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5.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1.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24.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2012. 1. 18, 18:00경부터 19: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재차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고, C은 피고인을 따라 위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안방 등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00,0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송파구, 서울 강서구, 의정부시, 수원시 등지에서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소유의 총합계 53,0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F와 2012.2.28.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재차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C은 집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F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 등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 등 총합계 2,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 F와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소유의 총합계 2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9.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먼저 집 밖에서 그 집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재차 확인한 다음, 그곳 1층 부엌 창문의 방범창살을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집안에 침입하여 안방 등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귀금속 등 총합계 3,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양시,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피해자 J, 같은 K 소유의 4,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L로부터는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M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6,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0' 음식점 앞 이면도로를 연수우체국 쪽에서 연수4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 이면도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고, 상가밀집 지역이라 당시 도로에 주정차한 차들이 있었으므로,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연수4단지 쪽에서 우측인 가천길대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P(57세) 운전의 Q 로체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에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51,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J, K,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2고합585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07쪽, 109쪽, 111쪽, 114쪽), 수사보고(유전자 분석 회신), 수사보고(DNA 일치자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미제편철(피해자 E), 미제편철(피해자 H), 미제편철(피해자 AF), 미제편철(피해자 AG, AH), 미제편철(피해자 AI), 미제편철(피해자 AJ), 미제편철(피해자 AK), 피해자 U 발생보고 사본, 피해자 V 발생보고 사본, 피해자 W 발생보고 사본, 피해자 Y 발생보고 사본, 피해자 X 발생보고 사본, 피해자 J 범죄인지 사본, 미제편철(피해자 AL,AM), 미제편철(피해자 AN), 미제편철(피해자 AO), 미제편철(피해자 AP), 피해자 K 발생보고 사본, 피해자 Z 발생보고 사본, 피해자 AA, AB, AC, AD, AE 발생보고 사본,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주변 추가탐문 및 피해자 면담), 각 현장임장일지(2012고합585 사건의 수사기록 2권 55쪽, 96쪽, 128쪽, 141쪽),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지도 첨부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전과 중 마지막 범행으로 2007. 11.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약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29차례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9, 11.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2012. 9. 24. 형의 집행의 종료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누범가중.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또는 F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야간에 빈집을 골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거나 창살 등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29차례나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직전의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약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대인 및 대물 피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