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우즈베키스탄 국 타슈겐트 시에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C에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주하는 저온저장고 사업과 D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3:7 비율로 자본금 10억 원 규모의 조경 사업을 함께 하자. 우선 3억 원을 주면 내가 진행 중인 저온저장고 사업과 호텔 리모델링 공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호텔 공사의 발주처로부터 공사비 10억 원을 받는 대로 모두 조경 사업에 투자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티아이에이치코리아우즈벡과 동업하던 우즈베키스탄 내 D 호텔 리모델링 공사는 단지 2개 방실에 대한 견본 (mockup) 공사에 불과하여 정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만약 진척 사항이 미진할 경우 2011. 6.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정 하에 공사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1. 1.경 건설업체인 우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약정기한이 도래한 상태로서 수 개월간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합의금, 변호인 선임료를 포함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진행 중이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수익을 내거나 호텔 공사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조경 사업에 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SC제일은행 E)로 2011. 6. 24. 1,500만 원, 2011. 6. 30. 3,000만원, 2011. 7. 8. 3,000만원, 2011, 7. 19, 2,500만원, 2011. 8. 4. 5,000만 원, 2011. 8. 20. 7,000만 원, 2011. 10. 5. 1,000 만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농협 고소인) 1. 문자메세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내 D 호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확실히 수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경쟁업체는 속칭 들러리 업체에 불과하였는데 현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수주가 어려워졌을 뿐이다. 피해자는 자세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경사업에 투자하고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조경공사를 수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조경공사 비용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얻은 수익을 조경사업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돌발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 수주가 좌절되면서 조경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였고, 경쟁 업체는 속칭 들러리 업체에 불과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나(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3, 14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D 호텔 방실 2개에 대한 견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정식으로 수주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경쟁하고 있었고 호텔 측에서 견본 공사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공사업체로 선정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호텔 건물의 소유자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대외경제무역부인데 그곳 장관과 이야기를 마쳐서 이 사건 공사의 수주가 확실하였고, 다만 위 호텔을 운영하던 영국 업체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다툼이 생겨 갑작스럽게 철수하면서 이 사건 공사진행이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료(증거기록 2권)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수주가 확실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 후 일부 공사를 진행하여 2억 4,000만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고수익의 공사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로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237면).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을 약정하였는데, 원금 반환을 약정할 당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금을 책임진다고 약정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면, 증거기록 2권의 피고인 진술서). 2)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우원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무실 운영 경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238면). 3)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를 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는 것 외에는 원금을 반환할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가 불확실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3,0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피해자와 무관한 피고인의 형사재판 비용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증거기록 277면). 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였던 반면에 피해자는 2011. 4. 경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였다(증거기록 2권의 피고인 진술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주가 객관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 사건 공사가 견본 공사에 불과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던 중간에 그 사실을 알았으나 확실히 수주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제11회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5면). 3) 또한 피고인은 위 호텔 공사 수주가 좌절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금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5)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7억 원을 조경공사에 투자하려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경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 자신의 돈으로 먼저 조경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7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지도 않아 결국 조경사업이 실패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제5회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1, 12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2억 3,000만 원 중 합계 1억 1,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조경공사 비용으로 받은 5만 불(당시 환율로 6,000만 원)을 변제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한 점 (제11회 피해자 녹취서 4면, 한편 피고인은 조경공사로 지불한 금액이 7만 불이라고 주장하고 G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G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인정한 5만 불을 조경공사 비용으로 본다), 판결이 확정된 판 시 첫 머리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조경공사 비용으로 지불한 5만 불을 피해회복 비용으로 보더라도 6,000 만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였다가 어기는 행동을 오랜 기간 반복하면서 고통을 계속 준 점(증거기록 40면 이하의 문자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