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매월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F 법무사와 G 법무사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면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고 나도 지금 몇 십억을 공탁한 상태이다, 내가 부탁해서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탁금으로 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서산시에 있는 'H' 커피숍에서 9,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4. 6. 11.경 당진시에 있는 조합에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8. 17:30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 있는 홍예공원 주차장에서 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55세)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오른 팔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중 CCTV 영상 내용 설명 부분, 수사보고(서산우체국 수표(1,000만 원권) 제시자 N 통화), 수사보고(법무사 G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통화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중 피해자 자기앞수표 교환 및 제시인 확인 부분 1. 거래내역확인증, 각 녹취록, 카카오톡대화내용, 문자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우체국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4. 4. 14.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9,400만 원이 아니라 9,200만 원인데, 위 9,2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내 골프연습장 동업을 위한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이며,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다. 그리고 200만 원은 피해자가 투자했던 파쇄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받은 수익금 중 2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이다. 나. 피고인이 2014. 6. 11.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4,000만 원은 실내골프장사업을 위한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0. 13. 1억 원, 2014. 12. 11. 5,000만 원, 2015. 6. 10. 1,260만 원을 지급하여 모두 반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8.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을 뿐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 인정 여부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매월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L도 피해자로부터 '공탁금투자'를 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공탁금 투자를 권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공탁금투자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내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실내골프장 사업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행위나 비용이 지출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골프연습장사업을 할 의사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만일 피고인에게 골프연습장 사업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면 골프연습장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사업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이 '공탁금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2014. 4. 14.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9,400만 원인지 여부 피해자는 2014. 4. 14. 피고인에게 공탁투자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하였고, 이는 1억 원 투자금에 대하여 선이자 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6개월 뒤인 2014. 10. 13.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서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4. 14. 우체국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9매, 100만 원권 4매를 각 출금한 사실, 위 각 수표는 이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전처 P가 지급제시하거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N, Q가 지급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수표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4. 14.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9,4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돈 중 5,000만 원은 피해자가 2014. 4. 10.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차용한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는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는 거래로서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차용할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 25. 파쇄콩투자와 관련하여 R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수익금을 더하여 2014. 3. 말경 피해자에게 5,410만 원을 지급하여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41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0일만에 5,000만 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2014. 6. 11.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4,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10. 13. 1억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4. 4. 14.자 9,400만 원의 투자금을 6개월 만에 반환받은 것이고, 2014. 12. 11.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투자금과 관계없이 종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며, 2015. 6. 10. 피고인으로부터 1,260만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2014. 6. 11.자 투자금의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200만 원(1억 원에 대한 월 1% 이자)을 지급하면서 임의로 6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4. 14.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9,400만 원이고 위 돈이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을 그대로 반환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믿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26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4. 14. 및 2014. 6. 11.에 투자받은 총 금액이 1억 8,000만 원이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5. 5. 21.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수목을 Q에게 매도한 다음 토지개간 및 식목사업 정산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1,74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1,260만 원이 2014. 6. 11.자 투자금 중 1억 원에 대한 1년 동안의 월 1% 수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4. 14.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9,400만 원이라고 보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1억 4,000만 원의 투자금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수익금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억 원에 대하여 월1% 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1,2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1,260만 원을 지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은바, 피고인이 2015. 6. 10. 피해자에게 지급한 1,260만 원은 단순히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2014. 12. 11.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체적으로 5,000만 원씩 3회 빌려주었다가 3회 모두 반환받았는데 그 중 1회는 자신이 2013. 3. 20. 피고인에게 인도후계자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2014. 4. 10. 5,410만 원을 받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4. 12. 11.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5,000만 원이 2013. 3. 20.자 인도 후계자 투자명목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피해자가 2013. 1. 25. 파쇄콩투자와 관련하여 R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수익금을 더하여 2014. 3. 말경 피해자에게 5,410만 원을 지급하여 반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3. 3. 26.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바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각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1. 25.자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4. 4. 10.자로 5,41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2013. 3. 26.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단위로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한 것은 2013. 1. 25.자 5,000만 원, 2014. 3. 20.자 5,000만 원만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2013. 1. 25.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4. 10. 피해자에게 5,4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13. 3. 20.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3. 26.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12. 11.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위 2회의 금전거래 외에 다른 거래에 의한 피고인의 차용금 반환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4. 12. 11.자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탁금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상해 범행 인정 여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3회 정도 조수석 문을 열었고, 1회는 차량 밖으로 내리기도 하였다가 차량이 움직인 이후 서로 몸을 움직이며 다투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사실,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자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목이 졸렸다는 사유를 설명하였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 부분을 팔로 감아 잡아 당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조수석 문이 열려 피해자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팔로 잡아당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량 문이 열려 피해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운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차량의 속력을 줄여 차량을 정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은 것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매월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F 법무사와 G 법무사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면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고 나도 지금 몇 십억을 공탁한 상태이다, 내가 부탁해서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탁금으로 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5. 7. 1.경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내포우체국에서 1억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4. 12. 18.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공탁금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1. 13.부터 2014. 11. 26.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억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그 중 2014. 11. 18.자 1,850만 원은 피고인이 계금으로 납입한 1,850만 원을 계주 M로부터 현금으로 출금받은 것인 사실,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탁금 때문에 현금이 꼭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짧은 기간 내에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인출하였고 그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도중에 M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두었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공탁금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현금으로 1억 원을 공탁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가 2018. 6. 18. 위 1억 원에 대하여 추가로 고소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공탁금 투자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횟수가 4회에 불과함에도 그 중 현금으로 지급을 한 특수성이 있는 1억 원의 투자내역을 잊고 있다가 추후에 투자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4. 12. 18.자 1억 원의 투자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나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나 수익금을 요구하지 않은 채 2015. 7. 1.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에 대하여만 이자나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금 투자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현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2015. 7. 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공탁금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2015. 7. 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벤츠승용차 구입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고 피고인은 위 돈 중 5,59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벤츠승용차를 구입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1억 원을 공탁금 투자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벤츠승용차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7. 1. 오전 9시경 1억 원을 받고, 같은 일자에 피해자 명의로 벤츠차량을 구매하면서 위 1억 원을 받은 계좌에서 차량매매대금 5,590만 원을 차량판매업체에 송금하여 준 사실, 피해자는 2015. 7. 6. 피고인에게 피해자 딸이 운행할 차량 구매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다음 구매대금으로 2,135만 원을 차량 판매업체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연속적인 차량 구매 경위에 더하여 피해자와 잦은 금전거래를 하며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고가의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 불분명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차량 구매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공탁금 투자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위 벤츠승용차 구입 후 약 2년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2015. 7. 1.자 1억 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이자를 월 100만 원씩 2년으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2017. 6. 30. 피해자에게 이자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나무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이득금을 제외한 1,3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위 1억 원을 지급한 당일 고가의 승용차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18.자 및 2015. 7. 1.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4. 14.자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2. 11. 지급한 5,000만 원, 2015. 6. 10. 지급한 1,260만 원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합계 1억 6,260만 원의 범위에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이 2017. 6. 30. 피해자에게 지급한 1,300만 원은 피고인이 2017. 7. 1.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과 관련하여 이자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유죄로 판단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