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5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7:30경 위 트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릉사거리 쪽에서 화전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원당 쪽에서 서오릉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2002. 11.경부터 2011. 9. 23.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네명의로 안마시술소의 사업자 등록을 내고 보증금 조로 62,000,000원을 내면 매월 2,300,000원의 급여를 보장하고, 이와 더불어 안마시술사로 일한 일당은 따로 지급해 주겠으며, 사업자 등록 명의는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그 즉시 62,000,000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경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위 업소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이 된 이후로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위 안마시술소의 고정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2009. 10.경부터는 위 안마시술소의 실질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던 반면, 당시 부산상호저축은행 및 E으로부터 차용한 개인채무가 19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음에도 그 대출이자 등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아파트 및 제주도 소재 토지 등을 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 해주는 등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2,000,000원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2,300,000원의 고정급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그 일행인 D은, 피해자 E, F, G 및 그 일행인 H과의 사이에 2012. 9. 4. 02:50경 충북 음성군 [호프 앞 노상에서 Dol H의 어깨를 치고 갔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시비 도중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의 다발성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F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2회 가량 피해자의 뺨과 팔을 때리고, 피고인 B은 그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1회 가량 피해자의 뺨을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3명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E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51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C(여, 47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15. 5. 말경부터 부산 동구 D아파트 B동 225호 있는 C의 집에서 같이 살다가 2015. 7. 25.경 C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고 평소 타고 다니던 C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에 피고인의 짐을 싣고 운전해 가버렸다. 그 후 시간이 지나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가져오지 않자 C는 2015. 7. 28.경 피고인에게 오후 5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차량을 가져다 놓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자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차량을 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C는 다음날인 7. 29. 13:00경 G(여, 36세, C의 올케), H(여, 19세, C의 조카)과 함께 피고인이 일하는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방파제를 찾아가 피고인을 불러내 차량을 돌려 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은 일이 끝나면 전화를 하겠으니 그때 다시 보자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일이 끝나고 위 D아파트 앞에서 C 등을 다시 만나 숙소를 잡고 짐을 뺀 다음 차량을 주겠다고 하고 숙소를 잡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뒤따라오는 C에게 전화하여 "송도 오솔길 입구 쪽에 있는 모텔로 가니 그쪽으로 오라"고 하고 부산 서구 1에 있는 J 식당 쪽으로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J 식당 아래에 있는 모텔에 이르러 C 등이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만나기 싫은 생각이 들어 C 등을 그냥 지나쳐 이면도로를 따라 감천항 방면으로 5분 정도 운전해 올라가 감천항이 보이는 곳에 차량을 세우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뒤따라온 C가 계속해서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들고 나와 난간 아래에 던져 버리고 다시 차량을 운전해 가려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8:30경 위 J 식당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C가 계속해서 차량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다시 차량을 타고 출발하려는 순간 피해자 GI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 G의 차량 쪽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 G이 겁을 먹고 피해자 C, 피해자 H을 태운 채 도망가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G의 차량을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고, 계속된 추격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이 길가에 차량을 세우자 다시 그 차량을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G과 피해자 C가 차량에서 내려 산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도 차량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면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 C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가 허리를 숙이자 발로 그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 및 범행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의 주된 피해자인 C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를 서울남부지방법원 쪽에서 화곡고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선행차량 등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렉스턴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위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상각연골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 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금고 8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을 하한으로 하므로, 이 사건 전체 양형도 이와 동일하게 징역 8월을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주취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205호에서 SNS 페이스북(facebook) 쇼핑몰 페이지를 개설하여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명품 브랜드 옷 팝니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신발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계좌(D)로 신발의 구매대금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21,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해 일부를 추가적으로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예향교회 앞 2차로를 호계 국제아파트 쪽에서 회성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09%로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알파문구점 앞 노상을 보일약국 방면에서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구간으로 도로변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차선을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 반대 차선에 주차해있던 D(5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쪽 범퍼 판금 등 수리비 약 410,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여, 49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앞뒤 문짝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782,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J(50세) 운전의 K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쪽 휀다 및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어 리어필라 판금 등 수리비 약 146,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법령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전과도 1회 있는 점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2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 07:50경 순천시 송광면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2.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B 번호판 1장을 C 화물차의 뒷부분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번호판을 부착한 C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첨부)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3:35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대온천 방면에서 자인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보조기를 끌면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9. 14:05경 위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를 두부외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01

범죄사실 2015고단8601 1. 업무방해 가. 2014.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20: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값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2, 02: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술값이 없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6:00경 부산 북구 I 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비 등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술값이 없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03: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술값이 없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5.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01:30경 부산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등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술값이 없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4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 00:10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고객주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8.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2.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반석 4가 방면에서 국가정보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69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2. 25.경 공주시 반죽동 18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723,2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등) 1. 고발서, 조사서(F회사 G),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업주인 E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유소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된다는 사실이나 이 이를 기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E으로부터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금액,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실 업주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그 후에 명의대여자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의 변소 전반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동일한 취지로 변소하였던 이 법원 2013 고합359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E 이 공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그대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1:4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정문 앞에 약 30분 동안 누워있다가 귀가를 위하여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B의경 C(22세)으로부터 양 팔을 잡히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서 정문 안전 관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수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21:30경 광주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위 주점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행위로 인한 다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숙주재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E에서 속칭 수집상(보따리상들이 반입한 농산물을 모아 판매하는 사람)인 F로부터 밀수입된 녹두 575kg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시가 약 464,793,2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녹두 83,056kg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두콩 거래현황(매입) 출력물(증 제20호), 월별 매출 출력물(증 제21호) 1. 압수조서(증거기록 540쪽), 압수목록(증거기록 541쪽) 1. 정품 녹두 및 적발된 녹두 사진 1. E 녹두대금 등 계좌입금 내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이 F로부터 취득한 전체 녹두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464,793,200원에서 압수된 475kg의 법칙 당시(2013. 10. 25.) 국내도매가격 2,380,000원을 공제한 462,413,2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가 직접 밀수한 녹두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F가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밀수된 후 취득한 녹두를 재차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이 F로부터 취득한 녹두 모두를 밀수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F로부터 취득한 녹두가 밀수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F가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하여 재차 피고인에게 위 물품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물품의 성격이 바뀌어 제269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274조 제1항 제1호가 제269조의 죄를 범한 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취득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취득한 녹두가 모두 밀수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F는 자신이 취급한 녹두의 비율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30%가 유통공사 물건이고, 나머지 70%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60%가 정상수입 제품이고 40%는 보따리상 제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에게 공급한 녹두의 비율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정상제품을 거의 판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비율이 기억나지 않는데, 정상제품을 공급할 때도 있었고 섞어서 줄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 부분에 관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 번복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녹두콩 거래현황(매입) 출력물(증 제20호), 월별 매출 출력물(증 제21호)에 의하면 피고인과의 거래기간 동안 F는 정상제품을 취급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보따리상 제품들만 매입하였고(거래현황표에 모두 '따이공비'가 표시되어 있어 보따리상 제품들임이 확인된다), 위 보따리상 제품들이 피고인 등에게 출고된 것으로 보이므로(거래현황표 마지막 '창고'란에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입고된 물량에서 피고인 등에게 출고된 물량을 뺀 나머지 녹두량이 표시되어 있고 정식제품 입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바, F가 정식제품을 취급하면서도 정식제품에 대하여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잔량을 정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이 F로부터 취득한 녹두는 모두 밀수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숙주재배업에 종사하였고, 2010경부터는 직접 E을 운영하고 있어 녹두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중에 유통되는 녹두는 정상적으로 통관되는 것 외에도 밀수입한 것 및 보따리상 등이 밀수한 것을 취득한 것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통관되는 녹두의 경우 그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한국유통공사에서 공급되는 녹두는 밀수입된 녹두보다 그 품질이 떨어져 발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F가 품질이 좋은 녹두를 공급하였을 때 위 녹두가 밀수입된 녹두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점, 정상적으로 통관되는 녹두와 밀수입된 녹두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포장 등의 차이가 외견상 식별이 가능한 점, F와 H은 당시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녹두에 관하여 밀수입된 녹두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계산서가 문제된 2011. 7. 경에 F가 피고인에게 보따리상 물건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구입한 녹두가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밀수입 녹두의 수량, 취득 기간 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품질이 좋은 녹두를 사용하여 숙주를 재배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부정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채무현황),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압류결정문,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첨부), 대출신청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07. 11, 26,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4,0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다(피고인은 2008. 8월경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전에 400만원을 변제하여 합계 1,4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이 뒤늦게 2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25년 전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4. 0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