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피해자 B(여, 35세)와 교제하며 동거하다가 피해자의 결별 통보를 받고 구미시로 이사한 뒤,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고 싶다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강아지를 구미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키우던 중, 2022. 3. 13. 강아지를 돌려주겠다면서 화성시 C,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13. 16:4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만나는 다른 남자가 있는지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엊그제 뭐 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너 죽이고 나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기회 줄 때 사실대로만 이야기해라, 이야기 안하고 시간만 보내면 또 맞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22. 3. 13. 18:4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성관계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려는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올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간음행위가 끝나고 난 후 항거불능의 상태로 복층에 올라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다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피해자의 가슴 위까지 올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2. 3. 13. 20:10경 3의 나.항과 같은 강간행위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랑 같이 구미에 내려가서 3일만 같이 있자, 휴대전화는 고속도로에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 내지 3항과 같은 피해로 인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구미시 소재 D휴게소에 이르기까지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본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휴게소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최초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식칼을 거실 바닥에 놓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다. 피고인은 아픈 피해자를 혼자 둘 수 없어 당분간 구미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여 구미로 운전해서 간 것일 뿐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시기관에서 2022. 3. 14.과 2022. 4. 1. 두 차례에 걸쳐 진술하고, 2023. 1. 27.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에 상호 모순이 없으며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굳이 무고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구미로 가던 중 휴게소에 들리게 되자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구미로 내려가다가 피해자가 휴게소에 있던 거울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거짓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다만 피해자가 집에서부터 휴게소에 이르는 동안에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볼 기회를 가지지 못할 처지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당한 직후로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어있던 상태였고,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 당하는 등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불과 3시간여만에 자신을 때린 가해자와의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외견상 동의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폭력으로 인하여 제압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여자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휴게소에 도착할 당시까지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신고가 휴게소 화장실에서 갑자기 돌변한 감정 탓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2차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에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4. 1.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질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요구대로 합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형사님 말씀대로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앞뒤가 안 맞아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며, ‘합의서에 기재된 최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해달라는 대로 작성해 준 것이고, 최초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유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가(피고인이 경찰서에 피해자를 태워다주었다) 다시 이를 번복하고 최초 진술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경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고 사건 당일 또는 112신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직접 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바,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로서 상호간 감정이 좋을 때만 함께 음식을 먹거나 일상적인 소재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걸려 몸이 아프고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여야 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이후에는 피해자로서는 넓지 않은 실내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어 도망가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2차 진술을 한 이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맞춰주려고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사실과 양립될 수 없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끝내고 동거생활을 정리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들고 협박한 후 2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에도 피해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