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1. 18. 범행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 강북구 C건물 21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주시 F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계란조리자동판매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위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여 주겠다고 구두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공사 설계비로 돈이 좀 필요하니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사 준공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는 1개월 이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수급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교통비, 식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고, 설계를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2. 4. 범행 피고인은 2013. 2. 4. 위 제1항과 같은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하여 설계비가 필요한데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공사 준공 이내에 변제를 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1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수급한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교통비, 식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고, 설계를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8. 6.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위 제1항과 같은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토목공사설 계변경 비용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주)D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후 착공이 늦어져 다급해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설계 변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교통비, 식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고,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 K(개명 전 이름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N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및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3부(증거목록 순번 33번)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번, 36번)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토지등기부등본 1. ㈜D 법인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청취 및 용역업무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단52 판결문, 2013고단52 판결문, 판결문사본(대법원 2015도4429)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00만 원 중 1,518만 원은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2. 7. 20. K(개명 전 이름 : L)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 2014. 4. 11. 이 운영하는 Q과 또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2. 8. 1.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할 건물 설계를 R 건축사 사무실 0과 설계비 2,600만 원 및 감리비 1,000만 원으로 된 건물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에게 지급한 돈은 750만 원이 전부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2013. 1. 18.부터 2013. 8. 6.까지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S 대표 P과 토목 설계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금원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약 8개월, 마지막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3. 9. 9. 경이었고, 위 P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시점은 설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4. 1. 8.부터 2014. 1. 20.까지였으며, 지급한 금원 역시 위 설계계약의 용역대금 5,590만 원 중 1,18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13. 8.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입급받아 2014. 1. 8. 설계사 P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3. 8. 6. 1,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사용하지 않다가 약 5개월이 지난 2014. 1. 8. P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T으로부터 2회에 걸쳐 200만 원, U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수회에 걸쳐 출금이 이루어져 P에게 보낸 돈 300만 원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1. 18, 및 2013. 2. 4. 받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P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3. 1. 18. 및 2013. 2. 4. 받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물 설계 계약을 체결한 에게 송금할 수 있었는데도 송금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건설업체를 상대로 도급계약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설계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의 수급을 원하는 건설회사의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