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8. 12: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 안에서,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40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딸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딸이 재학 중인 E고등학교로 가던 중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E고등학교에 도착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발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수회 차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C 사무실로 돌아와 그곳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와 함께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긴 후 그 때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같은 날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맞추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무릎 꿇게 한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28.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공소외인의 성기를 빨아주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똑같이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순순히 피고인의 성기를 뺀 사실이 있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고소장에는 유사강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 때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없으므로, 유사강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유사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2018. 8. 28. 19:0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빤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간남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이 해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순순히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추궁받으면서 12:00경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수많은 폭행에 노출되어 공포에 질려 있던 상황에서 돌연 피해자가 순순히 자신이 행하였던 부정행위를 재연하는 취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에 성기를 밀어넣었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머리를 잡고 밀어서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만하며,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당일 자신이 극도로 흥분되어 있어 그날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술도 하는바,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시점의 피고인 행동에 대해서도 온전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 유사강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 때 성기가 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분에 불과하고, 고소장은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으면서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가 오빠에게 유사강간에 관한 내용을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고소 이후 곧바로 이루어진 최초 경찰조사에서 판시 유사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장에 유사강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고는 선뜻 판단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해야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나머지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하여는 이를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학생인 딸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부양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