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05

범 죄 사 실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3.경 직장을 그만 두어 실직상태에 있던 중 부족한 생활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제압하기 쉬운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키즈 카페, 사우나 등이 있어 여성 유동 인구가 많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빌딩 내 지하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 곳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 15:31경 위 지하 주차장 비상구 계단에 숨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이 혼자서 피해자의 차량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뒷목 부분 옷깃을 잡은 후 패딩 점퍼에 숨겨두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안전벨트를 매라. 시키는 대로 운전하고 가라. 여기서 지금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둘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디로 갈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 시키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이라는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실료 2만 원을 지불하게 한 후 피해자를 E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질문한다. 오늘 이 방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나갈 수 있다. 안하면,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둘 중 하나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대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전화하는 척 하면서 “지금 시작할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후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옷과 속옷까지 다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간음이 끝난 후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 준비 안하면 죽인다. 돈 5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만 원과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금 펜던트, 금팔찌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텔에서 간음하기 전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장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12. 18. 15:31경 제1항 기재 B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모텔로 데리고 가고, 위 모텔의 E호실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위협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대실 시간이 종료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탑승한 후 같은 날 17:49경 위 B 빌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 10: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월요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 돈을 만들어 놓아라. 내가 안 잡히는 이상 아직까지는 안 뿌리겠다. 그때까지 최대한 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에서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제2항 기재 촬영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D 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금목걸이, 금팔찌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및 압수품인 피의자 휴대전화 추송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부 첨부) 1. 감정서(추가증거기록 27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60쪽) 1. 피해품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흉기휴대 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물리적으로 반항을 억압하는 것이 쉬운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계획한 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와 같은 간음 장면 및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다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그 당시 공과금 연체로 인한 단전통보를 받았을 만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배우자로부터는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요구까지 받았던 터라 당장에 생활비를 마련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선택한 범행의 방법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는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누구나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갖게 하여 사회 전반에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계획한 강도범행에 더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저지할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도 저질렀기에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막대해 보이고, 범행의 내용,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제압하기 쉬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가 각 ‘중간’수준인 점, 보호관찰소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나 직업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체에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비교적 꾸준하게 직장에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까지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와 동종․유사한 형태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벌금형을 받은 시기는 2018. 8.경이고, 그 직전에 벌금형을 받은 시기는 2009. 2.경이어서 약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도 있다. 3) 피고인은 배우자 및 두 명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둔 이후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월세가 밀리고, 단전 통보까지 받자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및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의 동기,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한 경향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며 향후 수형생활을 마치면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다수 제출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도 마쳤다. 5)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2.52점으로 전체적인 수용도는 ‘낮음’수준에 해당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과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모두 총점 8점으로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중간’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장기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