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함에도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그 지원금으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주소>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2020. 9. 12.부터 2020. 10. 11.까지 근로자 E, F, G, H, I 등 5명이 유급휴직하고 휴직기간 동안 급여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 16.경 위 서울고용센터에 '위 근로자 5명이 2020. 9. 12.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휴직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에게 급여 합계 10,47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유급 휴직한 사실이 없었고 정상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2020. 11. 25.경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8,359,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46,026,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금액 상당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응, 최섭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1. 2020년 제1차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 2020년 제2차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 2020년 제3차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 2020년 제4차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 2021년 제2차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 2021년 제3차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받은 지원금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지원금은 모두 근로자 급여로 사용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빌딩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4.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7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 1. CD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20:38경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원 E에 있는 F선거구 무소속 G 후보자의 선거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악을 끄라고 큰 소리로 말한 후 주차 중이던 위 차량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위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나도 이 동네 유권자인데 너네 안 찍어"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안 찍어도 좋으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들이받음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회계책임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 사진 촬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명부 출력물 1부, D의원 후보 G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1. 촉탁회신서(소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심미약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 회계책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 보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2020. 2. 20. 12:30경 충남 보령시 C원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그곳 추천 계정 목록에서 우연히 피해자 E(여, 13)의 계정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팔로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 필요하니? 인스타보다 보게 됨. 경험 있어요??? (중략) 섹스지. 아다구나. 아무것도 없어? 경험이? 생각있어? 오빠가 제대로 느끼게 해줄게. 오빠 미자 좋아해서. 미성년자. 쫄깃하지. 오빠거 볼래? 한번 해볼래? 왜 무서워? 임신? 콘돔끼고 하면 돼. 오빠 중1이랑도 했어. 요새 다하던데 뭐. 영통할래? 오빠꺼 보여줄게. 넌 안보여줘도 돼. 오빠것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9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2.경부터 2016. 2.경까지 광주 광산구 용진로 9에 있는 삼도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2세)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라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 채식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0세)를 같은 이유로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각각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에게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68조는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을 두고 있다. '방임'의 사전적 의미는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둠"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아동복지법 제1조의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 제2조의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서 알 수 있는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나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고, 동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방임행위 등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에 앞서 본 취학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 등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란 단순히 초·중등교육법상의 취학의무를 위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를 박탈하여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와 같은 해석에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해석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을 참조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라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 채식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이는 교육적 방임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주된 이유가 위 종교의 율법에 따라 채식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 나아가 큰 아이의 경우 초등학교에 취학시켰다가 아토피 증상으로 인한 피부질환이 악화되었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 종교가 자녀들의 취학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의 위 신자의 자녀들은 도시락을 갖고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종교적 이유 등에 의한 취학의무 위반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과태료 사안을 넘어 아동복지법상의 '교육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었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에서 공인된 교재를 사용하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모두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초등학교 교육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큰 아이는 2016. 8. 25.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까지 한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피고인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나 기타 폭행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거주 읍사무소 아동담당자 E도 "아이들 상태를 보았을 때 밝고 어두운 곳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한 점, 검찰에서 개최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에서도 유아교육학과 교수, 장학사 등의 전문가들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이 인정될 뿐이다(피고인은 법정출석 2회 모두 자녀들을 동반하였는바, 자녀들의 행동 등에서 일견 특이한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 계좌 2개를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J아파트 불상의 호실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K'(L)을 개설한 후 M 등을 고용하여 사이트 가입 회원들에게 충전 및 환전, 고객응대 업무를 하게 하는 등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좋지 않아 더 이상 게임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마치 위 사이트에 도금을 송금하고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을 취득한 배당금 상당액을 다시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도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피해자 N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 이메일을 전송하고 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던 중 위 이메일에 속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위 사이트에서 도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던 제1항 기재 ㈜D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9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참고자료(KICS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N에게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2

범 죄 사 실 2020고단12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06:20경 경북 구미시 인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오태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42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부산 사하구 감천동을 거쳐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00: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2. 6.경 및 2020. 4. 30.경 2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종전 무면허 운전 사건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우편물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1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1,615,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8.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932] 피고인은 2020. 11. 21. 04: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21] 피고인은 프랜지 등을 가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일시 이후 피고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분철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 및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오엠 2000 터닝 기계를 교부 받고, 위 보증금 및 기계 값 합계 1억 2,000만원은 피해자에게 분철을 납품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부산 북구에 있는 F 공증인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과 오엠 2000터닝 기계를 교부받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분철을 납품하여 4,20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나 2020. 5.경부터 피해자에게 분철을 납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 집행관 G은 2020. 7. 14.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공장에 있는 베르체 2200 터닝 기계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위 사업장에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곳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집행관에게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은 J의 소유이고, 사업자도 J로 되어 있다. 나는 종업원일 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1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추가로 강제집행면탈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22.4㎡ 규모의 영업장에 테이블 4개, 의자 16개, 냉장고 2대, 가스시설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도리탕 15,000원, 김치찌개 15,000원 등 안주류와 술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6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업시작 시점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18:35경 강원 철원군 B ‘C’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5: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전천 쪽에서 새벽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피혐의자 도주 경위 등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0:5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3:50경 구미시 봉곡동 봉곡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5번),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일자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 등 관련 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등을 제출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천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E, F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 1.경부터 2018. 9. 12.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 ‘황금거북이’ 게임기 135대를 설치하고, 위 E 등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황금거북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포인트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게 하고, 위 E 등이 환전해 준 포인트와 손님들끼리 현금 거래한 포인트만큼 해당 손님의 회원번호에 적립된 게임상의 포인트를 차감 또는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 I(가명),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7호 피고인 B의 문자내역 등 기록 편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사진, B, E 휴대전화 촬영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나 유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1:4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5. 22:32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441-16에 있는 남별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B역 부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 구리, 전선 등을 납품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E에서 폐전선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계약금을 입금해주면 당신 회사를 E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고 E으로부터 폐전선을 매입하여 당신 회사에 입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납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E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준비하는 쓰레기소각장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E으로부터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