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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D상가 B동 2층 201호에 있는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서 2013. 8. 11.부터 위 조합 대표자인 F의 직무를 대행한 사람이다. 1. 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2008. 1. 1.부터 2014. 3.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4.부터 2014. 2.까지 11개월 분의 임금 22,000,000원 및 2014. 3. 임금 866,670원 합계 22,866,670원, 2012. 12.부터 2014. 3.까지 상여금 합계 6,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8,86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위 G에 대한 퇴직금 5,295,4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조합에서, 위 G에게 "2014년 3월 11일부로 해고통지를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조합이 돈이 없어 밀린 임금은 당조합 임원들과 협의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내용증명(증거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8. 11. 조합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을 당시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자금이 거의 없었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어 조합운영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즉, 책임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급가능성의 부존재 이외에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회피 노력이 있었다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해고된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와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거나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없고, 설령 피해 근로자가 이미 조합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피해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지급기일 연장을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해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빠루, 일자드라이버, 커터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7. 2. 14:00경 부천시 소사구 D 아파트 105동 6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손잡이 부분에 끼워 놓고 힘껏 당겨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진주귀걸이 1개, 18K 귀걸이 3개, 18K 목걸이 1개, 진주알 1개. 금·은수저 각 1세트 등 시가 합계 약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5. 18: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지하 1층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발소 종업원이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I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H모텔 업주 확인)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일체,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CCTV 촬영된 모습, 침입사진 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형집행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확정일자)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빠루 등 도구를 사용하여 침입하는 범행수법의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그와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음에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09. 4. 3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0.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2. 9. 1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고,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8. 20.~21. 10:00경 공주시 C에 있는 D교회 숙소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KB국민카드, 농협체크카드, KB보안카드, 농협보안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5,4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1. 06:38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한 뒤 위 업소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대금 22,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7. 12: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55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술서 팩스본 1. 수사보고(V 안경점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 현장에 대한 수사 등), 카드매출전표, 내사보고(수사기록 제427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유예 기간에 1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대부분 피해는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목사인 피해자 O이 정기적으로 피고인과 면회를 하며 피고인의 교화를 돕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 O의 위와 같은 정성에 순응하며 교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6. 4. 8. 21:58경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1차선 도로를 천호초교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명일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기록부, 단속장소약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2016고단1096 피고인은 2016. 4. 10. 02: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2호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에 들어가 계산을 하지 않고 빵을 뜯어 먹은 일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계산을 하고 먹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먹던 빵을 바닥에 뱉고 손에 들고 있던 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이에 피해자도 그 빵을 주워 피고인을 향해 던졌다. 이 일로 인하여 격분한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인 E(24세)의 목과 가슴을 1회씩 떼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좌상을 각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제지로 마트 주차장으로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마트 입구에 있던 피해자 F(여, 34세)을 향해 던졌고 위 맥주병이 피해자 바로 옆에 있던 기둥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12881 1, 2014,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영업상무로 근무하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5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4.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I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이전 술값까지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5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상해진단서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상해와 흉기휴대 폭행죄 등의 범행 내용이 광폭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5건의 동종 전력을 포함한 14건에 이르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18:2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상가 1층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그곳 상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담배 가게 위치를 친절히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 18: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한명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욕실을 하면서 왼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50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16.02: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4동 2202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거실과 방에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 소유인 가디건 등 의류와 신발 등을 자르고, 노트북을 밟고, 계속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벽걸이 TV와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 등을 파손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 시가 불상액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을 기다리던 중 귀가한 피해자 C(여, 58세)이 식칼과 골프채를 들고 서있던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머플러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확인 수사보고, 견적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 CCTV CD, 진정서, 사진 등 증거목록 순번 제6, 7, 8, 10, 19, 20,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나 상해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C 이 위 지점에서 8,000 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출이 되면 그 중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도 대출금을 신청해 놓았으니 2~3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당시 추진 중이던 이탈리아 명품 가방 등의 수입, 판매 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위 사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달리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E)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 이체내역서, 명함사본(A), 차용증, 현금보관증, 협약서 및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1. 10.경 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에 1억 원의 기업대출을 신청하였고(당시 피고인이 기업대출을 신청하면서 F에게 했던 사업설명은 3D카메라 개발 및 수출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음), 2011. 11. 7. 실제 3,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 10. 31. 경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의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렸고, 2~3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점, 피고인은 2011. 11, 7,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도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독촉을 받으면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명품 수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6. 5.경 명품 수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받았고, 2015.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4.경 3D 영화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저녁 무렵 C 버스(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남양주 호평동까지의 노선)를 타고 22:50경 위 버스가 구리시 교문동 205에 있는 한양대병원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손으로 4~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 자리에 앉은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70

피고인은 2013. 6.29.22: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축제장에서 각설이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51세, 여)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3. 5, 26. 19:30경 춘천시 F에 있는 G마트 1층 식품매장에서 과자를 고르는 피해자 H(여, 41)의 뒤에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같은 장소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I(여, 20세)의 뒤에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추송서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6. 22. 피해자 H가, 2013. 6. 25,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각 장소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추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종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 25. 01:34경 춘천시 E 3층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아는 동생이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가해자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야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02:1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폭행하여 강원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24세)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그곳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로 J의 얼굴 부위를 4회 차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H를 폭행하여 강원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1, 순경 J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왼손으로 의 오른쪽 어깨를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해죄와 일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자신에 대한 범죄수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폭행 정도가 중하고 적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현행범 체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2.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낮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9, 2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돈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작은방 창문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해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11. 3. 경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차 입건되기도 하였다(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계속하여 반복되는 피고인의 폭력 성행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11: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관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장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금강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에 있는 계룡마을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5월 중순경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인 이천시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고 고구마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산지 약 4,857m2 상당을 불법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산지 훼손지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산림은 그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지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그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산지 전용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를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6. 29.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08 성북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테이블 아래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니 디지털카메라를 내려 짧은 치마를 입고 음식 주문을 받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고, 2. 2015.6.29. 20: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소니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촬영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의 방법과 태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의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털어놓았고, 부모와 여동생 모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 당일 카메라가 압수되었고, 별도로 촬영물 유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독곡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상으로 튕겨나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I 카렌스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여 같은 날 19:29경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9:1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독곡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제1항과 같이 A의 차량에 충격된 피해자 H(여, 68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9경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재확인), L병원 의사 진술 청취 1. A 블랙박스 영상 CD, 한전 CCTV 영상CD, 공영급행 CCTV 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은 상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가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피해자가 위 A의 차량에 의해 3차로에서 충격되어 1차로로 튕겨나가 쓰러져 있었고, 당시 야간으로서, 피해자가 검정색 계통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앞에 2대의 차량이 진행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뒤따라가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