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 00:20경 대구 서구 소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9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C(여, 70세)을 향해 "놀려고 한다. 아가씨 불러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집에 가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C을 향해 '112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며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노래방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 위로 던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어서 피해자의 상체와 양쪽 유방을 노출시키고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_2022.9.3. 15:33경 촬영),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사설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통지서 미발송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역 조회 및 신고처리표 첨부), 112 신고내역(증거목록 순번 12),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구두진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첨부),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진단서 2매(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난폭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범행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1항에서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 등 참조).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란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 기타 특별법(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제4장('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은 제2장의2("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와는 달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예외적으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부착명령의 집행 등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이 제21조의3 제1항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보호관찰명령 선고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3) 결국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