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C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법인 계좌에 송금한 도박 원금과 도박에서 이겨 받게 된 배당금 전부를 못 받게 되었으니 위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 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계좌개설 금융기관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계좌의 거래를 중단시킨 다음 계좌 관리인에게 수사기관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C이 알려준 대로 2017. 12. 18. 13:24경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유)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만원, 같은 날 13:26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같은 날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전남보성경찰서 수사과 K을 방문하여 경장 L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면서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M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법인 계좌에 송금한 도박 원금과 도박에서 이겨 받게 된 배당금 전부를 못 받게 되었으니 위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 한 후 이를 근거로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계좌의 거래를 중단시킨 다음 계좌 관리인에게 수사기관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이 알려준 대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2018. 1. 16. 13:11경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N 명의 I은행 계좌(O)로 40만원, 같은 날 13:12경 주식회사 P 명의 D은행 계좌(Q)로 20만원을 송금한 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같은 날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 있는 전북고창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사 R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면서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부터 2018.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과 S,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제1의 나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자신들의 명의로 반복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장한 돈을 송금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알아채고 신고를 방지하고자 자신들에게 소액을 입금하거나 경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2018. 1. 26. 경기도 시흥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S를 만나 '스포츠 도박을 하는데 배당금을 받지 못 하였다, 그래서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해 주면 1일 10만원씩 챙겨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고, S는 이를 수락하여 S 명의로 허위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이 S는 2018. 1. 29. 18:53경 자기 명의 V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W 명의 X은행 계좌(Y)로 30만원, 같은 날 19:42경 ㈜Z 명의 D은행 계좌(AA)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1. 3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수사과 AB을 방문하여 경장 AC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부터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S, M은 제1의 다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S는 2018. 1. 30. 12:24경 구미시 AD에 있는 V은행 구미지점을 방문하여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와 지급정지요청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며 ㈜W 명의 계좌가 마치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지급정지 요청하고, 피고인은 은행 밖에서 S를 기다리다가 태우고 온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부터 2018.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S 추가 진정서 접수 확인에 대한 - 충남서천경찰서), 충남서천경찰서 공람문서 등, 수사보고(진정인 S의 진정서 접수 확인에 대한 - 김제, 순창, 나주시), 각 경찰서 공람문서 등, 수사보고(진정인 S 진정서 접수 확인에 대한 - 전북정읍경찰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1부, 수사보고(계좌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S 송금내역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S 메시지 내역 등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6매, AE 대화내용 20매,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대상자 자료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6매,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압수물에 대한), 압수물사진 23매, 스프링노트 사본 71장,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M의 AE 대화 내용에 대한), AE 사진 308매, 수사보고(피의자 A-AF 간 대화내용 분석, 공모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전남보성경찰서 공람기록 첨부), 내사편철 기록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전북고창경찰서 공람기록 첨부), 각 공람기록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전북정읍경찰서 공람기록 첨부), 내사편철 기록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경기시흥경찰서 공람기록 첨부), 각 은행 피해구제신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17.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