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4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5.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녀원'을 검색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를 확인한 다음 위 장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위 장소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2. 6. 00:18경 피해자 G 등 수녀들이 거주하는 위 F에 도착하여 위 수녀원 인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작업용 장갑을 착용하고 손전등을 들고 위 수녀원 건물로 가 수녀원 1층 정문 옆 사무실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사무실, 강당 등을 다니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G 등 수녀들이 거주하는 위 F에 침입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자 위 건물을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잠시 수면을 취한 후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위 수녀원 건물의 2층으로 침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6. 06:32경 위 수녀원 인근 야산으로 가 수녀원에 거주하는 수녀들이 1층 강당으로 모이는 것을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작업용 장갑을 착용하고 손전등을 들고 위 수녀원 건물로 가 피고인이 전항 기재 범행 당시 수녀원 건물을 나오면서 미리 열어둔 주방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9,317,000원과 수표 1,000,000원권 3장 등 합계 금 32,317,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H로부터 I 외 1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으면 그로부터 15일 이내 관할관청에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30] 피고인은 2021. 1. 3. 05:36경 피해자 J이 근무하는 경기 안성시 K에 있는 L에 이르러, 위 수녀원 지하에 있는 식당의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층 숙소입구까지 올라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숙소 내부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일대 CCTV에 대한, 현장 CCTV 재분석 등에 대한, 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지도 앱 검색 내역 첨부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범행 당시 복장 및 압수물 위치 사진 첨부에 대한, 자동차등록원 등 첨부), 현장파일보고서, 수표 사진, 각 CCTV 사진, 차적조회서, 통고처분 자료(용의차량에 대한), 면허대장 조회, 압수물 사진, 사진(피의자 휴대폰 지도 검색 내역), 일계표, 통장사본, 사진(피의자 범행 당시 인상착의 재연 및 압수물 위치),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수사, 각 CCTV 수사, 참고인 H 전화통화 등),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차적조회, 통행차량 사진,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이전 범죄 공소장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30조, 형법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불량하다. 특히 2021. 12. 6.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12. 6.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056] 피고인은 2021. 4. 3. 21:18경 인천 미추홀구 M, N 성당 안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도구로 위 주거지 현관문 옆 창문을 깨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안방 서랍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5,000원상당의 손목시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 성당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만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범죄전력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 창문을 깨뜨린 후 현관문을 열었다고 기소하였으나, 창문을 깨뜨리고 현관문을 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다면 그 족적흔 등이 남았을 것인데, 그러한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피해자도 경찰수사 당시 창문이 깨진 것 외에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성당 외부 CCTV에 촬영되었으나(피해자의 주거지를 직접 촬영하는 CCTV는 없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성당 1층에 화장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당 관리인이 전화조사 당시 'CCTV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통하는 길의 입구를 촬영하고 있는데,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성당과 피해자의 주거지 구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CCTV에 촬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에서야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물건이 없어진 시점과 피고인이 CCTV에 촬영된 시점이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