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5층 'D' 여성의류매장에 관하여 월 100만원 및 판매대금의 7%를 위탁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위 매장관리 및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장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에게 여성의류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6. 10.경부터 할인판매를 중단하자 위 매장 매출을 증가시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2. 10.경까지 위 매장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 제품을 임의로 정상가격 보다 약 10~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여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134,659,9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검토) 1. 허위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선결제 관련 횡령 내역 1. D매장 C 매출내역 1. 거래수수료 약정서 1. 각 신용카드 매출 취소전표 54매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변제금액 관련) 1. 각 월별 재고 현황 1. 매장재고 확인서 1. 각 고객별 거래내역 1. 각 물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여 의류를 위탁판매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할인판매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할인판매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5층 'D' 매장의 위탁운영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급하는 물품(의류)을 위탁판매하고, 핀매대금 중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탁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류의 외상판매 및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거래수수료 약정서 제8조 제4호). 나) 피고인은 위탁판매계약기간 중 2016. 10.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10% 내지 30% 할인된 금액으로 의류를 판매하였고, 할인으로 인하여 정상가격의 판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즉, 할인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지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와 같은 판매대금의 부족분 일부를 보충하고, 피고인이 추후에 지인들에게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지인들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4,659,914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의 계산에 의하여 의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판매에 따른 보수를 받는 형태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인인 피해자가 지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할인판매를 하였고, 할인판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부족분을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때그때 보충하여 왔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할인판매행위로 피해자에 이전해야 하는 판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부족분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이 위탁매매인이 지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탁매매인의 이른바 '덤핑 판매'로 인하여 위탁인이 공급한 물품이 처분되었음에도 위탁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해당 물품의 판매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위탁매매인이 할인 판매를 하지 아니할 의무는 위탁매매인 자신의 사무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대방인 위탁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역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가의 의류를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때에 할인된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임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손해가 현실화되었는지 여부 등은 그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계약상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맡긴 물건들을 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하여 저가에 처분하였고 그에 대한 판매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면서도 피해자의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매한 상품이 정가에 판매된 것처럼 지인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감추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12. 9.경 할인판매로 인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거액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로 갑자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항의로 인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신용카드 결제를 모두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2년을 넘는 장기간이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손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의류매장의 위탁판매인으로서 판매실적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