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393,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1. 10. 1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만난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E(여, 38세), 위 D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으로 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 11,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쇼핑을 하며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 11. 15: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역에서 기차표를 예매하고 기다리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다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 15, 1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 1장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7. 1. 17. 20: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가슴 부위와 통닭을 합성한 사진과 '아 보지털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고합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52세)와 법률상 부부지간이나 별거 중인 바, 2016. 12, 29. 20:39 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K 어플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인남녀의 성기 삽입 사진 2매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1. 시간미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인남녀의 성기삽입 사진 7배, 성인여성의 알몸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7고합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7. 8. 11. 22:55 경 서울 성북구 L 상가 M호 N점에서 지인인 과 그 여자친구인 P, 그날 처음 본 피해자 Q(여, 44세, 청각장애 2급)과 술을 마시다가 위 Q과 P가 먼저 귀가한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고 끌어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재차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세게 잡아당기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7고함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강제추행 내용과 당시의 상황,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매번 피고인에게 화를 냈지만 피고인은 "미안하다. 장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는 다시 엉덩이를 만졌고, G백화점에서 R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임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주거지인 제천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각 강제추행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계속 졸라 마지못해 함께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만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교제를 염두에 두고 서로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강제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017고합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K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추궁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2. 1.경부터 별거 중이고, 각 사진 전송 당시 서로 K으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성관계 사진과 여성의 나체 사진으로 특별히 외도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왜 이런 내용을 보낸 건가요?"라는 질문에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화가 났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답한바, 이처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는 심리적인 만족감 역시 성적 욕망의 만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런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Q의 진술 1. 복지카드 1. CCTV 영상 CD, CCTV 통역 내용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 진료차트, 수사보고(순번 15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 행위와 피고인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수차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강하게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는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상해 부위 및 종류(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가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7. 8. 14. 처음 병원에 찾아가 "2017. 8. 11. 호프집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추행을 당하였다. "고 말하였고, 경추, 견관절, 늑골에 엑스레이 촬영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이때부터 2017. 8. 21. 까지 총 5회 내원하여 목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고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점(2017. 8. 22.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이후로도 2017. 9. 15. 까지 총 8회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과 진단서 발급일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모습에 비추어 구두 언어에 의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3세부터 청각장애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S협회 회원인 점(D의 진술), 판결이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979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농아자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각장애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도 있는 농아자라고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법정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1. 15: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법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경미한 상해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 이상 8년 이하(특별감경영역) 1) 상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에 비추어,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고,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에 해당한다. 2)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5년)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2명을 각 강제추행하고, 그 중 1명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 제3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 Q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