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6. 사기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5.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94(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E, F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 F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있는 무리를 찾아가 상납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6. 7. 중순경 대전 동구 G, H호 내에서 E는 I 등 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J(19세)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니면 I을 데리고 가서 아가씨로 돌리겠다. 카드 대출을 받던지, 하루 150,000원에서 200,000원씩 상납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F은 E의 옆에서 E의 말을 거들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해자는 E, 피고인과 F의 말에 겁을 먹어 매일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상납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날부터 2016. 7. 23.경까지 매일 15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의 금원을 피고인과 E, F에게 교부하여 총 약 2,000,000원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고인 B 가. K, L, M, N, O, P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자신이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Q파 조직원임을 이용하여 가출청소년과 연루된 보도방 업주나 성매매 업주를 공갈하여 보호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0. 02:00경 대전 서구 R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S에게 "야, 애들 돌리는 거 잘 되냐. 애들 데리고 성매매 계속하려면 돈을 내고, 일 생기면 전화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27. 16:00경 대전 중구 T 모텔 앞에서, K, L, M, N, O, P과 함께 피해자의 성매매 영업을 방해하려는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U파 조직원 4명을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였고, 다음날인 2016. 9. 28. 20:00경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나. P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은 2016. 9. 30. 22:00경 P과 함께 피해자 S이 성매매알선을 하던 위 T 모텔에 놀러갔다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P 소유의 400,000원짜리 몽블랑 지갑을 모텔에서 잃어 버렸다. 산지 얼마 안 되었으니 물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2016. 10. 1. 22:00경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02:00경 대전 동구 V 앞 노상에서 P과 함께 피해자 S이 피고인의 자동차 범퍼를 긁었다는 이유로 뒤통수와 뺨을 때리며 "씨발놈아, 수리비 2,000,000원 달라는데 안 갚느냐. 죽고 싶지 않으면 1주일 안에 갚아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2. 초순경 2회에 걸쳐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018고합194(피고인 A) 1. W, X와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W, X는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매매 종사 여성을 만난 후 마치 신고할 것처럼 그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들의 관리 하에 성매매를 시키면서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W, X와 함께 2017. 6. 27. 밤무렵 휴대전화 채팅 앱인 'Y'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던 피해자 Z(여, 15세)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놀이터 앞으로 불러내 차에 태운 후 피고인과 W은 "씨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느냐,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아가씨들 잡아가는 사람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소리치고, X는 옆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세를 과시하며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 일행이 거주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지역인 대전 중구 선화동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약 30일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앱인 'Y' 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텔 등에서 하루 평균 2회 정도 건당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성매매를 할 때마다 성매매 대금의 1/3인 50,00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354(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피고인 C,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A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매매 종사 여성을 만난 후 그 여성을 폭행·협박하여 자신들의 관리 하에 두고, 피고인 A은 공기계에 'Y' 또는 'AB'을 설치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그 여성을 자신의 주거에 두면서 감시하거나 그 여성을 성매수 남성에게 데려다 주고, 피고인 AA은 그 여성을 성매수 남성에게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함께 그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면서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 앱인 'Y'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던 피해자 J(여, 16세)를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 차에 태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대전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조건만남을 하라. 너 안하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자신의 주거로 데리고 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하고, 7만 원을 피고인들의 몫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AA은 그 무렵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군산, 서울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의 약 2/5를 피고인들의 몫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A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해자 A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매매 종사 여성을 만난 후 마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그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의 관리 하에 성매매를 시키면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24.경 휴대전화 채팅 앱인 'AB'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던 피해자 AC(여, 15세)를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 차에 태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대전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조건만남을 하라. 너 안하면 너의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하고, 5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청주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 행위를 하게한 후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A을 통해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C(여, 15세)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AC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 D는 이를 기화로 C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6. 10.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가씨로 돌리던 J이 도망하여 일을 하지 못하니 도와달라. 처음부터 너를 좋아했다. 사귀자. 1주일만 아가씨로 일을 하여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갚은 뒤 아가씨로 돌리지 않고 타투가게에서 돈을 벌어 먹여 살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2016. 10. 6. 20:00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1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울, 수원, 청주, 군산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11. 12.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D가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울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16. 10. 6.경부터 같은 해 11. 10.까지는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1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4(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재판중, 수사중, 집행유예기간 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2018고합19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합200호), 판결문(대전고법 2018노454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조회결과서 2018고합354(피고인 A, C, D)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C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자술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알선영업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피해자 AC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단독 범행에 의한 알선영업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D와의 공동범행에 의한 알선영업행위의 점)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초순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단독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A, C) 및 수강명령(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C, D)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 피해자 AC이 피고인 C과 사귀면서 피해자 AC 스스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해왔을 뿐, 피고인 C이 성매매를 알선해 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D : 피고인 D는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가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거나 피해자 AC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A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피해자 AC을 찾아와 '도와달라'며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C이 휴대폰 채팅 앱에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구한 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AC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준 사실, 피고인 C이 성매매 대금을 모두 가져간 사실 등 피해자 AC이 피고인 C과 함께 성매매를 시작한 경위와 성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역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AC의 진술에 의하면, 2016. 10.경 피해자 AC이 골반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퇴원 후에도 피고인 C이 피해자 AC에게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시켰고, 다른 성매매 여성들(AE, AF)이 피해자 AC과 함께 피고인 C의 집에 머물면서 피고인 C의 밑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또한 피해자 AC로부터 처음에는 피고인 C과 사귄다고 들었으나, 이후 피고인 C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그만 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귀는 사이에도 조건만남(성매매)을 시키는 일이 많이 있다, 성매매 여성을 사귄 다음에 (성매매 수익으로) 먹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AC은 2016. 11.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고인 C, D와 함께 서울에 가 있는 동안 피고인 D도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하는 일을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AC이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피고인 D를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3년 6월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6월 ~ 13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알선업자를 공갈하여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 A에게는 폭력범죄의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등이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합계 15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S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3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3년 6월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6월 ~ 14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C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고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C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D가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성매매 대가를 나눠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C, D) 피고인 A, C, D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A을 통해 피해자 AC(여, 15세)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AC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 D는 이를 기화로 C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6. 10.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가씨로 돌리던 J이 도망하여 일을 하지 못하니 도와달라. 처음부터 너를 좋아했다. 사귀자. 1주일만 아가씨로 일을 하여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갚은 뒤 아가씨로 돌리지 않고 타투가게에서 돈을 벌어 먹여 살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2016. 10. 6. 20:00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1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울, 수원, 청주, 군산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 D와 C은 2016. 11. 12.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D가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울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D는 2016. 1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업으로' 내지 '영업으로'라는 구성요건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단순히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에 알선업자가 개입하게 되면 아동·청소년이 직업적·계속적으로 성매수의 상대방이 될 뿐만 아니라 성매수자의 입장에서도 더욱 용이하게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고착화되고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업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자들은 아동·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일회적인 성매수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는 직업적인 성매수 아동·청소년들을 양성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수 수요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므로, 업으로 행해지는 알선행위는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적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위하력을 높이며, 실형 선고로 영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법정형의 하한을 높인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성매매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AC이 피고인 D의 집으로 옮기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AC은 '어느 날 갑자기 C이 밥 먹으러 가자면서 피고인 D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C과 피고인 D는 'C이 집에 어머니가 오셔서 AC이 C의 집에서 지낼 수 없으니, 당분간 AC이 피고인 D의 집에서 지내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D와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목적에서 AC이 피고인 D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D가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3) 당시 피고인 D는 택배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AC, C과 함께 서울에 간 기간 동안 기름 값, 식비 등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A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AC이 받아 온 성매매대금은 모두 C이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기름 값과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D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나눠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와 C 사이에 장차 성매매대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AC, A, C이 '피고인 D가 다른 여성을 성매매 돌린 적이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은 모두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은 이상,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D에게 성매매 알선을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