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4년간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9.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가져와 한손으로 과도를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26. 22: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계곡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남자관계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와 쇄골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7. 14: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인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3. 14:00경 김해시 F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 안까지 침입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경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1. 1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언 등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1. 00:50경 위 4항 기재 피해자의 어머니 거주 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한 채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5. 2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8, 39, 47, 55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 부위 사진, 공동현관문 CCTV 캡쳐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과도 사진,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출력물, CCTV 캡쳐 및 현장 사진, 지도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수차례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9. 27.자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9. 27. 14: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골프 코치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냐’는 등 말을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위 승용 차를 도로가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다 죽여버리겠다, 트렁크에 칼이 있다, 너거 엄마 먼저 죽이고 니도 죽이겠다, 그리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프 코치와 연락하는지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을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눌러 폭행하였다. 나. 2021. 11. 3.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1. 3. 14:00경 김해시 F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대화를 거절하자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피해자를 들어 올렸고, 그 상태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잠정조치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16:10경 김해시 F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거주 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한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1. 11. 9. 1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한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주거 등에서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잠정조치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00:50경 김해시 F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거주 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한 채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5. 2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휴대전화로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스토킹범죄)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만 위 다.의 2)항 기재 잠정조치 이후 범행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