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2고합20 1.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06:00경 강원 고성군 F건물 G호에서, E 인근 편의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와 H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B,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00:00경 강원 고성군 J펜션 K호에서, B, I과 함께 H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온 다음, I, B, 그리고 피고인 순으로 차례를 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계획하고, I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방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차례가 되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위 B, I과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 07:12경 강원 고성군 F건물 G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5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022고합21 1. 피고인 B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위 2022고합20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022고합20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A,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차례가 되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위 A, I과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01:41경 강원 고성군 L펜션 M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는 피해자와 불상의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5)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내역 사본, 피해자 작성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6, 8) 1. 수사보고(휴대폰 저장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중 본 건 관련 범죄사실 발췌), 첨부 피해자 자필 작성 피고인 일람표, 피해자 2021. 10. 21.자 속기록 중 본건 관련 범죄사실 발췌본 포함(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1. 수사보고서(피고인 및 공범 2명 진술 종합), 첨부 B 1회 피의자신문조서 포함(증거목록 순번 16, 17)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피해자 사진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26, 27) 2022고합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57) 1. 피해자 진술조서(6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내역 사본, 피해자면담 수사보고서등 사본, 피해자 작성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5, 6) 1. 수사보고(휴대폰 저장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발췌본 사본 편철), 첨부 피해자 속기록 발췌 포함(증거목록 순번 49, 50) 1. 수사보고서(피고인 및 공범 2명 진술 종합), 첨부 A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사진자료 관련), 첨부 사진 포함(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다만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합20 제1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22고합21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측에게 350만 원을, 피고인 B는 피해자 측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