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운행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2. 14.까지 연이율 3.25%의 조건으로 300만 원을 차용하는 차용증을 작성 후 3일 이내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딸 F이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소유 물건이었고, 수십 건의 압류가 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이 중 30만 원 선이자 공제), 다음날인 2. 6.경 추가로 6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같은 해 7. 5.까지 수원시 장안구 G, 3층에 있는 'H 게임장'를 운영하면서, I, J, K 및 L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씨워크' 게임기 4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40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점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I등 종업원들은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1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 1매를 발행한 후 손님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게임비를 투입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내·외부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15: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M 및 N 등으로부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받은 무료이용권 53장(교환가치 약 530,000원)의 환전을 요구받고, 그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477,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I, M,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판시 사기의 섬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제 1. 나.항의 게임장에 투자를 하였다가 단속되어 돈이 없어 이를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딸인 F이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1%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자의로 처분할 수 없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이미 수십 건의 압류가 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2. 7.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0을 피고인에게 보내 위 차량을 타고 피고인과 0 이 같이 이동하던 중 0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놓고 도주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 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게임장에서 '똑딱이'를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도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게임장에 '저희 업소는 환전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표지판을 붙여놓았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똑딱이'는 게임기버튼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이용자의 능력, 판단, 선택과 상관없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피고인은 게임장의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던 중 고래효과음이 나오면 10만 점, 상어효과음이 나오면 5만 점, 해파리 효과음이 나오면 1만 점에 해당하는 무료사용권을 발행하여 주고, 해당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이로써 우연적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적인 이익을 준 행위를 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저희 업소는 환전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표시를 붙여 놓았다고 하나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이나 이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게임장에서는 환전상에 의한 환전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게임의 결과 이용자들이 수령한 무료이용권을 금전으로 환전할 수 없다면 이용자들이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게임을 할 이유도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영업을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환전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손님으로 와서 환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일 뿐 이를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단속될 당시 위 업소의 손님으로 왔던 2명이 피고인 B를 환전상으로 지목한 사실, 단속경찰관이 업소 카운터 내에 숨겨둔 돈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B에게 추궁하자 본인의 것이라고 하고, 그 가방안에는 환전한 무료쿠폰과 현금이 들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이 단속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 B가 20일 정도 환전을 하였다고 기재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나.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르고, 상한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객장 안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금원을 도박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2년부터 2011년까지 강도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86년 유기장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의 규모, 기간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79년부터 2012년까지 상해죄, 배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