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8.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90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C호에 있는 건설업체 ‘D’의 실제 운영자로서,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아 여유 자금으로활용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36,363,636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851,489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19,507,0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10.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7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6,575,1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1. 28.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 남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D가 2019. 9. 18.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농업회사법인 H(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9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21고합165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I, J호에 소재한 철자재 도매 및 건설업체인 ‘K’의 대표자이다. 1. 세금계산서 과다 발급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에 공 급가액 16,7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7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7.경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4,060,908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건설업체인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8,2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6,771,5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2고합5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8.부터 2020. 9. 21.까지 대구 남구 B, C호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N 명의를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9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 1. 수사보고(D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N 개인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 신청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F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첨부) 및 첨부자료 2021고합1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세 세목별 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2022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N에 대한 피의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의견서 1. 예금거래내역서(N), 계좌별거래명세표(N),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납세자보호위원회), 고충민원의결서(납세자보호위원회), 2021년 제2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결과(납세자보호위원회), 통고서(남대구세무서), 과세예고 통지서(남대구 세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수사상황(참고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2018. 12. 31. 이 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 1항(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징역 6월~22년 6월 벌금형: 332,608,212원~831,520,53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00원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내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나아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허위 내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