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16

범 죄 사 실 [2021고합31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0. 6.경부터 2021. 3. 초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드러난 상태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회 전송받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음에도 먼저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는 이유로 2021. 3.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같은 해 4. 5.경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벌을 받으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위 사진 및 동영상을 복원하여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14. 15:06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 계좌에 ‘니가결정하고삭제한걸’, ‘후회하게하지마제발’, ‘복구하러가기싫으니까’, ‘싫은걸하게만들지마’, ‘얘기할거면오늘까지줘’, ‘난너죽길바라는거아냐’, ‘한번만와줘기다릴게’라는 입금자명으로 각각 1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6.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마치 위 사진 및 동영상을 복원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4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0. 6.경부터 2021. 3. 초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드러난 상태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회 전송받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해오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고는 피고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08:53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걍 대놓고 진짜 같이 쳐죽자 씨발련아 내 아는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 니 몸 영상 다 보게 해줄게 개걸래련아 무시하거나 찬다하거나 안받으면 씨발 진짜 뒤져 걍 병신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는 등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에서 가슴 부위를 고양이 그림으로 가린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내가 너 싫어하는 너 욕을 한 번하면 그 이후에는 내가 안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빠르게 퍼져나가니까 그니까 난 널 생각해서 보내는 거고 이번에도 답 안하면 나도 널 사람 취급 안 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입금내역 등) 및 붙임1 E 입금내역, 붙임2 F 프로필 사진, 붙임3 G 다이렉트 메시지, 피의자 H 계정 확인 캡처 [2021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순번 2), 문자메시지 및 사진(순번 3)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316 범죄일람표 제1항 및 2021고합348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316 범죄일람표 제2, 3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압 제1502호의 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압 제1502호의 증 제4호,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965호의 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3차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 등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