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5:4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출입문 나무손잡이를 잡고 버티는 바람에 위 나무손잡이 연결부위가 떨어지자,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손잡이(길이 약 70cm)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주점 안 4번 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4번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씨발년, 빨리 누워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손잡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이 씨발년 옷 벗고 빨리 누워 안 그러면 죽는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 위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니 갔다 와서 하자"라고 하기에 피해자를 위 주점 화장실로 보내주었고,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칸막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위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칸 안으로 들어가 "이 씨발년 죽으려고 환장 했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다시 위 4번 룸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시 위 4번 룸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 위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기 충전용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하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티셔츠와 청재킷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빨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귓바퀴의 타박상, 안면부 다발성좌상, 두피좌상, 뇌진탕,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출입문 나무손잡이를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나무손잡이가 떨어져 함께 딸려왔을 뿐, 피고인이 나무손잡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사 끝났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는 출입문 나무손잡이를 잡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피해자가 잡고 있던 나무손잡이를 함께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가려는 과정에서 원래부터 흔들거리던 나무손잡이가 빠진 사실,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자 피해자는 머리가 아파서 위 나무손잡이를 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피고인이 떨어져 나온 나무손잡이를 그대로 가지고 피해자를 4번 룸으로 끌고 들어간 후, 나무손잡이를 탁자 위에 '탁'하는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며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나무손잡이가 탁자 위에 놓여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나무손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wwww.9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년 [판단] 징역 5년 피고인이 범행 당일 새벽 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신 후 같이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갔는데 여성이 1명밖에 없어 친구를 안마시술소로 들여보낸 다음 피고인 혼자 밖으로 나오다가 주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의 고막이 찢어지는 등 큰 상처를 가한 점, 화장실을 핑계로 도망나와 신고하려는 피해자를화장실까지 따라가 마구 폭행하였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휴대전화기 충전용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묶고 계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후 강간을 시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부인과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