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이 사건 당시 E대학교 F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2.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동시 G원룸 303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9. 19:18경 사실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데도, E대학교 F과의 재학생 40명이 사용하는 H 채팅방에 ". 서로 위로해주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D가 저한테 기댔구요 키쓰도 하고 관계도 했습니다 전혀 저항도 없었고 폭력 강제 폭언도 없었습니다. 전혀 강제로 한것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구요"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K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관련) 1. 각 H 메시지 캡쳐 사진, 통화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올린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준강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신상실'이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7. 6. 1. 늦은 밤까지 재학 중인 E대학교 F과 종강파티에 참석하였는데, 안동 시내에 있는 종강파티 2차 장소인 'L'라는 주점에서 먼 거리에 있는 기숙사로 통행금지 시간인 12시 이내에 복귀하기가 곤란하였고, 같은 과에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인 K과 다투어 K의 집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점에서 가까운 'M'이라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과 친구인 J에게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재워줄 수 있다'고 하였고, J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음식점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해자는 당시 위 주점 및 음식점에서 이미 소주를 3잔 정도 마신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집에 가는 길에 과일소주 1병을 사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약 반병씩 나 눠 마셨고, 피고인의 냉장고에 1/3 이상 남아 있던 안동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피고인이 다시 소주 1병을 더 사와서 피고인과 반병씩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주량이 소주 2~3병 정도인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다시 사온 소주 1병을 병째 마셔서 자신이 술병을 빼앗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시간은 약 1시간에 불과한 점, 피고인 역시 술을 많이 마셔 성관계 직후 구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키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하고, 술을 많이 마셔 몸조차 가누지 못하였다. 자신이 손바닥으로 땅바닥을 짚고 난 후 입 안으로 뭔가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았는데, 그 이상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의 성기가 몸 속에 들어와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 위 바닥을 짚어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왕복 운동을 하고 있었다. 자신은 당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치맛단과 블라우스가 가슴까지 올라가서 브래지어가 보이는 상태였고, 팬티는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다리를 쭉 펴고 있었다. 피고인의 팔뚝을 밀면서 '하지마, 하지말라'고 소리쳤고, 그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성기를 삽입한 채로 왕복운동을 하자 자신이 눈물을 터뜨렸다. 그 후에 피고인은 상체를 일으킨 후 반대 방향으로 자신을 패대기쳐서 엎드리게 한 후 양손으로 자신의 양 무릎을 하나씩 잡고 자신의 다리를 몸쪽으로 밀어 자신의 하체가 들리는 자세를 만든 다음 계속 왕복운동을 하였다. 당시 머리 위에 무언가 받혀 있었고, 자신의 양팔은 가슴과 양다리 사이에 끼어 깔아뭉개져 있었다. 자신이 '우리 친구인데 나한테 왜 이런 짓 하니. 니가 이런 짓 하면 안되잖아.'라고 울면서 소리쳤더니 피고인이 성행위를 멈추고 화장실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마신 술의 양 등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이 범행 전후의 정황, 정신을 차린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성관계 당시 자세와 동작, 성관계 중지 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피고인 본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이후에 말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성행위를 멈추었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다툼 끝에 '헤어지자'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과에서 K과 교제하고 있었고,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오늘 좀 괜찮다, 잘생겼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성관계를 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건 당일 종강파티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 K과의 관계에서의 고민을 상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입 안에 다른 사람의 혀가 들어온 감촉을 느꼈다.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성행위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세우고 상체는 엎드려 있는 자세를 한 채로 '우리 친구잖아, 하지마'라고 말하였고, 울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성행위를 멈춘 후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고,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이와 같이 서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직후 남자친구 K에게 전화를 걸었고, K의 집에 찾아갔으며, 2일 후에 K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와 K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같은 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채팅방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자, 비로소 형사고소를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과 학생들에게 성관계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평소 지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콘돔을 성관계 당시 성기에 착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나.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가항에서 본 사정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 채팅방에 메시지를 게시한 시점은 피해자와 K이 성관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던 무렵인 점, 피해자가 같은 과에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같은 과의 다른 학생인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성실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비춰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명예훼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같은 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H 채팅방에 피해자와 마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상당량의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과 학생들에게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알려져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삼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