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경 남원시 이하불상지에서 전화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나무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들을 보내 달라. 작업이 끝나면 대금(인건비)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개인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수백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인부 4명을, 같은 달 22.경 인부 6명을, 같은 달 25.경 인부 1명을, 같은 달 26.경 인부 1명을, 같은 해 5. 8.경 인부 1명을 각 제공받고도 그 대금 1,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E이 의뢰한 나무굴취작업을 실시하였는데, E로부터 일부 작업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았을 당시에는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부터 2013. 5. 8.경까지 인력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인건비 중 합계 13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2013. 4.경 피고인은 E로부터 남원시 F 소재 G에 식재된 이팝나무 약 1,000주 가량의 굴취작업을 의뢰받았는데, 당시 나무 1주당 8,000원 가량을 작업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을 공급받아 그 인력을 위 굴취작업에 투입하는 한편 그 인건비는 E로부터 작업대금을 지급받아 정산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일부 작업지역의 토질이 돌밭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굴취작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더 이상 돌밭에서의 작업이 어려우니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일단 일을 해보고, 정 힘들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굴취 작업을 마친 이후 E은 2013. 4. 13.부터 2013. 4. 23.까지 피고인에게 당초 약정한 작업대금 합계 7,47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E에게 돌밭에서의 작업과 관련한 추가작업대금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피해자와 함께 E을 찾아가서 미지급 추가작업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E은 모든 작업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며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굴취작업 이전에도 2차례 정도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그 인건비는 모두 제대로 지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추가작업대금채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E과 사이의 추가작업대금 관련 분쟁이라는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E과 사이에 굴취한 나무의 주수에 따라 작업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이상 작업효율이 낮은 돌밭 지역에서의 작업은 피고인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E이 피고인에게 한 '일단일을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작업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이며, 한편 피고인은 E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추가작업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력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인건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굴취작업에 관한 약정을 할 당시 그 작업대금이 약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굴취작업대금이 합계 747만 원에 달하였던 점, 이에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는 합계 156만 원(그 중 2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다)에 불과한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3. 30. 56만 원, 2015. 11. 20. 50만 원을 변제하여 현재 미지급 인건비는 36만 원에 불과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