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J 소속 씨름선수로 재직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위 J 입단 직후인 2012. 1. 22.경 군산시 사정동 소재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K협회 주최, L협회 주관)의 M급(N 체급)에 씨름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J 감독 O, L협회 전무 P과 함께, 상대 선수와 공정한 씨름경기를 치르지 아니한 채 사전에 승패를 미리 결정하여 경기에 임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M 장사에 등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급 8강전에서 상대선수 C(Q 소속), 결승전에서 상대선수 B(R 소속, 계약직 공무원)과 경기를 치르면서 위 C, B이 피고인에게 고의로 패해 주어 자신이 우승함으로써 M장사에 등극한 후, 2012. 2. 4.경 위 승부조작 대가 명목으로 C에게 1,000,000원, B에게 13,000,000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씨름)의 선수들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을 각 제공함과 동시에 B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또한 O, P, C, B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K협회 및 L협회의 공정한 씨름대회 운영업무를 각 방해함과 동시에 속임수를 사용하여 위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R 소속 씨름선수로 재직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22.경 위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의 M급에 씨름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는바, 위 A과의 결승전(5판 3승제) 경기에 앞서 A으로부터 '고의로 패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의 총 다섯 판 경기 중 첫째 판, 셋째 판, 다섯째 판에서 자신의 기량을 적극 발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A의 공격을 기다리면서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해 줌으로써 A으로 하여금 M장사에 등극하도록 하여 주고, 같은 해 2. 4.경 A으로부터 위 승부조작 대가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씨름)의 선수로서 위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또한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K협회 및 L협회의 공정한 씨름대회 운영업무를 각 방해함과 동시에 속임수를 사용하여 위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Q 소속 씨름선수로, 2013. 1. 1.부터 현재까지 S 소속 씨름선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의 M급에 씨름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는바, 위 A과의 8강전(3판 2승제) 경기에 앞서 P, A으로부터 '고의로 패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의 총 세 판 경기 중 셋째 판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생각을 하지 아니한 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기권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해 줌으로써 A으로 하여금 4강전에 진출하도록 하여 주고, 같은 해 2. 4.경 A으로부터 위 승부조작대가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씨름)의 선수로서 위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또한 P,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K협회 및 L협회의 공정한 씨름대회 운영업무를 각 방해함과 동시에 속임수를 사용하여 위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계좌거래내역, 고객 인적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8조(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을 제공한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운동경위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1항(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후 부정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운동경위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1항(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후 부정한 행위를 한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운동경위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법도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부상으로 경기에 제대로 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A 등으로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수수한 금품 100만 원도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게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K협회 및 L협회의 운동경기의 진행을 방해하고, 스포츠 정신을 크게 훼손하였을 뿐더러, 이를 관람한 관중들과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를 우롱한 것으로, 수수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수의 선수가 참여하는 단체경기에서는 1인이나 2인이 승부조작에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의 의심이나 비난을 의식해야할 뿐더러, 다른 선수들의 실력이 아주 우수하거나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내기도 쉽지 않아 범행이 용이하지 않지만, 씨름이나 레슬링, 격투기 등 1대1 대결방식의 경기에서는 승부를 조작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사행성이 심한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도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씨름협회에서 영구제명 조치를 당하였을 뿐더러, K협회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점, 피고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고된 훈련생활 등을 소화하며 씨름선수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그동안 입은 부상 등으로 수술 등이 필요하여 외관상 보이는 모습과 달리 현재 건강상태가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