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축산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월 임금 1,554,610원, 2월 임금 2,554,610원, 3월 임금 2,509,010원 등 합계 6,618,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813,3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992,7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7,602,2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서, G 등의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민물장어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1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자신의 거래처로부터도 납품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10일 이내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1,586,000원 상당의 민물장어 15kg 106 봉지를 지급받고서 그 대금 중 36,5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지급명령신청, 거래명세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C(여, 21세)가 인근 D 식당 앞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엉덩 이를 1회 만지며 지나가고, 계속하여 길을 걷다가 2014. 6. 6. 03:22경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가 인근 G건물 1층 앞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엉덩이를 1회씩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여성 피해별를 각각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4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12.5. 18:3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고물상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물상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금을 한꺼번에 변제하는 한편 그곳에서 나오는 파지를 D에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의 차량기사로 임시 고용되었을 뿐 고물상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2. 7.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선고기일에 이르러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수술을 집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9:3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47세)의 복강경 담낭절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절제 수술을 하는 부분에 다른 혈관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 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또한 만약 출혈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즉시 적절한 지혈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혈관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담낭절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간동맥 가지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복부 내에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을 통해 지혈을 하는 과정에서 파열한 간문맥을 신속히 결찰하는 등 지혈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2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 등) 1. 마취기록지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부검의 법의관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01:0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D에게만 술을 따르자 "아, 씨팔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라고 말하자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대부분이 폭력성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사 이광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3:4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60 소재 성남종합운동장 씨름장 옆 정자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피해자 E(여, 17세)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 들에게 다가가 춤을 추고, 피해자 E이 신고를 위해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성기를 앞으로 내밀면서 빨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피해자 E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자 계속하여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동시에 껴안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1:27경 인천 남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91세인데 없어졌다. 상담하고 싶다. 내가 칼을 들고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연락을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자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가짜 경찰관이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나무막대기에 과도를 연결하여 만든 흉기인 창(나무 길이 110cm, 칼날 길이 15cm)을 위 창문으로 내밀어 위 E를 향해찌를 듯이 휘두르고, E에게 위 창을 빼앗기자 재차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30cm)를 들고 위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든 창과 과도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3:00경 인천 중구 B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맥주 한 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호자의 연락처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척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 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4. 00:0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안'이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0:0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마티스 승용차가 속도를 줄일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 차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7 진흥아파트사거리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초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이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9에 있는 서초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377에 있는 진흥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o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1,8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처벌불원서 및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0. 29.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9. 17: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동업으로 아파트 입주청소를 하는 피해자 A(61세)와 민원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용 유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최근 20년간 동종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2. 피고인 B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 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영세 공장 및 공사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관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장 및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피고인의 경운기 및 트랙터를 세워두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공장 운영 및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2. 7. 경까지 사이에 반복적으로 부산 강서구 C 앞길에 피고인의 경운기나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피고인이 드러누워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공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2011. 3. 경 경운기 등의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여기를 통과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고 민원을 제기하여 공장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 200만원, 2012. 10. 10. 50만 원, 2012. 11. 4.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1. 5. 말경 반복적으로 부산 강서구 C 앞길에 피고인의 경운기나 트랙터를 세워두어 D에 있는 'F' 공장 신축 공사현장으로 공사를 위하여 진입하려는 피해자 H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운기 등의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농로를 왜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겠다,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컨테이너를 구입해 달라"며 컨테이너를 구입해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컨테이너 등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강서구 C 앞길에 피고인의 경운기나 트랙터를 세워두어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공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운기 등의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땅은 내 땅인데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고 가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차량 진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11. 28. 10: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공장의 소음 및 먼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은 공장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 구청 직원들 모가지를 날려 버린다, 구청 직원 담당자를 전부 파직시켜 이 공장을 전부 몰아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L, I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통장 사본, 업무협조의뢰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주거지 인근의 공사를 방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만 69세의 노령인 점, 해악 고지의 정도 및 방법이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갈취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마송 시외버스 정류장 방향에서 신 김포농협영농자재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5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도로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F(3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으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흉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사진,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58-4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01:20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서 49, 본오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C(39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몸을 흔들며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이로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C이 도망가자 주먹으로 택시 유리를 치고 발로 조수석 뒤쪽 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 E 소유의 차를 수리비 1,020,3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5.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과 몸으로 경위 G과 경장 H을 밀치고 경장 F의 왼쪽 팔을 이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소견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택시 수리비 포함), 피해 경찰관 F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경부터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주)E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의류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바, 2012. 9. 초순경 피해자 및 협력업체들에 대한 외상매입대금 85,159,377원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외상매 입대금 85,159,377원은 매장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상계해 주고, 이후에 의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인도받고 10일 후에 지불할 테니 계속해서 의류를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이미 위 매장 임대금 중 2,0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달해 매월 약 8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했으며, 경기 침체로 위 매장 매출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였고,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까지 약 4,386,2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협력업체 15곳으로부터 합계 52,762,625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D' 매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위 매장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2013. 10. 21. 위 매장을 G에게 양 도하여 G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권리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매장 임대인 I으로부터 임대보증금 9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대리점 계약서 사본,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외상매입대금 현황, 각 거래처별 원장 1. 계좌거래내역, 국민연금보험미납증명, 세금체납증명서, 부채증명서 1. 각 수사보고(권리금 및 임대보증금 지불사실 확인, 임대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교부받은 보증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협력업체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세금체납,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규모, 은행 및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및 사인간 채무의 각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무효의 계약인지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85,159,377원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고, 피해자의 협력사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의류공급을 중단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협력사로부터 의류공급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기존 외상대금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동종매장의 권리금 규모를 감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교부받은 보증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2. 양형 이유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가중/감경요소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제1범죄 상한과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지만, 대체적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죄의 경우 편취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과 횡령금액 합계가 7,700여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영세한 다수의 의류 협력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15. 2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안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이 말리자 화가 나 위 주점 내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의자 5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온 D의 지인 피해자 F(56세)이 '젊은 사람이 왜 이러냐'고 하면서 말리자 '너는 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우측 11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1. 11. 15. 22: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위 H지구대에 인치되자, F,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를 향해 침을 뱉고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10여 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가정형편,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기존 전력, 이 사건 범행 죄질,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3:20경 인천 연수구 C 상가에 있는 'D'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를 발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구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다시 위 가게로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명1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던 중 "너거들이 내한테 수갑을 채워. 이 개새끼들이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하며 수갑을 찬 팔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경장 G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경장 G을 폭행하여 안경이 순찰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호송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순찰차로 호송 중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19:15경 경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 등 입주자 대표 7명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 곳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너거들이 동대표가, 개씨발 년 놈들아"라며욕을 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와 동 대표 아크릴 명판을 회의장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등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외 1명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던 중 소리를 지르면서 재차 아크릴 명패를 테이블에 던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권리 등을 고지 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하자 체포에 응할 수 없다며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3매,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대상인 경찰관에게 수차례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는 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4.08: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파출소 순찰1팀 소속 순경 D에게 "니들 이름 뭐냐, 씨팔, 왜 남의 집에 막 들어와 개새끼야"라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신고자에게 통화를 시도하는 위 경찰관을 막아 세우며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한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내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