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99

범죄사실 [2014고단4599] 1. 피고인 A의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에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산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열처리가 된 목재를 납품받아 위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한 후, 이를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목재포장재 제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경산산업 주식회사'에서 열처리 소독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사용하여 목재포장재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가로 7.2cm, 세로 4.0cm 크기의 고무판의 왼쪽 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볼을 인쇄하고, 오른쪽 부분에 국가코드(KR)와 '경산산업 주식회사'의 업체등록번호, 업체고유부호(KS), 마크일련번호, 소독처리코드(HT) 및 수피제거코드(DB)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경산산업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인인 소독 처리마크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산산업 주식회사'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목재에 임의로 날인한 후 위 목재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하여 '대덕엠티아이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1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사용하여 목재에 임의로 날인한 후 위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하여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였다. [2015고단950] 2. 피고인 A의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가로 5.3cm, 세로 2.7cm 크기의 고무판의 왼쪽 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벌을 인쇄하고, 오른쪽 부분에 국가코드(KR)와 '경산산업 주식회사'의 업체등록번호, 업체고유부호(KS), 마크일련번호, 소독처리코드(HT)를 새기는 방법으로 '경산산업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인인 소독처리마크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위조사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경산산업 주식회사'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목재에 임의로 날인한 후 위 목재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하여 'E회사'에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목재에 임의로 날인한 후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하여 납품함으로써 위조된 사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 2014고단45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발급대장 1. 판매명세서, 거래명세서 [판시 제2, 3의 각 죄, 2015고단9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위조된 소독처리마크 인장 및 부정 사용(표시)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매명세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나의 각 위조사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각 위조사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소독처리마크 인장 위조 또는 그 행사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8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1. 2: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지하 2층 주차장 비상구 계단을 이용하여 매장내부까지 침입하여 지상 2층 남자탈의실에 걸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직원 유니폼인 크리스브라운 남색 양복상의 1개, 그라시아 검정색 양복상의 1개, 카운테스마라 흰색 와이셔츠 1개, 미크로피버 남색넥타이 1개, 남색 겨울용 머플러 1개를 자신의 옷을 벗고 갈아입는 방법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면세점 보안팀 직원 등에게 발각되자 매장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도망다니며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향수 81점,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2개 등을 집어던져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시대 유리 선반을 깨트리고, 시가 75만 원 상당의 에스컬레이터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소유인 시가 9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촬영), 현장사진, 피의자가 혀장에 유류한 절취품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사진, 피해사진 1. 견적서 1. 피고인 치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직원 상대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감경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본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약을 제때에 복용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법률적 의미의 심신미약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타인의 옷을 입는다는 의사가 분명했던 이상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경 절도죄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의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들은 현장에서 모두 수거되었으나 E이 현재에는 D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연락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 충실히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16:25분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약간 미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이 난동을 부리며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향수병으로 수회 위 D의 머리를 때리려고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양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까지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6. 00: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E(65세)을 불러 피고인의 소유의 F 디스커버리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보험가입 여부를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처음 출발한 곳으로 데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 아주 나쁜 새끼네, 니 공무원 출신이가"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왼발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자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해 10. 17. 00:4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려하자 양손을 피해자의 입에 대며 피해자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15경 같은 구 I에 있는 진해경찰서 J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돈 받아 쳐 먹었지, 얼마나 돈을 받아 쳐 먹었나"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파출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업무방해)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 폭행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폭행), G(업무방해)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32

범죄사실 2014고단3432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사거리 슈퍼 주차장에서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 거리를 후진하여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478 피고인은 2015. 2. 1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인근 도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례분기점 부근 도로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2015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1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와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F(34세)와 시비가 붙어 F로부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히고 애인인 E는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E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할퀴고, 발로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F와의 싸움을 제지당하자 "애인이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상해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공동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에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5.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7. 1. 11.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15: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박물관 옆 컨테이너에서, 열려져 있던 그곳 컨테이너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인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30.까지 상습으로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설명, 각 발생보고(절도), 도난사건 현장사진, 압수수색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인 양주 5병의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3년 6년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으로 34회에 걸쳐 니퍼로 방범창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의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한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이 2009. 12. 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서 본 군무이탈죄 전과 외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해자 AB, O, Q,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2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20(분리)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가. A 검 사 이동현(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5. 저녁시간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20:00-21:00경 사이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8, 19:5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투약흔적 사진, 감정의뢰 회보(순번 6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ㅣ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1999년, 2002년의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사건번호 : 2015고단3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피해자 D, 피해자 E와 인삼밭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인삼을 재배하고, 이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가 1,200,000,000원, 피해자 E가 50,000,000원, 피고인이 250,000,000원을 각각 투자하여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인삼밭을 합계 1,5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1) 같은 해 1. 20.경까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운영의 'H' 도매장 37호에서, 위 G에게 피해자들과 동업하여 채굴한 인삼의 판매를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인삼 판매 대금 250,000,000원 중 2014.12,18.경 60,202,000원, 2015. 2. 10.경 80,000,000 원 등 합계 140,202,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손익분배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140,202,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5. 1. 17.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공소장에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시기를 2014. 12. 18. 경, 2015. 2. 10. 경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도 G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2014. 10. 경부터 동업하여 채굴한 인삼의 판매를 위탁하였는지를 질문하였고 위 증인도 맞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에 비추어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업자인 D 등에게 인삼을 판매한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그 공개를 거절당하였고, D는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도매인인 I, G으로부터 인삼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임의로 이를 소비하였는바, D 등이 인삼 판매 및 그 수금과정에서 피고인을 배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켰다. 이에 D, E, 피고인 사이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잔여 재산의 귀속을 위하여 위와 같이 G으로 합계 140,202,000원을 송금받았을 뿐이지, 피고인에게 D와 E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가 2014. 10. 16.경 및 2014. 10.27.경 G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34,587,000원은 6년근 인삼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업자들의 합의 아래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D가 2014. 12. 8.경 G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은 본건 동업과 관련이 없는 인삼의 판매대금이고, 2014. 12. 18.경 G으로부터 지급받은 238,021,000원은 E 및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인삼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아서 동업자들이 분배하기로 한 금원으로서 실제로 그 다음 날 그 중 100,000,000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점, 달리 D의 배신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D는 E와 피고인에 비하여 다액의 투자를 하였는바, 설령 D가 도매인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업에 대한 해지의사 표시 또는 해산청구 등이 없이 곧바로 잔여 재산의 귀속을 위하여 G에게 위 각 금원의 송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D 등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배신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럼에도 손익분배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D나 E의 동의 없이 G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각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여 G으로부터 송금받은 점, 이 사건 동업의 결과 약 130,000,000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D, E, 피고인이 위 손실을 각 1/3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손실을 분담하지 아니하려는 생각으로 위 140,202,000원을 송금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를 충분히 구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3,300만원 정도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업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본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8:44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역의 환승구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6 PLUS (IMEI : D)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약 15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해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기록 39~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11.5.05:58경 한국도로공사 목천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90톤을 초과한 11.9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 26. 2006고약15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2.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딸 D 명의 국민은행계좌(E)의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0:00경 인천시 옹진군 C에 있는 'D' 펜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E(여, 35세) 등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를 끝내고 잠을 자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려고 일어선 피해자의 오른손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E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달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인정되며, F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과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2:15경 대구 서구 평리로 395에 있는 서도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로 76에 있는 천우당약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5:15경 통영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새통영병원 방면에서 광우화목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을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F(78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83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5. 7.~8.경 C병원에서 처방받은 알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을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박카스 병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이를 맥주에 타타인에게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6, 21: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가루를 피해자의 맥주잔에 넣은 후 이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여 항거불능케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가루를 맥주에 타 희석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6, 21:32 경 및 21:34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2회에 걸쳐 담배 및 커피믹스를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800원 상당의 담배 및 커피믹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 22:08경 및 22:09 경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2회에 걸쳐 담배를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약독물감정서, 마약감정서 1. 각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 마약류 암거래 가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마약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1정의 시가 약 5,000원 × 3정(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의 수량)]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약 5년간 생활하며 시설 업무를 보조했고, 앞으로도 위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