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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1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8:30경 울산 북구 B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왜 집에 있는데 음주확인을 하냐"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음주운전 모습이 촬영된 사진, CCTV 영상 CD, 녹음파일 CD,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실제로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을 포함하여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총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되는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회 동종 범행 전력이 존재하며,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나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년만에 동종의 본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주행하고,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 하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정도에 이르러 다른 운전자의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을 종료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상당한 만취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에다가 과거 범행 전력과 내용 등을 을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제나 개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계속되는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강하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다른 교통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6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진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매매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6. 17:00경 세종시 B 소재 C역 인근에 주차된 D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6. 17:10경 세종시 E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0.15 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행동을 3~4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의 알선 가. 2018.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하여 F이 필로폰을 구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 F에게 다시 알려주는 등 F이 D을 만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게 중간에서 전화연락을 해줌으로써, 같은 날 17:30경 세종시 B 소재 C역 인근에서 FO DO로부터 현금 40만 원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하여 F이 필로폰을 구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 F에게 다시 알려주는 등 F이 D을 만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게 중간에서 전화연락을 해줌으로써, 같은 날 22:10경 세종시 B 소재 C역 인근에서 F이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19.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하여 F이 필로폰을 구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 F에게 다시 알려주는 등 FO D을 만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게 중간에서 전화연락을 해줌으로써, 같은 날 20:30경 천안시 서북구 G 인근에서 F이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2019.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하여 F이 필로폰을 구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 F에게 다시 알려주는 등 F이 D을 만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게 중간에서 전화연락을 해줌으로써, 같은 날 19:20경 세종시 B 소재 C역 인근에서 F이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에 필로폰 약 약 1그램을 매수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내지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로폰 매매 알선에까지 관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0고단2473(병합) 2020고단2697(병합) |2020고단4068(병합)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1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2:57 경 울산 남구 달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냉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7. 19:0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중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473 피고인은 2020. 6. 1. 15:40경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97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3. 28.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0. 5. 27.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23:35경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북구 H 옆 도로 공사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 4068 피고인은 2019.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2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해 6.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0. 02:19경 울산 북구 I 앞 도로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112신고를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같은 날 02:32, 02:28, 02:43 총 3회에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 왜 불어야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북구 1 앞 도로까지 구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단속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8.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20. 4. 7. 위 사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4. 26. 만취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2020. 6. 1.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앞의 3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7. 20.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적발되고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단기간에 5회의 무면허운전과 3회의 음주운전을 반복하면서 2회의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법질서를 극도로 무시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0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7 사기 |2020초기10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현기(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희열 배상 신청인 AW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중개보조원 AX에게 울산 중구 N 건물에 대해 "N에 거주하고 있는 8세대 세입자는 모두 월세계약이라 임대보증금이 도합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을 하여 2017. 8. 6.경 울산 남구 AY 사무실에서 위 AX의 중개를 통해 피해자 AW과 위 N 원룸 AJ호를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N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7천5백만 원 상당이었고,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천만 원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근저당권자인 P에 4억 3천만 원, 근저당권자 Q에게 4천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가 거주하도록 하거나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경 피고인의 남편 건외 S 명의 P계좌로 500만 원, 2017. 8. 6.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7. 8. 14. 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금 1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본인금융거래(출금), 영수증(입금증), 임대계약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2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류경문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02:33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목격자 진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소년보호 처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1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1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동인(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1. 04: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그 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죄로 통고처분을 받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아, 경찰같지도 않은게 씨발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불이 붙어있는 담배꽁초를 손에 든 채 위 F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E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경찰관 같지도 않은 것이, 내가 녹음한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E이 앉아 있는 순찰차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잡아 순찰차가 출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바디캠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누범 전력확인), 울산지법 2018고단1569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술취한 사람이 소리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계속된 피고인의 소란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 3명에게 욕설과 함께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순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복역 후 3 출소한지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6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0 축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닭약 5,000마리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시설 면적 약 1,661.3제곱미터 상당의 사육장 7동에서 닭 약 5,000마리를 기르는 등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C)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8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9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30.05:3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D(46세)과 대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십할 택시기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개새끼야"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20:00경 - 20: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앞 택시 타는 곳에서 피해자 G(남, 65세)이 운행하는 H 택시가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앞에 막아서서 발로 앞 범퍼를 걷어 차고 손으로 차를 막는 방법의 위력으로 약 30여 분간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좋지 못한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현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1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8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한은지(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준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02: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E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있던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운전을 하는 모습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으로부터 같은 날 02:33경, 02:38경 2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운전석에 앉아서 "좆까라 씹할 놈들아 느그 하고 싶은거 다해라, 나는 못 분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3회 측정을 하려고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2:40경 갑자기 차에서 내려 "씹할 놈들아, 좆까라 내 못 분다. 수갑 채워라. 교도소 한번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와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배와 양손으로 F의 가슴과 팔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장애를 지닌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판사 오규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3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34, 358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고단2834 전화금융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선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은행연합회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30.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어렵고,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것 같다. E 직원에게 나머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김해시 G 소재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2,328만 원을 교부받고 1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2,270만 원을 입금하고 11만 원은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3587 전화금융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D은행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자금으로 5%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K은행 채무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K은행의 기존 대출금 2,457만 원을 상환하면 5%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한 후 K은행의 상환 전용 계좌가 열리지 않으니 K은행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9. 5. 18:40경 부산 금정구 L 소재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2,4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내역, 송금내역, 출금내역 등, 피해자 휴대폰 문자 내용 1.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디지털증거분석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가명: B)과 피의자 A의 대화내용,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범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1개월이 넘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9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9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춘구(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광호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한정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시 E 인근 F주차장 부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신축하는데 그 공사비용으로 2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나니 완공 후 투자원금과 수익금 매월 720만 원씩 11개월분 7,920만 원을 합해 2018. 10. 25.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8. 10, 25.까지 투자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H)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각 송금거래내역 캡쳐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9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기망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망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5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위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건축과 관련하여 '18층짜리 건물을 1년 안에 완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8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4.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원금은 넉넉히 내년 10월 25일 "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증거기록 제208쪽). 그렇다면 고인은 스스로도 2018. 10. 25.까지는 위 오피스텔의 완공 및 이에 기한 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마치 2018. 10. 25.까지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원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 특히 원금의 상환기일에 대한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2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진주시 E 인근 F주차장 부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7. 5. I, J, K(이하 I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오피스텔 신축을 담당할 회사인 주식회사 L 및 위 부지를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I 등이 위 회사 및 부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I 등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I 등에 대한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11. 16.경 I 등으로부터 '2017. 12. 15.까지 연체된 양도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채무이행 최고서를 받고 나서 2017. 11. 24.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등이 위 회사 및 부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는 시점인 2017. 12. 4. 이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I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의 돈이 송금된 시점 이후에, 피고인이 사용한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가 사용하던 M 명의의 계좌로 2017. 11. 24. 1,450만 원, 2017. 12. 4. 200만 원, 2017. 12. 11. 4,600만 원, 2018. 1. 18. 2,880만 원, 2018. 1. 22. 1,920만 원, 피고인의 채권자가 사용하던 N 명의의 계좌로 2017. 11. 30. 3,300만 원, 0 명의 계좌로 2017. 11. 30. 930만 원, 2017. 12. 8. 300만 원이 송금된 자료만 확인될 뿐이다(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2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2017. 12.부터 2018. 8.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720만 원씩 9회에 걸쳐 합계 6,4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20. 4. 6. 5,000만 원, 같은 해 5. 19. 5,000만 원, 같은 해 7. 6.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변 제가 이루어진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성일(국선)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0:55경 B GTS125EFI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지터널 앞 편도 1차로를 구산육거리 방향에서 구지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68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김해시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5. 15.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판사 오규성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1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17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최용환, 손수연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3:3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 통로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봅니까."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그쪽이 먼저 쳐다봤잖아요."라고 대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팍을 밀친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5, 16)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팔을 한 차례 휘둘렀을 뿐인데,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먼저 가슴부위를 밀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CCTV 영상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 내용, 진술 태도 등 여러 정황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 되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법성조각사유 주장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시비의 경위, 시비와 싸움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및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싸움의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만을 두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석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1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14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훈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5:45경 창원시 B에 있는 C 견인차량보관소 주차장 입구에서 견인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던 중 보관소 직원인 피해자 E(38세)이 견인료 31,500원의 납부를 요구하면서 출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3-4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위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를 천천히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몇 차례 미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차량 진행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도와 그 경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로 밀어낸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2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6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현빈(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0. 14:25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AA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 AD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영업을 방해하면 신고할 거다"라는 말을 듣자 "신고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D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두 손으로 AD의 가슴을 밀어 뒤쪽에 있던 테이블에 넘어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식탁 다리를 파손하고, AD를 향해 의자를 던지려고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반면에 이 사건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