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4세)과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이다. 가.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은 2013. 11, 5. 16:2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간 사실을 알고 찾아 가 안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왜 들어오냐고 소리치고 "남편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좋으면서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씨발, 혀 내밀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이를 빨고,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16:20 경위 장소에 이르러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11, 7, 16:20경 위 장소에 이르러 방 안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허벅지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 두 개를 약 10분 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간 것은 맞으나 유사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2회(2013. 11, 15., 2014. 1. 27.), 검찰에서 1회, 이 법정에서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진술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엇갈리는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기억력의 한계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2013. 11. 5.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에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앉히더니 키스하는 법을 알려준다며 '씨발, 혀 내밀어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무서워서 혀를 내밀자 이를 빨고,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4. 24.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발 밑에서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려고 하였으며, 성기를 내놓고는. 불안해서 안 선다'고 하며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최초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첫 째날에는 옷을 벗기고 가슴과 자궁을 만지더니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성기가 서지 않는다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 또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2013. 11. 6.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에는 공소사 1) 증거기록 제242쪽 내지 제245쪽 참조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11. 5. 피고인이 키스하는 것을 알려줄 테니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면서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2013. 11. 5. 두 번째 범행일시로 생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실과 같이 "피해자가 뒤집어쓰고 있는 이불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웃옷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4. 4, 24.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더니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고인이 키스를 하자고 하면서 이게 키스라고, 키스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혀를 빨라고 하여 서로 혀를 빨았으며, 피고인이 '불안해서 안 선다'고 하며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최초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3)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였고, 옷을 다 벗기고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려고 하였다. 당시 이불을 덮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4) 또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 2013. 11. 7.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빨래를 개고 있는 피해자를 눕히더니 허벅지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웃옷과 메리야스를 걷어 올리고 유방을 빨고, 청색으로 된 고무줄 바지를 무릎 밑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 두 개를 자궁 안으로 넣어 약 10분 간 쑤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4. 4. 24.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바지를 벗더니 피해자에게 자꾸 성기를 만지라고 하다가 불안해서 그런지 안선다'고 그러면서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빤다, 못 빤다'고 하자, 그러면 성기를 만지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으며, 그러더니 피고인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며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5) 최초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옷을 다 벗기고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려고 하 3) 증거기록 제245쪽 내지 제247쪽 참조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11. 6. 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바로 '이불을 덮고 있었던 날은 2013. 11. 8. 이다'라고 정정하였다. 5) 증거기록 제248쪽 내지 제251쪽 참조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또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는데도 현관문이나 방문을 잠가서 피고인을 못 들어오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내가 정신이 없어요,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우울증이 도져가지고."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집에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고리나 자물쇠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한 날(5일) G 소장님(녹취서에는 'H 소장님'으로 기재되어 있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며 현관문 고리를 달아달라고 하였는데, 소장님이 바쁘다고 며칠 후에 달아주었다.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나를 저기 했다. 문을 잠그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당장 해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칭하는 G 소장인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을 오래 전부터 자주 방문하였으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들은 기억은 없고, 약 5년 전 무렵에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문 문고리를 달아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증언과 배치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꾸 찾아가는 것이 싫었다면 현관문을 걸고 있었을 것이다.7) 두 번째 날 피해자의 집에 갔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실 문을 안에서 걸으라고 하여 거실 문을 걸었다.8)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이 싫었으면 거실 문을 걸어놓고 있었어야 하고 그랬으면 피고인이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인 I의 증언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남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이 6) 증거기록 제141쪽 참조 7) 증거기록 제80쪽 참조 8) 증거기록 제96쪽, 제395쪽 참조 9) 증거기록 제107쪽, 제400쪽 참조 야기하였으나,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성추행을 당하였고 그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4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이 내민 혀를 빤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실제로 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징그럽다고 하니까 뭐가 징그럽냐고 하여 제 가 비위 상해서 그런 건 못하겠다고 하니 뭐가 징그럽냐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11, 8.경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사흘 되던 날 아프다고 드러누워 있었는데 또 왔어요, 왔는데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아프다고 하니까 아프면 가야지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무 데도 만지지도 않고 가더라고요, 그럼 푹 쉬라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면서 내일 모레 여관 가자, 여관 가서 한 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그러더라고요. 미친놈 미친 소리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남편 일 시켜먹고, 3일을 시켜먹고 2000원짜리 담배 한 값 갖다준 놈이 무슨 밥을 사느냐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5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11. 8.에는 제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들어와서 어디 아프냐고 하여 제가 '아프니까 드러누워 있지 왜 드러누워 있겠느냐'라고 하니 '아프면 가야지'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조금 덜 아프면 여관에 가자'라고 하여 제가 '남의 집 세사는 새끼가 무슨 여관이냐'라고 하면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사건 당시 및 직후의 일부 언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 협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피해자의 남편 J가 경운기에 피고인의 짐도 실어다 주고 해서 고마운 마음에 담배를 한 갑 사서 갖다 주려고 피해자의 집에 처음 찾아갔는데, J가 '이웃지간에 뭔 담배냐'고 하면서 담배를 받지 않아 담배를 가지고 나왔다가, '집에다 가져다 놓으면 (J가) 저녁에라도 피우겠지'라는 생각에 담배를 가지고 다시 피해자의 집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피해자가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위 변소가 경험칙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J도 경찰에서 작년 10월경(이 사건 무렵이다) 피고인이 부탁을 해서 경운기에 짐을 날라 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담배 한 갑을 사왔으나 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