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A) 1. 업무방해와 모욕(2019고합5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8. 22:55경부터 다음날 00:5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은 음악을 수회 반복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술에 취하셨으니 그만 드시고 나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야 씨발놈, 개새끼, 후라들놈, 후레새끼, 죽여버린다, 너 장사 못하게 한다,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안주를 피해자에게집어던지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주점업무를 위해서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주점영업주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후라들놈, 개새끼, 씹새끼, 좃같은 새끼, 씨발놈, 죽는 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사기(2019고합82) 피고인은 2018. 4. 9.경 J에 있는 K도청 인근 L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내가 N국 O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의료 관광 사업을 하자,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위 자금을 나의 처 명의로 위 사업을 추진할 법인을 만드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약속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P 소재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투자처도 없어 위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각 고소장 [2019고합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피해자 M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9. 1. 18. 해임된 공무원으로 2018. 1. 23.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N국(이하 'N국'이라 한다) Q과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4년경부터 전 R시장인 S를 지지하는 자들의 모임인 'T산악회'의 회장, U 대표, V 회장이며, 피고인 C은 W의 대표이자 위 산악회의 고문이다. 1) 피고인 A은 2017. 11.경, 전 R시장인 S 시장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의 아들 X를 Y(이하 'Y'라 한다)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X에 대한 이력서를 건네받고, 그 후 2018. 1. 23.경 N국 Q과로 발령이 나자 피고인 B에게 'Y는 N국 소관 단체인데 내가 국장과 Y 담당 직원을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피고인 B로부터 국장 등을 통해 X가 Y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지속적으로 청탁을 받아오던 중, 2018. 4. 1. 19:00경 Z빌딩 5층 주식회사 U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X가 Y에 채용될 수 있도록 N국장 등에게 잘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재차 받고 그 자리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하 '이 사건 100만 원'이라 한다)을, 같은 달 4. 12:00경 위 Z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이라 한다)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인 N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C의 아들 X의 취업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피고인 B와 친분이 두터운 N국 Q과 소속 행정8급 공무원인 피고인 A이 상급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Y 관련자들과도 잘 알고 지낸다는 점을 알고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위 X를 Y에 취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B는 2018. 4. 1. 19: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X가 Y에 채용될 수 있도록 N국장 등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달 4. 12:00경 위 Z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N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2018. 9. 28.자 무고 및 피고인 B의 2018. 10. 2.자 무고 1) 피고인 B와 C은 2018. 9. 2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허위고소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피고인 A에게 위 X의 Y 취업과 관련하여 청탁명목 금원으로 이를 건네 준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8. 4. 4.경 피고인 C에게 거짓말하여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이하 '1차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8. 9. 28.경 AA에 있는 R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 가서 위 허위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소속 경감 AB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8. 10. 2.경 AA에 있는 R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제출된 고소장은 피고인 C이 관여하여 고소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반려되자, 재차 '피고인 A은 2018. 4. 4.경 피고인 B에게 거짓말하여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이하 '2차 고소장'이라 한다)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하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하여 모두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입법자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수뢰죄 등의 경우와 동일한 형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32조), 나아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는 구성요건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도1303 판결 참조) 당연히 엄격 해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형사법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위반죄(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알선수뢰죄의 법정형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영향력 중 법률상 영향력은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직무권한 그 자체에서 생기는 영향력으로서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임면권·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사실상의 영향력은 특정한 지위나 직무에 따르는 권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또는 전·후 임자관계나 업무로 인한 유대관계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나오는 귀속감 내지 연대의식에 근거한 영향력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N국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년경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N국 Q과 AC팀 소속의 행정8급 하위직 공무원이었던 반면(AC팀은 4급 공무원인 팀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AC팀 사무분장표 맨 아래에 기재되어 있다), N국장 AD는 2016년경부터 N국장의 직을 수행해온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피고인 A은 2018. 1. 23. N국 Q과 AC팀에 배치되기 전에는 2015년경부터 2017. 1.경까지 R시청, 2017. 1.경부터 2018. 1. 22.경까지 K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AE에서 근무하였으므로(위 농업기술원은 AF에 소재하고 있다), 2016년부터 N국장으로서 근무한 AD와 함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N국은 5과 21팀으로 구성된 소속 공무원이 90명 가까이 되는 큰 조직이므로, N국 Q과 AC팀 소속의 최하위직 공무원인 피고인 A이 N국에 배치된 후에도 직접 N국장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N국의 5과 중 AH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Y와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면,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면), Q과 AC팀의 최하위직 공무원으로 'BG, BH, BI, BJ'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이(증거기록 167~170면), N국장에게 Y 관련 업무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N국장의 Y 관련 업무 수행에 실무담당자로서 관여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8. 1.경부터 근무한 피고인 A이 2016년경부터 N국장의 직을 수행해 온 AD에게 업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A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N국장의 직무에 속한 Y의 직원 채용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5,100만 원 수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와 C이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공여한 행위 역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 B와 C의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 B와 C이 작성하여 제출한 1, 2차 고소장에는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주면 X를 Y에 채용시켜 주고, 채용되지 않는 경우 위 돈을 돌려주겠다'고 피고인 B와 C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X를 Y에 채용시키지 못하고 위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1, 529면 참조). 나) 이러한 고소장 기재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5,000만 원의 성격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X를 2018. 5. 30.까지 Y에 취업시키는 조건'으로 피고인 B와 C으로부터 이 사건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빌린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가 기억 환기용으로 2016년경부터 매일 작성한 수기노트(이하 '이 사건 수기노트'라 한다)는 그 작성 목적, 작성 기간 및 방식,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B가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데, 이 사건 수기노트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X의 Y 취업청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5,000만 원이 수수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수기노트는 BO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무관함에도 위 사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순번 98, 이하 '1차 영장'이라한다)에 의하여 2018. 9. 13. 피고인 B로부터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고, 이러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다시 압수된 것이어서, 이 사건 수기노트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기노트는 "BO이 피고인 B가 회장으로 있는 T산악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산악회 시산제·산행에 후원금을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압수할 물건을 "T산악회 사무실에 있는 후원 및 기부금 관련 메모지, 업무수첩, USB·CD 등 저장매체"로 하여 발부된 1차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므로, 1차 영장에 의한 압수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A과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X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5, 8면). 피고인 B는 2017. 11.경부터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X의 취업청탁을 하였고(증거기록 351, 352, 1229면), 이에 피고인 A은 X를 Y에 특채로 채용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알아보기도 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면). 피고인 B는 2018. 9.경 BO 사건에서 이 사건 수기노트가 압수되자 피고인 A에게 "뇌물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하였더니 피고인 A을 사기로 고소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고 나중에 취하해 주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고(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면),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1차 고소장(증거기록 527면)과 2차 고소장(증거기록 49면)을 수사기관에 각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베트남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여 이 사건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1, 2차 고소장에는 위 주장내용과 달리 "이 사건 5,000만 원을 X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8. 10.24. 및 같은 달 26.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1, 2차 고소장 기재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수기노트에도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C은 "1차 고소장 작성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수기노트가 압수되어 고소장을 넣어야 잘 해결될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 1차 고소장을 제출하려다 반려된 후 아는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무고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13면), 실제로 피고인 C은 2018. 9. 28. 성명불상 변호사로부터 "실제로 뇌물을 준건데, 일이 안되니까 돌려받으려고 사기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다. 실패한 로비이고 저쪽에서 돈달라고 해서 준거고 수동적으로 준거니까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전화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81~583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2018. 4. 4. 수수했음에도, 이에 대한 차용증(증거기록 624면,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2018. 4. 20.에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B와 A은 위 돈 수수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에도 이자지급에 관하여 전혀 약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가 이자지급을 요청하거나 피고인 A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일반적인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피고인 C이 마련한 것임에도, 1차 고소장 작성 직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에게 교부한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벽돌 구매 비용으로 받아 놓았던 돈을 돌려준 것이고 1,500만 원은 빌려준 것이다"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면, 증거기록 1316, 1489면),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621면), 이 사건 5,000만 원이 단순 대여금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조달방식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진술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B는 2018. 4. 25. S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베트남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듣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면), 이 사건 수기노트에 'X건 5천만원도 문제가 터질 것 같고'라고 기재하였는데(위 표 순번 6 기재 참조), 피고인 A과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5,000만 원을 베트남 사업 투자 목적으로 빌린 것이라면 '피고인 A이 빌려갈 때 설명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대신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8. 4. 4. 당시 X가 2018. 5. 30.까지 Y에 채용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미리 논의하였고(증거기록 1343면), 이 사건 수기노트에도 이러한 논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위 표 순번 7, 8, 9, 10, 12, 13, 14 각 기재 참조), 이 사건 차용증상 변제일도 2018. 5. 30.이다.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3,500만 원만 마련해 준 것은, 'X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는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 1,500만 원은 피고인 B의 A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되겠다'고 생각 하였기 때문인데(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 9, 17면), 피고인 C은 부족분 1,500만 원은 피고인 B가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는 5,000만 원이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317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5,000만 원 수수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위 돈이 X의 취업청탁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것으로 C의 돈이 포함된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1152, 1153면), 위 돈을 수수한 후 피고인 C에게 전화로 "고맙다. 잘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면, 증거기록 1152면), 피고인 A과 B는 2018. 6. 18. 통화하면서, 피고인 A이 "(X는) Y만 그렇게 들어갈라고 한데요?"라고 묻자, 피고인 B가 "(C은) 지 아들한테 뱉은 말을 책임을지고 싶은 거야. 그게 봉급, 월급이 많아서 (Y에) 갈라고 하는게 아냐. 야는 체육인이기 때문에."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80, 581면). 피고인 B는 "X를 채용시켜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Y의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Y의 채용 정보를 얻기 위해 친분도 없는 피고인 A에게 거금을 교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최초 부탁 내용은 'X의 Y 채용'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면). 피고인들 사이에 'X의 Y 채용' 관련 논의가 2017. 11.경부터 이루어졌음에도 금원이 전혀 교부되지 않다가, 종자보급소에 근무하던 피고인 A이 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N국으로 전보된 2018. 1. 23. 직후 이 사건 100만 원과 5,000만 원이 각 교부되었다. B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4. 4.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빌려줄 돈이 검은 비닐봉투에 들어 있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면, 증거기록 289면), BL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날짜, 장소, 참석자, 모임 횟수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위 진술 내용만을 기억한다는 것으로, 피고인 B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이 사건 5,000만 원을 받기 직전에 받은 이 사건 100만 원 역시 X의 채용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임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통하여 확인된다. (가) 피고인들 사이에 2017. 11.경부터 X의 Y 취업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고(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면,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면,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면), 그 이후 피고인 B는 수시로 피고인 A에게 X의 Y 취업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증거기록 1229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100만 원이 교부되었다. (나) 피고인 A은 "N국에 배치된 후 피고인 B가 'N국장과 식사가 가능하느냐, 잘 아느냐'를 물어 '식사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100만 원을 주 며 '식사 한 번 하든지 아니면 2차 회식을 하라'고 했다. 무슨 이유로 주는 것인지를 묻자 X의 취업 이야기를 해서 '이거 뇌물이야'라고 웃으며 말했다"라고 증언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6면). (다) 피고인 B는 2017. 12.경에도 피고인 A에게 "Y 이사회를 준비하면서 밥 값하고 선물사라"면서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면, 증거기록 352면).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BN에게도 동일한 작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X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50만 원을 주고 같이 술먹고 밥먹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100만 원도 X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수수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증거기록 1121면). (마) 피고인 B는 2018. 2. 3. 피고인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2018. 4. 1. 100만 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이 다음날 100만 원을 반환하려 하자 "이자와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229면). (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100만 원은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인 A은 "위 돈은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이 뇌물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사) 피고인 C은 "큰 돈이 넘어가기 전에 피고인 B가 'A이가 윗사람들과 밥이랑 술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현금으로 1회 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면, 증거기록 1313면). (아) 이 사건 수기노트 2018. 4. 1. 기록 부분에는, '피고인 B가 N국장과 식사하라며 이 사건 1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일치하는 "A이 100 경비주고 국장과 교육후에 술자리 한다고"라는 기재가 있는데(증거기록 137면), 피고인 B는 위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직원들과 세미나를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1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9면). 3) 소결 결국, 피고인 B, C과 A 사이에 'X를 2018. 5. 30.까지 Y에 채용시키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이 수수된 것이고, 피고인 B와 C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 즉 피고인 A이 X의 Y 채용을 미끼로 5,000만 원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X의 채용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이후 X가 Y에 채용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그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와 C이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와 C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점 및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