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0. 27. 03:00경 위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D(17세), E(18세), F(18세), G(18세), H(18세)을 출입하게 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참이슬 후레쉬 소주 10병을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아 소주 1병당 4,000원씩 합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에서 위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후레쉬 소주 10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 특실 내에서 피해자 G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면서 반바지 밑에서 위로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피해자 H의 티셔츠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대려고 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의 안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면서 반바지 밑에서 위로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E,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 특실 내에서 피해자 E, 피해자 G을 향해 테이블을 밀쳐 엎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발등이 테이블의 모서리에 찧게 하여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 1) 이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 G,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룸 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출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E, D, H, G, F의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 진술 또는 목격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그에 대응한 행동,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 나아가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를 볼 때, 각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인들이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질 위험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증인 H의 경우 증인신문 초반에 자신이 피해를 당한 장소가 특실 안인지 카운터 앞인지에 관하여 혼동하였고, 일부 증인들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사실이 아닌 다른 사정들(처음에 노래방을 함께 방문했던 일행들이 몇 명인지, 사건 전에 상의를 탈의하고 놀았던 사실이 있는지, 노래방 비용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인들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ㄷ. 나. 강제추행 행위 및 고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 D, H, G,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청소년들을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에 노래방에 출입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류까지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소주를 생수병에 넣어 판매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위계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폭행치상죄를 저질렀는데, 범행 대상이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초범이었던 점,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피해자 H, E, G에게 각각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F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 특실 내에서 강제추행 등의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F의 핸드폰을 뺏고 물병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