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며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될 것이므로 기존 D은행 대출금 2,000만 원 상환을 위하여 D은행 출장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27. 13:1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보안실 앞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2020.11.27., 담당자: 채권관리팀 G팀장,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은행 대표이사 :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이 찍힌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파일 및 ‘발급번호:I, 채권번호: J,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 재되어 있고 D은행 대표이사 H의 직인이 찍혀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2020. 11. 27. 13:1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보안실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D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 ‘D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K의 핸드폰으로 ‘연이율 2.6%~6.9%로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2020. 12.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대출과 관련하여 약정위반 2건이 생겨 이에 대한 공탁금을 금감원에 걸어야하니 2,000만 원을 준비해서 출장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2. 10. 13:04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앞에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0.경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로부터 ‘대출금액(￦50,000,000), 비용담보금액(￦20,000,000), 채권자: C은행, 채무자: 성명 K,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원금상환방법: 1차 상환금액 ￦487,433, 2차 상환금액 ￦487,433, 이자율 3.2% 고정금리, 지연 배상금 연5.8%, 상환기간 10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직인이 찍힌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2020. 12. 10. 13:04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경찰의 수사가 개시 되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