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5818] 피고인 B은 C에게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하고, 위 제안을 받은 C은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후 피고인 A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6. 5. 17.경 김해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D’를 설립 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와 정관, 이사과반수결의서, 사원명부, 영수증, 취임승낙서, 자본금 등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상호 ‘유한회사 D’, 본점 ‘경남 김해시 E빌딩, 5층’, 출자 1좌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수입향수, 잡화 판매업(도, 소매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4.경 김해시에 있는 F은행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OTP) 등을 발급받은 후 위 은행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C을 통하여 B에게 위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019고단563(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지인인 C에게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C이 이를 승낙하여 2016. 2. 15. 유한회사 G(이후 상호를 유한회사 H로 변경)을 설립하였다. 1. I은행 계좌 양수 피고인은 2016. 5. 9.경 김해시 서부경찰서 부근에 있는 J에서, C이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I은행 L금융센터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우체국 계좌 양수 피고인은 2016. 7. 12.경 김해시 서부경찰서 부근에 있는 J에서, C이 창원시 성산구대암로105번길 6에 있는 창원대방우체국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564(피고인 B)] 1. M은행 계좌 양수 피고인은 2016. 2. 22.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이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M은행 O지점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G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P은행 계좌 양수 피고인은 2016. 3. 24.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이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P은행 R지부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H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2324(피고인 A)]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14: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2. 18.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81(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C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통장 등 양수, 양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경 창원 성산구 S에 있는 T에서, C에게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OTP) 등을 건네주면 통장 1개당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0. 27. 21:00경 김해시 U에 부근에 있는 J에서, C으로부터 C이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H’ 명의로 개설한 V조합 계좌(계좌번호6 생략)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OTP) 등을 건네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통장 등을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W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2. X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통장 등 양수, 양도 피고인은 2016. 3. 24.경 창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원에서, X으로부터 X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Y’ 명의로 개설한 계좌 4개와 연결된 각 통장, 보안카드(OTP) 등을 건네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고속버스터미널에서, X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통장 등을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W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3. C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 통장 등 양수, 양도 피고인은 2016. 3. 8.경 김해시 장유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Z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A’ 명의로 개설한 AB은행 계좌(계좌번호 7생략)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OTP) 등을 건네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통장 등을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W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C이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 33개를 계좌 개설일 무렵 김해시 등지에서 C으로부터 양수하고, 그 무렵 양수한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W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762(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AC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주면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부산 노포동 소재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을 통해 AC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피고인 B)] 2018고단5818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18고단581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등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9고단56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회신자료(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 회신자료(계좌개설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2019고단56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AK, AL, AM, AJ, AN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출력자료 [2019고단232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238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 AO, AP, Z, AQ, AR, AS, AT, 피고인, W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대표자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20, 25, 32, 50, 77, 78, 80 내지 85) 1. 유한회사 H, G 명의 거래내역(계좌내역) 일부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경남지역 13개 법인 명의 개설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2019고단276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C, AY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각 판결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통 : 피고인들은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유통시켰고 해당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 또는 불법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 :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2차례이고 각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였고 각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다수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스포츠토토 범행에 대하여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