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갈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선고받고 2011. 7.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86 피고인 A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여자친구인 H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등을 몰래 꺼내 현금을 인출한 후 카드는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5. 18:00경 사이 구미시 I에 있는 'J'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H과 함께 투숙하여 H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H의 지갑에서 H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K) 1장을 꺼낸 다음, 같은 날 18:58경 L에 있는 'M'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신한카드를 투입하고 평소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 'O'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을, 재차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을 차례로 인출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00,000원을 취득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21:45 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H과함께 피고인의 P 그랜져TG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H이 조수석 위에 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잠시 용무를 보러 간 틈을 타 H의 지갑에서 H의 오빠 Q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연계된 계좌번호: R) 1장을 꺼낸 다음, 같은 날 23:43 경 구미시 원평동 366-6에 있는 대구은행 원평동지점 365일코너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평소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 'O'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있던 예금 1,000,900원을 인출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60,900원을 인출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61,800원을 취득하여 절취하였다. 2014고단38 인 A, B 피고인들은 2013. 7. 13, 04:50 경 구미시 S 도로에 있는 T식당 건너편 길에서 그전에 같이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서 몰래 사라졌던 U, V 등이 피해자 G(22세), W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J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다시 요구하였고,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처리해도 내가 처리한다."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인 운동화로 갈아신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고정시킨 채 힘껏 걷어차는 방식인 속칭 '사커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를 위와 같이 폭행할 당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W(21세)의 멱살을 잡아 팔꿈치로 그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V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를 길 건너편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3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737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3. 경 부산 부산진구 X 에 있는 Y에서 Z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고객주소 란에 '경남 양산시 AB아파트 104동 504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Z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Y 점장인 피해자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H의 승인(현금서비스) 내역서 및 Q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2014고단3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B, G, W),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U 폭행부위 및 피해자 V 휴대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V의 휴대폰 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경과 확인보고) [2014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점장 AC 진술청취) [판시 전과] [2014고단737]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둘러 사단을 마련한 것은 피고인이었던 점, 그 폭행방법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V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성장과정이 불우하였던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C, D : 무죄판결) 제3호(피고인 A, B: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 무죄부분(피고인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8] 호의 판시 일시경에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화가난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이 "처리해도 내가 처리한다."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인 운동화로 갈아 신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찰 때, 옆에 있던 피고인들은 B과 A 이 피해자의얼굴과 상체를 때릴 수 있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틈을 타 B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A은 판시와 같이 속칭 '사커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 W의 대질부분, 피고인들 및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W의 대질 부분 포함), 피해자,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 즉 피해자와 그 일행인 W의 각 진술 특히 W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B에 대한 폭행여부, 피고인들의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여부, 말렸다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오락가락할 뿐 아니라, 범행경위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일행인 A, B의 진술내용과도 어긋나는 점, 만일 피고인들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같은 편인 B이 아니라 상대편인 피해자를 말렸다면 당시 피해자에게 B을 때리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뜯어말릴 만한 행동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목격자인 U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는 것이고, 이 점은 피고인들도 사실상 검찰에서 시인한 바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B, A은 모두 술에 취하여 객기를 부려볼만한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한데, B과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D주점에서 튕긴 여자들이 어떤 남자와 간다고 하니 뒤에 탔던 '피고인들과 AE이 무슨 말을 하면서 가보자고 하여' 가다가 마침 그 여자들이 보이기에 차에서 내려 싸우게 되었다는 것이고, V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차창을 열어서 B이 먼저 욕을 대해기 시작했는데 그 일행들도 한 마디씩 했던 것 같다는 것이며, 피고인 D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200미터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따라 갔고 욕을 한 것 같기는 하다는 것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W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A B 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행에 호응, 가세할 의사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을 번갈아가면서 붙잡았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A에게 발로 맞을 때 B의 일행 두 사람에게 붙잡혔고 그에 앞서 B이 증인을 때리는 중에는 증인을 잡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또한 A이 때리기 시작하면서 증인을 잡고 있던 두 사람은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붙잡은 시간은, 초범으로서 시종일관 부인해온 피고인들의 범의를 추론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W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맞으면서 밀려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팔을 계속 붙잡았던 것은 아니고 '때리고 있는데 옆에 와서 팔을 잡고 가고, 때리고 있는데 와서 팔을 잡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을 깍지를 끼듯이 확 잡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애매한 점이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하는 점, 원래는 귀가하려하였으나 AE과 피고인들이 U 일행을 따라 가보자고 하여 따라 가게 되었다는 A와 B의 위 검찰 진술은, U B의 관계나 B과 A 의 진술변모과정,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고, 증인 A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처음에 B이 피해자를 때렸다. 그리고 나서 W과 여자들이 말렸다. 당시 증인과 피고인들은 B과 피해자로부터 3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 증인은 싸움에 끼어들지 앉으려고 주변에 있는 AF 편의점에 가서 바나나우유를 사먹었다, 피고인 C은 같이갔고 피고인 D도 따라왔다, 증인과 피고인들이 돌아와 보니 B이 계속 싸우고 있기에 증인은 B을 말렸고 피고인 C은 B에게 밀려서 넘어진 V을 일으켜주고 B이 판시와 같이 집어던진 휴대폰을 V에게 가져다주었다. 증인과 피고인들이 B과 피해자를 떼어놓는 방 법으로 말린 다음 A이 피해자를 잡고 유리창 쪽으로 밀면서 2-3번 발로 찼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범행경과에 관한 피해자와 W의 진술내용과도 잘 부합하며, 특히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위 차 뒷좌석에 탑승했던 AE이 B을 말렸다는 것은 W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의 A의 범행 직전 V에 대한 행동에 관한 진술부분 또한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B과 A은 중학교때 친구이고 B과 AE, 피고인들은 고등학교때 친구로서 AE과 피고인들이 A을 알게 된 것은 범행 당일 B을 통하여서였고, W의 경찰진술(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내린 것은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그곳의 위치를 설명해주고 있는 상황에서였다는 것인데, 당시 싸움을 말린 AE과 행동을 같이 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의 싸커킥을 돕는다는 것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 점, W의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은 매우 뚜렷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가담의사에 대한 추측 또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그 역시 당시 피해자와 함께 B 일행과 대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상황에 처하게 된 인간이 위험의 확실한 배제를 위하여 본능적으로 상황을 불리하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B 과 A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은 모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의별건 범죄사실[2012. 12. 24.경의 공갈로 2013. 11. 21. 벌금 100만원, 2013. 7. 17.경의 절도로 2013. 9. 23. 벌금 500만원, 2013. 10. 10.경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2014. 5. 23. 벌금 300만원 등], 소년보호처분시의 범죄사실[강도상해, 공동공갈, 공갈, 특수절도, 강도,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 그 중 강도상해로만 3회 구속],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는 위 절도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속 수감되었다가 위와 같이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그 직후 저지른 것인 점, 위 벌금형도 완납치 못하여 지명수배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공판 도중에도 도피하고 있었던 점, 판시 공동상해의 가담정도가 가장 무거운 점, 판시 각 범행 전부에 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성장과정이 불우하였던 점, 죗값을 치르고 난 뒤에는 체육강사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건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