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2016. 5. 9.자로 C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어 2016. 5. 10.자로 등기되었고, 2016. 8. 22. 당시 주식회사 B의 주주는 피고인, D, E, F이었다. 따라서 2016. 8. 22. 사내이사를 해임하는 등의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인 C이 위 주주들에게 소집통보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주주인 피고인의 지분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결국 C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소에서, 'C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사내이사 C, F, E 및 감사 D를 각 해임하고, G을 사내이사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피고인과 G 명의의 2016. 8. 22.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와,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내용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 대법원 등기업무전산시스템에 위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민사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5, 18 내지 20번) 1. 대표 및 대표권리 양도양수 합의각서,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B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류,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특례사본, 주식회사 B 법인 주주현황, 대표 및 대표권리 양도양수 합의각서 등 관련서류 일체, 약정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매매관련 소유권 확인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I조합통장, 각 입·출금전표, 각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도증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정관,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주주는 설립일인 2008년경부터 2016. 8.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딸 J, G 3명이었다. 그리고 J가 2016. 8.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여, 결국 2016. 8. 22. 당시 주주는 피고인, G 2명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C 측으로부터 억울하게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주주 전원인 피고인과 G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C을 B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피고인을 대표이사, G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는 당시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른 진실한 신고이고, 가사 당시 주주 구성이 위와 다르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신고라는 인식이나 위법성의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8. 22. 법원에 B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없이 C을 B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결국 판시 기재와 같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B이 처음 설립된 2008년경 당시 B의 주주는 피고인, 피고인의 딸 J, G 3명이었던 것은 맞는다. 그러나 피고인과 C, H는 오래 전부터 골재채취업 등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여 여러 방식의 시도와 노력을 한 바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2010. 9.경, C은 골재채취 등의 부지인 상주시 K 임야 61,488m²의 소유권을, H는 광업권을 B에 각 투자하기로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B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실제 C으로부터 B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광업권 역시 B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 더하여 2010. 9. 15. 작성된 B 주주명부에 B 주식 총 10,000주 중 C 측이 3,920주, H 측이 2,92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고 등재되었다(다만 명의인은 C의 아들 D, H의 처 L로 되어 있다). 이후 몇 차례 B 주주 및 주식 보유량에 각 일부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C 측과 H 측에서 B 주식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변한 바 없었다. 실제 피고인과 C의 합의 하에 2016. 5. 9. B 대표이사가 피고인에서 C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증도 거쳤는데, 당시 작성된 주주명부를 보더라도 C 측이 4,797주, H 측이 2,847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다만 명의인은 C의 아들 D, H의 아들 E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2,160주, F이 196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C과 H는 2010. 9.경 각 토지와 광업권을 출자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B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를 위 2016. 5. 9.을 거쳐 2016. 8. 22.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주식수 및 형식적 명의자에 변동은 있을지언정 이를 계속하여 보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토지는 B이 C에게 매수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지, 출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바로 피고인의 처 M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시 B 계좌에 입금하였고, 관련 자료도 있다. 즉 C은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이전받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B에 토지를 출자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M은 수사가 한참 진행된 후인 2017. 9. 7. 검찰 대질신문과정에서야 처음으로 C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율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담보도 사실상 없었다. M의 진술은 거짓으로 보이고, C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광업권에 대하여 B이 H 측에게 매수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매수한 것이지, 출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검찰 대질신문과정에서 매수대금조차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방법에 관하여도 오래 전인 2003년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1억 원 출자 건과 상계하였다는,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으로 보이고, C 내지 H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인다. C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합2327호로 B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도 피고인 주장이 배척되고 C 주장의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졌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8. 22. 당시 B 주식 10,000주 중 C 측이 4,797주, H 측이 2,847주, 피고인이 2,160주, F이 196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과 G이 B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주주 전원의 의사로 C을 B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그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피고인과 C, H의 동업 경과, 주식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작성된 약정서들, C과 B 사이에서 있었던 민사소송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B의 주식 상당부분을 C, H가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허위신고에 나아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무사의 조언은 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주구성관계 등을 전제로 할 때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이상 법무사의 검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동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B은 상당한 면적의 채광 부지 소유권과 기본적인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여러 상황이 해소된다면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그러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C을 아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허위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해임등기하였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등기하였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 및 그로 인한 등기는 단순한 문서 변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제 운영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