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 A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교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5.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4.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11.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일반건조물방화교사(2014고합60) 피고인들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F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일대 약 132,379m²에서 시행되는 55억 원 상당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철거사업권을 획득하였으나 위 H 입주자들 중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세력이 철거시행을 방해하며 순순히 이주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자, H에 있는 가구점에 불을 질러 자연 스럽게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6년 7월경 I, J, K 등을 시켜 위 H 내의 가구점 2곳에 방화하였으나, 철거민들이 여전히 철거 시행을 반대하자 철거민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추가로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년 11월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에서 L을 만나 "G에 있는 H에 불을 내주면 M이 5억 원을 줄 것이다."라고 범행을 제의하였고, L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근 상가 사무실로 N, O, P을 불러 모아 범행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1. 1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L에게 위 H의 지적도를 전달하면서 불을 낼 장소로 H 내에 있는 'S' 가구점, 'T' 가구점, 'U' 가구점을 표시해 주었고, 이에 L은 2006. 11. 19.경 위 상가 사무실에서 N, O, P을 불러 모아 도면을 제시하면서 "생활비 마련하기도 힘들어서 동생 결혼식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낯이 서지 않는다. 방화사건 한 번만 하면 생활고도 해결할 수 있고, 대부업도 할 수 있다. 안전하다니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한 번만 하자"라면서 범행을 제의하여 N, O, P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함께 방화를 실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L, N, O, P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2006. 11. 19. 12:00경 L의 흰색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H로 가서 불을 지를 가구점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범행대상 물색을 위한 사전 현장답사를 마치고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불을 지를 가구점의 대형 유리창을 깨는 데 사용할 쇠망치 3개, 면장갑 3개를 구입하고,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발화물질을 담을 플라스틱 약수통 6개를 구입하고, 광주시 V에 있는 W주유소에서 휘발유 30ℓ, 등유 54ℓ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물통에 나누어 담고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위 상가 사무실로 돌아왔다. 다시 모인 L, N, O, P은 H 사람들이 모두 빠져 나가는 심야시간대에 범행을 하기로 하고, 자정을 넘긴 시각에 L이 미리 준비한 X 감색 프라이드 승용차에 함께 타고 범행현장으로 출발하여 2006. 11. 20. 02: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 도착하였다. L은 위 H 입구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차에 남아 주변을 감시하고, N, O, P은 미리 준비한 10ℓ들이 휘발유 3통, 18ℓ들이 등유 3통, 신문지, 장갑, 쇠망치 등을 꺼내 나누어 소지한 다음, N은 위 H 내의 'S' 가구점의 대형 유리창을 쇠망치로 깨고 들어가 휘발유, 등유를 뿌린 다음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 계단 및 전시가구 등 벽돌구조 2층 연면적 386m²인 위 건물에 번지게 하였고, O은 위 H 내의 'T' 가구점의 대형 유리창을 쇠망치로 깨고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돌구조 2층 연면적 720m²인 위 건물에 번지게 하였으며, P은 위 H 내 'U' 가구점의 대형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돌구조 지상 1층, 지하 2층 연면적 495m²인 위 건물에 번지게 하였고, 위 가구점들 사이에 있는 벽돌구조 1층 연면적 146m²인 'Y' 가구점으로도 불길이 번졌다. 그 결과 피해자 Z이 운영하는 'S' 가구점은 그 일부가 불에 타서 시가 4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T' 가구점은 전부가 불에 타서 시가 6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U' 가구점은 그 일부가 불에 타서 시가 4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Y' 가구점은 전부 불에 타서 시가 3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N, O, P을 교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반건조물인 위 'S' 가구점, 'T' 가구점, 'U' 가구점, 'Y' 가구점 등 가구점 4곳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살인미수(2014고합30) 피고인은 피해자 AD(여, 30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1:05경 이천시 AE 앞길에서 의붓아들인 AF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 등 가족 및 지인 AG과 함께 외식을 하고 귀가한 뒤, 음주 상태인 피해자가 운전을 하려고 하자 처인 AH 및 AG과 함께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서 자동차 열쇠를 빼앗았다. 그런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AH을 손과 발로 때리자,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수술 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일반건조물방화교사 부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024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N,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024 등),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노293) 판시 살인미수 부분 1. 병합 전 2014고합3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9고합548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9노2583), 판결문(대법원 2010도3397),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합115호 등),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9노1900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06고단5274),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09노3906호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고단1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1조 (일반건조물방화교사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1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피고 A의 판시 일반건조물방화교사죄, 피고인 B의 판시 죄에 대하여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 1. 작량감경 (피고인 A의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일반건조물방화교사죄와 관련하여 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2006년 7월경과 2006년 11월경 각각 방화를 교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는 2006년 7월경의 방화교사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을 2009. 5. 14. 기소하였고, 2006년 11월경에 하였다는 이 사건 방화교사에 관하여는 2009. 9. 3. 방화실행자인 L 등 4명만을 기소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3일 앞둔 2014. 8. 7.경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가 오로지 피고인에게 불이익만을 주기 위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선행 사건은 2009. 5. 14. 공소제기 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548), 선행 사건과 거의 같은 무렵에 저질러진 이 사건 방화교사의 본범인 L, N, O, P에 대하여도 2009. 9. 3. 일반건조물방화로 공소제기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024), 피고인 A은 선행 사건에서 L 등에게 방화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10. 4. 15.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본범인 L 등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방화를 교사하였다는 L과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받아들여져 2010. 5. 25.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검사는 이 사건 방화교사의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탄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공소제기 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일(2014. 8. 10.)을 불과 3일 앞둔 2014. 8. 7.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방화교사를 늦게 공소제기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받는 것이 별개의 절차에서 수 개의 형을 선고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화교사가 판결이 확정된 선행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을 통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는 이상,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방화교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방화교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방화교사는 자신이 피고인 A과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방화교사를 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L에게 이 사건 방화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L은 이 법정에서 지적도를 꺼낸 것이 피고인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는 등 수사기관에서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2006년 11월경 피고인 B가 불러서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커피숍으로 불러서 갔더니 피고인 A이 그곳에 있었고, 피고인 A,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지적도를 보여주며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곳은 매입이 끝난 곳이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매입하였는데도 이주를 하지 않아 철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이니 거기에 불을 내주면 M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L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방화를 저지른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끝까지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L 등에 관한 일반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일관되게 L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과 함께 L에게 방화를 교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4. 6. 1.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비로소 "L은 피고인 A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 B 자신이 재개발 시행사 측에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 단독으로 L에게 방화를 교사하였다. 피고인 B는 L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성공하면 피고인 A이 거액을 준다고 말하였는데, L이 범행 후 수고비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을 악덕 업주로 인식하게 되었고, 수사를 받으면서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피고인 A이 방화를 사주한 것으로 진술이 일치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L에게 이 사건 방화를 교사하였다는 R 커피숍에서의 만남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그곳에서 L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2014. 7. 1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오히려 피고인 B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런 사실이 없다(2014. 7.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번복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일대 약 132,379m²에서 시행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의 대표 M이나 피고인 B의 사회 선배로서 오랜 기간 서로 알고 지낸 사실, 피고인 A은 M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위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철거업무 부분(이하 '이 사건 철거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철거사업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철거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철거업 면허가 필요하게 되자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AL을 소개받은 사실, AL은 피고인 B로부터 평당 10만 원의 공사대금 중 4만 원은 피고인들의 몫으로, 나머지 6만 원은 AL의 몫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의 명의로 2006년 5월경 M의 AK과 사이에 '건축구조물 해체 및 잔재처리 공사 도급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은 2006. 5. 9. F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H에 사업장을 두고 있던 일부 사람들이 위 도시재개발사업을 반대함에 따라 위 도시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체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2006. 11. 22.경 AL과 함께 F의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07. 5. 8. AK과 사이에 자신을 F의 대표이사로 하여 이 사건 철거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사실, AL은 2007년 7월경 피고인 A에 의하여 F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H 재개발사업의 시행사 대표인 M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B와 함께 처음부터 이 사건 철거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위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2. 판시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과 처인 AH을 폭행하여 AH의 머리에서 피까지 나자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6~7cm의 깊이의 자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횡행대장천공으로 대장부분절제 및 문합술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경찰이 도착하자 "내가 저년(피해자)을 죽이려고 하였다. 저년은 내가 꼭 죽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부엌칼로 사람의 복부를 대장천공에 이를 정도로 깊이 찌르면 혈관이나 장기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일반건조물방화교사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19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건조물방화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살인미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 집행정지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19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