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8 피고인은 2020. 3.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계약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용달차로 배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20. 3. 1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79 1. 횡령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7.경 성명불상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 G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5,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구미시 H에 있는 E은행 구미인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200만 원을 현금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056,750원을 마음대로 인출 또는 계좌 이체한 다음 유흥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원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상담 신청을 하라.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에게 대출금 원금을 갚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K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연 3%의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O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P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데, O에 대환대출 신청을 했으므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P은행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원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O, P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천안시 동남구 Q아파트 R동 앞에서 사실은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은행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79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 조직원들은 2020. 6. 10.경 재차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제한이 등재되었고, 이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T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15:42경 충북 음성군 U에 있는 마을회관의 정자 앞에서 사실은 T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T은행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4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 조직원들은 2020. 6. 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 신용불량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9. 17:40경 경기 화성시 X 앞에서 사실은 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W은행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4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2020. 5. 28.자 범행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8. 11:3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대출금액 란에 ‘\65,000,000’, 비용담보금액 란에 ‘\2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E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0년 5월 28일’, ‘채권자 E은행’, ‘채무자 성명:Y,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제1조(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E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대출조건) 본 약정서의 의한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금 상환방법 1차 상환금액 \157,080, 2차 상환금액 \157,08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PDF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2:01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4,5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직원을 보낼테니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보증담보 비용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3:12경 청주시 흥덕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AB’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담보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5. 29.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9. 15:3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AC’, 채권번호 란에 ‘AD’란에, 대출사 란에 ‘AE은행’, 채권자 란에 ‘AE은행’, 채무자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이천칠백만원(￦27,000,000)’, 발급처 란에 ‘AE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5월 29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E은행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PDF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4,500만 원의 대출 승인과 관련하여, AE은행에서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 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7:13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 서청주우체국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항과 같이 위조한 ㈜A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AB’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대환 및 생계지원 자금으로 8,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AG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5:02경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AI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AB’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3. 09:3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2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06-0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당일 민원 건은 A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B님 위 AK(주) 대출상품을 2020년 06년 0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K 대표이사 AL’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K 대표이사 AL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PDF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09:54경 세종시 새롬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대표이사 AL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AM은행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AK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1:09경 세종시 AN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항과 같이 위조한 AK 대표이사 AL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AB’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K 대표이사 AL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4. 14:5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AO’,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25,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06-04’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당일 민원 건은 A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AO님 위 AP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0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P AQ’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P AQ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PDF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5:03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AQ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E은행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AP의 기존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6:45경 천안시 서북구 AR에 있는 AS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AP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P AQ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P 소속 ‘AB’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PAQ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A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5. 13:4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AT’,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란에 ‘￦1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06-05’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당일 민원 건은 A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AT님 K(주)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0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K’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PDF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3:5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J은행에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K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5. 15:1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사실은 ㈜K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AT에게 교부하면서, AT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8. 11:3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AU’,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금액 란에 ‘￦28,680,000’, 상환일자 란에 ‘2020-06-08’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당일민원 건은 A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AU님 위 AV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0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V카드 대표이사 AW’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V카드 대표이사 AW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PDF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1:47경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카드 대표이사 AW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2억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AX의 기존 차량 할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할부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8. 12:54경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에 있는 주천면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사실은 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카드 대표이사 AW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카드 소속 ‘AB’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상환금 명목으로 2,8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AW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68만 원을 편취하였다. 7.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9. 16:5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V’,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금액 란에 ‘￦13,2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06-09’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당일 민원 건은 A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V님 위 W은행(주)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09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W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W은행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PDF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7:02경 화성시 AY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9. 17:40경 화성시 AZ 앞 노상에서, 사실은 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W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W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6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7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8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2021고단69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F, B,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자술서, V의 진정서 1. 각 위조된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채용되어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오로지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로만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회사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그 회사의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은행, BA은행, AP, K 등 다양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거한 돈을 채권 추심과는 무관해 보이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입금계좌도 매번 달랐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다양한 금융기관 심지어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파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발급할 이유는 없고, 금융기관의 완납증명서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도 비정상적이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문서들이 위조문서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43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횡령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문서 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