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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2023고단3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9.경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E에 상가를 신축해주고, 공사대금은 2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계약금 등으로 1억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가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신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1. 8. 10.경 90,000,000원, 2021. 9. 23.경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31.경 춘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자재를 납품해줄테니 7,7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전기자재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6. 경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 대금 명목으로 7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27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5.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주택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위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화장실, 주방, 현관, 다용도실의 타일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고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경부터 2021. 12. 11.경까지 사이에 총 4일에 걸쳐 6,897,500원 상당의 타일 공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L’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6.부터 2022. 10. 15.까지 춘천시 M에 있는 ‘N조합 사무실’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22년 10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회사가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1. 계약서,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2023고단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공사계약서, 견적서, 2022년 10월 노무내역, 녹취록 (피고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본인들 조합의 사무실을 건축하면서 노무를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비록 건축주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창호 공사 등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에 상당하는 대금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 등을 돌려막기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증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B, K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G의 I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일부 현물을 담보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04

범 죄 사 실 1. E,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각 1,500만 원의 돈을 투자하여 시흥시 F, 2층에서 ‘G’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위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20. 8. 12. 17:54경부터 2020. 11. 21. 20:15경까지 위 ‘G’에서, E이 딜러로 D을 고용하는 등 위 카페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 2장을 받고 테이블 위에 트럼프 카드 5장을 노항 숫자를 맞춰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이른바 ‘텍사스홀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면 그 금액 상당의 칩을 환전하여 주고 반대로 손님들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매 판당 승리자로부터 승리자가 획득한 금원의 6%를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불상의 도금을 받은 뒤 E과 피고인 A는 각 1,000만 원, 피고인 B은 8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A, B이 위와 같이 위 카페를 운영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E으로부터 이른바 ‘딜러(‘텍사스홀덤’ 게임을 하기 위하여 패를 나누어주고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이른바 ‘텍사스홀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 A, B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 16. 02:35경 위 ‘G’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과 이른바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7만 원의 도금을 걸고 ‘텍사스홀덤’ 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익금 및 추징금 특정) 1. H의 I 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실적증명서(M), 금융거래내역서(J), 금융거래내역서(A)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발생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A는 2020. 8.경의 수익은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가 2020. 8.경의 수익을 특정하지 못하는 반면에, 불법적인 도박장소에서의 수익에 대한 신문 과정에 피고인 E이 금액을 특정하여 답변하였으므로 피고인 E의 진술에 따라 추징금액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도박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장소 외의 다른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09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B’, ‘C’, D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전화금융사기단이나,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조직의 총책임자이고, E은 모집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임자 등에게 양도하고, 범죄 수익금을 분배하는 관리자이며, F 등은 자신들이 모집한 명의자들이 쉽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등기소, 세무서, 사무실, 은행 등에 차량으로 태워주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명의자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B’, ’C‘, D 등에게 전달하거나 명의자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도록 안내하는 명의대여자 모집 담당자들이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명의자로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 접근매체당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체계 아래에서, 2016. 1. 20.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G, 본점: 인천광역시 서구 H건물 I호, 1주의 금액: 금 1,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주, 자본금: 금 1,000,000원, 목적: 1.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1. 화훼 재배 및 조경업, 1. 농축산업 재배 양육 및 판매업, 1. 무역업, 1. 부동산 임대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등은 위 주식회사에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내용대로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5.경 평택시 J, K은행 L에서 ‘주식회사 G’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불상의 ‘B’ 등에게 건네주는 등 2016. 1. 25.부터 2016.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다만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한 이륜차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6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4. 14: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몸을 많이 비틀거리며 흥분하여 말이 어눌하고 스스로 막걸리를 사서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JANGBORI-2 전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후 같은 날 14:47경부터 15: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JANGBORI-2 전기 이륜자동차를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7. 인천 연수구 B, 2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어플리케이션에 운전기사를 모집한다고 올린 광고글을 보고 찾아왔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 총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운전할 화물기사들도 고용하였다. 차량 보험료, 직원 급여, 주유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차용해 주면, 위 화물차 3대를 운용하여 ㈜E을 위해 화물운송 일을 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3 생략) 건설기계는 (차량번호 2 생략) 건설기계로 건설기계번호만 변경된 것일 뿐 동일한 건설기계였으므로 피의자는 화물차량 3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유흥비와 식비 등 화물차량 3대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화물차 3대를 운용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한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13. 1,000,000원, 같은 달 19. 9,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이체확인증, 건설기계등록증, 피의자 등 연락처 메모, 거래내역, 확인증, 메모, G 통장, 건설기계등록원부, G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차량일보(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일보(차량번호 1 생략), 매입집계(차량번호 1 생략), 매입집계(차량번호 4 생략), 거래처별 차량일보(차량번호 4 생략), 거래처별 차량일보(차량번호 1 생략), F 광고물, 차량일보 원본, 거래처별 차량일보(차량번호 2 생략), 매입집계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이 마치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햇살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 및 대출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예금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피고인이 ‘B’라는 상호의 회사에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B 대표 C 명의의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 위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0. 1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조합 G지점에서, 위 은행의 직원 H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시한 뒤 그의 안내에 따라 대출금 1,200만 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햇살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H을 통해 위조된 서류들을 위 신청서와 함께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매, B 대표 C 명의의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매, 급여지급명세서 3매, 위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 주식회사 D 명의의 거래내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1. 10. 1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 G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B’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2022. 5. 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위 은행 직원 H에게 제출하며 위 H을 통해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 1,2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3. 1. 11. 10:30경 전화로 위 은행 여신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2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강보험자격득실등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제출자료 첨부), J – A 카톡대화 내용, 수사보고서(범행사용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남동세무서 회신자료 1부, K 범죄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서(B 사업자정보 확인), 연수세무서 회신자료 1부 1. 햇살론 신청확인서, 대출상담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원천징수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 명세서, 계좌내역, 재직확인 결과보고서, 채무자종합조회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계좌내역(A 명의 I계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범을 통하여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편취금액을 모두 자신이 가진 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함, 피고인은 2022. 4. 29.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동종 전과 다수(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5회, 사문서변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90(2023. 9. 22.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노177]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정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5. 13: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지인인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남, 77세)이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2022. 11. 24.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먼저 고소한 후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2022. 7. 24.경 차용증 사본을 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2022. 7. 25.경 C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제가 피해자에게 차용증 사본을 돌려주면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라,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니까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제 얼굴 안면 턱 부위를 2회 가량 때렸고, 제가 거실에서 일어나서 ‘왜 사람을 때리냐’고 하자 피해자가 다시 제 엄지손가락을 잡아서 뒤로 꺾고 눌러서 제가 손가락을 빼려고 하였는데 안 돼서 제 엄지손가락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자 (피해자가) 제엄지손가락을 놓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면, 19면), 이후의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제가 피고인, C, C의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 어떤 이유로 싸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 왼쪽 안면부를 2대 때렸다. 그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제 오른손을 잡아 당겨 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중략) 저는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4면, 45면),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제 얼굴을 2대 때려서 저도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2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3면), 피고인을 맞고 소한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제 얼굴을 2대 가격하는 폭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고자 손을 내밀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손을 끌어당기더니 새끼손가락 끝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깨물어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손가락을 놓지 않기에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한 후에야 새끼손가락을 뺄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6면), 이 법정에서는 ”제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및 폭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낮다. 게다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발생 경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빌려준 3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다투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오히려 이 사건 바로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후 피해자를 먼저 고소한다는 것이 정황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매우 떨어져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C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0면), 이후의 전화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깨물어서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2대 때린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수사기록 89면), C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나 C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인대가 손상될 정도로 강하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문 행위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소극적 저항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7. 21:3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F 아파트’ 입구에서 ‘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면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우회전하면서 핸들을 놓쳐 좌측에 있는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0월 ∼ 2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64-6(연희동) 연희입체교차로를 B 방면에서 사천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로 가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1차로에는 청색 실선이 설치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편으로 불법 유턴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중앙선을 연이어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간선버스의 좌측 앞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510,14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조합 건물 주차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처벌수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유턴으로 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65

범 죄 사 실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SNS C 마약류 판매채널인 ‘D’에서 C ID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2. 20.경 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액상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B은 같은 날 울산시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가상화폐 환전상이 관리하는 계좌{H 명의 I (계좌번호 1 생략)}로 34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환전상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공급책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E’에게 합성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B은 위 ‘E’으로부터 합성대마가 은닉된 장소인 울산시 중구 병영동 이하 불상지(일명 ‘좌표’)를 고지받고, 위 장소에서 액상 합성대마 1.4ml가 들어있는 일명 ‘팟’(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액상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3. 2. 24. 21:55경 울산시 북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가 들어있는 엑스터시 2정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조사 착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피의자 B 추가 마약류 범행 정황―2차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본, 피의자 B↔L 대화 내용 사진 사본, 피의자 B↔M 대화내용 사진 사본, 피의자 B 마약류 구매 관련 CCTV 영상 확인―23. 2. 20., 23., 26. L 입금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본, B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통합본 사본, 통화내역 분석 2차―혐의 입증자료 확보 목적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본, B에 대한 신문조서 3회, 4회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본 건 피의자 혐의 입증자료 수집―B 휴대전화 착신내역),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1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26.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수강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수강명령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2만 원 = 합성대마 매수대금 합계 9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마약류대금 102만 원 - 가상화폐 환전 수수료 12만 원(= 4만 원 × 3회)] + 엑스터시 2정 12만 원(= 엑스터시 1정 소매가 6만 원 × 2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인 B을 통해 3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엑스터시도 1차례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7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마약류를 반복하여 수수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와 엑스터시의 양은 비교적 소량이고, 자신이 투약하려고 한 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류를 취급하려고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실제로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에서는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1:08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교제하고 있던 관계인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 4. 7.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감정결과 회신 1.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녹음 파일 녹취록 [피해자의 경찰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간 현장대화 및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신되자 이를 확인하던 차에, 때마침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이 예뻐 보이자 그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찰칵’ 하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놀란 나머지 뒤 돌아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사진첩(갤러리)의 확인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와 수분 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의 현장출동 직전에 그 사진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이중교제 여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여성과의 메시지 송수신내역은 보여주지 않은 채 사진첩만 보여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이폰12 휴대전화에는 2021. 3. 20. 11:53경부터 2021. 4. 18. 17:12경 사이 불상의 시점에 사진 1장이 촬영되었다가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데, 다만 위 기종의 경우 현재의 포렌식 기술로는 삭제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미할당영역에 접근할 수 없기에 당시 피고인에 의해 삭제된 사진파일을 복원하거나 그 삭제된 파일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 직후 그 촬영사진을 삭제하였고, 이를 따로 저장하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그 삭제 직후 현장에서 위 촬영 및 삭제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바 있는 점, 나아가 경찰조사 이후로도 위 촬영 및 삭제 사실을 시인함과 아울러 외부 유포나 별건 촬영은 없었음을 다짐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거듭 구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그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 행위는 교제여성인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 시점과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시점이 겹침을 기화로(더욱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종의 경우 수사기관의 포렌식 기술로도 삭제된 사진파일의 복원이 불가능함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종래 피해자에게 솔직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던 태도에서 돌변한 채 그 고백이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내지 피해자 배려를 위한 허위고백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의 진정성마저 다소 의심스러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