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215] - 판시 제1 피고인은 2008. 10. 1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혼한 전 남편인 H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설계비와 계약금을 주면 1년 이내에 한옥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와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기간 내에 한옥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2.경 설계비 명목으로 250만 원, 2009. 6.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았다. [2014513]-판시 제2죄 피고인은 2013. 5. 31.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대학교 산학협력관 301호실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N아파트 502동 2303호의 아파트 매매건이 있는데, 계약금 6,900만 원을 보내주면 한달 이내에 위 아파트를 매입한 후 전매하여 2,200만 원의 수익을 남겨주겠다. 돈을 보내 주면 오늘 계약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매입한 후 다시 전매하여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O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39] - 판시 제3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18:0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친구의 고객이 아파트 5채를 담보대출로 매수하였다가 그 이자도 내지 못하여 은행에 그 처분을 위임하였는데 그 중 시가 2억 1,000만원 상당인 광주 서구 S아파트 301동 302호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단 그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친구가 국민은행에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아파트였으며, 피고인은 피 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T에게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경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경부터 광주 광산구 V 302호에서 W이라는 상호로 톱밥 무역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경 생활정보지인 사랑방 신문에 W 직원모집'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2013. 9. 2. 15: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U에게 "내가 베트 남 등지에서 톱밥과 연료용 나무를 수입하여 축협과 농협에 납품하고 있는데 가맹점비 3,000만 원을 주면 영암대리점의 운영권을 주겠다. 처음이니 1,000만 원을 주면 이에 해당하는 톱밥을 컨테이너로 수입하여 납품하면서 통관 등의 절차를 알려주고 영암지역 주된 거래처인 농협, 수협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X이라는 상호로 Y, Z와 함께 톱밥 무역업을 하다가 Z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톱밥을 임의로 처분하고 2013. 1.경 도주한 후 AA을 만나 AB이라는 상호로 Y, AA과 함께 같은 일을 하였으나 2억 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2013. 6. 27.경부터 Y과 함께 W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2013. 7.경 AC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톱밥 납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W의 톱밥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 통관 절차 등을 안내하여 주면서 영암지역 거래처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영암대리점 운영권을 주거나 톱밥을 납품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경 가맹점비 명목으로 AD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160] – 판시 제4죄 피고인은 2014. 4. 10.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광주 광산구 AH 107동 1701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데 위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20일 안에 위 아파트를 다시 매매하여 1,5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분양권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O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그에 따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4. 11.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1,500만 원, 같은 달 12. A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500만 원, 같은 달 14. O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4고단3744] - 판시 제5조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광주 광산구 AL 아파트 101동 1802호에서, 피해자에게 'AL 아파트 101동 1802호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내가 소유한 아파트다.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에 불과할 뿐 위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 1,980만 원, 2013. 7. 23.경 2,000만 원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16:00경 전남 화순군 AN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기아자동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당신 사위를 기아자동차의 정식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으니 3,000만 원을 인사비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위를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업자의 딸인 AD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만 원을 인사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68] – 판시 제6죄 피고인은 'W'이라는 톱밥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AO(47세)에게 "내가 한 달에 컨테이너 40대 분량의 톱밥을 쓰고 비료공장도 인수하였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47세)에게 전화하여 "컨테이너 2대 분량의 톱밥을 보내 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톱밥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남원시 AP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7,997,550원 상당의 컨테이너 2대 분량(총 44톤)의 톱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5] - 판시 제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4고단513] - 판시 제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639]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60] -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744] -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768] - 판시 제6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 6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면 그 죄 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및 위 죄를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자 M이 주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피해금액 중 2,050만원(-피해금액 6,900만 원 - 일부 변제금액 4,250만 원(수사기록 제 10 면 참조) - 변제금액 600만 원(수사기록 제 162 면 참조)에 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1), 판시 제2- 6 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기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동종 범행에 기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 죄를 각 반복한 점, 판시 제3 - 6 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다만, 판시 제3의 경우, 피해자 P은 2014. 1. 13.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362 면 참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4. 6. 14.경 수사기관에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수사기록 제540 면 참조)를 제출한 바 있음)], 특히, 판시 제4, 6조의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2014. 1. 16. 1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후 현금 200만 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현재 미변제금액은 1,7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AR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700만원 부분을 위 피해 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변제 확인 보고, 수사기록 제162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2. 3.경 위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매월 130만 원 정도를 변제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의 탄원서에 따 경우,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불구속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위 각 죄를 만연히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기도 하였고,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도 수 회에 걸쳐 자의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으로부터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개월 ~ 6년) :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그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이에 따라 일부 감경하였음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