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2014고단310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3. 26.경 암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한 아내의 병원비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06. 1월경부터 2008. 6월경까지 위조된 민간공사도급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 하도급을 주겠다거나 분양대행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09년경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지인인 H을 통하여 피해자가 광명시 상업지구에서 건축 자금 PF 대출에 필요한 비용 중 1억 5천만 원이 부족한 사정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와 마치 G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대여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Be 은G에게 피고인 A가 언제든지 3억 원까지는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후 H을 통하여 G과, G의 동생인 J에게 "A가 천안 입장에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끊을 예정인데 그중 15억 원을 투자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한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K을 통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3. 3. 28. 11:00경 부천시 소사구 L건물 505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G, H과 만나 G에게 "2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할인하는데 수수료 6,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주면 15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G이 이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그러면 2,000만 원만 달라고 제안한 후 HI J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인 M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G과 합의하여 종국적으로 교부받았고, 2013. 4. 3.경 나머지 금원인 500만 원을 재차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35 : 피고인 A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던 중 2008년경 25억 원 상당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양도받더라도 차량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가 현대캐피탈에 할부금을 지급하며 운행하고 있던 벤츠 350L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나머지 할부금도 모두 바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양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부천시 소사구 건물 5층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O 전무이사를 맡고 있고, 아산시 P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30억 원 정도의 돈이 나올 예정이므로 차량 캐피탈 할부금 정도는 충분히 지급하고도 남는다. 본계약 체결일 2013년 7월 15일 이후부터 명의 이전시까지 피해자의 현대캐피탈의 할부금 월 120만 원을 납부하고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하며, 자동차 사용 1, 2개월 이내에 현대캐피탈의 할부잔금 전액을 해결하고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잔액 22,403,382원 상당이 남아있는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09 : 피고인 A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N 부천지사장으로 지인 Q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R 대표 S, S을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과 함께 강화군 V외 2필지에 강화 W호텔 신축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인 X을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Y 대표 Z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 신축공사를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조만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A 신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3-4 억 원가량 되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G 진술 부분 각 포함)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자금조달용역 계약서, 금호금융 지급 보증서, 한라 금융 지급 보증서, 예금실적 거래 증명서, 자유저축예약 거래 명세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K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K은 피고인 A에게 보증서 발급비용을 주면 한라금융으로부터 2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할인 후, 15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수수료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A가 마련해 주기로 한 사실(증거기록 63 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가 K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34, 35면), K이 피고인 A에게 제시한 지급보증서의 경우, 담보물과 수수료(3%)가 납부될 경우 발급가능성이 있는 사실(증거기록 236면), 피고인 A는 K에게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수수료(2,5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K은 위 1,100만 원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용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K이 지급보증서를 통해 자금을 유통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급보증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후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만 설명한 사실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K에 대한 설명 없이 자신이 지급보증서를 통해 자금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것이어서, K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 주장을 피고인 A가 K에게 기망당한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K이 피고인 A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G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A의 법정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보강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A를 소개해 준 것 뿐이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피고인 B을 G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B이 G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준 사실, 피고인 B이 G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할인하여 G에게 자금을 투자할 테니, 수수료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수수료 6,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조정한 사실(증거기록 89면,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수수료를 조정하고, 피해금 중 일부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다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위 5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그 차용금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이자지급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14133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양도양수 계약서, 현대캐피탈 대출금 잔액 확인서 2015고단13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금전출납부,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