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3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은 같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2016. 12. 13. 2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위 회식이 끝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나랑 안 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더듬거려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회식 장소 또는 차 안에서 C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회식 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서의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회식 장소에서의 상황에 대한 각 진술 C은 회식 장소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각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왼쪽 옆 자리에 앉았는데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SNS을 훔쳐보아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허벅지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당시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제3차 조사시 당시 피고인의 자세에 대하여 "제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뺏으려고 하니깐 제 반대편 방향으로 몸을 기울인 자세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추행 시간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 시 "1분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주유소의 직원으로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C이 회식 자리를 불편해하지 않았고, 기분 나쁜 일을 당한 기색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주유소 소장으로 회식에서 C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 법정에서 "C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지 않아 C이 '휴대폰 빨리 줘'와 같이 또래들이 하는 장난스러운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허벅지에 손을 올려서 만지는 것은 못 보았고, C이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해 보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회식 이후 상황에 대한 각 진술 C은 이 법정에서 "원래 회식 장소에서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해서, 회식이 끝나고 피고인과 담배를 함께 피우려고 피고인을 쫓아갔고, 피고인이 차로데려다준다고 하여 싫다고 하였으나 원래 목적지인 H역까지 1분 정도만 동승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떠밀리듯이 차량에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차가 회식 장소의 길 건너 맞은 편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 차도 그 근처에 있어 피고인, C과 같이 걸어갔는데, C가 피고인 뒤를 졸래졸래 따라갔고, C의 표정이 어둡거나 싫은 기색이 없어 보였다."고 진 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피고인의 차는 길 건너 맞은 편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C이 굳이 담배를 피우러 길을 건너는 피고인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피고인과 C은 그 날 처음 본 사이로 모두 아르바이트생이어서 C이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할 관계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의 차를 타기로 하고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C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식 장소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를 한 손에 들고, 옆에 앉은 C으로부터 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서로 실랑이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C의 반대편 방향으로 몸을 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같은 자세로 오른손을 C의 허벅지에 상당 시간 올리고 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회식 장소의 분위기에 대하여 F, G 모두 C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특히 옆에 앉은 G은 신체적 접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C 자신도 회식 장소에서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을 따라 차를 타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허벅지를 만졌는지 의문이고, 가사 피고인이 회식 장소에서 C의 허벅지를 만졌다 하더라도 이는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 C을 제지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순간적으로 생긴 일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C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차 안에서의 추행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와 C의 이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서의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진술의 추가 C의 남자친구는 사건 당일인 2016. 12. 13. 22:05경 C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로 112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C은 2016. 12. 18. 인천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회식 장소에서 허벅지를 만졌고,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차에 탔는데, 목적지를 지난 후 오늘 같이 안 자냐고 물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여 정차하게 하였고,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차 안에서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C은 2017. 4. 9. 인천동부 해바라기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차 안에서의 추행사실에 대하여 제1차 조사 시에는 정신이 없어 진술을 누락하였다고 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과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고, 가랑이 사이로 손이 들어가 음부 부위에도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의 진술 G은 사건 당일 C으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주유소에서 C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이 법정에서 "당시 C로부터 피고인이 같이 자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차도 원하는 곳에 세워주지 않고 해서 화장실 핑계를 대고 도망쳤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다는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접촉한 신체 부위나, 접촉한 기간에 비추어차 안에서의 추행의 정도가 회식 장소에서보다 심한데, 1차 조사 시 차 안에서의 상황을 비교적 차분하게 설명하면서도 추행 부분만 진술을 누락한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후 C이 1차 조사를 받은 다음 약 4개월이 경과하고 위 누락 부분을 추가 진술하게 된 경위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사건 당일과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G도 차 안에서의 추행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C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