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709호, 1009호, 1109호, 1209호, 1509호, 1609호, 1709호, 2009호를 임차하여 'G'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의 친구로서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H', 'I'이라는 싸이트에 'G'라는 상호로 반라의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성매매 업소임을 알 수 있는 '키스룸 G open' 등의 내용과 위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용 전화번호(J)를 게시하는 등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위 F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K(성매매 기간 : 2013. 4. 3. ~ 2013. 5.경), L(성매매 기간 : 2013. 3.경 ~ 2013. 5.경), 아동·청소년인 M(N생, 성매매 기간 : 2013. 4. 12.경 ~ 2013. 5.경)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O, P 등 불특정 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른 성매매 대금(1인당 60분에 12만 원, 90분에 18만 원, 120분에 24만 원 등)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합계 85,290,000원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위 'G'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업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저녁 8시경부터 새벽 2~3시경까지 사이에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예약을 받고, 손님이 업소에 도착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인터넷화면 및 휴대폰화면 사진 1. 피고인 B 통화내역 자료(J) 1. 각 수사보고서(범죄수익내역 확인 및 추징금 산정, 피의자 B의 임대차계약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여성 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법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아 영리를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아 성매매 영업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오피스텔의 마련, 관련 시설의 구비,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등 성매매 업소 운영업무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 여성 청소년과 성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에 동조하여 영업행위 등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B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것으로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위 F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K(성매매 기간 : 2013. 4. 3. ~ 2013. 5.경), L(성매매 기간 : 2013. 3.경 ~ 2013. 5.경), 아동·청소년인 M(N생, 성매매 기간 : 2013. 4. 12.경 ~ 2013. 5.경)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O, P 등 불특정 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른 성매매 대금(1인당 60분에 12만 원, 90분에 18만 원, 120분에 24만 원 등)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기간 동안 합계 85,290,000원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낮 12시경부터 밤 8시경까지 시간대에, 피고인 A이 밤 8시경부터 새벽 2~3시경까지 시간대에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남자 종업원으로는 피고인 A 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영업장부를 작성하거나 성매매 여성 채용시 면접을 보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제3자로부터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영업을 도와주게 된 것인 점, 피고인 B은 업주로서,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이 동업의 형태로 영업하였던 것은 아니며, 성매매 여성인 K, L도 피고인 B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금은 피고인 B이 마련하였고, 피고인 A이 투자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0~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받았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성매매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하였던 것은 아닌 점,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오피스텔도 피고인 B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마련하였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도 피고인 B이 하는 등 성매매 업소의 운영업무 전반을 피고인 B이 직접 관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 등에 대해 정범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이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