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 및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E’ 등의 상호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4년 간 F기관(이하 ‘F기관’라 한다)에서 민간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기관 민간 자문위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과 친분이 생긴 것을 기화로, F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F기관 간부 및 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조사·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과징금을 감면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G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F기관로부터 골판지 원지·원단 등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H㈜ 및 I㈜ 사장 J에게 ‘F기관 간부와 직원들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과징금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해주고, 조사·심사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J은 이를 수락하면서 위 청탁 등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금품을 지속적으로 교부받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6. 6.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J에게 ‘F기관 공무원들과 골프 접대도 해야 되고, 과징금 문제를 도와주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F기관 작업을 해서 과징금이 감면되면 일이 끝나고 나에게도 최소 3억 원을 주어야 한다’ 등의 얘기를 하였고 J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기관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J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2. 5. 1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약 97회에 걸쳐 J으로부터 F기관 과징금 관련 청탁 및 로비자금, 경비 등 명목으로 총 3억 5,500만 원을 입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97회에 걸쳐 총 3억 5,5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J 금융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F기관 민간심사자문위원 지원자 모집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J 사용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자료 분석), 내사보고(F기관 배포 골판지 담합 관련 보도자료 및 의결서 첨부), 내사보고(F기관 민간자문위원회 유무 확인), 내사보고(J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뢰회신자료 분석 등), 내사보고(J 명의 금융거래회신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 음성통화 녹취파일 내역사진 분석), 내사보고(골판지 분야 동일그룹에 속하는 과징금 부과내역 확인), 내사보고(H 계열 7개사 등기사항 등 확인), 내사보고(M 등 7개 회사 운영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K 명의 L은행계좌에서 A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 후 주요 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N은행 계좌 주요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호사법위반 금원 수령사실 관련 A과 참고인 J 간 메시지 내역 확인) 1. F기관 전원회의 의결 제2016-115호, F기관 전원회의 의결 제2016-181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1차), 1차 집행회신 금융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1-2차), 1-2차 집행근거서류, 1-2차 집행회신 금융자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변호사법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5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F기관의 담합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내부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과징금을 감면·감경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업무추진비’나 ‘행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인 반면,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6, 97 기재 공소사실은 J이 운영하던 기업의 골판지 원단 및 상자 판매가격 담합 행위에 대하여 2016. 6. 27. F기관의 의결이 있은 후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과징금 감경을 청탁·알선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인 점, 위 기재 금품은 약 4년간에 걸쳐 한 달에 2회 정도 꾸준히 수백만 원씩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인데 반해 위 기재 금품은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J을 직접 만나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로 5,000만 원씩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지급받은 방법과 시기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 공소사실과 기재 공소사실은 각각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변호사법위반의 포괄일죄로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고(위 두 개의 포괄일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도 이러한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의 종료시점은 전자의 경우 2016. 6. 20.경이고 후자의 경우 2018. 4. 30.경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5 기재 각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과 순번 96, 97 기재 각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F기관 민간 자문위원을 역임한 것을 기화로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F기관의 조사를 받는 기업인으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법 제111조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