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00

범 죄 사 실 2020고합4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1. 06: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E호실에서, 객실 내에 있던 휴지를 뽑아 대리석 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에 위 휴지 뭉치와 피고인 소유 지폐를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위 재떨이를 그곳 나무 탁자로 옮겨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인 대리석 탁자와 나무 탁자의 표면을 불에 그을리게 하는 등 이를 수리비 합계 680,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1. 06:45경 부산 동구 F,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 I(I, 여, 35세, 러시아 국적)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상의를 목까지 올려 맨살을 드러낸 채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6:48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손님인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는 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편의점을 돌아다니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G을 향해 발로 걷어찰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404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2. 00:01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40세)이 운영하는 L에서, 손소독제를 카운터에 뿌리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전기 스위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노래연습장에 있는 노래방 기계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위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손님인 피해자 M(남, 22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을 2회 밟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N(남, 22세)의 허벅지를 3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O(남, 22세)의 발을 2회 밟고 가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합405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3:23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R(여, 2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발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548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의 S에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 수용실에 들린 부산구치소 소속 교도 T(남, 29세)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에 착용시키고, 혈당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왼손을 잡으려 하자 위 T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나는 이딴 것 필요없다”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위 구치소 소속 교위 U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시설 내 질서유지 및 수용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00 1. 증인 V,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CCTV영상 CD 재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호텔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진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통역조사) 중 피해자 진술 제외한 부분 1. 유전자감정 의뢰회보서 1. 소견서(부산시립정신병원) 2020고합404 1. 증인 W, M, O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복제) 2020고합405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재생결과 2020고합548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T, U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각 범행들의 경위 및 범행전후 피고인의 언동, 부산시립정신병원 의사 X 작성 소견서, 판결 전 조사서, 정신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내역,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 및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판시 제5항(폭행)에 대해서는 젊은 남성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제6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탈진해 쓰러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회복하는 것을 돕고자 발마사지를 하여 준 것으로, 발마시지를 한 정도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나머지 판시 범행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5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노래방 기계의 작동을 중단시킨 것 등에 대해 항의하던 중 갑자기 M의 다리를 걸어 업어치기 하듯이 넘어뜨리며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당시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이 먼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팔과 몸을 붙잡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제지하였으나 적극적 폭행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발을 차는 등 판시 제5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가 폭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6항에 대한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벽(03:22경)에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수회 마사지하듯이 만졌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진단 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죄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인식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머지 판시 범행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에서 열거한 각 CCTV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을 진단받아 오랜 기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도 조현병의 영향 하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범행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2020년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그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판시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와 제6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 등은 호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정도의 중증이 아닌 적절한 입원 및 약물치료에 의하여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은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8월경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을 보면 지속적인 치료로 어느 정도 증상의 조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년 어머니의 사망이후 치료를 중단하여 조현정동장애 등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등을 보면 병식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