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B의 친구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의 초청을 받아 2017. 10. 4.경 미국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01:40경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E Hotel'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카지노에 가서 피해자 혼자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F 로 찾아가 방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나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인 바람에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눌러 바닥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인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미국 여행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이성적 호감의 표시를 믿고, 피해자의 방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부부의 초청으로 미국 여행을 같이 하면서 2017. 10. 9. 라스베가스 E 호텔에 숙박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부부는 G호, 피해자 부부는 F호를 배정받았다. 같은 날 오후 여행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나머지 일행들을 위해 호텔문의 손잡이를 잡아주자 맨 나중에 지나가던 피해자가 손잡이 위에 놓인 피고인의 손을 위로 덮어 붙잡은 후 어루만지듯 하면서 지나가곤 하였고, 두 부부가 같이 사진을 찍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곤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거나 특유의 눈웃음을 자주 보여주었다.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의 남편 D은 '새벽 5시까지 도박을 할 것이다, 나는 찾지 마라'라고 하였고, 저녁을 먹은 후 두 부부는 공연을 관람하거나 도박을 하였으며, 다음날 새벽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만 E 호텔로 돌아왔다. E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방 번호를 모르겠다고 하며 피고인 부부의 방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부부의 방 번호가 G호라고 하자 자신의 방 번호가 F호라고 하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F호가 피해자의 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에 다 같이 가서 방 구경을 한 후, 피고인 부부의 방에 돌아왔다. 피고인의 처 B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 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갔고, 노크를 하며 '저예요, H아빠예요'라고 하자 방문이 살짝 열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방문을 닫은 후 걸쇠를 풀고 다시 문을 열어 주었다.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는 '웬일이세요, 어머, 어머, I이(B의 개명 전 이름)는 자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포옹을 한 상태에서 바로 옆의 욕실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자 피해자는 '오늘은 생리 중이라 안돼요, 돌아가 세요'라고 했고, 피고인이 '그럼, 못하겠네. 내일은 괜찮아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이 출입문쪽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I이랑 사이가 안좋아요?"라고 2번 물었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하였으며,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내에 사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는 의미의 몸짓을 하여 피고인은 방을 나와 피고인 부부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 아침 일찍부터 이루어진 여행 일정으로 몹시 피곤한 상태였다. 여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은 새벽 늦게까지 카지노에서 머물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 부부와 같이 E 호텔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당시 생리중이어서 몹시 피곤해 간단히 샤워한 후 바로 잠이 들었다. 누군가 노크를 해서 잠결에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니 '나야'라고 대답하여 남편으로 알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를 껴안았다. 잠깐 당황하다가 놀라서 화장실로 숨어 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쫓아 들어와 피해자의 목을 벽에 밀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H 아빠 많이 취하셨나보네요. 얼른 빨리 돌아가세요. 내가 아무 말 안할 게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냐, 나 이순간을 지난 12년동안 기다렸어'라고 하며 계속 목을 졸랐다. 잠깐 틈이 생겨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쫓아와서 방 벽에 피해자를 밀었고, 팬티 속까지 손을 넣으려고 하여 '저 지금 생리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J 아빠도 화가나있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하필 오늘 생리야'라고 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본인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피고인이 사정한 후 '나 오늘 일 평생 못 잊을거야'라고 하여 피해자는 그냥 빨리 나가라고 손짓을 하였고,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나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1년 무렵 1) 여름 K호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방에 잘못 들어와 'I아'라고 하면서 껴안으려고 하다가 B이 밖에서 부르자 나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2년 전인 2005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피고인의 부부와 송별회를 하였는데, 헤어지며 악수를 할 당시 겉으로는 표시나지 않게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아주 세게 잡았고, 피고인에게 나중에 미국에서 정착하게 되면 꼭 놀러 오라고 신신당부하였던 점 등을 들면서, 피해자가 18 년 전부터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신문조서 39쪽).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이 존재하였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사 위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는 표지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래 전 있었던 위 사건들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나 이순간을 지난 12년동안 기다렸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방 위치를 알게 되고, 피해자의 남편이 방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1998년경이라고 전제하고 질문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B에 대한 증인신문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는 2001년경이라고 전제하고 질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전날 부부 동반 여행을 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위로 덮어 붙잡은 후 어루만지듯 하면서 지나가곤 하였고, 두 부부가 같이 사진을 찍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곤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거나 특유의 눈웃음을 자주 보여주었으며, E 호텔 엘리베이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 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본인의 방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말을 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이 존재하였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친구 남편을 대하는 모습 이상으로 피고인을 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생리중이었으므로 본인의 방으로 부를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남편이 방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없던 저녁식사 이전에 피고인을 유혹하는 행동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의사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였을 것이지, 피고인의 처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하였을 때 '그럼, 못하겠네. 내일은 괜찮아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날 피해자의 남편이 방을 비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 쪽이 아닌 욕실 쪽으로 인도하였고, 피해자의 남편 및 피고인의 처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유혹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방문하였을 때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걸쇠를 걸어두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노크하자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어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방 걸쇠를 풀고 다시 방문을 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남편으로 착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으로 찾아올 것인지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남편이 새벽녘에 들어올 예정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카드키로도 열 수 없는 방 결쇠를 걸어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피고인 부부의 방에 들어온 후 바로 다시 나갔으므로 그 사이에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잠에 들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고인 부부의 방을 나와 피해자 부부의 방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