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야생화 등 생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법인의 대표이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인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247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행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2-25에 있는 서진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C영농조합법인이 F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00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25,718,000원 상당의 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2-25에 있는 서진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D영농조합법인이 G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1,70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44,480,000원 상당의 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2-25에 있는 서진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B영농조합법인이 G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4,59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15,650,000원 상당의 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진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C영농조합법인이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30,800,000원 상당의 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진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D영농조합법인이 찬형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찬형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50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60,470,000원 상당의 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진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B영농조합법인이 C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C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5,367,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6,773,000원 상당의 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3. 2. 1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C영농조합법인의 2012년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C영농조합법이 F 등에 525,71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경 해남세무서에 D영농조합법인의 2012년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D영농조합법인이 G 등에 444,4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3. 2. 19.경 해남세무서에 위 C영농조합법인의 2012년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나의 1)항과 같이 C영농조합법인이 D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230,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경 해남세무서에 위 D영농조합법인의 2012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나의 2)항과 같이 D영농조합법인이 찬형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260,4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3)항, 나. 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항, 나. 1)항, 다. 1)항, 라.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2)항, 나. 2)항, 다. 2)항, 라.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09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행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2-25에 있는 서진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C영농조합법인이 진도대교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8,55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43,796,000원 상당의 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2-25에 있는 서진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D영농조합법인이 H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76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94,188,000원 상당의 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2-25에 있는 서진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B영농조합법인이 I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08,053,000원 상당의 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2-25에 있는 서진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C영농조합법인이 가흥유통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흥유통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2,76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05,876,000원 상당의 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2-25에 있는 서진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D영농조합법인이 진도군쌀전업농흑미유통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진도군쌀전업농흑미유통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1,70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4,707,000원 상당의 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2-25에 있는 서진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B영농조합법인이 그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그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6,723,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9,893,000원 상당의 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4. 2. 1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C영농조합법인의 2013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C영농조합법인이 진도대교영농조합법인에 114,22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C영농조합법인의 2014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C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 모산 등에 429,57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D영농조합법인의 2013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D영농조합법인이 H 등에 468,50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D영농조합법인의 2014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D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 모산 등에 425,67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B영농조합법인의 2014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의 3) 항과 같이 I 등에 208,05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4. 2. 1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C영농조합법인의 2013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나의 1)항과 같이 C영농조합법인이 가흥유통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55,7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C영농조합법인의 2014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나의 1)항과 같이 C영농조합법인이 하늘채소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50,10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D영농조합법인의 2013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나의 2)항과 같이 D영농조합법인이 진도군쌀전업농흑미유통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52,2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D영농조합법인의 2014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나의 2)항과 같이 D영농조합법인이 그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72,45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B영농조합법인의 2014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나의 3)항과 같이 B영농조합법인이 그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39,89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항, 나. 1)항, 다. 1), 2)항, 라. 1),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2)항, 나. 2)항, 다. 3), 4)항, 라. 3), 4)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3)항, 나. 3)항, 다. 5)항, 라. 5)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 1. 피고인 A, B영농조합법인, D영농조합법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매출계산서, 각 매입계산서, 법인등기부 등본, 매출(매입)계산서 제출내역 송부 1. 수사보고(고발사실에 적시된 피의법인에서 제출한 허위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 첨부, 2012~2015. 피의법인에서 제출한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확인 결과) 2016고단409 1. 피고인 A, B영농조합법인, D영농조합법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 종결보고서, 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종결 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2013년2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2014년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2013년2기,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2014년2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갑) 매출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갑) 매입계산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첨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취 계산서(7매), 허위발행세금계산서, 허위수취세금계산서, 진술서 첨부(D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영농조합법인) 1. 수사보고(검사지휘관련, 거래상대방 조사 내용, I 거짓계산서 관련 확인서 제출, 진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관련, 그린영농 거짓계산서 수취 관련, G 거짓계산서 발급관련, I 거짓계산서 관련하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일자 관련, 각 확인서 첨부 관련임, 각 첨부된 자료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M은 피고인 A이 위 법인 명의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M, N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으로서 M, N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매출이 거의 없었던 점, M, N는 지역후배인 피고인 A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등 전혀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M, N로부터 법인 인감을 교부받아 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점, 허위 발급된 계산서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세금이 발생하였음에도 M은 이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거나 막연히 세금을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C영농조합법인, D영농조합법인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C영농조합법인, D영농조합법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법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C영농조합법인, D영농조합법인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법인의 실적을 높여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거래 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발급, 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그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 등이 사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종 편법을 통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잘못된 행태의 재발을 막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었던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C영농조합법인, D영농조합법인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사유 및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C영농조합법인, D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범행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이행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