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특3호실에서 시간제 유흥도우미로 불려 온 피해자 E(46세)이 노래를 부른 후 100점이 나오자 "100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마셔야 된다."며 맥주 1잔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술에 약한 피해자가 이에 취해 잠이 들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브래지어와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 앞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자세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을 뿐이고 간음을 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특3호실에서 나온 시간 등 노래방 업주인 H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피해자 위에서 성기를 삽입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미니스커트가 위로 올라가 있고 팬티는 왼쪽 다리에 걸쳐져 있었다는 등 피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특3호실에서 나온 시간은 지엽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H,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10% 미만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77쪽),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한 지 약 3일 정도 되어 그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는데 당시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던 점, 피해자는 원래 술이 매우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갑자기 졸았는데 술을 정말 못 먹어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9, 51, 52쪽), H도 피해자가 특3호실에 들어가기 전보다 그 후에 술에 더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0쪽), 피해자를 검사한 경찰병원 간호사도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약한 피해자가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맥주를 마시고 취하여 잠깐 잠이 드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소위 꽃뱀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 성폭력 사건 관련 검사를 받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점(수사기록 6, 11, 12, 20 내지 26쪽),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사건이 가정에 알려질 것이 두렵고 피고인의 앞날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3, 24쪽),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일했던 보도방의 실장 G가 피고인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있지만 병원 검사나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알리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요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G가 H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우미 알선 등 노래방 불법영업에 관한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가였던 것이지 준강간 사건을 무마하여 주는 대가는 아니었던 점(H, G의 각 법정진술), G는 불법적인 보도방영업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수사기록 6, 1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 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인 반면, 단지 키스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이다(수사기록 72, 8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스를 한 후 그 타액을 가슴에 묻혀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 하에 키스를 한 후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 피해를 당하였다며 G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증거를 조작할 시간적 여유 등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특3호실의 소파가 작고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바지에 신축성이 없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세로 성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범행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36, 237쪽).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여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