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2.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087(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04:0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화서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F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인인 I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두었던 I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자 처벌이 두려워 위 I의 명의를 이용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양식을 교부받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자필로 ‘I’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1587(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일행인 K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2021. 8. 30. 01: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16번길 65에 있는 ‘정조대왕 동상’ 앞에서 K의 친구인 피해자들을 만났다. 1.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K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L(남, 18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리고 오른쪽 팔뚝을 3회 때리고, 피해자 M(남, 19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N(남, 17세)의목을 1회 잡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피해자 O(남, 18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 P(남, 16세)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배, 허리를 수회 때리고, 팔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 L(남, 18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 N(남, 17세)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끌고 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Q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N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R(여, 13세)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S(여, 18세)에게 “신고하면 다리를 부러트려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Q는 피해자 R의 얼굴을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지지려고 하면서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동하여 피해자 N, 피해자 R, 피해자 S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2279(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T에게 216,000원을 송금하면 온라인 게임 ‘U’의 게임머니인 60억 V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6,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U’의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6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소유인 21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995(피고인 B)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X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4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6:14경 서울 강남구 Y 13층 비상계단에서 X으로부터 Z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X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재차 X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1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3경 X으로부터 위 Z 명의 AA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0:1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B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병원 별관 6층 정신과 폐쇄 병동에 입원해 있던 X에게 빼빼로 과자 상자에 은닉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병원 관계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197(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 A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수하였다. 2022고단6286(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8. 새벽경 서울 강남구 AH호텔 객실에서 AI와 AJ에게 필로폰 주사 1회마다 각 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AI와 AJ에게 각 2회씩 필로폰을 주사해주고 32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AK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AL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준 대가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대를 건네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3고단1097(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 수원 팔달구 AM AN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4.경부터 2022. 10. 4.경 사이에 위 AM AN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7(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20고단7764-2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1587(피고인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M, O,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1부, 공소장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사건목록(B), 각 -판결문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형사처벌 사건 확인 보고) [피고인 B은 Q,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R, N, S을 협박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R, N, S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황 성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이 Q,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2279(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진정인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 보고),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수원지법 2020고단7764-2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3995(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이 AB에게 보낸 편지[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사본],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및 첨부)[사본], 감정서(2020-H-29025) [사본], 수사보고서(X 명의 W은행 거래내역 – 필로폰 매매대금 관련 거래내역 관련)[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판결문 첨부) 2022고단5197(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등, -모발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2022고단6286(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사본, -AI 필로폰 대금 이체 내역, -AK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1097(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피의자 B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1486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수수·투약 및 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2022고단1587, 2022고단5197, 2023고단10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2023고단1097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2고단3995 사건에 대하여 50만 원 + 2022고단5197 사건에 대하여 20만 원 + 2022고단6286 사건에 대하여 62만 원 + 2023고단1097 사건에 대하여 20만 원 = 152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하여 다수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과거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하여 다수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폭행 및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동협박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는 점, 2023고단1097 사건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