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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9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93 피고인은 2021. 10. 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2.0D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6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0: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에서 G병원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남, 5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위를 넘어간 뒤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광대활, 위턱뼈골절, 코뼈의 골절, 우측 근위 경비골절,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외상 성 뇌실내 출혈,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대뇌 타박상, 급성 경막위 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비정신병적 외상후뇌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5.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J 소재 K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사고현장주변CCV및목격차량블랙박스영상에 대하여, 피의자위드마크적용에대하여, 음주측정기록첨부에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출력물, 차량사진, 캡처사진, 사고현장, 주변CCTV, 목격차량블랙박스, 피의자음주식당CCTV영상복사DV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 블랙박스 SD카드를 버린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42%, 경골 및 비골골절 10%의 영구적 장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약 4개월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친구사이로, 피해자 C(여, 20세)와 사건 전날인 2020. 10. 14.경 발생한 D과의 폭행 관련 문제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10.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언니, D언니 못 싸우니까 나랑 싸워요. 언니가 먼저 때려요, 그럼 저도 때릴께요." 라고 하며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다닐 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으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설명 1. 페이스북 대화내용을 촬영, 문자메시지 내용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의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각 범행가담 정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 B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특히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피고인 B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21. 11. 10.자 의견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2022고단327 피고인은 2022. 1. 15. 02:42경 진주시 C에 있는 ‘D’ 외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8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97 1. 피고인은 2021. 11. 7. 20:13경 창원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흰색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8. 20:16경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I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약 1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8, 10, 11, 16, 19, 21)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 11. 7. 범행장면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2021. 11. 8.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21.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2.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갤럭시 S2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1. 10.경까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5,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 I, C, 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조회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 11. 6.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복)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 4. 6., 4. 7., 4. 8., 4. 9., 4. 12., 4. 13., 4. 14. 총 8일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소집당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소홀히 되어서는 안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3:15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 주차장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m 정도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주차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결과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 A)로 피해자 C(입금자 명칭은 ‘D’)으로부터 11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대하여 신의칙상 위 금원의 보관․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E((계좌번호 2 생략), F) 계좌에 50,000원을 이체하는 등 위 금원을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318조에 따라 판결 선고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2021고단698] 피고인은 2020. 12. 14.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4층에 있는 E 피씨(PC)방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7만 G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7만 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19,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1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2. 8.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4층에 있는 ‘E PC방’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만 G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만 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2. 9.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4층에 있는 ‘E PC방’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63] 피고인은 2020. 11. 1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N 게임머니 2만 G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만 G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17]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2021. 1.경까지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로부터 게임 내 아이템 판매를 명목으로 R 명의로 된 인터넷 사이트 S(인터넷주소 1 생략) 아이디(‘T’)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R 명의의 위 계정에 여러 차례 접속하여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U, B, V, W, C,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이 각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 [2021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이 각 작성한 진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번부터 4번까지, 7번부터 9번까지) [2021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2021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서(접속 IP WHOIS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V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하여 피해자 Y, AF, AJ, AI, W, AE, Z, M, J, O 등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1:10경 부산 사하구 B원룸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경장 E에게 “씨발놈아,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흉부와 복부를 발로 걷어차 위 E을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재차 복부를 수회 발로 차고 몸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및 D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습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관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 241에 있는 성서보성2차아파트 네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101,6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22:16경 대구 북구 E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전력이 4회이고 그중 1건은 당시 재판 중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내었을 뿐더러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사건 후 판시 전과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7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거소를 밝히지 않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필요시 일시 방문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2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E을 돌보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와 성관계를 하며 어머니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평소 피해자에게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 왔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11. 14. 06:30경 위 아파트 거실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 발새끼야! 엄마 왜 죽였어! 엄마가 왜 죽었는지 모르냐! 이 새끼, 너 죽이러 왔다! 죽여 주겠다. 무릎을 꿇고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약 2kg)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 아령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아령으로 식탁을 내리쳐 식탁을 덮고 있는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아령으로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시계와 방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정용 집기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33 피고인은 2021. 3. 25. 02: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포장마차 안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58세)에게 동석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욕설을 하며 맥주잔 안에 든 맥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잔(용량 200ml, 재질 유리)을 손에 들고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피해자 사진 5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2273 증거기록 중 범죄등경력조회서 1. 2022고단23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아버지를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 용서받기 어려운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8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21고단2273 관련 사건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모친의 사망과 관련하여 병간호하던 부친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원한 및 증오감을 표출한 것인바, 범행동기의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나 피고인의 폭력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B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치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전에도 수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2019. 8.경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조로 피해자 G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덧붙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 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피해자 AY에게 P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일자불상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AZ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감독법 위반이므로, 기존 AZ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단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7. 28. 18:15경 강원 홍천군 BA 빌라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2021. 7. 28.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서(현금 수거 일시 수정),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그 수사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시점(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찰의 사건송치가 피고인이 2022. 2. 17.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 법원 2021고단728호 사기죄 등 사건의 기소 이후에 이루어졌다)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어떤 미필적 의도 하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9: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021. 3. 10.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불과 8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10. 31. 02:00경 피해자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손을 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5층에 도착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5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그곳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후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2:20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 상가의 화장실 앞 복도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고, 계속해서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쥔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C과 가까이 있었던 다른 피해자 D이 피해자 C의 피해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C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의료법인C에서 알코올성 양극장애, 우 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을 만나 서로 알게 된 관계로, 2021. 12.경 함께 퇴원을 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9. 21: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그곳 침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1.5cm)를 꺼내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아래 복부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창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9)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2 출동 경찰관 현장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과도) 등, 과수팀 촬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4. 28.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예리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내부 장기가 여러 군데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 도구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양극장애 등 정신질 환과 술의 영향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도로를 거두리 방면에서 만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GPS 관리못 매립을 위한 천공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천공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 피해자 D(남, 43세)과 피해자 E(남, 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11: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 C을 ‘중증뇌손상’ 등으로, 피해자 D을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 E을 ‘중증 흉부 손상 및 복부 손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사고장면),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사고장면), 각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이 사건 사고로 3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