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28에 있는 수곡2동우체국 앞 도로를 갑진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65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등에 있어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약 2,1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피해자인 유한회사 B에서 영업관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개인적으로 스파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대금 346,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 20.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276,228원 상당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276,2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중 순번 7 ~ 9의 물품들의 구입 시 피해자 회사에서 일시 퇴사하고 있었던 점, E 매장 등에서 구입한 시각 및 물품들의 수량, 종류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간식을 구매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피해자 회사는 당초 피고인이 2013. 12. 8.부터 2014. 12. 1.까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9,1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면서, 그 사용처가 대부분 항공료, 호텔비용, 식음료비용, 주유비용이고, 지출결의서와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결재권자의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불기소처분이 되고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500여만 원 정도만이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하는 제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독일에서 출장, 파견 업무를 하면서 1개월에 1회 정도씩 한국에 다녀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일일이 증빙자료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관리하던 담당 직원인 F은 당시의 대표이사와 상의하여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구두상 확인이나 이메일 확인 등의 간이한 절차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2014. 10. 28. 피해자 회사에서 해고되어(피고인은 해고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2015. 6. 30.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문제 삼은 적이 전혀 없었고, 독일 본사의 회계감사에서도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일시 퇴사한 기간 중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나, 피고인의 일시 퇴사 및 재고용 배경, 퇴사기간 중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퇴사기간 중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법인카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간식을 구매하기도 하고 회사 사무실이나 직원들의 집에서 회의를 하면서 단체회식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재료를 구매하기도 하였으므로, E매장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밖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도 그 사용목적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하고 있는바, 그 사용 일시, 장소, 용도,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법인카드 사용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업무상배임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7.08:4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8: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을 하는 피해자 F(여, 78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19:40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북구 영송로 85에 있는 한신중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9:40경 대구 북구 영송로 85 에 있는 한신중앙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칠곡톨게이트 방면에서 동아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K7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 $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05. 1.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후 상당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고(2013. 8.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4:17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롯가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정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건 사진 기록견적서 1. 수사보고(절취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일부가 환부될 것인 이외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6. 13. 18:43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냉천사거리 앞 도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호계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미리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신천동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1,39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91,192,3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6. 및 2016. 8. 18.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1:5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새벽시장이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중앙로 170에 있는 솔내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1. 각 내사보고(임의동행 및 음주측정,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심함, 동종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에서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3.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명당 10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청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생계를 위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 A이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1년 이상), 수익액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 이후 바로 폐업하고 정당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0. 14. 확정되어 201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는 대출브로커인 E, F(2016. 5. 10.자 각 기소중지)으로부터,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G'으로부터 각자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되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각자 그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는 2012.7.20. 인천 서구 H에 있는 F(2016. 5. 10. 자 기소중지)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인천 서구 J 202호를 2년 동안 임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란에 서명 날인을 하고, 피고인 A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으로부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임차인 란에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G'으로부터 (주)다원해운항공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 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2. 8. 2.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8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중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다원해운항공'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2012. 8. 6.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용회사 직원에게 위 J 202호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J 202호를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 대출신청 당시 '(주)다원해운항공'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재직증명서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 없이도 가계일반자금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위 E과 함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2. 6.경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주)서우미트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 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송내동지점과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0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심곡동지점을 찾아가 피해자들의 대출담당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주)서우미트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계일반자금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서우미트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재직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6. 14.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6. 18.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 재직증명서 확인), 수사보고(B 기업은행 신용대출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B 우리은행 신용대출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사기 분배금 입금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허위 재직증명서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복역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실제로 취득한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일명 °C 부장'(이하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파밍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스팸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파밍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위 'C'은 2015. 5. 14. 11: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E 수사관인데, 200억 원 규모의 사기 범행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를 모두 해약하고 기업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예금을 모두 옮겨야 한다. 예금을 옮기고 나면 우리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번호는 전화로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놓은 보이스파밍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로 OTP 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인터넷뱅킹 등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14:57 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700만 원을 이체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의정부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원 1,7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은행 앞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C'이 보낸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등 사본 첨부에 대한 보고) 1. 내사보고(불상의 피의자들이 사용한 인터넷 도메인 수사) 1. 내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전화 IP추적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목록 및 문자수신)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편취금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30, 02:2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길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가 고성을 지르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인근소란으로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피해자의 집 대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경살이면 다냐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입술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경찰관 H가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H의 목과 가슴을 붙잡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서 범정이 중한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합의한 점,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6. 2. 19.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신명아파트 앞에서 B에게 여권 위조를 부탁하고, 위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여권 용지의 인적사항 란에 'C, D'을 인쇄하여 넣고 여권 명의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곳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2. 2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 심사대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소사건 진행내역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90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오전 무렵 거래처 상대방인 D으로부터 고철 공급을 위한 선수금을 즉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즉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D에게 '오전에는 돈이 안 된다, 우선 다른 데서 융통하면, 오후에 그 만큼 대체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D은 즉시 그의 처 E에게 2,000만 원을 빌린 후 피고인에게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고 직접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1 경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고철 선수금 명목의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D이 운영하는 G 및 ㈜H의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2015. 6.경 다른 사람에게 위 회사를 전부 양도하는 바람에 D으로부터 더 이상 고철을 공급받을 수 없었고, 일부 고철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5.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피고 E 상대로 하여 '피고 E이 원고인 피고인에게 직접 2,000만 원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않았으니, 대여금 등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2015가소8589)을 제기하였으나, 2016. 2. 26.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D을 위증으로 고소한 후 항소(2016. 9. 28. 항소기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행정사로 하여금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피고 이 빌려 간 2,000만 원은 피고의 남편 D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은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2,000만 원은 피고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증인 D의 요청에 따라 고철 선수금 2,000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며 증인 D이 피고인에게 위 E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1.경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복사파일 정보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무고로 개시된 수사절차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D으로부터는 실제 받을 돈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관광통과(B2), 체류만료일 2012. 11. 28.까지로 입국한 후, 2012. 11. 1.경 제주특별자지도 내 불상의 항구에서 배에 선적 예정인 승합차의 뒷좌석 바닥에 움츠려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불상의 대한민국 육지에 도착한 다음 택시를 타고 김해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까지 김해시 C 101호 등에 거주하면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에 대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무사증 이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을,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2. 20: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원곡본동 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청각)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네거리 앞 4차로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848,64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서류) 1. 견적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18:30경 경주시 황성동 자동차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천동 동부이끌림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담로 79-48 시민운동장 입구 앞 도로를 자동차등록사업소 쪽에서 계림중학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편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계림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진행하는 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잠시 후진한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자들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91,872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들이 가족 관계에 있는 점도 참작),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