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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9: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정류장에 피고인이 승차한 C 버스가 정차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창가 좌석)에 앉은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1. 수사보고(버스내부 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방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추행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 창가자리에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 짐도 두었는데 피고인이 승차한 후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피고인이 자리가 많은데도 자신 옆자리로 와서 앉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하차하기 위해 통로 쪽에 앉은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전후의 상황,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방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방이 아닌 손바닥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서 앉은 피고인을 의식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하차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자리도 많은데 아저씨가 굳이 내 옆으로 왔다. 일부러 앉지 말라고 젖은 도시락통을 올려놨는데, 가방 치워달라고 서있었다. 반대쪽도 비어 있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 모두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같은 날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을 제외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B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이라는 B 닉네임 사용자가 피해자 E(여, 47세)에 대해 글을 게시하자 그 게시글의 피해자에 대해 '꿩이라 그래요. 사람은 머리인데 꿩보다 못해서 머리만 어디 쳐박으면 지 안보이는 줄 알고. 집안망신 지망신은 지가 다하고 다니면서', '욕쳐먹고 알지도 못하는 푼수세례에~~감사하다는 저~~ 지적수준~~ 수학도 아니구 산수를 몰라 숫자개념도~~~없구 국어를 배웠는데 주제를 몰라 허상을 꿈꾸며~ 입으로 뱉는 말은 방구인지 죄다 거짓말.', '뭐라는거야ㅋㅋ 아니지들이 다 들쑤시고 뒤로 남들 네거티브하고 말지어내고 병원가야되는데 저나라는 병원없어요? 푼수대빨끼더니 어디 지적수준도 딸려보여요 지들아니면 한국길냥이 잘못 돼? 언능 사라져~~ 가서 실컷 허세부리고 푼수떨면서 잘 못살아본 한을 뻥으로 풀으려므나~~~‘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제1-16호증(B 게시글), 각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B의 글의 내용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아울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범행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23: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실혼 남편이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잠이 들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간암을 진단받아 항암치료 중이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결정(2011전초53)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결정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2017. 9. 7.부터 부착명령이 개시된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이하 ‘음주제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를 것”을 추가로 결정 받았고, 같은 해 4. 22. 동 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부착명령 기간 중 야간 등 특정시간대 24:00부터 익일 05:00까지 외출을 금지하고(이하 ‘외출제한’), 직장 근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야간에 외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허가받을 것”을 추가로 결정 받았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 피고인은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를 것’)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5. 29. 23:16경 청주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보호주사 B이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0%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 피고인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에서 부과된 준수사항(‘24:00부터 05:00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직장 근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야간에 외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허가 받을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5. 30. 외출제한 시간인 00:17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E호에서 무단으로 외출 후, 00:28 귀가함으로써 11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지시서, 각 수 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확인, 음주․외출제한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확인, 보호관찰상황 출력, 음주측정결과서 및 음주측정기 교정통보완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7. 0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E가 자신과 노래방에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설거지를 핑계로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플라스틱 재질 국그릇 2개, 접시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4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국그릇과 접시를 깨뜨린 행위를 항의받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할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타박상, 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폭행 부위 사진, A이 손괴한 그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3:15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위법한 수색에 의한 주거지 진입,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얻은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주거지 내 소재함을 확인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올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와 어눌한 언행과 비틀거리는 보행, 붉게 상기된 혈색 및 음주감지 반응을 확인하고 그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수사과정에 대하여 위법한 피의자 수색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할 정도의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얻은 증거들이 위 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다. 반성하는 태도보다 수사과정을 문제 삼으며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연령,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과 친구인 E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20경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없어진 휴대폰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의자를 놓고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를 거부하며 일어난 피해자의 옆에 계속 있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으며 계속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잡아주는 것처럼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업소 관계자 상대 진술 청취) 1. C 술집 내부 CCTV 영상자료 CD, C 술집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0:5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건물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기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화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진로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전륜 삼륜스쿠터 후면부를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북 E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F에 있는 G 현장사무실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및 측정기록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낮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도주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63

범 죄 사 실 2021고단7063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3.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의 친구가 대부업체에 빚을 졌는데 딸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딸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을 선 딸을 데리고 있으니 현금 2,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4. 23. 15:41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마치 위 대부업체 직원의 심부름을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44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딸의 친구가 대부업체에 5,000만 원을 빌렸는데, 딸이 보증을 섰다. 딸의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을 선 딸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빚을 갚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07경 서울시 동대문구 E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2022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범행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이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터라, 그 소재를 파악하여 처벌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설령 수거책이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추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시장 앞에서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원∼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하나, 법정형의 하한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에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27.경 강원 양구군 소재 ‘D’ 스님인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사리함 제작을 의뢰받고, 위 절의 신도들이 기부한 금단추, 금팔찌 등 순금 95.5g, 18k 6.5g을 사리함 장식용(금을 녹여 성형한 후 사리함에 붙여 장식할 용도)으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사리함을 제작하여 피해자에 가지고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사리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시 가지고 가라. 계약을 무효로 하자.”는 통보를 받고 제작한 사리함을 위 피의자의 공방으로 가져온 뒤 피해자로부터 “사리함 장식용으로 건네주었던 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20. 5. 11.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의 총량과 같은 무게에 해당하는 102g상당의 18k금덩이를 반환하고, 시가 6,397,927원 상당의 순금 95.5g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순금 95.5g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리함을 장식하는 재료로 사용하라고 금으로 된 제품들이 24k 순금(통상적으로 순도 99.5% 이상을 의미함)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경 및 2019. 12. 20.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리함을 장식하는 재료로 사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금으로 된 마고자 단추, 조끼 단추, 팔찌 등(이하 ‘금제품’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2019. 12. 20.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순금 95.5g, 18k 6.5g을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20. 5. 11.경 피해자에게 반환한 102g 상당의 금덩이는 순도 약 75%의 18k 금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제품은 신도들로부터 기부받았다가 이를 그대로 교부한 것인데, 금제품을 기부한 신도들이 금제품은 집안 어른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순금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금제품이 순금이라는 점을 보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제품은 순도가 24k에 미달하거나 가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금을 수령하자마자 금제품에 표기된 24k, 18k 등의 표시만을 근거로 금제품을 분류하고 무게를 측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제품 95.5g이 24k 순금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뿐 금제품의 순도를 판별하기 위한 정확한 검사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단법인 F 회장 G도 사진 또는 동영상만으로 순금 여부를 판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사진(수사기록 49페이지)에 보이는 팔찌는 순금인지 애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진의 금제품 중 1/4 정도는 순금인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제작년도가 오래된 금제품의 경우 순도가 떨어지거나 가품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순금을 순도 약 75%의 18k의 금으로 바꿔치기 하여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약 160만 원[≒ 공소사실 기재 순금 95.5g의 시가 6,397,927원 × (순도 100% - 순도 75%)] 정도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사리함 제작 계약을 무효로 돌리자고 하자 피고인의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60만 원을 모두 반환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도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탁한 금제품이 모두 순금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3:34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Q900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가장로 67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산, 정남소방서 방향에서 B, 발안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EQ900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 중인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차량으로 하여금 전면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2. 17:50경 용인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가장로 67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Q9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8.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5:3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3:03경 양주시 옥정동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3:0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경부터 23:58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출소로 가 아침에 측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3:5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합자회사 B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B가 채권을 추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 채무 변제금을 교부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내가 B 법무팀 직원이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니 회사 소속 법무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연대보증 채무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법무팀 직원이 아니었고 D은 피고인의 부친으로 B 소속 법무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 13:09경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 받고, 2020. 11. 25. 09:54경 같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G(B에서 G로 상호변경)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였으니 완납증명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G가 C으로부터 연대보증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여금 27,000,000원을 C이 25,000,000원, H이 2,000,000원을 2020년 10월 25일 완납하였습니다. C이 보증인으로 H의 채권 금 2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이에 완납증명서를 합자회사 G에서 발부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완납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 하단에 ‘합자회사 G’라는 문구를 기재 한 뒤 프린트로 이를 출력한 다음 ‘합자회사 G’ 문구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자회사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통지서,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예 금거래실적증명서(2매), 완납증명서(인감 K), 완납증명서 날인 확대사진 1.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의 일자에 관하여 등/L 전무 통화내용/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편취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2.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