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28. 23:51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위 모델 1층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이 위 모텔 1층에 있는 카운터에서 출입문을 열어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열려 있는 카운터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플렉스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의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7.3. 02:00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601동 100호에 이르러잠기지 않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팔을 베란다 안으로 집어넣은 후 베란다에 있는 건 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2개 및 여성용 브래지어 2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베란다 밖으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29. 00:07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유흥주점 (카드가맹점 상호명 : 유흥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3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02: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금 합계 59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29. 02:45 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서 마치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소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대금 2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 19:58경 용인시 기흥구 P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Q(가명, 여, 17세)가 그곳에 서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D 모텔 현장 CCTV 캡쳐 사진 등(수사기록 22쪽) 1.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절취품 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200쪽)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수사기록 237쪽)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이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다수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개월 ~ 3년 4개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형량 상하한 각 2/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2014. 12.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출소한지 1년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9회 이상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강간치상 범행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수많은 범죄전력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음주습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에 대한 경각심 없이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 또한 현저히 높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등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청소년인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