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6. 2.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송파구청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2.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G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건축비가 보통 평당 4~5백만 원이 드는데 피고인 Bl 직접 건축하면 3백만 원이면 넉넉하다, 이미 건축허가가 나와 있어서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1억 원을 투자하라, 3개월 내에 책임지고 시공 · 분양하여 약 6천~8천만 원의 수익을 내어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3분의 1씩 분배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명예퇴직을 해서라도 원금을 주겠으니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수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서 일정한 수입은 있으나 일산 소재 상가 및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받은 대출금 채무가 10억 원을 상회하고 이자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2015. 12.경부터 급여가 압류된 상태여서 이 사건 토지에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5,980만 원, 같은 해 2. 24.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4천만 원, 합계 9,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확약서, 지급명령, 각 토지등기부등본, G 건축현장사진, M 건축현장사진, N 공사지출금 내역, 거래명세서, 송금증, 영수증 등, 각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의정부지법 2014고단1615, 1896호 및 2014노2725호 판결문 사본 각1부, 의정부지법 2015고단4967호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들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지급하는 자금 외에 건물을 신축할 자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원도 건물 신축 외에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피고인 A의 채무변제 및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공동사업약정서,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건축비용, 인허가비용, 사무처리비용, 소유권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자신의 임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수익을 각 1/3씩 분배하기로 하였을 뿐 따로 피고인 B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이 또한 피고인 B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권을 O에게 양도한 상태인데, 피고인들이 허가권을 다시 양도받을 수 있는 별다른 자금도 없었으며(피고인은 허가권자 명의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고, 허가권의 명의가 O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여전히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개발행위허가증에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허가권자 명의가 누구든지 공사가 가능하다면 애초에 O가 피고인 A으로부터 허가권을 양도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적법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권을 다시 양도받아야 한다고 보인다), 또한 당시 주위 토지 소유자들 간의 상당기간 계속된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도로사용 승낙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9,98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3개월 만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3개월 만에 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원인은 2016. 3.경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2016. 3.경은 건물 완공 약정시한을 약 한 달 밖에 안남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그 때까지 신축공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피고인들이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액이 9,98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금액 중 9,330만원 가량이 회복된 점 (1,460 만원 반환, 7,300만원 공탁, 유체동산 경매 200만 원, 피고인 A의 임금 압류집행 37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애초에 피고인은 상피고인 B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상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건축공사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상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수익 중 피고인 A은 1,15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피고인 B이 취득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R피고인 B: 이 사건 피해금액이 9,980만 원으로 다액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 중 9,330 만 원 가량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