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16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2. 20. 21:00경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4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2. 2. 20. 22:00경부터 대구 중구 G건물, H호로 자리를 옮겨 ‘산넘어산’이라는 스킨쉽을 많이 하는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22. 2. 21. 02:30경부터 04:00경까지 위 H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 술에 취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254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4.경 불상지에서,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I로부터 데이트 비용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한꺼번에 많은 돈을 피고인의 J 계정으로 송금해온 탓에 그 계정이 정지되었다. 정지를 풀려면 돈을 더 많이 송금받아야 하니, 피해자가 돈을 보내달라. 정지가 풀리면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계정이 정지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계정의 정지 해제가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반환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4경 피고인의 J 계정으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 1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255 3.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8. 03: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L편의 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BC 카드 200,000원권 3매, 위 카드 150,000원권 3매, BD상품권 50,000원권 7매, 위 상품권 10,000원권 9매, 위 상품권 5,000원권 3매 및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현금 31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256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중이어서 모텔비를 결제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를 재발급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를 재발급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3,7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257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8. 09: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N에게 "1,500,000원을 빌려 달라, 오늘 밤 12시가 넘으면 계좌이체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때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1. 28.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2.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보안카드가 집에 있어 돈을 뺄 수가 없으니 100,000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때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0. 22.경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2. 17: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으로 “300,000원을 투자하면 6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때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2. 22.경 피고인 명의 J 계정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J 계정으로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258 8. 피해자 S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편의점의 물품판매 및 현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7:05경 위 편의점 내에서 물품판매 등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BE 기프트카드 등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편의점 금전등록기 안에 들어 있는 577,000원 상당의 현금과 200,000원 상당의 BE 기프트카드, 80,000원 상당의 BD상품권을 임의로 꺼내어 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합259 9.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V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사이로서 부산 부산진구 W X호실에서 함께 투숙하였다가 인근 PC방으로 가 있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말하고 위 숙소로 돌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2. 07:30경 위 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2개, 교통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350,000원 상당의 고야드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260 10.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피해자 Y와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여야 하는데 돈이 묶여서 사용할 수가 없다, 1,000,000원만 빌려주면 2시간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위 피해자의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8.경 피해자 Z과 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 8. 18:23경 대구 중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다. 벤츠 차량을 긁어서 합의금 3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계좌가 이체한도를 초과해서 현금 인출이 되지 않으니 자정 지나서 이체한도가 풀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2. 1. 8.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 옷가게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목도리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위 목도리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2고합261 1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7. 10:08 대구 달서구 AF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AE가 인터넷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AG’에 “50,000원권 BD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연락하여 “BD상품권 핀(PIN)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계좌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BD상품권 핀번호를 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한 다음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BD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0경 50,000원권 BD상품권(핀번호 : AH)의 핀번호를 전송받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7. 12:04경 위 제1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AG에 “10,000원권 BD상품권 10장을 9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D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계좌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 90,000원 중 9,000원만 먼저 송금하여 위 피해자를 안심하게 한 다음 BD상품권 10장의 핀번호를 전송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나머지 대금 81,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9경부터 12: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000원권 BD상품권 10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음으로써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262 1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J 사이트에 접속하여 ‘BD상품권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BD상품권의 교환권 번호를 보내주면 45,0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BD상품권의 교환권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BD상품권 교환권 번호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270 15.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600,000원을 보내주면, 코인에 투자하여 2,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309 16.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4.경 서울 강남구 AM건물 AN호 내에서 피해자 AL에게 “다른 사람의 주식투자를 대신 해 주어 그 사람도 큰 수익을 얻었다. 1,000,000원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2경 피고인 명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5. 15: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370 17.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5경 서울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인 AP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채팅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AO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3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R 상대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2022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에 대해) [2022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역 제출) [2022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내역 제출) [2022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임장 등), CCTV 사진 [2022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카톡 대화 내역 첨부), 입출금내역 [2022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G 대화캡쳐본 [2022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2022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송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O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J 송금확인증 제출) [2022고합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2022고합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채팅사진 및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 및 1심 재판 중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22고합216 사건의 순번 17 내지 19,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절도,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와 같은 형의 선고 및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