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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8:34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35에 있는 서해선 초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피해자 B(36세)와 신체접촉으로 인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덜미, 뺨을 각각 1대씩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후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경찰에 신고할테니까 기 다리세요."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을 잡아 세게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뒤따라 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가지 못하게 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재차 왼손가락을 꺾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왼손을 뺀 후 피고인을 재차 쫓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8:42 경 역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내용, 시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CCTV 화면,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확인 건),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 단서 접수건), 상해진단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부장')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인출 및 수거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2.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2019. 3. 26. 피해자 에게, 같은 달 27. 피해자 F에게, 같은 달 28. 피해자 G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대출금액의 일부를 먼저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9. 3. 28. 피해자 H의 I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달 29. 피해자 H의 K은행 계좌(L)로 240만 원을,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위 I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방법으로 2019. 3. 21.부터 같은 달 29. 까지 사이에 피해자 H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D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 우리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과 함께 내가 보내는 사람(피고인)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8, 17:05경 서울 양천구 M' 빌라에서, D에서 보낸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로부터 현금 700만 원 (피해자의 돈 400만 원과 피해자 E이 송금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13: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 만원 (피해자의 돈 400 만 원, 피해자 F가 송금한 240만 원 및 피해자 G가 송금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대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대상자 E 사건 관련) 1. 수사보고(피해 거래내역 첨부) 1. 회답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과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형태와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그 가담자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위 동종전과는 약 17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지인 C, D, E(일본인)에게 "내가 F 정부 때부터 골드바 등 보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창'의 정리자이다. '창'을 정리하기 위해서 '창'에 있는 골드바샘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 3억 원을 받아오면 2주 후에 공로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5. 8. 19.경 C 등으로부터 피해자 G(일본인, G)가 1,700만 엔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700만 엔을 주면 다음 날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부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 엔을 교부받더라도 2억 5,000 만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20. 1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T 커피숍에서 C, D, E를 통하여 1,700만 엔(한화 약 168,162,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D의 진술 포함) 1. C의 이메일 진술서 1. 엔화 세관 신고서, 인수증, 현장 사진, 엔화사진(증거기록 181면), CCTV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6,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6.경 C 등에게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골드바 등 보물을 관리하던 'J'을 통하여 실제로 D에게 약속한 금원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고,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네받은 1,700만 엔은 모두 위폐이므로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5. 6.경 C 등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골드바 등 보물을 관리하는 '창'의 정리자이고 투자금 3억 원을 가져오면 공로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J'이 보내 준 사진만 보았을 뿐 위 '창'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8. 20. 11:00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1,700만 엔을 받은 직후 서울 강남구 지하철 역삼역 1번 출구 아래 쪽 공중전화로 'J'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날 13:00경 'J'이 1번 출구 한국은행 앞으로 보내온 봉고차 운전자에게 1,700만 엔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에서의 현장검증 결과 당일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J'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한 모습이 CCTV 영상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J'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J'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변명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차 건네 준 위 1,700만 엔을 일본에서 가져오면서 우리나라 세관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달리 위 1,700만 엔이 위폐라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엔을 순차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한화로 약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터무니없는 기망 내용에 대해 별다른 확인 없이 돈을 건네 준 점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 C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C이 피해자와 연인이라는데 질투를 느끼고 있던 중, 2019. 7. 21. C이 피고인과 영상 통화하는 것을 보게 된 피해자가 C에게 화를 내, C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2. 20:30경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서 C과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전일 C에게 화낸 일을 따지면서 "죽여 버리겠다.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는 인근 마트에서 피고인 몰래 칼을 구입한 후 바지 뒤 주머니에 칼을 꼽고 다시 C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대고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몇 발자국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뒤 주머니에 칼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바로 그 칼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우측 허벅지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처리사진, 피해부위사진, CD 1장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6, 21, 22, 28,29,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8. 05: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고 위 업소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위 업소 직원인 피해자 D(33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으며 위 업소 직원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저지당하자 화가 나, "너한테 이야기 안 해, 븅신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F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고,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붙잡고 2-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된 CD 내 동영상 확인) 1. 현장사진, 캠코더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동종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업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3.24. 03:3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식당 근처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간이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6. 3. 29.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3. 24. 03:0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함께 담을 넘어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이 나는 것을 듣고 다시 담을 넘어 도망쳐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29.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이동경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품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물품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의 상당수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003 피고인은 2014. 9. 25. 18:30경부터 19:2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7길 69에 위치한 신구로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13세), 피해자 AD(12세)에게 다가가 "전화 좀 쓰게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스마트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 AC에게 인상을 쓰면서 "내가 전화중인데 왜 찡찡거리고 지랄인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AC의 목을 툭툭 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위 스마트폰을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장소 부근인 서울 구로구 새말로 25 구로SK뷰 아파트 놀이터에 이르러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들에게 "너네 혹시 담배 피냐", "가진 돈이 있냐", "너 네 휴대폰 더 있으면 옆에 꺼내 놔라", "핸드폰 공기계 같은 것 있냐"라는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D 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꺼내자 이를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452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09:3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96 에 있는 신한은행 성수역 지점에서, 피해자 AE가 현금인출기에 넣어두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09:35경 서울 성동구 A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1,30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814 1. 피고인은 2014. 9, 16, 15:00경 인천 중구 AH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I 소유의 AJ 아반떼 승용차 키박스에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15:00경 위 AH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원미구 부천역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신한 전화번호 가입자 통신자료 회신 등, 사건현장 CCTV카메라 녹화 영상 열람 등, 피해품 수사) 2015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발생보고(절도) 2014+50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보고, 피해품 및 피해차량 발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수용 내역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실상 고아 상태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출소 후에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6:4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광주점 1층 상품권교환기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0세)이 실수로 놓고 간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상품권 사용처 확인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품권 교환기에서 상품권을 꺼내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10만 원 권 상품권 1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상품권 교환기에서 상품권 5만 원 권 1매 및 1만 원 원 3매를 교환해 놓고도 상품권 교환기에서 발급된 자신의 상품권 이외에 피해자가 놓고 간 10만 원 권 상품권까지 총 5장의 상품권을 펼쳐 10초 이상 확인하면서 그 중 한 장의 상품권은 뒤집어보기까지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고 간 10만 원 권 상품권의 존재를 당시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절취한 상품권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상품권 교환기에서 상품권을 꺼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교환한 상품권 이외에 10만 원 권 상품권 1장이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부인하는 등 반성이 부족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B(여, 42세)과 2003. 11. 12.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의 외도를 의심하며 B과 불화를 겪던 중 2018. 6. 29. 02:50경 공주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업소를 찾아가, B에게 가게 뒷방에 누가 있느냐면서 뒷방으로 가 방 안을 확인하고, 이에 B이 지금 손님이 계시니 조용히 하라면서 피고인을 내보내자 잠시 후 B에게 전화하여 "가게에 가서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다시 갈 테니 너 거기서 기다려라.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다 내보내고 기다려라. 이 씨발년아. 가게 포함해서 모두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03:37 경 다시 위 업소를 찾아가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발로 문을 수회 차고,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가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인 E 소유의 출입문을 향해 2회 세게 던져 맞힘으로써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강화도어 수리 건)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누범 • 특수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수리비가 8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수리가 완료되어 피해는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범행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아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발생한 것들이나, 피고인은 여전히 음주 및 그로 인한 폭력범행의 습벽을 고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교화나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6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 또는 중순경 통장 매입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2매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1. 20, 14: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책 2권 과 함께 상자에 넣고 포장하여 위 'C'에게 직접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9. 14:10경부터 같은 달 30. 08:10 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양도한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피해자 F 외 6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기망당하여 착오로 합계 2,530,000원을 송금하자 그 무렵 피고인 A이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F, K,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카카오톡 캡쳐 1. CCTV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2층에 있는 'C코인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3:31 경 위 노래방 내부에서 복도를 비추는 CCTV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복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가 들어간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용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칸막이 위로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여성이 이용하는 고시원의 방문을 열려하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영상 촬영이나 추가적인 성범죄 등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간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50세)은 2016. 6.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0. 19. 12: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요구를 받고 "니가 원하는 대로 헤어질테니, 안양 E로 점심을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K7 차량에 승차시켜 운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목적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자, 피해자가 "왜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지 말고 식당으로 가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3:00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뒷산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전항 기재 야산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나를 만날 것이냐, 만나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만나고 싶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앉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번개탄, 붕대, 청테이프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트렁크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여기서 확실히 얘기 안 할 거면 함께 죽자, 안 만날 거면 여기서 함께 죽자, 우리 마지막 길이야, 꽃다발도 미리 가져왔으니까 이것도 들고 뽀뽀하면서 즐겁게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피해자에게 '밤길 너도 조심하고 너네 딸들 직장생활 마치고 퇴근해서 집 들어갈 때도 조심해라, 오늘 열두시까지 우리 누나 계좌로 반 보내고 나머지 내 계좌로 보내'라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점쟁이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갔다고 한다, 니가 책임을 져야한다, 항소심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변호사비 1,0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1. 4. 19:40경 위 J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나오라는데 왜 안 나와,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송금내역 및 L 대화 캡쳐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그 내용도 매우 위협적이다.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06

범죄사실 [2018고단4406] 피고인은 2018. 9. 24. 18:2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이르러, 자전거를 타고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ol 축구하느라 소지품을 벤치에 놓아두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벤치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5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136] 피고인은 2018, 10, 12, 01:20 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서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 현금 25만 원, 롯데신용카드 1장, 출입문카드 1장, 미화 1달러, 달마대사 부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초코렛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45] 1, 2018.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9:09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11 평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옆에 둔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간 다음 현금 17만 원(50,000원권 2매, 10,000 원 권 6매, 5,000 원 권 2매)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09:06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중학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두고 간 가방 위에 놓여진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가방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 8)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D, Q, R, L,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2018고단5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회수한 지갑 사진, 범행 당시 이용한 자전거 사진 [2019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K중학교 건물 1층 출입구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주 동안 중학교 운동장 등에서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8고단4406호 사건의 피해자 7명과 합의하였고 2018고단5136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10:27경 전북 임실군 C 소재 D시장 내 E식당 앞길 위에서 장을 보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 F이 검은 시장바구니에 지갑을 넣은 채 좌판에 진열된 생선을 구경하는 사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면도칼로 추정됨)를 이용하여, 시장바구니 옆 부분을 3회 그어 지갑을 빼내는 수법으로 5만 원권 9매 450,000원, 문화상품권 1만 원권 2매,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 방법 CCTV 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7.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절도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금액도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45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