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1. 22:57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록 149 평촌중앙공원 부속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고인이 사건 당일 대리를 이용하였다가 주차 관련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5년 내의 음주운전 전과 1회 및 20여년 전의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2:5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상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3km 구간으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2:0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파출소 맞은편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중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1. 6. 19. 집행유예 실효), 202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0:3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창고의 문을 열고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80원 상당의 CJ고메함박스테이크 1개, 시가 14,750원 상당의 총각김치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스 1박스(시가 합계 46,73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영수증,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은닉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500 판결문,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즉시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23:10경 시흥시 B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정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26 00:5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갑천도시고속도로 1303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재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매우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앞바퀴가 요금소 경계석을 접촉하여 펑크가 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대기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09: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7%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1:2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7.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3년 만에 재범하였기에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 22: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68, 선부광장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82%), 운전거리(약 1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08년 벌금 300만 원(0.203%), 그 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04:20경 김해시 B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자은교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8. 21: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 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에게 위 음주 관련 전력 외에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5

범 죄 사 실 1.2020고단1675(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11. 1. 저녁경 빌린 돈을 갚겠으니 C으로 오라는 D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D이 있는 부산 사상구 E, F호로 갔고, 그곳에서 피해아동·청소년 G(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8. 11. 2. 새벽경 위 E건물 F호에서 G을 건물 밖으로 불러낸 후 D은 “조건을 뛰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이 일할래?”라고 말하여 G이 이를 승낙하자 스마트폰의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남성을 구한 후 G을 약속장소로 보내 위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G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2020고단2337(피고인 A)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H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으나 H이 위 오토바이를 고장 내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H이 여자친구인 I에게 수리비가 없다고 하소연하자 I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1,149,4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반지 1개, 18k 금팔찌 1개, 18k 금귀걸이 1쌍(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고 한다)을 훔쳐 H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H이 이 사건 귀금속으로 수리비를 대신하겠다고 말하자 H에게 현금으로 받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귀금속을 팔 수 있는 금은방을 알려주고 신분을 가장할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고, H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H은 장물인 이 사건 귀금속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20. 3. 1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금은방인 N 앞으로 함께 이동한 후, H은 위 N으로 들어가 M에게 위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며 이 사건 귀금 속을 현금 1,1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장물을 양도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2020고단2337]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3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기재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0:04경 주거지인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집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D‘ 방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E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고 이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옮겨 보관하고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료제공 요청, E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 있는 ‘F’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 원부터 26만 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및 성매매 여종업원 검거 경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18) 및 각 첨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2017년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G’, ‘H’ 등에 A부터 F까지 6가지 성매매 코스 및 금액,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부터 26만 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 I, J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및 성매매 여종업원 검거 경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18) 및 각 첨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2018년 같은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일주일 후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다만, 휴대전화를 교체한 후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01:35경 부산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명동 구 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8. 20: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1%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목격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2.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23:05경 충북 영동군 B건물 C동 1층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E(남, 79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8. 15. 02:58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쳤음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5:39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사진 2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상황(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1:04경 강릉시 B에 있는 C점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강릉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등, CD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4: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03: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3. 23:10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에 있는 랜드피아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 981에 있는 쌍촌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음주운전 처벌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