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42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 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쉽게 속이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 설치․관리책’으로 가담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1. 12. 1.경 서울 구로구 D 및 부천 소재 사무실에서 타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 LTE 라우터, 휴대용 와이파이에그, 대용량 베터리 등 관련 장비를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중계소를 설치․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마치 특정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표시되도록 관련 장비를 렌트한 차량에 보관하면서 대구, 구미, 칠곡 등으로 이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26개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총 2,097회에 걸쳐 송신인의 번호가 변작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E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등 여러 사람들(E, F, G, H, I, J, K, L 등)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 변작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렌트차량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위와같이 번호 변작 장비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대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로 변작할 수 있는 중계기 등을 건네받아 렌트 차량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운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변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 P은행 채권 법무팀장 Q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상품으로 1억 3,000만 원을 1.3%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P은행에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데 N은행에 추 가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7. 13:30경 청주시 상당구 R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대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로 변작할 수 있는 중계기 등을 건네받아 렌트 차량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운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3 생략) 등으로 변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T 과장, U조합 V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상품으로 1억 9,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출을 진행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 원금 전액을 상환해라.”,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7. 13:31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안에서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대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로 변작할 수 있는 중계기 등을 건네받아 렌트 차량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운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4 생략) 등으로 변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Z을 사칭하며 “범죄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 다. 범죄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 당신의 명의가 도 용되어 P은행에 예금한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6. 13:00경 김해시 AA모텔 앞길에서 현금 1,100만 원, 2021. 12. 6. 15:00경 같은장소에서 850만 원, 2021. 12. 7.11:00경 같은 장소에서 510만 원, 2021. 12. 7. 15:30경 김해시 AB모텔 앞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4,4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대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5 생략)로 변작할 수 있는 중계기 등을 건네받아 렌트 차량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운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5 생략) 등으로 변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특별융자, 긴급대출(금융지원) 신청 안내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N은행 Q 팀장, AC회사 AD 팀장을 사칭하며 “3,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1.8%이다. 기존 AC회사에 대출금이 있는데 N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 14:0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현금 1,8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대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6 생략)로 변작할 수 있는 중계기 등을 건네받아 렌트 차량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운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6 생략) 등으로 변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AH 과장을 사칭하며 “AI단체 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가 있으니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 13:30경 부산 중구 AJ에 있는 AK 커피점에서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대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로 변작할 수 있는 중계기 등을 건네받아 렌트 차량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운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3 생략) 등으로 변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곧바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7. 14:00경 서울 금천구 AL 부근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Y, C, A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휴대전화 CMC 기능 및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방법), 수사보고(아이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조직 태블릿과의 연동 방법), 수사보고(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로 피해사실 재확인 경위), 수사보고(피 해자 S 특정 - 사기 피해),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신청 전화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특정 -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기 디지털포렌직 분석 결과), 각 수사보고(통신허가서 회신결과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S, B 상대 범행 이용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그 중계소를 설치․관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며 사기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 가담 전과 범행 당시에 공범들과 나눈 대화 및 공범들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의 내용과 그 중요도 및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보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화번호 변조 중계기 설치․관리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