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8년경부터 서울 중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서울 중구청(이하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고 지내던 중, 서울 중구 내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들로부터 구청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와 관련된 브로커 역할을 해 왔다. 1. 서울 중구 C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건물의 건축주 D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1. 15.에 1,000만원, 12. 15.에 700만원, 2011. 1. 21.에 300만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서울 중구 예관동 120-1의 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던 구청 E과 소속 공무원 F에게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번지 미상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말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위 건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축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5. 말경 위 J호텔 부근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담당 공무원인 위 F에게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서울 중구 K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경 L협회 회장 M으로부터 "L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에게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허가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같은 날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담당 공무원인 N에게 "위 건물이 불법공사로 적발되어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거나 이행금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서울 중구 O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4.경 위 건물의 건축주 P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9.경(공소장 기재의 '2011. 4.경'은 오기) 위 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담당 공무원인 Q에게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서울 중구 R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경 위 건물을 무허가로 건축하고 있던 공사업자 S로부터 "무허가로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어 구청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받고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S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다음, 2011. 10. 5.경 S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0.경(공소장 기재의 '2011. 4.경'은 오기) 위 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담당 공무원인 T에게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서울 중구 U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건물을 무허가로 수리하고 있던 건축주 V의 처 W으로부터 "무허가로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어 구청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받고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W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경(공소장 기재의 '2011. 4.경'은 오기) 위 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담당 공무원인 T에게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서울 중구 X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AA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담당 공무원인 Q에게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그 무렵 AB 인근에 있는 'AC' 음식점에서,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8. 서울 중구 AD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중구 AE아파트 1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 AF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1) Q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담당 공무원인 Q에게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A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에게 뇌물을 주고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였으나, 민원이 제기되어 위 건물이 다시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자, 2013. 12. 초순경 서 울 중구 I에 있는 'AH' 다방에서, 담당 공무원인 AG를 만나 그에게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9. 서울 중구 AI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중구 AJ에 있는 AK다방 앞에서, 구청 AL과 팀장 AM으로부터 "위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이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2.경 위 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담당 공무원인 AN에게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10. 서울 중구 AO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말경 위 AE아파트 앞 공원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 AP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1.경 위 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담당 공무원인 AN에게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11. 서울 중구 AQ(공소장 기재의 'AR'은 오기)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경 구청 건물 후문 벤치에서, 구청 AL과 팀장 AM으로부터 "위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이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2.경(공소장 기재의 '2012. 12.경'은 오기) 구청 부근 우리은행 세운지점 앞 노상(공소장 기재 '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은 오기)에서, 담당 공무원인 AG에게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N,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G, Q, AN, AS, AT, AP, AU, D,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건축물현황, 일반건축물대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2),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35, 7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 부분,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 부분,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백이 가공의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 부분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번지 미상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 명 목의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F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여, 판시 제3의나.항 기재 뇌물공여 부분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중구 K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N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위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 부분의 경우에는, 서울 중구 AD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Q, AG의 각 경찰 진술과 위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각각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자백과 위 각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울 중구 AO 건물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통하여 수수한 금품의 합계 1억 1,600만원 전액에 대한 추징을 구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의 수수액 합계 1억 1,600만원 중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된 합계 4,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100만원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7년 6월 이하 [적용대상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권고형량범위 특별조정] 특별가중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증뢰액의 합산 결과 가중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뇌물공여죄와 2014. 7. 1.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75세의 고령인데다가, 고혈압, 당뇨병, 고중성지방혈증 등으로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으며, 1986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제까지 동종 혹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다. 나아가 판시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건축주 측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 먼저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수액 중 상당 부분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이나 위반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결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액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로 공소 제기된 합계 1억 1,60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불법건축물의 건축주 등으로부터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 위법사항을 눈감아 주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원의 거액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특히 구청 E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임자와 후임자를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부정한 직무집행을 청탁하면서 총 12회, 합계 4,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결과, 실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오랜 기간 이어져온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토대로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여 같은 구청 소속의 다른 공무원마저 피고인에게 민원 처리를 부탁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치 않고 구청 건물 내에서 버젓이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도 대단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위법건축물 단속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고,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조직적·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대단히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인 Q에게 뇌물을 주고 서울 중구 AD 건물의 위반 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였다가, 민원이 제기되어 위 건물이 다시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자, 2013. 12. 초순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AH' 다방에서, 담당 공무원인 AG를 만나 그에게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으나, 정작 수뢰자인 AG는 경찰에서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해 준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심지어 피고인조차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수차례 조사 과정에 AG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어, 검사의 이 부분 공소 제기나 피고인의 위 자백 모두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AG에게 위 2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자백만으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8의 나. 2)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