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12

범 죄 사 실 2020고단4812(피고인 A)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 10: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I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의 제목으로 ‘성명 :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3,390,000, 상환일자 : 2020. 05. 20., ※ 당일 민원 건은 K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J님 위 L(주) 대출상품을 2020. 05. 20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회사 직인이 인장되어 있는 L 명의 문서 파일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48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등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 1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그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L에 대출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L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법위반이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2020. 5. 20. 11:36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 481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6,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L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위조된 사문서 6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7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56(피고인 A)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O’)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5. 26.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Q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R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6. 14:30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매장 U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R 직원이 아님에도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둔 ‘당일 민원 건은 K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P님 위 R 대출상품을 2020년 05월 2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R 직인이 날인된 R 명의의 대출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5627(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이하 불상지 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V이 대출금 800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562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그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W은행에 대출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W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6:42 경기 안산시 단원구 Y 앞에서 마치 자신이 W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5627)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52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을 7회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회 합계 1억 7,521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33(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A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7. 17:30경 서울 양천구 AC에 있는 AD에서 마치 자신이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603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4,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4,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07(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AE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약 18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국가지원자금이 나왔는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에 대출 받았던 것이 계약 위반으로 파기된다. 금융감독원에 불법 대출 계약 위반으로 등록이 되어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가상계좌가 열리지 않으니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9. 14:20경 경기 화성시 우정읍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된 ‘통합상환증명서’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4:35경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J 직원을 사칭하며 ‘캐피탈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벌금과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기존에 정지된 자금이 풀리니 1,500만 원을 만들어서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12:20경 인천 부평구 AK 소재 AL 카페 내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M(현재 사기방조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재판 계속 중)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 직원을 사칭하며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AN 대출금과 AO 대출금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중대출 신청으로 인한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으니 보내주는 직원을 만나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 오전경 서울 구로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AN와 AO의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를 2매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0:58경 인천 부평구 AK 소재 AL 카페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이 부족하여 100만 원만 상환하겠다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4.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P은 2020. 5.경 구인광고를 통하여 AE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 16: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X은행 AR 팀장을 사칭하며 “코로나 지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1.5~3%의 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19. 14:30경 경기 화성시 AS, A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U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6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5. 20. 14:40경 위 A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J 납부증명서, AV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76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2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증금으로 2,000만원, 기존 AX 대출 상환금 680만원, R 대출 상환금 3,000만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바로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20:00경 서울 중랑구 AY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X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9(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Q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줄 테니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2020. 5.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29. 14:24경 부천시 AZ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J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각 위조서류(납부증명서 내지 확인서) 1. 각 사진 [2020고단53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명의 위조사문서 [2020고단56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서류 1. 각 사진 [2020고단60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Z, BJ, BK, BL, D,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서류 1. 각 사진 [2020고단65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명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2021고단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W의 각 진술서 1. 각 납부증명서, 각 사진 [2021고단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2020초기1813, 1844, 188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2021초기15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검사는 압수물 일부의 몰수를 구하나, 각 압수조서에는 해당 압수물의 소유자 및 제출자가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몰수의 필요성이나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몰수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G, H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단순 가담자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약 3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편취액만도 약 9억 원에 이르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단순 가담자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