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의 부인인 D은 2013. 4. 23. 16:20경 제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3세)이 앞장서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구속되도록 하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6.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6. 21. 21:40경 위 F식당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D이 피해자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F식당에 들어와 피해자를 때린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식당에서 이를 목격한 H와 J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우리 마누라(D) 젖탱이를 만졌다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D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밀쳤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이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H 역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이 밭에 가서 일하는데 너(피해자) 때문에 벌금 100만원 나왔다, 우리 마누라(D) 젖도 만지고.'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 내용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나아가 당시 F식당 내에 피해자 외에도 H, J, K, L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중 유독 피해자를 골라 때린 점,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 I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키며 '너네들 때문에 징역을 갔다 왔다, 내 처(D)가 G(피해자) 때문에 처벌받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이 자주 가던 F식당에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자들 앞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루는 것이 아닌 피고인의 당시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심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이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D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거나 우울증을 진단받아 치료약 등을 복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졸피뎀 제재 수면제를 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볼 정도의 이상 징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술에 취하면 피고인 측과 갈등을 빚어온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약을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법정형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 또는 피해진술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여회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해자 또는 이 사건 범행 목격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마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상해죄 유죄 : 0명 무죄 : 0명 2.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평결 심신미약 인정 : 0명 심신미약 부정 : 7명(배심원 만장일치) 3.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 4명 징역 1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