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원 및 온라인 영어학습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기업투자설명자료(IR)를 제시하고 'C의 직영학원이 2개소, 온라인 가맹학원이 73개소인데 직영학원은 월 매출이 5,000만 원을 넘는 등 운영이 잘 되고 있고, 2012. 12.경에는 직영학원 6개소, 온라인 가맹학원을 500개소로 확장할 예정이며, 2012년에는 매출 168억 원에 당기 순이익 97억 원으로 예상하고, 2013년에는 매출 840억 원에 당기 순이익이 575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및 매출 증대로 C에 금원을 대여하고 회사지분에 참여하면 1년 내에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고 이익배당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직영학원이 없었고, 매출액보다 광고비 등으로 재투자·지출되는 비용이 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단기간 내에 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지분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반환하거나 이익배당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2011. 11.경 개원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F 어학원'은 매월 수백만 원의 적자가 나는 상태로서 F 어학원의 공동투자자인 G으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및 투자받아 적자상태인 'F 어학원'을 C가 인수하는 형식을 갖추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수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G에 대한 투자반환금으로 사용하거나 적자상태였던 'F 어학원'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5.경 1억 원, 2012. 6. 1.경 2억 원, 2012. 6. 22.경 1억 원 합계 4억 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고, C 발행 주식 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C로 하여금 합계 5억 1,00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각 IR자료, 각 거래내역서, 가맹점별 매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되었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의 상대방인 C에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위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공소사실과 인정사실 사이에는 5억 1,000만 원의 직접적인 귀속주체가 기망행위자인 피고인인지 제3자인 C인지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고 기망의 일시, 방법, 금액 등이 모두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편취금원의 귀속주체를 C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032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기업투자설명자료(IR)를 직접 제시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한 사실조차 없고, 당시 C는 직영학원과 온라인 가맹학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출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5억 1,000만 원을 교부받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지분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반환하거나 이익배당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5억 1,00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피해자가 C에 금원을 대여할 당시 용인시 기흥구 J 소재 F어학원(이하 'J 학원'이라 한다)은 K(피고인의 처이다)이 운영하는 학원으로서 C의 직영학원이 아니었고 위 학원의 월 매출액도 5,000만 원에 이르지 못하여 계속된 적자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I은 2012. 5. 무렵 IR 자료를 통해 C의 직영점이 2개이고 특히 J 학원의 월 매출이 5,000만 원에 이르며, 지속적인 가맹점의 확대 및 매출 증대로 C에 돈을 대여하고 회사지분에 참여하면 2013년경 대여금을 모두 회수할 것이고 이익배당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적시한 점(증거기록 제3, 4쪽), 피해자 및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5. 초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R 자료를 제시하면서 투자 설명을 하였는데, 당시 위 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4. 현재 C의 직영학원이 2개소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사업본부장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앞서 피해자에게 IR 자료를 제시하면서 투자 설명을 하였는데, IR 자료에는 "직영학원 2곳"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2곳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상대방으로서는 직영학원 2곳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2곳이 별개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위, IR 자료의 내용(증거기록 제68 내지 100쪽), 피해자의 금원 대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I등을 통하여 IR 자료를 제시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직영학원이 2개소 있는데 직영학원은 월 매출이 5,000만 원을 넘는 등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 및 향후 예상되는 매출 증대치 등을 설명하고 C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2곳 외에 직영학원 2곳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 학원은 2012. 5. 12.경 학원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K에서 C로 변경한 후(증거기록 제397쪽) 같은 달 15일경 C의 지점으로 설치·등기하였을 뿐이어서(증거기록 제45 ~ 47쪽), 피고인이 2012. 5. 초경 피해자를 만나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는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J 학원 및 미금역 소재 W어학원이 존재하였을 뿐 C의 직영학원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J 학원을 설립한 것은 2011. 12.경이었는데, 이 사건 투자 당시 J학원이 설립·운영된 지 오래되지 않아 매출액보다 광고 등으로 재투자·지출되는 비용이 컸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C에 대여하기 이전인 2012. 3.경부터 이미 J 학원을 C가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약 2억 원 가량에 인수하여 직영학원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 논의되었고, 이 사건 대여 당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J 학원을 C가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J 학원의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37, 338쪽). 피고인은 J 학원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C로부터 2012. 5. 22. 5,000만 원, 2012. 5. 26. 2,000만 원, 2012. 5. 29., 2012. 5. 31. 및 2012. 6. 5. 각 1,000만 원, 2012. 6. 19. 4,000만 원, 2012. 6. 20. 1,000만 원, 2012. 6. 28. 3,000만 원 및 2012. 7. 10. 1,700만 원 합계 1억 9,7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증거기록 제396, 599쪽), 그 중 2012. 5. 22.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700만 원은 피해자가 C에 지급한 5억 1,000만 원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J 학원을 운영할 당시 G은 위 학원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2. 1. 말경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G에게 2012. 2. 23. 3,000만 원, 2012. 6. 13. 및 2012. 6. 20. 각 1,000만 원, 2012. 7. 31. 2,000만 원, 2012. 8. 21. 4,000만 원 및 2013. 3. 26. 1,060만 원 합계 1억 2,0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2. 6. 13.부터 2012. 8. 21.까지 지급한 8,000만 원은 피고인이 J 학원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대여하거나 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5억 1,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직영학원이라고 설명하였던 J 학원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 개인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금원을 C에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C로 하여금 5억 1,00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 중 약 8,000만 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