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농산물의 유통·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회사에서 튀김용 몽골산 유채유의 원산지를 '유채씨유 100%(국내산)'으로 표시하여 90캔(1캔당 18L)은 11,826,000원(1캔당 131,400원)에 서울 D소재 E(친환경학교급식용, 이하 '급식센터'라고만 한다)에 납품하고, 10캔은 위 회사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 회사는 농산물의 유통·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채유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적발증거사진, 수사보고(㈜B 단속당시 유채유 생산일지 및 작업지시서 미제출), 수사보고(㈜B에서 ㈜I에 유채유 정제 의뢰), ㈜I 대표 J 확인서, ㈜I에 보관 중인 유채유 사진,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서울시 E 납품 거래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12(피의자가 제출한 유채유 Line 생산일보 정리), 유채유 Line 생산일보 분석, 유채유 Line 생산일보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업무보고서 대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업무보고서, 수사보고20(압수수색 물건 중 부서장 회의록검토), 수사보고22(E 납품서류, 원산지 증명서 및 유채종자 수매 계약서 포함), 수사보고23(원산지 증명서 유채재배필지 추적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 유채유의 정제를 의뢰하면서 IBC탱크(이하 '탱크'라고만 한다) 20개를 보냈는데, 그중 3개의 탱크에는 피고인 회사가 2018. 7. 9.부터 2018. 8. 3.까지 국내산 유채씨를 착유하여 생산한 국내산 유채유가 저장되어 있었고 그 국내산 유채유가 정제된 후 급식센터에 납품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회사는 2018. 10. 23. I에 유채유의 정제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정제 의뢰한 유채유는 탱크 20개 분량인데, 그 탱크 중 13개에는 '원산지: 몽골'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하 '몽골산 표시 스티커'라고 한다)이 부착되어 있었고, 나머지 7개의 탱크에는 몽골산 표시 스티커의 위에 '국내 착유 국내산'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이하 '국내산 표시 스티커'라고 한다)가 덧붙여져 있었다. 나. I은 위와 같이 정제 의뢰를 받은 유채유 중에서 국내산 표시 스티커가 부착된 탱크의 유채유를 우선적으로 정제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K는 이와 같이 정제된 유채유 중 일부를 18L 용량의 캔 100개에 담아 반출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그중 캔 90개를 2018. 10. 29. 급식센터에 납품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10. 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에게 '공익신고사건의 공동조사(수사)'를 요청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은 2018. 11. 5.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생산일지, 작업지시서 등 관련 장부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는 관련 장부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생산일지의 재작성을 지시하였다. 즉, 피고인 회사의 생산일지에는 피고인 회사가 2018. 7. 9.부터 2018. 8. 3.까지 국내산 유채종자를 착유하였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위 기간 동안 국내산 유채종자 9,830kg을 착유하여 3,292L의 국내산 유채유를 생산하였다'는 내용을담고자, 피고인 A는 H에게 위 기간 동안의 일간 착유량, 품명 등을 임의로 기재한 출력물을 건네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생산일지에 추가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피고인 회사는 2018. 12.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생산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3. 판단 피고인들은 급식센터에 납품한 유채유의 생산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가 2018.7. 9.부터 2018. 8. 3.까지 국내산 유채씨를 착유하여 3t 분량의 국내산 유채유를 생산하였고, 이를 I에 정제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I에 정제를 의뢰한 유채유는 몽골산 유채유로 인정되고, 피고인 회사가 위 기간 동안에 국내산 유채씨로 착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에 착유된 국내산 유채유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회사에서 직접 착유 작업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 회사가 국내산 유채씨로 착유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위 기간 동안에 국내산 유채유를 재고로 보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급식센터에 납품된 유채유는 몽골산 기름을 수입한 후 I의 정제를 거쳐 납품된 몽골산 유채유이다.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던 몽골산 유채유 탱크 20개가 봉인이 해제되지 않은 밀봉 상태로 정제를 위해 출고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 G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로서 사무처리 내역이 계속적ㆍ기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회사의 '주간 부서장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는 몽골산 유채유와 캐나다산 유채유를 재고로 보관하고있었던 반면에, 국내산 유채유는 재고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주간 부서장 회의록의 기재 내용이 위 F, G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정제를 위해 I에 보낸 탱크 20개는 전부 규격이 동일한 용기이고 여기에 동일한 내용의 '몽골산 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도 앞서 본 G의 진술에 부합한다. G은 "밀봉 상태의 몽골산 유채유 탱크 20개가 I의 정제를 위해 출고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위 기간 동안 국내산 유채씨로 착유를 실시하여 3,292L의 국내산 유채유를 생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생산일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 A의 지시로 사후에 생산일지에 추가된 내용이어서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I에 국내산 7t, 몽골산 13t을 정제 의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실제로 정제 의뢰된 유채유는 국내산 3t, 몽골산 7t, 캐나다산 10t이다"라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지시 내용과 실제로 정제 의뢰된 유채유의 원산지 구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몽골산 표시 스티커의 위에 국내산 표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허위의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진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통상의 경험칙상 '피고인 A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부합하지 않는 정제 의뢰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몽골산 유채유 20t을 정제 의뢰하면서, 그중 7t은 마치 국내산 유채유인 것처럼 국내산 표시 스티커를 붙여 정제를 의뢰하였다'는 취지의 위 F, G의 진술이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들은 '수입산 유채유의 가격이 국내산 유채유보다 높으므로, 수입산 유채유를 국내산 유채유로 허위 표시할 경제적 동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F을 형사고소하면서는 'F은 착유 과정에서의 실수로 국내산 유채유를 수입산 유채유로 판매하게 하여 66,137,500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국내산 유채유가 수입산 유채유보다 고가임을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상황에 따라 수입산 유채유와 국내산 유채유의 가격 차이를 상반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가 국내산 유채씨를 많이 수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K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국내산 유채씨는 구하기가 어려워 국내산 유채씨가 몽골산 유채씨보다 비싸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몽골산 유채유는 가격 이외에도 '원재료 확보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경제적 동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를 경제적 동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피고인 A는 이종 범죄인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농산물의 유통·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4.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독일산 유채종자를 착유하여 2,020L의 독일산 유채유를 생산한 후 IBC탱크(유채유 보관탱크)에 보관하면서 '유채씨'란에 '독일종자 국내재배'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농산물의 유통·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채유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독일종자 국내재배'라는 표시가 거짓이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독일 종자를 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유채씨로 착유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인 2018. 10. 10.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F, L과 카카오톡으로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독일산 종자(착유중)'이라는 보고를 받자 "착유용 독일산 종자는 이미 다 팔았습니다. 독일종자 국내재배만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 A에게 '독일산 종자(착유중) -> 독일산 종자 국내재배(착유중)으로 정정드립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도 "몽골인 직원인 O가 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독일 종자에 대해서 착유에 필요한 정선 작업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도 피고인 회사가 독일 종자를 국내에서 재배하여 착유 작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보여 준다. 다. 이 부분에 관한 증인 F, G, P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이들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 회사가 2018. 10. 4.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독일산' 유채종자로 착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