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제2기 관리단의 회장이자 (주)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 소속 사원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C은 G 소속 사원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설실장이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관리단 위원회'는 관리단으로부터 수임하여 의결하는 층별대의원을 말하며, 피고인 A은 2007. 3. 19. 제1차 정기총회에서 제2기 관리단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2011. 9. 8. 층별대의원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함)가 개최되었는데, 총회 의장이었던 피고인 A은 의사정족수 미달이라 새로운 층별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퇴장해 버렸고, 당시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최고연장자인 H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새로운 층별대의원으로 H, I, J, K, L, M를 선출(이하 새로운 층별대의원을 'H 등'이라고 한다)하고 제3기 관리단 회장으로 H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2.경 관리단을 대표하여 G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G은 그때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629호를 점유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이에 H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위원회회장(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7.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관리단 회장 선출 결의는 유효하고, 피고인 A은 관리단 회장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G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G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629호(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실'이라고 한다) 및 관리서류 일체 등(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이를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따라 201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N에 의하여 이 사건 관리사무실 및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경 이 사건 집합건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H 등이 자신들 소유인 경과보고서 1부 및 이 사건 1심 판결의 판결문 1부를 봉투에 담아 350 세대의 각 우편함에 넣어 두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문서들을 전부 수거하여 폐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 H, I, J, K, L, M가 점유 중인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용 컴퓨터 3대 및 프린터 1대를 가져가기로 모의하고, 2013. 7. 1.경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점유권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사무실과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인도 집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 H이 이 사건 관리사무실을 점유하면서 O(주)과 새로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P을 새로운 관리소장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인수인계받으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전원공급을 차단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8.경 이 사건 관리사무실 앞에서 관리사무실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 플러그를 뽑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7. 1. 10:08경 이 사건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H, M, Q가 경찰관들을 부르자 화가 나, 서울강동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사 S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뭐하는 거야, 이 개새끼들은. 나랑 같이 가자고, 빨리 나와 이런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사무실과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한 인도 집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 H이 이 사건 관리사무실을 점유하면서 O(주)과 새로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P을 새로운 관리소장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전원공급을 차단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경 이 사건 관리사무실 앞에서 시설주임 T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실에 연결된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 및 Q, H의 진술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 포함) 1. 2012가합14171 판결문 1. 동산인도 집행조서 1. 봉투, 경과보고서, 판결문 사본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방실침입)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바욕)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결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무시하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각의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재물손괴 부분 경과보고서는 피고인 A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만이 기재된 내용이어서 이를 막기 위하여 회수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공동방실침입 부분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의원이고 피고인 B은 관리소장, 피고인 C은 시설실장이므로 관리사무실에 들어갈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G 소유인 컴퓨터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업무방해 부분 관리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는 관리용역을 위한 각종 정보들(세대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데, 위 정보들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차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라. 모욕 부분 피고인 이용식은 당시 수십 명의 사람들과 경찰관들까지 출동하여 혼란한 상황에서 무심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공동방실침입과 업무방해에 관하여 H 등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H 등을 관리단 회장과 층별대의원으로 선출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H 등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2540 판결 등 참조). 나. 재물손괴 부분 이 사건의 경우, 경과보고서가 피고인 A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경과보고서 외에도 이 사건 1심 판결문까지 모두 수거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관리사무실의 통제를 받지 않은 우편물이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 차원에서 제거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범행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동방실침입 부분(마항 주장 포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136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3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사무실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들과의 몸싸움을 통해 강제로 컴퓨터를 가지고 간 점, 피고인 A은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층별대의원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G 대표로서 컴퓨터가 G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가져가기 위하여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컴퓨터가 G 소유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컴퓨터 본체가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각종 자료들인데, 이는 모두 관리단 소유여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 자료들을 가져갈 권리는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1심 판결 뿐만 아니라 항소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G은 관리사무실을 점유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이에 항소심도 G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관리사무실 및 물품들을 인도하라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다만 항소심은 이 사건 임시총회는 부적법하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시에도 컴퓨터는 관리사무실에 그대로 보관하기로 하였던 점, 항소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1심 판결에 따라 관리사무실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자격으로 여전히 적법한 점(설령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1심 판결의 관리사무실 인도판결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에 기한 인도 집행으로 관리사무실의 점유가 피해자들에게 이전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법에 정하여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들어간 이상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업무방해 부분(마항 주장 포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H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1심 판결에 따라 관리단 회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관리사무실 및 물품들을 인도받아 그 업무를 집행하였는바, 설령 항소심 판결에서 피해자를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임시총회가 부적법하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관리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는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 B, C의 단전조치로 실제 피해자의 관리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방해를 받은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C이 저에게 전화하여 고소인들이 용역회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관리사무실로 들어가는 전원을 차단했다고 하여 제가 잘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경찰에서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 있었고 법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 같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이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관리사무실 및 물품들을 인도받아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었음에도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을 무시하고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단전조치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의 상당성, 보충성 등 측면에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모욕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경찰관까지 부르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고소인들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더 심한 욕설도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심하게 욕한 것으로 생각되어 고소인들에게 사과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