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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2015고단246 피고인은 2014. 11. 26. 23: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남, 25세)의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과정에서 넘어져 눈 부위를 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53 피고인은 F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속초해수욕장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30세)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허리 등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 +246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¹2015353,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년보호사건 및 기소유예 등 동종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린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9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동양증권 건대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는 대가로 2개의 동양증권 예금계좌(B, C) 및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개설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동양증권 건대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양도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기 위해 위 동양증권 예금계좌(B)에 입금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관 중이던 29만원을 체크카드 비밀번호 변경과 동시에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4.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축산'에서 미국산 소갈비 125kg을 1,125,000원에 구입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1. 27.까지 1인분에 약 50g씩 넣어서 메뉴명 문어소갈비해물찜으로 조리하여 1,300인분(65kg)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캐나다산으로 거짓표시하였고, 나머지 60kg은 같은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거래명세서 사본 1.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미국산 소갈비를 구입하게 되었으나 원산지표시를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캐나다산이 미국산보다 그 구입단가가 싸서 피고인이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부러 거짓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7.경 대전 서구 C 부근에서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5S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피해자 D(19세)이 연락하자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13. 4. 3. 01:2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 약 2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3. 01:45경부터 02: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번성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중순경 경남 고성군 C아파트 상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E에게 "F이 이전에 자기 남편과 붙어먹었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9.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F이 이전에 자기 남편과 붙어먹었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1. 8. 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4.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2008.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고, 2013. 7.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0:28경 서울 서대문구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 앞에 이르러, 주변에서 공사를 진행하느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여있던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화약타정총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7. 11:0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공구 11개를 절취하고,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공구 4개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누범기간 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일부 절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의 가환부로 실질적인 재산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실형 : 8회, 집행유예 :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4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1달 정도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그 피해의 대부분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 1)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01:30경 서울 강서구 B나이트 앞길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ol 사건 진행을 위하여 임의 동행을 요청하면서 "순찰차에 타고 갈 것이냐? 걸어갈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 E이 내 친구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목격자 G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4 영월보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월군보건소 방면에서 영월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부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광주 남구 효우2로에 있는 효천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3.21. 14:25경 C 쏘나타III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앞 도로를 오산교육청 방면에서 모아미래도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이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나머지, 모아미래도아파트 방면에서 반송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51세) 운전의 E 아우디 큐7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IIⅡI 차량의 보유자인데,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쏙, 제58쪽)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범행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금고형 (집행유예)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구금되는 경우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E 아우디 큐7 차량을 충돌하여 위 차량에 수리비 22,157,400 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가 작성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6.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2. 15:0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 B이 E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피해자 F의 처 G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여, 피해자 F(52세)이 "왜 내 아내에게 욕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의 좌측 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2,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야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I의 복부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2, 15: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자신의 손목을 걷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며 "나 유도선수 출신이야. 너희들 나 체포 못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I의 멱살과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나. 경합범죄: 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킴스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주유소 앞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트라고 화물차 좌측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9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1. 14: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초구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ol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는데 거기 가서 왕족들을 만나서 로비도 하고 해서 인도네시아로부터 B/G를 발급받아 수조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국내로 온다. 그러면 분명히 9,0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D이 인도네시아에 가야 최종적으로 모든 일이 성사된다. 그러므로 D이 로비도 해야 하고 인도네시아도 왕복해야 하니까 2,000만 원을 경비로 D에게 줘야 한다. 만일 내가 D으로부터 9,000억 원을 투자받게 되면 피해자가 진행하는 평택 아파트사업자금으로 위 돈을 투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투자유치 건에 관하여 미리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D에게 위 인도네시아 국제자금투자 등을 위하여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투자한 상태로 그 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통하여 임의로 회수하고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위 금원을 D의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00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허락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양해각서'라는 제목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5동 1306호에 주소를 둔 D(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자신이 현재 조달하고 있는 자금(이하 '본건자금'이라 칭한다)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영산업개발(주)(이하 '을'이라 칭한다)와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이하 '각서'라 칭한다)를 체결한다'라는 내용 및 이하 제1조(목적) 내지 제8조(관할)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하고, 이어서 [갑]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5동 1306호 성명: D'이라고 입력하여 작성한 투자양해각서라는 문서를 1부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투자양해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투자양해각서 1장을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투자양해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에 있는 세촌과선교 앞 도로까지 약 70km 가량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펫 판매업소에서 제조, 창고관리 및 영업을 하면서 물품판매와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17. 위 'E' 카펫 판매업소에서 100*150형(22,000원/개) 카펫 30개, 150*200형(40,000원/개) 카펫 30개에 대하여 거래업체인 'F'으로부터 그 대금 1,86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944,95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고소장, 출고내역 및 청구서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수정),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횡령한 액수 상당한데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GS슈퍼 앞길을 GS슈퍼 쪽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GS 편의점 쪽에서 GS 슈퍼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근위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내용),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금 명목 300만 원 공탁(2013. 2. 8.),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E 지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1:4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받고 스스로 위 G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G과 스스로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5. 9. 25.경부터 2015, 10, 13,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 대가로 5 내지 9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H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가. 피고인 A는 2015. 10. 27. 17:55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B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같은 법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같은 범행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나 아간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단속 된 후에 또다시 성매매 범행을 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에서 본 성매매 알선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에 나아가는 등 업소 운영이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생계 유지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의 수단이 된 스트래칭 업소 영업의 폐업절차를 밟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172

범죄사실 [2012고단117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9. 하순 23:00경 화성시 C고시원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07호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천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3. 5. 01:48경위 107호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침입하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3. 13. 11:04경 위 107호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침입하고,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지며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3, 13, 11:10경 위 고시원 정문 앞에서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인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112 순찰차에 인치되어 F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는 도중 위 순찰차 뒷자리에서 경찰관들에게 "나 침 뱉는다. 종간나 새끼들아"라고 욕하고 침을 뱉으려고 하고, 이에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빨로 자신의 입을 막고 있던 피해자 H의 손가락을 깨물어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좌상 및 교합상을 가하였다. [2012307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5. 1. 04:25경 화성시 [고시텔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319호에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18,000원, 운전면허증, 증명사진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314호에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5. 30, 22:00경 화성시 L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N 아반떼 차량의 차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있는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13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현금 150,000원,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7. 3. 17:20경화성시 아파트 904동 101호에 피해자 P이 외출을 한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발코니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거실 서랍 안에 있는 시가 150 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2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반지 1개, 약 3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피고인의 하의 호주머니와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P,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P 소유의 절취품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0:30경 시흥시 정왕동 봉화산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A4 2.0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1. 2016.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17:45경 광명시 시청로 139 소재 우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철산동 소재 철산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08:4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우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리로 856번길2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춘천시 AB에 있는 지인 A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명의를 빌리기로 한 AC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 담당직원 AE에게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4,500만 원짜리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1,194,518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운행할 수 없는 굴삭기를 2,0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AF에게 양도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장비 대여업체인 F 주식회사의 수입으로는 회사 운영비 및 기존에 발행하여 할인했던 당좌수표 등의 이자를 납입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이미 피고인과 지인들 명의의 채무 3억 2,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A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22: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기사 D와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E에게 "이런 후레아들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힘껏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촬영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과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