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 2017고단1166 피고인은 2015. 2. 27.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산구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광주 광산구 F 대지와 주택, G 임야를 내 딸 H 명의로 매수하겠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진행 중이니 그 매매대금으로 대금을 치를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5. 2. 27.자로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체결되는 것으로 함),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1억 5,00만원(잔금 지금기일 2015. 5. 29.)' 내용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약금 지급을 미루던 중 2015. 3. 24.경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매매가 지 연되고 있으니 일단 위 대지 및 주택,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계약금을 하도록 하자. 잔금은 조만간 지급하겠고, 대출금은 내가 인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짧은 시일 내에 피고인 소유의 집이 매도될 가능성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주택을 내놓는 등 매수자금을 마련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4.1) 위 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함평나비골농협에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6,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6고단5601 피고인은 2015.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돈을 벌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J아파트 102동 1002호를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14: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구청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동생(I)은 J아파트를 단기매매할 것으로 생각하고 샀 1) 공소사실상 2016. 3. 24.은 오류이므로 정정한다. 는데 오래 가지고 있기 힘들지만 나는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웃돈으로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내가 고향 동생에게 사기 치겠냐,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먼저 이전 받은 후 대금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시가 9,250만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 20165368 1) 피고인은 2015. 3. 30.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광주 광산구 M 임야 100평(335m²)을 900만 원에 매수해라, 지급하지 못한 광주광산구 N 집 수리비 550만 원을 공제한 350만 원이 입금되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임야는 0에서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상태여서 900만 원의 가치도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딸 H 명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장성군 P 부동산 700평을 매수하여 그 중 300평을 1,900만 원에 분할해 주겠다, 지급하지 못한 광주 광산구 F 집 및 L 집 수리비 595만 원을 포함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한달 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 700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5.경 광주 일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장성군 P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부동산 700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5.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 2016고단5368 1) 피고인은 2015. 6. 25.경 광주일대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잔금을 지급할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0.경 광주 일대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사용하고 8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 얹어서 주고, 1,7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 없어서 3,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 2016고단5368 피고인은 2016. 1. 5.경 전남 장성군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전원주택이 내 소유이다, 6,000만 원을 주고 수리를 해서 2억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억 원으로 해주겠다, 장성 시골 네 집을 이전해주고 4,000만 원을 더 주면 2억 원짜리 내 주택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F에 있는 주택은 E 소유의 주택이고, 에게 위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접근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주겠다, 매매가 지연되니 우선 F에 있는 주택을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6,900만 원을 대출받아 5,000만 원만 E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E 소유의 주택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15.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전남 장성군 S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이전받았다. 2. 피고인들 - 2016고단5368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5. 6. 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T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U에게 "A가 부동산 자격증이 있다. 부동산 경매도 자주 받는다, 해남 보성 신안 섬, 완도에 땅을 많이 사 놓았다, V 목사님이랑 처남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돈을 벌게 해주었는데 주기적으로 선물을 가지고 온다, 집이 세 채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부동산 관련 자격증도 없으며, V 목사님 등에게 돈을 벌게 해준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는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부동산 관련 전문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돈을 갚아줄 것처럼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공모하여 이에 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사실상 2015. 1. 15. 은 오류이므로 정정한다.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5625호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통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협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대출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년 형제 33499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명세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매계약서, 각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의 각 기재 [피고인 A는 I에게 광주 광산구 J아파트 102동 1002호의 매매대금인 9,25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2015. 6. 5. 인 감안하면, 피고인이 I의 독촉에 못 이겨 2015. 6. 8. I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을 제외하고, 위 2015. 6. 5.을 전후하여 I 부부의 계좌에 송금한 1,445만 원은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I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구대금이나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다른 명목의 금원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과 I의 2016. 4. 25.자 대화 녹취록에 피고인이 I을 위해 3,600만 원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나오고 피고인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잔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위 아파트의 수리비 750만 원이나 중개수수료 80만 원, 선수관리비 18만 원은 I이 부담할 이유가 없거나 피고인이 이를 지출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과 달리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매한 W이 2016. 6. 15.에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다. 라. 마. 및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1903, 62638호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U,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E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일반저축예금 사본, 입출금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 규모가 크다. 피고인 A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무려 16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3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R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