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 유한회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L'는 승리를 많이 할수록 캐릭터의 등급이 올라가는 게임으로, 피고인 A은 'L'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일명 '대리게임'을 의뢰받아 의뢰인들의 'L'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일명 '기사'들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1.경 내지 같은 해 2월경부터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에서 'L'라는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및 제공을 위해 'N'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L'의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의뢰인들을 모집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게임을 하는 기사들을 모집·관리하고, 해당 기사들에게 대리게임 작업을 배정하여 기사로 하여금 의뢰인이 보유한 계정의 게임 캐릭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게임의 대가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7.경 피고인 I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2021. 1.경부터 피고인 J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그들에게 위 'N'에서 고객 응대 및 대리게임 기사 작업 배정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2020. 11. 30.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O건물 P호에서 위 N 홈페이지 및 Q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의뢰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L' 게임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대리게임을 의뢰받아 N 소속 기사들을 통해 의뢰인들의 계정으로 대신 게임을 해주었다. 피고인 I은 2020. 7.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2020. 11. 30.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O건물 P호에서 위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고객 응대 및 기사에게 대리게임 작업을 배정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J은 2021. 1. 30.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위 안양시 동안구 O건물 P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고객 응대 및 기사에게 대리게임 작업을 배정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00:32경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휴대전화로 R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이 저장된 링크를 클릭한 다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2개(파일명 : S, T)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시청한 다음 이를 2021. 3. 25.까지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78, 79, 89, 90) 1. 각 수사보고서(I pc 채증자료, N 사이트 추가 채증 및 범죄시작일 특정 등, I pc에 저장된 장부내역 정리결과, J pc 압수영장 집행 과정, A 계좌분석, 범죄수익금 특정, 성착취물 의심 영상 확인 결과, 성착취물 영상 확인) 1. 붙임1 N 모니터링 정보, 붙임2 게임사 승인여부 확인 및 질의답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관리자페이지 등 채증 사진, 음란물 등 게시사이트 접속 기록 및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의2호, 제32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0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의2호, 제32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J: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의2호, 제32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휴대폰(아이폰 11 pro max, 증 제4호)에 대한 몰수만을 구하나, 각 전자정보(증 제7, 8호) 또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서 증 제4호와 별도로 압수된 이상, 이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몰수를 선고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 16년 나. 피고인 I: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다. 피고인 J: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I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피고인 J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범행이 밝혀졌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것은 건전한 게임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이용에서 이탈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 게임 회사의 정당한 이익 창출을 저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전문적인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만들고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끌어들여 업무를 분장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대리게임을 중개함으로써 12억여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순수익만 보더라도 1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주범으로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이 2개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I: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과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을 받으며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J: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과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을 받으며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나머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