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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7

범죄사실 2023고단477 피고인은 2022. 11. 8. 22:30경 <자동차번호>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주소> 'B병원' 버스정류장 앞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버스번호>번 버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 쪽으로 피해차량을 따라가 그 앞에서 급제동하여 15초 가량 정차하고, 다시 주행하다가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를 피해 3차로로 주행하는 피해차량을 쫓아가 그 앞에서 재차 급제동하고,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피해차량에 선행하여 신호대기하던 중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초 가량 출발하지 않은 채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다가, 이후 좌회전을 하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차량 앞에서 거듭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3464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코란도 승용차 및 <자동차번호>호 포터 Ⅱ 화물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11. 8.경 난폭운전 피고인은 2022. 11. 8. 13:32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주소> 앞 도로를 <로타리명>로타리 쪽에서 <사거리명>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감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에서 백색 점선을 밟은 채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지하고, 다시 출발한 후 급제동하는 등 4회 반복하여 그 무렵 위 구간을 운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2022.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4. 16:45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주소> 앞 <사거리명>사거리를 경기도경찰청 쪽에서 <사거리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F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하고,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위 팰리세이드 차량을 앞지른 다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해 가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위 팰리세이드 차량을 앞지른 다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는 등 고의로 F 운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약 5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및 급제동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2022.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0. 16:45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주소>에 있는 교육청 사거리에서, G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벤츠 E300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간 후 수 회 상향등을 점등하고, 위 G이 피고인을 피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벤츠 차량 앞으로 끼어들던 중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 적재함으로 들이받고, 다시 백색 실선을 넘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및 급제동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영상기록물 CD 1. 스마트제보 1. 각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G80, 팰리세이드, 포터, 벤츠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 등의 영향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주취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02년, 2003년 각 음주운전, 2011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각 벌금형 3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약 315.92㎡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위 업소 내에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의 흥을 돋워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령 3.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는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업장을 단속한 공무원인 D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의 영업장에 방문하였으나, 관계인에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증표 혹은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영업장에 출입한 사실, 앞서 언급 주요 증거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 따른 출입 후에 촬영하거나 작성된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D도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단속공무원들로 하여금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할 때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등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관련 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단속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구조상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에 한정되고 수사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인의 영업장을 단속한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기관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호, 제5조 제8호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본질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고, 다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 반론은 이 사건과 같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범행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범죄의 발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주장 자체는 어느 정도 경청할 여지가 있으나, ‘관련 법령’의 의미가 문언상 분명하고 이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으며, 위와 같은 반론은 일반론으로서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단속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반론은 현재로서는 입법론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여의 정당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8.17: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3km 지점 편도 5차로를 서울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부염좌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3세), G(여, 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자치회장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시간급 9,160원을 최저임금으로 각각 결정·고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한 C에게 2017. 11. 1.부터 2017. 12. 31.까지 시간급 3,237원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시간급 3,237원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시간급 3,237원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시간급 3,237원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31.까지 시간급 3,237원의 임금을, 2022. 1.1.부터 2022. 4. 30.까지 시간급 3,237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26일에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1.경 C에게 해고(해고일 2022. 5. 1.)를 통보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19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반상회 회의 결과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대부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해고예고가 지체된 것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부터 2022. 4. 30.까지 위 ‘B’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2019년 5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1,421,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합계 54,102,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부터 2022. 4. 30.까지 위 ‘B’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퇴직금 잔액 7,671,0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0.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2:30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낮에 음주한 상태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의 처 D를 지칭하여 욕설을 한 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의 모 E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위 E를 밀치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모 E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자, E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 피고인이 E를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E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30여 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피고인의 사무실과 피해자의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고인이 피해자가 음주한 상태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한 문제로 다투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하자며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1대씩 때려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11.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21. 5. 13.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21. 7.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3,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11.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부리고 있어 피고인의 배우자인 D가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시니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하자, 거래처 사람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F, 걸레 년” 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D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11.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E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당일 내지 당시 상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지 않으며, 각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E가 모자 사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일시경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인 2020. 4. 24.경에서야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거침입 행위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낮에 피해자가 거래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과 배우자인 D에게 비하하는 말을 하였고,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D에게 “피고인에게 나한테 찾아오라고 얘기해라”고 하면서 험한 말을 하여 낮에 있었던 일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모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모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어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욕설을 하기에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서 싸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그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당일 및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2692), 그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292)을 거쳐 2022.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3. 사기죄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5714), 그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2.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양주시 B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C주식회사 명의로 양주시 D 농업용창고 신축공사를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F에게 4대보험비 등을 포함한 대여비 명목으로 2,9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C주식회사 상호를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통상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증, 지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들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다만 판시 죄와 판시 전과판결들로 처벌받은 죄의 유형이 상이하여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여도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22. 6. 15.경까지 공사비 1,225만 원에 피해자의 집 바닥, 벽지, 몰딩, 화장실 내부, 싱크대를 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동종 전력 있던 점, 누범기간 종료 직후 범행 있던 점 감안하되, 합의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2:17경 안동시 송하1길에 있는 송하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전력이 적지 않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그 반성에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전력도 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부산진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1개동 및 노인정과 관리사무소의 기존 수동 출입문 총 68개를 철거하고 그 출입문 위치로부터 바깥쪽으로 약 20센티미터 이동한 위치에 자동 출입문을 설치하여 증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부산진구청 C 전화진술청취) 1. 현장위치 및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어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공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부산진구청 관계자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이고 부산진구청에서도 위 아파트의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허가신청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하거나 그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의 증축 및 시설 일부의 철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산진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는 ‘관리주체’를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동대표 등은 모두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므로 ‘입주자 등’에 해당하여 당연히 허가의무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이해되므로,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9조 제1의4호의 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부산진구청에 문의하여 이 사건 공사가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공문이나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아있을 것임에도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위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계도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설계도서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허가 증축 및 철거행위에 대한 죄책을 면해주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계도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설계도서를 확보하고 허가를 신청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어야 한다(피고인은 부산진구청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6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이수경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고단105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2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H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음주운전 단속사실 입력에 사용하는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서 명란에 H을 뜻하는 서명을 함으로써 H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위 G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H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등으로 2001년, 2012년, 2018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판사 차동경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3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4. 20:03경 부산 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GV80 승용차를 운행하던 C와 차선 변경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위 제네시스GV80 승용차와 나란히 주행할 때, C로부터 “야이 개새끼야! 돌았나. 니 때문에 씨발 사고 날뻔했잖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위 제네시스GV80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C의 처 피해자 B(여, 30세)을 향해 뜨거운 커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부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커피를 뿌려 피해자 C 소유의 가죽시트에 커피가 스며들게 하여 가죽손상 및 통풍시트 기능이 고장나게 하는 등 수리비 2,105,5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고소장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D식당 개금점 커피자 판기 확인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B 진단서 첨부) 1. 통원확인서, 점검·정비 견적서, 녹취록, 진단서 1. ‘D’ 식당 CCTV 영상자료(캡처사진, 전자정보확인서, CD),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및 피해자들 사진, CD, 블랙박스영상(음성포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한 점[2022. 1. 9.자 양형참고자료제출서 첨부 문자메시지, 2023. 2. 6.자 양형참고자료제출서 첨부 문자메시지(2023. 2. 6.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피해 회사 ㈜B(구,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취지의 유의사항 확인서를 읽은 뒤, ‘당행 대출 신청 진행 중 및 송금일에 타 금융사 대출신청 및 대출금을 받는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아니오’ 항목에 체크하여 제출하는 등 마치 동시 대출을 진행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1억 7,800만 원을 동시에 대출을 의뢰하여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기존 대출금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인해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정으로 인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분명한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금액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도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7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1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2층 계단을 내려오던 중 오른쪽 발을 헛디뎌 오른쪽 발목 부분에 상해를 입어 같은 날 19:40경 인천 서구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MRI 촬영 후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오른쪽 발목 부위에 기브스를 하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9. 4. 24. 19:53경 부천시 F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 G이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 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차량의 뒷범퍼 하단부가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이 발생하자, 마치 위 충격으로 오른쪽 발목 부분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브스를 풀고 2019. 4. 26. 14:0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병원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위 병원 의사인 J에게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J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골골절 등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인 K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치료비 명목으로 2019. 6. 26. I병원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42,1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301,71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치료비 지급의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의원 전문의 O 상대 탐문), 수사보고(N 의원 전문의 면담 및 CT 영상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2019-5509 집행 결과), 수사보고(C병원 의무기록 사본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 결과표 첨부 등), 수사보고(보험사 담당자 통화 결과),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의무기록 사본 일체, 입원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지급보증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수사기록 제69쪽), 방사선 촬영 결과지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보험증권 1. 사건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G의 고속 주행 및 운전상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비골골절상을 입은 후, 위 상해와 함께 기존에 피고인이 입었던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전문적인 의학 소양이 없어 위 각 상해를 구분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전체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의 실제 내용은, 대리운전기사 G이 2019. 4. 24.경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느린 속도로 지하 1층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뒷범퍼 하단부를 경사진 진입로 바닥에 긁히듯이 부딪히게 하고, 이후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앞바퀴 중 하나를 주차 이탈 방지턱 위에 잠시 올라가게 하였다가 다시 내린 것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은 위 교통사고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발생되었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9. 4. 21.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우측 발목 인대 파열상 등을 입은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골골절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후 당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이 아닌 I병원 정형외과에 2019. 4. 26. 새로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위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기존에 처치받은 깁스를 해체한 후 위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2019. 4. 25. 대리기사가 상대방 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M이 위 교통사고 전․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간, 각 치료 내용 및 각 입원 기간 동안 보인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