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원 이사인 바, 2010. 7. 15.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고인의 남편인 목사 D이 운영하는 E 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2006. 1. 18.경 빌린 3,000만 원 차용금의 변제기한을 1년 연장해 주면 틀림없이 기한 내에 변제할 것이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1억 원의 추가 배상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을 ‘2011. 7. 15.’로 연장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변제 기일을 연장 받더라도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 1년간의 변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2010. 9. 15.자 확인서 1. 2006. 1. 18.자 약속어음 공정증서 1. 2010. 7. 15.자 차용상환각서 1. 금융정보제공 자기앞수표 조회 1. 자기앞수표 사본 1. 인영감정서 1. 문서감정 결과 통보 1. 인영감정 결과 통보 1. 필적감정 결과 통보 1. 차용확인각서 1. 차용상환각서 1. 확인각서 1. 각 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인영 감정서(2017가단9562) 1. 감정서(2017가단9562)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나2014739) 1.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7가단9562)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9. 15.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 2010. 7. 15.자 차용상환각서(증거목록 순번 2-8, 14), 2006. 1. 18.자 차용확인각서(증거목록 순번 12), 2011. 7. 15.자 확인각서(증거목록 순번 15)는 모두 위조된 서류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 특히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각 인영 감정서(2017가단9562) 및 감정서(2017가단9562),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7가단9562)에 의하면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바, 그 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2006. 1. 18.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으며, 2010. 7. 15. 피해자와 사이에 그 변제기를 유예받거나 유예받은 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1억 원을 추가로 배상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6. 1. 18.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이자 월 3%, 변제기 2010. 7. 1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0. 7. 15. 피해자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1. 7. 15.로 연장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그 변제의사가 없었음이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그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D과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D과 별개로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을 상대로 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청구는 그들이 제출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 K이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각 청구가 기각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L 등이 피고인, D, 학교법인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사건(서울고등법원 2018나201473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D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 명의의 2000. 11. 18.자 차용증, 2011. 10. 10.자 이행각서, 2011. 10. 25.자 각서 등 처분문서를 모두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9. 10. 11. 위 각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 D 등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대여금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9562)에서 법원은 2020. 7. 9. ‘피고인 명의의 2006. 1. 18.자 차용확인각서, 2010. 7. 15.자 차용상환각서, 2011. 7. 15.자 확인각서, 2010. 9. 15.자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히 위 각 문서에는 문자가 인쇄된 이후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2006. 1. 18.자 차용확인각서, 2010. 7. 15.자 차용상환각서, 2010. 9. 15.자 확인서에 기재된 차용금인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 중 2장을 피고인 본인 명의의 AE조합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 및 약정배상금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한편,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9562 사건의 감정인이 이 법정에서 2006. 1. 18.자 차용확인각서 및 2011. 7. 15.자 확인각서의 인주 성분이 일반적인 인주의 성분과 다르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처분문서가 위조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배우자 D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D의 부 M가 운영하던 학교법인 B, M, D과 피해자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된 분쟁관계, 피고인도 위 분쟁관계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일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2015. 8. 28.경 학교법인 B에 이사로 등기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및 그 변제기를 유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초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9562 대여금 사건에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피고인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자기앞수표 중 2장에 자필로 배서한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자, D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010. 9. 15.자 확인서는 피고인이 2006. 1. 18.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을 이 사건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차용금에 관하여 2010. 7. 15. 각서를 통해 정산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인데, 대검찰청의 문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확인서 하단의 피고인 기명은 피고인의 자필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0. 7. 1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2006. 1. 18.자 차용금 원금 및 이자 등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그 차용 사실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며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음이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그 가족들, 피고인과 그 배우자 D 및 D이 운영하는 교회를 둘러싼 분쟁관계 및 금전 거래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었을 재산상 이익 및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