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75

범 죄 사 실 2020고단3075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경 ‘C’에 게재된 “하루일당 13만 5,000원, 서류배달”이라는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령한 후 내가 전송하는 계좌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장과 사무실은 어디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그 제안에 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사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주는 일명 ‘수거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햇살론 정부지원금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신청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이다. 대출금 2,200만 원 승인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20.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G 직원 H이다. G에서 1,137만 원을 대출받고 있으면서, 추가로 E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 위반사항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3. 30. 15: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신정역 5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 11: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은행 K 대리이다. 연이자 6.7%로 최대 2,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20. 3. 24. 15: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L 채권추심팀 M 팀장이다. L에서 3,700만 원을 대출받고 있으면서, 추가로 J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이다. 24시간 안에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존 대출금의 50%를 변제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으니 현금을 찾아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지시를 받고 2020. 4. 2. 15:18경 서울 구로구 N, 1층에 있는 ‘O’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6 피고인은 2020. 3.경 일명 ‘P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을 때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31.경부터 2020. 4. 1.경 사이에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담당’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Q에게 다시 전화하여 R은행 채권추심팀 ‘T’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절차 위반이다, 기존 대출원금 2,8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R은행 ‘S 담당’, R은행 채권추심팀 ‘T’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Q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 17:25경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V’ 내에서 마치 R은행에서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1.경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현금 1억 4,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B,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3075, 2021고단76 사건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구인광고를 보고 구직을 하여 서류배달 등 업무를 하며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난 당시에도 피해자들과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돈만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그 범행을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C’에서 ‘캐피탈 회사로, 하루에 135,000원의 일당을 주고 대출 업무 관련 서류 배달을 하는 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광고에는 회사의 명칭 없이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만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일반적인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신분증 사본과 이력서를 팩스로 보낸 후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채용되었고, 채용 다음날 단 하루만 서류를 배달하는 일을 한 뒤 그 다음날 곧바로 승급되어 마무리팀(누군가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은행에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AD 또는 AE이라는 이름을 2개를 쓰는 사람(이하 ‘AE’이라 한다)으로부터 업무지시 등 모든 대화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를 통해 주고받은 외에는 실제 AE을 대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AE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은 내용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지역을 알려주며 그곳에 가서 대기하라는 것과 피해자의 사진,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것, 피해자를 만나면 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라며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것, 교통수단은 택시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 과정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자신을 캐피탈 팀장이라거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영업팀 직원 AE’ 또는 ‘AF은행 AE’, ‘AG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였고,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면, 그 당시 피해자와 계속하여 통화중이던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피해자들의 이름 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금융기관이 아닌, AE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되, 자신의 전일 일당을 공제한 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AE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번거롭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방식은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을 한 최초 시점인 2020. 3. 30.경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범행 직후에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및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A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피고인이 교부받은 15,000,000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