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50

범 죄 사 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투약,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29. 오전경 중국 지린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1g을 피고인의 여행가방에 넣어 은닉한 후, 2017. 8. 29. 12:45경위 연길시에 있는 연길공항에서 중국국제항공(CA) C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D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0.11g 중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0.20,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빌딩 앞 보도에서, 위와 같이 수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1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가려야 되니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등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한 속칭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화장품 무역상 등에게 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중국위안화를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이체해 주고 1,000만 원당 10만 원의 환전수수료를 받는 속칭 '환전'의 역할을 맡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10. 20, 09:30경 피해자 F(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 검사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가려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수사 중인데 당신이 가진 예금과 적금을 모두 찾아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합법적인 돈으로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0. 15:20 경 서울 도봉구 H빌딩 1층 1점 앞 노상에서, 금융 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거책에게 피해금 29,447,000원 1)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토록 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빌딩 앞 보도에서, 수거책을 만나 위 피해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4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캡쳐 화면, 간이시약 결과,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서(A 소변, 압수품 등),디앤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17. 8.),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J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밀수 당시 항공편명 확인 관련) 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금액은 29,447,000원(5만원권 × 529장 + 만 원권 × 299장 + 천 원권 × 7장)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29,437,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필로폰 1회분을 투약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거래가격 100,000원(1회분 1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 징역 4년(중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8개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8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 유통 목적이 아닌 자신의 투약을 위하여 소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던 점,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국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국내로 숨겨 들어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국내로의 마약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인 점, 아울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편취한 현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에 대한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해 외국에 있는 주범들이 범죄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실행행위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트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행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