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9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93 사기 |2016초기17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수은(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B |담당 변호사 C, D, E, F 배상 신청인 G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토목공사 관련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H(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은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하 터널을 만들 때 지상에 터파기 공사를 하지 않고 터널을 뚫어 시공하는 방법(일명 NTR공법, 이하 NTR공법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 30여개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3. 6. 경까지 주식회사 L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J이 NTR공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공사에 NTR공법이 채택되면 하도급사를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하 구조물 설치 공사에 NTR공법이 채택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법으로 설계하기로 확정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4억 8,000만 원을 주면 포스코건설이 추진하는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7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억 4,000만 원은 지금 주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포스코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스코건설은 피고인에게 NTR공법을 이용한 설계를 의뢰할 경우 설계비용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NTR 공법을 채택한 사실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4,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자료 관련 수사 - 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2),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 71313호 사기 피의사건 기록 사본 첨부 - 순번 54, 5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확정일자 관련), 각 판결문 첨부(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25, 서울고등법원 2015노644, 대법원 2015155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 수주를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점이 인정되므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70억 원 상당의 조성사업 관련 공사 도급받게 해 주겠다, 그 중 3억 원은 회원 가입비로, 1억 2,000만 원은 먼저 계약한 건설사와의 해약 위약금 용도로 달라는 말을 듣고 2억 4,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피해자 본인은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에 대한 소개비로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공사를 수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금액을 약정하고 주지는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NTR공법이 이 사건 공사에서 채택이 되면 하도급공사 수주가 가능하고 NTR공법이 채택되면 그 일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다. 나. NTR공법이 속한 비개착공법 업계 상황은 다수의 특허 보유업체가 난립하여 공사시 각 특허보유자의 공법을 반영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피고인의 NTR공법이 특별히 경제성이나 효율성에서 우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시공업자인 피해자로서는 타 특허보유자의 공법보다 NTR공법의 사용료가 저렴하다거나 그 외 위 공법 채택시 공사비용이 절감되는 등 타 특허보유자의 공법보다 경제적 효용이 더 우수하지 않다면 타 특허보유자를 도외시하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보유한 위 공법만을 사용할 유인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수주 언질을 받고 위 NTR공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이 간다. 이에 반해 공사 수주와 무관하게 단지 특허공법의 통상실시권 사용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주식회사 N이 피고인과 J(피고인의 부친이다)이 설립한 주식회사 L로부터 포항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을 수주받는 조건으로 NTR공법 관련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O가 피고인 및 J, P을 사기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H인 반면 주식회사 N의 계약 상대방은 주식회사 L로 상이하다. 그러나, H과 주식회사 L 모두 NTR공법을 보유하면서 토목, 건설관련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위 양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도 서울 영등포구 Q로서 인접해 있다. 또한 피고인과 P이 위 H과 주식회사 L의 업무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양쪽 회사가 서로 무관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 즉, 비개착 공법을 적용한 공사와 관련하여 NTR공법 등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특허공법이 특정 공사에 반영된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를 수주해 준다는 명목으로 시공사들로부터 협회비, 설계비를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특정 하도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