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6. 4. 23.경 인천 서구 C 인근에 있는 첫째 이모의 집에 외가 친척 모임이 있어 그곳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객지 생활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기분을 풀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라는 피해자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2016. 4. 24. 02:13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이모네 집에 어른들도 많고 집도 좁으니 우리는 근처 모텔에서 방을 잡고 자자"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치킨을 사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4. 24. 03:00경 위 모텔 내 상호불상의 객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 피해자 가족관계 -4촌지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모친 H와 전화통화] 1. 모바일 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 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게 된 상황, 추행방법 및 순서, 피해를 입은 후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피고인을 오랫동안 돌봐왔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피고인이 아들 역할까지 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4쪽).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의 진술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78, 79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매우 고민하였을 것으로 보여1), 이 사건 범행 발생 후에도 약 4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다는 점은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인 2016. 4. 24. 사망한 셋째 이모의 납골당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전날부터 첫째 이모의 집에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가족들의 납골당 이전 행사에 함께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수사기록 제 111쪽).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마주칠 자신이 없어 혼자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I과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가족들 사이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 대처방안을 고민하다가 약한 달 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도 피해발생 사실을 알렸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2년 정도 경과한 후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고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린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제가 믿었던 그런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고 너무 당혹스럽고 무서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얼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단지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5. 7.경 및 2018. 5. 10.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45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 하니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I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보낸 I 메시지 내용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문맥,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어머니 부탁에 따라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람을 상대로 두 차례 성폭력범죄로 고소를 하였고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남자의 접근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남자에 대해 많이 예민해하고 불안증세가 있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쪽).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에서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범죄 피해로 인한 충격이 커 불안이 높은 상태이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과도하게 주변을 경계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비슷한 나이대의 성인 남성을 보게 되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엄습해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엄습하는 불안감이 통제가 안 되어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서가 제출되었다(수사기록 제94, 95쪽).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고소를 한 사정은 이 사건으로 생긴 불안정하고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사촌여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우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