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7. 18:50경 서울 강동구 B고시텔에서 '외부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상 방뇨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라는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부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C지구대로 동행한 후, 같은 날 19:00경 C지구대 앞에서 범칙금 부과에 대해 항의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2회 치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방범 순찰 활동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동행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 사건의 현행범인 체포만 가능하다. 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나. 임의동행의 적법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은 2019. 12. 17. 18:50경 '외부사람이 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 강동구 B고시텔 앞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위 고시텔 앞 노상에서 종전 위 고시텔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고 행인을 붙잡고 시비를 걸었으며 인도에서 노상방뇨를 하자,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부과의 통고처분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인데다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신원확인이 안되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서울 강동구 G 소재 C지구대로 이동하였다. 2) 순경 F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F은 피고인에 대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노상방뇨를 하여, 노상방뇨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인적사항 말하는 것을 거부하여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왔다.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에 있는 건설노동자 교육수료증을 보여주어 신원확인을 하고 경장 E이 통고처분을 하자 욕을 하면서 화를 냈고 제지하니까 주먹으로 배와 목 부위를 2대씩 때린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3) 순경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경범죄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가는 중'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 노상방뇨 스티거를 발부 후 귀가조치하려고 하였고, 지구대 앞에서 통고처분을 받고는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경장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C지구대로 피고인을 동행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노상방료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를 하겠다고 고지하였고, 이를 위해 신원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지갑 속에 신분증이 없어 신원확인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딱지를 받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 문을 열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신원확인을 거부하지는 않았고, 다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소지하고 있던 위 수료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원확인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C지구대 앞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범칙금부과의 통고처분을 받고 항의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당시 현행범인 체포서 및 피의자석방보고가 작성되었을 뿐 임의동행 동의서 등 피고인이 임의동행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과정에서 자유로이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6)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경찰관이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부과의 통고처분을 위한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고 신원확인을 거부하였으며 지구대 앞에 이르러 통고처분을 받고는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출동경찰관의 진술,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과정에서 자유로이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고, 임의동행 동의서 등이 작성되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C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적법한 임의동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이 피고인을 C지구대로 동행한 행위는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범칙금부과 및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받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