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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차상우(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4:30경 익산시 C에서, 여자친구인 Dol 피해자 E(25세) 등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2. 8.1.20:10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C아파트 9동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와 운행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상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에 있는 경북과학대학 부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경북과학대학교 방면에서 성주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 보도턱과 옹벽을 순차적으로 들이 받고 전복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승용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여, 19세)에게 기도폐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E(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9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학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경북 칠곡군 기신면 봉산리에 있는 경북과학대학교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북과학대학 부근 도로까지 약 200 미터를 헐중알콜농도 0.12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마르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버 14, 15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중 D가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E과 이 심하게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 D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2011,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 F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나오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7. 00:1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담당경찰관이 대기 의자에 수갑을 채워 놓자, 나무로 된 의자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흔들어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4. 23:00경부터 23:2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전에 그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단속되어 형사 입건된 것에 관하여 따지면서 큰소리로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을 향하여 "씨발, 좆같네, 오늘 여기서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C)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공용물건 손상 당시 상황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행내용,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9:50경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에 있는 신흥목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종시 쪽에서 천안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등이 많지 않아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정면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3. 3. 23. 20:29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아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사고 발생 직후 나름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어 결과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19-12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차산역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하다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타 위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할 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매달고 군자역 4번 출구 앞까지 약 762m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각 상해경위 및 치료기간에 대한 의사소견) 1. 견적서, 진단서 1. 진료차트 1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1. 0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303호 방안에서, 그곳에 있던 강아지가 짖는 것을 보고 강아지의 목을 잡아당겨 이를 본 피해자 D(여, 39세)가 강아지를 때리지 말라며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강아지보다 못한 놈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가방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9:40경 서울 중구 C상가 98호 'B' 매장에서,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특허청에 제631194호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샤넬', '프라다' 상표 등이 위조되어 부착된 가방과 지갑 6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2008. 8. 27.경 대전 동구 B 1층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E 소유의 대전 대덕구 F 292.2m²를 G에게 매매하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 780만 원을 받음으로써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1. 영수증 1.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4:2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좌완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에 피고인이 E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던 중 이를 방어하기 위해 E를 밀어내었을 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E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E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왼쪽 귀 뒤 부분을 맞았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사진(증거기록 제1권 15면)의 영상에 의하면 E의 얼굴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등 E도 얼굴부위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상해부위는 "좌 완관절 염좌 및 우 수부 좌상"이고, 피고인의 주요한 상해 부위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인데, E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주먹 등으로 때려서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부러뜨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 외에는 굳이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러질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넘어진 후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과 손을 잡았는데, 나중에 그만하자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저를 밀치고 때리려고 해서 제가 때린 것입니다", "서로 두, 세대 때렸습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해는. 서로 넘어지다가 다친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E가 두, 세차례 정도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졌고 그 때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씨름하듯이 둘이 같이 껴 앉고 뒹군 것입니다(증거기록 제2권 14면)라고 진술한 바, 당시에 피고인과 E는 서로의 양손을 맞잡고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E는 좌완관절의 염좌로 좌완관절의 석고고정을 받았고, 왼손의 압통 및 운동 제한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피고인이 E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E의 왼손을 꽉 잡아 힘을 주어 E에게 위 판시 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앞서 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E의 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어행위라고 보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전력 피고인은 1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16:4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우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3,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식당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서오릉 쪽에서 용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유턴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포터 이동주유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라는 점과 부양가족들이 있다는 사정, 인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위 후단 경합범 전과에 해당하는 판시 제2항 기재 전과 부분 공판 진행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음주, 무면허 및 신호위반의 경합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책임보험의 적용만 받을 뿐이며, 피해자와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7. 14. 01: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03동 304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 B이 주변을 살피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삼천리 하운드 자전거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잡아 당겨 해제한 후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14. 01:3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03동 1205호 앞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테라 흰색 산악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7, 14. 02: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03동 304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 B이 주변을 살피는 동안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펜치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를 1대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30,000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H의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2, 7, 15, 23: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2동 31호 복도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01:00 경 대전 중구 D아파트 33 동 1 - 2 라인 입구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J소유의 시가 300,000 원 상당의 삼천리 소울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 당겨 해제한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6, 02:30 경 대전 중구 K아파트 135동 24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베네통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통해 내려와 공터에서 돌멩이로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해제한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7. 00:42 경 대전 중구 D아파트 403동 122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블랙캣 엠티비 (MTB) 산악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14, 02:30경 대전 중구 N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진곤색 자전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타고 다닐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 00:10 경 대전 중 K아파트 125동 1102호 계단에서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적색 엘파마 엠티비 (MTB) 자전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엘파마 엠티비 (MTB)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보고 및 그 첨부서류(G, O, M,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합동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절도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각 합동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각 절도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3)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408호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 24. 채권자 D과 E에게 받은 투자금 5억 원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2억 5,000만 원에 대해 '액면금액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8. 23.'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및 F(피고인의 처) 명의 약속어음 1매를 공증하여 채권자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D은 피고인 및 F 소유 재산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계속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2. 4. 20. 채권자 D의 위임을 받은 고려신용정보(주)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장을 받아 위 사무실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사무실 집기를 2012. 4. 1.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아들 G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D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무실 집기 등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등본, 배당표, 판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비품 등 매매계약서, 채권추심수임사실통보서, 채권상환독촉장, 접수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각 물건이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물건 중 상당부분이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6호에 따라 채무자가 전문직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청대상이 된 모든 물건이 압류금지물건이라고 사전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외견상 강제집행 신청대상물이 압류금지물건일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면탈행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 각 물건 중 압류금지 대상이 아닌 물건이 다수 발견되는 점, 또한, 채권자에 의해 2013. 1. 29. 이 법원 2013본299호로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해 유체동산압류집행이 시작되었으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의 허위양도행위로 인하여 유체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항변에 따라 위 집행이 불능이 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양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와 관계없이 특정 점수를 스코어창에 표시해 주고, 생명감소 조건이 변경되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Casiopea2(카시오페아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우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0점 당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긴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6.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 10개, 화분 3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깨뜨린 항아리 및 화분의 파편이 튀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와 조수석 뒷문 등을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시가불상의 항아리 10개, 화분 3개를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05,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출동한 평택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을 묻자 "씹할 놈들 개새끼들 저리 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폭행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안면부 타박상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K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각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0. 4. 29. 확정되어 통영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5.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 00:48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다방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9,000원을 꺼내 가져가려다 이 때 가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8: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사거리를 번영교 방면에서 복산육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 건너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1:5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63뷔페 주차장에서 같은 군 삼남면에 있는 작천정 입구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C', 'D'의 자금 모집원으로서 위 C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인 E, 위 D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인 F 등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관련 유사수신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에게 "C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이고,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C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C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2014. 8. 8.경 위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통하여 10,5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기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3.20.경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억 7,449,766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D 관련 유사수신 범행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K에게 "D은 FX외 환거래, 금은 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이다. $1000 기준 한화로 125만 원을 투자하면 15개월에 걸쳐 원금대비 300%인 $3000를 지급한다"는 등 D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위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F, 기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7. 7.경부터 2015.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5,700,000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투자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죄질 중하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하부의 투자 모집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투자에 대한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