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D대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 등 인사, 행정,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D대학교에서, 학교법인 C가 소송 당사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1,570,800원을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 총 27,977,900원을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법인 C 교비회계에서 위 금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와 첨부 D대학교 교비회계 교원인사 관련 소송비용 지출현황 1. 소송비 등 지출내역자료 1. 각 지출결의서, 각 변호사보수료 청구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건위임계약서, 각 지출품의서, 각 소송위임장, 각 이체확인서 1.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독촉 공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소송비용계산서, 납입고지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요청 공문 등, 영수증 등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위 각 비용의 지출은 학교와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인정함에 있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점, 따라서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은 학교와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위 각 사건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고, 교원의 임면은 모두 학교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교원지위에 관한 사항도 동일하게 학교법인의 업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각 비용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출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개인자금으로 보전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구정 선물(인삼 세트) 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실시되는 H종교단체 I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위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H종교단체 J회 대의원, 목사, 장로 등에게 구정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에서 2016. 2. 초순경 사이에 D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회장인 K 등에게 구정 선물을 보낼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2016. 2. 3.경 위 K 등을 통하여 대전 중구 L에 있는 M회사로부터 2016년 구정 선물 명목으로 1개당 10만원 상당의 인삼 세트를 구입한 다음 위 명단에 있는 H종교단체 J회 대의원 등 454명에게 위 인삼 세트를 피고인 이름으로 배송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D대학교에서, 위 구정 선물(인삼 세트) 구입비용 중 일부인 5,400,000원을 D대학교 교비회계(2015 회계연도 총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구정 선물(인삼 세트) 구입 비용 총 45,400,000원을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교법인 C 교비 회계에서 45,400,000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소송 비용 등 지출 관련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 총 27,977,900원을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교법인 C 교비 회계에서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의 내용과 같이 2017. 9. 18. 법무법인 N과의 법률자문 위촉계약에 따른 자문료 2,200만 원을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학교법인 C 교비 회계에서 위 돈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판단 가. 1의 가항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기재 선물의 규모가 전례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선거의 시기, 해당 선거의 선거인 확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선거출마라는 사적목적을 위하여 위 선물을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점, 위 선물은 후원회 활성화를 통한 장학금 모금이라는 목적이 있어 보이는 점, 이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그 집행 역시 후원회 결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명절선물대로 사용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 출마에 도움을 받고자 선물을 하였다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1의 나항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의 나의 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별지 기재 각 소송이나 소청심사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인 점, 이에 따라 각 소송 등 관련 비용이나 관련 위임계약에 따른 변호사비용의 지급의무는 학교법인에게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비용지출로 본인인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면하는 등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점, 결국 위 돈을 사용한 것은 학교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판단을 그르쳐 법인회계에서 지출할 위 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불법영득의사를 추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의 나의 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자문계약은 비록 학교법인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이는 학교가 권리능력이 없다는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배임증재 사건 위임과 결부하여 해당 법인과 위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입증되지 않은 점, 자문계약에 따라 실제 자문이 수행되었고, 그 자문 내용 역시 학사운영에 관한 법률자문인 점, 결국 위 비용지출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위 계약 당사자가 학교법인인 이상 그 지급의무는 학교법인에게 있고 피고인이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면하는 등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거나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위 1의 나의 ,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번 관련 회계 전출에 따른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