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6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노인복지법위반 |2022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영주(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남연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용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모친인 피해자 B(여, 97세)와 경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년간 동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8. 20.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고령으로 청력과 시력이 저하되어 있고 치매를 앓고 있는 등 쇠약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탄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려 눕히고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가 “왜 이러냐, 아프다, 이러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등 뒤로 올라탄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가을 또는 겨울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라면을 먹기 위해 끓이던 물을 바가지에 담아서 들고 가 피해자를 향해 “이거 부어버릴까”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웃주민에게 돈을 빌리려 하고, 피고인이 이유를 묻자 피해자의 친정인 천안에 가려고 그랬다고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발로 걷어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말 일자불상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약 1분간 강제로 끌어당기고, 그곳 싱크대 앞에 쓰레기가 담겨 있던 쓰레기봉투(20리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쓰레기를 쏟아 부어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노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노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에게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진술녹취록 표지 포함 25장, 진술녹화 CD 2부, 피해자 B에 대한 진술녹취록 1. H 파일 1개, I 파일 1개, 범행 현장사진 3매 1.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J센터에서 확인한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성폭력 키트 채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노인 성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징역형의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친모이자 97세의 노인인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하고 수차례 폭행,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보다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 및 알코올 남용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를 고려할 때 출소 후에 친모나 다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인증명서상 ‘지적장애, 심한 장애’로 등록되어 있고, 국립법무병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 장애인으로 알코올의존증으로 진단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회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원봉사자에게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먼저 ‘운동을 시키느라고’라고 둘러대거나(증거기록 39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증거기록 344면 등) 촬영영상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등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자신에 대한 유, 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3범죄(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밖에도 신체적으로 폭행하거나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패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데다가 치매로 인하여 자신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로 위협하거나, 머리 위로 쓰레기를 쏟아 붓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위법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행위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의미를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형이자 피해자의 아들인 K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2022. 9. 14. 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치매로 인하여 그 처벌불원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다만 K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찾고 있고 집에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한 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주은영 판사 강민기 판사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