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지방선거에 전북 K군수 후보로 무소속 출마하였다가 2014. 5. 19. 다른 후보자인 L(현 전북 K군수)과 단일화를 하고 후보직을 사퇴한 다음 L의 선거대책위원장 및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전북 군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 전북 K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K군청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설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14. 7. 6. 전주시 N 소재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형이 K군수 당선자 L과 단일화를 했고, K군수 인수위원장도 하여 K군수의 최측근으로 오른팔과 같다. 지금 여기 저기서 형과 L에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당선 직후로 조심스러워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 형의 활동비로 사용할 돈을 줄 수 있느냐? K군에서 P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30,000,000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7. 9.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Q)로 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북 K군청이 발주하는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 상수도 공사, 조경 공사, 쌈채소 지원사업 등을 수주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145,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 등을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전북 R 소재 'S'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U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U공장을 추가로 유치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리 아들도 취직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U에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전에 다른 사람도 취직을 시켜준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2014. 3. 17.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내일 서울가니까(U측 인사 접촉 목적) 준비 됐으면 V(피고인의 자녀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W)로 넣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로비자금 명목으로 V 명의 농협 계좌로 그 즉시 30,000,000원을, 2014.5.10,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 15:00경 전북 R 소재 X 건물 앞길에서 사실은 Y농협 조합장 후보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한양대 법대를 나와서 친구 중에 Z 검사가 있고 그 배우자가 AA라고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편인 검사를 통해 현 조합장을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님이 당선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35,000,000원 및 경비 400,000원 등 합계 35,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7. 전주시 덕진구 AB 소재 'AC' 호텔 커피숍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자들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 산 것이 잘 풀려 내일 Y조합장이 기소될 것 같다. 기소가 되면 언론플레이를 해서 널리 알려야 하니 지역 기자들을 접대할 식사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6. 18. 전북 R 소재 X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2008. 7. 무렵 전주시 덕진구 AD 소재 'AE'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다가 신경이 손상된 피해자 A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E 병원을 상대로손해배상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B 피고인은 2014, 12, 1, 전북 R 소재 X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전북 K군청 보건소 운전직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보건소 운전직 시험을 봤고, 1차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이 남았는데 합격할 좋은 방법이 없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합격하려면 2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것처럼 행동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7. 전북 AH 소재 AI의 주거지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A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전북 K군청 보건소 운전직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I로부터 "AG이가 전북 K군청 보건소운전계약직 채용 서류를 제출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AI에게 "AG이에게 연락을 하여 1,000,000원을 가지고 오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것처럼 행동하며, AI 주거지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각 로비자금 명목으로 그 즉시 1,000,000원을, 2014. 11. 12. 4,000,000 원 등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J, AI, AG, T, AK, AF, AL, AN 대한 각 경 진술조서 1. 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증, 각 은행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각 카드사용내역, 신문기사, P자치센터 공고, 양주촬영사진, 각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 녹취록, 각 출입국내역, 채용시험공고, 자기앞수표원장, 은행거래내역, 수표사본, 메모지 1. 몰디브촬영사진, 현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T, C, AF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 .알선 명목 금품·향응 수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 알선 명목 금품·향응 수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상상적 경합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수주알선 또는 취업 알선 등을 빙자하여 합계 215,54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T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AF에게는 피해액 중 5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AF에게 피해액 전부인 1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F는 50만 원만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942쪽),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AP위원회 위원장, AQ 본부장, K군체육회 부회장 등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상상적 경합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A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수주알선 또는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합계 156,145,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M, A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M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56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A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