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6: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던 지인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E 간 전화통화 음성 파일 분석, 국과수 연구관 상대 전화조사, 피의자 A의 현장 이탈 관련, 출동경찰관 상대 전화조사, 피해자가 그린 그림 등 첨부, 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감정서 분석, 피해자 대면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 의상 촬영, 사건 현장 방문, 통화 내역 분석 보고, E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A 휴대폰 임의 제출 거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피의자 휴대전화의 메모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의 대화 분석, 참고인 유전자 감정 결과 첨부, E-A 통화 음성 파일 시간 관련, 피해자 000 방문경위, 국과수 감정서 첨부에 대해서], 발생보고서(준강간), 입건전조서보고서(발생 장소 사진 첨부) 1. 피해자의 그림, 통화 내역 조건별 분석 정리, 통신사실 확인자료 엑셀 파일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CD, 각 감정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피해자의 그림(현장), 각 현장 사진, 통화녹음 파일 CD, 피고인의 그림(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 다만,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등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E와 피고인은 G, F과 각각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2~3년 전 서로의 친구인 H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3차례 정도 명절 등 행사로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이면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의 연락처를 몰랐고,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교제하던 남자 친구가 있었다. 2) 피해자는 2021. 10. 16. E, H, F, G과 만나 술을 한 차례 마시다가 H가 귀가하고, 같은 날 22:00경에 이르러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점 영업이 종료되어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C’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위 ‘C’으로 이동하였다. 3) 피해자와 E, F, G은 2021. 10. 16. 22:00경 ‘C’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등이 합류하여 2021. 10. 17.(이하 2021. 10. 17.을 ‘이 사건 당일’, 2021. 10. 16.을 ‘이 사건 전날’이라 각각 지칭한다) 04:00경까지 술을 계속 마셨는데, E는 중간에 술에 취해 옆에 설치된 간이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4) 피고인, 피해자 및 E, F, G은 이 사건 당일 04:00경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쉬다가 아침에 헤어지기로 하고 피고인의 방으로 올라왔다. 5) 피고인의 방 구조는 창가에 컴퓨터 책상 2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나머지 공간에 너비 138cm, 길이 195cm의 침대가 놓여 있으며, 침대 옆 빈공간은 너비 148cm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간음행위(이하 ‘이 사건 간음’이라 한다)가 있기 전 피고인의 방에서, E가 침대에, G이 바닥에 각각 누워 있었고, 컴퓨터 앞에 피해자, F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던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출근하여야 함을 알렸다. 6) 이 사건 당일 06:30경 피고인의 방의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간음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 당시 상의 속옷과 흰 셔츠만을 입고 있었는데, 간음행위 도 중에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게 하고 하의 속옷과 바지를 입은 다음 자고 있던 E를 깨워 112신고를 요청하고, E가 이유를 묻자 오열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세게 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동안 오열하였는데, 피해자의 울음소리에 다른 방에 있던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오기도 하였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고, 이 사건 간음 이전 피고인의 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생리대를 교체하였으며, 이 사건 간음 이후 피해자의 상의 흰 셔츠 앞면 하단 등에서 혈흔이 확인되었다. 나. 이 사건 간음 경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 요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친구인 E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어서 자신은 깨어 있으려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라고 말하면서 E 옆으로 이끌어 침대에는 E와 피해자가 있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오려고 해서 밀어내고 하였는데, 계속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해서 E를 깨워서 E와 함께 피고인을 바닥으로 밀어냈다. 피해자는 이후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깼고, 피고인과 E 사이에서 E를 바라보고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간음행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쳤냐”라고 말하고 침대와 책상 사이 바닥에 있던 하의 속옷과 바지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F과 1층을 정리하고 올라오니, E는 침대에서 벽을 보고 자고 있었고, G은 바닥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F과 컴퓨터 앞에서 나란히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지 물어 피고인이 없다고 대답하니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깔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여 알았다고 대답한 다음 소등하고, 침대에서 E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인기척에 깼는데 피해자가 E와 피고인 사이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리고 있었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바라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나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금 생리 중인데”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는데, 피해자는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굽혀 호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는데, 침대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피해자가 신음소리가 커지자 옆에 있던 E가 뒤척이고 소리를 냈다. 이에 피해자는 위에 있던 피고인을 밀치고 자리에 앉아 울기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오전 7시에 출근을 하여야 하고 잠을 자야 했기에 E가 자고 있던 침대의 빈자리에 누워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F에게 “제발 자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F이 반응이 없자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컴퓨터 끌게”라고 말하고 나서 컴퓨터 전원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피해자는 F과 얘기를 조금 더 하다가 피고인과 E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셋이 같이 누웠다. 피고인은 잠이 들었고, 인기척에 깨보니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라와 있었으나 다시 잠이 들었고, 또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하자 피해자를 보았고, 눈이 마주쳤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인지 팬티를 내렸는데, 피해자는 엉덩이를 들어서 협조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나 생리중인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을 만한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러운 교감을 거쳐 성관계로 나아갔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고도 단순히 기억장애를 일으키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이 들게 된 과정, 잠에서 깰 당시 느낀 성적인 신체접촉의 태양과 당시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부수적인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간음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다.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야 할 부담이나 무고죄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행위가 있은 직후 옆에 있던 E를 깨워 112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곧이어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I센터, J병원으로 가서 입고 있던 상하의와 속옷을 제출하고 생식기, 항문, 구강 등에서 증거를 채취하고 혈액, 소변을 채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이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친구 1명은 침대에서 잤으며, 피고인과 2명은 바닥에서 잠을 잤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놀라서 일어나 옆에 있는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21. 10. 23.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거나,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 없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음주, 피로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운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 빠져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10:00경까지 일행과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C’으로 오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일 04:00경까지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방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에 눕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9:45경 위와 같이 I센터, J병원에서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였는데, 위 혈액 중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 소변 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231%로 확인되었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방에는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의 남자친구 2명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넓지 않은 침대 바로 옆에는 피해자의 친구인 E가 누워 잠들어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친구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더라면, 잘 알지 못하는 지인들이 같은 방에 있고, 같은 침대에 친구가 누워 있음에도 그 바로 옆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로 나아가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다른 가족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오열하며 E에게 112신고를 요청하고, 자신의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으로 반응하였다. 3명이 눕기에 좁은 침대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이상 바로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뒤척이거나 인기척을 낼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E의 인기척에 피해자가 돌연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행위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 나서 보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22:00경부터 이 사건 당일 04:00경까지 일행과 함께 어울려 피고인과 술을 마셨을 뿐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서로 특별히 의미있는 대화를 한 바 없으며, 술을 마시면서 서로 성적인 교감을 주고받았다거나,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고, 잠이 들기 전 생리대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을 경우 생리로 인하여 눈에 띄는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잘 알지 못하는 지인의 방 침대에 그와 같은 흔적을 남기면서까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감행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마)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10. 18. 15:38경 E에게 연락하여 ‘반성한다. 부모님 얼굴 볼 면목이 없다. 피해자한테 너무 미안하고, 피해자에게 너무 부끄럽다. 내가 무릎을 꿇고.’라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피해 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친구인 E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은바 있는데, 피고인의 미안함 내지 부끄러움이 합의하에 몰래한 성관계가 들통났을 때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가 먼저 누워있던 침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눕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침대에 눕기까지의 과정,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에 관한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점차 구체화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F과 나란히 앉아서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가 꺼지고 피고인과 E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누운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F이 자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성관계를 감행한 피해자가 옆에 있던 친구인 E의 인기척에 돌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바)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의로 입고 있던 흰 셔츠 앞면 하단에서 발견된 혈흔(생리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하였다면 위 셔츠 앞면이 아닌 뒷면에서 혈흔이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간음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뿐이고, 어떤 경위로 위 혈흔이 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간음행위 전후로 묻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연락을 받지 않던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전해달라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원해서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준강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태도가 돌변하였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도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 의사를 표현했다고 매도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상황을 증언하여야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