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04. 4. 25.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명이 'B'인 중국 국적 재북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국적을 가진 'C'로 가장하여 진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고, 2004. 6. 22.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후, 2004. 8.경까지 진행된 F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다음 사회로 배출되었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인 G(G, 이명 H, 이른바 'I')에게 대한민국에서 개설된 피고인, J 또는 K 각 명의의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G은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은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각각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가족의 탈북을 위한 비용, 북한 가족에 대한 송금의뢰 등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각 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위 G이 지정·관리·사용하는 계좌로 위 돈을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를 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또는 그에 관련된 부대업무를 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위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5.부터 2009. 10. 10.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또는 서울 송파구 L아파트 M호에 거주하면서 중국에 있는 G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송금을 원하는 N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P 예금계좌(계 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 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 J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6 생략)), K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7 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4회에 걸쳐 합계 1,315,599,194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 P 예금계좌,Q은행 예금계좌, J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 K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에서 국외송금을 위해 돈을 인출하거나 위 G이 지정·관리·사용하는 S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합계 1,291,566,636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또는 그에 관련된 부대업무를 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시는 2011. 3.경 북한이탈주민이 자국민의 일원으로 문화적 차이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서울시 BE과는 2011. 4. 16. T센터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안내 및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적격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하였는데, 위 공문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이고, 주민등록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라는 등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 있는 서울시 BE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임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대상자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하고 이력서의 '병역'란에 '탈북자 면제'라고 기재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1. 5. 17. 실시된 면접에서도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진술하여, 2011. 6. 9. 서울시 BE과 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서울시 BE과 채용담당 공무원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업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N,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형제28449호) 중 일부 진술기재 1. K, J,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 K, AA, AB,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Y, N, AD, AE, AF, AG, V,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W,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의 고발장 중 일부 기재 1.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피고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사본, 각 예금통장(N) 사본, 피고인 이용 계좌 내역, 각 예금통장(AC) 사본, 각 예금거래 실정증명서(K),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 계좌 입출금 내역,예금거래 실적증명서(J) 사본, AK 인터넷 기사 출력물, AL 인터넷 기사 출력물, V 계좌와의 거래내역 출력물, 각 피고인 당발 송금내역 및 AM, Y 명의 계좌와의 거래내역 출력물, AH 명의 계좌와의 거래내역 출력물, X 명의 계좌와의 거래내역 출력물, S 명 의 계좌와의 거래내역 출력물, AN 명의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불기소장 사본(X, Y),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각 이메일 출력물, 아파트 계약 및 변경 내용 사본, 각 텔레뱅킹 거래 상세내역 출력물, 녹취록 사본, 공판조서 사본, 각 거래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G이 개입된 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Y 관련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특이 혐의거래 확인보고), 수사보고(Z 당발송금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외화매매내역 및 당발송금내역 원천 자원 확인 추가보고), 수사보고(AO 거래확인 보고), 수사보고(AN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2,300만 원 추적 보고), 수사보고('환치기' 계좌 명의인 J 관련 사건 진행 경과), 수사보고서(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의 수사 단서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AP,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의 상담일지 1. 북한이탈주민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안내 및 추천 요청 공문,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안), 북한이탈주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 북한이탈주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안내 및 추천요청, 서울특별시 지방시간계약제 계약직공무원 채용추천 안내문, 북한이탈주민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 및 면접 심사계획,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지방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임용결정,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확대 시행지침,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임용 확대 방안, 피고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86호) 2부, 각 AS, AT, AU, AV 증인신문조서(위 2013고합186호) 사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출력내용 사본, 출입경기록 사본, 통행기록 번역본 사본, 피고인 여권사진 사본,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서울시) 사본, 사실조회 회신(통일부) 사본 1. 수사보고서(통일부 상대 확인), 수사보고(중국 국적법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공소사실 기재 외국환거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제공하고 몇 차례 공소사실 기재 입출금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2)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기소유예할 사건을 공소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시기․방법․행위태양에 있어서 기소유예된 사건과 동일하며 금액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며, 범행 가담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일반적으로도 기소유예할 사건에 해당한다. 차별적․보복적 공소제기이다.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1, 2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은 이미 불기소처분 하였던 이 사건을 실질적인 추가조사 없이 기소하였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수사관 등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는 수사로 진행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 분명하다. 누락사건을 뒤늦게 추가 기소하였다. 검찰은 2013. 1.경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는데도 이를 위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과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3) 위법한 수사를 기초로 한 공소제기이다. 인천해양경찰서 등은 이 사건 관련 금융거래자료 수집, 참고인 조사,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를 하였으나, 이러한 수사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해경의 직무범위 밖이다. 4)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외국환거래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여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동해해양경찰서 및 인천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확보한 계좌번호에 기초하여 피고인, J, K 명의의 각 계좌를 압수․수색하였고, 이들을 포함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한 N 등을 소환 조사하였다. 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은 J, K에게서 통장을 양수받아 이름을 알지 못하는 'I'에게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었고, 자신은 'I'이 시키는대로 입출금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담당 검사는 2010. 3. 29. 피고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탈북한 대학생으로서 'I'의 부탁으로 위 계좌들을 빌려주어 '환치기' 영업을 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그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일명 '환치기' 수법의 불법 외국환 거래상인 중국 길림성 연길시 거주 40대 성명불상(일명 I)의 중국인과, 피고인 자신의 가족에게 식료품과 금원을 전달함에 있어 저비용 또는 무비용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국내은행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고 수익금의 환전, 송금 등 국내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대행해주기로 공모․ 공동하여, 2007. 2. 7.부터 2009. 8. 20.까지 피고인 명의의 O은행, P, R은행 계좌, J의R은행 계좌, K의 R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1,646회 금 2,640,049,230원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외간 송금을 대행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국가정보원은 피고인을 2006. 6.경 중국에서 북한으로 밀입북한 혐의 등으로 내사하기 시작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2. 26.경 피고인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 한다)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위 사건(이하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이라 한다)의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86호)은 2013. 8. 22.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호). AW의 대표 U은 2014. 3. 20. 및 2014. 3. 21. 피고인을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였다.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고발장에는 고발 취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불법 대북송금 행위를 통해 26억 원을 북한으로 송금하고 수수료 4억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사업자를 도왔을 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여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간첩 혐의와 대북 송금 사실과의 연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기죄 등의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총 7,7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북한이탈주민 신분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서울시 공무원 신분을 획득함으로써 국가기관을 속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어 달라.' 사건 담당 검사는 2014. 3. 25. U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 U은 위 각 고발의 근거는 언론 보도이며, 그 외의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014. 4. 7.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공소사실의 죄명 중 '사기'를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의 금액을 약 2,500만 원에서 약 8,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를 수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3. 9.말경 피고인의 북한 출입경기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 항소심 공판 검사로 하여금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2014. 2.경 중국 당국의 회신에 따라 위 출입경기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위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4. 3. 31. 모해증거위조 등으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위 공판 관여 검사들은 2014. 5. 1.경 대검찰청으로부터 감봉․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4. 25.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된 외국환거래법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J, K 계좌간 거래내역을 제외하고, 사건 재기 후 새로 발견된 입출금 내역을 추가하여, 2014. 5. 9.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기소유예된 사건과 비교하여 입출금 횟수는 22회 늘었으나, 금액은 32,883,400원 감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정원 직원들과 수사검사, 수사관들이 공모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로 날조된 피고인에 대한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죄로 이들을 고소하였다. 담당 검사는 2015. 6. 30. 일부 국정원 직원들은 이미 같은 사건으로 모해증거위조 등으로 재판 중이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이미 불기소처분을 하였거나 위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한 자료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고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나) 관련 법리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 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 12. 27. 선고 83도2686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재수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당시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와 같이 변경된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므로 그러한 공소제기를 자의적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기소유예된 사건의 검찰조사 당시 '탈북한 후 2005년경 중국에 거주할 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쌀과 의류를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I'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름은 알지 못한다. 그가 시키는대로 계좌를 양도하고 일부 입출금 행위를 도왔다. 그 대가로 북한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부모, 여동생)에게 식료품, 쌀, 기름 등을 보내는데 수수료 합계 154만 원 정도 면제받았고, 가족들의 탈북을 도와준다고 하여 협조한 것인데 이제와서 보니 이용당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담당 검사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G(I)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동기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의 외당숙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의 부 AX 등과 함께 '환치기' 수법으로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에 대한 송금을 중개하는 일명 'AY사업'을 해 왔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한국 입국 방법을 알려주는 등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G의 지시 없이도 AH, K 등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이 사건 '환치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의 기초로 삼았던 사정의 상당 부분은 허위로 드러났고, 그와 더불어 피고인이 유치한 송금자들에 의한 '환치기' 범행도 일부 밝혀졌으므로, 담당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종전 사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달라진 사정들은 대부분 국가정보원이 2009년경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시에 거주하였던 탈북자들인 AF, AH, AI, AJ 등의 진술로 확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 당시는 담당 검사가 위와 같은 국정원의 수사내용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1심 법정에서 북한에 거주할 때 화교신분을 이용하여 한국 거주 탈북자들의 재북 가족과의 전화통화, 대북송금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U의 고발은 피고인의 대북송금 영업 가담 정도가 기소유예된 범죄사실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의 수수료 취득 여부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위와 같이 기소유예 이후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 및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고발을 각하하지 않고 수사를 재기한 것이 부당한 조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기소유예된 사건의 검찰조사 당시 AZ과의 임대차계약서(2014형제28449호 2권 제385쪽)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중국에 있는 외삼촌 B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다시 AO에게 빌려주면서 AO의 처인 AZ 명의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재수사 결과, 피고인이 2008. 8. 5. 및 2008. 8. 9. K, J, Y 등의 계좌에서 입금받은 돈으로 AO에게 4,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9. 3. 30.경 AO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AN 명의의 계좌로 2,58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2,271만 원을 자신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 K, J, Y 등의 계좌는 '환치기' 용도로 사용되어 AH, AE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이 입금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AO에게 송금해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돈의 출처는 '환치기'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의 일부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환치기' 금액의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AY 사업을 하다가 발각된 V, Z이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지극히 경미하여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⑩ U의 고발이 있고 한 달 보름이 지난 후 이 사건이 공소제기되었고 검찰이 2014. 4. 17.경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재판 진행을 이유로 불응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자의적으로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별도로 기소한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2)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한 해양경찰청의 수사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동해해양경찰서의 수사관은 2008. 12. 4. 한국과 일본 등을 오가는 한국 선박에서 일하던 중국인 선원 BB으로부터, 동해항 인근 지역에서 불상의 중국인이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면 낮은 수수료로 중국에서 인민폐로 받을 수 있다며 이 사건 J의 R은행 계좌를 알려 주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동해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결찰서는 2009년경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한국 내 탈북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J, K 명의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피고인 등과 송금자들을 소환 조사하였다. 나)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는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었고, 경찰 사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2011. 8. 4. 법률 제11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따라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가 포함되므로, 결국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하여 직무관할이 있었다. 그런데 '해양에서의 범죄'는 범죄의 발생 장소가 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수사의 단서가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제공되고, 그 '환치기' 범행의 범인,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양과 무관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었으므로, 해양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G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AH, K 등에게는 G의 지시 없이 송금을 받기도 하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와 역할 분담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등록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고 자신을 '탈북자'로 기재한이력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한 사실,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한다. 2)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차별적․보복적 공소제기이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1, 2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혐의가 드러나자, 비로소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관 등에 대한 고소나 수사관 등의 증거조작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전혀 수사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 분명하다. 누락사건을 뒤늦게 추가 기소하였다. 검찰은 2013. 1.경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데도 이 사건 위 국가보안법 등 사건과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U의 고발 중 사기 혐의 등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추가하였으면서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별도로 기소하였다. 3)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북한 국적자로서 피고인의 국적도 북한이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북한을 이탈한 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믿었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5) 만약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적 심사만 거치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탈북자'로 기재한 이력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행정법상 '신고'에 불과하여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6)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북한이탈주민'인지 여부가 실질적 심사 대상이라 하여도, 서울시 공무원은 피고인의 국적을 알 수 있었는데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채용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위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소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U의 고발이 있었고, 피고인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고발 이후 한 달 보름 뒤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U이 고발한 혐의 중 사기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여 추가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별도의 기소가 필요하였다. 누락사건을 뒤늦게 기소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 또한 필요하였다. 그렇다면,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보복적 공소제기라거나 검사가 자의로 누락한 부분을 기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피고인의 국적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한국에 입국할 당시부터 이미 중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 6.경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고, 2007. 5. 8. 중국 호구증을 발급받았다. 연변주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에는 피고인이 중국 국민으로서 중국 여권과 주민신분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생활하였던 AT, AU, AV, AF, BC, AI 등은 일치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화교로서 중국과의 왕래가 잦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인근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피고인신문절차에서 검사가 '피고인은 화교인 아버지 AX과 화교인 어머니 BD 사이에 태어났고, 이름은 B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북한에서의 행적에 관하여 '제가 화교 신분이니까 합법적으로 중국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다녀올 수 있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북한에서 판 경우는 많았고'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북한 공민권자가 아니라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동생 AS 역시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재북 화교로서 북한 공민증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북한이탈주민 해당 여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호, 제3조),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의무 및 이에 대응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장 등에 대한 보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 법질서에의 적응노력의무(제4조, 제7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제19조), 대한민국으로부터 주거지원 및 정착금지급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의료급여, 생활보호 및 국민연금지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0조,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6조의2), 북한을 벗어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입법 목적 및 그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와 같은 법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8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한국에 입국할 당시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서울특별시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2011. 3. 22. 공개한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임용 확대 방안'에는 위 채용 절차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건실하게 적응하여 안정적으로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를 통해 경제적 지원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관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2조 제1호를 인용하였으므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사건 채용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1심에서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저희 가족에 대해서 다 솔직하게 말하였는데, 다만 한 가지 화교라는 것만 숨기고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중국 국적자가 아닌 화교'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를 구태여 감출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1심에서 AS는, 북한에서 한국 입국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남한에 가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는 화교이지만 어머니는 조선사람이고 본인도 조선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따라 중국에서 제주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서 자신을 탈북자라고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탈북자로서 한국에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교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국 여권으로 이용하여 중국에 수차례 출입하였고, 호구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중국 국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이력서 등의 제출행위가 '신고'에 해당하는지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하는 행위이고,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2011. 4. 15.자 '북한이탈주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획'에서는 응시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채용절차로 서류심사 및 신원조회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T센터가 서울특별시에 피고인을 이 사건 채용 대상자로 추천하여도, 서울특별시로서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 등의 자격을 심사하여 피고인의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에 자신을 북한 이탈주민으로 표시한 서류를 제출한 행위를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서울특별시의 불충분한 심사가 있었는지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채용절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는 2011. 4.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T센터 등으로부터 응시자를 추천받았고, 2011. 5. 2.부터 같은 달 9.까지 서류전형심사를 거친 다음 2011. 5. 17.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2011. 5. 20. 피고인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에게,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1. 4. 27.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호결정을 받고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라는 취지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의 '8. 병역'의 '미필'란 및 이력서의 '미필사유'란에 '탈북자(면제)'라고 각 기재하였고, 자기소개서에도 자신의 아버지가 북한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재북 화교라거나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는 2011. 5. 17.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조회하였고, 2011. 5. 24.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2004. 4. 25.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나)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채용결정은 피고인의 위계로 인한 것일 뿐 국가기관의 부실한 심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4. 3. 10.경 북한을 탈출한 후 2004. 4. 25.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당시 자신이 중국국적자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결정이 내려져 정착지원금 등이 계속하여 지급되어 왔다. 피고인이 T센터로부터 추천을 받고, 송파구청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보호결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사건 채용절차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의 BE과 공무원 AP와 T센터의 직원인 AR, AQ은 모두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채용절차에서 화교라고 밝힌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인 AS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중국국적이 탄로날 것에 대비하여 입국 전에 AS에게 "국적 문제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 우선 부모가 모두 북한 공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부모가 화교임이 밝혀지면 '어머니가 화교였으나 혁명유자녀로서 북한 공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자녀들인 피고인과 AS 역시 북한 공민권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AS는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초기에는 자신 및 피고인의 화교신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시한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인척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혜택을 받음으로써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채용되지 못하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중국 호구증을 취득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취적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대한민국에 정착한 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외국환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가 적극적으로 송금자를 유치한 정황은 많이 발견되지 않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사가 아니라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가게 된 사정이 참작된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중에는 신분을 밝힐 경우 힘들게 정착한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쟁점에 관한 의견 2.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 공소기각(공소권남용): 4명 - 유죄: 3명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 유죄: 7명 - 무죄: 0명 3. 양형 의견 - 벌금 700만 원: 2명 - 벌금 500만 원: 2명 - 벌금 300만 원: 3명 3.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기초가 된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다수결로 공소기각으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심원 평결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