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43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6. 10. 16: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D K5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대마 2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2) 2018. 7. 22. 오후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딥웹"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1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 상가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둔 대마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7. 22. 22:00경 의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연하고, 2) 2018.7. 24. 23:00경 의왕시 H건물 I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25. 14:35경 위 H건물 I호에서 대마 0.42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13:20경 서울 J에 있는 K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g을 거제시 L에 있는 M터미널로 발송하여 N이 같은 날 17:30경 위 M터미널에서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딥웹"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2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의 환기구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둔 필로폰 약 0.05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하순 24:00경 의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5g 중 일부를 유리관 튜브에 넣어 1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증발하는 수증기를 입으로 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나머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합4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12. ~ 2017. 7. 19.경 서울시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합485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 O에 있는 P 클럽 안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G6 스마트폰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찾아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아직 피해자 또는 위 클럽의 관리자가 위 스마트폰을 발견하지 못한 틈을 타 이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N이 주장하는 증거자료 첨부, 2018. 6. 10.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등에 대한 보고, 체포 현장 압수수색집행장면시 촬영한 사진, 피의자 A에 대한 간이시험키트 소변검사결과 사진첨부, 피의자 A의 대마판매 혐의 부인에 대한, A에게 대마를 구매한 E의 대질조사 불응,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사본)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N의 소변), 마약감정서(N의 소변), 통신가입자조회서, 피의자 A의 통화 편집자료, 피의자 A의 통화자료가 복제된 CD('18. 3. 1. _ 6. 15.), 압수조서(영장), 압수목록(1회용주사기 등), 압수조서(A), 압수목록(A의 소변, 모발, 휴대폰에 대한 전자정보), 사진 7장, 사진 2장,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A),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일회용주사기 등), 마약감정서(N) 사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문 2018고합4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대검찰청 R과 담당감정관 S 상대 전화수사)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에 따른 피의자 필로폰 투약시기 간주, 통화내역 등을 통한 필로폰 투약 장소 확인)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대검찰청 감정서(마약감-2017-00449),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서, 대검찰청 감정서(마약감-2017-00498) 2018고합4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2018고합432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2018고합432의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고합432[추징금액 산정근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53)}] 가. 판시 범죄사실 1. 가. 1)항 대마 매매: 2,500,000원 나. 판시 범죄사실 1. 가. 2)항, 나.항, 다.항 대마 매매, 흡연 및 소지: 75,400원[= 대마 매매 금액 130,000원(1g) × 0.58g(대마 매수량 1g에서 대마 압수량 0.42g을 제외한 대마의 수량)] 다. 판시 범죄사실 2. 가.항 필로폰 수수: 120,000원(= 0.4g × 1g당 소매가격 300,000원) 라. 판시 범죄사실 2. 나., 다.항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필로폰 매매 금액 200,000원 2018고합484[추징금액 산정근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28)}] 마. 필로폰 투약: 1회 투약분 100,000원 바. 소결: 전체 추징액 2,995,400원(= 2,500,000원 + 75,400원 + 12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마 매도의 점(2018고합432)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6. 10.경 수원시 C역 8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1온스(28g)를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대마 매수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합141), N은 수사기관에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28g을 매매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대마 매매 알선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합80), 피고인은 2018. 6. 7.경 N과 대마 가격이 얼마인지를 묻고 답하는 내용의 T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N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N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약 E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이 없던 E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거제도에서 수원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필로폰 수수의 점(2018고합432)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N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택배로 보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검찰에서 '2018. 6. 13. 17:30경 거제시 M터미널에서 피고인에게 E를 소개시켜 준 대가로 피고인이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 준 필로폰을 받았고, 같은 날 18:14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합80), N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N에게 위와 같이 택배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소금과 설탕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에게 필로폰을 택배로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필로폰 투약의 점(2018고합484)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몰래 마약을 투약한 음료를 마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몰래뽕'을 당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이 발각된 것은 보호관찰기간에 실시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고, 제3자가 피고인의 투약을 제보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2) 피고인은 2017. 7. 19경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보호관찰소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아마도 7. 17.경에 잠이 오지 않아 수면유도제를 복용했는데, 감정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검찰에서는 '클럽에서 만나 저와 함께 술을 마신 외국인 남녀가 저에게 몰래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이 투입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술 마신거 치고는 기분이 좀 더 흥분되었고, 그날 밤은 잠을 못 잤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필로폰이 투입되었을 때의 느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4) 피고인은 '몰래뽕'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도, 필로폰이 투입된 시점이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몰래 필로폰을 투약당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자료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2012년과 2017년에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도 수수, 매매, 투약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 수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483)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주소불상의 원룸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과 동거하던 필리핀인 V(일명 'W', 이하 W라 함)의 발목 부위에 주사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일자불상 의왕시 X건물 Y호 위 W의 숙소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W에게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오후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W에게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W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피고인이 W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W는 이 부분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8고합483 증거순번 6)는 경찰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부동의함으로써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W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압수물에 대한 유전자감정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W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