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432

범죄사실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는 청주시 청원구 G에 건축면적 768.12m², 지상 2층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과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H에서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이 위치한 자연부락인 J마을 이장 겸 K 통장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L종중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M 답과 N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O 대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에서 약 4m 너비로 양 옆에 철기둥을 세우고 그 철기둥 위로 약 3m 높이에 횡대를 설치하여 높이제한시설을 만들어 피해자가 시행 중인 위 공사현장으로 공사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5.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P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Q 답과 R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S 전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가로로철판을 댄 형태의 가드레일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 피해자가 시행 중인 위 공사현장으로 공사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설치된 높이제한시설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어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자, 피고인 B은 T 1톤 트럭으로 레미콘 차량 앞을 막고, 피고인 A는 U 벤츠 차량으로 위 레미콘 차량 앞을 막아 다른 차량들이 육로인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레미콘 차량이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1. 청주시 청원구 V 구거 위에서 펌프카가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 B은 W 무쏘 차량으로 위 펌프카를 막고, 피고인 A는 U 벤츠 차량으로 위 펌프카를 막아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1. X,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B, AD, AA, Y, Z, AE, AF의 각 사실확인서, 확인서 또는 납품확인서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사업계획서, 현장위성사진, 업무방해사진, 각 토지대장, 가드레일설치사진, 벤츠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U), 근무일지(7/3, 7/17, 8/11), 업무방해현장사진, 내용증명, 수사협조의뢰회신, 현장사진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42, 46, 53,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높이제한시설 및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은 마을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한 것이고, 피고인 B이 차량으로 레미콘차량이나 펌프카를 막은 것도 마을회의 대표로서 부득이 그 합의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의 마을 이장 및 통장의 업무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혹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하여 착오한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고, 피고인 A도 마을 주민의 일원으로서 마을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므로, 피고인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주장 이 사건에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의 교통방해사실이 발생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차량의 진입을 수회 막은 결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그 완공예정일보다 수개월이 지연되었고, 당일 작업에 쓰여야 할 레미콘차량 등이 진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멘트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도로의 균열, 소음이나 먼지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마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를 (비록 그 통행로가 개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지 마을회의 결의라는 명분으로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이 사건 높이제한시설 및 가드레일을 설치하거나 벤츠차량 및 1톤트럭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또는 교통)를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4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에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의 교통방해사실이 발생한 적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인 이 사건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레미콘 차량이 위 도로를 출입할 수 없도록 벤츠차량 및 1톤트럭으로 위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교통방해(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해당 육로인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교통방해(또는 업무방해)가 초래될 것임을 쉽게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방해(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5. 7. 17.경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1톤트럭으로 레미콘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노인회장인 AG로부터 공사차량이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를 세워놓은 것이며, 마을회의를 통해 공사차량이 진입할 경우 연락을 해주고 동네주민을 모이게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벤츠차량이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는 "동네주민들이 레미콘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레미콘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량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913~915쪽 ;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2015. 7. 17.자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장소에 담배를 사기 위해 간 것이므로 업무방해나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위 일자의 범행에 관하여 검찰에서 스스로 "제가 저의 차량을 뺄 경우 동네주민들로부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차량을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기록 941쪽),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또한 같은 해 8. 11.자 범행에 관하여 검찰에서 "마찬가지로 주민의 연락을 받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간 것이며, 피고인 B의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A의 벤츠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그 경위에 대하여 자신의 무쏘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확성기로 펌프카가 경찰청 인근의 농로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장소에 왔던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기록 917쪽). 피고인 A도 위 일자 범행에 관하여 검찰에서 "레미콘 차량 뒤에 피의차량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통장의 무쏘차량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오토바이, 화물차량 등이 있었고, 동네주민들도 몇 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마을사람들이 마을회관에서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기로 하였는데 저만 이 장소를 회피한다면 욕을 먹을 것 같아 저의 차량을 레미콘 차량 뒤에 세운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기록 943쪽). 다.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높이제한시설 및 공사차량의 통행금지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통행권을 제한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통행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서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AG의 증언만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