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이 E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2004년 E시에서 발생한 E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가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B 사이트(B) 게시판에, 가. 2018. 3. 21. 00:13경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E G 출연한 H씨에게 개씨발놈이라는 욕을 하여 글이 욕설로 블라인드 처리되고, 하루간 글쓰기 정지당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모욕죄 가능성까지 높이려면 욕을 해야 하는데 블라인드와 글쓰기 정지를 피해야 해서 욕은 삼가겠습니다. 쪽지를 받으니 고소한 것은 H가 아니라 D이라 하여 글 수정하고 D 포함된 사진 추가하였습니다. 우선 고소해라, 언놈이 고소하건 내가 알바 뭐냐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꼭해라 H 혹은 D 고소 기다리며 E사건 재수사 목표로 이제부터 싸우겠습니다. ------블라인드 재업----- 1. 이미 고소당하신분 벌금 먹으신 경우 인증 올려주시고 계좌번호 올려주시면 십시일반 마음으로 비용 분담하겠습니다. 2. 제가 받게 될 고소가 이루어지면 저는 친한 변호사분 다시 선임하여 민사건 형사건 법적 소송제기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용분담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3. G 방송에 출연한 H라는 인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건 모욕죄건 뭐건 고소해봐라 니가 범죄자로서 죄가를 제대로 치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송에 출연한다는 건 이미 피해자를 두 번 죽여도 좋다는 의사표현이다. 피해자는 13, 14년 지나는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며 그 고통이 아물기도 전, 니 방송 한번, 니 얼굴 한 번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으로 다시 정신질환 및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인간적 조롱이다. 4. 니가 어떤 로펌 어떤 변호사를 끼고 어떤 법으로 고소를 해오건 개의치 않고 기다리마 고소질러라 이EEEE"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고, 나. 2018. 3. 28. 20:20경 'I'이라는 제목으로 불기소처분서 및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1. D이 2년전 2016년 3월 6일 B에 올렸던 첨부한 자료에서 D 이름을 0.85센치로 쟀을 때, 검은 펜으로 지워진 공간 포함 총 13.6센치. 그래서 13명의 이름에 더해 '등' 혹은 '들'과 같은 한 글자 정도와 이름간 0.2센치 12개의 여백이 추가되면 정확히 길이가 일치합니다. 즉 D이 자신의 이름만 남기고 지운 부분에는, 합의를 본 다른 2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리라 추정됩니다. 그 아래쪽 <상피고인들>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단서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D은 다른 12명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강간 항목에서 합의를 보아 고소인의 고소가 없음이 이미 법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 다른 12명과 동시에 같은 항목에서 언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D은 자신이 2년전 B에서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으며, 1주일 안에 피해자와 합의보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그 약속을 어기고 글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삭제당한 뒤, 그 후에 B인들 고소를 시작한 것입니다. 2. D은 부디 지금까지의 합의금 받은 게 혹시 있다면 전부 반환하고, 지금 제기되어 있는 고소들을 취하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나와 길고 긴 몇 년간의 법정공방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니 고소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고소들 취하하지도 않으면서, 또 기다려도 니가 날 고소하지 않으면, 내가 널 고소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0. 01:47경 B 사이트(B)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계좌번호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님 잘못하신 것 하나 없습니다. 존만한 새끼들이 욕하면 욕쳐먹고 살아야지 어디서 고소질들이지 씨발넘들이 디질라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소인(C) 게시글 목록, 범죄사실 나.항(모욕 관련) 게시글 캡쳐화면, 범죄사실 가. 1)항(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캡쳐화면, 범죄사실 가. 2)항(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캡쳐화면,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피의자가 B 회원으로부터 받은 쪽지 내용, 피의자가 3. 20.경 작성하였다가 블라인드 처리된 글 내용, 수사보고(B사이트 닉네임 'K' 작성 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2018. 3. 21. 올린 글 및 2018. 3. 28. 올린 글과 관련하여 D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2018. 3. 20. 올린 글과 관련하여 H를 지칭한 것일 뿐 D을 지칭하여 모욕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3. 21. 00:13경 'F'라는 제목으로 D의 사진과 함께 D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8. 3. 28. 20:20경 'I'이라는 제목으로 D의 사진 등과 함께 D이 기존의 고소를 취하하고 자신에 대한 고소를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러한 글들은 피고인이 D의 고소를 계기로 수사기관에서 D이 E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임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D이 E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임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3. 21. 올린 글과 2018. 3. 28. 올린 글을 통하여 D이 E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로 인하여 D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3. 20. 01:47경 B 사이트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계좌번호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님 잘못하신 것 하나 없습니다. 존만한 새끼들 이 욕하면 욕쳐먹고 살아야지 어디서 고소질들이지 씨발넘들이 디질라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이는 E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고소를 한 적이 있는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를 한 사람을 H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더라도 이는 객체의 착오로서 모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광범위한 전파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성폭행 범죄의 가해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글을 반복하여 올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동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