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원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상업경제 과목을 담당하며 근무하는 교사이고, D(여, 16세)는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18. 7. 3.부터 2018. 7. 6.까지 위 고등학교의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가 실시되었다. C고등학교는 교사들이 각자 담당한 과목의 시험지 초안을 작성하여 시험지 관리 담당 교사인 E에게 제출하고, E는 해당 시험지를 별도의 캐비넷에 보관하며 교무부 소속 교사들과 함께 시험지에 오탈자나 오류가 있는지 검토한 후 오탈자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시험지에 표시하거나 담당 교사에게 직접 알려주는 등의 과정을 반복하며 시험지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시험지 원안을 확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시험지 출제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경 자신의 제자였던 D에게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의 정답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D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24. 저녁경 위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D를 교무실로 부른 후 D에게 '너는 양심에 찔리는 일 보고도 그냥 넘어 갈 수 있냐'라고 물었고, D가 무슨 일인지 묻자 D에게 '시험지를 보여 줄 수 있다'라고 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상업경제 과목의 시험지를 D에게 보여주며, 문제를 풀도록 하고, 정답을 미리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6. 25. 저녁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층 사감실에 있는 방으로 D를 부른 후 D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 4과목(상업경제, 수학, 국어, 영어)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D에게 보여주며, 문제를 풀어보며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9. 저녁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층 사감실에 있는 방으로 D와 함께 이동한 후 D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 7과목(수학, 국어, 물리, 영어, 원가관리회계, 금융일반, 상업경제)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D에게 보여주며 문제를 풀도록 하고, 정답을 미리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은 2108. 7. 1. 저녁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층에 있는 D의 방에서 D가 사감실이 아닌 자신의 방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고 하자, D에게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 7과목(수학, 국어, 물리, 영어, 원가관리회계, 금융일반, 상업경제)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건네주어 D로 하여금 자신의 방에서 문제를 미리 풀어보며 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위계로써 공립학교인 C고등학교의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것이 보기 좋다, 너를 밀어주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다.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져야 하고,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 하면 가줘야 하고, 자자고 하면 자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8. 저녁경 위 고등학교 4층 야간프로그램 교실 앞 복도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D를 불러내어 '왜 상담 받으러 오지 않았느냐, 남자친구의 어디가 좋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귀여워서 좋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귀여운 건너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9. 21:00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층 사감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었던 시험지와 답안지를 회수하며 피해자에게 '소원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2박 3일 여행을 가자고 하면 가야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자고 하면 자야되는 것일 수도 있다', '너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며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랑 왜 사귀냐, 내가 더 잘 해줄수 있다, 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나중에 소원을 꼭 들어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E, G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 내사보고(학교, 기숙사, 여자 사감실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D 성적표, 시험지, 시험답안지, 시험유의사항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학교 CCTV A,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대학 진학을 위한 상담을 하였을 뿐, 시험지나 답안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D를 추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인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강원 B에 있는 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에서 상업경제 과목을 담당한 교사로 기숙사 부장, 경진반 지도교사 등의 직책도 가지고 있었다. D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학교의 2학년 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D는 2018. 4.경 진로를 경진반에서 대학 진학으로 바꾸길 원하였고, 2018. 6.말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내신관리, 미술학원 등록, 포트폴리오 제작 등 진학 준비를 위한 1:1 상담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학교는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2018. 7. 3.부터 2018. 7. 6.까지 실시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시험지, 답안지 관리는 시험지 관리 담당 교사인 교무부 E 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각 과목 담당 교사들은 2018. 6. 22. 금요일까지 E 교사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위 기한까지 2~3과목 정도의 시험지와 답안지가 제출되었고 나머지 과목들은 2018. 6. 25. 시험지와 답안지가 제출되었다. E 교사는 관리하고 있던 캐비넷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관하다가 교무부 교사들과 함께 2018. 6. 25. 18:00경부터 제출된 시험지와 답안지 검토를 시작하였고, 이후 담당 과목 교사들의 수정을 거쳐 2018. 6. 27. 부장, 교장의 결재를, 2018. 6. 28. 교감의 결재를 받은 후 2018. 6. 28. 인쇄실에서 시험지가 인쇄되었다. 인쇄 후 시험지 원본은 E의 캐비넷에 보관되었다. 라) D는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총 7과목 시험을 보았고, 총점 700점(과목별 100점) 중 687점을 받아 평균 98.14점으로 전교 3등의 성적을 받았다. 2) D의 진술 및 그 신빙성 판단 가) D는 이 사건 학교 교사와의 상담에서나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3회 조사시부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여주었다는 것과 피고인으로부터의 추행 등 피해사실이 있다는 것 일체를 진술하였다. D의 진술에는 피고인과 만난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보여준 시험지 과목,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D의 진술은 피고인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진술로, D가 시험성적이 0점 처리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실제 D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진술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할 개연성이나 동기가 없어 진술 그 자체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은 D의 진술은 진술자체의 내용이나 특징, 그 진술이 다른 사람들과의 진술이나 당시의 객관적 사정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있다. 나) D는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부터 남자친구인 F에게 피고인이 시험지를 보여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F과 기숙사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에게 하였던 '3가지 소원'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만날 때마다 F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을 만나 '공부'하러 간다는 것을 알렸다. 결국 이러한 말들이 소문으로 퍼져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인바, 이후 D가 본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염려하여 제1, 2회 경찰조사에서나 그 전에 교사들과 친구들에게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하게 된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하다. 다) CCTV 영상이나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간은 제1회 2018. 6. 24. 일요일의 경우 20:40경부터 21:20경까지로 40분 정도, 제2회 2018. 6. 25. 월요일 경우 19:20경부터 20:30경까지로 1시간 10분 정도(피고인은 4분 정도 머물다가 1시간 정도 사감실 밖에 있다가 돌아왔으며 피해자는 계속 사감실에 있었다), 제3회 2018. 6. 29. 금요일의 경우 19:30경부터 21:00경까지로 1시간 30분 정도, 제4회 2018. 7. 1. 일요일의 경우 19:20경부터 20:30경까지로 1시간 10분 정도이고(이 날은 D가 피고인을 만난 후 기숙사 방에 있었다), 이는 피고인과 D가 인정하고 있다. 라) D는 제1회 만남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없는 일요일 저녁시간대의 교무실에서 진로상담을 하여 주다가 '평소 열심히 하는게 보기 좋아서 널 도와줄 수도 있다', '너는 양심에 찔리는 일 보고도 그냥 넘어 갈 수 있냐'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D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고인이 '그럼 넌 그냥 안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D가 '그냥 알려달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담당하던 상업경제 시험지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어 보여주었고 다른 날과는 달리 이 날은 피고인이 답안지를 주지 않고 불러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D는 당시 피고인이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이른바 '3가지 소원' 즉,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면 헤어지고, 피고인과 여행을 가자면 가고, 잠을 자자면 자는 것이다'를 말하였다고도 진술한다. 위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흐름이 자연스러워 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의 제1, 2, 3, 4회 만남이 이어지면서 피고인이 D에게 보여준 시험지와 답안지의 과목 수가 제1회 1과목, 제2회 4과목, 제3, 4회 각 7과목으로 점차 증가한다. 제1회 만남에서 D가 처음 보았다는 상업경제 시험지는 피고인이 담당하던 과목이어서 피고인이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인데, D가 스스로 처음 본 시험지의 과목을 피고인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업경제 1과목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는 것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시험지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과목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시험지가 완성되어야 접근이 가능할 것인데, D가 시험지 작성, 제출, 검토 일정을 알기 어려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지들이 E 교사에게 제출되었던 2018. 6. 22.과 2018. 6. 25.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D에게 보여주는 시험지의 과목 수가 증가하는 등 D의 진술과 시험지 제출 일정에 모순이 없다. 특히 물리 과목의 경우 담당 교사인 G이 2018. 6. 25. 시험지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D에게 물리 시험문제를 보여준 것은 그 이후인 제3회 만남이 있었던 2018. 6. 29.부터로 물리 시험지의 제출시점과 D가 물리 시험지를 보았다는 시점의 진술은 서로 일치한다. 바) D의 진술 중 제2회 만남시 보았던 과목의 수에 대한 경찰, 검찰에서 의주된 진술은 '상업경제, 수학, 국어, 영어' 4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았다는 것이고, D가 경찰에서 '금융일반' 시험지와 답안지까지 보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은 있으나 이는 경찰의 여러 질문에 동시에 '예'라고 대답하는 과정이었으며, 이 법정에서 당시 6과목을 보았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제2회 만남시에는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만을 보기도 하였고 오래 전의 일을 다소 다르게 기억할 여지도 있다. D의 주된 진술은 제2회 만남시 '상업경제, 수학, 국어, 영어' 4과목을 보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이로 인하여 D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D는 학생으로 시험문제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제출, 수정, 결재 되는지 알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여준 시험지의 문제 중 금융일반 시험지 등에는 맞춤법이 틀린 것이 연필로 수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교무부 교사들이 시험지를 검토하는 방법과 일치한다. 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6. 25. 제출된 시험지는 교무부 선생님들이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2회 만남이 있었던 2018. 6. 25.에 피고인이 D에게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피고인이 시험지를 확보할 경로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8. 6. 25. 제출된 시험지는 제3회 만남인 2018. 6. 29. 이후부터 D에게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이전이라도 피고인이 시험지를 확보할 경위나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피고인과 만난 1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 여러 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 보고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나 제1회 만남 당시 보았던 시험지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상업경제 1과목으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시험문제와 답을 확인하기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고, 제2, 3회 만남은 1시간 이상으로 이전에 보았던 과목들과 중복된 것이 있으며, 제4회 만남 당시 보았던 시험지와 답안지는 2일 전 제3회 만남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것이어서 시험문제와 답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학생들이 이미 수업시간에 과목별 교사들로부터 시험 예상 문제들을 받아보았던 것이 이와 유사한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고 암기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 D의 진술 중 각 만남시마다 피고인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 피고인이 전달해 준 시험지의 보관방법이나 형식 등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진술, 검은색 가방에서 파일 철을 꺼내어 그 안에 있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았다는 등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과 D의 각 만남이 단시간에 수회 이루어졌던 점,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등을 고려하면, D가 각 만남별로 이를 다소 혼동하여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D가 보았다는 시험지에 결재란이 있는지, 도장이 찍혀있는지 여부는 교사들이 작성하여 E 교사에게 제출하고 수정, 결재를 거치는 시험지뿐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보는 시험지도 이와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점(교장 등의 결재 도장은 가려서 인쇄되기는 하나 출제 교사의 날인은 인쇄 되어 있는 시험지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룬다),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시험지를 유출한 시기, 즉 교사들이 최초 제출한 시험지인지, 수정과정에 있는 시험지인지, 수정을 마친 시험지인지 여부는 각 과목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험지 형식과 관련된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D가 시험 준비를 하며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물어본 문제들은 유출된 시험지와 관련된 것과,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받은 예상문제와 관련된 것이 혼재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단편적인 진술 내용만으로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카) D는 피고인이 보여준 시험지의 물리 서술형 6번 문제가 실제 시험문제와 달리 출제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물리 교사인 G이 실제 서술형 6번 문제를 수정하였다는 점에서는 D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만 G이 수정 전의 시험지는 교무부에 제출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였고, 수정 후의 시험지만을 2018. 6. 25. 제출하였다는 점에서는 D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시험지를 입수한 경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D의 기억이 일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 3) D의 시험 성적 가) D는 2008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수학은 객관식 1문제를 틀려 95점, 물리는 서술형 1문제를 틀려 92점을 받았고, 나머지 5과목인 국어, 영어, 원가관리회계, 금융일반, 상업경제는 각 100점을 받았다. 전과목인 7과목의 총점 700점 중 687점을 받아 평균 98.14점으로 반에서 1등 전교 3등의 성적을 받았다. 나) D는 직전 시험인 2008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7과목의 평균 점수는 78.31점으로, 100점을 받은 과목은 없었으며, 수학은 27.5점, 영어는 81.2점을 받아 26명인 반에서 10등 정도의 성적이었는바, 불과 2개월 정도 사이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이고 시험 전 교사들이 시험예상 문제들을 나누어 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학, 영어와 같이 성적 향상에 오랜 시간의 공부가 필요한 과목들까지도 이전 성적과 달리 고득점 하였다는 것은 D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보았다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D가 스스로 공부하여 성적이 향상된 것이라면, 본인의 시험성적이 0점 처리되고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보았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보다는 공부하였던 교과서, 참고자료, 노트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성적을 높인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D는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4) 시험지 및 답안지 유출 경위 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일정에 따라 각 과목 교사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답안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본이 시험지와 함께 제출된다)를 교무부 E 교사에게 제출하였다. 시험지 제출, 수정, 결재, 인쇄 과정에서 시험지와 답안지는 E 교사가 관리하는 캐비넷에 보관되고, 위 캐비넷은 시정장치가 있어 그 열쇠는 E가 보관하여 시험 기간에 교무부 소속이 아닌 교사들이 다른 과목의 시험지나 답안지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긴 한다. 나)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시험지를 유출한 경위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시험지를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다) 그러나 각 과목 교사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작성하여 E 교사에게 제출하기까지의 보관·관리는 각 교사들에게 맡겨져 있고 교사들은 서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이를 출력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점, E 교사가 관리하던 캐비넷의 열쇠는 시험 외의 기간에는 시정되지 않은 교무실 책상 서랍속에 보관된 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과 D의 제1회 만남이 있었던 일요일 저녁과 같이 다른 선생님들이 없는 시간대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교무실 출입이 가능한 점, 시험지 수정 과정에서 교무부 교사들이 각 과목 교사가 최초 제출한 시험지에 수정할 부분을 연필 등으로 가필한 후 이를 교사들에게 돌려주어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된 시험지는 다시 제출받으나, 위 수정사항이 가필된 시험지는 각 과목 교사들이 보관하다가 파쇄하는 등 임의로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회 만남에서는 피고인이 담당하여 보관하던 상업경제 시험지를, 제2회 만남에서는 2018. 6. 22.까지 제출되었거나 그 전에 확보하였던 시험지를, 제3, 4회 만남에서는 2018. 6. 25. 제출되었거나 수정과정에 있는 시험지를 피고인이 확보하여 D에게 보여주었을 가능성도 높다. E 교사가 과목 교사들로부터 수정 후 제출받아 결재를 받은 시험지에는 피고인의 DNA와 지문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 단계의 시험지를 피고인이 확보하였다면 피고인의 흔적이 위 시험지에 남아있지 않게 됨을 설명할 수 있다. 5) D와 피고인, F이 문자메시지에 사용한 '공부'라는 표현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오늘 몇시에 공부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피고인은 '그래 니가 공부 많이 하고 싶으면 일찍 오는 거구'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D와 남자친구인 F은 피고인을 만나 '공부한다'거나 만난 후 '공부하고 왔다'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피고인과 만나 '공부'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D와 피고인의 4차례 만남에서 교과목 공부를 한 사실은 없고 D는 피고인을 만날 때 교과목 책을 가져가지도 않았다. 여기에다가 '진학상담'이나 '포트폴리오 검토'를 '공부'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D가 만난 때는 기말시험이 임박한 시기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아래 9)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D가 만나 진학상담이나 포트폴리오 검토를 하였다기보다는 시힘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시험 '공부'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휴대폰의 사용 제한 등 만남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 D가 피고인에게 오늘 어디서 공부하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은 '아무곳이나 눈에 안띄는 곳이서~'라고 답하기도 하여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정황이 있고, 실제 피고인과 D가 만난 사감실은 여자 사감실로 평소에 여자 사감 교사가 없어 잠겨있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왕래도 없던 곳이다. 피고인과 D가 진학상담 등을 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만남을 알아채기 어려운 장소를 정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D를 만날 때 마다 휴대폰을 쓰지 못하도록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는 진학상담을 위해 필요하였고 이 사건 학교에서는 수업 등에 휴대폰을 제출받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수업시간이 아닌 1:1 개별 만남에서까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자제시키는 것을 넘이 직접 건네받아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제4회 만남에서는 D가 사감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가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 있는 중에도 피고인이 D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D가 피고인에게 '폰은 쌤 드리고 제방에서 하면 안되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피고인은 '안되요ㅜ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해서 저는 다른 곳에 가 있을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답하여 D에게 건네준 시험지와 답안지의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7) 이른바 '3가지 소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3가지 소원'은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막연한 것으로 D가 승낙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매우 어렵고, 피고인이 D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하는 데에 반감을 품고 '3가지 소원'이라는 것을 지어서 말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를 말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D는 2018. 6. 25. 피고인을 만나고 나서 남자친구인 F에게 본인이 헤어지자고 말할 때 '나 꼭 잡아줘야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F이 그 뜻을 묻자 '약속이야 그런게 있어'라고 하였던 점, F은 2018. 6. 26. D에게 문자메시지로 '네가 A쌤이 말한거 거절 못한거 부탁 들어주겠다 한거'라고 말하자 D가 '샘이 확실하게 말 안 했는데'라고 답하였고, F은 그 무렵 D로부터 직접 피고인이 말한 '3가지 소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D가 F에게 이른바 '3가지 소원'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D가 사용한 표현, 알리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 D가 피고인이 이전부터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학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발로 지어서 한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D와 F은 2018. 6. 27.에도 D가 피고인의 소원을 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2018. 6. 29.에 피고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가 F이 '20살 차이나는 학생을 좋아하고 앉았네'라고 말하고 이에 D는 '그니까'라고 동조하기도 하였다. D의 기숙사 친구들인 J 등도 2018. 6. 26.경 D로부터 피고인이 소원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D는 2018. 6. 29. J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소원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고 알리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학교의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1주일 정도가 지난 2018. 7. 10.경 피고인이 D에게 소원을 말하였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8) 이 사건 이후의 정황 가) D는 2018. 7. 10.경 '3가지 소원'에 대한 소문이 학교 내에 돌게 되자 F에게 '내가 신고 안하겠다고 했거든 왜냐하면 난 받은게 있잖아 그래서 안하겠다고 신고하면 일 커진다고 핑계 댔는데 애들은 일단 내 성적 쪽으로는 생각 안하더라 소문 퍼진게 거의 자세하게 퍼졌어', '내가 너 좋은 대학 밀어줄테니 소원하나만 들어줘, F이랑 헤어지라면 헤어져야하고 내가 너무 외로워 2박 3일 여행가자고 하면 너 가줘야해, 자자고 하면 넌 자줘야해 사실 자체로 퍼졌어, 애들 다 알고 있어 시험문제 빼고'라고 이 사건 범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F은 2018. 7. 20.경 D가 시험 전 시험문제를 보았다는 소문이돌자 D에게 자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소문이 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대화한 바 있다. F은 2018. 7. 26. D와의 통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중에는 F이 D에게 자수하라는 것과 D가 피고인이 보여주는 시험지를 보았음을 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D의 기숙사 친구들을 불러내어 '3가지 소원'의 소문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 무렵에는 D에게 시험지를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소문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수회 연락을 하였고, 경찰조사가 계속되고 있을 무렵인 2018. 8. 15.경 조사를 마치고 온 D에게 전화하여 경찰조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하여도 D가 통화를 거부하며 어머니에게 전화하라고 하자 D의 부모를 찾아가 무릎을 꿇으려 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8. 8. 21. 수업 중인 D를 불러내 진술번복을 부탁하였고 2016. 8. 22. 아침에는 D에게 '미안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종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위 진술번복 부탁이나 종이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부인하나 D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며 찾아갔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부탁이나 종이의 기재 내용에 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9) 피고인의 설명에 대하여 피고인은 D와 판시와 같은 일시에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1회 만남에서는 진로 상담을 하였고, 제2회 만남에서는 D가 약속과 달리 공부계획을 짜오지 않고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등 반발하는 태도를 보여 야단을 치며 공부계획을 짜고 사감실 내 청소를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D의 휴대폰을 받아 나갔으며, 제3, 4회 만남시에는 포트폴리오를 봐 주는 등 진로를 상담하였다고 설명한다. 피고인과 D가 만난 각 일시에 진로 상담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언급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료를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제2회 만남시 기말고사가 임박한 시점에 별다른 자료도 휴대폰도 없이 공부계획을 짜거나 청소를 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D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만났고, 피고인이 D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안에 신경을 썼으며, D와 피고인은 '공부'하러 만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주고받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D는의 진술과 같이 주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확인하고 암기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1)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시험지를 보여주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해자는 2018. 6. 2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업경제 시험지를 보여주면 '3가지 소원'을 이야기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었다가 떼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무렵의 피고인들의 다른 행동이나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 점이 없고, 이 법정에서 증언시 구체적인 손짓 표현과 함께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험지를 보여주는 만남을 계속하던 중 2018. 6. 28. 저녁 무렵 피고인이 야간프로그램 수업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공부'를 하러 오지 않는 이유를 묻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행동과 말,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학업에 집중하려면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 해 오던 중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하며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다른 정황들과 일치하며, 피해자가 설명하는 추행 부위가 진술시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아동복지법위반의 성희롱에 의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하여도 이와 관련된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3가지 소원'과 관련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와 F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나 기숙사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험지를 보여주며 성희롱 취지의 말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는바,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성희롱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주요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 4) 피해자가 위계에 의한 추행 사실이나 강제추행, 성적 학대행위를 당할 당시 교사라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바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친구들이나 학교 교사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감추었고, 경찰 조사시에도 처음부터 진술한 것은 아니나, 이 부분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진술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시험지 유출 행위까지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여 제3회 경찰 조사시부터 피해사실을 진술하게된 경위가 부자연스럽지 않으며,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부터는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건 범행으로 학교 시험 관리의 공정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D는 공범으로서 또는 추행 등의 피해자로서 학교성적 및 학교생활에서의 불이익과 함께 성범죄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여야 할 교사가 학생을 위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욕심이나 우월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부터 발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시험지 유출이 바로 발각되어 D의 점수가 0점 처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학교 시험에서 다른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 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가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그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