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 이면도로를 신장2치안센터 방면에서 북창로39번길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9. 17, 10:34경 경기도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따른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0 보행자가 많은 길의 사망사고인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신장병을 앓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피해자 B(여, 1966. 12.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폭행 가.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에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리모컨으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머리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경북 울릉군 D에 있는 E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5.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08:40경 경북 울릉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5.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09:00경 경북 울릉군 H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옷을 마음대로 창고에 넣어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9. 16:30경 경북 울릉군 건물 2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가 자신소지품을 피고인 허락 없이 가지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기 집게 (길이 약 70㎝)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 09:00경 경북 울릉군 H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옷을 마음대로 창고에 넣어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수오 유리 술병(지름 6.5㎝,높이 40㎝)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식당 CCTV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나 협박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는 등 이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4,19,1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구 포항역 사거리 교차로 부근 3차로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구 포항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던 C 레이 승용차 오른쪽 앞문 아래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런 이유로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는 있지 않은 점, 운선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7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뒤로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4. 3. 2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네오로얄킹"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091223-001)를 받은 내용과 같이 시작 버튼을 눌러야 1회 게임이 시작되고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발사 버튼을 눌러 출현하는 다양한 종류의 잠수함을 격파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일 때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1회 게임이 진행되고 버튼 조작 없이 미사일이 자동 발사되며, 미사일 1회 발사로 '거북이'를 포획하고 5,000점이 확보되면 경품이 배출되며, 비당첨 구간에서 마사일 5회를 발사하면 1회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19. 23:00경부터 같은 달 20.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지하철 출구 앞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5그램 상당을 현금 300만 원을 받고 C에게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같은 달 22. 10:20 경까지 사이에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 그램 상당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있으나(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는 그런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필로폰 성분이 소변 및 모발에서 검출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각 부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 사료된다1).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나, 다른 한편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심한 단기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다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위 변소를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거짓 주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회에 걸친 동종 전력(모두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상당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구속 수감된 경우 피고인 홀로 양육하고 있는 중학생인 두 딸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점과 함께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제2경인속도로 인천방향 9.2km 지점 1차로를 남인천요금소 방면에서 남동IC 방면으로 시속 약 9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방향 전방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좌전도 되어있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 하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2. 4. 29. 01: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수사보고(선행사고 관련), 각 사진(사고현장, 모닝, K5, 제네시스, 변사자), 사고당시 화면, 변사자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모닝 감정결과, 교통사고 발생경위 및 K5 속도),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망인이 심야에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다가 불상의 이유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차량 전도된 상태에서, 40-50초 후에 피고인이 K5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로를 운행하다가 위 선행사고를 목격하지 못하고 다만 위 전도된 모닝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인바, 사고발생 시각과 장소,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기 쉽지 않았던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 10. 망인의 유족을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5:10경 업무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에 있는 남사교 사거리 앞 도로를 꽃다리에서 청주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성안길 쪽에서 병무청 쪽으로 진행하던 D 택시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863,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 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도주 후 약 2시간 만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4. 02:24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D다방에서 폭행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E,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들 도대체 뭐하는 거냐, 나를 때린 놈을 잡아야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고, 그 자리에서 112 상황실로 수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다, 빨리 출동 하라"라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G, H이 또다시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씨발 놈들아,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냐, 이러고도 세금 받아 쳐 먹고 사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왼쪽 발로 H의 오른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 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불량하나,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처와 나이어린 세자녀의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병역관계 및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1)증거기록 836면 2)증거기록 870면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F 쏘렌토 차량에 '디지마스터3', '스마트데이터' 등 주행거리 조작 장비를 싣고, 형인 피고인 B과 동행하여 주행거리 조작 대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위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들 중 각자 자신들이 의뢰받은 차량은 의뢰받은 사람이 직접 주행거리를 변경하고, 다른 한 명은 망을 보거나 주행거리 조작작업을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말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 유원지 안에서, G으로부터 포드 F150 차량(차대번호 H)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대가 15만원을 받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인 '디지마스터3' 를 위 차량의 계기판칩에 연결하여, 주행거리 정보를 위 장비로 읽어 들인 후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228,800km(143,000mile)에서 63,258km로 변경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면서 주행거리를 마일(mile)에서 킬로미터(km)로 환산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조작작업을 도와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행거리 조작 의뢰자인 G, I, J, K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주행거리 조작차량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4, 59, 65), 각 차량 계기판 사진(증거목록 순번 55, 57) 1. 수사보고(M SM3 차량 변경 전 주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의 범행에 대하여 : 각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1의 범행에 대하여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범행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적정한 자동차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고자동자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과거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을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02

범죄사실 [2015고단3202] 피고인 A는 2015.5. 14.20:20경 안산시 단원구 D, 402호 'E' 내에서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들어와 항의하는 피해자 B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전치 14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5고정 1687] 피고인 B은 2015. 5. 14. 20:20 경 안산시 단원구 D. 402호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드럼을 치는 등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 학원에 들어가 각 연습실문을 열어 제치며 약 30분에 걸쳐 원생들을 향해 고함을 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각 피의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영상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6:5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왜 물건을 사러 왔느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9. 21:50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서울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경남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F의 행세를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자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사 E로 하여금 교통단속용 조회단말기(PDA)를 통하여 '2015. 7. 9. 21:57 경 운전자 F에 대하여 호흡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7%로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였다'는 취지의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단속결과에 대하여 운전자 F이 확인하였다는 부분 서명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입력장치에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F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의 확인 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사 E가 작성한 'F이 2015. 7. 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에 절차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의 하단 성명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자신의 형의 이름을 기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6.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06.경부터 이른바 '다단계회사'인 위 D에 소속되어 매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생활을 하면서 변제하여야 할 채무만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2010. 2.경 이미 2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민사판결문(대여금) 1. 채권자목록 및 부채증명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0. 4. 3.부터 2011. 9. 28.까지 합계 924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0. 28.부터 2014. 6.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394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궁핍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4.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4. 2. 22.에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28.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제주시 연동 소재 진주식당 인근 먹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제주은행 신제주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혐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경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매우 높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0. 0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청과물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침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1만 원, 신분증 2장, 대구은행 통장 1개, 농협은행 통장 1개, 신용카드 2개, 자동차열쇠 1개, 인감도장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가방 안에 피해자 D과 동업할 때 거래용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통장이 들어있었고, 피고인과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로도 피해자가 위 통장을 계속 사용하면서 과일대금을 입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통장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사정을 모른 채 피고인에게 위 통장을 재발급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통장을 재발급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8. 17:01 경 대구 달성군 서재로23길 1에 있는 다사농협 서재지점에서, 위 농협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그곳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넣은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13.부터 2014. 10. 20.까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0평 크기 바닥에 탁자 5개, 의자 5개, 냉장고 2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옻닭, 닭도리탕, 김치찌개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증거자료(영업장부, 매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5: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31세), E과 함께 자신의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일단 여자가 먼저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길가에 놓여 있던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30 원곡공원으로 피해자 B이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왜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며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바지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흉곽의 타박상, 후두부의 타박상, 등 및 복부찰과상으로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7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의 점 C는 의료법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는 위 D의 매점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기 위하여 C가 조카인 E로부터 E 명의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E가 피고인의 며느리인 에게 5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위조하여 에게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부유한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0. 2. 8.경 남원시 G에 있는 의료법인 D 이사장실에서, 흰 종이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확인각서', 채권의 표시란에 '양도인 의료법인 D 이사 A, 양수인 E, 채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양도 채권 50억 원'이라고 기재하고, '1. 상기 양수인은 채무자로부터 위 양수금 50억 원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 금5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법인 이사 A 이 위 양도인의 이사로서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금(2009. 11. 1.부터 2010. 12. 31.까지 발생분) 일체를 우선하여 F에게 변제하겠습니다. 2. 만일 위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 손해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위 각서인 E'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확인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확인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담당직원에게 소장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F를 원고로 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확인각서를 첨부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13가합 6145 약정금 5억 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18.경 위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가 E의 동의를 받아 판시 확인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상, 판시 확인각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는 그의 이모이자 판시 D의 실질 운영자인 C의 '병원 내에 매점 개설을 위하여 사업자명의가 필요한데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을 뿐이지, 판시 D의 채권을 양수한 사실 뿐만 아니라 판시 확인각서가 작성된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설령, E가 C에게 위 ㅐ점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을 넘어 자신의 명의를 판시 D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까지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더라도 판시 확인각서의 내용이 E 자신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측에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 확인각서의 작성행위는 묵시적 동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이다), 판시 확인각서의 작성경위, 작성주체, 그 내용 등에 관하여, C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데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작성경위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시 확인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결국 C의 진술에 신빙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점, C는, 피고인이 E가 양수받은 50억 원의 채권 중 5억 원의 채권은 피고인의 며느리에게 양도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E에게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 못하니 우리끼리 형식상 작성하기로 하자고 한 후 피고인이 작성해 온 판시 확인각서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관계, 판시 D의 50억 원의 채권이 에게 양도된 사정, 판시 D이 제3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위 채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 등을 피고인도 자인한 바와 같이 잘 알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D의 업무와 C가 명의 사용에 있어서 E에게서 허락받은 범위 등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가 E의 동의 없이 판시 확인각서에 E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6145 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2012.7.22. 07:10경 위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서소문 교차로를 시청방향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중에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의 특성상 우회전하게 되면 역주행으로 진행되는 곳으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 및 도로의 노면 표시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0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인대 손상 및 동승자 E(여,52세)에게 약 0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F(여,5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구퍼센트 (0.119%)로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 사고장소인 중구 태평로2가 서소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정정 및 추가 확인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보고 및 F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첨부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3:0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풍경소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여자친구'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적발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목격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