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7 피고인과 피해자 I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1.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J라는 회사에서 국가 지원금으로 청년실업 지원금 4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모두 소비해야 한다. 너에게 매달 휴대폰 요금으로 10만 원씩 줄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니고 있다고 한 회사는 청년실업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회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17,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2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전화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자격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네가 우리 회사 상품인 K햇살론 대출로 500만 원을 받아야 한다. 500만 원을 대출해서 나에게 주면 우리 회사에서 대신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니고 있다고 한 회사는 존재여부 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햇살론 대출은 휴대전화 지원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8.경 K햇살론 YOUTH 대출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21. 4. 29.경부터 2021. 5. 1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보내준 대출금 500만원에 대한 횡령 사건에 회사가 연루되어 감사를 받을 위기에 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의 통장에 잔액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나에게 이체해야 한다. 돈을 나에게 이체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니고 있다고 한 회사는 존재여부 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횡령 사건으로 감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9.경 위 L 명의 계좌로 4,950,000원(990,000원씩 5회 송금), 2021. 5. 1.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532,799원, 2021. 5. 13.경 위 L 명의 계좌로 1,164,320원을 각 송금받았다. 4. 2021.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이체한 돈을 변제해 주겠다. 그런데 입금을 하려면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맞춰야 하니 돈을 더 이체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100만 원 단위로 금원을 맞춰야 이체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경 492,620원, 327,32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819,948원을 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624 피고인은 피해자 O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1.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21. 4. 19. 11:00경 목포시 P에 있는, Q 목포센터에서 피해자에게 "‘J'라는 영상광고제작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국가지원금 10억 원을 지원받았다. 위 국가지원금을 소진하여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너에게 매달 10만 원씩 국가지원금을 줄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니고 있다는 회사는 국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회사였으므로, 국가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92,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2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 19. 17:0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서민 금융진흥원 어플 햇살론 YOOTH를 설치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 2021. 4. 21.경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보낸 국가지원금이 너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회사 경리인 U 명의의 M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니고 있다고 한 회사는 존재여부 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한 것이지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 명의로 위 어플햇살론 YOOTH으로 대출받은 금원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7 피고인은 2021. 8. 11. 목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V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하여 부정하게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넘겨주면 회사에 지원금 반환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은행 홈페이지에 임의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M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받고, 곧바로 X(피고인 아내) 명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96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경 목포시 Z에 있는 AA병원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주면 매월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줄 수 있고 개통된 휴대전화 할부금 및 요금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대납해 주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나아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할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목포시 P에 있는 Q 목포하당점에서 휴대전화 개통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2 5G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통신비를 돌려받으려면 일단 돈을 쓴 내역이 필요하다. 먼저 2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통신비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2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피해자 G에게 “요금은 변경해주겠는데, 만약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네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예치해야 한다. 일단 예치를 걸어두면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변경하는 데 회사에 돈을 예치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변경을 위한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28경 현금 412만 원, 2022. 4. 28. 13:52경 현금 80만 원 합계 49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휴대전화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고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변경하거나 돌려받아줄 생각이 없었고 이를 위해 돈을 예치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서민금융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나아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4. 29.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 소재 AB은행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을 통해 위와 같이 미리 신청한 대출금 500만 원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184 피고인은 2020. 1. 7.경 고등학교 학창 시절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단말기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목포시 P에 있는 ‘Q 목포하당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31,155,555원 상당의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2 1.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19. 8. 23.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에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 휴대폰 값을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 휴대전화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기기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AD에 위치한 AE 신제주직영점에서 1,248,500원 상당의 AE 갤럭시노트10플러스(SM-N976N, (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약 32,512,9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2.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20. 9. 8.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연락하여 “햇살론YOUTH라는 대출이 있는데 500만 원 대출 상품이니 대출을 받아 네가 쓸 금액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에게 주면 내가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이체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햇살론YOUTH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A(J)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37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77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3. 감사 명목 및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21.5.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G(남, 23세)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감사가 나온다. 서민진흥금융원에서 구직자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 거라 네 명의 계좌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돌려줄 테니 돈을 회사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감사는 없었으므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57,025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699,038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34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목포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은 내 사업에 대한 예산이니 나에게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햇살론YOUTH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AH으로부터 합계 13,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목포시 AJ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K’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커튼과 블라인드, 백스테이지를 2021. 8. 14.경까지 설치해 달라. 설치가 완료된 이후 대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4.경 324,000원 상당의 커튼, 648,000원 상당의 암막커튼, 288,000원 상당의 암막롤스크린을 공급 받았음에도 합계 1,26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경 목포시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좌이체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잔액증명서, 각 입출금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 명함, 문자내용 2021고단16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서) 1. 금융거래 확인서, A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카카오톡 대화 등 2022고단3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2022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금융거래내역, 여신계좌조회표 등, 예금거래내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2022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AO, L, AP, D, AQ, B,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에 대한), 수사보고서(K은행 햇살론 YOUTH 대출 및 이자상환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AR의 자료제출) 1. AS 휴대폰 개통 신청서, AE 휴대폰 개통 신청서, AE 휴대폰 수납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대출실행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업자등록증, AE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AE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AE 수납 확인서, 영수증 등, N은행 거래내역, M 거래내역, AT 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N은행 계좌 거래내역, 삼성전자 휴대폰 거래내역서(AP), EQ900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 계좌내역 등, 이체확인증 등, AE 서비스 신청서 등, 햇살론 신청확인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2023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C, AG, C, H, AF, C, AU, AV, AW, AX, AY, F,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AC과 전화 통화) 1. 각 AE 가입신청 서류, BF 가입증서 및 요금내역, AE 수납확인서, BF 가입 관련 서류, 각 대출내역, 송금확인증, 각 AE 가입신청서, 각 연락내역, AE 가입내역 및 요금내역 등, 각 이체내역, 각 AE 요금내역, AS 증명서, BF 할부개통내역, 각 AS 요금내역, 각 AS 가입신청 서류, 계좌거래내역, 요금 수납 및 휴대전화 가입내역, BF 회신자료, AE 회신자료, AS 회신자료, BF 요금내역, 사업자등록증, 출금내역, 각 AS 가입신청서, 금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이체확인증, AS 요금내역서, 각 요금내역, BF 납부내역 및 가입내역, 거래내역, 대출내역 및 이체내역, AS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M 거래내역서, BG은행 회신, M 계좌 CIF 및 거래내역서 등, N은행 계좌 CIF 및 거래내역서 등, Y 계좌 CIF 및 거래내역서 등, 세무서 회신자료, 사진, 회신자료 2023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H과 전화통화) 1. 현장 등 사진, 커튼 등 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연락내역 1. 거래명세서, 대출 및 이체내역, 차용증, BI, ‘J’ 사업자 등록자료 등 M 계좌 내역서, BJ 거래내역 확인서, BG은행 회신자료, N은행 회신자료, M 회신자료, Y 회신자료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 및 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각 청구금액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 또는 대출 이자 상당액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또는 위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을 정도로 크다.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동창, 선후배 관계 등 지인으로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의 편취 의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의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 수사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된 금원이 있고, 피해자 AL(2023고단234 사건 제3항 피해자)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