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67

범죄사실 2019고단3267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0:0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신호가 점멸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및 호흡중추 손상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60 1. 2019.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16:00경 김해시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I(여, 19세)에게 다가가 "수고한다. 먹고 싶은 것을 골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 번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4: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친구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번 정도 치고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22:2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16: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붕어빵을 주면서 "입이 심심할 때 하나씩 먹어라"고 한 후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가 "한번 안아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7:1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시락을 사주고 계산을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9.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7: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시락을 고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며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피해자 사망사진, 시체검안서 및 주요 검안소견 2020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총 30장), 범행 CCTV영상 CD 1장, 메모장 1장(편의점 업주 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속된 대리운전회사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2019고단3267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2019고단326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차로 친 사안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특별히 피해자의 과실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가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에 경합적으로 작용한 바도 없다(증거기록 31면 참조), 1 2020 고단60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고단3267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 및 2020고단6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과,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은 성폭력범죄의 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제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