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9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선철 주물 주조업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D(61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6. 21. 06:00경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조형작업이 끝난 주형틀(1단 가로·세로 각 1.7m, 무게 약 200kg)을 천장크레인에 설치된 호이스트(소형의 화물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대차(주형틀 등을 올려 이동시키는 수레) 위에 4∼5단으로 쌓아 올린 후, 지게차로 대차를 밀어서 주형틀에 남아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사처리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중량물인 주형틀을 쌓아올리고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형틀이 무너져 근로자가 다치거나 깔릴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주형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결속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주형틀의 추락, 전도,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적재·하역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형틀 등 중량물을 취급함에 있어 이로 인한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가 소속 근로자 E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 혼자 위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단으로 쌓아 올린 주형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결핀을 체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21. 6. 21. 06:45경 위 작업장에서 호이스트 고리를 주형틀에 걸어서 대차에 4단으로 쌓아 올린 후 주형틀에 걸려 있는 고리를 빼던 중 상부 2단 주형틀이 무너졌고, 피해자를 위 무너진 상부 2단 주형틀과 바닥에 있던 실린더라이너 사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과 별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집진기에 설치된 체인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지게차(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을 준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금속의 용접에 사용되는 탄산가스 용기의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부터 2021. 6. 30.경까지 높이 1미터 이상인 H동 지하에 설치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주입 피트에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쇼트장 뒤편 바닥 단부 덮개에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과 별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고경위 및 현장사진 등)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지게차 작업지휘자 선임지정서, 각 관리감독자지정서, 중량물취급절차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크레인작업계획서,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 재직증명서, 부검감정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확인결과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자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 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사건으로 2017년경 각 벌금 300만 원, 2019년 각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다시 이 사건 사망사고가 일어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약 1억 5,199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벌금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부분은 개선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A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