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부터 2009. 12. 16.까지 (무)LIG닥터플러스보험 등 모두 22개의 실비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면서, 보험사고의 피해를 부풀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 남구에 있는 금당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같은 구 C의원'에서 2009. 7. 24.부터 2009. 8. 6.까지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도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14일이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9. 8. 13.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662,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6.까지 사이에 이처럼 상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화손해보험 등 14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52회에 걸쳐 합계 금 71,203,68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피의자 A 보험계약 내용 서류 등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상당수의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거나 분할변제절차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8.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일방3차로를 부산은행 쪽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교통에 장애나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0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 부산은행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최근 약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인 D, E 등을 고용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각 12만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벌금형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1: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E' 찜질방 내 산소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옆에 가까이 누워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밀착시켜 닿게 하고 자신의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의 추행으로 2008. 9.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 CCTV 화면이 조작되었다며 범행 부인하다가 CCTV에서 확인가능한 부분만 인정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에서 치료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D이 분양대행을 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D은 '바지' 명의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바지' 명의자 및 현금전달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G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아파트 매수자로서 행세하는 '바지' 명의자 역할을, E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G와 연락하고, D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H, Ⅰ, J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위 대출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3. 7. 초순경 G가 F아파트 108동 502호를 4억 7,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G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D, G 등은 2013. 7. 중순경 위와 같이 준비된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삼원동 지점에 제출하면서 주택매수자금으로 2억 6,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워 아파트를 매수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성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 K은 2013. 7. 23.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주택자금 대출금 263,741,2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대출금 중 2억 6,000만 원이 곧바로 I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 H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N), J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나누어 이체된 후 H, I, J 이 이를 인출하여 D 등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아파트 매수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63,741,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P, H,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201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피고인 등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본건 사기 범행의 단순한 가담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계획에 따라 허위대출 명의자를 구하고 H, I, J을 각 현금인출책으로 정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준비하여 입금 즉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주도적,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 이외에도 2012. 1. 4.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1,500만 원을 분배받았을 뿐이어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68세가 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위 양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회복지법인 B 산하의 "D병원" 이사로 위 병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인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 병원 내에서 심야시간대에 당직의사와 간호사가 퇴근을 하여 당직의료인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 2명만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여 의료법상의 당직의료인 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직의료인이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당직 근무하도록 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게하여 당직의료인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실조회 회신서(보건복지부) 1. 수사보고(당직근무자 자격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의료법 제90조, 제41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4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1. 2015.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00:50경 김포시 B아파트 옆 돌계단 부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02:20경 김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육교 앞 나무의자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5.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05:20 경 김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23:50경 김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육교 부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5.30.00:45 경 김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2016.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23:50경 김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대학교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우선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의 직원인 F의 월급 및 퇴직금 63,050,129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세금 15,190,970원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세 3,483,45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5,000만 원 상당, 하나은행에 8,300 만원 상당, 지인들에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에 제대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56,371,00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는 상황인데다 D의 공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여 그 돈도 변제를 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공증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신용판단정보, 수사보고(체납사실증명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실증명, 수사보고{(주)C 하느은행 채무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 민원상담 게시물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주)C},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 액증명,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확인서,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 각 계좌거래내역(A, C, D), 의견서(근로기준법위반 사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대학후배로서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 및 신용상태에 관한 불리한 사실을 묵비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22:0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인 D,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2번방 남자 손님 F외 1명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노래방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4.16:40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 녹십 자약국 앞 횡단보도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테미3가 방면에서 대사4가 방면으로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보행자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D(73세)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5년 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속칭 '바다이야기'라는 오락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오락실 업주, 같은 B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경부터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53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면서 은밀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 영업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고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국적의 국내거주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2:3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5동 207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녀인 E를 때리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목 부위를 잡았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증제1호,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뒷부분에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7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7. 29. 11:05경 서울 영등포구 B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C에게 라일락 담배 1갑(시가 2,000원 상당)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후 밖으로 도망가 피해자인 C의 부 소유의 위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9, 11:06경부터 같은 날 11:21경까지 위 'B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C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담배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B편의 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보지 같은 년아 이거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사이로서, 2011. 11. 2.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마트 후면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같이 안으로 들어가 마트 내 계산대에 있는 현금 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마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성인이 된 후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4. 13:32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66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마리오 아웃렛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0,600원 상당의 가디건 2점, 니트 1점, 머플러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17:1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에 있는 현대 디큐브 백화점 4층 D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컨버스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8, 17:30경 위 현대백화점 디큐브씨티 4층 E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시가 48,500원 상당의 빨간 구두 1켤레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8. 17:52 경 위 현대백화점 디큐브씨티 지하 1층 F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테슬 3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8. 18:38 경 위 현대백화점 디큐브씨티 지하 2층 식품관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시가 합계 49,000 원 상당의 보습 크림 1개, 비누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각 CCTV 캡처 사진,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물품이 전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2. 23.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공원 인근에서 같은 구 금곡로 190에 있는 호매실파출소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7.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탑골 삼거리 앞에서 같은 동 771-6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A(남,49세)는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02. 16:5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성들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3:19 경 서귀포시 서문서로에 있는 서문로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호가든 앞에서 일호광장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문으로 마침 초원4가로 방면에서 삼매봉 방면으로 직진하던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서귀포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464,5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공소장,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2015. 4. 15,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혼자 야간근무를 하던 중 그곳 사무실 서랍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22: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마치고 시정된 사무실 출입문을 지문인식장치를 이용해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7. 21.경 전항 기재와 같이 돈을 훔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주유소에서 도망치면서 위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해온점,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8, 08:55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바짝 다가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가 떼는 행동을 약 10분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10. 21:3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00 노상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가는 방향이 반대쪽이니 택시를 유턴해서 가야합니다"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돌아서 가던 알아서 가면 되지 내가 너한테 돈을 안주냐, 왜 말이 많냐"고 반말로 따지며 계속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한 대 치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칠 듯한 행동을 하다가 '차 세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므로 이는 '운행 중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서 '운행 중'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소정의 '운행 중'이라는 개념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즉, 발진조작의 완료 혹은 주행상태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운전자가 비록 일시 정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택시가 금남시장 근처에 왔을 때 피고인이 "차 세워,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며 차문을 열어 피해자가 차를 길가에 세우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던 점, 피해자가 정차를 한 것은 피고인이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며 차문을 열었기 때문에 다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임시의 비상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 사건 택시의 시동을 끄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주차장 등 자동차가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도로였고, 주위에 다른 차들이 운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운행 중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선원2리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천 쪽에서 자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어두워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27. 07:02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N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