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E빌딩 4층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래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무허가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6.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이 무허가 게임제공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E빌딩 4층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6. 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무허가 게임제공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나 게임장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경력 기재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형태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2층에서 마사지실 8개, 탈의실 및 샤워시설 2개, 대기실 1개, 외부감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갖춘 약 300m2 규모의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9.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E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9.경 피고인 B에게 "손님 중에 유사성행위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사지실에서 태국인 마사지사에게 직접 돈을 주면 이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무를 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월급 약 160만 원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8. 16:3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서비스는 아가씨에게 3~5만원을 더 주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E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E을 고용하고 위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LG 아카휴대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중고차매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9.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기간, 근로자들이 2012년에 퇴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최윤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401호에서 'D'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E, F, G은 D의 성매매여성 종업원이고, H은 D의 안마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샤워실이 설치된 방 8개, 여성종업원 대기실 1개, 식당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D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E, F, G 등 여성종업원, 안마사인 H, 업소를 관리할 실장 피고인 B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올리고,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방문한 I, J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8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업소에 설치된 방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여성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를 정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제1항의 D에서 2016. 3. 9.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 H에게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인터넷 홍보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형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 B은 2014. 11. 13.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0:20경 고양시 덕양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2:13경 경기 광주시 역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역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20:30경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34, KT&G 내 사원아파트 가동 앞에서 출구 쪽으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4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사건의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1.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양주 3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안주 등 합계 시가 57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마산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를 덕풍지구대 방면에서 하남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케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전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차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미처 위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한 피해자 D(여, 77세)으로 하여금 하차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삽입물 주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6.1톤 암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30. 14:2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은목 지하차도를 삼가동 방향에서 죽전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흰색 실선의 노면 표시가 있어 차로 변경 및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다. 피고인은 위 지하차도에 이르기 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가 계속 서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지하차도에 이르러 우측으로 진로 변경 후 즉시 위 트라제XG 승용차 앞쪽으로 진로변경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위 트라제XG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등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등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트라제XG 승용차 뒤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우측차도로 진로를 변경한 후 위 승용차 앞쪽으로 다시 진로변경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헨다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해차량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피해차량에 대한 욕설 내지 불만을 표시한 적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G이 피고인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동승할 정도로 트럭 운전실력이 미숙하였는바, 운전 실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과실로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브레이크 등이 잠깐 켜지긴 하였으나, 그로 인해 트럭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아니었고 이는 일반적인 운전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직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이로써 곧바로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충격예상부위가 트럭의 좌측 바퀴 부분이고, 위 트럭에 충격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충격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2:1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흥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좌측 승모근 및 극상건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28. 17:14경 울산 북구 무룡로 9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2: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갑자기 "야채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가게 진열대에 있던 이쑤시개통과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2cm, 칼 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인다,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약 1달간의 구금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판사 김정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거제시 상동에 있는 14번 국도 우회도로 상동 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 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4. 02:00경 경북 구미시 B 원룸 빌딩에 이르러 위 건물 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빌딩 2층 207호 피해자 C의 주거지까지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위 207호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이혼 후 8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E의 저작물인 소설 'F', 'G', 'H', 'T', 'J'를 스캔한 컴퓨터 파일 5개를 불법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불법 업로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주식회사 M 대표),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위 사이트를 통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불법 디지털 컨텐츠의 분량 및 규모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 기간, 규모,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6. 2. 및 2016. 7. 7. 저작권법으로 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3:45경 시흥시 D 아파트 1동 206호에 있는 장모 E의 집으로 배우자 F과의 이혼문제를 논의하러 찾아갔으나, E이 상대해 주지 않고 외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화로 E에게 "불을 지르겠다."라고 연락한 뒤, 그곳 거실 바닥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한 E과 경비원이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의 아파트 거실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E과 F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9명(만장일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8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B마을 503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C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체납 과태료 5,313,040원으로 인하여 2015. 6. 15.경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위 차량의 앞번호판을 떼어 가자, 2015. 7. 10.경 가좌 마을 5단지 앞 차도에서 찢긴 번호판 'D' 차량 번호판을 주워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의무보험조회,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3. 15: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간나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박청 유리병 1개를 집어 던지고 식당 중문에 머리를 들이 박고 와인병 1개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식당 내부 중문에 머리를 들이받아 중문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호박청 유리병을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음식점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두드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15:2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에 있는 '영림몰딩' 앞 도로를 경유하여 양양군 B에 있는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마.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에 이른 것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1:35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대철호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 은 시 영랑동에 있는 영랑초교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3: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맥주 4병(1병당 5,000원)과 안주 1접시(20,000원)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술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왜 계산하노, 죽여 버 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행 관련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대리점 본부장으로서 2016. 4. 29. 00:20경 같은 구 F에 있는 건물 1층의 'G주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H(가명, 여 26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귀가할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전화 연결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를 위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고개를 돌리며 자신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고 그 입술에 다시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밀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회식 도중에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과 가슴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기까지 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2007년에 성범죄(강제추행)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출산을 앞둔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1)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징역 1년 ~ 2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 14:15경 러시아국 블라디보스톡항에서 출항하여 대한민국 동해항으로 운항하는 DBS 크루즈훼리 (주)의 여객선 C(11,478톤, 승선정원 530명)의 여객으로 승선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 20:50경 동해항으로 운항하기 위해 공해를 항해 중인 위 여객선의 공연장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인 승무원 D(여, 20세)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내가 노래 신청했는데 왜 안 해줘"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공연장에서 강제추행을 목격한 선내 질서유지업무 담당 승무원인 E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선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1:15경까지 위 공연장에서 위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E의 얼굴을 가격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공연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DBS크루즈훼리 (주)의 C 공연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C 선장) 1. 전화신고접수처리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C 공연장 현장사진, 사고보고서, 보호감호동의서, 선내난동자 감호일지, 여객운항일지, 항해일지, C 순찰일지, C 호텔부 조직(승무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추행의 정도 가벼움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폭력·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체 범죄전력 20회를 상회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도로를 굿모닝정형외과 방면에서 SK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SK뷰아파트 앞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w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 생, 동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동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