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C는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30 1. 피고인 A, 피고인 CW, 피고인 GC와 JM의 공모 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리스 승계를 원하는 리스이용자들을 상대로 리스 승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넘겨받은 다음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A과 JM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V(이하 ‘EV’라 한다)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허위로작성하여 EV의 실적을 부풀려 EV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거나, 리스 승계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EV가 리스 차량을 리스 승계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 CW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W은 리스 승계를 원하는 리스이용자들에게 정상적으로 EV가 리스 승계를 해줄 것처럼 하여 리스 승계에 대한 위탁을 받아 차량을 넘겨받는 역할을, 피고인 GC는 피고인 A, 피고인 CW으로부터 넘겨받은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는 역할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W은 피해자 JX이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JY에 리스승계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2016. 4. 6.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1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차를 넘겨주면 3개월 안에 리스 승계를 해주겠다, 그동안 리스료를 내가 내고, 리스 승계가 되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리스 승계를 해줄 생각이 없고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07,196,364원 상당의 (차량번호 15 생략) 아우디 A8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06,309,728원 상당의 차량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M과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차량들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I, 피고인 JK의 공모 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JI은 GC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JK과 함께 GC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5:5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8. 13.경 대구 남구 KA맨션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6 생략) BMW 730d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1개월에 이자 175만원(연 63.16%의 이율)을 받는 조건으로 GC에게 3,5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부해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JI, 피고인 JJ의 공모 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JI은 GC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JJ과 함께 GC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5:5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하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에서, (차량번호 17 생략) 아우디 R8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1개월에 이자 245만 원(연 60%의 이율)을 받는 조건으로 GC에게 4,9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부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JI의 단독 범행(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7. 19.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W 등이 리스이용자 피해자 KD으로부터 편취한 (차량번호 18 생략) 벤츠 E350 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GC에게 2,000만 원에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JL의 단독 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6. 10. 4.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19 생략)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3개월에 이자 100만 원(연 124%의 이율)을 받 기로 하고 JI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고, 나. 2017. 1.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20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1개월에 이자 20만 원(연 133.33%의 이율)을 받는 조건으로 KH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1387 6. 피고인 CW의 횡령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 이종사촌인 KI과 중고차 사업을 동업하면서 KI으로부터 피해자 KJ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KJ으로부터 카니발 승합차를 시중 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니발 승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5. 11. 2.경 1,500만 원, 2016. 1. 7.경 1,370만 원 합계 2,870만 원을 KI을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776 7. 피고인 CW, 피고인 GC의 공모 범행 가. 피해자 K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 15.경 각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리스승계를 원하는 피해자 KL에게 리스승계를 해 줄 의사가 없고 리스승계를 명목으로 제공받은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W은 피해자에게 리스승계를 명목으로 차량을 제공받는 역할을, 피고인 GC는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W은 2016. 7. 15.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KL에게 “400만 원을 주면 2개월 이내에 리스승계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1 생략) BMW 320D 승용차 및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GC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4,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경 각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피해자 KN에게 페라리 승용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페라리 승용차를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페라리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W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GC는 페라리 승용차를 구하러 다니는 행세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W은 2016. 8. 17.경 서울 M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C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보내주면 페라리 캘리포니아를 계약해서 2주 후에 차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GC는 그 무렵 피고인 CW으로부터 위 9,0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페라리 캘리포니아 승용차를 구하러 다니는 행세를 하고, 2)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W은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라리 캘리포니아 보다 페라리 458이 더 좋을 것 같다, 전 차량에 계약금을 줘서 지금 돈이 없으니 이 차를 사려면 계약금을 다시 내야 된다, 계약금을 1억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K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GC는 그 무렵 피고인 CW으로부터 위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페라리 458 승용차를 구하러 다니는 행세를 하고, 3)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W은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중 2억 원은 현금이고 1억 원은 리스인데 리스승계를 받지 말고 내가 5,000만원을 구했으니 6,000만 원을 더 주면 리스비를 월 1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GC는 그 무렵 피고인 CW으로부터 위 6,0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페라리 458 승용차를 구한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CW, 피고인 A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경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차량을 위탁판매해 줄 의사가 없고 위탁판매 명목으로 제공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다음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W은 피해자에게 위탁판매 명목으로 차량을 제공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W은 2016. 4. 25. 광주시에 있는 KQ대학교에서, 피해자 KR에게 “당신 차량을 2016. 5. 16.까지 6,300만 원에 판매를 해주고 만약 위 기간까지 판매를 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인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5,0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CW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7.경 제천시 신백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KT에게 “너의 차량을 2,5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다른 사람에게 위 차량을 2,15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KV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달 후에 10%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4. 서울 성동구 LX에 있는 LY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KW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달 후에 2,7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17 10. 피고인 GC의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동대문구 KX, 2층 당구장에서 피해자 KY에게 벤츠(차량번호 24 생략)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충남 서산에서 6,000만 원에 판매될 차량이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16. 7. 20. 2,000만 원, 2016. 7. 21.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벤츠 차량은 LB로부터 한 달간 임차한 차량으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고, 위 2,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27 11. 피고인 JM과 A, CW, G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W, GC는 2016. 3. 초순경 리스 승계를 원하는 리스이용자들을 상대로 리스승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넘겨받은 다음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유령회사인 EV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EV의 실적을 부풀려 EV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거나, 리스승계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EV가 리스차량을 승계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CW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CW은 리스승계를 원하는 리스이용자들에게 정상적으로 EV가 리스승계를 해줄 것처럼 하여 리스승계에 대한 위탁을 받아 차량을 넘겨받는 역할을, GC는 A, CW으로부터 넘겨받은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W은 피해자 JX이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JY에 리스승계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2016. 4. 6.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1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차를 넘겨 주면 3개월 안에 리스승계를 해주겠다. 그 동안 리스료를 내가 내고, 리스승계가 되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리스승계를 해줄 생각이 없고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A, CW, G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07,196,364원 상당의 (차량번호 15 생략) 아우디 A8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06,309,728원 상당의 차량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W, GC와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일대에서 JQ로부터 JQ의 딸인 L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체크카드,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2563 13. 피고인 CW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경 서울 강남구 LE에 있는 ‘LF’ 편의점 앞 도로에서 A, GC를 통하여 피해자 LG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며칠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GC 명의 Y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은 리스 승계를 조건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73 14. 피고인 JM과 LH의 사기 범행 LH은 LL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마련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LH에게 위 회사 명의로 BMW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면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LH은 2014. 1. 9.경 서울 강남구 LI에 있는 LJ 주식회사 LK지점으로부터 LL 주식회사 명의로 BMW 740d xDrive 승용차를 등록비용 포함 143,697,270원에 구입하면서, 선납금 15,600,000원을 제외한 128,097,270원을 피해자 LM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향후 60개월간 월 2,605,327원씩 변제하는 한편,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위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28,097,27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완제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 대여하는 등 임의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인수하면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할부금융 약정에 위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당시 LL 주식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대금 128,097,27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006 15. 피고인 CW과 LN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O에게 자신의 처 LN 소유인 (차량번호 25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대여받은 후, 수십 회에 걸쳐 위 승용차 관련 범칙금 부과 통보를 받게 되자 위 승용차를 다시 가지고 오기로 LN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9. 00:10경 서울 성동구 LQ 아파트 LR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레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N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LN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149 16. 피고인 CW의 사기 범행 가. (차량번호 26 생략) 벤츠 승용차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JN에게 전화하여 “렌트비를 지불하겠으니 자동차 1대를 렌트해 주면 사용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를 렌트하여 곧바로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약 3,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6 생략) 벤츠 CLS35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번호 27 생략) BMW 승용차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JN에게 전화하여 “렌트비를 지불하겠으니 자동차 1대를 렌트해 주면 사용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를 렌트하여 곧바로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약 8,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7 생략) BMW X6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차량번호 28 생략) BMW 승용차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JN에게 전화하여 “렌트비를 지불하겠으니 자동차 1대를 렌트해 주면 사용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를 렌트하여 곧바로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약 9,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8 생략) BMW 740d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01 17. 피고인 CW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리스 승계를 원하는 리스이용자들을 상대로 리스 승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넘겨받은 다음 차량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LV이 인터넷 LW에 리스 승계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2016. 9. 7. 21:30경 대전 유성구 LZ에 있는 ‘MA’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차를 넘겨주면 9. 20.까지 리스 승계를 해주겠다. 만약에 승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상사로 이전을 해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 승계를 해 줄 생각이 없고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억 2,20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JN의 단독 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서초구 MB에 있는 ‘MC’에서, 종래 피고인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CW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편취하여 온 자동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W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지인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9. 14.경 위 (차량번호 29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주일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같은 달 21. ME에게 1일에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2017고단3638 19. 피고인 A, 피고인 CW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MF에게, “수입 중고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되 팔면은 이윤이 많이 남는다,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면은 이익 배분은 건당 20%를 주고 원금 상환은 한 달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입 중고자동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EV DK조합 계좌로 2016. 6. 10.경 1,500만 원, 2016. 6. 11.경 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046 20. 피고인 CW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리스승계를 원하는 리스이용자를 상대로 리스승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넘겨받은 다음 그 차량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인 MG에서 (차량번호 30 생략) BMW320d 승용차의 리스이용자인 피해자 MI이 리스승계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2016. 8. 5.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아는 법인이 있는데 이곳에 차량을 리스승계하면 된다. 근데 나한테는 차량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더 있어야 차량 승계가 가능하다. 한 달 안에 차량을 리스승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370 21. 피고인 GC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MJ에게 “1,250만 원을 주면 중고 아우디 A4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제 없는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구 역삼세무서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MJ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250만 원까지 합쳐서 갚아주겠다, 그리고 아우디 A6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타고 다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514 22. 피고인 CW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JN에게 전화하여 “렌트비를 지불하겠으니 자동차 1대를 렌트해 주면 사용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를 렌트하여 곧바로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1 생략) BMW M4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3. 피고인 GC의 장물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CW으로부터 그가 제2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N로부터 편취한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1 생략) BMW M4 승용차를 담보로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W에게 대부업자 MM를 소개해 주고 CW과 함께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MM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4870 24. 피고인 JN의 렌트카 담보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MN로부터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구해오면, 내가 알아서 대출을 받을테니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마침 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참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빌려오는 역할을, MN는 피고인이 구해온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차량번호 32 생략) 벤틀리 뮬산 관련 사기 1) 렌트카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강남구 MP에 있는 ‘MQ’ 앞에서 피해자 MR에게 마치 차량을 렌트해주면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번호 32 생략) 벤틀리 뮬산 차량을 렌트해주면, 2주에 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여 대부업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양을 꾸민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12:00경 서울 강남구 MS에 있는 'MT‘ 앞에서 탁송의 방법으로 시가 418,181,818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경 12:00경 위 ‘MT’ 앞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차량번호 32 생략) 벤틀리 뮬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MP에 있는 ‘MQ’ 내에 있는 MN에게 건네고, 위 차량을 건네받은 MN는 위 ‘MQ’ 내에서 피해자 MU에게 마치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번호 32 생략) 벤틀리 뮬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며칠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MN가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이용하는 듯한 외양을 꾸며 위 차량을 MR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N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량번호 33 생략) 페라리 488 관련 사기 1) 렌트카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R에게 마치 차량을 렌트해주면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번호 33 생략) 페라리 488 차량을 렌트해주면, 1주에 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여 대부업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17:00경 남양주시에 있는 MW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373,636,363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경 18:00경 위 MW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번호 33 생략) 페라리 488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MP에 있는 ‘MQ’ 앞에서 MN에게 건네고, 위 차량을 건네받은 MN는 2016. 12. 23. 21:00경 서울 서초구 MB에 있는 MC 근처 도로에서 MX, MY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MZ에게 마치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번호 33 생략) 페라리 488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8,1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MN, MX, MY이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이용하는 듯한 외양을 꾸며 위 차량을 MR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N, MX, MY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N, MX, MY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6. 1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NA교회 근처에서 지인인 NB으로부터 한 달에 2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NB에게 (차량번호 34 생략) 포르쉐 파나멜라 차량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장소불상지에서 CW으로부터 이틀에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CW에게 (차량번호 35 생략) 벤츠S63 AMG 차량을 대여하였다. 2017고단5165 26. 피고인 CW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E에게 “중고자동차 구매 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이자 200만 원을 합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590 27. 피고인 CW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1. 3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MP에 있는 ‘MQ’에서, LM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80,454,545원 상당 (차량번호 36 생략)(BMW i8) 차량이 타인에게 판매, 양도, 담보 목적 물건으로 제공될 수 없는 리스 차량이고, 리스계약자 NG이 NH에게 양도한 것을 MX가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아 불법 렌트 차량으로 유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MN에게 불법 대부 담보로 넘기기 위해 1주일에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720 28. 피고인 CW, 피고인 JO, 피고인 JP과 MX의 공동범행 피고인 CW은 2016. 6. 14.경 NI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7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리스 계약자인 NK에게 “위 승용차의 리스를 승계해주겠다”고 말하여 NK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A의 지시에 따라 GC와 함께 위 승용차를 MX의 중개로 피고인 JP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CW은 NK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자 NK에게 불법 유통된 대포차량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피고인 JO을 소개하여, NK은 피고인 JO에게 위 승용차를 회수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JO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여 피고인JP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MX에게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한 후 위 승용차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여 위 승용차를 찾아오자고 제안하고, MX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JP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찾아오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JP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과 MX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JP은 2016. 10. 12. 저녁경 서울 강남구 MP에 있는 MQ 커피숍에서 MX의 중개로 피해자 N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한 후 위 승용차에 2016. 9.경 설치한 GPS 단말기를 통해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MX에게 알려주고, MX는 피고인 JP으로부터 받은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JO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W과 피고인 JO은 MX로부터 받은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2016. 10. 13. 06:50경 서울 동대문구 NM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X와 공모하여, 피고인 CW, 피고인 JO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NI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9. 피고인 JP과 MX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P은 2016. 9.경 위 아우디 A7 승용차에 차량용 GPS 단말기를 설치한 후 2016. 10. 12. 저녁경부터 다음 날 06:5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JO과 CW이 위 승용차를 절취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 및 NL의 위치정보를 수회 수집하여 MX에게 제공하고, MX는 위 승용차 및 NL의 위치정보를 J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X와 공모하여 N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 및 NL의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였다. 2017고단5873 30. 피고인 JM, 피고인 JQ의 공동 범행 피고인 JM은 NO 주식회사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발행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외상거래대금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발행하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증권의 명칭이 유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NN조합(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명의의 납품계약서를 위조하여 NO 주식회사(이하 ‘NO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육을 납품받을 것을 마음 먹고, 피고인 JQ와 함께 피고인 JM은 NO보증보험에 보험증권 발급을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JQ는 납품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JQ는 위 모의 내용에 따라 2016. 11. 16.경 서울 송파구 NP에 있는 피고인 J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Q(이하 ‘NQ’이라 한다) 서울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돈 및 모돈 납품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NQ이 피해자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생돈 및 모돈을 납품하되 납품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NO 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고, 보험금은 계약금의 10%인 3억 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자란에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NR, 회사명: NN조합, 대표자 NT,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생돈 및 모돈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JQ는 2016. 11. 중순경 NQ 사무실에서, 피고인 JM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생돈 및 모돈 납품계약서를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NO보증보험 구미지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JQ는 2016. 11. 21. 경산시 NV에 있는 NQ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NW에게 ‘NO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지육을 외상으로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면서 NO보증보험 명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발급받은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은 NQ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여야 할 돈지육 외상대금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것이었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한편 피고인 JM은 약 7억 원 상당의 조세를체납한 상태였고, 피고인 JQ는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합계 257,894,596원 상당의 돈지육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368 31. 피고인 G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2. 19:0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X에게 전화하여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NY의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해킹하여 회원정보를 빼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NX은 고향 후배인 OA에게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고, 위 OA는 2015. 12. 22.09:43경 세종시 OB OC호에 있는 주식회사 OD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SQL 인젝션(Injection) 방법으로 주식회사 NY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관리자 권한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615,851건의 회원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후 2015. 12. 28.경 러시아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위 NX과 피고인이 알려 준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 (이메일 3 생략), (이메일 4 생략))으로 위 회원정보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X을 통해 OA에게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단6454 32. 피고인 JN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CW으로부터 하루에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27 생략) BMW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CW으로부터 한달에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28 생략) BMW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018고단11 33. 피고인 JN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JP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담보로 (차량번호 38 생략) 벤츠 차량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OJ이 보관하던 KO 소유의 차량으로 OJ으로부터 잠시 빌린 차량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담보로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1달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K 명의 HZ은행 계좌로 1,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8 34. 피고인 GC의 장물알선 범행 가. (차량번호 34 생략)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NB으로부터 그가 JN로부터 대여받은 후 횡령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5,454,545원 상당의 (차량번호 34 생략) 포르쉐 파나멜라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B에게 대부업자 MN를 소개해 주고, N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MP에 있는 MQ 앞 노상에서 MN를 통하여 PT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차량번호 39 생략)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NB으로부터 그가 OJ으로부터 대여받은 후 횡령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9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NB에게 대부업자 MN를 소개해 주고, N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MP에 있는 MQ 앞 노상에서 MN를 통하여 PT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0,2017고단2227 피고인 A, GC, JI, JJ, JK, JL 1. 피고인 A, GC, JJ, JK, J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C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M, ON, O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P, OQ, KD, OR, OS, OT, OU, JS, OV, OW, OX, NK, OY, JX, OZ, PA, PB, PC, P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Q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고단1230증거목록 순번 12, 92, 93번) 피고인 CW, JM 1. 피고인 C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GC의 각 법정진술 1. OM, ON, OO, J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P, OQ, KD, OR, OS, OT, OU, JS, OV, OW, OX, NK, OY, JX, OZ, PA, PB, PC, P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Q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고단1230증거목록 순번 12, 92, 93번) 2017고단1387 1. 피고인 CW의 법정진술 1. KJ, K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776 피고인 A 1. 피고인 A, CW의 각 법정진술 1. K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4번) 피고인 CW 1. 피고인 CW, G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N, KV, KW, KL, KR, K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N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3, 42, 44번) 피고인 GC 1. 피고인 GC, C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W의 법정진술 1. KN, K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N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2017고단1817 1. 피고인 GC의 법정진술 1. K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563 1. 증인 L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G 진술기재 1. O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2973 1. 피고인 JM의 법정진술 1. L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F 할부금융신청서/약정서 1.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Payment Schedule 1. 영수증 1. 각 계약해지통보 및 할부금지급 최고장 1. LL(주) 재무제표 1. 최고서 2017고단3006 1. 피고인 CW의 법정진술 1. L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지서 등 1. 메모 등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등 2017고단3149 1. 피고인 CW의 법정진술 1. JN, PG, P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I, JN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2017고단3301 피고인 CW 1. 피고인 CW의 법정진술 1. P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수양도서 피고인 JN 1. 피고인 J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W의 일부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6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F의 법정진술 2017고단4046 1. 피고인 CW의 법정진술 1. M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위탁계약서(차량번호 30 생략) 1. BMW 금융리스 약정서(차량번호 30 생략)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0 생략) 2017고단4370 1. 증인 PL(개명 전 이름 : M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2017고단4514 1. 피고인 CW, GC의 각 법정진술 1. P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N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4870 1. 피고인 JN의 법정진술 1. PN, P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Z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Y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N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W, PP, M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 진술정리 1. JN, MN, MX 금융거래 종합분석 자료 2017고단5165 1. 피고인 CW의 법정진술 1. N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5590 1. 피고인 CW의 법정진술 1. MX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N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7고단5720 1. 피고인 CW, JP의 각 법정진술 1. N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K, P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위탁계약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내사보고(렉카기사 상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2017고단5873 1. 피고인 J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M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W, I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W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생돈 및 모돈납품계약서 사본 1.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1. 돈지육 외상거래 계약서 사본 2017고단6368 1. 피고인 GC의 법정진술 1. O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R․PS, N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6454 1. 피고인 JN의 법정진술 1. CW, P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11 1. 피고인 JN의 법정진술 1. JP, O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28 1. 피고인 GC의 법정진술 1. JN에 대한 제3, 5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N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NB, P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T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2017고단1230증거목록 순번 113번) 1. 수사보고(2017고단1230증거목록 순번 119, 1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W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G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비밀침해의 점), 구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 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JI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 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 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JJ, JK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JL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J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JN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미등록 자동차대여 사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JO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차. 피고인 JP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JQ :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W, GC, JI, JJ, JK, JL, JN, JP, JQ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JO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J, JK, J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JO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나. 피고인 JQ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JJ, JL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JJ, JK, J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JS에 대한 책임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