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I지사에서 J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십 명의 채권자에게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급여가 압류되어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C, K 등 대출브로커들로부터 신용조회가 허술한 대부업자를 소개받은 다음 급여가 압류된 사실 등을 숨기고 대출을 받기로 한 후, 대부업자가 급여 수령 내역을 요구하면 위조한 급여거래내역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강북구 L 인근에 있는 M 카페에서 'N'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O에게 "나는 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고 돈을 빌리려 한다. 신분이 확실하고 급여도 높다. 지금 제시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4. 12.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여가 압류되어 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급여명세서는 급여압류내역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6. 12. 27.경부터 2012. 7. 30.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7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6,12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강북구 P아파트 205동 14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의 급여 압류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는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O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 내용은 "거래기간 2012-01-25 ~ 2012-04-06, 거래일자 2012-01-25, 적요 펌뱅킹, 기재내용 건강월급여, 찾으신금액 0, 맡기신금액 3,325,790, 거래후잔액 3,398,833, 취급점 003623" 등으로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새마을금고 명의의 거래내역조회서 1부를 위조하고, 2012. 4. 6.경 및 2012. 4.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O으로부터 2회에 걸쳐 모두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내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1. 18.경부터 2012. 7. 30.경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사립학교 교원이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급여가 압류되어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위 R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S과 함께 신용조회가 허술한 대부업자를 물색한 다음 급여가 압류된 사실 등을 숨기고 대출을 받기로 한 후, S의 소개에 따라 대출을 받게 될 때는 S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대부업자가 급여 수령 내역을 요구하면 위조한 급여거래내역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강북구 L 인근에 있는 M카페에서 'N'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O에게 "신문광고를 보고 왔는데 나는 현직 R고등학교 교사이고 돈을 빌리려 한다. 신분이 확실하고 급여도 높다. 지금 제시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여가 압류되어 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급여명세서는 급여압류내역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11. 16.경부터 2012. 4. 12.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8,5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R고등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의 급여 압류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는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O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내용은 "거래일자 2012. 1. 25., 내용 급여BZ, 맡기신 금액 4,545,680, 비고 R고 급여, 잔액 4,606,486"등, 말미에는 "위와 같이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2012년 4월 12일 신한은행 명일중앙점"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부를 위조하고, 2012. 4.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O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11. 18.경부터 2012. 4. 12.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부와 급여명세서 3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잦아지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허위로 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4.경 서울 강동구 명일2동에 있는 명일2동 주민센터에서 직장동료인 T의 주소인 '서울 강동구 U'을 거주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30.경 서울 강동구 V에서 'W'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X을 A에게 소개해주어 A이 같은 날 X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게 중개해준 다음 A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9. 9. 11.경부터 2012. 7. 30.경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A에게 대부업자를 소개해주고 A으로부터 소개비 합계 105만 원을 수수하여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O, AA의 각 법정진술 1. A, C, S,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O, AA, AE, X, AF, A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서류 사본 편철 보고)(증거목록 순번 113) 1.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 위조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7, 42, 84, 93) 1. 각 대부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52, 82, 111) 1. 주민등록초본(증거목록 순번 80) 1. 위조한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1) 1. 위조한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91)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6, 115, 122)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14)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된 급여명세서의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