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아버지인 D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집에 수년간 왕래하여 피해자로부터 평소 "삼촌"이라고 불리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오빠, 동생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빠와 동생에게 휴대폰을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여 이들의 주의를 돌려놓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 씌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고, 경계성 정신 발육지연 적응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혼재성 성격 특징을 가진 기타 특정 성격장애'가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 술을 마셨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 한 감정의사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력, 그리고 충동조절능력을 약화시켜 심신미약 상태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 의사는 '피고인의 위 성격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만6세의 어린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부모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도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및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 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각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서 재범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생업에 종사하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