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국도 7호선 포항시 남구 효자동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2. 23. 차량에 경북 포항에서 코일을 싣고 전남 광양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7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8:22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효곡과적차량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차량의 4축하중이 11.10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10톤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17:46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벽 돌막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역 방면으로 좌회전 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남, 67세)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09,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및 공제증명서 제출) 1. 피해택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0:10경 경남 창녕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엄 마한테 맞았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머니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피고인의 목에 칼날을 들이댄 상태로 E 등을 향하여 “씹할 경찰관 너거들 다 나가라 필요 없다. 안 나가면 다 죽여뿌고 나도 죽어뿐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각한 신체상 위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대출 명의자와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F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대출 명의자가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임대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D는 대출 명의자를 모집․알선하고, E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고, C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대출 명의자 역할을, B은 임대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D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고, B은 2011. 5. 말경 E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B의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각 교부하고, D는 E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하고, E는 C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며 B,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각 교부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G에 관리부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고, C는 2011. 5. 29.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C가 운영하는 I에서 마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J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빌라/연합/다세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F은행 당산동지점에서 D로부터 받은 위조된 (주)G 명의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빌라/연합/다세대임대차계약서 등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1. 6.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A) 1. 근로자전세자금대출 대위변제자 명단, 직장의료보험가입자 명단 1.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0: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넘어져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인도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를 부르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씨팔 뭘 택시를 불러, 경찰서로 가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7:0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효자동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 호대기하다 좌회전 신호를 보고 앞 차량을 피해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4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16주 상당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은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주면 1개 회선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1. 10. 21.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플러스형)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등 총 100개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 10, 11, 16, 18 내지 22번)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전화 회선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 회선의 개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83

범 죄 사 실 1. 1,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원 대출을 받아주면서 "100만원을 더하여 1,100만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다고 할때 즉시 반환하겠으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3,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로 1,000만 원, 처인 E의 F 계좌로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9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대출 2,000만원을 받아주면서 "9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수수료 20%를 받지 않고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의 D 계좌로 9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2019. 12. 20. (차량번호 1생략) 벤츠 S500 승용차(2020. 10. 26. 변경 후 차량등록번호 : (차량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피고인 A를 통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C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승용차는 D, E, F을 순차적으로 거쳐 피해자 G에게 최종 전대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이 사건 승용차에 설치된 GPS로 위치를 확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임의로 가지고 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0. 20. 03:00~04:00경 사이에 나주시 H㈜I 옆 공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점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B 소유의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취거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진술 기재, 증거기록 4권 126~127쪽)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사건 당일 통화내역 확인 및 통신사의 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1. J 작성의 진술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그 점유자인 G이 J에게 수리를 맡긴 위 승용차를 취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고인 B 소유로 G의 점유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자동차를 취거하는 범행(2020. 6. 19. 범행)을 하였다가 G에게 자동차가 반환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2020. 20. 20.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이 2020. 20. 20. 범행 이후 2020. 6. 19.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2021. 4. 16. 확정)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취거한 자동차를 은닉하는 등으로 그 소재를 밝히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중고차량을 1,520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D’을 통해 일단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 매수대금을 완납한 후 2021. 7. 15.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21. 7. 15.경 나에게 차량대금 1,520만 원을 주면 ‘D’에 할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D’에 할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합의서, 공증서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몇 년 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인 F 소속의 중고차 딜러이고,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광고를 할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불상의 네이버 블로그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위 승용차의 연식, 주행거리, 사진 등 간략한 정보만을 기재하여,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기타 광고 게재 사항에 대하여 게재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2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게재의무가 부과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서 정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불상지에서 벤츠 S350 CGIL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34,0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1,236,014원씩 26개월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6,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채권을 2020. 3. 20. 피해자 C가 양수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12.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D이라 불리는 불상자에게 약 10,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지급명령판결,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생략) 차량 소재수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담하고 있던 잔여 대출원금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에 비추어 예상되는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차량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도구의 위험성 및 가격 부위 등 이 사건 범죄의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1항과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8.부터 2021. 6. 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년 5월, 6월 임금 합계 480,000원, 2021. 4. 26.부터 2021. 6. 8.까지 근로한 F의 2021년 5월, 6월 임금 1,800,000원, 2021. 4. 22.부터 2021. 6. 8.까지 근로한 G의 2021년 5월, 6월 임금 2,610,000원, 2021. 4. 26.부터 2021. 6. 8.까지 근로한 H의 2021년 5월, 6월 임금 1,39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28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액 중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1.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34 피고인 A은 2020. 2.경 피해자 C(여, 26세)와 이혼한 후, 자녀 접견을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시로 방문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21. 1. 17. 03:00경 경기 파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습기에 내장된 플라스틱 재질의 빈 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자 얼음팩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에게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얼음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887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8. 7. 00:20경 경기도 파주시 E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을 찾기 위해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경적을 두 번 울렸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40세)로부터 “시끄럽다. 그만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흥분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비틀거리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팔을 넣어 피해자를 배로 밀며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머리를 앞으로 숙인채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고, 피고인 B은 왼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가격하였으며, 함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그곳에 있던 자동차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몸으로 위에서 누르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수차례 찬 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17 피고인 A은 2021. 8. 7. 00:20경 파주시 E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파주시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2021고단28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벙범용 CCTV 동영상 CD 2022고단4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6년 상해 등으로 징역 6월, 2018년 상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외에 다수의 벌금 전과), 특히 2021고단734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년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폭행 피해자와 동일한 사람인 점, 그 밖에 2021고단734 사건과 2021고단2887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 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2:07경 서울 중구 B ‘C’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후 식당 업주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씨발”,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너 씨발”,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 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7. 6. 02:18경 인천 서구 C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44세)과 말다툼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을 찌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 A을 말리자, 피고인 B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14, 18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2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운영하는 치과의원 출입구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전설명 없이 치료행위를 하거나 품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 치료행위를 하거나 불필요한 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원장! 임플란트 수술 3개! 니 맘대로 찢은 잇몸 부작용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 최악 쓰레기 치과! 소중한 치아를 맡기시겠습니까!”라는 허위내용의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지 맘대로 찢어버리고 갈아내고 보철 씌워버립니다. 설명 안 합니다. 설명 없습니다”, “최고 싼 제품에 실력도 없으면서 최악의 치과”, “저 같은 피해자가 저한테 말씀하신 분만 스무 명이 넘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1인 시위 녹음 파일 USB, 수사보고(D 전화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수사, 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행위는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의료과실을 알려 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행한 시술과정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임플란트 재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일 싼 것을 썼는지,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20여명이 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진위 여부가 확인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시술로 인해 자신에게 통증이 있다는 점만으로 위 사유들이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고 판시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내용의 사유들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환자가 많이 찾는 시간대에 11차례에 걸쳐 진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외치거나 플랭카드에 적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2.경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운영하는 치과의원 출입구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전설명 없이 치료행위를 하거나 품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 치료행위를 하거나 불필요한 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원장! 임플란트 수술 3개! 니 맘대로 찢은 잇몸 부작용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 최악 쓰레기 치과! 소중한 치아를 맡기시겠습니까!”라는 허위내용의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지 맘대로 찢어버리고 갈아내고 보철 씌워버립니다. 설명 안 합니다. 설명 없습니다”, “최고 싼 제품에 실력도 없으면서 최악의 치과”, “저 같은 피해자가 저한테 말씀하신 분만 스무 명이 넘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8. 22:36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라이트를 켜지 않고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 피고인에게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냐? 안해 씨발 너희 마음대로해라 씨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들을 피하여 이리 저리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금광저수지 쪽으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E에게 술에 취하여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냐? 안해 씨발 너희 마음대로해라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금광저수지 쪽으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E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피해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