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E의 경영주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부장으로서 서로 부자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5.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작업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비토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용접기구인 치구 1개(길이 50mm, 둘레 30파이, 재질쇠)를 가져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기구의 관리를 위탁받은 H으로부터 그 무렵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문자메시지 내용 1. 사업자등록증(A), 특허등록원부(H), 피의자의 치구와 K 치구를 비교하여 촬영한 사진, 치구를 담은 노란박스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B 전화통화 보고), 판결문 사본 2부(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323호, 대구고등법원 201632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여 제작된 이 사건 치구를 관련 민사 또는 형사사건의 증거확보 차원에서 임시로 보관하였던 뿐이므로, 형법상 횡령죄 성립에 전제가 되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사소송 등을 위한 증거보전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들은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자문을 거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치구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비토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치구의 반환을 거듭 요구 받았음에도, 위 취득일인 2015. 10. 15.부터 공소제기된 이후인 2017. 7. 10.경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H 운영의 G 직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주식회사 E 치구 박스에 이 사건 치구가 포함된 사실을 H 측의 반환요구 등으로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한 이상 피고인들과 H 또는 피해회사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게 된 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739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1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는 반드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 등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증거확보를 위하여 보관 중인 재물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치구가 피고인들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여 제작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치구를 이유로 주식회사 E가 피해회사와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신청사건(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해회사 등이 주식회사 E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 사건 치구 등을 제작·판매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 등으로 전부 패소하여 결국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2015카합3332호 사건 및 대구고등법원 2016326호 사건의 각 판결문 참조, 다만 현재 주식회사 E는 다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3194호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음),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치구에 대하여 범행일로부터 약 1년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민사상 증거보전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거듭된 H 등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보관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재판장의 지적에 따라 2017. 6.경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2017. 7. 10.경 이 사건 치구를 민사사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그 보관기간, 신청시기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및 이 사건 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들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치구가 자신들 운영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독자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하에 그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치구에 대한 피고인들의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이외에 민사상 증거보전 등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증거보전 조치는 이 사건 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위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치구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개괄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