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6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상호 합의 하에 헤어지기로 하여 만나지 않던 중 2017. 8. 11. 22:00경 갑자기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광명시로 가자며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광명시로 이동한 후 2017. 8. 12. 00:30경 경기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패턴과 E 비밀번호를 추궁하여 알아낸 후 E 메신저의 대화목록을 살피다가, 'F'이라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F이 누구냐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그저 동창이라며 대답을 회피하는 것에 격분하여, '너 진짜 누구냐, 앞으로 거짓말 할 때마다 한 대씩 맞을 것이다, 나한테 혼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집 현관 입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구두주걱(단단한 나무재질, 길이 60cm, 폭 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위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대화목록에 있는 불상의 남자들과의 관계를 추궁하며 '거짓말을 할 때마다 혼내주겠다'라며 위 구두주걱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 등, 팔, 엉덩이, 허벅지, 발 등을 수회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침대 위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깊숙하게 빨아, 그래야지 더 안 맞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위와 같이 폭행을 하는 도중에 구두주걱이 부러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키친 타올봉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리다가 키친 타올봉이 부러지자 다시 부러진 구두주걱을 집어들고 갈라진 날카로운 부위를 피고인의 목에 긋는 모습을 보이며 E의 불상의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화장대에서 가져온 긴 화장품 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 시도하고, 다시 헤어드라이기와 에프킬라 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고,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가려고 옷을 입는 피해자에게 다시 옷을 벗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 있는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성기를 제대로 빨지 않는다며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8. 12. 02:00경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몸 피해부위 사진) 1. B 작성의 고소장 1. 응급진료사실증명서, 진단서 4부,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에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거나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고 성관계를 시도한 시점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마무리하고 피해자와 화해한 이후인 05:00경 이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이미 한 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즉 피고인은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보낸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기회에 상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의 구성요건에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행위'는 포함되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유사강간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시점은 피해자와 화해한 이후인 05:00경 이후인데, 그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도중에 구강성교가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도중에 구강성교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두주걱으로 저를 때리면서 저보고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깊게 넣으라고 시켰다. 제가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깊게 넣지 않으면 피고인이 다시 구두주걱으로 저를 때렸다'는 취지로, 즉 피고인이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도중에 구강성교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도중에 구강성교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제19회 공판기일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나 부위도 진술하였는데(총 7~8회 정도 때렸고,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이 구두주걱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그 기회에 상해도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두주걱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기회에 상해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주걱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들과 나눈 E 메시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성기를 빨라고 하고 다시 자신의 배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라고 하였는데, 이런 동작이 아침까지 계속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06:00 가까이 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빛이 달라지면서 사랑한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라면서 폭력을 멈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피고인이 구두주걱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구두주걱으로 알몸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시퍼런 피멍이 들게 하였다.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여성이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남성과 구강성교나 성관계를 자의로 한다는 것은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고, 이 사건 직전에 이미 한 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구강성교나 성관계를 하고 싶었을 리 만무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면서 구강성교를 시키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같은 기회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강간의 수단이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4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3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4월(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구두주걱 등으로 알몸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온몸에 시퍼런 피멍이 들게 할 정도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