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2018고단1576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자금책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8. 1. 경부터 일명 'C', 'D', 'E', 'F' 등 관리책으로부터 수금액의 5%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장소에 현금을 두고 가거나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 해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5. 13: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당신 명의의 차명계좌가 만들어져 위 계좌에 중고나라 사이트의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고, 당신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의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금원을 검수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반환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15: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등에서 현금 6,05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성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어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6,0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자금책이 가지고 가도록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역 화장실의 변기 뒤에 위 현금을 두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93,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793,420원을 편취하였다. ¹20183711,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J'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금원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8.경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J' 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4.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커피숍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J')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총 2개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B금융 Q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 M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서구청지점에서 'J'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위 예금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한 후, 'J'가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분할하여 무통장입금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845515,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자금책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8. 1.경부터 일명 'C', 'D', 'E', 'F' 등 관리책으로부터 수금액의 5%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장소에 현금을 두고 가거나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 해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5. 12: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1,000만 원 이하의 돈이 있어야 된다, 계좌에 있는 2,100만 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국가안전계좌에 입금하여 돈을 보관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논현사거리 지점에서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5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어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금책인 U에게 자신의 수수료인 1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사진 등, 내사보고(당정역 및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인천시 서구 경서동 CCTV 확인), 수사보고((불상자가 이용한 인천서부새마을금고 청라지점 CD기에 대하여), 압수영장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도주경로 CCTV확인) 2018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관련자료,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8고단5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및 원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을 위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그들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분담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기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5회에 걸쳐 가담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4,4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아니하며,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사기범죄에 가담하였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사기범죄자를 위하여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을 영득하려는 목적으로 사기범죄에 가담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를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출수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8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20세의 청년으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