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1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230번지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전 주IC 진출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진출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출로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 계속 진행하여 다음 진출로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고속도로에서 차를 후진하여 지나친 진출로로 진입할 생각으로 2차로에 정차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스포티지 속도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스포티지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블랙박스 음성 기록 관련), 수사보고서(영상 CD 첨부), 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진출로를 지나친 후 정차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고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였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진출로를 빠져나가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2차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전복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가 매우 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2차로에 그대로 정차 중이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당시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이 다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피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후진하여 서전주IC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서전주IC 방향으로 진출하여 톨게이트 등을 지나쳐서 계속 진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였던 고속도로 갓길에도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진출로를 빠져나간 이후의 도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변에 정차를 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신고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을 우려하는 혼잣말을 하면서도 위 3)항과 같이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일 16:16:13경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16:38:28경에야 경찰청 민원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신고 등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초보운전자로서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