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345에 있는 교차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일직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무궁화아파트 방면에서 영당말공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진개무빙워크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2:09경 남양주시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천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G(25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1. 03:06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급성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저장) 및 그에 첨부된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심야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을 미리 발견할 수 없어서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재판과정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벌말로 1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68에 있는 구리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2016. 11. 19., 2017. 1. 31.에 연이어 세 번째로 행해진 것이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하고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2017고단15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공영주차장에서의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땟골삼거리 부근에서 러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자(이명: C)와 함께, 담배 끝부분의 연초를 3분의1 가량 빼내고 그곳에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인 대마를 넣은 후 불을붙여 담배처럼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2~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불상의 장소에서의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경부터 같은 달 25, 10:55경 사이 일자불상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71812₁ 피고인은 2013. 4.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부터 안산시 선부동 등지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7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자료, 수사업무 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2: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우성 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자촌 현대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과 및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14. 10:10경 김포 구래리 정류장에서 인천 방면으로 이동 중인 B 버스(C) 내에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배, 옆구리, 치골 부분을 수회 비비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버스 내 CCTV 분석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쾌감,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7. 2.27. 12:33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민원비서관 ARS(02-730-5800 대표번호)에서 "동대구역을 테러하겠다"라며 청와대에 신고하였고, 이 녹음을 받은 담당 청와대 행정공무원(여, 6급)이 지방청 112 지령실에 전화하여 "동대구역을 테러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현장 경찰관이 출동하여 동대구역 내에서 확인을 한바, 피고인은 B으로서 테러 퍼포먼스를 하여 자신의 뜻을 펼칠 것처럼 하면서 청와대 민원원실 전화에는 테러를 할 것이다라며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1:11경 서울 마포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쓰러져 잠이 들어 있던 중, 길가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C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보호조치되었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동생의 손에 이끌려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 다시 들어와, 사무실 안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감 E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호자 보호조치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고 안전하게 귀가시킨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2003년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1:24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길 9 소재 덕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울예술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8. 15: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수연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4. 4.경부터 회사 전반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 피고인 B은 위 A의 사위이자 위 주식회사 E의 감사로 2014. 9.경부터 위 A을 도와 직원을 고용하고,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출, 퇴근시키는 등 외국인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급여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국적불상의 'F'를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등록기록표(증거목록 순번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특히 피고인 B은 2010년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과뿐이다),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대규모로 고용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들의 임금에서 부당하게 일정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을 주도한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3. 21:40경 평택시 C건물 6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만취하여 하의를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 채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다가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집어 들고 611호(D 소유), 612호(E 소유), 621호(F소유), 622호(G 소유)의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위 4개 호실의 현관문 및 잠금장치를 수리비 합계 약 2,377,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현관문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I 경장과 J 순경을 향하여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집어 던진 소화기를 다시 들려고 하여 I 경장과 J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피고인 앞에 있는 I 경장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에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치하고자 I 경장이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히려 할 때 발로 I 경장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4. 00:35경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형사들 놀고 있는데 왜 빨리 조사 안 해. "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피고인의 오른손과 알루미늄 봉에 각각 걸려 있던 수갑을 세게 흔들어 수갑이 위 알루미늄 봉과 부딪치는 소리를 나게 해 사무실을 몹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인지경위), 수사보고(관리소장 조사경위 및 위임 확인), 수사보고(C건물 CCTV 영상),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나.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재물손괴 등(제1유형) > 감경영역(1월~6월) 다. 다수 범죄 가중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소화기로 같은 건물에 있는 이웃집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웃주민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한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7.8.9.08:10경 부산 기장군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라면 국물과 김밥을 흘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웃인 F으로부터도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 및 F이 돌아가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그녀의 몸을 발로 수회 밟은 다음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위 편의점 출입문까지 끌고 간 후 발로 그녀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3매,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불가 및 소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 소견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캡처사진 19매,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CD 2매,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음주 상태에서 범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형법 제10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령의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신하였음에도, 머리채를 잡고 끌고나와 재차 발로 짓밟는 등으로 폭행하고, 그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척골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3: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동방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해변로 295번길 22에 있는 광민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30. 22:5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23:0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 무릎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23: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B에 대한 추가 폭행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목격자 유선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훨씬 연장의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E', 'F'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 희망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장소에서 성구매 희망 남성 G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 H, I로 하여금 G과 각각 1회씩 성관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6:50경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에서부터 같은 읍 평택항만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2013년 벌금)뿐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용인시 기흥구 E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부산에 점포를 하나 더 내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로 5백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주)는 누적된 부채가 28억 상당에 이르고, 적자 경영을 해 오고 있어 이미 2012. 11.경 서울 매장의 임대보증금 2억원의 반환채권을 채권자 J에게 양도한 바 있고, 2013. 6. 25.경에는 서울, 제주 매장의 재고물품 전부를 위 J에게 담보로 제공할 정도여서 1달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억원이 G의 돈인 줄 알았으므로 H을 피해자로 하여서는 사기 범의가 없다는 취지) 1. 증인 G, H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2유형 (1억원 이상) 기본영역(1년~4년)에서 주형을 정하고, 합의 하였으므로 (기존 이자 및 변제금을 감안하여 추가로 7천만원을 지급하되 4천만원은 2017. 9. 5. 합의 당일 수령하고, 잔액 3천만원은 연말까지 K의 연대보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상화로8길 26 에 있는 대곡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비슬로540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렌토 승용차를 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2017고단128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0. 17:25경 청주시 상당구 B 원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C(36세)가 거주하는 301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01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가 들어있던 택배 상자와 시가 42,000원 상당의 골공이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1503] 피고인은 2017. 6. 9.경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97번길 4에 있는 청주랜드 우암어린이회관 내 통일관에서 D 책상 아래 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60세) 소유의 현금 12만원, 주민등록증 1개, 삼성카드 1개, 기업은행카드 1개, 홈플러스 기프트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E의 진술서 O CCTV 쳐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임의제출한 현금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사용한 F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이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상당부분(운동화,골프공, 현금 중 절반)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절도를 하게 된 경위(직업이 없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어머니와 20살 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인 광주시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 등을 이용하여 공작물인 다리(약 34제곱미터)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광주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임시로 교량을 설치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인 D의 법정 진술, D이 하천 점용허가권자이거나 담당부서의 책임자도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신청은 구비요건 미비로 수회 반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그 정상이 불량하나,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배성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8. 21: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강리에 있는 우리들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5. 04:20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24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이 위 A를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막기위하여, 손으로 I의 몸통을 붙잡고, I의 팔을 잡아 당겨 경찰관인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I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주도적 당사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거제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은 모두 내가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대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그 돈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통장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4. 21:4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호랑이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6: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광대뼈)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자료, 입원당시 상태관련 사진자료)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