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69

범죄사실 2015고합384 1. 피고인 등의 범죄전력 및 지위 F는 전 주식회사 한양증권 직원으로서 장내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주선·대리 및 고객들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09. 11.경부터 2011. 7.경까지 G 주식회사 서울지점(현 H 주식회사)에서 국내기관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장내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 매매의 중개·주선·대리 및 고객들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등의 범행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1982. 1. 설립되어 2009. 4.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스테인리스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전업 주식투자자인 J는 2010. 4.경 평소 함께 주식 매매를 하던 K로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상장사인 I 주식을 조만간 매수할 예정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니 미리 I 주식을 매수해 두었다가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J은 K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0. 5. ~ 6.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내에서 I 주식을 약 20억 원 상당 매수하였고, K도 마찬가지로 I 주식을 약 15억 원 상당 매수하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이 I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 주가가 상승하지 않게 되자, J과 K는 더 큰 손실을 입기 전에 매수해 놓은 주식을 빨리 매도해야 했는데, I 주식이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아 시장에서 그대로 매도할 경우 주가가 폭락할 우려가 높아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K는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보유 중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나 외국계 펀드를 이용한 장내 매수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계획하였고, 지인인 L을 통해 기관 투자자 쪽을 많이 알고 있는 F를 소개받았다. F는 2010. 8.경 K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설명과 함께 '자신과 J이 보유하고 있는 I주식을 기관 투자자나 외국계 펀드를 통해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 브로커 M에게 기관 투자자를 통해 I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다. 이에 M은 G 주식회사 서울지점에서 국내기관 영업담당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법인 고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기관 투자자를 통한 I주식 매수 여부를 타진하였고, 피고인은 M에게 '법인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 등에게 부탁해 I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 10억 원 어치 주식을 매수해 주는데 수수료로 매수 금액의 10%인 1억 원을 달라'고 제의하였다. M은 이러한 피고인의 제안을 F에게 전달하였고, F는 M과 상의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에 자신들의 수고비를 더하여 K에게 1억 5,000만 원을 제시하기로 하고, K에게 '기관 투자자 펀드매니저 등에게 부탁을 해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기관 투자자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주기 위해서는 매수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1차로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며 조건을 제시하였다. K는 이러한 F의 제안을 J에게 전달하여 J과 상의 끝에 F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F와 M은 기관 투자자 펀드매니저 등 주식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J과 K가 보유하고 있는 I 주식 10억 원 상당을 장내에서 매수해 주는 대가로 J과 K로부터 2010. 8. 17. 3,400만 원, 8. 18. 1,800만 원, 8. 20. 9,0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0. 8. 17. 과 20. 두 차례에 걸쳐 이 돈 중 기관투자 주식 담당자에게 분배할 몫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M으로부터 분배받았다. 이러한 금품 수수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17. ~ 23. 기관 투자자인 주식회사 동양자산운용 펀드매니저 N에게 부탁하여 I 주식 12만 주를 장내에서 매수하도록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2010. 8. I 기관 매수내역, I 기관 및 외국인 매매내역(2010. 7.~8.), I 기관/외국인 블록딜 관련 K-F 간 협약문건, I 블록딜 수수료 J-K-F 전달 관련 문건, I 기관 매수 및 외국인 블록딜 매매내역 발췌본 1부, 체결장 등 한국거래소 제공 자료 저장 CD 1개, K 계좌(농협 P) 거래 내역, F 계좌(우체국 Q) 거래 내역, R 계좌(우체국 S) 거래 내역, T 계좌(국민은행 U) 거래 내역, I 알선수재 관련 계좌상 자금 흐름 요약도, I 알선수재 관련 현금 흐름 요약도 1. 각 수사보고(I 및 V, 2010. 7.~8. 기관 및 외국인 매매 내역 출력 첨부)(J, 조사시 제출한 기관/외국인 블록딜 관련 협약서 등 서류 첨부)(한국거래소 상대, I의 기관 및 외국인 블록딜 매매방식 및 매수인 확인)(한국거래소 상대, I 주식 기관 매수 및 외국인 블록딜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K 등 관련자 명의 계좌 추적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출력 첨부), 범죄경력조회등(증거목록 순번2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F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F가 M에게, M이 다시 피고인에게 I 주식의 매수를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M과 수수료율 등의 조건을 상호 협의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은 M, F와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그 임직원에게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의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M이 피고인에게 I 주식을 매수해 준 펀드 매니저(N)에게 전달할 몫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몫인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바로 N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고, 실제 N이 장내에서 12만 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이 분배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위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에게 전달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달리 그 8,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8,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으므로 1,000만 원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1억 4,2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 줄 기관 투자자 펀드매니저를 찾아 결국 N으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고, 그 대가를 받아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수수금액 중 일부(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