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0. 6:20경 경북 H 방파제에서 선거인 I(53세)에게 선거에서 자기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00만원을 제공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6. 2. 경북 J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K지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I에 대하여 "I이 2014. 5. 30. 대구지방검찰청 K지청에 '피고인이 그 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었고 I의 신고는 사실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 09:50경 불상의 방법으로 약 100명의 L군민에게 "존경하는 L군민 여러분! M정당 N군수 후보 A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간에 수도 없는 의혹제기와 흑색선전도 모자라 이제는 금품살포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저를 무고한 사람은 저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30일 오전 선거운동 중 처음 만나 본인이 O 도의원과 친척간이라 소개하며 공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욕을 하던 사람입니다. 공개된 장소였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십시오. 공개된 장소,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저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왜 돈을 건네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저는 돈으로 표를 사는 지저분한 선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이와 관련한 기자 회견을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를 무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혹시 이를 사주한 세력이 있다면 합당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사실은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군민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2014. 6. 1. 불상의 시간에 L군 내 불상의 장소에서 약 300명 정도의 군민들에게 선거 연설을 하면서 "그날 6시 반 정도에 동이 텄습니다. 어장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술에 가득 취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O 친척인데 왜 O 공천 안 주노.'라며 M정당 국회의원 P 욕을 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공천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에게 돈 줬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O의 친척이고 저를 돕지 않는 사람에게, 전화 한 번 한 적 없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제가 돈을 줬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 저는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L의 정치를 바꿔보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A 한번 믿어 주십시오. 오늘 저는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라는 연설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돈 봉투를 준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I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물론이고 이를 전제로 하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I에게 100만원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인인 I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정당의 경상북도 N 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까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2014.5. 30. 06:14경 경북 H에 있는 방파제 주변을 지나가며 10여명의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Q회장 등을 지낸 I을 만나게 되었는데, 다른 주민들과는 악수만 하는 등의 간단한 인사를 나눈 것과는 달리 I과는 약 12분간의 대화를 나누었다.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I과 대화를 나누다가 떠나면서 5만원권 20장이 든 흰 봉투를 꺼내 I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I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R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만나 인사를 나눈 후 피고인을 데리고 I에게 가서 군수 후보인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이는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당시 방파제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I과 대화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I이 방파제에 있던 평상에 앉아 5만 원권 지폐를 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은 2014. 5. 30. 11:11경부터 18:00경까지 수회에 걸쳐 T군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수도권의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이동한 U과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인 U에게 '군수 후보인 피고인이 돈 봉투를 주고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조언을 부탁하였고 이에 U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다. I은 같은 날 오후 당시 경상북도 도의원이던 O(피고인의 초등·중학교 동기동창이기도 하다)을 만나 다시 돈 봉투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였다. 이에 O은 17:01경 I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5분 8초간 통화하면서 I에게 돈 봉투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한 채 얼버무리듯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자 I은 O과 함께 18:15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돈 봉투를 들고 대구지방검찰청 K지청에 가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O의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직후 V로부터 'I과 O이 돈 봉투를 신고하려고 검찰청에 갔다'는 내용의 전화를 다시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직후 R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R은 I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평소 I과 친하게 지내는 U(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다)에게 전화하는 등으로 I과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였지만 I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는 실질적인 통화를 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I의 신고로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2014. 6. 1.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2014. 6. 2.에는 I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해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정당 공천 후 아버지가 격려 차원에서 5만원권으로 100만원을 주었는데 그 중 일부 사용하고 남은 80만원이 든 흰색의 돈 봉투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2014. 5. 30. 무렵 잃어버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I이 검찰청에 제출한 돈 봉투가 자신의 것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그런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1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은 O과 함께 검찰청에 가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I과 함께 간 O은 당시 M정당 소속의 경상북도 도의원이었는데 2014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정당 도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자, P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N군수 후보인 피고인을 반대하는 한편 당내경선에서 M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W N군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I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과 사이에, M정당 공천에서 도의원인 O이 탈락한 것과 관련한 문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I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장소는 방파제 앞 도로변에 주차된 S 소유의 트럭 짐칸이다. 그런데 당시 그 곳에는 많은 차량과 사람이 왕래하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멍게 작업장도 있어 멍게 작업을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I과 만나게 된 경위, 만난 장소,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에 대한 I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을 반대한다는 I에게 1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든 봉투를 선뜻 제공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는 돈 봉투를 받았다는 I의 진술이다. 그런데 I은 피고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흰색의 봉투를 꺼내어 말아 악수하듯 건네주었다'고 계속 진술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대화 도중 잠시 주변에 세워둔 SUV 차량으로 가서 문을 열고 무엇인가를 꺼내어 온 듯이 보였고 그 직후 자신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강하게 진술하고 있고, S 역시 법정에서 I이 2014. 5. 30. 저녁 무렵에 자신에게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I과 대화하는 도중 차량으로 갔다가 온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I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돈 봉투를 건넨 때가 05:40경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제2회 조사 시에는 06:15 ~ 06:25사이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I의 진술은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가 되는 돈봉투 지급과 관련된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의 진술 외에 CCTV 영상, 통화내역 및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은 I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I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었음을 직접 나타내 주는 증거로는 볼 수 없어 결국 I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이상 이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1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I에게 100만원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공직선거법위반은 물론이고 이를 전제로 하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무죄 판단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