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위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에 실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피고인 A은 일명 'E'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케 한 다음 위와 같은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일명 대출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일명 'F'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알선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1. G와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경 G와 함께, 사실은 G가 경산시 H에 있는 I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도, G가 마치 I에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가 1에 근무한 것처럼 I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만들어 G에게 건네고, G는 2013. 9. 9.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대구 북구 L, 705동 808호 에 관하여 임대인 M과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대구 북구 N 에 있는 피해자 O 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I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I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대출을 받자마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에게 지급된 전세금을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6.경 임대인 M에게 전세자금 8,000만 원을 송금케 한 다음,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M으로부터 위 전세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P과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경 P과 함께, 사실은 Pol I 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도, P이 마치 위 I에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P이 1에 근무한 것처럼 I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만들어 P에게 건네고, P은 2013. 10. 23. 경 경산시 Q 에 있는 R 사무실에서, 대구 수성구 S, 107동 306호에 관하여 임대인 T과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30.경 대구 동구 U 에 있는 피해자 V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I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I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대출을 받자마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에게 지급된 전세금을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임대인 T에게 전세자금 8,000만 원을 송금케 한 다음,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T으로부터 위 전세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 B의 각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T,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2015. 1. 6.자 경찰 진술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임차인 G 관련 자료, 임차인 P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T 농협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임대인 M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임대인 M, 전세금 반환 영수증 제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판결 사본 첨부 및 확정 확인), 판결 사본(대구지법 15노4201), 판결 사본(대구지법 15고단1536),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고, 비록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A은 공범들을 회유, 설득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흔적도 엿보인다. 편취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G, P은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됨)과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