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14

범죄사실 2018고단5414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6. 03:5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휴대폰(LG X4)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8.26. 03:54경부터 2018. 9. 2. 05:2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 05:39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절취한 I 의 J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디스몰라 담배 1갑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몰라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대금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8고단6027 1. 피고인은 2018.8.26.06:00경 안산시 단원구 K, 8층에 있는 'L사우나'에서 피해자 M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8 스마트폰 1대와 N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와 O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6122 1. 피고인은 2018.8.27. 03:38경 수원시 권선구 P 8층에 있는 'Q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LG V20)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7. 03:50 경위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휴대폰(LG 35V)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84757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1. 01:45 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V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카드(W),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인은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N체크카드(Y),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9. 03:56 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 찜질방에서 피해자 A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9.04:00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C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650,000원 상당의 LG G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 03:5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사이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AE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AF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0원 상당의 갤럭시 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갤럭시 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J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소니 에스페리아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21. 03:04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권선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AK 이 운행하는 AL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AM 앞 노상에서 하차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N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84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49경 수원시 권선구 AN 1층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편의점 내에서 9,000원 상당의 보햄시가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N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2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대금은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55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매산로 2가 매산사거리 인근에 하차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N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4:1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AQ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 하차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N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7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4:18경 수원시 권선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편의점에서 17,500원 상당의 우산 3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X의 N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우산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대금은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4:31 경 수원시 권선구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N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대금은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날 04:09경 수원시 팔달구 A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Y에서 65,000원 상당의 보쌈 등을 주문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O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V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7596₁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Z과 평소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4. 수원시 권선구 BA모텔'에서 B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형저 A입니다. 형 혹시 대출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형?? 60장입니다. 이자는 25장으로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제가 지금 삐짜(휴대폰을 훔쳐서 판매하는 것)를 하고 있어서 꼭 갚을 수 있습니다. 60 빌리는 이유는 벨런스픽(인터넷 도박)이라고 저랑 가장 친하신 형 분께서 동생 용돈 챙겨주신다고 하셔서 50장 있으면 용돈 챙겨주신다고 말씀드려서 말입니다. 되면 내일이나 모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형들 돈 대포 절대 안깝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6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이자 25만 원과 함께 총 85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지인에 대한 옷값 변상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의 위N 계좌(BD)로 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9. 03:20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 에서 피해자 B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찜질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414 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BH, I, E,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사진, CCTV사진 등,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 경위 확인 및 피해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I의 추가 피해진술) 1. 피해자 신용카드 영수증 2018+60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등), CCTV영상 캡처사진 1. 영수증 사본 1. 찜질방 영상 CD, 편의점 영상 CD 2018161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및 피의자 선정),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7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AK, AF, AG, AH, AI, AJ, AB, AC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D, CCTV 캡쳐사진 1. 카드 거래내역 (N카드),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영수증 3 매 2018고단7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BB 채팅내용, BC 이체내역 1. CCTV 영상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기록, 사건발생장소 및 피혐의자 CCTV 영상 사진, 사건발생장소 및 피혐의자 CCTV 사진, BS사우나 CCTV 사진, BT사우나 CCTV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십여차례에 걸쳐 타인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절취하였고,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으며, 지인인 피해자 AZ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원에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