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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5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5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배재용, 정한익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2014. 4. 8.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개설한 의료기관이자 피해자인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해자 병원'이라 함)의 관리운영을 2014. 4. 9.부터 2017. 4. 8.까지 위탁을 받는 내용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17. 4. 7.경 위탁기간을 2017. 4. 9.부터 2020. 4. 8.까지로 하는 같은 내용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피해자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의료법인에서 개설한 서울 은평구 E 소재 F의원(이하 'F의원'이라 함) 소속 의사로도 근무하였는바, 위 협약 내용 등에 의하여 피해자 병원의 회계는 수탁법인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 병원을 위한 시설투자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탁법인의 이사장 및 피해자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피해자 병원의 회계처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운전기사인 G가 운행한 위 의료법인 명의로 등록한 H 이스타나 차량, I 벤츠 차량, J 카니발 차량을 실제로는 F의원에서 피고인의 출퇴근용 등으로 전속적으로 사용하고, 위 G가 달리 피해자 병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와의 근로계약이 'BD병원 대표자 A'을 사용자로 하여 체결이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병원을 방문할 때 위 차량들을 이용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병원의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경 위 G를 피해자 병원 소속 근로자로 하여 급여 2,480,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3년간 G의 급여 및 연금보험료 등 합계 118,156,640원을 지출하고, 2016. 4. 25. 위 카니발 차량의 수리비 104,5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3년간 위 차량 3대의 할부금, 수리비, 유류비 등 합계 124,484,674원을 지출함으로써 도합 242,641,31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다툰다. 가. 피해자 병원은 별도의 법인격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피해자 병원의 회계가 독립회계로서 의료법인 B의 회계와 구분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는 업무상횡령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피해자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피해자 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의료법인 B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같은 의료법인의 산하에 있는 F의원을 위하여 피해자 병원의 차량 등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위 의료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니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등을 K 주 3회 진료 및 K 환자 행정입원서류 등의 처리와 위 의료법인의 업무에 이용하였던 것인바, 이는 피해자 병원과 위 의료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F의원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병원이 '법인이 아닌 단체' 등과 같이 권리능력을 가진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하고, 의료법인 B이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에 불과할 뿐이지, 그 구성원들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거나 그 조직에 의하여 단체의사를 결정·행사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서울특별시가 피해자 병원의 대지와 건물 등 일체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병원이 자기 명의로 어떠한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법인이 아닌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해자 병원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영조물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병원의 회계가 의료법인 B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병원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자를 피해자로 지목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병원을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나. 한편,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 병원이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줄곧 주장하였고(2020. 4. 21.자 변호인 의견서 항. 2020. 9. 8.자 변론요지서 Ⅱ. 1. 항), 위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기도 하였던바(제4회 공판기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 병원이 아닌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하지 아니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손호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7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79 예비군법위반 |2020고단40(병합)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 김지훈(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79 1) 피고인은 상대원1-2동대 예비군대원이다. 1)검사는 공사사실의 모두부분에 !! [범죄전력] 피고인은2019.6.1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선고받고2019.6.20.판결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를 추가하였으나, 범죄사실의 구성요건과는무관하여 이를삭제하고,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1.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0. 28.부터 2019, 10.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6번길 5 에 있는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훈련 2차 보충 훈련(18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2.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17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3.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16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40 2) 피고인은 상대원1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5.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29.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6번길 5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 (후반기)(17년 1월훈련)(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25․부 2) 주석 1과 같다. 터 2019. 11. 28. 까지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6번길 5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보충(16년 이월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예비군법위규자 명부, 통지서 전달확인서 및 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각 범죄사실경위서, 통지서 전달확인서 및 통지서 수령증 2020 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빌 1. 각 예비군법위반죄범죄통보, 범죄사실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각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년부터 2018년 경까지 3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 6. 12. 경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0.경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의 각 이 사건 범행을 수회 범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향후 훈련에 성실히 참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5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5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요방에서 피해자 D(73세)에게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에 계금을 불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2016. 5.경부터 2017. 7.경까지 매달 118만원씩 15회에 걸쳐 계금을 납입하면 14번 계원으로 등록시켜 곗돈 2,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개인 사채를 포함하여 1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가요방의 매출이 저조하여 가게세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6. 10.경부터 계원들이 계금을 불입하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매달 계금을 납입하더라도 곗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경부터 2017. 7.경까지 매달 118만원씩 15회에 걸쳐 합계 1,7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74세)에게 "급히 가게세를 내야한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가게세를 지불하고, 언제든지 금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가요방의 매출이 저조한 등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각 현금보관증 사본의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각점] 사기(편취금 합계액 6,770 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일부 피해 회복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범행에서 피고인이 매월 편취한 118만원 속에는 피해자로부터 월 3%의 고이자로 차용한 2,700만원에 대한 월 이자 81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판시 제2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중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돈놀이를 하다가 회수율이 저조해져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24 특수폭행, 강요, 폭행, 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0:30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D연대 2대대 차단선 7번 진지에서 춘계진지공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21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E(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6:00경 위 가항 기재 부대 차단선 9번 ~ A10번 진지 사이길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20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공병 삽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5. 9. 07:00경 위 가항 기재 부대 연병장에서 아침 점호 중 피해자 F(23세)이 장난삼아 양발로 제자리에서 뛰는 동작을 하자, "한쪽 발로만 콩콩이를 해라. 그리 하지 않으면 생활관으로 돌아가서 뒤진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B에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25, 22:30경 위 가항 기재 부대 2소초 취사장에서 피해자 E(20세)이 자신을 놀래켰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위 E의 팔, 어깨 부위를 15회 가량 차폭행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피해자 F을 4회, 피해자 B를 3회, 피해자 E을 5회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4. 25. 불상의 시각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G 대대로부터 위 가항 기재 부대로 철수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에게 "페바(FEBA) 가면 편할 줄 알았냐? 숨도 못 쉬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위력 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5. 6. 20:00경 위 가항 기재 부대 5중대 2생활관에서 피고인이 평소부터 군대 후임인 피해자 F(23세), 피해자 E(20세)에게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맞을 것을 두려워함을 기화로, 위 생활관 침상 위에 캔 10개를 볼링공 모양으로 세운 후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볼링공이다. 앞으로 달려가 넘어지면서 머리로 캔들을 쓰러뜨려라. "라고 지시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밀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달려가 넘어지면서 머리로 캔을 쓰러뜨리도록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관계), 수사보고(현장재연 등 확인관계), 사진, 지휘관 의견서,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협박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이유로 함께 복무하던 후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근형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제출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에 갈음함. (2020. 9.8.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선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55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정근(검사직무대리, 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연(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신발장을 벽으로 착각하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과실로 인해 넘어진 신발장이 신발장 앞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법상 과실치상죄에서의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손으로 신발장을 짚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신발장 뒤쪽을 짚었는데 신발장이 넘어 갔다,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술에 취하거나 비틀거리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신발장은 벽이나 기둥과 사이에 안전을 위한 별다른 고정장치 없이 서 있어 내부가 비어 있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금만 힘이 가하여져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사우나의 관리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신발장이 넘어가지 않도록 신발장과 벽 사이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발장에 몸을 기대었거나 이를 세게 미는 등으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부주의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6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60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장성자(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3. 23:50경 화성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노래방' 1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소파에 올라 가 마이크로 시가 30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4. 01:03경 제1항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모니터를 파손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화성동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손님들과 위 노래방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요즘 썩어빠진 경찰이나 뭐가 틀려, 얼마나 받아 쳐먹었는데 지랄인데, 영업부장이요, 이새끼 진짜 공무원 좆같이 먹었네, 쳐먹었네, 쳐먹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수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소 [피고인은 재물손괴범행과 관련하여 손괴하려는 확정적 의사로 모니터를 친 것이 아니라며 손괴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목격자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니터가 손괴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그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9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98 항만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5.부터 2018. 10. 18.까지의 항만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C(부산시 선적, 예인선, 116톤, 강선)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자이다. 1. 항만법위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부터 2020. 2. 13.까지(2020. 1. 2. 제외, 계류비 납부)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항만시설인 부산 영도구 대평동 부산남항 7계류지에 항만시설(선박접안) 사용허가 없이 C를 무단 계류하여 사용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선령이 약 44년 정도 된 노후 선박인 C를 부산남항에 장기 계류하던 중 2017. 2. 21.경부터 침수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면 침수원인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봉쇄조치를 하고 선내 잔존하는 유류에 대해서는 이적조치를 하는 등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방지 의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대평동 부산남항 7계류지에 위 1항과 같이 C를 무단으로 장기 계류시켜 놓고 방치하여 2020. 2. 8. 07:25 경 선수좌현 선저 부분 부식으로 지름 2cm, 지름 3cm 2개소, 좌현 중갑판 아래 선저 부분 부식으로 지름 4cm 1개소가 파공되어 선수묘쇄고, 선수창고, 갑판창고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C가 좌현으로 침수되어 기관실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service tank)에 있던 벙커A 700 & 를 그곳 해양에 배출시켜 해양오염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무단계류 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C 침수 및 오염발생 원인 등) 1. 부산, 침수선박(C) 해양오염 진행상황 보고, 부산, 침수선박(C) 인양완료 보고, C 긴급 방제 및 인양, 해체 작업 완료보고, 해양오염 발생 및 방제완료 보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만법(2020. 1. 29. 법률 제16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로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과실로 배출된 기름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이 해체되었고, 방제작업도 완료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5.부터 2018. 10. 18.까지의 항만법위반의 점의 요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8. 10. 18.까지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항만시설인 부산 영도구 대평동 부산남항 7계류지에 항만시설(선박접안) 사용허가 없이 C를 무단 계류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항만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2. 1.경부터 2018. 7. 4.경까지 부산 영도구 대평동호안 7계류지에 허가 없이 C를 계류시키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위 약식명령 발령일인 2018. 10. 18.까지도 계속하여 부산남항 7계류지에 C를 무단 계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항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저질러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박소영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1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재덕(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24.경 카카오톡 아이디 'B'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C회사'의 실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전 돈벌이 목돈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비트코인 거래 관련 구매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구매자에게 보내주면 들어온 금액의 1. 5%를 일당으로 줄 테니, 아이디를 만들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다음날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터미널 수하물 위탁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이체 등을 통한 일당 수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압수한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비트코인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일을 한 뒤 입금된 돈의 1.5%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구매 등을 위한 아이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고, 단지 비트코인 구매· 환전 등을 위한 아이디를 만들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말하고(대법원 2017. 2 18. 크고 20168957 판결 참조), 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직접 대응하여 주고받는 돈이나 보수'로 축소하여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접근매체를 대여한 성명불상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예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아이디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리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아이디를 만든 뒤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한 뒤 들어온 금액의 1.5%를 일당으로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만을 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는 것이고, 접근매체 대여가 아이디를 만드는 용도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하고, 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채희수(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20:30경 위 'C'에서 D1 손님으로 찾아오자 D에게 맥주 14병 및 안주류를 약 120,000원에 판매하면서 D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37, 38쪽)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 1. 주장 손님의 부탁으로 동석하여 이야기를 듣던 중 손님으로부터 술을 받아 한모금 마셨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D은 이미 혼자 맥주 10명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계산을 마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함께 동석하면서 추가로 맥주 14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고, 위 D의 진술에 기초한 그의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추가로 주문한 맥주 14 병을 D가 혼자 모두 마셨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추가 주문한 맥주를 피고인과 함께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도적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에게 술을 따라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한모금만 마셨다고 주장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는 피고인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님의 술자리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포함한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그 주장과 같이 마신 술의 양이 극히 소량이라 하더라도 손님의 술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접객행위에 포함된다. 피고인은 이미 접객행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됨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면서 술을 더 주문하도록 한 것은 매상을 증대할 목적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0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미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23: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 쪽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정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6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병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디제이, 피해자 B(21세)는 무직이며 이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같이 가입되어 있는 카톡방에 피해자가 여자친구의 사진을 전송한 일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하다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2020. 7.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수빈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4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을빈(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시장에서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영업의 등록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 등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9, 11. 22. 07:30부터 같은 날 11:46 경 사이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조합 지점 앞 노상에서, 'B시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강아지 4 마리는 철제상자(약 80cm×50㎝×50㎝)에, 새끼 고양이 5마리는 배추 망에 넣은 후 차량 적재함에 각 진열해 놓았다. 2.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시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강아지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열함으로써 동물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노상에서 강아지 등을 판매한 상태 사진 첨부) 1. 동물 판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무등록 동물판매업 영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시장에서 오랫동안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을 판매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영위한 동물판매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강아지, 고양이에게 가한 신체적 고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두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6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5 폭행, 모욕 피고 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17. 00:30경 전북 정읍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2012년도 외상값이 있으니 갚아 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외상값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탁상달력을 보여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집, 보지 팔아서 장사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친고죄: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피해자는 2020. 7. 31.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판사 공현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 절도 피고인 A 검 사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5. 12:2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위 장소에 내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책꽂이, 의자 등 시가 미상의 물품들을 차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들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가져갔던 것인바,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절도의 범의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971 판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 하에 이 사건 물건들을 가지고 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업체에 집 정리를 의뢰하였는데, '버리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리업체 직원들이 이 사건 물건들도 버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집 밖 노상에 함께 놓아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집 정리 업체의 책임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객한테 버려도 되냐고 문의한 다음에 버려야 되는 것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버리지 않는 것은 집안에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행거'는 버려달라고 하였지만 '책꽂이'와 '의자'는 버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 다 분리해서 정리를 한다", "작업일 다음날 피해자의 딸에게 연락이 와서 의자와 책꽂이를 찾았고, 직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의자와 책꽂이를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그간 다른 주택에서 정리작업을 해 오면서, 버리는 물건을 노상에 놓아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기도 하니, 일단 물건을 노상에 놓아 둔 뒤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 그때 폐기물스티커를 붙이라고 고객에게 안내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버리는 물건을 별다른 표시 없이 노상에 놓아두는 것이 이례적인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비닐이 씌워지지도 않은 채 노상에 놓여 그대로 비를 맞고 있었던 나무 재질 가구인 이 사건 물건들을 본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건들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