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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71

범 죄 사 실 [2022고정171]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의 변제와 허위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총책과 위장 전화상담원, 대포통장 수취책 및 인출책 등으로 점조직화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을 구성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특정된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 피해금을 인접 금융기관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상선으로부터 지시받은 은행의 계좌로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3: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64만 원을 건네받아, 상선이 지정한 불상의 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고정1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총책(본범) 또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자 등으로 나누어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운영자로, 대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거짓 전화 연락을 담당하는 이른바 ‘콜센타’직원, 피고인을 비롯한 이른바 ‘현금수거책’들에게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실시간 지시를 내리며 이들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 불상자가 관리하는 소위 ‘대포통장’ 또는 ‘유령법인’ 계좌들에 입금, 또는 수거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불상의 중간관리책, 위 계좌들을 조달하는 이른바 통장모집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저금리 대출전환을 빙자하여 각종 이유를 들어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채무 상환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7. 21.경 D은행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을 남긴 뒤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알게 된 ‘E’의 F 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8. 18. 16:30경 나주시 시청길 18에 있는 나주우체국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은행 G 대리 등)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H로부터 현금 14,68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9. 12:42경 순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은행 L 대리 등)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M로부터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9. 15:40경 사천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은행 P 대리 등)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8.경 광양시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이 기재되어있는 T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08-18, 담당자 : U, 채무기관 :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 14,680,000원 등이 기재되어있는 T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18. 16:30경 나주시 시청길 18에 있는 나주우체국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금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T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2022고정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은행 메시지 사진 3매, 카카오톡 대화 사진 9매 1. 메시지 관련 사진 4매, 대출금상환확인서 관련 사진 8매, 무통장송금 관련 사진 1매, 하이패스 영수증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7. 20. 범행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2. 00:00부터 같은 달 25.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05:00경 위 유흥주점에서 D, E을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8. 12. 범행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F, 4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0:00부터 같은 달 22.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03:10경 위 유흥주점에서 H, I을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금지조치위반 적발보고, 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조치 시행 공문, 집합금지 안내 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수사 경력(동종 벌금 7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20.04:4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친구인 I과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3세)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20.04:45경 경기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인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K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담당 경찰관이 제시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양식의 성명 란에 'K'라고 기재하고,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L'라고 기재한 다음 내용 란에 "2013년 9월 20일 H 앞에서 친구 1 앞에서 싸움이 났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맞았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술서(A),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자백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죄질 불량, 피해회복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징역 4월 1년 6월 나. 사문서위조죄 : 징역 6월 ~ 2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상장사인 (주)D 명의로 E 등 5명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대주주 G으로부터 F 주식 7,664,638주와 경영권을 26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주)D 명의로 그중 주식 3,300,000주(14.99%)를 11,365,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5% 이상)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11. 25.경 ㈜ 명의로 F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 황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D 명의를 빌려 주식 3,300,000주를 인수하는 것이고, 실제 인수자금도 ㈜D가 보유한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보유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처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과 주요계약 내용 등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주식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허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F의 주가를 유지 내지 상승시키고자 마음먹고, 가. 2015. 12. 2.경 I 뉴스에, 사실은 중국 J 운영권과 관련하여 K와 ㈜D 간에 MOU 만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L을 통해 ㈜D가 중국 J을 19 년간 경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나. 2015, 12, 11.경 위 [뉴스에, 사실은 ㈜D가 중국 최대 보세면세점 운영업체인 M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L을 통해 ㈜D가 중국 M와 계약을 맺고 보세점과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 2015. 12, 18.경 N에, 사실은 ㈜D가 ㈜O와 함께 중국 P 업체와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L을 통해 ㈜D가 ㈜와 함께 중국 의류사업과 홈쇼핑 사업에 진출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F의 주식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 R, H, S, T,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R,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O 중국 면세점 사업 진위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사결과 첨부 등] 1. 각 조사보고[F㈜ 주식양수도계약 경과 확인, ㈜D 관련 내용확인] 1. 언론보도 자료, 공시 자료(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정정신고서), D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D 중국 시장 진출 관련 언론 기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각 언론 기사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크레탑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8호, 제147조(대량보유상황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금융투자상품 시세 변동 목적 풍문 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해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F의 주식 인수에 실패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1. 7. 26.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경기도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부천시장은 2021. 7. 26.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관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콜라텍) 및 홀덤펍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08. 10. 00:18경 부천시 K 'L' 주점에서 업주인 H이 제공한 술과 음식을 먹는 등 부천시장의 집합금지 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하달된 공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2016고단2426] 피고인은 2015. 7. 4.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303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1,200만 원을 변제하고, 1개월 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고, 늦어도 4,000만 원의 만기 적금을 타는 날인 2015. 9. 경까지는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은 없고, 채무가 4,000 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적금에 가입한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140만 원,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3791]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2,27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09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H)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2016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신분증명서) 부정사용에 따른 수사의뢰 1. 수사의뢰서 1. 진료차트 등 1. 수사보고(병원, 약국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을 때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까지 해준 피해자를 그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속여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선의로 피고인을 도우려던 피해자는 오히려 사채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을 사칭하여 십 수회나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8.경 안성시 B번 환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안성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1. 3. 28.경부터 2021. 4. 11.경까지 주거지인 안성시 C건물 2층에 격리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1. 3. 29.경 안성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 및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는 내용의 문구 등이 기재된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을 수령하고, 위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러시아어 지원이 가능한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위 문구 등을 러시아어로 확인할 수 있음)을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21. 4. 10.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60분 동안 위 안성시 C건물 2층을 이탈하여 안성시 D 이하 불상지에서 식료품점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4. 10. 16: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60분 동안 위 안성시 C건물 2층을 이탈하여 안성시 E 부근에서 친구를 만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가격리자 이탈자 고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수령증, 확인(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87

범죄사실 2013고단718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Q'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고 있던 A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AC', 접수일자란에 '2012. 6. 5.'이라고 각 기재하는 등으로 위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AB'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AB'이라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B의 주민등록번호, 접수일자란에 '2012. 6. 5.'이라고 각 기재하는 등으로 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고객란에 'AB'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A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AD 카페 게시판에 옵티머스 LTE 휴대폰 2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11. 20:25 경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E에게 "LG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G에게 "LG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78391, 피고인은 2012. 1. 6. 사하구 E 소재 'AH 휴대폰 매장' 내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Y에게 "친구에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가입한 고객들의 계속되는 피해변상을 요청이 있었고 그 일로 업주로부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 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18,73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87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 통화) 1.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AE의 각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조사) 2013고단8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대질 부분 1. 내사보고(피해내역에 대한 거래내역조회 제출건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고소인 Y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등 사본 첨부)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2부, KB국민카드 거래내역 1부 1. 농협채움카드 이용내역 1부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AE, AG의 피해가 변제되었을 뿐 피해자 Y의 피해는 변제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31.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경남진주경찰서 G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의 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음주측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성명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경사 H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확인서 1장, 진술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지문감정의뢰 결과통보 1.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형인 1인 척하며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19:59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이 두려워 형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음주운전 단속사실 입력에 사용하는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F'를 뜻하는 사인을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서명란에 'F'라고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F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초순경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사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을 포함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2. 24. 11:20경 아산시 H에 있는, I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어떤 아저씨한테 납치 당했다.”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채업자 ‘J’을 사칭하면서 “당신 딸이 친구 빚 2,000만 원을 보증 섰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해결하려면 당장 1,000만 원을 가지고 수원역 4번 출구로 가라. 그곳에 가면 J 연락받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모두 건네줘라, 그러면 딸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12. 12:19경 수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J’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입건전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대화내역, 범행 관련 전자 정보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조 부위원장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벌철폐 및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전국순회 투쟁 중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집회 주최자) 가. 피고인은 2021. 10. 19. 12:50 ~ 13:15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소재 D 본사 앞에서 성명불상 B노조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파견·비정규직 차별폐지 촉구’를 요구하며, 20여명의 B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9. 19:00 ~ 19:55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정문 좌측 인도상에서 E정당 5명이 개최한 ‘F’ 정당 기자회견에 B노조원 35명이 참석하여 피캣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0. 08:20 ~ 08:55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정문 주변 및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남측에서 ‘F’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성명불상 B노조원 20여명이 동일한 2~3m 간격으로 서서 동일한 의사를 개진하는 ‘F’ 등의 피캣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1인 시위를 가장하여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항 범죄사실과 같이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 고시(2021-580호)로 2021. 7. 12.부터 2021. 10. 31.까지 서울시 전역에 집회금지 되었음에도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 방역고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수사자료 통보(B노조), 정보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미신고 집회주최자 확인), 서울특별시고시(2021-580), 미신고 불법집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9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고인은 2018. 10. 1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08:57경 위 아파트 E동 입구에서 피해자 B(69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로 사건발생보고 지연경위 및 현장상황에 관한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의 배우자 F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차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 일행을 막아섰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 앞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며 여전히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0쪽).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 측의 진술에 부합한다. 관리소장 G는 비록 폭행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씩씩거리면서 사무실로 와 피해자 부부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측의 진술에 역시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만난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만나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명을 오히려 믿기 어렵다. 112신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다는 신고내용은 없으나, '남자 한명이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상황에서 '행패'의 의미에 그러한 폭행의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범행 이후 약 2달이 지난 뒤에서야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관하여, 범행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려서 현장 종결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57쪽). 그러나 피해자 부부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 출동 경찰관 또한 '피해를 당한 내용에 대해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며,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가 국민신문고 등에 문제제기를 하여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에게 지인과 관련된 일로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리며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동종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 수차례 행패를 부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87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계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4. 10.22. 경 12:41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기업은행 울산북지점에 이르러 E은 은행 밖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은행 안으로 들어가 D 명의의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자택 주소 란에 '경상북도 상주시 G', '휴대폰'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하단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하단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문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각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기업은행 울산북지점 불상의 여자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 위조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전항 기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상북도 상주시장 발행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업은행 은행거래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기업은행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