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2019고합63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오빠로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관념이 정립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힘으로 반항하지 못하며, 그들의 부모가 피고인을 편애하여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4. 8.경(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 중) 대구 달서구 D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리 중인 피해자(당시 10세)에게 피고인의 방으로 건너오도록 지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을 핥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1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찌르는 시늉을 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을 혀로 핥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여름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책을 읽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름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가을 저녁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바지를 벗기고 벽에 기대어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벌림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거부를 묵살한 채 그녀의 음부에 형광펜을 집어넣음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09 피고인은 2018. 9. 22. 19:27경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점터공원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K(여, 36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24, 29) 1. 각 의무기록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일로 인해 재산 및 신용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자, 허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차량 렌트 문제로 다투었고, 그것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는 보이나, 그것만으로 친오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성폭력범죄를 꾸며내어 고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5~6년 전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피해자 친구의 진술,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모친이 나눈 SNS 대화내용, 피해자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내용 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019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공개명령의 미부과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5. 12. 29. 법률 제7801호) 제3항[이 부분 각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의 범행이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은 그 법 시행 당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또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위 법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참조),부분 범행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공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나.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긴 하나, 그 보다 더 중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의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친동생인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추행한 것과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친오빠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왔고, 현재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당시 소년이었고, 그 범죄의 불법성, 비난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명예훼손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