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2014고단1934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4.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여관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안에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닫자, 발로 문을 여러 번 차서 그 문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117 피고인은 2014. 6. 3. 08:10경 자신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E'여관 2층 복도에서, 같은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789 피고인은 2014. 6. 20. 16:50경 서울 영등포구 G 부근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I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에 필요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씹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146 피고인은 2014. 9. 29. 18:25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60-1 '계피부과 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8세)이 운행하는 K 택시를 타고 같은 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비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 목 부분과 손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어 같은 구 경인로 소재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신고를 하기 위해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04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4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6월~1년4월) 중 상한의 3분의 1(5월10일)을 모두 합산함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각 범행으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술기운을 빌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더구나 이 건 범행 중 협박의 경우 흉기인 식칼을 그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10. 8.경 청주시 흥덕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5. 14:00경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11.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병적조회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일원의 140필지를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고, D은 위 조합의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을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계약한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이다.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의 경우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8. 7.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자격이 없는 D과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 매입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 않아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에 불과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은,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로 제1호에서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을 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주택조합이 이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마친 주택조합만을 의미한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이 대행 가능한 업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이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규정은 없으나 발기인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조합설립 전 단계에서의 추진위원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기존 발기인들은 제명 혹은 자진탈퇴 등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사실상 발기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의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9:00경부터 같은 해 4. 8. 01:00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경포대 부근 도로를 거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4. 7.경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소재 강릉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강원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에게 형인 F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G을 불러 준 후 휴대용단속단말기의 조회 화면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위반사실 통지서, 전자 서명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1. 수사보고서(누범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휴대용단속단말기에 조회 화면에 서명한 행위는 형법상 서명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은 서명의 위조를 문서 또는 도화에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이 인장에 관한 죄를 문서에 관한 죄와는 독립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문서에 관한 죄와는 달리 인장에 관한 죄에서는 전자기록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서명위조를 문서 또는 도화에 한 경우에만 사서명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131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따로 형을 정하되,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 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1. 00:00경 인천 남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성쇼핑' 방면에서 인천가정법원 방면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색이 벗겨지고 외형이 변형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G 앞 이면까지 주행하여 가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등록번호 불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후방을 잘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그 바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위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 I(2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0면 내지 제13면) 1. 내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하다가 곧바로 자신을 뒤쫓아 온 위 피해차량을 또다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안도로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km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위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8세의 어린이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불완전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고, 변론종결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직후 119를 통해 피해자 구호조치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에 대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5: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9 소재 현대백화점 지하1층 식료품코너에서 피해자 C(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속에 휴대폰을 넣고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잠겨 있는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열어주자,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잡아끌어 당긴 후 "삼촌이랑 사귀자, 삼촌 힘들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2:45경 부산 사하구 C소재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휘파람을 불며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한국 내에서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동작구 C건물 10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LG전자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난방기구와 에어컨 등 전자제품도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1달 전에만 말을 하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당시 E 등 또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3억 원 상당이 존재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8. 경까지 총 44,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입금내역서,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약식명령문(2014고약3376호)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4고단83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0. 08: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지하 1369 (둔촌동) 지하철 5호선 둔촌역부터 군자역 구간 방화행 지하철 전동차 1-1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07:5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1. 복원된 피해자의 5. 20. 피해 당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남서울대학교 이사장의 양아들이다, 나에게 3,500만 원을 주면 2012. 3. 1.자로 남서울대학교의 노인복지학과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서울대학교 이사장의 양아들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남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1,200만 원, 2012. 1. 20.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2. 2.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202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다만 이 사건 범죄는 2014. 5.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합계 170만 원 가량의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한 관계로 2009. 11. 26.경 나주시청으로부터 위 자동차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만들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후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28.경 나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철판을 차량 번호판 크기로 절단한 후 그 위에 백색 페인트를 칠하고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그 직후 위조된 위 번호판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면에 부착한 다음 2009. 11. 28.경부터 2011. 4. 11.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앞면에 부착하여 타고 다니다가 2011. 4. 11.경 나주시청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위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다시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1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그 직후 위조된 위 번호판을 쏘나타 승용차 앞면에 부착한 다음 2011. 4. 11.경부터 2012. 3. 8. 15:3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번호판 영치대장 관리,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성 신장질환(5기)으로 혈액투석치료 등을 받고 있는 처와 15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2: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해둔 E 모닝 승용차를 이동주차해달라고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가자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20cm 상당의 대리석 조각 1개를 집어들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왼쪽 유리창(90cm×210cm) 1장을 깨뜨리고, 재차 위 대리석 조각을 집어들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오른쪽 유리창(90cm×210cm) 1장을 깨뜨리고, 또 다시 위 대리석 조각을 집어들고 출입문 옆쪽 통유리(430cm×500cm)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편의점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리비 2,101,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이로 인하여 편의점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왼쪽 손목 부위에 유리 파편이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편의점 내부 CCTV영상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와 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이동주차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던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8.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차에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D 아반테 승용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현장에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신고자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지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 같은 날 21:50, 같은 날 21:5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공 7단지 앞 노상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 음주측정 요구에 딴청을 피우고 휴대폰을 거는 등 회피하고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의정부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아내 B 명의 농협은행 C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0:30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홍천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7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2013. 12.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인천 부평구 E 3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우주대전2(CC-NA-120905-009)'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위 '우주대전2(CC-NA-120905-009)' 게임기는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 1개를 찾는 게임으로서 게임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설치한 게임기는 사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조작 장치(일명 똑딱이)를 버튼 위에 올려두면, 자동적으로 4단계 게임 및 보너스 게임까지 성공하여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 된 게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 자체는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가담 정도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면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으로 2007. 4.경부터 2010. 1. 24.경까지 건강심사평가원 본원 D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는 의료보험급여에 대한 현지감사 및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의원에서 위 의원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2. 저녁 무렵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의원 원장 H으로부터 현지감사를 잘 보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액면금 50만 원 자기앞 수표 1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장부 원본 촬영사진 첨부) 1. 보통거래예금명세표, 지출장부, 장부원본 복사본, 차용으로 고친 장부 복사본, 거래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2009. 6. 22.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마음씨에 반했고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며 결혼해서 같이 살면 여한이 없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주었다가 2009. 6. 27. 용산역 아이파크백화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청혼을 하면서 그 선물로 명품가방을 구입하라면서 액면금 50만 원 자기앞수표 10장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00만 원은 2009. 6. 22.경 피고인의 업무인 현지감사 등을 잘 봐달라는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09. 6. 22.은 현지 감사 첫날이고, 당시 H은 F의원 1층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피고인은 3층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고, 다만 감사업무 개시 시와 점심시간에 2번 만났을 뿐인데 그때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인 J, K가 함께 하고 있었으므로, H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청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러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건네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 6. 27. H으로부터 청혼에 따른 선물로 피고인이 명품 가방을 구입하라면서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H과 용산역과 서울역 사이의 모텔에서 성교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와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있을 수 있었다면 청혼을 하는 H으로서는 당시 만난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백화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명품 가방을 구입하여 선물하면 되는데도 굳이 수표를 건네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역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한편, H과 함께 피고인을 뇌물수수 등으로 고소한 I이 수사기관에서 액면금 100만 원 수표 5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거나, H은 수표를 넣은 봉투를 책 사이에 끼워 넣어 건네주었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I은 봉투째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H과 I의 진술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뇌물교부 당시로부터 5년 정도가 경과한 2014. 6.경에 고소를 함에 따라 뇌물교부의 상세한 경위에 관하여 일부 기억이 희미하게 된 점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수한 뇌물액수가 500만 원인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