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2018고단27 1.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M 위 F N점 점장으로서 휴대폰 판매점을 찾는 고객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며, 휴대전화 개통 영업과 관련된 제품의 판매, 고객 관리업무 처리시 불법 및 편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과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거나 유심칩을 분리하여 대포폰으로 사용되게 하는 경우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아니하고, 통신사(I)에서 통신요금을 추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며, 이러한 부정개통이 확인될 경우 ㈜F에서 통신사(I)에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요금, 단말기 대금, 추가 벌금 3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후 휴대전화를 판매한 수수료와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당을 취득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5. 10. 2.경 위 FN점에서 B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BA 명의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개통 수당을 챙기고 피해자 ㈜F에 금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고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금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경 서울 강동구 M, F N점 내에서,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BA', 생년월일 란에 '*******-*******', USIM 모델명 란에 'BB'라고 각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A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BA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037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강동구 BC 소재 BD 운영의 BE 판매점에서, BD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얻은 BF의 신분증을 건네주며 BF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여 BD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중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BF", 법정생 년월일란에 "BG",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BH"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BI 대리점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BF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162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돈이 필요하니 카드론을 받아 내게 빌려 달라, 카드론으로 돈을 빌리면 내가 매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500만 원의 대출 채무, 차동차 할부금 및 리스채무 합계 약 6,500만 원, 신용카드론 대출 합계 약 77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전에 근무하였던 휴대폰 매장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였으며, 급여를 약 500만 원을 받아 차량 리스대금,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오히려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8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5,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 1. 증인 AB, BA, B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제출, 명의자들에 대한 수납이력 등 첨부) 2018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2019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A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을 위임하였고, 실제로 아이폰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A 명의의 아이폰은 BA의 아들인 BK이 BA의 위임을 받아 개통신청을 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BK과 BA는 법정에서 아이폰의 개통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BA의 위임 없이 BA 명의의 아이폰을 개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A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핸드폰 판매점 직원으로 핸드폰 가입 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회로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복사하여 임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였는바 이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렇게 거래된 중고핸드폰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피해자 BJ에 대한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BJ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등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위조한 가입신청서의 개수가 적고, 피해자 (주)F에 입힌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BJ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M 위 F N점 점장으로서 휴대폰 판매점을 찾는 고객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며, 휴대전화 개통 영업과 관련된 제품의 판매, 고객 관리업무 처리시 불법 및 편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과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거나 유심칩을 분리하여 대포폰으로 사용되게 하는 경우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아니하고, 통신사(I)에서 통신요금을 추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며, 이러한 부정개통이 확인될 경우 ㈜F에서 통신사(I)에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요금, 단말기 대금, 추가 벌금 3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후 휴대전화를 판매한 수수료와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당을 취득하기 위해 2015. 3. 16.경 위 F N점에서 A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AY N916(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개통 수당을 챙기고 피해자 ㈜F에 73,002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부터 2015.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고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454,002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L는 법정에서 2015. 3. 16.경 어머니 AY 명의로 노트4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AD는 피고인을 통하여 실제로 아이폰 2대를 개통하여 3개월 정도 요금을 납부하다가 스스로 중고업자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휴대폰에 대하여는 실제로 AD가 이용요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는 점, BK은 법정에서 아버지 BA 명의로 노트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 휴대폰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통하였다거나 실제로 사용할 생각 없이 개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강동구 M, F N점 내에서,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AY', 생년월일 란에 '*******-*******', USIM 모델명 란에 'BM'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Y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AY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Y 명의의 2015. 11.경 개통된 아이폰에 관하여 BL는 법정에서 '자신이 개통한 사실은 없으나 BK이 AY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자신의 휴대폰에 AY 신분증을 찍어놓은 것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Z 명의의 핸드폰은 실제로 요금이 납부되어 미납요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 AZ은 법정에서 '남편이 사준 걸 가지고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BN라는 번호는 남편이 쓴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