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암고가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 가상의 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가상의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16)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주행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2: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남, 49세)과 말다툼 도중 화가 나 미리 가방에 챙겨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1cm)을 꺼내 손에 들고 있음으로써 식칼로 자해하거나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식칼을 들고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건물 D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1.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5. 및 2021. 6. 임금 합계 3,731,182원, 2021. 6. 1.부터 2021.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6. 임금 2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71,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건물 D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부터 2021.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1. 5. 및 2021. 6. 임금 합계 2,089,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채권자로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대전지방법원2016가단222283호)을 제기하여 2018. 5. 16.경 ‘A은 피해자에게 160,8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2019. 6. 15. 확정)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2018. 5. 18.경 위 법원에 피고인 A 소유의 ‘대전 대덕구 E아파트 F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G)을 하여 2018. 5. 21.경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면탈하고자 피고인 C, B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6. 19.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 C에게 168,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증서 2018년 제2755호)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 30.경 제1항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 B에게 6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증서 2018년 제3425호)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에서 진행된 A 소유의 ‘대전 대덕구 E아파트 F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 있어 사실은 A에 대하여 65,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공정증서와 함께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9. 4. 3.경 피고인에게 23,114,352원을 배당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A의 채권자인 D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전지방법원 2018나107907호 판결문 사본, 경매사건검색화면출력본, 제2755호 공정증서, 제3425호 공정증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배당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0237호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20나114908호 판결문 사본, B·A의 금전거래내역 정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사기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9: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카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동 방면에서 남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폐쇄성’,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7. 19:00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3:1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구성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8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마지막 동종전력이 약 14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4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하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레깅스 차림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9초 동안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9. 0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양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64

범 죄 사 실 2022고단3064 피고인은 2022. 10. 9. 14:2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대산로 53 국제컨벤션고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117 피고인은 2022. 9. 28. 10:0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및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수사․재판받고 있는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1. BPC방(C건물 D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BPC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7,4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는 회사에 36개월 동안 월 7,734,6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위 물건을 점유, 관리하며, 물건의 관리에 대하여 모두 회사의 지시에 따르고, 양도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타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9.경 위 컴퓨터 본체 등을 중고판매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컴퓨터 본체 등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BPC방 F점(C건물 G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G호에 있는 BPC방 F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8,0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는 회사에 36개월 동안 월 3,515,8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위 물건을 점유, 관리하며, 물건의 관리에 대하여 모두 회사의 지시에 따르고, 양도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타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컴퓨터 본체 등을 중고판매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컴퓨터 본체 등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및 승낙서, 양도담보물건 점검보고서, 양도담보물건포기각서 및 반출(처분)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물건반환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실화된 피해자의 손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0. 31.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BPC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36개월 동안 월 7,734,6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7,4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9.경 위 컴퓨터 본체 등을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G호에 있는 BPC방 F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36개월 동안 월 3,515,8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8,0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7. 15.경 위 컴퓨터 본체 등을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동산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권리행사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로 이사한 후, 2022. 9. 중순경 위 아파트 D호에 사는 피해자 E(남, 56세)과 아파트 내 흡연구역에서 만나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종종 술을 마시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평소 내가 많이 베풀었는데 주변에서 받을 줄만 알지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 너도 마찬가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반복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복부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36 내지 38번)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심하게 구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함, 특히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는 열상으로 인한 추상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임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피해자의 가족(아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본인은 현재 건강 상태에 비추어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울산 남구 B 인근의 카페에서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E에 C 호텔을 건축할 예정인데,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호텔 준공 전까지는 투자금의 7%, 준공 후에는 투자금의 1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자들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호텔 광고비나 회사 운영비 지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수익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호텔을 건축하여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호텔 객실 2개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91,288,800원을 ㈜C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계약서 1. 판시전과: 각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재판 진행상황 확인), 공판기록에 첨부된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 1부, 수원지방법원 2021노4866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전력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외상매입대금 관련 자금출금 및 출금전표 작성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5. 1. 2.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C 장부 및 대체전표에 마치 ㈜D에서 외상매입금/원재료 및 상품금 명목으로 46,352,112원(청구번호 :E) 및 53,647,888원(청구번호:F)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청구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억 원(100만 원권 수표 100장)을 출금하여 도박 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부터 2020. 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9회에 걸쳐 ㈜C의 자금 합계 204억 1,200만 원을 출금하여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범죄수익인 ㈜C 소유의 자금을 추적 내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2020. 2. 말경 위 횡령한 자금 중 일부인 1억 6,49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G, H호에 보관하다가 향후 수사기관이나 ㈜C로부터 추적 또는 몰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내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남이자 위 I의 동생(이부남매)인 J에게 위 돈의 보관을 부탁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I이 J에게 위 돈을 보관해달라고 하며 건네주어 J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독서실에 위 돈을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취지는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737 판결 참조). 위 조항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에는 특정범죄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포함되지만,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참조), 범죄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에 이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것은 아니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비로소 이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범죄수익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단순히 특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여 은닉하는 행위는 그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고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범죄수익등으로 얻은 현금을 채권, 외화 또는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행위 등과는 달리 소극적으로 출처를 숨기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소극적인 행위만으로는 범죄수익등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변질된다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범주 내로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금을 피고인의 처인 I, 피고인의 처남인 J로 하여금 L도서실에 보관하게 한 행위는 은닉행위 후 피고인이 J로부터 위 횡령한 자금을 돌려받아 J로부터 증여 또는 대여 받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증여 또는 소비대차에 의하여 이 사건 횡령금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소재 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경우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경 경북 경산시 D 재도장 공사’를 D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은 후 해당 전문공사 관련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E에게 ‘시공금액 260,000,000원, 공사기일 2015. 10. 12.부터 2015. 12. 11.까지’로 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정심판 판결문 첨부, 건설업체 상세조회 첨부, 시공약정서 작성 일시 등 특정)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불공정하도급신고 사항 알림, 불공정하도급 신고현황, 불공정 하도급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공약정서, 각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건설업행정처분, 하도급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알림, 전문건설업행정처분, 징수 결의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설업 등록증, 서약서, 사실확인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장 대리인계, 작업일보, 12월 인건비 직불요청의 건, 일용직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용근로내용 신고현황조회, D 납품내역서, 동출입구(캐노피) 마블스톤 시공의 건, 현장대리인 보고사항, 직장가입자 내역,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E가 중단한 공사를 피고인이 직접 마무리하여 위 하도급으로 인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Q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상담, 직원교육, 민원처리 등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및 지역생활정보지에 "재택근무로 주부가능, 1일 5시간 근무로 월 100만원+@, 월 200 만원 이상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재택근무 형식의 부엌을 원하는 가정주부, 일자리를 구하는 실직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 등을 상대로 영업광고비, 신용적립금, 쇼핑몰 구축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9.경 광주 북구 AP건물 302동 1505호 피해자 AQ의 집에서, 인터넷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위와같은 내용의 Q 광고를 보고 전화상담을 받은 피해자에게 "자택에서 SK텔레콤의 전화통신판매업무를 하루 5시간 이상 하고, 월 접수 건수가 150건 이상이 되면 기본급여 월 100만원을 주겠다,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적립금 300 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지만 실제 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매월 25만원씩 적립하여 1년 후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은 SK텔레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무작위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후 문의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핸드폰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휴대전화 보조금 중 일부를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 등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위와 같은 무작위 스팸메일 발송 방식의 영업을 통한 판매실적은 월 평균 약 30여건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적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신용적립금 명목으로 294 만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승인전표 사본, 신용승인확인필증 사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8: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신고자 제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 15: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5:1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송담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합의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