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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3:25경 서울 용산구 B, C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35세),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9. 01:3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서울 용산구 E호텔 F호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SCAS여성청소년과-00593) 외 1건 1. 수사보고서(‘E호텔’ CCTV 영상자료 재분석), 수사보고서(‘E호텔’ CCTV 영상자료 재분석) 1. 호텔 투숙 등록 카드, 호텔 투숙비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 만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76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B는 서울 서초구 C, 3층에 주사무소를 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송파구청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구립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수탁받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한편, F노동조합 보육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는 이 사건 어립이집 소속 보육교사 16명 중 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구립 E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포함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를 회람시키고 탈퇴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원장업무위임계약서, 구립E어린이집사무위․수탁 계약서, 녹취록, 노동종합 탈퇴 서명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수사자료 입수보고, 의견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을 상실하여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쇼핑몰의 구분소유자이자 관리단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구분소유자 중 일부인 C 등으로부터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위임을 받은 피해자 D 변호사에 대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조장하는 사람인 양 적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사실 위 소송은 피해자가 소송을 하도록 권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구분소유자인 C 등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선임한 것임에도 “피토하는 3,000 B 구분소유자 패거리 싸움 부추기며 공용부분 수입반환소송 풍선을 허공에 띄워놓고, 근 1년 동안 구분소유자들 돈 내라고 홍보하는 편가르기 세력 동조하며 통장 개설하여 입금받고 있는데, 강행규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대로 읽어보고 수임료 보내라고 요구하시는가?“, ”내 돈 내서 소송하라고 부추겨 만에 하나 낙타가 바늘구명 들어가는 격으로 승소한다 한들! 결국, 내 주머니 돈 털어서 대지분자 및 엉뚱한 놈들 배 채워 주는 처참한 꼴이 될텐데 3,000여 구분소유자 편가르기 분탕질만되고 있는 불합리한 소송 시도의 이유를 밝히고 수임료가 목적이면 묻지마식 소송이니 재고하라!!“라는 내용의 현 수막을 게시하여 위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상대로 유선상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C과 전화 통화) 1.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자료 1. 현수막 게시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도 몇 번 하고, 법원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액수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713 피고인은 2021. 3. 8.부터 피해자 B의 펌프카 회사에서 조종원으로 근무하기로 약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전 회사와 법적 분쟁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한다, 급하게 필요하니 165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회사와 법적 분쟁이 없었고, 위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165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23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경 인터넷에서 ‘안전한 선불유심, 용돈벌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을 전송하여 위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1고단8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7. 선고 2020고단7969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06: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강제추행죄로 인한 재판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4. 05:1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운영의 ‘D’ 내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PC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 쪽으로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걷어찬 뒤 재차 위 PC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가위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과도 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행위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폭력 전과가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20여 년 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5: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2:28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샘터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서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956 하남테크노벨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29%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3.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B 계정(ID:C)을 통해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아직 정리가 않된 내연관계인가? E가 니출장일정맞춰서 미국 뉴욕을 갈까여~ 둘이 법정출두 하랠까봐 토끼는거냐? 나는 전과자되구 벌금물구 니네 둘사이어떻게 설명을 해야될까? 니네 죄받어 드럽게 비겁하게 살지마라”라는 메시지는 전송 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1. 26. 13:38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사진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B 계정(ID:C)을 통해 피해자에게 “야 F박스에 ‘G! 너만 훌터보면 항상 언제나 매일밤 몽정했지’ 문구 새겨 붙여서 선물보내서쳐먹이지 그러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개인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9. 초순경부터 위 ‘B’ 시청자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D’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오 던 중, 2021. 9. 26. 저녁경 피고인이 인터넷 ‘D’ 계정에 “금천구청 같이 갈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본 피해자가 “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2021. 9. 27. 00: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 있는 금천구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공룡(도마뱀)을 보여주겠다”라며 차에 태워 같은 날 02:00경 인천 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1. 9. 27. 05: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돌아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돌아 눕힌 후,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 자료 회신) 1. 각 감정서 1. 피해자 팔 부위 사진, E CCTV 영상 캡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B 채널 애청자인 피해자와 연락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 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6세), 피해자 E(여, 38세)는 부부로 위 B건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및 2022. 1. 17.경 피해자 E가 피고인이 계단에 놓아 둔 유모차를 치워달라는 쪽지를 유모차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2022. 5. 18. 인천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위 고소 사건 관련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형사조정 기일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날 21:48경 위 B건물 C호에서 위 고소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거실 창문을 열고 ‘씹할 너희들 한 번 더 신고해봐’라고 말한 후, 위 F호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가스 폭발을 시켜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재탐문, 사건발생지 주민 탐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위해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드 라이버, 우산을 들고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더러, 이웃집에 사는 피고인을 피해 호텔 등에서 거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 거실 및 피해자들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 10.과 2022. 1. 17.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9. 20.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0:12경 수원시 영통구 봉명로 1560에 있는 ‘영통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3년 및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52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차량번호 1 생략) 현대25톤 카고 트럭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 동차 운송 주선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B는 2007. 4. 9. 03:15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94의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에서 광주로 가던 중 축중 기준치인 10톤에서 1.53톤을 초과한 11.53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파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정책 무이자 긴급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니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다음 D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1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내지 피해신고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1: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13번 텐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의 여자친구에게 험한 말로 술을 더 먹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 침대 위로 떠밀어 넘어트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21. 8. 24.자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2), 소견서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행해진 각각의 폭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각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던 가운데 피고인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2:13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13번 텐트에서, 글램핑장 손님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이 병신 새끼가, 이 장애인이 장애인 새끼가 평생 장애인 새끼가, 야이 장애인 새끼야, 너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거야이 병신 새끼야, 그지 새끼야, 야이 그지 새끼야, 야 그지야, 그지 새끼야, 야 그지 새끼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2022. 9. 2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서류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21.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