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2. 12.부터 2011. 10. 5.까지는 광명시 O아파트 10·11단지의 가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함) 위원장, 2011. 10. 6.부터는 광명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함) 위원장으로 근무하다 2013. 9. 14.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3. 10. 2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위 가칭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다 2013. 9. 14.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2013. 10. 2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사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P이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전뇌물수수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선정은 재건축조합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된 시공자와 재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시공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철거업자인 C으로부터 돈과 골프접대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에게 "O아파트 10·11단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권한과 철거공사건을 줄 테니 골프를 치게 해주고 돈을 달라"라고 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는 C으로부터 2011. 10. 9. 용인시에 있는 Q골프장에서 각 785,25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3,834,500원(피고인 1인당 각 1,917,250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0. 14. R골프장 부근 S식당에서 C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이 될 사람인 피고인들이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이사가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C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한 후 C에게 2012. 9. 21. 변제시까지 약 1년간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약 3,500,000원 중 이자명목으로 1,960,000원(공소사실에는 1,94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만을 지급하여 미지급 이자 약 1,540,000원(공소사실에는 1,56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 17. 광명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홍삼원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계 5,540,000원(공소사실에는 5,56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및 현금, 홍삼원액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이 될 사람인 피고인이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2. 피고인 C의 뇌물공여 가. A,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0. 9. 용인시에 있는 Q골프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며 A, B에게 각 785,25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3,834,500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고, A의 요청에 따라 2011. 10. 14. R골프장 부근 S식당에서 B에게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사람인 A, B에게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후 위 A, B이 공무원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이사가 되었다. 나.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9.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70,000,000원을 차용해 준 후 2012. 9. 21. 변제시까지 A로부터 약 1년간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약 3,500,000원 중 이자명목으로 1,960,000원(공소사실에는 1,94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만을 지급받아 미지급 이자 약 1,540,000원(공소사실에는 1,56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같은 해 10. 17. 광명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홍삼원액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계 5,540,000원(공소사실에는 5,56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현금, 홍삼원액 등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사람인 A에게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후 위 A가 공무원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V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O아파트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알림공문(증거기록 333면) 1. 공문, O아파트 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98면), 영수증(증거기록 100면),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증거기록 22면), 통장사본(증거기록 제295면) 1. 수첩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2항, 제30조(사전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받거나 C에게 이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W 동장으로부터 C을 건설업을 하여 돈을 번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W 동장에게 부탁하여 C이 회장으로 있는 Z 봉사단체에 가입한 점, 피고인 A는 C과 관계를 맺게 된 후 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B에게도 C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B과 함께 C으로부터 골프채를 교부받고, C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들의 골프레슨비를 대납하도록 한 점, 이후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수 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Z 봉사단체 좌장으로서의 예우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B은 Z의 회원이 아님에도 항상 피고인 A와 동행하여 골프 접대를 함께 받았고 심지어 C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 B이 C으로부터 최초 향응을 제공받은 시기는 위 피고인들이 가칭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던 때로서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 또는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단계도 아니고, C 또한 당시 직접 철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도 아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청탁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다만 V, X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 A가 2011. 7.경 옥천에서 C에게 '일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C이 일에 대하여 골프비용이나 돈을 주는 것을 로비활동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B은 C으로부터 O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철거공사 등의 이권에 관한 청탁을 받고 범죄사실 기재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12. 12.부터 2011. 10. 5.까지는 광명시 O아파트 10·11단지의 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위 가칭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C은 P이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 피고인 A, B은 2011. 3.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집 등지에서 수 회에 걸쳐 위 C에게 "O아파트 10·11단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권한과 철거공사건을 줄테니 골프를 치게 해주고 돈을 달라"라고 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는 C으로부터 2011. 4. 26. T에 있는 AA골프연습장에서 각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골프채 등을 받고 450,000원 상당의 골프레슨비를 대납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합계 6,541,500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을 받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2) 피고인 A는 2011. 7. 23. 옥천군 금강 주변에서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홍삼원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합계 9,240,000원 상당의 홍삼원액 및 현금 등을 교부받아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3) 피고인 C은 2011. 4. 26. T에 있는 AA골프연습장에서 A와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며 각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하고 450,000원 상당의 골프레슨비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합계 6,541,500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을 하고, 2011. 7. 23. 옥천군 금강 주변에서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며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홍삼원액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합계 9,240,000원 상당의 홍삼원액 및 현금 등을 교부함으로써 가칭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피고인 A가 광명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기 전으로 당시 피고인 A는 가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前) 단계에서의 가칭 추진위원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공사 선정 및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인 A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가 조합의 고유사무인 시공업자 또는 철거업체 선정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청탁과 수재가 이루어졌다거나 청탁의 내용이 위 피고인이 담당하는 임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 A는 2008. 12. 12.부터 2011. 10. 5.까지는 광명시 O아파트 10·11단지의 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1. 10. 6.부터는 광명시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 근무하여 온 사람,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위 가칭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여 온 사람, 피고인 C은 P이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 피고인 A, B은 C에게 "O아파트 10·11단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권한과 철거공사건을 줄 테니 골프를 치게 해주고 돈을 달라"라고 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는 C으로부터 2011. 10. 9. 용인시에 있는 Q골프장에서 각 785,25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3,834,500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0. 14. R골프장 부근 S식당에서 C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A는 2011. 9.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C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한 후 C에게 2012. 9. 21. 변제시까지 약 1년간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약 3,500,000원 중 이자명목으로 1,960,000원(공소사실에는 1,94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만을 지급하여 미지급 이자 약 1,540,000원(공소사실에는 1,56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 17. 광명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홍삼원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계 5,540,000원(공소사실에는 5,56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및 현금, 홍삼원액 등을 취득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C은 2011. 10. 9. 용인시에 있는 Q골프장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며 A, B에게 각 785,25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3,834,500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고, A의 요청에 따라 2011. 10. 14. R골프장 부근 S식당에서 B에게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고, 2011. 9.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70,000,000원을 차용해 준 후 2012. 9. 21. 변제시까지 A로부터 약 1년 간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약 3,500,000원 중 이자명목으로 1,960,000원(공소사실에는 1,94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만을 지급받아 미지급 이자 약 1,540,000원(공소사실에는 1,56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같은 해 10. 17. 광명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홍삼원액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계 5,540,000원(공소사실에는 5,56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현금, 홍삼원액 등을 공여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추진위원회는 장차 사업시행자가 될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위 법률에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경 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되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시 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선정한 자와 선정된 자를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되, 추진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정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물론 추진위원장의 지위는 목적을 다하여 소멸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장이 그 지위에 기하여 조합총회, 조합 또는 조합장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곤란하고, 추진위원장이 반드시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공자 선정 및 철거업체 선정은 조합의 업무로서 이를 조합설립 전(前) 단계에서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거나 추진위원장이 관여하는 행위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B이 추진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전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임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할 것임에도 조합의 임원이 되기 전 C으로부터 골프라운딩 비용, 술값 대납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향응을 제공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단순한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하나,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고 피고인들의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C: 재건축 사업에 관한 이권을 얻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