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20. 21:20경 광명시 D아파트 13단지 상가 바동 205호 E세탁소 부근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세탁물을 배달하던 중 어린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목, 어깨,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1. 4. 21.부터 2011. 5. 16.까지 F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6,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고일시 '2011년 4월 20일 밤 9시 20분경', 사고 경위 '자전거타다 넘어짐', 입원기간 '2011. 4. 21.~2011. 5. 16.’로 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14,804,259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4. 20. 21:20 경 자전거를 타고 세탁물을 배달하던 중 어린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목, 어깨,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F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계속 아프다는 이유로 2011. 6. 7.부터 2011. 6. 21.까지 H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고일시 2011년 4월 20일 밤 9시쯤, 사고 경위 '자전거 타다 넘어짐', 입원기간 '2011. 6. 7.~2011, 6, 21.'로 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4,978,306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9, 21:00경 위 세탁소 주변에서 세탁물을 배달하던 중 오토바이가 치고 달아나 넘어져 목, 어깨,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1. 10. 10.부터 2011. 10. 29. 까지 H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1. 피해자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고일시 '2011년 10월 9일 밤 9시쯤', 사고 경위 '세탁물 배달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치고 달아났음', 입원기간 '2011. 10. 10.~2011. 10. 29.'로 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69,42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4,759,420원을 입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다항 기재와 같이 2011. 10. 9. 21:00경 세탁물을 배달하던 중 오토바이가 치고 달아나 넘어져 목, 어깨,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H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계속 아프다는 이유로 2011, 10, 31.부터 2011. 11. 14. 까지 J한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4,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고일시 2011년 10월 9일 밤 9시쯤', 사고 경위 '세탁물 배달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치고 달아났음', 입원기간 ‘2011, 10, 31,~2011. 11, 14.’로 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8,245,601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3. 27.경 자전거를 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 넘어져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2011. 3. 28.부터 2011. 4. 21.까지 F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8. 피해자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고 경위 '자전거 타다 넘어짐', 입원기간 2011. 3. 28.~2011. 4.21.'로 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278,051원을 입금받고, 2011. 4. 2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7.경 원주 신림계곡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1. 8. 9.부터 2011. 8. 29.까지 H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피해자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고 경위 '원주 신림계곡에서 넘어짐', 입원기간 '2011. 8. 9.~2011. 8. 29.’로 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133,709원을 입금받고, 2011. 9. 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713,713원을 입금받고, 2011, 9. 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원주 신림계곡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1. 9. 14.부터 2011. 9. 30.까지 N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피해자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고경위 '원주 신림계곡에서 넘어짐', 입원기간 ‘2011. 9. 14.~2011. 9, 30.'로 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67,000원을 입금받고, 2011. 10. 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954,640원을 입금받고, 2011. 10. 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865,275원을 입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원주 신림계곡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1. 10. 1.부터 2011. 10. 25.까지 J한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8. 피해자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고 경위 '원주 신림 계곡에서 넘어짐, 입원기간 ‘2011. 10. 1.~2011. 10. 25.'로 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L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44,430원을 입금받고, 2011. 10, 2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1,250,000원을 입금받고, 2011. 11. 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489,03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설계자료, 보험료 지급내역, A 관련 진료부,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각 병원 진료기록부, B 관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B 보험금 수령자료, 처방전, B 보험 가입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 금액이 합계 약 3천만 원 상당이고, 그 중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보험회사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각 보험회사를 위하여 합계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편취 금액이 약 1,300만 원 상당인데, L 주식회사를 위하여 50만 원을, K 주식회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