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59

범 죄 사 실 물품가격 FOB 2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홍콩의 고객들로부터 현지에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전자담배를 판매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왓츠앱 메신저로 주문을 받아 이를 국제우편으로 마치 필기구를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2 서울 연희동 우체국에서 자신들이 구매한 가액 3,510,000원 상당의 궐련형 전자담배 78보루를 해외 발송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9.경까지 총 153회에 걸쳐 수출가액 547,753,500원 상당의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홍콩세관 적발 국제우편 송장 정리내역, 조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및 혐의내역(136건) 4매, 혐의 우편물 목록(김포 북변동 우체국), D E은행 및 F은행 계좌 편의점 결제내역 1부, G편의점 점주 진술서 및 담배구입영수증 1부, 각 이메일 회신 및 매출전표(증거목록 순번 제44, 45번), EMS발송내역 추가조회 1부, EMS발송내역 추가정보조회 1부, 포렌식 자료 중 혐의관련내역 198매, B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한 내역 일부, A 국내산 전자담배 밀수출 내역, 홍콩세관 회신 이메일 및 적발내역 각 1부 1. 각 송장(증거목록 순번 제6, 10, 11, 30, 33, 7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2, 14, 16, 35, 36, 40,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 151, 152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수출내역의 경우 피고인 B가 지인들의 부탁을 받는 등으로 화장품, 샴푸, 건어물 등의 한국 물품을 보낸 것일 뿐 담배를 밀수출한 것이 아니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은 처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우체국에 함께 가 물품을 배송하는 일을 도운 사실이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 수출(이하 ‘이 사건 각 수출행위’라 한다)은 모두 피고인 B가 주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수출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범죄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공모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각 연번의 ‘수출수량’란 기재 수량(보루)의 담배를 밀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가 밀수출한 담배의 총 수량은 12,172.3보루로 그 수출가액은 합계 547,753,500원(= 담배 1보루당 구입가격 45,000원 × 12,172.3보루)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수출행위와 관련하여 매 수출행위마다 위 피고인 명의 휴대폰(H)의 왓츠앱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취인란 기재 각 수취인(이하 ‘매수자’라 한다)과 담배를 주문받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매수자가 피고인 B에게 전자담배의 수출을 의뢰하는 내용(담배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입)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를 배송 받을 현지 주소까지 함께 기입함 위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 B는 매수자가 요청한 전자담배를 한국에서 구입한 후 이를 포장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뒤, 발송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매수자에게 보내면서 필요한 경우 전자담배의 포장상태나 송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함께 전송함 위 메시지를 받은 매수자는 피고인 B에게 전자담배를 잘 받았다는 취지로 배송받은 우편물 또는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함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I 등 지인으로부터 왓츠앱 메신저를 통하여 국내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여줄 것을 요청받고 편의점 등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구입한 전자담배를 한국에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 직접 전달하였을 뿐 우편물로 발송한 바는 없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전자담배를 포장하여 촬영을 한 뒤 송장 사진까지 첨부하여 I 등 매수자에게 전자담배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알린 바 있고, 매수자들로부터 전자담배 구입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모두 이 사건 각 수출행위 일자와 정확히 일치하며, 피고인들이 한국에 방문한 매수자들 또는 그 지인을 통하여 전자담배를 전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 151, 152번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내역의 경우 품목이 화장품, 샴푸, 건어물 등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위 각 연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수출행위 무렵 위와 같이 많은 수량의 화장품 등을 구입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수출행위 당시 신고품명이 대부분 ‘pen’ 또는 ‘color pen’으로 기재되었는데, 수출하는 품목이 세관 신고가 불필요한 화장품 등이라면 전자담배를 발송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품명을 허위로 기재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 피고인들이 G편의점 등 편의점에서 구입한 전자담배의 양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모두 피고인 A 등이 직접 소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명의 휴대폰(L)으로 이 사건 각 수출행위 당시 피고인 B와 전자담배 수출에 관한 메시지를 항시 주고받았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매수자들이 요청한 전자담배의 수량 및 품목을 알려주는 내용,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전자담배의 수량 및 품목을 알려주는 내용, 전자담배를 발송할 홍콩 현지주소를 알려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구입할 전자답배의 수량 및 품목을 전달받고 편의점 등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한 후 전자담배 실물 및 이를 구입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하기도 한 점, 다수의 물품 수출행위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동행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등의 행위를 직접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우편물을 접수한 뒤 이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송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수출행위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547,753,5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47,753,5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물품 밀수출 행위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합계 547,753,500원 상당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출 한 것인바, 범행기간, 밀수출 횟수, 밀수출 가액, 메신저를 이용하여 밀수출 거래를 한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전체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홍콩세관에 의하여 적발된 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 대상 가액 미만의 화장품 등을 수출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