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20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2011. 11, 24, 22:3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124동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17세)과 피해자 E(17세)에게, 피고인은 "야"하고 불러 세운 후 "어린 좆 만한 것들이 미쳤냐. 따라 와 봐."라고 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근처 놀이터로 끌고 갔다. F은 피해자 E에게 "표정 봐라. 왜 띠꺼워."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따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짝다리를 짚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정강이와 피해자 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G은 피해자 D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찬 후 피해자들에게 입고 있던 상의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야 3초 내에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690,000원 상당의 점퍼 1점과 130,000원 상당의 상의 1점을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점퍼 1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강요미수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2011. 11. 29, 22:3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8의2 공원에서 피해자 I(15세)과 피해자 J(15세)에게 “왜 쳐다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건 후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의 볼을 손으로 꼬집어 일으켜 세우고, K는 피해자 J에게 "따라와."라고 말하여 인적이 없는 공원 옆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K가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이 씨발년이, 사람을 쳐다봐도 되냐. 죄송하면 다냐. 야, 있는 거 다 꺼내 봐”라고 말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 J의 따귀를 3회 때려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11,000원 등이 들어있는 8만원 상당의 지갑과 40,000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지갑 속에 들어있던 카드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지갑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 I에게 "야 있는 거 다 꺼내 봐.”라고 겁을 주어 현금 8,000원 등이 들어있는 40,000원 상당의 지갑과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야. 패딩 벗어 봐."라고 말하여 685,000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야. 둘이 싸워 봐.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물건을 돌려 줄 테니까."라고 말하여 몸싸움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빼앗은 휴대폰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수내리찍고 그 휴대폰 2대를 즉석에서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와 공동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1,924,000원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2011, 12. 3. 18:35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0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L(17세)과 피해자 M (17세)에게 "뭘 야리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끌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L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쳐 겁을 준 후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니네 돈 있냐. 니들 휴대폰 꺼내 봐.뒤져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N은 피해자 L의 얼굴과 명치를 주먹으로 5대씩 때리고,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서는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야 니 패딩 벗어봐. 안 벗어 죽어 볼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 M로부터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입고 있던 460,000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피해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뺨을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4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인 P(여, 14세)에게 함께 생활하자고 제안한 후 인터넷 버디버디 싸이트에 "부천역 지금" 또는 "부천역"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하여 그들에게 위 P의 키, 몸무게, 나이 (18세), 1회 성교당 가격을 제시하고 그녀의 사진을 보여준 후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과 연락처 및 만날 장소를 정한 후 위 P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을 만나 돈을 받고 성교를 한 후 그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5. 11:00경 위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성교를 하고 10만원의 대가를 받아오도록 권유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7. 시간불상경 위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경기 부천시 원미구 Q모텔에서 2회 성교를 하고 20 만원의 대가를 받아오도록 권유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8. 시간불상경 위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경기 인천시 부평구 R모텔에서 1회 성교를 하고 10만원의 대가를 받아오도록 권유하고, 4) 피고인은 같은 달 10. 시간불상경 위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경기 인천시 부평구 S모텔에서 1회 성교를 하고 10만원의 대가를 받아오도록 권유하여 4회에 걸쳐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5. 피해자 T, U, V에 대한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W은 2012. 3. 29. 19:00경 인천 계양구 X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U(17세), 피해자 V(15세), 피해자 T(18세)의 시선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친구인 피고인과 Y, Z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 W은 발로 피해자 T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U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고 이에 피해자 T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이자 오른발로 피해자 T의 얼굴을 3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왼쪽 머리부위를 4, 5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V의 입술부위를 두 번 가량 때리고, 피해자 U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Y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Z은 피해자 T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5대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W, Y, Z과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좌상, 우 하퇴부(하지) 좌상 및 멍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의 출혈상을 가하고,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G,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M, L, D, E, W에 ㅐ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제 곧 만 19세가 되는 소년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4. 15: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북부역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P(여, 14세)을 발견하자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투숙해 있던 모텔에서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그녀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9.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