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3. 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3. 20. 01:38경 창원시 의창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그랜져TG 승용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3. 00:00경 울산 남구 D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글러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딥디크 향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2. 03:27경 부산 기장군 F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12. 23:29경 부산 강서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A20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글러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지퍼백 안의 합계 30,000원 상당의 동전 및 지갑에 있던 현금 30,000원 등 현금 합계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4. 29. 01:44경 부산 강서구 H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을 경우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3. 4. 29. 01:45경 부산 강서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합계 830,000원 및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0. 01:38경 창원시 의창구 L 앞 주차장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3동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디엔에 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영상 및 도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수사), 운전면허 상세내역 1매, 수사보고서[수배차량 등 선검색(WASS)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입건전 조사보고서(M건물 CCTV 분석), CCTV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AVNI 확인), 차량판독자료 회신, 차량판독 사진, 수사보고서(WASS 수배차량 입력 및 동선검색), 동선검색 조회결과, 동선검색 지도상 표시,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구청방범용)],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N건물 외벽)],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부산기장경찰서 발생건(2023-2549) 피해차량 정정]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관련 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입건전 조사보고서(A 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 바.항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 가.항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1. 나.항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5년 4개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3년 + 제3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개월 + 제2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약 한 달 남짓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함,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어떠한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차량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침, 총 절취금액이 합계 약 324만 원 정도로 아주 크지는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