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05: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D(여,33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마침 위 위 1항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던 피해자 E(59세)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계된 후 계속하여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서울 수서경찰서 F 파출소에서 소내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왼쪽 손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사진, 지구대내 경찰조회 휴대폰 촬영사진, 피해사안 확인 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치료일수 미기재관련,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9:52경 대구 수성구 C건물 8동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집이 어딘지 묻자 같은 동 201호를 가르키며 "여기가 내 집이다. 야 니가 문 열어봐라"라며 시비하였다. 이에 경위 E이 "비밀번호가 눌러야 하니 직접 열고 들어가라"고 한 후 철수하려고 1층 계단을 내려가려 하자 따라와 "이 새끼들아 그냥 가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 먹으로 경위 E의 가슴 아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4. 1.10.21:00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잔디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둔 노란색 대형 플라스틱 물통(시가 2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파란색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려 실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절취액수가 크기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20

범죄사실 1. 2014고단3520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대학 동창으로 피해자에게 통장 입출금과 관련하여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2013.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경 불상지에서 (주)대한저축은행으로 전화하여 대출 상담직원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 상담직원을 기망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경 불상지에서 (주)모아대출은행으로 전화를 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 상담직원을 기망하고 같은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4고단4398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4.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근원의료재단 경산중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진료를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은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 진료비를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 진료비 23,2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공단부담 진료비 합계 96,08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원의료재단 경산중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1.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단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타인으로 신분을 속여 2명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 편취금액 합계가 1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10년 내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0:08경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하당동사무소 앞부터 목포시 옥암로 128-1에 있는 해인주유소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44에 있는 은혜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사당역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2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인 구호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22:1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17세)가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고 있던 손님에게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를 계산도 하지 않고 먹으며, 피해자가 "계산하고 드셔야 한다"고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과자를 계산대와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빨갛다. 입술을 뜯어야 된다. 몸매가 나쁘지 않네"라는 등의 말을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22:50경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1. 2016. 9.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헝그리앱' 사이트에 '모두의 마블계정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A 명의 우리은행 계좌(W)로 109,500원을 송금하면 500만 골드 게임머니와 50종류 이상의 아이템을 보유한 모두의 마블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캐릭터와 아이템을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캐릭터와 아이템을 보유한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0.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헝그리앱' 사이트에 '모두의마블 계정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A 명의 우리은행 계좌(BL)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모두의마블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모두의마블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L의 진정서 1. 입금증,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사기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군서중학교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봉우재로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진구 D아파트 202동 1021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 월세금 란에 '35만원정',계약금 란에 '오백만원정', 잔금 란에 '천오백만원정', 작성일자 란에 '2014년 12월 7일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시 진구 D아파트 214-***호', 임대인 주민등 록번호 란에 'E',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F', 임대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 월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11:4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이 2010. 6. 24. 내려져 그 결정통지서가 2009. 12. 18.과 2009. 12. 2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 C 나-203'으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정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F)의 임금 합계 3,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6,344,573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녹취서, 사실증명원, 답변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3:5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에 있는 '선부2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22에 있는 '삼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8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5. 10. 22.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위 계좌에 피해자 D, E, F으로부터 합계 19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0. 23.경 신한은행 전주지점에서 위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1. 발생보고(전화금융사기) 1. 수사보고(영장집행 수사보고), 수사보고(수취계좌 명의자 상대 수사보고), 수사보고(A 상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4.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2015. 6.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않는 등 채권채무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불법시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네가 신고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E를 붙잡아 의자에 앉힌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와 사실혼 관계인 F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 수사보고서가 있으나, 목격자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5미터 정도 떨어진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피고인 주변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었고 서로 밀치거나 이를 제지하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E에게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E, F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가 시가 68,000,000원 상당의 C 벤츠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경 위 벤츠 승용차를 D에게 판매하고 위 D로부터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2010. 8. 20.경 10,000,000원, 2010. 8. 23.경 23,000,000원, 2010. 8. 24.경 29,970,000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62,970,000원을 보관하던 중, 스크린 골프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35,000,000원, 개인 채무 변제 비용으로 약 16,000,000원을 각 소비하고, 남은 금원을 가지고 태국으로 출국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휴지점인 유한회사 에이스에이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920만 원을 대출해주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2. 4.부터 2017. 2. 5.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346,139원씩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계좌(D)로 9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대출약관서, 심사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인감증명서 외 기타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후 바로 그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시기가 약 3년 전인데도 대출 할부금을 1회 납입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2016고단921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화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 앙헬레스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플 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역할을, C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분배하고, 인출책에게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거나, 범행시 사 용할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국내 인출팀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며, D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6. 불상지에서 E, F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H 검사 다. 불법 도박 피의자를 잡았는데, 사용된 대포통장 중 하나가 당신 명의다.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돈과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비교해봐야 하니 우리가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부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7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612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같은 날 15:5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은행 삼성역금융센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4. 10:0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시청, 용인대역' 1번 출구에서, D로부터 농협(카드번호: K) 체크카드(연결계좌 : L 명의 농협은행 계좌 M) 1매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13: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에 있는 '용산역 내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민은행(카드번호: N) 체크카드 (연결계좌 :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1매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강남구 Q빌딩 내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우편함에 배달된 대구은행(카드번호: P) 체크카드(연결계좌 : Q 명의 대구은행 계좌 R) 1매를 수거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12.7, 18:00 경 서울 강남구 O빌딩 내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 해 우편함에 배달된 우체국(카드번호: S) 체크카드(연결계좌 : T 명의 우체국 계좌 U)1매를 수거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8, 11:45 경 서울 강남구 빌딩 내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 해 우편함에 배달된 우체국(카드번호: V) 체크카드(연결계좌 : W 명의 우체국 계좌 X)1매를 수거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자금세탁을 위한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20만 원을 남겨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중학교 근처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신한은행 계좌(Y) 및 농협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5, 17, 19, 27, 48), 체크카드 5매 사본, 각 사진,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8: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복합기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안방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64,000원과 시가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및 손괴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사거리 쪽에서 동대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F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1. 25. 22:42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대퇴골 골절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0.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L에서 F아파트의 준공을 받으려면 하자보증을 해줄 수 있는 큰 회사가 필요하고, 현재 G의 대표 H이 구속되어 있는데, 6개월간 선이자 3,000만 원을 떼고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H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서 H을 빼내고 그 조건으로 G L에서 인수할 수 있다. 6개월 후에 이자를 더 해서 1억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억 8,000 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6개월 내에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H은 누범기간으로서 합의를 하더라도 출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 경 2,000만원, 2009. 6. 4.경 1,000만원, 2009. 5. 경 1,500만 원, 2009. 6. 16.경 1,500만원, 2009. 7. 1. 경 7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의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차용지불각서,현금차용증, 받은 금액을 정리한 메모,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이체 확인증 1. 각 수사보고(K 사무장 등 상대 전화통화내용, L 명의 내용증명 첨부, M 아파트 전세금 지급 관련 N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차용금 중 일부는 O건설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전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차용 당시 L의 I 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음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O건설 또는 I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I이나 O건설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I 또는 O건설에 대한 상계주장이 적법한지 여부 등은 모두 피고인과 I 또는 O건설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차용행위에 관한 편취의 범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무런 연관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11.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I과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자신의 권리주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2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여행 중이던 피해자E(가명,여,23세)를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묶고 가라고 제안하여 경주시 F 원룸 4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7. 1. 07:00경 위 원룸 401호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배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31. 14:40경 충남 홍성군 D오피스텔 나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의 남편 F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5호에서 왔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옷장, 장롱, 찬장, 화장실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3월)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42세, 여)와 부부사이로 지내던 중 2016. 3. 3. 협의이혼하였고, 피해자 C(66세, 여)은 B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3:10경 경주 D에 있는 B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B으로부터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 뒤편에서 숯을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년아, 니딸판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모(母)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