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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16

범죄사실 2014고단10416 1. 2012. 5.24. 5,000만 편취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남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 F에게 "건축사업 이외에도 부동산 컨설팅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경매를 많이 해봤고, G에 있는 주택이 싸게 나왔으니 경매받아 빌라를 지어 분양을 하면 좋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들과 함께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확인한 다음 위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기로 하고, 2012. 5.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바로 경매를 진행해야 하니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일은 아직 남아 있어 즉시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이 신축한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빌라 건물의 경우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하자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낙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 5,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7. 4. 1억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그 반환을 계속하여 미루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 I에 있는 건물을 직접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미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있으니 문제없다.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1억 원의 이익을 보태어 총 3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 연제구 I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 J과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5,000만 원은 추후 지정하는 기일까지, 잔금 16억 7,000만원은 2013. 2. 28. 까지 건물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자신은 위와 같이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 또한 제3자로부터 이익금을 나누어주는 조건으로 투자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없는 피고인이 직접 건축한 위 제1항 기재 H 빌라의 하자보증금 또는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 달리 위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누군가와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어 위 빌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이를 즉시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시기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4.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321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 수성구 들안로 258 (주)노불모터스 자동차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엔케이캐피탈과 피해회사 소유의 K 캐딜락 CTS 승용차에 대해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가액 33,950,000원을 매월 434,180원씩 36개월간 납부하되, 월 리스료를 연속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피해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는 즉시 자동차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0. 경부터 연속 2회 이상 리스료를 지체하여 2015. 4.경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지를 받고 승용차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나중에 돈이 생기면 잔여 가액을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금전표, 공정증서,인증서, 각 등기부등본, 차용증, 내용증명 1. 수사보고(순번 23번) [20155321] 1.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29.20:00경 경주시 E, 206동 1006호에서 임신 10주 상태로 거실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던 처인 피해자 F(여, 33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 간에 걸쳐 허리부위에 물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3,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일 피해자가 키우는 기니피그의 이빨을 부러뜨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집에서 나가라, 애를 지워라, 돈만 있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문밖으로 끌어내려고 잡아당기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3회 차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러 갔다 온다고 말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서 "갔다 오던지 말던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불상일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아들에게 분유를 먹여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게 또라이가?, 누가 엄마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당시 아기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벽으로 밀어붙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치료확인서, 진료부 1. 수사보고(소견서 발급 의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함열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자퇴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백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피고인들은 2016. 7.경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익산시 D 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에게 여자행세를 하여 만남의 대가로 교통비와 월세, 생활비 등을 먼저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팅앱 "앙톡" 에 여성인 것처럼 회원 가입한 후 불상의 여성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업로드 하고, 2016. 7. 21.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여자행세를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를 만나서 성관계(이하 '조건만남'이라 한다)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성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9경 피고인 B 명의농협은행 계좌로 14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1.경부터 2016. 8. 3. 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 터 합계 4,056,6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2016. 8.경 피고인 B과 범행을 함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채팅앱 "앙톡" 에 여성인 것처럼 회원 가입한 후 불상의 여성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업로드 하고, 2016. 8. 23. 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여자행세를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남성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8 경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7,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3.경부터 2016. 11.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합계 6,195,2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스마트폰 채팅앱에 접속하여 여성인 것처럼 회원으로 가입한 뒤, 피해자 G이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여자행세를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성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농협 계좌내역(B), B이 제출한 농협거래내역서(2016. 1. 1.부터), 농협 계좌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조회, 예금 거래신청서 등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경위 청취 건)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해 진술조서 첨부하지 못한 건), 수사보고(롯데 피에스넷 계좌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범죄일람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4.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소년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 가량 구금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여러 범죄로 201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전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으로 현재 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여정도 등에 비추어 A보다 비난가능성이 다소 적다. 불리한 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5.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7:0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325에 있는 룸바드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이삿짐을 옮기면서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밥공기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3.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5. 17:00경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76-5에 있는 상모동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이삿짐을 옮기면서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점, 시가 6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매입대장 첨부), 내사보고(견적서 및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가액이 9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12. 04:1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C 운영의 'D'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1세)이 피고인을 훑어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1세)이 이를 말리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F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검 및 안구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에나멜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과 F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테이블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님 E과 F을 위와 같이 때리고 맥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위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관련 사진(E, F), 각 관련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0: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8)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음부 부위를 1회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범행사실관련)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고인에게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등 19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20:2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8세)에게 "돈 내놔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려 잠시 진정하였다가 피해자가 빨리 돌아가라고 요구하자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20:40경 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G파출소로 연행된 후 그곳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다가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킨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갑자기 "돈 받으러 간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7.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건너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까지 진행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CBR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돌 후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하부에 끼이게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50m를 더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측두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사체검안서 1. 주유소에 설치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유턴하는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오토바이의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와 충격하게 되었고, 위 충돌 후 쓰러진 피해자를 당황한 피고인이 급가속하여 승용차 하부에 끼이게 한 상태에서 약 50m 진행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E, 19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일자리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제주시 F, 2층에서, 피고인 BI 채팅앱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일자리를 구한다.'며 피해자를 제주시 G에 있는 'H'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4. 21:38 경위 H 앞에서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해간 식칼 1자루(날 길이 18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달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제주시 I에 있는 'J' 유리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오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도 그 옆에서 미리 준비해간 식칼 1자루(날 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4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압수한 현금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해자와 문자캡처 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 대화글 번역, 주정차 CCTV 영상 사진, N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금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D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위 D는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여 피의자에게 소란을 그만 피우고, 술값을 내고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출동한 순경 G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귀 부분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파열 및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 일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금 공탁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C가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 각서를 위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합의서, 각서에 직접 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C가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진정서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사건수리(2012진정149호), 탄원서, 진정사건수리(2012진정 229호), 진정사건수리 (2012 진정 249호) 1. 문서감정의뢰(지문감식),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6.경 '동의서'에 지장을 찍었고, 2012. 3. 29. 경 식당에서 C,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후 '영수증'에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합의서' 및 '각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회에 걸쳐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 및 각서(수사기록 99, 100쪽)에 날인된 지장 모두 피고인의 지장으로 확인된 점, 이 사건 각서 날인 당시 입회한 E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2012. 3. 29.경 F식당에서 '각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합의서와 각서에 지장이 날인된 위치, 서면 양식을 보면 지장이 날인된 후 서류를 다시 수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합의서와 각서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사건 발생 날짜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는 G임에도 합의서 및 각서에는 H로 기재되어 있는데, 합의서 초안용으로 작성한 수첩 메모를 보면, 피고인의 주민등록호가 1로 착각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61쪽), 그렇다며 위 합의서 및 각서의 오기 부분은 한 부분("8"을 '5"로 작성한 부분)뿐으로 볼 수 있고, 2012. 3. 29. 작성된 각서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투박한 방식으로 수정되어 있긴 하지만 제대로 고쳐져 있다.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서면에 지장을 찍었을 리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반복한 점, 최초 진정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진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지문감정결과 역시 합의서와 각서에 날인된 지장이 피고인의 것으로 나왔음에도 자신의 착각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무부에까지 진정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C의 폭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바, 그러한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과정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3:30경 대구 중구 C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D, D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략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전화상담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전화상담센터 장인 피해자 C이 자신을 해고하자 위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14:49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화상담원들이 구직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텔레잡' 홈페이지(www.telejob.co.kr)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억울합니다. TM상담원님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는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해자는 위 회사 본부장인 D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위 회사에 재입사한 자신을 다시 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공금횡령을 한 사실이 없었고, D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에게 피고인을 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텔레잡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5.31. 피해자 B이 인터넷사이트 'C'에 '시계익스 구매합니다'란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보고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휴대폰 문자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의 신한은행계좌(D) 계좌로 510만원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판결문사본1부, 확정일자관련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06

범죄사실 2017고단5206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08:0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국수를 삶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신분증 및 시가 미상의 휴대폰이 들어있는 휴대폰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2604]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 07: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29길에 있는 늘푸른공원에서 그곳 벤치 위에 놓인 피해자 G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62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3. 17:1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위가게 앞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인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8. 5. 23.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4. 02:4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에 이르러, 그 앞에 설치된 진열대 위에서 피해자 S가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인 새우가루가 들어있는 통 23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18 26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8 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F,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G, H에 대한 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절도죄 상호간,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9:5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안에 있는 C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수회 허위로 인적 사항을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인적 사항만 가르쳐 주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F 등 주민 약 7명이 있는 자리에서 "뭐 가르쳐 줬잖아 좆만 새끼야, 빙신 같은 새끼야", "나하고 다이다이 한번 붙어 볼래, 좆만아, 니하고 한번 붙어 보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니 임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0: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내로 285에 있는 샘물아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기록편철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9: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김해시 D에 있는 E앞 도로를 대성 사거리 방향에서 구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55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후송가료 중이던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2017. 3. 26. 13:15경 위 상해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사고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3일 된 피해자 E(여, 22세)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