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97 피고인은 2019. 5. 13. 14:0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39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및 5.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소재 D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7세, 지적장애 3급)를 몇 차례 마주친 바 있어 피해자의 외양,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7. 17:30경 울산 동구 소재 대왕암공원 등대 부근에서 운동을 마 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체격이 왜소하고 지적장애가 있어 쉽게 반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피하기 위해 울산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며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버티며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부터 배까지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전고17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현장 CCTV 사진 2매 2019고합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H(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34 내지 36, 42 내지 44) 1. 복지카드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2019고합197사건의 증거 중 관련사건 목록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전고17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9.에 7세 여아를 추행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30. 79세 여성을 추행하였고(판시 범죄전력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부분), 같은 해 5. 13. 10세 여아를(2019고합197사건), 같은 해 8. 7. 장애인 여성을(2019고합239사건) 각 추행하는 등 단기간에 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모두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197사건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으나, 이는 아이(피해자)가 예뻐서 그런 것일 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 나. 2019고합239사건 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비록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추행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9고합197사건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만짐)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경위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고합239사건 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우연히 길에서 한 두 차례 마주친 적 밖에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수차례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의 주된 의도가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어린 여성과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09.에도 7세 여아를 추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해에 노인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각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 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2019고합239 사건의 공소사실 중 추행 목적 약취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및 5.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소재 D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7세, 지적장애 3급)를 몇 차례 마주친 바 있어 피해자의 외양,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에 피해자에게 '돈 줄게, 따라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 시도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7. 17:30경 울산 동구 소재 대왕암공원 등대 부근에서 운동을 마 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체격이 왜소하고 지적장애가 있어 쉽게 반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피하기 위해 울산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며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버티며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부터 배까지 쓸어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 돈 줄게 따라가자'고 말하며 '나는 돈 싫다, 우리 아빠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대답하며 냉장고 등을 잡고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들어서 데리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고 편의점 종업원이 112신고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것이어서 이를 약취, 즉 피해자를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피고인 본인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약취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추행 목적 약취죄는 목적법에 해당하는데,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약취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추행 목적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돈 줄게", "집에 가자"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으로 보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는 피고인의 의사가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같이 자자'라는 등 성적 의도를 내포한 표현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당시 편의점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추행이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가 있긴 하였으나, 주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자 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추행을 할 것이라고 짐작할 만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이유가 추행의 목적 때문임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현출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