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7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위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 또는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6.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B은 2021. 6. 중순경 유사한 채팅 어플인 'QQ'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각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피고인 B은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 또는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공모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1.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이다, 정부지원금 특례 대출 중인데 고객님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자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1%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킹프로그램과 연결된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3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를 물지 않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F은행’,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6. 23. 10:45경 서울 중구 I 아파트 J동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K’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21. 6. 23. 12:20경 서울 양천구 L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 또는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려하였으나, 현장에 미리 잠복 중이던 서울중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 같은 경찰서 O 소속 경사 P 등에 의해 각각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16. 18: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F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자 F은행 R 대리, S은행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에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을 대출 신청하여 금융감독법 위반이 되었다, 이틀 안에 S은행 대출금 1,700만 원을 전부 갚아야 하고, 그래야만 F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S은행 추심팀 사람을 보낼 테니 먼저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F은행’, ‘S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0:58경 서울 강남구 T 앞길에서 S은행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0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15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1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D,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기수원서부서 발생보고, 진술내사보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진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공통 :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백하고 반성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A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없는 점, 7회에 걸쳐 범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전과가 없고 만 22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왔고 실직한데다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에 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한 점, 피고인은 만 22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1회 사기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여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 4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으나 양형을 함에 있어서 여죄는 고려하지 않는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