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4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2.25.03: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7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40,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주점 밖으로 나가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쫓아 나온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가 약 50m가량 피고인을 따라가며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값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좋은 말 할 때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찔러 술값 40,700원의 지급을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옆구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워 1항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03:06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소재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 길에서 피해자 G(67세)가 운행하는 H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계동 목화아파트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회칼을 보여주며 "저 지금 칼 가지고 왔어요. 근데요, 저 솔직히 말하면 이걸(칼) 가지고요, 기사님 찌르고요, 그리고 기사님 죽이고요, 그리 구요, 저 깜방 가려고 했어요"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술값 영수증, 진단서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의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G의 택시 및 범행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12. 24.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은 상태로 21:30경부터 소주 2병 반을 안주 없이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5.12.25. 01:30경 D에서 탈북자 동료인 E을 기다리면서 혼자서 소주 2홉들이 1병을 마셨고, 이 도착한 이후로는 함께 소주 2홉들이 3병을 더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3:35 노원경찰서 주차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7:06 부터 07:32 까지 노원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나, 술에서 깨지 아니하여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15.12.28. 노원경찰서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특수협박 피해자 G와 택시 내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강도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볼 여지가 있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칼에 찔린 직후 피가 계속 나 상계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상계백병원에서 0.2cm 정도 찔린 것이 확인되어 의료진으로부터 상처를 2바늘 정도 꿰매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결정으로 상처를 꿰매지는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피해 이후 출근하였으나 상처 부위에서 계속 피가 나면서 통증이 지속되고 상처 부위 부근으로 힘을 주지 못하여 3일 정도 항생제를 먹으면서 일을 쉬었던 사실, 상처가 모두 회복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9월 가.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나. 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상한은 강도상해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협박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고, 하한은 강도상해 범죄 권고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해 회칼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주면서 협박하였다. 칼날 길이가 25cm에 이르는 회칼을 접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0. 9.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07년과 2010년에는 각각의 폭력행위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과 기소유예 처분을, 2008년에는 공갈죄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6년경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은 2012년경 사망하였고, 모친과는 2015년부터 따로 떨어져 살아온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번의 반성문 제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충분히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