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33

범 죄 사 실 2022고단2633 1.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전제사실 D(같은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선불유심 가입계약을 알선, 중개, 광고하고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21. 1.경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던 E(같은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에게 ‘선불유심 판매중개를 하려고 하니, 선불유심 개통 명의자를 모집해 오면 개통을 해달라’고 제안하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F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G’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2021. 1.말경 D이 페이스북에 올린 ‘선불유심 개통 가능, 소액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단가는 4만원입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실제로는 신분증 명의자들의 각 동의가 없었음에도 신분증 명의자들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개통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임의로 작성되어 선불유심이 개통될 것을 알면서도, D에게 H의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20명의 신분증 스캔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명의자 동의가 다 된 신분증이니 개통해주세요’라고 요청하여, D을 통해 신분증 명의자들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D은 H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 I의 운전면허증 스캔파일을 E에게 전송하여 개통을 요청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E은 2021. 1.말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H의 동의가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개통하기 위하여 ‘L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M’, 주소 란에 ‘대구 달성군 N’, 신청고객 란에 ‘H’, 서명/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I의 동의가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을 개통하기 위하여 ‘P 이동전화 신규가입/변경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Q’,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구 R, S동’ 신청고객 란에 ‘I’, 서명/인 란에 ‘T’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해서 E은 2021. 2. 1.경 위와 같이 위조한 H, I 명의의 각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U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판매점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자신이 근무하였을 때 휴대폰 매장관리, 고객관리 등 업무에 활용한 ‘V’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도 위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점을 기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존에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의 신분증 사진을 다운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말경 대구 중구 W, X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15명)의 운전면허증 스캔파일 및 AM, AN, AO, H, AP(5명)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 등 총 20명의 신분증 스캔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 1.말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페이스북에 올린 ‘선불유심 개통가능, 소액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단가는 4만원입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항과 같이 다운로드하여 취득한 총 20명의 피해자들의 각 신분증 스캔파일을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022고단3504 피고인, AQ, AR(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지인 관계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22. 3. 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AS에 있는 ‘AT호텔’ 1층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남, 50세)으로부터 “특실만 남았고 숙박료가 60,000원이다.”라는 말을 듣자 “너무 비싸다. 바가지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의 전화를 받고 온 ‘AU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46세)이 “다른 데 알아봐라.”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C이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등을 촬영하자 AQ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달려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후 피고인 등이 현장을 떠나려 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등을 쫓아가 손으로 AR의 옷을 잡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차고 AR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C을 넘어뜨렸다. 피고인 등이 재차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을 쫓아갔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위 ‘AT호텔’ 외부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Q는 손으로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 한 후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자 AQ는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R은 2022. 5. 28. 01:30경 천안시 서북구 AV에 있는 ‘AW’ 술집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성명불상의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을 밀치는 것을 보고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X(남, 28세)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AX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 니 이리 와. 니 대구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X의 멱살과 팔을 잡고 비틀고, AR은 손으로 피해자 AX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R은 공동하여 피해자 AX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02: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AY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AX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경찰관들이 제지한 후 사건 발생 경위를 묻자 경찰관 AZ의 뒤에서 양손으로 AZ의 등을 밀치고 왼발로 AZ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AX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CCTV 영상캡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 제공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X을 제외한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