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2016고단707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G은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I는 J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G과 2006. 2.경 위 주식회사 F이 위 주식회사 H로부터 서버장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시설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2006. 3. 7.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가 위 F에 Web 서버 4대, DB 서버 1대, Application 서버 4대, Mail 서버 1대, Webhard 서버 1대, Section 서버 1대, Backup 서버 1대, Firewall 서버 1대를 185,587,6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한 것처럼 G은 표준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위 표준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144,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I와 2006년 1월경 목포시 L에 있는 J회사에서 J회사가 위 F에 판매한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려 작성한 납품계약서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시설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와 2006. 3. 7.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J회사가 위 F에 소프트웨어 57,932,166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I는 위 J회사가 위 F에 Web-Logic 소프트웨어와 MS-SQL DBMS 각 2세트를 124,316,500원에 공급해 준 것처럼 납품계약서, 견적서, 대금완납소유권 귀속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I로부터 받은 위 납품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I의 아버지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105,000,000원을 받아 그 차액인 47,067,8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6고단148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목포시 N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7명을 고용하여 전산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03. 9. 1.경부터 2006.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임금 합계 7,343,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연번 2, 4, 8, 12부터 17까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442,5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3. 9. 1.경부터 2006.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4,37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5, 10,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070,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5. 8. 5.경 목포시 상동 975에 있는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피해자 노동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F의 직원 P, Q을 2005. 7. 1.경에 채용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P, Q이 2005. 6. 13.경 입사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9.경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F 외환은행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23,322,47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판결문, 각 수사보고 2016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X, Y의 각 진정서 1.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1. Z의 출장복명서, 근로자들의 각 확인서 1. 각 급여 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구직등록내역,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707 호 각 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1481호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과 공범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에 대하여는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 중 일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4, 8, 12부터 17까지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31,062,6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