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범죄단체인 C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안양4동 627-297 소재 벽산상가에서 D, E, F, G, H, I, J 등은 안양시 안양1동 일번가를 무대로 활동하던 폭력조직 에이피(AP) 신파에 대항하여위 일번가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위 일번가 일대 유흥업소에 영업부장 등의 직함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타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복으로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는 등 세력 확대를 꾀하여 오면서 D을 두목격 수괴로, E을 부두목격 간부로, H, F, G, I, J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함과 아울러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연령 순에 따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며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함으로써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속칭 'C'라는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C는 최근까지 20여 년 동안 안양시 및 군포시 일대의 유흥가의 이권을 두고 폭력범죄단체인 안양에이피파와 대립하면서 서로간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조직을 유지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K, L, M, N, O, P, Q, R, S, T, U은 C의 행동대원이다. V는 2009. 9.경 신축 중이던 포항시 북구 W 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7층, 총면적8020.19m², 이하 '이 사건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다음 2009. 10.경부터 하도급을 통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완공 및 분양이 지연되자 하도급업체들이 규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1. 3. 중순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유치권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와 2층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이에 V와 V의 동업자 X은 C 조직원을 동원하여 유치권자들로부터 점유를 되찾기로 마음먹고 C 조직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Y에게 연락하여 2011. 5. 4. 승낙을 받았고, Y은 2011. 5. 5. 평소 인테리어 일을 같이 하던 Z과 C 행동대원인 K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다. Y, K은 함께 2011. 5. 6. 포항시로 내려가 X과 V가 운영하는 AA의 직원인 AB을 만났는데, X이 Y과 K에게 "C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2011. 5. 8. 정오경에 유치권자들을 몰아내고 그날 오후 예정되어 있는 대출실사를 받으면 된다. 대출실사가 무사히 마쳐져 대출이 실행되면 Y에게는 건물 전체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해주고, K에게는 건물 4층의 상가 하나를 보증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V에게 얘기를 해주겠다. 문제가 생겨 경찰서에 가게 되면 건물 3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AC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하여 Y을 부른 것으로 얘기해라. 만약 잘못되어 징역을 가는 사람이 생기거나 벌금 낼 일이 생기면 모두 책임져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K은 그 자리에서 후배 조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포항에 유치권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를 되찾아야 하니 아이들을 소집해 봐라"고 지시하였다. L은 위와 같이 K의 지시를 받고 2011. 5. 6. 또래 조직원인 M에게 전화로 위 사실을 알리고, 2011. 5. 7. 후배조직원인 N에게 전화하여 후배조직원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2011. 5. 7. N는 0에게, O는 P에게, P는 Q에게, Q는 R과 S에게, S은 T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U에게 C의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 연락하였고, L, M, N, O,P, Q, R, S, T, U 및 피고인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2011. 5. 8. 아침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평촌역 부근에서 집결하여 L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O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P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에 나누어 탄 후 포항시로 출발하였다. Y, Z, K, AB은 2011. 5. 8. 12:00 경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포항시 북구 AD 주차장에서 L 등 C 조직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도착하자 AB과 K은 L 등에게 '유치권자들이 건물 1층 일부와 2층을 점거하고 있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모두 떼어내고 유치권자들과 용역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라. 1층에 미용실 쪽 출입문과 커피숍 쪽 출입문이 있으니 인원을 나누어 들어가자'라며 계획을 설명한 후 Y, Z, L, M, N, O, P, Q, R, S, T, U,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앞으로 이동하였다. AB, K, Y, Z, L, M, N, O, P, Q, R, S, T, U, 피고인은 2011. 5. 8. 12:30경 이 사건 건물 앞에 도착한 후 AB, Y 등은 미용실 쪽 출입문을 통해, K, Z 등은 커피숍 쪽 출 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치권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1층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커피숍 쪽 출입문에 가까운 위 사무실의 출입문이 열리자 피고인 등은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AE(27세)를 밀치고, 피해자 AF(24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넘어진 AF를 발로 밟았고, 계속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2층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피해자 AE, AF 등과 몸싸움을 하였고, AB과 Y은 피해자 AG(4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AB과 Y 등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에 있던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내용의 피해자 AG 소유의 현수막 7개, 시가 63만 원 상당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B, C 행동대원인 K, L, M, N, O, P, Q, R, S, T, U 등과 공모하여 C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단체 등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E, AF, AG을 폭행하고, 피해자 AG 소유의 현수막 7개를 손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AH와 AI으로부터 "통장을 구해주면 돈을 주겠다. 형님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아 평소 친분이 있던 AJ, AK 등에게 "통장을 만들어오면 돈을 줄 것이니 주변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통장을 팔겠다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AH에게 그 연락처를 알려주어 통장을 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4. 중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의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수 및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수막 피해견적서 1. AE 치료내역, AF 치료내역 1. 수사보고(AM 진술조서), 수사보고(AN 진술조서), 수사보고(AO, U, AP 등 관련) 1. 수사보고(대포통장 모집장부 등), 수사보고(대포통장 피해자 명단 및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 위력과시를 위한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범죄단체 위력과시를 위한 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접근매체 양수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C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그 조직원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직접 폭행행위를 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행의 공범인 K, L, M, N, O, P, Q, S, T, U은 자신들이 과거 C에 가입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5, 79, 96, 138, 160, 216, 239, 256, 295, 352쪽), 피고인과 L, M, N, O, P, Q, R, S, T, U은 K이 L에게 전화하여 '포항에 유치권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를 되찾아야 하니 아이들을 소집해봐라'라고 지시한 이후 연령순에 따른 조직적인 의사연락 체계에 따라 소집되어 위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 K 등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인원을 나누어 이 사건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였던 점, K, L, M, N, O, P, Q, R, S, T, U 중 대부분과 피고인은 위 범행 현장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왔고, 그 중 일부는 팔을 걷은 채 문신을 보이기도 하여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쉽게 인식할 수있었던 점, 안양지역의 조직폭력배 AM(가명)과 C 조직원이었던 AN(가명), C 조직원인 AO, U, AP는 피고인이 C의 조직원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33, 541 695, 706, 722쪽), 피고인의 양팔과 가슴에는 도깨비 문신이 있고, 피고인은 평소 C 조직원들과 어울려 다닌 점(증거기록 197, 199, 1123, 1468쪽),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 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 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 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참조),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Y, K 등 공범들 간에는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공범들중 일부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327, 1173, 154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조직원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위반죄는 '폭력범죄를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인바, 설령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C의 조직원이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위와 같은 신분을 가진 C 조직원인 K 등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이상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에 적용되는 죄명과 적용법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