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 북'에서 친구 신청을 하고 친구 등록이 되는 경우 상대방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것을 기화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마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8:56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E)로 전화하여 "나랑 연락하며 지내자, 남자 친구랑 해 봤냐, 옷 벗어봐라"고 말한 후 남녀 간의 성관계 및 자위행위를 연상케 하는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8: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17:47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마트 안에서 위 1.항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 I)로 전화하여 "자냐"고 말한 후 남녀 간의 성관계 및 자위행위를 연상케 하는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2:0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밤낮으로 전화를 하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말과 소리로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준 점,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의 죄를 범하여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발생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0: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28세)의 일행인 F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위 편의점 앞 차도에 주차시킨 것에 화가 나, 위 F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5.5cm)'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 고의의 존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 고지하건 간접 고지하건,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묻지 않으며, 따라서 거동이나 태도에 의한 해악의 고지도 가능하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에 칼을 쥐고 심야에 무단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신체에 바싹 붙어 손에 쥐고 있는 칼이 피해자의 몸에 10cm 가량 거리에 근접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칼을 쥔 피고인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칼을 쥐고 타인의 개인적 공간인 자동차 안에 침입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여부 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은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칼을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8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8.부터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307호에 40평 규모에 객실 10개를 시설해 놓고 'E'를 실제 운영(명의는 사위 F)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7. 21.부터 2014. 7. 23. 02:20경까지 동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업무에 종사하려면 안마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01:00경 위 E 9호 룸에서 손님 G로부터 80,000원을 받아 업주인 B과 40,000원씩을 나눠 갖고, G의 얼굴, 목, 허리, 발 등 전신마사지를 하여 안마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G에게 한 행위는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신체를 주무른 정도에 불과할 뿐 의료법에서 정한 물리적인 시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이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의 등과 어깨, 팔 등을 주무르고 문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위에서 본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상 처벌의 필요가 없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2014고단239]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42세)를 찾아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혼낸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일으킨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찍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눈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13] 피고인은 2014. 3. 18. 17:4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F(남, 63세), 피해자 G(여, 62세)의 사위인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사진 3장, 상해 사진, 사실조회회보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G에 대한 범행 당시 E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확정적이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말리던 F, G이 다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F,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에 대한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F, G에 대한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 조로 금원을 공탁한 점 위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D의 아들 E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햄스터를 보기 위하여 놀러온 피해자 F(여, 10세)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옆에 다가와 누워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수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양반다리 자세로 방바닥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단추와 지퍼를 손으로 열고 바지가 좌우로 풀어헤쳐지자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얹고 음부를 만지면서 "소중한 부분 한번만 만지자, 만 원 줄께"라고 말한 다음 서랍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바닥에 던져준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를 양 손으로 잡고 피고인 쪽으로 억지로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첨부사진 포함) 1.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심이나 거부감 등을 무마시킬 의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200만원의 공탁 이외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주민을 구출하다가 장해를 입어 의상자로 지정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슬하에 자녀도 없이 처와 사별한 후에 혼자서 일용노동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420번길 87에 있는 김포호수초등학교 앞에서 친구 C과 하교하던 피해자 D(9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8.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7:10경 서귀포시 호근동 마을 안길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제남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고단1192 등), 위 판결이 2014. 6. 1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6. 03:00경 평택시 B아파트' 202동 301호 내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53세, 남)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현금 30만원, 각종 카드류 10장 정도)과 휴대폰 2개(갤럭시S3, 갤럭시2)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 00:33경부터 같은 날 04:00경사이 서울시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2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E) 차량에 승차하여 평택시 B아파트' 201동까지 타고 왔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집에서 돈을 갖고 나오겠다."라고 속인 뒤, 전항 절도범죄의 피해품인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맡기고 자리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비 126,5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3:00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여, 16세)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밥도 안 먹는데 이렇게 배가 나왔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이를 거부하며 상의를 내리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음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가 퇴원한다기에 "응, 잘했다. "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갔을 뿐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D병원 1층 로비에 설치된 씨씨티비(CCTV) 영상녹화물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한 후 다시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1분 정도로, 병원 로비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시간이 10초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일 퇴원을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응, 잘했다."고 짧게 답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그 나머지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단순한 문답 이상의 대화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밥도 안먹는데 이렇게 배가 나왔어."라고 말하면서 배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나눈 대화, 추행당한 부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범행 당일 밤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도중 범행을 당해 일단 병원 밖으로 나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가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자 1~2시간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병원 간호사에게 피해사실을 말을 하였으며,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가족들이 범행에 관하여 알게 되고 병원에서도 "신고를 하여서 조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흡연과 관련된 문제로 몇 번 혼난 것만으로는 짧은 기간 입원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퇴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씨씨티비(CCTV) 화면분석]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씨씨티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병원을 지키는 경비원임에도 당시 입원 중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면서 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1:37경 경북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처 G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C(2014. 10. 17.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시내에서 D라는 이름으로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던 C의 제안으로 위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2. 2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C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F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44일간 총 13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569.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41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대부해 주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점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자신이 직접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G이라는 이름으로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I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2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88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3일간 총 25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35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1회에 걸쳐 1억 7,150만원 대부해 주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 3, 7, 11, 14, 1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단독 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단독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C의 피용자로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미군 오산 기지 내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비용 등의 문제로 위 D에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공사 조건을 다시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D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0.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D 부사장인 피해자 F(61세), 현장소장인 피해자 G(67세)과 위 공사의 중단 여부에 관하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계속 강행하려면 나와 부모를 죽이고 하던 공사를 계속하라"고 말하면서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그곳에 있던 탁자 위를 찍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8:00경 평택시 H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D 차장인 피해자 I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미리 준비한 칼을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대고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쇠사슬로 피고인의 몸과 건설기계를 연결한 채 그 자리에 앉아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공판기일) 1. F, G, I의 각 증인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O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하 '피해자 회사')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9,70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A8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2,633,400원, 리스기간 36개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리스 약관 사본,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 납최고서 사본, 리스계약 해지 예정 및 차량 반납 통보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상환스케줄, 운용오토리스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 페이로더(pay loader)를 지입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재운반 및 골재적재 등의 작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친구 D의 명의를 빌려 위 'C'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을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500,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17,000원을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부터 14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8,113,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을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부터 24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5,350,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180,000원을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부터 30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829,20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5.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530,000원을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번부터 42번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0,300,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편철보고) 및 범죄일람표 1부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2년 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의왕시 내손동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계원대사거리에서 롯데마트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미리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앞선 차량과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의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다가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8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승했던 I과 함께 사고 직후부터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 과정까지 자신의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모습을 계속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8. 12: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106호실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책상 위에 놓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8. 13:31경 춘천시 충열로 80에 있는 피해자 국군복지단 춘천지원 본부가 운영하는 국군복지단 피엑스(PX)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국군복지단 춘천지원 본부 소속 G에게 교부하여, 그녀로 하여금 담뱃값 2,500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10. 28. 17:3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71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28. 18:35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호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숙박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허락받아 숙박요금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농협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등록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휴대폰 전송자료 및 농협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 제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및 위 전과 외에도 범행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범행 횟수는 많지만 피해 정도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는 등으로 절도 및 사기 피해는 모두 회복한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1991.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8.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2.경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자매인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소,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피고인 B는 도박할 사람을 모으는 모집책 역할, 피고인 C은 도박현장에서 사람들이 베팅한 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30. 21: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목포시 H, 2층 사무실에서 평소 도박을 즐기는 D 등 22명을 위 장소로 불러들인 후, 피고인 A는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개의 패로 나눈 후 그 중 한 패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3패에 돈을 걸게 한 다음 각 화투패 3장의 합이 10, 20이 되게 하고 나머지 2장의 끝자리 수 합계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승자로부터 장소제공 명목으로(이른바 '데라') 도금 중 10%를 받아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30. 21: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이 개장한 도박장인 목포시 H, 2층 사무실에서, 딜러인 A가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면 A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에 돈을 걸게 한 다음 각 화투패 3장의 합이 10, 20이 되게 하고 나머지 2장의 끝자리 수 합계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상황), -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죄전력, 피고인이 도박죄, 도박방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다만, 압수된 서양식 카드(증 제26호), 각 담배(증 제27호 내지 증 제49호)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장을 주도적으로 개설한 점, 피고인 B는 2010년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한 도박은 1회에 걸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많은 인원이 한번에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설한 도박장에 참여한 인원수, 판돈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