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앞에 소재한 D 노점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3:0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스위스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사, 대한민국 'E, F',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영국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시계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 '구치(GUCCI)', '로렉스(ROLEX)', '불가리(BVLGARI)', '오메가(OMEGA)',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가가(GAGA)', '휴블롯(HUBLOT)', '카르티에(CARTIER)', '아이더블유씨(IWC)',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태그 호이어 (TAG HEUER)'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남은 61점(정품 시가 약 4억 3,36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명의의 허위초청 피고인은 중고컴퓨터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2013. 7.경 이집트인 C 등 2명을 초청하였으나, 이들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여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외국인을 초청하지 어렵게 되자 자신의 형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집트인들을 허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이집트인 D로부터 이집트인 E가 중고컴퓨터 등을 수입할 것이니 대한민국으로 초청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전에 자신과 거래관계가 있어 소지하고 있던 ㈜ F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사실은 자신의 형 B이 위 ㈜F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B이 ㈜F의 이사로 이집트인 E를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초청장을 B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문예로 73에 있는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을 D를 통하여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집트인 1명을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서 3번과 같이 3명의 이집트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외국인을 허위초청하였다. 2. G 및 피고인 명의의 허위초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초청을 한 후, 2014. 4.경 위 D로부터 대한민국에 불법 취업하여 돈을 벌기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허위초청해 주면 1인당 미화 1,000 달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은 2014. 4.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문서위조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 지에스에프엔비, ㈜ 천록산업 등 4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G 등 4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와 같이 매수한 ㈜ 지에스에프엔비의 사업자등록증 및 G 명의의 주민증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 지에스에프엔비에서 이집트인 H에게 중고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초청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D를 통하여 H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4. 5. 9.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시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위 허위초청장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번에서 6번과 같이 3회에 걸쳐 이집트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외국인을 허위초청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5. 26.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 공증인 J 명의의 인증서를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림판 및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천록산업의 G이 K를 트랙터 수출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을 G이 공증인 J의 앞에서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D를 통하여 K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4. 5. 29. 인천공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 공증인 J 명의의 위 인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고발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조의2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초청 외국인 중 일부는 국내에 입국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관련 허위 초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말기 신부전증),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현신3길 6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평택시 현신3길 6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그곳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깨우지마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위해 방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려고 깨우는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구토를 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관련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5:30경 거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D을 향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행인에게 달려드는 등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이 보호조치 차원에서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탑승케 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D에게 "'개자슥아. 씨 발놈아. 니 뭐꼬. 야, 이 씨발놈들이. 똑바로 하라고.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왼쪽 팔을 수 회 잡아 당기고,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경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www.ilbe.com)의 일베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C"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이 작성한 기사를 게시하자 'E'이라는 닉 네임을 사용하여 "기자가 중졸인 듯, 농담과 진담의 구분도 못 하는게 요즘 기자수준이네. 기자욕은 지가 다 쳐먹이는 줄 모르고, 특종 취재할 능력도 없어서 일베가 무슨 병신짓 하나 감시나 하고 있구나. 기자정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 무슨 기자라고 … 기자가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기자하니깐 신문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다. 퉤퉤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편파적인 기사를 쓴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표현의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폭넓게 보호되는 반면, 그에 상응하여 기사에 대한 비판도 다른 표현물에 비하여 광범위하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에 대한 비판은 해당 글을 작성한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해당 기자를 모욕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이 사건 댓글의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자신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일베저장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베저장소'에 게시되고 있는 여러 미담들은 보도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사례만을 선별하여 보도한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표현들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피해자 B에게 'SSD 제품 개발 사업'을 제안하여 피해자 가위 제품개발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7.경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 3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촌형님이 현대자동차 임원이므로 자동차를 35.7% 정도 싸게 살수 있으니 자동차 구입대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형님은 위 자동차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자동차를 싸게 구입할 수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같은 날 10,860,000원을, 2009. 5. 26.경 6,328,600원 합계 17,188,6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SD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야 한다. 구입 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으로 부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같은 날 34,800,000원을, 같은 달 15.경 1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6. 11.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7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6. 1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단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이 사건 편취금액이 61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노트북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그 피해변제를 회피하였던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2. 11:00경 시흥시 군자천로 99에 있는 주식회사 고려제지 파지 하차장 앞에서 피해자 A(41세)와 트럭 위치 이동 문제로 몸싸움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공구(길이 약 37cm, 무게 약 700g)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6세)와 몸싸움하던 도중,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의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지나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중순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경기도 E빌딩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및 카메라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5.경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나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 있는 중고 귀금속 거래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중순경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역 부근에서 A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금반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등을 2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초순경 위 H에서 A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 장물인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12만 원에 이를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중순경 위 H에서 A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물인 금목걸이 2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만 원에 이를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초순경 위 H에서 A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 골드바 1개 및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9만 원에 이를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F, M, I,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절도 관련 현장 cctv 분석 등, 절도범행 발생사실, 현장검증 수사)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피고인 A이 누범인 사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상습절도죄를 포괄하여 형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성립(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대포차 판매상인 C로부터 대포차를 매수하거나 피고인의 대포차를 다른 사람의 대포차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E"라는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에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일정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8.경 창원역 공용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대포차인 F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340만 원을 송금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6.경부터 2014.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 등으로 매매대금 합계 105,420,000원을 송금받고 38대의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A-C·K 간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대포차 판매업자 C 수용자 접견), 수사보고(대포차 구매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대포차 구매자 추가조사),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대포차량 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1달 여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소속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2. 07:2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203동 20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들인 피해자 E(29세)에게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 E이 감추어 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F(여, 26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뺨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3. 21:2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전날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가정폭력 건으로 임시숙소에서 머무르다 귀가한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아들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 죽여버리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베란다에 있던 화분의 흙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옆에 축구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마기(총 길이 36cm × 두께 1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피해자 F 사진, 안마기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안마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안마기는 전체 길이가 36cm, 두께가 10cm이고 안마기 볼을 포함한 무게가 930그램이나 되어, 손잡이 부분을 들고 휘두를 경우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도구로 판단되며, 실제 피해자 E도 피고인이 휘두른 안마기에 머리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아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안마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평소에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행을 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임시조치를 신청할 정도로 심한 폭행이 가해졌고, 피해자 E의 경우 어머니와 뇌수술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였던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서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안마기로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가정폭력의 발단을 제공한 전후과정에 피해자들보다는 피고인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현재 피고인의 처인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에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와 연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도 금전적으로 원만히 합의한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은 가족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들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8. 21:4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음주운전 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경 신상정보가 최초등록된 후 1년 후인 2013. 3. 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신상정보가 최초등록된 후 2년 후인 2014. 3. 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서대문구 B 4층에서 서울 은평구 C 4층 D 고시원 517호로 주소지를 이전한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인 대상 신상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단서(사진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H에 있는 용제대리점으로 등록한 (주)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J', 'K', 'L' 등)로부터 무자료로 용제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무자료로 용제를 구입하여 이를 위 'J' 등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으로서 용제판매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제대리점 (주)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용제대리점으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용제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방법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만 용제를 공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방법 등을 위반하여 용제를 거래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주)I 대리점에서 순천시 소재 (주)태융으로부터 볼펜 잉크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용제 7호와 차량 엔진오일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제 10호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위 용제 7호와 용제 10호는 이를 혼합하면 경유와 성능이 비슷한 가짜 경유를 만들 수 있고, 이 가짜 경유에 다시 정품 경유를 혼합하면 정품 경유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경유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해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에 따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석유정제 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함) 본부장 O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용제를 구입하려는 개인 구매자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용제판매소 등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용제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구매자로부터 용제 대금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N 측에 전달하면 N에서는 그 현금을 N 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돈에서 수수료로 용제 1리터 당 10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마치 N에서 (주)I으로부터 용제를 구매한 대금처럼 N 법인 계좌에서 (주)I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I에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용제판매소 등이 아닌 구매자에게 용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주)I 사무실에서 C로부터 "이름을 모르는 P라는 사람에게 용제를 유통하려고 하는데, 무자료로 용제를 공급해달라."는 거래 제안을 받자, 위 N와의 약정에 따라 C이 용제 구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은 Q 소속 기사가 운전하는 탱크로리에 용제를 실어 N로 보내고, N에서 C이 보낸 탱크로리에 직접 용제를 옮겨 실어가는 방법(속칭 '차치기' 방식)으로 용제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9.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용제 32,000리터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0,000리터의 용제를 공급하고, 2012. 3. 7.경 C에 대한 공급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용제 32,000리터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896,000리터의 용제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 아닌 C에게 석유제품인 용제 160,000리터를 공급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 아닌 B에게 석유제품인 용제 896,000리터를 공급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용제판매소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제판매소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중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용제대리점 (주)I 대표 A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 160,000리터를 공급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용제판매소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제판매소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중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용제대리점 (주)I 대표 A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 896,000리터를 공급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K', 'L')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3회) 사본,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3회) 사본, S, O,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사본,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사본, AB, S, Z, AC, O,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용제판매계보도, 현황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분석내역, 계량증명서 3부, 용제매입내역, 세금계산서, 금전출납부 등, 통화내역, 주문내역서 등, 각 휴대전화 발신내역,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운송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나. 피고인 B: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다. 피고인 C: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2011. 1.경에는 제주시 봉개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를 납부할 일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마이너스 은행 거래 대출한도에 거의 이른 상황에서 다른 채무 변제에 급히 사용할 돈이라는 정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C과 공모하여 2011. 1. 24. 일본국 불상지에서 공범인 C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시 봉개동에 A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는데 취득세 5,000만 원을 곧 납부해야 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다. 귀국하는 대로 1주일 내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E약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취득세 5,000만 원을 낼 일이 있느냐. C가 일본에서 돈을 가지고 일주일 내로 들어 와 갚겠다는데 바로 갚아야 한다."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득세를 낼 일이 있다. 바로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5,000만 원을 취득세 납부에 사용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사실혼) C은 2011. 1. 24.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차 일본에 와 있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토지를 피고인 이름으로 매수하였는데 취득세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취득세를 낼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한국에 들어가서 바로 갚아 주겠다. 지금 일본에서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독점사용권과 관련하여 받아 둔 돈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5,0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C이 피고인에게 물어봐도 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취득세를 낼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C이 일본에서 물건 값을 받았으니 입국하면 드릴 것이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취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사채 변제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C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피고인 명의 사채 변제 및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하여 C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C은 일본에 가서 홈쇼핑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받거나 일본 소재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해 오겠다고 하면서 2011. 1. 23.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로 물품대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개인에게 이체를 하지 못한다면서 한국에 가면 피해자에게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리기로 했으니 받아두라고 전화가 왔다. C과 전화 통화 후 바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취득세를 낼 일이 있냐고 묻기에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C이 일본에서 물건 값을 받았으니 입국하면 드릴거라고 말을 하였을 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에 사용할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C이고, 피해자는 일본에 있던 C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 계좌에서 송금할 수 없어 직접 가지고 갈 수밖에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내로 한국으로 돌아가 갚겠다고 하기에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 점, C은 실제로 2011. 1. 23.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1. 1. 27. 귀국한 점, 피해자가 C과 전화 통화 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취득세를 낼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뿐 C이 피해자에게 대여를 요청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전화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을 통해 그 남편인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사채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급히 사용할 목적임에도 자기 명의의 부동산 취득세 납부에 사용할 것이라고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계획이었거나 이를 C과 공모하였다면 C보다는 피해자와 더 신뢰관계가 있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대여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였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 24.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기 전 피고인과 C 사이에 C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으로 변제한 사채와 신용카드 대금 등은 사실상 C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은 2012. 2. 28. 출국한 이후 소재불명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나 C의 편취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