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의 친형 D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소재 'F'라는 한식음식점을 피해자 G와 함께 각 2억 5,000만원씩 투자하여 인수하기로 한 후 그 수익금을 피해자와 1/2로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관리하는 대신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위 'F'라는 한식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2. 1. 12. 17:37경 위 음식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갈비살 정식 2인분 등에 대한 요금 3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카운터에 있는 주문기계의 주문취소 버튼을 눌러 주문취소한 후 위 음식대금 32,00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 12.경부터 2012. 10. 7.경까지 373회에 걸쳐 총 12,07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식사 후 남은 음료 등의 반환, 입력실수, 일부취소, 관광가이드나 지인 등에 대한 무료제공과 같은 사정으로 주문입력한지 30분이 경과된 후 주문을 취소한 것일뿐, 피고인이 위 주문취소내역 상당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주문취소내역은 모두 주문이 입력된지 30분이 경과된 이후 취소된 내역인바, 이는 모두 피고인이 현금으로 식사대금을 받은 후 주문을 취소함으로써 위 식사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주문한지 30분이 경과한 후에도 주문을 취소할 경우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카드결제된 주문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횡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문취소내역 중 카드결제된 것이 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될 수 있는바, G는 "자신이 제출한 주문취소내역에는 카드결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건도 안 될 것이며"(수사기록 152쪽)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가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G 자신도 위 진술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번(2012. 2. 25. 32,000원), 17번(2012. 2. 29. 8,000원), 19번(2012. 3. 2. 46,000원), 22번(2012. 3. 5. 26,000원, 그 중 13,000원은 현금으로, 13,000원은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보인다) 등은 주문취소된 날 같은 금액의 매출이 카드결제만 있어 카드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번(맥주 1병, 계란찜 1개, 별지 범죄일람표에서는 하나의 주문으로 계산하였으나, 테이블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4번(삼겹살정식 2인분), 5번(식사 1인분), 7번(소주 1병, 갈비살정식 4인분) 등 상당수의 주문취소내역과 같은 금액의 매출이 주문취소한 날의 매출내역에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전체 주문을 취소하고 그 식사대금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일부 주문을 취소하고 전체 식사대금 중 일부만을 횡령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문취소내역 중 순번 3번(맥주 1병, 계란찜 1개), 128번(우롱차 2개) 등은 주문내역 자체로 일부 주문을 반환받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6. 20.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6. 28. 귀국하였는데(수사기록 150쪽), 2012. 6. 28.에는 주문취소내역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문취소내역 중 2012. 5. 9. 20:05경 26,000원, 2012. 5. 10. 20:35경 36,000원 2회만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바, 실수로 주문취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문입력한지 30분이 경과한 후 주문을 취소하였다는 사정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위 주문취소내역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2013. 4. 11. 19: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야구방망이(나무길이: 약 80cm)를 들고 누군가를 쫓아가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넌 뭐냐"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마구잡이로 야구방망이를 수십 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F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G 진술에 대한 건 등) 1. 소견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1. 24. 11:07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6.5km 지점에서 C 차량에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05. 12. 19. 13:21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26.9km 지점에서 임시 차량번호 D 차량에 축중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14톤의 화물을 제2축에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06. 1. 21. 11:44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26.9km 지점에서 C 차량에 제한 중량 40톤을 초과한 44.25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4545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755-3에 있는 대우아파트 뒷편 교차로를 과학기술원 방면에서 광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라는 높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1명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그 교통사고의 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를 뒤에서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고 다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또는 2013. 3. 초순의 일자불상 18: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교회 뒤편에 위치한 원룸 403호에서 피고인의 남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모발-양성)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형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년 이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동종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진술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한 점, 위 E이 동종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6. 경부터 같은 달 26. 15:50경까지 통영시 C 건물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투입기에 돈을 넣어 시작버튼을 눌러 구동시켜 우연한 배열에 따라 화면상 그림이나 숫자를 가로, 세로 대각선을 맞추게 되면 경품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하게 하여,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알면서도 환전, 손님 상대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A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도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벌금 전과가 3회 있으나 방조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5. 15:10경 원주시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쳤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8. 01:50경 원주시 E건물 1층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쪽을 때리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달리자 위망치로 위 피해자의 등을 쳤다. 그 후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F(여, 52세)과 눈이 마주치자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는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중, 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1세), E(31세), F(31세), G(32세), H(31세)에게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18cm)을 가져와 위 피해자들에게 수회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0: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재고합8

범죄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7.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6. 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2000.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200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65,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9. 18:0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미용실 2층 E의 주거지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그때 마침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E의 아들인 피해자 F(15세)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고 화장실에 밀어 넣은 후 집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¹20131¹66₁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5. 4 17:46경 경남 남해군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과 옷장 등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0원과 시가 780,000원 상당의 3돈짜리 금쌍가락지 1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5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3 돈짜리 18k 금팔찌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2돈짜리 토파즈 금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비 목걸이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2. 2.말경부터 위와 같은 날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1¹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및 용의차량에 대한 내사), 용의자 및 용의차량 이동 동선 시간, CCTV 캡쳐사진 2013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감식 사진 첨부보고, 현장 감식사진, CC-TV 영상분석 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1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2010. 12.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 2010. 12.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준강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습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도미수죄는 절도범행이 미수로 그쳤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빌려달라. 곧 돈이 나올 곳이 있다.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보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4. 11.)에 D당으로 출마한 E의 선거비용에 사용한 다음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갚을 생각이었으나 E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1년 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1억 원이 넘는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반면 소유한 부동산은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1.경 3,000만 원, 2012. 3. 30.경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5: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83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동묘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하다가 신설동 방면에서 청계 7가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동대문 방면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앞 범퍼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경골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수사기록 1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6월 이하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C')는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상호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업주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손님 접대, 업소 관리 등 종업원의 역할을, 'C'는 직원 선발 및 직원 관리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9. 28.경까지(다만 피고인 A는 2018. 9. 초순경부터 2018. 9. 28.경까지 가담) 화성시 D건물 4층에 있는 'E'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8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71

범죄사실 [2013고단2671] 피고인은 2013. 3. 25. 01: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3동 1506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곳 주방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찔러 그녀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652] 피고인은 2013. 9. 19. 04: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 D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2013고단4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전처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에 더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소재 삼랑진역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 도로를 송지사거리 쪽에서 안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삼거리 도로를 안태리 쪽에서 송지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는 번호불상의 대형화물차를 발견하고서 그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후방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엑티언 승용차의 후방에서 뒤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위 엑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899,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40경 밀양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대신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 같은 읍에 있는 I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J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고, 음주측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40경 위와 같이 A로부터 대신 위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같은 날 21:50경 같은 읍에 있는 I파출소로 가서,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J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인천 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변호사에게 이복동생인 G에 대한 고소 요지를 진술하여 주고 그 내용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2009. 4. 하순경 '남양주시 H에 있는 답 2,271m²를 G의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하고, 2009. 4. 23.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남양주등기소에 제출하여 위 토지에 관해 G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나, 실제로 G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4. 11:30경 의정부시 녹양동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2. 2. 20. 경기남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순경 I으로부터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양형이유)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범행경위, 죄증이 분명함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복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0.에 위증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G에게로 등기가 넘어간 이유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점, G이 위조범행을 저지를 만한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09. 4. 1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매수인이 'G'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 역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등기명의를 G으로 하여 둘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던 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경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 J 명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J의 여타 진술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3: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를 강산사거리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6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1km/h 초과한 약 111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7세)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택시공제조합 가입 부정적 : 횡단보도 교통사고, 제한속도 20km/h 초과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1:30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405호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D과 성불상 E이 다른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동거남인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F이 집을 나가 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옷장을 통해 천정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현존하는 G 소유의 위 빌라 안방과 거실 일부 약 52m²를 태워 재산피해액 2,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서 현장 사진 1. 발생보고(화재) 1. 화재사건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건물은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 그 일대는 주택 밀집지역이어서 불이 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큰 점, 건물 소유자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건물에 대한 물적 피해의 일부가 보험금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3:40경 피고인이 과거 거주하였던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내 집에서 자느냐, 시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놓여져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던 곳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흉기를 들었지만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E와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5만 원, 임대차기간 2007. 9.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지방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주택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피고인이 월세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주택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중 2012. 9. 27. 우연히 피고인과 마주친 E는 피고인으로부터 방세(삼백이십만원)를 지불 안할 시 짐을 빼서 아무 곳에나 놔두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월세를 지불하거나 짐을 정리하지 않았고, 이에 E는 피고인의 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이후인 2013. 1.경 이 사건 주택에 들렀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각서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E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것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임대인 E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는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이 사건 주택에서 나가라고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이 과거에 살던 곳으로 피고인의 짐이 그대로 있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침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