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9.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주시 B 원룸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와 다투다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모자 부위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18:30경 위 B 원룸 2층 복도에서, 자신을 만나러 위 원룸에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원룸 1층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다.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7: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양팔을 뒤로 꺾고, 이후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양팔을 손바닥으로 수회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2. 24. 22:00경 구미시 E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친언니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바꿔 주는 등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확, 니가 잘못했으면 씨발 벌서야지."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지시한 후 속옷(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머리 위로 들게 하여 벌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 바리깡으로 머리를 민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에 대해, 막 대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상관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불러주며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및 사진(순번 2, 5, 6번)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반성문 1. 사진(순번 14번)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2. 24.자 반성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019. 2. 24.자 반성문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파일의 생성일시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2019. 2. 25. 00:05'인 점(수사기록 110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보며 반성하라고 말하여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그 촬영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속옷만을 입고 벌을 서게 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는바, 이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강요 범행도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형태의 데이트폭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2. 24. 22:00경 피해자 주거지인 구미시 E 원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강요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양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속옷(팬티)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과 혀로 수회 핥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9.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9. 9.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결별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2. 2. 피해자를 밀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녀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판시 제1의 가죄), 이후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의 2019. 5. 17.자 상해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를 밀치는 등 상호 폭행을 행사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미로 돌아가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24. 대구 중구 F 인근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생일 기념 반지를 제작하는 등 데이트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24. 22:00경 구미시 E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대구에서 있었던 일로 재차 다투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않는 대신에 벌을 서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약 50분간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벌을 서는 대신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성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2019. 2. 25. 00:05경 그 반성문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유사성교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과 피고인이 유사강간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2. 24. 22:00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고 벌을 서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머리 위로 들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강요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양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행위'를 유사강간 범행의 폭행·협박의 태양으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별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별하지 않는 대신 벌을 서게 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이고, 협박의 내용 및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만으로는 강요죄의 구성요. 건으로서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는 피고인이 2019. 2. 2.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 50분간 양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어 너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반항을 하지 못할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녹취서 5, 33쪽).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도 나눴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드는 행위를 종료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피고인의 에무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 그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용서하려는 의도 하에 피해자에게 벌을 서는 것을 중단하는 대신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불러준 반성문의 내용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를 피해자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제작한 반지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 범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9. 2. 2. 00: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화해하고 데이트를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로도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반성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을 서는 것을 그만두는 대신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반성문의 작성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종료하거나 화해할 의도 하에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성문을 작성한 다음 '이리 와, 이리 와'라고 하며 손을 끌어당겨 성관계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당시 성관계를 하기 싫어서 공방에서 만든 반지 얘기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화제를 전환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00쪽), "반성문을 쓰고 난 다음 피고인이 '이리 와, 이리 와'라고 말을 하였다. 성관계를 하기 싫어서 피고인에게 '씻고 오겠다, 나 더럽다고 씻고 오겠다'고 말하였다."(D 녹취서 15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통상적인 연인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나눌 수 있는 대화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화해하였다고 생각하였거나 피해자의 '싫다'는 말의 뜻을 '몸을 씻고 온 다음에 성관계에 응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여지가 있다. 4)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존재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26.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2019. 2. 25.경 행선지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추궁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지는 않았다.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연락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2019. 2. 25. 이후에도 피고인과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6개월이 경과한 다음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다른 고소사실들과 달리 이 부분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