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흠모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이를 꼬집으며 반항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목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6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던 고령인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비교적 오래전에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0: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여, 41세)와 몸을 부딪히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요소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 긍정요소 : 경미한 상해 - 일반 긍정요소 : 우발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력 포함)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다(형사조정절차에서 100만 원의 지급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피해자가 5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왔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9: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지방 사회복지주사보 D에게 자신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언제부터 지급되었는지 문의하자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D은 피고인이 너무 가깝게 다가오기에 잠시 떨어져 앉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불만삼아 D에게 "못 되 처먹었네. 씨발년아. 내가 더렵냐. 이 개 같은 년아. 너희들 다 고발해버리겠다. 맛 좀 봐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지방 사회복지주사보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E에게 "너는 뭐야. 니는 니 할 일이나 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연필을 위 E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23:0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로15 금호1가 주민센터 앞 도로를 논골사거리 방면에서 신금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내외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영상자료조회신청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2: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왔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택시 밖으로 내렸다. 이에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참작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0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 13:40경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 앞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가스배관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간 후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순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52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 9점 및 현금 23만원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첨부-압수당시피해품사진, 첨부-압수한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방법, 피해액 등 두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처단형의 범위] 1월~6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피해액, 범행방법, 미합의), 유리한 정상(상당 부분 피해회복, 20년 정도 범죄전력 없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 13:45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사지샵에서, 피고인의 처 E가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꽃나무 화분 7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분 손괴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7:1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마트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이에 대덕경찰서 F 소속 경사 G이 같은 날 18:45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노래방 앞에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 지목된 피고인을 발견하고 운전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약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종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큰 입찰 건이 있는데 잘 될 것 같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류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위 'D'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찰을 위하여 접대를 해야 한다, 술을 외상으로 주면 곧 큰 입찰 건이 성사될 것이니 한 번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윈저 양주 3병 등 9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3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7, 1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1번 국도 대평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1번 국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2,947,471 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세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발견되었고, 위 H이 음주감지 반응검사를 실시한바 적색 감지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6. 6. 19. 03:00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숨을 내뱉지 않고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그 중 하나는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상호로 이루어진 범행에 관한 것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1. 2015. 7. 4.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21:50경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어머니 제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 C(27세)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D(4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길이 42cm)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01: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아들인 피해자 C이 끼어들었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자신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8.5cm, 손잡이 10cm)을 들고 피해자 C을 위협하고 '칼을 갈아 놓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7.경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C)에 관하여 '적출국: CN PR. CHINA, 선기명: POSTOKYO KR, 원산지: CN-A-E-03'을 지우고, 그 위에 '적출국: GR GERMANY, 선기명: EVERGREEN GREECE, 원산지: GN-A-E-03'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하고, 2015. 7. 8.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입신고필증(변조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06:50경 평택시 팽성읍 소재 K-6부대 CPX 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읍 석근리 진미식당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무면허운전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0.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예지움 원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면 금오리에 있는 학곡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7: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일부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실형 3차례, 집행유예 2차례를 비롯하여 36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6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다. 피고인은 2015. 11. 14. 00:10경 위 직장의 숙소인 전남 영암군 C 아파트 102동 401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무릎으로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업무방해, 폭행, 상해 등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7동 503호에서,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온 대마 약 2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C, D, E, F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온 대마 약 2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C, D, E, F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B아파트에 있는 공원에서, C로부터 받은 대마 약 2g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28만 원 = 서울지역 대마 1g당 소매가격 10만 원 × 4g × 1/5 + 10만 원 × 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따로 혼자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범행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4.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술을 마셔라'고 하면서 주정을 부리고,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4. 20:4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마신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 비틀고, 팔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20:55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날 집어넣어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 및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 뿐인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19:30경 춘천시 영서로2854에 있는 강원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영서로 2922에 있는 뉴시티코아루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및 징역형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69%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28. 11:2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교회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 01:41경 위 E교회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1항 기재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2항 기재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위 C 당구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6. 21:11경부터 22:41경까지 나주시 I에 있는 나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같은 날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죄도 없는데 수갑을 채우고, 신분증도 가져가고, 소장 어디있냐, 머리 벗겨진 놈이 소장이더만 그 새끼 아직까지 살아있네, 두고 보자"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수사보고(J파출소 CCTV 동영상 재생 확인) 1.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찾기 위하여 위 파출소에 갔을 뿐이고 위 파출소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목격자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2. 26. 여러 차례 위 파출소를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도 부합하며, 달리 K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K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파출소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시끄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파출소 내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비난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현장인 제주시 C에는 피해자 D의 건물(토지 포함)과 E콘도(소유주 F)가 호텔을 짓다가 중단한 공사현장이 있다. 피해자는 E콘도 공사현장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제1근저당권자이다. E콘도 공사현장의 경매는 G호텔에 낙찰되었지만, 경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아들 H은 G호텔 감사이다. G호텔 측은 E콘도의 공사 현장을 담보로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 경매 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E콘도 소유주 F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가. 재물손괴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토지 입구에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쇠파이프와 밧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3. 12:00경 피해자의 토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경고문과 출입금지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고문과 출입장치를 해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건물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소유인 제주시 C 토지에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E콘도(소유주 F)가 호텔 신축을 하다가 중단한 공사현장이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G호텔이 위 호텔 공사현장을 낙찰받았으나 경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점, I은 J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호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원 및 인부들의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이 필요했던 점, 이에 I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위 호텔 공사현장 옆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중개해 줄 K를 소개받았으며 K가 이 사건 건물을 연세 50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다고 하여 2015. 5. 1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연세로 지급할 500만 원을 K의 처 L의 계좌로 입금한 점, K는 2015. 5. 12.경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건물을 연세 360만 원에 임차하기로 협의를 하고 다만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가 법무사의 자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법무사의 자문을 받은 후 K에게 G호텔 측에서 위 호텔 공사현장에 대한 경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못한 점, I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2015. 5. 13. 오전에 자신의 직원 및 인부들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정리 작업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I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 현장에 도착한 점 등을 종합하면, I이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직원 및 인부들의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입장치를 해체하고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이나 그 인부들이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