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767] 1. 절도 가. 2015.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업소 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00원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20:30경 광명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 H(여, 54세)을 상대로 양주를 시키면서 우유를 사오게 한 다음 그녀가 우유를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600,000원,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700, 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19:46경 안양시 만안구 11층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여, 50세)에게 '조금만 있으면 일행이 도착하니 양주 2병과 우유를 사오라, 딸기 우유로 바꿔와라'라고 심부름을 시켜 그녀를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계산대 위 지갑에서 현금 700,000원과 180,000원 상당의 금강 지갑 1개 등 합계 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2015.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6, 04:05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N(여, 58세)가 노래방 룸에 들어가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 안에 있던 외환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과 인감도장 2개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닥스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5,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03:00경 인천 부평구 O 에 있는 'P노래방'에서 손님인척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Q(여, 66세)에게 술과 안주, 우유를 주문한 뒤 피해자가 우유를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속에 있는 지갑 속에서 현금 3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26. 03:02경 인천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45세)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마치 술을 먹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0분 뒤에 주안에서 남자 3명이 더 오는데 양주 4병과 아가씨를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안주를 만드는 사이에 계산대에 있던 가방을 절취하려고 하였을 뿐, 위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034] 피고인은 2015. 8, 4. 02:4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W에게 양주를 시키면서 안주로 치즈, 우유를 사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치즈 등을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8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290] 피고인은 2015. 10. 5. 19:53경 인천 중구 X 에 있는 Y주점에 들어가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Z의 가방 속에서 시가 116,700원 상당의 미화 100달러권 1장과 현금 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발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126] 피고인은 2015, 11. 12. 17:16 경 부천시 원미구 AA 1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공구상가'에서, 그곳에 있던 카운터의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199] 피고인은 2015, 11, 29. 08:45 인천 서구 AC 지하1층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가파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1843] 피고인은 2014. 12. 29, 23:00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피해자가 맥주와 안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20,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7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E, H, K, Q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5+80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W의 진술서 [2016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사진 [2016고단1126] 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과 피의자 구속 당시 사진 비교 [2016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신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AI노래연습장 CCTV 확인 등) [2016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적지 않고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