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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4.경 전남 순천시 B건물. 1층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도난된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도·소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대를 불상의 가격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8대를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매입 시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매입장부를 작성하고, 휴대전화의 도난분실 조회를 한 다음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C'에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맡았던 D도 이 법정에서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매입장부 작성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매입한 모든 휴대전화에 대하여 도난분실 조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처 (E)에서 제시한 단가표에서 약간 낮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이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휴대전화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8대가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도난분실 조회에서 도난·분실된 것으로 조회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입한 시기와 도난분실 조회 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휴대전화 매입 당시에도 위 휴대전화가 도난·분실신고가 되어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거래처에 납품하고 나서 도난·분실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경우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았으며, 매입장부 등을 이용하여 매도인을 찾아 반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15 피고인은 2019. 11. 1. 01:1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도우미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해자가 도우미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이크 1개를 벽에 내리치고 바닥에 던져 수리비가 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853 피고인은 2019. 7. 21. 19:50경 안동시 E호텔 앞 도로에서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가 지나가자 일부러 피고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F로 하여금 피해자 H(이하 '피해회사'라고 합니다)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고, 2019. 7. 25.경 안동시 I에 있는 J의원에서 피해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등을 지불보증 하도록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금액 미상의 치료비 등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보험사기임을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3장, 내사보고(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M), 내사보고(피해자 A 진단서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사고당시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추정액에 대해),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붙임에 대해),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보험회사 직원 N 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의뢰(112 신고 사건 접수처리표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보고) 2019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품인 마이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피해품 변상에 대한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보험사기 미수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 범행은 비단 보험회사에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고 나아가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와 불륜관계로 만나던 중 2019. 1.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들자, 피해자의 사무실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장소로 이용하던 광주 서구 C건물 D호의 컴퓨터 모니터 위에 가정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는 업무용 화상캠이라고 속인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일상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전송받아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6. 15:35경 위 CCTV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1. 피해자의 나체사진(동영상 캡쳐 및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어 2019. 10. 23. 순천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존속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의 장남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강진군 C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가자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무슨 술을 그렇게 먹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모양의 안마용 플라스틱 스틱(길이 39cm, 높이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9. 14:45경 피해자 D(여, 68세)운영의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존속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현장증거사진 첨부), 현장증거사진 4매,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가족관계증명서, 피해부위 및 상해도구 사진 8매, 사건현장 사진 촬영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무릎 멍자국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0호) 제2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력과 같이 존속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도 안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5층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부터 2018. 9. 6. 19시경 단속 시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경계선으로부터 192.3미터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문과 벽으로 구조된 밀실형태의 화장실, 욕실 및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춘 형태로 위 장소에서 콘돔과 윤활젤을 보관하는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회보(한국국토정보공사) 1. 현장사진, 적발현장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에서 규정하는 상대보호구역 안에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업소 전용시설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해당 업소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상대보호구역 밖에 있다면, 해당업소가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환경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한 'C'는 건물 5층에 위치하여 있고, 건물점과 엘리베이터 사이의 거리, 건물의 5층 바닥까지의 높이, 엘리베이터에서 전용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E'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는 곳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2016. 2. 3. 법률 제13937호로 제정되어 2017. 2. 4.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교육감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와 사이의 실제 이동거리가 아니라 학교경계로부터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E'의 경계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92.3미터(감정도상 'E'이 위치한 F 경계점 4번과 'C'가 위치한 G의 최단거리인 건물점 건17 사이의 거리이다, 감정서회보)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소가 위치한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은 해당 시설의 전용시설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위 감정은 건물 5층의 외벽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의 업소가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이 마사지 업소의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사지 업소의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용이 예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외벽선도 해당 시설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년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콘돔, 윤활젤 등이 발견되기도 한 점,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환경법의 입법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영업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2010. 1. 4.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 4.경부터 2019. 2.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27.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 직원인 B에게 회사자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토록 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합계 302,13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1.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I의 대표 J으로부터 외상대금 24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18,515,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2017. 5. 16.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A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F은행 계좌(K)에서 회사 자금 50만 원을 A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이체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5번부터 236번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합계 277,300,000원을 이체하여 줘 위 A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사본) 및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영수증, 피의자 A F은행계좌거래내역, N조합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 횡령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횡령 경위 및 방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불상 10:00~11:00경 사이에 피해자 B(여, 60세, 가명)가 운영하는 전남 강진군 C D호에 있는 E병원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러왔다"고 말하고 계산을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계산대 옆 평상으로 밀고 들어가 앉힌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 위 가.항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 경과 후 일자불상 10:00~11: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E병원 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 19:00~20:00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팥죽을 전달하러 방문한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앉아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거실에 있는 돌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안방에 가서 한번 만 하자"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며 현관문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면서 "한 번만 해주고 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응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 3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제2, 3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 십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임에도 피해자나 그 가족과의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죄질도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상당한 정도로 체중이 감소하였고 우울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만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추후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임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할 것임 그리고 위자료 지급 등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B 그렌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2:59경 전남 해남군 C 소재 'D'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69세)을 조수석에 동승시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약 12도 경사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사정에 맞게 차량을 조작하여 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의 조향·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70m 가량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추락하여 위 승용차를 갯벌에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전복하게 함과 동시에 2018. 8. 7. 14:32경 전남 해남군 F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1. 상황보고서, 각 경찰전보,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 회보, 현장감식 결과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회보, 차량등록증 사본 1. 현장채증사진, 검안사진, 차량추락현장사진, 추락사고차량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 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 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전복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50년이 넘는 친구관계로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86

범죄사실 2017고단2986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터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1,210,000원 상당의 등유 2,000리터를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873,050원 상당의 등유 68,540리터를 판매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 등과 관련된 자동차 구조를 튜닝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 23:17경 F 무쏘 승용차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너비인 1865mm보다 41mm를 넓힌 1906mm로 튜닝되었음을 알면서도 대구 중구 G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2849 피고인은 2016. 4. 7.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 점에서 J K 탱크로리 차량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4. 11. M(주) 명의로 위 탱크로리 1대의 소유권 등록을 한 다음, 2016. 5. 9.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4,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탱크로리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원리금 2,740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7. 10.경 경북 영천IC 인근 노상에서 성 명불상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관련 서류를 위 차량과 함께 건네주어 대포차량으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탱크로리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잔여 대출금 합계 3,260만원상 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E,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석유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각 사진, 거래내역서, 피의자 N 상대 수사보고 1. 국민신문고 신고, F 차량 운행 상태, 내사보고(F 차량 너비 측정), 자동차등록증 사본 [다만, 증거목록의 순번 46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누락되었다] [2018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5고단2)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배임죄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액수,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3. 2. 18:46경, 서산시 고운로 214에 있는 우리은행 서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사용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메트암페타민 구입대금으로 5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빌라 담벼락 사이에 양면테이프에 감겨 있는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15:15경 대전 동구 우암로 250에 있는 국민은행 대전 가양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E)계좌에 F(가명) 명의로 9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피고인의 후배인 G과 2018. 5. 13.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배전함 및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5. 1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메트암페타민 중 불상량을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서산시 I 504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경위, 현금인출 및 무통장 송금시 CCTV영상자료 첨부) 1. 우리은행 직원의 이메일 및 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카카오뱅크 고객종합정보조회자료, 거래내역 및 전자금융접속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A)의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피의자가 투약한 주사바늘자국 사진, G과의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매수, 수수,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수수하고 직접 2회 투약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최근 20여 년간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C은 B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이고, C과 D는 1991. 11. 1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 10. 30.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C과 B은 2015. 7. 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에서, C이 당시 아내인 D와 공동소유로 등기된 포항시 남구 H아파트 I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에게 돈을 빌려주면 B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1,000만 원당 30만 원의 이자를 받아주기로 하고, C과 B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C이 대출을 받는데 공동소유자인 D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역할을 해주어서 대출이 되면 그 중 일부를 빌려주겠다.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D'라는 이름을 적으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은행 창구로 온 피고인에게 C이 재차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D라는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은 C, B과 D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D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F은행 G금융센터' 은행 창구에서 C이 대출금액 '일억 육천만원'으로 기재하여 미리 작성해둔 대출거래약정서의 담보제공자 란에 'D'라고 적고, C은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이 차주명 'C', 차주 대출 신청금액 '일억육천만원'으로 기재된 담보제공 신청서 신청인 란에 'D'라고 적고, 그 옆에 서명하였으며, 채권 채고액 '일억구천이백만원'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 란에도 'D'라고 적었다. 이어서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은행 G금융센터'의 대출담당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위조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 공소장 사본, 항고장,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정도, 보험설계사로서 문서위조·행사 범행 책임,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71-1

범죄사실 2018고단283 1. B(범인도피교사) B은 2017. 9. 1. 01: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건물 주차장에서, 사회 후배인 D에게 전화하여 '방금 전에 자동차 유리창을 깼는데, 이 사건 때문에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의 승진 심사에서 누락될까봐 걱정된다. 네가 대신 처리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이 경찰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2017. 9. 1. 09:34경 112에 신고하여 '내가 어제 친구랑 싸우다가 E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를 깼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B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D 가. 범인도피 D은 2017. 9. 1. 09:34경 경북 포항시 북구 F빌라 G호에서,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면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교사에 따라 112에 신고하여 '내가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면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신고하고,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956-2에 있는 청림파출소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D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D은 2017. 9. 1. 오후경 위 청림파출소 앞 길에서, B의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회 선배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B이 차 유리창을 깼는데, 경찰이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한다. 그때 형과 같이 있었다고 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7. 9. 11.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창을 깬 사람은 피고인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D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피고인은 2017. 9. 11. 13:35경 위 포항남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면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교사에 따라 피고인을 조사 중인 경위 I에게 'D과 다투던 중 인근에 있던 차량을 파손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차량 손괴장면 CCTV 화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 내역 분석),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단계 이후 도주하여 이 법원의 재판절차에 불응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큰마섬교차로 방면에서 구억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64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피해자 G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H(여, 71세)의 좌측 어깨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55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G를 두부 및 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