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9. 12:00경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 334번길 팔결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거리 방면에서 입동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측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씨티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 바구니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58,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변론종결 후 피해자 F와 합의, 동종 및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8. 31.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에 있는 전남도립도서관 앞 편도 4차로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쪽에서 남창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조경수가 심어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햇빛가리개를 내리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우측 부분으로 반대편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금고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1:00경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해양문화예술회관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목포시 교육로에 있는 목포교육지원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고령인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관장이고, 피해자 D(34세)은 같은 배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3:38경 통영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7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의 이 건 범행과 함께 평소 피해자의 치열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도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 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14고단2433 피고인은 2014.8.28,23:35 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현대서비스 구산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3106, 피고인은 2014. 10. 18, 03:45 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모텔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구금기간 중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름, 동종 전과 4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강원 원주시 B, 나-104호에 있는 피해자 C과 중고차 제휴계약이 체결된 (주)스마트 종합할부에서, D K3 중고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출하며, "(주)동연에 재직 중이다. 36개월간 매월 20일에 원리금 612,358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동연에 재직한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재직증명서, 계좌 거래내역서 1.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1. 수사보고(주식회사 동연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2016고단1136]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가 알게 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2016. 8. 18. 02:5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1355] 1. 2016. 9. 1,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9: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실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번 잡아당기고, "얘기 좀 하자, 문 열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7. 범행 피고인은 2016. 9. 7. 18:10경 제1항 기재 미용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심할, 망치로 문을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1.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0: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사무실 앞 마당에서 동생인 피해자 D(43세)이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깨지자, 깨진 플라스틱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와 각목(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 간의 불화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중순 16:00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48세)가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를 집어 들고, 위 도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9, 15:15 경 원주시 풍물시장길 30 에 있는 봉평교 다리 밑에서,피해자 I(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있던 E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1이 말리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상처,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7. 13. 17:15 경 원주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L(45세)와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수술을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수술을 받냐"고 묻자, "대장암이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리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 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22:00경 원주시 풍물시장길 30 에 있는 봉평교(풍물시장방면)에서, 피해자 M(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 08:00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점포의 유리출입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점포 부근에 있던 방충망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위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8. 30. 21:00경 원주시 풍물시장길 30에 있는 봉평교 다리 밑에서,피해자 P(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재수없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P,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 H, Q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변 상인들과 노숙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횟수가 많고, 폭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 I, L, O, M, O과 각각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중순 19:00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C(53세)과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00:10경 원주시 풍물시장길 30에 있는 봉평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정신이 그렇게 투철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 트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 개울가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9. 15:15경 원주시 풍물시장길 30에 있는 봉평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E(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16. 10. 26., 피해자 C이 2016. 11. 18., 피해자 D 2016. 12. 12.에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2:2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과 노래를 부르는 순서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위 주점에서 연주자로 근무하는 사람인 피해자 E(남, 59년생)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구 계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찬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5. 파주시에 있는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소재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안 방향에서 김제 방향으로 시속 약 1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7km 초과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이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7: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질병이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8:10경 위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제천 쪽에서 영월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T자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 노면에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전방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를 진입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75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스카니아트랙터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위 오토바 이를 역과한 채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같이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의 1회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에서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8. 30.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인 E을 만나 E에게 "술(필로폰을 지칭함)이나 한, 두잔 주라"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31. 19:00경 대구 북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서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1. 1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약 0.5g 상당을 위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J에 도착하는 차량 번호 불상의 고속버스에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9.경 영주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I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0.5g 상당을 위 식당 우체통에 넣어 두고 I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받는 대가로 각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I의 진술 및 위 각 일시경 I이 피고인에게 각 10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은행거래내역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I은 2013. 11. 18.경 자신이 동해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한 후 H에서 출발하여 J에 도착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제376쪽)에 의하면 2013. 11. 18. 18:38경 I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장소가 대구은행 영주지점(은행코드 0310606)이고, I이 100만 원을 송금한 시각 무렵 I이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의 통화내역(수사기록 제35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8. 17:58 경 서울 서초구 M 부근, 18:28경 서울 강남구 N 부근, 18:37경 서울 송파구 0, 18:43 경 서울 송파구 P 부근, 18:53 경 서울 송파구 Q, 18:58 경부터 19:12 경까지 서울 송파구 R 부근, 19:19 경 서울 송파구 S 부근, 20:00경 남양주시 T 부근에서 각 통화하였는데, 위 이동경로 및 거리에 비추어 그 중간에 H에 들러 필로폰을 보내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I은 또 2013. 12, 29. 03:01 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19:00경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U 식당 우체통을 통하여 필로폰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무렵 피고인과 I이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1은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에게 용돈을 더해준다는 생각으로 필로폰의 매매대금을 시가보다 더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1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V의 진술이나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각 돈이 I과 V이 동업하였던 X 관련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2016고단152] 1. 2014. 10.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길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의 주택인 부산 영도구 D 103-1102호를 대부업체에서 가압류를 걸어놓아지금 빛을 변제치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450만 원만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여 집을 매각하고 집을 매각한 돈으로 빌린 돈을 곧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여서 위와 같이 집을 매각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담보 대출로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 하면 차량이 대부업체에 회수되게 생겼다. 86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집을 매각하여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각할 집도 없었고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12.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곧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10] 피고인은 2014. 5. 24.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 소유의 경차인 모닝을 처분해서 어머니 암수술비 충당해야 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하려면 근저당권 말소시켜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권 말소시킨 후 모닝을 처분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의 근저당권 설정 채무액이 1,4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모닝 승용차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었고, 채무는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어머니 암수술비는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차용금 명목으로 625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5. 말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6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1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04:22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CCTV, 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 감정 결과), 검찰수사보고(피해자 녹음 파일 첨부 보고) 1. 각 감정서, 녹취록 1. CCTV 주요 장면 발췌 사진, CCTV 백업 CD, 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검사는 이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실제적 경합범관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자 피해자의양팔을 잡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 위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시간적 • 장소적으로 접속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준강간죄의 단순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23.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골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창원시 의창구 상가 앞까지 이동하면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야 임마, 세우라는데 와 안 세우노, 저차 박아라 임마"라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눈과 이마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동 중이던 위 택시의 기어를 함부로 조작하고,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빨로 물려고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택시 운전자인 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2016.10.23. 20:10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417번길 3-18 에 있는 사림치안센터 앞으로 이동한 후 112로 신고하였다. 이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은 계속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