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26-1

공소사실 E은 서울 은평구 F 지하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무도장영업과 함께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하는 일명 ‘콜라텍’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2. 12.경 H에게 위 ‘G’을 양도하였고,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I 근처에서 ‘J’라는 상호로 피해자와 동일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K는 피고인 A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네 친구이다. E은 피해자에게 위 ‘G’을 양도한 후 영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의 영업을 돕기 위하여 위 ‘G’을 폐업시키고자 경찰서, 소방서 및 구청 등에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G을 죽여야 니 가게가 살아난다. G이 폐업할 때까지 신고하자’는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G’을 폐업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E은 2018. 2. 25. 20:56경 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와 일반전화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해 112지령센터에 ‘G콜라텍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G’에 출동하여 불법영업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 A는 2018. 4. 15. 17:4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112지령센터에 ‘G콜라텍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G’에 출동하여 불법영업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8. 4. 13. 19:0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해 112지령센터에 ‘G콜라텍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G’에 출동하여 불법영업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C는 2018. 6. 14.경 은평구청 새올전자민원 홈페이지에 ‘G콜라텍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전자민원을 제기하여 구청 담당직원이 ‘G’에 단속을 나와 불법영업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8. 4.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5 생략)을 이용해 은평소방서에 ‘G콜라텍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담당 소방관이 ‘G’에 출동하여 불법영업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K는 2018. 4.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6 생략)을 이용해 은평소방서에 ‘G콜라텍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담당 소방관이 ‘G’에 출동하여 불법영업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2018. 10. 18.경 피고인들 및 E의 지속적인 신고를 견디지 못한 채 피해자가 위 ‘G’을 폐업하도록 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무도장 및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를 단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신고한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정당한 업무이므로 피고인들이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한 것이었다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한 후 불법영업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2. 24.부터 같은 해 4. 14.까지 'G'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사업장 내부에 유흥시설인 무도장(가로 약 7m, 세로 약 4m)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9. 4. 25. 건축법위반(용도변경)으로 시정지시가 내려진 사실, 단속 이후 위 무도장 한쪽은 식당으로 운영되었고, 바로 옆에는 춤을 출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업소가 실제로는 피해자에 의하여 같이 운영된다고 생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8. 7.부터는 불만 켜놓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 B의 2018. 10. 신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4. 23:2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일을 하는 자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9. 5.부터 2021. 9. 16.까지 자가격리대상인 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1. 9. 6.과 2021. 9. 7. 인천남동구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9. 7.부터 2021. 9. 16.까지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2021. 9. 8. 경기 과천시 소재 회사에 출근하여 격리 장소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였고, 2021. 9. 9. 같은 방법으로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총 2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남동구 보건소 자료 1. 고발장, 고발장(정정) 1. 사실확인서 1.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현재 곤궁한 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00:21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A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하여 202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6. 21:58경 서울시 강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관리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따지면서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오목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성거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남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고 트럭의 앞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여 좌측에 있던 신호등 지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를 2022. 8. 6. 21:11경 후송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F에 위치한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20-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는 러시아 국적 화물선인 C(C, 5,998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항해 등을 총괄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국제화물운송회사로서 위 C를 소유하는 러시아 국적의 법인이다. C는 2019. 2. 23.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출항하여 같은 해 2. 26.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부두에서 철 파이프 약 1,495톤을 적재하고 같은 해 2. 27.경 09:45경 부산 남구에 있는 용호부두로 입항하여 철 코일 1,415톤을 적재한 후 같은 해 2. 28.경 용호부두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항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해사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2. 28. 15:37경부터 16:33경까지 부산 남구 용호부두 앞 해상에서부터 위 용호부두 동방 약 0.5마일 해상(Fix 35-08.00N 129- 07.92E)에 이르기까지 약 2.5마일(4.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실 내에서 조타수인 D에게 조타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위 C를 운항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항만 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 남구에 있는 용호부두에 이·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2019. 2. 27. 09:45경 위 용호부두에 C를 운항하여 접안하면서 예선을 사용하지 않고, 2019. 2. 28. 15:37경 위 용호부두에서 이안하면서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사안전법(음주운항) 위반사범 검거보고, 내사보고(충돌사고 및 음주측정 CD 첨부),수사보고(피의자 음주경위 및 위드마크), 수사보고(pcs 검사관 상대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꼬낙’량 실측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키, 몸무게 확인보고), 수사보고(C 예선 사용여부 검토), 수사보고(출항 당시 도선사 및 예선 미요청 사실 확인), 수사보고(C의 선주 등 확인) 1. 적발경위서, 확인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 정황보고서, C 상태점검표, 선박입출항현황, 각 승무원 명부, 해운항만물류통합시스템 K-PORT, 일일선박 이접안 현황 및 국적별 선박 현황, 음주측정기기 교정확인서 및 기록지, 교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해사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본문,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주취상태 선박운항으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의 점),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5조 제2호, 제23조 제1항(예선미사용의 점으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 소유 C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항해 등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00톤의 대형 화물선을 운항하였고, 항만 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서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2차례에 걸쳐 위반하였다. 이는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기록상 피고인이 위 B의 음주운항 등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판시 범행에 나타난 위반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 2022. 9. 30. 21:2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다른 택시운전사 피해자 C(30세)과 사이에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병신새끼 나이 값도 못하고 꼴값을 떠네”라는 등의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평소 운행하던 택시 내에 보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BLACK COBRA 모델 J-911)를 꺼내들고 와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 앞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충격기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D의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시비가 된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도 운전 중 시비가 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2022고단66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7. 13:00경부터 대전 유성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맴돌던 중, 같은 날 17:07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지 말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7:4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여분 동안 인터폰을 누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9. 7. 21:58경 불상지에서,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 너같은 개시팔년을 믿고 살아온 병신 나도 죽을거고, 우린 여기까지 사는게 맞다, 너희 더러운년놈들 다 죽는게 세상 이롭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022고단97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이혼소송 진행 중인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E(남, 47세)은 피해자 B의 형부이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3. 21: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다투던 끝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너 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7. 15. 15: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B이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만든 다음, 피해자 E과 B, B의 가족인 F, G, H, 피해자의 자녀인 I, J, K, 피고인의 가족인 L, B의 지인인 M, N을 초대한 뒤, ‘B이 형부인 피해자와 바람을 피웠다. B이 낙태까지 했다.’ 등의 피해자가 B과 외도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동영상 촬영 CD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2021. 9. 7.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2022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대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지인 M의 진술, B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자료 제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M의 진술, M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고소인 B의 진술, M 부부와 사건 관련자들의 친분관계, 피고소인 A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혼 과정에서 격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이나 범법행위를 중단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범행이 있기 전에는 2005.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4:5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잠들어 있던 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동을 켜 놓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6경부터 05:0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8. 04:2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이 켜진 채 그곳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04:3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G(45번 국도) 앞 편도 3차로를 동삭교차로 방면에서 칠괴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로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E가 차량을 우측 길가로 이동시키자 이를 추월하며 위 K5 하이브리드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로체 차량 우측면으로 스치듯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K5 하이브리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351,4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던 중 같은 날 04:48경 평택시 I(1번 국도) 앞 편도 3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로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014,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8. 04:2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8경 평택시 I(1번 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4. 8. 05:10경 평택시 J에 있는 ‘K충전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트럭을 발견하고 동승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트럭의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탔다. 그 후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오는 피해자에게 길가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들어 3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을 비추는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정비점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 절도와 음주운전에 이어 2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상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3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차량(최대 적재량 550kg)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1. 2. 초순경 경기 화성시 B에서 위 라보롱카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을 떼어낸 후 1톤 적재함(이하 ‘이 사건 적재함’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무단으로 자동차의 총 중량과 길이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튜닝을 하였다. 판 단 1.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친구가 운행하는 1톤 트럭의 화물칸이 썩어 그것을 교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적재함을 구매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원래 적재함을 떼지 않고 원래 적재함 위에 이 사건 적재함을 적재함 모양대로 싣고 끈으로 묶어 놓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적재함을 실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차해 두었다. 즉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적재함을 이 사건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적재함을 원래 적재함 위에 싣고 끈으로 묶는 것 외에 용접을 하거나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등 다른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적재함을 이 사건 차량에서 분리하는데 있어 묶은 끈을 풀고 적재함을 들어 올려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는 것 외에 다른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적재함을 이 사건 차량에 싣고 내리는데 용이하고 언제나 분리가 가능한 상태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적재함을 실은 행위는 이 사건 차량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으로부터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때릴 거면 와서 때려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22. 7. 27.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 7층에 위치한 D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6.경 서울소년원에서 퇴원하였음에도 한 달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와서 때려보라며 도발을 하기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3:00경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고성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3:49경 화성시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6년, 2019년)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가 거주하는 대구 동구 소재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0:50경 위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차 떡을 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3~4회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외롭거나 심심하면 말하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쓰다듬은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7년 이전 교통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07: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가경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신호 시에만 유턴할 수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직진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음에도 위 택시를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DV750L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택시의 우측면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L2)부위 골절 및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신호운영 이력 조회 1. 진단서(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E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1월 ∼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1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09에 있는 꽃만들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2:55 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09 에 있는 꽃만들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토당동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를 마신 후여서 말이 약간 꼬이고 얼굴의 혈색은 창백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0:00경 전남 진도군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사라진 뒤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목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