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경부터 2010. 5.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6층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경 구내식당의 식대가 병원으로부터 제때 지급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워지자 정상적으로 식대가 지급되는 것처럼 속여 구내식당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12.경 위 구내식당에서 위 식당의 운영권을 양수하려고 하는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여, 45세)에게 "2008. 1.경부터 위 구내식당을 운영 중인데,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상대로 식사를 공급하면 병원으로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보험료로 매달 식대가 정확히 지급되고, 병원과 요양원의 식수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식당 운영이 쉽고 수익이 알차다. 지금 지방에 있는 장례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야 될 입장이어서 부득이 장사가 잘되는 위 식당을 급히 처분하려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식당을 인수하라, 한창 성업 중인 식당이니만큼 임대보증금 6억 5,000만 원 외에 권리금으로 8,0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구내식당을 개업한 2008. 1.경부터 위 병원으로부터 식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밀린 식대가 2억 원 이상이었고, 이로 인해 위 병원의 실질 운영자인 H과 여러 번 다툼이 있었으므로 매달 식대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일시경 위 H을 찾아가 "피해자들이 병원에 식대가 잘 결제되는지 물어보면 잘 결제된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식대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식대가 지급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4. 30.경 위 병원 행정원장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고, 같은 해 5. 12.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병원 6층 노래방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고소인들 운영 시기의 식사공급 및 식대수령 내역, 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영수증(1억 5천만 원, 5억 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증서(F, G : H), 통장거래내역(A), 연체식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병원에서 식대지급이 잘되고 있다고 말하고, 병원 운영권을 가진 행정실장 H에게도 피해자들에게 식대지급이 잘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병원에서 식대가 연체되고 있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로서는 병원에서 식대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구내식당 운영권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병원에서의 식대지급이 연체되고 있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식대지급이 잘되고 있다고 말한 것은 거래상대방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A이 2008. 12.경 피해자 G에게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상대로 식사를 공급하면 병원으로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보험료로 매달 식대가 정확히 지급된다. 병원과 요양원의 식사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식당 운영이 쉽고 수익이 알차다. 지금 지방에 있는 장례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부족으로 돈을 빌려야 될 입장이어서 부득이 장사 잘 되는 이 식당을 급히 처분하려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한창 성업중인 식당이니 임대보증금 6억 5,000만 원 외에 권리금으로 1억 2,000만 원도 받아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인수를 망설이자 권리금을 8,000만 원으로 감액해주어 결국 구내식당을 인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병원의 행정실장인 H이 피해자들로부터 식대결제가 잘 되는지 질문을 받고, '잘 나간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런데 구내식당을 인수하고 보니 피고인들이 구내식당을 개업한 2008. 1.경부터 식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식대가 연체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되어 신빙성이 있다. 나. 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정실장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계약이 임박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을 찾아와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식대가 잘 결제되는지 물어보면 잘 결제된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들에게 식대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H과 식대정산 등으로 다투어서 사이가 좋지 않아 H에게 그러한 부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는 만약 피해자들이 병원측에 식대지급상황을 물어봐 연체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내식당 양도가 무산될 수도 있었으므로 구내식당 양도를 위해서는 H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H 모두 계속된 다툼으로 인해 새로운 구내식당 인수자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피고인들과 H에게는 위와 같은 부탁을 주고받기에 충분한 동기가 있다. 그 밖에 H의 진술은 H으로서는 허위진술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식대가 연체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연체가 있었으나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분이라도 꾸준히 식대가 나와서 알리지 않았고, 식대가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게되면 양도양수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할 우려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식대연체사실을 말할 경우 구내식당 양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식대연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실제로 피고인들이 병원 구내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동안 식대는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여러번에 걸쳐 나눠서 지급되는 등 그때그때 병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되었고,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구내식당을 양도할 당시에는 2억 원 상당의 식대가 연체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구내식당을 양도한 후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병원을 상대로 연체된 식대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료가 입금되는 병원 통장을 가압류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식대가 한두달 정도 연체된 사실을 말하였고 이는 거래상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식대가 한두달 정도 연체되었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연체된 기간 및 그 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행위는 거래상황을 단순히 과장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바. 피고인들은 또,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병원으로 임대보증금 지급문제는 피해자들과 병원과의 문제이고, 피고인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병원 구내식당 인수를 소개받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은 모두 병원측이 아닌 피고인들이고, 피고인들이 병원과의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병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구내식당 인수를 권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모든 얘기를 마친 뒤에야 병원 행정실장인 H을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보증금도 H을 통해 바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들로부터 영수증도 교부받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과 병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해자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구내식당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바로 피해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와 달리 피해자들과 병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사.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H과 계약당시에 병원측에서 피해자들과의 계약이 만료되면 피해자들에게 집기 등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실제 지출한 권리금은 6,000만 원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지급된 권리금은 H이 없는 자리에서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병원측은 권리금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므로, 2,000만 원 부분은 병원측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해 권리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식대지급과 관련된 연체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 6억 5,000만 원 뿐 아니라 권리금 8,000만 원까지 편취하여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들에게 구내식당의 운영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H에게도 식대지급 연체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부탁하는 등 기망행위를 주도하고 실행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들은 일부 공탁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합의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어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 그리고 피고인들도 병원을 상대로 연체된 식대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병원으로부터 1억 4,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아직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중 임대보증금 상당 금원은 여전히 병원 측에게 민사상 반환책임이 남아있는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