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2020고단525 ■ 기초사실 피고인은 귀금속업체 F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으로 담배 밀수조직 자금관리 책, G는 밀수조직 총책, B는 경북 칠곡군 H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I을 운영하는 사람, C은 경북 칠곡군 J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K을 운영하는 사람, D은 경북 칠곡군 L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M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각 밀수조직 통관 및 배달책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부산 소재 N시장 등지에서 담배를 사서 매도하면서 G를 알게 됐고, 2018년경 담배 등을 밀수입하여 큰 수익을 올리던 G로부터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자, 피고인의 지인 B, C, D에게도 G와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G, B, C, D은 B, C, D 명의로 각각 개설한 원목 도소매업체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파렛트 안에 담배를 숨겨 밀수입한 후 대구 O시장, 부산 P시장 등지에서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수 범행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20. 1. 10.경 중국에서 테두리를 제외한 내부가 절단된 MDF합판을 여러 장 포개는 방법으로 파렛트 2개 안에 만든 은밀한 공간에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시가 189,154,200원(원가 50,104,156원) 상당] 3,992보루를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한 다음, C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K 명의로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파렛트 8개 분량의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고하고 시가 710,065,800원(원가 175,871,350원) 상당의 담배 16,000보루를 밀수입하였다. 2. 미수 범행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20. 1. 10.경 1항 기재 범행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파렛트 3개 안에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시가 244,973,300원(원가 54,667,568원) 상당] 6,019 보루를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한 다음, B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I의 명의로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인천 소재 Q 보세 창고에 보세운송 반입하였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56 ■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R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G는 밀수조직 총책, A는 담배 밀수조직 자금관리책, C은 경북 칠곡군 J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K을 운영하는 사람, D은 경북 칠곡군 L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M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 D은 각 밀수조직 통관 및 배달책이다.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 낚시를 하며 A를 알게 됐고, 2018년경 담배 등을 밀수입하여 큰 수익을 올리던 G와 함께 일하던 A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자, 피고인과 G, A, C, D은 피고인, C, D 명의로 각각 개설한 원목 도소매업체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파렛트 안에 담배를 숨겨 밀수입한 후 대구 O시장, 부산 P시장 등지에서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수 범행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20. 1. 10.경 중국에서 테두리를 제외한 내부가 절단된 MDF합판을 여러 장 포개는 방법으로 파렛트 2개 안에 만든 은밀한 공간에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시가 189,154,200원(원가 50,104,156원) 상당] 3,992보루를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한 다음, C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K 명의로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파렛트 8개 분량의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고하고 시가 710,065,800원(원가 175,871,350원) 상당의 담배 16,000보루를 밀수입하였다. 2. 미수 범행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20. 1. 10.경 1항 기재 범행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파렛트 3개 안에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시가 244,973,300원(원가 54,667,568원) 상당] 6,019보루를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한 다음,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I의 명의로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인천 소재 Q 보세창고에 보세운송 반입하였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87 ■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G는 밀수조직 총책, A는 담배 밀수조직 자금관리책, B는 경북 칠곡군 R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I을 운영하는 사람, D은 경북 칠곡군 L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M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 D은 각 밀수조직 통관 및 배달책이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 친구인 A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18년경 담배 등을 밀수입하여 큰 수익을 올리던 G와 함께 일하던 A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자, 피고인과 G, A, B, D은 피고인, B, D 명의로 각각 개설한 원목 도소매업체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파렛트 안에 담배를 숨겨 밀수입한 후 대구 O시장, 부산 P시장 등지에서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수 범행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20. 1. 10.경 중국에서 테두리를 제외한 내부가 절단된 MDF합판을 여러 장 포개는 방법으로 파렛트 2개 안에 만든 은밀한 공간에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시가 189,154,200원(원가 50,104,156원) 상당] 3,992보루를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한 다음,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K 명의로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파렛트 8개 분량의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고하고 시가 710,065,800원(원가 175,871,350원) 상당의 담배 16,000보루를 밀수입하였다. 2. 미수 범행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20. 1. 10.경 1항 기재 범행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파렛트 3개 안에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시가 244,973,300원(원가 54,667,568원) 상당] 6,019보루를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한 다음, B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I의 명의로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인천 소재 Q 보세 창고에 보세운송 반입하였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81 ■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이전 주소 'L')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M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G는 밀수조직 총책, A는 담배 밀수조직 자금관리 책, C은 E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K을 운영하는 사람, B는 경북 칠곡군 R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 B는 각 밀수조직 통관 및 배달책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A와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8년경 담배 등을 밀수입하여 큰 수익을 올리던 G와 함께 일하던 A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자, 피고인과 G, A, C, B는 피고인, C, B 명의로 각각 개설한 원목 도소매업체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파렛트 안에 담배를 숨겨 밀수입한 후 대구 O시장, 부산 P시장 등지에서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수 범행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20. 1. 10.경 중국에서 테두리를 제외한 내부가 절단된 MDF합판을 여러 장 포개는 방법으로 파렛트 2개 안에 만든 은밀한 공간에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시가 189,154,200원(원가 50,104,156원) 상당] 3,992보루를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한 다음, C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K 명의로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파렛트 8개 분량의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고하고 시가 710,065,800원(원가 175,871,350원) 상당의 담배 16,000보루를 밀수입하였다. 2. 미수 범행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20. 1. 10.경 1항 기재 범행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파렛트 3개 안에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시가 244,973,300원(원가 54,667,568원) 상당] 6,019보루를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한 다음, B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I의 명의로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인천 소재 Q 보세 창고에 보세운송 반입하였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5 1. 고발장, 현행범인 체포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지보고서, 관세청 위험정보시스템 I 기업정보 조회서, I 합판 수입내역, 관세청 위험정보시스템 B 명의 차량등록내역,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M 기업정보 조회서, M 합판 수입내역, 관세청 위험 정보시스템 D 명의 차량등록내역, 관세청 위험정보시스템 A 인적사항 및 차량등록내역,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K 기업정보 조회서, K 합판 수입내역, 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사진, 각 수입신고서, 차량 명의 조회, 메모 사본, 각 출입국내역조회서, 블랙박스 동영상 출력 사진자료, A 휴대전화기 포렌식 자료, A 휴대전화기 메시지 및 메모 내용, A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A와 G 통화내역, Z 감정의뢰 회신 공문, A 휴대폰 파일출력물,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확인 내역, A의 해당파일 송수신 관련 메시지 내역, B(I)에 대한 송금내역, AA관련 연락처 지정내역 출력물, A와 AA간의 메시지 대화내역, AA가 A에게 전송한 사진출력물 등, G 가족관계증명서, A가 AA에게 전송한 사진, A가 AA에게 전송한 해외송금내역조회, AB(M 포워더) 확인서 및 압수조서 1. 조사보고서-8('20.1.10. 적발 밀수입 담배 현품 보관 관련), 조사보고서 11(밀수입적발 담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 결과 보고), 조사보고서-41(화물운송주선업자 진술조서 및 대화내역 등 압수보고), 조사보고서-46(합판 운송관련 각 피의자 통화패턴 및 기지국 등 분석정리), 조사보고서-48(피의자 A 등 밀수담배 포장용 종이 박스구입 관련 조사보고) 1. 수사보고(G 고객정보 첨부) 2020고단1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행범인 체포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의 휴대폰에 발견된 파일 출력물, 2019.10.18. AC의 미화 36,480불 송금관련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확인내역, A의 해당 파일 송수신 관련 메시지 내역, 2019.10.23. B의 I 명의 AD에 대한 외환 송금 관련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확인내역, A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AA'관련 연락처 저장내역 출력물, A와 'AA'간의 메시지 대화내역, 'AA'가 A에게 2019.11.2. 18:59:03경 전송한 사진 및 2019.11.19. 16:08:58경 A가 'AA'에게 보낸 사진 출력물, G 가족관계증명서, '2019.10.11. 15:43:47 및 2019.10.14. 16:29:03 A가 'AA'에게 전송한 외화 해외 송금확인서 사진 출력물, A 전송 외환 송금증을 바탕으로 한 B(I), C(K) 송금내역, 2019.11.21. 11:40:51 'AA'가 A에게 전송한 사진 출력물, I, K, M MDF합판 수입 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Z의 도매가격 및 가격구조 회신자료, 담배 밀수 관련자 해외송금내역, A가 B에게 보낸 카톡내용(AD의 송금관련 정보), I 명의 2020.10.10. 제출된 화물관리번호 AE의 신고서 사본, I 명의의 수입신고 정리내역, 압수물 사진, 각 통화내역, R 현장 인근 합판사진, 창고임대차계약서(I), 메모, 노트 사본, 각 사진, 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수입신고서, AB(M 포워더) 확인서 및 압수조서 1. 조사보고서-41(화물운송주선업자 진술조서 및 대화내역 등 압수보고), 조사보고서-46(합판 운송관련 각 피의자 통화패턴 및 기지국 등 분석정리), 조사보고서-48(피의자 A 등 밀수담배 포장용 종이 박스구입 관련 조사보고) 2020고단2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행범인 체포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 1. G, A, B, C, D 휴대전화기 가입내역 조회서, A 휴대전화기 G-A 통화기록, A 휴대전화기 A 체포일자 2020.1.10.~11. A-G,B, C, D 통화기록 출력자료, B, C이 A에게 해외송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낸 메시지, A가 G에게 해외송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 송금영수증 사진자료, 카카오톡 'AA' 인적사항회보서, A 등 출입국 내역 A 휴대전화기 메모 내용, 메모지 사본, 각 사진, 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수입신고서, AB(M 포워더) 확인서 및 압수조서 1. 조사보고서-41(화물운송주선업자 진술조서 및 대화내역 등 압수보고), 조사보고서-46(합판 운송관련 각 피의자 통화패턴 및 기지국 등 분석정리), 조사보고서-48(피의자 A 등 밀수담배 포장용 종이 박스구입 관련 조사보고) 2020고단2181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행범인 체포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 수입신고내역, M와 ㈜AB간 카카오톡 내용, 증제20호~제28호 사본, 증제1호 A 핸드폰 음성파일목록, 통화목록, 지도, 각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각 통화내역, 사업자등록증, 합판매 출처(AF) D 문자자료, 증제37조~제38호(세액계산자료와 담배수량이 기재된 노트), 증제1호 A 휴대론 포렌식자료, G 등 출입국 내역 1. 조사보고서-41(화물운송주선업자 진술조서 및 대화내역 등 압수보고), 조사보고서-46(합판 운송관련 각 피의자 통화패턴 및 기지국 등 분석 정리), 조사보고서-48(피의자 A 등 밀수담배 포장용 종이 박스구입 관련 조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발신내역(수신번호 AG)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발신내역(수신번호 AH)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3조 제1항, 제282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의 강요 또는 강압에 의해 제출한 것이고, 수사기관은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도 않았는바, 위 휴대전화의 압수는 영장주의를 잠탈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에 따라 획득한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보고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구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S 등은 2020. 1. 11. 1:49경 경북 칠곡군 E에서 도주하던 피고인 A를 긴급체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담배 밀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손가방 등을 건네준 후 임의제출서에 목록을 적고 서명·날인한 점, 이에 위 경찰관 등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손가방 등을 형사소송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면서 그 자리에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참여인 및 소유자의 자격으로 위 서류에 서명·날인한 점, 대구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T는 2020. 1. 11. 14:03경 피고인 A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디지텔 포렌식에 대하여 휴대전화 이미지를 뜨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동의서를 같이 읽었고, 분석할 때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 A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위 휴대전화는 소유자의 협조 없이는 암호를 풀고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기 어려운 기종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20. 1. 12.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위 휴대전화의 압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2020. 1. 13.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후 2020. 1. 16. 다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는 참여인 및 소유자의 자격으로 위 서류에도 서명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A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해당하여 그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 절차는 피고인 A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단서의 '피의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A의 참여권이 위법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보고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범관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C은 G,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D은 단순 가담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는 K(C), I(B), M(D)명의로 합판수입을 가장한 담배밀수입의 전과정을 지휘한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A는 G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 B, D에게 국내 운송지시와 자금전달 및 집행을 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창고에서 담배를 하역한 후 분리·재포장하여 배달하는 통관 및 배달책 역할을 하면서 상호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는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조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관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A는 2016년경 부산 N시장 등지에서 담배를 사서 매도하는 일을 하면서 G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소개로 G를 알게 되었다. 2) 피고인 C, B, D은 'AI'과 수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AI이 중국으로부터 합판 수입을 전담하고 피고인 C, B, D이 국내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고 합판 수입업체인 K, I, M를 각 설립하였고, 밀수는 AI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 B, D은 이전에 합판 혹은 합판수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고, 실제로 수입절차를 잘 모르고 있으며, 'AI'과 2년 이상 동업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 C은 2018. 5. 10. K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5. 17.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AJ 이외에 AK을 추가로 개설한 후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 선업자 AL을 통하여 K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6. 26.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2018. 6. 21.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AM 이외에 AN을 추가로 개설한 후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 AO을 통하여 I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D도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AP 이외에 AG을 추가로 개설하여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 AB를 통하여 M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입절차에 사용된 전화번호(AK, AN, AG)의 실사용자는 모두 G로서, 피고인 C, B, D이 담배밀수의 주범으로 진술하고 있는 'AI'은 G로 보인다. 4) 피고인 B, C은 사업자등록 후인 2018. 6.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2.경부터 피고인 A, G와 같이 중국,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지인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가는 것으로 알리기도 하였다. 5) 피고인 D은 2018. 9. 14. 피고인 A에게 합판 매출처인 AF 주식회사의 사업자번호를 전송하였고, 2019. 3. 1. AF 담당자에게 A의 AQ 계좌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9. 7. ~ 8.경 피고인 C, D에게 화물기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합판 매도와 운반에 관여하였다. 6) 피고인 A(AR), 피고인 C(AS), 피고인 D(AP)은 2018. 8.경 AT에 크기를 정하여 종이 보장박스를 주문하여 그 즈음부터 2019. 11. 25.까지 크기(가로 580×세로 320×높이 560)가 동일한 종이 포장박스 6,880개를 구매하였는데, 위 포장박스는 에쎄 담배가 120보루(가로 2보루, 세로 3보루, 높이 20보루)를 맞게 넣을 수 있는 크기이고, 피고인 C도 위 포장박스가 실제로 담배 재포장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포장박스는 피고인 C의 K 창고(칠곡군 E)에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담배 포장박스 주문에도 관여 하였다. 7) 피고인 A는 2019. 10. 11. 피고인 B로부터 AU은행을 통해 홍콩 'AV'에 미화 42,400불을 송금한 송금증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바로 G에게 전송하였고, 2019. 10. 14. 피고인 C으로부터 AW은행을 통해 중국 'AV'에 미화 41,764불을 송금한 송금증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다시 G에게 전송하였으며, (주)AC이 2019. 10. 18. AX은행을 통하여 홍콩 'AD'에 미화 36,480불을 송금한 송금증 사진을 2019. 10. 22. 10:42:08경 G로부터 전송받아 같은 날 10:45:52경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19. 10. 23. 'AD'에 미화 41,918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증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수입대금의 집행에도 관여하였다. 8)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외환 송금 지식이 없어 묻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사진으로 전송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외환 송금 방법을 묻는다면서 이미 송금한 내역을 전송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9) 피고인들은 2020. 1. 11. 00:20경 경북 칠곡군 E 소재의 보트창고에서 모인 후 담배창고에 갔다가 당일 도착한 MDF합판의 밴딩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고 밀수가 발각된 것으로 알고 같은 날 00:32경 1차 도주하였고, 같은 날 00:40경 다시 보트창고로 돌아왔다가 세관 직원들의 급습으로 00:43경 2차 도주하다가 피고인 A만 체포되었다. 10)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다음날 낚시대회에 사용할 배를 가져가기 위하여 위 보트창고에 갔고,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보트창고에서 나가 오른쪽으로 갔을 뿐이고 담배창고에는 가지 않았고 피고인 C이 도망치라고 소리쳐서 도망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화장실은 보트창고 안에 있어서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었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서 두차례나 도망을 간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1) 피고인 A는 2020. 1. 10. 17:13경부터 체포 전까지 G(AY)와 16차례 통화하였고, 특히 체포되기 바로 전인 2020. 1. 10. 23:49경부터 2020. 1. 11. 00:43경까지 G(AY)와 9차례 상호 통화한 것으로 보아 G로부터 담배하역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2)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2019. 4. 24. 작성되어서 2019. 12. 19. 수정된 메모에는 'L'(라이트), 'G'(골드), 'S'(순), 'B'(블랙), 'C(체인지), 'H'(화이트)와 같은 에쎄 담배의 종류와 수량이 적혀있고, 피고인 A의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지에도 'L'(라이트), 'G'(골드), 'S'(순), 'B'(블랙), 'C'(체인지), 'H'(화이트)와 같은 에쎄담배의 종류와 수량, 'K'(K), 'I'(I)과 같은 수입업체가 적혀있다. 13) 피고인 A는 V이 운영하는 F의 영업 직원으로 따로 사무실이 필요한 직업이 아님에도 2019. 7. 19. V 명의로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대구 북구 AZ아파트 BA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B, C, D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이곳에서도 담배 관련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공모 아래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Z가 생산한 수출용 담배로서 이를 국내 도매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그 가액은 710,065,800원에 이르고, 그 중 상당량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사건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외에도 밀수입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특수제작된 MDF합판이 피고인들의 창고에서 47개가 더 발견되었는바,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유죄로 인정된 수량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역과 유통의 질서를 해하고 국내 담배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경위 및 범행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진술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2019. 11. 18.경 중국에서 테두리를 제외한 내부가 절단된 MDF합판을 여러 장 포개는 방법으로 파렛트 1개 안에 만든 은밀한 공간에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시가 81,400,000원(원가 18,165,000원) 상당] 2,000보루를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한 다음, B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I 명의로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파렛트 47개 분량의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고하고 시가 3,825,800,000원(원가 853,755,000원) 상당의 담배 94,000보루를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I 명의로 수입한 특수제작된 MDF합판 3파렛트는 인천 Q 보세창고에서 담배적출 후 압수되었고, 피고인 C이 K 명의로 수입한 특수제작된 MDF합판 8파렛트는 인천 BB, BC 보세창고에서 담배적출 후 경북 칠곡군 E 소재 창고로 이동 보관 중 압수된 사실, 경북 칠곡군 E 소재 K 창고에서 특수제작된 MDF합판 26파렛트와 경북 칠곡군 R 소재 I 창고에서 특수제작된 MDF합판 21파렛트가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위 MDF합판 47 파렛트도 담배현품이 적발되어 압수된 MDF합판 11파렛트와 크기가 같은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 MDF합판 파렛트의 의수입신고서에 기재된 47 파렛트의 중량(1,700~1,800kg)과과 용적(4.2~4.4CBM)이 담배현품이 적발된 MDF합판 11파렛트와 같거나 비슷한 사실, 피고인 B, C, D은 담배현품이 발견된 것 이외에 1~2차례 더 밀수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위 47파렛트에 대하여 I, K, M의 기존의 수입신고분에서 역 기산하여 파렛트당 2,000보루의 담배가 들어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 관세법위반 범칙일자 및 품명, 수량을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합판에 담배만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담배현품이 발견된 파렛트에 들어있던 담배의 수량도 2,000보루가 안 되거나 조금 넘는 등 파렛트마다 차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합판 중 특수제작된 합판 이외에 정상적인 합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합판 중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1. 18.경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파렛트 47개 분량의 정상적인 MDF합판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고하고 시가 3,825,800,000원(원가 853,755,000원) 상당의 담배 94,000보루를 밀수입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