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16, 2019고단4795(병합), 2019고단5572(병합), 2019|고단6316(병합) 공갈(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 손정현(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혁(국선)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4216 피고인은 2019. 5.30.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납치했다. 자녀가 지고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라."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11. 11: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빚 보증을 하였는데, 돈을 빌린 친구가 도망가서 당신 아들을 잡아와서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구로구 C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3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2,4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고음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77479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납치했다. 자녀가 지고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0. 11: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인데 당신 아들이 E이라는 사람의 친구인데 5천만 원 보증을 섰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갔고, 당신 아들도 돈을 갚을 날짜가 보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아 아침에 당신 아들을 데리고 수원에 왔다. 아들 장기를 빼서 팔려고 하였는데 애원을 하길래 전화드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당시 납치되거나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 나와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7/557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예금이 위험할 수 있으니 인출하여 보관함에 넣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이 보관함에 가서 현금을 찾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4. 12:00경 피해자 G(남, 28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다른 계좌에 있는 예금도 위험할 수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문정1동 주민센터 택배보관함에 넣고, 받는 사람을 이 전화번호로 입력해두어라. 돈을 넣은 뒤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1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116 문정1동 주민센터 무인택배 4번 보관함에 현금 6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넣고, 받는 사람 연락처에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걸 때 사용한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의 위치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문정 1동 주민센터 택배보관함에서 위 현금 6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9 21631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납치했다. 자녀가 지고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3. 08:2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빚을 갚지 않아 잡고 있다. 4,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준비하여 수원시 권선구 I빌라 앞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당시 납치되거나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명진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2019.274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1925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9.776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국내에 5 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5. 30. 국내로 입국한 다음날인 2019. 5. 31.부터 2019. 6.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였고, 그 액수가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된바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기망 내용, 범행 횟수와 그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