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4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1. 22. 21: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공원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서 함께 걸어가며 “어디 가냐, 이 동네 사냐, 번호 좀 주라.”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귓속말로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감싸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E회사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목 소리가 샤해가지고, 막 자지가 꼴리네요.”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20: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조교인 피해자 G(가명, 여, 2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18: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로 자신의 성기 사진 3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경 기존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해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휴대전화 번호 변경에 대한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등록정보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1. 사진설명(발생현장 모습, H 편의점), 피의자가 보낸 남자 성기 사진 모습 1. 피해상황보고서(성기 사진 모습 포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보호관찰 상황통보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내역, 진단서,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깨와 허리를 감싸듯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의 보험업무를 담당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성기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이 다니는 대학교 조교인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휴대전화 번호의 변경사실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이 주사제를 처방받은 이후 불면증 등에 시달리면서 약물복용 등을 소홀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