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09

범 죄 사 실 2020고단2009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세종 E건물, F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세종시 I 블록에 상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주변에 국내외 대학들 입주 확정되었고, 첨단 복합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45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고 60개 업체가 더 들어올 예정이다, 위 상가를 분양만 받으면 4백만 원 정도 월세는 무난히 받을 수 있다, 분양계약금은 신탁계좌로 입금되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2018. 6.까지는 공사 착공이 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구역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거액의 공사비를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법령상의 제반 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G 명의 J은행 계좌로 3천만 원, 2018. 4. 11.경 K 명의 L 계좌로 2억 7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2 피고인은 2019. 2. 18.경 세종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K가 2016. 9. 29.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종시 I블록 부지를 매수하였고, ㈜G가 그 권리를 승계받았다. 곧바로 상가 건물 건축에 착수하여 1년 내에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여 주겠다. 건축 예정 부지 맞은편은 대학부지이고, 다리가 놓이면 아파트 부분과 인접해 있어 단일 상권이 형성되며, 그 앞에 있는 천은 수변 특구 개발 예정으로 금강과 연결되어 있어 상권형성에 최적의 입지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면 35%의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N으로부터 차용한 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8. 10. 18.경 위 부지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가 O로 이전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되찾아오기 위한 채무 변제금과 상가 건물 신축에 필요한 거액의 공사비를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억 원을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21 피고인은 2017. 3. 15.경 세종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K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세종시 I블록 부지를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G가 승계 받았다, 위 부지 맞은편에 대학 부지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천은 수변 특구 개발 예정이며, 바로 옆에 아파트도 있어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다, 곧 바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상가를 신축할 예정인데 상가를 신축한 후 1층 P호를 분양해 줄 테니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10%를 먼저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K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K가 위 공사에 기 지급한 계약금 10억 4,000만 원 상당조차 준비하지 못해 다른 업체에서 빌리는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도 이를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보유자금 부족 등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위 공사에 대한 토지대금을 비롯하여 위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거액의 공사비를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에 대한 7,097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고,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4. 7,593만 원 등 합계 8,5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690만 원을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21고단1374 피고인은 2018. 2. 27.경 세종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K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K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세종시 I블록 부지를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G가 승계 받았다, 위 부지 맞은편에 대학 부지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천은 수변 특구 개발 예정이며, 바로 옆에 아파트도 있어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다, 곧바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상가를 신축할 예정인데, 현재 PF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1년 안에 분양을 시작하게 되므로, 이에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담보로 향후 지어질 상가 건물 Q의 R호를 선분양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부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계약금 10억 4,000만 원 상당조차 마련하지 못해 2017. 12.경 N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을 차용하는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도 이를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보유자금 부족 등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거액의 토지대금 및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확약서, 조건부 매매계약서 1. 계약금 거래이체내역서 2020고단42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M,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매매계약서, 각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 공정증서 및 자금투자 계약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은행거래내역, 토지대금 납부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합의서, 금전차용증서 1. I 상업업무용지 관련 설명자료 [증거목록 순번 1번 고소장은 피해자 M이 아닌 그 고소대리인이, 순번 44번 고소장은 D이 아닌 그 고소대리인이 각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 각 고소장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22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투자약정계약서, 설계도면 1. 각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매매계약서, 계약이행 확인각서 1. K 토지계약금 입금내역 및 이 사건 상가부지 관련자료 1.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2021고단137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T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D,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작성의 사실확인서 1. D 작성의 메모 1. 매매계약서, 각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업설명서, 지불통지서 1. 공정증서, 계약서, 약정서, 지불보증각서, 계약이행확인각서 등 1. 자금투자 및 우선분양조건계약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U블로그 출력물,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1번 고소장은 피해자가 아닌 그 고소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 고소장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상가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대출기준이 강화되고, V 등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예기치 못한 후발적인 사정이 발생하면서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의 체결 내역 가)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에서는 ‘G’라고 한다)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다. 나) K는 2016. 9.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10,483,36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보증금 1,048,336,000원을 지급하고, 2017. 3. 29. 1차 중도금 2,358,924,000원을, 2017. 9. 29. 2차 중도금 2,358,700,000원을, 2018. 3. 29. 3차 중도금 2,358,700,000원을, 2018. 9. 24. 잔금 2,358,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 당일 위 계약 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였다. 다) G는 2017. 2. 27. K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K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으로 정한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0.경 아래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N에 대하여 부담하는 8억 원의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N이 지정하는 업체인 O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서, 2018. 11. 30.경까지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경우 위 명의를 다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8.경 O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O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인은 N으로부터 차용한 위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O은 위 권리의무승계계약 및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 여부 가) 피고인은 2017. 9. 15.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건축면적 1,302.3199㎡,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심의신청을 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 10. 30. 위 건축심의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 이전까지 조건이 부가된 건축심의의견 최종반영결과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조건부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사업진행에 관한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3) 피해자들과 사이의 계약 체결 내역 가) 피해자 H(2020고단2009) G는 2018. 4. 11.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해자의 처 W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할 상가건물 중 X호를 895,941,000원에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 후 1년이 경과하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분양자는 분양금액의 8%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며, 분양자는 위 X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8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해자 H는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8. 4. 3.경 G 명의 J은행 계좌로 3천만 원, 2018. 4. 11.경 K 명의 L 계좌로 2억 7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M(2020고단4272) G는 2019. 2. 18. 피해자,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에 피해자가 2억 원을, D이 5천만 원을 각 투자하고, G는 2020. 2. 17.까지 투자원금 및 수익금(원금의 35%)을 지급하며,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할 상가건물 중 Z호를 889,600,000원에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 위 투자원금 2억 원을 2020 2. 1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는 2억 원을 G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B(2021고단221) G는 2017. 3. 15. 피해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할 상가건물 중 P호를 859,3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의 지급 명목으로 2017. 3. 10.부터 2017. 3. 14.까지 G 명의 J은행 계좌에 합계 8,593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K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7,097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라) 피해자 D(2021고단1374) G는 2018. 2. 28. 피해자 외 4인과 사이에서 피해자가 1억 원을, 나머지 4인이 합계 3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고, G는 2019. 2. 28.까지 투자원금 및 그에 대한 연 30%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할 상가건물 중 R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984,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1억 원을 G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준비상태 가)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른 대금(매매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 명목으로 2017. 4. 6. 10,000,000원, 2017. 5. 4. 10,000,000원, 2017. 10. 26. 79,520,000원, 2017. 12. 14. 198,000,000원, 2017. 12. 26. 10,000,000원, 2018. 2. 28. 140,000,000원, 2018. 3. 2. 370,000,000원 합계 817,5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K와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부지매입 및 공사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자기자본금 약 4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대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G 등 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소비하였고, M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은 D에 대한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반환, 수수료 및 수익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부터 2017. 11. 9.까지 V에게 자금조달의 대가로 3억 4,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130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기로 하였고, 이후 2017. 11. 20.경 AB 주식회사 및 V와 사이에서 자금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V로부터 130억 원을 AB회사를 통해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V가 위 자금조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8. 3. 7.경에는 V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마) 피고인은 G의 채무(퇴사하는 사내이사들에 대한 자본금 반환 명목)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12. 20.경 주식회사 N(Y)로부터 변제기를 2018. 5. 20.로 정하여 8억 원을 차용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선전 및 홍보 K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이전하여 준 이후인 2017. 4. 23.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존재하고, 수변과 접해 있으며, 대학이 이전될 예정이어서 입지가 좋다는 취지의 홍보글을 수회 게시하였다. 또한 K는 피고인과 동석하여 각 피해자를 만났으며, 각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홍보자료를 교부하였다. 6)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8. 3.말경 K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K로부터, 2018. 4.경 피고인으로부터 2018. 6.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2018. 6.경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로부터 2개월 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K에게 문의하였고, K로부터 장마가 끝난 9월경에 착공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이후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1개월에 1번 정도 K에게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그 때마다 다른 이유를 들면서 착공이 연기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2018. 12.경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제주도에 건물공사가 해결이 되지 않아 돈이 나오지 않는다. 곧 해결된다. 다음해 1. 30.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나)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9. 2. 18.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K, D 등과 동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K 명의의 매매계약서, 피고인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열람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수변 특구개발로 상권이 형성이 잘 되고 인근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서 상권이 몰릴 것이고 천변에 다리가 놓이면서 맞은 편에 대학 부지가 들어오기 떄문에 상가개발사업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G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 및 N에 대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2018. 2.경 남편인 T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K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입지가 양호하다는 취지의 관한 설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2. 28.경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K 및 다른 투자자들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측(K)으로부터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와 착공예정시점 및 착공에 필요한 서류와 자금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2018. 12. 1.자 및 2019. 1. 30.자 자필메모(증거기록 114, 115쪽)가 존재한다. 라) 피해자 B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 예정부지에 상가건물을 올릴 것이고, 대학교 앞과 수변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리적 위치도 좋은 건물을 지은 후 분양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2020고단2009, 2020고단4272, 2021고단1374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각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분양대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각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마치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상가건물을 분양하여 주거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각 피해자와 분양계약 내지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득하였을 뿐, 그 매매계약으로 정한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도과한 상태였고, 중도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며, 심지어 계약인수의 상대방인 K에게 계약인수대금인 계약보증금상당액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필요한 자기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대출도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고, 금융기관 외 제3자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자금을 조달할 만한 자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2)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건축에 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착공이 가능한 시점도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2018. 10. 18.경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부담하는 별개의 채무(약 8억 원)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O에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6.경에 착공이 가능하고, 분양계약에서 정한 것처럼 상가를 분양하여 주거나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S도 피고인 또는 K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상가를 분양하여 주거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K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홍보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홍보자료를 건네주기도 한 사실과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21고단221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거나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당시인 2017. 3. 15.경에는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보증금 10억 4천만 원 가량 중에서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진행을 할 능력이 불충분하였던 상태는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과도 부합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기망행위의 존재에 대하여는 인정한 바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출자료에 대한 판단 1)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주식회사 AA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대여금,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 관련 민사 및 형사판결문 등을 반증으로 제출한 바 있다. 2) 그러나 위 자료들 중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AA를 원고로 하는 사건들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인 G와 권리능력의 주체가 다르고, 양 법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며, 나아가 1인이 경영하는 수 개의 회사 사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회사의 자금을 다른 회사에 교부하는 행위는 법률상 배임 등 이사의 임무위배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회사 AA의 채권이 곧바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G의 자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위 자료들에 나타난 채권액을 피고인 및 G의 자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이른바 유동화자산으로서 그 환가가 용이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위 채권액을 추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단순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한 자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4) 나아가 위 채권액 전부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지대금과 공사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사업진행의사 및 능력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반증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업부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여 주겠다거나 혹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또는 대여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편취액은 7억 5,000여 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한 때로부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대하여 용서받은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들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나쁘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은 대부분이 변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자신 및 타인들의 투자금 유치에 대하여 고율의 수수료 및 수익금을 받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등 스스로 피해 확대에 일조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B의 피해부분 중 채권양도 부분은 양도계약의 취소로서 형식상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피고인에게 양도한 대여금반환채권이 피고인에 의하여 이미 추심되었다거나 채권양도로 인하여 추심을 할 수 없었던 기간 중에 K의 자력이 현저히 악화됨으로써 채권을 추심할 실효적인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1374 피고인은 2019. 2. 18.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니 2~3주 후 착공승인, 그로부터 1달 후 분양승인이 날 예정이다, 분양승인 전이라도 사전분양 등을 통해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약정대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세종시 시행사업 조건이 변경되어 이자, 취등록세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이에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담보로 향후 지어질 상가 건물 Q의 Z호를 선분양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N으로부터 차용한 8억 원 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2018. 10. 18.경 위 부지에 대한 권리가 O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부지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한 채무 변제금과 상가 건물 신축에 필요한 거액의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받아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T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증거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의 요지와 그 증거력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19. 2. 18.자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K와 한번씩 만나면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다. 그 당시 PF 대출이 금방 될 것 같다고 하기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여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D의 남편 T은 2019. 1.경 K로부터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2019. 2. 18. 피고인, K, D, M, S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및 K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K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피고인 명의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제시받아 이를 열람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입지가 양호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시 함께 투자계약을 체결한 M 및 M의 남편 S는 위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던 M, S의 진술, 피고인과 K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수수료 지급 약정의 존재, 피해자가 위 투자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원금 또는 수수료 내지 수익금의 액수와 그 출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는 K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이를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입지가 양호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T의 진술은 기망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M의 투자금에서 자신의 투자원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M과 피고인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그 와중에 M이 투자계약 체결에 대하여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도 함께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자 당초 피고인과 사이에서 추가로 투자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M의 투자계약 체결을 유도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스로 피고인과 사이에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M, S 및 T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내지 K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나 원금보장과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하여 들었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아닌 M 및 S를 상대방으로 한 기망행위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자신이 먼저 M을 투자자로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M의 남편 S로부터 함께 투자를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M이 누구의 소개로 투자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하여 : S가 피해자의 남편 T이 운영하는 부동산의 고객이다. S가 사무실에 놀러왔기에 분양하는 물건이 있다고 추천하였다. 2차 투자(2019. 2. 18.자 5,000만 원 부분)를 K가 소개하였는지 여부 : 실제로 K가 M과 남편 S에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S가 ‘같이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했고, 우리도 하고 싶었는데 돈이 그렇게 여유있지 않아서 못 했는데 어쨌든 했다. 나) M 및 S의 진술 M은 이 법원에서 “2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투자를 할 때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같이 투자하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도 안심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S는 “당시 피고인, K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하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믿고 따라 투자하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도 투자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투자를 했던 것이다. T을 통해서 왔고 불안했으니까 피해자가 함께 투자하면 나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및 K의 진술 피고인 및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3자를 통해 투자를 받은 후 그 투자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M을 투자자로 데리고 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수수료 약정 피해자는 M이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후인 2019. 2. 21.경 피고인과 사이에서 투자유치 금액에 대한 수수료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유치금액 2억 5천만 원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37,500,000원을 투자유치에 따른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 중 2,500만 원은 2019. 3. 30.까지, 12,500,000원은 2020. 2. 17.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마) 주식회사 G의 계좌거래내역 M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금을 주식회사 G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한 이후, 피해자는 주식회사 G의 위 계좌에서 자신의 투자원금이나 수수료 내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2019. 2. 19. 2,500만 원, 2019. 2. 28. 5,000만 원, 2019. 2. 28. 14,505,000원, 2019. 3. 13. 500만 원, 2019. 4. 5.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