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25. 21:4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11번 테이블에서 종업원인 D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C'의 업주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와 의자를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3세)에게 위 D, 위 E 외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너가 경찰관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 등으로 큰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으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집행방해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 4.11. 경찰관을 모욕하여 2014. 5. 8. 벌금 15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만에 동종의 이 사건 모욕범행으로 나아간 사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이미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4. 8. 25. 21:4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11번 테이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가 계산은 카운터에서 해야 한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 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카드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7.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둘러보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400원 상당의 귀걸이 6쌍을 갖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피해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d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및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4.06: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그곳 사장 F이 문을 닫으니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는 도중 피해자 B(44세)이 끼어들어 술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치료일수 미상)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2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 (치료일수 미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감경요소 :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14. 03: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이르러 문이 잠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있던 돌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한국은행권 오천원권 3매 15,000원, 일천원권 40매 40,000원, 팔리아멘트 등 담배 총 52갑 시가 합계 18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 소유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말 18:00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점유이탈물횡령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 [특별감경요소]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2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경합하므로, 특수절도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범죄로서 그 자체로 중대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돌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침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 22:52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30길 7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법 2012고합96호 판결, 2011고약6414호 약식명령, 2008고약22119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49

범죄사실 2014고단264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3.경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월 10부의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만약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매달 급여를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인 F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6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7.경 위 'E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이트클럽의 웨이터 1명당 보증금 170 만원을 대납해줄 경우 웨이터로부터 하루에 4만원씩, 1주일에 합계 28만원을 받아서 너에게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전항과 같이 도박에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H의 계좌로 3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6,76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9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4만원씩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이름으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I)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외 2명의 고소장 1. 은행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보고) 2014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로 인한 피해 금액,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7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7: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산안 사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러 장생포 박물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1톤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차량번호 판독시스템 CCTV 수사, 목격자 수사, D CCTV 분석으로 피의자 특정), 신호기주기표(신안사거리)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원(공제가입) 1. 합의서 및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3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과 동일한 공제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5. 13:4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시민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집까지 태워다 주겠으니 주소를 말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22:0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상대 수사상황 등), 수사보고(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현장 사진 확인 및 첨부), 사진 6장,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확인 및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합의서 확인 및 첨부), 합의서, 수사보고(목격자 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죄질 매우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다만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2014고단322] 피고인은 2008. 12. 19.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4세)에게 "내가 대구시 북구 D 오피스텔 8층 11호, 28호, 및 2층 238호, 239호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인 욱일팔래스유통(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받았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 내가 받은 분양권과 당신 소유인 군포시 E에 있는 F식당을 서로 교환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군포시 E에 있는 F식당의 가치를 5억 1,583만 원(임대보증금 2억 원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3억 원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체결한 교환계약에 따라 그 무렵 위 F식당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30]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대구 북구 D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공사 진행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이 나오면 차용한 돈의 배액으로 변제하겠다. 위 오피스텔 1채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 현장은 2006. 8.경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기에 재개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의료비 등 생활비로 지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4.부터 2012. 11. 17.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38,0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2]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6) 1. 각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 교환계약서,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6) [2014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2014고단322 사건과 관련하여 H이 F식당을 실제 운영하는 등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H 사이의 문제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F식당을 양도하고도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 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4고단830 사건의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단322) 1. 주장 피해자는 H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H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므로, H이 책임질 일이지 피고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11. 6. 및 2008. 12. 9. 피해자에게 '2008. 10. 18.자 교환계약을 인정하고 오피스텔 명의를 변경해준다'는 내용의 약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122, 123면)를 각 작성해 준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오피스텔 소유자는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계약을 한 것이고, F식당 법인을 양도할 때까지도 H은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오피스텔을 대물로 받았으니 그 명의를 변 경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도 피고인과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2008. 12. 19. 피해자에게 F식당 평가액인 5억 1,583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교환계약 이후 F 주식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책임질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8.22:00~22:15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F 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스스로 바닥에 넘어진 후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나를 때렸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때렸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8. 22:15경 위 호프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콧등에 상처를 입고 출혈이 있는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씨발, 왜 내가 피해자인데 병원에 가라고 하냐, 똑바로 하지 않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렉서스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앉아 "왜 때린 사람을 찾아주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다 갑자기 주먹으로 위 승용차 본네트를 1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D,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타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하여 공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점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지하2층 'C'를 운영하면서, 2013. 12.5.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오자 보도방에 연락을 하여 D을 고용하여, D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성관계를 하여 사정을 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으면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9. 5. 이 법원에서 동종 전과로 징역 5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 업소 규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D 건물 709호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해외유학 컨설팅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F의 유학을 상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년 유학기간 동안 최소 12만불 상당이 들어가고 초기 비용은 2만불 상당이 소요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피해자에게 "아들 유학을 추진하겠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 주립대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는 어학연수를 먼저 보내야겠다, F가 다닐 학교 및 살 집을 알아봐 달라. 하와이 출장비, F의 하와이 체류비용, 집 보증금, 부동산 중개비, 생활물품 구입비 등 유학초기비용을 대납해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은행권에 49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F의 유학비용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9. 경부터 2012,4, 22. 경까지 출장비용, 집 보증금 및 월세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미화18,591 달러 및 한화 3,560,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유학알선계약 체결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그 후 피고인이 진행한 골프장 관련 사업으로도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F 유학관련 대납비용 49,835,600원을 인정함)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메일 내용, 거래내역조회서, 신용평가정보, 이메일 출력물, 하와이 유학비용 계산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피고인의 아들 F의 유학비용으로 자신이 마련한 돈이 거의 없었던 점, 이와 같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아들인 의 초기 유학준비비용을 먼저 대납하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수의 규모,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변제 노력도 없고 진지한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37 피고인은 경운기를 타고 양평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3. 11. 13. 22:0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9 에 있는 산림조합 전시장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땔감용 장작을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경운기 적재함 1대 분량 시가 8만원 상당의 땔감용 장작을 절취하고, 2. 2013. 11. 15. 11: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땔감용 장작을 경운기로 옮겨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2 피고인은 2013, 12,19, 17:55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양평 시외버스터미널 'D' 내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제노바 가죽 가방 1점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일본어 한자책 1권, 일본어 사전 1권, 공책 1권, 필통 1개, 수첩 2개, 포스트잇 1개,로션 1개, 치약 1개, 칫솔 1개, 충전기 1개, 통장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44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3. 12. 말 09:00경 전기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 전기가 끊기자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에 설치된 G가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농업용 전기박스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기를 무단 사용하고, 나. 2014. 1. 10. 16: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J 견인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견인 고리 1쌍을 가지고 가고, 다. 2014. 2. 22. 16:00경 경기 L 소재 M교회 1층 식당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MIS 노트북 1대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화장품 가방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스웨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면바지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청록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9. 20:00경 경기 양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건물 뒤편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정용 가스통 1개, 압력조정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자료 2014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G,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경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절도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수회의 절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의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1:00경 상주시 B에 있는 C카센터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20세)에게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데요?"라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면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그 무렵 위 장소에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20세)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29.19: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42세, 여)이 운영하는 'F소주방' 안에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욕설을 하면서 "니가 풍양 땅에서 장사하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 오늘부터 풍양에서 똑바로 장사를 하나보자. 내가 천안에 못 갈 것 같으냐. 알아내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7. 19:00경 위 'F소주방'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님 6 내지 7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E를 향해 "씨발, 니가 꽃뱀이냐, 창녀 같은 게, 니 여기오는 손님들 하고 전부 다 잤지, 니가 도둑이냐 남의 물건을 안돌려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7. 21:24경 위와 같은 이유로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위 피해자 E와 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H' 2층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2. 7. 21:30경 위 'H' 출입 계단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위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8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8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3쪽)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34쪽)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진술이 일관된 점, E이 2014. 2. 10. 경찰 제1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의 C에 대한 주거침입과 협박 사실만 진술하였다가, 그 후 2014. 2. 20. 피고인에 대하여 C에 대한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서야 E 자신에 대하여 2014. 2. 12. 발급받은 진단서도 제출하였으나, 자신의 딸인 C이 입은 피해가 걱정되어 자신의 상해 사실에 대하여 신경 쓰지 못했다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E가 이 사건 이후 판시 상해 부분인 요추 등을 집중하여 치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C에 대한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1:24경 판시 제1항 기재와 위와 같은 이유로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위 E의 집에 찾아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위 E의 딸인 피해자 C(15세, 여)에게 "너의 엄마 때문에 내가 병신 됐다. 너의 엄마를 사랑한 것이 죄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E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전화할 테면 해봐라. 씹할 네가 날 무시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업체에서 시가 7,818,000원 상당의 하우스 비닐을 구입하면서 "내 명의 삼성마스터카드 2(F)가 한 도초과로 4일 정도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4일후에 이 카드로 400만원 정도를 먼저 결제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사용하는 삼성카드의 카드대금 결제일(같은 해 1. 23.) 이 지난 이후여서 시간이 지나면 카드 사용한도가 더욱 줄어드는 상태였고, 위 삼성카드 대금 결제일 이후 카드 사용한도가 부활하더라도 즉시 피고인이 먼저 다른 삼성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하우스 비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18,000원 상당의 하우스 비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직원 채용 및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2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A는 대학 등에서 15년간 강의를 해 온 전문가로서 15년간 150억 원을 투자하여 입학사정관제 통합솔루션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이미 부산에서 300명의 학생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총판에 가맹하면 한 달에 회비 99,000원인 회원을 1천 명, 1년에 1만 명을 모집하여 수억 원의 수입을 낼 수 있다. 가맹비를 내면 전남지역 독점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이고, 위 회사는 2010. 12. 경 우리은행 대출금 8,000만원, 2011. 1. 경 우리은행 기업대출 1억여 원, 우리은행 법인카드 대금 1,000만 원, 농협카드 대금 500만 원 등을 각 연체하다가 2011. 2. 경 회사 명의 수표를 부도내어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11. 6. 경 체납한 국세 2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직권 폐업되었으며, 이 사건 무렵인 2011. 5. 경에는 자본이 모두 잠식된 상태로 수익이 전혀 없어 수개월 동안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그 전에 부산에서 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바도 없었고, 피고인들로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학원 관계자가 영업에 실패하는 등 정상적으로 유료회원을 모집할 정도의 컨텐츠를 보유하지 못했고, 프로그램 운영체제도 다른 프로그램과의 충돌 등으로 다운되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2012. 5. 4. 가맹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1. 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I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가맹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금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I, J로부터 합계 1억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포함) 1. M,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입학사정관제 통합솔루션 사업권 계약서, 입학사정관제 통합솔루션 지역 본사 계약서 1. O 팜플렛, P 운영 매뉴얼, 재무상태표(제384쪽), 통장내역(474쪽), 주식회사 H에 대한 기업신용정보 등(720쪽),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서버 및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프로그램의 교육자료와 컨텐츠도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힘든 상황에서 과장된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였고, 가맹점들의 회원모집 실적도 극히 저조한 점, 피고인들이 법인명과 프로그램 명칭만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맹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고, 더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1. J로부터 편취한 금원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도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의 설명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계약에 이르렀고, 피해자 I는 ㈜Q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피고인 A의 재정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맹계약금으로 수령한 9,000만 원은 모두 ㈜ 운영자금과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 A가 차용한 금원 중 일부도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맹계약 피해자 R는 합의되어 고소를 취하하였고, 추가로 피고인 A가 2014. 5. 9. 피해자 J 앞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I 앞으로 7,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