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치과병원 및 유한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E치과병원 및 위 각 회사들 상호간, 또는 I 등을 통해 알게 된 치과용품 판매업체들과의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법으로 위 각 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아 E치과병원 운영비에 사용하거나,치과의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E치과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이 J치과의원에 공급가액 45,454,546원 상당의 치과재료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275,900,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등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김해시 D에 있는 E치과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인 K에게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치과 의료나 구강 보건지도와 무관한 비만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예뜨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과 무관한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함과 동시에 마약류 취급자로서 그 업무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경 김해시 D건물, L호에 약사인 B 명의로 ‘M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하여 2018. 10. 22.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였다. 라. 사기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김해시 D에 있는 M약국을 실제 운영하면서, 2017. 6. 12.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위 약국에서 약사 N를 통해 조제 및 판매한 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52,992,420원을,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1,808,09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약국 개설에 필요한 약사면허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7. 5.경 피고인의 약사면허증 및 약국개설에 필요한 도장 등을 A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 O(사망자)과 공모하여 O 명의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각 요양급여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7. 김해시 D에 있는 E치과병원에서 치과진료를 받으면서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믿은 성명불상의 위 치과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마치 O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200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32,790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 W, Q, X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 ‘범칙자심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I, Q, R, T, S, AA, AB, AC, AD, AE, V, N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P, Q, X, AE, V, W, A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9, 150, 164, 165) 1. 유한회사 F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유한회사 F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주식회사 H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주식회사 H 보충조서, 주식회사 G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주식회사 G 보충조서, 수사의뢰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수사의뢰(E치과병원, M약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29, 50, 53, 54, 57, 62, 64, 68-70, 72-76, 82, 85, 95, 98, 104, 142, 145, 146, 152-154, 158, 167, 168, 171, 173, 176, 179) 1. 유한회사 F 부가기치세 신고서, 유한회사 F 세금계산서 사본, 유한회사 F 계좌거래 내역, 유한회사 F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유한회사 F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유한회사 F 카드매출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표, 거래명세서, 사실확인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물품 사진, 사실확인서 등’, ‘매매계약서, 장비대여계약서, 장비 등 사진, 이체내역 등’,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리스물건매입약정서, 리스료납입내역 등’, 매매계약서 사진(AK),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명세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 사실확인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은행거래내역 등’,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서, 택배송장, 사실확인서 등’, ‘매매계약서 사진, 리스료 납부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사진 등’,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임금대장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견적서, 공사계약서 등’, ‘더간이영수증, 사진, 금형구매계약서 등’, ‘장비매매계약서,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판매계약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명세서’, ‘업무협약서, 인력지원 용역계약서 등’,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문사메시지 내용, 펜디예뜨정 라벨 및 약품설명, 치과와 G 간의 인력공급계약서, 주식회사 H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주식회사 H 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가가치세, 법인서 경정결의서’, 주식회사 H 계좌내역 등, 주식회사 G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엔세 신고서, ‘주식회사 G 세금계산서 사본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결의서’, 주식회사 G 계좌내역 등, ‘약국개설 등록수리 통지(M약국), 약국개설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 등’, ‘사망자의 마약류 처방, 투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E치과병원 환자관리카드, 진료기록부(O)’, 처방전(O),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제공(경남김해중부경찰서), 마약류 처방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요양급여비 청구내역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M약국 급여비용 지급내역, ‘M약국 장부, 월통장 마감표, 시제마감표, 사직서(AE) 등’, B 신용카드 사용내역(AL, AM, AN), 경상남도 의견서, AO 의견서, AP 사용내역, AQ 의견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내역), M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좌거래명세표, ‘마약류처방전, 진료기록부, 사원명부, 처방전’(증거목록 순번 15-18, 20, 22, 23, 25, 26, 30, 32, 34, 35, 37-41, 43, 44, 47, 55, 58, 63, 65, 67, 71, 78, 86, 88, 96, 99, 105, 115-118, 129-131, 135, 136, 138, 139, 147, 148, 159-161, 169, 170, 172, 174, 177, 180, 181, 185, 1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2018. 12. 31. 이전 범행은 위 조세범 처벌법 조항 대신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포괄하여] -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치과의사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업무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처방전 발급마다 의료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Ⅰ. 피고인 A 1. 약사법위반 가. 관련 법리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의료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과 약사가 약정을 하여 약국을 개설한 행위가 구 약사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의 내용과 태양, 실제 약국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주도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의료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약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이 약사인 B를 대리하여 약국 개설등록(2017. 5. 11.) 및 폐업등록(2018. 10. 22.)을 하였다[수사기록 7권 제11-16, 18-22쪽(이하 쪽수만 인용 시 수사기록 7권의 쪽수를 의미한다)]. 2) 위 병원의 직원이었던 AE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87-189쪽),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AE이 작성한 일일보고’(제291-296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9권, 피고인 B 명의 계좌의 금전 이체가 모두 김해 소재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제207-209, 282-290쪽, B 명의 통장 12개, 약국 관련 장부 5권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압수되었다) 등이 있다.3) 두 번째로 고용된 약사 N는 B와 채용 면접을 본 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인사하러 갔고, 그 후 B를 본적도 없고 그녀와 연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권 색지 뒤쪽의 제50, 53쪽). 4) B는 2017. 6. 4. 자신의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고[약국 운영 초반 의약품 결제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229쪽)], 두 번째 약사 N를 고용할 때 면접을 위해 김해를 1회 방문한 것 외에 약국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밖에 B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제229-233쪽).5) 피고인 A이 운영한 병원의 직원이었던 AE, V은 피고인 A이 약국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제188, 199쪽). 6) B는 약국 개설등록일로부터 약 3주 후 500만 원을 출연하였을 뿐 운영 중 또는 폐업등록 후 손익을 정산하거나 그 손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적이 없다. 7)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여 구 약사법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단순히 B의 행정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8)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이른바 ‘관리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하나, 약국의 관리행위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약국 개설행위(운영행위)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므로, 관리약사를 두었는지 여부는 약국 개설행위와는 무관하다. 9) 한편 포괄일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사실을 특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 명의로 ‘M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2017. 5. 11. 개설등록한 후 2018. 10. 22. 폐업등록할 때까지 약국의 개설행위(운영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약사인 B를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도와주었다고 다툴 뿐 폐업등록일을 다투거나 약국 운영의 종기를 다투고 있지 않고 있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폐업등록일인 “2018. 10. 22.까지”를 추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한다. 2. 사기 가. 피고인 A은 약사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기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약사법위반죄가 인정되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도20575 판결 참조). 공소장에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모두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되어 있으나, 의료급여비용의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가 된다. 피고인 A은 약사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기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을 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액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Ⅱ. 피고인 B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면허증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고 말았다면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100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피고인 B에게 적용되는 해당 조항에 관하여도 여전히 유효하다. 2. 판단 가. A에 대한 약사법위반 부분(위 Ⅰ. 1.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B는 A에게 자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주고 약국을 개설하게 한 후 위 약국에서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A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으므로 이는 약사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에 해당한다. 나. 비록 위 약국에 관리약사인 N가 있기는 하였으나, 약국의 관리행위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국 운영행위(개설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B가 A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한 이상 관리약사를 두었는지 여부는 약사 면허 대여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10053 판결 참조). 다.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727,590,018~1,818,975,045원(필수적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 적용)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벌금 7억 2,800만 원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결과도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123회에 걸쳐 합계 7,275,900,18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데,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 횟수 및 합계액이 상당하다. 비록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조세포탈의 결과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실질적인 목적, 즉 실제 운영하는 회사들의 매출을 부풀려 대출 또는 신규 회사 설립에서 편의를 얻는 등 다양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 또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용 사회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면허된 범위를 넘어서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는데,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동의 또는 묵인 아래 자신들이 임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기도 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우 안일하게 관리한 사정도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건물에서 ‘M약국’을 개설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합계 약 5,4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그 기간 및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반환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추후 환수처분에 따라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여러 방법으로 잠탈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좇거나 적정한 의료의 시행을 도외시하는 매우 낮은 준법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과 필수적 병과로 규정된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약사 면허를 A에게 대여하여 A이 피고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약사만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타인의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보험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요양급여를 받은 횟수가 5회로 많지 않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 또한 합계 약 13만 원으로 비교적 적다. 또한 피고인은 취득한 재산상 이익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전력 4회가 있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김해시 D에 있는 M약국을 실제 운영하면서, 2017. 6. 12.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위 약국에서 약사 N를 통해 조제 및 판매한 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52,992,420원과 의료급여비용 1,808,09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에 관하여, 위 처벌조항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361 판결 참조), 본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는 위 처벌조항의 항만 변경된 것으로 위 법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요양급여비용 부분은 위 법리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의료급여비용 부분은 의료급여법이 적용될 뿐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대전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청주)2017노108 판결 및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36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