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B에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그 무렵 B으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대구 달성군 D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오락실의 전반적인 내용 및 투자방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에 금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최소 수입이 1,000만 원이고, 두 달 안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오락실 사업을 해봤고 수익이 많이 난 적이 있다. 나와 B, 피해자가 모두 합쳐 1억 원을 투자하면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인오락실은 매우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어서 실제 투자를 하더라도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산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투자하거나 그 이익금을 분배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E 명의 F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16. 1. 15.경 위 E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6. 1. 22.경 G 명의 H계좌로 400만 원을, 2016. 2. 5.경 위 G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E 명의 계좌내역, G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기계교체비용, 환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기계 확률조정이 잘못되는 등으로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에 대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900만 원의 전부 또는 적어도 그 대부분을 성인오락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성인오락실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계교체비용, 환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현금 거래를 하여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기계를 교체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존 기계를 처분한 자료,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고 이를 처분한 자료, 기계를 교체한 업자 또는 그 업자를 소개한 사람의 사실확인서 또는 그들의 연락처 정도는 보유하고 있거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 4. E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 명의 계좌에 의하면, 위 2,500만 원이 송금된 당일 및 그 다음날 I 명의 계좌로 1,200만 원, J 명의 계좌로 550만 원, E 명의 계좌로 161여만 원이 송금되고, 그 외에 H이나 주유소 등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증 1권 29면). 위 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I 등은 성인오락실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위 161여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E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송금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 1권 36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인오락실 사업에 투자한 것은 모두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금융거래를 한 것은 성인오락실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한 금액 상당액을 다른 곳에서 조달하여 성인오락실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900만 원 중 적어도 위와 같이 송금되었거나 지출된 금액 상당액은 성인오락실 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 자신의 돈도 성인오락실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적도 있는 등 피해자가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이나 진술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심지어 피고인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이를 변제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이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에게, 성인오락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1억 원이 필요한데 피고인 5,000만 원, B과 피해자 각 2,500만 원씩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피고인 50%, B과 피해자 각 25%씩 지분대로 배분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의 추가 투자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5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B이 위 약정과 달리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성인오락실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전체 자금 중 자신의 돈이 2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를 하였다[B도 자신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2권 46면)].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B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돈만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금융거래를 위해 차용한 E 또는 G 명의 통장을 보더라도 평소 잔액이 거의 없고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마자 즉시 다른 곳으로 송금되거나 인출되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증 1권 29~31면, 44~46면).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벤츠 차량을 타고 다니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벤츠 차량을 타고 다니고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4년~2016년 PC방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인오락실 운영에 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단속 등으로 언제든지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 등 위험성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성인오락실 사업에 관하여 문외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위험성에 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성인오락실 사업은 합법적인 것이다. 한 달에 최소 수입이 1,000만 원이고, 두 달 안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등 아무런 근거 없는 말로 피해자를 현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실제로 성인오락실 사업을 하였는지 자체도 의문이다.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K 소재 성인오락실에 가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나, 위 성인오락실이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으로 기계를 교체하여 영업을 하였지만 기계를 교체한 업자가 확률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3일 만에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를 시정한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손님이 없고 운영비만 지출되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확률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자체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 확률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기계를 교체한 업자의 중대한 실수이고 그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증인신문 녹취서 16면)], 확률조정을 시정하였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영업을 중단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법정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기계를 교체하여 영업을 하였지만 3일 만에 큰 손해를 보고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2016. 1. 15.부터 2016. 2. 5.경까지 1,4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추가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