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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1.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2022. 11. 22.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5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주군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8. 2.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시가 597,000,000원 상당의 프레스 장비들을 구매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643,000,000원으로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D로부터 통정하여 공급가액란이 643,000,000원으로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시가 534,000,000원 상당의 프레스 장비를 구매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619,000,000원으로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E로부터 통정하여 공급가액란이 457,000,000원으로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같은 달 24. 공급가액란이 162,000,000원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8. 11. 1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8. 11. 30. 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77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세목별조사 종결(예정)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 별건 항소심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4049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출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52

범 죄 사 실 B, C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D는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해자 E(E, 남, 27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B, D, C는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D, C는 2022. 8. 2. 08:2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퇴근하여 집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 B가 피해자에게 “돈을 찾으러 왔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줄 돈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인근에 있는 G에서 아침식사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차를 함께 타고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8:40경 위 I 주차장에서 B는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린 뒤, B와 D는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고, 피고인과 C는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뒷좌석으로 넘어가게 한 다음, D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B 등이 거주하는 화성시 발안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 산에 올라가서 죽여버리겠다. 지금 산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오른쪽 골반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와 성관계하겠다. 그냥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같은 날 11:01경 경기도 화성시 J 인근에 이르러 B는 피해자에게 “1인당 700만 원씩 당장 줘라, 안 주면 그냥 죽여버리겠다. 남성과 성관계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돈을 안 주면 성관계를 시키고 돈을 줄 때까지 지하실에 감금을 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같은 날 11:59경 화성시 K에 있는 ‘L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과 B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 3부, 진술조서(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31), 고소장, 각 사진, 계좌, 지문감정서, 캡처사진, 수사보고(D 휴대폰 저장자료), 영상 캡처,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1, 35, 36, 38, 40, 47, 50, 51, 52,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6.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48 피고인은 2022. 8. 19.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풀숲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놓여져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90 피고인은 2022. 8. 2. 22:03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64세)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뒷문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위 ‘F’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2.경부터 2022.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8,5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E,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8. 20. 범행 후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전거 절도 혐의점 및 C 주변 CCTV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누점기간중 본건 범행 발생 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2:18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NFINITI 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2:3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4회째인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계속 반복됨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그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3:40경 경북 고령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체장애), 가족관계(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양육 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 12.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호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에게 집이 경기도 이천이라 출근하기 너무 멀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8. 0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의 원룸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다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젖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제출, 범행일시 관련), - 카카오톡 메시지 및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등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상당한 기간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능장애(지능지수 71)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교제했던 관계이다. 1. 2021. 3. 28.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D’ E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 몸통 부위 등을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9. 27.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익산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독촉 당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10. 31.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독촉 당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기록 및 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공고막을 넣어야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관련 범죄를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92 피고인은 2022. 2. 14. 13:09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6,900원 상당의 ‘가히 엑스틴 C밤’ 화장품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140 피고인은 2022. 5. 5. 17:46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신촌점’ 지하 3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860원 상당의 딸기 우유 2개, 스타벅스 라테 음료 1개, 에너지바 1개, 콰트로치즈 리조토 2개를 자신이 메고 온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221 피고인은 2022. 1. 27. 16:44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시가 2,1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카페라떼’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스팸’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2.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971,5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652 피고인은 2022. 6. 28. 19:29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거주하는 ‘W오피스텔’ X호 앞에서, 그곳 문 앞에 택배로 배송되어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95원 상당의 생수 6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925 피고인은 2022. 5. 22. 16:21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800원 상당의 레드빈 무선이어폰 미니 E4TW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481 피고인은 2022. 8. 26. 11:20경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관리의 H 신도림점 지하 1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63,980원 상당의 참치캔 세트 2개, 블랙앤데커 해머드릴 1개, 로지텍 지프로 마우스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2022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검색 및 범행 장면 등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신고 및 CCTV 영상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2022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2고단24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범행도구 등 촬영사진 전과 1. 외국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전력 확인 및 의율변경)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으로 다시 절도죄를 범한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실형 3회를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M, T, V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 청각·언어장애 1급)과 이웃 사이이다.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와 서로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는 사이로서, 피해자의 집에도 종종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6. 17: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사위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마침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하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확인, 피해자 가명 F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75세의 노인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 1급이어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사위의 지인으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있을 때를 틈타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4:00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굴다리 앞 길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및 피혐의자 도주방향)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동기 및 경위, 유형력 행사 및추행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08:38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안골네거리 방면에서 도솔네거리 방면으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점이고 당시 신호대기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 및 후방에서 정차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변속기어와 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진 기어가 아닌 후진 기어를 넣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속페달을 밟아 위 K5 승용차를 출발시키다가 그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1,491,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E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및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57) 1. 진단서, 견적서 1. 녹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구매한 소주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참이슬(640ml) 구매 영수증, 현장주변 사진(지하실 계단에 놓여있는 소주병), 피해차량 블랙박스, 편의점 CCTV 영상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21. 12. 18.경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재차 동일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재산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 또는 지급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허위진술을 한 것은 당시 동승자였던 가게 사장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일부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1.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2. 20. 17:36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도박을 크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박 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장종결처리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파출소를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위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5.9ℓ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8:40경 위 G에 있는 공용건조물인 D파출소 앞에 이르러,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 앞 계단을 들이받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있는 휘발유 통을 들고 “불을 싸질러버리겠다!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위 파출소를 방화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0. 19:19경 제1항 기재 D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CCTV영상자료,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등 사진 첨부), 피의차량, 압수물 등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휘발유 구입사실 확인), CCTV영상자료, 포스기 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3. 23:36경부터 같은 날 23:46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건물 지하 1층 내부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벗고 좌변기 칸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옆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