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G노조 울산지부(이하 '노조')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B은 노조 부지부장, 피고인 C는 노조 보온분회장 직무대리, 피고인 D는 노조 조직국장이었다. 노조는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6. 7. 경부터 위 공사 시공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교섭해 왔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2016. 10. 경부터 부분파업을 해오던 중, 2016. 11. 초경부터는 전면 파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1,000명 내지 2,000명의 노조원들은 위 공사현장의 정문, 후문, 19문 등 수개의 출입구 앞에서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내 출입을 저지하면서 출입구를 점거하고 선전전 등 집회를 해오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2016. 11. 10. 07:51경 위 공사현장 19 문 앞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던 중,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 L가 정기보수 작업을 하기 위하여 M 포터 화물차를 타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지금은 파업 중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근 및 정기보수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2016. 11. 11. 07:30경 위 공사현장 후문 앞에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트로 막은 다음 출입구 계단에 서서 그곳을 점거한 채 집회를 하던 중, 일용직근로자인 N을 비롯한 50여명의 피해자가 신축공사 작업을 하기 위하여 도보로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위 근로자들의 앞을 가로 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임금투쟁을 해서 임금이 올라가면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건데 같이 동참하자, 다들 나오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들 나오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근 및 신축공사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K,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출근저지 사진, 캡쳐사진(C, A) 1. 수사보고(11. 11. 후문 출근저지 동영상 분석) 피고인 B,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D(이하, 이 항에서 합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L가 스스로 돌아간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의 경우 집회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업무방해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노조원 100여명이 위력을 과시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하고 있었던 자리에 참여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집회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피고인 B은 노조 수석부지부장이고, 피고인 D는 노조 조직국장의 지위에 있었다) 사실, 피해자들은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증인 K, 증인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근본적으로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어 그 위력에 눌려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므로, 피해자 L가 스스로 돌아갔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성명불상노조원들과의 사이에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라는 취지의 압박을 한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 D가 직접적으로 업무방해행위를 실행한 바 없다하여도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의 위력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여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7회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업무방해의 위력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비추어 과다한 처벌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수를 고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백여 명이 되는 노조원과 공모하여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범죄인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위력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위력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피고인이 백여 명이 되는 노조원과 공모하여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의 위력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