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에 있는 ‘D치과의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직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이 실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만든 다음 이를 피해자 ㈜ E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환자의 성명: A’, ‘생년월일 F’, ‘병명: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치료내용: 위 환자분은 12번, 13번 치아의 파절로 인해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초진일 2019년 10월 23일. 진료내용: X-RAY 촬영. 치료내용: 파절된 부위 다듬어드림. 시린증상 지켜보기로 함(향후 시리고 아플 경우 신경치료 예정설명드림)’, ‘치료기간: 2019년 10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23일’, ‘비고: 식사중에 딱딱한것에 세게 씹히면서 이가 시큰거리고 아프셨다고 하심(환자분진술)’, ‘상기 질환으로 인하여 2019년 10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23일까지 치료받았음을 확인함. 발행일: 2019년 10월 23일. 병·의원주소: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2층. 병·의원명: D 치과. 전화번호: G. 면허번호:H. 의사성명: I’이라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인쇄기로 출력한 다음, 위 I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치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치료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치료확인서 등 31장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자신이 환자로서 ‘D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치료확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첨부한 치료확인서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였고 실제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챌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마치 피고인과 그 가족 등이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치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277,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환자의 성명: B’, ‘생년월일 J’, ‘병명: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치료내용: 위 환자분은 2019년 8월 19일 본원에 내원하여 씹는데 통증호소로 방사선검사 시행후 46번 치아파절로 인해 신경치료 및 크라운치료를 시행하였음. 16, 17번 치아의 불편함으로 임상검사후 치아의 법랑질 파절로 인해 인레이치료 시행힘. 초진일: 2019년 8월 19일. 신경치료기간: 2019년 8월 19일 - 2019년 8월 24일. 크라운(지르코니아) 장착일: 46번 2019년 8월 30일. 인레이 치료 장착일: 16번 17번 2019년 8월 30일’, ‘치료기간: 2019년 8월 19일부터 2019년 9월 4일’, ‘비고: 환자진술: 식사중에 딱딱한 재료에 씹히면서 이가 시큰하고 깨져버림. 재료가 돌인지 뼈인지는 잘 모르나 재질이 딱딱한 덩어리였다고 하심’, ‘상기 질환으로 인하여 2019년 8월 19일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 치료받았음을 확인함. 발행일: 2019년 9월 5일. 병.의원주소: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2층. 병.의원명: D치과. 전화번호: G. 면허번호:H. 의사성명: I’이라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인쇄기로 출력한 다음, 위 I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치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치료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치료확인서 등 27장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4.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자신이 환자로서 ‘D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치료확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첨부한 치료확인서는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였고 실제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챌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경 보험금 명목으로 1,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마치 피고인과 그 가족 등이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치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954,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E 주식회사의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추가진정서 1. - 지급일람표(A 일가족) - (A)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10. 23.자) - (A)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2. 1.자) - (A)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 및 수술확인서(2020. 4. 8.자) - (A) 면책결정품의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8. 3.자) - (L)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11. 1.자) - (L)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1. 8.자) - (L)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1. 8.자) 및 치료확인서(2020. 3. 27.자) - (L)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 및 수술확인서(2020. 4. 21.자) - (L)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7. 3.자) - (M)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9. 4.자) - (M)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10. 16.자) - (M)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11. 23.자) - (M)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12. 3.자) - (M)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12. 24.자) - (M)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1. 4.자) - (M)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2. 12.자) 및 치료확인서(2020. 2. 14.자) - (M)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4. 1.자) - (M)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6. 10.자) - (M)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9. 21.자) - (N)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11. 2.자) - (N)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1. 3.자) - (N)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1. 28.자) - (N)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2. 19.자) 및 치료확인서(2020. 3. 28.자) - (N)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5. 18.자) 및 치료확인서(2020. 7. 22.자) - (O)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3. 31.자) - (P)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10. 27.자) - (Q)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2. 24.자) 1. - 지급일람표(B 일가족) - (B)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9. 5.자) - (B)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11. 20.자) - (B)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2. 28.자) - (B)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5. 20.자) - (R)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3. 18.자) - (R)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4. 8.자) - (R)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6. 10.자) - (S)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8. 31.자) - (S)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9. 25.자) - (S)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11. 25.자) - (S)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5. 20.자) - (S)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2. 12.자) - (S)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4. 1.자) - (S)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9. 9.자) - (T)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12. 23.자) - (T)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2. 19.자) - (T)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4. 22.자) - (U)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10. 14.자) - (U)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1. 23.자) - (U)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8. 5.자) - (V)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10. 21.자) 1. - 수사협조의뢰(환자 진료기록 열람 등사) - 각 진료차트 1. - 변호인 의견서 – 각 변제확인서 1. - 지급일람표 (A 일가족) - (Q)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12. 24.자) 1. - 지급일람표 (B 일가족) - (B)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12. 21.자) - (R)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19. 12. 9.자) - (R)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7. 20.자) - (R)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9. 19.자) - (R) 보험금지급결정서, 청구서, 치료확인서(2020. 12. 21.자) 1. - 각 보험계약서(E) 1. 각 내사보고(D치과의원 상대 수사협조의뢰 경위 및 진료기록 첨부) 1. 각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추가 진정서 첨부, 피의자의 변호인 제출 의견서 등 첨부, 진정인 K 제출 추가자료 첨부, 피의자 A의 추가 혐의사실인정 및 공모관계에 대한 전화 진술 내용, 진정인 K 제출 보험가입계약서 첨부, 피의자 L 전화진술, 피의자 N 전화진술, 피의자들에 대한 간호사 자격 면허 등 확인 –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일 뿐 간호사는 아님, 의료법위반 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참고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본다. ▷ 참고범죄(일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치과병원의 간호사로서 근무하던 중 진료확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피고인들 및 가족들이 치과진료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각 보험금 38,277,100원 및 34,954,6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동기, 경위, 결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위 각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