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두류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동본리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자전거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은 G병원에서 골반골, 좌측 대퇴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5: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57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을 훈계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의 동생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재차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재차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 되지 못한 점, 비교적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벌금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5: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위 커피숍 업주의 딸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2만 원을 주면서 !! 보지 한번 만져보자, 내가 거기를 만져야 꽂아 줄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자료 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5, 22.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오거리를 태화삼거리 쪽에서 안동공업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4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서면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서 (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승합차를 폐차한 점, 최근 5년간 무면허, 음주운전이 2회째에 불과하고 판시 집행유예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혈중알콜농도 0.211% 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다시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 11.경 음주운전 중 사고로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1. 3. 경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사유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여울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일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 쓰러져 누워 있던 피해자 F(1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 (사고 영상 첨부 관련) 1. 각 진술조서(G, F) 1. 수사보고(용의 차량 및 용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핸드폰 통화기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출석 및 음주측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차량 역과 의심 부분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관련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차적조회 등을 통한 추적을 통하여 검거에 이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유발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30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33에 있는 인동사거리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육교 쪽에서 진미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삼성육교 쪽에서 인동육교 쪽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면서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21: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둥지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가산로 33 에 있는 인동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현장사진, 교통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2. 01:2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관광나이트 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산업로 282 에 있는 누리소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9:07.경 지하철 2호선 D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꽃무늬 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 뒤에 서서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iREC Black (무음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킨 후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F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아들로서 위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면서 정산업무 및 카운터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경부터 2012. 5. 9.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F 안마시술소에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추어진탕방, 수면실, 주방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G, H, I, J, K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8만 원 또는 19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약 81,3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각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성매매알선에 의한 수익 정리, F 안마시술소 달력 사본 첨부), 영업장부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각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이메일 내용 및 F 거래내역 1부, F 2007년 상반기 현황1 부, F 2007년 하반기 현황 1부, 압수수색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지, 성매매 업소 압수 수색시 상황 1부, 현장사진 등, 가족관계증명서, 압수물 사진 촬영 인쇄물, 각 거래내역 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성매매수익 정리표 1부, 탁상 달력 사본 1부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피고인들 각 40,650,000원(=81,300,000원 × 1/21)) 계산근거: 2011. 8. 12.부터 2011. 8. 31.까지 총 범죄수익 5,015,000원{= 총 수익 10,620,000원 - [안마사에게 지급된 비용 20,000원)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비용 75,000원3)) × 59명]} 그 이후 총 범죄수익 76,285,000원{= 총 수익 152,570,000원 - [(안마사에게 지급된 20,000원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비용 75,000원) X 803명} 합계 : + 81,300,000원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면서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이를 감추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안마시술소 운영이 중단된 1)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얻은 이득액을 알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한다(대법원 2009. 5. 14. 2009도2223 판결). 2) M과 L의 진술에 의하면, 안마사에게 20,000원이 지급된다고 한다(수사기록 33 면, 118면) 3) L의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에게 75,000원이 지급된다고 한다(수사기록 33면)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실패 이후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던 중 약 2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이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이자를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손잡이 부분을 제거한 약 14cm 길이의 쇠망치에 압박붕대를 감아 범행도구를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여성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18:40 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50동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9세)이 왼쪽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를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려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핸드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끈을 잡고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자, 계속하여 재차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를 1회 더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기에 2회 정도 가격하였다.'면서 핸드백을 빼앗으려하기 전에 가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1쪽) 및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0, 63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대출 이자 납부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보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wwwwww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사전에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도구을 미리 준비한 후 2)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핸드백을 강취하고자 59세 여성의 머리 뒷부분을 쇠망치로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수사기록 66, 73, 113쪽. 다만,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출이자 독촉에 시달리다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핸드백을 빼앗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4)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II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0. 11, 25. 04: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1 한산아파트 125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용사실조회회신,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성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직원이었던 자이고, C 주식회사는 충남 예산군 D에서 비철금속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E는 C 주식회사의 거래처로서 무역대행업체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8. 29.경 화성시 향남읍 방축리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C(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인감란에 C 주식회사의 인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의 대리인란에 "A, G, 경기도 평택시 H, 직원", 성명란에 "C(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I", 전화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C(주) 옆에 C 주식회사의 인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와 같이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예금거래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외환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경 충남 예산군 K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 L에게 "E가 보증을 해주어 중국 회사 M으로부터 알루미늄을 외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에게 무역대행수수료 외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E 대표 N에게 "수출거래를 하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하여 거래대금의 4%를 추가로 송금하여 이를 적립하려고 하니, 추후 적립금을 반환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를 속여 2011. 2. 24.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E에 1,743,223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2. 24.부터 2012. 3. 20.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2,806,966원을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E에 지급하게 하였고, 2011, 5. 30. 피고인의 아들 주두환 명의 계좌로 17,938,626원, 2012. 2. 1.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로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로 8,236,072원을 E로부터 각각 돌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전화로 E 대표 N에게 E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피해자 회사로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송금받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N에게 알려준 계좌는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로 개설한 계좌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1. 8. 31. 마치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보관금을 송금받는 것처럼 위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의 방법으로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로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경 전화로 E 대표 N에게 E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피해자 회사로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송금받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N에게 알려준 계좌는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로 개설한 계좌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2, 2, 1, 마치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보관금을 송금받는 것처럼 위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의 방법으로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로 46,805,437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2.경 E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화물적하보험을 차티스보험회사에 가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의 방법으로 개설한 계좌를 보험금 수취계좌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경 E에 화물이 운송 중 부식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보험금을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의 방법으로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계좌가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계좌인 것으로 속은 E는 차티스 보험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요청한 위 위조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 이에 속은 차티스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의 방법으로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로 6,568,821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각 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발급신청서, 위임장, 보험금지급안내문, 보험금신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의 각 진술청취, 고소인 L의 진술청취, 보증수수료 관련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0:00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다동 301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3세)의 얼굴과 머리, 입술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29cm)로 피해자의 복부와 손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2.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45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8.부터 2012.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6월 임금 19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49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구체적으로 임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던 점, E은 피고인이 다른 작업자들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당도 같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2012. 6.경 피고인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개월에 300 만원 정도를 임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2. 7.경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게, 2012. 4. 10. 150만원, 2012. 5. 10. 150만원, 2012. 7. 24, 150만원, 2012. 8. 17. 500만원을 송금하였고, E은 2012. 7. 6. F로부터 피고인을 대신하여 1,491,750원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정화조 비용 40만원을 대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은 2012. 5. 10. 받은 돈은 임금이 아니라 자재비이고, 피고인이 정화조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현장의 하자보수비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 190만원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E 피고인이 송금한 돈을 필요에 따라 자재비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노동청에 고발한 후 임금을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사이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사본 1. 정밀검사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다.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죄일시를 7일 이내로 특정하였고, 위 소변의 채취일시로부터 일정 기간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휴대폰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기초하여 범행장소를 기재하였는바,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투약사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이 투약된 사실은 명백하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필로폰을 투입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하면서도 그 시기와 장소,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람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가요주점의 이상한 손님들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필로폰을 섭취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그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 사정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성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제3자에게 수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80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6. 7.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F가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구청에 자신의 이름으로 위 게임장을 인·허가받고 단속이 될 경우 위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소위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6. 7. 15.경부터 2016. 7. 27. 14:15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더 피싱' 게임기 20대, '밀림의 왕국' 게임기 10대, '사무라이의 길' 게임기 10대, '목수의 하루' 게임기 9대 등 합계 4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에 대한), 수사보고(사행영업방법에 대한), 수사보고(정산방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실업주에 대한)-동일지번 등록된 명의자 내역 등, 수사보고(등록증 첨부)-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규모,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5. 06:33경 안산시 상록구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건물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뒷목을 때리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2. 20.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10.3.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0:30경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라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