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3.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키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2. 2. 10.경부터 2012. 9. 13.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6.경 서울 광진구 화양리 먹자골목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2012. 9. 1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16. 21: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주식회사 에스케이알렌터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H 로체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2. 9. 18. 08: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2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5.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04:20경 서울 강남구 J 202호에 있는 피해자 K(여, 25세) 집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턱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H 렌트카 사진 등, 오토바이 사진, G 사진 등, 피의자 A의 절도범행 관련 영상자료 사진, 피해자 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3일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2. 2.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상습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상해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6월 ~ 1년 5월[기본범죄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함] 2) 판시 각 범죄 중 상습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오토바이를 절취한 뒤 이를 타고 주행하면서 행인의 가방 등을 낚아채 가는 이른바 '날치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이미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이 사건과 같은 '날치기'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