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대마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및 매매 불능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ID: B)로부터 마약류를 함께 판매할 것을 제안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판매 광고를 하여 매수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은 주문받은 마약류를 특정한 장소에 숨긴 다음 그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매수자로 하여금 숨겨 둔 마약류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4. 20:48경 서울 강남구 C빌라 앞 공사현장에서, 액상대마 약 1ml를 숨긴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장소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성명불상 매수자로부터 액상대마 판매대금을 전송받은 후 위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숨겨 놓은 액상대마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 03: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대마가 아니어서 불능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2. 5. 19. 01:00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엑스터시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22. 5. 4. 21:29경 위 1.항의 성명불상자(ID: B)에게 엑스터시 매매를 의뢰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에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숨겨 놓은 장소인 서울 용산구 F 4층에 있는 G 카페 앞 화장실 위치를 전달받아 그곳에 숨겨져 있던 엑스터시 2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7. 00:40경 전항의 성명불상자에게 추후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면서 엑스터시 매매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숨겨 놓은 장소인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동 5-8호 라인 7층 계단에 세워진 자전거 위치를 전달받은 다음 위 계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숨겨져 있던 엑스터시 3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4.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소지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불능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2. 5. 19. 16:20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투약 내지 흡연할 목적으로 엑스터시 5정, 케타민 약 0.12g, 대마 약 0.73g을 주거지 주방, 안방 등에 보관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매할 목적으로 투명색 용기에 들어 있는 미황색 액체 불상량을 액상대마라고 생각하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소지하였고, 액상대마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대마가 아닌 바람에 불능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7, 16 내지 18, 20, 38, 41, 43, 46, 57, 61, 63, 65)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각 감정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엑스터시․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물 중 증 제2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내지 8: 236만 원[= 20만 원(순번 1) + 20만 원(순번 3) + 40만 원(순번 4) + 80만 원(순번 6) + 56만 원(순번 7) + 20만 원(순번 8)]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피고인으로부터 압수 또는 몰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마 불상량을 흡연했다는 것이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제3항 엑스터시 매매, 판시 제4항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소지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미수 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 또는 몰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사용․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유통에도 관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