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89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2019고단1489]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위 ‘C’ 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60,000,000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열흘에 1,600,000원씩 총 30회로 나누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에 보이스피싱으로 100,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는 등 재정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고, 주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의 3,600,000원(3개월분)과 원금 상환 명목의 4,800,000원(3회분)을 공제한 5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725,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30] 피고인은 2018. 8. 18.경 피해자 F이 조직한 26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30,000,000 원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전북 임실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번호계에 3구좌(3번, 6번, 23번)를 가입시켜 주면 매월 3,6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장소불상지에서 3번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 18.경 장소불상지에서 6번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6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I, J, K, L의 법정 진술 1. F, K, D, I,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각 계원 명단, 거래내역 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피고인), 각 거래내역 [2019고단1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 명단,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 또는 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계금을 지급받아 그 대부분을 차입원리금 상환, 계불입금 납입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환하거나 납입하여야 할 차입원리금, 계불입금의 규모는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 피고인은 ‘C’ 마트 운영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을 주된 재원으로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했는데, ‘C’ 마트는 수년전부터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고, 그러한 감소 추세를 타개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C’ 마트의 영업이 잘 되고 있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만 해결되면 ‘C’ 마트의 영업이익으로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임실, 전주 등지에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은 당시 ‘C’ 마트의 매출이 월 300,000,000원 정도였고, 영업이익도 월 12,000,000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로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계불입금을 납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여러 개의 계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액수가 적지 않았는바, 공소가 제기된 것은 그 중 일부로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 당시 차입원리금 상환 및 계불입금 납입 여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 전체 액수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2018. 7.경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조금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지급불능상태를 초래한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행 중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금전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이상,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 전부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면 족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특히 피해자 D, F, K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계속하였으며, 판시 범행 중에는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판시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은 분명하다. - 피고인은 2019. 1.경 내지 2.경 최종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도 생겨나게 되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C’ 마트의 영업이 잘 되고 있고, 그 영업이익으로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임실, 전주 등지에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의 사용용도를 허위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이 ‘C’ 마트 운영 외에 차입원리금 상환 및 계불입금 납입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항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반성 태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 소 사 실 [2019고단1930] 피고인은 2018. 8. 18.경 피해자 F이 조직한 26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30,000,000 원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전북 임실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계에 3구좌(3번, 6번, 23번)를 가입시켜 주면 매월 3,6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장소불상지에서 3번 계금 명목으로 30,300,000원(= 현금 300,000원 +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 18.경 장소불상지에서 6번 계금 명목으로 31,200,000원(= 현금 200,000원 +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된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6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계금은 계좌 이체로 주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3번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 외에 ‘현금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2019. 1. 18.경 6번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 외에 ‘현금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현금 수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9고단1930 사건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