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주식회사(이하 당사자인 피고인 I 주식회사를 직접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I'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K에서 TFT-LCD,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파주시 L에 있는 파주공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24,000명을 사용하여 LCD, OLED 등 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I 파주공장 IT사업부 P8공장(현 IT1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의 안전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T 사업부 IT1 TFT/CF1팀(이하 ‘CF1팀’이라고 한다) 팀장, 피고인 C은 CF1팀 소속 CF파트 책임, 피고인 D은 CF1팀 소속 CF 파트 선임, 피고인 E는 CF1팀 소속 장비계 주임으로 작업현장 관리 및 협력업체 작업자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당사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J을 직접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J’이라 한다)은 안성시 M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와 그 재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65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피고인 I 주식회사에 TFT 현상탱크 등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납품하여 온 업체이다. 피고인 G은 파주시 N에 있는 ‘J 파주사무소’ 매니저로서 위 파주사무소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H은 위 파주사무소 소속 책임으로서 위 파주사무소의 관리감독자이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파주시 O에서 반도체 관련 장치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 소속 사원으로, 위 P는 I 파주공장 Infra 기술담당 파주환경기술실 내 파주GCS팀(화학물질 관리부서, 이하 ‘GCS팀’이라 한다) 산하의 CCSS(화학물질중앙공급장치) 운영팀의 협력업체로서 이 사건 공장 내 화학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 I 주식회사는 2020. 11. 3.경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 피고인 A의 최종 승인으로, CF1팀을 작업주관부서로 하여 ‘Q’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프로젝트는 이 사건 공장 CR3층 상부(실제로는 5층에 위치)의 유휴설비인 P8 TPHT(TFT PHOTO) Developer 6호기(이하 ‘6호기’라 한다) 설비에 TFT 현상 공정 외에 CF 현상 공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2021. 1. 4.경까지 추가 시설[KOH(수산화칼륨) 탱크 등]을 입고하고, 2021. 1. 29.경까지 추가 시설 및 기존 시설[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탱크]의 위치 조정 및 설치 완료 후, 2021. 4. 30.경까지 시험가동 및 품질검증단계를 거쳐 2021. 5. 1.경부터 위 시설을 본격 가동하여 관련 제품을 양산할 계획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I 주식회사는 2020. 11. 27.경 피고인 주식회사 J과 ‘P8 TPHT Developer CF 전환 개조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실제 주관하게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J은 R, S, ㈜T 등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T은 U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R 소속 근로자 V 및 U 소속 근로자 W, X, Y 등은 사실상 J 측의 지휘를 받는 등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관계였다. 한편, 피고인 I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설치완료 예정일(2021. 1. 29.경)까지 시설 설치 등 계획된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자, CF1팀은 2020. 11. 26.경 협력업체의 작업장 출입 등의 근거인 ‘일반일일안전작업허가서’(이하 ‘일반허가서’라고 한다)를 ‘긴급일일안전작업허가서’(이하 ‘긴급허가서’라고 한다)로 대체 발급받아 초기 실사를 진행한 이래, TMAH 탱크 이전설치를 위하여 2020. 12. 22.자 ~ 같은 달 23.자 긴급허가서, 2021. 1. 5.자 ~ 같은 달 13.자(이 사건 사고 발생일) 긴급허가서 등을 발급받는 등 내부 규정을 위배하여 일반허가서 대신 간이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긴급허가서를 CF1팀 팀장 피고인 B의 최종 결재로 처리하고, 이를 J 측에 교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D은 2020. 12. 22.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전체 작업일정 : 2021. 1. 1. ~ 2021. 12. 31., 작업명 : CF1팀-J 업체 21년도 안전 감리’라는 내용의 안전작업계획서를 기안하였으나 CF1팀 장비계 반장 Z이 보완 필요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안전작업계획서 기안 및 최종 결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긴급허가서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즉, I는 공기 압박에 대응하여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기 단축을 위한 조치를 실행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J 등 이 사건 공사 참여 업체들은 2020. 12.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CF1팀의 긴급허가서를 통해 6호기 설비에 있던 급성 독성물질이자 화학 물질인 TMAH을 보관하는 현상 탱크 2개의 이동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2021. 1. 4. 10:00경 피고인 C, 피고인 H, 근로자 V, ㈜T 소속 AA은 위 6호기 설비의 기존 TMAH 탱크가 설치되었던 장소에 KOH 탱크 2개를 설치하고자 실측작업을 하던 중, 기존 TMAH 탱크보다 큰 KOH 탱크가 TMAH 탱크가 있었던 위치에 안착할 경우 기존 TMAH 탱크에 연결되었던 TMAH 배관, PCW(냉각수) 배관, DI(물) 배관(위 3종의 배관을 통칭하여 ‘UT배관’이라 한다) 등의 간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UT배관은 CF1팀과는 별도의 부서인 GCS팀을 통해 UT배관의 본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AB가 수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B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작업으로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며 위 UT배관 간섭 부분에 대한 배관 수정작업을 거절하자, 2021. 1. 4.경 피고인 C, 피고인 H 등은 UT배관의 간섭 부분의 수정작업을 J 측이 맡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21. 1. 6.경 GCS팀에 6호기로 연결되는 TMAH 배관을 즉시 차단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피고인 D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D은 GCS팀에 위와 같은 배관차단 요청을 하였다. GCS팀 소속 AC 책임은 위와 같은 요청이 자체 Turn-Off 규정에 위배되는 요청이었음에도 이를 접수하여 GCS팀 산하 협력업체인 P에 TMAH 배관 잠금 요청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21. 1. 7.경 CF1팀 소속 장비계 주임 AD을 참여시켜 P 소속 피고인 F과 함께 6호기의 TMAH 배관을 차단하려 하였으나, 6호기에 연결된 총 6개의 TMAH 배관이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아 차단대상 배관을 누락시킨 결과 위 6개의 배관 중 4개만 차단된 채 2개 배관을 차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 배관의 정상 차단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인 Turn-Off Check Sheet에 마치 TMAH 배관들이 정상적으로 차단된 것처럼 기재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CS팀과 CF1팀에 배관 차단작업이 완료된 것처럼 전달되게 하였다. 한편, 근로자 V은 위와 같이 6호기에 연결된 TMAH 배관의 차단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21. 1. 13. 13:54경 UT배관의 간섭 부분 중 TMAH 배관을 수정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TMAH 배관의 연결부위 너트를 풀었고, TMAH 배관에서 약액이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 V과 인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W, X, Y는 피고인 E가 지급한 유기용 봉투 등으로 약액 분출을 막던 중 급성 독성물질인 TMAH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로 인해 W, V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21. 3. 11.경 및 2021. 10. 21.경 각 사망하였고, X, Y는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I 측 피고인들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과실의 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이를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배관 등)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배관 접합부에서의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내화학복)를 하지 아니한 채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TMAH 탱크 및 위 탱크와 연결된 배관 일체(UT배관 포함)에 태그를 붙이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인 TMAH 및 위 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 전 6호기의 전원을 차단하면서 6호기에 설치된 리크센서(누출감지장치)의 전원까지 차단된 결과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리크센서가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사고에 대비한 별도의 누출감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급성 독성물질인 TMAH가 누출될 경우 이를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또한 I 내부의 작업 안전관리 지침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이 TMAH 배관 차단을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배관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액 제거를 위한 작업이 실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TMAH 배관의 정상 차단여부 및 잔류액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되게 하여 급성 독성물질인 TMAH를 작업장소에 누출시키고, 인체에 접촉케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TMAH 배관을 관리하는 GCS팀에 배관 차단을 요청할 경우, 자체 Turn-Off 규정에 따라서 차단사유, 차단범위, 작업일정 등을 특정하여 차단 실시 5일 전에 I 사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요청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차단사유, 차단범위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GCS팀에 6호기 TMAH 배관의 차단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GCS팀에 위 TMAH 배관을 즉시 차단해줄 것을 이메일로 요청하는 등 자체 Turn-Off 규정을 위반하여 GCS팀에 위 배관차단을 요청하고, GCS팀 AC으로 하여금 Turn-Off 차단작업 취지, 관련 안전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P에 TMAH 배관 차단 요청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F(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1. 7.경 6호기의 TMAH 배관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차단 대상 TMAH 배관을 누락 없이 차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대상 배관의 계통 및 위치를 정확히 숙지하지 아니한 채 랜턴을 비추어주는 방법으로 차단 작업을 하던 중 차단하여야 할 총 6개의 TMAH 배관 중 4개만 차단한 채 2개 배관의 차단을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차단 작업을 마친 후 차단이 누락된 배관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TMAH 배관의 정상적인 차단여부를 확인하는 서류(Turn-Off Check Sheet)에 마치 위 배관들이 정상적으로 차단된 것처럼 기재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CS팀과 CF1팀에 배관차단 작업이 완료된 것처럼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E(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현장 안전관리, 협력업체 작업자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TMAH 배관의 Leak 방지조치, 잔류물 제거 여부, 작업자들의 적정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 안전점검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채 작업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만연히 자체 안전점검표에 각 ‘양호’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서 TMAH가 누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사고현장에서 즉시 작업자들을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에게 자체 안전 규정에 위배하여 유기용 봉투, 흡착포 등을 지급하면서 작업자들로 하여금 직접 누출을 막도록 지시하여, 다량의 TMAH를 작업자들에게 그대로 노출시키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4. J 측 피고인들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과실의 점 가. 피고인 G, 피고인 H(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배관 등)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배관 접합부에서의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주관하였음에도 이 사건 작업 중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 및 작업 과정에서 배관 용접작업 및 근로자의 오조작 등으로 인하여 TMAH 배관에서 TMAH가 누출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작업을 Chemical 작업이 아닌 단순 일반작업으로 간주하여 작업 시작 전 작업 대상 TMAH 배관의 정상 차단 여부 및 잔류액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에게 누출사고 발생을 대비한 내화학복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시키지 아니하는 등 급성 독성물질인 TMAH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TMAH를 인체에 접촉시키고 작업 장소에 누출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H(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주식회사 J의 작업책임자 겸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작업 전 작업자들에게 TMAH의 위험성, 이상 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작업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르기까지 공장 내 다른 현장에 있으면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TMAH가 누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사고현장에서 즉시 작업자들을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에게 대피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여, 다량의 TMAH를 작업자들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5.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결과의 발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화학 사고를 일으켜, W(남, 38세)으로 하여금 2021. 3. 11. 22:44경 고양시 덕양구 AE 소재 AF병원에서 TMAH 노출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V(남, 42세)으로 하여금 2021. 10. 21. 08:40경 위 AF병원에서 TMAH 중독으로 인한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X(남, 4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Y(남,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6. 피고인 I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들인 위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W, V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들인 위 A, B, C, D,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각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화학 사고를 일으켜, 제5항 기재와 같이 W, V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X, Y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피고인 J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들인 위 G,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W, V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들인 위 G,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화학 사고를 일으켜, 제5항 기재와 같이 W, V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X, Y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AC, AD,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피고인 G, AC,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피고인 D,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F 및 AD 진술기재 1. 피고인 F, Y, X, AJ, Z,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A, AC, AH, AU, AV, AG, AW, AD,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AD, AC, X, Y, AI, Z, AZ, A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 24, 27, 28, 56, 72, 73, 7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3, 89, 90, 91, 93, 96, 101, 102, 103, 108, 109, 113, 122, 125, 130, 131, 135, 138, 142, 143, 172, 195, 196, 204, 208, 215, 216, 230, 231, 232, 234, 243, 252, 261, 265, 341, 347)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각 녹취록 1. 상해진단서 6부, 감정서, 사망진단서, 재해자들 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 관련 검토결과 회신, 재해조사 의견서 1. ITI공장 직제표, 파주 CCSS 비상조직도, I 화학물질 누출사고 관련 조직도 1. 안전작업 허가기준, 안전보건 관리기준,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TMAH현상액, CTD-250), Chemical Turn-On/Off 절차서 1. 각 개별계약서, 각 장비유지 보수계약, 각 안전관리자 계약, 각 하도급계약서, 거래기본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투자 구체 기술서 및 집행 품의서 1. J 1월 13일 작업자 명단 및 SCHEDULE 회신, P81 PHOTO DEV샵6 CF 호환 개조 SCHEDULE, 작업 유형별 안전관리-화학물질 작업, 일일안전작업허가 신청, 일일안전작업허가신청(2020. 12. 22. 작업 관련), J P81 DEV CF 개조 SCHEDULE, 일정 단축 재송부: J P81 PHOTO DEV CF 개조 SCHEDULE, J P81 DEV샵6 개조 21년 1월 5일 긴급허가서, J 1월 12일 작업자 명단 및 SCHEDULE 회신, J 1월 13일 작업자 명단 및 SCHEDULE 회신, 안전작업계획서(반려, 미완성), 별권 I 일일안전작업허가 신청 14부(2020. 11. 27.~2021. 1. 13.), 별권 I IT1 TFT/CF Part 제출 자료[2021. 2. 1.자 I 제출 자료 목록, 부연설명(자료번호 및 Comment 포함)], J 21년 P81 SFPHT CF 감리자료, PHOTO 6호기 Developer 도면, I 장비반이 받은 1.13. 작업스케줄, 밸브 차단 요청 및 완료 메일, CCSS Turn Off Check SHEET, 작업스케줄 관련 이메일(12.30.), 작업스케줄 관련(1.12. 작업), 작업스케줄 관련(1.13. 작업), 사고 공사 관련 H과 주고받은 메일 일체, ㈜J 안전작업계획서 (반려된 건), 사고 공사 투자 집행품의서, 시스템으로 사고 인지시간, 방제실에 사고 사실 접수시간, 재해자 발견 신고시간, 1. 13. 시간대별 대응 내역, 주간보고 자료, 사고 장비 공사 이력 1. 작업내용사진, 5층 DEV샵6호기 현장상황도, TPHT샵6호기 하부 현상액 배관 구성도, 참고자료 제출, 디벨로퍼 공사 전 후 도면, Develpoer 장비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에 의한 화학사고의 점)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에 의한 화학사고의 점) 다. 피고인 G, 피고인 H: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에 의한 화학사고의 점) 라. 피고인 I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7조(업무상과실에 의한 화학사고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J: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7조(업무상과실에 의한 화학사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주식회사의 주장 1) 사고 경위 전반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공사가 안전작업계획서 없이 긴급허가서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허가서가 J 측의 기안을 토대로 작성되어 CF1팀 파트장인 AH의 결재로 발급되는 반면, 긴급허가서는 J 측으로부터 작업 내용을 전달받아 CF1팀 내부에서 직접 기안한 다음 파트장의 상위 직급인 팀장 피고인 B의 결재까지 거친다. 따라서 CF1팀이 공기(工期) 단축 등을 목적으로 긴급허가서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간이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안전작업계획서 승인을 기다릴 경우 생산중단 등의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긴급허가서 발급과 이를 통한 이 사건 공사 수행이 내부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는 ‘ 6호기 내부 기존 TMAH 탱크에 연결된 배관 해체, TMAH 탱크 이동 안착, 신규 KOH 탱크 반입 및 안착, TMAH, KOH 탱크와 6호기 내부 주요 설비를 연결하는 ‘장비단 배관’ 구성, TMAH, KOH 탱크와 UT배관 연결‘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21. 1. 4.경 실측을 통해 KOH 탱크를 기존 TMAH 탱크 위치에 안착시킬 경우 UT배관과 KOH 탱크 사이에 간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급작스럽게 J 측에서 UT배관 수정작업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 예상과 달리, UT배관 중 DI 배관 수정만으로도 KOH 탱크 안착이 가능하여 2021. 1. 12.경 KOH 탱크 안착 및 용접작업까지 모두 마쳐졌다. 따라서 I 측으로서는 처음 예정하였던 공사 진행 순서에 따라 위 번 장비단 배관 구성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고, 긴급히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TMAH 배관 수정작업이 사고 당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2) 각 피고인별 구체적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6호기 CR상하부에 위치한 TMAH 배관과 그 밸브 박스에는 약액의 명칭과 농도, 유체 방향 등이 표시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고, 특히 TMAH 배관에는 ‘촉수엄금, 약액 공급 중’이라는 태그도 부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6호기 CR상부에 설치된 리크센서가 전원 차단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R상하부는 타공망 방식의 ‘Access Floor’로 나누어져 있어 CR상부에서 약액이 분출될 경우 구조상 곧바로 CR하부로 흐르게 되므로 CR하부의 리크센서를 통해 누출 감지가 가능하다. 실제로 사고 당시 CR하부의 리크센서가 누출 사고를 감지하여 I 내부 통합방재시스템에 이에 대한 경보를 하였다. 따라서 CR상부 리크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미작동 사실과 근로자들의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I 내규에 따른 ‘안전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긴급허가서에 작업 내용과 성격, 예상되는 위험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로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위 긴급허가서에 TMAH 배관 수정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사고 경위 전반에 관한 주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 측에서는 사고 당일 TMAH 배관 수정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J 측에서 사고 당일 TMAH 배관 수정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면 I 측은 이를 포함하여 긴급허가서를 발급하였을 것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이 I 내부 ‘Chemicla Turn-On/off’ 절차서 규정을 위반하여 GCS팀에 TMAH 배관 차단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GCS팀과 P 측에 TMAH 배관 차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차단 작업 시에도 6호기 장비계 주임 AD을 대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절차 미준수와 근로자들의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D CR하부 TMAH 배관 파악 등은 GCS팀 및 CCSS운영팀의 업무일 뿐 CF1팀 소속인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분장하는 GCS팀과 CCSS팀의 협력업체인 P에게 배관 차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TMAH 배관의 계통과 밸브 위치를 숙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I 측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사고 당일 TMAH 배관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사고 당일 오후 작업 안전점검표의 ‘Leak 방지조치, 잔류물 제거 여부, 작업자들의 적정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 안전점검 사항에 ‘양호’라고 기재한 것은 TMAH 배관 수정작업이 아니라 TMAH 및 KOH 탱크 장비단 배관 작업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누출된 액체가 DI, 즉 ’물‘인 줄 알고 DI 배관을 잠그러 CR 하부로 이동한 것이고, TMAH 약액임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주식회사 J 측의 주장 1) 사고 경위 전반에 관한 주장 J 측에서 UT배관 수정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신규 KOH 탱크 안착뿐만 아니라 안착 후 기존 TMAH 탱크 및 위 KOH 탱크 배관 구성작업 시에도 기존 UT배관이 지장을 줄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즉, 2021. 1. 12.경 KOH 탱크 안착 작업이 이루어진 것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H이 C 등에게 제공한 스케줄표에 따라 사고 당일까지 TMAH 배관을 포함한 UT배관 수정작업은 계속될 예정이었고, I 측에서도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즉,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잘못은 TMAH 배관 수정작업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TMAH 배관 차단을 누락한 I 측에 있다. 2) 각 피고인별 구체적 주장 가) 피고인 G, 피고인 H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주체는 I 측이다. 또한 I 측에서 발급한 사고 당일의 긴급허가서에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J 측은 내화학장갑, 내화학앞치마, 내화학토시 등 TMAH 배관 수정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TMAH 배관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어 TMAH 누출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근로자들이 지급된 내화학보호구를 스스로 착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 G은 J 측에서 TMAH 배관 수정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G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인식이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TMAH 배관이 정상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알고 V 등으로 하여금 위 배관 수정작업을 수행케 한 것이다. 따라서 예상할 수 없었던 TMAH 누출 사고에 대비하여 그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다른 설비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되어 있었고, V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6호기 작업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들을 대피시킬 의무는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면서 TMAH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I 측이 부담하는 것이고,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J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I 측의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1) 사고 경위 전반에 관하여 가) 안전작업 허가기준을 위반한 공사 진행 피고인 I 주식회사는 ‘안전작업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I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작업에 대한 허가절차와 안전 기준 등을 규율하고 있다. 위 허가기준 제5조(안전작업 허가절차), 제7조(안전작업허가 관리기준)에 따르면, 작업주관부서는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항목별 필요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다음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I 내부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신하여 안전작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안전작업계획서를 기초로 일일 작업항목, 안전대책 등을 구체화한 일(日) 단위의 ‘일일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전작업계획서는 정기 보수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 기간을 연단위로 포괄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허가기준 말미에는 위 제5조에 따른 허가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한 ‘안전작업 허가절차’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I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작업은 원칙적으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 안전작업계획서 승인 → 일일허가서 작성 → 일일허가서 승인 → 작업 실시 → 안전 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만, 위 허가기준 제11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는 생산중단,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안전작업계획서나 일일허가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허가서’ 발급 요건 및 그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I 측은 위 허가기준 제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 시작 7일 전이 아니라 공사 시작일인 2020. 12. 22.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D을 통해 안전작업계획서 승인 요청을 하였다. 게다가 위 안전작업계획서는 사실 그 주된 내용이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안전 감리 작업에 관한 것으로서 작업 일정이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즉, 이 사건 공사와 위 안전 감리 작업의 성격이 다름에도, I 측은 각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일괄하여 1건의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 측은 위 안전작업계획서가 CF1팀 장비계 반장 Z에 의해 반려되었음에도 반려 사유를 보완하여 안전작업계획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긴급허가서를 발급하여 기존 TMAH 탱크 이동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한 달 남짓 동안의 공사를 오로지 긴급허가서를 통해서만 진행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 대상이었던 6호기는 2019년경부터 사용이 중단된 유휴설비였고, 이 사건 공사 목적 또한 장래의 IT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하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6호기의 상태나 이 사건 공사의 목적, 앞서 살펴본 긴급허가서 발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긴급허가서 발급 요건인 ‘생산 중단,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I 측은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시기, 작성 방법에 대한 내부 허가 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반려되어 승인되지 아니하자 긴급허가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통해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I 측 주장대로 긴급허가서 자체만 보면 작성 주체와 방법,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일일허가서에 비해 발급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일허가서는 작업 7일 전까지 작성되어야 하는 안전작업계획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긴급허가서가 안전작업계획서 및 일일허가서에 비해 이 사건 공사를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수단이었임은 부정할 수 없다. I 측이 위와 같이 내부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I 측의 ’Q 프로젝트‘상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예정일은 2020. 11. 4.이었고, KOH 탱크 및 기존 TMAH 탱크 설치 완료일은 2021. 1. 29.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초 예정보다 한 달 가까이 늦어진 2020. 11. 27.경이었고, 계약상 공사 완료일 또한 2021. 2. 28.경이었다. 즉, 이 사건 공사는 I 측에서 처음 예정한 계획에 비해 전체적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었다. (나) CF1팀 파트 책임인 피고인 C은 2020. 12. 30. H으로부터 ‘파츠 중 일부가 재고가 없고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서 이를 수급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완료일은 2월 말로 예상된다.’는 메일을 받자, 이 사건 공장 내 다른 유휴설비의 파츠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사 단축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사 단축 요청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2021. 4. 30.까지는 관련 제품 양산 준비를 완료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고, J 측이 파츠 문제로 공사 완료가 늦어진다고 하자 피고인 B이 직접 공기 단축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UT배관 간섭 문제 해결을 UT배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B에게 부탁하였다가 AB 측이 새롭게 견적을 내야 한다며 즉시 UT배관을 수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재견적 등 절차 없이 H과 협의를 거쳐 같은 날 곧바로 UT배관 수정 작업을 J 측에 맡겨 버렸다. 나) TMAH 배관 수정 작업 인지 및 이에 대한 안전조치위반 2021. 1. 4.경 KOH 탱크 반입을 위한 실측작업 과정에서 위 탱크와 기존 TMAH 탱크에 연결되어 있던 UT배관 사이에 간섭 문제가 발생되어, 협의 끝에 J 측에서 UT배관 수정작업을 하게 된 사실은 I 측이나 J 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실측작업에 참여했던 H과 AA, 2021. 1. 11.부터 6호기 내에서 UT배관 수정작업과 신규 배관 구성작업을 수행한 근로자 X, Y, AL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UT배관 수정작업은 비단 KOH 탱크 안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배관 구성작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H은 배관 차단을 전제로 UT배관 수정작업을 받아들였고, 이를 반영하여 2021. 1. 11.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공사 스케줄 표를 송부하였다. 위 스케줄 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I 측 주장대로 대략 ‘기존 TMAH 탱크 배관 해체, TMAH 탱크 이동, KOH 탱크 안착, TMAH 탱크 배관 라인 신규 구성작업, KOH 탱크 배관 라인 신규 구성작업, UT배관 연결 대응’ 순으로 이뤄지는데, UT배관 수정작업은 TMAH 탱크 배관 라인 신규 구성작업과 동시에 진행되어 사고 당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H은 2021. 1. 6.경부터 UT 배관 수정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배관이 차단되어 있지 않자 같은 날 CF1팀 선임 AI에게 DI, PCW, TMAH 배관에 대해 차단요청을 하였다. 그 후 H은 2021. 1. 11.까지 DI 배관 내부의 압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배관 차단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하여 I 측에 배관 차단을 요구하다가, 2021. 1. 12.경 DI 배관이 차단되었음이 확인되자 같은 날 DI, PCW 배관 수정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위 항에서 언급한 스케줄 표와 함께 DI 배관 등 수정작업을 마친 사실도 피고인 C에게 알렸다. 한편 UT배관 수정작업은 ‘엘보’라는 부속품을 사용하거나, 열풍기 등을 이용하여 배관에 열을 가한 다음 구부리는 식의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H은 위 작업이 UT배관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AB 의 업무영역이었음에도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J 측이 맡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근로자 X, Y의 진술에 의하면, V은 2021. 1. 11.경 그들에게 DI, PCW 배관뿐만 아니라 사고 배관 수정 작업까지 해야한다는 취지로 ‘케미컬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사고 당일에는 작업 도구로 약액 봉투, 약액을 닦는 와이퍼, 열풍기를 준비하였다. UT배관을 수정작업을 하게 된 이유, KOH 탱크가 안착한 이후에도 UT배관 수정작업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는 안착한 KOH 탱크와 TMAH 배관 사이의 간격 등 6호기 내부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곧바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TMAH 배관을 포함한 UT배관 전부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차단 요청을 하였고 차단을 확인한 후 곧바로 UT배관 수정작업을 시작하였던 점, UT배관 수정작업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었고 V이 사고 당일 이를 위해 별도의 장비도 준비하였던 점, 나아가 UT배관 수정작업 스케줄과 수정작업 진행상황 등은 메일을 통해서 피고인 C에게 공유되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I 측은 사고 당일 TMAH 배관에 대한 수정작업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I 측은 2021. 1. 12. KOH 탱크를 반입하여 안착시켰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TMAH 배관에 대한 수정작업은 시급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사고 당일에는 ‘장비단 배관 구성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T배관 수정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며칠 간의 차단 요청 끝에 수행하고 있던 비교적 간단한 UT배관 수정작업을 KOH 탱크 안착만을 이유로 즉각 중단하고 장비단 배관 구성작업만 수행한다는 것은 작업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의 긴급허가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주된 작업은 ‘현상 배관실 신규 배관 및 제관물 구성 작업, 신규 배관 및 제관물 PVC 용접 작업, 배관 및 제관물 PVC 본드 고정 작업, 배관 및 제관물 PVC 용접작업’이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들까지 고려하면, TMAH 배관 수정작업이 위 긴급허가서상 작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반면 2020. 12. 22.경 있었던 기존 TMAH 탱크 이동 관련 긴급허가서에는 작업 내용으로 ‘현상실 메인 공급 밸브 클로즈 확인 및 고정케이블 설치, 배관 내 잔유물 여부 확인 및 제거(유해물질: TMAH 2.34%), 배관 분리작업 실시’가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TMAH 배관 수정작업을 위해서는 J 측에서 위 2020. 12. 22.자 긴급허가서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1. 1. 5.경부터 사고 당일까지 긴급허가서를 작성하였던 CF1팀 파트 선임 AI은 ‘2021. 1. 5. 긴급허가서를 작성한 후, H과 협의하여 다음부터는 같은 내용의 작업이 이어지면 작업자 명단만 교체하여 기존 긴급허가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통보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UT배관 중 DI, PCW 배관 수정이 있었던 2021. 1. 12.의 긴급허가서는 작업 내용이 사고 당일 긴급허가서와 동일하게 ‘신규 배관 및 제관물 구성 작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수행한 UT배관 수정작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 무렵의 긴급허가서 작성 방법, 실제 수행한 작업 내용과 긴급허가서상 작업 내용 사이의 부정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긴급허가서는 상당히 부실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작업 일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실한 긴급허가서를 근거로 들며 TMAH 배관 수정작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21. 1. 12. 진행된 DI, PCW 배관 수정작업은 위 일자의 긴급허가서상 ‘신규 배관 및 제관물 구성 작업’에서 작업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TMAH 배관 수정작업과 위 각 배관 수정작업은, TMAH 배관이 약액이 흐르는 배관으로서 위험의 종류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제외하곤 작업 방식 자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021. 1. 12.자 긴급허가 서로 DI, PCW 배관 수정작업 진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사고 당일의 긴급허가서를 통해서 TMAH 배관 수정작업을 예상하는 것도 무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사고 당일 6호기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Y, X는 TMAH 배관 수정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은 인정하면서도 V이 사고 당일 위 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Y, X, AL 등은 J 측과 사실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관계였을 뿐이고 서로 다른 협력업체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H, V이 작업 전반을 지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각자 맡은 구역에서 약속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사고 당일 작업 내용에 대해 앞서 본 여러 정황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TMAH 배관 수정작업이 사고 당일에 예정된 작업이 아니었다거나 I 측에서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리하면, I 측 주장과 달리, 그리고 J 측의 주장대로, I 측은 사고 당일 TMAH 배관 수정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안전조치위반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파주경찰서와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분석화학실 주관으로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이루어진 현장 감식 결과를 보면, 근로자 V이 푼 TMAH 배관 연결부위 너트 바로 옆에 ‘촉수엄금, 약액공급중’이라는 태그와 약액방향과 약액의 농도 등을 나타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TMAH 배관과 그 밸브 박스는 CR상하부로 위치가 나뉘어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CR하부에는 다른 배관과 밸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특정 배관과 그와 연결된 밸브 박스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D이 장비계 주임 AD을 대동하여 F과 함께 TMAH 배관 차단 작업을 하였음에도 차단 작업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차단해야 할 TMAH 배관을 누락한 것, 위 AD이나 피고인 E, 같은 장비계 주임 AU, AV가 사고 당일 랜턴으로 배관 라인을 비추면서까지 CR하부의 TMAH 배관의 공급 밸브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팀 소속 BA 반장이 밸브를 찾아 잠글 때까지 밸브의 위치를 찾지 못하였던 것은 모두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고 후 TMAH 공급 차단까지 무려 25분가량이 소요되었고, 그사이 누출된 TMAH의 양은 1,263리터에 달하였다. 범죄사실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TMAH 탱크와 연결된 UT배관에 태그 등이 부착되어 있어 장비계 직원들이 사고 배관의 계통, 공급 밸브로 이어지는 배관 라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면, TMAH가 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작업자들이 사상에 이르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TMAH 배관 및 밸브 박스에 약액의 명칭, 농도 등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부착한 것만으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6호기 CR상하부에 설치된 리크센서는 단순히 약액 누출을 감지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경고음 등을 통해 공장 내부 작업자들에게 누출 사고를 알릴 수 있는 설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위 리크센서는 약액 누출 시 I 내부 중앙통제실에 이를 알리는 수준의 설비에 불과하였고, 이를 확인한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비로소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셈이었다. 그런데 TMAH는 물과 같이 무색무취이고, 노출된 시간과 양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 V, W은 사망에 이른 반면, Y, X는 가벼운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준의 리크센서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사고 당시 6호기 CR 하부에 있던 AJ은 누출된 TMAH를 보고 ‘물이 쏟아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작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보 설비를 갖추지 않은 리크센서가 이 사건 사고 예방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게다가 6호기 CR상부의 리크센서는 6호기와 함께 전원이 차단되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고, CR하부 리크센서는 TMAH 배관과 다소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5분이 경과하고서야 누출을 감지하였다. 앞서 본 TMAH의 특성과 노출 시간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고려하면 CR하부의 리크센서가 작동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부실한 안전조치가 근로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 측은 안전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비록 긴급허가서를 통해 그날그날의 작업 내용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세웠다고는 하나,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를 관장하는 작업계획서가 있는 것과 하루 단위의 작업계획서만 있는 것은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하는 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I 내부 안전작업 허가기준이 안전작업계획서를 통한 안전작업 수행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 또한 위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하루 단위로 작성된 작업계획서만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그 복잡성, 위험성으로 인해 더욱 고도화된 작업계획과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단기간의 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루 단위의 긴급허가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사고 경위 전반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측은 사고 당일 TMAH 배관 수정작업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긴급허가서의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 B과, J 측 관계자 H과 협의하면서 이 사건 공사 전반을 주도한 피고인 C은 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TMAH 배관 수정작업 사전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안전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는 공장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승인하였을 뿐 긴급허가서 발급 등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TMAH 배관 수정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진행 현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I는 TMAH 배관과 같은 Chemical 배관 차단을 위해서 내부 규율로 ‘Turn-On/Off 절차서’를 두고 있다. 위 절차서에 따르면 Chemical 공급이나 차단이 필요한 생산장비가 발생할 경우 요청부서는 Turn-On/Off 5일전까지 그 사유와 해당 생산장비의 위치, 도면, 일정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EMS System을 통해 GCS팀에 제공하며 사전 검토 요청을 하여야 하고, GCS팀은 엔지니어에게 이를 검토를 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위 절차서 제3조). 그 후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요청부서와 GCS팀, CCSS 운영팀 협의를 통해 Turn-On/Off 3일 전까지 작업 방법 및 리스크 등을 공유하고, 2일 전까지 현장점검을 마치며(제4조), 확정된 Turn-On/Off 일정에 따라 현장에서 요청부서 엔지니어, CCSS 엔지니어, CCSS 운영팀 입회 하에 이상 유무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치고 Turn-On/Off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위 절차서 첨부 ‘CCSS Chemical Turn-Off 절차서). 위와 같은 절차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절차를 그대로 준수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차단해야 할 TMAH 배관의 위치와 개수, 배관 차단 사유 및 차단 후 수행될 작업 등에 관한 정보가 GCS팀 및 P 측에 제공되었을 것이다. GCS팀 파트리더 AX, P 소속 AG 및 TMAH 배관 차단 작업을 직접 수행한 F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이 배관 차단 작업 전 GCS팀 등에게 오로지 차단해야 할 배관의 약액 명만 알려주었던 점과 비교해 보면, 배관 차단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D CR하부의 약액 배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I 파주GCS팀의 업무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Turn-On/Off 절차서는 요청부서 담당자가 배관 차단 요청 전에 차단 사유와 해당 생산장비의 위치, 도면, 일정 등에 대한 자료를 GCS팀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단 작업 완료 후에도 Turn-Off Check Sheet를 이용하여 차단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배관 차단 작업자와 함께 교차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I 내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R하부 약액 배관을 구체적으로 숙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차단 작업을 위해서 규정상 필요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I 측은 사고 당일 TMAH 배관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또한 6호기 담당 장비계 선임으로서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므로, 6호기 내부 상황,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 사고 직전 작업 내용과 사고 당일 작업 준비 상황 등을 토대로 당시 TMAH 배관 수정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 전 안전 점검 과정에서 Leak 방지조치, 적정보호구 착용에 대한 감독 등 TMAH 배관 수정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X, Y는 “TMAH 배관은 반투명 PFA 파이프로 외부에 50mm 보호용 배관이 둘러진 ‘이중 배관’이었기 때문에 약액 배관임을 알 수 있었다.”, “제일 먼저 현장에 온 I 직원은 사고가 난 배관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렇다면 해당 배관이 이중 배관으로 누출된 액체가 약액임을 알았을 것이다.”, “V은 약액 밸브가 잠기지 않았으니 메인 밸브를 잠가달라고 하였고, I 직원이 CR하부로 내려갔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안전관리자였던 주식회사 BB 소속 근로자 BC 또한 “사고가 난 배관에서 물 같은 것이 흘러나오자 I 장비반 직원이 ‘DI(물)에요?’라고 물었고, V이 ‘약액이에요.’라고 답변하면서 빨리 CR하부로 내려가 밸브를 잠그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누출된 액체가 물이 아니라 TMAH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누출된 액체가 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TMAH 약액이 물처럼 무색무취였고, V 등 사고 근로자들이 방진복을 착용하고 있어 곧바로 약액에 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사고가 난 장소에는 물 뿐만 아니라 약액을 공급하는 배관도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만연히 사고가 난 배관을 붙잡고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약액이 누출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근로자들을 대피하게 해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J 측의 안전조치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I 측에 긴급허가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송부한 것 외에 자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I 측에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6호기가 I 측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인 I 주식회사에게 안전조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J 측은 이 사건 공사에 근로자들을 직접 투입하여 사용한 ‘사업주’이므로, 도급인인 I 주식회사와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I 주식회사가 작성해야 할 작업계획서 등은 도급인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J 측이 작성해야 할 것과 다른 내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J 측이 자체적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I 주식회사가 도급인으로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이유로 J 측의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부정할 수 없고, 이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부정할 수 없다. 앞서 본 UT배관 수정작업 진행 경과 즉, J 측에서 2021. 1. 6. UT배관 수정작업을 시도한 이후부터 위 작업을 위한 배관 차단 요청을 반복하였음에도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일에도 TMAH 배관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I 측의 배관 차단 통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TMAH 배관 수정작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배관 차단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혹시 모를 배관 차단 누락 등을 대비하여 작업자들에게 내화학복 등을 착용케 했어야 했다. 한편 피고인 G은 J 측에서 TMAH 배관 수정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H은 이 사건 공사 관련 긴급허가서 뿐만 아니라 작업 스케줄 표도 메일의 참조 기능을 활용하여 피고인 G에게 발송해 왔고, 이에 관해서 피고인 H은 피고인 G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대강의 작업 일정은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G은 전달 받은 긴급허가서 등을 근거로 주간업무보고, 월간업무보고 등의 형식으로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전반적인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 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의 주장과 달리 그 또한 TMAH 배관 수정작업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H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간 작업 경위에 비추어 TMAH 배관 누락 가능성 및 TMAH 누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TPHT(TFT PHOTO) Developer 5호기 작업책임자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나 J 측의 위험 감수 하에 5호기 작업책임자의 지위까지 겸하게 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TMAH 누출 가능성이 있었던 6호기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V이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작업 경력이 풍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위 V은 J의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J 측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던 이상 V의 경력 등을 이유로도 피고인의 6호기 관리감독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I 측과는 별도로 피고인 또한 사업주인 주식회사 J의 사용인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고 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I 측만의 의무라고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특히 이 사건 공장과 같이 급성 독성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그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각자 업무상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TMAH 누출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두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긴 하나, 피고인들 모두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과 I 측, J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유가족들에게 합계 18억 원 가량의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 정도와 처벌의 형평성,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