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임대한 공장에서 같은 공장의 전기시설 확충, 음식폐기물 자원회수시스템 제작비, 콘테이너박스 구입 등 명목으로 2014. 3. 25.까지 피해자로부터 91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3. 25.부터 2014. 3. 31.까지 7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819만원을 생활비 및 위 공장 설비와 무관한 다른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표제부출력(제일) 등 중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1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송풍기를 납품하고, 피해자의 음식물처리기 업무를 도와주던 중 위와 같은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는 연락을 끊고 송풍기 납품을 중단하는 등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해 준 피고인의 공장에 남아있던 재고품 등의 가치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브이에프케이(VFK, 이하 '브이에프케이'라고 한다)로부터 납품대금을 교부받아 2011. 6.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 만원 중 상당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1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이 있어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브이에프케이로부터 납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005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어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2010. 11. 1.부터 2011. 10. 30.까지 브이에프케이라는 회사와 사이에 "성형기, 펀칭기 원단풀이, 스크랩와인더" 기계를 대당 1,650만 원에 매월 2대씩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실제 위 계약에 따른 기계를 생산, 공급하여, 브이에프케이로부터 2011, 1. 31. 2,000만원, 2011, 4. 4. 2,000만원, 2011. 5. 3. 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브이에프케이는 2011. 4.경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하여 위 거래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며 발주를 취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6.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소모정공에 대한 납품을 빌미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소모정공은 피고인으로부터 2010. 12. 이후에 납품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2010. 12. 23. 5,544,000원, 2011. 1. 13. 4,290,000원을 지급하는 등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브이에프케이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2011. 6. 30.로 정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피해금액 400만 원과 이자 10만 원 중 300만 원은 2011. 3. 25. 변제되었고, 순번 5번의 피해금액 140만 원과 위 순번 4번 금액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110만 원 합계 250만원 중 200만 원은 2011. 5. 11. 변제되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9. 30.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피고인이 개발한 송풍기를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저가에 납품받아 이를 판매함으로써 송풍기 대당 일정금액을 위 차용금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이행이 되었다(그 이행 범위 및 정산 내역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다). 마. 이후, 2014. 4.경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피고인이 납품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가 2015. 6.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역시 위 횡령이 없었다면 피고인과 계속 거래하였을 것임은 인정하고 있다. 바. 피해자가 빌려준 돈은 피고인의 회사가 개인사업체로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피고인이 채무 등 사정으로 이를 처 명의 계좌로 옮겼는데, 생활비가 처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었고, 당장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생활을 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위에서 본 사정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당장 회사를 운영할 자금조차 부족하고, 이를 담보할 재산도 없는 등의 어려운 사정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회사와 브이에프케이와의 계약의 성공가능성, 피고인이 가진 송풍기 관련 기술 등의 가치에 비추어 위 대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하던 G이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있던 중,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브이에프케이에게 공급한 기계의 생산에도 관여하였고, 브이에프케이의 계약 파기 후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건을 작성하는 등으로 그 계약 내용, 해지 사유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외에도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2010. 12.경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였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