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1. 7. 10. 21:04~22:00경 김포시 B 소재 C PC방 내에서 피고인 소유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 설치된 퀵 비디오 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다리와 엉덩이 등 하반신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1. 01:50경 김포시 B 소재 C PC방 흡연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 설치된 퀵 비디오 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흡연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1. 07:59~08:04경 김포시 B 소재 C PC방 내에서 피고인 소유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 설치된 퀵 비디오 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맞은편 자리에 앉아 짧은 하의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3. 15:27~17:08경 고양시 일산서구대화동에 있는 대화역에서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원흥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지하철역 내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 설치된 퀵 비디오 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등의 하반신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15. 18:53~23:1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지하철 전동차, 버스 내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 설치된 퀵 비디오 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반신, 가슴 부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7. 16. 16:23~20:06경 김포시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 설치된 퀵 비디오 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7. 18. 18:10~21:30경 김포시 B 소재 C PC방 내에서 피고인 소유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 설치된 퀵 비디오 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7. 20. 16:42~21:53경 김포시 B 소재 C PC방 내에서 피고인 소유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 설치된 퀵비디오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허벅지와 엉덩이, 치마 안 하체 부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21. 7. 23. 06:29~06:39경 김포시 F 소재 G PC방 내에서 피고인 소유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에 설치된 퀵 비디오 레코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증 제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C방, 전동차, 지하철역 내 등에서 피해자들의 하반신, 치마 속 등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다가 긴 급체포를 당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이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