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13

범 죄 사 실 2020고단3313 피고인은 2020. 8. 15. 13:00경 부산 중구 B 지하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98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G’에 ‘고야드 클러치(손가방)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1. 23:28경 부산 서구 H건물 앞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고야드 진품 클러치이며 현재 현금이 급해서 싸게 파는 것이다. 진품을 증명할 영수증 등은 서울 집에 가서 우편으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물건은 모조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진품 고야드 클러치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G’에 ‘아이폰 11promax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4. 18:00경 부산 사상구 J 앞길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친구가 휴대폰매장 직원인데 손님에게 반납 받은 휴대폰을 G으로 팔아주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5. 21:3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주점 흡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여, 18세)에게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서 욕설을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2020고단39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N 앞길을 O성당 방향에서 P교회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Q(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살 과실로 피해자 Q 및 위 혼다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R(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승용차를 수리비 1,437,6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16:50경 부산진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U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V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 피고인은 W와 함께 2020. 7. 24. 10:31경 인천 미추홀구 X 소재 Y 3층에서, 피해자 Z가 가방을 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W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9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위 가방에서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2020고단37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건 및 주민등록증 사진, 입출금 알림발송 내역, IMEI 조회 화면 2020고단39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CCTV 사진, 사고 당시 피의자 사진 2021고단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 I, Z 및 V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과 V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후진하다가 생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4. 20:41경 서울 강서구 AA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여, 16세)가 ‘페이스북 메신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후,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년 12월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