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11

범죄사실 [2015고단351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삼성카드 모집인으로 근무할 당시 수집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중 신용카드 발급에 꼭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번호, 신분증의 발급일자,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첩에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미용실에서 현대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현대카드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H', 주소 란에 '안동시 104동 401호', 직장명 란에 'J여관', 직장전화번호 란에 'K', 직장주소 란에 '안동시 L, (구주소) M', 결제정보 란에 '농협, N, E', 서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각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2명의 명의로 된 합계 54 장의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의 명의로 된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주식회사 소속 모집인 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2명의 명의로 된 합계 54장의 위조한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신용카드 취득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안동시 L에 있는 피고인 남편 P가 운영하는 'J여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모집인 O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으로부터 카드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로 본인확인심사를 위한 전화가 오도록 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소속 직원 O 등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대 신용카드(카드번호: Q) 1장을 송달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장의 신용카드를 송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 11:36경 안동시 R, 3층에 있는 피해자 S에서 건강식품 등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제3의 가항 기재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이 건강식품 등 물품대금 1,00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6. 23. 17: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5회에 걸쳐 합계 49,782,28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9,782,2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14:09경 안동시 경동로 661 에 있는 피해자 백암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로 된 현대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등을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7. 3.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7회에 걸쳐 합계 236,94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532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삼성카드 모집인으로 근무할 당시 수집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중 신용카드 발급에 꼭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번호, 신분증의 발급일자,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첩에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미용실에서 우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우리카드회원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T', 주소 란에 '안동시 U', 결제정보 란에 '농협, V', 서명 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카드회원 가입 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카드회사 소속 모집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2. 11.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8명의 명의로 된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11 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 취득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위 'D' 미용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카드회원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우리카드 주식회사의 모집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위 미용실에서 우리 신용카드(카드번호:W) 1장을 송달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2. 11.경부터 2015.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장의 신용카드를 송달 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30.경 안동시 옥동 소재 피해자 (주)이마트안동점에서, 41,1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 X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이 물품 대금 41,18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 19.경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53회에 걸쳐 합계 123,169,271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3,169,27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9. 15.경 안동시 중앙로 41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안동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X 명의로 된 롯데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등을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2. 5.경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00회에 걸쳐 합계 380,840,000원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1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 Z, AA, E, AB, AC, AD, AE, AF, AG, T,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위조문서 (가입신청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T 현대카드 신청서 사본 등 서류첨부), 내사보고(피해자 12명에 대한 신용카드 보유 조회서 첨부), 내사보고(현금서비스를 받은 범행현장 cctv 확인수사 및 사진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수첩 메모지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53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K, AL, AM, E, X, AN, T, AO, AB, A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및 사용내역, 각 우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및 사용내역, 각 롯데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및 사용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7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드회사 회원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그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수, 신용카드의 사용횟수나 사용금액, 이 사건 범행기간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으로 일종의 돌려막기식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한 것이 있어 실질적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