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297

공사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IA생명 등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각 가입하여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7.부터 2013. 9. 21.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한방병원에 '상세불명의 천식'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부받아 AIA생명과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AIA생명에서 600,000원, 한화손해보험에서 2,607,4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현대해상 등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각 가입하고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1.부터 2012. 1. 21.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한방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부받아 ING생명과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96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869,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과 보험사기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3. 피고인 B이 보험금 편취를 위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9. 7. I한방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어깨부분 근육긴장, 요천추부 신경뿌리병증'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가 2013. 9. 21. 퇴원하였다. 2013. 9. 7.자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이 흡입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AIA생명에서 600,000원, 한화손해보험에서 2,607,4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수사기관에서는 J의 의료자문을 근거로 피고인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지목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입.퇴원을 반복한 사정, 통상적으로 통원치료로 충분한 진단명, 무단 외출.외박 등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통화내역에 나타난 발신기지국 위치,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장.허위 입원을 하였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먼저 J의 의료자문과 진술 내용에 관하여 살핀다. J은 경찰에서 'I한방병원의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입원환자 현황표에 피고인의 병실이 가퇴원 병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경미한 질환으로 2~3회 반복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허위 입원 환자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인을 허위 입원 환자로 파악하여 범죄인지를 하였다. 그러나 J은 간호학과를 졸업한 간호사이고,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직접 분석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2013. 9. 7. 입원하여 2013. 9. 21. 퇴원할 때까지 I한방병원 전산에 입력된 입원환자 현황표에 피고인이 가퇴원 병상 환자로 기록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J도 위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가퇴원 병상 환자는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J은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입원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경험상 추간판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천식 등이 주된 입원사유였다. 이처럼 J은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진료행위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추측에 불과한 J의 진술내용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통원치료로 충분한 진단에도 피고인이 입.퇴원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1. 8. 10.부터 2015. 5. 7.까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불안정성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I한방병원 의사 K은 피고인의 입원에 대하여 "전북대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고 흡입기로 치료 중이었으나, 날씨가 건조해지고 찬바람이 불면서 흉민, 천명음이 심해져 내원하였고, '지속적인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여 전문적인 한방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나 의사 K의 소견에 반대되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바 없다.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나 의사 소견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이 입.퇴원을 반복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진단병명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3. 9. 7. 입원하여 2013. 9. 21. 퇴원할 때까지 휴대전화 통화를 한 기지국의 위치가 I한방병원이 위치한 곳과 다른 곳인 경우가 발견되고 있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입원기간 중 외출의 빈도나 정도 등이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외출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허위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I한방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역과 관찰내용, 외출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1.의 가.항 기재 보험금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보험회사는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보험조사원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이 적정한지에 관한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허위 입원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4. 피고인 A이 보험금 편취를 위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2. 17.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2011. 12. 19. I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1. 12. 30.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1. 다시 I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1. 21. 퇴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31. 입원 당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석회성 힘줄염, 골반부분 및 넓적다리'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31. 입원부터 2012. 1. 21. 퇴원까지 이루어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4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8.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2013. 6. 19. I한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소화불량'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5. 개인사정으로 퇴원을 하였다가, 2013. 6. 28. I한방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요천추부 신경뿌리병증, 아래팔의 오래된 인대손상에 의한 이차성 불안정, 요골경돌기 힘줄 윤활막염, 급성 코감기'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I한방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 입원부터 2013. 7. 11. 퇴원까지 이루어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수사기관에서는 J의 의료자문을 근거로 피고인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지목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입.퇴원을 반복한 사정, 통상적으로 통원치료로 충분한 진단명, 무단 외출.외박 등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통화내역에 나타난 발신기지국 위치,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장.허위 입원을 하였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먼저 J의 의료자문과 진술 내용에 관하여 살핀다. J은 경찰에서 'I한방병원의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입원환자 현황표에 피고인의 병실이 가퇴원 병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경미한 질환으로 2~3회 반복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허위 입원 환자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인을 허위 입원 환자로 파악하여 범지인지를 하였다. 그러나 J은 간호학과를 졸업한 간호사이고,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직접 분석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13. 6. 28. 입원하여 2013. 6. 7. 11. 퇴원할 때까지 6호 병실에 입원하였고, I한방병원 전산에 입력된 입원환자 현황표에 피고인이 가퇴원 병상 환자로 기록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J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병력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J은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진료행위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추측에 불과한 J의 진술내용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통원치료로 충분한 진단에도 피고인이 입.퇴원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다소 의심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1. 12. 30. 퇴원 후 대둔산에서 등산 중 다쳤다는 취지의 기재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통사고 전력이나 피고인의 병령, 그리고 입원치료를 결정한 의사의 소견에 반대되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바 없다.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나 의사 소견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이 입.퇴원을 반복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진단병명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3. 6. 28. 입원하여 2013. 7. 11. 퇴원할 때까지 휴대전화 통화를 한 기지국의 위치가 I한방병원이 위치한 곳과 다른 곳인 경우가 발견되고 있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입원기간 중 외출의 빈도나 정도 등이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외출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허위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I한방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역과 관찰내용, 외출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1.의 가.항 기재 보험금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보험회사는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보험조사원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이 적정한지에 관한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허위 입원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L영상의학과의원은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단지 I한방병원의 의뢰에 따라 2012. 1. 2. 외래환자인 피고인의 요추부 MRI를 촬영하였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L영상의학과 관련 기재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다.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조사원 M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보험금 사기에 대하여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5.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