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5:40경 영천시 임고면 선원2리 입구 앞길을 영천시내 쪽에서 자양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선 차량의 진행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램프 교체 등 수리비 348,42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 23:20 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안에서 술을 먹다가 술값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바닥에 맥주잔(500CC)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질러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 소속 경위 피해자 H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니 개새끼들이 뭔데"라고 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0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업무방해 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0 피고인 B: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 행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26세)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3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날 아니면 다다음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3,46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를 포함하여 도합 6회나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과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기죄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범행이므로, 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4. 0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대검찰청 감정결과 통보(피고인 모발) 1. 각 수사보고(C의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 청취 및 녹음통화 목록 첨부, 녹취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1회 투약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 0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여 받은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님을 가려 받냐"라고 하면서 노래방카운티에 있던 이쑤시개, 화장지,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약 2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등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노래방 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0월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당시 구체적인 가격행위의 횟수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이전에 공동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04: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클립'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음부 근처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인바, 2011. 12.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울산 남구 B아파트 107동 뒤편 노점에서 에프엔씨코오롱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한 상표인 "KOLON"(등록번호4000558880000) 및 "KOLON SPORT"(등록번호4007676850000) 등과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가 55,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3개 등 도합 10여 점의 가짜 코롱 의류를 전시,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록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6:2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농수산물도매시장 북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0m를 이동한 후 도로상에 정차하여 위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불응하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야 개새끼야, 지랄하지마'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을 휘둘러 D의 왼쪽 팔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8:57경부터 약 20분 동안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44조 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작량감경 :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3:3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앙대로 20길 31에 있는 성동구치소 C에서 비상벨을 눌러서 순찰 중이던 교도관 D을 호출한 후, E과 F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진술하며, "2016년 3월 17일 03시 00분경 E이 제 왼손을 본인 성기에 집어넣어 불알을 만지고, 성기를 위아래로 수십회 걸쳐 만지게 제 손을 본인이 움직였고, 이어서 F이 장갑 낀 오른손을 이용하여 위 사람과 비슷하게 하고, 제 성기도 만져 제가 몸을 비틀자 멈추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E, F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무고 혐의 입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3: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이 술에 취하여 일행인 E의 처의 몸을 자꾸 만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반복적인 음주 및 폭력성향이 있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6:5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채증 영상을 보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9:00경 세해시 C에 있는 D공장창고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에 짐을 싣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포장원단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던 피해자 E(72세)를 위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건설기계조정사면허 없이 건설기계 운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책임보험으로 처리된 것 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공장창고 안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관련자들의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7:0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역사 안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8.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1.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촬영 방법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0:5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17길 40-18.소재 대광리츠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대경마트를 경유하여 대광리치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컴퍼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았으나, 2009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전과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2013고단810 1. 피고인은 2013. 9. 7. 23: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 E와 말다툼을 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파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48세)이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왜 말리노, 개새끼야, 니 죽을래 니가 왜 끼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918 피고인은 2013. 8. 20. 01:30경 통영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31세)과 술을 마시면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이 권고된다[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노력' 인정),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까지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1. 02:40경 화성시 D아파트 1306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으니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의 모 J, 목격자인 피고인의부 K로부터 피고인이 조금 전 위 J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밀어 폭행하여 신고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피해사실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피하여 위 집 안방 안에 들어가 있는 J과 화가 난 상태로 거실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119 대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스스로 주먹으로 벽을 쳐 부어오른 손을 치료받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을 존속폭행의 실행 즉후인 자로 판단하여 존속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나,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G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꼬집어 폭행하고,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는 위 I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하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11. 21. 01:45경 119 신고를, 01:54경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였던 점,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집에 01:56경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이 올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현장에 대기하였던 점, 경찰관들이 02:1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 112 신고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손에 피가 묻어 있었고 경찰관에게 손을 다쳐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으나, 신고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점, 경찰관들이 방 안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내용을 물었으나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02:35경 집으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였다고 말하였고, 그 직후에 경찰관들이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존속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함께 있었던 25분 동안 피고인이 별다른 폭력적인 행위를 한 바 없었으나,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비로소 경찰관들에게 저항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 신고를 한 때부터 경찰관들이 신고자인 피고인을 체포하기까지는 약 1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죄증이 명백히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와 폭행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4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 사 송새봄(기소), 안성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2.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22:25경 서울 서초구 D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식당 외부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 들러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화장실 밖에서 차레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피해자가 사용 중인 화장실로 돌아와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화장실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벽에 찧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조용히 해. 이런 일 안 당할 거면 여기 왜 왔어."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바닥에 찧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화장실 내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경비 F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전화통화 녹음내용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동영상 CD,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각 사진(수사기록 제117 내지 138쪽),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동영상 사본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 단서, 진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9년[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조정 권고형량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공포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김도연 판사 민희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2014고단87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2.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중간대리점 ㈜ E의 판매사원으로,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 E의 자사 점포 'G 대리점' 점포에서,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S3(E210L) 휴대전화 기기 1대를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8. 12.경부터 2013. 2. 18.경까지 ㈜ E의 휴대폰판매점 H, I, J에서, 별지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966,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3.경 위'G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작성자 명의자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가입자 명의란에 'K'라고 각 기재한 후, 각 서명자 란에 'K'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LG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휴대전화가 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2. 19.경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사문서위조·위조사 문서행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1매를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1163 피고인은 2014. 2. 12. 19:1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금전문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 D(31세)가 갑자기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57조 제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고, 그의 바지 호주머니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2016. 9. 12. 자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8. 16:08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리조트 상급자 코스에서, 중량 5kg의 스노우보드를 타고 경사 약 45도를 따라 내려가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가파른 곳이었으므로 스노우보드를 타는 피고인에게는 스노우보드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스노우보드가 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 스노우보드가 다른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장갑을 벗고 손으로 스노우보드를 잡으려다 스노우보드를 놓친 과실로 피고인의 발에서 이탈된 보드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약 100m 아래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B(여, 29세)로 하여금 위 스노우보드를 피하려다 팔이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기록일지 사본 1. 진단서, 수술확인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21. 09:3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음주운전만 최소 여섯 번째이다) 또다시 같은 범죄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덕평로 1385 거산3거리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신평면 상오리 쪽에서 같은 면 초대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125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고직후 동영상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공탁, 피해자에게도 일부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크지는 않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