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에 있는 C 지구 사업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총 2만평을 매입했는데 아직 이전이 안 된 400평이 있다, 위치가 좋은 이 400평을 18만 원에 구입해 놓았는데 15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제주에 있는 토지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했으나 투자를 받은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정기적인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도하거나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 경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2013. 2. 26. 경 토지 매매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땅 500평이 싸게 나왔다. 평당 75,000원인데 60,000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제주에 있는 토지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했으나 투자를 받은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정기적인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도하거나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3. 7.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E F은행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22. 경 같은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제주시 C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체비지 약 15만평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1조원의 수익권증서를 갖고 있었으나, 사업이 성공하기 전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000억 원과 재승인에 따른 설계변경비 등으로 30억 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중 사업비 1,000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설계변경비 등으로 필요한 30억 원을 구하지 못하여 투자자를 구하던 중 G을 통해 수원시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크게 한다는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6.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1,000억 원, 사업승인 변경시까지 필요한 비용 3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H 소유의 제주시 I 토지(이하 토지는 모두 I소재 토지이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중 400평을 6,000만 원(계약금 600만 원)으로 정하여, J 소유의 K 토지 중 500평을 2,750만 원(계약금 275만 원)으로 정하여, L 소유의 M 토지 중 2,500평을 3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계약금 합계 5,875만 원을 받아 각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2,825만 원을 더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위 각 토지대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매매계약은 매도인들에 의하여 모두 해제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모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마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그 사업부지를 모두 매수하고 대금까지 완납한 후에 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서, 피해자가 이를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I 토지 및 K 토지의 각 계약서(수사기록 17쪽, 55쪽)에도 그 매도인이 H, J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도 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각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위 각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8,7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에서 중 차이나는 부분은 피해자가 2013. 2. 25. K 토지의 계약금으로 주었다는 300만 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300만 원을 주었고, 그날 K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기 때문에 날짜를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억의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2013. 2. 25.자 발급 등기부등본은 K 토지가 아니라 I 토지의 등기부등본인 점(수사기록 21~30쪽), 피해자가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는 K 토지 중 500평을 대금 2,7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수사기록 55쪽), 피해자의 주장과는 대금과 계약금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초에는 위 계약금 300만 원은 N 소유의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고소장 등)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8,7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토지의 중도금, 잔금을 모두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I 토지의 대금 6,000만 원, K 토지의 대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I 토지 소유자인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7쪽)에는 그 대금 중 계약금 6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5,400만 원은 '조합장 선출 등재 후 지불하되(제2조), 만약 조합장이 2013. 8. 30.까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7조)'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잔금 지급일은 '조합장 선출 등재일 또는 2013. 8. 30. 중 일찍 도래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가 이러한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2013. 2. 26. 계약서에도 없는 중도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K 토지의 소유자인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55쪽)에는 매매대금이 2,750만 원이고 그중 계약금 275만 원을 제외한 잔금 2,475만 원은 2013. 4. 25. 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훨씬 이른 2013. 3. 7. 에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3. 3. 22. 에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일부를 I 토지의 잔금으로 보더라도 잔금지급일 전에 지급하였다는 점은 변함없다). 나아가 만약 피해자가 위 각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더욱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위 각 토지는 피고인이 매수하고 대금도 완납하였지만 등기만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년 3월경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출금을 갚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거의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단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각종 과태료 등과 대출금 채무까지 떠안게 되자 2014년 12월경 피해자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그 무렵 벌금형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후에도 2018년 9월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각 토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그가 피고인을 통해 M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3. 3. 29. 피해자 명의로 M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수사기록 58쪽)하고 그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3년 2월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면서 교부한 사업지 도표(수사기록 19쪽)에도 M 토지와 그 소유자 L가 기재되어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셈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I,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I 토지를 6,000만 원에, K 토지를 2,750만 원에, M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각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계약금 합계 5,875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훨씬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나머지 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 3. 6. 이 사건 사업에 사업비 1,000억 원, 사업승인 변경에 필요한 비용 3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수사기록 51쪽)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 가 그날 바로 구두로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와 함께 위 약정서에 서명한 G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상당한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서에 서명하였다거나 그 약정서를 회수하여 폐기하지 않은 채 구두로 해제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나 G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이 없어 위 약정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그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비용 30억 원 등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나머지 금액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I, K, M의 3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 중 계약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도 극히 일부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승용차 할부대금 채무를 부담시킨 채 잠적하였고, 이후 위 각 계약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