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08: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25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으나, 고령이고,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14. 12:20경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27. 95고약166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중앙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산내 3가에서 대성 3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가입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 17:38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서초등학교 앞 농협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볼펜형 캠코더 카메라를 화장실 쓰레기통 옆 바닥에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 3명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0.경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볼펜형 캠코더 카메라를 여자화장실에 설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장소가 피해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3. 21:30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1층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음식대금 계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 건물 부근 길에서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G(여, 51세)로부터 지구대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3, 21:30경 위 F주점 후문 복도에서 음식 대금 계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머리로 그 곳 종업원 피해자 H(25세)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펜션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 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일원에서 'C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매매상사에 인접한 녹지인 거제시 D 도로부지 중 일부 면적 27m2 부분과 E 도로부지 면적 15m2 부분에 상품용 차량을 전시하다가 2014. 11. 초경 경계측량과 거제시의 최고 등을 통해 위 부지에서 점용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경까지 계속하여 상품용 차량을 전시하고, 2015. 3. 경 일시적으로 원상회복을 하였다가 2015. 5. 8.경 다시 상품용 차량을 전시함으로써 녹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조사서 및 사진, 항공사진, 원상회복지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38조 제1항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 20:00경 원주시 D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4동 1505호에서 F가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5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줌으로써 F와 피고인 B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원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다음 날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5.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 20:00경 원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4동 1505호에서 H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구입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중 약 0.2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손톱)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서(B 재판 확정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80만 원 = 범죄사실 1의 가.항 50만 원 + 범죄사실 1의 나.항 30만 원, 매수한 필로폰으로 투약한 범죄사실 1의 다., 라.항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90만 원 = 범죄사실 2의 가.항 30만 원 + 범죄사실 2의 나.항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범죄사실 2의 다.항 5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매매 알선 등 죄질이 중한 범죄를 실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 구속취소 결정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0. 0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직원이 청소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5. 06: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1. PC방 로그인기록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가 출소 후 약 두 달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 9.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946]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1, 26. 21:00경 오산시 D'에서, 교도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받은 다음, 2010. 12. 1. 14:52 경 광주시 광주읍 역리 22-6 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경기 광주점'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위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2. 16, 16:07 경 광주시 경안동 25-6 에 있는 국민은행 '광주경안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12. 19. 20:00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2011고단2174] 피고인은 2011, 6, 1, 22: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쏘렌토 승용차를 광주시 태전동 쌍용아파트 앞에서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고단531, 1599(병합)} 1. 거래내역자료 [2011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건 각 필로폰매수의 점과 관련하여, 자신이 E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70만 원, 80만 원을 보내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도 E의 눈수술을 위해 빌려준 것이라거나 E의 아들 결혼식을 위한 비용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회의 송금내역 외에 피고인이 E과 금전거래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이 현재 기억력이 온전치 않아 법정에서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공범이었던 I이 필로폰을 거래한 사람과 자신이 필로폰을 거래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면서 자신과 거래한 사람으로 J, K 및 피고인을 정확히 특정한 점, 피고인이 E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2010, 12. 1. 바로 다음날인 2010. 12. 2. E의 농협 계좌로 I과 거래하였다는 L이 30 만원을, M이 1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E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2010. 12. 16. 이틀 후인 2010. 12. 18. M이 이 사용하던 N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고인의 입금일 무렵에 다른 필로폰 구매 희망자들이 입금한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도 E으로부터 두 번 필로폰을 제공받았는데 한번은 바로 거절했고, 두 번째는 받아서 곧바로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면서 E으로부터 필로폰이 제공된 적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실형 2회, 벌금 1회의 필로폰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E의 권유로 이건 필로폰 매수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횟수도 2회에 그친 점, 2011. 4. 28.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인력사무소 'D'의 직원이고, 피해자 E(남, 35세)은 위 인력사무소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2:30경 위 'D'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찾아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길이 60cm, 봉길이 50cm)으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종아리,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사용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5. 1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C(41세, 여)이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모가지 짜르고 싶어, 죽이고 싶어 인제, 알았어? 여보쇼!", "니 가게 불 확 싸지르고 죽이고 싶어 인제, 여보쇼!"라며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16:00경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C이 더 이상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C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 남)이 함께 운영하는 F에 찾아갔으나, 마침 피해자 C이 자리에 없자 점포 여자종업원인 G에게 "실장(피해자 C) 어딨냐, 씨발 빨리 나오라고 해라, 숨긴 것 아니냐, 내가 이년을 죽인다, 내가 신나를 가지고 와서 여기 기름 뿌리고 불 지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점포 남자종업원인 H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점포의 입구를 막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여기서 물건을 사지 말라"며 전부 쫓아내고, 위 피해자 E이 들어오자 "너 잘 만났어, 너 일로 와봐"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 부리는 것을 피해자 E(48세, 남)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상으로 나오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여기 영업 못한다. 문 닫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신나 가지고 불 질러 버린다. 네 부인이 바람 피우는 거 잘 아냐. 네 마누라 목을 따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치고 계속하여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폭력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이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청력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왔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같은 모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E(42세)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에 끌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야 이 새끼야 나를 무시하냐, 나를 우습게 아느냐, 비꼬냐", "너 오늘 죽을 줄 알 아"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철제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위 E에 대한 조서와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 1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모두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2014. 11. 13.자, 2014. 12. 29.자, 2015. 3. 25.자 각 주소보정결과 및 2015. 2. 26.자, 2015. 6. 4. 자 각 증인소재수사보고에 의하면, E은 수사기록 및 주민조회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또한 E의 부도 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E 명의로 되어 있던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없는 번호로서, 현재 E이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소재불명)을 인정할 수 있어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조서와 진술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녹취록의 내용 및 범행장면 사진과 대체로 일치하며, 달리 기록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 314).] 1. 녹취록 1. 범행 장면, 현장사진, 철제쓰레기통사진 1. 각 상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식칼) 1. 각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수정동에 있는 중앙청과 시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 정류장 쪽에서 수정우체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시흥시 C건물 227호에서 처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E 매장에서 그곳 딜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양도해 주면 그 승용차를 타인에게 판매한 후 1,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승용차를 양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28.경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이전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1,200만 원에 구입하여 D 명의로 등록해 둔 H 볼보 승용차를 넘겨주면, 이를 급매로 판매한 후 나중에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볼보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볼보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에게 'D 명의로 등록된 I 렉서스 승용차를 피해자가 구입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과 공과금 등을 모두 완납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대출금 등을 완납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렉서스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1. 8. 4.경 위 은행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아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원장,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파주시에 있는 납골당 12기에 대한 봉안증서를 이전해 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소유의 D추모공원의 관리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익용산지인 전주시 완산구 E(임야, 6,629m²)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생립한 나무를 벌채하고, 임야 약 5,000㎡ 상당을 1~1.5m 가량 절토하여 여러 층으로 성토한 후 각 층별로 1.2m 가량의 옹벽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에 생립해 있던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입목 약 100여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면적현황, 현장사진, 개발행위 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완산구청 H과 담당자 F과의 통화내역, 본건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첨부, 불법훼손지역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공문 제출 보고) 1. 임야대장 1. 조경용나무 납품계약서 1. 원상회복 및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훼손된 산지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재정 업무에 종사하였고, I은 위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2008. 10. 21.경 위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만 원을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J)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K)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기 화성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과 I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0. 21.경부터 2013.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3,898,701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2013고단477] 피고인은 2010. 9.부터 2012. 5. 23.까지 동두천시 D 소재 'E'이라는 상호로 피혁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중구 G빌딩 2층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업체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원피구입자금을 투자하면 원피를 구입하여 가공을 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원피 구입대금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직접 원피를 사서 임가공하여 은면혁 판매대금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독고 판매대금은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사업을 시작한 이래 수익이 있는 달이 없었고 매달 빚이 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피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그 금원 일부를 회사운영경비 또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금원 전부를 원피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억 원을, 2011. 7. 18,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1)로 원피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월 중순경 도살장에서 원피를 직접 구입해 가공하려고 한다. 원피구입 대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K과 거래를 한 것처럼 가격을 맞추어 2012. 5. 초순경까지 독고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사업을 시작한 이래 수익이 있는 달이 없었고 매달 빚이 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피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회사운영경비 또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원피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원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630]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K'와 원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서 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원피를 제공받아 보관 및 임가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원피 700매를 임가공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 만원 상당의 원피 60매를 임의로 가공한 후 타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임가공계약서 사본,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F에게는 약 1억 2천여만 원을 상환한 점,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L에게는 오히려 받을 돈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의가 미약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폐암으로 인한 폐 절제 수술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5. 3. 대구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으며, 2009.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24.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2395 1. 피고인은 2015. 5. 7. 09: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인하로에 있는 명보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승로 20 에 있는 연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486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6. 10:5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71번길 주안역 지구대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로 26번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5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1, 2, 3심) 1부,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2015고단2395호)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2015고단3468호)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5.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요금소 앞 길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C공파 27대 종손으로서 충남 금산군 D 임야에 있는 25대 할아버지 E 등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위 E의 분묘 등 7기를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선산으로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마찬가지로 위 D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G'의 분묘를 호주승계인인 위 G의 처 H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D 임야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G의 분묘를 성명불상의 포클레인 기사로 하여금 파내도록 한 뒤 이를 피고인의 증조할아버지인 24대 1의 분묘가 있는 위 F로 옮겼다. 결국 피고인은 호주승계인인 H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G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경 충남 금산군 D 임야에 매장되어 있던 25 대 할아버지 E 등 8기의 유골을 발굴한 후, 화장시설이 아닌 충남 금산군 F 부근에서 가스를 이용하여 위 유골을 불에 태워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6, 7,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권한 없이 이장하기는 하였으나 이장 과정에서 예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이 사건 분묘의 관리에 상당 부분 기여하여 온 점 이종 벌금형 1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