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특전사 제대군인 모임인 사단법인 J(2011. 9. 1. 이전 명칭은 'J'이고 2012. 7. 25. 이후 사단법인화 하였음. 이하 'J'라고 한다) 및 사단법인 K협회(2005. 11. 23. 설립, 2006. 10. 17. 행정자치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됨, 이하 'K협회'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관리 등의 업무에, 2012년경부터 위 단체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4년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위 단체들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정, 예산, 인사, 기획업무 등 행정업무 등에, 2012. 11.경부터 위 단체들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5고단3829 J와 K협회는 구성원 및 사무실이 동일하고, 운영비 등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J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 없이 K협회와 함께 회계 처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이고, 위 단체들은 주식회사 L(구 주식회사 M, 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군불용품을 매수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고철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위 단체들의 운영비를 조달하여 왔는데 L은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수명의 J 직원들이 그대로 L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고철사업의 중개만을 할 뿐이므로 실제 영업을 위해 특별히 활동하는 바도 없다. 1. N에게 지급한 금원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J나 K협회가 피고인 A의 지인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으로부터 2005. 2.경 7,000만 원, 2005. 3.경 7,000만 원, 2005. 4.경 6,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N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N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협회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피고인 A이 N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원을 피고인 A이 K협회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처럼 K협회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금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7. 10. 23.경 불상지에서, K협회 명의 계좌에 K협회의 자금을 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K협회는 N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그 무렵 N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중 8, 9, 14, 17, 19, 22, 24, 27, 29, 30, 35, 37 내지 40, 42, 45번 합계 3,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150,947,5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K협회는 N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으므로 N에 대한 채무가 없었고, 피고인 A이 N에게 지급한 돈을 K협회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로 회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0. 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N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120만 원을 피고인 A이 K협회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K협회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1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협회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회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 관련 범행 가. L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L에 대한 법인세 등 73,933,650원을 L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 외에 L에 빌려 준 돈이 없음에도 L에 빌려 준 돈을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위 협회의 자금인 L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27.경부터 2009. 10. 0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L 명의 계좌에 K협회 자금을 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L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데도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04,009,7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중 세금 납부액 등을 공제한 금액인 30,076,0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K협회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K협회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개인적으로 지출한 세금 등을 K협회의 자금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9. 21.경 불상지에서, K협회 명의 계좌에 K협회 자금을 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출장비 명목 등으로 합계 118,889,56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3. L 계좌에서 K협회 계좌에 이체한 금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L의 자금은 L의 사업 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K협회의 자금이므로 L 계좌에서 K협회 계좌에 이체된 돈을 마치 피고인 A이 K협회에 빌려주는 것처럼 회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6. 2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 계좌에서 K협회 계좌에 이체된 돈 2,500만 원을 피고인 A이 K협회에 빌려준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K협회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회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4,86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회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개인 소비액을 피고인 A의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금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돈을 마치 피고인 A이 K협회에 빌려주는 것처럼 회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5. 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 3만 원을 피고인 A이 K협회에 빌려준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K협회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회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합계 60,128,8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회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보조금 등 관련 업무상배임 국가 등이 K협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돈이나 보험회사에서 K협회에 자동차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마치 피고인 A이 K협회에 빌려 주는 것처럼 회계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8. 2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행정안전부가 보조금 명목으로 K협회에 지급한 돈 6,800만 원 중 330만 원을, 2009. 8. 28. 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이 K협회에 빌려준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K협회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7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회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11회에 걸쳐 합계 41,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회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81 피고인들은 2008. 초경 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O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62,000,000원을 들여 인명구조활동·실종자 수색작업·재난지역 복구활동·각종행사·안전근무위험지역 순찰활동·인명구조대원교육·시민안전 및 심폐소 생술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협회 자체부담금으로 1,194,000,000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보조금 68,000,000원을 지원해 주면 구조학 책자 1만 권 인쇄비(50,000,000원) 및 교관단 225명의 강사료(18,000,000원)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조금지원을 신청하였고, 행정자치부는 심사를 거친 후 K협회를 보조금지급대상 사업수행자로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거래처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돌려받아 나누어 갖거나 활동비, 개인차량 할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조금 신청 및 지급취지대로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K협회는 당시 보유한 자금이 없었고, 향후로도 자체부담금 집행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할 아무런 계획이 없어 위 사업 추진비용의 약 95%에 해당하는 협회 자체부담금 1,194,000,000원을 집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경 위와 같이 처음부터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취지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행정자치부 보조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8. 5. 30.경 K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위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5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보조금을 받아 경조사비, 병원 치료비, 개인차량 할부금, 임대료, 과태료, 자녀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08. 5. 30.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또는 피해자 서울특별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08. 5. 30.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또는 피해자 서울특별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6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29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T, R, U의 각 진술서 1. 대체출금전표(수사기록 제1권 359면 내지 393면), 농협 출금전표(수사기록 제1권 420면 내지 437면), 차입금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 등(수사기록 제1권 553면 내지 773면), 각 법인 등기부등본, 각 정관, 지출내역서(수사기록 제2권 51면), 입금내역서(수사기록 제2권 52면), 각 결산서, 각 수입지출내역(수사기록 제2권 84면 내지 102면),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240면 ~ 518면, 694면, 902면, 933면 내지 978면, 997면 내지 1003면, 제3권 1334면, 1354면 내지 1355면, 1370면, 1376면 내지 1378면 ), 2012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입금내역(수사기록 제2권 931면), 수표출금자료, 입출금전표사진,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3권 1214면), 납세사실증명, 현금출납장, 지출결의서 등(수사기록 제3권 1257면 내지 1263면), 출금전표(수사기록 제3권 1276면), A 기부금 및 차입금 반환금 내역서(수사기록 제3권 1280면), 계정별원장, 민간이전보조금 정산보고서, 행자부 종합평가서, 정산보고서 등, 입출금 전표, K협회 2007년 장부철(별책 1권), 고소인 제출 정리내역(별책 2권), 각 J, K협회 결산서(별책 3권 내지 7권) 1. 금융거래자료 CD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016고단981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증거의 요지] 1. 증인 P, R, T, S,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U, Y, Z, AA, AB, AC, AD, B, AE, AF,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U의 확인서 1. 각 계정별 원장, 2008년, 2011년 각 행정안전부 보조금 지급 건, 행자부 종합평가서, 각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급 건(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각 보조금 흐름도, 각 사업실행계획서, 각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공고 공모, 각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내역, 각 민간이전 보조금 정산보고서, 각 정산보고서, 계좌거래 내역(수사기록 제1권 73면 내지 76면, 78면 내지 81면, 100면 내지 106면, 122, 123면 내지 127면, 139면, 141면, 164면), 사업실행 예산집행계획서, 각 견적서, 이체확인증, 자금입금 및 지출계획서, 중앙사무실 송금내역, 중간실적보고, 사업비 집행현황, 보조금 집행 내역 조회, 2010~2015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지원현황, 보조금지원 정산업무 담당자 현황, 2009년 AG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2009년 국고보조금 사업실행 예산집행내역서, 각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2010년, 2011년, 2014년 최종실적보고서, 통장사본, 각 장비대여 약정서, 2012 추진실적보고서, 2013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 각 스쿠버장비 대여계약서, 자부담집행내역, 2011 공익사업 신청서, Y 통장사본, 계좌거래 내역(수사기록 제2권 632면, 650면, 662면, 685면, 754면, 763면 내지 765면, 775면, 843면 내지 853, 865, 866, 879면 내지 887면, 900면 내지 979면, 991면 내지 1013면, 1769면, 2086, 2111, 2140, 2182, 2226, 2298,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624면, 666면, 760면, 762면, 780면, 1136면), X 통장 사본, 201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입출금전표, 지출결의서, 영수증(수사기록 제2권 1221면 내지 1280면), 현금출납장, 2008년도 행자부 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2011년도 행자부 보조금 관련 요청 및 회신공문, K협회 2008년도 행자부 보조금 계좌 금융 거래내역, 2008년도 행자부 보조금 집행관련 금융계좌거래내역 추출, K협회 2011 행자부 보조금 계좌 금융거래내역, 피복비 관련 계좌 금융거래내역, 피복수익 입금계좌 사용내역 추출, 2010년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요청공문 및 회신자료, K협회 2009년도 서울시 보조금 계좌 금융거래 내역, 2011년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요청공문 및 회신자료, K협회 서울시지부 2011년 보조금 수령계좌 거래내역, 2012년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K협회 서울시지부 2012년 보조금 수령계좌 거래내역, 2013년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K협회 서울시지부 2013년 보조금 수령계좌 거래내역, 2014년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요청공문 및 회신자료, K협회 서울시지부 2014년 보조금 수령계좌거래내역, 2008. 5.~6. 회계자료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제356조, 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대한민국 또는 피해자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기죄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N 차용금 관련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은 J의 사무총장과 기획실장 자격으로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N으로부터 J 명의로 2005. 2. 7,000만 원, 같은 해 3. 7,000만 원, 같은 해 4. 6,000만 원을 차용하여 1억 원을 K협회의 차량, 스킨스쿠버 장비 구입 용도로, 1억 원은 K협회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2015고단38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1.N에게 지급한 금원 관련 범행 부분'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 내지 7, 10, 11, 15, 20, 21, 23, 53 내지 55, 60, 62 내지 66, 69 내지 72, 74 내지 76, 78 내지 80번 합계 24,344,51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070,000원은 A의 개인 자금으로 K협회를 대신하여 N에게 변제한 것이다. 나. 판단 N으로부터 차용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J 또는 K협회가 N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들의 계좌에서 J의 업무상 계좌로 위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J는 1986년 창립되었으나 2011. 9. 1. 사단법인으로 되었고, K협회는 2005. 11. 23.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별개의 단체이다. N이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K협회가 설립되기 전이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J 명의로 차용하였고, K협회가 그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J와 K협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동일하고 K협회 설립 이후에는 대부분의 활동이 K협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J와 K협회는 별개의 사단법인으로서 K협회가 J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K협회 설립 당시 정관이나 재산목록 등에 법인의 자산과 관련하여 N 내지 피고인 A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사회나 사원총회 등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변제의 결의를 한 바 없다. 2005년 당시 J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큰 금액이 필요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K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J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J나 K협회를 위해 2억 원이라는 금원을 N으로부터 차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05년 당시 N이 2억 원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금융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은 2013. 5. 13. 제출한 K협회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수입, 지출 내역이나 K협회의 결산서상에는 N으로부터 차입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K협회 소속 고소인들에게 교부한 위 5년간 수입, 지출 내역(수사기록 제1권 51면)이나 수사기관에 2013. 5. 23. 제출한 5년간 수입, 지출 내역(수사기록 제1권 668면)에는 N과 관련한 차입금이나 차입금 반환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차용의 근거로 작성일자를 2005. 3. 15., 변제일자를 2007. 3. 15., 통상금리(은행이자)를 이자로 하여 N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금 증서는 차용인이 사회단체 J로 되어 있고, J의 직인만 날인되어 있으며, 단체장의 이름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N의 주소,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차용금 증서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N은 L의 고철사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나, 2005년 전후로 L은 고철사업 수익금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고철사업 수익금이 발생한 것은 2008년부터이다. 따라서 2005년 당시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단체인 J에게 담보도 없이 2억 원을 빌려 줬다는 N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협회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N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이 K협회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K협회를 대신하여 N에게 위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위 각 금원은 피고인 A의 계좌에서 N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위 송금일자 무렵에 K협회 명의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출금전표와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적요란에는 M경리급여(N), M(N), 경리직원 급여일부, 교통비/N 교통비, M차용금반환(N), A차용금반환금, 차용금반환(N), 차송금반환(N)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들의 서명도 존재한다. 실제로 위 금원이 N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K협회의 지출결의에 따라 피고인 A의 계좌에 일단 입금된 후 N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4 내지 7, 10, 11, 15, 20, 21번의 경우 2009 회계년도 K협회의 결산서 상 급여 항목에 N에 대해 급여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출금전표와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다. 2011년도에 송금한 부분 중 60, 62 내지 66, 72, 74 내지 76, 78, 79번 경우도 위 항목에 해당하는 출금전표와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고, 2011 회계년도의 결산서에 차입금반환금(N) 내지 차입금반환금으로 지출 항목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금원의 경우 출금전표와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고, 2011 회계년도 결산서상 N에게 반환한다는 기재는 되어 있지 않으나, 결산서 상 차입금 반환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표시 하지 않은 차입금 반환금 액수가 상당한 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의 용도나 대표자 일시가수금 입금과 반제 내역도 불분명 한 점, 위 금액이 실제로 피고인 A의 계좌에서 N에게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산서상 나타나지 않으나 출금전표와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은 K협회의 자금을 받아 N에게 송금하였다고 보인다. 2008 회계연도 결산서 상으로 직원 급여로 59,482,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급여 수령자와 개인별 지급금액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08. K협회에서 상근직으로 급여를 수령한 직원이 누구인지 얼마를 수령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급여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금원을 유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L 관련 주장 가. 주장 L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K협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L에 대한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은 J 또는 K협회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주들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은 종전에 피고인 A이 1997년경 주식회사 AH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였다가 2004. 12. 2. 휴면 회사로서 해산등기가 이루어지자 2005. 1. 3. 회사 계속 등기를 하고 2005. 3. 30. 주식회사 M으로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존속하게 되었는데 L의 이사 및 주주는 모두 J 회원들이다. 재향군인회는 L의 수익금을 J가 사용할 수 있도록 L에게 군부대에서 버려지는 고철 또는 파지 등의 불용품을 불하받을 수 있는 사업권을 주었고, L은 이를 불하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J 소속의 AD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다. L의 사업용 계좌는 피고인 B이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은 L의 수입을 K협회 계좌로 입금하여 L의 차입금으로 처리한 후 그 계좌를 통해 AD에 대한 급여, L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였다. K협회의 연도별 결산서에는 계정별 원장에 L과 K협회의 직원에 대한 임금이나 비용 등이 한꺼번에 기재되어 있고, 감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K협회의 2012년도 총회에서는 감사 AI이 J에서 운영하는 L의 수익금 전부가 K협회에 입금되어 K협회의 운영비용으로 먼저 사용됨으로써 L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부가세 등이 체납되어 2011년도에 한꺼번에 1억 4,620여만 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K협회와 L의 회계를 분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실제로 L의 지분을 75%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인 주주 회사가 아닌 이상 L의 수익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할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L의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개최되어 수익금의 처분 방법을 결의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은 L의 수익금 중 20%만을 J에게 기부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산서상 L의 기부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실제 L의 수익금 중 20%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회계 자료가 없다. 3. K협회의 출장비 관련 가. 주장 K협회는 예산이 부족하여 피고인 A은 먼저 사비로 출장비를 지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영수증을 주었고, 피고인 B은 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출장비를 지급하고, K협회의 자금사정상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은 피고인 A의 차입금 내지 기부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이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출한 출장비는 245,979,636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송금 내역은 출장비 일부를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고인 A이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출장 간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영수증이나 사적으로 지출하고 받은 영수증을 출장비 영수증인 것처럼 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피고인 A의 계좌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영수증 기재 일시, 장소에 K협회나 J 중앙회나 지부의 행사가 있어 피고인 A이 출장을 갈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K협회 결산서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5년간 입금내역을 비교하면 K협회는 대차대조표 상 2008년까지는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고, 2009년은 L으로부터의 차입금 상당액만, 2010년에는 L이 아닌 개인차입금 1억 원만, 2011년에는 L으로부터의 차입금 상당액만이 차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의 차입금은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1년의 경우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A 기부금 및 차입금 반환금 명세서(수사기록 제3권 1280면)에는 K협회가 피고인 A으로부터 113,000,000원을 차입하고, 108,7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고소인에게 교부한 5년간 입금 및 지출 내역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5년간 입금 및 지출 내역에는 2011년도에 피고인 A에게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3,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4.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 배임 부분 가. 주장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은 영수증만 없을 뿐 실제로 출금 전표에 기재된 '출장비', '교육비' 용도로 사용하거나, K협회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K협회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원주, 용인 등지에서 사용한 모텔비, 식사대금, 노래연습장비 등이고, 피고인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전표만 있을 뿐 K협회 결산서에는 아무런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각 일시에 K협회가 단체의 비용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가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N이 원주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상의 금액을 피고인 A이 N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해당 금액을 피고인 A의 출장비, 차입금, 기부금 등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권 183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보조금 관련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보조금 관련업체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반환받아 피고인 A에 대한 차입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결산보고서에도 위 금액이 보조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횡령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상대방사업체에 보조금을 송금한 후 계약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 B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날짜 무렵에 피고인 A이 해당 금원을 K협회에 차입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정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 A이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입금 및 출금 전표에 서명을 한 점, 반환된 보조금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 A은 K협회로부터 차입금 반환명목으로 수시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K협회가 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이 결산보고서에 보조금 수입을 수입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로 차입한 금원까지 합산하여 수입으로 기재한 이상 K협회는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에 대해 차입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N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K협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4, 17, 19, 22, 24, 27, 29, 30, 35, 37 내지 40, 42, 45번 합계 3,120만 원을 N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이 작성한 2009년도 K협회의 결산서의 계정별 원장에 위 일시에 직원 급여로 위 각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K협회의 계좌에서 위 금원이 출금 되었다거나 위 금원이 N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K협회의 전표철에는 위 각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고 적요란에 '직원급여', 금액란에 위 각 금액에 기재된 전표만 있을 뿐, 결제란에 누구의 서명도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AJ, AK이 2009. 5. 1.부터, AL는 2009. 6. 24.부터, AM은 2009. 10. 1.부터 K협회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원은 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위 금원이 K협회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N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08. 9. 12.자 1,020만 원 횡령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이 K협회 계좌에서 2008. 9. 12. 피고인 A의 계좌로 1,0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 제2권 429면에 의하면 2009. 9. 12.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1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보조금 등 관련 업무상 배임 중 2008. 9. 1.자 배임 및 2008. 9. 12.자 배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8. 9.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행정안전부가 보조금 명목으로 K협회에 지급한 돈 6,800만 원 중 2008. 9. 1. 400만 원을, 2008. 9. 12. 599만 원을 각각 피고인 A이 K협회에 빌려준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K협회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999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회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을 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조금 수입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협회의 2008년도 결산서에도 위 금액이 사무총장 기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단기 차입금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J, K협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헌신한 점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액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부인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비리를 의심하는 J 회원들이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내분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 점, 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거래처로부터는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 교부금을 받아 온 행위는 죄질이 극히 나쁜 점 등은 정상에 불리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