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공소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간음약취 |2019고합129(병합) 사기, 폭행 |2019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병래(기소), 류정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애(국선) 판결 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21, 2019 전고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25. 15:23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근처에서 킥보드를 타며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6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위 'C식당' 옆 도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17:11경 아산시 E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던 장소 근처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과 목을 잡아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F 여인숙 G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9. 4. 25. 15:44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스스로 벗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9고합129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 20:2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 한 것으로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30경 아산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 I(여, 60세)과 종업원인 피해자 M(여, 59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12019전고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각 진술 1. 진술분석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서 1. 각 CCTV 녹화 CD,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재범 관련), 각 판결문 1.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간상해죄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2 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이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서 높은 편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에서 처음 보는 만 6세의 피해자 아동에게 혀를 넣어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그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여인숙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 9 기, 경위, 수법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9고합1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 및 고지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은 대낮에 길에서 처음 보는 만 6세의 피해자 아동에게 혀를 넣어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여인숙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등을 보더라도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의 몸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점은 다행이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되고, 여전히 불안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염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간음약취 후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장소로 데려다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121 범죄사실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일인 2019. 4. 25. 23:05경 피해자에 대한 응급키트를 채취하던 중 담당의(N대학교 의사 O)에 의하여 피해자의 질 입구 주변에 통증을 동반한 발적이 관찰되었는데, 이에 대해 당시 피해자 응급키트 채취과정에 참여한 P센터 상담사 Q은 '피해자가 매우 어려 응급키트 7단계(생식기 증거채취 질경확대경 삽입) 진입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차 외음부를 진찰하던 중 외음부 안쪽(질 진입직전)에 발적이 확인되었고, 발적 부위에 면봉을 대어본 바,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1쪽). N대학교 의사 O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처녀막 파열, 출혈 등의 소견 보이지 않아 처녀막 손상 및 실제 삽입이 있었을 확률이 적어 보호자(모)에게 설명하고 질내부 검사는 시행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성병 등에 대한 걱정으로 검사를 원해 시진을 비롯한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면봉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질 내부 분비물 검사만 시행하였음. 대음순 안쪽부터 소음순에 걸쳐 경도의 부기를 동반한 중등도의 발적이 관찰되고 해당 부위를 촉진하였을 때 통증을 호소함. 처녀막 파열, 출혈, 표피박탈, 멍, 열창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이러한 형태의 발적은 신체의 일부나 도구의 접촉 또는 질로의 삽입 시도가 있었을 경우 발생 가능함.'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만 6세의 어린 아동임에도 이처럼 외음부 등 질 진입 직전 부위에서 발적만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 실제로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함께 여인숙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걸음걸이 등에서 특별히 어색하거나 불편해 보이는 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자신이 침대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여러 차례 자신의 음부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찰소견이나 범행 직후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나이와 전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물리적 압박감 등을 가리켜 위와 같이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미수범행인 판시 2019고합121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박효송 판사 김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