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유흥주점의 속칭 바지 사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C의 사촌 동생이다. 2009. 4. 5.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경영의 E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대형룸살롱에 우유납품을 하게 해 주겠다. 납품하려면 주점의 업주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인근 유흥주점에 우유를 납품하도록 거래선을 확보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달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금 1,000만원인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3,7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C 입출금 거래내역, 각 흥국생명보험 약관대출내역서, 차용확인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A 작성 차용증, 탄원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촌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및 횟수,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1억 3,77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하순에서 같은 해 4.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202호 D의 집에서 D,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7g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및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6. 4. 1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0.7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6. 18:2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5g을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돌보아야 할 모친과 딸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08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병원 의사로서 2005. 3.30. 같은 병원 의사인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2008. 1. 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및 잡화를 구매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D을 운영하는 국민인 거주자이다. 1. 관세법 위반(밀수출죄)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6. 스카프 등 의류와 패션 액세서리 339점(3,605,697원)을 일본 거래처 E(배송처 : F 등)에 수출함에 있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대행업체 G(대표 : H, 서울 성북구 I)을 통하여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 6.부터 2013. 7. 9.까지 총 19회에 걸쳐 의류와 패션 액세서리 11,444점 117,424,592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출처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2013. 1. 6., 같은 달 17., 같은 달 20. 일본 E로 밀수출한 의류 및 잡화 대금 26,333,580원 상당을 2013. 2. 27. 무등록 외국환업자 J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K 계좌로 대체송금하게 한 후, 이를 G을 통하여 현금으로 영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2. 27.부터 2013. 6. 29.까지 총 5회에 걸쳐 밀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 92,064,561원을 K 계좌를 통해 대체송금방식으로 영수한 후, 다시 G을 통해 현금으로 영수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1. 조사보고(압증서류 사본, 과태료 납부) 1. 거래처 D 관련 2012년 입금내역 사본, 2013년 운송내역 사본, 2013년 운임청구서 사본고발장 및 수표사본, 2013년 D 수출 PACKING LIST, 세외수입납부고지서 발행내역, G작업내역과 수출신고내역 품목별 대사, 밀수출 일자별 선적이행등록내역, 수출신고번호별 신고모델규격 및 수량, G 작업일자별 작업의뢰 내역, G 일자별 작업품목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출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가장·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관세법위반죄 : 30만 원 × 19회 = 570만 원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430만 원 다. 합계 :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의류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운송과 통관, 수금 등 수출 관련 업무를 G에 일임하고, G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신고 없이 수출하거나,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류 등을 수출신고 없이 수출하고, 밀수출한 상품대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여 수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용인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를 단순히 수출신고서에 수출자, 수입자, 품명, 규격, 수량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출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G에 상품과 그 목록을 전달하고, 일본 업체가 현지에서 엔화로 지급한 수출대금을 G을 통해 국내에서 한화로 수령하였을 뿐 수출신고와 대금수령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는 G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수출이행내역조회 등을 수령하거나 확인한 바 없고, 용성종합물류 주식회사 명의로 수출신고된 사실 역시 수사 개시 이후에 알게 되었다. 다. 용성종합물류 주식회사는 미리 가상의 상품을 수출한다는 수출신고 하고, 피고인 등 다수의 수출업자가 G 등을 통하여 상품을 운송 의뢰하면 이를 모아 미리 해둔 수출신고를 이용하여 선적·수출하였다. 라.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피고인이 G과 용성종합물류 주식회사에 수출신고 업무를 순차로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용성종합물류 주식회사가 한 수출신고는 피고인의 수출신고로 보기 어렵다. 또한, 용성종합물류 주식회사가 수출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 사이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수출 및 대금결제 방식은 동종 업계에 만연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E 주식회사 등의 주권을 구한 후 해당 주권을 증권사에 잠시 입고하여 이를 미끼로 F로부터 70억 원을 송금 받으면 그 즉시 입고한 주권을 되찾으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E 주식회사 등의 주권을 구하는 데 번번이 실패하여 위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주권을 위조한 후 E 주식회사 등의 정상적인 주권 대신에 위 위조 주권을 증권사에 잠시 입고하되 증권사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주권실물을 신고하기 전에 되찾음으로써 위조 사실의 발각은 차단하면서도 위 계획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A, C은 이에 적극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D 주식회사의 주권 146장(1장당 일만 주, 액면 가액 500만 원, 합계 7억 3천만 원)을 마련한 후, 2013. 9. 12. 14:12경 접견하러 온 피고인 B, C 상대로 피고인 B, C이 직접 나서지 말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2급인 G을 위 주권의 입고 시도에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2013. 9. 16. 10:1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9번 출구 노상에서 G을 만나 위 주권 146장을 G에게 제공하면서 ‘쪽지에 적힌 대로 주권을 접수하면 H 서초지점에서 보관증을 주는데, 그것을 받아오면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회유하였다. 이에 G은 2013. 9. 16. 10:30경 인근에 있는 H 서초지점을 방문하여 위 주권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 주권 146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첨부 서류 포함), G의 확인서(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용자 접견현황,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9부 1. 판시 누범 전과 및 확정 판결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C),개인별 수용현황(B), 개인별 수용현황(C),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형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형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7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위조된 ‘D 주식회사’의 주권을 증권사에 잠시 입고하되 증권사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주권 실물을 신고하기 전에 되찾음으로써 위조 사실은 발각되지 않으면서도 위 70억 원을 받는데 미끼로 쓰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범죄 구상을 실현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B, C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나아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속하여 거짓말을 지어 내어 진술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야기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 C은 비록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주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이 바로 발각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점, 피고인 A과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20:05경 남구 B 지하1층 전자담배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가씨 만나러 왔다.“고 말하여, 이에 업주 C가 ”그런 가게가 아니다. 나가달라.“고 퇴거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고, 이에 위 C와 그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가 가게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시장 상인회 회장이자 조합 감사이고, 피해자 C는 2010년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B시장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2. 16:00경 B시장 1층에서 개최된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40여 명 및 위 시장 재건축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가 현재 조합 간부들이 조합 운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반박하면서 손가락으로 숫자 0을 표시하며 “피해자가 조합장을 그만 둘 당시 조합 통장의 잔고가 거의 없었고, 피해자는 조합 통장 돈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소송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 3.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건 당일 B시장의 재건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조합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과거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때에는 조합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운영이 잘 되었는데, 현재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06쪽, 증인 D(재건축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증인 E(조합 경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쪽]. 현재 조합 감사로 재직 중인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발언을 반박하는 의미에서 ‘피해자가 조합장을 그만 둘 당시 조합 통장의 잔고가 거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4 내지 66쪽). 또한 피고인이 조합총회라는 공적인 모임에서 공적 관심사인 조합 재정에 관하여 발언한 점, 조합 전·현직 임원으로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나 표현의 방법, 발언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순수한 사적 영역에서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C(유) 사무실에서, 황토원적외선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실경영자 E에게 ‘내가 정책자금 분야의 전문가이다. 친구가 (구)중소기업진흥공단 F본부장으로 있는데, 친구를 통해 정책자금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E로부터 (구)중소기업 진흥공단 F본부장을 통하여 위 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창업기업 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1. 17.경 위 C(유)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50억 원 대출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원을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 18.경 (구) 중소기업진흥공단 F본부장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관련 청탁과 대출에 따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5,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구)중소기업진흥공단 F 본부장 I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통장사본(A), 거래내역서(A의 처 G)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J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죄명 및 적용법조변경 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관련 고소인등 전화진술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2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17:3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8세)이 뒤에서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7회, 상체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수차례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8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진행 중인 재판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상가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천 중구 F에서 신축빌라 48개동의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초도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1. 14.까지 변제하고, 위 사업권의 지분 3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2018. 7.경 이미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2019. 11. 14.까지 위 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월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강동구 G 일원특별계획지역 사무실에 입주를 하여야 하는데, 사무실 보증금 600만 원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9.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2019. 9. 30.까지 위 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8.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같은 해 6. 12.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 같은 달 14. 위 I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같은 달 17.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지불증 사본, 송금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무매 체입급증, J은행(I) 입출금 거래내역, K은행(I) 입출금 거래내역, H(E)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및 공정증서의 작성 등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9.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8세)이 집안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놓여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9.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리용 뒤집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종아리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마트'에서, 피해자와 마트 운영문제 및 아이들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과일용 가위를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2.8.25.경 위 노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TTI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128점(정품추정시가 합계 89,6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부착지갑 22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22,300,000원 상당)을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사범 단속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정품 추정시가 확인 보고),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지식재산권범죄군,등록권리침해행위, 감경영역1) (특별감경인자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징역 - 1년] 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경력·기존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 2) 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행위인자 > 행위자/기타 인자 2) 양형기준상의 일반감경인자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46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2. 20: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앞에 설치된 간이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3세)를 보고 느닷없이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갑자기 위 D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 1개 (칼날길이 약 2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와 가만히 들고 있는 상황에서 식당의 여주인이 바로 뒤따라 나와 식칼을 빼앗아 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식칼을 들고 걸어가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오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장 가깝게 접근한 것은 5 ~ 6 발자국 정도 거리였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뭐라고 말을 했고 사람들은 놀라 도망갔고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아 뺏으려 하여 피고인이 칼을 떨어뜨렸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칼을 치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7.22. 20: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앞에 설치된 간이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3세)를 보고 느닷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0.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로, 2015년 4월경에 있었던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별거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7. 2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굿당 'E'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개 2개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5cm)로 긁어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7. 22:15경 전항의 E에서, 귀가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G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좋지 않은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 피고인의 전력(실형 등 처벌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0:3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천평삼거리 앞도로에서 같은 군 석적읍 성곡리 462에 있는 성수이엔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22:02경 순천시 풍덕동 금호사거리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우리 집이 광양 D인데 택시를 잡아주라, 야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하는 새끼야, 야 새끼야 목발 주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위 경사 C이 부축하고 땅에 떨어진 목발을 주워 주자,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경사 C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E, F 일행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이들을 폭행하였고,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H에게 "이 개 같은 새끼들, 씨발아."라고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H의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기일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및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최근 10년 내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여, 25세)와 부딪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8. 2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19. 03: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길 40 건영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약 5m 가량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내에서 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언행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34경까지 약 31분간 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며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9. 03: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길 40 건영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CCTV 사진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내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13. 07:15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인근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택시 안에서 이 날 06:1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피해자 D이 택시 안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매(E), 신한카드 2매(F, G)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 13. 07: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롯데신용카드(E)로 피고인 운전 택시 내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11,360원을, 같은 날 07:22경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F)로 11,360원을, 같은 날 07:23 경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G)로 18,360원을, 다시 같은 날 07:32경 위 D의 롯데 신용카드(E)로 18,360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9,44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