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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8: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천역 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대고 더듬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난간대를 붙잡고 졸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이 당시 졸고 있지 않았다면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0:4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리다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음주소란 행위에 따른 통고처분 스티커를 교부하려 하자 화가 나 위 스티커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 초과 범죄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5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은 G 15톤 화물트럭의 운전자로서, 2000. 7. 11. 21:45경 경주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입구 경부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할 때 적재함에 사출기를 싣고 경주에서 충남 아신으로 운행 중 축중 10톤을 초과한 11.5톤으로 적재하여 1.5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2001. 8. 6.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은 2001,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1.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9.20: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점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슬리퍼와 발가락 사이에 끼어 넣은 후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구입하려고 서있던 피해자 F(여, 47세)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50번이나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 범행을 또 저질렀다. 위 사건의 상고심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한 번의 범행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한편,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위하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 105호 룸에서, 피해자 D(여, 21세), 동인의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지갑이 없어지자 피해자와 그 일행을 의심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이 가방 안을 보여주고 웃옷 단추를 풀고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지갑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을 계속 의심하여 이들에게 "사심이 있는 건 아니고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만 더듬어 봐도 되겠냐"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의 허락을 받아 옷 위로 피해자와 그 일행의 몸을 더듬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와 그 일행을 의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룸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 피해자는 다시 셔츠 단추를 풀고 바지를 내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지갑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왜, 너 찔리는 거 있지, 잠깐만, 찔리는 거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계속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잃어버린 자신의 지갑을 찾는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에게 그의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몰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ㅓ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인천 서구 경서동 772번지 태평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7.경 피해자에게 "내가 영흥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를 감정받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감정평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18. 피해자에게 "감정평가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시 감정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을 테니 감정평가비용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16. 인천 강화군 D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에는 이미 매매대금을 위하여 대출받은 채무 6억 9,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억 6,600만 원), 에게 위 토지를 담 보로 제공하고 2012. 12. 30.까지 6억 원을 받기로 하고 설정해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억 원)이 경료되어 있어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2012. 10.경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업자인 에게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경 G 등 5명의 명의를 빌려 인천 웅진군 H 외 17필지 약 15,749평을 36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24억 원을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2억 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매도인의 기존 채무(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이 경료된 상태였음)를 인수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매월 위 대출금 이자 약 1,300만 원 및 위 D 임야에 대한 대출금 이자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I에게 2013. 4.경까지 약 5,200만원, J에게 2013. 2. 경까지 1억 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8:30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240-7에 있는 독산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상의를 올리고 길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여, 4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112 신고를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후 도망가는 척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나 시간이 많으니, 도끼로 너를 찍어죽이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죄 전력 (10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임)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에서 원룸을 임대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9.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위 B건물 1019호, 1216호 1316호 등 3개 호실을 임대하고,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종업원 D와 일명 E를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F, G 등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의 대가로 12-14만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업소현장 사진 1. 피의자 A 영업용폰 통화내역, 각 성매수남 예약문자, 업소현장 사진, 영업용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업소 사이트 홍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1) : 9,095,000원[= (영업기간인 2017. 4. 9.경부터 2017. 5. 15. 경까지37일 × 1일 피고인의 수익 240,000원) + {경찰에 단속된 2017. 5. 16. 손님인 FG. I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 합계 430,000원(=_F_150,000원 + G, I 각 140,000) 피고인의 몫 1/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47쪽),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I의 진술서의 기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한 달여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4. 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E, F, G, H 등성매매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의 대가로 10-11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관광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 F, G, H, I, J, K, L, M 등 태국 국적의 외국인 9명을 위 업소에서 마사지 및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I, M, K, L, E, F, G,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필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9매, 출입국사범 고발, 피의자 A 이 제출한 장부 7 매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9, 32, 104, 3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 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중 제1, 5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 3, 4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크고 재범의 유혹이 강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2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이 짧으며 현재는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21

범죄사실 1. 2016. 11.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동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 눈에 멍이 들고 피해자 뺨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E 303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2017. 5. 30. 자상해 피고인은 2017. 5. 3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E 303호에서 피고인과 동거 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후 자신의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로부터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 헤어졌으니 동거할 때 빌려 준 돈을 돌려달라, 당신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 8길 15 에 있는 우림타운 앞 도로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꺼내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3. 4. 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후 2013. 1. 4.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6. 26.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2017. 6. 28.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1. 외국인 신원정보, 출입국사범 고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성으로서 약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증거 및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 탓을 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후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2.10:4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4의43에 있는 BYC 상가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령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판사김병수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외상거래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1:40경 대구 수성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를 꺼내 먹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 술을 함부로 꺼내먹노?"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의 범죄전력만 살펴보더라도, 2013. 1. 23.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5. 12. 11. 협박죄로 벌금 150만 원 등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형이 확정되어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최근 5년 동안 동종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8. 01: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레이싱125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너희가 나 운전하는 것 봤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약 100m를 도주하여 경위 G이 추격하여 붙잡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고, 발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차고 정강이를 3회차 이에 G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하려고 하자 머리로 H의 오른쪽 눈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단속경위서 1. 범행장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소재 도로를 먹골역쪽에서 중화역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53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2017. 6. 15. 15: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허혈성 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1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km 가량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편도 4차선 도로의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역시 중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하다가 사고를 입은 점, 사고 후 6개월가량 지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5.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숍 4번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이동하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쪽에서 마사지를 하자,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고인의 머리 쪽에 서서 마사지를 하고 있던 피해 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은 2008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2:54경 광주 동구 산수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중앙로 347-1 성모여성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콜전문치료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적극적인 단주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콜센터를 설립한 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인 후, 한국 내 조직원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돈을 건네받으려고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채팅명 'E')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5. 11.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 신분을 사칭하고 다녀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 먼저 은행에 가서 자산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모두 인출해서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채팅명 'E')의 지시에 따라, 2017. 5. 11. 15: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를 사칭하고 불상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그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전달해야 피의자 신분에 벗어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6번 출구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위 7,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6%(420만원)를 공제한 잔액인 6,5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남양주 축산농협 마석지점 거래 상세화면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신한은행 회신, 신한은행 회신서류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통신사실 자료조회회신, 통신자료 요청결과 통보 1. 운전면허사진과 CCTV 촬영사진, 사진 1. A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변론종결 이후 2017. 9. 5. 피해자와 합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3년 0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한 인출, 전달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교부받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액 역시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420만 원 정도인 점,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이하 불상 지역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557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0: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7 에 있는 구로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및 판결서 등,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보고), 수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 전력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다수 있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운전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4길32(삼선동1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