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비영리 법인 "B"의 대표자이었다. 1. 2012. 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자로서 위 법인의 회원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피고인이 "우리 환경단체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 주차장 사업, 채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 자본금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당신을 직원으로 채용해 월 100만 원씩의 급료를 주겠고, 사업완료 후 대출 받은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그 사업을 추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매월 100만 원의 급료를 지급하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같은 달 30. 시내 E에 있는 F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같은 해 2. 22. G에서 1,100만 원을, 같은 해 3. 27. H에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14. I에서 3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합계금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8.경 부산 연제구 J건물, K호 L 사무실에서, 전항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속 연락하는 등 관계를 유지 해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남 함양, 산청 등의 임야에 과일나무를 심은 후 과일을 수확해 이익금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하고 승인이 나면 2억 원이 나오는데, 그 돈이 나오면 2012년경에 빌린 돈까지 갚아 줄테니 사업계획서 승인까지 들어가는 경비에 쓰게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또한 산림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승인받아 사업자금을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시내 M에 있는 N은행에 피고인과 함께 가서 1,2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1. 30. 시내 O에 있는 P 사무실에 함께 가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합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8. 31.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N은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은행 신용카드를 1장 만들어 주면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을 잘 결제해 당신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N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해 11. 27.부터 2019. 4. 29.까지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 4,081,814원을 대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등,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채권보전조치의뢰 예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236만 원 가량이 변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1:2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서 신도림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전동차 8-2칸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피해자가 촬영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3: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저장된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노출된 부분만을 만진 것이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태양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로 손을 밀어 넣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피해자가 쳐다보자 황급히 피고인의 손을 '뒤로 빼는' 모습도 촬영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6: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상의,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모 부위 및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02: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 부위 및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상의,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C 클라우드 압수자료들의 정리 및 피의자 A의 신체적 특징, 촬영때 사용된 휴대전화 모델), 수사보고(피의자 A 양손 촬영사진 첨부 및 동영상 속 인물과 동일인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등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촬영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 성명불상자와 같이 입장하여 VIP룸에서 같이 유흥을 즐기던 중, 같은 날 05:00경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 D를 화장실 앞에서 위 룸으로 데려왔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룸에 들어오자마자 쇼파에 눕자 피고인은 그 옆에 앉아 있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성명불상자를 불러 자신과 자리를 바꾸어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 하자 다시 눕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위 룸으로 데려오고 피해자의 옆 자리를 바꾸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강제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간접적인 검찰측 증거들로는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C클럽 CCTV 영상 분석), C클럽 CCTV 영상캡쳐사진, C클럽 CCTV 피의자 동선 캡쳐사진, 수사보고(카드 결제자 A, 피해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C클럽 CCTV 영상캡쳐), 범행 당시 피의자 A 주요장면 C클럽 CCT 영상캡쳐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자신들의 룸 테이블로 데려간 점, 소파에 앉아 얘기를 나누던 중 야구모자를 쓴 성명불상자가 들어오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옆에 앉고 피고인은 일어난 점, 피고인은 곧바로 룸을 나갔다가 잠시 후 돌아왔고, 약 3분간 머무르다 다시 나간 점, 그 사이 성명불상자는 자세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눕힌 채 추행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시 룸을 나간 지 약 4분 후 다시 들어왔고, 그 때는 피해자의 친구 등 일행도 함께 룸에 들어왔던 점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모집한 일행과 클럽에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클럽에 온 여러 여성들을 룸 테이블로 데려왔고, 이들은 잠시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일어나 나가기도 했던 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했지만 앞의 증거들만으로는 약 10분 여에 걸쳐 줄곧 추행을 계속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피고인이 룸에 머물러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눈에 띄게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 만약 성명불상자의 추행이 노골적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한 소란한 음주 가무 상태의 클럽에서 피고인이 그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며 행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 물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나가지 않는 피해자를 나가게 하기 위해 그 일행을 솔선해서 찾아다녔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를 찾아낸 친구 등 동행자들은 전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은 떨어진다. 또 자신이 클럽에 갈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모집했고 그 중 1인은 신원을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도 일체 성명불상자 등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아 그의 행적 및 동기 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준강제추행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명불상자가 강제추행을 하리란 점을 잘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룸으로 데려오고 또 자신이 일부러 자리를 피하거나 또는 제3자의 눈에 띄지 않게 방어를 하는 등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명백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점,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에 룸으로 데려왔다거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명불상자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한 도덕적인 책무를 따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준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럽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5. 23:9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약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5. 00:27 경 부산 사상구 E,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G 노래방 1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기본 안주 등 총 8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5.경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진술하며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즉결심판 사건 입건의뢰 공문, 피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재차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죄책을 우선 회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액을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9. 21:54경(캠기어 시간 기준) 헤어진 여자 친구 피해자 B(여,21세)의 주거인 대전 유성구 C건물 000호에 이르러, 몰래 피해자의 사생활을 촬영할 생각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우연히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 수납함 위에 미리 준비한 캠기어(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0.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이 몰래 설치한 캠기어(몰래카메라)를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8. 8. 7. 05:31경(캠기어 시간 기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이 캠기어(몰래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카메라 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19. 21:54경부터 22:36경까지(캠기어 시간기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설치해 놓은 캠기어(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05:31경부터 17:37경까지(캠기어 시간 기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설치해 놓은 캠기어(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 사진, 캠기어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나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6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금융범죄 연루 등 각종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한 다음 점조직 형태로 모집한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1. 18.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일자리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 가서 물건을 수거하여 넘겨주면 건설 현장에서 받는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한 다음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유도하면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2.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지역유선방송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임의로 인터넷 전화에 가입되어 미납 요금이 연체되고 있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 계좌에 약 1,1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응대하는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된 돈이므로 은행에 가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색 봉지에 넣은 채로 집 안 냉장고 안에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불러준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D 다세대주택 E호'로 이동하여 공동현관문과 주거지 출입문의 각 잠금장치에 피해자가 불러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냉장고 안에서 물건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불상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D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문 출입문에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 5자리를 입력한 후 공용 복도 및 계단을 통해 위 E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였으나 주변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메세지 사진, 피의자 발생지 배회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및 적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1. 02:35경 서울 마포구 E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을 찾는 피해자에게 "호텔 방안에 친구가 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모텔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부 피의자 자필진술서 1. F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메신저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의 간이진술서에 대한 수사보고)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또 피해자가 일본인이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상황 등에 기대어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상호간의 합의에 따른 스킨십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고는 있지만, 결코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행은 아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96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 서대문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S9을 이용하여 옆 건물 서울 서대문구 C건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9. 29.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조서 중 89-92쪽 사진 출력물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28-130쪽 사진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동종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신 주거지에서 바라보이는 특정 대상을 상대로 여러 날에 걸쳐서 불법촬영을 계속 한 행동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빌딩 건물관리인이고, 피해자 F(여, 42세)은 E빌딩에서 요가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D(여, 27세)은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9:40경 서울 서대문구 E빌딩 2층 남녀 공중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다 피해자 F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바닥과 화장실 문 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훔쳐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측 주장 및 판단 피고인측은, 당시 호기심 등에 화장실 문 틈 사이로 들여다본 것은 맞지만, 방실침입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거(방실)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방실)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방실 점유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방실 내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방실)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은 피고인이 '바닥과 화장실 문 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훔쳐보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 칸 안에서 바깥 쪽 불빛으로 두 다리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한 후 위 틈으로 안에서 밖을 내다보았는데, 그 때 피고인의 머리로 보이는 부분을 발견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칸은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간 후 설치된 3개의 칸 중 하나이고 여성 전용으로 표시돼 있었다. 화장실 칸 중 가운데 칸은 좌변기가 설치돼 있는 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칸 등 양쪽 칸은 재래식 변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가운데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화장실 칸 사이는 모두 전체가 밀폐된 벽이고, 화장실 문과 그 바닥 사이만 틈이 뚫려 있는데, 이는 문을 여닫기 위해 확보된 공간 정도로, 그 높이가 육안으로도 2~3센티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 화장실 칸의 구조로 보면, 안에서든 밖에서는 위 틈을 통해 반대편을 들여다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굴을 들이밀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손가락이나 핸드폰을 밀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위 틈 부분은 변기의 앞쪽이므로 화장실 칸 안의 사람이 즉시 알아챌 수밖에 없어서 이와 같은 시도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당시 그 틈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이 포착된 것으로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육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을 뿐 달리 손으로 핸드폰을 밀어넣거나 하려는 시도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분명 비난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그 틈으로는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상, 또 달리 다른 방법으로 방실침입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12. 26.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문자를 통해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를 받아 2017. 12. 26. 17:5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기업은행 계좌(G)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8. 1. 5.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13:00부터 14:00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J계좌(K), 2개의 우체국 계좌(L, M)와 연동된 체크카드 3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기업은행 계좌(G)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의 각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A가 사용한 대포폰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2017. 12. 26. 카드양도인, 2018. 1. 5. 카드양도인과 통화내역 특정), 내사보고(수락산 입구 공영주차장 CCTV 수사), 각 통화내역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전달 받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챗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물건을 배달하면 1일 10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았는바 통상적인 퀵서비스에 비하여 수당의 액수가 과도하고 세부적인 수당 산정 기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매일매일 ATM 기기를 이용하여 입금자를 서로 달리하여 현금 입금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급여 지급 방식과 상이한 점,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주었던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카드를 넣은 상자를 전해주었더니 피고인이 상자를 흔들어 내용물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도 '피고인에게 퀵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았는데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람들로부터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 등을 수거하여 이를 사무실이나 주거지 등에서 사람에게 직접 배달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우편함 내지 택배함 등에 두고 오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배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의 내용이 체크카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 접근매체 유통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9.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3. 3.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아파트 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현관 입구 등에 설치된 게시판에 아래의 가.항과 같은 사실, 나.항과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소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A3 용지 1매 분량의 워드프로세서 출력물)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게시물에 "최근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D이 카카오톡 및 개인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경비용역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소장, 회장 등이 입주민들에게 약 2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우선 입주민들에게 소명하고자 합니다. (…) 이번 경비용역입찰에서는 예전보다 월 평균 약 2,200,000원, 2년 기준 약 52,800,000원의 관리비가 절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D이 근거없는 주장으로 관리 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비난하고 나아가 입주민등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D은 2013년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시 경비업 표준 산재요율이 10/1,000임에도 21/1,000을 적용하여 C아파트에 약 16,500,000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 위 아파트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계약된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와 재계약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6. 17.경 당시 위 아파트 경비용역을 담당하던 주식회사 E의 사업수행 실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수의 재계약할 것을 의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회사와 경비용역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게시물에 "(…) 2014. 6월에는 C아파트 관리규약상 경비용역업체는 수의 재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21/1,000으로 적용하여 약 26,520,000원 이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바 경비용역업체 수의 재계약과 산재보험요율을 21/1,000으로 한 이유에 대하여 D은 입주민 등에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아파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관리소장의 자의적인 입찰 진행으로 약 2억 5천 5백만 원이나 비싸게 이 사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아파트입주자대표들에게 보냈다(수사기록 3권 173쪽).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경비용역 계약의 입찰 내역을 해명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이 사건 경비용역 계약이 정당하다는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위 입찰 내역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매월 관리비가 약 220만 원 절감되었다는 사실 및 기존 경비업 표준 산재요율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경비용역 지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집행 내역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아파트 입주민 및 동대표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물이 게시된 이후에 다시 피해자의 의견을 담은 반박글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반박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7. 4. 27.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게시한 반박글과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게시물은 그 성격이 대동소이하여 달리 판단할 필요성도 적다고 보인다.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위 2. 가.항에서 적시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는 아파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45조의5에서는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최저가 입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일응 경비용역업체의 선정을 위하여는 입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편, 2015. 12. 8.경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피고인으로서는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의혹을 품을 수 있고,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에 의해 정당하게 체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의 정당성에 대한 소명을 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