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09

범죄사실 [2012고단1409] 피고인 A, B, C, D(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둔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C, B, A는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D와 일명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I'과 함께 이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4. 15: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를 J으로 조작하여 천안시 동남구 K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의 핸드폰으로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법원인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서 대포통장이 여러 개 나와 조사 중인데 선생님 통장도 포함되어 있다. 통장사용내역을 조회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3경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M 명의 농협 계좌(N)로 598만 원, O 명의 농협 계좌(P)로 598만 원, Q 명의 농협 계좌(R)로 598만 원, S 명의 농협 계좌(T)로 598만 원, U 명의 농협 계좌(V)로 509만 원 합계 2,901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 B, A는 위 각 대포통장 계좌의 현금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같은 날 16: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4-5에 있는 신한은행 마산역지점 및 다음 날인 같은 달 25. 14: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32-2 제일빌딩 지역 농축협 창원시 축산 마산역지점에서 피고인 B이 위 돈을 나누어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I'과 함께 하나은행으로 가 이와 같이 전달받은 인출금을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0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561] 1. 피고인 E, C, B(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전달책인 피고인 E 및 성명불상자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돈의 인출을 지시받아 다시 피고인 C, B 등의 인출책들에게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인출장소 등을 지정하여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C, B 등의 인출책들은 즉시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2012. 3. 24.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4.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구지방검찰청 X 검사다. 불법 인출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당신의 보안카드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Y)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인 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A)로 33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1억 955만 원을 이체하고, 전달책인 피고인 E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돈이 이체될 때마다 성명불상자의 인출 지시를 받아 다시 피고인 C, B 등 인출책들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C, B 등의 인출책들은 지시받은 대로 부산 일대 현금인출기로 이동 후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9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B(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C, B 등의 인출책들은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2012. 3. 30.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30. 15: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대전지방검찰청 AC 수사관이다. 대전상호저축은행 불법자금 인출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인출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 관련 사이트와 검찰청 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 관련 사이트(AD)와 가짜 검찰청 사이트(AE)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인 A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G)로 100만 원, A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I)로 234만 원을 각 이체하고, 피고인 C, B 등의 인출책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자갈치역 지점 등 현금인출기로 이동 후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8] 피고인 B, E(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성명불상자, AJ, AK, AL, C 등과 함께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돈을 인출할 현금카드를 AL, C 등에게 전달하면 이들은 피고인 E과 AK 등 중간책에게 다시 전달하고, 그러면 피고인 E과 AK은 각자 자기가 맡아 관리하는 C과 AL의 팀에 속해 있는 인출책들에게 위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AJ는 인출책들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C의 팀에 속한 인출책으로서, 피고인 E의 지시대로 지정된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법무부 금융범죄수사팀 AM 팀장이다, 지난 11월에 일어난 명의도용 사건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니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직접 위 사이트에 입력한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AO 명의 계좌로 6,003,000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015,500원 상당의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0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수원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 당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AQ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직접 위 사이트에 입력한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AR 명의 계좌로 4,631,234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3,468,362원 상당의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3,468,3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한국통신이다, 당신 명의로 된 다른 전화가 개설되어 있는데 통화료가 많이 밀려 현재 사용하는 AT 번호는 정지될 예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줄 테니 일러주는 대로 현금지급기에 가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E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현금지급기를 통해 직접 피고인 E 등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인 AU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22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68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Z,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W, BM, AP, AS,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피해금 인출지점 CCTV 영상자료 첨부, 추가 피의자 특정, 본건 관련 피의자들의 현금 인출 사진 첨부, 피해자 H 통장거래내역 첨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농협 금융거래내역, AV 명의 농협통장 사본, AW 명의 농협통장 사본, AX 명의 농협통장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AY, 농협), AZ 명의 농협통장 사본, BB 명의 농협통장 사본, BC 명의 농협통장 사본, BE 명의 농협통장사본, BM 명의 농협통장 사본, BI 명의 농협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P, AS, H의 각 거래내역 1. CCTV 자료제공요청 협조의뢰 및 회신 사진, 신한은행 자갈치역지점 CCTV 사진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B, C,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E의 주장 피고인 B, C, E은 2012고단1561호(피고인 B, C, E), 2013고단288호(피고인 B, E)의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이 직접 인출한 부분(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중 100만 원 부분,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7, 15번 부분)에 관해서만 그 책임을 인정하고(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인출 등에 관여한 바 없어 공모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에서의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또한 순차적 공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공범자들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 등에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일부가 금원을 인출, 전달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편취하기로 약정하였다든가 편취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편취한 금액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편취할 금액의 규모나 정도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 C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에 관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17번 등의 금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중 100만 원 부분과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7, 15번 부분을 각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 C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사진 중 일부가 위 피고인들인 것은 맞지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시간과 사진상의 인출시간이 다르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W에 관련된 금원을 인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농협 금융거래내역과 CCTV자료제공요청 협조의뢰 및 회신 사진에 따르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시간은 각 대포통장 명의자의 계좌에 입금된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장면에 대한 회신자료가 위 피고인들이 일부 자신들임을 인정하는 CCTV영상자료 및 그 사진임을 알 수 있어 위 피고인들이 인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이 자신들이 인출하는 금원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비록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가항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피해자 W, AB에 대한 범행(2012고단1561호)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2013고단288호)에 대하여 각 편취한 전체 금액에 관하여 각 공모관계가 성립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2012고단1561호) 및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2013고단288호)에 관해서는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에 대하여 편취한 전체 금액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 2) 2013고단288호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H, AS에 대한 각 범행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중 AO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부분은 AL가,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중 BN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부분은 BO가, BP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부분은 AL가 각 인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B이나 피고인 E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BQ 또는 BR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이 소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면서 출금을 지시하고, 피고인 E과 AK은 성명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인출팀에게 편취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 현금 인출팀에는 소위 'C 팀(C, D, B, A 및 BS)와 'AL 팀(AL, BT, BO, BU, BV 등)'이 있고 피고인 E은 'C 팀'을, AK은 'AL 팀'을 담당하여 현금카드 전달 및 인출 지시 등을 하였다는 사실, 피고인 E과 AK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인출 지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AK이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피고인 E이 'AL 팀'에게 인출을 지시한 적도 있다는 사실, 위 금원인출자인 AL, BO는 'AL 팀' 소속인 사실, 피고인 E이 편취 금액의 정산 및 배분의 역할도 담당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E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역할 및 지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AK이 담당한 'AL 팀'에서 위 각 범행 부분 피해 금원 일부를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으로서는 AK 및 'AL 팀'의 역할 분담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가의 2)항에서 살펴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E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도 편취한 금액 전체에 관하여 각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고 실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이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E은 성명불상자, AJ, AK, AL, C 등과 함께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돈을 인출할 현금카드를 AL, C 등에게 전달하면 이들은 E과 AK 등 중간책에게 다시 전달하고, 그러면 E과 AK은 각자 자기가 맡아 관리하는 C과 AL의 팀에 속해 있는 인출책들에게 위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AJ는 인출책들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C의 팀에 속한 인출책으로서, E의 지시대로 지정된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피고인 B 등은 위와 같이 위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법무부 금융범죄수사팀 AM 팀장이다, 지난 11월에 일어난 명의도용 사건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니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AN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직접 위 사이트에 입력한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AO 명의 계좌로 6,003,000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015,500원 상당의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0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 과 E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한국통신이다, 당신 명의로 된 다른 전화가 개설되어 있는데 통화료가 많이 밀려 현재 사용하는 AT 번호는 정지될 예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줄 테니 일러주는 대로 현금지급기에 가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현금지급기를 통해 직접 피고인 B과 E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인 AU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22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68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BQ 또는 BR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이 소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면서 출금을 지시하고, E과 AK은 성명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인출팀에게 편취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현금 인출팀에는 소위 'C 팀(C, D, B, A 및 BS)와 'AL팀(AL, BT, BO, BU, BV 등)'이 있고 E은 'C 팀'을, AK은 'AL 팀'을 담당하여 현금카드 전달 및 인출 지시 등을 하였다는 사실, 피고인 B은 C의 소개로 위 현금 인출팀에 가담하게 되었고 현금 인출의 대가로 일당 5~2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 피고인 B은 C, A 등과 함께 E 또는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AK으로 보인다)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대기를 하다가 인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D, AJ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중 AO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부분은 AL가,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중 BN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부분은 BO가, BP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부분은 AL가 각 인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또는 'C 팀'에서 위 피해자들에 관한 피해 금원의 인출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에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이용사기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현금인출팀에서 담당한 범행 부분에 대해서까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E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 본 적이 있고 E, AJ 외에 다른 사람 2명 정도를 본 사실이 있으며, E 외에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현금인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 및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