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찾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하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건네면 조사를 마친 후 다시 되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출금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0 영통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794,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5,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9,524,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9.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하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연루가 되었는데,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가입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탤네티 그 사람에게 해약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696,000원을 직접 교부받고, 공동피고인 A이 2019. 1. 15.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재 피해자 F으로부터 12,73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오토 바이로 A을 범죄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돈을 교부받은 후에도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등 공모 및 가담을 하여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2,4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9. 1. 15. 부천시 춘의역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러 갈 때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순차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A을 범죄장소인 춘의역까지 오토바이로 태워다 준 후 위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다시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목록 461쪽 내지 466쪽, 473 내지 475쪽 사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공동피고인 A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위 A을 범죄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등 역할분담을 하였다고 보이는바 공범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I 대화내용)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J 확인, 사진 첨부)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I' 대화내용 확인, 사진첨부)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A 휴대전화 내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사진 확인) 및 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확인) 1. 피해금 출금 영수증, 각 CCTV 영상사진, 범행 장소 사진, 각 피해금 출금 내역, 사진(순번 53), 적금 해지 계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 A을 상대로 배상신청을 하였지만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한편, 공동피고인 B가 배상신청인 C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배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소년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양복 등을 미리 준비해서 입고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여 서울, 부천시, 수원시에 가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문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20매,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소지하고있었다.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및 공동피고인 B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수법이 대범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범행 동기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참작할 정상이 없다.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K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하는 게시글을 수차례 올리기도 하였다.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돈다발을 찍은 사진이 있고, 피고인은 2018. 10.~11.경에 현금인출책으로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범행횟수 4회, 총 피해액 49,524,850원이다. 피고인은 수금한 돈의 4%를 수고비로 받았다. -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중 1명 피해자 E(피해액 5,794,850원)과 합의를 하였다. -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소년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양복을 미리 준비해서 입고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여 서울, 군포시에 가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를 보여주었으며, 체포 당시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19매,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공동피고인 A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범행 동기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공동피고인 A의 소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른 사람을 수거책으로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제307쪽).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범행횟수 3회, 총 피해액은 22,426,000원이다. 피고인은 수금한 돈의 4%를 수고비로 받았다. -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은 피해자 C, G(총 피해액 9,696,000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였다. -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 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찾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하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연루가 되었는데,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가입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해약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6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9.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하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이라는 자가 대포통장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그 대포통장 중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실재하지 않는 돈일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증거물로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번길 47, 개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한화 1,500만 원을 환전한 엔화 약 145만 4,500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찰은 피고인들이 각각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외에 공동피고인이 피해금을 교부받은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함께 기소하였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B를 현금수거책으로 소개시켜 준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나누고, 사원증에 사진을 붙이는 등 범행 준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4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 C, G에 대한 사기 공모를 하였는지 여부 및 역할 분담을 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5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 D, H에 대한 사기 공모를 하였는지 여부 및 역할 분담을 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및 역할 분담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