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신용장 개설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C는 서울 강서구 D 소재 화물 운송대행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수입물품 도소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G을 운영하는 사람, H는 특별한 직업 없이 국제 금융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는 사람, I는 홍콩 소재 금융 브로커 업체인 J에서 신용장 개설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C, H, I, F은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의 허점을 알고, 홍콩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신용장(LC, Letter of Credit)만 개설해 주는 업체를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해당 신용장이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설되어 지급거절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해당 신용장 개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 F은 2016. 8.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를 만나, C가 운영하는 ㈜E가 K은행 L지점을 통하여 평소 신용장 거래를 오랫동안 지속해 오면서 외국에서개설된 신용장을 제시하는 경우 이른바 ‘수출자’로서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C는 수출자로서 물품 매입, 인보이스(invoice) 및 팩킹리스트(packing list) 등 수출서류 작성 및 수출 통관대행, 신용장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또는 Receiving Bank)에 대한 이른바 ‘네고’(신용장 매입은행에 서류 매수를 요청하여 대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과정), 물품대금 수령 등의 역할을, F은 수입업체로부터 신용장 초안, 수출물품에 대한 오퍼시트(offer sheet)와 인보이스 초안 수령 등의 역할을, H는 주로 ‘땡처리’(이월 상품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각)로 처리되는 기본 저가 수출물품 섭외, 물품의 구매 중개, 전체 공범들과 연결 및 물품대금 수령 등의 역할을, I는 전체 신용장 대금의 7% ~ 10%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홍콩에 소재한 업체를 개설의뢰인으로 하여 홍콩 소재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I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I의 지시에 따라 F 등으로 하여금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를 I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H, I, F과 공모하여, 사실은 C가 운영하는 ㈜E는 홍콩의 M에 유아복을 수출하기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홍콩 소재 N은행이 2016. 8. 9. 발행한 신용장[발행은행 : N, 신용장 번호 : O]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보증의사나 물품을 인수할 의사 없이 ‘개설의뢰인의 물품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가 반드시 발행되어야만 선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소위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발행된 신용장으로서 수출업자인 ㈜E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실제 선적절차 등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자 수입업자인 M은 수출입물품의 수량이나 상태를 검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M 명의의 물품검사증명서가 전혀 발행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경 K은행 L 지점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행된 신용장 대금 수령을 위해서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M이 직접 서명한 물품검사증명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보완 요구를 받게 되자 K은행 L 지점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물품검사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위와 같이 2016. 9. 2.경 K은행 L 지점 관계자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물품검사증명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게 되자 ㈜E 직원 P을 통하여 H, F에게 위 물품검사증명서를 구해올 것을 요구하고, H, F은 2016. 9. 3. ~ 5.경 서울 강남구 Q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I에게 M 명의의 물품검사 증명서 초안(7,000 DOZENS / 849 CARTONS 총량의 물건이 제대로 선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을 전달하고, I는 같이 동행하고 있던 대만 출신의 R에게 위 용지를 전달하면서 M 명의의 서명 부분에 본인 서명을 해서 주라고 요구하며, 위 R은 위 물품검사증명서 M 명의 위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 중 ‘S’자를 한자 필기체로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증명서인 M 명의의 물품검사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H, I,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물품검사증명서는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적절차를 진행한 다음 해당 선적서류 및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선적되었다는 물품검사증명서를 매입은행인 K은행에 제출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물품검사증명서를 C로 하여금 K은행 L 지점 대리 T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F과 공모하여 위조된 물품검사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관세법위반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자는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I, F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6. 9. 1.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세관에서 사실은 베이비프라임(Babyprime) 유아복 1,698Kg, 7,000PCS(피스, 원가금액 합계 90,900,000원 상당)를 수출하면서 물품 가격을 신고가격 미화 1,343,000달러(한화 약 1,488,575,830원)로 고가로 조작하여 ㈜E 명의로 선적서류를 준비한 후 수출신고번호 U호로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장 사본, 검사증명서(INSPECTION) 사본, 수익자증명서 사본, 팩킹리스트 사본, 인보이스 사본, 비엘 사본, 수출신고서(V), 수출신고서(W), 수출신고서(U)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출가격 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