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8.6. 23: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C'이라는 용역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인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로 사장과 다툰 뒤 위 사무소에서 해고되었고, 같은 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D으로 E라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가 지정하는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결국 성매매를 하지 못한 사실 등으로 화가 나 F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16. 8. 7. 04:00경 F 부근 편의점에서 캔 맥주 하나를 구입한 후 F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시던 중, F 인근 여자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 7. 04:06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여자공중 화장실로 가 그곳에 있는 두 개의 용변 칸 중 한 쪽 칸에 들어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4:17 경 피해자 I(가명, 여, 22세)이 옆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숨어 있던 용변 칸에서 나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자마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어깨를 밀치며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등 뒤로 돌아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를 껴안듯이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물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윗옷 주머니에 미리 가지고 있던 길이 약 1미터 가량의 휴대폰 충전기 줄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조 용히 하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며 수 회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출입문을 차자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J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K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L에 있는 'M'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서사라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N(여, 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 몸통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스마트폰 D 내용), 수사보고(휴대폰충전케이블사진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신고자 0 전화 통화) 1. 관련사진 [2016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및 보험처리 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물건휴대강간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위 각 범죄는 미수범인 데다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불특정의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숨어 있던 중, 위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가려는 피해자 I을 다시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 1이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소지하던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 I 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대담하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불안과 불면 증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경 동종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N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N은 몸통 부위의 개방성 골절 등을 입어 약 7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뻔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정상인에 비해 낮고, 파킨슨병 증세를 앓는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사무실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영위하던 중 충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과거 횡령죄 등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