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고단2494 특수상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위 도로교통 관련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위 2019고단2494 특수상해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권회복 결정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징역형 전과로 볼 수 없다)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21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초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수출과정에 비트코인 거래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대여하면 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3. 3. 19: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D로부터 6,150,000원이 입금되자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2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조합 현금인출기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2,4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예금거래신청서, 금고사고신고내역조회, 수사보고서(F조합 CCTV 사진 – A 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액을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1:48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경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자동차사고가 나서 그러니 4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불량하였고 차용금을 개인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송금을 부탁하게 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 거래내역(E은행) 조회 결과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여, 52세)은 피해자 B와 부부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1. 30. 2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금전요구, 무조건적인 복종요구, 이혼강요를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명시적인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 2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3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2.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22. 4. 15.까지 피해자들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관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2. 17. 15:50경 고양경찰서 D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잠정조치 결정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6: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잠정 조치 결정에 대하여 따질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4~405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 B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B) 1. 각 잠정조치결정서(증거기록 64~67쪽), 잠정조치통보서(증거기록 68~69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사진, 캡쳐 사진, 피고인이 보낸 편지 사본, 피해자 제출 자료 CD, 통화내역 등 관련자료,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 3호(각 포괄하여,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아들 및 며느리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 서운한 마음에 갈등을 해결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0:2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2007년, 2013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5년의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4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삼거리의 중앙선 없는 1차로 도로에 진입하여 ‘포항야구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방향에서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 삼거리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해도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3. 18: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서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교통법규위반의 내용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17

범 죄 사 실 2022고단4017 피고인은 2022. 7. 7. 12: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1,000원 및 신세계 상품권 2,000원권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3 1. 2022. 8. 20.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22. 8. 2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의 창고에 이르러 열린 셔터문을 통해 창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0. 14:2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의 창고에 이르러 열린 셔터문을 통해 창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8. 2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G‘ 식당에서 그곳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H이 보관하고 있던 가방 안을 뒤져 지갑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5매, 10,000원권 온누리상품권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10:5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지갑 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50,000원권 1매, 1,000원권 8매 도합 158,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13:06경 수원시 팔달구 L시장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있던 창문을 통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13:18경 수원시 팔달구 N 소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택배 배달 업무를 위해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2.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09. 07. 14:20경부터 같은날 14:3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의 보조석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3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29, 61, 76),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순번 38, 81, 92)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 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수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6:38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측정결과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2013. 3. 18. 분리선고) 및 I(2012. 6.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T(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포항시 북구 J 일대 산림에서 자생하는 소나무가 조경수로 인기가 높아 고가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1. 6. 15.경부터 2011.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문중 산림 8부 능선에서 미리 절취하기로 정하여 둔 정원수용 소나무 5그루 뿌리 부분을 준비하여 간 곡괭이, 톱, 철사, 고무줄, 마대자루 등을 이용하여 굴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굴취한 정원수용 소나무 5그루를 운반용 플라스틱 썰매에 싣고 화물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산 아래까지 운반한 후 AJ 이 운전하여 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및 I, AT 와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의 원뿌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N에 있는 O 문중산 피해 현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정원수용 소나무의 시가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3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별지 2. 표와 같이 피해금액을 가담인원수로 균분하여 피고인별로 합산함)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명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경수 굴취 및 조경수 판매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범인 I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범행횟수, 범행으로 취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80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에 소재한 ㈜D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창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2.경부터 2022. 3. 2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미사용 연차 보상금 6,537,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2.경부터 2022. 3. 2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5,822,58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7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1. 7. 2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점 마감을 위해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아무런 대답 없이 잠을 자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의 퇴거 요청에도 10여 분간 욕설을 하며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같은 날 22:00경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횟집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 피해자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나 봤잖아, 알아봤잖아 아니야?", "야 화나냐구, 씨 발새끼야 아 근데 화 안나? 너 아까 재수 존나 없었잖아", "또라이 새끼야", "븅신아","근데 왜 씨발 나 이렇게 욕하게 만드냐 재수없게 씨발놈아", "거울좀 봐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7. 23:49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인치된 뒤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착석을 요구받자, 팔로 I의 몸을 밀치고, 발로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CCTV영상 캡쳐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 G를 모욕하는 한편,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경찰관 I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G를 공연히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G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골프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안동시 D 및 E 부지의 주차박스 공사장에 ‘B회사 C, F은 허위계산서를 주고 받아 세금을 탈세하여 세무 재보중에 있으며 야비한 인간들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과 주식회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며, 주식회사 B는 골프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안동시 D 및 E 부지의 주차박스 공사장에 주식회사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공사 중인 주차박스 벽에 적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락카칠을 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사 중인 주차박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주차박스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한 주차박스(이하 ‘이 사건 주차박스’라 한다)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독립한 정착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박스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나.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B의 대표이사인 C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주차박스의 건축주 명의자는 B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차박스는 수급인인 G의 비용과 재료로 시공된 점, C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주차박스 완공 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누구의 명의로 할지에 대한 약정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일치된 진술을 한 점, 도급계약상 이 사건 주차박스의 소유권을 도급인인 B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B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고 추단할 만한 약정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C과 B는 ‘이 사건 주차박스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어 이를 철거해야 하므로 B는 G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고소대리인 변호사 작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B는 애초에 G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박스의 인수 자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G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차박스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민사상 청구는 이 사건 주차박스가 G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차박스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차박스의 소유권이 G이 아닌 B 그 밖에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주차박스의 소유자는 F이고, 위 주차박스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적 지식 없이 이루어진 진술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차박스를 피고인 측이 아닌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서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방문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9.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소위 ‘바이너리’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66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모객 행위를 할 수 있는 총판(판매원)의 자격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총판이 하위총판 2명을 양쪽 라인으로 1:1로 같은 날 모집하면 29만 원, 다른 날 모집하면 14만 5천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다단계 하위총판이 다시 2명의 하위총판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고 총판으로 가입하면 다시 그들을 차 하위총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총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 및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399명의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단계 이상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하위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9.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단계 이상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하위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당지급내역(H), 수당지급내역(G), 수당지급내역(F/I), 수당지급내역(J), 총판명단, 계좌거래내역, 신청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K), 조직도, 내사보고((주)K 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관련), 수사협조(방문판매업 등록여부)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 회신,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법인 특정 및 법인 등기부등본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다단계 운영방식 정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판매조직은 하위 판매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1, 2단계의 30만 원 상당의 수당만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가 상정하고 있는 ‘다단계’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다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된다는 점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66만 원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총판 자격을 부여하고, 그 사람이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최초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1인 당 14만 5,000원씩 총 29만 원을 지급하고(1명만 모집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위 총판 2명이 각 2단계 하위 총판 2명씩 4명을 모집하면 최초 판매원에게 29만 원, 1단계 하위 총판에게 29만 원이 각 지급하는 방식의 3 내지 4단계 판매조직을 갖추고 운영을 한 사실(피고인이 ‘총판’의 자격을 부여한 판매원과 나머지 판매원의 자격이나 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통하여 하위 판매원에게 직접 수당 및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판매조직이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판매조직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단계의 개념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단계판매업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 성패의 위험을 판매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출증대, 수당 증대를 위하여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함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을 체결하며, 각종 필요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각종 금지행위 및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 이러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행정청의 감독과 규제를 벗어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지급받은 가입비가 2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금융다단계는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자체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으로부터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0,800,000원 상당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가공매입 거래 관련 금융거래 흐름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1. 가공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군산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제출한 금융흐름 내역 세부자료) - 계좌내역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수사보고(상대거래업체 사건처분내역 정리,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긱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가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21억 원에 이르므로, 그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 C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원할 때 한 달 안에 원금을 바로 반환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으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대신 그 돈을 피해자에게 갚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원할 때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6. 29.경 49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195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1:03경 홍성군 B에 있는 C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홍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1. 2022.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23:5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와 옥상 출입문 사이 계단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고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로부터 “이제 우리는 헤어진 사이다. 그만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벽 쪽으로 힘껏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옥상 출입문 앞에서 숨어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벽 쪽으로 힘껏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2. 11. 30.자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보호관찰기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나 공포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