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산업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그 계열사인 ♉♉ 전설 주식회사, ❂❂전력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 ♉♉산업 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전기자재 납품업체 등 다수의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을 반환받거나 거래처와의 가공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22.경 수원시 OO구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기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이엔지 대표이사 이OO로부터 과다계상된 공사대금과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직원 ♧♧근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다음, 2007년 2월경 전국OO공사 공제조합 이사장 선거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2. 22.경부터 2010. 2. 1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 걸쳐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 또는 가공거래대금 합계 1,371,142,4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다음, 그 무렵 위 선거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고 위 비자금이 조성된 차명계좌에는 피고인의 개인자금인 이익배당금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2. 4. 7.경 개인사업으로 ♉♉전기를 설립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2. 3. 26. ♉♉전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기공사업을 하여 왔고, 1992. 7. 1.경 토목, 건축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1999. 2. 9.경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건설 주식회사를, 1999. 4. 22.경 전기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전력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위 각 회사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액, 당기순이익의 합계액 등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824, 1825, 1831쪽, 2011. 3. 8.자 변호인 의견서), <표>생략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들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차명주주일 뿐이므로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주주는 피고인 1인 이어서 위 각 회사는 모두 이른바 피고인의 '1인회사'이다(수사기록 제1824쪽, 노◆◆의 법정진술). ♉♉산업 주식회사는 2007. 5. 23. 피고인 및 차명주주들인 ❂❂민, 노◆◆, 김♽♽, ♽♽길, 윤☒☒, 유🔱🔱에게 6억 원을 이익배당금으로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세액을 공제한 후 합계 507,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12. 30. 피고인 및 차명주주들인 ❂❂민, 노◆◆, ♽♽길, 이☊☊에게 세액을 공제한 이익배당금으로 합계 8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전설 주식회사는 2007년 4월경 피고인 및 차명주주들인 박♰♰, ♧♧근, XX선, 김♽♽, 김☸️☸️, 강◇◇, ❂❂민, 홍▣▣, 이00에게 세액을 공제한 이익배당금으로 합계 253,8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년 12월경 피고인 및 차명주주들인 강◇◇, ❂❂민, 노◆◆에게 세액을 공제한 이익배당금으로 합계 338,4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 전력 주식회사는 2009년 12월경 피고인 및 차명주주들인 강◇◇, ♽♽길, 노◆◆에게 세액을 공제한 이익배당금으로 634,500,000원을 지급하였다(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862쪽). 이 사건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의 '1인 회사'이므로 사실상 위 각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재산으로 귀속될 것인데, 피고인의 계좌 및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부 차명계좌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차명계좌 등으로 앞서 본 ♉♉산업 주식회사, ♉♉전설 주식회사, ♽♽전력 주식회사의 2007년경부터 2009년까지의 이익배당금 합계 2,580,300,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차명주주들은 자신들에게 이익배당금이 지급되는 형식을 취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취합하여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후 지출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을 반환받거나 거래처와의 가공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및 위 차명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차명계좌를 비롯한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 및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수시로 현금 내지 수표를 인출하는 등 입·출금 거래를 오랜기간 동안 반복하여 왔다(수사기록 제2183쪽). ♉♉산업 주식회사의 회사규정 중 급여규정에는 직원에게 연봉계약으로 매월 1/13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3조),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는 별도의 특별판공비 및 기밀비는 책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제18조 제12호), 한편 ♉♉산업 주식회사(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 주식회사(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력 주식회사(2007년)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의 '경비' 항목에는 '격려금', '경조사비용', '휴가비', '포상금'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2011. 4. 8.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자료). 나. 법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 여부 쟁점 위탁된 금전과 수탁자가 처분할 수 있는 금전을 같은 금융기관 계좌에 혼합 보관 중인 상태에서 수탁자가 처분할 수 있는 금전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될 것이나 수탁자가 처분할 수 있는 금전의 한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행위를 위탁된 금전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인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 중 상당한 금액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개인자금의 한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판단 수사기록에 편철된 차명계좌의 계좌내역상 각 계좌별 최종거래일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봉☍☍의 공소사실 기재 차명계좌(이하 '공소사실 기재 차명계좌'는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만 한다)의 2008. 2. 27.자 잔액은 0원(수사기록 제1157쪽), 홍▣▣의 이 사건 차명계좌의 2009. 2. 10.자 잔액은 645,413원(수사기록 제1598쪽), 강◇◇의 이 사건 차명계좌의 2010. 2. 18.자 잔액은 1,725,331원(수사기록 제1092쪽)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위 차명계좌들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차명계좌별 비자금의 전부 내지 상당한 부분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비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단 당해 비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비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비자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하면서도 그 비자금 조성행위에 관해서만 상세하게 기재하였을 뿐, 그 '사용 행위에 관해서는 '2007년 2월경 전국전기공사 공제조합 이사장 선거자금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 하였다고만 기재하여 그 사용행위를 추상적, 개략적으로만 기재하고 있는 점, 2007. 4. 25. ♉♉전설 주식회사의 차명주주인 홍▣▣의 이 사건 차명계좌로 위 회사의 이익배당금 15,450,000원이 입금되었고(수사기록 제1596쪽), 2009. 12. 21. ❂❂전력 주식회사의 차명주주인 강◇◇의 이 사건 차명계좌로 위 회사의 이익배당금 154,373,850원이 입금되었으며(수사기록 제1092쪽), 2009. 12. 30. ♉♉전설 주식회사의 차명주주인 강◇◇의 이 사건 차명계좌로 위 회사의 이익배당금 17,427,600원이 입금되었는바,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들이면서 차명주주들이기도 한 ♧♧근(♉♉전설 주식회사), ❂❂민(♉♉산업 주식회사, ♉♉전설 주식회사), ♽♽길(♉♉산업 주식회사, ❂❂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이 사건 차명계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들의 이익배당금이 입금되었을 개연성이 큰 점, 그밖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봉☍☍의 이 사건 차명계좌로 2007. 12. 20. 1억 원이 송금되고, 차명주주인 홍▣▣의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봉 의 이 사건 차명계좌로 2008. 1. 3. 1억 원이 송금되었으며(수사기록 제1153쪽), 차명주주인 요근의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강◇◇의 이 사건 차명계좌로 2009. 12. 28. 36,875,000원이 송금되는 등(수사기록 제1081쪽) 이 사건 차명계좌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유입되고 차명계좌들 사이에 금융거래가 있는 등 이 사건 차명계좌들에는 이 사건 비자금 외에 다른 경로로 조성된 자금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의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차명계좌에 비자금이 조성된 후 그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비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가 있었고 그 차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밝혀지거나 그밖의 다른 증거로써 사용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런데 봉☍☍, 홍▣▣, 강◇◇의 이 사건 계좌(강◇◇ 부분 : 수사기록 제1080쪽~1148쪽, 봉☍☍ 부분 : 수사기록 제1149쪽~제1298쪽, 홍▣▣의 부분 : 수사기록 제1587쪽~1673쪽) 외에 다른 계좌에 대한 계좌내역이 증거로써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비자금 조성 후 계좌의 잔액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이☩☩, ❂❂민, ♽♽길, 이✧✧의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조성된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근의 이 사건 차명계좌들의 경우 부분적인 계좌내역만 나타나 있는바(수사기록 제1299쪽~제1455쪽), 최종거래일로 보이는 2010. 3. 9.자 계좌잔액이 57,174,896원에 달하여 그 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고, 한편 ♧♧근은 ♉♉전설 주식회사의 차명주주로서 피고인의 개인 자금인 이익배당금이 ♧♧근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근의 이 사건 차명계좌에 조성된 비자금을 모두 인출·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익배당금의 차명주주들과 공소사실 기재 차명계좌의 명의인들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소사실 기재 차명계좌 명의자들 중 ♧♧근, 홍▣▣, 강◇◇, ❂❂민, ♽♽길이 차명주주이고 위 5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익배당금의 규모가 751,865,580원(=♉♉산업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민 2007. 5. 23.자 101,520,000원+♽♽길 2007. 5. 23.자 25,380,000원+❂❂민 2009. 12. 30.자 166,492,800 원+♽♽길 2009. 12. 30.자 41,623,200원)+♉♉전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근 2007년 4월경 17,029,980 원+강◇◇ 2007년 4월경 13,070,700 원+❂❂민 2007년 4월경 13,070,700원+홍▣▣ 2007년 4월경 13,070,700 원+강◇◇ 2009년 12월경 17,427,600원+❂❂민 2009년 12월경 17,427,600원)+❂❂전력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강◇◇ 154,373,850원+♽♽길 171,378,450원)}에 달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명계좌들 사이의 금원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엿보이고 이익배당금의 총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비자금의 2배에 달하는 약 26억 원 상당이라는 점에서 각 차명계좌에서 비자금이 실제로 인출·사용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차명계좌에 조성되어 있는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공소사실 기재 차명계좌들에 입금되었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차명계좌들 중 ♧♧근, 이☩☩, ❂❂민, ♽♽길, 이✧✧의 계좌에 조성된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을 인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비자금을 경영관리부 결산관련 특별격려금 800만 원(2006년분 150만 원 제외), 공사현장 격려금 690만 원(2006년분 180만 원 제외), 경조사비 4,250,000원(2006년분 120만 원 제외), 명절 및 하계 휴가비 100,500,000원(2006년분 2,500만 원 제외), 차재희에 대한 퇴직격려금 300만 원, 창립기념일 포상금 900만 원, 영성전력 주식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면허양도양수비용 1억 7천만 원, 퇴직임원 ❂❂민에 대한 주택신축비용 4억 5천만 원, 임원차량 구입대금 9천만 원, 임직원 격려금(수술비 등 의료비지원) 4,500만 원, 임직원 특별격려금 8억 8천만 원(2006년분 2억 원 제외)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비자금의 합계액인 1,371,142,44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위 각 금원의 합계액 1,766,650,000원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퇴직임원 ❂❂민에 대한 주택신축비용 4억 5천만 원 및 임직원 특별격려금 8억 8천만 원의 규모가 각 해당 임직원들의 연봉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고, 임직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송금받은 금원이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금원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사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전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 주식회사의 회사규정 중 급여규정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는 별도의 특별판공비 및 기밀비는 책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제18조 제12호), 한편 ♉♉산업 주식회사(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 주식회사(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력 주식회사(2007년)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의 '경비' 항목에는 '격려금', '경조사비용', '휴가비', '포상금'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지출된 자금이 비자금과는 다른 회사의 정상적인 자금으로 회계처리를 거쳐 충당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직원 등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의 이 사건 차명계좌가 1996. 10. 1. 개설되고 봉☍☍의 이 사건 차명계좌가 2002. 7. 29. 개설되는 등 피고인은 오랜기간 동안 여러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공소사실에 기재된 9개의 계좌를 포함하여 적어도 10개 이상의 차명계좌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차명계좌간 금융거래도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며,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소사실 기재 차명계좌를 비롯한 각 차명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약 26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한 계좌의 일부 금원이 인출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곧바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일한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회사의 거래처에 자재대금으로 지급되는 등(수사기록 제2109, 1924쪽)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밝혀져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한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진술 당시에도 이 사건 비자금을 ❂❂민의 주택신축비용, 임원차량 구입대금, 임직원 격려금(수술비 등 의료비지원), 회사직원들 격려금, 경조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114쪽), 격려금, 경조사비, 명절 및 하계 휴가비, 퇴직임원 주택신축비용, 임원차량 구입대금 지급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회사 임직원의 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한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지출인 점, 이 사건 회사들은 피고인의 이른바 '1인회사 '인바 피고인의 회사 경영권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거나 회사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거나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기준에 의하여 비자금 사용 여부 및 그 대상, 금액 등을 결정할 여지가 있고 건설업, 전기공사업에서는 수주나 공사관리, 자금관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회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설립하여 오랜기간 동안 운영하여 온 회사들이고 위 각 회사들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이 총 약 1,800억 원, 당기순이익이 총 약 100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이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경영판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관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각 일자별 조성된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질문이 이 사건 차명계좌의 출금 내역을 토대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입금내역을 토대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물어본 것이며, 이에 대한 답변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진술한 것이 아니고 막연히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비자금의 각 사용처에 대한 설명에 부합하는 자료 내지 여러 사정들, 특별격려금을 지급받은 임원들이 수행한 직무 및 공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설립경위 및 경영현황, 피고인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들과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비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경영관리부 결산 관련 특별격려금, 현장격려금, 경조사비, 명절 및 하계휴가비, 퇴직격려금, 창립기념일 포상금 위 사용처에 부합하는 자료로는 경영관리부 직원들 및 차재희의 사실확인서, 노◆◆, 이☊☊, ❂❂민의 법정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항목은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지급시기, 금액,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자금 사용에 대한 견정이 비교적 객관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면허양도양수비용 1억 7천만 원 영성 전력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었던 안귀영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한 계좌내역이 존재하고 인수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과 건설공사 실적 승계요청서 및 위 중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1억 1,5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노◆◆의 법정진술이 존재한다. (다) ❂❂민에 대한 퇴직임원 주택신축비용 4억 5천만 원 ❂❂민은 이 법정에서 '♉♉산업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퇴직하였고 피고인이 1981년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사업체 설립을 주도하고 면허취득 과정도 도와주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들을 경영함에 있어 큰 공로가 있어 퇴직시 주택신축비용을 지원받았고 퇴직금을 따로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밖에 건축물 사용승인 연도인 2008년 무렵 ❂❂민의 처인 이윤희 명의의 계좌로 약 3억 8천만 원을 송금받은 계좌내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민, 이윤희의 사실확인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공사원가계산서 등이 존재한다. (라) 임원 차량 구입대금 9천만 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차량이 급격히 노후되어 차량구입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로 지원받았다는 취지의 이☊☊, 노◆◆의 법정진술 및 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와 노◆◆ 이 차량등록일인 2007. 3. 22. 직전인 2007. 3. 21. 시티은행계좌로 41,300,000원을 입금한 계좌내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는 수주업무를 하는 자, 노◆◆은 현장관리업무, 금융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로서 출장이 잦은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직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차량구입대금 지급 경위를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마) 임직원 격려금(수술비 등) 4,500만 원, 임직원 특별격려금 8억 8천만 원 노◆◆은 이 법정에서 '♉♉산업 주식회사는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애경사에 대한 축의금이나 위로금을 공식적으로 책정하지 않았고 ♉♉산업 주식회사의 회계처리 담당자로서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각종 격려금 등을 회계처리한 적은 없으며 2007년경 조모 별세로 1,000만 원, 2008년 모친의 무릎연골 수술 등에 따른 격려금으로 500만 원, 장모의 심혈관 지병에 따른 입원 격려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자신과 처가 오랜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여 왔고 회사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직원특별격려금 명목으로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합계 3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자신이 제일 많이 받았고 1억 원 가량 지급받은 사람도 몇 명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도 이 법정에서 '♉♉산업 주식회사의 창립 임원으로서 회사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산업 주식회사의 관급공사 수주책임자로 근무하여 왔고 건설업계 관례상 공사를 수주하면 그 때마다 격려금을 지급받았는데, 2004년인가 2005년부터는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피고인이 그때그때 지급해주고 있으며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노◆◆의 조모가 별세한 2007. 6. 6. 직후인 같은 달 11. 노◆◆의 계좌에 19,000,000원의 현금이 입금된 계좌내역과 노◆◆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송금받거나 노◆◆의 계좌에 다액의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계좌내역이 존재하고, ♧♧근, 이☊☊의 계좌내역에도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계좌내역이 존재하는 점(비록 ♧♧근 명의의 계좌는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명계좌이기는 하나 매월 ♉♉전설 주식회사로부터 300여만 원의 급여가 '급여 대체'라는 항목으로 입금되었고, 노◆◆ 명의의 일부 계좌의 경우 급식비, 가스비 등이 출금되었으며, 이☊☊ 명의의 계좌의 경우 우유대금 및 카드대금이 결제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상의 노◆◆, ♧♧근, 이☊☊ 명의의 계좌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산업 주식회사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45억 원에 달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그밖에 임직원격려금(수술비 등) 4,500만 원에 관한 노◆◆, 강◇◇ , 김⚁⚁의 사실확인서 및 임직원 특별격려금에 관한 노◆◆, ❂❂민, ♧♧근, 이☊☊, 정◓◓, 이☩☩, 남☡☡, 최¥¥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