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8. 18:00경 파주시 금릉동 부근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 가명)과 처음 만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위 모텔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 모텔 E호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9. 02:30경 위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반되고 이들 진술 외에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남김없이 심리하여 거기서 획득된 인식을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34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증거관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되었다면서 제출한 음성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제출의 음성파일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20. 7. 21.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만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 몸상태가 안 좋았고, 잠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자세히는 기억이 안난다. 그냥 바지를 벗기고 삽입했다(증거기록 180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이후 특이한 행위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딱히 특이한 행동은 없었다(증거기록 180쪽)’고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10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두려움 등을 느껴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같은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이후 특이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특별한 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021. 1. 27.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앉아 양팔을 제압하였기 때문에 뿌리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 말라고 소리 치고 막 때려보기도 해봤고 욕을 하고 밀치기도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었다(증거기록 383쪽)’,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지퍼를 살짝만 내리고 바로 성기를 삽입했다(증거기록 384쪽)’, ‘넣자마자 바로 침대위에 사정했다(증거기록 386쪽)’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던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계속해서 그 날의 일을 생각함에 따라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이 구체화 된 것으로 보고 신뢰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에 몰입하여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어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하는 진술이 전부 피해자의 기억에 따른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도중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와 같이 강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의 행동이나 발언,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간 범행내용을 점차 구체적이고 강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증언을 거부하였는데, 그 주요부분의 진술내용이나 구체적인 정도가 진술마다 일관되지 아니하다. 2) 피해자 진술내용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가) 피해자 제출의 음성파일 피해자가 녹음한 44초 및 1분 54초 길이의 2개의 음성 파일에는 피해자의 ‘하지마’, ‘아 좀 하지마라구’, ‘싫어 하지마’라는 내용의 음성과, 피고인의 ‘나 한번 만지면 안돼’라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위 녹음파일이 만들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온 후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친한 오빠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오빠가 너 오늘 피곤해서 거기서 잠들 수도 있고 느낌 안 좋으니깐 녹음이라도 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른 후 잠들었고, 이때 자연스럽게 녹음된 파일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4쪽). 그런데 위 음성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 만지면 안되냐고 부탁을 하고 있는 사정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음성이 녹음될 당시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음성이 녹음된 이후의 어느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음성이 녹음된 이후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위 음성 파일이 사후에 편집되었거나 일부만 제출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음성 파일이 위와 같은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7. 8. 23:21경 모텔 방에 들어갔고 다음 날 03:05경 피해자가 밖으로 나왔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약 3시간 30분 정도 함께 있었는데, 녹음이 되어 있는 시간은 약 2분 30초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잠이 든 것이라고 하면서도 녹음 파일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 및 도중에 녹음이 중단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잠이 들었다면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에 대항하였다는 당시의 상황이 녹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에게 ’어제 몸 건드는것도 내가 너무 정신이 나갔어, 미안해. 정말‘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7쪽).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절도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난휴대폰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일단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처음에는 관계를 거부하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 그 자체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위 메시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동 가) 피해자는 모텔 방을 나오기 직전 피고인에게 택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4,900원을 이체 받았는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기는 하나(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 받은 후 방에서 나간다는 것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12:30경, 피고인이 도난 휴대폰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아이폰 판매를 부탁하였다는 것을 알고는 ’아이폰 솔직히 자백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표현이나 뉘앙스는 피해자가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