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42] 1.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6. 1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쓰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위 계좌로, 2016. 6. 19.경 123,000원, 2016. 6. 23.경 50,000원 합계 17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1)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건물 405호에서 피해자 에게 '물품을 보내기 위해 편의점에 주차를 했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구청 직원인 I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원을 입금해 주면 내일 40,000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차 단속이 된 적이 없고, 위 I의 은행계좌는 중국음식점 종업원의 계좌로서 중국음식점에 배달시킨 음식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할 생각만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경 위 I 명의의 계좌로 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62] 피고인은 2016. 5. 24.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건물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 1) 다만, 범죄일람표 1 순번 1 에 피해자 El 2016. 6. 19. 173,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6. 19. 및 같은 달 23. 두차례에 걸쳐 173,000원이 입금되었다. 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5 16기가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97] 피고인은 2016. 12. 3. 12:36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S 휴대폰을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403,500원을 입금받았다. [2017고단2028] 피고인은 2017. 1. 30.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아이폰 6s를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아이폰6s를 300,000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농협 OP 명의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472] 피고인은 2016. 12. 25. 새벽 무렵 안양시 석수동 인근 공원 벤치에 있던 피해자 Q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7고단2524] 피고인은 2016. 5. 3.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건물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5 32g 75,000원에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54] 1. 피해자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에 있는 서현역 인근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6 64기가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경 광주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패딩점퍼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쓰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054] 피고인은 2017. 1. 3.경 성남시 분당구 X, 지하1층 Y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아이폰6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29,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수사보고(I, F의 각 진술) [2017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및 진정서 [2017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AI, AJ, A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17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의 진술서 1. 발생보고 [2017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및 진정서 [2017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17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별개로 진행 중인 사건(이 법원 2017노1557) 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혼 관계의 처와 그 사이의 어린 자식을 부양할 처지이다.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약 10개월 동안 22명의 피해자들 상대)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지능적인 편취 범행과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실형 2회, 벌금 6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