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리시 C에 있는 D를 공동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특수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2. 9. 1.경부터 2013. 12. 9.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826,8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구리시 C에 있는 D를 공동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특수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2. 9. 1.경부터 2013. 12. 9.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681,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이 근무한 2002. 9. 1.부터 2008. 11. 29.까지의 기간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제도는 1989. 3. 29.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5. 1. 27.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까지 퇴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은 2010. 12. 1.부터이고, 다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은 2012. 12. 31.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금액(계속근로멘{수 1년에 평균 임금 30일분)의 50%에 한하며, 2013. 1. 1.부터 위 금액의 100%로 확대되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1조,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9호) 제8조의2 등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근무한 기간 중 2002. 9. 1.부터 2008. 11. 29.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F, G, H는 1997. 8. 31. 동업하여 특수차량을 공동명의로 하여 렉카차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0. 12. 15. 피고인 A 명의로 'D'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다. 그 후 2008. 11. 30. 피고인들을 포함한 동업자들은 동업관계를 해소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지입제로 전환한 2008년 쯤에는 D 사무실 근로자는 I, E, 밥 해주는 아주머니 1명, 다른 월급제 운전자 1명 등 총 4명이었고 이전에는 17명이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한편 위 사업장에 각 월별로 몇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E의 진술은 번호판을 임대하여 운영한 주식회사 J(2000. 7. 19. 설립)의 직원들과 구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중간에 퇴사한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반면, 위 사업장에서 1998. 1.경부터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견인차 업무를 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피고인들로부터 월급을 받았던 정직원으로는 I, E, 밥 해주는 아주머니 1명(K), L 등 총 4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그때 피고인 B으로부터 견인위탁을 받아 일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들이었다고 진술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월별로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몇 명인지, 이들의 근무기간 및 보수(수수료)는 어떠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다. 한편, 근로감독관은 피고인 B이 2017. 6. 12 피의자신문시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근로자가 8명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재 D 주식회사 운영 근로자가 견인기사를 제외하고도 4명 이상인 점을 근거로 지입제 전환 전인 2008. 11. 29.까지는 견인기사를 포함하여 상식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나, 위 2017. 6. 12. 피고인 B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현재 D 주식회사 운영 근로자 수를 근거로 그 전의 근로자 수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추단하는 것은 그간의 사정변경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의 판단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를 토대로 기간별 E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2002. 9. 1.~2008. 11. 29.: 0원 -2010. 12. 1.~2012. 12. 31.: 3,574,002원(=114,130원 44전×30일×762/365×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3. 1. 1.~2013. 12. 9.: 3,252,897원(=115,384원 62전×30일×343/365×100%) -합계 6,826,899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퇴직금 6,826,899원을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