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 소재 E초등학교 교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4. 23:00경 안성시 F 소재 피해자 G(여, 41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라면서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5. 0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30병, 맥주 10병, 청아 7병,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단말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선글라스,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소훼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 총합계 1,461,73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테이블에 남은 사진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현장의 상태, 사건이후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하다가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제2회, 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의 각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한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3. 01:45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 영상을 1분 5초 동안 보냈다. 2. 피고인은 2014. 4. 8. 14:14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 영상을 1분 5초 동안 보냈다. 3. 피고인은 2014. 4. 20. 06:26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8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영상을 1분 26초 동안 보냈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5. 3. 14:36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23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자위 영상을 14초 동안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중 1인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4, 13 18: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자신의 성적목적을 위하여 위 화장실 안쪽 변기칸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있는 변기 칸 옆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카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22.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음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9:1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뒤쪽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 부분을 밀착시키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8:3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상태로 손을 밑으로 내려 엉덩이에 대고 밀면서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지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스스로 성폭력상담지원센터에서 교정교육 및 심리상담을 받는 등 개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15.부터 2003. 12. 26.까지 부산 연제구 동 -에 위치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그 후 2009. 11. 26.까지는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 7. 28.부터는 피고인의 아들인 이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 이을 통해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경 부산 연제구 동에 있는 은행 토곡지점에서 위 지점이 발행한 계좌번호 --- 및 ---(각 신규일 2009.9. 2., 만기일 2010. 9. 2., 액면금 15억 원, 만기 지급액 1,563,004,719원)인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2. 피고인의 처 현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게 한 후, 교환한 현금을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회사자금 합계 3,126,009,438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 안, 정, 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사보고서 첨부 보고,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자료 첨부, 감사 현 가지급금 관련 자료 첨부, 등 주주현황 등 첨부 보고, 양도성 예금증서 매도 후 거래내역 첨부보고,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주) 법인등기부등본,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이 무려 30억 원에 이르는 양도성 예금증서 2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순전히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4.경에도 막대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불과 2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비롯되었다), 2010. 6.경 이 사건이 한 차례 형사사건화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화한 점, 이른바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고, 회사의 자금은 채권자, 임직원 등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회사를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 자금을 마음대로 집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이후에도 회사자금에 관한 전횡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피해회사가 세금으로 조성된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이이 연소한 반면, 피고인은 한창 왕성하게 활동을 할 시기이며, 피해회사를 비롯한 계열회사들의 지분구조상 피고인의 경영간섭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금을 피해회사에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조계종의 승려로 2012. 12.경부터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AOO(여, 47세)가 지은 안동시 와룡면 "B사" 사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위 "B사" 사찰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안에서 엎드려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스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그녀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06:00경 위 "B사" 사찰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제1항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B사"의 등기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래,내가 똘 중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위 등기필증을 꺼내어 찢어 바닥에 버려, 찢어진 등기필증을 주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왼쪽 턱을 1회,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달마 액자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원심 판시 제1의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경합범죄1 - 원심 판시 제2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1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원심 판시 제1, 2의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원심 판시 제3의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원심 판시 제1, 2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사제지간이자 같은 승려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하고, 사찰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마액자 3개를 깨뜨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70세 고령으로 청각·지체장애 2급인 점,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1: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B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이(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으로 혀를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군인이던 피고인이 휴가 중 술에 취하여 길 가던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은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건물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101호 맞은편 102호 원룸에 피해자 임(21세, 여), 함C의 여성 2명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피해자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눈여겨보아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15.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위 원룸 102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및 위 함C이 잠을 자고 있는 원룸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그곳 방안 침대에서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올라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결에 무엇인가가 자신의 가슴과 다리 부분 등 몸을 만지고 다리에 무거운 것이 올라앉아 있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견한 후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고, 위 함C이 방 안 불을 켜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침입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착오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사후에 자신의 착오를 인식했지만 그대로 주거에 머무르는 경우를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후고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거주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함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집구조, 현관출입문도어록에 관한 각 수사보고 등이 있으나, 피해자와 함C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사실 자체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증거들도 단순히 진술자의 추측에 의한 진술이거나 간접적 정황사실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의 출입문은 마주보면서 인접하여 있고 문의 외관 및 집 안의 구조가 비슷한 점,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은 동료들과 새벽까지 4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하여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함C은 평소 흡연을 할 때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가 닫고는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잠이 든 후 함C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었다가 잠갔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함C이 나중에 다시 문을 잠갔다고 함C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일 뿐이고, 함C은 일과를 마치고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새벽 2시 30분경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문을 잠갔다고 하는 것이어서 함C이 문의 시정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집의 현관문이 제대로 잠겨져 있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열고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함C이 함께 사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 당시 여자 2명을 제압할 만한 흉기 등을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함C이 함께 거주하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에 자신의 신발을 벗어 놓고, 피해자 옆에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평소에도 사타구니의 습진 때문에 옷을 다 벗고 자는 습관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C에게 발견되었을 때 피해자와 함C을 적극적으로 폭행·협박하여 제압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도 않은 채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함C으로부터 뺨을 얻어맞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발견되었을 때나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준강간미수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준강간미수죄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인 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무죄 여부 - 무죄 : 7명 전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삭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2013. 9. 2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토분 상차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건설기계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3:4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인근 D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집으로 향하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후,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걸어가자 부축을 해주겠다며 뒤따라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안 된다'고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바닥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5. 09:30경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미상의 부엌칼 1자루를 손에 들고 광주 동구 일원을 돌아다니다, 광주 동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마치 쌀을 배달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녀의 딸인 E(여, 11세)에게 부엌칼을 겨누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안 죽일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8-9년 징역을 살다 오늘 출소했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안방 침대에 눕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줄넘기를 이용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의 발을 묶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텔레비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6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강도피의사건발생보고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흡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부터 2012. 8. 29.까지 김해시 D에서 E회사을, 2012. 8. 1.부터 2015. 9. 1.까지 김해시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2.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대표 I)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6,790,3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H와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84,092,0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 사건 기록사본 편철, 거래처 관계자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각 기록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및 J으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및 J으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4150 판결 등 참조). H의 대표자였던 I는 201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한 E회사 및 G 등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고합407 판결), 위 판결은 2015. 7. 29. 확정되었다. J의 대표자였던 K도 2013. 8. 14.부터 2013. 12. 31.까지 92회에 걸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E회사 및 G에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법원 2015. 8. 6. 선고 2015고합82, 158(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16. 9. 28. 확정되었다. K는 자신의 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I도 자신의 위 재판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었다. J 이 소재한 사업장에는 고철 등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계근대가 없었다. I는 H가 고철의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수하여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출처에 판매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H와 J 명의의 계좌 내역 확인 결과, 회사 등 매출처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거래처로 이체되었고, 이와 같은 돈의 흐름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발급 및 수취하는 소위 '자료상'의 전형적인 영업 방식이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H와 J에 입금하였고, E회사 또는 G 발행의 다수의 ㅣ근표도 존재하므로 H와 J과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범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실태를 감안하면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물 거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의 경우 정상적인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장부 작성, 계근표 발행 및 대금 지급 절차를 거치고, 지급한 대금 중 대부분을 현금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다시 지급 받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철 실물을 계량하고 단가를 합의하여 고철을 매입하고 제강업체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H 또는 J이 E회사 또는 G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제강회사에 고철을 납품하고, 피고인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철 납품대금을 매입처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일부 실물 고철이 H 또는 J에서 피고인의 매출처인 제강업체로 직접 운송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철의 가격 및 수량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매입처나 매출처가 정하는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실상 자신은 일정 수수료만을 취득한 경우, 회사 및 G은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은 거래 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 운영하는 피고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및 벌금 856,818,412원~2,142,046,03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 관련)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4,284,092,060원에 달함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자료로 거래하는 고철 매출처의 조세포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행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우나 이용을 하여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17:00부터 2014. 01. 03. 15:53 까지 약 70시간 동안 시흥시 B, 2층 종업원인 C이 관리하던 "D" 내에서 사우나를 이용하고 34,500원 상당 사우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9. 8. 9. 0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포터 차량의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2009. 8. 9. 01: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1년이 경과하기도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1) 피고인이 상습으로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에 나머지 행위들이 포함되어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3.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5.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 초등학교때 내 따까리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판결이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04동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 1.부터 2013.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 분 임금 3,750,000원, 2013. 2.분 임금 3,750,000원, 2013. 3. 분 임금 3,750,000원, 2013. 4.분임금 375,000원 합계 11,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H 관로설치공사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