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F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9. 06:15 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6세)이 혼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06:50 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9세)가 혼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3. 07:40경 서울 강남구 K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21세)이 출근하기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접근하여 왼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9, 06:50 경 서울 강남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여, 17세)이 혼자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18. 07:00 경 서울 강남구 0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여, 25세)가 귀가하기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 부근에 자전거를 세워둔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재빨리 따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단 입구에서 저항을 하지 못하게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약 3, 4초 동안 가슴을 비벼댄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1, 17:47 경 서울 F2층 여자화장실 좌변기 칸에 몰래 숨어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9. 15: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여성들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 3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가. 판시 제1, 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3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판시 각 강제추행죄 :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d6년 1월 다수범 가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한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판시 강제추행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호관찰소에서 조사하여 밝힌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신상 등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내내 인성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 온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따돌림과 고등학교 시절 시험불안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 기대와 달리 전문대학에 입학하였고, 이에 1학년을 마치고 위 심리적 문제 극복을 위해 2011년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7주간 훈련을 마치고 무사히 자대배치까지 받았으나, 4개월간 복무 후 우울증으로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고 제대하여 2011. 9. 경부터 F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이후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학업상의 좌절과 그에 따른 모친의 실망감 및 불화, 자원입대한 해병대 근무 마저 좌절되었다는 자괴감 등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어오다가 2012. 4. 말경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양육하여 가장 의지하던 외조모가 피고인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불안감, 고립감 등이 심화된 끝에 음란물 시청에 탐닉하면서 발생한 성적 욕망과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상 타인 조명능력과 공감능력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의심되는 성적 도착증상은 현실적 상황에 대한 단기간적 스트레스에 기한 일시적 반응으로서 억압된 성적 충동이 발현된 것일 뿐 지속적인 성도착증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낮고, 오히려 이 사건은 심리적 고립감과 대입 관계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유아기적 발상과 충동조절력의 부족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심리치료적 접근과 상당기간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하에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인지적 왜곡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심리치료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보호관찰소의 평가 및 권고사항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구치소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구치소 내에서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할 정도로 불안증상을 보였고, 진단결과 불안장애, 신체형 자율신경반응증상과 우울증이 겹친 상태로서 '불안장애와 그로 인한 신체형 자율신경반응증상'으로 진단되며, 이는 약물치료, 면담치료, 심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료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아침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급히 도망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죄명이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자전거를 세워두고 건물 현관까지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즉시 자전거를 다시 타고 도망간 사건으로 그 실질은 유사한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신체적 상처를 주거나 흉기를 이용하는 등의 경우는 없었으며,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도 근무중이던 F의 화장실을 이용하여 한 것으로 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대체로 위 심리진단결과에서 밝혀진 증상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특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성폭력범이라기보다는 우울증과 고립감, 불안감 등 정신적인 문제점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여성들에 대한 돌발적이고 가벼운 신체접촉 행위를 통해 여성들을 괴롭히는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보여 치료를 통한 정상인으로의 복귀가 긴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내용과 경위, 나이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신적 문제점이 치료감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재판 내내 방청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는 피고인 부모의 의지, 갓 20세를 넘긴 대학교 1학년인 피고인의 신분에다가 상당 기간 구금을 통해 잘못과 응보를 깊이 느끼고 재활의 노력을 다짐하는 피고인 본인의 의지, 추후 동종행위를 통한 사회적 위험성 야기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 보호관찰소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통해 장기간 구금시키는 것보다는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 내내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고 그 경과를 매월 보호관찰소에 보고, 감독을 받게 하는 한편,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기타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등 사회내 처우를 통해 반성과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