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03

범죄사실 2014고합303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분양팀 과장으로 행세하는 G(2001. 7. 6. 징역 3년 선고, 확정), 바지모집책인 H(2001. 7. 6. 징역 1년 6월 선고, 확정)와 함께 2000년 당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미분양 고가 아파트가 속출함을 기화로 바지 명의를 빌려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인 양 분양계약서를 허위기재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대출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I 명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2000. 8. 일자불상경 H는 미분양 아파트 매수시 I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I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I을 소위 바지로서 G에게 소개해 주었고, G은 바지인 I 명의로 F 주식회사에서 분양하는 서울 송파구 J아파트 1301호를 13억 5,00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00. 8. 29.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축협 계산동지점에서 I, K과 함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I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조로 합계 금 4억 3,000만 원을 기히 납부하였고 잔금 9억 2,0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로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위 J아파트 1301호를 13억 5,000만 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위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격은 7억 8천만 원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축협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출금 명목으로 2000. 9. 1.경 I 명의의 축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2000. 9. 2.경 K 명의의 축협 계좌로 7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K과 공모하여 축협으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M 명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2000. 8. 일자불상경 H는 미분양 아파트 매수시 M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소위 바지로서 M을 G에게 소개해 주었고, G은 바지인 M 명의로 F 주식회사에서 분양하는 서울 송파구 J아파트 1901호를 13억 5,00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00. 8.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구월동 소재 주택은행 구월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M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조로 합계 금 4억 5,000만 원을 기히 납부하였고 잔금 9억 원을 미납한 상태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이 위 J아파트 1901호를 13억 5,000만 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위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격은 7억 8천만 원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출금 명목으로 2000. 9. 1.경 M 명의 주택은행 계좌로 9억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M과 공모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9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3. N 명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2000. 9. 일자불상경 H는 미분양 아파트 매수시 N(2001. 7. 6.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N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소위 바지로서 N을 G에게 소개해 주었고, G은 바지인 N 명의로 O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P아파트 1001호를 14억 7천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00. 9. 일자불상경 인천 구월동 소재 주택은행 구월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N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조로 합계 금 6억 9,000만 원을 기히 납입하였고 잔금 7억 8천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이 O으로부터 위 P아파트 1001호를 14억 7천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 9. 20.경 N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N과 공모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4. Q 명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2000. 11. 일자불상경 H는 미분양 아파트 매수시 Q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Q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소위 바지로서 Q을 G에게 소개해 주었고, G은 바지인 Q 명의로 R로부터 서울 강남구 S아파트 301호를 23억 5천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00. 11. 일자불상경 서울 무교동 소재 국민은행 무교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Q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조로 합계 금 14억 8,500만 원을 기히 납입하였고 잔금 11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이 R로부터 위 S아파트 301호를 23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 11. 16.경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5억 2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Q과 공모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5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 2. 2. 호주로 출국하였다가 2005년 ~ 2006년경 중국으로 이주한 자로서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중국 광동성 소재 V이라는 식당에서 여권위조브로커인 W에게 피고인의 형인 E의 인적사항 및 25,000위안(한화 약 4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여권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W은 성 'X', 이름'Y', 생년월일 'Z', 주민번호'A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조된 여권을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2.경 베트남 하노이 공항 출입국 심사장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성명불상의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2015고합13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C 소재 A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0.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발행인 AD 주식회사(대표이사 AE),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2000. 7. 30.자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0. 7. 11. 인천 계양구 A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A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E은 현재 형무소에 복역 중인 사람으로 그 당좌수표는 지급거절될 것이다. 내가 현재 A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G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교환해 줄테니 당좌수표를 회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로부터 AD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위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그 할인대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AD 주식회사 또한 199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법인세 약 39억 원이 미납된 상태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상태로서 당좌수표를 대신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 대신 부도가 예상된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액면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6. 20.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이 운영하는 A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I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1억 1,800만 원과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제공한 후 피해자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 등 총 1억 3,8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다가구주택을 넘겨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00. 7. 5. A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시가 1억 3,800만 원 상당의 위 다가구주택 1채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7. 16. 위 A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O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AP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총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되,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5,6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6,9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며, 다만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위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00. 7. 29. A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의 위 다가구주택 1채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12. 9.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T룸싸롱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정원수와 수석을 1,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원수와 수석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원수와 수석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 12. 9. 300만 원, 2000. 12. 11.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3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G,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심 공판조서(제1 내지 6회), 2심 공판조서(제1 내지 3회), AU, AV, AW, G, AX, A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각 등기부등본, 각 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양도성 예금증서, 빌라공급계약서 사본, 각 분양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3, 37, 50-2, 50-3, 51-2, 52-16번),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증거목록 순번 39번), 아파트 공급계약서 1부(증거목록 순번 42번), 입금표(Ⅰ) 1부, I 및 K 거래내역서 1부, 각 통장들 사본, 각 대출원장조회, 거래내역조회 1부, 신용조회 현황 1부 1. I 관련 분양계약서 등, M 관련 분양계약서, N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Q 관련 공급계약서, 채무자 Q에 대한 대출 취급경위 1. 입금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대출관련 서류 등, 각 집합건축물대장, 각 대출신청 서류 목록표, 각 차용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담보평가 내역,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개인보증확인사항점검표, 각 대출신청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각 인감증명서, 각 확인서, 각 이자 등 납입지체 관련 통지 생략 신청서, 채무상환계획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감정평가서, 담보물건 총괄표, 감정평가표, 고객정보조회, 각 원장조회, 신용정보조회, 각 부채현황표, 저축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무사 비용이전 영수증, 취급경위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대장, 여신원장조회표, S 아파트 공급계약서, 기업자금심사보고서, 영업점심사 의견서, 차용(여신거래) 신청서, 각 여신승인신청서, 각 고객신용정보 온라인 조회표, 각 수여신 현황조회, 각 여신 및 담보현황표, 각 담보물건별 설정내역 및 보증상세내역표, 감정가격적용 의견서, 외부감정서 요약표, 부동산등기부 등본, 대출상담 및 신청서, Q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32, 49, 50-7, 51-23, 54번)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10번) 1. 서울동부지원 2001고합24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각 1부,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322호 판결문 1부,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421호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01노2540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02도662호 판결문 1부, 각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관련 공문 2부, 위조여권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87, 94번) 1. 압수조서 2015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B, A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약속어음사본, 동산매매계약서, 통고서, 영수증, 중개물건확인설명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2, 54, 56, 57, 58번) [가. 변호인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AD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반환받고 이를 대체하여 같은 회사가 발행한 액면 5,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동일한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를 어음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부한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이 예상되는 것이어서(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그 대신 기존에 교부하였던 당좌수표를 반환받았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당좌수표는 약속어음과 달리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고(수표법 제3조 제1항),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수표의 부도 방지 및 지급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발행인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당좌수표를 약속어음으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의 실질적인 담보력에 변화가 있거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염려가 증가되는 것이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약속어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 부동산에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1,800만 원의 부담이 있었고 매도인 AI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현실적인 대금 지급 없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인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어떠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도 별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이로써 피해자에게 현실적, 경제적 손해가 생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부동산 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I 및 K, M, N, Q 명의를 이용한 각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 AI, AO, A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명의를 이용한 대출금 사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4고합303]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 [2015고합13]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 :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비영업적·비조직적,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11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의 선고형과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신축 중인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분양계약서 또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분양대금 또는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이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주택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비록 피해 금융기관들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대위변제 받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이 약 9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건설업계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한 분양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편취 범행 이외에도 AB, AI, AO, AR 등 개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수차례 범하여 피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이에 따른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피고인의 도피 기간 동안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연락도 되지 않고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경제적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AO, AR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귀국하여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경위가 중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상황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적발된 데에 기인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편취 범행 이후 피해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구체적으로 I, K 명의 대출금 10억 원 중 원금 688,023,761원이, M 명의 대출금 9억 4,000만 원 중 원금 634,800,708원이, N 명의 대출금 10억 원 중 원금 703,991,493원이, Q 명의 대출금 15억 2,000만 원 전부가 각 회수되어 전체 피해금액 44억 6,000만 원 중 3,546,815,962원이 회수되었고, 현재 미회수금 913,184,038원이 남아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이고, 피해자 AI, AO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