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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현장 분양사무소에서 C의 피해자 D에 대한 1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고, 2011. 12. 31.경까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축한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B단지 103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8.경 익산시 창인동1가 235-6번지에 있는 이리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3,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고양등기소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채무자 E, 채권자 이리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6,900만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리신용협동조합에게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3.09:1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 등 7~8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과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그래 씹할 놈아. 나 애비도 없다. 이 새끼야 어쩔 건데.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13. 피해자 B이 그의 소유인 충남 청양군 C 답 2,264 제곱미터의 토지를 D, E에게 총 9,000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 중개를 한 바 있다. 한편 위 D 등은 계약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외 나머지 중도금, 잔금 합계 6,000만 원은 위 토지를 화성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현물로 받은 벼 3,500포대를 평택시에서 F정미소를 운영하는 도정업자 G을 통해 판매한 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도금 및 잔금을 받아달라는 위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 29. 경 위 G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일부인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대전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통장, 자유저축 거래명세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았음에도 그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금액 중 대부분인 2,600만 원이 변제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건네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3년간 같이 살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후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12. 6. 4. 위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까지 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편지개봉 피고인은 2012. 하반기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피해자에게 발송된 요금청구 편지 1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위 편지의 봉함을 뜯어 요금청구서 내용을 보는 등 봉함한 타인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요금청구서를 뜯어봤음에도 피해자의 정확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자 2010. 9.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그곳에 있던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교제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엘지유플러스 홈페이지(www. lg-070. com) 내 피해자의 계정에 부정하게 접속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7. 0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 쳐 받으세요 빙신 같은 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9. 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3. 2. 21.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상호 미상의 피씨방에서 "내 마음에 화가 안 풀리고 있다면 니년을 반드시 아니지 죽이진 않을꺼다 그래 봐야 내 손해니까 평생불구자로 살게 만들어 줄꺼니까. 또한 바래라 내 화가 풀리라고. 아니라면 너의 이후에 삶은 평생 병신으로 살테니까. 내 반드시 니 꼬라지 보러 가서 내가 당한 이 비참함에 한을 반드시 돌려 줄 꺼니까 꼭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어라 기억해라 반드시 찾아 갈테니 니가 오십이 되던 육십이 되던 반드시 내 한을 풀러 갈꺼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이메일(G)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핸드폰문자메시시내용, 핸드폰문자내용촬영사진 3매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31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을 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고, 피해자와 사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3.경부터 부산은행 사직행복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11. 30."로 된 위 은행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 2, 4, 8, 9, 11 내지 16번은 제외)와 같이 가계수표 총 13매, 수표금액 합계 18,000,000원 상당을 발행한 뒤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10, 13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수표가 회수된 점, 그 외에도 일부 물품의 반환 등으로 피회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경위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8, 9, 11 내지 16 기재 각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5. 2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석정슈퍼 앞 편도 2차로 길을 용강정수장 쪽에서 석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쪽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신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D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3. 6. 27. 05:14 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방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58세)에게 다른 수용자 2명이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노숙자, 개새끼, 십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06: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7면~12면) 1. 사실조회요청회신(2017. 1. 26. 501동 1실 입실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및 피의자 소재 확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2. 12: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출입문(비상구) 앞에서 카터기를 이용, 출입문(재질:펜스)과 펜스를 철사로 묶어 위 E주점을 찾는 등산객의 출입을 막고, 출입을 막는 자신을 만류하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상구 불법개방을 통한 불법영업을 합법적으로 복구한 것이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와 피해자 E(23세)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옆에 있던 빈맥 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에 맞히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밑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3:5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11. 7. 21:2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16세, 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린 후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며, 인적이 없는 건물 사이로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피 고인들을 따라오자 마치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며 "가진 돈 다 내놔, 확 그냥, 찾아서 나오면 혼난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basic house 국방색 점퍼 1점, 일 만원 권 2매, 일 천원 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등 도합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동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9: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4층 복도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밀린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월세를 준다고 하고 주지 않냐, 어딜 도망가려고 하느냐, 이 도둑년아, 십팔년아" 등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 귀며 주먹으로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기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린 것에 불과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를 할퀴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생명,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월세를 내지 않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여 제지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7호국도 삼척교를 정라진 방면에서 동양시멘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중앙 분리 안전난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차로의 좌측으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분리 안전난간 시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삼척시장 소유인 중앙 분리 안전난간 시설을 수리비 3,000,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상황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3. 3. 1. 퇴직한 D의 2013. 2. 12.부터 2013. 2. 28.까지 임금 459,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3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8:18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회덕동 272-1 '새마을금고 회덕지점' 앞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도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7. 23. 20:25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흰돌마을장안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흰돌마을장안아파트 105동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말레이시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피의자의 음주수치 산출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은 벌금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총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리에 있는 '맥시 카나치킨'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3. 4. 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 075%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4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암투병중인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가. 2017. 3. 2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7. 서울 중구 C 빌딩 7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료 직원인 E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F 청약서에 검은 색 볼펜으로 '고객명'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자필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청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D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3.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8. 위 가항 기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료직원인 E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G 청약서에 검은 색 볼펜으로 '고객명'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자필 서명'란 중 '계약자'란에 'B', '자필서명'란 중 '법정대리인'란에 'B'이라고 각 서명하게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청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D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4.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8. 위 가항 기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H 청약서에 검은 색 볼펜으로 '고객명'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자필서명'란 중 '계약자'란에 'B', '자필서명'란 중 '주피보험자'란에 'I'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청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D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과 부부로서 동거하던 중인 2017. 3. 15.경 D 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취직하게 되었고, 그 무렵 태어난 딸 I의 양육비 마련 등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위 회사에서 단기간 내에 보험모집 실적을 올려 영업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B에게 알리고 그녀로부터 보험가입에 대한 동의를 얻어 B 명의의 위 각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B은 위 각 보험 청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7. 3. 20.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해당 보험계약에 필요한 자신의 주민등록증 캡처사진을 J 메신저 및 모바일 팩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B으로부터 보험가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2017. 6. 21.자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유를 말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과 대질 상태에서 진행된 2017. 9. 29.자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민센터에서 혜택을 받는데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 및 합리성이 부족하다.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캡처사진을 전송할 당시 피고인과 B은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하면서 갓 태어난 딸 I와 함께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취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은 B 또는 그 딸 I를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상해보험으로서 B에게 보험가입에 따른 잠재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B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B의 명의로 위 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B은 피고인과의 불화로 별거한 직후인 2017. 5. 23.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로 "네가 내 명의로 허락 없이 사용한 건 맞잖아?"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적극적인 반박 없이 "아 … 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안 궁금해? 나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건데."라고 응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같은 달 29.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B에게 "너 동의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때 우리 사이 나쁘지 않았고 사전에 동의도 받아서 너 주민등록증 받아서 내가 진행했어."라고 답변하면서 B의 위 주장을 구체적·적극적으로 다툰 점, 그 밖에 위 기간 중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형식, 내용 및 그 발송 경위, 발송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5. 23. B의 문자메시지에 위와 같이 응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B의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E 사무소에서 신용불량자인 피해자들에게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파산신청 업무를 하고 있다. 수수료를 주면 파산신청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파산신청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2011. 10. 4. 1,500,000원, 2011. 10. 20. 250,000원을, 위 D로부터 2011. 10. 5. 1,100,000원을 각각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금 입금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 액수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0: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 시지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시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5.10. 09:4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E 공장에서 평소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공장 밖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 "씨발년, 사장하고 놀아났다."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면서 머리채를 잡아 쥐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에 멍 및 피해자의 목, 가슴에 긁힌 상처를 입히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0. 09:40경 부산 연제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E 공장에서 평소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공장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사장하고 붙어서 십주고,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냐. "고 고함을 쳐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6:52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50에 있는 서울시청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세)의 치마를 들치고 쳐다보며 "고추 보인다"라고 말하여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의 내용 및 추행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6. 7.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문신용 전기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7. 10.경 그 곳을 찾아온 성을 알 수 없는 F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잉어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6. 8. 14. 03:30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곳에 시술을 받으러 온 피해자 G(여, 36세)이 시술을 받기 위해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통증을 참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부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99조, 제297조(항거불능상태 이용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 ~ 5,000,000원 2. 양형기준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문신시술은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시술자들에게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충북 옥천군 C아파트 304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서 사본 1. 국내등기조회 사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병적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8: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영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8세)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의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인 피해자의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