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2014고합21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 26.경 양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동두천시 G 임야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놓았으니 개발만 하면 금방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빠른 시일 안에 개발이 가능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이 없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무리하게 위 임야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위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임야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6.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H 명의의 계좌로 6,800만 원을, 2008. 10.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7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수표로 2억 7,400만 원을, 2009. 5. 8.경 수표로 2,1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9. 5. 1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1,33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6. 17.경 수표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해자 소유인 양주시 I 토지를 매도하고 이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형님이 어차피 저에게 투자한 돈도 있고, G 토지가 금방 개발이 되어서 큰 돈이 나올테니 양도소득세도 걱정 없이 다 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돈을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넉넉히 쳐 매달 줄 것이니 생활 걱정은 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약 35억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7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동두천시 G의 임야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3.경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피고인의 동업자인 H 명의의 계좌로 2009. 7. 22.경 5,000만 원을, 2009. 8. 21.경 1,000만 원을, 2009. 9. 16.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236 3.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양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지분의 2/3를 가지고 있는 양주시 K 토지와 L 토지 등이 LH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곧 보상금이 나오고, 땅값이 오를 예정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2년 후에 투자금액의 2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LH공사는 위 토지에 대한 수용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 3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매월 약 7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년 후에 투자금액의 2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경 위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통장사본, 투자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M 채권채무 정리한 내역,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입금확인증, 출금확인증, 수표발행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 고소인 발행 수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2014고합2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각 등기부등본(양주시 K, 양주시 L),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양주시 K, 양주시 L) 1. 투자확약서 사본, 수표사본,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2008. 6. 26.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2009. 7. 13.경 사기 및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F로부터 지급받은 5억 100만 원은 F와 피고인이 공동 개발하였던 I 토지에 대한 투자 및 개발비용으로 투입되었던 돈을 정산한 것이지 동두천시 G 외 5필지 토지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은 위 G 토지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M와 함께 위 G 토지와 양주시 N 토지 외 2필지에 관한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28억 원 상당의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금 및 대여금을 반환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나, M가 위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분배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주시 I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자신 소유의 토지뿐만 아니라 투자 및 개발비용 5억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반면 피고인이 위 토지의 개발을 위해 투자한 금원은 거의 없는바, 피해자 F가 위와 같은 투자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F는 위 I 토지 매각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09. 7. 8. 피해자 F에게 동두천시 G 토지에 대한 5억 원의 투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I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F가 지급한 위 돈은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을 받을 무렵 동두천시 G 외 5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자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28억 원 상당의 대출금과 사채를 통해 매매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위 G 토지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은 양주시 K, L, O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7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동두천시 P 토지를 매수하면서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월 750만원상당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였던 반면,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던 자산이나 수입은 거의 없어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M와 함께 지목이 '전'인 양주시 N 외 2필지를 '창고용지'로 공동개발하여 28억 원 상당의 수익을 발생시켰다고 하나, 위 I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M가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I 토지가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된 것은 M가 위 I 토지를 롯데제과 주식회사에 매각한 이후인 2014. 7. 22.경이라 할 것인바, 위 I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중 일부라도 돌려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F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투자금과 대여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9. 9. 피해자 J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 J에게 양주시 K, L 각 토지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35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K, L 토지가 LH공사에 의해 수용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LH공사나 관할 관청에 확인한 사실이 없고, 단지 옆집 친구 집에 지장물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위 각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I 토지가 LH공사에 의해 수용되리라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위 각 토지가 수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투자한 돈을 위 I 토지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중 일부라도 돌려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J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총 7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