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6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규원(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골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5.00: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부근 편도 4차선 강변북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좌측 문짝 등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문짝 등을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위 충격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음악 소리를 크게 한 채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별 지장 없이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25. 선고 99도3910,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좌우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잘못으로 같은 방향 3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문짝 등을 충격한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충격으로 상당히 큰 소리가 나며 피해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부러진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앞 펜더 부분에 긁힌 흔적이 남았고, 피해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고 왼쪽 앞 펜더부터 뒷문까지 부분이 긁히거나 피고인 차량에 도색된 페인트가 묻게 되는 등의 사고 흔적이 남았으며,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98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났는데도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자, 피해자 F이 피해차량의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거리며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갔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정차신호에 정지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 때문에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쪽을 향하여 사고가 났으니 피고인 차량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쳐다보다가 다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거주 아파트 입구까지 진행한 점, 이에 피해자 이 피해차량으로 피고인 차량을 계속 뒤쫓아 가서 피고인 거주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점, 한편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가 나고 약 2시간이 지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머리와 온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사고 이틀 후인 2015. 7. 7. I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의 검사를 받고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배부·양측 견관부의 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기도 한 점, 또한 피해자 H도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7. 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목과 어깨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J정형외과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양측 견갑부 좌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부위 및 충격정도,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고 그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상해를 진단받은 경위 및 시기,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받은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