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사이로 그 이웃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C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피고인 A이 진행하고 있던 공사비가 부족하여 2013. 6. 26. C로부터 30,000,000원을 추가로 빌리는 과정에서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하여 '38,710,000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매월 25일에 원금 일부와 함께 1,500,000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원금은 2013. 10. 2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이 약속과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C는 2015. 6. 25. 위 채권을 자신의 동생인 D에게 양도하였고, D은 같은 해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38,71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소송에 대응할 방법을 찾던 중 C와 위 차용 내역 외에도 계좌로 오고갔던 거래 내역들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자신들이 C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었음에도, 마치 위 38,710,000원은 자신들이 C에게 그 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내역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C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없고 위 차용증서의 내용은 허위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면함은 물론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13.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동작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는 2013. 3. 26.부터 같은 해 6. 24.까지 고소인 B으로부터 36,940,000원을 빌려가 2013. 6. 26. 그 중 일부 3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 C는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주고 돈을 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2013. 6. 26. 자 차용증서를 고소인 A으로부터 받아간 후 피고소인 D과 공모하여 위 차용증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A 소유의 전남 영광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고소인 A을 상대로 원금 38,71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 합계 61,400,00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하게 위 차용증서를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등의 취지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2)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88)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37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458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에게 38,710,000원 상당의 채무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B이 C에게 40,000,000원이 넘는 채권이 있어 판시 차용증서 작성 당시 그중 3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C가 남편 등에게 '보여주기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이 형식적으로 판시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C를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2013. 6. 26. 피고인 B을 통해 C로부터 30,000,000원을 입금받았고, C에게 판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차용원금 38,710,000원 중 위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710,000원은 C가 과거 피고인 A의 공사 현장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었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C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제 공사현장 각 거래처에 대리송금한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B에게 괜히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C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 직접 거래처에 돈을 송금해 주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41~1142면). 나. C가 위 30,000,000원을 입금할 무렵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남 영광군 F 대 846m² 중 1/2 지분'에 관한 '2013년 개별주택 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주었다. C는 2014. 2. 13. 판시 차용증서상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3739호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지분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 여 같은 해 2. 24.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94~198면, 제1016~1022면).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도 가압류이의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C는 판시 차용증서 작성 후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C는 2015. 6. 25. 동생인 D에게 판시 차용증서상의 채권 등을 양도하였다. D은 같은 해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3568호(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차용원금 38,710,000원 중 미변제된 38,478,720원과 그 이자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26. "피고인 A은 판시 차용증서에 따라 D에게 변제하지 않은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6나373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제1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 B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458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위 증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7. 12. 21. 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8노9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8. 16. "위 피고인이 2013. 6. 26.경까지 C에게 40,000,000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차용증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판시와 같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바. C는 이 사건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판시 차용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 측에 38,71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C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대응 방안 검토를 요청받았던 E은 이 사건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로부터 C한테 차용한 돈이 38,710,000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련 민사사건이 제기된 직후 판시 차용증서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C를 무고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관련 민사사건과 관련 형사사건 등을 통해 판시 차용증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C와 직접 금전거래를 하여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므로 피고인 A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C, D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2019. 3. 28.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