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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자신이 중개, 알선하지 않은 전남 담양군 E에 위치한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임대인 F로부터 3만 원을 임차인 G으로부터 4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사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G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임대인인 F의 남편 H의 요청을 받고 행정사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17

범죄사실 1. 2019.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앞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파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파지 줍는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보게 되자, E 등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도둑놈아."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15:0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파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파지 줍는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보게 되자, F 등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가게 앞을 지나가는 불상자를 붙잡고 "도둑놈 가게에요."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E, F은 당시 각 현장 상황을 대체로 특징적으로 구분지어 기억하면서 이를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이 심어둔 대파 등에 손을 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지칭하거나 그 가게는 '도둑놈'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비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9:57:32경부터 같은 날 10:14:14경까지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파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대파 7단 7만 원치를 훔쳐간 도둑놈, 도둑놈 식당"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경 화성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해 7. 11.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 복원을 의뢰하여 피해자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송수신 내역을 확인한 다음 이를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복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등 제출 서류 첨부), 휴대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피의자 제출의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5.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B이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 19. 확정된 사실(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7. 21. 경 F에 이 사건 휴대전화의 복원을 의뢰하여 2017. 7. 25.경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감정서를 받아 복원된 문자메시지(종전 사건보다 많은 개수의 문자메시지가 복원되었다) 등을 확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인 점, 반면 종전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이 F의 위 휴대전화 감정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7. 7. 4. 고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초순경 복원업체로부터 복원내용에 대하여 파일이나 문서 형식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들어 위 피해자와 내연녀가 주고받은 메시지(23개) 내용을 노트에 적어 와서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사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별개의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선고유예 전과 1회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 운영자인 피해자 F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공표한 영상저작물인 '[E]G'를 H 뉴스특보에 인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위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던 E의 영문 로고를 삭제 후 방송하여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본 영상저작물 캡쳐화면, 각 방송사 보도영상 캡쳐화면, 고소인 영상저작물 및 각 방송사 인용보도 동영상, 수사보고(유투브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 제37조(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8조 제2호, 제37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공표한 영상물인 '[E]G'(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영상물에 보도된 표현과 함께 소재의 선택과 배열, 카메라 구도의 선택, 필름 편집, 그 밖의 제작기술로 표현되는 창작성 등을 고려하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영상물은 피해자가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공표된 영상물이고, 피고인은 보도를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제3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편성한 뉴스 프로그램은 J의 입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분량이 2분 내지 2분 30초 가량이 되는데, 그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저작물 중 오른편 상단의 "E LIVE", 왼편 상단의 "K"표시를 삭제한 후 오른편 상단에 "H LIVE", 왼편 상단에 "뉴스특보 L"로 삽입하여 방송보도한 점, 저작권법 제28조 내지 제35조의3에 따라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처를 명시할 것이 법률상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송보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9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대화명 'V'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9~10만 원 및 인출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M은행 X 팀장인데,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V'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위 Z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기업은행 시화중앙지점에서 위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은 Y 명의 J은행 계좌(AB)와 AC은행 계좌(AD)로 1,200만 원씩 나누어 이체한 뒤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V'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62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Z은행 회신자료, -G은행 회신자료, -AC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딩톡' 채팅 오플리케이션 대화내역 첨부), -메시지 내역 1.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05고단7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6. 04:20경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C 엔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소재 E교회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수성교 방면에서 삼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도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씨티100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구니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7. 14:40경 대구 남구 H 소재 I병원에서 치료 중 좌경막하혈종으로 인한 뇌좌상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N초등학교 인근 피해자의 집 쪽 좁은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인 대로로 나와 5차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비스듬히 1차로까지 시속 약 20km 정도의 속도로 횡단하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는 시속 약 70-80km 정도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 진행방향, 진행속도 등을 감안하면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충분히 하였다면 서행하여 5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입해 오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0. 04: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삼성갤럭시S 휴대폰 1대 시가 9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 또는 방망이를 들어 개의 몸통 부위를 내려치고, 같은 날 21:34경 같은 물건을 개를 향해 세게 던져서 맞추어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결과 혐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람은 동물과 조화로운 공존에 힘써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조 암조), 그리고 동물 역시 생명체이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반려견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그날 주운 폐지 박스를 물어뜯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반려견을 때리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반려견에 대한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상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현재 반려견이 제3자에 의하여 보호·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 17.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 소유 상품의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상품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상품가격을 할인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회사의 전산시스템에 판매한 상품내역을 성실히 입력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상품 판매대금에서 백화점 수수료 35.5% 내지 29%를 공제한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월 재고조사시 상품 손실분(이하 "loss분"이라 함)을 정확히 확인, 보고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loss분 발생에 따른 손실금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게 하거나 다수의 loss분 발생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들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을 올리기 위해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피고인 임의로 할인판매를 한 다음, 그와 같이 임의로 할인판매하여 발생한 판매대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도 그 판매내역을 피해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을 전산상으로만 반품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위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면 해당 상품들이 실제로는 이미 판매되고 없으나 피해 회사 전산상으로는 판매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 해당 상품들에 대한 판매대금을 마치 이전에 할인 판매한 다른 상품들의 판매대금 중 일부인 것처럼 피해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돌려 막기 하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재고부족분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매달 재고조사시 재고부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7. 12. 27.경 재고조사 당시 정가 합계 57,242,800원 상당인 상품 137점의 재고부족분이 발생되게 하여, 피해 회사에 위 57,242,800원에서 백화점 수수료 평균 약 32.25%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 평균 약 14.5%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30,481,79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성명 불상의 구매 고객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경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있는 ㈜C 매장에서, 2017. 11. 24. 위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300,000원을 카드결제한 피해자 D가 불량 상품 교환을 위해 매장을 재방문하자 피해자에게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서 ㈜C에 입금해야하는 판매대금 부족분, 재고부족분이 누적되자 피해자의 기존 카드결제내역을 판매대금 부족분, 재고부족분을 메우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자대출채무 1,000만 원, 체납세금 약 1,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즉시 기존 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00원을 카드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3.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5,5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에 대한, 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1. 상품위탁판매 대리점계약서, 실사확인서, 상품로스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은 물론 아무런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당초 약정과 달리 매출을 높일 목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 판매함으로써 재고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객들로부터도 2중결제와 관련한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8. 10. 30.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재개발지역추진종합위원회 준비위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재개발지역에 있는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매물을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6. 13:00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지역에 급하게 나온 매물이 있다. 광주 서구 F에 있는 대지면적 108m²의 주택이다. 37평이고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매매대금은 1억 9,800만 원이다. 다른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고,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으니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은 매도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았던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매대금 1억 4,800만 원에 나온 매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H과 매매대금 1억 4,8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5,000만 원의 차액까지 추가적으로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H에게 매매대금이 1억 4,8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6. 19:00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란에 '금 일억사천팔백만원정(₩148,000,000)'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금 일억구천팔백만원정(₩198,000,000)'으로, 계약금 란에 '금 일천오백만원정'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금 육천오백만원정'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영수인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매도인의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J아파트 K호'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J아파트 L호'으로, 매도인의 전화 란에 'M'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N'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매도인의 성명 란에 주식회사 O이라고 기명된 부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매수인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기명된 부분 옆에 'E'이라고 직접 쓰고 그 옆에 'E'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녹취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복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금내역(영수증, 계좌이체결과내역) 1. 수사보고(위조문서에 날인된 도장 명의인 확인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4년경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2:1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역 CCTV CD 및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부관리샵 사장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약 4년간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20. 0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 옆에서 역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활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가. 피고인은 무등산 국립공원 내 출입통제 구역 안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출입통제구역을 제재없이 통과하는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속 차량 번호 'B'를 알게 되자, 2018. 2.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광고사에서 G에게 'B' 차량번호판을 주문하고, G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실제 차량용 번호판과 동일한 크기, 형태, 색상으로 인쇄된 'B' 합성지를 고무형태의 자석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나. 피고인은 출입통제구역을 제재없이 통과하는 무등산에 있는 공군 방공포대 소속 차량 번호 'C'도 알게 되자 2018. 5. 11.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B'를 피고인 소유인 D호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에 부착한 채 광주 북구 충효동에 있는 무등산원효분소 차량 통제소를 통과하는 등 그곳 도로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B', 'C'를 부착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들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B',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피고인의 D 쏘렌토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붙인 다음 2018. 2. 10.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출입통제소 출입내역 사진 1. 위조 번호판 부착상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형이 가벼운 공기호위조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위조한 번호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4:40경 용인시 처인구 C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D(40세) 소유의 위 화물차가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앞을 막고 있어, 위 화물차를 앞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약 3m 정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는 화물칸 문이 열린 상태로 시동이 걸려 있었던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칸 안에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한 뒤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택배물품을 정리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낙하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총 상해주수에 대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으로 인해 불가능하자 시동이 켜진채 정차해 있는 피해자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차량 짐칸에 있던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5층 C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자로 피해자 D(여, 20세)과 같은 병원 환자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8:21분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B병원 5층 병동내 휴게실인 'F'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D 2층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회원들의 회원 등록 및 홍보를 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차량운전 사무실 집기 관리, 홍보 역할을 각 담당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3.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F에게 "G라는 회사가 있는데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가상화페를 채굴하거나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한다. 1코드 당 15만 원을 내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1,000달러를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70%는 가상화폐 마이닝(채굴)로 40주간 매주 2.5% 확정 수익이 발생하고, 30%는 코인 트레이딩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 투자하여 가입 후 4주 후부터 4~7% 변동수익을 지급한다.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후원·매칭 수당으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F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254,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및 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회원가입비', '마이닝 투자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자필로 작성한 환불확인서(사본) 첨부), 수사보고('마이닝 투자비' 범죄일람표 수정), 내사보고(R 사업장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계좌 확인) 1. 압수조서 1. 설명자료, 회원명단, 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