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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23:28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78, KBS 창원홀 앞 도로를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음주운전 처벌전력(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2:24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6세)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싸우다가 화가 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8.3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비장근 파열, 우측 하퇴부 비복근 부분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벽돌로 가격한 범행방법과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그 곳에서 진행 중이던 풍물패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CTV 영상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피해자와 부딪힌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3박4일 일정으로 여행을 와 E에서 관광 중이던 중국인으로 범행 당일인 2017. 11. 3.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의 열려진 재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인 F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놀라 멍하게 있었고, 친구인 F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쫓아가 잡아 세운 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다가와 바로 항의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후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식의 동작을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관광 안내소에서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던 점, 짧은 일정으로 대한민국에 여행을 온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D는 경기도 파주시 E에서 고철을 구매하여 배관자재를 만드는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착오로 (주)삼성하이테크에 송금해야 할 고철 대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C의 기업은행 계좌(G)로 잘못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1. 10.경 위 F로부터 금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피해자회사에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 자금 및 자재비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출내역관리, 문자내역, 송금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착오 송금), 피해 금액,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이유,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델란드 국적 한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7:05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속옷,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총 25장에 걸쳐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2018고단305 피고인은 2017. 2. 1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7. 10. 12. 09:30경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6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3. 08:35경 서울시 강북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이 소유한 운동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2018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5. 20:1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 니가 나한테 가라고 하면 내가 가야 하느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는 정수기 물통을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들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F(52세)로부터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젖히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밀치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폭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우측 고막출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이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2~3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G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위 식당 손님이었던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다음날 귀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우측 고막출혈, 외이도좌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고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자신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고, 인출책을 통해 대포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또 다른 대포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돈을 찾아 송금해주면, 해당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8. 27. 일을 시작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6.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캐피탈 직원인데, 대환대출해 주겠다. 당신이 다른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명불상자 명의 은행 계좌(F) 6,000,000원, 같은 날 성명불상자 명의 G조합 계좌(H)로 6,810,000원, 2019. 8. 27. 성명불상자 명의 은행 계좌(I)로 2회에 걸쳐 8,800,000원, 2019. 8. 27. 성명불상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5,700,000원,2019.8.28. K 명의 L은행 계좌(M)로 9,166,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8. 28. 16:10경 화성시 N에 있는 L은행 O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P)를 이용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16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2.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캐피탈 S 팀장인데, 대환대출해 주겠다. 당신이 다른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T 명의 U조합 계좌(V)로 5,500,000원, 2019. 8.29. W 명의 은행 계좌(X)로 6,000,000원, 2019. 8. 30. Y 명의은행 계좌(Z)로 5,68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8. 29. 군포시 AA에 있는 AB조합 군포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T 명의 U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C)를 이용하여 현금 5,49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0. 성명불상자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33 지하철 1호산 안양역으로 가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6 경 위 안양역 2번 출구 앞에서 AD 명의 은행 체크카드(AE)가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1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캡쳐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11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1) 별지 범죄일람표 2~4, 6~7, 9~11 상호간 :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전달받아 보관하는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42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인 운전사 A은 2003. 7. 26. 09:11경 의왕시 왕곡동 260 지방도312호 선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관할 단속반에 적발된바, 동 노선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 차량에 흙을 적재하여 운행 중 총중량 44.4톤으로 제한총증량을 4.4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17. 3. 1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 스타벅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5번),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6. 10. 4.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망하여 그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서울 송파구 D 소재 다세대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0. 부터 2017. 5.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나머지 근로자들인 E, F, G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B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B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인원과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서울 송파구 D 소재 다세대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0.부터 2017. 5.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5월분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B 작성 합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2016.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0:3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96에 있는 아차산역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고,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종을 울리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으며, 비교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된 운전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14경 서울 성동구 C 인근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14경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피해자 몰래 잡아채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35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쪽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48경 서울 성동구 I 부근 J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K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동선 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용인시 기흥구 C,2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카오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민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7%의 수익금을 주고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민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불법 환전업에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2. 2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3,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1. D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8. 22:10경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F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G(남, 31세)이 무단 주차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고 수 회 밀치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갈현고가 부근 편도 2차로를 동해주유소 쪽에서 갈현고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3

범죄사실 1. B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B'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공급가액 46,923,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395,807,983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B 사무실에서 B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D 에 공급가액 24,1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6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E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위위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7,542,2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P의 각 거래내용확인서 1. 송파세무서장의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허위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B),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B),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E),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대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당시 제출된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가공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6:58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1:4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 안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총 3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만취 상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주차장 내 운전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 23:1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로 59번길 8에 있는 '정가네족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 250%로 매우 높고 사고발생 후 그대로 가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오전경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던 중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 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되니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3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02에 있는 완주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전화상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지급자료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2006년경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인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3:54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청룡동 32에있는 태림아르페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남산동 쪽에서 범어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여, 53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 골절상 등을, 위 D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 가입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1. 00:37경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로80에 있는 방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에 있는 사당역 14번 출구 앞길까지 약1km 구간에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