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2. 28.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B을 만나 B의 부탁으로 F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점 사업자대표로 등록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09. 6. 30.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B과 C에게 대여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2. 28.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건물 1층 5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B과 C에게 허락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09. 3.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F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가 맹점을 빌린 후 전국을 다니는 덤핑의류 판매사업을 하면서 F 명의로 위 A이 개설해 준 신용카드가맹점에 의한 거래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의류판매 하면서 손님들이 매장에서 카드결제 한 다음 발생하는 주민 불만 사항에 대해 전화 상담으로 처리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C는 전국을 다니면서 덤핑의류판매를 하여 1,765,105,000원 상당을 카드결제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 28.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1항과 같이 A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추가고발서, 범칙 증빙 물건 목록,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사본, 각 거래사실조회서, 각 입금내용소명 사본, 각 소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전표사본, 가맹점월별거래내역집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9. 1.30. 법률 제9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자신의 성명사용 사업자등록 허락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7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 신용카드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2, 형법 제30조(타인의 성명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거래한 신용카드거래액이 17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력 2회, 피고인 C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력 3회, 조세범처벌법위반 전력 1회)이 있는데다가,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B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0:2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11번길 우리은행 사거리 편도 6차로를 모란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모란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서 유턴하여, 중앙동사거리 쪽에서 모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GTV220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가 약 4,773,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라는 상호의 속칭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2014. 8. 4. 21:30경 군포시 F에 있는 건물 3층의 위 업소에서 밀실 5개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화대 중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G(예명 'H')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I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그때까지 G 등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I, J, K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10만 원(카드결제시 11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2014. 6. 9.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위 업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함에 있어 위 업소의 카운터(계산대)를 보면서 G 등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I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10만 원(카드결제시 11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카드 단말기 및 CCTV 까지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범행하였는바 징역형에 처하되,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4월인 점, 각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형기를 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에 있는 저동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주엽동 쪽에서 저동중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46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객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탑승객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약 5,604,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D 레조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인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공탁 [불리한 정상] 보험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5,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16: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이를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01: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모텔 5층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01:00 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 모텔 2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H과 함께 필로폰약 0.05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6.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23:30경 대구 남구 K,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눈금 2)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1. 새벽경 대구 수성구 L,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쌀 한 톨 정도의 양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5, 17: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75g을 소형 비닐팩 및 종이 4개에 각각 나눠 담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입퇴원 확인 관련), 입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B 주거지 압수 관련 사진 첨부), 사진 자료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무게 확인) 1. 수사보고(B 주사기 자국 사진 첨부), 사진자료 1.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A 소변 감정 의뢰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1. 각 디지털 포렌식 메시지 회신 내용 1. 수사보고(B 모발 및 DNA 감정결과 회신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및 A 모발감정 결과 추송),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관련), 2016년도 9월 마약류 월간동향 및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5. 11. 5.경 범행의 경우에는 투약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E과 함께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는 시늉만 내었을 뿐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범행 일시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은 다른 마약 범죄자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다른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A이 부인하고 있는 위 범죄사실 부분만을 허위로 제보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 A 과 H이 같은 모텔 객실에 함께 있게 된 경위, H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E으로 하여금 주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비록 투약을 1회만 기소되었으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1회성 투약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10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7.경 대구 동구 B아파트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공유사이트 미투디스(www.me2disk.com)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경 대구 동구 B아파트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공유사이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5고정 124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8.경 대구 동구 F, 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미투디스크(http://me2disk.com)에 아이디(닉네임) "G(H)"으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5고정 138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인터넷 웹하드 애플파일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J"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하는 장면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2013. 3. 7. 업로드한 음란물 캡처 사진, 각 2013. 7. 24. 업로드한 음란물 캡처 사진 2015고정 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2013. 12. 28. 업로드한 음란물 캡처 사진 2015고정 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2013. 5. 29. 업로드한 음란물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조회(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47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2.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3. 16. 02: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가입없음), 의무보험조회(가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어머니이고, D은 C이 가출을 하는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가출상태였던 미성년의 딸 C이 약 1년 만에 연락하여 사귀고 있던 D과 성관계를 한 사실 등에 대해 이야기 하자, D을 만나 C을 만난 대가로 아파트를 사주거나 현금 1억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D이 2천만 원가량 마련할 수 있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소재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 수사대에서, C을 통해 "D이 2014. 4. 17. 05:00경~0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을 강간하였고, 2014.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부산 남구 E에 'F' 205호에서 급성 질염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C을 강간하였으며, 2014. 7. 경 부산 동래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면도기로 음모를 깎고 강간하였고, 2014. 9.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가야공원에서 D의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엄마와 할머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였으며, 2014. 10. 4. 03:00부터 같은 날 0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며 강간하였고, 2014. 5. 중순 경부터 같은 해 7. 중순 경까지 위 'F' 205호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여 C으로 하여금 그가 관여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광고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4. 3. 말경 스마트폰 앱 'G'을 통해 가출한 C을 알게 되어 그녀와 합의하에 성관계 및 사진촬영을 한 것이지 강간을 하거나 강제로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광고 동영상 촬영 또한 C과의 합의하에 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부분 포함) 1. 피해자 작성다이어리 사본(순번 30번) 1. 사건접수보고 수사보고(순번 27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자백 / 중한 피해결과 야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딸과 공모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였고, 고소내용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을 포함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고소인이 상당 기간 수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딸 C이 피고소인과 장기간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광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고,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어머니된 입장에서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에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다행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 고소인 점이 밝혀져 피고소인이 강간죄 등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본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 없고, 2016. 6. 5.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5:3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384 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여, 56세)이 차량 정지신호로 인해 자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카렌스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2015. 2. 24. 경 사이에 인천 및 김포시 등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에 대하여, 피의자 상태에 대하여 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1.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범행 전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2004년도에 대마 흡연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 약 1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자로, 위 회사에서 도급받은 인천 남동구 D BL골조공사 현장에서 2013. 4. 27.부터 2014. 2. 14.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1,073,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33,265,4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를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17:45경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건) 중 영상부분 1. CCTV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외환은행 발산역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으로부터 제공받은 (주)B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를 재발급 받고, 외환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매체를 관리책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재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범행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9. 16: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수인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 그 직전인 2015. 4. 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각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8. 피고인 B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19세, 여)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3. 9. 19. 03: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A이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일지, 범행현장 사진촬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9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리분별력이 완전하지 않은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9세에 불과한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전력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4:20경부터 04:5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자리를 이동한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을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문 밖에서 출입문을 흔들고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 앞에 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로 총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술에 취해 타인에게 폭행, 폭언을 가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의 범행을 답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3:4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당시 같이 술을 마시던 E이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횟집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출력 중이던 종업원 F. G에게 "왜 술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너 웃긴 왜 웃어, 계산 못해, 절대로 못해"라고 소리치며 위 종업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던지고, 위 소주병이 위 식당 13번 테이블에 맞아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그곳에 앉아 있던 H의 손에 맞게 하고, 또다시 F G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이를 피하려던 G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위 E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왜 내 친구를 데려가려 하느냐, 경찰이 왜 마음대로 하냐'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손을 수 회 잡아당기고 경찰차 뒷문을 강제로 열면서 E에게 "야 내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0. 23:2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비행장매운탕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에 있는 21번 국도 대야교차로를 경유 공덕교차로 비응도방면 500m 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2의 금지된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21번 국도 대야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공항교차로 비응도방향 약 500m 전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좌측으로 주행(이른바 역주행)하여 도로의 우측으로 정상 운행 중이던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외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둔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블랙박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7. 02:51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만원 상당의 이동용 손수레(바퀴가 4개 달린 가구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대차) 2개를 손으로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법정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약도 및 동선, 수사보고(발생지 및 주거지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1. CCTV 사진,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확인수사),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시간 불상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4만원 상당 이동용 손수레바퀴가 4개 달린 가구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대차)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5. 5. 피해자의 이동용 손수레 1개를 절취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