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2015고단10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수사 등을 빙자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속칭 '오다집', 통장모집과 인출을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과 관리책, 인출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통장전달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내지 2014. 12.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통장양도인을 만나 통장을 교부받은 후 전달책에게 넘기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통장양도인을 붙잡고 있으면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통장양도인을 만나거나 직접 광고를 통해 통장양도인을 모집하여 통장양도인을 만난 후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고 이를 다시 위 관리 책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통장전달책에게 건네주는 '통장모집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오다집 조직원은 2015. 2. 26. 12: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직원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어 있고, 현재 13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진행 중인데, 인터넷상으로 수사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사칭 파밍사이트(E)에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금감원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예금주명 : F, 계좌번호 : G), 하나은행 계좌(예금주명: F, 계좌번호 : H), SC제일은행 계좌(예금주 : I, 계좌번호 : J)로 입금하면 안전하게 관리하며 수사를 진행한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5. 16:05경 위 세 계좌로 각 660만 원씩 합계 1,98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C'은 2015. 2. 25, 20:30경 작업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F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신용조회를 마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2. 26, 13: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4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위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성명불상의 통장전달책에게 이를 교부한 다음, 같은 날 18:00경까지 K역 부근에 있는 L PC방에서 F을 데리고 있으면서 감시하고, 그 동안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2015.2.26, 16:28 경 기업은행 하안동지점에서 피고인이 통장전달책에게 건네준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 판매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내지 2014. 1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모집하여 통장 1개당 20만 원 가량을 받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장양도인에게 대가를 지급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6. 11:00경 위 K역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M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N)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일명 'O'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과 P 의 공동범행 P은 2015. 2. 중순경 피고인에게 '통장을 모집해서 판매하는 일을 나도 하게 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통장을 모집한 후 통장 1개당 20만 원 가량을 받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P은 통장양도인에게 대가를 지급해 줄 생각이 없었다. 가. 2015. 3. 10. Q 명의 접근매체 판매 피고인과 P은 2015. 3. 10. 11:00경 위 K역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하루에 2,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은 Q으로부터 Q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R)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P은 부근 PC방에서 Q을 감시하고, 그동안 피고인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O'에게 판매하였다. 나, 2015, 3. 12. S 명의 접근매체 판매 피고인과 P은 2015. 3. 12. 14: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1장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은 S로부터 S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농협 계좌(계좌번호: U)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P은 부근 PC방에서 S를 감시하고, 그동안 피고인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O'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2015고단17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V로부터 '함께 통장을 매수하자.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V의 지시에 따라 통장 양도인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14: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W에게 '통장을 주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V는 W로부터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X)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W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법정진술 1. F,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및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1. 진정서 1. 수사보고(편취계좌 명의자 확인, 출금 피의자 CCTV사진 첨부, 기업은행 CCTV 정리,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A 개인, 업무용 휴대폰 복원된 문자에서 확인되는 피의자들의 범행에 대한 증거) 2015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회신, 출금자 CCTV 회신, 범행이용 계좌 양수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바, 위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거는 사람, 예금통장 등을 수집하는 사람, 예금을 인출하는 사람 등의 역할이 나누어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바, 각 범행 단계별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일부만이 검거될 뿐, 그 뿌리까지 일망타진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게 남게 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성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1회 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어린 나이여서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점, 많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