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20:48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A동 17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기둥 뒤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 E(여, 8세)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거렸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고 하여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인이 숨은 자리에서 뛰쳐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았고, 증인이 소리를 지르자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은 '증인이 뛰쳐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았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끌어안고 있었다'를 잘못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정정하였다), 당시 증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불과 10미터도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아무리 증인이 피고인의 뒤편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보았더라도 한손으로 어깨를 두드리는 것을 양팔을 겹쳐 아이를 끌어안는 것으로 잘못 보았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최초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뒤 대각선 방향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의 뒤쪽에 있었던 증인이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를 끌어안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놀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놀려주겠다는 생각에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고, 이에 증인이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한쪽 무릎을 꿇고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거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술에 취한 신원불상의 남성이 어린 딸에게 접근해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인 증인이 피해자의 바로 곁에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오인하여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였다는 상황에서, 그때까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이 굳이 우는 피해자를 달래주기 위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였다는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동 강제추행범으로 오인을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이 당연한데도, 피고인은 증인에게 항의하거나 화를 낸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쪼그려 앉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천성 기형이 있어 무릎을 굽히고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상적인 행동에 제약이 있을 정도의 기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당시 피고인은 서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의지하여 그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선천성 기형이 있어 무릎을 굽히고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할 수 없다는 피고인이 굳이 한쪽 무릎을 끓기까지 하면서 피해자의 울음을 달래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정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던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인사를 나누는 등으로 친분을 가진 바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건물 복도에서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다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는 없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은 사람을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F로 오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건물 복도에서 8세의 여아를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