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18. 16: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트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양도양수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점을 항의하면서, “왜 돈도 안내고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느냐, 당장 빼라”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의 전원을 무단으로 차단하여 매장 내부에 있던 손님들이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발생현장 사진 1. 영업 양도 양수 계약서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에 설치된 고가의 창고형 특수 냉장고를 훼손하여 전선을 어지러이 흩뜨려 놓은 것을 보고 메인스위치를 점검하던 중 실수로 전원을 내리게 된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전원을 차단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찰들에게 피고인의 폭언 등 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는바 정상적으로 마트 운영업무가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위 마트 내부에 손님이 있었다거나 전기가 차단되어 계산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없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이 사건 마트 운영권한을 취득한 뒤 당초 약속한 양수도대금은 물론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인 운영을 계속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마트 운영업무는 사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 합의의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전원 내린 것에 대해 실수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가게 내 마음대로 끄는데 뭔 상관이냐’는 말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3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마트에 찾아갔던 G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마트 내 전기가 내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여기가 내 가게인데 내 맘대로 불을 끄는 것이 뭐가 문제냐, 모두 다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을 경찰관이 목격하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경찰관이 목격하였다면 사실일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93쪽). 위 각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마트의 전원이 차단된 이후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 하에 위 마트의 전원을 차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2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16:30경은 마트의 영업시간이었고,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머물고 있는 당시에 손님이 한 두 분 정도 오셨다가, 전원이 나가 있으면 계산하는 포스기가 작동이 안 되어 신용결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E 증인신문 녹취서 제4, 8쪽), 피고인의 배우자 F도 경찰에서 “이 사건 마트에 찾아 갔을 당시에는 손님들이 없었고, 얘기하고 있을 때 손님이 2명 정도 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8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최소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다.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3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월세 등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27쪽), 이에 피해자는 2019.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38쪽, 제63쪽, 2021. 3. 10.자 변호인의견서(2차) 제6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30.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마트 운영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합의에 따라, 피고인 측의 협조 하에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일까지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일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마트 운영 업무는 이미 피해자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양수도대금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 영업권을 일단 평온하게 양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바, 민사상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고인에 대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마트운영 업무 자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마트 운영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합의에 대해 계약해제 및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572 판결 등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