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 후보자로 출마한 D 후보자의 수행비서로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6. 6. 21:30경 E에 있는 F 2층 G 식당에서, D 후보자 등과 식사를 한 다음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H과 I에게 "알바들이 투표를 해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D 후보자의 명함을 각각 1매 교부하고, 계속하여 차비라도 하라며 현금 1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후보자로 출마한 D을 위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가족에게 합계 2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6. 6. 20:00경 E에 있는 F 2층 G 식당에서 D 후보자와 그 운전기사 J, 자원봉사자 K, L, M, N 및 O 상인회장 등 7명과 함께 광어회를 취식하고 식대 318,000원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후보자로 출마한 D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K 등 6명에게 238,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P, I, 피고인 B,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선거구민 여부 확인 - H, I) 1. 녹음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H과 I에게 1만 원씩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학생들에게 투표를 해야한다고 말하며 명함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차비에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선거에 관하여 D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H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식사를 마친 후 "알바들이 투표를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D 후보자의 명함을 주었고, 나가다 다시 돌아와 "차비해라"고 말하며 1만 원을 주었는데, 투표를 하라는 말과 함께 명함을 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주어서 평범한 팁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쪽 ~ 9쪽, 18쪽, 19쪽, 22쪽 ~24쪽), I도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식사 후 다가와 D 후보자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알바들이 투표를 해야지"하고 말하였고, 이 "저 학생이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부모님 보여드려"라고 말했으며, 잠시 뒤 피고인 A가 다시 다가와 "차비해라"고 말하며 1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68쪽, 69쪽), 당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았던 D 후보자의 명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74쪽). 나)이 사건 범행 장소인 G 식당을 운영하는 P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생 H, I에게 명함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A가 나간 후 명함을 받았던 H, I으로부터, 피고인 A가 투표를 하라고 말을 하면서 명함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9쪽, 40쪽), 피고인 A와 함께 식사를 한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있냐고 묻자 학생들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87쪽),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도 H, I 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선거운동을 할 때이므로 D 후보자의 명함을 습관적으로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8쪽, 159쪽, 204쪽, 208쪽), 이는 H, I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2) 위와 같은 H, I의 위 각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들, 피고인 A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과 I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D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고인 A가 H, I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C 후보자로 출마한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식대 318,000원을 계산한 것은 사실이나, 지인들과 식사비를 분담하기로 한 것이고, 식대 계산 후 바로 L으로부터 10만 원, M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 B이 실제로 부담한 식대는 118,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지인인 K과 L이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고 D 후보자에 대한 선거 여론도 좋지 않아 힘내라는 의미로, 같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음식값을 계산한 것이고, 음식점을 나온 후 L 음식값이 얼마냐고 물어봐금액을 알려주었더니 L이 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M도 옆에서 그 말을 듣고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1쪽 ~ 173쪽, 224쪽 ~ 228쪽). 나)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밥을 먹자고 해서 K, M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약속장소에 D 후보자가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후 계산은 피고인 B이 했는데, 나와서 음식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물어보았더니 318,000원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같아 1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0쪽 ~ 112쪽). 2) 위와 같은 피고인 B과 L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1 D 후보자의 일행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식대를 계산한 이상, 238,5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에 따른 기부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L, M으로부터 각 10만 원씩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 B이 지인들과 식사비를 분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기부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wwww.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 · 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H, I에게 투표를 하라고 말하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Q정당의 C 후보자로 출마한 D의 명함을 건네주고 각 1만 원씩을 교부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선거일을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선거권자 또는 선거권자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교부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기부행위를 한 금액이 합계 2만 원으로 소액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H, I2명이고 그 중 일부는 고등학생으로 선거권이 없는 선거권자의 가족에 불과한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H, I 외에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R에게도 1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의 의사에는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들에게 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고,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 A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10월 또는 벌금 100만 원P5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벌금형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Q 정당의 C 후보자로 출마한 D을 위해 자원봉사자 K 등 6명에게 합계 238,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선거일을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기부금액의 액수에 대하여 일부 다투는 외에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기부행위를 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6명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일반유권자를 상대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D의 수행비서, 운전기사와 D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동참한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는 의미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실제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