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19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컨설팅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철거를 담당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의정부 F구역의 주택재개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을 비롯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조합의 집행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 H, F구역 주택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의 비대위원장도 잘 알고 있다. 법무사는 “I” 법무사로, 이주관리업체 및 총회대행업체는 “J”로 해 줄 테니 법무사 선정 대가로 1,000만 원을, 이주관리업체 및 총회대행업체 선정 대가로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의 법무사나 이주관리업체, 총회대행업체 등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법무사나 이주관리업체 등을 선정해 주거나,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의정부시 L,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M에게 '의정부 F구역 주택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의 집행부가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해 전원 해임된 상황이다.새 집행부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선출 총회 및 각종 소송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 내가 비대위원장도 잘 알고 있다.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 주면 추후 새로운 시공사 선정 시 ㈜E를 철거 업체로 선정해 주고, 조합에서 발주하는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업체 선정도 함께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의 집행부를 구성하거나 철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철거 업체로 선정해 주거나,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B의 명의상 대표자인 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 커피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37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의정부 F구역 주택재개발 도시정비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의정부시 L,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F구역 주택재개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주면 위 재개발 사업 관련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조합 관련하여 사용할 돈이니 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의 철거업체 등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초순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R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S시장 재개발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T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 U, 피해자 Q에게 "인천 S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주면 위 재개발 사업 관련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의 철거업체 등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재개발 사업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과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2.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66 피고인은 2020. 12.경 의왕시 W X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산시 Z 일대에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하는 ㈜AA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사업진행에 4천만 원이 필요하다. 4천만 원을 빌려주면 2천만 원은 저축은행 이자로, 나머지 2천만 원은 재산세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후 2021. 1. 하순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변경해 주고 향후 공사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A과의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사업자금 등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Z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한 일이 없어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35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450 4Matic L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AC 물류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양동 방면에서 A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보행자, 도로나 옆 인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보행자 보호용 안전 휀스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무렵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11 하늘소리요양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4504Matic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차용증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채권양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E,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약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문자메시지 1. 신용평가정보 결과 1. 인천광역시 재개발 관련 협조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22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차용증 1. 각서 1. 이체결과확인서 2022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사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619, 223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직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각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21고단619, 2337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명예훼손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