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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백B으로부터 00이즈(******ize) 쇼핑몰 사업에 대한설명을 들은 후,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커피숍 등 울산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강C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00이즈(******ize)는 00 팬(****Pan)이 대표이사이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00이즈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쇼핑몰(****city)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외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관세 없이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00이즈에서는 가입비용에 따라 99달러(ECR), 495달러(Basic), 1,500달러(Pro), 3,000달러(Premier) 등 4가지 등급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투자자로 가입을 하면 00이즈 전체 이익금에 대하여 포인트 머니 형식으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상플랜에 따라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각 등급에 따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ECR은 2대까지 5~10%, Basic은 3대까지 3~10%, Pro는 6대까지 2~15%, Premier는 10대까지 3~15%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매월 몇 백만 원씩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며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00이즈 쇼핑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2014. 5. 29. 강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Premier 투자자 가입비 명목으로 3,4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00이즈 대표인 00 팬(**** Pan) 및 상위 투자자인 백B 등과 공모하여, 2014. 4. 16.부터 2014. 8. 26.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146, 866,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경 피해자 강C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Premier 투자자 가입비 명목으로 3,4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6.부터 2014. 8.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146,866,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사업이었고, 단지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추가 투자자들이 무한정 모집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업을 통하여 수백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0이즈 대표인 00 팬(**** Pan) 및 상위 투자자인 백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을 상위 가입자에게 송금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5. C(지적장애 2급)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해자 D(여, 5세), 피해자 E(4세) 2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인은 2014. 7. 7. 20: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5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 협조 의뢰(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사본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어린 자식들을 가혹하게 때려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친과 외조모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15 1. 피고인은 2018. 4. 2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S생고기 식당에서 피해자 이피해에게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이 7,000~8,000만 원 가량 들어가는 것이 관례인데 6,000만 원만 주면 틀림없이 취직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직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누군가의 내락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투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376＊＊＊＊3336)로 2018. 4. 24.경 1,500만 원, 2018. 4. 26.경 2,000만 원, 2018. 5. 25.경 500만 원, 2018. 6. 1.경 100만 원, 2018. 6. 8. 1,9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33 2. 피고인은 2018. 4. 6.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박피해에게 "윗사람들에게 부탁해 놓았다.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차 1차 밴드에 6. 말까지 취업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 채용에 영향력이 있는 상사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투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울산 남구 옥동에서 4,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 3. 피고인은 2018. 1. 26. 울산 남구 번영로 123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피해자 정피해에게 "노조에 아는 사람이 많다. 돈을 주면 일단 아들을 현대자동차 1차 밴드에 취업시켜 주고, 몇 개월 안에 정직원으로 해 줄 수 있다. 4,500만 원을 달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코인 투자, 게임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1차 밴드에 취직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달 31. 위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다시 만나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같은 해 2. 6.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나머지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3. 21.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아들의 취업을 계속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더 주면 6월 말까지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3.까지 피고인의 농협계좌(376-12-26＊＊＊＊)로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의 급여 등에 관한 압류 및 배당절차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녀의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전과 범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부산광역시장선거에 출마하려는 C당 소속 예비후보자 D의 자원봉사자로서, D이 소장으로 있는 E연구소의 사무처장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E연구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신문 기자 H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H에게 D 선거사무소가 여론조사기관인 I에 의뢰하여 2014. 3. 29.부터 그 다음날까지 실시된 부산광역시장선거 관련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D 선거사무소는 2014. 3. 27.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여론조사 실시에 관하여 신고를 하면서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여론조사 결과에 관하여 2014. 4. 2.자 G신문 제5면에 "J과 대등한 경쟁도 가능" D 캠프, 자체조사에 고무라는 제목으로 "…D 전 의원 경선캠프는 지난달 29, 30일 I에 의뢰, 부산시장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K당 L 의원 35.2%, 무소속 J 전 해양수산부장관 29.1%, D 전 의원 16.3%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K당 52.4%, C당 26.7%, M당 2.4%, N 당 2.1%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P, Q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사본, 2014. 4. 2.자 G신문 보도문, H 기자 핸드폰화면(A와 통화 분) 캡처자료, 여론조사 결과표(P 제공분) 사본 1. 수사보고(H 기자와 전화통화 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굵게{[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공직선거법 제256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굵게{[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기사를 통해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근래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여론조사 결과가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위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25-1

범죄 사실 피고인 B, A은 사설경마사이트에 경마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C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들이고, D, E, F, G, H, I는 피고인 B, A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D으로 하여금 경마 배당률 등 경마정보를 입력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경마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C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는 광명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2. 9.경부터 2013. 11. 24.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과천 경마장 전광판을 촬영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경마배당률을 위 C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설 경마사이트에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자가 과천 경마장에서 전송해주는 실시간 경마중계음성을 위 C사이트를 통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직접 전송하였고,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C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하였고, E, F, G, H, I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해주는 경마 배당률을 위 C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 F, G, H, I는 공모하여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중계음성 등을 C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305개의 사설 경마사이트에 전송하였고, 그 대가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년간 합계 540,300,000원의 이용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컴퓨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과 사이트 운영 정보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 - 관련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 -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과 사이트 운영 정보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인터넷에 게시되는 경마정보와의 동일성 검토보고) 1. 내사보고 - 경마 중계방송 미디어서버 확인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2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의하면, 그 휴대전화기의 사용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배당표를 찍어 전송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에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위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이 발신자 제한표시 또는 긴 번호의 송신자로부터 다수의 전화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각종 지시를 한 사정은 인정되는 이상, 그 통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위 증거들 및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관리, 운영 등 실무를 맡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인정된다는 점, 이로써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향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 김상무는 2014. 4.경부터 2017. 12.경까지 오일㈜ 생산운영본부 설비관리부문의 상무(보)로서 하위 부서인 설비관리계획팀, 기계부, 계전부, 장치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 예정가격 책정, 공사 진행상황 및 협력업체 관리·감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플랜트, ㈜D기공은 오일㈜의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협력업체들로서 매년 오일㈜ 생산운영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왔고, 피고인 황대표는 ㈜플랜트의 대표이사, 피고인 김이사는 ㈜D기공의 이사이다. 1. 피고인 김상무 가. 황대표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9. 11.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황대표로부터 ㈜플랜트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55,000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김이사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9. 1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 식당에서, 김이사로부터 ㈜D기공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9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241,000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황대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9. 11.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55,000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상무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김이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9. 15.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241,000원 상당의 금품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상무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상무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황대표, 김이사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상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황대표, 김이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상무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제공된 금품과 향응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40경 울산 남구 0000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양B(가명, 여, 19세)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고,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적극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이러한 범행이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나머지 범행을 스스로 밝히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을 그때그때 삭제하여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83

범죄 사실 [2019고단2883] 피고인은 2019. 2. 24.경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이가야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를 가지고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농협(가명) 명의 농협 계좌로 1,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8,9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3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사이에,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3. 초순경 임대인 김임대(가명)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하모 친(가명) 사이에 작성된 양산시 아파트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복사하여 팩스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보내주고, 위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위조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은 후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김임대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8.경 양산시 아파트 ---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김임대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팩스로 전송하고,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 N대부 직원에게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3. 8.경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파이낸스대부, 피해자 N대부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중 각각 300만 원씩을 피해자 회사들에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산시 아파트---호의 임차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임차보증금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한 피해자 주식회사 파이낸스대부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N대부로부터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0:34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전철기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최경찰(가명)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쌍둥이 동생 최동생(가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최경찰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8. 14. 00:43경 위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서 경장 최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최동생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4. 00:43경 위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서 순경 임순경(가명)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등의 글을 적고 그 아래에 '최동생'이라고 서명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최동생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동생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최형님),약식명령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최형님), 개인별 수용현황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인 '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최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최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있다. 게다가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3, 4항의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경 울산 동구 U부동산 내에서 피고인이 분양받은 M타운 --호에 관하여 전세로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이전세(가명)에게 "아파트에 담보가 없어 세입자가 등기부상 1순위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경 M타운 --호를 분양 받았으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5. 12. 24. 농협은행주식회사에서 21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등기부상 1순위를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3. 26.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207,000,000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9003221130***)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전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권리의무 승계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7. 17. 15:30경부터 같은날 17:30경까지 대전 서구 ** 방안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 시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된 돈의 현존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모두 A과 알고 지내서 A의 집에 놀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A의 진술도 같다. 피고인들은 네 명이서 1점당 200원의 고스톱을 쳤고, 각자 판돈 또는 따거나 잃은 돈이 1만 5천 원 이하라고 한다. 압수된 돈은 1만 원권 2장, 1천 원권 21장, 1백 원권 264개로 총액이 67,400원이다.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시간은 2, 3시간 정도이고, 피고인들의 월 수입은 100만 원 내외이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22

범죄사실 2014고단3522 피고인은 울산 북구 동 소재 □□자동차 협력업체 ▣▣산업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김(여, 57세)에게 "네 아들과 네 조카를 □□자동차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직시켜 주겠다, 처음부터 직영으로 근무하기는 힘들다, □□자동차 하청업체에 근무하다가 직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직영으로 근무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니, 일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인당 5,000만 원씩 드니, 그 돈과 함께 술값 등으로 좀 더 챙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조카를 □□자동차 직영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 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5,200만원, 같은 달 22. 2,600만 원, 같은 해 8. 30. 3,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억800만 원을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598 피고인은 2014. 3. 14.경 울산 북구 효문동 260 □□자동차 공장에서 피해자 최(남, 54세)에게 "내가 아들을 □□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자금 등 비용이 필요하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서 그 즉시 1,600만 원을, 같은 해 3. 21.경 4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경 김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받고서도 그 아들을 취업시켜 주지 못한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을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최을 속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42 피고인은 2013.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의 동생인 이하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아들을 □□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자금 등 비용이 필요하니 나에게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서 그 즉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21.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경 김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받고서도 그 아들을 취업시켜 주지 못한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을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이을 속여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862 피고인은 2014. 9. 29.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국세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장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과 딸을 □□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 그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해자 이외에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상태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 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4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47 피고인은 피해자 박을 ▣▣산업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초순경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짤릴지 모르니까 ▣▣산업에 일하고 싶으면 300만 원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900320915****) 계좌로 취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4. 2. 13.경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자동차 협력지원팀 간부를 만나서 돈을 더 줘야하니까 700만 원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취업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금액 합계가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은 주로 취업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2,900만 원 정도만 변제하여 피해 회복 조치도 매우 미흡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7:08경 울산 --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6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95

범죄사실 2018고단2795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3. 23:40경 서울 중구 동호로에 있는 호텔에서 아무 이유 없이 로비를 배회하고 현관 앞에 있는 분수대에 신발과 양말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호텔 보안 직원인 피해자 B로부터 수회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빨리 가라,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약수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위 C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한 이후 순찰차 운전석 뒷문과 내부 격벽을 수십 회 발로 걷어 차, 순찰차 내부 격벽을 휘어지게 하고, 순찰차의 왼쪽 뒷문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8고단2796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8. 21:30경부터 22:00경까지, 22:20경부터 22:45경까지 서울 중구 동호로 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 보안직원인 피해자 D에게 CCTV를 보여 달라며 "보안팀장, E, F 사장, 총지배인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야이 씨발새끼야, 정신 안 차리지, 지랄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호텔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55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 결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 강요.[특별양형인자] 없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