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 재산실태 - 변제자력 없음 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업체 1989. 4.경부터 2017. 5. 22.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D, E, F으로 상호를 변경해가며 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은 나지 않았다. 2004. 2.경부터 2017. 5. 22.까지 부산 부산진구 G, 2층에서 평생교육 및 지식인력개발 목적의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이 또한 수익이 많지 않았다. 2015. 3. 18.부터 2017. 5. 22.까지 서울 종로구 I빌딩 J호에서 화장품 제조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으나 실제 운영하지도 않았고 수익도 전혀 없었다. 나. 과도한 금융대출로 매입 후 경매처분 된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 피고인은 2004. 4. 1. 서울 L 소재 6층 근린생활시설을 M은행으로부터 15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8. 서울 중구 N건물 O호를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매매금액 649,889,213원에 매수하기까지 피고인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과도한 금융권 대출을 통하여 매수하였다. 이후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채무가 누적되는 악순환으로 과도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모두 경매처분 되었다. 다. 각 범행일시별 피고인의 재산 상태 아래 제2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시별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일시 무렵인 2015. 8. 31.경 피고인 소유 부동산 가액은 약 13,825,000,000원인데 비해 채무는 약 14,551,000,000원이었고, 매월 금융이자 약 27,553,300원, 사채이자 약 47,000,000원으로 지출이자만 하더라도 약 74,553,300원인데 반해 월수입은 약 56,550,000원에 불과하였다. 세 번째 일시 무렵인 2016. 6. 30.경 부동산 가액은 약 14,545,000,000원, 채무는 늘어나 약 16,099,000,000원이 되었고, 매월 금융이자 30,252,686원, 사채이자 약 55,883,000원으로 이자지출이 약 86,135,686원으로 증가하였음에 반해 월수입은 약 44,550,000원으로 줄었다. 네 번째 일시 무렵인 2016. 12. 31.경 부동산 가액은 변동 없이 채무만 늘어 약 18,575,734,000원이 되었고, 월수입은 44,550,000원 그대로에 매월 금융이자 약 36,752,686원, 사채이자 약 75,583,000원으로 이자지출이 약 112,335,686원으로 증가하여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빚으로 '돌려막기' 하다 결국 파산지경에 이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그간 여러 사람들로부터 약 75억 원에 상당하는 개인 사채를 빌려 금융대출 이자와 앞서 빌린 사채이자를 갚는 식으로 빚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텨왔었다. 그러나 전체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데다 이자를 갚느라 매월 지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하다보니 수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모두 경매처분 되었다. 반면 일부 금융권 채무는 아직 남아 있고, 개인 사채 채무 약 75억 원도 그대로 남아 있다. 나아가 2017. 5. 22.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들 모두 수입이 없어 동시에 폐업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급속히 늘어나고,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 P(80세, 여)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신뢰를 쌓아 피고인을 믿게 한 다음 계속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아래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9. 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깡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카드깡 밑천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카드깡을 해서 매 1주일마다 빌려준 돈의 2.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59,1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Q에 쌀과 설탕 등 농산물을 차떼기로 넘겨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2개월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65,5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6. 말경 부산 해운대구 R아파트 S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서울 종로구 L 근린생활시설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T에 담보하여 5억 원 대출받은 돈으로 이전의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6. 11. 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깡을 하여 8 ~ 10%, 평균 약 8%의 수익을 올려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금액의 4%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 4일마다 계산해주고, 피고인의 몫 4%도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7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5,334,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사실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보고, 본건 고소사실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공소사실 관련 피의자 A의 자산, 채무, 월수입 및 월지출 현황표 첨부 보고,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의 직원 임금 체불 내역서 첨부 보고, 피의자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피의자의 자산 및 부채, 월수입과 지출 현황표 첨부 보고, 등기부등본 등 사본 첨부,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약 9년간 돈거래내역 첨부) 1. 계좌송금(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서) 4통, U은행 거래영수증, M은행 거래확인증, M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 V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 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 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 등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 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가 누적되어 재산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금원을 차용해 주면 마치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상당액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서울 소재 건물을 포함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산 서면에서 큰 규모의 학원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장 내지 과시하며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09. 3.경부터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해왔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6. 8.경 이후부터는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월수입은 약 2,000만 원이었음에 비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융권 대출이자가 약 2,750만 원, 사채이자가 약 500 ~ 600만 원에 이르러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시인하였다(수사기록 2권 191, 192, 222, 224면). 피고인은 2016. 9. 7. 주식회사 H 직원 6명의 임금 24,455,805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적인 금전 차용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지만, 원금 일부를 변제함과 동시에 다시 그 이상의 금액을 차용하는 식으로 금전거래를 지속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변제는 기존 기망행위의 발각을 늦추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었다고 보인다.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금원 차용 후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변제액 상당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3,500만 원을 넘는 거금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사용처나 상환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2009. 3.경부터 피고인과 수백 회에 걸친 금전 거래를 하면서 고율의 이자 수익을 취득하였고,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명의의 서울시 종로구 W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6. 12. 20.경 동생 X에 대한 채무 4억 8,000만 원의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X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2017. 1. 4. X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서는 먼저 X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할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위 5,000만 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00만 원짜리 가계수표 4장, 총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X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5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가등기 비용도 지급하지 않아서 가등기를 해주지 않은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2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2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증거금 1억 원을 지급하며, 매매예약 체결과 동시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그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4권 92면). 이와 같은 매매예약의 내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생인 X의 집에 가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X의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그러한 말을 들었다면 2,5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X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가등기를 해지하고 내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권 27면), 피해자가 2017. 3. 14. 제출한 고소장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4권 7면), 위 고소장의 첨부서류 중에는 피고인이 자필로 "X 가등기 말소나 해지함"이라고 기재한 서면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4권 20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X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위 가등기를 말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래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었는데 그 중 2,5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였고, 등기비용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우선 2,500만 원만 빌려주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후에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피고인은 X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항과 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X은 이 법정에서 '2017. 1. 4.경 피고인에 대한 4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이 2017. 2.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그 중 7,000만 원을 줄 테니 위 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1억 원은 어려울 것 같고 5,000만 원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여 위 5,000만 원을 전부 내가 가지는 조건으로 승낙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피고인이 2,500만 원에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별로 재력이 없어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기분도 나빠서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X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X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까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건물의 시가 및 담보가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