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2022. 1. 20.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 E(2020. 6. 23.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확정), F(2020. 1. 18. 징역 1년 4월 확정)은 ‘G(2019. 7.경 ’G‘에서 ’H‘로 사이트 이름 변경)’, ‘I(2019. 7.경 ’I‘에서 ’J‘로 사이트 이름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책으로서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이나 관리,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의 마련, 운영자금이나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K, L, M, N, O(2021. 9.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P(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선 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6. 24. 기각)은 위 사이트의 중간관리자로서 중국 청두 현지 사무실의 직원 및 운영비 등의 관리, 사이트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 및 Q(2021. 8. 2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R(2022. 1. 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S(2022. 6. 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불구속 기소), T(2022. 6. 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불구속 기소), U(202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V(202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W(202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불구속 기소),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은 현지 콜센터 직원들로서 중국 청두 현지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환전 및 회원응대 등의 역할을, AH(2022. 6. 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는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AI(2021. 10.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는 인출 총책으로서 대포통장의 조달 및 현금수거책 채용, 관리 등의 역할을, AJ(2021. 10.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등은 현금인출책으로서 위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AK이나 F,D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AK(2021. 10. 15.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범죄 수익금을 인출총책인 AI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AL(202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현지 사무실에서 사용할 대포계좌나 대포통장 등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함으로써,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1. 6.부터 2019. 1. 12.까지, 피고인 A은 2018. 5. 9.부터 2019. 10. 31.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서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AM 명의의 AN은행 계좌를 포함한 법인계좌 총 131개를 통해 도금을 송금받으면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게임당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걸고서 베팅하게 한 후 위 사이트상에서 그 베팅내역이 기재된 투표권을 발행해주며, 그 결과가적중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 게임머니를 잃게 하고, 회원들이 게임머니의 환급을 요청하면 그 회원의 계좌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총 도금액 합계 6,037억 9,708만 9,743원 규모의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일부 공범들 재판결과 확인, 일부 공범들 별건 재판계속사실 확인) 1. 사이트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 A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직원으로 고용되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관련 사건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1:5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C오락실 창원상남점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20)에 내장된 카 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뒤 피해자의 치마 속 하의 속옷 등을 촬영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8, 11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촬영된 신체 부위 및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4. 15:30경 서울 종로구 B부터 같은 구 사직로 8 독립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내지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경찰청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되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D이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범칙금납부통보서의 서명란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경찰청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무보험 자동차 운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고,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검은 색 볼펜으로 진술자 성명란에 ‘E’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란에 E의 인적사항을, 차량운행 경위 란에 ‘상기 일시 장소에서 끼어들기 단속되어 보험을 들지 않고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인 이름 옆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그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및 무보험 운행정보조회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차적조회 1. 범칙금통고서에 피의자가 서명한 서명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십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까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E의 행세를 하며 조사받은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발각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7:5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65, 장등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6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자이고, B은 위 회사 소유 차량의 운전사인바, B은 2007. 5. 15. 13:17경 평 택충주간고속도로 평택기점 2.8km 지점 청북영업소 도로상에서 그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도로상에는 축하중 1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2축에 11.9톤을 적재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운행제한 규정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며, 2020.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30. 5. 4.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9. 00:00경부터 00:35경까지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22. 1. 13.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심 판결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타인의 집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외출제한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부산 동구 C, 4층 D 피부관리실 내에서 숍인숍 형태로 ‘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동구 C, 4층에 E에서, 손님으로 다니다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B에게 “유동인구가 많은 1층 쪽으로 가게를 옮길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3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8,000만 원 이상이고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1:28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66 중앙입체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음정로 남산녹지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운전 경위와 범행 후 정황(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인도 부분을 넘어 맞은편 전신주를 추돌한 후 다시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다)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벌금 1천만 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간호조무사이며, 피해자 D(여, 91세)는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08:18경 신장 투석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혀 위 병원 5층에 있는 피해자의 병실에서부터 같은 층 간호사실 옆 출입구까지 이동시킨 후 신장투석실 직원을 기다리며 대기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9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가능하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에게는 낙상 위험이 있는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힐 경우에는 미리 피해자에게 억제대 등 고정장치를 착용시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휠체어를 떠나려 할 경우에는 미리 휠체어 바퀴를 고정하여 휠체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찰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위 휠체어에 앉히면서 억제대등을 착용시키지 않고 휠체어 바퀴도 고정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인 채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방치하고 다른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가 휠체어 앞으로 넘어져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같은 해 11. 13. 01:40경 광양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병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병원 CCTV 확인) 1. 진단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사본 1부,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경과기록지 1부, 간호기록지 1부 1. 부검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병원 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환자를 돌보다가 피고인이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이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고령으로서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역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향후 피해자 유족과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26. 13:46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56에 있는 봉화산 삼거리를 청골 사거리 방면에서 백간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B(남, 35세)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분리증(요추 5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13:46경 원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56에 있는 봉화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을 구하는 돈의 성격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인 점,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4. 01:0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02:39경 원주시 B, C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예의 없는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적을 듣자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졸랐으며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크게 한 번 혼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4.7cm, 날 길이: 약 1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베어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부위와 정도,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흉터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1:49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과정에 있는 아내 D과 재산분할 문제에 관해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와이프 때릴거다, 30분 안에 빨리 와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스스로 하였고,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폭행 유무 확인 및 관련 진술 청취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하려고 하자 ‘아직 폭행이 없었다, 와이프를 때릴거니까 밖에서 기다리다 나중에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관들의 진입을 방해하였고, 경찰관들이 재차 위 D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우리집이니까 나가세요, 세 번 얘기합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2:42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67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왕십리역 오거리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전기단자판 보호대와 가드레일 펜스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23:15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과 함께 서울성동경찰서 D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실시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서울성동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00:18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E 앞 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양지 IC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목포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지인 E을 통하여 피해자와 위 다방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경 목포시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내가 전에 일했던 곳 업주에게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그에 맞는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여 선불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은 뒤 바로 일을 그만 둘 생각이었고, 선불금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술집 업주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 문자), 수사보고서(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23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으며, 특히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6. 21:33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편도 4차로의도로를 D 쪽에서 옥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6월 ~ 8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00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로 18에 있는 무궁화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378km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채혈 결과 관련) 1. 혈중알코올감정의뢰서, 채혈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01:05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남, 18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카페로 나오라고 한 후, 위 카페에 도착한 피해자를 외진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좋게 이야기 하는데 좋게 말할 때 왜 안 듣노.”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19경까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시 일대를 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로 19,860원을, 편의점 물품 구입비용으로 9,000원을, 커피매장에서 음료 비용 5,000원을, 노래방 비용 25,000원을, 식당 음식 대금으로 5,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총 63,8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수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전력 횟수․내용․수위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막다른 골목 끝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차량을 운행해 온 다음 회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를 하면서 소음과 전조등 불빛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6. 27. 08:15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차량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차로 내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오지 말고 골목 입구부터 후진으로 들어와 바로 너희 집에 주차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발놈이, 개자식아”라는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턱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전체 길이 40cm, 도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낫을 왼손에 각 들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욕하지 말고 이걸로 나를 때려버려라, 니가 때리면 나 죽어 불란다”라고 말하며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바닥에 주저앉아 휴 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우측 손바닥 부위를 위 손도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소견서, 응급실 외래기록지, 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차량 블랙박스영상, 현장감식 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