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인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00. 7. 4.경 AG 주식회사(이하 'AG'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본사 원료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5. 12. 17. 퇴사한 후, 2007. 9.경 'AH'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중국인 'AI'가 운영하는 홍콩법인 'AJ'의 한국 대리점을 하면서 AG에 합성고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부원료를 납품하기 시작하여, 이후 2007. 11.경 국내법인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 2008. 9.경 국내법인 '주식회사 AL(이하 'AL'라고 한다)', 2009. 4.경 홍콩법인 'AM', 2009. 10.경 홍콩법인 'AN', 2010. 3.경 홍콩법인 'AO', 2011. 10.경 중국법인 'AP'를 위 'AI'와 함께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합성고무의 제조에 사용되는 부원료를 구입하여 이를 AG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2. 1.경부터 AQ 주식회사(이하 'AQ'라고 한다) 서울본부장으로서 AG에 TDAE오일을 납품하는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AO과 피고인 B가 근무하는 AQ는 각 AG에 부원료 TDAE 오일을 납품하면서 매 분기별로 납품처로 선정되기 위하여 AG에 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납품량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하여 납품가격을 낮게 기재하는 저가 경쟁을 하다 보니 수익률 하락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9. 22.경 서울 서초구 AR에 있는 AS호텔커피숍에서, AG가 납품처를 선정할 때 낮은 납품가격을 기재한 회사를 1순위로 하고, 높은 납품가격을 기재한 회사를 2순위로 하여 납품 물량을 배정하는 것을 이용하기로 하고, 안정적인 납품 물량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AG에 TDAE오일의 견적서를 각 제출하기 전에 가격을 협의하여 분기마다 번갈아서 한 회사가 더 낮은 납품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1순위로 선정되어 더 많은 납품 물량을 배정받고, 다른 회사는 2순위로 선정되어 납품 물량을 배정받으면서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13. 12.경에는 AG의 담당자가 의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반기마다 번갈아 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1. 12.경 서울 중구 AT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협의된 가격으로 기재한 TDAE오일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AG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더 낮은 납품가격을 기재한 AQ에 대금 5,703,024,660원 상당의, 더 높은 납품가격을 기재한 위 AO에 대금 5,297,870,216원 상당의 TDAE오일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협의된 가격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AG의 TDAE오일의 납품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인 배임증재 가. C에 대한 배임증재 C은 2003. 7. 1.경 AG에 입사하여 2007. 1. 1.경부터 2012. 7. 12.까지 AG 본사의 원료팀(2010년경 원료 1팀·2팀으로 분리된 후에는 원료2팀)에서 근무하면서 부원료 구매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식당에서, C에게 AG에 부원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업체의 가격, AG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피고인이 납품하려고 하는 부원료 품질 테스트의 신속하고 원할한 진행 등 부원료 납품에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6. 5.경 C에게 피고인 직원의 여동생인 AU 명의 우리은행 계좌(AV)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주고 위 계좌에 1,991,000원을 송금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경까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585,114,109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D에 대한 배임증재 D은 1999. 4. 1.경 AG에 입사하여 2008. 3. 1.경부터 2009. 10. 25.경까지 AG 여수공장의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면서 생산된 합성고무제품의 품질평가, 부원료 품질 테스트 등의 업무를, 2009. 10. 26.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같은 공장의 생산기술팀에서 근무하면서 공장의 생산계획 기획 등의 업무를, 2012. 1. 1.경부터 AG 본사 원료1팀에서 근무하면서 주원료 구매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여수시에 있는 식당에서, D에게 AG에 부원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납품하려고 하는 부원료에 대한 품질 테스트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 품질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개선 방향 제시 등 부원료 납품에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10.경 위 D에게 D의 동생인 AW 명의 우리은행 계좌(AX)로 995,6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37, 39 내지 102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617,613,959원을 교부하고, 2010. 11. 1.경 같은 순번 38번 기재와 같이 AK 주식 1,000주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다. E에 대한 배임증재 E은 1996. 1. 1.경 AG에 입사하여 2009. 6. 1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AG 여수공장의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면서 사용 중인 원료의 품질 테스트, 신규 원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여수시에 있는 식당에서, E에게 AG에 부원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수공장 원·부재료 품질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주고 도와달라고 하였고, 2009. 6.경 E이 품질보증팀으로 옮기자 E에게 부원료에 대한 품질 테스트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부원료의 품질 개선방법, 경쟁업체 대한 정보 및 제시가격, 공장의 가동 현황, AG에서 필요한 신규 물질의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2. 1.경 E에게 E의 어머니인 AY 명의 국민은행 계좌(AZ)로 1,934,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05,768,3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라.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F은 1991. 7. 1.경 AG에 입사하여 1999. 9. 18.경부터 AG 울산공장의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다가 2007. 1. 1.경 품질보증팀의 팀장이 되었고, 원재료 관리, 고객기술지원, 제품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울산시에 있는 식당에서, F에게 AG에 부원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원료인 패시드(FACID)를 납품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품질 테스트 진행, 보고서 작성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패시드의 납품이 성공하면 섭섭하지 않게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패시드를 AG에 납품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 5.경 F에게 피고인의 지인의 아버지인 BA 명의 농협 계좌(BB)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위 계좌에 2,901,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342,684,141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마.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G는 2000. 7. 14.경 AG에 입사하여 2002. 2. 1.경부터 AG 울산공장의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면서 신제품 개발과 생산기술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4. 5.경까지 울산시에 있는 식당에서, G에게 AG에 부원료 납품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AG에 납품하려고 하는 원료에 대하여 분석서를 보고 적합한 원료인지 여부 및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거나, AG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피고인이 납품하려고 하는 부원료의 품질 테스트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해주고, AG 내부 문서인 부원료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주는 등 부원료 납품에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8. 9.경 G의 부인인 BC 명의 수협 계좌(BD)로 14,173,69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430,614,979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바.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H는 2003. 1. 1.경 AG에 입사하여 2009.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AG 본사의 해외영업2팀에서 근무하면서 AG에서 생산된 합성고무 등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중구 AT에 있는 AG 본사 부근 식당 등지에서, AG의 합성고무 제품을 국내외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대리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AG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H에게 위 H의 동생인 BE 명의 신한은행 계좌(BF)로 1,934,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6,779,8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6. 5.경 위 A으로부터 A 직원의 여동생인 AU 명의 우리은행 계좌(AV)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고 위 계좌에 1,991,000원을 송금받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경까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585,114,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3. 10.경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AW 명의 우리은행 계좌(AX)로 995,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37, 39 내지 102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617,613,959원을 교부받고, 2010. 11. 1.경 같은 순번 38번 기재와 같이 AK 주식 1,000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AY 명의 국민은행 계좌(AZ)로 1,9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05,768,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위 A이 AG에 부원료인 패시드를 납품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 5.경 A으로부터 A의 지인의 아버지인 BA 명의 농협 계좌(BB)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고, 위 계좌에 2,9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342,684,14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2의 마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8. 9.경 A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인 BC 명의 수협 계좌(BD)로 14,173,6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430,614,97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H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2의 바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BE 명의 신한은행 계좌(BF)로 1,9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6,779,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가 작성한 경위서 1. AG이 작성한 고소장 1. A회사 주간회의자료(담합증거), TDAE 입찰 관련 각 기안지 및 견적서자료(증거목록 순번 103-2 내지 103-32번), TDAE 입찰품의 및 계약품의 자료(증거목록 순번 114-1 내지 114-17번) [판시 제2 내지 8항] 1.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BK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 사업소득 지급내역 출력물 4매, 외화송금요청서 9매, 부자재 TDAE 등 커미션집행내역 41매, 커미션 리스트 17매, 외화송금요청서, C 작성 전자문서, F 작성 전자문서, F 작성 내부결재 문서, LOW PCA OIL 중 러시아산 ORGKHIM사 TDAE OIL 사용 가능성 검토 보고, LOW PCA OIL 중 폴란드산 LOTOS 사용 가능성 검토 보고, E 작성 품질테스트 관련 자료, 업무인계인수서(C 작성), AG, BX 신규 판매대리점 추진 시나리오(대외비), AN FACID 입찰 견적 제출 건, B-COMP, PMH, DEAE, SDD 각 납품관련 자료, 부재료 품질 TEST진행현황, TDAE TEST 요청의 건, 폴란드 Lotos TDAE 채택 사용 통보, Kbr01 기계적 물성 향상을 위한 용매 조성 변경 RPP 테스트 결과 보고 1. 각 인사기록카드, 7개사 납품단가 검증자료(2014, 2015년 기준), A 설립 회사들의 연도별 부재료 공급실적(2006~2015. 3), 2015년 원료2팀 방침보고(참고자료1), 본사 원료2팀 업무매뉴얼(참고자료2), 취업규칙(참고자료4), 복무규정(참고자료5), 2009~2015년 위장업체 부원료 구매단가, A 계열회사의 AG 거래 마진 현황, 각 거래 마진, A 계열회사의 AG 거래 제품 중 경쟁 품목 수익율 현황, 2008년도 품질보증팀 조직 및 업무분장 1.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79-1, 79-3, 92-3 내지 92-17, 119-2번) 1. D의 카카오톡 출력물 202매, IM-A870L(A)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국내외 유령업체 실 운영사실 확인), AK 등 자금추적 분석보고(배임증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AG의 TDAE오일 구매절차는 실제로는 경쟁입찰로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31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입찰방해죄만이 성립하고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법정형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위계에 의한 입찰방해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특별죄라면, 특별죄인 입찰방해죄의 법정형이 오히려 업무방해죄보다도 가벼운 점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입찰방해죄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즉 입찰절차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시행자가 입찰절차를 통하여 달성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입찰방해죄만 성립하지만,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G가 TDAE오일에 대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을 입찰절차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배제되고 입찰방해죄만 성립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는 3년에 걸쳐 AO, AQ가 AG에 제시하는 TDAE오일의 견적가를 사전에 협의하여 서로 번갈아가면서 저가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AG로부터 가격이 낮은 순위에 따라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TDAE오일을 납품하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TDAE오일과 같은 합성고무의 부원료는 국제 물가정보지에 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제조사 및 판매상, 대리점의 수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두 업체의 담합사실을 알지 못한 AG의 입장에서는 AO과 AQ가 각각 제시하는 견적가가 제조사로부터의 공급가격, 국제 유가 시황, 각 납품업체의 사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형성된 적정한 경쟁가격이라고 믿고 납품계약의 체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거나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AG의 적정한 납품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는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M을 통하여 폴란드 CQ사가 생산한 TDAE오일을 AG에 납품하게 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납품경쟁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를 늘렸으나, 실질적으로는 AQ와의 협의된 가격정보를 다시 역으로 이용하여 그 가격보다 더욱 저가의 견적을 AM의 명의로 AG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AM의 납품물량을 배정받음으로써 더욱 더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AG의 적정한 납품계약체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AG에서 구매담당자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담합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AG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미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작성한 TDAE오일에 대한 견적가를 마치 공정한 경쟁방법에 따른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는 AG에 대한 위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12쪽), 피고인 A의 회사에서 종전에 BP이 수행하던 TDAE오일 납품업무를 인계받았던 B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담합사실을 이야기하였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며, 피고인 C에게 담합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 C이 당시에 담합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AQ 측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등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 C이 당시에 부원료 납품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에 가깝거나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이 사건에 관한 AG 내부의 감사과정 무렵인 2015. 2. 11. 피고인 A, D, E, G와의 휴대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BP이가 AQ 물량을 가져온다는 게무슨 뜻이죠? 기존처럼 AO AQ과 담합??"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2432쪽), 위 대화내용만으로 피고인 C이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의 납품 당시에도 이미 AO과 AQ의 담합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였던 AO에서 TDAE오일 납품과 관련하여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AQ와 사전에 담합을 한 뒤에 견적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를 모른 척 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2016. 4. 14.자 의견서 24~25쪽),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AO과 AQ의 담합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피고인 A과 C 사이의 배임수증재 범행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두 사람의 관계로 미루어 당시 피고인 C이 AO과 AQ의 담합사실을 다소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AG 본사의 원료2팀 내에서 과장 직책으로서 주로 실무적인 기안업무를 담당하였고, 통상 결재권은 원료2팀장 등 부장급 직원이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 C 자신이 알고 있는 담합 사실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AO과 AQ가 서로 사전협의를 거친 가격을 제출한다는 것을 혼자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AG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및 피고인 C, D, E, F, G, H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및 공통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AG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엄수하고 또한 회사의 중요문서를 체계 있게 정보관리하며 이를 사외에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영리를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 물품 또는 향연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수사기록 2882, 2895~2896쪽). AG 본사의 원료팀(이후 원료2팀으로 조직개편)에서 피고인 C이 담당한 업무는 AG가 구매하는 합성고무 부원료를 납품할 상대방 업체를 선정하고, 각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를 기초로 구체적인 납품가격 및 업체별로 배정되는 물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부원료의 구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피고인 D, E, F, G가 소속되었던 AG의 여수공장 내지는 울산공장의 품질보증팀의 업무 역시 납품을 희망하는 신규 부원료 샘플에 대한 Lab Test를 실시하고, 그 이후의 RPP Test, PT 등에 참여하여 해당 부원료가 합성고무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부원료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피고인 H가 담당한 AG 본사의 해외영업팀 업무는 AG의 합성고무 제품을 해외에 수출·판매하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AG는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때에 직거래의 방식보다는 대리점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영업팀은 AG의 해외판매 대리점 선정에 관련된 업무도 담당한다. 제조처 정보의 확인이 용이하고 국제정보지에 원가가 공개되는 범용화학제품과는 달리, 주로 특수화학제품들로 구성되는 합성고무 부원료 제품의 경우 국제정보지에 원가 및 제조공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AG의 입장에서는 결국 공정한 자유경쟁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적정한 가격이라고 일정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의 업체가 타 경쟁업체와 달리 품질테스트의 실시나 문제점의 보완기회, 납품에 관련된 정보 등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면, 경쟁적인 납품 과정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10개에 달하는 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납품을 분산시켰으므로, 위와 같은 위장업체들이 특정한 품목의 납품기회를 모두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실제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부원료의 납품을 독점한 사례들도 있다), 해당 품목은 위장업체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AG의 입장에서 공급선 다원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새로운 공급처를 탐문하는 데에 있어서 소극적이게 되고, 다른 경쟁업체들에 대하여는 진입장벽이 더욱 두터워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독점 공급하는 체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워지고 자유경쟁에 의한 적정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어 AG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납품업체 중 하나인 AJ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경쟁업체가 출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제3의 업체 출현 시 KEY MAN(AG의 내부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통하여 SPEC OUT(규격 외 제품) 처리', 'AG의 TS(품질보증팀 내 테크니컬 서비스 의미)와 협의하여 일본산 진입 예방'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608, 2613, 2619쪽). 피고인 C, D, E, F, G, H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들로부터 마치 급여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수년간 지급받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C, G, H는 그들의 도움으로 납품된 물량에 비례하거나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이 점은 위 피고인들도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본 자기영리행위 및 금품수수행위를 금지하는 AG의 내부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AG의 부원료 납품 및 해외대리점 선정업무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 등에 대한 업계의 신뢰와 평판에 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특정 업체가 납품하거나 판매를 대리하게 되는 구체적인 물품의 판매량에 연동하여 수수료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게 될 경우, 회사 담당자로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특정 업체에게 납품 또는 판매기회와 편의를 제공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증대시키는 것)와 회사의 이해관계(보다 다양한 업체들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어 적정한 업체와 가격을 찾아내는 것)가 명백하게 충돌하게 되어 그 자체로 배임적인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A, C, G, F, E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AG의 내부감사 및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조사과정을 공유하고, 금품수수에 관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진술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 맞추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28~1828, 2445~2527쪽). 나. 피고인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부정한 청탁이 없었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사이가 좋지 않은 원료팀장 BQ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를 염려하여, BQ에게 내가 관여된 업체가 납품한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 다른 원료가 필요하면 연락을 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CO사 TDAE오일의 납품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CO사의 임원에게 관례적으로 피고인 A의 AO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호의적인 평가를 해준 것일 뿐이므로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AG의 '사다리 네고'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가격인하를 압박하기 위하여 경쟁업체의 가격을 알려준 것이고, AG에서 필요한 신규 원료에 대한 정보제공, 부원료 품질테스트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 요청은 피고인 A, C의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부탁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납품한 부원료의 품질과 양은 정상적이었고, 납품절차 역시 부당한 업무처리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AG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사무처리자 지위 및 임무관련성을 다투는 주장 피고인 C이 CO에 대하여 피고인 A의 AO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AO이 CO의 대행사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AG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C은 2012. 7. 12. 이후에는 부원료 납품절차와 관계없는 AG 해외영업1팀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에는 부원료의 납품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죄의 주체,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형법 제357조 제1, 2항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은 부원료 납품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규정이 허용하는 편의를 보아달라는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 A의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경쟁업체의 진입을 저지 내지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의 청탁은 AG가 공정한 경쟁방법으로 형성된 적정 가격에 부원료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함으로써 AG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G에서 TDAE오일의 새로운 납품처를 알아보던 도중, CO이라는 업체에서 이메일로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CO의 대리점으로 TDAE오일을 납품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CO에서 이메일이 온 사실은 원료팀장인 BQ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BQ은 BR가 CO의 대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CO에서 BR랑 AO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물어볼 때 AO이 더 낫다고 대답했다. 당시 이미 피고인 A에게 CO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어서 말을 바꾸기가 어려웠다. BQ에게는 시일을 약간 지연하다가 피고인 A의 AO이 CO과 거래하기로 정해졌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은 AG가 러시아 CO사에서 AG에 공급하는 TDAE오일의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팀장의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실제와 달리 보고함으로써 적정한 납품업체를 물색, 선정하기 위한 AG 내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위 납품업체 선정업무가 AG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이 단순히 CO의 대리점 선정에 국한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납품과정에 대한 AG 내부의 감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AO에 너(C)가 CO을 연결시켰다고 말하면 너가 특혜를 준 것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수사기록 1774~1775쪽), 이는 피고인 A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AO이 CO사의 TDAE오일을 AG에 납품하게 된 것이 피고인 C의 특혜성 편의제공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 A은 2009년 중반경 피고인 C에게 FACID의 납품을 위해 기존 납품업체의 가격정보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정확한 공급가액이 기재된 2009년 1분기 AG와 BS 사이의 FACID 물품공급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수사기록 2691쪽). 이는 피고인 C이 2011. 11.경 BT로부터 AG의 TDAE오일, Rosin에 대한 구매가격에 관한 문의를 받고 '1,400달러 중반, 2,000달러 초반'이라고 대략의 가격만을 회신한 것(수사기록 2027쪽)과 크게 대비되는 등 AG가 납품업체들에게 일반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개략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피고인 C은 2012. 2. 28. 피고인 G에게, 대만의 CPC사에서 생산하는 TDAE오일은 아닐린함량이 70 이하이고 파라핀함량이 높아 쓸 수가 없는데도 테스트용 샘플을 보낸다고 하니 샘플을 받으면 폐기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2030~2032쪽). 그런데 피고인 G, A이 이 사건에 관한 AG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로 피고인 C이 피고인 G에게, 위 CPC사 TDAE오일 샘플의 폐기에 관한 이메을 보낸 것과 BU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오프 때려주세요'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하여 'CPC는 어차피 생산이 중단될 회사였고, BU는 너무 괴롭히기 때문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둘러대기로 하고 피고인 C과 말을 맞출 것을 의논한 점(수사기록 251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이메일은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 불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를 넘어서, 피고인 A의 경쟁업체에 대하여 납품을 위해서 부적합한 규격을 보완할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활동하였음을 드러내고 있고, 앞서 본 피고인 A의 회사 내부자료에 제3의 업체가 출현할 시 AG의 내부관계자를 통해 규격 외 제품으로 처리한다는 기재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A, C은 이 법정에서, 2011년 당시 AG가 피고인 A의 AO에게 TDAE오일에 관하여 계약단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G 공장의 가동율 저하로 TDAE오일이 실린 벌크선의 정박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체선료(데머리지)가 발생하여 AO이 이를 우선 지급하게 되었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AG가 위 체선료 중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계약단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한 AG의 내부감사 무렵 피고인 A과 C이 주고받은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C이 AG가 AO으로부터 계약단가보다 비싸게 TDAE 오일을 샀던 경위를 해명할 근거를 걱정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다른 추가비용의 근거가 없으니 탱크 운용 상황으로 발생한 체선료를 보상하는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허위로 말을 맞춘 정황에 비추어(수사기록 2493쪽) 위와 같은 A,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계약단가보다 높은 가격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합성고무 부원료 구매 업무를 실질적으로 혼자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19쪽). 그리고 2012. 7. 12.경 인사이동으로 원료2팀을 떠나기에 앞서 후임자인 BJ에게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PMH(AM과 AJ이 납품), SDD(AN과 AJ이 납품), DEHA(AM과 AN이 납품)과 같은 부원료는 각 2개의 납품업체들이 모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들임에도 이를 숨기고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이원화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 A의 업체들 간에 경쟁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283쪽). 이처럼 피고인 C은 AJ, AM, AN, AO 등의 회사들이 모두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같은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비하였고, 더 나아가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서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복수 업체 사이의 경쟁구도(이원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결국 적정한 경쟁가격의 형성을 저해하여 AG가 합성고무의 부원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년 자신이 AG에서 받는 급여(연봉)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을 가족 등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나아가 CO사가 납품한 TDAE오일 등의 물량에 비례하여 톤당 미화 5달러(이하에서 '달러'는 모두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씩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추가로 지급받았다. 특히 위 수수료는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AO이 CO의 대리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준 업무와도 직접 관련된다. 위와 같은 금품의 지급 기간과 액수,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정상적이고 규정 내의 업무처리를 부탁받고 이를 처리해준 데 대한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A의 납품량을 유지·증가시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유인이 커지고, 동시에 다른 업체들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어 적정한 가격을 찾아냄으로써 AG의 이익을 보전할 임무에 충실할 동기가 줄어든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의 후임 원료2과장인 BJ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업체들이 납품한 부원료의 품질, 양, 납품기한 준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배임수증재죄는 실제로 수재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청탁내용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납품절차에 있어서 실제로 부정한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존재하고, 이는 피고인 A, C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 있었음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사정들이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신규원료가 필요할 때는 업체를 찾아달라고 했고, 결제기일·어음 지급기일을 당겨주는 것도 도와주었으며, 선적스케줄도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기한보다 조금 일찍 물건을 받아주는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AL가 BW에 부원료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의 대금지급기간(1개월)과 AG가 AL에 물품대금으로 주던 어음의 만기(4개월)가 차이가 남에 따라 대금결제에 차질이 발생하자, 피고인 C에게 찾아가 대금결제일을 앞당겨달라고 말한 결과 AG로부터 2개월짜리 만기의 어음으로 지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99~5200쪽). 나) 2012. 7. 13. 본사 해외영업1팀으로 옮긴 이후 수수한 돈에 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3.부터 AG의 본사 해외영업 1팀(2015. 1. 1.부터는 고무해외3팀으로 조직개편)으로 부서를 옮겨 근무한 사실, CO사의 TDAE오일은 2010. 3.경부터, CO사의 TRAE오일은 2011. 5.경부터, CQ사의 TDAE오일은 2014. 2.경부터 각 AG에 납품이 시작된 사실(수사기록 92~112쪽),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08. 6. 5.부터 2010. 12. 3.까지는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2,844,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1. 26.부터 2015. 6. 8.까지는 위와 같은 매월 일정하게 책정된 금액에다가 부원료의 납품량에 연동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총 101회에 걸쳐 합계 557,007,810원을 송금함으로써 도합 659,851,8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2011. 1. 26. 이후 피고인 C에게 실제로 지급한 위 557,007,810원은 매월 일정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돈, 피고인 A이 운영한 업체인 AO이 AG에 납품한 부원료(CO사 TDAE오일, TRAE오일)의 납품물량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돈, 3AO이 BY에 납품한 부원료(CO사 TDAE오일)의 납품물량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돈, 피고인 A의 업체인 AM이 AG에 납품한 부원료(CQ사 TDAE오일 등)의 납품물량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돈으로 구성, 구분된다(수사기록 870~927쪽). 우선, 피고인 C이 AG 본사 원료2팀에서 근무하면서 부원료 구매업무를 직접 담당한 기간 내 수수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C이 AG 본사 원료2팀에서 해외영업1팀으로 전보된 2012. 7. 13. 이후에 부원료 납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사 원료2팀 근무 당시 부원료의 납품, 구매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청탁을 받았고 실제로 부정한 행위에 나아간 정황들도 다수 인정되며, 그와 관련하여 본사 원료2팀 근무 당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그 금액도 계속 증가되었는데, 이는 납품 물량 증가 등 피고인 A 업체의 영업이익 확대에 따른 것으로서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AO이 AG에 납품하는 TDAE오일, TRAE오일의 납품 물량에 따라 수수료 명목의 돈까지 계속 지급받고 있었던 점, 부서 이동 후에도 종전 부서인 원료2팀에 근무할 당시 청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위 부원료의 남품이 계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료2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지급받은, 매월 일정하게 금액이 책정된 부분(위 번 항목) 및 AO이 AG에 납품한 물량에 따른 수수료 부분(위 번 항목) 역시 인사이동 전 본사 원료2팀에서 근무할 당시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 번 항목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 반면 뒤에서 판단하는 무죄부분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BY에 대하여 납품된 TDAE오일의 납품물량에 비례하여 받은 수수료 명목의 돈(위 번 항목) 및 원료2팀을 떠난 후 피고인 C과는 무관하게 납품이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CQ사 TDAE오일의 납품물량에 관하여 받은 수수료 명목의 돈(위 번 항목)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이 실제로 수수한 금액 중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살펴본다. 피고인 Col 2008. 6. 5.부터 2010. 12. 3.까지 수수한 금액의 합계가 102,844,000원, 2011. 1. 26.부터 2015. 6. 8.까지 수수한 금액의 합계가 557,007,81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내지 번 항목의 합계액인 557,007,810원 중 번 항목에 관하여 지급된 금액인 39,677,099원을 공제하면 , , 번 항목에 관하여 실제로 지급된 합계 금액은 517,330,711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의 업체인 AO이 납품 당시 피고인 C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산정내역을 정리한 자료인 '부자재 TDAE등 커미션집행내역' 및 '커미션리스트'(증거목록 순번 52-9, 52-10, 수사기록 870~927쪽, 이하에서는 '커미션자료'라고 한다)에 의하면, 위 번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은 합계 233,806,078원, 번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은 합계 255,315,535원, 번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은 합계 35,060,602원으로 산정되고 그 총 합계액은 524,182,215원이 되나, 실제로 위 각 , , 번 항목에 관하여 지급된 위 517,330,711원은 커미션자료 상의 산정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즉, 위 , , 번 항목에 관하여 커미션자료의 기재내용에 따른 금액이 전액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이는 환율차이, 송금액의 일부 누락 등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 , 번 항목과 관련하여 실제로 , , 번 항목 중 어느 금액이 적게 송금되었는지, 또는 피고인 C이 실제로 수수한 517,330,711원이 각 항목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분되는지를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물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2011. 1. 26. 이후 수수한 금액 중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은 실제로 지급된 517,330,711원에서 커미션자료 상 위 번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 35,060,602원을 전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르면 482,270,109원이 된다(이러한 계산방식은 유, 무죄 부분이 포함된 위 , , 번 항목 합계액에서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위 번 항목 금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나 C에게 불리하지는 아니하다). 결국, 피고인 C이 수수한 전체 금액 중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2008. 6. 5.부터 2010. 12. 3.까지 수수한 102,844,000원 및 2011. 1. 26. 이후 수수한 482,270,109원의 합계인 585,114,109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합계금액)이 된다. 다. 피고인 A,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부정한 청탁이 없었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청탁의 내용으로 기재된 '부원료 품질테스트의 신속·원활한 진행', '품질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개선 방향 제시'의 요청은 AG에 도움이 되는 부원료의 도입을 타진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 D의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부탁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질보증팀에서 피고인 D의 업무와 관련된 것은 헵솔(Hepsol) 제품 하나인데, 고순도 헵탄(n-HPT)이 포함된 헵솔의 도입은 AG가 HBR 제품의 물성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납품이 결정된 것이고, 실제로 물성개선의 효과가 있었다. 헵솔의 납품과정에서 그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사무처리가 없었다. 나) 사무처리자의 지위 및 임무 관련성 내지 대가관계를 다투는 주장 피고인 D이 부원료 납품과 무관한 지위(여수 고무공장 생산기술팀, 본사 원료1팀)에 있는 동안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는 임무 관련성 내지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이 지급받은 돈 중에는 D이 담당한 AG의 업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 및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회사의 컨설팅 내지 운영지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피고인 D이 AG의 사무처리자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D은 단순히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이 요청한 부원료의 테스트업무 등을 수행하고 납품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BW(구 BX, 이하 'BW'라고 한다)에서 생산한 헵솔제품이 AG에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BW가 생산하는 각종 부원료들이 AG에 대량으로 납품되거나 납품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BW는 AG에 고순도 헵탄을 납품해오던 중, 2004년경 BW의 공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AG에 대한 고순도 헵탄(n-HPT)의 공급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AG는 저순도 헵탄(m-HPT)를 사용하여 HBR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후 BW는 2007년경 고순도 헵탄의 생산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판매처를 물색하게 되었고, 2007. 12.경 BW의 영업팀 과장은 피고인 A을 만나 BW가 AG에 고순도 헵탄을 다시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해주면 BW의 납품대리점으로 지정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수사기록 5192~5193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AL가 BW의 대리점으로서 작성한 내부자료에 의하면, BW의 고순도 헵탄, 사이클로헥산(CHX) 등을 AG에 납품하기 위하여 AG가 기존에 사용하는 사이클로헥산의 판매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이를 위해 AG에 사이클로헥산과 고순도 헵탄이 혼합된 신규 등급의 제품 판매를 추진하였으며 AG 여수공장의 구매제품에 대한 규격의 변경작업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586~2587-1쪽). 위 자료 전반부의 개요 및 납품계획에 관한 부분은 그 기재내용이나 '시나리오'라는 문서 제목의 의미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애초에 BW의 대리점으로서 고순도 헵탄 등 BW제품을 AG에 납품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하였던 내용으로 보인다. 즉, 위 내부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G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저순도 헵탄 및 수입산 사이클로헥산의 판매를 대폭 축소시키고, 이를 위하여 우선 여수 고무공장에 BW의 사이클로헥산과 고순도 헵탄이 혼합된 신규 등급의 제품(나중에 헵솔로 명명된 제품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7. 9.경 피고인 D을 만나 AG에 부원료를 납품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말하였으므로, 피고인 D은 늦어도 이 무렵에 피고인 A이 AG에 납품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BW가 AG에 다시 고순도 헵탄을 납품하는 것을 성사시킴으로써 BW의 대리점권을 획득할 수 있는 큰 영업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D이 인사이동으로 2008. 3. 1.부터 AG의 여수 고무공장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게 되자 여수로 내려가 피고인 D을 만났으며, 그로부터 불과 10일 후인 2008. 3. 10.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법인 중 하나인 AH의 계좌에서 피고인 D의 동생인 AW의 계좌로 매달 약 100만 원의 일정한 액수를 송금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지급액수를 늘려나갔다. 피고인 A은 금품을 제공하기 시작한 2008. 3. 10.경부터 2개월여 후인 2008. 5.경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BW에서 AG에 고순도 헵탄을 판매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AG에서 합성고무를 생산함에 있어 고순도 헵탄을 사용해 주면 자신이 BW의 대리점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명시적으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D은 품질보증팀의 BK에게 지시하여 2008. 7.경 고순도 헵탄과 사이클로헥산 등 솔벤트의 혼합비율을 조정하면서 HBR의 기계적 물성을 실험해보는 Lab Test(실험실 테스트, 초기 반응실험)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Lab Test를 진행한 BK는 HBR의 품질이나 반응속도의 경우 BW의 고순도헵탄을 사용한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매보다 월등하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HBR의 물성이 향상된 주요 원인은 촉매와 솔벤트의 조성비율을 조정하거나, 반응기 등의 용기 온도를 조정한 결과라고 진술하였다. 그 다음 단계인 RPP Test과정에서도 테스트 장비의 현실적인 운전만 생산기술팀에서 하였을 뿐 각 원료의 조성비율 등 전반적인 실험의 내용은 피고인 D이 의뢰한 대로 이루어졌고, 결과보고서 역시 피고인 D이 작성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9. 16. 고순도 헵탄의 RPP Test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BW의 고순도 헵탄 사용을 통한 원가절감'을 실험목적 중 하나로 기재하였다. 위 RPP Test에서는 고순도 헵탄 7 : 톨루엔 2 : 사이클로헥산 1의 혼합비율에 부합하는 Case3의 경우 계내 오염으로 반응이 진행되지 못하여 결과값이 산출되지 못하였음에도(수사기록 2173~2179쪽), 위 RPP Test 결과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용매 조성변경 현장적용 품의서에는 고순도 헵탄 7 : 톨루엔 2 : 사이클로헥산 1로 구성된 BW의 헵솔(Hepsol-70)을 현장에 적용하여 공정을 운전할 것을 품의하였다(수사기록 4453쪽). 이후 2008. 12.부터 헵솔이 AG에 납품되기 시작하였다. 공동피고인 E이 이 법정에서 위 현장 적용 품의서가 PT(Plant Test) 의뢰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PT)"와 같은 표시를 제목에 부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품의 당시 PT가 실시되는 경우에 통상 작성되는 PT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결국 BW의 헵솔은 PT가 생략된 채로 공정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피고인 C의 후임으로서 AG 본사 원료2팀 과장으로 근무한 BJ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AG에서 BW가 생산한 헵솔, 헵탄, 사이클로헥산 등 부원료가 도입되었던 일정이 앞서 본 AL의 내부자료에 기재된 추진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11~4112쪽). 위와 같은 헵솔의 도입경위 및 이후의 적용과정을 보면, 과거에 이미 일방적인 납품중단에 의한 납품사고의 전력이 있던 BW의 고순도 헵탄을 도입하는 것이 HBR의 물성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한 대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8. 12. 헵솔이 도입된 후, 2009. 2.경은 물론 1년 가까이 경과한 2009. 9. 이후에도 AG에서는 계속하여 HBR의 물성치가 개선되지 않자 솔벤트 조성비 변경에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D도 위 각 회의에 참석하였고(수사기록 2169, 2171, 4699쪽), 위 2009. 2.경 회의의 회의록에는 여수공장 측 의견으로 여수 제1공장의 솔벤트 시스템으로는 물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700쪽). AG 내부에서 작성된 '솔벤트 조성에 따른 물성 변화 및 운전현황' 표에 의하더라도, 고순도 헵탄의 비중을 높인 2009. 1.~3. HBR 제품의 기계적 물성 중 Compound MV는 변화 없고, 300% Modulus(35min) 수치는 -6이 오히려 하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196쪽). 피고인 A이 운영한 AL의 내부자료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순도 헵탄의 투입 비율을 늘렸으나 최종 완제품의 물성 개선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고, 실제로 솔벤트의 영향인지도 현재(2014년 말)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사이클로헥산의 경우 공장 및 구매담당자와 연계하여 점차 BW제품의 사용량을 늘린 끝에 2009년 중반 이후 사이클로헥산은 전량 BW제품으로 대체되었고 독점 판매 이후에는 높은 단가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2012년에는 품질보증팀과 연계하여 일본산 사이클로헥산의 신규 진입을 지연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587쪽). 결국 헵솔의 도입은 헵솔이 HBR의 물성개선에 필수적이거나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납품되던 저순도 헵탄 및 수입산 사이클로헥산을 BW산 헵탄 및 사이클로헥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우선 혼합제품(헵솔)을 낮은 단가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 혼합제품에 포함된 개별제품들의 납품업체들을 가격경쟁에서 밀려나게 한 후에 BW가 개별제품들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방식을 통하여 BW 및 대리점인 AL가 독점적인 판매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사전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 6.경 헵솔의 납품은 중단되었으나, 헵솔의 구성요소를 이루거나 헵솔에 관련되어 BW가 생산하는 헵탄, 사이클로헥산, 톨루엔 등 각종 부원료들은 피고인 A을 통해서 AG에 지속적으로 납품되었다(수사기록 92, 4272~4312쪽). 곧 피고인 D이 받은 청탁의 내용은 단지 헵솔이라는 한 제품의 도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기존에 AG가 구매하던 각종 부원료들을 피고인 A이 대리하는 BW의 제품들로 일원화 혹은 과점화함으로써 다른 경쟁업체의 진입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A,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최초로 금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D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순수하게 D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게 된 직후부터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 법인계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방식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 D 스스로도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부담되어 동생의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점, 당시 피고인 A은 BW의 대리점으로 지정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점 등 지급된 돈의 액수, 기간, 지급방식,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수수된 거액의 금원이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준 도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내심으로는 AG에 납품을 하는 일에 관하여 피고인 D이랑 상의도 하고, 계속 친분을 유지하면서 업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도 받을 수 있으며, 납품 관련 담당자를 소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⑪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자신과의 친분 때문에라도 납품사고를 일으켰던 BW의 제품을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피고인 D이 도움을 준 덕분에 BW가 AG에 고순도 헵탄이 포함된 헵솔을 납품하게 되어 AL가 BW의 대리점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계속 돈을 지급하였으며, AL의 판매량 상승에 따라 수익을 분배한다는 생각에서 지급액을 늘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무처리자 지위 및 임무 관련성 내지는 대가관계를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10.부터 2015. 6. 8.까지 총 101회에 걸쳐 지급받은 합계 617,613,959원 및 AK 주식은 그 전부가 피고인 A으로부터 헵솔 등 부원료의 납품에 관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이 품질보증팀에 재직할 당시 헵솔의 납품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08. 3. 10.부터 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D이 다른 부서로 이동한 후에도 헵솔 등 BW가 생산한 부원료들의 납품은 계속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AL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헵솔의 도입은 결국 기존에 AG에 납품되던 다른 회사의 저순도 헵탄 및 수입산 사이클로헥산을 BW산 헵탄 및 사이클로헥산으로 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계획 하에 추진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BW에서는 피고인 A의 AL를 통하여 위 헵솔의 납품이 중단된 이후에도 위 헵솔을 구성하는 개별 부원료들인 사이클로헥산, 톨루엔 등을 계속하여 AG에 다량 납품하였다(수사기록 92, 4272~4312쪽).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함께 헵솔이 도입된 이후인 2009. 2.경에도 HBR 물성개선에 관한 회의에 여수공장 품질보증팀 담당자로 참석하여 적합한 솔벤트의 조성비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 사이클로헥산, 톨루엔 등의 납품에 계속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699~4701쪽). 헵솔의 납품이 2012. 6.경 중단된 이후에도 피고인 D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3번 이하 참조),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단순히 헵솔이라는 단일한 제품의 납품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BW가 생산하는 사이클로헥산 등 헵솔과 관련된 각종 부원료들의 납품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액수를 늘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D이 2009. 10. 26.부터 여수 고무공장 생산기술팀에서 교대근무업무를 담당하는 등 부원료의 납품과는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거나, 2012. 6.경부터는 헵솔의 납품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품질보증팀 근무 당시 헵솔의 도입을 매개로 한 BW의 부원료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헵솔의 도입을 추진하여 AL가 BW의 대리점으로 선정되고 BW가 생산한 각종 부원료들을 AG에 납품하는 데 관여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품질보증팀 근무 당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금액도 인사이동 혹은 헵솔의 납품 중단과 무관하게 계속 증가되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품질보증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이후 헵솔의 납품이 중단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및 주식, 그리고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명목의 돈은 부정한 청탁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부원료 납품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회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등 일부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D 및 증인 BG의 각 진술과 같이 BP이 피고인 A의 회사를 그만둔 2013. 7. 이후에야 있었던 일이고, 일부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 역시 피고인 A 회사 직원의 교육과 면담, 직원의 선발 면접, 사업아이템 논의 등에 간헐적으로 일부 관여한 정황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기에 지급된 금액에 앞서 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금원 외에 피고인 A의 사업을 일부 도와준 데에 대한 사례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 부분과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지급된 금원 전부가 피고인 D의 AG를 위한 사무처리에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 A,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E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부정한 청탁이 없었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여수 공장의 품질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주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부분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부원료에 대한 품질 테스트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부탁한 것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부원료 품질의 개선방법이나 AG에서 필요한 신규 물질의 종류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의 준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 E의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부탁이다.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 및 경쟁업체의 제시가격은 AG에서 신규진입 시도업체의 존재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납품업체들에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사항이며, 공장의 가동현황 역시 납품업체의 가격인하(이른바 '사다리 네고')를 위하여 AG에서 일반적으로 납품업체들에 알려주는 내용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임무 관련성 내지 대가관계를 다투는 주장 피고인 E은 2015. 1. 1. 여수 고무공장 생산부 BD과로 전보된 이후에는 피고인 A의 부원료 납품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2015. 1. 5.부터 2015. 4. 3.까지 수령한 금액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 A의 주장).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E은 자신이 담당하였던 부원료 품질테스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정도를 넘어서, AG의 내부문서를 제공하고 경쟁업체의 품질테스트를 지연시키는 등 피고인 A의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경쟁업체의 진입을 저지 내지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청탁은 AG가 공정한 경쟁방법으로 형성된 적정 가격에 부원료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함으로써 AG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A과 E 사이에서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BW의 대리점으로 AG에 납품을 하고, 중국산 사이클로헥산을 AM을 통해 납품하던 중 2012년 여름경 일본산 사이클로헥산을 다른 업체가 납품하려고 하여 피고인 E에게 테스트를 지연해달라고 부탁하니 피고인 E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91쪽). 피고인 A의 AL가 BW에 보낸 신규판매 대리점 추진 내부자료에서도, '2012년에 일본산 사이클로헥산이 AG에 납품을 시도하였으나, 공장 품질보증팀과 연계하여 재테스트가 필요함을 요청함으로써 그해 말까지 테스트 진행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수사기록 2586쪽 이하). 이외에도 피고인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5.경 신규 진입 업체가 사이클로헥산에 대한 원료검토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막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이 2014. 5. 16. 피고인 A에게 "사이클로헥산은 내가 최대한 막고 있다. 보고서도 내가 써서 최대한 안 좋은 쪽으로~"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수사기록 2342쪽)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연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당시 실제 원료 담당도 아니었으므로 납품을 막을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는 처지에서 필요 이상으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부정한 행위에 나아갔음은 배임수증재의 요건이 아니고 위와 같은 진술 및 대화내용만으로도 애초에 피고인 A의 청탁 내용이 테스트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라도 자신에게 부원료의 품질테스트 등 납품과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를 봐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른 부원료인 니켈옥타이트에 관해서도 피고인 A은 2014. 5. 16. 피고인 E에게 "GK에서도 니켈옥타이트 받았어?" "모래 뿌려죠~"라고 얘기하고, E은 이에 대하여 "안하고 있어 ㅋㅋ 천천히 할라고."라고 답함으로써(수사기록 2342~2343쪽),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다른 업체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여수고무공장 판매계획 등 AG의 공장가동계획에 관한 내부자료를 그대로 보내준 사실도 인정된다(수사기록 2752~2770쪽, 3021~3029쪽). 피고인 E은, 위 자료를 편집해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가동과 예상계획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보내준 자료만을 토대로는 공장의 가동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이 사건에 관한 AG 내부의 감사 당시 피고인 A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위와 같이 송부한 공장 생산계획 자료들은 AG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E에게 자신이 계속 요청해서 재고 및 수급관리 차원에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 부탁하길래 무심코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수사기록 1668쪽), 위와 같은 영업상 비밀을 피고인 A에게 은밀히 제공하는 행위는 AG의 사규에도 위배될뿐더러 단순히 납품업체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위하여 개략적인 정보를 안내해준 것을 넘어서 부정한 청탁에 따른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은 2009. 6.경 피고인 E에게 품질테스트의 진행이 늦어진다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피고인 E은 당시 피고인 A이 납품하려고 하였던 AM의 사이클로헥산, BCOMP, NBL에 대한 보고서의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납품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수사기록 2121~2122, 2126, 2139~2141, 2145, 2159~2161쪽). 피고인 E은 검찰에서는 2007년 가을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피고인 A으로부터 납품하려 하는 원료의 검토기간을 단축시켜주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주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도 바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지 말고 개선사항을 알려주어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해주고,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부원료 납품에 관한 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겠다고 답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06쪽). 이후 이 법정에서는 여수 공장에서 새로운 원료를 도입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추천을 해주고, 테스트를 의뢰한 재료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 및 제시가격, 기술 자문, 품목 등에 대한 기술적인 중요한 부분, 공장 가동 현황, AG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물질의 종류, 원료 테스트의 순서나 시간 단축,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문제점의 개선방법 등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89쪽). 피고인 A은 2010년 봄경 피고인 E에게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면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E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2011.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소득이 없는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다시 받고 어머니(AY)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건네준 후 2011. 2. 1.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H나 AL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돈의 지급 액수, 기간, 지급방식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피고인 D이 품질보증팀에 있다가 생산기술팀으로 옮긴 후 품질보증팀에서 원료를 담당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여 피고인 E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39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순수한 선의로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라거나 의례적인 인사 차원의 지급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최초로 금품을 받기 시작한 2011. 2.경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청탁시기인 2007. 12.경과 2009. 6.경은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청탁과 수수한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2009. 7. 품질보증팀으로 옮긴 직후에도 피고인 E을 만나서 납품 및 원료 테스트에 대한 부탁을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0년 봄경에도 금품의 지급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피고인 E의 최초 금품 수령시기가 늦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E이 묵시적으로라도 청탁을 받은 시점과 최초로 금품을 수수한 시점 간의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임무 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5. 1. 1.경 여수 공장 생산부 BD(부타디엔)과로 전보되어 주원료인 BD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수사기록 733쪽), 피고인 E이 2009. 6. 품질보증팀으로 옮긴 직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품질테스트의 편의제공 등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고서의 처리를 마무리하여 납품한 BCOMP, 사이클로헥산은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긴 후인 2015년에도 계속하여 AG에 납품이 이루어졌던 사실(수사기록 제92, 2121~2122, 2126, 2139~2141쪽), 피고인 E은 위 인사이동일인 2015. 1. 1.경 훨씬 이전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약 2,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속하여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이 품질보증팀 근무 당시 부원료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부터 이미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부정한 행위에 나아간 정황들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 E의 도움으로 납품이 개시된 부원료들이 부서이동 이후에도 계속 납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E이 생산부 BD과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지급받은 금품 역시 인사이동 전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할 당시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A, F의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F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부원료인 패시드(FACID)에 대한 AG의 공급선 다원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그 납품과 관련해서 변색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술적 조언을 해 준 것은 AG의 공급선 다원화 및 원가절감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부원료 품질테스트의 진행을 요청한 것은 피고인 A의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부탁에 해당한다(피고인 A의 주장). 다) 패시드에 대한 검토 기간이 특별히 단축되지 않는 등 부재료 대체제 발굴이나 신규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배임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F은 자신이 담당하였던 부원료 품질테스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정도를 넘어서, 부원료인 패시드의 납품 등에 있어서 경쟁업체의 구체적인 제안가격 및 제조사 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하여 다른 업체의 납품을 방해 내지 지연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청탁은 AG가 공정한 경쟁방법으로 형성된 적정 가격에 부원료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함으로써 AG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A, F 사이에서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09. 3~4.경 패시드 납품과 관련하여 울산공장을 방문하였으며, 패시드가 납품되기 시작한 이후인 2010. 1. 5.경부터 피고인 F의 아버지인 BA 명의의 계좌(이후 피고인 F은 장모인 CD, 제수인 CE, 조카인 CF, 처남인 CG의 계좌 등 금품 수령계좌의 명의인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꾸었다)로 AH 및 AN 법인 명의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F에게 지급된 금원은 그 액수, 기간, 지급방식 및 피고인 F의 지위(품질보증팀장) 및 원료테스트가 납품절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F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이 2014. 3. 4. 피고인 F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도 "향후 신규 비즈니스 성사시 부장님께 인사올리는 부분을 계속 증액시켜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F에게 지급되는 돈이 피고인 F이 담당하는 납품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금액의 지급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2328쪽).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패시드 샘플이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속되는 테스트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수입될 때에 발생하는 변색문제가 거듭되어 발생함에도 계속하여 개선방안을 조언해 주었고, 결국 약 1년 6개월에 걸쳐 변색문제를 해결한 끝에 테스트를 통과하고 납품을 하게 되었다. BJ는 납품을 희망하는 부원료 제품이 품질규격에 부적합할 경우 AG에서 상세하게 개선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보통은 한번 색이 맞지 않으면 납품을 하지 말라고 할 텐데, 계속 부탁을 하고 피고인 F도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 같이 동참하여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01쪽).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부원료인 패시드(FACID)의 납품을 위한 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F은 울산 고무공장 품질보증팀장으로서 부원료 샘플에 대한 Lab Test 결과보고서에 대한 결재권자였고, 품질보증팀에서 이후 단계인 RPP Test의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용품의를 작성하는 경우 이를 결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부탁한 품질테스트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에는 현실적인 기안 뿐만 아니라 결재에 관한 편의의 부탁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F은 2014. 5. 27. 피고인 A에게 BT에서 납품하려고 하는 부원료인 SDD의 제조사로 표시된 CH에 관한 탐문조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조사 결과 CH은 무역회사이고 실제 제조사는 이미 피고인 A이 물건을 사오고 있는 CI사라는 사실을 밝혀낸 후, CI사에 연락하여 CH에게는 AG에 판매하는 물량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수사기록 2368쪽). 이처럼 피고인 F은 다른 납품희망업체에서 신청한 테스트의뢰와 같은 정보를 바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여 이미 자신이 거래하는 제조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제조사와 곧바로 접촉하여 경쟁업체가 AG에 납품할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행태는 피고인 A, F의 주장과 달리 기존 거래처에 신규로 진입을 시도하는 업체의 존재 및 신뢰성을 확인하는 차원이나 기존 거래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다른 경쟁업체의 영업을 은밀히 방해하거나 피고인 A의 독점적인 공급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F은 2015. 1. 27. AG 내부의 팀장 회의에서 기존에 납품되는 SOIL, SDD와 같은 부원료의 납품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높다고 생각되어 AG 내의 영업, 구매 부문에서 대체 납품업체를 물색하는 내용이 논의되자 이를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 A은 기존 SSD의 가격을 신속하게 조정 중이라고 답변하면서 '급작스런 가격인하라 안 좋은 인상을 받을 것 같아서, AN과 AJ이 가격 전쟁하는 모양새로 싸우듯이 내리고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F은 이에 대해 "음! 역시~ 수고많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430쪽). 이처럼 피고인 F은 AG 내부의 회의결과를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알려줌으로써 피고인 A이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한 가격조정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업체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고, 피고인 A이 사실상 모두 대행하는 업체들이 마치 서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을 AG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F이 묵인해 준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 F은 2014. 3. 11. 그가 담당한 원료테스트 과정에서도 피고인 A에게 "나에게 택배로 바로 보내. 보내는 사람 상호는 대충 적고^^"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수사기록 2330쪽) 테스트 의뢰자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임을 테스트 단계에서는 일단 노출시켜주지 않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서는 테스트결과를 보고 나서 또다시 새로운 위장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업체가 너무 많은 원료를 공급한다는 의혹을 피하는 등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피고인 F은 2014. 12. 30. 피고인 A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CJ에서 또 인도산 SDD를 760원/kg에 들고왔다. 아이고 머리야."라고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즉시 가격인하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428쪽).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경쟁회사들의 입찰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정보(개략적 가격이 아닌 구체적인 가격)를 수시로 제공하여 피고인 A에게 AG에 대한 부원료 납품에 있어서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AG에 대하여는 납품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 내지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2014. 3. 4. 피고인 A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러시아산 로진(Rosin)은 PT 품의서 작성중이니까 곧 연락갈거야!"라고 보내는 등(수사기록 2328쪽) A이 납품의뢰하는 품목의 경우는 AG 내부의 처리결과를 수시로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 5. 이후 피고인 F이 매월 지급받은 10,000달러 상당의 금품은, 피고인 F이 AG에서 장차 퇴직한 후 피고인 A과 동업을 하기 위하여 개발을 추진하던 제품의 개발지원비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1월 5일부터는 매월 만 불씩 말씀드린 대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고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2414쪽), '인사 올리다'라는 말의 통상적 용례에 비추어보면 이는 그 주장과 같은 제품의 개발지원비용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청탁에 대한 대가성 금원을 증액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설령 위 돈에 피고인 F이 퇴직한 이후, 즉 AG의 사무처리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의 동업을 위한 제품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발비용으로 지출된 내역 등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 돈과 구분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F이 퇴직하지 아니한 채(피고인 F이 퇴직을 결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계속하여 품질보증팀장의 직책을 유지하였던 이상 위와 같이 지급된 돈 전부가 피고인 F과 A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인 A, G의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G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AG가 필요한 원료의 정보, 물량에 대한 전망치 자료 및 검토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원료 품질테스트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 개선방안을 위한 조언 등을 부탁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서 피고인 A, G의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들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G는 자신이 담당하였던 부원료 품질테스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정도를 넘어서, AG의 내부문서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 A의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경쟁업체의 품질테스트를 지연시키는 등 그 진입을 저지 내지 방해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청탁은 AG가 공정한 경쟁방법으로 형성된 적정 가격에 부원료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함으로써 AG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G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G는 2014. 5. 23.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A의 경쟁사인 BT에서 테스트를 의뢰한 SDD의 구체적인 견적가격에 관한 정보를 곧바로 제공해주면서, 테스트에서 불량판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SDD의 제조사 확인을 부탁하면서, 가능하면 테스트에서 부적합판정을 내려주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넉넉히 취하고 있는 마진을 인하해서 원가를 절감하겠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352~2353쪽).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보면 품질보증팀의 과장으로 공정하게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피고인 G가 피고인 A의 경쟁업체에서 원료를 납품하면 그 가격과 제조사 정보 등을 곧바로 알려주어 피고인 A이 제조사와 접촉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위 경쟁업체의 샘플이 AG의 규격 기준을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테스트 불합격 처리를 부탁하는 취지로 스스럼없이 연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위 대화에서 경쟁업체의 납품가격이 제시되자 비로소 마진을 많이 취해왔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제품이 테스트에서 규격 외로 판정 나도록 해주면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제의하고 있으며, '면목없네. 매번.'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이전에도 경쟁업체의 납품절차를 방해하였거나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이 탄로나 뒤늦게 가격을 인하한 전력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A과 G 사이에서 원료 테스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평소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피고인 G는 2015. 4. 15.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SDD는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납품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은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다(수사기록 2455쪽). 이는 피고인 G가 피고인 A의 경쟁업체가 납품하는 부원료의 경우 은밀히 테스트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피고인 G는 A에게 CQ사 TDAE오일의 사용가능성에 관한 2010. 3. 25.자 내부검토보고서를 보내주었다(수사기록 2692~2694쪽). 이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중요문서를 사외에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AG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이고(수사기록 2882, 2895~2896쪽), 피고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검토보고서를 편집하거나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는 2014. 4. 9. CK으로부터 TDAE오일의 납품 검토의뢰가 들어온 즉시 피고인 A에게 위 업체가 의뢰한 사실과 제시한 견적가격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G에게 위 TDAE의 제조사의 탐문을 요청하여, 만일 제조사가 자신이 기존에 거래하던 이란의 CL사로 판명나는 경우 CL사에 연락을 취하여 CK으로의 공급을 차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수사기록 2335~2336쪽). 이처럼 위 두 피고인 사이에서의 청탁은 다른 경쟁업체의 납품기회를 방해하면서까지 피고인 A이 납품과정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는 부인인 BC를 대표로 하여 CM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2010. 8. 19.부터 2015. 6. 8.에 이르기까지 5년여 간 피고인 A이 운영하거나 A과 관련이 있는 AO, AM, GL로부터 송금받는 방식으로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G가 수수한 돈은 그 액수, 기간,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AG의 내규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이 허락하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납품업무 처리에 대한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AG에 납품한 소포제(Defoamer)의 경우에 다른 구매업체인 BY에 납품한 가격과 유사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에 AG에 판매하였으므로 AG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관한 AG의 내부감사 무렵인 2015. 4. 15. 피고인 G에게 보낸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통상의 약품들이 5~7%의 마진율을 취하는 데에 반하여 위 소포제는 약 16.6%의 높은 마진을 취하였다고 자인하였고(수사기록 2454~2455쪽), 피고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외에 직접적으로 다른 거래처에는 위 소포제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G가 피고인 A에게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AG로서는 다른 거래처를 통하여 적정한 가격을 조회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적정가를 훨씬 초과하는 마진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AG에 손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G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납품을 희망하는 부원료들에 대하여 규격 충족 여부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일부 부원료는 피고인 A에게 물색을 부탁하였으며, 특히 CQ사 TDAE오일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A에게 이미 과거에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G는 품질보증팀에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이 납품을 시도하는 부원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신속하게 편의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각 부원료의 납품량에 연동하여 피고인 G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계속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G로서는 피고인 A의 납품량을 유지·증가시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유인이 커지는 반면 다른 업체들에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어 적정한 가격을 찾아냄으로써 AG의 이익을 보전할 임무에 충실할 동기는 줄어들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 피고인 A, H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H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AG의 해외판매 대리점으로 선정되기 위한 요청은 피고인 A의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다(피고인 A의 주장). 나)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네트워크가 훌륭하였기 때문에 AG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먼저 제안을 한 것이지,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묵시적으로라도 받고 피고인 A에게 특혜성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피고인 H의 주장). 다) 피고인 A은 AG가 CN와의 자체 협상에서 실패한 상황에서 피고인 H의 부탁을 받아 AG의 해외판매 대리점으로 선정된 후 해외판매를 성사시켰고 이는 AG의 재고손실을 방지하고 판로를 개척한 것으로서 이는 AG에 오히려 이익이 되는 행위이고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H의 해외영업팀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금품을 지급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 H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의 권한, 실제 업무처리 과정, 수수한 금품의 액수와 수령방법, AG의 내부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H는 자신이 담당하였던 AG의 합성고무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대리점을 선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단순히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회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것을 넘어서 정보를 우선적으로 혹은 독점적으로 알려주는 등 다른 업체를 배제하는 특혜성 편의의 제공을 청탁받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AG가 공정한 대리점 선정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대리점을 선정하고 AG에 보다 유리하게 해외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등 AG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 A과 H 사이에서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위와 같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H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H는 2010. 6.경 피고인 A을 만나 합성고무에 관한 원료를 AG에 납품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을 들었고, 2010. 7. 5.부터 동생인 BE의 명의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인 AH로부터 매월 1,934,000원의 일정한 액수를 송금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작게나마 도움을 준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기 시작하였고, 회사(AG)에서 원료팀이나 이권이 개입되는 부서원들에게는 계좌내역을 제출받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동생의 계좌를 알려준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의 액수, 기간,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이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주는 도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H는 당시에 담당하던 해외영업팀 업무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원료납품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해외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향후 AG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2010. 7.경 AG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AG의 해외판매 대리점으로 선정되는 일 등 해외영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H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 AO이 피고인 H가 AG의 대리점(에이전트)으로 선정되는 데에 있어서 AO을 좋게 평가해주었고, 대리점 선정과정이 까다로운데도 별 문제 없이 선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93쪽). 이처럼 피고인 A과 H 모두 피고인 H의 부원료 납품이 아닌 해외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회사들이 대리점계약 등에 있어서 유리할 지위를 얻을 목적을 상호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H는 이후 2010. 8.경 벨라루스의 CN가 AG로부터 합성고무를 구매하려는 사실을 A에게 알려주어 일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이 러시아의 CO사에서 TDAE오일을 받아서 AG에 판매하고 있어 러시아와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당시 제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어서 무엇인가 도움도 주고 싶어 피고인 A에게 벨라루스의 'CN'가 합성고무를 구매할 의사가 있으니 이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H가 CN의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시기는 결국 피고인 A이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0. 7. 5.로부터 불과 1개월 후이다. 피고인 H가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업체들에게도 CN의 판매 가능여부를 문의하거나 다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AG의 입장에서는 담당자인 피고인 H로부터 특정 업체의 기안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여러 업체들을 놓고 AG의 입장에서 유리한 업체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셈이고, 피고인 A의 청탁의 취지도 단순히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선처를 부탁하는 것을 넘어서 정보를 먼저 혹은 독점적으로 알려주어 자신의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들을 배제하고 대리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H의 도움을 받아 피고 A은 2011. 8. 및 같은 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AG의 합성고무를 CN에 판매하게 되었고, AG 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143,380,490원 중 러시아 CO에 지급한 4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는 83,935,600원 중 절반인 41,967,800원을 2011. 4. 13. 피고인 H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자신이 AG와 CN와의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얻은 이익 중 1/2을 피고인 H에게 교부한 것인데, 이는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를 넘어서 피고인 H 다른 업체를 배제한 특혜성 편의제공에 대한 일종의 수익분배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 H로서는 향후 다른 해외거래에서도 피고인 A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의 편의를 보아주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회사를 AG의 대리점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안지를 작성하면서 러시아의 대리점인 CO사에 관한 정보(룩셈부르크, 폴란드, 러시아에 사무실이 있어서 현지 영업이 가능하고, 사장은 Goodyear 출신인 CP)를 A의 AO에 관한 회사정보로 허위 기재하였다(피고인 H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에 대하여 피고인 H는 이 법정에서 AO과 CO을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았고, 어차피 AG의 입장에서는 국내 대리점이 아닌 해외 대리점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사항이며, 이미 TDAE오일을 AG에 납품하고 있는 CO이 AG의 판매 에이전트가 되면 향후 CO이 다른 구매처에 TDAE오일을 공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CO의 요청으로 기안지에 'CO'이라는 기재를 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검찰에서는 AO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원료팀장과 좋지 않은 관계였던 A이 운영하는 회사임이 드러나게 되고, 국내업체가 AG의 대리점으로 선정되는 것은 내부승인을 받기 어려워서 AO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H에게 CO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었을 뿐 피고인 H가 기안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가 CO과 직접 연락을 취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H가 CO의 요청을 받아 위 기안지에 업체명은 'AO'으로 기재하되 회사 정보만 CO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었다고 믿기 어렵다. 또한 해외 대리점과 국내 대리점의 역할이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AO과 CO을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았다'는 진술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AO이 피고인 A과 관계되어 있는 회사임을 숨기고, 국내 대리점에 대한 AG의 까다로운 내부 승인절차를 피할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H의 검찰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H는 피고인 A에게 실제로 대리점 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편의도 봐주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수행한 CN에의 납품이 2차례(2010. 8., 같은 해 10월)에 그친 이후에도 피고인 H에게 AG의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1. 12. 5.까지(피고인 H가 미국 샬롯 지사장으로 이동하기 전까지이다) 정기적으로 매달 송금한 금액 역시 해외판매를 위한 대리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 등 AG의 해외거래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지급한 금품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H의 업무에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9월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양형사정 - 피고인 B와의 담합행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의 기간과 내용, 이에 따른 AG의 TDAE 오일 납품계약 체결업무에 미친 영향 및 정도(위장업체를 내세워 피고인 B와의 담합내용을 역이용한 사정 포함), 피고인 A의 업체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참작, 배임증재 범행의 경우에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C 등 AG의 내부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많은 금품을 장기간 제공하면서 다른 경쟁업체들의 사업상 기회를 차단하거나 배제하고 자신의 업체에 납품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거나 특혜성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등 범죄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AG의 부원료 납품 및 해외대리점 선정업무 등에 대한 업계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AG의 관련 업무와 평판에 미친 영향 및 정도, 범행이 발각된 이후 금품 제공의 상대방인 피고인 C, D, E, F, G와 사이에서 적극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양형사정 - 피고인 A이 AG에 납품한 부원료의 품질이나 납품기일의 준수 등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AG에 어떠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는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H의 도움으로 AG의 해외 판매 대리점으로 선정·활동하면서 AG의 해외 판매영업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 점,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뒤늦게나마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양형사정 - 피고인 A과의 담합행위 기간과 담합의 내용, 이에 따른 AG의 TDAE 오일 납품계약 체결업무에 미친 영향 및 정도 등 참작 유리한 양형사정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장업체가 TDAE오일의 납품경쟁에 관여한 이후에는 피고인 B의 범행이 AG의 납품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AQ가 취득한 이익의 정도(담합행위 전과 비교할 때 AQ가 담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은 없는 점, AG의 계속적인 저가 견적 요구로 출혈경쟁을 하던 중 소속 회사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3. 피고인 C, D, F,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E, F)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 징역 2년, 추징 585,114,109원 피고인 D : 징역 2년, 추징 617,613,959원 (피고인 D이 취득한 AK 주식 1,000주는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판결 선고시의 가액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65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예컨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평가방법과 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참고하되 이 판결 선고시의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무상으로 취득할 당시인 2010. 11. 1.경 두 사람 사이에서 위 주식의 가액을 4,000만 원으로 평가한 것 외에는 달리 위 주식의 시가나 또는 위와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위 주식의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취득한 위 주식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추징 342,684,141원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 추징 430,614,979원 불리한 양형사정 -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액수와 수수기간(수수한 금품을 모두 개인적 이익으로 취득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AG의 부원료 납품업무 등에 대한 업계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AG의 관련 업무와 평판에 미친 영향 및 정도, 부원료의 납품에 있어서 증재자인 공동피고인 A이 경쟁업체들을 배제하거나 이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실제 부정한 행위로 나아간 일부 정황이 보이는 점(피고인 C, F, G),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범행 상대방인 공동피고인 A과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점(피고인 C, D, G) 등 참작 유리한 양형사정 - 공동피고인 A의 업체가 납품한 부원료의 품질이나 납품기일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 원료테스트 결과를 조작하거나 공동피고인 A의 업체가 규격 이하의 물건이 납품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AG에 실제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적극적 금품요구는 없었던 점, 잘못된 처신을 뒤늦게나마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AG에서 각자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 중 업무성과도 인정받은 점(피고인 F),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피고인 D, G)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C, F)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 C, D, F, G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4. 피고인 E,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5,768,300원 피고인 H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76,779,800원 불리한 양형사정 -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액수와 수수기간(수수한 금품을 모두 개인적 이익으로 취득함), 부원료의 납품에 있어서 증재자인 공동피고인 A이 경쟁업체들을 배제하거나 이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실제_부정한 행위로 나아간 일부 정황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AG의 부원료 납품업무 등에 대한 업계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AG의 관련 업무와 평판에 미친 영향 및 정도, 범행이 발각된 이후 범행 상대방인 공동피고인 A과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점(피고인 E) 등 참작 유리한 양형사정 -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한 수수금품의 액수와 수수기간, 원료테스트 결과를 조작하는 등으로 규격 이하의 물건이 납품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의 업체가 납품한 부원료의 품질이나 납품기일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점(피고인 E), AG의 해외판매 영업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범행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AG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H), 적극적 금품요구는 없었던 점, 잘못된 처신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AG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 중 업무성과도 인정받은 점(피고인 E),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 E, H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업무방해 범행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3.경 AO을 설립하여 TDAE오일 등 합성고무의 제조에 사용되는 부원료를 구입하여 AG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0. 12. 1.경부터 AQ의 서울본부장으로서 AG에 TDAE오일을 납품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B는 2011. 9. 22.경 서울 서초구 AR에 있는 AS호텔 커피숍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G에 납품하는 TDAE오일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분기마다 번갈아가면서 한 회사가 더 낮은 납품가격을 기재하기로 합의한 후 2011. 9. 하순경 위와 같이 협의된 가격으로 기재한 TDAE오일의 견적서를 AG에 제출하여, AG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더 낮은 납품가격을 기재한 위 AO에게 대금 4,815,648,597원 상당, 더 높은 납품가격을 기재한 위 AQ에게 대금 2,085,942,670원 상당의 TDAE오일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AG의 2011년 4분기 TDAE오일 납품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앞서 본 범죄사실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1. 9. 22.경의 합의에 따라 분기마다 번갈아가며 사전에 협의된 대로 TDAE오일의 납품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기재한 견적서를 AG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AG와 사이에 TDAE오일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AG의 TDAE오일 납품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이 2011. 9. 하순경 체결된 2011년 4분기 TDAE오일의 납품계약에 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 BH의 진술이 있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간접증거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B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2011. 9. 하순경 체결된 2011년 4분기 TDAE오일의 납품계약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9. 22. 서울 서초구 AR에 위치한 AS호텔에서 피고인 A과 처음으로 만난 후 2011년 4분기 TDAE오일의 납품계약의 입찰절차에서부터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Q의 실무자인 BH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위서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기재 및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운영한 AO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회사 내부의 회의자료에 의하면 2011. 7. 21.부터 8. 10.까지의 업무실적으로 "TDAE AQ 미팅(쌍방간의 기본적 합의 및 추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 추가 협의)"이(수사기록 2287쪽), 2011. 9. 22.부터 10. 6.까지의 업무계획으로 "TDAE AQ 5차 미팅(bidding)"이 각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284쪽). 이는 AO과 AQ가 2011. 9. 22.경 최초로 협의하였다는 피고인 B, BH의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들이다. AO에 근무하였던 BP은 수사기관에서 AO과 AQ가 2011. 7. 하순 내지 8. 초순경 1차 협의를 하고, 2011. 10.경까지 약 5~6회에 걸쳐서 협의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2011년도에 담합을 약속한 것은 맞지만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지는 못하였고, 담합에 따라 처음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은 2011. 12.경 실시된 2012년 1분기 납품을 위한 입찰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97~3098쪽). BP이 2011. 9. 30. TDAE오일의 해외 대리점인 CO 측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영문이메일에도 "AQ가 우리의 5:5 물량분배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결과, 4분기에는 양측 모두 협의하지 않고 경쟁입찰하였다(피고인 A 제출 증가 제28호증)"고 기재되어 있다. AO은 AQ와 사이에서 출혈경쟁을 막고 AG에 대한 TDAE오일의 납품과정에서 서로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O은 2011년 4분기에 TDAE오일을 CO으로부터 톤당 1,445달러에 구매하여 AG에 톤당 1,426달러에 공급함으로써 매출이익률이 -1.33%로 산정되는 점(피고인 A 제출 증가 제13호증, 제14호증의 7 내지 11), 2012년 1분기 납품을 위해 AO은 톤당 1,750달러, AQ는 톤당 1,680달러에 각 입찰하였는데 이는 2011년 4분기 당시 AO의 톤당 1,426달러, AQ의 톤당 1,440달러의 각 입찰가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가격이고, AG의 내부 기안지에서도 2011년 3~4분기에는 AO과 AQ 사이의 극심한 경쟁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단가로 구매하였던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762쪽) 등에 비추어, 2011년 4분기의 납품에 관하여도 담합이 있었다면 AO의 위와 같은 손해는 쉽게 설명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C, H의 일부 배임수증재 범행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형법 제3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2878 판결 참조), 다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참조). 형법 제357조 제1, 2항의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2 배임수증재 범행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5. 27.부터 2015. 6. 8.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74,737,701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74,737,701원을 교부받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C의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직무의 변경 및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돈의 구성 피고인 C이 2012. 7. 12. AG 본사 원료2팀에서 전출한 이후 2012. 7. 13.부터는 해외영업1팀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 A이 2012. 7. 12. 이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돈은 매월 일정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돈 외에 피고인 A의 AO이 AG에 납품한 CO사의 TDAE오일, TRAE오일 및 BY에 납품한 CO사의 TDAE오일에 대한 납품물량 톤당 5달러의 수수료, 피고인 A의 AM이 AG에 납품한 CQ사의 TDAE오일 등의 납품물량에 대한 톤당 5달러의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 A이 BY에 납품한 TDAE오일에 대한 수수료 부분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수증재액 중 피고인 A이 AO을 통하여 BY에 납품한 CO사의 TDAE오일에 대한 납품물량 톤당 5달러의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은 위 납품 당시 AG의 직원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의 BY에 대한 TDAE오일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타인(BY)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BY에 납품한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수수료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수사기록 870~927쪽, 피고인 A 제출 참고자료 4, 5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BY에 대한 TDAE오일 납품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합계 35,060,602원(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비고'란 'BY' 기재 각 금액의 합계 부분)은 피고인 C이 AG에서 담당하던 부원료 납품업무나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이 AM을 통해 AG에 납품한 CQ사의 TDAE오일 등에 대한 수수료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AM이 2014. 4.경부터 납품한 CQ사 TDAE 오일 등에 대한 납품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건네준 현금카드에 연결된 CR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4. 30.부터 2015. 6. 8.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9,677,099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비고'란 'CQ' 기재 각 금액의 합계 부분)(수사기록 4260쪽, 피고인 A 제출 증가 제19호증, 참고자료6 참조).그런데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 및 BJ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AM이 2014. 4.경부터 납품한 CQ사 TDAE 오일 등에 대한 위 수수료가, 피고인 C이 AG의 사무처리자로서 담당하던 부원료 납품, 구매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Q사의 TDAE오일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AM을 통하여 피고인 C이 2012. 7. 12. 부원료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원료2팀을 떠난 이후인 2014. 2.경부터 AG에 납품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C이 부원료 구매업무를 그만두고 후임자인 BJ가 그 업무를 인계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년 7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위 CQ사의 TDAE오일이 납품되기 시작하었다. 본사 해외영업팀의 업무는 AG에서 생산한 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으로서, AG에서 부원료를 납품받아 구매하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피고인 C이 본사 원료2팀에 근무 중이던 2010. 2. 18. GM의 한국 에이전트인 CT의 CU는 피고인 C에게 CQ사의 TDAE오일을 소개하는 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C은 CU에게 피고인 G, F이 근무하던 울산 품질보증팀으로 샘플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G는 2010. 3. 25. CQ사의 TDAE오일이 적합하다는 Lab Test결과를 본사 원료팀에 보고하였다(수사기록 2071~2074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후임자인 BJ 과장이 AO과 AQ 간의 입찰담합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새로운 TDAE오일의 공급처를 알아보던 중 피고인 G가 CQ사의 TDAE오일이 위와 같이 종전에 테스트까지 통과했는데 가격이 비싸 거래가 되지 않았던 회사라고 알려주어 자신이 운영하는 AM을 통해 CQ사의 TDAE오일을 AG에 납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13쪽), 피고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CQ사의 TDAE오일에 대한 Lab Test결과를 보내주면서 가격 및 공급안정성 때문에 테스트는 통과하였지만 2010. 3.경 납품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Q사의 TDAE오일의 납품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은 본사 원료2팀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 A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CT의 요청에 따라 CQ사 TDAE오일의 납품을 위한 품질테스트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인사이동으로 부원료 납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 G로부터 CQ사 TDAE오일에 대한 정보를 듣고 AG에의 납품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CQ사 TDAE오일의 납품물량에 비례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수수료 부분 역시 피고인 C의 직무에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이 위 수수료의 지급 당시 피고인 C이 향후 본사 원료2팀으로 복귀할 것을 예상하여 장차 부원료 납품 관련 업무를 다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나 이를 기대하여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실제로 피고인 C이 부원료 납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달리 위 수수료 지급 당시 피고인 C이 위 CQ사 TDAE오일의 납품과 관련된 직무를 장차 담당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액 합계 74,737,701원에 대한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행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A, H의 별지 범죄일람표 -2 배임수증재 범행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H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 5.부터 2015. 4. 3.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77,602,5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77,602,5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1. 5. BE(피고인 H의 동생)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H에게 1,934,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3.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77,602,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H, BJ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품이 피고인 A의 업체가 AG의 대리점이 되어 AG가 생산한 제품을 국내외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H가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H는 2011. 12. 31.경까지 AG 본사의 해외영업2팀에서 근무하면서 AG에서 생산된 합성고무 등 제품을 납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 1. 1.경부터는 미국 샬롯지사장으로 파견되어 미국 내 합성고무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미국의 샬롯 지사장으로서 피고인 H가 담당하거나 수행한 업무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청탁 내용, 즉 피고인 A의 업체가 AG의 대리점으로 선정되어 AG 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게 편의를 보아달라는 것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실제로 피고인 H가 미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AG 제품의 국내외 판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피고인 A의 사업을 위하여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역시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위 금원의 지급 당시 피고인 H가 향후 본사 해외업무팀으로 복귀할 것을 예상하여 장차 해외판매 대리점 선정 관련 직무를 다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나 이를 기대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실제로 피고인 H가 대리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달리 위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 H가 AG의 제품을 국내외 업체들에 판매하는 대리점의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장차 담당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 H가 국내의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업체가 AG의 대리점이 되어 AG의 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지위에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및 제8항 기재 금품(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액)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받은 금품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H의 범죄일람표 -2 배임수증재 범행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배임수증재 범행의 점, 피고인 A, H에 대한 범죄일람표 -2 배임수증재 범행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업무방해의 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죄 및 위 각배임증재의 점과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바항의 각 배임증재죄, 위 각 배임수재의 점과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 8항의 각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