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7. 20:20경 태백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지인에게 소개를 받은 피해자 B(56세)이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찾아와 나이를 따지며 계속 시비를 걸어와 화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력을 당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 상반에 따른 F 식당 업주 상대 탐문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관계인 자들로, 2016. 5.9.19:3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6세)가 운영하는 E카서비스센터 주차장에 피고인 A이 운행하는 F XG그랜저 차량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GSM5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0. 05:35경위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고자 하였으나, 위 카센터 주차장 출입 통로를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가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주차장 출입구 쇠사슬 지지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위 SM5 차량을 운행하여 쇠사슬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통행로를 통과하여 지지대에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지지대와 쇠사슬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카센터 벽면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8cm) 1개를 손에 집어 들어 위 CCTV 카메라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벽면이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카센터 벽면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 견적 요구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 동재물손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장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1. 광명지역 C연합회장에 당선되어 회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향후회의 대표자나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은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16. 1. 14.자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2016. 1. 14. 13:02경 광명시 D빌딩 6층에 있는 C연합회 사무실에서, 자필로 종이에 "4.13 선거 경선 시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C 출신 E 후보가 F선거구에서 새벽을 깨우며 밤늦게 까지 광명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C과 영남이 협조하여 갑에서 C, 을에는 영남출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C과 영남의 조화를 이루기로 하였으나, 영남 측의 비협조로 인해 오늘 G 후보 개소식에는 C연합회원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합회 차원에서 결정된 뜻이오니 C인이 한마음 한뜻 한길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연합회장 A 배상"이라고 기재한 후 위 연합회 총무국장인 H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C연합회원 120명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H는 그 지시에 따라 위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2. 2016. 2. 17. 10:52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2016. 2. 17. 10:52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로 하여금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C연합회 E 특별회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개소식 오늘 17일 (수) 오후 2시 D빌딩 206호"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3. 2016. 2. 17. 10:54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2016. 2. 17. 10:54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로 하여금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C연합회 E 특별회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개소식 오늘 17일 (수) 오후 2시 D빌딩 206호"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네이트온 web 발신내역 1. web 발신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벌금 70만 원 366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광명지역 C연합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E F선거구 정당의 후보로 결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6세손으로, 1994년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C 종친회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2007. 4.경부터 위 종친회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2009. 3. 26.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6.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 F새마을금고의 여신담당자에게 E 명의의 충남 당진군 G 내지 H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C 종친회 소유였다가 2009. 5. 3. 매매를 원인으로 E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2009. 5. 3.자 종친회 회의록은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종친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위 종친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을 위조한 후 당진등기소에 행사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였고, 이러한 사정을 여신담당자가 알았을 경우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하자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여신담당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새마을금고의 여신담당자를 기망하여 2009. 6.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종친회 회의록, 판결서 1. 판시 전과: 판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종중 총무로 일하면서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 토지에 관하여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F새마을금고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종중에서 토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여 설립한 E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E의 채무(상당부분은 E의 운영자였던 D의 개인채무로 보인다)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6. 11.경 E 설립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E에 넘겨주기로 하는 일부 종중원들의 사실상의 합의가 성립된 적이 있어 만연히 종중 회의록 위조를 시작으로 이 사건 사기 대출을 비롯한 일련의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22. 00:35경 여수시 C 소재 D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굴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구타당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으며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8:34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공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20. 18:34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공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우동천교차로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을 따라 차량들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을 추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마티즈 증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모텔로 피해자 D를 불러내어 부산 사상구 방향으로 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너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30만 원 이상을 줄 수 있고 대출금에 대한 변제는 2016. 4월 하순경까지 원금 전액을 갚아 주고 그간 대출금 이자도 대신 납입해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실제로 하지 않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신 이자를 납입해 주거나 원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산와대부(1,000,000원), 아프로파이낸셜(3,000,000원), 주식회사 앤알캐피탈(3,000,000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8,000,000원) 총 4개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대출받게하고 2015. 12.28.경 5,680,000원, 2016. 12. 29.경 9,310,000원 합계 14,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6. 1. 19:1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불상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26길 6 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 19:25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남구 B 1층 주택 내에서, 피고인의 옆방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C(75세)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들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어 피부가 1cm 가량 베어져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례 쪽에서 남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1톤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원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높은 음주수치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지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9. 21:00경 부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경점 앞에서, 피해자 D(64세)으로부터 '구 의원을 세 번이나 한 사람이 동네 조용하게 살지 왜 동네를 시끄럽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D과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먼저 피해자인 D의 진술은,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측이 제기한 고소·고발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점과 그의 선거운동원인 D 등은 2015. 5, 22. 자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되었다), D은 이 사건 일시로부터 3개월가량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6. 1. 11. 에야 이 사건을 고소한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 왼쪽 부분을 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울대 부분을 조이면서 한손(오른손)으로 목 왼쪽 부분의 살을 감싸듯 잡아 비틀었다', '목이잡히고 나서 바로 G를 불렀다. 그러자 G가 뒤돌아보더니 말렸다', '목을 잡혀서 목이 긁힌 것이고, G가 자신(D)의 휴대전화로 상처부분 사진을 찍어 준 것이다. 그 뒤로 이틀 정도가 지나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상해진단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는 수사기관에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멱살을 잡은 것 같은데, 목을 잡아 비튼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악수한 후 5~10m 정도를 걸어가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D의 양쪽 옷깃을 잡고 있었다. 사진을 찍어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사용한 손 잡은 부위, 사진촬영 여부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D과 상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라 G는 D과 보다 강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태여 D에게 불리한 내용의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G의 진술은, 그가 D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D의 일행으로서 동행하고 있었던 점, G가 피고인과 악수한 직후 D이 피고인과 악수하면서 바로 시비가 발생하였으므로, G는 싸움의 전 과정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과 악수한 후 5~10m 정도를 걸어가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싸움의 초반부는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동행인 H은 '바로 옆에서 싸움의 전 과정을 목격하였고, G도 모두 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는 'D의 사진을 찍어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의 내용이나 경과 등에 비추어,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점, 라 G 진술과 여러 가지 면에서 상치되는 H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G의 진술이 H 진술의 증거가치를 압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H의 진술은 그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고,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부합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D의 상해부위 사진은, 이 사건 당일에 촬영된 것이기는 하나, 범행일시로부터 1시간 20분가량이나 지나서 촬영된 것인 점, D의 진술과 달리 G는 자신이 위 사진을 촬영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G가 폭행 내용과 관련하여 한 진술(양손으로 옷깃을 잡았다는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그 폭행의 강도나 시간 등에 비추어, 상처가 1시간이 넘어서도 남을 정도인지 의문이 남는 점, 라 당시 D이 음주 상태여서 피부가 다소 충혈되었을 수도 있고, 피고인과 시비한 후 향후 고소할 것을 대비하여 인위적으로 상처를 작출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진의 영상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이틀이나 지난 후 D의 피해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D의 피해 진술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의정부시 D빌딩 옆길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내 소유의 집을 매매하고 새로 집을 구입하였는데, 등기이전 비용이 부족하니 등기 이전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도로 인해 체납된 국세가 1억 3,000여만 원 상당이 되는 등 채무가 상당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5.경 위장소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F)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시 H 3층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해야 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집을 매매한 후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도로 인해 체납된 국세가 1억 3,000여만 원 상당이 되는 등 채무가 상당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합계 5,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진술부분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확인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 피고인 신용정보)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대금변제독촉문자 사진, 교통사고보상내역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 빌려주었다는 부분은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줄 당시 상황, 경위 등을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여 충분히 민을 만하다.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각 차용금증서(증거기록 각 제15쪽, 피고인은 증거기록 1권 제15쪽의 차용금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피고인 도장의 인영은 피고인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2권 제15쪽의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피고인 도장의 인영과 육안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동일하여 피해자 C이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내용도 피해자들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누구로부터 차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록 고액은 아니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0.23:29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피 빨아먹는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이나 별다른 중한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2:38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토성고개 방면에서 항남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E 운전의 F 시내버스가 위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1차로를 따라 뒤에서 다가오던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부분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도주 이후 술을 마셔 음주운전 부분의 실체관계를 은폐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동종의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실체관계를 은폐하는 이 사건 범죄의 죄질 등에 비춰 실형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1:54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대건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광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광무동 여수전남병원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하여 같은 차량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 03: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형산강둑에서 운동을 하러 나온 피해자 D에게 길을 물었으나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몸 부위를 1회씩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기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2014. 5.경부터 2015.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나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다. 1. 2016. 7. 23.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07:00경 김천시 C아파트 101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내가 전화를 하면 잘 안 받냐, 전화 안 받고 다른 놈들하고 같이 잔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김천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피해자를 방안에 앉으라고 한 후 옷을 다 벗게 하고 "빨리 다른 남자가 누구인지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7. 25.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09:00경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어 지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씨발년, 이걸로 죽인다. 포를 뜬다.빨리 다른 남자를 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를 1 회 때리고, 라이터 불을 켜서 피해자에게 "지져 죽인다"라며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과도 사진 첨부, 상해진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00:20경 오산시 궐동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 청역 7번 출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수원시청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분배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