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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17. 21:53경 서울 강서구 C, ‘D’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짭새 새끼들이. 나는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F의 복부를 강하게 밀어 차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항 일시,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와 H가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G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H의 오른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위 G와 H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현장 채증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현장 재층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결혼을 앞둔(현재 결혼 4달 째인 신혼부부임) 남자친구가 체포당하는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350,000원권 D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서 위 상품권의 바코드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화면을 캡처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미지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바코드를 정상적인 모양으로 수정한 다음, 같은 날 13:3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D백화점 대전점에서 상품권 교환 키오스크에 위 바코드를 인식시키고 350,000원권 D 지류 상품권 1장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4.경부터 2022. 10.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내지 상품권 판매글에 노출된 핀(PIN) 번호를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키오스크 등 기기에 입력하여 물품을 교환받는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6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7, 16, 17, 65 내지 68, 74, 75, 81, 82, 301, 302, 383, 384) 1. 각 상품권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94, 97, 100, 110, 112, 116, 126, 129, 131, 140, 153, 159, 169, 178, 185, 202, 210, 214, 220, 224, 230, 234, 238, 243, 246, 250, 253, 255, 267, 289, 296, 424, 438, 444, 457, 463)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2, 89, 101, 102, 187, 189, 217, 231, 236,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9, 120, 156, 259, 425, 468)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78, 86, 87, 104, 123, 132, 135, 142, 164, 166, 182, 227, 248, 254, 282, 291, 387, 446, 459, 465)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0,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AR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40여명에 이름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9. 20:25경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PC방 흡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고서 안전핀을 뽑은 후 소화분말을 흡연실 안에 뿌려 PC방 손님들이 흡연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 09:00경 서울 노원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PC방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세워놓은 시가 약 5만 원 상당 화환 3개를 밀쳐 넘어뜨려 파손시키고, PC방 안으로 들어가 흡연실 앞에 놓여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 카트를 손으로 밀어 카트전면부가 찌그러지게 하고 카트 위에 있던 커피가루를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6. 2. 09:08경 제2항 기재 PC방에서 다른 손님의 담배를 흡연실로 가져갔다가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담배를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 09:14경 제2항 기재 PC방에서 피고인의 행패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갑자기 “너네들은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J의 복부를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3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5. 22:32경부터 2022. 5. 27. 11:46경까지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호텔 N호에서, 자신이 마시던 커피를 뿌려 벽지를 오염시키고, 컴퓨터책상을 손으로 잡아당겨 책상모서리를 손상시키고, 그곳에 있는 휴대폰충전기선, 전화기, PC마우스 등을 모두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8. 19:55경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변호인접견을 위해 대기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유치관리팀 근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앞에 설치된 TV액정을 팔꿈치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2159 피고인은 2022. 5. 28. 15:00경 의정부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모텔 R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기간인 13:00경이 지났음을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약 3시간가량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2347 피고인은 2022. 6. 1. 09:17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신이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건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온장고를 열어 그곳에 들어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떨어뜨리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773 피고인은 2022. 6. 2. 08:30경 서울 노원구 V, W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부분을 4회 발로 차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CCTV캡처사진 2022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Y, Z의 각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CCTV)캡처사진 2022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2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8. 00:5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1층 주차장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D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등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26번길 28,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다리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영상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일시 및 장소 등 기초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어린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낮은 속도로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피해자 B(여, 49세)과 혼인하였다가 2018. 2. 27. 이혼한 사람으로, 2022. 9. 25.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 2023.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3. 3. 16.까지 피해자, 그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3. 1. 오후 무렵 아들인 C이 귀가하지 않자 같은 날 17:40경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C이 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 찾아가, C과 같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뭐하는 거냐, 새끼 버리고 갔으면서 왜 왔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신고하려 하자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이력),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27. 20: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63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4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7. 20:48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D과 지구대에 왔으나 신고경위 등을 확인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귀가를 거부하면서 “씨발개새끼, 개 호로새끼, 좆 같은 새끼 잡아 죽인다. 다음에 지구대 찾아와서 불질러 버린다.”라며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피해자 D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부 [피고인은 폭행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지구대에서 항의 중 경찰관 4명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마스크를 끼라고 하자 피고인이 마스크가 없다고 하여 자신의 여분 마스크를 주었음에도 욕설을 하였고,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뒤통수를 때려바로 지구대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구대 CCTV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기도 한 점, 경찰관 H는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결국 현행범 체포를 하였고, 피고인이 팀장님 가슴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런 경우도 공무집행방해로 하면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송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5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12. 13: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5세)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강타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바닥에 넘어진 것을 보고 달려온 D의 아들 피해자 E(남, 31세)을 보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목격 내용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D F병원 응급실 입원 및 피해정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선정 경위 및 구매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G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담당 주치의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당일 발생한 범죄로, 피고인의 증상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불특정 상대방을 물색하다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 발현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사거리를 양천로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 중인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위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2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59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8. 6. 17: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2세)이 코로나19 정부지침으로 오후 6시 이후에는 테이블 당 4명은 앉을 수 없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이 아줌마야, 내가 앉고 싶은 대로 앉을 거야”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무릎과 허리 부위에 힘이 가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런 게 어디 있냐,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며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아들 E, 남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위 E에게 “그래 이놈아, 내가 니 엄마 때렸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계속해서 위 ‘C’ 출입문 밖에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20. 1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3월, 단기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1. 02:44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 18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싸리빗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부위와 왼쪽 팔뚝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및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특수상해죄를 범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1. 5. 7. 23:3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 G(여, 57세)로부터 “술을 시키지 않을 거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 팔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및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에 내리치고,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밟고, 계속하여 싸리빗자루를 들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늑골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발생보고서(상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수록 CD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6월 ~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23: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가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금목걸이(11돈) 1개를 발견하고, 오른발을 내밀어 이를 밟은 다음 뒷걸음질을 하며 2~3회 잡아 끌은 후 왼발을 디딤발로 하여 오른발을 이용하여 왼발의 뒤쪽으로 차 넣는 방법(일명 ‘라보나킥’)으로 계단 쪽에 이동시켜 놓은 후, 같은 날 23:46경 싸움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에 다시 위 계단 쪽으로 가, 위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 금목걸이(11돈)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의 각 진술서 1. 영상백업 CD피의자의 범죄 혐의 관련 다른 채널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지하층 출입자 시간순서 출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보거나 밟은 적이 없고, 이를 절취하지 아니하였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떨어진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오른발로 밟고 그 상태에서 계단 쪽으로 끄는 장면이 있는데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밟은 행위 및 발을 끄는 행위 모두가 부자연스럽다. 그 이후 영상을 보면, 금목걸이를 밟은 발을 왼발 뒤쪽으로 차는 장면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은 바닥을 보고 있기도 하다. 몇 초 뒤 피고인은 재차 바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 뒤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장소로 D 종업원과 피고인이 갔는데, 종업원은 계단 위쪽만 살펴보았고 달리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반면, 피고인은 계단 아래쪽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계단 쪽 센서등 작동 여부, 경찰 출동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그 무렵 계단 쪽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의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7. 22:20경 군포시 B,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마이크를 빼앗고,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담배를 바닥과 다른 테이블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9. 27. 23:29경 군포시 E,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F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갑이 채워진 손을 흔들면서 자해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수갑을 옮겨 채우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 G의 좌측엄지 손가락을 깨물어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01:25경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 군포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대기석에서 벗어나 바닥에 넘어지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등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빨로 경장 H의 왼족 팔을 1회 깨물어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파출소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D주점 내, 외부 CCTV 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F파출소 내부 CCTV 녹화영상 분석), 형사데스크근무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형사과 당직실내부 CCTV 분석)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장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약 5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자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후 경찰서 당직실로 인계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려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이빨로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 폭행죄로 1회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3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9. 30. 22:4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E시장 상인회를 탈퇴한 후 상인회에 점포의 차광막, LED등, 간판에 대한 전기세 이외에 상인회의 별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 간판의 전선을 끊고 스위치를 제거하여 간판을 점화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의 식당 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22:5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 LED등의 전선을 끊어 LED등을 점화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의 LED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간판의 전선을 끊기 위하여 피해자의 점포 데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LED등의 전선을 끊기 위하여 피해자의 점포 데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D 식당의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해자의 식당을 포함하여 E시장의 각 점포에 설치된 시설물은 강동구청의 소유이고 시설물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은 상인회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인회의 결의에 따라 전선을 끊어 단전조치를 한 것은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E시장의 각 점포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상인회에 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인회의 시설물 관리권에 기하여 상인회에서 배제된 상인들이 운영하는 개별 점포의 영업을 저지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점포의 데크는 식당 건조물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전선을 끊느라고 데크에 침범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설사 피해자의 점포가 상인회가 구획한 경계를 넘어서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3.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9. 04:1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 5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폭행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아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쌍방 다툼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받아 2021. 9.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0:49경 서울 마포구 D 근처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1,000,000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약 10,020,0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기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액과 배상신청액이 상이하는 등 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의 합계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절취된 피해품들에 관하여 그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