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 9. 1. 18:3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기 사용문제로 피해자 A(남, 46세)과 다툼을 벌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 안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오락실 건물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 9번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 성명불상 피의자 폭행 장면에 대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9. 1. 18:3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기 사용문제로 피해자 B(남, 50세)와 말다툼이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4경 위 오락실에서 나와 위 오락실 건물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9. 12.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현재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을 찾지 않다가 약 2주째가 되는 날인 2020. 9. 14.에야 D병원를 내원하여 상해진단을 받았고, 상해진단서 역시 병원을 내원한 날 바로 발급받지 않고 2020. 10. 6. 에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병원을 내원하기 이전인 2020. 9. 12.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인지를 확인하자 그제야 피해자는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2020. 9. 14. 병원을 내원하여 상해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을 가지 않다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자 진료를 받고 진단서까지 발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목 부분을 다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치료 내역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된 것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최초로 진료를 받은 2020. 9. 14. 이전까지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는 등의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치료받은 내역에 대하여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서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아 1주일간 약을 복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물리치료 부분에 대하여도 '약물치료만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손가락만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치료내역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못하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도 못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얼굴하고 목하고를 손으로 수회 폭행당하고 상대방 주먹을 손으로 막다가 손가락이 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손목이 부었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는 손가락만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손부분과 관련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손부분 통증이나 상해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 '외과적 수술 여부: 불필요, 입원여부: 불필요, 통상활동가능여부: 가능, 식사가능여부: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피고인이 병원을 내원한 날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이미 약 2주가 경과한 시점인데도 위 상해진단서에는 예상치료기간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9. 1.부터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단순히 '2주'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미 생겼는데 약 2주 동안은 발현되지 않아 특별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무렵 비로소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인지, 또 의학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없고, 진단서의 비고란에 '단, 초기 소견으로 추후 피합병증 및 미발견증 발생시 추가 및 변경진단가능'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