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23:37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2세) 등에게 E에 대한 강제추행 및 이를 제지하는 F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자해를 시도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뜯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4. 23: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중학교 맞은편 노상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어떠한 성적 의도 없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순간적으로 접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F 및 출동경찰관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과 피고인의 가슴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으려고 하던 중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부분으로 끌어안듯이 잡아당겨 깜짝 놀라 뿌리치고 횡단보도를 건너갔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행단보도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떤 아저씨와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서 뿌리치고 길을 건넜다. 어이 없이 당하고 화가 나서 그 남자를 봤더니 또 다른 남자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 112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진술서에 성추행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처음에는 제가 입은 피해가 성폭력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가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가 당한 피해가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기 몸 쪽으로 끌어 당겨서 피고인의 가슴과 피해자의 가슴이 맞닿게 하였고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셨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술에 취한 것 같았고 마치 약물을 복용한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증인을 안으려고 증인을 잡아당긴 느낌이었나요, 잡아당기다 보니 그 반동으로 인해 피고인과 순간적으로 부딪힌 것으로 느껴졌나요."라는 질문에는 "여기에서 살짝 혼란이 있다. 처음에는 그런 성적인 것 때문에 잡아당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봤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제 키가 작아서인지, 제가 가장 연약해 보였는지 저만 유독 피고인 자신과 마주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 것 때문에 추후에 생각하고 경찰에서 진술하다 보니 성추행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수치심이 서서히 생겼는데 처음 당했을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갈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인사불성이었고, 피고인이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이 다른 팔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이후에도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잡거나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시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쇼트 머리를 하고 있었고 긴 팔 티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순간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혔다가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바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떨어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서로 접촉되었을 당시 피고인이 다른 팔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시도하거나 가슴이나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성적 의도 때문에 자신을 잡아당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어떤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가슴과 피해자의 가슴을 밀착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잡거나 때리는 등으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그 반동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매우 짧은 순간 부딪혔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