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경부터 2011. 11.경까지 화물운송업체인 유한회사 C의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유한회사 C은 화물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F협회가 불법증차된 G 특수용도형 화물차(해수탱크로리)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하여주지 아니하자 이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서식을 직접 만들어 대폐차량현황란 중 대차차량 유형란을 "특수용도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입력하고, 세부유형란은 기재를 하지 아니한 후, 기존에 정상 발급된 F협회 명의의 수리통보서에서 위 협회이사장 H의 직인을 스캔하는 방법으로 USB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G 화물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협회이사장 이름 옆에 이를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스캔하여 저장하여 둔 위 협회 명의의 직인을 붙여 넣기 하거나,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협회 명의의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 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19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8.경 전남 함평읍 함평리 123에 있는 함평군청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G 화물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I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총 19장을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자, F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 행사하여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이전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1. 6. 23.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인 J 화물차(청소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 화물차로 대·폐차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서식을 직접 만들어 대폐차량현황란 중 대차차량 유형란을 "특수용도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입력하고, 세부 유형란은 기재를 하지 아니한 후, 기존에 정상 발급된 F협회 명의의 수리통보서에서 위 협회이사장 H의 직인을 스캔하는 방법으로 USB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J 화물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협회 이사장 이름 옆에 이를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스캔하여 저장하여 둔 위 협회 명의의 직인을 붙여 넣기 하거나,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협회 명의의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 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1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1. 6. 23.경 전남 함평읍 함평리 123에 있는 함평군청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J 화물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I에게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총 11장을 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모두 5회에 걸쳐 총 11장의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 및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폐차를 신청하여 결국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2011. 4. 18.경부터 2012.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일반형 화물자동차 30대를 증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C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 30대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위조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각 이전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0조 - 피고인 유한회사 C :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증차한 일반 형화물자동차의 차량번호를 보유하면서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이로써 운송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지입료를 받았을 뿐, 더 나아가 해당 차량번호를 타에 매각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불법적인 사정 등은 엿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 해당 차량번호들에 대한 감차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각 해당 지입차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 동종 사안에 대한 기존 하급심 판결의 양형 사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나타난 죄질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