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7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교인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8. 14. 17:30경, 같은 날 20:14경 서울 성북구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문자 통보받고, 2020. 8. 16. 1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및 코로나 검사 대상자임을 통지받고, 2020. 8. 16. 16:53경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3.경부터 2020. 8. 2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6. 15:0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부근을 방문하는 등 인천중구청장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화녹취파일 CD(순번 5번) 음성 재생결과 1.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보고 1. 성남시 문자메시지 전송화면 1.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 회신 공문(문자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서면에 의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담당공무원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전화통화만으로는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면이 아닌 전화연락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자가격리 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8. 14. 17:30경, 같은 날 20:14경 서울 성북구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6. 11:24경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각각 서울 성북구 B 교인으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고, 같은 날 14:55경 인천 중구청 D 소속 공무원인 C으로부터 전화로 ‘위 B 교인으로서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었고,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으며, 피고인의 확인 요청에 같은 날 16:53경 위 C으로부터 전화로 ‘자가격리 대상자 및 코로나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재차 고지받았다. 특히 인천 중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인 C은 위와 같은 2차례 걸친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담당공무원으로서 소속과 신분을 밝힌 다음 자가격리 관련 처분의 경위, 처분 내용, 후속 조치(감염병 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6. 15:00경부터 해당 주거지를 이탈하여 외출을 하였고, 같은 날 16:53경 위 C과 2차 전화연락 도중 외출사실이 발각되어 위 C으로부터 자가격리자에 해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여야 한다는 귀가요청을 거듭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휴대전화 전원까지 꺼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경찰에 의하여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국회의사당역 부근) 해당 주거지를 계속 이탈한 상태였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가격리 처분의 근거 법령은 위 처분일(2020. 8. 14. 내지 같은 달 16.) 당시 시행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4. 법률 제17067호) 제1조 제1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1호, 같은 조 제11항, 제49조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20. 6. 2. 대통령령 제30743호) 제1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3호) 제23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4. 3. 보건복지부령 제717호)]이라 할 것이고, 위 법령상 위 자가격리처분의 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의 방식에 대하여는 기본법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감염병의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 가목)으로서 무엇보다도 신속한 자가격리를 통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린 내용이 실제 피고인에게 교부된 통지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가격리 처분의 경우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화 연락 또는 문자메시지로 위 자가격리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그 위험성이 비교적 큰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법률상 주장을 개진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 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