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97

범죄사실 2016고단97 피고인 A는 일명 'E'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입수하여 전국의 대포 선불 휴대전화(이하 '대포폰') 개통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개통된 대포폰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이하 '대포유심')을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전국의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개통된 대포유심 등을 F 등 대포폰 판매책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G은 피고인 A로부터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대포 이메일 등으로 제공받아 스스로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다른 대포폰 개통업자에게 제공하여 대포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그 개통된 대포유심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A를 통해 또는 직접 판매하는 충남 및 경기권의 대포폰 개통 총책이고, H, I, J, K은 G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제공받아 대포폰을 개통하고 그 개통된 대포유심 등을 G에게 제공하는 개통책이고, L는 경남권 및 부산권의 개통책이고, F, M은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명의 여권으로 L에 의해 개통된 대포유심 또는 G에 의해 개통된 대포유심 등을 판매하는 여권 전달 및 판매책이다. 1. 피고인 A의 F, M,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M, L와, 피고인이 외국인 여권 사본을 F와 M을 통하여 L에게 제공하고, L는 별정통신업체의 개통권한을 부여받은 '㈜N' 이동통신매장을 개통점으로 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계정의 정보가 저장된 대포유심을 F와 M을 통해 사채업자, 불법오락실업자 등 대포폰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인 'O' 명의 여권 사본의 스캔파일을 F로부터 고지 받은 M의 이메일 주소(P)로 전송하고, M은 같은 날 위 스캔파일을 L의 이메일 주소(Q)로 다시 전송하고, L는 같은 날 김해시 R에 있는 ㈜N 매장에서 위 스캔파일을 출력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아이즈비전'의 이동전화계약서 양식에 'O'의 이름, 여권번호, 임의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아이즈비전' 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아이즈비전', '프리텔레콤', '큰사람' 등 별정통신업체 이동전화계약서 6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는 2015. 6. 5. ㈜N 매장에서 가.항과 같이 'O'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아이즈비전'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계약서 총 65장을 각 별정통신업체인 '아이즈비전', '프리텔레콤', '큰사람'의 각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M,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6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는 2015. 6. 5.경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O'의 '아이즈비전' 대포유심의 일련번호를 M에게 알려주고, M과 F는 미리 가지고 있던 신규 유심칩 중 해당 유심칩을 미리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박스에 포장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고객에게 퀵서비스로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을 대포폰은 1개당 약 12만 원, 대포유심은 1개당 약 10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 L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피고인이 외국인 여권 사본을 G에게 제공하고, G은 별정통신업체 'FU', 'FV', 'FW' 및 '큰사람' 등의 각 개통권한을 부여받은 'S' 이동통신매장을 개통점으로 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계정의 정보가 저장된 대포유심을 G이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해 사채업자, 불법오락실업자 등 대포폰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외국인 'T' 명의 여권 사본의 스캔파일이 전송되어 있는 불상의 이메일주소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G은 같은 날 위 'S' 사무실에서 위 스캔파일을 출력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FU'의 이동전화계약서 양식에 'T'의 이름, 여권번호, 임의의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S'의 명판을 날인하여 'T'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FU' 또는 '큰사람' 등 별정통신업체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65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6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5. 2. 24.경 위 'S' 매장에서 'T'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별정통신업체 'FU'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계약서 총 65장을 'FU' 또는 '큰사람' 등 별정통신업체의 각 담당자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6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5. 2. 24.경 위 'S'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U' 명의의 별정통신업체 'FU' 대포유심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중간 판매책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유심 65개를 사채업자 등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각 전기통신사업자인 'FU' 또는 '큰사람'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과, 피고인이 외국인 여권 사본을 G을 통하여 H에게 제공하고, H은 별정통신업체인 'FU', '아이즈비전', 'FV', 'FW', '큰사람', '프리텔레콤' 등의 각 개통권한을 부여받은 'V' 이동통신매장을 개통점으로 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포 휴대전화 계정을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계정의 정보가 저장된 대포 유심칩을 피고인을 통해 사채업자, 불법오락실업자 등 대포폰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3.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하여 H에게 외국인 'W' 명의의 여권 사본의 스캔파일이 전송되어 있는 불상의 이메일주소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H은 같은 날 평택시 X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위 스캔파일을 출력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큰사람'의 이동전화계약서 양식에 'W'의 이름, 여권번호, 임의의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V'의 명판을 날인하여 'W'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FU', '아이즈비전', 'FW', '큰사람' 또는 '프리텔레콤' 등 별정통신업체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2,479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2,47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V' 매장에서 'W'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별정통신업체 '큰사람'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2,479장을 'FU', '아이즈비전', 'FW', '큰사람' 또는 '프리텔레콤' 등 별정통신업체의 각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2,47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5. 2. 23.경 위 'V'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W' 명의의 별정통신업체 '큰사람' 대포유심을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중간 판매책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유심 2,479개를 사채업자 등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각 전기통신사업자인 'FU', '아이즈비전', 'FW', '큰사람' 또는 '프리텔레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의 G,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 I과, 피고인이 외국인 여권 사본을 G과 H을 통하여 I에게 제공하고, I은 별정통신업체인 'FX', 'FI', '아이즈비전', 'FY', '큰사람', '프리텔레콤'의 각 개통권한을 부여받은 'Y' 이동통신매장을 개통점으로 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포 휴대전화 계정을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계정의 정보가 저장된 대포 유심칩을 피고인을 통해 사채업자, 불법오락실업자 등 대포폰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7. 불상의 장소에서 G, H을 통하여 I에게 외국인 'Z' 명의의 여권 사본의 스캔파일이 전송되어 있는 불상의 이메일주소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I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AA, 301호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위 스캔파일을 출력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큰사람'의 이동전화계약서 양식에 'Z'의 이름, 여권번호, 임의의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Y'의 명판을 날인하여 'Z'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FX', 'FI', '아이즈비전', 'FY', '큰사람' 또는 '프리텔레콤' 등 별정통신업체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277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27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15. 8. 7.경 I의 주거지에서 'Z'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큰사람'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277장을 'FX', 'FI', '아이즈비전', 'FY', '큰사람', 'FZ' 또는 '프리텔레콤' 등 별정통신업체의 각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27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15. 8. 7.경 I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Z' 명의의 별정통신업체 '큰사람' 대포 휴대전화유심칩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개통 휴대전화번호 'AB'를 기재한 뒤 같은 날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터미널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 휴대전화 유심칩 277개를 서울 강남, 부천 터미널 등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중간판매책을 통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각 전기통신사업자인 'FX', 'FI', '아이즈비전', 'FY', '큰사람' 또는 '프리텔레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의 G,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J와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G을 통하여 J에게 제공하고, J는 각 별정통신업체인 'FU', 'FV', 'FW', '큰사람', '프리텔레콤'의 개통권한을 부여받은 'AC' 이동통신매장을 개통점으로 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포 휴대전화 계정을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계정의 정보가 저장된 대포 유심칩을 피고인을 통해 사채업자, 불법오락실업자 등 대포폰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하여 J에게 외국인 'AD' 명의 여권 사본의 스캔파일이 전송되어 있는 불상의 이메일주소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J는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AE에 있는 J가 운영하는 위 'AC' 매장에서 위 스캔파일을 출력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큰사람'의 이동전화계약서 양식에 'AD'의 이름, 여권번호, 임의의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AC'의 명판을 날인하여 'AD'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FU', 'FV', 'FW', '큰사람' 또는 '프리텔레콤' 등 별정통신업체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1,646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1,64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는 2015. 3. 20.경 위 'AC' 매장에서 'AD'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큰사람'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1,646장을 'FU', 'FV', 'FW', '큰사람' 또는 '프리텔레콤' 등 별정통신업체의 각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64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는 2015. 3. 20.경 위 'AC'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AD' 명의의 별정통신업체 '큰사람' 대포유심을 G에게 교부하고, G은 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터미널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유심 1,646개를 서울강남, 부천터미널 등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중간판매책을 통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와 공모하여 각 전기통신사업자인 'FU', 'FV', 'FW', '큰사람' 또는 '프리텔레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6. 피고인 A의 G,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K과,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G을 통하여 K에게 제공하고, K은 각 별정통신업체인 'FU', 'FV', 'FW', '큰사람'의 각 개통권한을 부여받은 'AF' 이동통신매장을 개통점으로 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 계정을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 계정의 정보가 저장된 대포 유심칩을 피고인을 통해 사채업자, 불법오락실업자 등 대포폰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하여 K에게 외국인 'AG' 명의 여권 사본의 스캔파일이 전송되어 있는 불상의 이메일주소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K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AE에 있는 위 'AF' 매장에서 위 스캔파일을 출력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큰사람'의 이동전화계약서 양식에 'AG'의 이름, 여권번호, 임의의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AF'의 명판을 날인하여 'AG'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FU', 'FV', 'FW' 또는 '큰사람' 등 별정통신업체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300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총 30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5. 2. 23.경 위 'AF' 매장에서 위 'AG'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계약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별정통신업체 '큰사람'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300장을 'FU', 'FV', 'FW' 또는 '큰사람' 등 별정통신업체의 각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30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5. 2. 23.경 위 'AF'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AG' 명의의 별정통신업체 '큰사람' 대포유심을 G에게 교부하고, G은 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터미널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유심 300개를 서울강남 또는 부천터미널로 송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중간판매책을 통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각 전기통신사업자인 'FU', 'FV', 'FW' 또는 '큰사람'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7.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H 근처 노상에서, A가 G 등에 의하여 개통된 대포유심을 사채업자 등 대포폰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포유심 총 74개를 불상의 횟수에 걸쳐 중간판매책인 F에게 전달하여 F로 하여금 위 대포유심 74개를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게 하고 F로부터 대포유심 1개당 65,000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016고단553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AI로부터 단기 외국인 여행객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여권사본을 구해주면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해서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2. 10. 일명 AJ사장이라는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AK(여권번호 : AL)의 개인정보를 장당 3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0.경부터 2015.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159매를 그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AM, M, L, G, H, I, AN, J, K,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대포폰 및 대포폰 광고문자 사진, 통화내역 분석자료, 통신자료 제공 요청, 통신자료 회신,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사진, 가입자정보, 이메일 자료 사본, 이메일 송수신 메일 내용, 계좌거래내역서, 유심 개통내역, 외국인 여권 및 개통신청서, 의견서,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L 계좌,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 개통내역 사본, 판매장부, 대포유심 유통조직 내사, 발신기지국 분석자료, 회신자료, 휴대전화 가입조회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본, 카카오스토리 화면, FV 가입자 정보 등, 가입자 내역서, 외국인 명의 대포유심 내역, 장부, 대포유심 개통 엑셀파일 출력본, 영업내역 현황, 명함, S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메모본, 통장, 신규판매조직 신청 양식,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FU 대리점 계약서, 수사대상자 검색화면, 사건개요,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5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Q, AR, AI,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 목적 누설 개인정보 취득의 점)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역무 제공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다수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하여 유통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조직적·계획적이고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장 운영 기타 각종 조직범죄 등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범죄자들에 의해 이용되어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는 외국인들의 여권 정보를 입수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대포폰이나 대포유심칩을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등 다른 공범들보다 가담 정도가 중하다. 이와 같은 본건 범행의 내용 및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