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는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삼각동) 광주교도소 C실에 함께 수용중인 미결수용자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4:00경 위 실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바지의 찢어진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실내 거실에서,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실 내 거실에서, 피해자를 "뚤래(절도범의 사투리)."라고 부르고 이에 "하지마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9, 17:00경 위실 내 거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힘껏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빠져나가려고 하자 화가나 "어쭈. 어린 놈의 새끼가 형한테 힘쓰네."라고 하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왼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 새끼가. 감히 형한테 힘을 주네.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후 씨팔. 이 새끼가 싸가지가 없는데 어떡해야 쓰겄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그곳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문 근처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9.경 위 실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빈 통을 가져오게 하여 "잡고 있으라."고 하고, 자신이 잡고 있던 패트병 안에 들어있는 뜨거운 물을 위 빈통으로 붓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손으로 위 물을 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7. 11.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실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평소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쓰레기."라고 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열게 하고, 사탕 껍질 및 코를 푼 휴지 등 쓰레기를 위 주머니에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8. 09:30경 위 실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목을 두어 진 사람이 초코파이 한 박스(12개)와 게토레이 한 통(1.5L)을 먹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 가 거절하자 "한 판 하자. 아니면 이 방에서 꺼져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기에 응하게 하고 오목에서 진 피해자에게 초코파이 한 박스 및 게토레이 한 통을 먹게 하는 등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죄회, 대법원사건검색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교도소 수용 중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행, 폭행, 강요 등의 행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