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7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20.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0고단1368, 2547(병합), 2549(병합), 2944(병합), 3267(병합) 3458(병합), 3682(병합), 4121(병합)], 이에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노3595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2020고단6077 1. 사기 피고인은 AD(2020.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6. 확정되었다)과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AD에게 ‘DD상품권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사기 쳐서 번 돈 중에서 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AD 명의의 BA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5 생략)를 알려주어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2018. 12. 1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은 AO와 휴대폰 어플리캐이션 EY에 각 ‘DE DD상품권 팝니다. 126만 원 보유 중’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Z과 피해자 FA에게 ‘돈을 미리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D은 126만 원 상당의 DD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DD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DD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Z으로부터 같은 날 위 AD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피해자 FA으로부터 같은 날 위 AD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793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 및 FB, FC은 2019. 12. 말경 페이스북에서 서로 우연히 알게 된 후, 피고인 A은 페이스북에서 ‘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돈이 필요한 미성년자들로부터 부모 등 성년 가족의 신분증과 스마트폰 및 계좌 정보 등을 받아오면 성년 가족의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여 돈을 빼내고 수익의 3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EX 및 FB, FC은 이를 승낙하여,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성인 명의의 신분증 및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로부터 부모 등 성년인 가족의 신분증, 스마트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여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한 후, 위 가족이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여 보험료를 반환받고, 위 가족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고, 위 가족의 계좌에 예금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며, 다른 공범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위 ‘팀뷰어’가 설치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제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보험 해약, 대출 신청, 예·적금 출금 등을 실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역할에 따라 정해진 비율(총책 40%, 자금세탁 30%, 현장실행 30%)로 수익을 나누는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EX 및 FB, F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로부터 부모 등의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고, 스마트폰에 팀뷰어를 설치하는 현장실행 조직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EX 등은 각자 페이스북 등에 “부모님 신분증, 휴대폰으로 간단한 성인인증만 거치면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FD의 손자 FE이 2020. 1. 13.경 페이스북을 통해 FC에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고 메시지를 보내자 FC은 “성년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가 있으면 되고 피해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선 할머니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였다. 그 후 FB, FC은 피고인 EX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2020. 1. 14. 03:00경 경북 칠곡군 FF에 있는 FG초등학교에서 FE을 만나, FC은 피해자의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BA은행의 계좌번호, BA은행 계좌 비밀번호, CC조합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위 정보를 피고인 A에게 넘기고, FB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팀뷰어’를 설치한 후, 팀뷰어 인증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EX은 FE이 스마트폰 원격제어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FB에게 지시하여 FB은 위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는 방법으로 FE이 원격제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여 스마트폰 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보험 해약, 대출 신청, 예금 출금을 하여 같은 날 1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774,399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B, F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81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페이스북에서 ‘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금전이 필요한 청소년 등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받은 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서울 강남구 M빌라 N호에서 피해자 FH의 손자 FI이 페이스북에 ‘사기를 당하였다’라고 작성한 게시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FI에게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FI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 및 휴대폰 인증번호 등 전송받아 권한 없이 P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Q조합 계좌로부터 4,400원을 위 P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주식회사 Y로부터 7,700,000원을 대출하여 위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에서부터 순번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대출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21.경 피해자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7 생략)의 잔고 15,016,307원 중에서 2,000,000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FJ 유한회사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에서부터 순번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금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66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48 4.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 피고인 A과 FK은 201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FK은 급전이 필요한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범행대상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FK이 모집한 대상자들에게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받은 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 중 90%는 피고인이, 나머지 10%는 FK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F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L의 딸인 FM에게 “너희 아버지의 인적사항과, 너희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너희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고, 인적사항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FM은 이를 수락하여 FK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에 ‘팀뷰어’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K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팀뷰어’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여 피해자 명의인 Q조합 계좌(계좌번호 28 생략)에서 보관 중인 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인 DM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로 FN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50만 원을 재송금하려고 했으나, 위 FN은행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인식한 피해자가 거래를 정지시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K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녹음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9. 8.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Z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내용 1. FA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공범 A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 A은 AD이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AO 상품권 판매글을 올릴 당시 휴대폰 번호와 네이버 계정이 본인 명의 전화번호와 계정임은 인정하고 있고, 공범 AD의 법정진술이 일부 경찰 진술과 상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신도 같은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공범 AD이 책임전가를 넘어 무고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6793 1. FB, F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D,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C-J 페이스북 대화내역, FC과 FE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 페이스북 게시글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피해금액 확인-12,774,400원),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일명 ‘J’의 페이스북 게시글 첨부)] 1. 각 내사보고(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첨부,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등 첨부 관련),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등 2020고단8281 1. FH, F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848 1. F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L의 진술서 1. 피혐의자 페이스북 정보사진,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 정보 사진, 개좌개설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하여)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FD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FH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X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X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X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반적인 사기 범행 이외에도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그 가족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스마트폰 원격제어를 통해 인증을 받아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그 과정 전반에 있어 비교적 주도적 지위에 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X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