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86

범죄사실 2017고단21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5. 20:00경 순천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원 상당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465(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1. 18:40경 순천시 F에 있는 G피시방 안에서 학교 선배인 피해자 H(19세)이 예전에 맡겨뒀던 목걸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그곳 엘리베이터 문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500(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I, J과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I, J은 선후배 사이로, 후배들로부터 핸드폰을 잠시 빌린다고 하여 핸드폰을 받은 후 이를 팔아 렌트카 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I, J과 합동하여, 2017. 8. 15. 17: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순천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J은 그의 친구인 피해자 M를 위 장소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을테니 핸드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 핸드폰(갤럭시 A8)을 건네받고, 이를 I에게 건네준 다음, I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순천시 N에 있는 B 운영의 'O 중고 핸드폰 판매점'에서 B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파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핸드폰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I과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I은 선후배 사이로, 후배들로부터 핸드폰을 잠시 빌린다고 하여 핸드폰을 받은 후 이를 팔아 렌트카 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9. 2.자 범행 피고인 A과 I은 2017. 9. 2. 17:00경 순천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피고인 A은 친구인 피해자 R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저녁 12시까지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 핸드폰(아이폰 6S+)을 건네받고, 이를 에게 건네준 다음, I은 위 O에서 위 B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파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핸드폰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9. 3.자 범행 피고인 A은 I과 합동하여, 2017. 9. 3.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순천시 S에 있는 'T마트'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소액결제를 하고 돌려주겠다,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999,000원 상당 핸드폰(갤럭시 S8+)를 건네받고, 이를 I에게 건네준 다음, I은 위 O에서 위 B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팔아 피해자의 위 핸드폰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7. 9. 2. 20:30경 순천시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폰을 잠시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 핸드폰(갤럭시 S8)을 건네받고,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B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파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핸드폰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9. 2.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을 왕복하여 약 160km 구간에서 W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순천시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로 중고 핸드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7: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O에서 I으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의 제1항 기재 핸드폰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핸드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핸드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사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핸드폰을 대금 1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 상당 핸드폰 3대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51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시간 불상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순천시 중앙로 306에 있는 유심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X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W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 17:10경 전남 순천시 Y에 있는 Z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49 (피고인 A) 1.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후배인 A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전남지방경찰청 명의의 공문서인 AB에 대한 1종보통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8:30경 불상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I을 광주광역시 서구 AC에 있는 AD 운영의 'AE 렌터카' 앞까지 태워다 주고, I은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A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전남지방경찰청 명의의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7:05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AF에 있는 AG사우나 앞에서부터 위 렌터카 사무실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까지 번호불상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아파트 앞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AF을 경유하여 다시 광주 근처 불상의 톨게이트 앞까지 위 K7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톨게이트 앞에서부터 위 렌터카 사무실까지 번호불상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 224 (피고인 A)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1. 14:00경 전남 순천시 AH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AI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3. 21:00경 전남 순천시 AJ에 있는 AK 앞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지인인 피해자 AL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온(on)7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가져가 위 AK에서 6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17:00경 전남 순천시 AM에 있는 AN 노래방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O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66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 20:00경 부산 수영구 AP에 있는 "AQ 렌트카"라는 상호의 차량대여업체 사무실에서 차량 임차를 신청하였다가 위 업체 운영자인 AR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S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8고단106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1. AT이 운전하는 AU K5 승용차에 AV 등과 함께 탑승하여 순천시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이동하던 중 장흥군 안양면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LPG가스가 떨어지자, 가스 충전소에 들어가충전을 한 다음 그곳 관리자로부터 그 대금 결제를 요구받으면 먼저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를 마치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건네주고, 결제가 불가능함이 확인되면 그때 '우선 외상을 해 주면 나중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충전소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가스를 충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W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AX가 운영하는 충전소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행세하여 LPG 가스를 충전하고, I은 결제가 불가능한 신용카드를 AT에게 주어 AT으로 하여금 그 카드를 마치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위 종업원 AY에게 건네주게 한 다음, 결제가 불가능함을 확인한 위 종업원으로부터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AT으로 하여금 위 종업원에게 차후에 그 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I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I은 가스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52,400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7고단246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7고단250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R,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265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2017고단29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2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66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2018고단10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3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 횟수가 많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0. 17:00경 전남 순천시 AM에 있는 AN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AI 관리의 AO k5 차량에 차량열쇠가 꽂혀있던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간 다음 그때부터 2017. 12. 24. 20:00경 위 차량을 다시 피해자의 집인 순천시 BA 앞까지 가져다 놓을 때까지 순천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A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운전할 것을 허락해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연락을 잘 받지 않아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