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2~3층을 임차하여 'D' 상호의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E'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20:00경 이 사건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그 원상회복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화가 나, 종이박스 및 천에 'B 갑질하지 마', '악질건물 B은 정신차려라', '갑질선수 B은 각성하라'라고 적어 펼쳐 두고, 'B은 각성하라', '시발새끼, B 갑질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여 이 사건 주점 직원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 G의 각 진술기재 1. F가 제출한 매출집계표 및 E바 영업시간 캡처사진,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2019. 3. 경까지 동종 범행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임대인인 피해자의 갑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기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 당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다쳤다고 피해자를 고소했다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일도 있었던 점,1)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날은 손님이 거의 없는 요일이었고 평일에는 주말에 있을 밴드 연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정도여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 전날의 재물손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들로서 불과 하루 간격의 일이었고,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은 위 재물손괴 범행이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함께 처리되지 않고 각각 조사되어 별도로 기소되었는바, 이러한 수사절차나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임대차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으로 인해 영업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주임을 내세워 피고인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4층 점포 업주들의 양해를 얻어 피케팅을 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이고, 이 사건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주점은 평일, 특히 이 사건이 있었던 수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영업 준비를 방해하거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날인 2019. 5. 28. 21:00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6층 피해자 사무실 앞 복도에서 술병을 복도 및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소화기 분말을 바닥과 벽에 살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9. 30.자로 벌금 100만 원의 1) 피고인은 2015. 11.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는바, 그 범죄사실에도 피고인이 자해한 뒤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약식명령2)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사진 및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의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있거나 폭이 넓지 않은 1층 계단 밑에 종이박스를 뒤집어쓰고 드러누워 있는 등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였던 점, 그 전날 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6층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거나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소화기를 바닥과 벽에 분무하는 등 거친 방법으로 항의하는 상황이 있었는바,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 1층에 술병이 든 플라스틱 박스를 갖다놓고 자기 앞에 술병을 놔두거나 피고인이 가져온 술병의 깨진 파편들이 바닥에 널려져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입구에서 큰 소리로 욕설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점 관계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분위기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저녁 7시부터 3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로 인해 자신의 주점 영업에 부당하게 지장을 받는 일이 있었다거나 다른 층업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 제출한 이 사건 주점 홍보 및 매출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사건 주점은 주로 목요일에서 토요일 야간에 손님들이 모이고 평일 특히 이 사건이 벌어진 수요일에는 손님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그 업무가 2) 위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발생일이 2019. 5. 29. 21:00경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발생일은 2019. 5. 28. 21:00경이다.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상관없으며 본래 업무의 준비행위도 포함하는 것인바, 2019. 3.경부터 이 사건 주점 매니저로 일해 왔던 F는 이 사건이 있던 2019. 5.경에는 한 달 동안 평일에도 오후 또는 저녁에 출근하여 영업을 준비했었고, 평일에는 주말에 있을 공연을 위한 밴드 연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출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매출집계표(증거기록 49, 50쪽)에 의하면 평일인 월요일에도 매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 전날의 특수재물손괴죄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소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