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4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4 존속상해(인정된 죄명 존속상해치사) 2020감고1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자 |A 검 사 임성환(기소), 황보현희(치료감호청구, 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경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7)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몸, 다리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의료재단 F병원에서 치료 중 2020. 7. 3. 04:50경 위 상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범행 무렵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상 해치사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를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심신미약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1. 발생보고(존속상해), 내사보고(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밥솥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 감식 의뢰 결과에 대하여(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대 시절 군복무 무렵부터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았고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에도 이웃에게 소란을 피우는 등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H의 내사보고(증거기록 6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거실에 서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물컵을 던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나는 밥을 6일 동안 안 먹었는데 모친(피해자)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밥을 잘 먹고 있어서 갑자기 화가 나서 모친에게 물컵을 던졌습니다."라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수사관이 재차 범행 경위를 묻자 "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자꾸 묻지 마세요. 자꾸 똑같은 거 묻지 마세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약 안 먹으면 맛이 갑니다. 절친들은 다 죽고 내가 뭔 죄가 있어서.", "모친에게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봐야 결론이 나겠지."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패륜적 범행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재개하였는데, 피고인의 담당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에게) 환청, 망상, 지리멸렬한 언어, 현실검증력 저하,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으며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부정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하의를 벗고 여자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거나,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고, 밤새 잠들지 못하고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등 비정상적이고 충동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물컵을 바닥에 던졌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밥솥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 2) "손이고 발이고 엄청 맞았어.", "발로 밟았어. 그리고 밥솥도 얼굴에 던졌어."라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87쪽).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진술 당시 심신이 허약한 상태였고,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작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해사실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중 피해자가 병원 의료진에게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맞을 때 머리 및 얼굴도 여러 차례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는 기재(증거기록 124, 125쪽),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밥솥을 얼굴에 던졌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의붓아들 G의 진술(증거 기록 14쪽)에 더하여, 피해자는 병세로 인하여 자세한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부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들임에도 피해사실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은 가재도구 등으로 심하게 어지럽혀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마 부위에 피가 난 채 바닥에 힘없이 앉아있었다. 피해자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외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2) 수사관이 피해자의 사망 전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던 병원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증거기록 86쪽). 및 타박상을 입었고(증거기록 34쪽),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안면부 상당 부분과 어깨 및 종아리 부근에 멍이 관찰된다.(증거기록 35, 36쪽),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현장 및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에 대한 진단 내용 등을 고려하면, 단지 물컵을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과관계가 없거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87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무거운 물체인 밥솥으로 때렸고, 발로 머리와 몸, 다리 등을 밟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볼 때 상해 행위의 강도도 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G의 진술이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이 사건 직후부터 사망 무렵까지종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위, 위와 같이 추단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 태양과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병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범행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연로한 모친인 피해자의 머리를 밥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결국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물컵을 던졌을 뿐이라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멍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다쳐 멍이 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 상해와 같은 유사 범행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의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여야 함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며 망상과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겪었고, 이러한 정신적 결함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결행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이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나혜선 판사 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