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F)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총 17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3,107회에 걸쳐 합계 243,014,871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한 다음,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상하며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사 G에 대한 진술조서 1. 하사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2명 진술 관련), 수사보고(영장 회신 분석 내역) 1. 각 회신-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 11:30경 광주 광산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택을 수리하면서 발생한 흙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자 위와 같은 행위와 동시에 피고인도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할 증거일 경우 그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야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서로 이마끼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인중 부분을, 피해자는 이마 부분을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신의 머리로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려는 의도로 동시에 부딪혔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마 부분들이 부딪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피고인은 인중 부분을 부딪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마 부분과 피고인의 인중 부분이 부딪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마 부분으로 피고인의 인중 부분을 가격하면서 발생한 상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집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하고,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2) 1. 무고 가. 강간 무고 피고인은 2019. 11. 15. 오후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에 있는 청송경찰서에서 ‘피고소인 D이 2019. 9.경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뺨도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옷도 찢어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청송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폭행 무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D이 2020. 1. 11. 12:00경 현동면사무소 인근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1.경 D을 만나거나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4.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해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20. 3. 20. 14: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301호 검사실에서, 위 제1항 가.목 기재와 같이 고소한 D에 대한 강간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수사관에게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당시 입었던 옷인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졌다’고 진술하며 겨드랑이 부위가 찢어진 검은색 잠바 1개와 빨간색 원피스 1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각 옷은 E이 2019. 11. 15. 오전경 겨드랑이 부분을 찢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모해할 목적으로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 사진 및 고소인 근무일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 및 의복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 사건당일 1. 11. 근무확인 서류 첨부에 대하여) 등 1.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환 1. 경찰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18) 1. 각 고소장(증거 목록 순번 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모해위조 증거사용의 점)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해위조증거사용)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2유형] 모해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와 모해위조증거사용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무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강간 무고 범행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15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영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수주 및 공사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D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 대금 5,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경산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에 지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금 60,7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산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CCTV 등 설치 공사를 위해 발주업체와 계약 체결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이 설립하거나 피고인의형이 대표로 재직 중인 E, ㈜F 등의 명의로 발주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6. 경산시 불상지에서, G 설치 관련 13,6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사비 65,519,872원 상당 공사를 피해자가 아닌 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D 발송 무통장입금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유)J의 K 작성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L 계좌 사본 첨부), 수사보고(M 상대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어머니 및 딸 계좌번호에 대한), 수사보고(M 관계자 N 전화조사에 대한), 수사보고(주식회사 M의 조달청 계약서 첨부에 대한) 1. O 확인서, 계좌내역, 공정증서, P 확인서, I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합계 60,780,000원의 금원을 횡령하고, 65,519,872원 상당 공사계약을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과 관계된 업체 명의로 체결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배임행위로 인한 공사계약금액 중 약 35% 정도(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적시한 이익률)가 이윤으로 남는다는 것이므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앞으로도 남은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인스타그램(B)으로 ‘C’에게 110,000원을 받고 ‘D’사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E로 등록한 ‘F’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9.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79점(정품시가 202,311,000원)을 합계 16,806,000원에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스타그램 “B” 게시글 화면 사진, 문의방법 안내창 화면 사진, G은행 회신자료, “B” 판매내역,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79점, 판매가액의 합계가 16,806,000원, 정품 환산 가액의 합계가 202,311,000원, 그 범행기간이 약 10개월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2021고단504 피고인은 2020. 11. 4. 20: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 사이 대구 중구 B 서편 주차장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그곳 포장마차 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손님 D 등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 술주정하고, 여성 손님들로부터 제자리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보지가랑이를 찢어버릴라, 칼로 사람을 죽이려면 칼로 찔러 이렇게 돌려야 된다”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고성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63 피고인은 2021. 1. 6. 15: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G’ 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 허락 없이 식당 내 술을 꺼내 마시고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해 ‘저것들은 부부 아닌 것 같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그때부터 19: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50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76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5 피고인은 2021. 1. 6.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남, 56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여, 56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여, 54세)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422 피고인은 2021. 3. 18. 22:05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경찰 씨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이 씹새끼야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J의 배 부위를 약 3회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외) 2021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모욕 범죄 등으로 33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으로, 그 횟수 및 빈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폭력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른바 ‘묻지마 폭행’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9. 초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육류배달과 그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강원도 태백에 있는 D에서, 그 곳 업주로부터 결제 대금 1,00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곳의 거래처 업주들로부터 총 42,649,620원을 수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자료 첨부), 횡령 금액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6: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그와 같은 이유로 2020. 4.경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몇 달 전 폭력을 행사하였던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뇌전증 치료를 위해 투약 중이던 약물이 공격성 증대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정을 부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 식당업주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교도소 출소 후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거래처 사장에게 받을 돈이 11억 원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대부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원 이상이었으며, 위와 같이 거래처에 거액의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까지 167회에 걸쳐 사실은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면서 생활비, 사업자금, 세금 낼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6,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제출(각 계좌거래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167회에 걸쳐 합계 4억여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을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3:00경 대전 서구 B, 피해자 C(여, 44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하여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같은 년, 쌍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이 갖다 준 소주 한 병을 다 마신 다음, 다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이 마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5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피의자 깨뜨린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D식당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 준 것도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위 편의점에 안에 있던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과 시비하며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며느리이자 위 편의점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0:25경 서울 금천구 G 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고시원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 같은 고시원 주민인 피해자 H(48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I호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방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면서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네가 신고했냐, 문을 열고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2021. 5. 3.자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00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B,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바다이야기’, ‘반지의 제왕’,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고,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등장하고, 똑 같은 숫자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바다이야기’, ‘반지의 제왕’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영업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남, 24세)는 애완견을 맡긴 고객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맡긴 애완견이 상처를 입어 애완견 유치원 측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피해자가 밤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20. 11. 24. 01:10경 부산 금정구 F에 이르러 그곳 1층 열려진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앞에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러 출입문 현관 입구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문을 열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현장상황 녹음파일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녹음파일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앞까지만 들어갔을 뿐 출입문 현관 입구 안까지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까지 들어왔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쪽),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들도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 현관 입구 안까지 들어간 사실과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죄책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맡겼던 강아지의 상처에 관하여 묻기 위해 이 사건 당일 00:14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동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심야에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모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죄책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맡겼던 강아지의 상처에 관하여 묻기 위해 이 사건 당일 00:14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심야에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B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F(G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및 직원 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C 등은 충·환전 계좌 관리, 도금의 충·환전 정산,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20. 3. 중순경부터 2020. 6.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6. 10.경부터 2020. 7. 14.경까지 같은 구 I건물 J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K 명의 L계좌(M),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P), 주식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등을 충전용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S 명의 L계좌(T) 등 환전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위 대포계좌들에 입금된 도금을 2차 계좌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 등으로 분산 이체하며, 피고인이 위 2차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84,063,4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2020-11415) 회신자료(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마련하고 C 등을 고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범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8:20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112번길 121 ‘송상현 광장’ 화장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C과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 전체길이 약 20cm, 증 제1호)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5회 내지 6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월곡반월로 방향에서 E시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승용차 앞 범퍼 수리비 4,558,6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 등이 녹화된 동영상CD에 다운 및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