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79 1. 피고인은 2020. 6. 4.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롤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롤렉스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51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7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33 2. 피고인은 2020. 6. 9.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대금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29 3. 피고인은 2020. 5. 27. 0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11 프로맥스 64GB 골드 S급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마치 위 아이폰을 대금 65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6.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 11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갤럭시 Z 플립 공기계 1대를 8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애초에 이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6. 6. 18:5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5만 원, 같은 날 19:30경 80만 원 등 합계 1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0. 14: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30만 원을 더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4:29경 위 G은행 계좌로 10만 원, 15:00경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10만 원, 같은 날 15:31경 위 M조합 계좌로 10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송 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412 5. 피고인은 2020. 7.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게시판에 피해자 P이 '카이런 트렁크 수납박스 삽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로 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20.까지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4,3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31 6. 피고인은 2019. 9. 21. 20:52경 인천 남동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S'라는 가짜 명품의류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후 로퍼, 운동화, 벨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 로퍼, 운동화 등 물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로 360,000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2. 11:07 경에는 피해자에게 '배송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2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432 7. 피고인은 2019. 8. 5.경 인천 남동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0,000원을 V 명의 W은행 계좌(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33 8. 피고인은 2019. 12. 25.경 인천 남동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시계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로 된 AA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434 9. 피고인은 2020. 1. 7.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AC에 접속하여 롤렉스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500원을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35 10. 피고인은 2020. 2.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오토바이 머플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H 카페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머플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오토바이 머플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7경 29만 원을, 2020. 2. 28. 09:29경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30. 19:06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2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34 11. 피고인은 2020. 6. 8.경 불상지에서 J 카페에 '데이저스트 V3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42만 원을 입금하면 시계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더라도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3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K, AL, AM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물품판매글 1.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사용처 분석 및 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2020고단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대화내역 캡쳐 [2020고단5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사이버범죄신고서 [2020고단5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20고단5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계좌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2020고단5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I, BJ, BK, BL, BM, AE, BN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메신져, 사이버범죄신고서, 인터네출력물 [2020고단5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O, BP, BF,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이버범죄신고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20고단6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1.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7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8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 횟수, 피해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원은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출소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수십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2020고단5432 피해자 U, 2020고단5412 피해자 AS)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