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7:0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등과 함께 ‘F’ 게임을 하던 중, 게임 그룹장인 피해자 D에 의해 게임 그룹에서 강제 퇴거 조치되자, 이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병신년들 채팅으로 깝치는 거 진짜, 여혐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음, 그 빨아주는 남자 씨발년들도 진짜 문제긴 한대 – 이하 생략’, ‘애미 개뒤진 씨밥 좆장애 G 새끼들이랑 뭘 하질 못하겠음’, ‘너 H 사진 도용해서 고소먹은 I잖아’, ‘그게 니가 생각하는 수준임. 엄마 창년 새끼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저 새끼랑 G에서 랜선 연애하는 소리 씹 토 쏠려서’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 및 피해자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캡쳐 사진을 게시한 후, ‘현생은 없는 오로지 겜생만 존재하는 컴퓨터 안에 사람’, ‘이제 꺼져줬으면 하는데 진짜 못생겨서 말하기가 싫어’, ‘이거 적고 얘기해 병신 씨발 장애년 그 좆친구들이랑 좆목질 하지 말고’, ‘애미 개 뒤진 씨발 좆오크 인생 자살 트리 타는 년아’, ‘어우 역겨워 병신년 롤 없어지면 그날 너 자살하는 날이잖아’, ‘현실이였으며 저럴 좆같은 시궁창 인생년이 말도 못 걸텐데’, ‘애초에 일상이 눈 뜨면 컴터켜고 롤로 좆목질하고 눈 감을 때까지 그것만 하는 새끼들이 먼 보빨을 당할 생각을 함, 당해도 니들 급인거임, 그니까 끼리끼리고’, ‘저 방장년이랑 그 남친 두마리 패드립 극적으로 혐오한다고 해놓고 패드립 존나하던데 ㅋㅋ 겜 끝나기 전에 말로 지기는 싫어서 앞뒤 다르다잉’, ‘병신년아 오늘도 소득없이 남친이랑 G가서 일반겜 존나하셈 ㅋㅋ 니애미한테 하루일과 보고하면 고혈압으로 즉사할 듯 병신년 같이 생겼으면 공장가서 2교대나 뛰지ㅋ’, ‘니애미애비도 그 나이되서야 나정도 버는거야 씨발장애년아’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페이스북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공연성이 없고 일부 내용은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 방문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위 글을 바로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는 피해자들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은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퀵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0.부터 2020. 3. 25.까지 경리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3.분 임금 1,750,7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로 디지털 카메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0.부터 2018. 11.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와 2014. 4.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31,606,667원 및 퇴직금 합계 32,822,89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신고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 각 급상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00여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02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14:05경 경남 하동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배다리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올코트125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올코트125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2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17:26경 경남 하동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올코트 125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림 올코트125 4륜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올코트125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120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신체․언어적 장애가 있는 점, 2009. 6.경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함지박사거리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울 서초구 C 방면에서 내망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한 뒤 같은 구 B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23:0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최종음주 수치 확인 건) 1. E에 대한 진단서, F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3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역시 비교적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건물 4·5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300여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및 시설건물 종합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탁 관리한 서울 송파구 D아파트’ 현장에서 2016. 1. 25.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65,2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41명의 퇴직금 합계 445,082,2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체불 퇴직금 중 일부만이 청산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C호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2020. 1. 20.까지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서귀포시 E, 서귀포시 F 및 서귀포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11월 임금 557,000원, 2019년 12월 임금 400,000원, 2020년 1월 임금 1,400,000원 등 합계 2,35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금품 지급내역, 카톡 내역(근로일 및 미지급 금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데, 부천시 H건물 I동 2층 J호에 공장을 두고 있다. 1. 금품·퇴직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2018. 6. 12.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기타금품 등 1,185,2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기타금품 1,185,249원과 퇴직금 11,326,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2018. 6. 25.부터 근로하던 B를 사전 예고 없이 2019. 3. 31.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1,3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5, 6번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4,204,2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대질 진술조서 1. B, L, K, M, N, O,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해고통지서 및 사직원(P) 1. 각 급여명세서 1.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경비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및 체불금품의 액수나 금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고된 근로자 중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5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등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데, 부천시 H건물 I동 2층 J호에 공장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2018. 6. 25.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연차수당 등 금품 합계 216,1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에 대한 연차수당 등 303,912원과 퇴직금 6,538,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11월 임금 3,338,5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19,772,0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379,2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181,771,0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상호사실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거래처 감소, 거래단가의 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회사가 파산에 이름으로써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파산에 이른 원인이 회사자금의 사적인 유용 등에 있다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한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는 2021. 1. 17.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118d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733,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면제까지 복용하여 운전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였고, 그 운전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 손괴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회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0:45경 부천시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부분 배제 및 내사 계획)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이러한 주취상태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1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2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1994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1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9년 8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9년 11월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기사로서, 2020. 8. 17. 14:40경 대구 달성군 B 앞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D(남, 60세)의 화물차 적재함에 철근을 싣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적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수 배치 등으로 위 적재함에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적재 중인 중량물의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적재 대상인 철근을 고정핀 등으로 고정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작업을 계속한 업무상 과실로, 포크레인으로 철근 뭉치를 잡아당겨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 철근 뭉치가 미끄러져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와 더불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9. 21:1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며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로부터 좌회전 신호 대기 중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듣자 피해자에게 “니 누고 이 씨발 양아치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후 위 장소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찬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사진 첨부와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폭행 장면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으며, 하차한 이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에 있는 운산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안동IC 쪽에서 5번국도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가 운전한 위 포터 화물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1:5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까치마을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4년, 2011년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4:20경 포항시 북구 용흥로 30 기동2중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B(남, 7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공판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태양․피해 정도․위험성 등에 비추어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집행유예 1회(1972년) 및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하남IC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흥인동에 있는 흥인사거리를 시장사거리 방면에서 황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래차로로 제한속도 30Km를 40Km 초과하여 시속 70Km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구 B 앞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좌측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 앞서가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라보 화물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위 택시 앞범퍼로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변성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같은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남,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바, 영상에 의하면 운전 중 공황장애가 발현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주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던 중, 반대편 면목역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전면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고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판시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판시 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2018년에도 교통사고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중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봉영로1482번길 7-1, 경희고가차도 밑 사거리 교차로를 ‘망포역’ 방면에서 ‘망포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영통역’ 방면에서 ‘망포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4차로 도로와 피고인 진행의 우회전 차로가 서로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위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4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07,43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의자 및 음주모습 캡쳐, 영수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