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2017. 9. 5.경 주식회사 F과 사이에 경북 예천군 G 지상에 4층 연립주택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7. 20.경 주식회사 F의 대표자 I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J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공사 관련 채권에 대한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J조합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J조합이 2019. 1. 23.경 이 사건 건물을 담보신탁받은 주식회사 K에 신탁부동산 공매처분을 요청하여 주식회사 K이 이 사건 건물에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자,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위 공사 관련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공사대금 채권 등에 대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4. 우편으로 위 공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827,000,000원의 유치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주식회사 K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유치권포기 각서, 공매처분(채무이행 최고)통보, 신탁부동산 공매처분 요청의 건, 감정평가서, 유치권 관련문서 전달의 건, 유치권 신청서 제출의 건 1. 유치권 행사 사진 [피고인은 실제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포기신고서의 법적 효력을 알지 못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 피고인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경매절차에서의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8. 10. 18. 주식회사 F 대표자 I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J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J조합에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유치권 등 일체의 권한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위와 같은 명시적인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매주관사인 주식회사 K에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8억 2,700만 원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건설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유치권 포기각서의 법적인 효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이유로 유치권신고 취하 요구를 받고도 이를 취하하지 아니한 점, 경매방해죄는 경매의 공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인바, 위계 등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되고 행위의 결과 현실적으로 경매의 공정이 해하여지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유치권 포기신고를 하여 유치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공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피고인의 경매방해 범의는 인정되고,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방해죄는 즉시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매방해죄는 경매가격의 적정한 형성을 방해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며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유치권신고 취하요구를 받고도 이를 취하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실제로 경매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도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식회사 F 대표자 I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J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J조합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동종전과가 없다. 무죄부분(2020고단2506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5.경 경북 의성군 M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북 안동시 N 1,678㎡ 부지에 빌라 16세대(이하 ‘N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는데 골조공사를 해 달라.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O 빌라(이하 ‘O 빌라’라 한다)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7,000~8,000만 원 상당의 인건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부터 2014. 3.경까지 공사대금 3억 8,800만 원 상당의 골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그중 5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O 빌라 몇 세대를 제공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O 빌라 7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 등이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1억 1,000만 원 정도의 철근콘크리트 비용, 레미콘 비용 등 자재대금,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4. 5. 1. P, 피해자, Q과 만나 나머지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차용금의 편취 혹은 공사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차용할 당시 혹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차용 혹은 도급계약 이후 경제 사정 등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10. 15.경 피해자에게 N 빌라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당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N 빌라 골조공사에 관한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은행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모두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사대금 중 50%는 O 빌라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50%는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은행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피고인은 P에게 N 빌라 골조공사를 포함한 N, R, S 빌라 골조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평)를 평당 1,075,000원에 하도급 주었고, P이 피해자에게 이를 평당 970,000원에 재하도급 주었으며, 피고인은 P, 피해자, Q이 있는 자리에서 재하수급인인 피해자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P 사이에 2013. 11. 1. 작성된 공사하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T가 U 주식회사에 N, R, S 빌라 공사를 도급주고, P에게 N, R, S 빌라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0억 7,500만 원,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되, 기성대출금은 1단지 7세대 대물(신탁대출 포함)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13. 11. 15. O 빌라 중 7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수분양자는 P이 지명한 V, 피해자 및 피해자가 지명한 W, Q 및 Q이 지명한 X, Y, Z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각 분양계약서에는 ‘N 철근콘크리트 공사 대물 또는 N, R, S 철근콘크리트 공사 대물’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각 빌라의 분양가는 1억 5,000만 원 또는 1억 6,000만 원으로, 빌라에 관한 신탁대출금 8,5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P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절반은 빌라로 주기로 했으나 피해자는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빌라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은 담보대출이 60%~70% 가량 설정된 빌라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처음에는 기성고 반영하여 현금으로 주기로 했었고, 중간에 안전장치로 빌라를 대물로 주기로 하는 얘기도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후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O 빌라 7세대에 관하여 위 각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 완공 전인 2014. 1.경 피고인이 위 빌라 중 4세대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N 빌라 골조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 10억 7,500만 원 상당의 N, R, S 빌라 골조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평)에 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O 빌라 7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악화로 공사면적 400평 상당의 N 골조공사만을 피해자 등이 시공하게 되었고, 결국 하수급인인 P은 4억 3000만 원(= 400평 × 평당 1,075,000원), 재하수급인인 피해자는 3억 8,800만 원(= 400평 × 평당 97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된 점, 분양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1단지 각 빌라의 신탁대출금을 제외한 잔존 가치는 6,500만 원 내지 7,500만 원(= 분양가 1억 5,000만 원 내지 1억 6,000만 원 – 신탁대출금 8,500만 원)으로 O 빌라 3세대의 잔존 가치를 합산 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 상당 금액과 비슷한 점, 피해자는 분양계약서 작성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O 빌라를 제공받는 것을 거부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골조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4. 4. 15.경 N 공사에 관한 기성대출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등이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자재대금, 하도급대금 1억 1,000만 원 상당(= 철근대금 2N,320,000원 + AA 대금 13,889,000원 + AB 대금 47,025,000원 + 펌프카 1,800,000원 + 지게차 210,000원 + AC 18,000,000원 + 비계 18,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4. 5. 1. P, 피해자, Q이 모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자재대금 등도 있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원 상당만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산금액을 문제 삼아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지급한 자재대금 등을 이유로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관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골조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 빌라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