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2.경부터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왔다. 1. 상습상해 가. 2020.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22:30경 김해시 장유동 대청계곡 장유폭포 부근에서, 피해자(여, 38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번호불상의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계곡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나. 2020.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5:00경 양산시 물금읍 소재 민원사무소 인근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병원 진료일에 피해자(여, 39세)가 다른 일정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티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팔,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11. 20.자 범행 1) 피고인은 2020. 11. 20. 12:00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여, 39세)가 많이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0. 14:00경 부산 해운대구 D 옆 야산 공터 부근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공터 시멘트 옹벽을 향해 수회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갑자기 허리띠를 풀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목에 감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조수석으로 다시 밀어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과 목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1.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6: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피해자(여, 39세)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뚝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21.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5: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대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피해자(여, 39세)로부터 다른 여성과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 왼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팔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21.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09:40경 김해시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창원시 성산구 H 건물, 6층에 있는 회사 방향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피해자(여, 40세)로부터 피고인인 늦게 태우러 와 출근이 늦었다는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사. 2021.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1: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창원에서 장유 방향으로 향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V70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피해자(여, 40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음료를 차에 쏟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때린 뒤 김해시 I 부근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도망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 및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금 위 승용차에 조수석에 태운 후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여 김해시 J 옆 공터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황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 2021.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15:00경 김해시 K, L병원 부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V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피해자(여, 40세)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자. 2021.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09:20경부터 10:3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H건물 지하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던 중 화가 나 물병과 물티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적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차. 2021.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0:30경부터 11:3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H건물 지하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아 뇌가 섞었나,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카. 2021.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16:20경부터 17:3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H건물 지하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물티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4. 14:00경 김해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학교 수업을 마친 피해자의 둘째 딸(여, 11세)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려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24. 07:29경부터 23:27경까지 불상지에서, "온몸이 너무 아프다. 연락이 안되노. 어떻게 된거지."라는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75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5. 01:56경부터 21:33경까지 불상지에서, "자기야. 나 걱정되서 죽을거같다. 제발 돌아와."라는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6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157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6. 05:16경부터 23:50경까지 불상지에서, "자기 나 안보고 싶 나. 안녕 B아."라는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11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7. 00:00경부터 21:07경까지 불상지에서, "나 당신 걱정에. 3일동안 밥한톨 제대로 안넘어가던데."라는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마. 피고인은 2021. 11. 28. 09:37경부터 10:05경까지 불상지에서, "노파심에 얘기한다.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안가져 갔을건데 병원비 계산할 때 결제해야 되는데 지갑 없어서 안되면 얘기해."라는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1. 29. 07:52경부터 15:31경까지 불상지에서, "O 내한테 전화왔다. 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진짜."라는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퇴원확인서, 대화내역, 사진, 구급활동일지, 입출차내역, 문자메시지내역, 119신고녹취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은 5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간 상태로서 피고인은 가정에 충실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피고인 가족들의 지지환경도 확인된다. 그 외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통한 접근금지 조치의 감독과 사회봉사, 가정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