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교인인 피해자 B(여, 55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12. 11.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찰인 ‘D’으로 오라고 요구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1. 22:00경 위 사찰 내 안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9,000원 상당의 LG V50 ThingQ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찍어 위 스마트폰의 전면 화면 부분, 후면 패널 부분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그 칼날로 피해자의 목을 스치듯 그으며 “어느 놈하고 있냐? 이름을 대라. 나 다 알고 있다. 내가 뒷조사 다 했다.”라고 추궁하고, 이에 “어느 놈하고 다닌 것도 없다. 부처랑 다녔다.”라는피해자의 대답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배를 감싸고 엎드리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재차 발로 수회 차고,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제 칼맛 좀 볼래.”라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찌르며 “느낌 어떻노. 이거 하고 나면 손가락 자른다. 그리고 갈기 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눈, 머리, 발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2. 02:00경 위 청테이프를 제거한 후, 위 사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겁에 질린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그곳 G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위 회칼을 방바닥에 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07:30경 피의자가 잠든 틈을 타 도망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경주시 F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손한 피해자의 스마트폰 확인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확인 –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2. D을 이탈한 이후부터는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D에서 F까지 이동한 것도 아니고, F에서 피해자에게 각종 성적 가혹행위를 가하여 특수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적인 가혹행위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특수중감금치상죄의 공소사실 중 성적 가혹행위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2020. 12. 11. 밤 D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당하고 청테이프로 묶여 감금당한 뒤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F으로 갈 것을 제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6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단지 청테이프를 풀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억압 상태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사억압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02:00경 차량에 태워 밀폐된 공간으로 간 이상,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묶은 청테이프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고, 이를 제거한 뒤에는 추가적인 가혹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2. 새벽경 경주시 F건물 G호실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시간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내 것이라는 표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죄 이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진 것은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록 제6면, 제7면).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당초 D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추행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8면), 나중에는 F 펜션에서 이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제81면),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돌렸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8면), 나중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4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19면, 제69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일괄적으로 강제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는 점, 상처 부위 촬영 사진에도 다른 부분 멍과는 달리 가슴 부분 멍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타박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