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59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D’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C’의 제안에 따라 2021. 4. 5.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전화하여 “대출금 입금이 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며 “신용조회를 많이 하면 은행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F’에게 전화하자 위 ‘F’는 “현재 계좌 잔고로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H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 실행 후 대출금과 함께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59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3:15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386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4. 5.경 ‘D’ 신문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 재단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평점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금융위원회에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7.경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O 내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어플인 ‘텔레그램’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배상명령 신청금액 중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 금액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에 의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시를 수행하고 일당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의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도 다소 크기는 하나 단순한 심부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할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무거운 죄책을 분담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범죄수익 분배에 이르는 금액이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및 피고인이 1일 동안 2회의 범행에 그친 점, 범행의 대가로 65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