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99.경부터 2008. 4.경까지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허위 산재 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대상자들로부터 그 중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산재 보험사기 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5.경부터 함께 산재 보험사기 범행을 해 오던 중 보험사기의 공범 및 주변의 지인 또는 소문을 듣고 부탁을 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I병원 원장 J 명의의 장애진단서를 위조하여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부정하게 장애인으로 등록시킬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실은 장애인등록의뢰자가 위 병원에서 의사 J으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비치되어 있던 명판과 직인 등을 이용하여 장애진단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장애인등록의뢰자를 모집하고 장애인등록신청을 대신해 주거나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8. 1. 31.경 위 I 병원 내에서, K에 대한 장애진단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질환명 란에 "좌측 제5요추신경근손상,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장애원인 란에 "교통사고", 장애발생시기 란에 "2006. 10.", 진료기관 및 의사 란에 "2007. 11. 1.~2008. 1. 31., I병원 J", 진단의사의 소견 란에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좌측다리 한발로 서는 것과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여 한쪽 다리 기능이 상실한 자로 사료됨 ※ 기존장애 청각장애 5급이 있는 자임", 장애등급 란에 "지체기능장애 하지장애 3급 5호", 전문의 과목 란에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번호 란에 "L", 하단의 날짜 란에 "2008. 1. 31."이라 기재한 뒤, 병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I병원의 상호, 원장 이름 및 병원 주소 등이 새겨져 있는 명판 및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1. 2. 11.경까지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장애진단서 4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8. 1. 31.경 위와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08. 2. 초순경 우편으로 이를 K에게 송부한 뒤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K는 2008.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1. 2. 11.경까지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K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위조하여 K로 하여금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할 것을 순차 모의하고, K는 2008. 2. 초순경 위 장안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하게 믿은 동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K를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제로 하지의 기능에 현저히 장애가 있거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도 않았으며 의사 J으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지도 않은 41명에 대하여 지체장애 3급 또는 4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 장애인등록의뢰자 41명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장애인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B을 통하지 않고 자신에게 직접 장애인 등록을 부탁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장애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부정하게 장애인으로 등록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6.경 위 I 병원 내에서, M에 대한 장애진단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질환명 란에 "제4요추좌측신경근손상, 제4-5요추간수핵탈출증", 장애원인 란에 "교통사고", 장애발생시기 란에 "2008. 2. 10.", 진료기관 및 의사 란에 "2008. 3. 9.~2008. 12. 19., I병원 J", 진단의사의 소견 란에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좌측다리 한발로 서는 것과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여 한쪽 다리 기능이 상실한 자로 사료됨", 장애등급 란에 "지체기능장애 하지 3급 5호", 전문의 과목 란에 "정형외과", 하단의 날짜 란에 "2008. 12. 26."이라 기재한 뒤, 병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I병원의 상호, 원장 이름 및 병원 주소 등이 새겨져 있는 명판 및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6.경부터 2010. 5. 11.경까지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장애진단서 2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8. 12. 중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M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M에게 전달하면서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M은 2008. 12. 31.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원곡본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하순경부터 2010. 5. 17.경까지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M과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위조하여 실제로 하지의 기능에 현저히 장애가 있거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도 않았으며 의사 J으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지도 않은 M로 하여금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할 것을 모의하고, M은 2008. 12. 31.경 위 원곡본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하게 믿은 동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M을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로 하지의 기능에 현저히 장애가 있거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도 않았으며 의사 J으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지도 않은 27명에 대하여 지체장애 3급 또는 4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장애인등록의뢰자 27명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장애인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경 동거남인 B과 함께 자신의 6촌 언니 N에 대해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해 주기로 마음먹고, N로부터 신분증 등을 교부 받아 B을 통해 A에게 전달하였다. A은 2010. 5. 31.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에 대해 "2009. 10. 17. 교통사고로 제5요추 신경근손상 및 제4-5요추간판손상을 입고 이로 인해 좌측다리 한 발로 서는 것과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여 좌측 한 다리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있어 장애 4급 5호의 지체기능장애 하지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I병원 의사 J 명의의 허위의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는 I병원에서 J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좌측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없었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0. 6. 24.경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진실하게 믿은 동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N에 대해 지체장애 4급 5호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실제로 하지의 기능에 현저히 장애가 있거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도 않았으며 의사 J으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지도 않은 8명에 대하여 지체장애 3급 또는 4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장애인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O로부터 P을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P의 사진 등을 건네받아 A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허위의 장애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A은 2008. 11. 25.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에 대해 "넘어져 제5요추 신경근좌측손상 등을 입고 이로 인해 좌측다리 한 발로 서는 것과 계 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여 좌측 다리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하지 장애 3급 5호의 지체기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I병원 의사 J 명의의 허위의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은 I병원에서 J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좌측 다리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진단서를 A으로부터 교부받아 P에게 전달하였고, P은 2008. 11. 하순경 원주시 명륜1동에 있는 명륜1동사무소에서 위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하게 믿은 동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P에 대해 지체장애 3급 5호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P, O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장애인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삼성화재 원주지점 사무실에서, Q의처 R에 대해 허위로 장애인등록을 하여 LPG 차량 구입 등의 혜택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R로부터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A은 2009. 2. 11.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에 대해 "교통사고로 제4요추 신경근손상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상을 입고 이로 인해 좌측다리 한 발로 서는 것과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여 좌측 다리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하지 장애 3급 5호의 지체기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I병원 의사 J 명의의 허위의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R는 I병원에서 J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좌측 다리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진단서를 A으로부터 교부받아 R에게 전달하였고, R는 2009. 9. 중순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명륜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하게 믿은 동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R에 대해 지체장애 3급 5호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Q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장애인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장애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이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한 것은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신고'에 불과하므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아울러 담당공무원이 신고내용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 사건 장애인등록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의사 명의를 위조한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받는 것이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울러 행정청이 장애인등록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행정청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행정청의 업무담당자가 장애진단서의 기재를 믿어 장애인등록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설령 나중에 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7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