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D 출생)은 2021.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 오픈채팅에 대화명을 본인의 출생년도인 ‘F’로 기재하여 대화방을 개설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대화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14세’로 소개하여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6. 06:30경 경북 구미시 G, H유치원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7. 02:00~03:00경 경북 구미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K센터 진술녹취록 1. E 대화내용 캡쳐, 오픈채팅방 피해자의 프로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들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범죄 6차 수정 양형기준’에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위 양형기준은 2022. 10. 1.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 6차 수정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22. 7. 21.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만 30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만 12세(범행일 기준 실제 나이)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까지 정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들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성행위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향후 재범 억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만 32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만 12세(범행일 기준 실제 나이)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까지 정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성행위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