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G에 있는 금속가공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경방금속(이하 '경방금속'이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경일금속, 피해자 주식회사가온스틸(이하 '가온스틸'이라 한다)은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시트, 철강재 등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H을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알루미늄 시트 등 원자재를 공급받아 가공한 후 건설업체에 판매하여 왔으나, 같은 해 12.경부터는 피고인의 경영미숙, 판매한 제품의 불량 및 판매처에 대한 납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으로 매출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매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의 고정적인 비용 지출로 회사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원자재 납품업체에 대하여 일부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이 원자재 대금을 미지급하는 상태에서 판매처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조차도 피고인이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아 지인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우선 충당하게 됨으로써 2016. 2.경부터는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계속하여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6. 2. 1.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방금속의 직원에게 알루미늄 외장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방금속으로부터 시가 53,203,744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4. 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43,686,607원 상당의 원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2차 조사거부 및 자료 제출, 피의자와의 거래내역, 피의자 가수금 예입 및 반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 감경영역 [10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의 신용과 언행을 믿은 거래처들에게 누적된 손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은밀하고 신속하게 정리하였다. 피해가 가장 큰 경방금속을 위하여 선고기일에 이르러 7,200만 원의 공탁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 자재 반환이나 소액 결제, 피해자의 가압류조치 등이 있지만, 피해 회복의 노력은 아직 부족한 편에 속한다. 유죄가 성립한 부분의 미회복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수법에 있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례로 포섭할 것은 아니다.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장기 구금할 경우 일정한 위하와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이로써 오로지 그에게 의지하는 부양가족의 삶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과 성행, 상당 부분 변제의 노력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5. 12.경부터는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계속하여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5. 12, 4.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일금속의 직원에게 알루미늄 외장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경일금속으로부터 시가 6,350,235원 1) 상당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1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62,144,745원 상당의 원자재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전체 공소사실 중 적어도 위 거래기간의 원자재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16. 1. 21. 피고인의 거래처 ㈜화인으로부터 대금 7,800만 원이 주거래계좌(기업은행)에 입금되는 등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만 하여도 1억 원 이상의 회사 자금 잔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경방금속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미수금의 일부로 변제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12-113쪽). 1) 당시 실거래금액은 16,350,235원(사후에 그 중 1,000만원 변제)이나, 공소장 기재에 따른다. - 피고인은 검찰 심문에서 회사를 정리한 이유에 관하여, 2016. 2월부터 4월까지 계속하여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 탓에 거래처 주문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4쪽, 증 제2호증). 한편, 그 이전 시기에 대하여는 회사 자금사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있어 주문량 감소 등의 대외적 사유 발생에 관하여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증인 K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가온스틸의 경우 피고인 회사와 1년간 이상 없이 거래하였으나, 2016. 2월 납품분부터 미수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즉, 2015년 첫 납품부터 12월, 그 다음해 1월까지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자재대금이 원활하게 들어왔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같은 시기인 2015년 12월, 2016년 1월까지는 일정한 매출이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3차 공판기일). 종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피고인이 익월 말일을 도과하여 변제하는 사례가 여럿 발견된다(수사기록 156쪽 등). - 2016년 1월부터 회사를 정리한 5월까지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합계 1억 7,500만 원의 회사 자금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유출되었다(수사기록 207, 330쪽). 위 거래기간에 한정하면, 가수금 반제가 3,0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유출의 폭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그 시기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회사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3차 공판기일). - 각 증인 진술과 미수현황(수사기록 156~158쪽)을 살펴보면, 신용이 허여된 익월말일을 도과하여도 기존 외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주문량을 훨씬 더 늘려가는 피고인의 행위는 2016. 2월부터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거래기간에 신규 기계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자산과 기계를 다투어 매각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 이후이다(증 제5, 6호증).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