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 수거책'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모바일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고액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적혀있는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인 'E' 아이디(닉네임 : F)를 친구 추가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1건당 최소 40만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 F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인 'H'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일명 I 대리)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12, 11: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B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전화사기에 사용되어 1억 4,300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 범인들과 (B 씨와의)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은행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블랙을 걸어 놓았으니 확인해 보라. 만일 대출이 되면 범인들이 다른 곳에서 범행을 계속할 수 있고, 모르는 계좌가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해 보고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은 국가에 입금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 대출받은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대리인을 보내 환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4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940만 원을 교부받을 피고인도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37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정형외과 옆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로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09:3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규모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현장에서 통장이 300개 정도 발견되었다. 그 중 2개가 M 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통장에 7,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통장을 양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소환조사를 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너무 많아 약식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에게 신청하여 17시까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출 신청을 하면 락이 걸려 대출 승인이 안 떨어질 것이니, 한번 대출 신청을 해 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래는 대출 승인이 될 수 없는데 대출되는 것으로 봐서는 가담자가 더 있고 (M 명의의 계좌가) 깡통계좌일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 놓아라, 내일 수사관이 직접 수사서류를 가지고 가 M 씨에게 전달하고 안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을 피고인도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9:30 대전 중구 N에 있는 안과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로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2. 19.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R 이라는 사람을 수사 도중 검거해서 조사하였는데, P 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 대포통장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72 명인데,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남아있는 돈이 6,400만 원 정도 된다.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가해자가 아니라고도 볼 수 없다. 가해자가 아니라는 변소를 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안 된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이메일로 위조된 수사기관 명의의 공문을 발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P 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된 것 같은데, 사건번호 2018형제3856호를 확인하라, 깡통계좌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우선 가까운 은행에 가서 예치금 4,000만 원을 인출하라. 금감원 직원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보건소 네거리 쪽으로 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위 4,005만 원을 교부받을 피고인도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1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보건소 네거리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로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00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하여 도망을 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2. 19. 09:0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R 이라는 범죄자가 T 씨 명의로 V은행, W은행에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 세탁을 했다.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사건 담당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전화를 이어받아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검사다. W은행에 4,700 만원, V은행에 3,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연루된 사람이 72명인데, 피해자들이 T 씨를 고소, 고발한 상태다. (T 씨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사건번호가 2018형 제385이다. 사건 공문서를 T 씨 이메일로 직접 보내주겠다. 깡통계좌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조퇴하여 남은 금액 2,700만 원중 2,300만 원을 인출해라. 금감원 직원을 통해서 대리 접수해 줄 테니,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대전 중구 Y에 있는 Z요양병원으로 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위 2,300만 원을 교부받을 피고인도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9 경 기존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정했던 장소에서 변경된 장소인 대전 중구 AA에 있는 AB요양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로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1.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8-형제-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lt;2018형제3856호&gt;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 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휴대폰 E 메신저로 전달받고,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로 10장을 출력하여 소지한 다음, 같은 달 12. 17:37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정형외과 옆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9. 1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체포경위, 위조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문 제출, 이체증명서 사진 첨부,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첨부, 압수물 처분) 1. 감정서 1. 가짜 서울중앙지방원, 서울중앙지검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진정서, 피해신고서, 통장사본, 범죄이용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요청, E 대화 텍스트 파일, 개설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이체증명서, 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E 대화내용(피고인과 G 부장 대화, 피고인과 F 대화) 캡처 사진 및 입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모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 범죄 (사기)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다. 다. 제3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5월 15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고액의 시간제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초범이고,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보낸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4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고액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