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40-1

범죄사실 2013고단5840-1 피고인은 대출사기 및 주민등록증 위조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사기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은행 계좌 개설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받고 자신의 사진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해주고 그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으로 교체되어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수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지하철 역 인근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해 둔 다음 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진 파일을 건네주고, 위 성 명불상자는 2013. 1. 2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현출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서울 성북구 D 302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 성북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주민등록증 6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성북구청장 등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6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08 안석빌딩 1층에 있는 농협 이수역 지점에서,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6개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08 안석빌딩 1층에 있는 농협 이수역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성북구 D, 302', 휴대전화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22매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045 1. 2013. 7.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G 등과 함께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유한회사 H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이를 기화로 2013. 6. 하순경 청주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 회사 명의로 신협 계좌(I)를 개설하고, 같은 해 7. 2.경 위 회사 명의로 농협 계좌(J), 신협 계좌(K) 및 기업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 9: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계좌 4개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다른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M)를 개설하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시외버스에 실어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터미널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068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대출사기 및 주민등록증 위조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사기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은행 계좌 개설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받고 피고인의 사진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해주고 그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으로 교체되어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수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해둔 다음 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증명사진 파일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2.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현출하고, 'N'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아파트 915동 2005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그때부터 2013.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주민등록증 4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등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5. 13: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하나은행 동대구지점에서, N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4개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 915동 2005호', 신청인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N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5매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 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주면 하루에 8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3. 5. 2.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이월농협에서 피의자 명의로 농협 계좌(Q)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발급받고, 같은 군 소재 상진새마을금고에서 2009. 5. 22.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같은 군 소재 진천버스정류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 및 새마을금고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버스 화물 택배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과 G, S, T의 공동범행 G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체 받을 대포통장을 그 공급책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인바, 피고인은 G 및 그의 지시를 받은 S, T와 함께 유령법인 내지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는 G의 지시에 따라 2013. 5. 13.경 서울 서초구 우면로 100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U'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0.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각 금융기관에서 위 회사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V), 우리은행계좌(W), 우리은행 계좌(X), 농협 계좌(Y), 농협 계좌(Z)를 개설하고, S는 위와 같은 계좌 개설시금융기관 등지에 동행을 하고, G은 위 계좌 관련 전자식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5개 계좌의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을 1개당 약 60만원씩 합계 약 300만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S, T와 공모하여 위 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3. 5. 31.경 불상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AA에서 AB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속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특수금속 843kg을 kg당 30,500원에 판매할테니 U 명의 우리은행 X 계좌로 28,282,650원을 송금해달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S, T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만들어 양도한 계좌가 전화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계좌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각 사기범행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3. 7. 일자불상경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AD'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해 8.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각 금융기관에서 위 회사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AE), 농협 계좌(AF), 농협 계좌(AG)를 개설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계좌 3개의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그 무렵 다른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3. 8.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메트로시티' 가 방을 12만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8.을 기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AH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가방을 사겠다고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월요일에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으니 AD 명의 농협 AF 계좌로 12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만들어 양도한 계좌가 전화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계좌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각 사기범행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13. 00:20경 부산 금정구 AI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J 소유인 AK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놓여 있는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려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809 1.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G 등과 함께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유한회사 H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이를 기화로 2013. 6. 하순경 청주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 회사 명의로 신협 계좌(I)를 개설하고, 같은 해 7. 2.경 위 회사 명의로 신협 계좌(K) 및 기업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계좌 3개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다른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위 각 계좌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3.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이 인터넷뱅킹을 위해 외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가짜 사이트로 접속시키고 피해자가 계좌이체 거래를 위하여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암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인터넷 뱅킹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유한회사 H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6,44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판매책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만들어 양도한 계좌가 파밍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3개를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3. 7. 일자불상경 법인설립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AM'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은행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해 8. 12.경부터 같 은 달 9.경까지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구미시 소재 경남은행 구미공단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경남은행 계좌(AN, AO, AP)를 개설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계좌 3개의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아 그 무렵 다른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3.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로부터 제주 신라호텔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금 환불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채워야 하므로 계좌,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정보를 달라. 일 정 금액이 입금되면 즉시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인터넷 뱅킹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유한회사 AM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33,304,26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판매책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만들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3개를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4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구은행 예금거래신청서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문자 발송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통장 명의자에 대한 전화 확인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자료), 수사보고(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제공), 수사보고(피의자 A 네이버 메일 캡쳐화면 출력),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영장회답내역(예금거래신청서 사본), CCTV 촬영사진,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메일전송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AT실장) 공모사실 확인], 압수수색영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죄사실특정 및 압수수색의 필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신탁거래신청서, 수사보고(압수물 통장 잔액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AR 진술취지 요약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은행거래신청서 등 증거자료 확인 보고) 2014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농협 유한회사 H 법인 계좌), 수사협조의뢰(CCTV), SC은행 인출자료 회신, 진정서, 사업자등록증(AX), 세금계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 기업은행 AY 계좌 정보, CCTV 녹화자료 요청, 왜관 새마을금고 CCTV 사진, 범죄인지(여죄) 2014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 T,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J, BQ, A C,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B, CC, BL, CD, AH, CE,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각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은행거래서,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사진과 위조 신분증 사진 비교), 각 주민등록증 사본, 금융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실명증표 이미지출력(주민등록증 사본),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F와 전화통화 내용 등), 예금거래신청서(대구은행),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G에 관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예금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거래내역, 계좌개설서류(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농협), 각 피해신고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개설서류(농협), 입금증, 은행거래신청서(신한은행),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내사보고(우리은행 청주지점 회신자료 첨부),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우리은행),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예탁금 거래명세서, 예금거래신청서(새마을금고),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농협), 거래신청서(농협), 즉시이체처리 결과내역, 은행거래신청서(SC은행),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새마을금고), 계좌별 거래내역(새마을금고), 이체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거래신청서(우리은행),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농협), 각 거래신청서(농협), 각 예금거래내역, 입출 금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농협),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신청서(하나은행), 이체처리결과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은행거래신청서(신한은행), CCTV 사진, 거래명세표, 계좌내역(SC은행), 거래신청서(우체국), 은행거래신청서(신한은행),거래내역(국민은행), 예금거래신청서(새마을금고), 계좌별거래내역(새마을금고), 거래내역(국민은행), 각 은행거래신청서(신한은행, SC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신협, 하나은행, 농협), 수사보고(피의자별 공범관계 분석), 수사보고서(공소장사본 첨부 보고),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청주지방법원 판결,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계좌개설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국민은행) 2014고단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CI, CJ, CK, C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C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각 내사보고(추가 입증자료 첨부, 다액 수취계좌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Q 추가서류), 사기 범행 이용 계좌 관련 서류, 피고인 제공 계좌 관련 서류, 수사보고(참고인 CM 전화 조사),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른 회신, 각 신규거래신청서(신협),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수사보고서(예금거래신청서 등 첨부 보고),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적인 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공문서위조 및 행사(기본범죄)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2.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절도미수 : 대상이 아님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