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향촌동파의 구성원이다. 1. 'C오락실' 관련 1차 범행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과 함께 2011. 5. 하순경 대구 북구 P1층에 있는 'C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D, E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F는 단속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외 '바지사장' 역할을, H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G, I, M는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J, K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L, N, O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과 함께 2011. 5. 하순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위 'C오락실'에서 변조된 '신노다지'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종업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C오락실' 관련 2차 범행 피고인은 D, E, F, G, Q, R, S, T, U, H, V, I, J, W, K, L, N, O, X와 함께 2011. 6. 22.경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위 'C오락실'에 다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게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D, E, F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H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R, V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G, Q, T, I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R, J, W, K, L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Y, S, N, O, X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U는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Q, R, S, T, U, H, V, I, J, W, K, L, N, O, X와 함께 2011. 6. 22.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위 'C오락실'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종업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Q, R, S, T, U, H, V, I, J, W, K, L, N, O, X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Z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E, F, G, R, H, AA, I, J, W, K, AB, AC, AD, N, O과 함께 2011. 7. 15.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Z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씨앤워'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D, E, F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G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AA, I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R, J, W, K, AB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AC, AD, N, O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R, H, AA, I, J, W, K, AB, AC, AD, N, O과 함께 2011. 7. 15.경부터 2011. 하순경까지 위 'Z오락실'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씨앤워'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종업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R, H, AA, I, J, W, K, AB, AC, AD, N, O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AF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F, G, Q, R, AG, AH, Y, S, AA, W, K, AB, N, O, X와 함께 2011. 10.경 대구 북구 AI에 있는 'AF오락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 F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AH, Y, AA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G, Q, AG, AA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R, W, AB, K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S, N, O, X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 G, Q, R, AG, AH, Y, S, AA, W, K, AB, N, O, X와 함께 2011. 10. 21.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 'AF오락실'에서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은 손님들이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 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종업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Q, R, AG, AH, Y, S, AA, W, K, AB, N, O, X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A, AJ, N, I, X, AB, J, W, O, K, L, T, AD, V, M, H, AC, AK, AL, AH, Y, F, AM, AN, E, AG, U, S, R, D, AO, Y,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K,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V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6부, 피고인 I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3부 1. 감정결과회신서,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등록대장 등 사본 첨부) 1. C오락실, Z오락실, AF오락실, AS게임랜드, AT오락실, AU오락실, AV오락실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다만,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