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5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D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1%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계좌번호, OTP 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 명의 은행 계좌(G)의 OTP 번호, 비밀번호 등을 습득한 후 2015.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은행 계좌(I)로 900만원을 이체시키고, 같은 달 8. J 명의 K은행 계좌(L)로 300만원을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강제채권 상환금 명목으로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I)로 800만원을, 같은 달 9. 피고인 B 명의 N은행 계좌(O)로 2,195만원을, 같은 달 11. 피고인 C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4,970 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3.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2,800만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같은 달 5. R 명의의 은행 계좌(S)로 600만원을, 같은 날 T 명의의 은행 계좌(U)로 300만원을, 같은 달 9. 피고인 B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364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4.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6.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조회 결과 40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당일 상환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2015. 6. 5. 17:06 경 T 명의 D 계좌(W)로 400만원을, 2015, 6. 9. 14:31경 X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B 명의 N은행 계좌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들의 방조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5. 6, 4, 13:52 경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H은행 안양점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M가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한 합계 1,7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2) 1) 위 364만원은 Z 명의로 송금되었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M, E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이후 같은 날 15:03경 같은 구 AA에 있는 은행 안양중앙지점에서 3,000만원을, 같은 날 16:26경 같은 구 AB에 있는 H은행 석수점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Q, V 이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송금한 2,759만원을 포함하여, 2015. 6. 9, 14:36경 화성시 AC에 있는 N은행 병점중앙지점에서 1,900만원을, 같은 날 14:59경 같은 시 AD에 있는 N은행 병점지점에서 1,995만원을, 같은 날 16:28경 같은 시 AE에 있는 N은행 동탄능동지점에서 4,664만원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된 8,559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 M, Q, V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29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M, Q, V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E, M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른 회신, 거래명세표 등, 거 3) 피고인 C은 2015, 6, 11, 12:17 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N은행 AG지점에서 3,000만원을, 같은 날 12:41 경 같은 구 AH에 있는 N은행 수원지점에서 3,250만원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6,250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M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 잔액(8,800여만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M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AI, AJ, AK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함께 위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금융거래계좌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D은행 직원들이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거래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용도를 높여 주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으로만 알았고, 판시와 같이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법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95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5. 6. 2. 오전경 'AL단체 최대 8,000 만원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AM 대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고, AM 대리로부터 최대 8,000만원이 대출이 가능한데 입출금거래를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 실행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5. 5. 중순경 AL단체 고객관리지원팀 AN 매니저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대출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고, AN 매니저를 통하여 자산관리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회수팀에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신용도 평점을 높이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5. 6. 초순경 'AL단체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전화를 했고, AL단체의 AO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000 만원 가량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으니 입출금거래를 반복해서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전화를 받기 1개월 전에 D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신용도로는 1,000만원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에 수개의 대부업체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 C 역시 2015. 5. 말경에 N은행과 D은행 등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한 후에 자신의 집 부근에 있는 D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당시 담당자로부터 그런 방식, 즉 입출금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항의 진술은, 자신들의 신용도로는 금융기관에서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이미 잘 알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만을 믿고 전화, 문자메시지, AP 등만으로 대출상담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 역시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D은행의 AM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입출금거래를 반복해서 신용등급을 올리면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5. 6. 9. 오전경에는 전화가 와서 대출승인이 났는데 회사 공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출금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입출금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이는 사전작업 및 대출 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의 작성도 없이 어떻게 D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나게 되었는지 충분히 의심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입출금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높이거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D은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N은행 계좌를 알려 주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이 송금되기 전에 위 N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자신의 예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이후에도 사업상 필요한 액수의 금원만 위 N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후 이를 바로 송금함으로써 위 N은행 계좌에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였다.4) 그리고 피고인 A, C 역시 당시 주로 사용하던 4)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D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N은행 계좌에 예금이 남아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위와 같이 잔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입출금거래를 통하여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는 위 조직원의 이야기와 배치되는 것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D은행 계좌가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다른 은행의 계좌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스스로도 D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이야기, 즉 입출금거래를 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은 당시 사용하던 D은행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잔고가 없던 N은행 계좌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 공금이 입금될 예정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은 모두 개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피고인들은 현금을 인출하면서 그러한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개인 명의로 회사 공금이 입금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거나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면서도 피고인들이 N은행, H은행 등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를 인출할 때 동행하지도 않았는바, 이와 같이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면서 아무런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현금 인출이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에게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 금원 이하로만 인출하고,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인출하며, 인출하는 자금의 용도에 관해서도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 공금을 인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적지 않은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피고인 C의 경우에는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지는 않았으나, 그 직전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전달 과정에서 현금이 분실되는 경우 자신들에게 큰 책임이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금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나. 한편, 당시 피고인들 모두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A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출 신청 서류를 교부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와는 달리 일부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던 점(다만, 위와 같이 수표로 인출한 금원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아니고, 이 사건 피해자인 E, M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모두 전달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 범의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정도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의 방조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 금원 인출 여부 및 그 액수(판시 범죄사실 참조),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5)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