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7.10. 3. 대구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2008. 12. 14. 대구포항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5. 3.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 대구구치소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어, 같은 날 미결 2 수용동 상층 B에 입소한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는 2017. 11. 30. 같은 교도소 같은 거실에 입소한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2018.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00:00경 위 미결2수용동 상층 B에서 피고인의 오른편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돌려 눕히고 피고인의 이불을 피해자와 함께 덮도록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수회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03:50경 위 미결2수용동 상층 B에서 피고인의 오른편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쳐다보자 "뭘 보노"라고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제1항 기재 강제추행에 이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수회 주무른 뒤 피해자의 항문을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장애인증명서(C), 소견서(C), A의 거실사항 등, 미결1수용동 상층 B의 촬영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3. 과 2018. 2. 15.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취침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특히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구에티아핀푸마르산염'을 장기간 복 영하여 성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바, 피고인의 신체상태는 항문성교가 불가능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피고 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항문성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의 질문에 모두 명확하게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D,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 것이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F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있은 후로부터 4일 뒤인 2018. 2. 19. 대구교도소 소속 의사로부터 항문 진단을 받았는데, 위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해자에게 항문 찰과상이 보이며, 상처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상처로 보인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F이 대구교도소 근무자에게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위 F의 진술 내용과 신고 경위가 부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각 죄를 범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자인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