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는 D 주식회사(변경 전 : E주식회사)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충남 F에 있는 G중학교 개축공사를 위 E 주식회사 명의로 총 공사금액 1,127,334,000원에 수주받은 후, 2014. 1. 8.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H에게 위 G중학교 개축공사의 목공, 유리, 창호 등 공사 부분을 190,000,000원에 하도급하기로 위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인 I와 약정하고, 다시 2014. 1. 15.경에는 피해자 회사에게 위 G중학교 개축공사의 실내건축공사 부분도 추가로 242,000,000원에 하도급하기로 위 I와 약정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22,000,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나머지 325,000,000원 상당은 C 주식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위 약속어음 중 235,000,000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3.경 위 C 주식회사가 부도처리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15. 3. 3.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D 주식회사(변경 전 E 주식회사)에게 '위 235,000,000원 상당의 공사비 채무를 2015. 3. 10.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 및 유치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부도를 대비하여 2015. 1. 14.경 위 E 주식회사의 상호를 D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도 피고인의 배우자인 J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K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L 신축공사를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총 공사금액 1,289,950,000원에 수주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M 주식회사의 대표인 N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해주기로 약정하면서, 그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M 주식회사에게 1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미리 지급해주기로 위 N과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O에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로서는 위 D이 위 M 주식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주식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일람출급 방식으로 1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N에게 교부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시공약정서, 세종시 L 공사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15억원), 공사개찰결과 상세조회, 내용증명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4. 29. M 주식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공증을 해 준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세종시 L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 담보를 위한 진실한 채무부담일 뿐 허위채무의 부담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이 사건 공사 하도급 계약상의 채무와는 별도의 새로운 허위 채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2015. 4. 28. 세종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후 2015. 5. 7. 세종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8. M 주식회사와 금속구조물, 창호, 토목 부분에 관하여 위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M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해 준 2017. 4. 29. 당시는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은 물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도 체결되기 이전이었고 낙찰자로서의 지위와 계약상대방으로서의 지위는 엄연히 다르므로, M 주식회사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 채권이 2015. 4. 29. 기준으로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할 채권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주식회사는 2015. 5. 8.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D 주식회사의 세종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도급대금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130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M 주식회사의 D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상 최초 대금은 합계 약 8억 3,000만원인 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15억원 상당이었으므로 약속어음 금액이 원인채무에 비해 과다하였다. 성질상 하도급 계약상의 채권은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기성고, 또는 공사완료시 발생하는 장래채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별도의 지급기일 기재가 없는 '일람출급어음'으로서 이미 기한이 도래하여 즉시 집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M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 아래 M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해 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및 은닉 재산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M 주식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을 통해 완공한 것은 사실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시공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려는 동기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6세로서 고령인 점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