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7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673, 2014고단2799(병합), 2014고단3093(병합), 2014|고단3243(병합), 2014고단3552(병합) 가. 횡령(피고인 AE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횡령방조) 나. 사기 다. 장물취득 라. 업무상배임 피고 인 1.가.나. A |2.나. AF |3.나. AG |4.나. B |5.다. AH |6.나. AI |7.나. AJ |8.나. AK |9.가. AE |10.다. AL |11.라. AM 12. 나. AN 검 사 신혜진, 박기태, 임은정(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AO(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AP 담당변호사 AQ(피고인 AF를 위하여) 변호사 AR(피고인 AG을 위하여) 변호사 AS(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AT(피고인 AH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AU 담당변호사 AV(피고인 AI를 위하여) 법무법인 AW 담당변호사 AX(피고인 AJ을 위하여) 변호사 AY(피고인 AK를 위하여) 변호사 AZ (피고인 AE를 위한 국선) 변호사 BA(피고인 AL를 위하여) 법무법인 BB 담당변호사 BC(피고인 AM을 위하여) 변호사 BD(피고인 AN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2013. 9. 23.자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F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4.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AH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AI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 피고인 AJ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8. 피고인 AK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9. 피고인 AE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피고인 AL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13. 자 장물취득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11. 피고인 AM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2. 피고인 AN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G은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42799 피고인 AF는 산업기계 판매업체인 (주)BE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A은 (주) N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G은 산업기계 매매상이다. 피고인 A은 BF로부터 CNC 드릴링 머시닝센터 기계 등 기계 총 4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가져 와 보관하면서 피고인 AG에게 허위의 기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타 회사 소유의 기계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 대금을 받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G은 피고인 AF에게 부탁하여 기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여 허위의 기계 매매계약으로 리스 회사로부터 기계 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F는 2013. 4. 15.경 불상 장소에서 CNC선반 기계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를 마치 자신이 위 기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N에 위 기계를 판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G은 위 기계 리스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비에스캐피탈(주)에 리스 계약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1.경 위와 같이 비에스캐피탈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비에스캐피탈로부터 위 기계 대금 9,600 만원을 N 법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3093, 피고인 A은 (주)N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N의 명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주)BG 대표이사인 BH 과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만들어 BG 명의로 전자 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할인받아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9. 2.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3. 8. 30.경 BH으로부터 액면금 2억 9,700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피해자 P에게 "N와 BG이 경기도 남양주 BI에 물류창고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BG으로부터 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BG의 신용 상태가 매우 좋으니 어음 할인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 BG과 남양주시 BI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BG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어음 결제를 제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91,370,46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23. 자 사기의 점 A은 2013. 9. 3.경 위 BH으로부터 액면금 1억 9,800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 받고, 피고인 B이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 BG과 남양주시 BI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BG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어음 결제를 제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B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95,604,5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3243₁ 1. 사건의 배경 가. BJ 공장 설립 관련 BK은 'BJ'라는 상호의 공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명의 사장'을 내세워 공작기계 판매상으로부터 실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리스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하고, 이후 기계를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위와 같은 기계의 횡령을 감추고자 속칭 '총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기계들을 훔쳤다고 자수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총괄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L는 BK으로부터 처분되는 기계대금의 40%인 약 6억 원 상당을 제공받기로 하고 'BJ'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는 역할, BM는 BK 등이 위 기계들을 공장에서 반출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위 기계들을 훔쳤다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속칭 '총대' 역할, BN은 위 BO과 같이 BK의 지시를 받아 기계 구입, 리스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나. BP 공장 설립 관련 BQ은 위와 같은 '작업대출'을 통해 큰 돈을 벌고자 하였고, 이에 '작업대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BK을 소개받아 BK의 조언대로 '작업대출'을 진행하되, '작업대출'의 결과물 중 3억 원을 자신이 가지는 조건으로 속칭 '총대'가 되기로 하였다.한편,위 BQ은 BR를 통해서 알게 된 BS에게 위 'BP'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고, 위 BS은 위 BQ으로부터 2억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제의에 승낙하였으며, 위 BN은 BK의 지시에 따라 위 'BP'에 설치된 기계의 매수 및 리스대출 실행을 담당하였다. 2. BJ 관련 가. 피고인 AE BK은 2011. 3.경 피고인 AE (부산 BT파 폭력조직원)에게 "기계를 리스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부도를 내고 잠적하고자 한다. 리스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공장의 바지사장으로 앉히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달라. 추천을 해주면 한 달에 월급조로 2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E는 BU을 통하여 알게 된 BL BK에게 소개시켜주어 BL 'BJ'의 사장이 되었다. BK, BN, BL, BM, BO은 2012. 10. 16.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계 총 14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피해자 두산캐피탈, 피해자 삼성카드,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대출을 받아 그 무렵 김해시 BV 소재 위 'BJ' 에 위 기계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BK 등은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 대출을 받아 구입한 CNC선반(SKT15) 1개(매매가 30,000,000원)를 보관하던 중 2012. 12. 13.경 BW를 운영하는 AL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대의 기계 (판매가 639,000,000원)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는 BK, BN, BL, BM, BO이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리스기계를 횡령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G의 BK, BN, BL, BX와 공동범행 BK은 기계매도인인 피고인 AG에게 기계매도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G은 BX에게 BK이 요구하는 기계매도를 의뢰하여, BX가 피고인 AG에게 기계를 제공하고, 피고인 AG이 BK에게 기계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BK은 BX와 피고인 AG에게 선지급해야 할 선수금이 없는 이유로 BX 및 피고인 AG에게 리스대출신청서에 실제 기계매매가격(A값) 보다 더 높은 가격(B값)을 기계매매가격을 기재하고, 위 (B값 -선수금)으로 리스대출이 실행되면, 추후 BX와 피고인 AG은 [A값 - (B값 - 선수금)]을 BK으로부터 어음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BK 및 BN은 2012. 10.경 피고인 AG 및 BX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NC선반(PUMA280) 등 6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에는 240,000,000원(부가세 제외, 선수금 40,000,000원)에 매수한다고 리스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G, BX와 BK 등이 매매하기로 한 기계의 실제 매매가는 211,000,000원이었고, 위 기계들의 명판에 기재된 생산년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G, BK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리스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G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16.경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G은 BK, BN, BL, BM, BX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원과 위 기계의 실제 매매가격 적용시 대출 예상금액의 차액 24,152,6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H 피고인 AH은 공작기계 알선업자로서, 2013. 7. 초순경 BK, BL로부터 'BJ'에 리스 대출로 보관되어 있는 기계에 대하여 판매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H은 2013. 7. 9. 경위 'B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이 리스대출해 준 CNC선반(E200C) 2대(1대당 시가 4,900 만원 상당, 총 9,800 만원 상당)을 55,000,000원에 매입한 뒤 그 무렵 위 기계를 BK으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계들이 리스기계로서 BK 등이 횡령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BP 관련 가. 피고인 AI, AJ의 각 BK, BN, BS, BQ의 공동범행 BK은 기계매도인인 피고인 AI, AJ에게 선지급해야 할 선수금이 없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리스대출신청서에 실제 기계매매가격(A값) 보다 더 높은 가격(B값)을 기계매매 가격을 기재하고, 위 (B값 - 선수금)으로 리스대출이 실행되면, 추후 피고인들은 위 [A값 - (B값 - 선수금)] BK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BK은 2013.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V-MCT(VM84) 등 5대를 총 328,900,000원(부가세 포함, 선수금 20%)에 매수한다고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리스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대 기계의 실제 매매가는 1억 9,925만원)이었고, 위 기계들의 명판에 기재된 생산연식 중 일부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BK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리스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I는 2013, 5. 1) 피고인 AI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실제 가격은 V-MCT(VM84)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실제 가격은 55,000,000원으로, V-MCT(US)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6,300,000원(변호인 제출의 증 제12호증, 전자세금계산서)으로 판단된다[변호인은 V-MCT(US)의 실제 가격이 55,2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증 제12호증의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0.경 1억 3,552만원을, 피고인 AJ은 같은 날 1억 2,76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BK, BN, BQ, BS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고인 AI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원과 위 기계의 실제 매매가격 적용시 대출예상금액의 차액 62,48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J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원과 위 기계의 실제 매매가격 적용시 대출예상금액의 차액 41,240,000원 3)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K의 BK, BN, BS, BQ과 공동범행 피고인 AK는 BX와 동업관계에 있다. BK은 피고인 AK와 BX에게 선지급해야 할 선수금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X에게 리스대출신청서에 실제 기계매매가격(A값) 보다 더 높은 가격 (B값)을 기계매매가격을 기재하고, 위 (B값 - 선수금)으로 리스대출이 실행되면, 추후 피고인 AK와 BX는 [A값 - (B값 - 선수금)]을 BK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BK은 2013. 4.경 피고인 AK와 BX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NC선반(SKT28) 등 5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에는 215,000,000원(부가세 제외, 선수금 30%)에 매수한다고 리스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K와 BX, BK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CNC선반(PUMA-24B) 기계 1대는 판매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판매대상 물건에 포함시키지 않고, BK 등이 피고인 AK 및 BX에게 지급해야 할 선수금에 위 기계를 충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매매대상 기 2) V-MCT(VM84) 의 실제 가격 55,000,000원, V-MCT(U8S)의 실제 가격 36,300,000원, 을 적용하면 실제 가격 기준 대출예상액은 73,040,000원[= 91,300,000원(=55,000,000원 + 36,300,000원) - 91,300,000원 × 0.2]이고, 실제대출액 135,520,000원에서 위 실제 가격 기준 대출예상액 73,040,000원을 차감하면 피해액은 62,480,000원이 된다. 3) V-MCT(ACE-V850)의 실제가격 75,000,000원, 1998년식 CNC 선반(PUMA10HC)의 실제 가격 21,450,000원, 1996년식 CNC 선반(PUMA10S)의 실제 가격 11,500,000원을 적용하면 실제 가격 기준 대출 예상액은 86,360,000원 [= 107,950,000원(= 75,000,000원 + 21,450,000원 + 11,500,000원) - 107,950,000원 × 0.2]이고, 실제대출액 127,600,000원에서 위 실제 가격 기준 대출예상액 86,360,000원을 차감하면 피해액은 41,240,000원이 된다. 계는 4대이고, 그 실제 매매가는 133,000,000원이었으며, 위 기계들의 명판에 기재된 생산년식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K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리스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K와 BX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18.경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15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K는 BK, BN, BQ, BS, BX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원과 위 기계의 실제 매매가격 적용시 대출예상금액의 차액 57,4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L 피고인 AL는 2012. 12, 중순경 BK으로부터 'BP'에 리스 대출로 보관되어 있는 기계에 대하여 판매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L는 2013. 5.경 위 'BP'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이 리스대출해 준 CNC선반(SKT28) 1대(매매가 4,700 만원 상당 부가세 제외)를 20,000,000원에 매입한 뒤 그 무렵 위 기계를 BK으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계가 리스기계로서 BK 등이 횡령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¹201473552, 피고인 AN은 BY의 대표, 피고인 AG은 산업기계를 매매하는 BZ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N은 BY 의 실제 운영자인 CA 과 함께 BS캐피탈로부터 리스하여 사용 중인 쇼트기(HANGER, AFRON) 2대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을 피고인 AG의 위 BZ으로부터 새로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리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삼성카드(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피고인 AN과 CA은 2013. 5. 14. 김해시 CB에 있는 BY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CC과 위 쇼트기 2대를 보증금 7,500만원, 36개월간 월 2,550,8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CC에게 'BZ이 BY에 1억 5,000 만원 상당의 쇼트기 2대를 납품한다.'는 취지의 같은 해 4. 25.자 허위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G은 쇼트기 2대의 공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쇼트기 대금에서 보증금을 제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79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AG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F의 일부 진술 기재 1. CD, BF, C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2014고단3093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표준도급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거래명세표, 기업신용분석보고서, 어음정보조회, 어음인수증 및 지불확인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표준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기업신용분석보고서, 어음정보조회, 어음인수증및지불확인서 2014고단3243 판시 제1항 기재 사건의 배경 :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243) 순번 1 내지 79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A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K, BL의 법정 진술 1. B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G의 진술 기재 1. BK, BN, BL, BX, C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AH의 법정 진술 1. 증인 BK, BM, B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K, BL의 진술 기재 1. BK, BL, B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I, AJ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K, BS, BQ, C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K의 진술 기재 1.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L의 진술 기재 1. B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3552 1. 피고인 AG, AN의 각 법정 진술 1. C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관각서,기계장비대금 지불각서(CA), 최고장(리스계약해지 최고), 리스(시설대여) 계약서, 견적서, 리스물건 점검보고, 리스입금현황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AG,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AF, AG, B, AI, AJ, AK, AN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H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E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L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AG :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AG,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F, B, AH, AI, AJ, AK, AL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AH, AI, AJ, AK, AL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1.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A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는 (주)N 소유의 기계라고 이야기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 기계의 실 소유주가 BF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 소유의 기계가 아닌 기계를 본인 소유의 기계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이 성사토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1쪽), 만약 피고인의 변소대로 이 사건 기계가 (주)N 소유로 알았다고 한다면, 굳이 피고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J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거래가격을 20% 가량 인상하여 판매하는 것은 상거래상 용인될 수 있는 형태의 거래로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의 경우 리스대출을 이용하여 기계를 매도하는 경우 기계 대금의 10% 내지 30%의 보증금을 기계 구입자로부터 받게 되고, 리스 회사는 기계매매대금에 서기 지급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계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스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오로지 기계 구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기계 판매금액에서 보증금만큼 장비금액을 부풀려서 판매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742쪽), 피해자 회사의 CR지점 지점장인 C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기계 판매상들이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는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수사기록 제1862쪽),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히 보증금만큼 장비금액을 부풀리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리스회사로부터 9,600만을 편취한 것이고,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은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제 때 결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억 9,000 만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 중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4)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다. 2. 피고인 AF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A, AG이 기계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을 기망하여 기계 대금 9,600만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소개료로 받은 250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G5)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5)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다.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관련 사기의 점은 비에스캐피탈로부터 9,6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리스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고, 피해자 효성캐피탈 관련 사기의 점은 효성캐피탈로부터 2,415만원 상당의 이득을 편취함에 있어 실제 기계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고, 피해자 삼성카드(주) 관련 사기의 점은 리스하여 사용 중인 쇼트기 2대를 새로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삼성카드로부터 7,5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자신이 운영하는 BZ이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관련 550만원, 피해자 효성캐피탈 관련 1,100 만원, 피해자 삼성카드 관련 800 만원 내지 900 만원 가량인 점,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제때 결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2013. 9. 23 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A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의 형과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AH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 6) 2014. 11, 28,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기재하여 둔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령하는 리스기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BK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64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AI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리스기계의 연식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스기계의 매매 가액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6,248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두산 캐피탈의 허락 아래 피해자 회사에 7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A.J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리스 기계의 매매 가액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124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히 매매가액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이득을 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AK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BX와 공모하여 중고 기계의 명판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5,74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지 BX가 명판을 구해달라고 하여 구해주었을 뿐 사실상 동업자인 BX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BX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AE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은 단순히 BL를 BK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K으로부터 용돈조로 금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10. 피고인 AL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령하는 리스기계라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BK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거래규모 등에 7) 2014. 11. 28,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기재하여 둔다.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BK이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이고 자신이 해결한다고 하여 매수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그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AN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리스하여 사용 중인 쇼트기 2대를 새로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로서 삼성카드로부터 7,500만원을 편취하여 그 중 피고인 AG에게 수고비조로 900만원 가량을 송금하고 난 나머지 6,600만원 가량을 회사의 법인계좌로 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500 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횡령 및 2013. 9. 23.자 사기의 점 가. 횡령의 점(2014고단167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N 대표이사로 2013. 5. 29. 경 경주시 CK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주)직원 CL과 2013. 6. 19.경부터 48개월간 월 대여료 711,000원으로 하여 총 차량 가액 26,100,000원 상당의 CM K7 승용차를 (주)N 앞으로 빌리는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여 2013. 6. 19.경 위 렌트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권자인 CN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N에게 K7 승용차를 잠시 타라고 준 것이고, 렌트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CN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도 없고, 언제든지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2013, 9, 23. 자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3.경 BH으로부터 액면금 1억 9,800 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 받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B이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은 BG과 남양주시 BI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BG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어음 결제를 제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B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95,604,5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게 약속어음 할인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반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다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행한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으라고 지시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과 접견 당시 나눈 대화 내용들을 보면 어음 할인에 대한 대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80쪽), B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음을 할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근거로 피고인이 보낸 편지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288쪽), 위 편지의 작성일은 2013. 9. 29.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인바, 피고인이 위 시점까지도 B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B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I, AJ 가. 공소사실의 요지 BK은 기계매도인인 피고인 AI, AJ에게 선지급해야 할 선수금이 없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리스대출신청서에 실제 기계매매 가격(A값)보다 더 높은 가격(B값)을 기계매매 가격을 기재하고, 위 (B값 - 선수금)으로 리스대출이 실행되면, 추후 피고인들은 위 [A값 - (B값 - 선수금)] BK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BK은 2013.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V-MCT(VM84) 등 5대를 총328,900,000원(부가세 포함, 선수금 20%)에 매수한다고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리스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대 기계의 실제 매매가는 190,950,000원이었고, 위 기계들의 명판에 기재된 생산연식 중 일부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BK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리스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I는 2013. 5. 30.경 1억 3,552만원을, 피고인 AJ은 같은 날 1억 2,76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고인 AI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원과 위 기계의 실제 매매가격 적용시 대출예상금액의 차액 47,88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J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원과 위 기계의 실제 매매가격 적용시 대출예상금액의 차액 69,12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일반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8) 공소사실 기재 110,360,000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62,480,000원을 뺀 금액이다. 9) 공소사실 기재 110,360,000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41,240,000원을 뺀 금액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BK, BQ, BN, CO과 공모관계에 있었을 뿐,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I가 상피고인 AJ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J 이 상피고인 AI의 범행에 관하여 각각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이 BK에 의하여 같은 날 피해자 두산캐피탈을 상대로 리스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로서 상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까지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I, A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E 가. 공소사실의 요지 BK은 2011. 3.경 피고인에게 "기계를 리스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부도를 내고 잠적하고자 한다. 리스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공장의 바지사장으로 앉히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달라. 추천을 해주면 한 달에 월급조로 2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BU을 통하여 알게 된 BL BK에게 소개시켜 주어 BL는 위 'BJ'의 사장이 되었다. BK, BN,BL,BM, BO은 2012. 10. 16.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계 총 14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피해자 두산캐피탈, 삼성카드,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대출을 받아 그 무렵 김해시 BV 소재 위 'BJ' 에 위 기계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BK 등은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대출을 받아 구입한 CNC선반(SKT15) 1개(매매가 30,000,000원)를 보관하던 중 2012. 12. 13.경 BW를 운영하는 AL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대의 기계 (판매가 639,000,000원)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는 BK, BN, BL, BM, BO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리스 기계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AI, AJ에 관한 무죄 부분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반 법리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L BK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은 인정되나, 작업대출과 관련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적은 없는 점(증인 BK의 법정 진술), BL 또한 작업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역할한 부분은 없고, 그냥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증인 BL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BL BK에게 소개시켜 준 것 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횡령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L의 2012, 12, 13. 자 장물취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L BW 대표로서 2012. 12. 초순경 BK으로부터 'BJ'에 리스대출로 보관되어 있는 기계에 대하여 판매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L는 2012. 12. 13.경 위 'BJ' 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이 리스 대출해 준 SKT-15 CNC 선반 1대(매매가 24,000,000원)을 18,600,000원에 매입한 뒤 그 무렵 위 기계를 BK으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 AL는 위 기계가 리스기계로서 BK 등이 횡령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도인인 BK은 이 법정에서 SKT-15 CNC 선반 1대의 구입 가격을 보면 피고인에게 매도한 위 기계라 리스기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나, 위와 같은 BK의 진술은 단순히 추측에 불과하여 섣불리 피고인의 고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BJ에 가서 기계 구입을 결정한 실수요자 CP은 위 기계가 리스된 기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703쪽 참조), 피고인에게 위 기계를 소개시켜 준 CQ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기계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줄 때 리스된 기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K으로부터 인도받은 기계가 리스기계로서 BK이 횡령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L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5. 피고인 AM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작기계를 판매한 금액의 1% ~ 1.25% 상당의 수당을 받고 피해자 두산 캐피탈 CR지점의 계약직 영업사원(에이전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리스 계약에이전트로서 기계매수인, 매도인과 피해자 회사 간의 리스대출을 알선하고, 리스대출이 성사되기 전 리스기계 이용자의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리스 이용자의 사업계획, 수주물량, 월 매출량, 신용등급, 동종업계 근무 경력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알려주고, 리스대상 기계를 실사하여 기계의 상태, 리스기계의 판매가가 적정한 지 여부를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경 기계판매상인 지인 CO의 부탁을 받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 계획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BP' 명의 사장 BS과 전화인터뷰에도 불구하고 'BS이 이전부터 사업을 하였고, 거래처, 수주물량 등이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로 대출담당자에게 고지하고, 아울러 리스대상기계를 작동시켜 정상적인 기계인지, 사용을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실사를 진행하여 리스기계의 판매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확인 없이 위 대출담당자에게 리스기계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지하여 리스대출을 성사시킴으로써 기계판매상인 AI, A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1,036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실사를 진행하여 리스기계의 판매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당심 증인 CJ(두산캐피탈 CR지점장)는 검수보고는 리스물건을 리스 이용자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견적서 상의 물건이 일치하는지(예를 들면 명판, 연식, 제조사가 일치하는지)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대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당시 리스 대출업체가 두산캐피탈의 업무 규정에 부합했고, 검수보고 절차, 계약 절차, 자필 서명 등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리스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리스기계의 판매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확인까지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구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