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2019고단382] - 피고인들 전원 피고인 E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F, 피고인 C은 2018. 10. 21. 03:3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 다른 테이블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친구로 위 주점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B의 부름을 받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 같은 날 위 H 주점 건너편에 위치한 'I' 노래연습장에서 J과 함께 노래방 이용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K(24세)는 위 H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함께 담배를 피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불쾌하여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D은 위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A와 F은 같은 날 03:31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잡아 끌어낸 후 바닥으로 내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자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같은 시 L에 있는 건물 옆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뒤이어 피고인들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고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E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간 후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고 뒤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각각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으며, 피고인 B은 도로에 쓰러졌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J은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올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1. 04:20경 보령시 M에 있는 N조합 동대지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상해 피해를 입게 된 일로 경찰의 현장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던 피해자를 붙잡아 N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D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발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다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려찍은 후 양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7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머리를 8회 걷어찼다. 뒤이어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페인트 통(무게 약 13kg)을 들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04]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B은 2019. 3. 13. 04:15경 보령시 O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3. 13. 17:3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동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위 피고인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S, T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페인트통 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파일 시청 및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F 행적(동선) 확인 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F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잡아 끌어낸 후 바닥으로 내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및 '단독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은 후 공터로 끌고 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사실'만을 인정하고, 그 후 곧바로 현장을 떠나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수사보고(CCTV 동영상파일 시청 및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F 행적(동선) 확인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03:32~03:33경 그 자인과 같이 범행한 다음,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하는 03:37경까지 현장에 머물다가 다른 장소로 잠시 이동한 후 경찰관의 현장 파악(03:40경;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이 이 때 종료됨) 이후인 03:51경 돌아와 상황을 파악하고 03:55경까지 현장에 머문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가 그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고 처음 피해자를 공격하여 범행을 시작함), 나이(F, J 및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확연한 단독 연장자임), 전과(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세 건의 공동상해 범행 전력이 있음), 관계(다른 피고인들 모두와 직접적으로 또는 한 명을 건너 간접적으로 아는 사이임) 등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을 촉발한 한편 이를 제지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와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관계가 사전의 명시적 지시나 공모에 의하여 성립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 각자가 서로의 범행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격한다는 암묵적인 공동관계가 현장에서 성립하고 공동상해 범행 동안에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5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단독 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17:30경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04:15경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인에 의한 공동 범행을 개시하고 주도한 점,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세 건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인정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부인하는 범행에 있어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관계는 비교적 약한 점,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 이유 없이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미 완전히 제압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히 위험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수십 회 폭행하여 집요하게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적발 이후 같은 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급기야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지도 않은 점,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때문에 상해를 입은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폭행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도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다른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폭행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도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보호관찰명령이 집행되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 없이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신의 폭행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도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만 19세로서 비교적 연소한 점, 폭력 혐의로 인한 보호처분 전력들이 있으나 그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만약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8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될 예정인 한편 집행유예 결격의 원인은 이종 전과(특수절도 및 그 미수)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