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35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8. C 광고를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일당을 지급받기로 제안을 받고 2020. 5. 12.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업무를 시작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이 될 것처럼 말하고, 대출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4. 11: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H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하고,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납부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4. 14:3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은 2020. 5. 7.경 C에서 채권추심업체라고 광고하는 ‘D’이라는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업체의 요구에 따라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보내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업체의 위치, 4대 보험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신분증이 발급된다는 이야기도 업체로부터 듣게 되었다. 둘째, 피고인은 업체에 위와 같은 서류를 보내고 일을 해도 좋다는 말을 들은 후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고 경비원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2020. 5. 14.경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추심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수금을 한 것은 2020. 5. 14. 하루이고, 횟수도 2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금 업무를 마친 같은 날 은행과 경찰 출신 친구들에게 업무의 정당성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바로 다음날 오전에 해운대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문의를 하고 자수에 이르게 되었다. 셋째, 피고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수금 업무를 할 당시 모두 자신의 차량을 이용했고 특히 두 번째 수금업무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차량을 주차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의 일부를 기억하고 있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다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고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이를 주차시킨 후 수금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넷째, 피고인이 처음 수금을 한 상대방인 B은 피고인이 ‘H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L이 맞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맞다고 확인을 시켜준 적이 있을 뿐이고 H 직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B은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6,3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편취 당하였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그중 3번째 수금이었는데 매번 다름 사람이 돈을 받으러 왔던 점, B은 부산진경찰서에 피고인의 수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부산남부경찰서에 피고인이 수금한 부분을 누락하였다면서 이를 추가로 진술한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수금을 할 때에도 H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1,5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직원 맞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H 직원이십니까”라고 물어보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건넨 1,000만 원이 1만 원권 100장씩 10묶음이었는지 5만원권 100장씩 2묶음이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다른 피해자인 I은 피고인에게 2,600만 원을 주기 전날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3,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서면을 받지 않았는바, 보이스피싱 일당은 수금을 하는 직원과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돈을 수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이전에 다른 사람이 B에게 H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H”의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주었다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B의 진술은 B이 다른 수금 직원으로부터 들은 말과 혼동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술을 이유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도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