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데, 2014. 12.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구리 매입자금을 입금 받아 구리를 매입한 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하다가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매수인에게 구리를 매도하고 그 매수인이 피해자 회사에 직접 구리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구리매매 관련 업무를 자신에게 일임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구리 매입자금으로 구리를 매입한 뒤 피해자 회사 몰래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소비하는 방식으로 구리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5.경 136,363,637원, 같은 해 2. 9.경 126,363,637원, 같은 해 2. 10.경 234,545,455원, 같은 해 2. 13.경 144,545,455원, 2015. 2. 24.경 113,636,364원의 구리매입자금을 송금 받고, 2015. 2. 5.경 E으로부터 공급가액 136,359,700원 상당의 22,492㎏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5.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755,446,750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약정내용과는 달리 피해자 회사 몰래 다른 거래처에 이를 판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급가액 755,446,750원 상당의 구리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거래 구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구리매입자금을 송금받으면, 그 송금 당일 또는 근접한 시일 내에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재원으로 E,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등 매입처로부터 구리를 매입하는 한편, 위와 같이 매입한 구리를 피고인 회사 창고에 보관하다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등 매출처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이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세금계산서의 발행 이 사건 거래 구조에 따라 E 등의 매입처를 공급자, 피고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회사를 공급자, 피해자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및 피해자 회사를 공급자, G 등의 매출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5. 1.경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피고인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 회사는 2015. 1. 5.부터 2015. 1. 27.까지 구리매입자금 합계 1,532,922,5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구리 중량 합계 244,490kg)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처(E, F 등)는 2015. 1. 5.부터 2015. 1. 30.까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구리 중량 합계 339,999kg, 공급가액 합계 2,158,827,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피고인 회사가 매입한 구리내역(1월)과 같다. 피해자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피해자 회사는 2015. 1. 7.부터 2015. 1. 23.까지 매출처(G)에 대하여 구리중량 합계 121,251kg, 공급가액 합계 791,520,3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금액 단위: 원 / 중량 단위: kg 나) 2015. 2.경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피고인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 회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2. 5.부터 2015. 2. 24.까지 총 5회에 걸쳐 구리매입자금 합계 755,454,515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다.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처(E, F 등)는 2015. 2. 2.부터 2015. 2. 27.까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구리 중량 합계 716,210kg, 공급가액 합계 4,329,511,21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피고인 회사가 매입한 구리내역(2월)과 같다. 피해자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피해자 회사는 2015. 2. 4.경부터 2015. 2. 17.까지 매출처(G, H)에 대하여 구리 중량 합계 97,000kg, 공급가액 합계 587,870,7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2015. 3.경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피고인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 회사는 2015. 3. 5.부터 2015. 3. 31.까지 구리매입자금 합계 604,545,459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457,541,480원 상당(구리 중량 합계 76,834kg)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처(E, F 등)는 2015. 3. 3.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구리 중량 합계 512,477kg, 공급가액 합계 3,165,678,2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피해자 회사는 2015. 3. 5.부터 2015. 3. 30.까지 매출처(G, 주식회사 I)에 대하여 구리 중량 합계 104,064kg, 공급가액 합계 646,286,2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2015. 4.경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피고인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 회사는 2015. 4. 6.부터 2015. 4. 30.까지 구리매입자금 합계 542,928,001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545,297,750원 상당(구리 중량 합계 86,095kg)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처(E, F 등)는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구리 중량 합계 599,788kg, 공급가액 합계 3,757,148,7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피해자 회사는 2015. 4. 6.부터 2015. 4. 23.까지 매출처(G)에 대하여 구리중량 합계 86,095kg, 공급가액 합계 559,842,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횡령 대상 구리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특정된 구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입일자에 매입한 구리 중량 합계 124,231kg(공급가액 755,446,750원)인데, 이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리매입자금을 송금받은 당일에 매입한 구리 중 그 구리매입자금에 상응하는 구리 중량만큼을 특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항(2015. 2. 5. 매입분) 피해자 회사는 2015. 2. 5. 구리매입자금 136,363,637원을 피고인 회사에 송금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같은 날 중량 16,830kg(공급가액 101,821,500원)의 구리 및 중량 9,750kg(공급가액 61,912,500원)의 구리를 매입하였다[별지 피고인 회사가 매입한 구리내역(2월) 연번 49, 50]. 검사는 이를 근거로 위 구리매입자금에 맞추어 위 구리 매입분 중 중량 16,830kg(공급가액 101,821,500원)의 구리와 중량 9,750kg(공급가액 61,912,500원)의 구리 중 일부인 중량 5,662kg(공급가액 34,538,200원 상당)의 구리를 합산한 합계 22,492kg[= 16,830kg + 5,662kg, 공급가액 합계 136,359,700원(= 101,821,500원 + 34,538,200원)]의 구리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2, 3항(2015. 2. 9. 및 2015. 2. 10. 매입분) 피해자 회사는 2015. 2. 9. 구리매입자금 126,363,637원을 피고인 회사에 송금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같은 날 중량 8,370kg(공급가액 51,057,000원)의 구리, 중량 4,962kg(공급가액 28,779,600원)의 구리, 중량 766kg(공급가액 3,983,200원)의 구리, 중량 3,502kg(공급가액 21,887,500원)의 구리 및 중량 2,988kg(공급가액 17,928,000원)의 구리를 매입하였다[별지 피고인 회사가 매입한 구리내역(2월) 연번 58 내지 62].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5. 2. 10. 구리매입자금 234,545,455원을 피고인 회사에 송금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같은 날 중량 21,302kg(공급가액 129,942,200원)의 구리, 중량 27,690kg(공급가액 168,909,000원)의 구리, 중량 5,582kg(공급가액 32,933,800원)의 구리, 중량 288kg(공급가액 1,497,600원)의 구리, 중량 1,286kg(공급가액 7,458,800원)의 구리, 중량 378kg(공급가액 2,268,000원)의 구리, 중량 2,358kg(공급가액 14,737,500원)의 구리, 중량 9,572kg(공급가액 58,389,200원)의 구리 및 중량 12,350kg(공급가액 77,187,500원)의 구리를 매입하였다[별지 피고인 회사가 매입한 구리내역(2월) 연번 63 내지 71]. 검사는 이를 근거로 위 구리매입자금에 맞추어 2015. 2. 9. 매입분 전부[중량 합계 20,588kg[= 8,370kg + 4,962kg + 766kg + 3,502kg + 2,988kg, 공급가액 합계 123,635,300원(= 51,057,000원 + 28,779,600원 + 3,983,200원 + 21,887,500원 + 17,928,000원)]와 2015. 2. 10. 매입분 중 중량 21,302kg(공급가액 129,942,200원)의 구리와 중량 27,690kg(공급가액 168,909,000원)의 구리 중 일부인 중량 17,595kg(공급가액 107,329,500원 상당)의 구리를 합산한 합계 59,485kg[= 20,588kg + 21,302kg + 17,595kg, 공급가액 합계 360,907,000원(= 123,635,300원 + 129,942,200원 + 107,329,500원)]의 구리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4항(2015. 2. 13. 매입분) 피해자 회사는 2015. 2. 13. 구리매입자금 144,545,455원을 피고인 회사에 송금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같은 날 중량 14,878kg(공급가액 91,499,700원)의 구리, 중량 9,876kg(공급가액 58,762,200원)의 구리, 중량 15,680kg(공급가액 81,536,000원)의 구리, 중량 11,550kg(공급가액 72,187,500원)의 구리 및 중량 8,976kg(공급가액 54,484,320원)의 구리를 매입하였다[별지 피고인 회사가 매입한 구리내역(2월) 연번 92 내지 96]. 검사는 이를 근거로 위 구리매입자금에 맞추어 중량 14,878kg(공급가액 91,499,700원)의 구리와 중량 9,876kg(공급가액 58,762,200원)의 구리 중 일부인 중량 8,915kg(공급가액 53,044,250원 상당)의 구리를 합산한 합계 23,793kg[= 14,878kg + 8,915kg, 공급가액 합계 144,543,950원(= 91,499,700원 + 53,044,250원)]의 구리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5항(2015. 2. 24. 매입분) 피해자 회사는 2015. 2. 24. 구리매입자금 113,636,364원을 피고인 회사에 송금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같은 날 중량 17,788kg(공급가액 109,396,200원)의 구리 및 중량 12,570kg(공급가액 79,191,000원)의 구리를 매입하였다[별지 피고인 회사가 매입한 구리내역(2월) 연번 107, 108]. 검사는 이를 근거로 위 구리매입자금에 맞추어 중량 17,788kg(공급가액 109,396,200원)의 구리와 중량 12,570kg(공급가액 79,191,000원)의 구리 중 일부인 중량 673kg(공급가액 4,239,900원 상당)의 구리를 합산한 합계 18,461kg[= 17,788kg + 673kg, 공급가액 합계 113,636,100원(= 109,396,200원 + 4,239,900원)]의 구리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구리 매입자금 총액과 그 송금일 당일 매입한 구리의 공급가액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입일자 당일 구리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구리매입자금만으로 위 각 매입일자에 구리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피해자 회사는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회사에게 수시로 구리매입자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위 송금일 전후로 구리를 계속 매입하였는데, 그 구리매입대금 총액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구리매입자금 총액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거래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구리매입자금 외에도 자본금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구리판매대금 등을 더한 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금 등으로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서도 구리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회사 창고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구리매입자금으로 구입한 구리와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돈으로 구입한 구리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구리매입자금을 송금하면서 구리의 단가, 수량, 매입시기 등 매입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구리 중 피해자 회사가 송금한 구입매입자금으로 구입한 구리를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구리를 언제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5. 2. 5.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매입한 124,231kg(공급가액 755,446,750원)의 구리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구리인지 피고인 회사 소유의 구리인지 특정할 수 없어 횡령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124,231kg(공급가액 755,446,750원)의 구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회사에게 합계 3,435,850,508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구리매입자금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585,519,580원의 구리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송금한 위 구리매입자금과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액 사이에 8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액이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그 금액 상당의 구리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구리시세표 등에 의하면 2015. 2.경에는 다른 달에 비해 구리시세가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이러한 차액은 구리의 시세 변동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구리매입자금으로 매입한 구리임에도 피해자 회사 몰래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의 소비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라)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매수인에게 구리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횡령 대상 구리를 어떠한 조건에 매도하도록 지정하였는지 여부와 실제로 피고인이 그 조건을 위반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마)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구리매입자금을 송금한 이후에도 2015. 4.경까지 계속하여 구리매입자금을 송금하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규모는 2015. 2.경 공급가액 합계 587,870,700원, 2015. 3.경 공급가액 합계 646,286,280원, 2015. 4.경 공급가액 합계 559,842,250원에 이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거래 구조,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속·반복적인 거래 관계, 피고인 회사의 매입 내역과 피해자 회사의 구리매입자금 송금 내역,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 회사 소유 구리와 피해자 회사 소유 구리를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5. 2. 5.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매입한 124,231kg의 구리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구리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 회사가 위 124,231kg의 구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2. 5.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매입한 124,231kg의 구리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구리를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