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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만드는 전산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모바일 OTP를 직접 설치하여 거래내역을 만들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인증번호를 불러주어 2019. 11. 8.경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B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OTP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28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을 체크카드와 그와 연결된 계좌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들 모집하는 모집책, 수집된 체크카드나 계좌를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송금된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연 9%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D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운전면허증 사진과 주민등록 초본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 받았던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금 전 다른 대출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대출약관에 다른 회사에서 대출받으려면 8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반할 경우 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가 되니 통보대상에서 빠지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4. 15:29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16:00경부터 16:0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B은행 천천동지점에서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990,000원은 자신 명의 H조합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이다. 서민 전환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4.2%로 2,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생계금 1,000만 원의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던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년 안에 신용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계약조항이 있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약정 위반이니 바로 전액 상환을 해라. 상환하면 신용에 문제가 없지만 안하면 1금융권까지 채권 추심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5. 11:50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B은행 천천동 365코너 CCTV 확인, 영장 회신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내역 회신 및 분석) 1부, A 명의 B, H조합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4.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카드를 분실했다'고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8. 7.경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에 대출광고가 많아서 인적사항을 입력했더니 전화가 왔다. 신용도를 조회해 보더니 대출이 힘들다면서, 도박사이트인데 도박이익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받은 경험도 있고 해서 위험한 일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도박사이트 운영하다보니 돈을 직접 전달해줄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수수료를 주고 계좌를 쓰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인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까지 제공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 I의 피해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혁 건조임가공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D(D, 남, 28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9:04경 위 C 3층 작업실에서 1층으로 가죽 제품을 옮기는 작업을 재해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3층 작업장에서 1층으로 가죽 제품을 옮기기 위해 전동리프트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할 때 1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 리프트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방호장치인 인터록의 결함으로 리프트 문(방호울)이 항시 개방된 상태임에도 리프트를 정비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 가죽 제품을 옮기던 피해자가 약 6.2m 아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0:23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본 1.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1. 사망진단서(D) 사본 1. 현장조사시 사진, 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담당 근로감독관 전화진술 청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산업재해예방미조치치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 및 장례 과정에서 소요된 치료비, 장례비 및 시신운구비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또다시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받게 되는 형벌이나 행정벌보다 훨씬 크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안전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5. 10: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거지 내 부엌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방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테이블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월 초순경 10:00경 울산 남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주거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4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마당에 세워진 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품을 손으로 끌어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자수하였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운영한 경기 양평군 J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5. 10.까지 전기 업무 관련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3,900,000원, 2019. 4. 9.부터 2019. 4. 25.까지 같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K,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개설한 'C'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D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거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1만 3,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출금), 각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각 영장집행자료회신, 범죄일람표, 피의자 명의 계좌사기범행 피해금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7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임금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기본신상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7.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2020. 2. 6.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제출서, 재직증명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2020고단303 피고인은 2019.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1:13경 부천시 B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즉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17:00경 서울 중구 기업은행 약수동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79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미필, 어린 사람들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가 F인 G 유심칩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위 유심침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이체처리결과, 영수증,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J 계좌 회신 금융정보, K 계좌 회신 금융정보, L 계좌 회신 금융정보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영수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M' 계좌 개설시 등록된 입출금알림서비스 휴대폰 번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무단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8. 4. 26. 국내에 입국한 후 그 체류만료일인 2018. 6. 25.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원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7:4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가명, 여, G생)이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아이스크림 가게가 어디냐, 같이 가자"고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만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당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영상녹화 당시 피해아동이 그린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및 인근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수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매우 어린 나이에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낮아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주식회사 E과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금액 17,475,128,000원에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받았고,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금액 2,475,000,000원에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목공사 자제를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 08:12경 위 공사현장에서 K 굴삭기를 운전하여 토목공사 자재인 H빔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 내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형 및 다른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H빔을 옮기기 위해 굴삭기를 후진하다가 운전석 뒤쪽 방향에서 항타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 L(L, 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04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병원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흉부 및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일하였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08:12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그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H빔 운반 작업을 위해 굴삭기를 운행하던 A이 운전석 뒤쪽 방향에서 이동하던 피해자 L(L, 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굴삭기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04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병원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흉부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M 3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8:1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08:12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울산 중구 N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8:1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여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D의 경우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각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거주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인천 강화군 C와 D 등 2개 현장에서 보강토공사를 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6. 7.부터 2018. 7. 26.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6월 임금 2,250,000원, 2018년 7월 임금 1,950,000원 등 합계 4,200,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8. 6. 20.부터 2018. 6. 29.까지 근무한 F의 2018년 6월 임금 1,08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정서 1. E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98

범죄사실 2019고단5198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0. 00:5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노래방을 안내하면서 피고인과 그 일행을 차량에 탑승시켜 위 노래방 주차장까지 데리고 온 다음 노래방 가격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노래방이 비싸다"고 항의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3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호객행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던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3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왼쪽 손등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 6. 14:00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관련 부서표, 현장ccty 캡쳐사진, 현장cctv영상 2020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금융정보 회신자료, 대출업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체크카드 발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안은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추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존재함에도 동종의 본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반복되었고, 과거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본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공무집행방해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접근매체 대여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여 모두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7.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 퇴직금 4,962,90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계약서 미교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미지급 액수 및 퇴직금 전부 납부된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7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지인 B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통장 하나당 5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에게 통장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8. 11. 9.경 유한책임회사 C를 설립한 뒤 같은 날 위 회사 명의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9.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10장을 B에게 건네주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약 3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 10장을 각각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지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B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1. 2.경 자신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F 명의로 휴대전화 2개(전화번호 G, H)를 개통한 뒤 그 무렵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법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및 대포폰 거래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여러 명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유령법인까지 설립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 전력은 없다. 부정맥 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1일 08:2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35세)의 집에 그가 부재 중인 것을 틈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의 처 E(여, 35세)와 밤새 함께 있는 등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공동거주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인 피해자 D(35세)의 집에 그가 부재 중인 것을 틈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의 처 E(여, 35세)와 밤새 함께 있는 등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공동거주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인 피해자 D(35세)의 집에 그가 부재 중인 것을 틈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의 처 E(여, 35세)와 밤새 함께 있는 등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공동거주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3. 23:40경부터 같은 달 24일 08:2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인 피해자 D(35세)의 집에 그가 부재 중인 것을 틈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의 처 E(여, 35세)와 밤새 함께 있는 등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공동거주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CCTV 등 포함),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E는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지만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주거침입의 기간은 피해자가 해외로 출국한 기간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물렀던 시간은 밤늦은 시간부터 아침 무렵까지로서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0시간 30분 가량인 점, 2019. 2. 20.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승강기를 타고 7층이 아닌 8층에서 내린 다음 7층으로 내려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없는 것을 알고 그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밤늦은 시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아침 무렵까지 피해자의 처인 E와 은밀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거권자이자 E의 남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E와 음주를 같이하며 대화를 나누고, 그 후 잠만 자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경위, 시간대, 머물렀던 시간, 그 목적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E의 혼인파탄(피해자는 E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는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