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2014고단173 D은 2013. 9. 초순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바지사장을 맡아 환전을 맡아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2013. 9. 중순경 자신 명의로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9. 17.경 강릉시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였다. 또한 D은 2013. 9. 중순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E에게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하루에 15만 원을 줄 테니 야간에 근무하여 달라."는 제의를 하여, E은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9. 18.경부터 2013. 9. 25.경까지 강릉시 F, 2층 'G게임랜드'에서, D은 바닥면적 50평 규모에 원티드버스커 아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의 부탁에 따라 사장행세를 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E은 D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10개의 라운드에서 상하 두 개의 라인에서 이동하는 그림 (아이콘)을 타깃(조준점) 안에 정확히 포착하여 사진을 찍고, 한 라운드에서 같은 그림 3개를 포착하게 되면 점수를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기에서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4고단261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부터 2008. 5. 27. 경까지 강릉시 H 건물 2층의 게임자에서 바닥면적 30~40평 규모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카운터를 보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카운트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단에 좌우로 이동하는 이미지가 전자직 메달을 물속으로 낙하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기에서 누적되는 점수에 따라 '굿타임상품권'이 배출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경 위 A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려는데 바지사장을 맡아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게임장 근처에 있다가 만약 단속될 경우 게임장에 들어와서 사장이라고 말하면 된다. "는 제의를 받고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부터 강릉시 H 건물 2층의 게임장 부근에서 위 게임장이 문을 여는 시간 동안 밖에서 위 A와 이야기를 하거나 근처에서 볼일을 보면서 단속에 대비하고 그 대가로 하루 10만 원씩을 받고, 2008. 5. 27.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A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8, 4. 중순경부터 2008. 5.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닥면적 30~40평 규모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피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굿타임상품권'이 배출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동영상 캡처 사진 3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게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2014고단173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판시 2014고단261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불법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로서 규모가 작지 않고 매출 및 수익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각 게임장의 운영기간, 피고인 A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B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강원 인제군 C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분리전 공동피고인 D를 통해 E에게 위 임야에 식재된 수목과 피고인의 아들 F 소유인 G 임야에 식재된 수목을 매도할 목적으로 2012. 10. 4.경 위 E와 사이에 위 각 임야에 식재된 자작나무를 1그루당 15,000씩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목굴취허가에 필요한 위 B의 위임장을 교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주고, D로 하여금 'H회사'을 통해 '임산물 굴취 · 채취 허가 신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B의 성명과 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청내역란에 '굴취, 조경용, 자작나무 594본'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신청인 B의 성명 옆에 위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위 D는 2012.10. 23.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에 있는 인제군청 산림녹지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소속 담당공무원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산물 굴취 · 채취 허가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임목굴취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피고인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2002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82-1

범죄사실 B은 구미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게임랜드를 이용하는 손님들과 성명불상 환전업자 사이에서 환전알선을 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미솔리지2'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받아, 게임장 인근에서 성명불상 환전상을 만나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한 뒤, 다시 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E, F, G, H의 각 확인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행범 체포사유 및 단속 경위) 1. 각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발췌자료 첨부, 손님 E 전화 진술) 1. 감정결과회신(미솔리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범죄전력(이종전과 5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71-1

범죄사실 2013고단7971 피고인은 2013. 11. 21.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동생과 술을 마시다 동생이 말을 버릇없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술값 계산을 하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소주병 등을 깨뜨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아까 계산을 했잖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내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623 피고인은 2014. 2. 10, 00: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PC방 앞 길에서 피해자 H(29세)이 거짓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I(3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범죄유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3:3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194의 1에 있는 법무부 보호복지공단 옥상에서 피해자 C(49세)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2-3차례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를 오른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등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8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C, D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B는 울산 남구 E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위 B가 자리를 비울 경우 그를 대신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C과 D은 야간 및 주간 교대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환전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2013. 3. 10.경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B는 세바퀴 게임기(제시된 3개의 그림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는 게임으로 7개의 틀린 그림을 찾으면 점수가 5,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기) 14대, 복서 게임기(화면의 복서와 복싱 게임을 하여 7단계를 통과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기) 12대, 아마또 게임기(제시된 3개의 그림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는 게임으로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으면 점수가 3,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기) 8대, 오션키 게임기(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미션의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 6개를 찾아서 맞추면 점수가 5,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오션 키 게임기) 13대 등 총 47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등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들에 투입하여 틀린 그림을 찾거나, 복싱게임을 하거나, 같은 이미지를 맞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플라스틱 은책갈피를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작은 책갈피로 교환해주고, C과 D은 이를 다시 위 게임장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개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중 B, D,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43, 44) 1. 채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현재 도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과거의 범행과는 달리 합법적인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애초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게임기를 이용한 불법게임장 범행에 비하여는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도 10일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4. 27. 03:22경 B 자신이 운영하는 C대리운전의 대리기사인 D를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경류장 앞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위 카렌스 승용차 뒤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한 D로부터 '위 그랜져 차량이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자'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천안시 두정동 대우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하여 E의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으로 진행하도록 한 다음, 위 그랜져 승용차를 따라 약 200m 정도 뒤따라 가다가 주변에 차량이 없는 틈을 타 속력을 높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충격 후 피고인은 '위 E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LIG 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2013. 5. 2.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합의금 및 병원비 명목으로 548,090원을, D는 같은 명목으로 1,113,4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는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앞서가던 E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도 크지 않아 특별히 다친 데도 없어 병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 청구의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평소의 지병인 어깨통증에 대한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4. 27. 03: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그랜져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여 수리비 355,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출동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23-1

범죄사실 오거리파 추종세력의 리더인 C는 2012. 1. 8. 21:00 무렵1) 오거리파에서 탈퇴하려고하는 4년 후배 D, 3년 후배 E과 같은 조직원으로 친구인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2년 후배인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A을 목포시 L에 있는 M병원 1)공소장에는'07:00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21:00무렵'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앞으로 모이도록 한 후 속칭 '줄빠따'를 때리기 위하여 같은 날 21:30 무렵2)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압해대교 아래 교각 옆으로 이동하였다. C와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후배들 관리를 똑바로 하지못하였다는 이유로 2년 후배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1세), 피해자 A(21세)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모두 20대씩을 때렸다. C와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는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 피고인J, 피고인 K,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19세)을 때리도록 지시하고,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을 엎드리게 한 후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5대씩 모두 20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H, I, J, K,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 H, I, J,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2) 공소장에는 '09:30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1:30 무렵'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항, 제30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 선배들의 지시에 의해 이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전과 1회 뿐인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5. 11: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농협 부근에서 B로부터 "C이 위조당좌수표 2장을 구해달라고 하니 이를 구해 줘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하여 "딱지당좌수표 2장을 구해서 C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C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이에 D는 같은 날 서울 신설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위조된 당좌수표 2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수표를 받을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E'는 D의 부탁에 따라 각 지급지가 '우리은행 둔촌역지점', 발행인이 '(주)F 대표이사 G', 액면금이 백지로 된 위조된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 H, I)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위조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 2장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J,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확보) 1. 각 위조 당좌수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순번 13,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80-1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4. 1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2014고단17] 사기죄'는 [2014고단77] 사기죄'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4. 5. 1.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 14.경 경산시 조영동 305-9 소재 경산농협 북부지점에서,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B, C)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D에게 교부하고, 2012. 8. 21. 경 경산시 압량면 소재 압량우체국에서,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D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그에게 휴대폰 판매점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을 포함하여 그 대가로 수회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특정 및 휴대폰번호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로 개설된 농협, 우체국 계좌 확인) 1. 각 A 명의 농협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자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에어컨 실외기를 훔쳐 이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1. 01:3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뒤편 야적장에 이르러 C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에 어컨 실외기 5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피고인은 위 리어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실외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사소한 벌금 전과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1: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다가가 "우리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 머리에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상습 • 누범 • .특수상해 > 제1유형(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8.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C의 명의로 G게임랜드 게임장을 등록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시드니 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1만 점을 지급한 후 1게임당 100점이 차감되도록 하고, 5개의 트럼프카드가 회전하여 원페어, 투페어, 스트레이트 등 카드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1만 점당 무료교환권 1매를 교부한 다음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무료교환권을 다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8.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동전을 바꾸어 주고 잔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8.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료교환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28.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위 A 이 제1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동전을 바꾸어 주고 잔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6. 28.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동전을 바꾸어 주고 잔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2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8: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남, 40세)가 피고인의 부친인 F와 1층 로비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병원건물 바깥으로 도망가려 하자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막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다리로 막아서서 F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7~8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유죄의 이유 증인 E, G의 각 진술내용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30

범죄사실 A은 2013. 6.경 타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하고, 총괄하면서 인출팀이 인출한 총 금액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A은 자신과 함께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사람들로서 Q, B, R, C, D, E 등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A, C, D는 2013. 6. 경부터 2013. 11. 경까지 대전 소재 불상의 모텔 등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대전 일대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면서 돈을 인출하고, 중국측에 송금하는 일을 하였으며, Q는 대포통장을 매입하거나, 빌려주는 일을 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중국 측에 돈을 송금하고, A이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고, R, B은 위와 같이 인출작업을 할 때 일당 5만 원을 받고 운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E은 대포통장 매입을 알선하여 주거나 통장매입 광고를 올리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3. 10. 14.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PJ에게 말을 걸어 여성과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13회에 걸쳐 조건만남 보증금 명목 등으로 총 1,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3. 10. 14. 경 피해자 PK에게 전화를 하여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2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A 등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고,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 인출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게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데 사용될 대포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신협, 농협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A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외에도 A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통장 매입 광고를 내는 일을 하고, 대포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A에게 알선해 주는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A 등과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J, P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 명세조회,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내사보고(이체 내역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국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주범에 대한 방조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8. 23:00경 부산 동구 C 3층에 있는 피 고인의 집 거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21: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빨리 안 나가나, 씹할 놈아"라고 고함을 쳐 내쫓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팔로 밀치면서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그곳 종업원인 D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할 때 손으로 F의 팔을 툭툭 치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고 F을 때럴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을 따라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편의점 앞 횡단보도 인근 노상에서 갑자기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팔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6. 13. 22:05경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로 인치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목격자 G, 동료경찰관인 H 등이 듣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 F에게 "씹할 놈아, 내가 너보다 법을 잘 안다, 개새끼야. 인마,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3. 22:2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동래경찰서 J지구대에서 목 격자 G 및 동료 경찰관 등이 듣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 F에게 "저 새끼가 일부러 사건을 만드나 보네. 저 새끼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2014. 6. 13.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3: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삼거리를 만수소방서 방향에서 향촌지구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며, 위 장소에는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5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1 부위의 분쇄를 동반한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행방향 사진, 충격지점 및 좌회전 방향 사진, 보행자 방향사진, 충격부위 사진, 보행자의 보행하는 장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동종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충격하여 허리와 골반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외제 중고차 거래상이고, 피고인 B은 중고차 거래상이며, 피고인 C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동서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13. 4.경 피고인의 부친 명의의 E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고의사고를 낼 사람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외제차 사고 한 번 내면 방값 정도는 나온다."라고 고의사고를 낼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는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주점에서 함께 만나 부산 해운대구 송정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C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5. 28. 02: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정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E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H SM5 승용차와 I 오토바이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5. 28.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2013. 6. 10. 피해자 회사에 위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5.경 E 벤츠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3,110,000원을, H SM5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3,104,200원을, I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114,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인지보고 1. 사고 접수지 및 지급 결의서 사본 1. 사진(사고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3.17:29경 인천 서구 C빌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도에 세 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입간판을 도로에 집어던져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46세)이 경찰에 신고하고 입간판을 손괴한 것에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성기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E이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 인생 그따위로 살지마, 새끼야, 검단에서 똑바로 해 새끼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집행유예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경 이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재물손괴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