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들깨에 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C 공장에서 직원인 D로 하여금 E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통들깨를 들깨가루로 제조하게 한 후, 포장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게 하여 구미시에 있는 F에 13,800원 상당의 들깨가루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00회에 걸쳐 시가 112,383,670원 상당의 들깨가루 8,205kg을 학교급식전문업체인 G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고춧가루에 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 공장에서 직원인 H으로 하여금 I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건고추, 고추씨분과 J 등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건고추를 3:7비율로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게 한 후, 포장지의 원산지를 '예천'으로 표기하게 하여 대구 북구에 있는 K(주)에 7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66회에 걸쳐 시가 115,030,950원 상당의 고춧가루 7,564kg을 학교급식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땅콩에 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C 공장에서 L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생땅콩과 M 등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생땅콩을 1:9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게 한 후, 그 포장지 원산지란에 '국산'으로 표시하게 하여 대구에 있는 'N' 식당에 4,300원 상당의 생땅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시가 4,668,820원 상당의 생땅콩 551.7kg을 판매하고, 2018. 10. 4.경 위 C 공장에서 L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생땅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게 하여 대구 북구에 있는 K(주)에 34,400원 상당의 생땅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7회에 걸쳐 시가 13,316,445원 상당의 생땅콩 1,516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Q, R,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들깨, 땅콩, 건고추 재고조사, 들깨류, 고춧가루, 땅콩류 판매내역 집계, 들깨 구입처별 거래원장 확보, 들깨 구입내역 집계분석, 2018년 들깨류 월별 판매현황 분석, 들깨, 고춧가루, 땅콩등 원산지 검정결과, 들깨, 고춧가루, 땅콩 원료곡 구입내역 집계, 땅콩 포대기 혼합작업 지시 내용 확인, 들깨, 땅콩 U 입출고내역과 거래원장 비교분석, 들깨 재고조사표 분석결과, 들깨, 땅콩, 고춧가루 구입 및 판매량과 재고량 비교분석, C 납품업체 거래원장 확보, 학교 및 병원 납품 명단,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 재고조사 확인서 및 실제 재고조사서 2부, 재고조사 사진, E, V, W 거래원장, X 거래명세서 복사본, Y 장부 사진, 구입내역 집계서 및 거래원장 등, 원산지 검정결과서, 구입내역 등, 증거사진, 구입내역서 등, 각 납품거래원장 1. 2018. 6. 12. 재고조사표, 2018. 6. 25. 재고조사표, 2018. 8. 22. 재고조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2013. 11. 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농산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들깨에 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중 피고인이 2018. 9. 중순부터 2018. 11. 19.까지 중국산 통들깨를 들깨 가루로 제조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은 사실이나, 2018. 6. 25.부터 2018. 9. 10.까지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한 들깨가루는 당시 보관 중인 국내산 거피들깨를 사용한 것이므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6. 25.경부터 중국산 통들깨를 들깨가루로 제조한 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내산 들깨가루의 제조과정은 통들깨 세척 후 건조, 통들깨 볶음, 볶은 통들깨 거피(껍질을 벗김), 거피들깨 분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2018. 4. 말경 또는 2018. 5. 초순경부터 C 공장에서 통들깨를 볶는 작업을 한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국내산 통들깨를 볶은 적은 없다. 들기름 제조용으로 국내산 통들깨가 있었으나 매우 적은 양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O은 C 공장에서 통들깨를 볶는 작업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산 들깨가루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통들깨를 볶는 작업이 선행되므로, 2018. 6. 25.부터 2018. 9. 10.까지 C 공장에서 국내산 들깨가루를 제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6. 25. 무렵 창고에 국내산 거피들깨 약 3,000kg을 비축하고 있었고, 위 거피들깨로 들깨가루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 공장에서 2018. 8. 13.부터 근무하였고 2018. 9. 1.경부터 들깨 거피작업을 하였던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근무할 무렵부터 C 공장이 단속된 2018. 11.경까지 국내산 들깨 재고를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C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H도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2층 창고에서 국내산 들깨 재고를 본 적이 없고, 국내산 들깨가 몇 포 정도 있었으나 이는 들기름 제조용이었다. 2층 저온창고는 작아서 들깨 3톤 정도를 보관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C 공장의 공장장 및 들깨 작업을 담당한 직원들 중 뒤에서 보는 D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관되게 국내산 들깨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산물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골의 전통시장이나 농민, 농사를 짓는 친지들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 직접 재배한 들깨도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발행받을 수 없어 'U' 프로그램에 매입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들깨 등 농산물은 수확기인 11, 12월에 구매하여 비축하였다가 그다음 해에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C에서 원료곡 구입과 제품 출고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U' 프로그램과 각 구입처의 거래원장 및 거래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그 구입물량과 공급금액이 일치하는바, 위 구입내역 외에 별도로 구입한 물량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아가 국내산 들깨 구입내역서(증거기록 256쪽)에 의하면, 2017년 5월에 2,100kg, 6월에 1,500kg, 9월에 2,250kg, 10월에 3,000kg, 11월에 450kg, 12월에 1,050kg을 구입하는 등 5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국내산 들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11, 12월의 구입량이 그 전보다 더 적다. 이후 2018년에 와서는 4. 20.에 불과 375kg을 구입하였을 뿐 11. 7. 210kg을 구입하기 전까지 약 7개월 동안은 국내산 통들깨를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어 2017. 10.부터 2018. 4.까지 국내산 통들깨 구매량이 합계 4,875kg에 불과하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2018. 6. 25. 무렵까지 창고에 국내산 거피들깨 약 3,000kg을 비축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국내산 통들깨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고 하면서 Z의 거래명세표 3매를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위 구입내역은 현금으로 거래하여 'U' 프로그램에 누락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Z 대표 T은 '2018. 1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2018년도 물량을 맞추기 위해 거래명세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주었고, 실제 거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현금으로 거래한 들깨 구입내역이 누락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2018. 6. 12.자 C 공장의 재고조사표에 의하면, 국내산 통들깨 재고는 '12'(단위는 '포'인 것으로 보이나 몇 kg의 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8. 6. 25. 및 2018. 8. 22.자 재고조사표에는 '0'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재고조사표를 작성 한 H은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한 달에 1~2회 재고조사를 하였고, 들깨 재고는 D가 재고조사한 것을 옮겨 적었다. 재고조사표는 정확하게 기재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2018. 6. 25.경부터 C 공장에 국내산 통들깨는 재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에는 재고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고 원료곡을 구입하기 위한 재고조사만을 하였으므로, 위 재고조사표에는 C에서 원료곡을 구입하지 않는 국내산 거피들깨의 재고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C에서는 국내산 통들깨를 구입하여 거피작업을 거쳐 들깨가루를 제조하고, 국내산 거피들깨는 구입하지 않는다). H의 진술에 의하면 2018년에 재고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산 거피들깨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 들깨의 재고관리를 담당하던 D는 경찰 조사에서 '2018. 9.경 피고인으로부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서 국내산으로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018. 9.경 국내산 통들깨를 미리 볶아서 거피작업한 들깨가 저온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위 통들깨도 O이 볶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혼합한 것은 맞는데, 그 비율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는 검찰 조사에서 '2018. 9.경부터 중국산을 섞었고 2018. 6.경에는 국내산 거피들깨가 남아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2018. 6.경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수사기관 진술 전에 2018. 10.경부터 국내산과 중국산을 8:2로 섞었다고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9.경부터 국내산으로 판매한 들깨가루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것이 아니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이고, O은 국내산 통들깨를 볶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0만 원~2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농산물에 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농산물의 판매횟수가 상당히 많고 매출규모 역시 상당히 크며, 위 농산물은 대부분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었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C 공장에서 제조한 들깨가루, 고춧가루, 땅콩가루의 품질위탁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