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19:30경 서울시 마포구 H 소재 'T' 주점에서 피해자 J(여, 28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50경1)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말하 1)이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위"19:30경"만기재되어 있고이시각이 마치 범행 시각으로 기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공소제기의 취지는위시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어느순간 범행에 이르렀다고하는데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시각에관하여는공판과정에서도 다투어진 바있을 뿐만 아니라,양시점의 행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양립 가능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간격이 길어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도아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 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메시지(증거기록 제314, 315면) 1. 피고인의 L 화면, 문자메시지(증거 기록 제 322면 이하), 1.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전체를 일컫는다, 이하 같다)은, 피해자의 경찰 제1, 2회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진술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는 점, 판시 장소의 구조와 당시의 상황 또는 주점 업주의 진술, 피해자가 진술과 K 대화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된 부분 즉, 피고인이 판시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진술이 변화된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경찰 최초 진술 시에 "(피고인이) 저를 잡거나 하지는 않고·"라고 진술한 부분은 다소 석연치 않기는 하나, 이 부분이 특별히 논점이 되거나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그 이후 조사 시부터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입맞춤의 정도에 대해서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경찰 제1회 조사 시에는 "서로의 입이 닿았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지만, 이 부분은 입맞춤의 정도에 관한 진술이라기 보다는 입이 닿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로 보이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혀를 넣으려고 한 것이 다소 과장되게 진술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말을 한 시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나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어떤 성적인 농담을 하였는지, 약속장소를 누가 정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얼마나 그 장소에 더 머물렀는지 등은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설명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나 쉽게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에 관한 진술의 차이를 두고 위 주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판시 주점의 테이블은 매우 작아서 피고인이 크게 움직이지 아니하고도 앉은 상태에서 몸만 기울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사정도 없었던 이상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정황 등만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일 폭탄주를 마셨는지 여부 등 주량에 관하여도 법정 진술 자체가 번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취지는 '여기서 말하는 폭탄주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좌석 구조를 언급하자 피해자가 진술을 바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 2회 진술 이전에 피고인이 좌석 구조를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술을 섞어 마신 기억은 나는데 맥주와 소주를 섞었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고, 다만 막 걸리를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술을 마신 것은 분명하나, 자신은 막걸리를 즐겨 먹지 않기 때문에 막걸리를 자신이 먼저 나서서 주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1년 2개월여가 흐른 증언 시점에 당시 이른바 '소맥'을 마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혹은 어떤 안주를 누가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변호인은 K 메신저의 경우 기기변경을 하면 종전의 대화내용이 삭제됨에도 피해자가 '2015. 8. 경의 K 메신저 대화 내용을 예전 휴대전화기에서 발견하여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기기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신규가입으로 전화번호 자체 (휴대전화서비스 자체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우 양쪽 휴대전화기에 각각 별개의 K 대화 내용이 보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11. 5. 오후 10:11 경 보낸 K 메시지가 남아 있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다음 날 새벽에 K 대화방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으로 폭언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남기기 전에 대화방을 나간 것으로 명확히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대화방을 나간 시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으며, 피고인의 폭언은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기 전으로서 오후 10:11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문자메시지 운운한 것은 피고인의 폭언을 듣고 대화방을 나가게 된 것이 다음 날 새벽이었던 것으로 착각함에 따라 위 오후 10:11 메시지가 남아있는 것과 모순이 발생하자 추측으로 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이 법정에서는 일부 기억이 흐릿한 부분에 대하여 추궁을 받는 상황에서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 평소의 경험을 토대로 추측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각 진술은 적어도 공소사실의 요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바,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K 메신저로 조심스럽게 피고인이 입맞춤을 한 행위를 항의함에 대하여 피고인이 장난이라고 해명하고, 엎드려 비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점을 더하여 보면(피고인은 당시 냅킨으로 입 크기를 재는 장난을 하였던 것에 관한 대화라고 주장하나,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변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변호인은, 설령 판시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남성과 교제한 경험, 피고인과의 평소 친밀도 등에 비추어,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설령 외견상 다소 친밀하게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도 허용이 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피해자가 K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살짝 당황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장난'이라는 표현에 수긍한 듯이 말한 것은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완곡한 표현을 골라 말을 꺼낸 후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에게 입맞춤이라는 행위가 내포하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