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 E이 채권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월 1.2부로 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D, E 명의의 약정서를 G이 위 이자를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2012. 7.경 변조하여 행사하였으니 G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정서는 D. El G에게 채권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진정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위 약정서가 진정한 문서이며, G이 이를 변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H 관련 E은 2002. 9. 16.부터 2011. 8. 4. 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D 2011. 8. 4.부터 2012. 9. 20.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H의 실질적 소유주이며, 피고인은 2012. 9. 20.부터 2013. 6. 7. 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5.부터 다시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G을 고소할 무렵인 2013. 12. 6.까지도 위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G은 2006. 6. 1. 경까지, I의 주식 일부를 소유한 주주이자 I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쪽, 증거기록 제2권 제10, 11, 12쪽). 2) 유한회사 I 관련 F의 처남인 J는 2002. 8. 29. 유한회사 I(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K, 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 6. 1. 사임한 사람이고, D은 같은 날)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8. 4. 사임한 사람이며 (증거기록 제2권 제86쪽), F은 I 주식의 50% 1) 2011. 8. 5. '유한회사 I'로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2권 제84쪽).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은 같은 날 I를 인수하였는데, 인수하면서 바로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I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사람이다(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쪽). 3)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및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관련 위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나 N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I와 D 사이의 양도계약 1) I는 2006. 6. 1. D에게, I 주식 4만 주와 택시 63대를 비롯한 자산 일체를 대금 28억 35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I 양도'라 한다)하였는데, 위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I 또는 그 실질적 지배자인 FD 사이를 중개한(증거기록 제2권 제4쪽) 피고인도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다(즘 제1호). 2) D은 [에이 사건 I 양도대금 중 23억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6. 7. 26.경까지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4, 5쪽). 3) I 의 실질적 지배자인 F과 D 및 G은 2006, 7. 26. 위 미지급잔금 5억 원의 채무를 차용금채무로 변경하되, D은 위 차용금채무 5억 원에 관해 월 1.2%(600만 원)의 이자를 매월 27일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증 제5호),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도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32쪽). 4) D 2006.8.26.부터 2008. 12.까지 이 사건 차용금변경 약정에 따라 G의 예금 계좌로 매월 27일경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F G 사이의 L 주식 양도계약서 1) F G은 2008.12.27. Fl G에게 L의 보통주 2만 5,000주를 대금 5억 원에 양도하되, 양수대금 5억 원은,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에 따른 5억 원의 채권자가 G임을 전제로, 이 사건 차용금약정상의 5억 원의 채권을 Gl F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 제4호). 2) F은 D에게, 위 2008. 12. 27.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상의 채권자가 G에서 자신으로 변경되었으니, 그 이자 상당액 월 600만 원을 더 이상 G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자신의 처남인 J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면서(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1쪽), 그 무렵 H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변경 약정일인 2006. 7. 26. 로 소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상의 대여금채권 5억 원의 채권자는 F이고, H가 F에게 운송사업권과 운행하던 자동차들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증 제2호)를 작성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제8쪽, 증거기록 제1권 제44쪽,3> 제2권 83쪽). 3) D은 2009. 1. 22.부터 2012. 8. 16.까지 G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던 위 600만 원을 F의 처남인 J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증 제7호). 라. F의 H에 대한 대여 F은 2011.10. 11. H에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약정증서에는 'H는 2006. 7. 26. 주식 및 사업면허를 담보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었는데, 추가로 5억 원을 차용하되, 2012. 6. 30.까지 위 합계 10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H의 운송사업면허 및 주식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6호). 3)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이다. 다만 위 진술서에는 소급 작성된 날짜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10. 11. Fl H에 5억 원을 대여하고 약 11개월 정도가 지난 2012. 9.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대여 당시 작성된 약정증서(증 제6호)에는 F의 H에 대한 대여금총액에 이미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상의 5억 원이 포함된 10억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위 대여 이전에 위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크고, F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상의 5억 원 채권을 L 주식의 양도대금에 갈음하여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급하여 작성된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F G 사이의 L 주식 양도계약서가 작성되던 2008. 12.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관련 소송과 주변 정황 1) G은 2012.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L 외 3명을 상대로, G, 위 2008. 12. 27.자로 F과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자신이 L의 주식을 양수한 적법한 주주임을 전제로 L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무효 등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G이 제기한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F은 2013.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H를 상대로, 2008. 12.경 소급하여 작성된 2006. 7. 26.자 담보제공약정서에 기한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하고,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지정하는 진영운수 주식회사(이하 '진영운수'라 한다)에 H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라는 소(이하 '이 사건 F이 제기한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증 제8호). 3) H는 이 사건 F이 제기한 소에 관한 법원의 제1심 판결이 있기 직전인 2013. 7. 17. M에 H의 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 등을 비롯한 자산 일체를 대금 34억 원에 양도하였다(증 제9호). 4)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7. 26. 이 사건 F이 제기한 소(2013가합3799호)에서, F의 예약완결권 행사로 양도계약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양도계약에 따른 이행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F1 서울고등법원 2013 나53689호로 항소하였다(증 제13호). 5)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9. 26. 이 사건 G이 제기한 소(2012가합10414호)에서, G과 F 사이에 작성된 2008. 12. 27.자 주식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L의 주식은 모두 F이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일부 주식에 관해 F G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해 두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G이 제기한 소 중 G이 L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증 제14호). G은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3나70479호로 항소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5쪽). 6) H와 M은 2013, 10. 15. 위 2013. 7. 17.자 양도사실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였고, M은 그 무렵부터 H의 운송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영입을 시작하였다(증 제12호). 7) G은 2014. 24. 이 사건 G이 제기한 소와 관련하여 항소를 취하하였고, F은 2014. 3. 26. 이 사건 F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였다(증 제13호). 바. 피고인의 고소장에서 언급된 약정서 한편 피고인이 고소를 하면서 G이 변조하였다고 주장한 약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100쪽,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는 2006. 7. 26.자로 작성된 것이고, 작성명의인은 E과 D이며, 본문에는 '귀하에게 현금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기일은 차용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중략), 원리금은 월 1,2부로 하고 5일 이상 연체 시는 월 2부로 지급키로 하며.(후략)',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중략), 담보물로 제공한 회사 자동차 및 운송사업면허를 인도해 주기로 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역시 부동문자로 '귀하'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그 앞에는 수기로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0쪽)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을 고소할 당시 그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가. 이 사건 약정서상 'G'이라는 수기 부분은 누가 기재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바, 가사 작성명의인인 D, E 등의 진술에 의해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상의 실제 채권자가 G임이 밝혀졌다거나 위 채권의 이자 상당액이 G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정서가 일음 민사상 정당한 효력을 가진 문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G은 이 사건 약정서를 L를 상대로 한 이 사건 G이 제기한 소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당시 H는 M에 H의 자산을 양도한 상태였고,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약정서를 본 L와 M의 실질적 지배자인 N이 H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에게 H자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F 외에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동일한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상의 권리자로서 F G 두 명이 나타난 상황에서 H에 대한 심각한 우발채무의 발생을 우려하였고, 그로 인해 H와 M 사이의 자산양도계약에 심각한 타격을 걱정하였는데, 당시는 F이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상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H를 상대로 한 이 사건 F이 제기한 소가 진행 중이었던 터라 당연히 이 사건 약정서상 이익의 귀속주체로 기재된 G 변조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나. 신고사실의 허위성 및 무고의 고의 유무 위 법리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상의 실제 채권자가 G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G이 이 사건 약정서 수기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가사 G이 그와 같은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해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명의자인 D E의 그에 관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허위사실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고소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약정서상 'G'이라는 수기 부분에 관하여 F, D, G 등 관련자 모두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34, 36쪽, 증거기록 제2권 제72쪽) 그 구체적인 작성경위가 드러나진 않았으나, F은 물론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명의인인 D, E도 수사과정 및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상의 'G' 수기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오히려 F과 특히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명의자 중 한 명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의 20% 지분권자였던 Gol 그 지분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차용금변경 약정상의 채권자가 된 것이었고, 이 사건 약정서상 '귀하'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 앞이 애초에는 공란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그 부분에 G의 이름이 기재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 7쪽, 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 3, 9쪽, 증거기록 제1권 제33~36쪽). 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F과 D을 중개하여 이 사건 I 양도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2006. 6. 1. 이 사건 양도계약에도 입회인으로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G이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상의 채권자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약정서 '귀하'의 앞 부분에 G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도 그 작성명의자인 D과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G의 권리주장으로 인해 H에 대한 우발채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l 이 사건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G이 제기한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414호)의 청구취지는, Gl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상의 5억 원의 채권을 이미 F에게 양도하여 그 권리를 잃은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위 5억 원의 채권을 양도한 대가로 L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지위에서 L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무효 등을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고소 당시 Gl H에 위 5억 원의 채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2008. 12.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일인 2006. 7. 26.로 소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상의 대여금채권 5억 원의 채권자는 F이고, H가 F에게 운송사업권과 운행하던 자동차들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증 제2호)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G은, 위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와 내용은 거의 동일하되, 양수인 명의만 F이 아닌 G으로 기재된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101쪽)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위 제출된 계약서가 이 사건 I 양도계약 당시 실제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101쪽)는 양수인 G, 양도인 H(대표이사 E)로 된 것으로서 이 그 작성과정에서 위 계약서에 직인을 찍었는바, 이와 같은 위 계약서의 내용이나 작성과정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약정서의 '귀하' 앞 부분에 G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명의인 중 또 다른 한 명인 E도 이를 양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가 변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가 변조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D이 위변조사실에 관해 고소를 하라고 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36, 138쪽), D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38쪽), D이 그와 같은 고소를 지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자(증거기록 제1권 제3쪽), 경찰 조사과정을 통하여 이미 G이 이 사건 약정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증거기록 제1권 제138, 140쪽), 이 사건 차용금변경약정상의 채권자는 G이 아니라 F이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검찰항고를 제기하였다. 8) 위 검찰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명령 4)이 있자 피고인은 검찰에 '이 사건 약정서의 변조는 이 주도한 것으로 F G을 이용해) L를 탈취하려 한 것이어서 F을 주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3쪽),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일단 G을 고소하면 G이 수사기관에 'F이 이 사건 약정서를 변조한 것이다'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F이 처벌받게 될 것을 노리고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0쪽). 9)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 G과 L의 N과 사이에 별도의 분쟁이 있는데, N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G을 압박하기 위해 고소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