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21

범죄사실 2018고단6021(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금을 마련하게 한 후 형사 등을 사칭하는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불상 'L'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피해자들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곳에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과 M는 성불상 'L'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2018. 8. 23.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인천중부경찰서 경장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라. 그런데 지폐 일련번호를 조회해보니 이미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됐다. 같은 금액만큼 돈을 송금할 테니 사용 불가능해진 돈을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우리가 수거하겠다"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 J은 성불상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K,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금을 수거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K과 피고인 A는 같은 날 15:00경 위 우편함에 들어있는 현금 1,5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J, 피고인 K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2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재산을 보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 라. 경찰관이 와서 확인할 수 있게 인출한 돈을 집 현관 앞에 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7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 R아파트 S동 현관 앞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 J은 성불상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K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금을 수거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K은 같은 날 12:13경 위 현관 앞에 놓여있는 현금 57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3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경찰관이 수거하여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 및 미화 1만 9,500달러(한화 약 2,161만 원)를 인출한 후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2층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 고인 J은 성불상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K과 M에게 위 장소에 가 현금을 수거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K과 M는 같은 날 13:00경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현금 1,000만 원 및 미화 1만 9,500달러(한화 약 2,161만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J,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8. 8. 2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과 형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은행직원도 공범일 수 있으니 찾은 돈의 지문감식이 필요하다. 다른 형사를 보낼 테니 찾은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7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W에서 대기하게 하고, 성불상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J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위 W 인근으로 이동한 후 차량 내에서 대기하면서 주변 상황을 감시하고, 피고인 J은 같은 날 12:30경 위 W에서 마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J 성명불상자는 2018. 7. 6.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Y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우체국에서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형사들이 수사하고 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에 위조지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형사를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복지공원 앞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불상 'L'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13경 위 복지공원 앞에서 마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 경까지 성명불상자, 성불상 'L'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3,200만 원 및 미화 5만 달러(한화 약 5,652만 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824(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여 "불법 대포통장을 수사 중인데 예금을 모두 찾아서 가져오면 수사를 한 후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3%의 수수료를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1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광주지역에서 AA 외 26명의 명의로 불법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 Z 명의의 AB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 AC은행 통장으로 8,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공범 수사를 위해 통장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해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B은행 계좌에서 2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00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과천역 6번 출구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금융감독원 AD 대리를 사칭하여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6. 03:56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점에서 세탁물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교환 자판기 열쇠를 꺼내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45만 원을 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N, AI, Q, U,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68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2018고단7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K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J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크다(모두 7건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는 2억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K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현재까지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가담 횟수와 가담정도를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