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2017고단269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7. 8. 13.경 피고인 B의 E SM5 승용차에 보관해 두었던 짐을 찾으러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F, 201호 부근으로 가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그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로 갔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짐을 모두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일부만 가져갈 테니 나머지는 택배로 부쳐 달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이 그곳에 피고인 A을 남겨둔 채 위 주거지로 돌아가 버리자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건물 계단으로 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위 계단에서 피해자 A(여, 30세)이 전화하여 "니네 집 앞이니 빌려 간 5만 원을 달라"고 말하자 위 201호에서 나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건물 1층으로 끌고 내려가고, 그 후 다시 위 2층으로 올라온 피해자로부터 "돈 줄 때까지 안 간다."라는 말을 듣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내려가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반바지의 뒤쪽 허리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위 주거지 부근의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같은 구 해안로 870, 한국농어촌공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로 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가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과 옷 등을 꺼내 차 밖으로 던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차 뒤쪽 도로 위로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가지러 간 사이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안로 쪽에서 갈대습지공원 쪽으로 약 60m를 전진하다가, 그 도로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유턴하여 반대편 차로로 가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갈대습지공원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유턴하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으로 건너가 2차로 부근 횡단보도 위에 서서 손짓을 하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기로 마음먹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시속 약 60㎞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114(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15:30경 서울 마포구 G에 위치한 H지구대 소속 I치안센터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돌아가던 중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호텔' 앞길에서, 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L가 고소장 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기 위해 뒤따라 와 질문을 하자, 위 L에게 "이 병신 새끼야, 읽어보면 알 거 아니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L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휘둘러 위 L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종이서류 약 3장을 L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L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12. 16: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7길 5에 있는 홍대입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L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시발 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나를 붙잡아 개새끼들아, 야! 빠박이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3250(피고인 A)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7773호, 66094호, 66957호] 1. 무고 피고인은 2017. 4. 27. 05:5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1번 출구 부근 P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클럽 내에서 물건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이 나의 명치 부근을 가격하고, 이와 관련해서 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Q과 클럽 내 통행 문제로 시비 중에 Q이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나의 명치를 쳤으니 처벌해 달라. 클럽 안전요원인 R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넌 블랙리스트야,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해서 모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R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담당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은클럽안전요원인 R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블랙이라며 욕설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Q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위 R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11:00경에서 11:4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호텔 506호 내에서 피해자 U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넣어둔 현대M2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4. 11:59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레종프렌치 블랙'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대금 9,000원을 결제한 다음, 마치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 블랙'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35,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1888호] 4. 폭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X 소재 'Y' 클럽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는바, 2017. 7. 2. 00:3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 Z(20세)과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346(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4. 03:1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호텔 지하에 있는 'AC' 클럽에서 술에 취해 클럽 종업원의 얼굴에 휴지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안내하던 바텐더 피해자 AD(남, 25세)의 명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인천 부평구 부평시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가 운행하는 AF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까지 운행하게 하고 요금 4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00:40경 서울강서구 화곡동 이하불상 '588번'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G이 운행하는 AH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AI 앞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요금 2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6: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J이 운행하는 AK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AI 앞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요금 43,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01:5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강남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L이 운행하는 AM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0경 서울 용산구 AN에 있는 AO편의점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23:5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P이 운행하는 AQ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AI 앞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요금 51,4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영등포역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R이 운행하는 AS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AI 앞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요금 50,5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23:19경 인천 부평구부평대로 88에 있는 부평우체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T이 운행하는 AU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호텔' 앞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요금 31,3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AY'이라는 849명이 참여한 그룹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AX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공개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AY에 있는 친구들 중에 남자 AZ이 있는데, 이 친구와 사귀는 여자가 AX입니다. 저와 AZ, AX 셋은 전부 87년생 토끼띠친구이며, AZ과는 페북으로 친해져서 평소에 여친, 남친이 있던 말던 간에 연락 및 메시지를 자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Z 핸드폰으로 AX씨가 저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여 사과를 하라고 몇 차례 얘기하였지만 무시 및 거부,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AX씨! 나 그대와 전혀 친분도 얼굴도 모르거든요? 그만나대시고 제대로 사과해라! 누구는 욕이나 막말 못할 거 같니? 이렇게라도 사과안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모욕죄 처벌 받게 해드릴 것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나.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잡화판매점 'B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급여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6. 11.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계정(BC)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실명, 나이, 전 여자친구 성명 등을 언급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1살 여자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억울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지인 여동생한테 남자를 소개받았으며 그 남자분과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좋지는 않았지만 일하는데 있어서는 다를 것이라 생각하여 참았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내내 저를 괴롭히고 막말 및 폭언·욕설을 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저는 그 남자분과 같이 일을 하지는 않고 그만 둔 상태이며 서부노동청에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2016. 09.월부터 2017. 04.까지 고통적인 시간이였습니다. 그 남자분의 성함은 BA 29~30 세 BB라는 인터네셔널대표이며 BD 대표의 남자친구입니다. 이분은 저에게 월급 및 근로수당 일체주지 않았고 같이 일하는 행사 직원 및 알바생에게 저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하였음, 현재 일을 못하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인 BA한테 당한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되며 항상 이런 일이 터질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합니다. 이 분 현재 서부노동청에 신고 당하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제 억울한 사연을 널리 퍼뜨려주세요ㅠㅠ감사합니다. (사진에서는오른쪽사람입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위 사진 및 게시 글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거래처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근무기간은 2016. 11. 22.경부터 2017. 2. 8.경까지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11. 22.부터 2016. 12. 21.까지의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의 직원을 괴롭히면서 수시로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절도 가.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E과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5.경 대구 중구 BF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G과 2017. 7. 16.경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신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0:40경부터 같은 달 18. 1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선글라스 1개와 베가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7. 17. 00:40경부터 같은 달 18. 1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H에 있는 피해자 BG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G이 위와 같이 퇴거요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텔레비전 리모콘을 벽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8고단224(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 03:30경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 6 '부평시장 로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I가 운행하는 B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5 'KT&G 상상마당 앞 사거리까지 운행하게 하고 요금 28,9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I가 운행하는 택시의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옷을 붙잡히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6. 10. 04:19경 서울 마포구 BK 3층에 있는 'BL' 커피숍에서 BI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M이 위 커피숍에 도착하자 위 커피숍 종업원 등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대머리 새끼야,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야 꺼져, 꺼져 꺼지라고, 지구대 것들이 왜 지랄이야,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04:25경 서울 마포구 BM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BN 등 2~3명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빡빡이 새끼,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4:35경 서울 마포구 BM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M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에게 신체확인서 및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의 서명을 받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발로 위 M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2017. 6. 19. 01:04경 인천 부평구 AI 앞 노상에서, AR이 운행하는 AS 택시를 타고 왔으나 요금 46,000원을 낼 돈이 없어 AR에게 '잠깐만 기다리면 천 원씩 카드결제를 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AR이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왔는데 택시기사가 욕설, 반말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는 '택시기사 AR이 폭언, 폭행, 욕설하고 가지고 있던 생수병을 던져서 머리에 맞고 팔에 맞아서 멍들었음…(중략)…원활하게 처리해 주세요. 법대로요'라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1:54경 위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 있던 물병과 종이 쓰레기를 집어 뒷좌석에 있던 제 머리에 던지고, 씹할년 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택시기사가 플라스틱 재질의 물이 반 정도 담겨져 있던 물병을 집어 제 머리에 던졌고, 머리에 맞은 후 제 좌측 팔뚝에 다시 충격되어 멍이 든 상태이다',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기사가 따라 내려 "이 씹할 년아 어디를 가는 거야"라며 손으로 제 양쪽 팔목을 잡아 꺾었다, 택시기사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AR이 피고인에게 물병과 종이 쓰레기를 던져 폭행하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꺾어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9](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재현 매뉴얼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기록, 목격자 현장검증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B 상해 정도 관련), 수사보고(충돌 당시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BO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 앞 CCTV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BP의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311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기록 50쪽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325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S, U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임의동행보고 1. 현대카드 제공 범죄일람표, 현대카드 거래내역, 피의자 사용 카드 재발행 영수증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매출전표 사진, CCTV 사진, 호텔 CCTV영상 캡처 사진, 카드 사용처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혐의자와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2017고단334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T,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L, AX, BA,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G, AJ, AT,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택시 운행이력,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각 영수증, 택시요금 영수증, 택시비 영수증, 근로계약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각 A 인스타그램 캡처화면, 메시지 캡처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서부지방노동청 민원서류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을 위한 유심칩 번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일부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B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E과 통화) [2018고단22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42쪽 이하) 1. B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피고인, AR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택시비 영수증 1. 피의자 A 신고내역 1. 각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내사),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수사 및 피해 진술), 수사보고(모욕 관련 BI, M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BI 진술 청취,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종류, 횟수, 피해자의 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