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33

범죄사실 'D의원'은 사단법인 E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산부인과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된 일명사무장 병원이다. 위 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고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아 왔으나,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 의사 기록지나 간호 기록지도 없고, 작성 일자를 알 수 없는 입원 처방 원본을 복사하여 모든 환자에게 입원 전 기간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반복 처방하고, 투약 기록지와 활력징후 기록을 환자퇴원 시에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허위로 작성하고, 병상수보다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6시 이후에는 의료진도 모두 퇴근하고 없어 사실상 입원 환자들을 이용하여 허위, 과다,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여, 서울강서보건소 폐쇄 명령에 의해 직권 폐쇄된 의원이다. 피고인은 입원비 및 치료비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 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2. 31.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2010. 12. 17.부터 2010. 12. 30.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의원에서 장롱 위 정리함 박스가 목 부위에 떨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경추)' 등 병명으로 총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치료 내용이 물리치료와 주사와 약을 먹은 것 외에 없고, 의료진의 진료도 없어 실질적으로 치료 내용과 목적이 통원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20,000원, 110,000원, 같은 방법으로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원비 110,000원, 110,000원, 삼성화재로부터 입원비 700,000원, 한화생명으로부터 입원비 110,034원, 110,031원, 110,031원, 220,000원, 현대해상으로부터 입원급여금 상해의료비 1,619,270원 등 도합 3,859,366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2. 6.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2012. 1. 6.부터 2012. 1. 21.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의원에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및골반부분염좌및긴장하배부및골반탁박상' 등 병명으로 총 1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치료 내용이 물리치료와 주사와 약을 먹은 것 외에 없고, 의료진의 진료도 없어 실질적으로 치료 내용과 목적이 통원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 입원금여금 명목으로 260,000원, 130,000원, 같은 방법으로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원비 130,000원, 650,000원, 삼성화재로부터 입원비 800,000원, 한화생명으로부터 입원비 130,000원, 130,000원, 130,000원, 260,000원, 현대해상으로부터 입원급여금 1,926,478원 등 도합 4,546,478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8. 8.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2012. 7. 9.부터 2012. 7. 25.까지 서울 강서구 F 있는 D의원에서 등산 중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허리뼈(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총 1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치료 내용이 물리치료와 주사와 약을 먹은 것 외에 없고, 의료진의 진료도 없어 실질적으로 치료 내용과 목적이 통원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 입원금여금 명목으로 280,000원, 140,000원, 같은 방법으로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원비 140,000원, 700,000원, 삼성화재로부터 입원비 850,000원, 한화생명으로부터 입원비 120,000원, 480,000원, 336,000원, 840,000원, 현대해상으로부터 입원급여금 2,163,530원 등 도합 6,049,5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기록 분석, 진료 차트, 보험금 지급 품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한 D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I, 간호조무사 G, H,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팀장, 방사선사, 원무부장 J, 원무과장 K, 주방 아주머니 등만 근무하는 병원이었던 사실, D의원은 원무부장 J이 그의 누나 L을 원무과 경리, 그의 아버지 M을 관리자이자 법인 이사, 어머니 N을 조리사로 고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혼자 운영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 탈구 등의 진단명으로 14일간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다시 16일, 그 후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17일을 입원하였고, 그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입원하면서 진단받았던 위 각 병명은 일반적으로는 입원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증상이 기재된 적은 없었던 사실, 입원기간 내내 피고인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관례적이고 일률적인 의사의 처방이 반복 처방되었을 뿐이고, 의사경과 기록지(입원 기간 중 치료 효과 여부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치료 방향을 검토하여 퇴원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의 기록지를 의미한다.), 간호기록지가 작성된바 없으며, 활력징후 기록지(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을 기록한 기록지를 의미한다.)의 경우 일직선으로 그어지고, 호흡수는 아예 기록이 없었고, 그 밖에 물리치료 기록지, 심전도 결과지, 외출 허가서, 퇴원 서약서, 식사 내역 등도 없는 사실, D의원의 경우 의사의 정기적인 회진도 없고, 의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등은 평일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오후 7시부터는 O라는 사람이 혼자 병원을 관리해왔는데, O는 의료인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입원 무렵에 김포시 P에 거주했는데, D병원은 서울 강서구 F에 위치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더하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 3도4665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경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