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3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C, 피해자 1,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J, 피해자 K 보험회사들과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및 입원일당을 지급해 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4.부터 2008. 5. 5.까지 군산시 L에 있는 M의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요추부 염좌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 24.부터 2008. 3. 1.까지 군산시 N에 있는 O의원에서 뇌경색증,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으로 3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지 44일 만에 재입원 한 것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외 특이한 처치 없이 보존적 요법만 반복적으로 시행하였고, 환자인 피고인에 관한 특이상태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7일간의 입원 및 통원치료가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5. 6.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D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8. 5. 7. 13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39,339,8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C, 피해자 H,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P 보험회사들과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및 입원일당을 지급해 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0.부터 2008. 7. 7. 까지 군산시 Q에 있는 병원에서 위궤양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궤양과 더불어 장출혈 발생하거나 심한 증상으로 식사를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한 동안 금식과 수액요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위궤양이었으므로 통원으로 내시경을 시행하여 질환을 확인한 후 경구 약물처방을 받거나 3일정도의 입원하는 것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7. 7.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D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6,204,484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뚜렷한 소득 자료가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동반으로 입원한 경우도 보이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아 입원일수와 횟수가 많고, 입원 도중 교통사고 기록도 나타나는 등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공판과정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 기간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는 입원 당시 피고인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위 검토 결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적정 입원 기간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입원 당시의 피고인들의 증상을 직접 진단한 의료진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피고인들에 대한 적정 입원 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입원할 당시 피고인들의 증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일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담당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승인에 따라 입원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증인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상태와 피고인들의 증상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문진결과를 반영하여 입원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입원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 결정을 내린 의사들과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과다한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의사들을 속여 과다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수사 단계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입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먼저 입원을 시켜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눈길에 미끄러지기는 했는데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고, 다만 겨울이고 하니까 병원에서 쉬면서 보험금도 수령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원해서 입원을 요구하였다.",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들인데 보험금이 나오고 아내의 입원 권유도 있어 자원해서 입원한 것들이 맞다.", "대부분 보험료를 수령하기 위해 입원한 것이고, 입원기간이 많아야 보험료도 그 만큼 더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과다 입원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 B이 검토 결과를 수긍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