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6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2010. 8. 24. 15:08경 피해자 H에게 중비도 용종절제술 및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이고, 피고인 B은 2010. 8.경 위 병원에서 전공의 1년차로 수련중이었던 의사로 위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사람이다. 케토락주(Ketorac Injection)는 케토롤락트로메타인을 성분으로 하는 통증완화를 위한 앰플제로서 기관지 천식 또는 그의 전력이 있는 환자 또는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대하여 천식,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 중증의 기관지 경련 등 과민반응이 발생하여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게는 절대 위 약을 투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 피고인들에게는 환자의 병력,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의 부작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적절한 약물을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전문의로서 전공의인 피고인 B에게 환자의 병력과 상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인 B이 환자에게 적합한 약물을 투여하는지 지도,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술하기 전 피해자를 진료하여 피해자가 부비동염 및 용종과 함께 천식이 있다는 진단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기관지천식을 앓고 있고 아스피린에 과민반응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며, 위 병원의 다른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기관지 천식이 있다고 진단을 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기관지 천식이 있고 아스피린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수술을 마친 후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며 필요한 약물처치를 하던 전공의 1년차였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기관지천식이 있고, 아스피린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이므로 케토락주을 사용할 경우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가 천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스피린 과민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0. 8. 24. 19:00경 위 병원 3072호에서 수술 후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에게 만연히 케토락주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4. 21:40경 및 2010. 8. 25. 02:14경 위 케토락주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2010. 8. 25. 02:14경 심정지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책임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별개의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여한 케토락의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2010. 8. 24. 19:40경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증상(이하 '1차 호흡곤란'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케토락을 투여한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2010. 8. 25. 02:14경에 피해자가 호흡곤란(이하 '2차 호흡곤란'이라 한다)을 일으키고 심정지에 이르렀는지 여부이다. 1) 케토락 투여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케토락을 투여하면 안 됨에도 이를 투여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A은 집도의로서 피고인 B에게 케토락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말하였고, 여름을 제외하고 계속 세레타이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해자의 진료기록부에도 피해자에게 기관지 천식이 의심되고 아스피린에 과민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관지 천식 전력이 있는 환자 또는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에 대하여 천식,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케토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천식 환자 중 일부는 아스피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 중증의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여 치명적일 수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G병원 호흡기내과에 피해자에 대한 폐기능 검사(메타콜린을 사용하여 기관지 검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를 의뢰해서 그 결과 천식 음성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천식 판정에 있어서 기관지 검사 결과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환자가 스스로 느끼는 증상 또한 그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폐기능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천식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위 결과와는 다르게 케토락 주사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켰다.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에게 천식 및 아스피린 과민반응 증상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케토락을 투여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해자가 아스피린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다면 케토락 대신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셀레브렉스를 투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케토락 투여와 피해자의 2차 호흡곤란 및 심정지 사이의 인과관계 다음으로 케토락 투여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차 호흡곤란 및 심정지를 일으킨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0. 8. 24. 19:40경 케토락의 과민반응로 인하여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B과 I 등 의료진들이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같은 날 20:00경에 피해자의 상태가 회복되어 산소포화도가 100%가 되었고 호흡곤란 증상도 없어졌다. 피해자는 이때 1차 호흡곤란 증상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이후 몇 시간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2010. 8. 25. 01:00경 흉통을 호소하였고 2010. 8. 25. 02:14경 숨이 차는 증세를 보이다가 02:15경 의식이 저하되고 심장이 멈추었다. 피고인들이 투여한 케토락에 의한 지연반응으로 피해자가 수 시간 뒤에 2차 호흡곤란 및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길병원 J내과 의사 K은 케토락에 의한 지연반응은 대개 급성 반응에 비해서 강도가 약하므로 케토락에 의하여 이 사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이 1차 호흡곤란을 일으킨 후 2차 호흡곤란을 일으킬 때까지 피고인의 증상을 악화시킬 만한 특별한 외부적인 요인은 발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견 2차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케토락 투여에 의한 것으로 추측될 여지는 상당히 크다. 그러나 그 기록상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력과 수술로 인한 부담 등이 합쳐져서 2차 호흡곤란 및 심정지라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