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37

범죄사실 2015고합3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5. 오전경부터 피해자 D(여, 42세)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며 "확 불 질러 버린다, 하루에 시간 정해서 카톡 남겨라 나를 악마로 만들지 말라, 모가지 다 따 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포구로 강제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강요, 공갈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5억짜리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년 동안 5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서명 날인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교부받은 후 '차용증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니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야 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보냈고 이에 2014. 10. 3. 17:50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동영상을 보내지 말아 달라"라고 애원하자 "돈을 보내주면 동영상도 삭제하겠고, 차용증도 없애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만일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 19:0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강간 피고인은 2014, 11. 19. 19: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좋게 말할 때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진을 돌려 버리겠다. 한 번 성관계하고 나면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고합40 피고인은 D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F(33세, 남)은 D의 현재 남자 친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5, 21:30 경 서귀포시 G 피해자가 거주하는 H건물 102호로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로 방안과 거실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전 여자친구인 D를 찾았다. 이때 피고인은 D, 피해자와 말하는 도중에 두 눈에 힘을 주고 인상을 쓰면서 힘 있는 목소리로 D, 피해자에게 "내가 서귀포 I이다. 제주도에는 J도 있고, I도 있다. 내가 너희들을 묻어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내가 너의 좆을 꺾어서 너의 보지에 전부 박고 너희들 침대에서 전부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야 씨발년아 미친년아 내일 죽여 버리겠다. 확실히 경고한다. 경고한다. 확실하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D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25, 21:16경부터 21:50 경까지 서귀포시 G 피해자가 거주하는 H 건물 102호에서 피고인이 협박성 욕설을 하므로 거주자인 피해자가 밤이 늦어 귀가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은 1,000만원 사용처에 관하여), 녹취문, 녹취록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형식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성관계장면 사진,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중 '메모'(67건),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중 '메시지' 내용(12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보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폭력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파일 CD 첨부보고), 디지털증거분석자료(메시지 내용) 및 각 첨부 자료 2015고합40J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개 1. 범죄인지,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및 퇴거불응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1년 6월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및 퇴거불응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별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며 피해자 D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D을 강간, 강제추행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후 이를 찍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D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내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 2015고합37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 17:0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중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바람을 피우고 헤어지자고 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동장 급수대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배드민턴 라켓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너를 때려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16, 06:51 경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밤늦은 시간에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L)로 전화를 걸어 "아들 학교(M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 학교를 엎어버리겠다. 아들을 감금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 가겠다. 집에 가서 불을 지르겠다. 경찰에도 미리 전화해 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4. 7. 19. 22:00 경 서귀포시 G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D 어디 있어,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살고 싶지도 않은데 너희 식구들 다 죽이고 나 감옥 가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라. 피고인은 2014. 8. 27. 16:01 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며 "쉽게 헤어져 줄 것 같으냐, 헤어지려면 10억짜리 차용증을 써라, 6개월에 한 번씩 통화내역 뽑아서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마. 피고인은 2014. 10. 1. 06:38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하여 전송하고, 2015. 10. 3.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아들의 친구들 연락처 사진을 캡쳐하여 전송한 다음 "다시 만나겠다는 대답이 없을 때는 그 자료를 아들 친구들에게 10월 3일 12시에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바. 피고인은 2014. 12, 55, .16:00 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함께 일하는 O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서귀포경찰서에 협박, 강간 범행 등으로 고소하여 2014. 12. 5.경 오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등을 경찰에 압수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나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치지 마라, 마주치면 목을 돌려따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5고합40 피고인은 피해자 D(42세, 여)의 전 남자친구이고, F(33세, 남)은 피해자 D의 현재 남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1: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F이 거주하는 H건물 102호로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로 방안과 거실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찾았다. 이때 F과 피해자와 말하는 도중에 두 눈에 힘을 주고 인상을 쓰면서 힘 있는 목소리로 F과 피해자 D에게 "내가 서귀포 I이다. 제주도에는 J도 있고, I도 있다. 내가 너희들을 묻어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내가 너의 좆을 꺽어서 너의 보지에 전부 박고 너희들 침대에서 전부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야 씨발년아 미친년아 내일 죽여 버리겠다. 확실히 경고한다. 경고한다. 확실하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F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보이면서 협박하였다. 3. 판단 위 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위 각 협박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