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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26.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4고단1027] 피고인은 2014. 7. 22. 03:15경 청주 서원구 내수동로 52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엿보기 위해 화장실 3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36세)을 보기 위해 바닥에 머리를 대고 밑에서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1220] 피고인은 2014. 6. 6. 23:00경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엿보기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잠이 든 것이고,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 도서관에 갔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검거 당시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것을 확인한 사실, 더욱이 피고인은 충북대학교 도서관에 처음 간 것이 아니며, 2014. 6. 6. 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기도 한 사실, 또한 증인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누워있던 자세에서 옆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이 깨끗해서 그곳에 들어가 화장실 바닥을 닦고 누웠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은 그 구조가 달라 피고인이 충분히 여자화장실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여자화장실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도서관이나 충북대학교 내 야외에도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비좁은 여자화장실에 누워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 중이었고(2014고단1220 사건), 그 사건에서 여성의 성기를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2014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2의 죄의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769] 피고인은 2010. 8. 13.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이 그날 오전경 부산발 광주행 고속버스 수화물 안에 넣어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령하여 수수하였다. [2014고단8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2, 11, 부천시 D건물 앞에서, 이 부산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 등으로, E로부터 동인이 F에게 매수 및 수수한 필로폰 약 1그램 중 약 0.7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치킨집에서, I에게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인천 계양구 J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1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1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라항과 같이 투약 및 수수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위 주거지 서랍장에, 약 0.29 그램을 담배갑 안에 각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량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서 끝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이 수수한 후 나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72그램을 답배갑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2009고단459) [2014고단8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E 진술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E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징역형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매트암페타민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769 판시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일부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8세)와 술을 마시며 직장 노동조합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 2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 내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33세)가 위 노래방 업주인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뒤,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7, 23:45경 위 노래방 내에서, A와의 싸움이 끝난 뒤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42세)이 싸움을 제대로 말리지 않아 자신이 다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800만원),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전치 12주), 보호처분 포함 폭력전력 4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100만 원), 반성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집행유예 1회 포함 폭력전력 4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씨발, 씨발"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려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스트레스 때문에 술 좀 먹고 소란 좀 피웠다"는 취지) 1. C 진술서 1. 편의점내부 CCTV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적 행동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업무방해죄만으로도 벌금형을 네 차례 선고받았다.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하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은 베트남인 B과 진정으로 혼인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하여 위장 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 경 충남 금산군 군 북면 두두리에 있는 군북사무소내에서 C, D를 혼인 증인으로 하고, 피고인과 B의 혼인당사자로 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군북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에 그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10. 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 금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 유지 여부 관련 문진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범행일시 2009년인 점을 고려하여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41세)과 1993. 10. 22. 혼인하였다가 2013. 7. 25. 이혼한 사이인바, 2014. 2. 18. 20:00경 과거 피해자와 동거하던 제주시 C에서, 피해자가 D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이 씹팔고 다니면서 늙은 좆이 좋냐, 차를 보면 휘발유를 뿌려서 폭발시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05년에 이종 범죄 (음주운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기타: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52

범죄사실 [2014고정852] 피고인은 2013. 5.22.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B'라는 명칭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까페에 "구찌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피해자 C가 이를 보고 연락을 하자,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으로 1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853]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B'를 운영 하던 사용자인바, 2013. 7. 25.부터 2013.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정854] 피고인은 2014. 2. 17.경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메탈시계 4개를 구입해주겠으니 그 구입대금으로 53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 배우자 G 명의의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935]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B' 카페에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여성지갑 2개를 구 입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갑 구입대금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H, I 작성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물품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 각자의 피해액이나 체불임금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6. 24. 사기죄, 벌금 10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 발부된 후 체포)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32.42m2 규모의 3층 건축물 소유자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13.3m²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95.3m²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2가구의 다가주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허가 없이 대수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철재로 된 고정식사다리를 철거하고 4층 천정부위를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막은 후 3층에서 4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 다락으로 들어가는 외부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95.3m²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허가 없이 무단증축하였다. 2.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에서 2가구를 9가구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로 증설된 7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34세)이 찾아와 유통기한이 지난 만두를 판매하였다면서 보상을 요구하자 말다툼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며 위 편의점과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가위와 쇠막대기로 팔과 옆구리를 찌르고 의자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E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0, 4, 16, 상해죄, 벌금 15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83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 환전상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오락실을 개설하 고 게임기 구입하는 역할, C는 오락실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D는 오락실 등록 업주(속칭 '바지사장')로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오락실 밖에서 단속경찰관이 오는지 망을보면서 환전상이 오면 오락실 종업원에게 연락하여 돈과 경품을 교환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각 분담한 후, 2009, 11. 11.경부터 2009. 11, 18. 경까지 대구 북구 E 소재 건물 2층 'F오락실'에서, 아군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로 적군잠수함을 6회 명중시 키면 격파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엘로우써브마린' 게임기 39대를, 미사일로 2회만 명중시켜도 적군잠수함이 격파되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오락실 밖에 대기 중인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하여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1일 평균 3,000장 상당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환전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받은 내용 " 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09. 10.경 위 F오락실 부근 주점에서 D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을 좀 맡아 달라. 그리고 오락실 밖에서 단속경찰관이 오는지 망보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D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09. 11. 10.경 위 오락실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위 오락실에 비치하는 등 준비를 마쳤고, 2009.11. 18, 위 오락실이 단속되자 D는 도주하였다가 2011. 1. 18. 체포된 후 2011. 1. 19. 석방되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재차 바지사장으로 조사받도록 하면서 게임기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을 지시하였고, D는 그 지시대로 담당 경찰관에게 "제가 위 양도양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2009.11.경 G으로부터 위 오락실을 양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2009. 7. 13. 제 통장으로 1,13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전액 인출된 것은 게임기를 구입하느라 인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3. 15.경 대구 북구 H 건물 5층에서 D에게 "게임기 구입자금은 아는 동생인 I, J으로부터 각 400만 원씩 빌렸다고 진술하고, 전화번호를 물으면 I는 K, J은 L이라고 진술하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그리하여 D는 2011. 4. 1. 대구북부경찰서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지시대로 "I와 J으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각 전화번호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그 운영기간, 운영 규모, 피고인이 D로 하여금 게임장 업주로서 대신 처벌받게 교사함으로써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력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9, 21:20경 경산시 C 2층에 있는 'D'에서, 침대 시설, 샤워시설, 콘돔, 씨씨티비 등 단속 대비 시설 등을 구비한 채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B으로 하여금 E 등 남자 손님들에게 성기 마사지 등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E(같은 날 기소유예)의 성기를 만져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1일인 점, 운영규모와 수익,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 15.경부터 2013. 3. 22.까지 엘지유플러스 E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2. 1. 경부터 대구 중구 F에서 엘지유플러스 G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가족 및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그들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대필하여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회사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제출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여 피고인 A은 가개통수수료 등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9. 경부터 2012. 3. 31. 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가 없는 H 등 28명 명의의 휴대폰 63대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회사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가개통수수료 명목으로 28,911,000원, 20,254,020원 상당의 휴대폰 등 합계 49,165,02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가입신청서(수사기록 32-412, 679-683쪽) 1. G와 A 계좌거래 내역서 1. 가개통수수료 및 단말할부 잔여금 리스트, 가개통수수료 및 단말판매대금 1. 가입명단 (피고인 B은 가개통을 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진술과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가개통수수료 및 휴대폰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명목상 편취금액이 4900여만 원이나 사용요금과 휴대전화 할부금 상당액이 납부되어 실제 피해회사의 손해액은 그에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현재 미수납요금은 13여만 원, 미납 할부원금은 30여만 원에 불과하며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1500여 만원 환수), 피고인 A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현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3:40경 서울 서초구 C 상가 1층 복도에서, 그곳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를 걸어 가던 피해자 D(48세), 피해자 E(49세)와 마주치자 술에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E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포커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 환전 및 환전을 통한 수익금 관리 등 환전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Cl 환전업을 할 때 필요한 아이디 10개를 제공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환전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에 대한 홍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9. 2. 18:17경 울산 동구 D건물 403호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2만원을 C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인터넷 넷마블 포커게임사이트에 접속 하여 C이 개설한 넷마블사이트 맞포커방에서 E에게 일방적으로 포커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포커게임머니 10조를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1회에 걸쳐 합계 47,872,400원 상당을 송금받고 포커게임머니 2경3,935조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97회에 걸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자들에게 합계 76,677,000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포커게임머니 4경 635조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2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115,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인터넷 넷마블 포커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넷마블사이트 맞포커방에서 G에게 일방적으로 포커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포커게임머니 52조를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0회에 걸쳐 합계 110,216,600원 상당을 송금받고 포커게임머니 5경95조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자들에게 합계 59,384,750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포커게임머니 2경8,276조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 머니 환전 범행으로서 금액 다액인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8:50경 업무로써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신정동에 있는 월평성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봉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진행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횡단보도를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15:40경 안산시 상록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D가 피해자의 집으로 끌려간 것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의 집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칼날길이 9cm) 1점, 장도리 1점을 사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9. 20:49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사무실에서 같은 날 19:5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하이마트 뒤쪽에서 출발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1차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양정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를 충격한 사고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9. 19:5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하이마트 뒤쪽에서 사고 장소인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1차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양정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자동차등록증(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이후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8. 중순 18: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모텔 2층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당시 15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2시간동안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오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4. 8. 29. 21:35 경 "너 사진 나한테 있고 나 기분 잡치면 니 사진 포샵해서 너희 아버지에게 보낼수도 있더"라는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같은 해 9. 1. "사진유출vs약속이행vs합의보기"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 해 9. 3.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건 D이의 사진입니까? 대답은 빠를수록 좋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와 피해자의 카카오 톡 프로필에서 복사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각각 전송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성매매 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 (여, 당시 17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현재 만 20세를 갓 넘긴 나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선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08.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21:29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에 있는 오딘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삼호한우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전력외에도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0:55 무렵 순천시 C아파트 502동 12층 계단실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에 구멍을 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벽 쪽으로 밀려고 하자 갑자기 왼쪽 허리 총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리볼버형 액체식)를 왼손으로 꺼내 쏠 것처럼 들어 보이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4:45 무렵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남, 50세),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F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야, 네가 뭔데 F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하며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남자가 사소한 것으로 맥주병을 드느냐"고 따지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부위 봉합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외에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