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8

범죄사실 [2021고단65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21. 1. 25.경 대구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G(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위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 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은행, H은행, I은행, 기업은행(이하 ‘피해자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수익금수취 계좌로 100만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챗 메시지를 통해 수익금 수취 계좌, 송금금액, 제3자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소재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범죄수익금 566만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L 등 6명의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6명이 위 J㈜ 명의 계좌에 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566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범죄수익금 합계 7억 4,652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64]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자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신용이 좋지 않아 직접 금융거래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카드를 받고 이를 이용해 출금한 후 우리에게 그 돈을 다시 보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탈세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락하고, 2021. 2. 3. 18:35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 B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O 명의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각각 전달 받은 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체크카드 명의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원을 ATM 자동화기기의 거래제한을 회피하여 이동시켰다. 피고인 무엇인가 심각한 정도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약간의 이득을 위하여 범행에 기꺼이 관여하였다. 피고인이 이동시킨 금원 중 E에 대한 편취금을 제외 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금원인지 뚜렷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범죄조직은 상당한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조직적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658 사건 중 사기방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12.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체크카드는 인출 후 잘라서 버려라, 인출한 현금은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해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정부지원 저금리로 6,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진행을 위해 신용보증금을 냈다가 돌려받으면 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보증기금에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경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2021. 1. 22.경 피해자 운영 G 명의 F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택배를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대구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7경 F은행 P지점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3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인근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퀵으로 배송받아 ATM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계좌로 이를 입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행동하던 중 지시자, 혹은 피해자 등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모바일메신저로 모든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핸드폰에 현재는 계좌정보 이외에는 구체적인 대화내역이나 지시내역이 남아 있지는 않다. 피고인은 최초 검거 직후인 2021. 2. 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포츠 토토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인출할 상황이 안되니 제가 대신 인출해서 회사로 송금해주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무 생각없이 일을 했다. 자기 명의로 거래를 못하니 제가 대신 돈을 찾아주는 일이구나라고만 생각했다. 한번 송금할 때마다 건당 2만원씩 받고 숙식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 일이라고 설명을 해주어 잘못된 일을 하였구나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최초로 수사한 수사관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과정 및 전달받은 카드로 수행하려던 업무 등을 고려해 볼 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관련 혐의는) 별도 입건치 않았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2021고단1064 증거기록 순번 6번).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2021. 3. 4.경 다시금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종전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처음 한두 번은 몰랐지만 그 다음부터는 스포츠토토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돈을 인출해준다는 것은 생각되었다. 거기(전화금융사기 피해금)까지는 생각 못해봤고. 아무튼 범죄에 이용된 돈이라는 것은 생각되었다. Q과장이 불법 스포츠토토라 경찰에서 조사받고 벌금내면 되는데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해서 믿고 계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금원이 불법도박 아니면 다른 종류의 불특정한 불법적인 일에 관여된 것임을 개략적으로 예상하는 데 그쳤을 뿐이고, 나아가 이러한 금원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없다(피고인의 마지막 범죄전력은 2001년경의 직업안정법위반죄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취합하는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체크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다시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한 체크카드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실제로 불법 도박자금이나 다른 범죄와 관련 접근매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접근매체를 보관·양도·유통하는 경우 해당 접근매체는 결국 여러 가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개연성이 높아 그 자체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 밝혀진 사정 정도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불특정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금원이라는 인식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사회에 만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도 ’사기‘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의 죄책까지 지우기는 다소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