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2019고단604 성명불상자(일명 과장, 이하 E과장이라고 칭함)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친구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위 과장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위 F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위 과장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8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2018-형 제3856호)'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8. 10:2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I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억 5,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현금을 보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고 있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약국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L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근에 있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E 70만 원을 제외한 1,930만 원을 위 과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1. 13:4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I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죄혐의를 벗지 못하면 재판에 참석하여야 할 수도 있다.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현금을 보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고 있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5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L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근에 있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30만 원을 제외한 1,070만 원을 위 과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4820₁ 성명불상자(일명 '과장', 이하 '과장'이라고 칭함)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친구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위 과장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1. 08:4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 수사 중에 있고, 통장에 보관 중인 자금이 불법자금일 수도 있으니 전부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사람을 만나서 그 돈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고 있던 국민은행계좌에서 23,418,341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2 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성당 후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L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18,341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근에 있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300,000원을 제외한 23,100,000원 상당을 위 과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418,3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80 성명불상자(일명 과장, 이하 과장이라고 칭함)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친구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위 과장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6. 11: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7,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현금을 보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고 있던 신한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한방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L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근에 있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하였던 30만 원을 제외한 1,470만 원 상당을 위 과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8. 11:15 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U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6,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계좌를 동결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현금을 보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고 있던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 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L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근에 있던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하였던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원상당을 위 과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서류 첨부/ 메일로 전송받은 서류 사진 첨부) 2019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원본 위조서류 첨부) 201911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X 메시지 등 기망관련 자료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8-형제-3856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인용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B :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을 각하함 배상신청인 D: 편취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일부 각하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1명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400만원)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은 피해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7,900여 만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