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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23. 19: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영화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17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대고 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1. 임의동행보고, 범행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유죄의 이유 및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초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거나 동의가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유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묵시적으로도 동의한 바 없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영화 상영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을 뺐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을 만지려고 하여 만지지 못하게 막고 다리를 꼬아 앉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리에 손을 대어 만지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영화 상영 중에 동행한 친구를 통하여 극장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점, 피해자의 친구가 위 추행 장면을 촬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도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변명 없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어두운 영화관 안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으므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체구를 정확히 보지 못했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교복 등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람한 영화 '악녀'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추행행위를 지속한 점,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7. 20.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 안방 창문 앞을 지나가다가 불이 밝혀진 창문 너머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안방 창문 앞 골목 바닥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방 범창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그 창문을 통해 안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증거사진, 현장사진 1. 감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구두진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보호관찰 명령 청구전조사회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야에 이웃집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수법의 강도범행을 수회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죄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높음 수준인 13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는 음주 문제가해롭고 위험한 수준인 17점으로 각 나타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불안정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재범방지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아무런 면식도 없는 피해자 집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심과 앞으로의 겪게 될 불안감에 비추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폐수여과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9.경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31회에 걸쳐 합계 795,205,000원1)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E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총 합계 267,7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E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총 합계 956,0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798,20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는 판시 기재 금액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1.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 1. 2014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2014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15: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전화하여 욕 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0cm, 증 제1호)를 들고 D을 찾기위해 위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D은 보이지 아니하자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27세)를 위 골프채로 왼쪽 팔 부위를 3-4회, 왼쪽 가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이승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2017고단17 피고인은 2016. 10. 19. 0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의 실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견인성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75 피고인은 2017. 2. 10. 03: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건물 3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H(30세)의 일행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24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 03:30 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주)충무택시 소속 J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센터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03:30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 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위 'L' 앞으로 가달라고 하고, 같은 날 03:40경 목적지인 'L'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 내 카드 리더기를 조작하여 영수증을 출력한 다음 마치 휴대폰을 이용하여 택시비를 결제한 것처럼 위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택시비를 결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 8,04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2017고단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등) 2017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들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과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절도·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6: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노래방 영업이 종료되자 피해자에게 "출근을 위해 노래방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가겠다"고 말하면서 불을 끄고 대기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대기실에 들어간 뒤 누워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하면서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질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쑤시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출근시간이 임박하였다는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노래방의 영업종료 후로도 피고인이 잠시 노래방 내에 머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제1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중고시원 비용 4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강제 퇴거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고시원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02:1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1캔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여, 19세)이 혼자 근무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고시원에서부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기다려. 가만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산대 옆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63,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4 휴대폰 1대를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현장답사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인 E 편의점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 E 편의점 현장 답사에 대해),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동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발생현장) 1. 현장감식 사진,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범행사진, 범행 전 현장답사 모습,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등, 피의자 현장 답사 사진 등, 매출전표, 압수품 사진(증 제2호), CCTV 동영상 저장 CD,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밤 늦은 시간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골라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1.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3. 28. 03:00경 창원시 진해구 C 2층 'D 노래주점'에서 그 곳 여종업 원인 피해자 E(여, 31)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극렬하게 반항하고 그 소리를 들은 위 주점 업주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9세) 등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신고하면 다 죽여 버리고 불 질러버리고 장사 못하게 만든다. "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가지러 가기 위해 주방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밀쳐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후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마침 위 G의 비명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나온 피해자 H(49세)이 가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의 오른쪽 손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골절상 및 오른쪽 쇄골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1. 사진(현장, 가위, 피해자 피해부위), 진단서, H 피해부위 및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간미수죄 및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침 w- w.w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G, H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E와 G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0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의 누나인 D 소유의 광주 동구 E빌라 6층에 거주하면서 D과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E 빌라의 다른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D의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주택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A이 D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9. 11. 6.경 E빌라 6층에 있는 피고인들 집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광주 동구 E빌라 6층', 보증금란에 '사천만 원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광주 서구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D', 임차인의 주소 란에 '광주 동구 E빌라 6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1.경 광주 동구 I 지상 2층에 있는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조합 직원에게 주거이전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여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경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6가단503522 건물명도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여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B이 D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D은 2003. 9. 23. 피고인 B의 소개로 K로부터 광주 동구 E 대 265m²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을 매수하여 D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인 B은 건물 옥상(6층)에 조립식 주택을 증축하여 무상으로그곳에서 피고인 A과 거주한 사실, 건물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D이 5억 원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정산되었는데 D이 자신의 돈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에다가, 피고인 B은 건물 6층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거주하는 대신 일정액의 공동 관리비와 D이 건물을 매수하는 데 들어간 부대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건물은 D의 소유로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고발인 (주)B의 C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D(주)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한 재산명시사건(2017카명10178)에 의거하여 재산명시기일인 2017. 3. 28.에 D(주)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출석한 다음, 재산명시기일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3호 법정에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누락한 다음 아무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이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선서문, 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명령 신청서, 판결문, 결정문, 출자증권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활어수송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대본2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포항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의식불명 및 전신마비 등에 의한 뇌병변 1급 장애의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최초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부위 확인), 블랙박스(피고인 운전차량 및 버스), 현장사진, 입원기록지, 각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장애등급결정통지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주치의 E병원 의사 F 상대 현재 피의자의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당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고속버스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해 피고인의 전방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E에 있는 냉동창고 인근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으로부터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위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냉동창고를 임대하고 작업 인부들을 모집하여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와 호스를 연결하는 등 석유를 절취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냉동창고를 임대하고 위 시설을 설치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2016. 10. 22.경 위 냉동창고에서, 위 A이 마련한 자금으로, 위 창고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6. 10. 22.부터 2017. 10. 22.까지,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위 냉동창고에서, 작업 인부인 F, G, H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창고바닥을 깨고 아래로 약 5m 상당을 파고 들어가게 한 후 다시 송유관이 매설된 방향으로 땅굴을 파게 하였으나, 위 F 등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F 등이 피고인들이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굴착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냉동창고 임차인 J 제출 현장사진, 창고 계약서, 원상복구 이행각서 문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설치 미수의 점),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1)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유시설 설치 미수, 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 미수로 인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유시설 설치 미수로 인한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검사는 도유시설 설치 미수, 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 미수로 인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을 별개의 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별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과정에서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석유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뒤 자비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창고 안 바닥에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의 콘크리트 바닥이 커팅이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시멘트로 메워서 도색을 하고 복구를 완료한 상태였다, 증거기록 146쪽), 석유 자체는 절취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에게 재산적 피해를 끼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0:58경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를 덕포사거리 방면에서 부산사상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수회 경음기를 울리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전방에 아무런 돌발 상황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의 택시 좌측 뒷 휀다 부분으로 뒤따르던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14,5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상대방 운전자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0:40경 부산 북구 B 도시철도 C역 근처에서 운행 중인 D 버스에 승차하여, E(33세, 여)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승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찢어진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 부분을 위아래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버스 옆 좌석 승객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석담3길 50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학동교차로 인근을 군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거꾸로 주행한 업 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스카니아 트렉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고 장소로 주행하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상당히 장거리를 운전하였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로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