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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고단1389(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김종민(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29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9:05경 구미시 진평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분기점 창원 방향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 13891 피고인과 피해자 C(27세)는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4:30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전 연인인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2019.24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나.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위 범죄로 기소된 뒤 여자친구에게 큰 상해를 입혔다.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나이, 직업 등을 함께 고려. 판사 전용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이고, 피해자 D(62세)는 2019. 8. 4.부터 위 병원에 입원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1:50경 위 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게시판에 부착된 종이꽂이에 끼워져 있던 '프로그램 일지'를 뽑아서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가 뒤쪽으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진 등,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2018. 12.경까지 제주시 B, C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과수원(D)와 하나의 농지를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자생하던 구찌뽕, 삼동나무, 대간죽나무 등을 제거하고, 그 위로 30cm 상당의 흙을 성토하여 지반정리를 하고, 2019. 1. 7.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위 기재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과수원(D)이 위 임야 보다 지반이 낮아 물이 고이고, 수확물의 운반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 중 B 임야의 동·서쪽 경사면을 2m 상당 절토하고, C 임야의 동쪽 경사면을 최대 1.75m, 서쪽 경사면을 2.5m 상당 절토한 뒤 절토 과정에서 나온 암석과 토석들을 위 D 밭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준보전산지 2필지 임야(B C) 1,277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각 현장확인, 보전산지 여부 확인) 1. 산림훼손위치도 및 산림훼손 확인서 1. 산지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7: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 담배자판기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에 있는 브래지어 끈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나가자'라고 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물마시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손으로 감싸듯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0: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까지 내어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등 가족관계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3:2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계단에서 피해자 B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60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와 발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나무막대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음주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의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 피해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7. 1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를 F 방향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G 아파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위 승용차 후방에서 잠시 정차한 피해자 H(여, 28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4

범죄사 실1) 2020고단464 피고인은 2019. 6. 7.경 서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선물 거래 관련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당신(피해자)도 참여해 달라, 1억 원을 마련하면 다른 곳에서 2억 원을 받아서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는데 6,000만 원은 이미 빌렸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 1) 공소사실 표현을 다듬는다. 면 2019. 6. 11.에 2억 원이 입금 되는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바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8. 및 2019. 6. 10.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48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강남구 C, 7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 거래를 크게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재미교포인 E라는 사람이 1조 원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E에게 골드바 구입처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것이다, 내가 E에게 골드바 거래 알선을 하려면 에스크로 예치 자금이 필요하다, 에스크로 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내에 E와 거래를 진행한 뒤 원금 3,000만 원에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라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보유자금 유무를 알고 있지 못하였고, 1조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물색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금원은 에스크로 용도로 예치되는 것이 아니라 'E'라는 자가 지정한 해외 계좌로 곧바로 송금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3, 14, 15, 17번) 2020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송금내역,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확실하지 아니한 투자처에 자금을 모집한 정황이 석연치 아니한 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또한 고액의 수익을 기대하고 잘 알아보지 아니하고 모호한 투자처에 자금을 투자하는 등 피해 정황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규명되지 아니한 점2),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 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위 돈을 빌려 준 G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변제 여부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 01:35경 청주시 상당구 B시장 삼겹살골목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서청주 지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2년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15경 김포시 B 앞길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남성이 차도에 쓰러져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D와 E에게 "개새끼야 너네가 뭔데 잡냐,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 너네 오늘 좆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D의 뺨과 목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D의 왼 손을 이빨로 2회 물어뜯고, E의 오른 손을 이빨로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순경 D,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취한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오히려 폭행과 욕설을 가한 것으로서, 폭행의 경위, 방법, 결과 및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물어뜯으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199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1990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00:50경 부산 강서구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년 전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아파트 청소원이 청소를 하면 락스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4, 09:5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청소원인 피해자 B(여, 67세)에게 "씨발년아. 너희들은 사회에서 매장 시켜야 된다. 나는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가 그 말에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자 같은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m)을 가지고 나와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4.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B에게 식칼로 위협하던 중, 이를 본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남, 62세)이 피고인의 양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4, 10:02경 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로 D동 출입문 나무 손잡이를 마구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해서 D동 지하 청소원 대기실에 내려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같은 식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문을 긁어 도장면이 벗겨지게 하는 등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 관리하는 D동 출입문 나무 손잡이 및 D동 지하 청소원 대기실 출입문을 수리비가 약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사건 현장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이 극히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14:1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이 불법 주차한 D 스타렉스 차량을 피해자인 부산북구청 E과 소속 공무원인 F(55세)이 주차위반으로 단속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주차위반 통고서를 위 차량 앞유리에 끼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3:10경 원주시 B시장 부근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2:0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 22:50경 원주시 문막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시 장1길 102, 문막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종 벌금형 전과 2회(정범 1회, 방조범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8:20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손녀가 남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꾸지람을 하던 중 옆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이 손녀 편을 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부위를 1회 찔러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염상 및 근육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5. 21:47경 여수시 화장동 안전보건공단 건물 뒤에서부터 안전보건공단건물 앞에 이르기 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Ⅱ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사고현장에서 처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2013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2020고단203 피고인은 2020. 2. 12. 16:15경 원주시 B에 있는 C점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30세)과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골덴 크로스 겸용 가방 1개 등 총 12개 품목, 합계 3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9 피고인은 2020, 2. 14, 16:1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여, 2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케라시스 샴푸 2개, 카카오 쇼핑백 1개 등 총 16개 물품 시가 합계 108,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21:5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3:55경 부천시 B백화점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검사지휘 내용, 피의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및 2014년 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 22: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08경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더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생 꺼, 만지고 싶어서 그래. 왜 창피해요, 조그매서? 그래도 큰 데. "라고 말하면서 그 무렵부터 하차 시점인 같은 날 23: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