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여, 16세)에게 현금 10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밖에 없다며 회유하고 강요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공소장 기재 장소인 D모텔에서 피해자 E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인하여 위 모텔에서 나왔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그 후 공소장 기재 일시인 2015. 2. 초순경 다시 피해자와 F모텔에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20대인 줄 알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진술의 임의성 유무를 다툴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6. 2. 25. 경찰에서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실과 성매매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추궁당하자 이를 번복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후 2016. 4. 29. 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자필진술서 작성 직후 재차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2016. 5. 19. 다시 검찰에 출석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의사건의 요지를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위 자필진술서의 경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제3자의 강요나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대로 적지 않으면 죄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 그와 같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이고,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시 폭행, 협박 등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 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요나 회유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제안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만남 과정, 성관계를 전후로 한 상황 및 성매매대금의 지급방식,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G'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H,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이다)가 저장된 사람과 2월 초순경 D모텔에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D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휴대폰 채팅앱으로 대화할 때 피해자의 닉네임이 'I'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이 1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검사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한 규정인데,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 5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