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7:45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빅스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고단3549 피고인들은 E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7. 3. 12. 12: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교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교회 입구에서 망을 보고 E는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천 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분홍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2017고단5972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E와 함께 2017.3.21, 02:2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세탁소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 중구에 있는 M,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등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전문심리위원의 설명등요구회신서 1. 각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 주변 방범용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2017고단59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오토바이 지문 감정의뢰 결과, 세탁소 앞 CCTV 확인 등, 피의자 A 관련 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환형유치 1일 1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59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전력이 있는데다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증거관계 상 유죄임이 분명함에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공범인 E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점에서 범행 후 정황 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보이는 범죄성향과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사회 내 처우를 통한 피고인들의 교정·교화가 가능할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약 1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가정환경이 불우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들을 잘 보호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G교회 사무실에서 저지른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는 뒤늦게나마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그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피고인 A이 2017. 3. 21.경 J세탁소 앞에서 저지른 오토바이절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그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은 소년원 재원 중 인성교육을 받으며 검정고시 준비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피고인 B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비록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의 불량함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하도록 사회 내 처우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援護)가 요구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9.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수락하여 피고인의 아내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5.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푸른상호저축은행 도곡지점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햇살론의 파생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예치금을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5. 9.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푸른상호저축은행 도곡지점 영업부 G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예치금 6,000,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위 현금카드가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D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이 궁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벌려고 하기보다는 절도나 사기 등의 방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가 변상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광양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및 F에게 "사천시 G 앞 지선 약 60 헥타르 지역에 대하여 G부락 명의로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어업면허를 받으면 약 10만 개 이상의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다. 바지락 총 생산량의 35%인 약 15억 원 상당을 몫으로 주겠으니, 6,000만 원씩 투자해라. 3개월 안에 어업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2014. 12. 30.까지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과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업면허를 받으려면 H어촌계가 I등 어업 행위를 하는 공동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I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우므로 수개월 내에 위 어업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어업면허 취득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어업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2014. 12. 30. 까지 투자금 전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9. 1. 1,000만 원, 2014. 9. 2. 1,000만 원, 2014. 9. 5. 500만원, 2014. 9. 30. 700만 원, 2014. 10. 15. 3,000만원, 2014. 11. 20. 2,5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9. 초순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이행각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투자계약 당시 피고인은 어업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2014. 12. 30. 까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어업면허 취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그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7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1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64세)이 F에게 계속 술을 따라주는 것을 보고 술을 그만 따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술을 따르지 마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4. 22:1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간이 버스정류장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매표소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매표소 유리(0.9m×0.5m)를 발로 차 깨뜨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자 밖에 있던 빈 화분을 집어 던져 시가 28만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2.2m×2m)을 깨뜨린 다음 다시 정류장 안으로 들어와 화분을 집어 던져 시가 4만원 상당의 매표소 문 유리창 (0.6m×0.9m)을 깨뜨리고 매표소 안으로 들어 와 그곳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의 선을 뽑아 버리는 등으로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직후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각 사진,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0조제1항,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윤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업체인 'D'에서 중고차량 매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시 권선구 E 120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4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6,37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중고차량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7. 4. 11. 경부터 4. 12.경까지 수원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및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 - 입출금명세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제36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36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G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가 I 입찰비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 4. 5. 17: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검사장 출신 고위 인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본다. 내가 전에 그분과 같이 광주지검 L실에 갔더니 L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라. L에게 말도 놔버리고 하던데 그 분이 광주지검 L를 통해 사건 수사 주임검사와 영장전담 판사에게 얘기를 해 무죄로 일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일을 봐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타진을 해 봐야 하니 우선 1,2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 11:0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N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의 처 O으로부터 대봉투에 담긴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7. 위 O에게 전화하여 "검사장 출신 인사에게 알아보니 무죄가 가능하다고 한다. 일을 추진하자. 내가 서울에 올라가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검사장, 법무부 과장, 검사장과 함께 일을 하는 두 사람을 만나 접대를 하고 4명에게 각 300만 원씩 1,200만 원을 인사비로 주었는데 접대비로 200만 원이 추가 지출되었으니 2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날인 2012. 4. 8. 15:00경 위 N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O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무렵 피해자에게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직 검사장을 통해 수사 담당 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무죄를 받아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5,000만 원을 당장 마련할 수 없으니 3,600만 원에 일을 봐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 10. 17: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15:00경 광주지방법원 부근 농협에 주차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소개시켜 준 P 변호사를 선임한 위 H의 아내인 피해자 에게 "변호사는 이름만 걸고 있지 실제로 일은 사무장이 다 보고 있어 사무장에게 전달하려고 하니 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P 변호사 사무장에게 이를 건네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9. 9. 22:30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교회 어린이집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H가 자신에게 위 1. 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장 출신이 일을 본다고 했는데 일을 봤냐 안 봤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관련)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였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사실의 피해 금액 합계 5,500만 원보다 많은 9,0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공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시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정책적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보다 많은 돈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이를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도 추가로 피해자의 처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교부한 돈의 사용처를 의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죄책을 모면하고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려 한 피해자의 행태에 편승하여 유발된 것이라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할 때,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는 것이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로서, 2017. 3. 25. 12:2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원교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연지공원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등화에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그때 마침 진행 방향 우측 3차로에서녹색등화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SL125 대림포르테 오토바이좌측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양형이유 (공시송달) ■ 구형 : 금고 10월 선고형 : 금고 10월 가중사유 : 신호위반, 피해자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경찰), 공제가입,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부재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8:40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앞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맡기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77

범 죄 사 실 C는 충남 서천군 D 주거지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주거지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0:4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E 로디우스 차량 뒷자석에 실려 있던 피해자 C(61세, 여) 소유의시가 미상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따라 집안에 들어가며 항의를 하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나와 "죽을래"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 F(67세)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목격자, 현장출동 경찰관의 일치된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굳이 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를 생생하고 명확하게 기억하여 증언하였다), 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 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로 인해 F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가 취소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02: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호텔' 신관 신축공사장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맞은편에 위치한 'D호텔 본관 객실 안을 엿보려는 목적으로 공사장 출입통제선을 넘어 5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의사에 반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D호텔 CCTV확인수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호기심에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하였던 것이고 별다른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8. 22: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15: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무슨 용무로 찾아왔느냐고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여기 온 것이 잘못이냐? 너 말투가 맘에 안 든다, 너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지구대 현관 앞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을 폭행하는 피의자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출입문 앞에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그밖에도 음주운전죄, 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음. 피고인에게는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는 등 음주습관 관련 문제가 있다고 보임.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E'라는 누출 검사업체로부터 D주유소의 3번, 4번, 5번 주유배관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고, 2016. 2. 17.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6. 로 지정된 개선명령 이행 기간까지 개선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주유소 누출검사 결과서, D주유소 민원검토결과알림, 민원회신문, 토양오염도 검사결과통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시정명령에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지언정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시정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 제4호, 제1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3:4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일행 2명이 위 주점 내에서 싸움을 하여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가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위 E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나도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안경과 운전면허증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대전동부경찰서 F 소속 순경 G이 "좀 떨어져 계시라"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G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수원시 팔달구 B, 102호에서, 피고인을 2016. 4. 29.까지 수원시 팔달구청으로 소집하는 취지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우편배달증명서,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 부산 수영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집 월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 내가 현재 부산 서면에 있는 주점에서 매달 300만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월세를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계획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월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4,500 만원 상당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친구인 D에게 "내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딱히 받을 방법이 없다. 네가 내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급히 수술을 하게 되어 병원비가 필요하니, 내 계좌로 병원비를 송금하라고 말해 달라"고 말을 하고, D은 피고인이 수술을 하거나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 2016. 7.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A의 친구인데, A가 기흉이 재발하여 쓰러져 급히 수술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다. 수술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을 하거나 입원비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4,500 만원 상당이었고 D으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원, 같은 해 7. 27.경 4,970,000원 합계 6,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현재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16.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간 사용하고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1내가 (주)F의 부사장인데, 안양시와 협의 하에 안양시청 맞은 편에뮤지컬 극장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안양시와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롯데건설 같은 국내 대형건설사와 (주)E이 공동으로 뮤지컬극장 건설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빌려 준 업무추진비는 1년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이를 업무추진 용도에 사용하여 ㈜에게 뮤지컬극장 건설 공사를 수주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미합의. -유리한 정상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서 'E'이라는 중화요리 식당을, 피해자 C(여, 57세)는 위 식당 옆에서 미용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4. 08:4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H동장을 상대로 피고인 운영의 식당이 불량식당이라는 내용 등의 피켓을 목에 걸고, 손으로 들어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시위 장면을 촬영하고, 목에 걸고 있는 피켓을 벗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피켓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16:0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40세)이 예전에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녹음파일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17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1. 7. 12: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전기분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카운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카운터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50경까지 약 20분간 카운터 밖으로 나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씹할! 주둥아리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수 회에 걸쳐 카운터 안으로 밀어 넣고, 의자를 바닥에 세게 집어 던져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첨부된 자료 포함) 1. 고소장, 진단서(수사기록 제 10쪽),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기재 감금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차례 막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체격이 큰 피고인이 어두운 커피숍에서 카운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카운터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판시 기재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자를 면적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들인 F,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바닥에 의자를 집어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11. 8.경 H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는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 근접해 있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기왕증인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동결견(오십견)이 아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입었는바, 위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