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18: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포시 D 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 18:28경 김포시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중 뒤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SM6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운전과 관련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행을 한 점, 피해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12:13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상호불상의 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운전거리가 길고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다만 그중 2회는 오래 전 범죄전력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3:2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산장 산도박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스포츠토토, 파워볼을 운영 중이고, 통장에 30억 원이 있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주시 또는 전남 보성군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천안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정차한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뒷 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23:5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까지 입힌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02:35경 전주시 완산구 B ‘C’ 식당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5.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갓길에 세워진 차선 규제용 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9:15경 위 C 앞에서, 피해자의 노점이 ‘C’ 앞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 동생 E, 제수, 직원 F 및 인근 상인인 성명불상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나 보면 인사나 제대로 했냐? 자식아? 야, 이 거지같은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보다 10살 더 먹었어 인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말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싸움을 피하고자 가 달라는 피고인 등의 요청을 무시하는 등의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 내에서 C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그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한 ‘거지같은 놈’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집요하게 질문에 답을 할 것을 요구하고 가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행에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과 같은 발언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21:32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3:16경 광주 서구 B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모친, 누나와 함께 살면서 주거비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7. 03: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오산졸음 쉼터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오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534 피고인은 2021. 2. 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5 피고인은 2021. 5. 11. 02:1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21고단534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용의자 사진 첨부), 용의자사진 1. 진술서 1. 고객주문서(영수증사본), 현장사진 2021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 영수증, 수사보고(상습사기(무전취식) 피해금액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은 동종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302,8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동일로 방면에서 능동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여러 차량이 오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당시 도로 상황으로 인해 피고인 승용차 맞은편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에 피해자 C로부터 정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다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고, 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차 요청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1999년의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2:3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적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24.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공원 내 공용 체육시설에서 관리자 D가 다른 업무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프레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해운대구청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역기(봉 10kg, 원판 20Kg 2개 포함)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해운대구청 E과 담당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14:07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부터 C 사거리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8. 21:49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9년, 2014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한 거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200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7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1. 2001. 12. 31. 위 C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D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1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금 12,180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2.경부터 200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38회에 걸쳐 합계 15,359,887원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부당청구하고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03. 2. 22. 위 C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E이 1일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2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급여 7,670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2.경부터 200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단, 순번 164번의 ‘200410147’을 ‘20041014’로 고친다) 441회에 걸쳐 합계 5,383,730원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부당청구하고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3. 2001. 12. 20. 위 C의원에서, 사실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한 후 마치 실제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 11,020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2.경부터 200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합계 2,361,816원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부당청구하고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4. 2001. 12. 1. 위 C의원에서, 의료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 G이 위 병원에 1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급여 13,240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2.경부터 200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단, 순번 87번의 ‘2003005’를 ‘20030705’로 고친다) 1,047회에 걸쳐 합계 20,694,805원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부당청구하고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의료법위반자 고발, 고발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1987. 2. 23. 이래 위 C의원을 운영하여 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수령액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상계처리 및 피고인의 공탁(11,872,425원)으로 전액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바이나, 관계법령인 의료법 제33조(개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 제40조(요양기관),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모아 보면,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료법 제33조가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의료행위’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전화나 모사전송기(FAX)를 이용하여 상담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이 3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전문의로서 가장 신중하고 존엄해야 할 진료행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의료계와 보험급여 체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한 죄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1:51경 청주시 흥덕구 C 앞에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12,000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가까운 길로 오지 않아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10,000원을 주고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 앞으로 걸어와 여객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얼굴을 1회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17:2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주민센터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8:2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33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0:40경 서울 양천구 B, 2층 ‘C’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 D를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7 11:00경 범죄사실 기재 C에서 피해자 D와 회사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23,000원 상당의 전기주전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전기밥솥과 전기주전자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라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0. 02:34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벌교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7: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00년에 취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01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9. 12. 12.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이상의 경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2: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00m로 멀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30%로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