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B(여, 32세)은 2013년경 베트남에서 귀화하여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성 속옷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1. 6. 25.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5. 2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속옷 가게에 여동생의 속옷을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속옷 사이즈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다음에 선물을 받을 사람과 같이 방문하라고 한 후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서 베트남어로 말을 한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는 행거에 걸려 있던 속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화분을 발로 차고 행거를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속옷, 테이블 유리, 화분, 행거 등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개 같은 년아, 시발년아 죽어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 B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6. 27. 새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7. 04:05경 피해자 B이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속옷 가게에 찾아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조각(15cm)을 들고 위 속옷 가게 쇼윈도 유리에 던졌으나 파손되지 않자 다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위 쇼윈도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쇼윈도 유리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속옷가게 쇼윈도 유리를 파손한 후 위 속옷 가게 안에 들어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게 안에 있던 속옷들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마네킹과 장식품들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속옷, 마네킹, 장식품 등을 손괴하였다. 3. 2021. 6. 27. 오전 범행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21. 6. 27. 08:3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7. 10:55경 피해자 B 운영의 위 ‘D’ 속옷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합의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이 합의를 안 해주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신고했어? 넌 죽었어 이제, 너는 죽어 버렸어 신고했으니까, 너를 불태워 버리면 몸이., 넌 합의서 안 써주면 죽어, 나는 여기를 날려버리고”, “너 보지 오늘 찢어버려, 지금 찢어 버릴까?, 찢을까 말까 보지”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약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이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속옷 가게의 쇼윈도 유리를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였고,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