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86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에서 인터넷의 통장 매입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을 만나 그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계좌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2017. 1. 12.경 서울 서초구 D역 8번 출구 인근의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대포통장 조직원으로부터 수령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E와 유한회사 F의 정관, 이사취임승낙서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정관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E와 유한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E',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G, 에이18호', '목적 '애견용품 도소매업' 등, 이사 'A' 등으로 유한회사 E의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상호 '유한회사 F', 본점소재지 '서울 송파구 H, 3층 304호, 목적 '휴대폰액세서리 및 보조배터리 도소매업' 등, 이사 'A' 등으로 유한회사 F의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3층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파이낸스 종합금융센터 인근에서 위 제1항 기재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이 지정한 비밀번호로 자신이 유일한 등기이사인 유한회사 E의 국민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40만 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4300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성매매를 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중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전화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현금지급기에서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J은 2015. 5.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K 등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거나 또는 직접 편취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L은 2015. 6.말경 위 K과 J로부터 조건만남 사기 범행과 관련된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총책인 K, 중간관리책인 J, 인출책인 L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7. 2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조이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화를 하게 된 피해자 M에게 성매매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매매 보증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362,050원을 보이 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편취한 자금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총책인 K은 J에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J은 위 N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 카드 등을 비롯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과 L에게 건네주어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J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J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으로서 총책인 K과 중간관리책인 J, 인출책인 L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362,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개설 신청서 등 2017고단4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70, 범죄일람표 1 관련), N 계좌내역(증거목록 72)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5, 범죄일람표 2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포함)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40, 범죄일람표 5, 6 관련), 계좌내역(증거목록 45)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49, 범죄일람표 7 관련, 거래내역조회 포함)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0, 범죄일람표 8 관련) 1. 수사보고(인출장소 분석을 통한 J 사용계좌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경찰의견서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60) 1. 판결문(Q에 대한 판결문, 증거목록 99, 범죄일람표 3, 4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J, L,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범행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38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4300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388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017고단430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판시 2017고단3886 범행을 저지른 점, 유령법인 개설 등을 통한 계좌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통장모집책 역할을 하였던 Q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2017고단4300 사건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