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1. 9. 26.까지 학생군사학교 A(이하 'A 학군단'이라 한다)의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생을 상대로 군사교육 및 생활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교육생의 교육과목 등을 지도·평가하며 교육생에 대하여 관찰평가표 작성, 다면 평가, 관찰 지도기록부 작성, 장학금이 지급되는 자치위원 추천 등을 할 권한이 있고, 피해자 C(여, 22세)은 A 학군단 학년 후보생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4:41경부터 15:45경 사이 <주소>에 있는 A 학군단 건물 2층 훈육관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 있던 침대로 데려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 안으로 집어 넣어서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뒤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학군단 입구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7. 29. 14:41경부터 15:45경 사이에 피해자와 면담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동한 것이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1. 10. 4. 이 사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일시, 복도 소등 여부 등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믿을 만하다. 이 사건 당시 학군단 2층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훈육관실에 들어갈 당시에는 흰색 양말을 신고 있었으나 피해자와 함께 훈육관실을 나올 때에는 양말을 벗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친구 D이 2021. 7. 30. 저녁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안고 싶다고 말했으나, 관계를 끝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2021. 10. 14.자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2021. 9. 17. 피해자에게 '그 날 일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도 마음이 너무 복잡하네.', '힘들게해서 정말 미안하고. 도움은 못주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었네', '내가 너무 경솔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3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거나 허용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인이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군단 교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상급자 겸 인생 선배로서 믿고 의지하며 조언을 구하던 학군단 후보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켰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