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5, 03:5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E가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 시가 불상의 통장 5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시가 불상의 인감도장 1개, 시가 불상의 치약세트 1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죽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07:05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고시텔'에서 자신이 위 고시원에 약 1달간 거주한 경험에 비추어 위 고시원 출입문이 항상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위 고시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공용주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미상의 조미료 1봉지를 그대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곳 복도에 있던 신발장에서 위 고시원 35호실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곤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2.27. 07:55 경위 'H고시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공용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내용물을 버린 다음 그 곳에 놓인 밥솥에서 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미상의 쌀밥을 반찬통에 가득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G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H고시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G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H고시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5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지하 1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2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옥수수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15: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300 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를 점퍼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13. 14:50경부터 15:2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뼈감자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만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M(여, 51세)에게 알 수 없는 내용을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업주와 손님 10여명 등이 있는 가운데 "개 씨바라지야, 개보지 같은 년아."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M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N에게 "경찰 불러봐라. 경찰관이 오면 내가 누군지 알거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7. 1. 15, 17: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2층 '편의점'에서, 오모리부대찌개 컵라면 1개를 먹으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먹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경찰에 신고해.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며 컵라면을 먹고 대금 1,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7. 1, 19, 19: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 4번 출구 계단에서 구걸하며 앉아 있는 노숙자인 피해자 Q(51세)에게 다가가 주머니를 뒤져 돈을 2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하지마라. 왜 돈을 가져가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야 이 씨팔놈아, 돈 좀 줘봐. 야이 새끼야 돈 좀 주면 덧 나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피해자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용의자 CCTV 캡처사진과 피의자 비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N, Q의 각 경찰진술조서 1. J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주거침입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1) 양형기준에 따라 주간의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절도,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주거침입죄, 공갈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생계를 위한 것이고, 그 피해도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2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십 여회에 이르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된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