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6. 2. 24. 주식회사 C의 명의로 D를 대리한 E와 D 소유의 안성시 F, G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 3 동각 165m2를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H이 D와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1동 427.50m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2006. 3.경 피고를 대리한 E와 위 1동 건물을 H의 임차조건과 동일하게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쌈밥집에서 E과 함께 "A, (D) E님 귀하, A은 모든 C주식회사, 경기 안성 F(I) 권리를 포기하고 샘플 제작비 투자 2,000만 원 확보를 위해 오늘 확인 우리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감정 5억 2천 대출 4억 8천 가능하다고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이하 중략). 일체 다른 소리를 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2008. 1. 24. C주식회사, A"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위 각서의 처음과 말미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에게 추가로 이 사건 건물 중 1동 건물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E로부터 위 1동 건물을 H의 임차조건과 동일하게 임차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H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위 각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29.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법률사무소 K의 사무실에서, E,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대리인인 변호사 L 등을 통하여 "E, D가 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E가 피고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한 다음, 위 각 문서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175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같은 지원 2009가합4420호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증거로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담당공무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1. 밀린 임차료 정리 독촉 통보서, 건축물대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책 제35쪽), 판결문 사본 등의 각 기재 1. 고소장, 전세계약서(H과 계약), 각서의 각 기재 내지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2:14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약 200m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2층 계단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기록 1. 경찰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30세의 청년으로서, 이 사건으로 생애 처음 구금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부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과 비교할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부터 예상되는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고, 반면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 따라서 이사건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M30년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참작, 징역 1년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 및 하한을 각 3분의 2로 감경 최종 권고형량 : 징역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약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전과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1:55경 군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여자 한 명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주점 밖으로 나가 땅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날카로운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20:40경 속초시 교동 673-1에 있는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엑스포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 행동하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속초농협협동조합 소유의 시가 12,200원 상당인 자연란 20개, 시가 2,200원 상당인 콩나물 1봉지, 시가 3,500원 상당인 메추리알 1봉지, 시가 980원 상당인 깻잎 1봉지, 시가 3,400원 상당인 국산 콩찌개두부 1개, 시가 3,650원 상당인 풀국산단단부침두부 1개, 시가 1,460원 상당인 초코우유 2개 등 시가 합계 27,390원 상당인 물품을 피고인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압수물현장사진, CCTV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품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3회(2007년, 2010년, 2013년)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4: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에 정박 중인 C 갑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어선의 선주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더 이상 배를 탈수 없으니 일했던 임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이 깨면 임금관계에 대해 계산을 하자. 일단 출항을 해서 조업 후 입항을 하면 계산을 하자.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내려라"고 하자 화가 나 "야 이 씨팔년아, 빨리 내돈 내놔라, 돈 주면 하선하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야 이 씨팔놈아, 장부가 없으니 나중에 장부를 보고 돈을 줄테니 빨리 배에서 내려라"고 말하며 선원 침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나와 선미 갑판에 던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어선 내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칼날길이 12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돈을 주지 않으면 어선에서 내리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조리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진료차트 사본 1. D 피해 부위 채증사진(14. 4.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이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 F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상황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나올 무렵 이후의 정황에 대해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E이 갑자기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D+ F 어느 누구도 이 피고인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고, D와 F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고 E D의 전 남편이라는 관계를 고려해 볼 때 D나 F1 E을 두둔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도무지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했을 무렵 그 곳에 있던 칼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 넣어 숨기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이 피해자 D를 칼로 찌른 행위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자신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지를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나 당시 현장 부근에 있었던 자들 모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01:40경 김포시 통진읍 소재 달맞이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면 소재 통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자칫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타인의 신체를 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15:40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에 있는 영승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말흘리에 있는 마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무면허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4. 18:45경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발음이 많이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계양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 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이하 '피해차량'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의 기사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의 기사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의 승객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의 승객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4. 19:27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O팀 경사 P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발음이 많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 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 K, J,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30. 01:20분경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로부터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69 하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2층에 있는 'FPC방'의 영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주간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PC방의 야간 종업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1.경부터 2011. 4. 21. 21:15경까지 서울 금천구 E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FPC방'에서 컴퓨터 26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콜럼버스2 황금바다' 게임물을 설치하고 1만원권 쿠폰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손님들이 쿠폰의 시리얼 넘버를 게임기에 입력하면 점수 (ATHENA)가 부여되고 그 점수를 배팅하여 사자성어를 맞추거나 돌발적으로 참치,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위 게임물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자동공제한 후 해당 점수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는 위 쿠폰으로 교환해 줘 이를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C]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1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9. 16: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제일산업 앞 편도 2차로의 44번 국도를 홍천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위에 규제봉이 설치된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뒷바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규제봉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서울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좌측 앞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정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 1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남편 E과 사귈 때 그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받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사건관계지들의 관련사건 검토) 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편인 E과 과거 연인사이였는데 이 피해자에게 살림살이를 구입해 주는 데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후 그 신용카드대금을 피고인에게 갚아주지 않은 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1. 2. 1. 및 2011. 7. 4.경 피고인의 집과 근무지를 찾아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 17.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이후 2012. 2. 23.경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 당하자 2012. 5. 14.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사건관계자들의 관련사건 검토)]. 각 관련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머리채를 잡혔다는 부분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을 뿐 그 과정, 폭행의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이러한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걱정이 되어 근무 중에 외출을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 보았는데, 대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한 채 문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있는 것을 보았고, 더 이상 개입하기 꺼려져서 잠시 보다가 회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서, 대문 틈 사이로 그녀가 목격하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와 행동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과 당일 현장에 가게 된 동기, 근무 중에 외출까지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돌아오고 만 경위 등에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진술서(고소장 첨부)에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목격한 것으로 적기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실제로 F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당시 상해를 입었다고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61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휘두르는 손을 막고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진 다음 그대로 도망쳐 나오고 말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사실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물리적인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가 제기된 경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2.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건설현장 내에서 현장 노동일을 하기 위해 C이 운행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차량을 타고 와 위 현장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C에게 "어제 술을 마셔 추워서 그러니 잠깐 차에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한 후 C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은 후 위 트라제 차량 내에 있다가 임의로 위 트라제 차량(2001년식, 시가 500만원 상당)을 운전하여 간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E)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6. 6. 21:00경 울산광역시 중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우산으로 시가 100,0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옆 유리창 1개를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광역시 중구 B빌라 앞 도로의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보훈청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영대로터리 쪽에서 앞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4, 00:32경 대구 남구 D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발생장소 사진첨부, 변사자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금고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1997년경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도 작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4:06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산삼거리 앞 도로를 외포리 방면에서 인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한 후 약 1km를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뒤쫓아가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4, 14:06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소재 동창이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소재 인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에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에 덧붙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0. 02:00경 경남 양산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유리컵을 노래방 룸 안에 있는 모니터에 던지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화분을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D노래방 3번 룸 안에서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업원인 F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49경 위 D 노래방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4: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에 있는 대구북부시외버스공용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 45 에 있는 뉴대구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3: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26 에 있는 지중해 가라오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4 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금토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금토톨게이트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0:3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E 삼거리에 있는 지하차도 상부 공사현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공사현장으로서 공사인부들이 수시로 왕래를 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공사인부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후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덤프트럭 후방에서 위 공사장 내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F(57세)을 위 덤프트럭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 감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과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피고인은 유족과 피고인이 운전자 보험을 통해 받을 3,0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위 운전자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신호수로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후진하라는 말을 듣고 차를 후진하던 중 차량 뒤쪽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유족들을 위해 일부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