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2004. 4. 15. 실시될 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AK정당 소속으로 대전 AL 선거구에 입후보하려고 했던 자, 피고인 B은 위 A 이 설립한 'AM 연구소'의 선임 팀장, 피고인 C은 위 연구소의 홍보팀장, 피고인 D은 위 연구소의 회계 및 조직관리팀장, 피고인 E는 위 연구소의 총무팀장, 피고인 F는 위 연구소의 수행팀장, 피고인 G는 위 연구소의 간사, 피고인 H, I는 각 위 연구소의 자원봉사자,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는 각 위 연구소의 전화홍보요원(일명 '텔레마케터')으로 일했던 자인바, 1. 피고인 A, B, C, D, E는 공모하여, 누구든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 연구소 ·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12.30. 피고인 A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AK정당 소속으로 대전 AL 선거구에 입후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인원 및 이들이 근무할 선거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소 알고 지내거나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피고인 B, C, D, E 등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위 B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들은 대전 AN에 위치한 위 A의 변호사 사무실과 별도로 위 선거구내에 위치한 대전 AO빌딩 3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책상, 컴퓨터, 전화기, 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갖춘 다음, 소장은 피고인 A이, 사무실 총 관리책임자인 선임팀장은 위 B이, 홍보팀장은 위 C이, 회계 및 조직관리 팀장은 위 D이, 총무팀장은 위 E가, 수행팀장은 상피고인 F가, 간사는 상피고인 G가 각 맡고, 상피고인 H, I 등 수명을 자원봉사자로 두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피고인 A 위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AM연구소’를 만든 후 매일 위 연구소에 출근하여 위 B을 중심으로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위 A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하여 조직 강화방법, 선거구민 접촉방법, 전화홍보 방법 및 요령, 정책편지 또는 이메일 발송 등의 각종 선거운동 방법 수립·대책 등에 대해 상의 및 토론을 하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구민 성향분석을 하는 한편, 각 직종의 선거구민 명단을 입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서, 전화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선거구민을 상대로 위 A에 대한 전화홍보를 하는 등 위 연구소를 중심으로 아래 제2 내지 7항 범죄사실과 같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실상 위 연구소를 선거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인 위 AM연구소를 설립하 2. 피고인 A, B, C, D, E, G, H, I는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 19.경부터 2. 19.경까지 사이에 위 연구소에서, 피고인 B이 위 A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입당원서, 추천서를 작성해 준 사람 등을 포함한 다수의 대전 AL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A을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 A에게 보고한 후 전체적인 전화홍보활동을 기획하고, 피고인 D은 위 A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전화 약 25대, 전화 부스 및 통화 내역, 결과 등을 입력 .· 관리할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C은 그 동안 각종 자료를 통하여 수집한 선거구민 명단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직접 전화통화를 담당할 전화홍보요원들이 사용할 전화통화 스크립트 수 종을 작성한 다음, 위 B, E, H 등을 통해 상피고인 X 등 전화홍보요원 약 39명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먼저 AK정당 입당을 권유하여 입당 원서를 받은 후 피고인 C, I가 이들에게 전화홍보요령 및 근무지침(전화홍보내용은 외부로 유출하지 말 것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함께 미리 작성한 전화통화 스크립트 및 전화대상자 명단을 준 후 위 전화를 이용하여 위 G, H, I 등이 위 전화홍보요원 약 39명과 함께 AP 등 선거구민 약 32,604 명에게 전화를 걸어, 일반 선거구민에게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희망을 만드는 AM연구소입니다. 이번에 AL에서 AK정당 후보로 A 변호사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A 변호사는 이번에 처음 정치에 입문하시는 분인데요, 나이 44세의 젊고 새로운 인물로서 그 동안 우리지역의 발전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신 분입니다. AQ 운영위원장과 AR 협동사무처장 등을 역임하신 시민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년 동안 AS 진행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저희 사무실에 들르셔서 차 한잔 하시고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미 위 A 및 부인이 만났던 사람이거나 입당원서 및 추천서를 제출했던 사람에게는 “희망을 만드는 AK정당 AM연구소입니다. 지난번에 입당원서(선거인참여신청서, 추천서)를 써 주셨지요? 변호사님께서 감사전화 한통 넣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하시는 A 변호사에게 시민들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와 함께 국민참여경선 정치성향 리서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하여 선거구민에게 AM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지지 정당 및 AK정당 대전 AL 경선에 출마할 후보 중 지지자 등을 물어보고, 이에 대해 선거구민이 피고인 A의 신상에 관해 질문하면 위 A의 학력 및 경력 등을 타 후보들에 비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2004. 4. 15. 실시 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A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3.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 25.경 위 연구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A에게 보고한 후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업체인 AT 연구소(AU)와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 C이 구체적인 설문사항을 검토한 다음 위 업체로 하여금 대전 AL 선거구민 약 6,000여명을 상대로 ARS 전화를 통하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 A의 경력 등을 불러주면서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같은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AV정당 소속 국회의원 AW의 당적변경을 부각시켜 상대적으로 위 A의 지지도를 상승시키려는 의도로, 설문사항에 “AX으로 출마해 당선된 AW 의원이 AV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답변 항목에 '문제없다', '문제있다' 라는 객관적이고 단순한 내용 대신에 “번 : 소신에 따른 선택으로 문제없다, 번 : 개인 이익을 위한 철새정치로 문제있다" 등으로 구성하여 은연중에 위 AW 의원이 철새 정치인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이어 다른 설문사항에는 “AS 진행자였고, 대전 AQ 공동운영위원장 출신인 A 변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위 A의 경력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타당 후보예정자의 당적 변경을 부각시켜 종국적으로 위 A에 대한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2004. 4. 15. 실시 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A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4.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B, C, D, I는 공모하여, 2004. 2. 16.경 위 연구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전화홍보요원 약 39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해 전화 홍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위 B이 위 A에게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하여 건네받은 현금으로 위 D에게 전화홍보요원 일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위 D은 위 C과 상의하여 일당 3만원씩 계산하여 위 전화홍보요원 39명 각각의 일당을 산출하여 편지봉투에 담아 I에게 나누어 주라고 건네주고, 위 I는 위 연구소에서 약 15일간 근무한 전화홍보요원인 상피고인 X에게 전화홍보활동에 대한 대가로 현금 4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2. 11.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전화홍보요원 33명에게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현금 5,640,000원을 제공하고, 전화홍보요원 AY 등 6명에게 현금 270,000원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등 상피고인 X 등 총 39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5,910,000원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나. 피고인 A은, 2003. 12. 말경부터 200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상피고인 D의 처인 AZ의 통장(농협 (계좌번호 1 생략), 하나은행 계좌번호 2 생략))을 통해 위 D에게 전화홍보 및 편지 · 이메일 발송비용, 전화홍보요원 식대 등 순수사무실 유지 비용을 제외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11,200,000원을 제공하고, 2003. 12. 말경부터 200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연구소에서, 약 6회에 걸쳐 상피고인 B에게 동인이 위 연구소의 선임 팀장으로서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팀원에게 실행 지시하는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과 관련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하고, 2004. 1. 말경 위 연구소에서, 상피고인 G에게 동인이 위 연구소의 간사로서 전화홍보통화 및 입당원서·추천서 관리 등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800,000원을 제공하고, 2003.12.30. 위 연구소에서, 선거브로커인 BA이 종교인 등 선거구민 다수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연구소의 선거운동을 도와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동인의 통장으로 금 1,5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제공하고, 2003. 12. 중순경 위연구소에서, 상피고인 E가 위 연구소의 총무팀장으로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동인에게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비서로 채용하거나 다른 직장을 알선해 준다는 취지의 이익 제공의 약속을 하고, 2003. 12. 20.경 대전 BB 소재 상호불상 커피숖에서, 상피고인 C이 위 연구소의 홍보팀장으로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동인에게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보좌관 또는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이익제공의 약속을 하고, 다.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는, 2004. 2. 14.경부터 2. 19.경까지 사이에 위 연구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해 전화 홍보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위 I 등으로부터 위 별지 1의 1번에서 27 번 기재와 같이 각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당 명목으로 60,000원에서 450,000원을 지급받아 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라. 피고인 D은, 위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11,200,000원을 제공받고, 마. 피고인 B은, 위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제공받고, 2003. 12. 29. 위 연구소에서, 선거브로커인 BA이 종교인 등 선거구민 다수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위 연구소의 선거운동을 도와 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동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경로당에 식대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동인의 통장으로 금 2,4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제공하고, 바. 피고인 G는, 위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 등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800,000원을 제공받고, 사. 피고인 E는, 위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연구소의 총무팀장으로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위 A 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ㅓ로 채용하거나 다른 직장을 알선해 준다는 취지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아. 피고인 C은, 위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연구소의 홍보팀장으로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위 A 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보좌관 또는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5. 피고인 A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경부터 2. 경까지 사이에 연구소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 선거구민에게는 직접, 연구소를 찾아온 선거구민 BC, BD 등에게는 상피고인 B을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등 선거구민 수명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6.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04. 2. 6.경 위 연구소에서, 피고인 A 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 A 이 기히 만났던 사람들이나 전화로 홍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AK정당 AM연구소 변호사 A의 명의로 “희망의 새 AL 만들기 A" 이라는 제목하에 편지지 3매에 "AK정당 AM연구소 소장 A입니다. 새해에는 OOO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 성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번 AM 연구소 조사원과의 통화에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견 꼼꼼히 챙겨 혼신을 다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저 A에게 힘과 용기도 주십시오. ㅇㅇㅇ 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서는 A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고자 합니다. 따뜻한 이웃으로, 진실한 친구로, 성실한 일꾼으로, 깨끗한 정치인으로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AL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A이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적고 마지막에 AK정당 A 올림 이라는 서명이 담긴 편지를 BE 등 선거구민 약 288명에게 발송하고, 나,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2004. 1.경부터 2. 경까지 사이에 위 연구소에서, 피고인 A 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AM연구소 A의 명의로 “A 의 희망만들기"라는 제목하에 “그동안 우리는 권력을 위해 폭로와 비난으로 어제의 동료를 짓밟는 정치 활극을 보며 절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우리 주위를 보면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만남과 관계를 소중히 하며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갑신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BF 등 선거구민 약 16,29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다.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2004. 1. 중순경 대전 BG시장 내에서, “A 변호사입니다. AK정당으로 AL 국회의원 출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지지부탁과 함께, 앞면에 "AK정당 AL지구당 A", 뒷면에 위 A의 학력 및 경력 등이 각 기재된 명함 약 200매를 위 시장에 온 성명불상 주민 약 200여명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2.경부터 2004. 1. 말경까지 사이에 대전 AL 등지에서 위와 같은 명함 수백매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라.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2004.2. 1. 15:10경부터 16:05경까지 사이에 대전 BH공원 내에서, 위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지지부탁과 함께 위 명함 약 150매를 위 공원에 온 성명불상 주민 약 150여명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말경부터 2004. 2. 말경까지 사이에 대전 AL 등지에서 위와 같은 명함 수천매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함으로써, 각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또는 인쇄물 등을 배부하고, 7. 피고인 A, 같은 F는 공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2. 5. 대전 BB 소재 BI라는 상호의 가게를 방문하여 그곳 사장인 BJ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는 등 별지 2기재와 같이 2004.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 G, H, I, X, V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피고인 A, B, G, H, I의 각 확인서 1. BL, BA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명단, 매뉴얼, 근무지침, 회의자료, 다이어리 사본, 통화내역, 스 크립트, TM멘트, 거래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봉투, 지출계산서, 파일철, 편지, 명함 1.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규칙, 연구용역계약서, TM일당지급내역서, 견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B, C, D, E)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 B, C, D, E 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기구 설치 등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기타 방법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G, H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A, B, C) 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A, B, C, D, I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및 그 의사표시, 약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F, H,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수령 및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의 점,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그 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마.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 A) 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각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피고인 A, B, C, D, E, F) 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판시 범죄사실 제7항(피고인 A, F) 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호별 방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E, F는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변호사 등록 취소의 불이익이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X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R, S, U, V, W, Z, AA, AE, AF, AG, AH, AI, AJ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T, AB, AC, AD를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J, K, L, M, N, O, P, Q, Y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하고,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각 유치할 것이나, 각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추징 피고인 B, D,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 각 선거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제5항 기재 무료법률상담은 변호사로서의 직무행위의 연장으로서 행한 것이지 선거와 관련하여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부행위는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상의 행위로서 관련 법령 규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04. 3. 12.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무료상담행위는 자신의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경우에 제한될 뿐 아니라(위 규칙 제50조 제5항 4호 자.목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설치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법률상담을 하여주는 경우까지 이를 통상적인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