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반도체 관련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0. 16.경 C D 사업부 포항사업장과 계약금액 924,000,000원, 계약기간 2018. 10. 16.부터 2019. 1. 30.로 하여 ‘E 측정설비 신규 제작 계약(위 측정설비 신규 제작을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0. 31.경 C로부터 1차 기성금으로 369,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계약 이행을 위하여 아산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G과 계약금액 132,000,000원, 계약기간 2018. 11. 5.부터 2019. 1. 30.로 하여 ‘H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 I에게 2018. 11. 6.경 계약금으로 대금의 40%인 52,8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40%는 기성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납기가 경과하면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3달 전부터는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채무 약 2억 원, 대출채무 및 거래업체 등에 대한 채무 약 12억 원, 고용보험료 등 국세 체납도 약 1억 원에 달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반면, 회사 매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어 피고인은 C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을 급한 회사 운영비, 각종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H(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설치해주더라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1. 5.경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나머지 잔금 79,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거래처원장, 법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주식회사 B법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기업분석보고서 첨부 및 요약)- 기업정보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원청 C의 피의법인 B 간 설비시공 계약서 첨부 및 기성금 지급 내역)- 자료, 수사보고(B의 201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조사 중 제출 2017 및 2018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 과세표준자료 등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및 참고인 K 전화 청취)-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청인 C로부터 대금을 받아 충분히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B의 다른 협력업체가 C에 B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C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기성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B의 급박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사용하려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사부채만 12억 원이고, 국세 등의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이었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상당 부분 체납되어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등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I이나 담당자에게 B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고, I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B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이를 고지 받은 적이 없고 나중에 기성금과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후에서야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는 원청인 C로부터 여러 차례 기성금을 지급받았는데(2018. 10. 31. 1차 기성금 3억 6,999만 원, 2018. 12. 20. 2차 기성금 3억 6960만 원, 2018. 12. 31. 3차 기성금 1억 7,160만 원, 2019. 1. 31. 4차 기성금 1억 7,160만 원, 합계 10억 8,240만 원), 그 액수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성금과 잔금인 7,920만 원을 지급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B는 C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중 2018. 11. 6. 피해자 회사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 선급금의 성질을 가진 계약금 5,28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돈을 모두 회사 운영비,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각종 채무변제 및 거래업체 대금결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중 일부를 따로 보관하거나 사용을 보류하는 등 이 사건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기성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 B의 다른 협력업체가 C에 대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한 것을 들고 있으나, B의 자금집행담당자이자 피고인의 처인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는 C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 용역대금 9억 2,400만 원 중 99%에 해당하는 9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B의 다른 협력업체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500~1,000만 원 범위로 매우 소액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B가 피해자 회사에 2019. 11. 29. 5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는 장기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확정적인 편취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