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68

범죄사실1) 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거나,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5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2017.5.26.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주식회사 E(2016. 8. 8. 법인명칭이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이 사건 당시의 명칭인 'E'으로 표기함)은 레미콘 생산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해상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G은 2013. 5.경부터 E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E의 납품과 공사 수주, 영업 및 운영 관리 등 E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며, H는 1987년경부터 E의 실무자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기술이사로 공사 선박의 점검, 운항 및 작업 등 기술 부분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E의 작업현장 감독 및 선박관리 ·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이사, 피고인 B은 2014. 3. 17.경부터 2015. 4. 12. 경까지 E 소유의 무인 부선(船)인 '에 승선하여 팀장으로서 부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 작업을 총괄한 자이고, J, K, L, M은 I에 승선하여 갑판장(J, 2014. 3. 17. 경부터 2015. 7. 30.까지), 선두(조리장, K, 2014.3. 17.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펌프카 기사(L, 2014. 5. 2.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등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E은 2013. 9. 27.경 N 주식회사가 발주한 O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위 0 공사 관련 P 공사의 해상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 납품 계약을 대금 54억 원 상당, 납품기간 2013. 9. 27.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E은 H가 근무하던 중 2005년경부터 2009년 경까지 삼성물산 주식회사에서 Q 중 일부를 수주하여 B/P [Batcher Plant: 해상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바지선(부선, 般船)'에 건설기계 장비 (포크 레인, 펌프카, 시멘트, 자갈, 모래 탱크, 혼합기 등)를 설치한 것] 3척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은 E 측에 해상에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레미콘 잔량이나 슬러지 [Sludge: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로 오니(汚泥)라고도 하나,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의미]등 폐기물을 해양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였고, 육상으로 운반하여 콘크리트 블록 형태로 정리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그와 같이 처리하였던 일이 있어 G, H 및 피고인들은 해양에 임의로 레미콘 잔량이나 슬러지 등을 버려서는 아니됨을 잘 알고 있었다. G, H는 E의 선박의 검사, 신고, 안전 및 기타 관련 작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이사인 피고인 A 과 함께 2013. 8. 26.경 당시 E에서 운영 중이던 B/P선인 종전의 'I'가 노후 되어 현장 투입이 곤란하자 이를 폐선 처리하고, 선보해운 주식회사로부터 바지선인 'R'를 매수하여 IT로 선명을 변경한 다음 S 인근 해안가 나대지 (뻘)에서 1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임의로 구조를 B/P선으로 개조하였다. G, H 및 피고인 A은, 개조한 B/P선인 I의 상갑판에 직경 8인치 (20mc) 가량 크기의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을 통하여 레미콘 잔량이나 레미콘 기기에서 작업 후 세척 등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그대로 작업현장인 바다로 배출함으로써 공사비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경 강원 삼척시 T 소재 U 인근 해양에서 I를 시운전함에 있어 I를 이용하여 레미콘 생산 및 타설 작업을 하는 현장 책임자(팀장)인 피고인 B에게 '레미콘 잔량이나 슬러지 등을 I에 별도로 뚫은 구멍을 통하여 해양으로 배출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2014. 3. 경에는 해양경비안전서의 단속에 대비하여 마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줄 목적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허위로 제조하여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G, H 및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과 그 현장 작업자들인 J, K, L, M 등으로 하여금 작업 현장인 해양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여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J, K, L, M 등과 함께 2014, 11. 16.경 P 현장 인근 해양에서, 타설 작업을 마치고 레미콘 기기에 남아 있던 잔량 및 기기 등을 세척하고 발생한 슬러지 등 1톤 상당의 폐기물을 임의로 제작한 깔때기에 부어 B/P선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빠져 해양으로 버려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마음대로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1회에 걸쳐 레미콘 잔량 및 슬러지 등 폐기물을 일 평균 1톤가량, 합계 221톤을 위 작업현장인 해양에 임의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및 J 등과 공모하여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41) 중 일부 진술기재 1. J, M, H,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10, 11) 1. J의 확인서 1. 현장 캡처 사진(순번 13), 동영상 CD(순번 38) 1. 각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5개월 동안 합계 약 221톤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배출된 폐기물의 양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레미콘 잔량 및 슬러지 등의 폐기물이 해양에 유출됨으로써 해양오염을 초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지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이 사건 기록 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 32)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관리이사로서 다른 임원인 G, 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