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후배 피해자 G에게 2011. 11.경 피고인의 H 티뷰론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12. 8. 06:00경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I 휴대전화기 매장 뒤편 창고로 데려가, 교통사고로 벌금과 음주운전면책금이 피고인의 명의로 나오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3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2. 10. 18:00경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J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연습실로 데려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얼굴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K(기소유예 처분)은, 2012. 3. 31. 16:00경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J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연습실로 데려와, K은 피해자가 음주사고를 내고도 면책금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병신이다. 왜 도망 다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200만 원치 때리자"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연습실에 있던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씨발 놈이 자꾸 돈 안 주고 도망 다니느냐. 장기라도 팔아라, 너 오늘 돈 주기 전까지 못 나간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K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5. 31. 11:00경 음주운전면책금 등을 받기 위해 피해자 G을 서울 중랑구 J 지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연습실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줄 건지 이야기하고 나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한 후 그곳을 떠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를 연습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가지고 오면 너의 여자친구를 따먹어버린다"라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9.경 음주운전 면책금으로 돈 38만 원을 보험회사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현금으로 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이 평소에 피고인 B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싸움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2012. 09. 25. 06: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의 후배 O와 피해자를 싸우게 하였으나 피해자와 O은 싸우는 시늉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니가 나가서 해결하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체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9. 29. 15:00경 서울 중랑구 P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Q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잠시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여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도 거부하고 오토바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5. 14:35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부근에 놓여있던 시멘트 벽돌(가로 19cm × 세로 9cm × 높이 6cm)로 피해자 소유의 주방 창문을 깨트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손괴한 다음, 그곳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을 뒤져 피해자가 가방 속 흰 봉투 안에 넣어둔 현금 30만 원과 항아리 장식장에 올려놓은 시가 불상의 돼지 모양 순금 휴대전화 고리, 도금된 휴대전화 고리, 장식장 내 항아리에 들어있던 S의 모친 피해자 T의 하나SK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10: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인천 남구 R 소재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주택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쪽 부엌 창문을 깨뜨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금반지 2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인천 남구 R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창고에 보관하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백만 원권 수표 3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1냥 등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 14:00경 서울 중랑구 X 소재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스마트폰과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5. 15:27경 인천 남구 R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52,45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1갑 등을 구입하고 위 나.의 항과 같이 절취한 T의 하나SK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건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T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15:41경 인천 남구 R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한 후 택시비 2,400원을 결제하면서 위 나.의 항과 같이 절취한 T의 하나SK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하여 택시비 2,400원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T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15:46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의류매장에서, 328,000원 상당의 후드티를 구매하고 위 나.의 항 같이 절취한 T의 하나SK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건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T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15:55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의류매장에서 60,000원 상당의 와이셔츠 1벌, 벨트 1개를 구입하고 위 나.의 항과 같이 절취한 T의 하나SK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건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T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AG와 공동하여, 2011. 12. 12. 19:00경 포천시 AH아파트 203동 608호에서, AG는 주먹으로 피해자 AI(18세)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Q,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지문감정서 1. 압수조서 [피고인 B의 상습성] 1. 전과(피고인이 2009.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사건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1. 단기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장기간 괴롭히고 피해자 L, AI에게 큰 부상을 가한 것에 대해 엄벌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고, 피고인이 2011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미결구금일수(132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정함.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중상을 가한 피해자 L은 물론,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G에게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자 친구를 강간하겠다는 흉포한 말까지 한 점, 동종 전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가 있음에도 또다시 침입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은 형(징역 2년 6월)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