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40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8. 3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남, 55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0:2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9.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6. 1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와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야 이 새끼야, 니가 나를 신고해야, 계속 할라면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어 들자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여 위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화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20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21. 9.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7. 15: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 고인이 위 가.항 기재 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합의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더런 놈, 나를 그렇게 해야, 합의도 안 해주고.”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1. 2. 26. 모욕 피고인은 2021. 2. 26. 10: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여, 68세)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년아 이 개같은 년아, 니가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내가 여기 터줏 대감이다. 이년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라.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야 이 늙은 년아. 니가 니 명대로 살 것 같으나. 느그 손자들을 제대로 키운 가 보자 도둑년아. 야 미친년아. 내가 남구청장 모가지를 띠어 불란다. 천막도 의자 다 치워라, 느그 땅이냐.야 개같은 년아 도둑질 좀 웬만히 해묵어라. 느그 서방 나오라고 해. F 이 새끼 나오라고, 야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와 약 10m 떨어진 곳에 앉아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의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손자들을 제대로 키울 줄 아냐. 이년아, 니가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교회는 어디 교회냐. 가서 내가 불을 지르고 너희들을 망신을 시킬란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위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을 향해 “그 집구석에 뭐하러 가냐. 가지 말아라. 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21. 5. 24.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21. 5. 24.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D’와 약 10m 떨어진 곳에 앉아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의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얼마나 살려고 그러냐. 느그 손자들을 잘 키울 줄 아냐. 이년아 니년하고 영감하고 불질러 죽이고 나는 자살 할 테니 이년아 두고 봐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1. 8.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 13:30경부터 19:40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 앞에 찾아와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의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십팔년, 미친년, 개같은 년아, 이년아 니가 지금 몇 살이냐. 이년아 개같은 년아, 양심껏 살아라. 이년아 개만도 못한 년아, 내가 뭘 잘 못했냐. 이년아 내가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위 가게에드나드는 손님들을 향해 “이 새끼들 개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2021.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31. 08:00경부터 같은 날 저녁 시간 무렵까지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 앞에 찾아와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이년아, 의자와 평상, 자판기를 다 치워라. 안 치우면 너를 가만 안 놔둔다. 장사 못 하게 한다. 니가 빽이 얼마나 좋아서 이렇게 뻗대놓고 장 사를 하냐. 이거 안 치우면 남구청장 목을 따버린다. 경찰서에 신고해라, 신고해봐라, 이년아, 내가 들어간 가 보자. 내가 경찰이 무서운 지 아냐. 신고 또 해봐라. 얼마든지 해봐라, 이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위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을 향해 “미친놈들아, 너희들, 이 집에 뭐하러 오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4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3. 09:30경부터 09:40경까지 광주 남구 G모텔 지하 H 게임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의자에 앉아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5세)에게 “이새끼, 저새끼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여자를 찾아야 하니 니네 할아버지를 데려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저리 꺼져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던 중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항의를 하자 “너 한번 만져보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20, 34, 37, 45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2번), 피해자(E)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1번) 1. 수사보고서(8.31., 9.6., 9.7.현장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행위장소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까지의 거리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업무방해 시간 확인을 위한 112 신고 내역 확인),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번) 1. 핸드폰 사진 [2021고합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2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2021고합408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을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또 다시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반복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강제추행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죄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업무방해 등으로 총 47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2016. 6. 23. 상해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2021고합408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3. 판단 폭력행위처벌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참조), 이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사람 등을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력행위처벌법과 동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형법 각 해당 조항등을 위반하여 2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집단적․상습적․흉기휴대적 폭력범죄에 이를 정도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폭력범죄에 해당할 정도인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의 목적에 상응하여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입법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폭력행위처벌법의 입법목적,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 형법 제35조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괴 등)의 죄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징역형의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죄는 모두 2016. 10. 19.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2014. 4. 27. 형기종료)와상해죄(2016. 10. 19. 형기종료)는 모두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아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적용법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범죄전력으로 기재한 공무집행방해죄(2018. 9. 26. 형기종료)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가 아니고, 동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형법 각 해당 조항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적용법조의 범죄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적용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범죄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처벌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기간 중에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