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3. 28. 22:53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중해라, 요즘 편의점에서 칼에 많이 찔리는 것 봤지? 너도 칼로 찔리는 수가 있다", "칼에 찔리고 싶냐?"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9. 00:1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홍보책자를 위 파출소 소속 H 순경에게 수회 집어던져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7. 00:45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8세)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원종사거리에 이르러,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M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불친절해서 새우깡을 던지면서 타일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너도 칼로 찔리는 수가 있다, 칼에 찔리고 싶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너무 불친절하여 새우깡 봉지를 던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를 정차시키자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다 사건을 목격한 M은 "피고인이 택시 뒷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고, M이 근처 식당 종업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15쪽), 피해자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5쪽)에서 인정되는 상처부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1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경합범죄 2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는 등의 추가 범행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