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동물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소유 강아지의 이빨이 부러진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위 동물병원으로 부르고 그 옆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위 동물병원으로 와 피해자에게 진료순서를 기다리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아 새끼 진짜 씨발, 씨발 새끼, 개 같은 새끼, 좆 같은 새끼들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동물병원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던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물병원 내부 CCTV 영상, 고소인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이 각자 단독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 B는 피고인들이 키우는 강아지의 이빨이 부러진 것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는 흥분하여 피해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큰소리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격하게 항의하였고, 피고인 A는 그러한 피고인 B 옆에 계속 서 있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증거목록 순번 17 CCTV 영상 파일 00:45 내지 00:55 구간, 증거목록 순번 20 고소인 촬영 동영상‘20210930_120708’ 파일 전체). 2) 이에 피해자가 ‘계속 고성으로 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신고하세요.’라고 말하였다(위 고소인 촬영 동영상 ‘20210930_120958’ 파일 00:01 내지 00:04 구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피고인 B가 왜 찍냐며 거칠게 항의하였고, 피고인 A도 그런 피고인 B 근처에 계속 서 있으면서 ‘여기 CCTV 많은데 굳이 왜 찍냐. 본인에게 동의받았냐. 당장 꺼라.’라고 말하며 항의하였으며(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어차피 대화 안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위 CCTV 영상 파일 05:00 이후 구간, 위 ‘20210930_120958’ 파일 00:23 내지 01:13 구간, 01:27 이후 구간) 3) 그렇게 피고인 A, B가 판시 동물병원을 떠나지 않은 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계속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향해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 피고인 C이 판시 동물병원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 C은 들어오자마자 큰소리로 반말을 섞어 피해자에게 거칠게 항의하였으며, 그러다가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반복해서 하였다(위 CCTV 영상 파일 05:50 내지 07:10, 위 ‘20210930_120958’ 파일 02:58 내지 08:19 구간, 10:59 내지 11:15 구간, 12:00 내지 12:26 구간). 4)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일어나 피고인 C 옆으로 가자, 자신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가 촬영을 계속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위 CCTV 영상 파일 06:50 내지 16:08 구간, 위 ‘20210930_120958’ 파일 03:19 내지 03:45 구간). 5)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욕하면 안 돼? 욕해도 돼.’라고 말하거나 언성을 높이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말들을 여러 차례 하기도 하였다(위 ‘20210930_120958’ 파일 07:00 내지 07:02 구간, 08:25 내지 08:55 구간, 11:39 내지 12:00 구간).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각자가 한 말과 행동,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개별․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업무방해에 대한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지속․강화하도록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게 된 것으로서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중간중간 다른 피고인들을 거드는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당시 피고인들 각자가 보인 언동이나 구체적 행위태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은 각자 자신들의 단독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강아지가 판시 동물병원에 있다가 이빨이 부러진 상황에 대해 항의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피고인 A의 가담 내용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개별 가담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