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32

범 죄 사 실 2020고단932 1.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다시 만나주지 않자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던 중 “오빠도 증거를 다 가져갈거야.”, “나하고 큰 사고 났다 치고, 나한테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거야. 5십. 내가 어제 준 것까지 6십”, “싹 다 없앨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5. 2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올리고 끝낼게. 페북 잘 봐.”, “내가 너네 집 앞으로 갈게.”, “부모님이든 오빠든 같이 말을 하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9. 15: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가 한 일에 후회하지 마. 우리 했던 거 그냥 올릴께. 너 사진이랑 이름이랑 나이해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한차례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영상을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060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지에서, ‘틴더’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와 만나기로 한 뒤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주유비가 없다, 130,000원을 입금해주면 오늘 만나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직후 ‘신용카드가 긁히지 않으니 270,000원을 더 보내달라, 추가로 돈을 보내주면 만나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만나러 갈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9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05:28경 같은 계좌로 27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13 1.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지금 기름을 넣는데 주유비가 부족하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를 조금 더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마지막 할부대금이 부족하니 25만 원만 빌려 달라. 1월 10일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불해야 할 자동차 할부대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30 피고인은 피해자 C와 ‘Tinder’ 어플리케이션 채팅으로 만나 교제를 하였던 자로서 2020. 3.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통보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6. 6.부터 2020. 7. 20.까지 위 메신저를 통해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056 피고인은 2020. 3. 29. 10: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20세)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성관계를 먼저 갖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피해자의 연락처,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생매장 시키겠다.’ 등의 말을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줄게.’, ‘인스타랑 페북 다 너 맞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40 피고인과 피해자 K는 2020. 8. 17. 새벽경 홍대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받으려고 나 가지고 놀았네?, 페북에 올리고 끝낼게, K 맞지?, 사진이랑 다 너 맞지”, “페북 인스타 잘 봐, 와 나를 갖고 노네 미쳐가지고, 기다려”, “카톡내용 통화내역 다 올라가, 나 호구새끼 만든 거 되갚아 줄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 존나 먹어봐”, “너 21살 맞지, 빠른이랬구나”, “어제부터 갖고 놀고 있었네, 미쳐가지고”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이름,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에스엔에스 사이트에 게시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협박 내용), 수사보고(녹취록(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TXT) 제출 분석) 1. -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내용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카오톡 내용, 압수물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7개, - 음성녹음, -녹취록, -카카오톡 pc 버전, -카카오톡 모바일 버전 [2020고단20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1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 계좌이체 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0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피해자의 택시 이용내역 [2020고단30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캡처) [2021고단1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메시지 대화내용),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는 위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외 피고인에게 사용한 금원의 배상명령도 신청하고 있으나,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하여만 인정되는데, 피고인을 만나 사용한 금원 부분은 이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배상신청인 C의 신청 내용은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파생적으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여성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받아서 횡령하거나 돈을 편취하고 있고, 이러한 범행이 여러 차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영상통화를 하였을 때 피해자 D이 신체부위를 보여주었던 것을 기화로 영상을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 듯이 행동하면서 이것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 E, J, K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사진과 허위 정보를 기재한 후 인터넷에 유포를 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