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대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0. 5.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공장 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G 등에게 유사석유제품 2,396,000ℓ를 판매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교통에너지 환경세 898,500,000원, 교육세 134,775,000원, 부가가치세 309,156,364원, 합계 1,342,431,364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1. 3. 12. 경까지 사이에 위 'F' 공장 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G 등에게 유사석유제품 819,800ℓ를 판매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교통에너지 환경세 307,425,000원, 교육세 46,113,750원, 부가가치세 139,508,000원, 합계 493,046,750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조세심판 결정통지(조심 2012부467호) 1. 고발장 1. 매출, 매입내역, 전말서(사본),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 사본 1. 수사보고(포탈세액 관련)-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 확인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5조(판시 제1항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5조(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5. 11.경부터 2011. 3. 12.경까지 등유와 윤활유를 99:1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 경유 28,000 ℓ 를 G 등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그 처벌목적과 대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각 범죄사실이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동일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그 포탈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제5조에는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이나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같은 조세포탈의 방법을 한정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공소사실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포탈행위를 반드시 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조세범처벌법 제5조의 '포탈'이라 함은 과세를 피하여 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세 포탈 행위 및 그 포탈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행위 이외에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5조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같이 조세포탈의 방법을 한정하는 규정이 없어 조세범처벌법 제5조의 '포탈'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만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반출된 유사석유제품의 수량 및 그로 인한 소득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할 경우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불가능하여 조세포탈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위 사업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위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어렵다는 사정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조세포탈행위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4. 포탈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산정될 당시 피고인이 위 제품의 제조를 위해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액이 공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이 유사휘발유인지 유사경유인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포탈세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위 제품의 제조를 위해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포탈세액 산정에 있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데,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공제를 위해 그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산정될 당시 피고인이 위 제품의 제조를 위해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포탈세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에서 유사경유를 제조, 판매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이 유사경유임을 전제로 세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계 18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그 포탈세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포탈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라는 측면에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구조, 판매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포탈세금액수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