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65

범죄사실 2019고단246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1. 01: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숙사 방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15.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7. 01:34경 부천시 E에 있는 'F'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숙사 방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이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10.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 03:21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행의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요금 4,600원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35,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8. 05:29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인 N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12799 1. 2019. 5. 17.경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17. 00:20경 목포시 O 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Q 체크 9 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37 경 같은 시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편의 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P 소유인 Q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5: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45,7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5. 19. 01:44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1:44경 목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 집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의 돌 불상에 꽂혀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5. 19. 06:30경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9. 06:30경 목포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대문 옆의 담장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현금약 80만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5. 20.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2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 집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의 돌 불상에 꽂혀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5. 24.경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4. 11: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대문 옆의 담장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 1만 원권 롯데상품권 10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황영조 우승 기념 메달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9. 6. 5.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 목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의 담장을 밟고 넘어가 그 곳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2019. 6. 9.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9. 00:10경 제6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 옆의 담장을 밟고 넘어간 다음 현관 방충망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마침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Y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Z, AA, M, AB, AC, AD, I, AE, A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발견), 수사보고(F 사건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7. 10. F 여죄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및 카드 사용처 CCTV 영상 확인 수사), 내사보고(CCTV분석 - 침입장면)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및 카드사용 문자메세지 등,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등, 사고조사 대상 카드 승인내역 조회, 각 카드 사용 내역, 카드 사용처 및 CCTV 캡쳐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 W,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판독 수사)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임시숙소 수색 및 증거품 압수 경위) 및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 확인) 및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등)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자의 노트 사진, cctv 캡쳐 사진, 카드사용내역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절취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05, 1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wwwww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 및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 1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고,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 2019고단2799 사건의 경우 목포에서 범행이 적발되고 2019. 6.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2019. 7.경 부천에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피고인의 종전 전과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 등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도 재범한 것을 보면, 종전 처벌로 교화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 이처럼 수차례의 처벌에도 교화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