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6

범죄사실 2017고정96 피고인은 2016. 7. 15.21:25경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ol 거주하는 의정부 D, 2층에 찾아와 동 거주지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남편 E를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2016. 7. 16. 02:35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피해자의 남편 E와 금전적인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들어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7고정1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6. 02:00경 의정부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집에 이르러, 2015. 8.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수리비 시가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6. 04:30경 위 1항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찢겨진 방충문 사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정309 피고인은 2016. 9. 5. 20:10경 의정부시 D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진 퇴비 봉투를 화분에 집어던져 화분에 심어져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인 화초를 부러뜨린 후 퇴비 봉투를 뜯어 바닥에 흩뜨려 놓음으로써 그 퇴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화초와 퇴비 1봉투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정32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6. 17:00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남편인 E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열려진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7고정1173 피고인은 2017. 2. 16. 00: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깨진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의자 A 상대 범행 전 112신고내역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2017고정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진, 112신고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정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서, 증거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2017고정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 관련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2017고정1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12사건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퇴거불응의 점(2017고정9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 7. 16.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C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7. 1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남편을 만나러 집으로 와서 행패를 부리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약 30분 동안 나가지 않았다. 오늘만 네 번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6. 7. 15. 21:25경부터 2016. 7. 16. 02:45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이 계속하여 집으로 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집에 찾아왔었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내지 망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도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등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함에 따라 결국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E에 대한 2016. 9. 26.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2017고정 17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 소유의 방충망은 이미 찢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찢어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9. 26.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새벽 2시경 잠가 놓은 문의 모기장을 뜯고 들어와 따귀를 때리고, 소동을 부리기에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돌아갔는데, 새벽 04:30경 다시 찾아와 문을 차고 소란을 피우다도망갔고, 11:20 다시 찾아와서 가슴 부위를 물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0. 29.경에는 수사기관에서 "2016. 9. 26. 새벽 2시경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지 않았더니 10만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서 손괴하였다. 그 후 4시 반쯤 다시 내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11시쯤 다시 찾아와 내 왼쪽 가슴 부위를 물었다. 손괴 부분은 피고인이 변상하였고, 더 이상 집에 오지 않기로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E의 주거지 사진도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방충망이 5cm가량 찢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방충망을 찢고 집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내 허락이 없어도 언제든지 내 집으로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주거침입 범행관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나,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고 방충망을 찢고 피해자 E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는바,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E에 대한 2016. 9. 5. 재물손괴의 점(2017고정309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퇴비 봉투를 뜯는 등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9. 5.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9:00경부터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20:10경 집 앞의 화분, 화초를 부수고 행패를 부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사진의 영상도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C도 이 법정에서 "일시는 잘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찾아와서 퇴비 봉투를 쏟고 화분을 망가뜨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마을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퇴비 봉투 등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폭행의 점(2017고정329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 6. 26.경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6. 26. 수사기관에서 "112신고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발로 차면서 넘어졌다. 배를 발로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7. 20.경에는 수사기관에서 "2016. 6. 26.경 피고인이 남편하고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열려진 대문으로 거실까지 들어와 소란을 피웠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배를 한번 걷어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나는 의정부 D, 3층에서 거주하고, E는 같은 건물 1층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6. 6. 26.경 내가 거주하는 위 3층 안으로 들어오더니 E를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복부를 1회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데 3층에서 다투던 중 E가 거주하는 1층으로 내려간 뒤에 맞은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정확한 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발로 배를 걷어차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 E에 대한 2017. 2. 16. 주거침입의 점(2017고정117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2. 16. 수사기관에서 "13:00경 피고인이 집으로 와서 나를 죽인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고 나는 사우나에 갔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 전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도 또 들어온 것으로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내 허락이 없어도 언제든지 내 집으로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나,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출입문 아래 깨어진 유리창에붙여 놓은 단열시트를 떼어내고 피해자 E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주거 안으로 들어간 뒤 불이 붙어 있는 연탄불을 방 안으로 옮겨 자살을 시도하여 그 과정에서 장판 등이 일부 소훼되었는바, 그 침입 방법, 침입 목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를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폭행 내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C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