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3. 01:45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카드가 정지되어 계산을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F(25세)이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며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왜 말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3. 02: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군포시 G에 있는 군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그곳 사무실 책상에 앉자, "야, 너 뚱땡이 씹 할 놈아, 너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H의 얼굴 방향으로 던져 위 파출소 파티션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6. 13. 01:4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3. 01:45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카드가 정지되어 계산을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25세)이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며 제지하자, "왜 나를 말려, 저리 비켜"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6. 13. 02:0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3. 02: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군포시 G에 있는 군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위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야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벗어 위 H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에 대한 장구 사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지구대 현장사진, E지구대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 등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에게 각 폭력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A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2:08경 김포시 장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운유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10호, 715호에서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1. 15: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게시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715호로 가도록 하여 여종업원인 E(일명 F)에게 13만 원을 지불하고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9.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1. 업소 및 휴대전화 사진, 장부 사진, 인터넷 사이트 사진, 휴대전화 장부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신로 190에 있는 휴스토리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자동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및 2016년에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1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2016. 12.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고, 2016. 12.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및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때부터 불과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말 것을 지도받았다. 따라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들이 신고 있는 양말의 냄새를 맡는데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1. 2017.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19: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16동 부근 공원에서, 인적이드믄 틈을 타 홀로 교복을 입고 귀가를 하던 피해자 C(14세, 여)에게 접근하여 "신고 있는 양말을 팔아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 있던 양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억지로 현금 1만 원을 준 뒤 그곳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2017.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접근하여 "또 동생이 양말을 신지 않으니 팔아 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 것을 사서 갖다 주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새 것은 신지 않고 남이 신던 것만 신는다. 팔아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 있던 양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억지로 현금 1만 원을 준 뒤 그곳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로,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0:0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 주점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여자칸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인기척을 느끼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무고교사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8.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서천시 D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금을 투자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먼저 지급하면 무기명CD(양도성예금증서)를 줄 테니 무기명CD를 할인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기명CD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G의 명의상 대표자인 H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1,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8. 22.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2017. 3. 15.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K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K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검찰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사실확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검찰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5매를 구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고 J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5매를 구해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먼저 지급하면 무기명CD(양도성예금증서)를 줄 테니 무기명CD를 할인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2013년 3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충남 서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는데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먼저 지급하면 무기명CD를 줄 테니 무기명CD를 할인해서 사용하라. 다만 사업 이익의 절반을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나. J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기명CD를 구해줄 수 있는지 물어서 피고인에게 '2000년대 초반과 달리 지금은 그런 것이 돌아다니지 않고 구할 수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무기명 CD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7~8천만 원(경찰 진술) 혹은 6~7천만 원(법정 진술)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J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먼저 지급하면 무기명CD를 줄 테니 무기명CD를 할인해서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2. 13. 검찰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H,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J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2017. 3. 15.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무기명 CD를 구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다시 최초 검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다만 피고인은 2017. 3. 15. 검찰에서 무기명CD를 구하지 못해 그 대신 채권이나 수표로 합계 90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기명 CD를 구해주기로 하기 전에 30억 원 상당의 L 명의로 된 무기명채권과 40억 원 상당의 M 명의로 된 무기명채권을 준 적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할인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5매를 구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고 J 통해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5매를 구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과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기명CD 교부가 늦어지자 피해자에게 그 대신 약속어음 5매를 준 것이고 위 약속어음 5매는 모두 위조 어음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3:5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도움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아무런 거동을 하지 않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 범죄 전력,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기타 양형조건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6:25경 목포시 B에 있는 C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47세)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 착시키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각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본건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7:33경 덕천역 인근을 지나던 부산도시철도3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8,430,000원 상당인 E 에쿠스 승용차를 2014. 5. 8.부터 2018. 5. 8.까지 48개월 동안 월 2,046,200원의 임대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8. 8.경부터 계속하여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기렌탈 계약서 1. 자동차가처분 불능조서, 반환요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를 반납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6. 09:2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6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 17:20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택시를 운행해서 오면 요금을 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F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재차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피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있었던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오면 택시요금 전부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간석역 부근에서 위 F병원을 경유하여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데에 드는 비용 상당액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6. 19:53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해 주면 택시요금 전부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6. 21:15 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빌려 주면 택시요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0.경 시간불상 밤에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려고 찾아갔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이 잠긴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발로 차서 유리 부분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차서 출입문의 유리 부분이 깨진 것을 기회로, 깨진 부분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의 방에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잠을 자서 위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313)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피 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8. 23:3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커브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4년 이후 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3%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C 대표 D에게 송금하기로 한 돈 3천만 원을 나에게 건네주면 내가 대신 D에게 전달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F)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7. 22.경 3천만 원권 수표 1장으로 출금하여 2014. 10. 1.경 피고인의 누나인 G로 하여금 위 수표를 현금화하게 한 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H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송금 거래내역 및 녹취록 제출, 첨부에 대한)-송금 거래내역 및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E 계좌 거래내역 제출, 첨부에 대한)-A E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수표내역 등 제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영장번호18-1292)}, 수사보고(수표 배서인 K,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천만원 권 3매 수표내역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8-1740), 수사보고(금융계좌 집행 종합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등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금액이 피해자측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B' 어플의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 가명)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2: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마트 옆 길에서 피고인 소유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22:50경 F에 있는 G 근처 굴다리 밑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가 인적이 드문 장소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 말투가 싸가지 없으니까 차에서 내려라, 아니면 벗든지"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 목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어깨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본네트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본네트 위에 눕혀 1회 간음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후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수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및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DNA),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명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고, 2014. 5. 7.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소재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7. 8. 24.까지 위 C과 E 주점에서,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 F과 누나 G이 공동대표로 있는 'H 주점' 명의 신용카드가 맹점 단말기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52회에 걸쳐 합계 442,73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7. 31.까지 위 C과 E 주점에서,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 F이 대표로 있는 'I 주점'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3회에 걸쳐 합계 122,15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거래사실확인서, 건물주확인서, H 신용카드가맹점 발행내역서, I 신용카드단말기 조회 영수증, I 신용카드가맹점 발행내역서 1. 각 현장확인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 명의로 운영 중이던 주점의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고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채권 귀속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를 초래한 잘못은 있으나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H 및 I 주점 영업 주체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고인으로서 조세회피 등의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2개월 남짓 구금)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1. 1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동동다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동동다리 옆 2차로 내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 중 1차선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G(34세)의 H 봉고III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4번째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 22: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8:20경 집(부산 연제구 B, 2층)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28세여성, 주부)이 "이혼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재차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경추 염좌 등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1) 1)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가정법원 2018너20452호로2018.9.11.이혼조정에 합의하여 이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환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