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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23:1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지인 F를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 나도 태워라. 가자, 어디 지구대냐? 가자고!"라고 큰소리치며 위 E의 배를 1회 밀치고, 함께 경찰서에 가겠다며 순찰차 뒷문을 열고 올라탔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끌려 내려진 후 다시 탑승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 쥔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E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임의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와 위 'C' 술집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씨발새끼들이.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인적사항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냐. 너네 몇 살을 처먹었냐!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피해자에게 "썅놈의 새끼들, 내가 왜 체포를 당해야 해 새끼들아. 어린노무자식들이 체포한다고 지랄하고, 내가 너희 법정에 세운다. 씨발새끼들아. 왜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냐.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가벼운 것이라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래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거제도 조선소 업체에서 2016. 5.경부터 약 6개월 간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이나 서로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0. 00:02경 경남 거제시 C 소재 숙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만 애인 해주시면 안될까영ㅠㅠ", "하고싶은거 부탁좀 드려도될까요?" 등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01:22경 경기 파주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먹고싶0 서, ??소고기, 아그럼 F씨 사진보고 계속 딸쳐는데 그래도 되요?, 줄거냐, 맛도 없으먼서, 물뺀다, 니 다리보면서, 맛도 없어" 등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페이스북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4층 열람실 107번 좌석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책상 밑에 놓아 둔 자신의 가방 위에 올려놓고 맞은 편 118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 23:51경부터 2019. 5. 9. 2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 사진 자료, 캡쳐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같은 순번 24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일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해외에서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E에 대한 촬영은 피해 내용이 중하다. 촬영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가명)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범행 발각 후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2013년경 동종범행(피고인의 당시 나이 18세)의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다. 다만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심리상담 등을 통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 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의 부양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 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촬영물의 내용, 피해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방법 및 각도, 촬영기간 및 횟수, 촬영물 내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1. 20: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 D(여, 34세)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뒤 "내리라고 내리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2. 16:52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져 주는 조건으로 같이 동거하던 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를 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나는 꼭 복수해, 목숨을 다해 죽을 때까지, 그만큼 너는 복수 당해야 되고, 그만큼 난 복수할 것이고, 난 그럼 진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너 가만 안뒤, 봐봐 진짜 저녁길이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석요구에 대한 건)에 첨부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6:40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치과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행위와 무전취식으로 20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적되는 처벌전력과 악화된 건강을 이유로 근로 의욕을 상실한 채, 범죄행위에 의존하여 그때그때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대단히 높은 만큼, 피해의 규모를 불문하고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8.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근무하는 D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만류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듯이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등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던져 D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영수증(손괴된 유리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6.경부터 2013. 4.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360,000원, 2010. 7. 8.경부터 2013. 4.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360,000원, 2013. 3. 8.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3,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로자 O의 퇴직금 10,194,873원, 위 근로자 P의 퇴직금 10,147,975원 등 퇴직금 합계 20,342,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명부, 퇴직연금이익계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사본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내지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과 O, P가 작성한 연봉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액과 별도로 퇴직금액을 책정하여 해당 퇴직금액을 12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0과 P가 위 연봉계약에 따른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법률에 따른 근로자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연봉계약서에 따라 매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O, 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O 등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및 체불금품의 액수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6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1: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원룸건물에 이르러, 그곳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담에 올라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위 원룸건물 공동현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30.경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주거지 인근 반지하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등, 추가 피해자 E의 주거지 사진, 추가 피해자 D의 주거지 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개인별수용현황, 검찰통합사건조회내역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쉽게 접근가능하고 젊은 여성이 사는 원룸건물에 수차례 반복하여 침입한 것으로, 특히 그 목적이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밭(전체면적 2,248m²)에서, 피해자에게 "하수오 농사를 지을 밭을 빌려주면 2019. 가을경부터 매년 임대료를 평당 1,500원으로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F으로부터 밭을 빌려 하수오 농사를 지으면서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지급 농약대금이 약 6,000만원, 미지급 인건비 1,6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위 토지를 2019. 6. 경까지 약 3년 동안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사용료 약 2,160,000원(1,500원×680평×3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6. 5. 19.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토지 2,634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토지 사용료 합계 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 등기부등본 기준 임대료 재산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같은 시기 사기죄로 수사받은 사건, 피의자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청구됨) 1. 각 고소장,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및 소득세사실증명원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E 서류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배상명령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료가 명확하지 않아, 공소장은 등기부등본의 면적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대표인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소 제기된 피해액은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중국에서 알고 지낸 B(위챗 대화명 'C')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가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B을 범죄와 관련된 돈을 이른바 '세탁' 하는 자로 알았고,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뒤 은행에 가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것까지 지시받은 바 있어, 피고인이 수거하는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B이 한 제안을 수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8. 20. 15:30경 서울 금천구 D모텔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 도시가스 배관함에 보관된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C와 피의자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1개이고, 피고인 국내에서 동종 전력 없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994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이 사건 당시(2015. 7.~8.경) B를 만나기 위해 B가 투숙하던 호텔로 간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나 B의 호텔 방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B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내가)주사기를 봤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 8.경 위 호텔에서 B를 만나 B의 호텔방까지 함께 들어갔고, 그곳 테이블 위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8개를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7노9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301, 2017고단61, 공판조서(2017노995 제5회), 증인신문녹취서, 피의자신문조서(B),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조서(A) 1. 수사보고[위증혐의자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01:24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계룡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를 탄방 네거리 쪽에서 큰마을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1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1. 16:59경 대전 서구 E 소재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10차로(편도 5차로)이고, 피고인은 자정을 넘은 01:24경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 직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은 육교가 설치된 곳 앞이고, 택시와 피해자는 위 충격 지점에서부터 육교 밑을 지나 약 38.52m 전방 지점에 정지하거나 떨어졌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중앙에는 중앙분리대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화단이 있고, 교차로 부근에는 화단이 없이 중앙선만 있다.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정지한 지점까지의 도로 위에는 택시가 정지하면서 타이어가 밀린 자국이 남아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상, 하 모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m 구간이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97km로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촬영된 사고 당시의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순간 바로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나. 육교가 설치된 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비교적 빈번하고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있는 도로를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고, 이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관계 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충분할 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사전에 방지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97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 그렇다면 야간에 신호에 따라서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그 전방에 육교뿐만 아니라 가로수가 심어진 화단이 중앙분리대로서 설치된 편도 5차로(왕복 10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거나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운전자로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은 있는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한 후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검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했을 경우에 과연 피고인이 어느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급제동을 하거나 피해자를 피했더라면 충격을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특별한 사정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마.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 결과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1:10경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가위E앞 삼거리 지점에서 만안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로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3:45경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CCTV 촬영장면 등) 1. 사망진단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 차량을 운전해 진입하면서 속도를 충분히 늦추거나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골목길 초입에 쓰러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55

범죄사실 2020고단2855 피고인은 2020. 6. 4. 18: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치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1병 및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0 피고인은 2020. 7. 3. 04:29경 의정부시 E, 성명불상 피해자가 소유하고 지인 F 등 3인이 각 방에서 거주하는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그곳에 거주하는 F의 옆방 사람이 자신에게 왜 왔냐고 말하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여닫이 방문을 발로 걷어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937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 22:04경 의정부시 G 피헤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알탕,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등에게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비를 거는 등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등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021 피고인은 2020. 7. 3. 17:4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및 소주 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22 피고인은 2020. 9. 19. 18:2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어떤 분이차를 발로 차고 가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 P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이 씨발놈들아 내가 깡패다.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P의 무릎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6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남, 42세)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미친놈, 개새끼, 시발"이라고 욕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16:2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잔치국수 3그릇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술값명세서 2020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0고단4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X의 자필 진술서 1. 결제영수증 및 현장사진 2020고단 5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간이진술서 1. 요금영수증 2020고단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무전취식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불가피한 점, 일부 피해자나 피해 공무원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행위태양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액,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아파트 환경미화원,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9:00경 위 아파트 C동 앞 화단에서 동료 환경미화원 4명과 잡초를 뽑고 있던 중 고소인의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고소인에게 "젊은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말한다.", "개새끼야. 시팔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미화반장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팔복동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왼편에는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교차하여 진행하는 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이면도로의 중앙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8,329,59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다).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