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어선 1척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 선장이 초상을 당해 임금을 가불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수일 내로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차용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한 달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2,2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비록 오래 전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7년 전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1: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청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하체부위를 87차례나 사진 촬영하였고, 2010. 5.경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촬영된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대학 4년생(휴학)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심리상담치료를 받아 왔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0.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사실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의 영업자 I과 시가 396,000원 상당의 'J'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7.06:3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 동아병원 앞에서 같은 동 대성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03:50경 포천시 C아파트 5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38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16:26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시민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화정 1교 앞까지 약 2.1 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11,10,16:47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승용차가 사고를 내고 도망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한 후 결과를 통보하면서 오늘 조사를 받고 갈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니가 내 차 우리 집 앞에다 갖다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1회 외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10, 16:2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화정 1교 편도 3차로 도로를 시민시장 방향에서 단원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로 직진하다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H(76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피고인이 후방에서 오른쪽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한 것인 점, 피해차량의 당시 사진 등을 보면, 피해 차량은 뒷 범퍼 오른쪽 부위에 일부 손상을 입었는데, 그 손상 흔적에 비추어 볼 때 차량 간에 정면추돌보다는 스친 것에 가까워 충격의 정도는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도로에는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던 점,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도로교통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차량을 일단 이동한 후 얘기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여 부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정차한 후 약 5분 간 대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 때문에 위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8. 14: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감곡농협을 경유하여 같은 면 원당리에 있는 원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세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3, 02:50경 시흥시 D에 있는 공원에서 F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대마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4개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H는 2015. 9. 13. 03:30경 인천 연수구 1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연초를 제거한 '에쎄' 담배 속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옮겨 담아 만든 대마 담배 6개비의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돌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대마, 엑스터시) 구매 시도 사실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A) 1. 각 압수조서 1. F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구매한 대마의 매매대금 200,000원 나. 피고인 B: 대마 1회 투약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9월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원 지역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2)경합범죄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8월 2년 2월 [1년 6월 + (1년 6월 X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7. 01:47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앞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의 등지퍼를 골반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끌고 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9.24. 00:36경 인천 부평구 F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여, 30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팔을 옆으로 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에게 "팬티도 벗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인기척에 놀라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결과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자 의복 사진, 각 CCTV 사진,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위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제1의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제2의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양측 팔과 가슴에 있는 문신으로 3급 판정을 받은 다음부터 2017. 7. 24.경까지 수회에 걸쳐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양쪽 다리 등에 문신을 새기는 방법으로 2017. 8. 17.경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전신문신을 이유로 한 4급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사이버스페이스 게임장 쪽에서 시청후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행의 오토바이가 후방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에서 급제동하여 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와 마치 부딪힐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시청로터리 앞길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따라가면서 '차로 쳐 버린다, 개새끼야,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쪽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2회에 걸쳐 부딪힐 듯이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병적조회,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사본 1. 사실확인서 1. 병무용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신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엄중한 의미와 그러한 범행이 병역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존 부분 문신에 추가로 문신을 한 후 전신 문신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결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아 현역복무를 면탈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정상적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수많은 군복무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보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면도로의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잘못을 먼저 저질러 놓고는 오히려 이를 기화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여러 번에 걸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하려는 것보다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지속된 시간도 비교적 단시간에 그쳤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경솔한 판단 또는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앞서 본 각종 폭력전과는 3건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7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H의 1997. 12.30.14:4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2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를 통해 '2012. 11. 13.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2012년 후반기 시간미달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8251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속 D 동대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5:05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소주병을 벽에 던지며 다투는 것에 대하여 뒷 테이블에서 있는 피해자 F(41세)이 "좀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손으로 들어 테이블 위로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차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장애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0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21. 03:10경 태백시 C사거리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태백시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태백시 일대를 돌아다니게 한 다음, 같은 날 04:30경 태백시 F 마을 숲속 길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차를 세워보라고 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무서움을 많이 타니 옆에 좀 있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뒷주머니에서 칼 모양의 도구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겁에 질려 택시 앞 쪽으로 약 20m 가량을 도망치던 중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눈치 못 챘는가 보지? 주머니에 있는 것 다 꺼내"라고 하면서 택시 운전석 및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치아 탈구 관련) 1. 진단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택시 강도로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세 미만의 나이였고 성장 과정이 불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7. 21. 04:30경 위 F 마을 숲속 길에서 위와 같은 강도상해 행위로 인해 겁먹은 피해자에게 택시에 탑승하게 한 후 "집이 어디냐, 우리 아버지를 알겠네. 신고를 하면 살고 나와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강릉으로 갈까 서울로 갈까, 어디가 좋으냐. 강릉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2006. 7. 21. 06:00경 정선군 H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거리를 약 1시간 30분 가량 운전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324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1,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9 20:10경 충북 단양군 C의 주거지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경부고속도로 24.4km지점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BONGOIII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다발상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05:4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히트하우스 201호 앞 도로부터 양산시 하북면 경부고속도로 24.4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B(29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에 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다툼이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5.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8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사무실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앞에 놓인 원목 책상을 발로 3회 차량 걷어 차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5. 제1항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 E의 돈 3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피해자가 따지자, "씹할 년아, 감옥 가는 것은 싫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어차피 돈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여기서 기다렸다가 돈이 들어오면 다 쓰고 죽어야겠다, 손을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하며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감아 묶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묶어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위 휴대전화로 하나은행 폰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5. 1. 19:00경 위 D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 소나타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항에 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1. 8.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2. 5. 10.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차량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16세), 피해자 E(21세)의 일행인 F이 편의점 간이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 놓고 있는 것을 보고 "니가 뭔데 테이블에 건방지게 다리를 올리고 있느냐"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F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에게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추고, 피해자 E가 항의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병을 깬 다음 찌를 듯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에 깨진 맥주병을 들이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E의 얼굴에 들이댔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5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9. 15:45경 동두천시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진열장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 4개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했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열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비디오물인 성인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 35개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했다. 3. 음란물건전시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 피부에 가까운 느낌인 실리콘 재질이고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옮겨 놓은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 22개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조 제2항(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불법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해 진열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3조(음란물건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01. 16:4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롯데부동산 앞 도로를 까치고 개 방면에서 괴정복개로 방면으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3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부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