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4.경 제주시 E, F호 를 임차하고, 2019. 3. 7.경 ‘G’ 보드카페 상호를 걸고 게임에 이용할 칩, 카드, 테이블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H를 개설하여 도박에 참여할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9. 7. 26.경부터 청소 및 담배 심부름, 환전에 사용할 계좌 제공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2019. 7. 26.경부터 딜러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2019. 5.경부터 딜러 및 환전에 사용할 계좌 제공 등의 역할을 맡아 도박 개장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21.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도박에 참여한 손님 9명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 등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딜러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2장씩 배분하고, 테이블에 5장까지 카드를 나열할 때마다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2장과 비교하여 위 칩을 이용해 베팅을 하게 하며, 7장의 카드를 일정한 숫자나 모양의 조합에 따라 승패(속칭 ‘포커 족보’)를 결정하는 수법으로 1회 평균 약 10~20만원 상당의 판돈이 오가는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은 2019. 3. 7.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5.경부터, 피고인 B․C은 2019. 7. 26.경부터 각 2019. 10. 12.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압수한 장부 내용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 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 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녹취파일) 분석 결과 / 도박장 운영 기간 및 운영 횟수 정정]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112신고 출동 현장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계약서 촬영사진, 압수물(장부)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4. 9.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많은 부분을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I 조직원에게 빼앗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단순 가담자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많은 부분을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I 조직원에게 빼앗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단순 가담자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많은 부분을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I 조직원에게 빼앗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에게 2008.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단순 가담자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많은 부분을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I 조직원에게 빼앗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