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경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D 등과 함께 망년회 겸 회식을 하였다. 회식을 마치고 Dol 피고인과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귀가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E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에 먼저 데려다 주던 중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와 술을 한잔 더하기로 하였으니 D의 거주지인 파주시 F에 있는 빌라 301호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D은 2016, 1, 1, 06:00경 위 빌라에 도착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 301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본가로 가자,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휴대폰 문자메시지 포함) 1. 현장 사진 (건물 내부 및 방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속칭 보도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나갔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G을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G과 보도방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G 등 다른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2차례 더 만나 함께 식사도 하던 사이였다. 나. 증인 D(이 사건 당시 18세)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G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운전하는 일을 하면서 G의 친구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회식자리 이전부터 술을 마신 상태였고, 회식자리에서도 술을 마셔 많이 취한 상태였다. D이 피해자를 E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으로 먼저 데려다주려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 E 친구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랑 술을 먹기로 했다고 하면서 차를 주내로 돌리라고 했는데, 피해자랑 술을 더 먹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 2차 장소에서 E 친구 집까지는 차로 15분~20분 되는 거리인데 E 친구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피고인이 '내가 만만하냐? 주내로 돌아가자'며 화를 내 어쩔 수 없이 E까지 거의 다 갔다가 되돌아왔다. D은 자신의 거주지인 빌라 301호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도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부축해 눕혀주었다. 이후 D이 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나눠마시다가 D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만 위 방에 남게 되었다. 다. 피고인도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 쪽으로 돌아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들어보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어 팬티를 벗기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젖꼭지를 빨아달라는 취지의 애무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아주었으며, 성관계하는 도중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잠에서 깨어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보니 원피스가 가슴 위까지 말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빌라에 도착한 시간이 이미 새벽 6시경인 점,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회식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밤새 회식하면서 술을 더 마시게 되어 술에 취했으며, 밤늦게까지 회식을 해 많이 피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피해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를 위 방까지 부축해서 올라갔으며,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D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방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16살 연상의 피고인과 사귄다거나 단 둘이서 만난 적도 없는 사이인데 거의 밤을 새 피곤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 갑작스레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등 합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듯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피고인을 밀치고 나서 보니 방 안에 피고인과 둘 뿐인 상황이라 피고인에게 제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태연한 척 하면서 담배 하나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성행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에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언성을 높이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06:48 경 자신을 데리고 온 D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이 왜 D의 방에 있게 되었는지, 왜 피고인과 둘만 그 방에 있게 되었는지 강하게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에게 빨리 방으로 돌아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빨리쳐와 나왜여기있는데 내가아는사람도아니잖아" 등)를 보냈다. 이에 D이 위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내려가게 되었다.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방으로 온 직후 피해자는 앉아서 계속 울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관계 후 D에게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3차례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