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37] 피고인은 철거용역일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000년경 안양시 일원에서 살면서 조기축구회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서로 알게 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전에 있는 E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인천에 있는 사우나 건물 철거공사와 강원도 양양에 있는 군부대 시설 철거를 진행하고 있어 그곳에서도 돈이 나오고, 대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은행에서 돈이 나오니 빌린 돈은 1개월 안에 변제할 것이며, 네가 필요한 2억원도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사우나 건물 철거공사나 강원도 양양의 군부대 시설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약 한달 뒤인 2013. 10. 10. 유가증권위조죄 등 혐의로 구속되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데다가, 대전 E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도 약 3년간에 걸쳐 소유자들 중 약 40%의 동의밖에 받지 못한 상태여서 위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여부도 불확실하였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채무가 10억 원이 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10. 피고인이 운영하던 G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00만원, 같은 달 1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500만원, 같은 달 17. 위 F 명의 계좌로 2,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2,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07]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창원시 성산구 I에 시공중인 창원 J몰 신축공사 현장에 공사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주겠다. 투자금은 현장에 1,500톤가량의 고철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조로 K 명의로 고철계약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해 줄 테니 원금 회수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 사용 용도와는 달리 개인채무의 변제와 활동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개월 내에 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2011. 9. 9. 3,000만원, 같은 해 9. 27. 6,000만원, 같은 해 9. 28. 5,000만원, 같은 해 9. 29. 5,000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입금통장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고단183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던 E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2,900만원을 투자받았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2014고단250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1억원 또는 적어도 6,400만원은 그 투자목적사업(창원 J몰 신축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2014고단1837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당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2,9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족한 사업자금(2억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2,9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인에게 우선 금원을 대여하고 위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자금을 차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위 2,900만원을 지급받을 때 위 금원을 갚아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인 투자약정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구체적인 투자조건도 논의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4고단2507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으로 위 1억 9,000만원을 지급받은 이후 창원 J몰 신축공사의 시공권자 대리인인 M에게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원래 피해자의 위 1억 9,000만원은 창원 J몰 신축공사의 공사자금으로 사용될 금원이었으나, 피고인은 M의 독촉에 따라 위 1억 9,000만원 중 5,600만원만을 M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9,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의 연락 자체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위 금원 전부를 M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줄 수 없다는 것과 공사현장의 고철이 담보로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1억 9,000만원 중 일부를 M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억 9,000만원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고단2507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임, 피해금원의 규모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