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28

범죄사실 2016고단5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5, 14:00 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회후배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김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투자와 기계구입비용 등 운영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기히 설정된 땅끝유통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2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다음 당신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공장을 활성화하여 2011. 12. 31.까지 4억 원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주)D을 인수할 당시 양도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던 인수자금조차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이 1억 5,000만 원 상당, 그 외 개인적인 채무가 2~3억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불과 수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11. 7. 26.경 1억 원, 같은 해 7. 29. 2,500만원, 같은 해 8. 3.경 1억 원, 같은 해 8. 19.경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김장철이 시작되면, 고춧가루 및 소금이 부족하니 미리 사놓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달리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E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E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0.경 서울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원룸을 짓기 위하여 용인시에 있는 땅을 매입했는데 취, 등록세를 낼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3,000 만 원과 함께 2011. 11. 말까지 이를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달리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은 피고인의 집세를 지급하는데 사용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같은 달 22 경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경 전남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식당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F에게 "용인시 땅 매입에 필요한 취, 등록세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니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달리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용인 땅과 관련하여서는 토지 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하나은행 계좌(J)으로 같은 달 5. 3,000만 원, 같은 달 6.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E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 2016고단54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일명 'L'이라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전자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고인이 실운영자인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P) 계좌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금액 25억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Q)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전자어음을 분할발권하여 할인 받기로 마음먹고, 2015. 7. 17.경 위 어음중 150,000,000원을 분할하여 (주)삼미 아이앤씨에 발권해 주고 (주)삼미아이엔씨는 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 받아 주어 이 할인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51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차용금증서,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확약서, 이체확인증,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공정증서 1. 수사보고('D' 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금융거래회보서 분석에 대한 - D 명의로 입금된 3억 원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회보서 분석에 대한 - A 명의 국민은행으로 입금된 300만 원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회보서 분석에 대한 - E 통장으로 입금된 7,500만 원 관련) 1. 수사보고(고액거래자 통화 - R)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보서 첨부에 대한 - 나이스 신용정보 평가) 1. 수사보고(용인 땅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S 전화통화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사건검색(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946),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946) ■ 2016고단54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어음사용 확인각서, 상업/전자어음 발행 상세내역 조회, 부도전자어음 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첨부 및 어음할인은행 담당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지출한 점, 공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배임죄의 피해자 M에게 일부 변제하고(3,750만 원)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