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67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건물 201호에 위치한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12. 13.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년 2기에 트라이언소프트(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트라이언소프트(주)로부터 379,000,000원 상당의 NcertiReplicater를 공급받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2,8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았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3.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2011년 2기에 (주)씨텍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씨텍컴에 382,000,000원 상당의 NR복제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7,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부인규정이 없음에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함부로 부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 관련 회사들은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나 그 차액만큼의 용역 제공으로 보아 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양자 간 큰 차이가 없다. 2) F의 팀장 G는 수사기관에서, 트라이언소프트(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하고 회사 명칭만 기재한다. 이하 같다)는 F와 총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로, 트라이언소프트가 F가 제조한 제품을 가격을 조정한 후 피고인 회사에게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트라이언소프트 H은 이 법정에서 F는 기술개발을, 트라이언소프트는 관련 영업, 기술지원, 제품 수정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F로부터 피고인 회사를 소개받은 이후에도 직접 피고인 회사와 연락을 하면서 매출이 이루어지도록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의 이사 J은 이 법정에서, I은 K와 기술지원총판 계약을 체결하였고, K가 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기술지원총판으로 제품을 피고인 회사에게 판매한 후 최종소비자에게 기술지원을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위 거래와 관련된 영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트라이언소프트와 K는 공소사실 기재 각 제품의 총판으로 피고인 회사에게 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이후 제품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영업에 참여하였다고 보인다. 3)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회사와 트라이언소프트, 씨텍컴, 아이링크시스템, 맥스데이타시스템즈 사이에는 처분문서인 공급계약서가 체결 되었고, 그에 따라 재화의 매출대금을 입금받거나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 비록, 피고인 회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직접 개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공급자와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발굴하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그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거래 형식을 취할지,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그 제품의 공급을 중개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식을 취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고인 회사 및 거래 당사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여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경우 이를 개발하는 데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를 개발한 후에도 이를 곧바로 수요자에게 납품,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변형시키거나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시켜 최종적으로 납품,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과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또한 위 거래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다수의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나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나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은 무죄 판결 공시에 부동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