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2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0. 10.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00: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옆에 와서 앉아. 내 무릎 위에 앉아."라고 화를 내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곧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6. 27.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을 추행한 후, E과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E의 지인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고, 2022. 6. 27. 위 피해자에게 “아무 뜻 없이 저녁을 사줄테니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및 B(가명), 피해자와 B(가명)의 지인인 남학생 2명과 함께 중국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2022. 6. 27. 19:5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가명)의 속옷 상의 후크가 있는 등 부분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가명), B(가명), I, J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수사보고서(피해자 - 112 신고 당시 상황 및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 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 캡쳐 화면(증거순번 17), 피의자, 피해자 F 카카오톡 내용(증거순번 23, 25), 녹취서(증거순번 43) 1. 동영상 CD(증거순번 11), CCTV 영상 CD(증거순번 2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부분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징역 1년 4월 등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08년 알코올의존증으로 전문병원 폐쇄병동에 최초 입원 후 약 15년간 10회 이상 입·퇴원 경험이 있고 최근까지 통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으나(주상병명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경조증’, 보조상병명 ‘알코올남용’, ‘우울증’ 및 ‘비기질성 불면증’) 크게 호전이 없는 상태로 이번 사건도 모두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코올의존증 치료에 따라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7년여 간이나 단주(斷酒)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경 다시 음주를 재개하여 알코올의존 상태에 재차 빠지고 그 이후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수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발적 단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상해, 음주운전,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집행유예·실형 전과가 20회 이상 있는데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폭행하거나 무전취식에 의해 입건되는 등 주취로 인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전조사서에서도 피고인의 성범죄 이력이 1건인 점을 지적하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행동 통제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건이 대다수”이고 “특히 1건의 성범죄 이력도 폭음 후 음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성충동보다는 음주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음주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음주를 20세경 시작하였고, 주량은 알 수 없으며, 알코올의존증이 생긴 이후 보통 하루 소주 5병 이상 음주해 왔으며 필름끊김(black-out) 현상을 자주 경험하였고, 통원 치료 및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주 의지 미약으로 인해 과음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 나이,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미치지는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2항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작별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F(가명)이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22. 5. 29. 정오 무렵 서울 금천구 C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 등 일행을 만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피해자 F(가명) 등 일행은 당시 피고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사실 1항 범행 및 관련 동영상 촬영 경위 가) 피고인은 2022. 5. 29.에서 5. 30.로 넘어가는 자정 전후로 위 장소에서 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위 1)항과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 등 일행[위 피해자 F(가명) 일행과는 다른 일행이었다]에게 재차 다가가 위 1)항과 비슷한 방식으로 ‘F(가명)이를 아느냐’, ‘담배를 사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피해자 E 등 일행은 피고인 제안에 응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다며 피해자 E 등 일행을 데리고 돈을 구하러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다른 불상의 인원들과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은 훈방 차원에서 피고인을 집 근처에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 E 등 일행은 이런 일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라고 생각해서 피고인과 경찰관들을 따라 피고인 집 근처[위 1)항 기재 장소 인근]까지 가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 E 등 일행이 피고인 집 근처까지 따라온 뒤 그 일행 중한 명인 K가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터치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증거순번 11 동영상 CD). 다) 위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을 향해 “내가 성폭행범이여?”라고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무릎을 치며 큰 소리로 “앉으라고”라며 소리치는 등 언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말리고자 L이 피고인에게 “제가 앉을게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넌 싫어, 난 얘가 귀여워”라고 이야기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자 L은 “아저씨, 손은 치워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황급히 “아, 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였으며, L이 “야, 방금 가슴 만지고 엉덩이 만졌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그럼 나 신고해”라고 응수한 것 또한 확인된다(증거기록 47~48쪽). 3) 범죄사실 2항 범행 및 관련 증거자료(CCTV 영상 CD, 녹음파일 CD) 촬영 등 경위 가) 피고인은 위 범행 후 피해자 E과 합의를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22. 5. 30. 새벽 무렵 피해자 F(가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F(가명)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모친에게 자기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해자 F(가명)은 직접 피해자 E을 알지는 못하나, 자기 친구 중에 L을 아는 사람이 있어 피해자 E 연락처를 얻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서 상호간 연락을 전달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 F(가명)에게, 피해자 E과의 합의를 중재해달라는 명목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2. 6. 27.경 피해자 F(가명)에게 저녁을 사줄테니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F(가명)과 친구인 B(가명, 17세)는 위와 같은 지속적·반복적인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이 불편하여 이를 중단시키고자 피고인 요청에 응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들과 같이 있던 남자친구(증인 J, I)들도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같이 따라 나가게 되었다(위 남자친구들도 모두 미성년자이다). 다) 피고인은 ‘M’이라는 중국요리집에서 만나 피해자 및 증인들과 식사를 하며 장시간 대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 내용 중에는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등과 나누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성희롱적 언동이 다수 있었다. 예컨대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와 B(가명)에 대하여 ‘여우같다’, ‘지 애인 엄청 챙긴다’는 발언, 유명인사와 외모를 비교하는 발언, ‘보조개가 예쁘다’거나 얼굴이 작다는 등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 “다른 새끼 만나봤자 좆도 아니야, 그리고 자지에 뭐 이상한 거 한 새끼들 만나지 마“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남자친구들에 대하여는 ‘얘는 선수야, 보니까 계집 사귄 게 한두번이 아니야, 여자 꼬시는 데 선수 같아’라는 말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중국요리집에서 피해자 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재차 담배를 사주겠다며 중국요리집을 나서 담배를 파는 편의점을 찾아다녔다. I는 위 다)항과 같은 표현이 담긴 당시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담배를 사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신고할 생각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담배를 사주기 위해 데려간 첫 번째 편의점에서 담배 구입에 실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일부러 자신이 CCTV 위치를 아는 편의점으로 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편의점 CCTV 영상(증거순번 27)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증인들이 고른 담배를 건네준 뒤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명)의 등 부위에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 접촉 행위 직후 피해자 F(가명)은 불쾌하다는 듯 피고인이 만진 등 부위를 털어내는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담배를 사준 다음 나와서 과거 사건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 피해자 속옷 끈 쪽에 한번 터치하였다’(증거기록 91쪽),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준 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왼쪽에 서서 한 손으로 브래지어 후크 등 부분을 토닥토닥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당시 기분이 나빴다’(증거기록 120쪽), ‘피고인이 오른쪽 날갯죽지 부근을 터치하였고, 기분이 안 좋았다’(녹취서 7쪽), ‘피고인이 등 쪽을 만졌는데 후크 부분 쪽인 것 같고, 툭툭 치면서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었다’(녹취서 19쪽) 등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동에 대해 진술하였다. 3)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 직후 느낌에 대하여, ”제가 터치하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제가 제 손으로 털기만 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가고 나서 CCTV를 보면 증인이 옷을 터는 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만짐을 당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제가 진짜 친한 사람이다 하면 상관없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냥 잠깐만 만났다가 계속 연락하시고, 거기에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만지는 거, 터치하는 것조차 싫었고, 그냥 그 터치가 남아있는 느낌조차 싫어서 계속 털기는 했어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이상 녹취서 20쪽). 4) 증인 I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행위 직후 귓속말로 ‘(피고인이) 터치를 했다, 등 쪽 속옷 라인 부분을 터치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3쪽). 5) 위와 같은 피해자 및 증인 진술 내용, CCTV 영상 시청 결과,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행위 직후 등을 털어내는 행위를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낸 점 등을 종합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중국요리집에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주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준 것을 넘어 일반인에게도 성적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였다고 인정된다. 6)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정, 피고인은 57세의 성인인 데 반해 피해자는 당시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다른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와 알게 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대비하여 남자친구들과 함께 피고인과의 만남 자리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도 어느 정도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접촉 행위가 기습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해당 행위에 나아갔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등 피고인은 57세로 자기 아들보다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권유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첫 번째 범행 이후 합의를 핑계로 피해자 F(가명)을 괴롭히다 두 번째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과연 자기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특히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뒤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바, 이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판시 누범 전과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전과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전과의 경우 2018. 2.경 범행이고,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보다 연장자인 술집 주인과 시비하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쥔 것이었던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과는 결을 다소 달리 한다. 위 범행과 상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벌금 500만 원 형이 선고되었으나, 이종 범죄 사건들이 병합되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이 선고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누범 전과가 된 점 또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앓아 온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다시금 치료 의지를 밝히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빛을 내보이고 있다(이 사건 각 범행이 주취,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자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여 이 부분 치료 의지를 사법적으로 담보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또한 피고인 모친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아들 역시 출소 이후 피고인과 동거하며 피고인을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여동생도 피고인의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피고인 모친과 함께 피고인을 챙겨주고 있는 등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유죄 부분 범죄사실 2항과 같이 F(가명), 피해자 B(가명, 여, 17세) 및 그 지인인 남학생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유죄 부분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가명)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앞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인정사실 및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만진 것이 형법상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편의점 CCTV 영상(증거순번 27)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죄 부분 범죄사실 2.항과 같이 F(가명)의 등을 만진 뒤 귀가하기 위해 도로 쪽으로 나오면서 피해자 일행과 작별 인사를 하는 취지에서 증인 I 및 증인 J과 주먹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반대편을 보고 있던 피해자 어깨를 강하게 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중국요리집 안에서부터 성희롱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안 좋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갈게“ 하면서 툭 치는 것으로 봤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딱 치고 ”나 갈게“ 이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4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를 쳐서 아프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4~5쪽). 피해자 남자친구인 증인 J도 ‘과거에 피고인이 했던 행동이나 말이 없었더라면 그냥 때리는 걸로도 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만약 선입견이 없었다면 그랬을 텐데 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는, 그 성추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M식당에서도 언행이나 행동들이 좀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그때는 되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쪽). F(가명)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에 관하여 ”그거는 살짝 만지는 것도 만지는 건데 살짝 때리는 느낌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 제 친구인데 기분이 안 좋기는 하죠 (.) 인사처럼 그냥 살짝 토닥이는 느낌도 있었는데 설명을 어떻게. 그러니까 만지는 느낌도 있기는 했었고 추행하는 느낌도 있었고 인사처럼 두들기는 것처럼 느끼기도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1쪽). 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어깨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잘 가라’고 인사하면서 툭툭 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라.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피해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피해자 어깨를 두드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프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치는 방식으로 피해자 어깨를 접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등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희롱적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위 행위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제추행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기타 재범위험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음‘에 해당되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할 때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으로 나왔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나왔는바, 평가 도구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이하게 평가하고 있다. 2)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평가 결과에 관하여, “보호관찰소 직원이 접견을 와서 건네 준 설문조사 문항이 560문항이었는데 피고인은 설문지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체크를 하였습니다. 무성의하게 체크를 하게 된 이유는 설문조사에 응해도,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말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각 평가 결과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위 평가도구 등에 의한 평가 결과를 신빙하는 청구전조사서의 입장에 서더라도, 청구전조사서 회보 내용 자체가 “면담 및 심리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충동이나 일탈적 성적 경향, 반사회적 태도가 높지 않아 음주 문제에 대한 집중적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성범죄 재범가능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치료개입이 가능한 시설 내 처분이 적합해 보이며, 범죄의 원인이 성충동보다는 음주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나,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고, 음주와 범죄행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문제행동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4) 종합적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의하여 실시간 행적 감시를 통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충동적 강력범죄 등의 예방 필요보다는, 피고인이 음주 조절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알코올 전문병원에서의 정기적 치료 및 이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감시·감독,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 지시에 대한 순응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