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7.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창원시내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84,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해 있던 피해자 G(49세) 소유의 H 1톤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던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SM5 승용차(공소장 공소사실 제3항 중 D 오피러스 승용차'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각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2016고단1255 피고인은 2016. 6. 30.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칵테일 1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95 피고인은 2016. 6. 15. 20: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진토닉 4병, 마른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수감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76

범죄사실 [2012고정6476]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광진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의 직원 C에게 "2010년식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자동차구입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12.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매월 869,98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6477]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97-31 소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청량리지점에서 그 회사 직원인 E에게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5. 12. 2.까지 매월 2일 20만 원씩 성실히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전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등 [2012고정6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성인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해드셋 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인 음란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8.8.22:30경 위 "B 성인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속칭: 포르노)을 디지털 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한 후 손님 C에게 야간 정액제 2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시청에 제공하고, 2013. 1. 28. 손님 D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 82에 있는 현대아파트 104동 옆 주차장에 세워진 C 흰색 1톤 포터 뒤 공구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6뭉치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지적장애 3급의 아내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으로 각 무직인바, 인터넷으로 연결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과 (주)NHN에서 게임서버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게임 포커, 바둑이 게임을 즐김에 있어, 상대방 PC 화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울프'를 이용하여, 상대방들로부터 손쉽게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 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2012. 7. 30.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02동 1110호에서 컴퓨터 3대 등을 구비해 놓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 '울프'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악성코드를 생성한 후 이를 불상의 PC방에 있는 PC들에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방 PC를 감염시킨 후 감염된 PC로 한 게임 포커, 바둑이를 즐기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손쉽게 게임에 승리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NHN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한게임 포커 등 게임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기간(단, 피고인 B은 2012. 3. 말경부터 가담),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사용하는 상대방들과 한게임 포커 등의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F, G, H 등으로 칭해지는 한게임 환전상에게 게임머니 100억골드 당 11~ 12만원에 판매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I)로 송금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317회에 걸쳐 합계금 74,583,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점) 1. 형의 선택 H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1. 2.경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 서초구 D 연립주택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4세)에게 "아버지 제사를 모시러 고향인 진도에 내려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로 올라오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9.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거하고 있는 여자의 딸을 위해 방을 얻어 주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100만 원을 포함하여 1주일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1년 이하 [일반사기 :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편취액이 2,100 만원 정도이고, 주로 생활비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남 1녀를 부양 중인 가장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J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돈을 대여하면, 대여기간 6개월 내에 갚을 것이고, J 주식을 현물로 1주당 500원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이자를 48%로 하여 지급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J 유상증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수수료, I 직원들의 월급, 기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J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J 주식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9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J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투자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투자금을 J의 대표이사 K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J의 경영 및 재정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J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는 방법은 사채를 조달하여 가장납입을 통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J의 유상증자가 성공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그 투자금을 6개월 내에 갚거나 J 주식을 현물로 1주당 500원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법하지 않은 형식의 유상증자청약증거금 납입보관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발부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9,000만원 상당을 수당 및 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1년~4년 2. 기타 양형사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2: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층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C과 민사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종이뭉치를 말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위 법원 후문 근처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앞을 가로막히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몸을 약 5미터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휴대폰 녹화영상확인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1. 2014. 9. 3.자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대전 대덕구 B건물에 있는 분양사무실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게 된 같은 팀 소속 팀원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2014. 9. 3. 16: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본부장의 모친상에 피해자와 함께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본부장에게 잘 보여서 얼마나 잘되나 보자, 당장 팀을 해체시켜 피해자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팀원인 피해자를 해고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17.자 협박 및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9. 17, 21:30경 위 사무실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당신이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밝혀, 그 사실을 당신의 남편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나는 쥐약을 먹고 죽겠다. 그러나 혼자 죽을 수 없으니 혈서로 당신 때문에 죽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및 다른 사람과 불륜의 삼각관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동료인 D 및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다가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이 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갔다는 말을 당신의 아들이 하였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전해들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11, 초순경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11. 7. 20:5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E 아파트 101동 앞으로 찾아 가위 시경인 2014. 11. 7. 20:5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4. 11. 8. 01:20 경까지 일방적으로 '당신의 남자를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당신 집 앞에 와 있으니, 곧 방문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33건을 전송하고, 전화 25통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가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각 진술 부분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1. 고소장 1. 용전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를 때 : 2월~1년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명예훼손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는바,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협박 및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5. 11. 17: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앞 사거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집 앞 사거리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J유통에서 육류를 저렴하게 납품받을 수 있다. 지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추석명절에 저렴한 가격으로 선납대금 상당의 육류를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육류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고, 채무가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상환을 받기 어려운 채권만 있는 형편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조속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6.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33km 상행선 방면에서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연쇄교통사고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E을 따라가서 E의 사고처리만 보험사에 연락을 해주고 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K5 승용차를 들이 받고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3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화물차를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4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3차로로 직진하는 위 J 화물차를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3,491,188원 J 화물차를 수리비 15,357,000원, L 화물차를 수리비 2,509,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 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00: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봉제공장 'E'의 업주인 피해자 F(50세)과 퇴사여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일을 하려면 행동을 고쳐야 한다."는 충고를 듣자 화가 나 "다른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지 나는 고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서류가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개새끼야, 내가 중국에 가더라도 너 죽이고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B(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 및 정밀파이프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를 수입하여 단순가공 후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7.경 시가 16,824,127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 961kg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신고번호: E)한 후, 2012. 5. 2.경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 심리스 튜브에 대한 원산지가 한국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0,210,822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 등 244t을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상표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를 수입하여 단순가공 후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7.경 시가 16,824,127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 961kg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신고(신고번호: E)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0,210,822 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 등 244t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시가 합계 1,350,210,822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 등 244t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원산지 한국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칙물건 감정서 1. B(주)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1부, 일부 확인 B(주)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내역 1부, B (주) 대외무역법위반 내역 및 관세법위반 내역 1. B(주)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4호, 제38조(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수출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 2 제4호, 제38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 마다 그 벌금을 정하며, 관세법 제278조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정한 각 벌금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 마다 그 벌금을 정하며, 관세법 제278조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정한 각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년 넘게 위와 같이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심리스 튜브 13억 5,000 만원 어치 244t을 수입하여 단순가공 후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신고하고 수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반 제품을 피고인 회사 고유의 냉간인발 공정 등을 거쳐 가공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위 F은 피해자에게 "돈 없다, 배째라, 야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배째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4. 5. 07:12경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에서 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찰서 강력2팀 소속 경사 G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G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H(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당시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수사보고(술값 변제 확인서 제출)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과 함께 피해자의 주점에서 맥주 6병, 소주 3병, 안주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신 점,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F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그리고 피고인이 'F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그냥 따라가서 마신 것이니 F이 술값을 계산하여야 하고 자신에게는 돈도 없으니 술값을 계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언쟁하면서 I에게 술값 계산을 미룬 점, 그 소란이 20여 분간 계속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등이 욕설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지만 피고인 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고함을 지르는 등 실랑이하는 것을 목격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F과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경찰조사과정에서 동생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지체 2급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맥주 2잔 등 음식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손님이 돈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 G의 얼굴을 향해 약 4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며 "너 이 개새끼야, 계급이 뭐냐. 이파리 2개와는 상대 안 한다. 서장 데려와라.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등을 뒤에서 손으로 밀치고, 경찰공무원을 밀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래, 밀쳤다."라고 하며 위 H의 봄을 옆에서 손으로 재차 밀치면서 음식대급 지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갑자기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고, 이에 위 음식점 앞길에서 순경 G으로부터 제지받자 "이 순경 새끼가"라고 하며 위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4년) 제 2 범죄 (사기)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Mat2년 6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25년 3월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과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 가중인자 : 피해 회복노력 없음, 동종 누범, 진지한 반성 필요 등 감경인자 : 자백, 곤궁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3. 12: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D에 있는 E 건물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대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서울특별시 광진구 G에 있는 H 1번 출구 부근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 오후 무렵 대금 20만원을 F이 사용하는 I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J)로 송금한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G에 있는 H 1번 출구 부근에서 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I 명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및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구매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수에 나선 점, 그 매수 횟수가 2회에 이르는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2002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까지 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 실구매자들을 수사함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곳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마시라고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들에게도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