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78

범 죄 사 실 2022고단2978 피고인은 202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E(여, 50세)와는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1.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9. 4. 29.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순환도로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물건(주택)이 나와 있는데 돈 있는 것 조금씩이라도 보태서 투자해라. 주택 팔아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많이 벌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구 남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주택이 팔렸고 며칠 뒤에 계약을 하니 계약금이 들어오면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 좀 받아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며칠 뒤 받기로 예정된 계약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I(주)로부터 대출받은 차량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51,236,000원 상당 연체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항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97 1. 피해자 B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경 불상지에서 ‘J’ 인터넷 게시판의 ‘무스너플 패딩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무스너플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스너플 패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무스너플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경 불상지에서 ‘J’ 인터넷 게시판의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220,000원을 송금하면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키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 F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추가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우편 송부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B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C의 대화내역,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1, 12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자 아니하였고,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1, 12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연번 8, 11 피고인은 실제로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의 자산이 있고 원룸 건물 2채와 주택 5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9. 6. 25. 당시에는 사무소에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아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택을 매도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9. 6. 25. 피해자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곧 계약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계약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고, 위 돈을 피고인의 금목걸이 구입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에도 매도한 주택의 잔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받았고, 위 돈을 자동차 할부금, 귀금속 구입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는 2019. 6. 25. 및 2019. 8. 20. ㈜L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12 피고인은 2020. 1. 29. 피해자에게 M에 대한 형사합의금이 필요한데 그 합의금을 빌려 주면 매도한 주택의 잔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매도한 주택도 없었고 지급받을 잔금도 없었으며, 2020. 2. 13. M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70만 원이었으며, 2019년 6월경부터 동거해 오고 있던 피해자에게 2020. 1. 30. 생활비 명목으로 위 770만 원 중 55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거나 동거한 기간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금액을 포함하여 124,196,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119,947,912원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교제 및 동거 기간 동안 피해자의 N카드, O카드로 월 700~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할 BMW승용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고 월 약 190만 원의 할부금을 납입하였는데 그 카드대금 및 할부금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드대금 및 차량할부금의 납입 시기에 맞추어 피해자의 계좌에 납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돈을 송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카드대금과 차량할부금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금액을 포함하여 124,196,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119,947,912원 중 위와 같이 카드대금과 차량할부금에 해당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돈에 대한 변제 및 피해자와의 동거생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돈에 해당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22고단2978 사건의 각 범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과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2020. 12. 3.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 등 각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2022고단3097 사건의 각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2022고단3097 사건의 각 사기범행은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154 사건 및 피고인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인 2022노2142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것이다. ◇ 판시 2022고단2978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2020. 12.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