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65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깅간등) |2013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재호(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친딸인 피해자 C(여, 26세)은 지적·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4. 7. 1.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천주교 장애인 복지시설인 E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 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것을 알고 위 E에 입소시킨 다음 2010. 1. 1.경부터 2011. 9. 12. 경까지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생활용품을 사주고 식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외출을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외출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영화관에 데려가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지적. 뇌병변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아버지인 자신이 성폭행을 하여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어도 복지시설 담당자 등에게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정을 알고 간음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2. 14.경 위 E에 찾아가 면회를 신청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가서 소주를 마시며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그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여관 2층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몸을 검사한다고 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지적·뇌병변장애인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1. 1.경 위 E에 찾아가 면회를 신청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고, 그 후 그 부근에 있는 F에 들러 영화를 보다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강제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지적·뇌병변장애인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7. 18.경 위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1.경 위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2.경 위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 27.경 위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22.경 위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9. 12.경 위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지적·뇌병변장애인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의 C의 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시설 입소자 신상카드, 관찰일지, 외출서류, 주민등록등본자료, 장애인자료(장애진단서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횟수,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의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3의 라 내지 사의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사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각 죄, 판시 제3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6년N9년 나. 경합범죄 1,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3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를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닫고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