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오후경 군산시 C 아파트 403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9세)가 식사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갑에 보관된 현금 5만 원을 몰래 가져간 것 때문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43경 자신의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기 위하여 일어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콘크리트 재질로 된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4. 3. 28. 0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59), 수사보고서(법의학자 G 교수 면담)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동영상 CD 2장(아파트, 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3. 27. 오후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하 '이 사건 1차 폭행'이라 한다)은 있으나, 같은 날 18:43 경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 회 때린 사실(이하 '이 사건 2차 폭행'이라 한다)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이 사건 2차 폭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변호인의 조력도 없이 총 1년 4개월 동안 경찰에서부터 11회에 걸쳐 장시간 조사받느라 지치고 힘이 든 상태에서 검사가 선처해준다고 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진술한 것이므로 그 자백에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각 폭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폭행의 정도가 약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당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서 상해가 발견되지 않은 점, 평소 빈혈, 알코올성간경화 등 지병이 있고,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적도 있는 피해자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57%의 만취 상태에서 혼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거나 위와 같은 과음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아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사람이 장판이 깔린 아파트 방바닥에서 넘어져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잡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직전에 휘청거리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돌발적으로 넘어지거나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및 이 사건 2차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한 임의성 및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43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가) 임의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이고, 중학교 재학 중 받은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89로 다소 낮게 나왔으며, 현재 글을 읽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그동안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10년 이상 철근 노동, 대리석 장식 등 건축일용직으로 일하였다)에서 인지능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자료는 없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두로 의사소통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경찰에 8회 입건되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한 자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 24. 검찰 4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2차 폭행을 자백하면서, "3. 27. 오후에 D가 제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가지고 가서 쓴 것을 알게 되어서 D에게 돈을 썼냐고 했더니 D가 '다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뺨을 한 대 때렸더니 D가 바로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D가 집을 나가고 난 후 저도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 침대와 TV 사이의 방바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저녁쯤 D가 집으로 들어와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가 D에게 5만 원을 쓴 부분에 대해 '씨발년아, 다 쓰고 오냐'고 하며 욕을 하고 제가 때리려고 했더니 D가 도망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뒷걸음질치기에 제가 D가 나가지 못하도록 제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잡고 잡아당기니 D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방바닥에 찧으면서 넘어졌는데 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소리가 났습니다. D가 뒤로 넘어지자 제가 D의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D의 뺨을 4회 때렸고, 주먹으로 배 중간을 2회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D를 일으켜 앉히니 D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았고, 저는 TV를 보면서 술을 마셨는데 D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TV를 보다가 정규방송에서 해주는 드라마를 보던 중간에 잠이 들었고, 제가 잠들기 전까지 D는 침대 밑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D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63쪽 내지 1,064쪽),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대응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피고인이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실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와 검찰 주사보는 검찰 4회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읽어주었고, 피고인은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086, 1,088쪽, 영상녹화 CD(수사기록 1,093쪽에 수록된 것)].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2014. 3. 28. 부터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은 2015. 7. 28. 까지 약 1년 4개월 사이에 경찰에서 4회 (그 중 3회까지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 검찰에서 7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 조사일과 조사시간은 각각 경찰 1회 2014.3.28. 09:00부터 11:30까지, 경찰 2회 2014. 4. 6, 18:20 부터 19:36 까지, 경찰 3회 2014. 5. 11. 19:30부터 22:51 까지, 경찰 4회 2014. 7. 24, 10:00부터 11:33 까지, 검1회 2014, 11. 7. 10:01부터 21:50까지(11:50 부터 13:15 까지 점심 식사, 18:30부터 19:15까지 저녁 식사를 위하여 휴식), 검찰 2회 2015. 1. 5. 17:40부터 18:05 까지, 검찰 3회 2015. 6. 12. 09:30부터 18:28까지(11:55부터 13:20까지 점심 식사를 위하여 휴식), 검찰 4회 2015. 6.24. 09:35부터 18:19까지(11:53부터 13:22 까지 점심 식사를 위하여 휴식), 검찰 5회 2015. 7. 13. 10:13부터 19:57 까지 (11:50부터 13:28 까지 점심 식사를 위하여 휴식), 검찰 6회 2015. 7. 21. 10:00부터 12:38까지(10:43 부터 11:20까지 휴식), 검찰 7회 2015. 7. 28, 15:25부터 16:48까지로, 조사시간대, 조사일의 간격, 휴식 및 식사시간의 부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압박,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가 예정되었던 2015. 6. 18. 과음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여 2015. 6. 22로 일정이 변경된 사실도 있는바(수사기록 1,045쪽),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할 정도의 부당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폭행을 최초로 자백하기 전(검사는 검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날인 2015. 6. 23. 피고인을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없이 구두로 조사하면서 영상녹화만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날 최초로 이 사건 2차 폭행을 자백하였고, 다음 날 같은 취지로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다) 검사와 검찰 주사보로부터 들은 말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된다거나,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다른 증거에서 추론 가능한 피고인이 시인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죄질의 범죄사실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거나, 피고인이 그동안 세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뒤늦게 추가 범행을 털어놓은 것에 비추어 앞으로도 계속 추궁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수사기록 1,515쪽 내지 1,669쪽), 이는 법원의 양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수사기관이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법의 하나로서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이고,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큼 부당한 회유,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백한 이후에도 검사로부터 피해자의 시체에서 발견된 입안 출혈에 대하여 추궁당하였으나 이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폭행 정도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선처 받기 위하여 검사의 회유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태도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변호인 등 외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나) 신빙성에 관하여 위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에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고, 피고인은 이후 검찰 7회 피의자신문까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2차에 걸쳐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교도소에 가게 될까 봐겁이 나고 무서웠다, D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 벌을 받으려고 한다, 마음을 다 내려놓았다, 술만 먹으면 D를 때렸는데 그게 많이 미안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64, 1,065쪽),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i)피해자에게 후두부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두피하출혈이 발생한 점, 비교적 넓은 작용면(폭이 좁거나 각진 물체에 의한 가격 형태)을 갖는 둔체에 의한 외력으로 판단되는 점, 뇌경막하출혈은 두부를 가속, 감속, 회전시킬 수 있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점, 뇌경막하출혈은 대측충격에 의해 충격된 반대편에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고정된 물체에 머리가 부딪히는 전도 등으로 인해 후두부에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수사기록 245, 1,501쪽), ii) 2014. 3. 27. 오전부터 같은 날 17:20 경 내지 17:30 경까지 피해자에게서 그전부터 있던 상처를 본 것 외에 머리, 입술 등에 새로운 상처가 난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E, F의 각 진술, iii)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어깨를 벽에 밀치거나 머리를 잡아끌거나 얼굴, 허벅지, 가슴, 복부 등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3차례 있다는 수사보고서 등 정황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이 중요한 부분에서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집안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넘어진 자리에 있던 술병이 그대로 서 있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에 피해자가 얼굴과 복부를 폭행당한 흔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아파트 탐문 수사 결과 피고인 집의 방음시설이 불비한데도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얼굴, 복부를 맞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이 없는 등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는 정황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진상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에 쓰러진 술병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59쪽, 60쪽), 위 사진이 피해자가 넘어지고 적어도 12시간 이상 경과한 후 F, 119구급대원 등 여러 사람이 드나든 뒤에 촬영된 점, 폭행으로 인하여 항상 피해자의 신체에 흔적이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질 때 소리가 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집 방음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차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3, 27, 18:43 경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인과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4. 3. 27, 18:43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후 일어나 앉아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TV를 보고 있었고, 약 11시간 정도 지난 2014. 3. 28. 06:00경 피고인이 자던 침대 옆자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고정된 물체에 머리가 부딪치는 전도 등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질 때 주변에 짚거나 잡을만한 물건이 없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바닥을 짚거나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85쪽), 피해자의 시체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바닥을 짚는 등 방어자세를 취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하여 일어나면서 뒷걸음질하던 순간 넘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힌 강도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외력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행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i)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질을 앓고 있어 평소에도 종종 스스로 넘어져 발작증상을 보이거나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F, E는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거나 발작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과거 머리를 다친 원인이 혼자 넘어진 것인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 피해자의 거주지인 C 아파트의 CCTV와 휴대폰(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통화내역을 보면, 이 사건 2차 폭행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출입한 흔적이 없고 휴대폰을 사용한 내역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폭행 직전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올 때 휘청거리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폭행 전후에 혼자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고, ii) 피해자를 부검한 의사 G는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5% 내지 0.45% 인 경우 사망할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사용된 혈액은 부검 중 채취한 심장혈이기 때문에 생전보다 높게 검출될 수 있고, 한편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소견을 밝혔는바(증 제2호), 피해자가 과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예견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잦은 과음, 알코올성 간경화, 빈혈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2차 폭행 직전 피고인은 다음 급여를 받기까지 생활비로 쓰기 위하여 빌려온 5만 원을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써버려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미 1차로 폭행을 당한 데다가 또다시 피고인이 때리려 하자 다급하게 도망가려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 깔렸던 장판은 충격완화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보이고, 도 망가기 위하여 일어서면서 뒷걸음질하는 사람의 다리를 잡아당길 경우 서 있는 사람의 상체를 밀거나 하체를 잡아당기는 경우에 비해 넘어지기 쉽고 엉덩방아를 찧거나 손으로 짚는 등 일차적인 충격완화과정을 거치기도 어려워 곧바로 머리를 부딪힐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방바닥에 넘어져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119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한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구타를 일삼아오던 중 급기야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사실상 배우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어떠한 구호조치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빌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