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6:5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22 올림픽대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교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데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는 등 그 위험성도 낮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7년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4: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인 D의 시정되지 않은 오른쪽 쪽문을 열고 내부 방실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첨부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재산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2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9. 13. 17: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 앞에서 첫째 딸을 만날 목적으로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마주쳤고 “애들만 보러 왔어”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는 “여기서 아무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으니 돌아가”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문 안 열어주면 이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밖으로 나오겠냐”라고 말하며, 약 10~15분 간 약 30~40회 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고 돌렸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임시조치결정 및 피해자 통보, 임시조치 결정 및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약 2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찾아가 현관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동은 잘못된 행위임이 분명하나 자녀를 만나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와는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일면식이 있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23:01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 ‘D’ 카페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상화폐 개인지갑 계정인 ‘E’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프라이빗키 암호를 입력함으로써 접근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들어있던 가상화폐 코인 이더리움 87.69ETH(한화 약 4억 8,000만 원 상당)를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지갑(G)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수사협조요청(거래정지), 각 ㈜I F 회신 내역 1. 가상자산추적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상화폐 개인지갑 프라이빗키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지갑에 들어 있는 약 4억 8,000만 원 어치의 이더리움을 피고인의 가상화폐개인지갑으로 옮겼다.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얻으려 한 재산상 이익의 크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고인을 가상화폐 탈취범으로 의심하던 피해자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가상화폐 개인지갑에 관한 거래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고 범행 발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이더리움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추가적인 보상 조치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불상지에서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일부 조직원은 ‘소상공인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다른 조직원은 ‘확인해 보니 기존 대출이 없는 상태인데, 본 대출은 기존 대출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니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놔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등에서 합계 6,425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 2022. 1. 12.경 ‘대출받은 것을 상환처리하면서 저금리 대출금이 지급될 것인데, 계좌이체로 상환을 하면 기록이 남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 12. 14:00경 군산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현금을 준비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 자료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사기죄 등 확정),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1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에 정차된 차량이 많은 상가 지역의 이면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측 도로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1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대우카고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접힌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트럭이 흔들리게 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잡으려다 허리를 삐끗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적재함 내부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냉동탑차 내부에서 우유를 내리기 위하여 일을 하던 중 ‘꽝’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량이 좌우로 흔들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가 2021. 5. 14.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중형 승용차이고, 피해자가 일을 하던 차량은 5톤 트럭인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사진을 보면 사이드미러가 아닌 차량의 본체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일하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던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5톤 트럭의 적재함을 충격하여 트럭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운행한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22:40경 경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척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산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D과는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채팅앱 디스코드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디스코드 앱 음성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학습 관련 대화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2021. 10. 20. 12:00경부터 같은 달 29. 23:30경 사이 불상지에서 디스코드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하의 바지를 내리면 안되냐, 나체를 보여달라, 내 성기도 보여주겠다, 성기 부위를 가까이 비춰달라, 다리를 좀 더 벌려주면 안되냐,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달라”라는 등의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신체를 전부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히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인·권유한 행위가 매우 음란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09. 11:35경 서울 동대문구 B, ‘C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수사보고서(운전경로), 수사보고서(단속경위),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보고) 1. 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11년 전으로 피고인의 동종 전과 모두 이 사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25

공소사실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시간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난 재배를 좋아하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향 집에 무궁화 분재가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서 분재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건네주는 카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무궁화 분재를 가지고 올 의사가 없었고,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물품을 결제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2019. 9. 12. 23:19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거래점명 F(주)’에서 식사대금으로 65,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달 13. 02:02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뉴던힐 담배 2갑과 마늘면볶이컵을 구입하면서 10,6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E카드를 편취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3. 15:35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에서 위 1항의 카드를 제시하고 음식대금 2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는데, 법원은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이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편취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2019. 9. 12.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제가 피해자에게 ’저의 어머니 집에 무궁화 분재가 있다‘고 하자, 평소 난을 좋아하던 피해자가 ’그 분재를 가지고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싼 난 몇 뿌리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버스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니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택시를 타고 갔다 오라‘고 하였다. 이후 함께 학원을 다닌 60대 아주머니의 차를 타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고향집에 가보니 남동생이 집 마당에 무궁화 분재를 심어 놓은 상태였고, 아주머니가 ’심어 놓은 것을 뽑아 가면 안 된다‘고 하여 다시 그 아주머니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고향집에 실제 무궁화 분재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고향집에 가서 무궁화 분재의 상태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 준 경위와 상황 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하고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궁화 분재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편취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죄도 인정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식사대금 지급과 물품 구매를 위해 사용하였더라도 권한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카드회사는 가맹점주에 대해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8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등은 2017. 12.경 중국 칭다오시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사이트 및 사무실 운영, 자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직원 관리, 자금 정산, 고객센터 상담, 경기등록 등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나머지 C 등은 회원 관리, 베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고객센터 상담, 경기등록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중국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D 빌라 E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F’(舊 G, 도메인 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H’(舊 I, 도메인 주소 :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을 운영하면서, 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을 걸고 승패에 따라 돈을 건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과 피고인을 비롯한 B, C 등 조직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A의 출입국 내역 첨부, 공범인 B, C의 판결문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각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도박사이트 캡처 자료 첨부, 도박운영계좌 입금내역 첨부, 도메인 특정 경위, ‘L'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아 이피 후이즈 정보 검색 결과-중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연관성 분석),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사진 첨부-B 열람, 도박 운영계좌 및 도박규모 특정) 1. B, C 판결문 1. 출입국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5,200만 원을 추징함[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 ‘자수서 및 사건 재기신청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큰 점,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공범 B, C과의 양형의 균형[증거목록 순번 8, 9[수사보고서(공범인 B, C의 판결문 확인 및 첨부), B, C 판결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26. 22:22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암로 1531에 있는 용화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2012. 이전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로, 해독 다이어트 건강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이 판매하는 해독 다이어트 건강식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1억 원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9.경 대구 수성구 F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서 병원 운영비 1억 원을 빌려주면 5~6개월 뒤에 갚을 것이고, 만약 갚지 못한다면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이 있으니 이 보증금을 압류해가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임대인 G 주식회사, 임차인 피고인으로 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 8억 원의 임차보증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억 원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C한방병원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인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었으며, 위와 같이 8억 원의 임차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5,000만 원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1.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 운영비,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전에 갚지 못한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K 작성 확인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6)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5 내지 16),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6), 수사상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9, 40) 1. 각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7-1, 2), 회생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전체 편취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전액을 형사 공탁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1:10경 영등포구 B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열쇠고리 금속 장식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및 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열상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충의로 3 송산1교 삼거리를 만가대교차로 쪽에서부터 탑석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 쪽에 있는 교통섬의 연석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왼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에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1,598,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5:0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가 전혀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이 더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소재탐지 중인 경찰관과의 통화 등으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연락 두절하였다. 그러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서는 오랜 기간 더욱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수사 당시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구금된 다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판사 이우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3: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풍역 쪽에서 대림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E(남, 79세)를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3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망진단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경위),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및 사고시간 특정), 교통사고분석의뢰, CD,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전력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특히 CD)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녹색 보행자신호가 점멸하다가 적색으로 바뀌었으며, 반대편 1, 2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이전에 존재하는 정지선을 향해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고, 보행자 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적색으로 변경된 직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이 횡단보도 이전에 존재하는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이미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인 당시 피고인이 횡단보도 좌우를 잘 살폈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더구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택시운전 경력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진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주의하면서 언제든지 제동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충분히 주의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반대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나 피고인 운전차량의 A필러 부분에 가려 피해자 운전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택시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였어야 할 것이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의 범행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택시공제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의 공제금(2,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