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정당 소속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도의원 G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는 A 선거사무소의 미신고 선거사무장,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A 선거사무소의 전화홍보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가 E정당을 탈당한 이력이 있어 당내경선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천심사에서 20% 감점대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2018. 4. 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실시하는 E정당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지지홍보 전화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4. 초순경 위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선거구민 7,118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2018년 H명단'을 출력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8. 4. 7.부터 같은 해 4. 8까지 I, 2층에 있는 A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개설한 일반전화(J)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216명에게 "안녕하세요. 여기는 A E정당 도의원 후보 사무실입니다. 공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지금 실시중입니다. 02, 070 등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셔서 A 후보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4. 8. E정당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가 시작되자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전화홍보원으로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D과 함께 선거구민들에게 지지홍보 전화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 8. 피고인 D에게 A 선거사무소에서 함께 지지홍보 전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2018. 4. 9. 위 A 선거사무소에 일반전화 2대(K, L)를 개설하고, 피고인 A는 2018. 4. 10. 09:48 피고인 C에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E정당 도의원 예비후보 A입니다. 공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중입니다. 02)나 070)등으로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지역발전 선두주자 A를 선택해주십시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내용대로 전화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8. 4. 10. A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개설한 일반전화 2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253명에게 위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일반전화 발신내역 1. 2018년 H 명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일반전화 발신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중한 2018. 4. 10.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 각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C : 각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D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가중영역(100만 원 ~ 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각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 각 가중영역(100만 원 ~ 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는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경선의 공정성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한 것인데, E정당의 경선이 권리당원 589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R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도의원 후보로 결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경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선거경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결과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의미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경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8. 4. 1.경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3.경 E정당을 탈당한 이력이 있어 당내경선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천심사에서 20% 감점대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2018. 4. 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실시하는 E정당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지지홍보 전화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4. 1.경 피고인 C에게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지지홍보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선거구민 7,118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2018년 H명단'을 출력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8. 4. 7.부터 같은 해 4. 8까지 I, 2층에 있는 A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개설한 일반전화(J)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216명에게 "안녕하세요. 여기는 A E정당 도의원 후보 사무실입니다. 공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가지금 실시중입니다. 02, 070 등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셔서 A 후보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 C과 여론조사에 대비한 지지홍보 전화를 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2018. 4. 1.경 C에게 지지홍보 전화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선거경험, 경선 직전의 여론조사결과가 경선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B, C과 여론조사 등에 대비하여 지지홍보 전화를 하기로 공모하였거나, 2018. 4. 1.경 C에게 지지홍보 전화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출당이력으로 인해 경선에서 득표율의 20%를 감산 당하는 것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2018. 3. 29.경 S(성명불상)로부터 'T정당 소속의 예비후보자인 U이 지지홍보 전화를 돌리고 있으니 피고인도 전화소통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3. 30.경 B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2018. 3. 말경 C과 전화통화를 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C은 2018. 4. 1. 오전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처음으로 출근하였고, 그때 자신의 역할이 선거사무소 청소, 전화 받기, 심부름 등이라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C이 선거사무소를 청소하기 전에 연락하거나 만난 선거관련자는 피고인이 유일하다). C은 2018. 4. 1. 피고인과 총 3회[ 10:39:56(11초), 12:02:48(3분 17초), 16:44:45(8초)]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7:55:11 D, V(성명불상)가 있는 M 채팅방에 "내일부터 전화 돌리래", "아직 할 일 없다고 전화부터 돌리래"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M 메시지'라 한다)를 남겼다. 그런데 위 메시지는 문언상 C이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지지홍보 전화를 돌리라는 지시를 받고 D 등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C은 수사기관에서 위 메시지를 왜 남겼는지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거나, 누구로부터 '내일부터 전화 돌리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W(피고인의 운전 담당, 수사절차에서 지시자로 언급된 적이 없음)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C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C의 진술 중 '누구'로부터 지지홍보 전화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한 부분은 일관성이 없다. 다만,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지홍보 전화와 관련한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이 2018. 3. 말경 지인으로부터 '전화홍보'를 권유하는 문자를 받은 뒤 B와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 통화내용을 추단할만한 자료가 없어 통화내역만으로 피고인이 B와 지지홍보 전화에 관한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이 2018. 4. 1. 총 3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통화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M 메시지에 "낼부터 전화 돌리래"라는 내용이 있지만, C은 이와 달리 2018. 4. 2.부터 같은 달 6.까지 지지홍보 전화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4. 1. C에게 지지홍보 전화를 지시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선거구민 명단을 제공하면서 지시를 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C에게 선거구민 명단을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B가 2018. 4. 초순경 C에게 선거구민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C이 B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음), C은 이 사건 M 메시지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지지홍보 전화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지금 전화돌리믄 안 될꺼니"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낼 자세히 물어보께, 아는 사람한티만"이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C이 2018. 4. 2.경 이후로 지지홍보 전화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문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C이 2018. 4. 1.부터 2018. 4. 8.까지 사이에 선거사무소에 드나드는 다른 선거관련자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서 살핀 C과 피고인의 전화통화 시점이 C이 이 사건 M 메시지를 남긴 시점과 근접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지지홍보 전화를 돌리라고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M여 고려하면, 앞서 본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지지홍보 전화에 관하여 공모하였거나 C에게 지지홍보 전화를 돌리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