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85

범죄사실 1.피고인 A(2014고합385) 피고인은 태국에서 활동하는 F 소속 선교사로서 G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H의 처 G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산시 I 소재 J에서 만난 F 인천 어머니회 소속 신도인 B와 공모하여 같은 해 6. 13.경 위 B로부터 도피에 사용할 렌트카(K 그랜져 XG)를 제공받고, 위 B를 위 G의 은신처로 데리고 와 같이 거주하면서 집 청소, 식사제공을 하게 하였으며, 위 렌트카에 G를 태워 구원파 신도집을 방문하여 J 상황을 전해 듣고 필요한 옷가지를 구해 오고, 같은 해 6.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G로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은신처를 변경하자는 말을 듣고 G를 대신하여 B와 함께 위와 같이 마련한 렌트카를 타고 용인시 수지구 L 소재 M 등지에 방문한 뒤 새로운 은신처를 물색하여 수원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범인인 위 G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2014고합534) 피고인은 N 인천 석바위 대리점 상담원이자 F 인천 어머니회 소속 신도로,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O 회장인 H의 처 G가 서울시 서초구 P에 거주할 당시 집안 살림을 해주는 등 G를 지척에서 보필해 온 핵심 측근이다. 피고인은 위 G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경 안성시 I에 있는 J에서 F 태국 선교사인 A를 통해 G가 평소 기거해 오던 위 P 내지 J을 벗어나 모처에 은신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A와 함께 계속하여 G를 도피시키기 위해, 2014. 6. 13.경 피고인의 자금으로 도피에 사용할 차량(K 그랜져XG)을 렌트한 다음 Q 계열사인 (주)R 대표 S이 마련해 준 성남시 분당구 T 아파트 3001호 G의 은신처에 찾아가, 2014. 6. 21. 10:05경까지 위 G와 함께 기거하면서 식사 수발을 하거나, 피고인이 렌트한 위 차량에 G를 태우고서 구원파신도집을 방문하여 J 상황을 전해 듣고서 필요한 옷가지를 구해오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용인시와 수원시 일대 부동산중개소를 돌면서 다른 은신처를 물색하여 수원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와 공모하여 범인인 G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B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및 관련 기사 내역 각 사본 1부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U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및 M 공인중개사 V 유선 진술청취-G의 은신처 이동 계획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G가 수사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인도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배임죄 등의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된 H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원확보도 되지 않아 수사가 답보상태에 이르자, 수사대상이 확대되어 H의 처인 G와 G의 동생 W도 수사대상으로 되었던 점, G의 동생인 W 2014. 6. 4. 배임 등의 범죄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그 무렵부터 G 및 W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G를 만나러갈 당시 G가 수사대상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4. 6. 13. 에는 G가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G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의 도피가 가능하였고, 그 결과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이 크게 방해받게 되었다. 다만, G가 체포되어 이미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G와의 오랜 친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함께 G를 도피시키는 범행을 하기 이전의 기간인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12. 경까지 위 기간 중에도 Q 계열사인 (주)R 대표 S이 마련해 준 성남시 분당구 T 3001호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도피 중인 G를 위해 피고인의 거처를 옮기고 함께 거주하면서 G의 식사를 준비해 주는 등 일상 업무를 도와줌으로써 G를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G가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W이 체포될 2014. 6. 4. 무렵까지 언론 등을 통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G에 대한 신병확보도 일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4. 6. 21. 긴급체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G 와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G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리라 짐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자신이 수사대상인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부터 자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서 생활한 이유에 대하여 자택 앞에 기자 등이 너무 많아 생활이 불편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는 G가 이미 혼자 기거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B를 만나 함께 G의 도피를 도운 2014. 6. 13. 전에는 G가 배임죄 등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G의 식사준비 등 범인도피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계속범으로서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