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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합201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해자 B(가명, 여, 35세)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적·뇌전증 장애로 장애정도 중증, 지능지수 34 이하, 사회성 지수 21점 이하)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3:4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에서 만난 피해자가 '천 원만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청주시 상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따르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 복지카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으니 따라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1:35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여, 27세)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C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C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실로 2019.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퇴거불응 및 유사강간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모친 D와 여동생 E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D와 E에게 '위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주거지에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피자와 치킨을 시켜먹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것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9. 6. 14.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접견실에서 D에게 "셋이서 치킨 시켜먹었다. 그리고 영화 보러 갔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지금 알리바이가 딱딱 들어맞잖아", "지금 알리바이가 다 성립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다 하면 돼"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경 위 접견실에서 D에게 "밖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말하면 돼, 내가 편지 하나 보내놨었지?", "그거 보고 그냥 그렇게 진술하면 돼"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D는 피고인의 교사 내용에 따라 2019. 10. 17. 14:3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37호 피고인에 대한 유사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이 4월 20일 밤 11시가 조금되지 않아서 들어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하고 E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날 밤 11시 무렵에 치킨하고 피자세트를 시켜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4월 20일 11시 22분 무렵에 32,500원 결제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밤 11시에 치킨하고 피자세트를 시켜준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분명한 사실은 4월 20일 11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는 분명히 집 안에 같이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4.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지 않았고, D는 피고인에게 피자와 치킨을 시켜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E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9. 6. 15.경 위 1항 기재 춘천교도소 접견실에서 E에게 "적을 거 가지고 왔어?, 쓸 거 많아 빨리빨리 적어야 돼. 치킨 배달 이거 빨리"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4월 20일 23시경 피의자와 함께 치킨과 피자를 시켜먹고 함께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E는 피고인의 교사 내용에 따라 2019. 10. 17. 14:30경 위 원주지원 법정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유사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4월 20일 밤 11시에 피고인이 집으로 왔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하고 피고인하고 배고프다고 해서 엄마한테 치킨하고 피자세트 시켜 달라고 해서 함께 시켜 먹은 것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12시 넘어 잘 때까지 오빠는 어디에서 뭐하고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그 때까지 오빠는 집에 있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8. 4.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지 않았고, E는 피고인과 함께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은 위 스크린골프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2:30경 군산시 E에 있는 F사우나 맞은편의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그 다음날 01:00경 위 사우나 앞 도로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재차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약 35살이나 어린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권력관계를 기화로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가중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히자 곧바로 추행을 중단하고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3:5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해 4. 30. 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노란머리가 싫다는 말을 들었던 일로 화가 나위피해자 E에게 "너 나 무시하지 마라, 너 나한테 죽는다. 진짜 죽일 수도 있다. 난 징역 15년을 다녀왔고 너 하나 죽이고 더 살면된다. 내가 UDT를 나와 살인 병기다. 너 하나쯤은 손가락 두 개로 죽일 수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긋거나 찌르고,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 회 찌른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식당 테이블에 있던 초장을 위 피해자 E의 몸에 뿌리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0회 이상의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전과인 폭력전과이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위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하다(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 범행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경 군대 후임인 B을 통해 C,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처음 만나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8. 07: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방문을 잠그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던바,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준강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일정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8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 거래만 20년, 선물 거래는 9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6년간 월 기준으로 단한 번도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다. 나에게 투자금을 믿고 맡기면 월 4~5%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예탁받은 투자금으로 파생상품 트레이딩을 해오던 중 2016. 10. 초순경 약 14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금액이 운용 중인 자산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만기에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었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4.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7명으로부터 총 234회에 걸쳐 합계 7,8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인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커피숍 내에서 C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선물 거래 등을 통해 투자금을 운용하여 원금과 함께 매월 4~5%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며 투자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8.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합계 13,977,250,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진술서 등 1. 각 투자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이체영수증사본, 이체확인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등 1. 수사보고(추송서 CD의 내용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2016. 9. 7.~2017. 6. 10. 미상환 투자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작성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특경(사기)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F, C,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 중 위 F, C,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그 중 같은 표 기재 연번 1, 4, 5, 7, 9, 17, 20, 25, 26, 27, 29, 30, 31, 33, 37, 38, 41, 42, 43, 45, 49, 50, 51, 52, 57, 58, 60, 62, 65, 69, 70, 71, 72, 74, 76, 77, 82, 88, 89, 90, 94, 97, 98, 100, 101, 105, 108, 111, 114, 115, 117 피해자들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은 78억 6,000만 원으로 4유형 가중영역인 '6년~9년'에 해당하나, 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하였음)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139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의 돈을 유사수신하고, 그 중 78억여 원은 이미 손실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임을 속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2. 00:50경 충남 서천군 B에 소재한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가 먼저 잠에 들고 C의 부인인 피해자 D(가명, 여,59세)이 피고인에게 "좀 쉬었다가 술이 깨면 귀가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상·하의를 탈의하고 방 안 매트리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하여 이에 놀란 D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를 깨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패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처에 있다가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E(남, 57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소주병을 폐앗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가나가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준강간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합의 및 진단서 제출의사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가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편인 C 등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1: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직장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뒤쪽에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를 들추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인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해자의 친구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야구방망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폭력의 정도와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 특히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07. 27. 0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B 관리사무소 옆 여자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중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D(49세, 여)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후 왼쪽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상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2020고단867 피고인은 2019. 10. 25.경 창원시내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에 '구글 캐시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구글 캐시 165,000원으로 D 게임 계정(E)에 들어가서 F 아이템을 구매하여 주면 현금 125,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구글 캐시를 이용해 자신의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16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7 피고인은 2020. 8. 26.경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송금할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도박 사이트 베팅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시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인터넷사기 공통) 1. 대화내역, 아이템 구매내역 등 1. 내사보고(K 회신자료 분석결과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2020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인터넷사기 공통) 1. 메시지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0여 회 있고, 모두 5년 이내의 전과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액이 소액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22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0:1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D동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7세)와는 과거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과거 SNS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1. 피고인은 2020. 3. 1. 23:48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제한표시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약 18초 동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23:40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제한표시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약 3분가량 통화하면서, '으~네~하~'라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음소리와 누구임에 물어보는 말에 '걸레예요.'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통화기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 17:08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7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영상통화를 걸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그때부터 2018. 2. 2. 2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다른 이유 없이 페이스북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청소년이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였기에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고서 범행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