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4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국000 공제회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 인천웨딩뷔페'를 운영하였는데, 2016. 5.경 당시 경영이 악화되어 9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1억 7,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고 빚도 과다한 상태여서 위 웨딩뷔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직원들 월급 등으로 사업에 쓸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반드시 변제하고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예식신청을 접수하면 한 건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당시 경제 상황이 어렵고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2016. 5. 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예식장에서 독점적으로 웨딩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당시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기간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2016. 11. 21.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위 예식장에서 독점적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당시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기간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651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7. 1.경까지 인천 남동구 로 357 소재 '□□□ 인천웨딩뷔페'를 운영하였는데, 2016. 7. 15.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웨딩리허설 사진 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웨딩사진 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촬영 팀당 45만 원을 결제일 익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금은 계약 해지 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웨딩뷔페 임대료가 2억 원 상당 연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6억 원 상당의 사업상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웨딩촬영을 수행하여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이 끝난 다음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6. 8. 5.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웨딩 리허설 사진 촬영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대금 합계 5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단648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이전 계약자인 F의 부탁으로 현상 유지를 위해 그 직원인 C와 사이에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계약 당시 C는 계약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전 계약자인 F로부터 양도받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C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C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 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2012도9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웨딩사진 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예식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예식장에서 독점적으로 웨딩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위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실현)될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전에 피고인과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료된 F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F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에 이 사건 예식장에서 웨딩사진 촬영을 하였던 F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영업 및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받아 사업을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웨딩사진 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F가 그만두고 나가면서 그의 권유로 위 사업을 인수하여 피고인과 새로 웨딩사진 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과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용역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표로 보증금 1억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받아 F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계약서와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피해자 C 이전에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2014. 7.경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계약 기간 2년으로 하여 이 사건 예식장에서 웨딩사진을 촬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다른 웨딩홀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자 C에게 위 사업의 인수를 제의하여 C가 피고인과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확실히 1억 원을 수표로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자신의 제안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 대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F와 피해자 C가 그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인천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당시 작성된 용역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F가 위증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를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역시 신빙성이 있다. 3) 또한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6. 5. 3.경 실제로 농협은행에서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고(증거목록 순번 57), 피고인과 C의 인장이 날인된 용역계약서에는 C가 위 계약 체결 시 피고인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현금이나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증거목록 순번13), 같은 날 피고인과 C, F의 3자 사이에 작성된 영업 및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F(양도인)가 피고인(임대인 겸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예식장에서의 사진촬영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 및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C(양수인)에게 양도하고, F는 위 영업 및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해지 및 종료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시 C에게 반환하여도 무방하고, 피고인은 위양도양수계약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4).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이 사건 예식장에서의 웨딩사진 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및 F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전에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F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F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5) 피해자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6. 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예식장의 월평균 매출은 8,000만 원 정도인 반면,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 급여와 운영비등 매월 고정비용으로 9,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 매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주변 지인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있었을 뿐만 아니라, 9개월분에 해당하는 1억 6,9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등이 연체되어 언제든지 임대인인 한국000 공제회 측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영업이 중단될 수 있었고, 성수기인 2016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식 예약 건수가 2015년 하반기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기존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위 예식장의 운영수입으로는 임대료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6)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예식장의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 피고인의 임대료 등 연체로 000 공제회 측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2017. 1.경까지도 C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7) 이후 피고인은 임대료 등 체납으로 인해 2017. 1. 23.경 임대인인 000공제회 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여 이 사건 예식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서울과 울산 등지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2017. 7. 13.경 경찰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 8)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5. 3.경 위 웨딩뷔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사진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기존 업체 사장인 F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C를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예식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 악화 및 과도한 채무 부담 등으로 본건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이나 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4명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2억 8,5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적자 누적 및 채무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기망행위가 적극적·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당시에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본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이혼한 후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