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12. 07:30경 부산 수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음료수에 넣고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4.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넣고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6. 09: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각 0.03g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감정물 추송 등 감정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영장2020-3681) 1. 각 감정서(증거순번 29번, 36번),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증거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부산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 100,000 × 2(투약 횟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2. 08: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D(가명)의 몸에 수회에 걸쳐 주사하거나 D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일시 무렵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D에 대한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D의 몸에 주사하였다거나 D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몸 어딘가에 주사를 맞는 느낌, 즉 따가운 느낌을 여러 번 느꼈고, 집에 와서 보니 왼쪽 팔 안쪽, 왼쪽 허 벅지, 왼쪽 옆구리에 주사자국이 있었으며 자신이 입고 있었던 흰색 티셔츠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혈흔이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자신의 몸에 주사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경찰에서 ‘주사가 투약된 느낌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주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몸에 필로폰을 주사한 것 같다는 D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⑵ 통상적으로 주사기를 통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혈관에 주사기를 놓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D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움직임이 있는 D의 몸에서 D의 혈관을 찾아 주사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설령 피고인이 D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동안 주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잠을 잔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깨어있었던 D 몰래 D의 몸에서 혈관을 찾아 주사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⑶ D의 몸에 3군데 주사바늘을 놓은 것과 비슷한 자국이 있기는 하였으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왼쪽 팔 안쪽, 왼쪽 허벅지에 있는 자국에서는 피가 나지 않았고 흰색 티셔츠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만 혈흔이 있었다. 위 흰색 티셔츠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는 타원형 모양의 혈흔과 그 옆에 닦인 형태의 혈흔이 있고, 통상 D의 왼쪽 옆구리에 주사를 하여 D의 왼쪽 옆구리에서 피가 나와 위 흰색 티 셔츠에 묻었다면 타원형 모양의 혈흔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타원형 모양의 혈흔에 대한 감정결과 위 혈흔에서는 D의 DNA가 아닌 피고인의 DNA만이 검출되었다. 결국 D의 몸에 3군데 주사바늘 자국이 있기는 하나 그 어디에서도 D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혈관에 주사를 하는 경우 핏자국이나 혈흔이 남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⑷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지면서 성기에 마약가루를 묻혀서 자신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말을 하였고, 성관계 도중에 따가운 느낌이 많았던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피고인이 성기에 마약을 묻히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헤어질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성관계 도중에 따가운 느낌이 필로폰 때문이라는 점도 D의 추측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D의 음부 안으로집어넣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원이 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코점막이나 구강상피를 통할 경우 필로폰이 체내에 용이하게 흡수될 수 있으나, 그 외 피부에서는 고체상태의 필로폰이 체내로 흡수되기 어렵고, 남성의 성기에 필로폰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그 과정에서 여성의 체내로 필로폰이 흡수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문헌에 보고된 바가 없어 정확히 논단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바, 위 회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⑸ 오히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음료수를 마셨는데 맛이 이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마시기 위해 필로폰을 넣어둔 음료수를 D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후에 우연히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