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의 점 1) 2022. 10.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3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송금대행 업체인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4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2022. 10. 1. 01:00경부터 같은 날 01:17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1층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F이 미리 은닉해 놓은 필로폰 8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수거하는 방법(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11.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2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필로폰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송금대행 업체인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264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피고인 B은 성불상 G에게 필로폰을 수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수락한 G은 2022. 11.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H 배전함, 서울 송파구 I 수도계량기함, 서울 송파구 J 수도계량기함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필로폰 3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수거한 다음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2. 12.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2. 24.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필로폰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송금대행 업체인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19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2022. 12. 29. 00:10경부터 같은 날 00:2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K, 1층 배전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수거하고, 서울 강남구 L, 1층 배전함에서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2022. 10.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송금대행 업체인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2022. 12. 24. 21:00경 서울 서초구 M 인근 빌라에서 필로폰 1g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고, 2022. 12. 29. 00:10경부터 00:2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1층 태극기 꽂이에서 필로폰 1g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3. 14:35경 서울 송파구 O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서 필로폰 0.06g을 비닐지퍼팩 2개에 담아 보관하고, 필로폰 0.04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보관하여 합계 필로폰 0.10g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3. 15:56경 하남시 P건물 Q호 R 사무실에서 필로폰 0.58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고, 대마 0.24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2부, 감정서 2부 1. 좌표사진, F이 필로폰 은닉하는 사진, 피의자들 이동동선 및 수거장면 사진, CCTV 영상 CD, 압수물 촬영 사진, 압수물에 대한 촬영 사진, 압수 당시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들이 각 매수한 필로폰의 암거래가격 합계 325만 원에서 압수된 필로폰의 암거래가격 합계 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8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함[증거기록 제1055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다량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상상적 경합범이다)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필로폰매수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다량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