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2. 08:10경 전주시 완산구 BJ에 있는 'BK 피시방'에서 피해자 BL(31세)이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06:30경 전주시 완산구 BM에 있는 BN민박 앞 노상에서 피해자 BO이 주차하여 둔 BP 그랜저HG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차량 안으로 손을 넣어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4. 06:55 전주시 완산구 BQ에 있는 피해자 BR가 운영하는 BS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O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07:05경 전주시 덕진구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O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4. 07:09 경 전주시 덕진구 BW에 있는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O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93,200원 상당의 에세 체인지 담배 2보루,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U,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BO의 진술서, BL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절도범행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기본 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사기죄, 절도죄)을 저질러 두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자동차모델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주소> 앞 도로상을 <지역명>사거리 방면에서 <교량명>대교남단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후방에는 B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량의 동정을 살펴 안전하게 후진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B 운전의 쏘나타 택시 차량을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 운전의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C(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4. 04:30경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자동차모델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3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E노동조합(이하 'E'라고만 함) 경남지역본부장이었던 자인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E에서는 2003, 5, 13. 서울 동작구민회관에서 E위원장 F, 피고인을 비롯한 각 지역본부장 및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3. 5. 22, 및 23. 양일간 '노동3권 쟁취 등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에 따른 투쟁지침'을 각 지역본부에 시달하고, 피고인은 위 지침을 경남지역본부 인터넷 공지사항 등에 게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가를 독려하고, 경남지역 E 가입 공무원들은 위 지침에 따라 찬반투표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위 F 등 E 가입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2003. 5. 22.부터 2003. 5. 23. 까지 사이에 E 경남지역본부 산하 22개 지부를 포함한 E 지부 사무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노동3권 쟁취 등을 위한 쟁의행위 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2. E 부위원장 G 등 E 소속 공무원 200여명 및 H 소속 대학생 1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2003. 5. 18, 10:00경부터 2003. 5. 18. 11:2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운정동 소재 5·18 구묘역에서 개최된 '5월 정신 계승 E 결의대회'에 E 소속 공무원 20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묵념, E 위원장 F의 인사말, 각 지역본부장들의 헌화순으로 집회를 마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국립 5·18묘지 (이하 '국립묘지'라고 함) 후문으로 이동하여, 국립묘지 정문 앞 도로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H 소속 대학생 1,000여명중 100여 명이 2003. 5. 18. 11:30경 국립묘지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중이던 5·18기념식을 방해하고자 국립묘지 후문으로 이동하여 기념식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250여 명과 대치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E 소속 공무원 200여 명과 함께 위 학생들에게 합세하여, 시위 인원들 중 일부는 5월 정신 계승하여 노동3권 쟁취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관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여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립묘지 후문 입구 철구조물 앞까지 진출하고, 계속해서 철구조물을 뛰어 넘으려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경찰관들을 때리면서 몸으로 밀어내고, 일부 시위 인원들은 소지하고 있던 깃대 등으로 경찰관들을 내리치고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E 광주 북구청 지부장 I은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장구인 경찰봉(단봉) 1개를 빼앗아 들고 후문 입구 철구조물 위에 올라가 경찰봉으로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내리치는 등 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시위진압 경찰관들의 대통령 경호 및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전남지방경찰청 제501 전투경찰대 소속 수경 으로 하여금 요치 2주의 안면부 열상을, 이경 K로 하여금 요치 2주의 우측 박부 열상을, 수경 L으로 하여금 요치 2주의 경부염좌상을, 상경 M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 타박상을, 수경 N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찰과상을, 이경 O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 소지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여하고, 2003. 5. 18. 11:50 경까지 약 20분 동안 국립 5·18묘지 후문 앞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공고, 긴급투쟁지침, 쟁위행위 찬반투표 전경, E 경남지역본부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체증사진 확인), 체중사진(A)의 기재 및 영상 1. 각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의 점은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범인 공소외 5에 대한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694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집단행위의 점은 각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 불법집회 참가의 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99고단226

울 산지방법원 판 결 전 99고단226 가.근로기준법위반 99고단1467(병합) 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범위반 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애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검 사 황 선 기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금30,000원을 1일로환산 한기간(단수금액은 1일로 계산)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 50일을 위 벌금에 관한노역장유치 기간에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울산울주군 소재 주식회 319 320 SST 2.8. 322 #사김 323
의정부지방법원-200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1996.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각되어 1997.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1997. 10. 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3. 5. 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한 외 절도 등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인바, 1. 2003. 11. 21. 01:00경 의정부시 B빌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빌라 C호의 현관출입문이 열쇠가 꽂힌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호실 현관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7세)의 옆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현금 1만원을 꺼내어 절취한 후 안방에서 나오려는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며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안에 있는 수석(높이 48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을 양손으로 집어들어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1회 힘껏 내리 쳐 피고인으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머리뼈골절로 인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2. 위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와 함께 피해자의 딸인 E가 거주하는 위 집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벗어놓은 상의와 그곳에 있는 이불을 피해자의 사체 위에 덮고, E가 사용하는 작은 방 침대 위에 있는 이불까지 가져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덮은 다음 그곳에 있는 1회용 라이터로 위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지 아니하고 위 이불 등만 태우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사체 양쪽 다리부위를 태워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F이 작성한 수석 촬영사진 편철보고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F이 작성한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살인죄 : 무기징역형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물중독증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감기약,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다량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수 차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더군다나 1996. 12. 18. 02:20경 70세의 할머니인 J의 집에 들어가 그 집 마루에 있던 부엌칼을 들이대며 J에게 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1997. 10. 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5.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이 단지 술을 마시고 본드나 감기약, 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술에 만취해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석으로 머리를 세게 쳐서 살해한 다음, 여유있게 현장에 있던 담배를 피워 물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 위에 이불 등을 덮은 다음 불을 붙인 후 유유히 범행 현장을 빠져 나와 윤락가로 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수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대담한데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태연히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수표로 택시를 타고 윤락가에 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이처럼 가볍게 여겨 앗아간 피고인 행위,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의 중대성, 피해감정,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아직은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피고인에 대하여 그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2013고단126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차량을 공식 정비업소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하는 일을 하던 자로서, 2012. 5. 중순경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009년식 F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승용차에서 리벳, 스크루, 범퍼, 센서, 라이트 발라스터(안정기), 라디에이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개 품목 시가 합계 15,069,000원 상당을 임의로 탈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426]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I(40세)으로부터 사고로 파손된 J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았으나, 부품 구입 등이 어려워 차량 수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빨리 수리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는바, 사실은 자동차 정비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임대보증금 이외에도 자동차 검사장비와 판금, 도색 장비 등 고가의 장비 및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었으며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동차 정비공장을 개설하여 차량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1. 12. 말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는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고,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는 차량 정비 공장을 새로 개설해야 되는데 차량 정비 공장 건물을 인수하려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면 정비 공장을 개설하여 차량을 수리해 주고, 2013. 1. 8. 까지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2012.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파손된 I의 벤츠 승용차의 배선작업, 모듈설치 등 전기작업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대질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K의 차량출고확인서, L의 확인서, 사진 2장, 사진 12장 및 설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각서 접수), 수사보고서 (피해부품 견적서 및 확인서를 고소인으로부터 접수), 수사보고서 (차량입고 당시 피의자의 사업장 사진 접수) [2013고단1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대질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차량 수리를 의뢰한 M 상대 수사), 회신, 수사보고(자동차정비자격증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부품 가액이 그다지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경미한 벌금형에 불과할 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20. 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F 호텔&카지노 옆 별관 G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B은 필리핀에서 이루어진 바카라 등 도박 게임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일명 ‘H’(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을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I 포항지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개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주고 도박 행위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뱅킹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도박 행위자들이 일명 바카라(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게임) 도박게임 등에서 뱅커(BANKER) 또는 플레이어(PLAYER) 둘 중 어느 하나에 배팅하여 이기면 두 배를 배당해주고, 패할 경우 배팅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자들로부터 합계 335,355,014,847원을 입금받는 등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캡처자료 1. 각 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도박규모 추정) 1.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개설한 도박장에 유입된 도박자금의 전체 규모가 합계 약 3,353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규모가 매우 큰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였으며 충전과 환전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고아로 성장하여 힘든 시기를 보냈고, 얼마 전 혼인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귀국하였다가 체포되었으며, 최근 자녀가 출생하였다. -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3. 4. 04: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근처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4:3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122-16에 있는 마포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멀리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시비하다가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뒷덜미를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6.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8. 9. 18. 피해자 B(52세)를 폭행하여 같은 달 19.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23:00경 서울 금천구 C원룸텔 고시원에서 피해자를 그곳 고시원 1층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고시원 바깥으로 끌고 나간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락상을 가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0, 10, 23:50경부터 같은 날 23:5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원룸텔 고시원에서 피해자 B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기 위하여 그곳 D호실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방 열쇠를 가져온 다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고시원 업주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방실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방실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사진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총 10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18 화순등기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C으로부터 매수한 전남 화순군 D 답 130㎡ 토지를 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명의신탁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경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2:04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2동 1106호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신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 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2.경부터 2014. 6. 8.경까지 사이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신품인 디퓨저와 룸&퍼퓸 스프레이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1.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모두 마쳤고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02:01경 천안시 서북구 B 다세대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해당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차량 컵홀더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총 105,000원 상당의 현금(100원짜리 동전 약 300개, 500원짜리 동전 약 150개)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등)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절대적인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병 B기로 입대하여 공군 C중대 전력운영반에서 근무 하는 군인이었고, 피해자 D(가명, 병 E기)은 위 공군 F중대에서 근무하며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동료 군인이었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6. 17. 19:00경 성남시 G대대 H생활관에서, 침상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뒤돌아서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고인 본인의 양쪽 엉덩이를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항문을 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옆에 있던 I가 자신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았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쪽 엉덩이를 벌려 피해자가 5초 동안 피고인의 항문을 보도록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6. 중순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켜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장 J 등 동료 병사들 앞에서 “병신 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청원휴가를 나가기 위해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친 군 수사기관 조사와 이 법정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I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위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같은날 선임인 K에게 이를 상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이 비록 이 법정에서는 오랜 시간이 흘러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군사법경찰 조사에서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상담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인 점, 한편 피고인이 위 가혹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았던 I는 군사법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위력행사가혹행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는 불복하지 않아 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17: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진 신호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진직주행 해야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으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에 2,672,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자동차정비점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8. 11.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