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 불상지에서 C카드 직원 D,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기존 C카드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 17:30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 10 도로에서, C카드 대출금 채권 추심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54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광진구 능동로 소재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 14:51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데 기존 대출금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되어 있으니 원금을 24시간 내에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 12:05경 서울 중구 H빌딩 1층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8% 저금리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후 같은 달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대출을 받으려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원금 700만원에 위약보증금 500만원을 합하여 1,2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 12:05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소재 온수역 부근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및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석방 내용 확인), 판결문 첨부, 대법원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사본, 재판서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며 돈을 교부받아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범죄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전과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