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0:3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62길 17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방면에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은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옆쪽)를 수회 찌르며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01:35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안에서 피해자 B(여, 33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장면 및 피해자가 성기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있는 장면 등 2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3. 06:10경 서산시 남문2로 121 해미우체국 앞 교차로를 해미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사고 발생 장소는 주변이 어두운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차량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머리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기록 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한 점,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1) 피해자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가 평소 빠짐없이 나가던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어떤 날에는 밤늦게 귀가하면서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카락에 물기가 묻어있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점점 B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12.경 B를 추궁하다가 B로부터 '사실은 회사 대표인 피해자 C(42세)와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군산시 원산북2길 29(산북동)에 있는 산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구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에 있는 수덕교차로 근처 도로를 수덕사 방면에서 덕산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수덕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각각 동승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및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운전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6:50경 충남 예산군 사직로33 예산군청 C 사무실에 '예산군D약국 옆 도로에 일방통행 표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예산군청 C 소속 공무원 E에게 '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이 '회의 중이라 뵙기힘들다'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이 앉아있는 의자를 밀치고, 책상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위 E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관련 토지보상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예산군청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기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입장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족지 발가락 근위지골의 미세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충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상해의 정도 및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22:30경 안동시 B아파트, 2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이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 가정폭력범죄에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자 위 D, E에게 "야 씨발놈아 내 집에서 나가, 아무 일 없어, 누가 신고했어"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주 거지 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길이 17cm, 20cm)를 양손에 들고 위 D, E에게 "내 집에서 안 나가, 안 나가면 찌른다"라고 말하며 위 D에게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D, E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각 25만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 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교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 19:16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시점: 야간, 피고인의 운행속도: 시속 약 50킬로미터, 피해자측 과실 :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착용한 채 무단횡단 등), 종합보험에 가입 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0:4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쌍놈 새끼야, 떼 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8:5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1km 지점까지 약 200km 가량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단속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1)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 2016. 6. 15.경 C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한 후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소지함. 9.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시흥시 D 소재 C의 집에서,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필로폰 공급업자인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충주시 E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탈북 과정에서 알게 된 F과 함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위 F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위 F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경 인천 남동구 소재 논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 F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초순경 천안시 G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위 F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 2016. 6. 6.경 및 같은 달 14.경 C와 함께 필로폰을 각 투약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 중 F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1) 1. 수사보고(목록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9), 수사보고(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9: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9, 상왕십리역 5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누나"라고 부르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고인을 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에서 7. 초순경 사이 불상일 03:0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 화단에 설치된 열쇠보관함에 들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1층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04: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1층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7. 04: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출입문 옆 화단에 설치된 열쇠보관함에 들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꺼내기 위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열쇠보관함의 틈 사이로 근처 화단에 있던 나무판자를 집어 넣은 다음 세게 잡아 당겨 열쇠보관함을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열쇠보관함에 들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낸 다음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1층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13: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6번 망루 앞에서 피해자 F이 해수욕을 하기 위해 돗자리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SE 휴대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셀카봉 1개, 현금 18,000원 및 체크카드 5매, 주민등록증 1매, 우산, 썬크림 등 시가 합계 1,828,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식당 2차 침입 CCTV 영상 캡쳐 첨부),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열쇠보관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항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을 보이는 점, 판시 제4항의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5.30. 평택시 소재 'C'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2005년경 무면허운전, 절도죄로 총 2회 의 벌금형 처벌을 받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신한생명 등 5개 보험사의 피보험자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의 부모이다. 피고인 A은 2013. 8. 16.22:50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6동 불상의 층에서, 평소 부모와 공부 및 진로문제 등으로 갈등 하던 중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뛰어 내려 '좌측 대퇴 골간부 분쇄골절, 좌측 제5중족골 경부 및 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보험자 A이 실수로 추락한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매미를 잡으려다 추락'한 것으로 사고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보험자 A 이 E아파트 12층에서 매미를 잡다가 떨어졌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피보험자인 피고인 A은 보험사 직원에 대하여 'E아파트 106동 3~4호 라인 11층과 12층 사이 계단에서 매미를 잡으려다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사고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신한생명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자살하려고 투신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4. 24. 경금 16,225,165원을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1경까지 신한생명 등 5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65,493,494원을 입원급여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기록지, 응급의료센터 의사기록지, 진료기록부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어 2013. 8. 16.부터 2013. 9. 17.까지 33일간, 2014. 5. 1.부터 2014. 7. 9. 까지 70일간 입원을 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 등의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매미를 잡으려다 추락 사고를 당한 것이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삼성화재 직원인 F의 '11층에서 추락했음에도 상체의 부상이 없고 하체부위만 조금 다쳤다는 부분이 의심이 간다.'는 취지의 증언과 G의 '자신이 사찰에 왔을 때 A 이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해서 보험금을 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다는 것을 특정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H은 법정에서 'C으로부터 A이 매미를 잡다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쳤다고 들었다. I가 절에서 A 이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렸다고 공연하게 이야기했고 몇 층에서 떨어졌을 거라는 추측으로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고 모든 신도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증언을 하였고, G의 진술은 전문 진술로 직접 사건을 목격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렸다고 들은 것도 아니며 사찰 내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 고소를 당하자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들과 G은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갈등, 폭행·성폭력 등 다른 고소 사건으로 인해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 G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11층에서 떨어진 것이 사실인지를 의심하는 F의 진술은 피고인 A이 11층에서 추락한 것을 전제로 추락이 매미를 잡으려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고의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린 것인지가 문제인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 보험회사에 이 사건을 제보하여 공소제기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는 J, K의 제보확인서나 이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J, K 모두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와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과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갈등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J, K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건 발생 이후 3년 가까이 지나 제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그와 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한 보험회사 직원인 F의 추측성 진술이나 위와 같은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살하려고 아파트에서 투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초경 부천시 D 소재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관리·운행하던 F 그 랜저 승용차의 뒷번호판이 분실되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에 위 승용차에서 사용하던 중 앞번호판이 분실신고됨으로써 2016. 7. 27.경부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G" 뒷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뒷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7. 2. 11.경까지 위와 같은 상태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1) 1. 자동차등록원부(목록 10), 주정차위반내역(목록 19) 1. 내사보고(목록 9) 1. 사진(목록 7)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20일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류준구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나는 (주)세계로건설 F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출퇴근용으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3,120만 원을 대출해주면, 10.9%의 이자율로 60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계로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하고 8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을 뿐, 차량구매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주)에 차량구매대금 3,12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3. 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자동차영업소에서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구매대금 3,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소유예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기망행위의 내용과 태양,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전력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2017고단1572) 피고인은 2017. 6. 4. 00:2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33세) 근무의 'E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물은 셀프라고 말하면서 물을 가져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위 당 구장 손님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당구 큐대를 들이밀고, 위 큐대를 부러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2017고단1781) 피고인은 2017. 8. 8. 10:30경 부천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집어 들어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사무실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위 자전거의 핸들이 휘어지게 하는 동시에 위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J, H의 각 진술서(2017고단1572 목록 1, 2, 3, 2017고단1781 목록 1, 2) 1. 사진 (2017고단1781 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1781 목록 12),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1572 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형법 제366조(판시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 H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업무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 받고, 재물손괴 범행으로도 6회 형사처벌받는 등 십수회의 각종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상해 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불과 1~2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주취상태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업무방해하는 판시 제1항 범행을 하고, 그 후 위 범행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그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던 중 별 것도 아닌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망가뜨리는 판시 제2항 범행을 또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 D, J과는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138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8. 02:20 경 부천시 M 소재 피해자 N(61세) 운영의 중고가전제품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판시 전과 범행 중 피해자에 대한 범행부분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27.경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2,62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9,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61,3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155,94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업권 양도 등을 빌미로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진한 점, 근로관계 승계를 다투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5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000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 앞에 앉아서 E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해 보자."라고 하였으나 대꾸를 하지 않자 "씨발. 내가 오라면 와야지. 왜 안 오는데."라며 계속 시비를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입건되었던 점 이후 통고처분이 취소되었음)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입건 경위(당초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다음날 음식 값을 변상하였는데, 이후 통고처분이 취소되고 정식 형사 입건되었음),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