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9:5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55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피해자 회사인 (주)D가 C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주는 대신 C 소유의 양돈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 받는 과정에서, C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이미 위 양돈에 대하여 F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었다고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6단독 판사 G에게 "C이 피해자 회사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이미 위 양돈을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1순위로 양도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제1, 2, 3, 4, 5회 각 공판조서(2015고단3354)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554 판결문 사본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직거래선 공급계약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동산양도담보제공 승낙서, 이사회 결의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배당협의조서, 대위변제증서, 감정평가서, 기간별 거래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배당표(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C과 피고인이 F에 대한 선순위 양도담보권 설정사실을 (주)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명확히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측 직원들은 당시 자돈의 시가가 높은 편이었으므로 매월 자돈을 공급함으로써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후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할 당시 'F에 대한 C의 채무는 4~5억 원 정도였는데, 당시 자돈이 마리당 24만 원, 25만 원도 갔었고, 자동 생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빨리 갚을 수 있으니까 소외 회사측 직원도 선순위 채권을 인정했던 것이고, F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고 나면 자기네가 1순위이기 때문에 소외 회사는 1순위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계약서상에 명목상으로 1순위자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과 소외 회사 사이의 동산양도담보제공 승낙서에는 '상기 양도물건은 소외 회사가 제 1순위임을 확인하며, 상기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소외 회사가 1 순위자임이 명시되어 있을 뿐, 선순위자인 F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소외 회사의 직원인 H은 수사기관에서 F의 압류통지로써 비로소 F이 선순위 양도권자임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위 동산양도담보제공 승낙서의 기재에 부합한다. 그리고, 만약 소외 회사가 담보물건인 양돈에 관하여 이 선순위자임을 명확히 고지받았다면, 적어도 담보권 설정 전에 C의 F에 대한 채무금은 얼마인지, 변제된 금액은 얼마인지 등 선순위 담보채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선순위 담보권에 관한 확인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2012. 2. 20. 소외 회사와 사료공급거래를 시작할 당시 기존 양돈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간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F에게 후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의 위 주장과 합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과 C은 2012. 5. 14. 소외 회사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줄 당시 F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선택한 자돈의 가액이 충분하였으므로 F에 대한 채무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비록 소외 회사가 Cl F으로부터 외상으로 양돈을 구매하여 F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다 하더라도) 선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사실까지는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외 회사와 Cl 2012. 2. 20. 사료공급거래를 시작할 무렵에는 C에게 충분한 양돈이 없었고, 그 때문에 소외 회사와 소량의 사료에 관하여 무담보로 현금거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며, C은 2012. 3. 내지 4. 경에 이르러서야 F으로부터 양돈을 구입하였으므로, 사료공급거래 시작 당시 소외 회사가 선순위로 양도담보를 취득해 간 것으로 착각했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C으로서는 이미 소외 회사와의 거래가 개시된 지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C의 하나은행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는 데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F의 선순위 양도담보권 설정 사실을 굳이 고지함으로써 소외 회사와의 거래가 무산될 위험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소외 회사에게 F에 대한 선순위 양도담보권 설정사실을 확실히 밝혔을 것임은 기대하기 어렵다.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선순위 양도담보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