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헤어샵'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냄비야 집에 가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냐"고 시비를 걸던 중 위 D로부터 "네 집에나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D를 손으로 밀어 도로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통과 허벅지 등을 수 회 밟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본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1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E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악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 전과이다(피고인은 198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5:26경 동해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영아파트 쪽에서 북삼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8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및 사고처리 과정,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9:30경 고등학교 동창인 C과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을 7년 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테이블 옆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부축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인 치킨집에서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그를 간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18:53부터 같은 날 20:30까지 대전 중구 B, 1층 'C'이라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E생), F(G생)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소주 3병, 맥주 2병, 삼겹살 등을 도합 9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진술조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 인정, 손님으로 온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고, 당시까지 처벌받은 적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5. 경 거제시 C 상가 3층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 0. 22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 경 거제시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 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메시지(A 상대)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8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과의 관계 등] 피고인은 상주시 D에 있는 E우체국에서 우편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이고, 피해자 C(여, 현재 44세)는 위 우체국의 장이다. 피고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관계로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위 우체국 내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히터 아랫부분에 초소형 캠코더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채권가압류결정문까지 송달받게 되자 화가 나, 2017. 5. 29. 19:25경 상주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당신도 실수하는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 0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캡쳐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내지 16, 1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용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 법원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언 또는 화상의 반복적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몰카 범죄이다. 많은 사람들이 몰카 범죄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초소형 캠코더까지 구입하였고, 가장 은밀하고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장실에서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촬영기간도 길다. 피고인은 몰래 촬영한 사진들을 마치 유포할 것과 같은 언동까지 보였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2018. 6.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인인 피해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합의 과정에 대한 양형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피고인이 소유 내지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등 일체의 정보저장장치목록(소위 클라우드 서버를 포함한다)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달 이내에 피고인의 비용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한 모든 정보저장장치를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모두 삭제되었다는 것을 인증받은 후 그 확인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피고인은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사진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언동을 하지 말 것, 피고인은 제3자 또는 공중에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포하거나 유포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경 인천광역시 서구 C에서 피고인 철골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운영이 어렵게 되자 철골제작업체인 개인사업자 D을 임의로 만든 다음 D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인천광역시 서구 C에서 실제로 D으로부터 철골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4,1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3.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9,76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4,065,000원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조세포탈의 점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취한 것을 기화로 2013. 10. 25.경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2013. 2기 부가가치세액 5,976,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440,484,97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법인세 포탈금액 산정식 첨부), 서인천세무서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이 합계 644,150,000원이고,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합계 924,065,000원이며, 이를 통해 포탈한 부가가치세 등이 합계 440,484,979원으로 다액인 점, 위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6:0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합천군 E에 있는 F 워터파크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1세)은 피해자 일행 3명과 함께 위 워터파크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1:50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들의 숙소인 00 펜션 202호에서 C, D,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먼저 침대 위에서 잠들고 이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잠시 숙소에서 자리를 비우자,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빼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H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I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도일사거리 방향에서 도일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놓아둔 핸드폰을 잡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BMW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은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L 운전의 M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튕겨나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N 운전의 O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32,000,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1,766,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5,900,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피고인 A에 관한 것 제외)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합109 등 판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사고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범죄전력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J이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을 한 것은 아니고, 결국 도주하였으나 사고 후 차에 내려 피해자와 대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구호되었다.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이 오래 전의 폭력 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동종 범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다른 처벌전력도 대 부분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이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 1) 검사는 이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고 피고인에게 합의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J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전 위 J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후 위 J과 합의하였다. 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2019고단5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거제시 B 아파트 부근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거제시 E 상가 3층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564 피고인은 2010. 8. 12.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조선소 일을 그만두어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2%에 5개월 내에 예전에 일한 조선소에서 밀린 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수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모발채취보고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의 위험성, 사기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마약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을 위한 수수 및 단순 투약에 그친 범행이고, 수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최근의 동종 범행이 약 10여년 전의 오래된 것인 점, 사기죄 편취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4.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주택건축을 하려면 공사대금으로 1억 8,5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사에 착수를 하려면 계약금 6,000만 원이 필요하므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7. 2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1. 견적서 1.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비교적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장기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리베로슈퍼캡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도로를 매화면 쪽에서 근남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18:06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매화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위 사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7: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41세)의 오 른쪽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고, 안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촬영한 증거영상 및 그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동영상 CD,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ww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 내에서 약 3m 가량 후진으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이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2로 110에 있는 배꽃마을 4단지 402동 앞 편도 3차로를 한국마트 방면에서 백년가약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C 버스가 정차해 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