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 6.경 피해자 D에게 "싸이판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1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해서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02. 9. 초순경 피해자에게 "투자한 일은 잘되고 있는데 1억 원이 더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면 전에 차용한 1억 원과 함께 원금 2억 원에 충분한 이자를 1주일 내에 갚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나 이 또한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싸이판에서 한꺼번에 큰돈을 벌려다보니 시간이 걸린다. 1억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반드시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함으로써 합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해 다니던 중 2003. 5. 12. 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 2003. 5. 18. 까지 원금 3억 5,00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해 주고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해 다니다가 2004. 2. 12. 경 피해자에게 "중앙제지 주식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배당금이 올라가고 있고, 일산에 있는 E 백화점에 대한 분양계약서 등으로 채권 5억 원을 확보하여 줄 것이니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러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4억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채무를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2005. 3. 경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될 무렵 중국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중국 골프장과 관련하여 특별히 이루어낸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채무를 일부 면제받거나 변제기를 다시 유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동안 이자가 붙어 늘어난 채무액 6억 6,500만 원이 너무 큰 금액이므로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우니 이자를 삭감해 주면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1억 1,500만 원을 삭감해 주면 나머지 채무액 5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 원은 일산의 E 분양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중국 골프장 시공 및 분양 사업으로 2006. 6. 30. 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 수사에 대한 고소를 취소받으면서 채무를 일부 면제받고 변제기의 유예를 받음으로써, 위 채무의 일부 면제 및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일부 면제받고 변제기도 유예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피해 다닐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중국 골프장 사업도 진행되는 것이 없었으며,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기를 다시 유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8.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9. 4. 30. 까지 5억 5,000만 원에 이자 4,000만 원을 합한 총 5억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채무 변제기의 유예를 받음으로써, 위 채무의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지불각서, 동의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해외출국으로 인한 공소시효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공소시효 도과 등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일산 E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던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채무 발행 원인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 번이나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2009. 9.경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범행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가 채무이행을 구할 때마다 일산 E 분양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분양사업은 피고인의 약속 또는 예상과는 달리 10년이 훨씬 넘도록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 자력이나 뚜렷한 변제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과 2~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면서 변제약속을 하고 고소를 취하시키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2009년 가을경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제1차 범행 당시의 약속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제2차 범행을 저지른 다음 그 변제기한이 도과한 이후로도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중국으로 가버린 후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았던 것인바,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차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변제약속을 하면서 일부 채무를 면제받고 변제기한을 유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이 기한유예의 이익으로서 이 사건 채무의 발생원인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오랜 시간이 경과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일산 E 분양권 관련 분양사업이 근래 들어 일부 진척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