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징역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04:1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선불금을 내지 않으면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씨발년들, 냄비 파는 년들아 보지에다가 다 쑤셔버린다."고 욕을 하고 맥주 20 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F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여, 4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13. 07:0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에 있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던 중, 유치장 출입문에 설치된 자해 방지용 스티로폼을 손과 입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등으로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1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12, 13. 00:10 경 삼척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어 소주 및 음료수 등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어서 위 주점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밴드연주자가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과 모자를 벗어 손님들에게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손님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난로를 발로 걷어차 부서뜨려 교체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위 주점 외부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교체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건 손상 관련), 각 진술서, 공용물건 손상 현장사진, 견적서 [2018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6:11경 경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68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18K 손목시계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관련보고, 동종 전과 등 관련),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갔다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나왔다.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11 경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뒤 같은 날 16:19경 나왔고, 피해자의 집 안에서 약 8분간 머물렀다. 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당시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면서 대문을 통해 나가던 피고인을 보았고, 절도 범행을 의심하여 그 즉시 집안에 들어가 손목시계 1개와 현금 35,000원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후 아들인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직후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직후 집안에 물건이 흐트러진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뒤 현관 밖에서 절도범행을 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그냥 다시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다가 대문이 열린 것을 보고 차량을 후진하여 근처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범행 장소를 확인하고 일부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피고인이 현관 밖에서 다시 범행 여부를 8분 동안 고민하다 범행을 포기하고 돌아 나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 아파트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1:50경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2017. 3. 10. 06:00경부터 2017. 3.11. 20:5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불법 주차로 신고하여 견인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D 비틀 차량으로 출입구 앞에 주차를 하여 아파트 주민 및 방문 차량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범죄일시가 "2017. 3. 9. 11:50경부터 같은 달 11. 20:50경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관련)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죄일시는 "2017. 3. 9. 11:50경부터 같은 날 20:53 경까지, 2017. 3. 10. 06:00경부터 2017. 3. 11. 20:50경까지"로 보이고, 이것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대한 본질적 변경을 초래하거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관련) 1. 범행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이고 악의적 범행. 아파트의 유일한 차량 출입구를 고의로 막아 자신과 상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 이를 충분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음.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를 하였고, 계속되는 차량 이동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 이동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4. 20:33경 보령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용량 불상의 페트병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같은 날 20:40경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 2층 보일러실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이 붙은담배꽁초를 그 위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주택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추송서 등,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및 증거물송치) 1. 감정의뢰 회보, 사실조회회신 1. 피해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주변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23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시킨 사안으로, 피해자 측이 추산하기로 9,000만 원의 수리비용이 소요되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형편에 비추어 위 피해가 회복되기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수사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의 복지카드에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되어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보령시장 발행 장애인증명서에는 지적장애 3급으로 표시되어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 실형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요소는 없으나, 피고인이 미리 휘발유를 구입하여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의 가정 형편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79

범 죄 사 실 1. 2022. 9. 14.자 상해, 폭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9. 14. 18: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의 가방과 자신의 왼팔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여, 27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2세)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9. 26.자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9. 26. 16:58경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중, 강북구청 H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남, 49세)이 피고인에게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단속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같은 소속 공무원인 J(남, 67세)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2. 10. 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7. 21:33경 서울 강북구 K 부근에서, 같은 구 K, L, M, N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북구청이 관리하는 태극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잡아당겨 깃대를 무릎으로 파손시킨 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태극기 거치대를 꺾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태극기 및 거치대 4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4. 2022. 10. 19.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9. 20:25경 서울 강북구 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잠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49세)의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수회 가격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3~4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가슴을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D 외상 사진), 검사 수사보고서(피해자 J 공무원 신분에 대 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태극기의 깃대가 손괴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태극기 거치대 손괴된 장소 4개소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관련)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CD,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 영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9. 26.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하자 공무원들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태극기 거치대를 부러뜨려 손괴하는 등 단기간 동안 다수의 폭력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병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5: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금불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백간공원 방면에서 금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첨부) 1. 추가송부서 중 CCTV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미 좌회전을 마치고 1차로 도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차선변경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중앙선침범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9.88m이고(증거기록 22쪽, 40쪽),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시점부터 사고 당시까지 약 2초 미만이 소요된 사실(추송된 CCDV 영상사본 중 36초에서 38초), 사고 장소는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서 피고인은 사고 장소의 반대차선과 접도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고인 오토바이의 존재를 인식한 이후 충돌을 회피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피고인 오토바이가 사고 장소로부터 10m도 채 안 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1차로에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피고인 오토바이는 신속하게 좌회전한 결과 상당한 속도를 유지한 상태로 1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만약 피고인 오토바이가 100m 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후 1차로로 운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오토바이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사고의 책임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갑자기 근거리에서 등장한 피고인 오토바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중앙선침범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4. 21:00경 강릉시 C 3층에 있는 Dol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에서 D과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 시가 2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7. 15:10경 1)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줄 물품을 가지러 위 미용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미용실 내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매출내역이 기재된 영업장부 3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법률사무소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관련 서류 첨부) - 거래내역조회), 카톡내용 3)], 수사보고(4. 8. 9:10 경 현장 임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사유서 등 제출서류 첨부)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지고 간 영업장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이 녹화된 CD 첨부) - CD] [절도의 점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업관계 종료에 따라 수익금 정산을 위해 영업장부를 가져간 것인데,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고, 일시사용의 의사로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 1) 공소장에는 '2018. 2. 8. 15: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2. 7. 15:1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018. 2. 7. 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업실 서랍에서 클럽을 꺼내어 가게 문 앞에 걸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 (수사기록 123.)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해자가 고객에게 클립을 전달해 주라고 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때 들어갔다가 영업장부를 가지고 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수사기록 58.) CCTV 영상 일자 : 2018. 2. 7. (수사기록 213.) 2) 수사기록 67. 3) 수사기록 123. 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여 기간 동안 피해자 D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미용실의 보증금 절반을 부담하고, 주거지의 보증금 절반을 부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 미용실의 '강릉지사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고객 상담 등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비고란에 '마누라 빌려 줌'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금전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금전거래에 따른 법률관계를 동업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자 피해자가 F 미용실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피고인 출입을 제한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객에게 클립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은 미용실에 출입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영업장부 3권을 임의로 꺼내어 갔고,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채 있다가 2개월여가 지난 후에 돌려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로 인정되고,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8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4.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져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로부터 병원 후송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후송거부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방 공동대응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여성 119구급대원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4. 22:08경 평택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자 “야이 쓰레기야 개새끼야, CCTV 그대로 남겨놔”, “경찰이 죽이려고 해요”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그곳 의자에 결박된 피고인의 수갑을 마구 흔들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32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D파출소 내 기물파손 사진, 피해경찰관들 폭행 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62세)이 택시 안에서 다툰 후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비틀고 얼굴 등을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1. CD, 목격자 촬영의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비튼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놓지 않는 바람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그 정도의 물리력 행사로는 뇌진탕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로서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술을 마신 채 서울 당산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주지가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마을에 가자고 요청하였으나 중간에 대화동으로 가자며 목적지를 변경한 사실, 그런데 택시 운행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마찰이 있었고, 피고인은 판시 장소 부근에서 차를 세우라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판시 장소에서 차를 세우자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린 사실, 이에 피해자도 급히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뒤 허리춤을 붙잡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벨트를 놓으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비틀었고, 이에 피해자는 고통스럽다는 듯이 신음소리를 낸 사실, 피해자의 목이 풀린 후 피고인은 '이거 나쁜 새끼네, 이 새끼 나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뒤로 젖혀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붙잡으려는 듯이 다가서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때리지 말란 말이여, 왜 자꾸 때려',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방법으로 대응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인도 위에 올라와 뒷목을 잡고 쪼그려 앉아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2. 12.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고, 두통과 경추통에 대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비틀고 얼굴 등을 밀쳤다는 점 및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폭행행위 태양 및 그 정도,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02:59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 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4. 09: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반으로 접은 부직포(가로 98cm, 세로 26cm)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지 경위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피고인은 앞 범퍼 도색 과정에서 앞 번호판에 페인트가 묻을까봐 부직포로 가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앞 범퍼를 도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제로 도색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의식하며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렸을 뿐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신원특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함, 최근 25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유사사례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금액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6.01:0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의 일행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이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응암역까지 피해자를 태워다 주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적지에 가지 않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진관동주민센터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소유의 지갑, 휴대전화기 1대, 은반지 1개, 은팔찌 1개, 은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62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2018. 9. 6.) 03: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강서구 D아파트까지 돌아와 30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진관동주민센터 주차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용의차량 접근/도주 이동 동선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D아파트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2013년 동일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2년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4회를 선고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0:35경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방면에서 같은 시 D호텔 4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장은 주변에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당시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 및 장애물이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인 전방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횡단보도 진입전에 차량을 정차시켜 사람의 통행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사항을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남, 21세)의 신체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21세)에게 관골궁의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관련사진 포함), 현장 CCTV 캡처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에게 관골궁의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서부로에 있는 이교다리 앞 도로를 탑동교차로 방면에서 당진보건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9.30,23: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에서부터 당진시 서부로에 있는 이교다리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퇴직 목사들로, 연금이 삭감되고 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F 총회연금재단 이사인 피해자 G를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15. 13:39경 서울 종로구 H건물 10층 재단법인 F 총회 연금재단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연금이 삭감되고 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G 장로 이 새끼 잘 만났다. 왜 연금 안줘,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복도 벽 쪽으로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화질개선 동영상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연금 삭감 및 연금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연금재단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들과의 면담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잡아 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범행시간이 수분에 불과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임목사인 피고인들이 다중의 실력을 행사하여 연금 삭감 정책을 시정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그 범행경위와 동기, 수단,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9. 02:54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코멧 650RC 이륜자동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코멧650RC 이륜자동차를 약 5미터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력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준강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