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4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 부위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니가 좋아서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해치지 않겠다, 좀 따라가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범행장면 원본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4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을 강간치상의 성폭력범죄로 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인정하는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49세)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 부위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니가 좋아서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해치지 않겠다, 좀 따라가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은 사실,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사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 부위를 잡고 끌고 가려고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야심한 시각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범죄사실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갑이나 돈을 가지고 가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뒤에서 입을 막고 몸으로 저를 눌러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제가 좋아서 그런 것이니 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나를 성폭행하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치지는 않을 테니까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두 차례 이상 하였는데,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자신을 해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몸싸움 당시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입을 막는 시간이 제일 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좋아서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해치치 않겠다. 좀 따라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려는 자의 언행으로 평가하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치마를 들추는 등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지 않았고, 범행 과정 및 그 전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떠한 내용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만약 그 사람이 추행하려고 했다면 치마도 들췄을 건데 치마를 들추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행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범행장면 원본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에 의하면, 2021. 7. 3. 02:15:1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몸싸움을 하고, 02:15:37경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이후 02:19:49경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있으며, 02:20:08경부터 02:20:20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줍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붙잡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장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강간의 수단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거나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 강간의 수단이 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폭행의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이후 다시 돌려주거나, 피해자와 떨어져서 피고인의 스마트시계를 주우러 가기도 하였다. 4) 112신고를 한 E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왜 연인사이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여자분이 남자에게 '저리가'라고 말하였고, 남자도 주먹으로 여자를 때리거나 그런 행동은 없이 여자를 진정시키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물건탈취하려는 것으로 느꼈고, 그 후 남자가 2미터 이탈했을 때 여자가 그 자리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연인관계로 보았습니다. 솔직히 성폭력이라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이었다면,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죄 현장과 같이 사거리 교차로와 빌라촌 주변에서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할 의도를 상정해 보더라도 본건 현장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끌고 가기 시작할 지점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에게 2005년부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전과는 전혀 없고,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을 추단할 만한 자료 역시 없다. 7)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당황한 피고인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