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2023고단514 [전제사실 -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은 ‘D단체 부총재’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 남부지사 기자/환경감시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과 ‘D단체 중앙감시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D단체 환경감시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건설 업체에서 운행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들을 미행하여 폐기물 매립 등과 관련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현장을 사진 촬영한 다음, 건설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명함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폐기물 매립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겁을 주면서 관할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관계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사전에 건설 업체에서 운행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들을 미행한 후 사진을 촬영하여 갈취 대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건설 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전에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관할 관청이나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운운하면서 건설 업체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함께 2023. 3. 8. 12:0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인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지에 매립을 하면서 물도 뿌리지 않고 먼지가 나고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무기성 오니도 매립한 것을 확인했다, 포크레인 기사와 덤프트럭 기사도 구속이 될 수 있다, 원상 복구를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100~2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있을 때에는 1,000만 원도 받았었는데, 한 번 돈을 받으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23. 3. 14. 13:5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환경부나 시에서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환경부나 검찰에서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우리들한테 전화가 온다, 100~200만 원을 가지고 되겠느냐,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17. 12:00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함께 2023. 3. 9.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회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슬러지가 농지에 매립되고 있다는 첩보가 본부로 들어와 우리가 나왔다, 다른 업체에서 100~2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짧고 굵게 한 방에 끝내자, 폐기물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15.경 위 사무실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23. 3. 7.경 이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덤프트럭 운송 업체인 N 사무실에서, ‘당신 회사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폐기물로 의심되는 흙덩어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수로에 들어가 수질이 오염되었다, 수질 검사와 토양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했고 사진도 촬영했다, 우리가 고발을 하면 원상복구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23. 3. 6. 13:30경 이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회사에서 무기성 오니를 불법적으로 매립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나왔다, 사진도 촬영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 증거가 있어서 덤프트럭 기사도 구속되고 수억 원이 들 것이다, 우리는 50~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23. 3. 9. 14:00경 이천시 R에 있는 ‘S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다른 현장을 갔을 때 돈가방을 받았고 거기에 3,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양심상 다 받겠느냐, 당신이 불법적으로 매립한 것을 치우려면 몇 억원이 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23. 3. 14. 15:00경 위 ‘S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몇 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돈 천만 원은 얘기하면 오늘 콜하고 가겠다, 800만 원으로 마무리를 하자, 검찰에서 단속이 나오면 알려주고 다른 환경 단체에서 나오면 우리 명함을 보여주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3. 3. 21.경 여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의 매립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기에 매립을 하면 안 되는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C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번호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3고단64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2020. 8.경까지 X조합 수석부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6.경부터 2020. 7.경 사이에 화성시 Y에 있는 ㈜Z이 시공하는 ‘AA 건설 공사현장’에서, ㈜Z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피해자 AB에게 ‘X조합 조합원들을 AA 건설 공사현장에 고용하여 달라, 조합원들을 고용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 조합원들을 고용하지 못하겠다면 전임비로 4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조합원들을 고용하지 않거나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 10:00경 화성시 AC 부근 노상에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F, L, I, A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39, 50, 56번) 1. 각 명함 촬영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입금 내역, 신분증 및 명함 촬영 사진 [2023고단646]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B,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회 신고서 일체, 출금 내역 및 명함, 지출결의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일체, 범죄경력등조회결과(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만나서 X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와 A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진술한 시점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현장담당 직원인 AF을 통해 피고인이 찾아와 X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채용을 해주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고, 이후 피고인을 만나 채용 대신 3개월치의 전임비 450만 원(1개월당 15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위 협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직접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AF도 ‘피고인이 찾아와 X 소속 조합원 5명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집회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나 AF의 위 진술은 범행 일시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한 것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Z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범행 전날인 2023. 7. 13. 450만 원이 인출되었고, 지출결의서에도 ‘X 3개월분 전임비’ 명목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5, 6번), 피고인은 당시 동행한 AE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자신이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일자, 시간,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AE도 위 공사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돈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경단체의 임원, 환경감시원 또는 환경관련 언론사 기자의 직책을 빌어 골재 채취업체, 건설업체 또는 덤프트럭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이 전임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B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피해자 AB에 대한 공갈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3항의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