵인 2006. 5. 5.경에는 이 사건 각 가계수표의 지급제시일이 도래했거나 곧 임박한 시점이었던 점, 안마시술소 영업 수익금 외에는 가계수표의 지급을 할 수 있는 방편이 없었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출국 당시 자신이 발행한 이 사건 각 수표가 부도처리 된 것을 알았거나 곧 지급거절로 부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태국으로 출국한 후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함으로써 자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고 수사기관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소환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 중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5. 21.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북문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05. 12.경 사이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표번호 ‘ B’,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06. 5. 12.’, 지급지 ‘D 충북 청주시 북문로지점’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6. 5. 1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20. 수표 소지인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