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4. 19:00 경 김포시 D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8세)가 옷을 벗는 장면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 23:30경 김포시 F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는 장면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부모님 및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 1.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와 남자친구 등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 01:00 경 김포시 G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2012. 8. 31.까지 성노예가 되지 않으면 너의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나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 성노예가 아니냐. 말을 안 들으면 가족에게 전화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공원 벤치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7. 24.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23. 및 2012. 1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8, 오후경 친구인 H과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H과 함께 2:1로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김포시 F'의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협박을 당한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1회 성교하도록 한 후 피고인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H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합동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하는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합동범은 행위지배라는 정범의 기본적인 표지에 입법자가 '현장성'이라는 요소를 추가하면서 행위 방법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보다 형을 무겁게 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다수인의 범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라는 사정은 알지 못한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역시 같은 취지이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H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외견상 피고인과 H이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H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한다는 고의가 없는 이상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자신의 강간행위로 인한 강간죄 및 제3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강간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인데,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인 강간죄 등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각 강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