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건설 현장에서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2007.경부터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지인인 B 등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인건비에 충당한 다음 차용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B 등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이자라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B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인건비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또다시 C 등의 새로운 채권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오히려 개인 채무 및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의 액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0.경 무렵 B, C에게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이자로 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2010. 12. 경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10, 23. 19:00경 수원시 장안구 G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인부들을 고용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 15.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1억 4,415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정산서, 각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서,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추가 송금내역 제출 보고, 고소인 H 피해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제2의 가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 다, 라, 제3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제1, 제2의 가 죄와 관련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판시 제2의 나, 다, 라, 제3죄와 관련하여 합계 1억 6,915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제2의 가 죄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