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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9: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자녀로서 아동인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7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아내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양팔로 식탁 위를 쓸어버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 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연번 1, 2, 3, 5번),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연번 6번),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연번 3, 4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그 경위에 있어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9:50경 제주시 B 주차장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 여부,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3:5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 한 채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두들기며 소란을 피우던 중,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주취 소란 행위를 제지당한 후 귀가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G파출소 촬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종전에 2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6세)과 2021. 7.경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약 3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진열장에 놓여져 있던 드론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소파에서 피고인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8. 21: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답이 없다는 이유로 ‘나한테 이러면 안될텐데’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카카오톡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한 뒤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뭘 잘했다고 내 심기 건드려봤자 조을거 없을거 같은데’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20년 동안 이종 범죄로 벌금형 9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2: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퍼시스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편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문가초 방면에서 퍼시스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이륜차(125cc)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반면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서전기시설공사를 하던 중,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귀는 사람 있냐, (나랑) 애인 하나?”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 안고, 그 후 “손이 애기 손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16: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남, 60세)이 “이곳은 C 식당 전용 주차장이니 안쪽 선 착장으로 이동해주세요”라고 요구하자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들어 보이며 “이 씨팔 손가락질 하지마, 씹새끼야 배때지를 확 쑤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장면 CD영상 및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의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계속 이동주차하라고 하자 화가 나 극히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꺼내 들었던 식칼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였으며, 잠깐 꺼내 보였다가 바로 차량 안에 던져 놓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5. 17:0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죽전네거리→본리네거리)에서, 2017. 7. 13. 07:4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학교 입구 인근 도로(청구네거리→신천네거리)에서, 2017. 11. 13. 09:17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71(상동)에 있는 들안길삼거리(두산오거리→상동네거리)에서, 2017. 12. 19. 11:10경 대구 수성구 F 진입로(효목네거리→화랑교)에서, 2018. 1. 12. 11:1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1322에 있는 앞산터널 출구 2차로(파동→상인동)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7고단7168),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대구지법 2017고단71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1:50경 피해자 B(남, 23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 D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팔꿈치와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2)의 어머니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들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트로트 가수 B의 C 팬카페인 ‘D’의 회원(닉네임 ‘E’, ‘F’)인 사람이고, 피해자 G(남, 46세)은 위 B의 전 소속사인 H의 대표이자 위 팬카페 창설자인 사람, 피해자 I(남, 34세)은 위 팬카페 대표자 지위인 매니저 권한을 위 G으로부터 양도받은 사람이다. 1. 2020. 5. 8. 08:59 모욕 피고인은 2020. 5. 8. 08:59경 서울 서초구 J, K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새로운 소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B을 괴롭히면서 B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기로 위 ‘D’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닉네임 ‘L’ 정회원이 작성한 ‘[질문]♥♥♥긴급♥♥♥♥♥긴급♥♥♥긴급♥♥♥♥♥’이라는 제목 하에 ‘M 시방 새가 카페승계를 두고 소속사에 ×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통이 들리네요’라는 게시글에 닉네임 ‘F’로 ‘쓰레기’를 지칭하는 ‘ㅆㄹㄱ’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카페 대표자 지위를 승계한 피해자인 위 I을 모욕하였다. 2. 2020. 5. 8. 22:43 모욕 피고인은 2020. 5. 8. 22: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기로 위 ‘D’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닉네임 ‘N’ 우등회원이 작성한 ‘O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제목 하에 ‘O 이게 무슨일입니까.?! . 추악합니다 .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 ’라는 게시 글에 닉네임 ‘E’로 ‘ㅉㅉㅉ 파렴치한 ㄱ생충’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H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인 위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자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R의 고소취하서가 2022. 1. 24.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옆 공용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양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채혈 감정서 회신, 검토,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따른 운행 거리 등 정정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10.경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단체 회원 136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A'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 2021. 7. 19. 20:45경 "B A싸가지없고인품은걸래요싸움박질만하하려는자를누가총무로인명을했는지참한심허네", 2. 2021. 7. 19. 20:50경 "말좀해봐싸가지야예명으로얼굴가리고쓰레기같이놀면누가모를줄아냐", 3. 2021. 7. 19. 21:06경 "야B총무싸가지없다고소문이파다하더라언니동생으로지내던 사람이B총무A너맘에맞지않는다고물어튿고여기에서쌈박질하는B총무A너가걸래지", 4. 2021. 7. 20. 12:47경 "나는이것올린것밖에없습니다그런데A걸래는당연하고내가사실을올린것은함리적이지못하다는건가요", 5. 2021. 7. 20. 13:18경 "A너같은쓰레기때문에대한민국정치가이모양이야웃기고있네 저질스러운것A아너는걸래라고소문났떠라"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A(여, 51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쳐자료 (피고인은 A이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인신공격성 채팅글을 올려서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팅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이 먼저 인신공격성 채팅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설령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모욕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횟수),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모두 2011년 이전의 벌금형이었던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15:05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울진군 쪽에서 봉화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전면부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4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서사, 사고현장사진, 합의서, 각 진단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피해차량 탑승자 3명, 피고인 차량 동승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중 1명의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06:20경 영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사거리 도로를 D 방면에서 봉산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E주유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6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7%의 이자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상자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기관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0.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맞은편 도로의 1차로로 쓰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8.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21년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의붓 모녀 사이이고, 전주시 완산구 D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은 피고인들이 어린 시절 거주하였던 곳이며, 현재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부이자 피해자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나갈 것을 2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이 사건 주택에서 내 보내고자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8. 14:00경 이 사건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닫혀 있던 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뒤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짐을 주택 밖으로 내놓고, 대문 앞에 벽돌을 쌓아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피해자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8. 15:21경 이 사건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지 않은 채 A이 열어 놓은 대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 B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이고, 결혼 후에도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도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참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E은 망 F의 자녀들이고, 망 F은 2005.경 피해자와 재혼하여 슬하에 G을 둔 점, 피해자는 재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점, 피고인들은 망 F이 피해자와 재혼한 후부터는 직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고, 명절 등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여 온 점, 피고인 B은 2015. 12. 24.경 결혼하였고, 그때부터 완전히 분가하였던 점, 망 F은 혈액암으로 투병하다가2019. 8. 19. 사망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망 F의 간병에 힘쓰지 않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던 점,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E이 망 F으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돈은 망 F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망 F 사망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처리문제 외에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왔던 점, 피고인들과 E은 2019. 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E이 망 F으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니, 이 사건 주택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피해자가 위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자, 피고인 A은 2020. 9. 28. 14:00경 피해자를 이 사건 주택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F 생존 당시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택에 자유로이 출입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B과 피해자도 이 사건 주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이므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를 내보낼 의도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이상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1:3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범죄전력,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