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9. 18: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8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D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때마침 그곳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피해자들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G 담당 직원 등에게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9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 G로 하여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H한의원 등에 4,028,950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5,226,9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94,5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6. 20:2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 앞 부근 도로에서 K과 함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때마침 그곳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L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 담당 직원 등에게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과 K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N의원 등에 1,578,720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4,078,72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7. 31. 18: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그곳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P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에 사고접수를 하고, P로 하여금 피해자 F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52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Q,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R병원 등에 1,088,060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3,608,06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내지 8, 11 내지 23 기재(다만 연번 5번의 범행수법 중 ‘상대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분을 ‘상대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로 수정한다, 피고인 B도 동일)와 같이 피고인 B 및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773,684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9,884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던 중 반복된 범행으로 보험접수가 거절될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들의 가족, 친구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보험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8.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남대교 부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T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고인 A이 마치 U인 것처럼 U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U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7. 11. 28.경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9번 제외)와 같이 U, V, W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D, K, Y, S,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 AB, AC, AD, L, AE, AF, AG, AH, AI, AJ, AK, E,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W,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서류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으로 기소된 각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는 보험회사들이고, 배상신청인은 법적으로 위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는 경찰에서 ‘자신이 직진신호에 2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진입할 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좌회전)에서 불법으로 직진하는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 저는 깜빡이를 켜고 백미러를 보면서 천천히 진로변경을 하여, 사이드미러로 확인하였을 때는 분명히 상대방 차량은 없었고, 갑가기 상대방 차량이 와서 제 차를 박았다. 제가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것도 아니었다. 당시 시속 30km도 안 되게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449, 450면),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저는 좌화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중 상대방 카니발 승용차가 우측 직진 차선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직진하여 충돌하였다. 저는 좌회전 전용 차선인지 잘 모르고 직진을 하여 고의 사고를 내는 바람에 가해자가 되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은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457, 1458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저는 좌화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중 상대방 카니발 승용차가 우측 직진 차선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직진하여 충돌하였다. 그런데 A은 좌회전 전용 차선인지 잘 모르고 직진을 하여 고의 사고를 내는 바람에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다. 그리고 저와 A은 다친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제1486면), 피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무엇보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90%나 인정된 사고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증거기록 1권 제451면), 피고인들이 다른 사고들과 혼동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다 볼 여지가 적어 보이는 점, X는 이 사건 당시 직진차로인 2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당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 중인 X 운전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증거기록 2권 제708면), 피고인들이 차선변경을 시도한 다른 차량들을 고의로 추돌한 다른 범행들과 범행 수법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1차선 좌회전차선 주행 중 신호가 바뀌자 논스톱으로 직진하다가 2차선 직진 차선에서 직진 중인 상대차량을 교차로 내에서 접촉한 사고이다. 상대차량 영상확인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제698면), 피고인들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X 운전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험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며,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달해 현재도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범죄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어 이를 밝혀내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처럼 드러난 보험사기 범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던 기간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X, G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피해자 T이 작성한 변제확인서에 기재된 사건 접수번호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 2017. 11. 28.자 사고와 관련된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20대의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각 편취액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9번 기재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던 중 반복된 범행으로 보험접수가 거절될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과 A의 가족, 친구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보험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8. 1. 1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AY 등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W인 것처럼 W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W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8. 1. 17.경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9번 기재와 같이 W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호 단서에 의하여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W은 형제 사이로서, W은 2018. 6. 19. 경찰에서 주민등록번호 모용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597, 603면), 피고인은, 자신이 2018. 1.경 내지 같은 해 3.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아버지, 형인 W과 평택시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4회 공판조서), 위 각 범행 당시 동거친족이었던 W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8.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