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3

범죄사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2013. 6. 12. 예정되었던 남북회담이 무산되고, 연이어 그들이 추진하던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민족공동행사 또한 개최하기 어려워지자 2013. 6. 13. 11:10경부터 2013. 6. 15. 06:55경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청운 동사무소 앞, 세종로터리, 종로 등지에서 정당연설회를 빙자한 집회, 도보순례, 야간침불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2013. 6. 14. 16:40경부터 17:31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신교로터리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도 상에서 방향을 틀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한반도기를 목에 두르고, 'B 정부는 남북당국자회담 재개하라 6.15 민족공동행사 보장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를 들고, 그대로 그 곳 차도 한복판에 서로 팔짱을 낀 채 드러누워 '남북협상 재개하라'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B 대통령은 자신이 이번에 얼마나 엄중한 과오를 범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B 대통령은 남북당국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민족의 염원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다' 등이 기재된 유인물 100여 장을 차도 상에 뿌렸다. 이에 피고인은 16:48경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6.15남측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집시법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차 해산명령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교로터리를 점거하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완전히 막았을 뿐 아니라 불법 집회와 도로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제1차 해산명령을 고지받고, 16:53경 같은 내용의 제2차 해산명령, 16:58경 같은 내용의 제3차 해산명령, 17:00경 같은 내용의 제4차 해산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6. 14. 16:40경부터 17:31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신교로터리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그 곳 차도 한복판 그대로 드러 누워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채증사진,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9:00경 제주시 아라동사무소 옆 공사장에 H빔을 설치하는 자재비 명목으로 3,600,000원을 선입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재비를 선입금 받더라도 H빔 설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빔 자재비 명목으로 선불금 3,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2:13경 시흥시 B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E 블랙박스 사진 1. 영상 CD, 블랙박스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어두워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 뿐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행위 자체를 전혀 기억 못하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당시 안경을 끼고 트레이닝바지 위에 하얀색 패딩점퍼를 입고 등에 책가방을 멘 상태였다. 범행장소는 가로등과 상점이 환하게 불을 밝힌 대로변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상당 거리 뒤쫓아 가다가 마스크를 벗기고 입을 맞추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는 피해자의 나이는 못 물어보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학생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서 중 4항 목격자 진술 부분, D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초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80

범죄사실 1. 피해자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8.01:00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C(48세)에게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가량 내리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와 갤럭시노트2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4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5,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7. 23. 02:30경 광양시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I에게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F(27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 피고인은 2013. 7. 23. 05:35경 광양시 G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L 마티즈 승용차의 앞유리 부분을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내리치는 방법 등으로 수리비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M 피고인은 2013. 7. 23. 06:00경 광양시 N원룸 A동 206호에서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 M(31세)에게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O 피고인은 2013. 7. 23. 07:00경 광양시 G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피해자 O(34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해자 M 피고인은 2013. 7. 23. 20:00경 광양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31세)에게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해오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 M,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계산서, 영수증,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PPY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등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재물손괴죄,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행위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수법도 과격하고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19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내재하고 있는 것 같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중 M과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형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선박구성품 등을 제조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5m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7. 15:30경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약 3,050㎡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9, 10,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08

범죄사실 2013고단3708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17. 06:10경 구리시 D에 있는 E식당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남성지갑, 현금 5만 원, 삼성 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7. 06:21경 구리시 G에 있는 H편의점 구룡점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전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명의의 농협체크 카드를 마치 자신들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 05: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구리시, 의정부시 일대에서 총 24회에 걸쳐 합계 495,120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 위와 같이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4626 1. 피고인 B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9. 5. 23:00경 남양주시 I 아파트' 입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문을 통해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J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 L 명의의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6. 17:00경 의정부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00원 상당의 가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J, L 명의의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6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 징역형 선택(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www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여러 장소를 떠돌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수절도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아직 젊은 나이인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A 은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으며,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 A 과 함께 다니며 일을 가르치겠다면서 피고인 A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ITS대구 고산지사에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 C가 KT일반전화를 신청하는 것처럼 그 전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일반전화 단말기에 D 번호를 부여받아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반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일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ITS대구 고산지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 사용요금 1,274,94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에서 마치 피해자 C가 휴대전화단말기(모델명 : E210L16) 1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휴대전화 신규가입 계약서에 입력하고, 동 단말기에 G의 번호를 부여받아 LTE-52 요금제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및 개통 신청하더라도 단말기대금, 통신사 가입비 및 사용요금 일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089,000원과 그 사용요금 571,83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총 1,660,8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숨기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구매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가입 신청인란에 고소인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게 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LG U+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정관홈플러스 내, I에서 마치 피해자 C가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 E250-32) 1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개인 이동전화 신규가입 계약서에 기재하고, 동 단말기에 J의 번호를 부여받아 LTE-72 요금제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및 개통 신청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통신사 가입비 및 사용요금 일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933,900원과 사용요금 1,552,45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총 2,486,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숨기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구매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가입 신청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게 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LG U+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인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1:15경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하동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캡쳐사진, CCTV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4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9. 19:30경 전세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겨있는 대문을 흔들다가 그곳 담을 넘어 마당에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돈을 주지 않으면 깡패를 불러 너희 가족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손녀들인 피해자 F(여, 9세), G(여, 6세)에게 "돈 안 주면 너희 엄마 눕혀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목을 졸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과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H, I는 2013. 5. 9. 20:00경 피해자 E(여, 80세) 등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에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E의 각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 1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TV에 출연한 대선당선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 E(56세)과 그곳 옆 건물 출입구에서 서로 멱살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 돌출부위에 등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추부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아들 D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식당 면적 약 199.5m²에 테이블 10개, 무대에 드럼과 전자오르간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반주장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조리·판매하는 등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21:4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항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11:00경 인천 동구 송현동 100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C(64세)가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는 것을 쳐다보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식같은 놈한테 담배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모두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200 교동사거리를 녹십자 회관 쪽에서 강릉경찰서 쏙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인 D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옆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제1, 2항과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0.151%)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26. 청주지방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2. 03: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식당 뒤쪽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10: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24호실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03: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주방으로 연결되는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9. 03: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에서 식당 뒤쪽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M, N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의 기재 1. 증 제1호 1.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조회 및 판결문 첨부) 1.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5. 7.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감경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3. 상습·누범절도 > 1.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각 1. 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7개월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들의 영업장소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시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11. 08:30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현관문 입구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틈을 이용하여 자전거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잘라 낸 다음 위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증제1~2호)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6: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 옆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가도로 밑 교차로로서 사방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는 보도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교통섬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보도와 교통섬 사이에는 별도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수시로 통행하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섬과 보도를 오가거나 교통섬에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보행자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교통섬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85세, 여)의 좌측 가슴 및 좌측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03:0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 거주의 주택 2층에 담을 넘어 계단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손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 03:00경 대구 서구 E 소재 피해자 F 거주의 주택 2층에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서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소년법 제60조 제3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기타 연령,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14. 1.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8. 04:20경 경기 이천시 C빌라 1차 302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망치머리 4cm, 전체길이 35cm)를 들고 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부수던 중 안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들어가면 망치로 때려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던 중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망치를 내려놓고 내려오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린다. 그냥 가라. 내가 내 집 부수는데 무슨 상관이냐. 가까이 와 봐. 대가리 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치켜들고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려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의 가액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외 1필지에서 C를 운영하던 자로서, 위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그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시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2009. 7. 말경 양주시 B에 철주비닐 및 경량판넬을 이용하여 126m2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야 376m2를 건축부지 및 주차장 용도로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