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1:20경부터 창원시 D 소재 E 주점에서 F, G, H, 피해자 I(여,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50경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D 소재 J모텔 507호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용의자가 K모텔 1)에 들어가는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저와의 성관계에 응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성관계 당시 저는 나름대로 피해자가 동의를 한다고 생각한 것인데, 지금 생각하여 보니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제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사람 한명 살린다 치자, 한번만 한 거 같긴 한데 1) J모텔의 오기로 보인다. 기억은 자세히 안 난다고 할까, 눈감아 달라.", "사실대로 말하면 다 끝날거 같은데", "누나(피해자를 지칭) 제가 진짜 정식으로 사과 못해서 정말 죄송하구요. 이때까지 전화 한통 없고 사과도 안해서 누나가 진짜 기분 나쁠껀데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하고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 라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만취하여 모텔에 간 경위에 대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리고 들어 갈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완전히 기대어 부축받고 있는 장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만큼 만취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불과 수십여분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 피해자의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증인 F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한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먼저 피고인에게 경찰에서 좋게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나, F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서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아서 모텔에서 자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A이(피고인)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J모텔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J모텔은 누가 가자고 했는가요."라는 거듭된 질문에 대하여 "바로 앞이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경찰에서 좋게 말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때에 F과 함께 있었던 증인 H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잘 이야기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점, 증인 H는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죄송하다. 그때는 무서워서 거짓말한 것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H, G은 "피고인, 피해자 및 F과 함께 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일 새벽 3시 30분경에 먼저 위 주점을 떠났는데, 그때 피해자는 정신이 있었다(멀쩡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나, 위 증인들이 E 주점에서 먼저 나간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F은 인근에 있는 L라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소주와 맥주를 더 마셨고, 이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앞서 본 바와 같 만취한 상태이므로,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정도로 정신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소년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외출제한명령에 위반하여 밤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17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