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흰색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8: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편도 3차로 도로를 길음역 방향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약 50m 전방에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 중에 잠이 들어버린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이어 가속장치를 세게 밟아 오른쪽 앞부분으로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강하게 밀고 나감으로써 당시 2차로에 있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시켜 3차로 위 역주행의 형태로 최종정차하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오른쪽 인도 경계석에 설치된 피해자 성북구청 소유의 안전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리어 범퍼 및 펜더 등 수리비로 801,821원, 위 안전펜스의 재제작 비용으로 960,0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08:36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1에 있는 '클럽 메이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오현로207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흰색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프린터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06년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15:12경 동두천시 B 소재 'C약국' 앞 노상에서 같은 장소 인근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다수의 음주 • 무면허운전 전과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7고단2556 1. 피고인은 2017. 4. 8.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삼성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10 2. 피고인은 2017. 5. 16. 01:29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69길 2(부적리), 길가네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대학로624 현흥초등학교를 거쳐 같은 시 청운로 53(조영동) 예림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7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약 한 달 10여일 만에 2차례나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 1% 이상으로 주취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김형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01:5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2번출구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341에 있는 창동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도 100m 정도에 불과한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8:00경 의정부시 동일로 397에 있는 장암주공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택시하차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택시기사를 먼저 돌려보내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택시기사 편만 든다고 항의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 앞을 가로막아 C으로 하여금 순찰차를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C을 쫓아가서 팔꿈치로 C의 가슴 부분과 목 부분을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찰관을 쫓아가 폭행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1.18: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인 D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세요"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가 달라면 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20:3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취하였으니 술은 그만 드세요"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2회 치고,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고,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 20: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을 위 피해자 C(49세)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깨진 소주잔에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0. 18: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료품 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던 '바이오드링킹스트로베리' 1팩 시가 5,800원 상당, '한우' 2팩 시가 92,490원 상당, '미국산 체리, 1팩 시가 14,9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05경 위 'D' 출입구에서 위 매장 직원인 E에게 위 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신병이 인계되자 동생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의사실 요지,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은 후 권리고지 확인용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9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 당직실에서 경사 J에게 위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불러주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조된 확인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절취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함으로써 적정한 사법작용과 국가형벌권 행사를 교란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판시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절취 후 대금을 결제하여 즉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생의 명의를 도용한 것 역시 위 절도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래전기조명 주식회사 소유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1041번 길 15에 있는 신용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산동사거리 방향에서 첨단지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어 위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등 차량들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0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K7 승 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6,015,216원, K7 승용차의 수리비 5,095,748원,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642,244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다중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8년, 2013년에 3회,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 2014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B은 병역의무자, 피고인은 B의 어머니이다.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병역의무자를 대신하여 수령한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13:19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68동 19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에 대한 '2016. 9.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강원도 강릉 소재 제18 작전지원전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사실확인서(탄원서) 1.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7고정83), 공판조서(서울동부지법 2017고정83) 1.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피고인 의견서 사본,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1. B 통화내역, 우편물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006 피고인은 2017. 1. 25. 02: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노점상에서, 우동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니 그래 살면 안 된다. 왜 그리 사냐?", "야, 임마, 이 새끼야 내가 영도에 3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저씨, 저 아십니까"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 "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20173868₁ 피고인은 2017. 6. 14. 09:37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 G(40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단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3. 25.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2.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3:03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창골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정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위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0: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 10:10경 평택시 신장동 내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55 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있으나, 최근 약 6년 동안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판사 박상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라는 회사의 부장이다. 청도군청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지게 차 2대를 사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2. 전화로 피해자에게 "청도군청 공무원들에게 접대하는데 필요하니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구입하거나 청도군청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6. 11. 2.경부터 2016.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접대비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2,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7. 6. 7. 확정된 판시전과 기재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ctros 13ton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위 화물차를 달해물류회사의 차고지가 아닌, 대구 수성구 청호로 300 경북고 뒤편 버스정류장 앞길 편도 3차로에서 노선버스 회차지가 시작되는 4차로로 넓어지는 지점에 주차해 두었다. 그곳은 두리봉 터널을 지나 편도 3차로에서 노선버스 회차지가 시작되어 4차로로 도로가 넓어지는 좌로 굽은 선형의 도로로 우측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 구간으로 지정되어 '밤샘 주차 단속' 플래카드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여서 일반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욱 커서 그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장소에 화물차를 별다른 조치 없이 불법 주차해 둔 과실로, 그때 그곳 도로를 운전해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회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후미를 그대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로 하여금 2016. 6. 19. 파티마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 G(18세)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대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피해자 H(18세)로 하여금 같은 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뇌출혈 의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10. 11. 영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망진단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 등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피해자 D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5:4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주)B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주)B이 시공하는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대하여 위 (주)B의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4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주)B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전 화를 걸어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00~200만원 상당을 지고 있었고, 위 (주)B로부터 위 피고인이 직접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 부분 등에 대한 수익을 스스로도 1,664만 원 상당으로 예상하였기에 위 (주)B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을 상대로 자재 및 공사용역을 제공한 업자들에게 제공하여야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지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주)B로부터 2014. 10. 20. 경부터 2015. 1. 16. 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 3,34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11.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9,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애초계약액보다 많은 합계 5억 3,24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다액의 돈을 이미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 경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사이에 15,191,500원 상당의 석고보드 등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1 내지 6, 9, 10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재 및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합계 77,005,3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미지급 대금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6번), 하도급계약서, H-모텔인테리어 공사 1부, 신용보고서 사본 1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 건 사기범행으로 여러 하도급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5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말경 영천시 D에 있는 저온창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저온저장고 안에 냉동기 2대를 설치해 주면 1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동기를 설치 완료하더라도 기일 안에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4,848,000원 상당의 냉동기 설치 공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10:00경 영천시 D에 있는 저온창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저온창고 내부 단열공사인 우레탄뿜칠시공 공사가 완료되면 1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기일 안에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520,000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9: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5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계속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당시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 20:4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지방소방사 피해자 F(36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새끼들 마음에 안 드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소방대원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소방대 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증거기록 37쪽), 1개월 이상 미결구금 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 일대 부지에서 진행 중인 E조합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재건축 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E조합의 고문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E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F에게 위 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고, 위 E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1.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구리시 I 등 부지에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의 사업주체인 E조합의 고문의 권한이 있는 자로서 재건축 시행권을 전부 가지고 있다. 위 사업 부지를 180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고, E조합을 해산시켜 위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그 경비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12. 액면금 3,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5. 5. 29. 500만 원, 2015. 6. 3. 1,000만 원, 2015.6. 9. 3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L, M 각 증인신문 녹취서 기재 부분 포함) 1. 증인 N, L, F,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 특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권이 있었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193쪽)[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시행권이 없음을 인정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 특히 피고인이 조합을 해산시킬 권한이 없고, 조합 해산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346쪽), 피해자에게 조합을 해산시켜주겠다고 하면서 5,3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347쪽) 1. P,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 특히 2015. 3. 경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만나 E조합 시행권이 있다고 하고 조합해산 문제 등을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측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는 진술기재(증거기록 38, 39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공동시행 계약서(증거목록 9번), 조합규약, 수사보고(조합장 Q 전화조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 해도 6회나 됨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5,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증거기록 337쪽, F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