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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1. 11: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3.85kg을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양귀비 텃밭 적발 경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가 금지된 이른바 양귀비를 재배한 사건으로 마약류에 대하여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같은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배한 앵속(양귀비)의 수가 19주로 많은 수량은 아니고 영업적으로 재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다만, 재배 장소, 경위, 수량 등을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스스로 자란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38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D 앞에서 검사의 "증인도 피고인 C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꺾었지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C의 손가락을 꺾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좌측 손가락을 꺾어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원에서 위증의 경고를 받고 선서를 한 증인으로 기억에 반하여 위증을 하여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에 방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나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종 전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위증의 내용이 결국 자신의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20. 15:2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화훼공판장 입구 쪽에서 나와 염곡사거리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7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방향지시등을 통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한꺼번에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무리하게 진입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염곡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무리하게 6개 차로를 가로질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만 27세)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몸통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과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터키국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 피해자 D, E를 알게 되었고, 2015. 2.경 위 C 회사가 부도가 나자 피해자들과 의논을 하여 회사를 만들어 그 동안 해오던 인테리어 공사를 승계하여 계속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자금 마련 등 사업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경 나이지리아국 F에 있는 C 회사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C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국내로 달러를 가지고 갔다가 나오면 수수료 등이 붙으니까 임금으로 받은 돈을 우선 나에게 맡기면 내가 나 이지리아 직원인 G에게 맡겨 놓고 우리가 다시 나이지리아에 오면 그 돈을 찾아 사업준비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 준비자금 명목으로 미화 9,500달러(한화 1,050만 원)를, 피해자 E로부터 미화 7,000달러(한화 770만 원)를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한 용도,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2015. 4. 일자불상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2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G원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수 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옆 공사장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허벅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6. 일자불상경 상해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주방장과 다툰 뒤 출근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6. 6. 4.경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6. 4. 23: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한 뒤 출근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그곳에 있던 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26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이나 폭력성, 동종 범행의 반복성 등이 존재하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최종 동종 집행유예와의 시간적 간격이나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78317 매매대금 반환 사건에서 주식회사 C(대표 D)에 대하여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채권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채권자인 위 회사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북광주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신한은행, 동대구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부산은행을 각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3854)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1. 11. 본인 명의의농협계좌(E)에서 100,000,000원, 신협계좌(F)에서 30,000,000원, 신협계좌(G)에서20,000,000원, 수협계좌(H)에서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판결문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1.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각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아들 K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이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않아 지연이자가 누적됨으로써 채권액이 많아진 면이 있다(잔존 채권 원금은 약 3,8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다. 실제 채무자는 L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위와 같은 주장은 고구마 공급자 측이던 L 또는 피고인의 형과 피고인 사이에서만 다투어질 수 있는 내부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변제나 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7.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B K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매대금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은 36개월 간 매월 1,032,740원 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에 대한 대출원금 21,632,197원이 남은 상태로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산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채권자가 제 때에 채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담보목적물의 특성상 그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9: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두정공원 방면에서 여성회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통계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56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결손에 따른 두부외상 후유장애(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생생활 동작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 21:15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70,000원 상당의 불스 크리스탈 치약(개당 35,000원) 2개, 5,200원 상당의 불스 레자왁스 1개, 39,000원 상당의 불스 흠집제거(개당 19,500원) 2개, 참치캔, 마요네즈, 굴비, 라면, 벨트 등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5, 19:35 경위 'D'에서, 위 피해자의 9,900원 상당의 고당도 천혜향 1상자, 10,000원 상당의 3M-NEW 대형테이프 1개, 23,850원 상당의 성주참외 3 봉지(봉지당 7,950원), 19,800원 상당의 스팸 2개(개당 9,900원), 7,300원 상당의 3M-NEW 테이프 1개, 24,600원 상당의 콜드 오렌지쥬스 4개(개당 6,150원), 6,150원 상당의 콜드 포도쥬스 1개, 42,000원 상당의 신일 656 다용도 1개, 25,000원 상당의 천혜향 1박스, 11,850원 상당의 꿀딸기 3개(개당 3,950원), 11,900원 상당의 블랙라벨 오렌지 2개(개당5,950원), 3,000원 상당의 백오이 4개(개당 750원), 10,000원 상당의 콜라비4개(개당 2,500원) 등 합계 205,35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4. 5. 20:15 경 경기 파주시 F 파출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지명통보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동생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들인 경위 H, 순경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보고서 1. 피해품 내역,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서명위조 범행에 이르렀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22.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지하 1층 헬스클럽 남자 화장실에서 그 전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주사자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 1회인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게스트 하우스 주차장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남, 28세)과 함께 그곳에 여행을 갔다가 피해자가 약속된 일정을 따르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F)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는 영구장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7. 22:4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5세)이 가요방에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 길이 약 14cm, 칼날 길이 약 6.5cm)를 오른손에 들고, 잠을 자기 위해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 밑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료 담당의사 면담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51경 여수시 웅천동 소재 부영아파트 109동 앞 통행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D가 보인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7. 15:21경 양산시 삼호로 206, 대진칸트리타운 105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C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1,000원, 주민등록증,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00:40경 양산시 대평들 5길 16,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103동과 105동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E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기어박스 뒤편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동전 합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의 존재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의 규모, 반성의 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일반절도 기본영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 직원인데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3개와 이에 대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1일 60만 원씩 2일간 사용을 한 다음 그 대가로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 신협 계좌(E), 농협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조서(G) 1. 진정서 및 진술서(H) 1. 피해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3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21:3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에 있는 초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동에 있는 제철세라믹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망천리 우리건축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푸르지오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8.29,00:22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봉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 국립포항검역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호, 제44조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14:0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프린스 모텔 주차장부터 같은 시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구역 내의 중앙고속도로를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 전복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 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 5. 14:45경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부터 강원 횡성에 있는 E병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강원 횡성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F 등에게 교통사고 당시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위 E병원 앞 노상에서 사고 당시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여 A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위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을 받고 음주운전여부 등을 조사하는 위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F 등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아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D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사고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볼 때 그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C 운영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2015. 8. 17., 2015. 8. 20., 2015. 8. 24., 2015. 12. 2., 2016. 5. 27., 2017. 1. 2., 2017. 3. 26., 2017. 3. 27. 총 9일에 걸쳐 위 부산교통공사 C 운영사업소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 군 위곡3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서면 한서로 643 화성슈퍼 앞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7:5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카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면사무소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로 경계석을 충격한 후 재차 앞으로 진행하여 방호울타리를 들이 받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4%로 상당히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1.경 아내와 사별하고 2017. 4. 경에 아들의 결혼을 앞둔 시 점에서 심적인 고통과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던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영서로2319에 있는 금호3차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춘천로44번길 4에 있는 투썸플레이스 남춘천역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춘천지방법원 2016노714호, 2017. 4. 27. 항소기각, 2017. 5. 5. 확정), 2017. 3. 29.에도 이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자녀에게 인수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5. 인천 중구 B,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인 (주)다인플라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에 걸고 각자가 가진 두 카드의 숫자 합 중 일의 자리의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라는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4,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운영자 송치 서류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며 중국햄, 훈제오리 등을 제조한 뒤 택배를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중국출신의 한족으로 본 사건의 주범 A 처로 남편이 제조한 중국햄, 훈제오리 등을 중국식품점을 방문하여 이를 홍보하며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중국 출신의 조선족으로 F-2(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D' 란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로 유통을 시킨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경북 경산시 E 소재 1층에서 F가 G이란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며 돼지고기와 비계를 분쇄기에 갈고 이에 중국향신료, 소금, 전분을 섞은 뒤 돼지내장에 내용물을 넣고 삶은 뒤 이를 참나무 연기로 훈제하는 방법으로 중국 햄을 제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생오리를 물에 삶아 익히고 이를 연기로 훈제하는 방법으로 훈제오리를 만들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축산물을 제조 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를 원하는 중국인 등을 상대로 전국으로 판매하여 이를 유통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D란 상호의 중국식당을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중국인 남성 2명과 함께 방문하여 자신의 남편 A가 제조한 중국 울 1Kg당 8,500원에 판매한다며 이를 위 D 식당주인 C에게 시식을 시키고, 음식점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소매로 판매하여 보라며 홍보하고, 이후 위 C에게 10kg 상당의 중국햄을 택배로 판매하고 현금 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조한 축산물인 중국 햄을 유통시켰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제공하는 중국햄을 시식 후 택배로 구입한 다음 자신의 식당을 방문하는 불상의 중국인들에게 9,500원 상당에 판매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조한 축산물인 중국 햄을 유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할관청 상대 축산물 제조허가 확인 등) 1. 송장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고인 B, 피고인 C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