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경기 연천군 F외 16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E소유(현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주식회사 국제자산신탁에서 신탁등기함)인 방적공장 공장용도 건물 10개동을 관리하는 공장장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고, G는 H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 '라 함) 소속 프로듀서이며 드라마 J'의 제작총괄팀장으로서 드라마제작을 위한 촬영장소 섭외 등 각종 드라마제작환경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대리하여, G는 주식회사 I를 대리하여 2013. 12. 27.경 경기 연천군 K에 있는 주식회사 E소유의 방적공장 용도의 건물 10개 동 중 2, 3, 4, 5동을 주식회사 I의 드라마촬영을 위한 세트장건물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0. 경 재차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위 4개동을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용도로 용도변경하기로 하고, 용도변경 및 인허가 절차진행과 관련된 비용은 주식회사 [에서 부담하고, 건축사 사무소, 용도변경 공사업체, 소방시설 공사업체 선정 및 감독 업무는 공장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여러 업체들과 공장관련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대신한 후 진행사항을 피고인 G에게 보고하고 관련사항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는 드라마 'J'의 촬영일정 및 비용문제 등으로 일단 4, 5동에 대해서만 용도변경공사 및 소방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 3동에 대하여는 일단 드라마 'J' 촬영을 마친 후 용도변경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4. 9. 15.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3동 건물에 'J' 드라마세트장을 설치하였다. 이후 2014. 12. 13. 13:00경 위와 같이 3동에 설치된 드라마세트장에서 드라마 'J'에 대한 촬영이 진행되던 중 촬영팀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촬영을 중단한 사이 발포우레탄 재질로 된 동굴세트장에 불상의 이유로 불이 나 1층에 설치되어 있던 6곳의 촬영세트장을 모두 태우고 2층까지 불이 번져 연출부 사무실 등을 모두 태워 3동 전체가 전소되고, 2층 연출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L(여, 35세)이 유독가스 질식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범죄사실] 1. 건축법 위반 피고인은 위 방적공장 공장용도 건물의 관리자로서, 공장건물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3동은 총면적이 6,940m²(1층 5,742㎡, 2층 1,198㎡)이므로 1,000㎡마다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동 건물을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아니한 채 이를 주식회사 I에 임대하여 G 등으로 하여금 이를 촬영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G와 공모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1)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공장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주식회사 E 소속 공장건물 담당자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 G는 3동 건물을 임차하여 드라마세트장으로 사용하는 (주)주식회사 I의 드라마 제작총괄팀장으로서, 드라마 세트장으로 사용하는 공장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계획, 피난시설, 방화시설 유지 및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 감독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는 2014. 9. 15. 경위 3동 건물에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용도에 맞는 소방시설이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드라마 세트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세트장이 쉽게 불에 타며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발포 우레탄 폼 재질로 되어 있고, 촬영시 초, 조명기구, 난방기구 등을 사용하면서도 세트장에 방 1) 공소사실 중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피난설비 유도등, 소화기 설치의무는 건축법에 건축물 유지관리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위반죄의 범죄사실에서 이를 삭제한다. 염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촬영소 용도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위 건물을 촬영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건물에 위와 같이 발포 우레탄 폼 재질의 세트장을 설치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2014. 12. 13. 13:00경 3동 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결국 피해자가 유독가스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건축법위반죄 부분) 1. 증인 G,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의뢰, 건축허가 동의 통보 1. 동굴세트장 평면도, 3동 건물 평면도 1. 건축허가동의 통보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수리 통지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 건축물대장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50조 제2항2), 형법 제30조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 2) 방화벽 설치의무는 건축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장 적용법조에 기재된 제49조 제1항은 제50조 제2항의 오기로 본다.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공사 및 소방시설 설치의무,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모두 주식회사 I의 의무이지 건물 임대인 측 관리인인 피고인의 의무가 아니다. 또 이 사건 화재는 주식회사 I의 전적인 관리 하에 있는 곳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 출입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내부 세트장의 설치나 화재예방 대책 마련 등에 관여할 주의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촬영소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건물을 촬영소로 사용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촬영소와 공장은 구비하여야 할 소방시설에 있어서 옥내소화전과 피난설비유도등만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 옥내소화전과 피난설비유도등을 갖추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화재발생 및 확산 속도와 경로, 피해자가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한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방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1) 용도변경의무 피고인은 건물 관리자로서 소방시설 등을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갖추어 용도변경을 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용도변경이므로 소유자 측으로서는 건축물의 용도대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차 목적대로 용도변경을 한 후 사용하도록 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용도변경 공사를 누가 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소유자 측의 용도변경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피고인은 공장건물 전체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하였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대행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이 주식회사 ]에 임대되었으므로 임대된 부분에 한하여는 주식회사 [ 측이 소방관계인으로서 각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임대한 공장건물 전체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로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E간 임대차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임대한 4동의 관리 책임이 주식회사 I 측에 전속한다고 볼 수 없다[계약서 제12조 제2, 3, 4항(특히 스튜디오 내부 공사 시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등]. 따라서 피고인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로서 주식회사 I 측 G와 공동으로 세트장 방염처리 등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할 공동의 주의의무가 있다. 즉 변호인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발포 우레탄 폼으로 된 세트장 및 보온덮개 설치, 창문을 막아놓는 행위 등을 못하게 하거나 화재예방 대책을 세울 의무도 소방안전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에 포함된다. (한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 역시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주의의무라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화재를 전후한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난유도등 등 촬영소 용도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인과 G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과 발포 우레탄 폼을 사용한 세트장을 설치하고 보온덮개를 덮는 등 건물을 화재에 취약한 상태에 둔 피고인과 G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더라도 세트장 설치와 관련된 화재예방 의무를 피고인의 주의의무로 보는 이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G의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