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남, 50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6세)은 피해자 B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07:28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말씀 좀 물을게요”라고 소리치며 노상을 배회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지켜보며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도치 통보서, 판결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5) 1. 현장사진 1. 피해자 주거지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예전에 자주 다녔던 E 앞 F를 가려고 하다 우연히 피해자들 주거지 근처인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들을 우연히 마주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들을 찾아가거나 마주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B과 알게 되었고, 그 후 B과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면서 B에게 사납금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해 왔는데, B이 개인택시를 받은 뒤로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2013. 9. 5.경 B의 집을 찾아가 B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다투다가 B의 택시를 타고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B의 좌측 목부위를 1회 찔러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766호) 2013.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후 피고인은 2014. 5. 21.경 피해자 B을 상대로 약정금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37237)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4. 11. 1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4) 위와 같은 민, 형사상의 분쟁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5. 2.경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마주친 사실이 있다. 5) 이 사건 당일 07:30경 피해자 B은 김밥을 사러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자신을 향해 “담을 넘지 말란 말이야”고 소리치는 피고인을 보았고, 집 안에 들어간 이후 CCTV를 통해 피고인이 계속하여 집 앞을 배회하며 떠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8:42경 ‘예전부터 알던 여자가 스토킹 중이다, 집 앞에서 기웃거리며 부르기도 한다’며 경찰에 112신고(이하 ‘1차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들 주거지 근처를 떠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그 주위를 배회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같은 날 10:01경 다시 경찰에 112신고(이하 ‘2차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스토킹범죄의 현행범인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7) 피해자들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7:28경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골목에 나타나 계속하여 주위를 배회하면서 피해자들 주거지 정문 쪽을 쳐다보며 서 있거나 정문 앞쪽까지 다가가 기웃거리는 장면, 이후 피해자들의 1차 신고를 받고 08:35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09:45경 다시 피해자들 주거지 앞에 나타나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정문 앞에 서서 쳐다보거나 기웃거리는 장면, 그 후 피해자들의 2차 신고를 받고 10:05경 경찰이 현장에 다시 출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른 아침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나타나 피해자 B을 향해 담을 넘지 말라고 소리치거나, 계속하여 피해자들 주거지 정문 앞을 기웃거리거나 골목을 배회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들 집 앞에 머물렀는바, 앞서 본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있었던 민, 형사상 분쟁의 내용 및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과 민, 형사상 분쟁을 겪은 이후에도 2015. 2.경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지 근처나 자녀의 하교길에서 피고인을 종종 마주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나타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CCTV까지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자신들의 집 앞에 나타나 주변을 배회하고 계속하여 서 있어서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무관하게 예전에 자주 다녔던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슈퍼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인 이른 아침시각에 굳이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피해자들 집 근처 슈퍼에서 장을 보기 위해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 주거지 앞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정문 앞에 서 있거나 골목을 배회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처 슈퍼에서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시간의 흐름이 잘 느껴지지 않는 정신병적 증세가 있어 피해자들의 주거지 근처에 오래 머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골목을 배회하거나 정문을 쳐다보는 행위를 하면서 여러 차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열어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