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정당 소속 당원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한 같은 당 소속 G 후보를 당선시키고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H정당 후보자인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찬조연설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6. 4. 6. 15:00경 전남 J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한 정당 소속 G 후보에 대한 찬조 연설 중, 가. "I 후보는, 당선, 2012년 당선된 시점부터 제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제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도용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K은 그런 곳입니다. 여론조사만 끝났다고 하면 그 표를 가지고 누가 누구 찍었는지, 누가 왜 기권했는지 다 알아내는 게바로 [후보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I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도용한 사실이 없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알아낼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페이스북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6, 4. 7. 14:00경 전남 L,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M"이란 제목으로 위 1에 대하여, 가. 이 무소속으로 3선 K군수에 도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를 불러 K 목욕탕 여탕에서 자신의 배우자 흉을 N씨가 노골적으로 하고 다니니 가서 녹음을 해오라는게 스핀닥터를 자처한 은밀한 저의 임무 시작이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I이 피고인에게 K 목욕탕 여탕에 가서 자신의 배우자 흉을 보는 사람에 대한 녹음을 지시한 것처럼 글을 작성하고, 나. "I후보 선거 때 제가 좋아서 제 돈 쓰는 모든 비용은 냅두더라도(그 비용만 해도 상당합니다.) 제 이모가 무소속 군수 출마 때 주신 천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I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이모로부터 천만 원을 받아 이를 I에게 준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녹음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I에게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라며 위와 같이 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녹음CD 첨부 사유, (주)한국리서치조사기관 상대수사] 1. 각 페이스북 게시 글, 녹취록(J 소재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연설 내용 및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연설을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은 I 후보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의혹제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년 8월경 I의 K 지역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P에게 피고인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이를 사용하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2013년 말경까지 Pl 피고인의 승낙 하에 위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연설 내용을 들은 유권자들로서는 마치 I이 무단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였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연설 과정에서 "I 후보가 제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도용했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도용(盜用)"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씀'으로, 피고인이연설 과정에서 한 "I 후보가 제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도용했다."는 말은, 통상 1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몰래 사용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P이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우선 사무실 운영비를 지불하고 사후에 카드대금을 결제하자고 하여, P에게 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 역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안 쓰는 카드가 있다면서 사용하라고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P은 피고인의 허락 하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신용카드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K 지역사무소를 그만둔 뒤에도 P이 위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였고, K 지역사무소의 차량 유류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P이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I 측의 부당한 행위를 '불법도용'이라는 말을 써서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연설 과정에서 한 발언 중 위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I 후보는 당선, 2012년 당선된 시점부터 제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제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도용했습니다. 그 카드로 자기 차 기름도 넣고, 자기 지역구에서 만나는 지지자들하고 그 카드로 밥값도 결제를 하고, 자기가 키우는 개 예방접종도 하고, 그 카드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라는 것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I 측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건네준 것은 맞으나, 사용 금액에 대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렸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위 연설 내용을 들은 선거인들로써는 위 연설 내용을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몰래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K은 그런 곳입니다. 여론조사만 끝났다고 하면 그 표를 가지고 누가 누구 찍었는지, 누가 왜 기권했는지 다 알아내는 게 바로 I 후보입니다"로, 이는 이를 들은 선거인들에게 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K군민들의 구체적인 응답 내용을 알아낸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관련 법령 상 공직선거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개별 피조사자의 연락처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알아낸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발언에 대한 소명자료로, 2009년경 K군청 군수실에서 있었던 군수선거 전략회의 당시의 일화를 언급하며 증 제36호증에 첨부된 18000家(12.19) 엑셀 파일 및 18000家(12.30. 수정본) 엑셀 파일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엑셀 파일은 2009년 12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인정하듯이 위 각 엑셀 파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K군수 선거 과정에서 만들어 진 것에 불과하며, 위 각 엑셀 파일이 이 여론 조사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바, 결국 위 자료는 피고인이 공표한 위 의혹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K군민들의 구체적인 응답 내용을 알아낸다'는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I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K 목욕탕 여탕에서 녹음해 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에게 녹취록을 주었으나 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경 당시 I에게 K 목욕탕 여탕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 흉을 보는 것을 굳이 녹음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2. 1. 12. 목욕탕 파일 출력물(증 제16호증의 1)에 의하면, 이 피고인에게 K 지역 목욕탕의 여론 동향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던 정황은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당시 실제 녹음을 실시한 Q, R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혹사실인 'Il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에게 K 목욕탕 여탕에 대한 녹음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의 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게시 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K군청 군수실에서 I에게 1,000만 원을 주었고, 이에 I이 S에게 책값을 갚으라며 5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500만 원을 주면서 T 조직을 관리하라.'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I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0년 1월경 K군청 군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T 조직 관리를 하라며 되돌려 받았다는 500만 원에 관하여 T 조직 행사 및 오찬, 만찬 등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U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의 자금이 부족하다며 약 한 달 동안 돈을 달라고 졸라 집에서 보관하던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I에게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U의 관계,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2010년 1월경 I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49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나.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6년 9월 (기본범죄 상한인 4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당 소속 당원으로 H정당 후보자인 I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데, 그 공표내용이 I의 신뢰성 내지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I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고, 공표행위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져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I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I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찬조연설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후보에 대한 찬조 연설 중,"(I 후보가) 지금 나이가 50인 기사(P)를 구두 주걱으로 때리질 않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I은 구두주걱으로 기사(P)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설을 통하여 공표한 I이 자신의 운전기사인 P을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표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2013년 11월경 P이 운전하던 차량에 I과 V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탑승하고 광주에서 K으로 이동하던 중, Il P에게 피고인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문제로 화를 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P이 K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피 고인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1이 자신에게 화를 내다가 구두주걱으로 때렸다."는 말을 하였고 그래서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P은 수사기관에서, "I이 구두주걱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I으로부터 피고인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꾸지람을 들었고 당일 피고인에게 [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경찰 제2회 진술조서),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결국 피고인의 진술 중, '피고인이 P으로부터, I이 피고인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P에게 화를 내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로 판단된다. 또한 P이 법정에서 "당시 차량에 구두주걱이 있었고, I이 차 안에서 구두주걱을 들고 바닥이나 의자를 두드리며 화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과 I이 2016. 5. 15.경 피고인, P과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구두주걱으로 의자 바닥을 때린 것이지 P을 때린 것은 아니었어."라고 진술하였던 점[2016. 5. 15.자 녹취록1(증 제13호증의 1), 2016. 5. 15.자 녹취록CD(증 제13호증의 3)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차량에서 I이 P에게 피고인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화를 낼 때 구두주걱을 들고 있었고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때렸던 것'도 진실한 사실로 판단된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I이 구두주걱으로 P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P이 피고인에게 I으로부터 구두주걱으로 맞은 것으로 과장하여 이야기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페이스북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M"이란 제목으로 위 I에 대하여, 1)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상대 후보 지지자들 속에 가서 또 녹음해오라고 했습니다. …………녹취록으로 완성하여 장흥지점에 진정서와 함께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기 전날 후보는 저를 불러놓고 진정서 문구를 자신이 직접 불러주었고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1이 피고인에게 녹음을 지시한 것처럼 글을 작성하고, 2) 2012년 1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저는 K에서 지역사무실 책임실장을 맡으며 조직 관리와 잡일을 했습니다. 당시 제 급여는 130만 원이었는데 이 급여를 한 번도 집에 가져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은 선거가 끝난 후 정리되지 못한 여러 외상값들로 여기저기서 돈 달라는 전화가 왔으며 TG그랜저를 운전하는 비서가 감당하기엔 주유비부터 여러 가지로 지출이 너무 많아'라고 기재하여 마치 1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급여를 모두 I을 위해 사용한 것처럼 글을 작성하고, 3) '제 이모가 군수 출판기념회 때 사주신 500권의 책 값, 국회 선거 출판기념회 때 사주신 100권의 책 값,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개소식 열 때 주신 100만 원, 마찬가지로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제 친정 엄마가 주신 50만 원 외 잘잘한 지출들.'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와 같은 정치자금을 I에게 준 것처럼 글을 작성하고, 4) 지난 2012년 대선 때 K군 회계책임자였던 제 인건비는 물론이고 지원 유세를 해주신 군의원분들의 인건비도 모두 후보 총선 때 갚지 못한 선거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마치 피고인의 인건비와 군의원들의 인건비 모두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녹음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그 월급을 전부 I을 위해 사용한 사실도 없고, I에게 위와 같은 선거자금 및 책 값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12년 대선 때 피고인 및 군의원들도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않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공소사실 1) 항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공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W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X의 선거사무장 Yl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2012. 1. 26. Z, AA, AB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2. 1. 31,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위 녹음 내용을 첨부하여 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2012년 당시 K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AC는 "2012년 1월경 I 측에서 상대 후보자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I, S, 피고인, AD을 만나 확실한 증거, 예를 들어 금품 살포 내용이 들어간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여 K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AC 확인서, 증 제32호증). 위와 같은 진술과 공직선거 상대후보자 측의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는 통상 선거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점 및 당시 I 선거캠프에서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녹음과 진정서 제출은 I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반면, 2012년 당시 I의 K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했던 S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1이 피고인에게 녹음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I이 피고인에게 녹음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저에게 녹음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녹음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녹음을 해오자 이를 I에게 이야기하였고 은 저에게 알아서 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S의 진술은 위 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2) 항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공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공표한 '당시 제 급여는 130만 원이었는데 이 급여를 한 번도 집에 가져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부분은, 게시 글의 전체적인 문맥(특히 게시 글 후반부의 '해고 통보를 받고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제가 후보사무실에 있으면서 지출한 비용 중 그래도 이 돈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지출 목록을 적은 수첩을 [후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금액은 총 2천만 원이었습니다. 후보는 제 지출목록을 보더니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많아 봤자 200만 원이나 쓴 줄 알았다" 하더군요. 그리고 전 그 돈을 2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부분)에 비추어 볼 때, 'I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K 지역사무소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였고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부담한 누적액수가 K 지역사무소 책임실장을 맡으며 지급받았던 급여 총액에 육박하였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P의 각 진술, 전기요금 수납의뢰서(증 제4호증의 1), 한전 단전 예고문자(증 제4호증의 2), 미납전기요금 납부계좌 안내문자(증 제4호증의 3), S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 제6 내지 10호증), AE 문자 메시지(증 제22호증의 1), AF 인증서(증 제22호증의 2) 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K 지역사무소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적지 않은 돈을 K 지역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K 지역사무소 일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이 지역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하였던 돈의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1은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위 2,000만 원은 피 고인의 K 지역사무소 급여(월 130만 원) 약 15개월 분 상당으로, 피고인이 K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총 급여액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3. 8. 7. 까지 위 K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안 피고인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총 급여액은 1690만 원(13개월 분) 또는 1,820만 원(14개월 분)으로 추정된다]보다 많다. 라. 공소사실 3) 항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곰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I의 각 진술, 출판기념회 A 수첩기록(증 제21호증의 1), 책 구매 A 수첩기록(증 제21호증의 2), AG 인증서(증 제35호증), AH 확인서(증 제35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의 출판기념회 때 책 수 권을 구입하여 이를 지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 및 S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3년 4월경에 있었던 I의 당 최고위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피고인이 S에게 I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돈이 들어 있는 흰 봉투를 주었고, S이 이를 위 선거사무소 입구에 설치된 하얀 박스에 넣고 온 것도 사실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구입한 책 수량 및 S에게 준 돈의 액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공소사실 4)항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표 내용의 전체적 취지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 I의 K 지역사무소에 변제되지 않은 선거 관련 외상값이 남아 있었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비용으로 중앙당에서 지급받은 돈 중 피고인의 회계책임자 인건비와 지원유세를 한 군의원들의 인건비로 위 외상값을 변제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 I의 K 지역사무소에는 변제되지 않은 선거 관련 외상값이 일부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K군에서 AI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한 군의원 7명 (AJ, AK, AL, AM, AN, AO, AP) 중 4명(AJ, AK, AM, AP)으로부터 지원유세 인건비를 그대로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4)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지원유세를 한 군의원들 전체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선거인들이 오해할만한 '지원유세를 해주신 군의원들의 인건비도 모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표 내용은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 1의 K 지역사무소에 변제되지 않은 선거 관련 외상값이 남아 있었다'는 것과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비용으로 중앙당에서 지급받은 돈 중 인건비 일부를 유용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