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항공특송화물편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피고인들이 사전에 물색해 둔 국내의 수취지 3곳으로 발송하면, 피고인들이 각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2.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철재 케이블(steel wire)인 것처럼 위장하여, 필로폰 3,081.66g을 비닐팩에 넣어 철재 케이블용 목재 원형틀(직경 약 50.5cm, 높이 약 35.8cm)의 안쪽 기둥부분에 부착하고 그 위를 철재 케이블로 감아 은닉한 뒤, 수취인 ‘D’,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 화성시 E, F호’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G)로, 필로폰 3,195.04g을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뒤 수취인 ‘H’,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I, J호’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K)로, 필로폰 2,987.01g을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뒤 수취인을 ‘L’, 수취지를 ‘경기 수원시 권선구 M, N호’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O)로 각각 발송함으로써, 위 각 항공특송화물이 2021. 12. 9. 09:28경 P Q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합계 9,263.71g(시가 926,371,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경 수원시 내지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22.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22.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3. 11:10경 오산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22.5g을 주방 수납장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JWH-018 및 그 유사체 소지 피고인은 2022. 1. 3. 11:05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회색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약 2.7g을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 60, 61) 1. 각 수사보고[각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증거목록 순번 1, 133), 통제배달 실시 경위, 통제배달 실시 경위 II, 본건 발송인 명의의 과거 통관내역, 인천세관 마약류 성분분석 결과-필로폰 양성, 대검찰청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통제배달 실시 경위 Ⅳ, 2021. 12. 22. T 명의 전화번호에 통화한 경위, M 수취지 임대인 전화통화 관련, 수취지 ‘경기 화성시 E’ 관련 월세를 입금한 인물에 대한 CCTV 확인, (전화번호 3 생략) 실사용자 ‘B’ 특정보고, 2021. 12. 8.경 건물주 U에게 입금할 당시 CCTV영상 열람, A이 (전화번호 3 생략)의 실사용자임을 추가 확인, A이 (전화번호 3 생략)의 실사용자임을 추가 확인Ⅱ, 2021. 12. 16. 통제배달 당시 T, A, B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검거 및 압수영장 집행- A,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B, 2021. 12. 31. (전화번호 3 생략) 실시간 기지국 위치 관련, 피의자 B에게 압수한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 필로폰 양성, 과거 배송내역 확인, B↔A 11월 및 12월 총 통화 횟수 확인, A 차량 내부 이온스캔 검사 결과 -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검출,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와 우리 청 수사관의 통화관련,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 보고, B 차량 내부 이온스캔 검사 결과 -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등 검출, 추징금 산정, 수취인 H 건 통제배달 실시 – 제1보, 수취인 'H' 건 통제배달 실시 – 제3보, 수취인 H 건 관련 수취지(I J호) 임대인 진술 청취, 수취인 D 건 통제배달 경과 보고, 수취인 'D' 건 통제배달 3차 경과 보고, B 소변모발 감정의뢰 회보 보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1부, 전산 상 배송추적 캡처본 1매, 집배원과 국외발송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눈 문자내역 1매, 통제배달 수취시 사진 3매, 서수원우체국 집배원과 발송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문자내역 1매, 'C'의 과거 통관내역 1부, 분석결과회보서(인천세관) 1부, 통제배달 실시 경위Ⅲ, 수취인과 집배원이 통화한 내역 3매 및 문자내역 1매,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21-00689) 및 감정서 1부, 서수원 우체국 집배원과 수취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문자내역 1매, M, N호 임대차 계약서 1부, E F호 월세계약서, F호 월세 입금 내역, V(W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4차례 입금한 내역 사진, 성명불상자의 CCTV사진 자료 사본 1부, X 가구점 CCTV 영상 캡처,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B’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2021. 11. 5. 통화내역 1부, 2021. 12. 8. 통화내역 1부, 2021. 12. 29. (전화번호 4 생략)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발췌 1부, 경기 오산시 Y 네이버 지도 검색 사진 1부, 2021. 12. 29 13:40경 R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를 촬영한 사진 1매, 2021. 12. 16. 통화내역 1부, 무통장 입금할 당시 착용한 트레이닝복 사진 1매, 압수물 사진 1부, ‘(전화번호 3 생략)’ 실시간 위치 캡처본 1매, ‘(전화번호 5 생략)’ 실시간 위치 캡처본 1매, 양성반응이 확인된 간이시약기 사진 1부,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5부, C INVOICE LIST 캡처본 2매,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통화내역 인물중심 분석 캡처 각 1부, B↔A 2021. 11월 및 12월 통화내역, 마약류가 검출된 시료 검사 결과 사진 1부, 감정의뢰 회보서 1부, 시료 검사 결과 사진 1부, 본건과 같은 수취지로 배달된 국제특송화물 배송종적내역 캡처본 1부, 각 적발보고(증거목록 순번 134, 136), 각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35, 137), Z과 당청 수사관 간 발송인 정보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집배원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메세지 및 통화 내역, 통제배달 현장 사진, 집배원이(전화번호 6 생략)로부터 수신한 통화 내역, 각 현장서류등 각 첨부(증거목록 순번 147, 149), 공소장(인천지검 2021형제60026호 등), 마약류월간동향(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3,195.04g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현금 5만원권’ 14개(증 제12호), ‘현금 1만원권’ 1개(증 제13호), ‘기업은행 통장’ 1개(증 제15호), ‘AA 통장’ 1개(증 제16호), ‘트레이닝복’ 1개(증 제18호) ‘검은색 손가방’ 1개(증 제19호) ‘유심칩(전화번호 7 생략)’ 1개(증 제20호), ‘A 차량(차량번호 2 생략)’ 1대(증 제5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검은색 벤츠 AMG GT(차량번호 1 생략) 차키’ 1개(증 제52호), ‘검은색 벤츠 AMG GT(차량번호 1 생략) 차량’ 1대(증 제5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이 필로폰 수입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불법수익 상당액 각 3,000,000원(= 3회 × 1회당 1,000,000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필로폰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불법수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죄에 관계된 자금)으로서 각 필로폰 수취지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8,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각 필로폰 수취지에 대한 임대차(월세)계약은 ‘T’을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수사기록 7권 1963, 1964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각 필로폰 수취지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귀속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총 9kg이 넘는 다량의 필로폰을 3회에 걸쳐 수입하고 필로폰을 1회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은 필로폰 및 합성대마를 각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소분 및 전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바,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로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공범들을 수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