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에서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금원을 전달받아 수수료 약 0.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 롯데영플라자 명동점근처 환전소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물품사기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공범이 아니라면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696,4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3,696,43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20경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정문에서 B에게 이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3,240,000원을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696,430원을 교부받아 B에게 6회, C에게 1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1. 11. 14:20경 서울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정문에서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편취 금원 중 23,240,000원을 전달받아 수수료 약 0.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그 무렵 위챗 아이디 'V'이 지정하는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그중 A이 범죄일람표의 연번 1~6번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합계 91,900,000원을 교부받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연번 7번과 같이 A으로부터 피해자 W에 대한 편취 금원 17,6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대기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등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 위챗 대화내용 첨부, 현금 전달책 특정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피해자 Y 진술서 첨부, 피의자 B의 휴대폰, 위챗 첨부, 입금영수증 첨부, 금융감독원 사칭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피해자 S에 대한 수사자료, 피해자 X에 대한 수사자료, 확인증, 거래명세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 캡처 사진, 현장 CCTV 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각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사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여러 차례 가담함.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체포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을 검거하는 데에 기여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여러 차례 가담함.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8. 1. 22.경 서울 중구 명동 롯데영플라자 앞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편취 금원 중 14,700,000원을 전달받아 수수료 약 0.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그 무렵 위챗 아이디 'V'이 지정하는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8. 1.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불상에 대한 편취 금원 17,6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대기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등의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C는 물품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물품구매에 필요한 상품권을 원화로 구입하기 위하여 원화를 교부받고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금액을 송금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A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암호를 사용한 사실,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서로 직접 연락하여 만나지 않고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만나는 방법을 택한 사실, 피고인 C는 자신이 전달받은 돈의 출처에 관하여 A이나 B 등에게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 C가 자신이 받은 돈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4) 그러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점은 인식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 C와 B, A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신문하였고, 그들의 휴대전화가 모두 압수되어 조사되었으나, 위와 같은 정황사실들 외에는 피고인 C가 B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기를 원하는 중국의 수입업자나 소비자들을 위하여 물품구매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액수의 원화가 필요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B로부터 원화를 받고 위안화를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한 바 있으며, 2018. 1. 22. 18:43경 B로부터 위챗 대화방에 초대를 받아 명동 영플라자로 가서 여성을 만나 원화를 받고 위안화 환율을 계산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A을 만나 원화를 받은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돈을 전달받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 C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허위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전달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바 없고 그대로 당시 환율로 계산한 위안화를 송금하였던 점(물론 수수료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화를 다량으로 필요한 피고인 C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결탁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다), 현금수거책 A으로부터 2018. 1. 11.부터 2018. 1. 18.까지 6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받은 사람은 B인데, B는 2018. 1. 22.과 2018. 1. 24.에는 자신이 A을 만나는 장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피고인 C에게 환전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C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