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제주도내에 있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체(B, C, D, E 등)에서 판매원(딜러)로 일을 하여 온 사람으로 자동차 판매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대부업체, 사채업체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빌려 생활비,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하게 되었고,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채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1. 피해자 F 등 12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경 제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F에게 "차량구입대금을 할인(10%)받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차량가격을 구입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할부판매실적을 위해 할부구입을 한 것처럼 회사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구입할 차량 대금을 일시불로 나에게 주면 매달 지불해야 할 할부금의 원금과 이자를 통장에 넣어주어 회사에 대한 할부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대출금 변제, 생활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지불할 할부금을 통장에 넣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0,5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7,64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또는 피고인의 지인 K 명의의 우체국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등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차량 할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인 N에 피고인의 처 0 소유인 제주시 P건물 Q호 주택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제주시 R에 있는 S에서 위 N의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에게 "기존에 세입자에게 빨리 말해서 2019. 7. 1.경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보겠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달라."고 말하고, 2019. 7. 26.경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에게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 기존에 전세계약을 취소하고 연세계약으로 돌리자, 기존에 지급받은 금원 중 60,000,000원은 보증금으로 1,000,000원은 연세로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이미 T(범죄일람표 (II)의 순번 제2번 기재 피해자), U, V라는 사람들과 이중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주택 소유자인 처 0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의 0 명의의 W은행계좌(X)로 2019. 3. 14. 3,000,000원, 2019. 3. 19.경 17,000,000원, 2019. 4. 8. 5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2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농구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인테리어 사무실을 새로 오픈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마쳤으나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합계좌(J)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인테리어 사무실을 새로 오픈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마쳤으나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J)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며칠만 사용하겠다, 50,000,000원을 빌려달라, 전세금을 받고 빨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J)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6.경 제주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M과 체결한 전세계약을 연세계약으로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O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의 표시'란에 제주시 P건물 Q호, '보증금'란에 금 육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제주시 Z아파트 AA호, '주민번호'란에 AB, '전화번호' 란에 AC, '성명'란에 0, '대리인 주민번호'란에 AD, '전화번호'란에 AE, '성명'란에 A, '임차인 주소'란에 제주시 AF 건물, AG호, '전화번호'란에 AH, '성명'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0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0 명의의 사문서 7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O, AP, F,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Y의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조합계좌, 기업은행계좌에 대한 수사),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W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X의 통화 진술) 1. 부동산임대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인터넷게시글, 카카오톡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많고,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기망 방법도 매우 과감하며 적극적인 점, 사기죄의 피해액만으로도 9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주택 전세자금 또는 매수자금을 편취당하여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점, 재산 은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AW, AV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