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1:50경 위 병원 3층 주사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D(여, 77세)의 경추 4-5번 사이 경막외 조직에 리도카인 3cc와 생리식염수 3cc, 덱사 1cc를 혼합한 약물을 약 5cc 주입하는 신경차단술을 시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지러움, 호흡정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리도카인이 포함된 약물을 이용하여 고령의 여성 환자를 상대로 신경과 혈관이 밀집된 부분에 시술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그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시술과정에서 위 약물이 혈관 내로 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부작용 증상을 호소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주사실에서 시술을 하면서 위 약물이 피해자의 혈관 내로 주입되게 하고, 그 직후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기만 할 뿐 약 5분 이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같은 날 12:11경에야 뒤늦게 응급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에 의한 치료일수 불상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 즉 어지러움, 호흡정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리도카인이 포함된 약물을 이용하여 고령의 여성 환자를 상대로 신경과 혈관이 밀집된 부분에서 시술을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시설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이하 '항 주의의무'라고 한다), 시술과정에서 위 약물이 혈관 내로 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이하 '항 주의의무'라고 한다), 피해자가 부작용 증상을 호소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이하 '항 주의의무'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8965 판결 등 참조),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로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2011. 4. 14. 선고 2010도10104판결). 나. 피고인에게 항 주의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C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서적(증거목록 순번 52번)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11. 25. 피고인으로부터 신경성형술을 받았고, 당시 피해자의 자녀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 수술과 관련한 부작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설명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3. 11. 25.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신경 성형술에는 "카이로케인"이라는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연속적 또는 간헐적 말초신경 차단, 국소침윤을 위하여 수술시 마취나 통증관리시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서 리도카인과 마찬가지로 amide("아미드" 또는 "아마이드"라고 읽는다)계 국소마취제인점, 카이로케인에 대한 약학정보원 의약품 정보에 의하면, 카이로케인 국소마취제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비의도적인 정맥 내 주사가 가능하며 심박동 정지(치명적일 수 있음)가 일어날 수 있고, 신속한 발견과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소생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위 약을 포함한 국소 마취제 투여시 심박동 정지(치명적일 수 있음)를 동반한 중증의 서맥, 저혈압 및 호흡곤란이 보고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리도카인에 대한 약학정보원 의약품 정보에 의하면, 리도카인은 경막외마취, 전달마취, 침윤마취,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 이상 반응으로 쇼크(충분히 관찰하고 혈압저하, 안면창백, 맥박이상, 호흡억제 등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악성고열, 중추신경계 이상(진전, 경련 등의 중독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졸음, 불안, 흥분, 무시, 어지러움,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쇼크나 중독한 증상으로 이행하는 것에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처칠를 한다), 과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리도카인의 부작용이 카이로케인의 부작용보다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11. 25. 카이로케인, 생리식염수, 하이알, 하이퍼도닉솔류션을 섞어 그 중 15~18씨씨를 라쯔카데턱이라는 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경 주변에 약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고용량의 국소마취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시술을 하고 수술 당일 입원하여 다음날 퇴원을 하였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비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3. 12. 10.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이 반 정도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우측 손과 양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3. 12. 24. 다시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 주변 및 손에 통증을 호소하여 리도카인을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12. 24. 실시한 신경차단술 당시 피해자에게 주입한 리도카인 3cc, 생리식염수 3cc, 스테로이드 1cc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5~7cc 정도 주입하였는데, 이는 2013. 11. 25.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신경성형술 당시 주입한 국소마취제보다 용량이 적었던 점,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서는 신경차단술을 1일 5회 내시 10회 정도 실시하며, 신경차단술을 마친 환자를 회복실로 이동하게 한 후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 보게 하는데, 피해자 역시 2013. 12. 24. 신경차단술을 마친 후 간호조무사 E과 함께 회복실로 이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미 2013. 11. 25. 신경차단술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신경성형술을 받으면서 위 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받았고, 신경성형술 이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차단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나 보호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경차단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신경차단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설명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항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의료사안 감정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리도카인 등의 국소마취제가 신경 주변의 경막외 조직에 주입되지 않고 혈관 내로 주입되면서 드물게 심장마비나 부정맥 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드물게 발생하고 미리 예상하기 힘든 부작용으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시술과정에서 리도카인이 혈관 내로 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에게 항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의 기재, CCTV USB의 동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2. 24. 씨암이라는 기계를 조작하는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E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고, 피해자가 시술을 마친 후 걸어서 회복실로 걸어나가다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간호조무사인 E으로 하여금 간호사인 H에게 수액을 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하게 하였던 점, 간호사 H은 2013. 12. 24. 11:43:42경(피고인 운영 병원에 설치된 씨씨티비 기준으로 한 시각) 피해자에게 정맥을 통한 수액을 주사하기 위해 회복실로 들어갔고, 혈관을 찾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는 H의 지시에 따라 주먹을 쥐는 등으로 반응을 하였으며, H이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였을 때 호흡과 맥박은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나, 혈압기가 없어 11:47:53경 2층에 있는 주사실에서 혈압기를 가지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3층 회복실로 왔던 점, H이 피해자에 대한 혈압을 측정할 당시 피해자의 혈압은 90/60으로 다소 낮게 측정되었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11:49:37경 심전도기를 회복실로 가지고 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에 심전도기로 확인한 피해자의 호흡, 맥박수, 산소포화도, 혈압은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H에게 응급카트(앰부백, 수액 약물, 후두경, 기관지 삽입에 필요한 기구 등)를 준비하라고 하였을 때에도 심전도기계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호흡, 맥박수, 산소포화도, 혈압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단지 피해자가 기운이 없어 보이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이 응급카트를 가지고 회복실로 갈 무렵인 11:57:09경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코드블루, 이하 '코드블루'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던 점, 내과의사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코드블루가 발생하여 회복실로 들어가 피고인이 하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마사지를 이어 받아 진행하면서 강심제인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3~4회 투여하여 3~5분 이후 심장이 정상으로 작동하여 자발호흡이 이루어졌고,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마취과 의사 I는 피해자의 심장박동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 후 피해자가 자발호흡은 하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공호흡기 부착을 위한 기관삽관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운영 병원에 설치된 씨씨티비에 의하면, 내과의사 G는 11:58:19경 회복실로 들어갔고, 마취과의사 I는 11:59:13경 회복실로 들어온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기록지에는 위 씨씨티비 영상에서 볼 수 있는 H이 수액 주사를 가지고 회복실로 들어간 이후 응급카트를 가지고 오기까지 걸린 약 14분 동안(씨씨티비 기준 시각으로 11:43:42부터 11:57:09경까지)의 조치 내용이 2013. 12. 24. 12:05부터 2014. 12. 24. 12:11경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그 소요시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간호기록지에 의하더라도 2013. 12. 24. 12:11경 피해자의 활력 징후(vital sign, 체온, 맥박, 호흡, 혈압)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 무렵 내과의사 G가 들어왔으며, 2013. 12. 24. 12:14경 마취과 의사 J, I가 도착할 무렵 피해자의 맥박(heart rate, HR)이 158회로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무렵 피해자의 심장이 다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간호기록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심장이 다시 제 기능을 할 무렵의 소요시간 및 조치 내용에 대한 G의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경차단술 이후부터 심폐소생술을 하기까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부작용 증상을 호소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