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에서 'F'이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G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음반제작비 3,000 만원을 주면 딸 G를 2014년 8월까지 정식 걸그룹으로 음반도 내주고, 향후 지속적으로 드라마 등 연기자로서의 길도 열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4.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G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관할관청에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였고, 피고인은 위 G를 'H' 대표 1에게 연습생으로 소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나 위 'F'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를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부터 같은 해 4. 28. 까지 사이에 음반제작비 명목 등으로 합계 3,000만원을 J('F' 직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F'의 대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4.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빌딩에 'F'의 연습실을 설치하고 위 피해자와 G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G를 2014. 8. 까지 정식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지,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2014.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이 관할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당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14. 1. 28. 법률 제12349호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된 것, 이하 '대중문화산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 그의 딸이 피고인을 통하여 2014. 8. 까지 정식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와 이 운영하는 'H'가 동일한 회사인지는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H'의 대표 1은 2014. 여름경 데뷔를 목표로 걸그룹을 육성하고 있었는데 연습실이 없어서 차질을 빚게 되자, 2014. 1.경 피고인과 사이에 I이 걸그룹 육성을 총괄하고, 피고인이 연습실을 제공하고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당시 걸그룹 멤버로 1~2명 추가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I으로서는 G의 실력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 차원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를 걸그룹 멤버로 합류시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는 위 'F'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는 사정은 G의 걸그룹 데뷔에 있어서 별다른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 1이 육성하던 걸그룹은 멤버가 이탈하는 등의 예상할 수 없는 사정으로 데뷔가 늦어졌으나, 결국 2015. 4.경 G는 걸그룹 멤버로 정식 데뷔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위와 같은 등록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이법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중문화산업법 시행 당시인 2014. 7. 29.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위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면 위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5:0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16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C와 대화만 하고 곧바로 도로 복판을 따라 삼거리 모퉁이를 돌아가는 것을 보았고, E이 C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이 C와 대화만하고 바로 도로 복판을 따라 삼거리 모퉁이를 돌아가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고, C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E을 불러 몸을 수색하는 척하면서 그녀의 다리와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4형제10004호 공소장(사본), 제4회 공판조서(사본), 녹취서(A), 속기록(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2014고합116호의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16: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3.8.20:0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에 이르러 출입문에 묶여져 있는 철사를 풀고 위 고물상에 들어간 다음, 교대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고물상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구리 전선 약 700킬로그램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단된 구리 전선을 위 고물상에 설치된 담 밑의 틈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B은 위 고물상 밖에서 이를 건네받아 그 곳에 주차해 둔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은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및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3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1. 20:0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삼겹살 4인분, 소주 2병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8. 2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브리살 4인분, 소주 2병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3. 1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갈매기살 등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영세상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확정판결 후의 범죄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종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2016. 3. 3.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항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19세)의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다가 피해자를 돌려 누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위 제1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15. 7.경부터 2016. 10.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새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고, 팬티를 내린 후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교제 중인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23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23:30경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57 소재 지식정보단지역 앞 6차선 도로에 누워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C, 순경 B이 다가와 "경찰관입니다.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야 이 씨발놈들아, 좆 같은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B(남, 32세)의 낭심 부위를 1회, 발로 배를 약 4~5회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남, 49세)의 배를 양발로 약 10회 정도 걷어차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 B, C의 보호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10. 14. 00:3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소재 연수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조사대기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전화를 하겠다고 하여, 경장 이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니가 형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서던 피해자 E(남, 35세)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 E의 보호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9:30경 아산시 C아파트 1단지 공원 앞 비둘기 광장에서, 피해자 D(13세)이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우산을 가져간 것 아니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13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피고인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받아들여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로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된 형편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4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2005년 7월생)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10동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2회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2회 만지고 손으로 배를 쓰다듬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큰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누워있는 작은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2~3회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2~3회 만지고 배를 쓰다듬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같은 장소에서 바로 옆에 있는 E가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쓴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여러 차례 쓰다듬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2004년 4월생)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2월~3월경 C의 집안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열린 창문으로 손가락을 펼쳐 하나씩 접어가며 손가락 5개를 다 접을 때까지 나오진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집 옆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이마, 입 등에 2~3회 입을 맞추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5년 2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 범위] 2년 6개월 이상 9년 2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50

범죄사실 1. 사건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 → 종각 → 종로2가 → 을지로2가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사무총장 C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2015. 4. 24. 18:13경부터 같은 날 18:36경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각 첨부자료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70

범죄사실 C은 자신이 형사사건 관련하여 급히 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에게 돈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D을 소개시켜 주었다. C은 2012. 8. 1. 김해시 E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강서구 F아파트 103동 404호는 실제 나의 소유이나 타인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 있다, 금융기관에 대출받고 1억 4000만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만 지급하면 2012. 8.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까지 3,000만원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보증을 섰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위 아파트에 대해 등기명의자와 소유권 분쟁중이어서 2012. 8. 30.까지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급히 공탁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증인으로서 2012. 8. 10.까지 3,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7:4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사 4층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E센터에 찾아가 전날 피고인이 위 D역사 내에서 구걸행위를 하다가 즉결 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왜 어제 나를 단속하고 때렸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근무하는 철도경찰관인 F의 얼굴에 삶은 계란 1개를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F의 철도시설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던진 계란 사진 1.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전날 구걸행위로 단속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포기로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5. 10: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 18:20경 진주시 E에 있는 F공원 중앙분수대 앞길에서 피해자 G(32세)로부터 피고인이 예전에 그 곳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 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훔쳐본 것에 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5회 공판기일인 2017. 2. 8.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앞편 도2차로의 도로를 대흥동 네거리 방면에서 충무로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3:57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소머리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운하이플러스 아파트 부근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2009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3. 14.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쌍용대로 방향에서 노동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문과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근처 불상의 술집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소견서 1. 청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불리한 정상이다.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한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암수술 직후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9:15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소재 한라비발디 2단지 건너편 앞길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하자, 갑자기 "이런 씨부럴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위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위 D을 따라 다니면서 "나이 어린 놈의 새끼가 까분다. 야이 씨팔놈아, 내가 높은 사람을 많이 아니까 니 같은 놈은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내가 나가면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3.부터 2015. 5. 11.까지 근로한 G의 2014. 11. 임금 1,008,37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5~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11. 13.부터 2015. 5. 1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252,5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근로자 J, L, K, G에게 각 300만 원씩, I에게 1,857,620원이 각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3. 4.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부터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15. 1. 임금 789,271원, 2015. 2. 임금 1,700,501원, 2015. 3. 임금 1,685,931원, 2015. 4. 임금 1,737,201원, 2015. 5. 임금 252,080원 등 임금 합계 6,164,98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각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2. 12: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웨딩홀 여성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E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며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양측 견갑부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91,90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 판시 제2 사실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어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문짝을 발로 걷어찬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에게 위법한 공격을 가하였지만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경위나 그 이후의 과정, 피해자 일행의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오고 간 대화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다투기 시작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혼자였고 피해자는 남편 등과 함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5:50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5층에 있는 D사우나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동전교환기의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