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2. 00:15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피해자 E(남, 59세), F, G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다가 피고인 A가 하프베팅을 하며 60만 원 상당을 베팅하였으나 피해자가 딴 돈을 따로 주머니에 넣어둔 채 돈이 없다며 도박판에 내어 놓았던 돈 35만 원만을 베팅하고 게임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어깨 등을 2~3회가량 때린 후, 피고인 A는 난로 위에서 뜨거운 물이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 하고, 피고인 B는 위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및 귀 주위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 및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갈죄는 특수상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딴 돈을 주머니에 숨긴 채 내어 놓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B와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주전자에 맞아 2도 화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갈취한 금품을 B로부터 분배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갈죄는 특수상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가 피해자와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딴 돈을 주머니에 숨긴 채 내어놓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A와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직접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이 갈취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타박상 등을 가하고, 철제의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과 2003년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0만 원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및 귀 주위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딴 돈을 주머니에 숨긴 채 내어놓지 않는다거나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전기충격기를 꺼내 들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3. 판단 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44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F는 2018. 3. 21.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피고인 B, D의 사장인 G과 함께 도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휴게실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9:30경 위 휴게실에 도착한 후 H과 함께 위 도박판에 합류하여 도박을 하였다. H은 2018. 3. 22. 00:00경 당초 도박을 그만하기로 한 시간이 되었다며 귀가하였고, 피고인들의 요구로 나머지 사람들은 2시간 정도 도박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0:15경 피고인 B와 F, G이 탈락하여 피해자와 단둘이서 도박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돈을 꺼내어 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컨테이너 문을 잠그고 함께 주먹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를 휘둘렀고, 벽돌을 집어들어 때리려다가 F가 말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고정식 철제의자를 들어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고인 B가 왼쪽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는 400만 원을 꺼내려고 하여 반항하였으나 결국 꺼내어 갔다. 계속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흔들어 보았으나, 피고인 B가 전기충격기를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들이 다시 폭행하기 시작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컨테이너 문을 열고 도망쳤다. 왼쪽 바지주머니에 있던 400만 원과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700만 원이 없어졌다. 처음에는 7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몰랐고, 나중에 택시비를 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G은 이 사건 당시 컨테이너 밖에 있었고, F가 싸움을 말리면서 모든 장면을 보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술에 취했지만 자신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비슷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보았으나, 돈을 가져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빼앗기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 당시 G, D 소속 덤프트럭 기사인 I와 또 다른 기사 1명이 컨테이너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컨테이너 안의 상황을 창문으로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23.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딴 돈을 주머니에 넣고 베팅을 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 A가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의심하여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자 전기충격기를 꺼내 들어 대항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가 처음에는 말리다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 B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 것도 사실이지만,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여 무서워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술 취한 사람들과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땄기 때문에 돈을 돌려 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좋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이 돈을 가져가도록 용인한 것일 뿐이다. 경찰에서는 철제의자로 맞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철제의자로 맞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와 수사 과정,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F의 경찰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피해 내용과 그 경위를 과장하여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F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자신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빼앗겼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자신은 돈을 빼앗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그러면 주머니 뒤지는 것만 봤다고 이야기를 해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한 뒤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합의금 3,000만 원 중 4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F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목격한 사실과는 달리 진술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F의 경찰 진술 내용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도박을 하면서 계속 술을 마셨고, 피고인 A도 D 휴게실로 올 때에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을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당시 자신이 말리려고 하였는데, 한 사람을 말리면 다른 사람이 때리려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피고인 B가 철제의자를 들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말려서 실제로 의자로 때리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컨테이너 밖에 있었던 I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컨테이너에 있으면서 술과 안주를 사다주는 심부름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포커 게임을 하면서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 A가 사기도박 아니냐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친구들끼리 술 먹고 엉겨 붙어서 장난하듯이 해서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 사건 당시 컨테이너 한쪽 문이 완전히 열린 상태였고, 문을 잠근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충격기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꺼내 들어 작동시켰던 반면에, 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컨테이너 밖에는 G, I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F가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말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도박을 의심하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돈을 가져가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밤 12시경에는 J이 제일 많이 땄고, 자신도 어느 정도 돈을 땄으며, 피고인들은 돈을 많이 잃은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밑장을 빼는 등의 기술을 가지고 사기도박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을 의심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단순히 도박에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잃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공갈죄, 특수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