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5.30.경부터 2012. 8. 10.경까지 경주시 D에 위치한 E를 소유하였고, 2009. 10.경부터 2012. 2.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G(H)을 임차하여 주지로 있었고, 2012. 4. 경부터 현재까지 경산시 I에 있는 J의 주지로서 K종교단체 소속의 승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승려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절을 찾은 여신도들과 정을 통하면서 정을 통 한 여신도들에게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신도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건대금을 여신도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 부지를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2010. 10. 21. 보현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부지에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 10. 14. L으로부터 전세금 4천만 원을 받고 같은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여서 위 E를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수입이 없어 교제하는 여신도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대신 결제하게 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M 피고인은 2010. 12. 21. 경위 G에서 피해자 M (여, 50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6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1. 경부터 2012.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26,175,120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2012. 2. 9. 경 대구-포항간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 N(여, 57세)에게 "J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중도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E를 팔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N로부터 즉석에서 1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9. 경부터 2012.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21,554,814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N와 교제하면서 N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O에 있는 P에 비치된 기부금 영수증에 P 직인과 주지 도장을 이용하여 신도들에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27.경 위 J에서 신도인 Q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 원을 받은 후, P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란에 "Q, R, 포항시 북구 S 103동 603호"로 기재하고, 기부 내용란에 "2011년 1월년 신도회비 300,000원, 2011년 2월 정초기도비 300,000원, 2011년 3월 인등기도비 300,000원, 2011년 5월 사팔관등기도비 300,000원, 2011년 8월 백중기도비 200,000원, 2011년 10월 신중기도비 200,000원, 2011년 12월 동지기도비 200,000원, 2011년 200,000원 총계 2,000,000원, 2012년 5월 27일 신청인 Q" 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한 후 기부금 수령인란에 P의 직인과 주지 도장 찍어 기부금 영수증을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J에서 신도인 T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 원을 받은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P 기부금 영수증 용지에 기부자란에 "T, U, 포항시 남구 V주택 74호"로 기재하고, 기부 내용란에 "2011년 1월 년 신도회비 300,000원, 2011년 2월 정초기도비 200,000원, 2011년 3월 인등기도비 200,000원, 2011년 5월 사팔관등기도비 200,000원, 2011년 8월 백중기도비 300,000원, 2011년 10월 신중기도비 300,000원, 2011년 12월 동지기도비 300,000원, 2011년 200,000원 총계 2,000,000원, 2012년 5월 29일, 신청인 T'이라고 기재한 후 기부금 수령인란에 P의 직인과 주지 도장 찍어 기부금 영수증을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M), 농협 계좌거래내역(M), 신한카드 개인총괄거래내역(M),계약별 보험금 지급확인서(M), 해지환급금계산서 및 영수증(M), 국민은행통장 사본(N),부산은행통장 사본(N), 국민카드 이용대금명세서(N), 신한카드 이용대금명세서(N), 대출금 완제 증명서, 각 기부금 영수증, 고유번호증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컴퓨터 구입카드 명세서 첨부, E, H 통장 사본 첨부) 1. 카드요금청구서 사본 1. 'H' 명의 농협계좌통장 사본, 'E' 명의 농협계좌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4,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