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50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의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G와 H에서 불법 대출이 진행되어 72건의 고소가 진행되었다. 대출된 금액은 불법자금이라서 이에 대한 피해회수가 먼저 되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I 대리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6. 15: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I 대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고,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여 검사를 마친 후 환원시켜주겠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자금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M ‘N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I 대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돈을 대출받아 이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8. 15: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78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전력지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I 대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범죄 연관성 확인을 위해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에게 이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경기 화성시 O ‘P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I 대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28 피고인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의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현금을 보호하고 계좌에 이상이 없는지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I 대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0경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F,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사본 등 2021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금도 상당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