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투자이익을 남기려고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0. 6.경부터 2009. 11. 23.경까지 10억 9,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부산 기장군 B, D, E, F, G, H, I 번지 토지를 매수하고 2011. 6. 13. 피고인 및 피고인의 전 남편인 J 명의로 등기하였고, 2013. 2. 7.부터 2015. 12. 3.까지 순차적으로 기장군으로부터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와중에 2013. 2. 7. 피해자에게 투자금 중 4억 원을 반환한 상태에서 2015. 7. 28.과 2015. 12. 3.에 부산 기장군 B, D, E, F 토지에 대한 보상금 600,805,610원이 다른 사람의 가압류로 인하여 기장군에 의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공증해 주면서 투자금 반환명목으로 나중에 공탁금 532,665,570원을 찾아 변제기일인 2018. 12. 31.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그 전인 2016. 3. 2.에 공탁금 600,805,610원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525,270,610원을 출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렸고,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세금체납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달리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의 공탁금 532,665,570원의 변제기일을 2018. 12. 31.까지 연장받고도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합의가능성 및 토지 보상금 사용처 정리 등) 1.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토지보상금 지급조서, 각 인증서, 토지수용 및 보상금 지급사실 회신 [당초 투자금의 손익분배비율, 반환기, 정산 등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년경 2,500만 원, 2010년경 2,000만 원 등을 투자금 반환조로 지급한 점, 2012. 6. 7.경에는 피고인의 남편 J이 ‘부산 기장군 B, D, E, F, I, G, M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2013. 2. 7. J 명의로 피해자의 아들 N의 통장에 4억 원이 송금되었는데, 이 돈도 투자금의 반환조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들은 2015. 12. 3.까지 순차적으로 보상이 마쳐졌는데 피해자가 2015. 7. 31. J의 지분이 수용된 사실을 알고 보상금의 지급을 독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 수령과 관련하여 ‘고소인에 대한 투자금 전액 변제가 어려울 것 같아, 다른데 투자를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8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반환분을 제외하고 적어도 이 사건 공탁금액에 상당한 532,665,570원을 추가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때를 변제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6. 3. 2.에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달리 변제자력도 없는 피고인이 마치 공탁금이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2018. 12. 31.로 정하였다면, 변제기 연장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법률적 효력이 없는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실질적 피해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당액의 반환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시설명으로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7세, 2019. 6. 27. 사망)는 2019. 4. 4.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던 노인이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부터 2019. 4. 16.경 사이에 위 요양원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질질 끌어 내팽개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및 녹취 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허벅지 부위 촬영 자료 등 제출), 녹취파일 등 CD, 녹취서(피고인, E, F),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고인은 회의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과장하여 농담조로 한 이야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E 등 C 직원들과 대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이야기가 농담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회의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과장하여 농담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9. 4. 16.경 G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을 당시 사진 등 녹취파일 CD동영상과 E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도 피고인의 위 폭행 취지의 이야기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로서 심신의 건강과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노인에게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요양원 측의 지시를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에서 그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경 경북 구미시 이하불상지에서, 약 20년간 친구로 지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던 주점이 단속되어 벌금을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 금융기관에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경북 영주시 F에 있는 G당구장에서, 지인인 H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나는 I에 큰 주점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 금융기관에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 2020. 2. 25.경 5,500,000원 합계 20,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953 피고인은 2017. 1.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주)K 구미4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친구가 사채업자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이자 30만 원을 준다, 나를 믿고 투자해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60만 원씩 주겠다, 원금 2,000만 원은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2021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액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의 합계가 8,54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3,700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메이카 국적의 부부로서, 2020. 2. 2.경 인천공항을 통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딸 E을 동반하여 입국하였는데, 승인할 수 없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텔, 리조트에 장기간 숙박을 하면서 그 숙박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숙박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들은 2020. 7. 11.경 호텔 예약 사이트인 F를 통해 예약한 피해자 G 운영의 서귀포시 H호텔 객실에서 투숙하다가, 투숙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숙박비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계좌이체를 해주겠다. 숙박비를 미국 I 은행에서 직접 송금해주겠다. 미국 은행에서 아시아지부로 송금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숙박비를 승인할 수 없는 카드였고, 피고인들의 미국 계좌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텔 객실을 제공받아 2020. 7. 11.경부터 2020. 8. 23.경까지 숙박을 하고 그 대금 1,400,000원을ㄹ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1.경부터 2021. 9. 29.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또는 그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970,756원 상당의 숙박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자메이카 국적으로서, 2020. 2. 2.경 인천공항을 통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딸 E를 동반하여 입국하였으므로, 입국 후 90일이 되는 2020. 5.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29.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제주시 K리조트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미국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는데, 인출이 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돈을 빌려주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 1. L, J, M, N,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이메일 통화 내역, 조사대상자 투숙경위 관련) 및 각 첨부서류,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6, 19, 22, 48), 각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33, 35, 43, 45), 각 수사보고서(R리조트 예약내역 첨부, S호텔 무전투숙 후 도주상황 CCTV 확인, 이메일 내역 번역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무전숙박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J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무전숙박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위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의 적격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제주도에 들어온 이래로 마치 국제송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돈을 일시적으로 지불하지 못하는 것처럼 숙박업소 직원을 속여 무려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을 호텔과 리조트를 옮겨가며 아무런 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숙박을 하였고, 그 결과 8개의 호텔 또는 리조트가 모두 합쳐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비교적 증거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언행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를 입은 호텔과 리조트에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출생신고를 마치지도 못한 신생아를 비롯하여 어린 자녀들이 있는바,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할 경우 연고가 전혀 없는 국가에서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서로 분리됨으로써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범행을 주로 실행한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따른 재판 및 그에 따른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7:49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서울노원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을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첨부)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와 전화통화)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 진술 및 현재상태 확인)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나 수회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가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 직전 시속 약 52.2km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아직도 거동이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 정도가 심대하다.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자 피해자의 이부동생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합의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본인도 이러한 조건에 합의하였을지는 심히 의문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합의는 피성년후견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것 없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고 금고형을 선택하는 이상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은 높으나, 집행유예의 취소 없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43길 57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성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4, 5, 6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이면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2:43경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로 접근하여 위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방한장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15,000원 정도로 경미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수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친형인 C의 QM6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가로약25cm, 세로25cm, 높이35cm의 종이박스에 5분의 1가량 채워진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무상 교부 및 흡연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4. 5. 20: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앞 공터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종이에 쌓여진 두손가락 정도 되는 양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노원구 B 앞에 주차된 F 포터차량 내에서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과 2019. 11. 중순경 및 2019. 12. 중순경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가. 피고인은 2020. 1. 29. 20:15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H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차량 내에서 가방 속 비닐팩에 포장된 대마 12.54그램, 가방 앞부분에 3개의 종이로 포장된 대마 1.08그램,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종이로 포장된 대마 1.35그램, 합계 14.97그램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9. 20:5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I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 설치된 신발장 안에 비닐봉지로 포장된 대마 9.39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와 D 휴대전화 상호통화내역(발신기지국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건외 C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할 때 대마가 들어있던 박스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보관 및 수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자신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교부까지 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9:1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450만 원 상당의 Drift 125 오토바이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오토바이를 걷어차 넘어뜨려 핸들과 방향지시등 등이 긁히게 함으로써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이 제출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B이 2018. 2. 3. 사망하자 B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맡긴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월 위 C 계좌로 지급되는 장해연금을 피고인이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 ATM기기에서,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C 계좌(F)에 보관되어 있던 2, 463, 7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534,100원을 인출해 가 피해자 E 및 불상의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수사의뢰서), B 급여지급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사용처, 피해회복 여부 등의 각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1:0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4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방지용 콘크리트(25cm×27cm×30cm) 쇠기둥(길이 약 110cm)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위 승용차 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좌측 앞문 및 뒷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폭력 범죄전력은 실형 선고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서도 반복되어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하였고 범행 후 경찰에서 범행 이유에 대하여 '누군가 범행을 부추겼다'는 진술을 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의 폭력 성향은 알코올 의존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증상은 피고인이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심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향후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상사, 동료들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돕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5.06:10경 서울 강북구 B부근에서, 청소년 비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남, 25세)를 발견하고 특별한이유 없이 순찰차 문으로 D를 강하게 밀쳐 머리와 어깨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표 첨부),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0년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9:1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 아래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91,2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현장사진 등, 영수증,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체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 절도에 대한 충동조절장애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7] 피고인은 2014. 8. 2. 11:33경 서울 동대문구 간데메공원에서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2020고단278] 피고인은 2014. 8. 6. 22:37경 서울 동대문구 간데메공원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79] 피고인은 2014. 8. 13. 16:28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인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2020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2020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7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4:0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사람을 죽이려 한다. 개새끼 때문에 그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여러 번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거짓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서를 교부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청구서를 손으로 찢으면서 위 E을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후 순찰차의 앞쪽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들어 순찰차를 향해 던질 듯한 행동을 여러 번 하거나 순찰차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을 각 협박하여 그들의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및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특히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경찰관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평가업(서비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27.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5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가 30,000,000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3:40경 서울 강북구 B 앞 길에서,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고, 위 D가 현장에 있던 경위 E와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무릎으로 위 D의 허벅지를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D에게 때릴 듯이 다가서며 "야 이 개새끼야, 집에 보내주라고 씨발놈아, 싸대기를 확, 집에 보내주라고 개새끼야, 씨발놈, 아이 족밥새끼들, 니가 씨발놈아 할 줄 아는게 뭐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2대 때리고 들고 있던 담뱃 갑을 위 D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촬영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점, 이삿짐센터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D 소유자로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다. 피해자 E은 서울 중랑구 F 소유자로 그곳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30. 11:38경 서울 중랑구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수도관을 파손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본인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을 공사현장 가운데 주차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통행에 관한 권리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H' 아반떼 차량 등을 공사현장 가운데 주차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고소장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등본, -건축허가서, -사진, -공사현장 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 B 소유의 수도관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여, 당장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뜻하는데, 공사현장 가운데에 차량을 주차하여 전면적으로 공사를 막은 행위가 그와 같은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에서의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해당 범행은 피해자 토지에 대한 통행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0:2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딸인 피해자 D(25세)에게 "야 이씨발년아 토막토막 내 죽여버리겠다."라는 음성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음성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전화통화 관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기까지의 경위와 그 음성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성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한편, 그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