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2014고단1660(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산 속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인적이 드문 식당, 사무실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산도박 짓고판'(도박판을 길게 펼치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것)이라는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불러 모아 도박장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이를 위하여 도박자들에게 패를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마개로도 표현함, 도박판마다 승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져감)'로 F, 도박자들을 감시하면서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속칭 '뒷전(병장으로도 표현함, 일당 10 ~ 200만 원 정도 지급)'으로 C, AB 외 약 6명을, 도박자들을 도박현장으로 데려오고, 단속을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일당 15만 원 정도 지급)'으로 L, M을, 도박자들의 승패를 확인하여 도금을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도박판마다 승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져감)'로 G를, 도박자들에게 커피나 음료 등을 제공해주는 속칭 '주방(이모라고도 표현합,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함)'으로 P, 도박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고리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챙김)'로 , 산 속에 천막을 치는 O 등과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7. 22:00경부터 같은 달 8. 01:00경까지 여수시 중흥동에 있는 영취산 중턱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그곳에 천막을 치고, 도박자인 E, AC, AD, AE, AF, AG, AH, 일명 AI 등을 끌어들인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판(화투 5장씩 묶어 3패로 만들어 도박자들이 배팅을 하도록 함)을 돌리고, 속칭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2곳에 도박자들의 선택에 따라 나누어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화투 3장을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끝수(합하여 10 이상이 되면 10은 버리는 방법)가 높은 곳에 돈을 거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하루에 거래되는 총 판돈은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원 상당) 약 20회 정도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F, C, AB, L, M, G, P, O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4고단2077 I. 범죄전력 등 피고인 B은 2013.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Ⅱ. 피고인 A 주최 속칭 '산짓고' 및 '안방짓고' 관련 1. 범행구조 및 범행모의 가. 속칭 '안방짓고' 도박장소개설 관련 피고인 A는 인적이 드문 산장 같은 식당, 펜션, 아파트 등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안방짓고판(도박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10여 명 정도로 아래 속칭 산짓고 도박에 비교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도박으로 둥글게 둘러 앉아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것)'이라는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도박자들을 불러 모아 도박장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이를 위하여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후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당일 수익에 따라 10~20만 원 지급)'으로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을, 문방을 관리하고 도박장 질서를 유지하는 속칭 '병장'으로 피고인 C(당일 수익에 따라 20 ~ 50만 원 지급)을, 배팅한 금액을 관리하는 속칭 '노잡이'(선을 잡은 속칭 '오야'가 연속 2회 이길 경우 팁으로 2~3만 원 지급)로 피고인 F를, 도박자들에게 커피나 음료 등을 제공해주는 속칭 '커피이모(일당 10만 원과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함)'로 피고인 P를 끌어들인 후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 개설 관련 피고인 A는 산 속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인적이 드문 식당, 사무실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산짓고판'(도박판을 길게 펼치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것으로 도박참가자가 40 ~ 50명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 도박임)이라는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도박자들을 불러 모아 도박장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이를 위하여 주최 측에서 전체 도박 참가자들이 배팅한 금액을 상대하는 속칭 '총'으로 동거남인 피고인 E, 피고인 D, 도박자들에게 패를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마개'로도 표현함, 도박판마다 승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져감)'로 피고인 F, 도박자들을 감시하면서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속칭 '병장(당일 수익에 따라 일당 10 ~ 50만 원 정도 지급)'으로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K 및 AB, 도박자들이 끗수 8 또는 9로 이길 경우에 배팅한 금액의 10퍼센트를 속칭 '알' 명목으로 떼는 돈을 바꿔주거나 도박자들이 배팅한 금액을 숨기거나 추가하는 것을 감시하는 속칭 '알병장'(당일 수익에 따라 일당 10 ~ 20만 원 정도 지급)으로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B, 도박자들을 도박현장으로 데려오고 단속을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맘을 보는 속칭 '문방(일당 10 ~ 20만 원 정도 지급)'으로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도박자들의 승패를 확인하여 도금을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도박판마다 승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져감)'로 피고인 G, 피고인 H, 도박자들에게 커피나 음료 등을 제공해주는 속칭 '커피이모(일당 10만 원과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함)'로 피고인 P, 산 속에 천막을 치는 피고인 O(텐트를 칠 때마다 10 ~ 30만 원 상당 지급)등과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속칭 '안방짓고'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안방짓고' 도박장소 개설과 관련하여 2013. 7. 1. 저녁경부터 같은 달 2. 새벽경까지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불상의 산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자인 AD 등을 끌어 들인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선오야'와 나머지 '오야' 3명에게 화투 5장씩을 나눠주고 '선오야'가 10만 원을 배팅하고 나머지 '오야' 3명을 포함한 도박자들이 위 10만 원에 맞추어 배팅을 하게 하고 화투 5장 중 3장의 패로 숫자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패로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으로, '선오야'가 이길 경우 배팅액을 2배인 20만 원으로, 계속하여 '선오야'가 이길 경우('노가 났다'고 표현함)에 배팅액을 40만 원으로 올려 그 중 10%에 해당하는 4만 원을 속칭 '노돈'으로 고리를 뜯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총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C, F, L, M, P 등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C, F, L, M, P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6.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안방짓고)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1의 나.항 '산짓고' 도박장소 개설과 관련하여 2013. 12. 2. 오후경부터 같은 달 3. 새벽경까지 순천시 서면 청소리에 있는 불상의 산장에서, D, E으로 하여금 속칭 '총'을 잡게 하고 도박자인 AJ, AD 등을 끌어 들인 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판(화투 5장씩 묶어 3패로 만들어 도박자들이 배팅을 하도록 함)을 돌리고, 속칭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2곳에 도박자들의 선택에 따라 나누어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화투 3장을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끝수(합하여 10이상이 되면 10은 버리는 방법)가 높은 곳에 돈을 거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하루에 거래되는 총판돈은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 약 20회 정도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다음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E, D, F, C, I, J, B, AB, K, L, M, N, G, H, P, O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산짓고)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위 범죄일람표 중 2014고단1660 사건의 범죄사실인 순번 4, 6, 7, 8, 27번 제외) 총 27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1) 속칭 '안방짓고'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의 가.항 '안방짓고' 도박장소 개설과 관련하여 2013. 10. 1. 저녁경부터 2013. 10. 2. 새벽경까지 여수시 AK에 있는 AL 펜션에서, 속칭 '병장'으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안방짓고)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도박자인 AF 등의 배팅금액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의 나.항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 개설과 관련하여 2013. 12. 21. 저녁경부터 같은 달 22. 새벽경까지 순천시 서면 청소리에 있는 불상의 산장에서, 속칭 '병장'으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8.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산짓고) 순번 15, 27번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8. 00:28경 여수시 AM에 있는 'AN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AO(35세)에게 위세를 과시하면서 '야, 너 이리 와봐. 요즘 뭐 하냐.'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저희가 2~3번 만났는데 이렇게 반말을 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뒤집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AP'라는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위 'AN주점' 입구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최인 A로부터 도박장소개설에 속칭 '병장'으로 참여하여 도박장소의 질서를 유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 I, J을 속칭 '병장'으로 끌어들이고, A에게 도박자금을 마련해 주는 역할, F와 함께 여수지역 도박자들을 집결지까지 불러 모으는 역할, 피고인 스스로 '명장' 역할을 하면서 도박판에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위협적인 몸수색 등을 하기로 하였다. 가. 속칭 '안방짓고'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의 가.항 속칭 '안방짓고' 도박장소 개설과 관련하여 2013. 7. 1. 저녁경부터 같은 달 2. 새벽경까지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에 있는 불상의 산장에서, 속칭 '병장'으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AD을 포함한 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6.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안방짓고)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의 나.항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 개설과 관련하여 2013 12. 2. 오후경부터 같은 달 3. 새벽경까지 순천시 서면 청소리에 있는 불상의 산장에서, 속칭 '병장'으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AJ, AD 등으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산짓고)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A로부터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속칭 주최 측의 '총'으로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속칭 '총'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이 총을 잡을 경우 후배인 K 등으로 하여금 속칭 '병장' 역할을 하도록 하고, 도박판에 참여할 순천지역 사람들을 R 등을 통해서 모집하는 역할,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도박장에 오게 하는 역할, 야산에 텐트를 치도록 O에게 연락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의 나.항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개설과 관련하여 2013. 12. 2. 오후경부터 같은 달 3. 새벽경까지 순천시 서면 청소리에 있는 불상의 산장에서, 속칭 '총'으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AJ, AD 등으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산짓고) 기재와 같이 총 27회(순번 2, 12, 13, 28, 32번 제외)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A의 내연남으로 A로부터 주최 측의 '총' 또는 '오야'로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가. 속칭 '안방짓고'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의 가.항 속칭 '안방짓고' 도박장소개설과 관련하여 2013. 7. 3. 저녁경부터 같은 달 4. 새벽경까지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에 있는 불상의 산장에서, 속칭 추최측의 '오야'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AD을 포함한 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5.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안방짓고) 순번 3, 5, 6, 7, 24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의 나.항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 개설과 관련하여 2013. 12. 2. 오후경부터 같은 달 3. 새벽경까지 순천시 서면 청소리에 있는 불상의 산장에서, 속칭 주최 측의 '총'으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AJ, AD 등으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산짓고) 순번 1, 3, 4, 5, 6, 9, 10, 11, 14, 15, 16, 19, 20, 21, 22, 23, 29, 30, 31, 32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안방짓고' 도박장소개설과 관련하여서는 속칭 '노잡이'(선을 잡은 오야가 2회 연속하여 높은 끗수로 다른 3명의 도박자를 이길 경우 '노가 났다'고 하면서 판돈인 40만 원의 10퍼센트를 속칭 '노돈'으로 떼는 사람)로, '산짓고' 도박장소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속칭 '마개(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속칭 '안방짓고'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의 가.항 속칭 '안방짓고' 도박장소개설과 관련하여 2013. 7. 5. 저녁경부터 같은 달 6. 새벽경까지 여수시 AK에 있는 AL 펜션에서, 속칭 '노잡이'로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AD을 포함한 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6.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안방짓고) 순번 5, 7, 9 내지 16, 18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의 나.항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 개설과 관련하여 2013. 12. 2. 오후경부터 같은 달 3. 새벽경까지 순천시 서면 청소리에 있는 불상의 산장에서, 속칭 주최 측의 '딜러(마개)'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AJ, AD 등으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산짓고) 순번 1 내지 3, 5, 9 내지 26, 28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8. 피고인 G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2. 저녁경부터 같은 달 3. 새벽경까지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에 있는 불상의 산장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4.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안방짓고) 순번 2, 3, 11, 13, 14, 15, 18, 19, 25, 26, 27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1의 나.항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개설과 관련하여 속칭 '상치기(매 판이 끝난 후에 '총'과 도박자들이 배팅한 돈을 승패에 따라 거둬들이고 나눠주는 역할)'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 2. 오후경부터 같은 달 3. 새벽경까지 순천시 서면 청소리에 있는 불상의 산장에서, 속칭 주최 측의 '상치기'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AJ, AD 등으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산짓고) 순번 1 내지 3, 5, 9 내지 26, 28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1의 나.항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개설과 관련하여 속칭 '상치기(매 판이 끝난 후에 '총'과 도박자들이 배팅한 돈을 승패에 따라 거둬들이고 나눠주는 역할)'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 15. 저녁경부터 2013. 12. 16. 새벽경까지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에 있는 불상의 산장에서, 속칭 주최 측의 '상치기'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R, AQ, AJ 등으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8.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산짓고) 순번 11, 12, 2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10.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들은 A가 주최한 도박장에서, 피고인 I, 피고인 J은 피고인 C으로부터 병장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K은 피고인 D으로부터 병장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A와 순차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A,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 7. 저녁경부터 2013. 12. 8. 새벽경까지 여수시 중흥동 영취산 중턱에 있는 천막 안에서, 속칭 주최 측의 '병장'으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AE, AF, AG, AR, AS 등으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2.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산짓고) 순번 4, 6, 8, 12, 13, 19, 22, 23, 27, 3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A,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 9. 저녁경부터 2013. 12. 10. 새벽경까지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속 천막 안에서, 속칭 주최 측의 '병장'으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AT, AC, AD, AU 등으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8.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산짓고) 순번 6, 7, 8, 15, 2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A,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 28. 저녁경부터 2013. 12. 29. 새벽경까지 보성군 AV에 있는 AW산장에서, 속칭 주최측의 '병장'으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AX, AY, AZ, BA, BB, AF 등으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산짓고) 순번 20, 21, 22, 25, 30, 31, 32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들은 A가 주최한 도박장에서, 도박자들을 수송하는 역할 및 속칭 '문방'으로 도박장소 개설에 가담하기로 A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1. 저녁경부터 2013. 7. 2. 새벽경까지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에 있는 불상의 산장에서, 도박자들을 도박장소에 오도록 수송하고, 속칭 주최측의 '문방'으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AD 등을 포함한 불상자들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안방짓고), (2-산짓고)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N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2. 13. 저녁경부터 2013. 12. 14. 새벽경까지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산속 천막 안에서, 속칭 주최 측의 '문방'으로 A의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여, BC, BD, AE 등을 포함한 불상자들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8.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산짓고) 순번 9, 13, 27번 기재와 같이 총3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12. 피고인 O 피고인은 2013. 12. 6. 저녁경 A, D 등으로부터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속에 속칭 '산도박'을 할 수 있도록 텐트를 설치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텐트를 설치하여 BE, AD, BC 등으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다음 A로부터 수십만 원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산도박) 순번 3, 4, 6, 7, 8, 9, 13, 14, 21, 24, 25, 26, 30, 31, 32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13. 피고인 P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3. 12. 2. 오후경부터 같은 달 3. 새벽경까지 순천시 서면 청소리 불상의 산장에서, A가 주최한 도박장에서 속칭 '주방이모'로 참여하여 AJ, AD 등으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 저녁경부터 2014. 1. 2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안방짓고) 순번 18, 19, 20, 21, 22, 23, 24, 25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산짓고)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III. 피고인 Q 주최 도박장소개설 관련(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Q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도박장소를 물색할 BF,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도박장소를 제공할 피고인 R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BF은 2014. 8. 29. 21:00경부터 같은 달 30. 01:07경까지 순천시 BG에 있는 BH 순천시지부 5층에서, BI 등 다수의 도박자들을 끌어들여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다음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로 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G, H, O,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I, J, L, M, N,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BD, AH, AR, AF, BJ, BB, BA, AZ, BK, BL, BE, BM, BN,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L, AE, BD, AG, AR, AS, AD, BK, BO, BP, BQ, AF, AH, AU, AJ, BR, BS, BT, BU, AC, BV, BC, BA, AQ, BW, BB, AZ, BX, AY, BY, BZ, CA, CB, CC, CD, AX, CE, CF, BI, CG, BE, CH, CI, CJ, CK, CL, CM, CN, CO, BN, BL, CP, CQ, CR, CS, CT, BM,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및 정보원 활용수사) 1. 내사보고(도박현장 채증영상 CD 2매 첨부) 1. 내사보고(여수지역 도박장소 5곳 현장 확인) 1. 내사보고(도박장소 특정) 1. 내사보고(도박일시 및 장소관련 기지국 통화내역 분석) 1. 내사보고(도박일시 및 장소 추가) 1. 통화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도박개장자-도박참가자 통화내역 분석), 분석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같은 F, 같은 C 통화내역 CD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D 통화내역 관련), 통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같은 C, 같은 A의 각각 발신 기지국 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발신 기지국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속칭 '문방'을 본 L, M과의 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같은 A, 같은 F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그의 후배인 I, J, B의 상호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산도박 관련 수사 중인 순천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산도박 현장 촬영 동영상 CD 2개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AH의 아들이자 속칭 '문방'을 본 피의자 M과 A, F, C과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R과 같은 A, F, C, BD 통화내역 첨부보고),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D와 같은 AE, AB, AR 등의 통화내역 및 BD의 산도박 인근 발신기지국 위치관련 보고), 통화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CV의 통화내역 분석 파일 CD 2장 첨부 관련), CD 2장 1. 수사보고서(별도 경찰 수사보고 없이 편철된 산도박 현장 '채증영상 CD' 2개 첨부 관련, CD 2장 1. 수사보고(순천경찰서에서 집행한 통신수사 관련 각 통신사 회신자료 및 분석자료 저장 CD 첨부보고), CD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범죄일람표 및 통화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으로부터 압수한 통장 사본 첨부),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산도박장소로 사용된 텐트를 친 O과 관련), 통화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서 (피의자 Q과 D 등 통화 내역 관련), 각 통화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계좌 집행결과 등 첨부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같은 D의 스마트폰 디지털 분석자료 CD 저장 등), CD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스마트폰 문자내용 특이사항 관련), 스마트폰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스마트폰 디지털 분석 특이 문자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K과 D 등 통화내역 관련), 통화내역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F, H, I, J, K, L, M, N, O, P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 Q, R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상습도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형법 제249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형법 제249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지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Q, R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위 피고인들이 범한 도박장소개설죄의 경우, 각자 맡은 역할분담에 따라 계획적·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야음을 틈타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한두 차례가 아닌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이 도박에 건 판돈의 합계액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도박규모가 크다. 또한 피고인들이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도박을 한 사람들 중에서 돈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어 패가망신한 사람도 여러 명이 있는바, 이와 같은 결과가 도박에 자기 스스로 빠진 사람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도 중요한 원인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Q, R 피고인들이 개설한 도박장소에는,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도박에 참가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로 인정된 도박장소개설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였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서 누구보다 책임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박개장으로 2008년경 벌금형을 선고받고, 도박죄로 2011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였다. 2)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AO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 AC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E, F 위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1) 피고인 G, H, O의 경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I, J, K, L, M, N, P의 경우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각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하였다. 3) 피고인 Q, R의 경우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고인 Q 의 경우 도박과 관련하여서는 벌금 30만 원의 경미한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R의 범행가담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였다. 4) 다만, 위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으로 인하여 도박에 단순 참가한 사람들 다수가 벌금형을 받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