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은행 대출 채무 등을 정리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A에게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A는 2016.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기로 B이 사천에 땅을 사 공장부지로 토목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지금 은행에 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 한 달 내에 갚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4.경 피해자와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19에 있는 한려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들은 "C 명의로 땅을 매입했고, 공사가 들어갔으나 돈이 2,000만 원정도 부족하다. 공사도 들어갔으니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자 월 5부, 변제일 2016. 3. 31.,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B'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발공사를 하던 위 사천 땅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고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새로 매입하여 대출을 받으려던 호텔 건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예상대로 대출이 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부부인 피고인들은 채무 16억 4,000 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던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3. 경 A에게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납입할 금원이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은 A는 2016.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국세,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어 대출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출이 되려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된다고 한다. 세금을 내도록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 주어라. "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6. 3. 22. 경 위 한려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완납증명서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일주일 내에 추가 대출이 된다. 그러면 기존의 2,000만 원과 함께 2016. 3. 31. 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자 월 5부, 변제일 2016. 3. 31. 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발공사를 하던 위 사천 땅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고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새로 매입하여 대출을 받으려던 호텔 건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예상대로 대출이 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부부인 피고인들은 채무 16억 4,000 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던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남 고성군 I 등 10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함께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토지 매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6. 3. 10.경 피해자 운영의 위 J모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D이 땅 계약한 것이 설계들어가서 허가나면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 만약 허가가 늦어져 한 달 안에 안 나오면 지금 건축하는 목욕탕을 용도변경해서 지불해주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계약한 I 땅을 주겠다. D을 채무자로, 연대보증인을 A로 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약 13억 8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 소유인 부동산들에 모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D은 채무 17억 5,000만원 상당이 있고, 국세와 지방세 등 1,300만원이 체납되어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상황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발송 문자 내역 첨부) 1. 통장 입금내역 사본 및 공정증서, 통장사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 계좌거래내역, 각 신용정보조회결과, 등기권리증, 각 신용정보조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D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재산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D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B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