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이고,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 가명)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보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2. 00:1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부근에서 술을 사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팔을 내리며 피해자의 가슴 옆부터 옆구리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01:15경 B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F주택 G호 내에서, 피고인은 침대 벽 쪽에, 참고인 B은 침대 가운데, 피해자는 침대 끝에 나란히 누워 있던중, 위 B에게 팔베개를 해주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재차 손을 피해자의 상의 니트 목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4. 22. 01:1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B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 바지 위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가 밀쳐내자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와 참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참고인 H과 피해자간 통화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적은 있지만 팔을 내리며 피해자의 가슴 옆부터 옆구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4. 21. 21:00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경남 창녕군에 있는 ‘I’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의 친구 B,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을 더 마시러 B의 집에 가기로 하고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 술을 사러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편의점을 가던 도중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여 친화력이 좋고 스킨십을 즐겨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B의 남자친구여서 이해하려 하였으나, 팔을 내리며 가슴 옆부터 옆구리까지 쓰다듬었고, 손이 가슴 쪽으로 와 불쾌감을 느껴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동안 친구 H에게 전화를 해 피해사실을 알렸다’며 추행의 경위와 과정, 그 후 H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던 사정까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와 H이 2020. 4. 22. 00:02경 약 2분 27초 동안 통화한 내역과 일치하고(증거기록 2권 105쪽), 통화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며 가슴 쪽 옆구리를 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H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고르는 중’에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을 들어 피해자와 H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주장하나, H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세부적으로 정확하지 아니한 기억에 의존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피해자는 2020. 4. 22. 00:30 무렵 B의 집에 도착하여 B의 오빠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의 모친이자라고 하여 싱글침대의 벽 쪽에 피고인, 침대 가장자리에 피해자, 그 사이에 B이 눕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01:15경 당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을 안는 척 하며 손으로 티셔츠 위로 가슴을 1회 만지고 그 다음 티셔츠 안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졌으며, 그 손을 밀어내거나 뿌리쳤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하였던 추행의 두 가지 행위태양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자신이 하였던 거부행위에 관하여도 소상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오른쪽 팔로 B에게 팔베개를 해준 상태에 있었고 위 상태에서 B을 끌어안는 동작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좁은 싱글침대에 피고인, B, 피해자 3명이 누워서 피고인이 B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면 B이 그 움직임을 느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새벽 1시의 야심한 시각으로 방의 불을 꺼 서로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상황이었기에 B이 피고인의 정확한 움직임이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여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사실 제2항의 유사강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음부 위를 쓰다듬어 이를 뿌리쳤고 잠시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여 이를 밀쳐냈으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는데, B이 방에 들어오자 황급히 손가락을 뺐다‘면서 자신이 당하였던 유사강간의 피해사실과 과정, B이 방에 들어와 피고인이 보였던 반응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화장실에 간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이러한 일련의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B이 화장실에 가기 전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다가 B이 화장실에 간 다음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도 B이 자기 방에 간 것인지 화장실에 간 것인지 방에서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권 84쪽), 피해자는 당시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피고인, B, 피해자는 ’I‘에서 소주 2병, 맥주 6명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을 피고인, 피해자가 마셨다. 증거기록 1권 187쪽)에서 새벽 1시가 넘어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면 잠에서 깨는 등 비몽사몽의 상태에 있던 중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때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권 87쪽), 피해자가 피해 과정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부위 바지 위를 만지고 잠시 후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이 부분 공 소사실의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2020. 4. 22. 08:01경 피해자와 약 17분 55초간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진술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2020. 4. 22. 03:00경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B과 피해사실에 관한 통화를 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사실에 관한 통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카카오톡 대화로 B과 피해사실에 관한 대화를 나눈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각 확인되는데, 위 각 대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당겨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B이 자신과 피해자를 착각하였는지 물어보자 B과 피해자를 착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5~27쪽). 피해자는 B과는 친한 친구 사이였고, B과 교제하던 피고인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눈 외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기에 친구인 B과의 사이가 나빠질 위험을 무릅쓰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특별한 사이가 아닌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사실로 인한 수치심 속에서도 B과의 우정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B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더 이상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친구 B의 친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강간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피해자 가족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