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주택건물을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미용실 영업을 할 생각으로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자 등을 통해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 D이 자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고 매수를 강요하여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매수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위 C, D이 2019. 1. 말경 E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B 소재 주택건물을 근린상가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건축사와 통화까지 시켜주며 매수를 강요하여 2019. 2. 18. 위 건물에 대하여 1억 7,6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C, D을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7.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F에게 “C, D이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용도변경이 될 수 없는데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자신을 속였으니 C, D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택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은 허가관련 구청 담당직원을 직접 만나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며 용도변경시 대수선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용도변경이 안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주택건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안전진단 등 법령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서 사진관 영업을 하고 있어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C 등으로부터 고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C, D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소경위 이 사건 건물(지상 1층, 2층)의 용도는 ‘주택’이고, 구조는 ‘목조’이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세탁소)로 용도변경된 상태였고, 시멘트블럭조로 무단증축된 ‘위반건축물’이었다(다만, 위 두 가지 위반사항은 위 매매계약 이후에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피고인, 중개인 C, D, 매도인은 이 사건 건물에 위 ‘’과 같은 무단용도변경 문제만 있는 것을 전제로 용도변경허가의 가능 여부(건축사와의 통화 포함), 용도변경시 대수선 필요 여부, 대수선 비용과 매매대금의 조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공소사실 중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었다는 문구들은 모두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시멘트블럭조로 무단증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단증축된 부분을 원래의 ‘목조’ 구조로 원상복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중개인 C, D 등을 공인중개사법위반 및 사기 등으로 고소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로 고소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고소장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거나 ‘매수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과 ‘’의 위반사항으로 인한 용도변경허가 문제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고소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된 고소취지는, 위 ‘’의 위반사항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가 매우 어려움에도 중개인 C, D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피고인은 매도인뿐만 아니라 중개인 C, D으로부터도 이 사건 건물에 위 ‘’의 위반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고소내용 중 ‘피고인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소장에 “.근린상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니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건축사를 통화시켜 주며, 매수를 강요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위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등을 고려해 보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 ‘강요하였다’ 등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를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위 ‘’의 위반사항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에 관한 것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중개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위 ‘’의 위반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중개인들이 고의로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고소 내용 중 ‘위 중개인들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인의 매수 동기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에 위 ‘’의 위반사항이 있다는 점은 매수인인 피고인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만일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고지받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통상의 경우 매도인과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의 속성을 매수인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발견한 위 ‘’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 중개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믿고, 위 중개인들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 당시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오인을 넘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