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2.말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C에게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에게 C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기업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를 건네주고 위 각 통장의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H에게 위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피고인 H은 위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C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 A는 피고인 H으로부터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한 통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C에게 통장 판매를 제안하여 C으로, 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H은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보안과 경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니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8.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적인 재산의 유출 방지를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현금화하여 모두 안전한 계좌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제1의 가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달 21. 피고인들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의 명의자인 C과 함께 기업은행 영업지점을 방문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평택시 중앙로 15에 있는 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6,300만 원을 100만 원 권 수표 63장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같은 시 관광특구로 23에 있는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5,932,37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피해금 8,000만 원 중 68,932,379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금 1억 원이 발생하였으니 현재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국가코드번호'로 보내고 현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제1의 가항 기재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H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2019. 1. 17.경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K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1,000만 원을 재차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L)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H과 위 1,000만 원은 출처를 알지 못하고 C이 피고인 B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H은 2019. 2. 18.경 경기도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은 출처를 알지 못하고 C이 피고인 B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2019. 2. 19. 14:48경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순경 N에게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은 과거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판매하였는데 입금된 것으로 그 출처를 알 수 없고 1,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임의로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법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