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0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D 법률사무소에서 채권 추심 직원을 구한다,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8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11.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2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사실을 입증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8:4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 받으려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87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D 법률사무소에서 채권 추심 직원을 구한다,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8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 10:1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2부 G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절차를 진행해서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해라, 그리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위해서는 현금에 보안코드 설정이 필요하니 대출받은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피해자의 현금에 대해 보안코드를 설정하기 위해 현금을 수거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5:5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샛강역 2번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라’고 말하고, ‘금융감독원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보안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현금에 대해 보안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수거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6: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4,372,000’, 상환일자 란에 ‘2020.11.10’, 그 아래에 ‘※당일 민원 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 09:5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I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I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니 대출금을 빨리 갚아라, 대면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J은행이나 I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7:00경 서울 송파구 K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I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069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D 법률사무소에서 채권 추심 직원을 구한다,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8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됐다, 피해자인지 사기사건 공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사건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6:43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길에 있는 영등포역 1호선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1. 5. 10:3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에 있는 서초역 2호선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073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주소와 상호 불상인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라는 제목으로 ‘2.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여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97조 7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 계약 철회 내역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문서 상단에 피해자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일시 란에 ‘20/11/05’, 담당자 란에 ‘M 과장(채권추심부서)’, 채무기관 란에 ‘(주)N’,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채권상환방식’, 채권번호 란에 ‘2020-6117’, 발생일자 란에 ‘21/10/30’, 상환금액 란에 ‘25,000,000’, 미수회수금 란에 ‘25,000,000’, 변경구분 란에 ‘원금일부상환’, 처리일자 란에 ‘20/11/0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 대표이사 O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N 대표이사 O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O 명의의 ‘대출 계약 철회 내역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지에서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3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선 기존대출금 50%를 선납하여야 하며, 위약금을 면제받고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5:20경 서울 중랑구 Q, R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대출 계약 철회 내역 증명서’를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각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내지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캡쳐 사진 1. S(모바일) 화면 캡쳐 출력물 1.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2021고단2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등 캡쳐화면 2022고단1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제출 카카오톡 내용 및 첨부 사진 파일 첨부) 1. 2020. 11. 12. ㈜X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2020. 11. 12. 금융감독원 명의 납입증명서 1. 금융위원회 공문 1. ㈜N명의 대출 계약 철회 내역 증명서 사본 1. 금융감독원 명의 납입증명서 사본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S’ 사이트에 이력서 및 구직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해온 ‘D 법률사무소’의 일명 ‘Y 실장’으로부터 서류전달 및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 업무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택시를 이용하였고, 장기간의 해외거주로 인하여 국내 사정에 밝지 않아 보이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기에 앞서 위 ‘D 법률사무소’의 담당자 또는 위 ‘Y 실장’과 직접 만나 면접을 보거나 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본 사실이 없고, 위 ‘Y 실장’ 또는 그 관련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단지 ‘딩톡’ 등 휴대폰 메신저 앱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당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수금한 돈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돈에서 1건당 수당 15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에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권추심 업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업무 방식 및 수당 지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D 법률사무소’의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I,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각종 서류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았고 인근 PC방에서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완납증명서 등 서류에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서명을 받은 서류를 ‘D 법률사무소’ 등에 전달하지 않고 위 ‘Y 실장’의 지시에 따라 모두 폐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송금자명으로 무통장입금하였고, 그 송금상대방 명의가 ‘D 법률사무소’나 ‘Y’ 또는 그에 준하는 명의도 아닌 ‘주식회사 Z’ 등이었다. 피고인이 2020. 11. 4.경부터 2020. 11. 12.경까지의 단기간 동안 10여회의 현금수거를 반복하였고, 수거한 돈의 합산액이 2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사례와 그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S’ 사이트에도 해당 내용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누구든지 통상의 상식에 반하는 금전거래방식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0명 전부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