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95

범죄사실 [2012고단2095]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03동 502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훔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대화 도중 잠시 부엌에 간 틈을 타 그 곳 안방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와 국민카드 1개, 우리V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건물 104동 로비에 있는 201호 우편함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위 201호의 방 한 칸을 임대해 주었던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견하자,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 E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E 명의로 대출을 받고, C 명의의 기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고, E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고, 위 대출금 등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 각각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 명의의 신협 조합원가입신청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3. 1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협 죽전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조합원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국문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휴대전화' 란에 각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확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2011. 3. 14.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조합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원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죽전지점 담당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용카드 재발급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6. 위 F건물 104동 201호에서 카드배송직원 H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서 '현대카드 M3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서류의 서명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 M3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M3 회원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C 명의의 롯데카드 수령증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롯데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용카드 재발급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305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드배송직원 J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서 '롯데카드 수령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서류의 수령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롯데카드 수령증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수령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E 명의의 현대캐피탈 가입신청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5.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E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캐피탈 신용대출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란에 각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마. E 명의의 우체국 가입신청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5.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성남구미동우체국에서 E 명의로 계좌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우체국 계좌개설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란에 각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개설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바. E 명의의 갤러리아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5. 29.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백화점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갤러리아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란에 각 E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 E 명의의 현대백화점 카드신청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백화점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 백화점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란에 각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아. E 명의의 삼성카드 수령증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용카드 재발급신청을 하였고, 2011. 6. 1.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삼성코아빌딩 1층에서 카드배송직원 M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서 '삼성카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서류의 서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령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자. E 명의의 러쉬앤캐쉬(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대출거래계약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러쉬앤캐쉬(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사무실에서 E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란에 각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차. E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한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E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한은행 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란에 각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6. 10. 11:46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6에 있는 구미1동주민센터에서 E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추후에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4.부터 2011.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C 명의로 계좌 개설신청, 신용카드 개설신청, 대출 신청 등을 하면서 총 9회에 걸쳐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운전면허증,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각각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등 가. 신용카드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서 물품대금 475,000원을 결제하면서 재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인 위 매장 운영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부터 2011.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서울, 용인, 성남 등지에서 합계 30,211,136원에 상당하는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C,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28번, 94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인 C의 국민카드, 우리V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신청서, E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러쉬앤캐쉬(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2의 자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E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소유인 2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2. 위 I아파트 305동 403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성카드 콜센터에 전화한 후 ARS 안내멘트에 따라 카드번호, 비밀번호, 대출받을 금액 250만 원을 각각 입력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결제계좌인 C의 신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1, 2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C,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인 각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3,660만 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인 C의 우리V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8회에 걸쳐 합계 3,6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1회 사용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1. 3. 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NH농협 분당수내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H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재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C,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67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9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8.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건물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 5층에 있는 Q오피스텔 10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득하게 된 위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R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R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주민등록증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5810**-*******',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S아파트 1027동 1203호'라고 기재한 다음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에 위치한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갤러리아 백화점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R(이름), 5810**-*******(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S아파트 1027동 1203호(주소)', 신청인란에 'R'이라고 기재한 뒤 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에 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백화점 직원인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R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 신용카드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에 위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매장에서 그곳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에 소속된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254,000원 상당인 샤넬 악세서리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359,5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2.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83 (주) 롯데캐피탈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R(이름), 5810**-*******(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S아파트 1027동 1203호(주소)', 대출신청금액란에 '700만원', 신청인란에 'R'이라고 기재한 뒤 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롯데 캐피탈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R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2.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V에 위치한 W이 운영하는 SKT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R(이름), 5810**-*******(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S아파트 1027동 1203호(주소)'를 기재한 뒤 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인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R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고용된 직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인 스마트폰(LTE72-E210)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2.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8.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건물 5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등기우편을 통하여 교부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R(이름), 5810**-*******(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S아파트 1027동 1203호(주소)', 대출신청금액란에 '400만원', 신청인란에 'R'이라고 기재한 뒤 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R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소속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말경 경기도 용인시 상갈동 경기도박물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검문을 당할 때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0. 14: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롯데마트 물품보관함 앞에 이르러 그 곳 92번 보관함 안에 피해자 Z, 피해자 AA 소유의 가방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갈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위 롯데마트 직원 AB에게 92번 보관함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B가 92번 보관함을 열어주자, 위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신용카드 6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7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디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닥스 가방 1개, 피해자 AA 소유인 현금 4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점퍼 1점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Z 명의의 우체국 가입신청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2. 10. 30. 15:30 충북 청주시 홍덕구 수곡동에 있는 수곡동우체국에서 Z 명의로 계좌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우체국 계좌개설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우체국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Z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서명'란에 Z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우체국 계좌개설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Z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계좌개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계좌개설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2. 10. 30. 17: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AD 운영의 'AE'에서 Z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Z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Z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Z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Z 명의 갤러리아카드 입회신청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2. 10. 31. 13: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에서 Z 명의로 갤러리아 백화점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갤러리아카드 입회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Z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Z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갤러리아카드 입회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A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명의로 된 Z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갤러리아카드 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갤러리아카드 입회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라. AG 명의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위조 등 피고인은 2012. 11. 2. 16:50경 충남 아산시 AH에 있는 AI 운영의 'AJ'에서 Z의 딸인 AG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Z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 대리인'란에 Z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Z 명의로 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I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Z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2012.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 17: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와 Z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3,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 13: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센터시티점 '곰바위'에서 식사대금 8,080원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Z 명의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Z의 갤러리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인 '곰바위' 운영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매장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대금 106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명품관 매장 직원에게 Z의 갤러리아 신용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68,0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가. Z의 운전면허증 부정행사 피고인은 Z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Z의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1. 2. 15:51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읍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 AK에게 Z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Z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Y의 운전면허증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1. 2. 16:40경 충남 아산시 AH에 있는 AI 운영의 'AJ'에서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AL지구대 순찰 3팀 소속 경사 AM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Y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삼성카드 발급신청서 및 수령증(E, C),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러쉬앤캐쉬(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피해 내역서,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가입서 및 사용내역서, 갤러리아백화점 신용카드 가입서 및 사용내역서, 현대캐피탈 가입서 및 대출신청서, 우체국 통장 개설신청서, 신한은행 통장 개설신청서, 우리카드 사용내역서, 신협 통장 개설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국민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롯데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수령증, 러시앤캐시 대출거래계약서 1. 타인사칭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발견 수사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은 CD기 위치 확인 보고) [2013고단190] 1. 증인 R, T, W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T, W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캐피탈대출 신청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휴대폰 신청서, 웰컴 대부신청서, R 명의의 씨티은행계좌, 위조한 R 명의의 주민등록증사본, 갤러리아 신용카드 매출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시티은행계좌 거래지점 확인보고) [2013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자술서 1. 청소년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 갤러리아 카드 입회신청서, 회원 매출내역 조회서, 우체국계좌 가입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휴대폰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신고 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그 직후에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의 범행에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방법을 적극적, 계획적으로 동원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