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7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7 [범죄전력] 피고인 Q는 2019.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25.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J은 2015. 7.경부터 부천시 R건물 S호 T대학교 산학협렵관에서 ’C‘를 운영하면서 2015. 7. 29.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U’이라는 과제 관련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하면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5,000만 원을 기재하고, 2015. 9. 16.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보조가능 금액이 1억 원 이내이므로 다시 내역을 수정할 것을 통보받고, 그 무렵 다시 위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Q는 피고인 J의 지인이자 학원강사로, 사실은 C에 상근하면서 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연구원으로 등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 J의 아들 명의로 운영되는 농업법인 및 피고인 J의 지인이 운영하는 V에 투자하는 외형을 작출하고 사실은 피고인 J이 이를 전부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내지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마치 Q가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1. 16.경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총 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 국가 보조금 1억 원(이 중 인건비 5,000만 원)을 지급받는 협약을 체결하고, 2015.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Q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월 357만 9,740원씩 합계 4,297만 6,2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J, 피고인 Q 가. 피고인 J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우장산역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Q를 연구위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 개설한 Q 명의 X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 받고, 비밀번호를 받았다. 나. 피고인 Q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 X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J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020고단1930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C’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근로자인 피해자 D는 2016. 8. 24.경부터 2018. 6. 11.경까지 ‘C’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천시 Z 2층 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D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 126,150원을 공제한 후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및 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7개월 분의 피해자의 4대 보험료 기여금 명목의 금원 합계 826,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R&D 연구비 부정지급 및 사용신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각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회계정산 감사보고서, 투자연계멤토링과제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2015. 7. 29.자), 투자연계멤토링과제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2015. 11. 16.자),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상 금원 입출금 흐름에 관한 건), 수사보고(AC 학원 원장 전화통화) 2020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입장 건강장지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체납확인서, 각 급여대장,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고소인 D 명의 AD은행 AE 급여 계좌거래내역, 근로자 부과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Q), 수사보고(피의자 Q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Q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도의 점),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Q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Q)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Q에 대하여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며,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이 회복된 점, 피고인 J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Q에게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