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58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시바파이프의 대금으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데,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운영자금 1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외환마진거래와 증권 선물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지인들에게 합계 약 2억 원의 차용금 채무, 금융기관에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6 피고인은 2021. 2.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축사 신축에 사용할 시가 2,160만 원 상당의 40mm 아시바파이프 1,600개를 일주일 내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외환마진거래와 증권 선물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시바파이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6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경 경북 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유선상으로 “J 공사를 한 K에서 공사 후 남은 철근 5-60톤이 있는데 그걸 톤당 50만 원에 구입해 줄 테니 우선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에게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증권 선물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근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1. 2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철 자재 구입과 판매 경험이 많아 철 자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철 자재 구입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철 자재를 싸게 구입한 후 비싼 값에 팔아 구입 원금을 반환해 주고, 이윤 절반을 나눠주겠다. 철 자재 대금 4,16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에게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증권 선물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근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 30.경 1,000만 원, 다음 날 1,000만 원, 그 다음 날 2,160만 원을 각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4.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영수증/명세표 1. -차용증서,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사용처 수사 관련),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21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사용처 수사 관련),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첨부)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사용처 수사 관련) 사본, E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7명이나 되고, 전체 피해금액이 2억 3,66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