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5

범죄사실 2019고합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 28.경부터 2012. 6. 5.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를 소개 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카오 민박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말해주면 언제든지 상환해주겠다고 말하고, 2013. 초경 피해자에게 마카오 카지노 정켓방을 공동운영하면서 VIP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 홍콩 달러를 환전하는 사업, 문화재급 명품을 경매 받아 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말해주면 언제든지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정켓방을 타인과 공동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도박하는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해 준 후 원리금을 회수하여 높은 수익을 내거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월 4부 ~ 10부 이자를 줄 수 있을 만큼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인 2011.부터 2012. 초까지 이미 약 5억 ~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우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해주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상환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6.경 피해자의 전 처 F 명의 G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67회에 걸쳐 총 4,177,408,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경 천안시 서북구 L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와 함께 온 피해자 M에게 "마카오에서 환전업, 마카오 카지노에서 VIP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중국문화재급 보물 경매 사업, 중국 부동산 경매 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 6개월 안이라도 돈을 빼 달라고 하면 바로 돈을 빼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정켓방을 타인과 공동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도박하는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해 준 후 원리금을 회수하거나, 다른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 이미 제1항 기재 E 등에 대하여 약 2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우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해주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상환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O은행계좌(P)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6. 8. 11.부터 2016. 10. 24.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459,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7.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정켓 투자 보증금 약정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총 투자액 HK 1,000만 달러', '갑은 본 계약에 따른 투자문제가 발생했어도 을의 원금을 100%회수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갑 회사 : Q그룹 R' 등을 타이핑한 문서에 Q그룹 R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그룹 R 회사명의의 '정켓 투자 보증금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2016. 11. 1.경 서울 종로구 S, T호 피해자 E의 어머니 U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정켓 투자 보증금 약정서'를 위 U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5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회사 세금 절감 차원에서 개인구좌를 임대 받고 있으며 수수료는 당일 지급 원칙, 3일 사용하면 1개당 200만 원씩, 3개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달 25. 15:00경 전남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X 명의의 Y조합 계좌(Z), 같은 사람 명의의 AA은행 계좌(AB)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U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L, F, AM, AN, AF 전화통화)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 337], 각 결혼사진(순번 2, 73), A 자필노트(순번 3), A 제출 장부사본(순번 276, 398)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카드내역(순번 321 내지 324)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1. 각 차용증(순번 4, 9 내지 11, 272, 302, 366), 인증서(정킷 보증금 양도)(순번 5), 각 정켓투자보증금약정서(순번 342, 344), 확인서(순번 345), 양수도계약서(순번 347) 1. 각 녹취록 내지 녹취속기록(순번 141, 275, 306, 316 내지 319, 352, 389), 카카오토크 대화 내용 출력(순번 305), 보물경매 관련 메신저 내용(순번 339), 각 메신저·카카오톡·위쳇 대화 캡처자료·텍스트 파일문서(순번 354 내지 360, 384) [판시 2019고합5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수사단계부터 제3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수사단계부터 제2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이 권한 없이 Q그룹 R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행사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카지노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거나, 카지노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거나(이른바 '빽', '밀어주기'), 카지노 손님들로부터 현금칩을 받아 이를 롤링칩으로 바꾸어주면서(이른바 '롤링')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하였을 뿐 카지노 정켓방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기망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5. 17.경 판시 2019고합5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카지노 정켓방에 대한 공동운영권 및 15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정켓 투자 보증금 약정서'를 위조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 등에게 자신이 마카오 정켓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위와 같은 문서를 위조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인이 2013. 1.경 및 2013. 10.경 마카오 AO호텔 2층 VIP룸 또는 회식자리에서 AP을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지노 정켓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P, A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2017. 7. 8.자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AP과 카지노 정켓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2019고합5호 수사기록 10권 4490쪽), 피고인은 2013. 6. 10.경 AQ(AD의 누나)에게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카오 AO 호텔 카지노방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서(순번 347)를 작성해 준 사실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5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년 초경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카지노 정켓방을 공동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 2019고합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회신자료, 수사보고(수취계좌 인출내역 정리), 수사보고(X 명의 Y조합 계좌의 실 양도자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공소제기는 2019. 2. 7.에 이루어졌는데, 2019. 6. 30. 이전에 공소제기 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양형위원회는 2019. 3. 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였는바, 참고적으로 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제1유형(일반적 범행),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0월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실제로 카지노 정켓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부분은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다른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12. 6. 6.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46억 3,700만 원에 이른다. 기망과정에서 '정켓 투자 보증금 약정서'를 위조하여 제시한 점에서도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은 피해자 측에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계좌 내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지급된 돈의 합계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금액보다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매월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 하는 경우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약 42억 원보다는 상당히 적은 약 19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 E는 무리하게 주변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