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8. 05:4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공원 실외배드민턴장 정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그곳에 있던 목재 판자들 위에 놓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판자들 중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의 일부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부(순번 4, 14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하는 등 피해적인 사고를 보이다 2004년경부터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1.부터 2018. 7. 31.까지 인천에 있는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1. 30.부터 2020. 5. 11.까지는 김포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의 ’정신건강의 학과 24시간진료실 임상기록지‘에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2019년 입원치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팔아버리고 집을 나와 모든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9. 18. 06:30경 이 사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쓰레기 더미를 소훼시킨 이유에 대하여 “학생기록부가 있어서 예의바르고, 모범적이고”라고 하는 등 알아듣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같은 날 11:30경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피고인을 인계하였고,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1. 12. 20.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이 쓰레기 등에 재차 불을 붙이면서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당시 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D에게 종속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종이에 불을 붙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2.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에서 피고인이 종이봉투에 불을 붙여 이를 목재 판자 위에 올려놓을 당시 목재 판자 위에 있던 쓰레기의 양보다 이후 목재 판자 위에 연소된 쓰레기의 양이 더 많아 보이고(수사기록 2권 18, 19면 참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봉투 하나 담배 한 갑을 태우는데, 그거는 안타고 옆에 타다가 D이 와서 막 쓰레기를 놓아서 더 탄거야, D이 삽으로 뒤를 다 부 쉰거 아냐”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권 30면)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D이 근처에 있던 다른 쓰레기 등을 가지고 와 불이 붙은 종이 위에 놓았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종이봉투를 목재 판자와 쓰레기 등의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이미 화재가 확산될 수 있었던 상태인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다른 쓰레기 등을 추가로 불 위에 놓았더라도 피고인의 방화행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방화죄의 죄책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C공원의 실외배드민턴장 내 정자 옆에서 종이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목재 판자 위에 놓아두어 방화의 실행행위를 하 였다. 그리고 뒤에서 보듯이 위 종이봉투의 불이 계속 연소하여 결국 목재 판자에 불이 붙어 연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불을 보기만 하여(수사기록 2권 20면 사진 및 31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 방화의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D이 가연성 쓰레기를 위 종이봉투의 불에 올려놓았더라도 D이 피고인의 위 행위와는 별개의 새로운 방화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화재장소 인근에는 부탄가스나 쓰레기와 같이 연소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바로 옆의 철제 펜스에는 천막재질이 둘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목재 판자에 붙은 불은 더 큰 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비록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위 배드민턴장의 관리자인 D이 이를 보고 112신고를 함으로써 조기에 이 사건 화재가 진압되었으나, 당시는 이른 아침이었고 배드민턴장 주위에는 천막과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가 위와 같이 주변에 큰 불로 번지기 전까지 이를 발견하거나 방화조치를 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화재장소 부근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산책로에 인접하여 있고, 당시 배드민턴장 바로 옆 테니스장에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근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불이 붙은 종이봉투를 놓은 자리 바로 옆에 종이컵, 비닐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가연성의 쓰레기 등도 있는 것이 확인된다. 종이봉투를 놓은 목재 판자 역시 가연성 물체이다. 그리고 불이 붙은 종이봉투의 크기는 A4용지 전후의 크기였고, 목재 판자 위에 있을 때 촬영된 사진을 보면 얼마 타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그 불꽃의 크기가 10㎝를 초과할 정도로 컸다(수사기록 2권 19면 참조). 이에 의하면, 소훼된 목재 판자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이 꺼지고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D의 행위가 없었다면 불이 꺼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주식매각대금 2,400만 원 등을 포함한 위 신한은행 계좌의 금원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체크카드로 상당 부분 사용한 사실, D은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를 운 전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 운행 중에 발생되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D이 피고인 소유의 돈을 모두 사용한 후에 피고인을 배드민턴장에서 내쫓기 위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D에게 종속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종이봉투에 불을 붙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쓰레기 더미 등에 어떻게 불을 붙였냐는 질문에 “내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로 켰지.”라고 답하였고,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이 붙어 연소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행동하였냐는 질문에 “그 옆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계속 봤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31면),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는 “피고인은 불을 낸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으나 ’종이에 불을 붙여 나무 위에 놓기만 했다, 보건소에서 준 누런 봉투를 태웠다‘라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43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 종이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이로 인해 목재 판자 등이 연소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정신건강의학과 24시간 진료실 임상기록지‘에는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내가 그냥 그거는 말이야! 불이.아 더럽잖아! 요고조고 쓰레기 거 별거 아니고. 태운다고 잠깐 청소한 것뿐이야! 그걸로 뭘 큰일이라고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 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D을 만나기 전인 2021. 4. 2.에도 투숙하던 호텔 객실에서 수첩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는 과정에서 위 객실 내에 있는 테이블 등을 그을리게 하여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33면 참조), 이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이 D에게 종속되어 그 지시에 의해서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목재 판자들 위에 놓아 불이 옮겨 붙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신체와 재산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첩, 마스크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치우려고 하였던 목재 판자가 소훼된 것 외에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8. 05:48경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목재 판자들 위에 놓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판자들 중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는바, 형법 제167조 제1항은 전 3조의 보충적 규정으로서 전 3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물건에 대한 소훼를 처벌하고 있으나, 그 물건이 자기 소유에 속한 것일 때에는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167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은 공공위험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조항에서 정한 ‘물건’이란 타인 소유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에서 소훼된 목재 판자는 ‘칸막이로 사용하려고’, ‘지인으로부터 구해온 판자’이고, 위 판자들의 시가는 ‘최소한 2만 원 이상’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1, 12면 참조), 법정에서는 위 판자들에 대하여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짐이 너무 많다고 그걸 치우라고 그랬어요’, ‘부숴놓으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치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숴가지고 그냥 놓은 거예요’라고 증언한 사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9, 20면 참조)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소훼된 목재 판자의소유관계나 경제적 가치에 대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소훼된목재 판자가 타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버려진 물건으로서 무주물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