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C-3-8 비자로 국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2. 중순경 중국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한국에서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5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중국 채팅사이트 위챗(WeChat)을 통해 'C'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D'과 연락하게 되었다. 한편, D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 중 한명으로, 구인광고를 통해 체크카드 전달책,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이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 27.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1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E씨 명의의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이 불법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25 경 군포시 금산로 64 산본새마을금고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위조서류 1. 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조회결과 출력화면, 나의사건 검색 출력화면, 각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반드시 근절하여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죄로 같이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21:4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도청오거리 쪽에서 매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신고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서, 1. 2016. 3. 12. 19: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지키고 있는 동안, 피고인 B이 전동 드라이버를 가져와 이를 분해한 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6. 5. 22. 00:05경 서울 중랑구 F빌딩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붙잡아 고정시키고, 피고인 A은 위 실외기를 손수레에 실어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공통)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 ■ 구형 : 각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피고인 B의 동종 처벌전력(집행유예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G의 처벌불원, 불우한 환경, 피고인 A의 동종 처벌전력 부재, 이 판결선고 전 피고인 B의 구금일수(43일)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4:5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아 주점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위에 보관 중인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과 관련된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2. 20:5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상태에서 한 손에 쥐고 역내를 돌아다니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과 나이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를 든 손을 늘어뜨린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D와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때마침 출동한 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에게, "씨발 너네가 경찰이냐, 씨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하면서 F과 G의 멱살을 순차로 잡아 흔들고,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범행 장소에서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일행과 언성을 높여 다투었고,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범행 방법, 피해 경찰이 2명 이상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나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7. 02:50경 경산시 경산로 25에 있는 동화프라임빌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곡동에 있는 성암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경산교 밑 지하도로를 옥산동 쪽에서 옥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우측으로 붙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옥곡동 쪽에서 옥산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택시와 교행하면서 위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교환 등 수리비 3,785,599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 및 부양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방천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택시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47세)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두부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같은 날 02:28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998년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업주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 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21. 22:30경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서 동소를 지나던 손님 D, 같은 E에게 서비스 좋은 아가씨들에게 접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위 업소로 끌어 들이는 등 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덕포동 쪽에서 구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신호 내에 횡단을 하지 못한 피해자 D(여, 90세)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두워 전방주시가 어려웠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4. 18:46경 부산 부산진구 병원에서 두부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 부근 도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21

범죄사실 [2012고단6821 사건]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사무실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봉고차를 이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신문에 "아가씨 구합니다. 고소득보장 D"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E 등 4명을 시간당 취업소개료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광주광역시 서구 F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한 후 여종업원인 E을 F유흥주점으로 보내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하루 평균 7~8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 19. 청소년인 E(여, 18세)을 광주 서구 G 지하1층에 있는 F유흥주점 업주에게 시간당 25,000원을 E에게 주고, 피고인이 그 중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알선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 5명을 상대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3고단427] 피고인은 2011. 3. 12. 11:00경 광주 북구 H모텔 503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보도방'에서 일했던 피해자 I(여, 19세)가 '경찰에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는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 J으로부터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21 사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고단4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78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18:45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포터 화물차량에서 참외를 파는 피해자 D(36세)로부터 구입한 참외가 2,000원짜리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3,000원을 받고 팔았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 곳 과일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길이 21.5cm, 칼날 길이 9.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2~3회 가량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과도를 휘두르는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페인트 도소매 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3. 7. 25.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C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주)중석산업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1. 6. 30. 기간 동안 공급가액26,0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52,15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 10, 25.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0. 25. 위 대전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C(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1. 2013. 9. 30. 기간 동안 공급가액 20,5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거래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긱 거래명세서 사본, 각 입금표 사본, 각 통장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신,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4:3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캄보디아 현지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캄보디아에 가려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바로 100만 원을 이체해 달라. 그러면 25일에 회사에서 월급이 300만 원 들어오니 그 돈으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 명의은행계좌로 2014. 9. 4. D로부터 2,730,4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070,868원을 찾았고, 2014. 10. 31. D로부터 1,443,6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890,200원을 찾았으며, 2014. 12. 1. D로부터 1,770,6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821,750원을 찾은 사실, 위 각 일자에 월급 이외에 다른 잔액은 거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4. 10. 15. C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국제결혼을 해야하는 바람에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고, 대부업체에 갚을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여서 이것만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피고인 월급의 반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니 피고인 입회하에 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여러군데 다른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위 회사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참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0. 무렵 받을 임금이 3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2014. 10.경 피고인에게 그 변소와 같이 300만 원의 임금채권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대로 피고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채무가 있더라도 차용금 1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인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4. 10.경 실제로 얼마의 채무를 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2014, 10, 31. 피고인은 임금명목으로 144 여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돈은 1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3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기도 시흥시 C 소재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경기도 시흥시 C 소재 D병원 건물을 임대인 E, F, G, H으로부터 임차함에 있어 임차보증금이 없이 2014. 10.경부터 6개월간은 월 임료 500만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려고 마음먹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제3조 [임대보증금은 "없음"을 임대보증금은 4억원(40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제4조 [임대료] 제4항에 기재되어 있던 "임대료는 2014년 10월부터 6개월은 월 500만원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임대인 E, F, G, H이라고 기명날인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임대인 E, F, G,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병원 원무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차보증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병원 임대보증금으로 4억 원이 있는데,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중순쯤 빌린 돈을 갚겠다. 혹시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보증금 4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 채권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임대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부존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4. 24: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5층 찜질방에서 B가 망을 보는 동안 잠든 피해자 E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5. 01:02경 위 D 5층 찜질방에서 B가 망을 보는 동안 잠든 피해자 F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 02:17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Tstore'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11만 원 상당의 '암드히어로즈 37500 다이아몬드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8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통화내역 사본 1. 부분유료화구매내역 1. 부분유료화구매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E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과 피해자 F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절도죄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유형의 결정 :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1년 + (1년 × 1/2) + (1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과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태어난 자녀를 위해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7년간 B과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5. 6. 22.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원' 등에서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의료기관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의료보험 처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의원 E 원장 전화통화), 내사보고(불상자가 진료받은 병원 관련 - 진정인 진술 근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6. 04:14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주차해둔 E 포터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4,580원 이상을, 2013년도에는 4,860원 이상을, 2014년도에는 5,210원 2014년도에는 5,5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 부터 2015. 7. 21.까지 카운터 직원으로 24시간 격일제 (월 소정근로시간 364 시간)로 근로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2012년 3,571원, 2013년 3,571원, 2014년 3,846원, 2015년 3,846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하고, 임금의 구성항복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 부터 2015. 7. 21.까지 카운터 직원으로 근로한 D의 입사일인 2012. 4. 3. 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 3.부터 2015. 7. 21.까지 카운터 직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2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입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기재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임금 차액 16,162,7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183,3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바, D은 2017. 10. 11. 20:00경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33에 있는 고양어울림누리 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6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F(16세)를 오토바이에 태운 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을 같은 구 삼송로 184 에 있는 신도농협 주차장으로 데려와 피해자들에게 "겁대가리 없는 놈들, 너희 싸움 잘 하는 형들 알아?"라고 말한 후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경 위 장소에서 D과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고인 A는 D과 번갈아 가며 "야, 너희 어떻게 할 거야? 경찰서에 가면 부모님에게 안 미안하냐, 그냥 여기서 형들한테 돈을 주고 신고를 안 하기로 쇼부를 보자, 인당 30만 원씩 내놓으면 신고를 안 하고 사진과 메모도 지워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무면허 운전하는 사람을 잡았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다, 친구들한테 빌려서 각자 30만 원씩 만들어 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과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접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21:25경 위 신도농협 주차장에서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F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이 참고인 H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1. 피해자 이 참고인 I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1. 피해자 E의 계좌 입출금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E이 'G'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피해자 E이 'G'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1. 피해자 F이 친구 J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1. 참고인 G 상대 피의자들 인상착의 확인 캡쳐 1. 현장 CCTV 주요영상 캡쳐 1. 수사보고(현금인출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관련사건 원심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안면이 있는 미성년자 상대로 한 공갈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고, 일부러 일행중 G(피고인들은 G에 대한 공갈 등 범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에게 돈을 받게 하는 등 수법이 나쁘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