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선소 배관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지능지수 35이상 50 미만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5:00경 울산시 북구 D아파트 206동 1층 계단에서, 인근 슈퍼에 다녀오다가 혼자 계단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쫓겨 났다'는 말을 듣고 대화하던 중 위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아파트 같은 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으로 데려가 잠을 재운 뒤 같은 날 15:00경 잠에서 깬 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위 피해자와 음란 동영상을 본적이 있는지 대화하던 중 욕정이 생겨 위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저항함에도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가.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에 가져가 삽입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냄새가 나 삽입에는 이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몸을 밀착해 오며 성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는 것이라 여겨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검출된 DNA형과 피고인의 DNA형이 일치한다. 3) 피고인도 비록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간음 사실을 부인하였고, 법정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간음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검찰 측이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으니 인정하라고 하기에 허위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고지된 바 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 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만이 있는데(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간음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없거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하는 동안 피해자는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는 취지의 경찰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찼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54, 55, 66, 67쪽).2) 그런데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그 자체로 신빙성 내지 증거가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나) 이런 탓에 위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찰 스스로도 피해자가 발로 찼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를 긍정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명확성이 부족한 진술을 하여 이에 대하여 경찰이 거듭하여 묻자 짜증을 내면서 더 이상 물어보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전반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명확성이 부족한 진술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진술을 한 것도 다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3) 진술분석 전문가로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녹화 영상물과 속기록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E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도, 피해자가 발로 차는 저항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또한 신빙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예, 저도 발로 차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확실하다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도 보여집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을 발로 찬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아저씨가 증인을 만지고 고추를 증인의 잠지에 넣으려고 할 때, 증인은 아저씨를 발로 걷어찼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발로 안 찼어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어 검사가 다시 "증인이 아저씨를 직접 발로 찬 것은 아니나, 하지마라고 버둥버둥하였나요"라고 질문하였음에도 "아니요. 안 했는데요"라고 재차 대답하였다가, 이에 검사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점을 환기시킨 뒤 "증인은 직접적으로 뻥 찬 것은 아니지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아저씨를 발로 한번 찬 것은 맞는가요"라고 묻자 비로소 "예"라고 대답하였다. 5) 피해자가 비록 2급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1993년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22세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도 총 6건의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다른 성폭력범죄로 5차례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음부를 씻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고(증거기록 50쪽), 성폭력범죄 신고는 해바라기센터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1, 5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이 법원이 피해자가 법정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결과,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6)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나온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누나 집을 다시 찾아가 "갈 곳이 없으니 하루 더 재워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당했던 장소에 다시 찾아가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누나를 만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를 인근 F파출소로 데려다 준(다시 말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에 간 것도 아니다)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성폭력범죄로 신고하였다. 7)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져 봐도 되냐", "해도 되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하여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욕이나 무서운 말을 하지도 않고, 때린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을 하거나 손으로 밀어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경찰에서든 이 법정에서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다. 8)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피고인에게 "야동을 본 적 있어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옆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아저씨 빠구리 해봤어요? 나는 많이 해봤어요"라고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도 먼저 피고인에게 야동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적 접촉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성적 언동에 의하여 개시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큰 상황하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가에 관하여도 해소하기가 곤란한 의문이 제기된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