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9. 19:00경 군산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가 시외버스 수화물을 통해 발송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 17:55경 군산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시외버스 수화물을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0.6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9. 저녁경 군산시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저녁경 군산시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8),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61g은 압수되었으므로, 필로폰 0.6g에 대하여만 추징)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로 나아간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7. 17:1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에 있는 길 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 식품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C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등 재범위험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므로(수사기록 12면 참조),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4. 1. 14: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심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라인'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다시 접속한 후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10만원을 줄 테니까 우리 섹스 한 번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15:3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1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1. 15:3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와 성교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도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성폭력 키트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의 디엔에이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화장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2014.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적용된다)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금전적 대가를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영진삼거리 교차로를 오정네거리 쪽에서 영진로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중리네거리 쪽에서 오정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679,368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 동영상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파일와 사이트(www.filewa.com)에 회원(ID : B)으로 가입하였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16:42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저작권자인 고소인이 복제, 배포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 'C'를 인터넷 접속자 들이 이를 배포·전송받아 공유하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저작권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3. 고소인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회사대표이사이며, 위 회사는 ㄷ형강(125⁎65⁎10M) 8개 및 ㄷ형강(300⁎95⁎10) 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철강자재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주식회사 산화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카단502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10. 21. 위 회사에서 위 철강자재 등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회사에서 압류목록 물건 중 ㄷ형강(125*65*10M) 중 6개, ㄷ형강(300*95*10M) 3개, ㄷ형강(50*25*10M) 11개, H빔(100⁎100⁎10M) 32개, 평철(90⁎9⁎9M) 77개, 평철(60⁎6⁎6M) 30개, I빔(220⁎125⁎10M) 17개 등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주식회사 산화(이하 '산화'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9431호 임대료청구소송에서 2016. 1. 29. 산화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산화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6나144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27. 산화의 항소가 기각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46

범죄사실 E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E은 2016. 1.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대전지방기상청 앞 도로를 유성구청 쪽에서 과학공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i3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E은 위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0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견인차 운전자로서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사고피해자 G으로부터 사고야기자 E이 대전지방기상청의 담을 넘어 달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C, 피고인 B와 함께 E을 붙잡아 교통사고 합의를 중재하여 대가 일부를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C, B에게 연락하여 E의 도주 방향을 알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도주하던 E을 발견하여 피고인 C 운전의 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대전 월평동 일대를 약 1시간 가량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경 사실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H'이라는 인테리어 소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하여 같은 달 8.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 A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B'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H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경 사실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I'이라는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하여 같은 달 8.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 A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I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소재 포항축산농협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소재 포항축산농협 인근 노상에서,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A으로부터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A,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4, 15, 20,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불실사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사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불실사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사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 및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9:05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기와 식기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씨발 짜바리 새끼들 죽여버린다. 영장 갖고 왔냐? 개새끼들 꺼져라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머리로 복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들이 받아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금되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중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여 받고 그 상황을 감독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교회'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후, 봉지를 입과 코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7. 22: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 1번룸에서 피고인의 일행 10명 및 노래방 도우미인 베트남 여성 8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 중 1명인 피해자 G(여, 27세)와 쇼파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마라, 나는 노래를 부르러 왔는데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일행인 H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그곳 쇼파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쇼파에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일행인 성명불상자(일명 'I')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 일로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만들어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잡혀가면 너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도 이에 가세하여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6만원을 주면서 "이 돈으로 치료받고 조용히 입닫고 있어라, 문제 만들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2016. 4. 28. 17:00경 김해시 J 지하 1층 'K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어제 일로 신고하거나 문제를 만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여, 45세)가 G와 A을 상대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한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G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그곳 카운터에 2회 내리꽂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11.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만료일인 2012. 7. 10.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연장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6. 8. 17.경까지 부산 일원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2. 21.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만료일인 2012. 1. 16.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연장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6. 8. 17.경까지 부산 일원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6. 22.경 비전문취업(E-9-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만료일인 2011. 7. 22.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연장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6. 8. 17.경까지 부산 일원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고발의뢰 공문 첨부)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단독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별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 C 체어맨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15. 3.말경 피고인 아들의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아파트 1동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프로그램에서 승용차의 변호인 'C'을 입력한 후 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출력하여 앞 뒤에 투명한 아크릴 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전주시 덕진구 삼례로에 있는 반월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무인단속, 방범용카메라 단속 내역 첨부), 방범용 카메라 촬영내역, 방범용 카메라 촬영 사진, 무인단속내역, 자동차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회수하였다(피고인은 이후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1. 2. 15:45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15. 11. 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로 배송된 대마 약 10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 약 160그램을 6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11. 3. 12:56경 G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앞에서 G에게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마 약 80그램을 745만 원에 판매하였다. 3.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6. 8. 6.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온라인 메신저인 'I'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 약 20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뒤 현금 150만 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 할 것을 약속하고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대마를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로 하여금 F에서 위 대마 약 20그램을 수령하게 한 다음 2016. 8. 10. 21:35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2번 출구 앞에서 J로부터 위 대마를 건네받으려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I 메신저 첨부,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확인사항, 추징금 산정)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 매수 및 각 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의 대마 판매가격 합계 7,4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4. 18:00경 대전 서구 D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싸이트 'E'에서 만난 아동·청소년 F(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2. 15:30경 대전 서구 G 소재 H학교 뒤편 운동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투싼 승용차 내에서, 인터넷 채팅 싸이트 'E'에서 만난 아동·청소년 F(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5만원을 주고 F의 입에 성기를 넣어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 F 상대 성매매 관련자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대상아동·청소년 F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2013년경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의 경우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1. 01: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부친인 E의 집 앞에서, E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대화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F 봉고트럭 화물차를 후진하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동생인 피해자 C(37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트렁크가 찌그러지게 하고 후미등이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승용차를 손괴한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E(74세)의 현관문을 발로 5~6회 걷어차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고, 이어서 마당에 있던 장독대를 향해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져 장독대를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과 장독대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16:20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H(44세) 운영의 비닐하우스 작업장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린 뒤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린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지름 2cm, 길이 150cm)를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인 J 화물차의 앞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2만 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2. 14:00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E(7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나가 이 새끼야. 니 집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은솥 1개, 숫돌 1개(길이 30cm, 넓이 6.5cm), 돌 1개(길이 25cm, 넓이 13cm), 벽돌 2개(길이 9.5cm, 넓이 8cm)(길이 11.5cm, 넓이 8cm)를 피해자의 안방 유리창에 던져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7장과 방충망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 1. 견적서, 상해진단서(H), 자동차유리견적서 1. 관련사진 10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6. 18:33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무소각장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광주시청 방면에서 우체국보험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남도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6. 18:23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해광한신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상무소각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선행하던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619,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H의 경찰 및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교통사고는 술에 취해 운전하던 피고인의 과실과 피고인 차량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장소 전방의 사거리를 통과하여 3차로에 각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619,678원으로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었고, 사고장소에 교통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으므로 도로를 통행하는데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사고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블랙박스가 있으므로 조사하면 된다고 말한 후 자신의 차에 타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하는 동안 사고장소에서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고장소 이탈 후 피고인에 대한 추격을 시도하지 않았다. 사고장소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으로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크지 않아 이 부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