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합649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수입화주들의 위임을 받아 중고자동차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입화주들로부터 통관수수료를 받아 그 이득을 1/3씩 나눔에 있어 세관의 통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차량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통관심사 업무를 마쳐 위 피고인들에게 위 업무를 위임한 수입업자들이 시가에 비해 적은 금액의 관세를 납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입차량을 보다 빨리 처분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끔 하고, 위 피고인들은 그로 인해 계속하여 수입화주들로부터 통관대행 업무를 수임하기 하기 위해 관세사사무실 직원 G를 통해 통관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수입화주들을 상대로 영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량 통관업체인 H 명의로 수입차량의 통관대행업무를 수임해 오는 업무를, 피고인 B는 차량이 보세창고에 반입된 이후 차량의 상태 확인, 세액 계산, 차량 운송,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전달 등의 업무를, 피고인 C은 계좌관리, 각종 서류 작성,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자금의 계좌 송금 등의 업무를 각각 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제3자뇌물교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07. 2. 일자불상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소재 양산세관 통관지원과 사무실에서, 아우디 승용차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위 승용차의 통관 심사를 담당하는 양산세관 통관담당 공무원 I과 친분이 있는 G에게 '내가 수입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중고자동차의 단가를 낮게 매기고 통관심사를 빨리 처리하게끔 하여 관세를 적게 내고 차량을 빨리 인수할 수 있게 해 주면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한 후 실제로 위 부탁과 같이 차량이 통관되자 같은 달 5.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담당공무원에게 전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현금 3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0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합계 31,3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G에게 합계 31,3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관세사법위반 피고인 B, C, D은 관세사가 아니면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계산, 수입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 이행 등의 통관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차량의 통관업무를 위임받아 수입차량에 관한 세액 계산, 수입신고 등 통관업무를 대행해 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로부터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07. 3. 6.경 부산 해운대구 J빌라 200 소재 H 사무실에서, 수입자 K로부터 수입차량의 통관업무를 위임받아 해당 차량에 관한 관세 및 물류비용을 납부하고, 송품장, 말소증 등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해당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그 대가로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주)L, M 등 중고차량 수입화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고차량 121대의 수입 통관업무를 행하고, 그 대가로 합계 121,000,000원을 수수하였다(다만, 피고인 D의 경우 D이 납세의무자로 표기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4, 15, 20, 21, 22, 26, 47, 48, 52, 57, 62 내지 65, 69, 71, 72, 74, 75, 76, 80, 81, 82, 84, 85, 86, 93, 96 내지 100, 103 내지 118 기재 중고차량에 관한 범행은 제외하고, 순번 119 내지 121의 납세의무자란의 'D'을 'N'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관세사가 아님에도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 I,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C 관련 수입통관내역 첨부 / 피의자 G 사용 통장 거래내역 / 피의자 B, C 수입통관내역 및 수입신고서 사본 첨부 / L 운영자 N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제3자 뇌물교부의 점), 각 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관세사법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관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경남본부세관 감시국 감시정보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5. 9. 13.경부터 2008. 7. 6.경까지 양산세관 통관지원과에서 수입업자로부터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신고가 들어오면 필요서류 구비 여부,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한 통관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9고합649 사건] 1) 부정처사후수뢰 세관의 통관심사 담당공무원들은 중고차량 수입업자들의 저가신고에 대비하여 관행적으로 미국 자동차전문웹사이트인 켈리블루북을 통해 확인되는 가격이나 수입중고차량의 현 시세 등을 기준으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만일 수입업자들의 신고가격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금액으로 정정신고 하도록 권유하고, 수입업자들이 자신들의 신고가격을 고집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들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심사하는 등의 절차로 인해 통상 7~15일의 수리기간이 소요되어 왔으므로 신속히 차량을 통관하여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수입업자들로서는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신고가격을 올려 정정신고를 함으로써 관세를 더 많이 납부하거나 신속히 통관하는 것을 포기한 채 위와 같이 필요서류 보완, 가격심사 등의 절차로 인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까지 7~15일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수하며 자신들이 신고한 금액대로 통관되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5. 22.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소재 양산세관 통관지원과 사무실에서, 통관대행업자인 B, C이 수입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벤츠 CLK320 승용차와 벤츠 S320 승용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관행으로 인해 위 B, C으로부터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뇌물전달의 업무를 위임받은 G가 위 차량의 실제 구입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후 '수입신고한 가격대로 빨리 통관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며 그에 대한 사례비를 건넬 것임을 암시하자 본래 위 벤츠 CLK320 승용차의 적정신고금액은 미화 12,000~13,000달러가량이고, 위 벤츠 S320 승용차의 적정신고금액은 미화 20,000~21,000달러가량으로서, 만약 그 금액 이하로 수입신고 될 경우 가격조정 절차를 거쳐 신고가격을 정정하거나 신고가격을 뒷받침하는 필요서류 보완 등의 절차로 인해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통상 7~15일 가량이 소요됨에도 2007. 5. 25.경 같은 장소에서 B, C이 위 벤츠 CLK320 승용차에 관하여미화 8,628달러(한화 8,061,040원)로, 위 벤츠 S320 승용차에 관하여 미화 15,264달러(한화 14,261,840원)로 각 저가신고 한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수입신고한 지 3일 만에 수리해 줌으로써 위 차량들의 수입화주로 하여금 각각 약 150~2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양산세관 당직실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이 저가의 수입 신고를 묵인하고 그대로 통관심사를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16.경부터 200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P, B, C, Q, D이 수입신고한 중고차량에 관하여 저가신고를 묵인하고 그대로 통관심사를 해 주어 해당 차량의 수입화주들로 하여금 관세를 포탈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G 등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2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 재직 중에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A은 2007. 5. 30. 위 양산세관에서, 중고차량 수입업자인 Q으로부터 위 Q이 양산세관에 수입신고 한 BMW 745i 승용차와 벤츠 S350 승용차에 관하여 '내가 수입신고한 가격대로 빨리 통관심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Q이 위 승용차들에 대하여 수입신고한 금액은 적정신고금액에 비추어 약 15~20% 낮은 금액이므로, 만일 Q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하지 않고서 신속히 신고수리 되기를 원한다면 통관심사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금액을 상향 정정신고하여 관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하고, 최초 신고가격 그대로 수리되기를 원한다면 통관심사 담당공무원과의 사이에 가격조정 및 필요서류 보완 등의 절차로 인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까지 7~15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Q으로부터 위와 같이 뇌물을 교부받은 후 2007. 5. 31. 같은 장소에서, Q이 위 BMW 승용차에 대한 총 과세가격을 15,724,583원으로,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총 과세가격을 16,111,888원으로 하여 각 시가에 비해 약 20% 저가로 수입신고 하자 내부감사에 대비하여 형식상 가산금 명목으로 387,305원씩만을 증액시킨 후 수입신고된 지 각 1일과 2일 만에 수리를 해 줌으로써 Q으로 하여금 액수미상의 관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본래의 차량 가격에 비해 약 20% 가량 저가신고 된 중고차량에 관하여 저가신고를 묵인하고 그대로 신고수리를 해 줌으로써 Q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관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 재직 중에 뇌물을 수수한 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07. 6. 23.경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S식당 앞 노상에서, 중고자동차 수입 및 통관대행업자로서 피고인 A이 재직 중인 양산세관을 통해 수입차량을 통관해 온 H 운영자 D으로부터 'H가 수입신고하는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7. 8. 6.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09고합759 사건]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세관의 통관심사 담당공무원들은 중고차량 수입업자들의 저가신고에 대비하여 관행적으로 미국 자동차전문웹사이트인 켈리블루북을 통해 확인되는 가격이나 수입중고차량의 현 시세 등을 기준으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만일 수입업자들의 신고가격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금액으로 정정신고 하도록 권유하고, 수입업자들이 자신들의 신고가격을 고집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들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심사하는 등의 절차로 인해 통상 7~15일의 수리기간이 소요되어 왔으므로 신속히 차량을 통관하여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수입업자들로서는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신고가격을 올려 정정 신고를 함으로써 관세를 더 많이 납부하거나 신속히 통관하는 것을 포기한 채 위와 같이 필요서류 보완, 가격심사 등의 절차로 인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까지 7~15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수하며 자신들이 신고한 금액대로 통관되기를 기다려야 했고, 특히 사고전력이 있는 차량을 뜻하는 이른바 '샐비지 차량'의 경우에는 외관상 사고전력 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이보다 더 엄격한 가격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6. 11. 9.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소재 양산세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세창고에서, 수입차량 통관대행업자인 T과 사이에 T이 샐비지 차량으로 저가 수입신고하는 차량에 관하여 이를 묵인하고 쉽게 통관할 수 있게 해 주면 차량 1대당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T이 2006. 11. 9.경 양산세관에서 자신이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BMW 745i 차량 및 BMW 735i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들의 적정신고가격이 약 40,000,000원 및 28,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각 23,486,337원씩으로 차량가격을 낮춰 수입신고를 하자, 피고인 A은 2006. 11. 10.경 양산세관에서 저가의 수입신고를 묵인하고 그대로 신고수리 해 주어 T으로 하여금 약 3,000,00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할 수 있게 해 준 후 같은 날 양산세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노상에서 T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가신고를 묵인하고 그대로 신고수리를 해 주어 T으로부터 하여금 약 4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게 한 후 그 대가로 T으로부터 합계 1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 재직 중에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A은 2007. 12. 4.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소재 양산세관에서, 중고차량 수입업자인 U이 수입신고하여 피고인 A이 통관심사를 담당하게 될 토요타 비비 승용차 등 외제 중고차량 4대의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V으로부터 담당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은 W을 만나, 위 W으로부터 위 차량들에 관한 저가신고를 묵인하여 그대로 통관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차량 1대당 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07. 12. 5.경 양산세관에서 위 토요타 비비 등의 실제 구입가격이 4,000,000~5,000,000원가량임에도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것을 묵인하고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사 없이 그대로 신고수리 해 주어 위 차량의 수입화주인 U으로 하여금 약 1,500,000~2,000,00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할 수 있게 해 준 후 같은 날 양산세관 인근 불상의 보세창고 앞에 정차된 피고인 A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위 W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 재직 중에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의 뇌물공여 피고인 B, C, D은 2007. 6. 23.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S식당에서 위 A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와 피고인 D이 A에게 'H가 수입신고 하는 중고차량에 관하여 잘 봐 달라'는 부탁을 하며 미리 준비해 간 현금 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합계 4,9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일부 관세사법위반 피고인 D은 관세사가 아니면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계산, 수입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 이행 등의 통관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4, 15,20, 21, 22, 26, 47, 48, 52, 57, 62 내지 65, 69, 71, 72, 74, 75, 76, 80, 81, 82, 84, 85, 86, 93, 96 내지 100, 103 내지 118 기재(피고인 D이 각 납세의무자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와 같이 50회에 걸쳐 중고차량 수입화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고차량 50대의 수입 통관업무를 행하고, 그 대가로 합계 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 C과 공모하여 관세사가 아님에도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B, C, D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기준 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 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 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G, B, C, D, Q, P, T, W의 각 진술이 있고, 정황증거로서 X, Y, U, Z, V, AA, AB의 각 진술 및 각종 은행거래내역 등이 있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뇌물공여자들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위에서 든 법리를 기초로 하여 그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밖의 증거들의 증명력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G의 진술의 신빙성 G는 검찰 제1회 및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전달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제3회 조사부터 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B, C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피고인 A에게 뇌물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이 G에게 중고차량 통관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차량 1대당 약 30만 원씩을 준 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G는 오랜 기간 관세사 직원이자 수입중고차량 통관브로커로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자신이 중간에서 취하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위 B 등으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고스란히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고(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시종일관 차량 1대당 30만 원의 로비자금 외에 별도의 수고비 등은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추궁 끝에 마지못해 B로부터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G가 위 수수료를 받는 데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을 보아도 B 등으로부터 받은 건당 30만 원이 전액 그대로 인출된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점[가령 피고인 D 등이 2007. 9. 11.자로 G에게 부산은행 AC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경우 당일 D 측이 G에게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G는 이후 입금된 돈들을 합쳐 같은 해 9. 14.부터 9. 17.까지 자금이체, 개인보험료지급, 20만 원을 현금지급기로 인출하여 소비하였고(그런데도 G는 수사기관에서 받은 돈을 즉시 인출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같은 해 12. 28. 같은 계좌로 송금받은 30만 원(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8)의 경우 당일 1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으며, 2008.2. 15. D 측으로부터 부산은행 AD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1) 같은 해 2. 21.경 60만 원 가량을 AE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소비하여 송금받은 전액을 곧바로 인출한 흔적이 없다], 피고인 B, C도 자신들이 G에게 건넨 돈이 전액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점, G는 뇌물공여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초기단계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줄 돈의 액수에 관하여 '담당공무원과 사이에 차량 1대당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G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133면, G에 대한 검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155면), '그곳의 시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더 주고 할 수가 없다. 차량 1대당 30만 원이 원칙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G에 대한 검찰 5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990면) 마치 1대당 30만 원이 관행상 고정된 액수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는 C의 '반드시 3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C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943면)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후 은행거래내역을 보고 1대당 30만 원이라는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생기자[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경우 차량 6대를 통관하면서 180만 원이 아닌 150만 원만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 금액을 낮게 책정한 것 같다'라고 하여 그 진술을 일부 변경하는 등 나타난 자료에 맞추어 그때그때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점(G에 대한 검찰 5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998, 2001, 2018면), 나아가, G가 Z로부터 공무원에게 전달할 돈 50만 원을 받고 통관업무를 대행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BENZ E500(수입신고번호 AF, 수리일자 2007. 11. 16.) 차량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통관업무를 대행하였다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4대의 차량 중 한 대와 동일한 것이고, 또한 B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일자인 위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2008. 1. 31.은 G가 신혼여행을 떠나 국내에 없었던 시점인 사실이 밝혀지는 등 G는 뇌물전달 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B 등과 사이의 은행거래내역 및 통관 서류 등에 맞추어 일자와 통관차량 등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이 G의 진술내용과 들어맞지 않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난 점, 또한, G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장소도 '대부분 당직실에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피고인 A의 차량 수납함에 넣어 두었다'라고만 진술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장소는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속칭 통관브로커로 활동하였던 G는 D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세금포탈이나 관세사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도 추궁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고 그러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B, C의 각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 C은 검찰 제1,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제3회 조사에 이르러 위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난 후 재차 위 뇌물공여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검찰 제7회 조사부터는 이를 다시 인정하여 이 법정에서도 위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 C은 뇌물공여사실 자체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에게 건넨 돈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달 목적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로비자금을 포함한 수고비조로 주었고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G의 재량에 맡긴 것인지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당초 '차량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건수와는 관계없이 통관 차량 대수에 따라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가(B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806면, B에 대한 검찰 8회 피의자신문조서 1833면), 이후 통장인출내역과 통관내역을 대조한 결과 금원 인출일자와 차량 통관일자가 잘 들어맞지 않자[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경우 2007. 6. 29. 통관된 차량 6대 뿐만 아니라 2007. 7. 10. 통관된 차량 1대까지도 포함하여 2007. 6. 29. 미리 그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통관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당연히 통관될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B에 대한 검찰 8회 피의자신문조서 1836, 1843, 1844면) 오로지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통장거래내역 및 통관내역 등 자료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G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전달하다가 피고인 A의 요구로 몇 차례 직접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건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 A이 세관에 상주하는 관세사 직원인 G을 거쳐 비교적 안전하게 금품을 전달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B 등에게 직접 돈을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점에 관하여는 G도, '세관공무원이 날마다 보는 세관 직원들이 아닌 가끔 보는 수입업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은 꺼린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G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131면).], 또한, 피고인 B, C은 2007년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이 그의 처남 AG의 차량수입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듣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여 D, 위 AG 등과 함께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여러 업체 중에서 H가 돈(사례비를 의미함)을 가장 적게 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식당 앞에서 헤어 지면서 각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자신의 처남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사례비에 관한 말을 하고 금품까지 건네받았다는 것 역시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에는 D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데다가, 피고인 B, C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3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는 등 자신들의 신병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통관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탈세와 문서위조 혐의까지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서 결국은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의 각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D의 진술의 신빙성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런데 D은 2007. 6. 23. 및 2007. 8. 6.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 등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자신이 식대를 계산하고 50만 원씩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이는 자신의 장부에 당시 사용한 카드대금과 '관세 5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장부나 저녁식대를 결제한 카드내역 등은 전혀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D이 지목한 위 2007. 8. 6.에는 피고인 A이 22:34까지 사무실에서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자료와 2007. 8. 24. 공소사실 기재 S식당에서 피고인 A의 카드로 대금이 결제된 자료가 제출되는 등 그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 D은 2003년도에 부산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현재 집행유예결격자이므로 자신이 차량수입 업무를 하면서 저지른 세금포탈, 문서위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또다시 기소될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관 등의 의도에 적극 영합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였고, 나아가 B, C 등에게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하도록 회유까지 한 사정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Q의 진술의 신빙성 Q은 검찰 최초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에게 2~3차례에 걸쳐 합계 50만 원 정도의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상의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조사 도중 휴식시간을 가지고 D과 대화를 나눈 후부터는 총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돈을 주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 조사에서는 자신의 통장거래내역과 통관내역 자료를 보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교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총 50만 원 정도의 뇌물을 교부한 사실만 인정할 뿐 그 이상의 돈을 준 사실은 없다'라고 하여 검찰 최초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Q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특히 Q이 검찰 조사에서 특정하였던 공소사실 기재 뇌물교부 일자 및 액수는 오로지 통장거래내역과 통관내역에 맞추어 진술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서 통장상 거래금액에는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Q 역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세금포탈, 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관하여서도 추궁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Q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6) P의 진술의 신빙성 P는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외에 다른 공무원에게는 전혀 돈을 건넨 사실이 없고, 심지어는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통관심사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담당공무원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P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821면), 이후 스스로 피고인 A이 통관을 담당한 수입신고내역만 추려내어 각 수입신고내역마다 뇌물공여 일자, 장소, 금액, 청탁 내용을 기재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P가 처음부터 수사기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합하여 조사에 응한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점, P는 스스로도 돈을 건넨 일자, 장소, 금액 등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일자는 대개 수리일자에 주었기 때문에 수리일자로, 장소는 양산세관 주차장이나 피고인 A의 집 앞 중 하나로, 금액은 20만 원 또는 30만 원 중 하나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P가 진술한 뇌물공여 일자, 장소, 금액이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P는 2001년경부터 중고차 수입 과정에서 저지른 관세포탈, 불법외환거래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P 스스로 세금포탈, 문서위조 범행을 시인하였음에도 단순히 뇌물공여죄로만 약식기소되었을 뿐 더 중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를 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P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7) T의 진술의 신빙성 T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 수입차량 통관 담당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는 위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형사사건에서도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T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T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용한 통장거래내역과 통관내역 자료를 보고 뇌물공여 일자 및 횟수 등을 특정하였는데, 위 자료에 맞추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건네는 시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차량 통관 후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통관일자와 인출일자가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자 '수입신고를 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T에 대한 검찰 5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859면), 당초 사례비를 주었다고 진술한 차량이 피고인 A 담당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자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정정하거나(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873면), 인출금액이 통관차량 1대당 15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모자라는 경우에는 '평소 몇 백만 원씩 돈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에서 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873, 877면) 그 진술 중 상당 부분에 합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또한, T은 공소사실 기재 뇌물공여일자 중 일부 일자는 당일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날 밤에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한 날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기억에 따라 그 일자를 특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역시 자신의 출입국 자료를 미리 보고 진술한 것이라고 보일 뿐 오랜 기간 수시로 일본에 드나들었던 T이 몇 년 전 출국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검사는 T의 뇌물공여 자금 출처로 X이 사용한 X의 계좌와 T의 처 AA, 자녀 AH의 각 계좌를 들고 있는데, T 진술하는 각 뇌물공여 금액과 각 해당일자의 계좌 인출금액이 일치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T은 차량 대금 중 일부는 현금을 엔화로 환전하여 보따리상 등을 통해 일본으로 보내는 등 차량수입 과정에서 많은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금 인출내역이 있다고 하여 그 인출한 돈이 뇌물 공여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또 T은 차량 1대당 무조건 150만 원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T이 정상 차량을 일명 '샐비지 차량(사고전력이 있는 차량)'으로 둔갑시켜 통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탈세를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뇌물공여자들인 B, C, P 등이 진술하는 뇌물액수 약 20만 원 내지 30만 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어서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T은 당초 뇌물공여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함에 따라 장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송금증 등을 위조한 혐의 등 별건에 관하여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 2009. 6. 30.경 공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급기야 이와 관련하여 T의 처 AA가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V, W 등 자신의 형제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결국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관에게 적극 영합하여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T은 뇌물공여사실의 자백으로 인해, 이미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되어 징역 1년이 추가된 구형을 받았으나, 한편 그 이후 추가 기소된 관세법위반의 경우 그 포탈 세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추가 구형을 하지 않았고, 또한 T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진술한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는 기소 내용에서 제외되었으며, AA 및 자신의 형제들이 받았던 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는 이익을 누린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T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8) W의 진술의 신빙성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W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액이 8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 도중 휴식시간을 가진 후 그 금액을 200만 원으로 올렸으며, 돈의 전달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도 보세창고 앞에서 만나 피고인 A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건넸다고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점, 통관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4대의 차량은 모두 2,000㏄ 이하의 소형 차량으로 뇌물 액수에 비해 세금포탈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터무니없이 적은 점, W의 검찰 자백진술 당시 이미 그의 형인 T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고 W 자신과 Z, V 등 다른 형제들에게도 수사가 확대되어 세금포탈 등 별건 혐의에 관하여도 추궁받을 수 있는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W의 진술에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9) 그 밖의 증거들 그 밖에 증거로 제출된 X, Y, U, Z, V, AA, AB의 각 진술은 뇌물공여에 관하여 전해 들었다거나 뇌물을 공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또한 Z, V, AA의 경우 그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마저 의심케 하며, 제출된 각종 은행거래내역 등의 자료들도 모두 피고인 A에게 돈이 건네졌음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어서, 위 각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0) 결론 이 사건에서, 수입중고차량 통관과 관련하여 세관의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관행처럼 사례비를 건넸다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이 반복되고 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외부에서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사정이 드러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법상 중고차량 통관 담당공무원에게 수입신고가격이나 통관기간의 결정에 관하여 별다른 재량이 없는데도 현실적으로는 피고인 A이 신고수리에 따른 재량을 이용하여 저가신고를 묵인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뇌물공여자들의 각 진술은 대부분 은행거래내역 및 통관내역 등 자료에 맞추어 이루어지다 보니 그 내용이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작위적인데다가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다. 나아가 위 뇌물공여자들의 자백진술은 모두 뇌물공여 외에도 세금포탈, 문서위조 등 별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서 이루어졌고, 이들은 결국 별건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약식으로 기소되는 등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아예 기소되지도 않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뇌물공여자들의 진술에는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각자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B, C, D, Q, P, T, W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D의 일부 관세사법위반에 대한 판단 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의한 관세사, 관세법인 등이 아니면서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무를 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4, 15, 20, 21, 22, 26, 47, 48, 52, 57,62 내지 65, 69, 71, 72, 74, 75, 76, 80, 81, 82, 84, 85, 86, 93, 96 내지 100, 103 내지 118 기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모두 피고인 D으로 되어 있어(다만,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19, 120, 121 기재 납세의무자 부분은 'D'이 아닌 'N'의 오기이다), 피고인 D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무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가령 피고인 D이 다른 수입업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납세의무자 명의만을 자신으로 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D 자신도 직접 차량 수입하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피고인 D이 명의만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관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D)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C : 징역 7년 6월 이하 / 피고인 D : 벌금 4,500만 원 이하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뇌물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징역 8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 징역 8월~7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C)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D ; 벌금 1,500만원(위 피고인들은 수입중고차량 통관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세관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할 목적으로 G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전달하는 한편 자신들은 관세사가 아님에도 수입하주들로부터 통관의뢰를 받고 수수료를 챙겼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통관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교부하였다는 뇌물액수 및 불법으로 수수한 통관수수료 금액이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통관 업계의 잘못된 관행 및 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비교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및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 C은 각 집행유예의 형을, 피고인 D은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