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14:5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4:50경 구리시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유치원 방향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을 마주보며 주행 중인 피해자 G(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가 약 3,157,8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1. 21. 15:00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도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자친구인 H에게 그녀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H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H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21. 11. 21. 15:40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I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위 J에게 ‘H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접수),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이륜차 운전자 미입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수치), 수사보고서(진단서 추가)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진단서(G),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기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도 높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H로 하여금 그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사고 발생에 진입직전에 일시정지를 하는 등의(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