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으며 2018. 10. 14.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11. 2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된모집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건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 3.2%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말을 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잠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도상환하지 않기로 대출계약을 하고 돈을 빌렸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 916만원을 인출하여 2020. 5. 1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5.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본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에 받은 H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위 ‘B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5. 1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80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일당 25만원을 제외한 775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5. 13.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51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216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확정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695, 5822(병합) 판결문, 공소사실의 항소심 계속 중 사건 판결문(1,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수익인 25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거)목에 의하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대범죄에 해당하는데, 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법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 법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위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 및 입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주범에게 전달한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25만 원으로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