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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인 피해자 E(26세)가 기계에 알루미늄 판을 거꾸로 넣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고 똑바로 넣으라고 가르쳤다. 피고인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피해자에 화가나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밀쳐 머리가 기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개골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1. 4. 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주사무소를 둔 F협동조합(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년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1. 6.경 H병원의 물적·인적자원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6.경 위 H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의 명의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가 H병원의 운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매월 조합분담금으로 230만원 등을 지급하겠으니 F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피고인 B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F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H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1. 경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H병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사장인 F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니면서 위 H병원을 개설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1. 7. 1.경부터 2012. 5. 1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위 H병원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위 병원의 근로자의 급여지급 및 국민연금 등의 기여금 공제와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7. 31.경 위 병원에서, 근로자 I 등 11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총 1,984,9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여금 명목의 금원 합계 금 17,650,2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먼저,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A는 F(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H병원 개설을 위해 지점개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출자금 30,0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출자금은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A가 위 협약 체결 당시 조합에 조합운영비 분담금 명목의 230만원과 소득세 납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청구 지급액의 3.3%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실제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지급약정의 민사상 효력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지급약정은 탈법을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조합이 피고인 A로부터 조합운영비 분담금을 지급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합이 H병원 경영과 관련하여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H병원이 적자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른다면 조합은 H병원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조합이 피고인 A로부터 보험청구금액의 3.3%를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횡령한 위 돈은 조합이 관계기관에 납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원천공제한 후 보관하던 조합 소유의 돈이므로 실제 피해자는 조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출자금의 액수(3,000만원)가 피고인 A가 횡령함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은 피해액(17,650,240원)을 상회하므로, 결국 쌍방의 채권을 상계하면 조합의 피해는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다음으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H병원을 경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2019.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21:2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21:15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9. 11.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과 2019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수개월 만에 연속하여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1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기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행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2016고단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8:00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수원방앗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에 있는 세종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친구인 C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빌려주었다. C는 2016. 5. 24. 13:35경 경기 여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사면 이여로 1396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2016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저지른 범행이고, 위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2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운전면허 없이 계속하여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카페베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매동 아름마을 508동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 등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9.부터 2016. 3. 18.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9월분 임금 1,316,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180,78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7. 제출된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1: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이 있는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E(53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차장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너 거기 서"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울산 북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청 소속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공무원도 아니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북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2. 경비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경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경남은행 근처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울산 남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청 소속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공무원도 아니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북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경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과 동석한 피해자의 부친 H에게 "동생(아들)을 울주군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북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 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 내역서, 은행회신자료, F 금용신청서등, 수표거래내역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원시 F에 있는 18필지 토지에 김치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0,000평 가량의 부지를 조성하였고, 위 김치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소유자에게 지불한 상태이고 2010. 4. 12. 까지 매입을 완료하여 등기를 이전받을 것이다.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위 부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가를 올려받기 위하여 사례비가 필요하다. 사례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내에 변제하고 김치공장 신축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부지의 소유자인 G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이었고,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자금력 없이 차용금만으로 위 김치공장 신축사업을 진행해 온 터여서 2010. 4. 12. 까지 위 부지 매입을 완료하거나 1개월 이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도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다른 건축업자인 H 등에게 위 김치공장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차용한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김치공장 공사를 주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703, 720, 752쪽) 1. B,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93, 604, 676쪽) 1. 인증서(수사기록 613쪽) 1.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기록 639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8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21쪽) 1.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3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견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화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하루에 10만 원에서 11만 원의 모델료를 지불할 테니 모델 일을 해 달라. 봉암동에 땅도 있고 돈도 있고, 모델료는 걱정하지 마라. 일하는 달에 마지막 주에 그 달 모델료를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모델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월부터 2012. 11월까지 피해자와 모델계약한 뒤, 262만 원 상당의 모델료 중 8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약 1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리농장을 해보려고 한다. 오리농장 부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전에 있는 아는 동생들이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투자가 결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그 이후로도 투자를 받은 바 없었다. 또한 위 오리농장은 피고인의 형인 F이 모든 자금을 부담하여 소유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위 F을 대신하여 오리농장을 관리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위 오리농장의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음은 물론 위 F이 오리농장의 수입금 등으로 위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되었던 것도 아니어서 추후 오리농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부분 포함)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방에서 피해자 D에게 "13년 동안 농수산 경매업을 하는 사장에게 돈을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 있다, 그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다, 근래에 위 농수산 경매업을 하는 사장에게 남편이 3억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은 후 5,000만 원씩 묶어서 몇 억 원을 투자했으니, 언니도 투자를 해라, 직접 투자를 못하겠으면 대신 투자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삼성에 근무하는 남편이 공증을 해주겠다. 수익금으로 월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경 5,000만 원, 2010. 5. 17.경 2,900만 원, 같은 해 6. 30.경 600만 원, 같은 해 7. 2.경 1,000만 원, 같은 해 7. 5.경 1,500만 원, 같은 해 7. 8.경 4,500만 원, 같은 해 7. 23.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경 1,200만 원, 같은 해 8. 11.경 700만 원, 같은 해 8. 27.경 600만 원, 같은 해 9.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4.경 600만 원 합계 2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자제한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 받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4. 20: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공소외 F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그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위 식당 앞에 세워둔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이어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위 입간판을 내부 유리 수리비 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 유리창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을 식당 출입문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약 11명이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13. 10:2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동대구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분수대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5세) 등 경찰관들이 분수대에서 나오게 한 다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그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I 순찰차에 꽂혀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4대악 척결 홍보용 깃발 1개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순경이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파손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H 순경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경찰관 제복 단추 2개 및 넥타이가 뜯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할퀴었다. 그로 인해 위 H순경은 왼쪽 어깨부위에 약 5센티미터 가량의 찰과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순경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날 10:30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대구 동구 J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뒤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 1개를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날 13:30경 대구 동구 각산동 224의 7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유치인 보호경찰관들에게 "씹할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부리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위 유치장 내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내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공용물건 피해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패해품 입간판 및 유리창 파손 사진 및 범행도구 벽돌 사진,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및 공용물건 변기 파손 사진 첨부, 순찰차량 선바이저 견적서 첨부, 업무방해 여죄 인지에 대해, 피해품 공용물건 변기 뚜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를 범하고, 나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17.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자는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위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 관할경찰서에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2012. 5. 6.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의 의뢰로 인테리어 용역일을 하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마침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직경 약 30cm²)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타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살갗이 찢어지는 심한 상처를 입었던바, 그 수법이 잔인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중하다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임을 체불하고 지급을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 정도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는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특별한 전과가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924 KT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19-3 교통센터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룸 4곳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해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체납된 세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노래방기기를 설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경 위 'D노래방'에 13,930,000원 상당의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당좌수표, 금융거래내역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피해자가 지인 F의 소개로 피고인의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거래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를 지급받고 그 할인액 중 공사대금을 넘는 금액까지 제공받은 후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나 이 역시 통상적이지 아니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금 대신 교부한 당좌수표의 발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지인이 구해온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부도 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입증이 있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6년 여 전의 범죄임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징역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고인은 200만원을 변제한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일정액을 계좌 이체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어 생활이 궁핍한 관계로 낮 시간대에 빈 집을 대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11:05경 서울 은평구 C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7-8회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자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구(일명 '만능 키')를 그 곳 현관 출입문 손잡이에 끼워 넣은 다음 양방향으로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마침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 불원,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0:0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꿈 에그린아파트 101동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대룡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꿈에그린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횡단보도 사고, 중한 상해 발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별다른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자 구호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C은 'D 게임랜드'를 운영하려고 계획하던 2013.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피고인에게 "내가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한번 걸려서 사업자등록을 네 앞으로 해주면 안되겠느냐, 일이 잘못되면 형이 대신 사실대로 말하면 되니 일단명의 등록만 해주어라"라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자, "단속에 걸리면 네가 운영했다고 하고, 환전이 걸리면 환전했다고 시인하고, 환전이 걸리지 않으면 환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된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8. 14:40경 군산시 구암로에 있는 군산경찰서 수사과에서 'D 게임랜드'가 단속 당하게 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D 게임랜드'를 실제로 자신이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단속보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사항,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사법작용을 저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0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8.경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E' 블로그(F)에 게시번호 G로 'H, I 실체. 사기행각 지능화. 협박. 그 이상의 행각.'이라는 제목으로H, I 사기 실체에 대한 결론 C 대구 청년 창업 지원 센터 퇴출 지원금 회수. D 1인 창조 기업 홀딩. 심사 후 퇴출 결정 현 상태와 내용정리 1. E 경산 경철서 두 명 형사고발 신청-저작권 위반. 명예회손. 신용회손. 업무방해. 사기죄. 1. 정리 H과, I, C, D 파트너라 칭함. 문제 제기. 둘 다 국가가 지원 하는 센터 지원. 대구 청년 창업지원 센터. 경북 테크노파그 1인 창조 기업? 국민신문고 싸이트-http://www.epeople.go.kr 국민의 세금을 낭비 하지 말자! 창업에 목적은 순수성을 지향한다. 지원에 사업은 국민에 세금으로 지원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과 I은 창조기업센터에서 퇴출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9.경 피해자 D과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안녕하세요. A교수 입니다." 현재 모바일 제작을 미끼로 '상호 H & I'을 사용, C, D 대표분들이 매출이 없는 사이트로 보여준 후, E란 제 이름을 도용하여 농산물을 팔아주겠다 현혹시켜 농민분들게 모바일과 사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C씨와 D씨는 E와 아무런 관련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을 E 명의를 사용하여 연락이 온다면 저에게 직접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A 드림 F/G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H은 농식품판매사이트, I은 텃밭분양사이트로서 홈페이지 제작과는 무관한 사이트였고, H의 경우 2014. 7. 매출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9. 경 피해자 D과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네이버 블로그(F)에"-J- K 사장님 왈? E가 진행 하는줄 알았죠! -사기죄-"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고 농민분들을 유혹 하네요- -원본 포스팅- L"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C, D,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을 첨부하여 "허위 프로필을 기재 후, 상호, 직위를 위조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수익을 발생 원하고 이용 된다면 ? 형사처벌-이 포스팅 자체가 사기죄/명예회손죄/신용회손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허위의 프로필을 기재하거나 상호, 직위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9. 경 피해자 D과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M' 블로그에접속한 다음, 위 블로그의 '이웃커넥트'창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의 이웃들에게 '이웃맺기' 쪽지를 이용하여 "D씨(N), C씨 H, I, 사기행각입니다 O,P"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나.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13745 손해배상(기) 사건의 2015. 9. 10.자 조정조서 및 2015. 11. 24.자 화해권고결정, 송달/확정 증명원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4:50경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오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승마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