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8.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종로구 E 일대의 청계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보내주면 3개월 내에 위 건설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하도록 해주고, 위 건설현장의 자재관리담당으로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 09. 8. 8.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아이파크백화점에서 F을 데리고 나와 피해자 D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G에게 "F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 사장인데 한양대 건설 토목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지금은 청계천 공사를 곧 들어간다. 3개월 내에 공사를 한다. 그 공사를 시작하면 함바집 운영 및 자재관리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집 운영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7,850만 원을 받고,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 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47),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309), 통합사건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을 F이 편취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함바집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을 F으로부터 다시 받기로 하였다. 아들 결혼하는 데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수사기록 464-465쪽),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함바집 이야기를 하였다. F이 아닌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2009. 8. 10.과 8. 13.에 각 1,000만 원씩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두고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청구한 지급명령의 소장에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9. 8.경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함바집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한편 F이 작성해 온 차용증(수사기록 21쪽)에 입회인으로 기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F과 공모 공동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돈을 F이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G가 F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이 정해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F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70쪽), F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700만 원 중 600만 원은 즉시 인출되었고 인접한 시점에 100만 원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F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위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F과 피고인이 공모 공동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재산상 이익을 F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F이 자동차를 함께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이 I에게 소형 승용차를 매수해주지도 못하였고 자동차 리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과 피고인이 공모 공동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다소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돈을 교부한 일시와 진술 일시 사이에는 적게는 2년 이상 많게는 7년 상당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돈을 교부한 횟수도 여러 차례인바,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지 않았다면 대출을 받거나 차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을 대체로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직접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F에게 교부하였다거나 F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기망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만연히 피고인 또는 F의 재정 상태 및 사업 상황을 낙관하거나 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소송 관계 등에 미루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 및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함바집을 운영하도록 해주거나 경매 부동산을 매수해주거나 피해자들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수사기록 465-466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임의로 사용하였고(수사기록 475쪽), 현재까지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범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범죄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다거나 F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