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계동 방면에서 팽나무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운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수원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7:0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1.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비자로 입국한 후 2018. 5. 17.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20. 8. 28.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에게 120만루피(한화 약 1,137만원)를 주기로 하고 허위로 초청장 등을 만들어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로 하여금 2018. 3. 2.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허위로 작성한 C학원 초청장 및 초청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첨부하여, 'C학원에서 어학과정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되었으니 한국행 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초청장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우편조서(참고인),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정보 사진 1부, 난민인정서류일체,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관련 공문 등, 브로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것 드시고 들어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나를 건드리면 다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죽인다. 칼 어딨노. 칼 있나."라고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2cm, 전체길이 32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고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렀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진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휴대폰 촬영 범행영상 저장CD 및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경찰서 인치 당시 사진 첨부 및 병원치료에 대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전화통화 실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찌르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30점 중 7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6점으로 '낮음' 수준이며, 위 두 가지 평가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은 '낮음'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습벽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받은 태국 국적의 D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고양지원 2018고단3064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고용한 외국인이 1명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용한 외국인이 종사한 일의 종류, 범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69

범죄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일본에서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되자, 밀항을 알선하는 B, C 등에게 자신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일본으로 밀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9:00경 경남 통영시 불상의 방파제에서 밀항 알선 브로커인 B를 통해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를 타고 통영시에 있는 소재 불상의 방파제에 간 뒤,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해상 운송 브로커 D의 E(4.99톤 FRP 어선)에 F, G, H, I, J, K, L과 함께 승선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으며 위 일시경 대한민국 영해를 이탈한 후 2015. 3. 31. 02:00경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 교꼬항 인근 항구에 도착하여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고,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본 사건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1. 고발장, 지명수배자검거보고, 개인별 출입국현황, 한국인 절도피의자 불법입국사건 추가정보(2015. 9. 3.)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밀항단속법(2020. 2. 18. 법률 제1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출국심사 출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밀항한 일본에서 절도범행을 하여 일본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을 하였고 형의 집행종료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경 남원시 B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C을 맘나 "나는 D 출신 E 기획실 차장이다, 수원에 있는 큰 일식집 F를 운영하는 집의 맏아들이이어서 재력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즈음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1.경 피해자에게 "집에 신용카드를 두면 분실할 위험이 있으니 보관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G카드, H카드, I카드, J카드, K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6.경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K은행 카드를 사용하여 200만 원을 임의로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C의 카드를 사용하여 임의로 15,65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30. 남원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L 남원점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등산용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C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신용카드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1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51,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경 피해자 C에게 "당신에게 줄 백금 세트를 거제에 주문해놓았다, 그 대가로 나에게 금 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사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건네줄 백금 세트를 주문해놓은 적이 없었고 달리 직업이 없는 상태로 변제자력이 부족하여 이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만 원 상당의 금반지, 목걸이를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3,131,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편취액 사용처 확인보고), 고소장, 카드 사용내역 및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제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서,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B'라는 상호로 쌀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중국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을 원하는 국내 거주자를 모집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면 위 성명불상자가 환전을 원하는 자의 계좌에 한화를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국내 거주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입금하게 하는 방법, 속칭 '환치기'의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거래 관계로 알게 된 D에게 "좋은 조건으로 환전을 해 주겠다. 한화를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D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E)에 1,0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D로부터 F 명의 초상은행 계좌(G)로 53,176위안(한화 1,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음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류대폰 대화 내용 분석)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3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5.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분리 선고), 피고인 C(분리 선고)는 각각 무사증 관광 체류 자격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중국인들이다. [피고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분리 연기)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7. 2. 저녁경 제주시 E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국인 피해자 F(31세)로부터 "A의 전 여자친구인 G이 술에 취했으니 데리러 가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F를 만날 예정이니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D가 이를 승낙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F를 만나로 가니 운전을 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H건물 I호로 찾아간 후 피고인 D 등은 계단에 숨어있고, 피고인, 피고인 B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제주도에서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나오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주시 J에 있는 K약국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위 K약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 수명도 함께 가세한 후 피해자를 만나 제주시 신대로10길에 있는 삼무공원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도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같이 따라 갔다. 피고인은 2018. 7. 3. 02:30경 위 삼무공원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삼무공원 내 농구장 쪽으로 밀어붙이고, 위 농구장에서 성명불상자 두명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놀이터로 이동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놀이터 난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진 의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머리를 잡아 일으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조용히 살아라, 이런 일 저런 일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혼자 나오라고 했는데 진짜 혼자 나왔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낼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삼무공원에서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피고인 B(분리 선고), 피고인 C(분리 선고), 피고인 D(분리 연기)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진단서(L) 1. 외국인등록증(F)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각 채증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복서(A), 수사보고(A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화풀이를 위해 주변 지인들을 모아서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7. 4.경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고자 하는 파키스탄 국적 C를 위하여 ㈜D를 운영하는 E에게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줄 것을 의뢰하고, 위 E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위 C로 하여금 2017. 4. 20. 파키스탄에 있는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사증 신청을 하면서 '㈜D은 비즈니스를 위한 바이어로 피고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등 사증 첨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 명의로 총 6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3. 파키스탄에 있는 주 카라치 대한민국 분관에서 사증 신청을 하면서 '㈜D은 비즈니스를 위한 바이어로 피고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등 사증 첨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C,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중반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시 내 불상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유한회사 B,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2월(접근매체 수가 다량인 경우)인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근래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10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B(B, 이하 'B'), C(C, 이하 'C')으로부터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위 B, C가 '서울시 구로구 D, 4층 E고시원'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입실원서를 600,000원을 받고 제공하여 위 B, C가 2019. 4.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며 위 입실원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3502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러시아 국적의 F로부터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위 F가 '서울 구로구 G고시텔'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입실원서를 10만 원을 받고 제공하여 위 F가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며 위 입실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첨부)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요청 회신 1. 각 관련사진 사본, 각 난민인정 신청서 사본, 각 E고시원 입실원서 사본, 등록 외국인 기록조회 사본, 각 H '카카오톡' 사진 사본 2020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요청 회신 1. 통합신청서, 난민신청서 1. 각 관련 증거 및 이에 첨부된 각 외국인등록표 통합신청서, 거주확인서, 피고인이 J에게 보낸 외국인등록증, 여권사진(증거목록 순번 44-83번)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통합신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통합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부정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5조(부정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고인이 24명의 외국인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을 하면서 위 거주확인서(고시실입실원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부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알선한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도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E(E, 여, 23세)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안내 및 비품 관리,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의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1.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횟수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은 다음,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E(E, 여, 23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인터넷 광고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이 경찰 수사 초기에 피고인이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2회 조사에서 종업원으로 가담한 사실을 자백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8:40경 경기 평택시 B C병원 608호실 내에서, 피해자 D(49세, 여)가 간병비 미지불 문제로 찾아와 따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 29. 경주시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바지 사장 E 명의로 'F 오피스텔' 미장, 방수, 스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톤공사 관련하여 1m²당 36,000원으로 전체면적 1,279m²를 45,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면서도 2016. 2월경 스톤 공사 관련하여 G와 1m²당 32,000원으로 전체면적 1,279m²를 38,400,000원에 재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2016. 5월경 미장, 방수, 스톤 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C'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1,5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C'에게 스톤 공사 재하도급 차액 4,072,000원{= 45,000,000원 - (32,000원 × 1,279m²)}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주시 H에 있는 'F' 신축공정 중 미장, 방수, 스톤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430평에 대한 미장, 방수 공사비 31,000,000원을 포함시켜 팩스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평 14,527,000원 상당의 미장, 방수 공사를 하지 않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평 14,527,000원 상당의 미장, 방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1995년경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33세, 여)이 운영하는 주점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나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가게 문닫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0.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8:3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접촉사고가 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도망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고지점에 대라, 지미 씹할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블랙박스 영상 CD, C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접촉사고를 낸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심한 욕설과 함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도로 중앙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크므로 엄중 처벌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일반적인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운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여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2015. 6. 22. 개정 특가법은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운행 중'은 자동차가 실제로 운행 중이거나 예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닌 개인소유 차량인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비상등을 켜 놓고 정차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