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6.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6.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252 피고인은 2020. 6. 13.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자신이 ‘E’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업체 직원이 집 앞에 와 있어서 못 나가겠다. 돈을 빌려주면 3시에 월급이 들어오니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라는 여성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1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9,40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350 피고인은 2022. 10. 17. 10: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만남 어플인 'Jack‘D'에 “마사지를 제공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예약금 5만 원 및 잔금 20만 원을 송금하면 마사지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사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7. 23:29경 30,000원을, 2022. 10. 18. 01:15경 20,000원을, 2022. 10. 19. 13:50경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58 피고인은 2017. 9.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전남 광양시 I호텔 J호’에서 불상의 주거지로 변경하고, 2022. 7. 19.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으며, 재차 2022. 9. 13. ‘(전화번호 3 생략)’로 변경하고, 별도로 2022. 11. 10.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를 추가로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559 피고인은 2017. 9.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변경정보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전남 광양시 일대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실제거주지를 ‘전남 광양시 K 원룸 L호’로 기재하여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023고단3882 피고인은 2023. 7. 10.경 ‘앙톡’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M’라는 여성으로 소개한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갚아야 할 돈도 있고 대부업체, 카드, 월급 압류 등으로 힘든 상황이라 돈이 좀 필요한데 금방 갚을 테니 잠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성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를 통해 2023. 7. 12. 8만 원, 2023. 7. 13. 10만 원, 2023. 7. 14. 5만 원, 2023. 7. 15. 1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41 피고인은 2022. 1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한 뒤 피해자 O(남, 28세)에게 접근하여 ‘P’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대부업체에 협박을 받고 있다. 돈을 송금해 주어야 만날 수 있다”면서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라는 이름의 여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피해자를 만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2. 21:41:11경 H 익명송금 방식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확정 판결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부․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2022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SNS 대화내역 2022고단4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만남어플 Jack’D 화면 캡처, 대화내역 캡처, 라인 대화 내역 2022고단4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자료 1부, 신상정보관리대상자 점검 상세 정보 1부, 수용자 검색결과 1부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순번 22, 23, 47번) 2023고단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내역,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점검 상세내역, 신상정보 제출이력, 신상정보제출서 및 신분증 사본 1.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2023고단3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N 송금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4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H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 및 거짓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2022고단4458 범죄사실 중 2022. 2. 14.자 주거지 변경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2022고단4458 사건 중 2022. 2. 14.자 주거지 변경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 기망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1회 징역형, 2회 벌금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3고단3882, 2024고단41 각 사기죄는 이 사건 재판 중에 범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편취금액이 합계 6,600만 원이 넘는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