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7. 5. 1.부터 2010. 4. 22.까지 사이에 D에 있는 'E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위 의료원 원장인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의료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전문의시험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11. 13.부터 2009. 1. 16.까지 55일간, 2009. 11. 5.부터 2010. 1. 16.까지 61일간 2회에 걸쳐 총 116 일간 위 의료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문의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고,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2. 1.부터 2012. 3. 31.까지 위 'E의료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서 근무하는 피고인 B가 해당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로 하여금 2008. 11. 13.부터 2009. 1. 16.까지 55일, 2009, 11, 5.부터 2010. 1. 16.까지 61일을 합하여 총 116일간 의료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문의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공중보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고,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확인서 1. E의료원 진정민원 조사자료 송부, 공중보건의사 보수지급명세서, 근무상황부, 공중보건의사 총보수 현황, 통장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병역법 제89조의2 제2호 피고인 A: 병역법 제89조의2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공중보건의사로서의 근무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기관의 장으로서 그 복무에 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이를 취득한 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그간 사회에 봉사하고, E 의료원장으로서 경영개선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중보건의사인 피고인 B가 배치된 기관인 E의료원의 기관장으로서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감독권이 있는 책임자였으므로, 그의 허락을 얻어 피고인 B가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관련 법령 및 지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복무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근무지역 이탈보고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의사에게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근무상황 평가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7.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나,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2) 근무상황관리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시·도, 시·군·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아 한다. 공중보건의사가 휴가, 지참, 조퇴, 외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직접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경유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가, 조퇴 등의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경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복무담당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확인근거, 사유 등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 공중보건의사의 휴가 1) 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 연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무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수 만큼 위 항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배치기관 장의 허가를 받은 지참·조퇴 및 외출, 반일 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법정연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수 만큼 다음 해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해의 복무만료예정자는 결근일수만큼 연장 근무하여야 한다. 10. 복무 지도·감독 1) 복무상황 점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실태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복무관리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연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 및 의무이행 여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보건소장 및 시·도지사가 실시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 및 보수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농특법에 의한 복무연장이나 병역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편입 취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권자는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점검 결과, 공중보건의사가 직장 이탈이나 기타 중요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의 연장,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현역병 입대 등) 등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미리 서면 경고조치를 취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독권자가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권자를 주의 등 문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등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농특법 및 동 지침에서 정한 복무관리 실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수기준 위반(특히, 기타 보수 월 한도액(70만 원)의 2배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 또는 감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보수를 과다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등에서 복무 및 보수지급 실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고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제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2) 배치기관의 장의 지도·감독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병원·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 타 의료기관의 당직근무, 영리행위, 근무불성실, 보수의 부당 인상 요구 등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복무여건 개선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하는 등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배치기관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4) 근무상황 보고 병원장과 그 외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반기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매 반기 종료 1월 이내에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보수지급 현황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평가를 별지 제10호 서식 및 농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배치기관의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이 배치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배치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중보건의사의 근무불성실에 대하여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고, 근무상황 평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는 보고 결과 및 복무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배치기관에의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취소 또는 감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등 상위의 지도 · 감독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공중보건의사의 휴가 사용은 법정 연가 일수 내로 제한되어 있고, 그 신청절차 역시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근무상황부에 의하여야 하는 점, 법정연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 사용 및 불성실 근무는 종국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명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 E의료원장으로서 소속 공중보건의사인 피고인 B의 복무에 대한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연가 일수를 훨씬 초과한 결근을 임의대로 허락할 권한 내지는 재량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 B의 근무지역 이탈 및 해당 분야 업무 미종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은 2007. 12. 1.부터 2012. 3. 31.까지 D에 있는 피해자인 의료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의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중보건의사인 피고인 B가 위 의료원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8. 11. 31. 한 달을 전부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한 달치 급여 1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무를 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6,298,495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급여 6,298,4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의료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소속 공중보건의사인 피고인 B에게 2008. 11월부터 2009. 1월까지, 2009. 11월부터 2010. 1월까지 해당 월말경 진료활동 장려금 명목으로 월 1,4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39,320,521,522,526,527쪽)을 인정할 수 있으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별로 진료활동장려금 등의 기타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바, 이때 기타보수는 기타보수 월 한도액(700천원)의 2배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위 지침 6.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가. 보수지급 기준, 2) 기타 보수 및 나. 보수의 지급기관, 2) 기타 보수 및 여비, 기타 수당 참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이탈금지 선포지역), 무단 결근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이탈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근무명령 외 무단이탈 일수 1일마다 6개월 동안 기타 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위 지침 10. 복무 지도·감독, 5)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 공중보건업무관련 [표] 참조)하고 있는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관한 위 법령 및 지침에 의하면, 진료활동장려금이 공중보건의사의 기본 보수에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기타 보수라고 하여 그것이 실제 출근 여부 또는 진료 수행 여부를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B가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위 지침에서 정한 시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배치기관의 장인 피고인 A 이 당연히 지급하지 아니할 성질의 보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의료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