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82 피고인은 2019. 5. 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보다 일찍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급하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에게 위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당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12:5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2019. 5. 10. 14:35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85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와 H을 만나 피해자에게 “이 커피숍이 권리금 없이 나와 있어 임차 계약을 했다. 지금은 커피숍인데 허가를 변경해서 술도 팔고 할 것이다.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H이 운영할 예정이니 임차 보증금 2,500만 원을 H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임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고, 공증도 서 주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이미 보증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H이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하는 것처럼 말한 다음 H에게는 이를 함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H 명의 I조합 계좌로 1,000만 원, 2018. 10. 4. H 명의 다른 I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채무상태), 수사보고서(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이자변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의 각 기재 1. 공정증서, 각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증거순번 제13, 14, 32번), 지급명령, J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3785]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H, K 이체내역 확인) 중 제149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임대차계약서, 계좌 거래내역(H), 계좌 거래내역(L)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021고단3785호 사건은 H이 피해자 G의 돈을 빌린 것이다. 2. 판단 가. 2021고단2882호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대주가 돈을 빌려줄 때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대여로 인한 수익,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 대주의 현금 유동성 및 대주와 차주의 인적 관계 등을 들 수 있고, 차용금의 사용용도는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금 용도가 거론된바가 없거나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상 차용금의 용도가 돈을 빌려 주는 데 영항을 미치지 않을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민사 법리에 기초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차용금 용도가 요건사실이 아님을 근거 등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용도 기망이 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변제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면), 위 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줄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돈이 실제 그 용도대로 사용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면 차용금의 변제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돈이 채무자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차용금의 변제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그 자체로 차용자에게 소극재산으로 당장 갚을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친분이 두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위 피해자 진술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3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판시 2021고단2882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소 모호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거나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피해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 단정적 진술을 피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매우 이례적 행위로 전제하면서(2022. 11. 23.자 변론요지서 제4면), 위 피해자가 금전 대여 당시 위 제3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의 종국적 대여금 회수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정을 근거로 차용금 용도가 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2022. 11. 23.자 변론요지서 제4 ~ 6면). 그러나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줄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매우 이례적 행위로 전제하는 것 자체가 변호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이자 수익 등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다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거래계에서 흔한 일이고,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882호 증거기록 제22면)], 그와 같은 그릇된 전제 아래 위 피해자가 금전 대여 당시 변호인 주장과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피고인의 용도 기망행위를 부정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 4) 차용금의 실제 용도(채무 변제), 범행 전후의 피고인 개인의 재력(이 사건 차용 이후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급격히 악화 될 사정변경은 확인되지 않아서, 차용 당시부터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보임),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본인은 피해자 D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금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에게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부부별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아내가 돈을 빌리는데 있어, 남편의 변제자력이 당연히 아내의 변제자력으로 평가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존재를 확인한 직후 돈을 갚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자신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법적절차를 진행한 것에서 보아도 그러하다(2021고단2882호 증거순번 제11, 46번). 5) 아내의 채무가 문제되면 남편이 갚아 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 아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남편의 변제능력까지 보고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용도 기망 사실, 피고인의 변제자력 부족, 피고인의 편취 범의 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나. 2021고단3785호에 관하여 1) 우선 피해자 G가 이 사건 당시 H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판시 금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자체는 위 피해자와 H 진술이 일치하는바(증인 G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증인 H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면), 돈을 빌려줄 당시를 기준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2) 다음으로 H이 이 사건 당시 판시 커피숍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릴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H은 이 사건 이전에 K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어(2021고단3785호 증거기록 2권 제149면), 위 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국 H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보증금으로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판시 커피숍과 관련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돈이 실제 그 용도대로 사용되면 임차인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양수대금을 받게 되면 차용금의 변제가능성이 높아지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알았다면 판시 금원을 H에게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H을 차용자로 하여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인식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증을 서겠다고 위 피해자에게 말하며 H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H이 피해자 G에게 이야기 하여 (M 커피숍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제가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3785호 증거기록 1권 제17면). 또한 피고인은, H이 K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것이고(같은 기록 1권 제18면),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K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보증금으로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M 커피숍과 관련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차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2021고단3785호 기재와 같이 차용 과정에 관여하였다(H의 진술은, 피고인이 용도기망의 사기 범행을 하자고 적극 제의하였다는 취지이다). 5) 따라서 피고인이 용도기망에 따른 판시 2021고단3785호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용도기망에 따른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이상, 피해자 G로 받은 편취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이 부분 사기 범행 인정을 좌우할 사정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1고단3785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H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