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1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4개를 3개월간 대여하면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전처 C 명의의 SC은행 계좌 2개(D, E), 농협 계좌 1개(F),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개(G)의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1개, 총 4개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6.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 중 600만 원을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보관하다가 2018. 3. 7. 0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전처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前남편 A 진술청취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송금내역서, 영장회신 내용(SC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 범죄경력등조회(A),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 중 600만 원이 인출된 사실과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H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6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H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라는 것인데, 그 송금의뢰인은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H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의뢰인이 누구인지, 무슨 이유로 송금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 송금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에도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1,500만 원이 2018. 3. 6. 15:59:28 H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그 중 600만 원이 같은 날 16:38:38 CD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무통장 입금 즉,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 중 600만 원이 인출되었고, 그와 별개로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이 무통장 입금된 것이 아니다.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피해자가 직접 송금·이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에 한번 송금·이체되었다가 다시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로 송금·이체된 것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는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돈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은 계좌를 빌려간 주류회사의 돈 또는 피고인이 계좌를 빌려주고 받기로 한 대가인 것으로 알았는데 당시 돈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대여한 4개 계좌에 관하여 휴대전화 입출금알림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입출금내역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된 후인 2018. 3. 6. 오후 5시경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주류회사 사람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7년에도 체크카드를 보내고 난 후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비슷한 경험이 있기에(피고인은 2016. 12.경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2017. 6.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계좌가 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C 명의 3개 계좌는 2018. 3. 7. 오전 9시경 인계동 새마을금고에 가기 전에 전화로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는 위 새마을금고에 가서 창구 직원의 설명을 듣고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후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분실신고는 입금된 600만 원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전처 C의 카드빚을 빨리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위 600만 원을 모두 이체한 후에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이 체크카드 대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입금된 것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4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편취 당한 피해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 규모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