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대구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수성동2가 대구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수성네거리를 수성교 쪽에서 대백프라자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삼덕네거리 쪽에서 좌측인 수성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목, 어깨,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게 하는 등 약 1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진료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은 사고 직전 시속 약 65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옆 램프가 깨지는 등 수리비가 67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역시 앞 범퍼 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는 사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 '차량 좌측 부분이 부서졌고, 당시에는 저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실제 병원에서 3일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