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60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 2020. 9.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 일자 불상 저녁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벗어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잡아 벗겨 엉덩이를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21. 2. 13.경 범행 피의자는 2021. 2. 13. 15:00경 서울 종로구 인왕산 정상 부근의 기도터에서,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잡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70년경부터 인왕산 정상 부근 기도 장소들을 관리하며 무속인들로부터 수고비를 받아온 자이고, 피해자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으로 2020. 4.경부터 인왕산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2020. 9. 10.경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왕산 정상 부근에 좋은 기도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속칭 ‘철조망 기도터(철조망이 처져 있고 피고인이 설치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2020. 9. 14.부터 기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도하는 방법 등을 지도받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 출입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20. 6. 1. 여성의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별건 강제추행 범행’이라고 한다)로 수사를 받고 2020. 7. 말경 약식기소되었는데 이후 위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4)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에게 별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말하며 변호사의 소개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10. 19. 자신의 여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변호사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같은 날 인천에 있는 E의 회사로 가서 피고인과 함께 E를 만났으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0. 10. 23. E가 소개한 법무법인 F 소속 G 변호사를 만나 면담을 가진 뒤 위 변호사를 별건 강제추행 범행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5) 피고인은 별건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와 500만 원에 합의하였고, 2021. 2. 18. 위 강제추행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 피고인은 2021. 4. 30. 피해자, E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성범죄 전과자라고 알려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와 E를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21. 5. 26.경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7) 피해자는 위 고소 내용에 관하여 경찰에서 4차례, 검찰에서 1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진술한 피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판단 가. 2020. 9. 중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9. 중순 저녁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마주 앉아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엉덩이 부위까지 내렸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과 서로 마주 보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85쪽), 이처럼 피해자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자세에서 피해자의 협조 없이 고령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위까지 한꺼번에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19. 10.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강제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인 E를 통해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재판에 제출하는 서면, 서류 작성등을 돕고, 위 형사사건 재판에 동행하는 등 피고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하지 않았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를 믿고 E를 통해 피고인을 도와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 중순경 강제추행을 시작으로 10. 말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매주 2회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등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이처럼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피고인이 별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자 그 대응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의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움을 청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 그것도 다른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변호인 선임 등을 도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무죄판결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2020. 10. 21. 피고인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해볼 만하다고 연락 왔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나(수사기록 284쪽), 2021. 2. 24. 이에 관하여 항의하는 H에게 ‘우리도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 말 믿고 무죄로 해 줘야 되잖아, 억울하니까’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114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뒤라면 별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별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0. 22. 자신의 여동생이 피해자에게 보내 온 ‘소송 시작 후 책잡힐 행동을 하면 안되고, 인왕산에 오는 여자 손님들하고 항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피해자도 피고인과 각별히 거리를 유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잘 읽어보시고 조심하자고요 할배’라고 피고인의 행동거지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이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태도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왕산 기도터에서 기도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도 방법도 배워야 하는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계속 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기도 후에 피고인의 집에 출입한 것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가지 않는 날에도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고, 피고인에게 생필품을 챙겨주거나 선물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피고인에게 밖에서 만나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집에 피고인을 초대하고, 피고인의 병원이나 별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재판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4) 또한 피해자가 이 부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0. 9. 중순경부터 10. 말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매일 여러 차례 통화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시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 예를 들면 피고인이 2020. 9. 24. ‘난 이 사진 잘 찍어서 방에 걸어 놓는 것 소원’, 2020. 9. 25. ‘집에 가면 소식이 올까 했는데 무소식 난 너무나 서운한 마음’, 2022. 10. 3. ‘잠도 안 오고 한 여인 생각만 하니 스트레스만 자꾸 쌓이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을 주시면 감사’, ‘우리 애기씨는 밥은 먹었는지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도 2022. 9. 22. ‘ㅋ괜찮습니다. 할배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따뜻하게 옷 입고 올라가시고 식사 꼭 드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2022. 9. 24. ‘할배 그럼 일 다 보시고 인사동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점심은 보리밥 사드릴게요.’, 2022. 9. 30. ‘할배~~^^ 산에서 몇 시에 내려오시는지요. 그 시간 때 맞추어 가려 합니다. 제 생각에 여기 오셔서 일 보시고 점심 드시고 같이 산에 올라가는 게어떠신지요.’, 2022. 10. 2. ‘무슨 말씀인지요. 할배가 왜 약해요. 안 약하신데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넘 강하신데요. 할배는 외유내강이신데요. ㅋㅋ 할배를 약하게 보신 사람은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2020. 10. 4. ‘할배 식사하셨나~~하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ㅋ’, ‘할배~~^^ 오늘은 이 산에는 안 올라갈 겁니다. 할배 저녁에 몇 시에 내려오실련지요. 그때 맞추어 콩도 갖다 드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5) 피고인이 2020. 10. 4. 18:36경 ‘아 울지마 내 마음 너무 아파. 내가 너무 애기 같은 어리광을 부렸다. 그것이 큰 타격으로 올지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야’라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이 있기는 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째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하고 나서 피고인이 사과하는 의미로 보낸 문자메시지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0. 10. 4. 18:05경 ‘할배~~^^ 돈 장판 밑에 넣어놓았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10. 6. ‘난 술을 먹지 못해 맥주 가지고 가세요. 마음 푸시고 나를 용서를 빌겠습니다. 내 입이 못된 버릇 고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배 잘못이 아닙니다. 이가 할배 애인들처럼 대단하지도. 잘나지도 이쁘지도 못한 것이지 할배 잘못 아니라 생각합니다. 괜히 집에 오면 두 애인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시고 맥주는 버리세요. 그럼 간단하잖아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도사님한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전부 지웠습니다.’, ‘전부 내 앞에 멀리멀리 떠나버렸네요. 이젠 두 여자는 내 머리에서 지웠습니다. 맥주도 3층 할머니 줄 겁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2020. 10. 13. ‘이가 불안하징~~^^ 바람 같은 할배가 왜 불안해용’, 2020. 10. 16. ‘할배~~^^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생각에 차이가 엇갈린 것 같아요. 할배한테 여자를 못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요. 할배는 한 여자를 만족 못 하는 스타일 (중략) 지금껏 살아오신 분이라 할배 마음에는 이는 양에도 차지도 않고 또 이 한 여자로는 만족 못 하실 것 같고 이는 그런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다 했지용’, ‘이는 할배한테 다른 여자 못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ㅎㅎ 더 만나세요. 환영할께요. 진심으로요.’ 등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6) 피해자가 2020. 11. 13.경부터 2020. 12. 7.경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2020. 10. 말경부터 피고인과 다른 여성(I)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도와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돈을 노리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생각으로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20. 11. 13.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피해자가 기도하는 장소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앉힌 일과 2020. 12. 6. 피해자가 기도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힌 일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종래의 다정한 어조에서 일변하여 강제추행 등 피해 사실을 언급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였던 것인바, 피해자가 당시 별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을 압박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이야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피해자가 2020. 12. 6.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경찰서고 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너한테 이제는 시달림받고 싶지 않아. 자신을 생각해봐. 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야. 마음대로 해 경찰서고 뭐고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모든 것 준비가 됐습니다. D하고 동생하고 우리 집에 온 것까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와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91쪽). 8) 피해자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조망 기도터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위 기도터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별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력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해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2021. 2. 13.경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2. 13.경 철조망 기도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머리를 묶으려고 양손을 머리에 대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기는 보짓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인 2021. 2. 13. 피고인이 2021. 2. 18.로 지정된 자신의 별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형사 판결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걱정하며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법정구속될까 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많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 선고를 불과 닷새 앞두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1.경부터 12.경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E 등 법적 조언 등을 줄 수 있는 인맥을 과시하며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였던 피해자에게 법정구속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부자연스러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강제추행이 있은 당일 저녁 피고인의 요구로 함께 치킨집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 집 안방 안에 CCTV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 준 것을 다 찍어놔서 고소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여 어이가 없어서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2021. 2. 24. J, K,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 방안에 CCTV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거의 매일 출입하는 것이 다 찍혀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의 집에 거의 매일 갔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K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471쪽), 피고인으로부터 2021. 2. 13. 피고인의 집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H, K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피해자에게 ‘치킨고맙게잘먹었읍’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OK’라고 쓰여 있는 긍정적인 취지의 이모티콘 그림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수사기록 322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범죄를 당한 직후에 피고인과 함께 치킨집에 가고, 자신이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무고 고발의 위험을 경고받은 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것은 모두 상당히 이례적이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산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2. 13. 딱 한 번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27쪽), 피해자는 2020. 11. 13. 이미 피고인에게 ‘기도터에 와서도 서서 바지를 벗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21. 2. 24. 피고인, H, J, K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기도터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마치 그 시점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한 시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이 부분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4)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무고의 동기가 개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0. 10. 21.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왕산 기도처가 몇 곳인지, 그로 인한 분쟁이 있는지 등을 물으면서 H(피고인의 지인인 H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 피고인의 호적에 오르면 인왕산 기도처 관련 권리를 가지게 된다거나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몰아 인왕산 기도처를 차지하려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수사기록 별책,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누락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사본을편철한 수사기록 별권에만 포함되어 있다), 2020. 10. 31. 피해자의 동생과 L(E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가 자기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인왕산이 뭐라고 그 몇백만 원 수입이 되는 걸 노리겠는지 어이가 없다거나(수사기록 별책), 피고인을 도우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왕산 기도터를 빼앗으려는 오해를 받게 생겼다(수사기록 288쪽)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왕산 기도터 관련 권리의 귀속에 관심을 보이고, 피해자 자신이나 그 동생 등이 인왕산 기도터를 노린다는 것은 오해임을 강조하였다. 또 피해자는 2021. 3. 11.경부터 E와 함께 서울시청, 종로구청, 산림청 등에 이 부분 공소사실 등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사실이나 인왕산 기도터에서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언급 없이 성범죄자인 피고인이 인왕산의 기도터를 만들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철거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E는 위 민원 제기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방송국, 종로구청, 청와대 게시판에 ‘M’는 제목으로 고발하고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종로구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거나 (인왕산 기도터를) 철거하고 (피해자에게) 몹쓸 짓한 건 용서를 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서야 2021. 5. 26.경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왕산 기도터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권을 박탈하거나 이전받을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착명령청구의 대상 범죄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