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209 1. 2013. 6. 19.경 사기 피고인은 1996. 11. 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부산 금정구 B 대 1,309㎡, C 대 88㎡, D 대 74㎡의 각 토지(이하 ‘본건 토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및 별지 ㈀ 내지 ㈅ 기재 건물(이하 ‘본건 건물’)을 소유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F가 2013. 5. 14.경 부산지방법원 G 매각허가결정을 통해 본건 토지 및 본건 건물 중 위 결정의 대상이 된 건물(이하 ‘본건 경매대상 건물’) 등을 소유하게 되자, 본건 건물 중 별지 ㈁, ㈂, ㈄ 기재 건물만 본건 경매대상 건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별지 ㈀, ㈃, ㈅ 기재 건물은 본건 경매대상 건물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경매에서 제외된 건물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9.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 ㈃, ㈅ 기재 건물이 이미 본건 경매대상 건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및 본건 건물 일부에는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을 말하지 아니한 채, ‘H, I이 별지 ㈀ 내지 ㈅ 기재 건물을 증축했는데, 내가 그들로부터 권리포기각서를 징구해주고 경매에서 제외된 물건의 소유권을 모두 피해자에게 이전할테니,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로 “가. 주식회사 E는 피해자에게 제시 외 건물 전부 및 건물에 부착된 모든 기계장치(크레인 등 포함)를 양도한다.(양도계약서)(금7,000만 원)”, “나. 주식회사 E는 양도 시에 이해관계인 H과 I의 권리포기 각서를 첨부한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취지로 “제시외(미등기) 건물 양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건 건물을 건축한 사람으로 H 또는 I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합의서 문구의 “제시 외 건물 전부”에는 매각허가결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별지 ㈀, ㈃, ㈅ 기재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에게는 이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본건 건물 일부에는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었으며, H과 I이 본건 건물을 증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9.경 위 합의서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H 및 I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1. 12. 13.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1.경 피고인의 사촌인 L이 대표자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을 위하여 F로부터 본건 건물 중 일부의 3층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이 2021. 4. 27.경 임차료 및 관리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해지되고 F가 위 회사를 상대로 위 임대차 대상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F의 신청으로 2021. 5. 13.경 위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자 화가 나 허위 문서를 근거로 F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1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M이 2013. 9. 6.경 주식회사 E로부터 별지 ㈀, ㈁ 기재 건물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 각 회사 대표자인 피고인과 L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매매 및 양도계약서” 서류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F가 별지 ㈀, ㈁ 기재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F의 주식회사 M에 대한 별지 ㈀, ㈁ 기재 건물 인도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항 기재와 같이 경매 절차를 통하거나 F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고 F에게 별지 ㈀, ㈁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주식회사 M과 주식회사 E 사이에는 위와 같은 매매 및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위 반소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2022. 5. 26.경 그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58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중, 2013. 5. 14.경 부산지방법원 G 매각허가결정을 통해 피해자 F가 위 B를 포함한 주변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B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층에 있는 400KW 용량의 수전설비는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니 대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전설비는 건물의 종물로서 건물을 경락받은 피해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전설비 대금 명목으로 2014. 8.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경매설명자료, 송금확인증, 각 권리포기각서, 각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사본, M 관리비 1차계약 미수금내역, 소장 사본, 부산지방법원 결정서, 반소장 사본,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녹취록, 고소대리인 위임장 및 의견서, 경매사건 검색결과, 경매사건 자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통지, 일반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도면, 각 녹취록,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내역, 각 계좌내역, 고소내역, 지적개황도 근거 제시외 건물 내역, 사진, 제시외 건물 양도계약서, 회신자료,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2023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 합의서, 확인서,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 통지, 부동산 경매사건 기록 일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22고단4209호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