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3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C(C, D 아이디 'E')과 함께 MDMA, 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C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 케타민을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3. 중순경 네덜란드에서 MDMA 5,060정을 초콜릿 포장봉지 안에 넣어 포장하고, 케타민 494.25g을 비닐백 안에 넣어 건강보조식품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후 이를 함께 종이상자에 담아, 수취인을 'F',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인천시 부평구 G건물 H호'로 기재하여 국제우편(I)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우편물이 J을 통해 2022. 3. 25. 10: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합계 133,326,250원 상당의 MDMA 5,060정(101,200,000원)과 케타민 494.25g(32,126,25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적발보고서, 체포 현장 사진, 마약류 사진, 통화 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검찰 직접수사 범위 검토 보고, 통제배달 실시 및 검거 - A, B, 피의자 검거 현장 사진, 피의자 압수물 사진, 피의자 B이 E와 통화한 내역 첨부, 범칙물품 성분 분석 감정결과, 피의자 B 전자기기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소지, 투약, 거래 등 정황확인, 본건 마약류에 대한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피의자 모발 정밀감정 결과, 피의자 소변 정밀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천만 원 이상 MDMA·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5. 수입된 MDMA와 케타민을 2022. 3. 31.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이 케타민 200g 이내인 줄 알았으므로,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은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 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간하고 있고, 이는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MDMA와 케타민의 경우 종래부터 암거래 되어오던 마약류로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MDMA와 케타민은 위 마약류 월간 동향의 암거래 단위가격을 기초로 그 마약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할 무렵과 가까운 시기인 2022. 1.경에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00g 이상 또는 300정 이상 도매로 거래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MDMA의 암거래 시세는 1정당 20,000원, 케타민의 암거래 시세는 1g당 65,000원 정도로 각 형성되어 있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MDMA와 케타민의 가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133,326,250원{= (5,060정 × 20,000원) + (494.25g × 65,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베트남 국적인 지인들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녁에 2박스 5개 가져왔는데 다 사용했어', '몇 명 없는데 5박스 다 사용했어', '그거(메스암페타민)는 각설탕하고 비슷하지? 난 오래전부터 마약 사용했어서 알아', '100g 왔는데 아직 사용하고 있어', '케타민 5개 있는데 너는 너무 멀고 같이 놀 친구가 없네', '한 봉지 보내줄까?'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이 케타민 쎄네, 보통 케타민보다 2배 더 쎄네', '케타민을 불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나중에 부는 방법 가르쳐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지인들 사이에 유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류를 취급한 경험이 있었던 자라고 보일뿐더러, '하나에 45만 원이야', '메트암페타민 주문할거니까 30만 원 입금해줘'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점에 비추어 국내의 마약류 암거래 시세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7. 3.경 '요즘 유럽마약 수입 못했어, 그 전에 5천 정 가져왔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9. 17.경 알약 형태의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품이 비닐백에 담겨 있는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언뜻 보더라도 그 양이 수천정에 이를 만큼 상당한 분량이다.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초콜릿 포장봉지, 비닐백 등으로 포장한 마약류를 정상제품과 함께 상자에 담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국제소포우편물로 발송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인바, 그 범행 수법에다가 피고인이 종전에도 상당한 분량의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수입된 마약류의 양 및 그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입된 마약류의 종류나 양과 관련하여 'C이 케타민 200g 이내라고 말해 주어서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이미 그것만으로도 결코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 마약류가 담겨있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검찰 2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국제우편물을 수령해 전달하는 정도의 단순한 심부름을 해주는데 대하여 비교적 다액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던 데다가, 피고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수입할 마약류의 종류나 양에 크게 개의치 아니하고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 담겨있는 마약류의 양 및 그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리라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외에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MDMA, 케타민을 수입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수입할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취급하였던 것으로도 보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합계 133,326,250원 상당의 MDMA 5,060정(101,200,000원)과 케타민 494.25g(32,126,250원)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 MDMA, 케타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네덜란드에 있는 지인(일명 'K')의 부탁을 받아 위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2)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4)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수입 범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공주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데다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 부평구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던 부평우체국에 방문하기 전 집배원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택배를 직접 찾으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F'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인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필로 'A, F'라고 서명을 하고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관에게 긴급체포 될 당시 언니(L)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성명을 물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 할 무렵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서는 2022. 3. 15.경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고, 해당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언니가 거주하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포함한 여러 건의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배송 종적을 검색해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지갑 등에 대하여 이온스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휴대전화, 가방 안쪽, 지갑 안쪽 등에서 케타민, 코카인, 메트암페타민 등의 마약류 성분이 각 검출되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발송되어 국내에 반입되고 수취지 관할 우체국에 배송되기까지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는 B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가 각 수취지,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수취인으로 기재된 'F'가 실존하는 사람인지, 피고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고객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부탁을 받고 호의로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변소대로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베트남 거주 고객들을 상대로 인삼, 홍삼을 거래해 왔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국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주고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실제로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포함한 여러 건의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배송 종적을 조회한 시기는 이미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수입된 이후인 2022. 3. 29.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사이인데다가, 피고인이 배송 종적을 조회한 다른 국제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된 2022. 3. 25.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소지품에 대한 이온스캔 검사를 실시할 당시 신체에 대하여도 검사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의 손, 이마에서는 아무런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평소 마약류를 취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결과에서도 마약류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이 평소 마약류를 취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무한 점, 피고인은 긴급체포 된 직후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체포된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누구에게 전달하여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특정 주소지(인천 부평구 N)와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 기재된 B의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주면서, '위 장소에 가서 연락해 봐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는바,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수입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면, 이처럼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공범이나 최종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여, 성명불상자, 피고인 및 B이 이 사건 수입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된 2022. 3. 25. 10:00경 이전에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류의 수입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