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2022고단818 1. 특수상해 가. 2021.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 17: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남, 15세)의 외조모 C으로부터 ‘예전에도 피해자가 친구를 데리고 와 집에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 또 피해자가 여자친구 3명을 집에 데리고 와서 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같은 무렵,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와 위 C이 살고 있는 E건물 F호 거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로길이 70cm, 세로길이 5.5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십회 내리쳐 피해자의 온몸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21.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22:00경 위 가항 기재 E건물 F호 거실에서 위 피해자의 가방 속에 라이터가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가 왜 있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친구의 라이터다”라며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로70cm, 세로5.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왼쪽 손바닥을 1대, 양 허벅지를 1대, 등을 1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21.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13: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C으로부터 “피해자가 동래경찰서에 조사를 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행 청소년으로 보이는 친구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 A이 와서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10경부터 같은 날 13:33경 위 E건물 F호 거실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코로나 시즌인데 병을 옮기면 안 되지 않겠나, 아빠 말이 말 같지 않나, 아빠가 호출받고 이렇게 와야 되나, 니가 잘못 했으니 약속한 대로 엉덩이 맞자, 몽둥이 가져와, 엎드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로70cm, 세로5.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내려치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막으며 일어 서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5. 13:33경 위 1의 가항 기재 E건물 F호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흥분을 참지 못하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대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왼쪽 발목에 칼을 겨냥하며 “잘리고 싶냐”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628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7. 22:30경 부산 동래구 G,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전날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고 외조모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좀 맞자”라고 말을 한 후 가로수 나무 지지대를 뽑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자 위 나무 지지대를 제자리에 두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5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07:5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25세) 운영의 K에서 위 편의점 출입문 수리비 및 외상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15. 05:02경 부산 연제구 L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M’ 홀덤펍 주점에서 피해자 N(남, 40세)의 일행인 B과 다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야구방망이 사진, 사진 6장,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의무기록사본 첨부) 2022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2022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2021. 2. 25.)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2022. 1. 18.)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