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 6. 1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에게 "주식회사 F 소유의 강원 횡성군 G 공장용지 5,30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인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공장 1,980m²²,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1층 사무소 및 식당 132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C 앞으로 먼저 넘겨주면 매매가액을 14억 3,000만 원으로 하되 피해자의 채무[약 2억 24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국민은행 근저당 채무(채무액 10억 원) 및 그 이자 미납 채무, 약 1억 2,200만 원 상당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채무]를 승계하고 현금으로 2014. 7. 30. 1,000만 원, 같은 해 9. 30. 6,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20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부채 9억 2,000만 원, 자본 4억 7,500만 원의 재무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4.경 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 중에 있었으며, 2012. 11.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1억 900만 원의 구상금 소송에 패소하여 2014. 3.경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상태였음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채무인수 등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받아 2014. 7. 25.경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 1,657,782,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062,102,109원, 가압류에 의한 피보전채권 금액 32,268,600원,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집행채권액 41,203,640원을 공제한 금액인 522,207,6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증거목록 순번 5, 6)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 2015가합5992 매매대금) 사본, 판결문 및 항소장 1. H - 채권양도양수확인서 사본 등, JK) - 공정증서 사본 등, L(M) - 공정증서 사본 등, N(O) - 지불각서 및 영수증 사본, P - 지불각서 및 영수증 사본, Q - 지불각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R(S) - 지불각서 및 영수증 사본, T - 지불각서 및 영수증사본, 채권계산서명세표(국민은행 원금이자) 사본, 주식회사 F 체납내역(국세) 사본,지방세 체납(미납액 납부 확약서 사본, 현금 지급내역 사본, 컨설팅 용역계약약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29,39, 40), ㈜ C 명의 농협 통장 사본, ㈜ C 명의 중 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농협 통장 사본, ㈜ C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 권유에 따라 피해자가 소개한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예상한 대로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변경합의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4.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 따라 피고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돈의 내역을 아래 표 (단위: 원)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의 상황 가) 피해자는 201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건축업자들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건축업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와 같은 각종 채무를 이행하고자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국민은행에 대하여 원금 10억 원과 4천여만 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기록상 확인되는 2015. 6. 30. 기준 미납 이자는 62,102,109원이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체납한 국세(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41,203,640원, 지방세는 56,133,810원이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가) 2014. 9. 23. 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1,657,782,000원이다. 나)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피해자,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권리자를 국으로 한 원주세무서의 압류등기, 채권자를 주식회사 V, 청구금액을 32,268,6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 및 피고인의 자금사정 가) 2013년도 C의 자산총계는 158,087,374원, 부채총계는 37,950,821원, 당기순이익은 110,136,553원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C 명의의 계좌에는 총 40여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4. 4.를 기준으로 1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10934호 구상금 청구의 소의 판결에 따른 112,678,475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2014.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카명 447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진행 경과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3. 28. 대출컨설팅 회사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요청금액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 대출평가 등의 업무를 의뢰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W을 통하여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까지도 12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관계로 한꺼번에 12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면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계약 체결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내역 가) 피고인은 2014. 7.경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2016. 10. 경까지 이를 C의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나)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및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위 2) 의 나) 항표 기재와 같은 돈 합계 201,5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나 약속어음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의 나)항 표 4), 5) 기재 각 채무 합계 73,000,000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채권자들의 승낙을 받았으나,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승낙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이후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2)의 나)항 표 2) 기재 채권자 K와 및 3) 기재 채권자 M은 C 소유의 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그 중 5,664,777원, 10,333,776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위 2) 의 나)항 표 1) 기재 채권자 I는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5) 기재 채권자 P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C은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기재되었다. 다)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 따라 피고인이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피해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한꺼번에 12억 원을 대출받아서 한 번에 갚겠다'는 이유를 들어 위 대출금채무의 인수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대출금채무로 인한 이자를 국민은행에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라)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 따라 피고인이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 대신 납부하기로 한 피해자의 체납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7. 18. 횡성군청에 '2014. 7. 중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에서 피해자가 체납한지방세 총 56,133,810원을 우선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횡성군청에 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세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마)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2. 경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73,000,000원 중 45,7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X 및 Y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X 및 Y에 각 10,000,000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X 및 Y가 이로써 피해자의 위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다.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위 5)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인수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9.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Z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5. 2. 매각되었고, 국민은행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AA 유한회사는 1,171,797,731원을 배당받았다. 3. 판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라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2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C 및 피고인의 자금사정,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의 지급 등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나아가고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C 운영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는데 C의 경우 유보되어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국세 및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까지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전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2억 원을 한꺼번에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으로 1억 원도 지급할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W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1,430,000,000원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2억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C 및 피고인의 당시 자금사정상 결국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43,000,000원 중 230,000,000원은 천천히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외에는 매매대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 이후로도 단지 대출금이 12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최대 대출가능금액조차 대출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까지 이전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C의 공장으로 사용하면서도,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피해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45,7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바 없다. 피고인이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돈에 관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지불각서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위 각 채권자들에게 위 지불각서나 약속어음 상의 돈을 지급한 적은 없고, 단지 일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중 일부의 변제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피고인이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하기로 한 피해자의 체납 국세 및 지방세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횡성군청에 지방세에 관한 지불각서를 제출하는 이외에 실제로 국세나 지방세를 지급한 바 없다. 더욱이 채권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채무 면제를 승낙받은 인정사실 부분 2)의 나)항 표 4), 5) 기재 각 채무 합계 73,000,000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지불각서 등 작성·교부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이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대출컨설팅 회사를 소개해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계기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자신이 부담하던 각종 채무를 이행하고자 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까지 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빨리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출컨설팅회사를 소개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요소 : 미합의 주요긍정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부정요소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비록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으나, 대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의 결과일 뿐 피고인의 노력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