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03-1

범죄사실 2017고단3303 1. C, D은 2017. 8. 20. 0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D의 아내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B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C이 위 피고인에게 "여기 임산부가 있으니 좀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임신을 했으면 집에 있지 왜 술을 마시러 나왔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였다. C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등을 집어 들어 위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있는 깨진 맥주잔을 집어 들어 위 피고인을 향해 수회 휘두른 후 위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2세)이 위와 같이 맥주잔을 집어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접시 등을 위 C 및 피해자 D(30세)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바닥에 있는 깨진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른 후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500c㏄ 맥주잔 10개, 플라스틱 접시 6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638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인출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H'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인출책을 모집하는 한편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현금수금책 및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8. 6.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1을 통하여 'H' 등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H' 등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인이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받거나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책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9. 10: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K이 당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도용하여 K의 명의 도용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 예금을 해지한 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정상적인 예금이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7경 L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로 합계 1,6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통장거래내역을 늘리는 작 업을 해야 하니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짓말에 속은 위 계좌의 명의인인 L로 하여금 같은 날 13:45경 화성시 O에 있는 M은행 향남금융센터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 A는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 경 화성시 0 앞 노상에서 대기하다가 L를 만나 마치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1,6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L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P'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6.28. 16: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 에 있는 모란역 인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S)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P')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0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D, C 및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D 피해 사진, 피의자 C의 피해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몸싸움만 하였을 뿐 맥주잔 등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에게 맥주잔을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하였고, 서로 얽힌 상황에서 주먹질을 하며 싸웠으며, 식당에 있던 집기 등을 던지면서 서로 싸웠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33쪽), 이 사건 범행은 C, D이 한 편이 되고 피고인들이 또 다른 한 편이 되어 서로 얽혀 있으면서 맥주병 등을 깨트리며 만취한 상태에서 난장판식으로 싸운 것으로서, 이 사건 싸움의 경위, 현장사진, 상해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맥주잔 등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63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Q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대화용 캡쳐 화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 제2호증 제6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상해를 입힌 행위 등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사기미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미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의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상해를 입힌 행위 등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 및 그 일행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큰 상해를 입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의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