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3

범죄사실 1. 2021. 10. 28.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8.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스포츠고글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시스템 다이어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양지 수첩 1개 등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17.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7. 17: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스포츠고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중 2017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 달 이내에 동일 장소에서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생필품이 아니고 생계형 범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은 다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해품 중 스포츠고글 2개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다만, 위 반환품은 상품으로 재판매하기 어려우므로 피해 회복 범위는 제한적이다).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3. 12. 8.경 경기지방경찰청 B지구대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포항남부경찰서 C 등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1. 27.경 포항남부경찰서 D에서 경위로 퇴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20. 7.~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경북 영덕군 H 신축공사대금 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기성고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형사 생활을 오래하여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무조건 30억 원 기성고 대출을 받도록 해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정말 돈이 급하니 1,000만 원만 먼저 넣어주면 안되나, 어차피 대출은 100% 무조건 된다, 나만 믿어라, 어차피 나한테 사례비로 1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 나중에 그 돈에서 빼고 주면 되잖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잘 아는 금융기관 직원이 없었고, 약 2~3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사채, 개인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알선 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3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성고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6,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3.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J 앞 노상벤치에서, G으로부터 "내가 경찰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구속될 수 있으니 피해경찰관과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를 봐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G에게 "내가 피해경찰관과 합의를 하게 해주겠다, 합의금 및 경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21. 4. 28.경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G과 형사사건의 피해경찰관인 L과의 합의를 중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중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피해자 G으로부터 제2항 기재의 공무집행방해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으로 안 되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만 원만을 보내라, 그럼 검찰에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를 통해 재판 없이 검찰단계에서 벌금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할 테니 1,000만 원만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검찰 공무원이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약 2~3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사채, 개인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찰 공무원에게 돈을 주어 피해자의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검찰 공무원 사건 처리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자료, 사실조회 회신 공문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점은 포괄하여),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전직 경찰관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경찰관과의 합의 명목으로 다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나중에는 검찰수사를 무마시킨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금품을 수수하였다. 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명목과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에도 금전거래가 오갔던 사정,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 없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43경 경남 양산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맞은편에는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르포트 3,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34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 22:43경 같은 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신번 2860번 관련 음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관련 현장상황),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사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등 첨부, 1차 사고 방범용 CCTV 및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2차 사고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 CCTV 확인, 피해자 제출 치료 당시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사 여직원 G 전화 진술,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전자서명 출력 사진 첨부) 1. 진단서(피해자 E), 오토바이 가격 정보 1.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등', 피해자 제출 치료 당시 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전자서명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58쪽),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3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9. 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공연음란, 모욕 피고인은 2022. 5. 12. 18:07경 서울 금천구 B 앞 인도에서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 C(남, 22세)가 피고인의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뒤돌아 보면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술병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2차례 위협한 다음, 그 술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여러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니 애미 보지나 빨아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신고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2. 5. 12. 18:43경 서울 금천구 B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피고인의 모자로 피해자 D(여, 47세)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5세)가 폭행을 당했다고 소리치면서 112 신고를 하자, 되돌아와 피고인의 왼발과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몸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가방을 손에 든 채 손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각각 때린 다음,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던중 피해자 F(남, 53세)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에 대해),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2), 3)의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서울남부구치소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공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누범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다소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들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불특정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0: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가명, 2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술자리가 끝나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대구 달서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에 들어간 다음, 위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범행현장 주변 cctv영상 분석), 내사보고서(참고인들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DNA의뢰 회신 결과)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감정서 3부(증거목록 순번 16번),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06:5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 18, 19, 25)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4: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차량과 운전석에 고개를 숙이고 잠들어 있는 피의자 모습 사진, 음주측정결과 현출된 음주측정기 사진과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따른 회신결과), 수사보고(적발장소 등 지도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구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0.083%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그 재심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재심법원이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7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당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 안을 헹구어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게 한 이후 음주측정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6.경부터 2022. 5. 1.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E 등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F'라는 게임의 랭킹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게임이용자들의 계정으로 대신 게임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75회에 걸쳐 게임이용자들이 보유한 캐릭터의 레벨을 상승시키는 서비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660,309,89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내사 지시 관련 공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관련 공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채증자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캡쳐 자료, 통신판매업 신고서 및 사업자 현황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의2호, 제32조 제1항 제1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것은 건전한 게임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이용에서 이탈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 게임 회사의 정당한 이익 창출을 저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적인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만들어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대리 게임을 중개함으로써 6억 원 상당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순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사실은 'E'이나 'F G'를 이용하여 판매할 물품 등을 소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판매할 물품 등을 곧바로 보내 줄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5.경 대전 중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카페 어플 'E'에 접속하여 "LG gram 15인치 팔아요 680,000원(가격제안불가)"라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로부터 택배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메시지로 전송받아 택배운송장을 작성하여 사진촬영한 후 위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등으로 마치 위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자신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14,941,600원을 자신 명의의 여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 Z, C, AA, AB, AC, AD, AE, AF, B,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거나 편취금을 공탁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수십회 반복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편취금을 공탁하여 36명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7] 1.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7: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공원 배드민턴 코트장 근처에서 같은 운동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여, 5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2. 2019.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제1항 기재 배드민턴 코트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1항 기재 배드민턴 코트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236] 피고인은 2021. 1. 30. 23:16경 서울 관악구 E 원룸 앞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위 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 주거지 창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959] 피해자 H는 서울 관악구 I 원룸의 J호 거주자, 피해자 K는 위 원룸의 L호 거주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위 원룸은 현관 쪽을 제외한 나머지 세 면에 위 원룸을 둘러싼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현관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담장과 위 원룸 건물 사이에 주차장이 있으며, 현관 쪽에는 도로와 위 원룸을 경계를 짓는 도로경계석이 있는데, 위 원룸은 도로경계석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건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0. 22:32경 위 원룸 주차장으로 들어온 다음 위 원룸 뒤편에 있는 담장에 올라가 같은 날 22:34경 및 23:10경 그곳에서 위 원룸 J호에 있는 피해자 H 주거지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고, 같은 날 23:08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L호에 있는 피해자 K 주거지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7]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제출(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죄 장소(C공원 배드민턴 연습장) 현장조사 지휘 관련] 및 각 범죄 현장사진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옆 건물 N CCTV 확인) 및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사진첨부 관련) 및 각 사진 [2022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각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원룸 건물 및 담장과 위요지 등 배치구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부근에 있는 서지사거리를 와룡면 쪽에서 안동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차로 진입 전 중앙선을 침범하고 직진 신호임에도 반대편 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3세)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동승자들인 피해자 E(남, 7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남, 75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졸음운전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고령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및 유족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02:3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강릉시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한 후 위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6회에 걸쳐 합계 89,715,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야구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이유), 영장회신자료(CIF),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고단632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도박행위의 지속기간, 송금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소개설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행안파출소 쪽에서 행안면 대초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같은 폭의 농로와 편도 1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주간이어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는 다른 사정도 없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8. 익산시 D 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