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4: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근 길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여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으로 삼을 여성을 물색하던 중,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G(여, 46세)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급히 불법 유턴 및 역주행하여 길가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약 8만원, 체크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등이 든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면이 터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5, 9번) 1. 발생보고(강도상해) 1. 각 수사보고(순번 2, 11, 13, 15, 17, 20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사진,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이나 절도의 고의가 있을지언정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경미하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한편,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다는 인식, 즉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집에 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골목에 있는 빌라 계단으로 끌고 가더니,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계속 고함을 지르니, 피고인이 욕설을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그 때 피해자의 어깨에 크로스로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들고 도망을 갔다."(증거기록 106~107면)]에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의 상처(증거기록 47~49면)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애초에는 강도의 범의 없이 강제추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하던 중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들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가방을 탈취한 이상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강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에 범행현장에 떨어진 가방이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이 피해자를 백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증거기록 5면), 그 이후에도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증거기록 108면), 한편으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코피가 많이 나고,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47~49면, 108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아야 하고,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강간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참조). 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흉포성, 대담성을 비롯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