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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2:55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의 옆에 누워 한쪽 다리를 피해자 몸에 올리고 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 속기록(피해자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6. 6. 6.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DSLR EOS캐논100d'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3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이를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35,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되어 온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더치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는 사회적 문제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들 중 다수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하에 이를 방조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방조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C, I, J에게 피해회복을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8. 0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포장센터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옆구리 등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같은 동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 주자창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포장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G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2. 확정되었다. 2014고단420 1. 피고인은 갤럭시S3 스마트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에스3 중고폰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3.12. 17. 11:33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03 2. 피고인은 갤럭시 S3 스마트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 동구 E에 있는 친구집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B"에 휴대폰(갤럭시S3 흰색)을 구매한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확인서 첨부)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2: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고인의 안약을 피해자가 치웠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면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찌르고, 그만하자고 말리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에서의 수근 신전근건과 혈관 파열, 좌측 수장부와 수배부에서의 다발성 열상, 좌측 제2수지 동맥과 신경 파열, 좌측 하복부 열상, 좌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및 우측 수배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치료비 4,611,390원을 지급한 후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시각장애 6급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2:3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49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13세)가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여성 피팅 모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옷을 사주겠으니 체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속옷을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5. 17: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속옷 사진 추가 전송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학교에 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속옷 사진 13장을 추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하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비봉2길 22에 있는 취중닭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지5길에 있는 두산위브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한 관계로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그 무렵 대부업체의 영업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반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46세)에게 "부동산담보사업을하는데 수익이 좋으니 나한테 2,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에 수익금을 합 하여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9. 2.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앞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이르러 옆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마당으로 침입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 안으로 들어가 응접실 탁자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2: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63세)이 허리를 숙인 채 물건을 담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E 운행의 번호 불상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E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말 23:5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F로터리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G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 02: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2. 3. 22: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종자껍질 약 0.5g을 담배 은박지에 넣고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사본, 녹취록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초 종자껍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g당 소매가 70만 원 × 0.2g + 대마 종자 2,000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1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E 그랜져T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매월 889,318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1,300만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1. 8. 1. 경 F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약 4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7. 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8. 경 포항시 북구 H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매월 225,000원씩 41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6. 경 대구 북구 읍내동 300-1 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구강북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료를 매월 56만 8,370원씩 60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리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3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보충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사 이근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8:35경 안성시 C 피해자 D(59세)의 주거 앞길에서, 그곳에 경운기를 세운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4. 3. 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2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 말 일자 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삼성노트북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 미상 22:0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교회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액센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현대모비스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3. 02:30경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J 식당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K 카렌스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쇠자를 이용하여 시정된 위 카렌스 차량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통장,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동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31. 10:00경부터 16:2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M 소재 피해자 N의 주거지인 연립 C동 1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노트북 1대 등 시가 342 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0.경부터 2013.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중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16, 09:0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3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위 절도범행 등으로 구속되어 수용되어 있던 중, 갑자기 "담배를 달라. 여기서 내보내달라. 이 병신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유치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P이 이를 제지하자, 위 유치장 1호실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손으로 변기를 잡아 흔들어 변기와 콘크리트 재질의 바닥 접착면이 떨어지게 하였고, 계 속하여 화장실 출입구에 부착된 블라인드를 손으로 잡아당겨 블라인드 창살이 뜯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6, 09:05경 위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위 블라인드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유치장에서 근무하던 경사 P이 이를 제지하고자 유치장 1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블라인드(길이 약 190cm)를 경사 P에게 수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S, T, U, L, V, H,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P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현장 및 CCTV사진, 피해차량사진, 차량 및 피해품사진, 피의자 A 유치장 내 난동사진, 유치장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각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각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횟수 역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또 위 각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던 중 유치장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결코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소년보호 처분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T, R, L, A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2:2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전과가 2008년경의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실직될 우려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22:1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곡리 1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 한서로 2237에 있는 '스키챔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대명비발디파크 쪽에서 굴업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저녁 무렵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당시의 도로 상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22: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주점 화장실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24세)이 자신의 친구인 G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며 손을 잡고 놓아 주지 않는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따라와"라고 말하며 골목길을 결어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한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8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21번, 22번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2:35경 광주 서구 덕흥동 제2순환도로 유딕톨케이트 신가지구 방면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 감지기에 경고음이 울리자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지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양팔로 위 차량의 열려진 창문과 차량 옆면을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약 50m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과 약 30년 동안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4. 02:15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동 810호 피고인 집에서, 전날 23:06경 "가정불화가 있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하여 현장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이 오히려 신고를 한 자신을 지구대로 연행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4cm, 칼날 13cm, 손잡이 11cm) 1개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찔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칼을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며 배 등을 툭툭 찌르다가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자, 칼을 들고 칼날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피해자 머리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600에 있는 마곡역 앞 공항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발산역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시속 10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커브 길로, 제한속도 60km 이하의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의 20%를 감속한 48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8km를 초과하여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운전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커브 길에서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으로 왼쪽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4차로까지 미끄러져 인도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다발성 황돌기 골절 및 추궁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속도위반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2차 충돌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정일예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평화유통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날 22:44경 대전 중구 안영동 소재 안영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15km 구간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9:43경 서울 양천구 목동 405 소재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스카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모바일분석회신 및 보고서, 사진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14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3. 8. 13. 23:10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D(45세)가 E와 F에 의하여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3:50경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보며 조롱하듯 비웃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대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가 2014. 1. 8.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7, 13:54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여학생들로 보이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은색 삼성 애니콜 슬라이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20:4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구내 여자 화장실 부근에 이르러 불상의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려고 위 화장실 네 번째 좌변기가 있는 칸에 들어가 건조물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0:45 경 위 여자 화장실 네 번째 칸에서 피해자 G(여, 20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바로 옆 칸인 다섯 번째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상의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0:50 경 부산 동구 H상가 앞길에서, 위 G에게 발각되어 도주를 하다가 G의 오빠인 피해자 1(29세)에게 붙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1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제쳐 피해자의 머리가 인근 건물 철재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등 임의제출에 대한 수사, 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범죄사실 제3항)을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4월),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