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같은 해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209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년의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 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2013. 10. 28. 기소중지)은 2011. 9. 초순경 당좌계좌가 개설된 부도직전의 회사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을 인수한 다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 명의로 부도가 예상되는 일명 '딱지어음'을 대량으로 발행, 할인, 판매, 담보제공하여 단기금융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F 주식회사 명의의 단기금융업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9. 26.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금융권에 당좌계좌가 개설된 F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그 무렵 발행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E)', 액면금 '22,000,000원', 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12. 1. 22.'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2011. 12.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게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9. 하순경부터 201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77,000,000원 상당인 약속어음 6장을 발행하여 할인, 판매, 담보제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G 주식회사 명의의 단기금융업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 10.경 부산 금정구 K 2층에서 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금융권에 당좌계좌가 개설된 G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같은 달 30.경 발행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E)', 액면금 '30,000,000원', 어음번호 'L', 지급기일 '2012. 6. 5.'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M을 통하여 N에게 2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60,200,000원 상당인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하여 할인, 판매, 담보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경 대구 서구에 있는 대구은행 북비산지점 앞에서 피해자 O를 만나 발행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E'으로 된 백지 당좌수표 1장(P)을 마치 정상적인 당좌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F주식회사 명의의 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980만원을 빌려 달라. 담보가 충분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에 부도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일명 '딱지수표'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거액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2.경부터 201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6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1 피고인들은 피해자 Q이 자신의 소유인 경북 칠곡군 R 토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을 통하여 대출을 알선하여 주기로 한 다음 그 대출금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7.경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경우 1억 1,000만원은 당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08.경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3억 5,000만원에 이르는 부당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그 대출금의 이자납입도 연체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실적이 전혀 없어 그 당시는 물론 장래에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부를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8. 10. 피해자로 부터 대출금 중 일부인 6,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중 2,000만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S, T, O의 각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내지 4, 13, 22번) 1. 각 약속어음 사본(증거기록 142, 986 내지 991, 1620, 1640, 1641, 1694면) 1. 각 영수증, 차용증, 이행각서, 약정서, 부도어음수표 등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증명 첨부) 2016고단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 대출거래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인가 단기금융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실형전과 3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융통어음 발행의 범행은 유통되는 어음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중대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 O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다른 사기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채권자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위 조합이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피해자가 직접 사용한 대출금(1억 1,000만 원)의 원리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므로, 위 사기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