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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5. 03:3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4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5. 03: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J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119구급대원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J에게 "이 씨팔놈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5. 03:45경 위 E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세워진 K 아반떼 순찰차량의 운전석 뒤쪽 문을 발로 2회 걷어차 뒷문 판금 수리 등 수리비 766,621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K)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복역을 마치고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가출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기어를 진행 방향에 놓고 잠들어 있다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곧이어 순찰차를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지도감독을 위해 연락한 보호관찰관에게 술을 마시러 간다면서 욕설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2회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가출소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에어컨 설치 등 생업에 종사하였고, 비교적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름대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하여 왔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변화된 모습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가출소 이후 보호관찰을 집행하여 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과 관찰 기간 보여준 태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C로부터 "여름에 몽골로 휴가를 가야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며칠 동안 일을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구하여 C에게 소개하여 주고 대가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5. 18:00경 부천시 D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E'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조1-13/165, 53, 35세, B컵, 55사이즈, 텔별도, 질 노콘가능"이라는 성매매를 유인하는 메시지를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마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약속을 잡고, C로 하여금 부천시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19:00경 부천시 D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에 성매매 유인 메시지를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마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만날 약속을 잡고, C로 하여금 부천시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자료 및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방법도 기존 범행과 동일하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횟수도 2차례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형태 및 범죄수익의 규모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9.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경 휴대전화(B)를 신규 가입하여 같은 해 9. 29.경부터 사용함으로써 기본신상정보인 휴대전화번호가 'C'에서 'B'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남장흥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핸드폰 개통·해지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관찰 담당자(해남보호관찰소 소속 D)에게 휴대전화번호 변경사실을 알린 것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D빌딩 3층에서, E(성매매 여성으로 가명임, 이하 같음), F, G, H, I, J, K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L키스방'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경 위 D빌딩 3층 'L키스방' 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인 위 'J' 가 대기하고 있던 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158,165,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 'L키스방'을 운영하였던 전업주로서, A이 전항에서와 같이 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6. 6.경 위와 같이 키스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사무실과 단골 손님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영업수단인 이른바 '예약폰(M)' 을 A에 인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3.경 위 'L키스방'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45,000원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벌금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영업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범죄사실 기재 성매매대가 158,165,000원에서 할인액 2,390,000원과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2,763,000원을 공제한 153,012,000원을 추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제를 주장한 차비, 추가수당, 월세 등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영업기간이 길고, 얻은 이익도 많은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72세)의 친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3. 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의 20: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친형인 D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음에도 피해자가 "뭘 그런 것 가지고 짜증을 부리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엄마 같으면 화 안 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귀를 잡은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려 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이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5. 29. 08:25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 날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만나야하니 체크카드에 5만 원만 입금해 달라"라고 부탁했음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돈을 입금하지 않아 창피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쌍년아, 형이랑 짜고 나를 중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들고 그 옆에 있는 재봉틀을 수회 내려치다가 "너도 맞아봐라"라고 말하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망치 촬영 사진 1. 진단서 및 응급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7. 00:17경 여수시 신기동 부영아파트 3차 앞 사거리에서부터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시장 앞 도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1km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저녁 시간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일행들과 합석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술집으로 다른 일행들과 같이 이동하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2018. 2. 28. 02: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등에 업고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모텔'로 데리고 가,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발기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대상자 발견 경위), 내사보고(발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감식 및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작성),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분석),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첨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 공문 등,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편을 주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부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8. 12.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아이오닉 승용차의 수리 요청을 받아 위 승용차와 함께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지갑, 옷, 가습기, 선글라스, 노트북, 우산, 화장품, 방향제, 충전기 등을 위 회사에 보관하던 중, 2019. 1. 4. 21:00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신청서, 진정서 1. 각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및 자료,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차량에 관한 수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당시 참고한 법률과 판례에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차량 안의 물건들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믿은 나머지 유치권행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참고하였다는 법률과 판례 등에 적시된 바와 같이,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유치물 전부'가 어느 범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결국 피담보채권과 견련관계가 있는 점유물이 하나의 물건이면 그 물건 전체일 것이고, 수개의 물건이면 그들 중 채권과 견련관계에 있는 물건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판시 차량에 관한 수리대금채권은 피해자와의 차량 수리계약에 따른 채권에 불과한 것일 뿐으로서, 그 수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결과적으로 차량 안에 들어 있던 물건들에 대해서도 점유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판시 차량 수리로 인한 수리대금채권이 차량 안의 물건들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인 판시 차량에 관한 수리대금채권과 견련관계가 없는 차량 안의 물건들에 대해서까지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당시 법률과 판례를 참고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자신의 생각과 행위만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 및 관련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12월부터 2019. 4. 9.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E의 임금 275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2: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이 위 술집 사장에게 시비를 거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 상황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가 발주하고 피해자인 우리토건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김천시 C 증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의 현장 관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년경 경북 경주시 D에서 건축주로서 빌라 등을 건축하면서 자재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업체들과 2016년경 경북 영천시 E에서 시공사로 원룸을 건축하면서 자재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업체들을 마치 본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업체들인 것처럼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위 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하여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0. 경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본건 공사현장에서 G(주) 대표 H에게 '공급자 G(주), 공급받는 자 우리토건 (주) 품목 합판 P/W 외 공급가액 8,044,200원, 세액 804,420원'으로 기재하여 마치 G(주)가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는 피고인이 2014년경 경주 D에서 진행된 빌라 공사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건 공사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5. 20. 경 H이 8,848,62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면하는 등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5,848,62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표 H 통화), 수사보고(J 대표 K의 진술), 수사보고(L 실제 대표 M과 통화) 1. 고소장, 공사변경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1,54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같은 달 7.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5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스타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조회 1. 과태료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00:35경 <주소>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홍(여, 49세)와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홍의 팔을 비틀다가 피해자 이(42세)가 이를 말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홍 모습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홍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홍 전화진술 청취), 응급초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홍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30회 넘게 징역형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동종범행에 대하여 2회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30.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출금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이야기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주어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입금자가 아는 지인이고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걱정을 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 때문에 걱정 많은 것 같은데 본인이 본인 돈 찾는다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니 당당하게 업무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 행위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있었다. 1. 피해자 송인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2.경 피해자 송인O에게 "E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다만 쓰고 있던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09:54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를 전후하여 <주소>에 있는 D 지점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한 후 가까운 F은행 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 이를 인천 지하철 1호선 역 1번 출구 주변에 있는 'G'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박정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2. 27.경 피해자 박정O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등급이 낮으니 다른 대출을 먼저 변제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1:22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7경 <주소>에 있는 D 지점 창구에서 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후 그 맞은편에 있는 H은행 동 지점에서 위 자기앞 수표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 이를 지하철 1호선 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정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인O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증, 외국환계산서 등, 이체내역서 1. 계좌거래정보 자료(A)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최근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어 수사받았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나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공한 사기 범죄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치고 고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박정O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란(여, 53세)과 2012.경부터 2019. 5.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수신 차단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현대 아반떼 엑스디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말 13:00경 <주소>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성 물건인 시너 한 통을 꺼내어 위 아반떼 엑스디 자동차의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아반떼 엑스디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불을 지를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김란에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는 자동차에 불을 놓으려 예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지림은 위 피해자 김란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김란과 헤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31. 03:34경 피해자 김란에게 "당신이 있는 곳이 역 주변이라는거 알어, 내가 전화하면 바로 끊었지 언젠가 당신 집으로 가서 당신 그리고 새끼들까지 직장 알아내서 다 죽인다, 꼭 그렇게 할거다, 좋게 끝내려고 베트남 가는 것까지 준비 다 했다가 나도 독이 올라서 다 취소하고 당신한테 꼭 어떻게든 한다, 당신과 연관된 모든 것 당신 가족 동생, 형부 언니에 사돈에 팔촌까지 찾아서 죽일 수 있는 시간 동안 다 죽이고 나도 내 인생 막 내린다 두고 보자 개 같은 년아, 너는 내가 인생 종지부 찍게 해줄게, 흥신소 전화해서 찾는 중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16:58경 피해자 지림에게 "너희 엄마에게 내가 찾아서 죽인다고 해라 죽이고 심장을 내가 먹을 거라고 좀 전해 주겠니, 씨발년 전라도년은 만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정말이네 꼭 찾아서 죽이고 시체는 뼈 발라서 잘근잘근 먹을께 시체도 남기지 않을께, 그러고 당신 뼈 개먹이로 갈아서 줄게, 오늘은 내 생일 다음날 어떻게 하면 당신을 잔인하게 최대에 고통으로 죽일까 생각하면서 지낸다 너와 너 주위 사람들 다 씨도 안 남기고 죽일 방법을 찾는 중이다, 엄마에게 보여줘라, 너희 엄마와 좋게 하려고 했는데 날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니 짐승 이하로 갚아줄꺼라고 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어머니인 김란의 생명 또는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김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증 제1, 2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5: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D동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우회전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우측편에 정차된 피해자 E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SM7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앞 범퍼 판금 등 수리비 약 1,716,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