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11.09:30경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학남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학성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가 교통정체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3,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6. 22. 14:2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대부고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442 롯데제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년 10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하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숙직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8. 07: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1999년의 것이어서 고려할 가치가 적은 점, 단순 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4. 29. 08:21경 아산시 인주면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C 화물트럭에 제5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옆 가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D 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위 사무실과 위 견인차에 무전기를 설치하여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의 교통사고 관련 무선통신을 감청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고 장소에 먼저 출동하여 견인을 선점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 안에 고정용 무전기(모델명 : 캔우드 TM-733, 기기일련번호 : E) 1대와 휴대용 무전기(모델명 : 민영정보통신 MYT9800, 기기일련번호 : F) 1대를 각 설치하고, 위 견인차 안에 차량용 무전기(모델명 : VX-7R, 기기일련번호 : G)를 설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위 무전기들의 주파수를 경주경찰서(139.2125Mhz)와 경주소방서 (449.9250Mhz)의 주파수에 맞추어 교통사고 관련 무선통신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과 위 견인차에 무전기를 설치한 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2014. 4. 11. 01:54 경 경주시 H에 있는 I당구장 반대편 도로상에 차 대 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즉시 출동하라'는 내용의 경주경찰서 무선통신을 감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5. 06: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주경찰서 무선통신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무실 등 현장 사진,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 허가내역 조회회신, 견인차(D) 압수 현장사진, 사무실 압수 현장사진, 차량 입고내역,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 경주경찰서 무전주파수 확인보고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파법 제8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 무선국 개설·운용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감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관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도시철도공사 B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10. 10. 및 같은 달 13,, 같은 달 27., 같은 달 28., 2014. 11. 3., 2015. 2. 26., 같은 달 27. 2015. 8. 18.경부터 20.경까지 3일 간 등 총 10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위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사실확인서, 복무이탈경위서 1. 사진(피고인에 대한 일일복무상황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 19: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가슴 부분이 부각되는 상반신과 전신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3.경부터 2015.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수영장, 해수욕장 등지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 많으나, 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D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오락실에서 발행한 당첨권을 오락실 밖에서 환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오락실에 '실러버'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면 획득한 점수를 적어 당첨권을 발행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는 B 등을 고용하여 오락실 밖 뒷골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오락을 끝내고 점수가 기재된 당첨권을 들고가면 10,000점 당 10%를 공제한 9,000원에 바꾸어 주고, 이와 같이 회수한 당첨권을 다시 피고인에게 9,500원에 되파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일당 8만 원을 받고 환전업무를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16. 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오락실 뒷 골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점수가 기재된 당첨권을 들고 오면 당첨권에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서, 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2,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기간과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1:21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영오거리 쪽에서 수원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최대치를 초과하였음. -음주로 말미암아 타인을 상해케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 wwww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나 약 타러 왔으니깐 약 내놔! 약 안주면 나 안가."라고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자, 순경 G에게 "좆빠는 소리하지 말라. 씹새끼야, 씹새끼야 수갑을 채우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박고,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입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간경화, 신경무력증 등의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2: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5천원 상당의 술잔과 접시 3개 등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D아파트 10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3. 10. 18.경부터 피해자 E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사업 관련 기도를 해주기로 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9.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제가 BMW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 10,000,000원과 여윳돈 1,000,000원이 필요합니다. 11월 달에 적금을 타면 그 때 꼭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에 사용하고 11월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 2013.11. 6. 5,000,000원,2013.11. 9. 3,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부산에서 대부업을 하였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대부업을 하여 이자를 받아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부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친구인 A를 통하여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나는 중고자동차 관련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15,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상당하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A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중고차 대부업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4. 6. 5. 경부터 2015. 1. 18. 경까지 순천시에서 문신기계와 잉크 등을 갖추어 놓고 'J'라는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4. 6, 13.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K의 목 뒤에 나비 모양의 그림을 새기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5.경부터 2015. 1. 18. 경까지 80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총 1,641만원의 시술비를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E의 진정서 1. 통장계좌내역, G 명의 계좌내역, A 명의 계좌내역 1. 페이스북 사진, 문신기계 및 연고 사진, J 사진, 포토배경화면, 문신사진, 예약상담일지, G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3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경우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26.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위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59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 209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운영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경기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D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30만 원을 공제하고, 변제기한은 1달, 1달 이자는 170만 원, 만약 1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시 매월 이자를 170만 원을 지급하는 연 174% 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16: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전화주세요. 상여금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100만 원이라도 입금하세요. 계속 어찌 기다립니까. 전화주세요."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2. 17, 11:42경 "전화주세요. 좋은 말로 말씀드립니다."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을 보내어 위 D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 13:00경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 독촉을 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위 D가 근무하는 F에 찾아가고, 2015. 2.25. 16:00경 같은 목적으로 위 F에 찾아가고, 2015. 2. 25, 19:30경 시흥시 G에 있는 위 D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D의 아내에게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무자인 D와 그의 아내를 방문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채무자 D 교부받은 금액), 수사보고(대부업등록증), 수사보고(대위변제내역),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공포심 등을 유발케 하여 채권추심을 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는 방법 등으로 공포심 등을 유발케 하여 채권추심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아파트를 채권·채무 정산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법원 2015가단1043312호 등) 절차에서 원만히 조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2020고단484] 피고인은 2019. 11. 05.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가슴통증으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접수를 하려고 하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27세)로부터 미납 진료비가 있어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천으로 싸인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53cm, 지름 약 4cm)를 각각 꺼내어 집어 들고, 위 나무 몽둥이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는 일을 제대로 하느냐, 왜 일을 불편하게 만드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회칼을 그곳 접수대 위에 올려놓은 채 이를 감싸고 있던 천을 풀어 피해자에게 위 칼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942] 피고인은 피해자 E, F와 집을 마주 보고 사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G빌라' H호 피해자 주거지에 아무런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있는 곳까지 들어가 '마스크를 나눠 주겠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거부하다 강제로 밀려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서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저장 CD [2020고단194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 도검을 보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C병원 응급실 등에서 소란을 피워 몇 차례 112신고가 되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 범행 이후 또다시 피해자 문 앞에서 소란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중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31

범죄사실 [2015고단4531] 피고인은 2015. 7. 하순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 10명에게 술에 취한 채 "너 몇 살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뒹굴고, 신고 있던 구두를 들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12.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4872] 피고인은 2015, 10. 30, 20: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 운영의 'G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J,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20154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술에 취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알코올 의존 증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치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보다는 사회 내에서 위와 같은 증상을 치료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천효자아동복지센터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11

범죄사실 E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대지'에 G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업체 (주)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기획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T'라는 상호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보일러 및 주방용 가스용품 공급업체인 (주)K' 대표이사 피해자 L에게 "나는 H에서 시행하는 G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소장을 곧 맡게 될 것인데, 바로 공사 협력업체 두 곳과 주변의 다른 설계 건을 K이 수주받게 해주겠다. 영업활동비로 사용할 650만원을 우선 빌려달라.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6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5.경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50만원을 영업활동비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H 측으로부터 현장소장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H에서 별도 직책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아 신축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수주받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사용해 버리는 등 위 돈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은 2013. 7.경 H의 미지급금 채무가 20억원에 이르러 변제독촉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금을 마련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A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L에게 H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7. 4.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 토지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 등록세 납부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예치금도 찾게 된다. 세금 납부 등에 필요한 5,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 G 환기시스템 공사와 다른 공사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이 있으면 좋은데 안된다면 5,000 만원이라도 빌려달라. 법무사에 지급할 돈이니 바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4,6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H은 200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 대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1, 11. 16.경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진행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예치된 PF대출금도 없었으며 모델하우스 신축과정 등에서 미지급금이 20억원에 달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 투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분양 광고대행 공탁금 반환과 회사 경비로 사용하는 등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5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4,650 만원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들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단635, 1286(병합), 1550(병합) 사건에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8. 전주지방법원 2012노128 사건에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8. 전주지방법원 2014828 사건에서 각 사기죄,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E에 대한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F, G, H, I, J, K, L, M 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경 군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P에게 "병원을 운영할 자금을 빌려 달라, 군산팔마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정부에서 복지기금이 나오는대로 바로 대출금을 갚아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때 갚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군산시 Q 임야 2,424㎡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군산팔마신용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야에 대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기부등본-토지,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전주지법 2011929호), 판결문(대법원 2012도9795호), 판결문(대법원 2015도73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단635, 1286(병합), 1550(병합)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전주지방법원 2012128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전주지방법원 2014828 사건 중 각 사기죄,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E에 대한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14828 사건 중 F, G, H, I, J, K, L, M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근저당권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5. 4. 28. 제3자에게 판시 담보 부동산이 매각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2015. 6. 9.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후 출석하겠다는 명목으로 2015. 10. 22.까지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제기 전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상당액인 2,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행 전력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성상과 함께 판결이 확성된 법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변제 노력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7:08경 대전 대덕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 663번 길 34 바우배기 어린이공원 옆길까지 약 8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2:26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2 '강서농협까치산역지점 365코너'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 C(57세)가 "왜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느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세게 밀고 당겨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겨드랑이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