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해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인출해서 전달해 주는 돈을 수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F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약정 위반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F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F카드 회수팀 업무를 대행하는 E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F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5: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5. 7.부터 2020.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 피고인 휴대전화 보관 사진, 사진 출력물, 주행이력 출력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보고), 수사상황(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완납증명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피고인은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에 정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된 사실이 없고, 고용주와 한 번도 만난 사실도 없으며, 업무지시도 텔레그램 메신저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이 아님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고려신용정보, F은행, K은행 직원 등으로 소개하며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여러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해당 계좌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의 수행으로 도저히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일당 약 10~1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크고, 근로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라기에는 지급방식이 비정상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범죄의 일부분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기수에 이른 피해액수만 약 6,000만 원에 이르며,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일당 10~15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그 취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참고로만 보는 양형기준 하한 이탈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