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9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15. 17:00경 위 매장 내 여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의 환복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인 ‘E’를 실행하고 그 전면 카메라를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로 위 탈의실 바닥에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환복을 위해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직원 탈의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증거순번 6)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어플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자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결과, 참고인 F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결과 1. 증제2호증(D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증제6호증(녹취록), CCTV 영상 CD 1장, 녹취록, 증제7호증 (E 어플 설명 캡처), 증제8호증 (보도자료), 증제9호증 (범행장소 도면 및 사진), 증제10호증 (범행장소 사진), 증제11호증 녹취록, 증제12호증1 녹취록, 증제12호증2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E’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놀리고자 범죄사실 기재 여자탈의실에 들어간 것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이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범죄사실 기재 여직원탈의실에 침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가가 이 사건 범행을 발각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언행과 그에 대해 느꼈던 피해자의 감정, 그 이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특히 ‘E’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진술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여자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탈의실 카페트와 행거 사이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고인은 탈의실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옷을 갈아입고, 행거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액정쪽의 전면카메라가 피해자쪽으로 세워진 상태로 놓여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휴대전화를 들었더니 액정은 검은색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화면을 터치하거나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여도 마찬가지였다. 휴대전화(H)의 홈버튼을 누르자 실행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이 작아졌는데, 그 휴대전화의 카메라 폴더에 검정바탕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E’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자탈의실 앞으로 불렀고, 피고인에게 ‘이리 들어와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낚아챈 뒤 이를 들고 남자탈의실로 들어갔다가 20 ~ 30초 정도 있다가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아니다’,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제대로 이야기해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고 애원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다. 그와 같은 관계에서 피해자가 허구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자백 진술 1) 피해자, G, F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영상을 지웠다’, ‘E’를 휴대전화에 설치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삭제하였다‘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즉 피고인이 ’E‘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몰래카메라 촬영범으로 몰아가는 당시 상황에 너무 당황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나, 피해자, G, F의 각 진술, 당시 상황에 관한 녹취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형사사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처절히 애원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절박하여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를 완전히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은 채 허위의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 1)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해까지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결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키고, 이를 버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휴대전화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의심받는 것을 피할까봐 이를 초기화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떨어뜨려 고장이 나 이를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인의 관점에서 이는 전혀 상식적인 태도가 아닌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별다른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대로 확인시켜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평소에도 여자탈의실에 종종 들어가곤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자탈의실에 있는 여자선배 락카에 회사 법인카드가 있어서 이를 가지러 간 적이 있고, 남자직원들의 세탁물과 여자들의 세탁물이 섞이는 경우가 있어 세탁물을 가지러 여자탈의실에 들어갔거나, 낮잠을 자기 위하여 여자탈의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 F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거짓으로 보인다. 라. ‘E’ 어플리케이션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H 계정 “I”의 어플리케이션 구매내역에 ‘E’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E’ 어플리케이션을 명확하게 목격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발각 직후 피해자 등에게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던 점,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해 E 설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휴대전화는 이미 피고인에 의하여 버려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연동된 H 계정이 “I”이 아닐 가능성이 없지 않고, 비공식 설치파일 등을 이용하여 ‘E’를 설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일터의 여자탈의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놔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그 이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2차 가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