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4

범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06. 8. 8.부터 충북 옥천군 I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산양유 사업 및 바이오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11. 7. 해산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H의 비등기이사로서 '기획이사'로 호칭되면서 H의 사업부문 중 산양유 사업부문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0. 5.경 H에서 생산하는 100% 산양유 제품인 'J'에 대한 거래처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인에서 생산하는 산양유 생산량 수준으로는 그 주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고민하던 중 산양유에 우유를 일부 혼합한 혼합유를 100% 산양유인 것처럼 하여 공급량을 맞추어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달 하순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H의 옥천공장에서, 산양유 품질관리실 과장 K에게 앞으로 'J'를 제조할 때 우유를 혼합하도록 지시하고, K는 생산가공팀 대리 L 및 주임 M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N우유'가 혼합된 산양유를 제조한 다음, 2010. 6.경 위와 같이 우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J' 제품을 주식회사 홈플러스에 10,381,830원에 공급·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7 기재와 같이 전국의 거래처에 우유가 10~40% 가량 혼합된 산양유를 마치 100% 산양유인 것처럼 거래처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계 431,088,034원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에는 피해금액 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부분(순번 180, 224, 226, 537)이 있고,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검사는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켜 편취금액을 감액하여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혼합유를 공급판매하면서 그 용기의 성분표시란에 '산양유 100%'라고 기재함으로써 축산물의 성분에 대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S, M, R, T,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내역(수사기록 1권 265, 331쪽), 기안용지 등(수사기록 2권 478쪽), 품목제조변경보고서(수사기록 3권 831쪽), 세금계산서(수사기록 3권 1549쪽), 메일(수사기록 4권 1946쪽), 매출장(수사기록 5권 54쪽),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수사기록 6권 97쪽), 입고출하일지(수사기록 7권 1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 14호, 제32조 제1항(축산물 성분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한 뒤 마치 100% 산양유인 것처럼 성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I. 공소사실의 요지 H은 2006. 8. 8. 부터 충북 옥천군 을 소재지로 하여 산양유 사업 및 바이오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11. 7. 해산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H의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이자 약 57% 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회장'으로 호칭되면서 H의 사업 전반의 운영을 주도해 온 사람이다. A은 H의 비등기이사로서 '기획이사'로 호칭되면서 H의 사업부문 중 산양유 사업부문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사기 A은 2010. 5.경 H에서 생산하는 100% 산양유 제품인 'J'에 대한 거래처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인에서 생산하는 산양유 생산량 수준으로는 그 주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고민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충남 금산군 V에 있는 H의 목장에서 회장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면서 그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였고, 결국 피고인 B과 A은 산양유에 우유를 일부 혼합한 혼합유를 100% 산양유인 것처럼 하여 공급량을 맞추어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달 하순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H의 옥천공장에서, 산양유 품질관리실 과장 K에게 앞으로 'J'를 제조할 때 우유를 혼합하도록 지시하고, K는 생산가공팀 대리 L 및 주임 M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N우유'가 혼합된 산양유를 제조한 다음, 2010. 6.경 위와 같이 우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J' 제품을 주식회사 홈플러스에 10,381,830원에 공급 ·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의 거래처에 우유가 10~40% 가량 혼합된 산양유를 마치 100% 산양유인 것처럼 거래처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합계 1,065,013,720원을 편취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혼합유를 공급판매하면서 그 용기의 성분표시란에 '산양유 100% ' 라고 기재함으로써 축산물의 성분에 대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 II.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B은 산양유 사업에 대한 문외한으로 H에서 산양유 제조, 생산, 판매에 관하여는 A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해 왔고, 피고인 B은 A에게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하라고 지시하여 A 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III. 판단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우유의 혼합을 지시받아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으로서는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진술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초기에 H의 직원들은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한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조작된 집유전표까지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 B은 H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H의 회장으로서 H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10. 10. 경 우유의 혼합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이 우유의 혼합을 중단시킨 사실은 없고 H에서 우유의 혼합은 계속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에게 우유의 혼합을 지시하여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이고도 유일한 증거인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하여 판매하기로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의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은 'H에서 산양유의 수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 B이 A에게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은 K에게 우유혼합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 B으로부터 우유의 혼합을 지시받았다는 시기에 관하여 본다. A은 2005. 9.경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하였다는 이유로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W을 고발한 경험까지 있는바, 피고인 B으로부터 불법적인 우유혼합의 지시를 받은 것은 A에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A은 2011. 6. 8.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1. 6. 29.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 우유혼합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은 그로부터 1년 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A으로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우유혼합 지시를 받았다는 시기를 명확히 기억할 수 있을 법한데도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채 최초 진술시 2010. 6.~7.경이라고 진술하는데 그쳤으며, 그마저도 그 이후에는 K, L, M의 진술에 따라 그 시기를 계속하여 번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우유혼합 지시를 받게 된 상황에 관하여도 A은 검찰에서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섞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가장 핵심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도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다. 또한, A은 K에게 우유혼합을 지시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K 과장에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따르라'고 하면서 지시를 하였고, K 과장은 심각하게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나,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A으로부터 우유혼합 지시를 받을 때 '윗선의 지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K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A 역시 이 법정에서는 "K에게 피고인 B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 기억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어떤 일도 K 과장에게 위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에 관하여 '위에서의 지시다'라고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하여 판매한다는 이 사건 범행 방법은 산양유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것이다. A은 서울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산양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산양유에 소량의 우유만을 혼합하더라도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하였다는 이유로 경쟁업체를 고발한 경험도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B은 산양유에 관한 지식이 A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바, 피고인 B이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한다는 방법을 생각해내 이를 A 에게 지시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한다는 것을 어떻게 착안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이 피고인 B에게 H에서 산양유의 수급이 모자라는 상황과 함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유의 혼합을 제시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인하였다는 구조라면 일응 수긍할 수 있는 것이나, A으로로부터 산양유의 공급이 모자라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B이 바로 A 에게 산양유에 우유를 섞으라고 지시했다는 A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A에게 우유의 혼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피고인 B으로부터 우유의 혼합을 지시받았다는 A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자, 수사기관은 피고인 B과 A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A은 거짓말탐지기조사를 거부하였다. A은 2011. 6. 8.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단서를 제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였으며, 수사가 지연되는 기미가 보이자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게 해달라고 2012. 1. 30. 국민신문고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피고인 B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에 더욱 진력하였다. 이러한 A이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A은 이 법정에서 "서류도 다 냈고, 이미 충분한 이야기를 다 했다고 봤다"라고 진술하여 거짓말탐지기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으나,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A에게 거짓말탐지기조사를 회피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에 반해 피고인 B은 거짓말탐지기조사를 적극 희망하였던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K에게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그것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힌 바가 없다. A은 피고인 B과 평소에 자주 다투는 사이였고, 이는 피고인 B이 A에게 우유의 혼합을 지시하였다는 2010. 5. 무렵도 마찬가지였다. A은 우유혼합을 이유로 경쟁사를 고발한 경험까지 있어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하여 100% 산양유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의 우유혼합 지시에는 거부의 의사도 표현하였다는 것이 A의 진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이 우유혼합 지시가 피고인 B에 의한 것임을 K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L과 M에게 A의 우유혼합 지시를 전달한 K의 모습과 뚜렷이 대비된다. K는 A의 지시임을 밝히며 L과 M에게 우유의 혼합을 지시하였다. 마. H의 산양유 사업부문을 책임지고 있던 A으로서는 매출의 증대를 위해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할 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은 2010. 10. 14. 피고인 B의 사위이자 H의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P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시유의 경우 맛의 변화가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20% 이상 섞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아토피 환자의 경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니 절대 20% 이상을 혼합해서는 안된다', '기존 매출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유지하던 정책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던 거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바, A이 우유의 혼합을 통하여 증대된 매출을 유지할 것을 역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우유의 혼합을 계속 해야한다고 강권하는 A의 모습은 2010. 8.경 피고인 B과 차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에게 우유혼합의 중단을 건의한 바 있다는 A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A은 H의 산양유 사업부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회장인 피고인 B의 지시가 없어도 그 스스로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하기로 하는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K도 검찰에서 "당시 상황으로는 충분히 A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 A은 피고인 B에게 7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A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1. 1. 3.경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투자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A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도끼를 꺼내 들어 피고인 B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A 이 피고인 B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IV.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