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2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건축 일용직 목수이고, 피고인 C은 중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보조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10.경 피해자 F(59세)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토사채취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야를 구입해 보라고 권유한 후 피고인 C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야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매물로 나온 임야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가 그 무렵 생활정보지 및 공인중개사 H을 통해 경북 칠곡군 I임야 28,4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약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의 가격에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 개발허가를 받아 버섯재배도 하고 마사토를 채취하고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였으며,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 버섯재배나 마사토 채취 등과 관련된 개발이 되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임야를 고가에 매수할 의향을 비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가 버섯재배나 마사토 채취와 관련된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앞서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버섯 재배나 마사토 채취와 관련된 개발허가를 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임야를 고가에 매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0년 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약 1억 원 정도 부풀려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부풀려진 매매대금을 받아 실매매대금을 제한 나머지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3.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매도인 K이 이 사건 임야를 1억 7,200만원에 매도하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1억 7,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이 2억 8,050만원이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C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를 현장에 대신 보내는 방법으로)은 2011. 1. 15.경 같은 자리에서 사실은 앞서와 같이 매도인 K이 이 사건 임야를 1억 7,200만원에 매도하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1억 7,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2억 8,050만원에서 2억 5,800만원으로 줄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2억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매매대금과의 차액인 8,600만원(2억 5,800만원 – 1억 7,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메모지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사본(수표인출),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실명번호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F에게 '버섯재배 허가가 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흙을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피고인 C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버섯재배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와 같이 말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임야가 근린생활지역으로 버섯재배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허가 가능성 등에 대해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어 위와 같이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F가 이를 매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중개를 주도한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도인 K은 이 사건 임야를 1억 7,200만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들이 개발비 등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 승낙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매도자가 내 놓은 금액보다 평당 10,000원씩을 더 받아 나누기로 사전에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2억 5,800만원 중 1억 7,200만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600만원은 피고인 A가 2,400만원, 피고인 B가 3,050만원, 피고인 C이 3,150만원으로 나누어 가진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배받은 돈을 이 사건 임야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매도인·매수인뿐 아니라 H, O 등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이를 비밀로 하였던 점(C은 수고비로 평당 10,000원씩을 얹어 3명이 갈라 먹은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8,6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소개·중개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임야가 개발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8,600만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진 사안으로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B는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가담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