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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5:3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병원' 앞 정자에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53세)이 위 정자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갑 자기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진술녹취록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Q 49로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그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폭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5. 14:20경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구 터미널' 앞 도로에서 동두천시 탑신로220번길에 있는 '왕방계곡'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20:30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1동 1803호에서, 자녀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면서 경찰PDA를 통해 주민조회를 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수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씨팔놈아 돈 내면 되잖아. 아내에게 내달라고 하겠다. 니가 뭔데 그래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처가 "돈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간이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또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방어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 가 0.114%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사거리 도로를 송파역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190,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서울 송파구 삼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교차로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경 서울시 용산구 C 202호에 있는 D 용산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나에게 미군기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비철에 대한 처리사업권이 있으니 3억 원을 주면 2008. 12. 중순에 고철.비철을 반출시켜 주고, 만약에 반출 되지 않으면 3억 원에 은행이자를 합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기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비철에 대한 처리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미군기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비철을 반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반출시켜주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D 상영장비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기계대금은 총액 1억 4,400만 원으로 하되 2014. 1.부터 2016. 12.까지 36개월간 매월 400만 원씩 지급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때에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위 '4D 상영장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2. 27.경 대전 유성구 G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I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 증인신문 녹취서 기재 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및 장비매매계약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관련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163, 164쪽),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판결문 첨부보고)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장비의 매매대금은 1억 4,400만 원이나 된다. 피고인은 그 중 1회분 대금인 3,868,000원만 변제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명명백백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매도 부탁을 받았다는 등 일관되지 않고 근거 없으며 납득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기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3: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8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03: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01동 1401호 복도 앞에서, 피고인이 아내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쳐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누르자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고, "칼을 내려놓아라"라고 말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21cm에 달하는 식칼을 휘두르고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5:00경 평택시 통미로9번길 5 바나나 족발집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1로 29 시장닭집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5. 12. 23.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03동 9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입금계좌에 총 827회에 걸쳐 합계 743,887,840원을 송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에 승무패 등을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다음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도박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고읍방면으로 좌회전 하기위해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한 병과 맥주한 병을 마시고 운전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감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아 위 순경 G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같은 날 21:50경부터 22:05경까지 사이에 위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도주를 시도하였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구청 부근의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 총무팀 사무실에서, F로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618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 식점에서, G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을 65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10. 15. 경위 사이트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0. 10. 15. 경부터 2011. 9. 2. 경까지 인터넷 상에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 회원들이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 국내외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걸게 하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0. 10. 15.경부터 2011. 4.경까지는 위 사이트를 만든 프로그래머 I를 통해 위 사이트를 유지·보수하고, 그 이후에는 F에게 I를 소개하여 I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유지·보수하게 하여, F로 하여금 2010. 9. 24.경부터 2011. 7. 20.경까지 합계 7,221,828,511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토토 구매비용을 입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F에 비하여 낮은 점 등 참작,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1: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노래방 운영을 피해자가 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피해자를 밖으로 내쫓는 과정에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볼 뜻을 내비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댁 식구 병문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1)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 1) 증인D는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증언하였다. 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플라스틱 밀대로 피해자의 팔 등을 때린 적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플라스틱 밀대로 자신의 팔 등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에 발급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측 전완부 좌상3) 의 상해를 입어 전완부 근육의 부종 및 단단함의 증상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아래팔로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부분 3) 타박, 충돌, 압좌(坐) 등 둔한 힘에 의한 폐쇄성 손상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¹2016고단1410 피고인은 2014.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 13:10경 김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G(여, 64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기절하게 하고 우측 눈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701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2.경 김천시 자산로 41-2 에 있는 김천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 폭행 피해와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9,25, 10:25 경 김천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82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담배하나 내놔라'라고 말하며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 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K 진료소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 우측 눈 부위 타박상 사진 2016고단 17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I, H의 각 법정진술 1.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피고인 사진, 소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82세의 피해자 I를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령의 노인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정당한 행위라고 강변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폭력성향이 높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02:1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H(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 및 목격자 N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N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이 아니라 벽을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고 하고 있는바,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3. 03:00경 대전 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탭4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13: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카운터 내실 서랍에 있던 현금 105만 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 서랍 속에 있던 현금 2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7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전당 대부 거래계약서 1. 피의자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집행유예 2회) 및 이종 범죄(벌금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범죄로 인한 수사를 받은 후 그 종적을 감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3: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그곳 업주인 F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면서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참고인 F가 제출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깨진 소주병에 팔을 다쳤을 뿐이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찌른 사실은 없다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진 않았고 바닥에 유리가 많이 깨져 있어 베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2016. 4. 13. 지구대로 방문하여 진술을 번복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내용이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함께 술을 마시던 H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피고인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였는데, 그 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여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다시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식당 업주 J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H(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선배이다)도 당시 상황 및 최초 허위로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바닥에 유리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일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면 우측 아래팔 부위에만 상처를 입은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늑골이 골절되는 등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2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이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세레스 4륜 구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주취상태로 위 구동차를 운전하여 경주 D에 있는 E 카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시내 쪽에서 천군사거리쪽 방향 2차로 옆 차로 진입구간에서 곧바로 경주시내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천군사거리 쪽에서 경주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구동차의 좌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주 H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위 구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에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J으로부터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며 피고인 역시 매실주를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0경부터 09:2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 H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구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적발경위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서(A), 진단서, 수사보고(면허취소 진술서 첨부),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A),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대장조회서 (A), 임시운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경 포항시 북구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5.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불법취업외국인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진술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출근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7: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일루 와바"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형님한테 인사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고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야이 새끼야,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계산을 해달하고 요구하자,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저리 안가냐, 이거 치워라, 놔라, 나는 소주 마신적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식당에 있는 테이블을 밀어 양념통 등 집기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체포 경위),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피의자 언동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경주지원 2014고약30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5:05경 경주시 E에 있는 F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블라섬삼거리 방면에서 구용약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G(19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