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82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7. 27. 16:1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D(여, 31세)를 승객으로 태운 후 같은 날 16:26경 수원시 수원역 5번 출구 인근 도로의 3차선에서 이르러 피해자에게 하차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로 한복판이어서 무섭다는 이유로 인도 쪽에 차를 정차시켜 하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첫 손님부터 재수가 없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차하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원하는 곳에 내려 달라, 삿대질 하지 말아 달라, 차도에 내려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등으로 수 회 인도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다 내려서 걸어가는데, 왜 그러냐, 어이가 없다, 택시비나 내고 얼른 내려라, 뭐가 무섭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위협하고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짐을 강제로 뺏어 피해자를 도로에 하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인도 바로 옆 차로에 택시를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접촉하였으나 폭행의 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요죄 및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인도 바로 옆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2차로 떨어진 곳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인도 바로 옆 차도에 차량을 정차해야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첫 손님부터 재수없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인도 바로 옆 차도가 아닌 곳에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인도 바로 옆 차로가 아닌 차도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있는 짐을 꺼내어 가 인도에 내려 놓아 피해자도 내리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내린 차도 옆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뒤쪽에서 자신의 어깨를 쳤으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차도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자신을 친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이유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다른 강력사건의 피해자로 피해자지원을 받고 돌아가는 길인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하차지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고성으로 말하여 녹음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인도 바로 옆 차로(이하 ‘인도로부터 1번째 차로’라고 한다)에서 하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인도로부터 1번째 차로에는 모범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여 있으며, 모범택시가 정차된 옆 차로(이하 ‘인도로부터 2번째 차로’라고 한다)에는 일반 택시들이 정차 중임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도로부터 3번째 차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삿대질과 계속되는 고성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현재 자신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나온 범죄피해자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화내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인도로부터 1번째 차로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콘보이(convoy, 호송)해드리면 되냐’고 말하면서 택시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방을 인도 쪽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는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피해자의 위 1)항 기재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인도로부터 1번째 차로에서 피해자를 하차키셨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인도로부터 1번째 차로에서 피해자를 하차키셨다면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콘보이 해드리면 되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고, 택시에서 내려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고 가방을 인도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항 녹취파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여기 택시 지나가는 차도잖아요‘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하차한 곳은 인도로부터 1번째 차로, 즉 인도 바로 옆 차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삿대질과 고성으로 상당히 불안해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범죄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고성과 삿대질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옮겨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택시에서 내려 인도로 옮겨주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