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78

범죄사실 2015고단2478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대여금청구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의 처 C가 D약국을 운영하던 E에게 2007. 7. 2. 1,000만원, 2007. 7. 30. 300만원, 2008. 4. 7. 300만원, 합계 1,600 만원을 빌려주었으니 D약국을 양수받아 운영하는 동인의 딸인 F는 위 돈을 갚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은 E로부터 어음을 빌려 쓴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처 C 명의로 어음결제대금으로 송금해준 돈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E로부터 돈 1,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대여금이 아니라 어음결제대금이라는 이유로 패소하고 그 판결이 2014. 12, 10,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당좌결제계좌 거래내역 사본, 소장사본 등) 1. 수사보고(관련소송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범의가 없었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처럼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는 위 1,600만 원과 관련하여 시종일관 '당시 G가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G가 회사운영자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여 자신이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빌려주었고, 그 융통어음 결제용으로 G의 지시로 C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가 된 것이지 자신이 C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돈 1,600만 원은 G가 자신에게 빌려간 어음의 결제대금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2007. 7. 2. 1,000만원 및 2007. 7. 30. 300만 원은 피고인이 E 발행의 융통어음의 할인금을 사용한 후 E 당좌예금계좌로 이를 갚은 것이고, 2008. 4. 7. 300만 원도 피고인이 E 명의의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1,600만 원이 어음결제대금이라고 말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없으나 약국운영자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때는 자신이 E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던 때였기 때문에 E가 자신으로부터 약국운영자금을 빌릴 이유가 없다. 당시 자신이 E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려 사용하는 사실은 회사 직원들이 전부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한 번씩 가서 융통어음을 빌려 왔다. 1,60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어음결제대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E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 G가 E가 약국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라고 하여 자신의 처 C의 계좌에서 2007. 7. 2. 1,0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원, 2008. 4. 7. 300만 원을 E 계좌로 송금시켜 준 것이다. E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은 없으나 G가 돈을 송금하여 주라고 하여 E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주었는데 그 돈을 G가 갚지 않아서 E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E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 피고인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E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G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에 어음을 제공한 다음 그 결제대금을 이 사건 지급금이 입금된 E 명의의 어음결제계좌로 받은 점, G는 H의 직원인 I,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E 명의의 위 어음결제계좌로 어음결제대금을 지급하여 온 점, C와 E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H의 등기이사였으며, 이 사건 지급금은 I J 명의로 입금된 돈과 함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된 점, E와 C 또는 피고인 사이에 약국 운영자금을 빌려줄 만큼의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이 사건 소제기까지 E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어음결제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는 이유로 C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 이 사건 1,6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어음결제대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1)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에게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다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E와 원만히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5고정 1724 피고인은 2011. 12. 1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고소인 C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해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C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소의 취지 및 기소배경 등 피고인이 2011. 12. 19.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 ㈜H G 회장이 2008.2.29.피고소인(E를 지칭한, 이하 같다)이 발행한 6,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제시하며 운영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므로 지금까지 변제할 금액에서 3,000만 원은 변제하고 남은 금액 3,000만 원만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빌려준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당좌수표를 수령하고 3,000만 원을 또 다시 차용하여 주었다. 3. 변제기일이 도래하자 차용인 G 및 당좌수표 발행인 피고소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2008. 3. 29. 1차 연기를 요청하여 당좌수표가 부도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또다시 수차 연기를 요청하여 이자로 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500만 원으로 피고소인에게 발행금액 및 변제기일의 정정도장을 받고 연기를 수차례 하였지만.5번이나 연기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은행을 방문하니 부도처리가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도사실을 숨기고 연장을 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소인을 기망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사기를 하였던 것이다. 8. 피고소인은 당좌수표가 부도날 때 변제불능한 금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고소인에게 변제불가능한 허위의 변제일자를 계속적으로 변경하여 부도가 발생한 이후에 당좌수표 지급날자를 변경하였고 이는 대금지급의 편취를 위하여 고의성이 있.으므로 사기로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고소 보충)에는 '.피고소인 E는. D약국에서 고소인 C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2.29. 채무금 3,000 만 원을 받으면서 위 3,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당좌수표에 6,000만 원을 기재하여 빌려 주었는데. 수차례에 걸쳐 연기를 요청하여 이자로 500만 원을 포함하여 6,500만 원을 기재하여 2009. 8. 10.자로 부도내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2012. 2. 14. 작성된 진술조서(제2회)에는 '.G가 일시적으로 갚아 줄 수 있는 금액이 E가 발행한 6,000만 원의 당좌수표밖에 없다고 하였고, 당좌수표를 담보로 저에게 다시 2,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08. 8. 26.자에 수표를 받은 후 경리직원인 I에게 송금을 한 것. 제가 집에 가서 통장내역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살펴본 결과 예전에 빌려 준 1,600만 원과 2,200만 원이 다시 생각이 나서 보충진술서를 제출하고 지금 출석하여 다시 재진술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제1회 진술조서(고소보충)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구성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나. 그러나 고소장과 제1, 2회 고소인 진술조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의 취지는 '자신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G임을 전제로 다만, G가 위 돈을 빌리면서 제공한 피고소인 발행의 당좌수표의 지급연장 및 최종부도가 사기죄에 해당되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고소의 취지를 '피고소인 E는 고소인 C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해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 잘못 파악한 후 이를 전제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로 고소한 범죄사실과 다르게 재구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