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을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관련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H과 함께 일명 I과 J로부터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고가에 구입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법인을 설립한 후 휴대전화 미개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구입하고, 휴대전화 미개통자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또, 이동통신사로부터 대리점 코드부여 취소 등의 제재 및 개통수수료를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발생된 통화가 마치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일정하게 발생되는 것처럼 이동통신사를 기망하고, 나아가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유심칩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넣어 게임머니, 상품권 구입 등의 소액결제 용도로 사용한 후 환전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주)M 휴대전화 대리점인 ‘K(주)’를 설립하기 위한 법인대표 명의 구입, 휴대전화 대리점 보증보험, 대리점 사무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5,000만 원 전부를 투자하여 속칭 바지인 J를 K(주)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G은 일명 L으로부터 수만 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적사항 리스트를 J 명의의 이메일로 받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일명 L이 보내준 수만 개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넘겨받아 그 사람들 명의로 O(주)에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G은 (주)P에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피고인과 H, G은 함께 K(주)대리점 사무실에서, (주)M에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후 일명 L에게 휴대전화 미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다음 L으로부터 수백 장의 휴대전화 미가입자 신분증 사본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H, G과 함께 L으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 미가입자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2011. 2. 23.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K(주)’ (주)M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2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일명 L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M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552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 G 등과 함께 2011. 2. 23.경 위 ‘K(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R 명의의 (주)M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M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552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일명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552장을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H, G, 일명 L 등과 함께 2011. 2. 23.경 위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M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R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2. 23.경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8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대금 등 통신요금 1,113,133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 및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대금 등 통신요금 합계 1,337,297,65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일명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1,337,297,65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H, G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1개월간 통화건수 20건 이상, 통화시간 20~30시간 이상 발생시켜야 하는 등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대리점의 코드 부여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개통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이하 ‘복제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자로부터 복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 G과 함께 2011. 2. 23.경 위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R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 화면상에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 S를 입력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R 명의의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그리고 (주)M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R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T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 8, 9, 10회)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법인 등기사항 확인 수사) 사본, 각 수사보고(서울중랑서 작성 ‘K 범죄일람표 및 CD’ 첨부, G 등 K(주) 범죄일람표 수정, G 등 K(주) 관련 범죄일람표 추가 수정, M 제출자료 K(주) 개통 휴대폰 세부요금명세 및 요금발생 상세 시기 CD 첨부, K 개통 휴대폰 IMEI값 추가 확인, H 명의 (이메일 1 생략) 계정 N드라이브 보관함에서 발견된 자료) 1. 위탁대리점 계약서 사본,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내역 자료, K 피해건수 및 금액현황 사본, 범죄일람표, K(주) M 대리점 관련 위조 가입신청서 등 서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휴대폰단말기복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각 전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각 전파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1,552장에 이르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1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52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까지 복제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 모집과정상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공범들과 조직적인 역할분담에 따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 회사의 피해액이 13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G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G, H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피고인의 투자금을 제외하면 다른 공범들의 몫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