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7:2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주안동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다.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 8. 8.부터 2015. 6. 18.까지 사이에 절도, 상습절도 등 동종전과가 11회나 있고,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7. 14: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화장품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8. 11. 7. 16:12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화장품 1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이 제출한 합의서, 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20여일만에 다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가진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병력으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의 미약 상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0: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검정색 K7차량을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C(31세)는 D 흰색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2:40경 대구 북구 E 부근 앞 2차선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8. 30. 20: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 강의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CR-V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판매점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이다. 1. 2018. 1. 9.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18:24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툭툭 건드리며 "그거 맨 살이야, 옷이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18:24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 서류에 관하여 물어보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윗부분을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관련 CCTV 사진 1. 현장 CCTV CD,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2018. 1. 9.경에는 왼쪽 가슴 윗부분, 2018. 1. 11.경에는 왼쪽 엉덩이 윗부분으로서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인 점, 피고인이 2018. 1. 9.경에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옷인지, 살인지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접촉하였고, 2018. 1. 11.경에는 피해자가 서류 작성을 잘못하여 질책의 의미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윗부분을 접촉하였다고 하나, 강제추행에 있어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친근감이나 훈계 등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를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 무직자, 연체자도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좌로 돈을 보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3. 18.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울산 북구 H에 있는 E은행 I출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근처 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사본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인출 전달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3: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사람 죽게 생겼다. 아빠가 죽인다고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묻자 위 E에게 "이전에도 네 번이나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관이 제대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왜 매번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자전거용 펌프를 집어 들어 위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쌓여 있던 박스를 위 E을 향해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전거용 펌프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박스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동을 경찰관을 향하여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제가 있는 쪽으로 던졌다. 몸을 피하여 물건에 맞지는 않았지만 물건이 저의 몸 쪽으로 근접하게 지나가서 깜작 놀랐다. 피고인이 박스를 밀어 저의 몸 쪽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박스가 쓰러지기 전에 몸을 피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상황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여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는 동의하여 재판절차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경찰관 신체에 직접 맞지는 않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70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8. 1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하비스트피넛버터 1개 등 상품 12개 합계 26,080원 상당을 에코백에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점장인 피해자 D(54세)가 자신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2151, 피고인은 2018,12,22, 17: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향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324 피고인은 2019,3,29, 14:25 경 서울 구로구 H 지하 1층 은행 52번 현금인출기(ATM) 앞에서 통장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1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미용 빗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범죄장면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2019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2019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일부 범행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이고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절도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구 연서로 137-1 구산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를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경위 C, 순경 D, 경위 E은 김포경찰서 F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들은 2019. 4. 15. 지인 G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 B은 G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택시를 타고 따로 귀가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G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 A 이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 B 과 G 등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4. 15. 23:20 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 에 있는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서 G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그곳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경위 C을 향해 "씹할놈, 뭘 잘못했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도로변에 있던 나무서랍장(길이 약 1m, 넓이 약 40cm)을 들어 C을 향해 집어 던지려 하고, 이 이를 제지하자 양 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3:30경 교통 1호 차량 뒷좌석에 타고 김포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함께 탑승한 순경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 씨발놈, 죽여버린다, 내가 전화한통이면 너희들은 모두 모가지가 짤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차문과 운전석 의자를 차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순경 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치아로 D의 등 부분을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인 A 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왜 내 남편을 체포하느냐, 왜 수갑을 채우느냐"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고, 경위 E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H, C, E, 순경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D)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도중에 순찰차 안에서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2001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이 도로변에 있던 나무서랍장을 들자 이를 말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알콜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도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 1)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0:48경 혈중알콜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원을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경찰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총책 수사에 대한), (신한카드 및 국민카드 명의자 확인에 대한), (압수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 (신용카드 명의자 확인에 대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대여의사를 철회하고 카드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생계가 곤란한 처지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8. 22:00경 경기 의왕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큰아들이 보이지 않아 막내아들 D에게 "너는 형이 안 보이는데 걱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를 쳤다. 이에 옆에 있던 아내인 피해자 E(여, 45세)이 중간에 끼어들며 "아이에게 왜 소리를 치느냐. 아이 힘들게 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밀치며 왼쪽 턱 부위와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8. 8. 중순경 서울 구로동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로 발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B유선 전화 C를 개통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이용 전화번호 재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20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전기통신법위반의 점이 포함된 점, 이 사건 범행은 1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판사 오명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2:08경 인천 연수구 소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19.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처벌전력,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3:28경 동해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 위 회사 굴뚝의 조명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고, 당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너까짓게 뭔데 가로막냐"라고 외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비원인 피해자 E(40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4. 19.자로 경찰에 제출된 각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9. 0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근처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을 만나 술을 마신 이후 같은 날 02:45경 부산 남구 E빌딩 앞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위 E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 29. 02:50경 제1항 기재 E 지하 계단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하던 중 계단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수사보고(검찰 녹취록 편철 보고),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취CD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각 녹취록(녹음 내용)에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임(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의 경위와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2. 19:05경 서울 중랑구 B시장 부근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포터 차량 안에서 C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추송서-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여부 검사는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인지 불분명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다른 추가적인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성의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지인인 피해자 B이 (주)C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익산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앞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전액 상환한 후 나머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 두 달 후에는 나도 받을 돈이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3,650 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케 한 다음 그 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주)C의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조회,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나 피해 금액으로 보아 죄책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액씩이나마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아울러 참작함) 판사 노유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20:5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서산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2018. 11. 4. 2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필로폰 보관 장소인 서울 종로구 소재 번지불상의 주차장에 찾아 갔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2:20경 제주시 D에 있는 E단란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노래방기기 하단의 나무덮개 문이 떨어져 나가자 그 전에 노래를 부른 피해자 C(49세)과 그 일행을 탓한 것이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도구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