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H에 있는 I의 주간보호센터(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보호, 교육, 재활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위 주간보호센터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보호,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3. 13:59:경 위 주간보호센터 교실에서, 자폐성 1급 장애인인 피해자 J(25세)가 위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쇠로 된 배너대(총 길이 73cm)로 피해자의 등을 향해 휘둘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10:24경 위 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배너대로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휘둘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4. 11:27경 위 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배너대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휘둘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4. 11:28경 위 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배너대로 피해자의 등을 향해 휘둘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4. 15:42경 위 교실에서, 위와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9. 12:43경 위 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차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9. 13:06경 위 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배너대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9. 15:47경 위 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5. 10. 10:47경 위 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은 그릇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져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5. 10. 15:33경 위 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5. 12. 12:24경 위 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배너대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5. 12. 15:32경 위 교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판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져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8. 28. 시간불상경 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피해자 K(29세)가 옷에 용변을 하여 온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씻기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로서는 온수를 이용하기 전에 물의 온도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피해자의 몸을 씻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물의 온도를 확인하기 아니하고 샤워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수를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바로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가 벗겨지는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1. 10:20경 위 교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무릎으로 위 피해자 J의 허벅지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 10:34경 위 교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4. 11:5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교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J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5. 9. 11:47경 위 교실에서, 위 피해자 J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후 피해자가 같은 날 11:47경부터 11:48경까지 약 1분 가량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 같은 날 11:50경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식판을 치워 버리고, 피고인 A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식판을 돌려주거나 새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10. 11:5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교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5. 11. 11:5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교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5. 12. 11:5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교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3. 11:5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교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J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 및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장애인 K 보호자 상대수사), K 피해사진(화상), 수사보고(장애인복지관 운영지침 등), 각 주간보호센터 cctv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를 폭행 할 때 사용한 도구(압수품)에 대한 수사, 주간보호센터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 J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및 특히 각 주간보호센터 cctv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교육 및 지도 목적을 넘어 위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3호, 형법 제30조(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3호, 형법 제30조(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3호, 형법 제30조(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J를 폭행하거나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등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J, K의 부모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방임행위 2회에 그쳐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J을 폭행하였고 폭행 횟수가 13회에 이르는 점, 나아가 위 피해자에게 다른 장애인과 차별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행위를 6회 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의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방임행위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10년 넘게 복지관련 업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장애인복지관 직원 및 다른 장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