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20:30경 사천시 C상가아파트 라동 14호에 있는 'D식당'에서, E이 피고인의 행패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가스버너 밸브를 열어 주방용 토치로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다가 E을 따라갔던 피해자 F(32세)의 멱살을 잡고 가스버너 앞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가스버너에 가까이 가져대며 같이 죽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그의 왼팔과 목, 등, 허리를 수회 때리고, 뒤돌아나가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철재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장 1. 진료차트(사본), 진료확인서(사본), 진료기록(사본),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의 실형 전과 및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알콜중독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알콜중독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8. 20:20 경 사천시 상가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 에게 "씹할년이 죽을래? 칼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욕설하여,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3, 21, 15:29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지하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안 환승 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5S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15:38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옥수역에서 한남역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중앙선 제5080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5S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7. 6. 22. 전반기 작계(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2017. 5. 23.경 B동대 행정병인 이병 C으로부터 2017. 6. 22.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는 전반기작계(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수신하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수령증을 직접 위 C에게 회신하여 훈련 일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7. 6. 22.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6.29. 후반기 작계(이월훈련) 2차보충훈련 불참의점 피고인은 2017. 5. 23.경 B동대 행정병인 이병 C으로부터 2017. 6. 29.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는 후반기작계 (이월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수신하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수령증을 직접 위 C에게 회신하여 훈련 일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7. 6. 29.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앞으로 훈련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3.18: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음)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모레방죽사거리 방면에서 봉수대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SM5 택시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대퇴골 원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5. 00:12경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소재 '김선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적발보고서, 피해자들의 합의여부 확인 등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도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고, 특히 피해자 G은 상해 부위 및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 22: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소주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던질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죽여뿐다"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신용카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어 경찰관들에게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112 신고단속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내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D와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의 D에 대한 추가 폭행을 제지하자, F에게 "씨발 것 놔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손가락을 비틀고 머리로 F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으며 입으로 F의 손가락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4.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2015. 5. 27. 상고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18 피고인은 2013. 5. 9. 인천 부평구 C 소재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원통연마기 2대를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리스하였는데 리스료를 거의 다 지불하였으니 기계매매대금을 주면 그 즉시 남은 리스료를 정산하여 원통연마기 2대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기계매매 대금을 받으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남은 리스료를 완납하여 자신이 위 원통연마기 2대의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위 원통연마기 2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11.경 잔금 4,9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18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부평구 G, 102호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85,040,000원 상당의 원통연마기 2대의 리스물건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로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원통연마기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로부터 2013. 5. 9.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11.경 4,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에게 위 연통연마기 2대를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18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렌탈(시설대여계약서 사본 2015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렌탈(시설대여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원통연마기 2대를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리스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스료를 거의 다 지불하였으니 기계매매대금을 주면 그 즉시 남은 리스료를 정산하여 위 원통연마기 2대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E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신제품을 매매할 정도이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경찰 진술(2015고단1518의 수사기록 27, 28면) 및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물품계약서 사본의 '2013. 5. 20.까지 리스 잔금 변제 확약'이라는 기재위 수사기록 4면) 등에 비추어 E로서는 피고인이 양도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 등으로 리스 잔금을 완납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렇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큰 금액을 지급하고 리스 중인 물건을 양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급하지 않은 리스요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E에게 원통연마기를 양도하였다. 그 당시 E에게 원통연마기 선수금을 많이 갚았고 남은 리스요금을 제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103, 10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E를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E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은 리스물건을 중고기계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중고기계업자를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87 피고인은 2018. 4. 14. 09:3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지하 연결통로에서 피해자 C(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 노상방뇨 등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2150₁ 피고인은 2018. 5. 15. 23: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F(여,22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8 고단 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관련 전력도 많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점, 최근 족관절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0, 23:00경 인천에서 출발하여 동두천역까지 이동 중인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5.5.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종로3가역에서 출발하여 부평역까지 이동 중인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장, 조계사 신도증과 공양카드 각 1장,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국민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5. 8. 23:0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어갔다. 라. 피고인은 2017. 5. 31. 23: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 에 있는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를 빼내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7. 6. 1. 01: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61-68에 있는 종로3가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빼내어 갔다. 바. 피고인은 2017. 6. 1. 01:55 경 서울 종로구 1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천원, 농협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 23:3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휴게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휴게텔 이용료 및 캔맥주 2개 구입 대금 등 합계 46,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H, K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 300만 원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서울 강남구 F건물 지하 1층에 마사지 침대, 러브젤 등의 비품이 구비된 마사지실 13개 등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5:0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인 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C로 하여금 입이나 손을 이용하여 위 H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경부터 2017. 6.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예약,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등 위 이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25,000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5:00경 위 업소 4번방에서 입이나 손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인 H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인터넷광고사진, 문자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17. 3. 경 1차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동안의 범행 수익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잠시 근무하여 그 가담정도가 약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28 1. 폭행치상 피고인은 파주시 D아파트 입주민으로, 2015. 2. 8. 07:00경 관리사무소장과 동 대표들이 아파트 도색공사대금을 부풀렸다고 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17개 단지 내에 부착하였다가 관리소장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수거되자 이를 찾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관리사무소에서, 6동 동대표인 피해자 C(여, 68세)이 위 전단지 한 장을 외투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전단지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하면서 피해자의 손목과 옷을 잡아당기고 출입문에 몸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026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5. 14:30경 경기 파주시 D 아파트 1104동 앞길에서,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61세)이 동대표 C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둘이 사귀냐? 나이 처먹어가지고!"라고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8]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전단지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출입문에 끼인 사진, 사무실 내 CCTV 영상 발췌사진 2015고단1026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저지른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전력을 포함한 동종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17: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잡고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06.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61 피고인은 2015. 12. 29. 19: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7층에 있는 'D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영통 홈플러스 내 국민은행 지점장인데 오늘 저녁 수원지방검찰청 F 부장검사를 접대하기로 하였으니 자리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고, 조금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오늘 내가 F 부장검사를 직접 접대하지 못하니 나를 대신하여 잘 접대해 달라'고 말한 뒤 같은 날 20:30경 위 'D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F 부장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공짜 술은 먹지 않겠다. 내일 술값과 함께갚을 테니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유흥접객원과 함께 위 주점 부근에 있는 'G'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다음 날 술값을 계산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의 술값 259,000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7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443₁ 1. 2015. 1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8:2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 상무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국민은행 의정부시청점 K지점장이고, 오늘 저녁 서울에 F 부장검사를 접대해야 하니 예약을 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I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F 부장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시가 46만원 상당의 양주 2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17:50경 의정부시 L 에 있는 'M 유흥주점' 상무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국민은행 의정부시청점 K지점장이고, 오늘 저녁 서울에 F 부장검사를 접대해야 하니 예약을 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20 경위 M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F 부장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계산은 예약을 한 K지점장이 할 것이고, 현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시가 40만원 상당의 양주 2세트 및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3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S, T, U, V, J, N) 1. CCTV 사진 및 통화내역 및 문자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5회 실형, 2회 집행유예 포함),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14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이미 검사 등 고위공무원을 사칭하여 이와 같은 금품 편취행위를 저지른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2015.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16: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남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 2차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제507보병여단 47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B 소속 상병 D으로부터 피고인의 세대주인 모친 E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불참하였다. 2. 2015. 9. 24.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9.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 2차보충) 16시간을 받으라'는 제507 보병여단 47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B 소속 상병 D으로부터 피고인의 세대주인 모친 E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4.경 C과 혼인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자택에서 C이 E과 사이에 낳은 피해자 F(G 생)을 양육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3. 08:00경 위 자택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밥을 늦게 먹는 등 말을 듣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효자손과 파리채로 팔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피멍이 들자 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한 채 2012. 11, 14.경까지 이틀 동안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피해자에게 감자칼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위 자택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내 주는 성경쓰기 숙제를 느리게 하고 글씨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효자손과 파리채로 팔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에서 5.경 사이에 위 자택에서 피해자가 한자 급수시험에 대비하여 공부를 하면서 문제집을 느리게 풀고 글씨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효자손과 파리채로 팔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08:00경 위 자택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아침식사를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밥그릇을 빼앗고, "맞아야 힘이 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효자손과 파리채로 팔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경에서 5.경 사이 저녁 무렵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동생의 자택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싫어하는 반찬을 먹지 않겠다고 밥그릇을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효자손으로 팔과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1회, 2회),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각 징역 2개월 ~ 1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제1유형(일반유기 · 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10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의 징역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피해 당시 연령(8세 내지 10세) 및 폭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발달과 성장에 위험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밖에 정서적·심리적 악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아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서적 불안과 긴장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양육책임을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피고인 역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이 이 사건 각 폭행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2015. 5. 이후 피해아동과 별거 중이고 피해아동의 친부와 이혼소송 중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9. 3: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8. 21. 1: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집어들고 위 식당 주방 옆 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돈 내놔, 현금만 내놔."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앞치마를 감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 운영의 상점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 G의 주거 공간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