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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2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 13:50 경 춘천시 F 아파트 302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보험료 납입 비용이 없어 고민하던 중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는 아령 (무게 1kg)을 준비하여 위 아파트 2층 계단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의 1층 출입문을 보면서 피해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15:5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50세)이 1층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즉시 계단을 내려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선 후, 10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즉시 가지고 있던 아령을 꺼내어 들고 따라 내리면서 아령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자 아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국민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31,000원,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은 최근 몇 년간 만나는 친구도 없었고, 일하러 나간다고 집을 나가기 전에는 주로 자기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으며, 최근 약 3개월간 두통 및 불면증과 잦은 가위눌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 G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정신 감정 당시 죄책감, 우울감정 및 불안감정, 낮은 자존감, 관심과 흥미의 저하, 구직에 대한 두려움 등을 보이는 적응 장애 환자로 사료되어지고, 본 사건 범행시 실직 및 직장을 구하는데 대한 두려움, 가정의 경제적 곤란 등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이 다소 어렵고 자제력이 약하며 일시적으로 공격적 행동 등 적웅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향후 정신질환의 치료가 요망된다'고 감정된 점(정신감정서),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동(복도식 구조이다)에서 강도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후 집에 돌아와 잠시 외출하였다가 다시 집안에 계속 머물렀는데(앞서 든 각 증거)이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행적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A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6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영역이나 실형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 범행) AAAAAA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강취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적응장애로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C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을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자신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국장 E로부터 "남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수락하고, 2010. 12. 2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종중 소유 금융자산 6억 원에 대하여 설정금액을 4억 8천만 원으로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4억 원이 출금 가능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G)을 개설하여 위 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E로부터 "돈이 부족하니 마이너스 통장의 인출한도를 1억 원 더 증액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수락하고 2011. 12. 20.경 피해자 종중의 위 금융자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해제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H)에 예치된 피해자 종중 소유 금융자산 6억 원에 대하여 설정금액을 6억 원으로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에게 건네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를 5억 원으로 증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써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E로 하여금 합계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종진회 규약, 질권설정 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마이너스통장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산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즉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하루에 원금 10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100일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및 사채 등으로 채무가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1,000만 원, 2013. 5. 13. 1,000만원, 2013. 6. 3. 1,000만 원, 2013. 6. 20. 500만 원, 2013. 6. 27. 500만원, 2013. 7. 9.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2,558만 원을 약정대로 지급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130만 원, 선고기일 전에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370만 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8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4.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불상량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를 건네받아 그 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고, 계속하여 D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약 1회 흡연분)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나,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22:00경 인천 남구 E건물 부근 공원 벤치에서 '필라멘트' 담배 속 연초를 덜어 내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23:0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화장실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같은날 23:50경 같은 동에 있는 F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5.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22: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주유소 화장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이고, 2010년 초까지 필로폰을 판매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다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본건 재범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0: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장안문 사거리를 수성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팔달문 방면으로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화서문 방면에서 수성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1,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2, 00:2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부천시 일대를 거쳐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결과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4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말을 듣고 큰 돈을 들여 6W 포크레인을 구입하였는데도 자신에게 일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였다며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21:30경 광양시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2개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8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1. 27. 10: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영업소 내 식당에서 평소 노조 탈퇴문제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이 같은 시내 버스 동료 기사인 F, G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 피해자에게 "회사 개짓 그만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같은 영업소 기사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말한 사실에 대하여 근거를 대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고 "t 저리 꺼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9.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28.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6. 27. 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0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86세)가 그 전 자신을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평소 친형만 칭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요강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3-4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손등을 요강으로 찍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인 성격이 있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양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성행의 개선을 위해 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2:15경 대구시 서구 달서로 201에 있는 서대구농협 북비산 지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B(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조금 전 노래방에서 서로 다툰 사실로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내가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을 벤치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찌르고,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재차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수사보고(목격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중부교회 방면에서 무실농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1인 한정 특약보험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한국에서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 강서구 C.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북 문경시에 있는 F호텔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계약금 1,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G은 건축주인 H으로부터 문경시 I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F호텔 신축공사 (지하 2층, 지상 10층 이상,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3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위 신축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위 공사현장에는 함바식당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D 이사로서 피고인과 G 회장인 J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한 K은 일치하여 J가 K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될 함바식당 운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위 운영자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지연되어 위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동두천에 있는 학교 건물 철거 및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 등 다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을 알선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피해자 일행과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면, 제117면, 제118면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진 G 측의 요청에 따라 함바식당 운영자를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G 측에서 요구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08. 9. 18. K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작성받은 영수증의 내용(F호텔 함바식당 계약금조)에 비추어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위 돈을 K을 통해 J에게 지급하려고 시도하는 등 G 측에서 함바식당 운영권 부여와 관련하여 요구한 조건을 이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이후 건축주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2008. 9. 4.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식이 거행되었고, 피고인은 위 착공식 이후로 위 골조공사의 시공을 위해 각종 장비를 수배하거나 작업인력을 준비하고 인부들이 묵을 숙소를 마련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20에 있는 전주두란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덕교 쪽에서 서신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결과 발생, 동종 전과(1969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월, 1970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5,000원, 198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적극적 구호조치 (112 및 119 신고),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 7. 22.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2014. 5. 9.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4. 7. 16. 서울구치소에서 위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 위 사건의 피해자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D)이 근무하던 2011년 11월경 서울 마포구 건물 1016호에서 회사 인수를 위한(F의료재단) 장부, 금전출납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입출금내역서, 컴퓨터 1대 등을 은닉, 절취하여 마음대로 처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서류가 분실됨으로 인하여 증거서류가 없어 현 사건으로 본인은 구속되는 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컴퓨터 1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져다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D이 위와 같은 장부, 금전출납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및 입출금내역서를 절취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4:19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에게 계속 말을 걸다가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D(5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 장치 면허 없이 2017. 04. 30. 15:00경 인천 서구 검단로 자이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봉로 105 왕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조원동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선행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449,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0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1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보영만두집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G(49세)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2차 사고현장 사진, 피해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이후에도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08. 2.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1층 불상 햄버거 가게에서 수표 크기의 용지에 '수표번호 C, 지급지 국민은행 이문동 지점'이라고 컬러복사하고 금액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발행인 'D'이라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된 가계수표 용지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8.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가계수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발행일'란에 '2008. 5. 5.'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가계수표 등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8. 3. 8.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계수표, 각 당좌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각 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수표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수표의 금액이 8,3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수표 중 5장은 원본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중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4. 15. 01:29경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장암역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178(장암동) 소재 기지창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3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서울북부지원 2014고약6753호 약식명령, 의정부지원 2008 고약2908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2010. 7. 28.경 과천시 G에서 건축주인 H과 사이에, 관계법상 종합건설면허 업체만 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면허 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적용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종합건설면허 없이 체결한 후, 종합건설면허 업체인 주식회사 명보종합건설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마치 주식회사 명보종합건설이 위 공사를 도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201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304,000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41,832,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통화내용) 1. 관련 증거자료(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등) 1.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나 실제 포탈세액 규모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