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6.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8. 17:36경 서울 종로구 M 부근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가명, 여, 16세)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피해자를 아는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내려 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길을 걷다가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22. 7. 28.경 강제추행 피고인 2022. 7. 28. 17:23경 서울 종로구 O 인근 골목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P(가명, 여, 21세)를 보고 마치 피해자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말랐냐. 나 기억 못하냐. 언제 이렇게 컸냐. 나 이가 몇 살이냐’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고기 먹고 가라. 퇴근하면 고기를 사주겠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나. 2022. 7.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30. 03:20경 서울 종로구 Q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보자 재차 아는 척을 하며 다가가 편의점에 간다는 피해자의 말에 ‘내가 사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을 다녀온 뒤 인근 골목길에 있는 평상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며,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반복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으로 피의자 역추적 중 유사 피해 확인), 수사보고(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관할 이송 필요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공소장(증거순번 23번),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부착명령 등 청구 공소장 첨부), 공소장(증거순번 28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2, 2011전고8(병합)]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이 법원 2022고합353, 2023전고2(병합), 2023보고1(병합) 사건 판결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자수를 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자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인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장 기재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의 누범가중을 적용한다. 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개월∼5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