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7. 서울고등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고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채팅 또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여자 청소년들과 채팅을 하였고, 이를 통해 성관계를 할 만한 청소년을 물색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을 채팅으로 알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는 △△△여자중학교 특수반 학생으로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3. 8. 11:30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다음, 계단 밑 지하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말하며 얼굴을 두 대 때린 후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회 강간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지적장애 2급, 2011. 5. 19. 강원 춘천시장 발급), 녹화CD,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범행 장소 특정 관련), 피해자 C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 조사결과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못한 면은 있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 하면서 증인신문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였던 점, 범행 당시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성량이 작고,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짧게 대답하는 등 지적장애가 의심될만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가 짧은 시간 내에 쉽게 파악 가능한 수준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와 자주 연락하며 친분을 쌓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또래 청소년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하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고, 욕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을 오히려 이러한 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2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여, 15세)은 여자중학교 특수반 학생으로서 평균적인 청소년에 비해 인지능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5. 1. 25. 11:00경 춘천시 F 앞 골목길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다음 인적이 드문 위 골목길에 있는 철제 난간에 피해자를 세워두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쉽게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울자 "너 부모님한테 말하면 혼난다. 너 이거는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녹화CD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나 조사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법정에 나와 진정성립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