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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충북 증평군 D 다세대주택현장에서 2019.10.22.부터 2019.11.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19.11월 임금 2,866,000원, 2019. 10. 23.부터 2019.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19.10월 임금 360,000원, 총 체풀금품 3,22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지급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축주인 G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0. 2. 5.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건축주가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보이므로(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전세계약서, 감리계약서에 피고인이 G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되어있다는 점만으로 곧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를 G이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0.경부터 2018. 6.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6:3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의 보지에 묻은 영감의 좆물 좀 닦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8. 10. 21.경부터 201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며,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및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0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씨발아 ㅋㅋ 이 씨발년아 넌 대가리에서 육수 뽑으며 디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날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3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6. 01:1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걸어 이를 목격한 피해자 C(남, 24세)과 그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21. 6. 6.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개새끼들” 등 욕설을 하면서 E의 조끼 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확인) 1. 피해자 피해 사진(C),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E),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112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경까지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건물 E호에서 상시근로자 7명 이상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성시 AM에 있는 AN 침수방지사업 공사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G의 2019년 8월 임금 합계 2,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2명의 임금 등 합계 47,5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I, B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고소인연명부, 진정인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근로자 52명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체불금품이 합계 약 4,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차례 존재함에도 재범에 이른 점, 동종 범죄 및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 내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체불기간이 짧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초구 B 앞 도로를 방배역 방면에서 남부터미널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D(남, 2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및 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9. 23:1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L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1: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를 반송도서관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27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교통사고 영상 CD, 진단서(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이륜차량의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99

범 죄 사 실 1. B 동부권주거복지지사 주차장 입구 앞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피해자 C의 직장인 하남시 D에 있는 B 동부권주거복지지사 주차장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E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남편 E 횡령한 내 돈 갚아라. B C, E 체불임금 해결하라.”라고 기재한 현수막 및 피켓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B 서울지역 본부 앞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경부터 2019. 9. 25.경까지 피해자 C의 직장인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 서울지역 본부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E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B C 남편 E 횡령한 내 돈 갚아라. B C, E 체불임금 해결하라.”라고 기재한 현수막 및 피켓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채증사진, 관련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 동영상파일 첨부 수사보고, 탄원서 및 민사소송 소장사본 첨부 수사보고,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 내용증명, 답변서, 민원접수(B), B서울본부 앞 사진, 민원에 대한 답변, 문자메시지 내용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8, 13, 14, 18, 19, 23, 24, 25, 28, 31, 32, 33, 37) [피고인은 현수막이나 피켓의 기재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설령 허위라 할지라도 허위라는 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임금을 체불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현수막이나 피켓의 기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과 E의 동업과는 무관한 C의 직장 앞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어느모로 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5. 22:47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5.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구리경찰서 방면에서 벌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위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3년에 3회, 2015년 1회)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치료기간이 4∼5주 이상으로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0년과 1989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30,500,000원에 합의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품명 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9:55경 위 품명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에 있는 서면역 8번 출구 앞 5차로 교차로를 B매장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장고(DJANGO)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품명 불상의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장고 오토바이를 라이트 교체 등 수리비 2,57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품명 불상의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9:55경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에 있는 서면역 8번 출구 앞 5차로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내역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의 실제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남양주시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목공, 철근공, 잡부 등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10월 임금 389만 원 등 임금합계 12,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6명의 임금 합계 218,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의 실제운영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남양주시 D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G에 대한 2018년 8월 임금 210만 원, 2018년 9월 임금 275만 원(합계 48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합계 5,4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소개요금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국내유료직업 소개요금 등 고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1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은 M, N, O 등에서 각 파견한 근로자들로서,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 N, O 등이 파견법에서 말하는 ‘파견사업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사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위 업체들이 별지1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자들이 파견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273,490,000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202명).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해온 사용자이고, 같은 빌딩 1층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면제작업을 경영해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서 2017. 2.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6월 임금 1,437,707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191,6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서 2017. 2.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447,342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2,372,2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L, M,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 L,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현재까지 5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현재까지 총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에서 약 1/3정도가 체당금 및 변제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향후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석취소를 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해온 사용자이고, 같은 빌딩 1층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면제작업을 경영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서 2016. 12. 2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457,762원, 2016. 7. 18.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791,643원, 2015. 6.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82,192원, 2015. 5.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788,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m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m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m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7: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리시 코스모스길14번길 249 구 리한강시민공원 소재 자전거전용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한 한강시민공원으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B(대필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사고 경위) 1. CD(블랙박스 촬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 전용도로로 뛰어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장소는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위치한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자 도로와 나란히 붙어 있고, 주말에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오는 곳인 점, 공원과 한강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수의 시민이 수시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넜던 점, 피고인은 1달에 5~6회 정도 사고장소를 통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5쪽), 사건 당일은 맑은 날이고, 사고장소에는 피고인이 운행한 자전거 외에 다른 자전거가 없어서 피고인의 전방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다른 아이가 뛰어서 한강 쪽에서 공원 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넜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높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아동이 보행자 도로에서부터 뛰기 시작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뛰기 시작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왔고, 피고인 자전거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통해 위와 같은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다. 다만 당시 피해아동이 갑자기 자전거 전용도로로 뛰어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에 자신이 가입한 실보험을 통해 피해를 변상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남편인 사람이고, 피해자 C(59세)는 위 B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식당의 빈방에서 거주하며 위 식당 일을 돕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9. 00:16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아내인 위 B 사이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3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를 향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1항 기재 몽키 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몽키 스패너를 수회 휘두르는 것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뒤이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채증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CCTV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상해진단서 2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몽키 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거주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택신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부터 2020. 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1.월 임금 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1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체불임금 확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이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에 대한)-영수증 1매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대구지방법원 2018고약전76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