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SNS(D)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모 E의 비밀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7. 4. 8. 12:00경 광주 광산구 F,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의 D 계정('G')에 접속하여 그 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에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 및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게재하여 E의 팔로워(follower)들이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8. 23:00경 광주 광산구 H, 305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는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과 이와 경합하는 다른 범죄들과의 범정의 경중,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영상을 전시하여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큼 -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출국을 희망하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방이 될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94

범죄사실 1. 2016.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23:16경 광주 북구 B 주택 앞 골목길을 지나던 중 주택 내부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열려 있는 주택 욕실 창문으로 넣은 후 피해자 C(여, 57세)의 알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10:4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물건을 구매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욕실 창문으로 핸드폰을 넣거나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넣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석일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84,3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피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8. 31. 2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읍 독자봉로 1에 있는 신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차량에 내려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집에 가야한다고 하는 등 행동을 보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9. 1. 00:47경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E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같은 날 00:57경 및 01:17경 재차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사진, D파출소 안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현행범인으로 체포까지 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내용이나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양상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6.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2. 4. 21.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 E에게 불상의 남성이 나체인 불상의 여성 성기를 만지는 영상물을 보내며,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에 'F학교 07 *ㅋㅋㅋ본 인친구 G가 싸지박제서 나왔더니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감ㅠㅠ 병신글 싸우지도 못할꺼 뭔 깡다구로 그지랄 하냐 궁금하면 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H 통화, 참고인 E 전화 통화, 고소인 제출 피해영상물 첨부, 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물 유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큰 상처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28-1

범죄사실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B, C은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와 함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여러 보험사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한 후 동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상해 사실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보험비 등 범행 자금을 조달하는 총책으로서 허위 입원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분담을 지시하는 역할, B는 허위로 입원시킬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C은 보험설계사 섭외 및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B는 D의 지시에 따라 E, F,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면 돈을 주겠다. 보험비는 걱정 마라"라고 하면서 공범을 모집하고, C은 E, F, 피고인 및 스스로 찾아 온 G을 보험설계사 H에게 소개하여 여러 보험사에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2014.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위 I병원에서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허위로 사고 사실을 병원 담당 의사에게 말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4. 7. 28.경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406,33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각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J) 통장과 현금카드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별도 보험증권 등 보험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최근 형 선고 및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8:00경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5cm)를 꺼내 보이며, '네가 왜 나를 안 만난다고 하느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하여 마당에 있는 평상 쪽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삿대질 하듯이 휘두르며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여동생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0년 이후에만 폭력행위로 인한 동종 처벌전력이 2회(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있고, 가정보호사건 송치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2.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1. 00:20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반복해서 두드리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정차한 위 화물차의 엑셀을 밟아 굉음이 발생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계속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2021. 12. 26.경부터 2022. 1. 24.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0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수신차단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로 '내가 술 한 잔 먹고 녹음 눌러 놓고 했어요. 왜 전화를 안 받는지 씨발 내가 쫓아가서 죽여 버릴거야. 이상 녹음 끝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1. 12. 26. 14:56경부터 2022. 1. 24. 21: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8. 9. 제출한 양형참작자료에 첨부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91

범죄사실 2022고단109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2. 5.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5. 02:3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너 뭐냐? 왜 연락하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카톡 풀어, 풀어 쌍년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 잠금을 해제하게 하여 피해자와 다른 남성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코 뿌셔줘?", "씨발년아, 좆 같은 년, 쌍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5. 02:00경 평택시 E 'F' 술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스타그램 차단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제트플립3)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36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198 피고인은 2022. 5. 15. 04:40경 평택시 E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친모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휴대폰 수리비 명세서, 탄원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I 제출 피해자와 인스타 디엠 미시지) 2022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하였다. 상해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2. 5.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연인 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3. 말 00:00경 평택시 J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1) 피고인은 2022. 5. 1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차단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13. 00:36경 "B아. 이제와서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제발 차단하지말아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 0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2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5. 14. 02:43경부터 2022. 5. 15.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2022. 5. 15. 04:22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H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22. 5. 15. 07:12경 피해자의 어머님인 H에게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 07: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우편·전화·팩스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11.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0. 01: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에 관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주류 대금을 결제한 다음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E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10. 05:5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나 자신의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여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수사자료표 작성 거부)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H건설(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0.부터 2022. 2. 18.까지 근무 한 E의 2021. 10월분 임금 588,310원, 11월분 임금 3,951,890원, 12월분 임금 3,951,890원, 2022. 1월분 임금 3,947,460원, 2월분 임금 2,191,152원 합계 14,630,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7,535,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미지급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69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의 남자친구이며, 피해자 F은 E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3: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E을 데리고 귀가하기 위하여 그녀에게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7. 4. '피고인은 피해자 F(남, 37세)의 조카인 E과 사귀는 사이로, 위 E을 데리러 온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9. 22:3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3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약1949), 2022. 7.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상의 폭행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및 장소가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가 동일하여,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 및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68

이 사건 공소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2월 2일 불상지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페이스북 "<사이트명>"(<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며 'B'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등록번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구찌 가방 위조 상품 1점을 판매(정품가: 2,990,000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2. 2.경 D(<영문명>,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구찌 가방을 64,000원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한 구찌 가방이 위조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위조 상품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고의로 판매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 D에게 판매한 구찌 가방과 신고자가 특허청에 제출한 가방은 GG패턴의 위치나 하단 잘림 위치 등에 비추어 서로 다른 가방으로 보인다. 제보자 I으로부터 구찌 가방을 제출받은 특별사법경찰관 J은 사진을 통해 감정을 의뢰한 후 위 가방을 압수하지 않고 그대로 제보자에게 반환하였고, I은 반환받은 구찌 가방을 제3자에게 줘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I이 특허청에 제출한 구찌 가방과 피고인이 판매한 구찌 가방 사이의 동일성을 확인할 다른 자료가 없다. 이 사건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은 I인데, I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찌 가방을 구매한 사람이 아니다. I은 자신의 아내가 지인을 통해서 구찌 가방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지인이 D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가방을 구매한 경로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2022. 2. 2.경 D에게 구찌 가방을 판매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구찌 가방을 판매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판매한 구찌 가방은 <매장명> 등 중고명품매장에서 판매를 위해 구매한 것이 아니라 동묘 시장에서 8만 원에 중고로 구매하여 직접 사용하던 것이다. 구찌 가방을 자신에게 판매한 상인은 위 가방이 정품인 것 같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고 정품인 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른 중고 명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였는데, 도중에 D이 더 저렴한 가방은 없냐고 문의하였고, 더 저렴한 물건은 사용하고 있는 가방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D이 사용하는 가방이라도 사고 싶다고 하여 구찌 가방을 즉흥적으로 판매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3, 94쪽). 구매 가격이나 구매처에 비추어 위 가방이 위조 상품일 가능성은 있으나, 사용한지 오래 되어 상태가 좋지 못한 중고 상품의 경우 상품가치가 거의 없거나 원가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바, 피고인이 판매한 구찌 가방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판매한 구찌 가방이 위조 상품이라거나 피고인이 위조 상품임을 인식하고서 위 가방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F 주식회사의 감정서는 제보자가 특허청에 제출한 구찌 가방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보자가 제출한 구찌 가방과 피고인이 판매한 구찌 가방이 서로 동일한 물건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판매한 구찌 가방이 위조 상품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의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을 신고할 목적으로 구찌 가방을 구매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취록 제11쪽), 위와 같은 I의 제보 경위 등에 비추어 I의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D에게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8.경부터 2022. 4. 7.경까지 <주소>에 있는 F저수지에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 관리소, 좌대 등을 설치한 상태로 두어 위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0. 7.경부터 위 낚시터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낚시터 관리소, 좌대 등을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일 뿐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료 낚시터 영업을 하여 위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F저수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20. 1. 13.경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피고인이 F저수지를 점유한 권한은 없는 것인데, 피고인이 낚시터 관리소, 좌대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한 상태로 두고 양주시(E로부터 F저수지 부지를 매입하였다)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F저수지를 종전과 같이 점유(좌대나 일부 운영시설이 F저수지 부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낚시터 관리소, 좌대 등을 설치한 경위, 피고인이 계속하여 낚시터 관리소에 거주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관념상 F저수지 부지를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유료 낚시터 영업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F저수지를 점유하는 방법으로 F저수지를 사용·수익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저수지를 범행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된 경위, 사용기간, 피고인이 2022. 11. 9.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F저수지를 합법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16.경부터 2022. 4. 18.경까지 <주소> 외 9필지에 있는 F저수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일 3만 원을 받고 24시간 동안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낚시터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낚시터업을 허가받지 못한 기간 동안 양주시는 'F저수지 내 낚시터 시설은 무허가 시설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 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낚시터를 유료로 이용한 손님은 없었고, 잡은 물고기를 그대로 가져가던 일부 단골 손님들이 물고기 값이라면서 주고 간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4호는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야 낚시터업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저수지 낚시터에서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나(증거기록 2권 8~10쪽), 피고인이 위 낚시인들에게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돈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낚시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출장결과보고서 등에도 낚시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2022. 7. 9.자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42~51쪽)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들은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탄핵증거로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도 단골로 찾아오는 낚시인이 물고기 값이라며 주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2000. 7.경부터 F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물고기 등을 방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손님들이 물고기 값이라며 주는 돈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돈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F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정33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8고정3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민 변호인 공익법무관 최철호 (국선) 판결선고 2008.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7. 6. 7.경 서울 중랑구 C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57,200,000원, 연체이자가 4,343,850원이고, E 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에 F 주식회사로부터 84,000,000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E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45,000,000원이고, 연체이자는 없다"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