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2021고단315 피고인은 2017. 12.경 ‘B’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2018. 1. 16.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선 카지노에 저당잡힌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는 길인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판매한 수익으로 갚겠다. 그 중고차들이 깨끗해서 금방 팔린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비트코인 구입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중고차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9,6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14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1. 12.말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거래내용을 ‘사무실관리비’로 임의로 변경하여 마치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처럼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G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43,83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57,881,590원을 임의로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H 회신자료 1. D 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각 피해자와 피의자의 메신저 대화내용, I 거래내역서, J 부채증명서, K은행 거래내역서, L 부채증명서,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M 부채증명원,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 메시지 내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3고단1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내 G 명의 D, O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 엑셀 정리파일), 피의자가 정리한 거래내역 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금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57,881,590원을 입금한 직후 그 대부분인 약 43,653,930원을 원래의 용도에 맞게 피해자의 관리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43,653,930원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한 이후, 그 중 약 4,2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출해야 할 관리비, 보험료, 유류대 등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 제1호, 증거기록 51~56쪽).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기재 돈 모두를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회계 및 경리 직원으로서 대표자 등의 지시나 허락이 없는 한 ‘회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만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내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녹취록 6쪽). 따라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금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용도에 맞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거래처 등으로 돈을 이체하였어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도박 때문에 빚이 있었고, 결혼과 이사로 생활비가 부족하였다(증거기록 39쪽). 이에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고자 보험료의 지급일자를 원래의 지급일자보다 앞당긴 날짜로 기재하고, 보험료 등을 원래의 금액보다 높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증거기록 32~37쪽 등), 원래 지출되었어야 할 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더 많은 금액의 돈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피해자의 돈을 곧바로 피해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먼저 도박자금, 채무 변제, 결혼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증거기록 40~42쪽), 그로부터 몇 시간에서 약 2주 이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야 피고인이 별도로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내용 및 권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된 경위와 범행수법, 돈을 이체한 후 별도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사업에 사용하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기재 돈 모두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마련한 돈을 피해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제1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5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인 징역 1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약 7,000만 원, 횡령금액이 약 6,000만 원으로 상당히큼,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을 비트코인 구매로 탕진하였으며(증거기록 17쪽),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정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변제하고(증거기록 66쪽), 5,000만 원을 공탁함,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약 4,200만 원은 피해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증거기록 26, 49, 50쪽)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