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2013고합26 피고인은 2002. 8.경 삼척시 C외 4필지에 폐기물 매립시설 건축 관련 사업계획서를 삼척시에 제출하였으나 부적정 통보 결정을 받자 2005. 4. 15.경 대법원에서 위 결정취소 판결을, 2008. 8. 21.경 대법원에서 삼척시의 사업계획서 조건부 수리 처분 취소판결을 각각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5.경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삼척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2009. 9. 1.경 폐기물 종합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및 같은 달 2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 빌딩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D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면서 "D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용량은 562,506m³로서 사업성이 충분하다. 위 회사의 총 주식 5,000주를 30억 원에게 매도하겠으니 위 회사를 인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용량을 562,506m³로 기재하여 삼척시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 등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매립용량이 약 375,000m³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업성과 직결된 위 폐기물 매립장의 실제 매립용량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3.경 2억 원, 2010. 1. 23.경 8억 원, 2011. 3. 31.경 2억 원, 2011. 6. 10.경 1억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04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E, F,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뒤, 2012. 12. 6.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 G이 2009. 10. 26.경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을 임의로 기재, 첨부하여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E, F, G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 K, L, M, N, O, E의 각 법정진술 1. P, Q의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보충서,불기소이유고지, 2009. 10. 23.자 주식매매계약서 1권, 2009. 10. 23.자 주식매매계약서 2권,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 2009. 10. 9.자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초안, 매매예약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폐기물 매립용량 허가변경 서류 첨부, R매립용량산정 결과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용량을 375,000m㎡(약 37만 루베)가 아니라 562,506m²(약 56만 루베)로 알고 있었고 현재도 추가 공사 등을 한다면 용량이 56만 루베 정도가 될 수 있으므로 매립용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가사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용량이 56만 루베정도여서가 아니라 별도로 사업성 검토를 한 후에 매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립장의 용량을 56만 루베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립장의 환경성조사 및 사건환경성검토를 맡았던 J은 2005년 피고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하여 H에게 이를 맡겼고, 그 후 H이 피고인과 직접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은 설계를 위하여 이 사건 매립장 부지의 현장 측량을 한 결과 그 용량이 30만 루베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5. 8. 1.경 J, 피고인을 만나 이를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은 H과 J에게 매립면적과 평균매립높이를 곱하면 56만 루베 정도가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사업계획서에 그대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 후 H은 2009.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립장의 사업 면적이 변경됨에 따른 설계변경을 의뢰받은 후 피고인에게 매립용량이 37만 루베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업 시작부터 56만 루베였으니까 바닥을 깊게 파든지 경사를 급하게 하는지 무조건 56만 루베 정도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H은 설계도상 실제 용량은 36~37만 루베에 불과하였으나 설계도서에 매립용량을 562,506m²로 기재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J의 소개로 이 사건 매립장의 시공업체로 I를 소 개받았고, I는 이 사건 매립장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를 검토하였는데 사업성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량이 36만 루베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재확인을 위하여 S에게 용량 계산을 의뢰하기도 하였으나 비슷한 결과가 나온 사실, 그리하여 I는 피고인에게 사업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해자는 T을 운영하는 L과 이 사건 매립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은 시공사로서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용량은 시공사의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사실, 매립장 건설에서 차수막 시공을 한 동림지오라인의 관계자들이 매립용량이 설계도상 기재된 56만 루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수막 공사만 하고 나가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2010. 10.경 동림지오라인의 관계자로부터 매립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U을 운영하는 M에게 매립용량의 검토를 맡겨 알아보았더니 그 용량은 37만 루베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T의 L에게 추가공사여부를 지시하는 등 공사를 실제로 지휘하기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매립용량의 부족을 알게 된 피해자와 이 사건 매립장의 운영주체인 D 주식회사의 운영권 및 이 사건 매립장 주변 부지의 경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총 매매대금 30억 원 중 12억 원을 감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매립장의 용량이 56만 루베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에 56만 루베의 외형을 갖추는 것에만 급급하였고, 실제 용량이 얼마인지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실제 용량과 상관없이 설계상으로 56만 루베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그런 까닭에 실제 56만 루베가 되지 아니하고 37만 루베 정도만 된다는 정보를 수차례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감언이설로 매립용량을 56만 루베 또는 그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상담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립장 용량을 56만 루베로 믿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립장 용량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유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폐기물 매립장에서 그 사업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립용량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립용량이 56만 루베라는 이야기를 듣고 56만 루베로 기재된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매립용량이 현재 37만 루베 정도에 불과한데도 향후 매립용량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립장을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용량에 대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E 등이 피고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을 임의로 기재, 첨부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N, V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10. 9. 폐기물 매립장 운영을 N, V이 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W,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F, N, V이 참석한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사실, N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F과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계약서 초안을 만들었고, 위 초안 및 2009. 10. 9.자 계약에는 이 사건 매립장 주변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 처남 명의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함께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N, V을 제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9. 10. 9.자 계약을 파기하고 2009. 10. 26. 계약서를 두 개로 나누어 다시 작성하였고 이를 공증하였는데 공증을 마친 다음 누락된 특약사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하여 간인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에서야 특약사항이 첨부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0. 6.경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특약사항이 임의로 첨부된 것에 대하여 항의한 바 없고, 특약사항에 간인이 될 때 피해자 및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함께 한 F,G이 공증을 마친 후 다시 도장을 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도장을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 등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무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3년 ~ 6년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2. 무고죄 : 징역 6월 ~ 2년 (무고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다수범의 처리 : 징역 3년 ~ 7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상한+무고죄의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기물 매립장의 핵심 요소인 매립용량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인 13억 원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폐기물 매립장의 운영을 위하여 매립장 공사 및 운영비로 수십억 원의 추가적인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막대한 재산적 손해와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거나 설계자로부터 본인이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피고인의 성장 과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