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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2022고단934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C회사 D’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중개업체인데 우리가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 일이다. 수당으로 건당 회수금액의 2%를 지급하고교통비까지 지원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1. 12: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JPG 파일로 전송받은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부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문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정부대출담당 I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G 채무금 2,674만 원을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현금으로 줘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14:30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 영광군지부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G 직원이 아님에도 “G에서 오신 분이 맞나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 회사 ㈜G 명의의 납입증명서와 지급정지해제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74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현금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 2부를 가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293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 화를 통해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5,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하면 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M 및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2:30경 남원시 O에 있는 현장사무실 앞에서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지급정지 해제증명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및 통장 사진, 사건현장 사진, K은행 영광군지부 CCTV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지도 기록, 메시지, 브라우저 기록 2022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및 전후 모습 CCTV 첨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3,647만 원이다. 그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12. 23:0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남, 72세)가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학교 정문을 통과하여 E동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옷을 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8. 2. 1.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S10)에 외국인 여자아동이 나체로 등장하는 7분 가량의 성착취물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위 1항 기재 건조물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2021. 8. 13. 00:2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체포 등에 대한 수사), 동영상 캡쳐,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및 참여권 보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최근 성착취물 접근일시 확인),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제54면), 압수목록(제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건조물침입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초등학교의 평온을 해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건조물침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가 1개로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3:04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파트 주차장 내의 운전이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는 더듬거리고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으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9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97 피고인은 2021. 6. 28. 04:0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주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0세) 등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씨발, 짭새들, 에이, 하여간 씨발놈들 안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장 E으로부터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네가 뭘 어쩔건데, 에라이, 짭새”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경장 E에게 몸을 들이밀어 손으로 뿌리치는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차 몸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두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 손으로 붙잡은 채 몸으로 밀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조끼의 총집 부분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 부분을 끌어당기며 피고인을 바닥에 주저앉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542 피고인은 2021. 5. 28. 02:40경 창원시 성산구 G 1층의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남,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압박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이에 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벌금 전력, 폭력의 정도 및 2022고단542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7. 4.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인 합자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주류를 거래업체에 납품한 후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신규 거래업체를 확보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의 주류를 납품하고, 판 매대금 1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2,768,460원의 주류 판매대금을 위 계좌 혹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31.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의 주류를 납품하고, 판매대금 35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8,236,500원의 주류 판매대금을 위 계좌 혹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액 산정내역, 각 거래이체내역서, 수사진행상황(피해액수정정 및 범죄일람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피해 회사와 사이에 범죄사실 금액을 포함한 정산금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분할변제를 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사용하였고, 그 횡령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고정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인센티브를 받아 이를 반환하려는 의도에서 범한 것인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분할 변제하던 중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기존 합의서 내용대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4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18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는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중로 20, 신촌네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위 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벤츠 승용차를 앞으로 운전하여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부터 위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졸음운전을 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전방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딸인 피해자 B(여, 50세)에게 100미터 이 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에 찾아가서는 아니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이메일을 보내거나 피해자의 직장으로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0. 7.경 피해자에게 ‘2년 5개월만이구나. 대법원 판결받아 부모 재산 너의 명의로 등 기해준 것이 이리도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너를 죽이려고 네 사무실에 여러번 갔다가 너를 죽이고 아빠도 죽을 마음으로 각오를 했었으나 엄마와 결혼하고 너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는 모를거다. 옛날 생각하다보니 너를 죽일수가 없더구 나. …(후략)…’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1. 13.경 피해자에게 ‘참는 것도 한게가 있다. 아빠가 다시 너도 죽이고 나도 죽으려다 형사소송 무고와 명예회손으로 고소장내고 국세청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모재산을 강탈한 것에 대하여 고발장도 내려고 한다…(후략)…’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2. 18. 10:00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D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위 D에게 "집 앞에 가서 기다려도봤는데 만날 수가 없었다. 늘 칼을 갖고 다니는데 지금도 지나가다가 만약에 지나가는 거 보이면 찌를 거다. 여기서, 옥상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겠다. 내가 한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 내일 똑같은 시간에 다시 오겠다. 내일 똑같은 시간에 사무실에 올거고, 그때 만약에 피해자가 나와 점심을 같이 먹지 않으면 사장실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D를 통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2.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E건물 호 앞에 찾아가 현관문에 “(피해자 이름)야. 조심하거 라.”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칼을 그린 메모지를 붙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 협박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6. 19:38경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에 달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카페 인근 도로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2명을 다치게 한 점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B(남, 13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9:20경 김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에 10만 원을 피고인 허락 없이 가져간 것에 대하여 혼을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주방에 있는 젓가락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아동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훈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방식의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피해자의 성행, 성격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의 불량한 성행이 피고인의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6.경 ~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으로부터 각 ㈜D 명의의 C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및 E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대여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하반기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도박사이트(F)에 접속하여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 후배 G으로부터 (주)H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F 캡처자료 첨부 / ㈜H 명의 C 계좌 입출금금원 분석 / 피 혐의자 B 인상착의 및 사용 휴대전화번호 재특정 및 피혐의자 A 특정), 각 수사보고(B이 제출한 ㈜D 명의 E은행, C계좌 정보 확인 / 피의자의 H 계좌 사용 사실 입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차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2019. 12. 5.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은 그 범행일이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의 판결 확정일인 2017. 3. 24. 이전이므로, 2017. 3. 24. 이후 저질러진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양도·대여받은 경위, 이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1:50경 피해자 B(여, 24세)가 일하고 있는 김포시 C건물 1층에 위치해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자, 사귀고 싶다, 나가서 술 먹고 싶은데번호 줄 수 있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과 손 부위를 5차례 잡고, 등 부위를 1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06: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이월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진천군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6:52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도 12월분 임금 565,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62,695,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E의 퇴직금 66,614,8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억 2,93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회사 경영난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등의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를 임원으로 등기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함께 한 점, 피고인도 회사 운영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다액 부담한 점, 체당금 1,000만 원을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7:1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 분식점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술 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덮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함) 1. 범행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다음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양 형 피고인이 종이 재질의 폐박스를 수거하면서 상자 위에 놓여 있던 판시 플라스틱 덮개를 가지고 갔는바 그 재질이나 색상이 폐박스와 상이하고 상자 위에 폐박스 1개와 위 플라스틱 덮개 1개만 놓여 있어 판시 플라스틱 덮개를 폐박스와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종이 박스로 알고 위 플라스틱 덮개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여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피고인의 이득액도 소액이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74세가 넘는 고령으로 요통에 시달리며 폐지수거와 공공근로를 하여 번 수입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출하면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5. 05:3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내 옆자리에 와서 앉아라, 다리를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여성종업원들 근처에 피해자 C 소유의 인테리어 장식품인 흑경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어 E의 머리 부위에 던진 것을 비롯하여, E 및 다른 여성 종업원 F을 향해 유리잔을 3회, 맥주캔을 1회 던져, 그 과정에서 유리잔 등이 깨지며 흑경에 부딪쳐 흑경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흑경에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등을 던져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 행위 태양, 방법,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