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1. 6. 20. 12:10경 상주시 C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A의 동거녀인 D이 피해자 B(남, 62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부근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A과 B가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28세)의 몸통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및 첨부자료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을 강제로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뒤로 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일 뿐인바, 피고인 A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놔라’라고 말하면서 팔을 흔들어 피고인 A의 팔꿈치에 복부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벗어나기 위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당시 피고인 A이 누워 있는 B의 위에 올라타 일방적으로 B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추가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 A의 팔을 잡거나 껴안은 행위가 피고인 A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벗어나기 위하여 팔꿈치를 뒤로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 제1범죄 상한(징역 1년)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4월), 양 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B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 B는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9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우선 피해자의 진술서(증거순번 4번)는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1번)는 피고인 B가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B가 저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소주병으로 저를 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맞아서 이가 부러진 것이 아니다. (중략)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와 원한 관계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깨진 소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B와 서로 합의한 후 피고인 B에게 유리하도록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피고인 B를 밀었다. 하지만 저도 피고인 B에게 폭행을 당하여 왼쪽 얼굴과 이를 맞고 이가 깨졌고 팔에 흉터가 있다.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옆에 널브러져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 B가 저의 얼굴과 몸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조사에서 위 진술에 이어서 “(누가 먼저 소주병으로 가격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때린 것은 아니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서로 넘어지면서 팔 주변을 긁힌 것이다. (구체적인 폭행 내용을 묻는 질문에) 서로 몸을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이가 깨졌고, 왼쪽 얼굴 부위에 있는 상처도 깨진 병에 몸을 굴리면서 난 상처이다. 팔 쪽도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깨진 소주병에 찔린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직접 때렸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증의 부담을 지면서 한 법정진술을 부정할 만큼의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E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 위에서 피고인 B를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맞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출혈 부위 및 상태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깨진 소주병으로 직접 맞아 생긴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