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세종시 B 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영상 확인,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4개를 던져 깨뜨리고, 음식물이 담긴 냄비 등을 집어던져 바닥에 유리조각과 음식물을 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2021. 4.경 및 2021. 10.경에도 각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에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충동적 폭력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행을 고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혹시나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지를 경우 엄한 벌로 다스려질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 형벌의 교화 목적에 부합하여 보이는 점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남, 16세), D(여, 15세), E(여, 8세)의 친아버지이다. 1.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7. 26. 16:00경 남원시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아동 C,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외출 후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TV 옆 진열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진검(총 길이 100㎝, 칼날길이 60㎝)을 꺼내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나. 피고인은 2021. 7. 27. 01: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C,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향해 던져 피해자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7. 26.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C,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사람 썰어본 적 있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 정리해 버리겠다. 같이 연장 들고 가자. 사람 써는 것 별거 없다. 진검이 잘 드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하며 제1의 가. 항 기재 진검을 들고 피해자 앞에서 거실에 있는 호박과 공기청정기를 향해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7. 28. 오전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 C, D, E이 보는 앞에서 부엌칼을 들고 친모인 B의 꽃무늬 원피스 들고 위에서 아래로 잘라 찢었다. 나. 피고인은 2021. 7. 29. 오전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 C, D, E의 앞에서 친모 B의 옆에서 사무용 가위를 이용하여 친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B에게 “어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물이 안 나왔다. 다른 남자 맛본 여자는 물이 안 나온다.”라고 성적인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9. 16:50경 남원시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아동 C, D, E의 앞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년 개보지여.”라고 말하고, 식당 밖으로 나온 후 지인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년이랑 만날 생각도 하지마라, 이년이 모텔에 들락날락했다. 이년 개보지다. 앞으로 상종도 하지마라.”라고 성적인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7. 28.부터 2021. 7.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면담 메모,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촬영 첨부 등), 남원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정보공유요청에 따른 회신서 송부 등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판시 제1의가.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진검과 도자기 컵이 아니라, 알루미늄 재질의 칼과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폭행죄와 판시 제1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협박죄와 판시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B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및 2002년에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범행의 동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피해아동들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행동을 목격함으로써 그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2021. 7. 27. 새벽에 경찰이 출동하여 같은 날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및 2021. 7. 29.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C중학교 방향에서 순환로 방향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차된 상태의 자동차가 다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의 왼쪽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를 앞도어(좌) 판금도장 등 수리비 534,53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 19:46경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사 G 등을 보고 도주하고, 그 직후 위 장소에 있던 위 D으로부터 ‘저 사람(피고인을 말함)이 교통사고 직후 도주하였고, 저 사람이 운전자이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 술을 들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청함에도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그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파출소로 연행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6경부터 20:4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 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조회,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차량손괴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그 피해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식당 가산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3.23.부터 2021.7.5.까지 주방일을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6월 임금 184,899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6,165,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3.23.부터 2021. 7. 5.까지 주방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68,3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2:40경 의정부시 B 앞 정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었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07경부터 23:30경까지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차량 및 측정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2021. 12. 23. 20: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0:40경 위 위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으며 위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고, 갑자기 순찰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귀소하려 하던 경위 E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찰 차량 운전석 문을 수회 때리고 재차 진행하려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등),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경 경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주면 1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개설된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관리를 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캡쳐자료,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접근매체 대여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6:0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건물에서,평소 식당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8세)가 반려견을 가방에 넣은 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양아치같다’고 말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 가방 끈 및 목덜미 등을 잡아 건물 1층으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며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 7, 11, 12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7쪽), 사건 다음날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6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0:00경 피고인의 누나와 결혼할 사이인 피해자 B(남, 41세)으로부터 전화로 “나이 40이 먹도록 기술 하냐 없느냐”는 취지의 꾸중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목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E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출입문을 열고 승강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출입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치며 “죽여버리겠다, 문을 열라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출입문 도어락을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7: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이동 거리에 대한 수사), 피의자 음주운전 이동거리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7:50경 인천 서구 연희동 132 빈정내사거리 교차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BMW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를 쫓아가,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시속 약 90km 정도로 현장을 벗어나려 하는데도 위 BMW 승용차에 닿을 듯이 접근하면서 도로 중앙분리대 부분의 안전지대를 지나 위 BMW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다른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자동차도로 3차선에 위 BMW 승용차를 멈추어 세운 후,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 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기록 분석)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기록 분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 범죄 전력이 10회 이상이다(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3:13경 울산 남구 B 소재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점을 한 점,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을 급히 찾으러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경 피고인 소유인 ‘의정부시 B, C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호_아파트론 대출상품’을 통해 대 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어 대출 실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없고 피고인만 거주하고 있어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변조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 16.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시 F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인 G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의정부시 B, C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아 위서류의 순번,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최초전입일자, 등록구분, 주소 란에 표 시된 ‘2, H, 2019-08-13, 거주자 H, 2019-08-13, 거주자, 경기도 의정부시 B, C호’ 부분 등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지운 후 이를 다시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시 F동장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팀장인 I를 통해 ‘의정부시 B, C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67,200,000원으로 하는 피해 회사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소호_아파트론 대출상품’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I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류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한 ‘의정부시 B, C호’에 보증금을 79,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 H이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위 I에게 위와 같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전송하면서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소호_아파트론 대출상품’에 따른 대출금 명목으로 55,965,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변조 전입세대열람내역(사본), 원본 전입세대열람내역(사본) 1. 신용대출약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소개한 성명불상자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내라고 하여 팩스로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변조하여 다시 보내 준 그 서류를 피해 회사에 제출했을 뿐이므로 이를 변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이다. 공문서변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 회사의 영업팀장 I는 피고인이 제출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H이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어 대출이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임차인이 아니어서 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다음 날 실제로 그 부분이 삭제된 것을 다시 보내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 중 임차인인 H이 거주자로 적혀 있는 부분의 삭제가 필요했고 I의 진술에서 나타난 것처럼 피고인이 그러한 의도를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 측 성명불상자로부터 변조된 위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변조 사실 자체는 알았다는 것인데 당시 그러한 범죄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55,96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렇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하여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사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서울 마포구 B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을 절취한 다음 2020. 10. 14. 무렵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Vespa SPRINT 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1. 5. 7. 15:30경까지 서울 마포구 및 서대문구 일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번호판이 부정하게 사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번호판 및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시장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29, 33번)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9:25경 거제시 B 소재 C에서부터 거제시 D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산도서관 방면에서 임월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6: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선감도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3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제6ㆍ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사진 목록,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곳(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8:58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여럿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등 공로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1:40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창원경상대학병원 부근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년 동종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