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0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103호실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F(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어깨로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팬티스타킹을 벗기려고 하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완강히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스타킹을 손으로 잡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일행 한 명이 있는 E 103호에 다른 도우미 한 명과 함께 도우미로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고, 약속된 한 시간이 지나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도우미는 먼저 나갔다. 피고인이 한 시간 연장을 신청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룸 (103호)에 있게 되었는데, 종료 10여 분 전에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려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고 다가와 소파에 강제로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 양팔을 잡고 어께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려 했고,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스타킹을 꼭 붙잡아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은 스타킹 위로음부와 배 등에 성기를 계속 비비더니 스타킹과 원피스에 사정을 하였다. 놀라서 룸에서 빠져나오려는데 피고인이 '허튼 이야기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고, 룸을 나와 카운터에 있던 노래방 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렸다. 피고인은 따라 나와 '개소리하지 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E의 업주로 이 사건 당시 카운터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연장했던 한 시간이 끝났을 무렵 피해자가 굳은 표정으로 E 103호에서 나와 울먹거리며 '이모(G), 쟤(피고인)가 나 눕혀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을라갔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물수건을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피해자의 치마에 뭔가 축축하고 희끗희끗한 것이 묻어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카운터로 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신이 E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개소리 하지마라'라고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카운터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 103호는 코너를 돌아 끝 쪽에 위치해 있어 카운터에서는 위 103호의 내부를 볼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위 103호의 맞은편 호실(105호)과 옆 호실(102호)에서도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노래바 손님과 도우미로 처음 만났을 뿐 그 이전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용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