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5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시 E 토지에 4층 원룸 건물을 총 공사대금 8,120만 원에 건축해 달라. 공사대금은 1층 완공시 3,000만 원, 2․3층 완공시 2,000만 원, 전체 완료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정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자 2018. 10. 21.경 위 D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준공일까지 지급하고, 이를 F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해주면 밀린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금융기관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로 인하여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이었으며, 위지불각서는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총 8,120만 원 중 3,97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1.경 경남 진주시 G주택 사무실에서 C에게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일금: 오천만원, 위 차용금액을 2018 년 11 월 30(준공시)일까지 변제 하겠습니다. 준공이 늦어질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A, 보증인 F, 채권자 C, 2018년 10월 21일, 각서인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위 F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1.경 경남 진주시 B에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공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1. 고소장(첨부 포함),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문서로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명의자와 각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2020. 5. 20.경 ‘C’이라는 게임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1: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하룻밤 잠을 자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그곳 방바닥에 누워 있던 중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진 7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잠이 든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돈이 없다고 거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줄 테니 돈을 벌어 갚으라는 제안과 함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일명 E를 소개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 받은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21. 3.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G은행 대출 상담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상환용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신청서를 입력하라’고 하고, 2021. 3. 17. 11:00경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계약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650만원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8:15경 여수시 I에 있는 J 후문 앞 노상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6.경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41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 L, C, M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9,200여만원에 이른다. 합의되지 않앗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자신도 몸캠 피싱을 당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7 피고인들은 2021. 4. 1. 19:21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 중’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피고인 A은 ‘내가 중부경찰서 서장 출신이다. 내 건드리면 다 죽는다,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당겼고 이에 피고인 A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채증하려 하는 위 E의 손을 재차 손으로 강하게 내리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2021고단2120 1. 절도 피고인 A은 2021. 5. 10. 11:10경 대구 북구 공항로 92에 있는 공항교 아래에서 그곳 평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2 휴대폰 및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 직불카드(G)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 A은 2021. 5. 10. 대구 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직불카드(G)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하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밥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11:32경 5,000원을 결제하고, 11:33경 25,000원을 결제하여 위 신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21. 5. 10. 12:14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직불카드(G)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하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동헛개차 등을 구입하면서 13,850원을 결제하여 위 신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 2021고단21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절취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1:05경 술에 취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불로로 169에 있는 815컴퓨터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중마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승용차를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광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등의 사실을 은폐하고자 배우자인 G에게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파란 신호에 갔는데 당신이 사고를 냈다고 해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은 2021. 1. 28. 21:45경 위 주거지 앞길에서 광양경찰서 H지구대 경장 I에게 자신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9. 00:38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00:45 광양시 J에 있는 광양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부터 01:07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지구대 경장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및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후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고자 자신의 아내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이후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53세), E과 함께 골프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미작성, 참고인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 방법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31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0:12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늙은 여자(주점 업주를 지칭함)하고 붙어 먹었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한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사진, 맥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〇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0: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72길 55-10 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반찬통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6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할퀴고, 우산으로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E공단 6번로 방면에서 F에 있는 G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피해자 H(남, 75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후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279,7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 후 처단현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그 영역 설정에서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2 주로 중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21: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33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경산시 C모텔 객실에 데려다주게 되었음을 기화로,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며 억지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내 여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분석, 유전자감정서, 진술분석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B(61세), 피해자 C(여, 48세)와 이웃으로 평소 토지 경계 및 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기에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토지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고발하여 보령시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5. 17: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날(날 길이 : 15cm)과 쇠스랑 자루(길이 : 77cm)를 양손에 들고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에 침입하여, 양손에 쇠스랑 날과 쇠스랑 자루를 든 상태로 피해자 B에게 달려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거실 바닥에 함께 넘어지면서 쇠스랑 날과 쇠스랑 자루를 빼앗기게 되자, 피해자 B의 몸에 올라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흉기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1:3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55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에 취해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손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태양,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1. 2015.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걷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22:0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팬티를 벗고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에 대한 증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비교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사진, 동영상 파일 첨부 CD 1. 수사보고(CD 첨부), 사진, 동영상 파일 첨부 CD 1. 피해자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3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015. 6. 10.자 범행과 이 사건 2019. 7. 16.자 범행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극도의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 결과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2018. 6. 21.자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과 피해자 D(여, 29세)가 시비가 되어 다투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증인 D(이하 편의상 ‘피해자’라 한다)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 주점에서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손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주점 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일행과 다툼을 하여 피고인이 C을 진정시켜주던 중 피해자가 C에게 다가오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팔을 들어 밀치다가 손이 피해자의 명치 부분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주점의 CCTV 영상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주점 내 통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행동들이 비교적 선명하게 재생된다. 이에 의하면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통로에 서 있는 피고인과 C 일행 앞을 지나쳐 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C을 향해 돌아서는 장면, 이 때 피고인의 왼쪽에는 C이 서 있었고 피고인 오른쪽에는 피해자가 서 있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돌아선 순간 (C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던) 피고인이 오른 팔을 들어 피해자가 있는 오른쪽을 향해 밀치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중앙 위 쪽에 닿는 장면이 확인된다.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대로 담겨있는 위 재생 장면과 증인 D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통로에 서서 C을 붙잡고 진정시키던 중 피해자가 C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피해자는 C의 발에 걸려 이를 항의하려고 돌아선 것이다) 다툼을 하러 다가오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납득이 간다. 또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행동은 피해자가 돌아선 직후 1초도 안되는 순간에 일어났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쪽이 아니라 정면 벽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들어 옆으로 귀찮다는 듯이 피해자를 밀친 점, 신체 접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고 위와 같이 순간적으로 손으로 밀친 행위 외에 피고인의 성적 의도가 추단되는 어떠한 행동이나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사건 발생 장소가 여러 손님들이 오가는 화장실 근처 통로였던 점, 피해자 뒤로는 피해자의 일행이 바로 뒤따라 오고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눌러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밀었다”, “밀쳤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 점 등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들의 위치와 자세,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기 보다는 C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팔로 쫓아내는 듯한 동작을 취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이 사건 신체 접촉의 태양과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