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1.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는 2021.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 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21.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D은 2020. 1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E은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341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친구관계인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흡연카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A, B, C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타인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접속 계정정보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상품 판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이 범행을 위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금을 송금 받기 위해 피고인들 또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행 수익금의 출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20. 4.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M’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0경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3,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으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들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그 파생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위 A, B, C을 만나 그들이 위 D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사용하도록 위 A, B, C에게 건네주었다. 위 A, B, C, D은 2020. 5.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2경 위 계좌로 블로그 임대료 명목으로 1,9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D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교부 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747-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T으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는 데 사용할 계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T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위 계좌에 연동된 적금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T은 2020. 4.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U V 카페에 ‘전동휠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T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3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2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교부 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친구관계인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흡연카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A, B, C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타인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접속 계정정보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상품 판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이 범행을 위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금을 송금 받기 위해 피고인들 또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행 수익금의 출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20. 5.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U V 카페에 ‘유아전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9경 E 명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4,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 11:0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37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으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그 파생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위 A, B, C을 만나 그들이 위 D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사용하도록 위 A, B, C에게 건네주었다. 위 A, B, C, D은 2020. 5.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X,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5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D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교부 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6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친구관계인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A, B, C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타인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접속 계정정보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상품 판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이 범행을 위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금을 송금 받기 위해 피고인들 또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행 수익금의 출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20. 3.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V’에 ‘무선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무선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23. 11:00경 부산 연제구 AD모텔앞에서 AE의 소개로 알게 된 AF로부터 위 제1항 기재 AB 명의 AC은행계좌의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1고단1499 친구관계인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흡연카페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전자제품, 인터넷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 계정정보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이 범행을 위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해 피고인들 또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행 수익금의 출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5. 27.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AG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U카페 구입을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U카페 2개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운영 중인 U카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U카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AH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U카페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901 친구관계인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흡연카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A, B, C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타인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접속 계정정보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상품 판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이 범행을 위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해 피고인들 또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행 수익금의 출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20. 6.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U V 카페에 ‘드릴 5.0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AJ 명의 P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 8,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4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4,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2,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831 친구관계인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흡연카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A, B, C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타인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접속 계정정보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상품 판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이 범행을 위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해 피고인들 또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행 수익금의 출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20. 4.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U V 카페에 “스타크보드 dt pro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K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고, 위 AK으로부터 AL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3037 친구관계인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흡연카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4.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AN’이라고 호칭)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로 상품 판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를 관리하면서 범행 수익금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U V 카페에 ‘아이폰 XR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타인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접속 계정정보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상품 판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위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해 피고인들 또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행 수익금의 출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2.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U V 카페에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Q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20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286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AN’이라고 호칭)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로 상품 판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를 관리하면서 범행 수익금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U V 카페에 ‘닌텐도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합계 1,0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N, AT의 각 진술서 1. AU의 고소장 1. 각 대화내용, 각 인터넷 게시글, 각 대화내용 등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송금내역 2020고단47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각 P 개설 및 거래내역, 각 이체영수증 등 2021고단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 J, G, B,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I,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술서 1. Y, X,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N 전화통화) 1. CN-A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이체내역 등, 각 AH 명의 P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회신자료, CN 명의 CO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각 E 명의 P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BI 명의 P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2021고단561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계좌이체 내역 1. V 판매글,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2021고단1499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1. AG의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AH 명의 P),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CN 명의 CO은행) 2021고단1901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입금내역증 1. 대화내용 2021고단2831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카톡대화내용 1. 이체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3037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 거래 확인증,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2021고단3286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행 조직에 대한) 1. 경북김천경찰서 송치번호 2020-1661호 송치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 1심 판결문(부산지법 2020고단2607호 등) 1. 1심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20고단2466호 등) 1. 2심 판결문(부산지법 2020노3739호 등)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2021도5860호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C,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F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E은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C, 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1,4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위력으로 동네 후배 등의 계좌나 유심칩을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범행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I, G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C, 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1,4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범행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B, 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1,4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고, T의 10,523,000원 상당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계좌 등을 제공하여 방조하였으며, D과 공모하여 위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인하여 2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범행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B, C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1,4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고 위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산을 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한 차례 있는바, 그 죄책 또한 중하다. 그럼에도 범행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었던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 계좌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평소 친분이 있던 A 등에게 제공하였고, A 등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