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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부강면 상호 불상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5:45경 아산시 B 원룸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가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건물 밖으로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D의 다리 부위를 3회,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발로 차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H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3층 소재 C아파트주택재건축재정비사업조합 대표(조합장)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를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부터 2018. 7. 13.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6월 임금 1,500,000원, 2018년 6월 상여금 1,5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2.부터 근무 중인 E의 2018년 6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6월 상여금 1,800,000원 등 합계 3,6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7.18:3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20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19:5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이 맞냐, 싸가지 없는 말만 하냐, 이게 민주경찰이야, 씨발새끼야, 내가 너 경찰 옷 벗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수갑을 채워 의자에 앉히려던 순경 G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G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27. 16:0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있던 금원 일부가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369 피고인과 B는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7. 5.경 사실은 유한회사 D이 유한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9,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619,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7매를 각 발급받았다. 2019고정370 피고인과 B는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5. 31.경 사실은 위 주식회사 G이 유한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2,5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574,5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9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정 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27)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A)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초량터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 곤명 방면에서 하동 북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캐딜락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하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이 다쳤고,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C, E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측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4: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81세)의 주거지 뒷밭에서, 피해자가 군청에 축사 분뇨 악취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길이 약 8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 제기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부위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3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2.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 업주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개새끼들, 니는 개새끼야 함 집어 넣어봐라 이 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내가 없는 말 하겠어?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당감 지구대 순찰 차량인 E 차량의 뒷 범퍼를 발로 차고 그곳에 달려있는 66,000원 상당의 차량용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여 손상시키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가. 기본 범죄 :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나. 경합 범죄 :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 후 업주와 시비가 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공용물건인 순찰 차량의 뒤쪽 범퍼를 발로 차고 66,000원 상당의 차량용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성향 범행으로 인하여 십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그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9. 21. 14: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14: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구두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 새끼 봐라, 이거 드러운 새끼네", "저 년이 니 마누라냐,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구두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9. 21. 14: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14:3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안되긴 뭐가 안 돼", "저 돼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마사지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에 본건과 다른 업무방해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9. 18: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대출을 해 줄 테니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퀵배달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및 F 명의의 위 G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바, 접근매체대여 행위의 위험성과 가벌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3:17경 대전 중구 B에서, 컨테이너박스 옆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을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90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8.0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운영의 'D편의 점'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내가 우습게 보여!"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를 뒤엎고,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밀치며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8. 07:31경 제1항 기재 장소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지금 뭘찍고 있는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8. 07:43경부터 같은 날 07:44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의원 주사실 내에서, 업무를 준비하던 간호조무사 H(여, 41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 나 의료용구 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핀셋(길이 약 2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찍어 폭행하고, 피해자가 환자 대기실로 도망치자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566 1.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9. 04:00경 인천 서구 J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I(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50세)이 운행하는 L 아반떼 승용차를 막아서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어 항의하자,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잡아당겨 창문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31세)이 운행하는 N 벤츠 승용차를 막아서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벤츠 승용차의 왼쪽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오른쪽 범퍼를 발로 차 범퍼의 이격이 생기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술 취한 여자가 사람을 때리고 차를 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P, 순경 Q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2호 순찰차(R)에 탄 후, 발로 조수석 뒤 차량 문을 수회 찼으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아 공용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V,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진료의견서, CCTV 영상CD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18고단9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폭행부위 사진, 폭행부위 사진 및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진료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06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현재 조현병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그들에게 많은 수익금을 주었다. 당신도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선물투자의 특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마치 확정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선물 투자는 고위험 투자로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소액 자금으로 선물투자를 한 경험이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 경험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향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구 남구 E 호텔 앞에서 위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선물 투자는 고위험 투자로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B의 자금으로 투자한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그 무렵 계속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향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확인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많은 수익을 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많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의 말을 믿어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 등의 반환으로 상당한 돈을 받아왔는바 피해자 B의 실질 피해는 약 2,400 만원 상당이고, 피해자 C은 약 5,300만 원 상당이었는데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513] 피고인은 2018. 5. 4. 17: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내가 44살인데, 지금까지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 좀 도와 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생산관리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생산관리부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4. 21:00경 위 C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4. 22:00경 위 C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용역근무자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현장 재연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동일하이빌'에서, 피해자 C에게 '진주에서 자동차상사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아는 상사 사장이 땅을 급매하는데 시세보다 싸게 내가 구입할 수 있으니 자금을 빌려주면 땅을 구입해서 용도변경 후 재판매하면 수익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전에 변제하지 못한 1,2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구입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상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4. 2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4. 24. 땅 업무처리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 2015. 5. 1. 설계비와 용도변경 비용 명목으로 2,420만 원, 2015. 5. 28.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5. 7. 1.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 2015. 7. 20. 중도금 명목으로 2,000 만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6,0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차용증, 토지등기부등본, 계좌입금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는 등 모두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23:55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고 질문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조끼를 잡고 주먹으로 F 가 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7. 00:10경 G에 있는 E파출소 출입문에서, 위 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파출소까지 연행되자, 순찰차 안에서 발로 순찰차 내부 차단막을 수회 걷어차고, 위 출입문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출입문 좌측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민원인 긴급전화 박스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내사보고(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E파출소에 수리비 13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0: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가화 지하차도 방면에서 고려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3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 이를 정도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외상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1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에 수산물을 공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산물 공급대금 21,2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8.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수산물 공급대금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2018타채2830호로 피고인의 E 주식회사 등 5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위와 같은 사실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투자하면 매월 1.5%의 수익금을 주고, 신규 회원이 가입할 때마다 건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진행하고 있던 개똥쑥 할부 판매 사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부터 2014. 11. 10.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20만 원(2014. 9. 18. 1,000만 원, 2014. 10. 1. 2,000만 원, 2014. 10. 2. 1,200만 원, 2014. 10. 6. 200만 원, 2014. 10. 10. 300만 원, 2014. 10. 16. 2,000만 원, 2014. 10. 20. 200만 원, 2014. 10. 23. 2,000만 원, 2014. 10. 25. 1,100만 원, 2014. 11. 10. 42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제출) 및 첨부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된 금융거래명세조회,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2014. C 법인손익계산서 사본 제출) 및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평가정보회신) 및 첨부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금투자계약서, 각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할부금융약정서,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및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i) 2014. 11. 26.경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 ⅱ) 2013. 11.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위 기재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9.경부터 2014. 11. 10.까지 범한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판결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인 ii) 부분 사기죄가 위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의 ii) 판결의 죄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의 ii) 판결의 사기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2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