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원단업을 함께 하였던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0: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책상이 피고인의 창고 앞에서 발견된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해 화가 나, 같은 날 21:40경 경찰서에 112신고를 하여 '누굴 죽이러 간다, E로 간다, 오늘 있었던 것으로 죽이러 간다'고 신고한 후,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약 24cm)을 가지고 가 피고인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사시미칼을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자칫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계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8: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31호실에서 피해자 E(2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및 왼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유흥주점에 종사하며 선불금 명목으로 여러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흥주점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상환이나 생활비로 쓰기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에게 돈을 빌리거나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선불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선불금으로 받은 일수만큼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미용실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옷가게와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2.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한달 후에 갚을 테니 일단 외상으로 옷을 가져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G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애기랑 같이 사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고 있으니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H)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제주시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K 룸싸롱'에서 일하고 있다. 일적인 문제가 맞지 않아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데 'K 룸싸롱'에 선불금 2,514만 원을 갚아야 하고, 이 돈을 대신 갚아주면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6. 10. 7. 경위 'K 룸싸롱' 업주 L 명의의 농협계좌로 2,51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D 유흥주점에서 일주일 정도만 일을 하다가 그만둠으로써 위 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제주시 N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사겠으니 갖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1,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경 제주시 P 부근에서 'Q'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R 호텔 지하 룸과 S호텔 부근 G 룸에서 구좌실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구좌실장으로 일하면 한달 매상을 혼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올릴 수가 있다. 나에게 선불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Q에서 11. 2. 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17회에 걸쳐 6,298 만 원을 송금받고, 위 Q 유흥주점에서 2주일 정도만 일을 하다가 그만둠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0 계좌내역, 각 고소인 C 계좌내역, 화장품 주문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진술 청취, 순번 제47번) 1. 수사보고(고소인 C와 통화, 피의진술 확인), 수사보고(사건외 T와 통화, 피의사실 및 고소사실 확인), 수사보고(U 계좌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상대, 금원 송금받은 사유 확인) 1. 피의자 계좌내역(순번 제22번) 1. V 명의 계좌거래내역1), W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흥접객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의 영업력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지위에 있었는바, 유흥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C, O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비난할 만한 경위나 피해자 1) 증거명칭과는 달리 X 명의 계좌거래내역도 함께 제출되었다. 들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0으로부터 이전에 부담하고 있던 선불금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 지급받았으면서도 피해자 C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납득할 만한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나 유흥접객원 관리를 이유로 방만하게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관상수재배를 목적으로 절토·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고, 여주시 B에 있는 4,315m2 상당의 임야를 절토·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등 입목 23 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불법산지전용사항 통보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4. 8. 25. 14:25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식당 밖에 나가 같이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가 업무에 관련된 잔소리를 하자 감정이 상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1회 형사처벌 전력 있음 M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3:44경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에서 같은 시 같은 면 숙성리까지 이동중인 C 운전의 D 투싼 자동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원을 공탁한 점, 당초 피해자가 이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제보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기소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단체의 공동집행위원장이다. 누구든지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경 C의 4. 24. 총파업시 불법집회를 주도한 C 대구본부장 D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6. 24.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B' 공동대표 E, 'F' 대표 G, 'H' I, 'J' 대표 K 등에게 2015. 6. 24. 10:00경 법원 앞으로 모이도록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10: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 앞에서, 'L'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스피커가 부착된 차량 1대 등을 준비한 후 C 대구본부장 D, 건설노조위원장 M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은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면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묵념을 하고, 노동가요를 제창하게 한 후 "정당한 총파업에 구속영장이 웬 말이냐, 공안탄압 중단하라"라고 선창을 하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자회견안내문, 기자회견문 1. 동영상채증자료 1. 채증사진, 거리측정사진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을 뿐, 집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다수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L'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행사의 개최 경위, 목적, 방법, 시간, 장소, 참석자의 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최한 위와 같은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20.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284 하이마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 479-6 콘화로구이 앞길까지 약 3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연말 송년회식 도중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회사직원들이 다른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이동하려다가 운전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홀로 돌보아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04:46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지하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C(58세, 남)이 약간의 음주로 동소 의자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그의 아들에게 "우산 가져 와라"며 큰소리로 전화를 하자 그 옆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이 통화하는 소리에 잠을 깨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빵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 20:45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803호 앞에서 빌린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68세, 여)의 양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6. 21. 15:00 경 거제시 D 에 있는 노래연습장 흡연실에서, 피해자 F(17세)가 D 에 있었음에도 이를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나한테 잘못 한거 있지, 네가 D 올 때마다 연락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는데."라고 말하며,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5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이 태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에 대면서 담뱃불을 비벼 끄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빌었음에도, "씨발놈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더 맞아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찍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리면서 "나 소년원 많이 갔다 왔다. 신고할 거면 너 반쯤 죽이고 신고할 거다. 내가 소년원 가도 아는 형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죽여 버리겠다. 너 도와줄 사람 있는가."라며 겁을 주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통화하며 "형, 나 싸웠다. 자세한 건 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35 경 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여, 위 노래방 3 번 방 앞에서 피고인 A 를 만나 피고인 A에게 "무슨 일인데."라고 묻자, 피고인 A는 "애가 잠수타고, 뭐해서 때렸다. 담배 피우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있던 위 흡연실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B은 위 흡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뭘 야리는데, 형이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팔 토시를 벗어, 양팔에 새겨진 야쿠자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십 회, 주먹으로 얼굴 및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노래방 3번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소파로 밀쳐 넘어뜨린 후, 탬버린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탬버린을 세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SNS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어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MAAN불리한 정상 감금과 폭력행사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무거운 점, A 피고인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www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26. 22:00경 경남 함안군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 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5. 9. 1. 마약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수영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 북구청 D 주민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2015. 3.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일 동안,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3.까지 5일 동안, 2015. 4. 6. 1일 동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89 사기 |2015초기79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희주(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E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동차연료절감장치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빚을 갚거나 밀린 사무실 운영비, 수도료, 전기요금 등을 납부할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09. 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자동차연료절감장치 판매지점을 주겠다. 이자는 은행보다 2배 많게 지급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월급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1. 16.경 1,396만원을, 그해 11. 18.경 1,000만 원을, 그해 12. 18.경 100만 원을, 그해 12. 21.경 396만원을, 2010. 2. 11.경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대카드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공동망거래내역, 각 거래명세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자동차연료절감장치 개발 및 판매 사업의 동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인 점,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였고, 위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등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위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친구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마련한 자금이 총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관계로 사업을 시작한 2009. 10.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상반기경 사실상 폐업한 점, 그때까지 위 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판매지점 또한 개설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출근한지 한 달쯤 지나 월급 명목으로 받은 100만 원과 2010. 1. 25. 이자 명목으로 받은 30만 원이 전부였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경제 사정 및 자금 마련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한 설명도 피고인 B의 사업설명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4. 10. 7. 여수시 E에 있는 레스토랑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43세)에게 "레스토랑 부지에 펜션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 형질변경을 신청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금으로 2014. 10. 17.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사와 관련한 개인 채무도 5,00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며, BNF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7:45경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횡단보도를 중앙시장 쪽에서 강릉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단일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옥천공구 쪽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19세)의 좌측 대퇴부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F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신축공사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로, 2014.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7,900,0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19명이고 피해액이 2,7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공사비 과다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재판기일에도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달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3. 23: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고분로96 크린토피아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이화육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고가도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4.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고가도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로 194(만덕동)에 있는 럭키1차아파트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8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바로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위 임팔라 승용차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로 194(만덕동)에 있는 럭키 1차아파트 상가 앞부터 위 아파트 9동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범죄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위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됨 다. 최종형량범위 : 징역 6월 ~ 10월 (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처벌 전력 중에는 2013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 19:00경 울산 남구 B시장 내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다른 사람이 주문한 빵이라며 자신에게 빵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던 빵을 움켜쥐면서 파손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