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128억 원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2.경부터 2011. 2. 21.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10. 11. 1.경부터 2012. 2. 22. 경까지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구미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00,878,8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I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8,73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아 이를 포함한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금계산서와 함께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고 2011. 1. 25.경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810,961,58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I,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K, L 등(이하 위 공급자들을 통틀어 'H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포함한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음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간 부가가치세 합계 1,867,201,69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2011. 7. 2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과 G H 등 각 공급업체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는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바 없다. 2.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H 등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H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로 인하여 합계 1,867,201,695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H의 운영자 P은 대구고등법원 2013383 사건에서, L의 운영자 Q은 대구고등법원 2014노100 사건에서, J의 명의상 대표이사 R, 과장 S, 실질적 운영자 T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 190 사건에서, I의 운영자 U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합200 사건에서, 위 공급업체들이 E 또는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의 명의상 대표이사 N, 사내이사 V 역시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45, 167(병합) 사건에서, J E, G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T, S, R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각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P, U, S, T 등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N, V은 J 명의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N과 V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즉,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J 등 명목상 공급업체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V은 E, G이 명목상 공급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명목상 공급업체에 폐동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명목상 공급업체는 폐동을 다시 E, G 등에 보내면서 위 폐동대금을 함께 돌려주는데 N이 위 폐동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위 진술인들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도 허위의 자백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위 진술인들은 위 공급업체들의 폐동 매입처를 밝히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위 진술인들에게 폐동 공급업체를 운영할 정도의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술인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전후로 폐동과 관련한 일을 한 바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L의 경우 Q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L을 거치지 않은 채 G로 이동하기도 한 점, Q은 3개월 동안만 L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근무하는 직원을 두지 않는 등 L은 이 사건과 같은 폐동 거래를 할 정도의 인적·물적 자원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 사업장을 설치하여 3개월 만에 사업장이 폐쇄된 점, Q이 L을 운영한 전후에는 폐동과 관련한 일을 한 바 없는 점, Q 이 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Q에 대한 확정된 유죄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의 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의 명의상 대표인 M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 출석한 이 법정에서까지, 피고인이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그 매출처에 공급하면서 K이 E에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W에게 차량 1대당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M는 W에게 K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고 200~300만 원의 월급만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거래방식의 주동자는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O, N 역시 M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M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J의 경리직원이었던 X, Y는 피고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45, 167(병합) 사건에서 J이 E과 G에 실제로 폐동을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다른 화물차 사진이나 계량증명서 등을 보내고, 전에 찍었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양식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과 G 등을 운영하면서 H 등 공급업체가 실제 매입처가 아님에도, 자료상으로부터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그 매출처에 공급하기 전, H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H 등 공급업체에 실물의 폐동을 경유시키는 방법으로 폐동의 이동에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크랩 이동표, 계량증명서, 업무일지, 화물차 운송기사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자료들과, E, G이 실제 폐동 거래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정상적인 매출거래를 하였다는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호간] 형의 면제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각 확정판결 가. 피고인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128억 원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J, Z, AA 등이 E, G, 주식회사 성원메탈 등에 실제로는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업체들과 공모하여 이러한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영리 목적으로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2011. 4. 25.경부터 2012. 7. 25. 경까지 합계 약 640억 원의 2011년도 1기분, 2011년도 2기분, 2012년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고등법원(청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25.경 및 2013. 4. 25.경 AB과 함께 AC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AD, AE, AF, AG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2012년도 1기분, 2013년도 1기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합계 약 6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 등이고, 이는 위 가항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2. 형의 면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위 각 확정판결의 범행 내용과 선고된 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포탈세액의 액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위 각 확정판결과 별도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의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9. 경 수사기관에 위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고발하였고, 2012년경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위각확정판결의 범행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H, I, J, L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13년 및 2014년경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된 이후인 2017. 1. 16. 에서야 별도로 공소제기 되었다. 이 사건을 위 각 확정판결과 법률상 · 사실상 동시에 판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 만일 이 사건을 위 각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 징역형의 법률상 처단형은 5년 이상 45년 이하이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5년 이상 9년 이하인데, 피고인은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위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합계 약 5년 6월 (= 4년 +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법정형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이고, 이를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하고 거듭 작량감경하더라도 그 하한은 1년 3월인바, 피고인의 죄책을 감안하더라도 위 5년 6월과 별도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만일 이 사건과 위 각 확정판결을 동시에 판결하였다면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선고되는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총 3년을 넘지 못하였을 것인데, 위 각 확정판결은 벌금을 각 128억 원, 130억 원으로 정하면서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만원, 1,300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다. 따라서 위 각 확정판결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합계는 1,256일{=256일(= 128억 원 : 5,000만 원) + 1,000일(= 130억원: 1,300만 원)로 이미 형법 제69조 제2항에서 정한 3년을 초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벌금형의 법률상 처단형은 이를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하고 거듭 작량감경하더라도 그 하한이 9억 원 상당인바, 위 각 확정판결과 별도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위 각 확정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이른바 폭탄업체들에 경유시키고 이를 마치 폭탄업체가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여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범죄 의사를 가지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무자료 폐동 매입·매출 구조를 설계한 다음, 추후에 있을 세무조사나 수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폐동 거래의 외관에 부합하는 자료까지 구비하여 놓는 등 간판업체와 폭탄업체의 명의만 바꿔가며 주도적으로 대규모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들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한 행위'와 별도로 처벌되기는 하지만, 위 각 확정판결에서는 이미 피고인이 종국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범의로 해당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