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3:4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E 및 F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군산시 G에 있는 군산경찰서 H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4. 04:20경 위 H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E, F 및 수 명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43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 후라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경찰관이고 나발이고 이 씹할 놈아, 이름이 뭐냐 이 새끼야,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 및 경사 L이 이를 만류하자 그들에게 "이 새끼는 뭐야, 이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M에서 N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여, 19세)은 2013. 1. 29.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30. 21:00경 위 편의점 2층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CCTV 화면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창고를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3. 02:00경 위 편의점에 딸려 있는 휴게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그곳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네게 끌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그녀를 눌러서 움직일 수 없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9세의 여성인 피해자로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입게 될 수치심이나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편의점에 처음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입을 맞추는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이후 2일간 계속 출근하였고, 2013. 2. 3. 02:00경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 08:00경까지 피고인과 같이 편의점 안에서 함께 근무한 점, 피해자는 2013. 2. 3.경 상당히 중한 정도의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오전에 남자친구인 P을 만난 후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편의점에 남자친구 등 3명과 함께 찾아가 혼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한 점, 피해자가 녹음을 끝내고 나오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가 "녹음 다 했다. 좋게 해결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 나가라고 화를 내면서 112에 "남자친구 3명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영업방해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에게 무례하게 굴어 남자친구들이 항의하러 온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와 남자친구 등을 그대로 돌려보낸 점, 피고인은 2013. 2. 3. 20:00경 피해자가 편의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출근하지 않아서 데리러 왔다."라고 이야기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수차례 혀로 핥고 손가락을 팬티 안에 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은 후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반복했다.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면 힘으로만 제압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보다 힘이 센 남성이기는 하나 오른팔 관절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을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2013. 2. 3. 23:21경 지인에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몰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것을 자랑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준비해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한 말이나 하소연 등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새벽인 2013. 2. 5. 02:30경 피고인에게 "어제는 말을 함부로 해서 죄송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6. 02:00경 "사장님 제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찾아오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라면 강제추행을 당한 피고인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