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으로 인해 고소가 접수되었다. 예금보호를 위해 돈을 이체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역 부근 국민은행에서 위 3,900만 원, 강동역 부근 신한은행에서 1,900만 원, 굽은다리역 부근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 길동역 부근 신한은행에서 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계좌에 이체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거래내역확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은 맞지만,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넣었다 빼었다 해서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고 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며,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방조범에 있어 고의의 내용 및 그 판단 방법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2012년에 이미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었다(수사기록 1권 62, 85쪽). 2) 피고인은 2015. 5. 22. 위 3,9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남자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금원이 들어 있는 봉투와 위 남자 직원을 함께 촬영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8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한 이유에 대하여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1, 84쪽). 3) 피고인은 위 남자 직원 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모르면서(수사기록 2권 39, 100쪽), 심지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회사의 상호조차 모르면서(수사기록 2권 39쪽), 위 남자 직원과 함께 장소를 이동하며 3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원을 인출·전달하였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넣었다 빼었다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계좌이체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대출회사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7,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전달하였다(수사기록 1권 83쪽). 5)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명의는 대출회사가 아니라 각기 다른 3명의 개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회사의 돈이 왜 개인 명의 계좌에서 나온 것인지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6)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통장에 돈을 입금시킨 적은 없었다(수사기록 2권 40, 41쪽). 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일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제3자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을 전달하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진촬영까지 한 점, 피고인이 전화지시를 한 성명불상자나 돈을 전달받은 직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대출회사의 상호, 소재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동을 한 점, 성명불상자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시켰다는 방법이 매우 기이하고 전에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대부업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명의자도 대출회사가 아닌 개인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실제 대출회사가 맞는지 알아보는 등의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만 충실하게 이행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증거판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 2)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지 않았다면, 세 명의 피해자가 무려 7,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허탈하게 편취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방조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편취당한 사람은 피해자 F이다. 피고인의 방조 행위에 의해 피해자 F가 편취당한 3,900만 원은 위 피해자가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었다(수사기록 2권 64쪽). 그리고 피해자 H이 편취당한 1,000만 원은 위 피해자가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을 하던 돈이었다(수사기록 2권 7쪽). 위와 같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서민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금융사기 범행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사기조직에 계좌를 제공하는 자들과 현금을 인출해주는 자들로 인해 사기조직이 그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고도 계속 범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만 금융사기 범행이 방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이 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