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65

범죄사실 2015고합465 1. 교육콘텐츠 투자금 수수 관련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2. 1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O(이하 'O'라 한다) 사무실에서 6개월 동안 매월 4.2%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37회에 걸쳐 26,148,4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교육콘텐츠 투자금 수수 사기 피고인 A은 2010. 2. 12.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O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위탁교육업체로서 교육콘텐츠 개발과 분양을 하고 있으니 콘텐츠 개발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자를 유치해주면 소개료 10% 및 매월 4.2%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자로 있는 O는 교육콘텐츠 개발·판매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상태에 있었고, 더욱이 2011. 9.경부터는 교육콘텐츠 개발을 중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투자금을 사용하고,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익금 및 원금의 지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설령 교육콘텐츠 개발·판매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7,808,893,650원을 교부받았다. 3.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4. 5. 말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Q, R, S, T, U, V, W, X에게 '수목장 대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지되었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수십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수목장에 건축하고 있는 건물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2014. 5. 29.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Q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R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S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T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U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V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W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X으로부터 1,000만 원 등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3. 10. 5.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O 사옥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수십억 원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7.경 5,000만 원, 2013. 10. 21.경 5,000만 원, 2014. 2. 10.경 5,000만 원, 2014. 2. 13.경 5,500만 원 등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Z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정부에서 저리의 정책자금이 나오면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정책자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기존에 받은 투자금의 이자와 원금 수십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경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회사가 잘 안돌아간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투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18.경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은 2014. 2. 1.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O 본사사옥에 간호조무사 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기존 투자금의 이자 및 원금 수십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수목장 건립비용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1.경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수목장 사업 투자금 수수 사기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교육콘텐츠 개발 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으나 손해가 누적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에도 실패하여 2013. 10. 말경부터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중, 강원도 횡성군 AC 토지 4필지에 수목장 설치를 추진하고, 수목장을 선분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수십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사찰 및 수목장의 건축대금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목장 허가에 대한 절차, 건축 중인 사찰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 수목장 건립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수목장을 선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수목장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1.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수목장 한 기당 300만 원에 선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선분양을 받으면 선이자로 연 24%에 해당하는 720,000원, 커미션 10%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공제한 198만 원에 분양을 주고 1년 후에 분양을 받던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549 1. 교육콘텐츠 투자금 수수 사기 피고인 A은 2012. 4.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O는 노동부가 지정한 위탁교육업체로서 교육콘텐츠 개발과 분양을 하고 있으니 콘텐츠 개발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자를 유치해주면 소개료 10% 및 매월 4.2%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자로 있는 O는 교육콘텐츠 개발·판매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상태에 있었고, 더욱이 2011. 9.경부터는 교육콘텐츠 개발을 중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투자금을 사용하고,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익금 및 원금의 지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설령 교육콘텐츠 개발·판매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4. 17.경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수목장 사업 투자금 수수 사기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교육콘텐츠 개발 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으나 손해가 누적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에도 실패하여 2013. 10. 말경부터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중, 강원도 횡성군 AC 토지 4필지에 수목장 설치를 추진하고, 수목장을 선분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수십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사찰 및 수목장의 건축대금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목장 허가에 대한 절차, 건축 중인 사찰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 수목장 건립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수목장을 선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수목장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1.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강원도에서 수목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목장에 있는 나무 한그루 당500~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목장에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그 외 450만 원을 더 주겠다, 수목장 한 기당 300만 원에 선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선이자를 공제한 198만원에 분양을 해주고 1년 후에 이를 분양받던지,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AF 명의로 1,500만 원을, 2014. 1. 28.경 AG 명의로 1,500만 원을, 2014. 3. 11.경 AH 명의로 1,500만 원을, 2014. 3. 13.경 AI 명의로 1,500만 원을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564 피고인 A은 2013. 8.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O 인터넷 온라인 강의 사업 및 수목장 사업을 진행 중인데 향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O 사업은 교육사업으로 비과세사업이고 정부에서 20억 원의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다. 그 교육대상자들인 병원 간호사들을 통해 수목장 분양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수목장의 경우 나무 1그루당 300만 원, 가족묘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14. 6.경 수목장이 문을 열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6.부터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자로 있는 O는 교육콘텐츠 개발·판매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상태에 있었고, 더욱이 2011. 9.경부터는 교육콘텐츠 개발을 중단하였으며,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투자금을 사용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수목장 사업의 경우에도 사찰 및 수목장의 건축대금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목장 허가에 대한 절차 내지 건축 중인 사찰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 수목장 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기존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에게 투자 수익이나 이자·원금 등 수십억 원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16.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13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K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9. 2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AL(이하 'AL'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110만 원을 투자하면 출자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주 5회에 걸쳐 1회당 4만원씩 10주 동안 총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AK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순번 689 내지 728, 1365 내지 1377 제외)와 같이 총 1,713회에 걸쳐 합계 6,076,928,68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과 AK은 2014. 9. 24.경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강원도 횡성의 수목장 사업, 귀농주택 사업, 버섯단지 사업 등에 투자하여 투자금의 2배의 수익을 얻거나, AN, AO을 통한 광고수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8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도 횡성에서 피고인 A이 추진하던 수목장 사업은 이미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고, AN, AO을 통한 광고수입이 없었으며,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투자금의 약 2배에 달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약정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투자자가 없으면 투자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순번 406, 407, 449, 450, 689 내지 728, 1365 내지 1377 제외)와 같이 총 1,709회에 걸쳐 합계 6,060,128,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80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AP 명의로 AQ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AQ 주식회사는 2013. 7. 15. 농협은행 당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AR빌딩 10층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액면금 2,500만 원, 수표번호 AT, 발행일 2015. 3. 18, 발행인 AQ 주식회사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에 대해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합181 피고인 A은 O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추진하던 강원도 횡성군 일대의 수목장 사업은 허가가 나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도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상환가치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목장 사업을 통해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모르는 조카인 AK에게 '투자자들에게 매년 24%의 투자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강원도 횡성군 일대 10여 곳에 조성중인 수목장 및 가족공간,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를 할 사람들을 모집해 30억 원 상당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K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O 빌딩 3층에서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하던 중, 2014. 7. 21.경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J가 수목장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강원도 횡성일대 10여 곳에 수목장(가족장)을 만들어서 휴식공간과 테마파크, 펜션을 만들어 수익을 낼 것인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매년 투자금에 24%를 이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이상 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O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AK이 말한대로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선이자로 240만 원을 지불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82 피고인 A은 2013. 7. 1.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우리 회사는 노동부 산하 위탁 교육 기관이다. 일단 투자를 하면 매달 4부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노동부에서 B등급을 받으면 곧 20억 원의 돈이 나오니 원금 상환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일단 믿고 돈을 넣어 수익을 챙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회사는 노동부 산하 위탁교육기관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20억 원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83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12. 18.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강원도 횡성군 AW에 산을 사 놓았는데, 병원과 절을 끼고 수목장을 할 것이다. 2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선이자로 20만 원을 먼저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수목장 이익이 나면 200만 원 투자금에 대하여 32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추진하던 강원도 횡성군 AW의 수목장 사업은 허가가 나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았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20억 원 이상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 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3.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수목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AY사 CT이 들어오는데, 수목장 사업에 돈을 빌려 주면 수목장에 있는 나무를 선분양하여 먼저 돈을 빼서 4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수목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20억 원 이상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1. 피고인의 딸 AZ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7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합462 피고인 A과 AK은 2014. 9. 24.경 서울 은평구 BA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강원도 횡성의 수목장 사업, 귀농주택 사업, 버섯단지 사업 등에 투자하여 투자금의 2배의 수익을 얻도록 해 주거나, AN, AO을 통한 광고수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8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도 횡성에서 피고인 A이 추진하던 수목장 사업은 이미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고, AN, AO을 통한 광고수입이 없었으며,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투자금의 약 2배에 달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약정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투자자가 없으면 투자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600만 원을, 2014. 11. 7. 3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P(제7회), BC(제7회), X(제8회), AK(제8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U, BI, BJ, BK, BL, BM, BN, B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S, R, W, BP, T, BQ, V, BR, R, BS, T, BT, Q, AA, Y, AB, BU, BV의 각 진술서(검찰) 1.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경찰) 1. 각 거래내역(BE, P, BR, Y, BT, BW, T, BU, CC, BS, AB, AA, BX, BP, BD, CD), 각 콘텐츠서비스교육제휴계약서(BE, CE, P, BG, BT, U, BX, BI, BP, W, BZ, BD, BI), 거래내역확인서, 선분양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차용증(Q, Y, BU, BI, BV, BD), 각 거래내역서(CE, BF, BG, S, BI, W, AU, X, BV), 자기앞수표사본, 주식양도계약서, 약속어음, 자금투자계약서, 이체내역서, CF수목장출자증서, 통장거래내역, 지급내역, 확인서사본 2015고합5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내역확인 및 피해금 특정) 1. 선분양가계약서 4매, 차용증, 장부사본 2015고합5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K, CG,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소유 재산목록 정리) 1. 차용증,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O연수원, 수목장 사진, O사업설명자료 2016고합113 1. 제1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K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AM(제6회), CH(제6회), BC(제7회), P(제7회), CI(제10회), CJ(제9회), CK(제10회), AK(제8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K, CM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BB, CP, CQ C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투자금 및 수령금 내역,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드 이용내역, 거래내역 조회, 계좌 거래내역 CD, 수당지급내역, 투자자 명단, 수표내역, 통장 거래내역, 차용증 2016고합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관련) 1. 어음수표 이미지 2016고합1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R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출금전표 2016고합1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CP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1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S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X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S의 현금수표 지급사실 확인서 1. 차용증,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AX, AV), 수표거래내역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17고합4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통장 거래 내역서, 제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2015고합465호 사건 범죄사실 1의 가, 나항에 관하여 P이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에게 월 4.2%의 이자를 지급하자. 그리고 소개료도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P에게 소개료 및 이자로 많은 돈을 지급하였고, P의 남편이 소개해준 부동산을 부당한 가격에 매수하기도 하였다. P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P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2016고합113호 사건 범죄사실 및 2017고합462호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AK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AL을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 중 일부가 AK에게 투자하게 한 다음 AK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AK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방조의 책임만 있다) AK이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판단 1) 2015고합465호 사건 범죄사실 1의 가, 나항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P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투자자를 유치해주면 소개료 10%, 매월 4.2%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P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받을 것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하나, O에 막 입사한 P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제안을 할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회사 설립 초기에 입사하여 이후에 팀장, 선임팀장을 거쳐 수석팀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직함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고, 팀장으로서 수당을 받거나, 팀원을 관리하거나 한 것도 아니어서 P이 수석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 P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분배받은 것도 없다. 오히려 P은 피고인에게 8억 9,800만 원을 지급하고, 3억 6,760만 원만 반환받아 아직 지급받지 못한 돈이 5억 3,040만 원에 이른다. 2) 2016고합113호 사건 범죄사실 및 2017고합462호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은 아니지만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AK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2014. 4.말경 자신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교육사업을 해서 200억 원대 자산을 마련하였다. 수목장 사업을 할 것인데 사찰이나 수목장은 은행 대출이 안 되는 품목이니, 수목장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모아 달라, 소개비로 10%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그래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AL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에게 AL의 사업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AK에게 처음에는 수목장 분양업무를, 수목장 사업이 불가능해진 후에는 귀농사업에 관하여 투자금을 유치해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AK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해 오라고 권유하면서 AK에게 O 건물 3층에 사무실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AK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소개료로 6,000여만 원을 받아가기도 하였고, AK이 데려오는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AK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받았고(나머지 자금은 AK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17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6년 6개월(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2개 더 많으므로 상한 1/2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4개월~16년 6개월[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3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4개월 이상(기본범죄인 위 각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은 고율의 투자 수익을 미끼로 조직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는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혹될 만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큰 규모의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P과 AK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부 투자자들로부터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도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범 AK이 2016고합113호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K, L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AK이 공모하여2016고합113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1, 2항과 같이 K, L로부터 L는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689 내지 728과 같이, K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1365 내지 1377과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그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K, L가 AK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대여해준 사실만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K과 공모하여 L, K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M에 대한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4. 10. 21.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O에서 교육콘텐츠개발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고, 월수익금을 5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고소장,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고,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는데, M의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따라서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합계 219,6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T의 총무원장이자 인천 부평구 CU에 있는 CV사 소속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5고합465호 사건 범죄사실 중 '4. 수목장 사업 투자금 수수 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A이 사기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A에게 강원도 횡성군 AC 토지 4필지에 수목장을 설치하여 분양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이 사찰 건립, 수목장의 허가 및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책임지되, 사찰 건립 및 조경 공사대금은 수목장을 선분양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목장 허가에 대한 절차, 건축 중인 사찰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목장 건립 자체가 불투명 하였으므로 수목장을 선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수목장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Q에게 '수목장을 선분양 받으면 선이자로 연 24%에 해당하는 72만 원, 커미션 10%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공제한 198만 원에 분양하여 주고, 1년 후에 분양을 받던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5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주받아 사찰과 주변 시설을 조성하기로 하였을 뿐 A과 수목장을 조성하여 선분양하기로 하지 않았고, A이 수목장을 선분양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수목장을 선분양 받으면 선이자로 연 24%에 해당하는 72만 원, 커미션 10%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공제한 198만 원에 분양하여 주고, 1년 후에 분양을 받던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1.경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CV사의 신도였던 BZ를 통하여 A을 소개받았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사찰을 지어 시주하겠다고 하였다. - 피고인은 "확약서"라는 제목 아래 "2014. 1. 9.부터 2014. 5. 31.까지 사찰을 조성하고, 사찰 경내 필지에 추모공원을 설립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소중한 인연을 만드는 도량을 건립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 A이 2014. 3.말경 수목장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후 2014. 5.경 AK을 통해 피고인에게 출자증서(이하 '제1 출자증서'라 한다)를 내밀고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A에게 출자증서발행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A이 2014. 6.경 내용이 수정된 출자증서(이하 '제2 출자증서'라 한다)를 또 다시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또 다시 반대하면서 그 출자증서를 전부 회수하여 폐기하였다. - 피고인은 2014. 6.경 사찰 신축 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대웅전에 불상 및 집기들을 가져다 놓았는데, A이 2014. 7. 불상과 집기들을 CV사로 반송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해자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투자를 한 사람은 없다.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A 또는 AK의 권유를 받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A, AK이 수목장을 선분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2 출자증서를 가지고 가 폐기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A, AK으로부터 수목장 선분양에 관한 돈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 BC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출자증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있어서 피고인도 관여된 것이 아닌가 의심했었는데, 피고인을 찾아가니 피고인이 "A이 도장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찍었다"고 했다. - AK이 자신을 수목장 사업 설명회에 데리고 갔고, A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었다. 피해자 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목장에 관하여 들은 얘기는 없고, A이 '앞으로 수목장을 한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A을 소개하여 준 B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교원 설립과 관련하여 A에게 건네주기로 한 도장을 자신이 A에게 전달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은 "A에게 위 도장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수목장 사업을 제안했고, 선분양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확약서를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선분양 조건을 협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출자증서를 작성하였다는 A의 또 다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목장 선분양을 제안하였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도 "추모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수목장으로 보더라도 수목장을 선분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는 없다.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목장을 선분양하라고 했고, AK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AK은 이 법정에서 '제1, 2 출자증서는 모두 A의 지시로 AK이 단독으로 만들었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출자증서에 찍는 도장도 A이 AZ 명의의 나무도장을 찍어주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수목장을 선분양하라고 했다는 AK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BZ의 진술 등에 의하면, 제1 출자증서에 찍힌 인영은 피고인이 교부한 도장의 인영과 달라, 피고인 A 또는 AK이 그 인장을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K, L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 M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K, L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113호 사건의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6고합113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이 AK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49, 450과 같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는 그 당시 조카사위와 처이모의 3촌 인척 관계에 있었고 서로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