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상습성 및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04. 11.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고, 200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6. 9. 2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결정을 받고, 2006. 9.25.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결정을 받고,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0.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230] 1. 피고인은 2012. 6. 17, 15:00 경 내지 18:30경 성남시 중원구 E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 1대 (시가 1,000 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2.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공주시 H에 있는 공터에서 I가 미리 물색한 오래 방치된 피해자 D 소유의 J 포텐샤 승용차의 번호판을 I가 미리 준비해 온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공주시 K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4. 02:00경 공주시 N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의 P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 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쑤셔 넣어 강제로 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꺼내어갔다. 4. 피고인은 2012. 6. 26, 21:04 경 공주시 Q 에서 피해자 R의 S YF소나타 차량에서 열려있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를 꺼내고, 피해자 T의 U 싼타페 승용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소유인 액수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5. 가. 피고인은 2012. 6. 27. 00:30경 위 V 앞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W의 X 무쏘 차량의 열려있던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 상자와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6,76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미상의 네 잎 클로버 핸드폰 고리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35 경 같은 동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Y Z SM3 승용차의 열쇠 구멍에 가지고 있던 가위를 쑤셔 넣어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열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돌맹이를 주워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78] 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던 중 검문을 피할 생각으로 2012. 6. 중순경 공주시 H에 있는 공터에서 J 포텐샤 승용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부착하고, 공주시 K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에서 M 아반떼 승용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위 포텐샤 승용차 번호판과 교체하여 부착한 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권한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7. 성남시 중원구 E 옆길부터 서울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수십 km 구간에서, 2012. 6. 18.과 그 다음 날 서울 일원 수십 km 구간에서, 2012. 6. 말경 서울 불상지에서 공주 불상지까지 수백 km 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W, AC, A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R, T, 0,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설명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운전면허 결격자 등록통보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 이유 주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4년(상습·누범절도, 유형1, 기본)이 된다. 상습·누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가족들의 도움으로 절도범죄를 구성하는 개별 사건의 상당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연령에 비춰 20대 초반의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황금 시기를 타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에 대한 후회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8. 03:30경 대전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위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현금 150,000원 및 피해자가 관리한 시가 불상의 NH농협카드 1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7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8. 04:0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차량등록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기업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게끔 하여 택시요금 5,7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45,74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 8.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절취한 F 소유의 '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승인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엑스엘게임즈가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 구입을 위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30. 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7,8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 K, L, F,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또는 피해신고서) 1. 피해자의 도난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도난된 NH농협카드 승인 및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피해자 도난카드 결제전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각 CCTV 화면 사진 1. 각 발생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소액결제 통화내역 1. 각 현장사진 1. 112 사건신고 1. 압수조서 1. 신용카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엘아엠(PLIM)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1:2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횡단보도 아닌 곳을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 10.까지 부산 수영구 D 소재 'E유치원' 푸른 가람반 담임교사로 아동들을 지도·감독하였던 보육교직원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2:00경 위 'E유치원' 푸른 가람반 교실에서 피해자인 아동 F(여, 4세)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 밥을 늦게 먹는 등 식사를 제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동만 혼자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등 방임하여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7. 1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본 CD 저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유치원 교사인데, 피해아동을 억지로 앉히고 아동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밥을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아동들과 분리시켜 혼자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 하고, 무서운 꿈을 꾸고 "안할게요. 안할게요"라는 잠꼬대를 하는 등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된 점, 피해아동의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유치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자숙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0. 14.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항만대로에 있는 중마일반부두사거리교차로를 중마일반부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리어도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836,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O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므로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3:50경 경기 광주시 C 2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전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18. 23:35경 부천시 소사구 D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E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4.00:10경 강원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50세)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두피열상(5cm, 3cm)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1,24, 01:42 경 강원 F 소재 화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피고인이 벌금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 H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자필로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명의)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머리상처 부분 촬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1. 진단서 첨부, 진료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험한 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동생인 H으로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서명위조나 그 행사에 대하여 다음날 바로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7-8년 전 즈음에 피해자 C(55세)의 처 D을 만나 내연 관계로 지내왔는데, 2013. 4.경에 위 Dol 자신 외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고 D과 다투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D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3. 18: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이 찾아 온 것을 보고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인정하여 피해자가 D과 피고인의 관계를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마치 D을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길이 30센티미터)을 손에 쥔 채로 "네 식구들을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4:45경 부천시 오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59%로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고 있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 21:0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철 2호선 E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25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동종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069 피고인은 2014. 7. 12.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l 네이버 블로그에 'D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D 콘서트 티켓 1장을 102,5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2,5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9.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58 피고인은 2015. 1. 1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E'에 의류인 '천송이 야상'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069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2015고단5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 22:35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개와 맥주컵을 바닥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희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5.1.05:30경 대구북구 D공원에서, 피해자 E(20세), F(21세)가 자신들의 일행인 G, H가 앉아있는 벤치의 바로 옆 벤치에 앉아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 F와 함께 피고인들이 가려는 것을 가로막고 서자, 피고인 B는 "꺼져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그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우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F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추가 피해진술, 피의자 F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아직까지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 초기에 공범과 말을 맞추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2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가족관계, 연령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역시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순탄치 못한 성장과정을 겪은 점, 부친의 노력으로 일부나마 피해금액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비행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시 중구 C빌딩 내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일반 사람들 모르게 관리하는 지하 자금이 있는데 이 지하 자금을 사용하려면 일정한 수수료가 필요한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5억원을 융통해줄 수 있고, 1억원을 투자하면 15억원 가량을 융통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자금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뿐, 그와 같은 지하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그 규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하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23.경 3,000 만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백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일람표 작성),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실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지하 자금을 사용한 증식'이라는 것이 그 설명 자체만으로도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고, 30억 원 잔액이 기재된 통장을 만드는 일을 중개한 증인 G도 '피고인이 허무맹랑한 비실명자금 증식 그런 것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11쪽), 피고인도 그 지하 자금 증식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나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받은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30억 원 잔액이 기재된 통장을 만들기 위해 30억 원 대출에 관한 이자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에 상당 부분 지급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였는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토지 매입 관련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그 판결 선고 또는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년 6개월 후에 범행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300만 원을 반환한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여러 차례 9,100만 원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2016고합34 1. 피고인은 2014. 4. 3. 정선군 B면장으로부터 대마 재배허가를 받아 강원 정선군 지역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마초와 그 수지( 붐)를 매매해서는 아니 되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3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초 등을 매입하기 위해 찾아온 D, E로부터 'D이 간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니 고통을 줄이기 위해 대마초를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대마초와 그 수지가 섞여 있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벗기지 않은 종자) 60kg 상당을 현금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와 그 수지를 매매하고, D 등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판매하였다. 2016¹-36,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대마를 매매한 사실로 적발되어, 2016. 1. 13.부터 2016. 7. 12. 까지 대마 재배허가가 정지되었는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이하불상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5,130㎡ 상당의 대마밭에서 대마 약 15,540주에 비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마약감정서 ¹20161¹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대마초종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대마초 종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대마초 종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개별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상당한 점,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초와 대마초 종자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D, E가 피고인을 먼저 찾아와 간암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D 등에게 이파리가 섞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31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0 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손괴정도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8.08: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증권 앞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가 신문을 보고 있음에도 자신을 째려본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게시판 유리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악 중절치 4개의 보철물 파절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