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5 사기 |2019고단1062(병합) 사기 |2019고단1560(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9초기34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이현진, 강인선(기소), 이가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현동(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2,37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2) 선고 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 101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 분양업을 영위하는 ㈜D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2007. 10.경 위 회사에서 추진하던 횡성군 E 펜션 1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20평형의 펜션을 분양 받기로 하고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토지 및 건축 대금으로 합계 약 90,95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직원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원래는 20평형 1층 펜션을 건축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나,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면 2층 복층형 펜션을 건축해 줄 수 있다. 2층 건물로 지으면 임대수익이 더욱 증가될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증축하려면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 처음부터 2층으로 건축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E 펜션 1단지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거나 피고인 소유 재산을 가압류 당하여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 추진한 2단지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위 1단지 사업에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 공소장에는 2012. 2.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지급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1단지 사업의 다른 투자자를 위한 펜션 건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2층 펜션 건축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경 10,000,000원, 2009. 10. 26.경 5,000,000원, 2009. 10. 31.경 4,000,000원, 2009. 11. 10.경 20,000,000원, 2009. 11. 25. 40,000,000원, 2010. 2. 3.경] 5,000,000원, 2010. 5. 18.경 2,000,000원, 2010. 5. 27.경 4,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을 추가 공사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062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H동 9층에서 (주)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회사에 일당 7만원을 받으면서 토지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사놓은 춘천시 J 토지가 있는데, 그 옆으로 산업단지 13개, 차이나타운 등이 들어오고 있고, 길가 옆의 토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면 집을 지을 수도 있다. 지금 이 땅 옆으로 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평당 50만원씩 보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 땅은 70만원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해양부에 있는 높은 직원들도 이 땅을 사고 있으니, 평당 79,000원에 토지를 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공시지가 평당 2,200원 상당의 토지로 남춘천산단의 첨단 바이오산업단지와는 전혀 무관한 토지였고,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어서 더 이상 위 토지가 산업단지로 포섭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인접한 도로가 없어 건축에도 유리한 토지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99m²(약 3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37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의 K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15601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 09:39경 평택시 L 마을입구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M 모닝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9고단10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A 명의 은행 P), 입금내역서 1. 공사계약서, 공정증서, 차용증 12019.72 +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의 각 진술서 1. 토지매매계약서, 계좌상세조회, 카카오톡내용 등 1. 수사보고(춘천시청 도시계획과 전화문의) 2019고단15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판시 전과, 1. 2019고단1015 증거기록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V, 본건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을 초과하는 2,659,020원을 구하나,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여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편취금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