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1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0 -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이하 ‘공동피고인’ 기재는 생략함)은 동네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이 범행 장소인 귀금속점을 물색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또는 D을 귀금속점에 데려다주면 피고인 A 또는 D이 그 안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가. 2021. 2. 17.경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21. 2. 17. 15:4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귀금속점에서, 피고인 B과 D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위 귀금속점 주변에 내려주고 약속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걸이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물어본 다음 이에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24K 목걸이 1개 시가 585만 원 상당을 의자에 내려놓고 몸을 돌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이를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저항하자 목걸이를 놓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2. 18.경 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21. 2. 18. 17:06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귀금속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D을 위 귀금속점 주변에 내려주고 약속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D은 먼저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곧이어 피고인 A이 위 귀금 속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구매하려고 하니, 몇 가지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4K 목걸이 2개 시가 360만 원 상당을 건네받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8. 16:1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귀금속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위 귀금속점 주변에 내려주고 약속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플반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하기 전에 무게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귀금속의 무게를 재기 위해 몸을 돌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자 목걸이 20개 시가 700만 원 상당을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1.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경 인천 동구 N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및 인천 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 등지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경 인천 동구 N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및 인천 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 등지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8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3. 04:28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바꿔주는 틈을 이용하여 변속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개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2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9.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Spc방’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번호불상의 차에 탑승하라고 한 다음, 그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 3대를 개통하면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휴대폰 1대당 월이용료 10만 원씩 6개월간 총 180만 원만 지급하면 되니, 120만 원이 이득이다.”라고 하면서 휴대폰를 개통하면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을 취득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초구 T, 1층 U에서 ‘아이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휴대폰 매매업자 V에게 판매하고 그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W 명의의 X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7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9. 0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Y모텔 Z호에서, 피해자 AA(18세)이 자신의 친구에게 채무 독촉을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철제 헤어 스프레이통,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65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4. 06:00경부터 07:30경까지 인천 서구 AB건물 AC호에서 택시운전사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방법을 피해자 AD(남, 19세)에게 알려주면서 같이 하자고 제의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일하는 방법을 알고 도망가서 딴 데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냐, 죽여 버린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회 이상, 커피포트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관자놀이 부위를 3회 각각 때리고, 드라이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들어올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및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8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피해사진 2021고단19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2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 1. 헤어 스프레이통 등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E, AF 전화통화) 2021고단36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21. 2. 18.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D과 함께 저지른 세 차례의 귀금속 절도 범행에서 직접 절취의 실행행위를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나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Q에 대하여는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20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A, D과의 귀금속 절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외 다른 범행들도 경위, 태양, 유형력 행사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귀금속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