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2020고단1689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구 동구 G 소재 폐가 상태의 주택을 2억 8,000만 원에 매입한 후 이를 허물고 그 부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 매매계약금 명목 2,000만 원과 중개수수료 명목 2,000만 원만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을 지고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H 등 3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건축 공사를 의뢰 받고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공사에 사용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달리 공사 자금을 조달할 방도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공하여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액면가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4장을 토지 매매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수성구 I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이 부족하니, 공사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를 빌려 그 돈으로 빠른 시일 내로 공사를 완료해 주고 공사 완료로 인한 수익금으로 2개 월 내로 사채를 갚아 담보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H 등 3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건축 공사를 의뢰 받고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공사에 사용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사채를 조달하여 기존 공사의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달리 피해자가 의뢰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방도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 받고 사채를 빌리더라도 공사를 완공하여 사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9.경 위 공사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J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위 J로부터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을 운영하면서 2015. 11. 17.경 H으로부터 대구 중구 K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수급하여 그 무렵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2016. 6. 30.경 L로부터 대구 수성구 M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수급하여 그 무렵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2016. 10. 14.경 N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O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수급하여 그 무렵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2016. 10. 20.경 위 F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수급하여 그 무렵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2018. 5. 초순경 P로부터 대구 수성구 Q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수급하여 2018. 6. 15. 착공 신고를 하고 그 무렵 건축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2945 [기초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피해자 H과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대구 중구 R(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하는 총 공사비 1억 2,000만 원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무렵 6,000만 원, 골조공사 완성 후 2,000만 원, 준공 후 4,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공사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으니 준공 전에 미리 잔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준공 이전에 이미 합계 1억 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 받았으나, 결국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2016. 3. 초순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준공이 지연되어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6. 3. 16.경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완공을 하겠으니, 건축주는 더 이상 공사자금을 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완공 후에는 내가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합계 4억 3,000만 원에 매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지인 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실매수자는 피고인의 선배 T이고, T은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재력가이다. 그러니 T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건축주 명의도 변경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T에게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성구 내 여러 곳에 건축공사를 벌여 놓아 공사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비 1억 원의 대부분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추가로 1억 원만 조달되면 여러 공사들을 마무리 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도와 달라. 피고인이 사채 1억 원을 빌릴 생각인데, 여기에 연대보증을 해주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된다. 이미 매매 계약까지 체결하였고 매매가도 높으니, 최악의 경우 위 담보 가치를 매매가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사채 조달에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사채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매매 대금을 완납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매수자로 내세운 T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명의만 빌려 준 이른바 ‘바지’ 매수인에 불과하고 매매 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담보로 조달한 자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완공한 후 사채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9.경 피고인이 U으로부터 차용하게 된 1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위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46 피고인은 피해자 V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게된 것을 기화로,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계장(사무원)으로 근무하는 T이 곧 퇴직할 예정인데, 그 후임 계장으로 채용되도록 힘써주겠다. 권리금 5,000만 원을 미리 지급해야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취업이 무산되더라도 책임지고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성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목적 권리금 명목으로 2012. 7. 9.경 4,800만 원, 2012. 7. 10.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30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로, 대구 수성구 I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개축공사를 그 건축주인 W과 그 모친인 F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개축공사 현장에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16.9톤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기존건물 지하공간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 N,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포함)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압류통지서(체납자 A), 다가구주택계획도면(G), 부동산(주택)매매계약서(G), 자기 앞수표(1,000만 원권), 차용증, 사실확인서[AV(주)], 토기/건물등기사항증명서(G), 상가주택매매계약서(I),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I), 각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통지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각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A의 자필 메모(미결제금 내역 등), 차용증서(채무자 A), 각 예금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각서인 A), 단기투자금담보제공 등 이행계약서, 자기앞수표(영수증), 내용증명서(계약해지 및 공사대금정산 요청), 건축물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 결과서, 현장사진(G), 건축허가신청서, 설계도면, 토지사용승낙서,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관한 회신, ㈜Y 건설업 등록대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및 통합계좌내역 첨부, 차용금(사채), 7,200만 원에 출금내역 확인, 고소사실 2항, 현장 출장 및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 재산 상태 등 확인 2020고단294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T,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채권압류통지서(체납자 A),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R), 공사도급계약서, 예금계좌 거래명세(예금주 H),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차용증(차용인 A, 연대보증인 H), 영수증(채권자 U), 합의이행약정서, 내용증명, 최고장, 견적서, 계좌거래내역(AC), 감정평가서(AD감정평가서), 예금계좌거래명세서, AE은행 통장 사본, AF 계좌거래내역, 대출금 완납증명서, AG은행 통장 사본, PM이행 확인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2016. 3. 29. 사채 1억원 출금내역 확인, 사채 1억 원 일부 사용내역 확인) 2020고단50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T의 각 진술기재 1. 채권압류통지서, 입출금거래내역서(V),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서(변제), 문자대화내용(2012. 7. ~ 2013. 1.), 문자대화내용(2013. 12.),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공정증서, 합의서, 차용증, AH AI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증거자료제출 및 증거설명서, AJ주식회사 회신자료(A) 2021고단183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감리자 검토의견 및 조치의견서(I), 구조안전진단 관련 수성구청 회신, 구조안전진단 결과표, 건축허가 조서 및 검사조서,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지하대피소 및 폐기물 매립 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감리자 검토의견 및 조치의견서. 지하대피소 외벽사진 및 폐기물 매립사진, 지하대피소(주차장 하단부) 내 폐콘크리트 매립도면, I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 각서, 사진, 대구 수성구 I 근린생활시설 기초두께 구조안전진단, 감정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AO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건설업 미등록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20고단1689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매매계약금 등에 사용하였고, L 등으로부터 받을 공사기성금, N과의 수익이 예상되어 편취 범의가 없다. 피해자가 지급할 골조기성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4,0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구 동구 G 관련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세금도 체납 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토지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16. 12. 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고, 매도인이 2017. 1.경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7. 1. 10.경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과 기타 비용 2,0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I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차감할 것임을 확인하고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차용증, 수사기록 45면에는 2016. 1. 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1. 10.의 오기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L, N, H과 사이의 여러 건물 신축 사업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4,000만 원의 편취를 인정할 수 있다. 2) 대구 수성구 I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6. 12. 16. J와 사이에 위 공사 신축 상가 공사 현장에 2016. 12. 19.부터 2개월간 골조공사를 완공하여 투자원금과 지불이익금을 상환(8,000만 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2. 19. J, 피고인, 피해자의 딸 사이에 피해자의 딸은 토지 담보 제공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피고인은 투자받은 금액을 본 공사장 골조공사 등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단기 투자 금액 담보 제공과 사용처 및 상환방법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선이자를 제외한 7,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J가 위 신축공사 부지에 채권자 J,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송금받은 금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과 N 사이의 다가구 주택 동업과 관련하여 2016. 11. 16.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1. 30. 이자 2%로 하여 차용하였다. 위 4,000만 원 지급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N 관련 차용금에는 이자도 기재되어 있어 위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J로부터 골조공사를 위해 지급받은 돈에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N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4,000만 원을 피해자가 변제받은 것일 뿐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중도금 1억 원을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계약금 1억 원만 마련하면 나머지는 피고인이 마련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여 진술이 엇갈린다. 그런데 J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등에 대한 분쟁이 있어 피해자가 2017. 4. 12. J에게 8,8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조달한 뒤 건물 신축 후 이를 대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변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피고인이 J에게 차용한 금원을 신축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담보가치 상당의 편취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2020고단2945 가. 주장의 요지 편취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피해자 소유의 대구 중구 R 부동산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2016. 3. 7.까지 1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6. 3. 16.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2016. 3. 30. T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T은 신용불량자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계약일 전 날과 계약일에 피해자에게 U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위 부동산 신축공사를 위하여 U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32%, 변제기 2016. 5. 28.로 차용하면서 피해자가 연대보증하였고, U은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권자 U,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30. 다음과 같은 합의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59, 60면).4) 피해자는 2016. 12. 20. 110,780,0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해 U에게 지급하고 2017. 1. 11. U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 사건 부지의 신축건물은 2017. 11. 1. 피해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위 T 명의의 매매계약, U에게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내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T의 경제적인 능력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 이행 약정의 내용, 이후 U에게 변제 경위,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5046 가. 주장의 요지 취업목적 권리금이 아닌 차용금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성지원에 있는 집행관 사무실에 사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권리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T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나 피고인 사이에서 피해자를 의성지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사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의성지원 집행관 사무원 취업관련 T을 소개시켜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도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T을 소개시켜 준 적도 있는 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문자메시지 및 그 후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2.경 공증한데로 하자고 하면서 5,000만 원 반환의사를 밝혔고, 2013. 12.경 위 5,000만 원을 의성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업목적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건축공사를 하였으며, 폐기물을 기존 건물 지하공간에 매립하였다. 그 범행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V에게 편취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에게 합계 7,8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건축공사 대금 문제로 피해자들과 일부 다툼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로, 대구 수성구 I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개축공사를 그 건축주인 W과 그 모친인 F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위 개축공사 현장에서,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기존 건물의 지하공간에 매립하였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설계도서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 두께 500㎜ 기준에 반해 일부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 두께를 그에 미치지 아니한 320㎜로 설계도서를 위반한 시공을 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인 내력벽, 기둥, 바닥 등의 내력이 부족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에 부동침하 현상 등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위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인 내력벽, 기둥, 바닥 등의 내력이 부족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에 부동침하 현상 등 ‘중대한 손괴’의 결과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 시공과정에서 기초의 콘크리트 두께를 얇게 시공하였고, 지하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공사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고려하면, 건물의 기초의 콘크리트 두께가 얇고 내력이 부족하고, 기초하부 지반의 지내력 부족의 균질성이 미확보 된 경우 건축물에 부동침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뿐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에 제출된 구조진단 감정, 검측결과,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감정결과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구조안전기술사 AK는 대구 수성구 I 건물의 구조진단 결과 ‘현장조사결과 기초의 두께가 설계치 500㎜로 되어 있으나 현 시공 상태는 320㎜로 나타났다. 기초의 단면지수의 하용차의 표준값은 -10, +50(국토교통부제정/건축표준공사시방서)이며 현시공상태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구조부재의 치수가 설계상의 치수와 다를 경우 최초 설계 시와는 다른 힘의 흐름에 의하여 건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장조사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프로그램인 MIDAS-GEN(Most Intelligent Decision & Analysis System), MIDAS-SDS(바닥판/기초판 구조해석 및 설계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초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한 결과 THK=320㎜부분의 기초 MOMENT Mxx 74.4%, Myy 49.7%의 내력이 부족하며, 기초 PUNCHING SHEAR 28.8%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력이 부족한 기초 부분은 본 보고서 첨부된 도면으로 보강한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 등의 구조안전진단 결과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69면, 제2권). 나) 감리사 AL은 2020. 7. 27. ‘기초두께 검측 결과는 A부분 32cm, B부분 43cm 확인되었습니다. 지하대피소 외부 벽체는 미철거 상태이며 대피소 뚜껑 위에 기초 부분 32~43cm로 콘크리트 타설하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피소 뚜껑은 구멍을 낸 상태에서 그 곳으로 철거 잔여물인 폐콘크리트 매립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전진단검사, 구조보강 등의 조치를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내용의 감리자 검토의견 및 조치확인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0면). AL은 2021. 3. 17. ‘주차장 밑의 지하대피소 내에 매립한 폐기물 단변 2.1m(외벽두께 0.2m포함), 장변 6.1m(외벽두께 0.2m포함), 깊이 0.82m이며 부피는 2.1×6.1×0.82m = 10.5㎥입니다. 부피가 10.5㎥인 관계로 1㎥당 = 무게환산하면 2.3t이므로 10.5㎥는 산식(10.5㎥2.3=24.15)에 따라서 24.15t이 주차장 부지 내에 매립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관리자 검토의견 및 조치확인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98면).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0007)에서 2022. 9. 23. 감정인 AU은 건물의 기초두께 3곳을 측정한 결과 320~440㎜로 측정되었고(추가 증거기록 14면), 기초두께가 감소로 인해 기초의 뚫림 전단 내력 및 기초 휨모멘트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되며(추가증거기록 29면), 기초하부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상당량 매립되어 있고, 그 범위와 폐기물량은 기존(멸실) 건축물 지하층에 해당하는 위치와 범위에 해당하며, 깊이는 기존(멸실) 건축물 지하층이 반지하의 깊이이므로 약 1.0~1.2m의 깊이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추가증거기록 45, 46면), 건축물의 기초하부 지반의 지내력 부족의 균질성이 미확보 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게는 부동침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구조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기초지반 하부에 부분적으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지반에 설계지내력 확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 부위마다 지반침하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동침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추가증거기록 47면)고 판단하고 있다. 2) AK, AL, AM, F, AN의 법정 증언 등 가) 구조안전기술사 AK는 이 법정에서 기초의 두께가 얇아 건물이 붕괴될 수 있고, 내력이 28.8% 부족하며, 부동침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위 건물에 펀칭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펀칭현상이 일어나서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기둥과 벽면을 철근과 콘크리트도 서로 연결하여 일체형으로 시공한 경우에도 기둥만 빠지는 펀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에 크랙이 발생한 사실은 없고, 부동침하를 측정한 것 같은데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으며, 그 측정한 기록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나) 감리사 AL은 이 법정에서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직원과 같이 콘크리트 기초 두께를 측정하였고, 펀칭현상, 부동침하에 대하여 측정한 바도 없으며,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심각한 크랙이 발생하는 현상도 없었고, 지반이 균일하지 못하고, 기초 두께도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 부동침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무원인 AM는 이 법정에서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콘크리트 때문에 건물 침하라든가 그런 부분이 건물 구조상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쳤고, 건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폐기물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을 하고 다시 임시로 덮어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건물 소유자 F은 이 법정에서 옥상에 균열도 가고, 세입자가 비가 오면 3층에 물이 샌다고 하여 구조감정을 하게 되었고, 이후 건물이 불안하다고 하여 폐기물이 묻혀있는 쪽에 1m 구멍을 3개 낸 다음 모르타르를 넣어 3개의 기둥을 받치는 시공을 하는 보강공사를 한 다음 현재는 부동침하 현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이후에 건물을 시공한 AN은 이 법정에서 옥상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 보다 많이 금이 갔고, 방수액을 덮어도 또 일어나니까 건물의 진동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판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구조체 보강 등 가) AK는 구조체 손상에 대하여 균열폭, 깊이, 손상조사를 하였는데, ‘손상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보통의 상태‘로 평가하였고(수사기록 2권 18, 47면), 내력이 부족한 기초 부분은 본 보고서 첨부된 도면으로 보강한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고 판단(수사기록 69, 2권 49면)하고 있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감정인은 1층 바닥 MAT 구조체 상부에 아라미드섬유 쉬트를 보강하여 휨 내력을 증가시키고, 뚫림전단 내력이 부족한 1C1(3열*A열)기둥 하부의 MAT기초 단면을 증가시켜 뚫림력을 증가시키는 보강공사가 필요하고(추가증거기록 39면), 기초 저면에 매립된 폐콘크리트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균질한 지내력 및 지반침하를 기대할 수 있는 공법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폐콘크리트 매립부위에 지반보강용 무수축 그라우트재를 주입하여 폐콘크리트와 기존지반, 기초 하부면의 공극을 밀실하게 메워주는 지반보강공법이 적절하다고 판단(추가증거기록 48면)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위 건축물에 대하여 부동침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부동침하 현상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정도가 중대한 손괴의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