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 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송금해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22. 0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금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불법이다, 신용카드 약관 위반이다, 위약금의 10배를 물어야 한다. 더 이상의 신용 거래가 되지 않으니 대출을 받고 있는 G카드와 H카드에 먼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 및 F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6:10경 청주시 청원구 I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제3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1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통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기존의 M 대출계약 위반이다, 외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38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1. 16:48경 아산시 N에 있는 O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2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이율 2. 3%의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통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징역을 살 수도 있고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으니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2021. 6. 23. 11:15경 평택시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1만 원을, 같은 날 16:43경 평택시 S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1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T에게 K은행 U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6,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V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6. 24.경 K은행 W 과장을 사칭하면서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8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공제보험에 가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3:36경 천안시 동남구 X에 있는 ‘Y’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68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Z 팀장’)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2. 09:05경 천안시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 받은 ‘채권자 ㈜AA 대표이사 AB, 채무자 AC, 현재 차용한 금액(카드론, 2021년 03월 02일)에 대한 일금 이천일백오십만원(￦21,500,000원)을 2021년 06월 22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AA 대표이사 AB 명의의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기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AA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이나 AA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0: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세종시 AD에 있는 AE 장례식장 인근 주차장에서 AA 직원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5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5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 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6. 24.경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지금 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추가로 H카드에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또는 H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4:00경 천안시 서북구 AF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3매 2021고단1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내역 2021고단1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2022고단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2022고단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고, 위조 및 동행사 범행은 공동하지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활용된 기망의 내용과 범행의 방식,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본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조 및 역할 분담의 방식, 피고인이 위조된 ㈜AA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확인서를 인쇄한 사정,위 서류가 본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활용된 방법, 피고인이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공모·공동가공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안으로서 엄단 필요성 높으나, 무엇보다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마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의가 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의 횟수 및 피해의 크기,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얻은 이익 규모, 범행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