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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3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C,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26. 20:08경 광주 북구 G사거리 H 앞에서 C이 자신이 소유하는 I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D, E, F을 태우고 진행하는 렌트차량인 J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날 20:09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피고인, D, E, F이 다치고 위 k5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5,372,88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K, L, D, M, N, O, P, Q, R(개명 전 S)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L, D, K, O에게 허위 교통사고를 제의하고, L은 M, N을 모집하고, K은 Q, P, R을 모집하여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9. 02:3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에서 L이 렌트한 T 쏘나타 승용차에 D, M, N을 태우고 운전하여 O이 Q, P, R을 태우고 진행하는 U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날 16:2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D, M, N, O, P, Q, R이 다치고 U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D, M, N, O, P,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9,043,1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K, V, D, W, X, Y, Z, AA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K, AA, D에게 허위 교통사고를 제의하고 K이 V, W, X, Y, Z을 모집하여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23. 22: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고가 아래에서 렌트 차량인 AB yf쏘나타 승용차에 V, D을 태우고 운전하여 W X, Y, Z, AA를 태우고 진행하는 렌트차량인 AC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달 24. 14:00 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V, D, W, X, Y, Z, AA가 다치고 AC k5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V, D, W, X, Y, Z,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6,982,220원을 지급받았다. 2. 예비군법 위반 피고인은 31사단 593 여단 북구 두암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7.부터 같은 달 9. 까지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아버지인 AE로부터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 F, W, AA, V, D, E, C, L, Z, M, N,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A 관련 지급내역 1. 고발장(병력동원훈련 소집 기피), 고발인 진술서, A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1,644,100원을 변제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가족과 친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불량하고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으며 편취 금액의 합계가 1,2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나이가 어린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을 주도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고, 더불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내용의 선행사건(이 법원 2017노3774호로 계속 중)에서 선고된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0:1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과 작업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석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이용한 위험성 높은 범행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7.2.3.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4.12.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2013.12.17.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4. 5.9.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는 모두 2014.5.9.이전의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2014.5.9.이후 저지른 이사건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전과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처리는 하지 않는다. 1. 중고차 구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포르쉐 파나메라를 구입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운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포르쉐 파나메라를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고자 했던 D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1,168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매도하여 횡령한 승용차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할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2,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며칠 후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괜찮은 차가 나와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징역 6월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도피 중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같은 달 18. 20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량등록증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판결문 첨부 등),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사정 : 편취액 합계가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0:20경 부산 기장군 D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F(여, 38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에 도착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 출력물, 사진 저장 CD 1장,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여성 고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적극적으로 저버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수치를 감수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세 건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J' 앱을 이용하여 예약을 한 피해자 일행(여성 2인, 아이 1인)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조수석 쪽으로 치우치게 설치되어 있던 카드결제기에 카드를 넣으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등이 스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딸,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여 HO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남자친구 있느냐?", "남자친구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내가 꼬시고 싶다"라는 등의 음담을 계속하여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카드를 주었는데, 결제를 한 후 카드를 주면서 "다리가 왜 이리 예쁘냐?"며 허벅지를 3회 정도 빠르게 쓰다듬었고, 이에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어린 딸과 놀아주어야 했고 친구와의 약속도 있어서 그날은 신고하지 못하였고, 서울로 귀가한 후 주변에 물어본 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합의를 하여 줄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도 자연스럽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예뻐 보였고 피해자와 농담도 하고 있어서 일부러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다',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놀랐고, 피해자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옷을 너무 짧게 입고 있어서 이 자꾸 그쪽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J' 게시판에 올린 이용후기의 내용도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통장 1개당 2,000,000원에 매입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7. 6. 27.경 이천시 경충대로 2610 이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B)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동료 3명과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마침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온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두드려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7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만안로 322 앞 도로까지 약 2.5km에 걸쳐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1.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9.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동신아파트 쪽에서 마산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에 있는 진안빌딩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특별가중인자 및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ㄱ 인자 및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7. 01: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포은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면장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09. 17. 03: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근처 계단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와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는 등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C 605동 604호 아파트는 2014. 10. 1. C 분양 공고, 2014. 10. 7. 다자녀특별 분양 청약접수, 2014. 10. 21. 특별분양 당첨자 발표, 2014. 12. 23. D 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초주택공급계약이 가능한 날(2014. 12. 22.)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2017. 12. 23.경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내 상가 105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이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위 아파트 605동 604호 분양권을 B로부터 G에게 252,640,000원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내 상가 105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이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위 아파트 605동 604호 분양권을 B로부터 G에게 계약금 81,922,000원, 발코니 확장비 718,000원, 프리미엄 170,000,000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중개(총 거래금액 252,640,000원)하면서 G로부터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규정된 금액(1,000분의 4)을 초과한 5,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C 605동 604호 아파트는 2014. 10. 1. C 분양 공고, 2014. 10. 7. 다자녀특별 분양 청약접수, 2014. 10. 21. 특별분양 당첨자 발표, 2014. 12. 23. D 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초주택공급계약이 가능한 날(2014. 12. 22.)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2017. 12. 23.경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내 상가 105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분양권을 252,640,000원에 A을 통하여 G에게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입주자모집공고), 수사보고(A 중개보수 수수 관련 보수 요율 확인) 1. 각 통장사본, 분양주택계약취소에 따른 정산결과, 문자내역, 입주자모집공고, 서울특 별시 부동산 중개요율표, 권리확보서류, 주택분양계약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 B 사기사건 판결문 수집),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분양권을 전매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택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 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30

범죄사실 2017고단7630 1. 2017. 9. 20.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09:20경 부천시 C상가 1층 D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980 2. 2017, 10, 26. 07:5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07: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토마토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0, 26. 10:58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10:58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286 4. 2017. 10, 16, 손수레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23:45 경 인천 남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하자 J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폐지가 실려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10. 17.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02: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모텔 1층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7. 11. 10.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19:37경 인천 남구 N 앞 노상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7, 11. 11.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03:10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358 8. 2017. 8. 29, 절도 피고인은 2017. 8.29. 20:55경 인천 부평구 R 1층에 있는 S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크래미 맛살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2017. 8. 30. 절도 피고인은 2017. 8.30. 05:4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빈병 3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7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7고단7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4 내지 7 의 각 사실 [2017고단8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M, 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8, 9 의 각 사실 [2017고단8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양지스키장에서 리프트권을 70% 할인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구입한 후 되팔아 30% 내지 40%의 이익이 생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6. 2. 2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채무 5,000만 원, 개인채무 5,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용금 일부 변제 확인) 1. 예금거래내역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500만 원은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휴대폰 재고 관리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E'에서, 피해자가 매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의 재고정보를 삭제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세티즌)에 798,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휴대전화 32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32,390,60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아이폰 정호확인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범행 수법 불량(장부 조작)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위하여 분양대행 등 용역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외적으로는 C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한 사람이고, C은 2015년경부터 경기 가평군 D 인근 부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한 부동산 개발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6. 6.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가평군 D 중 F(가지번) 토지 790m²(239평)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분양(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8. 17.경 피해자에게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 위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면 바로 C의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위 분양계약의 중도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책임재산 없이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금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 분양(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 또는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 3,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에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태백로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태백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직진 신호일 때 반대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태백시내 방면에서 강원 정선군 고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6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CCTV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등 청취)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g을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 및 투약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G 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40, 42번), 개인별 수용 현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건상세조회 [피고인은 2016. 6. 말경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2016. 7. 초순경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E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F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진술자인 E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인 점, E에게는 스스로 처벌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유인이 없는 점, 1)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 매매가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까지 필로폰 매수 사실은 부인하되 매도 및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매도 및 매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면서, 경찰에서 당초 필로폰 매도 및 투약 사실을 인정했던 이유에 관하여, E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진술을 1) 피고인은 자신이 E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데 대하여 E가 앙심을 품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470 면,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갚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묘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1면,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 매도 사실을 인정할 경우 E도 필로폰 매수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왜 E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변경한 경위에 관하여 달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E에게 필로폰 10g을 12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일부를 E와 함께 투약→ 매도대금 120만 원 추징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10g을 130만 원에 매수 → 매수대금 130 만원 추징 합계 250만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매도,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검거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한 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만 이 판결 선고 시점에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을 피고인에 대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 강제추행 사건(대법원 2017도 16448)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