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09호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6. 18:53경 위 B건물 309호에서 옆방인 308호에 사는 피해자 C(여, 24세)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3층 복도로 나온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308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수건으로 알몸을 닦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21:23경 위 B건물 3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4. 2:23경 위 B건물 3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세안하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5. 22:37경 위 B건물 3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촬영 기수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횟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인근 도로를 수영오거리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왔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정강이와 피해자 E(여, 18세)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 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위험은 현실화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음주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동생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D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사상구청 감사에서 피고인 B이 E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사상구청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E센터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청받자, 피고인 B이 E센터에서 낮 시간에는 적게 일하고, 밤 시간에는 많이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센터에서 자신에 대한 2008년도 근로계약서, 2009년도 근로계약서, 2010년도 근로계약서 각 1장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2008년 근로계약서의 '근로형태/시간'란의 "D 07:30~ 17:30 월 16일 근무" 부분 중 "16"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검정색 볼펜으로 "5"라고 기재하고, "N 17:30~08:00 월 6일 근무" 부분 중 숫자 "6" 앞에 검정색 볼펜으로 "1"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9년 근로계약서의 '근로형태/시간'란의 "D 07:30~17:30 월 16일 근무" 부분 중 숫자 "16" 부분의 "1"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N 17:30~08:00 월 6 근무" 부분 중 숫자 "6" 앞에 검정색 볼펜으로 "1"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0년 근로계약서의 '근로형태/시간'란의 "D 07:30~17:30 월 16일 근무" 중 숫자 "16" 부분의 "1"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N 17:30~08:00 월 6근무" 중 숫자 "6" 앞에 검정색 볼펜으로 "1"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 H 명의의 2008년 근로계약서 1장, 2009년 근로계약서 1장, 2010년 근로계약서 1장을 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경 위 D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8년 근로계약서 1장, 2009년 근로계약서 1장, 2010년 근로계약서 1장을 그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상구청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각 팩스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보육교사 자격 무단 차용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B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고,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D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에서 B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고,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D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08. 7.경 위 D어린이집에서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B 행세를 하며 원장 및 보육교사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보육료 1,816,400원, 어린이집운영비 459,50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275,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75,837,716원을 교부받았다. 다. 보조금 유용 1) 급여 명목 유용 피고인은 2008. 7.경 위 D어린이집에서 전항과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받아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카드사용액 유용 피고인은 2011. 12. 18.경 부산에 있는 I에서 피고인 소유 의류를 구입하고도 위 D어린이집 명의 부산BC 법인카드로 29,700원을 결재하고 추후 위 나.항과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에서 위 카드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카드로 결재하여 총 482,1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재하여 위 보조금에서 위 카드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1차 자격증 대여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A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나. 2차 차격증 대여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에서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A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보조금 지급내역, D어린이집 지급내역, 보육교사자격증 사본(B), 보육시설 변경인가(사상구청장), 현지확인조사서, 수료증,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 보육시설신고증, 인사기록카드, 임금대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E센터), 임금대장 및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등, 각 계좌거래내역, 부산비씨카드 사용내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급받은 보조금 을 대부분 어린이집 운영경비로 사용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일본 동경에서 직접 장신구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청산하고 2011년 7월경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장신구 샘플을 받아 일본 장신구 수입업체의 일본 현지인 'B'를 통하여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자이다. 국내 수출업체는 일본현지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수출신고 없이 일본에 수출품을 운송을 해 줄 수 있는 국내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고, 그 수출대금은 신용장(Letter of Credit) 또는 전신환 송금(Telegraphic Transfer)이 아닌 피고인 A이 일본 현지인 'B'로 통해 소개받은 불상의 자들로부터 수출대금을 현금(엔화)으로 수령하여, 이를 국내로 입국시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일본으로 수출할 의류 및 장신구등을 국내수출업체로부터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탑승권에 휴대품으로 수화물 등록하여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운송하고, 도착 즉시 공항에 나온 일본 수입업체 및 일본현지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일본까지의 운송을 마친 피고인 A은 일본에서 수출대금을 반입하기위하여 일본국 현지에서 'B'라는 사람을 통하여 소개받은 불상의 자들로부터 엔화로 전달받아 이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귀국할 때 사업자금인 것처럼 세관에 "사업자금"이라고 거짓신고 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국내로 휴대, 반입하여 각 해당 국내 운송업체 및 의뢰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10. 25경 국내 수출업체가 일본 업체에 수출한 의류 및 장신구등의 수출대금 명목으로 일본 엔화 50,000,000엔(¥)을 일본국 현지 'B'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개인 휴대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회 반복적 지속적으로 국내 반입하여 국내수출업체 등에 직접 일본돈(엔화)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10. 25.경부터 2011. 8. 18.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엔화 711,000,000(엔)¥등 한화 합계 9,749,383,100원 상당을 국내수출업체에 지급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음으로서 한국과 일본국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환반입신고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4고단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경 중소기업은행 가산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14.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는 D, 액면금액은 5,000,000원, 발행일은 백지로 한 피고인의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의 소지인이 2015. 4. 14.경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4. 14.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8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관련 총 부도수표의 금액과 그 중 회수한 수표의 금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8. 8. 26. 경 중소기업은행 가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가운데, 2015. 1. 23.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는 E, 액면금액은 5,000,000원, 발행일은 백지로 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의 소지인이 2015. 4. 23.경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23.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공소범행 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할 때 수표를 발행한 자가 거래정지처분된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5. 8. 27.자 및 2015. 10. 6.자 각 가계수표사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기재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 우연히 광주 동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19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혼자 좋아하게 되어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2차례 선물을 주었다가 거절을 당하였고, 2016. 4.경부터는 피해자의 집 주위를 서성이며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같은 해 5. 30.경에는 피해자의 앞을 막고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6. 17.08: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G 개인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길을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학교까지 태워줄테니 택시에 타라, 편지를 받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아 잡아당긴 후 그 안에 편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에 편지를 집어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어깨에 맨 쇼핑백과 유사한 가방에 편지를 집어넣었는바, 가방에 편지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 00:10경 <주소> 근처 도로에서 연인인 피해자 C(남, 5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호 승용차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 안에 있는 티슈, 안경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꺾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2중수골 골절,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B의 진단서 및 의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B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B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B의 손을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생생한 점, 이 사건 당시 B은 차량에서 다급히 내려 지나가는 차량에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 C가 B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B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B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B은 이 사건 직후 사건 장소 근처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료 기록 및 당시 찍은 사진의 영상이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 인정 여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5. 23:36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Col 피고인과 동행인 여성의 요구로 그녀를 먼저 내려주었다는 이유로 C과 시비하고,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와 수인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이 새끼야, 야이 좆같은 새끼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와 G가 피고인을 위와 같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3:46경 H에 있는 E파출소 앞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파출소 내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수회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파출소 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 23:36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동행인 여성의 요구로 그녀를 먼저 내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무식한 놈아, 너는 무엇 좀 하려고 하는데 훼방을 놓으면 좋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 등 경찰공무원 2명과 수인의 행인 등이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야, 이 늙은 놈아, 무식한 놈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2012. 1. 16.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9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용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금융이용자인 D 운영의 E식당에서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99.1%의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2009. 1.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99.1%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0. 27. 20:30경 위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D이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년놈들, 돈 안갚으면 그냥 안놔둔다, 니가 돈을 빨리 안 갚고 어디 함보자, 씹할 년 돈 안 갚으면 니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줄 아냐."라고 겁을 주어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D에게 "씹할년 돈을 빨리 갚아라, 왜 돈을 안 갚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 및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F와 2008.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금융이용자인 H 운영의 I주점에서 H이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H에게 "나는 여기서 이제 손을 떼고 F에게 인수인계했다, 돈을 이 사람한테 갚아라, 돈 안 갚으면 신랑과 아들한테 다 이야기한다, 남편 보증을 세우든지 아들 보증을 세우든지 해라, 안 그러면 장사 못하게 할꺼다."라고 겁을 주고, F는 H에게 "이 씹할꺼 아들 보 증세우든지, 남편 보증세우든지 해라, 안 그러면 장사 못 해먹게 만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F와 2009.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금융이용자인 J 운영의 K주점에서 J이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J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앞으로 모든 걸 F에게 위임한다, 나는모른다."라고 겁을 주고, F는J에게 "야 씨발년아 죽인다, 돈 안주면 장사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보자."라고 겁을 주어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증인 D, H, J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L 관련 계좌거래내역 및 대부거래계약서 등 접수), 내사보고(차용증서 등증거서류 접수), 내사보고(J의 차용증서 등 증거서류 접수), 내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등 협박금지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3:1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333번길에 있는 만년동성당 앞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정부종합청사 앞에 있던 입간판 등 기물을 부순 후 도주하다가 위 C 소속 경위 D에 의해 붙잡혔고,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지인들과 행인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똥냄새 나는 주둥아리 닥쳐. 이 새끼야. 왜 나를 잡는 거냐. 씨팔놈아. 아가리 닥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오른손 바닥으로 D의 뒷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좋지 않지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7. 12.경 교통사고 관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2. 23:4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고래등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F(여, 4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23:45경 익산시 C에 있는 G 앞 노상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7. 13.경 교통사고 관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3. 21:30경 익산시 목천동 1349-4번지에 있는 뚝방길 옆 공터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터를 만경강 뚝방길 방면에서 평화동(논)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하고 있어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4세), 피해자 J(48세)이 위 차량 우측 옆에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부분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J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I을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및 조수석 창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7. 13. 22:05경 1차, 같은 날 22:15경 2차, 같은 날 22:25경 3차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측정거부관련) 및 단속관련사진, 수사보고(M 순찰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출동당시 상황 및 사고당시 상황 녹화 CD 첨부 관련) 및 CD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2015. 7. 12.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2015. 7. 13.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7. 12.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 7. 13.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의 수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8:5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남동교차로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자에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은 맞으나 그 이후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부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에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범죄는 아닌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 29. 18:5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남동교차로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나. F은 견인차량 운전사로서 위 일시경 사고현장 근처를 지나다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여 피고인과 함께 약 1km가량 떨어진 G 병원 앞으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얼굴이 빨갛고, 술냄새가 났으며, 자기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지인들 2명을 불러 E와 사고 합의금 문제로, F과 견인비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F이 경찰에 신고하자 지인들만 남긴 채 그 자리를 떠났다. 마. 피고인은 2015. 3. 29. 21:50경 용인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찾아가서 다시 동부파출소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얼굴이 약간 붉었고, 언행이 약간 어눌하였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렸다. 바. 피고인은 동부파출소 내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같은 일자 22:08경, 22:17경, 22:29경 각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협동조합 논산지점 지점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8. 7. 15:20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D의 가족사진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게시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처음에 일본 경차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굴더니 아무것도 모르더라구요. 파워브릿지.JUC.RVMOTERS 이 바닥 좁아서 다 자기 후배들이라고 하더니 주행거리 조작하고 사고차 수리해서 판다고 하면서 정작 지들이 그 짓 하더라구요 그 회사 사람들은 알지도 모른다는데. 아무튼 수입자동차 협동조합이란 간판 보시면 조심하시는게 상책입니다. 보시면 꼭 신고바랍니다. 사고차 주행거리 조작차 있으니까요. 저는 아직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저쪽하고 정리가 되는데로 간판 내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리고 싶지만 아직 정리가 안되서리.ㅋㅋㅋ"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9. 15:33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에 [수협담당외 안봤으면 합니다] 사기 집단입니다.!!! "E" "대리점 모집공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고차 수리전문, 주행거리 조작, 절대 신차 못 가져옵니다. 돈 많이 벌수 있다고 열심히 홍보하고 이 사업 계속 하려는 것 같습니다. 부품 수급 무지 느리고 시설은 쓰레기 소각장 수준에 수리비는 고객을 기절 시킵니다. 조금도 거짓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당해봐서 압니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2. 06:50경 제1항과 같이 올린 게시글에 대한 댓글에 "사기꾼에게 어떤 명예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를 잘 치는 명예인가?ㅋㅋㅋㅋ명예훼손? 범죄자에게 명예를 줄만큼 자비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란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7. 11:18경 제1항과 같이 올린 댓글에 "오늘은 누구 사기치러 다니니? 사람좀되라! 절대 남 피해 주지말고. 애하구 와이프보기 창피하지않니?"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134쪽) 1.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135 내지 139쪽) 1. 까페게시글 캡쳐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 인수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해자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고를 받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사진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