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사내하청회사인 I의 근로자로 J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H 비정규직지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스프레이·정전기바·고무절단 등 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의 근로자로 위 H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C은 위 I의 근로자로 위 H 비정규직지회 조직실장이고, 피고인 D은 위 H의 PCR몰드 성능수리 등 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L의 근로자로 위 H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E는 전남 곡성군 M에 있는 H 곡성공장의 미화업체인 N의 근로자로 위 H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F은 위 N의 근로자로 위 H 비정규직지회 곡성쟁의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21.경 위 N 및 O, P, Q 등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H의 미화 도급 업체가 R로 변경되자고용승계, 단체협약승계, 노동조합승계등 3승계 수용을 H에 요구하였고, 이에 H는 신규 도급업체인 R에 고용승계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R는 위 N 등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및 동등한 수준의 임금보장을 조건으로 R로 입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 N 등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3승계를 계속 요구하며 R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H를 상대로 위 고용 3승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가. 피고인들은 H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S, T, U, V, W와 공동하여, 2019. 1. 4. 10: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광주공장 내 별관 앞에서 위 고용 3승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노사협력팀 소속 X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시간 동안 그곳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S, T, U, V, W와 공동하여, 2019. 1. 5. 10:40경 위 H 광주공장 내 별관 앞에서 위 고용 3승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노사협력팀 소속 X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시간 동안 그곳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H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Y, Z, S, AA, AB, AC, AD, AE, AF, AG, AA, U와 공동하여, 2019. 1. 5. 10:30경 전남 곡성군 AH에 있는 H 곡성공장에서 위 고용 3승계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곡성공장 정문 출입을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보안팀 소속 AI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AI을 밀치고 공장 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Y, Z, S, AA, AB, AC, AD, AE, AF, AG, AA, U와 공동하여, 2019. 1. 6. 10:30경 위 H 곡성공장에서 위 고용 3승계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곡성공장 정문 출입을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보안팀 소속 AI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AI을 밀치고 공장 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H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AJ, AK, AL, AM, AN, AO, AP, T, AQ, AR, AS, AT, AU, AV, AW, U, AX, AY, AZ, BA, BB, BC, W, BD, S, V, AB, BE, BF, BG, AC, BH과 공동하여, 2019. 1. 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광주공장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인 위 고용 3승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H 광주공장 내 압연공정을 진행하는 곳인 크릴룸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45경 피해자 회사의 광주공장 안으로 들어 간 후 크릴룸의 뒷문에 적재물을 쌓아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크릴룸 출입문 앞을 가로막아 압연공정에 필요한 철사 등 자재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한 다음, 그곳 바닥에 앉거나 서서 'H는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하라, H는 청소신규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크릴룸 내에서 압연공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의 생산협력팀 소속 BI로부터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2019. 1. 9. 20:00경까지 구호를 외치며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 X, BI, B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B 등 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H 크릴룸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K 전화통화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노사문제가 원만히 합의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 없거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