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13

범죄사실 F, G 등은 2011. 9. 27.경 (주)D 명의로 (주)E의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경영권 주식 약 3,100만주 및 경영권을 총 247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사채업자 등을 통해 위 경영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1. 10. 18.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영권 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하고, 2011. 12. 7.경 잔금 227억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F, G 등은 위와 같은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주가를 부양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할 주식의 담보가치를 상승시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고, 향후 주가가 하락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며, 종국적으로는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주)E 주식에 대한 주가유지 및 관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하순경부터 직접 시세조종을 하거나 2011. 11. 중순경 H 등 (주)I의 임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2011. 12. 중순경 J, K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J, K은 그 무렵 L 등과 함께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M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은 F, G, H, J, K, L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주)E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405회(17,352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16,505회(1,214,299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51회(237,197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1,322회(467,729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189회(394,694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하는 등 총 18,472회(2,331,271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E 주가를 2,935원(시세조종 당일인 2011. 12. 22. 종가)에서 3,470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2. 1. 6. 종가)까지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K, J의 각 진술 기재 1. F,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수사보고(E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처리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 범행으로 인정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침해(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크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와 달리 개·변조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씨앤드래곤', '퍼즐모비딕'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실업주로서 2014. 10. 13.경부터 같은 해 12. 15. 17:00 경까지 아산시 F, 2층에 있는 'G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거북이, 오징어, 상어, 고래 등 특정 축하 동영상이 출현하면 별도의 정산창에 각각의 동영상에 해당하는 점수가 누적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퍼즐모비딕' 게임기 40대, '씨앤드래곤 게임기 40대 등 총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 당 점수보관증 1장으로 교환해주고, 피고인 C은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위 점수보관증을 1장당 9,0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의 자술서(I), J의 자술서(J)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경찰관 수사보고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금액 변경사유),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G 게임장 내 설치된 게임기 사용 설명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의 기재 1. 압수된 씨앤드래곤 40대(증 제1호), 퍼즐 모비딕 40대(증 제2호), 일만원권 43매(증 제3호), 오천원권 1매(증 제4호), 일천원권 14매(증 제5호), 점수보관증 90개(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내지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3 내지 5호)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후단(영업일수 64일 × 1일 평균 수익 400,000원총 범죄수익 25,600,000원 -몰수된 범죄수익 299,000원 총 추징액 25,301,000원 X 수익분배비율 50% = 각 12,650,5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5. 7. 1. 전에 기소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2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증 제1 내지 6호), 추징 12,650,5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증 제 3 내지 5호), 추징 12,650,500원 다.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증 제3호) 피고인들이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게임장으로서 그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기간이 64일 정도이며, 범죄수익이 25,6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 B이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이 환전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14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2:15 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마을 도로부터 같은 읍 활산리 방향 500m 지점 도로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22:0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가나대리석'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9: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보화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덕흥리 바울요양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위 운전 도중 도로 갓길에 설치된 공사현장 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부양하고 있는 5명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0.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경신여고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운고가 방면에서 신안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리어카를 밀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5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 피해자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23:14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18길에 있는 강변북로 진입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에스엠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펴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위 에스엠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역 부근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반성, 합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50만 원을, 2008.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8. 07: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52-4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포천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포터 화물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 (41세)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3년 9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으로 3회의 벌금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다시로에 있는 다시교 도로를 다시 5일시장 방면에서 다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카렌스Ⅱ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완부 좌상,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55,16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비록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 중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경찰이 올 당시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자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등 피고인의 도주태양이 매우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2:50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59-2 부근 도로를 백석고등학교 방면에서 백석읍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갑자기 도로로 들어 온 피해자 D(여, 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 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 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1) 처단형의 하한 고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어온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하지 절단 장애 3급 및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사회봉사명령 등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상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부가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 08: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4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시는 어머니를 때리지 않겠다고 눈물로 맹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07년 소년보호처분을,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이후 판결선고 전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관용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27. 22:30경 진주시 C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18:50경 전남 영암군 G건물 102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7만 9,000원 상당의 비타민 1병,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때마침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군서농협 CCTV확인), 수사보고(가방을 묻어 놓은 장소 임장 및 인수증 첨부)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절도 범행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다섯 차례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는 합의금 150만 원에, 피해자 I와는 합의금 20만 원에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베트남 국적의 처와 5세, 2세의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병적 도벽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인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을 합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C라는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중개, 부동산 대금 보관 및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2,8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6. 2. 17.경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처인 피해자 F로부터 전북 정읍시 G 목장용지 662m2에 대한 매입 대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8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3,000 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6. 9.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부동산 200평에 대한 매입 대금으로 2007. 7. 11.경 1,500만원, 같은 해 5. 28. 경 1,500만원 등 합계 3,000 만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3.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매매 수수료 및 경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차용해 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고 당시 분양상황이 좋지 않아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남편도 부도가 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반면 채무는 약 2,300 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계좌로 그 즉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3. 13. 500만 원, 같은 해 7. 23. 1,000만 원, 2009. 3. 4. 300만원, 2009. 3. 6. 300만 원 합계 3,600 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16:10경 B 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네거리를 갈산네거리 방면에서 성서소각장 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네거리이고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좌회전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반대방향의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동아일보네거리 방면에서 갈산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124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1. 18:54경 외상성 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8:48경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성판악 북측 1km지점의 5.16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1) 운전자로서는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1)수사기록 18,28면 C(32세) 운전의 D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사고발생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트럭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5:5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2리 현곡면 복지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시내 쪽에서 현곡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주변에는 논과 밭이 있고, 농가가 있어 경운기 등의 농기계가 도로상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C와 위 경운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이 도로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36경 경주시 병원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날 16:3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B 건물 4층에서 C이란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2. 5. 2.까지 위 PC방에서 개인 룸 10개에 각각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매월 120,000원을 지급하고 "D"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제공받으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인 고등학교 여학생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95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 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목록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전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790

범죄사실 2014고정790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0,000원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9.자 그 형이 확정된 자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 해야 함에도 신고기한인 2013. 6. 29.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개시신고를 불이행하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현지 출장 3회,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열람 2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거지를 이탈 소재불명이고, 현재까지 이수명령 집행을 기피하고 서면경고 등으로 소환지시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 및 소환에 불응 하고 있다. 2014고정841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8,000,000원,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해 6. 19.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3. 7. 18.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달성경찰서에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등 1. 수사보고(범죄인지서, 법무부 수사의뢰서 사본 첨부에 대한) 2014고정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수사의뢰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이행 지시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00: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비를 주지 않으려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손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12.5cm)를 들고 나와 "씨팔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술에 취해 반복적인 범행을 하므로 관찰이 필요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