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B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2021. 11. 10. 18: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역 인근 노상에서 C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 또 D 후보 불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리고 B이 당선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인, 젊은이들에게 알리는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할게요.”라고 말을 한 뒤, 위 노상에 있는 가로등에 B 후보자의 사진과 ‘E 이제 감방 가자’라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B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친 새끼.”라는 등의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미리 준비한 앰프를 통해 노상에서 반복적으로 재생토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부터 20:00경까지 위 현수막과는 별개로 B 후보자의 사진과 ‘E B’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깃발을 피고인의 등에 멘 가방에 꽂은 뒤, 노상을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세상이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세상을 B이 이어받겠다고 하네. 이거 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개판 아닙니까.”, “이런 F이 시즌2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B 선생께서 시즌2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B 선생 또 식당 총량제, 주4일제 근무 이런 공약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우리 월급 줄어드는거 아닌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19일인 2021. 11. 10.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ㆍ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자료 및 피혐의자 방송내용 확인건)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방송영상 주요장면 내용 및 영상 캡쳐건) 1. - 현장채증사진, 동영상/ C 방송 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 설치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확성장치 사용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확성장치 사용 및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발언은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능동적・계획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처벌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가중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기재 범행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전 119일로 예비후보자로 D, B이 등록된 시점이다. 피고인은 C ‘G’라는 방송 채널을 운영 중인 사람으로서, C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우측 하단에 ‘H (계좌번호 1 생략), A’, ‘여러분의 응원으로 G가 뜁니다’라고 기재하여 방송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시청자들로부터 자신의 방송에 대한 후원금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전 C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D 후보 불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리고 B이 당선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라고 피고인이 앞으로 할 행위가 D 후보의 당선과 B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시청자들의 후원금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한 것이라고 방송에서 말한 뒤 B 후보자의 사진과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B’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진열・게시하였고, 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그 세상을 B이 이어받겠다고 한다’, ‘우리의 B 선생 또 식당총량제, 주4일제 근무 이런 공약을 이야기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듯해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우리 월급 줄어 드는거 아닌가’라고 특정 후보 및 그 공약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그 장면은 그대로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피고인은 C 실시간 방송을 마치기 전 시청자들을 상대로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안당하고 그러려면 쉽게 하는 방법 많습니다. 우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방송만 찍으면 되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때리면 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B은 어떤 수를 쓰던지 간에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지켜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여론을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F하고 B 때리기에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발언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 위 현수막의 기재와 피고인의 발언 그 자체로 보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B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B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의사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5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4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사진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진열・게시하였고, 확성장치 사용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는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됨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법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