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 11: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모텔' 102호실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G(25세)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속에 낯선 남자가 함께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목을 3회 가량 움켜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폭행당해 상처입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목을 1회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이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처 부위 사진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 10, 11:0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어지럼증 등의 증세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어지럼증, 울대 통증 등의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 같은 날 자정경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가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진단연월일란에 "2017. 6. 11.", 병명란에 "(주)경추염좌, (부)뇌진탕, (부)찰과상(피부)", 상해의 원인란에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목을 졸리고 양측 뺨을 맞았다고 함(본인진술)", 상해부위와 정도란에 "목 부위 찰과상, 어깨 부위 멍"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톱에 의하여 깊고 길게 긁힌 상처 등이 확인되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해진 충격이 가볍지 않았음도 추단되며, 피고인이 실제 약을 처방받아 5일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50만 원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6, 22:3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0 '신촌역 4번 출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9.22: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G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눌러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0. 21: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매장' 8층 L 매장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시던 콜라를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붓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17.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하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을 하고 있으나, 처벌불원의사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탄원이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사의 표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아마추어 복싱 선수였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주먹으로 복부를 맞았다는 내용이나 복부 부위의 상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그 폭력성이 다른 폭행에 비하여 결코 약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주먹으로 복부를 맞아 앞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거의 실신 가까이 했고, 배가 너무 아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끌려 다녔으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 이에 소변검사 및 복부초음파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강한 폭행이 있었음에도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복부를 3회 이상 맞았다고 진술하여 횟수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