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 카페에서 지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철거 계약 건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철거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와 공사현장 철거 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실제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F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 계약금액 확인 등) 1. 계약서, 건 외 H과의 계약서,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사진, 확약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공사현장 철거 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계약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청인 I이 군산 소재 공장의 철거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 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과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조로 위 500만 원을 받았다가 I 측의 사정으로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철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도급인 I 사이의 공사현장 철거 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르면 ‘원청사(I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K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매매 잔금 후에 철거를 준비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131~133쪽),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7항에서 ‘철거계획은 2020. 3. 20. 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원청사의 지주에 대한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철거 공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53쪽), 철거의 구체적인 시기는 원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7항에서 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원청사의 잔금 지급 문제로 이 사건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거나 기타 사정으로 아예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계약 체결 현장에 함께 있었던 D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172쪽), 피해자로서는 2020. 3. 20.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E 진술녹취서 3쪽). 피고인은 부천 L 철거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도 G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해주지 아니하는 등 동종 수법으로 G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투자금 내지 공사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권 31쪽), 이 사건 공사현장 철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받았던 돈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반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58~59쪽, 2권 118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20. 3. 8. H과 위 공사현장에 관한 동일한 내용의 철거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계약금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1권 15쪽, 증거기록 2권 12쪽). 피해자나 H은 위 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실제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와 H을 상대로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H과 대화 중 공사현장 철거 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청사의 잔금 지급 문제로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기보다는 그저 2020. 4. 15.까지 자신이 수령한 500만 원 이상의 돈 600~7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하고(증거기록 2권 20쪽), 2020. 8.말까지 7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확약서(증거기록 1권 130쪽)를 작성해 준 것으로만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