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4.경 강릉시 B, 3층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일 당첨된 누적점수를 확인하는 정산창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당일 당첨된 누적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숨은 정산창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용팔아'(등급분류번호: 제CC-NA-151008-004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8. 29.경 위 게임장에 같은 게임기 10대를 추가로 설치한 후, 2017. 2. 9. 경까지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전중부경찰서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일반게임제공업 신규허가 알림,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각 게임기사진 1. 각 내사보고(게임장 허가에 대하여, 동영상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C게임장 현장사진 및 정산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법행위 지속기간 및 게임장 운영규모, 개조된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 01:57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wit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 01:57경 위 1.항과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C 앞도로를 일송정 뷔페 쪽에서 내곡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BMW 64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 제7호(무면허), 제8호(음주),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 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 피해자 D(여, 32세)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9. 00:01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노래방 카운터 옆 룸 안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일어나는 사이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음부 부분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05 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음부 부분을 왜 만졌느냐. 욕한 것도 사과를 하라."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양쪽 손의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려 넘어지자, 발로 머리와 어깨 부분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양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경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운영과 집행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F의 G에게 농산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회사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000 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그 무렵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2억 6,29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금액 분석)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거래장부사본, G과의 거래내역 정리, 1. 우리은행(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우체국 거래내역서 등, 농협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우체국통장거래내역서 1. 거래처별 제품별 거래원장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1. 표준송품장 1. 2014년 매입내역자료 1. 아파트매매계약서 1. 현금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자신의 아파트 매매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빛가람 국밥'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첨단한방병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19: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E' 식당 주방에서, 임금을 빨리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사장 오라고 해!, 좆같이 끝까지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 02:30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그곳 대웅전, 산신각에 침입하여 불상 아래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5.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현금 1,219,000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5:00 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 G 관리하는 'H'에 이르러 그곳 경내에 침입하여 불상 앞 시정되지 않은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8.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현금 79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W, X,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상캡처 사진 및 사진 1. 일몰시간 출력물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절집에 침입하여 시주된 현금을 훔쳤다. 그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합계 200만 원 정도의 피해금액 중 386,000원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6. 10. 중순경부터 2016.5.1.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칼날 길이 약 40cm인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 21:20경 위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위 도검을 집에서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칼날을 손으로 붙잡으면서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수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검 해당 여부 질의회신 1. 진단서 1. 범행 현장 등 사진, 사진 1.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보관 중이던 도검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점, 그 동안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면서 보안 당직을 하던 중 피고인을 방문한 피고인의 처 D과 함께 영업 종료한 C 내 진열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7. 20:40경 C 6층 E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390,000원 상당 공유기 1개, D은 시가 179,000원 상당의 고데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2,4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7. 21:30경 C 5층 G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 아식스 운동화 1켤레, 시가 89,000원 상당 아디다스 상의 1장, 시가 45,000원 상당 나이키 상의 1장, 시가 119,000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D은 시가 49,000원 상당 나이키 상의 1장, 시가 88,000원 상당 아디다스 바지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5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27. 22:10 경 C 4층 식품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4,590원 상당 커피믹스 1상자, 시가 9,900원 상당 반건오징어 1개를, D은 시가 15,960원 상당 리얼치즈비엔나 2개, 시가 14,000원 상당 꼬치구이프랑크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64,4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의 각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1. CCTV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으로 잘못 반성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상태에서 재구매 형태로 피해를 변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 00:57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C, D등 행인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미니핀 애완견의 몸통을 발로 수 회 차고 밟아 죽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1.01:10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를 죽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죽은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애완견을 밟아 죽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폭행을 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6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덕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5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8: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두아파트 정문 통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D(여, 57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압량리에 있는 유환기업 앞 노상에서 같은 면 현흥리에 있는 28번 참외판매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D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강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최근 5년 동안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터넷 홈페이지(C) 게시판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 7. 14. 경찰청장으로부터 B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한을 찬양 또는 선전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20건에 대하여 취급제한 요청을 받은 후 2011. 7.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 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 7. 18.경 위 정보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의결한 후 B 홈페이지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1. 11, 15. 경까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11. 15.경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B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10.10. 12.부터 2011. 4. 15.까지 게시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게시물 20건은 E 부자를 위대한 지도자로 묘사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의 우월성을 소개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또는 선전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2011. 11. 23.까지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의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불법정보 취급제한 관련 협조 요청, 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취급거부명령 1. 각 삭제 대상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호, 제44조의7 제3항,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게시물 20건(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북한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책, 체제보다 우월하고 그 활동을 찬양하며 동조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것이어서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행위 수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시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건수와 내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5고단381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저는 이제 시늉만 할게' 이런 식으로 이미 예고를 들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제 자기는 진짜 찌를 거는 아니니까 자기는 잡혀갈 거니까 그냥 뭐 시늉만 할게, 그럼 자기는 현행범으로 잡혀 갈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더라구요. B이 입장에서는 저한테 이제 설명을 다 해준 상황이었고, 저도 그걸 알아들은 상황이었고요."라고 진술하여 'B으로부터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B과 합의하에 체포되기 위해서 협박 상황을 연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B으로부터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겠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A에게 "법정에서 너랑 합의하고 칼로 찌른 것처럼 연출한 것이라고 판사님께 말했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그럼 증인으로 나가서 니가 법정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말하겠다."라고 대답하게 하여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4)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A에 대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그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A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A의 위증은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위증으로 조사받으면서 최초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검사로부터 강요당하여 한 허위진술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B도 위증교사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는 위증교사 및 위증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위증이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재판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어떠한 대가 지급의 약속 없이 위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23: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고개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28.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효대교 남단 부근에서 공기압축기에 도료를 주입하여 스프레이건으로 강제 분사 후 열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18.41m2의 도장시설을 이동정비차인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에 설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타렉스 승합차에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등의 공구를 갖추고 공기압축기에 도료를 주입하여 스프레이건으로 강제 분사하는 방법으로 C 스타렉스 승합차, D 쏘나타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각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고발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도장 작업실 용적산출), 환경부 질의회신 공문사본, 스타렉스 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0여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경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호평동 버스 종점 방면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호평동 번지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수치프린트)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191%)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엘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사북램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단속확인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4.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30. 1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704호 형사 항소과 사무실에서 위 형사 항소과 소속 C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일과시간이 끝났으므로 2층 당직실에 형사재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사무실에서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고성을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외, 6회 기일 서증조사)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외, 6회 기일 서증조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형사사건 관련 서류를 법정에서 제출하지 못하여 이후 형사 항소과 사무실에 접수하려고 하였는데 법원직원이 부당하게 서류 접수를 거부하여 퇴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당직원이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서류를 당직실에 접수할 것을 안내하면서 서류 접수를 거부한 행위는 법원 내부의 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인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당직실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 사무실에서 서류를 접수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에 불응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03: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 식당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합계 405,000원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M, G, N, O, T, P, Q, S, R,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범행 녹화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동종 사건 판결문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특수강도죄 부분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인정되어 별도의 징역형이 선고 · 확정되었고, 이를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특수강도죄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결의 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절도 및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을 포괄하여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절도죄 중 침입절도 유형에 관하여 설정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직후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근본적으로 달리 평가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판시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 범행은 상습절도죄, 나머지 각 범행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이 반복된 경우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 즉 이 사건에서는 상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75. 5. 27, 75도118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