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20, 1297(병합), 1298(병합), 2016고단1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 홍현준, 황수연(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2015고단1298)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020 피고인은 2010. 12. 29.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 대금을 균등 부담하여 임야를 공동 매수하려는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경남 거제시 H 임야 13,859m2의 소유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도를 위임받았는데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위 임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2, 3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2011. 1. 26. 위 계좌로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97 1. 피고인은 2010. 12, 10.경 거제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의 지인이 거제시 J 토지에 대해 계약금을 내고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3억 정도 부족해서 내가 1억을 보태주었다. 나머지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2011. 1. 13.경에 재차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부족한 2억 원을 빌려주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 2장을 주고 2억 원에 대해 한 달 내로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전매업을 하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경기 침체로 부동산 전매가 원활하지 않아 약정 기일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아 변제를 위한 금원이 필요했고, 토지 매입을 위한 중도금 및 잔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위와 같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2011. 1. 13,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누나 K의 농협 계좌로 2011. 2. 1. 900만원, 2011. 2. 10. 1,2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1. 2. 1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2,100만 원을 보냈는데 어차피 2011. 2. 15. 에 전부 갚을 것이다. 내 친구가 주유소를 하는데 거기서 빌린 돈이 있어 이를 갚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2011. 2. 15.까지 앞선 차용금을 합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까지 자신 명의의 계좌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 피고인은 2011. 1. 3.경 거제시 고현동 976 에 있는 현대자동차 거제지점에서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오빠인 L의 명의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48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위 차량 구입대금에 충당할 8,8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신차할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여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 피고인 명의로는 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L의 명의를 빌렸지만, 피고인이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했으므로 은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평가정보 1. 각 수사보고(G,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녹취서) 2015고단1297 ㄴ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취하서 2016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녹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1 와 합의한 점, 가벼운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1298) 피고인은 2010. 8. 25,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상동농협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분양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일로부터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향후 수익이 예상되지도 않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은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31. 1억원, 2010.12.23. 2억원, 2011. 1. 14. 4억 원, 2011. 2. 15. 3,0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변제능력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 사건 이전인 2007년경부터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부동산 투자 관련 거래를 지속한 점,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만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은 33억원(3,332,123,427원)가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갚은 돈은 29억 8천여만 원(2,985,500,000원)으로 확인되며, 한편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못 받은 원금이 2~3억 원가량이라고 진술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세히 정산해보아야겠지만 1~2억 원가량의 원금만 남아 있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에서 그 시기에 오간 많은 돈들 중 피해자가 고소한 특정한 금액만을 사기죄의 편취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투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또한 그 전에 피고인의 부동산 투자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는 원금과 함께 상당히 많은 투자 수익도 받아왔었던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투자(공소사실의 편취금)는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를 경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원금과 수익을 잘 갚다가 이 사건 무렵부터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의 실패와 불황으로 결국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1~3억 원 사이로 보인다)를 갚지 못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거래 전후의 정황이나 거래이행과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그 무렵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수많은 거래 중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서 그 부분만이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