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2015고단560]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F은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5. 7. 5. 03:0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원주 시내 일원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3:36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원주시 I에 있는 'J금은당'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매장 인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한 장식용 대리석 (13cm×31cm)을 집어 던져 위 매장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깬 후 손을 집어 넣어 유리창 안쪽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 만원 상당의 황금큰소(모조품) 1개, 황금큰돼지(모조품) 1개, 황금작은돼지(모조품) 3개, 황금열쇠 (모조품)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21. 13:34경 원주시 K에 있는 L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2 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입금하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2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2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5. 02:10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원주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범행 장소인 원주시 I에 있는 'J금은당' 앞 도로를 경유하는 등 그 무렵 원주 시내 일원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697]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7. 02:30경 강원 영월군 P 소재 'Q' 찜질방에서 F과 함께 피해자 R가 그 곳 안마 의자 위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F은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은 후 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21] 4. 피고인 A 피고인은 S과 함께 S이 절취한 T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S은 2015. 1. 11. 22:32 원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신용카드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2보루, 디스 아프리카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S은 2015. 1. 11. 22:54경 원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라는 성인용품점에서 콘돔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신용카드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콘돔 9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거래명세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2015고단69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5고단7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V,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절취 후 신용카드사용내역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 양형인자 : 가중요소 - 야간손건조물침입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사기]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일부분 피해회복-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이나, 성년이 된 후에는 이 사건으로 처음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고, 피해자 H, E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절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감경요소 -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특수절도(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8월~2년 3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