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6:4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 고기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지 약 1년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20:42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본건 범행의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운전 거리와 동종 형사처벌 전력으로부터 약 9년 만에 본 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0: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약 100m로 길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4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2. 2.부터 2021. 3.까지 법률상 부부였고 피해아동 C(여, D생), E(남, F생)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2.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5. 대구 중구 H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제발 좀 뒤져라”는 등으로 말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에 이르기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3. 임대인인 I이 소유한 위 H 아파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거지 내 합판 벽체를 내리쳐 이를 손상하는 등 위 I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3. 22.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인 B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B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18.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각 사진: ’폭행 등 피해부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 내지 3의 각 ’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4 내지 7의 각 ’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제기 후에도 전처인 피해자 B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혼이 확정되어 종전처럼 폭력을 동반한 부부싸움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아동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700만 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20. 19:5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대합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E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E으로부터 열차 내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퇴거 요청을 받자 피고인 A은 왼손으로 E의 어깨 부 위를 수 회 밀치고, 피고인 B도 손으로 E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 회 밀치며 승강장으로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전동차 탑승을 제지하는 E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철도종사자인 보안관의 질서 유지 및 여객 서비스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 분석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종전 폭력 전과로부터는 약 3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8:4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비롯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재판 중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처만으로는 성행의 개선이 기대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3:44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과 이혼한 후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가 술에 취해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승용차를 향해 화분을 던진 후 위 승용차 앞에 기대어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막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및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바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10. 03: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장기 기능상실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를 거쳐 I아파트 J동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1. C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 현장 CCTV 사진 및 피의차량 발견 당시 사진,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차량의 앞 부분에 누워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누워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기대어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및 좌우, 피해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2:37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시동이 걸려있는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3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발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B이 술 마시는 모습 캡쳐 1. 피의자 A 운전모습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운전한 차의 조수석에 타고 집 앞까지 왔고, B이 피고인과 다툰 후 자동차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시동을 끄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기 전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기재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와서 판시 기재 장소에 있는 주차장에서 하차하였다. B은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차량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이동시켜 정차하도록 한 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B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약 50초의 시간이 흐른 후, 차량의 뒤쪽에 등이 하나 더 켜지면서 차량이 뒤로 이동하다가 멈추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차량이 1m 가량 뒤로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량의 운전이란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여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발진조작의 완료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할 때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쪽에 등이 하나 더 켜진 후 차량이 뒤쪽으로 이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을 기어를 조작하여 후진 기어를 넣었고 이로 인하여 후진등이 켜진 후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B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람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여 조수석에 있던 여성을 내려준 후 후진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경찰관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경찰관이 인지한 신고내용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후 기어를 조작하여 운전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와 혈줄알콜농도 수치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호동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1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정자역까지 이동한 다음 동승해 있던 직장 동료를 내려주고 다시 운전을 시작하여 2021. 2. 20. 01: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2. 1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2. 20.자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의 단절 없이 계속된 범행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21. 2. 19. 22:55경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경찰관이 출동하여 2021. 2. 19. 23:1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피고인에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을 마친 후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C 앞까지 이동시킨 후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킨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까지 가서 동료를 내려주었고, 위 정자역에서부터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가다가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청 사거리 부근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든 사실, 2021. 2. 20. 피고인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다며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단속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2021. 2. 20. 01:21경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그와 관련된 측정, 조사가 이루어지고, 단속 이후 추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경찰관, 대리운전기사 등이 피고인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후 종전 운전 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새로 운전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음주운전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경찰관의 권유로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이동한 후 또 다시 몇 시간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각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 및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9. 20:40경 충북 충주시 B연립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B연립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B연립 주차장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방향 이면도로로 우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장에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1차 충돌한 후, 다시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78,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서(목격자와의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차량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사고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유사 전과가 11년 전의 것인 점,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6.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JET PLUS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MINIJET PLU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38

범 죄 사 실 [2020고단2738] 피고인은 2020. 12. 12. 21:39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차량이 전복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D, 경사 E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순찰차를 타고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C지구대로 향하던 중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 바닥 등에 수차례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C지구대에 도착한 후 물을 마시다 입에 있던 물을 바닥에 뿌리고 침을 수회 뱉으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아빠도 돌아가셨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자살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견하지 마라.”며 위 C지구대 내 책상 위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위 가림막 밑 부분이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 경찰 놈들이 자해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 하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며 왼 팔목을 입으로 물어뜯으며 자해를 하고, 이에 위 D이 제지를 하자 발로 위 D의 어깨를 걷어차고, 위 E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11만 원의 상당의 아크릴 가림막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 피고인은 2020. 12. 12.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G 소재 H식당 옆 공터에서부터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사진 m 2021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위챗’ 대화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8. 11:00경 불상지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최근 우체국에서 당신 명의로 C카드가 발급되었다. 직접 발급받은 것이 아니면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위험이 있다.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박스에 넣어 집 앞에 두면 현금을 회수한 후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현금 4,900만 원이 들어있는 박스를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박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7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위챗’ 대화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9. 10:00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 주민등록증과 통장이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은행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종이박스 안에 넣어두면 지문을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박스를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박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K, L의 각 진술서 2021고단3577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인수서 1. CCTV 캡처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I은 피고인에게 ‘돈을 가지고 왔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위 물음을 받고 ‘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은 전달하는 물건이 현금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지역을 통보받아 돈을 인상착의만을 확인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자금의 추적을 차단하고자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과정에서 자행되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으므로, 2011년경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주로 한국에서 살았던 피고인으로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범과의 메시지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하는 상자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운반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 처벌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가담 정도,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24.부터 2020. 12. 2.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14:25경부터 17:36경까지 서울 구로구 B,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를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위치정보 조회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18:1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오창사거리에서 증평 IC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렉스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4:30경 영천시 B에 있는 텃밭에서 콩을 심는 피해자 C에게다가가 피해자가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자기 땅이라 주장하며 잡초를 뽑는 등 농사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농사일을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앞을 가로막는 방법 등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관계인 진술) 1.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각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재배하고 있던 작물을 손상시키려는 피해자를 말린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경부터 영천시 B, D, E 밭 일대를 경작한 사실, 피해자가 2020. 2. 15.경 친구인 F을 통해 그 어머니인 G으로부터 위 각 토지들을 임대차기간 2020. 3. 1.부터 2025.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20. 3.경부터 감자, 고추, 도라지 등의 농작물을 심은 사실, 피고인이 2020. 5. 23.경 텃밭에서 잡초 제거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가 농사짓는 땅이니까 나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뒤에서 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장 등을 제시받아 자신이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단지 자신이 먼저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게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으려는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2:15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어째서 어쩌는데, 술값 계산하고안하고는, 니는 말을 그리하면 안되지, 니는 말을 어찌 그리하는데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위 E이 욕설을 계속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처 넣어라 돈 많이 있다. 10년 처 넣어라”라고 고함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A다 개새끼야, 진짜 개새끼야 좆빠는 소리하네”라고 이야기하며 재차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폴리캠 영상 백업 CD 붙임에 따른) 및 그에 첨부된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