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2017. 10.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 20: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안 조수석에서 그곳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알게 되어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지고, 차량 밖으로 나와 그곳 바닥에 떨어진 위 휴대전화를 주워 바닥에 수회 내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 및 뒷면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진 후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기어봉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 키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따라 위 차량 운전석 문 옆쪽으로 온 피해자가 팔을 뻗어 차량 키를 가져가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꼬집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 20:51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 창문 밖으로 던진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문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B 신체 부위) 1. 각 출동경찰관 촬영 휴대폰 사진 1. 음주측정 장면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 CD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 창문 밖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휴대폰이 손괴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나. 폭행 관련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문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꼬집거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할퀸 사실이 없다. 한편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문 것은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들의 출동현장,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창문 밖으로 던진 후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 36, 70면, 제2권 제12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8, 9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파손된 휴대전화의 모습과 일치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80-1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7면),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휴대전화가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차량 창문 밖으로 던진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이 휴대전화가 파손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가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경찰들의 출동현장,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 36, 71면, 제2권 제13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에 달리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사진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 13면).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양손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은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26, 27면)과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측정 장면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 부위 즉, 피고인의 얼굴, 팔목 등의 모습과 대조하여 볼 때 위 사진상의 폭행 흔적을 위와 같은 바디캠 영상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설령 이와 같은 폭행의 흔적이 폭행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그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발생한 2022. 8. 2.경 피해자의 폭행에 의하여 위와 같은 폭행의 흔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2. 10.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코로나로 백신을 맞고 난 후 알러지 반응이 생겨서 코피와 두드러기로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진상의 흔적은 오히려 두드러기나 이로 인한 피부 반응 증상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37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양손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3개의 촬영시각을 볼 때 각 영상 사이에 촬영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블랙박스 각 영상의 촬영시간은 각 1분으로 1분의 시간 동안 연속하여 촬영된 영상인바, 이에 대하여 특별히 위․변조된 사정이 없어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위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받은 경찰관은 위 영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각 영상 사이에 촬영이 되지 아니한 구간이 존재하는 것은 블랙박스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촬영이 되지 아니한 구간이 있다는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폭력범죄 및 2015.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 발생 경위나 과정을 고려할 때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