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2021고단651 피고인은 2020. 1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당신이 1,000억 원의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준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 14:00경 영주시 가흥동 9-2에 있는 제민루 정자 앞길에서 현금 3,700만 원을, 계속해서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2020. 11. 2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06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16.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0. 11. 16. 오전 10:30경 F 직원을 사칭하며 “E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어서 큰 위약금을 물 수도 있고 소송도 당할 수 있다. 당장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F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1. 1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다른 소액자금대출이 확인되어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위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4:30경 경북 포항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1. 1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7.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0. 11. 18.경 M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대출이 확인되어 금융법 위반이다. 위약금을 크게 물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4: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2021고단651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906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채용되었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작업대출(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은행거래실적의 외관을 만드는 일)이라고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때 인사를 하였을 뿐,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거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B에게 돈을 더 받으러 가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 비로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임을 알았고, B을 만나 보이스피싱임을 알려주고 돈을 더 받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에 대하여 아는 정보도 없으며, 라인,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분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작업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출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일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자신이 하는 업무가 단순한 대출(또는 작업대출)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냐는 피해자 B의 물음에 맞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Q 대리’라는 가명도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직접 교부하였다(5,000만 원). 피고인은 작업대출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출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도 대출고객의 계좌에는 아무런 거래실적이 남지 않는다. - 대출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 입금하는 것도 이상하다. 금융기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잠탈하기 위하여 번거롭지만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는 것인데, 대출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다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우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실적 외관을 만든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게 여겨질 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2020. 11. 23.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 B을 만나 보이스피싱임을 알려주고 돈을 더 받지 않은 점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