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3. 확정되었다. 2019고단2988–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7.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데, 아직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해달라. 휴대폰 요금은 내가 매월 이체해 줄 것이고 여자친구가 올해 5월이면 성년이 되니 그때 명의이전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더라도, 통신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그 휴대폰만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천안시 D에 있는 E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1,445,904원 상당 아이폰을 개통하여 교부받았음에도 통신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분 통신료 121,790원(피고인이 전체 421,790원 중 300,000원 납부함), 2018. 4.분 통신료 132,960원, 2018. 5.분 통신료 138,460원, 총 393,210원의 통신료를 대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천안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형이 신용도가 낮아 자동차 할부대출이 어려우니 네 명의로 에쿠스 중고 자동차를 뽑고, 자동차 할부대출 및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해 달라.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고, 1년 후 내 신용도가 회복되면 내 명의로 자동차와 채무를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에쿠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담보대출 및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그 자동차에 대한 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동차를 인도받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를 인도하여 대포차로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자동차 대리점에서 3,000만 원의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80만 원을 빌려달라. 너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보낼 때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0만 원 상당의 차용금 명목의 금원 및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1.항의 나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매수한 에쿠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겨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그 대가를 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차량 이용 동의 및 확인서의 차량명 란에 '에쿠스', 차량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차량소유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우측에 엄지 무인을 날인하고, 차량포기각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각서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우측에 엄지 무인을 날인하고, 허위로 도난신고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2매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K', 확인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인 란 우측에 엄지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 이용 동의 및 확인서 1장, 차량포기각서 1장, 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각 문서를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3102 - 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2. 04:00경 후배인 피해자 A(남, 30세)가 전화 통화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천안시 서북구 L빌딩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자 건물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5.5cm)을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10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B(남, 29세)과 상호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약 30초간 강하게 누르다가 옆에 있던 M의 제지로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1항과 같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에 벽돌을 내리찍어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건물 1층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배너를 뽑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298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이메일청구서, 금융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J), 위조된 사문서 등 1. 각 수사보고, 12019고단310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 M에 대한 것)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988 사건의 각 죄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저지른 사기죄의 편취금액 크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특수상해죄의 범죄 태양이 심각한 폭력성을 띠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각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 정도 및 결과, $ 범행 전후의 정황,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