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레스토랑을 팔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친분관계를 형성한 후, 2011, 11. 4.경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위 건물 지하에 있는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1층에 있는 E, 3층에 있는 F부동산중개사 사무실과 G 가게도 운영하는 60억 원대의 자산가이다. 지금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라. 그러면 바로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우나 운영자 H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영업사장에 불과했고 재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4.경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12, 15-18, 30, 35, 39-42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빌리거나 피해자가 개설해 준 마이너스 계좌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한도를 유지하도록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135,838,8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의 승용차 리스대금 대납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위 C에게 "BMW7351 I 리스 승용차를 J로부터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있어 내 앞으로 리스이용자 명의를 이전받을 수 없다. 우선 당신 앞으로 명의이전해 주면 내가 리스대금을 내고 금방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리스이용자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월 리스료 합계 2,07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9.경 대전시 유성구 D오피스텔 318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H 소유인 대전시 유성구 D오피스텔 1115호에 대하여 위 H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위 H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임차인 K과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전시 유성구 D오피스텔 1115호' 등을,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사천오백만 원정' 등을 기재하고 하단의 임대인 란에 위 H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그 밑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성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H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위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인 위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L, K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기록 13쪽), 자동차등록증 등(증거기록 9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확인) [ 사기 부분 관련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내연관계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장차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돈을 빌려주거나 리스료를 대납한 사실과 피고인이 당시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됨. 두 사람의 당시 관계를 고려할 때 차용증 등 채무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님. 한편 그 후 C이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거나 M로부터 빌린 리스료(650만 원)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분 관련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L, K의 각 진술이 대체로 합리적이고 서로 들어맞는 점,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H으로 사후에 K과의 전세계약을 추인받았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만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의 가 죄 및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12,15-18,30,35, 39-42번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6,47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증 제3호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을 통해 N에게 빌려준 돈일 개연성이 큼. C의 주장처럼 이와 별도로 그 무렵 같은 금액을 피고인에게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함.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 C의 진술 및 증 제12호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돈은 C이 피고인이 아니라 에게 빌려준 돈임이 인정됨. 범죄일람표 순번 15-18, 30번 :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부분 돈을 송금 받은 무렵 그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C 운영의 P 주점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부분 돈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금 지출을 위탁받은 것일 개연성이 있음. 범죄일람표 순번 35, 39-42번 : 피고인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3. 경 C에게 하나은행 Q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이 그 후 위 계좌에 송금한 부분을 피고인이 추가로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범행수법 등 죄질, 미합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