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주)A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전문가이다. 당신이 추진 중에 있는 강남구 AL빌딩의 매수에 필요한 자금 2백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가 투자자를 유치해 줄 것이고, 광주에 있는 투자자 1명을 물색해 놓았으며 총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일단 3억 원이 입금된다. 그런데 중간에서 투자금을 알선한 AM에게 알선료로 10%인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까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AM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AJ에게 "투자금 유치활동을 하려면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차량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이 리스 한 재규어 승용차를 나에게 주면 일단 타고 다니면서 일을 보고 한달 안에 리스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 ㈜아주렌트카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AN 재규어 차량과 열쇠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O의 법정진술 1. AJ,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수사보고(리스차량 처분 관계 확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AM에게 위와 같은 알선료를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을 때 AM이 그러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다투지는 아니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이고, 차량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직·간접적인 손해 또한 작지 아니한 점, 위 차량은 반환되었으나 편취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재판이 개시된 후 잠적하여 상당기간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AM에 대한 알선료조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외에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런데 내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AO, AP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투자협약에 기하여 유치하기로 한 투자금 일부인 3억 원이 입금되자 그 투자금에서 지급된 것인데,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교부한 것이기는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위 투자자 유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AM에게 위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던바, 위 5,000만 원도 투자자를 유치한 데에 따른 보상적 의미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2012. 11. 1.자 공동사업계약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피해자가 추진해 온 서울 강남구 AS 등 토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사업의 주요 업무, 특히 20억 원의 외부 투자금 유치,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 등의 추진을 총괄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사업에 따른 피고인의 지분율도 피해자와 대등하게 50%로 정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피고인과 투자자인 AT 사이에 체결된 2012. 11. 5.자 투자협약서에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5,000만 원의 지급 원천이 된 3억 원의 투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되, 이를 사업추진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5,000만 원이 이 사건 신축사업의 주요 업무를 추진할 권한이 있던 피고인에 대한 사업추진비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투자자 유치 작업을 위한 비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수 128쪽, 133쪽), 그 교부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한 공동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임에도 투자 유치 작업을 위한 비용을 다른 공동투자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 AO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AK(주)의 직원으로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 관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사후에 전해 듣거나 서류의 내용을 보고 알게 된 것이고, 최초 고소인으로 되어 있는 AP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AK(주)의 운영에 관여한 것이나 위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이는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차용금조로 위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1) 판시 나머지 사기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