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년 동안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귀금속점을 운영하다가 2016년 10월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0월경부터 금융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부채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매장 운영으로 기존 채무 등을 갚아나가지 못하는 적자 상태에서 차용금이나 계금, 선 매출 등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2. 월 불입금 500만 원, 계금 5,000만 원,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D 매장에서 2017. 5. 12. 7번째로 계금을 수령해야 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이번에 급하게 계금을 타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언니는 마지막인 11번째로 계금을 타면 안 되겠냐. 이번에 양보하면 11번째에 틀림없이 계금을 수금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서를 변경하여 다른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금을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나중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같은 달 12.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골드바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골드바를 제공해 주면 카드 결제로 판매하여 2주 뒤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를 카드로 판매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골드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억 6,4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7개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제공해 주면 카드 결제로 판매하여 마진을 붙여서 일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를 카드로 판매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골드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B, K, L, E, I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3.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채권자들과의 전화통화) 4. 채무 내역 자필 작성자료, 골드바 거래명세표 일체, 영수증 5. 매입, 매출 거래내역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골드바 거래 등 영업의 모습,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변제자력을 속였던 점, 채권자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영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이미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그 회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년 9월 중순 일자 불상경 위 'G'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M'업체 사장이 월 불입금 750만 원, 낙찰금 1억 5,000만 원, 계원 15명으로 구성된 낙찰계를 시작하는데 계원으로 받아 주지 않으니 언니 이름으로 계에 가입해서 낙찰금을 받아 달라. 그러면 매달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3,300만 원의 부채와 적자누적에 따라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건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2017. 9. 8. 피고인 경영의 귀금속 매장에 물건을 가져가 버린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매달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아 2017. 9. 17. 위 낙찰계에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 위 'G' 귀금속 매장에서 위 낙찰계의 2회차 낙찰금 9,74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 위 'G'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3,300만 원의 부채와 적자누적에 따라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건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2017. 9. 8. 피고인 경영의 귀금속 매장에 물건을 가져가 버린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 9. 5.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K가 D 매장에 진열된 귀금속을 채권을 변제받을 명목으로 가지고 가는 일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은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B는 2017. 9. 20.경 피고인의 N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위 귀금속을 되찾아와 피고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바, B는 그 무렵 이미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B에게 자신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제1의 가항 낙찰계금의 경우, 피고인이 낙찰계금으로 B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B는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위 계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낙찰계금 9,746만 원 중 상당한 금액을 B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그러한 경위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의 나항 차용금의 경우,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O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O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며, 또한 위 1억 원 역시 그 중 상당한 금액을 B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