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95

피고인이 B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차남이다. 피고인은 2000. 12. 말경 별지 채권내역일람표1) 기재 중 연번 1, 6, 7 중 111매(시가 합계 554,278,500원), 8 중 44매(시가 합계 221,650,000원), 9 중 188매(시가 합계 1,877,556,000원) 등 국민주택채권 총 1,013매, 액면가 합계 7,355,000,000원, 시가 합계 6,537,294,500원 상당을 B으로부터 증여받았다.2) 피고인은 위 증여사실을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채권들을 C 명의의 은행 명동지점 대여금고와 G 명의의 은행 삼성동지점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1. 9.경 F에 노숙자인 H 명의로 차명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H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H 계좌를 통하여 증여받은 위 채권들을 포함한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기재 채권을 합하여 그 중 액면금 합계 13,705,000,000원 상당을 판매한 후, 위 돈을 사채업자 I J 등이 운영하는 7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기업어음 할인거래를 하는 외에도 K, L 등의 이름으로 미국에 약 10만 달러 가량을 송금하고, M 이름으로 구입한 빌라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 모든 금전 운영을 차명으로 관리하였다. 또 피고인은 2002. 6.경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F 직원 N로 하여금 사채업자 에게 나머지 채권 액면금 합계 3,00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게 한 후 새로운 국민주택채권을 반복적으로 구입하여 이를 P으로 하여금 보관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차명대여금고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매도를 대행시켜 매도자의 신분감추는 등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국민주택채권 시가 6,537,294,500원 상당)의 1) 채권의 평가액은 피고인이 증여받은 2000. 12.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2)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Q 소재 외조부인 R의 집에서 R을 통하여'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채권을 R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S의 각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증여받았다고 인정되는 채권내역일람표 중 연번 1 채권과 연번 6 채권의 시가는 각 위 일람표의 평가액 기재와 같고, 연번 7채권 중 111 매의 시가는 554,278,500원(500×9,987원×111패), 연번 8채권 중 44매의 시가는 221,650,000원(500×10,075원×44매), 연번 9채권 중 188 매의 시가는 1,877,556,000원(1,000× 증여에 대한 증여세 3,253,647,250원4)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T, U(T 진술부분 포함), C, V, O, W, X, Y(Z 진술부분 포함), AA, AB, A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이상 수사기록 본책에 편철된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5회)의 각 등본(추송서 59, 100쪽)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별책 16권 7541쪽) 1. AD, AE,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사본(이상 별책에 편철된 진술조서의 사본) 1. N, I, AF, AG, AH, AI, AJ, AK, T, Y, AL, AM, AN, AO의 각 진술서(이상 수사기록 본책에 편철된 진술서) 1. AP, AQ, P, AR, AS, AT(AU 진술부분 포함), AU, AV에 대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이상 추송서에 편철된 진술조서 등본) 1. AW의 진술서 등본(추송서 180쪽) 1. AR의 진술서 사본(별책 16권 7592쪽) 1. 판결문 사본(추송서 87쪽) 1. A(B 차남) 비자금 계좌 발견 보고(수사기록 3쪽),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종합, 수사기록 1070쪽), 서울지검 자금추적자료(추송서 128쪽), 채권번호내역서(별책 1권 22쪽), 채권반환관련 확인내역 통보(별책 1권 61쪽), 계좌정보조회서등(별책 1권 150쪽), 상품채권매도내역(별책 1권 152쪽), 각 금융상품개설신청서등(별책 1권 165 내지 1829,987원 188패)이다. 4) 증여세 계산식은 '(증여받은 재산가액 6,537,294,500원 - 공제액 30,000,000원) 세율 50%'이다. 쪽), 계좌정보조회 및 전체거래내역서등(별책 1권 194쪽), 고객기본정보조회(별책 2권 844쪽), 채권입금표 및 산금채 현물원장조회(별책 3권 923쪽), 예금청구서 및 산금채현물원장조회, 자기앞수표 사본 등(별책 3권 926쪽), 입출고전표등(별책 3권 1151쪽), 채권예탁반환 관련 확인내역통보(별책 3권 1181쪽), 종합계좌 개설 신청서 및 전표, 위탁계좌등록 및 입출고 신청서등(별책 3권 1200쪽), AX 계좌 출고 채권 입고 내역 및 만기 상환내역(별책 4권 1235쪽), 입고전표 및 채권매수주문표, 출금전표 등(별책 4권 1277쪽), 채권입금표(별책 4권 1357쪽), 입출금전표, 자기앞수표등(별책 4권 1362쪽),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및 자기앞수표 추적결과(별책 16권 7203쪽), 저축(예탁금 청구서 및 자기앞수표사본, 대체입금표사본등 채권추적관련자료(별책 16권 7602쪽), 입출금전표 및 위탁자계좌등록 신청서사본, 자기앞수표사본등 채권관련 추적자료(별책 16권 8167쪽), 채권입금표사본, 자기앞수표사본, 예금청구서등 채권추적관련자료(별책 19권 8470쪽), 채권관련수사보고서사본, 채권입금표사본, 자기앞수표사본, 예금청구서등 채권추적관련자료(별책 20권 8845쪽), 채권추적관련보고서 및 자기앞수표사본, 예금청구서사본 등 채권추적관련자료 등(별책 21권 9551쪽) 1. 각 수사보고{A 차명계좌의 거래채권 번호내역 첨부 보고(수사기록 227쪽), A 관련 자금 추적상황 보고(제1 내지 9보, 수사기록 419, 527 내지 530, 541 내지 544쪽), AY빌라 분양대금 입금 계좌번호 확인(수사기록 4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5)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위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987, 12.경 피고인의 외조부인 R이 피고인의 결혼축의금으로 약 18억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1988. 1. 11.경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면서 R에게 그 관리를 맡겼고, R이 여기에 2억 원 정도를 합하여 증식시킨 다음 2000. 12.경 피고인에게 돌려 준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자금추적도 , , , 기재와 같이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채권 중 연번 1, 6, 7 중 111매, 8 중 44매, 9 중 188 매 액면가 합계 73억 5,500만 원 상당은 그 자금원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유래된 것인 사실(수사기록 제1070쪽 이하, 별책 참조), T는 피고인과 AZ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는 2002년도 매출이 1.28억 원, 순이익이 2억 원 정도였고, 2003년도에는 매출이 40억 원 정도로 줄어들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402쪽), C은 2000. 9.경 피고인과 함께 'BA'라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피 5)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자금추적에 관한 주장과 판단은 별지 '자금추적에 관한 주장과 판단'에서 다룬다. 고인으로부터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당시에 피고인이 자금여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장인이나 다른 전주들로부터 채권의 관리를 위임받았을 가능성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수사기록 제521, 522쪽), 국공채 매매업자인 O은 1988년 초경부터 원금 20억 원을 가지고 국채와 금융채 및 특수채 등 채권에 투자했을 때 2000. 12.경에 시장의 실제 거래가인 할인수익률(연 수익률 11~12.5%)에 의하면,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70억 원 정도이고, 공채의 경우에는 73억 5,000만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1332쪽 이하), 피고인은 H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채권을 매각하여 발행한 자기앞수표 107억 2,500만원으로 기업어음 104억 4,800 만원 상당을 매입한 후(피고인은 위 채권매각대금과 그 전부터 관리하여 오던 수 십억 원의 자금을 혼합하여 사용) 그 중 8억 3,0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AY빌라 분양대금으로 25억 7,000 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최소 3억 원 정도가 유입되었고, 차명을 동원하여 7만달러 상당의 여행자수표를 매입하고, 약 5만달러를 외화 송금하였으며, 기업어음을 50억 원 이상 재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079쪽 이하). 살피건대, 위 채권들의 매입자금이 B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점, 1988. 초경부터 2000. 12.경까지 20억 원을 투자자금으로 채권에 투자하여 120억 원 정도로 증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외삼촌인 S만 자금의 출처가 피고인의 결혼 축의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결혼 축의금이 자금원이라면 어떻게 하여 그 돈이 B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에 들어갔는지 설명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채권의 매각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위 채권들은 B이 소유·관리하던 자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된다. 양형의 이유 별지 양형조건표의 각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별지 채권내역일람표 중 범죄사실 기재 채권 외 나머지 채권들(연번 2, 3, 4, 5, 7 중 39매, 8 중 7매, 9 중 12매, 10)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위 채권들의 매입자금원이 B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등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채권들을 증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찰주사가 작성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종합, 수사기록 3권 1070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2001. 9. 6. H 계좌에 입고된 95-06 국민주택채권 2종 5백만원권 460매 (채권내역일람표 연번 2) 중 429 매에 대해서는 1994. 10. 29.~1998. 5. 26. 구 BB은행에서 매출된 채권으로 인정되나, 최초 매출일로부터 H 계좌에 입고되기까지 다른 증권사에 입고된 사실이 없어 최초 매입 자원의 추적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31매에 대해서는 1995. 7. 5. BC에 개설된 AR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출고된 국민주택채권 5백만원권 35매 중 일부로 인정되나, 매입자원의 특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2001. 9. 10. H 계좌에 입고된 1997년 발행의 국민주택채권 2종 5백만원권 1140매(위 일람표 연번 3 내지 5) 중 6매도 역시 1994. 10. 29.~ 1998. 5. 26. 구 BB 은행에서 매출된 채권으로 인정되나, 최초 매출일로부터 H 계좌에 입고되기까지 다른 증권사에 입고된 사실이 없어 최초 매입자원의 추적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중 1132매는 2000, 10. 25. 및 같은 달 26, 같은 해 11. 7. 각 AR 명의의 BD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BE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출고된 채권이나, 그 매입 자원이 특정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며(나머지 2매에 대해서는 출처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02. 3. 19. H 계좌에 입고된 1998년 발행의 국민주택채권 1종 5백만원권 46매(위 일람표 연번 7, 8 중 일부)도 역시 1994. 10. 29.~1998. 5. 26. 구 BB은행에서 매출된 채권으로 인정되나, 최초 매출일로부터 H 계좌에 입고되기까지 다른 증권사에 입고된 사실이 없어 최초 매입자원의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I. 피고인이 R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2. 말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부인 R의 집에서 R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2771매, 액면금 합계 16,705,000,000원, 시가 합계 11,989,717,500원을 증여받고도 증여받은 사실을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시가 11,989,717,500원 상당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7,175,816,375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채권을 R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외삼촌인 S도 이 법정에서 R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재산을 채권으로 피고인에게 돌려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위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인과 S은,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위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관리를 맡겼던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S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제2호증의 1 내지 증제3호증의 31 에 의하면, R은 생전에 자녀들에게 각 부동산과 현금 3억원 정도씩을 증여하였고, 2001. 9. 11. 사망하면서 S 등 피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33억원 정도의 재산을 물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채권들을 R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R이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들 중 유독 외손자인 피고인에게만 거액의 채권을 증여하였다는 것이 되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증여받았다는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 5,500만원 정도는 자금원이 B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인 점, 피고인이 R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채권들 중 2001, 9. 6. H 계좌에 고된 94-4 국민주택 2종 채권과 동일한 계좌에서 출고된 채권 200 매가 R과 직접 관련 없는 피고인의 사돈인 BF 계좌에 입고된 점(별지 자금추적도 1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으로부터 위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선택적으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