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과 E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과 F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연인관계인 G과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위 E과 F이 위 G에게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E과 F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은 마치 E과 F이 H나 I 등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변 여성들에 대한 성적인 글이나 영상들을 유포하는 것처럼 허위로 게시물을 조작한 후 그 피해 여성들에게 전송하여 그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E과 F을 신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에 ‘K’라는 계정을 비롯한 여러 개의 I 계정을 개설하여 단체대화방을 만든 후, 마치 위 ‘K’ 계정 사용자가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 여자친구인 L의 전화번호를 유출하고, 초등학교 동창인 M을 지칭하면서 “하나 꽂아줄게 형이, N(M의 I 계정), M이ㄱㄱ, 니 아다만 파잖아, 맛 좀 보고 줌”이라고 말한 것처럼 허위의 대화 내역을 만들어 E이 L과 M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B으로 하여금 2018. 2.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L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O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디엠 단체 톡방에 초대가 됐었는데 거기서 L님 번호가 언급이 되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라고 연락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대화내역 캡쳐자료를 L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마치 B도 E에게 성적 모욕 피해를 당하여 E의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 캡쳐자료를 L에게 전송하여 B의 자료가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L이 2018. 2.경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상의를 하자 피고인은 L에게 M에게도 위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하도록 부추겼고, 결국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전달받은 M은 2018. 3. 3. 서울종로경찰서에 “E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고, L은 2018. 3. 9. 같은 경찰서에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M으로 하여금 경찰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계정 ‘P’을 개설한 다음 마치 성명불상자가 일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위 H 계정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고, F이 대학교 동창인 Q을 비롯한 주변 여성들을 미행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21.경 I을 통해 Q에게 위 ‘P’ H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Q에 대한 불법 촬영 일지 등 허위 조작 자료와 함께 “더 확인하고 싶으면 H P 보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Q으로 하여금 위 ‘P’ H 계정을 확인하게 하고, 마치 Q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제공한 사람이 F임을 알 수 있도록 허위 조작 자료에 F의 I 계정(R)을 노출시켰다. 결국 Q은 2020. 4. 23. 서울강동경찰서에 “본인의 신체영상을 무단촬영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20. 5. 7. 담당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면서 “F이 의심스러우므로 조사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인으로 F을 지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F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Q으로 하여금 경찰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하여 F을 무고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29. 16:33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폰8 스마트폰으로 I 계정 ‘S’을 임의로 개설한 다음 I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T의 I 계정으로 피해자 T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합성음란물의 일부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T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피해자 T, U, V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5. 18.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폰8 스마트폰으로 I 계정 ‘W’를 임의로 개설한 다음 I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X, Y, Z, AA, 계정 이름 바꿔도 소용없어, 멀리서 피지컬만 찍어갈 테니까 예쁘게 걸어, 너 정보 사는데 든 시간이랑 돈이 있어서 끝까지 찾을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봄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폰8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AB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동영상 앞부분에 삽입하고, 동영상 뒷부분에는 “AC”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마치 음란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다음 해외 음란물 사이트인 ‘A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편집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2) 피해자 T, G,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폰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 H 계정에 피해자 T의 얼굴과 여성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 1장, 피해자 G의 얼굴과 여성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 1장, 피해자 AE의 얼굴과 여성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 1장을 각각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피해자 AF과 I을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과 자위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아이폰11 스마트폰에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을 통해 알게 된 U으로부터 나체사진이나 자위영상을 받아 낼 목적으로 ‘AG'라는 I 계정을 임의로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U에게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 상에 유포 되었으니 ‘AH’라는 영상삭제 업체를 통해 영상을 삭제하여야 한다. 영상을 삭제하려면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니까 내가 보내는 영상과 같은 자세를 취하여 영상을 촬영한 다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피해자 나체사진과 자위영상파일을 U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25.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폰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 H 계정에 아동·청소년들의 얼굴과 성기 등 나체가 드러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수십 장이 캡쳐되어 있는 사진 2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8. 말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성노트북과 아이폰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I’라는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의 얼굴과 성기 등 나체가 노출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사진 81개, 동영상 15개) 전자파일 총 96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A와 교제하고 있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A로부터 E에게 복수를 해야 하니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E에 관한 허위 자료를 만들어 E을 무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A의 부탁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L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O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디엠 단체 톡방에 초대가 됐었는데 거기서 L님 번호가 언급이 되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라고 연락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허위로 만든 대화내역 캡쳐자료를 L에게 전송하고, 마치 피고인도 E에게 성적 모욕 피해를 당하여 E의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 캡쳐자료를 L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L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자료를 전달받은 M은 2018. 3. 3. 서울종로경찰서에 “E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고, L은 2018. 3. 9. 같은 경찰서에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M으로 하여금 경찰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하여 E을 무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Q,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에 대한 요약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I 계정 정리), 불기소결정서(E) 및 첨부 경찰의견서, 고소장(M), 각 피의자신문조서(E),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카카오톡 연락), 불기소결정서(F) 및 첨부 경찰 의견서, 진정서(Q),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무고 관련 범죄 혐의 상당성),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9), 수사보고서(피해자 F 대상 무고 관련, 범죄 혐의 상당성), 수사보고(피의자 B의 무고 방조 행위 관련, 범죄 혐의 상당성), 수사보고서(피의자 B 대상 압수물 분석 및 압수물 첨부),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5, 83),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86)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AE, AF,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T),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각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4, 6), 수사보고(I 회신내역 첨부), I 회신자료 등, 수사보고(범행이용 아이피 가입지 주소지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나체합성사진 소지한 SNS 사용자 특정 경위), H P 게시판 채증자료, 수사보고서(A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에 대한 요약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I 계정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U 선별 사진 및 AF 전송 사진 첨부, ‘AJ’라는 인물에 대한 판단), 영상 캡쳐 자료, AF 진술, 고소장(U), 수사보고(증거자료: I 대화 내용), 진정서(V),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73, 74, 89, 91, 92), 수사보고서(AF이 피의자 A에게 성영상물을 전송한 일자 특정), AF 스마트폰 내 대화내용 사진 촬영 1부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5),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판시 제1의 바.항 및 사.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계정 ‘P’ 및 I 계정 ‘AK’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행위),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첨부),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혐의의 상당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상당성),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관련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분석 및 원본 파일 첨부)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5),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무고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피해자 T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피해자 U, V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종범,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T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판시 제1의 바.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U, V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판시 제1의 마.항, 판시 제1의 사.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무고 범행의 피무고자 E, F 및 음란 영상 전시 범행의 피해자 G에게 각각 일정 금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이 매우 계획적인 점, 그 과정에서 여러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고, 임의로 피해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음란한 영상을 편집한 후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정보통신망의 파급력으로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무고방조 범행의 경위,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무고자와 M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