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교회 화장실 옆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서랍에 넣어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중국화폐 12,000 위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10,0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고,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9, 12, 16번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8, 11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과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피해자 E 부분은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이동 경로 관련), CCTV 영상, 범죄사진,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 현금 보관 장소 관련 피해자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내지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도 일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4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3. 1. 29.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9. 13:30경 울산 남구 B건물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공무원이 씨발놈아 시민한테”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어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3. 1. 29. 14:32경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C지구대’ 조사실에서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울산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 하였으나 화장실에 늦게 보내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아 씨발”이라고 욕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사실에서 나오던 중 화장실을 안내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인치, 계호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그곳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관 씨발”등의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0:45경 오산시 B에 있는 'C' 3번방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와 술값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C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접수, C CCTV 영상 분석) 1. 수원지법 2018 고단600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당시 술값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상황에서, 정리 등을 위해 룸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먼저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정황증거 등과 배치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C 업주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맥주병으로 가격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도 경미하지만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머리 부위의 상처 등에 관하여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점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룸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고 그 직후 문이 닫히는 모습과, 그로부터 약 2분 30초 이상이 경과한 후 룸의 닫힌 문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룸 안에서의 싸움을 인지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는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자신을 맥주병으로 때려 곧바로 기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어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맥주병 등으로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96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유천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팔찌(악세사리)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0.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처 C와 공모하여 저가의 악세사리 팔찌를 구입한 다음 광주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같은 모양의 금팔찌와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3. 11, 16. 16:20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진열장에 진열된 금팔찌들을 진열장 밖으로 꺼내어 보여 달라고 한 후 C는 그 주위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귀금속을 살 것처럼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 비해서 손에 움켜쥐고 있던 악세사리 팔찌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바꿔치기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3. 6.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9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2013. 12.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E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범행 시 사용한 악세사리 금팔찌 사진, 사진, 수사보고(제2회, 별건관련 동일범 여부 CCTV 수사), 수사보고(용의자의 추가범행 확인), 용의자 사진, 피해 가게 사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4회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현범 판사 임 판사 유정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23: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2호선 C역 대합실 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C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당일 마지막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의 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E(23세)의 허벅지를 발로 각 1회 걷어찼고, 다음날 00:10경 같은 장소의 승강장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으로 C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F(30세)이 전동차 운행이 종료되어 승강장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1회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에게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인 상대 통화 / 지하철 역사 출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유형력을 행사하여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9:50경 부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복선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좌측에서 운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의 우측을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안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77

범죄사실 2018고정777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23.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9호 법정 복도에서, 법정 경위 및 방청객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저거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야, 암 덩어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법정 경위 및 방청객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런 게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나라망신, 암 덩어리"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7,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본관 앞 주차장에서 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는 가운데에게 피해자에게 "에휴, 저 양아치,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초상권 침해야 미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3, 14: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9호 법정 복도에서, 법정 경위 및 방청객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에이, 양아치 새끼야. 저 미친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정917 피고인 A는 2017. 1. 12. 16: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 앞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사해행위 가처분을 한 것은 계획적으로 사기 소송을 한 것이니 당장에 가처분 신청을 풀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77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정 9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행한 그간의 잘못으로 피고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선행된 피해자의 도발 또는 욕설 등으로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각 언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들의 주장을 적극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행 또는 욕설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과 시비가 되어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F에게 ‘편파 수사를 하지 말라’며 항의하던 중, 오른쪽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및 경찰관 채증 영상파일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뒤돌아 서있던 경찰관을 발로 찬 것으로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른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에 다소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민사 소송 관련 문제 등으로 피해자 B(남, 56세), 피해자 C(남, 57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18:00-19: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뚝방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19:16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대형주차장에서 전항에 이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왼손을 피고인의 왼쪽 어깨 위에 올리자 이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지져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31. 19:2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전항에 이어 B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C와도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뒤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 앞에서 차량을 유턴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 2항 범행 자백 진술 및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C가 차량 옆에서 백미러를 잡으려 하는 것을 본 상태에서, C가 차량에 인접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출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검찰 증거기록 제291~292쪽 등) 1. C, J, B,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순번 20, 33)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특히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판시 차량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온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적어도 이때는)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위해를 당하는 상황이 아니었음(검찰 증거순번 17 CCTV 영상 캡쳐 사진, 검찰 증거순번 24 수사보고, 검찰 증거기록 제175쪽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 등 참조)에도 불구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는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도에도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말다툼하는 등의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증거순번 3의 상해진단서와 검찰 증거기록 제277~279쪽의 사진 등에 비추어,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폭력 전과가 다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이기는 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99]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2. 18. 23:0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탈출용 비상망치(길이 17cm)로 시가 미상의 3층과 5층에 설치된 완강기, 5층 복도 유리창을 각각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706]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25. 05:5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신문보관함에 놓여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신문 30부를 건물 바닥에 뿌리고 화장실 바닥과 변기에 집어던지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걸레 세척함을 파손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등) [2022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누범으로 인해 집행유예 결격인 피고인에게는 치료를 명할 수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2:35경 인천 남동구 만의골로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B(5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B이 내 돈 내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승합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무슨 돈을 주냐, 시비를 걸지 마라."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돈을 줘야 할 것 아냐, 저리 비켜"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지나가는 승용차의 앞 범퍼 위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의 운전석 가까이 피해자가 다가와 문을 닫는 데 방해가 되기에 그로 하여금 문 옆으로 비켜나도록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살짝 밀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서 있던 자리에서 옆걸음질 치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같은 방향으로 붙어 움직이고,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충격에 피고인도 주춤하며 물러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팔에 힘을 실어 피해자를 밀어내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합당한 점, 목격자들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서 넘어졌고 일부러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주장은 손동작을 써서 피해자가 비키도록 유도하였다는 취지이나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말다툼까지 벌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순순히 비켜날 것을 기대하여 그와 같이 손을 썼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본인보다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을 써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동종 전력도 다수인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7:40경부터 같은 날 17:56경까지 평택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70세, 남)이 베어놓은 풀을 밭도랑에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끼얹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위 팔을 물어 폭행하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자 D 앞 노상까지 쫓아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서로 몸을 밀치며 실랑이중,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실랑이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도랑에 빠뜨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린 후, 다시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밭도랑에 넘어뜨리고 다시 서로 밀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현장조치),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순번 23), 진단서, 상해진단서(순번 25번),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방범용 CCTV 녹화영상을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과 판시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7. 24.(금요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7. 27.(월요일) 평택시 소재 E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위팔의 열린 상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2020. 7. 24. 사람에게 물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상해 행위의 내용,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판시 행위의 방법과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4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C는 2014. 10. 8.부터 2018. 6. 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주시 E 등 4필지에서 시행한 ‘F’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기성고에 따른 위 내장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공사현장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경락된 후에도 계속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C에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C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5. 20. 14: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위 B을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15자15)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B에 20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화해조서가 작성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가 B에게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가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에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화해조서 판결문 사본(2015자15 공사대금 등), - 2013가합47823 공사대금 판결문, -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가 B에 부담하는 잔존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B에 대하여 20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내용의 화해조서가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위 화해조서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매절차나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2005년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근로기준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현재 대표자인 사내이사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B이 2015년 위와 같은 화해조서가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 회사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3. 10.22:5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스포츠전문점 앞 길 부근에서 피해자 E(34세)와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3.10.22:58 경위 'D' 스포츠전문점 앞 길 부근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45세)가 말리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밟고, 계속해서 위 'D' 스포츠전문점 맞은편 길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회 정도 밟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정도 밟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외상성 전방출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F를 상대로 계속하여 안면부를 주먹으로 치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잔인하게 폭행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2017고단1372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2.14. 20:15 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샘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원신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7고단2760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22:05경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근처 도로부터 경남 거제시 장승로 98에 있는 장승포항여객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거제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위 D에게 친동생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적발보고(무면허, 음주, 자동차손배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17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없는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 등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고, 또다시 그로부터 2년이 안된 시점에서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