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5:40경 포천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출발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C(57세, 여)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급제동을 하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세, 여)이 차량 대시보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라는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순번 15번]에 수록된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기록 1. 진단서(D) 1.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간 접촉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는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의 상해는 C의 급제동 및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입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과실은 없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 하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가 주차장에서 갑자기 확 나와 급제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시보드에 콱 부딪쳐서 울고 있었다”, “피고인이 나오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서 화가 났고, 차 문을 열었더니 그때서야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면서 ‘왜 그러냐’는 뜻으로 쳐다봤다”, “피고인에게 ‘아이가 다치지 않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접촉하지 않았다, 안 다쳤으니 가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아이가 다쳤는데 왜 그러냐, 어떻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안 가면 그러면 내가 갈께요’라고 하더니 쌩하고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고 C으로부터 ‘그냥 가도 된다’는 등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다(제3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다쳤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영상 CD[순번 15번]에 수록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차량이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지나칠 무렵,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멸 등 사전예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출발하며 피해차량 전방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차량이 급정거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위 급정거로 인하여 차량 대시보드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해차량 운전자 C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도 채우지 아니한 채 조수석에 앉혀두고 운전한 점 역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진단서(증거기록 제24쪽)는 그 진단서 작성일자가 사고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201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