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65

범죄사실 2013고단30651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번갈아가면서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4. 17:00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모텔 부근의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화이트 공기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30,000원을 선입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Q)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04,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34509)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번갈아가면서 인터넷에 스마트폰 등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 등을 팔겠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4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아이폰4S 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S)로 금 3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 1) 범죄일람표 31번의 피해자는 임. 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60,000원을 각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천 남동구 간석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4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4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아이폰4S 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아이폰4S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명목으로 U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V)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65,000원을 각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8. 24. 09:00-10:00경 서울 마포 W에 있는 X고등학교에 이르러 그 학교 학생 Y을 만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학교 앞에서 Y을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8, 24, 13:25 경 Y의 담임선생이 다가와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며 학교 아래쪽 벤치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학교 아래쪽 벤치로 내려가려고 하던 중 그곳 2층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때리기 위해 학교 정문과 교무실을 통하여 2층 복도까지 뛰어 들어가 위 학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4, 13:25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위 X고등학교 2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위 학교 학생들이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학생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학교의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학교 선생의 수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D,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대금 송금내역,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CCTV 화상자료, 피의자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신협) [201345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K, T, AL, AM, Y, AN, H,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사본) 1. AP, AQ, AR, AS, U, F, AT, AU, AV, K, AW, AX, AY, L의 각 진술서 1. AZ 의 진정서 1. BA의 고소장 1. 입금내역, 신한은행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 문자내역 캡쳐 자료 등,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화면캡쳐자료, CCTV 사진, 증거사진, 각 이체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장사본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통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1)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2)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 E, I : 청구를 인용하되, 배상신청인 E의 경우 피고인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한다. 나머지 배상신청인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그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아직 어릴 뿐 아니라 정신 지체 장애가 있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액도 상당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배신감도 커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별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