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3:20경 인천 남구 장천로 14번길 20(숭의동) "부영선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91번길(작전동) "영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1%로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과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과는 중학교 동창이며, H은 피고인들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G은 H과 함께 2015. 1. 10. 3:00경 위 가게에 이르러, H은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후문을 열고, 피고인들과 G은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후문이 열리자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시가 16,000원 상당의 어묵 1봉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위 가게 종업원 [이 가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 운영의 'C'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피고인의 집옥상에 보관하고 있던 컨테이너를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D 소유의 주차장 부지에 옮겨 놓았다가 D.으로부터 이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3. 10. 6.경 D과 사이에 '2013. 12. 30.까지 컨테이너를 치우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위 주차장에 적재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D이 이를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고, 다시 그 기한을 2014. 1. 3.까지로 연기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4. 1. 4.경 D으로부터 추가로 30만 원을 받고 D에게 컨테이너 및 그 안에 든 물건의 소유권을 매각하기로 하여 같은 날 D이 컨테이너와 그 안에 든 물건을 F을 통해 고물상에 처분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2013. 10. 6. 피고소인 D이 성명 미상의 1인과 동행하여 협박하면서 피고소인이 작성하여 온 이행각서에 고소인의 날인을 강제로 받아간 후 2014. 1. 4. 전주시 E 등에 적치되어 있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든 고소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손괴하고 화물차량에 싣고 도주하였으니, 특수절도 및 협박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6.경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D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은 위 이행각서에 따라 이를 처분하였을 뿐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와 그 안에 든 물건을 훔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이행각서 사본, 수사보고(D 제출 CD 열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무고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무고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8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64가길 30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8, 24:0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진술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D'을,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인 'F'을 각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4. 10. 8. D'이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G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8. 24:0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인 'F'를 각각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마치 피고인이 동생 D인 것처럼 'D'이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G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6.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0. 8. 24:0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Gol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시스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PDA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 PDA에 D인 것처럼 자필 서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10. 16. 17:35 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약식시스템'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는 물음에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답하여 경찰 전자약식시스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H이 피고인의 10지 지문을 채취하자, 위 H에게 D의 인적사항을 대답하고, 경찰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에 10지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7.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10. 8. 24:0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으로 하여금 경찰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0. 16. 17:35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약식시스템 결과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H으로 하여금 경찰전산망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경찰 전자수사 자료표시시스템 결과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H 로 하여금 경찰전산망에 저장하도록 하여, 위작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외국인 인적도용 확인요청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호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 제2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무처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범죄전력을 남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0.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베스킨라빈스 가게 앞부터 케냐커피숍 앞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해남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약 50분 간 4회에 걸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2:06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마늘을 수확하는 일에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 D(68세)이 약속한 금액대로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85c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쇠파이프로 찔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 건너편에 있는 D 커피숍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경기도 평택 일대의 무허가 주택을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위 주택을 처분한다는 얘기를 듣고 위 주택 매매를 도와주고 그 수고비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건물 리모델링 관련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주택매매를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경기도 평택시 F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무허가 주택을 팔기 위하여 다수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는 한편, 피해자와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2013. 6. 28.경 위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9. 08:00경 위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을 나가면서 우연히 근처 쓰레기 적치 장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3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3센티미터)를 주워 가방에 넣은 다음 같은 날 08:40경 약속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508에 있는 보라매전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다음 인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아로 자라난 피고인은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정을 느끼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자주 다투면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리를 옮긴 커피숍 안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 매매 거래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한 다음 깊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위 커피숍을 나와 같은 날 12:46경 위 보라매전철역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전철역 내의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는 여자화장실로 각각 들어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진지하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인생이 끝난 것 같은 허탈감과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느껴 같은 날 12:48경에서 12:49경 사이에 순간적으로 위 과도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3. 03:20경 복부자창에 기한 다발성장 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정도 수사 등, 증거품 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부검 결과 보고, CCTV 수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보고, 부동산매매 중개업자 등 전화진술 청취, 부동산 매수인 J 전화진술 재청취, CCTV 동영상 열람 확인 결과 보고, 피해자 E 멍자국 발생 시기 확인)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원본 1. 증거품 사진(과도), 검증조서 및 사진 CCTV 영상녹화 CD의 영상, 디지털증거 분석지원 요청서,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0년 ~ 16년(보통동기 살인범죄, 일반영역) 3. 선고형 : 징역 15년 4. 양형이유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그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교제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잠시 이용당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살인 범죄의 중한 위법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적 갈등이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강한 분노를 느껴 우연히 눈에 들어온 가방 속의 칼을 꺼내든 점 및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범행도구로 사용된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에 깊이 들어가 등뼈에 부딪혔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칼로 힘껏 찌른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범행과정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결과, 피해회복의 불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속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그 이후의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사정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재판 중이던 2014. 7.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842 피고인은 2014. 3. 5.경 양주시 K건물 109동 6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장터'에 접속하여 "사운드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C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사운드바'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33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사운드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J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5.경부터 2014. 11. 7.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1979, 피고인은 2014. 11, 14.경 사실은 'LG사운드바 454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LG사운드바 4540 '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CL)로 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CM 제외) 및 그 첨부자료 [본인금융거래내역, 문자캡처사진, 거래사이트캡처사진, 송금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검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19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의 진정서 및 진술서 [확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 제8항 및 판시 제2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 제8항 및 판시 제2죄 ]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 제8항 및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 징역 2월 /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 N제8항 및 판시 제2죄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동종의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제8항 및 판시 제2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제8항 및 판시 제2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이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경찰관 D이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J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공단 사거리 쪽에서 부송동 KT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상가 및 주택이 밀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주차할 곳을 찾으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노인 보행보조용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cctv에 녹화된 사고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촉탁에 관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의 왕복 4차선 도로 무단횡단도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1.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 홍삼제품을 공급받는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E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사람을 알아봐 주는 조건으로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F에게 접근하여 해당 토지를 자신들이 구입할 홍삼제품의 물품 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 홍삼제품을 판매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담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F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후, 홍삼제품 공급업자에게는 위와 같이 F이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홍삼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 13.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빵집에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G, H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납품해 주면 제품을 팔아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대금에 담보로 F의 토지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려던 토지 위의 근저당권은 토지 소유자인 F의 의사에 의하여 해지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홍삼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서울 도봉구 1에 있는 물류보관창고에서 시가 65,593,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확인각서 1. 판결문(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0: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4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여자친구랑 자러 가라'고 농담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3. 13. 18:20경까지 대전 중구 D 지하 1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3. 13. 18: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다가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단속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철문, CCTV 설치 후 영업하는 등 죄질이 불량 2. 개별사항 가. 피고인 A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영업기간(약 3개월)·게임기 대수(98대)·영업장 규모·영업이익이 상당한 점 다수의 사람에게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시키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나. 피고인 B 초범, 동종 기소유예 전과 1회 (약 1년 만에 재범) 근무기간(약 2개월)이 장기간이며, 단순 종업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피고인의 역할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강변북로 쪽에서 상수역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 및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1:35경 사천시 C아파트 101동 105호에서,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 (제102호)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보다 약 27세 어린 피해자로부터 뺨을 2 ~ 3대 맞자 이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지목 답, 면적 122m2) 및 C(지목 답, 면적 1,839m2)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수거업을 하면서, 2013. 일자 불상경부터 2015. 3. 8.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위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 및 금속류 등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물건적치 면적 : 약 623m2)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말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목이 답인 위 토지중 약 495m㎡(약 150평) 부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일명 아스콘) 포장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출장(견문)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규모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1994. 12. 7. 22:37경 경북 달성군 논공읍 위헌리 26번 국도에서, 제한중량 25톤 이상의 화물트럭은 위 국도를 통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2.2톤 초과하여 위 국도를 통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항,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1. 12. 29.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1헌가24)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3:4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에서 당고개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4716호(5-2칸)에 승차하여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B(여, 25세)을 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원 가량을 송금하는 등으로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14:0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97, 검단농협 뒤 주차장 부근 에서 그전 헤어진 피해자 B(여, 48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C 모닝 승용차의 본네트를 약 3회 가량 내려쳐 본네트 판금 등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2:50경 대전 대덕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아들 D를 만나러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자 위 버스를 뒤쫓아가면서 버스 뒷부분을 손으로 세게 쳤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버스를 정차시킨 후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왜 그냥 지나치느냐"면서 피고인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손으로 우측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 우발적 범행, 건강상태,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