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69

범 죄 사 실 2020고단969 피고인은 2019. 6. 28.경 피해자 D 운영의 강원 태백시 E모텔에서 “2019. 7. 25.경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데, 공연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연이 끝난 후,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공연을 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7. 3.경 위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6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3세) 운영의 'K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땅에 건물을 지어서 음악학원을 하고 싶은데 자본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한 돈으로 돈을 불려 이를 통해 건물을 짓는 한편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선물 옵션에 투자하고, 자신이 기획하는 음악 프로그램 관련 공연대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2017. 12.경 약 3억 원의 국세체납액, 약 7천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L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7. 12. 29. 5,000만 원, 2018. 1. 12. 5,000만 원, 2018. 3. 23. 2,500만 원, 2018. 4. 12. 2,500만 원, 같은 달 20. 3,000만 원, 2020. 6. 11.470만 원, 같은 달 18. 1,500만 원 등 합계 1억 9,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카드대출을 받아 일부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회사에 2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인 L에게 신용카드를 빼앗겨서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으로 상환한 후, 카드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L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27 1.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태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사촌동생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2019. 10.경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함이었고 사촌동생을 대신하여 차용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2017. 12.경 약 3억 원의 국세체납액, 약 7,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1. 피고인의 배우자인 L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태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빌려줘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10.경까지 모두 갚고 이자를 더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2017. 12.경 약 3억 원의 국세체납액, 약 7,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위 L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신용정보 [2020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부, 이체내역, 명함 사진 [2020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고소장 등,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조회서 등, O 주식회사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약 2억 5,000만 원으로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해결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기획한 공연, 전시회 등이 복합된 문화상품을 판매하거나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투입된 시설비 등의 정산을 통해 변제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위 문화상품 판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바 없고, 피고인의 형 역시 피고인이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면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획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