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30, 2015고단7990(병합), 2015고단8502(병합) 절도, 사기,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 정효민, 임아랑(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제1795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930 1. 현금 20만 원 및 농협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 03: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차량에 이르러, 앞서 피해자로부터 차 안에 있는 지갑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받고 차 키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키홀더 근처에 놓여 있던 카드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341만 원 절도 피고인은 2015. 12.2. 03:53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슈퍼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GF 캐시넷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현금인출기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1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5고단7990원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이패드 에어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휴대폰으로 연락한 피해자 1에게 "36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아이패드 에어 2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이폰6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K의 휴대폰을 통해 연락을 받은 뒤 "45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J, K으로 하여금 인출해오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8502, 5.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7. 15:10 경 서울 양천구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O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P, Q과 이를 절취하기로 이야기하여, P, 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P은 위 오토바이에 타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 18: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301 에 있는 대우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에서, P, Q과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SCA110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이야기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7. 18: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301 에 있는 대우아파트 근처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청 근처 도로를 거쳐 다시 위 대우아파트 근처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z7930,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록 1. H슈퍼 앞 CCTV 사진, T에 있는 U CCTV 사진, T에 있는 V CCTV 사진, 상인천새마을금고 CCTV 사진, W 편의점 CCTV 사진, X편의점 CCTV 사진, Y편의점 CCTV 사진, Z편의점 CCTV 사진, AA CCTV 사진 2015고단7990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B, AC, AD, L,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2015고단8502,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공모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3 내지 6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3 내지 6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징역 6월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1달여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내지 6: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 범행 태양이 다양하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