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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과 C은 2018. 3.경 서울 용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우리는 창조주의 대신자이다. 50만 원을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50억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2018. 5. 1.경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30억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들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시기 등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과 유사하고,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실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억 원 및 30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한편 피해자는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투자하였는바, 설령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빌린 금액의 10,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해외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20. 9. 12.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피해자에게 “노래 좋아해요? 술 한잔 하고 노래방 갈까요?”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8: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2020. 9. 18. 00:40경 G 모텔 H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킨십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며 침대에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를 잡아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부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추행을 지속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2. 11.경 지인인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일명 ‘던지기(불상의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이를 찾아가는 형태의 필로폰 수수 방법)’ 방법으로 무상으로 수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새벽경 인천 남동구 C 4-5번 출구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 오른편에 위 B이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1. 새벽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는 과정에 동행한 지인인 E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3. 오후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지인인 F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7. 밤시간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지인인 G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7.경 지인인 H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40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은색 포장지에 담아 택시기사를 통해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H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내사보고서(마약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 수사보고서(A, H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A, H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A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B과 대화)1. 수사보고서(A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마약감정의뢰 공문, 감정서 1. 수사보고서(A, E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분석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토대로 2021. 2. 13. 필로폰 교부 관련 피의자 진술 신빙성 여부 판단), 통화내역분석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서(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마약감정의뢰 공문, 감정서 1. 국과수 감정서(A 액모, 필로폰 양성) 1. 국과수 감정서(압수품 디엔에이형 분석),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함유물 매매·알선·수수·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약 1년 만에 재범에 이르렀다. 필로폰을 수수하여 자신이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범죄에 일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과 이를 E, F에게 교부한 사실을 자진하여 진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수사에 기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 00: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테라스에서 음식물쓰레기, 깨진 유리 등이 들어있는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쓰레기를 놓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 등 투기)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상 ‘범칙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피고인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배우자인 E가 버리고 간 물품과 쓰레기를 모아 E 명의의 사업장인 판시 장소에 놓아두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참조).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범칙행위”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고(제6조 제1항),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하며(제6조 제2항),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경찰서장 등’이라고 한다)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2) 위 각 조항에 의하면, 통고처분권자인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행할지 여부는 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약식기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는 처벌대상으로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함부로’의 사전적 의미는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대로 마구’이고, ‘아무 곳에나’는 ‘지정장소가 아닌 곳’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쓰레기를 투기한 판시 장소는 D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테라스로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아님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이 D이나 위 음식점의 명의자인 E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것’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E, D 사이의 관계나 피고인이 쓰레기를 투기한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D이 음식점 운영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1:20경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42세)이 위 화물차를 대리운전하기 위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놓았던 피해자의 전동외발힐을 꺼내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왼편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상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21: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교통사고진술서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2020년 11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9:4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68, 선경도서관 3층에 있는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충전시키기 위해 그곳 소파 위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시가 35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B의 삼성노트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상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경 E이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은 상병 내용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위 E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내원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환자에 대해 34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상병내용으로 위 병원에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6) 1. 외래진료기록부 1.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내역서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환자들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전화 진료가 이루어졌고 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인대리 항목으로 전산 입력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므로 거짓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등 참조). 나.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의료법 해석상 전화 등 장치를 이용한 원격진료가 의사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타인대리 내원과 원격 진료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고 진료기록부상 이를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상 진료 시각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환자에 대한 실질적 진료가 이루어져 그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적고 부당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환자 대부분이 피고인이 실제 진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어떤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53

범죄사실 2021고합53 피해자 B(남, 53세)은 장애 5급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2021. 8. 22. 18:40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8. 23. 16:0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2021. 10. 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17:00경 안동시 C아파트 D동 옆 정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그곳 정자에 앉으려는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벌금도 맞았다.”, “병신새끼 저리 안가.”, “카메라 없는 곳으로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곳 E동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0. 9. 11:0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11:05경 안동시 C아파트 D동 옆 정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4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 10. 9. 16:44경 안동시 C아파트 E동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57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0. 18:00경 안동시 C아파트 F동 부근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G(여, 55세)이 피고인에게 “A아 가다마이 입고 왔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정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 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눈 주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합53 증거목록 순번 40, 61, 68번)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2021고합53 증거목록 순번 15, 35번) 1. 상해진단서(B)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각 CD(2021고합53 증거목록 순번 22, 57번) [2021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2021고합57 증거목록 순번 10번)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을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3122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 30.경부터 2020.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853,6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0.경 근로자 G 및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71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24.경부터 2020. 3. 2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13,650,000원 및 퇴직금 5,477,418원 합계 19,127,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문경시 J 공사현장 등에서 2019. 2. 11.경부터 2020. 2.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8,119,500원 및 퇴직금 3,000,000원 합계 11,11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3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L 소재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합계 5,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퇴직금 합계 24,701,3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F, G, Q, R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재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건설업등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20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사업장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2021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건설업등록 확인서 2021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T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교부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3명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 계액이 7,6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8:0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운전 거리도 매우 긴 편인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 실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각 3회씩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3년 전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28] 피고인은 자동차 단기 렌트 등을 알선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자동차의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면서 “벤츠 S350 차주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차량을 담보로 받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주가 월 75만 원씩 이자를 납부해 줄 것이다. 차주에게 전달할 테니 1,5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여 마치 위 자동차의 소유자가 돈을 빌리는 것이고, 돈을 전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33] 1. 노래방 인수 및 운영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32세)에게 “내가 양주에서 노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투자만 하면 내가 새로운 노래방을 인수해서, 도우미 고용부터 노래장 운영까지 전부하고, 수익은 절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인수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G에 장사가 잘되는 노래장이 매물로 나왔으니까, 빨리 보증금과 권리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또는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래방 인수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노래방 인수 및 운영비용 명목으로 합계 73,000,000원을 위 C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담보 대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한 달에 1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 달에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담보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2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담보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000,000원을 위 C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및 사진 등 사본, 자동차 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사본, 자동차 및 신분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사진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55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래방 임대차계약서 1. 계좌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 1. 각 문자내역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F에 대한 범행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개인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