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 17:51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 영등포점”에서 피해 아동 D(가명, 여, 14세)이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피해 아동에게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쓰다듬고, 왼손을 내리며 피해 아동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 아동을 향하여 왼팔을 뻗어 왼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피해 아동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놀이기구를 잘 타는 모습을 보고 ‘잘 타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팔을 친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를 쓰다듬은 왼손을 내리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왼팔을 뻗어 왼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E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앞쪽으로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다 그 손을 왼쪽 어깨 쪽으로 내리면서 제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세게 움켜쥐었던건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살짝 쥐듯이 만지고 손을 올리면서도 제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 83~84, 138~139쪽), 가게 직원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7~118쪽),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실제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는데(증거기록 46쪽),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고인 앞쪽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사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왼손을 들어 올리자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던 왼손을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스치고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는 사실,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놓으며 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영상파일 재생시간 00:03:02-00:03:07 부분 참조), 이에 나아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까지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거리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쓰다듬던 왼손을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스친 후 왼손을 잡거나 팔을 치는 동작은 약 1초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와 E가 피고인이 손을 내렸다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것은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에 기초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쪽이 아닌 피해자의 얼굴 쪽을 줄곧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듯한 손짓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 했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놀이기구를 잘 타는 피해자를 보고 ‘잘 타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을 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된 시간은 1~2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게 직원, 손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인 머리, 손, 팔 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성적인 언동과 결합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