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30. 경남 함안군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대표이사인 G의 위임을 받아 F를 사실상 관리하며 거래처의 공급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결정해 왔다. 그러던 중 2009. 3. 25. G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F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2010. 11. 18. 위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1. H 관련 배임 피고인은 F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F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거래처 변경 및 거래처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등 F를 사실상 관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배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F가 생산한 제품을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등 거래처에 직접 공급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피고인이 투자·설립한 회사를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거래 가격은 F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에 기존 납품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I에 기존 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3.경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당시 I에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등 영업의 어려움이 있어 영업확대를 위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다는 빌미로, 피고인의 형인 J을 대표로 내세워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후 2006. 10. 26. 피고인이 발행 주식의 50%, 그의 처인 K가 30%, 그의 형인 J이 10%, F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부장 L이 10% 지분을 가지고, 위 J을 대표이사, 그의 처인 K와 피고인을 이사로 각각 등기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거래업체와의 공급가격 결정 등 영업활동을 비롯한 납품과정 등 전 업무가 F와 I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납품 형식은 F가 H을 통하여 I에 제품을 공급하고, 제품 대금은 I가 H로 송금하고 H은 차액을 갖고 나머지 대금을 F에 송금하도록 F의 주요 거래처인 I에 공급처 변경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31. F가 I로부터 'M(화학촉매제의 일종)' 제품 1,100킬로그램을 주문받자, 실제로는 F와 I가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5,000원(1kg 기준, 이하 같다)으로 계산하여 위 제품 1,100킬로그램을 6,05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F가 I에 직접 공급함에도, 그 단가 보다 낮은 4,700원으로 계산하여 같은 제품 1,100킬로그램을 5,687,000원에 F가 H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다시 H이 I에 단가 5,000원으로 계산하여 같은 제품 1,100킬로그램을 6,05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I로부터 제품대금 6,0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J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그 차액인 36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F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H을 통해 3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8회에 걸쳐 H에 도합 33,502,057,919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H이 I 등 거래처에 37,386,754,691원 상당에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J의 부산은행계좌 및 H의 우리은행 계좌(O)로 그 대금을 송금받고 F에 결제대금 명목으로 도합 33,502,057,919원을 입금하여 그 차액인 3,884,696,7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P 관련 배임 피고인은 F의 부사장으로서 F를 운영하면서 F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F는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CCD'(촉매제의 주원료로 Q에서 공급하는 R 등 제품명을 총칭)를 S로부터 공급받아 왔는데 F가 공급받는 원료의 가격과 결제조건은 프랑스에 있는 T 본사와 Q 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F의 전반적인 거래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T 본사가 정한 원료 구입 가격과 결제조건을 성실히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경 3개월 어음결제를 선지급 결제조건으로 변경하여 T 본사와 Q 본사가 결정한 'CCD' 가격을 S를 통해 할인받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가공업체를 내세워 가공업체에서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F에 'CCD'를 공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 대금을 가공업체에 지급하고, 실제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한 대금만 Q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S와 결제방식인 '입고 월말 기준 60일 어음' 결제방식을 '선 현금 결제' 방식으로 결제조건을 변경하는 대신 'CCD' 가격을 1%에서 5% 정도를 할인하여 피고인이 U의 명의로 설립한 'P'이라는 업체를 통해 F에 공급하기로 S와 합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U으로부터 P의 결제계좌로 사용될 부산은행 계좌(V)를 넘겨받고, F의 'CCD' 공급업체를 기존의 S에서 'P'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F의 'P'에 대한 결제방식을 T 본사에서 결정해 준 '입고 월말 기준 60일 어음' 결제방식이 아닌 '입고 월말 20일 현금 결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19. F 사무실에서 F가 S로부터 92,865,410원 상당의 'CCD'를 공급 받아, 본사에서 정해준 '입고 월말 기준 60일 어음' 방식이 아닌 '입고 월말 20일 현금 결제'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2006. 11. 21. 위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323,5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을 통하여 42,967,0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W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J, AC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H 등 매입매출자료, H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H 주주명부, 각 F이사회 회의록, U 부산은행(V) 계좌 거래 내역, 개시제 공급자 변경에 관한 건, P 매입매출장, 통장 거래내역서, P을 통한 원료 구입 관련 의견, P 관련 손실액 산정표, T 윤리 규정 발췌본, 윤리 서약서, ㈜ AH LDPE, PVC와 F 매출액 1. 각 수사보고(F 주요거래계좌의 분석, H 부산은행·우리은행 계좌 분석, Q 영업 담당 전화진술, H에서 지급한 급여 및 J의 급여 관련, P 결제 조건자료 첨부 및 L 전화진술 청취, H 수익처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H 관련 배임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또한 당시 F는 주거래처인 I에 대한 공급원으로서의 입지가 약화되어 새로운 영업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라, 피고인은 대주주인 프랑스 T 측 이사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영업비용, 리베이트 제공 등 음성적 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격완충을 통한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대리점인 H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위 대리점 영업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가사 F의 주주들이 위 대리점 영업에 대한 승인 당시 H의 주주 구성 등을 잘 알지 못해 사실상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바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체적인 임무의 위배행위가 있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 가사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 할 것인데, 본건의 경우 대리점을 통한 마진은 이미 본인인 F에서 용인한 부분이고, 대리점 영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F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므로, H이 얻은 수익 전부를 F의 손해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의 설립 및 운영 1) 이 사건의 진정인 G은 1971년경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AI를 창업하여 28년간 운영하다가 1999. 1. 23. 프랑스 국적의 석유 화학회사인 T 주식회사에 51%의 지분을 양도한 후, 위 회사와 합작하여 F(AJ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AK 주식회사 등으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그 후 현재 회사명에 이르렀다)를 설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G의 처남으로서, 1989년경 위 AI에 입사하여 회사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고, 1999년경 위와 같이 위 AI가 T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F를 설립하면서 위 회사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3) 그후 2009. 3. 25. G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피고인이 위 F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4) F의 이사회는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3명은 최대 주주인 T가, 나머지 2명은 2대 주주였던 G이 각 지정하였다. 5) G은 피고인을 F의 부사장으로 취임시키면서 그 무렵 인사 등 중요 안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여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회사의 영업이나 제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총괄 관리업무 등은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나. H의 설립 1)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개인 대리점 형태로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I에 공급하였고, 2006. 10. 20. 그의 친형인 J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처 K를 이사로, F의 영업부 직원이었던 L을 감사로 각 등재하여 H을 설립하였다. 2) 설립 당시 H의 주식보유비율은 피고인이 50%, 피고인의 처 K가 30%, J 및 L이 각 10%였으며, 2007. 1. 18. 자본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피고인이 40%, 위 K가 30%, J 및 L이 각 5%, 피고인의 딸인 AL이 20%를 각 가지게 되었으며, 2009. 3. 31. 피고인은 위 H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H의 I와의 거래 성사과정 1) 당시 F의 영업부 직원이었던 Z은 피고인의 지시로 2-3회 정도 서울 I 본사의 구매팀을 찾아가 영업정책에 따라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려고 한다며 설득하였다. 2) I 측 구매팀은 2006. 3.경 물품을 공급하고 있던 F로부터 F의 내부적인 이유로 H이라는 대리점을 공급자로 하는 위와 같은 공급업체 변경을 요청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라. H을 대리점으로 하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승인 과정 1) F의 이사회는 위 H을 통한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2007. 3. 12., 2007. 7. 13. 등 2차례에 걸쳐 논의를 하였다. 2) 2007. 3. 12.자 이사회(출석 이사수 5명)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 거래처인 H은 F의 최대 거래처로 보인다. 나) I가 위 회사를 구매창구로 활용하기 때문에(I is using this company as buying window for its purchases), 위 회사가 I를 대체하게 된다. 다) 이사 A은 회사 이사회로부터 그러한 거래선 변화의 목적을 파악할 것과 이 회사가 건전한지 여부를 체크할 것 및 위 회사에 대한 판매와 관련하여 프랑스수출보험공사(COFACE)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청한다. 3) 위 이사회 의결 내용에는 H의 주주구성, 경영 주체 등에 관한 논의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H의 물품 가격 결정 과정 및 I로의 물품 공급 경로 1) I는 H과 가격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F 영업부와 공급 단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가격협의 과정에 H의 대표이사 J은 참여하지 않았다. 2) F와 I가 H에서 I로의 공급가격 결정을 한 다음(당시 F의 영업부장이었던 Z이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F에서 H로의 공급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 과정은 모두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3) H의 I 등에 대한 제품 공급과정은 F 영업팀에서 I로부터 주문을 받고, F의 물류담당 직원이었던 L이 출고 주문서를 작성하여 F 계열사 ㈜ AM에 보내면, 출고주문서를 받은 ㈜ AM 직원이 I에 H 명의로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또 F 직원 AN, L 등은 F 회사의 공문 용지에 H의 명판과 직인을 찍은 다음 이를 I에 보내 주었고, I의 구매 담당자는 당시 F의 직원이었던 Z과 실무적인 연락업무를 취하였다고 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동인을 단독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3. 25.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F의 부사장 직을 겸하고 있었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G은 고령의 나이로 피고인에게 경영 등을 위임하고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 개설을 이사회에 제안하고, H을 설립하여 가격결정을 주도하는 등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G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 G은 회사에 거의 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의 등기인감과 사용인감까지 맡기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독으로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임무위배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하게 되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을 설립할 당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고는 하나, 위 이사회에서의 승인은 대리점을 통한 거래 자체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H과 F와의 거래가 자기거래임을 밝혀 이를 전제로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실제 당시 F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AB은 이 법정에 나와 만약 위와 같은 '이해충돌 사실'을 알았다면 H과의 거래는 승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후임 대표이사였던 AF도 검찰에서 당시 H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이사회에서 거래가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사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할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F 정관 및 T 윤리규정에서도 이사 등은 회사를 대신하여 또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할 수 없고, 이해관계 상충 행위시 윤리 중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윤리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H의 역할과 관련하여 보건대, H을 통한 I와의 거래가 시작되었음에도, F 영업부에서 I 측 관계자와 만나 영업을 하였고, 나아가 F가 I에 기술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으며, I의 설비 교체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대, F가 I에 공급하는 개시제 제조기술의 개선으로 인한 품질 경쟁력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F 제조물품에 대한 I의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I 이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F의 매출액 및 판매량 역시 2007년경 이후부터 점차 늘어났으며, F의 직원 L은 H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H로부터 보수도 받지 아니하였고, H에는 J, 피고인의 처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이 없었던 터라, F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거래처에 대한 인사비용까지 F에 부담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H은 F의 영업력을 그대로 이용하였을 뿐, I에 대한 매출을 증대시키는 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I와 거래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판매한 적은 전혀 없었고, 그때그때 마진율만 조정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에서 I로의 직접 거래로 본인인 F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가 일시적으로 입찰에 떨어진 상황에 처한 것을 기화로,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거나 가격완충작용을 수행하게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대리점 영업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다음, 실제로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대리점으로 하여 중간에서 납품단가의 차액만을 취득함으로써,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관한 인식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행위는 현행 법질서에 비추어 용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1) 법리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므로,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통상적인 대리점으로서의 역할조차 하지 않고, F의 인적·물적 자원을 대부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의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전에 F와 I가 직접 거래를 할 때보다 매출총액 및 공급단가가 늘어났다고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I 측의 수요 증대, F의 개시제 등 제품 자체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인한 것이지, H이 대리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F를 경영하였던 피고인이 본인인 F를 위한 임무에 충실하였더라면, 대리점을 통하지 아니한 거래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F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매출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 관련 배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을 설립하여 T 그룹과 Q 글로벌 사이의 협상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S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기존보다 저가에 F에 공급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자 상당액에서 이로 인한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고, 가사 결제조건의 변경으로 이자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 지급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P이 F에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에 공급을 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증거기록 1575면, 1610면) 등의 기재에 의하면, CCD 구매가격은 T 글로벌이 Q 글로벌과 본사 차원에서 가격 협상을 하여 그 가격을 각 회사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CCD 구매 가격은 대리점을 통해 공급받더라도 Q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F 입장에서는 결제방식이 '입고 월말 기준 60일 어음 결제'에서 '입고 월말 기준 20일 현금 결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자율 상당의 손해를 보았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결제방식의 변경에 있어, F의 거래 상대방인 P 역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사회에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운영에 있어 현금지급이 원칙적인 결제방식이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러한 결제방식의 변경이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임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F에 유리한 기존의 결제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본인인 F에 판시와 같은 이자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5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H 관련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등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리점을 끼워넣어 38억여 원에 이르는 단가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이사들이 대부분 외국인이고 이사회도 자주 열리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경영이 일임되어 있음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리점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영업은 피해 회사의 물적·인적 자원이 그대로 이용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이익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P 관련 배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기존의 대금 결제방식을 임의로 피해 회사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손해를 끼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해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