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44

범죄사실 2018고정44 1. 피고인 A의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에, '전남 해남군 C, D, E 등 농지에서 밭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니 농업직불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금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5. 24. 전남 해남군 F 소재 G면사무소에 같은 취지의 '농지 및 농작물 생산/직불금·보조금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D, E 등 농지에서 밭농사에 종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밭고정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하여 2016. 12. 16.경 1,415,960원을 수령하였다. 2019고정18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H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인들은 H 종중 소유인 전남 해남군 C 소재 임야 49,933m² 등 5필지를 임차한 피해자 I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위 5필지에서 경작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15.경 전남 해남군 C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경작하고 있는 밭 진출입로 양쪽에 쇠말뚝을 박고 중간에 쇠줄을 연결하여 열쇠로 시정해 놓아 차량 및 농기계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초제 살포 등 경작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정인의 본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1.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2016 직불금 신청자 지급내역, 2016 직불금 신청서, 2016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지 임대차 계약서 1. 약식명령문 1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2,000평 정도는 실제 경작을 하였고 나머지 농지는 종전 임차인인 I이 먼저 임의로 보리를 심는 바람에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거짓 수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시와 같이 밭고정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1,000m²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2016년 직전 3년 동안 밭농사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판시 3필지 토지를 포함하여 11필지에 대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하였다. 당시 전남 해남군 C, D 등 농지에 관해서는 I이 어머니 K 명의로 L, M과 임대차기간 2012. 3. 5.부터 2017. 3. 5.까지, 차임 연 53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리 등을 경작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할 당시인 2016. 5.경에도 I이 보리를 먼저 파종하여 경작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5.초순경 위 농지에 심어놓은 보리를 J으로 하여금 트랙터로 갈아엎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교사죄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16. 12. 28.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 이러한 여러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당시 위 농지에 대하여 밭농사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J은 2016. 5.경 피고인 A이 울금 등을 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2016년 봄에 울금, 고구마를 심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I은 J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I과의 분쟁 상황 등에 비추어 J의 진술만으로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당시 피고인 A이 밭농사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6. 12. 16.경 밭고정농업직접지불보조금 1,415,96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사이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고, 위와 같이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보조금을 반환하려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당시 농지에서 직접 경작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밭농사에 종사하지 않아 그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밭고정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9고정1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각 농지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피해현장사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쇠말뚝을 박고 중간에 쇠줄을 연결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농기계가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해자가 영농행위를 한 적이 없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농지에 조를 파종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농기계 출입을 하지 못하여 제초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별히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계속하여 위 농지에서 영농행위를 하여 왔는데(위 농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N문중' 혹은 'O문중'의 동일성 여부와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는 법적 다툼이 있으나, 피해자는 2017. 6.경 이전과 동일하게 L,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농행위를 계속하였다), 실제 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농지에 차량과 농기계가 출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경작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당시 피고인 A은 종중 대표자 자격과 관련하여 L 등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그 전부터 위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해온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L 등과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법적인 효력의 유지 여부나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거나 법적인 구제절차를 거친 바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내역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위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고 쇠줄을 연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경작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거짓으로 농업소득보전직 접지불금 수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가담 정도, 거짓으로 수령한 밭고정직접지불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 ▪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함)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