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3. 04:13경 충북 옥천군 성암1길 30에 있는 마암현대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해놓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차량 키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계속하여 망을 보는 사이에 위 차량 키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6.7.3.04:13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암 1길 30 마암현대아파트 102동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군 이원면 신흥5길 21-22 에 있는 주택 옆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및 이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절도행위가 촬영된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자중치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경우 절취한 승용차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도 나아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19세의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절도 범행 자체는 1회에 그친 데다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각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1:30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자살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과도 1개를 구입한 후 이전에 자신이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할 때 강도를 당한 기억이 떠오른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강도에 대한 대처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도가 들어오면 다치니까 대들지 말고 돈을 줘 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한편 강도 시범을 보인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에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죄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2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구 신약대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 및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1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 명의 사람이 다친 점, 차량 파손 정도로 보아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3:45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능로 사거리 쪽에서 라피에스타 상가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앞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3: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4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처벌 전력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64

범죄사실 [2015고단436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01:4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앞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E 순경에게 "씨발놈들.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어깨를 밀치고 손과 팔을 툭툭 치며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를 통해 질서유지를 하려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 순경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E 순경이 손에 들고 있던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는데 사용되는 휴대용 프린터를 내려쳐 땅에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네 모서리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54452]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00:00 경 의정부시 F 소재 G편의점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데 마침 그곳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경민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H 운전의 I5번 버스 때문에 도로를 횡단하지 못하자 화가 나 위 버스를 가로막고 "야 이 씨발 놈아, 문 열어"라며 버스 앞문과 운전석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버스 앞에서 비키지 않아 위 5번 버스와 위 버스 뒤편에 있던 차량들의 진로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J이 사건 현장을 채증하기 위하여 촬영하자, "야 이 씨발 놈아 동영상 지워,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10, 25, 02:00경 의정부시 C 소재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체포 관련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내 안경 돌려놔 씨발 새끼들아"라면서 위 현행범 체포 관련확인서와 체포 ·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 사용하는 위 서류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5+4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1. 서류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및 각공용서류손상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단속 또는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2회에 걸쳐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그 폭행이나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1.경 E와 사이에, E가 그 소유의 통영시 F 토지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공사비비 등을 부담하여 위 토지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인이 상가 건물 1층을 E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이 소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3.경 위 상가 건물 신축에 착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G으로부터 차용한 3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 마산지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통영시 F에서 5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니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담당해 주면 도급금액을 264,000,000원으로 하여 기성고 내용에 따라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충당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매월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경부터 2009. 2.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264,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H와 신축 상가에 대한 전기, 소방, 통신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대금과 별도로 2008. 8. 13.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약정 내용대로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3.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통영시 F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위 상가 건물 신축 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주식회사 D은 2008. 10. 20. 1,101,777,812원의 채무금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었으며, 위 상가 건물 신축 공사는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8.11.경 L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8. 12. 5. 까지 총 23회에 공사 대금 560,000,0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사 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공사를 재개하였고, 2008. 12, 15.경부터 L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사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신축 공사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위 상가 건물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자력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 신축 공사에 필요한 스텐파이프 및 배관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익월 25일까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부터 2010. 1. 30.경까지 합계 60,194,610원 상당의 스텐파이프 및 배관자재를 공급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L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G,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해자 K의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편의점인 D에서 업무 총괄 및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의 일을 하는 매니저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1. 2012.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4, 23:00경 위 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위 편의점에서 종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친구 F으로부터 편의점 일을 배우기 위하여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는 털이 많은데, 니는 털이 많이 없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2. 2012.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위 편의점 내 내실로 피해자를 불러 “니는 이제 내 작은딸 해라. 한번 안아보자. 일할 만 하나? 일 잘하고 있나 보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양손으로 문지르고, 이어서 위 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서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편에서 껴안고, 그녀의 배를 양손으로 만지고,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3. 201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7.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위 편의점내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 내 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아빠가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한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wwwwwww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2년 9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wwwwww.w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9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매니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2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기간 중(2016. 4. 8.부터 2016. 6. 18. 까지)에 혈중알콜농도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옥봉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대안동에 있는 광미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 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 01: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남, 18세), G(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계산서 사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1. 21:34경 경기 광명시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51세)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가로 30cm, 세로 26cm, 두께 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6바늘을 봉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의 기재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대표 H가 소유하고 있는 I 주식회사 J의 2억 4,000만원 상당의 주중회원권을 1억 6,000만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7. 1. 23.경 위 회사의 이사인 K에게 지시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가 위 주중회원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매매하기로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H는 위 금액에는 위 주중회원권을 현금화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매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중회원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7.1.24. 3,000만원, 2007. 1. 25. 3,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잔금 명목으로 2007. 1. 26. 600만원, 2007. 2. 5. 3,000만원, 2007.3. 8. 3,000만원, 2007. 3. 9. 3,4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약정서, 업무제휴약정서, 각 영수증,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5: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통행로 중앙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해 새끼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손등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등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침해된 공무의 내용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B이자 빈민해방실천연대 C으로서 2105. 10.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 북부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D 09:2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원 등 약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G', 'H'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서민들을 탄압하는 서구청장 물러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4 전단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0여 분간 노점상인 25 명 가량과 함께 노점단속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서 위협적인 행동 없이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시법에서 말하는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참조),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주최 모임의 시기와 장소, 규모, 동기와 주장 내용, 행위 태양 등을 살펴보면, 이는 집시법상의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집시법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설령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고 그러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법적 판단만을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옥외집회가 별다른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채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0. 01:33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강동2차아파트 부근 길에서 피해자 C(60세) 운행의 D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묻은 피고인의 구토물에 대해 항의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맘대로 해보라,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 말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범행 내용상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7. 19:35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다동 101호에서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에 피해자 C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시비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엿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상해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D E,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2012. 1.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이 위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135,736,8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5매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한 후 이를 통영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257,667,106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58매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통영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는 단독으로, 순번 3. 은 H와, 순번 4. 는 I와, 순번 5.는 J과, 순번 6. 은 K과 각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4,257,667,106원 상당이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6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포탈 세액의 약 6% 정도를 이익으로 취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2:08경 경기 가평군 B 지하 1층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음주소란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야, 씹새끼야, 놔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및 이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의견 청취) 1. 진료소견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귀화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아울렛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29세)과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각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2,031,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성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승용차들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 09:32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45-7 한강 용성공원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2. 19: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이력조회 1. 번호판 영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보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 자는 주식회사 D이나, 2013. 8. 1. 무렵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여주 소재 창고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차동차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5. 6.경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될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인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의 승낙 내지 묵인 아래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도 위 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