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체인 I ㈜(이하 I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3.경부터 배차 계장으로, 2011. 8.경부터는 배차과장 및 노무과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차량배차 및 노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차계장 및 노무과장으로 재직 중 노선별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노선 배정, 배차 시간 조정, 복장 단속, 출·퇴근 시간 단속, 버스 운행시간의 적정 확인 및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권고, 배차배제 등으로 인한 월급여 손실 야기 등의 업무상 권한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버스기사들로부터 금품수수, 주대 및 향응제공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I 배차실에서, 운전기사인 J으로부터 힘든 노선과 오후근무 배정제외 등의 부탁을 받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매월 100,000원씩, 36회에 걸쳐 J으로부터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부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J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J의 정년연장에 반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J이 피고인을 회사에서 축출하려고 한 L 이사의 측근이어서 J의 증언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에 입사한 이후 매월 월급을 타면 다음날 배차주임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정과 함께 봐달라는 말을 하면서 1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한번은 회사 밑에 있는 삼계탕집에서 피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사실도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I 노조지부장이던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입기사들에게 이름도 모르는 술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던 도중 J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I에서 이미 퇴직한 J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M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장소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일자 "2008. 1. ~ 2010. 12.", 장소 "I 배차실", 비고 " 매달 10만 원씩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08. 1.부터 2010. 12.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1회"이고, 범행장소는 "I 사무실"이며, 제공받은 재물은 "1회 10만 원"이고, 횟수는 "36회"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 장소 등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9.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체인 I에 입사하여 2003.경부터 배차 계장으로, 2011. 8.경부터는 배차과장 및 노무과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차량배차 및 노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차계장 및 노무과장으로 재직 중 노선별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노선 배정, 배차 시간 조정, 복장 단속, 출·퇴근 시간 단속, 버스 운행시간의 적정 확인 및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권고, 배차배제 등으로 인한 월급여 손실 야기 등의 업무상 권한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버스기사들로부터 금품수수, 주대 및 향응제공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위 I 배차실에서, 운전기사인 D으로부터 힘든 노선과 오후근무 배정제외 등의 부탁을 받고 J을 통해 현금 10만 원을 전달받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합계 1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D, E, F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 F로부터 현금 또는 술값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 E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구정과 추석 2차례에 걸쳐 각 현금 10만 원씩을, F는 42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1회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제공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적고 제공횟수가 미미한 점, D, E은 직접 피고인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모두 J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F는 수사기관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술값을 대신 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배차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정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G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과 함께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가계부사본(증거기록 293쪽)이 있는바, 가계부에 기재된 "아빠비상금", "아빠용돈"이라는 기재는 G가 위 금원을 가족으로부터 용돈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G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아빠 A 학원개원"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처가 학원개원을 함에 있어 G가 피고인에게 축의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G의 진술은 위 가계부 사본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