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6. 아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살비노린 에이(Salvinorin A) 및 임시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 3.14그램을 구입하고, 2019. 12. 15. 15:34경 네덜란드발 F편을 통하여 국제통상우편물 안에 은닉된 위 마약류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 2.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가 들어 있는 나무 재질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건 범칙물품에서 '살비노린 에이'와 '미트라지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구매 사이트 및 대금 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제출한 마약류 구매사이트 상세),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약류 판매자와 대화한 메일 내용 첨부), 수사보고('Hash' 단어 인터넷 검색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서, 간이시약검사 확인서(대마 양성),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번) 1. 사이트 사진, 구매 결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임시마약류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물건이 '허브차'라고 생각하였고 그 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판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 수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흡연믹스'를 클릭한 뒤 'Herbal Hash'라는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흡연믹스'를 클릭하기 전에 같은 카테고리에 마약류인 'Ayahuasca', 'CBD', 'Kratom'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CBD는 대마초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알고 있다. 러시아에서 중학교때 생물과목에서 배워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E' 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때 위 사이트에서 'CBD'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최소한 위 사이트가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이 사건 물건이 마약인지 물어보고 마약이 아니라는 답신을 받아 이를 믿고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건이 허브차라고만 생각을 하였다면, 판매자에게 이 사건 물건이 마약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판매자에게 이 사건 물건이 마약인지 물어보았다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E'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물건이 마약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매자와 이 사건 물건의 배송이 늦어진다는 점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만 보관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이 사건 물건이 마약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메일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왜 이메일이 남아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이메일 외에는 삭제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어렵고,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가 본국인 러시아에서도 처벌받는 범죄임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이 마약인지 아닌지 판매자에게 일부러 확인까지 하고서도 본인에게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자료인 그러한 이메일을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삭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평소에 이메일을 받으면 내용을 보고 바로 삭제한다는 피고인이 마지막 이메일이라고 한 2020. 1. 7.자 이메일은 왜 그 다음 날 체포될 때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판매자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물건의 제품명인 'Herbal Hash' 중 'Hash'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인데, 피고인은 러시아에서도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Hash'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에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본인의 실명과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여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와 국제우편을 통한 배달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수입에 있어서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본인의 이름과 수취할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대금 결제와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범행의 수단으로 보일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류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것도 모자라 해외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마약류를 수입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다행히 세관에서 적발되고 통제배달을 거쳐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바람에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약 3만 원을 주고 수입한 마약류의 양도 소량이고, 이는 단순 투약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보일 뿐 직접 유통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전에도 마약류의 제조나 유통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한국에 임신 중인 약혼녀와 모친, 어린 동생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