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라 인근 공원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59세)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42경 위 빌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000원, 신용카드 3장, 37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D편의점 CCTV 녹화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현금 임의제출 및 나머지 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건, 피해자의 진단서 미첨부 관련,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재분석-피해품 버린 장소 부근, 현장사진 및 피해자 신체부위 촬영사진 원본 별첨,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품 회수, 유류물 압수 관련,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2020. 4. 고양지역 일몰 시간 확인), 지문감정의뢰,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CCTV 사진, 피해부위 사진, 사진(현장사진 및 피해자 신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등을 밀어서 현관 쪽으로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 양팔을 눌렀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눌러서 움직이지 못했다.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는 가방을 크로스(왼쪽 어깨에서부터 가방끈을 대각선)로 메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의사와의 진료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압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무릎 부위에멍, 찰과상, 오른쪽 정강이 부분 찰과상, 왼쪽 손등 부분에 표피 박탈 상처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반면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니까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이 뒤에서 가방을 당겼으면 뒤로 넘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힐을 신고 있어서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당겼더니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슬라이딩하듯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가방을 잡아당기니까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신발장에서 뒤로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계속 가방끈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엉거주춤 일어나는 상태에서 복도로 슬라이딩하듯이 쓰러졌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셔 약간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술을 마신 경위에 대해 2회 경찰 조사에서는 구멍가게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해서 마셨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편의점 옆에서 술이 들어 있는 소주병을 발견해 마셨고 술을 사서 마신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집 안의 신발장까지 들어갔는지, 그 당시 피해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피해자가 가방을 한쪽 어깨로만 메고 있었는지 어깨에서 반대쪽 허리 부위 쪽으로 대각선으로 메고 있었는지 여부 등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