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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22:00경 <주소> 출구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 취객에게 치근덕 거리는 것을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 그래 끝까지 한 번 해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복사본 CD, 종로5가역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초기3317

피고인이 별지1 기재 범죄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6조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0: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고양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차량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8: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두실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운전유무),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결과,위드마크적용 등),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고 운전자가 안에 있는데 응답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1:0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해자 F이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265%에 이르는 만취 상태임에도 남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5년 이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한편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9: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4세)가 자신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요골(앞팔뼈)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관련)-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경 월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과거 근무했던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에 찾아가 그곳 사무실에서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8:3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에 이르러 뒷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어 잠겨 있던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품인 카드가 사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9. 00:36경 C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고 아산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으로 갔으나 대리운전비 문제로 C이 대리운전 의뢰를 취소하자 C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C을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픽업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B을 태우고 전조등을 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을 뒤따라 가다가 C이 같은 날 00:55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후진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후진하는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향해 돌진하여 위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B은 C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는 그 중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와 B은 C을 기망하여 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2020. 3.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 되었고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 사기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B은 2020. 9. 1.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22. 3. 17. 당시 항소심 재판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소재 대전지방법원 본관 제403호 법정에서 위 B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 I, J에게 “K5 차량을 운전하여 C의 차량 뒤로 이동할 때 전조등을 끄고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C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2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C을 뒤따라가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K5 차량의 전조 등을 끈 상태로 이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C의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K5 차량을 급가속 하여 C의 차량 뒤로 이동함으로써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었으며, 사고의 충격이 극히 미약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음주운전을 하다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C을 기망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판결문(천안지원 2020고정70, B), 항소장(증거목록 순번 7, 8, 9, 15, 16) 1. 대전지방법원 2020노285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선서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4)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6, 37, 38) 1. 판결문(천안지원 2020고정439, 대전지법 2020노4064, 대법원 2021도8130) 1. CCTV 사고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차량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C이 차량을 후진하자 갑자기 자신이 차량을 C 차량 뒤쪽으로 들이밀어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하는 상황이 확인되고, B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공갈 등 혐의로 수사 받으면서 검찰에서 ‘당시 A(피고인)에게 C이 차량을 운전하면 뒤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다. 몇 분 있다가 후진을 하는데 A이 갑자기 차량을 C의 차량 후미에 가져다 댔다. 제가 놀라서 A에게 “너 뭐해”라고 소리쳤고 A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고가 정리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너 무슨 생각으로 차량을 가져다 댔느냐”고 했더니 A이 “왜 사람을 골탕먹이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기 위해서 가져다 대었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이 독자적 판단과 행동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시킨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C의 음주운전으로 행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C의 차량을 막아선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B은 위 조사에서 ‘C이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려고 하였지 저희 차량을 이용하여 C의 차량을 막는 방법으로 멈추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C이 음주운전을 하면 뒤따라가면서 112에 신고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전조등이 꺼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공갈 등 혐의로 수사 받으면서 위 영상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피해 차량의 후전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는 전조등을 끄고 계속 대기를 했다’, ‘피해 차량을 기다릴 때부터 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대기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해 차량에 접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영상을 확인하였고, 전조등을 껐는지 여부 및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언 당시 자신이 위 사고 당시 전조 등을 껐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경 ‘B’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알게 되어 D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와 페이스톡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자위행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자 휴대전화의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녹화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D으로 피해자의 음부 캡처 사진을 보내면서 ‘올리게, 각오하서염, 너가 택한거 버티세여, ㅋㅋㅋ’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B앱 프로필(A), B앱 대화내역, D 대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녹화한 후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은 계속되지 않고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또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22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곤호(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22:00경 아산시 D 아파트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8세)이 일행인 G와 함께 욕설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등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 1개를 들어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 포장마차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전체길이 24.5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를 꺼내어 양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협박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법 283조 제3항이 적용되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범죄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형법상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행위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 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658 판결 등 참조). 상습적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나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하여 형법 제264조나 형법 제2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나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고, 위 각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260조 제3항이나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8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122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이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는 경우나 나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반대해석상 형법 제260조 제3항이나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박행위에 형법 283조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싸우는 과정에서 빈병 1개를 깨뜨린 사실과 식칼 2자루를 양 손으로 든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중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빈병 1개를 들어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89

□ 범죄사실 o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는 배상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 피고인은 2022. 10. 22. 18: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같은 날 오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등산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했고, 계속하여 위 등산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재차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던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의사 G이 작성한 소견서 1. 신체피해 및 현장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신청 각하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 양형의 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계속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기까지 했다. 2.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갔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위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매우 구체화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3. 유리한 사정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으로 보내기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성격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흥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가 흐르기까지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2: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0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행 중 연장자에게 버릇없이 말하는 것으로 여긴 피해자가 “나이 많은 형님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어 의자에 눕혀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 4. 17. 이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43-A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10.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5. 27. 22:30경 전북 부안군 B아파트 앞 도로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구)소방서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6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족관절, 족부 등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부안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소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의 성립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당시 사람을 충격하였음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기는 하나 가로등이 비추고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던 점,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 사람의 보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중앙분리대 등 충돌할 만한 구조물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충격 직후 이를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급격히 틀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고 당시 무엇인가에 부딪혔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사람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고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 및 그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회복하여 별다른 후유장애 없이 일상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껏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2. 12.31.00:30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일행과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릴꺼야,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므로 불특정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수회에 걸쳐 회칼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머, 칼 들고 가는 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G이 위협을 느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 건을 꺼내자 "테이저 건이네, 씨발 쏴 볼 테면 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회칼을 들고 위 경찰관들 약 1m 정도 거리로 가까이 다가가, 경찰관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 역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93

범죄사실 [전제사실] G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9. 7.경 위 아파트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물호수>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아파트 <건물동수> <건물호수>에서, 피해자가 위 G과 서로 스킨십을 하거나 위 G을 유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G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임에도, 위 아파트 주민인 I, E에게 "H(피해자)이 G 무릎에 앉아 물고 빨고 더러운 짓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위 아파트 상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위 G과 서로 스킨십을 하거나 위 G을 유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G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며, 위 아파트 <건물호수>에 거주하는 J과 별다른 관계가 없음에도, "H(피해자) 이씨발년. (위 G의) 구둣방 올라타고 <건물호수>(위 J) 들러붙어 더러운 짓거리 하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428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C 앞 편도 1차로를 D마을 방향에서 E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7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좁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 뒤늦게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포터 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사고원인), 수사보고(사고지점 도로형태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중앙선침범 해당여부) 1.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모두 중하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2:53경 창원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환자가 이송되었는데 진료를 거부중이다. 욕설하고 신발 던지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관련 경위를 질문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머리가 경찰관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동경찰관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일어나 자신을 쳐다보며 앞으로 다가와 자신의 가슴 부위로 머리를 들이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CCTV 영상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확인되는 당시의 상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12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고의로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면서 욕설하고 신발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09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2023고단602 피고인은 2023. 1. 26. 22: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이르러 건물의 간판과 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92 피고인은 2021. 6. 18. 12:20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 2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3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직후 범행현장 사진, CCTV 사진 1. 사기(무전취식) 사건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