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과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D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허위 매물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실제 광고를 통해 안내된 가격에 차량을 매매할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추가 매매대금을 요구하면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고지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B과 위 E으로 하여금 F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2010년형 뉴모닝 승용차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G를 만나도록 지시하고, B과 위 E은 같은 날 12:30경 인천 서구 H 중고 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뉴모닝 승용차를 13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법인에서 판매하는 차량이라 휴대폰처럼 약정이 있어서 48개월 동안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48개월 내 교환을 원한다면 다른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임의로 매매대금을 860만 원으로 기재한 위 뉴모닝 승용차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560만 원임에도 추가 매매대금으로 83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위 E은 위 뉴모닝 승용차를 130만 원만 받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뉴모닝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560만 원으로 그 차액인 300만 원은 피고인과 B, 위 E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묵비한 것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위 3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2020. 6. 8.경까지 불상지에서 F 생활정보지란에 실제 2010년형 뉴모닝 승용차를 100만 원에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마치 위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대의 차량의 가격에 대해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9번)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F 생활정보신문지 사본, 모닝 자동차양도증명서, 내사보고(사건 관련 자동차 시세), 모닝 자동차 시세 검색 캡쳐자료, F 생활정보신문 광고자료 사본, 수사보고(F 광고 중고자동차 시세 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조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자동차 거짓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빌라 신축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에서 형틀 및 철근 가공 조립 가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C’ 대표인 사람이다. 1. 비계 설치 공사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현장비계 설치 공사를 맡기면서 “비계 설치 공사를 해주면 월말에 원청에 기성금을 청구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인 F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발생한 자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부터 2020 7. 17.까지 비계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하고, 공사대금 32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방음 공사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현장방음 공사를 맡기면서 “방음 공사를 해주면 월말에 원청에 기성금을 청구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인 F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발생한 자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하고, 공사대금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내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최근 인대 파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이행합의각서,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통화 – 계좌내역 및 pf 가심사에 대하여),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및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추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빙자료 제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담보물 조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1억 원의 현금을 편취하고 타용도로 소비한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23 피고인들은 2020. 12. 6. 0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네 친구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인 피해자 G(남, 22세)이 피고인 B의 후배 H과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시비를 피해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6. 03:27경 아산시 I에 있는 ‘J의 K’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자 피고인 A는 위 택시 앞에 서서 양 팔꿈치를 위 택시의 보닛 위에 대고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F는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를 끌어내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들은 위 E, F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 F와 함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03 1. 2020. 12. 11.자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 23:50경 아산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 ‘O’에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0원, 2020. 12. 11.경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 14:57경 아산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 ‘O’에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2. 14.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 10:0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길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대출에 대해 문의해오던 피해자 Q을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620,000원을 주면 내일 대출금 50,0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000을 받더라도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6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Q의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리니지 게임머니 구매 명목으로 99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8,400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1고단9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L), 휴대전화화면 캡처사진, 각 O대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이체내역,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R 결제서비스 내역 조회, 출금내역, 페이스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이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동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경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 소유인 ‘이천시 C 3층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년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피고인 소유 위 C건물 E호의 세입자 F에게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G 부동산에는 피고인의 남편 H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수 경료(채권최고액 합계: 5억 6,600만 원)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가압류 전자소송서류, 이체확인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임차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연제구 B빌딩에 있는 C 연산동지점 근처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하면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3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에 다니면서 상위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무리하게 돈을 융통하여 그 채무만 2억 5,000만 원 이상이나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황으로, 상위 직급 승급도 확실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피고인의 동거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대금은 수당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피해자의 G를 교부받아 가맹점 H에서 4,41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6,936,9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각 G 이용내역서, I 사용내역서, J 사용내역서, I 사용내역서, K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거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로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2020. 2. 26.부터 2020. 9. 2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C 외 1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며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D 소재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2020. 3. 26.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3. 26.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2.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8. 3,63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5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20. 8. 25.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범행[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부터 같은 해 9. 25.까지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 8. 25.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7.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4. 3,56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6. 내지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2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금 편취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고용안정 지원금 23,739,000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공소제기 후 추가징수금 47,478,000원(부정수급액의 2배)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 상태와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거래하던 화훼 도매상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꽃(동양란)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산재보험료 미납채무, 금융권 대출채무 등이 2,000만 원이 넘었고, 화훼 소매업 매출실적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시가 33,000원 상당의 동양란(철골투각) 1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약 2,134만 원 상당의 동양란을 공급받고도 위 거래대금 중 2,000만 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공정증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평가 회신) 1. 고소인 진술 청취 1. 피의자 재무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일부나마 변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관련 자료 첨부), 위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5. 25.경 알뜰폰을 개통하려는 피해자 D에게 그 개통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자 피해자 D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D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5. 5. 25.자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5. 25. 20:4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통신개통 업무를 대리하는 ‘G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게 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통 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리점주인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I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I iPhone Pad 이용 고객 동의서(유의사항)’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자패드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6+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D 명의의 가입신청 관련 서류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작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전산망에 등록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5. 26.자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5. 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리점주인 H에게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I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 부매매계약서’, ‘I iPhone Pad 이용고객 동의서(유의사항)’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자패드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6+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D 명의의 가입신청 관련 서류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작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전산망에 등록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5. 5.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 20:4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D로부터 F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로 하여금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H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대리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D로부터 F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로 하여금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H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D 각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휴대전화 명의 변경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들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J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L협회 통신민원조정센터 심의위 결정 및 관련 서류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 1. 각 I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아이폰패드 이용고객 동의서, 각 I 요금 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수납내역서, 각 채무확인서, 각 I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개통 관련 서류(전자),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각 주민등록증 스캔본 1. 각 D 서명 확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부산지법 2017고단5058),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취득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 요금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고객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C라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였는데, D와는 달리 매월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회사이다. 드라마제작사로부터 현재 회사 소속 주연급 배우들에 대한 출연료를 받을 것이 있는데 배우들에게는 출연료를 당장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소속 주연급 배우를 잃게 된다. 배우 출연료로 지급할 3,500만원을 3일만 빌려 달라.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배우의 출연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3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카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함)는 위 학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1. 2020. 5. 20.부터 2020. 7. 22.까지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3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 유급휴직을 부여할 계획이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5. 12.경 위 노동청에 위 계획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 유급휴직을 부여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5. 2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3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15,000원을 고용유지지원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28.경부터 2021. 2. 1.까지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위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30.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년 7월 유급휴직을 부여할 계획이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8. 21.경 위 노동청에 위 계획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년 7월 유급휴직을 부여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8. 28.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26,663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각 업무일지 1. 지원이력 검색자료, 지원금 신청 목록,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월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것처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합계 39,541,663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판결이 2021.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한의원에서 지인인 D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P2P 방식의 대출은 개인 간의 대출이다. 요새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한다. 내가 전주들에게 돈을 받아서 여러 곳에 자금을 알선해주는데 대부분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데 원장님(피해자)은 특별히 D씨의 소개로 하는 것이니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 해주겠다. 대출금액은 10억 원이고 이자는 3.5%로 해서 약정서 내용으로 이행하면 되고, 나는 전체 대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갖고 보통 1달 이내로 대출을 실행시켜준다. 그러지 않으면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일정이 6. 11.로 결정되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80억원을 받아서 신탁 계좌에 묶어 놨다. 그 신탁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번도 위와 같은 P2P 대출이라는 것을 중개해본 적이 없었고, 80억 원을 신탁 계좌에 넣어놓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대출 중개건의 이행보증금 반환 채무 및 개인 채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9. 6. 5.경 신탁계좌 해지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세내역 및 이체 확인증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조건부 이행보증게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단말기 관련 사업을 하는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망이 좋은 회사이다.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원금에 20%의 수익금을 더해서 6주 동안 나눠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한다는 사업은 그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G은 일부)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교부 자기앞수표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입출금내역 정리), 입출금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투자구조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의 말을 믿게 되어 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고인을 믿고 투자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투자금은 전액 계좌이체나 수표입금 등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의 계좌에서 G의 처 I에게 송금된 돈은 3,860만 원 정도이고 대부분은 피고인이 유치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송금된 점, 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모집과정 및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그러한 이상 위 3,860만 원 송금만으로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고 기망의 범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이 3억여 원에 이르고, 오랜 기간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8년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도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C에게 실제 차량가액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준 후 실제 차량가액과의 차액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14.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의 지인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가액이 1,5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렌토 승용차는 2012년식, 주행거리 15만 킬로미터 상당으로 실제 차량가액은 1,0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그 차액인 500만 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가액 및 판매수수료를 서면으로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차주 상사에 입금된 실제 차량가액 1,055만 원(차량가액 1,000만 원, 이전비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5만 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이체되자, 피해자에게‘ 위 금원 역시 차량대금으로 현금으로 차주상사에 입금해야 한다’며 그 중 3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145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실제 차량가액과의 차액인 4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쏘렌토차량 협의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고차매매사기라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 11.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3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