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서울 C 친목 모임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9:00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22. 10. 29. 01:00경 피해자와 단둘이 서울 광진구 D, ‘E’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다음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F건물, G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말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9번), CCTV 영상 CD 1매,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역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온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 및 현장 이탈로 미수에 그쳤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면증, 불안증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불안으로 말미암아 집과 회사를 옮겼거나 옮겨야 한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역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기소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0:23경 경산시 B 소재 'C' 식당에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이 아끼는 라이터를 분실한 것처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19: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ATM 코너에서 피해자 B(남, 68세)로부터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받아 서로 다투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최근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0:08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9.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2023. 5. 29. 00:1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이걸 왜? 이걸 해서 달라지는게 뭐냐, 안 해.”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관바디캠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음주측정요구 거부한 점, 이상 운전으로 112신고로 단속된 점, 10년 내 동종전과는 2014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8. 23:52경 대구 달서구 B, C점 인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9세)와 피해자 (여, 14세, 지적장애 중증)는 2022. 12. 29.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처음으로 만나 C 아이디를 주고받았고, C 다이렉트메시지(이하 ‘DM’이라고 한다.)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2. 29. 17:02경 자신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D,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DM 및 음성통화를 하면서 “너랑 섹스하고 싶다. 나랑 섹스하면 5만 원을 줄테니 청주로 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2022. 12. 31. 18:20경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청주북부터미널에 도착하는 버스표를 예매해주며 “교통비를 줄테니 청주에 도착하면 F건물 E호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성적학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9.경부터 2023. 1. 3.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D,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DM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너 내 섹파해ㅋ 존ㄴ꼴린다”, “아 오랜만에 영계보지 먹겠네”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과정에 대하여), -속기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C 대화내역 전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를 위한 유인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2:50경 춘천시 B, 'C' 가게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카운터 앞에서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및 이 법원의 재생결과 1.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4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가로질러 진행한 후 D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 및 보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차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신호주기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C의 집에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로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서로의 성기를 상대방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항문에서 피가 났음에도 이를 계속함으로써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결과(C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C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2. 18:0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11세)에게 "싸가지 없는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13세)에게 "니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네 부모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고 욕하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가 끌고 있던 자전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4세)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2.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 나. 1)항 기재 범행 후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E에게 "니네가 신고했냐, 칼로 질려 봐야 정신차리지"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B아파트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내용,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21:48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등 운영의 D 공연 특설 무대 앞 야시장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C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연을 관람 중인 관객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병과 빈 맥주병 1병을 던져 피해자 E(여, 55세)의 오른 발목에 피고인이 던진 병의 깨진 유리 파편이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골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관련자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특수상해 피해자는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는 단지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을 뿐인데,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난데없이 발목 부분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한 행동의 과격성 및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D 웹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 ‘F’로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한 성행위 동영상을 첨부하여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중딩때에도 오빠들한테 돌림빵 당한적 있어요. 걸레보지 자위 딸감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능욕글 감사합니다.나중에 저 만나시면 언제든 눈치만 보내주세요.어디서든 정액변기가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 1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E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바닥을 핥는 장면을 촬영·유포한 성행위 동영상을 첨부하여 “이 영상 맞으시죠??? ㅎㅎㅎㅎ”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 1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E하는 방법으로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계정 사용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 2회 E을 한 날은 모두 2023. 8. 30.임이 분명하므로(증거기록 제158면, E 2건 모두 Aug 30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파성이 높은 D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E을 한 D 계정의 닉네임과 이 사건 무렵 직접 게시하거나 E한 다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과 같은 익명의 제3의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받은 피해 역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였던 가해자들(H 등)로부터 받은 피해 못지않게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피고인이 문제된 촬영물 자체의 제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판시 행위로 경제적인 수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22:36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그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자였고, 현재는 무직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월경 부산시 연제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2022. 2. 18. 주식회사 E의 F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한 후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결제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다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등 합계 149,036,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카드매출내역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105번길 24,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I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265,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량파손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곧바로 벗어나 가해 차량으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을 뒤쫓아 오는 상황을 알았음에도 운행 중인 차량을 멈추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실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되므로(앞서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해자의 상해는 그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본건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피해자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상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55-A

위 판결문의 주문 중 수강을 명한 강의의 명칭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9. 25.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사기죄, 절도죄 및 퇴거불응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 15:4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서즉결출석통지(최고)서 발행이력, 통고처분서 소재수사 발행이력,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사보고서(불개정 심판청구) 1.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106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2노444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30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최문석(기소), 오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명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2:4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의 종이봉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모자 1개(증 제1호)는 이 사건 절취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그 몰수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취한 돈 상당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 내에서 그 성행을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한다. 판사 차윤제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73-18에 있는 응암공원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첨단지구 방향에서 수완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673-18에 있는 응암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서(2023. 7. 7.자)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2회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01:4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511 대방녹지공원 옆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출동 상황에 관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2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그 위반의 정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3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손님이 재차 방문해 시비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억지 그만 부리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럼 체포해 가시오”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너는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