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은 후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되어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67¹1401, 피고인은 2015. 11, 16, 22: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를 통해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문화상품권 5장의 각 핀 번호(pin 번호, 인터넷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상품권에 표시된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45,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5개의 핀 번호를 전송받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2,785,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2044₁ 피고인은 2016. 3. 17.경 인천 남구 아파트 102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모바일 빕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R)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361,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866 피고인은 2016. 2. 20.경 대구 중구 대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13,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4,75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868 피고인은 2016. 2. 4.경 대구 어느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W)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6,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64 피고인은 2016.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인 던전앤파이터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트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5,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조서, 피해신고서 2016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서(등), 각 피해자진술서, 이체결과조회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등), 각 입금증(등), 금융정보회신문 2016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인계서 2016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이체상세내역서, 대화내역 캡처 자료, 고소장, 금융거래정보 회신, cctv 자료 회신 2016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해액과 청구금액이 다르고, 배상신청인 L의 경우 2016. 8. 9. 에 피해액 중 5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각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