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4. 20: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그곳에서 업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15일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쳐 자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로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되자 다시 파출소로 들어와 "개새끼들아, 시발 것 소장 10만 원짜리 나가리 시킨다. 북부 경찰서 시발 것들 도둑과 뭐해 처먹었냐. 경찰들 쳐 자버리고,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3:1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 F가 입고 입던 우의 상의의 모자를 잡아 뜯어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범칙금 납부통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영상 캡처사진 및 C파출소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관공서 주정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벌금 60만 원 이하 2.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또다시 동종의 범죄사실 제2항 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인 체포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C파출소로 찾아가 이 사건과 같이 행패를 부리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4:23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경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중도금 1천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 2020. 2.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식당 중도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D 주식회사 수사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18:26경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8: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 입구 앞 도로를 개군면 방면에서 금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 3명 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년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당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자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전의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0:4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원하여 혈액으로 혈중알콜농도를 감정한 바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83%였던 점, 피고인은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고 변명하나 호흡측정시간은 저녁 8:40이고 혈액채취시간은 저녁 9:36분이어서 1시간도 경과하지 아니하였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증가하는 시간대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당시 실질 혈중알콜농도는 측정된 것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단독사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1:22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2회의 전과와 추가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발령받은 전력 1회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13: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내 구급차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B의 동생 E이 소지하다가 실수로 위 대기실에 놓고 간 피해자 운영의 , F' 사무실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사무실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대학병원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으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이어서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30. 3:5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양손으로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창문을 넘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옆에 걸려 있던 열쇠로 서랍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분석수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를 통한 피의자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일부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 있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 중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 00:4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다만, 2009. 3. 23. 이후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경위 및 당시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부터 2019. 10. 10.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F'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인 B을 고용하여, 2019. 10. 10.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손님인 G에게 위 B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G로부터 그 대가로 160,000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G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성매매 알선 장소 현장 탐문수사 건).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1. 오피스텔 성매매 사이트 광고 및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성매매알선 행위는 1회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성매매 횟수가 1회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20:5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울산 방면 남포항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1.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옆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작업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전동공구 충전기 2대(시가 합계 330,000원), 에어타카 1대(시가 150,000원), 스티로폼 절단용 열선 1세트(시가 40,000원)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03:0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옆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투광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형사조정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 04:30경 전남 장동면에 있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장리에 있는 국도2호선 목포 방향 졸음쉼터 전방 100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9. 18. 1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구매한 라면포트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세)에게 "씨발 년아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왜 고장난 것을 판매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 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8. 12: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3*세)가 전항 기재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영상 및 CCTV 영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8. 10.경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바지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화장실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귀를 빨고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피해자 상처 사진, 침대 위 피해자 혈흔 사진, 진료 차트 2부, 수사보고(의사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경찰신고 전, 외국인상담소 피해상담 확인), 수사보고(D, 피해상담 기록물 부존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75

범죄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2:50경 충남 청양군 C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호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더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4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한 가지 존재하고,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도 두 가지 존재하는 반면, 별다른 부정적 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따르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씹 할년아 술 따르라고 하는데 그 따위로 쳐다보냐?"고 거칠게 말하면서 소주병을 내쳐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03:40경 'D'주점에 찾아가 "씨발년아 니가 나를 신고하냐? 죽여버리겠다. 니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캡처사진(카운터), CCTV캡처사진(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마친 후 다시 주점에 찾아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자주 찾아가 만나주기를 요구했고, 과거 주취 상태에서 주점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 다른 한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음 -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26.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2.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14. 03:13경 수원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들어있던 C 및 D 명의의 NH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4. 03:24경 수원 팔달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NH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각 범행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침부 보고),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3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2. 12. 18: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동생인 D(가명, 여, E생)과 위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 13:10경 대전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서 엄마를 만난 다음 택시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적지에서 엄마를 만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이천시 J 앞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비 127,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1. 15:20경 이천시 J 앞 노상에서, 위 2.항 피해자 H에게 "엄마가 집에 없다. 휴대폰을 빌려주면 엄마와 통화를 해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에 상당하는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4. 14:19경 이천시 K에 있는 L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19:52 경위 L 사우나 남성탈의실에서, 피해자 N이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사우나를 이용하고 있던 기회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외국인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0, 19:24 경위 L사우나 남성탈의실에서, 피해자 0이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사우나를 이용하고 있던 기회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에서 시가 37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고어텍스 점퍼 1벌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2.3. 02:55 경위 L사우나 남성탈의실에서, 피해자 P이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 둔 채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던 기회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1대, 현금 25만 원 상당의 현금,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30만 원 상당의 발리 반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2.27. 18:05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에 있는 청주고속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Q 이 운전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이천터미널까지 운행을 해 주면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목적지인 이천종합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운행케 함으로써 택시운행요금인 108,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2020 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 Q, M, N, O 의 각 진술서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1. 판결서 부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제1항(공연음란),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와 공연음란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Q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현재 특수절도죄로 누범이라는 점, 피하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