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CLS63AM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5:47 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제과점 부근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F고등학교 방면에서 G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30세) 운전의 K 포터2 화물차의 좌측앞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H 및 동승자인 피해자 L(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05:42 경부터 05:47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M에 있는 N은행 호평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경유한 후 같은 시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05:32경부터 05:41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이에 있는 'P'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경유한 후 같은 시 M에 있는 N은행 호평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8. 7. 19. 05:41경 위 N은행 호평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A을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모텔에 갈 경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피고인을 대신하여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 B 운전구간 특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인터넷 지도출력물 3부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으로 혈중알콜농도 0.209%의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H 운전의 위 차량이 튕겨져 나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는바,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각 2주에서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차량의 범퍼와 보닛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전면 유리창까지 파손되는 등 차량 파손의 정도도 중하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차로를 지나는 다수의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물론이고, 동승자였던 피고인 A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는 것을 말리지 아니하고, 운전석을 내어 주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바, 그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B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벤츠 CLS63AM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7. 19.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제과점 부근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F고등학교 방면에서 G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J(30세) 운전의 K 포터2 화물차의 좌측앞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수리비 7,225,127원, 위 포터2 화물차가 수리비 12,297,4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인바, I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H과 K 포터2 화물차의 소유자인 Q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