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5528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6. 21: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분실한 피해자 F 소유의 G 신용카드(H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5. 00:26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대학교 부근 피해회사 주식회사 K이 운영하는 L 택시 안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F의 위 G 신용카드(H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 기사 M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F의 카드 분실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0.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은행 신용카드(P)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0, 15:31 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N의 위 Q은행 신용카드(P)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 T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콜라 1병과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193 피고인은 2020. 1. 7. 21:1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U편의점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보던 중 피해자 V 이 정차해놓은 K5 승용차 조수석 쪽 문이 잠겨 있지 않음을 확인하자 그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변속장치 앞 수납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6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을 피고인의 상의 앞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5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9. 08:17경 서울 구로구 천왕로 50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의 X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200,000원, Y카드 1매, Z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운동복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9. 08:37 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Y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20원 상당의 소떡소떡 1개 등 물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08:40경 위 AC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Z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749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9. 14:25경 서울 중랑구 AD에 있는 'AE마트' 앞에서, 피해자 AF이 주차해 놓은 AG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0원 상당의 구찌 디스코백 가방 1개,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AH카드 1장, 시가 69,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등 합계 1,819,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9. 14:37 경 서울 중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DOO 마트'에서, 마치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원 상당의 오징어포 1개, 시가 2,000 원 상당의 쥐포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200원 상당의 빵 1개 등 합계 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15:28 경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마치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800 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호두 1개 등 합계 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21. 06:55 경부터 12:27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Z은행 신용두지점 앞에서, 피해자 AN이 주차해 놓은 AO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06:55 경부터 12:2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Z은행 신용두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AP에 있는 AQ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O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43 피고인은 2019, 12. 14. 04:26 경 서울 종로구 종로10길 16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R 소유의 AS 모닝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미화 2달러 3장,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34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2. 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이 분실한 Z카드 1장(AU)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15, 21:42 경 서울 용산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부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AT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82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구운 노가리 1개를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 01:00경 서울 용산구 AZ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BA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시발새끼들아. 내 지갑인데 무슨 상관이냐. 내 지갑이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55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의 각 진술서 1. 결제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주사보고(피해자의 추가답변) 2020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20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CCTV 화면자료 2020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F, AJ, AL, AN, BB의 각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영수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¹202013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1. 거래취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V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T 인적사항 확인 및 연락불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나머지 판시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부를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 직후 40여 일의 단기간에 십 수회에 걸쳐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동종 범행을 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