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F과 함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서울 종로구 H외 138필지를 재개발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서울 종로구 I지구 J, K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2004. 2.경 G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경에는 G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지분 20%를 주기로 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3. 경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G가 취득할 수익금 중 10%를 받기로 하고 G에 8억 원을 투자하였고, G와 위 8억 원에 대한 투자지분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약정된 분양일인 2008. 7. 30. 분양은 물론 인허가 및 PF대출 등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G를 운영하던 F 등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G의 재정만으로는 위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피해회복 방법이라고 여기고, F과 함께 L의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의 사업지분 인수대금 40억 원 등 사업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2005. 8. 말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G가 L가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다. 토지 매입이 80% 정도 이루어져 인허가가 90% 이상 마무리되었으며, 은행에서 PF 대출을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 나도 개인적으로 20억 원을 투자하였고 아버지인 QR 회장도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L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자금력이 탄탄한 건실한 회사이다. 투자하면 원금 및 100%의 이자를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0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아버지인 피해자 S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시행사의 토지매입 상황을 제대로 확인한 바 없고, 투자 권유 당시 인허가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당시까지 피고인이 투자한 돈은 9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Q 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당시 L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만 200억 원 등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부채가 380억 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원인 PF대출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사업 위험이 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10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5. 12. 15.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G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0으로부터 20억 원, 피해자 S로부터 10억 원 합계 30억 원을 G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F, T의 각 법정진술 1. 메모(2,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2005. 9. 28.자 도시환경 정비사업 공동사업 시행계약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투자계약서 2부, 입금증, 거래확인 영수증, 영수증 각 2매 등, 분양용역대행계약서, 녹취서, 투자지분계약서(2005. 3. 3. Al G에 8억 원 투입), 입금표, 공동사업시행계약서(2005. 12. 14. G:L,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피고인이 작성한 각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계약서 1부, 거래내역조회서, 금전대차계약서,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117, 12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당시 PF 대출 및 인허가 진행 상황, G와 L의 부채 현황 등을 모두 설명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수익성이 상당히 높았으며, 피해자 에게 사업계획안 및 L 와 G 사이의 공동사업시행계약서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교부하여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투자가 실패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인정 기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 11.경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사이던 G의 운영자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은행의 지원 요청을 받고 당시 피고인이 근무 중이던 P은행의 PF 담당자에게 사업 검토를 부탁한 결과, 사업시설의 비중이 너무 커 분양리스크가 높고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확보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사업 규모에 비해 시행사인 L의 부동산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G는 분양대행사이지 시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은행의 PF 대출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F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권유에 따라 2005. 3. G에 8억 원을 투자하였고, 투자지분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행사인 L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에 관한 연대보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G에 위 금원을 투자할 당시 F으로부터 "2005. 7. 경이면 이 사건 사업의 분양이 시작되어 바로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가능하고, 아무리 늦어도 2005. 12.경까지는 모두 변제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2005. 7.~8. 경까지 분양은커녕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조차 나오지 않자 G 사무실에 찾아가 G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결과, G가 당시 임직원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황이 극히 어려운 껍데기 회사에 불과하여 사업의 유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도심재개발사업의 인허가 리스크가 많아 토지 확보 후 인허가를 완료하는 데만 2년 이상, 인도를 완료하는 데까지는 3년 이상이 소요됨에도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인허가는 물론 PF 대출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의 항의를 받은 F은 시행사인 L가 많은 부채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G를 끌어들였고, L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권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F과 함께 G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L 와 시행권 지분 인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PF 대출을 단기간(시행권 인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권 지분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8.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0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에게 G가 L 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G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L가 건실한 회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P은행에서 PF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고 토지 매입이 80% 정도, 인허가가 90% 정도 마무리되어 11월이면 인허가가 완료되며, 현재 시공사 선정만 남은 상태로 사업 수지는 3,7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분양 개시 후 1년 내에 투자원금의 및 100%의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 O은 부친인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을 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2010. 12. 15. G와 사이에 분양 개시 후 1년 내에 4차례로 나누어 투자원금 및 100%의 이자를 상환받기로 하되 분양이 저조하거나 분양대행수수료의 수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위 금원을 반드시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Q은 20억원, 피해자 S는 10억 원을 G에 투자하였다. 피해자들의 투자 당시 이 사건 사업은 토지 매입 작업이 56% 정도 진행된 상태(피고인은 2006. 2. 경에 이르러서야 토지 매입 현황을 파악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이고, P은행, 우리은행, 농협, ING 생명 등에서 시공사의 선정 및 보증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확약서를 일부 발급받았을 뿐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5. 10. 경.까지는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고시만 이루어졌고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도 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30억 원과 U로부터 투자받은 10억 원을 L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지분 중 49%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고, G의 주식 및 경영권 일부를 양수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7. 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P은행의 PF 승인 통지가 이루어졌고, F 등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정체상태에 있다. 다.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G와 L의 재무상황은 극히 악화되어 있었고 토지매입, PF 대출, 인허가 등 대부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자금원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4. 11.경 P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2005. 7.~8.경 이미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L의 지분을 양수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반드시 투자 원금 및 10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메모(증거목록 순번 2)의 작성 시점, 피해자 에게 투자 권유 당시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진행 과정 외에서 L의 재무 상황을 속인 것에 대한 피해자 O 의 항의를 받자 당시에는 피고인도 건실한 회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다가(수사기록 89쪽)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L의 부채 현황을 피해자에게 모두 설명해 주었다고 변명하고,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부친인 Q 의 승낙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이야기한 시점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32쪽, 637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사업이 지연되자 피고인이 투자한 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수사기록 638쪽)하는 등 그 주장 내용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0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메모(증거목록 순번 2) 의 기재 중 'X' 표시의 의미가 같은 메모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인허가가 '완료된다'는 뜻으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인허가 및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쓰이며, '11월'의 의미도 어떤 경우에는 '2004. 11.'을, 어떤 경우에는 '2006. 11.'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PF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V'라고 P은행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시공사와 관련하여서는 'GS건설, 동부, 대우, 대림, SK, 현대산업' 등을 열거하여 기재하였음에도 PF 대출과 시공사 모두 여러 은행 및 여러 건설사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변소 내용과 메모의 기재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2개의 다수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등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