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6. 8. 20:46경 대금 50만 원을 B 명의의 C 계좌(D)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B가 놓아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9g, 대마 1.4g을 대금 합계 555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9. 12. 24. 저녁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텔레그램 아이디 'J'에게 대금 140만 원을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수도계량함 안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3g을 찾아간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9. 저녁경 서울 강북구 O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6.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2. 10. 19:5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0.5g과 비닐 지퍼백에 담은 대마 0.01g을 보관하고, 위 G건물에 주차된 Q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비닐 지퍼백에 담은 필로폰 0.06g을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0.56g, 대마 0.0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R, S, B, T,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투약공범 'U'의 추가 통신내역), 수사보고(대화명 'U', A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U'의 통신자료 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압수수색검증과정),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공범 R의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9. 10. 19.자 범죄사실 중 불상 공범 1명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구매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역), -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감정물 반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내역),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 마약감정서 3부, 수사보고(피의자 A, R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국과수 감정결과(A 소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마약감정서(A 모발), 수사보고(압수물 주사기들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 유전자감정서 등, 수사보고(공범 S의 수사기록 사본), -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국과수 모발감정서(S), 수사보고(공범 B의 수사기록 사본), - 수사보고(C 거래내역),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 수정),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 입증자료), 수사보고(공범 T의 수사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 중 일명 J로부터 구매한 사실에 대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공범 I의 진술), - 수사보고(공범 A의 V은행 계좌 입금 내역), - 수사보고(피의자 I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대마 소지 관련), 수사보고(대마 매수, 수수 등 확인),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매매 알선·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 - 피고인은 2019. 6. 8.부터 2020. 2. 8.까지 11회에 걸쳐 필로폰 9g을 535만 원에 매수하였다. - 피고인이 매수한 위 필로폰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0.56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8.44g에 대한 매수대금 5,017,110원(= 5,350,000원 ÷ 9g × 8.44g, 10원 미만은 계산 편의상 버린다. 이하 같다)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 피고인은 2020. 1. 25. 대마 1.4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 피고인이 매수한 위 대마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0.01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1.39g에 대한 매수대금 198,570원(= 200,000원 ÷ 1.4g × 1.39g)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알선 - 피고인이 알선한 매매대금 가액 1,400,000원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 - 피고인이 2019. 4. 26.부터 2020. 2. 2.까지 12회 투약한 필로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5 내지 8, 10번 기재 일시에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그 외 나머지 2019. 4. 26., 2019. 8. 30., 2019. 12. 21., 2020. 2. 1. 및 2020. 2. 2.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만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와 이에 첨부된 2020. 5. 마약류 월간 동향에 의하면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서울 지역)은 100,000원이므로 500,000원(= 100,000원 × 5회)을 추징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7,115,680원(= 5,017,110원 + 198,570원 + 1,400,000원 + 5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3, 4번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16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백하였다. 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용산에 거주하는 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사건 당일) 서대문에 있다가 새벽에 용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범행일은) 2019. 8. 27.이 맞다. '딕쏘'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위 남성을 알게 되었고,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호실 불상의 위 남성의 집에서 서로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0.1g씩 투약하였다."라고 자백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2019. 8.경 서울 서초구 X 호텔에서 딕쏘 어플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자(30대 후반 ~ 40대 초반, 부천 거주 화교)를 만나 위 남자가 가지고 온 필로폰과 스모크 도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음 날 강원도를 갔기 때문에 2019. 8. 30. 밤이 맞는 것 같다."라고 자백하였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함께 투약한 사람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투약 장소, 구체적인 투약 방법(2019. 8. 30.자 범행의 경우 스모크 방식)과 그 전후의 행적, 함께 투약한 상대방에 대한 특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범행일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도 전후의 동선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은 2019. 8. 27. 02:03:58경 '서울 서대문구 Y'이었다가, 범행시각인 같은 날 새벽경6(04:01경부터 08:01경까지) 범행장소의 바로 옆 건물인 '서울 용산구 Z로 확인되고(증거기록 223쪽), 2019. 8. 29. 21:26경부터 같은 달 31. 11:02:47경까지 범행장소 인근인 '서울시 서초구 AA회관 옥탑'이었다가, 같은 날 17:17:54 이후에는 '강원도 속초시'로 확인된다(증거기록 230~23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위 휴대폰 위치 추적결과는 범행시각을 전후한 피고인의 위치 및 이동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매 알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공범들과 함께 이를 투약하였고, 종전에 필로폰을 경험한 적 없었던 R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범의 부탁으로 1차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는 하였으나 전문적으로 마약을 취급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고, 대부분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마약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