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 C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은 2022. 10. 8. 16:16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약 11m, 무게 약 1톤 상당의 H빔을 굴착한 바닥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 F(67세)로 하여금 약 6.5m 높이의 버팀목에 서서 신호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신호수 역할을 하는 곳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중량물인 H빔을 하역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의 위험, 작업장의 구조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세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H빔을 고정력이 약한 일반 클램프에 한 줄만 연결하여 하역하다가 H빔이 균형을 잃고 떨어져 피해자 부근에 있던 안전난간을 강타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굴착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0:5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A의 근로자인 피해자 F(67세)이 신호수 업무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굴착한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조치결과,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안전총괄책임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기술지도계약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증명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변사기록,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조치보고서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3)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나. 피고인 B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2)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2)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작업상 과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행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함과 아울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함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