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알려주는 주소지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1%를 주고, 적어도 일당 10만 원은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21. 11:00경 대구 동구 CD호 우편함에 들어있던 E 명의의 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H 명의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K 명의의 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N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P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계좌(Q)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6.26. 경부터 2018.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256 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위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0.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13:31경 E 명의의 은행 계좌 (G)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부터 14:14 경까지 전항과 같이 수거하여 보관 중이던 E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21 경 ㈜S 명의 은행 계좌(T)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6. 27.경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9,919,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H, E, D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AD, GL, GM, GN, GO, GP, GQ, GR,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캡처 사진, 각 사진 1.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내역 1. HJ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시작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의심할 수 없게끔 설득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체크카드 수거 업무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HJ 메신저를 통해 얼굴을 가린 상대방과의 영상통화만을 한 후 위 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택배를 수령하고 이를 지시하는 곳으로 배달하는 업무에서부터 체크카드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택배 배달 장소 등이 일반적인 택배 업무와는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알지도 못한 채로 메신저로만 업무지시를 받았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입금하는 일을 시작할 당시에도 업무지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아니하고 상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소위 팀장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HJ 메신저의 대화내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인출하는 금액의 1%를 수고비로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일당 지급은 매우 드물고, 액수도 일반적인 업무에 비하여 월등히 다액이었다. 마) 피고인이 입출금 업무를 하는 과정에 '사고계좌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온 적도 있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 청원경찰의 존재에 불편함을 느껴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 출금을 해도 되냐'는 취지로 공범에게 문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또한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 일을 지시하는 공범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큰소리를 치며 단순히 부인하였다는 것인데, 상대방이 언성을 높여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만연히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뿐 아니라 하위조직원들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만연히 가담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바, 하위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거한 체크카드만 256장에 이르고,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의 피해액은 약 6억원에 가까운 다액의 피해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