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이고, 피해자 D은 2014. 7. 14.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처 G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 가해자인 H으로부터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2014. 8. 8.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I)로 3,000만 원을 수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8.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후에 보험합의금을 피해자, 피해자의 딸 J. 피해자의 장인 K에게 분배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3,000 만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700만 원으로 된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L)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위 3,000만 원을 전부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남서울농협 교대역지점 압수영장 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亡 G) 1. 사건위임계약서 1. 통장 사본(농협, D, I) 1. 위탁서(2014. 10, 28.) 1. 형사합의 및 탄원서 1. 확인서(2014. 11. 9.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8. 8.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H으로부터 G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형사합의 및 탄원서'에 피해자가 KG의 아버지), J(G의 딸), M(G의 동생)의 대리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중 "가해자 H은 .피해자(G을 지칭)의 유족들에게 금 3,000만 원을 위 유족들에게 균분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11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K, J, M로부터 위 돈의 수령권한, 즉 위 돈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형사합의 및 탄원서'에 K, J, M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G의 사망합의금을 맡긴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위 합의금 3,000만 원을 받은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3,000만 원은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인 점(K, J, M이 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돈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K, J에게 차후에 분배해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위 3,000만 원을 액면금 3,700 만 원인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 보관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수표금을 'G의 유족들에 대한 분배'라는 위탁의 용도와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K, J, M 사이에 손해사정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의 제13조에는 '을(피고인을 지칭, 이하 같다)은 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피해자 등을 지칭,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감이 위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는 물론이고, 위 돈을 사용할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보수의 지급을 요청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비용의 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었으며, 위 돈을 사용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비용과 상계하였다는 등의 취지를 통지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단순히 유족들에 대한 분배의 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손해사정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과 각종 경비 및 향후 진행하는 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모든 손해사정업무가 마무리 된 후에 분배해달라는 용도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그 위탁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인 3,000만 원 중에는 G의 유족인 M, K, J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M, K, J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8.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팔 통증에 관한 산업재해 손해사정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700만 원으로 된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L)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전부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700만 원은, D이 일을 하다가 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팔 통증에 관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사정업무를 맡아 주기로 하여 D이 피고인에게 위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증인 D은 위 700만 원에 자녀의 영주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D이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700만 원에 관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