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주유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N상가 201호에서 'O'이라는 상호로 윤활기유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C은 P 탱크로리 차량 운전기사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주유소 운영자금을 투자한 후 피고인 B은 석유제품인 윤활기유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해 주고, 피고인 A은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A이 구입한 윤활기유와 등유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나누어 싣고 위 주유소로 가서 한 곳의 경유 탱크에 함께 붓고 색소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판매한 후 피고인 B에게 이익금의 30%를, 피고인 C에게는 정상적인 운송료보다 많은 운송료를 각 지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0.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Q 주식회사로부터 윤활기유 4,000ℓ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R 주식회사로부터 등유 14,000ℓ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이 구입한 윤활기유와 등유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나누어 싣고 위 주유소로 가서 지하저장탱크 중 한 곳에 탱크로리 차량 호스를 연결하고 위 차량 적재탱크에 나누어 실려 있는 윤활기유와 등유의 밸브를 함께 열어 두 가지 원료를 혼합한 후 위 지하저장탱크에 색소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경유를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6,848,000원 상당의 가짜경유 합계 360,000ℓ를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가짜경유 제조업자들로부터 가짜경유 제조 원료로써 석유제품인 윤활기유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피고인 B은 위 'O' 등 명의로 윤활기유를 주문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주문한 윤활기유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가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에게 넘겨준 후 윤활기유 대금과 운송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0.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불상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S로부터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할 윤활기유 10,000ℓ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은 'O' 명의로 Q 주식회사를 통해 T에 윤활기유 10,000ℓ를 주문하고,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U에 있는 V로 가서 피고인 B이 주문한 윤활기유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위 S가 지정한 장소로 가 동인이 가져온 차량에 위 윤활기유를 옮겨 실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4회에 걸쳐 위 S 등 다수의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경유 제조원료로써 합계 1,209,400ℓ의 윤활기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S 등 다수의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M주유소'에서, W를 통해 X과 Y이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휘발유 20,000ℓ를 대금 2,900만 원에 구입한 후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3. 4. 6.경 같은 방법으로 가짜휘발유 20,000ℓ를 구입하여 그 중 13,561ℓ를 보관하고 그 나머지를 주유소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제1, 2회 공판기일에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가짜석유판매 주유소 적발보고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품질검사 결과송부, 한국석유관리원 회신자료, M주유소 등유 구입내역, T 회신자료, M 주유소 등유 구입내역, B 부산은행(AD)과 A 거래내역, B 부산은행(AE)과 A 거래내역, C 명의 부산은행 통장(A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 석유제품 보관·판매의 점) 피고인 B, 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 석유제품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또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을 위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및 국민의 신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종류의 범죄의 주된 양형요소는 범행의 기간과 가짜석유제품의 양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A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구입하여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그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취급한 가짜석유의 양도 비교적으로 많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 C의 경우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윤활기유의 양이 상당하고 그 판매기간 또한 2년 이상으로서 매우 길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기본으로 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C의 경우에는 동종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각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