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77

공소사실의 요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2.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국시부터 2020. 8. 26. 12:00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받았음에도, 2020. 8. 5. 08: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C아파트 D에서 이탈하여 천안시 서북구 소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20. 11. 20. 제출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검사 제출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0. 8. 2.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2020. 8. 18.까지 아산시 C아파트 D로 정한 활동범위 제한 등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5. 08:4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로 이탈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는 위반사실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로부터 각 벌금 15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20. 11. 18.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칙금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10.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비록 출입국관리법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부과 주체, 수범자,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통고처분에 적용된 출입국관리법 제22조상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외에 다른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탈한 것 외에는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형법상 죄수론과 논리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갖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통고처분 범죄사실은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106조에 의하면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들임)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게 한 후 대출금 등을 받아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소상공인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은 2018. 1.경 평택시 지산동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낸 후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 한 달에 적어도 15만 원에서 30만 원은 벌 수 있다.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하는데 대전에서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 낸 것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B, A, C, D)가 상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 사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대출금 1,000만 원을 신청하여, 2018. 2. 1.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출금은 우리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핸드폰은 유심칩을 빼서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하고, 유심칩은 다른 공기계에 넣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핸드폰 할부 대금, 사용 요금 등은 처음부터 납부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무실에서 쓸 것인데 네 명의로 최신형으로 해야 한다. 요금도 우리가 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8. 1. 24.경 평택시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 기기를 아이폰 X(모델명: AIPX-256SV)로 기기변경 하고, ‘(전화번호 2 생략)’의 갤럭시노트8(모델명: SM-N950N_256G) 및 ‘(전화번호 3 생략)’의 갤럭시노트8(모델명 SM-N950N256)의 휴대전화를 신규개통 하고, 2018. 1. 31.경 평택시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의 아이폰X(모델명 A1901-64)를 신규개통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통한 핸드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제대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핸드폰 가입을 한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5,376,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 핸드폰에 꽂은 후 핸드폰을 사용하여 ‘(전화번호 1 생략)’으로 2,693,920원의 소액결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400,000원의 소액결제, ‘(전화번호 3 생략)’으로 448,600원의 소액결제 ‘(전화번호 4 생략)’으로 549,7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4,092,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합계 5,376,3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합계 4,092,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은행 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자 및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업을 위해 필요하니 법인 명의 기업은행 카드, 네 명의 기업은행 카드를 발급받아 우리한테 주면 그 대금 변제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G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위 법인 명의의 H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피해자 명의 H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각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2. 13.경 위 기업은행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26.까지 합계 8,018,815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8,018,8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계좌별거래명세표(소상공인대출관련), 휴대폰기기변경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휴대폰가입사실확인서, 각 피해자 E 명의 H은행 카드, I카드, 기업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58, 61), 각 판결문(순번59, 60, 62,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피해액수 적지 않음. 범행수법이 나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재판 계속 중에 도주함.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 그 밖의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실로암병원 쪽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67세), 피해자 G(7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파생상품운용부 전 직원이고, E(2013. 12. 4. 벌금 700만원 선고, 2013. 12. 12. 위 판결 확정)은 F 직원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LW 유동성 공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3. 12. ELW 호가 제한 조치 시행으로 인해 ELW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자 자신이 담당하는 ELW 종목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증대시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거래를 유인할 계획을 세우고, 대학 후배인 E과 통정매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 11:20:21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HTS를 사용하여 D 파생상품운용부 지점 ELW LP 명의 계좌로 'G' 15만 증권을 15원에 매도 주문하고, E은 같은 날 11:52:18 우리투자증권 홍제동 지점 E 명의 계좌로 15원에 10만 증권을 매수주문하여 전량 체결시키는 등, 2012. 4. 27.부터 5. 11.까지 'G' 등 11개 ELW 종목을 대상으로 D 파생상품운용부 지점 ELW LP 명의 계좌, 우리투자증권 홍제동 지점 E 명의 계좌 등 2개의 계좌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 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증권의 통정매매를 하여 2,825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감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A, E의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통정매도, 벌금형 선택)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통정매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장기간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당이득금을 전액 반환된 점, 공범 E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성, 부당이득금 분배 내역, 이 사건 통정거래 개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2: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을 찾으러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9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쓰레기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베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향해 재차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차례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및 현장사진, 치료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주방용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5: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원종사거리의 2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주변이 어둡고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당분간 계속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3. 00:47경 부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주차를 위하여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건물 A동 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의 업무 및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중소기업청장은 2015. 1. 1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과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피고인이 2015. 4. 9.경 중소기업청장에게 스쿠터 등에 적용되는 전기모터를 개발하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 2015. 9.경 주식회사 B를 지원 및 협약 대상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3.경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제품(시작품) 제작 부품 구매 비용'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보조금 18,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 보조금 합계 154,121,641원을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의 채무 변제나 임대료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등 보조금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 멘토링과제 시행계획공고 1. 투자연계 멘토링과제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용기준 등 1. 사업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협약서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현금집행내역표, 집행내역표 1. 투자연계 멘토링과제 최종점검표, 이의제기 결과, 위임장 등, 금융기관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이 약 1억 5,500만 원에 이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이 전액 공탁되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1: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호텔 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욕 가운을 벗긴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핥고 빠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목욕탕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차량 내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을 지켜보다가 창문이 열리거나 차량 문이 열리는 틈을 타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23:00경 위 E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이 조수석 문을 연 틈을 타 승용차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23:20경 위 E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H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I(여, 25세)이 조수석 창문을 내린 틈을 타 승용차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진술 관련, 동일습벽 용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I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5. 05:08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학산사거리 방면에서 동인자동차공업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063,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고교 쪽에서 내방역 쪽으로 가기 위해 방배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6세)의 왼쪽 발목 및 종아리 부분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교통사고 경위,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 C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6. 04: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로4가 방면에서 종로5가 방향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 3차로에 앉아있는 피해자 E(58세)의 등 부분을 위 택시 전면부 좌측면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커다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0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E350 승용차를 약 25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벤츠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언주역사거리 방면으로 약 15m 가량 진행하여 정차하였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변속장치를 후진으로 조작한 채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자 급히 운전석에 승차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언주역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빠른 속도로 약 10m 가량을 후진하여, 마침 위 벤츠 승용차 우측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벤츠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좌측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열려져 있던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444,9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3,766,43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그랜저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1: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141에 있는 명신빌딩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도곡1동사무소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유턴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8.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로 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순번 제3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제4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제8번),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B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2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 또한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1) 피고인 B: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라고 할 수 있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5. 05:15경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지구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G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제네시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제네시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5: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G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도화초교 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61세) 운전의 J 이-카운티 승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이-카운티 승합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7세) 운전의 L K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이-카운티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09: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판스프링 교환 등의 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타이어수리업을 운영하지 않고 화물운송업으로 직업을 전환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0:2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측 휀더 부분에 몸을 기대고, 피해자에게 "어, 너 나 쳤어, 이 씹할 개새끼, 씹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43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위 G에게 "야 씹할 왜 신고를 받아주지 않냐, 경찰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순경 H의 가슴을 어깨로 4회 밀치고, 머리로 1회 들이박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실형 전과가 없음. 0 불리한 양형요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각 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유사 범죄 전력이 있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