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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2022고단279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2022. 1. 8. 20:2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꺼내어 간 다음 같은 날 20:2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야구모자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8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G은 동거하는 동업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17:00경 대구 중구 H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B와 피해자 G의 주거지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B가 부재중이고 전화를 받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품 정정 및 회수에 대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22고단1281] 1. 피고인의 22고단1281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B 및 G이 거주하는 집 창문을 열고 손을 넣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발 사진 첨부), 사진 1장, 수사보고서(H아파트 현장 임장),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또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규범을 쉽게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 B에게 대부분 회수되었고,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B 간의 교제 관계에서의 불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22고단1281 중)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2고단1281 사건의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판시 기재와 같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의 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발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당원 명부 공책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소사실이 발생한 2021. 9.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피해자 B로부터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 B가 G과 동거하던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인기척이 보이지 않자 충동적으로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손에 닿는 물건이었던 피해자 B 소유의 가발과 장부를 쥐고 갔다.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발과 장부를 돌려주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의 동거인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받은 금원을 지급하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B 및 G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 B 소유의 위 가발과 장부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든 다른 의미로든 사용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가발과 장부를 가져간 것은 피해자를 만나려고 시도했으나 무산되자 화가 나 위 가발과 장부를 가져가면서 피해자로부터의 연락을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위 가발과 장부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또는 사용상의 가치를 갖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바로 위 물건들을 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다시 취하였던 점 등),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발과 장부에 관하여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9: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1팀장으로 근무하는 C 앞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다가 야간 근무 중 있었던 교통사고 출동 건에 대해 위 센터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35세)와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현장에서는 팀장보다 구급대원의 말이 우선이다, 규정대로 일 처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화가 나 “야! 너 입닫아”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첨부 관련)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출동현장의 일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언을 하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퇴근하는 상급자에 대해 시비를 거는 하급자인 피해자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하여 소극적 저항으로 옷섶을 만지면서 말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특히 법정에서 시연한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구급대원들과 근무 중 있었던 교통사고 출동 건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폭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급자 및 하급자의 관계, 논쟁 내용이 직무에 관련된 다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포섭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1990년대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처벌전력도 없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하며 살아왔고, 이 사건 폭력 역시 그 정도가 경미하며, 이 사건과 같은 경위와 정도의 폭력도 범죄에 해당함을 피고인이 인식할 경우 추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환형유치 처분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10), 위 판결은 2021. 5. 13.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3108).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고양시 일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을 검찰에 제보하고 너의 공적으로 하여 징역형을 안 받게 해줄 테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 피해자의 공적을 올려 피해자가 감형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 C 명의의 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B), 입출금거래내역조회(산업은행), 거래영수증/명세표 2부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10 판결문, 대법원 2021도310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금 산정 근거: 청탁 명목 금품수수액 18,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을 검찰에 제보하고 너의 공적으로 하여 징역형을 안 받게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합계 18,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도소에서 수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준 돈이고, 나머지 8,000,000원은 피고인이 D에게 빌린 돈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D도 이 법원에서 ‘본인이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8,000,000원은, 피해자가 8,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체한 돈이고, 피고인이 본인에게 빌린 돈이 아니며, 피해자가 그 이후 본인에게 8,000,000원을 갚았다’, ‘피고인이 B에게 “재판에 필요한 공적을 위한 작업을 피고인이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당시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적이 필요하였던 점, 피해자가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수발하여 준 대가로 1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약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2021. 5. 1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를 진행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인력을 공급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0.경부터 2020. 5. 6.경까지 위 B의 철근공사에 대한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동생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2,6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공소사실 기재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F는 G에게 철근, 목공,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억 8,000만 원에 하도록 하였다. G은 다시 위 공사 중 철근 공사를 피고인에게 대금 3,000만 원에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을 공급받아 2020. 2.경부터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다 2020. 4.경 G의 요구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철근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E와 2020. 2. 14.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G은 ㈜E로부터 돈을 받아 2020. 4. 10. 1,300만 원, 같은 해 5. 4. 300만 원, 같은 해 5. 6. 1,000만 원의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20. 4. 11. 1,000만 원, 2020. 5. 7. 600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G에게 ‘철근노임 전체금액을 G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이후 철근노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위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를 중단하면서 약속한 공사대금 중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노임을 먼저 주고 남은 돈을 자신이 가져갔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2,600만 원은 인부들의 노임뿐만 아니라 자재, 주유비 등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F도 수사과정에서 노임 부분에 대해 피고인과 2,600만 원에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G, F가 개별적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액이나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위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철근공사를 G으로부터 하도급 또는 노무도급 받아 진행하다 그 공사대금의 정산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받되 근로자들의 임금 등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은 2,600만 원은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과 달리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1,000만 원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8. 21: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장흥군 관제센터 CCTV 자료 CD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21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편이었고,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1. 4. 19. 22:55경까지 위 D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E를 고용하여 외국인 손님은 15분에 3만 원, 한국인 손님은 15분에 3~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8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첨부), 수사보고서(업주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일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기간이 긴 점 등 참작][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한 이상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 수사보고서(업주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일부 발췌)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830,000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서(업주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일부 발췌)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매매대금 8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특정 – 피의자 A), 피고인 A,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12,6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산정근거 : 성매매장소 차임 4,200만 원 = 200만 원 × 21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2,6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넘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하여 약 12,6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1.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 오후시간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지인인 C에게 75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22:00경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인 일명 ‘D’에게 1,200위안을 입금하고, 2021. 8. 19. 04:00경 ‘D’이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인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29. 저녁시간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OO호텔’에서 투명 비닐팩에 담은 필로폰 약 5g을 지인인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 29. 저녁시간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OO호텔‘에서 지인인 H, G, I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초 저녁시간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OO호텔’에서 지인인 H, K와 함께 H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9. 07:00경 경기 부천시 L에 있는 ‘OO호텔’에서 지인인 K와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투약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타인에게 투약의 기회를 제공하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제공받은 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비로소 처음 투약에 이른 것은 아님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경 일명 ‘B’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C 명의 D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135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오산시 E에 있는 주택 출입문 안쪽에 걸려있던 바구니에서 케타민 불상 량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7. 25. 00:00경 오산시 F원룸 G호 내에서 H, I, J과 함께 케타민 불상 량을 접시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접시 아랫부분을 가열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H, I, J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I, J과 함께 MDMA 3정을 접시에 놓고 빻아 가루로 만든 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H, I, J과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케타민 매수할 당시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케타민을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케타민과 MDMA를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5. 00:00경 오산시 B원룸 C호 내에서 D, E, F과 함께 케타민 불상 량을 접시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접시 아랫부분을 가열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E, F과 함께 MDMA 3정을 접시에 놓고 빻아 가루로 만든 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케타민과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 + MDMA 1회 투약분 10만 원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케타민과 MDMA를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고인과 B의 아들인 피해아동 C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21. 10. 8. 위 법원에서 위 보호명령을 2022. 2. 6.까지 연장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2:00경, 2021. 8. 2. 11:17경, 2021. 8. 12. 오전경, 2021. 8. 19. 10:03경 피해아동의 주거인 양주시 D의 마당에, 2021. 9. 26. 12:3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의 주거 마당에 있는 사과저장고에, 2021. 10. 20. 14:53경 피해아동의 주거 마당에 들어가 총 6회에 걸쳐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결정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B와 딸에 대하여 협박을 하고 도끼로 출입문을 내리친 범죄사실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B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20. 12.경까지 B고등학교에서 C 코치로 근무한 사람인바, 2017. 12.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중국 연태시에서 개최된 제4회 D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에 국가대표팀 코치로 선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B고등학교 학생 1명과 동행하기 위한 출장신청을 위하여 위 대회 파견 코치명단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공문이 필요하다고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에 요청하여 여비 등 자비부담을 조건으로 위 협회로부터 파견 코치 명단에 피고인이 이름이 기재된 허위의 파견 공문을 받아 위 학교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피해자 F가 주관하는 ‘C 실업팀 전임지도자(계약직)’ 채용선발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회로부터 ‘2017. 12. 7. ~ 13. 제4회 D대회 중국 연태대표팀 코치’라는 허위사항이 기재된 위 협회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발급받았으나 다음 날 위 협회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경력증명서가 잘못 발급되었으니 파기하라는 말과 함께 위 허위사항이 삭제된 경력증명서 1장을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C 실업팀 전임지도자(계약직)’ 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하면서 ‘2017. 12. 7.~ 13. 제4회 D대회 중국 연태 대표팀 코치’가 기재된 허위의 경력증명서 1장을 첨부함으로써 위 채용선발에 응시하여, 2020. 12. 28.경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C 실업팀 전임지도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자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대회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협회는 C 국제대회와 관련하여 협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코치 외에도 자비를 부담하는 코치를 선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C 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관리 시행 세칙 제7조 제5호)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대회와 관련하여 2017. 11. 22.자로 이 사건 협회가 G에 보낸 공문(2017 제4회 D대회 ‘학생선수 국가대표 대회 참가’ 자료 제출)에는 파견인원으로 “총 20명(임원 3, 선수 1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파견명단에는 코치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단순한 동행자임에도 이 사건 협회가 상위기관인 G에 허위로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협회가 2017. 11. 24. B고등학교 등에 보낸 파견 공문도 단순히 피고인의 출장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회와 관련하여 실제로 코치아이디와 비자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회에 자비를 부담하는 코치 자격으로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자비를 부담하는 코치에 대하여 국가대표팀 코치의 경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확립된 선례가 없고 이 사건 협회의 판단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이 사건 협회에서는 피고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국가대표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비 부담 코치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대표팀 코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위 시행 세칙에 따르면 자비 부담 코치의 경우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대회에 파견될 당시 이 사건 협회에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었고, 2017. 11. 22. 이 사건 협회가 G에 보낸 공문은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발송되었을 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고인을 자비 부담 코치로 선발하는 안건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정에 절차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위 시행 세칙에 따라 정식으로 자비 부담 코치로 선발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협회는 2019년경에도 이 사건의 경력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었던 점, 이 사건 협회의 담당자가 2020. 12. 10.경 피고인의 대표팀 코치 경력을 삭제한 경력증명서를 다시 보내준 이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대표팀 코치 경력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국가대표팀 코치 경력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64

범 죄 사 실 2021고단3264 피고인은 2021. 8. 15.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메신저 ‘AQ’에 접속하여, 피해자 AR이 게시한 ‘AS 게임머니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5. 20:43경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로 17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9,390,000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20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메신저 ‘AQ’에 접속하여, ‘AS 게임머니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 피고인 명의의 AU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1,769,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1,769,500원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1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체크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V로부터 ‘체크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21. 8. 20.경 AV가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AW 인근에서 AV를 만나 20만 원을 지급하고 AV 명의의 AU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2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AS 사이트 거래 게시판에 ‘AS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송금하면 AS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1경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AV 명의의 A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0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AS 사이트 거래 게시판에 ‘AS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송금하면 AS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00:45경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AV 명의의 A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16. Q, 18. S, 20. U, 28. AC, 30. AE, 32. AG, 35. AJ, 40. AO, 41. AP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839만 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별 피해액은 최대 486,000원 이하로 소액인 점, 1,296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19세로 사회초년생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