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20153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용인시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A 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해오면, 피고인 Bl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모바일 게임 '암드히어로즈'의 '다이아몬드' 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얻은 수익금을 E, F, G, H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4. 7. 6. 새벽경 서울 번지불상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당 약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6.경부터 2014.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085,800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을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나.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4. 7. 6. 05:06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I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다이아몬드'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2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6.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3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2015.2,6,14: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66,800원 상당의 SM-G900S 스마트폰 1대를 포함한 11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9.경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19,211,400원상당의장물 스마트폰 1,492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2015.¹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7.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번지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또는 사본 1. P, Q, R,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원본 또는 사본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작성의 각 진술서의 원본 또는 사본, CL 작성의 이메일 진술서 1. CM, CN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각 결재내역서, 각 요금수납확인서, 각 아이템구매자 회신내역, 휴대폰내역확인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각 부분유료화 구매내역,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각 데이터정보이용료, 입출금내역 및 전화번호 메시지, CL 계좌내역, 티스토어, 구글 사용내역, 각 통화내역, 각 피해내역, 아이템판매 상세이력, 요금청구내역서, 분실단말기 이력정보,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1. 각 CCTV 사진, 압수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주식회사 쿤룬코리아, 넥슨),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회신문, 도난신고 확인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68)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장물취득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습벽 인정 [2015고합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J, CK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결제내역, CN 작성의 진정서 및 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공범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의2, 제30조(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의2, 제30조(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컴퓨터등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상습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사전에 장물취득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고인 A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휴대폰을 매입해 오면 피고인 B이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실행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점,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비록 피고인 B이 휴대폰 매입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되어 당시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휴대폰이었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위 휴대폰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임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장물임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휴대폰 취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유심칩만 받을 때도 있었고 휴대폰 자체를 받을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사전에 장물취득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으로서는 중고휴대폰 판매업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대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물 휴대폰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 분실 또는 도난된 장물 휴대폰을 단기간에 수천 대 가량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취득한 휴대폰 중에는 일부 장물이 섞여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정상적인 중고휴대폰이었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취득한 휴대폰 전부를 장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5 기재 각 휴대폰은 CO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인데, CO은 2015. 5. 29. 이 법원에서 "2014. 7. 29.경부터 2015. 2. 5. 경까지 총 1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9,247,300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 4,319대를 피고인 A에게 상습으로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5고합68),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1663)이 계속 중인 점, 위 CO의 직업, 휴대폰 취득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CO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량으로 매입한 휴대폰은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에 해당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6 내지 61 기재 각 휴대폰은 피해자들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기관에 압수된 휴대폰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할 것인데, 자신이 매입한 휴대폰 중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휴대폰을 따로 분류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던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이 대량으로 매입한 휴대폰들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취득한 휴대폰은 장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들이 장물임을 알았거나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도 이를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3년 6월), 피고인 B(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상습으로 취득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총 2,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수법,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도 또는 분실에 따른 점유이탈물 횡령의 추가적인 범행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아주 크다. 피고인들은 속칭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범행수익 은닉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휴대폰 중 대부분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