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4. 7. 4. 서울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8. 3. 공주교도소에서 치료감호를 가종료(종료예정일 2028. 7. 11.)하였다. [2016+¹590]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2. 1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에 설치된 E 안에서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세)의 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707] 1. 절도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1. 16:4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2층 생필품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담당직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가그린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가그린 1통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위 마트 안전요원인 피해자 J(여, 34세)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확인건, 피의자 정신장애건) [2016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가격표, 피해품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왼쪽 뺨에 입을 맞춘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E에 앉아 있던 4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빨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손을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가그린 통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훔치려고 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판매용 상품으로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가그린을 발견하고 계산할 생각이 전혀 없이 이를 가지고 나갔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물품을 다시 주워들고 도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보안요원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 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11월 20일(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경합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D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피고인이 그 일대를 배회하면서 다짜고짜 4세 여아의 얼굴, 등, 손을 쓰다듬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14. 7. 4.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8. 3.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의 탓이기는 하지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니다.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