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2015고단1041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CD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1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CD 복제기(이하 '복제기'라 한다) 구입자금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면 복제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소유로 하고, 복제기 등을 이용하여 매월 최소 25만 장의 CD를 생산하여 CD 1장 당 20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복제기는 2012. 12. 20.경에 8,000만 원에 피고인이 다시 인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대부업체의 채무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압류 등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복제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복제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수익금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제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9. 12. 2.경 2,000만 원, 같은 달 7.경 3,000만 원, 같은 달 11.경 3,000만 원 등 합계 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Ⅱ. 2016고단509 1. 피고인은 2009. 12. 7. 오전경 E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전처인 F 명의의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F가 E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A4용지로 출력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위 투자계약서 말미에 F라고 기재하고 그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사무실로 찾아온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투자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7. 오후경 F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용지의 액면 란에 '일억 사백만', 지급기일 란에 '2012년 12월 20일', 위임인 성명 란에 'F'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그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에 'E 귀하', '금 일억 사백만 원 정', '지급기일 2012. 12. 20.'이라고 기재한 후 발행인 성명 란에 F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그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 및 약속어음 1장을 각 위조하고, 직후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 1장 및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11.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F가 E로부터 8,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A4용지로 출력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영수인2의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사무실로 찾아온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J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 1. 금융거래내역서 [2016고단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1. 투자계약서 등의 기재 및 현존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등 범죄전력 확인)(2015고단1041 증거목록 순번 19)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2016고단509 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고단1041 사건에 대하여는, 8,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용도와 달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원을 수령할 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6고단509 사건에 대하여는, E가 F 명의의 각 사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5고단1041 사건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09. 11.경 피해자 E로부터 CD 기계 구입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투자받아 CD 기계를 구입하였으나, 그 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재차 복제기 구입 명목으로 8,000만 원의 투자를 권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할 무렵 위 D의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량의 CD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09. 12. 피고인에게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한 직후 피고인은 그 돈을 복제기 구입과는 무관한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F와 2006. 3.에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F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여 F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부터 복제기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2016고단509 사건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피고인과 F가 부부관계라고 믿고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점, 피고인은 각 사문서위조에 필요한 F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인감도장을 구비하여 왔으므로, E로서는 F의 의사에 따라 F 명의의 사문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F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F 명의의 사문서가 F의 허락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F 명의의 각 사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공판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수사 및 재판 태도도 불량하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동종 사기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사문서의 명의자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