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9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민등록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야마하 NMA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5:39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평소 알고 있던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29. 14:00경 서울 노원구 H 앞 노상에서, 서울성동경찰서 I과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도망하려 하고, 이에 위 J이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위 J의 왼손 부위를 이빨로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 J(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및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1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붙어 있던 K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오산시 L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9. 2. 21.경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1.경 서울 M, 1층에 있는 ‘㈜N’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 2매에 각 고객정보란의 고객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에 ’경기도 오산 P아파트 ***동 ***호‘라고 기재하고, 각 요금납부란의 예금주란에 ’A‘, 관계 ’지인‘, 생년월일 ’Q' 등을 기재한 다음 각 신청/가입자(본인)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매,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N’ 휴대폰 대리점 직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의 직원 R에게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인 아이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2. 25.경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가입신청고객정보란의 이름란에 ‘K’,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에 ‘경기도 오산 P아파트 ***동 ***호‘, 계좌(카드)번호란에 ’지로‘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매,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T’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과정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서(체포과정 방범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오토바이 사진, 경찰관 수첩 사진,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외근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이후부터 도주까지 CCTV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 사진 [2021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W 서비스신청서 1. 각 고소장, 주민등록증(K), W 서비스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 W 서비스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 X 서비스 신규계약서(전화번호 4 생략),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2021고단1215호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