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0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상환 이력을 만들어야 하므로 우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받고 이를 바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우선 오늘 중으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대출받은 뒤 이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5:00경 충북 진천군 장관2길 139에 있는 국가기상위상센터 경비실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7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서민들을 위해 3.2%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D카드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고 현금서비스 300만 원을 받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돈을 다음날 갚아야 하는데 지금은 비대면 시기라 직접 할 수 없다. 특별히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출금한 900만 원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5:00경 서울 서초구 F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당당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연이율 2.7%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I으로 보내준 D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기존 카드빛이 연체되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2,4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탁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2:00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 분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당당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인지세 1,680만 원을 내야 대출이 승인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지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6:45경 제2의 가항 기재 ‘K’ 분석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 거래내역 확인자료, L카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 출력물, M은행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 출력물 [2022고단1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N’의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채용 면접을 거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전화통화만을 통해서 근무하기로 하였고, O에 등록된 구인광고의 상세내용은 ‘대출관리 현장 업무’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하게 된 업무는 현금수거업무였다. 위와 같은 취직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취업과정 및 업무가 정상적인 것인지,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던 ‘P 팀장’이 실제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메시지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설치하였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전달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P 팀장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야 하고 현금을 사용하며, 송금시은행 지점이 아닌 별도로 ATM기기만 있는 지점을 이용하고, 다수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예금주가 ‘금덩어리’인 계좌로 수령한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하루에 15~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배송일을 하면서 월 23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보수가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합계 약 7,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