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3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B', 'C' 또는 'D', 'E'과 같은 제목의 F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이성이나 발레 등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G', 'H'와 같은 제목의 채팅방에 접속하여 연예기획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연예인 등에 관심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 또는 자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전송받는 등의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7.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J'라는 제목의 F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그곳에 접속한 피해자 K(여, 가명, 10세)에게 자신을 13세의 남학생으로 소개하면서 상반신이 노출된 불상의 남성사진을 먼저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속옷을 착용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속옷도 벗어 달라, 바로 지우겠다, K 예쁘다.", "사귀면 보통 뽀뽀하거나 그러잖아, 만나지 못하니까 사진으로 일케 보여주는 거다.", "자위하는 곳이 어디인지 봐야 알 것 같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24.경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개의 나체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피고인은 2021. 11.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L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이딴 식으로 암캐 올린 거 도용하면 다신 안 올립니다. 이런 거 보고 제보하면 상 드립니다. #섹트#제보#박제#암캐#암퇘지#노예#여왕#가축"라는 글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작한 피해자 K 관련 성착취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7.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하드디스크 내 'M'이라고 제목을 붙인 폴더에 저장하여 2022. 3. 15.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8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하드디스크(증 제2호)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게시물 관련 질문을 작성하고, 이에 게시자가 다시 댓글을 작성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에스크드(asked)' 어플리케이션에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여, 가명, 12세)의 사진 등을 이용해 F 오픈채팅방과 L 계정(O)을 개설한 뒤, 에스크드(asked) 계정(아이디: 'P', 닉네임: 'Q')에 접속하여 "여왕→좆집이 된 초딩 암퇘지 R에요♥"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위 F 채팅방 링크와 L 계정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로 하여금 위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익명의 접속자가 작성한 '니 년 얼굴인데 꼴리게 생겼네 정액 뿌려줄게 씹창년아', '아 얼굴에 정액 싸주고 싶네', '초딩이 벌써부터 발정났네 ㅋㅋㅋ 자지가 그렇게 좋니?', '무슨 상상하면서 자위해요', 'R 좆집걸레년 정액받이 년이야?', '여왕도 아니고 암캐도 아니면 그냥 주인님 좆집으로 살면 되겠네? 보지 써달라고 애원해봐 예뻐해줄게'라는 내용의 댓글에 '네.♥', '싸줘', '네.', '자지들에게 둘러싸여 정액 받는 상상', '네. 그렇게 태어났어요', '.좆집으로 써주세요' 등의 댓글을 달아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S(여, 가명, 11세)의 사진 등을 이용해 F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에스크드(asked) 계정(T)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 및 불상자의 성기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자칭 아이돌지망생 S", "실제로는 몸 사진 주고 다니는 년 박제시 알몸이랑 전번 깜", "매니저 한다면 해주면 몸 파는 S년", "정신 못 차리고 연예인 시켜준다니까 몸 파는 S년 욕하고 협박하면 보지사진 상납함"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F 오픈채팅방 링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S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 V, N, S, W, X, Y, Z(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와의 F 대화 내용 1. - 압수 전자정보 저장 USB 1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게시한 게시글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AA(가명)의 모와 면담 내용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⑴ 성착취물소지 관련 사진,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⑶ 성착취물소지 관련 사진,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asked'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 에스크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 계정에서 확인되는 S(가명) 오픈채팅방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증 제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호, 증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들과 또래인 남학생 또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지극히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진 중 일부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에서 성적인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대상, 기간 및 횟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방 등을 통하여 불특정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9~16세로 매우 어리다.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 있어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겪고 있는 성 정체성 혼란 등 정신건강 상태가 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대의 청년으로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두터운 편이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여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