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인 ㈜B의 대표, C은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D의 대표, E는 블로그마케팅 업체인 ㈜F의 대표로서, 피고인은 위 ㈜C, E와 함께 2017. 7.경 'G'라는 법인을 만들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에 지점을 두고, 'H' 'I'이라는 오디션 앱을 통해 중국 5개성 25개 도시에서 200만 명의 오디션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신청자들로부터 참가비(1인당 600위안/한화 약 10만 원)를 받아 예선으로 최종 50명을 선발한 다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본선을 통해 TOP10과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여 기존의 K-POP 아이돌 그룹의 유닛으로 데뷔시켜 스타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모집 회원의 직급을 '회원', '대리점', '총판', '지사' 4개로 나누어, 회원은 66만 원, 대리점은 330만 원, 지사는 3,300만 원, 총판은 1억 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납부하면 직급을 얻을 수 있고, 신규회원을 소개하면 신규회원이 납부한 가입비의 35%를 소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신규회원 5~10명 소개 시 'J'라는 특별한 직급을 부여하여 위 사업 성공시 G 지분 3~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E 등과 함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9.경 서울 관악구 K, 3층 소재 'G'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L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G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한국 k-pop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이 약 5,800억 원의 수입이 생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6개국에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의 수십 배를 벌 수 있다. 오디션 수익금으로 1조가 발생하면 회원들에게 지분 3%를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 준다. 중국 오디션 참가자 100만 명으로부터 가입비 600위안씩 받아 1,050억 원이 생기면 거기서 오디션 제작비로 220억 원, 제품 450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순수익 330~350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당해주겠다. G 오디션이 2018. 1.경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오디션이 끝날 때마다 수익에 따라 원금의 1~3배까지 환급해주겠다. 투자한 가입비의 3배 이상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2017. 9. 4.경 위 L으로부터 3,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1회에 걸쳐 합계 10,914,320,000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 E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를 하였다. 그러나 오디션 앱의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고, 중국에서 오디션을 진행하기 위한 장소나 엔터테인먼트 업체, 방송국 섭외 등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6개국에 계약이 완료되지도 않는 등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을 실현한 바 없었으므로, 결국 투자금이나 수당 등의 지급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가입비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각종 수당 등에 지출하는 형태로서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함에 따라 결국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소진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지급이나 투자금의 상환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사업설명에 따라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2,131명으로부터 합계 10,914,3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C,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홍보자료, 각 업무협약서, C에 대한 폭로글, 영업회의자료,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기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2125번부터 2131번까지의 각 죄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선택,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124번까지의 각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방법,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발과 수사협조로 이 사건의 실체가 들어나고 공범이 처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