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중순 21:00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주은청솔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C(여, 12세)이 홀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운전의 D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5,27, 21: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어린이집 근처 도로를 지나가던 중 반딧불 수업을 마치고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재차 보게 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가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시킨 후 블루베리농장으로 가보자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마치 위 승용차에 이상이 있어 정비를 하는 것처럼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움직이거나 소리 지르면 죽는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위 승용차에 있던 박스용 유리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입과 눈 주위를 감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자세히 보거나 소리를 지를 수 없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현촌지구도시개발지구 내 금호어울림 1단지 아파트 공사현장 옆 도로로 운전하여 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와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에 묶여 있는 유리테이프를 풀어 준 다음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흉기인 접이식 칼을 휴대한 채 강간한 후, 다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박스용 유리테이프로 묶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가게 하고는 고삼저수지, 백곡저수지, 금광저수지 등으로 돌아다니다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킬 때까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돌아다니다가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한번 더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뒤로 돌아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2014. 5. 27. 21:00경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한 다음 금호어울림아파트 공사현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등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는 진술기재 1. 속기사 G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H 작성의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51, 152)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상황보고서,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손목과 얼굴 테이프 흔적 / 피해자 돈 소지 여부 / 피해자 카톡메시지 내용 확인 / 테이프 압수 관련 / 피의자차량 감식 의뢰 / 피해자 응급키트 등에 대한 구두상 감정결과 / 피의자 차량의 통과 내역 확인 / 응급키트 등 국과수 감정 결과)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나 출력물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I·J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K.L.M.N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사건관련 증거물 사진(증거기록 제167면)의 각 영상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A)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위 척도에 의할 때 총 29점 만점 중 13점 이상이면 '높음', 7~12점이면 '보통', 6점 이 하이면 '낮음'으로 분류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위 척도에 의할 때 총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이면 '높음', 7~24점이면 '보통', 7점 이하이면 '낮음'으로 분류 된다), 위 평가결과들과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2012년에 혼인하였으나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던 중 2013년경 처가 자궁적출 수술을 받게 되어 2014. 3.경부터 처와 별거하게 되자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한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성폭행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면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것에 비추어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원조교제(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한 후 고삼저수지 등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내려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거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하교하던 중 피고인이 집까지 태워준다고 해서 피고인의 차를 탔고, 피고인이 블루베리농장에 가보자고 해서 응했다.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던 중 차에 이상이 없음에도 갑자기 멈춰서 바퀴를 보고 트렁크를 여닫는 등 차를 정비하는 시늉을 두 세 차례 하다가 컨테이너박스 근처에서 시동을 끄고 칼을 꺼내서 '움직이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테이프로 자신의 두 손목과 발목을 묶고, 눈 부위와 입 주변 얼굴 부위를 3~4회 감아 눈과 입을 가렸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고 전원을 껐다. 피고인은 어디론가 운전해 간 다음 차를 세우더니 자신이 앉아 있는 뒷좌석에 와서 팬티를 벗으라고 하며 손과 다리에 감긴 테이프를 풀어 주어서 팬티를 벗고 창가 손잡이 부분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더니 자신 위로 올라와 가슴, 허벅지, 성기 등을 만지고 강간했다. 끝난 후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는 물티슈로 성기를 닦아 주면서 팬티를 입으라고 해서 팬티를 입었더니 다시 테이프로 두 손을 묶었고, 자신을 트렁크 안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이 어디론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한번 더하면 보내준다.'고 말해서 '네.'라고 대답했더니 차를 세웠고, 자신을 차 뒷자리로 이동시켰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팬티를 벗고엎드려 누웠더니 피고인이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쑤셔 넣었다. 끝난 후 피고인이 얼 굴에 감긴 테이프를 떼어주었고, 자신을 조수석에 타게 했으며, 그 무렵 물티슈, 묶었던 테이프를 차 밖으로 버리면서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니 소용없다.'고 말했다.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집에 전화하라고 해서 수신음을 크게 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01네 집에서 숙제하다가 잠들어서 0이 아버지가 태워다 준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01 아빠 만나서 인사할 테니 편의점 앞으로 오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데려다달라고 했다."라고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영상녹화 조사에 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4. 5. 28. 06:20경 아주대학교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을 채취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피해자를 처음 본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가 새벽에 집에 울면서 들어왔을 때 성폭행당했다고 이야기하였고, 얼굴과 머리에 뭔가 돌돌 말린 흔적이 있었으며, 양쪽 볼이 테이프 자국처럼 붉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 피해자의 양 볼과 손목에 붉은 흔적이 나타나 있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피해자가 진술한것과 유사한 테이프가 발견된 점(피해자는 스카치테이프 또는 노란색 박스테이프로 세끼손가락 세 마디 정도의 넓이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방수옷과 같이 매끈매끈하고 만지면 소리가 나는 재질의 가방 같은 것이 피고인의 차 트렁크 내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재질의 가방과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점, 만약 피해자가 원조교제를 하기 위해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늦게까지 함께 있었다면, 이 사건 범행 당일 21:19 경 어머니에게 '지금 (집에) 가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피해자로서는 다른 핑계를 대면서 늦게 귀가할 것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 후 약 3~4시간 1) 동안 피해자의 부모와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4. 5. 28. 00:10 경 경찰에 피해자의 미귀가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 휴대 강간, 감금 및유사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각은 2014. 5. 27. 21:25경이고,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시각은 2014. 5. 28. 01:15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판시 제3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4항, 제2조제3호, 제2호가목,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 제7조(공개 및 고지의 대상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등록대상 성범 2)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지 이 부분 범죄 사실을 위 법조로 기소하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지 이 부분 범죄 사실을 위 법조로 기소하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2항 제1호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죄임)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4)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4) 위 죄에 대하여는 2014. 10. 1. 이후 기소된 경우에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동일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판시 제3의 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동일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주일 전에 안면을 튼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후, 재차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감금하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의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