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인바, 공모하여 2014. 1. 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고 산재고용보험 체납금이 2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초기자금조차 조달하기 곤란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제대로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1),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진행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건설 하도급공사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경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신축공사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추가 투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용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공증서류, 각 통장사본, 현금영수증, 합의 이행각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해줄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 2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만연히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인데, 위 공사진행을 위한 자금이 없어 자금을 모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을 가진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던 중, 피고인 A는 시공사로 C을 소개하였다. J은 2013. 12. 10.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137억 5,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제21쪽), 이는 공사대금의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었을 뿐이고2),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공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도급계약서는 은행에서 대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공사대금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을 알려주었을 뿐,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J과 C은 2013. 12.경 위 도급계약서 작성 이후 K 오창지점에 대출을 신청였으나, 2)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C은 미납 부가세 및 고용 .· 산재보험액이 합계 2억 원을 상회하여 은행대출심사의 필수적 서류인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대출신청은 거절되었다). 즉 체납세액 등이 상당한 C의 경우, 공사대금에 대한 대출이 실패하여 피해자와의 투자약정과 달리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들이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으로 초기 공사대금을 모두 충당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대출조건, 대출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였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위 A가 피해자에게 골조공사 하도급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여 이를 반대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공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역시 앞선 판단에 부합한다. C은 K 오창지점으로부터 대출거절을 당한 뒤, 다른 대출처를 알아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다른 시공사를 J에 소개하여 공사진행을 유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은행대출을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공사진행의 조건, 대출의 가능성, C의 재무상태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공사진행 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 3) C의 신용등급이 은행이 요구하는 BB+가 아닌 BB-였던 것도 대출이 불가능했던 원인으로 보인다. 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불법성 인식이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이 8,000만 원 또는 이를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