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74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8전고15(병합) 부착명령 |2018보고1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손명지(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성호(보호관찰명령청구,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9. 1.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3.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6:5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층 주차장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남, 13세), 피해자 E(가명, 남, 12세)를 불러 세워 말을 걸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볼을 꼬집어 당긴 후 피해자 D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 E의 볼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 E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를 1회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피해자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단462, 수원지방법원 201835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합137 등, 서울고등법원 2016노1079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위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7. 2.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피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판사 김현주 판사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