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의사로서 2010. 7. 1.경부터 2011. 2. 20.까지 전남 화순군 J에서 'K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1. 3. 21.부터 2011. 8. 9.까지 및 2012. 4. 25.부터 2013. 2. 25.까지 충남 서천군 L에서 'M요양병원(M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1999. 3. 1.부터 2015. 6. 15.까지 전남 화순군 N에서 'O병원'을 자신의 명의 또는 동업자인 P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중복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경 의사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던 위 K병원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명의로 K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과 그곳에서 월급 의사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2. 8. 2.경부터 2015. 6. 1.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K병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월 급여 1,000만원을 받고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지시를 내리는 등 명의상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중복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경 한의사인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던 위 M요양병원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C 명의로 M요양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C과 그곳에서 월급 한의사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급여 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2. 25.경부터 2013. 7. 1.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M요양병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월 급여 900만원을 받고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지시를 내리는 등 명의상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중복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 B는 제2항과 같이 C 명의로 M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C이 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 명의로 M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그곳에서 월급 의사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급여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D는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7. 1.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M요양병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월 급여 1,200만 원을 받고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지시를 내리는 등 명의상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4. 피고인 B의 의료급여 편취 관련 사기 가. O병원 정신과 등급판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정신과 병원이 의료인력 확보수준(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환자비율)에 따라 병원등급(G1~G5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가 차등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O병원에 간호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한 다음 높은 병원 등급으로 판정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O병원 정신과의 의료인력 확보수준은 G3등급임에도 간호사 Q, R, S, T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위 간호사들이 O병원에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G2등급 판정을 받고, 피해자는 위 등급 판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 O병원정신과의 의료인력 확보수준이 G3등급임에도 위와 같이 상향된 정신과 등급판정을 받고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G3 등급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828,832,150원만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G2등급에 따라 870,601,25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41,769,1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4. 7. 16.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9,15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K병원 정신과 등급판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K병원 정신과의 의료인력 확보수준은 G3등급임에도 간호사 U, V, X 등 9명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 Y, X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위 간호사 등이 K병원에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G2등급 판정을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등급 판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7. K병원 정신과의 의료인력 확보수준이 G3등급임에도 위와 같이 상향된 정신과 등급판정을 받고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G3 등급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437,172,830원만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G2등급에 따라 469,578,93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32,406,1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3. 4. 18.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449,915,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환자유치에 관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E, F 등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M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병원 원무부장 등의 직함을 주면서 환자 1명을 병원에 소개해 주고 그 환자가 입원을 계속하면 피고인 E, F 등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8.경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주변 지인 16명을 M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준 대가로 위 병원 운영자인 B로부터 1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6. 5.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217,100,100원을 위 B로부터 건네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2.경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주변 지인 20명을 M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준 대가로 위 병원 운영자인 B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6. 5.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141,600,000원을 위 B로부터 건네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7.경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주변 지인 9명을 M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준 대가로 위 병원 운영자인 B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6. 5.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8,300,000원을 위 B로부터 건네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7.경 군산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주변 지인 4명을 M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준 대가로 위 병원 운영자인 B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6. 4.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위 B로부터 건네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E 등 4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M요양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소개·알선한 대가로 합계 51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위 E 등 4명에게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 AA, Q, R, S, T, U, X, AB, AC, AD, AE, AF, AG,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pc 해쉬값 목록, 환자유치현황수 출력자료, AM 실장방 해쉬값 목록, M요양병원 개설허가대장, B 서약서 사본, B의 의료기관 개설자료(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양도양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환자 소개알선 담당자별 환자현황 문서 파일 붙임), 수사보고(피의자별 환자 소개·알선 수당내역 특정) [피고인 H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H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환자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H와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H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금원 수령 경위 및 규모, 특히 피고인 H가 소개한 환자의 수에 비례하여 금원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환자를 소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중복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환자 소개·알선행위 사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각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으로부터 면허증을 대여받아 9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E 등에게 병원 원무부장 등의 직함을 주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사주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사주한 행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편취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D는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중복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급여액수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E, F, G, H: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원의 규모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요양급여 편취 관련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요양급여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K병원을 운영하면서 2012. 9. 24.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들에 대한 172,559,610원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9. 28.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58,364,78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개설한 K병원은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은 K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후 피해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691,420,48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C의 요양급여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M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3. 12.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들에 대한 21,030,580원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3. 29.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957,76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개설한 M요양병원은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은 M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후 피해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41,062,16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D의 요양급여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M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9. 2.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들에 대한 345,919,590원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9. 6.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65,120,0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개설한 M요양병원은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은 M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후 피해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6,962,090,9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제4조 제2항이 준수된 경우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시한 요양급여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의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O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의사인 피고인 A과 함께 'K병원'을, 한의사인 피고인 C, 의사인 피고인 D와 함께 'M요양병원'을 각 중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 B, C, D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O병원'과 'M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O병원'과 'M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I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7. 13.까지 M요양병원의 원무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병원 근무 중 위 병원에 다수의 환자를 입원할 수 있도록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M병원에서 자신의 소개로 입원하였던 환자 18명이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도록 환자를 알선한 대가로 위 병원 운영자인 B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5. 6.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33,700,000원을 위 B로부터 건네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하였다. 나. 판단 1)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 7월경 'M요양병원' 원무행정실장에서 퇴직한 후, 위 병원에 이미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도록 관리해 준 대가로 2013년 8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매월 100만 원 내지 1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소개·알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M요양병원' 또는 피고인 B에게 환자를 소개·알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