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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38. 9. 2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6. 20:5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가위(날 길이 약 20cm)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있는 전자장치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사본,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판결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 상황 기록 사본 1. 현장사진 및 전자장치 훼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살인미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이 전자장치를 절단 • 손상하는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후회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00:31경 부천시 원종로79번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나들이고개 교차로 방면에서 나들이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로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을 기다리며 정차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조미옥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자 성명란에 'E', 설치 장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F', 검사일에 '201704/21' 부분을 각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전에 발급받아 놓았던 '기계식주차장 검사 확인증'에 위 각 해당란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사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정관청으로부터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 앞 왕복 3차로 도로를 돌산대교 입구 사거리 방면 편도 1차로를 따라 진성여고 방향으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 앞 왕복 3차로 도로를 돌산대교 입구 사거리 방면 편도 1차로를 따라 진성여고 방향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F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4,108원이 들도록 피해자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니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하여)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등 다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교통사고 규모가 매우 큰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 휴학생으로 고소인 B(61세, 여)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와 고소인은 작년 여름경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가면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 앞에 서 있자 고소인이 버튼을 누르려고 비켜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알아듣지 못하고 비키지 않아 시비한 일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9:34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고소인이 시비하고 비꼬듯이 "여기 사는 학생이네" 라고 말한 것에 기분 나빠 "아 줌마 이리 와봐" 라고 말하자 고소인은 "내가 왜 나가, 난 너네 집에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E층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E층으로 올라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던 고소인이 피고인을 보고 "너네 집에나 가봐" 라고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고소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고소인의 몸을 3회 밀쳐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기), 경추부간판 탈출증,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6:0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 구 D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99

범죄사실 가. 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08. 0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05. 01.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01. 17. 0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가양대교 전까지 혈중알콜농도 0. 13%(영점일삼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부인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약 10km를 운행하였다. 나. 난폭운전 피고인은 2019. 01. 17. 12: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2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여의교 부근에서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가양대교 전까지 순찰차가 싸이렌과 마이크를 이용해서 차량을 정지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8호 항목을 수회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조등 옆 방향지시등 부위에 LED전구를 장착하여 전조등과 함께 켜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의 점 및 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도시가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연차수당 514,450원, 2015년 연차수당 537,416원, 2016년 연차수당 597,129원, 2017년 연차수당 369,761원, 2018년 연차수당 801,148원 등 합계 2,819,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와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대신 다른 날짜에 휴가를 부여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종국적으로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에서 어느 정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사실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경남 합천군 B, C에 있는 임야 3,230m²에 포크레인으로 절토 및 성토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불법산지훼손지 위치도, 불법산지훼손지 현지조사 내역, 불법산지훼손지 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일부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해병대 후배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 경례 동작을 하도록 지시하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카운터를 발로 차고,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폭력을 휘두른 사실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7. 8. 3.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7. 8. 18.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주취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위 C편의점의 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21: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 3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순찰을 위해 운행 중이던 순찰차량(G)을 불러 세웠다. 이때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개 씹 새끼야 양정으로 데려가도"라고 욕설을 하자, 경위 E가 "순찰차는 가까운 관내는 도움을 드릴 수는 있으나 양정까지는 못 데려다 드리니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며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개 씹 새끼들이 가자면 갈 것이지"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찼으나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1:41경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에 있는 정하사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에 친구 C, D, E, F을 태우고 위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급격하게 진행방향을 오른쪽 3차로 쪽으로 바꾸며 우회전을 하려는 바람에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G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H(38세)가 위험을 느끼고 경적을 울리는 등 경고의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놓고도 피해자가 경고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일시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를 따라다니며 상향등을 비추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급기야 같은 날 01:54 경 우측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앞질러 가서 그 앞을 가로막기 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갖다 대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충격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토스카 승용차를 정차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자, 피고인 역시 계속하여 따라가면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정차시키려 하였고, 결국 같은 날 01:55 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3,489,7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견적서 1) 검사는 이 사건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적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이 자칫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어린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지산현대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피해자 G(여, 25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위 티볼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평택시 지산로 29에 있는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2년인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근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20:4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1에 있는 구덕터널에서, 사상터미널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빌딩 C면세점 보안 부팀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9:00경부터 9. 17. 18: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2층 주차 관제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ol 본사로부터 지급 받아 사무실 금고 서랍안에 보관 중이던 1만원권 E주유상품권 16장 합계 16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 D의 진술, 금고 서랍에 보관 중이던 상품권 중 1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현출된 지문감식결과를 주된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 16장을 절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 16장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7. 9. 12, 본사로부터 E주유상품권 1만원권 100장을 지급받아 그 중 20장은 주차근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장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따로 소지하고 있다가 2017. 9. 15. 퇴근하면서 지하2층 관제실 안에 있는 금고 서랍에 넣고 새로 바꾼 열쇠로 잠궈 두었는데, 2017. 9. 21. 20:30경 상품권 수량을 확인하던 중 16장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금고 서랍 열쇠를 2017. 9. 11. 새로 바꾸었고, 그 열쇠를 자신만이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이를 열어볼 수 없으며, 상품권 80장을 금고 내 서랍에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얘기하지 않아 이를 본인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상품권 관리 업무 방식, 피고인이 업무상 작성한 상품권 재고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F은 지출된 상품권 및 금고에 남아 있는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각 확인하여 그 현황을 근무지에 작성하는 등 금고 시재금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상품권 관리는 매일 아침 전일 수불현황을 고객사인 G에 이메일로 보고하고, 매일 재고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7. 9. 17. 상품권 등 시재금 관리업무를 피해자에게 인계하면서 이메일로 2017. 9. 11. 부터 2017. 9. 16. 까지 상품권 사용내역, 주차, 정산 및 상품권 현황을 파일로 송부하였다. 라. 위 이메일에 첨부된 2017. 9. 12. 자 '일일 주차정산 및 상품권 현황' 파일에 의하면 2017. 9. 12. 상품권 "100장 수령"하여 잔여상품권 수량이 "106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파일 기재 내용, 피고인의 상품권 관리 업무 처리 방식, 내용, 피고인과 함께 상품권 관리 업무를 하였던 F 역시 금고를 열어 이 사건 상품권 100장의 실물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9. 12. 피해자가 수령한 상품권 100장의 실물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위 파일에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재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찍혔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남아 있는 상품권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 16장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D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2017. 9. 17. 부터 이 사건 상품권 도난 사실을 알게 된 2017. 9. 21. 까지 상품권 재고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상품권이 피고인이 업무를 인계한 후 관리 소홀로 분실 내지 도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4. 19:10경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부산식품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13번길 11 공영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05: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술집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730L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6. 9. 0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앞 1차로의 네거리 교차로를 장명 교 방면에서 리베라호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행하는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유성온천 네거리 방면에서 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해 수비리 약 3,435,5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를 지나 다시 위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 · 사고후미조치·위험운전치사상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2: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5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H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3:1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2008년과 2011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1. 2018.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19:40경 하남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후 방안에 있던 현금 42만원이 든 시가미상의 핸드백을 몰래 들고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06:55경 하남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F이 현관문을 열어두고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후 방안에 있던 위 F 소유의 현금 40만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시가 24만원 상당의 MCM 손목시계가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핸드백과, 위 F의 딸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원, 신한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든 시가 15만원 상당의 회색 반지갑을 몰래 들고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11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19: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내 남편과 술을 마셔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내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19:40경 광명시 D. 부근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2002년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