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9.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 M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과 P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가. 재산상 이익 목적 제대혈제제 이식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이하 ‘제대혈제제’라 한다)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제대혈을 관리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4. 15:00경 서울 강남구 Q 호텔 5층에 있는 P의원에서 주식회사 R로부터 제대혈제제 3unit을 건네받고 무릎관절 환자 S에게 이식하면서 이식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unit을 항노화, 무릎관절, 하반신마비, 치매, 난청, 파킨슨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합계 65,6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대혈제제를 이식하였다. 나. 제대혈이식의료기관 외 이식 제대혈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고,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제대혈이식을 할 수 없으며, P의 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P의원에서 주식회사 R로부터 제대혈제제 3unit을 건네받아 당뇨환자 T에게 이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의원에서 총 38회에 걸쳐 합계 114unit을 항노화,무릎관절, 하반신마비, 치매, 난청, 파킨슨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였다. 2. 피고인 B의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4.경 주식회사 U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에 의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8. 16. 관리인에서 말소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송파구 V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M 운영의 W병원에 항노화 환자 X의 이식을 위해 제대혈제제 5유닛을 550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항노화, 루게릭, 당뇨, 간기능 저하, 탈모, 심근경색, 척추손상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W병원, Y의원, Z신경외과 및 유통업체인 J, R 등에게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287unit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었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 12. 1.부터 2012. 1. 16.까지 주식회사 K(현재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같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K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8. 9.경 서울 송파구 AA건물 AB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제제 6unit을 구입하여 AC의원을 통해 만성신부전증(CRF) 환자 AD에게 이식하기 위해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unit을 만성 신부전증, 간기능 저하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기 위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주식회사 U으로부터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건네받았다. 4. 피고인 C의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 7. 1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3.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제제 6unit을 구입하여 AG(또는 AH)의원을 통해 항노화 환자 AI에게 이식하기 위해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99unit을 무릎연골파괴, 심근경색증, 당뇨, 대머리, 암, 대상포진, 고혈압, 폐섬유증, 척수손상, 난청, 간경변, 척추협착증, 뇌경색, 간기능 저하, 각막변성, 치매초기, 파킨슨, 자폐성장애, 전립선비대증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기 위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주식회사 U으로부터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건네받았다. 5. 피고인 E의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제제 3unit을 구입하여 AJ의원(현재 상호 ‘AK의원’, 이하 같다)을 통해 루게릭 환자 AL에게 이식하기 위해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7unit을 루게릭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기 위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주식회사 U으로부터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건네받았다. 6. 피고인 F의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제제 3unit을 구입하여 Z신경외과를 통해 항노화 환자 AM에게 이식하기 위해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7unit을 항노화, 갑상선, 자궁, 치매, 아토피, 파킨슨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기 위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주식회사 U으로부터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건네받았다. 7. 피고인 L의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제대혈을 관리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고,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제대혈이식을 할 수 없으며, Y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남구 AN, 5층에 있는 Y의원에서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제제 13unit을 건네받고 당뇨 환자 AO에게 이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74unit을 당뇨, 항노화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U에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닌 Y의원에서 제대혈제제를 이식하였다. 8. 피고인 M의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W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가. 재산상 이익 목적 제대혈제제 취득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경 창원시 AP에 있는 W병원에서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제제 5unit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제대혈제제를 이식하기 위해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65unit을 항노화, 당뇨, 아토피, 루게릭, 척추손상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기 위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주식회사 U으로부터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거나 자기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건네받았다. 나. 재산상 이익 목적 제대혈제제 이식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 외 이식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제대혈을 관리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고,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제대혈이식을 할 수 없으며, W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경 창원시 AP에 있는 W병원에서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제제 5unit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이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제제 15unit을 구입하여 항노화, 루게릭, 척추손상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U에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닌 W병원에서 제대혈제제를 이식하였다. 9. 피고인 N의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Z신경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제대혈을 관리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고,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제대혈이식을 할 수 없으며, Z신경외과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강남구 AQ건물 15층에 있는 Z신경외과에서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제제 3unit을 구입하여 당뇨 환자 AR에게 이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3, 15, 17,20 내지 36, 38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제제를 구입하여 항노화, 당뇨, 척수손상(하반신마비), 뇌손상,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협심증, 고혈압, 간경화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U에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닌 Z신경외과에서 제대혈제제를 이식하였다. 10. 피고인 O의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S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제대혈을 관리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은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고,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제대혈이식을 할 수 없으며, AS성형외과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강남구 AT역 11번 출구 앞에 있는 AS성형외과의원에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제대혈제제 3unit을 건네받아 본인에게 이식하였고, 2014. 6. 10. 위 병원에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제대혈제제 3unit을 건네받아 노환을 앓고 있던 AU에게 이식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U에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닌 AS성형외과의원에서 제대혈제제를 이식하였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가족·공여 제대혈보관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B,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건네받았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AE 피고인은 제대혈 줄기세포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항과 같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건네받았다. 13.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제대혈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5항과 같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 L, G,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M, O,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법정진술 1.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BU, BV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서, 각 출고확인서, 각 제대혈줄기세포매매계약서, 각 회사 등기부등본 등 첨부자료, 제대혈은행, 골수이식의료기관 현황자료,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각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질의회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등, 동업계약서 등, ㈜BW 관련서류 등, P의원 양도약정서, P의원 의료수가표,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환자 명단 및 증빙서류,환자명단, 연도별 제대혈 줄기세포 공급현황 파일 인쇄물, ㈜U 줄기세포 불법거래 현황, 제대혈 줄기세포 현황표(14. 6. 24.기준), W병원 관련자료, ㈜J 관련자료, AS성형외과 관련자료, BX한의원(F) 관련자료, Z신경외과 관련자료, ㈜I 관련자료, ㈜H 관련자료, Y의원 관련자료, AC의원 관련자료, 회사 소개서 파일 인쇄물, P의원 환자치료내역, 각 제대혈 줄기세포 거래현황, 유통업체 및 병의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각 업체별, 현장사진, 각 이메일, 줄기세포 수불부 대장, 기술용역 서비스 계약서, 냉동제대혈제품 공급계약서, 냉동제대혈제품 위탁 보관계약서, 냉동제대혈제품 판매계약서, 냉동제대혈제품 교환계약서, 2010년 시술자 명단, 세포수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각 판결문, 공소장 등, 수사보고(M, E 등 별건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L, N, O : 각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2항(재산상 이익 목적 제대혈제제 이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제5호, 제25조 제2항, 제1항(무자격 제대혈 이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제대혈제제 매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대혈제제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 각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대혈제제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2항(재산상 이익 목적 제대혈제제 이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제5호, 제25조 제2항, 제1항(무자격 제대혈 이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 각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M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L, N, 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재산상 이익 목적 제대혈제제 이식으로 인한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제대 혈제제 매도로 인한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대혈제제 수령으로 인한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F, L, G, M, N, O,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위 법률이 제대혈제제의 매매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대혈제제의 이식기관을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는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들의 입법재량권 내에 있다고 보이나, 한편 제대혈제제는 그 시술방법이 골수를 이식하는 방법보다 간이하고, 제대 줄기세포 또는 지방 줄기세포 등의 시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제대혈제제에 대하여만 그 시술기관이 제한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법률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행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제대혈제제의 매매 및 이식 등을 해온 것으로 보여 행위의 위법성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피고인 E, F, L, G, M, N, O 각 징역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3월, 피고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 각 벌금 500만 원]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L, G, M, N, O : 각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항 단서[다만,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이므로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함(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도20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어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제대혈을 이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더구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피고인이 이식한 당해 제대혈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공된 것이면 충분한 것이지 그 금전 등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법률 규정 자체로 이유 없다. 2)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아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을 한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협력병원 등에 제대혈 줄기세포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위 법률 시행 이후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 줄기세포를 공급받은 것은 협력병원에 공급하여 이를 이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실험 및 연구 등을 위한 것이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I에 제대혈제제를 공급하기 전에 주식회사 BY에서 제공한 환자의 혈액 등 정보를 바탕으로 그 환자에게 맞는 제대혈제제를 찾기 위한 검사를 하였고, 그 검사에 따라 환자에게 맞는 제대혈제제를 공급하였다. 이처럼 주식회사 I에서 환자의 혈액을 보내왔을 경우에는 그 환자의 유전자와 비슷하거나 가장 적합한 제대혈을 보냈기 때문에 이는 환자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대혈 줄기세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U과 체결된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위의 환자명과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대혈 줄기 세포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BZ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U으로부터 공급받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단지 실험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스로 제대 줄기세포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굳이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 줄기세포를 공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주장을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환자의 치료 등을 위해 협력병원에 공급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공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 F, M, N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L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주식회사 U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정한 것은 모든 의사가 평등하게 시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주식회사 U의 제대혈은 행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주식회사 U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대혈제제를 공급받는지, 공급받은 제대혈제제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대혈제제의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실제로 각종 치료 효과를 목적으로 제대혈제제의 이식이 행해지는 상황에 제대혈제제를 병원에 공급하는 주식회사 U으로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제대혈제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을 한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인 O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행위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정한 것은 모든 의사가 평등하게 시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을 한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에 직결되어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제대혈의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에 직결되어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에 직결되어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의 운영, 제대혈 줄기세포의 공급 및 사용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에 직결되어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에 직결되어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에 직결되어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에 직결되어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로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을 상대로 시술을 행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한 후에는 더 이상 시술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에 직결되어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에 직결되어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0.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에 직결되어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본인과 어머니를 상대로 단 2회 시술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D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 피고인 주식회사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2012. 1. 4.까지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였고, 2012. 8. 17.부터 G과 P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주식회사 R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 그 정황을 알고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판매를 알선, 진료 목적으로 구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무허가 의약품 제조 피고인 A은 2009. 1. 2.경 서울 강동구 V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U이 운영하던 제대혈은행인 ‘CA’에서 질병치료나 의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산모로부터 위탁·기증 받아 보관 중이던 제대혈로부터 중간엽 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뒤 2주 또는 20일간 배양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제대혈 줄기세포 1unit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대혈 줄기세포 합계 1,429unit을 제조하였다. 나. 무허가 의약품 판매 피고인 A은 2009. 1. 2. 16:30경 위 U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의약품인 제대혈 줄기세포 3unit을 항노화 환자 CB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CC 의원에 2,5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2,643unit을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K, W병원, AC의원 등에 판매하였다. 다. P의원에서의 판매목적 취득 피고인 A은 2012. 10. 4.경 서울 강남구 Q 호텔 5층에 있는 P의원에서 주식회사 R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의약품인 제대혈 줄기세포 3unit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후 무릎관절 환자 S에게 이식하면서 이식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unit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라. 주식회사 R에서의 판매목적 취득 피고인 A은 2012. 4. 2.경 서울 강남구 CD건물, CE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U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의약품인 제대혈 줄기세포 5unit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후 아토피 환자 CF에게 1unit 당 약 2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5unit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이 사건 제대혈 줄기세포의 채취 및 배양과정에서 그 생물학적 특성이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대혈 줄기세포는 약사법상 의약품인 세포치료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관련규정에 따라 보건대, 피고인이 제조·판매·취득한 이 사건 제대혈 줄기세포가 의약품인 세포치료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채취 및 배양과정에서 제대혈 줄기세포가 지닌 생물학적 특성이 변화될 것이 요구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은 줄기세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원의 진술이거나 질문방향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평가가 담긴 문서 등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대혈에서 단핵구를 추출하여 이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그 생물학적 특성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대혈 줄기세포는 신체의 각종 조직으로 분화·발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특정 성분이 포함된 배양액에 배양하는 등의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 않는 이상 특정 조직세포의 특성을 전혀 지니니 아니한 제대혈에 포함된 하나의 성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제대혈에서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된 단핵구를 추출하여 이를 일정기간 배양한 방법은 세포가 체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갖춘 배지에 두는 방법으로 이는 사실상 세포를 방치하는 것과 유사하여 이를 통해 배양된 단핵구는 기존에 추출된 것과 비교할 때 세포표면항원(단백질마커) 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생물학적 특성이 완전히 동일하여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제대혈로부터 줄기세포를 풍부히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단핵구’를 추출하여 생물학적 변화 없이 체외에서 배양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대혈 줄기세포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6. 12.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와 같이 추출한 단핵구가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단핵구세포들 각각이 증식하지 않고,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세포치료제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피고인이 행한 배양과정에서는 세포의 수가 감소하기도 하였고,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단핵구, 그 안에 포함된 제대혈 줄기세포는 의약품이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기에 위 법률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대혈 줄기세포가 의약품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N]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2013. 5. 20.부터 2014.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2, 14, 16, 18, 19, 37, 48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제대혈제제를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이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U에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닌 Z신경외과에서 제대혈제제를 이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환자들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환자들로 이들에게 제대혈제제를 이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환자들에게 직접 제대혈제제를 이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O]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2013. 11. 13.경 서울 강남구 AT역 11번 출구 앞에 있는 AS성형외과의원에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제대혈제제 3unit을 건네받아 루게릭 환자 AL에게 이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주식회사 J 등으로부터 제대혈제제를 건네받아 항노화, 노환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U에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닌 AS성형외과의원에서 제대혈제제를 이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는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자체로 AS성 형외과의원에서 시술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점, 증인 M, E 등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는 M이 6촌 매제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병원의 시설을 빌려 시술한 것으로, M이 창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시술을 하기 위해서 제대혈제제를 주사할 수 있는 위 병원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데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이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M의 가족 등 지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환자들에게 직접 제대혈제제를 이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7초기2954, 2018초기253)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2017초기2954 피고인 L). 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3항 제5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2018초기253 피고인 M, N, O). 2. 신청대상 법률조항 3. 신청의 요지 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은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2017초기2954 피고인 L). 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3항 제5호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의사인 피고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2018초기253 피고인 M, N, O). 4.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 L, M, N, O은 의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L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받은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이식하고, 피고인들이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서 제대혈이식 치료를 하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져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장기 보관이 전제 되는 제대혈의 특성상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에 부적합한 제대혈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기증제대혈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기증제대혈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도 제대혈의 거래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상거래만을 금지함으로써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 또는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제대혈의 공공관리체계를 통해 제대혈을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제대혈과 유사한 인체유래물인 장기, 인체조직, 혈액에 대하여도 관련 법률에서 유상매매를 금지하고 무상기증만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제대혈을 포함한 인체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공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2. 23.자 2015카기2023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바3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3항 제5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1) 평등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결정 등 참조). 한편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바,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고,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등 참조).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제대혈에서 채취한 조혈모세포는 백혈병 등악성혈액질환 및 여러 유전성질환 등 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이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으로서 연구 및 바이오 산업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차원에서 제대혈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자 입법자들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위 법률조항이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경우 제대혈이식시술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나, 이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제대혈을 이식받는 자에 대한 안전한 시술과 회복을 위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제한은 개인의 개성신장의 길을 처음부터 막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 의료인은 의료공급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소비자인 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료 행위'의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시술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법률조항이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경우 제대혈이식시술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나, 이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제대혈을 이식받는 자에 대한 안전한 시술과 회복을 위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위 시술을 제외한 다른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며, 위 시술을 하고자 하면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피고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