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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C 등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7,000만 원의 채무가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3동 101호 및 E아파트 121동 107호를 2008. 9. 26. 피고인의 딸 F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피해자 C이 2009.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각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 F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속여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취하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해 주면 채무원금 7,000만 원과 이자 2,000만 원을 합한 9,000 만원 중 3,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0. 7. 30. 부터 2011. 12. 30. 까지 나누어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취하해 주더라도 잔존 채무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30.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모두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담이 없는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사건 진행 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합의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08.경까지 사채업을 운영한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피고인 딸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실질적인 적극 재산이 전혀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가처분이 해제된 때(2010. 3. 3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2005.경 매입하였던 판시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101호 아파트의 경우 10. 5. 25., 107호 아파트의 경우 10. 8. 27.)하였고 그 처분대금을 임의 소비한 점, 피고인이 위 가처분 해제일 당일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한 외에 현재까지 나머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판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취하해 주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잔존 채무금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가처분 등을 취하하게 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계획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가액(1억 1,500만 원)과 당초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전세권 가액(1억 원)에 비추어 처분금지가처분 해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5.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134,7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921,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5.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7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01,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대장, 각 통장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품 액수(54,622,883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금품 중 41,606,560원이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회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승용차 뒷좌석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D이 피고인을 깨워 내리게 하자 그 인근 골목길로 걸어가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 순경인 H와 마주치자 길바닥에 놓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다 덤벼,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린다"라며 여러번 휘둘러 위협하고,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I 112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J112순찰차의 지붕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 L,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여러 경찰관들을 상대로 파이프를 휘두르며 공무집행에 저항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에 들어가 잠을 청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자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껴 도주하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경찰관들이 다치거나 순찰차가 파손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0. 20. 20: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작업실 뒤에서 에어콘 냉방기 등 소음으로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C 작업실 뒤 판넬 벽에 위험한 물건인 돌 3개(지름 약 14-24cm)를 던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판넬을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넬에 돌을 던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61세)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발로 허리와 등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요부 염좌, 전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위 E이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2회 차고, 양쪽 어깨부분을 잡고 흔들고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양측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금액 책정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돌을 던져 판넬을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8. 04: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F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G(59세)이 잠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너 몇 살 먹었냐, 무슨 택시비를 받으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8.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 경위 J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31호 순찰차에 태우자, "씨발놈들아, 왜 나한테 수갑을 채우냐고 씨발아, 나 너희들 얼굴 봤으니까 복수할 꺼다. 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머리와 어깨를 걷어차고, 발로 위 J의 무릎과 어깨를 걷어차 I을 폭행하고,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자필진술서, J,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5. 4. 15.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 원, I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2. 7.경 안동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안동시 F 임야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이전 등기 하는데 세금 등 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임야에 1순위 근정당설정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2013. 11. 21.자 민사조정결정문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채 2014. 2. 19.경 피고인의 처제인 G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고인의 아들인 H과 사이에, 피고인이 매수할 안동시 F 임야 32,912분의 18,183지분을 H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14.경 H 명의로 I 문중으로부터 위 임야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 27.경 관할 등기소에서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2010.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발급 확인), 수사보고(인출시간 확인 미 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보고) 1. 등기부등본(안동시 F), 결정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완료통지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명의 등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위 토지에 2010. 10. 8.에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일 오후 1시 30분경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 차용증을 작성한 점, 피해자가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서 12일 경 지난 후 피고인의 처제에게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 소유지분을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2014고단866]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8. 12: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76세)에게 술을 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12:36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F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고종사촌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8. 13: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에서, 임의동행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오른손 엄지로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경사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위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8. 15:55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그 조서를 열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오른손 엄지로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경사 J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위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5고단255]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21:50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50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K(70세)을 포함한 노인들 10여 명이 모여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인들에게 "씨부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냐, 뭐야"라고 대꾸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씹할 놈,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려 도망치려하자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아 찍어 누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6.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L가 폭행 혐의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인적사항을 속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촌지간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0. 26. 23: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에서 임의동행동의서에 검은색볼펜을 사용하여 한자로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I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위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명의도용 당한 피해자 상대 수사/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사서명위조·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2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폭행죄, 상해죄, 주민등록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상해를 가하고 그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나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6년 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은 위 I에서 A과 함께 손님을 받고 굿을 도와주는 A의 '신아들'이다. 피고인들은 점을 보기 위하여 위 I으로 찾아오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액의 내림굿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무병을 앓거나 신내림 등의 증상이 없어 신내림굿을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건강이 좋지 않거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모두 피해자들이 신이 내렸는데도 내림굿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들 자신이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죽거나 심한 병을 앓게 되고, 피해자들 자신이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그 자손들에게 신내림이 대물림되어 결국에는 그 자손들이 내림굿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내림굿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이유를 대면서 고액의 진오기굿, 작두굿, 용왕굿, 새남굿 등을 계속 받도록 하고, 만약 피해자들이 고액의 굿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 굿을 하기로 결정만 하면 돈은 신이 해결해준다면서 피고인 B을 통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 마치 A이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A으로부터 점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이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고민내용 등을 들은 후 이를 A에게 알려줘서 A으로 하여금 마치 신통력이 있어서 고민 등을 맞히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고, 자신은 그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소위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내림굿을 받을 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대부업체를 알선하여 그 대출금으로 굿 비용을 지급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중순경 위 I에서 피해자 J에게 "신을 받지 않아서 아이가 아프고 남편 일도 안 된다. 넌 신이 꽉 차서 신을 받지 않으면 네 딸이 죽고 남편이 화를 입는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굿을 할 돈이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대부업체에 대출의뢰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로 내림 굿 비용으로 500만 원을 결제하고 현금 3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 13.경까지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 피해자 M로부터 합계 6,00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4,300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1억 1,600만 원,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5,500만 원, 피해자 Q로부터 합계 6,500만 원, 피해자 R로부터 합계 2억 4,500만 원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합계 7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J,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자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각 녹취문서 및 CD 1. 각 문자메세지(대출알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신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해악이 발생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굿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단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총 합계액이 7억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경제활동 뿐 아니라 가족관계까지 파탄에 이르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을 철회하고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추후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 A을 도와 금전적 형편이 되지 않는 일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까지 신내림굿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를 확대시킨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8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8. 0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약 1-2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4. 7. 18. 15:1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모형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찍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형태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C가 2013. 9. 4. 피고인의 첫째 아들인 D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D 명의로 되어 있는 슈퍼마켓의 명의를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E 명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2013. 10. 28.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D)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위 슈퍼마켓의 사업자 명의를 주식회사 H(대표이사 E)로 변경하여 위 슈퍼마켓 내의 물건들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9), 포괄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포괄사업 양도양수계약서 특약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8), 사업양도양수계약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신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 지능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C의 채권액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C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10.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3. 04:2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다투며 피해자의 시가 10만원 상당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무릎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소집되어 2012. 6.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4. 3.까지 3일, 2013. 5. 23., 2013. 8. 19., 2013. 10. 10., 2014. 6. 18., 2014. 9. 26., 2014. 9. 29.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센터에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일일복무 상황부 1. 각 복부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남은 복무기간동안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돗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동생에 대해 취업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7.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주면 내가 알고 있는 만도의 부장을 통해 너의 동생을 만도의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익산시 D연립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원을 더 주면 만도의 차장을 통해 너의 동생을 만도의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2011. 1. 31. 경 E 명의 계좌로 200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입금내역서 및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피해자 E(여, 60세)에게 "국세 체납금을 빌려 달라. 잘 아는 시청 공무원이 있는데, 그가 퇴직하기 전에 국유림 소나무를 작업하기로 했다. 작업기간이 3개월 소요되므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바로 갚아주고, 지상의 소나무만으로도 4,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강릉시 F 임야의 소유권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강릉시 F 임야는 국세 체납 등을 원인으로 압류가 되어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국세체납금을 지불하는데 전부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밀린 월세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피고인의 딸 G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각 이체 받고, 같은 달 23. 국세 13,742,000원(현금9,500,000원, BC카드로 3,636,000원 결제, 신한카드로 606,000원 결제)을 대납하게 하고, 같은 달 28. 위 G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43,74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에게 "잘 아는 시청 공무원이 있는데, 그가 퇴직하기 전에 국유림 소나무를 작업하기로 했다. "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시기는 다르나 피해자에게 시청 공무원이나 국유림 소나무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중함에도 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G'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주차 관리를 하면서 주위를 살피다가 경찰 단속시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4. 위 'G'에서 여종업원 H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I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위 H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4.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규모,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월급을 받고 근무하였을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의 병원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 변제하겠다,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내인 E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E가 피고인의 법적인 배우자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이 E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담보제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사본 첨부 보고) 1. 인증서, 입금증,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방이라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 농락하여 오면서 현재까지도 그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단순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등 그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부족한 점, 이전에도 횡령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2016고단1459 피고인은 2014.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8. 02:2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05동 1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채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애들한테 아빠노릇 잘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하여 던지고, 그 머그컵이 피해자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에 부딪히도록 하여 전신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머그컵이 전신거울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뛰쳐나온 딸인 피해자 E(여, 19세)로부터 "술을 마시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상(가로 약 60cm, 세로 약 6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601 피고인은 2016. 6. 22. 23:2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주 30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집어던져, 조사를 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01:10경 I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재물손괴죄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나갈 것을 거부하면서 I지구대경찰관들로부터 수회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새끼들아! 경찰청에 신고를 했으니 니들 다 죽었다", "똥파리 새끼들 가만 안두겠다"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E) 1. 수사보고(본건 술상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6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폭력성향이 있어 술을 마시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공용서류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6. 6. 23. 01:10경 I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이지 왜 임의동행 하였느냐"고 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경위 J가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1매를 가지고 가 양손으로 임의동행동의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증인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 CD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동행동의서를 가져가자 J가 위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서류손상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