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사귀게 되어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헤어진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의 손님 F 등에게 "전부 다 나가라, 장사 안한다", "개새끼 십새끼 안나가면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 17: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기야 사랑해",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 16: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씨발놈아 미쳤나"라며 저항함에도 재차 돌아서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변보호 심사의결서 등 1부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각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내부 cctv 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신변보호대상자 등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중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8개월 2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한 적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의 유형력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19: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딴 놈 생겨서 그런 말하느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14. 19:1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절대 못 헤어진다", "니는 개잡년이다", "내가 너거 딸 절대 그냥안둔다", "눈에 띠면 찔러 죽여뿐다", "동생들 시켜서 조지뿐다", "가게 떠나라"고 고함 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4. 19:00경 위 가.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27. 18: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건데 씨발년아, 애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한다. 난 감방에서 20년 살다온 놈이다. 개 같은년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5. 13. 16: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67안길 14에 있는 '구암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I, J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또라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 17:30경 위 가. 1)항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내연녀인 B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쥐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가. 1)항, 나. 1)항 및 다.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소사실 가. 2)항 및 나. 2)항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30.경, 피해자 C은 2019. 7. 9.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