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배경 피고인은 1988. 1.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4. 1.6.경부터 2015. 1. 11.경까지 B 단장, 2015. 8. 5.경부터 2016. 1. 10.경까지 C 처장, 2016. 1. 11.경부터 2016. 7. 21.경까지 D본부 주거복지사업단 단장(건축2급)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22.경 본건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단속되어 직위해제되고, 2017. 9. 30.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으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H D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며 LH D본부 본부장을 보좌하여 주관사업의 중요사항 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전국의 LH 소속 하급직원의 승급심사에 관여하는 등 인사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아울러 LH의 E분야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LH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로부터 입찰과 관련한 심사 또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6. 6. 11. 경기 성남시에 있는 미금역 부근 식당에서, 견본주택 공사업자인 ㈜F의 대표 G 및 ㈜H의 대표 I으로부터 G, I이 동업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던 'J 견본주택 건립공사'의 공사 점검 및 준공심사 등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 및 2016. 7.경 LH에서 발주할 예정이었던 'K 견본주택 건립공사' 등 LH에서 발주하거나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각종 공사의 설계 응모 및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G, I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K 견본주택 건립공사'의 공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되자, 기술평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신의 하급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G, I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1. 심사위원 L에게 블라인드테스트로 이루어지는 위 공사 설 계심사시 (주)F의 응모작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F가 제출한 견본주택 컨셉 이미지를 문자메시지로 송신해준 뒤 전화로 '(주)F의 설계 응모에 대해 좋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같은 달 13. 심사위원 M에게 (주)F가 제출한 견본주택 컨셉 이미지를 문자메시지로 송신해준 뒤 전화로 '(주)F의 설계 응모에 대해 좋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결국 G, I으로 하여금 위 견본주택 설계 응모에 당선되어 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뇌물수수 가. ㈜N 상무 O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4. 2. 경기 수원시 영통구 P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Q' 제과점에서, ㈜N 상무 O으로부터 R(주)가 발주하여 피고인이 기술제안평가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S'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LH에서 발주하거나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각종 공사의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T 대표 U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5. 1.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T 대표 U으로부터 LH가 발주하여 피고인이 설계공모 심사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V'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LH에서 발주하거나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각종 공사의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W 상무 X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6.경 Y에 있는 LH D본부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W 상무 X으로부터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여 피고인이 기술능력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Z'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LH에서 발주하거나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각종 공사의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B, AC, U, AD, M, L,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자술서 1. M,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근거, 기관성격, 임직원의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 등 확인보고), 피의자 A의 통화 및 문자 내역 분석보고, 사업별 평가위원 명단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통장사유현황 및 계좌 일부 분석보고, A의 증권계좌 관련 주식보유 현황 수사보고, 임의제출서, AG회사 등 16개 업체의 개황자료 및 심사위원 명단 첨부보고,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지문검출 신원확인자와 뇌물공여자 관련성), 직장가입자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AH 기업정보, ㈜H 기업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징계 등 관련자료 첨부), 인사기록카드, 징계의결서, 문답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수사보고(G의 휴대전화 전화통화 녹음내용 녹취), 녹취록 ('16. 7. 17. G-AA), 녹취록('16. 7. 17. G-I), 녹취록('16. 9. 15. G-I), 녹취록('16. 9. 17. G-I), 전화통화녹음파일 1. 수사보고('J 견본주택 건립공사' 입찰공고 등 첨부),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수사보고(G, I이 공모하여 A에게 1,000만 원 뇌물 공여 정황 등 확인), 수사보고(T가 A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 확인) 1. K 견본주택 건립공사 심사위원 선정명단, K 견본주택 건립공사 심사위원 평가점수, J 견본주택 건립공사 내부위원 명단, J 견본주택 건립공사 외부위원 명단, 수사보고(G 및 I이 운영하는 법인 소재지 확인), ㈜F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AH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H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수사보고(뇌물 제공업체들의 기업정보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T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2016. 5. 1. U의 Q매장 카드 결재 내역 확인], 수사보고(AG 현장소장 AD이 2016. 2월, 6월경 A를 만난 정황) 1. 수사보고[A가 2015. 8. 31. ~ 2016. 10. 11.전까지 LH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공고문 확인], 수사보고[A S사업 평가위원 선정 경위], 수사보고[A가 경기도시공사의 기술자문위원으로 범행당시 공무원 의제 대상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A의 경기도시공사 및 R 발주 사업 평가위원 참석 관련, LH회신출장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LH AF 제출 견본주택 심사운영지침 등 첨부], 수사보고[U 전화통화-A 뇌물공여시간 특정] 1. 공사입찰공고, AI입찰심의위원 명단, 설계적격 심의 및 평가결과, 설계평가채점집계표, 직원프로필, LHA(2급)암행감찰 및 개인정보취득경위서, 사진 15매, 위탁 저축실시간 잔고, 계좌거래내역(AJ), 거래내역서, 잔고 및 거래명세서, 일찰공고,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외화예금기간별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입출금)-AK, 본인금융거래(입출금)-AL, 본인금융거래(입출금)-AM, 계좌거래내역조회-AN, 예금 등 자산현황, 유동성거래내역조회-AO, 거래내역조회-AL, 통화상세내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1. (긴급)공사입찰공고, S 용역재공고, 2016. 1. 21. 입찰참가 신청자 접수현황, 입찰자 선정 기술제안 평가배점표, 평가위원 위촉 인적사항, 입찰자 선정 내부평가 채점표,업체평가집계표, 제안요청서사전공개,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표, AP타당성검토 및 사업계획수립용역제안요청서, AP타당성검토 및 사업계획수립용역 과업내용서, LHE지침서[V], 설계공모심사집계 총괄표, 2차 평가표-심사위원 AQ·AR·AS·AT·AU·A·AV·AW·AX, 각 1차 심사집계표 - 심사위원 AQ·AR·AS·AT·AU·A·AV·AW·AX, LHE 심사운영지침,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국토교통부훈령 제547호, LHE지침서 1. 압수조서(순번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징역형 및 필요적 병과되는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3,800만 원~9,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H공사의 D본부 주거복지사업단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각종 공사의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술평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신의 하급직원들에게 부탁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LH공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된 점,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다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공여자들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