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19. 4. 1.경부터 2020. 9. 8.경까지 인천 서구 K건물, L호에서 ’M‘ 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후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팀장, TM(상담사), 출동(딜러) 등으로 구성된 5개의 팀을 조직한 후, 인터넷 웹사이트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중고차를 염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중고차 매물(이하 ’허위매물‘이라 칭함)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다음, 손님들에게 광고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가격 및 알선수수료 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시세보다 과다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실제 보유하고 아니하여 판매할 수 없는 허위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후 허위매물로 손님들을 유인한 다음, 허위매물이 아닌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차액(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에서 실제 차량대금을 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M’ 매매상사의 대표이자 1팀장으로 ‘N’ 웹사이트(도메인 주소: O)에 ‘P’, ‘Q’ 등 3개의 계정을 사용하면서 위 웹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J은 위 매매상사의 1팀에서 일명 ‘반독립’이라는 형태로 일을 하면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위 ‘Q’ 명의 계정이용료의 절반(매월 약150만 원 정도)을 지급하여 계정사용료 일부를 부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7. 22.경 위 웹사이트에 ‘Q’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수출 말소되어 판매할 수 없는 자동차인 ‘R 봉고3 화물차’를 마치 실제로 매매 또는 매매알선 가능한 자동차인 것처럼 위 자동차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가격이 2,120,000원이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N’ 웹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구입을 유도한 후 실제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팀장으로 허위매물 광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역할을, S은 TM으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에게 그 차량을 실제 판매하는 것처럼 상담하고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I는 ‘출동직원’으로 현장으로 나가 손님에게 다른 중고차를 보여준 후 매입을 유도하면서 시세를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7.경 위 웹사이트에 “앞 번호불상 T SM6 승용차를 7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하고, S은 2020. 7. 20.경 상담사 ‘U’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위 차량을 위 광고대로 판매하는 것처럼 상담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에 있는 ‘K’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고, 피고인 I는 2020. 8. 10.경 위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SM6 승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W 공장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계약 취소를 유도한 뒤, 다른 차량인 X 쏘나타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알선료 300,0000원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차량대금은 총 10,0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나타 승용차는 ‘Y’ 매매상사에서 보유한 차량으로 실제 차량대금이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6,249,69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S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 매매 알선을 통해 3,750,310원 상당 금액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경 피고인 B가 사용하는 Z 명의 AA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AB, AC과 함께 제1항 기재 ‘N’ 웹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구입을 유도한 후 실제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팀장으로 허위매물 광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H는 TM으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에게 그 차량을 실제 판매하는 것처럼 상담하고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는 역할을, AB, AC은 ‘출동 직원’으로 현장으로 나가 손님에게 다른 자동차를 보여준 후 매입을 유도하면서 시세를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E은 2020. 5.경 위 웹사이트에 불상의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H는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광고대로 판매하는 것처럼 상담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에 있는 ‘K’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고, AB는 2020. 5. 3.경 위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허위매물이 아닌 AE 크루즈 승용차를 보여주고 구입을 유도하면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차량대금은 총 9,9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크루즈 승용차는 ‘AF’ 매매상사가 보유한 차량으로 실제 차량대금이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5,85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AB는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4,050,000원 상당 금액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3.경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대출업체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E은 2020. 5.경 위 웹사이트에 불상의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H는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광고대로 판매하는 것처럼 상담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에 있는 ‘K’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고, AC은 2020. 5. 5.경 위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허위매물이 아닌 AH 라세티 승용차를 보여주고 구입을 유도하면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차량대금은 총 3,73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라세티 승용차는 ‘AI’ 매매상사에서 보유한 차량으로 실제 차량대금이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32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AC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1,410,000원 상당의 금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2020. 5. 5.경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3,73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실제 보유하고 아니하여 판매할 수 없는 허위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후 허위매물로 손님들을 유인한 다음, 허위매물이 아닌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위 ‘M’ 매매상사 5팀의 팀장 및 TM으로 ‘AJ’ 등 2개의 계정을 사용하면서 제1항 기재 웹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8.경 제1항 기재 웹사이트에 ‘AJ’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수출 말소되어 판매할 수 없는 자동차인 ‘A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마치 실제로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가능한 자동차인 것처럼 위 자동차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가격이 3,500,000원이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B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M’ 매매상사의 대표이자 1팀장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손님들을 유인할 것을 마음먹고, 2020. 7. 18.경 제1항 기재 웹사이트에 ‘P’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수출 말소되어 판매할 수 없는 자동차인 ‘AL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마치 실제로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가능한 자동차인 것처럼 위 자동차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가격이 2,530,000원이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광고를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AM, AN, AO와 함께 제1항 기재 ‘N’ 웹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구입을 유도한 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M’ 매매상사의 2팀 팀장 및 TM으로 허위매물 광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역할 및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그 차량을 실제 판매하는 것처럼 상담하고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는 역할을, AM, AN, AO는 ‘출동 직원’으로 현장으로 나가 손님에게 다른 자동차를 보여준 후 매입을 유도하면서 시세를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22.경 위 웹사이트에 ‘AP’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수출 말소되어 판매할 수 없는 자동차인 ‘AQ 봉고3 화물차’를 마치 실제로 매매 또는 매매알선 가능한 자동차인 것처럼 위 자동차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가격이 2,200,000원이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광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위 웹사이트에 번호 불상 올뉴 카니발 차량을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 차량을 광고대로 판매하는 것처럼 상담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K’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고, AM은 2019. 9. 20.경 위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허위매물이 아닌 AS 카니발 승합차를 보여주고 이를 구입할 것을 유도하면서 “알선료 200,000원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차량대금은 15,3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니발 승합차는 ‘AT’ 매매상사가 보유한 차량으로 실제 차량대금이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7,98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과 AM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 매매 알선을 통해 7,320,000원 상당의 금액을 알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AM 명의 AU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대출업체로부터 12,3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1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위 웹사이트에 불상의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 차량을 광고대로 판매하는 것처럼 상담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K’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고, AN은 2020. 1. 27.경 위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허위매물이 아닌 AW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보여주고 이를 구입할 것을 유도하면서 “알선료 300,000원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차량대금이 총 9,0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는 ‘AX’ 매매상사가 보유한 차량으로 실제 차량대금이 알선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더라도 2,3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과 AN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 매매 알선을 통해 6,300,000원 상당 금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7.경 AY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AZ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위 웹사이트에 “번호 불상의 모하비 승용차를 8,0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 차량을 광고대로 판매하는 것처럼 상담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K’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고, AO는 2020. 1. 27.경 위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모하비 승용차의 성능에 큰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BB 카니발 승합차를 보여주고 이를 구입할 것을 유도하면서 “이 차는 우리 상사에서 보유한 차량이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7,500,000원이고, 상사에서 받는 마진은 거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니발 승합차는 ‘BC’ 매매상사가 보유한 차량으로 실제 차량대금은 11,5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과 AO는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 매매 알선을 통해 14,8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A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8.경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그 무렵 대출업체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BD, BE와 함께 제1항 기재 ‘N’ 웹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구입을 유도한 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M’ 매매상사의 3팀 팀장 및 TM으로 허위매물 광고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역할 및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그 차량을 실제 판매하는 것처럼 상담하고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는 역할을, BD, BE은 ‘출동 직원’으로 현장으로 나가 손님에게 다른 자동차를 보여준 후 매입을 유도하면서 시세를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22.경 위 웹사이트에 ‘BF’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수출 말소되어 판매할 수 없는 자동차인 ‘BG 봉고3 화물차’를 마치 실제로 매매 또는 매매알선 가능한 자동차인 것처럼 위 자동차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가격이 2,200,000원이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광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위 웹사이트에 불상의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 차량을 광고대로 판매하는 것처럼 상담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K’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고, BD는 2020. 3. 14.경 위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매물이 아닌 BI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보여주고 구입을 유도하면서 “알선료 526,000원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차량대금은 총 29,860,000원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는 ‘BJ’ 매매상사가 보유한 차량으로 실제 차량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0,034,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과 BD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 매매 알선을 통해 9,830,000원 상당의 금액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4.경 5,000,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 기존 차량을 대차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신청을 하게한 다음 그 무렵 대출업체로부터 24,86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명목으로 합계 29,860,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9.경 위 웹사이트에 “번호 불상 i40 승합차를 26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 차량을 광고대로 판매하는 것처럼 상담하여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BE은 2020. 7. 19.경 위 주안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번호불상 아반떼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계약을 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0.경 인천 서구에 있는 ‘K’ 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는 보험료가 4,000,000원이 넘는다고 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게 하고 BL SM3 승용차를 보여주고 구입을 유도하면서 “무사고 차량으로 안전하다.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차량대금은 6,0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M3 승용차는 무사고 차량도 아니었고 ‘에쿠스자동차’에서 보유한 차량으로 실제 차량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2,43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과 BE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채 위 차량 매매 알선을 통해 3,570,000원 상당의 금액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경 B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 E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M’ 매매상사의 4팀 팀장으로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매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손님들을 유인할 것을 마음먹고, 2020. 7. 22.경 제1항 기재 웹사이트에 ‘BM’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수출 말소되어 판매할 수 없는 자동차인 ‘BN 봉고3 1.2톤 화물차’를 마치 실제로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가능한 자동차인 것처럼 위 자동차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가격이 5,300,000원이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광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BO은 위 매매상사의 4팀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실제 차량가격 및 매매알선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시세를 속여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매매 알선한 후 그 차액 상당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O은 2020. 1. 8.경 인천 서구 ‘K’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BQ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보여주고 구입을 유도하면서 “원래 이 차량가격은 부대비용 포함 35,800,000원인데, 할인해서 32,800,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니발 승합차는 ‘BR’ 매매상사가 보유한 차량으로 실제 차량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7,5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과 BO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 매매 알선을 통해 5,3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그 무렵 대출업체로부터 27,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경 B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받아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32,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B로부터 허위매물 광고용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제1항 기재 ‘N’ 웹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위 B, C, D, E, F, G이 위 웹사이트에 실제 보유하고 아니하여 판매할 수 없는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웹사이트를 운영․관리하고, 그들로부터 각 계정당 월 사용료 3,000,000원~4,000,000원을 받아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BS 사이트에서 ‘중고차’ 및 관련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BT’로 위 웹사이트가 현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7. 18.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등이 위 웹사이트에 허위매물인 AL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 BP, BH, AR, BA, AG, BK, BE, AN, BD, AM, AB, AC,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및 방문민원 일지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차주상사 제출내용,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사원증, 중고자동차 성능상 태기록부 등 사본, 각 민원인 제출서류 1. 각 캡처사진, 문자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 32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거짓광고의 점),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거짓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거래 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을 주도하여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배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 A, B, C, D, F, J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F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V, AD, AG, AR, BA, BH, BP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 I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