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 가명)과 약 4년 전 노래방 보도실장과 도우미 관계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6:00경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찌르려고 하며 "니 남친한테 떡 치듯이 나한테도 똑같이 떡을 쳐라, 남친이랑 헤어져라, 내 전화 수신차단을 풀고 내가 문자를 보내면 바로 답장을 해라"라고 소리를 지른 후 위 부엌칼로 식탁을 수회 내리쳐 식탁 유리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손잡이 10cm)를 가지고 와 손에 쥔 채 "니가 벗을래 아니면 내가 벗길까, 나를 만만히 보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자켓을 벗기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침대 옆 탁자에 위 과도를 꽂아두고, 주방에 있던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려치려고 한 다음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화가 나니까 성욕이 더 돋는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과도를 탁자에서 뽑아 쥐고 자신의 왼손바닥을 1회 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부엌칼과 과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 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재떨이로 식탁을 내리쳐 식탁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사실, 피고인이 안방에서 의자, 전기스토브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과도로 피고인의 왼손바닥을 베어 자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찌르려고 하지 않았고, 부엌칼로 식탁을 내리치지도 않았으며, 안방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안방에서 과도로 자혜한 이후 피해자가 가져온 화장지와 수건으로 지혈을 하면서 20~30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앉아 담배를 피우며 화해를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포를 느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경위,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이 발생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들어갔다. 거실 식탁에 앉아 피고인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식탁 뒤쪽에 있는 싱크대 문을 열어 부엌칼을 꺼내들고 가슴을 벽쪽으로 밀쳤고, 부엌칼로 몇 차례 목과 가슴을 찍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이 부엌칼을 싱크대 쪽으로 던졌다가 다시 집어들어 식탁 유리를 내려치자 유리가 깨졌다. 피고인이 등을 밀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또 부엌칼을 들고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물을 마신다는 핑계를 대고 안방에서 나와 순간적으로 부엌칼을 싱크대 바닥에 있는 발판 아래에 숨겼고, 다시 안방으로 끌려 들어왔다. 피고인이 안방에 과도를 들고 들어와 '니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라고 말해 옷을 다 벗자 침대 쪽으로 밀쳤고, 식탁의자, 전기스토브를 들어 올려 몇 차례 찍으려고 하였다.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봐라 아무도 안 온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움켜잡고 확 긋자 피가 뚝뚝 떨어졌고, '화가 나니까 성욕이 더 돋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말하여 눕자 피고인도 왼쪽에 누워 '가슴을 빨아라 남자친구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가슴을 빨았고, 피고인이 머리를 성기 쪽으로 밀어서 성기도 빨았다. 그 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과도로 자해를 한 이후 의자, 전기스토브로 내려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의자, 전기스토브로 내려치려고 한 이후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 협박의 순서에 관한 진술 등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과 통화를 하면서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정확한 순서가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당황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니깐 검찰에서 진술한 순서가 맞는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했던 연속적인 행동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피고인 역시 안방에서 피해자를 간이침대 쪽으로 밀친 사실, 의자와 전기스토브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사실, 과도로 왼손바닥을 베어 자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행, 협박의 순서에 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해를 한 이후 과도를 안방 탁자 틈새에 꽂아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과도를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과도 사진과 부엌칼 사진을 혼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과도가 놓여진 정확한 위치에 관하여는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관계 당시 안방 안에 과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 88쪽, B 증인신문 녹취서 5, 26, 28쪽).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해를 한 이후 과도를 테이블에 꽂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75, 454, 487~498쪽) 공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나가 싱크대 문 안쪽에 꽂아 놓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2019. 7. 30.자 변호인의견서 8쪽),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거 치우자'해서 건네주자 피해자가 밖에 어딘가에 치우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성관계 당시 과도의 위치 등에 관한 주장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경위, 내용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간음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행위도 아닌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만을 허위로 꾸며낼 특별한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주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부엌칼이 싱크대 바닥 발판 부근에 놓여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로 협박을 당한 이후 겁을 먹고 부엌칼을 숨기지 않았다면 부엌칼이 싱크대 바닥 발판 부근에 놓여 있을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진은 '피고인이 식탁 부근에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19. 5. 16. 08:02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08:05경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 혼자 내렸고, 08:17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가명)에게 전화를 걸었다(수사기록 116, 415, 490쪽). 피해자는 E에게 울면서 '1~2년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E이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자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는 말을 하였고, E이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E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증인 B 녹취서 8쪽, 증인 E 녹취서 3~4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식탁에 앉아 '너 이 방에서 나가는 순간 대가리 굴리지 마라', '나는 감옥에서 몇 년을 썩든 상관없다', '오늘부로 헤어져라'라고 말해서 '헤어지겠다'고 말했다.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E에게 전화하여 '헤어지자'고 말했다. 피해사실을 혼자 묻고 지나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쪽, 증인 B 녹취서 8, 30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손에 피를 흘리면서 무슨 성관계를 해요", "성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년이 저를 똘똘 엮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황당합니다. 저를 떼어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며 성관계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수사기록 76~77쪽) 경찰 수사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이후인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비로소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해를 한 이후 20~30분 동안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느낄만한 욕설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30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공포심이 급격히 해소되어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아졌다면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온 이후 곧바로 E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털어 놓고 경찰에 신고할 이유도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간이침대, 베개에 적지 않은 혈흔이 묻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수사기록 127, 390~397쪽),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손바닥에 난 상처의 지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맥주병 4개를 머리에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1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8.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품고 있던 애증의 감정이 술을 마셔 자제심이 약해진 상태에서 잘못된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