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H은 2011.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0.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I은 2011.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0.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J은 2012.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0. 확정되었다. 4. 피고인 BK은 2017.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31. 확정되었다. 5. 피고인 BM는 2015.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8. 확정되었고, 2007.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6. 피고인 BN는 2015.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고, 2016.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으며, 2008.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7. 피고인 BO은 2016. 12.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9. 확정되었다. 8. 피고인 A은 2016.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9. 확정되었고, 2007.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2.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9. 피고인 BQ은 2012.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었다. [BR파의 결성 배경, 지휘통솔체계 확립, 조직 활동 등] 춘천시에는 종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한 지역 토착 폭력조직으로 일명 'BR파'가 있었으나, 지휘통솔체계 없이 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권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구성원들은 2011. 6.경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고 춘천시내 유흥가를 장악하며 춘천시 일대의 각종 유흥업소 및 불법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사업을 정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1973년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BS을 정식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BS은 BR파의 큰형님(두목)으로 취임하여 지역 토착 조직폭력배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BR파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들을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결성식 및 두목추대식을 하였다. 이후 BR파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수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명령을 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한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 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BR파는 결성 이후 춘천시내 각종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춘천시내에서 BR파의 조직원 외에는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기존 사업자들을 위협하여 축출한 뒤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을 독점하는 등 조직사업을 정비하였다. 또한 BR파의 조직 상부에서는 일부 조직원들에게 2012. 5.경 탈퇴한 1975년생 피고인 BJ에 대한 응징(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1980년생 조직원 BT, BU, BV, 1981년생 조직원 BW, BX, BY는 2013. 9. 23. 각자 작두로 자신들의 각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하였다. 또 BR파의 일부 조직원들은 2015. 11. 19. 춘천시 BZ 주차장에서 서울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BE파' 소속조직원들과 회칼(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등 폭력단체로서 조직활동을 펼쳐왔다. 2018고합62 1. 피고인 BH, BI, BJ, BK, BL, BM, BN, BP, A, BQ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들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CA CB홀에서, BS을 BR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BS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BR파'가 춘천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B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 CC(1973년생, 당시 35세)는 과거 BR파 결성 전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나, 2007년경부터 조직에서 사실상 축출된 다음 술과 약물에 취해 선후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유흥업소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직원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I은 2008. 10. 23.경 춘천시 CD에 있는 CE병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고, 뒤늦게 그 장소에 도착한 같은 1973년생 조직원 CF도 피고인 BI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이어 피고인 BI과 CF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CG' 룸살롱으로 끌고 갔고,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각인시켜줄 목적으로 1974년생 후배 조직원인 BJ 이하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B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I은 C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N, BO, BP의 특수상해 피해자 CH(1984년생, 당시 26세)는 과거 BR과 결성 전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나, 2010. 8. 초순 무렵 조직을 탈퇴한 뒤 강원 화천군에서 생활하던 중, 2010. 11. 17.경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을 면회하기 위해 춘천시를 방문하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선배 조직원들에게 목격되었다. 이에 1983년생 조직원 피고인 BN는 2010. 11. 17.경 1984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BO, BP에게 피해자의 팔을 부러뜨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O, BP는 같은 날 피해자를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충렬탑공원 내 팔각정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O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P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약 1m, 두께 약 10cm)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N, BO, BP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J, BN의 특수상해 피해자 CC(1973년생, 당시 37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R파 결성 전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07년경부터 그 조직에서 사실상 탈퇴한 후 술과 약물에 취해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각종 행패를 부려 조직원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2011. 3.경에는 피고인 BJ에게도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J은 2011. 3. 중순 무렵 춘천시 AO에 있는 'CI' 유흥주점에서 위험한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피고인 BN, CJ 등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위력을 과시하였고 피고인 BJ과 함께 기절한 피해자를 CK대학교 CL 정문 인근 컨테이너 박스에 감금하였다. 피고인 BJ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또 다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2～3회 때렸고, CJ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J, BN는 CJ 등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J, B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J과 CJ 등은 4항과 같은 범행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 CC가 춘천시 CM 소재 CN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가 퇴원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1977년생 후배조직원인 CO에게 1977년생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춘천시 소재 모텔에 감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O과 1977년생 조직원 CP은 2011. 3.중순경 CN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다음 춘천시 CQ모텔 5층 특실에 입실 시켰고, 뒤늦게 합류한 1977년생 조직원 피고인 BK은 CQ모텔 5층 특실에서 CO 및 CP과 함께 반나절 동안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특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J, CO, CP과 공모하고, 피고인 BK은 CO, C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피고인 BN,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N, A은 2011. 5. 8. 00:00 무렵 춘천시 CR에 있는 'CS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2, 4, 5항의 피해자 CC가 1983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BN에게 다가 와 시비를걸려고 하자, 피고인 BN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1980년생 조직원 BV과 1984년생 조직원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N, A은 B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1. 10. 말 무렵 춘천시 CT에 있는 'CU 유흥주점'에서, 1985년생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V(당시 26세)이 1984년생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A의 여성 문제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는 명분으로, 피해자 CV과 1986년생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Q(당시 25세)을 집합시켜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CV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8. 피고인 BL, BM의 특수폭행 BR파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BN(1983년생)는 2012. 7. 하순 무렵 춘천시 CW 수상스키장에서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수상스키를 즐기는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연히 두목인 BS과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BS은 조직원인 피해자가 두목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도 않은 채 후배 조직원들을 인솔하여 단체로 수상스키를 즐겼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두목인 CF 등 조직의 간부급들에게 이러한 불만을 전파하였다. 이에 따라 CX을 비롯한 1977년생 조직원들은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저녁 무렵 춘천시 CY에 있는 CZ마트 인근 주차장 사무실에서, 197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의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978년생 조직원인 DA와 1979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BL, BM와 DB의 엉덩이를 수회 내려쳤고, 이후 DA와 피고인 BL, BM 그리고 DB은 1980년생 조직원 BT 및 BU 등에게 "알아서 후배들 주의를 좀 줘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속칭 '줄빳다'를 사실상 방임하였고, 이어 BT 등도 1981년생 조직원인 BY, BX, BW 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속칭 '줄빳다'를 방임한 결과, 결국 1982년생 조직원 DC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L, BM는 BS 등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속칭 '줄빳다'의 방식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101 피고인 BO은 2015년 여름 무렵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어느 치킨 가게에서, BR파 1983년생 조직원인 DD 등으로부터 '옛날처럼 그런 것(선배들이 이권을 독점하고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며 속칭 줄빳다를 일삼는 것) 없으니 다시 한번 생활해보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BR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018고합130 1. 공갈 피해자 DE(51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BI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속칭 '보도방(각종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업체)' 사업의 수익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M는 2014. 12.경 피해자가 춘천시 DF, 2층에 있는 'DG'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 수십여명을 모집하여 보도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M가 춘천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BR파' 소속 조직원임을 내세워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M는 2014. 12.경 'D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보도방을 함께 동업하는 것으로 하고 매달 250만 원씩 수익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M가 춘천 시내 유흥가의 각종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BR파' 소속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BM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오후 무렵 'D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5.경까지 사이에 매달 5일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M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BM는 제1항 기재와 같이 DE을 공갈하여 2015. 1. 5.경부터 보도방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씩을 갈취하던 중 2015. 7. 16.경 DE이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법정 구속되자 DE이 운영하던 보도방 및 그가 모집한 DH 등 여성도우미 20여명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춘천시 DI에 있는 DJ이 운영하는 'DK' 유흥주점의 내실을 빌려 보도방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DH 등 여성도우미 20여명을 그곳에 대기시켜 놓고, 춘천시 일대 각종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여성도우미를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이 고용한 DL(2015. 1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근무) 및 DM(2018. 6. 15.경부터 2018. 10.경까지 근무)으로 하여금 DN 옵티마 차량과 DO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여성도우미들을 춘천시 DP에 있는 'DQ' 등 유흥주점에 보내주어 일을 하도록 한 후, DL 및 DM에게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도우미 소개비 명목으로 1회당 2만 원 및 차량운행비(소위 '월비') 명목으로 도우미 1명당 매월 15만 원씩을 수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M는 2018. 6. 15.경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 보도방 운영으로 인하여 경찰에 단속될 것이 우려되자 DR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피고인 BM의 보도방 수익 정산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M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H, BI, BK, BL, BM, BN, BO, BP, A, BQ의 법정진술, 피고인 BJ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2018고합13) 의 D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노109)의 피고인 BK, C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2. 6.), D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8. 7. 10.), 피고인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5. 5. 8.), 피고인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 7. 4.),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L, D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H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피고인 BI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J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피고인 BK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징역형 선택) 피고인 BL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M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N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피고인 BO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피고인 BP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Q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1. 누범가중 피고인 BM, BN,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BM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구성·활동)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H, BI, BJ, BK, BM, BN, BO, A, BQ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I, BJ, BK, BL, BO, B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M, BN,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H, BI, BJ, BK, BL, BO, BP, BQ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H, BI, BJ, BK, BL, BO, BP, BQ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M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J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J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구성·활동)죄와 포괄일죄인 확정판결(춘천지방법원 2012노50호)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 B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구성·활동)죄는 2011. 6. 26. 결성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범죄단체로 결성된 'BR파'에 가입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J이 주장하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BR파가 결성되기 전인 '2009. 6. 7.경부터 2010. 11. 17.까지 피고인 BJ이 B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두고 피고인 BJ이 BR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BR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 BJ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고,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 또한 폭력 범죄단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단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BM, BN, A은 폭력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BR파에 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피고인 B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피고인 BH, BI, BJ, BK, BM, BN, BO, A, BQ은 이 사건 범행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들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