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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44-1

범죄사실 D은 E에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구해오면 이를 정부에 매도하여 공로금을 수령하거나 제3자에 처분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를 승낙한 E은 F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은 피고인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외평채를 구해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외평채를 구해서 이를 정부나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0.경 양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G회장'으로부터 '한국은행 대한민국금융공채 한국은행권 만 원, 500,000,000WON'이라고 인쇄된 위조된 외평채 약 18만 장(액면가 약 90조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 02: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외평채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또한 이와 같이 위조된 외평채가 F과 E, D을 거쳐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 유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유가증권 감정의뢰 및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외평채를 박스에 담긴 상태로 받아 그대로 F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외평채가 위조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위조된 외평채를 행사,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받기로 공범들과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평채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공범인 F에게 교부할 당시 시가가 약 90조 원에 이르는 진정한 외평채라면 경험칙상 마땅히 하였을 행동, 즉 상당한 대 가를 받거나, 계약서, 영수증 또는 보관증 등을 받거나, 외평채 수수 및 이후 보관과정에서 도난이나 분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나 주의를 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터 쓰레기 옆에 낡고 허술한 박스에 담긴 채로 쌓아두었다는 등 거액의 유가증권이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취급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외평채를 교부받은 F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위조된 외평채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런 의심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외평채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공범 등에게 교부하기 이전에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대방 역시 외평채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곧바로 그런 사정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 위조된 외평채가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 사이에 순차 교부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사전에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에 제공되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곧바로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후 범행발각으로 일반의 유통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액면가가 약 90조 원 상당에 이르는 위조된 유가증권 제시, 유통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조 외평채를 직접 구해온 자이다. 그런데도 위조 외평채 공급자 인적사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뒤늦게 지병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출석하지 않아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외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다수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10: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소주병 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약 10여분 가량 그곳에 앉아 술주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마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2,2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요구하자 "돈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말한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주 1병을 즉석에서 마시고, 나머지 1병은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C 명의의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받아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을 48개월 동안 매달 689,113원씩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차량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해당 대출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이를 중고차로 매도해 버린 다음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C 명의로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상대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940만 원을 대출받았다. 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으로 2009. 3.경 C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그녀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은 피고인과 사이에 실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8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9. 5. 18.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구청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혼인신고서 및 미리 준비하여 온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고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등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혼인신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혼인신고는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다. 2. 판단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존재하는지는 혼인사실이 호적부에 등재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할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는 없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위장결혼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D에게 부탁하여 A과 결혼하게 되었고, A이 월세집을 얻어주었는데, 따로 떨어져 살았고가끔 집에 왔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C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위장결혼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C에게 소개시켜 줄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증인 D의 진술과도 일치되어 신빙성이 있고,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C은 피고인과 현재 같이 살고 있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거짓말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C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혼인신고를 한 이후인 2009. 6.경 C을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하는 방을 얻어 주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 후 C이 거주하는 E 방에 한 달에 1~2회 갔다는 것인데, 특별히 장기간 떨어져서 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이 나중에는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그에 부합하는 혼인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혼인신고 무렵에는 피고인과 C에게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11-1

범죄사실 C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으로 2009. 3.경 피고인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그녀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실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8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9. 5. 18.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구청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혼인신고서 및 미리 준비하여 온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고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등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1. 겨울경 ‘틴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종종 만나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02: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닥에 앉아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스스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74-1

범죄사실 B은 2013. 7. 16.경 피고인에게 돈을 줄 테니 사람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해 오면 그 이익금의 반반씩 나누어 갖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서울시 월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 소유의 겔럭시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2만원에 매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7대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소유자 확인) 1. 수사보고- A 매입 휴대폰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 - 휴대폰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12. 24.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사무실 의자 위에 피해자 E이 벗어놓은 양복 상의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B가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30만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꺼내어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B의 실질적 운영자, 상피고인 C는 위 B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1. 10. 20. 서울 관악구 D빌딩 502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투자자 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40퍼센트의 이자를 선지급하고, 4주후에는 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10. 5.경부터 2011, 11, 19.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E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5,664만원을 투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위 C는 2011, 10, 2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502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100 만원을 투자하면 40%의 이자를 선지급하고, 4주후에는 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고, 되파는 일을 하더라도 5.7%의 이익을 얻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4주의 기간 내에 4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28. 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투자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해규모,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인적사항을 나에게 알려달라. B이 서류를 가지고 가면 B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라"고 지시하고, B에게 "피고인을 만나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라"고 지시하여 대출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1. 8.경 불상지에서 재직증명서의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C 201호", 재직기간란에 "2011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회사명에 "D", 대표자란에 "E"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급여내역서 양식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A", 부서명란에 "영업부", 상호란에 "D", 대표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급여내역서 3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표자 E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부, 급여내역서 3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2011. 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 1부, 급여내역서 3부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는 회사의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E에게 돈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사업자명의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점, E은 직접 세무서에 가서 D라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관련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준 점,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폐업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2011. 9. 2.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일자를 2011. 7. 20.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2011. 8. 29.경에도 D는 존재하는 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직증명서 등이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재직증명서 등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34-1

범죄사실 B는 2007. 10.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B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6. 15: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5.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1. 초음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인천 남동구 D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B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실제 영업을 하고, C은 휴대전화를 통해 손님들을 모으기로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대신 처벌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2. 20.부터 2012. 2. 23. 17:42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뉴오션시티 2'라는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블루칩'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변경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게임물-뉴오션시티2 감정분석 요청 및 회신), 게임물(뉴오션시티2) 감정분석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일수가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바지사장에 불과했던 점,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10.경 성남시에 있는 C 운영의 D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 골조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행사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될 금원이 필요하다. 9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이자 100만원을 더하여 1,000만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이를 피고인과 C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원을 빌리더라도 1,000만원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명의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이 재판 도중 무단으로 불 출석하는 등 기소 후의 정상도 좋지 않기는 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19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15. 22: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출입문을 열고 C과 함께 들어가 시가 112,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1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수절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E을 2010. 3. 중순경부터, 2010. 4. 중순경까지, F를 2010. 4. 중순경부터 2010. 5. 29.경까지 각 바다이야기 게임장 대리사장으로 고용한 후, 2010. 3. 중순경부터 2010. 5. 15.경까지는 화성시 G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2010. 5. 20.경부터 2010. 5. 29.경까지는 평택시 H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 F, I, J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 I, J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교부하는 액수만큼 카드에 충전을 해준 다음, 손님들이 충전된 카드를 게임기와 단말기에 찍으면 게임이 시작되어 해파리, 고래, 상어 등의 일정한 배열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10~50만 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잃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0,000 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 F, I, J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변소에 대한 J 상대 전화확인 내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변소에 대한 I 상대 전화확인 내용)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9. 6. 3. D 종중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답 2,003m3 중 5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 받아 위 종중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8. 26. 수원시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2009. 9. 16. 수원시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127,123,73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증인진술서 사본 1. 사실조회서 사본(수원시) 1. 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토지가 상속 재산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명의신탁 시기가 상당히 오래 전임에도 피고인이 그동안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하거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종중이 그러한 권리나 의무를 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분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협의취득에 응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 피하지만,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종중의 책임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불 법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게의 암컷은 연중 그 포획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00:30 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동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대게암컷을 1포대(20kg)에 9만 원씩 총 440kg을 198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의 E 1톤 포터 탑차에 실어 대게암컷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 암컷의 포획 및 보관,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대게 암컷의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대게 암컷의 유통, 판매행위는 대게 암컷의 포획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로 수산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관한 대게암컷이 200만원 상당에 불과한데다 생계형 범죄인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3. 9.3. 05: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폰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휴대폰 판매점 맞은 편 길에서 망을 보고, C, D은 위 판매점 옆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제품세트 박스 19개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D은 위 제품세트 박스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계속하여 위 휴대폰 판매점에 다시 이르러, 위 판매점 옆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함께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 제품세트 박스 합계 45개(총 시가 4,500 만원상당)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액수 및 가환부청구에 대하여) 1. 각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합동하여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1:30경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1번지 농협 자갈치지점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74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앞으로끼어들어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씹새끼, 좆같은 소리하고 있다."라며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붓고 왼쪽 눈 부위가 패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서비스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 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유한회사 B에서 유한회사 백영건설에 140,090,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C로부터 107,000,000원, D으로부터 15,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목포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3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은은 2014. 3. 5. 1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병원 앞길에서, C가 택시를 손괴하여,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G, 경장 H이 C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C는 경위 G의 멱살을 잡아끌고, 경장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위 I 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D은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고, 경위 I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피고인은 경위 I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 제복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경위 I의 정강이를 차고, 순경 J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순경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등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일산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자, 순경 M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및 하퇴부 좌상 및 피하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과 C, D 2014. 33,. 5, 17:50 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일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N,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 경위 I, 경장 H, 순경 M, 순경 J에게 "이씨발새끼야", "이 짭새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니들이 이러고도 경찰이냐", "이런 미친 민주짭새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M, H, I, J, O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공동 상해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저항하고, 그 결과 상해까지 입혀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중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