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총감독으로서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피해자 E에게 애니메이션 영화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경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D에서 3D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F'이란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제작공정이 현재 90%에 달하고 있으므로 후반 편집 작업에 필요한 10억 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2009년 초순경에 이 영화를 개봉하여 2009. 6. 30.까지는 원금 10억 원을 상환하고, 개봉 후 5년간 영화사업 및 캐릭터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의 5%를 지급하겠다. 이 영화는 전 세계 60~80개국에서 개봉되고, 5년간 약 22억 불의 매출이 예상되는데 약 8억 불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순 이익이 약 14억 불(1조 6천억 원)이 예상되므로 그 수익금의 5%를 지급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는 기존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이미 해외투자로 충당하였고, 후반작업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후반 투자자의 리스크는 전혀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08. 7. 1. 서울 영등포구 G빌딩 907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D의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하고 그 투자계약서를 피해자의 처 H에게 주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투자금의 대부분을 그동안의 회사 채무, 회사 운영비, 직원들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의후반 편집 작업에만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돈 이외에 제작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위 영화를 기일 내에 개봉하여 2009. 6. 30.까지 피해자의 투자금 10억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통하여 2008. 7. 1. 1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투자제안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차용증 및 지불각서, 제작비 사용내역서,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별책, 범죄경력조회,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투자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 인건비 등에 실제로 사용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개봉하지 못한 이유는 '아바타', '드래곤 길들이기'와 같은 외국 영화가 '3D+3D'의 방식으로 제작됨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제작하는 영화도 위 방식으로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 제작기간이 더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L대학교 이사장이자 M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는 2008. 6. 초순경 N호텔에서 열린 영화 'F' 시사회에 참석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그곳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났고, 투자제안서(수사기록 14~18쪽)를 받았다. 2) 그 후, 피해자는 2008. 6. 중순경 호텔에서 열린 시사회에 자신을 대신하여 1을 참석하게 하였고, 1은 위 시사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INFORMATION MEMORANDUM'(수사기록 19~44쪽)을 건네받아 검토하였다. 위 'INFORMATION MEMORANDUM'에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위 영화의 예상되는 영업수익 합계액이 2,238,278,113불, 예상되는 영업비용 합계액은 808,655,778 불이고, 위 영업수익 합계액에서 영업비용 합계액을 뺀 5년간 예상되는 영업이익 합계액은 1,429,622,335불로 기재되어 있었다( 사기록 40쪽). 그러나 위 'INFORMATION MEMORANDUM'은 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고(사실조회회신), 예상되는 영업수익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 및 캐릭터들이 거둔 수익에 대한 인터넷 자료 뿐(증 제4호증의 1, 2)이다. 3) 피해자 E과 I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투자설명을 듣고 난 다음, 2008. 7. 1. D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F 프로젝트 투자계약서'(수사기록 46~49쪽)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제1조(목적)에는 "투자금은 극장용 애니메이션 F 후반 제작비에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송금 받은 10억 원을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후반 제작비 이외에 밀린 D 직원들의 인건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직원들의 임금을 연체하여 수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도 같은 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수사기록 109~113쪽), 직원 임금 및 4대 보험 체납으로 D 법인계좌가 압류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34쪽). 나.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영화의 예상수익이 약 22억 불에 이르고, 영화제작이 약 90% 정도 완성되었다고 말하였지만,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영화의 후반 제작비에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투자금을 받자마자 기존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은 투자를 받을 당시 임금체불 등으로 법인계좌가 압류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투자 위험이 없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화제작 사업 투자자금이 부족하여 매우 궁박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예상 제작기간, 실패가능성 등을 숨긴 채 지나치게 과장된 예상수익만을 부각시킨 사정이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편취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영화제작 자체는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여 현재 일정한 단계의 영화를 완성하였고 편취한 금전 중 상당액이 영화제작에 그대로 사용된 점, 편취한 10억 원 중 1억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들을 구금함으로써 영화제작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남은 영화작업을 마쳐 영화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