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21

범죄사실 H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I 선거구 후보자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H의 회계책임자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의 지지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H 후원회의 운영위원들이었고, 피고인 E은 H의 '선거대책본부장'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H의 '기획본부장'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G는 H의 선거사무장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4. 22. 경 범행 피고인은 J에 있는 H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기간 동안 'K식당'에 주문하여 선거사무원들의 아침 식사용으로 제공한 김밥의 대금이 미납되어 2020. 4. 22. 경 K식당 운영자 L가 위 H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지급을 요청하자 H를 위하여 그 자리에서 L에게 위 김밥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H에게 정치자금 250,000원을 기부하였다. 2)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H의 선거사무원인 M, N이 0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명목으로 M에게 910,000원, N에게 42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M, N에게 그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자 마치 이들이 수당을 반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20. 5. 13.경 위 H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H 명의의 정치자금계좌(농협은행)로 M 명의로 910,000원, N 명의로 4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H에게 정치자금 1,330,000원을 기부하였다. 나. 허위회계보고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P에 있는 O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2020. 4. 22.경 미신고 계좌를 통하여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Q에게 지급된 수당 700,000원, 2020. 5. 12.경 미신고 계좌를 통하여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R에게 지급된 수당 70,000원을 각 지출하고도 위 선거비용 합계 770,000원을 회계보고에 누락하고, 사실은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M, N으로부터 수당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20. 5. 13.경 M로부터 910,000원, N으로부터 420,000원을 반환받은 것처럼 위 선거비용 합계 1,330,000원을 회계보고에 허위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에 허위기재하고 누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4. 2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H의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Q의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할 방법이 없자 피고인 C의 계좌에서 Q의 계좌로 수당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Q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20. 4. 22. 17:05경 위 H 선거사무소에서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7:0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수당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Q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기간 동안 'K식당'에 주문하여 선거사무원들의 아침 식사용으로 제공한 김밥의 대금이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20. 4. 29. 경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를 위하여 위 김밥 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K식당 운영자가 지정한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H에게 정치자금 650,000원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5. 12. 경 위 H 선거사무소에서, H의 선거사무원인 R가 0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명목으로 7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R에게 그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R가 거절하자 일단 피고인 B가 R에게 수당 명목으로 70,000원을 지급한 후 R로부터 기존에 지급되었던 70,000원을 H의 정치자금계좌로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R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70,000원이 송금되면 H의 정치자금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 B에게 R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부터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R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기간 동안 'U식당' 등에 주문하여 선거사무원들의 아침 식사용으로 제공한 김밥의 대금이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20. 4. 6.경 H를 위하여 V에 있는 U식당에서 그 운영자에게 김밥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W에 있는 X식당에서 그 운영자에게 김밥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Y에 있는 K식당에서 그 운영자에게 김밥 대금 명목으로 현금 1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H에게 정치자금 375,000원을 기부하였다. 6. 피고인 E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가.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경 위 H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인 Z에게 Z 및 동료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비하는 식사비용 명목으로 현금 11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H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인 Z에게 Z 및 동료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비하는 식사비용 명목으로 현금 4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경 위 H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인 AA에게 AA 및 동료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비한 식사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 F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H 선거사무소 옆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에쿠스 EQ900 승용차 안에서 선거사무원인 AA에게 AA 및 동료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초과 근로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28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 G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2.경 AB시장 인근 도로에서 선거사무원인 AA에게 AA 및 동료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비하는 식사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B, A,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A·C·Q 금융거래내역 1부, R 녹취록, R·조사자 간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M 녹취록, N 녹취록, A 금융거래내역, A 통화내역, 각 문답서(AA, AE, AF, AG, AH, Z, A, E, AI, AJ, AC, G, Q, F), L(K식당 주인) 확인서 1. Q 축협(AK) 계좌거래내역(3매), Q 카카오뱅크(AL) 계좌거래내역(7매), B 농협은행 (AM) 계좌거래내역(12매), A 국민은행(AN) 계좌거래내역(6매), "H 후보자 회계보고서"에 첨부된 H 농협 AO 통장사본내역(2매), 선거사무관계자 3매, 선거관리시스템 캡처화면 4매,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9매, 0 선관위 AP 전송 이메일 내용 1매, B 명의 농협 AQ 계좌 이체내역(발췌) 1부, H 농협 계좌 AR 예금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Q, R, N, M의 수당 지급 및 반납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선거 사무관계자 명단 첨부 및 관련 내용 확인 보고, B 김밥대금 계좌이체내역 확인, H 선거사무원 수당지급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별책(선거 회계보고서 및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라. 피고인 D: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마. 피고인 E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바.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사. 피고인 G: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4,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4,00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3,000만 원 라. 피고인 D: 벌금 5만 원~1,000만 원 마. 피고인 E: 벌금 5만 원~4,500만 원 바. 피고인 F: 벌금 5만 원~3,000만 원 사. 피고인 G: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E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 원~1,5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 원~1,500만 원 3)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 원~1,50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2,7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 원~1,500만 원 라.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 원~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회계책임자로서 회계보고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공직선거법에 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및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정치자금 기부액 및 선거운동 관련 제공 금품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 F, G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