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37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같은 불교대학을 다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9: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등 불교대학 관계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잡고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끌어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에 손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마라’고 말하며 이를 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있는 E와 피해자 사이로 자리를 옮긴 다음, 갑자기 E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거나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다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겼다거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배치되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E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회식자리를 떠난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불쾌하여 자리를 떠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이에 대해 수일 후 피해자에게 보낸 ‘술에 취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모임은 공소사실 기재 식당의 호실 내에서 이루어졌고 4명씩 앉을 수 있는 테이블 3개가 마련된 공간에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한 10명이 테이블 당 3명 또는 4명씩 앉아 있었다(피해자는 안쪽 테이블에 왼쪽 옆자리 E, 앞자리 F과 함께 앉아 있었고, 중간 테이블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G, 맞은편에 H, I가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바깥쪽 테이블에 다른 3명과 함께 앉아 있었다). 3)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서 있던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와 E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내려 오른쪽 가슴을 다 덮을 정도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고 진술하였다. 회식 참석자 중 피해자와 가장 친밀한 사이이고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E는 본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았으나, 왼쪽, 오른쪽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는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것은 보지 못했고, 오른쪽 가슴에 손을 댄 것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중간테이블의 피해자의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던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거나, 오른쪽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손쳐내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고, 보았다면 의심을 했었을 것인데 그러한 낌새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던 F 역시 이 법정에서 역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보지 못했거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F과 I 사이,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권하기 위해 피해자와 E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술을 권하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의미 정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정도 토닥이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