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2015고합19 1.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2,24. 23: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1))가 근무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다가 그곳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오른 손날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26, 21:20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미용실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7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6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32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35세'는 '32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1, 21:37 경 김제시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장사를 마친 후 위 가게를 비워두고 집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수납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7 4.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27. 00:18경 서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35 5.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논산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의류판매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43 6.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7. 21:55경 논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점포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피해자 D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최종하차 지점 cctv 분석 및 택시 기사 상대 탐문 관련), 수사보고(족적감식결과),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AN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AZ슈퍼 현장사진, BA 현장사진, 태안 현장 및 피의자 범행, 도주 사진 종합, BB농약사 현장사진, H미용실 현장사진, BC 현장사진, AD 미용실 현장사진, BD식당 현장사진, BE 현장사진, BF식당 현장사진, BG 현장사진, BH정육점 현장사진, BI식당 현장사진, 전주 BJ시장 내 범행현장사진, 현장 등 사진, 현장사진, 현장피해사진, 수사보고(BJ시장 내 국밥집과 칼국수집 침입할 당시 촬영된 CCTV영상) 2015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건) 2015고합27 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 BM, BN, BO,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내사보고(용남시장 내 방범CCTV영상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BP CCTV 확인, 15. 2. 8. 22:21 경 피의자의 모습 확인됨), 내사보고(BQ CCTV 수사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2015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각 사진설명 2015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S, CL의 각진술서 1. 각 현장사진, BJ시장 CCTV 사진, 내사보고, 각 방범용 CCTV 사진, 각 용의자 사진, T 전경사진, CM식당 전경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을 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가 손을 놓자 피고인이 도망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었을 때 통증을 느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D는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물린 오른손을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에 희미하게 이빨로 깨문 자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야간건조물침입(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특수강도미수죄, 각 특수절도미수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준특수강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특수강도미수 범행 이외에는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부 슬하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야간에 연속적으로 다수의 영세상인의 점포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그러한 절취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반복횟수,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 영세상인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총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자 D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