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성읍 쪽에서 봉양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64km(제한속도인 시속 80km의 80%)를 초과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 23세)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2:58경 현장에서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사고가 발생하고 약 10초 후 같은 장소를 의성읍 쪽에서 봉양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64km(제한속도인 시속 80km의 80%)를 초과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로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남, 23세)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양쪽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8경 현장에서 머리부 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싼타페 승용차 하부 사진 등, 내사보고(사고시간, CCTV 수사, 목격자에 대한 수사), 사고장소 위성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일 강우량 확인) 1. 사체검안서, 예비 부검보고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차량감정서 등 3부), 부검감정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한 후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에 앞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지나간 E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약 50m 전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E 증언 녹취서 2, 5쪽 참조), E에 앞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지나간 H와 I 역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한 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1쪽)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한 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차량속도를 조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부과된 업무상 주의의무인바, 피고인 A이 외부환경에 맞추어 감속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보다 세심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선행차량들과 같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한 후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업무상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폐기하며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과 범죄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달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책임은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