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7. 28.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는 관계였다. 1. 2020. 3. 15.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춘천시 C농공단지 입구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승용차에 조수석으로 밀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0. 3. 15. 07:00경 춘천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여기 사람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으니까 도망갈 생각, 신고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니 죽이고 빵 들어가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돼, 여기서 니 죽이고 묻으면 아무도 못 찾아”라고 말하며 같은 날 09:56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56분 동안 감금하였다. 2. 2020. 3. 17.자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20. 3. 17. 01:0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가 시킨 거 티 나지 않게 물어봐, 조금이라도 시킨 거 티 나면 뒤질 줄 알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전화하여 “너 나랑 섹스한지 얼마나 됐지”라고 말하게 하고,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언제 H와 마지막으로 했지”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침대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볼 안쪽을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널죽이는 게 빠를까 옆방에 있는 니 친구가 달려오는 게 빠를까, 조금이라도 소리가 새어나가면 바로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5경까지 위 펜션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55분 동안 감금하였다. 3. 2020.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01:00경 속초시 이하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2020.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02: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2020. 5. 10.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00:00경 춘천시 공지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한 기록을 보여주며 “너 얘랑 섹스 했어 안했어, 너 얘랑 사귀었어?”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친한 오빠고 친한 친구야”라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꼬집었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0. 5. 10. 03: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니 집에 안 보낼 거야”라고 말하며 같은 날 08:00경 춘천시 D아파트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6. 2020.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04:00경 춘천시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2020.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1:40경 춘천시 D아파트 N동 앞 놀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상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P 상대 전화상 진술 청취 관련) 1. 각 진단서, 응급센터 진료기록 사본 등,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문자 내용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4개월여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6회에 걸쳐 감금하는 한편,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형 집행 종료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4:00경 춘천시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