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가명)과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1:05경 진주시 초전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같은 날 01: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기 위해 휴대폰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지쳐 등을 돌리고 방바닥에 눕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메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양팔로 자신의 상체를 감싸 안고 다리로 자신의 다리를 감아 꼼짝할 수 없었다. 약 20~30분 정도 팔과 다리에 힘을 강하게 주어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덩치가 좋고 힘이 세서 뿌리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얼굴을 보니 더 반항을 하면 맞을 것 같아 성관계를 승낙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고인이 했던 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학과 동기관계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키는 약 160cm, 몸무게는 약 60kg인 반면 피고인의 키는 약 175cm, 몸무게는 약 78kg인데, 피해자는 ‘체격 차이가 있는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자신을 감싸 안아 움직이거나 벗어나기 어려웠고, 결국 반항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저항이 피해자가 사력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피고인에게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저항을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빨리 끝내자는 생각에 성관계를 승낙하게 된 것이다.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말없이 응하기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희롱하는 듯한 질문에 대하여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한 것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술먹고 실수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피고인이 보낸 위 메시지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 자체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는 여성이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교제하는 남성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갑자기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사과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체위를 변경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빨리 끝내자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체위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아랫배가 당기고 아파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정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반면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도주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는 않은 채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배웅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과 동기로서 피고인을 계속 보아야 하는 관계였던 점, 이 당시는 범행 직후로 피해자도 경황이 없었을 것이고 늦은 밤에 피해자가 마땅히 갈 곳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첫차 시간에 맞춰 피고인이 잠들고 나서 약 30분 뒤 피고인을 깨워 자신의 집에서 내보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지인인 D에게 ‘피고인의 성적인 능력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가볍게 말해야 자신도 별일이 아닌 것처럼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설득력이 있고, 피해자가 D에게 말한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학과 동기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