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2016고단121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아모레 설화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음2종 세트 400개를 소비자가격 대비 56%에 구매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물품대금의 20%에 상당하는 500만 원을 당일 입금해 주면 11. 30. 월요일에 화장품을 출고해 주고 그 날짜에 출고가 안 될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붙여 5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대량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구매하여 출고해 주거나 위약금을 가산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3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602,000원을 입금받았다. Ⅱ. 2016고단255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I이란 상호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 제품 구입대금을 투자하면 그때그때 수익률에 따라 12%, 18%, 2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대량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5.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부터 2016.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3명으로부터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1,581,800원을 입금받았다. III. 2016고단273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남양주시 J의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M로부터 화장품 수출과 관련하여 큰 오더를 받았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으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쳐서 3일만 쓰고, 기존에 빌린 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 M와의 수출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막연히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당시 주식회사 기은캐피탈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합계 9억 1,200만 원, N 등 개인들에 대한 채무가 합계 20여억 원에 이르렀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변제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차용원리금과 이전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7.2)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O)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Ⅳ. 2016고단3493 - 피고인들(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선금 1,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프리스티지 끄렘데스까르고 20박스 등 화장품 548박스를 1주일 내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대량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1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구매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095,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그 무렵 그가 국민은행 방이남지점에서 개설한 Q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에게 그 무렵 국민은행 방이남지점에서 개설한 Q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2016고단2738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 1. 동종사건 1심 판결문, 동종사건 2심 판결문(2016고단2738 사건 각 증거목록 순번 2, 3) [2016고단1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각 증거목록 순번 2, 8, 14) 1. 거래내역조회, 입금전표, 회원별 매출 내역, 국내거래 승인내역, 과거 이용 실적, 공용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이체확인증(각 증거목록 순번 3, 7, 9, 10, 11, 18, 19, 22, 23, 25) 1.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투자금이 입금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및 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각 증거목록 순번 26, 27)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지(주식회사 I)가 있는 R빌딩 관리사무소 방문 및 임대인과의 전화통화 결과} [2016고단2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S, E, F, T의 각 법정진술 1. E,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저축거래명세, 하나카드론 조회,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각 증거목록 순번 4, 5, 8, 9, 10, 14) 1. 지불계획서 등(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20) [2016고단2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N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주사 진술조서 1. 동종사건 1심 판결문, 동종사건 2심 판결문(각 증거목록 순번 2, 3) 1. 약속어음, 확인각서(각 증거목록 순번 5, 6)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각 증거목록 순번 4, 13, 19, 26) [2016고단34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P,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지불각서, 차용증서, 각 확인서(각 증거목록 순번 8, 26 내지 28, 31) 1. 각 영수증,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공용영수증, 각 이체정보, 상세보기(각 증거목록 순번 4, 6, 20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Ⅲ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편취금 120,301,800원 중 배상신청인 E가 변제받았음이 인정되는 46,706,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3,595,200원의 지급을, 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편취금 59,600,000원의 지급을(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는 원금이 아닌 이익금으로만 249,760원이 지급되어 배상명령에서 공제할 금원이 없다), 배상신청인 G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편취금 30,400,000원 중 배상신청인 G이 변제받았음이 인정되는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400,000원의 지급을 명한다(배상신청인 G은 위 2,000,000원 이외에 이익금 명목으로 3,04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배상명령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D은 편취금 190,202,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D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편취금 중 변제한 금원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 A 과 배상신청인 D 사이에 주장이 다르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제 금원이 편취금의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배상신청의 범의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의 수령 사실은 인정하나 기망 사실이나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Ⅲ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자산 상태가 좋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금원을 대여하였고, 위 2010. 12. 7. 이후에도 피고인과 금전 거래를 하였으므로 기망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을 넘긴 사실은 인정하나, A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 I, II, IV항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Ⅰ,Ⅱ, IV항과 관련하여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만 합계 9억 7,427만여 원에 이르는데 이를 편취한 기간이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로 수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 약속한 화장품 구입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화장품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수사기관에서 그 거래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일부 진술한 거래처(W)도 피고인이 자금을 입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달라고 했다는 등 물품 거래의 외관만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X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과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Ⅲ항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과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주식회사 기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 5억 4,500만 원,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5,200만 원,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00만 원, Y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1,500만 원, Z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피고인의 지인들(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에 대한 차용금 또는 투자금 채무가 약 26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 N, AK, AG으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 (피해자 N에 대하여는 2010. 10. 5.부터 같은 해 12. 3.까지 합계 5억 7,200만 원 편취, 피해자 AK에 대하여는 2010. 11.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합계 8,800만 원 편취, 피해자 AG에 대하여는 2010. 7. 28. 부터 같은 해 9. 1.까지 합계 1억 1,800만 원 편취)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3.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K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무렵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K와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위 8,000만 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2011년경까지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K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원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K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2010. 8. 26.경 6억 9,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위 8,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가 남아 있었음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다. K는 피고인이 화장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침이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기 대여한 거액의 채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추가로 대여해 준 측면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것을 감수하면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내용도 현행법률과 동일하다) 제49조 제4항 제1호가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란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양도에 있어 대가의 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은 접근매체를 무상으로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법상 양도의 개념에는 유상양도와 무상양도가 포함되며,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에 대하여 대가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접근매체의 대여, 보관, 전달, 유통에 대하여는 '대가의 수수, 요구, 약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대하여 대가의 수수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2년 8월 ~ 10년 6월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Ⅲ항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Ⅰ,Ⅱ, IV항과 관련하여 합계 9억 7,427만여 원을 편취하고도 2억 5,524만여 원만 변제하였고(원금 및 이익금 취지의 변제금을 모두 포함하여 피해자 G에게 504만 원, 피해자 D에게 4,428만 원, 피해자 S에게 9,285만 원, 피해자 E에게 4,670만 원, 피해자 F에게 24만 원, 피해자 P에게 5,640만 원, 피해자 U에게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일부 변제금도 사기죄가 문제된 이후의 피해 회복이 아니라, 사기 범행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 투가를 받기 위한 미끼로서의 금원 지급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Ⅲ항과 관련하여서는 8,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품 거래 과정에서 사업의 부진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화장품 거래는 소규모로만 시행하는 외관에 불과하고, 화장품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금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상당한 금원을 은닉하여 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일부 피해 금원이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친인 A의 요청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