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12%의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개인정보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20. 5. 7.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제출자료(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1개에 불과하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35에 있는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는 피해자 B(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중동로388번길 16-1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3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707]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7. 16:35경 인천 미추홀구 C상가의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424]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 12: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H(남, 78세)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2221] 3. 상해 피고인은 2021. 2. 27. 15:4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B(남, 60세) 및 일행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여성 일행에게 나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자신에게 망신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1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7번) 1. 피혐의자2)H의 상처 [2021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2, 13, 1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5, 6, 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2020고단77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2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9. 19:40경 인천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D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면서 화장실 출입문 앞 통로에 서서 허리를 구부린 채 물컵 보관함에 물컵들을 정리하여 넣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다가가 “며느리 엉덩이를 만지신 것 같은데 사과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내가 언제 그랬냐, 지인들과 같이 왔는데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남편 E에게 “남편이면 눈을 뜨고 봐라, 만지고 싶겠냐! 이런 좆같은 상황이 어디 있느냐. 사과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물컵 보관함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식당 내부에 약 30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2. 24. 03:4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2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D 소유의 소변기 센서 2개를 강하게 내려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과거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0. 2.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열쇠로 열고 침입하거나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의 방충망을 찢어놓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0: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빌라 동 건물에 침입하여, 위 빌라 건물의 계단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바로 옆 복도 벽에 설치된 창문의 방충망을 들추며 창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0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10: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고시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고시텔의 출입문을 통해 고시텔 복도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씨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시텔 내 객실 방문을 두들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B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카페앞에서 위 현금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0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4. 04: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강아지를 보고 “개새끼 싫은데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강아지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법 위반이다.”라며 시비를 걸며 노래방 화장실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을 마감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12 및 119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위 노래방 업주와 손님, 소방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상납금을 받아 편파적으로 하는구나.”, “왜, 한 달에 20만 원씩 받냐?”, “어차피 시발 그 나이 처먹고 순경하는 거면 답 안 나오는 거잖아. 니 친구들은 다 강력계 있는데 창피한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업주 등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9에 전화하여 “여기 소방법 위반하고 있어. 여기 있는 경찰들과 업주가 짜고 있어.”라는 등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배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D(남, 17세)과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 02:00경 인천 서구 E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그치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안경이 부러지며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3: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세탁실로 밀어 넣은 후 같이 들어가 “여기서 죽기 전에 아무도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세탁실 안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계속하여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6: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백마2교삼거리 방향에서 산곡입구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평시장역 방면에서 백마2교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제동하면서 도로 위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영상(CD 중 첫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파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산곡입구 삼거리에서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이하 ‘피해자 오토바이’라 한다)는 위 삼거리의 부평시장역 방면에서 백마2교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에 넘어져 피해자와 동승자가 다치게 되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는 위 삼거리에 진입하기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넘어 유도선 근처에 정차한 상태였고(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위치를 ‘사고 위치’라 한다), 피해자 오토바이와 피고인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실황조사서 8면 참조).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후시간이고 날씨는 양호하였다. 피해자 오토바이는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사고 위치에 진입한 시점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시작한 후부터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지기 전의 간격 동안이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의 정지신호에 정차하지도 않은 채 사고 위치로 진입하여 정차하였다(CD 영상 중 세 번째 파일). 이로써 피고인 차량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선에 대한 직진 금지신호에 반하여 위 사고위치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운행하던 좌회전 차선은 보통의 좌회전 차선에 비해 꺾인 정도가 급격한 특징을 가진다(교통사고분석서 6면 참조). 즉 부평시장역 방면에서 백마2교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경우 좌회전 유도선이, 그 옆의 백마2교 삼거리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의 좌회전 유도선보다 꺾인 정도가 크다. 이로 인해 평소에도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운행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교통사고 분석서 7면 참조). 또한 피해자가 운행하던 좌회전 유도선 바깥으로는 맨홀이 1개 설치되어 그 부분에 약간의 함몰부가 형성되어 있었다(CD 영상 세 번째 파일 중 바닥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맨홀뚜껑이다). 피해자 오토바이는 맨홀이 설치된 위치의 좌회전 유도선의 안쪽으로 운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인접한 위치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즉 피해자 오토바이는 맨홀 부근에서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주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주변에서 좌회전 유도선 바깥으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만일 피해자 오토바이가 최초 진행방향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오토바이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진행방향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삼거리에 내에 진입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균형을 잡기 위해 도로 상에 위치한 맨홀 뚜껑이 있는 경우 가급적 피해 운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회전 중에 그러한 곳이 있다면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은 더 클 것이다). 더욱이 위 좌회전 차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통의 좌회전 차선에 비해 꺾인 정도가 큰 곳이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외에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무죄를 주장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사설 채권 추심 업체에서 일하며 고객들이 연체한 돈을 회수하는 일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타인명의를 이용해 소액씩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받고, 중국의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된 ‘C은행’ 은행장 직인이 날인된 ‘채권회수안내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전달해 주는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는 설명을 듣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써 피고인을 수거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3%의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E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우리 업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내겠다. 현금을 인출해 위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6. 25. 16:20경 영주시 선비로 64, 영주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C은행장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 12:4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은행 I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서민금융 지원 자금이 나와서 저금리로 6,7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회사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4개월 전에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 후 6개월 내에 전환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 하고, K단체를 통해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지 H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1. 11:25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 같은 날 15:32경 인천 부평구 N 빌딩 앞 도로에서 현금 2,028만 원, 같은 날 16:4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795만 원, 2020. 7. 2. 12:4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 등 합계 7,32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 10: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P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나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잠시 후 재차 자신을 Q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자가 싼 정부지원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여 약관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내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위 대출금 상당액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2. 16: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인근 내사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450만 원, 피해자 G에게 2,100만 원, 피해자 O에게 7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6. 18. 05:20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 554번길 31에 있는 효성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씨발년아, 실적 채우게 해줄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궈 놓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 잠금장치 연결 부품을 벌어지게 하고, 디지털 잠금장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의자가 손괴한 현관문 도어락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용물 건손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12. 29.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서 상당한 시간 소란을 피우고 경찰서의 출입문과 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9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D조합’ 또는 ‘D조합’)에서 전무로서 실무를 총괄한 사람, 같은 B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며 E지점 지점장을 겸한 사람으로, 각각 아래 ‘주택건설자금 부당대출건’ 관련하여 2018. 12. 3. 직무정지 조치되고, 2019. 5. 8. 징계면직 처리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2. 3.경부터 A의 직무대리자로서 D조합 명판과 각종 인장(법인인감, 사용인감, 직인)을 관리하며 그 실무를 총괄하였다. [기초적 사실관계] F단체는 2018. 8. 14.부터 2018. 8. 17.까지 피해자 D조합 ‘2017년도 주택건설자금 3억 8,900만원 대출건’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18. 11. 28. 부당대출 검사결과를 피해자 D조합에 통보하면서 대출 관련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전 이사장인 G에 대한 ‘징계면직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다. 피해자 D조합은 2018. 12. 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1) 위 F단체 인사조치 요구사항인 ‘징계면직’을 부결하는 대신 ‘직무정지 및 직무대리’ 조치하고, 2) H 지하상가 대출건 관련 채권확보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사장에게 실무사항을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부당대출 2건 관련자로서 징계 등 제재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자 2019. 1. 중순경 F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 ‘징계조치요구’ 무효 확인 소송 소송대리인 및 관련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법무법인(유) I(이하 ‘법무법인’)를 선임하였다. [범죄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를 위해 선임되는 법무법인에 대한 보수를 피해자 D조합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3.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D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2018. 12. 3. 개최된 D조합 임시이사회에서 ‘위 부당대출 2건에 관련된 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보호를 위해 피해자 D조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2. 중순경 법무법인 변호사를 만나 ‘F단체 검사 및 제재조치 관련 자문’을 위임사무로 하고 자문료를 1차 3,000만 원, 2차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으로 하는 법률용역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12. 31. 그 사실을 모르는 지출담당 직원 K에게 당일 중으로 ‘2018. 12. 3.자 임시이사회 결의에 따라 H 지하상가 대출건으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 3,0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기안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지출까지 완료할 것을 순차적으로 지시하였다. K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안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오자 피고인 C은 이사장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사장 L의 결재인을 이용하여 마치 이사장 결재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후, K으로 하여금 바로 법무법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D조합 자금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조합 동의 없이 피고인 A, 피고인 B를 위한 법률용역위임계약을 법무법인과 체결하면서 그 보수 지급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조합 자금 3,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판 단 증인 K, L, N 법정진술을 비롯한 아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D조합 자금 3,000만 원이 법무법인에 송금된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 죄책을 물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1. 공소사실이 증명되려면 먼저 법률용역위임계약 체결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 D조 합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D조합이 그동안 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의사결정을 적시에 문서로 기록하고 처리하였다거나, 업무 내용을 결재권자인 이사장이 분명히 파악한 상태에서 결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그러한 관행에서 이 사건이 비롯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8. 12. 3. 임시이사회에서 H 지하상가 대출에 대한 F단체 제재조치에 관하여, G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실무사항을 이사장 L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증인 L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H 지하상가 대출 관련 제재조치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L, N 사이에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것에 관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는 적요가 ‘H 지하상가 대출건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기재되었고, D조합과 법무법인 간 체결한 법률용역위임계약서에는 위임사무 범위가 ’위임인에 대한 F단체의 2018년도 검사 결과 제재조치와 관련한 법률자문‘이라고 기재되었다. 이는 위 이사회 결의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D조합 동의 없이 D조합과 법무법인 간 법률용역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이 증명되려면 다음으로 법률용역위임계약이 D조합을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피고인 A, B에 대한 소송대리 등 법률자문을 위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H 지하상가 대출 관련한 F단체 제재 조치에 관하여 자문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법률용역위임계약서 내용을 보아도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B와 법무법인 사이에 2019. 1~3.경 변호인선임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D조합과 법무법인 간 법률용역위임계약을 피고인 A, 피고인 B를 위하여 체결하였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결 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1.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22:20경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건물 외벽, 화분, 절구를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건물 외벽, 화분, 절구를 3,414,9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도로 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1회 뿐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2020. 2. 초순경부터 의류 판매를 목적으로 한 ‘E’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소재 의류제조회사(F)에서의 의류제작 및 공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주금 납입을 가장해 설립한 ㈜D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반면 사무실 임차료 및 인건비 등으로 매달 약 7,0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을 지출하여야 했으며, 피고인은 위 쇼핑몰 매출금의 일부로 위 중국회사 설립 시 발생한 채무 및 별건 사업 영위 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광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배송지연으로 항의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곧 배송될 것이라거나 환불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간을 끌면서 다른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상품대금으로 이를 환불해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7.경 위 ‘E’ 쇼핑몰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와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112,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홈페이지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