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56

범죄 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56 피고인 A은 일정한 주거 없이 PC방,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2017. 3. 1. 06:00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W'에 '일행을 구한다, 숙식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역 앞에서 가출한 피고인 T을 만났고, 이후 피고인 T이 네이버밴드를 통해 알게 되어 채팅을 하였던 피해자 Z(여, 14세)의 가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동안구 AA에 있는 AB역 앞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함께 숙박하기 위해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 숙박업소를 찾아다니던 중, 2017. 3. 1, 18:00경 시흥시 AC에 있는 AD모텔 504호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2017. 3. 1, 22:00경 위 AD모텔 504호 내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온 술과 안주 등을 피해자와 함께 먹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눕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 T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피고인 T에게 "집중이 잘 안되니, 화장실에 있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T이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T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화장실로 가자, 만취하여 아무런 저항 없이 벌거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양쪽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침대 끝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울자 이를 중단하고 약 30여 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진정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아프다며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T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20분이 경과한 후,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침대 끝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1) 2017고합63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7. 2. 20.경부터 서울 양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1)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4회 강간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T에 대한 적용법조에도"형법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여 4회의 간음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들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2인 이상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합동하여 범인 중 1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다른 범인 1인이 같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들의 각 간음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위 편의점의 물건 판매와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7. 2. 21. 01:30경 위 AG편의점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편의점 내 물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출납기 및 카운터에 진열된 현금 983,350원, 일만 원 권 문화상품권 17장, 오천 원 권 문화상품권 16장, 일천 원 권 복권 80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임의로 가져가고, 17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충전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7. 2. 24. 19:13경 서울 양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귀금속'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60,000원 상당의 10돈 팔찌 1개, 10돈 순금목걸이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위 귀금속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70 피고인 A은 2016.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프뢰벨 말하기 유아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위 물건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89 피고인 A은 2017. 2. 17.경부터 서울 양천구 AL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위 편의점의 물건 판매와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7. 2. 18,00:45 경위 AN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편의점 내 물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고 속에 있던 현금 약 800,000원, 일만 원 권 문화상품권 23장, 오천 원 권 문화상품권 19장을 임의로 가져가고, 46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충전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계 1,58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동거의 요지(피고인 A)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사실] 2017고합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201763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의 피해자 진술서, AI의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CCTV, 피의자 절취한 귀금속 사진 첨부, AJ 귀금속 CCTV 확인수사) 2017고합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AP, AQ, AR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휴대폰 문자내용 등 2017고합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ㅓ표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첨부, CCTV 화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제 갓 21세에 이르렀고, 이 사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윤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나. 제2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나.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10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Z을 네 차례 번갈아가며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Z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종업원으로 일하던 편의점에서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을 횡령하고, 귀금속을 절취하였으며, 4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아홉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벌금형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업무상횡령, 절도, 사기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만 21세의 어린 나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T) 1.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 2017고합56'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합동하여 만 14세였던 피해자 Z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Z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Z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만 15세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세심한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