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2.경부터 2015. 6.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5. 9.경부터 2015. 5. 8.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5. 9.경부터 2015. 5. 8.경까지 인력파견회사인 주식회사 F 소속으로,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주식회사 H에서 개발·운영하던 인테넷 게임 'I'의 운영2팀에 소속되어 게임상 분쟁해결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임 아이템 생성 권한을 보유한 GM(게임 마스터)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6. 11:08경 피해자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누구든지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아이템 생성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I'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아이템 생성용 프로그램인 'OP툴(Operation Tool)'을 이용하여 아이템 데이터 서버에 접속한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J' 계정의 'K' 캐릭터의 아이템 정보란에 허위 정보인 '무기 방어구 상자' 아이템을 입력하여 무단 생성하는 등그때로부터 2015. 6. 4. 17: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89회에 걸쳐 아이템 데이터 서버에 무단 접속한 후 아이템을 무단 생성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아이템 관리 등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8. 15:14경부터 2015. 5. 14. 17:04경까지 피해자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74회에 걸쳐 아이템 데이터 서버에 무단 접속한 후 아이템을 무단 생성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아이템 관리 등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 20:13경부터 2015. 5. 16. 11:27경까지 피해자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회에 걸쳐 아이템 데이터 서버에 무단 접속한 후 아이템을 무단 생성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아이템 관리 등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이템 시가 및 각 캐릭터별 획득 아이템수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작성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재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호(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징역 1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근무함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상당한 개수의 아이템을 생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징역 1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근무함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개수의 아이템을 생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위하여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 C] 1.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징역 6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근무함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라를 위하여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