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재고합5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1, 25.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의 공소사실을 모 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1),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6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25. 선고 2015고합21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2015. 12. 3.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6. 28. 재심대상판결 중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재심대상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70조 제2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심대상판결의 주문(벌금 60억원, 6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유치)은 결국 벌금 60억 원에 대하여 1,000일의 유치기간을 정한 것으로, 형법(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을 적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심판의 범위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 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나. 마찬가지로,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노역장유치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친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노역장유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들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노역장유치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11. 5. 말경 천안시에서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인 D과 함께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고자 단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리점과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 E의 소개로 만난 C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는 대리점과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6개월만 빌려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저장소 및 주유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0.경 동청주세무서에서 'F', 2011. 6.18.경 충주세무서에서 'G', 2011. 6. 30.경 공주세무서에서 'H'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에게 사업자등록 서류 및 사업자명판 등을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무자료 유류 유통을 위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1. G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C은 2011. 7. 25.경 충주세무서에서 D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G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J, 주식회사 케이엠씨 등과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에게 공급가액 합계 133,924,546원 상당을, J에게 공급 가액 합계 51,452,72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기재하고, 마치 주식회사 케이엠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8,127,27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103,997,673,64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장소 임대계약,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명판 등을 제공하고, 향후 실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C, D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F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C은 2011. 10. 25. 경 동청주세무서에서 D과 함께 F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1,041,18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2. 1. 25. 경 동청주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286,363,63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유소 임대계약,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명판 등을 제공하고, 향후 실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C, D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H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C은 2011. 10. 25. 경 공주세무서에서 D과 함께 F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1,552,818,1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2. 1. 27. 경 공주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655,872,72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유소 임대계약,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명판 등을 제공하고, 향후 실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C, D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일부),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확인서 1. 조사종결보고서, 각 보충조서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제품출하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2, 3항의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5. 22. 형 집행이 종료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5. 6. 1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노역장유치기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개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