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2020고단1482 피고인 및 공범들은 일산 및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자동차에 동승을 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05:20경 G 소유의 H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I, J, K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기둥에 문 부분만이 경미하게 긁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동승자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I, G, N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29,7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I, N, B, O, P, D, Q, R, G, J, S, T, U, V, K, W, X, Y, Z, AA, AB, AC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쪽-17쪽) 순번 1항, 3항 내지 32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300,130,42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으며, 범죄일람표(12쪽-17쪽) 순번 2항, 33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다가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52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자동차에 동승을 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6. 23:22경 피고인 C은 AD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일산동구청 사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함에 있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AE 운전의 A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같은 날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날 피해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1. 20.경 피고인들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총 6,321,638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9. 20:30경 피고인 E는 AG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뉴코아 백화점 사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함에 있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AH 운전의 AI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E는 가속을 하여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같은 날 피고인 E는 피해자 AJ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는 허위 접수를 하고, 피고인 C 역시 같은 날 피해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들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총 9,937,08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로 공모하고 2019. 2. 20. 21:35경 피고인 E는 AG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는 A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고양우편집중국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E는 유턴을 하고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F는 유턴 중인 위 승용차를 제네시스 승용차로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같은 날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E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총 10,294,21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2. 19:19경 피고인은 AL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I은 동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뉴코아 백화점 사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AM 운전의 AN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가속을 하여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AO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고, I 역시 피해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들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총 10,436,8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8쪽)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66,955,677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9. 29. 20:10경 AP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뉴코아 백화점 사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함에 있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AQ 운전의 AR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을 하여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주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고 자동차도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9. 10. 1.경 4,072,8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9쪽)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7,774,65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8. 2. 10:10경 A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목동동 산3-1 산내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교차로 안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AS 운전의 AT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AU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는 허위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9. 14.경 치료비 등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I, A, X와 위와 같은모에 따라 2019. 8. 4. 16:55경 피고인은 AV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I, A, X는 동승하여 고부천시 신흥로 한국화장품 삼거리에서 직진을 함에 있어,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에 합류하려는 AW 운전의 AX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가속을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AY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들이 다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고, I, A, X 역시 피해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4,770,8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20쪽)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5,082,22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D, Z, G, AB, N, I, P, R, W, B, A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영상 1-90번, 수사보고(사고영장 CD 첨부) 1. 사고영상 91-114번 1. 수사보고(주 피의자 I, A, K, N, O 소유 차량 현황 및 전체사고 차량 소유현황표) 1. 수사보고(주범 피의자 5명에 대한 입금계좌 내역 정리) 1.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 총청리) 1. 각 보험사 제출서류-청구서, 지급품위서 등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020고단2752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B,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사고 영상분석, 현장지도 및 약도 작성 첨부 수사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고 영상 등 자료 첨부) 1. 사고영상 1. 별권1권(보험사 제출 서류, 청구서, 지급품위서 등) 1. 별권 2권(보험사 제출 서류, 청구서, 지급품위서 등) 1. 별권 3권(1. 주범 송치서류, 2. 상대운전자 진술조서, 3. 범죄일람표 각 사고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합계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길며, 편취 액수가 많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매우 크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U에 500만 원, AY에 626만 원을 변제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합계 7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것이 3차례에 이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방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편취액, 범죄전력, 변제액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의 범행 회수가 한 차례이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보험사고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공범인 피고인 E가 운전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 점,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