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할 사람과 범죄로 얻은 금원을 인출 또는 송금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카드 등을 회수한 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송금·인출하기 위한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여 소화전 등에 가져다 두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현금카드 전달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 30.경 경남 일대에서 현금카드 4~5장을 수령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0:00경 거제시 E에 있는 F치과 건물 1층 배전반에 위 카드 중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H), I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J) 등 2장의 카드를 두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배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나. 현금카드 보관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2. 26. 16:0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번지불상의 가정집에서 체크카드 1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현금카드 수령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현금카드를 두고 가자 잠시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배전반에서 위 2장의 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나. 현금카드 보관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7. 2. 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소화전에 보관되어 있던 L 명의 하이투자증권카드(카드번호: M) 1장, N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O), P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29. 09: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의 휴대전화로 'KB 국민은행에서 1월 특별기획이벤트로 파격적인 지원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최저금리로 이용가능한 KB 스마트대출, 필요한만큼, 나에게 맞는 takeout 바로 대출. 지금 바로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접수 S. KB국민은행 고객관리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연합회 직원인데, 정부에서 고금리 이자의 카드론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2.3%로 정부에서 일시적(3일)으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KB 국민은행 직원도 아니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중도상환한 뒤 새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018. 1. 31. 11:30경 및 12:24경까지 2회에 걸쳐 2,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6. 17: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두고 온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금액이 송금된 직후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9만 원을 인출 및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피해신고서 1. X, V, Y, Z의 각 진정서, 1. Y, Z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송금영수증, 기업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부산은행 수정동지점 CCTV 수사),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동통영지점 CCTV 수사), 수사보고(인출책 특정), 차량임대계약서, 차적조회,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부산은행 수정동지점 CCTV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USB 메모리), 이체확인증명서,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장면CCTV 확인), 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체크카드명의자 N), 각 출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여죄 확인), 금융거래내역서, 각 위쳇메신저 대화내용, 각 체크카드 사진, 체크카드 전달에 이용된 박스 사진, 각 QQ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압수한 전표 분석 보고), 수사보고(QQ메신저 분석 보고), 수사보고(CCTV등자료 DVD 첨부), 휴대폰 분석자료, 증거분석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거래접근매체 보관, 전달,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고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고, 은행계좌나 체크카드응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은행계좌나 체크카드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은행계좌나 체크카드 판매책 및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달하고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피고인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달하였거나 전달하고자 한 은행계좌 및 체크카드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전달된 은행계좌와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X에 대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