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 G주식회사는 평택시 K를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2. 9. 22.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평택시 L에 소재한 "팽성읍 동창-안정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발주자인 평택시로부터 도급받아 2012. 11. 26.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F주식회사는 평택시 M를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8. 10. 8.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위 "팽성읍 동창-안정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중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피고인 G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2012. 11. 26.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G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피고인 A는 F의 현장소장으로서 2013. 3. 8. 13:30경 평택시 L에 소재한 "팽성읍 동창-안정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중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우수관을 매립하기 위하여 땅을 3m 이상 팔 경우 토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옹벽 또는 버팀목을 설치하여 토벽이 붕괴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이를 게을리 한 채 토벽 경사 각도가 약 90°정도 되도록 경사를 가파르게 하고 옹벽 또는 버팀목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 토벽이 붕괴되어 당시 평탄 작업을 하던 피해자 N(64세), 피해자 O(48세)로 하여금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으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중증 심폐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O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팽성읍 동창-안정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중 우수관로 매설공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용인이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13:30경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반 평탄화 작업 중 터파기 사면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보통 흙 건지 1:0.5~1:1)을 준수하지 않고 기울기 정도를 약 1:0.1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토사 일부(약 3m²)가 붕괴되면서 근로자 N으로 하여금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1. F주식회사에서 토목초급기술자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그 때부터 2013. 3. 8.까지 D로부터 토목초급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3. 피고인 F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팽성읍 동창-안정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 관리책임이 있는 사용인이다. 1) 2013. 3. 8. 중대 재해 관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13:30경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반 평탄화 작업 중 터파기 사면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보통 흙 건지 1:0.5~1:1)을 준수하지 않고 기울기 정도를 약 1:0.1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통사 일부(약 3m²)가 붕괴되면서 수급인인 F주식회사의 근로자 N으로 하여금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3. 3. 11. 수시감독 관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팽성읍 동창-안정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중 우수관로 매설공사 구간에 근로자 추락방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G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D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1. F주식회사 대표인 C으로 하여금 F주식회사에서 토목초급기술자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게 해주는 대신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조건으로 그 때부터 2013. 3. 8.까지 C에게 토목초급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피고인 A,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착공계 1.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1. 하도급계약통보의건, 하도급계약통보서 1. 안전교육일지 1. 출장복명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결과보고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격증 사본 1.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E, 피고인 G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평성읍 동창-안정간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은 소규모 현장이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피고인 B는 다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공사진행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대표인 피고인 E에게 보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위치가 아니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하도급계약통보의건, 하도급계약통보서, 안전교육일지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우수관로 매설공사는 G이 F에 하도급을 준 공사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F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그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또한, G과 F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제8항에서 G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F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현장대리인으로서 감독원에 임명되었으며, 위 조항에서 감독원은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위 계약서 제28조에서는 G은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F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G이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 따라서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관리·감독의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피고인 B가 안전교육의 실시를 담당하였던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사람과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사람이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공사현장이 소규모 현장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피고인 B는 시공사인 G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우수관로 매설공사현장의 안전업무를 지휘·감독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급인인 F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B, E 사망한 N의 유족들이 피고인 A, C, B, E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O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 C, B, E은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겠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자격증을 빌리기도 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B와 E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도급준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자격증을 대여하여 무자격자가 현장대리인을 맡도록 한 피고인 D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