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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2:10경 광주광역시 B에 있는 C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조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바닥에 넘어진 후 한 팔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가 그린 추행 당시 그림, 각 도주로 방범 CCTV 캡쳐 사진, 지문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착용복장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6번, 8번, 10번, 12번, 14번, 16번, 21번, 37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대학교 운동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또한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4: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위 주점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에게 '걸레', '매춘부', '어린 것이 대수라니'라는 등의 모욕적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이 사과를 요구하자, '야, 미안해. 미안합니다. '라는 등으로 비아냥 거리는 듯한 언행을 한 다음 위 주점 앞 도로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CCTV 영상 복사한 CD 1매,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설 CCTV 열람), CCTV영상 복사한 CD 1매,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정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0. 23. 12:3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B(여, 41세)으로부터 맞은 데 화가 나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바늘(길이 15cm, 폭 1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모습 사진, 영상사진, 범행도구와 흡사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위험한 물건인 대바늘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범행의 위험성이 큼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처벌 불원(다만 피해회복의 범위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음).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공탁하지 못함. 기타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10. 23, 12:3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A를 양 손으로 1회 밀친 후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9.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6.02: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여)의 집 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왜 안 누워? 잠 안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난 안자"라고 대답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저장된 녹음 파일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며 안아주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적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주된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았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6: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1: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위 식당에서 여러 번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밥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향해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및 식당 종업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12:07경까지 약 3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영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바, CD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죄사실 기재의 피고인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모습,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영업부장, 피해자 E(여, 26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업무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6.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당시 25세)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총 10회 걸쳐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아파트, 102동 2411호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2012. 8. 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 금융권 채무 연체로 인하여 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냥 집을 사라.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원보다 인수해야 할 채무가 5,200만 원이 더 많은데, 이는 곧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매매대금 외 추가로 자신의 채무 5,200만 원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6. 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 명목 외 추가로 자신의 수협에 대한 채무 5,2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 사본 및 지불각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매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채무 5,2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8.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고속화도로 아래에 있는 일반 도로를 오토바이로 운행하고 있던 중 홀로 산책을 하던 피해자 D(여, 3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그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추행의 방법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중 '달리는 오토바이가 인도로 나타나 엉덩이를 툭 치고 길을 막고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며 이야기함'이라고 기재한 부분 참조, 수사기록 8쪽) 및 그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20. 23:57경 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5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01:20경 양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폭력 신고 2건 접수),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길찾기 출력물 1부 1. CCTV 영상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배상금(E: 500만 원, H: 1,500만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화훼 농장 앞 곰탕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창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현금을 옮기기 위해 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을 마무리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가 있거나 창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6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4,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피의자 명의 G조합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피해금 변제 관련, 피해금 수령 확인) 1. 계좌이체내역,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금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체 피해금액 중 약 3천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7. 1.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B호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 단독 판사 D 앞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은 '증인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고요. 던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호사, 검사, 판사의 질문에 위 C가 소주병을 위 사건 피해자 E과 그 일행이 앉아 있는 쪽을 향하여 던진 적이 아예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18. 1. 24.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E과 그 일행 쪽을 향하여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그 파편이 위 E과 그 일행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판결문, 2018. 5. 8.자 변호인의견서, 각 공판조서, A 증인신문조서, E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발생보고(폭력), 피해현장사진, 자필진술서, 각 수사보고(순번 21, 25)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므로 그 집행기간 중에 자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해당 사건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3. 16:40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티언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로IC방면에서 개봉지하차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 정체로 인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승용차를 수리비 469,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성곡로5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사고후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21. 14:00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20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 64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출생 이전 이미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된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였고, 만 14세이던 2009. 1. 3. 경 D종교단체 E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특히 피고인의 친형 F은 D종교단체신도로서, 2012. 경 입영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일응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관찰 · 기록한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간 관련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2015.8.6.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2. 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주소 전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일 이내인 2018. 3.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산상록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에 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첨부)(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포함),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에 있는 구운오거리를 호매실동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웃거리사거리 방향에서 왼쪽인 구운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틀어지면서 화서역 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전증(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로 수원시 권선구 H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구운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사고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아파트 정문 사거리 앞 교차로를 C아파트 정문 쪽에서 나주소 방서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주변에는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해 있어 다수의 보행자들이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 및 발목의 압궤상 및 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17:55 경 나주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내사보고(피해 경위에 대하여)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사고 녹화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