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8.경부터 2020. 10.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2019. 1. 31.경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 2019. 11. 24.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1개, 2020. 4. 22.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처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2020. 12. 18.경 대구달성경찰서에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15: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역길 71에 있는 ‘문양역’ 근처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세운 후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와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크리스마스에 만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전항의 일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 위 동영상과 사진들을 언급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가지고 있을게.”, “만약 신고하거나, 친구들한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 가만히 안둘 거야.”, “니가 조용히 살면 이 동영상, 사진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할게. 니가 입을 여는 순간 너한테 좋을 것 없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위 동영상과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2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두고 봐. 니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니까. 내가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관하길 잘했다. 내가 고소장을 취소하라는 말은 안해. 니맘대로 해. 나도 내맘대로 할 테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과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7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가 위 상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