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B으로부터 B의 처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B은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의 처인 F의 점포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B으로 하여금 매월 3%(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일부만을 B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9,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7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82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09. 9. 29. 피고인의 소개로 공소외 B에게 1억 원(선이자 공제 48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28.,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B의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F 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H,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피고인은 선이자 480만 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8,8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함)을 수령하여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 등을 뺀 나머지 약 4,000만 원만을 B에게 지급하였다. 나. 편취의 범의의 유무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그에 대한 자백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차용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1) ~ 5)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담보가치를 따져서 이자를 받을 명목으로 담보대출을 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2억 얼마짜리 분양을 받은 상가니 선순위근저당 약 1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감정평가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증)에 의하면, 2010. 4. 9.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가액이 4억 8,000만 원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수사기록 366쪽 이하), 이 사건 차용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12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된 바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위 대여금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관련하여, 2009. 6. 8.경 거래가액이 135,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1,345,964원이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수정구청 세무과 I팀 J 주무관진술청취), K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K 감정평가사 진술 청취), 변호인 제출의 증 제5호증(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약 7,500만 원에 낙찰된 사실)만으로는, 위 1)항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차용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차용금인 1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차용금 중 일부만을 자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고, B과 합의하에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등을 공제한 잔액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B은 피고인을 통하여 차용금을 입금받는 것을 용인하였고, 피해자가 2009. 12. 31., 2010. 1. 26.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B이 피해자에게 1억 원 전액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수원지방법원 2010가합6218 판결문, 수사기록 1045쪽 이하),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공사대금을 선공제한다는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998쪽)"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및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평 현장에서 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3,7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피해자에게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피해자와 상의한 사실이 있었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답변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5) 설령 피해자가 위 5)항 기재 사정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에 있어서 고지의무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신의칙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은 점, 피해자는 B으로부터 영월 소재 토지와 관련한 대출을 진행 중이라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B의 자력을 신뢰하였고, 피고인과 별개로 B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