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3. 17:04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백신패스 QR코드 제시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나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SL-M2630 프린터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6. 06:21경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원 상당의 왕수박바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59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 사이 부산 I 소재 J대학교 K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캔커피 1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영도구, 연제구 일대 편의점, 소형마트 등에서 13회에 걸쳐 합계 84,2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794 1. 피고인은 2022. 1. 15. 10: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9. 08:3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레쓰비 캔커피 1개를 몰래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114 6. 피고인은 2022. 4. 20. 12:5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28세) 운영의 R 앞길에서 피해자가 “적립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자 갑자가 화가 나 손으로 포인트 등 적립용 태블릿 PC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화를 내노, 개 같은 씹할년아, 커피나 팔아라 씹할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커피전문점에서 대기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CCTV),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인 무인 ‘H’ CCTV 영상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2022. 2. 16.자 피의자 절취한 시가 350원 왕수박바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장소인 ‘D’ CCTV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진술서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1. 각 영수증, 피해견적서 1. 범행장면, 파손된 프린터 사진,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2022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L, A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진술서, 결제 취소 거래내역 자료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분석),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AC마트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AD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AE 연산점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F편의점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K편의점 방문조사-피해자, 참고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E매장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여죄사건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G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결제 취소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단2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전화통화) 1. 사진 [판시 전과] 1. 2022고단1124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고단2114호(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태블릿PC를 일부러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Q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2022고단211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태블릿 PC를 밀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대기하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22고단2114호 증거기록 제18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도 경찰에서 피해자 Q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2022고단2114호 증거기록 제29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AH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Q 및 G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Q와 G, AH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211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659호 범죄일람표 연번 1~5의 각 절도죄, 2022고단1794호 제1항의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22고단1124호의 죄, 2022고단1659호 범죄일람표 연번 6~13의 죄, 2022고단1794호 제2항의 죄, 2022고단2114호의 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22고단1659호 절도 피해자 W, Y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10. 11.자 합의서 등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 2022고단1659호 증거기록 153쪽), 피고인이 2022고단1659호 절도 피해자 X에게 5만 원을, 절도 피해자 U에게 1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이 포함된 다수의 범행들을 저지른 점, 2022고단1124호 재물손괴 피해자 C, 절도 피해자 G, C, 2022고단1659호 절도 피해자 V, Z, 2022고단1794호 절도 피해자 N, 2022고단2114호 업무방해 피해자 Q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2고단1659호 범죄일람표 연번 1~5의 죄, 2022고단1794호 제1항의 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22고단1659호 절도 피해자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10. 11.자 합의서 등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 이체확인증), 피고인이 2022고단1659호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J대학교 K 점주에게 9만 원을 변상한 점(2022고단1659호 증거기록 제168쪽),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2.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22고단1659호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4, 5의 범행과 2022고단1794호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고, 특히 2022고단1794호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의 판결선고일인 2022. 1. 12.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6. 06:21경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아이스크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원 상당의 왕수박바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들어간 ‘H’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점포의 출입 및 판매를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로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2022고단1124호의 별지 범죄일람표(1-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건조물침입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들어간 ‘H’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점포의 출입 및 판매를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로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