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2021고단98 피고인은 2008.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1. 22. 10:55경 김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40 1. 피고인은 2020. 11. 19. 18:00경부터 다음 날 23:00경 사이 김천시 D아파트 E동 7-8라인 1층 입구에서, 그곳 계단 기둥에 자물쇠로 연결되어 묶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로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0. 오후경 김천시 D아파트 G동 3-4라인 1층 입구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아이보리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0. 21: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 사이 김천시 D아파트 I동 3-4라인 1층 입구에서, 그곳 계단 기둥에 자물쇠로 연결되어 묶여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0. 23: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 사이 김천시 D아파트 G동 1-2라인 1층 입구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21. 11: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부터 사이 김천시 D아파트 G동 1-2라인 1층 입구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1. 21. 21:00경부터 다음 날 9:00경 사이 김천시 D아파트 G동 5-6라인 1층 입구에서, 그곳 계단 기둥에 자물쇠로 연결되어 묶여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뉴하로 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각각 절단한 후 자전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16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04:40경 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가요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서비스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20:00경 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가요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맥주 50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17 피고인은 2020. 12. 7. 18:00경 김천시 S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T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틀 후인 2020. 12. 9.경에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줄테니 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먼저 지급해달라, 나머지 잔금 180만 원은 차량 명의를 이전받으면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대금 2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7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대출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핑계를 대며 위 차량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건네주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4경 U 명의 V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약식명령 3부 2021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 H,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K 피해현장사진 붙임)-각 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에 대한)-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K 피해현장 사진 붙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1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및 계산서 첨부)-각 사진 및 계산서,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 2021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내역상세조회 1. 수사보고서(고소인 T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역 자료제출에 대한)-문자메시지내역,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서(참고인 W 상대 차량관련 진술청취에 대한), 피해자 통화 관련(기망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알코올의존증, 재발성 우울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일부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임의제출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9차례, 절도죄로 6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다.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