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59

범 죄 사 실 2020고단485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2020.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경주시 소재 E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대표 G과 위 업체로부터 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일부 시공을 수주하기로 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감사 I 및 위 사업추진위원회 위원 J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경주 K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 그리고 그 중 70억 원을 15일 내에 주겠으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경주시 소재 E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을 비롯하여 위 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F 대표 G 및 위 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이 주식회사 H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2020. 4.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 11.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 지하 1층에서 I에게 ‘나에게 비트코인으로 한화 86억 원 상당이 있다. 이것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 70억 원을 먼저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경주시 소재 E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자 F이 H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을 2020. 5.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안양시 동안구 M, N 2번 출구 앞 O에서, 피해자 B에게 “P 부지(Q)를 3,000억 원에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자금 중 300억 원을 국내로 가지고 와야 하는데, 송금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자금 300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Q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I과 전화통화) 1. 고소장, 사업자금투자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피의자 제출 증명서․사업권정리 및 채권매입계약서 등, 거래내역서 등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시행대행 용역계약서, ㈜D 법인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경 가나공화국 정부로부터 지하철 공사계약의 계약금 5억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 계약금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위 계약금 중 1,000억 원을 실제로 피해자 F이 영위하는 E 사업에 투자하거나 위 계약금 중 300억 원으로 Q의 부지를 매입할 의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계약 체결 경위, 계약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 계약금의 액수 및 향후 계약이행방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하철 공사계약에 관한 주장은 실체 없는 허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가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계약을 수주능력을 갖춘 대형건설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과 체결한 뒤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바,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위 공사계약의 허구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하였는데, 위 돈을 가나공화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또는 계약금 5억 달러를 수령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용하였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약 8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I에게 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99호의 죄와 2019. 10.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변제내역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2억 1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21고단199호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