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20. 11. 23.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3.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 운영의 ‘D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로 인해 배달 영업만 하고 있어 매장에서 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1. 24.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1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커피숍’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씨발년아, 니랑 빠구리 하고 싶다, 내가 A이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12. 4.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15: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주문도 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마시고, 종업원인 피해자 H(여, 60세)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줄 아냐, 내가 A이다, 다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12. 4.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19: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 운영의 ‘M주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지 않으며 나 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 내놔라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0. 12. 5.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5. 16:20경 위 다.항 기재 ‘J’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술 한병 달라”라고 큰소리 쳤으나 피해자 H이 위 다.항과 같은 사건 등으로 인해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줄 아나”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남자 손님에게 다가가 팔로 목을 감고 폭력을 행사하는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20. 12. 5.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5. 18:0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피해자 N(여, 27세) 운영의 ‘P’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갔으나 이전 행패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가시나야 사랑한다, 내 아들 한번 만나봐라,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년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는 등 약 4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20. 12. 5.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5. 19:30경 위 라.항 기재 피해자 K 운영의 ‘M주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행패 전력이 있어 주류 제공을 거절하자,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소주를 달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하는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20. 12. 6.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6. 02:00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Q(여, 62세)이 코로나로 인해 21시 이후 포장만 가능하다며 주류 제공을 거절하자 “씨발년아, 술을 달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으로 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씨발년아 못나간다, 술을 더 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으나 다른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제지를 당하여 퇴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후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뒤쪽 주방의 열린 문을 통해 식당으로 들어가 “국물하고 술을 달라, 또 짭새 불러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2020. 12. 6.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6. 18:15경 위 라.항 기재 피해자 K 운영의 ‘M주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 안주노, 내가 돈 안주냐? 술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2020. 12. 7.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7. 18:10경 위 바.항 기재 피해자 N 운영의 ‘P’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 여자 손님에게 던지고, 다시 물병을 들고 종업원인 T에게 던져 깨트리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4. 12:05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E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U에게 "어이 짜바리 내 A이다", "뭐 씨발놈아,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에라이 씨발 놈아, 짭새, 짭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K, Q,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H, K, N, Q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