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20.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 전주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5. 22:22경 남양주시 화도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78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3D프린팅 관련 사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아산시 용화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3D프린팅 관련 고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투자해라. 나와 동업하여 회사를 운영하자. 투자금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회사수익금의 20%를 배당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13. F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9,000만 원, 같은 해 9. 2.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3,000만 원, 같은 해 9. 5.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계좌번호 3 생략)계좌”라고 한다)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31. 피고인의 처인 G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으로 2,413,641원을 지급한 것(별지 범지일람표 연번 제2936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31.부터 2017. 12. 31.까지 총 2,851회에 걸쳐 합계 163,443,927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고, 위 F 명의 P은행 계좌로 받은 1억 9,000만 원 중 164,889,223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이체하고 남은 25,110,777원 중에서 18,327,609원을 2016. 5. 17.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H 유한회사에 지급하는 등 위 25,110,777원을 함부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188,554,704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기술력을 증대시키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대내외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고 회사 업무를 위해 돈을 지출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는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하는 3D프린팅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나 투자약정서나 동업계약서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는바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투자금의 용도를 법인의 장비 구축비용이나 법인과 관련된 운용자금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실제 법인의 장비 구축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많고 법인과 관련된 운용자금이라는 것은 용도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1년 안에 투자금 회수를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투자한 것이고 지분을 받기로만 약속하였다고 하나 급여나 사업수익금 지급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급여나 회사의 운영관련 경비에 관해서는 투자자들과 사용용도에 관해 논의된 것은 전혀 없었고 전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맡겨져서 사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법인 설립 전부터 투자를 하였는바 그 초기 운영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고 기술을 구현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받아 사용하였는바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에는 병원비, 음식점, 호텔, 사우나, 편의점, 마트, 한복, 도자기 체험 등에 카드를 사용한 것이 나오는바 피고인의 사용내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리고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 이 사건 회사에서 3D프린팅제조파트를 담당하기로 하고 투자했던 I, 피해자 모두 식사, 약국, 주유, 택시비 등에 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회사에 매출이 발생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법인카드를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많으나 대표이사로서 출장시 숙박비 등이 소요되고 직원들과 식사시에는 피고인이 소지하는 카드로 결제했으며 업무상 자동차구입은 필수적이고 건강보험료는 정부과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필요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5 회사설립에 앞서 3D스캔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장비를 먼저 구입해야하는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출자한 투자금을 받아 회사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3D스캔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2016. 8. 12.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E에게 회사의 지분 20%를 주었는바 투자금은 E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해자는 자본 투자를 하고 피고는 기술 투자를 하여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내용과 가치 등이 중요한 것이고 회사의 운영자금 중 상당 부분의 액수가 장비 구매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실제 투자와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의 대내외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가 교부되었는데 그 사용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G이 사용한 내역의 상당 부분은 기술구현에 필요한 해외기자재 및 이와 관련된 부자재를 구입한 내역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나 G의 경비지출에 대하여 상호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 회사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다거나 사용 후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법인카드 사용 및 경비 지출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9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I도 사업의 진행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해 온 것으로 보이고 I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0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 중 기술이전비 4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내에 들어오는 돈으로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1 피고인은 기술개발 및 사업유치 확보 등을 통하여 회사에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지출을 하였다거나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볼 정황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