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양주시 B아파트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 D에게 "양주 E에 빌딩과 땅이 많고 파주시에 사는 지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한다. 돈을 맡기면 선이자를 제하고, 선이자 이율로 수익금을 계산하여 매월 말일 지급하고 별도 상환기간 없이 반환요청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부동산은 채권 최고액 합계 408,6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388,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2017. 4.경부터 카드대금 채무와 대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지인들과 마시는 술값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투자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6. 26.경 340만 원을, 2017. 6. 30.경 564만 원을, 2017. 7. 7.경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7. 6. 26.경 340만 원을, 2017. 7. 6.경 564만 원을, 2017. 7. 24.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서 합계 2,9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명령, 부동산가압류, 대법원 전자소송기록 1. 부동산의 표시(F), 매각물건명세서 등, 등기부등본, 배당표 1. 통장 및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부 등본 일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제적등본,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신용정보,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거나 이자놀이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월 5부 이자에 차용하였고 원금은 반환요청을 하면 두 달 후에 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양주시 E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빌딩에서 매월 15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으며 택시운전도 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017. 8. 7.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C이 원금반환을 요구하며 위 빌딩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파주시에 사는 지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원금에 대하여는 양주시 소재 E에 땅도 많이 있고 빌딩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돈을 송금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평소에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가가 얼마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피고인이 파주시에서 일수를 놓겠다고 하기에 이자를 받아 조금이라도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다. 수익금을 1회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I은행에 대하여 315,000,000원, J은행에 대하여 12,000,000원, K은행에 대하여 12,000,000원, L에 대하여 15,000,000원, M에 대하여 40,000,000원 이하의 각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양주시 G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서 매월 150 만원의 임대료를 수령하였고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모두 송금한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17. 7. 30.경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7.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합계 2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금은 반환하지 못하였다. C은 2017. 8. 11.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G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데 이어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 및 N 토지에 관하여 2017. 11. 8.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달 10. 그 결정을 받았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은 662,694,680원으로 평가되었고 517,600,000원에 매각되었다. C은 2,028,300원을 배당 받았다. 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그 소유 건물로부터 월 150만원의 임대료 소득과 택시기사로서의 소득이 있었으나 당시 3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도 2017. 8. 7. 한 차례 이자를 지급한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C에게 합계 약 415만원이 변제되었을 뿐이다. 피해자 D은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바, 그 피해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건물이 강제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보다 약 145,000,000원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액을 전부 배당받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