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00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처인 B 명의로 2017. 6. 초순경 C(D)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던 포천시 E, F, G 3필지 3,22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위 토지에 관한 D의 채무를 전부 인수하고 2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6. 29.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17.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D은 처인 C 명의로 2017. 9. 15. 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 명의로 2017. 12. 6. 청주지방법원에 위 가압류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을 해방공탁하고 같은 날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 J은 D에 대한 공사대금 등 합계 3억 2,40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12. 1.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7.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처분등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D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처분등기를 해지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시 연무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을 해지해 주면 D에 대한 3억 2,400만 원의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은 K에서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5,400만 원은 2018. 2. 28.까지 지급하며, 청주지방법원에 C 앞으로 공탁한 공탁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K 대출금 또한 인수한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8. 2. 28.까지 피해자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해방공탁금 1억 2,000만 원 또한 피고인이 회수하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가처분 등기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7. 12. 14.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가처분의 부담이 없는 위 토지를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처분사건에 대한 쌍방합의서, 합의서, 금전공탁서, 각 청주지방법원 결정, 공탁금회수청구서, 금전공탁서, 취하증명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실조회회보서,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지급약속한 1억 5,000만원은 피해자가 대출금 중에서 직접 찾아가도록 해 주었는데, 대출이 되던 날 급히 다른 데 쓸 일이 생겨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1,5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 3,500만원을 지급하였고, 5,400만원은 분양이 예상보다 잘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해방공탁금 1억 2,000만원은 피고인이 K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빌라에 관한 담보대출을 추진하던 중 피해자의 갑작스런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피공탁자인 C가 매매정산금 본안소송에게 승소하여 해방공탁금을 찾아 간다면 피해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공탁금 회수금을 넘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K 대출을 받아야 하는 궁박한 상태에서 중대한 착오로 공탁금조항이 포함된 불공정한 합의서 문안에 날인한 것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책임이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B)과 D(C)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D은 처인 C 소유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6년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피고인은 처인 B 명의로 2017. 6. 초순경 D(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빌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신축공사에 관한 D의 채무를 전부 인수하고 2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한편 L은 B을 대리하여 2017. 6. 28. C에게 위 2억원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중 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1억원은 건물 가등기서류 접수시 C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위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해지시 1억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다.' 4) B은 2017. 6. 29.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7. 9. 8.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M는 2017. 7.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C의 가압류 및 피고인(B)의 가압류해방공탁 1) C는 B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 M 명의의 가등기 말소 등 조건이 성취된 후인 2017. 9. 15.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2) B은 2017. 12. 6. 청주지방법원에 위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해방공탁하고 같은 날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켰다. 다. 피해자의 가처분 및 이 사건 합의 1) 피해자는 D에 대한 공사대금 등 합계 3억 2,4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D(C)와 피고인(B)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7. 12. 1.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합5366 사건으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7.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2) 피해자는 2017. 12. 13. B과 '가처분사건에 대한 쌍방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빌라에 투자한 2억 4,000만원과 회수가 안된 공사대금 6,000만원, 약 20개월의 최소이자와 경비 2,400만원 도합 3억 2,400만원을 피고인은 K대출과 동시에 K에 제출한 합의서에 기재한 피해자의 N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직불한다(2항). 위 1억 5,000만원은 M가 차용인으로 하고 C, D이 연대보증하여 2017. 5. 16. 작성한 차용증에 대한 일부금액이고, 나머지 5,400만원은 피고인(B)이 2018. 2. 28.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3항). 피고인는 청주지방법원 2017카단2270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C에게 해방공탁한 1억 2,000만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해자에게 위임하여 준다(4항 후문). 3) 피해자와 B은 위 합의서 작성 당일 위 합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피고인이 보증하였다. 피해자는 합의와 동시에 위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해지서류를 K 연무동지점에 대출 확인 후 직불해 주는 조건으로 제출'한다. 단 대출이 안될시 해지서류는 무효이다. B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억 5,000만원을 대출과 동시에 직불'하고, '5,400만원을 2018. 2. 28.까지 지급'한다. B은 피해자에게 청주지방법원 2017카단2270 부동산가압류사건에서 공탁한 금 1억 2,000만원(공탁번호 2017년금제3313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 한다. 라. 대출실행 등 1) 피해자는 2017. 1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2) B은 O 연무동지점에 위 가처분등기말소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심사를 의뢰하였고, O은 2018. 1. 9. B에게 총 19억원을 대출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12.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간 합의 및 의뢰에 따라 대출금 중 1억 3,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해 주었다. 3) B은 2018. 1. 12. O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지상 신축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P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공탁금회수 및 가압류 1) B은 2018. 1. 3. 가압류권자인 C의 가압류신청취하서를 첨부하여 위 해방공탁금 1억 2,000만원을 회수하였다. 2) 피해자는 B이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한 뒤인 2018. 2. 2. B을 채무자, 대한민국(소관청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을 제3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한 약정금 1억 2,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카단50166 사건으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2. 12. 가압류결정을 발령받았다. 3. 판단 가. 편취의 범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등 그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의 자력정도, 대출은행(K)이 사전위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한 1억 3,500만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다른 합의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위 돈도 대출실행의 전제조건으로서 피해자의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말소됨에 따라 대출은행에 사전위임된 대로 송금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의로 지급한 것이 아닌 점, 특히 해방공탁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도 피해자 몰래 그 공탁금을 회수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기고 1,500만원을 추가로 감액받았으며, 위 감액분 및 2018. 2. 28. 지급하기로 한 5,400만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이행 즉 나머지 합의금 지급이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회수한 해방공탁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즉 편취의 범의가 추단된다. 나. 이득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조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반대급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하도록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가처분의 부담이 소멸하게 된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이득사기죄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의 전제가 된 피해자의 보유채권이 2억 400만원으로 드러나 합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피해자(M가 먼저 인수한 것이기도 하다)에 대한 채무가 2억원 정도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 D에 대하여 3억 2,400만원(빌라 2채의 평가액 2억 4,000만원 + 미지급 공사비 6,000만원 + 이자 2,400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2억 400 만원 외에도 D이 피해자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D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인정된다. 또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은 피해자의 피고인(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에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해 보전된 채권을 3억 2,400만원으로 그 세목까지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C와 사이의 위 매매대금 2억 원을 8,000만원으로 다시 정산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8.자 확인서(증제6호)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법무사 Q가 2017. 6. 28. 피고인측의 위임으로 보관하고 있던 1억원의 지급조건을 확인하는 서면에, C가 2017. 7. 6.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를 부기한 영수증으로 보일뿐 피고인측과 C간 매매대금 2억 원을 감액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합의서 공탁금 조항의 의미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액 전부를 지급받기 전에는 가처분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쪽). 피고인은 합의 당시부터 공탁금을 회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C 부부와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것이나, 만약 패소하게 되면 그 돈을 피해자가 가져가도 된다는 의미로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32면), 이러한 해석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의 문구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은 C 부부와의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위 공탁금조항을 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의 공탁금조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C 부부에 대한 기존 채권에 기해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어 위 공탁금조항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한 법리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결국 이 사건 합의의 공탁금조항은 피해자에게 해방공탁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피고인측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해방공탁금 귀속을 정한 특약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