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0. 02:50경 C에 있는 D해수욕장에 있는 수상안전요원 숙소에서 피해자 E(3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고약1348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건 피해자)은 2015. 7. 30. 02:50경 C에 있는 D해수욕장에 있는 수상안전요원 숙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안전요원인 F의 양해 아래 위 숙소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 A(18세, 이 사건 피고인)가 '누군데 내 자리에서 잠을 자냐?'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깨우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 함께 위 숙소 밖으로 나가서 다투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해자는 원래 자신의 주량이 소주 반병에서 한 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시에는 소주 2, 3병을 마셨기 때문에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당시의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인 2015. 8. 30.경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렸다'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왼 주먹으로 상대방의 왼쪽 머리를 때리는 것이 신체적 구조상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폭행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몸동작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와 설명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위와 같이 대질 조사를 마친 다음날인 2015. 8. 31.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서, 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이를 작성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덜미를 잡히면서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고 그 찰과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간 것이었는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병명이 '타박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한편,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뒤 도망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목덜미를 잡게 된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경찰이 현장에 오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도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찰과상을 입었다(수사기록 제10쪽). 3)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현장은 해수욕장으로서 모래가 사방에 흩어져 있어 길이 상당히 미끄러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단 현장을 이탈한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찾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행위는 현행범체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약간의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