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 3. 1.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울산 남구 선암동 대나리 269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경제과목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5. 3. 1.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위 C고등학교에서 국어과목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2. 3.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성적처리담당 업무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3. 4. 29.부터 2013. 5. 2.까지 C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 위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 A의 딸 D의 시험 과목 성적을 올려 내신등급을 올릴 것을 모의하였다. 가. 2013. 4. 30.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0. 09:56경 위 C고등학교 성적관리실에서, 피고인 A는 위 C고등학교 교무실에 도착한 자신의 딸 D의 수학성적을 확인하여 그 점수가 낮아 그 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위 고등학교 진학실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처리실로 전화하여 성적처리 업무 담당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딸 D의 수학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실시한 201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의 D 시험답안지(OMR카드)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시험답안지(OMR카드)에 정답을 표시하여 채점 프로그램인 라바(RAVAR)와 리딩기(점수를 읽는 기계)에 읽히는 방법으로 위 D의 수학 점수를 '74.9'로 올려 위계로써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점수 평가를 하는 C고등학교 교장 E의 내신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5. 2.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 08:34경 위 C고등학교 성적관리실에서, 피고인 A는 위 C고등학교 교무실에 도착한 자신의 딸 D의 사회성적을 확인하여 그 점수가 낮아 그 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위 고등학교 진학실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처리실로 전화하여 성적처리 업무 담당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딸 D의 사회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부탁을 받고 2013. 5. 1. 실시한 201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사회 과목의 D 시험답안지(OMR카드)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시험답안지(OMR카드)에 정답을 표시하여 채점 프로그램인 라바(RAVAR)와 리딩기(점수를 읽는 기계)에 읽히는 방법으로 위 D의 사회 점수를 '92.6'으로 올려 위계로써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점수 평가를 하는 C고등학교 교장 E의 내신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7.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9. 10:57경 위 C고등학교 성적관리실에서, 201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성적처리 업무를 하던 중 A의 딸 D이 국어 시험 답안을 밀려 작성하여 그 점수가 낮은 것을 알고, 위 D의 국어 시험답안지(OMR카드)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시험답안지(OMR카드)에 정답을 표시하여 채점 프로그램인 라바(RAVAR)와 리딩기(점수를 읽는 기계)에 읽히는 방법으로 위 D의 국어 점수를 '80.8'로 올려 위계로써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점수 평가를 하는 C고등학교 교장 E의 내신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시험 답안지를 찢어버리고 시험답안지를 새로 작성하면서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시험감독관의 도장을 찍기 위하여 시험감독관의 도장을 몰래 가져와 찍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고등학교 교무실에 있던 시험감독관 F, G, H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새롭게 작성한 D의 수학, 사회, 국어 시험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위 시험감독관들의 도장을 각 찍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험감독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시험답안지에 도장을 찍는 것을 허락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인 시험감독관 F, G, H의 도장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사인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인이 부정사용된 시험답안지들을 시험 채점 프로그램인 라바(RAVAR)와 리딩기(점수를 읽는 기계)에 리딩하여 이미지 파일로 각 저장하고 위 시험답안지들을 학교에 각 보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험감독관 F, G, H의 도장이 부정사용된 시험답안지를 각 행사하였다. 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각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의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 등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자 학생들을 과외교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9.경까지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중리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I 등 3명에게 주 2회 국어를 가르치고 1인당 매월 50만 원을,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J에게 주 2회 국어를 가르치고 매월 100만 원을, 2013. 2.경부터 2013. 9.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K에게 주 2회 국어를 가르치고 매월 100만 원을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원으로써 과외교습을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C고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2013. 4. 30.자, 2013. 5. 2.자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2013. 4. 30.자, 2013. 5. 2.자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2013. 7. 9.자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타인의 인장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인장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하였는바,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잘못된 자녀사랑 방식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자인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또한 이로 인하여 학교의 시험성적 처리업무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스스로 교사직에서 사직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특별히 금품이 수수되거나 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딸이 입은 상처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욱 가혹한 형벌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현직 교사로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성적처리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에 더하여 현직 교사임에도 수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개인과외교습을 하기도 하였는바,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교사로서 그 직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교사직에서 사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적조작에 관하여 특별히 금품을 수수하거나 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