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3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21. 3. 21.경까지 안양시 소재 B경찰서 강력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현재는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위 B경찰서 강력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경감 승진을 위한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2017.경부터 2020.경까지 집중적으로 마약 사범 단속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내 필로폰 판매책 D 등 마약 사범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친분을 유지하면서 이들로부터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실적을 올리고, 친분이 있는 마약 사범들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며, 마약 사범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B경찰서에서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를 자수하는 E로부터 ‘10년 지기 친구인 F과 F의 여자친구인 G이 함께 살던 집에 놀러가 F과 자주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후 G이 필로폰 투약 등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 집에서 내가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가 압수된 상황이다. 내가 F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하면 F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혼자 필로폰을 구해서 투약한 것으로 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마약 사범들에게 대포차를 유통하는 일을 하는 E를 정보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불구속 수사를 해주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이미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G을 E의 ‘상선’으로 내세워 마약 사범 검거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담당 검사가 믿겠느냐, 이미 G의 주거지에서 당신이 사용한 주사기까지 압수되었는데, 어차피 G이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냥 G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함께 투약한 것으로 정리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설득당한 E로부터 “2020. 3. 4.경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받아 이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 후 E와 G을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공범으로 인지하였다. [범죄사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9. 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있는 서울구치소에서 그 곳에 수용 중인 G을 조사하면서,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E와 함께 투약한 사실이 없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G에게 “이미 별건 필로폰 투약, 매매 등으로 1심 재판 계속 중인데, 거기에 필로폰 투약 1건이 추가되더라도 양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무상 수수는 진술을 뒤집어 무혐의 의견으로 정리해 줄 테니 필로폰 투약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주면 진행 중인 재판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공적조서를 하나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중형 선고를 우려하는 G을 회유하여, 이에 회유당한 G으로 하여금 “2020. 3. 4.경 주거지에서 E와 각자 구해온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범죄 수사권을 남용하여 수사대상자를 회유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G으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은 대가로 별건 마약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던 G을 위해 허위의 수사 기여 사실을 담은 공문서(통칭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 G의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위 B경찰서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사실은 G이 마약 사범인 H, I 관련 사건에 아무런 기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피고인 G)’라는 제목으로 ‘사실조회 결과’란에 “피고인은 사건 담당 형사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자이고, 수시로 마약사건을 제보한 협조자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H(2020-2393)와 그의 선배인 피고인 I(2020-5406)을 당 서에 자수하게 하는 등 당 서에서 진행한 마약 사건에 대하여 수사 협조한 사실이 있는 자임. 피고인의 제보로 자수한 피고인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내부 결재 절차를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상급자인 경위 J, 경감 K의 결재를 각각 받은 후, 문서수발 담당자로 하여금 B경찰서장의 직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9. 13: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접수실에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 2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B경찰서장 명의인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052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작성한 공문서인 B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서 1통을 행사하였다. 4.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승진 심사 실적기간(2019. 11. 1.~2020. 10. 31.) 내에 다량의 마약류 압수물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20. 10.경 정보원 L으로부터 M과 N이 캄보디아에 있는 O(일명 ‘P’), Q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중 약 1kg의 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는 한편, 위 M과 N이 위 필로폰을 국내 마약 판매책인 D으로부터 건네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M과 N을 체포하면서 위 필로폰을 압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1.경 L, D과 통화하면서 L으로부터 M, N의 자금 마련 여부, 위치, 필로폰 소지 및 전달 여부 등을 전달받고, D으로부터는 필로폰 전달 장소 및 방법, 필로폰 전달 여부 등의 정보를 전달받으면서, M, N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고 L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파악한 후, M, N을 필로폰 소지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위 필로폰 약 1kg을 압수하였다. 가. 수사상황 유출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위 D이 위 O으로부터 M, N에 대한 필로폰 판매 정보를 경찰에 흘린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D으로부터 전해 듣고, D에게 M, N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기로 마음 먹고, 2020. 10. 22. 13:15경 B경찰서에서 위 M을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D이 “변접(변호사접견) 들어간다고 하드만. 분위기는 뭔데.”라고 묻자 “뭐 모른다 그러죠. P가 준거 모르고, R에 P 하선 하나 있는거 다 모른다고 하죠. 아직 조사 안했어요.”라고 대답하여 M의 부인 내용 및 조사 여부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D 등 지인들에게 조사 내용, 구속영장 신청 여부, 송치 죄명 의율 여부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현행범인체포 영상 전송으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N을 필로폰 소지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다량의 필로폰을 압수하자 이를 주변인들에게 자랑하기로 마음 먹고, 2020. 10. 22.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S’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M, N을 현행범인 체포할 당시 촬영한 M, N의 얼굴과 이름이 확인되는 체포 영상 파일을 휴대폰을 이용해 전송한 뒤 ‘S’와 통화를 하며 필로폰을 압수하는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위 영상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유선 통화)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I, H 면담 등) 사본 1. G 별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052호), G사건 사실조회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피고인 G)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통화 녹음파일 내용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대화 상세 내용 정리), 수사보고(본건 관련 통신 상대방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지인들에게 유출한 동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3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관련 판결에서 크게 참작할 만한 수사협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그 행위 자체로 사법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였던 점, 피고인은 E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G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D 등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역시 정보원 관리라는 변명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