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777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오산시 D원룸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카페 'G' 내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 GTX 1070을 개당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그래픽카드 7개의 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래픽카드 GTX750TI 2G짜리 1개당 3만 5,000원씩 34개를 총 11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197] 피고인은 2019.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카페 'G'에 피해자 J가 올린 그래픽카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 GTX960 11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1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 피고인은 2019.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카페 'K'에 "휴롬 착즙기 디바 그레이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429]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카페 'G' 사이트에 접속하여 "GTX1060 3g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19, 10, 16, 오산시 D고시텔 E호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앱코 K660 광축 42개 판매합니다"라는 키보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Q에게 60,000원 상당의 꽃과 490,000원의 현금으로 구성된 현금꽃다발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57] 피고인은 2020. 2. 7.경 오산시 S고시텔 T호에서, 인터넷 F 'K'에 게시판에 피해자 U이 게시한 "워크래프트3 게임 CD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게임 CD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01] 피고인은 2019, 11. 26.경 오산시 고시텔에서 인터넷 F 카페 'V'에 "기가바이트 GTX 1050ti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W에게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을 보내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꽃배달업체 운영자인 X에게 '돈 꽃다발'을 주문한 다음 그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7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4915] 피고인은 2020,02.10. 21:59경 오산시 Y 소재 건물 2층의 'Z'에서 'V'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키보드 20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키보드 2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98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C, AD, AE, W, AF, AG, AH,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등 [2020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역서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2020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피의자 작성 물품 판매글 1. 피의자가 작성한 물품인수증 [2020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I,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20204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꽃다발 주문내역 [2020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L, AM의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 문자메시지 등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차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하여 결국 구금되기 전까지 범행을 이어온 점, 피고인은 다수인에 대하여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겠다면서 사기범행을 하였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던 시기에는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면서 사기범행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는 변제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