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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동거녀의 친구의 딸인 피해자 C(여, 20세)를 만나 고민을 들어주겠다면서 모텔로 데리고 간 뒤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 02:00경 양주시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왼팔로 피해자의팔을 붙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12.27. 02:02 경 김포시 감정동 나진카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F(변경 전 G)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강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신고 및 수사착수, 피의자가 보낸 문자, 피해자 녹음 CD 등 첨부), 추송서(DNA 감정결과)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1회 저지른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한 일반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동거녀의 친구의 딸인 피해자와 오랜 기간에 걸쳐 가족같이 친밀하게 지내온 사람으로서,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믿고 의지해온 피해자를 따뜻하게 보살 피기는커녕, 피해자가 잠시 가출해있는 틈을 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의 충족대상으로 삼아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아가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자동차를 운행하여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강간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7. 10:00경 광주 북구 문화동에 있는 문화사거리 앞에서 광주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57세)에게 "해남, 완도 왕복 택시 대절료를 하루 20만 원씩 책정해 주겠으니 4일간 택시를 운전해 달라. 전복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위 택시를 4일 동안 해남과 완도를 왕복해서 운행하였는데도 그 요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8.경 광주에서 해남으로 가는 도중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복을 가져와 팔면 줄 테니 45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19:00경 목포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53세) 경영의 "F"이라는 유흥업소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5:29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4-7에 있는 상록수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10m 가량을 피고인 소유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C' 한국지사장인 D 및 E를 도와 C 한국지사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 F과 함께 C 봉천센터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2012. 6. 경부터 2013. 2. 21. 경까지 서울 관악구 G건물 2층에 있는 C봉천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이고, 금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금광 및 광산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1,000달러)에 대하여 매월 9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162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33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27만 원씩 20개월 동안 54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18만 원씩 15개월 동안 27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1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만 원씩 22개월 동안 99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36만 원씩(다만 13개월째는 18만 원 지급) 13개월 동안 4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44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투자유치금액의 5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중개료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H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22,900,1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 I,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은 실체가 불투명한 금광사업을 내세워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신한 금원을 E, D에게 송금하고 이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몽골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부합하는 표시기준이 없으면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몽골음식점인 "C식당"를 운영하면서, 2012. 9. 26.경 몽골인 D가 운영하는 몽골식 소시지 제조업체 'E'에서 제조한 차나말(삶은소시지), 훈제 소시지 등 2종류의 축산물 표시기준의 표시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소시지 74,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10. 20.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33,400원 상당의 소시지를 구입한 다음, 일부 소시지를 위 음식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개당 13,000원에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2. 9. 26. 경 제1항과 같이 구입한 축산물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이 없는 몽골식 소시지 74,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0.경부터 2013.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구입한 합계 1,833,400원개당 가격 10,000원(차나말) 내지 12,000원(훈제), 수량 153 내지 180개 상당의 소시지를 음식점 손님들에게 술 안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표시기준 및 합격표시 위반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 관련) 사본, 수사보고(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등에 대한 수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표시기준에 따른 표시 없는 축 산물가공품 판매 등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에 따른 표시 없는 식품의 판매목적 진열 등 및 영업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74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2.경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오게 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약 6개월 가량 피해자 E에게 선물도 사주고, 성관계도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으며 2005. 7.경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어 2006. 2. 경까지 피해자 F과도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08.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당신한테 강간을 당하였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은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할 경우 경찰관 신분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9.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2011. 9. 5.경 의정부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자 E과 같은 팀에 소속된 피해자 E의 상사인 G에게 피해자 E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말하고, 2011. 9. 9.경 그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서, 피해자 E을 찾아가 "F 고소할건데 어떻게 할꺼야"라고 물어보고, 피해자 E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알았어, 너도 고소할거야"라고 말한 후 2011. 9. 8.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잘못을 하였으면, 합의를 해야하지 않느냐, 너는 500만 원, F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도 불상의 남자들로 하여금 전화를 걷게 하여 "F씨냐, A이 아느냐, 너의 집을 안다. 너의 집으로 가겠다. 내가 갈까 아니면 J에 있는 K 노래방으로 올래. 나 교도소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형님 칼로 한 번 찌르고 교도소 갔다 오겠습니다."는 취지로 말을 하게하고, 그 외에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그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이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제메시지를 다수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9. 12. 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9. 12.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 및 2012. 9. 14.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합의가 돈개념말고 뭔데 너같은건 합의고 뭐고 절대용서못해 개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1. 금융거래 내역, F의 입원확인서사본(A 서명관련) 1. E이 A으로부터 받은 문자사진, F이 A으로부터 받은 문자사진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강간을 당하였고,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이어서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을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고소장의 내용이 실체진실과는 다른 허위·과장된 것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 F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다음에서 보는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 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피고인이 E, F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성관계 사실을 문제삼아 피해자 E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나 내부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고, 피해자 F에게도 가족들에게 알려 불명예 등의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권리실현의 수단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묻기에 부족함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분이나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4.경 피해자 G로부터 그가 피고인 A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H 치과의원의 경영진단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에게 치과의사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0. 10. 11. 충남 당진군 I빌딩 2층에 있는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 G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자신의 치과의사면허증(면허번호 J)을 대여하였다. 나. 2011. 6. 27.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녀에게 위 치과의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6. 13.경 피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관계로 진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과 명의자가 피고인 A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치과의원을 폐업하고, 피해자를 위 치과의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면허대여료로 월 4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치과의사면허를 B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치과기자재를 취득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5.경 위 치과의원에서 보안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의 방범장치 전자기록에 저장된 피해자의 출입권한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다음 그 때부터 피해자가 그곳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1. 7. 1. 같은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치과의사면허증을 빌려 K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처리, 양도양수서, 월세부동산임대차재계약서, 내용증명(증제7호), 내용증명통지(증제8호)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혼소송으로 말미암아 통장 등이 압류가 되어 정상적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치과의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위 치과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한 후 종전과 같이 진료업무를 보아왔으나, 진료수입만으로는 피해자가 할부로 구비한 의료장비 대금 등을 제때 지불하지 못함은 물론 그밖의 치과의원 운영에 따라 발생한 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발생·증가시킨 각종 채무를 위 치과의원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 과 상의 내지 지시하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의사 면허증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확정된 사기죄 유죄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6. 13. 경 피해자 G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관계로 진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명의자가 피고인 A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H 치과의원을 폐업하고, 피해자를 위 치과의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치과의원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치과기자재를 취득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5. 충남 당진군 I빌딩 2층에 있는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료기록부, 불소이온도포기, 치료기구 등 시가불상의 병원기자재를 취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위 치과의원에서 보관 중이던 진료기록부를 가져가 보관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피고인 A로 되어 있어 의료법상 일정기간 동안 명의자인 피고인 A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머지 절취품이라고 주장되는 물건 중 '불소이온도포기'는 이를 피고인들이 가져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른 피해품인 '치료기구 등 병원기자재'는 공소사실상 그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아 그것들이 위 치과의원에 있었는지 조차도 불분명하거니와 나아가 이를 피고인들이 가져갔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추측에 바탕을 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절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모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에게 조건만 남을 제안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G)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고인 등은 밖에서 기 다리다가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속칭 '조건사기'를 하기로 하고, 2013. 8. 19. 04:3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가 인터넷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와 성관계를 조건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모텔 502호에 들어간 후 샤워만 하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도 집에 가기 위하여 모텔 밖으로 나오다가 D 등을 발견하고 주차된 차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 D, E, F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가 내 동생하고 자려고 했다. 이 새끼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차에 올라 타 열쇠를 빼앗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 D, E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경남 합천군 초계중앙로 48에 있는 반달식당 앞 노상에서 C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C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3회 내리치는 것을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야이 씹할 놈아, 씹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의 단추 2개를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에게 "씹 새끼야, 니가 합천 사람이가,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목과 가슴 부분을 3회 때리고, 2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23:15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음주운전 신고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밀치고, 이에 합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H로부터 다시 제지당하자 입으로 위 H의 오른쪽 어깨를 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교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경남 합천군 초계중앙로 48에 있는 반달식당 앞 노상에서 경찰관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의 빗물가리개를 1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위 차량 조수석 뒷문을 차 누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2매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차량 손괴 현장사진 첨부,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첨부, 경위 H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한 욕설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음주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덜란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5. 28. 05:31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 1개(증 제1호, 칼날길이 16cm)를 바지 뒷주 머니에 휴대하고, 비니모자(증 제2호)와 등산용 워머(증 제3호)를 착용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계산대 금고를 가리키면서 "MONEY, OPEN" 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산대 금고를 열게 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새벽 시간에 혼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강취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 네덜란드로 입양된 후 한국을 그리워하며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해왔고, 피고인도 어머니와 함께 수차례 봉사활동을 해온 점, 피고인의 가족간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재고정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3.9.11:5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7.19:23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있는 간절곶 회센타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간절곶 입구 삼거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A)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20:10경 춘천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49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9cm)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기록 제12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경미한 상해 (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감싼 후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같은 날 18:59경 위 D 공원에서 위 E의 친구 피해자 F(여, 1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제 친구 가슴 만졌냐'고 따지자 '이렇게 만졌다'고 말하며 손을 뻗어 위 F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하나로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을 예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치매 증상을 보이는 74세의 노인으로, 법률상 심신미약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과거 1971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97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자체에서 드러나듯,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치매 증상으로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 일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74세인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도 강력한 처벌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자 F)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본래 이 부분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으로,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이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징역 1년 ~ 2년)함. 나아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역시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더 이상 감경할 수 없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을 하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 년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가 같으므로,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를 기본범죄로,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를 제1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기본범죄 + 제1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추행하는가 1)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하면,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F을 연달아 추행하는 등 2명의 청소년을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자체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치매 증상으로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 일부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E는 최초 처벌불원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현재 74세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2:07경 당진시 원당동 소재 당진시외버스터미널 택시주차장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던바,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시내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자세한 주소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놈아, 좃까구 있네,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손으로 막으려 하자 화가 나 의자를 뒤로 제낀 다음 발로 택시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 네비게이션 등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등을 발로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당진시 E 소재 당진경찰서 F지구대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함께 차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안경렌즈 1. 사진(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는 '3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 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장 기재 '3주'는 '2주'의 착오 기재로 보이는바,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을 손바닥과 발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내려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행 중 불의의 타격을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B이 설립한 C대학교 내에 있는 여행사인 (주) D의 대표이사인데, 2013. 10.경 당시 1억 6,000여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주) D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몇 개월 전에 체결한 다른 여행계약을 이행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새로이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에 체결한 계약부터 이행하고 급한 개인 채무를 변제한 후 부족한 예산은 주식 투자나 도박 등으로 수익을 얻어 보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여행계약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여행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1. 2013. 10. 8.경 C대학교 구매관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학생지원팀 주관 'E' 여행계약(방문국가 스페인/프랑스)을 총액 1억 8,480만 원에 체결하고, 2013. 12. 26.경 피해자로부터 여행계약 대금 명목으로 9,42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0. 26.부터 2013. 12. 4.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F를 비롯한 41명으로부터 개인부담금 명목으로 각 200만 원씩 합계 8,400만 원을, 2013. 12. 31.경 C대학교 간호대 학생인 피해자 G, H으로부터 각 220만 원씩 합계 44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영대학 주관 'I' 여행계약(방문국가 홍콩/싱가폴)을 총액 4,030만 원에 체결하고, 2013. 12. 31.경 피해자로부터 여행계약 대금 명목으로 38,712,6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입금확인증 1. 예금거래명세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8월 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해액수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