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1)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4.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80] 피고인은 2019. 8. 28.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F 카페 "G"의 게시판에 "오쿠 중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오쿠중탕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6.경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1!2699] 피고인은 2019. 9. 13.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F 카페 "G"의 게시판에 "보쉬 공구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59]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 "M"의 게시판에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트리플블랙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대금을 입금하면 2019. 10. 10.까지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법,,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0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9] 피고인은 2019.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 카페 "R"의 게시판에 "보테가베네타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87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7만 원을 O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1. 각 문자수발신내용,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즉시이체 처리결과, 송금결과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송금내역상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게시글 및 거래내역, 이체확인 증명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수사기록 394, 520, 545쪽) [2019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계좌명세표, 송금확인증 1.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수사기록 16, 43, 94쪽) 1. 금융거래정보회신(수사기록 76쪽) [2019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대화내역(수사기록 10쪽) [2020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수사기록 5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단2480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위 수사기록 628쪽),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위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으로 2015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그 누범기간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 등으로 2018년경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모두 5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6일 만에 재차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위 각 전과의 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 1달간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6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네 차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