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5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1. 04:04경 <주소> 바깥 테이블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다, 담배를 사주겠다"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등에 가져다 대고,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와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머릿결 속으로 왼쪽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피해자의 귀 뒤로 쓸어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섹스 안한지 오래됐다, 여자들이 발가락부터 전체를 다 빨아줬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전화 녹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편의점 바깥 테이블에서 우연히 본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희롱하였고, 피해자의 친구에게까지 위와 같은 행동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이기는 하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5: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이 입던 반바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하복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2014. 4. 27.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5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4차로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승용차를 우측에 있는 보도를 향해 돌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22세, 여)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현장 및 블랙박스), 내사보고(현장출동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조회자료(면허, 차적,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 중한 상해,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0월까지이나,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을 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아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벌금형 3회 범죄 전력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무면허인 점, 피해자는 22세의 젊은 여성으로 아무런 잘못 없이 이 사건 사고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혈중알콜농도 0.115%),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기는 하나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하게 배상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9. 01: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병원 인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복제 후 기록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전무로 일하는 'H' 룸살롱에서, 피해자에게 "3년 전에 친구인 I의 장인이 운영하는 반도체 회사에 약 27억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이 번창해 약 165억 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여 이를 인수해야 하는데, 그 돈이 세금 문제로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풀려면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으니, 로비자금과 생활비 조로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돈을 찾아 룸살롱에 6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을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도록 하였으며, J와 사전에 입을 맞춘 대로 J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자신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2014. 5. 31. 경에는 피해자에게 'K 감찰담당과장 1억, L 상속증여세과장 1억, M 조사1과장 1억, N 소비세과장 4천, 전산기획과장 3천, P 운영지원과장 3천 이상 총 6명입니다. 내용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I, 투자수익, 국세청 압류금' 등은 가공의 인물이거나 모두 꾸며낸 것이었으며,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신문에 게재된 국세청 인사 명단을 보고 임의로 작출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을 빙자하여 받은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에 소비할 의도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룸살롱에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 생활비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2.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2억 7,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야탑역 부근 노상 A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A로부터 "너에게 돈을 빌려간 R에게 돈을 갚아 줄테니, 금융감독원 직원 S을 사칭하여 G에게 전화해 내가 시키는 대로 얘기해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2014. 1. 경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의 지인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A의 돈이 늦게 나오는 이유는 국민은행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액수가 크다 보니 세금이 많아 조금 줄이는 작업 중이기 때문이다", "내가 금융감독원은 그만두었으나 동기가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어 국세청일도 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A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공정증서(G), 거래내역서, 녹취서, 사진(카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013. 9. 7. 안양교도소 출소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특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수가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 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횟수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서,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1:31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1층에서 그곳 복도에 있던 복사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를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정릉천변에 있던 위 리어카를 끌고 다시 위 B빌딩으로 가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복사기를 절취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22:12경 이에 응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B빌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칼라복사기(DC-360)를 가지고 나와 미리 빌딩 출입구 앞에 세워 둔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으나 20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경기대로 876에 있는 송탄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과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5900] 피고인은 2019. 9. 3. 23:1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인천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엉덩이에 3-4회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고단6439] 피고인은 2019. 7. 5. 23:23경부터 같은 날 23:27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역곡역간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6번 객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하체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및 체포 건), 수사보고(목격자 범행장면 촬영 건),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5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등 [2019고단6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012년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D이 투자(지분 90%)한 E 유한공사의 총경리(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그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4.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F건물 5층 503호 위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오피스텔(취득가액 140만 위안, 한화 1억 6,800만원 상당)을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체를 증여받아 이를 운영하여 왔고, 회사의 형편상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처인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결국 매도하게 되었을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비록 피고인이 위 회사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대내외적으로 수년간 위 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매도하게 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고소인 D이 관련된 민·형사 절차에서 D의 부탁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고, D은 위 민·형사 절차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 그 후 고소인 D과 피고인은 D의 처인 H 명의로 미화 225,000달러, 피고인 명의로 25,000달러를 각 투자하기로 하여 2005. 7. 18.경 중국에서 위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5. 8.경 위 투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고소인 D은 2013. 6. 7.경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위 회사의 운영과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점, 위 회사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회계자료에 의하면 위 회사는 계속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회사의 고정자산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점, 고소인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고, 2011년경에는 400만 위안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09. 11.경 처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 용차를 안양시 평촌동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3 앞 도로까지 약 1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9. 9. 25.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6. 21:22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삼대곰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01

범죄사실 1.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 몰래 C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와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주고, B는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C 명의의 신용카드 개설을 신청한 후 2014. 3. 4.경 전화상으로 C 본인임을 확인하는 불상의 삼성카드 직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로 하여금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3.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인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항과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명목으로 5,6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63,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3. 9. 경 대구 동구 지묘동 497-1 농협 공산서부점에서, 그곳에 설치 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공산서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3,03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제2, 3항과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가입신청서, 카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제329조,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199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명지맨션 앞 도로를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쪽에서부터 예지원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그랜져 승용차와 교행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으로 비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1,3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이 사건 도주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3. 00:30경 파주시 송화로 13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이 그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 1개를 오른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남편을 죽이겠다. 아이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10. 11:51경 파주시 교하읍 심학산 근처에서, 위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밥을 차려주기 위해 피고인과 만나는 시간을 늦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내가 당신 남편 전화번호 모른다고 생각해? 그건 착각이야. 지금 11시 51분이니까 12시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 당신 남편, 전화해서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 날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사진 하나씩 하나씩, 1시간에 하나씩 내가 니 사진 당신 남 편한테 보내주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그 가족에게 알릴 것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 00: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계속하여 협박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접근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현재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132번길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산중부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810만 원 상당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리스보증금으로 481만 원을 지급하고 리스료로 매월 1,247,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경 부산 남구 D오피스텔 14층에서 대부업자 E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차량 가액,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약국에서 '약국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야이 씨발놈 들아.", "니네 경찰관 맞아? 신분증 있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F의 왼 쪽 손등 및 오른쪽 약지를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국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신분증을 훼손하기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79세의 고령자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간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폭력관련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F제과점 사무실에서 위 제과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H은행과 I은행에서 합계 82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H은행에서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라고 하여 곤란한 상태이다. H은행과 I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외 부동산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을 해결해야 하니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82억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G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액의 1%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G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2017. 5.경 피고인이 J에서 근무할 당시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K의 직원인 L 상무와 위 L 상무와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M 직원인 N 부장 등에게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하여 2017. 10. 16.경 G이 K으로부터 50억 원, M으로부터 3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후 G에게 대출 합계금액의 1%인 8,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확인약정서(컨설팅료 지불약정), 지불각서 1. F 금융기관 대출현황, 금융거래확인서(F 감정가액) 1. 수사보고(대출 금융사 담당자 전화 조사 결과 보고) 1. 고소인과의 O 대화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뢰인 G으로 하여금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모두 거절된 서울 성북구 E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K의 L 상무, M의 N 부장 등을 주도적으로 접촉하고, 위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대출 절차의 진행, 실행 등을 청탁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