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초순 10:00경 서울 중랑구F에 있는 G 자동차 정비업체 앞 길에서 보도블럭 경계석을 깎아 내리는 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소장 피해자 H(43세, 남)과 그의 인부들이 시끄럽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 공사를 하고 있던 보도블럭에 앉아 "씨팔 시끄럽다, 공사 못한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공사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와 주차시키는 등 소란을 피워 공사가 약 6시간 동안 중단되는 등 피해자의 보도블럭 공사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11. 01: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E가 타고 있던 차량의 창문 안으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항의하는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K(23세)에게 "씨발 개새끼 너 가만히 안둔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배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5. 초순 18: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그동안 구청에 불법영업을 신고한 내역을 보여주고 "나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 동네에서 내 눈밖에 나면 장사를 하지 못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가게 밖에 테이블을 깔고 영업을 하는 것을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준 후 소주와 맥주 등 약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4. 중순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M 앞에 있는 피해자 D(66세, 남)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가 "씨팔 시끄럽게 공사를 하고 지랄이야, 너네 때문에 잠을 못잔다 씨팔놈들아"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인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공사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E(49세, 여)가 호프집 안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해하여 "씨발년아 니가 신고를 했지" 라고 큰 소리를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과 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에게 불법영업을 신고한 내역을 보여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신고내역을 보여준 날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음식을 그냥 대접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게를 나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E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E의 위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E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가게를 나갔을 때에도 피고인이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E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에게 대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공갈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D이 오전 7시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만 민원을 제기하였고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기까지 D은 공사를 중단하였을 뿐, D이 오전 7시가 넘는 시간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따라서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D의 공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민원제기가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5. 5. 18. 저녁에 E의 가게에서 인근 G 사장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고, 그 후 2015. 5. 19. 새벽에 다시 E의 가게로 찾아갔다. 피고인이 2015. 5. 19. 새벽에 E의 가게에 갔을 당시 가게에는 E의 아들 K이 있었는데,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한 일시를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E의 가게에 갔을 때 E는 친구인 N 등과 같이 인근 노래방에 있었다. E는 피고인이 자신을 찾는다는 K의 전화를 받고 가게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발견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E와 같이 가게로 온 N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하여 가게로 가게 되었고 자신이 가게에 왔을 당시 피고인이 이미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고 모순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N이가게에 도착할 당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N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N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E와 N이 있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N과 다투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E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N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