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경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1999. 6. 11. 국가사적지 B로 지정한 C 탄생지 및 태실)인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아들 E 명의로 매입한 사람이고, 피해자 F협회는 매년 7월 위 임야에 인접한 궁도장인 'G'에서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H군이 위 임야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7. 1.부터 7. 3.까지 H군이 후원하고 피해자가 주최하는 'I 궁도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가 위 임야에 설치된 도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G'에서 개최될 예정인 사실을 알고, 위 임야의 도로 일부를 손괴하여 위 궁도대회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4.경 위 임야에서 건설기계장비인 백호우(Back Hoe)를 사용하여 G으로 진입하는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2.5m) 약 10m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파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G 진출입을 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한 위 궁도대회를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국궁도대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2. 5m) 약 10m 구간을 파내는 방법으로 손괴함으로써 지형을 변경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문화재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매입 요청에 따른 회신 사본 1.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 사본 1. G 진입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관련 공문서 사본 1. 국가지정문화재(C 탄생지)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구 문화재보호법(2017. 11. 28. 법률 제15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미허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 부분 관련 이 사건 도로는 G을 방문하는 일부 특정 방문객들만이 이용하는 도로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도로의 잔존상태에 비추어 방문객은 나머지 도로만으로도 충분히 도보로써 G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불특정 방문객들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업무방해 부분 관련 이 사건 도로가 철거되었더라도 'C 태실'에서 'M'으로 가는 길을 통하면 G으로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 F협회는 대회를 개최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 사건 도로를 임시로라도 정비하여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로 철거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도로의 철거 또는 이 사건 임야의 매입을 H군청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H군청이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부당히 침탈하였기에 피고인이 부득이 이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의 결여에 해당한다. 다. 문화재보호법위반 부분 관련 피고인이 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각 호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도로는 황토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큰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일부 걷어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문화재보호법위반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임야는 사적 B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 부분 관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차량과 방문객이 G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만으로 볼 때는 이 사건 도로가 G으로의 유일한 통로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의 손괴행위로 차량의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G의 방문객들도 훼손 부분을 우회하여 통행하여야 하는 등 통행에 현저한 장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비록 G을 방문하려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차량을 포함한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왔던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에 해당하고, 또한, 비록 훼손되지 않은 나머지 도로 부분만으로도 방문객들의 통행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행위도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 관련 1)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2) 첫 번째 주장 관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의 손괴행위는 이 사건 대회가 개최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대회는 전국에서 1,20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대회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차량으로 행사물품, 대회물품, 준비물 등의 이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점, 피해자 F협회가 이 사건 도로를 임시로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H군청에 대한 불신이 커서 H군청이 피고인의 요구를 확실히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다시금 위 도로를 훼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던 점(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H군이 피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도로를 복구한다거나 궁도협회 등으로 복구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F협회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H군청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형사고발할 입장이었고, 한편, 이 사건 도로 포장은 H군청의 시설물인 반면,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 측의 소유였던 이상 피해자 F협회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 도로를 복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의 손괴행위는 현실적으로 피해자 F협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손괴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 관련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H군청이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한 행위는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이전에 H군청이 위 임야의 소유자로 있으면서 위 도로를 포장하여 이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볼 때 이를 위법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을 것을 요하는 보충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매입을 H군청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H군청이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부당히 침탈하였다.'라는 사정만으로 차량이 G으로 통행하는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대회 개최 직전에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중 그 어느 것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문화재보호법위반 부분 관련 1) 첫 번째 주장 관련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두고 있다. 이에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제3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각 두면서, 다시 위 제3호의 가목으로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위 제3호의 다목으로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각 두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의 손괴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도로를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이는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보호구역의 철거 행위) 또는 같은 항 제3호 가목(시설물의 용도변경 행위) 또는 같은 항 제3호 다목(토지의 지형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 관련 '2007년도 C 탄생지 및 태실 정화사업'(증거기록 295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황토로 포장이 되었어야 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도로가 황토로 포장이 되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황토로 포장하거나 또는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했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피고인은 임의로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 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토지 매입 요청에 따른 회신(증거기록 제81쪽), C 탄생지 일원 부동산 매입 신청에 따른 회신(증거기록 286쪽)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C 탄생지 일원 부동산 매입 신청에 따른 회신'을 직접 받아보았고(위 회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임야가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함을 알기에 H군청에 이 사건 임야의 매입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한편,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입 후 2015. 10.경 택지개발을 하려던 중 택지개발 허가가 나지 않아 그곳이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함을 알 수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H군청이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요구를 관철시킬 의도로 궁도대회가 곧 개최될 것임을 알면서도 G으로 가는 진출입로인 이 사건 도로를 손괴하여 G의 진출입을 막고 그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궁도대회마저 취소되게 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공익을 볼모로 삼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로 공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하지도 아니한 점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