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7

무죄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0. 23:4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도중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F(이 사건 당시에는 성명이 G이었으나 최근 개명하였다)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인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 증거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F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들 수 있으므로그 밖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장 및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살펴볼 이 사건 상해 부분에도 부합하는 증거들이다). 한편 피해자 및 F은 이 사건 발생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 행위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바 있다, 이하에서는 피해자 및 F이 한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경험칙에도 반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가) 진술의 비일관성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가 F 과 술을 마신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지나가던 아저씨에게 술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한 후 인근 공원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실은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으나,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경찰에서는 공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말했다'며 진술을 번복한바 있다(한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 저녁에 피해자와 인근 공원에서 술을 마신 후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추행을 당한 횟수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가슴을 여러번 만졌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 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한차례 만졌다'며 진술을 번복한바 있다. 나)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 이 사건 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인도(이하 '이 사건 인도'라 한다) 안쪽에서, 그리고 F1 위 인도 바깥쪽(도로에 가까운 부분)에서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고인이 자신을 지나칠 무렵 갑자기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인도 바깥쪽(도로에 가까운 부분)에서, 그리고 자신이 위 인도 안쪽에서 걸어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걷고 있던 피고인을 추월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과 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추행을 전후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자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따졌고, 이에 옆에 서 있던 F이 "왜 그러냐"고 물어 자신이 추행당하였다고 말하자,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F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당시 앞서 가던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자신과 피해자를 몇차례 쳐다봐 "왜 자꾸 쳐다보냐, 아이 씨"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추월하여 지나갔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피고인이 나란히 걷던 피해자와 자신의 사이로 들어와 자신의 왼쪽 어깨를 잡고 시비를 걸어, 처음에는 자신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으나, 피해자가 위 실랑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때리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며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F1 "왜 자꾸 쳐다보냐, 아이 씨"라고 말한 것은 기억이 나고, 다만 그와 같이 말한 시점은 분명치 않다'고 진술한바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당시 '욕을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를 기재한 진술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이같은 내용은, 피고인이 추행을 시도할 무렵 욕설이 오가는 등 추행과는 무관한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이미 당사자들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길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비로소 일행과의 다툼이 촉발되었다'고 주장하여 온 스스로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진술의 비합리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자 큰 소리로 항의하였고, 이에 F이 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추행의 경위를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면, 피해자와 나란히 걷고 있던 F으로서는 그와 같은 추행 장면을 곧바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굳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당시 '뭐 하는 짓이냐'며 피고인에게 따지는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23:40 경으로서 그 무렵 이 사건 인도를 통행하던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피해자 및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비틀거렸고, 혀가 꼬여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더군다나 남자 일행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여성에게 특별한 동기도 없이 추행을 시도하는 대담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한 후 피고인과 F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는데, 그 후 F이 현장을 벗어났고(이에 대해 F은, 자신은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자신도 F을 따라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붙잡아서 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또한 피해자 및 F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은,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추행'을 감행한 자의 태도로서는 이례적이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경찰 출동 후 오히려 현장 이탈을 시도하였던 것 또한, 당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의 태도로서는 이례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F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F의 진술 또한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가) F은 이 사건 추행의 경위에 관한 경찰 조사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자신과 피해자의 중간 사이로 몸을 내밀면서 자신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그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F은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인도에서의 최초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말렸고, 말리는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위쪽과 어깨 아래쪽의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깨를 잡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을 사실상 번복하였다. 나) 다만 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별개로, '위 인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F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구타하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으로 폭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성욕 만족을 위한 추행을 시도하였다는 것으로서 당시의 상황이나 F과 피해자의 그동안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4) 소결론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에다가, 피해자 및 F 또한 이 사건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비슷한 양의 음주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착오하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 및 F이 가한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오히려 더욱 중한 상해를 입었던 까닭에 의사 H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및 F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 등을 합리화할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여지가 다분한 점까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추행을 따지는 피해자 E 및 일행인 G과 시비가 붙어,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수 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및 팔,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상해의 발생 여부 피해자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실랑이 내지 피고인과 F 사이의 다툼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및 손가락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처'라 한다)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해의 발생 경위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상처의 발생 경위에 관한 점,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F의 진술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우선, 피해자가 이 사건 상처를 입게 된 계기가 되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의 다툼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인 F의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추행을, F은 술에 취한 피고인과의 말다툼을, 최초 싸움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서 각 진술한바 있음은 앞서 보았다). 나아가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그 경위에 관하여도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지나간 사실을 알게 된 F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이 사건 인도에서 서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싸우게 되었고, 자신은 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밀쳐 넘어졌으며, 얼굴을 수차례 맞았다'고 하였으며, 위 싸움을 말리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자 '이 사건 인도를 벗어나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골목(이하 '이 사건 골목'이라 한다)에까지 도망을 쳤음에도 피고인이 자신들을 쫓아왔고, 피고인은 위 골목에서 또다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고 찼다'라는 취지로 상해의 경위를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F은, '이 사건 인도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을 뿐, 이때 자신은 피고인과 싸우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후 도망치는 자신들을 쫓아 이 사건 골목에까지 따라온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계속하여 얼굴과 배 부위를 찼다. 이때 자신은 피고인을 말리거나 때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골목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각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태양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나 40대 초반의 남성이 10대의 여성 청소년을 넘어뜨린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수차례 얼굴과 배 부위를 가격하였음에도, 해당 부위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고 위 폭행의 부위와 무관한 팔꿈치와 손가락 등에만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은(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얼굴이 부었으며 복부의 근육통을 앓았다'며 당시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 외에 그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상 피해자의 얼굴에서 구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상처를 포함하여 자신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확인·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 및 F의 주장과 같은 유형력 행사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된다. 다) F은, 이 사건 인도 및 골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구타하거나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곧바로 이에 개입하거나 말리지는 못했으며, 이 사건 현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비로소 피고인을 제압하여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F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앞서가던 피고인에게 자신이 먼저 욕설을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수준의 폭행 및 추행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서도, 단지 예기치 못한 폭행 사건에 연루될 것 등을 염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만일 그와 같은 염려가 있었다면 오히려 이 사건 현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이전에 피고인을 제압하는 것이 F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사람들이 모여들자 비로소 피고인을 제압하여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라)한편 피해자와 F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자신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이 사건 인도로부터 이 사건 골목까지 도망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와 또다시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및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황급히 도망가는 피해자 등을 쫓아 이 사건 골목까지 따라간다거나(서울 마포구 D 에 위치한 이 사건 인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1에 위치한 이 사건 골목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거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F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양슬관절 좌상 등을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F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골목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싸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와 손목을 할퀴는 등으로 저항한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자신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F의 진술과는 달리, 오히려 이들이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후 이 사건 인도를 벗어나자, 당시 술에 취하였던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이들을 따라 이 사건 골목까지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 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및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넘어지는 등 공소사실과 다른 경위로 이 사건 상처를 입게 되었을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추행을 따지는 E 및 일행인 피해자 G(17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7. 이 법정에서 진행된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배심원 의견 유 · 무죄에 관한 의견 무죄 부분 각 공소사실 : 각 유죄 (0명), 무죄 (7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