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8.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9. 19: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8.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0. 14:00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광흥창역 인근 노상에서, E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4. 8.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에게 '나 대신 E에게 가서 필로폰을 구입해 오라'고 부탁하고, F는 2014. 8. 14. 15:50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광흥창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E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4. 8.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18. 01:58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4번길에 있는 마포세무서 앞 노상에서, E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8.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9. 21: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는 F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는 F가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8.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0. 19: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는 F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는 F가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투약하였다. 다. 2014. 8.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4. 19: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는 F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는 F가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4. 8.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8. 03: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는 F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는 F가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4. 9.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1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사진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이 적지 않음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음. 유통업을 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미성년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 과도한 곤궁을 초래함.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성남시 중원구 E외 1필지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F 부근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인평산업개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인평산업개발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건설명의를 대여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1.경부터 2017. 2. 2.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여받은 주식회사 인평산업개발의 건설명의를 사용하여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연면적 631.18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법인의 대표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수사보고(건축허가신청서 및 착공신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건 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IT기기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G'에서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G'의 운영, 수출·입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죄 피고인은 2013. 8. 9. 미국에서 운송장번호 H로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목록통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 106,960원 상당의 넥타이를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4.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186회에 걸쳐 시가 402,085,493원(물품원가 259,883,423원) 상당의 의류, 잡화, 전자제품 등 2,187점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부정감면죄 피고인은 2013. 8. 5. 인천공항세관에 신고번호 I로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 112,364원 상당의 자동차 악세사리 2개를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10,029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4.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480회에 걸쳐 물품원가 2,299,544,468원(시가3,555,360,957원) 상당의 전자제품, 잡화 등 8,254점에 부과될 관세 127,336,488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 해외쇼핑몰구매대행업체의 관세법등 위반혐의 정보분석보고 1. 감정서 1. G 수입통관내역 확인자료, 목록통관 실제가격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물품들은 모두 자가사용물품으로서 일부는 수입신고가 면제되어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일부는 관세면제 대상 소액물품으로서 부정감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입신고가 면제되거나 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자가사용물품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범죄사실 기재 물품들이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G 홈페이지에,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해외 쇼핑몰의 정보, 거기에서의 가격, 대행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가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제공하거나 밝히지 않은 채 관/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격만을 게시하였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제도를 운영하고 위 코인으로 결제시 할인을 해주었으며, 이벤트를 통하여 판매물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하고, 배송비를 면제하였다. 그리고 가격변동으로 인해 상품단가가 인상돼도 차액에 대한 추가결제를 요구하지 않고, 구매 후 상품단가가 인하돼도 차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없게 하여, 결국 이 사건 물품들의 판매가격은 피고인들에 의하여 결정·지배되었고, 국내 구매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결제대금이 매매대금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매대금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을 통하여 상품 구매자로부터 구매의뢰를 받으면 실제 구매는 L이 하고 해외 쇼핑몰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L이 상품을 집하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L에게 송금하여 일반적인 구매대행형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는 점, A/S 정책도 해외 쇼핑몰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자체 A/S 정책을 유지하고, 반품에 대해서도 구매자들이 해외 쇼핑몰에 직접 반품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반품정책이 있었으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의 경우에도 정액의 반품수수료(30,000원)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들은 자가사용물품이 아니라 상용물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 부정감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4항(관세 부정감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물품을 밀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관세를 포탈하였는바, 그 물품의 액수 및 포탈한 관세의 액수가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1:14경 강릉시 용지로 176에 있는 강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7.4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피의자 A의 차량 운행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운행한 도로 중에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지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2회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심으로 진행되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소재한 'D'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2:1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 피. 에이'사,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 알. 엘'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단화, 슬리퍼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해르메스(HERMES)', '구치(GUCCI)', '샤넬(CHANEL)',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돌체앤가바나(DOLCHE & GABBANA)', '프라다(PRADA)', '발리(BALLY)'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단화, 슬리퍼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79점(정품 시가 약 5,17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 상표가 부착된 깔창 10점을 위조구두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부양관계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2016. 6.경까지 광주 동구 G에 있는 'H다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I 등 성매매 종업원 3~4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종업원인 I 등을 보내어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7~1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H다방'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의 부재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 및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광주 서구 J에 있는 'K다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I 등 성매매 종업원 5~7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종업원인 I 등을 보내어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8~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M다방'을 운영하면서 I 등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종업원인 I 등을 보내어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7~1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서광주세무서의 회신내역서, F 사업자등록사항, 1. 각 다방의 장부, 고소인이 H다방에서 일하면서 적은 수익 메모장 1. B과의 통화내역, 통화기록(시간순, 다방순, 다방별 통화날짜 정리) 1. I 명의 O통장 거래내역, B 명의 O통장 거래내역, D 명의 P은행 거래내역, E 명의 Q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A, B, D, F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인 I, N의 각 증언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들과의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등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주로 야간에 다방을 운영하며 배달을 지정하는 등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주로 주간에 다방을 운영하며 급여정산 등 돈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 B을 도와 야간에 다방을 운영하는데 조력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은 다방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관리하고, 급여 등을 지출하였으며, 공정증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하기도 하는 등 다방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 D, F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H다방의 성매매 영업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2012년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K다방의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 D: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K다방의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5. 피고인 E: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6. 피고인 F: H다방의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8.02: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D가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조용히 쳐먹고 가라. 쩝쩝거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을 나가려던 위 D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위 F이 피고인을 붙잡고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목을 손으로 밀쳐, 위 F의 현행범체포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누범기간에 범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증거기록 40, 64면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8: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탑동 오릉신호대 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금성삼거리 방면에서 오릉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죄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 전면부로 배반사거리 방면에서 금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의 D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증명원, 합의서 제출 및 대물불입건) 1.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2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1. 23:05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에 있는 원덕교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정지시킨 뒤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7번 국도 청주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에 있는 오창사거리에서 피고인을 추격해온 경장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6경 E에 있는 F 사업장에서 위 공장 주차장의 진입 차단기를 들이받고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온 위 순찰차가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및 뒷좌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4세)에게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총 4,309,02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주차장 차단기를 수리비 총 1,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23:05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에 있는 창들교차로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 중요법규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2022. 4. 11. 23:18경 청주시 I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총 19회에 걸쳐 신호 및 속도를 위반하는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차량사진 등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차량 무인단속 조회 1. 수리비 견적서(순찰차), 수리비 견적서(순찰차 경광등), 수리비 견적서(F 출입구 차단기)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차량 물적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난폭운전 행위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난폭운전 추가 확인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이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9년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였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최근 약 10년간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약 5년간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특수공용물손상죄로 파손된 경찰차의 수리비를 변제하였으며, 2022. 7. 7.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5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9. 14. 03:00경 대선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외상을 줄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 새끼 칼 갖고 와서 찔러버린다. 씨발 새끼야", "때려 죽여 버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6. 00:1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피고인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26. 00:10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D을 때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장애인 같은 년아", "못 생긴년이 못생긴 짓만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6. 00:12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자 주위에 D,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쭈 눈깔 뜨는 것 좀 봐라", "아이고 귀여운 것들 다치기 전에 조심해라, 뒤지는 수가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0:43경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남, 47세)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4. 10. 20. 01:30경 피해자 J(남, 20세)이 근무하는 위 E 편의점에 손에 식칼을 들고 찾아간 다음, 담배를 구입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손에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그냥 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2009년), 동종 벌금형 1회(2013년), 이종 벌금형 4회 범행 태양 불량, 피해자(D)의 선처의사, 비교적 경미한 피해, 공갈의 정도, 반성(공갈죄 이외의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자백하였고, 공갈죄에 대하여도 최후진술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G'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기존에 운영해왔던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약 6억원에 달하는 반면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추가로 시작하려는 계의 계원들도 모두 모집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모집하고, 동인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계의 후순번일수록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계불입금을 일시에 모두 지급하면, 마지막 3개 순번으로 3구좌를 주고, 계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계금을 전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를 통하여 금 90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812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J,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통장사본,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목록, 무통장입금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1. 계수첩 1.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계금이 아니라 사채를 놓아달라는 뜻에서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 및 계장부가 작성되고 피해자들에게 계수첩이 교부된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에 계금이라고 기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은 계급으로 봄이 상당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사채를 놓아달라는 뜻으로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채로 지급하여 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09: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영덕농협 예금통장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고, 요금 연체를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C 명의의 휴대전화를 빌려 일시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8. 12:3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에 있는 삼성화재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주요 계약 내용란에 "대출 한도액 3,000,000원, 계약일자 2014년 12월 18일, 만료일자 2017년 12월 18일, 대출이율 34.9%, 연체이율 34.9%"라고 기재하고, 계약대출조건 적용 승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E, 고객명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서명 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주요 계약 내용 란에 "대출 한도액 삼백만 원, 계약일자 2014년 12월 18일, 만료일자 2017년 12월 18일, 대출이율 34.9%, 연체이율 34.9%"라고 기재하고, 계약대출 조건 적용 승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E, 고객 명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서명 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산와머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 란에 "계약일자 2014. 12. 19. 계약 만료일 2016. 10. 31. 대출금액 2,000,000원, 대출이율 연 34.894%, 연체이율 연 34.894%"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서명 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상담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의 상담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9. 오전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주식회사의 상담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C 명의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이 대출되도록 하고, 위 금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C 명의로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이 대출되도록 하고, 위 금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다.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C 명의로 산와머니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이 대출되도록 하고, 위 금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통장사본), 내사보고(대출거래계약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의 통장거래내역명세표 첨부 건), 수사보고(영덕울진축협 범행장면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평 해농협에 녹화된 피의자의 범행장면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부업체에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생계에 곤란을 겪다가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0. 11. 자신의 명의로 종신보험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작성하게 한 것으로, D이 위 종신보험청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의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CD,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자료제출,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청약서, 세이프업플러스연금보험 청약서, 종신표준보험 청약서, 파워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청약서, 건강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2010. 11.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종신보험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 계약한 3건에 관하여 모두 신계약 모니터링의 전화를 받은 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0. 12. 15. 본건과 관련된 새로운 모니터링에 응하였고, 당시 청약서 작성 여부, 약관의 교부 여부, 1회 보험료 납부 여부, 우편물 수령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혔으며, 이전 3회 보험계약 청약서에서는 우편물 수령지로 자택인 '의정부시 F아파트 102동 102호'로 지정하였지만 본건 계약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G아파트 310동 404호'로 지정하였는데, 위 모니터링에서 이를 구별하여 후자로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경황이 없어 위 모니터링에서 단지 '네'로만 일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본건 보험계약 청약을 함에 있어 당일 건강검진을 받은 점(4개월 전의 3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보험계약 관행상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2011. 6. 8. 본건 보험에 대한 자동이체로 납입되던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하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이를 고소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비추어 본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서명 등이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청약서 등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성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돌이켜 숙고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