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57 1. 강도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C'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24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유도제('레돌민'으로 추정) 4 알과 믹스커피가 섞인 약물을 보온병에 녹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889 평동주민센터 부근 갓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에게 급성위궤양에 좋은 약이라며 보온 병에 들어 있던 약물을 일회용 종이컵에 부어 "약 먹어도 돼, 조금 쓸까봐 커피 좀 탔다, 원샷"이라고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약물에 취해 정신이 없도록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S7엣지), 10만 원 상당의 남색체크지갑, 7만 원 상당의 현금, F신용카드, F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4. 09:40경 부산 사상구 G호텔 옆 'H편의점'에서, 위 호텔 장기 투숙객임을 가장하여 호텔 경비원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를 못쓰고 있다 당장 운영비를 써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제9번 일시란의 '2017. 12. 14. 10:30경'을 '2017. 12. 14. 11:56경')으로, 연번 제12번 범죄사실 및 피해내역란 중 '549,000원'을 '549,300원'으로2), '총액 4,492,200원'을 '총액 4,492,500원'으로 각 정정한다)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92,500원 상당의 금전, 물건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06:00경 부산 사상구 G호텔' 주차장 경비초소 옆 직원휴게실에서, 피해자 B이 근무를 마치고 휴식하며 잠이 든 사이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은행 체크카드, 3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운전면허증, 버스운전자격증, 국가유공자증이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 1) 2017고합257호 수사기록 제239쪽 2) 같은 기록 제239쪽 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3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 07:03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은행 사상역지점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L)로 9,400,6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제2번 일시란의 '2017. 11. 19, 21:35경(총2회)'를 '2017. 11, 19, 18:59 경부터 2017. 11. 19. 21:25경'으로 3), 연번 제3번 범죄사실 및 피해내역 중 'F신용카드'를 'F체크카드'로4) 각 정정한다)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171,900원 상당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경 부산 사상구 G호텔 주차장 앞 도로를 출발하여 부산 일대를 거쳐 다시 G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 14. 02:16경 의왕시 N에 있는 가스충전소에서, 제1항과 같이 D 3) 같은 기록 제25 ~ 35 4) 같은 기록 제585, 586 으로부터 강취한 F카드(P)를 사용하여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하면서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92,2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12 피고인은 Q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6.27. 08: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영통 방면을 향하여 5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T(25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 부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17 1. 피고인은 2017. 8. 13. 04:0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뒤쪽 창문을 전부 창틀에서 뜯어내어 몸을 안쪽으로 넣은 후, 안에서 잠겨있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어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속에 든 시가불상의 반찬과 음료수를 먹고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1 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2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4대, 컴퓨터 모니터 4대,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Z SV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0:48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AB 7번 게이트 앞 보도를 약 3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확인한 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AC(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기 가. 2017. 1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02:39경 수원시 팔달구 AD 건물 AE호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주점'에서, 사실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합계 10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 04:40경 수원시 장안구 AH에 있는 'AI은행 수원서문지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J 운행의 AK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청주 AL 신축공사현장에 도착해서는 피해자에게 "일정이 바뀌어서 부산을 갈 수 있냐"라고 말하고, 다시 목적지인 부산해운대경찰서 옆 상호 불상의 병원 앞에 도착해서는 친구를 만나고, 같은 날 16:40경 부산을 출발해서 수원시 영통구 AM 인근에 도착한 후 돈을 가지러 가겠다고 택시에서 내려 그곳을 떠나 총 671,14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10. 13. 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20:48경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AB 7번게이트 앞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AN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SV125CC 5) 공소장 기재 '671,400원'은 오기이다(2018고합29호 수사기록 2권 4쪽).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12. 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02:39경 수원시 팔달구 AD건물 AE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5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ZSV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71 피고인은 2017. 11. 11. 18:50경 수원시 장안구 AO에 있는 'AP' 앞길에서, 오토바이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Q으로부터 돈을 찾으러 다녀오겠다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AR JOYMAX125R 흰색 오토바이 1대를 빌렸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D, B,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의 F신용카드, 체크카드사용내역 수사), 수사보고(렌트카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G 호텔 투숙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내사보고(CCTV 영상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내사보고(F카드 사용내역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영수증, 절도사건 현장 유류지문 신원확인 결과,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현금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로 렌트하여 타고 다녔던 차량 사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자 D의 지갑과 휴대폰 사진,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충전하였던 티머니 팝카드 중 1매, 피의자가 피해자 D의 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휴대폰, 예금상세조회서, 카드이용내역, 추송서(약독물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확인에 대하여),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중인 범죄)의 각 기재 [2018고합1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이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진료기록부 첨부 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2018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V의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X 진술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현장감식,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1. 피해현장 및 현장 감식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법검색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전력)의 각 기재 [2018 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태), 수사보고(AW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치료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적어준 메모지, AWCCTV 영상자료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있는 피의자 사진, 계산서,핸드폰사진, CCTV 캡쳐사진,운전면허상세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2018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용의자 A에 대한 AP 업주 진술 등)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3, 5, 6번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 2번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사용한 카드별로 포괄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7), 형법 제330조(피해자 V에 대한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X에 대한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6) 압수된 현금(증제1 내지 4호)은 압수조서에 그 소유자가 피해자 AS로 기재되어 있으나(2017고합257호 수사기록 제179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체포 당시 소지한 현금 중 일부는 D의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자신이 AX라는 대행서비스를 하여 번 것이다. AY 편의점에서 가져갔던 현금 등은 모두 소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제292쪽), 압수된 위 현금 중 장물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 현금에 대하여 환부를 명하지 않는다. 압수된 티머니 팝카드(증 제11호)는 압수조서에 그 소유자가 피해자 AS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기록 제220쪽), 위 팝카드가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하던 것인지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AS 소유인지 불명확하므로(같은 기록 제286쪽), 위 팝카드에 대하여 환부를 명하지 않는다. 7) 공소장 적용법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은 오기이다. 8) 각주 7) 과 같다. 형법 제35조[2017.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2. 8.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 1항 제2, 3호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중 절도 피해품인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직접적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절취한 배상신청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현금에 대한 법률상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1,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도 및 사기 범행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6년경 특수강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나아가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건전한 근로의식 없이 범죄를 통해 손쉽게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8고합17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교통 9)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후 가족들로부터 냉대를 받았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심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