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E과 의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3세)은 위 병원 G과 간호사였던 사람으로 2014. 3. 6. 이전에는 서로 안면이 없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4. 3. 6. 19: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전북대학교병원의 E과 의사 및 간호사, 실습대학생 등 20여명과 함께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1:00경 2차로 전북대학교병원 인근에 있는 치킨 집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좌석에 있는 같은 병원의 G과 의사 및 간호사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옆자리에 앉은 G과 간호사인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3:20 경 밖으로 잠시 나갔을 때 피해자가 위 치킨 집 부근인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자신의 원룸 1층 계단에 앉아 잠든 모습을 유리로 된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서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문이 잠겨진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해자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인근 기둥에 몸을 숨겼다가 피해자의 동료들이 되돌아간 뒤,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을 위 원룸 거주자들이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위 사람들에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왔다고 속이고 따라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도와주는 척 하면서 주거지 호실과 열쇠가 있는 곳을 피해자에게 물어 확인하고 2014.3. 7. 00:03 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4층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403호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도 벗기고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5:30경 잠에서 깬 후, 그 때까지도 술에서 깨지 아니한 채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원룸 현관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집에 데려다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원룸 1층 계단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원룸 공동출입문 앞에서 30분가량을 서성이며 출입문 안을 유심히 살펴보거나 출입문을 두드렸고, 피해자의 동료들이 원룸 가까이 올 경우 기둥이나 주차장 쪽으로 몸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여 데려다 준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일 시는 05:30 경인바,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잠에서 깼을 때 피해자는 속옷 없이 티셔츠 하나만을 입고 있었고 처음 보는 남자, 즉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나체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거의 알몸인 상태이고 낮선 남자가 역시 알몸으로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 남자를 당장 쫓아내거나 최소한 자신의 옷을 찾아입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저 누운 채로 누구인지 묻고 그 남자가 자신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밝히자 여전히 누운 채로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술이 덜 깬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다시 정신을 잃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는 2014. 3. 6. 23:00경 술집에서 나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6시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잠에서 깼으며, 그로부터 다시 2시간가량 경과한 2014. 3. 7. 07:52 경1) 원룸을 나가 직장에 출근까지 하였던바,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일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인 2014. 3. 7. 05: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06:30경 이후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43, 543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시간으로부터 7시간 이상 경과하였을 때 잠에서 깼으며, 그로부터 약 1시간가량 경과하였을 때 출근하였다는 것이어서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로 의식이 들었을 때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이 사건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대화를 하며 피고인에게 '남자친구 옷을 사두었다', '술을 먹으면 아침에 화장을 지운다, 어제 유니폼을 빨아놨는데 널어놓지 못했다', 'K고를 졸업했다', '책상에 있는 모니터는 TV를 볼 때만 쓴다', '(책상 위에 있는 전북은행 카드를 가리키며) 800만원 정도 들어있다', 'E과 기구를 빌리는 것이 짜증난 1) 이 사건 원룸 CCTV 참조(수사기록 90, 209쪽). 다, 잘 안 빌려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이 성관계 직후에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위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태연하게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한다는 것은 강간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가며 발견한 피해자의 머리끈을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니꺼야'라며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응'이라고 대답하였는바, 이는 가까운 사이에서나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역시 처음 보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전날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피고인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전날 회식자리에서 합석하였던 G과 의사와 마음이 맞아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여 최소한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진 때만큼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의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