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590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던 중 B과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PC방'을 매도하도록 하고, B은 위 PC방을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PC방 임차보증금과 컴퓨터 등 매장 집기류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PC방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1.경 경기 평택시 동삭동 소재 상호 불명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PC방을 1억 8,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광고를 대행해주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2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1.경 피해자에게 ‘PC방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장을 받고, 2017. 8. 31.경 B과 철거업자를 대동하여 위 PC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제시하며, ‘1구좌에 2,500만 원인 F 발행 골프장 회원권 15장과 PC방을 교환하는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금 거래가 아니면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계약을 파기하면 수 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회원권의 가치가 합계 3억 7,500만 원으로 그 값이 떨어져도 PC방 매도가보다 훨씬 크다. 회원권을 담보조로 보관하고 있으면 현금화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2017. 8. 30.자 F 발행 피해자 명의 회원증서 15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골프장 회원권은, B이 아닌 피고인이 F에 1장당 연회비 11만 원을 받고 발급 받은 것이었고, 위 회원권은 시중에서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회원권을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C방 양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1. 피해자 소유의 PC방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 및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 집기류를 B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34 – 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A(2021. 8. 11. 불구속 기소)와 함께, A는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PC방'을 매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PC방을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PC방 임차보증금과 컴퓨터 등 매장 집기류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A는 2017.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PC방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1.경 경기 평택시 동삭동 소재 상호 불명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PC방을 1억 8,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광고를 대행해주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2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A는 2017. 8. 11.경 피해자에게 ‘PC방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장을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 PC방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2017. 8. 31.경 A, 철거업자와 함께 위 PC방을 찾아가, 마찬가지로 매수인 행세를 하며 가게를 둘러보고, A는 피해자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제시하며 ‘1구좌에 2,500만 원인 F 발행 골프장 회원권 15장과 PC방을 교환하는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금 거래가 아니면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계약을 파기하면 수 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회원권의 가치가 합계 3억 7,500만 원으로 그 값이 떨어져도 PC방 매도가보다 훨씬 크다. 회원권을 담보조로 보관하고 있으면 현금화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2017. 8. 30.자 F 발행 피해자 명의 회원증서 15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가 피해자에게 교환 대상이라고 고지한 골프장 회원권은, 피고인이 아닌 A가 F에 1장당 연회비 11만 원을 받고 발급 받은 것이었고, 위 회원권은 시중에서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회원권을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PC방 양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1. 피해자 소유의 PC방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 및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 집기류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36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부동산월세계약서, PC방 견적서(내부기기), PC방 견적서(인테리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F 회원증서 2022고단334 –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36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부동산월세계약서, PC방 견적서(내부기기), PC방 견적서(인테리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F 회원증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계획적, 의도적 기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4,100만 원 상당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피고인 A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