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96

범죄사실 [2015고합196] 1.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7. 12. 15:00경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당북교차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호텔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F이 같은 날 13:40경 위 당북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재규어 승용차에 K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에게 "내가 위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2. 14:07경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당북교차로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당북교차로에서 G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승용차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승용차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승용차 전손처리 비용 명목으로 32,355,000원, 2015. 9.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28,340원 합계 32,383,34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30. 19:30경 군산시 J에 있는 K의 집에서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L가 2015. 9. 30.경 피고인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군산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위 L를 통하여 군산경찰서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29,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리고 모서리 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F이 야기한 것인데 피고인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이라고 2015. 10. 28.경 경찰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모두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9] 피고인은 군산시 N에 있는 O호텔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P(51세)는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의 중개보조원이자 피고인의 남동생이며, 피해자 R은 피고인과 피해자 P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소개로 자신이 소유하던 충북 음성에 있는 토지와 S이 소유하던 위 O호텔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O호텔이 생각만큼 장사가 되지 않자 '동생에게 속았다'라는 생각에 피해자 P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1. 18:26경 위 부동산사무실 내에서 P에게 '어머니를 치매병원으로 보낸 사실'에 대해 항의하려 하였으나 P가 그곳에 없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소파에 미리 준비한 김치찌개를 뿌리고, 선풍기, 화분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으며, 의자를 탁자와 유리창에 던져 탁자를 깨뜨리고 유리창에 걸려 있던 엘이디 광고판을 망가뜨리는 등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19:47경 위 부동산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것에 화가 나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목 등을 할퀴었고, 같은 날 20:03경 위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의 연락을 받고 위 부동산에 찾아온 피해자 R에게 "너도 아버지 산소에 가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R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6고합14]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수협 대출금 19억 원에 대한 월 이자 1,300만 원을 2개월 이상 연체하여 임의경매 통지를 받고 충주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억 5천만 원을 체납하여 공매 절차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T 4층 다가구주택(10가구)의 임차인 U, V마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4,000만 원, 3,3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L 앞으로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9.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사실은 L와 4억 원에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M,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1. ㈜삼성화재 사고접수지 및 보상내역서,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G 재규어 자동차등록증 사본,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2016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271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등), 수사보고(CCTV 영상 파일 첨부) 1. 상해진단서(R), 상해진단서(P) [2016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빌라 전입세대 확인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2015. 12. 4.자 채권자 V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관련), 수사보고(세입자 V 제출의 내용증명 첨부 및 진술 청취)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사본, A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등기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5고합196호 판시 제3 내지 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0. 30. 피해자 M이 피고인의 골동품 가게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골동품을 임의로 매도한 일 등을 묻기 위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훈계의 의미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가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 그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폰의 효용을 해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M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그 효용을 해한 다음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K, M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 M에게 '피고인과 주고받은 통화, 문자메세지 내용을 L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M의 휴대폰을 방바닥에 던진 다음, 피해자 K에게 '교통사고 신고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액정과 모서리 부분에 금이 갔고 그 이후부터 액정 화면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이를 목격한 피해자 K는 '피고인이 M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액정과 모서리 부분에 금이 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제가 M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패턴이 풀리지 않아 성질나서 휴대폰을 그곳 바닥에 있는 이불에 2번 던진 적은 있지만"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M의 휴대폰을 집어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L가 지시한 대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M, K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을 당시 만 33세, 28세로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위, 폭행 부위, 협박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표현으로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서의 각 진술이 상호간에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보복목적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제3 범죄(강제집행면탈)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015고합196호 판시 제3 내지 5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P, R, E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15고합196호 재물손괴죄 범행의 경우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5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자 M, K가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의 지휘 아래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교통사고 범행의 진범을 도피시켜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M, K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임차인인 피해자 U, V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