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05

범 죄 사 실 2020고단4005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위챗, 텔레그램 등)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 특히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기망책, 피싱에 필요한 계좌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자를 대면해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완성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책들이 기망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현금을 수거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건당 송금액의 0.7~1%(최소 일당 10만 원)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수거책’ 역할의 제안에 응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불상의 기망책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3%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G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8. 24. 15:00경 서울 강동구 I에서 위와 같이 기망책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아 본인 몫으로 15만 원을 제한 나머지 1,585만 원을 위 H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J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90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50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위챗, 텔레그램 등)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 특히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기망책, 피싱에 필요한 계좌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자를 대면해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완성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건당 송금액의 0.7~1%(최소 일당 10만 원)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불상의 기망책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K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F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K은행의 대출을 갚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고 먼저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보낸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이를 갚으면 다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2. 10:30경 충북 증평군 L 1층 식당에서 위와 같이 기망책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며 현금 921만 원을 건네받아 위 H 팀장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C,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번호와 연결된 카카오톡 계정),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의자 A 긴급 체포 경위), 내사보고(피의자 A 긴급 체포 경위) 1. CCTV 사진자료(피의자 A), 거래명세표, 납부증명서(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0고단4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각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과 유죄로 인정하는 편취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인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하였다고 알고 H 팀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행위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어 방조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의가 확정적인지, 미필적인지, 분담한 역할이 무엇인지, 종국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량을 정하므로, 양형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