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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소재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7. 9. 1. 입사하여 의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7. 10. 31.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1,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근로자 D의 근로기간은 3개월 미만인 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개정되어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졌고,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나. 판단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구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위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그때부터 위 제35조 제3호의 규정이 무효로 되었고,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위 법 제26조에 따라 월급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후 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위와 같은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외사유를 정하는 단서조항을 두면서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였지만,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위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2019. 1. 15.)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인 2017. 9.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 및 범위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법개정은 예외 사유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일 뿐 종전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근로자 D은, 피고인의 진료가 잘못되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였고, 본인의 개업준비를 위해 진료실에서 관련 업자들을 면담하면서 환자 진료를 등한시하여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의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병원의 간호사 등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E, F, G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 D이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등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D이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해고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헌결정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나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르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 이 사건 해고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입법의 불비 상태에 있던 시기에 이루어져 처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2016노4610)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81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으로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8.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의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61 피고인은 2017. 8. 24.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인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 게시판에 "캐논 M3 새 제품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으로 물품을 보내줄 것과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첨부된 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위 증거목록 중 '순번 8' 란 기재 '수사보고'는 증거기록에 없으므로, 위 '순번 8' 란을 삭제한다.] 2018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K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증, K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문자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징역형만 있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판시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에 고의로 불출석하여 엄정한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7.18: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66세)가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쪽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내용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2: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E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미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적장애 등),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동자가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를 D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5세)운행의 F 산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호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G, 수사보고(E의 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금고 이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면직된다고 주장하나, 위 은행의 '인사규정 제105조 단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조치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대적인 합의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역행한다), 피해정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 00:30경 119구조대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그 곳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성을 지르고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씨팔년, 니가 어떻게 간호사냐?",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50경 격리실로 이동하여 CT촬영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29세, 여)에게 t"!씨발, 뭐 이딴 게 병원이야?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이러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손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리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격리실에서 의료진들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결박하던 응급실 보안요원 피해자 E(46세)의 팔을 이이로 물어뜯어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팔의 환자의 이로 생긴 상처(표재성 손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CCTV 동영상 자료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D를 폭행한 것 또한 보안요원들의 과도한 제압행위를 면하기 위해 몸부림치다 우연히 D의 손에 부딪힌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으며, 설령,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해자 E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다가 피고인의 치아 부위가 피해자의 팔을 스치며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문 사실이 없으며, 설령,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 및 간호사 등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피고인의 몸짓, 입모양 등이 위와 같은 D, E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후 간호나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으로 인한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를 통해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후, 의료진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격리실로 이동된 사실, 피고인이 격리실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과장된 행동들을 하며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수차례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당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진료를 위해 격리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향해서도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보안요원들을 밀어내며 피해자 쪽으로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피해자의 손이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처치나 진료를 방해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무는 장면이 확인이 되는바(IR_room 영상 18분 42초 부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 및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의료관계자들에게 협조하지 아니한 채, 과격한 행동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복도로 나와서는 의자에 앉아있다 일어나더니 넘어지는 듯한 행동을 하며 복도에 눕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진료 및 처치를 하기위해 피고인을 결박하려고 한 의료관계자들의 행위가 피고인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 등의 행위에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8.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 D(남, 26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응급상황은 아니므로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응급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놓여있던 손 세정제 통을 들고 위 의사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뭐 의사야, 젊은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위 의사 및 주변에 있는 간호사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위 의사의 성명, 주소 등을 물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백업 및 사진촬영) -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6. 18.경 구미시 B모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3. 17: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50세)이 E에 공소외 F을 초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52세)의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 H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1세)가 위와 같이 자신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H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H, G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A가 B을 폭행하는 사진, K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11. 3. 17: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H(여, 49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9. 11. 18.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위하여 후송 조치된 환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8. 02: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초진을 마치고 침대 아래쪽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진료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겨드랑이 쪽을 붙잡고 침대 위쪽으로 당기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 싸가지가 없네, 환자에게 이래도 되냐?"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침대를 잡고 이동하려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위 전과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0:00경 군산시 B, C동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 D로부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40세)이 위 D를 뒤따라오며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행동을 하고 있어 불안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납골함 제조업체인 '(주)D'[이하 '(주)D'라 함]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김포시 F에서 유리 제조업체인 '(주)G'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유리제품을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에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4,00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매월 100,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위 '(주)D'의 운영 수입 역시 모두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이자 지급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 소비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리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다음 달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1.경 6,619,800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2015, 6, 30.경 12,446,500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2016. 1. 21.경 65,588,000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후단경합관련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수 적지 아니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96

범죄사실 2020고단12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누구든지 운행 중(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6. 19:4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일시 정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 부위를 각 1회씩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6. 19:51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안에서, "택시기사인데, 승객이 폭행을 한다. C 앞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남, 49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이유를 묻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 G에게 "이런 씨발놈의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꺼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깨무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4 피고인은 2021. 1. 2. 20:20경 군산시 H아파트 I 동 앞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J(남, 35세)이 피고인을 분리조치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저 새끼가 나쁜 놈이야, 죽여버리겠어"라고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공중의 안전과 교통질서의 저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차량 정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경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지인 I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내가 K라는 회사에서 운송 일을 했으니 관련해서 취업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취업 관련 연락을 받자 '내가 L 군산지점 물류지원팀에 근무 중인 M 차장을 잘 알고 있으니, 경비를 주면 M에게 전달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이라는 사람은 실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피해자의 취업소개료 명목으로 500만원, 피해자의 매형인 N의 취업소개 > 료 명목으로 8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0)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4. 19.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2-28 교동 교차로에 이르러 대구 방면에서 초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설치된 짐칸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 운행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특정 및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사고 발생 CCTV 영상 캡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금고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21:22경 군산시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D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후 D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요금 도안 준다"라고 112 신고를 하고, 2020. 1. 3.경 군산시 황룡로 43에 있는 군산경찰서에서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D가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않고, 대리기사인 내 멱살을 잡아 밀쳤으니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앙심을 품고 마치 D로부터 폭행당하여 쓰러진 것처럼 연출하여 스스로 바닥에 넘어진 것일 뿐, D로부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캡쳐 사진, 영상감정결과통보,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9:00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 온 지인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어이 동생 돈 있으면 줘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21:2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와 12,000,000원에 대하여 금리 연 16%, 대출기간 27개월, 원리금균등상환을 상환방법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64,508,000 원에 달하였고, 2019. 12. 17. 경1) 피해자를 포함한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3,400,000원을 대출을 받는 등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내역 분석) 1. 카드론 거래내역, 대출정보, 연체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금 채무가 64,508,000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2. 17. 경 피해자를 포함한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3,400,000원을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위 각 채무에 대하여 2020. 1. 경 연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2019. 12. 17. 경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상황 등 변제자력을 정확하게 심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인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 주장의 월 수입 약 월 300~4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정상 1) 공소장에는 2019. 2. 17.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2019. 12. 17.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개연성은 충분하였고,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구 중구 B빌딩 부근 C커피숍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이직을 권유받자, "언니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나도 언니네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데, E 소장과 관련된 채무 3,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 언니가 이자 없이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400만 원씩 10달 안에 갚겠다. 내가 E에서 매달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었던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서울에 F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갚지 못하면 처분해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고, E에서 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받고 있었으나, 고객 유치비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야기한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 부친의 소유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7. 경 20,000,000원, 2017. 11. 18. 경 20,000,000원의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 16:00경 대구 중구 B빌딩에 있는 I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핸드백 안의 현금 2,5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등 4명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소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차용증서, 각 차용증, 피의자 G조합 H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N은행 O 본인금융거래,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오피스텔이 있고, 피의자의 아버지가 P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는 사실 인지 경위 확인 보고)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순번 32, 순번 33의 각 성명 란에 'D'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실제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