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6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64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폭행 |2018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배희(기소), 강현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유희(국선)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2. 초순 10:00~1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이 거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자 "뭘 하지 마"라고 말하며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밤 시간경 천안시 서북구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위 피해자가 할머니와 오빠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려하자, 피해자에게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팔을 잡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 14:20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머리를 말리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네가 나랑 약속하지 않았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침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코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1. 일자 불상 06:00~0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딸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센터 속기록, 피해자 조사 관련 영상녹화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총점 3.03점으로,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 성폭행의 영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유의미한 수준이어서 남자대학생 규준집단과 비교하여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시사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에서 높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여섯 살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판시 각 범죄사실은 장기간에 걸친 범행 중 특정 가능한 범위에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 15년 10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어릴 때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하고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하여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박효송 판사 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