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12. 2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2011. 4.경부터 2014. 12.경까지 F회계법인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5. 30.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 2014. 12.경부터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I'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경부터 G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6.경부터 2016. 9.경까지 J 주식회사에서 재무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는 G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피고인 A는 유치한 투자금의 운용,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 및 관리, 투자금 상환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있는 H 사무실 등지에서 재무설계사인 C 등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면 선취 수수료 1~1.5%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C 등을 고용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2013. 6. 25.부터 2016. 4. 4.까지 피해자 L 등에게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A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F회계법인에서 투자처를 선정하는데 투자금은 회계법인 관련 업무 중 부동산 관련 브릿지 자금, 부동산 매입자금, M 운용회사 인수자금 등에 사용한 후 피고인들이 인수한 N의 전환사채 등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투자금은 신탁회사에서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 투자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원금을 전액 보장하며 이자는 연 8% 이상으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명목이 아닌 코스닥 상장사인 H 인수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투자처의 선정과 자금관리는 피고인들이 결정하였을 뿐 F회계법인에서 투자처를 선정하거나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인수한 H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고 특별한 자산이나 진행하고 있는 수익 사업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진행할 나머지 사업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연 8%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12. 19.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48~354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피해자 169명으로부터 합계 151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 14.부터 2015. 10. 14.까지 위 가항 기재 방법과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피해자 O로부터 합계 5억 9,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4.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7억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83~385번, 388~391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피해자 175명으로부터 합계 188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6. 25.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합계 58억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L, S, T, U, V,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약정서, 각 대여연장신청서, 각 전환사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각 이메일 내역, 설명서(A)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증명서 편철), 신문기사, H 부동산 사업부 관련 공시, 실질심사 경영개선계획 이행 보고서, H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최종 투자자 명단 2018. 9. 20. 작성경위), 수사보고(투자금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원리금상환 관련), 수사보고[투자금 기준 자금흐름 총괄(개요)], H 부외부채 지급내역(H, I 명의계좌) [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 'H가 상장 폐지됨으로써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는 2013. 6.경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주요사항을 정리한 이메일을 피고인 B에게 발송하고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약정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설명할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점, 피고인 A의 투자금 모집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이 소위 '3중 안전장치', 즉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A의 지급보증, F회계법인의 투자처 선정, 신탁회사에 의한 자금 관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말하였으나, 회계사 30여명이 소속된 F회계법인이 투자처를 선정하기로 한 바 없었고, 신탁회사 계좌에 투자금이 입금되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피고인 A 개인이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지위 및 피고인 B과의 업무상 관계, 투자금을 유치한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설명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시작한지 1년 뒤에 당초 약속한 사용명목과 달리 투자금 약 140억 원을 고철, 비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A는 그 외에 AD 오피스텔, M 사업 등에는 소액의 자금만을 투자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A가 H를 인수하였을 당시 H는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영업 손실을 낸 상태였고, 2013년 기준 누적 결손금이 159억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3억 원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이러한 H의 좋지 않은 재정상태, 진행 중인 사업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H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위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상환이나 연 8%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A가 2014. 12.경 H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점인 2015. 4.경에 H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이 되어 거래가 정지되었고, 2016. 3.경에는 관리종목에 편입되었으며, 2017. 4.경에는 상장폐지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점,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5년 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피고인 A : 5년 ~ 8년(기본영역), 피고인 B : 3년 ~ 6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피고인 A는 5년 이상, 피고인 B은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의 미적용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이 소위 '3중의 안전장치', 즉 공인회계사인 A의 지급보증, F회계법인의 투자처 선정, 신탁회사의 투자금 엄격 관리 등으로 원리금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년 10개월 동안 합계 188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전체적인 투자 구조를 구상하고, 피고인 B, C에게 투자금 유치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투자금의 대부분인 약 140억 원을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H를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사용하였고, 2017. 4.경에는 H가 상장 폐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단순히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의 소극적인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피고인 A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피고인 A에게 원리금 상환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투자금 유치의 대가로 1~2%의 선취수수료를 수수하고, N 전환사채 인수 등 일부 투자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 B의 범행 내용은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처분권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있었고, 피고인 A의 보다 주도적인 처분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이 구분된다.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금은 피해자들의 노후자금, 자녀 대학 학자금, 신혼부부의 전 재산, 주거지의 전세보증금 등이라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가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중간소개인으로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58억여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집한 총 투자금액은 303억 1,100만 원인데 이 사건 피해금액 등을 제외한 103억 1,900만 원은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3억 원을 배상하여 33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자신이 보유한 채권 또는 전환사채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데,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거나 조건 없이 용서의 의사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을 통한 피해회복의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인 상태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20명, 피고인 C에 대하여는 53명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고, 위 피고인들도 이 사건에 있어서 8~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 AF, T, E를 기망하여 2016. 4. 8.부터 2016. 8. 31.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48~354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83~385번, 388~391번).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금원이 피고인 A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AE, T, E는 중간소개자들로서 이 법원에 '2016. 3.부터 투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투자를 권유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측 계좌에 위 3억 4,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고객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한 것이지 투자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위 금원은 입금된 날 바로 인출되어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해자 AE, AF, T, E는 위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고소를 하는 등 피해를 호소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8번 기재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일람표 순번 349, 351, 354번 기재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일람표 순번 350번 기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3~385번, 388~391번 기재 피해자 AE, AF, T, E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8, 343번 기재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 같은 일람표 순번 136, 220번 기재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 같은 일람표 순번 45, 85, 91, 319번 기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