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2014고단934 피고인은 2013. 3. 15. 경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계금 3,000만원, 계원 16명인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개의 낙찰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른 계에서 낙찰계금이 모자란 경우 이 사건 계원의 계불입금으로 낙찰금을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왔고, 16명의 계원 중J등 3명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나머지 계원들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더라도 약속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속한 계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부터 2014. 5. 30.까지 총 18,507,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속한 계금을 제때에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6.부터 2014. 5. 20.까지 총 19,61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2015고단495 1. 피고인 A 가. 2012. 10. 20.경 조직된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경 불상지에서 계금 30,000,000원, 피해자 M를 포함한 계원 16명인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개의 낙찰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른 계에서 낙찰계금이 부족한 경우 이 사건 계원의 계불입금으로 낙찰금을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왔고, 그 중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원인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더라도 약속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부터 2014. 2.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7,48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7. 8.경 조직된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불상지에서 계금 3,000만원, 피해자 F 및 피해자 G를 포함한 계원 16명인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더라도 약속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7. 8.경부터 2014. 6.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6,322,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3. 7. 21.경부터 2014. 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15,195,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11. 5. 조직된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불상지에서 계금 3,000만원, 피해자 N 및 피해자 M가 포함된 계원 16명인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더라도 약속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3. 11. 7.경부터 2014. 8. 6.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4,315,000원을, 피해자 M로부터 2013. 11. 7.부터 2014. 2.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5,6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11. 8.경 조직된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경 불상지에서 계금 3,000만원, 피해자 F이 포함된 계원 16명인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더라도 약속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부터 2014. 6.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5,9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말경 경주시 O에 있는 P정형외과에서 입원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4. 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개의 낙찰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오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역시 낙찰계금이 모자란 낙찰계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6.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A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내가 A를 대신해서 2014. 3. 20.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 50,000,000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인 경주시 S 답 231m²의 공유지분 1/2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G,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참고인 T, U 전화통화 결과, 참고인 V 전화통화 결과,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K 피해액 정정), 차용증, 차용금증서,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삼천만원 낙찰계표(G), 차용증서,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메모증, 각 삼천만원낙찰계, 약정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공시지가, 경매개시결정문 사본 1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원들에 대한 낙찰금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계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3,8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이 이탈하거나 계불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계가 되는 상황을 막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이 납입되지 아니하는 계불입금 납입 등 낙찰계의 유지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편취 범의 약할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원은 피고인 A가 사용하였다.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고령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