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1세)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점퍼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본을 뜨고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평상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1. 19. 11:00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정문 아동지킴 이 초소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들은 것을 따지러 온 피해자를 향해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소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또한 범행의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음. 피해자가 피해 손가락을 과거에 다친 적이 있고, 피해자의 당뇨 등 지병이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40

범죄사실 1. 2017. 9. 1.경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 10:00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빌딩 옥상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빨래 후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 하의 속옷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20.경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0. 11:00경 1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빌딩 옥상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빨래 후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 하의 속옷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지적장애 1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0 위 양형사유에 피고인이 2017. 5. 25,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부는 3급의 지체장애, 형은 3급의 지적장애이고,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로 생활 형편도 곤궁한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힐스테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치과 앞 도로까지 약 1km를 E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하지 않을 의사로 차량을 매각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 9.경으로 8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아양교 방향에서 동촌유원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에 정차한 D 시내버스를 앞지르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여, 49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9. 00:5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에 있는 사당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07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09:0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513호의 열려진 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09:05경 위 모텔 513호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병적 도벽 등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부모가 치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31

범죄사실 ¹2017고단60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빌라 403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9:03경 위 업소에서 H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I 1번 15분 [립] 에있쑤 J 뉴페 K'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 광고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 L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M(여, 33세), N(여, 23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6807 2. 피고인 B, A, C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602호(2017. 5. 20.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및 204호(2017. 8. 30.경부터 2017. 9. 13.경까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O 오피스텔 302호, 303호,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101호, 201호,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203호, 205호, 403호 등을 순차 내지 동시에 임차한 후 'R', 'S'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20.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위 O 오피스텔 302호,303호, 위 P 오피스텔 101호, 201호, 위 Q 오피스텔 203호, 205호, 403호 등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T'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U(여, 21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3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 L,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시 촬영된 사진자료 20176807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및 업소광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ㅏ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최강 jeep, 오프로드, 랭글러루비콘, 지프j1, 지프레니게이드, OXK)에 미키탐슨사의 33인치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타이어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0.경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8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27. 02:4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시장 내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고 있는 의자를 옆으로 밀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3구 멀티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6. 03:3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인 'E' 식당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고 있는 의자를 옆으로 밀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 1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7. 04:02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인 'E' 식당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고 있는 의자를 옆으로 밀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02:4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노점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전구 2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각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많지 않고, 범행의 태양상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최근(2012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 횟수와 빈도가 줄었고,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3.23:5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우리은행 뒤편 도로로부터 오산시 대호로117번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구간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3:15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여, 28세)의 남편 소유의 G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린 상처(상처길이 : 약 7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피해 사진 및 문자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추가 제출) 1. 피해자 피해 사진, 압수품 커터칼 보관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며 상해의 결과도 중한 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으로 얼굴에 추상 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번지에 있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에서 업소 종업원에게 현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게임 칩을 교환한 후 게임 참가자들과 함께 칩을 걸고 카지노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을 받아 카드 합계가 9에 가장 가까운 쪽이 승리하면 배팅금액에 해당하는 칩을 지급 받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21,300,000원 상당의 도금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도박금액 관련 카지노측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4:5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인터넷 음성대화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피해자 C(25세)가 택시를 타고 자신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18:10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486-7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에 이르는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만성리 쪽에서 양지고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0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9:1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려고 다가가면서 피해자와 어느 정도 접촉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밀착시킨 후 문지르거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술을 많이 먹고 졸려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준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지나다가 범행을 목격하였던 경장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잠들어 있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가 밀착되어 있어 이를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강간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7:10경 화성시 발안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 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8.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약 1달이 지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과거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을 한 것과 관련한 불리한 정상이고, 위 취소로 인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실형기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 오히려 재범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 B 승용차 앞번호판이 압류를 당하자,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 앞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 저녁경 시흥시 C 앞길에서,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에서 그 앞번호판을 볼트를 돌려 풀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에 위와 같이 절취한 앞번호판을 붙여, 공무소의 기호인 위 앞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2:15경 사이 대전 서구 B아파트 2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짓눌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등의 소재지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3. 대전 동구 B로, 2016. 5. 4. 서울 관악구 C로 각각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수사진행상황보고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송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 첨부), 범죄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3:00경 시흥시 B빌라 계단에서 피해자 C(78세)이 '피고인이 위 빌라 앞에 놓아둔 장독대에서 냄새가 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계단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6동 1405호 소재 D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오산시 이하 미상 E아파트 공사현장 등 다수 현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F의 2017. 2월 임금 2,250,000원, 2017. 2.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G의 2017. 2월 임금 2,100,000원, 2017. 2.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H의 2017. 2월 임금 3,000,000원 총 합계 7,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6동 1405호 소재 D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경기도 오산시 이하 미상 E아파트 공사 현장 등 다수 현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B의 2017. 2월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 관광 투어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투어가이드가 되기 위하여 관광 투어에 견습생으로 함께 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0:00에서 05:30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호텔 706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분석 관련)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다가 누군가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고, 깨어보니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자는 척하여 피고인에게 원래 사용하던 침대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라고 추행의 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침대에서 자던 피고인이 F와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던 침대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는 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이날 저녁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벽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처벌받을 마음의 준비까지 되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회사 담당이사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1),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7. 1. 16.자로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299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2:55경 안산시 상록구 초당로 14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엠티브이27로58번길3 기광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1. 02:30경 대전 서구 D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치킨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툭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구글 계정을 해킹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위 D빌라 2층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바닥에 내려친 뒤 주먹으로 15여회, 무릎으로 약 7여회, 발뒤꿈치로 약 6여회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렸고, 곧이어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 무게 약 3.3kg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3회 내리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빌라 주자창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대전 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짐으로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인 D 2층 복도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수법, 위험성,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특히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다만, 폭력범죄로 4차례 기소유예처분), 피해자와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정상이 엿보이는 점, 범행의 위험성에 비해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3:48경 시흥시 C, 101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현장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있던 OTP의 보안번호 및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4,1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5년 이내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액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