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방부시설관리본부에서 군무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12. 퇴직한 후 같은 해 5. 18.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되어 미군 공여 재산의 매각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 26. 퇴직하였고, 같은 해 9. 4․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부대 해체로 유휴화된 경기도 파주시 H 등 41필지의 원소유자를 파악하고 접촉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가 저렴하게 수의매수하게 할 목적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I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사 J 및 계약직 '나급' K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거소확인 의뢰'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무실에서 J에게 경기도 파주시 L 부동산에 대한 원소유자 거소확인 의뢰 공문 작성을 부탁하고, J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부탁하는 토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무관한 토지임에도 마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련 토지인 것처럼 '거소확인 의뢰'라는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2011. 1. 17.경 위와 같이 작성한 '거소확인 의뢰' 공문서를 파주시장(M면장) 등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명의의 '거소확인 의뢰'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지적공부 발급 의뢰'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무실에서 K에게 경기도 파주시 L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지적공부 발급 의뢰 공문 작성 및 발송을 부탁하고, K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공문작성을 부탁한 토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무관한 토지임에도 마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련 토지인 것처럼 '지적공부 발급 의뢰'라는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직원인 N으로 하여금 2010. 9. 3.경 위와 같이 작성한 '지적공부 발급 의뢰' 공문서를 파주시장 등에게 발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명의로 된 '지적 공부 발급 의뢰'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및 증인 K,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과의 대질 각 포함) 1. K,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A의 문답서 중 일부 기재 1. P의 확인서 1. 위조된 거소확인 의뢰 및 지적공부 발급 의뢰의 각 기재(사본) 및 현존 1. 고발, 징발토지의 수의매수원 양도.양수 현황, 각 문서관리카드, 발송이력조회, 각 문서발송현황, 사업단 예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2, 73)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6조 제6호 다목 및 사업단 예규인 인사행정 업무 제64조 제5항 팀원 3호 각 규정에 의하면 J과 K은 팀원으로서 각 '거소확인 의뢰' 및 '지적공부 발급의뢰'를 작성에 필요한 위임전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작성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공문서 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J과 K이 작성한 '거소확인 의뢰' 및 '지적공부 발급의뢰'를 작성하기 위한 위임전결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권한을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타인 명의 공문서를 작출하는 것이 되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J과 K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무관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각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송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1983.4.12, 선고, 83도15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위조 공문서가 작성된 일시경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G가 수의매수를 시도하던 대상 토지인 '파주시 H 등 41필지' 중 일부가 각 위조 공문서의 대상 소재지 항목에 삽입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필지들은 당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현안 업무와는 무관하였던 점, 피고인도 J 및 K에게 위 'L' 해당 지번들을 기재한 쪽지를 건네주며 위 토지들에 관하여 거소확인 의뢰 및 지적 공부 발급 등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72면), J, K이 해당 공문서들이 그대로 발송되도록 하였고 발송된 이후에도 수신처에 연락하는 등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및 J, K과의 인적 관계, 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사무실의 각 컴퓨터 보안시스템 및 비밀번호 관리 상황 및 타인의 접근 용이성,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각 공문서의 전자결재 절차 및 발송 구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의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위조된 각 문서가 실제로 발송되어 피고인이 의도한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범행의 목적을 달성한 점, 위조된 공문서의 개수가 복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이용하여 취득한 지적도, 토지대장 등의 자료들은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한 문서로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하여 실현되는 사회적 위험이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