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2018고단68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8,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2:00경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다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포인트카드로 위 다방의 뒷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치마 1개, 그곳 신발장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4:16경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다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3. 9. 경범행 피고인은 2018. 3. 9. 03:00경 위 가항 기재 '다방'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용 가발을 착용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다방에 침입한 후, 그곳 방안 서랍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 25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03:00경 남원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다방'에 1) 검사는 "2018. 3. 4. 04:16경"을 범죄일시로 특정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Q 작성 진술서(증거기록 1권 290면) 등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시가 "2018. 3. 3. 04:16 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범죄일시의 정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범죄일시를 판시와 같이 변경한다. 그곳 여성 종업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용 가발을 착용하고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04:00경 경북 고령군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다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3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발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립스틱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2.16,03:00 경 경남 거창군 Z에 있는 피해자 AA가 관리하는 'AB다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상의 1개와 하의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경남 거창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다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의류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4. 02:00경 제2의 나.항 기재 'AB다방'에 이르러 피해자 A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용 의류 등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33] 4.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7.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0:30경 경남 창녕군 AF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AG 다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홀 부근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월경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피해자 D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R다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0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월 중순 00:00 경 경남 합천군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다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다방 안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로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반팔 티셔츠 3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반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12. 10.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12,10,02:00 경 경북 성주군 AK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AL'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7. 12. 10. 0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12. 10, 02:30 경 경북 성주군 AM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AN'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홀 부근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검정색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17. 12, 23.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 02:00 경 경북 청도군 AO에 있는 피해자 G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AP다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홀 부근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란색 마스카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18,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03:00경 피해자 Q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나.항 기재 'R다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홀 부근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외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2018, 2. 11.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00:00경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위 'AP다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2018. 2. 11.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03:00경 피해자 Q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나.항 기재 'R다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핑크색 아이섀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2018.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5:00경 경남 합천군 AR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AS다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홀 부근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분홍색 아이섀도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란색 블라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카. 2018.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04:00경 경남 산청군 AT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AU다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고, 위 다방 안에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원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타. 2018. 2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월 중순 03:00경 피해자 D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나.항 기재 'R다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파, 2018,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01:00경 경북 고령군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다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에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다운점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스텔 티셔츠 1개, 시가 7만원상당의 검정색 바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휠라 운동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하. 2018.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01:30경 경남 창녕군 AY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AZ 다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홀 부근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보라색 향수 1개,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등산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3. 1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03:00 경 경남 함양군 BA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BB 단란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위 단란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홀 부근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남색 치마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녹색 치마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상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3. 16. 03: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03:10 경 경남 함양군 BC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BD다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그곳 홀 부근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립 펜슬 3개, 립스틱 9개, 파우더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2-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1-가), Q(1-나), S(1-다), U(1~라), AA(2-나, 3), AD(2-다) 작성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E 차량 종합상세내역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각 차량판독 영상사진, 체포현장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수색사진, 손전등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가조초등학교 방범용 CCTV영상 확인, 피해자 X 등 전화통화 진술청취 확인) 2018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4~가), E(4-라), F(4-마), G(4-바), Q(4-사, 4-자), AQ(4-아), H(4-차), I(4~카), D(4-타), AW(4-파), J(4-하), K(5-가), L(5-나)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차적조회서 및 운행현황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운전차량 운행현황, 피해자 D 진술청취-피해물품 및 추가 피해사실 확인, R다방과 AP다방의 업주 및 주거여부 확인, AU다방과 AX다방의 피해자들 전화통화 및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2)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범행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보호감호처분까지 받았으며, 현재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기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대부분의 범행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