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9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9월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AF 소재 'AG'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D에게 '내가 중고차를 경매로 매입해서 되팔거나 렌트카 사업을 하고, 사채도 하는데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 나에게 현금을 투자하면 그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어 절반씩 나누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9.경 피고인의 G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7. 1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87,35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2억여 원에 이르는 다른 채무 변제나 명품가방이나 명품시계 구입 또는 고급외제 차량 운행 등 호화로운 개인 생활비용 등 용도로 사용하려 했었지, 그 돈을 중고차 매매나 렌트카 또는 사채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두는 사업을 영위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7,35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AH 소재 피해자 AE 운영의 'AI'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AD은 나에게 돈을 투자하여 한 달에 3~400만 원을 벌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중고차를 경매로 매입해서 되팔거나 렌트카 사업을 하고, 사채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도 나에게 투자하면 1,000만 원 당 1주일에 42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피고인의 G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7. 1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6,86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2억여 원에 이르는 다른 채무 변제나 명품가방이나 명품시계 구입 또는 고급외제 차량 운행 등 호화로운 개인 생활비용 등 용도로 사용하려 했었지, 그 돈을 중고차 매매나 렌트카 또는 사채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두는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6,86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권을 싸게 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받아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최근 7,000만 원 채권이 있는데 조건이 좋아서 이거 사두면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니 네가 돈을 빌려 주면 1주일에 1,000만 원 당 4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3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7. 13.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8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위 AD, AE을 포함한 다른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지 채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막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E, AD 및 공소외 L 등에게 제시하여 채무변제나 법적조치를 연기하게 하고, 나아가 거짓으로 사기 범행을 은폐하는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9년 10월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불상의 인터넷 싸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채권자 겸 위임인 대표 A(갑)와 수임인 AK 주식회사 대표이사 AL(을)은 금 일백삼억원의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일자 : 2019년 12월 23일 (갑)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AM건물 AN호, 회사명 : M, 대표자 : A, (을) 주소 : 광주 서구 AO빌딩 7층, 회사명 : AK 광주중앙지사, 대표자 AL'이라고 임의로 작성한 다음, 임의로 새긴 AK의 직인을 위(을) 란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대표자 AL 명의의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2020. 2.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를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그 시경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AE과 AD에게 각각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위조된 위 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J,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소장보충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1. AC의 고소장 1. 거래장부 1. 각 문자메시지 1. 녹취록 1. 각 금융거래내역(본임금융거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등) 1. 각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사진, AD이 받은 문자 사진, 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사진, 통장 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회신 및 피해자별 입출금액 확인결과), 수사보고(고소인 AE과 피해액수 관련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AE, 피해금액 등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D, 본 사건 피해금액 중 340,000원에 대한 교부용도 확인 요청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D, 본 사건 피해금 중 340,000원에 대한 고소사실 제외 의사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E,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D,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측 증거제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및 피의자 AC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G 거래내역 중 AR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변호사 AT에게 고소 범위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