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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199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2006.3.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1, 1,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0: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바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7,34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물품매입확인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8 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11. 1.경 출소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까지 약 2년 8개월 가량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실형 : 4회, 집행유예 :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1달 정도의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노트북 10개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1,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그 피해의 대부분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 1)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1. 31. 17:43경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강동산업단지 내 도로로부터 경주시 탑동 오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3. 19:0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설악 IC 사거리 앞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천삼거리 쪽에서 양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테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테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0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얼굴색은 붉은 색이고 보행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설악I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진단서(D, H, I, F)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초동조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1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부정적 사유 :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6. 성남시 중원구 B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6.부터 같은 달 7.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불(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7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8. 위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7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 등에 따라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동일한 행위의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예비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 최초의 병역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는 단일한 행위여서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2007도571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개의 훈련을 받지 않음으로써 성립한 향토예비군법 위반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과거 훈련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별개의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훈련을 받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폐기물 또는 중간가공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경 김포시 D에 있는 농지에서 폐주물사를 재활용 처리하여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인 약 75톤 상당의 재생사를 위 농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장폐기물목록 및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회복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정통푸드 앞 도로를 가오동 하늘채아파트 쪽에서 대전면허시험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라노스 차량 뒷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노스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트라제 차량을 충격케 하고, 다시 위 트라제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를 연쇄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3. 23:34경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마포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성동에 있는 정통푸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1:5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종전에 피고인이 위 매장에 근무할 당시 피해자가 금고 안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을 상기하고서,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남편인 B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2017. 6. 17.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고인의 친정부모인 E, F이 있는 가운데, B로부터 "내(B) 자식이 아니니 니(피고인)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들으며 피고인의 친자인 피해아동 G(0세, 2017. 2. 생)을 넘겨받은 다음,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친정집인 대구 수성로 H로 걸어가던 중 그 인근에서 피해아동을 안은 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친구 집으로 이동하면서 E, F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6. 18. 00:25경 일을 시작해야 하여 피해아동을 키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 나머지 친구의 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정집인 위 H에 있는 주택의 대문 앞에 이르러, 그 대문 앞에 피해아동을 놓고 다시 친구의 차를 타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유류품 및 유기 영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과의 불화 중에 영아인 친아들을 친오빠에게 문자메시지만 보낸 상태에서 친정집 앞에 그대로 두고 간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아동이 별다른 문제 없이 구조되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동시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구미시 H에 있는 I 안마소에서 피고인 D는 I안마소의 업주로서 종업원 고용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I안마소의 사업 명의자로서 안마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는 역할, 피고인 E는 관리부장으로서 손님이나 기자재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I안마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2. 11. 29. 22:00경 I안마소를 찾은 손님 C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C을 그 곳 208호 방실에서 들여 보내 여종업원인 J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월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약 25회에 걸쳐서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29. 22:00경 I 안마소에서 종업원 B에게 화대 명목으로 16만 원을 지불하고 그 곳 208호 방실로 들어가 여종업원 J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이 있음을 기화로 상피고인 D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고 일명 '바지 사장'으로 일하면서 그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교부받은 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위 업소에서 안마 시술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수차례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E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담 정도, 범행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얻은 수익, 특히 피고인 E는 속칭 '문방'으로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상피고인 A를 내세워 이 사건 안마소를 운영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성매매수익도 큰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4:0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를 약전사거리 쪽에서 동해초등학교 쪽을 향해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선의 비교적 좁은 도로로서 횡단보도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폐쇄성 다발골절, 발목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몽골 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13. 9. 2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 21: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접근한 다음, 인파가 혼잡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1대(시가 80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 21:20경 위 G대학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접근한 다음, 인파가 혼잡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에스 2 휴대전화 1대(시가 70만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옷 주머니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하면서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꺼내면 이를 즉시 건네받아 본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 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불꽃 축제' 현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여, 19세)의 상의 주머니에서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 1대(시가 80만원 상당)를 꺼내고, 피고인 A는 이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본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합동하여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5. 00:30경부터 2013. 10. 6. 19: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불꽃 축제' 현장에서,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직접 꺼내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아 본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총 18대(시가 합계금 1,540만 원 상당)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휴대전화 1대를 합동하여 절취하려다 피해자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K, E,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H,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압수품, 압수품이 발견된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특수(합동)절도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각 특수(합동)절도미수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판시 각 절도의 점(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1. 권고형량 각 징역 8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의 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 각 징역 8월(하한)에서 3년(상한) 선고형 1.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A)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서 위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절취물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 B)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문적 수법(속칭 '소매치기')에 의한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간 내의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0.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래고기를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산 고래고기 1.1톤을 수입하여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2. 24.까지 3회에 걸쳐 고래고기 수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국민은행 예금주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고려나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 아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래고기 대금 선불금으로 30,000,000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피고인에게 고래고기를 판 것이 아니고, 단지 한국으로 운반만 위탁한 것이며, 운반비는 1kg 당 4만 원으로 하였고, 혹여 운반도중 피고인이 팔아버릴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다. G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을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름만 듣고 지내다가 이번에 피고인에게 고래고기를 팔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2. 2.경 피고인이 G로부터 고래고기를 매입하였다는 사정과 관련하여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G에게 전화하여 G이 고기의 단가를 말해주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고래고기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하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I에게 전화가 와서 H이 고래고기를 살 테니 팔라고 하여 J, K을 통하여 H에게 팔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포함하여 G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상당수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데, 이는 검사가 2012. 10. 8.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H에 대한 전화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피고인이나 G이 종전에 한 진술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같은 달 9.에 이루어진 G에 대한 검사의 조사과정에서 G이 진술의 많은 부분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G은 고래고기를 중국 복권성에 있는 조선족 L의 친구인 한족에게서 구입하였다고 하고, H은 2011. 11.경 중국 광둥에서 M, N 등과 함께 구매한 것이라고 하는 등 고래고기의 구매경로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 고래고기의 한국내 반입은 밀수입이 되는 탓에 그 운반비용이 고래고기 대금보다도 비싸다고 하면서, 이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국내에 들여온 고래고기를 상당한 단속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다시 중국으로 송출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인천에 물품이 도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와 F, O이 인천에 가서 물건을 보자고 하자, 피고인이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물건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물건의 확인 전에 잔금을 즉시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잔금의 선지급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선불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애초 약속하였던 2주일을 훨씬 넘긴 시점까지 물품을 가져오지 못하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신이 높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독촉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잔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보여주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물건이 도착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주요 사실 및 사정들과 그밖에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08년경부터 필리핀 안겔레스시 경제특구지역에 있는 약 63만 평의 부지에 E리조트 운영에 대한 50년간 운영권을 필리핀 경제특구개발공사(CDC)로부터 낙찰받기 위해 투자하면서 5회에 걸쳐 입찰에 응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여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추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F로부터 E리조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E리조트의 운영권을 낙찰 받아 사업을 할 것이다. 2011년 3월 말경에는 반드시 낙찰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60일 후에는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다. 2억원을 빌려주면 운영권을 낙찰 받아 E리조트에 대한 210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겠다. 낙찰을 받으면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낙찰 받는 즉시 변제하던지 낙찰 받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변제를 요구하면 30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권에 대한 낙찰을 받도록 확정된 바도 없었고 낙찰이 지연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아 직원 임금도 연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권을 낙찰받고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변제 요청을 받더라도 30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1억 원을 계좌이체 받고, 2011. 3. 11.경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부분 포함) 1. D(주) 통장사본, 경위서, 각 차용증, E리조트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년경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4~5차례 입찰에 응하였음에도 낙찰 받지 못하였고, 당시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으며, 낙찰이 확실시 되지 않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30일 내에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낙찰이 확실하고 임박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가 사업에 관하여 확실히 판단을 못하자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청한다면 30일 내 반드시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며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 합계 1억 7,65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도 낙찰보증금 등 위 사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위 사업실패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속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64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4. 03:1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시비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한 후,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H에 있는 F지구대 앞 정자에서 G 등이 E를 귀가 조치시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3cm)를 들고 "그 새끼 데려와, 죽여 버리겠어, 지금 내 앞에 안 데려오면 내 배를 갈라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상의를 벗고 위 과도로 피고인의 배를 그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G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그 새끼 안 데려오면 찔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G를 향해 위 과도를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4. 05:00경 위 정자에서, 그 곳에 걸려 있는 액자(가로 30cm, 세로 80cm)를 주먹으로 쳐 액자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현장 및 피의자 상처), 사진(피의자 및 자해 상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칼을 범행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03

범죄사실 1. 2012고단1603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사업, 위생관리용역업, 전화권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중구 C빌딩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위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대학교와 사이에 청소용역 계약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과 사이에 청소용역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C빌딩 805호와 전남 목포시 I에 있는 J목포지사 2층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화권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위 F대학교 등 현장 4곳에 사업장을 두고 그 현장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F대학교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K 등 152명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합계 4,536,570원을 각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소속 F대학교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K 등 163명, H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L 등 29명, 서울과 목포 콜센터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M 등 70명 등 피해자 총 262명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중 각 근로자 기여금 총 합계 95,039,992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2. 2012고단2578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2010년도 월평균 매출액 5억 5,000만원에 월평균 판매관리비가 5억 5,000만 원으로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료·인건비 등 약 1억 5,000만 원의 월 지출금 및 2010. 8. 9. 기준 금융기관 대출금 1,265,142,000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도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추가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 회사 자금 운영이 심하게 어려운 상태여서 회사 직원을 상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수개월 이내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N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7.경 다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일시 경색되어 자금조달이 필요하다. 2개월 내에 은행에서 4억 원이 대출되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 2,200만 원, 2011. 8. 16. 1,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보험공단회신관련, 고용보험관련 등, 건강보험미납내역서 작성, 표작성, 건강, 국민연금 관련 일람표 작성, 고용보험 관련) 1. F대학교 급여대장, H 급여대장, 콜센터 급여대장 [2012고단25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약정서, 무통장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사기범죄군)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4월 ~ 1년 4월 - 사기범죄군 : 1월 ~ 1년 - 권고영역의 결정 : 4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10월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업무상 횡령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거의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횡령한 보험료 중 상당부분을 납부하였으며,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N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