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요양원' 부근에 있는 '통물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임에도 당시 술에 취해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요양원' 부근에 있는 '통물길 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화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0:1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술집 2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52세)이 문을 잠그지 않고 소변을 보다가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 온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 문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며 1층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5.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5.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2: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건물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3일 간 근무한 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 등을 포함한 사무실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마친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1. CCTV 동영상 CD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약간 주저하듯 오른팔을 내밀어 엉덩이에 손을 대고, 이에 피해자는 그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이를 피하는 모습이 보이는 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이 명확한 의도 하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어 만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몸을 피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은 60대의 유부남인 반면, 피해자는 불과 사흘 전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F위원회의 서무직원으로 채용된 20대의 미혼 여성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식당에서도 일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 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어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참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1. 21:45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노래방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위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활어시장 입구 앞 횡단보도 앞 도로까지 약 3-4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1:45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활어시장 입구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제일은행 방면에서 남망산공원 입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1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및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위 가중인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2:5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보온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안성시 도기동 544-8에 있는 안성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 B이 집으로 찾아 오겠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수시로 고소인 A을 협박하였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도 한 차례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었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제가 싫다고 하니까 늘 하던 협박처럼 신랑에게 전화한다고, 다 알려버린다고. 저에게 협박을 하였어요, .걔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러지 말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협박을 했어요, .제 골반을 깔고 앉아 저를 제압하고는 저의 옷을 벗겼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협박하거나 제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23:21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앞 편도 4라로의 도로를 앞산터널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6세)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2014. 12. 23. 23:30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수목원삼거리 교차로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정부종합청사(수목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왼쪽 진천남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여, 41세)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082,0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H)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수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18:40경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36길에 있는 화성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영월랜드휴게소를 경유하여 위 화성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제천 쪽에서 영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국도 진입을 하여 역주행을 하게 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정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급제동을 하게 하였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오던 F(62세) 운전의 G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파일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하고, 수사초기에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접적인 충돌사고는 아니었던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업자와 공모하여 2011. 6. 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1311-1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 임차(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E지점 영업사원 F에게 전세자금 4천만 원 대출신청서와 위 아파트를 금 1억 4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1. 6.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A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우리은행 통장 사본, 광주은행 통장 사본 1. 대출정산결과 조회 캡쳐 화면, 각 회신자료 1. 등기부등본 1. 포기서 1. 민사판결문 등 1. 수사보고(부동산 계약 당시 중개업자 I 전화통화 2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내역 제출-고소대리인 J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확정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유죄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나아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집행종료로 출소한 지 3개월여만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출소 후 이 사건범행에 가담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다른 공범들의 행태가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다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아 현재까지도 복역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9. 23:50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남, 55세)이 노래를 못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I(남, 52세)이 제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I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니도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 H의 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9.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과 피해자 J(남, 52세)의 일행들이 다투던 중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3:00 광주 동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그곳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206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에 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치며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는 등 반항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신고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학생으로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자리에 합석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1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LG 그룹의 F 둘째 부인과 친하게 지낸다, LG 전선 관련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그룹의 F 둘째 부인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LG 전선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부산 시내 일원에서 부산은행 G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6억 8,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약 6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여 1997년경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유력인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웠고, 지인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교묘한 점, 피해자는 친언니로부터 약 5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돈과 관련하여 차용금 사기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피해자의 친언니 역시 지금까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 인척 등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서울 구로구 C빌딩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은 'C빌딩 싱크대 공사확인서'라는 제목의 2013. 12. 18.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확인서에 입증인 A라고 기재하고 한자로 A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확인서에 스스로 서명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확인한 녹음파일 내용 1. 인증서 및 공증촉탁서 사본 1. 휴대전화녹음파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극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를 뒷받침할 근거는 매우 희박하기만 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현재 80세 전후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데, 2015. 7. 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10.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10:30경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종업원 E,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밍크조끼 1벌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의 절도 행각을 수회 반복한 전력이 있고, 절취한 물건도 모피코트로서 생계와는 무관하게, 주로 피고인의 습관적인 도벽에 기인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피해물품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형법 제51조에 해당하는 다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7. 22. 22:10경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북단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한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한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한 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1(여, 53세)이 운전한 J G70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1,600,000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662,7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K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역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 및 사고 후 도주 경위, 음주측정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손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9: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매장 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모델명:SHW-1340K) 1대를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매장 내 CCTV 영상파일), 사진(매장 내 CCTV에 찍힌 피의자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0:1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신고한 이후, 위 D단란주점 앞 노상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에 위 F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돌아가려고 경찰차에 탑승하자 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발로 조수석 방향 뒷문을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약 2달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재물손괴 등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