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9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수산물 가공법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과 위 회사의 공장 건물을 전적으로 운영하고 위 회사에 대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G는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위 보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등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을 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2. 2. 27.경 피해자 진도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12년 해양수산사업(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D 주식회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2. 10.경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이 위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되,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고, 마치 D 주식회사가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1. 13.경 피해자 진도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D 주식회사의 본건 보조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333,500,000원 상당(국가 및 지방보조금 각 100,000,000원, 자부담금 133,500,000원)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여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2012. 11. 14.경 자부담금의 일부인 107,230,000원을 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201 2. 11. 15.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H은행 J에서 위와 같이 자부담금으로 송금받은 금원 중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처인 L을 통해 다시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1. 10.경 진도군청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자부담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으로부터 되돌려 받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하여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B을 통해 F의 세금계산서 및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된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진도군을 기망하여 피해자 진도군 및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1. 31.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각 88,750,000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88,75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소송사기 피고인은 2012. 3. 24.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전남 진도군 K 외 1필지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을”이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2012년 4월 이전 발생한 인건비/전기료 기타 비용에 대한 “갑”은 대여금으로 인정한다, 또한 계약서 제2조의 부자재 미결재 금액 또한 “갑”은 대여금으로 인정한다. 도청과 군청에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자부담 금액 또한 대여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2012. 11. 15.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L을 통해 자부담금 중 5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자부담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50,000,000원은 대여금 채권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1항의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위 5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3가합397호 사건으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9. 23.경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3. 판단 피고인 A가 2012. 11. 14. 피고인 B에게 D 주식회사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증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억 723만 원 중 5,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2. 11. 15.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은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증축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실제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자부담금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부친 M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자부담금 1억 3,350만 원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M에게 빌린 자부담금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수 회에 걸쳐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약정된 실제 공사대금을 부풀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억 4,50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라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합계 금액은 215,305,411원임에 반하여 피고인 B의 계좌에서 그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156,219,800원 정도로 이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어볼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현금으로 대금이 지불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2012년 말경 진행된 공사로 피고인 B이 그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와서 그 지출내역을 완벽하게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고 한다면 피고인 B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거나 그 금액을 부풀려 발행한 것이라 할 것인데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여러 업체들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나 금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준 5,000만 원이 리베이트 명목의 돈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금이라는 점, 그 용처(M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일치된 진술을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 5,000만 원의 변제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거나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도록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가 끝난 때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이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들이 변제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바,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피고인들이 말을 맞추기로 모의하였다면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그리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고소인 E 사이의 분쟁에 자신이 휘말리게 되었다며 피고인 A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설령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위 5,000만 원이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라고 단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2. 11. 15. 피고인 A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이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보조금 사업자의 자부담금 지급능력은 반드시 보조금 사업자 자신의 재산일 필요는 없고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인데, M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부담금의 마련을 위한 용도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자부담금 중 일부를 M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하여 피고인 A의 자부담금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방론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진도군 및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해자 진도군 및 피해자 대한민국이 지급한 보조금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 보조금은 D 주식회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D 주식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A는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자부담금에 상당한 금액의 대여금 채권을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위 각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