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여, 1976. 4.생, 당시 47세)은 직장 동료 관계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2. 22:43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재생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확인되는 장면만을 캡쳐한 후 이를 별도의 사진 파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및 E에 저장한 후 2023. 5. 6.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9. 10:48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천화(전화) 안 받으면 내가 집으로 갈게’, ‘너나 있는 사진 영상 영상 통화 녹음 공유할게, 남편까지 스폰서님도 알아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9.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경 A와 채무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A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집으로 가지고 갔다. 가. 불법촬영물 시청의 점 피고인은 2022. 7.하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A의 E 계정에 접속한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나. 불법촬영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8. 24 13:07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A의 E 계정에 접속한 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이 A가 캡처한 사진을 위 노트북에 별도의 파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위 노트북에 저장한 후 2023. 5. 14.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협박성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캡처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피해자 성관계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시청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불법촬영물 소지의 점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0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소지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A와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2022. 7.하순경 최초로 위 촬영물을 시청한 행위는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위 촬영물을 발견하여 재생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후 피고인은 위 촬영물의 등장인물과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2022. 8. 24., 2022. 9. 9. 위 촬영물을 별도로 저장하여 소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