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학가산온천길129에 있는 송안군묘소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서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서후면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규모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C(여, 3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새끼들아, 빠가야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체포통지 및 사진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쳐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랫동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오래전 받은 뇌수술로 인해 지적 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1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5.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맨션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전일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G i30 승용차 운전석에 앉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5. 23:30경 위 C맨션 D호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최혜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54-2에 있는 '안산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사거리 방면에서 안산중앙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7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1세) 및 그 일행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왼쪽 귀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9면), 2020. 11. 16.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공사 현장에 유압카고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1회 작업마다 40만원으로 계산하여 공사가 끝날 때 작업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2011. 11. 17.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세청에 세금을 체납하는 등 피해자가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부천시 E에 있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카고 작업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2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7.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총 6개의 공사현장에서 카고 작업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합계 1,5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작업)확인서 사본, 문자멧지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한지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주선적, 케미컬운반선, 5,203톤)의 1등 항해사로서 위 선박의 탱크세정, 화물관리, 탱크 가스프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다. B는 2019. 8. 25. 전남 여수항에서 가스프리(gas free : 탱크 내부의 가스를 공기로 치환하는 작업)가 완료된 각각의 화물탱크에 염화에틸렌 5,000톤 및 베이스오일 3,100톤을 적재하고, 5번 좌·우현 화물탱크(2019. 8. 20. 중국에서 톨루엔을 하역하고 가스프리가 되지 않은 상태)는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태국에 위치한 마타풋항구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1등 항해사로서 2019. 8. 28. 경 대만국 카오슝항구 서방 약 120해리의 공해상을 항해하면서 화물운송을 대비하여 5번 좌·우현 화물탱크의 가스프리 준비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화물의 양하(화물을 내리는 작업)가 종료된 후 선박이 당해 항을 출항하여 탱크 가스프리 및 탱크세정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화물을 양하한 탱크의 개부구(화물창 덮개, 공기창 덮개, 환풍관 및 화물 증기락 등)를 모두 폐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갑판장 C로부터 5번 좌·우현 화물탱크에 톨루엔 가스가 많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가스프리 작업시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직접 같은 탱크의 맨홀커버를 개방하여 톨루엔 가스가 대기로 자연방출 되도록 하고 맨홀커버를 페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25경 같은 탱크에서 대기로 자연방출 된 톨루엔 가스가 정전기 등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착화하여 탱크 및 갑판 등 3개소에서 동시 폭발하여 피해자 D(D, 36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E(E, 34세)으로 하여금 그 곳 해상으로 추락 후 병원에서 치료 중 2019. 9. 2.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실황조사서, 감정결과회신 1. 사망증명서, 진단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과실의 정도,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화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수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을 통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891 피고인은 2020. 7. 2. 00:35경 당진시 우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02 피고인은 2020. 9. 11. 00:20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반복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7. 02:00경1)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1)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에는 "02:27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02:00경"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점등에 비추어 이를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계명대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택시 운전자와 승객 3명 등 모두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7%로 매우 높다. 피해자 H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F, G과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35경 충남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문면 삼봉리 삼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2:43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서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로 주취 상태임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8경부터 23:0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판독), CD,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로 6 에 있는 서산시보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찰서사거리 방면에서 예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면부분을 피고인의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83,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사고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5년 내의 동종전력은 벌금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20:50경 서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0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경의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 088%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4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신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야간에 제한속도 80km/h인 도로의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는바, 이로 인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6. 2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과천대로를 사당역 쪽에서 과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교통 주시 의무 위반하면서 2차로에 걸쳐 한꺼번에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차량 조수석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가 빠져서 피고인의 전방 3차로 정지선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차량 후미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E 카니발 차량에 시가 6,730,248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위 G 카니발 차량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뒤 범퍼를 손괴하고도 현장에 차량을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수사),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01: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 D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E 및 경사 F이 위 D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여자친구가 몸을 팔았다고! 씹할!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다가 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F을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현재 학생으로서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8.10: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 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도주하려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울산지법 2014고약14964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10

범죄사실 2019고단52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2:3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820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12. 18: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회사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수수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0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5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7~8㎞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D와 업무위탁계약인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사람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에서 해상 측량업무 등을 수주하고 수주한 사업의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위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술지원협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전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법률상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2: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K3 승용차의 대리기사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8세)가 위 차량의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 창틀을 잡고 "내려라"라고 하며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소 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하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사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