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41

범죄사실 1.2018고단3441 피고인은 2017. 2. 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말까지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남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2. 4. 9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8고단3495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2월경에는 남편 사업이 잘 되서 돈이 들어올 것이니 그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고, 계주로서 낙찰계를 운영하다가 채무가 누적되어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G도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201912315, 피고인은 2016. 6. 1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조직한 제금 5,100만 원짜리 구좌 18개로 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계급을 성실하게 불입할 계원을 모집하여 월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통해 낙찰기일에 계금을 지급하는 등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수령하는 경우 낙찰기일에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왔고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 합계 23,080,000원을 징수하였음에2017. 1. 10.경 낙찰받은(낙찰계금 35,500,000원) 피해자에게 13,780,000원만 지급 하고 나머지 9,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2018고단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2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전체 계불입금 수금 및 낙찰계금 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이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 및 배임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315 피고인은 2016. 6. 1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조직한 계급 5,100만 원짜리 구좌 18개로 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계금을 성실하게 불입할 계원을 모집하여 월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통해 낙찰기일에 계금을 지급하는 등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수령하는 경우 낙찰기일에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계원으로 모집한 다음 이들로부터는 실제 월불입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계원들이 지급하는 월불입금으로 위 채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하여 운영하여 옴으로써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10.경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왔고, 피해자가 낙찰을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35,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급이 부족하여 13,78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 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 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낙찰계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수금한 액수는 23,080,000원이고, 이 금액에서 미지급한 차액 9,300,000원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나머지 금액 및 나머지 낙찰계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징수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모두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