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5 피고인은 2019. 6. 2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방 종업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생활정보지 'B'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다방에 일을 하러 갈테니 세탁소에 옷도 찾아야 되고, 전에 일한 곳에 채무도 갚아야 되는데, 250만 원 정도 미리 당겨 줄 수 있나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출근을 하라는 연락을 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리저리 일을 보고 카드값 등을 정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2만 원을 더 빌려 주세요. 저녁 9시까지 출근할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12:4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같은 날 18:17경 같은 계좌로 22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2만 원을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9고단255 피고인은 2018. 11. 28. 15:00경 경주시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카드대금 3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2018. 12. 2.부터 E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다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요금 3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12. 3.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8. 12. 1. 12:00경 피해자 F에게 '어머니 병원비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3.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8. 11. 2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불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2. 1.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7 피고인은 2018. 11. 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B 구인광고를 보았는데,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호프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I의가게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인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0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언니와 돈을 정산해야 되니 선불금 250만 원을 미리 주면 소개해주는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해주는 가게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 13:00경 대구 수성구 L 앞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7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경 경북 고령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부터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이전에 일했던 다방에 돈을 갚아주고 짐을 빼서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 11:0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인근에서 'S'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S에서 일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요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9 피고인은 2018. 10. 17.경 구인광고를 보고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커피숍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커피숍 오픈일인 2018. 11. 1.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커피숍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8.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 피고인은 2019. 5. 3. 14:00경 대구 북구 W 내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내일부터 주점에 일을 하러 나가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업소에 출근하면서 돈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점에 출근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2019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I,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차용증, 출금내역 사진(I 건), 통장사본 및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피해자 AE 건), 거래내역서, 현금인출 및 계좌 이체 내역, 계좌 이체 내역 [2019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피해금 입금내역서 [2019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캡처본 [2020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불금 사기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누범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후인 2018. 10. 17.경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2019. 7. 2.경까지 단기간에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22명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도 5,614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범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5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