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4. 1.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서구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약 150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사업장에서 양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2:00경 위 양봉장에서 훈연기에 불을 피워 벌을 쫓던 중 점심을 먹기 위해 위 양봉장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는 봄철로서 공기가 건조하여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그곳은 피해자 C의 소유인 D 임야와 가까운 곳으로서 불을 피울 경우 위 토지 상의 산림으로 불이 번질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곳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신이 피운 불을 잘 살 피고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며 불을 피운 채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훈연기에 불을 피워놓고 점심을 먹으러 간 과실로, 위 훈연기의 불이 번져 위 D 상의 산림 약 1,000m²를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0:10경 광주 북구 용봉로 77에 있는 전남대학교 도서관 앞잔디밭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42세)와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으로부터 돌아서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분절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종교적인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발길질에 의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이 우연히 맞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찬 것이 아니다. 2.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상해의 고의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돌아서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발길질에 의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이 우연히 맞았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증언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3. 6. 09:00경 피해자 B 및 C, D이 함께 거주하는 목포시 E 마당에 들어가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다 나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6. 10:35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씹할 새끼야 느그들이 뭔디 나가라고 지랄이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9.01:4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목포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 당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경장 D의 팔목을 붙잡고, 주먹으로 경장 D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옆에 있던 경사 E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이러한 모습을 채증하기 위하여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경위 F의 휴대전화를 주먹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장 D으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팔꿈치로 경장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0:4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I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녹양구이 앞 사거리를 크리스탈 단란주점 방향에서 수정맨션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4. 6. 09:52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3:56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외환은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신경측색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2:29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E200K 차량으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101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사고후미조치)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3: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혈압을 재던 중 당직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응급실 밖에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많은 사람이 입원하여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면서 응급실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밥숟가락을 놓게 하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고,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1:55경 인천 부평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런 씨팔 놈이.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13

범죄사실 피해자 E는 2007. 10.경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2억 9,7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본 자로서, 2008.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상품권 투자를 하였다가 약 3억원상당의 손실을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부 고위층(불상자, 일명 'F')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15일 안에 투자금을 회수해 주겠다. 대신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자를 조기 축구회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주위에 있던 불상자로부터 그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실제로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직책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한 적이 없어 정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F이라는 고위 공무원은 없었으며, 더욱이 고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실금 2억 9,700만 원을 15일 만에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08. 12. 17. 경 같은 시 부평구 계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 정차 중인 택시에 타고 있던 F이라는 자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ad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위 F에서 거래처인 G 등으로부터 1kg당 단가 5,000원에 구입한 독일산 등 수입산 돈 뼈삼겹살 1,763kg을 자르는 등으로 가공하여 무지 비닐포장재에 재포장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같은 달 1kg당 단가 8,500원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돈갈비 1,282kg을 판매가 합계 12,894,540원에 H 등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돈갈비 총 40,985kg 판매가 합계 432,323, 320원, 돈목살 총 8,511kg 판매가 합계 92,250,275원, 돈삼겹 총 1,388kg 판매가 합계 15,404,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8, 13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업,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이러한 범행은 식품거래질서와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거래규모가 큰 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0:55경 번호불상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양산시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이동하던 중 텔레마케터인 피해자 C(여, 42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생명 보험상품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하고 씹 한 번 할 수 있어? 내가 잘 해줄게. 보지도 빨아주고 핥아주고 그럼 되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30, 08:51경 대구 중구 중앙네거리 지하상가 계단에서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1. 2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2. 28, 13:3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1층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위 여자화장실 옆 계단에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 여성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위 화장 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음부를 촬영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10. 18: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생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휴대폰 증거분석 및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관련 현장확인에 대해, 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E에 대한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여성들의 치마속이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함으로서 피해여성들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여성 중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등 여러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C에서 시공하는 D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3. 7.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임금 1,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8,323,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1.29.20:50경 부천시 오정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비닐하우스 출입문 울타리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울타리용 그물망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화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10월(형과 죄질이 동일한 4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의 형량 상한의 1/2 및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수회의 방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AT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별건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거나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8 소재 해경청삼거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 화도로 가로등 LP-NDT 306B 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고잔요금소 쪽에서 정왕IC 쪽으로 시속 50-60km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체로 인해 일렬로 많은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한국쓰리축 4.5톤 극초장축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C 운전의 트럭이 앞으로 튕겨 정차 중인 E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뒷부분과 G 운전의 H sm3 차량의 뒷부분과 I 운전의 J 오피러스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6. 00:35경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특별 · 일반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대규모의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으며 2000년 이후 도로법위반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24CC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7. 25. 19: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인천 서구 검암1동 626-1 청기와감자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S에 있는 T학원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인천 서구 S에 있는 T학원 앞 편도 4차로길을 경서삼거리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U 운전의 V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075,706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 05: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은평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이 들어 와 커피를 마시자 피해자에게 "왜 청소부가 식당에 들어 오냐, 청소나 하지, 어디 소속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구청 소속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교창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식당'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가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못 주겠다, 국적이 어디냐, 미친년,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 05:45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H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서부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운전석 뒷문을 걷어 차고 난동을 부려 위 I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한 대 때리고, 팔을 물어뜯으려 하고, 발로 위 I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 차 피체포자 인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E), 상해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I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환경미화원, 식당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나아가 폭행, 상해까지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식당을 운영하며 부친과 할머니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실형 선고에 나아가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5789 1. 피고인은 2013. 04. 26. 15: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E", "F'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G아파트 117-1004호" 기재하고, 예금주 동의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옆에 싸인을 하여 사문서인 소외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통씩을 각 위조하고, 2.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세이브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피해자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와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금968,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1대를 개통하여 동액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6577₁ 피고인은 2013. 8. 17, 14: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이 피해품인 휴대전화기 등을 나무의자위에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LTE-A 1대 시가 105만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LG베가 R3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이브약정할인프로그램가입신청서사본, 휴대폰가입신청서사본 [2013고정6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4: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를 주문하였으나, 피고인과 이전에 상호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벌금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김치찌개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왜 안파냐 손님은 왕이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2009. 4. 6.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부터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모텔 305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2. 10. 19.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 208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같은 날 직장소재지도 전남 목포시 북항 소재 "F" 선박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통보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판결문사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와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반씩 부담하여 이 카페를 3,000만 원에 인수해 공동으로 운영하자. 돈이 되는대로 운영이 가능하니 2013. 3. 초순경에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돈을 융통할 방법도 없어서 자신의 투자 부분인 1,500만 원을 마련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자신이 위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500만 원을 위 주점 업주인 F에게 지급한 뒤, 2013. 2. 경부터 F과 위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 경 위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 30. 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2. 4. 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18: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1 지하철부산역 4번출구 입구에 있는 창고(재활용품 선별장소)에서 부산도시철도공사 소유의 선풍기 1대(시가 5~6만원 상당)를 고물로 팔기 위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등)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