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이식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해외원정 장기이식 방법, 비용, 절차 등 안내, 장기공여자 알선 등을 목적으로 D과 함께 'E', 'F', 'G, H, 'I' 등 다수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장기매매를 알선해 오던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J, K은 피고인의 장기매매 알선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장기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장기매수자 P에 대한 장기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인터넷방송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인터넷 카페를 보고 장기매매 알선 방법 등을 문의하고자 찾아온 N, O에게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를 데려오면 바로 중국에 가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적출한 간을 환자에게 이식해주는 수술을 받게 해주고 알선료로 1천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N, O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간 이식 받기를 원하는 P에게 접촉하여 수술비와 항공료, 숙박비 등을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주면 중국에서 중국인의 간을 이식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N, O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P과 함께 2010. 5.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있는 Q병원에서 간 이식수술을 받게 하려 하였으나 병원 측의 문제로 위 P을 바로 입원시키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5. 20.경 N, O이 따로 알아낸 R병원에서 간 이식수술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타인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장기매수자 S과 장기매도자 T 사이의 장기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1. 5.경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간 이식수술을 원하는 S을 만나 그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인도에 있는 병원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장기매도자의 간을 적출하여 이식수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한편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T에게도 간을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은 인도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인 T와 S이 사촌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가족관계사실확인원과 T가 결혼을 하였다는 내용의 결혼증명서 등 각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U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K은 2011. 6. 9. 인도 병원에서의 통역 및 숙소 마련 등을 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로 먼저 출국하였다. 피고인, J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장기매수자 S, 장기매도자 T와 함께 2011. 6. 11.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로 출국하여 같은 달 중순경 인도 V병원에서 K의 통역을 통해 그곳 의사로 하여금 간 이식수술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S과 위 T의 간 크기가 맞지 않아 수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자신의 장기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장기매수자 S과 장기매도자 W 사이의 장기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1. 6. 19. 위와 같이 장기매도자 T의 간 적출이 실패하자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간 적출 대가로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장기매도자 W를 다시 모집하고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각종 서류를 준비한 후 같은 해 7. 5. 위 W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로 출국하여 위 V병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의사로 하여금 간 이식수술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S과 위 W의 간크기가 맞지 않아 수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자신의 장기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장기매수자 S과 장기매도자 X 사이의 장기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1. 7. 15. 위와 같이 장기매도자 W의 간 적출이 실패하자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간 적출 대가로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장기매도자 X을 다시 모집하고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각종 서류를 준비한 후 같은 해 7. 21.경 위 X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로 출국시켜 K과 함께 위 V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의사로 하여금 위 X으로부터 간을 적출하게 한 다음 그 적출한 간을 위 S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S으로부터 병원비, 항공비, 체재비 이외에 장기이식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7,677,3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자신의 장기 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이식수술을 하게 될 인도의 병원에서 장기기증자와 장기수증자가 가족관계에 있을 것, 장기기증자의 처 등 보호자가 간 적출에 대해 동의할 것 등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위조하여 위 병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기매도자 W 관련 범행 J은 2011. 7.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전문가에게 부탁하여, 장기매도자 W와 장기매수자 S 이 사촌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가족관계사실확인원 1통과 장기매도자 W가 Y과 부부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결혼증명서 1통을 각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서류들을 마치 적법하게 공증받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본인이 기명한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U 명의의 인증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그 공증 담당변호사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Z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U 명의의 인증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장기매도자 X 관련 범행 J은 2011. 7.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전문가에게 부탁하여, 장기매도자 X과 장기매수자 S이 사촌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가족관계사실확인원 1통과 장기매도자 X이 Y과 부부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결혼증명서 1통을 각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서류들을 마치 적법하게 공증받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본인이 기명한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U 명의의 인증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그 공증 담당변호사 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Z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U 명의의 인증서 2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O, N, D,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X,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사문서(가족관계사실확인서, 결혼증명서)사본, 법무법인 U이 임의제출한 공증서류 사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자료, 각 업무협조요청 회신, 주민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인도 V 병원 팜플렛, 인터넷 카페 출력물 6부, 1. S이 임의제출한 장기매매대금 사용 근거자료, 피의자 J의 명함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의자 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0년경 장기등 매매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30조(2011년경 장기등 매매행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5. 추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 각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처리결과의 하한을 준수한다.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처리결과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3년) +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등의 이식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 또는 건강의 유지·회복을 위해 절실한 것인데 반해 이식을 받을 기회는 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므로 장기 등의 이식 기회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 등의 이식 기회가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경우 이익을 얻기 위해 장기매도자의 건강·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 등의 거래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장기매도·매수자 모집, 관련서류 위조, 인도에서의 통역, 장기매도자의 가족대행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6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위조범죄로 2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장기매도·매수자를 모집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J을 범행에 끌어들여 문서위조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총괄하고 알선의 대가로 1,700여 만 원을 지급받는 등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장기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장기매매 알선을 시도하는 등 장기매매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이 2012. 10.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