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66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 건물 2층에서 'E치과'를 운영하는 치과 의사, 피고인 B은 위 치과의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치위생사로서, 치조골이식 시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치과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환자들의 치조골이식 시술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환자들의 보험금 허위청구를 돕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들은 2014. 2. 7.경 위 E치과에서, 사실은 F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서 하루에 36번, 37번 2개 치아에 대한 치조골이식 시술을 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잘 받게 여러 차례 나누어 시술 받은 것으로 해 달라'는 환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B은 위 F이 2014. 1. 14.과 같은 달 28. 두 차례에 걸쳐 치조골이식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 승인함으로써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4번 기재와 같이 총 10부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환자 F 등이 사실과 다른 치조골이식 시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단서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실제 시술 횟수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보다 치조골이식 시술 횟수를 부풀린 진단서를 작성하여 위 F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합계 5,594만 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 등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일람표(G) 1.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환자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예약검색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치과의원 원장,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인공치아 이식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환자들이 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94만 원의 돈을 받아 편취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뚜렷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각 정상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신분에 따른 사회적 책임정도 및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친 I이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치조골이식 시술을 받은 횟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특약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I이 위 E치과에서 치조골 이식 시술을 받게 되자 시술 횟수를 부풀린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E치과에서, I이 2012. 8.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각각 치조골이식 시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교부받아 2012. 9. 13.경 피해 보험회사에 위 진단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2012. 8. 21.경 위 E치과에서 치아 6개에 대한 치조골이식을 한 번에 시술 받았고, 위 진단서는 피고인이 I을 통하여 B에게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술 횟수를 나누어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제공 받은 허위진단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2. 9.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 대한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피고인이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A, B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부탁하였다거나 I이 발급받은 진단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을 뿐더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I에 대하여 허위진단서가 발급되어 보험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을 부탁하였다거나 작성된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7년경 모친인 I을 위하여 임플란트 시술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G 주식회사의 'J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후 수년이 지나 2012년경 I의 치아 상태가 나빠지자 위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K으로부터 위 E 치과가 '임플란트 치료도 잘 하고 치료비도 저렴하다'는 소개를 받아 2012. 8. 경 I으로 하여금 위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 I은 2012. 8. 17. 위 치과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2012. 8. 21. 6개의 치아를 발치한 후 치조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A이 다수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환자들로부터 허위진단서 작성을 직접 부탁받은 B은 이 사건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모친인 I 환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다만, '진료챠트를 확인해 봤더니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진료챠트와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챠트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아 허위로 진단서를 발부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B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진료챠트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치과에 직접 내원한 적이 없고, 예약 등을 위하여 치과 직원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보험금 액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한편, 이 사건 보험금 청구서 및 그 근거서류인 위 허위진단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접수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보험설계사인 K이다. 결국 I의 치과 진료, I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반면, 피고인이 아닌 I이나 K이 치과 측에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허위진단서 작성을 부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위진단서가 발부된 대상 환자들은 주로 G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L가 소개하였거나 다른 설계사가 모집하였더라도 L를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I은 K의 소개로 위 치과에 내원하게 되었고 보험금 청구도 K을 통하여 이루어져 L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I의 진료챠트(증거기록 제2권 p.1244)에는 '소개란'에 'B(L:FC)'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B은 '제 소개 환자를 많이 늘려 인정을 받아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기 위해 기재를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42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A은 L와 가깝게 지내면서 L를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하고 L의 부탁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보험금 청구에 특별히 신경을 썼던 점 등에 비추어, B이 위 진술에서 언급한 사유 등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I의 진료챠트에 사실과 달리 L를 소개자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I 측으로부터 요구가 없었음에도 I에 대하여 허위진단서가 발급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