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춘천시 C를 개발 중이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토목 준공검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에 D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7억8,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채권자 E 등으로부터 청구금액 합계 3억 2,000만 원의 가압류가 되는 등 채무가 있고, 당시 3,7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4%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8. 2. 위 제1항 기재 임야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F 일대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고자 한다. 분양계약금을 주면 당신(피해자)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인 G로부터 분양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각 차용증, 각 통장거래사본, 현금보관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신용평 가서, 각 수사보고(경기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소유자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미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완료되어 남아 있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불량자이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 또한 없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은 2011.경부터 국세 약 3,700만 원을 연체하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주식회사 I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춘천시 C 임야는 2013. 8. 2.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4. 4. 7. 매각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 외에도 수천만 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돈을 지급받은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J 소유의 춘천시 C, K, L, M, N 토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기존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그 약정대로 이행하여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가 기수에 달하는 이상 그 이후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4. 11. 17.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현금보관증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추가 분양대금‘ ”※ 추가 분양하지 않을 경우 반납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분양대금조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토지는 당시 처음부터 분양할 수 없었던 토지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실제와 다르게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I 소유의 춘천시 C, K, L, M, N 토지가 J에게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 각 토지가 J의 아들 O 명의로 경락된 후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위 각 토지가 피해자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어 피해자가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3.경 위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당시 감정평가액은 약 7억 원 정도였고,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O이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싼 2억 7,000만 원에 경락받았는데, 피해자가 2016. 9. 1. 피고인의 중개로 O으로부터 3억 500만 원(피고인은 실제 매매가액이 2억 8,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에 매수하여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선으로 이익을 따로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춘천시 C 개발사업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토지는 피해자 소유로 귀속된 점, 피고인에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및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