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04 1. 피고인은 2018.7.30. 22: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7.31. 07: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1, 10:15 경부터 10:20 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카운터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7.31.20:3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가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과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920원 피고인은 2018. 6. 16. 05:50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L 사우나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M(여, 57세)가 목욕바구니에 샤워용품과 함께 사물함 열쇠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짐이 들어있는 여자탈의실 309번 사물함을 열쇠로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921 1. 2018, 6.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15:15경 수원 팔달구 N 3층 소재 'O' 신발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18,000원 상당의 핑크색 샌들슈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6.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07:10경 수원 팔달구 Q에 있는 R역 2층 소재 'S'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37 피고인은 2018. 7. 28. 15:49 수원시 팔달구 U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응대로 인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6,5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27. 18:00경 평택시 X 1층에 있는 Y 음식점에서 피해자 Z의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금전통을 열어 50,000원권 3매, 10,000 원 권 10매 등 합계 2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 먹은 다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을 받아 취식한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8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18 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J CCTV 캡쳐 사진, J CCTV 영상 CD 2018 고단9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수사, 참고인 AA 상대 전화통화) 1. 내사보고 1. 피해품 사진 1. 현금을 보관했던 핸드폰 케이스 사진 등 2018 92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건) 1. 각 CCTV 사진 2018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수사(범행장면) 등 1. 현장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범행장면, 범행 전 후 동선), 회수된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201811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등, 현장 및 피해자 수사)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범행시간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6월 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