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장애, 인지기능이 저하된 소아성기호증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네이트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11세)과 인터넷 채팅,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세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E'라는 가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E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E에게 5억 원을 줘야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E'를 만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17:35경 초등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학교 도서관에서 돌봄 교실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교 밖으로 나와 교문 앞에 있는 갤로퍼 차량을 타면 'E'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학교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갤로퍼 승용차(F) 뒷좌석에 태우고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다음, 18:10경 전남 담양군 G 근처 어떤 곳에 승용차를 세웠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고인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눕히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위행위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록(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압수조서 1. 감정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 결과 통보 1. 판시 부착명령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장애, 인지기능이 저하된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환자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11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과거에 12세의 여학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5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에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지능지수(IQ) 53 수준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지·변별 능력 등이 현저히 지체된 상태인 11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이었고,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33세)이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를 만나지 않으면 5억 원을 줘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E'를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E'라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눕히고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거나 누르는 정도만으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라. 이 사건은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일어났고, 당시 그 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도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학교 등을 알고 있어 언제든지 피해자를 찾아올 수 있었다는 점도 피해자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저항하거나 도망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마.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거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경도의 정신 지체를 가진 11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년 12세의 여학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