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8층 E호에 소재하는 F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2,758,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1.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981,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8층 E호에 소재하는 F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수당 3,954,519원, 2017. 4. 3.부터 2021. 5. 31.까지 근무 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수당 4,981,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092,313원, 2017. 4. 3.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581,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12. 7. 및 2022. 3. 29. 이 법원에 각 접수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B는 2021. 11. 29., C는 2021. 12. 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2. 21:21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9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누범전과가 음주운전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2022. 2. 중순경 사이 경북 칠곡군 B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V2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차적 조회,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및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목록 제4호 휴대폰 소유자 확인 및 여죄수사 필요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피해품 휴대폰 보관 차량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공구박스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대 피해품 확인 등), 수사보고서(범행당시 CCTV영상 재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Z아파트 및 남산 입구 앞 CCTV 분석 및 여죄수사 필요성), 수사보고서(피해 차량번호 특정 및 피해자 진술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차량 2대 추가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압수 경위 - 충전드릴 공구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BA태권도 도장 옆 피해차량번호 특정경위 및 피해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피해 휴대폰을 보관한 차량 및 주차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및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및 각 그 첨부자료(CD는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위 각 절도죄의 범행일시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2022. 1. 20. 후의 범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2022. 1. 20. 이전의 범행임을 전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 범죄: 징역 1월 ~ 9년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50번 기재 범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50번 기재 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각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 범죄: 징역 2월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50번 기재 범죄: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또다른 절도미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형사재판 도중 또는 직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물품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 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범 죄 일 람 표 연번 범행일시․장소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방법 연번 발생일시․장소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방법 연번 발생일시․장소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방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2. 1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군산시 B에 있는, C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구 역전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를 뒤늦게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B에 있는, C출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G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11.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63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10.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약 10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확 이 새끼를 그냥, 씨 발놈아, 어쩔건데 개새끼야, 너도 욕해봐 개종자 같은 새끼야, 한번 붙어 볼래 좀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 유리막 코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보험자의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있어 다시 시공하였다. 유리막 코팅 비용과 그에 따른 렌트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리막 코팅 비용은 사고 이전에 이미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던 차량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유리막 코팅이 시공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마치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이 시공되었던 차량인 것처럼 시공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유리막 코팅 비용 및 렌트 비용 명목으로 822,29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20회에 걸쳐 합계 45,086,38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 다는 범죄사실로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을 모두 피해 보험사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맞은편 C 마트 입구에서 같은 입주민 D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E은 쓰레기다, 동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출마를 하였으니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또 2021. 6.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F동 아래 버스정류장 벤치 부근에서 입주자대표위원회 대표 G, H,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E이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2022. 5. 4. 피해자가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민사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06. 11. 17:20경 이천시 C에서 민사소송 판결 관련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방충망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3. 16.32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의 다리 등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1. 3. 19:08경 인천 부평구 D빌딩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숨어있었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 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고, 징역형의 집행, 노역장 유치, 보호감호를 마치고 가출소한 당일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옆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 1. 적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교육 및 금주클리닉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D라는 건강식품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영양제 수입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건강식품 수입 사업에 사용한 다음 돈을 벌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7.경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액이 3,400만 원으로 상당한 액 수인 점,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9: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08 동수원사거리 부근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못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 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 진술 문자 사진, 진단서(B)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 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도에 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경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1.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타 금융권으로부터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향상되어 5,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다. 한편,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1. 2. 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당일 대출을 받아 당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회복하여 불법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출 승인을 보류시켰다. 그러니 대출을 받으려면 5,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예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D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3:36경 양산시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관련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1.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5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다. 한편,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7:05경 부산 연제 우체국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의 진술서 1. 메모장 기록, 텔레그램 캡처 기록 1.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위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었다)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취득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사기 관련 수익 합계액이 110만 원이라는 취지로 110만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고, 추징을 전제한 가납명령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피해금 합계가 3,100만 원인데, 그중 합의한 피해자 B의 피해금은 600만 원이다. 나머지 피해금 2,500만 원이 피해금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1%에 이른다. 이에 미합의 상태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문서위조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나이, 일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몸캠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B 또는 성명불상(위쳇 대화명 ‘C’)의 ‘인출자 모집관리책’ 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갈취 또는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전달책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들과 공갈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은 2020. 6. 9. 08: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닉네임 ‘E’를 이용하여 피해자 D(남, 48세)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시작한 다음, 영상 통화를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게 하고, 스마트폰 연락처 등을 탈취하기 위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숨겨진 ‘F’ 파일을 피해 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와 음란한 내용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였다.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들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과 피해자의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한 후 “이 영상을 지 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2020. 6. 9.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74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C’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한족 남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20. 6. 9. 17:06경 I은행 익산중앙지점에서 212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몸캠피싱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J 명의 I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74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K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은 2020. 7. 4. 16: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닉네임 ‘L’를 이용하여 피해자 K(남, 39세)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시작한 다음, 영상 통화를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게 하고, 스마트폰 연락처 등을 탈취하기 위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숨겨진 ‘F’ 파일을 피해 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와 음란한 내용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였다.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들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과 피해자의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한 후 “이 영상을 지 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2020. 7. 4.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C’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한족 남자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20. 7. 4. 17:03경 N은행 O점에서 100만 원, 2020. 7. 4. 17:08경 P은행 대전중앙점에서 99만 원, 2020. 7. 4. 17:42경 Q에서 200만 원 등 합계 39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확인자료, 첨부 1. 기업은행 회신 자료(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등), 피해자 휴대폰 은행 어플 화면(피해금 송금내역 확인), H은행 회신자료 1. 불상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자료, 불상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1.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자료(협박 메시지 캡처 사진 등) 1. 첨부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저지르기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1:5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일행들과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59세)에게 비켜달라고 경적에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잡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약 20미터 가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골절, 우측 제4수지 원위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6. 14:50경,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들과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35세, 남)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D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0경 위 C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 남)가 피고인에게 물건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이유로 화가 나, E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6.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3:4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 발령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0%), 운전 거리(6km),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