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0. 29. 12: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세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훔쳐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부삽으로 등을 얻어맞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부삽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임차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 12:58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5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2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12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1.부터 2013.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1. 지피에스 기록, 지피에스 지도 1. 현장 사진, 차량 압수 사진, 내비게이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과거 범행과 동일한 수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헌 결정된 바 없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N4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을 임차한 후 그 차량에 범행 도구를 적재하여 경남·전남·전북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맞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도 스스로 밝히고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