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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57

범죄사실 2018고단3257 피고인은 2018. 4. 17.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챗 닉네임 'C'과 'D'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대신화물 영업소에서 위 'D'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8. 4. 20.경 위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대신택배 I점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체크카드(L) 1장이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하여 이를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C'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2018고단6968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 닉네임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8. 4. 2. 10:35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15, 김량장역 1번 출구 앞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C' 등이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점과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 고지 받았기 때문에 위 'C'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C' 등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신한저축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러시앤캐시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완납처리 하라. 그러면 우리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회에 걸쳐 3,6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14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53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6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4. 18. 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의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18. 4. 2.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보이스피싱 총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전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편취된 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방조범으로 기소됨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받았다는 대출사기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은밀하게 전달하는 행위의 비정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의 불법성 역시 매우 무거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6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파산신청 중인 부친과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모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리운전 등 합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재차 보이스피싱 일당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9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4%(2018. 2. 8. 이전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2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C에게 8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1주일 뒤에 1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1,303. 6%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경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7,98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전항의 장소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추심하는 수단으로 이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가 자신이 직접 해당금액을 인출할 목적으로, 위 C로부터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3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송금 자료 첨부), 내사보고(대출목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채무자들의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의 제한 이율 초과 정도가 중한 점, 대부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22. 01: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 지적장애 3급)이 남동생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4. 2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전력 의견서 등 첨부, 판결 확정일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범죄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영화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확인서(사고경위 약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F 사장님의 진술에 대한 수사)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2017. 5. 25.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2017. 1. 26. 저지른 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에 현장을 이탈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2017. 1. 26. 저지른 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부부관계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1:30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과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사람이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또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한 채 외도 의심 증거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자 아파트 E동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팔목 부위를 수회 강하게 내려치고, E동 앞 벤치 부근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인근 배수로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현장사진, 인터넷 카페 캡처 사진, 피해부위 근접촬영 사진(머리 잘린 부위), 저장장치 속성 촬영사진, 캡처 사진, 동영상 저장 DVD 1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목, 복부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0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 운영의 '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5. 15:1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F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즉결심판사건 형사입건 협조의뢰,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미납계산영수증, 현장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동종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지속하였고, 이와 같은 동종 사기 범행에 관한 공소제기 이후 재판(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704 등)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다만, 피해 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45경 베트남 불상지에서 대마초 약 23.1g(증 제2호)을 취나물이 든 비닐봉투에 담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은 상태로 다낭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베트남항공 E에 탑승하였고, 2017. 10. 18. 06: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압수된 취나물 봉투에 담긴 가루형태 녹색엽(대마 추정, A4용지 1장 포함) 약 23.27g(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마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시킬 의도 없이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가 전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5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토토, 프로토의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을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D, E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으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 직원 관리 등 조직 운영 총괄, F, G 등은 사이트 및 회원 관리, H 등은 대포통장 공급, I 등은 자금세탁, 피고인들은 사이트 홍보 및 배당률 입력 등을 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초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 B, C는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D 등과 함께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 D의 사무실에서 'J', 'K', 'L'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각각 개설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고, 유한회사 '환'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사이트 '네임드(named.com)'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 F, M, 피고인들, I, N, O, H,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명의 신한은행(X) 거래내역, D 사이트 운영 사무실(중국 청도) 내 보드판 촬영 사진, 개인 출입국 현황 등 자료, 도박장소개설 혐의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도박개장 범죄로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단순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 경위 및 가담 기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0: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충무동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들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형 감경 사유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각 공무집행방해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되 가중요소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2020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 2017년에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발령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5. 2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너 재수 없어, 빨리 꺼져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고 만류를 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뭐냐'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턱을 1회 찌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장을 잃고 일행인 남성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고인은 과도한 애정표현을 하여 시비가 되었는바,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턱을 찌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경찰관들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심한 욕설은 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따라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에게 위험하게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판시 범행 일시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기재되어 있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주장 및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상해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자의 몸에 가해졌을 충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등의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06: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은 후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밥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귓바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로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형님, 동생으로 부르던 사이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1:00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06:00경까지 술을 함께 마시다가 술이 떨어질 때마다 몇 차례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06:00경 피해자에게 “니(너)가 감히 1시 반에 우리 집을 찾아와?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오늘 죽었어. 넌 죽어야 돼.” 또는 “나도 젊고, 어디 가서 싸움을 못 하는 것도 아니다. 운동 신경도 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 12:57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흑인들과 동거하거나 애기를 낳아 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보스톤에서 공부했니? 거기서 흑인들과 동거한 적이 있다던데 몇 년간 했니? 내가 밝힐까? 애기는 몇 명 낳아 버렸니?"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게시글 증거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증거기록 제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질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글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확인을 위해 질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면 '피해자가 보스턴에서 흑인들과 동거하며 애기를 낳아 버렸다'는 내용을 암시하거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질문의 형식을 빌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 및 허위인식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보스턴에서 흑인들과 동거하면서 애기들을 낳아 버렸다'는 것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보스턴에서 출산하고 유기한 아기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최소한의 소명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미국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E'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알려준 'E'의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확인되었고, 자신도 'E'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탄원서를 통하여 대학에 재직 중인 친구 G 교수와 F 대학 졸업생 두 명(H, I)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의 허위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을 알게 된 근거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지인들의 말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확인한 적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