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2. 17: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14세)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을 말하라고 다그치다가 안방 밖으로 나가 옷걸이용 막대기를 가지고 재차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아빠가 화가 난다, 오늘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막대기를 잡으면서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상의를 잡고 내리면서 “싫다, 제발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소리 그만 질러라, 소리 지르면 더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1. 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피해 진술 청취 보고), 녹취서 1. 범죄피해자평가보고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자녀들이 있던 집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성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진술 태도, 성에 대한 인식, 환경,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자칫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6. 3. 국립공주병원에서 서면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사정은 몇 번 하였나요.”라는 조사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1번이요.”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콘돔은 사용하였나요.”라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기삽입 당시 자신이 했던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될 무렵의 상황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자살시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면제 복용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진술하고, 사정 여부 및 콘돔 사용 여부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최초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의 실제 기억에 따른 솔직한 진술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체포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범죄사실의 내용을 고지 받을 무렵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기도 전에 자살시도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단지 피해자를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우울증 관련 약물치료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리페리돈정, 알프람정, 쎄로켈정, 로라반정 등 항불안, 진정작용이 있는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충남대학교병원의 복약안내문 외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단병명이나 진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사고과정이나 사고형태 및 그 내용,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공황장애 등의 정신병증을 앓고 있어 자신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인식하기 못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D이 집을 비운 사이에 집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금속 재질인 옷걸이용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 위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도 잔인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범행 당시의 기억 때문에 감정적인 동요를 겪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생인 F은 안방에서 들리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작은 방 침대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다급히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생들 역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와 그 동생들이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딸인 만 14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기조절능력 및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피고인의 진술 태도,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정도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내지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전혀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