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I은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도 J, K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를 비롯하여 일명 '사다리' 등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K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계좌를 공급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J은 K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관리팀과 홍보팀을 총괄관리하고, K의 조카인 피고인 A은 관리팀장으로서 자금과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 C, H, I, D는 관리팀으로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경기 일정 및 결과 업데이트, 배당금 지급, 회원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E, G은 L, M, N, O, P과 홍보팀으로서 SNS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K, J 등과 함께 2015. 9.경부터 2015. 11.경 사이 필리핀 세부만다우 Q의 2층 주택에 컴퓨터 약 10대를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토토를 비롯하여 '사다리' 등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R(R 등)'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등으로 송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은 취득하는 방식 또는 회원들이 사다리 양쪽의 '홀수'와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취득하는 방식 등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5. 11.경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5개의 계좌로 합계 2,129,497,218원을 입금받아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H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1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2. 12.경부터 2016. 6. 18.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2. 22.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팀으로서, 사이트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경기 일정 및 결과 업데이트, 게임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회원 응대 등의 업무를 하여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고, 피고인 E은 2016. 1. 24.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위 사이트의 홍보팀으로서 팔로워가 많은 페이스북 계정을 구매한 뒤 SNS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U', 'V'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허위 정보가 포함된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SNS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클릭하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구와 사이트 운영진과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볼 수 있게 기재하여 두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고, 피고인 B는 2016. 9. 22.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피고인 G은 2016. 2. 2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위 사이트의 홍보팀으로서 선불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아이디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도박사이트 단체 채팅방에 도박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장한 후 경기 예상 글을 올리고 회원들의 베팅을 유도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K 판결문 확인 보고, K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 각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K에 대한 재판기록 첨부 - 재판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판결 확정된 공범들 범행기간 등 확인 - 피의자들 및 공범들에 대한 범행기간 등 정리표), 각 내사보고(페이스북 게시물 확인, 사설도박 등 광고물 확인, 사이트 운영시기 및 입금계좌 등 확인), 도박자금 운영계좌 및 도박금액 특정,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압수 2016-17747, 18375 각 자료분석), 수사보고(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 판결문), 각 수사보고(도박 규모 확인 및 계좌 일람표 첨부, 도박계좌 거래기간 특정 경위 및 일람표 정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C, I),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B,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점, 장기간 21억 원을 넘는 규모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I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가 있어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관련 공범자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처벌 형량과의 형평, 피고인별 가담 기간과 범행 내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