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3: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2021년 처벌(벌금)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만취 상태의 운전인 점,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22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3:0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에서 옷을 전혀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장소 벤치에 앉아 있던 B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의자 보호자들과 통화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2:3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그 때부터 22:3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2015년경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04:1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사거리에서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6km에 이른다.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1. 2022.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 10:3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고암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06:3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임의동행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1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귀농하여 거주하던 집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포터 차량에서 홀로 생활하던 중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사실 1항의 경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23: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값 미지불 관련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4명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방범용 조끼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E의 종아리 부위를 힘껏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 영상 백업 및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죄질이 좋지 못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2:18경 군산시 B, 유흥주점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근처 ‘F’ 카센터 앞에 있던 타이어를 들어 경위 G이 탑승해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위 순찰차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업허가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D센터)’의 목사이며, 피해자 E은 ‘(개혁)C교회’의 목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서로 가족 관계이며, 피해자 망 I은 1980년경부터 2011. 5.경까지 같은 교회의 목사이자 E의 아버지로,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목사지위를 두고 J과 함께 분쟁이 있는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1.경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D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교회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2017. 9. 20. 및 2018. 3. 30. 각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J 등 피해자 E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교회 재정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2011년, 2012년 감사에서 시정 조치한 내용 중 퇴직적금으로 적립된 금액 금 582,000,000원에 대하여 교회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떤 허락도 상의도 없이 E 강도사 본인과 여동생 H, 어머니 G가 적금을 해약하고 582,000,000원 인출 횡령하였기에 총 1,142,246,377원을 횡령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C교회 교인 중 약 150명의 주소지로 위 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망 I이 특별히 공금을 횡령한 바가 없고, 이를 현재 E 등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음에도, “2008. 7. 14.부터 2011. 4. 11.까지 개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 18,700,000원을 횡령하였고.”, “횡령 금액 중에서 고 I 목사가 사용한 수십억 원을 제외하고 현재 살아있는 가족들이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에서 결의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50명의 교인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증언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종교단체 C교회 상황보고서, 피의자가 신도들에게 발송한 문서 사진 1. 각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항고기각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횡령행위가 사실이고 이를 E 등이 시인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법원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E에 대한 목사 안수 결의를 무효로 돌리거나 대표자 지위가 부존재 한다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0580 판결, 판결문에 E이 교회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도 적시되어 있다), J 등의 고소에 따라 E 등의 횡령 혐의에 관하여 수사한 검찰 역시 2018. 2. 26. C교회에서 E 등에게 생활비나 학비, 후생복지비 등의 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확인된다며 횡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K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265면, 269면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인들에게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상황보고서로 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9.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옆에 있는 ‘들꽃’ 식당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먹고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자 화를 내며 ‘여기서 죽을 때까지 못 나간다!’라고 소리치고, 위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0:5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될 때까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못 나간다, 법대로 하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식당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2022. 10. 19.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잘 받고 약 또한 꾸준히 복용하며, 단주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1. 4. 1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한 뒤, 같은 날 21:20경부터 21:23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562,02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바람에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재를 제거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입금 내역, A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마 1회 흡연분의 가액에 상당하는 1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중 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형량범위의 하한 등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가. 제1범죄[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9. 5. 28.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흡연을 위해 대마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매수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1:2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기록부, 교정완료 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1%였던 사실은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까지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인 2019. 9. 26. 01:20경 약 80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같은 날 01:39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01:4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201%로 측정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은 상태였던 점, 단속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에게 최종 음주 시점부터 20분이 경과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호흡측정을 하면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물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점, 위 호흡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2021. 7. 13.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기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하였으나 채취한 혈액이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혈액측정 결과를 신빙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에서는 위 호흡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4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0:3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고 그 중 마지막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점, 마지막 전과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3:1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피고인이 주차할 곳을 찾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은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0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헝가리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8. 26.경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9. 8.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이탈하여 주거지에서 약 20m 떨어진 편의점과 약 200m 떨어진 지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고발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당뇨병 환자인데 격리기간 중 부식이 늦게 오는 등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않고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아들이 사고를 치는 등 욱하는 마음에 이탈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는 점, 이탈 시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가 일하는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5: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얼굴만 잠깐 보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속바지 입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수회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주점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왜곡하여 받아들인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전까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였음을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2009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이 행위불법의 측면에서 동종유사 범행 중 범정이 무거운 편에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기는 하나, 범행의 내용이나 선고형에 비추어 동종 처벌전력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행을 고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혹시나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지를 경우 엄한 벌로 다스려질 것임을 경고하는 편이형벌의 교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다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교정 효과를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 각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01:0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와 C가 동거하는 원룸에서 다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C는 매트리스 위에서,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로 잠이 들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발 아래쪽으로 가서 피해자의 양쪽 골반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형 생리대를 피해자의 음부 아랫부분까지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2. 13.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매월 50만 원씩 10회 지급하는 방식)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2. 5.경까지 직장상사인 피해자 B(45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2. 5. 9. 22:24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아내가 C 수석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전송하고, 2022. 5. 10. 13:26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아내 프로필 사진과 “상간녀 소송은 이미 염두에 두고 있어. 그런거 원하지 않는다면 내일 재대로 사과하고 어떻게 보상해 줄 건지 생각해서 픽업 와”, “세상은 좁아 은행에도 이미 아는 사람 많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5. 11. 17:59경에서 22:03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결별의 대가로 피해자의 1년 총 상여금에 해당하는 7억 원 가량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2022. 5. 23. 00:19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진짜 나빴다. 이혼하게 되면 딸이 받을 상처? 내가 받은 상처는 그냥 차단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는 게 너무 화난다. 이거 맞지 (전화번호 1 생략)(피해자 아내의 전화번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자 아내 관련 기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cd, 기사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언행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내 프로필 사진과 피해자 아내의 전화번호 등을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관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은 공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갈취하려 한 금원이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2023고단348] 피고인은 2023. 1. 26. 03:58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02] 피고인은 2023. 3. 25. 03: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348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402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1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02: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여동생 E을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이 마당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너 잘 만났다. 이 새끼 한번보자'며 멱살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D으로부터 몸통을 감싸 안겨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제1호, 칼날길이 16cm, 칼자루 14cm)을 뒷주머니에서 오른손으로 꺼내들어 치켜들며 '이 새끼, 내 칼있어. 칼 있다고'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해서), 수사보고 (사진 촬영에 대해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회칼을 꺼낸 시점은 피해자 D이 F의 대문 안 쪽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경부터 피해자 D의 여동생인 E과 동거를 하다가 2011. 무렵부터 E과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8. 14. E과의 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운영하는 'G'으로 갔고 당시 이 장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위 횟집 내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2011. 8. 15. 02:30 이전에 잠이 깨었는데 방 안에 E이 없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15. 2:30 무렵 E의 모 F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대문 앞 골목에서 위 F에게 E의 행방을 물으며 소동을 피운 사실, 피고인은 F의 집으로 가던 길에 위 횟집과 F의 집 중간에 위치한 어판장 주변에서 회칼증제1호)을 주워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사실, 당시 F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E의 오빠)이 위와 같은 소동에 잠이 깬 후 피고인이 있는 집앞 골목으로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의 몸통을 잡았는데 그 때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칼에 왼쪽 허벅지를 찔리게 된 사실, 이에 피해자 D이 잡고 있던 피고인의 몸통을 놓고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이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회칼(증제1호)을 꺼내 들고 치켜들면서 피해자 D을 향해 '이 새끼, 내 칼 있어, 칼 있다고'라고 소리친 사실, 이 모습을 본 피해자 D은 대문을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위협할 당시 회칼을 소지만 하고 있었고 회칼을 꺼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회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회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회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칼 있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행위이어서 그 당시 피해자 D이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에게 실제로 해악을 끼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은 F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한 채 피고인을 저지하려던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