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충남 홍성군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 ~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총 9,045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명세표(H, 수사기록 제15쪽), 무통장입금증, 금융자료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도 위 금원이 I이 하는 유류채권사업의 경비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업, 수입, 재산은 없고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만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던 시기인 2006년 말경 자신에게 빚을 진 지인으로부터 J대학교를 나온 후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I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 I으로부터 유류대금채권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2007년부터 서울에서 I과 함께 여관생활을 하며 쓸 생활비와 I에게 줄 사업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3년여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사실, I은 피고인에게 유류대금채권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1조원 상당의 값어치가 있는 유류대금채권이 있는데 6개의 정부부처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떼돈을 벌 수 있다. 그 승인을 받는 데 경비가 많이 필요하니 경비를 조달해주면 나중에 시골에서 먹고 살 만큼의 몫은 떼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했을 뿐 그 외에 유류대금채권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준 바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I과 함께 여관생활을 하면서도 I이 사업활동을 하러 간다고 할 때 한두 번 따라가본 후 I이 사람들과 커피숍에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잘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I을 따라다니지는 않고 여관에서 하루종일 I을 기다리기만 하였고, 스스로 유류대금채권의 존재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은 해보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I을 딱 한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 유류대금채권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몰랐지만 단지 2000년경부터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대금채권사업이 잘 될 것이니 금방 돈을 전부 갚아 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돈을 빌려준 사실, 그러나 실은 유류대금채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주장한 1조원 규모의 유류대금채권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려운 허황된 내용이었던점, 피해자도 I으로부터 유류대금채권사업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달리 I과 3, 4년을 거의 매일 함께 생활했고 직접 I을 따라 다녀보기도 하였던 이상, 유류대금채권의 존재 유무나 I의 사업활동의 실체나 I의 성행 등에 대하여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마다 금방 사업이 잘 되어 돈을 전부 갚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유류대금채권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I과 함께 여관생활을 했던 또다른 1인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의 말 외에는 실제 유류대금채권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와 피고인은 여관에 있다가 주변에서 운동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며 I을 기다렸고 I은 저녁에 들어왔는데, I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한 건 없었습니다. 같이 다니고 싶어도 이 같이 안 다니려고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7년경부터 I이 말한 유류대금채권사업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기 시작했지만 1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면서 계속 경비를 대달라고 해서 계속 경비를 대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Il 혹시 도망갈까 봐 겁나서 여관이나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여관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기만 했지만 그곳을 못 떠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 당시 자신은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어 유류대금채권사업의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1의 말 외에는 유류대금채권이 실재하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믿을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이 상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확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고 지내기 시작한 2000년경부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피고인에게 큰 도움을 주곤 했음에도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수년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탐욕 때문에 I의 말에 현혹되어 허황된 꿈을 좇다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이 1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전부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도 없고 2001년 도박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래로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