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6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바, 2010. 4.경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지인 E에게 "위 회사 소유의 강원 홍천군 F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갚고 조만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부탁하여 E의 승낙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15억 원에 매도한다"는 허위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E으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2010. 5.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E이 홍천신용협동조합에서 5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5억 원을 대출받은 직후, 위 5억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D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탁금, 이전등기비용, 세금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과 D이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과 D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3개월가량만 지급하여 E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사실은 E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회사로부터 15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허위의 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2010. 7. 1.경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계약내용대로 지급하라, 이 사건 토지의 대출금과 토지매매잔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2010. 7. 8.경 다시 E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0. 7. 26. 무고 피고인은 2010. 7. 26.경 E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경찰서에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2010. 4.경 E이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E 소유의 토지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도 E과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일부와 나머지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0. 7.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에게 다시 이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과 D을 동시에 무고하였다. 나. 2011. 3. 24.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고소사건에 대해 2010. 12. 13.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E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3. 24.경 위 홍천경찰서에 고소인을 위 회사로 하여 "E과 D은 이 사건 토지를 E이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1,138,354,167원을 임의로 영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과 D을 동시에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출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사본,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등기부등본(강원 홍천군 F)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내용은 모두 진실로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2차례에 걸친 각 고소는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E에게 매매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이 좌우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의 일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통상적인 매매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잔금지급시기 및 토지소유권 이전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금도 수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H으로부터 위 회사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실제로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이 부족하여 5년 가까운 기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D, E, G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E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E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은 통장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E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7. 26. D, E을 각 고소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2011. 3. 24.자 무고의 점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26.자 고소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자 D과 E이 사전에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의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도하에 처인 D을 통하여 E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이지 D과 E이 먼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D과 E의 주도하에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2011. 3. 24.자 고소 또한 무고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무고죄와 E에 대한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불원, 무고로 인한 결과,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