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79.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1. 27. 전역한 후 1981. 5.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1988. 2. C대(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2008. 9.경 D대학교 사회교육원 민족사문화콘텐츠과에 입학한 후 2009. 8.경 수료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북한노동당 기관지로동신문인터넷 사이트와 북한 대남선전 인터넷 사이트인우리민족끼리에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여 우회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북한 원전자료를 자신의 이메일 계정(E)으로 발송하여 저장한 후 수시로 학습하고, 서울시가 등록취소심판 청구한 종북성향 인터넷신문AH(대표자 F : 피고인의 동생)의 후원회장, 종북성향 인터넷 카페G(약칭 : G) 회원, 같은 성향의 인터넷 카페H의 운영자(닉네임 : I) 등으로 활동하면서 이적성향의 글과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J 15호 지하층 우측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북한 원전을 탐독한 후 '주체사상의 사회적 원리와 K 애국주의의 역사성에 대하여', '선군정치의 역사', '<ㅌ.ㄷ>', '-카륜회의-'라는 제목의 자필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피고인은 2011. 2. 1. 20:36경 전교조 소속 교사인 N(닉네임 : O)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 당하자 이에 반발하여 위H게시판에 'P'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그 아래 댓글을 게시하였다.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9. 10:45경 같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의 대남선전 인터넷 사이트인우리민족끼리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한 이적단체 범민련을 찬양하는 내용의 AH F의 시(詩)《BX》를 게시하였다.나아가 피고인은 2012. 12. 12. 20:2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X라는 제하의 인터넷 뉴스 댓글 란에 "남쪽의 보도들만 보면 북한의 과학기술 및 응용기술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본 댓글을 본 누리꾼들 중 본인의 분석에 대해서 질문해보기 바란다. 북한처럼 설계-원재료-원자재-제작-발사 등등 하나에서부터 수만 내지 수십 만 가지 자력으로 위성을 만든 나라는 항공우주분야에서 신화(한국항공연구원 Y박사)로 치부한단다.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제작하여 발사한 나라들 중 그 어느 나라도 100%자력으로 발사를 한 나라는 없다. 더구나 금번 위성은 극궤도정지위성이다. 극궤도정지위성을 쏘아올린 나라 역시 현재까지 없다. 아니 앞으로 200여년 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숨겨진 것이 더 있다. 금번 발사를 한 위성이 한기라고 믿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분석일 뿐이다. 지난번 4월 발사 시에 두기가 발사되었다. 즉 남극궤도정지위성과 북극궤도정지위성 두 기가 발사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이건 쪽바리건 그 어느 나라도 북이 두 기의 위성을 발사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 이다. 제발 북에 대한 험담도 좋지만 정확히 정보를 주도록 해라.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운운하는데 이제 더 이상 속이지 말기 바란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것이 1993년도이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력을 그대로 신봉하여 찬양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북한관련 기사에 북한을 미화, 찬양, 옹호,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K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으로 약칭)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L 주체사상 및 L·K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Z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약칭)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AA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10. 9. 11:39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E)을 이용하여 D대학교 사회교육원 민족사문화콘텐츠과에서 알게 된 AB의 이메일 계정(AC)으로 북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록시 주소를 보내주고, 같은 날 15:21경 같은 방법으로 "우리민족끼리 우회 사이트다. 즐겨찾기 해놓고 들어가서 기사 보도록 해!"라는 내용과 함께 우리민족끼리 우회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7. 10:3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에게 "로작 보낸다. 복사 해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 이번에 정리해서 보내준다. 두 부 복사해서 나하나 주고 읽어봐라. 이번에 정리해준 자료와 많은 부분 보완이 되네"라는 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AB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L 등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의 북한원전을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1) 이메일계정내게쓴편지함에 보관 피고인은 2012. 7. 9. 07:0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모두사실에 기재된 방법과 같이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여 우회 접속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접속이 금지된 북한 대남선전 인터넷 사이트인우리민족끼리에 접속하여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 식사회주의를 빛내이신 불멸의 령도'라는 제하의 북한 원전자료를 복사하여 자신의 이메일 계정(E)에 전송하였다. 위 원전자료는 K과 선군정치를 미화·찬양·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0. 07:10경부터 2013. 6. 26. 0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L, K, AA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의 북한원전 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자신의 이메일 계정의내게쓴편지함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94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휴대용노트북에 파일형식으로 소지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2013. 7. 5.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용 노트북에 북한원전 L회고록세기와 더불어를 8개의 한글파일(1.hwp~8.hwp)형식으로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위 문건은 1992. 4. 15. L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L을 미화·찬양하기 위해 1992. 4.~1998. 7.경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L의 어린 시절, 가정생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 과정의 항일운동 및 사회주의 혁명과정 등을 서술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세기와 더불어 1(1912. 4. ~ 1930. 5.) 주요내용나)세기와 더불어 2(1930. 5. ~ 1933. 2.) 주요내용다)세기와 더불어 3(1933. 2 ~ 1935. 2) 주요내용라)세기와 더불어 4(1935. 2 ~ 1936. 5) 주요내용마)세기와 더불어 5(1936. 5 ~ 1937. 3) 주요내용바)세기와 더불어 6(1937. 3. ~ 1937. 11.) 주요내용사)세기와 더불어 7(1937. 11. ~ 1940. 3.) 주요내용아)세기와 더불어 8(1940. 4 ~ 1945. 8) 주요내용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주거지에서 소지 피고인은 2013. 7. 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판시된2개의 전쟁전략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건의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2개의 전쟁전략은 북한의 군사력을 미화, 찬양, 고무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차량에 소지 피고인은 2013. 7. 5.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자신 소유인 AG 마티즈 승용차의 뒤 트렁크에 아래와 같이 'K 국방위원장 서거1주년, 위대한 영도자 K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계자주화위업, 조국통일위업'이라고 기재된 가로 200cm×150cm로 제작된 플래카드 1매를 소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증 제1 내지 20호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역사 연구를 위하여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였거나 학술적인 교류로서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일뿐 북한을 미화, 찬양, 옹호, 동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반포, 소지한 표현물은 모두 L 3부자와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북한의 핵보유, 군사력, 과학기술력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동조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서 2014비합11호로 등록취소 결정한 인터넷신문 AH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해 온 점, 피고인은 종북사이트로 지정되어 폐쇄된 'G' 카페의 회원으로서 활동하였으며, 그 카페의 운영자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이미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같은 성향의 인터넷 카페 'H'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이적성향의 글과 댓글을 적극적으로 작성·게시하여 온 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위 카페 관련자 N을 비롯하여 자신의 형제들인 AI, F, 그 외에 AJ, AK, AL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집중적으로 통화하여 국가보안법의 규율 범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AB에게 보낸 자료들은 AM, AD 등의 독립운동보다는 L과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북한원전자료이며, AB에게 북한의 대남선전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자주 기사를 읽어보라고 독려한 점, 피고인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정리하고 학습하는 내용의 메모를 직접 작성하였고, 자신의 차에 K을 추모하는 플래카드를 싣고 다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역사연구의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소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역사연구와 관련하여 논문이나 기고문 등을 작성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다음 메일 계정에 있는 내게쓴편지함에 전송한 글은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우리민족끼리와 노동신문 조선신보 등에 접속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며, 그 글들의 내용도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것이 다수인 점, ⑩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다수 게시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즐겨찾기 사이트로 등록해 놓고, 프록시를 통해 불법적으로 접속하였던 점(특히, L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 놓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물들을 단순히 역사연구나 학술교류를 위하여 반포·소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표현물들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표현물들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를 반포·소지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어 충분히 위법성과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차단된 북한 대남선전사이트의 우회 접속방법이나 북한원전자료를 전송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표현물을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반포·소지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표현물을 반포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 폭력적 수단을 이용한 현실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 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고, 과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