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51

범죄 사실1) 1.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22:15 경 부천시 E 소재 피해자 A 운영의 주점에서, 위 주점 밴드의 마스터인 B가 피고인의 추가 반주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나, 위 B와 시비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을 흔들어 그 위에 있던 술잔 등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및 당시 위 장소에 있었던 위 B, 위 주점 종업원 G, 위 주점 손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및 그 전후 정황에 대한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며, 상호간에도 관련 부분에 있어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위 진술들을 믿을만하다. 피고인이 1)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 계에 맞도록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 및 구체화하여 범죄사실로 기재하였다. 위 B에게 따지며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 등에서 그곳 테이블을 흔드는 등으로 그 위에 있던 술잔 등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떨어지게 한 사실은, 당시 촬영된 사진과 출동경찰관의 수사보고 내용으로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일부러 테이블을 흔들어 그 위의 물건들이 떨어지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화가 나 위 B와 시비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테이블을 흔들어 그와 같이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등이 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지게 한 후에도 위 업주에게 사과하거나 떨어진 술잔 등을 줍거나 치우는 등의 조치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 여종업원을 잡아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려는 등의 행동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0세)가 휴 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위 가.항과 같은 행동을 촬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옷 부위를 잡아채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고, 당시 및 그 전후 정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 당시 위 주점에 함께 있었던 위 B도,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A, 위 H도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옷부위를 잡아채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모두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앞서본 바와 같이, 위 B의 추가 반주 거절로 화가 나위 B와 시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그 도중에 테이블을 흔들어 그 위에 있던 술잔 등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였던 사실 정도는 자인하고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상피고인 D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H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몸싸움까지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본 위 피해자 A(여, 60세)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H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하기 시작하여 이를 옆에서 말리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밀쳐버려, 바닥에 넘어지며 오른손을 땅에 짚으면서 엄지손가락 부위를 다쳤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일 뿐만 아니라,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호간 모순이 없어, 믿을만하다.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H도,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한 손으로 밀어버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위 엄지손가락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고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당시 그곳 의사에게 "싸움을 말리다가 꺽여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진료일 당시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위 D과 피해자 및 위 B, 위 H 사이에 원만하게 사태를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으로서, 판시 제1항 범행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에 반발하여 B가 피해자 등을 고소함으로써 양측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기 수일 전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위 진단서 기재 역시 믿을만하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의 몸싸움을 말린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기왕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당시 위 주점에 함께 있었던 조차,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의 몸싸움을 옆에서 말린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 조회 결과, 피해자의 위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1. 16. 경부터 약 1개월간의 것만이 발견되었을 뿐, 이 사건 발생 전의 것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G,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7) 중 일부,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8) 중 피고인 D과 I의 각 일부 진술 및 G의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4, 38) 중 일부,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4),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7) 1. 112 신고사건 처리표(목록 25), 상해진단서(목록 28) 1. 수사보고(목록 26) 1. 각 사진(목록 5, 6,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무죄부분 (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2)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구체화하여 기재하였다. 같이 피해자 D(45세)이 위 주점 종업원 G를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는 그녀에게 다시 달려들려고 하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고 밀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G를 쫓던 피해자가 G를 놓치자 중심을 잃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혼자 뒤로 넘어지더니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위 G 및 당시 위 장소에 있었던 위 H도 모두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를 더하여 고려하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해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그곳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 모서리 등에 후두부 등을 강하게 부딪히며 뒤로 쓰러져 잠시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해당부위 등에 아무런 외상이 남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후송된 응급실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간단한 약물 투여 등의 치료만 받은 후 상태 호전으로 약 1시간 50분만에 퇴원하였으며, 그 이후 판시 제1항 범행의 피의자로 첫 조사를 받고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2017. 1. 22. 경까지 1주일 동안은 그에 대한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응급실에서 퇴원한 직후 위 C과 함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위 주점으로 돌아가 피고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행하였던 경찰관에게 자신을 병원에 후송될 정도로 다치게 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이라는 것을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및 성향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당시 위 주점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인 1은 피해자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그 진술에 의하면, 오랜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의해 그와 같이 넘어져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괜찮으냐?"라고 몇 번 물어본 후 "그냥 누워있어."라고 말하며 119에 신고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경찰들에게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그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머리 등을 다쳤음을 걱정할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1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당시 위 주점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다른 일행인 위 C은, 수사기관에서는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모두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과 시비하느라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