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1.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고창군 D에서 E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 장어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창군청은 2008. 11. 28.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인 F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 한다)의 갯벌풍천장어 전천후 사계절 양식장 2개소 설치(1개소당 사업비 5억 원,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신청대상자는 "풍천장어 생산자 단체(법인, 단체 등) 및 수협"이었고, 선정 법인의 요건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모두 어업인일 것,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고창군청 해양수산과에 E조합법인이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서의 참여 어가수란에 "5어가(호)", 사업계획서의 출자자수란에 "5명(어업인 5명, 비어업인 – 명)"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E조합법인 명의의 고창수산업협동조합 계좌(G)에 자부담금 150,010,283원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2009. 2. 3. 보조금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24. 고창군 해양수산과에 사업비 536,719,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수행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준공계와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 등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고창군청에 제출하였고, 고창군청은 2009. 12. 28. E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조합법인은 조합원이 모두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조합으로 5명의 조합원 중 H은 사망하고, I, J는 비어업인이었으므로 대상자 선정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부담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1억 3000만 원, K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E조합법인 명의의 위 고창수산업협동조합 계좌에 1억 5,000만원을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집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신청을 마치고, 즉시 피고인 및 K 계좌로 역송금하여 변제함으로써 마치 E조합법인에 자부담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정산서류에 첨부한 L의 대표 M의 1억 2,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었고, 3억 2,000만원 상당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도 근로자들이 실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창군청 소속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창군,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9. 12. 31.경 E조합법인 계좌에 보조금 합계 3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업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 29.경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357-1에 있는 고창군수산기술사무소에서 2008년경부터 시행된 정부정책자금의 일환인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와 함께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내수면어업면허 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6-2에 있는 피해자 광주양만장수산업협동조합 대출창구에서 N 명의로 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2억 원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연 이자 1%, 2012. 5. 17.까지 분할 상환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의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에 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상 배합사료 구매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한 자는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배합사료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금리가 높은 월복리식정기예금에 예치하거나 피고인의 종전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17.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출금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0.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억 3,000만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S, M, O, N, T, U, P, Q, V,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요약서(W) 1. 수사보고(E조합법인의 F 사업보조금 지원자 선정과정 현황), 수사보고(보조금 지원시설 공사업자 M, X 등에게 입금한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47쪽), 수사보고(A의 사위인 Y 대표 O의 공사비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자부담금 1억 5,000만 원 흐름도 재작성), 수사보고(보조금 지원 시설 정산서류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보조금 3억 5,000만 원 대출금 상환), 수사보고(보조금 지원 시설인건비 지급 대상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확인), 수사보고(Z 정기예금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보조금 지원 시설 정산서류 중, 인건비 지급명세서 허위작성 확인), 수사보고(AA의 인건비 명세서의 허위 작성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비 지원 세부지침 첨부), 수사보고(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청내역 첨부), 수사보고(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A, E조합법인의 배합사료 구매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이행각서 등), 수사보고(A, E조합법인의 배합사료 구매지원 자금신청서 및 관련 공문서 첨부), 수사보고(K 명의로 융자받은 배합사료 구매지원 1억 3,0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특별구매 지원자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물인 N 명의의 정기예탁금 관련 서류), 수사보고(Z 명의의 월복리식예탁금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K의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K에 대한 대출거래신청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이행각서 등), 수사보고(보조금 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급내역 파악), 수사보고(매입매출 세금합계표) 1. 특화품목 육성사업(장어) 특혜 의혹 관련 민원조사결과 통보, 고창군 특화품목 육성사업 관련 조사결과 통보 1. 특화품목(뱀장어)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출장결과보고서, 특화사업대상지 현지조사표,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 변경 및 보조금 교부결정, 특화품목 육성사업(사업) 보조금 지급, 보조금 확정서, 사업신청서(수사기록 제363쪽), 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365쪽), 잔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87쪽), 조합명부(수사기록 제390쪽), 어업면허신고필증 관리대장 사본, 해양수산업 실시규정, 지급결의서,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511쪽, 제553쪽, 제564쪽, 제565쪽, 제570쪽, 제766쪽, 제797쪽, 제830쪽, 제842쪽, 제844쪽, 제846쪽, 제850쪽, 제852쪽, 제855쪽, 제856쪽, 제857쪽, 제861쪽, 제865쪽, 제866쪽),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 관련 메모지, 흐름도(수사기록 제558쪽), 수신원장(고창신협), 관련 전표(수사기록 제560쪽, 제566쪽), 계좌별 거래내역(고창신협), 전표, 건강보험급여내역, 보조금 정산서류 1.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양식), 광주양만장수협계좌(A, E조합법인), Z의 수신 및 여신 현황, 각 A 수협계좌(AB) 거래내역(수사기록 제968쪽, 제1224쪽), 관련 전표(수사기록 제969쪽), A 신협계좌(AC) 거래내역, 구매자금 신청서(수사기록 제12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보조금 부정취득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부칙(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공고문에 선정 법인의 요건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주장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의 모집공고문에는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모두 어업인일 것,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달리 사업 참여 신청을 한 E조합법인 소속 조합원이 어업인 5명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고창군청 소속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허위로 사업 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의 모집공고문에는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신청대상자 중 당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지 및 자기부담금을 확보하고 신청하는 사업에 열의가 강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기부담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금잔액증명서등)"를 제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 또한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관계서류 등을 구비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추진절차'란에 "농촌활력증진사업지침(특화품목육성 사업)에 의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8. 7. 23. 시행된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38호)의 시행 전까지 시행되었던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134호) 제44조는 "영어조합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2의 '1. 공통요건'에는 "가. 법인의 구성원이 어업인이 아닌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협동양식어업 영어조합법인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의 모집공고문에서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한다고 정함에 따라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모두 어업인일 것' 또한 선정 법인의 요건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주장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E조합법인의 조합원인 I, J가 당연히 어업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H은 피고인의 둘째 아들로 2000. 8. 30. 사망하였으나 그의 처인 K이 E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여 E조합법인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착오에 의해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청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를 한 것이지, 기망이나 허위의 사업 신청에 관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한편, E조합법인이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고창군청으로부터 I, J의 자격 요건 흠결을 보완하라는 통지를 받고 I, J는 2009. 7. 24. 맨손어업 신고를 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의 처인 K은 AD 판매장의 식당 운영만을 담당하면서 월 2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을 뿐, 장어 양식업 등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J는 피고인의 딸로서 양식업 등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I은 누구인지도 모르며, E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가족들을 조합원으로 등록하다 보니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족들까지 조합원으로 등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AE, AF 또한 검찰 조사에서 J는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J의 남편인 증인 0 역시 이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 AF은 검찰 조사에서, I은 수산물 유통업자인데 피고인이 I에게 어업 면허가 있다고 생각하고 I을 어업 종사자로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처 K 및 J, [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I, J 명의로 맨손어업 신고를 한 다음 그 자료를 고창군청에 제출한 것은 기망 및 허위의 신청을 위한 추가 범행에 해당하므로 E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요건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평가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고문에서 자부담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대상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양식장 신축공사를 착공한 2009. 6. 8.경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2009. 12. 31.까지 E조합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M에게 1억 2,230만 원을 지급하고, 3억 2,000만 원 상당의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당초 예정되었던 총 사업비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집행하였으므로, E조합법인에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없었다는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변호인이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중 금융거래자료는 모두 피고인 또는 그의 처 AG 명의의 계좌에서 공사업자들에게 송금된 내역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융자금을 받기 위해 주로 그의 가족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E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조합원 중 I은 누구인지 알지 못한며, E조합법인은 자부담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1억 3000만 원, K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E조합법인 명의의 계좌에 1억 5,000만원을 송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신청을 마친 후, 즉시 위 돈을 출금하여 그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3억 원을 대출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양식장 신축공사대금에 사용하였고,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9. 6. 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M에게 합계 1억 2,2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실제 양식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진행한 공사 부분은 드럼스크린, 산소용해기, 여과조망제작 등으로 그 공사금액이 8,0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E조합법인으로 하여 발행하여 준 2009. 12. 15.자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1억 2,1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준 것이며, 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은 토목공사를 수행한 AH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M을 통해 AH에게 공사대금을 전달하였고, M이 양식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9. 12. 31.까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M의 공사대금은 7,200만 원이나, 피고인이 자부담금 및 총 공사비 금액에 맞추어 M에게 1억 2,1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변호인은 자재대금 등으로 지출하고 발행받은 것이라며 증 제11, 13호증으로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그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송금된 내역은 기재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사실, 또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정산서류로 첨부하여 고창군청에 제출한 것인데, 그 중 E조합법인이 2009년도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것은 원진특수가스 주식회사가 2009. 11. 30. 발행한 합계금액 7,727,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증 제11호증의 3, 증 제13호증의 5)에 불과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사위로서 배관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던 O는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2009년에는 신축 양어장에서 장어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진특수가스 주식회사가 기존의 지수식 양어장의 산소용해기에 액체산소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2009년에는 신축 양어장에서의 장어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양어장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발생한 인건비의 대부분을 공사업자를 통해 지급하였으면서도, 아들들인 AE, AF 등을 통해 공사업자들로부터 인부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도장을 구해 오도록 한 다음, 직영으로 양어장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그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고창군청에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그 결과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노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어장 신축공사에 전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E조합법인은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피고인이 양어장 신축공사의 대금으로 지출한 돈은 대출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교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실제 지출한 돈이 총 사업비를 초과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정산서류에 첨부한 M 작성의 세금계산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허위로 발급·작성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산서류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보조금법(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E조합법인이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선정 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E조합법인이 어업에 종사하는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자부담금이 실제 집행된 것처럼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받은 배합사료자금 5억 3,000만 원은 반드시 일시에 배합사료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출기간인 2년 동안 배합사료의 구매에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를 배합사료 구입을 위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여 두었으며, 그 대출기간 내에 해당하는 2010. 5.경부터 2011. 6.경까지 주식회사 코팩스로부터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구매한 후, 2010. 8.경부터 2011. 7. 25.까지 주식회사 코팩스에 합계 6억 3,000만 원의 사료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대출받은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은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정하여져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대출금을 배합사료 구매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아들인 N에게 2억 원을 송금하여 그 돈으로 2억 원의 정기예금을 하도록 한 다음, 2010. 5. 17. 이를 담보로 하여 2억 원의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2010. 5. 17.자 대출금 2억 원을 만기 1년의 정기예탁금 1억 원과 만기 2년의 정기예탁금 1억 원으로 나누어 Z 명의로 정기예금하였는데, 위 대출금 2억 원 또한 위 각 정기예탁금의 만기와 동일하게 1년 후 1억 원, 2년 후 1억 원을 각각 상환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20. E조합법인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Z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대출금 2억 원으로 피고인 및 AG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환한 피고인 명의의 대출계좌에서 2010. 6. 1. 1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AI 명의로 1억 3,000만 원을 정기예탁한 다음, 2010. 6. 7. 그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K 명의로 1억 3,000만 원의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대출을 재차 받은 후, 그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대출계좌에 송금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1억 3,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연 1%의 장기 저리로 대출되는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이자 차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받은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은 사료의 구매에 사용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오직 이자의 차익을 얻기 위해 정책자금인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의 대출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같은 항 기재 보조금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적어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한 보조금은 대부분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예정하였던 양식장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한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대출금은 모두 그 상환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장기간 양식업에 종사하여 왔고, 신축한 양식장이 그 양식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위 법인이 선정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이용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사실과 다른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단지 금융이익을 누리기 위해 용도를 속이고 국가가 마련한 정책자금인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을 순차 대출받아 편취함으로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보조금 및 정책자금의 편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이 공사대금 용도로 사용되었고,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계획하였던 이익을 모두 누리게 된 반면, 그로 인해 보조금 및 대출금의 수혜를 입었어야 할 정당한 사업자는 배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 및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과 함께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