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51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B와 2020. 1. 하순 무렵 피해자 C의 남편 D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D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 1. 하순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 구속되지 않도록 검사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 B가 알고 있는 청탁할 검사 2명을 섭외하였는데 검사 한 명당 400만 원씩 주어야 하니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B는 그 옆에서 이에 동조하는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이 구속되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7. 무렵 청탁금 명목으로 G(=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1,3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청탁 명목의 금원으로 합계 17,999,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돈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과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3,3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2020.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8~11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위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후, C으로부터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요구받자 위 교통사고 피해자 I 명의의 합의서, 탄원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말 무렵 광주 북구 E, 4층에서 합의서의 피해자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광주 J’,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고, 탄원서의 피해자(탄원인)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광주 북구 J’, 제목 란에 ‘판사님께 본인 I은 D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2020년 3월 2일 I’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탄원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합의서 1부, 탄원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임의제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관련 – 피고인과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I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및 인터넷 뱅킹 이체내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 문자메시지 사전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K ⇒ G H(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입금 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합의서 사진, 탄원서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I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탄원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추징의 범위]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모 · 공동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총 91,339,000원 중 약 6,000만 원 정도를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부분인 17,999,000원 중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그중 1/2만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의 각 죄 중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그리고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량범위를 이 부분 양형을 할 때 일응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또한,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남편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저질러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마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합의금 등(73,340,000원)이나 판사와 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17,999,000원)으로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합계 91,339,000원의 돈을 교부받은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1) 판사와 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은 피해자가 음성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그중 3,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인과 형사상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3분의 1 정도는 B에게 배분된 후 B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형과 형수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억지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 같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약 3개월 보름에 걸쳐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 가까이에 이른다. 2)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다. 3) 피해자의 남편은 교통사고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양형의 이유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책임보험 처리 외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만일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B로부터 기망당하여 1억 원 가까운 돈을 그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었다면,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점이 양형에도 고려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B만 아니었으면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에게 충분히 피해 회복을 하여 합의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과 B 때문에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양형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남편이 위 형을 그대로 집행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바,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측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4) 이 사건 피해자는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남편이 2020. 2. 17. 구속된 후에는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감정이 나빠 이 사건 피해자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B에 의존하게 되었던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5) 이 사건은 기망행위와 고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심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합의서와 탄원서를 위조하였는데, 이를 모르는 이 사건 피해자가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그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었고, 더는 마련할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속칭 ‘카드깡’이라도 하자며 편취행위를 이어갈 정도로 피해자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사설스포츠 도박 비용으로 사용했고(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부는 B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소비해버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였지만 아직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금액도 상당하며, 앞서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이 교통사고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을 집행받는 것과 관련한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7)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3건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중 사기죄 등으로는 벌금형 3번을 받은 전력이 있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