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0:55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랑교 지하차도 쪽에서 휘경여중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3세) 및 피해자 F(51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후방 십자인대,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사고현장, 이륜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위법성이 중하므로 가중영역의 권고형량범위(금고 8월~1년 6월)를 기준으로 하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8주의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사안이 중하고, 과거 수차례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확인되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다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향후 교통법규를 준수하라는 의미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E 항공사 승무원 선후배 사이이다. 1. 2013. 7.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6. 01:33경 성남시 분당구 F 0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까페의 'G'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I"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때 알았던 한 사람이 외국의 한 저가항공사에 채용되어 감사 감사하며 뼈를 묻겠다는 식의 합격수기를 남기고 2012년 3월말에 싱가폴로 가더니 교육 이후 비행시작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저희 회사 최종면접을 보고서는 비행경력 2~3달 만에 그만두고 한국에서 돌아와서 E로 조인을 했습니다(2012년 8월 중순 이후~9초 사이 조인)(두합격수기를 모두 보면 승무원이 되기 위한 과정과 상관없는 부분들도 거짓말 투정이입니다. 차라리 언급을 말던가.몸무게와 키도 속임ㅠㅠ하하.).(중략)."개는 항상 자기가 J에서 일했다고 떠벌리고 다녔어 그런데 CEO speech때 사장님이 K에서 9개월 일했네?".(중략).경력을 속이고 그로인해 회사의 베네핏을 뻔뻔하게 받는 건.(후략)"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11.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12. 23:57경 피고인은 페이스북 'L'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할목적으로 "위증하셔서 소송까지 걸리셨다면서요? 존나 축하합니다.(중략).무슬림 회사에서 일하는 유부녀가 막 딴 남자 만나고 돌아다녀도 됨?.(중략).사막가서 데이트하고 찍은 사진 프사 올리고 그런다던데. 넌 말세다 말세.(후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증을 하거나, 배우자 아닌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사진을 찍어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8. 14.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7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74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상규(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E(48세)는 피해자 F(31세), 피해자 G(27세)과 삼촌, 조카 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1:10경 평택시 H에 있는 I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피고인 일행에게 라이터를 빌리려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싸움을 말리려는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피해자 G 등으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5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65센티미터)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G과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약 15cm, 전체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일행을 향해 찌를 듯이 흔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약 7cm 가량 오른 손 엄지부위 개방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증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상해,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4년 7월(감경영역에서 다수범죄 가중) > 집행유예 가부 : 부정(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특히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본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구큐대 폭행으로 인한 생리적 기능훼손, 즉 상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F, G이 피고인으로부터 당구큐대로 맞았다고 할지라도, 별다른 치료없이 회복되었으므로 생리적 기능훼손, 즉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휘두른 당구큐대로 등 부위를 맞고 그 다음날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G의 법정증언, 피고인이 휘두른 당구큐대를 왼쪽 팔로 막아 멍이 들었다는 취지의 F의 법정증언,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을 종합하면,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없이도 생리적 기능훼손의 사실, 즉 상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칼로 인한 E의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차 트렁크에서 꺼낸 사실은 있으나, E가 오히려 다가서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서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E의 손가락이 베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 및 피고인의 행위와 E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일행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칼을 꺼내 든 사실,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겨누는 것을 보고 E가 자신의 조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넘어지면서 제압을 당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들여 있던 칼에 의하여 E의 손가락 부위에 상해가 가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와 E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27. 17:30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서 같은 시 동대문구 왕산로 175-1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본인의 행위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고,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쌓아 온 신뢰나 성실성에 관련된 많은 정상자료를 제출했다. 또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는 2014년 1회, 2015년 2회, 2016년 1회에 이어진 것이고, 특히 2016년도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위 집행유예 판결시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함께 받았고, 위 사회봉사와 수강은 모두 마쳤으며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이 되풀이 되었는데, 결코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 게다가 보호관찰 보고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전과 관련 재판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차량을 매각했다는 증빙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었는데, 실제로는 직장동료 명의로 이전만 해놓고 주거지에서 사용 중이었다. 보호관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문의하자 자신이 아닌 처가 운전할 뿐이라고 진술했었는데, 이 사건 범행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이 종료된 직후인 2016년말 바로 피고인 자신 명의로 다시 차량을 이전시켰고, 그 후 이 사건 범행 시 위 차량을 운전했다. 이 사건 범행을 일시적인 우연이라고 보긴 도저히 힘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30.03:0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술집에서 고교동창인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25세), E, F과 우연히 동석하게 되어 같은 날 07:5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과 시비 중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하자 "넌 실수한 거다. 너희 집 주소 다 알고 있다. 48시간 안에 죽인다."고 말하고 나갔다가 돌아와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9.30. 08:0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근처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5cm, 총길이 27cm)를 들고 와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D(25세)을 불러낸 다음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자 달려들다가 일행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5세)의 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어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2~3번 손가락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증 제2호)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상처부위 및 치료일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C을 폭행하고 D에게 칼을 두고 휘두르다가 E 칼에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증 제1호의 경우 임의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몰수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54

범죄사실 [2015고단3154] 피고인은 2015. 10. 6.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64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커터칼 1개(증 제2호), 니퍼 1개(증 제1호)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들어간 뒤, 피해자 홈플러스 소유인 장갑 1켤레, 신발 2켤레, 옷 6벌, 보조배터리 4개, 장바구니 1개, 셀카봉 1개 등 합계 416,000원 상당의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텍을 니퍼를 사용하여 제거한 뒤 가방에 넣거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16] 1. 피고인은 2015, 11, 19, 19: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후드짚업 1개, 니트 1개, 점퍼 1개 합계 498,7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19: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니트 2개, 후드짚업 1개, 청바지 1개, 청기모바지 1개 합계 238,9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6고단142] 피고인은 2015, 12. 11, 2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알새우칩 1개, 꿀꽈배기 2개, 양파링 1개, 매운새우깡 1개, 오징어집 1개, 자갈치 1개, 프링글스 1개 등 합계 8,69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E31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두 달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판시 각 집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첫 번째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후에도 연이어 판시 나머지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창호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30.경 대전 중구 C 소재 주시회사 B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2,62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8.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합계 56 매의 세금계산서(허위 공급가액 합계 1,401,689,959원)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합계 56 매의 세금계산서(허위 공급가액 합계 1,401,689,959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사본,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사업자등록 조회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탈루를 초래하였고, 가공매입대금(다만 피고인들은 '실제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손금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을 차명계좌로 반환받아 노무비, 상여금(인정상여 포함)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득세의 탈루도 초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증빙 미수취 비용의 손금처리를 위한 범행일 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수용하고 이를 성실히 납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21:4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국방송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5·18기념문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당구장에서, C 뉴오피러스 차량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을 75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할부금을 3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잔액 및 이자 등 합계 41,331,94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5. 5. 26.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수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위 차량의 소재를 피해자에게 일체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할부금융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채무자원장,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미반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금 연체로 인하여 차량을 회수하려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차량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29.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구 흥국쌍용화재)와 피보험자 피고인, 월보험료 60,000원, 상품명 '무배당다모아다보장보험'(질병입원비 1일 당 20,000원, 질병장기입원간병비 1,000,000원 지급)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3.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피고인, 월보험료 243,150원, 상품명 '무배당대한사랑모아유니버셜CI보험'(무릎관절증 등 성인특정질환 3형으로 입원시 1일 당 최대 120,000원 지급)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2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피고인, 월보험료 48,000원, 상품명 '무배당한아름종합보장보험'(질병입원비 1일 당 30,000원, 질병간병비 1,000,000원 지급)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7. 제천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담당의사로부터 관절통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7. 11. 27.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제천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담당의사로부터 좌측 슬관절 슬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07. 11. 27.부터 2007. 12. 17.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피고인이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만 반복하여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그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각 7일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각 질병에 대하여 합계 4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12. 24. 합계 1,932,490원을 지급받고, 2007. 12. 27.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각 질병에 대하여 합계 4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및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44,411,204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43,460,000원을,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56,661,69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의 진정서 1. 피의자의 의료기록 분석 종합보고서,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 J의료분석원 진료기록 정밀분석자료 1. 보험계약청약서(A - 한화손해보험), 보험계약청약서(A - 한화생명), 보험가입청약서, 각 보험청구 및 지급내역 - 한화손해보험,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 - 한화생명, 각 통원치료비청구 및 지급내역,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 - 흥국화재, 피의자 A의 K의원 통원치료내역(기간 : 2009. 9. 16.부터 2015. 6. 4.까지), 각 의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 합계가 14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쉽사리 입원을 허용한 병원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6,731,000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5,312,000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2,935,000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47,487,199원의 피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기록상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은 44,411,204원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편취금에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필요했던 돈까지 포함되어 있어 위 편취금 전액을 배상신청인의 손해액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F, G, H 등 3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높게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면서 E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해선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로비자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위조해서 전달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평가법인에 로비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E을 통해 감정평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3. 2. 19.경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J)로 50만 원, 2013. 3. 12.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3. 3. 1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3. 3. 19.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 2013. 3. 22.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3. 3. 30.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3. 4. 6.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및 2013. 5. 14.경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K)로 100만 원 등 합계 1,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로비 명목으로 1,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종합타운개발(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과 M를 통해 피해자 L종합타운개발(주) 직원 N으로부터 '은행작업은 다 해놨는데, 양평군 O외 4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와 대출이 안 되니 감정평가서를 높게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면서 E을 통해 위 N에게 'P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을 해서 감정평가서를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감정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P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알지도 못하고,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위조해서 전달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평가법인에 로비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E과 M를 통해 P감정평가법인 감정비 명목으로 2013. 4. 9.경 Q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R)로 500만 원, 2013. 4. 16.경 위 예금계좌로 1,500만 원, 2013. 5. 20.경 위 예금계좌로 357만 원 등 합계 2,35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P감정평가법인 감정비 명목으로 2,35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여의주경매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감정평가서' 파일을 참조하여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양식을 만든 후 그 의뢰인란에 'IBK 기업은행캐피탈 지점', 건명란에 'D 소유 부동산담보대출', 감정평가액란에 '803,146,500', 소재지란에 '강원도 홍천군 F, G, H', 하단에 'P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P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인영을 캡쳐하여 붙여넣기 방법으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P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명의 감정평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8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감정평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E 진술부분 1.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2권 43쪽, 4권 2쪽) 1. 진정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서, 각 입금내역서 1. 각 감정평가수수료 청구, (구분건물)감정평가표, 감정평가서, (토지)감정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각 기재 위조 감정평가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토지)감정평가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감정평가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사기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있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4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D, E, 서울 강남구 F에 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야채농사를 짓고 있던 G에게,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E 비닐하우스 1동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1개 구역에 각 벌통 50개를, F에 벌통 50개를 각 설치해 줄 것과 D 지상에 10평 정도의 움막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그 부탁에 따라 총 300개의 벌통을 설치하고 움막집 1동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E 토지가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편입용지에 포함되어 위 용지에 지장물을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장물 이전보상을 하기로 하였으나, 상가 입주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보상은 예정되지 않았으며, D 토지는 위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편입 용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10. 17. 서울 강남구 H 상가 지하에 위치한 I부동산에서, 피고인 처를 위하여 출산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나는 강남구 자곡지구 분양상가 입주권을 구입하였는데 이모님도 나를 믿고 한 개 구입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자곡지구 (J 일대) 분양상가 입주권 1개에 대하여 '매도인 K'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9.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2009.10.2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곡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자곡지구 (D) 보금자리 주택 3차 아파트 입주권 1개에 대하여 '매도인 K'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09. 11. 7.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 받았다. 3. 피해자가 2009. 11. 29. 전화로 피고인에게 위 2항 기재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미 교부한 5,0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권 대신 자곡지구 상가분양권을 7,000만 원에 매입하라. 기지급한 5,000만 원은 상가분양권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11.30. 같은 장소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자곡지구 분양상가 입주권 1개에 대하여 '매도인 K'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0. 1. 20. 500만원을, 2010. 2. 22. 100만 원, 2010. 11. 5. 200만 원, 2011. 4. 26,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각 매매계약서 1.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SH공사 본건 보상 관련 답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0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상가분양권 등의 확보가 전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상가분양권 등을 확실하게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제3자를 매도인으로 내세운 다음 마치 자신도 위 제3자로부터 상가분양권을 매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나아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끌어들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등 주도면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본건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심지어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2,8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6,500만 원만 반환하였을 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가 2015. 7. 2.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2015. 7. 22. 자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앞으로도 편취금 전부 반환 시까지 매월 500만 원씩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940,000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040,000원 합계 1,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자동화설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한 D에게 2015. 12. 임금 1,209,680원, 기타 수당(유류비 및 식대) 286,6678원 합계 1,496,3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5,789,13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782,2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 각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는 주식회사 C에 10억 원을 빌려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채권자인 D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2008가합13896호)의 판결문에 의거 청주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2011카명4036호)을 하여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신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 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아천세양건설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파산채권신고서,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선서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수사보고서(파산선고 사건 진행경과 보고)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아천세양건설(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파산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고인은 그 존재를 잊고 있었으므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그리고 위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약 3억 3,000만 원만 시인되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파산사건에서 2011. 3. 9. 이 사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며 그 채권액을 990,843,000원(= 원금 850,000,000원 + 이자손해금 140,843,000원)으로 신고한 점, 위 파산사건에서 2011. 4. 22. 파산관재인이 제1회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고한 채권액 중 330,440,777원이 시인액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이 직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보고도 받았고 파산과정에 대해 직접 아천세양건설 측에 알아보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은 피고인이 파산채권 신고를 한 때로부터 약 11개월 후이고, 위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는 약 10개월 후인 점, 이 사건 채권의 시인액만도 3억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액수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나. 그리고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채권으로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허위 재산목록 제출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위 파산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채권액(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과 달리 이 사건 채권의 시익액이 330,440,777원이라 한들,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함은 명백하고 그 액수만이 다퉈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