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87

범죄사실 2019고단508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피해자 C로부터 D 주식회사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17. 10. 하순경 임의로 F에게 위 승용차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8. 14:00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피해자에 전화하여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으니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녁에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이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위 F에게도 위 승용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6035(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과 함께 실체가 없거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고가의 차량을 리스할 아무런 경영상 필요가 없는 법인의 대표자들로부터 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리스회사를 속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의 점유를 이전 받은 후 곧바로 현금을 받고 제3자에게 이전하여 '대포차'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법인을 구하고, 피고인 A은 리스회사와 사이에 교섭하거나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I은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J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로 벤츠 E-250을 리스로 취득하고, 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 또는 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L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할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해당 차량을 리스로 취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외제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해당 차량을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거나 수수료를 받으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 명의로 벤츠 E-250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차량의 판매자에게 취득원가 75,983,080원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E-250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765,880원 상당의 차량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7(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녹취록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8)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피고인 관련 부분만) 2019고단603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O 유통대포차 서류 첨부 보고), 자동차 등록증 등,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56 내지 158), 차량등록원보 요청에 대한 회신서,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1부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피고인들 관련 부분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6035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약 합계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71쪽), 2019고단6035호 범행과 관련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바,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2019고단6035호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은 약 1,200만 원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46쪽),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리스료는 전액 납부되어 그 손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J 주식회사, Q 주식회사는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R아파트 S호 84.9m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후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바, 위 아파트의 현재 시세 및 피담보채무액과 피해자들의 채권액 등을 고려하면 장래 약 1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제3자인 K이 순번 1번 차량과 관련하여 리스료 합계 15,537,519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보증금 14,220,000원은 피고인 측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T이 순번 3번 차량 리스료 78,678,720원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 합계 징역 7년 8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