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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4: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동소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춤을 추는 피해자의 뒤로 이동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1. 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만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신체접촉이 있은 후에 곧바로 클럽 보안요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에 증인이 'CCTV 영상을 가져와서 확인을 직접 하고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한번만 봐달라. 거짓말 안 할 테니까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고, E이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E의 위 진술에 신빙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클럽에서 놀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밖에 나갔더니 경찰이 다가와 갑자기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는 이 사건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클럽 직원과 여성 두 명이 다가와 성추행을 했다며 밖으로 끌어냈고 클럽 밖에 이미 경찰이 출동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 피고인이 당시 클럽 외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있던 중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던 것인바, 피고인의 위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도 맞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등의 사정은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등으로부터 무고를 당하였다면서 피해자 등을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등과의 공동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2015. 6.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받기 위한 다수의 차명계좌와 연결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7. 27.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64,982,955원을, 2016.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1,021,639,116원을, 2016. 5. 3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소득세 8,859,747원을 각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95,481,82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기목록 순번 106, 130, 156),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고발의뢰,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 세액이 많은 점,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점,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매트리스로 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2차례 뽀뽀를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등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2를 적용하여 유사강간죄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가 이른바 '기습유사간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익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고, 추행행위 중 특별한 행위 태양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유사간음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그 자체가 유사 간음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유사간음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도 1409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085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시지(수사기록 21면), 녹취록(수사기록 116~124면), 녹취서(수사기록 195~201면), 카카오톡매시지(수사기록 204, 205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2.경부터 C협회에서 D교육을 받으면서 같은 반 같은 조원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매트리스 위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와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2차례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2. 21. 10:45경 "아 몸은 괜찮아?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만약 니가 괜찮다면 직접 만나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 너가 그러고 싶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오늘 너가 괜찮을 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정말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같은 달 22일 21:49경 "정말 미안해 ."라는 내용의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1:27 경 전화로 미안하다거나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속에 기습적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이 결과적으로 항거가 곤란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20. 18:00경부터 22:00경까지 D교육을 함께 받던 E 등 교육생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평소 주량 정도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식을 마친 후 귀가 방향이 같아 함께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E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른 교육생과 함께 몇 차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기에 늦은 시간이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다음날 함께 교육장에 가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차례 입맞춤을 하였을 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질 때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던 시간이 1~2분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주위에 문지르기만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진짜로는 못 하겠냐, 그만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짜로 삽입을 할 거 같아서 무서워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말의 취지가 피해자의 해명에 부합하지도 않아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문지르기만 하고 삽입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과하고 싶다거나 미안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그 취지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단체의 대표자로서 D에게 경남 창녕군 일대에 위 운용본부가 진행하는 녹색사업의 일환으로서 농작물 재배시설의 일종인 'E' 시설공사를 할 것을 권유하고, 위 공사의 최초 수급인인 F이 공사를 중단한 무렵부터 그를 대신하여 위 시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E' 시설 공사 현장에서 A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발주 등의 현장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1.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E' 시설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G이 D를 상대로 청구한 위 법원 2018가단139590호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D가 상주, '매일 머물기 힘드니까 현장소장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증인이 H을 소개했습니까?"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행정도 봐야 되니까 그거를 대신할 사람으로 증인의 아들(B)을 소개해서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까?"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D가 요청을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7. 11. 1. 16:48경 D와의 통화에서 'F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라면서 피고 측에 자금요청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한 적도 없지 싶습니다. 내가 그럴 이유가 없지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만약에 해나가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물으면 내가 감수할게요.'라고 말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D로부터 '매일 머물기 힘드니까 현장소장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을 소개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D로부터 현장소장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고, D로부터 그를 대신하여 위 'E' 시설공사 현장 업무를 대신 봐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아들인 B을 D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조차 없었으며, 2017. 11. 1. 16:48경 D와의 통화에서 'F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D에게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고, D에게 '만약에 해나가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물으면 내가 감수할게요.'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D가 상주, 'D 자신을 대신해서 행정업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E 준공 시까지 일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나를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 E 준공 시까지 일해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구지방법원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 3),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39590),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8),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3), 거래명세표, 고소장, 답변서, 각 준비서면, 각 거래내역, 입고자재내역,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28

범죄사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4. 18:3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8경 위 여자화장실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2경 위 여자화장실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여자화장실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24세)이 있는 용변칸 밑으로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이용한 용변칸 사진 자료 1.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캡치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자료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활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또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2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한 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동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동영상 파일에 대한 복구가 사진 파일에 대한 복구처럼 완벽하지는 않고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뒷받침할 동영상 파일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선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을 시지른 직후 동영상을 시장하지 않은 채 종료 버튼을 눌렀거나, 일시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동영상이 피고안의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로 2회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동영상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은 채 종료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 가명)의 친언니와 사실상 배우자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00:00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언니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의 언니가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 D야."라고 부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항문까지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의 언니가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항문까지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일자 불상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의 언니가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항문까지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의 언니가 안방에 들어간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항문까지 훑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영상녹화 직후 피의자 면담 내용 등,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 E 집 현장 그림, 경찰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검사의뢰 촉탁서 첨부),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제1범죄와 동일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20여 년간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고스톱을 친 후 피해자의 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처제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불쾌감 및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내지 2018. 10.경 'B'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12세)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2019. 5. 19.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는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9. 16:00경 부산 중구 D 소재 E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속기록, 13세미만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범행 당시 나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5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기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20세였고, 현재도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2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6.경까지 총 612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205,419,000원을 입금시키고 배팅할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적중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도박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영장자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는바, 범행 횟수도 적지 않고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외 동종은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D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피고인 A은 2017. 10. 8.부터 2018. 4.경까지 가담, 피고인 B은 2018. 7. 23.부터 2018. 11. 5.까지 가담, 피고인 C은 2019. 11. 1.부터 2019. 12. 20.까지 가담)은 E(일명 'F', 2020. 5. 14. 구속 기소), G(일명 'H', 2020. 4. 29. 구속 기소), I(일명 'J', 2020. 4. 29. 불구속 기소), K(일명 'L', 2020. 5. 14. 불구속 기소), M(일명 'N', 2020. 5. 14. 불구속 기소), O(일명 'P', 2020. 5. 14. 불구속 기소), Q(일명 'R', 2020. 5. 14.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2017. 4. 12.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S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4대, 모니터 8대 등을 설치해 두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D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T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U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V, 'W', 'X'(Y, Z)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여, E(일명 'F'), AA(일명 'AB'), 성명불상자(일명 'AC')는 함께 필리핀 사무실 전체 관리, 충환전 및 회원 관리 관련 업무지시, 타 사이트 광고 관리, 매출 현황 점검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AD(일명 'AE'), AF(일명 'AG')는 각각 주·야간 팀장으로서 팀원 관리 및 E, AA에 대한 각종 보고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일명 'AH'), 피고인 B(일명 'AI'), 피고인 C(일명 'AJ') 및 G, I, K, M,O, Q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충전 및 환전, 고객 상담, 스포츠 경기 목록 등록 및 경기 결과 업로드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7. 4. 12.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인 V, 'W', 'X'(Y, Z)을 운영하면서 D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남청 W 도박사이트 사건 수사서류 공람 관련, 피의자 A, B 출입국기록 첨부, V, W 도박사이트 서비스종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D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영업의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가담기간, 범행의 주도성 및 범행의 대가로 받은 이익의 정도를 주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진지한 반성 여부를 포함하여 수사,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재판절차에서 드러난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3: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의 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SNS(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6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 아동·청소년의 음부 및 성기삽입 장면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동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및 인터넷 사이트 E에서 운영하는 대용량 파일 저장 장소인 E 클라우드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동영상 및 사진을 2018. 2. 18.경 피고인의 SNS(C)에 게시하고, 위 동영상과 사진을 일시적으로 삭제하였다가 2018. 5.경 다시 게시함으로써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F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수사보고(본 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된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등 참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아동 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소지·전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피해자의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C 계정을 통해 공연히 2회에 걸쳐 전시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인쇄업에 종사하는 선배 B와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1세),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37세)과 경기 가평군 E에서 개최된 재즈페스 티벌에 놀러갔다가 같은 날 21:30~22:00경 F에 있는 G 글램핑장 내의 같은 공간에서 1박을 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03:00~04:00경 술에 취한 채 글램핑장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들 사이로 틈을 비집고 누운 뒤,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음부 부위를 만지고, 당황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조 침대로 내려가자, 계속하여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글램핑장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누워 있던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덧붙여 피해자 C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 및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고소가 늦어진 사정이 납득할 만하고,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였다거나 이 사건이 한 원인이 되어 피해자 C과 그 남자친구인 B가 이별하고 피해자 C이 B로부터 협박 등을 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