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9. 1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서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H의 영남지사 및 경북지사를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I는 ㈜H의 강원지사인 J영농조합을 운영한 바 있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국제협약의 이행,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등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액비저장조(가축의 오줌을 액체 비료로 만들기 위하여 4~6개월 동안 저장·발효시키는 저장조)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민에게 총 공사비 중 80%를 보조금(국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농민들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면제해주고, 면제해준 자부담금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민이 납입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위와 같이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5.경 안성시 K에서 L농장을 운영하는 농민 M이 안성시로부터 총 공사비 3,400만 원(자부담금 680만 원, 보조금 2,720만 원) 상당의 액비저장조 400t 1기의 설치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H 영업과장 N을 통하여 M에게 자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만으로 위 공사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M으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H에 입금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위와 같이 입금한 자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 ㈜H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1. 11. 28.경 자부담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680만 원을 입금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납입하고 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한 무통장입금확인서, 자부담금 상당의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안성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0. 12. 1.경 이에 속은 안성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720만 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후, 2010. 12. 6.경 위 680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만을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안성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2,7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3.경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3,16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587,573,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의 지침 또는 교육을 통하여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농민들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침 또는 교육에 응하여 위와 같이 면제해준 자부담금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민이 납입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위와 같이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2.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O영농조합이 고성군으로부터 총 공사비 9,500만 원(자부담금 1,900만 원, 보조금 7,600만 원) 상당의 액비저장조 500t 2기의 설치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위 영농조합 대표 P에게 자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만으로 위 공사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P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H 경북지사에 입금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H 경북지사로 입금하고, 피고인 B이 그 중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P는 2011. 2. 15.경 자부담금 명목으로 ㈜H 경북지사장 Q 명의의 농협 계좌에 1,900만 원을 입금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납입하고 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한 무통장입금확인서, 자부담금 상당의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고성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2. 23.경 이에 속은 고성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위 영농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후, 2011. 2. 25.경 위 7,600만 원을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2. 25.경 그 중 1,900만 원을 P가 지정하는 위 영농조합 조합원 R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고성군을 기망함으로써 보조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7.경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억 9,71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억 7,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과 I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I에게 ㈜H의 지침 또는 교육을 통하여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농민들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줄 것을 지시하고, I는 위 지침 또는 교육에 응하여 위와 같이 면제해준 자부담금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민이 납입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위와 같이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I는 2010. 4.경 강릉시 S에 있는 T영농조합이 강릉시로부터 총 공사비 5,100만 원(자부담금 1,020만 원, 보조금 4,080만 원) 상당의 액비저장조 600t 1기의 설치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위 영농조합 대표 U에게 자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만으로 위 공사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U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J영농조합에 입금하게 하고 I가 이를 돌려주는 한편, U가 이를 근거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위와 같이 입금한 자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 J영농조합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는 2010. 4. 27.경 자부담금 명목으로 J영농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0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I가 U의 남편 V 명의의 농협 계좌에 위 1,020만 원을 입금하는 한편, U는 마치 자부담금을 납입하고 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한 무통장입금확인서, 자부담금 상당의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강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0. 4. 29.경 이에 속은 강릉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위 영농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후, 2010. 4. 29.경 위 1,020만 원을 공제한 4,080만 원만을 J영농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I는 공모하여 강릉시를 기망함으로써 보조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0.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7,44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2억 9,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W, X, I, B의 각 법정진술 1. Y, Z, M, AA, AB, AC,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축산농가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축산탱크 자부담 공제금 및 대리점 정산금액 변경의 건, 축산탱크영업전력 개선방안, 본사계약건(대손처리), 각 수사보고{보조금사업 관련 서류 등 사본 첨부 보고(본사계약 중 대손처리분 추가), 사업자등록증, 지역대리점 계약서, 대리점별 계약 내역, I 자부담금 대납사실 확인, B 자부담금 대납사실 확인, 2008년도 대리점 자부담금 공제지침 및 세금계산서 관리 등 본사지시 확인, 2008~2013년 ㈜ H의 자부담금 면제시행 지침 첨부}, 명단, 정산방법개요, 축산분뇨탱크정산서 및 세금계산서(J영농조합), 각 보조금사업관련 공문서 등, 2008 축산탱크 규격별 시행(대리점) 등,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보조금 편취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의사 내지 보조금 부당수령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 먼저,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자부담금 및 보조금은 (주)H(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귀속되는 금원으로서 피고인 회사가 축산농가에 자부담금 상당액의 공사대금을 감액해 준 것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축산농가와 시공업체간의 대금정산에 관한 민사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액비저장조시설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그에 투입되는 보조금액과 자부담금액이 사업주관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미 일률적으로 정하여져 공고되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축산농가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애초부터 원천봉쇄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일부 지침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지침들은 모두 훈시규정에 불과하거나 다소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보조금사업에 있어서는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영업전략의 일환이거나, 보조사업자인 축산농가의 노골적인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부담금 상당액의 전부 내지 일부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감액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 사건 사업은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등을 고려할 때 해양배출 물량이 많은 가축분뇨의 육상처리가 불가피해지고,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한 단계적인 감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피고인이 고안해 낸 공익목적의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정작 피고인 회사의 주력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주관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규격과 재질, 시공방법, 투입된 비용, 하자 여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부 적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의 편취 고의나 보조금 부당수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주관자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준공검사 이후 보조금을 청구할 때 자부담금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자부담금이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에 대해 사업이 모두 끝난 후 정산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보조금법 제17조는 자금의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를 보조금 교부 여부의 결정기준으로 삼고 있고, 보조금법에 의한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부담금 요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기에서의 자부담금이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당 사업신청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의 요건을 잠탈하려는 의도를 숨기려는 구구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자부담능력 및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방해하여 궁극적으로 보조사업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보이는 점, 만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고지받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회사의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내지 국가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이상 그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었거나, 공사대금과 보조금의 액수가 사업시행자에 의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상의 하자는 단순한 훈시규정위반 또는 다소의 정당성 결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거래관행상 자부담금 상당액의 전부 내지 일부를 감액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동종 업계의 거래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다음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는 축산농가이지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축산농가와 공모하여 자부담금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령한 이상 피고인이 위 법에서 정한 보조사업자에 해당되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대리점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다음으로, 본사인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B, I가 각 운영하는 대리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대리점에 귀속되는 영업이익은 본사와 별개일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대한 영업에 있어서는 동일한 처지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을 한 푼이라도 더 남기거나 영업이익을 잠탈할 수 있는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영업을 함에 있어서 공사금액을 일정액 이하로는 감액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워 대리점주들과 공유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상피고인 B, I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대리점주들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서에는, 대리점주들이 본사가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따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모든 판매대금은 본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대리점주들이 임의로 수령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한편, 대금을 정산할 때에는 대리점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본사에 제출하여야 정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정하여 놓은 점, 피고인 회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영업전략에 관하여 본사가 정한 지침을 공문을 통해 내려 보내거나 매년 초에 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지침이나 거래관행 등에 관하여 교육하는 절차를 거쳐 온 점, 피고인은 대리점주들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보조금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에 공사계약자로 날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서 사업방법이나 영업전략 등에 관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인 X 부사장, AC 이사 등에게 총괄·지시하였고, 그와 동시에 대리점주들이 수주한 모든 공사에 관하여 본사에서 지시한 대로 자부담금 감액 등이 이루어졌는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상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업의 취지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선진화된 축산문화를 선도해가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한 면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주관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피고인에 대한 시혜적인 태도를 악용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된 보조금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보조금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대리점주들이나 축산농가에 전가하는 데 급급할 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급을 면제해 준 자부담금만큼을 회사의 공사실적으로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마치 회사의 매출이 신장된 것 같이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이려고 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보조금이 이 사건 사업에 모두 투입된 점, 공사에 부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모두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점, 이 사건 사업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문화의 선진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보조금이 편취됨에 따라 부실공사 등의 위험이 발생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관여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전부 환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받았거나 그밖에 다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각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다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