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어촌계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D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가 '2009년 E 지원사업'(이하 '2009년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금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바지락을 구입하여 살포하였으나, 살포된 바지락이 종패에 해당하지 않는 3cm 이상의 성패라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D어촌계 2010년 F 경진대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원사업"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으로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면서 마치 '2009년 사업'으로 바지락을 살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D 바닷가에서 서천군청 공무원인 G에게 "작년에 보조금 못 탄 것 지금 뿌릴 테니까 나와서 입회를 하고 검수를 해 줘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와 조개의 크기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2010. 7. 14. 16:2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서부수협에서 H에게 21,398,000원을 바지락 값으로 출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무통장입금증을 만든 다음 2010. 7. 15.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G에게 위 무통장입금증과 그 무렵 납품받은 출하계근표(송장) 6장을 준공계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천군청 담당자 G 등으로부터 2010. 7. 23. 지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협계좌(I)로 교부받아 피해자 서천군청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2. 2.경 어촌계가 서천군청으로부터 '2010년도 J 육성사업비지원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1억 원(국비 5,00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 자기부담비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어촌계 총회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7. 17: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보조금을 이용하여 종패살포 및 양식장 경계망 설치 사업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총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2010. 1. 28. 피고인 명의의 서부수협 통장(I)에 자부담 비율(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1,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만든 다음, 2010. 2. 18.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G에게 위 총회회의록과 잔액증명서를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0. 6. 11. 63,000,000원, 같은 해 11. 19. 24,858,180원 합계 87,858,18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K)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천군청으로부터 87,858,180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8,810,100원(국비)을 교부 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7. 17: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어촌계의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촌계원들끼리 J육성사업 보조금을 조개 종패 살포 및 양식장 경계망 설치에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L 외 33명 명의의 'D 어촌계 회의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2010. 2. 18.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외 33명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D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일하고 있는 어촌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 F에 선정되어 보조금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0. 4. 15. 25,500,000원, 2010. 12. 9. 450만 원을 각 포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27. 11:35경 충남 서천군 서면 서부수협에서 포상금을 입금시켜둔 피고인 명의의 계좌(서부수협 M)에서 마치 바지락 값을 지급한 것처럼 430만 원을 H에게 이체하고, 곧바로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서부수협 I)로 입금시킨 후 2010. 8. 31. 15:17경 위 금원을 사무장 급여 등 보조금의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5.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4. 14:00경 충남 서천군 D마을 방파제 주변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패류 양식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 J 육성사업비'를 지원 받아 구입한 가무락 약 8톤을 살포하고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하며 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등(수사기록 제459면), 보조금 확정서, 준공검사조서(수사기록 제460면), E 지원사업 입회결과보고(수사기록 제461면), 준공검사조서 및 사진, 준공계 등(수사기록 제463면), 청구서 및 사업내역서(수사기록 제464면) 1. 계좌내역 사본(수사기록 제200면) 1. 무통장입금증 등(수사기록 제465면),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466면), 사진(수사기록 제467면), 출하계근표(수사기록 제476면 - 제481면), 포상금 사업 정산내역서(수사기록 제512면), 견적서,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등(수사기록 제579면 - 제590면) [판시 제2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 각 진술서 1. R 외 15명 작성 확인서 1. 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5면), 어촌계 회의록(수사기록 제8면), 잔액증명서(J) 1. 보조금교부결정서(수사기록 제140면), 세부사업시행계획(수사기록 제142면), 보조금교부신청서(수사기록 제186면), 준공계 등(수사기록 제202면) 1. 계좌내역(수사기록 제286면, 제298면) 1. 정관 [판시 제3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 각 진술서 1. R 외 15명 작성 확인서 1. 어촌계 회의록(수사기록 제8면) 1. 정관 [판시 제4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10년 S 지원사업 시행지침 1. 무통장 입금증(수사기록 제672면), 계좌 내역 및 수표 사본 등(수사기록 제686면) [판시 제5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O,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O 작성 각 진술서 1. 출하계근표(수사기록 335면)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49면), 면허지 위치, 가무락 살포 사진 등, D 마을 포구 및 방파제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무허가 어업 운영의 점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사기죄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09년에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종패를 살포하였으나 서천군청 담당 직원인 G이 검수하지 못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것이고, 2010년에 G이 2009년도 보조금을 이월시켜 두었다고 하면서 2009년도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여 그에 따라 G의 검수 아래 종패를 살포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제1사실에 대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의 증빙자료로 서천군청에 제출된 출하계근표에는 2010. 5. 20.경 바지락 종패가 어촌계에 공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종패 납품업자인 H은 위 출하계근표가 위 보조금에 관한 종패 공급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서 2010년도에 별도로 시행한 사업에 관하여 납품한 종패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622면), 어촌계에서는 '2010년 F 경진대회 포상금 지원사업'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 3,000만 원을 집행하면서 2010.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바지락 종패를 살포한 점(수사기록 제512면), 피고인은 보조금 지급 신청을 위해 바지락 종패 납품업자인 H에게 종패대금 명목으로 21,398,000원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교부받은 직후에 H으로부터 위 돈을 다시 되돌려받았음에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위 무 통장입금증을 그대로 제출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어촌계와의 거래과정에 정산이 필요하여 입급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21,398,000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받는 즉시 되돌려주는 행위가 정산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서천군수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견적이 있어야 되는데, H사장이 돈 입금증 하나 만들어 줘야겠어요'라는 부탁을 받고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75면), 피고인이 2010. 6.경부터 7.경 사이에 위 포상 금이 아닌 어촌계의 자금으로 바지락 종패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인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9년에 종패를 살포한다고 하였으나 검수 과정에서 일부 성패가 살포되는 것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2010년에 종패를 살포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2010년 F 경진대회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바지락 종패를 살포한 사실과 피고인이 종패 납품업자인 H에게 종패대금 명목으로 21,398,000원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교부받은 직후에 다시 H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포상금으로 바지락 종패를 구입하여 살포하였음에도 마치 어촌계의 다른 자금으로 H에게 바지락 종패대금 21,398,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입금증을 만들어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담당 공무원이 이에 속아 어촌계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어촌계 정관에는 총회결의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2009년경부터 어촌계 대의원회에서 보조금지급을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2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1,000만 원이 예금된 통장을 준비하라고 하여 공무원의 말에 따라 피고인이 800만 원을 부담하여 1,000만 원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판시 제2사실에 관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어촌계의 정관에 따르면 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고, 보조금 교부 신청 이전에 어촌계에서 열린 대의원회에서 보조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대의원회 회의록이 아닌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은 없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심사하는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보조금 신청의 적법성과 보조금 교부의 타당성을 심사하게되는데, 피고인은 어촌계의 정관에 따른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 회의록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촌계 총회에서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위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고, 이를 심사하는 공무원은 만약 실제로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 없이 회의록이 작성되어 계원들의 도장이 날인된 사정을 알았다면 분명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촌계에서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계원들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회의록에 날인해 온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어촌계 총회의 회의록을 제출함으로써 보조금 교부에 관한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어촌계장이 된 후로 어촌계에서 계원들의 도장을 소지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계원들로부터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2009. 5. 15. 개최된 어촌계 대의원회에서는 '종전 어촌계장이 사용했던 계원 전원의 도장이 인수되지 않아 사무팀에서 다시 도장을 팠는데, 계원들의 도장 사용에 대해 규정을 만들어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수사기록 제433면), 그 후 어촌계에서 계원들의 도장을 사용하는 데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총회결의를 거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1,000만 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불과 며칠 후에 해당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 이 이체된 점, '2010년도 J 육성사업'에서는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사업비 중 10%를 어촌계의 자체자금으로 부담하고, 이러한 자체자금 보유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자체자금에 해당하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체자금의 집행실적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비율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점, 이러한 자체자금 조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어촌계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촌계가 J을 시행하기 위해 1,000만 원의 자체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체자금이 J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1,000만 원의 잔액증명서에 관하여 만약 담당 공무원이 잔액증명서 제출 이후 위 1,000만 원이 곧 인출되어 J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반려해야 했던 점, 담당 공무원이던 G이 그 당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말한 취지는 잔액증명서 제출 이후 1,000만 원을 다시 인출해도 좋으니 일단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의 자체자금이 J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자체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은 없다는 사정과 위 1,000만 원이 곧 인출될 수 있다는 사정을 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어촌계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임시로 만든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대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총회회의록을 위조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여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4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어촌계가 포상금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다른 자금에서 지출한 적이 있어 이를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포상금을 그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어촌계에서는 F로 선정되어 S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포상금 지급의 취지에 따라 그 포상금은 S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어촌계가 포상금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다른 자금에서 지출한 적이 있어 이를 정산할 필요가 있었다면 굳이 조개 납품업자인 H에게 43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즉시 되돌려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정산을 하고 단지 그 지출의 정당성을 소명하기 위해 종전의 지출내역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촌계에서 조개 납품업자인 H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외형을 작출하고 그 돈을 즉시 돌려받아 사무장 급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정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포상금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5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가무락 종패를 면허구역에 살포하기 위해 출항하였다가 일기가 불순하여 종패 일부를 면허구역 외인 방파제 부근에 뿌렸을 뿐이고 방파제 인근에서 어촌계가 운영하는 유료체험장에 행락객들이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지 방파제 부근에 뿌려진 가무락을 양식하는 어업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가무락 종패 살포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O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배에 가무락 종패를 모두 싣고 면허구역으로 가기 전에 대부분의 종패를 방파제 부근 해상에 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의 현장사진, 면허지 위치, 가무락 살포 사진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가무락 종패를 살포한 지역은 면허구역이 아니라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유료체험장 인근 방파제 부근 해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또 피고인은 방파제 부근 해상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촌계가 운영하는 유료체험장에 무상으로 들어가려하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판시 제5사실에 관한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유료체험장과 가무락이 뿌려진 곳이 인접해 있는 점, 가무락 종패가 뿌려진 곳을 임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장의 말에 피고인이 갯벌체험을 해야 해서 임대할 수 없다고 거절한 점, 어촌계에서 가무락 종패가 뿌려진 곳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방송을 하였고, 사람들이 그 곳에 들어가 갯벌을 파면 파지 못하게 통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은 단지 유료체험장에 사람들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살포된 가무락 종패를 보존하기 위해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가마락 양식의 어업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다. 또한 보조금 교부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까지 수반되었고, 지정된 보조금의 용도를 위반하는 범행도 저질렀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고와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흐트러뜨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어촌계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어촌계에서 행해졌던 기존의 관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대부분의 어촌계 계원들도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지급된 보조금을 어촌계의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또 피고인은 1991년 이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