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D은 구미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로, 피고인과 D은 2018. 10.경부터 사업상 거래를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구미경찰서에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4. 9.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의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9. 3.경 고소인(피고인)에게 ‘외주업체로부터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F가 C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지폐감별기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해주면, 위 거래명세표를 외주업체에게 보여주고 폐기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고소인이 위 제안을 승낙하고 D에게 위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서명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 허위 거래명세표를 이용하여 2020. 2. 14.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C를 상대로 부품대금 5,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는 소(위 법원 2020가단30862 가공료 사건)를 제기하였으니, D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D에게 지폐감별기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그 제품의 납품을 의뢰하여 2019. 2. 5.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지폐감별기 부품을 납품받은 후 2019. 3.경 위 납품에 대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서명한 것이었으므로, 위 거래명세표는 실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각서 첨부)-대금지불각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목록 부품 사진)-사진 6장, 수사보고(구.F 공장 현장 탐문)-사진 6장, 수사보고(제품 도면 등 피의자 참고 자료 제출 보고)-이메일 출력물 1장,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화면 2장,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소장 등 참고자료 첨부 보고)-소장 등 민사소송 관련 서류 1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명세표상 5,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전부 의뢰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샘플다섯 개 정도만 의뢰한 것이고 정식 발주를 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501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D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상 이로 인하여 D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진실을 가려달라는 취지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D이 ’외주업체로부터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지폐감별기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해주면 위 거래명세표를 외주업체에게 보여주고 폐기하겠다‘고 제안하여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서명을 해준 것일 뿐이고, 거래명세표상 부품들을 D에게 정식 발주하거나 D으로부터 납품 받은 적이 없고, 단지 D이 자신의 공장에 자리가 없어 위 부품들을 C 사무실에서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D은 피고인이 2018. 12.경 일본으로부터 오더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래명세표상 기재된 것과 같은 부품들을 발주하면서 2019. 1. 30.까지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보다 다소 늦은 2019. 2. 5.경 그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안좋아져 일본 고객사에서 납품을 받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으나 곧 납품이 될 것이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위 발주한 부품의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었기에 2019. 3.경 거래명세표를 받게 된 것이고(그 이전의 피고인과의 거래에서는 정식의 발주서나 거래명세표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취지임), 그 후에도 계속 대금 지급을 미루어 2019. 7.경 각서까지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이 2018. 12. 14.경 D에게 지폐감별기 부품에 관한 도면을 이메일로 보냈고, D이 2018. 12. 20.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위 부품들을 가공하여 완성된 부품들을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 가져다 놓은 점, 피고인이 2019. 3.경 인수자란에 서명한 거래명세표의 부품들(23-32 도면에 대한 부품 75개, 33-45 도면에 대한 부품 96개, 46-53 도면에 대한 부품 개수 58개)과,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 가져다 놓은 부품들이 일치하고, 위 거래명세표의 ‘DATE’ 란에 기재된 날짜(2019. 2. 5.)가 D이 진술한 위 부품들의 피고인에 대한 납품일자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2019. 7. 20.경 D에게 ’일본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기지연이 되어 대금 지불이 부득이하게 지연되게 되었음. 2019. 9. 5.까지는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자필 서명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발주하여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발주 없이 선가공된 물품을 보관만 해주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납기지연과 대금지연의 사유를 특정하여 각서까지 작성해 줄 이유가 없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은 거래명세표상 부품들의 재료 원가가 3,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D이 이와 같이 고액의 재료 원가 상당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발주도 안 된 부품들을 선가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실례에 부합하는 점(D의 위 진술보다 재료 원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위 부품들의 전체 크기(증거기록 제62 내지 64면의 각 사진 참조), 과거 F가 공장 내지 사무실로 사용한 구미시 E의 면적과 내부 기계 등의 위치(증거기록 제68, 69면의 각 사진 참조), 당시 구미시 E을 사용하고 있던 H회사 대표 I의 관련 진술(간판만 바꿨을 뿐 H이 과거 F의 공장 기계와 인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D과 함께 부품 일부를 제작하고 피고인에게 납품할 때 위 부품들의 운반을 도와주었다는 G의 관련 진술(공장 내부에 위 부품들을 놔 둘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F 공장에 위 부품들을 보관할 공간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서 고소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