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D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봉방 사거리를 사과나무 사거리 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한국관 쪽에서 충주역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저XG 승용차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 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9. 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3동 8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식들을 도와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이서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 자투리땅을 사 놓으면 1년 6개월 후에 그 값이 두 배로 뛴다고 한다. 이 땅을 같이 사자. 나도 반절을 투자하고 너도 반절을 투자해라. H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라. 너도 1,710만 원, H도 1,710만 원, 나도 1,710만 원을 나눠서 투자하여 내 남편 명의로 그 땅을 사 놓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해 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토지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1명의 농협계좌 합계 34,1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2. 2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의상실에서 F에게 '이서에 자투리땅을 사면 세금을 내야 하니 세금 낼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H FO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을 낼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으로 [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62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8. 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의상실에서 피해자 H, F에게 "우리가 매입한 땅이 이서에 들어서는 혁신도시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두 배로 뛰었다. 그 혁신도시 내에 야구장을 설치하는데 그 땅을 사면은 또 두 배 반은 더 뛴다. 이미 투자한 돈에다 조금만 더 돈을 보태서 그 땅을 우리가 사자. 나도 우리 딸과 같이 산다. 우리 4명이 같이 사자. 매입하여 고가로 팔면 2013. 9. 그 돈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땅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I 명의 농협계좌로 2011, 8,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9. 5.경 1,147만 원, 같은 해 10, 5.경 440만 원, 같은 해 11. 9.경 132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약 4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약 34,400,000원을 속여 뺏었다. 5. 피고인은 2011. 9. 2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의상실에서 F과 피해자 H에게 "내가 효자동 신시가지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분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 3명이 같이 투자하여 내 명의로 분양을 받자. 분양을 받아 되팔면 프리미엄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되니까 되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차용증 등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4:3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13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2단독 판사 E에게 'C과 D이 주먹으로 F를 때린 것을 전혀 본 일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7:30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C이 F의 눈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당시 상황을 거의 전부 목격하였다는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1심 판결문 사본(평택지원 2015고단4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는 진술기재 1. F, I,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의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증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주점에서 피고인이 먼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도 있던 F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던 점, F는 화해를 위해 C과 D의 테이블로 와서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F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C과 DI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F가 안와 내벽 골절 상해를 입었고 몸싸움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C, D 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C D 이 주먹으로 F를 때린 적이 전혀 없고 때릴 상황도 아니었으며 F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수차례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데(C과 D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보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점, 피고인과 C은 친구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증은 사법의 공정을 저해하기 위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C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 제반사정고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리베로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오리엔탈렌트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지우체국 쪽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쪽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77,16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6. 18:15경 정읍시 연지동 신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개오토바이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리베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29.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 D 커피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E(42세)로부터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쓰고 왜 갚지를 않냐, 사기꾼,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이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분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기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03.21.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해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점 등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와 같은 날 04:01경부터 04:36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위 D파출소에서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트로빌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7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수산물을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 F에게 "G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취치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부터 2014. 7. 4. 경까지 합계 91,103,000원 상당인 냉동쥐치포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G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중국으로부터 쥐치를 수입하는 사업에는 통관 절차 등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었고, 필요한 사업비용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쥐치포를 판매한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냉동쥐치포를 판매하여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103,000원 상당인 냉동쥐치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반성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1: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가 운영하는 E고시원 152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2cm, 자루 길이 약 12cm, 폭 약 4.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누구야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시민을 칼로 위협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고, 그 외 동종 전과도 3회 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평소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59세) 운영의 D 고시텔의 총무로서, 2014. 12. 24. 17:30경 위 고시텔 3층 여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이 취한 상태로 가불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며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화장실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신한 4층으로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턱 부위를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및 둘째 발가락의 열린 상처, 안면부 작은 화상, 좌측 손의 장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22:4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5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24. 02: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비를 계산하고 차에서 내려 이유없이 E에게 욕설을 하였고, E가 택시에서 내려 왜 욕을 하느냐며 다가오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시가 15만원상당)을 부수고, 계속하여 E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다시 택시에 태워 제주동부경찰서 1지구대로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택시가 제주은행 연삼로 지점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E에게 욕실을 하면서 발로 택시를 운전 중인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운전 중인 E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02:45경 위 E와 함께 제주시 I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1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순경 J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하니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쳐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건축사 자격 취득 등 업무에 전념하면서 술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되었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야기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등 각 죄에 있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대금이 부족해 수출물량을 못 맞추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2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채무 5,000만원가량을 변제해야 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판매 수익을 올리더라도 2달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편취금액의 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전후의 태도, 피고인의 전파와 생활관계, 직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31.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9세)과 사소한 일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1: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전화방에서 음란물을 상영한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위 업소를 단속하는 한편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31. 21:5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진술서 작성을 도와주면서 직업을 물어보자, 갑자기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7. 25.부터 2015. 7. 31.까지 피해자 D시체육회('구 D시민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D시와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D시 내 각종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체육회의 자금집행과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7. 1.부터 피해자 D시체육회의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D시 체육회는 운영자금 대부분을 D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비영리사회단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그 운영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경 2015년도 전라북도도민체전 D시 선수단 단복을 체육회에 납품한 E 대표 F이 피고인들에게 체육회 후원금을 납부할 의사를 표시하자, 위 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체육회 후원금으로 수납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6. 3. 14:30경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후원금을 체육회 후원금수납 장부에 기재하거나 후원금 수납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보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후원금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서랍에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중 2015. 6. 17.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개인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시체육회는 D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임명되고, 상임부회장 I(비상근직), 사무국장인 피고인 A, 운영과장인 피고인 B(상임), 사업과장 1명(상임), 시청 파견직원 1명(상임)으로 구성되었다. 사무국장인 피고인 A는 2015. 6. 3. 체육회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령하였고, 당일 운영과장인 피고인 B에게 위 후원금의 사용용도를 결정할 때까지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4.부터 같은 달 7.까지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피고인 A는 유럽 연수를 가기 전인 2015. 6. 15.경 D시체육회 상임부회장 I에게 으로부터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I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유럽 연수를 다녀온 이후 D시장 비서실장 J으로부터 '후원금을 혼자서 사용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500만원을 F에게 반환하였다. 당연직인 D시장을 제외하고 상임부회장이 D시체육회의 최고결재권자이며, 피고인 A는 상임부회장에게 후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던 점, 이전에는 D시체육회에 현금으로 후원금이 접수된 사례가 없었던 점, 전북도민체전 선수단 단체복 구입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 D과 사귀게 되었으니 이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02:56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약 15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오른손에 든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 부분을 힘껏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해 달라. 다른 재활용업체에 지급한 보증금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재활용업체에 지급한 보증금이 없었고, 채무가 8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유)F 명의 기업은행(H) 계좌내역서 1. 계약서(고소인, 피의자) 1. 부동산월세계약서 (보증금 2천만 원) 1. 파지공급 계약서(G, I, 1억 원) 1. 파지공급 계약서(G, J, 1억 원) 1. 파지공급 계약서(G, K, 3억 원) 1. 파지공급 계약서(G, L, 4억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노모와 처자식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망의 경위와 내용,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4.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자신의 동거인인 D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친정아버지 재산만 해도 300억 원 정도가 되고 이혼한 전 남편이 폐암 말기여서 180억 원 정도의 재산을 증여받을 것이다. 또 외삼촌이 LG그룹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아버지는 LG그룹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하도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을 그 공사업체의 사장으로 등재하여 주겠다."라는 등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부모 또는 전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재산도 있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 공사 하도급업체 또한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공사업체의 사장직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5.경 동거인 D의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561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사기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실형 전과 4회가 있고 이 사건 범죄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범행 수법 및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3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1:30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인후동) 인후우체국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명주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54세)를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2명 전화 언동)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 벌금형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11:47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 들어가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85번 좌석을 배정받아 익일 13:35경까지 PC를 이용하면서 라면 2개 등 음식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및 카드가 없었으므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이용대금 및 음식값 합계 30,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8.16.02:13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8세)와 경사 피해자 G(47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종업원 H와 피고인의 일행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쁘게 생겼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02:2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던 중, 갑자기 수갑 찬 양손으로 옆자리에 탑승한 경사 G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32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E파출소에서 "이 씨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너거 가족들다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신병관리업무를 하던 경위 K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면서 "이 씹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K, G,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폭력 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범죄로 향후 범행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2개월가량 구속되어 일정 부분 속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6:28경 안성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마치 급하게 전화를 해야 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 PC방 종업원 피해자 D(20세)에게 "핸드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옵티머스 LTE 휴대폰(시가 399,000원)을 건네주자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