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H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I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선거에서 J정당 H시장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K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K을 위한 선거운동을 기획·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I과 두 차례 만난 사실이 있음을 알고, 2013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I을 낙선시킬 수 있는 비리를 제보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마약이 섞인 사향커피를 I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제안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B 또는 경쟁 후보자 측 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4. 5. 21. 오후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 및 뷔페식당에서 만났다. 당시 피고인 B는 'I이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방법을 연구해 주면 실천해 주겠다. 한 번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I이 사향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말하며 마약 성분이 함유된 사향 커피를 중국 단둥에서 I에게 발송하여 I을 함정에 빠뜨릴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당시 I의 마약 투약 관련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N신문 대표 O과 동행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발언을 듣게 하였으나, O으로부터 '신빙성 없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 A은 2014. 5. 21.부터 5. 27.까지 피고인 B에게 I을 함정에 빠뜨리는 대가로 상대 후보자 측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며, 자신이 소지한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를 300만 원에 사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4. 5.경부터 피고인 B와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I이 마약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신다는 제보를 들었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2014. 5. 28. 피고인 B에게 서울에 가서 피고인 A으로부터 커피를 구입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4. 5. 28. 위 'M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이 들어 있지 않은 커피'를 23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I이 마약을 투약하는지, 위 커피에 마약이 들어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대화나 질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I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허위사실을 위 선거에 이용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C은 2014. 6. 2. 09:30경 피고인 C이 피고인 B 명의로 작성한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청 H지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발장에는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 성분이 함유된 사향 커피를 여러 차례 공급받았고, 그 커피와 같은 종류의 사향 커피도 증거로 확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I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 성분이 함유된 사향 커피를 공급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 B, C이 2014. 5. 28. 피고인 A에게 구입하여 증거로 제출한 커피에 마약 성분도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한 직후인 2014. 6. 2. 14:00경 H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I이 마약이 함유된 사향 커피를 섭취하였고, I이 즐겨 마셨다는 마약이 함유된 사향 커피도 검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 위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기자들이 보도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사화하지 않자, 피고인 C은 2014. 6. 2. 저녁부터 2014. 6. 3.까지 K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공보담당인 P 등과 함께 H시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 유권자에게 고발장 사진과 커피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차례로 공모하여,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으로 I에게 불리하도록 I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무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광주지방검찰청 H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고인 C이 확인한 A의 문자메시지 내역) 고발장에 첨부된 기자회견문, 각 수사보고(기자회견 사진첨부, 한국일보 T 기자 진출청취), 녹음파일 CD, 각 녹취서 수사보고(피고인 C의 기자회견 후 I 비방문자 첨부) 고발장(B)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의 비리를 제보해 달라는 B의 집요한 요구를 받고 오히려 I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B에게 황당한 거짓말을 하였을 뿐, B, C과 I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판단 1) 범죄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등 참조). 2)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의 허위사실 공표 범행에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제보 내용이 B 등에 의하여 I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이용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약 1년 전부터 I의 비리를 제보해 달라는 집요한 요구를 받아왔고, 이 사건 제보 당시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B에게 여러 차례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K 후보(K)', '그쪽 사람들' 등의 내용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제보 내용이 B를 통하여 상대 후보자 측에 알려지고 그것이 선거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B와의 두 차례 만남에 동석한 O, C을 K 후보자 측 인사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상대 측 사람들이 제 거짓말을 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14. 6.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제보 내용이 선거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I에 관한 비리 제보를 요구하는 B에게 'I이 자신에게서 마약이 들어있는 커피를 제공받아 마신다'며 허위 내용의 제보를 하고 I을 함정에 빠뜨릴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가 이후 위 제보를 어떻게 선거에 이용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B가 허위사실을 공표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에 관한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I의 마약 투약에 관한 증거로 사용되리라는 점도 알면서 B에게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B가 사향 커피를 마시겠다고 요청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향 커피를 판매한 것이지, 그 커피에 마약이 들어있다거나 그것이 I이 자신에게서 제공받는 마약 커피와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얘기는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I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비리 수집에 집착하던 B가 I의 마약 투약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평소에 마시지도 않던 사향 커피를 23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B는 피고인의 커피가 I이 마신다는 마약 커피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구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를 마약 커피로 속여 B에게 판매하였으므로, B가 이를 I의 마약 투약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리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I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러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도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B가 집요하게 I의 비리 제보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B의 관심을 자신의 거짓말에 집중시키는 한편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 I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I이 마신다는 마약 커피를 티베트 등지에서 구해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I에 대한 비리 제보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리를 제공할 테니 자신의 커피를 사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일 뿐 I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끈다고 볼 만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의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었고 A으로부터 구입한 커피도 I이 마신다는 것과 같은 종류의 마약 커피라고 생각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담당 적격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이 있는지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I이 마약 성분이 함유된 사향 커피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를 통하여 이를 전해 들은 점, 피고인들로서는 마약 커피가 아니라면 A으로부터 230만 원에 커피를 살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커피를 사올 당시에는 그것이 I이 마신다는 것과 같은 마약 커피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발이나 기자회견 당시 A의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A으로부터 산 커피도 마약 커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발이나 기자회견을 감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14. 5. 21. A으로부터 'I이 마약이 든 사향차를 좋아하는데, 중국 단둥을 통하여 이를 공급받아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A에게 '사람을 붙여 주면 내가 직접 단둥으로 가서 사향차를 확인하고 구입하여 I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이 자리에 동석한 O은 A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피고인 B를 질책하였고, 피고인 B도 그 당시에는 A의 말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4. 5. 23. A으로부터 '물건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직접 중국에 가서 물건을 확인하기로 했는데 A이 갑자기 커피를 구했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A이 커피를 사가라는 문자를 계속하여 보냈는데도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B는 그 사이 피고인 C을 소개받아 그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A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여주었는데, 피고인 C도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후 A으로부터 "내 입에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마무리하여야지", "지금 공항 가는 중. 잘 좀 하여 나에게 손실이 없게 해주길 바라네", "내가 준 것만 가지고도 죽이는데. 정 알고 싶다면 내가 말하기 전 돈을 먼저 가져오고", "내게 부탁하고 싶다면 우선 티베트에서 사온 사향커피 2통 중 한통 정리. 그리고 나서 죽이는 정보를 상의할 것"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A이 팔려는 커피가 I이 마신다는 마약 커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28. 증거로 사용할 마약 커피를 사러 서울로 가 A으로부터 커피를 샀는데,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A에게 I이 마시는 것과 같은 종류의 커피인지, 그 커피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A은 피고인들이 서울로 가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삼백 받으면 내 돈이 들어가도 다음 주까지 하나 사 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들이 커피를 사간 후에도 피고인들이 가져간 커피가 마약 커피가 아니라는 것임을 추정케 할 만한 내용의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문제발생. 북경공항에서 물건 가지고 올 놈이 붙잡혀서 1단계 실패. 2단계 청도에서 배로 인천 부두 도착. 토요일 도착. 물건을 받아 H으로 갈 것. 가능한 전화 사절(2014. 5. 29. 22:17) - 정말 돌겠네. 잡힌 놈 때문에. 얼마나 졸랐는지. 처음 M호텔에서 대화할 때 바로 행동 개시하여야 하고 지급은 너무 늦었고.(중략).공공칠 작전으로 겨우 내 손에 있지만 큰 손실 때문에 미칠 지경(2014. 6. 2. 06:11) 피고인들은 2014. 5. 30. 경찰과 검찰에 I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하면서 위 커피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들은 선거일이 다가와 시간이 촉박하자 선거 이틀 전인 2014. 6. 2. I을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인 C이 I의 마약 투약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 대부분은 황당한 이야기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사화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정도에 비례하여 충분히 근거를 확보하고 여러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공표하지 못할 만큼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의 분리 선고(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무고죄의 형을 분리 선고함)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나. 피고인 B, C - 공직선거법 위반죄: 징역 1개월~7년 - 무고죄: 징역 1개월~10년 2.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공직선거법 위반죄)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무고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가 불과 2일 남은 시점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가 마약 커피를 마신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 충격적이고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I이 마약 커피를 마신다. 이를 이용하여 I을 함정에 빠뜨리면 된다'며 전혀 사실무근인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 등이 이를 선거에 이용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정보 제공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리 제공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최초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동행했던 O으로부터 제보의 신빙성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고인 C을 끌어들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C도 피해자의 상대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알면서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발을 망설이는 피고인 B를 부추겨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보게 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발을 취소한 점, 피고인 B, C은 제보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에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