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260₁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8. 01:55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는 위 공장 출입구를 통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비공장 안에서 훔칠 만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700만원 상당의 P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을 정비공장 밖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T에게 위 차량에 주유를 해 달라고 하며 모(母) U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 계좌에는 잔액이 없어 위 카드로는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T로 하여금 위 차량에 시가 89,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게 하고 위 T가 위 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T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N'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산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1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P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1495, 피고인은 2016. 7. 8.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남 진도군에 있는 후배인 V을 찾아가 며칠간 일을 하던 중 위 V을 통해 피해자 W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경부터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창고 숙소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체어맨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위 승용차를 훔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6. 04:00경 전남 진도군 X 앞 도로에서, 피해자 거주지에 있는 열쇠보관함에서 가지고 나온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Y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문 하단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그 지갑 안에있는 현금 약 20만원, 농협OK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27 경 전남 함평군 Z에 있는 AA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에 약 6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W 명의의 농협OK체크카드(카드번호 : AB)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전남 군산시 AC에 있는 AD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에 약 2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W 명의의 위 농협OK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전남 진도군 X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22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4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Y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45 피고인은 2016.07.06. 02:06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절취한 피해자 AE의 하나은행 카드 (AF)를 사용하여 택시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 08:26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하나은 햄 카드 2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636 피고인은 Y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7. 17.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절취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61 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량들의 틈 사이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AG(32세) 운전 AH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약 423,7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AG와 동승자인 피해자 AI(여, 2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A.J 운전 AK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약 380,7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4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AL 운전 AM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을 뒤 적재함 점검 등 약 91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차량사진, S주유소 CCTV 동영상 저장 CD 1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된 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보고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드거래내역 제출), 국내거래내역, 농협OK체크카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운전거리 확인) 2016+24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체크카드 관련 수사보고) 2016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AI, AJ,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가해차 관련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절취카드 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의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후 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유류대금을 편취하고, 도주 과정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는 등 단기간 내에 중한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동차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wwww.w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