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B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C의 후보자의 기획실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D는 경북B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해 보수후보로 불리우던 E, C, F와 함께 G방송인 H, I, J와 G언론인 K, L, M 중 최초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하여 보수단일후보를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방송사 및 언론사에서 경북B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보수단일후보를 선정하지 못하게 되자, D는 2018. 5. 22.경 지방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합계를 통하여 경북B 보수후보를 추대하기로 단독 결정하였고 그 결과 2018. 5. 23.경 C을 보수후보로 추대하였으며, C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보수후보로 추대된 사실이 있을 뿐 보수단일후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경 포항시 N 소재 건물의 6층에 있는 C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정보 ♡C♡ 젊은 B C 보수단일후보 추대 확정!'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북도민 24,669명에게 발송하고, '♡C♡ 50대 젊은 B C 보수단일후보 추대 확정! 경북B후보 C 올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북도민 255,91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문답서 1. 수사보고(O가 제출한 여론조사 기사 첨부에 관하여), 여론조사 기사, 수사보고(R, S언론기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T 휴대전화에서 본건 관련사항 확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T 휴대전화 사본)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장, 피고인 작성 선거캠프 조직도, 피고인 작성 현수막, D 홈페이지 캡처사진, 피고인이 작성한 홍보자료, 언론기사, D성명서(6. 5.), D 보도자료(6. 5.), 실무자 합의사항,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합의사항, U Q 발송 문자메시지, D 홈페이지 캡처사진, O 제출 성명서 초안 사진, 현수막 사진, 기자회견 사진(6. 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표현 사용중지 요청, 보수단일후보 추대 등 표현 사용 경위 제출요구, 문자발송 내역, 보수단일추대 후보 표현 현수막 활용내역, D 성명서(5. 23.), 단일화 참여 신청서, 서약서,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합의사항, 여론조사 내용, D 회의록, D 성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어떠한 표현을 통해 '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그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는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후보자 측에서는 D로부터 C 후보자가 경북B 보수후보로 추대된 2018. 5. 말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8. 6. 2.까지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이나 피켓,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C이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되었다'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추대의 주체를 위 단체로 명시하여 왔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3.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정보 ♡C♡ 젊은 B C 보수단일후보 추대 확정!", "♡C♡ 50대 젊은 B C 보수단일후보 추대 확정! 경북B후보 C 올림"이라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내면서는 추대의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처럼 D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된 것에 불과한 C 후보자에 대하여 그 추대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만을 사용할 경우, 선거구민들이 모든 보수 성향 후보 사이에 경선 내지 합의를 통해 C 후보자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특히 D 측에서는 이 사건 무렵까지 홈페이지에 "경상북도 B 후보는 C 후보로 단일화하게 하자", "경상북도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C 후보로 단일화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는 등 보수후보를 C 후보자로 단일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본 선거구민들은 D가 추진하던 보수후보 단일화 작업을 통하여 C 후보자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오인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 표현이 선거구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다.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V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후보자들의 선거에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기획실장으로서 선거기획, 선거홍보물 디자인 등 C 후보자의 선거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6. 2.경 선거구민에게 '보수우파 단일추대 경북B 후보는 C입니다.(중략) D(D) 입장보기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에 대하여 'D이라는 단어가 앞에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D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D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한 것이 맞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포항시W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 D를 뺀 "보수단일후보"라고 표현하면 C 후보자만이 보수단일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라는 조사자의질문에 '제가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실수를 한 것 같다.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C 후보자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5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북B 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선거업무를 총괄하던 중 C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신분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선거일에 임박하여 저질렀고, 28만 명이 넘는 다수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 C 후보자가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문구를 수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나름대로 법위반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