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22:1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2에 있는 등기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2:1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2에 있는 등기소 앞 편도 4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명지대 사거리 방명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들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관련 전과가 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018. 3. 28.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3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해)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감정서, 각 사진 2021고단1198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용된 흉기가 과도, 손도끼 등으로 상당히 위험했고, 2021고단1163사건은 손도끼로 지체 장애인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점, 해당 범행은 보복적 성격도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2021고단1198사건에서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25년 이내 폭력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일용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8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체불 임금 합계 41,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피진정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각 피진정인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간이진술서의 진술기재 1. D, E 외 10명의 각 진정서의 진술기재 1. 임금체불내역, C 미지급 임금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도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4. 22: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시 중구 교동에 있는 향교 앞 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향교 앞 교차로 앞 사거리를 목살골목 쪽에서 북부순 환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G70 자동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13:53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N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글씨를 읽지 못해 사실상 면허를 취득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으나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15:5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출발하여 충청 남도 금산군 C에 있는 지인의 집을 경유해 대전 중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79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천 연수구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8. 12. 15.까지 상기 인천 연수구 B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 C의 2018. 11월 임금 5,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및 12 내지 18 부분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9,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4, 8) 1. 각 체불금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 2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로 체불 임금을 청산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8:4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초량교차로 방면에서 영주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좌측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1차로에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55,4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고차량 충격 부분 수사), 수사보고(주정차 CCTV와 교통정보 CCTV 영상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직후 비상등을 켜고 잠시 멈춰섰다가 곧바로 속도를 높여 앞으로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좌측 중앙경계석을 들이받아 그 때문에 잠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동선을 살펴보면 당시 좌측 중앙경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휠 부분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중앙경계석을 들이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하상 도로를 가오동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행의 전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CD) 1. 내사보고서(CCTV영상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등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범죄 벌금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금고형을 받을 경우 피고인에게 처해질 신분상의 불이익,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1:30분경 화성시 B 앞 길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라며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하고 있어 도로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서는 도로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장소는 다수의 상가들 사이에 둘러싸인 곳으로 주로 그 상가의 업주나 종업원, 고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도로와 인접하여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사이에 담이나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별다른 출입통제 조치 내지 장치가 없어 누구든지 쉽게 진출입이 가능한 곳인 점,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오산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가다가 사고 지점에 차량을 세워두고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후 미리 사 두었던 맥주를 마시고 주차장 끝 지점에 주차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위 상가와 관련된 용건이 없음에도 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장소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오산 불상지로부터 해당 장소까지 도로를 통해 운전해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및 2012년 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팔복동 방면에서 덕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튕겨나가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1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풍교 방면에서 서곡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위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튕겨나가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1항 기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1항 기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1항 기재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1항 기재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1항 기재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정상 외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피고인 A의 적색신호 위반, 피고인 B의 황색신호 위반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다만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4명은 동승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A 200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피고인 B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2019년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곰달래 도서관에서 C 오피스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불량하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 속력을 줄이며 잠시 정차하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배상을 받은 바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영등포역 쪽에서 문래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에 있는 ‘영등포시장 사거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의 상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에 기재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3:5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동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 운전석에서,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해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번개탄을 승용차 운전석 시트 위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 그곳은 피고인 외에도 입주민들이 생활하는 빌라의 주차장이고, 위 차량 내부에 가연성 소재가 있을 경우 번개탄 불이 번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불을 붙이려는 번개탄 주변에 이불 등 가연성 소재를 미리 치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여 화재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번개탄 옆에 이불을 둔 채 번개탄에 불을 붙인 중대한 과실로, 그 불길이 위 이불에 옮겨 붙어 위 승용차 내부를 전소시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등 별지 피해내역 기재와 같은 차량, 입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B건물 C동 건물 일부, 건물 내 집기류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현주건조물, 일반물건인 피해자 D 외 18인 소유의 빌라 건물, 자동차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합계 354,392,948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1. 견적서, 각 피해견적서, 영수증, 공사원가계산서 1. 감식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범행 당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재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 또한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 등에서 할 수 있는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도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면서 피고인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까지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21: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9:43경 충주시 B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택시를 타면서 차문에 얼굴을 부딪친 사고와 관련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상담을 하던 중 “경찰관이 돈을 받아 먹었다, 이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기자에게 연락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감 E이 피고인을 위 C지구대 출입구 밖으로 내보내자 발로 위 C지구대 출입구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감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3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폭력성향을 야기하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에 힘쓰고 가족들이 이를 원조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 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고개삼거리 쪽에서 동해물약국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굴러가는 리어카를 붙잡기 위해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 C(남,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20:52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t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9. 17. 22: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대곶 쪽으로 시속 약 60㎞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우측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10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형사합의금 1억 원 역시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09 계명대역 7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법정형 3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소유자는 아니고 잠시 빌려탄 것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의 범정이 무겁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