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2015고단703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1.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고시텔'에서 총무로 근무할 당시 스포츠토토에 빠져 원생들로부터 받은 고시원비를 마음대로 스포츠토토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고소를 당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소비한 후, 위 고소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취업이 어렵게 되자 생활비 및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사설 경비업체의 방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커피숍,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등 상가의 점포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드라이버, 소형 후레쉬, 장갑, 모자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24:00경부터 그 다음 날 03:00경까지 화성시 E 106동 122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서, 위 커피숍의 시정된 출입문의 문틀 사이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좌우로 흔들어 위 문틀과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가져가는 등 그때로부터 2015.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22,243,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52123,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4. 5.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빌딩 315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D고시텔의 총무로서 고시텔 관리 및 임대료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고시텔 305호에 거주하는 I으로부터 4개월 분 고시텔 임대료 1,09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 토토 등 도박 및 유흥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고시텔 입주자 35 명으로부터 임대료 33,69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반월저수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강화도에 펜션을 신축 중인데 공사가 끝나 분양하면 투자한 돈의 2배의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화도에 펜션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500,000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59,90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11,40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종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금액이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38]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06: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친형인 D가 어려운 형편이니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누르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46] 피고인은 2022. 11. 3. 12:36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2023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이동거리 첨부), CCTV 영상 CD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2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술에 취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불입건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01. 21: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위 차량에 부딪쳤다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사고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D과 피해자가 C CCTV를 보고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의 차량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최초 경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따른 상해부위인 오른쪽 어깨, 팔 부위에는 전혀 차량이 부딪치지 않았다고 보이고, 골반부위에 미세한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장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경 환전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베트남 돈으로 환전해서 베트남으로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지인에게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환전하여 베트남으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2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돈으로 환전하여 베트남에 송금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8,25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8,075,000원을 변제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2:1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부터 D빌라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다목적 CCTV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4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후 집에 들어가 경찰관이 오기 전에 추가로 소주 반병 이상을 마셨고, 그 후에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F에 따르면, 피고인과 대화 중 음주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F과 피고인이 말다툼을 한 것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기 전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함께 있던 G으로부터 운전 종료 후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들은 바 없는 점, 또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빈 소주병 등 추가 음주사실을 뒷받침할 만 한 아무런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반성문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반성문에는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G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 증언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80

범 죄 사 실 2023고단1980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여겨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관계, 연락처, 거주하는 아파트 등을 알아낸 후,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C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 1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거지? 일본여행가서 만들어온 아기는 낙태.(중략)’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18: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D 블로그 댓글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 1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D 블로그 댓글 창에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좀 많이 아니지 않아요?’라는 등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55경까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D 블로그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E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장모인 F의 E 계정에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파주시에 사는 두 남매 아버지 40대 B씨 여자들이 G 닮았다고 붙으니까 넘 좋으신가보다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거 아닌지?”, “시골출신 고졸 와이프라고 바람피는거 의심해도 말빨로 뭐로 잘 넘어갔지? 에휴 H불쌍타”, “회당 10만 원 ㅋㅋ 와이프 임신때부터 시작해서 끊지를 못하시네 이젠 같은 회사 여자후배랑은 확실히 끝낸거 맞나?”라는 글을 전송하여, 2023. 3. 29. 18:00경 피해자의 장모가 위 게시글을 읽은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376 1. 피고인은 2022. 11. 1.경 서울 강동구 I, J호에서 K L 계정으로 접속하여 K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H의 지인 M에게 ‘N직원, 85년생, H님을 아시는지요 입사초반엔 강남지점에서 근무했었고 현재는 거주지인 파주직영점쪽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 분과대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는 차단당했고 어느 매장에서 근무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실례인걸 알면서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가 민감한 시기라 난감하실 줄 압니다만. 그분이 저희 가정에 너무나 큰 타격을 주어 찾아가 대면으로 제발 멈춰달라 호소만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매장에 있는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5. 05:13경 서울 강동구 I, J호에서 K 계정 O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H의 지인 M에게 ‘예전 강남지점에서 훈련강사 및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파주에 거주하며 그 부근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85년생 H님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찾는 것이 아니기에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차단당했습니다. 다만 저는 저희 가정과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분과 대화한번만 해보길 원할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어 무작정 매장마다 찾아가 볼 수도 없네요. 혹시 어느 지점 매장에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하여 일면식도 없는 분께 새해부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절대 폐가 안되게 할 테니 그분의 근무지를 대충이라도 초성으로 라도 알려주시면 하고 부탁드려 봅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15. 05:56경 서울 강동구 I, J호에서 K O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의 지인 P에게 ‘실례를 무릅쓰고 고민 많이 하다가 보내요 강남지점 근무하셨던 85년생 H씨(뒷번호 Q)현 근무처를 찾고 있어요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 이야기 하길 원합니다. 초성으로라도 힌트라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ㅜㅜ 가정과 제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불륜 등으로 피고인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망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C 회신, E 캡쳐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3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K메신저 캡처자료, C 대화내용 캡처, 협박, 스토킹등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오랜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6. 13:00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이전에 치료받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사기꾼'1)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15. 16:40경 위 D병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E의 진료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사기꾼아, 흉터 치료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진료실 구석으로 몰아붙인 뒤 진료실 테이블 위에 있던 진료 차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여, 27세)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찍고, 역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G32세)의 가슴 부위를 팔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병원 로비에서 소리를 쳤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직원들로부터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도 자제하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는 등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CD 첨부)의 기재2) [폭행의 점]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았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G이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G을 팔꿈치로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기꾼"이라고 한 외에도 "돌팔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인바,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에 "돌팔이다"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수사기록 제130 내지 133쪽 사진 등 참조 의도적으로 가격하였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차트로 보이는 구겨진 종이를 손에 쥐고 E을 때리려고 하고, F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왼손을 찍었다는 등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43

범죄사실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경미한 건설공사(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일 경우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일 경우 1천만 원 미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관청에 업종별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27. 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계약담당자와 "교내 CCTV설치 공사"를 5,500,000원(부가세 포함)에 계약한 후 2010. 8. 24.경부터 2010. 8. 26.경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무등록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동구 H에서 "(주)I"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면서, 관할 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6. 18.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K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계약담당자와 "교내 CCTV설치 공사"를 990,000원(부가세 포함)에 계약한 후 2008.6.25.경부터 2008. 6. 30. 경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무등록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8. 1. 경 경주시 N에 있는 O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계약담당자와 "교사동 외 외부도색공사"를 11,800,000원(부가세 포함)에 계약한 후 2008. 8. 4.경부터 2008. 8. 24. 경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무등록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참고자료(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제출),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참고자료(전문건설업 현황 및 법률요약) 제출, 수사보고서(피고인 B이 CCTV 설치한 학교의 연면적 입증 자료) 1. 2008~2011 시설사업 계약현황(무등록업체), M회사 관련 증빙서류, ㈜E 관련 서류, (주)I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 2020.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5.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9. 4. 1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2019. 8. 19.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2019. 10. 1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보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져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4. 20. 01: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QM6 승용차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 물건을 훔치려고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4. 20. 01:58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 물건을 훔치려고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 및 의견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판시 징역형의 전과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2세)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면서 여행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8. 10. 24. 20:09경 베트남 하노이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여행객들이 제기한 컴플레인과 관련하여 자료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숙소를 비운 틈을 타 숙소 안에 있던 가구를 뒤엎고 물건을 던지고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공기청정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음향 스피커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 구찌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0. 26.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행객들이 제기한 컴플레인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석고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공동손괴 관련 피해 금액 정리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관련 자료 이메일 수신), CCTV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10. 26. 12:00경 베트남 하노이 F아파트 G호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컴플레인 관련 경위서를 받는 과정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5.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모두 방글라데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용접 일을 하면서도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위 C에게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소개받지 못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5. 02:0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과 Col 거주하는 2층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 아래에서 미리 준비한 헌옷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점퍼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계단 옆 합판으로 옮겨 붙어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외벽과 지붕, 냉장고, TV 등을 태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위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안에 있는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을 태워 9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며, 위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 외벽, 가스보일러 등을 태워 약 3,000 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ㅅ 1. 피해견적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자료, 피해자 G의 창고 CCTV 분석 자료, H 자율방범대초소 CCTV분석 자료, 피의자 사진자료, 화재현장 감식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주말부부 생활 등의 가정 문제가 모두 같은 국적의 지인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지 않은 탓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위 지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방화하였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인근 건물에도 불이 옮겨 붙는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오른손 찰과상 치료를 받던 중 그곳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여, 22세)가 성의없이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니미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위에 놓여있던 책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볼 부위 부종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책을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증인 E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책을 던져 자신이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책을 던저 피해자가 맞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증언 상호간의 특별한 모순점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등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위 각 증언의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폭행 직후 치료를 받았고, 진료의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당일 책을 맞아서 빨갛게 부어올랐고, 하루정도는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책을 집어던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거리는 1.5~2m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5cm 정도의 두께를 가진 책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을 경우 위와 같은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단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병원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상해를 진단한 병원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61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출신으로 2009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B번 C 후보자의 ‘중국 국적자들을 중국으로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취지의 선거 연설 동영상을 보고 화가 나, 2022. 2. 28. 17:42경 인천 중구 D 노상에 설치된 위 후보자의 벽보를, 같은 날 18:33경 인천 중구 E아파트 근처에 설치된 위 후보자의 벽보를, 같은 날 18:40경 인천 중구 F아파트 근처에 설치된 위 후보자의 현수막을, 같은 날 18:45경 인천 중구 G아파트 근처에 설치된 위 후보자의 벽보를 각각 커터칼을 이용하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3회, 현수막을 1회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통보, 후보자(기호B번 C) 선거홍보물 훼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사진, 피의자 위챗 대화내역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상 C 후보의 연설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 A의 범행동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8. 18:33경 E아파트 근처에 설치된 후보자 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것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커터칼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벽보 및 현수막을 4회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후보자의 선거 연설 동영상을 보고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2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1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운영, 송금.인출.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2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 관리, 교육, 송금· 인출·통장모집을 지시하는 한국 총책, 3 위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지체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 A는 2012. 7. 하순경 위 사기조직의 일원인 D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이체 받는 돈을 인출해 주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위 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E'과 D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낚인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함께 하자.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기조직의 일원들과 함께, 위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2. 11. 29.경부터 2012. 12. 3. 경까지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 비용, 선이자 등을 송금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비용 등의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H)를 비롯한 타인 명의의 계좌들로 합계 4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사기조직의 일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총 5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기조직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의 각 진술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현금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기준]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제1유형의 가중영역,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는 등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 2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