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44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업무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으며, 수거한 돈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1. 15.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경 서울 관악구 D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회원번호 E, 대출금액 \6,600,000, 성명 F, 상기 고객님……대출금 원금 \6,6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G의 명칭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1. 2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대출번호 H, 상환금액 19,000,000원, 상기와 같이 C님……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I의 명칭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정부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기존에 J은행에서 대출받은 66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서울 관악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및 주식회사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74만 2,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474만 2,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813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 오전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보증보험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M의 인적사항과 함께 금액 란에 ‘\15,000,000’, 중단에 ‘국민행복기금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보증보험료 \15,000,000원 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N’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불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보증보험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N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대출이 종료된 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8경 부천시 O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보증보험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N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Q, R, S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완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0, 42) 2021고단8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서류(사본)(증거목록 순번 4, 10, 22) 중 일부 기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처음에 ‘T그룹 채권팀’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와서 ‘현금을 나르는 일이다. 건당 10~30만 원 정도를 준다.’라고 하여 이후 ‘팀장’이라는 사람(카카오톡 아이디 ‘U’)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면접 등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직원을 고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고, 지시하는 업무 내용이 전국을 다니며 현금 수금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에 반한다. 2) 피고인이 위 ‘U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완납증명서는 I, G 등 여러 카드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히 ’T그룹 채권팀‘에서 일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지시받은 내용을 보면, ‘I V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W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X 과장님 건입니다‘라는 등 실제와 다른 소속 및 담당자를 사칭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으로부터 위조 서류들을 교부받기까지 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일일이 묻지 않았기 때문일 뿐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위 서류에 기재된 카드회사 등의 업무관련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에 따라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아 100만 원씩 분산하여 입금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금융기관에서 아무런 보안조치 없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개인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의 개인정보를 개인 메신저로 보내 무통장송금을 하는 식의 업무를 할 이유가 없고, 이는 현저히 상식에 반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불법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사례와 그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누구든지 통상의 경우에 반하는 금전거래방식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 20.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U‘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죠?‘, ’혹시 몰라서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2021. 1. 21. 경찰서의 출석요구 연락을 받자 ’보이스피싱 송금책? 뭐 그런건데 저랑 하는게 똑같드만요‘라고 말하는 등 보이스피싱임을 분명히 인지한 이후에도 위 ’U‘가 지시하는 현금수거를 하였는바, 결국 이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및 예견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감수하고 범행에 나아갔음을 드러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건네받았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위조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범행수법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갓 소년을 벗어난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