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68

범죄사실 2016고정1968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해자 E교회의 담임목사로 헌금의 보관 및 지출 등 교회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E교회에서, F으로부터 건축헌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26.경 그 중 19,968,925원을 서울 광진구 H 소재 다가구주택 매입 자금 명목으로 인출 및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614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교회 담임 목사이고, 피해자 F은 2014. 10.경부터 위 교회에 다니는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4. 10.말경 위 E교회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교회를 다른 부지에 신축할 예정인데, 건축헌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 중 한 명이 건축헌금을 나서서 내줘야 한다, 교회 신축을 위해 건축헌금을 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있던 위 E교회는 교회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다른 곳에 교회를 신축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헌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회 신축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위 교회에서 건축헌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경 위 E교회 내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I에 부지를 매수하여 교회를 신축하려고 한다, 위 부지 소유주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귀국하였으니 매매대금을 주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지난 번 낸 건축헌금을 십일조로 생각하고, 1억 원의 건축헌금을 추가로 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내달라, 자존심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있던 위 E교회는 교회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다른 곳에 교회를 신축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당시 구리시 I에 부지를 매수할 만한 자금이나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헌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헌금을교회 신축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건축헌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부금납입증명원,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영수증,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부동산(다가구주택)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2017고단1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기부금납입증명원,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영수증,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부동산(다가구주택)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건축헌금 대출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1,000만 원을 건축헌금이 아닌 일반헌금으로 냈고, 피고인에게는 구리시 I 토지를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000만 원이 건축헌금 명목으로 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1억 원을 추가로 내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J 목사로부터 이전에 낸 1,000만 원을 십일조로 생각하고 1억 원을 추가로 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헌금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구리시 I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여부를 알아보고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K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전혀 없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2015. 3.경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주인이 아프리카에서 돌아와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와 관련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2015. 3.경 무렵에는 교회의 보상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서 위 구리시 I 토지를 매수할 방법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건축헌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한편 피고인은 F으로부터 1억 원의 건축헌금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6. 13. M와 서울 광진구 H 소재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5억 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축헌금의 상당 부분(약 7 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가구주택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헌금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5. 3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M 에 관하여 다른 교회 집사로서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허위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6. 13. M와 서울 광진구 H 소재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5억 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교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6.경 교인인 N, O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2015. 6.경 N, O에게 알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N, O이 교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헌금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사후에서야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정1968의 수사기록 56, 6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다가구주택의 등기 명의를 문제삼자 그제서야 피해자 교회로 등기 명의를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교회로 다가구주택이 증여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