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8.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2. 2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1. 12. 1. 전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구속 기소되어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09. 6. 2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2. 2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13. 5. 1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3. 5. 2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같은 처분을 받고, 2013. 5. 3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7. 22.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D은 2011. 6. 2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4. 9. 전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2. 5. 11.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경 전주시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H과 함께 야간에 비어 있는 상점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4. 00:40경 익산시 J 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마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렌트하여 온 L 토스카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마트의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H은 위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뒤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메디우스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4. 02:02경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토스카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매장의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고인 C과 H은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 시가 합계 1,134,000원 상당의 다운점퍼 6 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12.24, 02:50 경 익산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카페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토스카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카페의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H은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가액 불상의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가액 불상의 소형금고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4. 04:43 군산시 T 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B는 위 토스카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매장 출입문을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H은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5,000원 상당의 점퍼 12벌 및 운동화 3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2,5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8. 02:17 경 군산시 W 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편의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렌트하여 온 Y 쏘나타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고인 C과 H은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현금보관함 및 시가 합계 24,3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9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74,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8. 02:39경 군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 카페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탄 채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카페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카페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H은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H과 5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74,100원 상당의 재물과 가액 불상의 소형금고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일자불상경 전주시 일원에 있는 금암터미널에서 H을 만나 H이 가지고 있는 A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고, H은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AC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가. 2013. 12. 23. 토스카 승용차 렌트 관련 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3. 12. 23. 17:50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렌트카 사무실에서 L 토스카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업주 A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B는 H에게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C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12. 23. 17:50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렌트카 사무실에서 L 토스카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피고인 B는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C의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란에 'AG', 면허구분 란에 '1종', 유효기간 란에 '2022. 12. 31',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AH아파트 110동 702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각서인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A은 보증인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2.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2. 27. 쏘나타 승용차 렌트 관련 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3, 12, 27, 17:49 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렌트카 사무실에서 Y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업주 A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B는 H에게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C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12, 27, 17:49 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렌트카 사무실에서 Y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피고인 B는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C의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란에 'AG', 면허구분 란에 '1종', 유효기간 란에 '2022. 12. 31',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AH아파트 110동 702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각서인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A은 보증인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2. 나.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3.12. 23. 17:50 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렌트카 주차장에서부터 약 10m 떨어진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4, 16:05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렌트카에서 약 10m 떨어진 도로로부터 위 렌트카 주차장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7. 17:49 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렌트카 주차장에서부터 약 10m 떨어진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12.28, 16:55 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렌트카에서 약 10m 떨어진 도로로부터 위 렌트카 주차장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I, P, M, Z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문서부정 행사 등 관련, 무면허운전 관련) 1. 각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관련사건 목록 등,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66, 667), 각 개인별수감현황(수사기록 668, 669년), 사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소년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1) 5인 이상 합동의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상습 · 누범절도 > 제2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기본영역) 2)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3)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4)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없음 5) 최종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동종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면서 절도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추가로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범하였고, 이미 동종 절도 범죄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B는 절도 범행 외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까지 범하였다는점에서, 피고인 D은 이미 동종 절도 범죄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각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소년이고, 피고인 B도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전체 범행의 초기부터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절도 범행시에는 차 안에서 망만 보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차량을 렌트한 후의 절도 범행에만 관여하였음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