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2014고합144] 1. 피고인의 직업 및 담당 업무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2. 12.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울산지사의 전략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같은 지사의 영남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11. 1.부터 E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이 울산항 석탄부두에서 취급하는 석탄의 하역 및 운송업무의 발주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배임수재 1) F 대표 G 관련 피고인은 2009. 8. ~ 9.경 울산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석탄화물 운송 협력사 'F' 대표 G으로부터 "대구염색공단에 들어가는 석탄 운송에 F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10. 1. 금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6.까지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 대표 I 관련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울산 남구 J 소재 E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석탄화물 운송 협력사 'H' 대표 I로부터 "석탄화물 운송물량 배정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0. 금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1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K 대표 L 관련 피고인은 2012. 7. 초경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석탄부두에서 E 울산지사 협력업체인 로우더 장비 운영 업체 'K' 대표 L로부터 "계속해서 협력업체로 유지해 주고 작업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7. 2. 금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M 대표 N 관련 피고인은 2013. 2. ~ 3.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석탄화물 운송 협력사 'M' 대표 N으로부터 "석탄화물 운송물량 배정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3. 20.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4.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울산 남구 J 소재 E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부외자금을 입출금하기 위하여 처제인 O로부터 그녀 명의의 예금통장(농협 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합187]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9.부터 2012. 12.까지 E 울산지사의 전략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E이 울산항만공사의 시행승낙을 받아 2008. 12.부터 2011. 12.까지 진행한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 및 배수로 축조공사의 시행승낙 및 실시계획승인 요청, 공사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 및 배수로 축조공사 진행 과정 E은 2008. 12. 2. 비산먼지 저감 및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울산 남구 여천동 187-12 소재 울산항의 석탄부두 야적장 123,240m²를 포장하고 배수로 3,500m와 외곽옹벽 1,130m를 축조하는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 및 배수로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석탄야적장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울산항만공사에 민간항만시설공사 시행승낙 신청을 하였고, 울산항만공사는 2009. 2. 9. 야적장 및 도로 포장 등 항만시설에 귀속하는 부분에 대한 총사업비 12,600,000,000원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민간항만시설공사 시행을 승낙하였다. E은 2009. 9. 30. 울산항만공사에 보전 대상 총사업비 12,735,113,351원, 미보전 대상 총사업비 7,984,290,649원으로 변경하는 시행승낙 변경 신청을 하였고, 울산항만공사는 2009. 10. 29. 이러한 내용의 시행승낙 변경을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로 '총사업비 범위는 항만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도급계약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도급계약액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4462, 09. 9. 24.)의 낙찰하한율(79.995%)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는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E은 2009. 11. 27. 울산항만공사에 보전 대상 총사업비 11,965,377,000원, 미보전 대상 총사업비 7,196,116,867원으로 하는 석탄야적장 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울산항만공사는 2009. 12. 10. 종전의 시행승낙조건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석탄야적장 공사와 관련하여 울산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이 났으면 승인조건에 명시된 대로4)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E은 2010. 1. 11. 울산항만공사에 이 사건 석탄야적장 공사의 도급계약액의 낙찰하한율을 종전의 79.995%에서 85.495%로 상향해달라는 내용의 시행승낙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울산항만공사는 2010. 1. 18. 종전의 시행승낙 조건을 '총사업비범위는 항만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도급계약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는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투자비 보전액 중 추정가격에 대한 도급계약액 결정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4462, 09. 9. 24.)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경쟁입찰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시행승낙 조건을 승인하였다. 울산항만공사와 E은 2010. 2. 9. 착공 전의 절차로서 이 사건 석탄야적장 공사 추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시행승낙 변경업무의 결재라인에 있던 울산항만공사의 임원에게는 위 Q이, 팀원 이하 직원들에게는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Q은 2010. 1. 중순경 울산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내 울산항만공사 R에서 S에게 '그동안 석탄야적장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줘서 고맙다. 석탄야적장 공사의 시행승낙 조건 변경도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울산 남구 T 소재 U식당에서 울산항만공사 V에게 '석탄적장 시행승낙 조건을 변경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5,0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U식당에서 울산항만공사 W에게 같은 취지로 금 1,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울산항만공사 임직원들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11,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O 명의 부산경남화훼농협 통장사본, L 명의 거래내역서, X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A 명의 농협거래내역 [2014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Q 명의 업무보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L로부터 수재한 것 이외에는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울산지사의 핵심중역으로서 E이 울산항 석탄부두에서 취급하는 석탄의 하역 및 운송업무의 발주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협력업체로부터 물량배정을 늘려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전자매체를 양수하는 한편, 이 사건 석탄야적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항만공사의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항만공사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1억 41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1997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2개월 가량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 입사하여 2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회사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 중 상당 부분은 회사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징금과 별도로 수수한 금원을 증재자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의 대상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이고, 피고인이 항만공사 임직원에게 교부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