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 B의 소개로 C(여, 46세)에게 중고 마티즈 승용차를 100만 원에 팔기로 하여 그 승용차를 C에게 인도한 다음 같은 달 21. 10:00경 C으로부터 마지막 잔금 40만 원을 받으면서 마티즈 승용차의 차량등록증과 리모컨 키를 C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 21:00경 C에게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오전에 시운전했던 옵티마 승용차도 팔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아직 마티즈 승용차의 차량등록증과 리모컨 키를 받지 못한 C이 이에 응하여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금정경찰서 인근 편의점 앞에서 만났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을 옵티마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배우자와 옵티마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전화로 다투는 시늉을 하고, 자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 C에게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자고 제안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렀다. 피고인은 다음날 00:00경 C을 옵티마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재차 배우자와 전화로 다투는 시늉을 하고, 집이 아닌 모텔로 가겠다며 C에게 '모텔에 가서 옵티마 승용차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00:28경 부산시 금정구 D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모텔 E호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잡은 채 C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몸 위로 올라 타 옷을 벗기던 중 C이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C의 입을 막거나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과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나. 검토 1)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른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강간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다. 피고인은 B를 통해 중고차 매매 문제로 2018. 2. 12. C을 처음 만난 뒤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2. 21.까지 3차례 만난 사이에 불과하며 C보다 14세 연상으로,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친분을 쌓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C과 만난 경위에 관해 'C이 먼저 전화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141~142쪽), 이후 피고인이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증거기록 2권 272~273쪽) 'C이 오전에 "저녁에 만나 술을 마시자고 약속하고도 아무 연락이 없어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권 206~207쪽).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여러 건의 문자메시지는 모두 '자동차 문제로 긴히 의논할 일이 있다'는 취지일 뿐 위와 같은 약속에 관한 언급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C이 보고 위 돈을 노려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C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3억 원이 있다고 자랑했으나 자신은 그런 데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권 253쪽). 이와 관련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2018. 2. 12. 오전에 돈이 입금되어 계좌에 연동된 휴대폰에서 소리가 나자 옆에 있던 C이 계좌에 3억 8,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보고 "3억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느냐"고 물었다'고 주장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203, 344쪽, 1권 15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8. 2. 13. 오전 마티즈 차주 F에게 차량대금을 대납하자 계좌에 연동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C에게 대납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위 계좌에 3억 5,700여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주장하여(2019. 4. 8.자 변호인 의견서 8~9쪽) 일시, 경위, 금액 등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C이 B를 통해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B는 이를 부인하였다. B와 피고인의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2권 183~195쪽)에는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그러니까 지(C)가 요구하는 것은 돈 아니냐'고 묻자 B는 '그런 말 나오지도 안 하는 이야기를. 그 여자가 뭘 법을 안다고 그걸 돈이고 뭐고 벌써 그랬싸 이 사람아"라고 말하거나 'C의 말이 거짓이라면 무고로 잡아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증거기록 2권 188, 193쪽)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들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이 사건 당시 모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웃으며 피고인의 왼팔에 팔짱을 끼었다(증거기록 2권 53~54쪽), 이에 대해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잡으라고 하여 팔짱을 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2권 101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조금 어지러웠던 것 같고 그래서 잡았던 것 같다(법정진술 녹취서 5, 26쪽)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C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자판기 커피를 들고 걸어오는 동안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증 제19호증), C은 허리를 피고인에게 밀착한 채 상체를 피고인 반대쪽으로 살짝 기울여 팔짱을 끼고 있고 피고인은 C을 부축하지 않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점, C은 엘리베이터 탑승 이후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잘 걸었던 점(증거기록 2권 55~57쪽)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C을 만난 이유에 관해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라고 주장한 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마티즈 승용차(이하 '마티즈'라고만 한다) 차량등록증과 리모컨 키를 받고 옵티마 승용차(이하 '옵티마'라고만 한다)를 시운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권 24쪽, 법정진술 녹취서 1, 5쪽). • 그런데 C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옵티마를 시운전하였고(증거기록 2권 10, 14, 24, 252, 253쪽) 저녁에 피고인을 만나 차량등록증을 물어보니 피고인이 나중에 주겠다고 말했다(증거기록 2권 24쪽)'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전에는 옵티마를 시운전한 사실이 없고 저녁에는 차량등록증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다(법정진술 녹취서 14, 22쪽)'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못하다. • 또한 C은 저녁에 피고인을 만난 뒤 함께 차 안에 40~50분 동안 있으면서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진술했는데(법정진술 녹취서 37쪽), 피고인을 만난 본래 목적(시운전, 차량등록증 수령)은 미루어 둔 채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 특히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러 오면서 마티즈를 주차해 두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 당일 곧바로 옵티마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던 이상 술을 마실 생각이 아니었다면 굳이 택시를 탈 이유가 없어 보이고(1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입한 C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 C는 피고인에게 "술이 안 들어가면 노래 안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을 찾아다녔으며, 노래방에 가서는 C 혼자서만 맥주를 마셨다(증거기록 2권 25쪽). 결국 이 사건 당시 시운전과 차량등록증 등 인수를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는 C 진술의 신빙성에도 여러 의문이 든다. C은 '21:11경 피고인과 통화한 뒤 G에서 마티즈를 타고 출발했다가 중간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서는 다시 돌아와 H시장 주차장에 마티즈를 주차한 뒤 택시를 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법정진술 녹취서 16~21쪽) 그 무렵 C의 휴대전화 위치는 부산 초량동, 영주동 등 약 3~4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파악되어 (증거기록 1권 92쪽), C의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 C은 피고인과 노래방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처로 추정되는 여성과 말다툼을 하여 미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은 '처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이 C과 만난 것으로 보이는 22:03경(피고인과 C의 최종 통화시각) 이후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I)로 피고인의 처 J(K)와 통화한 내역이 없다(증거기록 1권 69, 79쪽),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 번호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법정진술 녹취서 9쪽), 위 번호는 외국인이 2014. 11.경 개통하여 사용한 번호로(증 제15, 16호증) 피고인이 위 번호를 사용한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같은 날 21:42경 위 으로 피고인의 처와 통화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69쪽) 1시간 뒤에는 다른 번호(L)로 통화했을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 만일 피고인이 처와 다툰 것이 사실이라면 C이 피고인과 차 안에서 40~50분간 잡다한 대화를 나누고, 이후 피고인을 배려하여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노래를 부르고 나온 뒤에는 피고인도 상한 기분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처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차량등록증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C의 진술(증거기록 2건 26쪽)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노래방에 함께 간 뒤 모텔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C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이 피고인과 함께 객실에 머문 시간은 00:30경부터 02:27 경까지 약 2시간이다(증거기록 2권 42쪽), C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강간을 당한 뒤 화장실에 들어가 하체를 씻었고, 이후 피고인이 잠드는 것 같아 몰래 나오려다 제지당했고, 피고인에게 차량 리모컨 키를 달라고 하여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시간 동안 억압된 환경에 있었으며 더욱이 폐소공포증까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모텔 1층 카운터에서 C으로부터 리모컨 키를 건네받은 모텔 직원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C이 기분좋게 웃으며 나갔다'는 취지로 말하여(증 제10호증) C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