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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1:03경 구미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과 관련한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1) 관리사무소로 찾아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문을 차 시가 불상 상당의 그곳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 1. CD의 재생결과 [피고인은 문을 열라고 하면서 문을 잡고 흔들다가 출입문이 무릎에 닿은 사실은 있지만 발로 문을 찬 사실은 없다고 다룬툰다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리사무소 출입문의 상단 부분 7 에는 유리가 끼워져 있고, 하단 부분에는 여러 개의 패널 조각이 세로 방향으로 끼워져 있는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웠을 당시 패널 조각 2개가 떨어져 나가 위 사무소 안쪽 바닥으로 떨어진 점, 아파트 주민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그 영상에 의하면, 출입문에 상당한 가격을 가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가격에 따른 반동으로 피고인의 몸이 뒤로 젖혀지는 것이 확인되며 패널 조각들이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는 점, 증인 C은 관리사무소 안에 있어서 출입문 밖에 있던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발로 차는 소리를 들었다고 1) 피고인은 누수 문제가 아니라 감전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주장하고 증인 C은 경찰이 출동한 문제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를 찾아 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하면서 여러 번 소리를 들었고 사람이 들어올 정도로 출입문에 구멍이 났다고 진술하였던 점, ) 피고인의 주장처럼 문을 흔들기만 하거나 출입문에 무릎이 닿기만 하여도 파손될 정도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이 노후화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출입문이 파손될 때 나던 소리와 패널 조각이 바닥에 떨어진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로 차는 정도의 가격을 가하여 파손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관리사무소 유리창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있었을 정도로 당시 소음이 컸던바, 그에 상응하는 가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상황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문7 을 차서 시가 불상 상당의 그곳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층과의 문제를 이유로 심야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출입문을 파손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숨기도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출입문의 파손 부위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5. 01:03경 구미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이 새끼 필요 없어, 나와'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6.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9. 10. 7.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4.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출퇴근 업무를 담당하는 C 25인승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1:50경 함안군 가야읍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함안주차장 1,000m 전에 내려줘."라고 반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젊은 놈이 애비도 없나, 말 조심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이 처먹고 이 짓하고 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파일 제출, 버스 차량번호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 소유의 양평군 C 외 3필지의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B의 위임을 받아 관리해왔고, 위 B은 2016. 8. 5.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위 E은 2016. 8. 하순경 이 사건 부동산 건물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를 발견하여 매도인 B의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공인중개사 D이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으니 D에게 말하여 하자보수비용을 받아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E이 건물 누수 때문에 공사를 해달라고 한다. 당신이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으니 하자보수비용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에게 전달할 하자보수비용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2,000만 원, 2016. 11. 2.경 250만 원 등 합계 2,25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해자가 2017. 6. 23.경 E으로부터 "왜 하자보수비용을 보내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왜 E에게 돈을 전달해주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모아 E에게 지급해줄 수 있으니 300만 원만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예금상세조회 1. 수표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녹취록, CD 1. 거래내역서 1.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수인 E에게 전달할 하자보수비용을 받고도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여 버렸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유흥접객원이었던 피해자가 유흥업소 사장에게 '피고인이 자꾸 귀찮게 하여 업소에 나오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회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해명을 듣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02:30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현관 입구에 숨어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주차장에 내려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차량(E 스포티지)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자동차 공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을 출발시켜 부산 가덕도, 창원 진해구 용원동 등지를 돌아다니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23),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백업 CD 첨부), C 아파트 CCTV 영상백업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피해장소 확인), 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셔츠 및 머리 상처 사진,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아파트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증거목록 순번 5 14), 112신고 녹취 파일 CD 1장(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다음, 차량에 태워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29. 10:00경 서울 중랑구 B 상가동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가 사기꾼이지, 그럼 천벌 받지, 천벌 안 받을 것 같냐, D씨가 얼마나 나쁜년인데요, 천하의 나쁜년이에요"라고 말하여 C의 업주 E, 직원 F, 회원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10:00경 서울 중랑구 B 상가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는 D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F, I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속기록(C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6:43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북로 305에 있는 현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사건현장 방범용CCTV 영상CD 1. 피해자 112 신고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39세) 법적 부부관계다. 피고인은 2020. 01. 23. 23: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시댁 방문을 위해 아기의 짐을 싸던 피해자에게 "시댁이 더럽냐"라고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움켜잡고 냉장고 쪽으로 한번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녹취파일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8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 인 1. B |2. C |3. A 검 사 홍동기(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주(피고인 B, C를 위하여) |변호사 송시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12호, 14호 내지 17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62,05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피고인 C, A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5. 4.경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C는 2018년 봄경부터, 피고인 A은 2019년 6월경부터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는 2019년 6월 말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30대, '뉴미스터 손' 4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회원명, 전화번호와 함께 저장하는 방법으로 적립하여 주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게임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게임장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동영상 CD 첨부), CD 영상, 내사보고(제보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 및 녹취), 내사보고(제보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 및 녹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태블릿의 점수적립 어플 및 손님목록 정리), 수사보고(세종시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게임산업등록대장 첨부),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A 이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 특정), 수사보고(B 명의 충북 괴산 게임산업등록대장 첨부 및 E 명의 변경 관련), 수사보고(게임장 영업폰 대화내역, B 계좌 거래내역에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정황),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범죄수익금 특정), B 계좌 거래내역 전체, B 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입금 내역, 수사보고(B가 제출한 게임기 임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뉴미스터손, 우주전함 게임설명서 첨부), 각 게임설명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을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을 방조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62,055,000원(2019. 7. 1.부터 2020. 2. 20.까지 235일 × 1일당 수익 300,000원)m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증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7호의 합계액 8,445,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이 이를 방조한 것으로서, 게임장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진행되는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20. 5. 24.경 위 건물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담당 하청업체의 업주 C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옆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폐건축자재가 옥상에 떨어져서 누수를 일으켰다'는 항의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건물 4층 계단에 이르러, 공사현장의 철제 구조물을 통해 피해자 D가 거주하는 같은 구E에 있는 건물 옥상에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폐건축자재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0:12경 의정부시 B건물 주차장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을 K5 승용차 보조석에 태운 후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나 그렇게 착한 놈 아니야, 다 패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가격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겠다.'는 말을 듣자, '어딜 가냐,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손목을 붙잡는 등 약 15분 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건물 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D 전화 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부위 사진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1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6:1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주택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여, 69세)과 보일러 누수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오늘 가만 두지 않겠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23. 22:00경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건외 불상의 참고인으로부터 '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요'라는 말을 들은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 체포 경위), 내사보고(현장 상황 추가 보고), 내사보고(참고인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녹취기록 및 현장 동영상 기록)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일지, 112신고처리 표 1. 동영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23시 03분에서 15분경 사이에 피고인의 발전기 소음에 관한 112신고가 4건 접수되었는데 그중 2명이 '양수기를 틀어놓은 사람이 술 먹고 차를 끌고 왔다갔다 한다',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끌고 와서 약을 뿌린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현장에서 다수의 캠핑장 이용객들이 출동 경찰관에게 "발전기를 돌리는 사람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1시간 전쯤에 자동차를 운전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그중 목격자 F은 "캠핑장에서 소음 자제 안내방송을 한 21시 45분경까지는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22시경까지도 피고인의 차량이 현장에 없었는데, 22시 30분경부터 발전기에서 나는 소음이 들려 밖에 나와 보니 피고인의 C 포터 차량이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여 시간까지 특정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사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피고인에게 출동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에 관한 112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고지하고 운전 여부는 따로 소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일단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권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던 때에 캠핑장 손님이 경찰관에게 '저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역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 기록 및 위 거시 증거에 나타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상당히 불량한 점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남혜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0: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게에서 음식을 먹는 시간은 끝났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업시간이 9시 30분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놈들이 9시까지 하라고 하였으냐, 손님 대접을 하지 않으냐, 칼로 배를 쑤시겠다"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출동경찰관 제출의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력 행사의 내용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감액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4. 26. 21:40경부터 다음 날 05:45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S호텔 T호에서 숙박하면서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TV, 키보드, 마우스를 불상의 도구로 긁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화장실 벽에 부착되어 있던 수건걸이를 떼어내고, 욕조 및 세면대의 배수 구멍을 막고 물을 틀어서 넘친 물이 T호 객실 내부와 아래층으로 누수되도록 함으로써 수리비로 합계 5,494,400원이 들도록 피해자 S호텔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책임 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조현병 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건강상태, , 가족관계, ,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3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4. 9. 01:00경 서울 중구 B 지하1층 'C 유흥주점'의 1번방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내연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묻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뭐 하는 짓이야. 녹취하지? 녹취 안 했다고?"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굵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904 피고인은 2020. 2. 23.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 서산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개통되지 않은 정상적인 아이폰 4대를 3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사업주 허락 없이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휴대폰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0 고단9613 피고인은 2017. 12.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뒤 그 단말기를 매각하여 피해자와 돈을 나누어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합의금, 벌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산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너와 나를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범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여 벌금을 납부해야 하니 벌금의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전화 판매점이 피고인 및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이로 인한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벌금 납부금 명목으로 2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9.경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90 피고인은 2020. 6. 16. 06:00경 서산시 I호텔 J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간 사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폰 사진, 이체확인증 [2020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카카오톡 그룹채팅 캡처 사진, 기프트코드 전송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 피해자의 어머니), 카카오톡 그룹채팅 대화내용(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카카오톡 그룹채팅 캡처 사진(피고인, 피해자), 카카오톡 캡처 사진(피고인, 피해자), L 결제, 기프트 코드 구입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카카오뱅크), 입출금거래내역서(농협), 이메일내역, M계좌번호, N 카카오톡 메신져 프로필 화면 [20207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참고인 제출 녹취파일, 상해진단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서산지원 2019고단255 등, 대전지법 20202743),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회복되지 않은 점,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감안하면 상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0:30경 B에 있는 C시청 녹색환경과 사무실에서, 폐수무단방출 혐의로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간 후 위 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인 D가 의견진술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려 하자 "이년아, 너는 빠져, 나쁜 년, 어린 년, 부모도 없냐? 잡아먹을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들어있던 둥굴레차를 위 D의 얼굴과 가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민원 응대 및 의견진술절차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의 피해주장 건) 1. 현장 및 피해 공무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가맥집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144, 조촌교차로 도로까지 B 트라제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이2019.9.27.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화성시 B 공장건물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1kg당 170원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는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계량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일부 공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