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 C은 2015. 4. 24.경 D대학교와 사이에 C이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건축하면 D대학교가 이를 임차하되, 5년이 경과하면 D대학교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양주시 E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기숙사(이하 ‘기숙사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2015. 9.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5. 9. 17.경 D대 학교에게 기숙사 건물을 차임 연 44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2016. 6.경 기숙사 건물을 급하게 매도할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 G(남, 6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2016. 4. 20.경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운영하는 B에서 건축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 공사의 하청을 맡길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3,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9.경 경기 하남시 H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주시 I’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설계도면을 보여주며, ‘우리가 여기 현장의 건축주를 잘 알고 있어서 2016. 6.초경에 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확실히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 공사의 한 개 동에 대한 공사 하청을 주겠으니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하도급 공사의 대가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처인 J를 대표이사로 하여 B과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같은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F(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도 있었다)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그의 처남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인 B은 3,000만 원을 2016. 5. 21. 차용함. B은 수주하는 추후 공사에 대하여 F씨와 상호협조하여 이행키로 한다.’는 내용의 B 대표이사 J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9.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J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5. 2.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C 대표이사 J로 하고, 채권자는 2016. 5. 2. 2억 원을 채무자에게 차용하고 변제기한은 2016. 10. 30.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피해자는 2019. 4.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B이 확실히 수주하는 양주시 I 건축공사 L, M, N동 중 L동을 하청준다고 허위로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9. 8. 12. 피고인의 1억 원 편취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위 혐의없음 처분에 관한 결정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그 불기소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6) 이에 피해자가 항고하였고, 검사는 2021. 4. 13. 위 1억 원 편취 혐의 중 2016. 4. 20.자 차용금 3,000만 원 편취 혐의에 대하여는 ‘위 일시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F을 통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공사 하도급을 받게 되면 별도로 돌려받을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F 등이 함께 대면하면서 추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3,000만 원 편취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같은 날 2016. 4. 29.자로 송금 받은 7,000만 원 편취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확실히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1개 동에 대한 하도급 대가로 위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 아니며, 2016. 4. 20.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과 같은 경위로 위 7,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그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사 단가가 맞아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F이 공사를 맡게 될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에게도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더 돈을 빌리기로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억 원을 차용금으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 된 것이고, 2016. 4.말경에는 아직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을 받기 전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도면을 보여줄 수도 없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의 단가가 맞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으며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위 돈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F, O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설계 도면을 보여주면서 건축주를 잘 알아 2016. 6월초에 이 사건 공사를 확실히 하게 되니 제일 좋은 L동 내지 P동 공사를 하청 준다고 말하여 2016. 4. 29.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 O에게 일을 주기 위하여 위 공사 중 1개동 공사를 하도급받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나, F의 검찰 유선진술[F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딴 거는 아니고 얘기 중에 있는데 단가가 맞으면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7,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F이 O을 데리고 가 피고인,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고, 그 자리에 피고인이 도면을 가지고 와 O이 견적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도면은 별건 공사(Q 공사)의 도면이었던 것 같고, 피고인이 돈이 급했지만 자신을 속이고 공사를 준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116-127쪽).’, ’자신은 그 당시 이 사건 공사보다는 별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별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고 싶었다(증거기록 316쪽).’는 취지로 유선진술하였다]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 합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참고인 R, S의 각 검찰 유선진술도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3) O은 이 법정에서 ‘F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O에게 하청을 주는 등으로 F과 약 20년간 같이 일한 반면, 지금까지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자신이 하청 받아 진행한 바는 없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도면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언제 받았는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O에게 위 공사 중 1개 동 공사를 하도급 받을 경우 공사 경험이 많은 O이 공사를 맡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은 있으나 구체화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4)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1개 동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자신이 아니라 O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와 O 사이에 공사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그 당시 O이 일 없이 놀고 있어 순전히 O에게 도움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고 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을 이득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위 공사의 하도급 대가로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후 3일 만에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금을 2억 원으로 정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