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08

범죄사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03:4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술집 주인과 함께 대구 중구 E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평소 피고인을 알고 있던 술집 주인이 나중에 술값을 따로 받겠다며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놈아, 니들 맘대로해라, 문지방에 좃낑긴 소리하지마라, 야 이새끼야 내 다시 안볼거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드러 누운 다음, 피고인을 설득하는 C에게 "씨발놈아 내 몸에 손대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목을 1회 친 후 오른 주먹으로 C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위 C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C을 향해 헛발질을 하였고, "씨발놈아, 수갑풀어라, 오줌싸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 및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10 경 대구 중부 경상감영길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의 옆에 있는 사무실 탁자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다음 그 모습을 촬영하는 G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보이면서 "자, 이거 찍고, 이거는 당신이 강요한 거다, 좃 찍고 빨던가 말던가, 형사같지도 않은 게 지랄 떨고 있네, 손가락 하나면 다 조져뿌는데, 씹할 똑바로 해라, 양아치 같은 새끼들, 계속 찍어 양아치 형사"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벽면에 걸려 있는 지도를 잡아당겨 떨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자신의 혁대를 풀어 목에 감아 조르면서 "씹할 새끼들 너것들 좃됐다. 내 죽으마 우예되는지 보자,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목에 감긴 혁대를 풀려는 경찰관 H의 팔을 뿌리치는 등 만일 자신이 다치게 되면 H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것처럼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자해 시도 및 보호조치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의 행동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이후에도 폭행, 협박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 중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중 G과 H을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여의 구금 기간에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4. 2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사실에는2014.3.27.로기재되어 있으나,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로 77 금강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103동 뒤편 주차장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부터 2016. 6. 17. 까지 제1항 기재 장소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까지 운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I건물 B01에 있는 화장품 등 조립업체인 'J'를 운영하던 중, 2014, 10.경 중국업체와 거래하는 유통업자인 K으로부터 피해자 ㈜네이처리퍼블릭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여 생산하는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베라 92% 수딩 젤(이하 '네이처 수딩 젤'이라 한다)'을 공급해달라는 의뢰를 받자 위 제품을 위조하여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라벨지를 이용하여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라벨지 부착 및 포장 작업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위 K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제조한 위조 제품을 화장품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조 제품의 내용물과 녹색 플라스틱 용기 등 부자재를 구입한 후 네이처리퍼블릭 상표가 없는 속칭 '무지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L빌딩 1층에 있는 'M'로 납품하고, 피고인 C은 네이처리퍼블릭 상표 및 라벨 부착, 수축필름 및 박스 포장 작업을 담당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피고인 B은 화장품 도매업체를 물색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M' 공장에서, 피해자가 상표 등록한 '네이처 수딩젤' 상표를 위와 같이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처 수딩젤'을 위조한 제품 총 90,596개 시가 합계 398,622,4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네이처리퍼블릭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위 네이처 수딩 젤과 똑같은 위조 제품을 제조하여 2014. 12.경 피고인 D에게 총 31,520개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N에게 그 중 20,000개를 판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위 N로부터 위 수딩젤이 위조 제품이라는 항의를 받고 반품 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N에게 반품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2015. 2. 4.경 피해자의 '네이처 수딩젤'을 위조한 제품 총 7,680 개 시가 합계 33,792,000원 상당을 0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대상자 추징금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판매수량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매대금 및 개수 확인 보고), 판매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위조제품의 제조, 포장 및 판매를 분담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침해가액,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구속수감기간,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위조제품임을 알면서도 일부를 판매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0:24경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 소재 도로를 청통면 보성리 방향에서 산학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8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9. 21:25경 영천시 오수1길 10 소재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3:20경 부산 북구 C빌딩 2층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이용 중이던 여자화장실 옆 칸에 위치한 남자화장실 아래 틈(10cm)으로 얼굴을 수회 밀어 넣어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이나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인 태국인 D을 1일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이나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숫자 및 그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현재 불법 고용한 외국인들이 출국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그 외에 이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5.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E K7 승용차를 똑바로 주차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5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제 1대구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22:35경부터 23:20경까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내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짜바리 새끼들, 죽여뿔라, 제복 입으면 다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8%가 나오자 "야이 씨발놈아, 문 열어라"고 고 함을 지르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과 약 1년 4개월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7:4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집에서 안 나오면, 내가 그 집에 쳐들어간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연인관계 지속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4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현관을 등지고 서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후 "네가 진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두 손목과 두 발목을 남성용 허리띠로 묶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소리치면 더 때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대형 비닐테이프를 여러 장 붙여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풀려나고 싶으면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말을 똑바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A의 노예다. 나는 A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 일을 어길 시에는 엄마아빠가 씹팔년좆팔년이다."라고 따라하게 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안 알려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고집부리면 네가 죽어야 끝낼 수 있는 거라고. 너는 나랑 영원히 못 끝난다고. 만약 네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너도 똑같이 엮이게 만들 테니까 똑같이 감방 생활할 거다. 나도 감방 생활하고 나서 나오면, 내가 너를 끝까지 해코지할 거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6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반복하여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의 두 눈에 피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두 손목과 두 발목 부위에 허리띠로 묶여 눌린 멍과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허리띠 압수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증적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CCTV 열람 : 범행시간 확인 및 수정)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약도 및 CCTV 영상증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진단서 사본 1. 음성증거 CD(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협박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위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나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1. 대구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황금돼지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인평리에 있는 경부고속철도 8번 교각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1.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소유의 B SM3 차량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앞 도로를 건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3세, 여)이 운전한 D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소유의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1.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암 쪽에서 팔탄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신호등은 황색점멸 신호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수촌리 쪽에서 강원칡냉면 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우측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에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I, 여, 40세)에게 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42경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I을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수사기록 제30쪽)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 상태에서 서행하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 강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의 리스 담당직원 D에게 '내가 (주)브릭스엔터프라이즈의 제품인 2억원 상당의 범용터닝기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주)브릭스엔터프라이즈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삼성카드(주)에서 2억원에 재리스(일종의 '담보대출')를 해주면 삼성카드(주)에 보증금 6,000만원을 선입금하고, 그 뒤 이자를 포함한 리스대금 164,944,800원을 매월 4,581,000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 6.경에 (주)브릭스엔터프라이즈로부터 위 범용터닝기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1. 9. 1. (주)성광스틸에 위 범용터닝기를 포함하여 다른 기계 4대와 함께 합계 6억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범용터닝기를 재리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과 2011. 10. 7. 피해자 (주)삼성카드에서 (주)브릭스엔터프라이즈로부터 위 범용터닝기를 2억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위 범용터닝기를 피고인에게 리스를 해주되, 매월 4,581,000원씩 36개월 동안 합계 164,944,8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주)브릭스엔터프라이즈가 피해자 삼성카드(주)로부터 송금 받은 2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기계매매계약서, 공정증서정본(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진 2부, C 시설장비 보유현황,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1. 임대차계약서, 물건수령증, 견적서,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리스물건 사진목록(C), 기계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용터니기에 관하여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하고서 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 2억원 중 1억 5,000만원 상당이 회복된 점, 주거래회사의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어음 부도, 매출 감소 등 자금압박으로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소재 궁근정 슈퍼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삼진금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15:20경 울산 남구 B 주민센타(C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음주함을 기화로 위 주민센타에 찾아가 자신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해달라고 하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D의 책상 앞에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을 하며 행패를 부릴 때, 그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위 센타 공무원인 피해자 E(35세)가 이를 만류하면서 술을 깬 후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 센타 현관 앞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60cm, 지름 2cm)를 주워 주자, 피고인은 "개새끼 십할놈 죽여뿐다, 안경 깨 뿐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예림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및 피의자 지팡이 사진 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를 통해 소개받은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가 소유하는 시가 712,500원 상당의 갤력시 S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F과 E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에 관하여, 피의자 장물휴대폰 매입자금과 관련하여, CD기 위치 확인 보고), F과 E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쳐 화면, D과 편의점 위치가 표시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은 휴대폰 1대에 불과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절취한 장물인 휴대폰들을 취득한 범행으로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경복궁 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52세)를 발견하고도 피해자가 멈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양산과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대출은 일반자금 대출과 달리 대출거래 조건에 자금용도가 주택구입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출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특약 등이 있어 대출받을 대상자는 주택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피고인 등은 허위의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로부터 인천 중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구입 명목으로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허위감정평가서 발급비용 등 대출사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D, E은 공범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F은 자금관리 역할을, G 상무 H는 허위분양계약서 작성 역할을, I, J, K, L은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등과 접촉하여 시세보다 감정가를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받아내는 역할을, 피해회사 대출모집인 M. N는 허위분양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1.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2회에 걸쳐 범행에 사용할 자금 1억 8,000 만 원을 지급하고, C은 자신의 돈 2,000 만원을 더한 합계 2억 원을 D, E에게 건네주고, I, J, K, L은 O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P, 직원 Q에게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P. Q로부터 시가 1억 3,5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아파트 710호의 감정가격을 2억 8,2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고, F은 생활정보지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 710호를 분양받을 명의대여자 R을 모집하고, H는 위 허위감정평가서상 감정가격 2억 8,200만 원을 분양가격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M은 D 등으로부터 위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2005. 12. 1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6가 모암빌딩 7층에 있는 피해회사 영등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허위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I, J, K, L, R, H, F, M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5, 12. 23,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900만 원을 S 합동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D 등과 공모하여 2005. 12. 23.부터 2006.2.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6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T, F, U, M, H, L, I,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모기지론 대출 신청서류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8월~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1억 8천만 원이 분양대행계약금, 감정비용 등 이 사건 범행의 초기자금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그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범들이 모두 재판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07. 4. 17.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현재까지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자금을 제공한 것 이외에 감정 또는 대출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1. 11:2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C에 양주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30만 원을 입금받고 양주를 보내주지 않아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08: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발렌타인 30년산,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예금계좌로 32만 원을 입급받고 양주를 보내주지 않아 3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발렌타인 21년산,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2010. 10. 16.에 9만 원, 2010. 10. 24.에 9만 원의 합계 18만 원을 입금받고 양주를 보내주지 않아 18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7. 15: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J에 양주 2병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K로부터 제3항 기재 예금계좌로 31만 원을 입금받고 양주를 보내주지 않아 3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11번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길을 걸어가던 중, 정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1세)와 부딪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검찰 대질신문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일 경우 저나 저의 일행을 피해서 가는 것이 보통일 것인데, 피해자는 왜 피고인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합의금을 노리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상처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의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