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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7. 6.자 범행 [기초사실] B은 2004. 10. 1.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운영경비로 2008. 7. 10.경부터 2010. 4. 5.경까지 36회에 걸쳐 652,500,000원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니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채권이 회사에 대한 채권임을 전제로 2014. 8. 20. 피고인의 전임 대표이사인 D과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5억 원을 D이 2015. 1.경부터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5. 3.경 D으로부터 유한회사 C의 회계자료를 건네받았기 때문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유한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제주시 동광로 66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2018. 7. 30.자 범행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E(2016. 3. 1. 사망)을 대리한 B과 ‘E과 B이 A에게 5억 원을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E과 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09년 제2031호), 2009. 9. 17. B과 ‘채권자 A, 채무자 E, 연대보증인 B, 차용일 2009. 9. 1. 차용금 5억 원, 이율 연 30%’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09년 제798호), 2013. 6. 7. E과 F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 매절차(제주지방법원 H)에서 위 인증서에 기초한 가압류권자,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자로서 82,453,644원을 배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불상지에서, A4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내가 B과 작성한 2009. 9. 11.자 인증서와 2009. 9. 17.자 공정증서에 기재된 5억 원은 서로 다른 채무임에도 B이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706호 청구이의 소송에서 위 인증서와 공정증서가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허위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인증서와 공정증서는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고, B이 위 소송에서 제출한 차용증은 피고인과 B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제주시 남광북5길 3 소재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2015. 7. 6.자), 고소장(2018. 8. 30.자)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불기소이유통지 1. 차용증 5부, 인증서(2009. 9. 11.자), 공정증서(2009. 9. 17.자), 차용증 10부 1.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1036호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706호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706호 판결 1. 부사장 가수금 2 장부(가수금 노트), 문자메시지 1. 확인서(2014. 8. 20.자)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주교도소 수감 중),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무고한 2건의 사건은 모두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1:27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좆밥 같은 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경찰관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사회적 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1:5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상의 과실로 역주행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정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7. 21:50경 평택시 B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3:30경 제주시 B 소재 C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6년경까지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8세)은 같은 1층에서 ‘E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5:13경 위 B건물 1층 경비실 앞에서, C 내에 설치된 환풍기배관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06. 08: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1로 4 한성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관이 깨우자 놀라 앞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1회선당 6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2. 7.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90개를 개통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전화번호와 관련된 가입상품 현황, 가입약정서를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회선들을 동시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상품현황, 통신자료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개통한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회사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개통내역을 팩스로 전송해 주면 1회 선당 6만 원의 사은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은금은 통신회사나 개통 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의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은금이 ‘개통’ 자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C과의 사은금 지급 약정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아니한 점, 전화번호를 개통한 장소인 E의 직원이 피고인에게개통한 전화번호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냥 필요해서 개통한다고 답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타인이 사용하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회선당 6만 원으로 90회선을 개통할 경우 540만 원을 수령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2. 08:01경 울산 중구 C 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하여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손잡이 11cm, 총길이 23cm)를 들고 거실 소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제, 장난치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한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18. 3.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수단,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새벽에 조용히 하라 했제, 씨발놈아, 장난치지 마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회 밀쳐 벽면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밀쳐 거실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99

범 죄 사 실 1. 2021. 10. 16.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08: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콘솔 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4만 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5.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14:57경 남양주시 C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 조수석 문을 연 후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약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피해자 B 피해금액 확인, 범행장면 CCTV 분석 종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절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곤궁한 생계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채혈결과),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위 형사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01:20경부터 03: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13.7km 지점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서울중앙지검 2020형제52638호)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13년) 및 내용(벌금 150만 원),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재물손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부평사거리 앞 도로를 진영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설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가 있는 사거리가 있고,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B,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진영읍 서어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에서 C 방면 약 590m 앞길을 C 입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선 아스팔트 도로와 농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한 약 67km/h의 속도로 운행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5. 11:47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외상중환자실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1. 대출사기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D에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이자를 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01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1. 6. 2.경 불상지에서, F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 핀(pin)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하고 상품권 역시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8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K, L, C, B,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N 온라인 결제내역, O계좌 송금 내역, N 충전 내역, N 입출금 내역, O 체크카드 사용 내역, P 회신, Q 회신, 각 이체확인증, 각 R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체로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8명(E, H, M, I, G, B, L, C)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 K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3:3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02: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4경부터 02:3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건당일 피의차량 행적수사) 1. 단속경위서, 음주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이동경로 등(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23

범 죄 사 실 2021고단3723 B(2021.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구속기소)과 C(2021.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구속기소)은 텔레그램 등으로 속칭 ‘보험빵(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기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자동차에 동승케 하거나 직접 운전하게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에 의하여 D(2021. 7.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 E(2021.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F(2021.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G와 함께 모집되어 위 ‘보험빵’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15:17경 서울 영등포구 국립현충원 부근 도로에서 D, E, F, G가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H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아이오닉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B과 C의 지시에 따라 위 H으로 하여금 H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직접 위 아반떼 승용차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J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K 주식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21. 3. 23.경부터 2021. 5. 4.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 합계 2,456,790원을 피고인, D, E, F, G가 함께 취득하거나 H 등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21. 3. 23.경부터 2021. 4. 2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 합계 6,188,950원을 피고인, D, E, F, G가 함께 취득하거나 L 등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8,645,7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92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6.경 이전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을 개통시켜주면 3만 원을 지급해준다,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와 신분증을 보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을 전송하고, 휴대폰 대리점에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M), (전화번호 2 생략)(N)의 선불폰을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인터넷 보험사기 구인 글) 1. 수사보고(공범 처분내역 확인 등) 1. 각 보험사제출서류 2022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정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 상당을 피해 보험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말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11:30경 위 체형교정원에 안마용 침대 1개, 마사지용 침대 1개를 설치해 놓고, 손님인 E을 상대로 허리와 다리 통증에 대한 상담을 하고 위 손님을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위 손님의 양발을 구부려 누르고 허리를 뒤틀어 눌러 교정하고 우측골반뼈 부위를 누르고양손으로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우측 골반 부위를 문지르는 등의 교정명목의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는 등 2018. 11.말경부터 그 때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0. 25.경 위 체형교정원 앞길에 ‘자연치유 수기요법 목·허리디스크, 어깨 오십견, 전립선·요실금, 테니스엘보, 족저근막염, 통풍·무릎관절, 골반교정, 수족냉증, 예약필수, (전화번호 1 생략),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입간판을 설치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외부전경 의료광고 간판 사진, 건물간판 업소 출입문 사진, 교정행위 촬영사진 1. 치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에 대한 광고행위는 환자의 건강 및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