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 저녁 시간에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민박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인 F, G와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6세)과 I 등을 불러 함께 술을 먹던 중 G, F에게 "여자애들에게 술을 마시고 잠이 들면 나와서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민박집 마당 컨테이너로 들어가 잠이 들자, G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밀어내는 바람에 간음행위를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 22:00 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편의점 뒷골목에서, 피해자 F(17세)과 피해자 G(17세)에게 "여자를 꼬셔 와라."라고 지시하였는데도 피해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 G, L(17세), M(17세)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철 파라솔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사창가(속칭 '0')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매매 업소에서 대금 70,000원을 지급하고 그곳에 있는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 80,000원을 지급하고 그곳에 있는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각 특수폭행죄 [범죄유형]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가중요소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이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수의 청소년을 폭행한 점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수폭행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간음을 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할 정도를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었고, 컨테이너에서 잠이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컨테이너에 들어와 몸을 만지고 바지를 벗길 시점에는 잠에서 깨어 정신이 들었고, 다만 피고인을 애인인 G로 착각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와 몸을 만지자 성관계를 거부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삽입할 때까지 계속 피고인을 G로 알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컨테이너에서 나온 직후 G와 I에게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삽입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는 컨테이너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잠에서 깨어 당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급하게 문을 두드려 열어주니 'G로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얼굴을 만져보니 수염이 있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었다.'라고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전화조사 녹음내용 녹취 (515쪽 이하), 녹취록(632쪽 이하)],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말은 들었지만,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바지를 벗길 때는 이미 잠에서 깨었고, 다만 피고인을 G로 착각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포함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