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26] M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미시 M아파트 12,080m² 구역면적의 270세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24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M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2.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피고인 A은 2005년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가 폐업한 후 2012. 2. 2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3년경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가 사실상 폐업하고 2014년경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년경 N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설립 등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N을 폐업하고 2012. 3. 25. O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31. Q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모두 주도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조합원 243명 중 134명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신탁한 M아파트 134채를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9조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신탁계약 제6조,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하고 담보물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신탁부동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25억 원 근저당권 설정 부분 피고인 A은 2013. 12.경 구미시 R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하 '피해자 조합원들'이라 한다)의 위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4. 3. 10. 구미시 S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T 법무사를 통해 피해자 조합원들의 위 M아파트 134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 채무자 이 사건 조합, 근저당권자 P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20억 원, 변제기 2014. 5. 30., 이자 연 5.5%, 채무자 P, 채권자 U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부 질권을 부기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U 주식회사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 A은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13억 원 근저당권 설정 부분 피고인 A은 2014. 11. 18.경 피해자 조합원들의 위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피고인 B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4. 12. 1.경 구미시 S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T 법무사를 통해 피해자 조합원들의 위 M아파트 62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이 사건 조합, 근저당권자 Q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13억 원, 근저당권자 유한회사 W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유한회사 W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 A은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10억 원 근저당권 설정 부분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의 후배 X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하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2015. 3.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원들의 위 M아파트 20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이 사건 조합,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X에게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원들의 위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겠다고 피고인 B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기로 하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2015. 4. 28. 구미시 S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T 법무사를 통해 피해자 조합원들의 위 M아파트 5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이 사건 조합, 근저당권자 Q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 A은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원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B는 2014. 7. 22. 이 사건 조합원 64명이 계약금 등 명목으로 납입한 조합분담금 중 5억 원을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는 조합원들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특정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2014. 8. 8. 위 조합분담금 중 1억 1,900만 원을 같은 용도로 특정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22. 위와 같이 청산금 명목으로 6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11.경 위 6억 1,900만 원 중 5억 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뇌물공여 1) 피고인 A은 2014. 3. 11. 조합장 B의 위 1의 가. 1)항과 같은 직무위반행위로 조합 신탁재산에 채권최고액 2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U 주식회사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한 후, 2014. 3. 중순경 B에게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2. 1. 조합장 B의 위 1의 가. 2)항과 같은 직무위반행위로 조합 신탁재산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유한회사 W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후, 2014. 12. 초순경 B에게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4. 28. 조합장 B의 위 1의 나.항과 같은 직무위반행위로 조합신탁재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Z, AA으로부터 각 1억 원을 차용한 후, 2015. 5. 초순경 B에게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인 B에게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B는 2014. 3. 11. A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개인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조합 신탁재산에 채권최고액 25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14. 3. 중순경 A으로부터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12. 1. A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개인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위 1의 가. 2)항과 같이 조합 신탁재산에 채권최고액 13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14. 12. 초순경 A으로부터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5. 4. 28. A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개인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조합신탁재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15. 5. 초순경 A으로부터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154] 피고인 A은 N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2. 28.경 구미시 AB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13억 8,000만 원에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철거공사 하도급은 조합 총회에서 선정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아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한 A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2. 3. 6. 위 A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5고합158] 피고인 A은 2012. 2. 24. O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2013년경 P을 설립하였다가 사실상 폐업하고 2014년경 Q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25 O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19. 피해자 AE에게 구미시 M아파트 10세대를 구입하여 3개월만 투자해주면 1세대 당 1,000만 원씩 확정수익금을 주고 위 M아파트 10세대를 O에서 매수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아파트 1동 206호 등 10세대를 6억 원에 매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31.경 구미시 R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아파트 1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입금액을 6억 1,000만 원으로 하여 당일 위 아파트 10세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4. 30.까지 그 외 약정확정수익금 등을 합하여 총 8억 원을 지급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건설업을 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아직 철거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M아파트 1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약정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로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M아파트 1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016고합26] 이 사건 조합은 구미시 M아파트 12,080m² 구역면적의 270세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24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2.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A은 2014.경부터 주택건설업체인 Q을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주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신탁한 신탁부동산인 M아파트 22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Y 등의 회사로부터 합계 42억 원을 차용하는 등 이미 부채가 누적되어 있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를 착공한 후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제출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공사착공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대한 승인 역시 거치지 않은 피고인 A, B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반분양을 할 수 없어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분양하여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5. 1. 19. 구미시 AF에 있는 사무실에서 AG을 통해 피해자 AH에게 '구미 M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데 조합원 중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숫자가 100여 명 정도 된다, 이를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니 계약금을 지급하면 분양권을 싸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일반분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합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조합장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등으로 함께 위 아파트 105동 15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5,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보고,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보고, 피의자 A 제출 ㈜Q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및 근저당권 설정신청서류 첨부 보고] 및 조합정관, 신탁계약서, M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서(2014. 3. 31.),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대출협약서, 조합설립인가서 및 설립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비 지출요청서, 지출요청서 및 계좌내역 및 관리계좌 인출결의서, 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무용역계약서, 각 ㈜Q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O 및 M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M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및 임원회의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합1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및 각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표준도급계약서, 계좌내역, 공사지연 및 대여금 상환에 대한 건, 각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채권 양도양수계약 및 채무금 인수계약서 [2015고합1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투자약정서, 물건상세검색, 부동산등기부등본(구미시 M아파트 1동 104호 등 10세대) [2016고합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G,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확인서 1. 각 공급계약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계좌이체내역, 각 확약서,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서[(주)Q], M아파트재건축사업 관련 수사협조 회신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채권최고액 25억 원, 13억 원, 10억 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C, A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 등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채권최고액 25억 원, 13억 원, 10억 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 등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15고합126호 사건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 제8조도 신탁재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 및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특히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설정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다. 최초의 근저당권자인 P과 Q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P이나 Q은 이 사건 조합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 받거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제3자들도 P이나 Q에 사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이 사건 조합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을 때에는 대표자가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7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이 사건 조합 내지 그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거래의 상대방인 U 주식회사 등이 A과 피고인 B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U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A이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U 주식회사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시공사로 계약해서 공사를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조합에 선투입한 비용 및 조합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20억 원을 빌려주면 조합원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당시 A과 피고인 B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채권최고액 25억 원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행위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무효여서 그 근저당권자인 P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A과 피고인 B의 배임행위를 알지 못한 채 P 내지 이 사건 조합과 별개의 금전대여계약을 맺고 위 25억 원 근저당권을 담보로 취득한 제3자인 U 주식회사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조합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U 주식회사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이 사건 조합원들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유한회사 W의 사내이사 AI은 수사기관에서, 유한회사 W가 Q과 함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려 하다가 계획이 무산되자 A이 그 대신 유한회사 W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주겠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Q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채권최고액 13억 원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행위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근저당권이 무효여서 그 근저당권자인 Q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A과 피고인 B의 배임행위를 알지 못한 채 Q과 별개의 금전대여계약을 맺고 위 13억 원 근저당권을 담보로 취득하였던 제3자인 유한회사 W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조합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유한회사 W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이 사건 조합원들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주식회사 Y의 사내이사 X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주식회사 Y나 X가 이 사건 조합이나 A 측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일반분양 물량이 생길 경우 A이 X에게 분양대행계약을 맡긴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위 진술은 A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는 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Q 소유인 구미시 AN 잡종지 2936m²(이하 '이 사건 AN 토지'라 한다)에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다가 이를 말소하는 대신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도 위 10억 원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중 10채를 X가 일반분양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X에게 일반분양계약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할 당시 X가 분양계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설정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 사건 AN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다가 이를 말소하고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실제로 X가 2015. 1. 20. 이 사건 AN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이전받았다가, 2015. 2. 25. 위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그 부기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그 후인 2015. 3. 6. 주식회사 Y가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과 X 사이에는 적어도 위 10억 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담보채권의 설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10억 원 근저당권의 설정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A과 피고인 B가 배임행위를 한다는 점을 X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1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행위가 당연 무효라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Y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이 사건 조합원들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5고합1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4, 65)의 각 기재에 의하면, A과 피고인 B는 2015. 4. 28.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Z, AA을 공동근저당권자로 하여 확정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고, A은 이를 담보로 Z으로부터 1억 원, AA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3억 원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행위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무효여서 그 근저당권자인 Q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A과 피고인 B의 배임행위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조합과 별개의 금전대여계약(위 증거목록 순번 65, 수사기록 별권1의 300쪽)을 맺고 위 3억 원 근저당권을 담보로 취득한 제3자인 Z, AA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조합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Z, AA이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이 사건 조합원들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 허위자백한 것일 뿐, 실제로는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은 2015. 8. 13.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추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돈을 준 사실이 있다며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2015. 8. 19.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직후의 인출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관되게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 B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에 관하여 2015. 9. 3. 검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으면서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고,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인 2015. 9. 24.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를 인정하면서 "위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저의 잘못을 모두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기 위해 인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A으로부터 검찰에 가서 자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자백을 번복하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실패한다면서 피고인 B가 초범이고 수뢰액이 소액이어서 구속되지는 않을 테니 자백을 번복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였는데, 결국 피고인 B는 2015. 9. 18. 구속되었고, 알고 보니 A은 자신의 진술대로 피고인 B가 자백을 하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인 B를 기망하였던 것인바, 피고인 B로서는 A이 원하는 대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백을 번복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뇌물공여에 관한 A의 자백진술은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불리한 진술임과 동시에 피고인 B로 하여금 부정처사후수뢰죄로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진술인데, A이 자신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추가로 형사처벌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기록상 위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면 A은 위 자백진술로써 피고인 B를 무고한 셈이 되는데도, 피고인 B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은 채 그저 A의 말만 믿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를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최초 자백진술에 관하여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 AH 등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확정지분제 형식으로 진행되던 것이어서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던 P 및 시공사 Q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A이 독자적으로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이른 것인데, 피고인 B는 A에게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A이 인감도장과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분양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A의 피해자 AH 등에 대한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 분양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구속되기 전인 2015. 8. 13. 채권최고액 1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처음으로 일반분양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구속된 뒤인 2015. 9. 2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Q 명의 은행계좌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2,2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을 추궁 받고 "추가 분양계약 조합원들 약 90명으로부터 분담금조로 2,200만 원씩 저희 Q 명의 계좌로 받아 이를 제가 임의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추후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모든 죗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2014. 12. 말경부터 피고인 B에게 일반분양을 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의 묵인 하에 일반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AO 아파트를 일반분양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도 일반분양의 현황을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일반분양계약이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건수도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B가 일반분양계약의 체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B는 구속된 뒤인 2015. 10. 14. 제3자와의 접견 과정에서 "A 회장이 그래, 100세대 그거를 일반분양 했는걸 감춰야 되는데, 그걸 떠벌려 놔가지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B는 A이 조합인감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이 자신도 모르게 조합인감을 만들어서 이를 사용하고 다녔고 P 전무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A이 조합인감을 피고인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작·사용한 것이라면, 피고인 B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 A을 상대로 조합인감의 소지 여부나 용처에 관하여 따져 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가 A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법인인감카드를 맡겨두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합의 운영 방식, 피고인 B와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B는 A이 조합인감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이 수탁하고 있던 조합원들 소유의 M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5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대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B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청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억 원을 횡령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고, M아파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를 일반분양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3,0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재건축사업에 관한 경험이 없는 B를 이용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B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까지 공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던 중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일부는 사후에 말소되었고, U 주식회사에는 6억 원 가량이 변제되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A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45년, 판시 각 범죄가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이 수탁하고 있던 조합원들 소유의 M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합계 5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를 일반분양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가 재건축사업에 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A을 믿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배임·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일부는 사후에 말소된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45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배임범죄, 제4유형(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뇌물수수: 뇌물죄,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사기 : 사기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10년 10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뇌물수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 C은 2013. 7.경부터 2015. 1. 18.까지 구미시청 AP과장으로 재직하고, 2015. 1. 19.부터 현재까지 구미시청 AQ과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은 2014. 11. 10. 오후경 구미시 AR에 있는 AS식당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A으로부터 구미시 A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어 앞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5. 5. 18. 오후경 구미 AU에 있는 'AV' 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구미시 A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도로와 관련하여 힘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1) 피고인 A은 2014. 11. 10. 오후경 위 AS식당에서 위 C에게 구미시 A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어 앞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5. 18. 오후경 위 AV 식당에서 위 C에게 구미시 A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도로와 관련하여 힘을 써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681 판결참조).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증뢰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금품의 제공 동기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먼저 나서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AN 토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에 관하여 생색을 냈고, 이에 피고인 A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 선정에 관한 부탁의 말을 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 C로부터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어 피고인 A은 이를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 A은 2015. 5. 18. 피고인 C과 AV 식당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할 당시 피고인 C이 약속시간보다 30분 일찍 식당에 나오라고 말하기에, 자신은 그 때 돈을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구미시 AT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현황,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의 일반적인 선정절차, 당시 AT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품제공의 경위나 동기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제공된 금품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당시에는 제가 사용하던 돈의 대부분은 Q 명의 대구은행 'AW'로 끝나는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아마 제가 돈을 인출했다면 그 계좌에 내역이 있거나 제가 그 전부터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Q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식사를 함께 한 날로 특정된 2014. 11. 10. 및 2015. 5. 18.에 근접한 2014. 10. 31. 출금된 2,500만 원 및 2015. 5. 18. 출금된 1,200만 원이 뇌물의 출처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피고인 A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없고, 위 무렵에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그 돈으로 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당시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보면, 위 돈으로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것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하여튼 돈이 건너간 건 사실인데, 그 돈을 찾아서 줬는지 사실은 저도 검찰 조사할 때는 생각이 안 나서, 제가 통상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차피 통장내역에 보니까, 내용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첫 번째 진술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돈이 관봉이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보통 (돈을) 찾을 때 묶어서, 밴드를 노란 걸 가지고 다닙니다. 대개 세어서 묶어서 드립니다. 은행에서 직접 창구에서 찾은 건 그렇게 주고, 보통 때는 찾아서…"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들은 모두 피고인 A이 평소에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인출, 사용해왔는지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금원출처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은 아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만난 식당의 이름 등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도 그 당시 피고인 C에게 주려고 마련하였던 돈의 출처에 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검사의 추궁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는 취지로 막연하게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C,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에 더하여 그 날 뇌물이 수수되었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금품의 제공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두 번 모두 식당에서 피고인 C을 만나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별 말 없이 피고인 C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뇌물의 공여와 수수는 그 속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점, 피고인 A이 B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 안에서 '도와줘서 고맙다, 부담 갖지 말고 쓰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 봉투를 건네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뇌물공여의 방식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돈을 통상 줄 때 사람들 눈치보고 급하게 돈을 넣어주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금방 넣어준다."라거나, "사람이 없길래 돈부터 넣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거나, "사람이 없는 거, 눈을 피하다 보니까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다급하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굳이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잦은 식당에서 뇌물을 공여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구미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C을 접대하는 장소에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피고인 A이 인사치레의 말도 없이 불쑥 돈 봉투를 피고인 C의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 봉투를 두 번이나 받았다는 피고인 C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피고인 A은 2014. 11. 10. 뇌물공여 당시 피고인 C이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을 한 것 외에는 뇌물수수 당시 피고인 C의 반응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소사실 중 2015. 5. 18. 뇌물공여 부분의 경우,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약속시간보다 30분 정도 먼저 나와 있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C 보다 늦게 식당에 도착하여 다른 일행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다급하게 옷걸이에 걸려 있는 상의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어주었다는 것인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 내용에 대해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4) AV 식당에 도착한 순서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18:30경이 지나 식당 안에서 피고인 C을 만났는데, 피고인 C이 식당 안쪽에 있는 방에 먼저 와 있어서 들어가서 인사를 한 뒤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고인 C의 상의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어 주었고, 15~20분 정도 구미시 A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부탁의 말을 하던 중 AX이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C은 자신과 AX이 식당에 먼저 도착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식당으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AX은, "피고인 C이 18:30경 AV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여 그 무렵 위 식당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주차장에서 식당 입구 쪽으로 오는 피고인 C을 보고 자신도 차에서 내려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당 홀에 들어갔고, 피고인 A이 나중에 식당 홀로 들어와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고 인사를 나눈 뒤 세 명이서 함께 내실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진술 내용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 C의 주장 내용에 부합한다. AV 식당 주인 AY도 2015. 12. 28.경 피고인 C의 처와 동생과의 대화에서 "피고인 C과 다른 한 명이 먼저 식당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늦게 식당에 들어왔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진술을 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남의 일에 끼고 싶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도 자신이 늦게 식당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혀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진술 내용과는 배치되고 피고인 C의 주장 내용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AY은 "내가 본 대로 이야기하면 (피고인 C에게) 불리하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진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 C의 처와 동생에게 위와 같이 말해주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그 가족에게 거짓으로 꾸며내어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신빙성도 있어 보인다(결과적으로 AY은 자신의 진술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AY이 피고인 C의 주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식당에 늦게 왔음을 밝혀달라는 부탁을 들어서 자신의 기억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하고 피고인 C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AY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 피고인 A, AX이 식당에 온 순서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Y과 피고인 A의 관계, 앞서 나타난 것과 같은 AY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면, AY의 법정진술 내용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한편 수사보고(피의자 A, C, 참고인 AX 통화내역 첨부 및 AX 통화내역 저장 CD 첨부 보고) 및 통화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5. 18. 18:31경, 피고인 C은 같은 날 18:41경, AX은 같은 날 18:47경 각 AV 식당 주변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 피고인 A, AX 사이의 식당 도착 순서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없다. 5) 피고인 A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2015. 8. 19.에는 조합 임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증뢰 여부를 묻는 검사의 추궁에도 이를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이 사건 조합의 임원과 피고인 C에 대한 증뢰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뇌물공여에 관한 수사가 개시될 당시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구속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조금이나마 양형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계산에서 허위자백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언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거나 선물을 받은 정황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특정된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방법 그대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의 C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