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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2. 16. 14:08경 대전 서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아들인 피해아동 C(남, 17세)가 “조용히 좀 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벽에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와 부부 관계로서, 2022. 10. 27. 대전가정법원에서 “피해자 E와 D의 주거[대전 서구 B,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2. 26.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1. 9.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2022. 12. 16.경까지 거주함으로써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임시조치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년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C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무시한 채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가 거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임시조치결정 위반의 경우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건 이후인 2023. 3.경 피해자 D와 협의 이혼하였고, 피해자들은 2023. 5.경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4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1. 04: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술 취한 분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 D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54세)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라이터를 들어 보이며 "병신 새끼, 이걸로 찍어줄까"라고 하며 위협하다가 오른손으로 라이터를 움켜쥔 후 E의 머리를 내리찍고, E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찬 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순경 F(여, 27세)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던 1팀장인 피해자 H(남, 57세)에게 ”내가 진짜 범죄 저지른다. 내가 내일 풀려나면 진짜 범죄자 된다. 여기 휘발통 들어 가지고 여기 콱 불 질러버리고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3:03경 시흥시 B, C 근처 도로에서부 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8% 이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22, 2019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여러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손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6:00경 부산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당 직원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맥주 1캔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다른 손의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팬티 위로 수회 비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범행장소를 그린 그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속옷 및 의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던바,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B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7세)은 2021. 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B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B교도소 세탁공과에 함께 출역중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경 여주시 D에 있는 B교도소 세탁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세탁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30cm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8.경까지 9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30cm 플라스틱자, 칫솔, 젓가락 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22:2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만 65세의 고령이고 시각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6:50경 남양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칭 고스톱의 수익금 5만 원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서에 문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로 나한테 사과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나도 살기 싫은데 더 병신 더 만들어 줄까.”, “살기 싫은데 병신 더 만들어 주고 나는 징역 살면 된다, 너는 교도소 가봤나 나는 징역 많이 살아봤다“, ”나는 징역 3년까지 살아봤다 너 병신 만들어 놓고 징역 가서 1년만 살면 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3. 중순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숙소에서 야바 판매책인 일명 ‘E’를 통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만든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위 ‘D’ 숙소에서 위 ‘E’를 통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만든 ‘YABA’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초순경 위 ‘D’의 고구마밭에서 위 ‘E’를 통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만든 ‘YABA’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2.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3. 29.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취업)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23. 3. 10.경부터 2023. 3. 29.경까지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에 취업하여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F에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3. 10.경부터 2023. 3. 2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A(A, 일명 “H”)과 I(I, 일명 “J”)를 위 조합에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용인원, 고용기간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9.경부터 2022. 10.경까지 교제하던 중 2022. 10. 초순경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1. 12. 11:08경부터 같은 날 14:29경까지 양주시 양주역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이전에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장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난 다 풀어버리고 씨팔죽어버릴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캡처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대화내역을 캡처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차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반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12. 14: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장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캡처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C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자료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헤어진 사이의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제3자에게 동영상 캡쳐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여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영상 캡쳐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한 후 제3자가 이를 열람하기 전에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1:0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5. 23:0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04:00경 위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밀머리네거리 앞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1.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0:15경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근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알콜의존증 등을 치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17: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관련 경찰서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측정 후 음주운전 거리), 수사보고서(2차 음주운전 관련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2:33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3:40경 원주시 B택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527번길 61 종합운동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깨어나는 과정에서 경찰차와 접촉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6. 19:5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B(남, 32세),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일행에게 언성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른 다음 계속하여 위 가게 홀에서 주방까지 피해자 C을 쫓아가 “널 패 죽인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월상 연골 및 좌측 슬관절의 부분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이 담긴 USB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갈 당시부터 다리가 불편하여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내측 반월상 연골 및 좌측 슬관절의 부분파열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내측 반월상 연골, 좌측 슬관절 부분파열’, ‘멱살 잡히면서 뒷걸음하다가 무릎을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부위는 좌측 무릎관절 부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가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과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2)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은 2022. 12. 8.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일 후이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다리가 아팠고, 이틀 정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후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역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약을 처방받았고, 며칠 약을 먹은 후에도 차도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기존에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여 연골주사를 맞은 사실은 있으나, 왼쪽 무릎은 이 사건 이전에 아팠던 적이 없고 병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피해자의 기왕증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상해 또는 폭행하고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C의 기왕증이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1세)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일자 불상 23:20경 김제시 C에 있는 회사 주조 D동 작업장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일자 불상 17:00경 위 회사에서 출발한 퇴근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부터 무릎 부위까지를 손으로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7. 10:30경 김제시 C에 있는 회사 주조 D동 차체 라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직장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 이종 전과로 처벌받은 벌금형 1회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22:0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