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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4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9고단6790(병합) 나. 업무방해 다. 폭행 피고인 1. 가. A |2. 가. 나. 다. B 검 사 김승기, 김준섭(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고단6344] 피고인 B는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2. 14. 2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식당의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 회 치고, 그곳에 놓여 있던 맥주 상자를 흔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혼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았고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본건 상해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 A도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술에 취하면 인근 음식점들을 다니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많은 피해를 야기하여 왔던 점,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불리한 진술을 한 목격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679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9. 28. 21:39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I(여, 61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텔레비전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움켜쥐고 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9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9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성진(기소), 권슬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 선 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학군단 동기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지하철 상가 깔세, C건물 등 상가투자를 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상가투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수익으로 3부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의 형인 D에게 건네주어 주식투자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데다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상가투자를 진행 중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5. 2. 25.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조회,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F 진술 청취) [피고인은 차용금을 상가투자에 사용하겠다고 특정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로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상가투자에 사용하여 그 수익으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F도 상가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위 돈을 모두 피고인의 형인 D의 주식투자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두홍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7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규, 정용호, 이소영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17:3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도로를 매곡 삼거리 방면에서 F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맞은편에서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7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김응우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5:50경 경기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골목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건너던 피해자 E(여, 55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경골머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교통관련 전과가 아주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5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59 횡령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영천시 B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급하게 어음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전당포에 내 소유의 명품시계 10개와 금제품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IWC 금통시계'(매입가 약 3,800만 원) 1개, '위블로 퓨전 클래식 시계'(매입가 3,400만 원) 1개, '브라이틀링 한정판 네비 타이머 시계'(매입가 2,800만 원) 1개, 'IWC 한정판 아쿠아 타이머 시계'(매입가 1,800만 원) 1개, '불가리 한정판 아시오마 금통 시계'(매입가 1,800만 원) 1개, '롤렉스 데이저스트 로즈골드 시계'(매입가 1,600만 원) 1개, '롤렉스 탑와치 요트마스터 시계'(매입가 1,500만 원) 1개, '롤렉스 서브마리너 년데이트 시계'(매입가 1,400만 원) 1개, '까르띠에 산토스 콤비 시계'(매입가 1,000만 원) 1개, '까르띠에 탱크 콤비 시계'(매입가 800만 원) 1개,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10돈) 2개,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와 팔찌(40돈)를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서구 D,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시계 10개와 금제품을 담보로 맡기고 5,04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5,028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시계 10개와 금제품을 보관하던 중 2019. 2. 11.경 F로부터 돈을 받아 위 주식회사 E에 대출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52,103,934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맡긴 피해자의 위 시계 10개와 금제품을 찾은 후 1,000만 원을 받고 F에게 이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보증서 및 시계케이스 사진 첨부), 대부계약서, 수납처리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가의 명품시계 및 귀금속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이득은 1,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피해자가 지급받은 대출금과 시계의 중고시세 등에 비추어 시계 매입가격 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1. 6.경 이후 최근까지 18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 및 영치금 85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판사 이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12 특수상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0. 31. 22:2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0세)이 '도박으로 잃은 돈 90만 원을 책임져라.'라고 자신에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다음 재차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약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싸움 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300cc 맥주잔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렸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맥주잔으로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F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직접 증거는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뿐인데, F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리자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3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가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장면이 촬영된 방범 카메라 영상(방범카메라 영상 CD 중 G 검지 3 내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시비가 되어 서로 자리에서 일어난 후 B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고 있지 않았던 점 (영상 22:22:43), 피해자는 피고인과 B 사이의 다툼을 듣고 바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서로 밀치기 시작하였으나 (영상 22:22:49), 피고인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태양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그 때까지 맥주잔을 잡고 있지 않았고,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양손으로 상대방을 멱살과 팔을 잡고 밀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맥주잔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맥주잔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로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으며 (영상 22:23:09),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쓰러졌고, 그 때 피고인이 함께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영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함께 넘어졌음이 확인되는 점, 비록 현장에서 깨진 300cc 맥주잔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500cc 맥주잔도 깨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서로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있던 300cc 맥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맥주잔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를 때렸다면 피해자의 해당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는 별다른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는바, 깨진 맥주잔이 F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1회 내리쳤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방범카메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러 들어온 피해자 E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6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영재(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5:0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내리막 직선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굽은 구간에서 차로를 이탈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가헌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동기로 2014. 7.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 2억 원을 받아 선물, 옵션 등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식 투자를 하여 2014. 8.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왔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선물 계좌에서 돈을 빼고 있다. 선물옵션은 자금력이 충분해야 좋은 포지션에서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하고 있던 닭갈비 식당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영업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을 투자금으로 식당 운영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5,000만 원, 2018. 4. 13.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동부증권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 6. 500만 원, 2018. 9. 7. 200만 원, 2018. 9. 13.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차용증, 계좌상세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많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계속하여 갚기로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영상(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수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 등 5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위 E 등 5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 여성 5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7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70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정현주(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작업대출업자 B으로부터 작업대출의 명의자가 될 노숙자 C의 허위직장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5. 1.경 C를 유령법인 (주)D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C가 (주)D의 대표자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B과 C는 2018. 6. 2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황금동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C에 대한 위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서류 등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F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C는 G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가 위와 같이 대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직장 자료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C에 대한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만들어 주어 B과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C 자동차 작업 대출 서류 첨부),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5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5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우나 세신사이며 피해자 C(남, 26세)는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7:40경 성남시 분당구 D, 5층에 있는 'B' 사우나 세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세신을 진행하고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하던 중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세신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이고, 피해자가 예견하거나 바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제압하여 실행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직후 피해자의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27 절도,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3. 19:4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매장 1층 식품코너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플레인요거트드레싱 2개(1,800원), 모둠회팩 1개(17,900원), 한울만두 1개(14,210원), 바싹불고기 김밥 316g 1개(3,590원), 속이알찬매콤제육&참 1개(3,590원), Quick컵파인애플 1개(1,990원), 후라이드청춘윙봉 1개(9,990원) 등 시가 합계 53,07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묻자 화가 나 "경찰도 아닌 것들이 나한테 왜 그러느냐, 받을 돈이 있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물품진열대 하부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절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별건 재판계속 중, 동종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남부지법 20고단773 사건조회 출력물, 남부지법 2077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함) 판사 윤혜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27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정택(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86,686,000원, 월 리스료 1,599,92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리스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3. 15.경 성명불상 'F'에게 피고인의 친구 G가 빌린 7,000만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작성 진술서 1. D(주) 작성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량 리스료 중 약 6240만원을 납부하였고, 피해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0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27경 충북 진천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0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국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7:20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앞 도로상을 D초등학교 방면에서 진천 혁신도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자전거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