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소속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불법유턴하던 중, 마침 그곳 현장에서 교통사고 예방 순찰 및 법규위반 지도단속 근무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2세)에게 적발되어 유턴금지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자 “사납금 내기도 빠듯한데 원리원칙으로 단속을 하면 되겠냐, 이름이 뭐냐, 사진을 찍을 테니 쳐다봐라, 똑바로 살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위 단속장소를 떠나 약 400m 정도 진행하다가 조원공원사거리에서 유턴하여 위 단속장소로 되돌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중앙선 건너편 1차로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약 62.8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황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버스), 교통사고분석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CD, 택시영상 SD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었고 차량 불빛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자 쪽으로 조향장치를 작동한 것이 아니라, 일자로 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로 뒤늦게 조향장치를 조작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유턴으로 범칙금 6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 가족이고 사납금 납부하기도 벅차니 작은 액수의 범칙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나참 드러워서 씨발, 참 드럽다 드러워, 나도 경찰가족인데, 진짜 드럽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더럽다고 하지 마세요, 모독이에요’라고 말하자, ‘그러니까 선생님도 원칙대로 살어~ 잉? 드러운 새끼야’라고 말하고 단속장소를 떠났다. 2) 단속 후 피고인은 직진하여 장안구청사거리를 지나 400m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여 다시 장안구청사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는 단속장소의 반대편도로가에 주차된 순찰차량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시 장안구청사거리를 향해 진행해 오던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중앙선 가까이 서 있었다. 3) 피고인은 유턴 후 다시 장안구청사거리에 진입하기 전 3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1차로에 진입한 다음 위와 같이 중앙선 근처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에 근접하였을 무렵 갑자기 조향장치를 왼쪽 즉 중앙선 방향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접근해서 62.8km의 속도 그대로 지나갔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영상에 나타나는 때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이 조향장치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조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지나칠 때 뒤로 황급히 몸을 움직여 피하는 장면 및 피고인이 당시 놀라는 등 표정에 전혀 변화가 없는 점이 확인된다. 4) 피해자는 당시 경찰 제복과 형광 빛이 나는 외근조끼, 야간불봉, 야간에 위험을 알리는 어깨소형경광등(야광)을 착용하고 있었고,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주변 차량들은 전조등을 켠 상태로 통행하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경찰에서 ‘장안구청사거리를 지나면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때 정복을 입은 것을 보았다’, ‘경찰관이 택시를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하게 피하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1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안구청사거리를 통과하여 1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가 반대차로의 중앙선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인식하고 조향장치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조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야간이었고 차량 불빛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당시 도로상황, 피해자 착용의상과 소지장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안구청 사거리를 통과하여 1차로에 진입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존재와 위치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한 이상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행해온 도로에서 왼쪽 사선방향으로 이어지는 장안구청사거리의 구조상 사거리에 진입하면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살짝 조작하였다가 사거리를 지나서는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다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다시 바꾸는 것을 지체한 부주의로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사거리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거리를 지나 중앙선 근처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에 근접하였을 무렵 갑자기 조향 장치를 왼쪽으로 재차 조작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에서 대기 중인 피해 경찰관에게 자동차로 위협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자칫 피해 경찰관을 직접 충격하여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199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