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49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5. 21:1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내에서, 동거하던 D가 피고인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TV를 주먹과 발로 쳐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30cm)을 들고 행거에 걸려 있던 피고인 소유의 옷을 위 식칼로 찢으며, 피해자 D(여, 42세)에게 “이 칼로 너 죽이지 않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험한 꼴당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10. 18. 0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이러다 또 신고 당하니 조용히 약을 찾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A4용지 1장에 불을 붙인 뒤 이를 바닥에 놓인 이불에 던져 옷, 벽면 등으로 불이 번져 위 건물 C호 및 F호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호에 거주하는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위 건물 C호에 불을 붙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약 4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22고합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20. 16:5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5g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3. 2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2.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2.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12.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13.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3. 말 오전 경 용인시 기흥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우연히 발견한 야생 대마나무에서 채취한 대마순을 건조시킨 후 소지하고 있던 담배 안에 들어있는 담뱃재를 빼고 그 안에 말린 대마가루를 넣은 다음 그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15:3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대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NH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우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2고합1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16. 20:00경 용인시 기흥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Q이 지정한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5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8.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S 운행의 번호불상 벤츠 승용차 안에서, S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S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5g 상당을 매도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S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비닐백 안에 든 필로폰 약 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g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비닐백 안에 든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 상당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9.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비닐백 안에 든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 상당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9.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9. 14:00경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U병원 1층에서, 소지하던 클러치백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7.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던 클러치백 안에 대마 약 0.14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과 대마 약 0.12g이 들어있는 은박지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0.26g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이상 2021고합490호 사건의 증거기록) [2021고합4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확인, 피해 1차 특정, 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피해자 후속 상황확인),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재물손괴 피해자 검토, ‘B’ 건물주 E 전화 진술 청취, 각 현장사진, 사진기록, CCTV 영상 [2022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신용카드 2장에 관하여, 필로폰 매수 내역 확인, 국과수 감정관 V 소견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2022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A, S 거래대금 송금 요구한 Q 문자 및 범죄일자 수정, Q과 A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보충, 피의자들 휴대폰 가입자료 첨부,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확인, 피의자 S, Q의 통화내역 분석, 2021. 8. 16. 범행 당시 피의자들의 상호 통화 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사본(증거순번 32, 34, 36), R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수수·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의 근거 : 3,500,000원{= 2021고합490호 사건의 900,000원(= 필로폰 매수대금 800,000원 + 대마 1회분 투약가격 100,000원) + 2022고합87호 사건의 2,600,000원(= 필로폰 매도대금 900,000원 + 대마 1회분 수수분 100,000원 + 필로폰 약 6g 수수분 1,500,000원 + 필로폰 1회분 투약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거하던 D에게 불만을 가지고 임대인 E 소유의 TV를 부수고 칼을 들며 D를 협박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D와 다투면서 격분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불에 던져 거주하고 있던 다세대 건물의 일부 세대를 소훼하였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들을 횡령하고, 필로폰 또는 대마를 매매·수수·투약·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세대 건물에 불이 붙어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였고, 수리비만 약 40,000,000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다른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범죄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화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세대 건물의 거주자들 및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붙을 붙인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7. 09:15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은 문제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19.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은 2022. 9. 19.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