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하고렴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2004년 음주운전으로,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2:22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둔중앙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방향을 향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691,611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파손부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접촉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8: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6%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6,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2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앞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22세),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23:26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1:4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6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5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CCTV 캡쳐사진 4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배 교환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위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윤활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0년경 순정 오일 판매전문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피해자가 공급하는 윤활유 및 기타유(이하 '순정 오일'이라 함)를 지역총판 등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31.자로 피해자가 기존 순정 오일 판매전문점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자 그 계약의 유지를 요구하여 그 계약기간이 2019. 5. 31.까지로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계약종료 3개월 전인 2019. 2.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최종 종료 통보를 받고 이후 피해자의 노동조합으로부터 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자 더 이상 위 순정 오일 판매전문점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순정 오일 판매전문점 계약에 기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3.부터 2019. 5.까지 합계 2,147,517,570원 상당의 순정 오일을 공급받고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2019. 5. 20. 15:40경 순정 오일 판매대금이 입금된 B 주식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직원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8,293,276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7,265,767원을 송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정오일 판매전문점 계약서, 순정오일 판매전문점 계약종료 통보건 1. 오일 공급 관련 자료, B 사기 등 피해금액 1. 수사보고(B 계좌에서 F 계좌로 이체한 687,265,767원에 대하여) 1. F 계좌사용내역 1. 가압류내역, 가압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은닉금액이 6억 원이 넘는 금액인 점, 직원 계좌를 이용한 현금을 은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가 있었고, 피해자의 채권이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판시 은닉금액 전부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은닉한 돈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J, K, L, M, N)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결과 불법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20. 10. 8. 23:00경 위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룸 5개와 직원 숙직실 1개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무자격의 종업원 D를 시간 당 3만 원 급여 조건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간 당 6만 원을 받고 마사지크림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얼굴, 어깨, 등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시설과 규모, 위반행위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2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산시청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범퍼 등을 수리비 4,623,5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G),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0:14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중 88제이씨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2,901,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보험수리비 청구서(견적서), 수사보고(피의차량 택시 회사 복귀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견적서)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과실유무에 다툼이 있어 가까운 경찰서로 가자고 합의한 후 경찰서로 먼저 출발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고 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보험처리할 것인가 여부만 물어본 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 일방적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경찰서로 가자고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가까운 경찰서에 가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출발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차량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20:30경 택시회사로 복귀한 점[수사보고(피의차량 택시 회사 복귀 관련)]에서 기다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해자가 같은 날 20:31경 전화로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다는 점(112신고사건처리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큰 규모의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택시기사로서 특히 준법운전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2020. 1. 불법유턴 중 교통사고를 내고, 2015. 1.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도주 후 단시간 내에 경찰에 출두하였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공제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전과,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2:45경부터 2020. 5.경까지 서울 은평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D' 내 비밀클럽 'E'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동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F" 파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등, 클럽 E 개설 경위, 가입 방법, 특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E' 파일 다운로드 이력) 1. F 관련자료 CD 1장 1. 판매자 C에 대한 기록 사본 1. 사진 및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란물을 소지한 이후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6.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영주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0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E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20여 일만에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이어서 도로교통에 미친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향 편도 1차로의 좌회전 차선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G(여, 60세)가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따라 좌회전한 과실로 가장자리 구역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아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H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93

범죄사실 2020고단37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병무청 방면에서 서문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화서사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Mustang GT 5.0 Convertible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791,2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Mustan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38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서사거리 방향에서 육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 I(남, 58세) 운전의 J K5 택시가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고등동방향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석 측 후사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86,86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3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7: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빌딩 주차장에서부터 L에 있는 M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차량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38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63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동종 및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 전과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각각의 범행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거쳐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가.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마사지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안마사 D 등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두드리거나 스트레칭 및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후 마사지 대금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2019. 8. ~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E 등 2명을 고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각각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들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8, 19, 20) 1. 고발장, 고발서, 외국인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20. 2. 28.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