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31-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동창생 사이로, 함께 편의점 등지에서 금품을 절취하고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8. 1. 04:4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C은 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257,910원,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기프트 카드 4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914,21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2. 20:30경 광주 북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사실은 판매할 중고 물품 등이 전혀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캐논 카메라 100D 화이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물품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기타 사기 가) I 렌트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2. 11: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렌트카 사무실에 함께 들어가, 사실은 렌트카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케이(K)5 승용차 1대, C은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각각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1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 피씨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7. 22:30경 광주 광산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L 피씨방에 함께 들어가,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 O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도 그 사용료 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P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13. 23:42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P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 T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2,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기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13. 23:48경 위 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기사 운행의 택시에 함께 탑승한 후, 전항 기재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택시요금 3,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나. 2)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나. 2)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U 운영의 V 피씨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20:57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피씨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도 그 사용료 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 운영의 Y 피씨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22:19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피씨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도 그 사용료 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AA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 식당 앞 도로를 신창동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 속도 60km의 도로로 보행자나 장애물이 출현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불상의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로의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D(62세) 운전의 AE 택시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A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S,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J, AK, AL, AM, AN, AO, AP, K, O, U, T, X, AQ, AR, AS, A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A, C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체크카드 등 사용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음,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짐.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