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10. 13: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여, 40세) 등과 함께 술을마시다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목격상황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변이 조용하기에 정자에서 술 마시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정자 쪽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를 깨우며 피고인에게 "여기서 뭐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으며, 이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피해자 등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그래, 내가 했어.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및 그 태양, 범행 발각 이후의 상황 등을 목격 한 증인 E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위 E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 특별히 피고인에게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및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