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경 식품의약품안전처(2012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었다. 이하 시기에 관계없이 ‘식약처’라고 한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B경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바이오사업본부장이었고, E은 D의 의학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G경까지 D이 신청한 유전자치료제인 H주(‘주’는 주사제를 의미, 이하 ‘H’라고 한다)의 전(前)임상 및 임상에 대한 상담, 임상승인을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위’라고 한다) 개최 등 H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J경부터 K경까지 의약품 품목허가 및 심사 부서인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 근무하였는데 업무분장표에는 N팀의 O 업무 담당연구관 및 P 부재 시에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서초구 소재 Q 식당에서 C, E(이하 모두를 칭할 때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H 임상승인 등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부터 2014. 4.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6,198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2012. 7. 5.자 E → A 이메일, 2012. 8. 29.자 E → A 이메일, 2012. 8. 30.~31.자 E → C 이메일, 2012. 8. 31.자 E → A, C 이메일, 2013. 6. 20.자 E → C 이메일, 2013. 9. 23.자 E → A 이메일 및 KTX 승차권, 2013. 12. 13.자 E → C 이메일, 2013. 12. 16.자 E → A 이메일 및 2013. 12. 18.자 KTX 승차권, 2014. 4. 9. E → A 이메일 및 KTX 승차권 1. 근무사실 확인서(A), 경력증명서(A), AE일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보고서, 2002. 4. 26.자 R 유전자 치료제 민원상담,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업무분장표(AF),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업무분장표(J),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규정(2015. 6.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2014. 12. 11. 개정) 1. 인수인계서(인계자 A, 인수자 AG), 임상 1-2b상 민원상담 이력, 임상 3상 관련 식약청 미팅(2차회의)(2012. 9. 11.자), [특승]품의서-허가 관련 선물 및 식사비용, 120802-특승 및 정산보고(상무님), 회의록(2011. 7. 1., AH 추가 임상 관련), Meeting Minutes(2011. 7. 13., AI 전임상 시험 관련 식약청 회의), Meeting Minutes(2011. 8. 18., Back Up 임상관련 실험계획 논의), Meeting Minutes(2012. 7. 5., 임상 3상 대비를 위한 식약처 상담), Meeting Minutes(2012. 9. 11., 임상 3상 대비를 위한 식약처 상담), 품목승인을 위한 외부 전문가 관련 전략 PPT(2015.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H와 관련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품목허가 등의 심사 업무와는 무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H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품목허가 등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은 액수, 시기, 간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 또는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식약처 재직 당시 사무분장 내역 및 관련 업무내역 가) 피고인은 AJ부터 AK까지 식약처 산하 국립독성연구원에서 AL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연구 및 허가심사, 유전독성 연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인 2002. 4. 23. 식약처 내 AM, AN, AO 등과 함께 민원인인 D을 상대로 H와 관련하여 ‘D의 전략 브리핑 및 향후 전임상, 임상계획 상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 피고인은 AP부터 AQ까지 식약처 생물의약품본부 N팀에서 BB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연구 및 허가심사, 유전독성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인 AE경 H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개최된 중앙약심위에 식약처 N팀 소속으로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AP경 생물의약품본부 N팀에 근무하던 당시,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H(당시 이름은 AY)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중앙약심위를 개최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H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照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위 주장이 반영되어 중앙약심위에서는 방사선 조사 후에야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로 인하여 H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AQ부터 AR까지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품화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의약품 개발 상담 및 지원, 교육, 책자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식약처 민원상담실에서 D과 사이에 2011. 7. 1., 같은 달 13., 같은 해 8. 18. 등 3회에 걸쳐 H 관련 민원상담을 하였다. D이 작성한 2011. 7. 1.자 미팅 회의록에는 피고인과 E 참석하에 H 추가 임상 진행에 대한 독성 및 유효성 실험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AR부터 AS경까지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내 세포유전자치료제과 N팀·AT팀에서 근무하였다. AF일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N팀·AT팀에서 AU 공무원으로서 H를 비롯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7. 5. D이 신청한 임상 3상 대비를 위한 민원상담 회의에 참석하였고, 같은 해 9. 11. D이 신청한 같은 내용의 민원상담 회의에 참석하였다. D이 작성한 2012. 7. 5.자 미팅 회의록에는 피고인과 E 참석하에 임상 3상 디자인과 관련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 9. 11.자 미팅 회의록에는 피고인과 E 참석하에 임상 3상 디자인 관련 중 생산 관련으로 방사선 조사-제조공정 및 공정관리에 관하여 상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조직개편으로 AV경부터는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 근무하였다. J일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중 AW팀에서 AX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고인은 AZ부터 퇴직시까지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중 BA팀에 소속되어 BB으로 근무하였다. AZ일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BA팀에 소속되어 민원업무로 BC 등을 총괄하는 이외에, 행정업무로 업무계획·보고, 성과관리, 국회예산, 직제, BD 업무를 담당하고, 2016년 주요사업으로 BE 사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사무분장규정(BF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예규 BG로 일부 개정된 것)에 의하면 세포유전자치료제과의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은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제(이하 ‘첨단제제’라 한다)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첨단제제의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첨단제제의 사전검토제·지원 등의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J일자 및 AZ일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P은 BI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P의 업무 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다. 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간한 BJ일자 BE 사업 실행 방안에 따르면 ‘BE 사업’은 식약처가 바이오의약품의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용화가 임박한 제품에 대하여 맞춤형 집중지원을 하거나, 개발 초기단계의 제품에 상담을 하고, 연구자 대상으로 인·허가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품화 지원사업이다. D은 2015년경부터 2016. 6. 15.까지 위 BE 사업에 따라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첨단바이오제품과 등의 부서가 포함된 맞춤형 협의체와 월 1회 정도 총 17차례에 걸쳐 BE 회의를 하였다. 아) D은 피고인이 식약처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6. 7. 8. H에 관한 품목허가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식약처에서 재직하는 동안 H에 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품목허가 업무를 담당, 심사, 결재하거나, 민원담당 연구관 또는 부서장을 대신하여 결재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과 E 등의 관계 및 만남 경위 가) E은 2005. 5. 9.경부터 현재까지 D 의학팀(구 임상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H 개발 및 임상, 품목허가 신청, 식약처 등에 대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은 2011. 5. 2.경부터 2017. 5. 24.경까지 D의 바이오사업본부장 및 부사장을, 그 이후부터 2019. 3. 29.까지 R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 임상 등 연구·개발 업무, 품목허가 신청, 제조·판매 업무, R의 국내 상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E은 2006년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1년경 C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다) E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식사 등과 관련하여 그 무렵 비용지출에 관한 특승품의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다. 위 품의서에는 바이오사업본부가 2012. 7. 6.과 같은 달 14. 피고인을 대상으로 H 개발 자문(7. 6.자), L/I(License in)후보 기술 자문(7. 14.자)의 명목으로 식사 등을 하여 접대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틀간 식사비, 유흥비 등으로 지출한 금원은 합계 1,465,500원이다. 한편 E은 2012. 7. 5. 11:42 피고인에게 같은 달 6.자 미팅 때 상의할 내용이라고 하면서 D이 도입하려고 검토 중인 국외 기술 6종, 국내 기술 1종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라) E은 2012. 8. 29. 피고인에게 ‘이번 주 금요일(8/31) 기술회의 관련하여 승차권을 보낸다’는 내용과 함께 KTX 승차권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같은 달 31. 오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저녁 약속 장소를 알렸으며, C은 같은 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E과 식사 및 유흥을 한 다음 본인 카드로 식사비로 148,500원, 유흥비로 530,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마) E은 2013. 6. 20. 피고인에게 미팅장소 선택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고, C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E과 함께 식사 및 유흥을 한 다음 법인카드로 식사비로 268,500원, 유흥비로 585,000원, 320,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바) E은 2013. 9. 23. 개인신용카드로 피고인에게 오송-서울 간 KTX 승차권을 발권하여 주었고, C은 같은 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E과 함께 식사 및 유흥을 한 다음 법인카드로 식사비로 144,000원, 유흥비로 825,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사) E은 2013. 12. 18. 피고인에게 오송-서울 간 KTX 왕복 승차권을 발권하여 주었고, C은 같은 날 오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E과 식사를 한 다음 법인카드로 439,800원을 결제하였다. 아) E은 2014. 4. 8. 서울에서 피고인을 만난 뒤 피고인이 다음날 출근할 수 있도록 같은 달 9. 오전 피고인에게 오송행 KTX 승차권을 발권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3) 피고인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가) D의 현 대표이사 AD은 이 법정에서 “식약처가 BE 회의 등을 통해 H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는 있으나, 공무원 조직에 대하여 직접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달라고 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질의를 하기는 어렵다. 기업 차원에서 현직 공무원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현직 자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식약처 퇴사 이후 E과 CTD(Common Technical Document, 의약품 허가 신청시 신청자료에 대한 국제공통기술문서)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그 대가를 받았다. E은 퇴직 전에도 민원 관련 개별사안에 대하여 밥을 먹으면서 또는 전화로 자문을 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접대 등을 통해 꾸준히 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관하여 “친분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려면 약속도 잡아야 될 거고요. 미팅을 공식적으로 어레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기존에 C 본부장과 친분 관계도 있으시니 그냥 캐주얼하게 물어보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이 2019. 11. 13.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C, 본인과의 술자리를 대관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의 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이하 ‘식약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5조의2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접촉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수 없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식약처 행동강령 제2조는 위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내용의 행동강령은 2006. 1. 1. ‘식품의약품안전청및그소속기관의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의 식약처 행동강령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이익과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년경 H와 관련하여 수행한 직무의 내용은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품목허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민원상담에 불과하였고, AV경 이후로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중 AW팀 또는 BA팀에서 근무하여 기존에 수행하던 H와 관련된 민원상담 업무도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본 법리를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D의 이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식약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향응은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민원상담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상담에서 논의되는 것은 실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품목허가 등의 심사에서 식약처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품목허가 등의 민원사무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E 등이 식약처와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항은 H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품목허가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충실한 상담 및 안내를 통해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품목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E 등과 식약처에서 H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한 민원상담을 하였고, 2012. 7. 5. E과 임상 3상 디자인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마친 다음 날인 같은 달 6. E 등으로부터 서울에서 향응을 제공받았고, 같은 달 14.에도 E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E이 위 2012. 7. 6.자 및 같은 달 14.자 식사 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특승품의서에는 H 개발 자문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을 접대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E 등은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H의 개발 등과 관련한 접대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AR경까지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품화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E 등과 H 관련 민원상담을 하였고, AS경까지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내 세포치료제과 N팀에서 근무하면서 H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치료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AV경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중 AW팀이나 BA팀에서 근무하였고, 같은 과에 소속된 N팀에서는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퇴직시까지 P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AS경까지 H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직접 담당하지는 않으나 장차 H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이 P 직무대행자로서 H와 관련된 어떠한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식약처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에 관하여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제4호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신청뿐만 아니라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도 민원사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D 및 E 등은 H와 관련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로서 2006년경부터 피고인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에 해당한다. 마) 2015. 2.경 D에서 작성한 ‘H 품목승인을 위한 외부 전문가 관리 전략’ 문건에는 ‘D이 H에 관련된 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앙약심위 후보 전문가, H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정형외과 교수, 식약처 공무원 가운데 승진 등을 통해 차기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집단 등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관리가 필요한 집단의 리스트에는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보직이 변동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였으며, 식약처 내에서의 근속연수와 직급이 모두 높은 편이라는 점, 앞에서 본 AD이나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D이나 E 등은 피고인이 장래 H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품목허가 관련 업무 혹은 기타 유사 업무를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바)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E이 작성한 자문계획안 등에는 공통적으로 보안을 강조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는 피고인과 E 등의 관계에서 H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청탁이 없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E이 2012. 7. 5. 피고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D이 라이선스-인을 검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자료만이 첨부되어 있고 H와 관련된 자료는 없었던 점, H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이 오간 정황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는 공판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특정한 현안에 관한 구체적, 명시적인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피고인 자신도 검찰조사에서 “E이나 C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다른 주제와 더불어 H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E은 위 자리에서의 구체적인 대화 형태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캐주얼하게 가벼운 질문 한두 개 하면 규정이 이게 맞냐? 가이드라인에 이거는 이 정도로 하면 되냐?는 취지의 형태였다.”고 진술한 점, 식약처 행동강령 제5조의2에 의하면 공무원이 부득이 직무관련자와 접촉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수 없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E 등과의 만남 이후 위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당시 H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직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2)항 기재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포괄적 의미의 청탁 즉, A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기업 차원에서 현직 공무원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청탁이 암묵적으로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제공된 향응 등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E 등과 종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AE경 H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개최된 중앙약심위 등에서 E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E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E 등을 위하여 직접 식사비 또는 유흥비를 지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2. 7. 5. E 등과 H 임상 3상 디자인 관련 민원상담을 한 다음 날인 2012. 7. 6. 및 같은 달 14. 이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았고, 3인 합계 1,465,500원이 지출되었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향응은 피고인과 D의 기술회의가 있던 날 저녁에 이루어진 것으로 KTX 승차권 대금을 제외하고도 3인 합계 678,500원이 지출되었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향응에는 3인 합계 1,173,500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향응에는 3인 합계 969,000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향응에는 식사비로만 3인 합계 439,800원이 각 지출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날 때마다 KTX 승차권까지 제공받았다. 위 지출내역이나 액수, 지출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E 등과의 만남이 경험칙상 단순 친목을 위한 모임이라고 보거나 의례상 또는 교분상의 필요 범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E 등이 장기간 만남을 지속하면서 실제 어느 정도의 친분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E 등은 업무상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D에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리스트에 피고인을 올려놓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들의 모임의 성격이 순수한 친목모임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3,512,396원 이상 8,780,99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은 E 등과 업무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공무원임에도 처신에 주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E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특히 바이오 신약개발과 같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영역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1,756,198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1)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임상 3상의 임상기간과 위약 사용여부에 관한 D의 의견에 대하여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과가 문제를 삼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E 등에게 제공하고, 2) 2014.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로 식약처 내부 보고문서인 ‘BK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보고서’를 E에게 제공하였으며, 3) 2015.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로 식약처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유전자치료제 연구 및 허가기준 불일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허가규제현황’ 등 식약처 내부자료(일명 BH 보고문서)를 청와대 보고 전 E에게 미리 제공하고, 계속하여 4) 2015. 9.경 서울 서초구 BL 소재 BM 호텔에서 보건복지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인 ‘BN 사업’의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에 식약처 소속 평가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여 D에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고, 수뢰 등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뇌물 수수의 대가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뇌물공여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뇌물액의 다과, 뇌물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부정한 행위의 시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2013. 2.경 부정처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2.경 피고인이 E을 만나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E과 만난 사실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고, H 3상 임상기간과 위약 사용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 역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E 또한 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D이 작성한 ‘2013. 2. 1.자 주간경영회의’ 문건에 ‘식약청 품목설명회(1/30) 이후 F/U 사항에 대한 BO 협의 및 대응 방안 준비(2/7)’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이 2013. 2. 5. C에게 같은 달 6. 청주에 가서 식사할 장소를 확인받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임상 3상 기간 및 위약사용 여부에 대하여 E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담받았을 수 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위약 외 활성 대조약이 없으니 위약을 쓸 수도 있다고 말해 주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기에 E 등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담을 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 문건 및 이메일은 모두 D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문건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에 따라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 또한 명확한 기억이 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 및 E의 부인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2013. 2.경에 장소도 특정되지 않은 모임이 실제로 성사되어 피고인이 E 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14. 7. 15.경 및 2015. 8. 7.경 부정처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14. 7. 15. BK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질 내용을 내부 보고문서로 작성한 ‘BK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보고’ 문건(이하 ‘자문회의 보고서’라고 한다)를 E에게 송부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위 보고서에는 대통령 및 토론자별 발언 예상 내용,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식약처 내부 논의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BK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BP일자 개최되었고, 같은 날 그 홈페이지에 위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BQ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자문회의 보고서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발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8. 7. 일명 BH 보고문서를 청와대 보고 2시간 전에 E에게 송부하였다. 위 보고문서에는 ‘2015. 7.경 생명윤리법과 식약처 고시의 불일치로 H가 품목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하여 식약처가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그 일부는 피고인이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4년 및 2015년 당시 유전자치료제의 허가와 관련하여 생명윤리법과 식약처 고시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이오의약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고 중요한 관심사였다. ⑶ 식약처 행동강령 제6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2014. 7. 15.경 및 2015. 8. 7.경 E에게 자문회의 보고서와 BH 보고문서를 송부할 때, 식약처 내부의 공식적인 허가나 결재를 얻은 사실은 없다. ⑷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E 등이 위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괴로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방향이 D에 유리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 자신이 주면 안 되었던 자료를 내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 송부한 문서들은 식약처의 내부문건으로 내용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그 유출이 허용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E에게 이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도 잘못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관계회사들에게는 위 문서들을 송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문서송부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향응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H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기는 하였지만, E 등이 피고인에게 식약처의 내부문서를 제공해 달라거나 법령 개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르쳐 달라는 등의 취지의 청탁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전혀 없다. ⑵ 위 문서들은 식약처의 내부문서이기는 하나 내용상 특별히 기밀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알려진 내용이거나 작성 후 오래지 않아 공개된 것이어서 당시 E이나 D에서 위 문서들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위 문서를 유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⑶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일종의 정의감 같은 것이 있어서, 혁신 신약에 대한 허가가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바이오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전달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E 등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호의에 기한 행동이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서 외에도 E의 요청 없이 E에게 논문을 송부하거나 의약품 품목허가와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⑷ E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향응을 제공한 시점은 KTX 승차권만을 제공한 2014. 4. 9.경을 제외하면 2013. 12. 18.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서송부행위는 그로부터 7개월 또는 1년 8개월 정도 지난 2014. 7. 15.경 및 2015. 8. 7.경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명백한 요청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오래 전에 받은 향응을 기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⑸ 위 문서들의 내용은 당시 유전자치료제의 허가와 관련한 생명윤리법 개정에 관한 것이다. E 등이나 D이 법령 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 개정이 피고인의 직무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2015. 9.경 부정처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10.경 국책사업인 BN 사업의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이하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라고 한다)에 식약처 소속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서면평가에서 D에 평가위원 중 최고점인 99.3점을 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위와 같이 최고점을 부여한 것이 E 등으로부터 향응 등의 이익을 받은 데 대한 대가로서 객관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에 참여한 때는 2015. 9.경으로, 이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KTX 승차권을 제공받은 것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2013. 12. 18.부터 1년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다. E 등이 장차 피고인이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위 평가위원 업무가 피고인이 장래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도 아니다. 나) 피고인이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식약처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이 사실을 E이나 D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2015년경 피고인에게 R이 미국 FDA로부터 SPA 및 CH를 받은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고,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E 등이 피고인에게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을 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에서 D에 최고점을 준 이유에 대하여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이었는데, 미국에서 임상 2상을 끝내고 3상에 진입한 제품을 가진 회사가 가장 앞서나가겠다고 판단하였고, 개인적인 지식과 회사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실제로 당시 국책사업선정 신청을 한 회사 가운데 미국에서의 임상 2상을 마치고 3상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D을 제외하고 2개 회사 뿐이었고, 개발초기의 제품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마) 국책사업선정을 위한 서면평가는 총 13개의 회사 중 상대평가방식으로 8개 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D은 서면평가에서 94.98점을 얻어 2위로 선정되었다. 1위로 선정된 회사는 95.45점으로 D과 0.47점 차이이다. 서면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준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준 점수가 최고점에 해당하여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위 서면평가에 참여한 대다수의 평가위원들이 D에 자신의 최고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피고인이 참여한 위 서면평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서면으로만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라. 결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가 증명이 없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던 중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대표이사 AD과 E으로부터 “BE 회의 등을 통해 질문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이력을 남기지 않고 자문을 해 달라. 심사자의 입장에서 족집게 과외처럼 품목허가 심사자료의 적절성과 이슈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 각종 편의제공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공개된 장소에서는 자문이 불가능하니 D에서 서울역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면 금요일 또는 평일 퇴근 이후 자문을 하겠다.”는 요구와 함께 위 청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H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H 2액 세포에 대한 종양원성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K경 식약처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월 1~2회, 서울역 인근 소재 회의실 등지에서 E을 만나 품목허가 심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등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에게 품목허가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직후인 2016.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품목허가 심사와 관련한 자문을 계속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2.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자문비 명목으로 합계 22,337,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C, E 등으로부터 공무원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22,337,700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문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2015. 8.경 이른바 ‘비밀자문계획’에 대한 청탁과 승낙이 있었고, 월 1, 2회 정도 자문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E 또는 D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8.경 비밀자문계획에 대한 청탁과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이 2015. 10. 12. 작성한 ‘H 품목허가 자문계획(안)’에는 “BLA(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바이오신약 허가신청) 접수 전까지 효과적이고 신속한 H 허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식약처 관계자의 자문 시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므로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과 현직자 BO님(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별도 자문비 없이 서울역에 근접한 오피스를 임대하여 매주 금요일 또는 평일 퇴근 이후 자문을 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 9. 30.자로 ‘자문계획에 따른 사무실 임대(안)’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E은 2019. 10. 24.자 제4회 검찰조사에서 “서울역 인근 사무실을 임차하는 안은 비용문제로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5년 연말부터 한 달에 1, 2번 정도 A을 만났다. 자문계획(안)을 작성한 2015년 말경부터 A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E이 2015. 9. ~ 10.경 금요일 저녁으로 해서 서울역 인근 오피스를 임대하면 좋지 않겠냐 정도의 말을 한 것 같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E은 위 검찰조사 이후 2019. 11. 11. “처음에 그와 같은 자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피고인의 퇴직 이후 자문과 혼동한 탓이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자문은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퇴직 전인 2015년경에는 자문을 위해 사무실을 임대할 것을 요구한 일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증거로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피고인이 퇴직한 후에 D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스터디카페 등의 장소에서 E과 단기간에 여러 차례 만나 H의 CTD 작성과 관련된 자문을 한 사실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D과 사이에 정식 자문계약 후 스터디카페에서 결제한 비용 내역은 대부분 확인되는 것에 비하여, 2015. 11.경부터 피고인의 퇴직시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관련하여 D이 지출한 비용내역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즉 D이 작성한 자문계획(안)과 자문계약에 따른 사무실 임대(안) 이외에 피고인의 퇴직 전에 실제로 피고인과 D, E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과 승낙이 있었고, 이에 따른 실행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과 E 모두 검찰조사에서 2015. 11.경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진술할 때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것이다’라는 식의 추측성 진술을 주로 하였고, 검찰조사는 2015. 8.경부터 4년 정도 경과한 때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모두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의 퇴직 후 실제로 이루어진 자문계약의 실행과 기억이 혼동된 상태에서 가)항 기재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E의 검찰조사에서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자문 청탁과 승낙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월 1, 2회 정도 자문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2015. 11.경 종양원성시험 면제방안 자문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경 E을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 H 2액 세포의 종양원성시험 면제방안에 관한 자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2015. 10. 12. 식약처와의 제12회 맞춤형 협의체 BE 회의에서 EPC 생산 및 시험항목의 적절성을 논의하였고, 당시 식약처에서는 시험항목을 생략하고자 한다면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한 사실, E은 2015. 11. 19. BR, BS에게 ‘EPC의 종양원성시험’이라는 제목하에 ‘BT(H 2액 세포를 말한다)의 경우 무한히 증식하는 세포이므로 면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은 자문을 받아보고 논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E은 2019. 11. 8. 제5회 검찰조사에서 위 자문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방사선 조사된 세포를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세포에 대한 종양원성시험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식약처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자문해 주었다. 제13차 BE 회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문받은 대로 대응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E은 2019. 11. 11. 검찰에 ‘위 진술이 기억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H 2액 세포의 종양형성능 시험에 관한 면제방안은 회사 내부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제5회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E과 BR, BS 등 사이에 2015. 11. 19.을 전후하여 오고간 이메일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H 2액 세포의 종양원성시험 면제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방사선 조사를 하였으므로 종양원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 역시 D의 직원인 BU과 BR 등이 도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과정에서 E의 위 2015. 11. 19.자 이메일 발송 이후 E이 직접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이 개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23. 제2회 검찰조사에서, “2015. 11.경 E에게 H 2액 세포에 대한 종양원성시험 면제방안과 관련한 자문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E에게 H 2액 세포는 방사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발암성 항목에 그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고 이야기 해주기는 하였다. E이 CTD에 발암성 관련 부분에 어떻게 적어야 하냐고 물어 그렇게 답변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E에게 H 2액 세포의 종양원성시험 면제방안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CTD의 기재요령에 관하여 조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2015. 11.경 E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종양원성시험 면제방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라) 결국 검찰조사에서 보인 피고인 및 E의 태도나 이메일의 내용은 E의 2019. 11. 11. 이후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고 보이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년 전 기억에 관해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E의 진술 번복 경위가 특별히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E의 제5회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더 신빙할 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자문계약료 또는 자문계약체결 기회의 적정성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D과 사이에 2016. 6. 25.경 피고인이 보유한 CTD M2 및 M3 관련 지식 및 기술을 D의 임상개발팀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 계약시 600만 원, 품목허가자료 자문완료 후 600만 원, 보완답변자료 자문완료 후 400만 원, 재보완 답변 후 및 승인시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기술고문계약을, 2016. 12. 1.경 피고인이 D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신약 과제의 국내 식약처 규제 관련 업무 진행에 있어 진행상황에 대한 조언 등을 하되 기술고문료로 시간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10시간 자문에 대한 선급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기술고문계약을, 2017. 9. 13.경 피고인이 D이 보유하고 있는 동종연골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신약 과제의 국내 식약처 규제 관련 업무 진행에 있어 진행상황 등에 대한 조언 등을 하되 기술고문료로 시간당 25만 원을 지급받고 10시간 자문에 대한 선급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기술고문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⑵ 위 각 계약에 따라 D은 피고인에게 2016. 6. 25.자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22. 5,802,000원을 지급하였고, 식약처에 CTD를 제출하여 H 품목허가를 신청(2016. 7. 8.)한 이후인 같은 해 7. 22. 5,80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식약처에 수정본 CTD를 제출(2017. 2. 28.)한 이후인 2017. 3. 20. 3,868,000원을 지급하였고, 식약처에 최종본 CTD를 제출(2017. 7. 6.)한 이후인 같은 해 7. 24. 3,86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D은 피고인에게 위 2016. 12. 1.자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로 2017. 1. 13. 580,200원을, 2017. 9. 13.자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로 같은 해 10. 13. 2,417,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6. 22.부터 한 달 정도 E을 직접 만나 CTD 작성에 관한 자문을 해 주었고, 그 결과가 70여 건이 넘는다. 이와 달리 식약처 전직자인 BV은 D과 사이에 CTD의 M2 영역에 한해 계약금 1,500만 원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문용역 결과물은 6건만 남아있다. 이에 대하여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년에 걸쳐 2,000만 원을 받고 엄청난 내용의 실질적인 자문을 해주었다. 회사 직원들도 적은 금액에 이런 서비스를 해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D 또는 E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 가)의 ⑴항 기재와 같이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22,337,7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문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피고인이 식약처 재직 중 제공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공여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2016. 4.경 가정문제로 식약처에 퇴직의사표시를 한 다음 B경 식약처에서 퇴직하였고, D의 2016. 6. 25.자 자문계약의 초안 생성일은 같은 해 5. 25.로 피고인의 퇴직 이후이다. 피고인이 퇴직 당시 퇴직사실을 E이나 D에 알렸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⑵ 피고인은 의학생명공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식약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의약품 관련 규제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여왔다. 특히 재직 중 H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식약처가 추진하는 BE 사업의 총괄책임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전자 치료제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H의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있을 식약처와의 논의에 필요한 노하우 등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D이 피고인의 퇴직 후 CTD 작성이나 품목허가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상담하기 위하여 자문계약의 대상으로 피고인을 선정하는 것이 단지 종전 자문행위의 대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⑶ 위 자문계약의 체결 기회 또는 계약에 기한 대가가 단순히 과거에 제공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위 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거나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달에 걸쳐 CTD 작성과 관련하여 70건이 넘는 자문을 해주었다. 피고인이 수령한 자문료가 다른 전문가의 자문료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⑷ 한편 D이 작성한 2016. 1. 25.자 H 품목허가 일정 보고에 의하면 D은 CTD 패키지 준비일정으로 1주 내에 CTD M3 문서항목별 근거자료를 준비, 검토하여 BW에 전달하고, 2주 내에 BW이 CTD 초안을 D에 전달하여 문서별 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다시 BW에게 전달하며, 1주 내에 BW, D 문서 담당자 등이 검토하여 최종본을 완성한다는 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CTD 전체 패키지를 피고인이 자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긴 하다. 그러나 위 문건은 D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계획 문건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계약의 시기와 조건 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퇴직 전에 D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CTD 초안에 대하여 월 1, 2회 자문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건에 의하면 2015. 11.경에는 CTD 초안조차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