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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실시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천안시 B선거구(천안시 C, D, E)에 F정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직 시의원이고, 피해자 G(남, 36세)은 위 선거에 H정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I라는 골프모임을 같이 하는 지인 사이이다. 위 재보궐선거 당시 피고인은 처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의원 선거에 대한 조언도 해주다가 불출마의사를 번복하고 출마하여 피해자를 물리치고 당선되는 바람에 피해자와 사이가 소원해졌다. 피고인은 2017. 5. 10. 21:00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식당에서 열린 I 정기월례회 중 피해자로부터 "제가 존경하는 피고인이 시의원에 당선되어 기분이 좋고,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시의원이 되겠다."라는 건배사를 듣고 위 선거운동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출마의사 번복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을 존경하고, 당선을 축하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피고인을 비아냥거리는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인사 똑바로 안 해, 너 죽고 싶지 않으려면 잘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 16:40경 천안시 J에 있는 K 등산로 입구에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은 애시당초 태생부터 틀리다, 앞으로 너 내 눈에 띄지 마, 아작내 버릴 거야, 내가 너 죽여 버리지 그냥! 너 내가 참는 거 마지막 경고야! 이제 경고 없어, 너 그러다 한번 진짜로! 벼르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환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난 경위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이에 외포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추후 그 녹음 내용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듯한 정황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2016. 4. 23.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해자 F은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선출된 조합 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4: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이 현대건설과 유착되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연명부를 제목만 바꾸는 수법으로 활용하여 조합원들 명의의 각종 소장을 위조, 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재개발사업 임시총회 후'라는 제목으로 지난해(2014년 12월 24일) F씨의 현대건설 유착과 오늘날의 조합임원 등극행태를 보면 심한 배신감까지 느낀 마을 주민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본인 외 18명이 원고로 된 고소장을 확인하여 보니 본인 외 18명 대부분에게는 공소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몰래 성명과 서명을 도용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가처분소송 소장도 대부분 같은 연명부를 제목만 바꾸는 수법으로 위조도용해서 사용하는 등 조합원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입신 영달을 위해, 본인이 취할 이득을 위해 오히려 I 주민들을 이용한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 2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또는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추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1. 26. 화성시 B, C 기숙사 복도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1. 24.경 위 C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직장 동료인 ‘E’,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6.경 위 C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D’,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이어서 위 ‘E’ 등이 피고인의 방을 나가자 남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마저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누가 나를 공격한다, 죽이려 한다.”라며 혼잣말을 하고 잠을 자지 않으며 환각 증세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 I(38세)이 2021. 11. 28. 10:45경 피고인을 걱정하여 제1의 나 1)항 기재 피고인의 방을 방문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흉기인 식칼과 과도를, 왼손에 가위를 각들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누르고, 식칼과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한 후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13.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9. 18. 02:35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에 있는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B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000원, 우리은행 현금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닥스 장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8. 02:50경 서울 중구 한강로 13에 있는 남대문경찰서에서 절도 피의자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자신이 그의 동생인 C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제출한다는 내용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의제출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제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임의제출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면서 포기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소유권포기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0. 9. 18. 05:00경 위 남대문경찰서 E팀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경사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C’라고 기재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인 절도죄를 범하고, 그 책임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문서위조죄 등으로까지 나아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85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16: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서 무인영상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 후면 등록번호판 ‘B’ 중 ‘E’자 부분을 주유영수증으로 가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열람),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량번호판 숫자 가린 사진, 숫자 가린 영수증 사진 1. 차량조회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범행 수단과 그로 인한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86

범죄사실 2019고합86 피고인 A은 2018. 12. 2.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모텔'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주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87 피고인 A은 2018. 11. 16. 07:2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주점' 3층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후배인 피해자 B(2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1회 가격한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빈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상태, 고소인 피해사실 청취 관련, 피해자 사진 제출 등) 1. 진단서 2019고합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악홀 내부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 한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것까지는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장면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들고 있던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증인 G의 진술 등 다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이전에도 폭행 및 상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87 부분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10.(제3회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2. 25. 0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 E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우울증 치료 약을 먹은 후 술을 마셔 정신을 잃자, 2019. 2. 25. 03: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03:23경부터 같은 날 04:01경까지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F조합, G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이미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합계 5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8. 10. 16. 14:00까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공문,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사 김상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2: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상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남당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동오거리 쪽에서 C고 쪽으로 직진하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8. 26. 19:01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부주의로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그 자체로 죄책이 중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녀의 축구동아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남편이 변호사이고 친정이 부자여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쇼핑몰의 판매가 저조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14년 전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매달 받는 양육비 이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25.경 피고인 운영의 쇼핑몰 법인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473,2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 또는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드론 상환내역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한 후 E과 2017. 4. 6.에는 대금 1,863만 원 상당의 가방 2,700개에 관하여, 2017. 7. 20.에는 1,412만 원 상당의 가방 1,200개에 관한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가방 배송을 완료하기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권과 차용금채무를 상계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정산받아야 할 물품대금채권이 잔존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자료들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방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한 실체 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중국에 의류, 가방 등을 발주하여 수입, 판매 등을 영위하였다는 주식회사 F의 매출액이나 재산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부터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오래 전 이혼한 전 남편의 직장이나 자격을 내세워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캐피탈 등부터 대출받도록 한 금원은 물론 해외 사용가능 신용카드 및 이를 발급하도록 한데다가 인터넷에서 피해자 명의로 사용하기 위한 인증서까지 제공받아 사용하고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고리의 이자 계속적 발생시켰음에도, 최소 2년 이상 지능적으로 피해자를 탓하는 등 채무이행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방 공급이라는 허위의 자동채권을 꾸며내어 피해자와의 금전 수수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일삼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온 사안으로 피해금액, 범행기간, 사용 용도도 해외여행(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94) 등 개인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탁원인 역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보다는 다툼이 있어 공탁한다는 취지로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할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19: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9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9. 14: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들어온 알고 지내던 80대 남성에게 반말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여, 5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A이 이 법정에서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458-1에 있는 호저회전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굽어지는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회전교차로의 연석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F 상가를 경유하여 같은 시 호저면 주산리 458-1에 있는 호저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다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2017.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4:20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운전한 거리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9.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2:25경 익산시 B 여관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익산시 C에 있는 익산경찰서 D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0. 2:40경부터 4:20경까지 위 D지구대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야. 내가 어쨌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꺼져.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상황근무자 앞에 있는 책상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4:28경 위와 같이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한 다음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다가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열쇠를 쥔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F의 왼쪽 눈 부위와 가슴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F 순경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공서 내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맞은편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악 방면에서 신평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05: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G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맞은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