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70

범죄사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9. 22: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고인 A, B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연락하여 '술은 마시지 않아도 된다. C가 슬픈 일이 있으니 이야기나 들어주자'며 그 곳으로 오게 한 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친년 먹지도 않네, 빨리 먹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소주를 종이컵 3~4잔 정도 마시게 하였다. 1.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 C는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A이 잠시 안방에서 나가 있는 사이,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뒤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하지마'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발버둥치며 하지말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 손을 잡고 바닥에 눌러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은 같은 날 2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가 안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가 혼자 누워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다시 눕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마'라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팔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밀치자 '난 네가 좋은데 넌 왜 그러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 A은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형 B을 방에서 나가게 한 뒤,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양팔을 좌우로 흔들며 하지말라고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뒤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진술녹화 CD,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 A, B은 판시 제2, 3항에 기재된 행위시의 각 폭행, 협박이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당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술을 같이 먹자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다가 술은 안 마시고 이야기만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피고인 A, B의 주거지 안방으로 갔는데, 피고인 A, C가 무서운 표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는 종이컵 3 내지 4잔 정도의 소주를 마셨고, 그 후 위 안방에 피고인 C와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뒤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하지마'라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같이 만나 술을 마시자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개인사정을 이유로 거절하다가 마지 못하여 술은 먹지 않고 이야기만 들어주겠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C를 모해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와 피해자 간의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C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전에도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당일에도 피고인 C와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와 피해자가 기존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당일 피고인 C가 아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는 것과 피고인 C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다른 사람의 집에 방치하고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고인 A, B의 집이었고, 그 곳에는 피해자보다 연상인 피고인들 3명이 함께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 C가 무서운 표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많이 먹어 피곤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피고인 A, C의 강요 때문에 술을 먹은 결과,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 3항의 범행 전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C로부터 강간을 당한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 하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 B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목을 누른 후 추행으로 나아갔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간음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주취상태 하에서의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한 곤혹과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피고인 A, B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압도당하여, 피고인 A, B을 물리치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제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술에 상당히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모 K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이 법원에 제출하며 그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모 K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친구의 집에서 강간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공동피고인 중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장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술에 상당히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