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84-2

범죄사실 2011고합15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C은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자나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모집해 와 숙소에 합숙시키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명 '총책' 역할을, D는 C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숙소에서 잘 생활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명 '사장' 역할을, E는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F에게 피해자들의 통장을 만들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지시하고 숙소를 관리하는 일명 '중간책' 역할을, G, H은 숙소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일명 '감시책' 역할을, 피고인과 F은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다니면서 통장 개설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는 일명 '운반책' 역할을, I, J, K은 영등포역, 수원역 등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일명 '집게' 역할을 각각 수행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유인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이익을 취하고, 팔아넘긴 통장, 사업자명의의 사용실적 및 매출실적이 쌓여 피해자들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영리유인 C은 2011. 8. 2.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L(47세)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매달 100만 원을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유혹하는 것이었다. C은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유혹받은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여관에서 2~3일 동안 재운 다음, 피고인과 E, F은 C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시흥시 0, 201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2011. 9. 23.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시하고, 2011. 9. 23.경 다시 피해자를 시흥시 P, 301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수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시하고, 그 이후 다시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Q, 지하 103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2011. 10. 18. 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E, G, H은 숙소를 떠나지 피해자를 못하게 감시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경부터 2011. 10.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 · .유혹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숙소에서 자신들의 지배하에 생활하게 하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R으로 하여금 2011. 9. 20.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국민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R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S"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C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커피숍에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0.부터 2011. 10.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 L, V 명의 계좌들을 총 11회에 걸쳐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합264 피고인은 C, D, E와 2011. 8. 18. 13:3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여관 605호에서 피해자 W가 불법대출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E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은 발로 허벅지를 3~4회 걷어차고, D는 위 여관 화장실에 있는 플라스틱 세수대야로 머리를 1회 때린 뒤 깨진 세수대야 조각을 목에 들이대고, C은 손바닥으로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J, H, I, E,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X,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G,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제보자 상대 수사 및 용의자들에 대한 계속 수사),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개설 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G 등 동종전과, 형집행종료일 등 확인) 2012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영리유인죄에 대하여1), 다만, 가석방기간 종료일인 2011. 9. 27. 이전에 범행이 종료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부분은 제외), 형법 제35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가석방기간 종료일인 2011. 9. 27. 이전에 범행이 종료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번 부분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인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비교적 신용이 양호한 노숙자들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꾀어 숙소에 머무르게 한 후, 그 노숙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만들어 이를 사용하거나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노숙자 명의 사업자등록과 은행계좌를 카드깡업자에게 넘겨 카드깡 영업에 사용하며, 이렇게 노숙자 명의로 신용이 쌓이면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다. 위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숙자들의 의사를 억압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노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과 C 등의 계획에 의하면 결국 범 1) 검사는 공소장에 형법 제35조만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혐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위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특례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닌바(대 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40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다음 3년 이내에 특정강력범죄인 영리유인죄를 범하였으므로, 위 죄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다. 행에 이용된 노숙자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휴대폰비, 각종 조세, 대출금의 부담을안고 다시 길거리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바, 이는 비교적 신용상태가 양호하였던 노숙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영원히 길거리를 전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와 같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것으로 알았고, 다만 이를 알게 된 후에는 마지막 급여를 받으려 하다가 미처 일을 그만두지 못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유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C의 말을 듣고 친구인 F을 이 사건 유인 범행에 가담시켰고, 이 사건 유인 범행에 이용된 숙소를 직접 또는 F을 통해 구하였으며, 불법대출 받는 것을 거부한 W를 발로 3, 4회 걷어차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이던 2011. 5. 9.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는 등 범행 전후의 사정 또한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이전에 발각되어 유인된 노숙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W, R, 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의 점의 요지는, "C은 2011. 8. 2.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L(47세)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매달 1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유혹받은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여관에서 2~3일 동안 재운 다음, 피고인과 E, F은 C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시흥시 0, 201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2011. 9. 23.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시하고, 2011. 9. 23.경 다시 피해자를 시흥시 P, 301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수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시하고, 그 이후 다시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Q, 지하 103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E, G, H은 숙소를 떠나지 피해자를 못하게 감시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경부터 2011. 10.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 · .유혹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숙소에서 자신들의 지배하에 생활하게 하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를 적용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은 2013. 4. 5.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영리유인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영리유인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영리유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