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7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76, 2013고단19(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나머지 피고인들 공소취소)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 인 1.가.나.다.라. C |2.가.나. A |3.가.나. B |4.가.나. D 검 사 김동규(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1.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를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3. 피고인 C,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피고인 D는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9.7. 02:00경 파주시 F 8층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B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H(41세)의 무릎에 앉게 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33세)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46세)가 핸드폰으로 싸우는 과정을 녹음하는 것에 대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K(57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1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 K, I, A, B,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핸드폰 녹음 파일(CD), CCTV 동영상 CD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유죄 이유)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J가 누군가로부터 머리를 맞고 머리에서 피를 흘렸던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이 된다. 그리고 J가 핸드폰으로 녹취를 하고 있어서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 C의 진술에 피고인 C이 맥주병으로 J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I, K의 각 진술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시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J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CCTV 동영상을 보면, 직접적인 몸싸움이 발생한 위 술집의 테라스에 K도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위 씨디에는 술집 홀 내부가 촬영되어 있는데 테라스에서 싸움이 발생할 당시 홀에는 아무도 없다가 싸움이 끝날 무렵 K이 테라스 쪽에서 홀로 오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리고 K은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서 혹이 났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피고인 C이 일부러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K의 머리를 살짝 때려서 K의 머리에 혹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K이 머리를 맞았다고 할 당시에는 술에 취한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서 욕설을 하고 기물들이 부서지면서 몸싸움이 발생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경위로 K이 머리를 맞았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또한 K은 술집 주인으로서 당시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려는 입장이었고(피고인들은 수사 당시 모두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홀에서의 동영상을 보아도 그러하며, 위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 C이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K이 잠시 그 자리의 맞은편에 앉아서 C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자 H 등이 위 술집에 몇 번 온 적이 있는 손님이라는 것 외에는 피해자 측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특별히 피고인 C에게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I, K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진술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K을 폭행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초 시비가 발생한 원인인 피고인 B가 H의 무릎에 앉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H이 피고인 B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고 주장하나, 동영상(4개로 구분된 화면 중 3번째 화면을 보면 당시 피고인 C이 뒤를 돌아 선 채로 앉아 있는 H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바로 옆쪽에 일행인 피고인 B가 있는데, 그와 같이 남자 일행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H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는 H이 두 번째로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껴안아서 자신이 화를 냈다고 진술하나, 수사 당시에는 자신은 술을 너무 마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동영상을 보아도 피고인 A가 무대로 와서 피고인 C과 함께 앉아 있는 피고인 B를 일으켜 세우고 끌어내는 모습과 이후 흥분한 피고인 A를 피고인 B가 말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뿐 피고인 B가 H에게 항의하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 진술처럼 H이 2번에 걸쳐서 강제로 피고인 B를 껴안은 것이라면 바로 옆에서 그 상황을 목격했을 피고인 B의 제부인 피고인 C이 가장 먼저 H에게 항의하고 문제를 삼았을 것인데 동영상을 보면 홀에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 C은 다소 방관자처럼 지켜보고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I, K의 진술처럼 피고인 B가 다른 곳에 있다가 H 쪽으로 와서 엉덩이를 들이밀며 앉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H에게 앉을 때의 바로 그 때의 상황은 동영상만으로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최초 시비가 생긴 술집 홀에서는 별다른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채 H이나 그 일행은 테라스 쪽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당히 술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성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상호간에 혹은 피고인들을 진정시키려는 I, K 등과 한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들 일행이 있는 테라스 쪽으로 나가서 다시 싸움을 일으키고, 피해자 등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무언가를 부수거나 던지는 듯 하면서 싸움을 확대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 A는 몇 차례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전력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최초 시비가 발생한 경위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피고인 A 등으로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술집에서 술에 취한 일행들 상호간에 시비가 붙으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H(41세)의 무릎에 앉게 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I의 진술이 있으나, 그는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배를 찼고 그래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것인데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를 찼다는 것은 그 진술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인 H이나 그 일행인 J는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것이고, 피고인 A도 자신이 밀쳐서 넘어진 것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I의 진술과 상이하다. 그리고 I는 당시 피고인들이 테라스에 한꺼번에 우르르 와서 오자마자 피해자를 같이 발로 밟고 달려들어서 폭행했다는 것이나 피고인들이 갑자기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H도 누군가 자신을 밀친 것 이외에는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있고, J도 막연히 피고인들 4명이 우르르 나와서 밀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밀쳤냐는 질문에는 피고인 A가 그랬다고 이야기할 뿐 다른 피고인들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점, I의 진술 중 최초 시비가 생긴 경위나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에는 과장되거나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리고 증인 K은 테라스에서 발생한 싸움에 대해 갑자기 피고인 C이 뛰어가더니 병으로 치고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 또한 K,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를 손, 발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최초 시비가 생겼을 때부터 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상황들을 한꺼번에 요약하여 기재해 놓은 부분에 간략하게 위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반대신문이 보장된 상황 아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오히려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C은 홀에서 피고인 A, B 등이 상호간에 혹은 I 등과 사이에 다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동안 잠시 혼자서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혼자서 테라스 쪽으로 나가는 것이 확인되고, 그 후 바로 피고인 B도 테라스 쪽으로 나갔으나 피고인 A, 피고인 D는 그대로 카운터 부근에 서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후에 테라스 쪽으로 나가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피고인들이 한꺼번에 테라스 쪽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테라스에서 피고인 C은 처음에는 피해자 일행인 L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끼어들지 말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건의 경위를 추론해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테라스 쪽으로 먼저 나가서 L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 A가 와서 피해자를 밀치면서 다툼이 생기자 이후 싸움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주로 언니인 피고인 B 등을 말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일행인 L은 자신이 있을 때 누군가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봤는데 피해자가 누구에게 맞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 J, H, I의 각 진술(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포함)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 B, D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단순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단순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