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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24. 확정되었다. 2007. 9.경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서울 금천구 C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맡아 시공하기로 하고,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그 부근에 있는 서울 금천구 F 외 38필지 소재 G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C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편입시키려 하였으나, 위 G마을의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그 토지 소유자의 약 80% 정도에 대하여만 토지 매입동의를 받았을 뿐 토지매입비 부족, 상속문제 등으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위 G마을의 철거공사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웠고,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H로부터 위 G마을 재개발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금천구 F 소재 G 마을에 있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짓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이득금이 40~50억원 정도 발생한다. 금융기관 PF대금이 나올 때까지 경비가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10배로 틀림 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5. 200만원, 같은 달 13. 4,200만원, 같은 달 20. 140만원, 2007. 10. 19. 500만원 합계 5,04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나 K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현금보관증 및 분양이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21:57경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5 남산롯데캐슬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주취 상태의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소방서 B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하자 위 구급대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소방사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오른쪽 눈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소방사 E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구급, 구조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2월 2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스스로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중고자동차 매매사무실에서, 사실은 D 아우디 A6(2006년식) 승용차가 2011. 9. 30.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에 위 차량을 담보로 채권가액 2,5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제가 잘 아는 선배가 사용한 것으로 깨끗하다. 위 승용차를 1,880만원에 매입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과 대출원금 1,500만원인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서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범의가 약하고 할부금을 완납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8.경부터 2014. 3.경까지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과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을 뿐이고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5. 6.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주식매매의 위탁을 받아 매매를 할 때 E로부터 매매거래일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받지 아니한 채 E의 증권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G 9,263만 원 상당 주식 5,90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97회에 걸쳐 약 362,498,556,155원 상당 주식을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법·부당한 업무취급행위 고발 공문 1. E 계좌 주식매매내역 1. 녹취록 작성 보고와 이에 첨부된 녹취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참고자료 기록 편철)와 이에 첨부된 각 고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8호, 제71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기간이 장기간이고 거래금액이 거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일임매매로 손해를 입은 위탁자 손해를 대부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다량으로 가입한 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의사 E으로부터 추간판장애의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같은 해 12. 5.경까지 14일간 입원한 후 같은 달 21일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 및 외박을 자주 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2. 11. 22. 경부터 2013. 9. 30. 경 사이에 103 일간 위 병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인 'D 요양병원'에 번갈아 입원을 한 후 범죄일람표(II) 기재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29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890,08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서류 1. 카드사용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진단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향후에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6:5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객실 509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고, 이어서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에서 "몇 번을 하지 말라고 밀쳤는데 E이 강제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서로 좋아서 체위 변경을 수차례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경 경기 일산 동구 백마로 494 현대캐피탈 일산지점에서, 제네시 스(B)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54,200,000원을 차량 구입대금 할부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1,096,389원을 상환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거래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은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다시 주식거래에 투자하려고 하였을 뿐, 위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고 운행하면서 위와 같이 매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2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합의되고 초범인 점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78

범죄사실 2014고단6378 1. 피고인은 2014. 7. 20. 20:2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같은 날 19:00경 서면로터리 부근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371 2. 피고인은 2013. 8. 4. 15:0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여, 26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정4274 3. 피고인은 2012. 6. 17. 14:00경 전북 남원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주 한 병을 구입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K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편의점 안에 있던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5개를 꺼내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바닥에 마구 던진 다음 취식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넘어지면서 그 곳에 있던 와인병 2병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2014고단7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14고정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절도나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경우 그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 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1년 가량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4. 4. 23. 2: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2014. 5. 하순 내지 6. 초순경 위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하여 달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촬영하여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하나투어 앞 일방통행 도로를 원주보건소 쪽에서 구 법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만약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을 경우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일방통행 도로의 반대 방향에서 역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구 법원 쪽에서 원주보건소 쪽으로 일방통행 표시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65,50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깨, 목, 허리가 많이 아팠고,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기간 동안에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등) 1.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사건 사고 직후 클랙션도 울리고, 비상등도 켜고, 상향등도 켜면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150~200m 정도 뒤따라갔다는 내용 등) 1.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1. 2012.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N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3,7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2. 9. 5.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을 6,85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가 2013. 4. 25. 부터 2014. 2. 25. 까지의 대출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인도하고, 유한회사 드림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3.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딜러를 통해 DN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3. 1. 11.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을 6,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경 불상지에서 위 딜러에게 위 승용차를 매수인 측에서 2013. 4. 2. 이후의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인도하고, 유한회사 드림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남편 사업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층 D식당 계산대에서, 그 날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욕정을 품고 오른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그녀의상의 위로 가슴을 3~4회 주무르며 "모텔 갈수 있나"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있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그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B 소유의 임야인 경북 봉화군 C 일대 약 327m²에서 봉화군수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석 762.4m²(피해액 716,650원) 상당을 채취하고 이를 반출함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물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0:15경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오동추야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아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시장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을 향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 E(여, 79세)를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 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우측 흉부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8:32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 있는 '토담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고향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및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53

범죄사실 1. 2014. 9. 4.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1층 201호 우편함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0. 14.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건물 1층 204호 우편함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10. 17.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7. 22: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건물 1층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묻자 이에 놀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장소에 들어가는 장면 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편함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여 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7. 13.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인 2013. 7. 14.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소방서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3. 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져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7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599,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1. 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져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7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7. 경 시흥시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0. 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져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3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21. 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져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3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 23. 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져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 05g 상당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 05g 상당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생수로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생수로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7.경 시흥시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1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21.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3. 2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01g 상당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2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9회에 걸쳐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인은 큰아들을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죽동삼거리 앞길을 월드컵네거리 방향에서 궁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궁동네거리 방향에서 죽동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4차로를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앞부분으로 충격, 이에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5차로를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같은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운전의 대전D 쏘렌토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11,2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대물보험지급내역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3: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0세) 및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연녀인 F과 말다툼을 하는데 피해자가 "형수가 이해를 하라"며 위 F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머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95

범죄사실 1. 2014.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0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D(여, 17세)이 잠을 자며 누워 있는 사이에 순간 욕정을 느껴 다리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7. 6.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여, 22세)가 잠을 자며 누워있는 사이에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빨고, 발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7. 6.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여, 23세)이 잠을 자며 누워 있는 사이에 순간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나 범행방법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7.21:0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44세)과 그 딸들인 E, F,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질러 놀라게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자 노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9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노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평생 그거나 해쳐 먹어라, 나를 총으로 쏴 죽여라 개새끼야, 젊은 새끼 너는 몇 년 했냐, 너 마누라도 죽어 개새끼야, 너 엄마도 죽어 개새끼야, 너희 끝나면 다 죽어 개새끼야, 가족들까지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딸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각 30만 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