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호텔의 기숙사 사감이고,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1세)는 각각 위 호텔 사원으로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기숙사 사감인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으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을 아래와 같이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6. 3. 2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22:00경 위 호텔에서 사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제주 서귀포시 F호텔(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만 함)에서, 퇴근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방까지 데려다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근대다, 그곳 6층의 피해자가 거주하던 G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안아주고 가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어때, 아빠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임의로 뽀뽀를 하였다. 나. 2016. 6.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20:30경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I 부근 'J'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기숙사 룸메이트인 E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E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E에게 커피를 사주겠다면서 위 식당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및 E과 함께 인근 'K' 카페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어깨, 허리 부위 등을 쓰다듬어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6. 4.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 이 사건 기숙사 6층 로비에서, 퇴근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로비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룸메이트랑 힘들 테니 방을 옮겨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후, "늦었으니까 방에 돌아가서 자라, 가기 전에 안아주고 가라, 뽀뽀해 주고 가라"면서, 서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안고 몸을 흔들며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그냥 가면 안되나, 들어가서 자고 싶다,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포옹을 한 채로 뽀뽀를 요구하였다. 나. 2016. 4. 1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 이 사건 기숙사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L호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고쳐달라며 노트북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온 후, 노트북을 살펴보는 피해자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마사지를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와서 필요 없다"라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마사지하여 주다가, 손으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옷 위로 사타구니와 음모 부위를 손으로 눌러 만졌다. 다. 2016. 5.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오후경, 이 사건 기숙사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L호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베개를 구하여 왔다며 찾아와 "높은 베개에 발을 올리고 자면 좋다, 누워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베개에 발을 올리자 지압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와중에, "계속 서 있으면 엉덩이가 아프다, 엉덩이 근육을 풀어줘야 쳐지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타구니 부위 등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라. 2016. 6.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20:3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커피를 사주겠다면서 피해자 및 D을 만나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 등을 지속적으로 더듬어 만졌다. 마. 2016. 6.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 이 사건 기숙사 본관 2층 사감 방에서, 직전 퇴근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팔짱을 끼며 "치킨을 시켜 먹자"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피해자와 함께 사감 방으로 와 술을 마시다, 야근으로 피곤하고 술기운에 어지러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는, 갑자기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높이로 올려 주무르고, "청바지가 두꺼워서 마사지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술기운에 정신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팬티 위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모 부위를 만지다, 팬티까지 내리고 손으로 음모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흥분을 하면 마사지 효과가 더 좋다"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유두에 갖다 대고, 유두 주변을 자극하다 피해자가 겁이 나 떨며 발버둥 치자, "그냥 자라"며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기숙사감 일일업무보고서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 D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어 혼동 가능성이 있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진술한 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존재한다. 피해자 E에 대한 2016. 4. 2. 범행의 경우, 같은 일자 기숙사감 일일업무보고서에는 '피고인이 기숙사 L호의 기존 거주자 O가 다른 방으로 옮겨 공실이 된 L호에, 기존 룸메이트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 E와 상담하여 피해자 E를 2016. 4. 9. 입실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2016. 4. 14.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그 당시 노트북컴퓨터의 엑셀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 E의 기숙사방으로 찾아가 피해자 E의 종아리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361쪽).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2016. 5. 20.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배개커버를 끼워주기 위해 피해자 E의 방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366쪽). 마지막으로 피해자 E에 대한 2016. 6. 22.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잤고, 당시 피해자 E에게 종아리 마사지를 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371쪽). 피해자들에 대한 2016. 6. 3. 각 범행의 경우,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회사의 내부 정치적 관계 때문에 피고인을 음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몰라도 피해자들은 회사 내부의 정치적 관계와 그다지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는 내용상 가장 심한 2016. 6. 22.자 마지막 범행 이후로는 계속되는 피고인의 M 메시지 연락에 매우 소극적으로만 대답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등 이전과 다른 태도로 피고인을 대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21쪽).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은 심한 성폭력범행을 당한 직후에 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해자 E에 대한 2016. 4. 2. 범행과 관련한 반대신문에서, 위 피해자가 "6층 로비에서 또 저희가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껴안고 포옹을 하시면서 있다가 7층에서 엄청 P이 내려오셔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위 'P'인 Q은 2016년 3월 말에 이 사건 기숙가에서 R 기숙사로 옮겨 범행일자인 2016. 4. 2.에는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의 위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위 증언("6층 로비에서 또 저희가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껴안고 포옹을 하시면서 있다가 7층에서 엄청 P이 내려오셔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포옹을 했던 별도의 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한 전체 진술내용상 위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외에도 다른 피해를 더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E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관리·감독 및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지위와 친분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 마사지와 지압 등을 빙자하여 한 각 범행의 경우 추행 정도가 상당히 심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추행 정도나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