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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5: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탑승하고 온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4세)과 D으로부터 요금을 택시기사에게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던 D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범죄)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초범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15. 01:30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산호곰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방로 20에 있는 중방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6. 0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기업은행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2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치매 또는 위암으로 투병 중인 부모와 자궁암 수술을 받은 처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자백하였다가 재판단계에서 번의하여 운전거리가 다르고 운전장소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곳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 후, 피고인의 의뢰로 대리운전을 하였다가 시비가 생겨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대리운전기사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재차 번의하여 뒤늦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대구 서구 이현동 42-30에 있는 주식회사 대경에이전시에서, C 2008년형 S500L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 중 30,000,000원을 연이율 17%, 대출기간 48개월로 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48개월간 매월 879,680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할부금 합계 1,767,787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여 2016. 4. 1.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한이익 상실통보를 받았음에도, 2016.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인근에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피고인의 채무 18,000,000원 상당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고객종합현황조회,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상환조회, 최고서(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7:4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3~4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책상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먼저 '그따위로 행동하니까 부부가 따로 살면서 소송이나 하지', '집안이 콩가루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모욕하는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20여 분 남짓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책상을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으며, 그와 같은 소란이 계속되고 경찰까지 출동하자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온 다른 손님이 사무실 내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서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방어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사안이 중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D는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자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30분용)을 받으면 업주 3만 원, 여종업원 5만 원으로, 12만 원(50분용)을 받으면 업주 5만 원, 여종업원 7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 E와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F', 'G', 'H' 사이트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E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10. 4.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총 3회에 걸쳐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E와 남자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6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인터넷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경찰 단속 후 D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광주 서구 C 빌딩 2층 D외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핸드폰 600대를 렌탈하는 사업을 하는데 번호이동 위약금 8,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이자와 함께 8,8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번호이동 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분석 및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KT 연계 업체 (주)G 대표 전화 관련) 1. 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범행 무렵 처벌받은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2개월 내에 2,7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5,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01

범죄사실 피해자 C(32세)와 D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노점상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0:30경 위 F시장 내 D이 운영하는 노점상 앞에서 술에 취해 D으로부터 구입한 튀김이 맛이 없을 경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D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9.5cm)을 꺼내 보이며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까 씹할"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스쿠버다이빙 강사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2016. 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4일 동안 필리핀 세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2.20. 10:00경 필리핀 라푸라푸시 콘티키 D 소재에서 스쿠버 다이빙 수업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산소통과 조끼를 입고 물속으로 입수 준비를 하자 "오늘 오빠랑 물속에서 데이트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물속으로 들어간 후, 수심 약 5m 지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약 31m 정도까지 하강한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허리 부위에 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물고 있던 호흡기를 뺀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의 12:00경 위 장소에서, 재차 수업을 받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수심 약 40m 지점까지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가 물고 있던 호흡기를 빼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9.부터 2015. 12. 1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6,5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1,518,918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0,228,0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49,208,12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3. 및 같은 달 16.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12. 2.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095,42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1,243,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9. 9.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계좌 관련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부근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 관련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정보자료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0, 28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공식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창고에서 "커피믹스를 공급해주면 거래처에 납품한 후 즉시 대금을 받아 커피믹스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총 5,300만 원(회사채무 4,500만 원, 개인채무 8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커피믹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경 시가 11,076,000원 상당의 남양 프렌치까페 커피믹스 195박스를 교부받고, 2016. 10. 17. 경 시가 5,68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00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의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직장에서 동료로 만난 피해자 D(여, 26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6. 11.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1. 2016. 12. 26. 06:00경 감금 피고인은 2016. 12. 26. 01: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파주시 E역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위 PC방 건물의 계단에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위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끌며 험악한 분위기로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약 1시간 경과 후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자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에 감금하였다. 2. 2016. 12. 26. 08:00경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자,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만나서 대화를 계속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파주시 G역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전항 기재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려달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위 차량을 약 10분 정도 운행하여 주소 불상 골목길에 주차하고, 울면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약 2시간 경과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에 감금하였다. 3. 2017. 1. 1. 감금 피고인은 2017. 1. 1. 04: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강제로 잡아 끌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약 5분 정도 운행하여 주소 불상의 논 인근에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채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약 1시간 경과 후 순찰 중인 경찰차를 보고 겁을 먹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에 감금하였다. 4. 2017. 1. 2. 감금 피고인은 2017. 1. 2. 19: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안 보낼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약 2시간 30분 경과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에 감금하였다. 5. 2017. 1. 16. 감금 피고인은 2017. 1. 16. 18:50경 파주시 I 소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끌고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차량 조수석에 태운후 피해자에게 "나는 이혼을 당했다, 그런데 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냐"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및 신변보호용 웨어러블 기기를 빼앗고 위 차량을 약 20분 정도 운행하여 J역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 1. 04: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강제로 잡아 끌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약 5분 정도 운행하여 주소 불상의 논 인근에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고 B 및 부산 남구 C건물 401동 114호 소재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빵제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7.부터 2015. 11. 7.까지 제빵사로 근무한 E의 2015년 10월 임금 120만 원, 11월 임금 12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27.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한족)으로 중국인(조선족)인 피해자 C(38세)과 함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8. 19:12경 양산시 북안남2길 23-2 제니스 원룸 앞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생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 3. 양형사유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개전의 정,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2012. 10.경부터 2015. 5.경까지 동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22: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 콘테이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기절해있던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6. 04:25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길이 약 1m 50cm)으로 현관문 유리와 거실창문 유리를 수 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들고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유리가 깨진 거실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현장사진 1. 내사보고(LPG 가스통 발견경위), 내사보고(인증서(각서) 첨부),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 폭력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9년 이후로는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과 재범의 위험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요촌6길 4에 있는 신광교회 앞 도로를 서문교회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 10: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비봉면 눈기러기로에 있는 구상마을 앞 도로를 구상마을 방면에서 구중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9. 합의서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21:4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643에 있는 우이교 사거리를 쌍문역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정지신호에 막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태영아파트 방면에서 한전병원 방면) 차량정지신호인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고, 피해자 C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한전병원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쌍문운수 소유의 E 마을버스의 앞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경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에 7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쌍문운수 소유의 E 마을버스에 60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2016. 2. 14. 21:42경 서울 도봉구 창동 643에 있는 우이교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협조의뢰(판결문 송부 의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범죄 전력, 판시 범죄전력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천노래홀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선원4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5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선원사 쪽에서 도통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같은 날 05:40경 남원시 F에 있는 G피시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동네 후배인 H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그러니 니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 내가 비용은 부담할 테니까 걱정 말고 운전만 하였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H이 범행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H은 같은 날 06:20경 교통사고가 난 위 제1항 기재 장소로 가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I 소속 경위 J에게 마치 H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무보험), 진단서(피해자 E 2주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 선고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 범행을 일으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범인도피교사 범행 과정에서 H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기도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