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4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3. 0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먼저 계산해 주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짜증나게 하네.”라고 말하고, 왼쪽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를 꺼내어 계산대 위에 던져놓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2021. 3. 2. 남양주남부경찰서로부터 호신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분사기를 꺼내어 제1항과 같이 D을 협박함으로써 허가받은 용도인 호신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허가용도 이외 분사기 사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3: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약 1시간 전 쯤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해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앉으라고 한 다음, 자신도 쪼그려 앉아서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칼을 겨누고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접수처리내역 및 음성파일요청 회신, 112신고 음성파일 녹취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가 곧바로 제자리에 놓았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겨누고 “뒤지고 싶냐”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그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12신고 접수처리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칼날이 피해자로부터 30~5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체에 칼을 겨누고 “뒤지고 싶냐”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m 조금 안되게 떨어진 거리에서 10초 정도 칼을 들었다가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와 앉았기 때문에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E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도 달라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거짓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중순경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조직의 일원인 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 거래대금을 대신 입금 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13:45경 피해자 B의 계좌에서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 20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5:17경 위 돈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2개의 계좌에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430,300원이 입금되자 이를 위 C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여위 불상자가 위 B 등 12명의 피해자를 속여 사기 피해금 총 3,430,300원을 편취한 후 이를 이체 받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B,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이후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2021. 5. 28.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9. 21:1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의료비 수급과 관련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약64cm)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과 현관 도어락을 내려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14. 18: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 주먹이 법이야 기대해!, 오늘도 또 부셔, 부셔, 그대로 잘났으면 죽어버려, 나 지금 부시려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같은 날 19:07경 피해자의 주거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 앞으로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안 열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범행 도구(등산 스틱) 촬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과 현관 도어락을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400원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하차한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운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뭐 이렇게 다 있노. 이 자슥이 시발놈아. 니 내리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들어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 내려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자한 후 피고인을 따라 근처 정자 앞으로 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영상, 통화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CD 등 확인)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어서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또는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장모에 대한 일반병실 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데스크로 가 응급의료종사자인 D(여, 31세)에게 “씨발년아, 니네 가만히 안두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위 병원 경비원인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오른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보호자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항의하자 위 응급의료종사자의 제지를 뿌리치며 응급처리 또는 진료를 받고 있는 다른 응급환자의 침대로 가 커튼을 열어젖힌 다음 “너 이리 나와 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E(남, 49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등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첨부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1:05경 안산시 상록구 B호텔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끌며 “나를 모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쓰러트린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면담(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B호텔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다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졸업 직전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최근까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음주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21:25경 동대문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여 청량리역 쪽에서 동대문세무서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만이 사용 가능한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에게 “서봐이 개새끼야, 서봐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중앙선을 밟은 채 속도를 올려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으로 따라붙은 뒤 간격을 좁히며 “이 씨발새끼 확 죽여 버릴까보다, 이 좆같은 새끼, 깔아 버릴까보다, 이 씨발놈이”라고 말하고, 재차 속도를 올리며 “씨발새끼가 아주, 서봐 이 씨발놈아 그러면은”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은 뒤 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전거를 추격한 거리), 수사보고(사건현장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직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도로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택시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인천 남동구 C리빙텔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피해자가 위 리빙텔 6층 계단으로 담배를 피러 가면 따라가 말을 걸고 “사귀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 있다’면서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06:05경 위 리빙텔 6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가,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 내 방으로 와라,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위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피해자의 후드점퍼 후드 부분에 밀착시키고 부비었다.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싫다니까”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06:28경 다시 담배를 피우러 위 장소로 걸어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따라 가, 계단 두 번째 칸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다가가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까 나랑 자자. 월세 내줄테니까 내 방 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10~20초간 위 아래로 쓰다듬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저녁 때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6. 24. 14:02경 범행(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6. 24. 14:0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봐라, 처음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양쪽으로 크게 벌리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수회 손짓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6. 24. 15:08경 범행(피해자 D) 피고인은 2021. 6. 24. 15:08경 충남 홍성군 E 앞 인도에서, 그 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를 앞지른 다음 피해자 앞에 멈춰 서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말을 걸었잖아”라고 반복하며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중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B과 결혼하여 2018년경 이혼하였으나, 2021년 3월 말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4. 12:30경 전남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앞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초인종을 쳐서 이를 27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20:1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씨발년아. 개잡년아. 나와라”,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아파트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쳐서 위 도어락을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 1. 내사보고서(피해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2: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사이에 경상북도 고령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하나, 둘, 셋 끝나기 전에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를 향해 겨누며 “죽여줄까, 내손에 죽어 볼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평소 택배물건을 배달하는 택배기사인 D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관리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항의를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택배물건을 배달하는 택배기사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14. 07: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택배기사가 교체되었음에도 다시 위 D이 자신의 택배물건을 배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 너 뭐하는거냐. 너 내가 그렇게 얘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우습게 보여? D 보내지 말라고 몇 번 말했는데 또 보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후,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10cm, 칼날길이 13cm, 합계 23cm)을 미리 왼손에 든 채 피고인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피해자를 향해 출입문을 열고 다가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0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2. 10:38경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저랑 동갑인 미술작가 B, 저의 오랜 친구였고 같이 작업했던 동료,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데이트 폭력과 각종 언어 폭력으로 죽음까지 다다르게 한 사람입니다. 이미 아실만한 주변분들은 약간 수상하게 이상하게 여기며 저 걱정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0. 19:17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지금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이런상태에서. B 작가가 연락처를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지 않고서는 정말 연락할 방도도 사과 받고 보상 받을 방도도 없어서요. 얼마 전 그 사람과의 관계로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때문에 연락을 취했는데 번호가 없네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3. 21:00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정확하게 전달했고 계속 병원이라도 같이 가달라고 애원하자 짧은 통화가 왔었습니다. (전화했네? 지금은 통화할 수 있어? 하니 응이라고 대답한 것이 전부) 그러나 이후 B 씨는 폰번호를 바꿨고, 가족들의 연락처에서 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정말 여성으로 또 사람으로 너무 끔직하고.” 또 이어지는 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제게도 큰 상처인 일이라 차마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트위터에 제대로 적을 수도 없어서 진료 일정을 미루고 미루며 며칠을 매초 매순간 처절한 슬픔과 분노 속에서 삶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짐정리로 B 씨를 다시 만나 크게 다툰 후 다음 날 심한 하혈이 있었고 그 사실 역시 B 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또 많은 것이 후회되고 괴롭습니다. 저는 저의 몫이 부끄러움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B 씨는 남성의 몸이라 신체적으로 피해는 없겠지요. 그러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값을 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저는 내일 소파수술 하러 갑니다. 하혈이 심해 병원을 찾았고 임신과 유산을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저의 동거인이자 애인이었고 결혼을 약속했었던 사람인 B 작가에게 심한 하혈이 시작된 직후부터 연락을 하고 유산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4. 18:38경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처음부터 잘못되었겠죠. 저는 레즈로 살면서 서른 넘어까지 남자와 관계를 잘 몰랐고 친구로 긴 시간 봐왔던 관계여서 믿고 집들이로 초대해서 술을 마셨고 집에 재웠던 건데 그 사람은 제게 재단일 너무 고생했다며 잠들기 전에 한번 안고 토닥여주고 싶었다고 접근해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28. 16:55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저는 B 작가님과 만나는 기간 동안 가스라이팅 협박 심각한 언어폭력과 가두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정도의 물리적 폭력을 당했고 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그 사람의 아이를 유산한 상태인데, 그 사실을 알리고 수술해야한다 하니 B 작가님이 번호를 바꾸고 사라지셔서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상 ‘C’ 아이디를 사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9카합50393호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서 부본 일부와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진료내역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피의자 A 이메일 추가제출 자료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을 음해하는 내용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1: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여자친구 D의 며느리인 피해자 E(여, 41세)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와 참고인 F 통화내용, 참고인 D 전화 진술, 사건 당일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과 D가 교제하는 사이임을 고려하여 D의 며느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호의를 짓밟고 이와 같은 추행을 저지른바, 이로써 피해자와 그의 가정에 입힌 해악이 몹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한 사죄나 참회 대신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고 이를 덮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0:46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호프집 문을 열고 밖을 본 다음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E이 보는 앞에서 “내가 와이프 이렇게 해도 기분 안 나쁘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부터 허리까지 약 5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과 범죄현장 주변 CCTV 영상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 방법 및 당시 언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종 벌금형 1회 전과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02: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 술자리를 한 후 D의 처인 피해자 E(여, 43세)이 방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인의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2016년 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사이에 ‘B이 그의 딸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김포시 E아파트, F호를 대출승계를 위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6. 1. 19.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6.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당 건물(경기 김포시 E아파트 F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