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는 J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K 대표자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L 대표자이고, 피고인 E은 사상통합파 행동대원이자 M 관리부장이다. 피고인 A은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P 야적장에 적재 보관 중인 건축가설자재를 피고인 B 등에게 매각하기로 하였고, I 주식회사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다 P 야적장에 보관 중인 주식회사 Q 소유의 건축가설자재도 그 파산관재인인 R 변호사를 통해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 C, D, E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Q에서 매각할 건축가설자재가 P의 모회사로서 이 대표이사인 S 주식회사 소유의 건축가설자재와 혼재되어 P 야적장에 보관되었는데 P 직원인 T이 상당량의 건축가설자재를 몰래 판매하고 사망하여 소유권 문제로 분쟁 중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재매각하여 이익금을 남길 목적으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대금 합계 6억 4,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P 측이 그동안 피고인 A 등의 보관 자재 전부에 대한 반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피고인 A P 측에 마치 자신들이 당장 필요한 일부 자재만을 가지러 온 것처럼 속여 P 측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D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야적장을 지키는 P의 직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곳을 점거 장악한 후 그 야적장에 있던 건축가설자재를 빼앗아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17. 오후 0에게 다음날 5톤 트럭 1 ~ 2대로 자재를 일부 반출한다고 연락하여 다음 날 아침 반출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고 부하직원인 U 등에게 P 현장에 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C, D, E은 V, W 등과 함께 2011. 3. 18. 07:00경 양산 톨케이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미리 모여 피고인 D와 E을 통해 동원된 인력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P 야적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E은 동원된 인력들을 이끌고 2011. 3. 18. 09:00경 P 야적장에 이르러 위 U 등의 요청으로 P 측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진입하여 출입문을 통제하고 야적장을 점거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X은 그 소유 Y 아우디 승용차로, Z은 그 소유 AA 엑티언 승용차로, W는 그 소유 AB 에쿠스 승용차로 각각 출입문 앞을 막아 P 직원들인 AC과 AD이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AE 등은 입구 쪽에 도열하여 위력을 과시하며 P 직원들을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을 타고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곳곳에서 P 지게차들의 운행을 막아 자신들이 건축가설자재를 실을 때 방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동원된 인력들 중 2 ~ 3명은 이를 제지하려는 AC을 둘러싸고 인상을 쓰면서 "씹 새끼, 가만 있으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AC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축가설자재를 싣고 있는 차량을 막으려 하자 피고인 E은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지게차의 진로를 막고, 이에 AD이 승용차를 가로막으려 하자 V은 AD의 멱살을 잡고 W는 뒤에서 허리 부위를 잡아 강제로 그곳에서 끌어내고, 나머지 인력들은 갖은 욕설과 위압적인 행동으로 위 직원들 및 추후 파견된 O의 부하 직원인 AF를 야적장 밖으로 쫓아내거나 감시하고 행동을 제약하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V, W, AG, AE, AH, AI, AJ, Z, AK, X, AL, U, AM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V, W 등을 동원하여 P 야적장을 강제로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건축가설자재 위탁관리 및 보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증인 AF, AC의 각 법정진술 1. A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해자 O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는 J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K 대표자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L 대표자이고, 피고인 E은 사상통합파 행동대원이자 M 관리부장이다. 피고인 A은 양산시 N에 있는 0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P 야적장에 적재 보관 중인 건축가설자재를 피고인 B 등에게 매각하기로 하였고, I 주식회사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다 P 야적장에 보관 중인 주식회사 Q 소유의 건축가설자재도 그 파산관재인인 R 변호사를 통해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 C, D, E은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Q에서 매각할 건축가설자재가 P의 모회사로서 0이 대표이사인 S 주식회사 소유의 건축가설자재와 혼재되어 P 야적장에 보관되었는데 P 직원인 T이 상당량의 건축가설자재를 몰래 판매하고 사망하여 소유권 문제로 분쟁 중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재매각하여 이익금을 남길 목적으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대금 합계 6억 4,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P 측이 그동안 피고인 A 등의 보관 자재 전부에 대한 반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피고인 A P 측에 마치 자신들이 당장 필요한 일부 자재만을 가지러 온 것처럼 속여 P 측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D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야적장을 지키는 P의 직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곳을 점거 장악한 후 그 야적장에 있던 건축가설자재를 빼앗아 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은 2011. 3. 17. 오후 0에게 다음날 5톤 트럭 1 ~ 2대로 자재를 일부 반출한다고 연락하여 다음 날 아침 반출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고 부하직원인 U 등에게 P 현장에 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C, D, E은 V, W 등과 함께 2011. 3. 18. 07:00경 양산 톨케이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미리 모여 피고인 D와 E을 통해 동원된 인력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P 야적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E은 동원된 인력들을 이끌고 2011. 3. 18. 09:00경 P 야적장에 이르러 위 U 등의 요청으로 P 측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진입하여 출입문을 통제하고 야적장을 점거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X은 그 소유 Y 아우디 승용차로, Z은 그 소유 AA 엑티언 승용차로, W는 그 소유 AB 에쿠스 승용차로 각각 출입문 앞을 막아 P 직원들인 AC과 AD이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AE 등은 입구 쪽에 도열하여 위력을 과시하며 P 직원들을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을 타고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곳곳에서 P 지게차들의 운행을 막아 자신들이 건축가설자재를 실을 때 방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동원된 인력들 중 2 ~ 3명은 이를 제지하려는 AC을 둘러싸고 인상을 쓰면서 "씹새끼, 가만있으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AC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축가설자재를 싣고 있는 차량을 막으려 하자 피고인 E은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지게차의 진로를 막고, 이에 AD 이 승용차를 가로막으려 하자 V AD의 멱살을 잡고 W는 뒤에서 허리 부위를 잡아 강제로 그곳에서 끌어내고, 나머지 인력들은 갖은 욕설과 위압적인 행동으로 위 직원들 및 추후 파견된 O의 부하 직원인 AF를 야적장 밖으로 쫓아내거나 감시하고 행동을 제약하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V, W, AG, AE, AH, AI, AJ, Z, AK, X, AL, U, AM과 공동하여, 2011.3, 18, 09:00경부터 같은 달 24. 15:00경까지 약 7일간에 걸쳐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써 P 직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그들로부터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S 주식회사(대표이사 0) 소유인 시가 109,888,000원 상당의 유로폼(규격 6012) 13,736점을 빼앗아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79,850,0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자신들이 동원한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빼앗아 갔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V, W, AG, AE, AH, AI, AJ, Z, AK, X, AL, U, AM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V, W 등을 동원하여 P 야적장을 강제로 점거하여 2011. 3. 19.부터 약 6일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O의 건축가설자재 위탁관리 및 보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바, 피고인들이 2011. 3, 18. 가져간 건축가설자재가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F, AC,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3. 18. 당시 위 장소에는 P 주식회사 소유의 건축가설자재 이외에도 피고인들 측(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Q) 소유의 건축가설자재도 상당한 양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57쪽, 제258쪽의 '가설재 반출입 현황'은 T의 사망 이후 양측 건축가설자재의 수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직원인 U, AL과 P 직원인 AC이 함께 P 야적장에 있는 건축가설자재의 소유자를 밝혀 가면서 그 수량을 세어 놓은 자료로서, 그 중 'I 분량'으로 표시된 부분은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Q의 소유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P 야적장에 있던 건축가설자재를 펴고인들이 모두 가져갔다고 보고 'S, Q 분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2011. 3. 18. P 야적장에 있던 건축가설자재 중 피고인들 측의 소유임이 확실한 것만 가져갔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2011. 3. 18. 가져간 건축가설자재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2011. 3. 18. 가져간 건축가설자재가 피고인들 측의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2011. 3. 18. 가져간 건축가설자재가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공갈죄의 행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공갈행위 '인바, 피고인들이 2011. 3. 19.부터 같은 달 24. 15:00경까지 약 6일간 P 직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F, AC, O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증인 AN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경찰 2명이 2011. 3. 18. 10:00경 신고를 받고 P 야적장에 출동한 점(피고인들은 분쟁 발생을 우려하여 자신들도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 S 주식회사 대표이사 O은 같은 날 11: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P 야적장 내의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 입회하에 건축가설자재 반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들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른 물량의 건축가설자재를 반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O은 직원들에게 건축가설자재를 반출해 주도록 지시한 점,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같은 날 13:00 내지 14:00경 철수한 점,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부터 철수할 때까지 피고인들의 위 O, P 내지 S 주식회사 직원들에 대한 별다른 폭행, 협박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Q은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들을 P 야적장에서 퇴거시켜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비록 같은 날 18:00경 합의한 물량보다 초과하여 반출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경찰관들이 다시 출동하여 반출 작업을 중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달 24. 15:00 경까지 약 5일간 반출 작업은 계속되었고 그 사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없었던 점 (피해자 측은 반출작업 종료 2 ~ 3일 전에 해운대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자료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3.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S 주식회사 사이에 건축가설자재 반출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위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이 2011. 3. 19.부터 약 6일 동안 피해자 P 야적장을 강제로 점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F, AC,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2011.3.19. 10:00경 출동한 이후부터 같은 날 13:00 내지 14:00경 철수할 때까지 별다른 폭행 또는 협박이나 피해자 측의 퇴거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분쟁 발생을 우려하여 신고를 한 이상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이전에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18:00 경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하기는 하였지만, 그 신고 내용은 합의한 물량보다 초과하여 반출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합의에 따라 반출을 시작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P 야적장을 강제로 점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달 24. 15:00경까지 약 5일간 반출 작업은 계속되었고 그 사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반출작업 종료 2 ~ 3일 전에 해운대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자료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2011. 3. 19.부터 약 6일 동안 피해자 P 야적장을 강제로 점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위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1. 3. 18.자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