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B는 2013. 7.경부터 2015. 3. 3.경까지 C은행 평리동지점 대출과장으로서 대출상담, 서류접수, 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받는 등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8.경 대구 서구 D 소재 C은행 평리동 지점에서 B에게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대구 서구 E 임야 1,402평 중 일부인 402평을 매도하게 되어 약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7:05경 경북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10. 20:59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20. 3. 12. 20:20경 경주시 B 시장 부근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낚시가게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피해자가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아 제지하면서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건천IC 부근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20:5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I, 경장 J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발로 경장 J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경위 I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I를 폭행하면서 그가 착용한 외근 조끼에 장착된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 7,000원 상당의 무전기 안테나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무전기 파손 사진,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얼굴 상처에 대하여, H파출소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첨부, 택시기사 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등 첨부, 파손된 무전기 관련 견적서 첨부,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 I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I가 소지하고 있던 공용물건인 무전기 안테나를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운전자폭행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1:21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03%로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8. 30.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6. 01:05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나아가 살피건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였다가 이웃 상가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주차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음주운전을 자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8. 19:39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E가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자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197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17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4:00경 인천시 주안동 부근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운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컴퓨터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2017. 7.경 피해자 D은 대구 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 개업 준비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위 'F'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모텔 객실마다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계약금 및 중도금 14,000,000원을 주면, 그 돈으로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구입하여 2017. 10.경까지 위 모텔 객실 40개에 각각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대금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위 모텔에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G)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시스템 매매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입금 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증명(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6: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자녀를 돌보다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만해라, 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짜증 안 내게 도와주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친언니에게 전화하여 "남편에게 목 졸림을 당했다, 빨리 와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제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의견서(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5.28.05: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위 가게 종업원 피해자 E(43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가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위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협신7.4톤 음식물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8. 0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건물 옆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위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E 'GTS125-S'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에어박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회신,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4:55경 전남 목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식당의 직원이다. 1. 2020년 4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4월 중순 저녁 위 'C' 가게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통화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못나가게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20:40경 위 'C' 가게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할 얘기가 있으니 퇴근 후 시간을 좀 내달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씨발, 건방지게 네가 뭔데 시간을 내라 마라냐, 내가 사장이고 너는 직원이다, 꼴값 떠네. "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고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음파일 CD, 녹음파일 CD(피해자 제출) 1. 카톡내역(피의자-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2:3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신돈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1:1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17:04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앞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30. 17:34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6. 10:00경 밀양시 B, C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공회전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을래, 대가리 총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가져와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호신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권총형 가스 분사기[명칭: 탑건(TopGun)-분사기, 제조번호]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된 범행 도구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심의 정도 등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영산대교 방면에서 이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이창사거리 방면에서 영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영산포로에 있는 둔치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1월m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동호수 불상의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의 동생 E가 나에게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네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F에 이자로 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의 동생의 원금과 수익이 나올 것이고, 그리 되면 너한테 받은 돈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F에 이자로 넣거나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2. 19. 경 145만 원, 2016. 3. 2. 경 4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금 5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전남화순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A),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2016. 3. 9. 부터 2016. 5. 4. 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584만 원을 변제하는바(2016. 3. 9. 150만 원, 2016. 3. 15. 85만 원, 2016. 3. 30. 26만원, 2016. 3. 31. 23만 원, 2016. 4. 8. 200만 원, 2016. 5. 4. 100만 원),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 중 E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2015. 5. 26.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38회에 걸쳐 157,38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다른 점은 차치하더라도, 그 범죄일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범죄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자에 주장하는 금액이 피해자 D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위 E 부분에 관한 경찰조사에서 'E의 통장이 안된다고 해서 E의 언니 I(이 사건 피해자 D를 지칭함)와 동생 통장으로 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E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내역으로 피고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D에게 송금한 내역 중 일부(2016. 3. 9. 150만 원, 2016. 3. 15. 85만 원, 2016. 3. 31. 23만원, 2016. 5. 4. 100만 원)를 언급하여 진술하였고, 위 확정 판결에서 이러한 사정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내역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것이 아닌 위 E 부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류종명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09: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로 3공업탑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GT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약전121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 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적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저녁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여자친구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데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응하여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선수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G 인근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