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 5. 주말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도 물을 마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양손을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8:30P19:00경 인천 계양구 F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1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로 넣어 왼쪽 및 오른쪽 가슴을 번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주말 07:00 ~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과 낚시를 하러 가기로 한 피해자(당시 13세)가 신발장 옆에 앉아 양말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추행 일시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피해사실 최초 인지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소송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시기와 장소, 행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반응태도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역시 그 뉘앙스 등이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지 못하거나 잘못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고,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소송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도록 어린 딸인 피해자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4항(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4항(판시 제2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각 나머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한 범죄는 아니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판시 제2의 각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9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따라, 판시 각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