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어린이집’ C반 담임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고, 피해 아동 D(여, 4세)은 같은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13. 15:51경 서울 영등포구 E, B어린이집 C반 보육실에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정리하던 중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지자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5. 15:24경 위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녹화CD 2매 1. 수사보고서(혐의사실 정리 및 혐의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보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들이고 사안이 경미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서 그 범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머리를 정리하다 피해아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아동이 메고 있던 책가방을 잡아 당겨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그 때 머리핀이 떨어지자 피해아동을 머리핀 쪽으로 밀었고 피해아동이 무릎을 꿇으면서 넘어지듯 엎드린 사실,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교실에 혼자 남아 책가방을 잘 메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이 다가와 팔을 위쪽으로 다소 거칠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아동이 책가방을 떨어트리자 피고인이 책가방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피해아동이 책가방을 들어 올리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등을 밀며 피해아동을 교실 밖으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은 피해아동에게 훈육을 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아동을 훈육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아동의 연령, 피고인의 전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내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0. 1. 11:03경 서울 영등포구 E, B어린이집 C반 보육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 끌어당겼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4. 11:11경 위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몸을 세게 돌렸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차례로 줄을 서 있고 교실 밖으로 이동하는데 몇몇 아이들이 앞으로 가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비롯하여 몇몇 아이들의 팔을 잡고 앞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아동도 팔을 잡은 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등을 살짝 밀며 앞으로 이동하였다. 2)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차례로 줄을서 있고 피고인이 아이들이 한쪽 방향을 보고 줄을 서도록 지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아이들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자 해당 아이들을 한쪽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팔을 잡고 몸을 돌려세웠다. 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들은 피해아동을 비롯한 아이들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등의 보육을 위하여 팔을 잡아 앞으로 당기거나 방향을 돌려세운 행위로 그 행위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해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다수의 아이들을 한 번에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벼운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