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창원시 D에 있는 E 최고경영자과정에서 피해자 F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마치 피고인이 고위직 검사를 알고 지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G의 밀양 소재 부동산 경매 비용 명목 피고인은 피해자가 H을 운영하면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I빌딩'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위 빌딩 소유자인 G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말을 듣고, 2008. 9. 8.경 창원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지방검찰청에 있는 J 검사를 통해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G의 밀양 소재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1,7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 판결서 가지고 청구소송을 해소. 1) 소송비용이 사백오십이만 사천원을 농협 K L.2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J 검사를 통해 피해자가 위 밀양 소재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5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278,66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N의 아파트 경매 비용 명목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N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9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여 피해자가 N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2008.11. 1) '했소'의 오기 2) 'M'의 오기 28. 창원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의 남편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넘어가게 되었다. N의 남자친구인 J 검사도 N에게 받을 돈 1,900만 원이 있으니 J 검사와 함께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라.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날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J 검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N의 아파트 경매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이 765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J 검사와 함께 위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6,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0. 10. 22.경 창원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식당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1. 5. 27.경 창원시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P 말이요. Q 보고 하라고 하소. 어제 저녁 잠시 이야기하다 나하고 연간되지 않는 선엔자기가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비추기에 하는 이야기요. 내가 일억오천까지는 무리고 일억까지 주겠소. Q 이 진주일 해결되면 자기가 인수를 받으려고 생각중이라고 했소. R는 남편 조카와 목수반장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식당일에만 신경을 쓰고 싶다고 했소. 그래서 말이요. 우선은 자네와 나만 알고 Q에게 자네가 장사를 하라고 하면 안되겠소. 그러면 고기는 내가 되주겠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S빌딩 501호에 있는 'P식당'을 양수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의 지인 T 명의로 이전받고,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시가 1억 원 상당의 위 식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피고인은 2011. 11. 27.경 창원시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Q이 어쩌면 구속이 될 수도 있소. 상대가 위험하다는 전갈이 왔소. 상대가 만약에 죽게 되면 구속이 되지 싶소. 내가 방금 Q에게 전화를 했소. 많이 심란할꺼요. 자네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소. 내가 담주 토요일 나갈 예정인데 일정을 당기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소. 무슨 일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해 주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자기야 많이 힘든 줄 아는데 합의를 안해 줄려고 해. 내일 열시까지 삼천만원을 법원에 현금공탁을 하기로 했어. 여기 저기 빌렸는데 육백정도가 빌릴 수가 없어. 어디 좀 알아봐 줄 수 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3,000만 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거나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G의 밀양 소재 부동산 경매 비용 명목 피고인은 2011. 12. 5.경 창원시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 방금 Q 하고 통화를 했소. 토요일 밀양 현장일을 보는 사람과 현장을 가 보고 마지막으로 오백만 더 주라고 이야기 할려고 했었는데 자네는 날 비참하게 내 쳤소. 인감도장 가지려 가면 오백 주소. 자네가 주기 싫음 말고. 앞으로 나는 자네에게 연락하지 않을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입금이 안됐다고 방금 연락이 왔어. 밀양 오백만원 카드 현금인출 해 준다고 말했잖아. U 농협 V."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G의 밀양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070 문자메시지 전화번호 정리), 수사보고서(휴대폰 요금 자동이체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정리),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서(A 명의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의 하나은행,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N 명의로 고소인에게 송금된 농협지점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W가 피의자로부터 입출금받은 내역),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W 진술 청취) 1. 통신자료통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G의 부동산 경매비용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P식당' 운영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P식당'의 인수대금에 관한 아무런 합의나 언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식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인테리어를 직접 하였는데 그 비용만 1억 5,000만 원 상당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334쪽), 피해자는 위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지출한 다른 비용 등과 정산한 후 피고인에게 나머지 금액으로 53,333,000원을 송금한 것(증거기록 제2쪽 제573쪽, 제70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식당이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J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P식당의 양도대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604) [피고인은 자신도 J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았고, 위 문자는 J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J을 사칭하는 사람이 사용했던 번호인 X은 2008. 7. 22. 피고인의 딸인 Y 명의로 개통되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45~46쪽), 그 다음날인 2008. 7. 23.부터 위 번호로 피해자에게 J을 가장한 문자가 발신된 점 (증거 기록 제2권 제574쪽), 위 번호의 휴대폰 요금을 자동납부한 계좌는 피고인의 남편인 Z 명의의 농협 AA 계좌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154~160쪽), 위 계좌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인 점, 피 해자는 J을 사칭하는 사람과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 기록 제1권 제349쪽), 라 피고인이 J의 지인들로서 피고인과 자주 어울렸다고 주장하는 J의 여자친구 'N', J의 후배 'AB'이라는 사람도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마 피고인은 2005. 8. 25. 허무인인 AC를 가장하여 1인 2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D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창원지방법원 20051280)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J 검사를 가장하여 1인 2역을 하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27.경 이미 G의 P 인수대금, N의 아파트 경매대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G의 P를 인수하거나, N의 아파트를 경락받지 못했고, 차용금 4,000만 원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2.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11.경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변제약속을 한 사실이 없어 합의금 600만 원을 증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므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1. 11. 27.경 피해자에게 보낸 합의금 600만 원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하는 문자에 명시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11.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고발생 장소와 관련하여 2012. 6. 4. 경찰 조사에서는 '진해에서 성주사로 넘어오는 구간에 위치한 커브길'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917쪽), 2017. 6. 20. 검찰 조사에서는 '상남동 대우아파트 앞 4차선 도로 옆'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83쪽),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하여 2012. 6. 4. 경찰 조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리를 다쳤다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사고발생 다음날 교통사고 피해자를 다시 만났으며, 최종적으로 1,100만 원에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돈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917쪽), 2017. 6. 29. 검찰 조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사고 현 장에서 바로 합의하여 공탁이 필요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381쪽)하는 등 사고발생 장소 및 그 합의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어 사고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08.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지만 증여를 했던 적은 한번도 없고, 피고인 말의 의미는 피해자의 돈이든 어디서 빌려서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빌려달라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68),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범죄일람표 순번 6 의 차용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야 미안하고 염치없지만 나 돈 좀 구해죠. 광고비 어제까지 붙여주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AE 전화가 오네. 네 어딜 이야기 할 때가 없어."라고 문자를 보내 명시적으로 변제약속을 하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06쪽). 피고인은 2011. 11.경 이미 G의 P 인수대금, N의 아파트 경매대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억 9,000 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G의 P를 인수하거나, N의 아파트를 경락받지 못했고, 차용금 56,350,000원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사기 (G의 부동산 경매비용 명목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 제1경합범죄 사기('P식당' 운영 관련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 제2경합범죄 : 사기 (N의 아파트 경매비용 명목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월N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8. 9. 경부터 2011. 12.경까지 허무인을 내세워 1인 다역을 연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9,000만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억 원을 지급함 -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