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90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청소년 I(여, 15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함께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한 후 그로부터 성매매대가를 교부받아 분배 및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8.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 'L', 'M'에 접속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I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같은 날 위 K모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위 K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3회, 총 약 81회의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후 I으로부터 I이 성매매 상대 남성으로부터 받은 약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28.경 위 'H'을 통해 알게 된 I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소개시켜준 후 그 시점부터 같은 해 8. 23.경 사이에 일주일에 1~2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만나,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수 남성 모집글을 올리고 I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합313 피고인 D는 2017. 3. 1. 06:16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택시를잡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P(23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바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I의 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출 수배내역), 수사보고(상호 통화내역 첨부) 2017고합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및 수술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D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아래무죄부분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심리진행 경과,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로써 처벌할 수 있다. 살피건대 방조행위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 A이 처음 I을 만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소개하고 이후 성매매알선 영업이 시작되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의 성매수 남성 모집 행위에 편승한 점, 성매수 남성 모집을 시도한 횟수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성매매를 해서 번 돈으로 함께 생활하자는 제안을 받고 단기간 성매매 알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을 하기 전 I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인임을 확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I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I의 성매매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태도, 성매매 대금의 관리형태와 사용처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I의 성매매 동기 및 경위] I과 친구 Q은 2000년 생으로서 2015. 7.경 당시 15세의 청소년이었다. I은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상태였고, Q 역시 I과 함께 일시적으로 가출한 상태였다. I과 Q은 2015. 7. 28.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담배 사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 B,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I과 Q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었고, 다음날 인근 놀이터에서 '내가 성공시켜주겠다, 가출해서 지낼 곳도 없을텐데 지낼 곳과 핸드폰도 구해주겠다,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성매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인근 모텔에 모여 I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매매 횟수 및 기간] I은 2015. 7. 28.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오후 3~4시 경부터 시작하여 새벽까지 하루 평균 3회, 총 약 8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는바, 그 기간이 일시적이라거나 횟수가 적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I의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성매수 남성들이 I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므로 실제 성매매가 성사된 횟수는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I이 여러 성병에 감염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성매매 외에는 특별히 다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I이 받은 성매매 대가로 I 자신의 의식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식비, 담배값, PC방 이용료, 유류비 등까지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I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기간이 2015. 8. 12.~13.경까지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헤어지고 그 다음 다른 남성들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시점과 비교하여 진술한 I의 성매매 기간에 관한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고, 피고인들 중 일부 및 변호인도 수사기관에서 8. 23.경까지를 기간으로 진술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알선방식,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그곳까지 I을 차로 데려다주었다. 운전은 주로 피고인 B가 하였고, 성매수 남성 모집 글을 올리는 것은 피고인 B, C, D가 나누어 하였다. I이 성매매를 한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였고, 피고인들은 성매매 장소인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I이 나오면 차에 태워 이동하다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된 성매수 남성과 정한 장소로 다시 I을 데려다 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인근 찜질방 한 곳을 정한 후 I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기거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거의 매일 I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찜질방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인 D는 간혹 알선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날이 있었고, 피고인 A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알선행위에 참여하였는바, 전체적으로 피고인들 중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이 함께 관여하는 형태였다. [성매매 대금의 관리, 사용 등] I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회 10만 원 정도를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았고, 종종 성매수 남성과 하룻밤 내내 함께 있는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I이 가져온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I은 성매매 대금을 바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화장품값, 담배값 등이 필요한 경우 몇 차례 정도 일정 금액을 성매매 대금에서 빼고 전달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한 적이 있을 뿐이다. I이 받은 성매매 대금은 상당 부분이 I과 피고인들의 숙박비, 식비, PC방 사용료, 유류비, 담배값 등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I 및 성매매 알선과 중첩되는 범위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성매매 대금의 사용처는 범행이득의 사후적인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특별히 다른 수입이 없었고, 오로지 I이 가져온 성매매 대금으로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이 I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I이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인 I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바, 이러한 I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I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I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I은 '2015. 7. 28.경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담배 사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려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19세로 소개하였으나 이동하는 차 안에서 고등학교와 담임선생님 등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고등학생이 맞냐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다. K모텔에 처음 들어갈 때 모텔 여주인이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출입을 금하였는데, 피고인 D가 여주인에게 미성년자 2명(I과 Q을 지칭)만 재울 것이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시작하고 며칠 후 찜질방 등에서 자신이 피고인들보다 4살이 많다는 등 장난을 치다가 사실 4살 어린 17세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들이 웃으면서 이미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I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I이 성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I이 성인 신분증이 있었다면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하면 되고 '담배 사주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I과 Q은 가출을 한 상태였고, 처음 만난 피고인 A의 집에서 잠까지 자게 되었는바, I이 성인이었다면 생면부지의 남성인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의존적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심신이 상하는 성매매 행위로 번 돈으로 4명이나 되는 피고인들의 생활비를 조달하는 선택을 할 여지가 적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I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I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니가 솔직히 말하면 나 소년원가야한다'고 말하였다는 Q의 진술(수사기록 55쪽)을 근거로, I이 자발적 성매매를 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피고인들이 시켜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이 말하였다는 위 진술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취지로 언급된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I이 15세의 중학생이었다는 점에서 가출이나 성매매로 인해 우범소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Q은 위와 같은 I과의 대화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후에 피고인들이 권유하여 I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I에게 성매매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324쪽, 336쪽)과 I과의 녹음내역(2017. 9. 13.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것)을 근거로 I이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선서후 증인으로서 행한 I의 진술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이 수사개시 후 I을 단체로 찾아가 사적으로 녹음한 대화내용이 특별히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피고인들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은 I이 피고인들을 신고 또는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고, I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서, I이 특별히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I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표시한 바 있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여지가 매우 적다. I이 거짓진술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I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설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I이 성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성매매를 알선한 대상인 I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피고인들은 모두 I이 신분증을 보여주어 성인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신분증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 신분증에 I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I의 신분증이 확실하였고 성인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I이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었고 96년생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I의 사진이 맞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역시 막연히 I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 정도로 피고인들을 오빠라고 부른 I의 나이는 많아야 19세인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생면부지의 I을 만나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였고, 성매매 알선이라는 불법적인 일을 도모하고 있었음에도 I의 말만 듣거나 정확하지도 않은 출생연도만 확인한 후 더 이상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적어도 I이 실제 나이를 밝힌 시점부터는 피고인들도 I이 청소년임을 알았다.] 피고인들은 적어도 I이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였음을 고백하고 사실은 17세라는 점을 밝힌 시점부터는 I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I이 성매매를 종료할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실제 나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행위는 I이 성인임을 전제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30일 약 한달이 되어갈 때 찜질방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수사기록 300쪽)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찜질방에서는 I이 19살이다 17살이다 왔다갔다 하여 장난인 줄 알고 넘어갔다.', 'I이 떠난 이후 피고인이 사준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I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실제 나이를 들어 그때 비로소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고 하여,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1회 검찰 조사시 '미성년자라는 것은 성매매가 끝나갈 시점에 피고인 B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280쪽)라고 진술하였고, '일을 하던 중간쯤에 17살이라고 말을 해주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 그 시점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B가 I이 미성년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수사기록 282쪽)라고 진술하여, 성매매 알선행위가 아직 종료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도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2회 검찰 조사시에는 '2015. 8. 말경 I이 갑자기 사라졌고, 그 이후에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정도만 전해들었다'(수사기록 458쪽)고 진술하여 성매매 알선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I이 피고인들과의 관계 및 성매매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들을 떠날 무렵 또는 떠난 후에야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I이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다시피 하며 성매매를 할 당시부터 실제 나이를 공개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법률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이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매우 엄중한 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와 같은 범행에 의하여 초래될 아동·청소년에 대한 폐해가 매우 심각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와 같은 범죄가 인터넷의 보급 등에 따라 보다 은밀하고 손쉽게 저질러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범죄를 근절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입법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의하여 초래될 아동·청소년에 대한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그 범행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가출을 시작하는 등 비행성(非行性)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가출 상태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범행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행성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그들이 다시 건전성을 회복하여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상실시키고 차단하는 점에서 폐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당시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I을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I은 가출 청소년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 사건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낳아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횟수·기간에 걸쳐 계속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이 매우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성매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I의 궁박한 상태를 영리활동에 이용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I에게 지울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I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성매매 알선책들에 의해 성매매에 이용당하기도 하였는바, I의 의지나 환경 탓도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건전한 사회복귀가 어려웠거나 적어도 상당 시간 늦어졌음은 분명하며, 이러한 결과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현실적 폐해이다. 피고인들은 가출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수익금으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I이 성매매를 먼저 제안했다거나, I이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을 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였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단체로 I을 찾아가 수사받은 내용을 캐묻고 따지고 일부는 유도신문을 하면서 오히려 I의 거짓진술을 종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2015. 11.경부터 12.말경까지 I과 수십 회 통화한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I이 피고인들과 합의한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I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상황, I이 아직도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I의 진심이 반영된 합의서인지는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로 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서, 피고인 D를 제외하고는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긴 하지만, 범행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여 어느 정도 장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이 아주 장기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강압적으로 I의 성매매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의 원시적인 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다. 피고인 A은 I에게 최초로 성매매를 제안하였거나, I의 성매매 제안을 수락하여 범행 발생을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경미하고, 범죄수익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6년 ~ 10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 이용 알선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앞서 본 공통된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사정들 즉,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위 피고인들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3개월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B, 피고인 C과 비교하여 가담정도의 근소한 차이만 보일 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이다. 앞서 본 공통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들 즉,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한 상해죄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일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소년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I에게 접근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소개시켜 주고 성매매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역할분담을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다른 피고인들을 도와 몇 차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수 남성들을 모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3.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청소년인 I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I을 만난 다음 날 오후 놀이터에서 I에게 처음으로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에는 성매매 알선 방식 등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과 I이 모텔에서 성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모의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은 가담하지 않겠다며 먼저 모텔방을 나왔다.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모인 다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로 나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애초에 성매매 알선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성매매 알선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가담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을 때는 다른 피고인들도 함께 범행하였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은 I이 가져온 성매매 대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