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2022고합187]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 12. 제조업 체류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9.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29.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위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가. 2021. 12.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1.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D, 일명 ‘E’)의 집에서, 현금 20만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야바 약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22. 4. 2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29. 06:00경 경기 김포시 F건물 G호에서, B(B, 일명 ‘H’)에게 필로폰 4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22. 4. 29.경 필로폰,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4. 29. 21:00경 충남 홍성군 I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쿠킹호일 위에 야바 2정,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2. 4.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4. 05:09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J’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필로폰을 두고 갔으니 이를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듣고 이에 따라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1,00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2022. 4. 29.경 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4. 29. 21:20경 위 제2의 다항 기재 ‘I모텔’ 주차장에서, 비닐백에 포장된 필로폰 967.11g, 야바 23정을 위 제2의 다항 기재 K5 승용차의 콘솔박스, 비닐봉지, 여행용 파우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641만4,000원 상당의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21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2022. 4. 말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4. 말경 충남 홍성군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에게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3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4. 2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4. 29. 06:00경 김포시 F건물 G호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22. 5. 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5. 8. 11:00경 충남 홍성군 K건물 L호에서 야바 3정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말경 충남 홍성군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지급받고 야바 13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2고합265]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2. 5. 8. 16:36경 충남 홍성군 K 앞 주차장에서(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와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봉인을 떼고 번호판을 서로 바꾸어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메신저 캡쳐 사진, 수첩, 통장 촬영 사진, H의 여권 및 메시지 캡쳐 사진, 지도 캡쳐 사진, ‘B’ 외국인 정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간이시약검사 키트 사진, 각 감정서,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결과) 및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USB 1. 외국인 신원조회 화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대전출입국사무소 피의자 체류자격 조회) [2022고합2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첩사진, 카카오맵 검색 목록, 휴대전화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의 점, 2022고합187 사건의 판시 제1항 범행.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의 점, 2022고합187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2022고합187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및 필로톤 투약의 점, 2022고합187 사건의 판시 제2의 다항 범행,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의 점, 2022고합210 사건의 판시 제2항 범행,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5천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수의 점, 2022고합187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 범행,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5천만 원 이상의 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2022고합187 사건의 판시 제3의 나항 범행,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2022고합21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2022고합210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2022고합210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 범행,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번호판 임의탈거의 점, 2022고합265 사건 범행,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4. 4. 자 필로폰 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4. 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13호. 다만 감정으로 소모된 분량은 제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4 내지 16호. 다만 감정으로 소모된 분량은 제외) 5.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4,500,000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합계 3,800,000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합계 3,650,000원)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합계 8,300,000원 나. 피고인 B : 합계 3,650,000원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일명 ‘E’)에게 야바를 준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고 매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일명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야바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받고, 피고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비록 D가 이 법정에서 이르러 위 현금을 실제 교부한 사람 등에 관하여 경찰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상의 차이로 사소한 부분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D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위 20만 원을 주유비로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D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생각한 야바 10정의 가격은 20만 원이었던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D는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려고 하였던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당시 피고인은 대구에서부터 김해에 있는 D의 집에 온 것으로 보이는 데(증거기록 제30쪽), 위 20만 원은 해당 구간의 주유비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고가에 거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료로 주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만 원은 D의 수사기관 진술과 마찬가지로 야바 10정의 매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21. 12.경 D의 집에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증거기록 제345쪽 등 참조), 이 법정에 이르러 D에게 야바를 준 사실은 있으나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은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이 2021. 12.경부터 주변 태국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나 야바를 매도하거나, 건네주고, 이를 일부 투약하였으며,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횟수와 기간,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주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같은 국적의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으로서 삶의 고단함을 피하기 힘든 동포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거나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시킨 행위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오로지 투약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건네받았다. 불리한 정상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1. 12.경부터 2022. 4. 29.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나 야바를 매수하거나 건네받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으며,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송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취거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횟수와 기간,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행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