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19:00경 광주 B에 있는 동네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임차하여 보유 중인 E K5 승용차의 열쇠를 집 안 캐비넷 위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가 집을 나간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훔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몰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E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광주 F 앞 도로를 G매장 경기광주점 방향에서 H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양측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자 이를 추월하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차량을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48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차량의 전면부 좌측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 좌측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우회 전하면서 피해자 K(18세)이 그곳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L 오토바이의 후방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M(31세), N (31세), O(30세)를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후 차량을 우회전시켜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P(40세)이 정차해 놓은 Q 포터 화물차량의 왼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 피해자 P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쏘나타 차량을 2,540,4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의 오토바이를 4,4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P의 포터 화물차량을 569,6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절취 시간 및 운전거리),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교통사고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소년원송치처분을 받은 후 임시퇴원처분으로 소년원에서 퇴원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임시퇴원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소년원에 입원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6. 23: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수치 환산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6. 14:00경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5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F병원에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채혈을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감정결과 위 혈액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7%였던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운전시점인 2019. 5. 6. 22:50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55%[=0.047% + 0.008%]가 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647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6: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곡교차로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 7km 초과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공단 감정결과 및 과속 여부에 대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아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동승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변상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는 지급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12%)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0:20경 부천시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로 12 삼정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8. 18: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 앞 삼거리를 F아파트 방면에서 문화체육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G(88세), 피해자 H(여, 8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정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9. 1. 30. 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 인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보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0:25경 양산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시장 노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4: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라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이 가게 밖 흡연 장소에서 남자친구 E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위 E을 향해 "뭘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었으며, 옆에서 말리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걸레같은 년아, 너 같은 년들 페미니스트 좆같은 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8: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에게 "어린이집 안가고 어디 다녀 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있던 카드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고, 컵라면을 오른쪽 상반신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아들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2018. 9. 20. 16:28경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 F 순경으로부터 주거지 앞 복도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E의 왼쪽 팔을 할퀴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F의 머리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격한 것으로 죄질 불량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1:4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찜 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발과 다리에 갖다 대어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도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되어 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와 (주)F 사이에 체결된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2014. 12. 30.경 경산시 G 일원 주택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주)E로부터 도급받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주)E 대표이사 H에게 10일 안에 3,000만원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이 계약 조건대로 H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주지 못해 2015. 3. 경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경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해 6. 29. 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21:34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장성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출력지, 음주운전 측정기 측정결과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A) 1. 임의제출(A의 블랙박스),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은 도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은 후 적발되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2019고단91 1. 피고인은 2018. 12. 4. 05:20경 김포시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과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다이제스티브 과자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칩 미니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9. 09:4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삼성 그랜드2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데상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3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2. 07:25경 인천 계양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PC카페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의 패딩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생로랑 지갑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10만원,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농협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2. 07:41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H의 농협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담배 11갑에 대한 대금 49,500원을 결제한 후 위 M로부터 담배 1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도난당한 H 명의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11갑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3. 14:10경 인천 계양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PC카페에서 그 곳 82번 좌석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교통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분석표, 회원정보등록사진, PC방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2019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절취품 보관 사실 확인) 1. 현장사진, L편의점 영수증, 각 J PC 카페 CCTV 영상자료, L편의점 CCTV 영상자료, 피의자의 J PC카페 회원 정보, 피해자 H 소유의 지갑, 주민등록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8. 9. 14.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판결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판결 선고된 사건이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모른 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내과 앞 도로를 구 포항역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8세)과 피해자 F(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6. 17: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벌금을 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4.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 G 외 1명이 있는 가운데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7쪽)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한 사건으로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2019고단401 B 주식회사(이하 (주)로 표기한다)는 대형선박이 항만에 접·이안할때 필요한 제반업무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이고, 피고인은 2002. 8.8.~2018. 9. 3.경까지 위 B(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B(주)는 대형선박을 안전하게 예인할 예선이 필요한 선사와 예선업체를 중개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며 예선업체가 선사로부터 예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예선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선사에 예선료를 대리청구한 후 선사로부터 예선료를 수령하여 예선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피고인은 2014. 5. 24. 경 선사인 C으로부터 D(2,992톤)의 광양항내 예선을 의뢰받아 예선업체인 피해자 E에 예선을 중개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D를 예선하도록 한 후, C으로부터 예선료 757,290원을 피해자 ㈜ 대리하여 교부받아 피해자 ㈜ 위하여 보관하던 중, 예선업체가 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1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683,361원을 피해자 ㈜에 지급하여야 하나 그 무렵 B㈜의 운영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까지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피해자 ㈜, 피해자 F㈜, 피해자 G㈜의 예선료 합계 183,875,648 원을 각 횡령하였다. [2019고단1042 B㈜는 대형선박이 항만에 접· 이안할 때 필요한 제반업무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이고, 피고인은 2002. 8. 8.~2018. 9. 3. 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B㈜는 대형선박을 안전하게 예인할 예선이 필요한 선사와 예선업체를 중개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며 예선업체가 선사로부터 예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예선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선사에 예선료를 대리청구한 후 선사로부터 예선료를 수령하여 예선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선사인 H으로부터 I의 여수항내 예선을 의뢰받아 예선업체인 피해자 J㈜에 예선을 중개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I를 예선하도록 한 후, H 로부터 예선료 826,425원을 피해자 J㈜ 대리하여 교부받아 피해자 J㈜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B㈜의 운영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주), 피해자 M(주)의 예선료 합계 62,617,00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R에 대한 피의자 업무상횡령 금액 수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죄질, 각 범행의 기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하기로 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4:3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사회복지관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린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시발 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엮으려고 하느냐"라고 욕설하고, 다른 신고를 받고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앞에 눕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들어 보도로 옮기자 "이 쌍놈의 새끼들, 내가 여기서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1:0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45%)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승용차를 폐차한 점,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201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전 음주전력과의 간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던 중, 2019. 4. 24. 21: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슈퍼에 갔던 피해자가 늦게 들어 왔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바람피우고 왔냐?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여 주방 싱크대 도마 뒤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1cm, 전체 길이 : 21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칼끝을 향하게 겨누면서 "너 죽이고 그 새끼도 죽인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현장 재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동거하던 피해자과 헤어져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