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➊ 피고인 A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20. 1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➋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20. 8. 7.에, 피고인 C은 2020. 8. 8.에 각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➌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아들로서  202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 202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131: 피고인 A ‘비대면 방식의 분양권 전매 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사기조직‘이라 함)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부동산 비대면 계약이 성행하고 있음을 빌미로 마치 실제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분양권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연락하여 그 위조한 서류 등을 제시하며 분양권 매도 중개를 부탁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중개 받은 분양권 매수의향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분양권 매매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의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분양권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부동산중개업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토록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대포폰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송금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분담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천구치소 수감 시절 같은 방에 있던 B(2022고단1315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본 건 범행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B은 아파트 분양권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연락처,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고 범죄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C(2022고단1315 사건의 피고인)은 B과 같이 다니며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고 아들 D에게 연락하여 대포폰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D(2022고단1315 사건의 피고인)은 대포폰을 확보 하여 B과 C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F(2021.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은 현금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이를 급매하려 한다고 거짓말하고 위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발송한 후 가계약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 4. 10:43경 장소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G를 사칭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인 H에게 전화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I아파트 J호 분양권 당첨자인데 세금을 제외하고 6,000만원만 손에 떨어지면 분양권을 팔고자 하니 매수인이 나타나면 연락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대포폰을 이용해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 아파트의 분양권 당첨자가 아니었고 단지 분양권 매수의향자들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H는 그 무렵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G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계약금 1,200만원을 송금하도록 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는 2021. 1. 4. 12:38경 G 명의의 L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수법으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72,000,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7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15: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과 A, F은 위 2022고단1131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2021. 1. 4. 무렵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수법으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7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부친 C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주위 사람들 명의 계좌를 C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적이 있고, C과 B은 그 계좌를 이용한 사기 행각으로 202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기에 피고인은 C이 B과 어울려 다니며 각종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C, B이 각종 범행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 B을 위해 대포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구해줌으로써 C, B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B, C으로부터 대포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M’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명의의 유심2개를 확보한 후 N으로부터 건네받은 중고 휴대전화 공기계에 유심을 삽입한 후 이를 B,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H, R, S, T, U, E,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급계약서,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서, 계좌내역서 2022고단1315: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H, R, S, T, U, E, V, W,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급계약서,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서, 계좌내역서 범죄 전력 1. 피고인 A, B, C 관련 각 수사보고(판결문, 수감자료 첨부보고) 1. 피고인 D 관련 코트넷 검색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아버지 C 등이 피고인이 구해준 대포폰을 사기에 이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한편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등 참조). 실행의 착수 이전이라도 정범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범행의 도구를 마련해 주는 등의 방조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착수 후의 방조행위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구해준 대포폰이 구체적인 ‘분양권 전매’ 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예견하고 있었음을 일응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➁ 피고인이 자신이 구해준 대포폰이 다른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더라도 ‘분양권 전매’ 사기 범행에는 이용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유심을 삽입한 대포폰을 C에게 교부할 때 C에게 이를 사기범행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➂ C과 B이 실형을 선고받은 범행(누범 전과 사건)도 이 사건과 동일한 분양권 전매 사기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당시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➃ 아버지인 C이 출소한 지 약 5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대포폰을 구해 달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 등이 피고인이 구해준 대포폰을 이용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D의 사기 방조 부분)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 D 제외), 피해 중 일부를 변제한 점(피고인 A),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D),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