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83

범죄사실 2017고합83 피고인은 2016. 11. 11. 21:00경 불상지에서, 'C'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며 피해자 D(여, 27세, 가명)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SNS를 통하여 연락을 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 피해자의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10여장 등을 전송받고, 영상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욕하고 있는 모습 등을 녹화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1. 16. 10:00경 화성시 E 아파트 103동 101호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할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니 현금 60만 원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F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불상지에서,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을 경우 몸캠한 사실과 나체사진을 G와 H에 유포하고 남편과 군산시내에 유포하겠다'라고 F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11. 18. 12:40경부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F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2:50경 '너 어차피 이 사진 동영상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잖아. 군산에 뿌리면 너 남편이고 뭐고 다 알지 않냐? 그래 오늘 만나서 끝내든 잘 만나든지 하지'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G 사진 게시물 밑에 '여기에 올려줄까'라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등 2016. 11. 20. 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2016. 11. 20. 11:30경 오산시 I 부근 J 커피숍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며 군 산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시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F 메세지로 오산시 K 소재 L모텔 706호로 오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를 모텔에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35 피고인과 피해자 M(여, 34세)은 'C'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에서 만난 사이이다. 1. 사기 가. 2016. 10. 1. 자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0. 1.경 화성시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20만 원만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7:30경 다시 피해자에게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없다, 차용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낼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 갚겠다."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0. 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프집 물품 구입비를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갚겠다,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보낼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0. 5.경 평택시 N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8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나체사진 8장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120만 원을 빌려달라, 남편이 알아도 되느냐, 나는 이 돈이 없으면 끝난다,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재차 26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1,9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내 피해자와의 F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7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요약) 1. 거래명세조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1. F 메시지 내용 사진, 핸드폰 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83]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이후에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60만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약취하기 위한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간음약취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6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휴대폰 채팅 어플로 연락을 하던 중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SNS에 유포하고, 피해자가 있는 지역에 다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집 운영비로 필요하니 60만 원을 보내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싫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라고 답신을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G라는 SNS에 협박글을 올렸고 발신 제한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면서 '수신 차단을 풀지 않으면 가족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 돈을 요구하게 된 과정 및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객관적 상당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F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돈 이야기는 장난이야, '너가 막말하고 막 그러니 어제는'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아.응'이라고 답신하자 '나 진짜 출력하고 H에 올리려고 했어', '오늘 대답 안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F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먼저 요구한 이후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시점과 나체사진 유포를 이야기한 시점이 매우 근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고 나체사진 유포를 언급한 다음날이 되어서야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장난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았고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6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협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에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나. 간음약취미수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취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SNS에 유포하고, 남편과 군산 시내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나체사진 등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은 직접 만나서 지우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만날 것을 종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바로 답신을 하지 않을 때마다 '너랑 잘 안되면 사진 그거하고 끝낼 거야', '사람 진짜 짜증나게 한다', '내일 오픈하고 끝낼 테니까', '너 F 보는 대로 전화해', '오늘 안하면 내일 부로 너랑 나랑 끝이야', '안 좋게 끝이다', '이제 너랑은 그냥 다 오픈하고 끝이니까', '내일 한번 어찌 나오는지 봐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여 자신의 가정이 파탄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메시지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에게 겁을 주게 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협박을 하는 이상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 준 후 자신의 사진을 지우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낸 메시지는 자신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해서 만나게 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오산시로 가면서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실제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약속장소로 가는 중간 중간 도로 표지판 등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오산시 I부근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가 피해자가 오산시에 도착하기 이전에 모텔에서 쉬고 있을테니 모텔로 오라고 연락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진을 지울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가 도착할 시간 이전에 모텔로 갈 이유가 없는 점, 채팅으로 알게 된 기간이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여자를 바로 모텔로 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이후부터 피해자와 자고 싶다거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할 당시에도 '오늘 나랑 내일까지 같이 있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7고합135호 사건에서도 나체사진 등으로 피해자 M을 협박하다가 이를 기화로 만나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위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간 영상사진,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질 때 녹음한 음성 파일을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협박까지 하였는바(2017고합135호 사건의 수사기록 34쪽),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이용한 자신의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자, 위와 같이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협박을 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오도록 한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간음의 목적과 약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간음약취미수죄,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M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