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6. 26.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5. 01:3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호텔 C‘에서, 그곳 D호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28세)로부터 반지 1개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F호로 이동시킨 후 D호 객실을 수 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반지 1개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지를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위 F호 객실에 수회 방문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곧 잠이 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05:30경 위 F호 객실로 가 카운터에서 가지고 온 마스터키로 객실문을 연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호 객실에 있는 테이블 위 곽티슈와 피해자의 가방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제2항과 같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및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모텔 CCTV(증거목록 순번 12번),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번), CCTV CD(증거목록 순번 20-1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마스터키'에 대해) 1. 내사보고서(유치장 신체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반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잃어버린 반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반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서(법무부 종합검색결과),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반복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혼자 있는 낯선 여성에게 접근한 후 성폭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범행 대상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해당 구간(7~12점)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는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반지(이하 ‘이 사건 반지’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잠시 보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으로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반지를 찾기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반지를 찾은 즉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건네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반지를 찾은 후에 피해자의 방에 여러 차례 찾아갔고,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반지를 돌려 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반지를 찾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맥주 한 잔을 달라고 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반지를 찾은 상태였음에도(증거기록 339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반지를 못 찾을 것 같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 찾고 나중에라도 나오면 연락을 해 달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7, 108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마시다 보니 이 사건 반지를 돌려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반지를 결국 찾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이 사건 반지가 발견되었을 때에도 피고인은 위 반지에 관하여 자신의 약혼녀에게 줄 커플링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투숙한 손님인 피해자의 반지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그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법 촬영한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절도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