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6.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광주 지역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충장오비파 조직구성원인 피고인 N, B 및 A, 경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구리식구파 행동대원 P, 광주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신양오비파 행동대원 Q,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인 R 등은 함께 2017. 1. 8. 01:18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의 피해자 종업원(이하 '피해자 종업원 '이라 한다)이 피고인들과 그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술에 취해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과 그 일행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A은 피해자 종업원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의 또 다른 피해자 종업원(이하 '피해자 종업원 '라 한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종업원 이 위 주점 업주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하자 Q는 손으로 피해자 종업원의 얼굴을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P은 손으로 피해자 종업원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 낚아채어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피해자 종업원의 옷이 찢어지게 하였다. 그때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U(30세)가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나오면서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N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뭘 쳐 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 U에게 다가가 벽면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양팔을 걷어올린 후 문신을 드러내면서 "나도 문신 있어 씨발. 너는 뭐여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진짜 디지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때 피해자 U의 친구인 피해자 V(30세)이 피해자 U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보고 이를 말리자 A은 피해자 V에게 "너 이새끼 디지고 싶어. 씹할 놈아 죽을래?"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끌고 다녔다. 이번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 V 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U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는 피해자 U의 얼굴에 대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종업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그를 밀어서 의자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 N은 손으로 피해자 U의 턱을 밀어 벽면 쪽으로 밀어붙이고, 다시 피고인 B는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U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P 등이 피고인 B의 허리를 잡아 끌어내자 피고인 N은 피해자 U를 데리고 카운터 벽면 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U의 목에 오른 팔을 대고 힘껏 벽으로 밀어 붙여 목을 조르고, 이로 인해 위 주점 카운터 판자 장식물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후 A 과 그 일행은 피해자 U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승강기로 내려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U가 A 과 그 일행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누르자 R은 "꺼져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1회때리고, A은 양손으로 피해자 U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P은 "하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Q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 V과 말싸움을 하고, 피해자 U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아끌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A,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U, V,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종업원, 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업소 피해에 대한 진술거부 관련, 범행장면 사진 첨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들 인적특정 및 조직폭력 가입사실 확인) 1. 판시 전과의 점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N, B의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피고인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앞장에 편철, 수사기록 제3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N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N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폭행(제1유형),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폭행(제1유형),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2.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 N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6.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약 1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2016. 6. 22.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들과 그의 일행들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폭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범행장소를 방문하여 증거물인 CCTV 동 영상 파일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며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 피해자들인 업소 종업원들은 피고인들과 그 일행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피해진술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CCTV 제공에도 협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U와 합의되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