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2017. 2.경 피고인의 친구인 D, 피해자의 친구인 E와 함께 한 번 만났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술집에서 피해자, D, E, H,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서 있지 못하여 친구의 부축을 받아 걷는 등 항거불능의 상황이 되었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물어 현관문을 연 후에 다시 잠그는 방법을 몰라 현관문을 잠그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들이 모두 귀가하자, 혼자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J 303호에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만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H의 각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1. 수사보고(J 현장 주변 CCTV 영상 녹화 CD 첨부), 사건 현장 촬영 사진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오늘 함께 있자."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전 합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는 술자리에 합류하기 전 다른 곳에서 이미 술을 마시고 온 상태였고, 위 술자리에서는 I과 '술 배틀'을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6~7잔 정도를 마셨다.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03:00경 E의 치마에 구토를 하여 피고인 일행은 술집에서 나왔다.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거나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양쪽으로 부축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때, 피해자의 치마가 벗겨져 E, H가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주었다.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이르러 E, H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수차례 틀리게 알려줬다. 피해자는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구토를 하여 머리에 토사물이 묻기도 하였고, E, H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겨 벗겨주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길거리에서 치마가 벗겨지거나 피해자의 집에서 E, H가 피해자의 치마를 벗길 당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일행은 모두 헤어져 집으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걸어가다가 혼자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표현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일행들과 헤어진 후 혼자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별도로 연락하지 않은 점, E, H 등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다음에 일행 모두가 각자 집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잠에서 깨고 나서 피고인에게 어떤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는지 물었고, 이후 E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을 리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다소 친밀한 분위기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관계에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 범행 후의성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