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40 1. 피고인은 2015. 5. 1. 13:45경 전주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77번 자리 위에 두고 간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02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4.경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경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3. 21:5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J방앗간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주차하여 놓은 L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화물차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에 놓은 손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매를 꺼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 21:56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마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갑을 구입하고 위 삼성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고창, 대전 등지에서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도합 881,9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9. 5. 13:25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 분식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고 위 삼성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단말기에서 결제 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고창, 대전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단말기에서 결제 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통장사진 및 임시주민등록증 사진, 이체내역 사진, 입출금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2015. 7. 14.자 사기 범행 및 2015. 7. 15.자 사기 범행(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이하 '번개장터 사기범행'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친구인 Q이 피고인을 가장하여 번개장터 게시판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았을 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번개장터 사기범행의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한 바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수사 이후 Q이 친구인 R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번개장터 사기범행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진술하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하였고, R이 피고인에게 이를 거절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정작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Q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금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던 피고인이 오히려 Q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록 번개장터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금액을 대부분 Q에게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종래 피고인이 Q 내지 Q의 부친에게 변제하여야 할 절도 피해금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편취금액이 즉시 Q에게 건네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번개장터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저지를 만한 동기나 유인도 없었다는 사정이 추단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Q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명(異名)인 S과 Q 사이에 번개장터 사기범행에 대한 대화내용이 드러나 있고, 이는 Q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1인 2역을 하여 주고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전에 증거를 작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인 2역을 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고, Q의 진술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자신이 Q이 개설하여 준 선불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제43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무런 지장이 없이 게임을 하고 R 역시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서명날인을 하거나 진술서에 진술 내용을 기재하는 등 피고인의 지적장애 수준이 번개장터 사기범행을 저지르거나 Q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번개장터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되지 얼마되지도 않은 시점(피고인은 2015.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법정출석을 약속하고서도 도주하여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