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8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1. 01:45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주택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 대문의 윗부분이 벌어지게 하고, 곧 이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차고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미니쿠페 승용차의 후미등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자가 대문을 발로 차서 어긋났다’라는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C에게 다가가며 “저 아줌마는 뭐에요? 아줌마 나 알아?”라고 소리쳐 이를 지켜보던 위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내용]: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내용]: 손괴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소위 ‘묻지 마’ 범죄에 해당함)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콘택트렌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콘택트렌즈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이하 ‘㈜C,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실제로는 직원들이 회사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에 직원들의 유급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후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관할 노동청에 익월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고용을 유지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기재된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 사항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5.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C,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휴직동의서가 필요하다, 급여는 그대로 지급할거다’라고 설명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건네받고, 2020. 4. 9.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에 있는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게 ㈜C, ㈜D 피고인 B, G, H, I, J이 2020. 3. 12.경부터 2020. 1. 11.경까지 휴직을 하고 휴직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및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2020. 3.경 G 등 직원들은 휴직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고양 고양센터로부터 2020. 4. 19.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859,900원,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4,092,000원 합계 9,951,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1,170,75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H,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C 및 D 고용보험 전산망자료, 각 통신자료, 견적서, 이메일 목록 출력물, 결제대금 청구서 사본, 발주서 출력물 1.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고용유지현황 및 매출액 대비표, 노사협의 관련서류 및 휴직동의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급여대장,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나 목적, 피고인들이 부정수급받은 지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들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대부분 반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정신장애자 재활의 원인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07:35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위 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 D의 우편물이 자신의 주거지로 수신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2cm, 세로 2cm, 길이 80cm)으로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행동하며 “내가 칼이라도 있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 옆 버스승강장 부근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B 입구에서부터 제1항의 교통사고 발생지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조사)-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경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인바, 과실 정도가 크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 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2:10 ~ 2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빌딩 앞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및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피해자의 지갑과 핸드폰을 절취하였고 자신은 다른 사람이 버린 위 지갑과 핸드폰을 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지만 결국 절취한 휴대폰과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D단지 방면에서 풀잎나루공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을 주차한 채 쉬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펜더 및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6. 22:0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6, 11)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cctv영상캡쳐, 사건처리결과통지서(교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2022. 1. 초순경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내에 있는 D 가게 부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 초순경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G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 양을 주사기에 넣은 후 주사기 바늘 끝을 생수에 담궈 주사기 밀대를 당겨 물이 들어가게 하여 필로폰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주사기를 만든 다음 손등과 팔뚝혈관에 주사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양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2. 5.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5.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5.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5. 21. 새벽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B 모발 감정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마약감정서(2022-M-903) 1. 수사보고서(5. 23. 채취한 A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피고인 B와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부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마지막 전과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8년의 전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을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본인 또는 피고인 B와 투약할 용도로만 마약을 수수하였을 뿐, 다른 곳에 마약을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상선인 E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비교적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B는 단순 마약 투약에 그쳤고, 부친을 통해 자수를 하였으며,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1:55경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1:42경 인천 부평구 B ‘C’ 앞길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길에 누워있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측면에 기대어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폭행하고,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2. 23: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석관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종업원 E으로부터 진동벨을 받은 다음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3. 0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위 모텔 I호실 안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커피 믹스 1개를 취식하고 음료수 2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의 질병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뒤 위 주유소 앞 보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를 통과해야 주유소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여 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 주유소 CCTV 영상)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장래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초순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1. 21: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주변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앞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 피해자 C(남, 69세)은 피해자 D(남, 41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F(여, 28세)은 위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2. 3. 9. 13: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E' 카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 유 없이 그곳 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F, 피해자 D을 향하여 겨누고, 계속하여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식칼을 겨누며 다가가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3. 9. 14:3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지구대 조사실에서 그곳 의자에 올라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CCTV의 보호덮개를 분리한 다음 위 보호덮개를 바닥에 내리쳐 손상하려 하였으나 보호덮개가 손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식칼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B,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7:00경 위 회사 내 재무부장실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거래처 방역업체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위 회사 방역작업 시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D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뒤쪽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4. 22: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해제한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재무부장실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식 잠금장치에 입김을 불고,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액정필름을 붙여 그곳에 묻어 있는 지문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전자식 잠금장치를 열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영상자료 제출),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캡처),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자 메시지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재무부장실에 침입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본인이 사용하던 업무폰을 재무부장의 서랍에 두고 나올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폰에 대한 1차적 관리는 재무부장이 아니라 E이 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2021. 12. 20.경 E에게 연락하여 ‘제가 퇴사할 때 챙겼던 물품들 등 대리님께 드려야 할 물품들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업무폰, 업무관련 usb, 랜선입니다. 제가 퇴사하고 짐정리를 이제 해서 늦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F실장님 통해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E이 가르쳐준 방법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낮에 사무실에 방문하여 반납하거나, 우편을 통해 회 사에 반납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굳이 밤늦은 시각에 사무실 내에서도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재무부장실의 잠금장치를 풀기 위하여 핸드폰 액정필름을 이용하여 재무부장의 지문을 채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무부장실 안으로 들어간 뒤 업무폰을 재무부장의 서랍 안에 넣어두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 범행 당시 당시 재무부장실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부장실에는 회사 운영이나 회계에 중요한 정보가 담긴 컴퓨터나 회사의 거래 통장, 각종 서류 등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회사 사무실 내에서 재무부장실에만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던 점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그 안에는 회사에 중요한 물품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므로, 재무부장실 안에는 회사에 중요한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본인이 계획한대로 지문 인식이 되지 않아 장애 미수에 이르렀을 뿐이지, 피고인의 계획대로 재무부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다면, 회사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물품(컴퓨터나 업무자료, 현금 등)이 손실되어 회사에게 큰 위험을 가하게 되었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 점,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06. 23:58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판부면에 있는 남원주중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등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 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4:30경 포항시 북구 B빌라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살인 사건이라던지, 이런 사건에 경찰관이 출동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냐 마!”라고 소리를 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9. 21:2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앞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친 후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순찰차에 태워져 D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인중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F) 1. 단속경위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순찰차(31호) 내부 영상자료 판독], 순찰차(31호)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