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2023고단633 피고인은 2020. 1. 9.경 피해자 B과 연인관계임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돈을 모아 전셋집을 마련한 뒤 함께 동거를 하자. 조암에 있는 전셋집이 9,000만 원인데, 내가 5,000만 원을 보탤 테니 오빠가 4,000만 원을 보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전셋집을 마련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564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 ‘주식회사 D’, 본점 ‘서울 서대문구 E건물, 지하2층 F호’, 자본금 총액 ‘10,000,000원’, 사내이사 ‘A’, 감사 ‘G’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필요한 법인 계좌를 제공해주면 법인 계좌 1개당 1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전셋집 내부 사진, C조합 계좌거래내역서 2023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메시지 내역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회신내역,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회신내역, ㈜D 관련: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영수필확인서,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잔액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잔액 인출 장면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의 건)-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확보 관련]- C조합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C조합 계좌거래내역 2018. 12. 1. ~ 2019. 1. 7.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동거할 집의 전세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I은행에서 2개의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실제 해당 계좌들이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유령법인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무단으로 범행수익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자신 명의의 유령법인 계좌{I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서 600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직권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I은행 신촌지점에서, 2023고단156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I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각각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금융회사로부터 설명 듣고 이체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옆에 서명날인하였고,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에 ‘현금(체크)카드·인증서·이용자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이하 “접근매체”라 함)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한 경우,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보관·전달·유통하거나 위 행위들을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 및 은행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공통 확인사항과 관련하여 비고란의 ‘설명 들었음’란에, 금융거래목적과 관련하여 ‘기타사유’의 칸에 각 체크 표시를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작성한 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 역시 계좌 명의자인 회사의 단순한 사업자등록사실을 증명하거나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에 한정되었다. 즉, 이는 모두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할 뿐 계좌 명의자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다.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I은행 직원이 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