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1) 1)피고인은 5살때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느껴 정신과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그후 약복용과 치료를 소흘히 하던중2019. 4.경부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세를보였으며,이사건각범행 후인2019.12.26.자 진단서에 의하면, 환청 망상비논리적 사고 충돌 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여향후2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사건각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당시에 보인언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보면,피고인은이사건각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2019고단8034)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4. 10:5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 전철게이트 앞에서 비상호출버튼을 누르면서 욕설을 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C역 3층 E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피해자 F(여, 29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손톱으로 손등을 수 회 긁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및 우측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20 고단3150(병합)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9. 14:04경 서울 동대문구 G, 7층에 있는 'H' 영화관 매점에서, 종업원인 이 포스 모니터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매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J 관리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오징어 1마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 15:52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K가 매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J 관리인 시가 8,200원 상당의 팝콘 1통과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려 하였고, 이에 K가 영수증을 보여달라며 음식을 잡고 제지하자 t"t왜 시스템을 바꿨냐, 휴대폰 2대가 있는데 가지고 오느냐"라고 화를 내며 강제로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0, 08:5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L이 음식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L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매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J 관리인 시가 2,2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2. 10: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임시육교 계단에서, 위 1.항 관련 혐의로 피해자인 동대문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36세)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이로 오른손 및 오른팔 부분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3151(병합) 피고인은 2019. 10, 12. 12:2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에 있는 간데메공원에서 피해자 (여, 72세)의 강아지를 발견하고 빼앗아 화장실로 데려가 씻기던 중, 이를 만류하며 자신의 강아지를 데려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 11번째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7780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관련 조문, 인사발령사항 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건) -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사진 건) -- 범행장면 촬영 사진 1. 각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역무원 D 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철도경찰 F 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 (입퇴원 확인서 사본 등 접수 건) - -입/퇴원 확인서 사본, 진단서 사본 2020 고단315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절도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절도 범행모습 CCTV영상 확인) 1. 절도 범행 영상 CD 1. 수사보고(경사 N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첨부 사유) 진단서 (2020 고단315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수사) 1. 사건접수경위 1. 내사보고(피진정인 특정)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부 S정형외과 원무과장 T 통화) 1. 의무기록사본 1. 각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각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직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도종사자나 경찰공무원의 직무 내지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거기에다가 여러 물건까지 훔치고 노인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