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5. 20:4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아랫목숯불갈비에서부터 같은 시 좌부동에 있는 좌부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13

범죄사실 I. 2017고단5813 피고인은 2017. 7.7.00:25경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에서 서울 강서구 염창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5세)에게 다가 가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며 갑자기 피해자 B의 팔에 성기를 비비고, 계속하여 옆 칸으로 이동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팔에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비벼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Ⅱ. 2018고단6856 피고인은 2018.8.24. 23:30~23:4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대역에서 아현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D 마을버스 안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5세, 가명)의 팔에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7고단5813,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자백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2018고단6856)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버스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과 횟수 및 범행 시기(버스 추행의 경우 재판 계속 중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3: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놀이방 앞길에서 E 벤츠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0세)와 눈이 마주치자 다른 일로 인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약 30cm 길이의 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냐? 목, 대가리에 구멍 나고 싶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및 CCTV 위치 사진자료, 제일시장 외곽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약 30cm 길이의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18:50경 울산 중구 장현동 290번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 주차장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6급 장애인으로서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약 78평의 규모에 샤워시설, 간이침대, 옷장, 붉은색 조명을 설치한 밀실 4개와 수면실 3개를 갖추어 놓고 'E'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업소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 1명당 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원인 F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위 일시까 지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 규모 및 수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5:23경 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누워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누워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1:57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각골공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본원로 41(본오동) 농협쌀 잡곡 직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18:55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E 고속버스 안에서, 고소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F(남, 46세)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점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구인 자동문신용 기계 및 색소, 바늘 등을 구비하여 놓고, 2017. 1. 3 경 이곳을 찾아온 D에게 2017. 1. 8. 경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왼쪽 팔과 가슴 등의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한야, 사람 얼굴 모양 등의 문신을 그려 주고 시술비로 합계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합계 259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시술받은 문신 촬영 사진, E F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G 로드뷰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8.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D 202호에서 'E'라는 상호의 척추교정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위 척추교정원에서 60회에 걸쳐 '루프스'라는 질환으로 그 곳에 찾아온 F을 상대로 목과 허리, 다리를 꺾는 방식의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26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5. 13. 경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40회에 걸쳐 허리 통증이 있다며 그 곳에 찾아온 G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6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6. 24. 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20회에 걸쳐 H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문현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0:3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도양읍사무소 앞길에서부터 봉서삼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5회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10년의 음주운전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단속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중독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8. 04:1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술병, 술잔, 화분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현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1:26경 파주시 탄현면 향양리 707-1번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산여고 방면에서 향양말길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15%의 만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반대편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파주경찰서 소유의 시가 220 만원 상당의 가로 등 1개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D식당 나무 난간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석천레미콘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당산단 쪽에서 섬진대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황색으로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폭이 좁은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가 폭이 넓은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폐차처분 하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감정평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경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순천시 C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0억 원이 있는데 현재 엄마 E 명의로 신탁예금을 해둔 상태다. 지금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2달 후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아닌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 E 명의로 10억 원이 예치된 신탁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원룸의 월세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2011. 4. 23.경 현금 400만 원을, 2011. 5. 2.경 현금 500 만 원을, 2011. 5. 4. 경 현금 500만원을, 2011. 5. 26.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40만 원을 변제한 점, 차용 과정에서의 기망의 정도 및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을 소방서 방면에서 수협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 방향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4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96

범죄사실 2019고합196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 20: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야외 음악당 부근 광장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그랜저 승용차 내에 있는 C, D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실행시킨 후 충전을 하는 척하고 승용차 내에 두고 내리는 방법으로 위 C, D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¹2019고합334 피고인은 2018. 10. 말 22:0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 상관인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B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76.5cm)를 꺼내 와 위 야구방망이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¹2019고합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PASSI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C과 친구 D 사이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 C에게 폭언을 하며 피해자 C의 어깨와 배를 야구방망이 끝 부분으로 수 회 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C이 D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는지 알기 위해 녹음을 한 것으로, 다른 곳에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폭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만 20세로 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7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6.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8세)을 불러 세운 다음 "형이 돈이 정말 급한테 돈 좀 빌려 달라, 오늘 아르바이트한 돈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2:00경 위 편의점에서, 앞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요즘 애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F 차량에 승차하게 한 다음 운전하여 가다가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농협 부근 사거리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보자 피고인에게 빌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교부 받았다. 2. 공갈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태우고 위 F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제1의 가항 기재 D 편의점에 도착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2016. 10. 4.자 공갈 및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17: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로 인천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공갈죄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선배가 그렇게 만만하냐, 너 친구들 다 데리고 나와, 너 주변 사람들이 다칠 텐데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경찰 앞에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1.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2016, 10. 4. 자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2경합범죄: 2016. 9. 19.자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이상[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권고형의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2016. 10. 4. 자 공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2016. 9. 19. 자 공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핑계를 대며 불응하기도 하였고, 조사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았고,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9: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쓰다듬듯이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1일당 환형유치금액 : 100,000원, 유예사유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정한 후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83세)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10. 05:5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면서 "빨아줘"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는 90살 먹은 노인이요. 어째 그라요. 그만하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저항하자 "내가 칼을 안 가져 왔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D)(피고인 제출의 증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의 정황(아파트까지 가서도 자신의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범행 직후에 피해자 집에 누워 있다가 나왔으며, 범행 후 약 10시간이 지나 자신의 집에서 범행 당시 옷차림 그대로 경찰에 발견되었고, 범행 전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집을 찾던 중 우연히 시정장치가 고장 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늑골골절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치료 없이도 상태가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