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589 1. 2020. 8. 16.자 공갈 피고인은 2020. 8. 16. 00:00경 부천시 역곡동 부근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180만 원을 E과 알아서 갚아라, 돈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나는 E에게 지랄을 할 것이다, 그러면 E은 누구에게 지랄을 하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큰소리로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4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00:16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00:19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0:26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9. 26.자 공갈 피고인은 2020. 9. 26. 21:42경 부천시 G의 H 성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E이 너 이름으로 빌린 돈이 이자까지 해서 260만 원이니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5만 원권 I상품권 10개를 구입하게 하여 그 바코드를 사진 찍어 교부받고, 같은 날 22:17경 피해자로 하여금 J 앱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5만 원권 I상품권 2개를 구입하게 하여 그것을 피고인이 지정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교부받고, 같은 날 22:2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현금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24 1. 공갈 피고인은 2020. 9. 10. 20:00경 부천시 K, 2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M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네가 M와 도박해서 빚진 돈 500만 원을 나에게 오늘 갚아라. 갚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이고, 가만두지 않을 거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너의 집에 찾아가서 받을 거다, SNS에 너에 대해서 돈을 갚지 않고, 도망친 놈이라고 글을 올리고, 마음만 먹으면 네가 도망쳐도 금방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한테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16:0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가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은 내가 폐기 처분하겠다, 그런데 위 휴대전화기 개통 정보 등을 삭제하려면 전산 입력을 해야 한다, 너한테 인증번호가 도착하면 나한테 알려주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도 알려달라, 그러면 위 휴대전화기를 마무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가개통한 위 휴대전화기 유심과 피해자가 알려준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와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전송받았고, 다음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맥스(512GB)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 17:30경 부천시 N건물 1층에 있는 휴대전화기 할인 매장 근처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M가 내가 아는 형들한테 원래 내가 너한테 6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00만 원을 깎아 주고 400만 원만 받았다고 말해서 난처해졌다, 네가 200만 원을 더 안 주면 그 형들이 너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내가 일단 막아줄 것이니 나한테 200만 원과 운전면허증과 잠금해제한 휴대전화기를 줘라, 그러면 잘 마무리해서 일주일 안에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일주일 안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18:0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2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6. 03: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기 유심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다음 권한 없이 O에 접속하여 49,900원 상당의 나이키 BIG 제품을 소액결제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 19: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8,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계좌내역․신용카드 시용내역․I상품권 구입 내역 등 사진, 22고단8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고소장 1. P 무선신청 및 서비스 신청서 등 사본, 이체결과 조회자료, 피해자 B과 피의자 A간 주고받았던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지 자료, 가입사실확인서(Q), 소액결제자료 판시 전과 1. 판결문 등본(부천지원 21고단1078),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1노2816),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1노1449), 판결문 등본(부천지원 20고단2823) 1. 수사보고(동종 판결 확정), 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