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18

범죄사실 2018고단331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금 투자, 종업원 모집 및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자금투자, 대포통장 공급, 종업원 모집 및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C는 사무실 제공, 경기등록·배당·회원관리·충환전 역할을, 피고인 D은 경기등록·배당·회원관리·충환전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5.경부터 2018. 6. 25.경까지(피고인 D은 2018. 6. 19.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2018. 5. 17. 'H'로 도메인 변경]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K), 유한회사 L 명의 J은행 계좌(M)로 합계 382,601,148원을 도금으로 입금받고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게임머니를 걸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고단4168 1. N 명의 O은행 계좌(P)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Q은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R'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범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2. 중순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 치킨집 부근에서 N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체크카드 1매를 수화물로 발송하여 Q에게 전달하고, Q은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U 부근 커피숍에서 위 체크카드 1매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R' 관련자인 V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Q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 유한회사 L 명의 J은행 계좌(W)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Q은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R'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범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26.경 창원시 의창대로 371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L 명의 J은행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화물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고양종합터미널로 발송하였고, Q은 그 무렵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R' 관련자인 V에게 수화물 수령장소를 알려주어 V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Q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1 내지 15, 37, 38, 89) 2018고단41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C, D에 대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가담의 정도가 크고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하여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 기간과 규모는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