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2013고단73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03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생수로 녹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2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9. 02:00경 김해시 F 모텔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3. 11:00경 서울 송파구 H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하순 05:00~06:00경 경상북도 국도변에서 대마 잎을 채취한 후 그 무렵 김해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말린 대마 잎을 담배종이로 싸서 속칭 대마담배 3개비를 만든 다음 3회에 걸쳐 그 대마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3고단2638> 자동차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 2013. 1. 22.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3. 1. 22. 20:3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J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조울증, 불면증 등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전방에 대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K 운전의 L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 차량을 수리비 854,993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3. 2. 8.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3. 2. 8. 04:58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M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방면에서 잠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조울증, 불면증 등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 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전방에 대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승용차 왼쪽 뒷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담당의사 통화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2013고단2638 사건 증거목록 15번) 1. 각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투약, 나.항 수수 및 투약, 다.항 수수 및 투약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마.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섭취 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섭취 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4항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각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 마약,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선택 가능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각 필로폰 투약> 유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선택 가능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대마 흡연> 유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선택 가능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죄사실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약물 섭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유형 :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선택 가능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의 수정> 징역 1년 ~ 3년 8월(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수수를 기본범죄로 하고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필로폰 수수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1의 마.항 필로폰 투약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중등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