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7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75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다. 세무사법위반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김치훈(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D, E(피고인 A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1990. 경부터 약 17년간 세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 등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세무사가 아닌 사람은 조세에 관한 세무대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경 으로부터 F이 운영하던 'G', 'H' 등 회사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행을 의뢰받고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위 으로부터 G는 10만원, H은 5만원을 각각 받기로 하고 2009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업체들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업체들의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대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1) 항 기재 동래세무서에서 위 F으로부터 G는 10만원, H은 5만원을 각각 받기로 하고 2009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업체들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업체들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대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1) 항 기재 동래세무서에서 위 F으로부터 G는 10만 원, H은 5만 원을 각각 받기로 하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업체들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업체들의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대리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0. 경위 F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이후, F이 운영하거나 운영에 개입하던 회사인 I, 주식회사 J를 사실상 운영, 관리하게 된 K(2013. 4. 1.사망)와 공모하여, 위 회사들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부풀려 신고하고 이러한 실적을 기초로 위 회사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이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내에 주식회사 에이스산업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16,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신일주류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547,15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K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마치 1이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내에 N 등 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5,0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다온시앤시 등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3,2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K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에 위 M 세무사가 2011. 1. 25.경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래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동구 0에 있는 'P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기간 내에서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86,0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다온시앤시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4,3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K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에 위 P 세무사가 2011. 7. 25.경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래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7.경 위 나항 기재 허위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동래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사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고 B는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간암 투병 중에 있는 B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온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B를 찾아가 B에게 "세무서와 수사기관에 가서 네가 허위세금신고를 했다고 진술해라, (간암에 걸려 있기 때문에) 크게 처벌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진술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3. 7. 19. 및 2013. 7. 23. 동래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 2013. 9. 24. 부산진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2013. 10. 24,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2014. 1. 16. 부산지방검찰청 732호 검사실에 각각 출석하여 "구속된 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내가 I과 주식회사 J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각각 서명한 후 제출하여 위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2013. 7. 12.경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은 I과 주식회사 J의 세금신고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여 A 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9, 및 2013. 7. 23.동래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 2013.9.24. 부산진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2013. 10. 24.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2014. 1. 16. 부산지방검찰청 732호 검사실에 각각 출석하여 "구속된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내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위 A 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A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 Q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내역(증거목록 순번 8, 9) 1. 매출,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세무사법 제22조제1항 제1호(세무대리행위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매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제출의 점), 형법 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권유로 가담하게 되어 그 경위를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m선고형 : 징역 10월 판사 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