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처남인 B에게 태국여성과 일할 한국 성매매알선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한국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C에게 연락하여 태국여성 5명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C 및 B과 성매매알선 수익금을 2:1:1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4.경 B이 예매한 항공권으로 태국여성인 D, E, F, G, H 총 5명(이하 위 5명을 'D 등'이라 한다)을 김해공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다음, 대전 대덕구 I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C에게 위 여성들을 인계하고, C는 아래와 같이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C는 2018. 6. 15. 20:00경부터 2018. 6. 18. 05:30경까지 주유비 3만 원을 포함한 일당 13만 원을 J에게 주기로 하고, 'K' 등의 채팅앱을 통하여 물색한 성매수남성들과 9~15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 및 성매매장소가 정해지면 J이 차량에 성매매여성 D(일명 L, M) 및 E(일명 N, O)를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수남성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다시 대전 서구 P빌라 Q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수남성들 사이의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고, 2018. 6. 21. 21:00경부터 2018. 6. 22. 08:00경까지 R 및 S와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K' 등의 채팅앱을 통하여 물색한 성매수남성들과 9~1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 및 성매매장소가 정해지면 R 및 S가 차량에 성매매여성 D(일명 L, M) 및 E(일명 N, O)를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수남성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다시 대전 서구 T건물 U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수남성들 사이의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으며, 2018. 6. 15. 21:00경부터 2018. 6. 18.경까지, 2018. 6. 25.경부터 2018. 7. 5.경까지 V과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K' 등의 채팅앱을 통하여 물색한 성매수남성들과 7~9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 및 성매매장소가 정해지면 V이 차량에 성매매여성 F, G, H를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수남성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다시 대전 서구 P빌라 Q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수남성들 사이의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경 C로부터 성매매를 시킬 여성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태국 여성 W를 국내로 입국시키고, 그 대가로 132만 7,00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R, C, V, S,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등과의 X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V 성매매대금 계좌이체 내역서 제출보고), 계좌이체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익 산정), C, B의 X 대화내용, C, A의 X 대화내용, C X 사진, B의 휴대전화 모습 사진, X 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B에게 한국 성매매알선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거나 B과 사이에 한국에서 성매매를 할 태국여성 5명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D 등이 한국에 도착한 2018. 6. 14. 이후에서야 B, C와 사이에 성매매알선을 공모한 것이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B은 2018. 8. 20.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5.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Y이 아는 지인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마사지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Z을 통해 C와 연락을 하였다. C가 성매매영업을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을 통해서도 성매매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C는 2018. 7. 30.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러시아 여성들과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경까지 두 달 정도 함께 일을 했다. 그래서 당시 태국 여성들과 일을 할 여력이 안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태국여성들을 소개해 준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여성들이 태국에서도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이고 한국에는 보장금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과 태국여성들이 입국한 날 AA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태국여성들에게 5개 보장이라는 등 성매매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태국여성 1인 당 하루에 20만 원씩을 보장해 주고 수익의 반을 달라고 했다. 수익금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자신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다. V에게 제시한 성매매 알선영업의 조건은 3명의 태국여자들에 대해서 1인당 3회의 성매매 보장에 1회당 1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떼어주는 것이었다. 태국 여성들은 자신들이 성매매를 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B이 같이 태국에서 일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둘이 어떻게 수익을 분배하는지는 잘 모른다. 도망간 D와 E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여자들 여권을 뺏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R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B은 C와 2018. 6. 1.부터 성매매알선을 전제로 X으로 대화를 나누고 같은 달 2.에는 "연애, 건마." 등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를 의미하는 단어를 써서 X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때 B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태국에 체류 중이었다. 라. 피고인이 2018. 6. 14. 16:50경 C에게 보낸 D 등의 프로필사진은 위 여성들이 주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선정적 포즈로 찍은 사진으로서, 일반 성매매업소에서 쓰이는 프로필사진으로 보일 뿐, 일반마사지사의 프로필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C가 2018. 6. 16. 피고인에게, 태국여성들에게 5만원씩 잘못 주었다면서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대답하고, C가 "5개 했다. 프로필 사진이 안 된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데려가서 찍을께요"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8. 6. 18. C에게 "우리 애들 2명 15일, 16일 가격 좀 알려주세요. 애들이 첫날이라 정신을 못 차리네요, 예(를 들면) 날짜 15일, 이름, 40분 10만원, 1시간. 이런 식으로 날짜이름 금액만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X을 보내고, 태국여성 별로 매출과 지출, 기름값 등을 상세히 적은 후 1,135,000원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X을 보냈으며, C가 2018. 6. 18. 22:09경 피고인에게 "저 힘 빠져요. 일 돌려놓고 거꾸로 돈 나가니까.ㅠㅠ."라는 내용의 X을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힘내세요. 미안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까지 들어가서 얘들 좋은 일만.ㅠ.ㅠ. 경험으로 생각할께요"라는 내용의 X을 보냈으며, 피고인이 2018. 6. 19. 20:14경 C에게 D 등에게 러브젤을 사 주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비처리하겠다는 내용의 X을 보냈고, C가 2018. 6. 24. 피고인에게, "제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막말로 제가 돈을 떠먹은 것도 아니고 잘 장사하면서 살다가 애들 받아서 반대로 돈 들어가고 저도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태국 안 해요. 그러다 형님이랑 Z오빠 연락되서 해보려고 한 거고."라는 내용의 X을 보내고, 피고인이 2018. 6. 25. C에게 "애들 전화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요즘 너무 애들 때문에 약 올라 죽겠어요. 파타야에서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 몰랐는데 한국 들여보내니 자꾸 애들한테 농락당하는 것 같아 짜증이 너무 나네요"라는 내용의 X을 보내고, 피고인이 2018. 7. 17. C에게 "B 형님하고 여기 얘들 구하는 여자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마른 애 걸렸잖아요. 텍스가 131만 원 남았습니다. 애들이 나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부담하는게 맞지만 거기 사장 실수로 텍스를 못 받게 되었으나 그것은 당연히 거기 사장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해결 부탁드립니다. 저도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네요. 전에 두 명도 중간에서 제가 다 수습하고 했는데 마른 애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텍스비 제외하고 60만 원 입금하라고 했으니 오늘 입금될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을 계속 얘들한테 추천하고 AB를 좋게 말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얘들한테 말하기 좋게 잘 해결해주세요. 저는 AB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말할께요, 그래야 얘들도 믿고 다시 진행할 수 있어요"라는 내용의 X을 보냈으며, C가 R에게, 2018. 6. 20. "얘네 노콘 안 한데요, 오빠. 너무 막 하면 태국 현지랑 저 관계 끝나요.ㅠ 다음 파스 때 애 받을 때 힘드니까 너무 막 대하진 마세요", 2018. 6. 21. "때리진 말고 강제로라도 뺏으래요. 그럼 자기네한테 연락 올 거라고, 그럼 지네가 이야기한대요. 돈 갚을 때까지 안 준다고."라는 내용의 X을 보냈다. 바. 태국여성들이 C 등을 피해 도망가 있었던 곳도 화성에 있는 성매매업소였는데, 피고인은 2019. 8. 3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태국여성들이 도망간 이유는 처음에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집안 환경이나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이나 모든 처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9. 9. 9.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태국여성들이 도망간 이유는 태국 친구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자고 꼬셔서 함께 도망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성매매를 시키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라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9. 8. 3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에게 태국여성들의 여권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D를 포함한 위 태국여성 5명 중 3명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태국여성 Y의 친구이고 나머지 2명은 위 3명의 친구라고 주장하나, F는 같이 있던 태국여성들은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앞의 인정사실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성매매알선을 제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도 자신은 당시 D 등을 성매매시킬 상황이 되지 않아서 위 여성들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고, 피고인이 D 등에게 성매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구체적인 수익금을 요구하고 받아갔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R이 D 등으로부터 여권을 뺏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입국하기 전 B이 C와 성매매알선을 전제로 대화를 하였고 그 때 B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8. 6. 14. C에게 보낸 D 등의 프로필 사진은 일반성매매업소에서 쓰이는 프로필사진에 가까웠던 점, 피고인이 C에게 D 등의 성매매수익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출방식을 알려주면서 위 금액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한 점, C가 피고인에게 보낸 X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은 원래 태국 여성들을 받지 않았는데 B과 연락되어 D 등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C에게, 태국에서 여성들을 데리고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D 등에게 농락당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난다. C 측의 귀책 사유로 문제가 생기면 C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신이 D 등에게 대전을 추천했으니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X을 보낸 점, C가 R에게, R이 D 등에게 막 대하면 자신이 태국 현지랑 관계가 끝나 다음에는 여성들을 받지 못하니 잘 대해달라는 취지의 X을 보낸 점, D 등이 도망간 이유도 성매매를 하기 싫어서 도망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C에게 요구한 성매매여성 1인당 하루 20만 원 보장은 그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처럼 마사지업소나 가라오께 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등이 성매매를 하리라는 사정을 2018. 6. 14. 입국한 후에야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직후 피고인의 반발이나 상대방의 설득 등 사건의 경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과 C, B이 그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나 X, D 등의 진술, 입출금 내역 등 어디에도 그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권을 뺏는 등 D 등에 대한 처우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성매매 알선영업을 굳이 피고인에게 비밀로 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초순경 B에게 태국여성과 일할 한국 성매매알선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한국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C에게 연락하여 D 등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C 및 B과 성매매수익금을 2:1:1로 나누기로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태국여성들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키고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B과 C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태국에서 2, 3개월 가량 구금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