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9. 04:3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 앞에 이르러 위 금은방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신이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끼(총길이 86센티미터, 날길이 17센티미터)로 위 금은방에 설치된 셔터의 자물쇠를 3~4회 내리쳤으나 자물쇠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1"항 기재 'E' 금은방 옆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1"항 기재 도끼를 이용하여 위 'G' 음식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3~4회 내리쳐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570원이 들어 있는 현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술서(H)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월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0.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그외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5병, 과일, 마른 안주 등 안주 6접시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2017고단262] 피고인은 2016. 11, 21.경 화성시 CZ에 있는 피해자 DA 운영의 'D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DC에서 진행 중인 DD공사 중 비계공사를 주식회사 DE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데, 위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1인당 162,000원씩 계산하여 대신 지급해 주면 주식회사 DE로부터 노임을 받아 1인당 180,000원씩 계산하여 다음 달 말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면서 2015. 12.경까지 인부들의 임금 합계 4,964만 원 및 2016. 11.경 이전까지 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실제 위 공사에 투입한 인부들 숫자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진행 중인 다른 공사 현장과 관련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경 3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억 8,30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2]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소재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F의 2015년 10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4,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1.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노임대불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등 [2017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DH, D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4개월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N4년 4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서, 범행 기간과 방법,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역시 다수의 근로자에게 총 4,400 만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이 법원 2017고단22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데,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선고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음금액 1억 7,0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1. 4. 23.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 이를 F 총동문회(회장 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총동문회 총무위원장 H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4,600 만 원을 수령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진정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4. 9. 12.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1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D으로부터 16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10그램을 D을 통하여 부산 금정구 E 있는 F에서 천안시 동남구 G 있는 H로 .운행하는 버스 화물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내 같은 날 C로 하여금 위 H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3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D에게 32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20그램을 D을 통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이천시 I에 있는 J로 운행하는 버스 화물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내 같은 날 C로 하여금 위 J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C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36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10.경 포항시 북구 K,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1. 계좌거래내역 1. A 좌측 팔목 부위 필로폰 투약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최종 전과로 말미암아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도의 경위와 양, 투약의 횟수 및 양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7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치림(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9. 23:45경 서울 구로구 C호프'에서, 술에 취해 출입을 반복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공업용 커터칼(길이 19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 19: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가로 70cm, 세로5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1)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탁자를 동거녀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목을 조른 것으로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에도 불구하고 그 1) 피해자가 2017. 11, 4. 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 15:4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학동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D 30번 시내버스에 오르던 중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이 사건 상해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18. 15:40경 인천 남구 주안로 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42에 있는 도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의 전력들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2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고소인 C(여, 55세)와 등산하러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이혼하고 삼성생명보험과 국민은행 등에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던 집에 경매가 들어와 고소인이 갚아준 사실과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노원구 D연립 비동 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7,000만 원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그 조건으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동 건물 지하에서 부동산계약서 없이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6. 09:00경 동 건물 1층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서 고소인이 출입문에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자물쇠를 망가뜨리고 거실에 들어가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신청 증거로는 이 사건 건물이 고소인의 주거라거나 점유 중인 방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로는 위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이웃 주민이 작성한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비거주 사실확인서는 작성자들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수사기록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계속 점유·관리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고소인과 피고인 간 매매계약 서류에는 매매대금 7,000만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 및 인도일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고소인이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채무에 관한 내용도 빠져 있는데 반하여(수사기록 제 17, 125면), 피고인의 삼성생명 채무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대부분 변제되었고(수사기록 제94면, 제111~112면),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고소인은 구체적으로 진술 ·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한테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거주하였고(수사기록 제155면),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세들어 온 임차인 E, F, G은 '임대차계약 당시 실제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들었고, 임차보증금도 피고인에게 지급했으며, 피고인이 건물관리를 직접 했다.'고 진술하며(수사기록 제152면, 증제16~17, 19~20호증), 부동산중개인 H, I도 '고소인이 임차인들에게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는데다가(증제21~23호증), 피고인은 2003. 11월 무렵 지역정보지에 임대 광고를 피고인의 처 J 이름으로 내기도 했다(증제3호증).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고소인은 2007. 6. 20. 피고인의 채무 때문에 이 사건 건물 명의를 고소인 앞으로 등재하여 놓은 것처럼 말하기도 했고(수사기록 제45~50면), 평소에는 피고인과 정교 관계를 맺으면서 피고인의 봉급도 관리해주었는데(증제11호증, 고소인 법정진술), 고소인이 가계부를 작성할 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둘째 아들 이름을 사용하여 'K집'이라고 표시하였다(증제15호증).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3:5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송읍 윙크노래방 앞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소재 원룸촌 앞 노상까지(약 500m)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0:39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컬투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 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김민아(공판)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10. 23:43경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선문대학교 서문 앞 교차로편도 1차로 도로를 홍익아파트 쪽에서 탕정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전면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의 상해를, 동승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1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G(1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세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증거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험회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변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상대방 운전자도 음주운전 상태로, 피해가 확대되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진화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11. 19: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07:18경 제1항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7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폭행 전력을 포함하면 무려 26회에 이른다),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방법과 지속 시간에 비추어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04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0. 24. 04:4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들어 가 갈치를 훔쳐 시장에 팔아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고, 당시 성산항에는 항구 쪽에서 바다 쪽으로 G, H, I, J, K, L의 순서로 정박되어 있었으며, 그곳 유류급유소 앞에는 M가 정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D, 피고인은 2013. 10. 24. 05:10경 위 M에 들어 가 갈치를 찾았으나,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친 다음 위 G, H, I, J, K를 차례로 건너 가 위 L까지 침입하고, C은 위 G, H, I를 차례로 건너 위 J에 들어 가 그곳 냉동 창고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갈치 4상자 시가 77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L에 있던 D, 피고인을 불러 C, D은 창고 안으로 들어 가 위 갈치 4상자를 꺼내 창고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은 위 4상자를 선착장 입구로 옮기고, 그 사이 C, D은 위 J의 좌현 통로에 있는 창문을 통해 위 K로 침입하여 갈치를 훔치려 하였으나 보관된 갈치가 없어 미수에 그친 다음, 다시 위 L로 침입하여 피해자 O 소유의 갈치상자 4박스 시가 88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선착장 입구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갈치 총 8상자 시가 1,59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갈치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하여 G, H, I, J, K, L, M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 징역 7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13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대부분을 피고인의 고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 소용되는 금전이 없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5:3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66에 있는 삼주연립주택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올레꿀빵'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조은카공업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6. 15:35경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올레꿀빵' 앞 교차로를 서귀포시 혁신도시 공사장 방면에서 스모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스모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봉고 냉동차량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냉동차량이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냉동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D 작성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 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혈중알콜농도, 차량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28. 22:50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4, 94고약547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4, 13:00 경 수원시 성형외과 시술실에서 피부관리 시술을 받던 중 간호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의약품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안에 있던 명문제약 제조 향정신성의약품인 상품명 '프로바이브 50ml' (프로포폴, 이하 '프로포폴'이라 함) 1병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인천 남동구 D산부인과' 7층 수액실 에서 우울증과 수면 장애를 호소하면서 담당의사로부터 링거액 주사를 처방받고 이를 투여 받던 중,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중 약 5ml를 일회 용주사기 속에 넣은 다음 링거호스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4. 13:28 경 인천 계양구 E 내과의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가 병원관계자로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고,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4. 피고인은 2012. 11. 24. 14:00경 위 내과의원' 위 내시경실에서 내시경을 받는 과정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내시경실 테이블 위에 놓인 상품명 '아네폴 20ml' (프로포폴) 앰플 1개를 벗어 놓은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내과의원' 회복실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아네폴 20ml 앰플 1개를 미리 구입해놓은 주사기 2개를 이용, 링거줄에 찔러 링거액과 함께 피고인의 몸속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위 'E내과의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지갑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친동생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마약감정서 , 마약감정서 (II) 1. F의 운전면허증(사진) 1. 수사보고(일반) -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일반) -참고인 F 수사 1. 수사보고(프로포폴 시가 관련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2회에 걸쳐 절취하여 이를 투약하고 마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의료재단 이사장으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6:0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출구에서 같은 날 06:1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까지 그 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놀라 "깜빡이를 켜고 다닙시다"고 주의를 시킨 것에 격분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E 재규어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을 고의막으면서 갓길로 몰아붙이고,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재규어 승용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블랙박스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01에 'D'이라는 상호로 이동전화 판매대리점을 개설한 자이고, 피해자 SK텔링크(주)는 이동전화 통신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강남구 C, 101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K텔링크(주)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SK텔링크(주)가 우리 회사와 이동전화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회사에게 이동전화 단말기 및 USIM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납하여 그 납입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SK텔링크(주)에게 지급하겠으니 SK텔링크(주)에서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와 이동전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대로 단말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그 즉시 이동전화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30. 단말기 25개, USIM칩 20개 14,927,000원 상당, 2013. 7. 31. 단말기 80개, USIM칩 140개, 50,644,000원 상당, 2013. 9. 30. USIM칩 40개 264,000원 상당 등 합계 65,835,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전산 관리자료, 보증보험증권, 이동전화 위탁대리점 표준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출고현황, 채권내역 전산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약 6,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여전히 동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없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단말기 보상, 각종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업자와 관계에서 편취한 단말기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제 막 사회에 복귀하여 공사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내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5. 21:40경 부산 금정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소유인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약 705,8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5. 22:1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에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을 하다가 경찰공무원 H이 이를 제지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정비, 점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공무원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