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1. 201882, 피고인은 2017. 2. 3. 경 충주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E에 '플레이스테이션 4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51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51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263, 피고인은 2018. 2. 8.경 충주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H에 접속한 후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28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I J 계좌(K)로 285,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1306, 피고인은 2017. 7. 4.경 충북 충주시 L건물, 2층에 있는 'M PC방'에서 컴퓨터로 H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1341, 피고인은 2018. 1. 24. 충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H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기(Playstation 4 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 계좌(K) 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8502, 피고인은 2017. 6. 7. 17:22경 충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1)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로 2017. 6. 8. 28만 7천 원, 2017. 7. 31. 7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만 7천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V, W의 각 진술서 1. 타행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1.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Y, B의 각 진술서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T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T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그래픽카드 관련 게시물을 쓰자 피고인이 사이트 내의 쪽지로 판매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및 검토 1. 각 이체거래내역 1. 대화내용 캡처 등, 각 문자내용, 대화내용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T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있다는 취지) 1. T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처음부터 물건을 팔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집 근처에 수해가 났다거나 상중이라거나 치료중이라는 등 갖은 이유를 들며 2017년 8월 말까지 배송을 미루고, 이에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10개월 가까이 환불도 해 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7만 원을 추가로 받을 당시에는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T를 속이고 추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시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에 대하여 7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금은 65만 원이고, 이를 넘는 부분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65만 원을 넘는 부분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피해자 T와는 합의가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U, V, C에게는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D에게는 2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V, C에 대한 변제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나아가 T의 피해액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여도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액의 2/3에는 이르지 못하는바, 감경요소인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2. 21. 판시 제1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판시 제2사실과 같은 범행을 계속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