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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7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 22. 21:05경까지 아산시 B 소재 'C'에서 태국 국적의 D, E, 러시아 국적의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1~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증면제(B-1)로 입국하고 체류만료일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 E,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의 F를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 체류자격 확인), 수사보고(고발장 등 첨부),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범죄수익금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92

범죄사실 [2019고단409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B과 함께 마치 중고자동차 매매중개를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간에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인 'C'에 D 포르쉐 718 박스터S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9,150만 원에 승용차를 구매할 사람을 중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2일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같은 동에 있는 중고자 동차 매매상사인 ㈜H에 방문하여 마치 위 승용차를 8,100만 원에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용차를 인도한 뒤 ㈜H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8,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은 9,150만 원이나 세금 문제로 일단 8,1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 8,100만 원이 입금된 상태이다. 그 돈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다시 정산하여 9,15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은 마치 ㈜H의 운영자인 것처럼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이미 위 승용차를 ㈜H에 8,100만 원에 매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로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9,150만 원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749]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I'을 통해 중고차 판매자와 중고차 매입 딜러를 물색한 후, 중고차 판매자를 속여 중고차 매입 딜러가 판매자에게 송금한 매매대금을 판매자로부터 교부받아 가로채는, 속칭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12:20경 서울 강서구 J 건물 5층 고객 주차장에서, 위 'I'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당신 소유의 L BMW 중고 차량을 5,250만 원에 매입하겠다. 우선 차량 점검부터 해야 하니 차량 열쇠와 자동차등록증 등 매매 관련 서류를 차량 안에 놓은 후 나와 함께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기다리면 다른 사람이 차량을 점검할 것이고, 그 후 점검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당신의 계좌로 4,700만 원이 송금될 것이다. 세금 문제로 일단 550만 원 적게 송금되는 것이니, 당신이 위 4,700만 원을 일단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그대로 송금해 주면, 곧바로 내가 5,25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와 차량 관련 서류들을 전달 받았다(피고인은 그 무렵 중고차 매입딜러 M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매각할 것처럼 차량의 사양을 말하면서 견적을 문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할 경우 위 M이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즉시 송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4,7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한 뒤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시키고 도주한 뒤 이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현금 5,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매입 딜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고단24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대출, 통신, 카드, 모든 미납, 연체 있으신 분, 급전, 목돈, 생활비, 성형자금이 필요하신 분' 등 내용의 SNS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게 해 주면 회선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2018. 11. 27.경 주식회사 B에서 'C', 2018. 11. 28.경 D 주식회사에서 'E', 같은 날 주식회사 F에서 'G' 등 유심 회선 3개를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8. 11. 27.경 6만 원 및 2018. 12. 9.경 3만 원 합계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온라인 게임 'H'에서 만난 피해자 I에게 '6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20억 J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23: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외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대성동에 있는 경원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L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079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역무를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말경 SNS 페이스북에 '선불유심 다산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해 주면 회선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김해시 삼계동 소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지인 M을 만나 위 M에게 '내가 휴대폰이 없으니 휴대폰 유심 개통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M으로부터 그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사진 촬영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11. 27.경 위 M 명의로 N 주식회사에서 'O', 주식회사 F에서 'P' 등 유심 회선 2개를 개통하게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유심 회선 개통 대가로 불상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명의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B 가입내역, D 가입내역, F 가입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진행상황 확인) 2020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피해자신고서 1. 통신사 회신자료(F), 통신사 회신자료(N)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편이고, 사기죄의 피해자 I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했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25. 07: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서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영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I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이른 아침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경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매우 가벼운 접촉사고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4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간석파'의 조직원이다. 가. C, D, E, F, G과의 공동범행 2008. 7.3. 06:30경 인천 남구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이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크라운파' 조직원인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J(26세)이 끼어들어 "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라고 따지자 그 옆에 있던 G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피고인 및 C, D, E, F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꺼풀의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G 등과의 공동범행 2008. 7. 3. 06:30경 인천 남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L(28세)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위 피해자에게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동인으로 하여금 술값 8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3.경부터 2008. 7. 20.경까지 사이에 위 G 등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552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I, M, G,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같은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G이 맥주병으로 J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러한 범행은 순간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G과 J의 싸움을 말린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위 G 등에게 위 J 등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거나 위 G의 범행에 가담하는 등 피고인과 위 G과의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 N,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우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분(수사기록 215쪽 4 내지 7행, 18 내지 마지막 행), 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분(수사기록 193쪽 8 내지 11행, 194쪽 1 내지 3, 15 내지 마지막 행)은 모두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그 나머지 진술기재 부분과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L, J, I, M,G, F은 서로 친구 내지 선후배 사이로 이 사건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점, 2L, N, O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진술한 점, L은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의 규모와 외상장부의 존재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L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외상장부(수사기록 181쪽)에는 2008. 4. 28.부터 같은 해 5. 9.까지의 외상내역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위 L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갈취당한 일시, 장소 등에 관한 특정 및 객관적 확인 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L의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조직폭력배로 의심받고 있는 자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J, I, M 등 2008. 7. 3.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일관되게 그 주점으로 갈 때 술값은 갹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N, O 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주대 상당액을 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 16:30경 순천시 장천3길 13,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녹동 갑시다. 내가 선장인데 소지품을 잃어버려서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요금을 나중에 부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관비 30,000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택시비까지 합해서 150,000원 넣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장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10:00경 순천시 장천3길 13,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통영 여객선터미널까지 갑시다. 어머님이 위독해서 병원에 급히 가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고프니 밥값 30,000원만 빌려 주십시오. 나중에 택시비와 함께 계좌이체 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협회 D지부장이었던 자인바, 2010. 12. 15. 14:00경 광주시 E에 있는 C협회 D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C협회 D지부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위 D지부 사무실의 인계를 거부하여 피해자 F(40세)가 위 사무실을 찾아와 위 D지부 사무실의 인계를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서류 등을 임의로 반출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캐비넷에 부딪친 다음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사기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연령,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하여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송백현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01:3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코스모호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뒤에 정차 중인 D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F과 함께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위 동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접수 경위 및 음주측정 불응 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의4에 있는 현대캐피탈 동대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60만원 상당의 B K7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5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경찰 조사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점, 기타 범죄의 경위,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763

범죄사실 F(2012, 8,28. 기소중지), G(2011. 11, 30. 기소중지), H은 2010, 10. 14.경부터 2010. 11. 6.경까지 충북 진천군 I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F 등은 2010. 10. 14.경부터 2010. 11. 6. 22:45분까지 위 I 게임장에 네오아쿠아랜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고 버튼을 누르면 총알이 나가 고래, 상어 등 물고기를 잡아 그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취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책갈피) 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네오아쿠아랜드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F 등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위 F이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주고 위 게임장 카운터 계산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위 G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F 등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F 등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한 후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위 경품을 1장당 10%의 수수료를 빼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F 등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위 F이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주고 카운터 계산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위 G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F 등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순번 64)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F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운영을 도와준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직장동료였던 C과 사귀다 애인 사이로 발전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2. 5. 8. 02:40경 군포시 D 모텔 307호에 C과 함께 들어가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모텔 방에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정기적인 산통을 생리통으로 착각하고 위 모텔방 화장실 변기에 앉아 고통을 참다가 9개월 이상으로 추정되는 태아가 피고인의 뱃속에서 자연 분만되어 변기통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급히 꺼내 화장실 바닥에 눕혀 놓았다. 피고인은 아기가 입을 벌려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자, C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는 것이 무섭고, 아기를 키울 능력도 되지 않아 아무도 모르게 죽이기로 결심하고, 아기 울 음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즉시 손으로 아기의 코와 입을 막아 약 5분간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여 아기를 비구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기를 살해한 후 C이 위 사실을 알 것이 두려워 화장실 샤워기로 피가 묻은 화장실 바닥을 닦은 후 잠을 자고 있는 C을 깨워 편의점에서 생리대와 팬티를 사오게 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생리대와 팬티를 갈아입고, 생리대와 팬티를담아온 검은색 비닐봉지에 영아의 사체를 집어넣은 후 변기 구석에 놓아두었다가 다음날 오후 전날 배달시켜 먹은 족발집 하얀 비닐봉지에 사체를 담은 검은 비닐봉지를 넣고 그 위에 족발 찌꺼기 등 음식물 쓰레기를 넣은 후 위 모텔 방 복도에 내다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2. 18.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1. 1. 1.경부터 現 에너지신사업본부 토목건축기술실 소속 책임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3. 11.경 해임되었고, C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김천시 E에서 국내․외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F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등을 포함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군산 및 김제 소재 송전탑 설치공사를 담당하는 현장소장들에게 C을 소개시켜 주어 위 송전탑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소개비 명목으로 C에게 피고인의 술값 13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63만 원 상당의 금원 및 선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고, 총 2회에 걸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카드결제내역 및 현금지출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G거래내역 1.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카드결제내역 및 현금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A카드지출내역서(술값,식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현장소장 H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소장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B(주) 등 기업신용정보조회(주주현황 확인) 자료 등 첨부]-기업신용정보조회(B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금원을 받은 명목, 피고인이 받은 금원의 규모, 피고인이 금원을 받은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해임되었다. 피고인이 B 주식회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는 여러 차례 공로상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4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02:20경 <주소>에 있는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2:20.경 <주소>에 있는 C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네거리 방면에서 H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를 BMW 승용차로 들이받고, 쏘나타 택시를 따라오던 <자동차번호>호 레이 승용차가 쏘나타 택시 조수석을 강하게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2020고단1637 1. 2020.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21: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이하 생략)에 있는 '당구클럽'에서 피해자 C이 일행들과 당구를 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15:40경 대전 유성구 D(이하 생략)에 있는 '온천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사물함 열쇠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욕탕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개방한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 가 도합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05 1. 피고인은 2018. 12. 15. 대전 중구 F상가 G호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를 작성하면서 신청/가입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관련 고객정보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I 명의의 H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직원 J에게 위조한 H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휴대폰 판매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신규개통된 휴대전화기 2대(모델명 : SM-A605K) 시가 79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5.경 대전 동구 K 지하상가에 있는 핸드폰대리점인 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명란 및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관련고객정보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직원 N에게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휴대폰 판매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신규개통된 휴대전화기 1대(모델명 : SM-A750N) 시가 499,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17.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 대리점 Q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신규계약서 2장을 작성하면서, 가입자명란 및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관련 고객정보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R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사원 S에게 위조한 R 신규계약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휴대폰 판매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신규개통된 휴대전화기 2대(모델명 : SM-J737S) 시가 59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투여 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지문 감식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청주 'U 당구클럽' 절도사건 관련 지문감식 및 회신) 1. 피의자의 범행 발생 후 이동동선 및 휴대폰 회수 장소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청주 홍덕)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감정서 1. 피해품 회수 장소 사진 2020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판매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좌번호 명의자 확인) 1. 내사보고(핸드폰 판매인 전화 진술) 1. 내사보고(W 대리점 직원 전화 통화) 1. 회신내역 1. 각 H모바일 가입신청서 1. 각 R 신규계약서 1. M 모바일 가입신청서 1. 명의도용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H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각 R 신규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사후 경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별건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이 법원에 기소(2019고단3529, 2020고단928)되었음에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절도 등 형사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이 법원 항소심(2020노113)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