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시흥시 E 소재 '시흥 F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고양시 덕양구 G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2017. 3. 23.부터 위 '시흥 F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2공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9. 1. 15. 17:00경부터 2019. 1. 16. 23:00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3세), 피해자 I(51세)으로 하여금 J동 옥탑 2층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피워 놓은 갈탄 난로에 갈탄을 보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장은 밀폐공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 작업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고,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갈탄 보충작업을 하는 밀폐공간 작업장에 감시인을 별도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2인이 동시에 밀폐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하도록 방치하고, 피해자들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않고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1. 15. 피고인 B 자신이 야간 당직자였음에도 대체 당직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무(지인 조문)를 위해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이 갈탄 보충작업 도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작업 시간이 지난 후에도 숙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감시인 없이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밀폐공간 작업 중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C 주식회사 측에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갈탄 보충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감시인 없이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2019. 1. 15. 23:00경부터 2019. 1. 16. 06:30경 사이에 피해자들이 숯탄 보충 작업 도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그 자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질식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그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그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밀폐공간 구출 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 06:30경 위 가항 기재 J동 옥탑 2층에 쓰러져 있는 근로자 H, I을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 K, L, M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구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53세), 피해자 I(51세)으로 하여금 2019. 1. 15. 23:00경부터 2019. 1. 16. 06:30경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질식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1. 25.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1)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9번까지의 각 장소에 위치한 각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2)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0번부터 18번까지의 각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3)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20번의 각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21번부터 27번까지의 각 통로에 통로면으로부터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5)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여야 하나, 범죄일람표 연번 28번, 29번의 가설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하지 아니하였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지 아니하였다. 6)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며,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30번부터 32번까지의 장소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33번의 장소에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8)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34번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압축기 회전측 내측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9)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35번부터 37번까지의 각 장소에서 사용하는 달기구에 정격하중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10)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38번의 장소에 설치된 리프트의 인터락 역할을 하는 T-bar를 손상된 채로 방치하였다. 11) 달기구의 경우 최대 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39번, 40번의 각 장소에서 최대 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지 않은 자재인양함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였다. 12)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 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 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41번부터 45번까지의 각 장소에서 사용중인 자재인양함 및 샤클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 13)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46번의 장소에 설치한 고소 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건축물, 등 그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1. 25.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1)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47번의 장소에 적정압이 나오지 않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적정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48번부터 50번까지의 장소에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1. 25.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1)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51번부터 57번까지의 각 장소에 위치한 누전차단기 및 분전함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58번의 장소에 위치한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59번의 장소에 위치한 이동형 압축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아크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60번의 장소에 위치한 용접봉 홀더를 파손된 채로 방치하였다. 5) 이동 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61번, 62번의 각 장소에 위치한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6)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 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63번의 통로바닥에 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라.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1. 25.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64번의 장소에 위치한 숯탄 톤백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마. 추락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1. 25.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1)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65번부터 81번까지의 각 장소에 설치한 안전난간을 위 기준에 맞는 구조로 하지 아니하였다. 2)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이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일람표 연번 82번부터 102번까지의 각 장소에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해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03번의 장소에 위치한 낙하물 방지망을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일람표 연번 104번의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5)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표연번 105번부터 112번까지의 각 장소에 위치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13번의 장소에 설치한 외부비계의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14번부터 173번까지의 각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였으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8)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기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74번의 장소에서 사용 중인 철근 야적용 우마에 대하여 자재로 인하여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9)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75번, 176번의 각 장소에서 심하게 손상된 재료의 비계를 사용하였다. 10)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함에도,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이 손상된 채로 범죄일람표 연번 177번의 장소에서 사용중인 말비계를 즉시 보수하지 아니하였다. 11)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해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78번의 장소에서 사용중인 말비계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2)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79번의 장소에 위치한 이동식비계 하부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3)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작업 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80번의 장소에 위치한 시스템비계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1. 25.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1)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81번 기재 내용과 같이 특별관리물질인 아스팔트프라이머(벤젠 0.5% 함유)에 대한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82번 기재 내용과 같이 아스팔트프라이머(벤젠 0.5% 함유)가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3)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83번의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84번의 장소에 아래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5)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85번, 186번의 각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사.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 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1. 25.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87번부터 197번까지의 각 장소에 위치한 각 중량물 자재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1. 25.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1)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98번의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가 상시 보통작업을 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99번, 200번의 각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150lx 이상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K,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확인서 1. 각 시체검안서, 상황보고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 사진자료, 내사보고(현장 산소농도 측정 결과),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물 압수에 대하여), 각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동절기 작업계획서,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특별감독실시계획,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야간 당직자였음에도 자리를 무단 이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큰 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부분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의 유족들이 피고인 A, B과 공동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1의 유족들이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가 이의 해제 및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D 등이 합의금을 공탁하였고, 위 합의의 해제 및 취소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