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10. 8. 새벽시간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던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몸에 힘을 주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20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불상일 새벽시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불상일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협조의뢰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제5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가정 내라는 특수한 환경하에서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을 뿐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각 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스스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가족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만 14세의 어린 자녀인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