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2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에 있는 순성4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합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평 쪽에서 면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가 위 장소 부근 대광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포터 화물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22 세로 아직 어리며, 대리운전을 하러 가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7주 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1:5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수원톨게이트삼거리를지나는 대원고속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3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이던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속바지 안쪽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버스 CCTV 확인 결과), CCTV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9, 12-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 집으로 귀가하는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 졸업 후 14년 이상 회사를 다니면서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8:52경 평택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도보로 등교하던 피해자 D(가명, 14세, 여)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 및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중순 07:30경 평택시 M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N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릎 위 정도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은 여성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피해자의 전신인 사실, 피고인이 공중에 공개된 거리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인근 노상에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응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촬영된 부위가 피해자들의 전신으로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신체부위가 부각되어 있지 않고, 의복 속의 신체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부분이 촬영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22 앞 도로 방면에서 경성고등학교 앞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K5 택시 차량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8%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4. 16:40경 김해시 B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 하는 친구 C에게 화가 나 그를 찾아가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위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현관유리문이 닫혀 있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보도블록을 집어 들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위 유리문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이 사건 경위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 몇 살이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유리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 D의 처불불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2. 익산시 인화동 소재 전북은행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의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회사에 취직할 계획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여자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 달라. 내가 곧 회사를 다니게 될 것인데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익산시 모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의 채무가 2,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 C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그랜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랜저를 찾을 수 있도록 57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그랜저를 찾아오면 보름 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자까지 포함하여 6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 익산시 D 소재 피해자 E 원룸 주거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의 채무가 3,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만 있으면 집에서 받을 돈도 있으니 57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6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으로 그 즉시 300만 원을, 2013. 3. 4. 27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2,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의 채무가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 F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대부업체의 채무를 갚았다. 475만 원을 빌려주면 여자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3일 이내에 자동차를 팔든지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든지 해서 이자까지 포함하여 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4.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권 등의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그 랜저 승용차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 G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자가 비싸서 부담이 되니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를 갚고, 승용차를 돌려받아 매매를 하든지 다른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든지 해서 2일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각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금융거래확인서, 송금증, 각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이 중장비에서 기름을 빼고 있다'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렸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2013. 11. 1. 06:3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사무실로 위험한 물건을 낫(날길이 21cm)을 들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낫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의 손이 낫의 날에 베이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관련) 1. cctv 영상 및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맡겨두라"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여 현금 수 거책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이름, 수거할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 2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 2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은 2019. 11.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사실 대출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D은행의 E 팀장을 사칭하면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부산 F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승낙한 후 2019. 11. 14. 18:00경 부산 연제구 F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 2가 지정한 G 명의 H계좌(I)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92,96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은 2019. 11.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사실 대출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K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연체 내역이 있어 대출 진행이 어렵다. 연체 내역을 삭제하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거제시 L에 있는 M 서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승낙한 후 2019. 11. 22. 14:40경 거제시 L에 있는 M 서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잠복 중인 거제경찰서 소속 형사들에게 현행범인 체포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A 무통장입금 내역 파일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약 9,3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수행한 역할,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7. 2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4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제과점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9세)은 위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21:00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면접을 보면서 "손에 매니큐어를 발랐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 20:00-22:00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 E이 일을 하다가 음료 수가 옷에 튀어 얼룩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가슴 부위를 쳐다 보고, 피해자가 "뭐 좀 튀었어요"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계속 일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 녹차라테구나"하면서 가슴을 볼 수 있도록 팔을 밀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피하여 일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이게 뭐니"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가 놀라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거기 가슴 아니거든"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말 24:00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 E이 판매한 물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자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놀라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니가 스타킹을 신었는지 안신었는지 확인해 본거야"라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도 방에서 나가지 아니한 채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부벼 피해자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야, 입술 닿은 것 아니야, 코가 부딪친 거지 내 코가 높아서"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여기 CCTV도 없는데 무슨 증거로 신고하려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 23:40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 F이 아르바이트교육을 마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07:00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 G가 출근하여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서 팔을 세게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너는 참 이상하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8. 22:00-24:00경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와 "너는 어쩜 이렇게 털이 많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피하자 "너는 참 이상하다,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의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동종의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6. 12.경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경 전북 무주군 구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대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의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3:5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으며,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 정도 가볍지 않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07

범죄사실 1. 2014. 3.26.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6. 22:00경 인천 중구 을왕동 746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에서, 피해자 C(여, 48세)로부터 "이제 그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 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작(길이 6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1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를 피고인의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위 승용차의 창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2. 2014. 3. 28.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8. 17: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고 손괴할 생각으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옷 11벌을 위 장소에 있던 가위로 절단하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형태를 일그러지게 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수사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재물손괴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집을 침입시 CCTV 자료 및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 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7: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시계를 훔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4. 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집에 있던 위 여성용 시계가 없어 졌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훔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사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면서 위 시계가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해자는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위 시계를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훔쳐 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2014. 6. 5.경 이사하기 위해 짐을 치우던 중 5단 서랍장 뒤에 떨어져 있는 위 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0. 2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손님이 왕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작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2. 9.26.까지 근로한E의 2012. 8.분 잔여임금 142,599원, 2012. 9. 1.부터 2012. 9. 26.까지의 임금 1,291,291원 합계 1,433,890원과 2012. 7.30.부터 2012. 8. 24.까지 근로한 F의 2012. 8.1.부터 2012. 8. 24.까지의 임금 1,108,182원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이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서, 2014. 4. 5. 0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양재IC 부근 양재대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과천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및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2,662,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대금지급 및 귀가를 권고받자 "주면될 거 아니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성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0: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호프'에서 일행인 F이 자리를 떠자 화가 나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인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