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9.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1. 9. 5. 무렵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톱밥공장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일시에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폐업사실증명, 파산선고결정문, 채권자목록 1. 각 송금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한 것이고 한편 피해자도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1. 12. 1.부터 D라는 상호로 톱밥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2010년 무렵 피고인이 소유한 공장 부지 및 건물, 공장 내 기계류, 부인 명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가액은 약 15억 750여만 원에 달하였고, 한편 그 무렵까지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는 약 15억 3,100여만 원 정도로, 여기에 공장 운영 매출, 수익 등을 고려하면 2011년이 되기 전까지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1. 1. 무렵 피고인이 3억 7,000만 원에 구입한 톱밥 기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비 합계 1억 4,290 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기계 문제로 생산도 원활치 않아 그 무렵부터 정상적인 매출, 수익을 얻지 못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고정적으로 나가는 공장 운영비, 인건비, 이자 등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월 3,500만 원에 달하여, 2011. 8. 무렵부터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액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11. 10. 무렵부터는 근로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 고정 2634, 2648(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2011. 12. 무렵 자신이 임차해 사용하고 있던 목재파쇄기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고단781 판결), 2011. 12.부터 2012. 9. 25.까지 기간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기계를 허락 없이 차례로 중고업자에게 처분하기까지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 고단2042 판결).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0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약 15억 3,100여만 원의 대출금 채무는 2012년 말 20억 9,300여만 원으로 급증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2. 12. 26. D 폐업신고를 하고, 2013. 3. 27.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 파산절차(수원지방법원 2013하단1418) 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2010. 11. 말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D 인근 부지를 매수하여 톱밥공장을 건축한 뒤, 그 운영을 피고인에게 맡기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그 동업약정 전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공장운영 자금 명목으로 약 3~4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D의 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부채 증가, 그밖의 여러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그와 같은 사실이 구체화 된 2011. 9. 5.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1. 9. 5.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000여만 원의 돈을 갚은 사정은 엿보이지만, 그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총액,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급시기 및 횟수, 갚은 돈의 크기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138,334,216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장 운영 상황이 어려워져 변제자력이 없어진 사정이 구체화 된 2011. 9. 이전의 차용 부분에 대해서까지 편취 범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1. 1. 무렵 새로 구입한 톱밥 기계의 문제로 경제적 능력이 상당히 악화되기 전까지는 적극, 소극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톱밥 기계를 3억 7,000만 원가량에 매수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나아가 당시 톱밥을 공급하여 판매할 거래처 비료 공장도 있었다는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2. 무렵 1억 5,500만 원, 2011. 8. 무렵 5,000만 원합계 약 2억 5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돈은 그 무렵까지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거의 맞먹는 액수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공소장에 의하면 검사가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고,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의 시간적 차이 등을 종합해보면 경합범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부분 무죄를 주문에 표시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