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2018. 7. 2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경부터 2014. 8.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특판팀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기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이나 인척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D가 운영하는 업체인 E가 마치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양가장하여 거래처와 피해자 회사의 거래관계에 있어 위 E를 중간에 끼워 넣고 D가 이익을 얻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F) 5,500개를 E에 단가 5,420원 29,810,000원에 납품하고 E에서 다시 위 제품을 거래처인 ㈜G에 단가 5,800 원 31,900,000원에 납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에 대한 차액 2,0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합계 131,058,280원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등 공람 및 첨부), 수사보고(동종사건에 대한 1심 유죄판결문 첨부) 1. 고소인제출 증거자료, 윤리규범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2018도7448사건의 범죄사실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수행한 방식은 피해자 측에서도 잘 알고 있는 통상의 관행에 따른 업무집행으로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면소 주장에 관하여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한편,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2018도7448 사건의 범행(이하 '판결이 확정된 범행'이라고 한다)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은 모두 피해자가 피해자 ㈜C으로서 동일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D가 운영하는 업체인 E를 거래처와 피해자 회사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끼워 넣고 D가 이익을 취하게 한 점에서 일응 범행 방법이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은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관련하여 최종거래처의 신용거래요구, 배송지 과다, 납기 촉박, 포장·인쇄 등 후속작업의 곤란, 다량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수고, 피해 회사의 스테인리스(실크) 인쇄 작업 불가능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차 벤더사인 E를 통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극히 드문 경우로서 C의 다른 부서(온라인팀)에서 전담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에 특판팀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여 E를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은 범행의 동기나 범의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다르게 기존에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팀이 거래를 담당하였던 G와 거래를 하였다. 또 판결이 확정된 범행은 J, K학원, L와의 납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업의 진행은 급박한 납기일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협력업체인 E를 통하여 포장작업 및 출고 진행된다.', 물품대금은 납품 완료 후 1개월 이내에현금(계좌입금)으로 작업 진행이 이루어진 피해자의 협력업체인 E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총 5회에 걸쳐 위조하고 거래 회사에 행사하여 상대방 회사의 의심을 무마시켰는바,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의 방법이 다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31,058,280원으로, 판결이 확정된 범행의 피해액 130,252,700원보다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 이 사건 범행의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기존의 재판절차에 이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사건의 진행을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병합이 어렵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면소주장을 하고 있다. 배임의 고의, 손해발생 등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해를 입힌 사실,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윤리규범은 피해자 회사의 윤리규범은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업체를 1차 벤더사로 하여 거래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윤리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명백히 영업사원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아버지 D이 운영하는 E를 1차 벤더사로 하여 E에게 피해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G가 이미 C 온라인팀과 전담하여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특판팀이 다른 팀의 거래처와 직거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E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할 마음이었다면 E를 끼워 넣지 않더라도 온라인팀의 직원과 상의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온라인팀과 G가 직접 거래조건을 정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고인 임의로 피해자 회사가 G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E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에 먼저 연락하여 리빙박스 제품의 매입을 제안했고, 피고인이 G와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E를 중간 당사자로 끼워 넣어야 한다고 했고 G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으나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G에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E에 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E와의 중간 거래가 없었다면 E가 G에 공급한 더 높은 가격에 물품을 직접 납품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그 차액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와의 거래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는 최종거래처와 직접 거래하거나 E가 아닌 다른 1차 벤더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어도 같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으므로 E와의 거래로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은 1991.경부터 E라는 상호로 건축설비업을 운영해왔을 뿐, 피고인을 통하여 2010.경 처음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유통 관련 업무를 전혀 해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 D과 피고인의 동생 M을 제외하고는, E에 근무하는 특별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아버지 회사에 이익을 주고 피해자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게을리 하지는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