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가 허위로 소송위임약정서를 만들어 피고인의 도장을 임 의로 날인하거나, 피고인에게 협박편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28. 19:00경 화성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구역예배 모임을 마친 후 F, G 등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내가 서울 H에 있는 D 장로님의 사무실에 간 적도 없고, 도장을 가지고 가 서류에 찍어준 사실도 없는데, 나를 치매 취급하며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협박 편지를 3번씩 보내고, 사기를 친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13: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교회의 K 카페에서 수십 명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L과 피해자의 처 M에게 큰 소리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장로님이 협박 편지를 세 번씩이나 내게 보냈다. 남편과 둘이 짜고 사기를 친 것이냐"라고 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피해자가 소송위임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부분, 피해자가 협박편지를 보냈다는 부분,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발언의 해당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허위로 소송위임약정서를 만들었다는 발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5. 같은 교회의 교인이자 법무법인 N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통하여 위 법무법인과 사이에 'O 등에 대한 실종선고 및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O 등)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착수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위 법무법인은 2013. 3. 8. 피고인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141호로 O 등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5. O 등에 대한 실종을 선고하였으며, 위 심판은 같은 해 3. 9. 확정된 사실, 피해자는 위 심판이 확정되자 피고인에게 위 위임계약상 수익금의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1,3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성공보수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 그러자 위 법무법인은 약정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단5101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3. 2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6. 4. 5. 피고인을 상대로 '위 법무법인이 발행하여 준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서를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신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귀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최종 법률상 조치를 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반환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2016. 4. 28. 구역예배를 보던 도중 실종선고 관련 소송의 진행사실을 알고 있던 F으로부터 그 경과에 관한 질문을 받자, 공소사실 가. 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5. 1. 피해자와 만나기로한 자리에 그 아내인 P(일명 M), L이 오자 그들에게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법무법인과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할 때는 서면으로 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이는 약정서에 날인할 인장이 피고인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의사에 기한 소송위임약정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어도 성공보수약정이 기재된 약정서(수사기록 제12면,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성공보수약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 사건 약정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A'이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인영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상이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았고, 직원 Q을 통하여 이를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Q은 '나는 법무법인 R의 직원으로, 내가 작성에 관여한 서류라면 법무법인 R 명의로 되어 있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는 '법무법인 N' 명의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약정서를 본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약정서의 공란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필체이며, 특히 그 중 성공보수에 관한 규정인 '이익금의 10%'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과도 그 필체가 상이한 점, 한편 위 법무법인은 2016. 7. 5.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3802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위 법무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서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상이한 점이 지적되고, Q 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자, 2017. 4. 16. 위 소를 취하하기에 이른 점, 설령 피고인이 소송위임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상이한 인장을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70세의 고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약정서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글씨를 쓸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소송위임약정의 내용만을 설명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약정일과 소송종료일간에 약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약정서 자체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으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점까지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피해자가 허위로 소송위임약정서를 만들었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협박편지를 보냈다는 발언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무법인은 피고인과 사이에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최종 법률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으며,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5. 1.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M 등에게 해당 내용증명우편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2016. 4. 28. 발언 역시 그 경위나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위 '협박편지'라는 것은 위 법무법인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 률분쟁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법무법인이 발행해 준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서를 바로 회수하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에 대하여 두려움, 불안감 등을 느꼈을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협박' 편지라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 내지 위 내용증명우편의 성격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표명으로 판단될 뿐이고, 위 발언의 주된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법률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편지(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사기를 친다는 발언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기를 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발언은 피고인이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 뒤에 이어진 것이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결국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피해자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평가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