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는 동네 선, 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5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오게 한 다음 "뒤에서 내 욕한 적 없나, 들은 이야기가 있다, 말해라"라고 하면서 "내 부탁을 들어줄래, 아니면 그냥 맞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10여분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15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오게 한 다음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아니면 맞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는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10여분에 걸쳐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H극장 뒷길을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15세)를 발견하고 "따라오라"고 하여 인근에 있는 'I' 식당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언젠가는 잡힌다, 좋게 말할 때 연락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정강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전항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하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10여 분에 걸쳐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항의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15세)에게 전화하여 "씹할년아, 디지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인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맞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길을 지나던 피해자(16세)를 발견하고 위 학교의 급식소 뒤쪽으로 데리고 가 "씹할년아, 와 연락안받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대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인근에 있는 L제과점 건물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옷 벗어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5.경 혹은 2013.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I식당 옆 골목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16세)를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언젠가는 잡힌다,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5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오게 한 다음 "형 욕한 적 없나, 솔직히 말해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면서 "형 심부름할래, 아니면 여기서 맞을래"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히고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입에 넣어 빨고,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면서 "입 벌리라, 또 맞고 싶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하고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방법으로 10~20분에 걸쳐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1.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양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피해자(15세)에게 다가가 "화장실에 가자"고 하여 함께 화장실로 간 다음 "맞을래,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할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는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과 맞대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1.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갈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15세)에게 "니 패딩 빌려도"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싸이월드에 사진 찍어 올렸더만, 왜 구라치는데, 형이 물로 보이나 씹할 놈아, 주말까지 입고 주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패딩 점퍼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처음부터 순순히 패딩점퍼를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물로 보이나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맞아야겠다, 맞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술을 맞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2. 2.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 11: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5세)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이 갈취한 패딩점퍼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침대 가서 옷 벗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침대 위에 걸터앉자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자신의 옷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고, 성기를 서로 비비고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2. 4.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갈 피고인은 2012. 4.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15세)를 불러내어 "니 누구한테 내가 성추행한거 말한 거 있제,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정강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6,000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피해자를 위 병원 1층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가 "씹할년아 내가 좆으로 보이나"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좌변기에 앉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에 대한, 피해자 E 상대 확인수사, 참고인 N 상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의 1) 내지 4)항, 제2항, 제3의 가 내지 라항의 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의 5)항의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 8. 말경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제1의 가의 1) 내지 4)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제1의 가의 5)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판시 제1의 가의 1) 내지 4)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판시 제1의 가의 5)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판시 제1의 가의 1) 내지 4)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의 가의 5)죄에 대하여](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1) 내지 4)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3의 라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5)죄에 대하여]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판시 제1의 가의 1) 내지 4)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판시 제1의 가의 5)죄에 대하여]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 6년 1월 10일[= 3년 4월 + 3년 4월 × 1/2(1년 8월) + 3년 4월 × 1/3(1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잡아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