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E, 지하1층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 피고인 D는 게임장의 야간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말경부터 2018. 11. 6. 경까지 위 게임장에 '뉴미스타손'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점수를 가지고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포인트의 형태로 보관하여 주는 한편, 손님들이 게임 점수에 대하여 다른 손님과 현금거래를 한 후에 게임 점수를 옮겨주는 것을 요청할 경우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 점수에 상응하는 점수를 매수하는 손님의 게임기에 옮겨주는 방법으로 게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영상 CD 1. 게임장 업무 내역 필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금액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추징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손님의 요청으로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포인트를 옮겨준 사실은 있지만, 손님들 사이에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손님들 사이에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님들의 포인트 이동을 관리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음이 인정된다.) 증인 G(가명)은, 직원들이 직접 환전을 소개하거나 알선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이 포인트에 대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제보영상 CD 중 "FILE181024-050623.MOV" 파일의 2:25 부분에 나오는 G과 피고인 H의 대화에서도, G이 "현금으로 알바하려고"라는 말에 피고인 H가 "안에서 그런 행동하면 안 돼"라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포인트 매매를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는 증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증인 G은 돈을 주고받는 것을 본 종업원이 '여기서 환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종업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항에서 보는 것처럼 종업원들은 실제로 현금거래를 하는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이를 금지하거나 손님에 대하여 포인트 회수 및 퇴장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포인트 거래를 금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손님들 사이의 현금거래를 용인하였다. 제보영상 CD를 보면, 손님들은 게임장 안에서 자유롭게 포인트에 대한 현금거래를 하였다. 게임장의 면적이나 구조에 비추어, 종업원들은 손님들 사이의 현금거래를 2) 만의 하나, 피고인들이 손님들의 포인트 현금거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포인트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제공업자 및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교환가치 있는 재산상 이익인 포인트를 타인에게 이동하는 것을 단말기로 관리하여 주는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할 의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의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이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의 취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손님들 사이의 포인트 이동이 있었고, 종업원인 피고인 B, D 등은 손님들 사이의 포인트 이동을 단말기로 관리하여 주었는데, 포인트 이동의 횟수, 빈도(종업원들의 주요 업무는 포인트 적립, 차감 및 포인트 이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액(10만 원 ~ 1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포인트 이동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이 손님들이 친분 관계에 따라 무상으로 포인트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한다(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손님에게 포인트 이동을 알리거나, 게임장에 오지 않은 손님들 대신 게임기를 구동하여 주고, 문자로 게임 결과를 통보하여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임장에는 '게임장 안에서 현금거래 시 남은 포인트 회수 및 강제 퇴장 조치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게임장 준수사항이 게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A, C은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현금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교육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현금거래를 적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앞서 본 것처럼 게임장의 손님들은 게임장 내에서도 현금거래를 하였다) 준수사항의 게시 등은 단속에 대한 대비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수시로 손님들 간의 환전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하였다는 점을 공모관계 부인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직접 환전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손님들 사이의 환전은 교육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게임장 내에서 점수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교육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을 해주면 안 되고, 손님들끼리 환전해 주는 것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수시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는 수시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2번 정도 환전해 주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환전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에게는 특별하게 환전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다가, 이 사건 게임장에는 주간 근무조로 피고인 B, C, 야간 근무조로 피고인 D와 'I'(근무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름의 종업원이 있었을 뿐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증인 G은 게임에서 고득점이 나왔을 경우) 종업원에게 1, 2만 원의 팁을 주기도 하였고, 고득점이 나왔는데 팁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D도 팁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제보영상 CD에도 팁을 주는 장면이 있다). 현금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게임에서 고득점이 나왔다고 하여 현금으로 팁을 주거나 요구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피고인별로 보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및 양형사유와, 범행사실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급여 외에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 B,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주로 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에 3)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에 재판중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단순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D: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여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