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L시장이고, M는 2008년도부터 A L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2. 13. 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이전의 L시장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적이 있는 사람이고, N는 약 10년간 협회장으로 활동하여 위 A과 M, C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4. 15:15 ~ 15:45경 P에 있는 L시청 청사 내 시장 집무실에서, 피해자 C(여, 5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가 시장 집무실 내에 있는 책장에 꽂힌 책들을 살펴보고 있는 사이 그녀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시장님, 왜 그러세요?"라며 저항하자, 그녀의 어깨에 팔을 올린 채 내실로 안내하여 들어간 후 다시 갑자기 그녀를 앞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추행 사실로 C로부터 사과의 요구를 받고 있었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C는 지인인 Q 명예기자 R에게 '아는 사람이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후 그와 같은 내용은 여러 경로로 Q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한편 C로부터 합의 등 중간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N는 비서실장인 M를 접족한 끝에 서로 아래와 같은 의견에 접근하였다. 피고인 A은 M를 통해 R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이후부터 M와 사이에 C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C로 하여금 위 허위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마시키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M를 통해 N와 C와 사이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그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M를 통해 N와 C에게 알려주고, C로 하여금 허위고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자백을 하도록 요구하여 그 승낙을 받아둔 후,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2014. 11. 6. 경 S 소재 건물 304호에 있는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U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소인 C는 2014. 9. 경 지인에게 '2014. 9. 14. L시장 집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였고 그 사실이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포되어 2014. 11. 4. V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게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절대 피고소인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1. 7. 17:15경 L경 찰서에 제출하였다. 한편 M는 2014. 11. 4. 15:00경 양주시에 있는 W 앞 공터에서 N를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는 같은 날 C에게 전달된 바 있는데, M는 2014. 11. 11. 경 C를 다시 만나 현금 2,000만 원과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본인 명의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0경 L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 담당경찰관인 X 경사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를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11.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과 M가 위와 같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계획하고 있고, 자신의 반발이나 폭로를 없애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N를 통하여 허위고소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A과 M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A 및 M로부터 N를 통하거나 직접 위 합의와 관련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고, 향후 9,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M 명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2014. 11. 14. 경 L경찰서 수사과에 위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A으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 술에 취해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을 하는 등 A과 M의 무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Y,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각 CD 검증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수색사진, 사진(현금 3,500만 원 꺼내어 묶음띠를 제출받은 사진) 1. 각 고소장, 고소취하서 1. 유포된 문자메시지의 내용, 각 C가 A에게 발송한 사과메시지 1. 차용증 사본, 시장 집무실 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감경 -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C를 일요일인 2014. 9. 14. 시장실로 초대해서 만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가 이전에 피고인의 시장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등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그 무렵 그 관계가 조금 소원해져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약속을 잡은 것이고, 시장실에서 C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이야기만을 하자 이에 서운함을 느낀 C가 기분이 상해 시장실에서 나갔을 뿐이지, 결코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C가 사과를 요구하여 처음에는 개그콘서트 티켓을 주며 기분을 풀라고 화해를 시도했으나, 이후 언론에 피고인이 시장실에서 C를 추행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부정확한 사실이 더 이상 전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C를 고소하였고, 이후 비서실장인 M가 피고인 몰래 C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것을 알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M를 나무란 뒤 마음이 좋지 않았고, 시민을 고소하여 구속시켰다는 부담이 있어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자신이 N에게 합의금 조로 3억 원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그 사실에 대해서만 다룰 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이전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피고인 A과 경쟁관계에 있던 입후보자인 Q 대표 2의 편에 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다소 소원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자신의 SNS 글에 피고인 C가 댓글을 달아 놓은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기화로 기존의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시켜보고자 C를 초대하였고, 피고인 C가 이에 응하여 2014. 9. 14. 15:15경 P에 있는 L시청 청사 내 시장 집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시장실에서 만난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대화를 나누며 시장 집무실과 내실을 둘러보았고, 약 30분이 흐른 같은 날 15:45경 피고인 C는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시장 집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 C는 2014. 9. 28. 경 피고인 A에게 '성폭행을 하고도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없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반복된 사과요구에도 피고인 A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 C는 2014. 10. 11. 07:48경 평소 알고 지내던 Q의 주부 명예기자인 R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이 L 시장실에서 시장으로부터 성폭행당했는데 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R은 그 무렵 개최된 AA 축제 현장에서 만난 L시장의 비서실장 M에게 이를 보여주며 사실 확인을 문의하였고, M는 2014. 10. 13. 경 피고인 A에게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0. 중순경 0협회 회장으로서 피고인 A을 알고 있는 N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N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N는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과는 전화통화가 되지 아니하였고, L시장의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있던 비서실장 M와 전화통화가 이루어져 두 사람은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0. 10. 하순경 AB 부근에서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10. 20. 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2014. 9. 14. 시장실에서 있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아유 얼마나 창피해. 나 그렇게 쑥스러워. 창피하다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 C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다. ⑩ R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Q의 대표 Z에게도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소문은 지역사회에 급속히 퍼져 2014. 10. 31. 경에는 V의 기자가 피고인 A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2014. 11. 3. 에는 L시청 홍보팀장에게 서면질의서가 접수되기도 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4. 11. 4. 에는 L시청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나타났고, Q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도 이 사안이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⑪ M는 2014. 11. 4. 15:00경 양주시에 있는 W 앞 공터에서 N를 만나 N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N는 피고인 C에게 그 뜻과 함께 위 5,0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는 그중 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N에게 교부하였다. ⑫ M는 2014. 11. 6. 경 N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는 것과 곧바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N는 같은 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전달하였다. ⑬ M는 다음날 2014. 11. 7. 오전에 피고인 C와 N를 만났고, 이어서 같은 날 15:00경 따로 피고인 C를 만나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더 주기로 하는 M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함께 주었다. 이후 같은 날 17:15경 피고인 A은 '자신이 C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L경찰서에 제출하였다. ⑭ M는 2014. 11. 11. 오후 피고인 C를 만나 다시 현금 2,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서 이전의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문서를 돌려받고, 피고인 C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M 명의의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은 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명예훼손 고소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⑮ 피고인 C는 2014. 11. 14. 경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의 지위에서 L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사실은 A으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 술에 취해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⑯ 피고인 A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던 동안 피고인 C는 2014. 12. 2. 과 같은 달 4.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일을 크게 만들어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문자를 보냈다. ⑰ 그런데 피고인 C는 2014. 12. 10.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어 2014. 12. 12. 구속되었고, 이처럼 피고인 C가 구속되자 C의 남편인 Y은 2014. 12. 12. 20:00경 Q신문사 AC 국장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하여 'A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과 추가 금원의 지급을 약속한 각서를 가지고 있다'는 언급을 필두로, 강제추행의 실제 피해자인 피고인 C가 피고인 A 측과 사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고소로 인해 구속되어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피고인 C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주장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⑱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14. 12. 13.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C는 석방되었다. 그런데 석방된 피고인 C는 곧바로 피고인 A을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L시장실에서 피고인 C를 강제로 두 번 끌어안아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강제추행의 성부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가 되는지, 그에 관여한 M, N와 피고인 C가 무고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되는지 여부도 논리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피고인 C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무고방조 혐의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자백하며, 피고인 A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 C가 위 고소내용에 맞게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할 말이 있다. 차나 한잔 마시게 와라'라는 초대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4. 9. 14. 15:15경 L시청 시장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는 일요일이라 시장실에는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고, 시장실에서 응접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 어색한 기운을 느껴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쪽으로 가책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 A이 뒤에서 끌어안기에 놀라서 "시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하자, 다시 피고인 A은 보여줄 게 있다며 손으로 피고인 C의 어깨를 감싸고 내실로 안내를 하였고, 당시 곧바로 집무실을 뛰쳐나오는 것은 민망하게 생각도 되어 그냥 내실로 따라갔는데, 내실에서 피고인 A이 다시 앞에서 피고인 C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밀쳐 내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라고 하자, 피고인 A이 당황했는지 바로 내실에 있던 헬스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였고,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와이셔츠의 단추를 풀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인사도 없이 시장실을 나오게 되었다. 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별다른 응답이 없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O협회 회장 N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며 어찌해야 할지를 문의하다가 적절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N에게 중간에서 그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N가 피고인 A의 비서실장 M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M가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하며 입막음을 시도하였지만 이미 언론보도가 시작되었고, 확대될 기미가 보이자, N를 통하여 피고인 A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고인 C를 고소할 것이고, 이어서 고소취소장도 접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M로부터도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기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피고인 A 측이 요구한 내용대로 조사를 받기에 이른 것이라고 무고 방조의 경위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평가된다. 물론 피고인 C의 일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번복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최종적으로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로 귀착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녀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었고,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다르게 진술했었던 이유에 대한 피고인 C의 설명은 수긍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어서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C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한편 N의 진술도, 피고인 C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듣고, 해결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비서실장인 M와 연락이 되어, 결국 M와 만나 이 사건의 진위 여부의 확인을 구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후 M로부터 사건 무마용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그럼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아니하자 M로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니 피고인 C가 그 고소내용에 들어맞는 진술을 해야 사태가 진정된다며 그 뜻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다만 M는 곧바로 고소취소를 할 테니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이러한 내용도 함께 피고인 C에게 알렸더니 피고인 C가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고소가 이루어지고 M로부터 고소취소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사과문자를 보내도록 하라는 종용을 받아 피고인 C가 사과의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는 취지의 진술이어서, 그 진술내용은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달리 N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다. 3) 그리고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M의 행동들은 피고인 C의 주장에 따를 때 그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M는 2014. 10. 11. R에게 피고인 C가 작성하여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어, 피고인 A을 상대로 그 문자메시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였더니, 피고인 A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여 이를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 M는 피고인 C의 주장이 허위라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 A과 아무런 상의 도 없이 급히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9,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를 입지도 않은 채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그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인 행동이다. M는 이 사건이 최초로 언론에 보도된 2014. 11. 4. N를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첫 번째로 C에게 전달하였고, 2014. 11. 7. C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두 번째로 지급하면서 1억 3,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증서를 함께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2014. 11. 7. 은 피고인 A이 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날이다. 그런데 M는 고소장을 작성한 U 변호사와 이전에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었고, U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초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시 U 변호사에게 알려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904쪽, 제2236쪽)에 비추어 이미 피고인 A이 고소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를 알고 있는 M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피고인 C를 고소하는 당일에 피고소인의 지위에 놓이게 될 피고인 C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양보해서 M가 위 2014. 11. 7. 경에는 피고인 C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고소한 다음 날인 2014. 11. 8. 부터는 다수의 언론에 그 사실이 연일 보도되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M도 피고인 A의 고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3일 뒤인 2014. 11. 11. M가 다시 C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세 번째로 교부하고 동시에 추후 9,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은 설명이 궁색해진다. 자력이 없어 AD 등 지인들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한 M가 이미 지급한 현금 9,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9,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차용증까지 작성한 것은 피고인 A이나 M의 주장에 따를 경우 매우 과도한 보상으로 보이는데, 그처럼 많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까닭을 찾아볼 수도 없다. 결국 M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M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C의 주장에 따를 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행동들로 판단된다. 4) 한편 피고인 A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초대한 후 특별한 이야기 없이 자신의 재직 중 시정에 관한 자랑을 계속 늘어놓자 이에 섭섭함을 느낀 피고인 C가 감정이 상하여 시장실을 떠났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일로 토라져 인사도 없이 나갔다는 것은 오랜 만에 만난 사람들의 처신으로는 부자연스럽고, 그와 같은 일만 있었다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반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리고 피고인 A이 2014. 10. 20. 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창피하다", "얼굴이 뜨듯하다", "면구스럽다" 등의 말로 사과의 뜻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위 단어들은 피고인 C의 주장에 따를 때 사과의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 어색한 표현들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피고인 C가 2014. 12. 2. 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시장님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12. 4. 다시 이보다 더 긴 내용인 "시장님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실수로 인해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줄 몰랐습니다 이번일로 인해 반성도 많이하고 술도 끊으려고 합니다. 시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A은 이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고소취소를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니 사과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따라 보낸 것들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2014. 12. 2. 위 첫 번째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M가 문자메시지 내용이 너무 짧으니 좀 길게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2014. 12. 4. 좀 더 긴 두 번째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피고인 C와 N가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문자메시지의 전송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강제추행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비서실장인 M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M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태 수습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은 L시장의 비서실장의 지위에서 한 행동으로 볼 때 자연스럽고, 개인 M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때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성관련 추문에 있어서 가해자로 지목된 시장이 직접 나서 상대 여성과 접촉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은 드문 경우라 할 것이고, 시장인 피고인 A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비서실장 등 측근을 통해 조용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 어서, 결국 M의 행위는 비서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거나 혹은 함께 상의하여 취한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허위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문이 확산되는 경우 해당 정치인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경우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도 필수적으로 상의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주장대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서실장 M에게도 대응책 마련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 C에게 현금을 주고 강제추행 피해 주장을 무마하려 하였음에도 의도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자,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을 고민하던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고인 C를 고소하고, 피고인 C가 그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언론들의 이 사건 강제추행 관련 보도를 잠재우고, 그 대가로 C에게 거액의 금원을 추가 제공하기로 하는 해결책을 찾았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14. 10. 31. AE에서 열린 AF 대회에 참석하였다가 V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는가 하면, 2014. 11. 3. L시장 홍보팀장으로부터 V 기자가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2014. 11. 4. 에는 L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V 인터넷 보도에 관련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고 비로소 강제추행 소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L군의회 의원과 의장직을 역임했고, 나아가 3선의 L시장을 지낸 정치인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향후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이 사건 소문에 대해 이처럼 무디게 대응하였다는 주장은 앞선 본 그의 정치 이력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 오히려 2014. 10. 하순경 비서실장 M가 C의 대리인 격인 N와 접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이 언론에 등장하기 이전에 조용히 무마시키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여 기민하게 대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과 M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정치적으로 피고인 A과 대립하고 있는 경쟁자와 사전 모의를 통해 강제추행 주장을 퍼트림으로써 피고인 A을 L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주장을 하나, L시장선거에 입후보했던 경쟁자 Z과 Z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피고인 C 사이에 그와 같은 공모가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변호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 밖의 정황들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시장실로 부른 날이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이었던 점에 비추어 방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을 결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M가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씩 두 차례 추가로 금원을 교부한 날은 각각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는 날과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는 날인바, 이는 각 행위 직전에 피고인 C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이처럼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며, 이를 수용한 피고인 C의 행위는 무고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C가 유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A에게 성폭행 당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하는데, 실제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강간한 사실은 없으므로, C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설령 C를 강제추행하였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한다). (나) 살피건대, 먼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성폭행'은 곧 '강간'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강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성폭행 '인지 '성추행'인지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류 없는 전제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여러 언론의 보도나 국민들 사이의 일상 대화를 보더라도 이 용어들이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추문' 등으로 혼용되어 성범죄의 피해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상의 용어인 '성폭력'이나 이 사건에 사용된 '성폭행'은 광의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 역시 R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은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이처럼 다양한 단어가 성범죄의 피해사실을 표현하는 용어로 혼용되어 쓰여지는 현실에 비추어 법률 지식이 법률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 C가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는데, 만일 변호인의 의견대로 법률상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강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강제추행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설명하면서 성폭행, 성추행 등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여 사용할 것을 기대 하여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경험칙을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 C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일반인의 소박한 법률적 관점에서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구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C에게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고소장 내용 뿐만 아니라 고소보충진술 내용까지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피고인 A은 고소장에 "A은 C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C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이 될 만한 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진술을 기재하였고, 이후 전개된 고소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국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고소한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 A이 C를 상대로 강간이 든 강제추행이든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C가 성폭행당하였다는 허위의 소문을 퍼트렸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그런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C가 강제추행 사실을 '성폭행'이라고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A의 위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의 고소라고 평가되고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고소는 정황의 과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 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민선시장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과요구를 무시하며 별다른 수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면서 언론에 보도될 기미를 보이자 비로소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금전으로 상대방인 피고인 C를 회유하고,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여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 C를 고소하는 방법으로 무고하는 등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필연적이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함과 아울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는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민선시장이라는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여 합의금 명목의 과도한 금원을 받아내고, 이후 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무고시도를 수용한 후 이에 협조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후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일부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대방의 제의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8. 6. 5.부터 제3, 4, 5대 민선 L시장으로 재직하면서 L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및 L시 관내 개발행위, 산지형질변경 등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8. 20.부터 2011. 12. 31.까지 L시청에서 인허가담당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AJ는 2010. 8. 20.부터 2012. 6. 10.까지 L시청 인허가담당관실에서 개발민원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AK은 피고인 A이 2008. 6. 경 L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피고인 A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장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지역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로 인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에 수질오염 토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장은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L군(2003. 10. 19. L시로 승격, 이하 'L시'라 함)은 1998. 9. 16. AL 소유의 AM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 같은 달 25. '자연경관저해와 생활하수의 호수 유입에 따른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국토 및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 등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그때부터 2010. 7. 30. 까지 총 10회에 걸친 AL의 위 AM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 2002. 5. 10. 주택 1동 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500m²에 대해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해 준 건(AL이 2002. 7. 5. 허가부지 외 산지를 훼손하여 결국 허가취소 됨)과 AL이 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한 건을 제외하고, 위와 같이 '자연경관 유지와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일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해왔다. 나아가 L시는 2002. 9. 3. AL의 위 AM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 위와 같이 '자연경관 유지와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AL이 2002. 9. 25. 서울행정법원에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6. 20. 위 법원에서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L시의 불허가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다. '는 취지로 AL의 청구를 기각(2004. 7. 26. 확정)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실도 있었다. 또한 L시는 2010. 7. 30. AL의 위 AN, AO, AP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이후부터 2011. 3. 24. AL이 다시 위 AN 외 2필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기까지 사이에 위 신청지역의 경관 및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 5. L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차례 집무실을 찾아온 AL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AN 외 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담당 과장들로부터 위 허가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 L시에서 그동안 자연경관 보존 등의 사유로 인해 수차례 불허가 처분을 한 사실 및 AL과의 행정소송에서 L시가 승소한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고, L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는 인허가담당관의 전결 사항인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AL은 위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계속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자 2008. 6. 경 피고인 A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빌려주기도 한 AK을 찾아가 'A에게 위 AN 외 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허가해 달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경 경기도 P에 있는 L시청 청사 내 시장 집무실에서, AL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AK이 AL을 데리고 자신을 찾아와 'AL의 위 AN 외 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신청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당시 인허가담당관인 AQ와 개발민원팀장인 AR을 시장 집무실로 불러 'AL의 허가 건을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을 검토하라'고 말하였으나, 위 AQ, AR이 2010. 7. 30. 위 AN 외 2필지에 대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자연경관의 유지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본건 불허가'라 함)을 하자, 이에 2010. 8. 20. L시청 인사팀장 AS에게 피고인 B을 인허가담당관으로, AJ를 개발민원팀장으로 각각 전보발령 하도록 지시하고, 다음 날 피고인 B, AI를 시장 집무실로 불러 '본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AL이 2010. 8. 23. 본건 불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AJ에게 본건 불허가 처분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달 31.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본건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들을 설득하였으나 위 위원회 부위원장 AT 등이 경관 훼손 및 자연보존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대하자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결정을 받아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9. 2. AL에게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L이 2010. 11. 4. 건축신고서(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를 제출하였으며, 위 건축신고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산림민원팀장 AU이 같은 달 10. 피고인 B에게 '현지 토지의 형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을 고려할 때 AV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저하와 자연경관 저해가 우려되는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저촉되므로 임야로 존치함이 상당하다. '는 내용으로 허가를 반대하는 취지의 건축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회신(AL 등 2인), 문서(문서번호 : 38769)를 상신하자, 자필로 "본 민원은 장기 민원으로 2010. 8. 31. 민원조정위원회 의결대로 경관 및 환경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허가처리 됨이 타당하니, 동 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협의하라"고 지시하여 위 AU으로 하여금 '신청지역이 장기 민원으로 2010. 8. 31.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와 같이 경관 및 환경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오니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허가에 찬성하는 취지의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회신(AL 등 2인), 문서(문서번호 : 38616)를 작성하여 상신하게 한 후 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AN 외 2필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는 L시 경관조례에 의하면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L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기 위해 AJ에게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AJ가 2010. 11. 경 경관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을 기안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0. 12. 8. 개최된 경관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역시 본건 불허가를 허가로 변경하고자 위원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본건 허가 신청에 대해 경관 훼손과 난개발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 부적정' 의견을 내자, AL은 불허가 처분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2010. 12. 22.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AL이 다시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21. 경관심의위원회에 본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재자문을 요청하는 한편 경관심의위원회 주무관인 AW에게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소속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위원명단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AW이 어떤 목적으로 위 명단이 사용될지 불분명하므로 공문을 통해 요청하지 않는 한 줄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정신상태가 잘못되었다. 너만 공무원이냐. 나도 공무원이고 과장인데 왜 시청 내부문서를 못 준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내가 당장 인사팀에 얘기해서 너를 인허가담당관실로 발령낼 테니깐 내 밑에 와서 근무해 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AW으로부터 경관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낸 후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인 AX, AY, AZ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본건 허가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로 설득하였다. 그러나 경관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장 BA로부터 2011. 3. 21. '난개발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에서 본건을 경관심의위원회 재자문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게 되자 위 BA을 찾아가 고성으로 항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A이 난개발 등을 이유로 경관심의위원회 재상정을 거부하여 결국 민원조정위원회 의결 및 경관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이용하여 본건 불허가 처분을 허가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AL이 2011. 3. 24. 다시 L시청에 위 AN 외 2필지(5,634m)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L시청 인허가담당관실 산림민원팀에서 '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본건 허가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AJ에게 'AL의 2011. 3. 24. 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허가하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J는 산림민원팀의 협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 등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개발민원팀 주무관 BB에게 '여기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니 이 건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관련실과 협의 및 결재기안 양식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BB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다음 직접 허가 처분을 위한 공문을 기안한 후 피고인 B에게 기안문을 상신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4. 1. 위 기안문을 결재하여 허가처리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은 피고인 B이 수시로 피고인 A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AL 허가 신청 건은 제가 잘 알아서 처리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수회 보고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허락하며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시 공무원들의 임용권자의 지위 및 인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은 인허가담당관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공모하여 AJ, AU, BB의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의 배경 검사는, 피고인 A L시장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AK과 한집에서 거주하고 있던 민원인 AL이 오랫동안 불허되어 온 AN, AO, AP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토지'라고 한다)의 개발행위를 허가받기 위하여 위 AK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을 받은 피고인 A이 관련 규정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인사권을 이용하여, 그 동안 불허가 의견을 고수했던 담당 공무원들을 교체한 다음 새로운 담당자로 인사 발령받은 인허가담당관 피고인 B과 개발민원팀장 AJ에게 AL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허가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피고인 B이 불허가 처분함이 마땅한 위 민원을 담당자들인 AJ, AU, BB의 반대를 무시하고 관계 법령과 절차에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허가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AJ, AU, BB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정기 인사에 따라 발령된 신규 담당자에게 L시청의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AL의 민원(이 사건 신청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보라는 일반적이고 의례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허가처분이 내려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은 물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를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허가처분은 전결권자인 자신이 관계 법령과 주위 개발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과는 무관하게, 민원처리의 최종 결재권자인 인허가담당관의 지위에서 적법 타당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B의 허가처분이 직무 행위의 목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피고인 A이 지시하였거나 혹은 피고인 B과 사이에 공모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허가처분의 적정성 여부 이에 따라 먼저 피고인 B의 허가처분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남용'의 의미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부당한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신청토지의 소유자인 AL이 이 사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AK과 한집에서 기거하고 있음을 기화로, AK에게 이 사건 민원이 허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부탁을 받은 AK이 피고인 A을 찾아가 그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K이 AL과 함께 2009년 말경 L시청의 시장실로 함께 찾아가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L과 AK은 공소사실과 같은 부탁을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도 마찬가지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AL은, AK과 L시장실을 함께 방문했던 2009년 말경 이후 여전히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허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다시 부시장실에 찾아가 거칠게 항의를 하다가 당시 개발민원팀장인 AR에게 컵을 던져 다치게 한 사실도 있는데, 이와 같은 AL의 행위는 실제 청탁을 하고 그 허가 여부가 종국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여러 경우의 수가 가능한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청탁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 무리한 청탁을 했던 사람은 종전과 같은 시도를 한 번 더 하거나, 우회 경로를 이용하여 조속한 해결을 종용하는지 혹은 확정적인 가부 결론이 날 때까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로 여겨진다)에서도 피고인 A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그러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AK이 피고인 A에게 허가를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K이 AL과 함께 시장실에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민원처리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을 인허가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인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민원의 불허가를 고집하던 기존의 담당자들을 피고인 A이 인사권을 이용하여 모두 물러나게 하고, 자신의 지시를 잘 이행할 것 같은 사람들을 해당부서에 발령함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살피건대, 이전 인허가담당관인 AQ를 전보 조처하고, 피고인 B을 새로 인허가담당관으로 발령했던 2010. 8. 20.자 L시 인사는 2010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L시 공무원 302명에 대한 전보 신규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인사였고, 이 사건 인허가를 위하여 특별히 실시한 인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전의 인허가담당관인 AQ나 개발민원팀장인 AR은 위 인사발령으로 각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피고인 A의 재직 중에 AQ는 국장으로, AR은 사무관으로 각 승진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을 교체한 것을 두고 이를 문책성 인사라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도 이전에 민원업무를 처리한 경력이 있어 인허가담당관으로서의 업무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적격 인사를 보임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업무처리 과정 중에 불허가 의견을 개진했던 담당자 AJ, AU, BB에 대하여도 사후 인사상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허가처분의 강행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정기인사에 따라 새롭게 인허가담당관으로 임명된 피고인 B과 개발민원팀장으로 임명된 AT를 시장실로 불러 이 사건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라는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시장으로서 주민의 고질적인 장기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 초기에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신청토지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개인적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1회 언급한 이후, 위 두 사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민원의 담당 공무원인 AU, BB에 대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진행 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피고인 B이나 AJ에 대한 인사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언동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언급은 새로운 업무담당자들 상대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L시의 민원에 대하여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관점에서 한 말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여,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결국 이 사건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는 피고인 A의 언급이 이 사건 민원의 허가치분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의 허가 결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 존재 여부 (가) 민원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행위 피고인 B은 이 사건 민원에 대한 관련부처 공무원인 AU, BB의 불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허가의견으로 결재를 상신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결재하였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B이 설령 부하 직원의 뜻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기안자의 의견이 결재권자의 생각과 다를 경우 결재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 결과 기안자가 결재권자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재가 이루어지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재과정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결재가 결재권자로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결재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든지 보편적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나)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1) 내용의 적정성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이 지속된 이후 이 사건 허가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사이에 그 처분을 바꾸어야만 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신청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한 피고인 B의 처분은 위 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이 사건 신청토지는 보전산지(농림지역)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었으나, 2009. 8. 21. 경 단독주택 및 창고 건립 등의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신청 토지의 근처 BC 일원의 토지에 대해 BD 개발사업과 BE 조성사업으로 인해 지정되었던 각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 고시가 2009. 7. 경 지정 해제되었으며, BC 토지 1,329만 mi에 대하여는 2009. 5. 경 경관보안림 해제 고시가 있었고, 이 사건 신청토지와 인접해 있는 BF 토지 1,984m²에 대하여 2009. 8. 경 BG 건설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가 났었으며, 나아가 2010. 3. 경에는 위 BF 토지의 허가면적을 확대한 4,085m에 대하여 변경허가가 나서, 이 사건 민원에 대해 허가처분을 할 당시 이미 이 부근은 BG, 식당, 주차장으로 개발이 완료된 사실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신청 토지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이 불가피 하였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2010. 7. 경 인허가담당관실 8급 공무원 BH이 작성한 '개발행위허가 검토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개발신청용도인 단독주택 및 창고건립이 가능하다고 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신청부지와 연결되는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권 확보가 요구되는데 농어촌공사와의 토지교환 승인이 결정되었고, 오 우수 처리는 자체 정화조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상 법적 저촉문제는 없으며, 입목축적도 및 평균 경사도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2010. 7. 30. 자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AL이 2010. 8. 23.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0. 8. 31.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작성된 회의결과 심의의결서의 '심의요지' 란에는 "본 심의 안건인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자연경관 및 공익상 환경보전을 이유로 기존의 행정처분을 유지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기존의 행정처분을 재검토해야 하는지 여부를 무기명 투표한 결과 기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존의 행정처분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음(※ 총 8명 참여, 기존 처분 유지 2명, 기존 처분 재검토 : 6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 결과 불허가처분에 대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던 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 중 '주무부서 처리 의견' 항목에는 "산지관리법 관련(산림민원팀) : AV와 연접한 상단부(호수로부터 약 40m)에 위치하여 개발시 수원함양기능 저하로 인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보다는 임야로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라는 기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민원팀) :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L시청 내의 관련 주무부서 별로 서로 상반된 의견이 개진되고 있었던 점, 위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와 같은 재검토 결론에 이르는 데 있어 피고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허가처분 당시 이 사건 신청토지를 비롯하여 그 일대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사정이 변경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민원에 대한 불허가 처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 2) 절차의 적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30.자 불허가 처분에 대해 AL의 2010. 8. 23.자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는 피고인 A이 결재에 따라 열린 것인데, 이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 미해결, 반복 민원, 처리 주무부서 등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추가로 개최된 경관심의위원회도 L시 경관조례에 따라 시장의 자문 요청형식으로 개최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지자, 피고인 B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위원명단을 입수하여 개별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경관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기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경관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위원들에 대한 개별적 설득작업을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3) AJ, AU, BB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가) 산림민원팀장인 AUO AL의 이의신청을 검토하면서, 2010. 11. 10. 피고인 B에게 '현지 토지의 형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을 고려할 때 AV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저하와 자연경관 저해가 우려되는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저촉되므로 임야로 존치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건축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회신"(증거기록 제362쪽)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자, 피고인 B은 그 문서에 "본 민원은 장기 민원으로 2010. 8. 31. 민원조정회의 결과대로 경관 및 환경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허가처리됨이 타당하니, 동 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 10. B"이라는 자필 기재를 하며 AU의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는 2010. 8. 31.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그 지시를 두고 이를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위 지시에 따라 AU이 최초 의견을 번복하여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건축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회신"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한 사실이 있으나, AU은 그 결재과정에서 피고인 B이 위압적인 태도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며 자신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이 위 문서에 자필로 지시사항을 남긴 것은 인허가담당관인 자신이 그 결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남긴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의 행위는 최종 결재권자의 권한 행사로 보일 뿐, AU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BB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불허가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 그와 반대로 이 사건 민원의 허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안의 작성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AJ가 위 BB를 대신하여 허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기안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문서의 기안권자인 BB를 대신하여 AJ가 이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서로 대립된 의견으로 각을 세우다가 AJ가 권한을 남용하여 BB를 배제하고 강제적으로 기안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내용의 기안을 주저하고 있는 BB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힘이 든다면 내가 대신하겠다'는 취지에서 기안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B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AJ가 대신 기안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BB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L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AJ도 기안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AJ의 강요로 인하여 BB의 의견이 묵살되고 기안이 작성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AJ의 직권남용 행위를 입증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행위가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AJ에게 BB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BB의 의견을 무시한 채 AJ로 하여금 기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BB는 피고인 A이나 B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AJ도 피고인들로부터 BB의 업무와 관련하여 BB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라고 지시를 받거나 강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판단을 뒷받침한다. 다) 그리고 AJ는 자신도 이 사건 신청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 회의에서 이를 피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AJ가 비록 최초에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허가처리 과정에서 불허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일관되게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점에 비추어 내심으로는 상사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장이나 단체생활에 있어 다반사로 볼 수 있는 행동반응이어서, 피고인들의 명시적인 강요행위나 저항하기 어려운 압력 행사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AJ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소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11. 4. 1. 자로 이 사건 신청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이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것으로 AJ, AU, BB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사건 민원의 허가 처분을 결재한 피고인 B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신규 인사발령 이후 이 사건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말 한 것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않아 공모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이 인사발령을 통하여 인허가담당관으로 피고인 B을 임명하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라는 언급을 한 후 피고인 B이 일부 담당부하 직원의 불허가 의견이나 관련 회의의 부정적 의견을 꺾어가면서 이 사건 신청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처분을 결재한 것은 피고인 A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AK의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어느 정도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허가 처분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하거나, 허가에 따른 유·무형의 대가가 있었다는 점, 혹은 구체적인 지시나 강요 내지 압박 등이 있었다는 점 등 추가적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재권자가 부하 직원의 의견과 다른 내용으로 결재를 관철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고(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사인 결재자보다 부하 직원인 기안자의 의견에 무게추가 기우는이상한 결론에 이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각자의 직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인·허가 업무의 담당 공무원들인 AJ, AU, BB의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