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 인천 서구 D 소재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운반하역 기계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E'이라고 함)의 기술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경 퇴사한 후 그 무렵부터 시흥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피해자 E의 시흥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I은 1996. 1. 26. 피해자 E의 관리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대리, 과장을 거쳐 2010. 1. 1.부터 관리차장으로 승진하여 위 회사의 회계, 총무, 자금출납, 어음발행 및 할인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I은 피해자 E의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피해자 E과 아무런 거래관계나 대가관계가 없는 약속어음에 피해자 E 명의로 배서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E 명의로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경우에도 그 발행인이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제능력이 없는 발행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피해자 E 명의로 배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시흥대리점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본사인 피해자 E에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했던 어음의 결제일이 다가오자 부도를 피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I에게 피고인이 융통어음을 발행해줄 테니 피해자 E 명의로 최종 배서하여 피해자 E의 거래 은행에서 할인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I은 이에 동의하여 위 할인금을 기존에 발행되어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다른 어음 결제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31. 경 I에게 피고인 발행의 어음번호 J, 액면가 281,000,000원, 지급기일 2010. 9. 18.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I은 피해자 E의 관리부 사무실에서, 위 어음은 피해자 E과 아무런 거래관계나 대가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 E 명의로 최종 배서한 후 피해자 E의 당좌 거래은행인 한국씨티은행에서 할인받아 그 할인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일부는 I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한 후 위 어음지급 기일에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처리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어음금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4.경부터 201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7,000,000원 상당의 어음에 피해자 E 명의로 최종 배서한 후 할인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합계 1,09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이 사건 부도어음금에 대한 피해자 회사 대위변제 자료 편철), 수사보고(2010. 1. ~ 2010. 6. 피의자 A에 대한 실제 매출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의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해자 E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수금 자료가 필요하니 백지어음을 발행해 주면 3억 원 한도에서 보충하여 감사에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액면금액란이 백지인 상태로 발행해 준 것일 뿐, I이 위 어음을 가지고 피해자 E 명의로 배서하고 할인받아 배임행위를 하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에 관한한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시흥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인 피해자 E에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했던 어음의 결제일이 다가오자 부도를 피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의 자금관리 담당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2) 처음에는 현금으로 돈을 빌렸는데 I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다가 2007. 1. 9.경부터는 피해자 E의 계좌에서도 돈이 입금되었다. 3) 그러던 중 피고인은 I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융통어음을 발행하면 I이 이를 할인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I이 피해자 E의 명의로 배서하여 할인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부도를 막기 위하여 계속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기존의 약속어음을 대환 처리(속칭 '돌려막기'라 한다)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7. 1. 9.부터 이 사건 어음 발행 직전인 2010. 4. 9.까지 피해자 E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약 40억 원이다(수사기록 34쪽). 5)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 발행 직후인 2010. 5. 21.부터 2010. 8. 6.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2 내지 5 기재와 같이 어음금액 합계 571,000,000원의 융통어음을 발행한 뒤 피해자 E 명의로 배서하여 할인받아 할인금 일부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으로부터 '피해자 E이 회계감사를 받는데 수금 자료가 필요하니 백지어음을 발행해주면 3억 원 한도에서 보충하여 감사에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I에게 백지어음을 주었다, 그 후 직원이 부표를 받아왔길래 보니 액면금이 526,000,000원이어서 I에게 전화하여 '왜 이렇게 금액이 크냐'고 묻자 I이 '만기도래전에 해결해 주겠으니 걱정말라'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건 어음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어음의 부도를 막겠다는 뜻이었기에 이 사건 어음을 유통 또는 할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이 내 어음을 유통시킬리는 없기에 할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3~64쪽).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할 당시에는 I이 이를 피해자 E 명의로 배서하여 할인받을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I이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란을 보충하였을 때는 이를 예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늦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과 I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어음을 이용한 배임행위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어음이 다른 어음들과 달리 액면금액이 백지상태로 발행되었고, 보충된 액수가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할인금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I과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공모한 다음,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I을 통해 이를 피해자 E 명의로 배서하고 할인받아 그 할인금으로 기존에 피고인이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이후 이를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E에게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1,09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할인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하였던 어음의 결제에 사용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어음의 할인금은 모두 I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E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피고인의 퇴직금과 부동산(시흥시 O 건물 중 1/2 지분)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