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8. 11.까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맑은샘물반(만 2~4세의 남자 아동으로 편성된 학급)의 담임 교사를 맡는 등 어린이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6세), 피해자 G(3세)2), 피해자 H(3세), 피해자 I(2세)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7. 8. 8.까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보조교사로 탑승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맡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1. 15:20경 위 E어린이집에서부터 피해아동의 집 인근에 있는 J 보건소 앞까지 운행하는 K 25인승 이카운티 통학버스 안에서 피해아동이 앉아 있는 좌석 옆으로 옮겨 앉아 피해아동에게 "혀로 팔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고 이를 맞추는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혀로 그림과 글씨를 쓰게 하고, 피고인도 혀로 피해아동의 팔을 핥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15: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 15: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4. 15: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7. 15: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8. 15: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14. 13:02경 맑은샘물반 교실에서 오침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의 옆에 가까이 앉은 이후, 피해아동의 손을 끌어당겨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아동의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 12:43경 맑은샘물반 교실에서 오침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의 옆에 가까이 앉은 이후, 피해아동의 손을 끌어당겨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6. 12:43경 맑은샘물반 교실에서 오침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의 옆에 가까이 앉은 이후, 피해아동의 손을 끌어당겨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아동의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4. 13:00경 맑은샘물반 교실에서 오침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의 옆에 가까이 앉은 이후, 피해아동의 손을 끌어당겨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아동의 손을 끌어당겨 팬티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팬티를 입은 채 피해아동의 입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13:26경 맑은샘물반 교실에서 오침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의 옆에 가까이 앉은 이후, 피해아동의 손을 끌어당겨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아동의 손을 끌어당겨 팬티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팬티를 입은 채 피해아동의 입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1. 13:00경 맑은샘물반 교실에서 오침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의 옆에 가까이 앉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이후, 피해아동의 손을 끌어당겨 팬티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팬티를 입은 채 피해아동의 입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09:43경 맑은샘물반 교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아동을 끌어안고 자신이 입고 있던 앞치마로 피해아동의 손을 덮어 가린 이후, 피해아동의 손을 잡아끌어 팬티 속에 있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직접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아동 4명을 총 1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증거목록 순번 4)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및 그 녹취록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어린이집 교실 내 CCTV 분석) 및 CCTV 사진, 수사보고(E어린이집 교실 내 6월 CCTV 분석 추가범행 확인) 및 CCTV영상 사진 1. 차량운행일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어린이집 아동 명단, 피해자 G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일시에 범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및 소아기호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필요로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소아기호증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의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소아기호증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이 평균인에 비해 부족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를 가졌지만 N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보육교사 2급의 자격증까지 취득하였고, E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렷하게 답변하는 등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미약하게 만드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2017. 11. 3. 구속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가 그 후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E어린이집 맑은샘물반 교실 내에서 범행할 당시 출입문과 CCTV 방향을 등지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발각되지 않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아성애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매일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오침시간이나 하원 시간에 한하여 타인에게 발각되지 아니할 정도의 추행만 저지른 것으로 보아,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이집 남자원아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 G, I 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H, I은 현재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현재 별다른 후유 증상 없이 잘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IQ 51), 어려서부터 또래와 어울리지 못한 채 따돌림을 당하는 등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성장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소아성애적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외조부모 슬하에서 성장하였고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는 보육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들 중 비교적 더 심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 H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외삼촌을 비롯한 친척들이 피고인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 대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고,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외에 별도로 위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