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가 2006. 1. 2.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2007.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768]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D으로부터 피해자 E(58세)이 대법원에 제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사건번호 대법원 2011마2349) 의 주심이 F 대법관이라는 것을 듣고, D을 통해 피해자에게 "F 대법관과 동서지간인 G를 잘 알고 있다, G를 통하여 F 대법관에게 청탁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8.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D과 같이 피해자에게 "G와 이야기가 잘되었다. G에게 선물을 사주어야 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9.경 D에게 전화하여 "F 대법관에게 승소할 수 있도록 일을 보려면 변호사 비용만 적어도 5,000만 원이 드는데 3,000만 원 정도에 일을 봐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돈을 요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의 아들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경 D에게 전화하여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준비해라"고 말하고, D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내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2013고단978]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경부터 도로공사, 재건축 등 각종 개발공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관·재계 유력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동생, 친구, 지인을 통해 공사수주, 하도급 및 부동산매입 용역업무에 관여하며 교제비 등 명목의 금품을 교부 받아 오던 중, 2005. 9. 30. 위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되자 구속집행정지 및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등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선임료 명목의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경 L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서울 성북구 M 재건축사업(이하 '본건 재건축사업'이라 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건 재건축사업이 곧 성사되어 조만간 100억 원대의 이익금이 들어온다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해 오다 2005. 7. 18.경 지인 L로부터 할인 받아 사용한 N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K에게 'M 개발사업이 늦어도 한 달 이내로 성사되고, 시공사가 선정되는 대로 백억 원 대의 돈이 들어오니 그 때가 되면 원금의 2~3배를 돌려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사용하였던 것을 기화로, 2005. 12. 8.경 광주 북구 동문로 469에 있는 광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K, L, O, 피고인의 처 P이 수감 중이던 피고인의 면회를 오자 피해자와 L 등에게 "오늘부터 도와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을 시작할 것이다. 곧 사업이 끝나는데, 그러려면 내가 석방되어야 한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이 필요하니 K 사장이 한 5,000만 원만 도와주면, M 시행사인 ㈜Q의 지분 30%에 대해서 담보 공증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재건축사업은 2004.경부터 ㈜R의 대표이사 S이 금원을 투자하여 시행사인 ㈜Q(대표이사는 S의 피용자인 T)를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피고인이 초기에 위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지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회사와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U을 통해 ㈜V을 운영하며 본건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피고인 또는 U이 아닌 W일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역시 M 재건축사업과는 전혀 무관하였으며, 당시는 M 재건축추진위원회만 설립되어 위원장인 X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초기 단계에 불과하였고 시공사 선정은 물론 조합원들의 필요 지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가사시공사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선정, 잔여토지 매입, 재건축사업승인, 분양, 착공, 준공, 수금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최소한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서, 단기간에 그 이익이 실현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Q는 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R에서 설립한 회사일 뿐 위 사업에 대한 법률상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고인도 본건 재건축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는 등 M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여 줄 수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 받아 사용하라도 원금 내지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Y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Z)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동생 U의 소개로 알게 된 ㈜AB의 부사장인 피해자 AA로부터 위 회사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하여 ㈜AB이 상장폐지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장, 자유총연맹부총재와 같은 정·관·재계 유력인사들과 인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임을 얻은 후, LH공사에서 발주하는 AC 관련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 받게 해주고, 정·관·재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한 각종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AB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LH공사에서 발주하는 AD단지 내의 건축물 철거공사 일부 및 지장물 철거공사 및 시설공사, 여수시 이주민임시주거시설공사(이하 'LH공사의 발주 공사'라 함)를 수의계약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본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달라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을 기화로, 2010. 2. 9.경 서울 성북구 AE빌딩 10층에 있는 AB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AC 이주민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이 될 사단법인 AF가 AC 이주민 지역주택 공사(이하 '지역주택공사'라 함)에 대해 시공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위 사단법인 AF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지역주택공사 부지 중 간접시설부지가 1만평 정도 있고, 위 공사를 하려면 로비자금, 건축설계비 등 조합대여금, 부지매입 계약금 등 약 3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일단 당신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려면 간접시설부지 1만평에 대한 매입계약금 중 5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나에게 5억 원을 주면 지역주택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 그러면 앞으로 LH공사의 발주공사 시공권도 쉽게 수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머지 25억 원은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부동산 PF대출을 받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테니 걱정 말고 지역주택공사를 하면 된다."고 말하고, 위 사단법인 AF의 대리인 AG와 ㈜AB의 피해자 사이에 여수시 AH 대지 64,600m² 일원에 공동주택 397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단법인 AF의 AC거주민지역주택 사업을 ㈜AB이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일단 돈이 되는대로 마련하여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어야 조합에 일부 대여금을 지급하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인사 겸 시공권을 당신 회사에 주도록 로비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으로 하여금 LH공사 발주 공사의 시공사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부동산 PF대출, 중소기업지원 특별정책자금 대출 등을 받게 해 줄 정·관·재계의 인맥을 갖추지 못하였고, 시공권을 획득하고 자금대출을 받으려는 건설사가 조합에 관행상 부담하는 로비자금이나 조합대여금 등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교부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보관, 사용할 생각으로 공사 수의계약 및 대출을 알선, 시공사 선정을 위한 각종 로비자금을 사용하거나 조합에 대여금으로 금원을 제공할 아무런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경 피고인의 아들 A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J)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AK, E 진술 부분 포함)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D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중간 보고),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검토 결과 보고) [2013고단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A, AM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회신 1. 수사보고(입금계좌, 기망장소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금융계좌용압수수색결과보고)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담당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수수하고 2,000만 원의 수수를 약속받는 등 거액의 돈을 교부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안으로서 이는 법관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편취액만 합계 2억 4,6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점 및 피해자 AA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 및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자 K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