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F(여, 5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E학원에 다니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불상일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E학원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년 11월 하순 어느 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닦아달라고 부탁하기에 피해자의 용변 뒤처리를 도와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각 영상녹화 또는 음성녹음 CD[증거목록 순번 50번(해남 성폭력상담소에서의 2014. 11. 27.자 진술, 이하 '사전 면담'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제10번(전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의 2014. 11. 28.자 진술, 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제73번(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의 2015. 4. 29.자 진술, 이하 '2차 진술'이라 한다)]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각 녹취록의 진술기재 포함)이 유일하고, G의 법정진술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어머지 G가 2014. 11. 26. 밤 무렵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나.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E학원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뒤따라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하의를 벗기고 음부 등을 만진 후 이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고 말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횟수가 적어도 복수(複數)라는 점에서는 일관되며, 그 과정에 관하여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이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H. 출생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해 당시 만 5세 4개월(2차 진술 당시에는 만 5세 9개월가량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직접 경험한 사실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정확히 기억 및 진술하지 못하고 혼동할 우려가 있고, 보호자나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암시성이 있는 영향을 받아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IQ)가 경계선 수준인 78점(또래 아동 100명 중 92-93위)으로 다소 낮은 상태이고 사전 면담은 물론 1차 및 2차 진술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의력이 급격히 떨어져 질문자의 물음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화제를 꺼내어 말하거나 갑자기 신발, 인형 등에 관심을 보이는 등 매우 산만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다. 나) 피해자의 어머니 G는 2014. 11. 26.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유독 피해자가 대변을 본 후 뒤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밤 무렵 피해자의 몸을 씻기면서 대화하다가 미술학원에서는 용변을 본 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다. G는 피고인이 닦아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설마 밑에는 만지지 않지?"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G는 피해자의 몸을 씻기면서 피고인이 정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지 반복적으로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그렇다고 대답하다가, G가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닦아줄 때는 다시 아니라고 하였으나 잠시 후 다시 그렇다고 하였다. G는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2014. 11. 27. 어린이집 교사에게 이에 관하여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고, G와 남편, 피해자는 같은 날 해남 성폭력상담소에 방문하여 사전 면담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4. 11. 28. 전남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1차 진술을, 2015. 4. 29. 검찰에서 2차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G는 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변을 뒤처리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어머니인 G와 어린이집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기 시작한 이후 수사기관에서까지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 사실의 비자발적 보고 계기와 이후의 반복된 조사(피해자는 2차 진술에 이르기까지 최소 5회 나 피해 사실을 진술한 셈이 된다)로 인하여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에 취약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 · 변형되었을 여지가 커지게 되었다. 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1차 진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변을 보러 간 피해자를 매번 따라와 음부를 만진다'고 진술하면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만진 것이 언제냐'는 질문에 계속 '모른다'고 대답하다가 계절과 나이 개념을 사용한 물음에 '4살이던 해 겨울이다'고 대답하였고 '6살인 해에는 그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하다가 '언제인지는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6살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조사가 중단되어 휴식을 취한 뒤에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 경우 피고인이 엉덩이에 묻은 대변을 닦아준다'고 하면서도 '닦아주는 것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는 계속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조사를 받다가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거나 모른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G는 "그냥 이야기해 드려.",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빨리 끝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재촉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수시로 개입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1차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1차 진술 이전에도 어머니 G와 여러 차례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차 진술 과정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G에게 최초로 보고한 피해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하기도 하였으며, G가 진술 과정에 개입하면서 대답을 종용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여지가 크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와 방법에 관하여 사전 면담을 하면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음부를 만졌다'고 하였고 1차 진술을 하면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찔러 아팠으며 100을 셀 때까지 뽀뽀하였다'고 말하였으나, 2차 진술을 하면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는데 뽀뽀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며,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만졌고 미술수업을 할 때도 만졌으며, 음부를 만질 때 찢어지는 것보다 아팠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추행 방법은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에서 공통되나, 다른 중요한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진술이 뒤로 갈수록 피해 내용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외부의 영향을 받고 피해 내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마) 피해자는 피해 횟수에 관하여도 사전 면담을 하면서는 2~3회 정도라고 말하였으나, 1차 진술을 하면서는 100회 정도이고 화장실에 가면 매일 만졌다고 말하였으며 2차 진술에서도 100회 정도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지적 수준이 또래보다 다소 낮고 특히 수리 개념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해자는 1차 진술 당시 53부터 59까지 숫자를 세다가 59 다음이 30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10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2~3회와 100회에 이르는 횟수를 구별하지 못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E학원에 다닌 기간이 2013. 10. 1.부터 2014. 11. 26.까지 1년 남짓이고 하루 수업시간이 불과 1시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피해 횟수에 관하여 크게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그 진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바) 피해자는 1차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5개 넣어서 만졌다'거나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고 뽀뽀할 때 피해자는 크게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이 가만히 있었고 아무도 안 달려왔다'고 말하는 등 객관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추행 방법을 묘사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사) 피해자가 피해 장소로 지목한 E학원 화장실은 가로 2m, 세로 1.1m인 직사각형 모양의 협소한 장소이고 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좌변기가 그 오른쪽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은 아이들이 앉아 공부하는 책상으로부터 약 3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고 화장실의 문은 하단에서 1.2m가량 되는 지점부터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으며 문을 열어놓을 경우 아동들이 있는 장소에서 화장실 내부가 들여다보인다(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러한 장소적 특징과 더불어 피고인은 평소 15:00부터 16:00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만 5세부터 9세까지의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미술수업을 하였고,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처 1이 대부분 학원 내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대변을 본 후 스스로 뒤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집에서도 G를 불러 뒤처리를 부탁한 점, 피해자는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여 집에서도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용변을 보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같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할 수 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아) 피고인은 현재까지 20년 이상 I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E학원을 운영하였고 성범죄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피해자 이외에 5명의 아동이 E학원에 다녔음에도 다른 피해 학생은 드러나지 않았는데(수사기록 69쪽), 피해자가 유독 범행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피고인의 범행 대상으로 지목되었을 만한 계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