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635 -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141,300,000원 상당의 F 비엠더블유 차량 1대에 대하여 매달 리스료 2,147,340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4. 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6. 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926 -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보전빌딩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75,600,000원 상당의 G 비엠더블유 차량 1대에 대하여 매달 리스료 951,358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3.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4. 8.경부터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476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해외에서 주문을 받았는데 급하게 중고차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내 점포인 남양주시 K 소재 'L'의 보증금 2억 원과 내 소유인 BMW750LI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은 2013. 5. 20.경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가족들에 대하여도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L' 점포의 임차인이 아니고 위 BMW750LI 차량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위 보증금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94 -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각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8.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2층 소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M BMW 차량 1대 시가 94,700,000원 상당에 대하여 매월 리스료 1,108,372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명의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3. 25.경부터 리스료를 미납하여 2014. 5. 12.경 남양주시 N아파트 114동 1902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리스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차량의 반환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신동해빌딩 6층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BMW 차량 M5 차량 2대(O, P) 시가 합계 267,600,000원 상당에 대하여 매월 리스료 합계 7,248,800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재직하는 ㈜I의 명의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1.경부터 리스료를 미납하여 2015. 1.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N아파트 114동 1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리스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차량들의 반환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2014고단39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리스계약서, 내용증명서 1. 고소장 2015고단14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공증) 1. 고소장(차용증, 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L' 점포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양도를 해주었으므로 기망한 것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와 S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본인 소유의 차량 BMW 750LI(F)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알 수 있고,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위 승용차는 리스 차량이어서 원시적으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량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2013. 5. 30.자 메모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L'의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억 원을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나, 위 메모지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양도양수 효력이 발생하면 2012년 제1069호 공증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 자체로 조건부 행위임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조건부 행위를 하면서 채권양도양수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경위도 채권양도가 갖는 면책적 효력의 법률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채권양도는 이미 피고인이 최초 약정했던 변제기를 도과하여 채무불이행에 빠진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L 점포의 보증금이 애초에 언급한 2억 원에 현저히 모자란 2,0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27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 소포우편조회), 고소장(각 심사표, 각 리스신청서, 각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 예정안내, 각 자동차등록증)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2항의 횡령, 즉 O, P BMW 승용차에 대하여는 리스계약의 주체가 ㈜I이고, 자신은 리스계약의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위 승용차들의 보관자는 법인인 ㈜I이고, 따라서 피고인 A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I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였고, 대표이사인 W는 피고인 A의 장인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BMW 승용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 A인 점, 위 승용차들을 실제로 운행하거나 관리한 사람도 피고인 A인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BMW 승용차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사람도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그럼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J은 금전적 피해에 못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차량은 반환되거나, 일부 피해금은 변제 내지 상계된 점, 사기죄의 경우 판시 횡령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받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남편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데, 처인 피고인마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