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2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2824 1.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운영의 ‘E’ 펜션에 숙박예약 후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920,000 F’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92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믿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약취소를 요청하면서 830,0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환불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경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3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47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28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 운영의 ‘I’에 숙박예약 후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930,000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93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믿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약취소를 요청하면서 93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환불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3경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30,000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 기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 운영의 ‘J’에 숙박예약 후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840,000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84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믿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약취소를 요청하면서 840,000원을 K 명의의 L 계좌로 환불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1경 위 K 명의의 L 계좌로 840,000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B 운영의 ‘J’에 숙박예약 후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840,000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84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믿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약취소를 요청하면서 840,000원을 M 명의의 N 계좌로 환불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M 명의의 N 계좌로 840,000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238 4. 피해자 O 등에 대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P과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9. 9.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Q’에 피고인의 지인인 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닉네임 ‘S’으로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10+ 256기가 팝니다’ 라는 제목 아래에 ‘갤럭시노트 10 플러스 아우라글로우 색상 팝니다. 자급제폰이며 현금 일시불로 구매햇습니다. 직거래 환영이며 안전거래는 불법 휴대폰 업자들 때문에 안합니다 본인이 직접 쓰실분만 연락주세요 실사용 6일했습니다. 기변확정, 유심 기변, 요금제 자유 다 선택 가능합니다! 약정 안걸려있습니다. 상태 자부합니다. 쿨거환영!’ 이라는 내용으로 상품정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에게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 570,000원, 같은 달 17. 8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위 R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P과 공모하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6,04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수원시 등지에서 지인인 R, T, U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이체한도 때문에 다른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출금을 도와달라’ 라는 등의 내용으로 부탁하여, R으로부터 L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T로부터 V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U으로부터 N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2, 4~7, 9~11번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수원시 및 청주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지인인 R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처분하여 대가를 주겠다’ 라고 하여 R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W에서 (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 X에서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건네받고,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9.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지인인 T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4대(X에서 (전화번호 4 생략), W에서 (전화번호 5 생략), Y에서 (전화번호 6 생략), X에서 (전화번호 7 생략))와 유심칩을 T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1.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지인인 U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X에서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와 유심칩을 U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중 R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T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7 생략), U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는 위 1항과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282 7.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 30. 17: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 영덕군 AA에서 ‘AB’을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숙박예약 후 1원을 입금하면서 적요란에 ‘792,000F’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792,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예약취소를 요청하면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환불해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9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792,000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31. 14: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숙박예약 후 1원을 입금하면서 적요란에 ‘876,000F’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876,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예약취소를 요청하면서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환불해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로 876,000원을 송금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예약 및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3828] 판시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수증 1.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판시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확인증(입금증)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V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T), A과의 대화내용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R 제출 L 거래내역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R, 피의자 T 제출 통신사 가입내역)-가입사실확인서 1. AC의 피해자 작성 진술서, 증거자료, 송금증 등 1. AD의 진정서, 피해자 작성 진술서, 증거자료, 송금증 등 1. AE의 진정서, 피해자 작성 진술서, 증거자료, 송금증 등 1. O의 진정서, 피해자 작성 진술서,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송금증 등 1. AF의 진정서, 피해자 작성 진정서, 진술서, 송금증, 증거자료 1. AG의 진정서, 피해자 작성 진술서, 송금증, 증거자료 1. AH의 진정서, 피해자 작성 진정서, 진술서, 송금증 등 1. AI의 진정서, 피해자 작성 진술서, 송금증 등 1. AJ의 진정서, 피해자 작성 진술서, 송금증, 증거자료 등 1. AK의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증거자료, 송금증 등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L의 진정서,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2022고단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과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A),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인터넷물품 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의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사기 등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 2021. 12. 7. 확정된 판결은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로부터 1,500여 만 원을 2022. 6. 8. 확정된 판결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9천여 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각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합계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 합계액은 1,100여 만 원이고, 피해자 C, O, AD, B, AF, AJ, Z(합계 피해액 630여 만 원)와는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위 확정판결의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해변제 내역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