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2021고단700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며 신규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한 후, 다시 피해자들에게 신규 대출신청을 한 것이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돈의 일부를 지급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1.9%대의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고, 추후 대출승인이 나면 납부한 공탁금은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3. 5. 12:00경 천안시 서북구 G, H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기관의 ‘I 대리’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대가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K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다만,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 시각불상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인상착의를 알려주고 ‘L은행 대표 M’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며, “J을 만나 ‘L은행 I 대리’라고 소개한 후 현금을 수거하고 대출금 상환확인서 출력물을 건넨 다음, 수거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5. 17:30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상단에 ‘L은행’,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본문에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 03. 05., 담당자 채권팀 O, 채무기관 : L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 *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 P, 회보일자 : 21.03.05., 추심금액 ￦9,000,000, 미회수금 : ￦0, 변경구분 :이자면제, 완결일자 21.03.05.’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에 ‘L은행 대표 M (인)’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날인되어 있으며 하단에 ‘고객확인서명 (인)’이 기재되어 있는 L은행 대표 M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5. 18:00경 대전 대덕구 Q 앞 도로 위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L은행 I 대리’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가항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건네 준 다음, 교부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대가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S 직원을 사칭하며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유인해 피해자가 대출 절차 진행을 요청하자, 2021. 3. 17.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T 직원을 사칭하며 “약관을 위반해 이중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출이 되지 않으며, 위약금 1,200만 원 및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포함해 2,6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3. 17. 15:00경 대전 서구 U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기관의 ‘I 대리’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돈을 교부받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S W 팀장을 사칭하며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유인해 피해자가 대출 절차 진행을 요청하자, 2021. 3. 19.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약관을 위반해 이중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출이 되지 않으며,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3. 19. 12:45경 청주시 상당구 Y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기관의 ‘I 대리’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대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59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며 신규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한 후, 다시 피해자들에게 신규 대출신청을 한 것이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돈의 일부를 지급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남, 53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렴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다음, 재차 기존 대출금을 관리하는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에서 신청한 대환 대출은, 대출 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회수팀을 직접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3. 19. 16:00경 청주시 상당구 AC 공원 맞은편에 있는 AD 앞 도로 위에서 자신을 신용보증기금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대가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던 중 경찰에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24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며 신규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한 후, 다시 피해자들에게 “신규 대출신청을 한 것이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위 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돈의 일부를 지급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휴대전화에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확인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AG에 대출이 있음에도 E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감독법 위반이다. 범죄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3. 15. 15:24경 대전 대덕구 AH 아파트 A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기관의 ‘I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대가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S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실행해주고 있는데, 그러려면 휴대전화에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확인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AJ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현재 전산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있으니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AJ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3. 16. 16:11경 세종시 AK에 있는 AL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기관의 ‘I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88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대가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각 사기미수(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2021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21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휴대폰 및 현장촬영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촬영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V,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V, R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