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11: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곳 간이의자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죽고 싶지 않으면 내놔라"고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4) 1. 압수된 일천원권 21매(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방 안에 있던 소쿠리에서 21,000원을 집어들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마당에서 파를 다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맨발로 집으로 들어와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죽을래 살래"라고 위협하여 방으로 피하였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따라 들어오며 계속 위협하여, 피고인에게 주머니에 있던 4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돈이 왜 자신에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도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방안 소쿠리에 담긴 돈을 몰래 가져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파를 다듬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압수품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마당에서 파를 다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몹시 놀란 상태로 1)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지인인 E의 친동생으로 자신의 집에 3번 정도 찾아온 적이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식칼로 위협받은 것이 아닌 단순히 절도의 피해만을 받았다면, 피해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에는 '피해자가 몸을 떨며 자신의 방 안에 앉아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가 그와 같이 놀랐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는 검찰주사보와 전화 통화 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받자 피고인에게 "칼을 놓고 얘기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칼을 마당의 파 다듬어 놓은 곳에 던지고 방에 따라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후 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파 다듬는 데다 칼을 내려놨겠지요. 파 다듬는 곳에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칼은 파 다듬는 곳에 있었습니다. 의자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행 후 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식칼이 파 다듬어 놓은 곳에 위치한 의자 바로 위에 놓여져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다소 일치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받아 몹시 놀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고, 식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 남짓 지났음에도 자중하지 아니 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범행 전력, 동기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각 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 9. 경 강도범죄를 저지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강도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맨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파를 다듬는 데 사용하던 식칼을 사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매산지구대 옆 벤치에서 잠을 자다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21점인 '중간 또는 높음' 수준인데, 이는 피고인이 전염성질환(결핵)자이어서 약식조사로 진행되었고, 평가 척도 항목 중 일부에 관하여는 평가되지 않은 채 판단된 것이므로, 위 평가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