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8. 11. 26.경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리모델링 공사 중 소방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감독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소속 상무로서 현장의 전반적인 품질 및 공정관리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7. 08:00경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F 리모델링 공사현장 4층 복도 및 교육실 약 3.9m 높이의 천장에 설치된 소방용 배관을 단열재로 감싸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6세)은 4층 복도에서 높이 약 1.8m의 1단으로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 단열재 시공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 책임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작업 도중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 도중 추락하여 2019. 9. 14. 16:5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에 의한 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한 이동식 틀비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중 추락한 산업재해임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8. 9. 07:26경 피고인 A에게 ‘사고 현장 업무매뉴얼을 점검하여 안전모, 안전대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고 이 사고는 피해자의 집중도 감소에 의한 것으로 유도하면서 안전관련 미흡 사항을 최소화’ 할 것을 바이버 메신저로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현장에서 그 때 당시를 재현할 수 있게(사실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놓겠다’고 같은 메신저로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작업반장 J에게 안전시설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휴식차 내려오다 다친 것으로 작업자들의 진술을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한 뒤, 같은 날 15:23경 피고인 C에게 J과 위와 같이 협의한 사항 등을 같은 메신저로 보고하여 상황을 공유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유족이 2019. 8. 29. 대전고용노동청에 재해조사를 요청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배관 보온 작업 후 휴식차 내려오다 발을 헛뒤저 떨어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K의 목격자 진술서와 함께 같은 취지가 기재된 산업재해 조사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고, 위 K, J으로 하여금 2019. 8.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참고인 조사에서 ‘이동식 틀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떨어진 옆에 안전모가 놓여 있었으며, 피해자가 휴식차 내려오던 중 추락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은 2019. 9. 2. 제1항과 같은 장소로 현장 조사를 나간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L에게 사고 현장에서 사용한 비계사진이라며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동식 틀비계 사진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해당 비계를 설치해 재현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11. 21.경 이 사건이 안전관리와는 무관하게 발생된 불의의 사고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피해자의 유족 대표 M으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한 뒤 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목격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현장사진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목격자로 하여금 노동청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M 작성의 탄원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일반재해조사 종결 보고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사도급계약서, 건설일용근로계약서 1. 산업재해조사표 1.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각 건설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1. 사망진단서 1. 작업관련 사진 1부, 작업관련 사진 2부, 각 현장조사 사진, 각 사진자료, (제보)사진자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사용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주의 사용인의 산업재해발생사실 은폐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검사는 압수된 물건 전부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주문에서 몰수 내지 폐기의 대상으로 기재한 압수물 외 나머지 압수물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및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몰수구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폐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규정한 안전난간 설치와 보호구 착용 등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범행 결과 역시 무거우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은폐하려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사고현장의 다른 작업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사고 현장의 실제 모습과는 달리 안전난간을 설치한 사진을 촬영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고 심지어 피해자 유족에게 허위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법성이 무거우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근로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근로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