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2018고단975] 피고인은 2017. 9. 26.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 00:27경, 2018. 2. 18. 00:58경, 2018. 3. 4. 02:24경 위 장소 내에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을 갖추고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악으로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1140] 피고인은 '잉글리쉬 쉽독'이라는 애완견을 약 1년 6개월 전부터 키우는 사람이다.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물거나 위험을 줄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목줄로 애완견을 단단히 묶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애완견으로부터 유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애완견을 키우면서 애완견의 목줄 등을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B(22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975]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내사보고 1. CD(현장 영상 첨부), CD동영상 [2018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근거 1.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춤을 추는 손님을 저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일부로 하고, 손님들 역시 해당 영업장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장으로 인식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영업장의 구조나 시설물의 현황, 방문하는 손님들이 영업장을 이용하는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우선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2017. 12. 10., 2018. 2. 18., 2018. 3. 4.' 손님들이 춤을 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춤'을 '장단에 맞추거나 흥에 겨워 팔다리와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여 뛰노는 동작'으로 정의하고, '율동적'을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의 흐름새가 일정한 사이를 두고 조화롭게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영업장을 방문했던 H은 '2017. 12. 10. 00:27경 50명 정도가 음악에 맞춰 몸, 손, 머리를 흔들었다'는 내용으로, 단속경찰관 F은 '2018. 2. 18. 00:58경 손님들이 제자리에서 음악소리에 맞춰서 몸, 손, 발을 흔들었다'는 내용으로, 단속경찰관 G은 '2018. 3. 4. 02:24경 몇몇 손님들이 흔들고 춤을 추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D들에 저장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순번 제38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장에서 빠른 템포의 음악이 나오고, 다수의 손님들이 음악에 맞추어 몸, 손, 발을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라. 앞서 본 '춤'의 정의에 비추어, 위와 같이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몸, 손, 발을 혼드는 행위는 춤을 추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영업장은 벽 쪽으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난간과 좌식, 스탠딩 테이블이 있으나, 입장하는 손님들 중 상당수는 주로 서있게 되는 구조이다(이 사건 영업장은 맥주를 1병 구매하는 조건으로 입장하게 되는데, 맥주 1병만 구매하고 입장하는 고객들은 테이블을 배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4 책 4권 제38면). 나. H,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영업장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G은 '춤을 추는 사람들은 한 곳에 밀집되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테이블 옆이나 통로 쪽에 넓게 퍼져 춤을 추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에 더하여 통상적으로 음식점 통로나 현관과 같은 곳은 몸을 흔들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도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장에는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에 적합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2018. 2, 18. 이 사건 영업장을 촬영한 영상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F이 이 사건 영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영업장은 휴대용 조명등을 켜지 않으면 촬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명이 어두웠고, 안개처럼 보이는 뿌연 연기가 자욱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영업장에는 천장에 LED 조명, 샹들리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스탠딩 테이블에도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과 바닥 사이에 몇 개의 봉도 설치되어 있다. 위와 같은 어두운 조명과 화려한 불빛들에 더한 빠른 템포의 음악들,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들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영업장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장이라고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손님들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것을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서 춤을 추지 않는 손님들도 있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3회 단속되었던 점, 과실치상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