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조리 과목을 지도하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에 소속된 학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위 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자율학습 시간 중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남, 당시 16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포경 수술을 해주겠다. 가위를 가져와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위 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남, 당시 16세)을 지칭하면서 “어제 C과 통화를 했는데 신음소리를 냈다. 앞으로 C의 별명이 D이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위 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자습을 하던 피해자 E(남, 17세)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혹시 그거(자위행위)하러 가냐”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1. 6. 17. 10:00경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위 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B(남, 당시 16세)이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접촉하고도 이를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 새끼야, 선생님이 만만해보이냐, 너는 사람을 쳐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2021. 4. 19.경부터 2022. 7.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C, B,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설문조사서(H, F, C, B, E, I, J, K, L, M)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합동조사 결과보고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아동학대사안 접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의 녹취록 제출에 대한), -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들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피고인과 학생들이 주고받은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죄와 판시범죄사실 제1항의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고등학교 기간제교사로서,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추행ㆍ성적학대 및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부모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적학대행위의점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성적학대행위의 점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