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생활정보지 ‘B’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게시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주면 수거한 돈의 3% 내지 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수차례 지시를 받고, 돈을 교부하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하였으며, 수거한 돈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1.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신청한 대출 금액의 40%인 600만 원을 선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터이니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마치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해외구매대행 관련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그에 관한 수금 등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관련 행위 태양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당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수금 일시 및 장소’를 전달받아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도착할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신분에 관한 사칭 멘트(‘C은행 F 팀장 요청으로 온 G입니다’)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대면하게 되었으며,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면 없이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성명불상자가 스스로 지칭한 ‘H’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한 회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 위치를 확인해 본 적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고도의 신용이나 신뢰가 요구됨에도 성명불상자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면하기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사칭 멘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사용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같은 날 15:00경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금융기관 관련 종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피해여성으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기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한 현금을 은행의 ATM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만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전혀 모르는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구매대금 수금에 의한 송금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해 준 단순한 현금 수거 업무에 비해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당히 높은 액수의 수당을 받아온 점(일당 15만 원 또는 수금한 현금의 3~5% 해당하는 금원),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본인이 하는 현금 수거업무 등이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은 해외구매대행 관련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구매대금 수금 등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고 변소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는 이와 무관하게 금융기관 관련 종사자인 것처럼 신분을 가장하였는바, 그 자체만으로도 위 변소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 역시 당시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 내지 짐작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채 해당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3)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조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방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거의 없어 보인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