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2. 부산구치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4782> 피고인은 사실은 2010. 9.경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의 투자를 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수익을 내어 주거나 혹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내면 명태를 사서 팔아가지고 2011. 구정까지 1천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9. 250만 원을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0. 9. 20. 250만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1. 부산 서구 충무동 신동아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4,7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맡길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일내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5.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돈이 없어 생선류를 외상으로 구입해 놓았는데, 누나가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명태 값을 결제한 후 그 명태를 팔아서 수일 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2010. 9. 30.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0. 8. 위 H 명의의 계좌로 110만 원을, 같은 달 9. 1 명의의 수협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1. 위 H 명의 계좌로 230만 원을, 같은 해 12.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같은 달 3. 같은 계좌로 230만 원을,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2011. 1, 14,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3. 19. K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10회에 걸쳐 합계 1,7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2207>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교도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되어 2012. 여름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부산 영도구 M아파트 104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종종 찾아갔고 한번 가면 5일 내지 7일 정도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 0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방안 옷장 안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밤색 오리털 잠바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628> 피고인은 2012, 1, 27, 14:00경 통영시 N에 있는 O커피숍에서 통영시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P 소유자인 피해자 Q에게 "선급금 500만 원을 주면 위 어선의 선원으로 2012. 1. 28.부터 1년간 승선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은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위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R 명의 수협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683> 피고인은 2011. 8. 1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민락선착장에 접안중인 근해자망 어선 S의 선장인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2011. 8. 16.부터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출어할 준비도 하고 시골도 잠시 갔다 와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선박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선급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14.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2823> 피고인은 2011. 9. 5. 17:00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동빈항 부두에서 포항시 구 룡포읍 선적 연안통발 어선 U 선장 피해자 에게 "선급금을 지급해 주면 선원으로 승선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현금 40 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6. 19:30경 동거녀인 W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79> 피고인은 2010. 12, 18. 부산 남구 X 에 있는 Y다방에서, 피해자 Z에게 '설날 수산업 대목을 보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 만원을 빌려 달라.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10> 1. 2013형제 32614호 피고인은 2011. 3. 24. 11:00경 통영시 AA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B'의 운영자인 피해자 AC에게 "선급금을 주면 AB의 정치망어장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내연녀인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형제 30963호 피고인은 2011, 7. 11. 오전경 부산 중구 AD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발어선 "AE"의 사무장인 피해자 AF에게 "선급금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경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1. 7. 27. 경까지 사이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3445> 피고인은 2012. 2. 1.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4.99톤 새우조망어선 AG의 선주인 피해자 AH에게 "선급금 100만 원을 주면 내가 AG의 선원으로 2012. 2. 1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일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AG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선급금 명목으로 R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3 476> 피고인은 2011. 9. 25.경 사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소유의 AK 선상에서, 사실은 위 AK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급금 50만 원을 주면 다음 날부터 AK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4302> 1. 1,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AL 선장인 피해자 AM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배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4, 10:00경 군산시 AN 소재 AO 2층 AL 외국인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나를 포함해서 선원 3명이 1년간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 10:53경 피고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AP)로 금 1,0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군산시 AN 소재 AQ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더 송금해주면 나를 포함해서 선원 3명이 1년간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13:22경 위 농협 계좌로 금 1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002 피고인은 2012. 5. 31, 18:00경 전라북도 군산시 AR에 있는 'AS다방' 앞길에서, 피해자 AT이 R가 승선하기로 한 선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R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돈을 가져갈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이 든 검은색 봉지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4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부산은행 통장사본 <2013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2013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내역서 사본(수협 R <2013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증거자료 <2013 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3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수표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선원승선계약서, 거래내역조회사본 1부 <2013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피의자 인적사항 기재한 자필 메모 <20133476> 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744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수협), 선박상세정보(AL), 승선원조회 <20136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명의 농협통장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AW) 1. 각 수사보고(AW 상대수사, 피해자 AT 등 전화 진술 청취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