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경 구미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1. 7. 28.경 경북 칠곡군 F로 위 "E"의 사업장을 옮긴 후 계속하여 고철·비철 도소 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폐구리 등 비철 금속을 거래하는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대량의 폐구리 등을 매입함에 있어, 해당 불상의 고물상들의 요청에 따라 수량 및 가액 등 거래 내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입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근거 자료를 전혀 발급받지 않은 채 폐구리 등을 매입하되, 피고인 역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정상적인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구리를 매입한 후 '주식회사 G' 등 매출처에 약간의 마진만 덧붙여 처분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주어,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으나 매입 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어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피고인에게 부과되면 위 "E"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1. 7. 초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대량으로 폐구리 등을 매입하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현금 거래를 하고 아무런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매입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약간의 마진만을 남기고 (주)G 등 4개의 업체에 합계 410억 43,658,69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 결국 매출 총액은 410억 43,658,690원(220,662,000원 누락), 매입 총액은 "0"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고,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1억 4,365,869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고(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억 4,365,869원 포탈), 2012. 1. 초순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위 "E"에서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대량으로 폐구리 등을 매입하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약간의 마진만을 남기고 (주)G 등 2개의 업체에 합계 81억 51,208,78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 결국 매출 총액은 81억 51,208,780원, 매입 총액은 "0"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으나 2012. 7. 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도과하도록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8억 15,120,878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억 15,120,878원 포탈).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49억 19,486,74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량증명서·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E 2011년 1기 및 2012년 1기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A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고물상의 특성상 영세구입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을 뿐이고 다른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없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고 조세포탈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한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와 같은 조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세의 징수 역시 당연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수입이 침해된다는 의미에서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나아가 비록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세가 일단 정당하게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제38조 이하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확장과 같은 법 제42조의 물적 납세의무 및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권의 보장, 그리고 체납처분을 통한 국세의 강제징수절차 등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이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를 체납자 등의 불법행위로서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거래방식은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거래를 계속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결국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반면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과 그에 이은 폐업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일부가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이윤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한 과세사업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현실적인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상당 전부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실질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는 위 법리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약 7개월간의 단기간만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그 기간 중 2011. 6.분을 제외하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에 따른 E의 매출실적은 2011. 7.초순경부터 2011. 12.하순경까지(2011년 제2기)는 410억 43,658,690원(이 중 408억 22,996,690원을 신고함), 2012. 1. 초순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2012년 제1기)는 81억 51,208,780원(신고하지 않음)으로 합계 491억 94,867,470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신고한 매입실적은 없다. 피고인은 매출자료는 정확히 기재하고 계좌로 송금받는 등 자료를 남긴 반면, 매입자료는 전혀 남기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나아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 등으로부터 매입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예 처음부터 일부러 매입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대금을 그즈음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남겨놓지 않고 그 추적도 어렵게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의 책임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이는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로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1. 7.하순경 E의 소재지를 경북 칠곡군 F로 이전하면서, 계약서상 기간은 정하지 않고 1년분의 차임만 정한 후 6개월분의 차임을 선납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6개월만 임차하였으며, 임차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는 이유에 대하여 묻는 위 토지의 임대인 H에게도 영업이 잘되면 자리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간을 길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E의 운영을 단기간에 끝낼 의도가 있었다. 피고인이 E를 운영할 당시 직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나 계근지를 작성한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I, J, K, L, M" 등으로 부르면서 그 이름을 모르거나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기 이전에는 폐동거래 경험이나 인맥 등이 전혀 없었음에도, E를 운영한 직후부터 약 7개월의 단기간에 무려 490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출을 올렸는바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한 경험칙상 이해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기 이전에 가구점 등 다른 사업을 벌인 경험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1. 7. 27.경에는 2011. 6.경 E에서 발생한 매출 28,956,2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895,620원(2011년 제1기)을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등 사업체 운영시 부가가치세의 발생과 납부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49억 19,486,747원 이상 122억 98,716,867.5원 이하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조세포탈,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50억 원 피고인은 매입자료 없이 구리를 구입하여 매출처에 시중가격에 따라 구리를 판매한 후 업체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조세 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포탈세액이 49억 원을 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징수되지 못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폐동거래의 구조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포탈세액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보다 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