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1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C 계정(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싸는 거랑 부랄도 보여드릴게요, 저 딸치는 거 좀 봐주세요. ㅠㅠ, 싸는 거랑 부랄도 보여드릴게요, 네?”라는 음란한 글과 함께 알몸의 남자가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이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와 같이 20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0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C 계정(F)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누나 저 누나 가슴사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보내달라면 보낼 수 있어요”, “답안하면 그냥 뿌릴게요”, “딜안하면 뿌리고튈거에욧”, “솔직히가지고잇는 사람 저밖에없어서안뿌리고삭제하면 끝나는 일이니까 그쪽 얼굴빼고 가슴 찍어서보내줘요! 그게 바로 딜”, “사진보내면 저사진삭제하고 딸만치고 끝낼게요”라고 하고, 계속해서 상의를 탈의한 채 브래지어만 착용한 피해자 G의 상체 사진 1장을 전송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G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을 전송받음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4.경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일시적으로 피해자 E로부터 H 계정 메일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여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던 것을 기화로, 2020. 4. 3. 17:0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의 I 계정에 위 H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경부터 202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의 인터넷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DM 캡쳐본, H 활동기록 등, G 대화내역, 피해자 G에게 보낸 C 메시지 내용, 각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와 불상의 자가 나눈 대화 내역 캡처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H 접속 아이피 가입자 확인 및 추가제출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 C 계정 O), 수사보고(C 계정 D 접속 아이피 가입자 주민등록 초본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제출 자료첨부 및 A 관계여부 확인 등), A 명의 휴대전화기지국 표기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C 계정에 대하여), 수사보고(11. 10.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압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진술 경위 등), 성폭력범의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우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피의자 범죄사실 변경 및 추가 관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중 일부 엑셀자료 출력),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증거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기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9 내지 20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순번 3, 5의 피해자(P, Q)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