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94

범 죄 사 실 2019고단1494 피고인은 2018. 1. 18.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충남 보령시에 있는 D 관광지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2억 1,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G은행 법인 계좌(H)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중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위 I에게 위 금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I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법인카드 임의사용 피고인은 2018. 4. 3.경 제천시 J에 있는 ‘K약국’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구강청결제 등 구입 명목으로 40,00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7,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비고’란 기재 ‘막걸리’는 ‘치과치료’로 정정한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18.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L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접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보령시 관광과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위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령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접수 건’을 작성하고,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8.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보령시에 제출하는 ‘L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수령 자료 반납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보령시에 요청했던 자료를 반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위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령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수령 자료 반납건’을 작성하고,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8.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4.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보령시에 제출하는 ‘L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협의사항 조치계획서 제출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위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령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협의사항 조치계획서 제출 건’을 작성하고,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M의 사무장인 N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법무법인 M을 ㈜B가 O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소송위임장’ 파일을 전송하여 주고, 위 N으로 하여금 위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A’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N으로 하여금 위 소송위임장을 대전지방법원의 담당직원에게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63 피고인은 2018. 1. 18.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충남 보령시 D 관광지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근처에서, D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 어촌계 발전기금에 기부하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G은행 법인 계좌(H)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중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3,000만 원을 L 어촌계장인 P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 부분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송위임장 작성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령시청과 주고받은 문서) 1. 주주간합의서사본 1. 법인통장거래내역[예금주 ㈜B], G은행통장사본(예금주 I) 1. 각 고소보충자료, 고소장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번) 2019고단1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주간합의서사본 1. 법인통장거래내역[예금주 ㈜B], 영수증 사본, 녹취록 [1. 각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로서 가수금을 반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 B의 대표이사는 C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의 허락 없이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8. 1. 22. “㈜B의 주주간 지분 비율은 C 90%, 피고인 10%로 하기로 한다(제1조). 회사의 대표이사는 C이 하기로 한다. C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피고인은 D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조)“는 내용의 주주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C은 ㈜B에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B는 2018. 1. 22. 대표이사를 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에 취임한 C에게 매일 진행되는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한 다음,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얻어 업무집행을 하였다. C은 직원채용과 관련하여도 피고인의 보고를 받은 후 급여를 직접 정하여 직원채용을 허가하였고, 피고인의 회사 자금 인출행위 등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관련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법인의 통장과 사용인감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였고, C이 사용인감 등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전임 대표이사로서 후임 대표이사인 C에게 이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C이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이다.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경 ㈜B의 대표이사가 C으로 변경됨으로써 피고인은 더 이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C의 승낙 내지 양해를 받아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서 합법적인 권한행사라고 할 수 없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자금을 2억 원 이상 횡령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횡령의 규모,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과거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원의 가수금채권이 있었다(이에 관하여 현행 대표이사인 C은 자신이 취임할 당시 위와 같은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이 주주간협의서를 작성할 무렵 피해자 회사법인 계좌의 잔액은 약 1억 1,3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 계좌로 주주간협의서 작성 직후 8,000만 원을, 2018. 3.경과 2018. 5.경 S 명의로 각 3,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를 가수금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인 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에 관하여는 이를 반환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494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8. 10.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직원인 T으로 하여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명: U 교회철거공사’, ‘계약금액: 일금이천팔백오만원정’, ‘도급인 B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V 담당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철거계약을 포함한 ‘광주 U 신축공사 사업’에 관한 위임을 받고 이를 진행하였고,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9. 9. 17.경 철거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 10. 4.자로 철거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작성행위 및 행사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B에서 근무하던 직원 W은 ‘C 대표는 광주 U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하려는 자리에 상가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추진하라고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14쪽). 대표이사는 신축공사 사업 진행을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는데,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상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필요하므로, 철거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권한까지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B의 직원이었던 Q, W은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피고인이 대표이사 C에게 업무보고를 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9. 9. 13.경부터(그 이전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매일 대표이사인 C에게 직접 ‘광주 U 사업’ 진행상황을 포함한 업무보고 하고 있다. 특히 2019. 9. 17.경 ‘V 철거업체와 일정 체크 및 견적서 검토’를 포함하여 구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였고, 이후 건축허가 완료, 홍보물 작업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며, 2019. 9. 20.에는 철거계약을 전제로 한 철거(폐기물/석면) 인허가 접수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이후 이를 모두 통합하여 ‘2019. 9. 17.부터 9. 21.까지의 주간업무 보고’형식으로 ‘V 철거업체 계약’ 등을 재차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에게 업무의 진행 중단을 지시하거나 피고인의 보고와 다른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V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계약대금 등)이 ㈜B에 다소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위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