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3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33, 2020고단104(병합), 2020고단735(병합), 2020고|단1164(병합), 2020고단1280(병합), 2020고단1385(병합), 2020|고단1721(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폭행,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 최영준, 김춘성, 천대우, 이거량, 이인영(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승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 8.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33 피고인은 2019. 9. 30, 21: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대웅전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불단 왼쪽 불전함 위에 놓여 있는 C 주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3,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0. 22.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041 피고인은 2019. 12. 21, 08:08경 E 앞에서 F가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을 가져갔다고 의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3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8. 20:50경 G에 있는 H 앞길에서, 사실은 돈을 갚거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타서 "전주시까지 운행해 달라. 담배 값 1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택시요금과 함께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주었고,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택시요금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을 속여 현금 10,000원과 택시요금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3. 03:4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운전하는 P 택시에 탑승하면서 "22만원을 줄 테니 전주에 들렀다가 Q로 가자."고 말해 0으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 R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1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0을 속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9. 02:35 경 전주시 완산구 S 안에 위치한 T이 관리하는 U에서 천막을 들어 올려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놓여있던 커피포트 1개(시가 18,000원 정도), 전기난로 1개(시가 70,000원 정도), 양배추 모종 1판(시가 15,000원 정도), 커피믹스 1박스(시가 4,800원 정도) 등 총 107,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T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21:35경 같은 U에서 출입문 끈을 풀고 분향소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휴대용 앰프 1점(시가 500,000원 정도), 커피포트 1개(시가 18,000원 정도), 독일어책 2권, 전기릴선 1개 등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T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 116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야간에 피해자 V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20,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06:30경 W에 있는 'X' 대웅전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V이 관리하는 목탁 1개(시가 200,000원 정도)를 가지고 나왔다. 나.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21:03경 같은 'X' 천불전에서, 잠겨있지 않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V이 관리하는 목탁 1개(시가 200,000원 정도)를 가지고 나왔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31. 05:00경 Y에 있는 Z 앞길에서 AA 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롯데카드 1장, 기업은행 BC카드 1장, 티머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주웠는데, ,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AA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31. 05:28경 성명미상 사람이 운영하는 AB역 근처에 있는 코레일유통(주) 호남본부 A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기업은행 BC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카드로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2,5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12,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31. 07:34.경 A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E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A의 기업은행 BC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고, 같은 날 08:30경 AB역 근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F에서 같은 방법으로 66,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AA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AG 앞 도로에서, AH이 열쇠를 꽂아둔체 세워둔 그 소유인 AI 오토바이(시가 200,000원 정도)를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A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2801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 8. 09:46경 AJ에 있는 AB역 대합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한국철도공사 AB억 역무팀장인 AK(남, 48세)로부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A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AK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 손으로 AK의 코를 잡고 비틀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폭행으로 여객역무 서비스 등 직무를 집행하는 철도종사자 AK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385] 피고인은 2020. 2. 15. 08:20경 AL에 있는 AM(남, 52세)이 운영하는 AE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던 양주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려는 문제로 시비가 있던 도중 AM의 먹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AM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AM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721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2. 11:31경 AJ에 있는 AB역 대합실 2층 미술관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AN 소유인 노란색 전동드릴 1개(시가 200,000원 정도)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A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01:00경 대전 서구 AO에 있는 AP가 운영하는 'AQ'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AP로부터 양념통닭 2마리, 소주 1병, 음료수 1병(시가 합계 38,800원 정도)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AP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T, I, O, AK,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1. AA, AH, V, AM, A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0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9 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을 받은 횟수가 14회 정도로 범죄경력이 아주 많이 있고, 출소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여러 번 되풀이 하였으며,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나이, 피해 금액, 경제적인 사정 등과 피해자 F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폭력적인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절도 범행을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성행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