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5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apos총책&apos, &apos현금수거책&apos 및 &apos전달책&apos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강남영업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4.8%의 금리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잠시 후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잔액 1,55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C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빨리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2. 8. 13:41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위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본점 온라인영업부 J 팀장을 사칭하면서 “3,9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잠시 후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K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대출을 받으려면 재승인을 받아야된다. 대출 한도인 5,500만 원에서 대출신청한 3,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만 원을 예치해야 패널티가 해제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2. 18. 11:00경 인천시 부평구 L건물 M동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58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apos, ‘전화유인책’, &apos현금수거책 &apos 및 &apos전달책&apos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7. 11: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보조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같은 달 19. 10:00경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2. 1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위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1. CCTV사진 2021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