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25. 00:05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위해 다가 온 의사 D, 간호사 E 등에게 "씨발. 좃같네. 죽고싶냐. 니 죽을래."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함께 동행한 회사동료인 F을 밀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 응급실에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간호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환자가 주취상태로 소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H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H의 목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간이공통) 1.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6: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6년, 2017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가까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그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8. 02:50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친구인 D,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여, 20세), D의 지인 성불상 F와 넷이서1)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1)공소장에는 성불상F가빠져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당시 성불상F도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감정결과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1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우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 등과 술을 먹다가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의 왼쪽 가슴을 한 번 움켜쥐고, 다음에 저의 음부를 움켜쥐어 놀라 일어났다. 그러자 피고인이 거실로 나갔다가 금방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피곤하냐고 물어보면서 팔을 잡길래 거실로 나왔고, D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고인을 보내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나간 후에 D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말하였고, 이후 다른 지인인 G을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자신의 피해 사실 및 피해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D에게 "아니 저 오빠가 막 그럼", "재 가라해", "가라해보라고, 얘기해줄테니까"는 내용의 폐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G은 당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취해서 방에 자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 가슴이랑 성기 부분을 만졌다. 내 휴대전화가 꺼졌으니 대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로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잘 어울렸는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갑자기 전혀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말하며 D에게 피고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범행으로부터 약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당시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던 우연히 만난 지인인 G에게 울면서 부탁까지 하면서 급하게 경찰에 신고까지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피고인, D, 성불상 F 모두 같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깨지 않아, 나중에 자신만 1번 들어갔을 뿐이고, D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탄핵하나, 피고인 진술대로 피고인, D, 성불상 F가 함께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2번 들어왔는데, 중간에 잠시 나간 것은 십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의 기억이 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자,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 몸쪽으로 피고인을 잡아 당겼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경찰이 피고인의 손가락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2:30경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로 487 검단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8킬로미터 구간에서 D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1: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호텔' E호에서 누군가가 방 안에 숨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E호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화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조명등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컵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베개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옷걸이 2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6. 13:42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0:05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모녀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25세, 여)의 이모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외할머니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모친 D는 부동산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 중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9. 9. 14. 19:28경부터 20:10경 사이 서울 동작구 E아파트 F동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C(25세, 여)가 거주하는 G호 출입문 앞에 도착 후, 위 민사소송 관련 대화를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문을 열라고 큰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수를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5: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가 '술값을 내고 귀가하시면 된다'고 설명하자, "경찰 새끼들!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뒤지고 싶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F를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사기죄)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고, 특히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병실이 없어 위 병원을 나가게 되었고, 같은 날 15:00경 술에 취해 재차 위 병원을 찾아 가 그곳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직원 D에게 '병원에 귀원한 환자다'라고 거짓말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직원 E에게 'F실장과 전화예약을 했다.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큰소리 치고, 계속해서 3층 폐쇄병동 간호사실로 올라 가 그곳에 근무 중인 간호사들에게 '씨발년아, 왜 입원시켜주지 않느냐, 입원시켜 준다고 해서 온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위 간호사실에서 호출을 받고 출동한 직원 D에게 "씨발 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손대면 죽여버린다,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병원 직원들의 환자보호와 병원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0. 15:3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병원 밖으로 나온 후, 재차 그곳에 설치된 약 2m 높이의 철재 담장을 몰래 넘어 가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CCTV영상분석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참고인 보호사 I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5:04분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남부순환로 3차로에서 예술의 전당 쪽에서 사당역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진행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69세)을 위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다시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이하 '피고인 트럭'이라 한다)의 우측 방향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피고인 트럭과 같은 차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 사이로 지나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트럭을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트럭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은 트럭을 그대로 출발하여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트럭의 진행방향 도로 쪽으로 접근하였을 무렵 편도 4차로에는 시내버스도 좌회전을 하려고 피고인 트럭의 옆 차로 뒤쪽에 정차하고 있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트럭의 우측에는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후사경이 3개가 부착되어 있고, 제일 위의 후사경은 차량 앞부분을 비추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제일 아래의 후사경은 우측 바퀴부분을 비추는 용도이며, 중간 후사경은 승용차와 동일하게 뒷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용도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시야가 뚜렷하게 확보되는 오후 3시경으로, 피고인이 위 후사경을 통해 전방좌우 주시를 좀 더 세심하게 하였다면 피고인 트럭으로 우측방향에서 접근해 그 앞쪽을 지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위 트럭을 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전기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의 발생 결과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2:00경 서울 강남구 B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 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1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4. 00:05경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 구급차를 타고 충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응급실 관찰3번 13번 침대에서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 D가 피고인에게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라고 질문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손바닥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는 간호사 D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13번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야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경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전형적인 주취 폭력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폭행과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단기 실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6.00:50경 김포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48세)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병원 응급실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및 피해자 조사 예정사항)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머리맡에 사물함 열쇠를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시정되어 있는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국민은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06:2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2층 'F'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오른쪽 옆에 지갑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현금 약 3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피고인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자 등 상대내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가중처벌 문구의 신설, 이중평가의 방지 및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9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증거기록 제7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히)죄 등으로 징역 2년8월을 선고받아(2015노584호 등이다, 증거기록 제62쪽 참조) 2018. 1. 24.(증거기록 제66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증거기록 제79, 50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별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2018고단1281. 2019고단241-1(병합, 분리)호이다]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24.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2. 12.자 판결에 따라 수감 중인 2020. 7. 28. 18:45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춘천시에 있는 춘천교도소 B 방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평소 수용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증거기록 제10, 18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인 상해를(증거기록 제33쪽 참조)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2)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과 D, E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참조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 가중요소: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A~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가. 피고인은 '상해' 관련 범행을 저질러 적어도 3회3)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79쪽 참조),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방에 수감된 '수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수감된 사람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고(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이에 비추어 그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 3) 피고인은 이외에도 2020. 8. 13.(증거기록 제5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2020고단142호이다)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즉 2심 재판계속 중이기도 하다(2020688호이다). 이 2심 사건은 2021. 1. 20,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A님은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빠른 우편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19.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C)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A 명의 계좌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액이 1,160여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으로 부과한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앞 4차로 중 1차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완전히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반대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택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연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2년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26.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세차장에서 약 12km 떨어진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까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가까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10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3: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집회를 반대하기 위해 대형화분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F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집회를 방해하는 피해자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린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E 집회를 반대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의 위 집회 반대행위가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 이를 신고하면 족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 행사가 정당화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