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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6. 0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7세)은 대구 동구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D호를 함께 쓰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5:30경 위 C병원 D호에서 문을 열고 나가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문 닫고 가세요, 시끄러우니까”라는 말을 듣자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십할 놈이”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1. 상해진단서(B)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68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정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6. 26.경 B를 통하여 C과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알선 등을 해주기로 하고 2019. 6. 27.경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2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C에게 베트남 여성 D를 소개하여 약혼하게 하고, 2019. 7. 1. 불상의 장소에서 E와 베트남 여성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알선 등을 해주기로 하고 같은 날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7. 19. 8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E에게 결혼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하여 주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6. 27.부터 2019. 7. 30.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 확인), 동대구세무서회신자료 1. 폐업신고서, 폐업사실증명(증거기록 97쪽), 변경사항(종사추가) 내용, 수사보고(F 대표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폐업일자 변경에 대해 세무서 및 구청 문의) [피고인은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2019. 6. 26. 폐업신고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서울사무실 등록이 늦어져서) 1개월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사후적으로 폐업일자가 2019. 7. 30.로 정정이 이루어졌고, 그 기간동안의 세금 납부도 하였으므로 무등록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서울 사무소의 사업자 G은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존의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개 당시(2019. 6. 27.부터 2019. 7. 30.) G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상태인 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자진신고를 하여 세무서에서 폐업일자를 사후에 변경한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 변소를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4:30경 대구 수성구 B 상가 2층 내 피해자 C(60세) 운영의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1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양아치도 아니고”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연락처를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보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4. 04:46경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대구 동구 D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그날 주말에 그냥 니가 내보고 간다 카면서. 니꺼에 좆나 꽂았지. 카니까 니가 그만하라 카면서 흠칫, 흠칫 했는데, 그냥 계속 무시하고 계속 했잖아 내가. 근데 니 그때 기분 좋았나. 하니까, 아, 근데 니 그때 기분 좋았나, 하니까. 니 남자친구랑은 한 적 있나. 카면, 한 적 있나, 한 적 없나, 남자친구랑. 구라 좆되네. 남자친구인데 안 한다고. 으으응, 니는 그거안하면 니는 못한다. 니가 개짬지인데 니가 그걸 안 할 리가 있나. 니는 미친, 닌 그걸 미치도록 좋아하는 여자인데. 내가 아는데 그걸, 아이가.”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 01:51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16:48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 D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주인 피해자 E(63세)가 관리하는 위 원룸 C호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져 방충망이 찢어지고, 틀이 굴곡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충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방 업주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2:3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B‘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배전함 뚜껑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대해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1. 진단서(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박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노래방 화장실에서 소화전을 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폭행하여 코피가 나기 시작했으며, 피해자는 이를 피해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노래방 카운터 내지 통로 부근에서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일부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다소 변경된 부분도 있긴 하나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사진(수사기록 79쪽) 및 상해진단서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E, F의 각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E이 피해자를 찾으러 노래방 화장실 근처로 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면서 화장실 앞 계단을 내려가는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욕설을 듣자 노래방 카운터 내지 통로 부근에서 손목시계를 풀더니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으며, 그때부터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E의 진술 및 ‘피해자를 찾으러 간 E이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와 E을 찾으러 갔더니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와이셔츠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코피를 흘리기 시작한 장소 등 일부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피해자,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코피를 흘리게 되었을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게 된 이유가 피고인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의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노래방 화장실을 나와서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노래방 카운터 내지 통로 부근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측 직원으로 근무한 G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가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흰옷에 피가 묻을 정도로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고, 노래방 다른 직원이 피해자에게 휴지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인 노래방 카운터 내지 통로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코피를 흘리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코피를 흘리게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3:5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C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싸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쪽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분명히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했다’면서 상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싸움으로 권고사직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따끔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죄책 및 성행에 갈음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소유자인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C에게 빌려주었고, 위 C의 지인인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20. 2. 23.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정비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였으나, 수리비 약 269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계속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20:2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소유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F),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임장 내사), 씨씨티브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차량 실제 소유주 확인), 차량종합 상세내용,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 명의자인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B 상대 내사)에 의하면, 차량의 소유자인 B는 2020. 3. 24.경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이 사건 관련 일체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2020. 3.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자신의 사무실 직원이 차량을 끌고 나가 사고를 내어 수리를 맡겼으며 현재는 피고인이 끌고 가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외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20. 3. 소유자인 B에게 차량이 수리 맡겨진 사실 및 다시 피고인이 찾아 와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정만으로는 차량 취거 행위에 대한 소유자 B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1:40경 대구 북구 B, ‘C’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엄마 모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씨발놈아, 내 부모는 알아서 모신다"라며 먼저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5초만에 안꺼지면 가만 안두겠다"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승마장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를 매도하여 문제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 매도인인 ㈜E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승합차에는 2016. 3. 14.자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과 2017. 9. 13.자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인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 내지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9. H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번호 1 생략) 등록원부, 이체확인서, 법인등기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3: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 후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휴대폰으로 위 D을 촬영하면서 택시비를 지불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D이 다른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뒤 위 순찰차가 출발하는 순간, 위 순찰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뜯어내어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손잡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택시기사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 영상 확인), (순찰차 점검정비 견적서), (112 신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달리 벌금을 감액조정할 사정변경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결과통보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실제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20. 6. 23. 22:10경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같은 날 22:49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사건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41%로 나타났다.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20. 6. 23. 20:00경부터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운전한 당일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15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인바,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운전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사실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3. 22:3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적발 당시 상황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성북로 70에 있는 성북교 남단 교차로를 경대교 쪽에서 침산교 방향 4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전방 도로에 직진금지 안전표지와 노면에 직진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설치된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금지 안전표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A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좌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성북로 70에 있는 성북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5. 19:5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커피숍 유리창 밖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커피숍 내에 있던 C(여, 나이불상)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유리창에 사정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5. 22:3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5-8호라인 입구 옆 계단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E(여, 25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계단에 사정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30. 21: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매장 출입문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H(여, 27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바닥에 사정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진술서(E, H),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제2, 3항의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근처 ‘C’이라는 곳에서 D의 소개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2.경 E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D이 본건 차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와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성명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D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금 증서(원본) 반환 확인서, 반환한 차용금 증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2. 2. 피해자 D, E를 함께 만나 E에게 1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판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해자 D의 연대보증 허락 하에 연대보증인 란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이름과 서명은 E가 각 기재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증서는 위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신청한 증인 E, D(피해자),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들은 차용금 작성일인 2015. 2. 2. E은 D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소개받은 다음 H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E은 100만 원을, H은 차량 담보 제공 조건으로 500만 원을 각 빌리고 판시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E가 E의 차용금증서와 H의 차용금증서를 모두 작성한 사실, 그 자리에 D은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일치하여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2. 2.에는 E와 D가 함께 찾아와 판시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후 E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2015. 2. 9. E가 H와 다시 찾아와 E에게 다시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위 차용금 증서에 ‘지금일자 2015. 2. 9.’이라고 추가기재하였다는 취지로 반박한다. 그러나 E은 D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은 후 H와 함께 찾아갔을 때 처음 피고인을 대면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위 금원 대여 경위에 관해서는 D, H도 일치하여 진술한 점, E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함께 찾아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D가 연대보증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채무자인 E가 자신의 연대보증인인 D의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할 이유가 딱히 없으므로 E, D의 위 진술이 사실일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판시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당시 연대보증인란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사인은 자신의 사인과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자신의 사인과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한 점(검찰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봐도 판시 차용금증서상의 E 이름 옆의 사인과 D 이름 옆의 사인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는바, 이는 자신의 사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된다), E가 위와 같이 H와 100만 원을 빌린 후에 갚고 도박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다시 빌렸으며 위 80만 원은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가 자신에게 불리한 두 번째 금원대여 사실까지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검찰이 입증한 내용(E은 H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판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연대보증인란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즉,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서도 D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도 주장하였는데, D가 이 법정에서 위 채무자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위와 그 이후 E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 설명이 합리적이었으며 D가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23:40경 영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도로에는 보행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흘히 하면서 내리막길임에도 서행을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국채보상로 쪽에서 E 쪽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F(여, 51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B(주) 경산지점에서 오토담보 대출을 위하여 C 소나타 차량 1대를 담보로 B(주)로부터 3,200만 원의 대출(60개월간 매월 828,337원 상환)을 받으면서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체 대출금 중 18회분인 15,151,835원만을 납부 후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아 피해회사가 2019. 10. 10. 피고인의 주소지로 기한이익상실에 대하여 통지를 하고, 2019. 12. 26. 대구지방법원의 자동차인도결정명령(D)에 따라 자동차인도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담보물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인도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오토담보대출 신청서, 오토담보대출 약정서, 여신별 청구/수납내역 조회, 사고채권관리원부(당사),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확인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1:55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3:4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입건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 01: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주류인 참소주 1병과 카스 맥주 1.5리터 1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방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범행 1회 (다만 2011년 발생 사안임) 나. 참작할 정상 최근 감염병 확산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대구 서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을 운영하는 C(성명 외 인적사항 불상)로부터 ‘당신 명의로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 신분증, 통장과 함께 위 C에게 교부한 다음 그 대가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C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 주거지에 인터넷을 설치해주면 6개월 동안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하겠으니 사은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는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받더라도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의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 정보, 이체 금액, 고객정보 전산화면,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C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및 통장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현금을 지급받을 의사였을 뿐, 인터넷은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았고, 인터넷을 실제 사용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비 및 생활비가 궁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주고 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C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원받으려면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C의 제안에 응하여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가입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을 건네주었고, 인터넷 가입시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할 의사와 능력 없이 가입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인터넷은 실제로 자신의 집에 설치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가입시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이 35만 원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월 5만 원에 달하는 인터넷 이용요금을 6개월 동안 납입할 의사로 C의 제안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대해서도 실제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