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자인바, 2009. 1.경부터 2011. 7.경까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D지회(현재 명칭은 E지회,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에서 지회장이었던 피해자 F를 도와 일을 하다가 피해자와의 갈등 등으로 그만둔 후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사단법인 G의 대표 H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이 기소되고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0. 1. C에 'I'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E지회장이 봉사활동 명목으로 보조금 등 기부금을 착복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전 사무국장 J씨에 따르면 무료급식 사업 협력업체의 하도급 수주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독관과 현장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보조금 등을 착복하거나 무료급식 사업협력업체 하도급 수주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독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C에 'K'라는 제목으로 '지회장 F씨는 유공자회 본부 몰래 L 주식회사를 불법으로 설립한 것을 비롯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세탁한 과정 등이 기록된 자료들을 입수했다, 국가보훈처는 사실관계를 위해 유공자회 본부에 감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L 주식회사를 불법으로 설립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국가보훈처가 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4. 10. 8. C에 'M'이라는 제목으로 'F지회장은 애국보훈단체를 내세워 2009년 초부터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 기업 등에 협조문을 띄워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각급 기관에 협조문을 보내어 이권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3. C에 'N'이라는 제목으로 'F지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G은 후원금 등을 세탁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입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사단법인 G을 통해 후원금 등을 세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서 C에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지회 및 사단법인 G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사단법인 G 보조금 및 법인사무 검사결과 통보,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및 예산집행실태 점검결과 통보,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판물에 기재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주요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참조). 3. 판단 가. 우선,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2014. 10. 1.자 기사 및 2014. 10. 8. 자 기사 위 각 기사 중 기소된 부분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지회가 E로부터 매년 2,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연간 기부금은 수 천에서 수 억 원에 이르는데, 개인적인 부식비를 보조금 처리하거나 보조금으로 차량유지비 및 개인 빚을 결제하면서 허위로 지출경비로 꾸며 착복하였다는 점, 봉사활동을 내세워 유공자회 협력업체의 하도급 수주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독관과 현장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각급 기관에 무료급식 협조문을 보내 이권사업에 개입하였다는 점이다. 보조금 및 기부금 착복과 관련하여, E시장이 이 사건 지회에 관련하여 실시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의 이 사건 지회 보조금 및 예산집행실태 점검결과 및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에 의하면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에 특이사항이 없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각 보조금 및 기부금은 정상적인 계좌로 관리하였고 이를 횡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의 근거로 삼는 O의 제보는 피고인이 무료급식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경비 영수증에 표기된 품목 중 많아야 20만 원 상당의 쌀, 야채, 고기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으로 그마저도 해당 영수증과 지출결의서에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O의 진술 외에는 위 품목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금도 많아야 200만 원 정도인데 그 용처 및 사용여부와 관련하여도 O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추가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외 시립저수지정화사업 등과 관련한 조사도 없다. 또한 위 해당항목이 유용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수 천에서 수 억 원의 보조금 및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무료급식 운영비용이 한 주에 50만 원 정도이고 급식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대부분 후원물품이므로 피해자가 위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위 기사에는 입회비와 후원금을 피해자가 개인계좌로 관리하며 횡령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계좌나 피해자 개인계좌에 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위 계좌로 입회비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도 O의 진술 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 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권사업에 개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이권 등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지회장에 불과한 피해자가 각 관계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근거로 확보하였다는 협조문은 피해자가 E, 한국토지공사, GS건설에 이 사건 지회 명의로 보낸 것인데, 그 내용은 위 유공자회는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금 중 일부는 무료급식 운영에 사용된다는 취지이거나 위 단체의 성격 및 활동을 홍보하고 인사하겠다 또는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니 후원해달라는 내용이 전부이며 달리 이 사건 지회장에 불과한 피해자가 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확보하였다는 연기지회 협력업체, 업무보고서, 행정도시 발주예상 및 계약 등 서류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진 바도 없고, 위 각 서류만으로 피해자가 이권 사업에 개입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달리 피고인은 각 관계자들을 면담하여 피해자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조사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2014. 10. 6. 자 기사 위 기사 중 기소된 부분의 주된 취지는 L 주식회사를 불법으로 설립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국가보훈처가 감사를 지시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막연히 회사를 불법으로 설립하여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자가 L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권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1)항에서 본 협조문과 관련 서류 외에 위 회사 자체가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점도 전혀 조사된 바 없다. 감사지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가보훈처의 관계자로부터 '만일 비리가 있다면 감사를 지시하겠다'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지회의 감사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들은 바 없는데도 '국가보훈처와 수사기관 등이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E지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이 사건 지회의 비리 의혹이 불거져 국가보훈처가 감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기재하였다. 3) 2014. 10. 13.자 기사 위 기사 중 기소된 부분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사단법인 G을 통해 후원금 등을 세탁하였다는 것인데, E시장이 실시한 사단법인 G 보조금 및 법인사무 검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보조금 집행 및 법인사무와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없고, 이 사건 지회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후원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없다. 또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기사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사실은 무료급식 운영장소인 P 소화물창고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이 사건 지회 E지회에서 사회복지법인 Q으로 변경된 것이 전부이고,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이 자금을 세탁할 목적이라는 O의 제보 외에 구체적으로 사단법인 G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후원금을 세탁하였는지, 후원금의 규모는 어느 정 도인지에 관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다. 나. 한편, 형법 제309조 제2항(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