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88

2021고합8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4.경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I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일명 ‘하우스 파티’를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일명 ‘케이’)를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MDMA 1정씩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J는 각 MDMA 1/2정씩을 각각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들, J는 케타민 불상량을 1회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등 6명과 함께 일명 ‘하우스 파티’를 하면서, MDMA, 케타민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MDMA 1정씩을, 피고인 E, 피고인 F, J는 각 MDMA 1/2정씩을 각각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들, J는 케타민 불상량을 1회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일자불상 05:00경 부산 부산진구 K 쇼핑몰 부근 골목에서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가 함유된 가루(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0.1g씩을 넣은 담배 2개비를 각자 1개비씩 나누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클럽 남자화장실에서 합성대마 약 0.1g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해서는 증거의 요지에서 제외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부산지법 2020고단2753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4항 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515,000원(=++) MDMA 2정 × 150,000원(1정 암거래 가격) = 300,000원 케타민 불상량 2회 × 100,000원(1회분 암거래 가격) = 200,000원 합성대마 0.1g × 150,000원(1g 암거래 가격) = 15,000원 나. 피고인 B : 530,000원(=++) MDMA 2정 × 150,000원(1정 암거래 가격) = 300,000원 케타민 불상량 2회 × 100,000원(1회분 암거래 가격) = 200,000원 합성대마 0.1g × 2회 × 150,000원(1g 암거래 가격) = 30,000원 다. 피고인 C : 500,000원(=+) MDMA 2정 × 150,000원(1정 암거래 가격) = 300,000원 케타민 불상량 2회 × 100,000원(1회분 암거래 가격) = 200,000원 라. 피고인 D : 250,000원(=+) MDMA 1정 × 150,000원(1정 암거래 가격) = 150,000원 케타민 불상량 1회 × 100,000원(1회분 암거래 가격) = 100,000원 마. 피고인 E, F : 350,000원(=+) MDMA 1/2정 × 2회 × 150,000원(1정 암거래 가격) = 150,000원 케타민 불상량 2회 × 100,000원(1회분 암거래 가격) = 200,000원 바. 피고인 G : 175,000원(=+) MDMA 1/2정 × 150,000원(1정 암거래 가격) = 75,000원 케타민 불상량 1회 × 100,000원(1회분 암거래 가격) =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MDMA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케타민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마약투약이 이뤄진 하우스파티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횟수가 적지 않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MDMA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판시 범행들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MDMA, 케타민 뿐만 아니라 합성대마도 1회 이상 투약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고인의 MDMA, 케타민 투약이 단 1회에 그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20. 8. 일자불상 05:00경 부산 부산진구 K 쇼핑몰 부근 골목에서 담배 3개비의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가 함유된 가루(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0.1g씩을 넣은 다음 각자 1개비씩 나누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으로부터 2020. 10. 12. 채취한 모발을 감정하였는데, 감정물인 모근에서 약 1cm까지의 절단 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1cm에서 길이 약 4cm까지의 절단 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4cm에서 끝부분(약 6.5cm)까지의 절단 모발 모두에서 합성대마류(JWH-018 등)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동일한 합성대마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기소된 A과 B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는 합성대마류가 검출되었다. A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받아서 피웠는데 해당 담배에 합성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과 B보다 늦게 와서 같은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받아서 피웠는데 피고인이 해당 담배가 대마인지 알고 피웠는지, 자신들과 똑같은 걸(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피웠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 및 A과 함께 불상의 남자로부터 받은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해당 담배가 일반 담배처럼 생겼었고 자신은 담배를 받을 때 평범한 담배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2021고합92) 피고인은 2020. 8. 16. 04:00경 부산 부산진구 K 신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N(남, 27세)이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계속 쳐다보자 "니 뭐고?"라고 말하며 피해자 N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 N의 목을 손으로 감아 끌고 가려 하여 옆에서 피해자 N의 일행인 피해자 O(남, 27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 O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안쪽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1.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