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2:00경에서 06:00경 사이, 대전 서구 E빌라 호에 있는 F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를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 F, H 메시지 대화내용, A, F, I 대화 내용, A과 G, I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고,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고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접촉하거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만류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친구 F의 집에서 자다가 깼을 때 몸 위에 누군가 올라와 있었고, 그 사람이 얼굴을 가까이 대서 남자친구인 줄 알고 뽀뽀를 하였는데, 곧바로 하체 쪽에서 성기를 넣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 그 사람을 밀쳐냈으며, 당시 피해자는 브래지어 후크가 풀린 채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그 직후 화장실에 갔을 때 투명하고 미끌거리는 액체가 허벅지에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몸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덩치가 커서 남자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당연히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였다가, 남자친구와는 성관계를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적이 있어 그 사람이 성기를 넣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자 바로 남자친구가 아닌 것을 깨닫고 밀쳐냈다고 하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의 상황 인식이 위와 같이 변화한 경위에 관한 설명은 충분히 합리적이어서 수긍이 간다. 나.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고인에게 "내 옷을 누가 벗겼느냐?"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모른다. 아마 F가 벗겼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F가 다른 방에 있다고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F를 찾아가 "내 옷이 어디에 있냐? 누가 벗겼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F는 "모른다. 나는 안 건드렸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F는 사건 다음날인 2016. 9. 6. 에는 피해자에게 "네가 누워서 토할까봐 윗옷을 내가 벗겼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은 윗옷을 입고 있었다면서 다시 물어보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가, 며칠 뒤에는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말을 맞추기로 하고, 피고인이 시켜서 윗옷을 내가 벗겼다고 말했던 것이다. 사실은 나는 네 옷을 건드린 적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F가 주고받은 H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의 옷을 네가 벗겼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위와 같이 진술이 거듭 변화하게 된 사정에 관한 F의 설명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결국 F가 피해자의 옷을 건드린 적이 없다는 최초 진술과 마지막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F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 피해자의 옷이나 몸을 건드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가족과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아무리 술에 취한 채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옷을 속옷까지 모두 스스로 벗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에게 윗옷을 입혀 주고 이불을 덮어주려다가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뿐이고, 피고인이 앞서 F와 성관계를 가질 때 사정한 후 정액을 손으로 닦았던 것이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에 묻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하의를 다 벗고 있어 오해를 받을까봐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였다는 사람이 굳이 윗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고 오른손으로 그 아래에 깔린 이불을 빼려고 하는 자세에서 오른손이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에 닿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F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피고인이 사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손으로 닦았던 정액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묻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H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왜오빠가 다잘 못했다고해요", "잘못한것도없어요", "죄송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 때문에 원래 친구 관계였던 자신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의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 사건 당일 아침에 F와 함께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고 이야기하였고, 자신도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먼저 사과하기에 사과를 받아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H 메시지도 앞서 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으로 실패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여 진술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였고, 피해자의 친구인 F를 회유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젊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앞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5. 02:00경에서 04:00경 사이 대전 서구 E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주거지 내 침대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포기한 채 옷을 입고 다시 자려고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함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고 있는 몸 위로 덮쳐 키스를 하다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바지를 움켜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저항하였으나 힘이 빠져 스스로 포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첫 번째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힘으로 피해자를 들어올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앉은 자세로 강제로 두 번째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옷을 벗기려는 피고인을 도저히 힘으로 당해낼 수 없어서 저항하다 포기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두 번째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아래에 눕고 피해자가 그 위에 앉아서 피고인을 마주보고 있는 자세였다면 체격과 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자신이 저항했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허리를 붙잡고 못 일어나게 하여 계속 그 상태로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다음날 학교에 가야하는데 피고인이 목에 키스자국을 남긴 것에 짜증이 나서 피고인에게 '나도 키스자국을 남겨도 되냐'고 말하고 자신도 피고인의 목에 키스자국을 남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키스한 직후에 바로 키스자국이 생긴 것을 알고 그 즉시 피고인에게도 키스자국을 남긴 것인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알게 되어 나중에 다시 피고인에게 키스자국을 남긴 것인지를 분명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에 키스자국을 남긴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피고인에게 키스자국을 남기고, 그 전에 '나도 키스자국을 남겨도 되냐'고 물어보기까지 한 것은 억지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가지게 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남자친구 J, G의 남자친구 K, 피고인은 원래 친구사이였다. 이 사건 발생 전날 저녁 J, K, 피고인, 피해자, G는 다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자리가 파한 뒤 J, K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G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었다. 먼저 따로 귀가하였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에게 H 메시지로 '어디냐'고 연락하였고, '술을 더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J, K이 돌아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진 후 다른 방에 가서 잠들어 있는 G를 간음하려 하였는데, 잠에서 깬 G가 남자친구인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와 달라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K과 J은 피고인이 밤새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K이 오기로 한 것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것은 2016. 9.5. 06:00 경인데, 피고인은 같은 날 09:27 경 피해자에게 H 메시지를 보내 "니가 H메지우라고한거나 그전대화내용들 그냥 애들한테 말안할게", "너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해질수있는거 그냥 다말안하고 어차피 애들 지금 나 쓰레기로 보고 싫어하니까 총대메고 그렇게할게", "너한테도 미안하다 술김이든 뭐든 그런 행동해서 진심으로 미안해"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도 미안해요 오빠 근데 진짜 말안할라그랬는데 가 먼저 말꺼내서.…", "미안해요 괜히 친구사이 멀어지게 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피해자는 같은 날 18:27 경 피고인에게 으로 "하나만 확실히해여 오빠랑 나랑했다는건 진짜 죽을때까지 무덤이고 아니 비밀이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그건 어차피 너랑나랑 합의하에 한거고"라고 답하자 "네네"라고 다시 답변을 보냈으며, 피고인이 "그거 애들알아봤자 나만 더큰일인데 내가왜말해"라고 하자 피해자는 "그쳐"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면 그로부터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건 너랑 나랑 합의 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긍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왔던 사실이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남자친구 J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피고인에게 H 메시지를 지우고 자신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짜고 G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 말을 맞추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일을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던 피해자는, G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피고인과의 사건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 미웠고, 피고인이 '네가 G의 옷을 벗겼다고 말해주면 이 일에 끼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설득하는 것에 넘어가 G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가, 그 이후 피고인이 G를 역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만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었으며, G는 오히려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결국에는 G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G의 사건에 관한 참고인으로 경찰에 진술하러 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면 안될 것 같아 결국 이 부분까지 진술하게 되었고 경찰이 고소 여부를 물어보아 친오빠와 상의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원래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아예 밝히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G가 곤란해질까 봐 자신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인데,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남자친구나 친오빠,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로서는 위력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 당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 제 얼굴에 뽀뽀를 하든가 키스를 시도했다거나 제 몸을 만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항을 했는데도 제 밑의 바지를 벗기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볼에 뽀뽀를 한다든지 입술을 갖다 댄다든지 손을 제 가슴 위로 올린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면 일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와 묘사는 포함되게 마련인데,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진술 태도 역시 모호하다. 또한 두 번째 성관계가 시작되는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려고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간 후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시 피고인이 와서 바지를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성관계에서 사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안에 사정해도 되냐고 물어서 침대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밖에 사정하라고 말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빠 침대에 묻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발견된다. 5) G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랑 키스를 하다가 점점 내려가 키스마크를 남겨서 피해자가 나도 키스마크 남겨도되냐고 해서 피해자도 남기고, 그 오빠가 아래도 벗겨 처음에는 저항을 했는데 나중에는 합의를 하고 했다고 했어요."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두 번을 얘기 해가지고 그런데 두 번이 다른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힘이 빠져서 합의 하에 했다 했고, 두 번째는 저항을 하다가 힘이 빠져서 했다고 그래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있어 성관계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G에게 '합의 하에 했다'고 말한 것이 단지 표현상의 오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