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1. 2020. 8. 17.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22: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공원 내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넘긴 상태에서 조수석에서 의자를 뒤로 넘긴 채로 있는 피해자 D(여, 27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몸을 돌려 "간지럼을 타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럽힌 후,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후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원피스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원피스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팬티를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으며 "E 어떻게 볼 거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8. 18. 01: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근처의 모텔에 가서 씻고 가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2020. 8. 18. 00:30경 대구 동구 F모텔 G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모텔에 입실하여 피해자가 먼저 씻고 난 이후 피고인도 씻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모텔비 이체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1층 수부실로 내려가서 결제를 하고 올라와서 2020. 8. 18. 01:30경 피해자가 짐을 챙겨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늘 아니면 못 볼 거 같으니까 한 번 하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으며 "E 어떻게 볼 거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니 다시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며 위 행동을 반복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으며 "E 어떻게 볼 거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고인-피해자 H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6), 피해자-E H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아우디 차량 내부 사진촬영에 대해)[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당일 착용한 의복사진 제출)[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기차표 예매내역 확인)[첨부된 예매내역, 반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진술조서 작성 완료 후 피해자 추가 진술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손을 잡는 정도의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및 모텔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차량 및 모텔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각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인 02:33에 H으로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06:40까지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H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과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항의하고, 피고인은 거듭 사과를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20. 8. 18. 오전 3:42경에 친구 E에게 H으로 'E 일났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오전 8:25경에서 11:30경 사이에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겪은 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음담패설을하였다. 피해자가 혼자 있으니까 겁이 나서 진정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발버둥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좀 진정을 하자면서 계속 말리는 중에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알고 있어 집에 찾아올까봐 겁이 나서 일단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모텔로 가서 거기서 도망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도 피해자를 팬티를 벗기면서 추행을 시도하였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8.경부터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이 거창에 온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이 있는 부산까지 자동차로 데려다 주거나 친구 일행과 함께 여행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매일 여러 차례 일상적인 대화 등 H 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2020. 8. 14. 피고인과의 H 대화를 통해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너무 급하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였다고 사과하면서 선을 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228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8. 17. 피고인과의 H 대화에서 피고인이 싫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남자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으니 시간을 두고 만나면서 사귈지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41쪽 이하).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H 대화에도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보아 피고인이 가슴 등에 대한 성적인 신체적 접촉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를 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짐작하여 생각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마주보고 손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 어깨 쪽을 잡았던 것 같은데 자세가 불편하고 해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갔다. 넘어갈 때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다. 넘어가서 서로 안고 있으면서 손을 조금 움직이고 한 것은 맞지만 가슴을 만진다거나 등의 다른 스킨십은 없었고, 키스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정하라고 해서 안고 있던 것도 끝내고 자리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모텔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고 팔베개를 해주었고 누워서 같이 티비를 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른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왼팔을 피해자 허리 쪽에 올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등을 쓰다듬었다. 그러다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 쪽을 타고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어. E 안 볼 꺼가"라고 해서 더 이상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 이후 이야기를 좀 더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묻길래 우리가 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겠냐는 대화를 하니, 피해자는 자기는 싫다고 하면서 간다고 하길래 피고인도 나가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자기가 과도한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안 맞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피고인이 한 스킨십에 대하여 화를 낸다거나 하는 등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으로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H 대화 내용, 피해자가 친구 이름을 들며 피고인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한 이유 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➀ 피해자의 진술 중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빨았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E가 통화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➁ 모텔 업주가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던 점, ➂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의 진술에는 진실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판단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➀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➁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모텔 업주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거짓말탐지기는 그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점(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과 모텔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