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99

범죄사실 2020고합9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C 지역구에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이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2:17경까지 E 부근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 A의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피고인 A의 선거유세 차량인 F 포터 화물차를 서행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선거유세 차량의 조수석에서 위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장소에서 오후 10시 이후에 연설을 하였다. 2020고합10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제시 선거구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 G, H에게 I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J' 부지 및 시설을 임대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한편 위 G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J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 무렵 거제시청에 J 대표자를 피고인에서 위 H로 변경하는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을 한 이래 그곳에서 'J'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J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現) K, J 대표'라고 기재한 선거벽보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작성한 후 C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20. 4. 4. C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C 선거구민에게 합계 102,771부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배부되게 하였고, 한편 2020. 4. 2.부터 2020. 4. 15.까지 위와 같이 작성된 선거벽보를 C 일대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경력, 직업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조사경위서, 동영상USB, 발송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자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 적발 공정선거 지원단 진술 청취) 2020고합1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선거공보물 및 명함사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증 교부공문, 영화상영관 등록증 사본,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유세차량에 부착된 현수막 사진, 거제시장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벽보, 농어촌휴양지사업(관광농원) 폐업신고서 수리통보 공문, 21대 국회의원 선거인명부 확정 상황, [첨부]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선거공보 발송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 제10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야간연설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 제10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랜 기간 J을 운영하였고 2020. 5. 1.경부터 다시 J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경력이 일시적으로 단절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직업을 '(現) J대표'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의 기재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착오로 전·현직 표기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자동차극장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사양 산업으로 피고인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기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참조). 나. 판단 1) 허위사실의 기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이 있는 L 토지 등의 소유자로 2000. 12. 중순경부터 2017. 4.경까지 J을 운영하며 대표자로 있었으나, 2017. 5.경 H에게 임대차기간을 2017. 5. 1.경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점, H는 2017. 4. 13. 거제시장에게 J의 대표자를 피고인에서 H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7. 4. 18. 영화상영관 등록증의 대표자 명칭이 피고인에서 H로 변경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J의 전 대표이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다른 사람이 J의 대표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8면),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인과 H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점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J을 7년가량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년경부터 약 3년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J의 대표자였는데 이러한 대표자의 변경이 일시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J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분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現) J대표'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고의 및 당선 목적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선거공보 및 벽보에 '(現) J대표'라고 기재하는 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N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있고, 과거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간과하거나 관련 법령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작한 선거공보의 경우 뒷면에 피고인의 사진이 나오고 그 왼편으로 피고인의 경력과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선거 벽보에도 피고인의 얼굴 왼쪽에 경력과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선거권자들의 눈에 쉽게 들어와 그만큼 경력 및 직업에 대한 내용이 선거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작성한 총 7줄의 경력 사항 중 4가지 경력의 경우 '(前)'이 표시되어 있고, 현직으로 기재된 것은 'D정당 자문위원'과 'K, J대표'밖에 없는바, 경력 사항 중 전·현직 표시와 그 순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N에 출마하였을 당시 자신의 경력에 '(現) M정당 자문위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당시 위 내용 대신 '(現) D정당 자문위원'이라고 기재하였으며, (前) N 출마'라는 경력이 추가되었는바, 피고인은 전·현직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경력사항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K 대표 이외에 다른 직업은 없었다. "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65), K은 경기 악화로 사실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경력 및 직업으로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는 것보다 'J대표'라는 직함을 기재하는 것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이미지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하고서 그와 같이 기재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2) 제2범죄(야간연설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거공보 및 벽보에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선거인들이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와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정도 및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낙선하였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야간연설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