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주시 E에 있는 'F'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G 직원으로 전기 공급 휴지신청이 접수된 경우 전력차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건물에 있는 냉동시설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8.경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전기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후 2015년 8월경 피해자 H(53세)에게 F 건물에 있는 전기설비를 포함한 냉동설비를 철거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고객센터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청을 전달받고 2015. 5. 21.경 F을 방문하여 그곳 변전실에서 전기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계량기를 수거해 갔다.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F 건물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로는 '지상개폐기-피뢰기-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계기용변성기(MOF)-변압기-각종 설비' 순으로 그중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은 지상개폐기이고, 2015. 5. 21. 당시 위 건물의 고장구간자 동개폐기까지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전력차단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에게는 전기사용량을 측정한 후 위 건물의 지상개폐기와 피뢰기 사이의 전로를 개방하여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건물 전체의 관리를 담당한 피고인 B에게는 전기설비 철거작업을 하기 전에 전력공급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거나 전기설비 전문가에게 작업을 의뢰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건물의 계량기를 수거하여 전력사용량을 측정한 후 아무런 전력차단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고장구간자동개폐기까지 전력이 공급되는 상태를 수개월간 방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전력공급 차단 확인을 수차례 요구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015. 9. 13. 10:00경 F 건물 변전실에서 전기설비 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고장구간자동개폐기에 공급되는 전기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총체표면적 44%에 대한 심재성 2-3도 전기화염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민원응대 및 접수, 고객종합조회, 진행상태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에 요청한 것은 전력공급의 해지가 아닌 일시 중지를 의미하는 '휴지'였고, 피고인 A이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사건 건물의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가 개방되어 건물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휴지제도의 취지상 피고인 A에게 지상개폐기와 피뢰기 사이의 전로를 개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이나 피해자가 전기설비를 철거하기 전에 지상개폐기와 피뢰기 사이에 전력 공급이 차단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한전의 영업업무처리지침(이하 '한전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전기 사용자가 전기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기 수급거래만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전기사용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계속되는 휴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한전 지침상 휴지 제도는 일정 기간만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고, 휴지 후 전력을 재공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전 지침에는 전기공급의 휴지와 재공급 시 전력량계를 철거·부설하는 번잡을 피하도록 고압 이상의 고객에 대하여는 분기점(수급지점)의 개폐기(C.O.S.)를 개방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공급되는 것은 한전 지침의 기준에 따른 고압전기였다. 이 사건 건물의 분기점(수급지점)은 건물 밖에 있는 지상개폐기다. B이 2015. 4. 16.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나중에 전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의를 하였고, 상담원에게 휴지 제도를 안내받았다. B이 2015. 5. 18.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휴전신청'을 하였다. 당시 상담원이 B에게 '휴지신청'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였고, B이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상담원에게 나중에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전기가 들어와야 한다고도 이야기하였다. 고압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휴지신청을 할 경우 한전의 통상적인 업무는 '고압전기담당자가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와 작업 일정 협의 - 고압전기담당자가 한전 설비운영부서에 일정 통보 - 고압전기담당자, 설비운영부서 담당자(이상 한전 직원), 건물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만나 건물 전력량계의 전력지침을 확인, 건물 전기안전관리자가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 개방, 설비운영부서 담당자가 한전 분기점의 개폐기 개방 - 고압전기담당자가 한전 전산에 전력지침 입력' 순서로 이루어진다. 한전에서 일반 건물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전기는 '분기점(지상개폐기) → 인입케이블 → 피뢰기 →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 → MOF → 변압기 → 건물의 각종 전기설비' 순으로 흐른다. 전력량계는 각종 전기설비에 속하여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가 개방되는 경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B의 휴지신청이 한전 고압전기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전달되자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게 작업 일정 협의를 위해 연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전기안전관리자는 이 사건 건물이 멀어 올 수 없다고 하면서 이미 위 건물의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를 개방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2015. 5. 21. 이 사건 건물에 가서 전력량계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전력량계를 분리해 가지고 와 지침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26. 한전 전산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고압중간지침결과를 등록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 5. 27. 까지 한전 내부에서 결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이 그밖에 한전 설비운영부서에 이 사건 건물의 분기점 개폐기를 개방해야 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없다. 한전 전산에는 2015. 5. 28. 전화로 B에게 휴지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고 입력되어 있다. 나. 위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분기점(지상개폐기), 인입케이블, 피뢰기를 지나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의 개방 지점까지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였고, 분기점의 개폐기를 개방하지 않은 것은 휴지업무에 관한 한전 지침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전기에 관하여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휴지신청을 하여 그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경우 분기점 개폐기가 개방되어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가 개방되어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의 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분기점 개폐기의 개방에 관하여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한전 고압전기담당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 시까지 이 사건 건물 분기점인 지상개폐기를 지나 인입케이블, 피뢰기 등까지 전기가 흐르는 상태였고, 인입케이블, 피뢰기 등이 있는 변전실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한전에 이 사건 건물의 전기 차단을 요청하였고 한전에서 요청대로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전기설비 철거 전 전기가 차단되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관련 법규상 전기설비 철거업무를 전기설비 전문가에게 의뢰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비를 철거하면서 전력이 차단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한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전기 사용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기를 사용할 생각으로 휴지를 신청하였다. ◌ 피고인 B은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전기설비를 포함한 시설 철거업무를 맡겼다. I은 냉동설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기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I에게 이 사건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고압전기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거작업 전에 따로 한전에 전기설비 철거공사가 위험한지 아닌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이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주체이면서도 전력공급계약의 중단 또는 중지, 건물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절차, 한전에 휴지요청을 한 후의 업무처리 결과, 한전 직원의 휴지업무 처리일에 이 사건 건물 전기안전관리자가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건물 관리자로서 적정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앞서 본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분기점의 개폐기가 개방되도록 하지 못한 데에는 이 사건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임무 해태와 그 선임권자인 B의 관리 태만이 한 원인이 되었음을 참작한다. 나아가 한전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책임자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데도 이 사건 사고가 한전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