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7:30경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량에 실려서 운반된 필름을 위 사업장 마당에 하차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D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로 약 400kg 상당의 필름을 운반하다가 이중으로 적재되어 있던 필름을 추락시키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51세)에 부딪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2019. 6. 12. 07:53경 후송 치료를 받던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실 여부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D 고용일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1. 시체검안서 사본 1. 현장 사진 사본,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업장 현장 상황, 차량의 종류, 하차하는 물건의 종류 및 높이 등에 따라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이 상이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작업 당시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고, 이 사건 사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 마당에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을 하차하게 한 사실이 없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화물을 감싸고 있던 밴드가 이미 느슨한 상태에서 풀리면서 이중으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피해자가 잡고 있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의류부자재 임가공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자수 2명인 C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할 책임이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이를 구체화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에서 위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6호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1항에 따라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 피고인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지게차는 1.5톤 전동식 지게차로서 조종사의 면허 등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는 근로자가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소정의 소형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지게차의 경우 1종대형 또는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받은 경우에 조종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었고, 위 외국인 근로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부재중일 때에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시에 ’외국인 근로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을 것이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위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조그만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9. 6. 11.에 피해자와 이 사건 하차 또는 하역작업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필름대리점인 H을 통해 울산에 있는 필름공장으로부터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으로 필름을 배송 받아 2019. 6. 12. 오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화물차량에 적재된 필름 등에 대한 자재 하차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상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함께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했던 피해자의 유족 G은 ‘이 사건 사업장 도착하여 적재함에 있는 물건을 하차하기 위하여 사장의 사인을 받은 후에 공장 직원이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하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이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일찍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사업장에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없다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와 피고의 주거지는 포천시 B로 동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이 이 사건 사업장 마당에 들어올 당시 이 사건 사업장 안에 있는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검찰 조사시 진술 참조)]. 다. 위 1.의 다.항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로 화물차량에 있던 약 400kg 상당의 필름을 운반하는 하차작업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지게차에 근접하여 서 있었고,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로 필름을 싣는 과정에서 위 필름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자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필름을 잡고 있었으며, I이 피해자에게 ‘나오세요’라고 말함과 거의 동시에 이중으로 적재되어 있던 필름이 추락하여 피해자를 덮쳐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자재 하차작업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위험을 방지하지 위한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내지 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측의 위와 같은 사정이 합쳐져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할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 자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측의 위와 같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부주의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위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가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