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4.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2017. 11. 2. 오후 2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일광점 지하 방안에서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B을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위 D 일광점 지하에 있는 B이 평소 생활하는 직원용 휴게실에 스스로 B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F를 통하여 그 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2017. 3. 2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란에 A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A 명의를 서명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인 의견서' 1부를 작성하여, 2018. 4. 13.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화로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하였고, 이후 2017. 3. 28.경 전화로 B으로부터 부동산월세계약서에 기재될 피고인의 주민번호, 주소 등을 문자메시지로 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문자메시지로 주민번호, 주소를 보내주어 2017. 3. 30.경 작성일자를 2017. 3. 25.로 소급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B 대질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31, 33, 57, 58번) 1.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40-6, 59-15번)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59-4, 59-14번)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8번)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8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47번) 1. H, I의 각 확인서 1. 불기소결정서(부산지검 동부지청 2018형제13437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소인 B 문자메시지 내용 정리본/ 문자메시지/ 증 제6호증의 1, 2 문자메시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통보 1. 녹음내용 녹취서 4부(8매)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7-1번) 및 고소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0-16, 59-6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녹취록 확인보고/ 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 관련 무고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직전·직후의 피고인과 B의 갈등원인과 갈등상황, 이 사건 발생 직 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이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용,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과 과정 등에 비추어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B은 2007. 3.경부터 B이 별건으로 구속된 2010.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으며, 고소인이 2013. 8.경 출소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거제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중간에 다소 소원해진 적도 있으나 이 사건 2017. 11. 2.자 성관계를 가지기 이전까지도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동업으로 사업도 하는 등 이성으로서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1년 이후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2017. 11. 2.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증거목록 순번 8번 제114면), 피해자의 출소 후에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J 주택이나 K 오피스텔, L건물에 피해자가 방문하여 가끔씩 자고 갔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33번 제355면)에 비추어 간헐적으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7. 9. 26.경 B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생리가 끝났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끝났다'고 대답하는 등 이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도 피고인과 B 사이에서는 연인관계에서나 나올법한 대화를 하거나 사업파트너로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7. 11. 1.경 D 일광점 운영에 관한 문제와 피고인의 남자친구 문제 등으로 B과 술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문자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과 시비 후 바로 경찰을 돌려보냈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두 사람이 부부로 보였고 당시 현장분위기를 보았을 때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B이 강압적으로 언행을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일로 인해 다음날이자 이 사건 당일인 2017. 11. 2. 아침 B에게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요. 기분 풀리면 전화 한통 주세요"란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B과 전화통화를 한 후 B이 있는 D 일광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일 'B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거냐'고 하면서 지하에 가서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하였고 느낌이 이상하여 제가 한 번은 거절하였으나 지하에 다른 남자 직원이 있을 것 같았고, 피해자가 '그러면 말 안들을 거가'라고 하여 따라 내려간 것이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고 할 것 같았고, 그 전부터 피해자가 계속 술 한 잔 하자고 했는데, 성관계를 할 것 같아 계속 거부하였고, "그러면 성관계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진술인이 자의로 따라간 것인가요."란 수사관의 질문에 맞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8번 제113면)하는 등 피고인은 B과 성관계를 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서도 B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성행위의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지하 방에 내려가게 된 경위와 피해자를 밀쳐내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고 피고인 본인은 혼자 잠이 들었다고 기억한다면서도 자신이 옷을 벗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8번 제115면), 어떤 식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성폭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D 일광점 주방에서 일하였던 H는 어머니상으로 2017. 11. 3. 출근하였는데 피고인과 B이 고생했다며 위로해줬고 당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이 주방으로 들어와 방금 B과 함께 일광에 앞으로 이사와서 살 집을 구경하고 왔다고 하며 기장쪽 월세 시세를 자신에게 물어보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및 B의 지인인 I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1. 3.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 다 같이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은 7~8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은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다음날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후 이틀 뒤인 2017. 11. 4. 아침 피고인과 B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남자 친구 및 그 남자 친구가 유부남인지 여부와 이 사건 D 일광점의 운영이나 동업계약서의 작성 등으로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그 와중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당일에 성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고[피고인이 B에게 "그 전전날에도 밤새도록 마시다가(이 사건 당일) 아침에 가니까 또 맥주 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죽겠지"라고 말한 정도가 전부임], 이후 같은 날 오전경 B이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그 양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비로서 B에게 '나를 지하방으로 오게 만들어 날 겁탈하면서까지 당신이 내 모든 걸 가지려 했습니까?'란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B과의 관계 청산 및 동업관계 청산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관련 무고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동산월세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B과 사이에 투자 관련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어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착오로 고소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〇 피고인이 최초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부동산월세계약서 상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부산시 해운대구 M콘도 N호'로 기재되어 있어 B이 작성한 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1번)가 콘도 투자 관련 계약서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콘도에 투자하게 된 것이나는 검사의 질문에 "그 전에 B이 저에게 콘도를 빌려서 여름 성수기에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숙박료를 받는 소위 '방장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금 500만 원을 주면 1년 뒤에 수익금 300만 원을 합쳐 8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7번 제128면),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48번 제61~62면), 자신이 B을 고소한 사건에서의 검찰 대질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9-15번 제278면),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콘도 투자'라는 것이 콘도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빌려주고 숙박료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 사이의 2017. 4. 2.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G 콘도 부동산 월세계약서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통화를 하고 있고 B은 문자로 부동산월세계약서까지 전송하여 주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친밀도 및 동업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 관련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어서 B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무고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무고 대상 범죄의 내용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무고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