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7, 21: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11-3 에 있는 국빈관 나이트클럽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쪽에서 위 국빈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위 1차로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D(48세)의 좌측 팔 부분과, 피해자 E (38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K25편의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m를 도주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로 인해 정차한 뒤,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쏘렌토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그 승용차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7 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11-3 에 있는 국빈관 나이트클럽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국빈관 쪽에서 목재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복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 위 승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뒷좌석에 동숭한 피해자 K(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21:25경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27 경 제3항 기재 사고 장소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2-3 주로서 비교적 경미,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2012. 9. 28. ~ 2012. 10. 5.),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6.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2. 2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2. 23:55경 위 'D' 가게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0. 15:08경부터 15:28경 사이 위 'D' 가게 앞 노상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통화내역 사본, 통신자료통보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E와 피의자간 통화내역(2014. 11. 30.자) 사본, E와 피의자간 문자 대화(2014. 11. 30.자) 사본 1. 수사보고(E 압수품 마약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 보전 청구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14. 11.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0만 원 × 1.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살피건대, E의 진술은 일부 경위에 있어서 그 진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E와 피고인의 통화내역, 문자내용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기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가 허위진술을 할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아니한다(E가 허위진술을 할 유일한 가능성은 다른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것일텐데, E가 다른 상선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구태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고, 당시 E와 피고인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E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나. E는 피고인에게 2014. 11. 30. 13:19:48경에 '지금 안돼요?', 같은 날 13:52:22경에 '멀었어염?', 같은 날 13:55:35경에 '건너편에 차대고 있어염 걍주심 되는데', 같은 날 13:56:53경에 '우선 있는 거라도 주세요 이따 다시올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이전에 필로폰을 거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내용이고, 특히 피고인의 주장대로 E가 이전에 이미 3차례(2014. 11. 2., 2014. 11. 12., 2014. 11. 21.)나 찾아왔고 피고인이 필로폰 제공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2014. 11. 30. E가 마치 피고인이 필로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을리 없다. 다. 2014. 11. 30. 15:28:01경에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내용(최소한 하루 전에 연락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가게로 와서 피자를 주문해 주면 오늘처럼 자연스럽게 음료수봉투에)만 볼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E가 안타까워 달래기 위한 심정으로 보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필로폰 제공을 거절하여 왔고, 차후에도 필로폰을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면 이 날이야말로 E로 하여금 필로폰 제공 요구를 단념시킬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단지 안타까운 마음에 위와 같은 문자내용을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내용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후 관련 내용을 보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8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의 부탁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소 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 그 구속이 취소되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720] 피고인은 2014. 7.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C'에 중고G1마우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 그 글을 보고 전화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마우스 60개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우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마우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9.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게시한 물품 판매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이나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물품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26,33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94]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7.경 부산 사하구 E, 103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8. 부산 해운대구 소재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67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 공문 사본,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상습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및 병역법위반 각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상습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소 후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7. 18: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퀵서비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55세)가 피고인에게만 일을 힘들게 배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좆 같이 일을 주네, 씹할 놈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을 때리고, 양팔로 목을 감아 목을 조르며,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으로 나와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지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팔로 목이 졸리자 이에 대항하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파이프 및 헬멧사진, 각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고인 A은 당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등을 가한 바 없고, 피해자 B의 치아 아탈구 상해는 기왕증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 A으로부터 헤드락을 당하여 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 피고인 B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평가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약 20여년 전의 동종 폭행 등 전과 2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가 먼저 가해행위를 시작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의도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매출이 감소하여 다소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상당액이었고, 가구판매사업도 정상적으로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변제의사는 물론 변제자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2012. 9.(17개월)까지는 피해자에게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14. 2. 18.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4. 22.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2015. 6. 1.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속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3.23,20:41경 충북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소재 동량과적차량 검문소 앞에서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적재폭이 3m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2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이모네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05:10경 하남시 D에 있는 E의 집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10cm)을 꺼내어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며 "니네들 까불면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 현대아파트 202동 뒤편 도로를 순천에서 광양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 우측 뒷 부분을 위 에쿠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멈춰 있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코란도 차량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 그리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2. 6. 20:00경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B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으니 나를 대신해서 운전을 했다고 진술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 응급실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B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5. 2. 6. 20: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B로 하여금 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3:02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좆도 아닌 것 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밀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배우자 및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2015. 9.경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전 남자친구로 2014. 12. 30. 19:2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위 포터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던져 뒷좌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싼타페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01: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2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01: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너 엽총 사건 알지, 지금 출고 되면 너 쏴 죽이려고 한다, 너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성기를 1회 꽉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15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영암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어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30. 1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11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7.3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KTX) 내 남성용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30. 17:0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 5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7.32g을 1회용 주사기 11개에 나누어 담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 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1. 압수된 증제1호(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7개), 증제2호(같은 일회용 주사기 4개), 증제3호(사용한 일회용주사기 1개)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1. 추징 : 수사보고(필로폰 밀거래 시가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적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7. 포항 교도소를 출소한 후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고 지내자, G(가명)이라는 동생이 필로폰이라도 팔아 생활비에 보태라고 하면서 약간의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3:30경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느냐고 제안하는 등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기로 한 사실, F은 그 즉시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건네주기로 한 약속장소로 경찰을 안내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체포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및 F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입건되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기본범죄) 필로폰 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범죄 필로폰 투약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3범죄 필로폰 소지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6년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범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5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위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마약 공급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24. 01:2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접객원들이 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위 유흥주점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너가 사장이냐? 너 이리 와 봐,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E은 2014. 7. 25. 01:4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보령경찰서 해수욕장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협박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애들 싹 불러서 한번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E은 "너가 이렇게 신고하고서 보령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협박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9. 03: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5-14에 있는 한솔부동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9. 04:43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03:45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위 한솔부동산 앞 도로를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3. 17:1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곡성5일시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7세)이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토마토 등 과일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18: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물건을 싣고 있는 피해자 D(73세), E(여, 66세)에게 "차를 빨리 빼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E에게 "이 씹할 년. 이리 와 봐!"라고 외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린 후 "오토바이로 갈아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에게 돌진하여 피해자 E의 왼쪽 발등 부분을 오토바이로 역과하고, 피해자 D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말리자,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18:30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상주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장례식장 업주인 피해자 H(4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8:2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곡성5일시장에서부터 F에 있는 G장례식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6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단속 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판시 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마.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함.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 6개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년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 ~ 5년 7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