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78 성명불상자들(카카오톡 대화명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피해자에게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인출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16.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이율 19%짜리 1,500만 원 대출에 대하여 이율 3.3%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580만 원 중 58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7. 16:23경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I)로 58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17. 17: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에 있는 기업은행 신사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79만 원을 인출한 후,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6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19. 7. 16. 20:23경 서울 용산구 L모텔 앞 노상에서 카드 전달책인 M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N) 1장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 새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6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417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물품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모바일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O')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금원이 이체되면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아래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31.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허위의 결제 완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112 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고, 곧바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포경찰서 Q부서 R 경위를 사칭하며 '중앙지검으로 이첩하겠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 S 검사를 사칭하며, "금일 6시까지 금감원과 공조수사하여 절대 피해자기 않도록 하겠다.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된 극비 수사 중이므로 절대 타인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 당신 전화는 사용하지 말고, 당신 아내의 핸드폰과 집전화로 연락하라. 다른 계좌에 있는 잔액도 안전하지 않으니 모두 당신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등을 설치하고, 다른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이체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31. 12:2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T은행 계좌에서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3,000만 원을, 같은 날 12:3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T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Y)로 4,800만 원 등 합계 7,800만 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환치기 계좌에 송금하여 현금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8번) 1. 각 수사보고(카드 수거내역 확인, 피혐의자 A의 인출 내역 확인) 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제68번에 첨부된 것)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체크카드 사진 2019고단4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체크카드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번 기재 각 체크카드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2019고단417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건에 대하여) 판시 성명불상자에게 W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송금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카지노의 환전 업무로 알고 행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W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판시 성명불상자는 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송금을 시도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친구 AB의 소개로 성 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어 해외 카지노 환전 업무로 알고 위와 같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송금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제시한 바 없고,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휴대폰 리셋으로 모두 사라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 자체의 진위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해외 카지노의 실체를 전혀 확인한 바 없고,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점,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환전을 위하여 직원의계좌를 이용한다는 것도 일응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2678 사건 기재와 같이 2019. 7. 중순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체크카드로 자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도박자금 환전 명목으로 한다는 일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한 것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송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컴퓨터사용사기방조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오염시키는 것으로서 해악이 크다. 편취액이 적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이며, 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경우 해외로 나가기까지 하여 저지른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