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26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1.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외 6명에게 카스 캔맥주 12개와 참이슬 소주 4병을 6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21. 22:18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는 좀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편집 2부, 단속 현장 사진, 노래연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2022.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항소심이계속 중인바, 위 공소사실과 이 사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의 운영자로서 경기도지사가 2021. 9. 6.부터 2021. 10. 3.까지 기간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노래연습장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2021. 9. 21. 23:00경부터 같은 달 22. 01:0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총 7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일시 및 장소, 상대방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에 반하여, 판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그 각 처벌대상의 행위태양이 서로 다른 점, 그 입법목적 또한 전자의 경우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인 데 반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후자의 경우 노래연습장을 주류가 없는 공간으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면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 도록 하기 위함으로서(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9헌바82 결정 등 참조) 서로 다른 점, 그 법정형 또한 전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뿐인 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양자는 보호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요금결제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한 것인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비교적 최근인 2020. 8.경 기소유예처분, 2021. 9.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주류 판매 행위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2013. 1.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폭력범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여서 실제로 교통질서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