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저녁시간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인근에서 지적장애 2급, 시각장애 4급인 피해자 C(여, 65세)을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가만히 있어라, 내꺼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갈래요, 집에 보내달라, 강아지 밥을 줘야 한다”고 말을 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C)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당시 현장 사진, 범행현장사진, 피해자 사진등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관련사항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에 알츠하이 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없는 중증 치매환자여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치매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강간미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소지품 및 현장사진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을 직접 본 후, 이를 녹화한 영상 및 그 진술 속기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G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외부의 압력나 암시로 인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까지 가게 된 경위 내지 피해자의 옷을 벗기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설득력 있는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가면서 자신의 머리핀, 핸드폰 등 소지품을 두고 나갔고, 다음 날 지인인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E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할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장애인 인식여부 및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으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대화가 가능하기는 하나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주소, 사는 동네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시계를 볼 줄 모르고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점, 1993. 8. 18.자 H병원의 심신장애자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회연령이 7년 4개월에 불과하고 지능지수가 40~50인 점, 피해자는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이기도 하여 우안은 각막변성등의 실명상태로 거의 눈이 감겨져 있고 좌안도 백내장으로 시력이 좋지 않으며 눈이 하얗게 변색되어 있어 육안으로도 시각장애가 확인가능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같은 복지관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 안면 정도는 익혔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 피해자의 지적상태나 시각장애 상태를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의 책임능력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난 40년 동안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