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18.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에 “피고소인 C이 2007년 초경 고소인 A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D, E 2필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2008. 3.경 고소인 A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8. 3. 18. 피고인 A이 위 C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은 C에 대한 기존 채무 15억 7,000만 원 중 일부인 7억 7,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지급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F 대질부분 1. 고소장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경기도보 사본,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서 사본, 수사보고서, 메모, 차용증 사본, 공장신설승인 통보 사본, 도시관리계획 관련 의견제출서 검토결과 통보 사본,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사본,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따른 보완서류제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3. 18. 당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만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C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에게 기망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기망당한 것처럼 C을 무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당초 2008. 3. 18.경 C에게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표와 관련한 자료가 제시되자 C에게 수표로 7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 5천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계획관리지역 편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는 C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 외에는 위와 같은 지급명목을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C은 위 7억 7천만 원 모두 피고인 A에 대한 15억 7천만 원 채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15억 7천만 원이 기재된 메모 및 8억 원(15억 7천만 원 - 위 7억 7천만 원)이 기재된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 A은 당 시 C에 대한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위 돈을 지급한 후 남은 채무를 8억 원으로 정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4. 6. 16.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전등기는 2013. 10. 4. 경료). 2005.경 위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G이 2005. 11. 17.경 파주시에 위 토지를 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파주시에서 2006. 3. 2.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공람기간을 거쳐 H 최종 공고결정되었다. 그 이후에도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로 남아 있는 I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공장신설 승인신청 등 여러 차례의 신청이 이루어졌고, 2011. 9. 6. 공장신설승인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여년간 부동산개발, 분양대행 등의 사업을 하여 온 사람으로, 자신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위 토지의 계획관리 지역 편입 여부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불구하고 실제 이 사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C의 말만 믿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다가 2008. 10.경 이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A과 C, F은 2007. 3. 10~11.경 파주시청 J국장 K와 함께 제주도로 골프를 치고 오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항을 K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를 C에게 항의하자 C이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2008. 10.경 이후로 2010. 7. 30.경까지 C과 사이에 채무정산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에 대한 상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돈을 직접 받을 생각만 하였지 상계로 처리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34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제가 C에게 그 상계를 요구하였지만 결국 C이 그 요구를 받아 주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28면)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F은 피고인 A이 C에게 1억 3천만 원을 건낸 것을 보았으나 이는 2008. 3.경이 아닌 2007. 2.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9. 18.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에 “피고 소인 C, 법무사 L, 법무사 직원 M가 공모하여 2013. 7. 11. 고소인 B 소유인 파주시 N 임야에 대하여 고소인 B 명의의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파주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소인 C 외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C에 대한 채무가 2010. 7. 30.경에는 12억 640만 원, 2013. 7.경에는 16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 B 소유의 파주시 N임야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아 위 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L,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은 C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2013. 7.경에는 피고인들과 C 사이에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임야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C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기기도 했고, 2013. 7. 10.경에는 피고인 B이 C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 그 전에는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 초안에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들과 C 사이에는 위 임야를 매매하기로 하는 것에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C에게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실제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매도인인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아닌 C이 당일 만든 도장이었고, 매매계약서에 피고인 B이 직접 위 도장을 날인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서의 최종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3. 7. 11.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3. 7. 22.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등기 넘어간 나봐’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특약사항은 C이 피고인들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그 내용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3. 7. 10.경 당시에는 피고인들의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막기 위해 1억 5천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2013. 7. 10. 19:35:40경 C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를 재차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C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취지는 C이 피고인들에게 추가적인 돈을 지급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무고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