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5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미수 및 절도 가.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 26, 04: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E(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20 경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H모텔' 207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각자 잠들게 되었다가 같은 날 08:30경 피고인이 먼저 잠에서 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던 중,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이 먼저 모텔 객실을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엣지 휴대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 및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 24: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여, 16세)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것을 전제로 만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함에 따라 '조건만남'이 무산되었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청소년증 1장, I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1회용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영상, 각 영수증, 압수수색결과 회신, 주민등록등본 등,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화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7.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1)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상한이 더 높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에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를 더하면 8개월 이상 2년 5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형의 형량범위가 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준강간미수죄와의 사이에서 권고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야 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에 형량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로 만난 피해자 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지려다 때마침 일어난 피해자에 의하여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홧김에 피해자의 핸드폰, 시계와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을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였다가 돈이 부족하여 성관계를 갖지 못하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훔쳤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저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이유 및 보복의 목적으로 여성의 금전, 물건을 절취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폭력 등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와 함께 절도, 성매매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회공동체 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범준수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는바, 피고인의 반복되는 규범 위반에 대하여 엄한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화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역할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