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택조합 시행사업 운영자금 3억 원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 차용 권한 및 이를 차용하는데 있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피해자 조카인 E 명의의 경기 양평군 F 토지와 피해자의 형인 G 명의의 경기 양평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피해자가 시행사업을 하던 위 주택조합 아파트 3채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한 담보 설정 권한을 각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 채권자에게 위 차용금 상당액에 적절한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17.경 채권자 I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3억 원을 초과한 4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추가로 이 사건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차액 상당인 1억 5천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휴대전화 메시지, 별건 고소장 사본, 불기소이유통지,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J 사건 처리), 송치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 조회,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해올 것을 부탁받았으나, I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은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 부분은 다투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제3자인 J으로 하여금 위 1억 5,000만 원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I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된다. J이 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돈을 전부 갚으면 자신이 J에게 주었던 1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려고 했다거나, 자신이 J에게 1억 5,000만 원을 줄 당시 J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이자 500만 원도 같이 지급했다거나, J이 위 1억 5,000만 원으로 자신에 대한 채권 7,000만 원가량의 원리금을 충당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76, 77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이 위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에, J은 피고인에게 5,105만 원을 이체하였다(114쪽). J은, 다른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원가량의 돌려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어, 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1억 원에 대한 보증금 명목 등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고(92, 110쪽), 위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113쪽). J은 이 법정에서도, 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보증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1억 5,0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돌려준 6,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 충당에 사용했다고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3, 4, 12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J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교부했다가 나중에 6,900만 원을 정산해 반환받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J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차용금에 정산, 충당할 것을 전제로 J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해 보관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어느모로 보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자와 공모해 중간에서 피해자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둘 다 속이고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다,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중간에 가로채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기는커녕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억울하다고 할 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