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15

범 죄 사 실 2022고단61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종전 대출받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현재 금감원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대출이 불가하다. 가상계좌로 돈을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금감원에서 진행하는 퍼스트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대출이 되니, 기존 대출금 변제를 받는 추심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7. 11:00경 오산시 D아파트 E동과 F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2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1. 27. 15:3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8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대환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타은행에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1. 25. 15:00경 광주시 L 소재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1,32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825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CCTV수사,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2022고단6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N카드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텔레그램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보이스피싱 범행가담 경고문구 은행별 시행일 및 관련 화면,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5만원권 33매(2022고단6879 사건의 증 제1호), 1만원권 53매(2022고단6879 사건의 증 제2호)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소유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수당 218만 원으로 판시 편취금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