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K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조건은 대출금액 28,000,000원, 할부이자율 6.8%, 할부기간 48개월로 하여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 환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2012. 3. 7.경 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권 연체 전산 화면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2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7. 11. 28.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오산시 F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G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성남에 있는 E 아파트 한 층이 전부 '급경매물'로 나왔다. 경매 나온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네가 2,0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주면 최소 5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아는 작업 대출업자를 통하면 2,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경매가 있으니 경락을 받는 대로 경매계약금 일부 약 2,000만 원을 돌려받으니까, 그때 투자 원금은 바로 돌려주고, 이익금은 추후 경매받은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놓은 다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17. 8. 9.경 1,000만 원, 2017. 8. 16.경 210만 원, 2017. 8. 18.경 120만 원 등 합계 1,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8.20. 02:05경 김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일행인 I, J과 담배를피우던 중 I이 피해자 K(28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상호 시비가 되었고 이에 I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몸으로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맞은편에 있는 L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팔,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J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맞고 바닥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왜 깝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어깨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유)M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고,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유)M는 2016. 6. 7. 피해자 N과 같은 회사 소유 O 트레일러 차량을 지입료 일시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5만 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속칭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피고인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후 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납하던지 아니면 지입료를 올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2, 4, 23:00경에서 23:03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P 소재 Q주유소 화물차 주차장에서, 위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가위로 잘게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및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M 소유의 위 차량 번호판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H 앞에서 있던 중 사회선배인 상피고인 A이 맞은편 L 앞길에서 부르자 그곳으로 이동하여 상피고인 A, I, J 이 피해자 K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02:11경부터 같은 날 02:15 경 사이 김제시 R에 있는 L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고 H 앞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같이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이 광경을 보고 피고인의 친구 S T 과 달려와 S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밟고, T는 피해자가 넘어져 있을 때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의 골절 폐쇄성, 편위된 비중격(코사이막),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N 진술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건)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건)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 주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특별한 사정 없이 피해자 K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를 공동으로 때리거나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 정도나 부위,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이 폭행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 N에게 새로운 번호판이 발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6년경 교통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피해자 C(여, 48세)과 혼인하였고, 2017. 10. 18.경부터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3, 20: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다른 여성이 성관계 한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이 시발 좆같은 년아, 니가 오라고 해도 안오고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년하고 했지'라면서 발로 가슴, 배, 옆구리 등을 10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처인 피해자와는 이혼이 성립하여 재범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해자 C(59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업주인 자, 피고인은 위 E의 종업원이었던 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을 그만 둔 후에도 자신의 처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8. 1. 24. 09:40경 위 E 식당에서, 자신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식당에 찾아 왔다는 연락을 받고 식당으로 간 후 피고인에게 식당으로 찾아온 이유에 대해 따지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식당 창가 수저통에 있던 가위로 피고인의 우측 허벅지를 찔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상처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및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비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일반상해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20. 수원지방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8: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서 옆에 있던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노령인데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 00:00경 대전 서구 계룡로 598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변 이면도로에서, B이 피해자 주식회사 가가렌트카 소유의 C K5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자신한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차량 앞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757,8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 0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조사를 받고 난 후, 귀가하지 않은 채 같은 날 02:00경까지 "개 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소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그 곳에 있던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변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B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위 차량에서 끌어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위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3. 28.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2. 00:38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24번길 46 동안새마을금고본점 앞 교차로를 인덕원역 방면에서 롯데시네마인덕원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롯데시네마인덕원점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연이어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경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 00:30경부터 00:3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74 인덕원성당 부근에서 출발하여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24번길 46 동안새마을금고본점 앞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서부터 같은 동 위례동로 15힐스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1. 17.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시각장애인(1급)으로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 함께 다녀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5:41경 위 D 1층 로비에서 의자에 앉아 통학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배운 적 있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안마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B의 고소장, E의 자술서, F의 경위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등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장애진단서 첨부 보고) 1. 장애인 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추행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행을 부인한 점, 범행에 대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 성적 인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부착명령 청구 기각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이나 이는 ‘중간’ 수준 중 가장 낮은 점수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2019 477]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태국 여성을 통한 마사지 및 성매매알선에 관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EE, 이하 'E'라고 한다)'는 피고인 A의 태국인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 A와 'E'는 태국에서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을 확보한 뒤 해당 여성들에게 항공비, 체제비 등을 제공하여 입국시키는 등 "성매매 여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태국인 여성들이 일할 "성매매업소를 알아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이후 성매매업자에게 태국인 여성들을 소개시켜 준 후 대가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고 공모하였다. 그 후 'E'는 2018. 7.경부터 태국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마사지 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할 태국인 여성들을 모집하였고, 2018. 8. 17.경'E'를 통해 마사지 및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FF, 이하 'F'라고 한다)'와 'G'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등 태국인 여성 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가. 2018. 8. 19.경 범행 그 후 피고인들 및 'E'는 2018. 8. 19.경 피고인 B을 통해 확보한 성매매업소인 광주 서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F를 성매매 여성으로 소개시켜준 후 50만 원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 B을 통해 확보한 성매매 업소인 전남 나주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성매매 업자에게 'G'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소개시켜준 후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들 및 'E'는 피고인이 2019. 8. 19.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성매매업자에게 소개시켜주었던 'F'가 성매매업소를 도망쳐 경기 구리시에 있는 다른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9. 8. 21.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성매매업소로 찾아가 'F'를 데리고 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 및 'E'는 다시 'F'를 다른 성매매업자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1.경 피고인 B을 통해 확보한 출장 성매매업자인 C, D에게 'F'를 성매매 여성으로 소개시켜주며 선수금으로 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업자로부터 외국인 여성들을 소개받아 출장 성매매를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B, E를 통해 소개받은 'F'를 고용한 다음 "앙톡"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8. 21. 22: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1. 22:00경 전북 익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2시간에 25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2018. 8.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8.22. 12:00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J모텔 K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남성인 L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F'로 하여 금위 L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589] 피고인은 지인 M으로부터 '성매매알선을 하면 돈이 될 거 같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M과 같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N오피스텔 O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를 위한 집기 등을 구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꾸몄고, M은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M과 같이 2018.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와 같이 마련한 N오피스텔 호에서 인터넷 "P", "Q"를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40분에 8만 원, 50분에 9만 원, 60분에 1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모텔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성매매업자와의 알선 대금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에 저장된 성매매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관련) 1.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태국인 여성들을 소개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D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17:44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다 마셨으면 그만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가방을 가져가라"라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 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20. 17:55경 제1항 기재 D식당 앞 도로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ol 피고인에게 폭행 사실과 인적사항을 묻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사 에게 "나는 이름도 없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피해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승낙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 등 행위는 불법도박,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용되어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펜션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면서 만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550만 원씩 10차례에 걸쳐 나눠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도박에 빠져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담보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한도까지 수 천만 원의 돈을 빌려 더 이상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할 수 없었고, 1,000만 원을 한도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돈도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55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로 3,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5:30경 경남 합천군 C 앞 노상에서, 합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여 통고처분한 뒤 거수경례를 하며 "안전운행 하십시오"라고 말한 후 돌아서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서 내려 위 E에게 다가간 후 "너 뭐라 그랬노, 씹할 새끼 잘 가라 그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영상 재생결과 1. 내사보고(스티커발부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은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및 교부 전후로 교통질서유지에 관한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비닐포장지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의 태국인 D을 시급 5,580원(야간근무시급 8,37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E 캡쳐사진(번역문 포함) 1. F, G, H, I,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 I, H, G, N, L, J, O, P, Q, R, S, T, K, U, V의 각 진술서 1. 단속 태국인 17명 출입국상세조회 출력물, W 출입국상세조회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외국인 69명 여권 사본 1. 2017년 10월, 11월, 2018년 3월 출퇴근기록부 1. 불법고용 외국인 72명 출입국관련기록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15번 내지 34번, 36번, 43번 내지 62번 기재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35번, 37번 내지 42번, 순번 63번 내지 72번 기재 각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15번 내지 34번, 36번, 43번 내지 62번 기재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15번 내지 34번, 36번, 43번 내지 62번 기재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35번, 37번 내지 42번, 63번 내지 72번 기재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2013년 1월 30일 벌금 200만 원, 2016. 10. 12.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8. 4. 10.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판을 받던 중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왔고, 2017년 11월에 단속된 이후로는 비상벨까지 설치하여 단속을 피해가며 불법체류자를 계속해서 고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외 출장이 잦아 직접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매월 급여대장과 출퇴근현황대장을 감독하고 일주일에 몇차례 사업장에 들러 근로자들의 근로현장을 점검해 왔으므로 피고인의 적극적인 관리와 허락 하에 이 사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 스스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교육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사업장의 일이 3D 업종에 해당하여 내국인이나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들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런 부분은 근로환경이나 처우 개선 등으로 해결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A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하고, 벌금형만으로는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8. 4. 10.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고용한 외국인의 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