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모르는 관계이다. 1. 전동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18:20경부터 18:30경 사이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지상철 3호선 D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부에 피고인의 왼쪽 상박부를 밀착시켜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D역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위 D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전동차 3호선을 타고 좌석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았다. 지산역 부근을 지날 때쯤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척 하면서 왼팔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에 비볐다. 피해자는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쪽 팔도 왼쪽으로 움직여 피고인의 팔과 닿지 않도록 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D역에서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중간쯤 내려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빠르게 3회 정도 잡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놀라서 욕설을 하면서 뒤로 물러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앞쪽 계단으로 내려섰다.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따라가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해한 것이라면서 추행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 전동차 안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내용에 따르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는데 지산역을 출발한 이후 피고인이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휴대폰을 들어서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왼팔을 올려서 왼손으로 마스크를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가 오른쪽 팔의 위치를 바꾸는 상황이 있다(18:28:53~18:28:57). 위와 같은 촬영 장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동차의 좁은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왼손으로 마스크나 얼굴 또는 머리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팔이 피해자의 오른팔에 잠시 닿게 되었다고 보일 뿐 이를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도 않은 것 같았고 팔을 일부러 흔들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뭔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으며, 애매한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 D역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장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D역에서 하차한 이후 그 하차 승객들 중 피고인이 가장 먼저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걸어 내려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뒤에 이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탄 승객은 걸어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상태로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크로스백을 가방끈이 왼쪽 어깨에, 가방이 오른쪽 골반쪽에 가도록 매고 있었고 왼손에는 종이가방을, 오른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피해자는 가방을 오른쪽으로 매고 있었는데 가방 부분이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위치해 있다(D에스컬레이터6 18:31:47 ~ 18:31:53).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먼저 내리고 피해자가 뒤따라 내렸는데 피고인은 오른손에 종이가방과 휴대폰을 함께 들고 있었다.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직후 왼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털어 내는듯한 행동을 하고 개찰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따라가서 말을 걸었다(D게이트1 18:32:11~18:32:17, D 게이트 218:32:07~18:32:15)’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를 탄 이후 계속 걸어 내려가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멈추어 서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앞으로 내려가서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섰다고 한다. 그러나 위 에스컬레이터 계단의 넓이는 성인 한 사람이 여유 있게 설 수 있을 정도일 뿐 성인 두 사람이 나란히 한 칸의 계단에 설 수는 없을 정도여서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다른 사람을 추월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할 당시 모든 승객 중 피고인이 가장 먼저, 그 다음으로 피해자가 탑승하였으며, 세 번째로 탑승한 승객은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서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굳이 좁은 공간을 비집고 피고인을 추월하여 계단을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 에스컬레이터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에스컬레이터에 피고인이 먼저 탑승하고 피해자가 뒤따라 탑승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가 서로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위 에스컬레이터 탑승 당시 피고인은 계단의 왼쪽에 치우쳐서, 피해자는 계단의 오른쪽에 치우쳐서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오른쪽에 가방을 매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월하여 내려갔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여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위치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종이가방과 휴대폰을 모두 들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고 있는 도중에 왼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오른손으로 옮겨 들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월하여 피고인의 앞으로 내려서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내려섰다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방이 흔들리면서 그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고 피해자가 이것을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계단에 그대로 서있을 경우 내려가는 시간은 약 45초 정도인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3~4쪽의 그림 2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다음에 탑승한 승객이 개찰구에 도착한 시각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찰구에 도착한 시각의 차이가 약 24초 정도이므로(D게이트2 영상에서 개찰구로 향하는 승객 중 피고인이 나타나는 시각은 18:32:07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음 승객이 나타나는 시각은 18:32:31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시간은 약 20초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약 20초 동안에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설 수도 없는 좁은 계단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월하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왼손에 옮겨 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추월하여 피해자의 바로 앞으로 내려서고 다시 왼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방과 휴대폰을 오른손으로 옮겨 드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