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E, 상가건물 1층에 있는 'F'라는 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다가 2017. 2.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사귀게 되었으나, 2017. 4.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지면서 피해자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집요하게 간섭하다가 피해자와 다투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2017. 5.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 가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뭔 상관이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으며, 2017. 6. 3. 19:00경 위 주점에 찾아가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위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로, 2017. 6. 6.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더욱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며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처벌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장도리(길이 42cm),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59cm), 플라스틱 통에 담긴 염산(용량 : 400ml, 농도 : 9.9%)을 준비한 후, 2017. 7. 6. 13:00경 위 주점 근처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둔 후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가 주점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위 주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뒤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 나를 가지고 놀아, 씨발년 죽여 버릴꺼야, 너 죽고 나죽자, 개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위 장도리를 손으로 붙잡으면서 저항하자, 상의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과도를 붙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테이블 옆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노루발못뽑이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등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고, 위와 같이 실신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소지하고 있던 염산을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위 주점 밖으로 기어나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4:06경 이를 목격한 주민이 119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성남소방서 상대원119안전센터 구급대원에 의해 G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골 비골 간부 골절상, 후두부 열상, 하복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119 신고 내용 녹음파일을 저장한 CD 1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빠루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부위를 2-3회 가량 치고, 염산통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장도리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내리치거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른 적은 없고,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이고,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가게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망치로 머리를 쳤고, 피가 나왔다. 피고인이 또 때리려 하여 망치를 잡았는데 밤색 골덴 자켓 안쪽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자신의 배를 찌르고 피하자 목 뒤, 등 뒤를 찔렀다. 피고인이 또 찌르려고 해서 피해자가 칼을 잡아 뺏었고, 이에 피고인이 빠루를 꺼내서 왼쪽 정강이 등 온몸을 닥치는 대로 수회 때렸다. 다리, 머리, 목 뒤, 배 등에서 피가 흘러나와 기절하였는데, 순간 얼굴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 눈을 뜨니 빨간 염산통이 보였고, 얼굴에 염산이 묻은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다리가 부러져서 일어날 수 없었고 주저앉아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자 옆 집 사장이 와서 119에 신고하였고, 얼굴에 염산이 묻었으니 물을 끼얹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관혈적 정복술, 금속판 내고정술 등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경골 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뒷머리에 3-4센티미터의 찢어진 열상, 복부 부위에도 자창이 있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수사기록 제18면, 208면). 현장에는 피해자의 혈흔으로 판정된 상당량의 혈액과 염산이 뿌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면서 피해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2017. 5. 중순경 피해자가 일행들과 노래방에 가는 것을 보고 다투었으며, 5. 말경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노래방을 가는 것으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6. 3. F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같은 달 6.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이후부터 피고인과 연락을 두절하였다(수사기록 제64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왕래하던 사이로 F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이 일어난 오후 2시는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수사기록 제168면). 피고인은 집기 등을 부수려고 망치 등을 챙긴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준비한 망치, 빠루, 염산통, 과도는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흉기인 점, 집기에 파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중대한 점,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자신이 자해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망치 등으로 공격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염산을 바닥에만 뿌렸고, 술에 취하여 염산통을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제152면, 153면) 염산의 뚜껑을 열지 않고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81면),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는 0.055%에 불과하였고(수사기록 제179면), 피고인 손에서 바닥에 뿌려져 있던 염산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41면).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살인(미수)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개월~10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미수죄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거하던 피해 여성을 수회 폭행, 협박, 감금, 강간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 중 일부는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