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925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2010고단925 2004. 12. 초순경 피해자 F은 G의 소개로 피고인을 '강남의 교환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으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교환의 방법으로 예상보다 7,500만 원이나 싸게 피해자가 상가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G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G은 이러한 피해자의 피고인과 G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무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거래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G은 2004.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호프집에서, '경기 광주시 J 전 2,309 평방미터를 3,000만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위 대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결국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위 대지는 현재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2, 17.경 8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원, 2005. 1.10.경 225만 원, 같은 달 14. 경 1,000만 원, 합계 3,025만 원을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2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2005. 1.경 위 I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I 호프집과 수원 영통지구 내 상가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호프집과 위 상가 건물을 교환할 의사가 없었고 결국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교환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 26.경 피고인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은 2005. 1.경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K 임야를 소개하며 "K 땅을 1억 7,000만 원에 매입한 후 J 토지하고 함께 묶어 팔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K 임야를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과 G은 위 K 대지의 실소유자인 L으로부터 위 K 대지를 넘겨받되 위 J 대지와 현금 6,000만 원을 넘겨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G은 위 K 대지를 현금으로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 18.경 500만 원, 같은 달 24.경 2,800만 원, 같은 해 2. 1.경 3,000만 원, 같은 달 4.경 5,000만원 및 4,500만 원, 같은 달 19.경 250만 원, 같은 달 20.경 500만원, 같은 달 26. 경 450만 원, 합계금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G은 2005. 3.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천시 소재 임야 약 2만평을 공동으로 함께 매입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영천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결국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3. 경 3차례에 걸쳐 900만 원, 650만 원, 45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G은 2005.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시 J 대지 및 남양주시 K 대지의 부동산등기 비용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이를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18. 경 300만 원, 같은 달 31.경 500만원, 2005. 4. 17.경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등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05824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M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광명시 N건물 제2층 제2126호 상가'의 교환 등 처분권한에 대한 승낙이나 교환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3. 9. 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P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Q를 대리한 P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동산교환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 갑 : 경기도 광명시 N건물 제2층 제2126호 분양상가 4.98㎡, 을 : 경기도 인천시 옹진군 R 전 140m㎡²", 교환대금 란에 "일천만, 10,000,000원", 계약금 란에 "삼백만", 잔금 란에 "칠백만" 교환인 란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S아파트 211-1401, 주민등록번호 : T, 성명 : M,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M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교환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92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1. 토지대장 1. 부동산 교환계약서 사본 [20105824] 1. 피고인,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환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다.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