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7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6,000만 원의 은행 대출과 3,000만 원의 대부업체 대출, 약 1,5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연체 및 임신한 아내와의 생활비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부자들이 많은 서울 이태원동 일대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환복용 의류와 신발,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하여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 이태원동으로 이동하여 일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1. 10:25경 서울 용산구 B빌라에 도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현관문을 이용하여 5층 옥탑방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 C(남, 23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마침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제압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거실에 있던 티셔츠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집에 돈이 되는 것이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위 가위 손잡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5회 때렸고,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진 후 현금이 없자 “통장에는 얼마가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출금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지갑에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내어 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로션이 어디있냐”고 물었으나, 없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어 피해자가 “스킨이 있다”고 하자, 스킨을 피해자의 하반신에 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대주겠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냐”고 하였고, 이 에 피해자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테니 멈춰 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 ‘대마초를 판매하다가 걸려 무마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당장 줘야 하니 보내 달라’고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 받은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4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12 미니) 및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의 여자친구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빼앗아 가지고 나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강취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빠져 나오기 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아무래도 너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3, 35, 36)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LBS 이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前ㆍ後 동선추적), 수사보고서(범행 후 강남구 일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폭행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확인),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가위 압수 및 피해자 진술 추가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도주 CCTV 캡쳐사진, 현장 및 피의자 승차 택시 감식 사진, 압수물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전에 금품을 빼앗을 계획을 한 후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하였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복용 의류 등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 범죄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