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54

범죄사실(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H 목사를 반대하는 'G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성도이고, 피해자 I는 H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1: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G교회' 1층 로비에서 H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TV 전원을 끄려고 하자, 피해자 I(50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테이블 모서리에 엉덩이가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에 대한 예배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H 목사를 반대하는 'G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고, I는 H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29. 1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교회' 본관 1층 로비에 몰려와서, TV를 통하여 중계되는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K, L, M, I 등 성도 10여명에게 다가가, 피고인 B, 피고인 C은 "여기는 교회 로비로 허가가 났다. 왜 예배를 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D은 교인들이 예배를 볼 수 없도록 TV 화면을 끄고 콘센트를 뽑고, 이에 K가 뽑혀진 TV 콘센트를 연결하자 피고인 E이 다시 TV 콘센트를 뽑아버린 후 K가 TV 콘센트를 연결하지 못하도록 전선을 손으로 잡고 "부순다"라고 말하면서 전선을 세게 잡아당겨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K가 TV 콘센트를 연결하여 다시 예배 화면이 송출되도록 하자, 피고인 A는 다시 TV 화면을 끄려고 하였고, I가 몸으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아니, 여기가 예배당이냐고"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두 손으로 I의 가슴을 세게 밀어 뒤에 있던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교회 H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 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에서의 예배의 장소는 어느 장소인지를 불문할 것이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G교회의 H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이 사건 당시 본관 1층 로비에 있었던 것은 TV를 통하여 중계되는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H 목사를 반대하는 피고인들 측 교인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들이 H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본관 1층 로비는 카페와 연결되어 있어서 평소 교인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되는 장소이다. 이 사건 교회에서 별도로 이 사건 본관 1층 로비를 TV를 통한 예배활동 장소로 공식적으로 지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이를 데리고 온 교인들이 TV를 통한 예배활동을 할 장소는 자모실이라고 하여 별도의 장소가 있었다(증인 1의 녹취록 9면), 이 사건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TV는 예배전용 TV가 아니었고, 위 TV의 크기가 로비의 크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 카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사정(수사기록 40면)을 감안하면, 위 TV는 단지 예배당 본당의 예배상황을 송출함으로써 예배당 본당의 출입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시는 11시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인데, 예배당 본당에는 참석교인이 적어서 여유좌석이 많았기 때문에 별도로 예배당 본당의 밖에 있는 이 사건 본관 1층 로비에서 TV를 통한 예배활동을 할 필요성이 적었다(이에 반하는 증인 I 등의 진술은 모두 믿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오히려 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이 사건 교회에서 H 목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된 이후에서야 정규예배 시간 동안에 이 사건 본관 1층 로비의 좌석들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인 N 역시 이 사건 본관 1층 로비에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제명교인들이 욕설과 폭력으로 다수의 예배참가자들을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사로서 우리 교인들의 안전과 예배권을 지켜주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28면), 이 사건 당시에도 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 사건 본관 1층 로비의 좌석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교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 TV를 통하여 예배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수사기록 312면의 사진 및 제출된 동영상들에 의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H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13:00경에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 이 사건 본관 1층 로비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본관 1층 로비 주변의 사무실에서 H 목사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본관 1층에 있던 TV의 소리가 매우 커져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본관 1층의 로비로 나와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