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모펀드 회사인 D 주식회사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E은 통신공사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는 G에서 시행하는 H호텔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I으로부터 G에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의 소개로 위 H호텔 공사 시공사인 J과 위 H호텔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J이 제시한 정보통신공사 대금 63억 8,000만 원은 이익이 남을 수 없는 공사금액이어서 포기하려 하였으나, I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K은 L의 2대 주주이고, 삼촌이 M의 공동창업자이어서 나중에 공사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으니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또한 '공사금액이 300억 원 상당으로 증액되도록 협조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2013. 11. 4. N 명의로 J이 제시한 금액 63억 8,000만 원에 정보통신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08.경까지 운영한 출판사의 부진으로 발생한 채무 40억 원 상당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O건물 2004호를 매입하면서 대출받은 대출원금 10억 원 등 총 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자본금 또한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 자본잠식 상태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세금 등을 체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H호텔 정보통신공사 대금을 300억 원 이상으로 증액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고 있고 위 공사금액 증액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종로구 P빌딩 소재 Q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6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M에서 돈이 들어오니 4억 원은 1주일 후에 갚고, 10월에도 M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그 때 다 갚겠다. 내가 50억 원 상당의 법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R)로 16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2. 14.부터 2014.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사실로 고소 당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2014. 9. 29. 'H호텔 공사 중 가구 등 자재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이메일을 통해 본보기로 보내준 통신공사 자문계약서 초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8억 1,000만 원이 마치 H호텔 정보통신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자문수수료인 것처럼 자문계약서를 위조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E)은 을(A)의 자문대가로 16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통신공사 자문계약서의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6. 7. 2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22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검찰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억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가 H호텔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준 데 대한 자문수수료로 받은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F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보통신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피고인을 압박하고, 피고인은 F를 G에 연결해 준 입장에서 피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협조하는 차원에서 차용증,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I이 체결한 H호텔 정보통신공사 자문계약을 승계하고 2014. 9. 29. 피해자로부터 자문계약서 초안을 받아 이를 기초로 2014. 10. 6.경 피해자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자문수수료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위 자문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바 없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I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차용금증서, 각서,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확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3. 5. 10. I에게 G이 시행하는 H호텔 신축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업무 권한을 위임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수주금액의 15%를 자문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컨설팅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같은 해 8. 6. 같은 내용의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I에게 자문수수료로 9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3. 11. 27. 액면금 9억 4,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2013. 10. 10.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I은 피고인, K과의 약정에 따라 위 기간 동안 피고인, K에게 합계 1억 1,400만 원을 송금(피고인 1,000만 원, K 1억 400만 원)하였는데(증거기록 536~539쪽), 그 후부터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원가가 최소 100억 원이어서 최초 공사대금 63억 8,000만 원으로는 적자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이 100억 원 이상 증액될 예정이고 그에 따른 이익은 25~30%로 예상하여 자기(I)에게 15%를 자문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5, 9쪽). 실제로 2014. 초경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이 당초 예정된 비즈니스급 호텔에서 특급 호텔인 'T' 호텔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원가가 상승하여 공사대금 증액이 어느 정도 예견되었고[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015. 6. 9. 132억 9,17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I을 배제하고 직접 피고인과 연락하면서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4. 2. 14.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송금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25일까지 실수 없다'(증거기록 136쪽) 또는 '25일까지 쉴 수 없다'고 말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829쪽), 달리 위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2014. 7. 23. 피해자로부터 16억 원을 이자 8%(연 이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제기 2014. 10. 31.로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확인서도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33, 171쪽),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6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피해자와 I의 모든 약정과 계약은 해지되고,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사람은 피고인으로, 향후 I이 피해자에게 주장하는 모든 권리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설계변경을 통해 300억 원 이상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협조하되, 설계변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4. 10. 31.까지 위 16억 원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용금증서의 내용과 달리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이자를 청구하는 등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16억 원의 반환시기와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변제기가 2014. 10. 31.로 동일하며, 피해자가 2014. 7. 23. 16억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 1억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차용금증서에는 16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2014. 10. 6. 작성한 확인서에도 '이전에 차용했던 16억 원을 포함하여'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차용금증서의 액수와 실제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U 명의로 2014. 7.경 F에 대한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피고인은 강남세무서로부터 2017. 6. 15.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증 제1호증), 같은 해 7. 14. 위 세금계산서 발행분 신고누락으로 인해 약 2억 3,00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 이는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 피해자는 2014. 5.경 중국 상하이에서 T 측과 미팅을 가진 바 있고, T 측의 요청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경우 공사대금이 적어도 3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고 2014. 7.경 J으로부터 선급금 2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을 높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이 G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공사대금 증액이 예견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동기가 있었다. 아) 피해자와 I이 2013. 11. 27. 작성한 확인각서에는, F가 N과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파기될 경우 업무약정에 따른 자문수수료 지급도 무효화된다는 내용이 있고(증거기록 526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자문역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자문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L의 사외이사인 피고인은 G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업체와 결탁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비쳐질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4. 7. 23.과 같은 달 24. 합계 17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2014. 7.경 17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하여 2014. 7. 23. 16억 원, 그 다음날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80쪽), 2016. 8. 10.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4. 7. 23. 16억 원을 빌려주면 2014. 10. 31.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추가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 다음날 1억 원을 더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263쪽), 2017. 1. 12. 조사에서는 다시 2014. 7. 24. 1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잠겨 이를 풀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758쪽).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위 확인서와 차용금증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사 수주 및 증액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의 송금 시기와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종전 자문계약상 자문역 지위를 피고인이 승계하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3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는 것을 조건으로 자문수수료 16억 원을 지급하되, 다만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한 담보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통신공사 자문계약서, 차용금증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사(FF&E : Fixture, Furniture, Equipment)를 수주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여 이메일로 자문계약서 초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그러나 피해자가 보낸 자문계약서 초안을 보면, 피고인이 2014. 7. 23.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문수수료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고 자문한다는 취지여서(증거기록 370~373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나) 통신공사 자문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는, 위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서명과 평소 피해자의 서명은 운필방법과 운필습성 등에서 완전히 달라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에 불과하여(증거기록 710~712쪽), 피고인의 위조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지 못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2014. 7.경 U과 F 사이에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에 부합한다.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문계약서 초안을 보낸 점, 위 자문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