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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C과 함께, 피고인과 동서지간인 E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C의 친형 F을 통해 추진하고 있던 중국 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의하여, 2013. 5. 1.경 E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7.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웅촌농협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21. 피고인의 형수 G에게 3,000만원을 임의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말경까지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피고인의 개인업체인 H의 운영자금 등으로 합계 1억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편철보고) 1. 투자계약서,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해외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 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의 중국에서의 산후조리원 사업을 위하여 E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함부로 자신의 개인 사업체 운영 등에 사용한 것인데, 이는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위 금원을 투자한 E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여 횡령에 관하여는 범행의 결과가 제거된 점(피고인은 실질적 피해자인 E에 대하여도 위 1억 원을 자신이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2: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앉아 있는 테이블 옆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백을 몰래 들고 간 다음 그 안에서 현금 80만 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3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클러치백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그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뿐이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8. 02:40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클러치백을 집어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이후에는 출석하기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클러치백을 주워 그 옆 테이블에 올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서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클러치백을 주워드는 장면만 확인되고, 피고인이 클러치백에서 지갑을 빼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주점에서 코트와 클러치백을 들고 다른 자리로 가서 합석하여 놀다가 그곳에 코트와 클러치백을 두고 온 적이 있고, 그 후 코트와 클러치백이 없음을 인지하고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이를 찾아왔으며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시간은 같은 날 02:15경으로 판단된다), 이때까지는 클러치백 안에 지갑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같은 날 03:12 경에 이르러 클러치백 안에 지갑이 없음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일시경 자신의 코트와 클러치백을 다른 자리에 두고 오는 등 다소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내역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같은 날 02:15경 다른 자리에 두고 왔던 클러치백을 찾아오면서 그 안에 지갑이 있음을 확인하였는지 의문이 없지 아니하며, 만약 피해자가 이때 지갑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같은 날 02:15 경 이전에 이미 지갑을 절취당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클러치백에서 지갑을 절취할 마음이었다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클러치백을 주워 그 자리에서 지갑을 빼낸 다음 피해자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보다는 클러치백을 가지고 피해자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다음 지갑 등 귀중품을 빼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의 클러치백을 주워 그 옆 테이블에 올려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인 같은 날 03:12 경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30분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클러치백 안에서 지갑을 빼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7 경 위 주점에서 나갔으나(피고인은 편의점에 껌을 사러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후 다시 주점으로 돌아왔고, 같은 날 03:21경 및 03:32경 위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피고인과 그 친구 F은 같은 날 06:00경까지 위주점에서 계속 놀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절도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람인데, 이런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고도 대담하게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본인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3세)와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되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와 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된 소주병 유리조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물고기볶음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11.경 중국 텐진시에서 중국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포장김치 1봉지를 국내에 반입하여 위 업소 주방 냉장고에 보관함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업소에서 그곳 주방 냉장고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포장김치 1봉지를 조리·판매하거나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점 주방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중 국산 포장김치는 피고인 또는 식당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목적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고, 위 포장김치를 조리 또는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것 역시 아니라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는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에 대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영업신고증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단속 경찰관인 F과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장인 G을 각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증인 F은 공소사실 기재 당일 이 사건 음식점을 단속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 포장김치의 보관 경위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단속 현장에서 위 음식점 주방장인 G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바, '김치가 떨어졌을 때 위 포장김치를 일부 개봉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민물고기볶음 식자재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인 F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조리, 판매하는 민물고기볶음에 김치를 사용하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 포장김치는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한 음식의 조리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머지 증거들 중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업신고증 사본만으로는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공소사실 기재 포장김치가보관 중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포장김치를 판매할 목적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거나, 손님들에게 조리 또는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91

공소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덕군수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2.08:3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덤프트럭의 적재함 바닥 부분의 철판을 절단하여 수리하였고, 같은 해 4. 23. 11:00경 위 D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F 덤프트럭의 적재함 바닥 부분에 철판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변호인이 제출한 각 판결문 포함)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고정85호), 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4. 8. 1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3노3896호)을 선고하여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중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5. 12경부터 2013. 6. 13.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라는 것인 사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이 2009년경에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 15: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제10상 수용동 E에서 함께 수용 중인 F이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G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H(49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소리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식기 뚜껑과 물통을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 J 의 각 자술서 1. H의 얼굴 사진 1. J, I,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고려)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현재 항소심에서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24. 17: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서울 서대문구 F 102동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1.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임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약속이 있어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차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몸을 벽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8. 아침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31.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양쪽 팔목을 꼬집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6.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21.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2015. 4. 13. 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가 보여 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사실에 한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횟수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21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노5710호로 계속 중) 중 재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아직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 전력, 재판 계속 중 재범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인천센터의 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함께) 2016. 2. 23.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D 인천센터 사무실에서, 당국의 인허가 없이 G에게 "1인당 60만 원을 납입하면 판매원으로 등록 가능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1주일 중 5일 동안 매일 투자금액의 2% 금액인 12,000원씩 합계 6만원을 지급하여 원 금과 수당을 합쳐 200% 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A형 투자금액 60만원, B형 투자금액 120만원, C형 투자금액 240만 원, D형 투자금액 480만원, E형 투자금액 960만원, F형 투자금액 1,920만 원을 각 유치하고,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다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하위 투자자가 매일 지급받는 2% 수당의 4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고, A, B형(투자금액 60만원, 120만원)을 투자하면 하위 투자그룹 1~10대까지 투자금액 매출시 각 1%의 금액을 지급하고, C, D형 (투자금액 240만원, 480만원)을 투자하면 하위투자그룹 1~15대까지 각 1%의 금액을 지급하고, E, F형(960만원, 1,920만원)을 투자하면 하위 투자그룹 1~20대까지 각 1%를 보너스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히고 약정하여 2,400,000원을 수입하는 등 2015. 12, 30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3회에 걸쳐 D 명의 계좌로 합계 1,139,40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검사는 단독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이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문자전송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외근수사 부천센터 확인), 수사보고(유사수신 금액 일부 확인 등), 수사보고(센터장 5명 확인), 2월 센타별 매출 내역, 제1기 워크샵, 수사보고(피의자 근무회사 D 대표 E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사용계좌 중 D 등 관련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금원이 합계 11억 3,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달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지역 센터장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피고인이 여러 투자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 C과 애인으로 지내온 사이이고, 위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고향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유부녀인 피해자 D과 간통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00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5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피해자 C의 직장인 학교와 가족들, 피해자 D의 가족들에게 간통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불륜사실을 피해자들의 가족과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4,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C과는 합 1) 피해자 D이 우선 피고인에게 4,500만원을 교부하고, 그 후 피해자 C이 그 중 2,000 만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D1 2,500만원, 피해자 Cl 2,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그릇된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8. 18: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내에서 평소가정불화 등으로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법원 내 공용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기회를 엿 보던 중 법원 직원들이 퇴근한 기회를 틈타 그곳 화단에서 깨어진 벽돌 2개를 집어 들고 신관 지하 2층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출입문틀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파손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법원 청원경찰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 16: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장말로1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두 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전력이 음주운전 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같이 저질러 위 판결을 선고받게 된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3년 6개월 정도 지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의 치료를 시작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0:15경 김포시 D에 있는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신고자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조치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위 E의 왼쪽 어깨를 날개꺽기를 하듯 돌려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10. 21.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소풍)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4. 07:55 ~ 08:0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서 무악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3호선 5-2번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로 약 5회 가량 찌르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추행 부분 및 피고인의 위치 등에서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혼란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는 근거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배척할 수 없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26.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원룸텔 4호실에서, 동네 후배인 E에게 피고인들이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F식당에서 물건을 훔치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의 출입구 비밀번호(G) 및 무인경비시스템 '캡스'를 해제할 수 있는 카드가 CCTV 위에 있음을 알려주어, E에게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는 같은 날 01:5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알려준대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41,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로 하여금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참고인) 1.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1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요소 및 피해액, 범행 횟수, 피해자의 합의에 관한 입장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 사건 전력 있으나, 위 각 양형요소 및 피해액, 범행횟수, 피해자의 합의에 관한 입장,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3:00경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077에 있는 서정카센터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140-98 기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랑초등학교 방향에서 포스코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보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펜더 판금 도장 등 수리비 604,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약도 1. 진단서 1. 자동차 점점 정비 명세서 1. 각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와 손괴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출용 국산 담배 중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담배를 C로부터 싸게 구입한 후에 이를 D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북구 E소재 'F' 공장에서 KT&G가 수출용 담배로 생산하여 수출 신고를 마친 후에 밀수입된 수출용 담배 100보루를 C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소재 'G' 주차장에서 D에게 1보루당 약 2,000원 상당의 수익을 남기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말경까지 25회에 걸쳐 밀수입된 수출용 담배 7,300보루를 C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도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매한 담배의 취득 경위, 수량 등에 비추어 사안 무겁고 죄질 나쁘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금천구 C건물 3차 1407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을 진행하려면 마케팅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고, 2014년 연말까지 사업 거래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014. 12. 31.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 사업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빌린 돈을 기한 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편취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아들 교육비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5. 12. 18.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원을 2015. 12. 30.부터 2016. 4. 31.까지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반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15. 05:50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떠서 식판에 담고 있는 피고인에게 음식을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까우면 식당을 하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식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 C를 때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폭행당한 얼굴사진 및 식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다. 피해자가 수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피해자 E가 소화기를 들고 달려오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다. 피해자 E의 상해 발생에는 기왕증도 작용한 측면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6. 11. 07:4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84 소재 경상여자중학교 앞 노상부터 같은 로 269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