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23

범 죄 사 실 [2021고단462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연 7.6%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피해자에게 ‘G은행 H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고,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G은행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27. 10:50경 당진시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현금 9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7. 13:43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이하 주소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그 아래 ‘본인은귀사에대하여 2021년04월27일현 재로아래와같이채무에대해납입하였음을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04-27’, 변제금액 란에 ‘28,000,000’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 ‘2021년04월27일’ 각 기재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D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K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D은행 재무팀 소속 L 과장’, M은행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에 D은행에서 받은 대출 중 일부를 납부하면, M은행에서 연 1.7% 금리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D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금 일부를 납부하면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D은행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27. 14:35경 충남 태안군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교부하는 등 ‘D은행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M은행 소속 P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소속 R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승인되었지만, Q에서 대출규정 위반이 발생하여 Q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Q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29. 15:20경 서울 강서구 S건물 1층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U은행 소속 V 대리’를 사칭하며 “연 5%의 금리로 8,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환대출 조건으로, 다른 은행에 있던 대출을 일주일 안에 모두 정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 10:0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소속 X 팀장’을 사칭하며 “W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U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W은행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4. 30. 14:25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Z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W은행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136]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4. 27. 14:35경 충남 태안군 N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K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35경 충남 서산시 AA에 있는 M은행 서산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K으로부터 받은 2,8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65만 원을 제외한 2,73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AC’으로부터 제공받은 AD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입출금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1:03경 충남 당진시 AE건물 기업은행 AF점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928만 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898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일명 ‘AG’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인 ‘AH’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9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자로 입력하여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9. 15:50경 서울 강서구 AJ에 있는 AK은행 365지점에서 O으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당 65만 원을 제외한 2,43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일명 ‘AC’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인 ‘AL’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34 기재와 같이 25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자로 입력하여 AM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C에 대하여는 사본) 1. O의 피해신고서 1.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D 명의의 위조 서류, 피의자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내역 1. 수사보고(O 피해금 송금 차명계좌 및 송금인 확인),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6,228만 원을 편취한 것(미수에 그친 1,200만 원은 제외)은 피해 액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차명을 통한 범죄수익 송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되지 않고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O,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