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육군제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8.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1분 정도 비비는 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2)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송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공소장·판결문·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가슴을 만진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태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는 의정부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회보 결과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의 구간(13점~ 29점)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해당하였다.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다. 2)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