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30.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2.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2975-1 가.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과 D은 2014. 1. 3. 10:1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581 신우2차아파트 앞길에서, E으로부터 빌린 F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그때 위 차량의 옆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11세)을 보고, 피고인 A은 차안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돈 있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씨발놈아 내말이 좆같나, 돈 내놔라"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2014. 1. 3. 14:20경 거제시 H에 있는 I식당 뒤쪽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14세)를 보고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D은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 니 돈 얼마 있노"라고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전화 있으면 줘 봐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말을 하자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개를 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3. 10:10경부터 같은날 10:15경까지 거제시 상동동 신우스위트빌 2차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상동동 삼룡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F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2.2014고단5447 피고인은 2014. 6. 6.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K5 승용차를 창원시 성산구 내동 소재 내동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암로 91 뉴골드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2015고단342 피고인은 2014. 4. 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중고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5,6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5고단1475 피고인은 2014. 6. 5.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베가 시크릿 노트 중고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중고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15고단1895 피고인은 2014. 7. 21.경 모바일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농협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용의자 차량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2014도나5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차적조회서 [2015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화면, 계좌이체 명세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사진 등,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 정보, 영수증, 이체확인증, 국민신문고 민원신고서, 전표, 거래 상세조회, 범행계좌 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 [2015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확인서 [2015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내역서 및 증거자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45년(기본범죄인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공동협박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이 총 600여만 원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