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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C가 원장으로 재직하는 'D어린이집'의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 어린이집의 학부모 및 교사 등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E'의 'D어린이집' 모임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고소인을 지칭하여 "급여에 대한 기준이 없고 남녀 월급에 차이를 둔다." "마음에 안 드는 교사는 질리도록 지적질을 합니다.", "원장님이 폭탄주가 왠말이며 술판이 왠말입니다.", "한해동안 갑자기 많은 공모전을 준비해야 했으며 많은 교사들은 일이 많아졌고 힘들다는 이유로 올해 그만두었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사실을 드러낸다'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게시글이 거짓의 사실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게시글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이 거짓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소인은 급여 책정시 경력 인정 수준에 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경력과 다른 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을 나누지 않고 보조교사 경력과 1년 미만의 경력은 포함하지 않는 등의 급여 기준이 있었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으나, 그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여럿 있었고 피고인보다 경력이 적은 교사에게 피고인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으며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내부규칙에 따라 급여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급여에 관한 기준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소인은 남자 교사의 안정적 근무를 위하여 급여를 5만 원 정도 올려서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업무 부담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보기 어려워 그와 같이 차등 지급을 받았던 교사로서는 남녀 월급에 차이를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지적질을 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 F는 고소인으로부터 계속적인 지적을 당하였고 고소인이 동료 교사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어 결국 두 달 만에 사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지적질'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욕적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거짓의 사실로 볼 수 없다. 고소장에 의하면, 회식 자리에서 맥주잔에 맥주와 소주를 혼합하여 마신 적이 있다고 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 1층에서 당직 교사들이 남아 통합 보육을 하는 동안 어린이집 2층에서 진행된 스승의 날 행사에 샴페인이 있었으며, 2017. 2. 저녁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 2층에서 회식을 하면서 맥주 등이 제공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기독교 교회 부설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술이 제공되고 원장인 고소인이 폭탄주를 제조한 사실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은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장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 2017. 2.경 6명의 교사가 퇴사하였는데, 2016년도 연말 교사면담자료에 의하면, 교사들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 번에 하다 보니 힘들었다거나 일이 끊임없이 있어서 힘들었고 G어린이집이 너무 많으며 일이 끝나면 다른 업무가 기다리고 있어서 힘들었다고 기재하였는바, 교사들이 일이 많아져 힘들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많아진 공모전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급여의 형평성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사직하게 되었고 그와 같이 사직하면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게 되었던바, 이는 공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익을 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 이 사건 게시글 게재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 담당 목사와 학부모 사이에 사실 확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간담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보육교사의 처우 및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학부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바, 이러한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01:07경 위 'D' 내에서 청소년인 E(17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총 2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가 이 사건 이전에 성인인 남자친구들과 함께 여러 번 'D'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타인인 성인의 주민등록증 제시에 속아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던 F와 함께 방문하였기 때문에 E도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이전 성인 남성들과 함께 수회 피고인이 운영하는 'D'를 방문하였을 당시 E 본인도 성인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술을 판매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과거 피고인에게 타인의 성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바 있었던 F와 동석하여 술을 주문하자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술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청소년이 연령을 속이고 주류를 섭취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가 이 사건 이전에 성인 남성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F와 함께 방문하였다는 사정, E가 과거 자신이 성인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한 바 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인 E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E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01:07경 위 'D' 내에서 청소년인 F(17세,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총 2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이전에 'D'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자신과 외관이 비슷한 20대 초반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F의 성인 주민등록증 제시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E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9: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이 피고인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4.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3. 06. 23:04경 아산 음봉면로 19에 있는 산동사거리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4경까지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건관련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제44조 제1항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란의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제44조 제1항을 추가한다),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면서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음주전력은 2006. 12월경으로 약 십여 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동해시 일원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일명 ‘뽑기계’를 결성하여 운영하는 등 여러 계를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1. 5.경 동해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여, 75세)에게 전화하여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계금을 탈 때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 100만 원 상당의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경까지 피해자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108,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1. 각 계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상, 고소인 차용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정한 수입 관련)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금 및 차용금 구분 관련)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개월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금 중 약 5천만 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약 5,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9: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라진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의 편도 3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옆 2차로에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 진입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16,3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관련사진 (블랙박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우측 쏠림 현상으로 인해 피해 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과 G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사실이 없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에 작은 흠집이 생겼을 뿐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고,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이 사건 당일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동해대로를 정라진 방향에서 D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2) 사고 현장인 삼척시 C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 차량은 편도 2차로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의 뒤쪽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를 일부 침범한 채 운행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직전에 있는 정상삼거리 교차로를 지나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이 앞에서 2차로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4) 그 충격으로 인하여 큰 소리가 났고 피해 차량이 심하게 흔들려 E은 우측 3차로와 갓길 사이에 피해 차량을 정차시켰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지나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그대로 지나갔다. 5)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 차량의 운전자 E과 동승자 G은 놀라기는 하였으나 사고로 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날 어깨, 허리 등의 통증으로 인하여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뒤 범퍼 등이 손괴되어 수리비 3,816,349원이 들었다. 나.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차량은 편도 2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덤프트럭은 피해 차량의 뒤쪽에서 편도 1차로로 주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어 제동을 하려고 하였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느껴져 즉시 핸들을 반대방향으로 조작하여 균형을 잡고 황색불인 교차로를 그대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지점은 정상교차로 부근이 아니라 교차로를 지난 지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은 심하게 흔들리면서 우측 3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한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지나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지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로 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큰 외상이 없다는 의미의 진술로 이해되고,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날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상해 사실도 인정된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심하게 흔들리면서 3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00: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 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2018고단245 피고인은 2017. 8. 29.경부터 2017. 10. 12. 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35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 해온 성매수남 D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80,000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60분 동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56 1. 피고인은 2017. 8. 17. 20:15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48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G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H으로부터 28만 원을 받고 2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2017. 11. 29. 1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28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J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및 업소 인터넷 광고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오피스텔 성매매영업 3회 단속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고단245 사건 공소사실과 2018고단356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속된 이후 새로운 곳을 임차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6. 15: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5:1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이명교차로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은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m 이내에서도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강릉지원 2018고단756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2:53경 화성시 B에 있는 C은행 화성병점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5년, 2010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1:30경 강릉시 안현동 소재 경포해변에서 피고인의 일행 B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그 친구를 만나 2:2즉석만남을 갖고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03:30경 2차로 피해자의 숙소인 강릉시 D모텔 E호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B, 피해자의 친구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숙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깜빡 잠이 들어 한동안 문을 열어주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만취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05:30경 위 E호에서 B과 피해자의 친구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4매), 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여, 75세)는 피고인 B의 동생, 피해자 D(남, 76세)는 C의 남편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과거에 피고인 A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장 돈을 절취하고 횡령하여 공장을 부도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과 분쟁이 있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2. 23:50경 서울 동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8. 11:30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 피해자 C가 교회에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이 년이 우리가 간 줄 알고 어디 가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0. 15:50경 피해자들의 집이 있는 건물인 서울 동작구 E에 찾아가, 1층 출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 복도로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영상 CD, 피해자의 집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옥신각신하긴 하였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스타킹 및 양말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4. 2. 28.경 ㈜D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며 위 회사의 공장 부지, 공장 및 양말편직기 34대(모델명 : TKF-2100) 등을 포함한 위 회사 소유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8. 29.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며 위 회사의 공장 부지, 공장 및 로나티(Lonati) 스타킹편직기 37대(모델명 L303P 34대, 모델명 L12P7 3대) 등을 포함한 위 회사 소유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7. 4. 14. 서울회생법원에 위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위 회사는 2017. 7. 7. 파산선고를 받고 2017. 7. 15.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1. 양말편직기 34대 피고인은 2014. 말경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불상자에게 위 양말편직기 34대를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스타킹편직기 25대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위 회사 공장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인 스타킹편직기(L303P) 22대, 스타킹편직기(L12P7) 3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남인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배당기일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각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각 녹취록, 각 스타킹편직기 사진, 기계사진, 편집기 사진, 감정평가서, 파산선고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권리행사방해 범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고인은 ㈜C이 보유하고 있던 양말기계를 을종기계에서 갑종기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담당 지점인 부평중앙지점 K 지점장으로 동의를 받아 기존에 담보로 제공된 양말편직기(을종기계) 34대를 처분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상횡령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위 회사 내부에는 위 회사 소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로 제공된 스타킹편직기 37대 외에도 피고인 개인 소유에 해당하는 스타킹편직기 25대가 있었는데, 피고인 개인 소유에 해당하는 스타킹편직기를 반출하려다 착오 내지 과실로 위 회사 소유의 스타킹편직기가 반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위 양말편직기 교체 내지 처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측의 동의(담보물 변경에 관한 동의)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문건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은 2017. 2.경 공장저당 관련 담보물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때까지 위 양말편직기 34 대가 외부로 처분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피해 회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양말편직기에 대한 담보물 교체는 2017. 6. 15.이 되어서야 이루어진 점, -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 함께 보관 중이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장저당으로 담보물로 제공된 스타킹편직기 37대와 피고인 개인 소유인 스타킹편직기 25대는 모델번호 및 제작자는 물론 그 외형상(모양, 색상 등)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 측의 착오 가능성을 염두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로 임의로 반출된 스타킹편직기 25대 전부가 공교롭게도 ㈜C의 소유였던 점, 오히려 피고인이 본인의 개인재산을 핑계로 하여 담보로 제공된 회사 소유의 자산인 위 스타킹편직기를 특정하여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로 이를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리행사방해 내지 횡령의 고의 등을 가지고 공장저당으로 담보로 제공된 양말편직기 34대와 스타킹편직기 25대를 임의로 반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2조 제2호, 제650조 제1항 제1호(파산재단에 속한 재산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범행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권리행사방해 범행 관련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은 2017년 피고인 측이 제공한 담보물 교체 등으로 사실상 재산상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경 임의로 반출된 ㈜C 소유의 스타킹 편직기 25대를 대신하여 2107. 5. 1. 당시 시세가 비슷한 피고인 개인 소유의 스타킹 편직기 25대를 공장저당의 담보물로 추가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