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 A는 2018. 3.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주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는 식자재 유통업체의 영업팀장인데,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다량의 상품권을 받아서 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 유통업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선입금을 하면 10~15일 뒤에 상품권을 주고, 최소 8~30% 싸게 상품권을 팔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E 명의 F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준 이후로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의 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인 A 가. 상품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종전과 같이 유통업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선입금을 하면 10~15일 뒤에 상품권을 주고, 최소 8~30% 싸게 상품권을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자금 부족 등으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상품권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 구조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그 금원 중 일부를 B에게 교부하는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7회에 걸쳐 합계 1,053,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업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8. 10.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근무하던 식자재 회사를 나와 직접 식자재 거래 유통업체를 운영할 것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약 20~30%의 마진이 생기므로 빌려준 원금의 10%를 월이자로 지급하겠다. 만약 이를 갚지 못하면 차용증에 작성된 집주소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집이라도 팔아 변제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차용증에 기재된 집도 피고인 명의가 아니었으며, 전항과 같이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얻은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10. 1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68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상품권 관련사기) 피고인 A는 2018. 8.경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자신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종전과 같이 유통업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선입금을 하면 10~15일 뒤에 상품권을 주고, 최소 8~30% 싸게 상품권을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9,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46,5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8.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식자재 대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5,950,000원을 빌려달라. 이를 빌려주면 1개월간 사용하고 월 이자 10%를 더하여 원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거지 보증금 등 별도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자금 사정도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결국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800,000원 및 1,150,000원 합계 5,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3) 1. C의 고소장 1. 차용증 28부, C 기업은행 이체내역 캡쳐, 거래처 채권 목록, B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A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A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F은행 계좌거래내역, A G은행 계좌내역, A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042, 2020노3955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저지른 기망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피해자와 상품권 거래를 하여 온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단일한 범의에 근거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가 단독 또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편취한 돈 합계가 1,784,115,000원에 이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46,525,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에 편승해 단독으로 5,950,000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처 채권목록을 보여주거나 피고인 B과 동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범행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고, 2010년경에도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 A는 1,334,814,500원, 피고인 B은 12,000,000원을 각각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로 인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