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개·변조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오락실에서 실업주인 일명 'F'에게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F과 주간부장인 B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틀린 그림 찾기 퍼즐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비경품 게임기인 '하루' 게임기 40대에 대해 성명불상자에게 개·변조를 의뢰하여 조작 버튼 B-D-C-D를 누르면 게임기에서 응모권이 발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후 이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B, 환전종업원인 G과 공모하여 2015. 8. 5경부터 2015. 9. 3.경까지 'E' 오락실에 있는 '하루'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해 응모권을 발부하고, G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가져온 응모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도록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1, 25.경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명 'F'이 위 오락실을 운영하는 실업주임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오락실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개·변조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오락실에서 실업주인 일명 'F'에게 주간부장으로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5. 9. 10. 경까지 F, 바지사장인 A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틀린 그림 찾기 퍼즐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비경품 게임기인 '하루' 게임기 40대에 대해 성명불상자에게 개·변조를 의뢰하여 조작 버튼 B-D-C-D를 누르면 게임기에서 응모권이 발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후 이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과 A, 환전종업원인 G과 공모하여 2015. 7. 20.경부터 2015. 9. 10.경까지 'E' 오락실에 있는 '하루'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해 응모권을 발부하고, G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가져온 응모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도록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오락실이 불법 환전 행위 등의 혐의로 단속되자, 위 오락실의 실업주인 일명 'F'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2015. 12. 3.경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A이 위 오락실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E 오락실 실업주의 번호로 추정되는 휴대폰 확인 등)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만으로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보다 먼저 일명 'F'을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F'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 A E 오락실의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말을 맞추는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F'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 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 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나아가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행위로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이 방해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