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2:25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70세) 운영의 E병원 3층 중 환자실에 찾아가 그곳에 입원해 있는 형 F을 면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면회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쉬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복도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실형전과)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미합의, 2회 의 실형을 포함하여 십 수회에 이르는 동종전력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인왕동 고속사거리 30m 앞 도로를 안압지 방면에서 고속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세), 피해자 G(1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2,125,2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 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초동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도로구조 촬영 및 피해차 파손 부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분석 캡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각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각 진단서(C, E), 각 진료 소견서(F, G), 견적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합의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 발생케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8 부산지방병무청 부근 길을 배산역 쪽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SK텔레콤에서 C구간 통신케이블지중화 공사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공사중인 구역을 진행하다 마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및 원위경골 개방성 분쇠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다친 부위에 대한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극심한 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분명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0: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63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구간인 위 도로 지점에 이르러 인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은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한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턴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C(64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조수석 쪽 중간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두부 손상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변사자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0, 2, 26, C파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0. 저녁 시간불상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내 호실불상의 방에서, B과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저녁 시간불상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2014고단1826] 피고인은 2014. 6. 25. 22:1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약 가로 15㎝ 세로 15c㎝)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거실 이중유리창을 깨뜨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돌(약 가로 40cm 세로 30㎝)을 집어던져 거실에 있던 탁자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975]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신대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가 납치하려고 한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6]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4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 지하1층에 있는 50평 가량 규모의 게임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7.부터 2014. 4. 30.까지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 황금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럴 속에 나타난 숫자의 조합 또는 고래, 상어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영업장규모 및 영업일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 지하1층에 있는 50평 가량 규모의 게임장 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 황금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릴 속에 나타난 숫자의 조합 또는 고래, 상어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영업부장인 L과 협의하여 피고인 C, B을 판시 영업기간 무렵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하려고 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나 L 등과 통화를 마친 후 판시 영업기간 중에 위 게임장에 갔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B은 4. 30.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단속 이후에 L의 부탁을 받고 일부 압수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 A이 L을 통하여 피고인 C, B을 판시 게임장의 영업부장 등으로 고용한 후 피고들이 판시 공모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식연치 않는 편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일응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판시 공모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에 대한 조사경찰관 M의 법정진술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사자 M의 피고인에 관한 진술의 특신상태 존재에 대한 검사의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조사자 M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B의 변소처럼 실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내지 L과 판시 게임장에서의 종업원 근무와 관련하여 협의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경찰 단속 당시까지도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 C은 당초 손님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 B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처음으로 오락실을 운영하다 단속된 관계로 경찰조사과정에서 다소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경찰 조사 당시 다소 횡설수설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 C이나 B의 변소처럼 당초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판시 공모 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의 공모의 점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층 화장실에서, 주변 마트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의 배출구를 피고인의 치아로 눌러 가스를 분출하게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6통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제1유형(환각물질),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9:20경 광명시 C아파트 1215동 현관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엉덩이를 한대 치고, 2014. 4. 7. 09: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47세)의 팔을 만지고, 2014. 4. 21.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47세)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여성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8. 06:0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유동에 있는 럭키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08. 8. 2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동종 범행이 없었던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1.01:3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병신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왜 계속 나 무시하냐, 니 좋을대로 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왼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뺨을 2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23. 영주시 영주동 소재 로얄상가 "SM 머니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7%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이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3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7%의 이자를 지급하고, 전에 빌린 2,000 만원을 포함해서 원금과 이자를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이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8: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감금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술에 취해 "야. 경찰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은 나를 도와줘야지 왜이 새끼들한테 도와주냐, 뇌물 쳐먹었냐."라며 패드병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리고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비틀어 잡아 당기로 발로 낭심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세월호가 피해를 당한 것도 니들 경찰 때문이다. 이 씹할 놈들, 개 같은 새끼들, 뇌물을 적당히 쳐먹어라. "라며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왼손을 비틀어 잡아당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포크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강화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완료 후 바로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공사비 1,360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고인 소유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3,000만 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공사비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완료 후 몇 개월 내에 바로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G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채권의 발생 경위, 근거 등에 대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현재까지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추심가능성이 없는 명목상의 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단체 건물 앞에서 동쪽 출입구로 입장하려다가 그곳 질서유지 담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잠시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0여일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소재 D의 주지이다. 1.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1. 12.말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신도 E의 부탁을 받고 기부자를 E의 자녀 F으로 한 1,710,000원 상당의 D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고, F은 그 무렵 근무처인 주식회사 G에 위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17,96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1.경 F 등 22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2,657,428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F 등은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1년도 근로소득세 44,892,78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12. 말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신도 H의 부탁을 받고 기부자를 H으로 한 1,300,000원 상당의 D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고, H은 그 무렵 근무처인 주식회사 I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150,00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2. 경 H 등 234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936,561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H 등은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2년도 근로소득세 37,646,54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집계표, 각 기부금영수증 발행명세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산세를 납부한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2. 9. 10:30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농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자 사고 차량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으로 바꿔치기 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물차를 사고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공터에 주차하였고,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F 화물차를 사고 장소에 주차한 후 출동한 경찰관과 보험사에 위 F 화물차를 사고 차량으로 신고,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2. 3. 14. 사망한 위 E의 진료비 명목으로 128,630원을, 2012. 3. 27. 사망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 지급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0,128,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및 2013. 3. 초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라이노 화물차를 경남 밀양시 하남읍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사고접수사항 등, 사체검안서, 사고현장 약도, 사실확인서, 지급결의서, 각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부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

범죄사실 '사행성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체인지업' 게임물은 이용자가 화면 좌측에 배열된 6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한 후릴회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측에 가려진 9개의 그림들과 맞추어 선택한 그림이 우연히 위 9개의 그림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그림과 일치하는 경우 승리하여 점수를 획득하고(게임의 우연성),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경품으로 은책갈피 1개씩을 게임기에서 직접 지급(게임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하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경부터 9. 24. 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위 '체인지업'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체인지업 게임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은책갈피 경품 1개씩(시가 2,500원 상당)을 게임기를 통해 직접 지급하였다. 특히 위 은책갈피는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금은방, 불상의 환전상 등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여 게임물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으로 기능하였으며,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위 은책갈피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장 작성의 단속지원 결과회신 및 게임물 감정서 1. 감정 소견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은책갈피 감정, 사행성 게임물 해당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범행기간 동안 벌어들인 매출 상당액)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의정부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D에게 "E은 F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을 할 때 많은 비리를 저질러 쫓겨났다. F 부녀회장이 E의 고모고 서로 짜고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G에게 "F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장을 해먹으면서 부녀회 회장은 사촌누나를 앉혀놓고 부녀회장과 짜고 엄청해먹고 쫓겨났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경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은 F에서 동대표 회장을 하면서 수천만 원을 해먹다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C아파트로 도망왔고 E의 장모가 F아파트 부녀회 회장으로 있었기에 둘이 짜고 해먹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J에게 "E은 F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할 때 금전적 비리가 많아서 쫓겨났다. 이런 사람이 동대표를 하면 큰일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G,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K의 확인서 1.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4. 16:00경 경기도 이천시 C 3층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며 버릇없이 말한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약 1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향 선배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인 이 사건 장소에서 술을 같이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 응대 태도가 불손함을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것이고, 위 알루미늄 목발 등을 이용한 그 이외의 폭행이 없었다는 것이며,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더 이상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알루미늄 목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7. 30. 및 2013. 8. 3.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지스님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나를 믿고 빌려달라, 2부 이자를 주고 필요할 때 얘기하면 2달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D라는 절에 시주되는 약 500만 원 상당의 금원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체납된 세금만 4억 2,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억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수표사본, 예금거래서,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채권압류통지,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3억 1,47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변제요구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원을 계불입금의 일부로 납부해 주어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2003년에 건축법 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벤트 및 공연 등 행사기획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할 예정임에도 마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할 것처럼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4.경 14,22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140,80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보고,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1.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및 휴직동의서(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였고, 그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도 성실히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