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후 2016. 11.경부터 2017. 5. 경까지 동거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피해자가 구속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6.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경 익산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B 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매장에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B'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E'을 기재하고, 주소 란에 '익산시 F'를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B'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7. 5. 22. 자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가항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신청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 란에 'G'을 기재하고, 이름 란에 'B'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E'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B'을 기재한 후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2017. 5. 22.자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가항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B'을, 생년월일 란에 'E'을, 주소 란에 '익산시 H건물 I호'을, 신청고객 란에 'B'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6. 23.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곳 판매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5.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단말 기/USIM 변경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곳 판매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5.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곳 판매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누구든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위작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익산시 J에 있는 B의 집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K카드 재발급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교도소에 가게 되면서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B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에 설치된 K카드 어플에 접속하여 K카드 재발급신청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K카드 재발급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 K카드 재발급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카드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2016. 6. 23.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소지하고 있던 B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5. 22.자 휴대전화기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와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여권을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B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을 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7. 5. 22.자 스마트 워치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여권을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1,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기어 스마트워치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K카드(L)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천안시에 있는 M점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의 K카드(L)에 연결된 '앱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7,993,5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K카드(N)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경 대전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재발급 받은 B 명의의 K카드(N)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3,784,269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7,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경 익산시 P에 있는 B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인 위 어머니에게 "어머니, 교도소에 가 있는 B씨의 카드대금을 막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좀 주세요, 카드대금을 막지 않으면 B씨 한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B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7.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경 익산시 J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K은행 어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제3항과 같이 재발급 받은 B의 K카드(N)의 명의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익산시 J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8.경 익산시 J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5,8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1. 장기카드대출거래내역 1. 여권 사본 1. 합의서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1. 각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1. 청구요금내역서 1. 청구내역 1. 발급카드내역조회 1. 수납내역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형이 지불한 핸드폰 단말기 요금 지불내역) 1. 수사 보고(압수수사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유사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 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제5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5의 가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5의 가항 기재 각 죄와 2016. 12.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5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및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5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제 중이던 B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B이 수감 중임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이나 B의 대리인 Q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Q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그에 대한 확인의 의미로 합의서를 제출받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이 각 휴대전화기 및 스마트 워치 편취 범행의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4의 라항, 마항과 같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관한 물품구입대금과 카드론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의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2년 이후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5의 가항 기재 각 죄는 판시 2016. 12. 2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B과 헤어진 후 만난 현재의 배우자와 사이에서 2018. 6. 하순경 아기를 출산하여 돌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되는 경우 피고인의 아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