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8. 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2595 1.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5.경까지 B조합 택시지부 C 분회장이었고, D은 2019. 7.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등 29명의 조합원들은 2019. 12. 5.경 D 지회장이 조합원들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노조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탄핵을 발의하였고, 택시지부장 E은 같은 날 위 탄핵의 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2019. 12. 17.자로 소집하면서 위 D의 직무를 정지했는데, 위 임시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않았고 D에 대한 탄핵 안건도 폐기되었다. D은 임시총회가 무산된 직후인 2019. 12. 18.경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네이버 밴드 ‘F’ 게시판 등에 A 분회장으로부터 “G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으며 G 상무가 잘 해보자고 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2019. 9. 19.경 G(유)사측으로부터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소송에서 합의를 주선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6.경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은 사측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2019. 12. 18.경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SNS 등에 위 사실확인서를 게시하여 허위 사실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020고단3736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5. 4.경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영업용 택시회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영업용 택시를 통한 손님 운송 및 택시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경 택시를 운전하여 손님을 운송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택시비 79,810원 상당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손님들로부터 합계 4,129,670원 상당을 수금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월정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에 미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영업용 택시회사인 피해자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다른 택시기사인 J, K, L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임금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429).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9. 1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상무 M과 위 소송의 합의취하 여부를 논의하던 중 위 M에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면 합의가 어렵다. 내가 알아서 다른 기사들 4명이랑 다 합의를 해올테니 나에게 합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J, K, L와 위 임금지급 소송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9.경 피해자 회사와 위 J 등 택시기사 4명의 소송 취하 등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9.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8 4. 2019. 12. 18.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경 광주 서구 N 1층 O 가구점에서 피해자 P에게 “가격이 30만 원인 침대 1개를 구입하겠다. 10만 원은 계약금조로 바로 지불하겠다. 그리고 위 침대를 배달해주면 잔금 2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침대를 배달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침대를 교부받고도 잔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 12. 20.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침대를 배달하면서 추가로 시스템행거 5조, 삼단서랍장 1조까지 배달해주면 70만 원의 대금을 위 침대의 잔금 20만 원과 함께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구들을 배달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스템행거 5조, 삼단서랍장 1조를 교부받고도 대금 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진술조서 공람조서 1. 피고인과 D 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주장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 확인/ 참고인 Q 전화통화) [판시 제2, 3의 사실]2020고단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부분 1. M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수령확인서 1. 임단협 협정서 1. 피의자 임금지급내역/ 근무현황표/ 근로계약서/ 전액관리제 관련 규정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하여) [판시 제4, 5의 사실]2020고단4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카드 사본 1. 수사보고(G 관련자 전화통화) [판시 전과] - 2020고단2595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 2020고단3736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 2020고단4598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누범인 점, 피무고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피해액이 합계 1,200만 원 가량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