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강원 E 산림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산림조합원으로서 위 A의 친구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강원 E 산림조합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선거인명부를 일부 수정하여, 조합원들의 주소지를 리(里)별로 나누어 그들의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를 기재한 조합원명부를 만들고, 2015. 2. 27.경 강원 E F 택시승강장 앞에서, 그 중 G 조합원명부를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선거 운동을 할 목적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조합원명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그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 27.경 강원 E F 택시승강장 앞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각 리별로 조합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과 후보 기호 2번으로 인쇄된 피고인의 명함 38장을 교부하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그 무렵 자신과 같은 리에 거주하는 산림조합원인 H, I, J, K, L 및 산림조합원의 가족인 M, N, O에게 기호 2번 A을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A의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 N,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M,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P, O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조합원 명단, 조합원명부, 선거인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제1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제1호(타인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은 점),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피고인 A)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위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함)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4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유죄 판결이 그 선고형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당선무효라는 부수적이지만 중대한 효력을 수반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2014. 6. 11. 제정된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위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였다(제70조 제1호).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달리 위탁선거법에는 위탁선거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선고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탁선거법이 제정되면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의 '선거범'의 정의 규정에 위탁선거법위반죄가 추가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당선무효라는 중대한 효력을 수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죄나 위탁선거법위반죄가 모두 동일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분리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하거나 당선에 대한 효력 유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이 위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거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의 선거범에 위탁선거법위반죄가 추가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로 보인다. 따라서 위탁선거법위반죄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의 선거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판시 위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선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후보자와 선거인에게 공개된 자료이고, 후보자는 선거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전화번호도 공개된 자료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선거인의 성명, 출생년도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만든 조합원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라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인명부에는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 반해, 피고인이 만들어 B에게 교부한 조합원명부에는 이름, 출생년도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와 조합원명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명부를 받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B에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탁선거법은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3자인 B에게 선거인명부를 기초로 하여 만든 조합원명부를 제공한 것은 위탁선거법에 의거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적법하며,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정보의 주체들은 만일 사전에 이를 고지 받았더라면, 승낙을 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제24조 제1항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로 그 시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E 산림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2015. 3. 1. 확정되었으므로, B는 2015. 3. 2. 이후의 선거운동만이 금지된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B는 위 기간 이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위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만든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정보는 선거인의 성명, 출생년도 및 전화번호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정보와 동일한지 여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인 선거인명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누가 조합원인지를 특정하는 조합원 이름과 주민등록변호인바,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기초로 만든 조합원명부 역시 조합원을 특정할 수 있는 조합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인 출생년도가 본질적인 내용이고, 다만 편의상 전화번호를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B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명부를 B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위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인명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오히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B에게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선거인명부)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추정적 승낙 여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전에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비록 일부 정보 주체들 명의로 미리 물어보았더라면 동의해 주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들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위법행위가 문제되자 제출된 것으로 진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위탁선거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의 제한해석 주장에 대한 판단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위탁선거법이 후보자 이외의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함 등이므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범죄일시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그 경우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2015. 2. 27.경 명함을 받아 그 무렵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이를 조합원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일시는 특정되는 점(B는 검찰조사 당시에는 명함을 받은 다음날부터 2일간 명함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로부터 명함을 받은 사람들도 B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B는 공소장 기재 외에는 명함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다른 구성요건 해당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었고, 명함의 교부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진 사정에 비추어 일부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며,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위탁선거법위반죄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조합원은 전체 E산림조합원의 인원을 고려하면 소수에 불과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다른 후보자들이 홀로 선거운동을 함에 반해, 피고인은 B를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선거인명부를 기초로 지역 별로 조합원명부를 미리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전 계획하에 실행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탁선거법위반죄의 전제가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정보의 주체들(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사람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의 친구인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 무제한적이고, 과열된 선거운동까지 헌법상 용인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못지않게 매우 소중한 가치로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며, 또한 모든 선거에 있어 동일하게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의 구현 및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공익을 위하여 그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여야 함에 반해, 위탁선거법상의 조합장 선거는 자율적인 단체 내부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그 내부에서 인정과 의리가 중시되므로 선거권자와 지지하는 후보자 사이의 연대 및 선거권자와 반대하는 후보자 사이의 반목이 강한 경향이 있는바,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과열, 혼탁 선거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그것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큰 반면 그 적발은 어럽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조합장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하여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공직선거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조차 불허하는 것,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일체 선거운동을 금지한 위 조항이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신청인 주장의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