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사실의 요약>2014고단21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동대문구 S 아파트 105동 804호'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K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월일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K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플라스틱 카드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 BF, 2002. 9.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동대문구청장 옆에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K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위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동묘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열쇠가게에서, 그곳 주인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S 아파트 105동 804호, 보증금: 이익 사천만 원, 임대인: BF, K, 임차인: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동대문구 S 아파트 105동 804호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K인 양 행세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용지에 '본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 2012. 4. 3. 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동대문구 S 아파트 105동 804호에서 그 정을 모르는 AX에게 성명불상자는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조한 K의 주민등록증과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K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대리인인 위 AX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S 아파트 105동 804호를 위 K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성북구 BG아파트 105동 804호'의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M의 주민등록증 등을 각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AM에게 대출을 해 줄만한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BH실장'에게 M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BH실장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판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M, BI, 1999. 12.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북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위 M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H실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북구청장 명의로 된 위 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BG아파트 105동 804호, 보증금: 일억 칠천만 원, 임대인: BI, 성명 M, 임차인: B'이라고 기재한 후 위 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M과 함께 2012. 1. 10.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M인 양 행세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용지에 '본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 2012. 1. 10. M'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M과 함께 2012. 1. 10.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성명불상자는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M의 주민등록증과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AM과 함께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M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내가 서울 성북구 BG아파트 105동 804호를 위 M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4,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51[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동묘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그곳 주인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S 아파트 105동 804호, 보증금: 이익 사천만 원, 임대인: BF, K, 임차인: A'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서울 강남구 BK 6층 소재 '법무법인 BL'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는 위 K 행세를 하면서 백지에 '사실확인각서, 성명: K, 위 사람은 서울시 동대문구 S아파트 105동 804호 소유자로서 이 아파트를 A에게 2012년 1월 13일 전세보증금 이억사천만원정에 임대한 바 있다. 임대인: K'이라고 기재한 후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각서에 '임차인: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사실확인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AM이 2012.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일명 'BJ'에게 K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BJ는 그 무렵 플라스틱 카드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 BF, 2002. 9.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동대문구청장 옆에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위조한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 1장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실확인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S 아파트 105동 804호를 위 K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4. 1. 1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K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8,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35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T, U은 2013. 1.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V아파트 305동 504호', 보증금란에 '이억삼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2년 10월 28일부터 2014년 10월 27일까지', 작성일자란에 '2012년 10월 28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성명란에 'P', 임차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P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T, J과 함께 201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명 'Z여사'라는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P', 'X', '서울특별시 구로구 AA 105동 20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라고 기재한 다음 구로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인쇄하여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Z여사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구로구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T, U과 함께 2013. 1. 2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다성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T, U과 함께 위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수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3,000만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1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V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2억 3,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임대인 P의 역할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2013. 1. 24.경 7,0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T, AZ과 함께 2012. 12.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AB아파트 111동 1904호', 보증금란에 '이억오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2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1월 1일까지', 작성일자란에 '2012년 10월 1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성명란에 'Q', 임차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Q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Z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T, AZ과 함께 20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로부터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Q', 'AD', '서울특별시 금천구 AF아파트 5동 120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라고 인쇄하고 금천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인쇄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Z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천구청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T, AZ과 함께 2012. 12. 2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Z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T, AZ과 함께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1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B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2억 5,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피고인과 T, U은 임대인 Q의 역할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T, A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가락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2012. 12. 21.경 7,0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가. 피고인 E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T, AZ과 함께 2012. 12.경 서울 종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명 'AG실장'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구로구 AH 3동 1505호', 보증금란에 '일억팔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2년 11월 9일부터 2014년 11월 8일까지', 작성일자란에 '2012년 10월 9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AI', 주민등록번호란에 'AJ', 성명란에 'R', 임차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AK'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R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Z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E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T, AZ과 함께 20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AG실장'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R', 'AJ', '경기도 군포시 AL아파트 721동 2501호', '경기도 군포시장'라고 기재한 다음 군포시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인쇄하여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Z, AG실장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군포시장 명의의 R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F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T, AZ과 함께 2013. 1. 3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AZ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들은 T, AZ과 함께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8,000만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8,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 AH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2억 8,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피고인들과 T, AZ은 임대인 R의 역할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T, A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2013. 1. 31.경 5,0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5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관련 증빙서류, 피의자 B 관련 증빙서류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71번), B에 대한 사건 출력화면, 각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13고단1469, 2013노1649) 2014고단2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AM 대질)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2735 1. 피고인 C, D, E, F, T의 각 법정진술 1. U·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지불각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지불약정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인증서, 각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입출거래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표초본, 전자확인증, 각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225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원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음)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약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 행세, 전주소개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대부업자들에게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상태로 돈을 차용하였고 일정기간 고율의 이자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돌려막기의 방법 등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 개별 양형요소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관련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액 중 대부분을 취득한 점,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2회이고, 편취금액도 약 1억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이전에 피해자 L에 대하여 대부분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관련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액 중 대부분을 취득한 점,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도 약 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동종 수법으로 약 7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액 중 상당부분을 취득한 점,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도 약 1억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징역 합계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액 중 상당부분을 취득한 점,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도 약 1억원으로 적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도 8,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이후 실질적인 피해 변제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은 처인 피고인 E 등과 함께 범행을 하였는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사기죄를 기준으로 범행횟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도 8,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으로 처벌받았는데 누범 기간 종료 직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후 실질적인 피해 변제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