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망 B, 망 C의 다섯 자녀 중 장남이고, 피해자 D(남, 57세)는 위 B, C의 셋째 아들이며, 피고인은 위 B, C으로부터 여수시 E에 있는 주택 1채, 같은 시 F 부근 토지 약 600평, 같은 시 G에 있는 선산 약 800평 등을 상속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제사 등 대소사나 동생들을 잘 챙기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동생들과 상의하지 않고 처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왜 F 부근 토지를 매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느냐? 선산은 네 땅이냐? 선산은 내게 달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자녀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맏형인 피고인을 유독 무시하고 피고인의 재산 처분에 간섭하면서, 주변인들에게 ‘피고인은 정신병자고, 부모 재산을 다 말아 먹었다‘는 취지로 비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큰 불만이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지도 않고 평소 연락을 하지 않는 등 형제 사이의 애정 없이 생활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선산 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H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당장 위 토지를 사용하지는 않으므로 H의 토지 사용을 허락하였고, 그 후 2021년 봄경 위 토지에 고구마를 심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 H에게 ‘토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1. 15:13경 여수시 I 아파트에서 H과 토지를 인도할 시기에 대해 통화를 하였고, 마침 H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H으로부터 전화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형님이 그 땅을 관리했냐? H에게 쓰라고 해놓고 왜 그러는 것이냐? 고구마를 꼭 심을 거냐? 고구마를 안 심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 땅이 네 땅이냐? 선산 아니냐? 대가리를 부숴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그간 쌓여온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피고인의 소유인 선산 토지 사용에 간섭하면서 맏형인 피고인에게 막말 등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자빠졌어?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 나한테? 너 지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올라 갈 테니까. 너 내 땅을 왜? 이 십할 자식이! 칼로 모가지를 따 버려! 내가 너희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여수시 J에 있는 K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8경 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도구를 마련하고자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위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병째 마신 후 주방 칼꽂이에 보관 중이던 회칼(칼날 폭 약 3.2cm, 칼날 길이 약 24cm, 총 길이 약 38cm)을 가지고 나와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살인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4경 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수건으로 감싼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버스정류장 안으로 들어가자, 회칼을 감싸고 있던 수건을 풀어 헤치고 “이 새끼!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4경 여수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복부 자상으로 인한 혈액량감소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15:51경 여수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현장 및 도구 사진, 변사자조사 결과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부검감정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측정 지연 경위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복용한 수면제 및 마신 술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평소 상속재산의 처분 및 관리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2021. 5. 21. 15:18경 H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토지의 관리 및 반환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면서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6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소주 1병을 마시고, 사시미칼을 챙겨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시미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수건으로 사시미칼을 덮어서 가린 후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H과 같이 K 버스정류소에 있자, H에게 나가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서 왜 친구들을 가라고 하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죽어, 이 새끼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6면).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사시미칼은 칼날길이가 24cm, 칼의 폭이 3.2cm이며(칼끝에서부터 칼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칼날이 점차 넓어지는 형태이다), 그 칼날의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복부에 난 자상은 3cm로[증거기록 순번 74, 부검감정서 6면, 2)항],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깊게 찔러 사시미칼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복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주요 장기 및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4)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복부 자창은 복강 내로 자입하여 혈복강, 장간막 손상, 소장 손상, 복강내 혈관 손상, 천골(엉치뼈) 표면 자창 등을 형성하였다. 더불어 피해자는 오른쪽 총장골동맥 손상(혈관 직경의 1/2 파열), 오른쪽 총장 골정맥 손상(혈관 직경의 2/3 파열), 오른쪽 요천추부 혈관 손상, 장간막 및 소장 천공 등의 손상을 보였고, 인조혈관 치환술과 혈관 손상부 봉합, 장간막 및 소장 손상부 봉들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분노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9면). 더불어 피고인은 ‘일반적인 칼보다는 사시미칼이 겁주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2면). 합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2021. 5. 21. 21:34경 사망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4).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그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칼로 찌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21. 5. 6. 트라조돈염산염 등을 처방받은 사실, 트라조돈염산염을 투약하면서 음주를 병행한 경우 기억력 저하, 발작, 조화운동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과용 후 과음하였다면 의식저하,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던 상황, 피해자를 만나기 전 집으로 가서 소주를 마신 후 사시미칼 1개를 가지고 K 버스정류장으로 간 상황 및 위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H, O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상황 등을 기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39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직접 운전을 하였고, K 버스정류장 인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오토바이 및 승용차를 피해 운전하는 모습을 보인 점(블랙박스 CCTV 영상 CD 중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제 옆에 와서 정신을 차려 보니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1면), 더불어 피해자를 찌른 후 H과 함께 있으면서 H에게 ‘내 동생이 어떤지 가봐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위와 같은 살해 직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 결정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취침 전 복용한 수면제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전화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던 중 분노를 느낀다는 이유로 친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집에 들러서 사시미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간 것은 물론, 사시미칼을 수건으로 가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를 만나 비교적 단시간 내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 및 피해자의 누나 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피해자를 찌를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폐암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병원 환자 및 대표이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