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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20

무죄부분-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19:15경 서울 성동구 용답19길 17-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3세)를 때린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각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l 112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C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이를 집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는 같은 날 순찰차 좌석 아래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112 신고를 막거나 C을 골탕먹이려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한 후 가져간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19:15경 서울 성동구 용답19길 17-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63세)과 마주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0:3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의 선배인 E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위 E과 시비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아까 가게 안에서 시끄럽게 한 놈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을, 2015.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3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방아다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I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건물 613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지하수지열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원상복구이행보증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하자이행보증서', 피보험자 상호란에 '(주)다림개발', 발급업체 상호란에 '(주)B', 시설위치란에 '경기 안성시 D', 보증기간란에 '2014. 08. 08.부터 ~ 2016. 02. 07.까지', 하자보증금란에 '₩2,310,000', 작성일자란에 '2014년 08월 06일', 작성자란에 '한국지하수지열협회장'이라고 기재한 후, 한국지하수지열협회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지하수지열협회장 명의의 하자이행보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0.경 경기 안성시 오촌리 97-31 소재 주식회사 다림개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다림개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위조한 하자이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하자이행보증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5. 03:00경 포항시 남구 B원룸 205호 안에서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 여자 친구와 함께 옷을 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을 입혔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0.5cm, 전체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심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겁고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0:40 ~ 00: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3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저지른 시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9. 1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하여 "점장 개새끼야, 내가 있는 동안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씨발, 손님이 왔는데 주문을 안 받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발로 카운터를 1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수많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27.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재사회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들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도 하나,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범행내용 그 자체로 보면 크게 중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와 인내를 포기하지 않고, 엄히 훈계하며 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가능한 선택방법이라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로서 피해자 C에게 천안시 D 내 440평 상당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해준 것을 기화로 2010. 11. 23. 시간미상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소송비용 및 등기이전비용이 필요하니 1,90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송비용 및 등기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E)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9,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사기도박으로 인한 도박채무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30년간 살던 천안 지역을 떠나야 할 만큼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에도 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계약이나 소장 작성 등 아무런 절차도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소송을 위한 자금으로 쓰기에 앞서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에 일단 변제할 의사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면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위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자신의 이러한 경제적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4. 1.경까지 인터넷쇼핑몰인 '11번가' 홈페이지(http://www.11st.co.kr)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코엔자임Q10' 제품을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 '고혈압'이란 내용을 게시하여 광고함으로써 위 제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본건 제품 온라인상 판매·광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본건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 내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직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제품 광고의 게재 기간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제품을 광고하면서 광고 제목을 'B'이라고 함으로써 '고혈압'이라는 특정 질병을 지칭한 점, 코엔자임 또는 코엔자임Q10의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이나 효과가 사회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는 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유사한 구조를 띠는 법령으로서, 식품 등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금하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에는 특정질병을 지칭하는 내용의 표현을 담고 있는 광고를 식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의 예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목 중에 '높은 혈압 감소'라는 기재가 있고, 위 제품 사진 왼쪽 윗부분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제품을 판매하면서 게재한 광고는 위 제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인 고혈압을 언급하여 고혈압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을 총괄하던 중 1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 E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아파트인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207동 901호'의 계약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2012. 11, 20. 100만 원, 2012. 11, 21.경 400만원, 2012. 12. 17.경 900만을 각 송금하고, 2013. 3. 11. 위 아파트 담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위해 같은 계좌에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5. 27.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500만 원을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총 합계 2,2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A 사장 지급내역서' 편철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2015형제 2172 사건 수사기록 1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용인시 F아파트는 피해자 회사의 자산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사용한 합계 1,700만 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선결제한 것을 변제받은 것으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용인시 F아파트를 매수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8,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조달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경리였던 이 2013. 5. 27.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통장에 기재되는 내역에 'E 카드비'라고 적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명목으로 사용한 돈에 대한 변제로 위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밝히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3. 5. 27. 이전에 자신의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횡령이 아니라거나 범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한 적도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8:55경 경기 남양주시 강변북로 656에 있는 풍속마을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4세)를 뒤에서 따라가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대학생의 신분이어서 장래를 생각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6:5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읍사무소 2층 총무팀 사무실에서,C읍사무소 소장인 D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읍사무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제지당하자 "이 씨발, 경사 새끼가 뭐야?, 너 같은 것은 전화 한 통이면 끝나,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잡아당겨 계급장을 뜯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F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완산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통틀어 8일의 근무기간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완산구청에서 힘들고 궂은일을 자신에게만 시키고, 당시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15. 2. 23.부터 2015. 3. 2.까지 및 2015. 3. 16.부터 2015. 3. 17.까지 통틀어 8일의 근무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32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09. 16:40경 포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약사면허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된 비아그라정(상품명)의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이 포함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이자 시알리스정(상품명)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황색 아몬드형 정제(약 0.5g) 4정을 불상자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후 자신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정에 5,000원씩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발기부전 치료제의 약성분 분석 결과 확인) 1. 감정서 1. 현장사진(C 성인용품 판매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한편, 압수된 증 제1호(씨알리스)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춘천지방법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1:30경 춘천시 B아파트 104동 804호 피해자 C(여, 45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과 좌측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와 C간의 몸싸움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택시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한 뒤 위 C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서 경찰관인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서 피해자 F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신고업무처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 08:52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한국정비공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2012. 4.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앞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이도희(공판)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22:5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 5의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5의 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현충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27,0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ㅏ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이 적용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09.18:5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에서 부천역 구간 동인천방향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 피해자 C (22세, 여)의 뒤에 서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여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고,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꼬집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3. 2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18: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인 E주택 101호 앞에서, 전날 피고인의 처가 위 주택 입구에 쌓아둔 배추에서 물이 흘러내려 그곳 지하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떨어져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3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층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욕설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F고시원 409호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범죄의 동기를 제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6. 경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2:25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찜질방 불가마 앞 수면실에서 마침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어도,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사실은 없다고 추행행위의 방법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범행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 법정 증언시까지도 바지 아래에서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느낌이 있었다는 점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자신의 바지 안에서 손을 끌어올려 보니 피고인의 손이었으며 그 손이 이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는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까지 더듬었는지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까지 만졌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여성 친구인 에게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손이 들어가 음부 부위 까지 올라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을 때 허리로 손이 이동하여 더듬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추행이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제 성인이 갓 된 피해자를 잠든 사이 추행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충분히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오래전에 이종의 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1997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7: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휴대전화(LG-F700L)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와 엉덩이 등 하체 부분을 약 1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들킨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적지 않고, 2014.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촬영된 신체부위 및 범행 횟수, 촬영된 동영상이 곧바로 삭제된 점, 그 동안 이 사건과 같은 카메라 촬영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