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F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조직원 G와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F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관리, 통장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G는 본인의 명의대여,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의 의뢰,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을 담당하는 모집책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G는 피고인 A 등에게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 양도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G는 2016년 4월경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A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 그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I 법무사사무소 대리 J은 피고인 A 명의의 유한회사 K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12.경 경기 고양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이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K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K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후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K', 본점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L, 805호, 806호 중의 이33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A는 2016. 4. 21.경 경기 고양 일산동구에 있는 농협 마두역지점에서 유한회사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를 개설하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F 및 G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1.부터 2016.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G는 2016년 4월경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B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 그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I 법무사사무소 대리 J은 피고인 B 명의의 유한회사 N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12.경 경기 고양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이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N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N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후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N', 본점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L, 805호, 806호 중의 이31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B는 2016. 4. 19.경 경기 고양 고양세무서 인근에 있는 농협에서 유한회사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를 개설하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F 및 G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9.부터 2016.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G는 2016년 3월경 법인 설립 명의 대여자인 피고인 C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I 법무사사무소 대리 J은 피고인 C 명의의 유한회사 P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P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P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후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P', 본점 소재지 '서울 서초구 Q, 4층 4294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C'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C는 2016. 4. 1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F 및 G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G는 2016년 4월경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D으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I 법무사사무소 대리 J은 피고인 D 명의의 유한회사 S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S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S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후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S',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Q, 4층 4293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D'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세무서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를 개설하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F 및 G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1.부터 2016.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G는 2016년 4월경 법인 설립 명의 대여자인 피고인 E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I 법무사사무소 대리 J은 피고인 E 명의의 유한회사 U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U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U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후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U', 본점 소재지 '서울 서초구 Q, 4층, 4296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E'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E은 2016. 4.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세무서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를 개설하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F 및 G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기재 1. 법무사등록증, 퀵 사용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 요청자료 회신(법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유한회사 W의 각 은행별 거래내역, F 명의 계좌거래내역, 유한회사 X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무실 임대회사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 B에 대하여: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1. 피고인 D에 대하여: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D, E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의 정도 및 같은 잘못은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