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수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와서라도 나에게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20%의 수익 중 10%는 당신이 빌려 온 돈의 이자로 주고, 나머지 10%는 우리가 1/2씩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이와 같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경 10,000,000원 및 같은 해 3. 18.경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에게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그녀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말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구해오면 온라인게임개발에 투자하여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G은 피해자에게 "내가 온라인게임 프로그래머다.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팔아도 돈이 많이 남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돈이 많이 남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온라인게임 프로그래머가 아니었고, 온라인 게임의 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및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9.경부터 200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0,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국민은행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상가시행사업 등을 시행한다며 투자자를 구하러 다니고, G은 피고인 B의 밑에서 잔심부름 등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 및 G은 그녀로부터 상가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때 사실은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용인 I지구에서 사업을 실시하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일산 K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그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고,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다른 곳으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운영비용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가시행사업을 실시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08. 7. 말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B가 일산시 K에 오피스텔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5억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2달 후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G은 그곳에 있던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시공사가 2, 3군데로 압축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실제 그 부동산 개발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 및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레스토랑에서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영수증,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위탁자고객계좌부,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거래명세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 및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영수증,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230면)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들 및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무실 경비 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등,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139면),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권 제212면), 금융거래정보요청 회신, 수표의 사용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 투자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온라인게임개발 투자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시행사업 투자금 편취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오피스텔 시행사업 투자금 편취의 점) [다만, 위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온라인게임 개발사업 투자금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온라인게임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위 금원 전액을 G에게 전달하여 온라인게임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시행사업 투자금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2008. 8. 21.경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시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G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G, B와 공모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G으로부터 5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G에게 투자금 조달을 부탁하여 G이 조달한 자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G 또는 A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그 자금이 피해자의 돈인지도 몰랐다. 또한 피고인은 용인시 I지구에서 상가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PF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 피고인 A의 온라인게임 개발사업 투자금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의 내용 및 인정 여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별 판단 G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프로그래머를 통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게임 개발하는 사람을 'R사장'이라고만 알고 있을 뿐, 이름은 모른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102면), 'R사장'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230면), 당시 G이 온라인게임 프로그래머를 통하여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던 중이거나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역시 "G과 함께 게임개발 프로그래머를 만난 자리에서 G이 직접 돈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291면), "게임개발 프로그래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혀 모른다. 'R사장'이라는 이름만 안다", "G과 통화를 하면서 게임 개발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다. G이 '그 쪽 계통은 원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91면), 피고인도 G 등을 상대로 G이 당시 온라임게임 프로그래머를 통하여 실제로 게임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G이 '게임 개발에 2달 정도 걸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 A의 법정진술), 그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한 2008. 5. 말경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8. 7. 말경 내지 8.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 무렵 게임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G은 "게임개발은 완료되었으나, 문화관광부 심의 통과를 위한 추가자금의 조달 실패로 인하여 개발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게임개발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 비추어 보면 당시 온라인게임 개발사업에 추가자금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면 피고인 및 G은 피해자에게 추가자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가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게임개발의 실패에 관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당시 온라인게임 프로그래머를 통하여 온라인게임 개발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거나, 개발의뢰를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온라인게임의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G에게 투자금을 전달하는 중간 소개자의 지위에서 투자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게임 프로그래머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등에 의하여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게임개발의 성공가능성 및 진행사항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그 부분에 대하여 G의 말만을 믿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위 2,000만 원 등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온라인게임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투자처를 소개하게 된 경제적 동기도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게임개발 성공가능성의 불확실성을 전해 들었다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G에게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G이 제시하는 투자금의 용도 및 수익률, 성공가능성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기보다 중간소개자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고지하여야 할 투자의 성공가능성 및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불확실한 현황을 그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묵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소극적 부작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투자에 관한 설명에 수반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들의 시행사업 투자금 편취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가 PF자금 대출에 의하여 투자금 5억 원을 약정기일에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S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8. 초경 Q과 공동으로 각 9억 원을 투자하여 용인시 I지구에서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한 점, 피고인 B 및 Q은 위 사업을 위하여 2008. 3.경 청명조합으로부터 사업 부지 450평을 108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다음, 신한은행 용산지점 부지점장의 소개로 J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J의 지급보증 아래 신한은행으로부터 PF자금 120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2008. 8.경 J과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지급보증이 무산되는 바람에 PF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는 그 무렵 지급보증을 위한 다른 건설사를 물색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금융기관 PF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직원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 우선적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2008. 8. 중순경 G 및 피고인 A을 통하여 투자금 5억 원을 유치한 사실을 동업자 Q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5억 원을 위 사업자금에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 중 1억 400만원은 T에게 지급되었고, 2억 5,000만 원은 위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그 중 7,000만 원이 V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중 일부는 W, X에 대한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B는 T을 알지 못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출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43, 146, 29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G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당시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한 금융기관 PF자금 대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사업자금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고, 계속적인 시공사(지급보증사)의 물색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담보하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2, 3개월의 단기간 내에 시공사의 선정 및 지급보증의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망행위의 존부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인(피고인 B)이 당시 G에게 '은행 PF자금 대출이 성사되면 2달 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9면), "I지구 PF자금 대출이 성사가 되면 5억 원 외에 1, 2억 원을 추가로 주고, 상가 1개동을 더 주겠다'고 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비록 피고인이 G에게 '월 15%의 이자를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당시 PF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2달 후에 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그 상환을 약정함과 동시에 이자 명목으로 1 내지 2억 원의 지급 및 상가 1개동의 제공을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97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K 오피스텔 시행사업에 대한 말만 하였을 뿐, I지구 시행사업에 대한 말은 하지 아니하였다", "I지구 시행사업에 대한 말은 G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다음 B를 만나 처음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건축시행사업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의 가능성과 함께 원금 상실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중간소개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G을 통하여 B에게 전달함에 있어 투자대상 사업의 진행 현황 및 성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 투자를 통하여 손실금 중 일부라고 회복하겠다는 계획 아래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투자원금의 회수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이상, 이는 소극적인 행위가 수반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G 및 피고인 A이 위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G은 이에 더하여 임의로 15%의 이율을 약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마련하여 올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투자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는 G을 통하여 순차적, 묵시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공소제기일이 2011. 4. 28.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피고인 A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G과 공모하여 온라인게임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G, B와 공모하여 시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2008.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자대상 사업의 내용,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고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대부분을 상피고인들에게 전달한 점, 피해자도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등 피해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A, G과 공모하여 시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시행사업을 위한 PF자금 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속인 채 고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 시행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거액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식투자금 편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항 기재 금원 외에 2008. 2. 14.경부터 2008. 4.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채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8. 4.경 수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놓아 월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0%는 빌려온 돈 이자로 주고 나머지 10%는 우리가 1/2씩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채를 놓아 이와 같은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경부터 2008. 5.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7,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국민은행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의 온라인게임 개발 투자금 편취 피고인 A과 G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온라인 게임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항 기재 금원 외에 2008. 5. 29.경부터 2008. 6.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가. 주식투자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주식투자 명목이 아닌 'Y'라는 다단계회사와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Y에 실제로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사채투자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다단계회사와 대리운전사업의 공동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투자처에 실제로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온라인게임 개발 투자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온라인게임 개발사업과 무관한 금전거래 중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쟁점별 판단 가. 주식투자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8. 2. 14.부터 같은 해 4. 11.까지는 주식투자 명목으로, 그 이후부터 2008. 5. 22.까지는 사채투자 명목으로, 그 이후부터 2008. 8. 11.까지는 온라인게임 개발사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금원의 명목을 구분하는 근거에 대하여 "투자금의 명목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돈이 건너간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F의 법정진술)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명목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투자한 각각의 금원의 액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59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영수증 또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주식투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금원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2,000만 원은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로 입금된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은 피고인의 일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모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일부는 증권 계좌로, 나머지는 일반 계좌로 분리하여 입금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지인인 P은 "피해자가 Y 사업에 투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지인인 N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Y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며(증인 N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약 20년간 관계를 유지해 온 O 역시 "피해자는 Z라는 다단계 판매업에 가입하였는데, 진술인(O)의 하위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위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Y 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상위판매자 중 한명이었다"고 진술하며(증인 O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지인인 AA 또한 "피해자가 직접 Y 사업에 투자하여 운영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AA의 진술서), 이러한 각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혹은 피고인을 통하여 Y 사업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각 금원 역시 피해자의 Y에 대한 투자금일 가능성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2. 14.경부터 2008. 4.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68,000,000원이 주식투자금 명목의 금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사채투자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명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채업을 동업하였다면, 수익금의 분배, 투자금 상환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자료가 없는 점, O은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O의 법정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의 제1항 기재와 같이 AB이 2008. 4. 18. 피고인에게 지급한 3,3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진술인(피해자)이 AB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A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는 사채투자금 명목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2008. 4. 18. 피해자에게 지급한 1,300만 원에 대해서는 "1,3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F의 법정진술), 만약 피해자가 AB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AB로부터 2,000만 원만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중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의 송금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300만 원은 AB이 다단계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Y 전자달러를 매수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전자달러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전자달러를 매수하게 되어 당일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데(피고인의 법정진술), 금전거래의 경위 및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의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3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 N는 "진술인(N)이 2008. 5. 30.경 AC 사무실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증인 N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대리운전 사무실에 투자하였고, 사업초기인 2008. 5. 내지 7.경까지 집에서 반찬도 가져오고 사무실에서 직접 전기밥솥으로 대리기사들에게 밥도 해주었다"(N의 진술서)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직원이었던 AD, AE 역시 "피해자가 대리운전 사업에 투자하였고, 사무실도 자주 방문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대리운전 사무실 운영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대리운전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사채대여의 여부, 그로 인한 이자 수익의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하여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온라인게임 개발사업에 추가자금을 투자하였는데, 이에 의할 때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사채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진술에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1.경 Y 사업에 투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AF(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회사이다)의 투자설명회, 생산 제조라인을 가서 보았고. 피해자는 AG(선물옵션 투자 회사)에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피고인의 법정진술), N는 "진술인(N)은 피해자가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여 1회 150만 원을 납입하였다", "진술인은 2008. 10.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AF 사무실 용도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N의 법정진술),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지인들과 Y, AG, AF 등에 투자하거나 및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면서 피고인 등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금원 역시 사채투자금이라기보다 다른 명목의 투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08. 4. 18.경부터 2008. 5.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67,000,000원이 사채투자금 명목의 금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온라인게임 개발 투자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명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의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08. 5. 29.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진술인(피고인)이 2008. 5. 23. 피해자에게 대여한 1,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비용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나(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위 송금일 이전인 2008. 5. 23.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 AH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AI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AJ 명의의 계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08. 5. 23.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8. 5. 29.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의 제3,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08. 6. 12. 송금한 390만 원 및 2008. 6. 26. 송금한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수원시 AK에 있는 오락실에 투자하였는데, 피해자가 2008. 6. 12.에 390만 원을, 2008. 6. 26.에 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오락실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당시 여러 가지 명목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08. 6. 13.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8. 6. 13.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바로 AL에게 1,000만 원 송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AL에게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AL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역시 "AL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의 법정진술), 또한 피해자가 같은 날 AM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즉시 AH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AL에게 송금한 액수가 1,000만 원이었던 정황 외에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AH은 진술인(피해자)의 친한 동생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피고인으로 하여금 AH에게 송금하도록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증거기록 제258면)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의 금전거래 역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AL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AL 사이의 거래에 의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08. 5. 29.경부터 2008. 6.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30,900,000원이 온라인게임 개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사채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주식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및 이 부분 온라인게임 개발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