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2017고단6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01:57경 대구시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제1항의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오른팔로 피해자를 휘감아 안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0경 제1항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다 주점 주인인 피해자 C에게 손목이 잡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혼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3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2: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5: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1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주류 등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상해진단서, 사진,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1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2018고단2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영치 및 금식 상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2017고단613 관련하여, 비록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기와 상해 범행의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2751 범행의 피해자 G에게 96,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