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1. 경찰공무원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4. 01: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사건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차로로 뛰어들었고, 피고인을 붙잡아 인도로 데리고 온 B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오른발로 B의 낭심을 걷어찼고, 뒷좌석에 동승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 G, H,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4. 01:56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진술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양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과 경장I이 자신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H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치아로 I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공무원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02:04경 수원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K이 자신의 다리에 외투를 덮어주려 하자, 오른발로 K의 아랫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찰공무원 L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4. 03:4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L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치아로 L의 왼팔을 깨물어 피해자 L(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9.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3: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26.경 창원시 의창구 C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빌라 4동 총 32세대를 신축하면서 그 빌라의 내 . 외장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그 빌라의 내·외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F에게 위 빌라의 내 · 외장 공사를 맡기기로 구두 합의하고, 2016. 3. 30.경 그 공사 계약을 맺어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위 빌라의 내 · 외장 공사를 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 600만원, 2016. 3. 28. 1,400만 원 등 합계 2,000만원을 D를 통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E 명의 우리은행 통장(H) 1. 공사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중계약 체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8: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9세), F, G 및 피해자가 데리고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여성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위 중국인 여성에게 '나가라'고 말하여 그 중국인 여성과 서로 욕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녀를 데려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를 오른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옆에 앉아 있던 F G 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압수물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항(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로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찌른 부위도 피해자의 급소에 해당하는 오목가슴(명치 부분)과 옆구리 부위이고, 실제 피해자는 오목가슴 부위를 찔리면서 간도 2cm 가량 찔리는 바람에 과다 출혈로 자칫 사망할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오목가슴과 옆구리에 난 각 상처가 폭 약 10cm, 깊이 약 10cm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힘있게 과도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 G의 제지로 중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4월~8년(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9: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서부역 삼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선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09:50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D)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 / 음주운전(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6: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자, 그 앞에 선 후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1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8:41경 태백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 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는 모습을 본 피해자 C(여, 80세)가 경찰관에게 "데리고 가면 뭐하노, 알아서 가도록 내버려 두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힘껏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부 전자하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80세의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자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9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인천에서 3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술을 마시느라 다 써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의 여자친구의 오빠로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2: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를 심야에 혼자 귀가시키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마구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장소, 피해 사진 1. 캡처 사진 출력물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단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내려찍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5. 18:08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30에 있는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양보 운전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57세)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51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상피고인이 먼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공격하는 바람에 그충격으로 몸의 중심을 잃게 되었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왼손을 들어 상피고인의 몸을 부여잡게 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피고인의 추가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멱살이 잡힌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피고인의 몸을 붙잡게 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택시를 운전하던 중 양보 운전과 관련하여 시비가 생겼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를 앞질러 가는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계속하여 따라 붙으며 경적을 울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1차로 정차하여 서로 손과 팔을 밀치는 등 가벼운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각자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2차로 정차한 후 이 사건 범행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몸의 중심을 잃게 되어 쓰러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몸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 정차 이후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의 방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파열골절의 중한 상해를입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보 운전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 붙음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이 시작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의 행위로 피고인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은 다음 2017. 11. 18.경 F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위 10만 원을 송금하면서 F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3g을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C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여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약 0. 3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 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F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위 10만 원을 송금하면서 F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 3g을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C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여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약 0. 3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건의 알선행위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입출금내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는데 경찰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이 있어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이 보이스 피싱에 이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1부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42994 불기소결정문 사본 1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9: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534 에 있는 대한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8: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19:32경부터 19:47경까지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6:00경 부산 수영구 무학로63번길 142 센텀비스타동원2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로부터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면 다야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피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권순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9:5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점의 출입문을 통해 걸어 들어가 출입문 부근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체리 2팩을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3:3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이거는 뭐고, 경찰 좆만 한 것들이 비켜라, 죽으라고 확 직이삐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볼펜 등을 집어던진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2,536,7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6,701,240원 및 위 E의 퇴직금 3,391,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918,2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임금 미지급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거래내역 사본, 각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1. 수사보고(G 제출자료 첨부보고), G 제출자료 1. 수사보고(E 제출자료 첨부보고), E 제출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주)D의 실제 운영자는 I이고, 피고인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1. 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도 제1항, 제36조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159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경영주체로서 사업주에 해당한다. 나. 또한, 피고인이 2016. 1. 1. J 또는 I으로부터 ㈜D을 인수하였다거나 위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J 또는 으로부터 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어서는 거액인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인수 이후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9: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입구 커피 자판기 앞에서 치마를 입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 D(가명, 21세, 여)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뒷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72

범죄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 서두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F의 각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체불금품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자료를 제출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6: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로 위 현관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을 3회 내리쳐 교체 수리비가 18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건)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및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7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09. 02.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A(23세)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1세)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턱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3.1.18:00경 위 노래연습장 14번방에서 손님인 D에게 막걸리 1병, 소주 1병, 마른안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타인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1시간에 4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