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4. 21:4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 피해자 D(64세)와 말다툼을 하였고,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10. 15. E병원을 방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진단받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45쪽). 그런데 피해자는 2019. 10. 17. 경찰에 출석해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증거기록 제31, 35쪽), 2019. 10. 21.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과 사이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저의 변호사에게 말했더니, 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냐고 하여, 다시 처벌을 해달라는 진술을 하고 싶다”(증거기록 제39, 40쪽), “저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가 상해진단서를 첨부하고 처벌을 원하지 그랬냐고 하여, 다시 처벌을 원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40쪽), “피고인이 그 전부터 부부싸움을 하면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병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도 이번에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다”(증거기록 제4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된 위와 같은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자신의 증세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많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부딪힌 왼쪽 뒷머리 부위가 기분이 상쾌하지 않고 무거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머리가 띵했는데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머리가 띵한 것이 3~5일 정도 갔고, 이후에는 크게 느낀 것은 없었다”(위 녹취서 제9쪽), “머리가 좀 아팠다고 느꼈지 상처는 없었다”(위 녹취서 제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증상’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면, 피해자가 내원 당시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의식 소실이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의 추가적인 처방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증상’에 대해 병원에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주로 두통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의사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피해자가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때,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제35쪽), 직권으로 폭행의 범죄사실에 대해 나아가 판단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5333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