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5. 23:00경 화성시 C 앞길에서 D SM5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화성시 E에 있는 'F'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주차를 한 후, 피해자에게 "너 왜 카톡을 씹고 전화를 안 받냐, 너 남자 생겼냐, 너 그 새끼랑 몇 번 했어, 그럼 너 내가 3~4번 찔러 줄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미상, 연두색 손잡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옆구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7. 09:00경 화성시 G 소재 H 주차장에 있는 D SM5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혀로 핥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 아들, 며느리, 직장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각 사진(과도 사진, 협박할 당시 사용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 촬영물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재범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촬영물 이용 협박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촬영물(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등에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여주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한 촬영물 중 여러 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듯한 말을 하였다. 다만 촬영물을 실제 유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관계 촬영물들을 이용한 피고인의 협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함께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이 사건의 특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확인하였던 촬영물들이 동영상이었는지 아니면 사진이었는지, 어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2020. 9. 13.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2020. 9. 7.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 H으로 가서 언어폭행. 협박, 폭력 위협"으로 기재하여 촬영물 이용 협박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2~3회 정도 사진 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삭제된 이 사건 사진과 관련된 파일이 복구되기도 하였다(다만 복구된 파일의 용량과 해상도에 비추어 볼 때 사진 파일 원본이 그대로 복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의 보관 형태나 내용을 확인하거나 상세하게 기억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고소장에는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 당일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촬영물 이용 협박 범행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는 고장이 나서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사진 파일이 복구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파도를 소지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번복하여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수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다. 피고인이 실제 과도로 상해를 가하거나 촬 영물을 유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