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94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1194 1. 공범 관계 B은 2017. 2.경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적치할 목적으로 이른바 바지사장인 C 명의로 상주시 D 전 11,821m² 토지를 E으로부터 임차하여 3m 높이의 양철판과 그 상단에 3m 정도의 차광막을 설치하여 토지를 두르고, 그 외부 벽면에 '㈜F 임시야적장'이라고 표기하여 마치 건설자재 야적장인 것처럼 위장하여 폐기물 투기장을 설치한 다음, 이른바 '총책'인 B이 폐기물 중간 알선업자와 연락하여 위 투기장에 폐기물을 운반하여 투기하게 하는 거래를 하고, G은 이른바 '문지기'로서 위 투기장 현장을 관리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하는 투기 차량이 출입하도록 하고 그 출입 내역을 B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B, G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7. 2. 27.경부터 2017. 3. 19.경까지 위 투기장을 운영하면서 각지의 중간업체로부터 수집된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을 25톤 암롤트럭 운반기사들을 통하여 염가에 위 불법 투기장에 버려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곳에 폐합성수지류 등이 혼합된 사업장폐기물 약 1,500톤을 무단 투기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27.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폐기물 운반을 의뢰한 H 트럭 운전기사의 투기를 허락받고, 같은 날 15:30경 위 투기장에서 G이 B의 지시에 따라 위 트럭의 입고를 허용하여 그 트럭 1대 분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게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2019고정15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가 될 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조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상주시장으로부터 '2017. 2. 27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상주시 D 소재 E 소유의 전 11,821m² 토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목재 등이 혼합된 사업장폐기물 약 1,500톤을 무단으로 투기한 것을 2017. 12.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2018고정119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614쪽), G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2148쪽, 제5회 제2170쪽),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장부 사진 및 메모장(제3113쪽)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주시 D 토지(이하 '상주 야적장'이라고 한다)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피고인은 별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153호), 위 사건에서 검사는 성불상 'I'이 작성하여 제출한 폐기물 운반차량 일지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일지는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장부 사진과 동일하다. 그런데 위 I 작성의 폐기물 운반차량 일지 중 "2017-02-27 H (인) 15:30"으로 기재된 내역은 피고인이 여주 J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한 범죄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었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백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의 증거가 별개의 사건에서 양립불가능한 2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각각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별건에 대하여는 자백 진술을, 이 사건에 관하여는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B이 제출한 장부 사진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B은 2017. 5. 1.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북상주경찰서가 아니라 위 별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형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지기 K이가 가지고 있던 자료'라면서 위 장부 및 메모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은 상주야적장과 무관한 내용이고, 여주, 이천 등 다른 현장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G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장부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고, 자신은 차량번호만 적었으며, 이미 장부를 광수대에 제출하였으므로, 자신이 작성한 장부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세히 보니 자신이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G은 유사한 기간 여러 야적장의 범행에 관여하여 위 장부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장부의 작성자가 G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주 야적장에 온 적은 없다. 다만 B이 누구의 차량이 올 것이라고 얘기해주면 자신이 약자로 기재하였으므로, B이 불러 준대로 적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주 야적장에 폐기물을 투기하였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고, G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H 차량을 직접 운행하였던 L은 경찰에서 'M의 지시로 상주 야적장에 1번 N의 폐기물 15톤을 투기하고 N로부터 4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의 폐기물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제3187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차량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은 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상주 야적장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K도 'L은 M이 보내서 1~2번 왔다고 G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상주 야적장의 운영시기는 2017. 2. 27.경부터 2017. 3. 19.경까지인데, 첫 일주일 정도는 M이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 B이 M을 대체하여 야적장을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이 폐기물을 투기하였다는 2017. 2. 27.은 B이 상주 야적장에 가담하기 전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의 지시에 따라 G이 피고인의 폐기물을 받고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9고정151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은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대하여서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위 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정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65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65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조치명령의 내용이 된 폐기물을 투기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조치명령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