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8:0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하여 재범한 점, 운전하던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본인 또한 부상으로 응급실에 후송될 정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22

범 죄 사 실 1. 2022.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3. 22:50경 대전 B에 있는 C지하상상가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자 2명에게 “지하상가는 대전의 얼굴인데 노숙인들이 일도 안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보기 싫다”며 소리를 지르고 음식물 쓰레기를 바닥에 던지다가, 위 행위를 제지하는 위 지하상가 경비직원인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뭔데 말리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3: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1.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1. 9. 11:00경 대전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흰색 카니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부동산 인근에 있는 ‘***호텔’ 앞에 비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와 위 도로에 집어 던져 위 부동산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놀라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1:2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9. 11:46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고 소란이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00경 대전 동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점’ 편의점 앞 도로에서 연이어 주차된 3대의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호텔’ 앞에 비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 위 편의점 주변에 뿌리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들아 차를 빼라, 나는 차를 뺄 때까지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릴꺼다, 너도 당하고 싶냐, 경찰에 신고해 씨발, 죽인다, 뭘 보냐 미친년아"고 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2:2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12, 14, 1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및 범행횟수, 영업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23:53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56 경동초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22. 23:5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56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전자하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C종교단체 종단의 ‘D(1인자를 지칭)’이었던 망 E(1996년 사망)의 영적 배우자였다고 하는 F의 조카로서 C종교단체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B는 C종교단체 D인 E이 사망하자 F를 D으로 추대하기 위한 경비 또는 통합위원회의 회관 신축을 위한 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C종교단체와 관련 있는 사업체의 사업권이나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5. 2. 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1층 카페에서 피해자 I을 만나 피해자에게 “착수금을 주면 성남시 분당구 J건물 1층에 있는 K약국을 임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C종교단체와 관련 있는 사업체의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B의 고모인 F가 C종교단체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이미 2008. 3.경 각하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위 F가 ‘D’이 될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약국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착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송금내역, 이체확인서, 영장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14. 02:29경 하남시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주차장 D번 구역 통로에서 잠이 들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불겠다,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명시적인 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3고단309

판 결 사 건 2003단309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검 사 정희도 변 호 인 변호사 강영신(국선) 판결선고 2003.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언니인 공소외 망 주민등록번호 생략) 가 독신으로 생활하다 2001. 2. 8.경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 망인(드시)의 직계존·비속이 없었으므로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피해자 피고인, 공소외 같은 같은 (피고 G 인과 동명이인)등 6명이 있었으나 그 중 는 상속 포기의사를 밝혀 결국 피고인, 피해자 등 3명이 상속하게 되었고, 전주에 거주하는 T 1. 가, 2001. 3.9경 진주시 완산구 소재 은행 서신동 지점에서, 행사합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C 피상속인의 은행예금구좌(구좌번호(계좌번호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구좌로 이체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예금 합계 금 10,514,644원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 지급의뢰서의 보증인란에 " (주민등록번호 | 생략) 서울 강동구 J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예금 지급의뢰서의 보증인란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의뢰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1.3.9.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가 피상속인의 예금구좌구좌번호 (계좌번호 3생략) (계좌번54 생략)(계좌번호 5생략) 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구좌로 이체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된 "상속으로 인한 예금청구서" 용지에 피고인이 위 세 구좌에 예치된 합계 금 9,689,925원에 대한 지급의뢰를 하면서 상속인란에 (주민등록번호 : 생략) 서울 강동구 '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시 청구인(상속인란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예금 지급의뢰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01. 7. 25.경 전주시 덕진구M 소재 N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시경 공동상속인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상속재산인 전세권을 자신의 단독 명의 126 . E AC NHA T 들려 받아 상속지분에 따라 성당하게 분배하는데 필요한 것처럼 속여 봉인활로부터 무편으로 인감증명 등을 건네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점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인 "전주시 완산구 건물 1층 전부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만원 상당의 전세권" 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피고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처럼 문서작성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28.전세권이전등기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 각 1매씩을 함부로 작성하게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O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 각 1매씩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와 같이 위조된 전세권이전등기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위임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3001. 3. 9.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구좌 (이 좌번호6생략) 로 이체한 금 10,510,000원, 같은 날 1.의 나.항의 예금구좌에서 피고인 개인구좌( (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한 금 9,689,925원, 같은 해 6. 14. 중권 서신동지점에 예치된 주식매도대금 5,285,355원 은행 (예좌번드 6 생략)이체), 2001. 8. 9.경 위 2항의 전세권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은행(계좌번호6생략) 이체)등 합계 금 95,485,280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관하던 중 2001. 8. 13.경 피해자 O 에게 금 500만원을, 위 D 0 에게 로 1,000만원 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인 80485,280원 상당을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전부 소비하여 피해자 c의 상속분 31,828,427원 중위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6,828,427원을 횡령한 것이다. 12N2 1 ⠀⠀ ⠀
인천지방법원-2010고정4434

범죄사실 앵무새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09. 10. 31.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과 앵무새를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네이버 카페의 게시판에 "이 분께 올 2월부터 앵무새 수입건으로 9천만원 법인계좌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2월부터 현재까지 수입지연을 이유로 이자를 합하면 대략 1억 2천입니다. 과연 그 앵무새는 언제 저에게 들어올까요. 이런 저런 핑계로 미뤄지다 지난주 검찰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보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짧은 댓글 올리며 앵무새 수입해 준다는 말 혹은 선입금에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09008132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앵무새 매니아 동호회 E 글(증 제1호), E글(증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 이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우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 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D F와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995만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2010고단5246)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21.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당시 28세)과 2018. 7.경 B을 통해 알게 되어 1~2주일 정도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2018. 7. 18. 17:00경 ‘앨범발매일이다. 함께 여행을 가자. 일이 끝나고라도 와라.’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있던 강원도 양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01:00경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침대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 탈의한 상태의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01:25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 등 약 10명의 지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C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1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1. 1. 시행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열 명의 남성들이 참여 하고 있는 C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그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행위 범죄는 그 범행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한번 유포된 이상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그 위법성과 형사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은 오랜 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형사공탁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상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외부로 밝혀지는 게 극도로 두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는 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07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 회장인바, C의 거주지인 김제시 D 뒤에 위치한 B종중 소유 임야인 김제시 E에 납골당을 신축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C의 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1. 2007. 4. 28. 11:00경 김제시 E 소재 C의 주거지 진입로에서, 위 김제시 E 토지와 위 D 토지의 경계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측량을 하여 그 경계에 해당하는 C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직경 6-7㎝, 길이 1-1.5m) 5개를 약 1m 간격으로 설치하여 C의 농기계 등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고, 2. 같은 해 5. 3. 10:00~15: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로부터 약 10m 떨어진 같은 진입로에 쇠파이프 3개를 더 설치하고, 그 위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무더기를 약 1-2m 가량 쌓아놓아 C의 가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주변약도 및 현장사진촬영) 1.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설치한 위 진입로 부분은 C의 집 앞에 위치한 진입로의 막다른 곳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C는 위 진입로 외에 다른 진출입로를 통하여 공로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2006. 3. 9. 선고 2006도2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입로는 수십 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통행해 온 사실, 폭은 약 2m로서 경운기 등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이고, 약 1년 전에는 김제시에서 진입로에 자갈을 깔아 정비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진입로는 폭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부터 C 집 앞까지 약 70m 가량 이어져 있고, 그 중간에는 주변 농가로 이어지는 진출입로가 나 있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평소 이 사건 진입로를 C 가족 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진입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로로 통하는 다른 진출입로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육로를 막아 교통방해를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16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5. 1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3. 5. 26.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별지 1 보험가입내역과 같이 총 9개 보험사의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부터 2012. 1. 20.까지 23일간 ‘제5, 6번 경추간판 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2012. 2. 24.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3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 확인서 등이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은 증상은 그 증상이 지속되는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 또는 수술 시행 없이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으로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 입원일당 등 합계 1,295,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입원치료분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15,9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 1098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72,654,67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계약체결 관련사항 및 대출현황 등, 보험신용정보 조회결과, 지급정보 조회결과,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예금거래내역서, 진료의뢰서, 보험가입내역 및 신청서, 각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서류 및 그 첨부서류, 각 병원별 의무기록지 사본, 입원적 정성 심사의뢰서, 적정입원일수 분석, 입원진료기록 분석, 각 입원별 입원적정성 분석,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입원적정성 심사결과) 1. 진정서, 수사의뢰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횟수와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구체적 병명과 입원치료의 각 해당 기간과 횟수, 각 입원치료 상호간의 시간적 간격 등을 증거관계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횟수 또한 과도하게 빈번하며, 각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비롯하여 객관적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의사의 진단과 처방 등을 거쳐 입원 등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각 해당 기간 동안의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치료 등이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허위 입원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금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는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 역시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사실상 및 법리상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적정기간을 초과한 장기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 보험사의 실제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총 보험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 현재 널리 알려진 보험 청약 내지 가입의 실태, 보험금의 청구, 심사 및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처리 관행 등 역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2고단3813호 피고인 B에 대한 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B이 2001. 6. 2. 자신이 경영하는 'C'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퇴근시간 전에 회사를 나오는 피고인을 불러 근무태만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회사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제출하고 짐을 싸들고 나가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일 뿐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B이 증인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면서 증인이 사직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자, 증인에게 '죽고 싶냐,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증인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당시 증인은 위 말을 듣고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고 말았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4:3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420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 제2단독 판사 C에게 ‘B이 피고인의 가슴을 움켜지고, 원피스를 팬티가 보일 정도로 걷어 올려 강제추행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3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E에서 춤을 추고 나온 B으로부터 국수를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받고서 인근 국수집에서 B과 국수를 먹은 후 경상감영공원에 가서 B과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B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원피스를 들어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B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제2회), 증인신문조서 사본(A), 증인신문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 8) 1.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에서 고소인인 피고인의 진술은 유, 무죄 판단을 좌우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였다.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B이 유죄 판결을 받을 상당한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9년경 상해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고로 기소됨으로써 결국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B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류배달’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주면 월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일명 ‘F’)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G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의 대출금 전부도 상환하여야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11:05경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중앙정원 앞에서 마치 자신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5% 이율로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19. 16:29경 오산시 L에 있는 ‘M’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검정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마치 자신이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5.경 피해자 B(여, 39세)과 결혼하였다가 2022. 5. 24.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9: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찼으며, 크리넥스 곽티슈로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피고인의 배우자인 B가 피해자 C(남, 50대)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피해자 C와 피해자 C의 배우자 D(여, 50대)에게 전화하여 항의를 하다가 인천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들과 만나기로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4. 15:55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3cm, 전체 길이 22cm)을 든 채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위 정문 초소 안으로 피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며 위 정문 초소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정문 초소 안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E에게 칼을 든 상태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고, 초소 창문 방충망을 찢은 다음 창문 안으로 칼을 들이밀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초소 경비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정문 초소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과 블라인드를 칼로 찢어 약 34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녹취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에 대한 각 협박의 정도가 심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손상된 공용물건들이 수리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23. 4.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08: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개인택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과 지폐 등 현금 1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23고단369),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은 기간에 범한 동종의 범행이고,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