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2019고단3161: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주택을 물색한 다음,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임대인인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되게 하여 사실상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되 형식상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지원목적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E 소유인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를 매매대금 2억 7,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다음, 2017. 5. 8.경 임차인행세를 하기로 한 H으로 하여금 위 F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H, 전세보증금 2억 9,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6. 2.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피해자 J 방화역지점에서 위 H으로 하여금 2억 3,2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택구입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실제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H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세입자 명의를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개인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나면 즉시 H의 주민등록을 퇴거 한 다음 위 F건물 G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 방화역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3,200만원을 E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은평구 L건물 분양사무실에서, M 소유인 ‘서울 은평구 L건물 G호’를 매매대금 2억 3,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다음, 같은 날 임차인 행세를 하기로 한 B으로 하여금 위 L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인 M, 임차인 B, 전세보증금 2억 6,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7. 2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피해자 J 일산문촌지점에서 위 B으로 하여금 2억 8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택구입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실제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B으로부터 세입자 명의를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개인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나면 즉시 B의 주민등록을 퇴거 한 다음 위 L건물 G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 일산문촌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800만원을 M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피해자 J 일산문촌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지원목적의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허위의 세입자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은평구 L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위 A의 부탁에 따라 실제 전세로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소유인 ‘서울 은평구 L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인 M, 임차인 B, 전세보증금 2억 6,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7. 2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피해자 J 일산문촌지점에서 2억 8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은 주택구입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실제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세입자의 명의를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개인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나면 즉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퇴거 한 다음 위 L건물 G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J 일산문촌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800만원을 M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주민센터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서울시 은평구 L건물 3층 G호’로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9고단67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0.경 전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위 R을 통해 피해자 S와 피해자 T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군산시 U아파트 V호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매월 2.3%의 이율로 3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으며,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 위 아파트는 2억 2,0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0만 원의 임차계약 만 된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인 W,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30. ~ 2018. 10. 29.’로 작성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아파트에는 W이 2017. 10. 24.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1억 6,000만 원을 R의 X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에 대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H),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출 신청서, 채권양도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Y 이체결과조회,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서, 부동산 매매경위서,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각 전입신고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673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임차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 대출이자납입내역, 대출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허위 전입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실제로 서울 은평구 L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자녀 교육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거주할 주택을 알아본 사실이 없고, 특별한 인적관계나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M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주택에 가 보거나 소유자에 대해 알아 본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들과 다른 태도이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택을 거주지로 구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서울에 있는 횟집에서 일하기로 하여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전세로 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식당에 가보지 않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사장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 식당 주변이나 다른 곳의 전세 시세를 알아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쪽 참조). 그러나 서울에서 새로 직장을 구해 대구에서 서울로 거주지까지 옮기게 된 피고인 B이 자신이 일하게 될 식당의 주소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주택과 식당과의 거리나 출퇴근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더구나 피고인 B은 당시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들도 아내와 거주하고 있었는바, 대구 및 경북 일원에서 계속해서 거주해 왔던 피고인 B이 특별한 연고 없는 서울에서 혼자서 거주할 목적의 주택을 구하면서 방 3개에 거실이 딸린 이 사건 주택을 거액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굳이 거주지로 구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 B은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2억 6,000만 원) 중 2억 800만 원은 대출금으로 지급하였고, 대출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나머지 5,2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수중에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2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감액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대출금으로 지급한 2억 800만 원 이외에는 실제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B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나머지 전세보증금 5,2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수중에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출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시 여러 대부업체들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형편에 있던 피고인 B이 수중에 있던 현금 4,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보증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전세계약하던 날에 이 사건 주택 근처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 전세대출서류를 작성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그 후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온 날 서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2017. 6.경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나머지 전세보증금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서상의 보증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B은 2017. 7. 2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7. 7. 31. 주소지를 피고인 A의 거주지[대구 북구 AB, AC호]로 옮겼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에 주식회사 AD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소지를 옮긴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방과 후 수업을 위해 부모가 같은 주소지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옮긴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옮긴 주소지는 아내와 같은 곳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주소지이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방과 후 수업 관련 담당인 파견교사 AE은 방과 후 수업의 경우 부모가 같이 거주해야 한다거나 대구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나 조건은 없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338-339쪽 참조). 더구나 당시 2억 8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그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녀의 방과 후 수업을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전세자금 대출 당시 은행직원도 그와 같은 주의를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전세계약 이전에도 피고인 B은 이미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93쪽 참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사항인바, 피고인 B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전세 계약 이후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금전의 수수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경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2017. 8. 2. 피고인 A으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다음날 다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2,7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했던 보증금 4,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돈을 보증금 일부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위 돈이 지급된 것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소지에서 전북 부안군 AF로 주소지를 다시 옮긴 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돈은 피고인 B이 허위의 임차인으로 행세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퇴거하는 등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이다). 2)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보낸 위 1,00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증금을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A은 그 이후로도 피고인 B에게 2017. 8. 22. 100만 원, 2017. 9. 21. 579,436원, 2017. 9. 25. 355만 원, 2017. 10. 17. 400만 원, 2017. 10. 23. 560,745원, 2017. 11. 15. 180만 원, 2017. 11. 21. 560,745원 등 소액을 여러 차례 송금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72, 피고인 A의 J거래내역서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 B은‘나머지 전세보증금 1,300만 원을 돌려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돈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4)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2017. 8. 21. 579,436원, 2017. 9. 21. 579,436원, 2017. 10. 23. 560,745원이 피고인 B 명의 J계좌에서 납부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 Y계좌에 위 이자 상당 금액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이자만 납부하면 월세보다 적은 금액에 전세를 살 수 있다고 하여 A의 제안에 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고인 B이 자신의 부담으로 이자를 납부한 사실은 없고, 위 3차례 걸친 이자도 모두 A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으로 납부한 것이다. 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바로 직전인 2017. 6. 7. 피고인 H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A, H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법 역시 동일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의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허위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다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지원목적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바, 그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세입자가 되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뒤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은 전체 편취금액이 6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이 방조범으로 가담하여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도 2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 B은 범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일부 범행(피고인 B이 가담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범행은 모두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