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22: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출발하는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눈을 감은 채 쉬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를 더듬으며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일반),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를 손으로 더듬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를 손으로 더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후 정왕역에서 D을 만나기 위해 상록수역에서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정왕역으로 가던 중 전동차 내에서 잠이 들어 종점인 오이도역까지 가게 되어 오이도역에서 하차하였다. 오이도역에서 정왕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다시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지만, 바로 다음 역인 정왕역에서 내려야 했기 때문에 다시 잠들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를 더듬는 것을 느꼈고, 이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손이 다시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를 더듬는 것을 느끼고 소매치기라고 확신하고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내었다고 하기에는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매치기로 몰기 위해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그 진술내용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각 기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 하의 뒷주머니를 더듬으며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다음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를 더듬으며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절도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는 점유 침탈행위의 개시 시, 즉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64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른바 소매치기의 경우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호주머니 안까지 손을 집어넣은 단계였다면 말할 것도 없고 아직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단계라 하여도 그로써 이미 점유 침탈행위는 개시되어 그 때 바로 위와 같은 의미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4474, 98감도1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를 더듬으며 지갑을 꺼내려고 한 단계라 하여도 그로써 이미 점유 침탈행위는 개시되어 절도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실형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태양도 동종 전과와 같은 소매치기 수법으로 지갑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지갑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지갑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다가 정왕역 역사 안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는 목적범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의 폭행에 항거하기 위한 것일 뿐 도주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범행이 발각된 2012. 10, 10. 22:50경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같은 날 23:05까지의 사이에 정왕역 플랫폼(2층) 및 정왕역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체포를 면탈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를 더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도 이에 맞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서로 맞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정왕역에서 피고인을 끌어 내렸는데, 피고인이 정왕역 2층에 위치한 플랫폼에서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고 그 틈을 타 피고인은 1층으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D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2~3m 앞서서 도망가는 듯한 모습으로 뛰어내려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오면서 큰 소리로 "저새끼 소매치기야 잡아"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옷을 꽉 붙잡자 D이 피해자에게 "무슨일이냐?"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소매치기다"라고 말하여 D도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고인이 "두 사람이 한패네"라며 피해자와 D을 뿌리치면서 도망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한 증거들 및 정왕역 CCTV 영상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서로 치고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또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왕역 앞 인도를 촬영대상으로 하여 설치된 CCTV에 의해 녹화된 화면을 담은 정왕역 CCTV 영상자료에 나타난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정왕역 앞 인도에서 피해자 및 D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도망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압당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망치려는 시도조차 한 바 없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D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손으로 맞기도 하고 피해자를 몇 차례 손으로 때리기도 하는 등 서로 치고 받았고, 피해자, D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주위 사람들에게 "경찰 불러"라고 수차례 소리 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왕역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치고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편으로 또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CCTV에 의해 녹화되기 이전에 정왕역 2층 플랫폼 등지에서 일어난 폭행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편 내지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정왕역에서 전동차에서 내린 후에도 정왕역 2층 플랫폼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같이 가자, 역무실에 같이 가자는 말을 했고, 몇 분정도 더 실랑이를 계속하다가 힘들고 더 이상 피해자를 상대하기도 싫어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버리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간 것일 뿐 도망간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 기재 소매치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물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더라도 자신의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서 차라리 경찰을 불러 시비를 가리자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 및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정왕역 2층 플랫폼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미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절도미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하의 뒷주머니를 왼손으로 더듬으며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는지 여부(피고인에게 당시 절도의 범의가 있었는지 및 절도죄의 실행착수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 - 인정됨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인정되지 않음 : 0명 피고인이 체포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와 관련) 인정됨 : 0명 -인정되지 않음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완치에 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지와 관련) -인정됨 : 0명 - 인정되지 않음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V인정됨 : 0명 인정되지 않음 : 9명 (배심원 만장일치) 2. 절도미수죄의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3월 (배심원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