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2. 11:18경 당진시 B에 있는 건물 C호에 위치하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자신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나이 불상)가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 05:4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증거기록 제476쪽 참조) 여성 피해자 6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파일명 비고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파일명 비고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파일명 비고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과 사귀다가 다툰 후 헤어졌던 여성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23:24경(증거기록 제377쪽 참조) 제천시 AK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XS)을 이용하여 피해자 AA(여, 27세)의 친구인 AT에게 인터넷 ‘인스타그램’으로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증거기록 제406쪽 참조) 위 스마트폰 영상통화 화면을 통해 위 AT에게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36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2020.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경 제천시 AK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XS)을 이용하여 피해자 O(가명, 여, 28세)의 남자친구 AU의 친구인 AV에게(증거기록 제63, 209, 563쪽 참조) 인터넷 ‘인스타그램’으로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이 손가락과 치약을 넣는 영상을 위 스마트폰 영상통화 화면을 통해 위 AV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2021.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경(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제천시 AK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12pro, 증 제2호)을(증거기록 제566쪽 참조) 이용하여 피해자 위 O의 친동생 AW에게 인터넷 ‘인스타그램’으로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이 손가락과 치약을 넣는 영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위 스마트폰 영상통화 화면을 통해 위 AW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O, AA, AT, A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자(AA이다) 제출 자료 1. 증 제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피해자 O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것이다)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2021. 2.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피해자(위 O이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2020. 11.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피해자(위 O이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6월 가. 이 사건 각 촬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촬영물 ‘제공’ 범행은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녀들의 전인적 인격을 말살시킬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범행의 정상이 지극히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O(가명, 여, 28세)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345쪽 참조), 2020. 11.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범행을 계기로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피해도 입었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그녀가 ‘자살’ 시도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남동생 AW이 112신고를 한 바까지 있다(증거기록 제115쪽 참조).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371쪽 참조), 위에서 보았듯이 피해자 6명 중 2명(위 O, AL)과 공판 중 각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쓰인 디지털 기기의 원본들을 위와 같이 각 몰수하기에, 이것이 피해자들이 우려한다고 할 수 있는 잔존하는 유출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