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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 조건만남(성매매)을 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대가로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D를 대상으로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단속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그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상 25,000,000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F를 통하여 제주도에서 G 사업시행을 추진 중인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주도 K의 반대 등에 부딪혀 위 사업시행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고민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L M의 처남과 친분이 있고, K를 통과하려면 상인연합회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마침 내가 회장들과 간부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과 접촉하여 인허가를 2개월 안에 마무리해 주겠다. 그러니 경비조로 현금 7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G 관련자료,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1. 공정증서, 메모지,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21:05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987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북수로 39번길 36 배방의료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아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길을 배방초등학교 쪽에서 1004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아 2대의 차량이 교행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306,968원이 들도록 위 G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01:37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189에 있는 수협은행 둔산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택시의 문짝을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택시 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D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시늉을 해보이면서 손으로 동인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동인의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에 이르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면서 순찰차에 태워져 C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가래침을 동인의 얼굴을 향해 뱉고, 동승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경찰관인 F의 머리 부위를 향해 침을 뱉고 입으로 동인의 어깨 부위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동인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수협은행 둔산지점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수인에 대하여 폭력,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시민까지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승학사거리 쪽에서 승기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각각 동승한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요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체리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소재 OO대학교 B과 교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제자로, 피고인은 2015. 12. 3.경 피해자로부터 자궁선근종 수술로 인해 과제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8. 15:00부터 16:00경 사이 위 대학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여기를 만지면 아프냐, 몸이 좋지 않구나, 내 와이프 친구도 수술했다. 괜찮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존경받아야 할 교육자의 지위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소나마 보상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으로 교수 지위에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02. 17.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동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수영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화물차 앞범퍼와 앞 그릴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 문과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뒷 문 교환 등 수리비 1,116,784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견적서,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2014. 12. 11.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그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써, 피고인은 그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단기형의 선고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2:50경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54세)가 집을 들어오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둔부 등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처벌불원 - 범행 태양이 중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큼, 다수의 동종 전과(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포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1. 01:00경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그 전날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자수 / 특별가중인자: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필로폰 매수 및 투약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마약을 끊겠다는 각오로 자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까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와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를 기존 대출금 상환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33,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2019. 1. 2. 피해자 J로부터 88,0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30,80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10,000,000원, 합계 162,00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C 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11:20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서 ㈜M 부산점 계좌로 33,200,000원을 이체하고 M 부산점에서 위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원 수거책인 N에게 전달하고, 12:36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서 상품권업자의 계좌로 6,811,000원을 이체하고 부산 중구 O상가에 있는 P 매장에서 위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위 N에게 전달하고, 13:05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서 상품권업자의 계좌로 62,272,500원을 이체하고 부산 중구 Q에 있는 R 매장에서 위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위 N에게 전달하고, 13:36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서 상품권업자의 계좌로 32,109,500원을 이체하고 위 R 매장에서 위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위 N에게 전달하고, 15:02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서 ㈜M 부산점 계좌로 50,600,000원을 이체하고 M 부산점에서 위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위 N에게 전달함으로써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K, J,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불기소 결정문 사본, 송치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1:45경 서울 중구 B 소재 'C은행 본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9세)의 패딩 모자를 손으로 잡아 뜯고, 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며,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2명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일명 '묻지마 범행' 유형에 해당하는바,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2: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암로 25 달성본리주공2단지 201동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자 택시요금을 택시기사에게 지불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와 한통속이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하한(6월)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쌍타망어선 주선 D(약 30톤, 중국 대련 선적)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쌍타망어선 종선 E(약 30톤, 중국 대련 선적)의 선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4. 4. 12:1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약 80해리(북위 36도 45.4분, 동경 124도 30.8분) 해상에서 D 및 E의 각 선미에 쌍타망어구의 끝 부분을 각 연결한 후 이를 투망하고, 위 어선들이 함께 어구를 끄는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박의 규모, 조업방식,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10:41경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저지농협 부근 도로부터 한경면 월림리에 있는 월림교 하천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0:4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저지리 방면에서 월림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04,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조서, 관련사진(현장-피해차량), 관련사진(현장-가해차량) 1. 진단서(F), 진단서(H)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2010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2017재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업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5. 2. 25. 20:31경 남해선 106.29km지점 함안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대우트랙터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4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41톤의 철재류인 H빔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2016. 7. 10.경 원주시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E을 직업여성으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위 D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여성을 D에게 소개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 여성인 F로부터 "아가씨 구하는 곳이 있느냐.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원주시 G 소재 'H'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D에게 위 F를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각 성매매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총 428만 원의 수익]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0년에는 성매매알선 등으로 실형,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 이와 같은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구형하는 벌금형의 처벌은 더 이상 적정한 형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3:45경 진주시 B에 있는 원룸건물 C호,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자리를 마치고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물을 달라면서 피해자의 원룸 방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빤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E 대화자료,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후 고소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