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17

범죄사실 2016고단4117- 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11. 15.경 I와 그 소유의 대전 중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3억 5,350만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기로 하고, 위 토지 매매대금 및 빌라 공사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용 등의 문제로 주채무자로 할 사람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인들은 제3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 중 일부를 I에게 위 토지의 중도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1. 하순경 C에게 위 대출에 채무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로 인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3개월만 채무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4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3개월 뒤에는 채무명의를 변경해 줄 것이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테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2012. 11. 30.경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충절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A은 위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금이 없어 빌라를 건축할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거나 3개월 내에 주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억 7,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및 B이 자금이 없어 빌라를 건축할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거나 3개월 내에 주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개월만 채무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4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3개월 뒤에는 채무명의를 변경해 줄 것이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위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 주어, A 및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4198- 피고인 B, D 피고인 D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 2. 11.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의 대표, 피고인 D는 주식회사 L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2011.경 대전시 서구 M 등지에서 다세대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11. 12. 2.경 위 다세대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2. 9. 21.경 위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29.경 대전시 서구 N에 있는 O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 D의 친척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대전시 서구 M 다세대 주택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다세대주택 401호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3.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다세대 주택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채무 이자, 기타 비용 등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계속 소요되고 있어 곧 위 다세대 주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돈을 빌려야 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기한 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전세권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9.경 대전시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유선 상으로 "청원시에 전원주택 12채를 건축할 예정인데, 방송국에서 촬영을 한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이 나오려면 2~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돈까지 바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세대 주택이 임의 경매로 매각되는 등 사업이 실패하여 거액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즉시 기존 채무금 등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0. 2.경 대전시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만 원을 빌려달라, 1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 변제할 것이고 그 전에 빌린 4,300만 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0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의 대표로 대전 서구 Q에 신축공사 중인 상가건물의 준공을 위해 공사비, 인건비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신축 상가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L에서 Q에 신축 중인 상가건물의 공사비가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 대전 중구 S 소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전 대출금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해주고, 위 Q 건물이 준공되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각하여아 아위 S 건물을 위 대출금 포함 7억원에 매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 소유 위 S 소재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2억 753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0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28.부터 2012. 2.까지 대전시 서구 T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과 V에게 "대전시 서구 Q 상가 신축공사 중에서 석재공사와 타일공사를 해 주면 상가의 준공 후 20일 이내에 공사대금,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8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이 석재공사 및 타일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상가 준공 후 2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U은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를 완료하고, 피해자 V은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현장에서 타일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석재공사 대금 102,180,000원 및 타일공사 대금 6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144- 피고인 C Ⅰ.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2004.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고, 2009. 9.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사건의 배경 피고인의 부친은 충북 영동군에서 건설업을 하는 재력가이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해 사업을 시도하였지만 능력 부족으로 위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사기 범죄들만을 저지른 후 부친의 도움으로 사건을 수습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그러던 중 2010. 8.경 부친으로부터 마지막 지원이라면서 주택마련 자금조로 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중 3천만원만 이용해 월세를 구한 후 나머지 7천만원은 B, D가 설립한 주식회사 L가 진행하는 대전 서구 M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에는 L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L가 동시에 진행하던 Q 상가건물 신축 공사에는 지분을 가진 동업자 자격으로 참여하여 부친이 재력가임을 과시하면서 부족한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2011. 7.경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부친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만 등재한 채 매월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상황으로서, 기존 차용금의 이자를 새로운 차용금으로 돌려막기에 급급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위 B, D가 공사자금이 부족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Ⅲ. 피고인의 범행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봄경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매도를 고심 중인 S 소재 건물을 사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Q 상가건물 공사를 위한 인건비, 또는 준공검사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150만원, 6. 11. 270만원, 7. 5. 1천만원, 7. 10. 600만원, 2013. 1. 29. 400만원, 5. 31.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2012. 7. 10.경 피고인은 위 Q 신축상가 건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위 B에게 소개시켜줬다. B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S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모두 자신들이 책임지고, 위 상가가 준공되면 담보대출금으로 S 건물을 7억원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12. 7. 20. S 건물을 담보로 대사동신협으로부터 2억 1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1억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B 명의의 통장으로, 1억 753만원은 위 B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17-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중 W, K의 진술부분 1. W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X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보통대출금 원장, 수신 원장, 이체내역,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현금보관증 등, 판결문,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198- 피고인 B, D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B, D의 진술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위임 및 확약서, 거래내역서 1. 조회결과서 2017고단602-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Y의 각 법정진술 1. R,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인증서, 확약서, 각 확인서, 각 차용각서,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서 사본, 차용금 증서 등 2017고단1108-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청구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확인서, 차용증 1. 수사보고 2017고단2144-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Y의 각 법정진술 1. R, Y, Z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R,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부동산 매매대금송금요청서 및 전표 사본, R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A,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Z 명의 13억 대출금 원장 및 전표 사본,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R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및 확인서, AB 사실확인서, R 명의 S 신협 대출금 계좌 거래내역 편철 보고,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3부, 고소장, 2012. 7. 20.자 부동산매입 확약서, 이행각서 인증서, 2012. 10. 19.자 B, D 확약서, C 확인서 등, Q 토지 등기부등본, A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R과 총입출금 내역, 금전출납현황, 대출금 이자내역, 국민카드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및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2016고단4117) 대출실행 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았으나 B과 C이 공사비로 사용해야 할 돈을 임의로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공모 및 편취의사가 없다. 담보대출의 실행에 있어 주채무자로 K을 내세우고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K도 이 사건 대출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상피고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나. 피고인 B 2016고단4117 K을 A에게 소개하여주었을 뿐 A과 공모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 대출명의자인 K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K은 명의상 대출채무자일 뿐 대출 피해자는 I으로서 해당 토지는 경매되었고, 경락대금으로 대출금은 모두 변제충당되었다. 2017고단4198 당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주택공사를 착공할 당시 도마신협이 이 사건 주택의 준공 후 3억원을 추가대출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4천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추가대출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대출업무를 봐주던 신협의 AC가 2012. 1.경 갑자기 사망하여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가 당시 9억 1,000만원 상당이었고, 경락가액이 떨어져 이 사건 차용금만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변제능력이 있었다.(공소사실 1항)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지인이 투자하는 전원주택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었고 홍보를 위해 방송비용으로 지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가 없었다.(공소사실 2항) 2017고단602, 1108 당초 약정과 달리 R 소유의 S 건물을 매수하지 못하고, U, V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예상했던 대출금이 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나, 차용 또는 시공 이후 피고인이 시공한 건물에 대한 예상대출금이 실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비채권자들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건물이 분양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들이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가에 경락됨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다. 피고인 C 2016고단4117 K을 소개할 당시 상피고인들이 빌라건축자금이 없었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방조의사도 없었다. K을 상피고인들에게 소개만 하였고, K을 소개한 이후의 대출절차, 대출금수령 및 처분, 명의변경확인서 작성 등 일체의 행위는 B과 K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K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 2017고단2144 R으로부터 6회에 걸쳐 2,82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며(공소사실 1항), R을 B에게 소개해 주고 B의 말을 전달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공소사실 2항) 라. 피고인 D 공사를 착공할 당시 도마신협이 이 사건 주택의 준공 후 3억원을 추가대출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4천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추가대출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대출업무를 봐주던 신협의 AC가 2012. 1.경 갑자기 사망하여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가 당시 9억 1,000만원 상당이었고, 경락가액이 떨어져 이 사건 차용금만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나타난,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상호간의 관계, 이 사건 각 금전 교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후 경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행동,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금 조달능력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충분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건물 신축공사를 강행하다 자금압박을 받자,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6고단4117 피고인 A은 2012. 11. 15.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I 소유의 대전 중구 J 토지를 총 매매대금은 3억 5,35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1,000만원, 중도금은 2억 원, 잔금은 1억 4,350만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빌라를 건축하려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도록 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빌려주면 건축설계비용 및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대출받아 빌라를 완공하고, 완공 후 분양수익금으로 근저당권 채무 변제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I을 안심시키기 위해 2012. 11. 23.경 대전 유성구 AD에 건축 중인 빌라 101호에 대해 보증금 7,000만 원, 임차인을 I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I은 2012. 11. 30.경 피고인 A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충절로 신용협동조합(이하 '충절로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위 신협에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5,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차용한 금원 중 2억 원으로 자신이 지급해야 할 중도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7,000만원 중 5,600만원은 C의 딸 AA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은 B의 계좌로, 370만원은 D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는데, AA 명의로 입금된 5,600만원 중 2012. 11. 30. D의 계좌로 2,000만원, K의 계좌로 400만원, B의 채권자인 AE의 계좌로 1,000만원, 2012. 12. 1. AE의 계좌로 700만원, 2012. 12. 3. D의 계좌로 1,2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피고인 A은 자금이 없어 빌라를 건축할 능력이 없었고, 대전 유성구 AD에 건축 중인 빌라도 자금부족으로 완공할 능력이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I을 기망하여 3억 5,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4. 10. 30.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9.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Q 대 533.7m² 지상 상가건물(이하 'Q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AF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는데, AF는 9억 원으로 위 토지상에 설정된 4, 5, 8, 9번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2012. 7. 16. 각 해지하면서 위 토지를 같은 날 유한회사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회사는 2012. 10. 30. 위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대전 중구 J 소재 건축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I 측에 지급하였던 계약금 1,000만 원은 C이 마련하였고, 대출금 중 5,600만원은 B, C, D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전에 건축을 하다가 잘못된 것 때문에 자금은 없었다. 당시 A이 계약금 1,000만원만 있으면 토지를 계약해서 빌라를 신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마련해 보라고 해서 C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501쪽) 이 사건 당시 충절로신협 W은 경찰 및 검찰에서 "건물을 시공하려는 사람은 C의 남편인 D이고, B은 D의 친구로 알고 있다. A도 D와 건물을 짓는다고 들었다, K이 신협을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C도 같이 있었는데 C이 '자기들이 직접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친구가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A이 B에게 전화를 받고 왔다며 연대보증인에 날인하였다, 2012. 11. 23. K과 함께 방문하기 1~2주 전 쯤에 B이 2~3차례 혼자 방문하여 대출문의를 하였고, C, D와도 함께 찾아와 상담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155, 156, 159쪽)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대전 중구 J를 공동계약 했고, C과 B과 함께 사업을 하다 보니 토지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 매입대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B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선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고 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대출금 수령 당시 자신과 B, C, X, X의 남편, AM이 있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인 AM이 빌라짓기 좋은 땅이 나왔는데 사서 지어보라는 제안을 하여 돈이 없어 거절을 하던 상황에서 B, C이 자기들이 해 볼 테니 동업으로 땅을 구입하여 빌라 신축 후 분양을 해 보자고 제안을 하여 동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173, 174, 241. 242쪽) ⑩ K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2. 11. 22.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C, B과 같이 있었고, 대출서류는 B에게 주고 B이 집까지 태워주었다, 11. 23. 신협에 데려다 준 사람은 B이고, C은 신협 밖에 있었다,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라고 신협에서 직원이 두 번 정도 독촉전화를 해 C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알아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한참지나 B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문자가 떴고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C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되었다는 연락이 와 명의변경이나 제대로 처리해달라고 하였더니 3개월 후에 명의변경을 해 줄 테니 믿으라고 하였고, 다시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자 추후에 B이 자신의 근무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왔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182, 183, 263, 266, 289, 290쪽) ⑪ 피고인 B, D는 자본 없이 사채를 끌어들여 무리하게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강행하다 과다한 채무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은 잠적하기도 하였다. ⑫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참조) 나. 2016고단4198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시는 대부분 타인의 자금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있어서 건물을 완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기한 내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변제하기가 어려움에도 어떻게든 공사를 성공시키려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모두 사용하게 된 것이다. 4,000만원의 편취사실을 인정한다(기록 287쪽), 2013. 9.경 빌린 30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공사 진행 중이던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날아가면서 부모님, 친지들 집도 모두 경매로 넘어가는 등 사정이 매우 어려워 생활비도 근근이 마련해야 할 형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288쪽) 피고인 D 역시 검찰에서 "P로부터 B과 함께 4,000만원을 빌린 것이 맞다. B과 같이 다세대 주택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자금을 끌어댄 상태여서 P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안 되었다(기록 289쪽), 2013. 10. 2. 빌린 150만원도 변제할 능력이 안 되었다. 카드값을 변제하지 못해서 카드대금을 돌려막으려고 돈을 빌린 것이었다(기록 290쪽)"라고 진술하였다. P는 경찰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도 통화를 할 수 없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으며, 가끔 통화가 될 때마다 2~3일 뒤에 돈을 갚겠다고 하였지만 당일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을 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2권 56쪽) B은 2011. 6.경부터 다가구 주택 등을 신축하면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며 자금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다. 다. 2017고단602, 2144 B은 검찰에서 "2006년경 초등학교 동창인 D와 함께 대부중개업을 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C이다. M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고 땅을 보러 다닐 때 D가 C을 데려왔는데 C이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돈을 조달하기 시작했고, 주식회사 L를 설립할 때 이사로 등재하기도 했다[2017고단602 기록(이하 '기록') 1권 12쪽], 2011. 6. 9.경 개인 명의로 M 다가구주택 11세대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1 층 골조가 완성될 무렵인 2011. 9. 초순경 Q에도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다. 상가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토지의 가압류, 가등기 해제비용 3억 7,000만원과 공사대금 11억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AF에서는 소유권이전 조건으로 8억원 밖에 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2012. 7. 16.경 8억원을 빌렸고, 나머지는 R에게 빌렸다(기록 1권 13쪽), 돈이 다급했으므로 C에게 돈을 빌릴 데가 있으면 빌려 오라고 했기 때문에 C이 R을 소개해 주었던 것이고, C도 회사가 어려웠던 사정을 알고 있었다(기록 1권 14, 149쪽), D와 C은 함께 동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F에서는 급조한 유한회사 AG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 주면서 어차피 1억원 가량을 다시 빌려야 할 형편이라 상가건물의 소유권도 유한회사 AG 명의로 하되 덕암새마을금고에 Z 명의로 상가건물을 담보로 16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나, 금고 AN이 구속되는 바람에 놀뫼새마을금고에서 2012. 11. 16. Z 명의로 13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돈은 AG에서 모두 가져가고 자신은 한 푼도 만지지 못하였다. 13억원의 대출금으로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당시 AF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상당한 시달림을 받았기 때문에 도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덕산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다, 당시 재산은 없었고, 채무는 AG로부터 빌린 9억 6,300만원, 이자 8,000만원, Q 토지를 담보로 서대전농협에서 대출받은 원리금 5억 8,900만원, 전기시설비 750만원, 석재 및 타일공사대금 약 2억원, 소방시설공사대금 6,500만원, Q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AO 등에게 9억원, 친인척이나 친구 등에게 빌리거나 보증을 세운 금액이 3억원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1권 16, 18, 19, 150, 151, 152쪽) B은 2012. 10. 19. D를 보증인으로 하는 확약서를, 2013. 1. 18. 빌라 2채를 양도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R에게 각 작성해 주었고, C 역시 2012. 10. 19.자로 R에 대하여 "2억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2013. 3. 28.자로 400만원, 2013. 8. 26.자로 1,200만원, 500만원의 차용각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기록 2권 15 내지 19쪽) R은 검찰에서 "S 건물이 처분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AP, AQ 부부의 소개로 2012. 6. 초순경 C, B, D를 만났다. B은 C이 L의 실제 사장이고, 자신이 대표라 말하였고 C도 사실이라고 하였다. C이 S 건물 정원이 좋아 고급빌라를 건축하여 팔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며 Q 건물 준공검사를 받으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7억원에 S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얘기했다(기록 2권 31, 32쪽), 2012. 10. 19.까지 S 건물을 매입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C, B에게 따지자 Q 건물이 분양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면서 B이 확약서, C이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어 그 말을 믿었으나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아 Q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놀뫼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간 것이었다, 2013. 1. 18. 이런 사실을 다시 따지자 B이 2억 1,0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J 빌라 2채를 양도해 주거나 당진 전원주택을 팔아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기록 33, 34쪽), C이 B을 L의 명의상 대표로 소개하며 자신이 Q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라 했고, 현장답사를 해보니 실제로 상가건물이 건축되고 있었으며, L의 사무실까지 있어 C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제 소유 S 건물을 매입할 것을 믿고 돈을 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3권 438쪽) Z은 검찰에서 "Y가 B, C, D를 소개해주었는데, B은 자신을 L라는 건설업체의 대표, C은 투자자, D는 이사로 소개하였다. B, C, D 3명은 항시 함께 다녔고, 대전 서구 Q 5층 건물을 짓고 있다며 준공되면 분양할거라 얘기하였다, B이 자기 회사 이사로 등재하고 회계업무를 봐 주면 매월 봉급을 준다고 하였다. 2012. 11.초경 Q 건물을 담보로 놀뫼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경해 주겠다고 하였다.(기록 2권 112쪽) Y는 검찰에서 "당시 R이 자신의 S 건물을 팔려고 하는 상태에서 비구니가 C이 재력이 있다고 소개하여 만났더니 C이 '자신이 앞으로 웨딩샾을 할 예정인데 S 건물이 적당할 수도 있으니 한번 가보자'고 하였다, C이 S 건물 매입조건을 내세워 R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빌린 것은 분명하다, C이 Q 상가건물을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R, Z 외 3명 정도 소개해주었다, C이 건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Q 상가건물 건축현장을 가보아서 알게 되었는데, C이 L 회사 대표라며 B을 소개해 주었고, 실제로는 C 자신이 L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당시 이사인 D가 C과 늘 함께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3권 562, 563쪽) 라. 2017고단1108 2012년 무렵 B의 공사대금 채권은 3억 5,000만원 이었던 반면, 부채는 18억 원 가량이었다.(기록 1권 217쪽) B은 검찰에서 "대전 서구 Q 상가를 건축하기 3개월 전에 M에 지상 4층 다가구 주택을 지어 2012. 2.경 준공했는데 위 다가구 주택이 완공되기도 전에 상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자금압박이 시작되었고, 상가 공사를 시작할 당시 자금여력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1권 217, 225쪽) B은 2011. 9.경부터 자금부족으로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골조공사도 외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도 하였다.(기록 1권 218, 219쪽) D는 경찰에서 "B과 공사를 할 당시 사채를 쓴 게 다 빚이다. 협의를 봐서 9억으로 빠진거지 정식으로 따지면 빚이 13억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2권 83쪽) 양형의 이유 아래 개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을 부인하고, 사기, 사문서위조 등 동종 범죄 전력 7회(실형 4회) 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관련 사건에서 실질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사실이 있는 점, 위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실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무리하게 건물 신축공사를 하다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약 4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P, K, U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V 측과는 합의하지 못하여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1. 피고인 C, D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기 전력 6회(C), 4회(D)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