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8. 7. 6.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학교에서 생물학, 융합과학 등을 담당하였던 교사였고, 피해자 C(여, 1세, 가명), 피해자 D(여, 1세, 가명)은 자매 사이로서 위 학교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들이다. 학교는 과학, 기술 계열 특성화 비인가 대안학교로, 2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7명 정도의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학생들이 교사들의 말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7. 31.경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학교 교실에서 입학 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피해자 D(여, 당시 12세, 가명)이 컴퓨터로 인성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1) 2018. 3. 둘째주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교실에서 3D프린트 체험 도중 질문을 하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뒤에서 껴안고, 2) 2018. 5.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인사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3) 2018. 5.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다른 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맴맴봉'이라는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4) 2018. 6.초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과학 영상을 보여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어깨를 감싸 안고, 5) 2018. 6.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복도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뛰어가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넘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번 쓰다듬고, 6) 2018. 3. ~ 7.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당시 13세)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 2016. 9.경부터 12.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C(당시 13세)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나. 2017. 5.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위해 학생들을 체육관으로 인솔하고 가다가 발로 피해자(당시 14세)의 양쪽 엉덩이를 걷어차고, 다. 2017년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듯이 만지고, 라. 2017년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교실에서 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당시 14세)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안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마. 2017. 3.경부터 7.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여, 당시 14세, 가명)의 귀에 "수고했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바. 2018. 3.경부터 7.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계단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밀듯이 만지고, 사. 2018. 3.경부터 7.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교실에서 융합과학 수업 중 피해자(당시 15세)가 질문을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온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아. 2018. 5.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와이파이를 고쳐준 후 "삼촌 간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당시 15세)의 등을 쓰다듬고, 자.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 또는 15세)의 엉덩이를 장구채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1.의 나.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번),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3번) 1. G 작성 탄원서, H(아동) 진료소견서, 센터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번),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6번),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9, 30번),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학생들 녹음파일 확인, 범죄일시 특정)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작성 진술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번) 1. G 작성 탄원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5번),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9, 30번), 학사일정표 1. 각 수사보고(학생들 녹음파일 확인, 범죄일시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위계등추행)}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이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위력을 행사할 상하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컴퓨터 조작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학교 입학 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학 전 체험 프로그램 중 일부 수업만을 지도하였더라도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나이가 12세에 불과하고 그 학교에 입학할 의사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컴퓨터 조작을 도와주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우스에서 손을 잠깐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마우스 조작 장면을 시연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 옆에 있던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옆의 책상을 잡았고, 피해자는 그 상황이 '백허그'를 하는 듯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쪽)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중학교(대안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사건 당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고,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교사들과 피고인이 지도하였던 여러 학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수년간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