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B건물 14층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D 등 44명에게 "서울 성북구 E아파트에 대하여 F(F, G 주식회사, 이하 'F'라고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PF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의 채권인수자 지위를 C가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5. 12. 31.까지 연 25% 내지 65%의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6. 29.경부터 2015. 9. 18.경까지 44명으로부터 채권인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5,19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명의의 J은행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44명으로부터 L가 대표로 있는 피해자 I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송금받은 다음 실질적으로 피해자 I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L에게 전화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하니 내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지시하여 L로 하여금 피해자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 중 49,999,876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합계 289,999,87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및 N조합계좌(O)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L,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금전소비대약정서, 각 주식매매계약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1. F와 H 사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E아파트 I.M.자료, 각 채권매수인지위 양도양수계약서(H/C) 1. R 채팅방 내용, A과 L 사이 R 대화내용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및 N조합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동종전력 판결문 및 변호사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도 다른 투자자들과 같은 공동투자자이나,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것 일뿐, 피고인이 업으로 유사수신행위한 것이 아니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의 업무처리 비용으로 용도를 정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고, 추후 위 금원을 피해자 I에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I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므로, 편취한 금원을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금 조달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기간, 송금 받은 투자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실채권 강의를 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이 사건 채권의 인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공동투자자 중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5.경 S으로부터 'H가 F로부터 2,000억 원 이상인 이 사건 채권을 1,040억 원에 매입하기로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2억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피고인이 H의 이 사건 채권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S과 함께 F를 방문하여 이 사건 채권 담당자인 T 등을 만나면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이 사건 채권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6.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B건물 14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자신으로부터 부실채권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인 D 등 44명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2015. 12. 31.까지 연 25% 내지 65%의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하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이자의 지급을 확약하고 위 D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약 3개월간 합계 약 51억 원의 거액을 송금받았다.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투자자인 P, D, L, Q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C 사무실에서 부실채권 강의를 수강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스스로를 부실채권 전문가라고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강의 중에 이 사건 채권 인수자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부실채권 전문가를 자처하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이 사건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부실채권 강의를 들은 수강생뿐만 아니라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건 채권 투자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투자금의 한도도 정해진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과 사이에 개설한 R 채팅방에는 피고인이 '우리쪽 자금이 최소 50억은 되어야 해서 릴레이미팅중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능력부족이니 동지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씩 더 놓을 수 있도록 주변을 둘러봐 주십시오^^', '동지여러분께서 여력이 있으시거나 혹여 주변분 중 여유자금이 있는 분을 통해 50억 만들기에 동참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의 직원인 Q이 '투자설명회 때 들으신대로 에쿼티 자금 150억이 있어야 현 사업이 가능한데 아직 투자금이 많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A교수님께서 내일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로 100억 투자 유치를 위해 올라가시는데 저희도 가능한 힘이 조금 더 보태졌으면 합니다^^ 조금이나마 더 투자하실 수 있는 분, 투자자금을 융통하실 수 있는 분께서는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셨으면 성원에 힘입어 교수님은 꼭 성공시키실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각 올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R 채팅방 대화자들은 물론 그 이외에 위 대화자들의 지인들도 이 사건 채권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영업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 I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I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을 관리했던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5. 8. 18. 이 사건 채권과 관련된 법인 설립 자금 명목으로 49,999,876원을, 2015. 9. 17.부터 2015. 11. 2.까지 이 사건 채권과 관련된 사업 경비 명목으로 합계 2억 4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L는 투자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이 사건 채권 인수자금을 보관할 별도의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I 명의의 J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계좌에 이체된 금원은 모두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 인수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들이었고, 이 사건 채권은 인수 진행 단계에 불과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L가 보관 중이던 투자금을 피고인과 이자 또는 변제 약정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2)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피해자 I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투자금은 일단 피해자 I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피해자 I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업무추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지라도 제3자인 I에 대한 관계에서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따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4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업무추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피해자 I의 자금 2억 9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의 액수 및 횡령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투자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금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14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그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실채권투자 관련 강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던 도중 피해자 D을 비롯한 수강생들에게 "서울 성북구 E아파트에 대하여 F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을 H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의 채권인수자 지위를 C가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5. 12. 31.까지 연 25% 내지 65%의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그 무렵 위 수강생들을 통하여 피해자 U 등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 인수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H는 F에 이 사건 채권 인수대금 1,040억 원 중 계약금 52억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 인수자금을 빌리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권인수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였는바, 당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6. 29.경부터 2015. 9. 18.경까지 합계 5,19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의 인수와 사업이 실제로 가능하고, 수익성도 크다는 판단 하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위 채권 인수와 사업이 성사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52억 원을 조달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1,04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채권을 인수하기 어렵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이 사건 채권과 관련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져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 인수자금을 투자받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인수와 그와 관련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기망할 의도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고의적으로 묵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H는 2015. 2. 6. F와 매매대금 1,040억 원, 계약금 52억 원, 거래종결기한(잔금지급일을 의미한다) 2015. 5. 6. 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별도로 합의된 날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2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H는 위 채권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5. 5.경 S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매수인 지위의 양수 제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S 등과 함께 F를 방문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 인수자금으로 52억 원을 조달하여 이를 H에 지급하고 이 사건 채권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아 이 사건 채권의 잔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2015. 6.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채권 인수자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실제로 2015. 7. 27.부터 2015. 9. 18.까지 H에 이 사건 채권의 매수인 지위 양수대금 합계 약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금융기관은 당초 H에 잔금대출에 대한 조건으로 총 대출액의 약 10%인 100억 원 내지 200억 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F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인수를 진행하던 피고인과 S, V, W 등은 자기자본을 갖추기 위하여 X 변호사를 통하여 수수료 약 3억 원 내지 5억 원을 지급하고 자기자본을 마련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기자본을 갖추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대출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승인이 거절되면서 F에 이 사건 채권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C는 F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채권에는 E아파트의 기분양자들이 분양받을 때 지급한 대금보다 15%이상 할인하여 분양을 할 경우 그 차액을 기분양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개별합의서'가 존재하고 있었다.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채권은 워낙 유명하여 이 사건 채권 인수를 진행하였던 피고인도 당연히 개별합의서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이메일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W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에도 '미분양세대의 경우 수분양자 합의서 제5조에 의거하여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여 할인하는 경우 15%를 초과하는 할인분양 비율만큼 추가보상이 필요'라는 개별합의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F의 이 사건 채권 업무 담당자인 T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 인수를 위하여 F를 방문하였을 때 개별합의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을 H에 소개한 S, H에서 이 사건 채권 인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V 모두 '이 사건 채권 인수사업 참여 당시 개별합의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의 인수를 진행했던 피고인 또한 개별합의서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채권에 개별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F, H로부터 고지받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개별합의서라는 우발적인 채무로 인하여 잔금대출 승인이 좌절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개별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하지 못해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개별합의서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은 H가 F로부터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개별합의서는 물론 기분양자들의 중도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대출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잔금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개별합의서에 의한 우발적인 채무 발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H는 F와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2015. 6. 23.자 Y, 2015. 9. 8.자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 2015. 10. 21.자 Z이 작성한 각 금융참여의향서를 F에 제출하였는데, 2015. 6. 23.자 Y 작성 금융참여의향서의 금융참여 조건란에는 '미입주세대 중도금채권 금융기관과 중도금채권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 2015. 9. 8.자 Z 작성 금융참여의향서의 기타 조건란에는 '당사 및 참여 대주단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기입주 및 미입주 중도금 반환채권 관련세대(60세대)와의 합의 완료'가, 2015. 10. 21.자 Z이 작성한 금융참여의향서의 기타 조건란에는 '당사 및 참여 대주단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입주 217세대 85%이하 할인분양배상 및 미입주 중도금반환소송 권한 패소 60세대 민원해결 완료'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조건들의 의미는 개별합의서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는 등으로 개별합의서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고, 중도금 대출 채권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Y과 Z은 개별합의서와 중도금 대출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검토한 뒤 금융참여의향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Z AA 과장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H에 개별합의서에 대하여 변경 합의를 해오던지 개별합의서를 무효로 만들어 오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였으나 H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W 또한 이 법정에서 'Y과 Z은 개별합의서와 중도금 대출채권 문제를 심사하고 대출의향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다.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즉, 잔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개별합의서에 따른 보상금 지급 채무, 기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 채권 인수채무, AB와의 소송으로 인한 100억 원 상당의 채무 등 우발적인 채무가 발생하여 대출의 승인이 거절되었고, 특히, AB와의 소송으로 인한 우발적인 채무는 2015. 10.경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T도 '개별합의서에 따른 보상금 지급 채무, 기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채권 인수채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상승 요청을 잔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개별합의서와 관련하여서도 W은 '먼저 이 사건 채권의 인수를 진행했던 AC은 20억 내지 40억 원에 기분양자들에게 개별합의서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V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무렵 AC은 개별합의서에 따른 기존 분양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30억 내지 50억 원으로 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접촉을 해 놓았다', '(AB 소송 건이 발생하기 전) 천 몇 억 원 대출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W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실제로 이후 W은 70억 원에 기분양자들에게 개별합의서에 따른 보상을 완료하기도 하였다. ⑩ 게다가 F는 H가 당초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5. 5. 6.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준 이유에 대하여 T은 이 법정에서 '금융기관들로부터 잔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잔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최소한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잔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기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면 잔금 대출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Y, Z이 잔금대출에 대한 금융참여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 매매대금의 90% 이상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방식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⑪ 피고인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H에 지급할 계약금 52억 원만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았고, 그 이후 위와 같이 AB와의 소송 등으로 우발적인 채무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금융비용 등의 마련을 위하여 위 52억 원 이외에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권유한 바도 없다. ⑫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에는 H에 지급할 50억 원만을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B와의 소송으로 인한 우발적인 채무, 기존에 이 사건 채권에 존재하였던 개별합의서에 따른 보상금 채무 등으로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비율의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잔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을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채권의 인수와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