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 29. 21:06경 연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게 "내 고추가 잘 안 선다. 우유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우유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보지구멍이 왔다 갔다 하네. 우유를 더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시 우유를 가지러 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툭툭 치고, 피해자가 계산대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씹할 줄 아냐. 보지 예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계산대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보지 예쁠 것 같다. 내 자지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찍힌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절하게 응대하므로 고마운 마음에 피해자와 인사하면서 악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때부터 경찰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외설적인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을 풍부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중 피고인 및 피해자 행동의 선후 등은 편의점 CCTV 영상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사건 범행의 신고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행,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고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편의점에 들어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편의점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추행장면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바지를 벗으려고 한 것이 영상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편의점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외설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 공연음란죄 등으로 1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약 6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7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접촉하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행위를 한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추행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 수준이나 이는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 (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요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