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64고6813

원 사 사 64고6813 중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 : |강 우 영 호사 (피고인 에 대한) 피고인 븥 징역 10월에 동 올 징역 6월에 각 처 한다. En 2 2 의 진보를 방해하고 있기에 이를 만류하면서 위 에게 대 하여 위 두처녀에게 할말이 있으면 자기에게 이 NU 야기 하라고 하여, 그 시경 그곳에서 위 과 함께 약 20 말을 주고 받던끝에 동인으로 부터 같이 길어 달하는 요청 분쯤 받고 이에 응하여, 그시경 피고인 집에 와서 놓고 있던 궁 을 외 K 이름 다리고, 앞앤 피고인, 중간에 위 소 들이 서서 피고인집으로 부터 서쪽으로 향해서 걸어 가, 피고인 집에서 약 70 이 - 더 떨어진 논뚝에서 위K 가다 다 하며 피고인의 집을 향해서 가버리고, 피고 은 곧 돌아오겠 계속해서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80 미 - 허 인과위 은 고인의 집으로 부터 150미터쯤 되는 도로상에 전진하여, 피 두사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3분가량 말없이 서 있 이 드러서 위 은 이제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돌아서자, 위 다가, 피고인 고인의 어깨를 잡고 동너에게 키스를 하려고합에, 은 피 는 피고인의 밭을 걸어, 동녀를 눕혀뜨려 놓고 동 이를 거절하 려,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하므로 피고인이 이 너의 배위에 업드 한국 를 뿌리치고 일어나 두서너발 걸었을때 위 은 다시 위와 4 #M | 에 있는 식칼을 들고 동인을 죽인다고 하면서협박을 한것 이다. 증거를 살펴건대 피고인 의 중상해외 사실 가운데 상해 의 부위 및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 가 담법정에서 위의 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 1. 피해자인 상피고인 B이 당법정에서 위의 사실과 같은 내용의 맘을 한 것 d1.당법원에서한 검증 결과. 1. 검사가 만든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1,2, 내es용의 말을 한것이 적혀 3,4회) 가운데 각 위의 사상과 같은 져 있는것 1. 검사가 만든 참고인 동 (제1,2회) 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가운데 위의 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것이 적혀져 있는것 1. 검사가 만든 피해자인 상피고인 1 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제1,2회) 가운데 각 위의 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이 적혀져 있는것 129 } 1. 검사가 만든 참고인 에 대한 진술조서 가운데 위의 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것 ( 전문증거 부분제외)이 적혀져 있는것 1. 사법경찰관 사무커급이 만든 피고인 스에 대한 피의 자 신문조서(제 1, 2회) 가운데 각 위의 사실과 같은 내용 의 말을 한것이 적혀져 있는 것 KAZANÉ VER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합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의사 이 만든 피해자 에 대한 상해진 . (4 Moncle:(60%. qu 단서와 감정서 가운데 다 위의 사실과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 는 것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고, B 의 특수 주거침입 및 특수협바의 사실은 1.피고인 이 당법정에서 위의 각 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 을 한 것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만든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가운데 위의 각 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한 것 6 이 적혀져 있는 것 19 * 7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성 이라고 하는에 돌아 간다면 보다 새롭고, 참된 사람이 될것이라 인정되 4 고, 그렇게 되면 형벌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라고 할것이니, 초범자이고 아직껏 년소한 피고인 등에게 실형을 구함은 오늘 날 우리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단기 자유형의 피단과 형법의 본질에서 볼때 오히려 가혹하고 부당한 결과가 되겠기에, 형 의 타당성 있는 실현과 지반의 정상을 참작하며, 같은법 제 62 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등에 대하여 이 재판이 확정된 날 ma 로부터 각 2년간 위의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피고인 A 의 변호인 변호사 이는 피고인 서가 한 K 위의 가해 행위는, 본건 범행일시 그 장소에서 상피고인 이 피고인 A 를 세번씩이나 넘겨 쓰러뜨리고 동너의 배 커에 마고 업드려 강제로 키스를 하려함에 이를 거부하고 반 항하려 했으나, 끝내는 피고인FAT의 조를 잡아서 좀너가 K 숨을 쉬기 위하여 입을 벌린 순간 동너의 입속에 2. 인의 혀를 넣어므로써, 피고인 가 처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한 만 부득이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될것이고 가사 그 이 행위가 방위의 정도를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법 제21조 제 3항에 해당되므로 피고인 시 에게는 어느경우나' 무죄가 선고 Spa C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우듯 정당방위란, 긴급, 절박한 위법적 침해에 직면한 자가 스스로 자력을 행사하여 침 해자에게 반격을 가함으로써 그 침해를 면하려는 인간의 자기방 커의 본능으로부터 인정된것으로 그와 같은 방위 행위는 다에 AND 찾는ᆞ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방법이 있느냐의 존부를 방위 행위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원고 객관적으로 보 아서 적정 타당한 정도" 즉, 상당성이 있는 것은 필요로 하는바, 民ion 만약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조금란때에는 방위권의 남용으 도서 정당방위는 성립 되지 않는 것이라 할것이니, 이 사건에 있 G 어 그 점을 살펴본다면 피고인 가 본건 상해를 가한것은 피해자인 상 피고인 이 지고인 A 에게 위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 키스를 하려고 동인의 혀를 피고인 의 입속에 넣기 때문에 동녀의 처녀로서의 순결을 방위 하기 위하여 한것이라는 사실은 당원도 이들 인정하는 바이다. 10 10 에 적은 여러가지 증거와 일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 그러나 앞 . 는 본건 범행 조금전에 동녀의 집 앞에서 이 면, 피고인시 도 못했고 듣지도 못해본 생면부지의 상피고인 노재 때껏 보지 0분간 말을 주고 받고, 그시경 위 1 의 감이 증 동구 약 2 하여 본건 범행 현장까지 따라나섰으며, 본건 걷자는 말에 응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이 불구 100 범행장소는 코인 의 집까지는 약 150미터이며, 당 미-러 이고, 피 A 밝혀진 바와 같이 범행 장소에서 소리를 지드 원이 한 검증시 에 들릴수 있고, 그집에는 본건 범행시간 면 충분히 주위 집 .* * 고인 와 같이 놓고 또 같이 걷기도한 조금전 까지도 피 . (. 여러명 있었다는 사실등과 범행 직후 피고 동녀의 친구들이 너의 친구 공소외 을 만났을때 당황하 인 가 동 표정이 없이 위 친구의 집에 동너를 다리다 거나 괴로워하는 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 줄 정도의 여유가 있 가 본건 범행 장소까지 간것은 전혀 단한다면, 피고인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실리적으로 동녀의 자유로운 11 34 살핀다면 사춘기에 있는 너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인것 으로도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위 으로 하여금동 녀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동인으로 하 여금 위 에게 대담하게도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데 어느정도의 보탬은 되었을것이라는 또 의적 책임도 있는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의 뼈를 짜를 당사의 사 ✓ ** 을 넘어뜨려 동너에게 정은 위 이 위 인정구 창이 피고인 02t cosop5 858 년 01 입을 다물고 거절하는 피고인의 모를 잡아, 키스를 하려던 중, 동녀가 숨을 쉬기 위하여 입을 벌린순간 동녀의 입속에 위 스패 이 동인의 혀를 넣었다는것 뿐이지, 그와 같은 강제키스 가 또 하여금 반향을 못하도록 꼼짝못하게 해놓고 한것 온 아니라 할할 것것이이므므로로,, 과연 그러하다면 위와 같이 살펴본 구 체적 사정하에서 피고인이 한 본건 상해 행위가 비록 강제 기 H 스토 부터 처녀의 순결성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뼈를 끊어버리므로서 침해자를 일생 말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 게하는것과 같은 방위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볼때 법이 12 12 허용하는 상당한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 할 것이며, 아 울러 이러한 피고인의 지나친 행위가 야간에 흥분 또는 당황 으로 인하여 이루어 진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방위 행위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정당방위 나 또는형번제 21조 제3항의 벌하지 않는 행위의 범주속에는 포함시킬수 없는 것이라 고함이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 T를 받아 드리지 않는 것이다.으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5. 1. 12. 3. 판사이 근 사임 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