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소재 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D(여, 가명, 62세, 청각장애)과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75세)와 시장을 오가며 알게 되어 안면이 있는 사이로, 피해자 D이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령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7.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18.2.24,17:00~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의 4)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피고인을 밀쳐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4. 21.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D(가명)이 팔고 있던 만두를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왜 만두를 그냥 가져 갔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껐다 켰다하고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펴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개년, 씨발년, 돈을 줬는데 왜 안줬다고 그러나, 눈깔을 빼서 지져 버린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2. 12:20경, 2017. 4. 27. 15:00경, 2017. 5. 8. 10: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3. 20. 1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4)항 및 나.항 범죄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발로 찰 듯이 위협하면서 "이 씨발년아, 너 왜 신고했어! 너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서 며칠 살다왔다!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그 여자(D)가 리어카 옆에 쓰러져 있어서 일으켜 준 것 밖에 없는데 왜 신고했냐! 이 씨발년,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상황등), 내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및 탐문수사 등), 내사보고(약국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당한 부분과 피해자 아들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당시 상황등),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속기록(피해자 D),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지 사본, 목격자들 대화 녹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판결전 조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그 형량범위 상한에 그 다음으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2017. 4.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면 징역 1년 6월 5년 6월(3년 + 1년 6월 + 1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또는 폭행하고 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 또는 보복목적의 협박을 가한 사안으로, 자신보다 정신적·신체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실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기습적인 추행이어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도 않았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판결 전 조사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으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고 판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