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53

범죄사실 2018고단8453 1. 강제추행의 점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7. 21. 02:00 ~ A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의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005:30경 위 클럽 내 S7 테이블 부근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쇄골부위를 만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7. 21. 02:00~ 03:00경 위 'D' 클럽 내 S7 테이블 부근에서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1. 05:00경 위 'D' 클럽 내 S7 테이블 부근에서 테이블을 붙잡고 서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손을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1. 05:46경 위 'D' 클럽에서 피해자 H(여, 19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3~4회 가량 위아래로 흔든 다음,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019.2783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7. 10:0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에서부터 같은 구 매헌로 116 양재시민의숲역 2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K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 고단8453 1. 증인 B, F, G, H, L, M의 각 법정진술 1. B, FF, GG, H, L, MMo에 ll 대한 각 z경찰 진술술조서 1. B, F, G, H,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방법, 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증인들의 진술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클럽관계자인 L 및 M 역시 "피해자 G(증인 L), 피해자 F(증인 M)의 바로 옆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추행의 방법에 대한 진술 역시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동소이하다. 특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은 이 사건 클럽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된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옷색상, 머리색상, 헤어스타일,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술병까지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위 CCTV 상 확인되는 피해자 H을 추행한 남성의 인상착의 등과 매우 유사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클럽 가드에 의해 끌려 나온 피고인을 보고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여 결국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것으로 이러한 범인 특정 과정에 어떠한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도 아니한다.] 2019고단8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벌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의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클럽 내에서 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히 CCTV 영상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피해자 H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