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외조부로, 평상시 피해자 B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자신이 피해자 B을 돌보게 되면서 피해자 B에게 화를 내거나 무서운 표정을 짓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먹게 하였고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년 6월 일자불상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 B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 B의 음부 부위를 수회 핥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16: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팬티를 벗은 상태로 바닥에 누운 다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핥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싫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무서운 표정을 지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 B을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8세)과 부부사이다. 피고인에 대한 제1항 기재 범행 수사가 개시되어 피해자 E이 2020. 6. 16.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 후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피해자 E의 딸의 주거지에서 지내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6. 24. 저녁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이 짐을 챙기러 들어오자 "별걸 다 조사받게 만든다. 내가 다녀오면 너희 가만 안둔다. 너도 죽여 버리고, 애들도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 저녁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짐을 챙기러 들어오자 "너랑 애들을 죽이겠다. 칼로 죽여 버리겠다. 안되면 잠을 잘 때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참고인 E간 대화 녹음파일 확인)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6. 10.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7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할아버지로서 외손녀 피해자 B을 바르게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 외손녀를 돌 봐주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성기를 핥거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추행하고, 이후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처인 피해자 E에게 위 수사를 이유로 '죽이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 특히 피해자 B는 6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 B의 부모와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