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0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9. 03:00경 평택시 B호텔 주차장에 이르러, ㈜C의 직원인 피해자 D이 ㈜E로부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고 차량 안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1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까지 약 20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6.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H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I 앞 도로상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하다 2021. 7. 6. 11:10 경기 평택시 J에서, 그 곳 도로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7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1고단1770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2. 00:47경 평택시 L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차량에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L에서부터 평택시 N을 거쳐 평택시 여술로 74 흥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9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02: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여술로 74 홍원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O아파트 P동 뒤편 삼거리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Q(33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니로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도어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R(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한 그렌져 차량을 수리비 3,714,1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차량인 니로 차량을 수리비 2,944,9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이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발견경위 및 CCTV수사),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가액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무면허 차량운행 거리 확인), 각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등 2021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도난신고서, #1차량 도난현장 사진, #1차량(도난차량)사진, 영상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2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수사보고(절취한 차량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에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도주치상 범행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차량을 훔치고 훔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며, 무면허운전 내지 무면허음주운전 과정에서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각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반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인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각 차량 반환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