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횡령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153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7. 3. 말경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16세)과 교제를 하기로 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조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가출을 하자 피해자와 함께 지내다가 가출일로부터 3일이 지난 3. 말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돈도 없는데 성매매를 해라"라고 제의를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같은 날 K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50대)과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나가게 한 후 위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관에서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를 마치고 위 PC방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2017. 4. 2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31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 A은 2017. 4. 14.경 정읍시에 있는 정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 방 안에서 위 피해자가 PC방의 남자 직원과 웃으며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4. 18.경 정읍시에 있는 정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 방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827 3. 피고인 B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F은 2017. 2.경 A에게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물건을 절취하도록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2. 12. 09:30경 미리 준비한 P 포르테 승용차에 F, A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 근처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F은 A에게 "집 주인이 일요일에 성당을 가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다, 집에 들어가서 돈이나 금 같은 것을 훔쳐와라, 집안에 카메라가 있으니 모자와 마스크를 써야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A에게 장갑, 모자, 마스크를 벗어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같은 날 10:10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 및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과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도록 교사하였으나, A이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7. 2. 12.자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7. 2. 12. 10:1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O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 및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17.자 절도 피고인 A은 2017. 8. 17. 04:3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모텔에서 피해자 S가 2층에 올라가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방 바닥에 놓여있던 현금 30만원, 휴대폰, 통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H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2017고단18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신발 사진 첨부 등, CCTV 수사 관련, 사진촬영, 증거물 관계)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 차량 통과 내역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절도미수교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절도미수교사죄와 주거침입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 2)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범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4) 절도미수의 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0에 대한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S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에 관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위 피해자 H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O의 주거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S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및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O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사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0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