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5: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 입구 및 그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의 돈을 가져갔다가 항의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와 관련) 캡처 사진 7매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0. 하순경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현금을 넣고 얻은 게임 점수로 배팅을 하고 나오는 카드에 따라 점수를 얻으며 게임 도중 말을 탄 징기스칸이 나오는 경우 당첨 여부에 따라 일정 추가 점수를 얻게 되는 '징기스칸' 게임기 30대, 베팅을 하고 나오는 카드에 따라 점수를 얻으며 게임 도중 화면에 해파리가 올라가면 당첨 여부에 따라 일정 추가 점수를 얻는 '오션스토리 POKER' 게임기 20대, 베팅을 하고 나오는 카드에 따라 점수를 얻으며 게임 도중 자동차가 불속으로 들어가면 일정 추가 점수를 얻는 '으랏차차'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우연히 획득하게 되는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20,000점 이상 획득한 후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10%를 공제한 게임점수를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자 지위 승계 내역 1. 현장 사진 1. 신고자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22:43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B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알코올중독예방프로그램을 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전자제품임가공 및 인력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제조업체에 인력공급을 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주)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5,168,7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18,676,3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문답형)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측정결과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 22:13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1817 서울대입구역에서, 2014. 5. 29. 04:59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어연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B),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B),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1 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14: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부양해야 할 시각 장애 노부가 있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37경 여수시 교동에 있는 교동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0, 14.) 1. 판시 전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2. 10. 17.),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2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2020고단8821 의 2, 3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상해의 경우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2020고단88211 의 1항, 2021고단531-의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에 접수된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에서부터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하행 112.3km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벌금 500만 원 N~ 벌금 1,000만 만 원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이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9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8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결선고 2021.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02:02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 입구에서 술에 취해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D의 다리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순찰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C파출소 유리 출입문에 집어던져 출입문 일부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용물건손괴 동영상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범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다. 1980년경 1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실형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6:4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정정), 위드마크 공식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가 판시 전과로서 약 7년 전의 것임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0: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젯타 2.0(Jetta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과거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권순형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회사 C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석문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면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4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11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흉부손상두부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변사자 검시 사진 1. 감정서,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과속여부),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밤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제한속도를 53km나 초과하여 과속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0:05경 안산시 상록수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0세)가 이혼하자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와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한 소위 가정폭력 범행이고,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그 상해 정도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4. 17:4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5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고인이 레이저 작업한 물건에 불량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2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 A : 벌금형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B :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5. 17: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슈퍼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선배인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D의 편을 들며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96.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12.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4.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2014.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4:5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미용실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4:5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아가씨가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양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E의 목을 양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그곳에 함께 출동한 경위 F, 경위 G을 향하여 "씨발, 좆까, 개새끼들아,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11. 22:5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응급실 관계자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치료를 다 받았으니 피고인을 귀가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음에 따라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칼로 찔러불까 내가"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대 때리며 위 E을 향해 때릴 듯이 계속 주먹을 휘둘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5. 18: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가게 유리창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귀가를 요청하자 "씨발 니가뭔데,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5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대하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04경 전남 목포 B에 있는 C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인근 놀이터에 있던 D(여, 17세), E(여, 16세) 등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20년에도 공연음란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사회봉사와 기부 등의 활동을 지속해온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8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상훈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02:4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E과 "음식점 의자를 넘어뜨렸으면 세워놓고 가라."라고 말하였던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서로 E과 멱살을 잡았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일행인 F, G과 위 E의 일행과 H 및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과 E을 떼어 놓기 위해 다가간 이후 피고인의 일행인 G과 F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과 E을 떼어 놓기 위해 다가간 피해자 H(47세)이 피고인의 일행 1 인 G을 밀치고 F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F, G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밀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위 주점 안을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로하는 우측 중수골(中手骨) 목의 의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 H에게 우측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7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윤호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9:20 경 목포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1:5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5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1690 사거리를 평택고덕우체국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이용하여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방향 차로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0:5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