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20. 9.경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상호로만 특정한다) 사이에 체결된 ‘F, G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인 E로부터 진입로 및 교량설치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재하도급 공사계약의 공사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기간 연장을 위하여 C과 D 대표자 명의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위조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H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경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에서 전화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직원 K로 하여금 노트북을 이용하여 C 대표자인 H 명의의 공사계획 변경신고서와 변경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공사계획 변경신고서의 공사명에 ‘F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신고인에 ‘H, (전화번호 1 생략), C 주식회사(F 태양광발전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L’, 신고일자에 ‘2022. 3. 31.’, 신고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인터넷으로 작성한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입력하게 하고, 변경사유서의 공사명에 ‘F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변경일자 ‘2022. 3. 28.’, 기간 ‘변경후 2022. 3. 30.~2022. 6. 30.’, 변경 사유 ‘1. 진입로 토목공사 지연, 2. M 계통연계 선로 공사 지연’, 작성자 ‘C 주식회사(F태양광발전소) H’로 작성하게 한 후 H 이름 옆에 인터넷으로 작성한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N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경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에서 전화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직원 K로 하여금 노트북을 이용하여 D 대표자인 N 명의의 공사계획 변경신고서와 변경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공사계획 변경신고서의 공사명에 ‘G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신고인에 ‘N, (전화번호 2 생략), D 주식회사(G 태양광발전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L’, 신고일자에 ‘2022. 3. 31.’, 신고인란에 ‘N’라고 기재한 후, N 이름 옆에 인터넷으로 작성한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입력하게 하고, 변경사유서의 공사명에 ‘G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변경일자 ‘2022. 3. 29.’, 기간 ‘변경후 2022. 3. 31.~2022. 6. 30.’, 변경 사유 ‘1. 진입로 토목공사 지연, 2. M 계통연계 선로 공사 지연’, 작성자 ‘D 주식회사(G 태양광발전소) N’로 작성하게 한 후 N 이름 옆에 인터넷으로 작성한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입력하게 한 후 2022. 4. 4.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획 변경신고서와 변경사유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N 명의의 공사계획 변경신고서와 변경사유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4.경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N 명의의 공사계획 변경신고서와 변경사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남도청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N의 고소장, -관련 입증자료 일체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이 제출한 회사 도장사진) 1. 수사보고서(B 직원 K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없다는 주장 1) 이 사건 각 공사계획 변경신고서에 날인된 도장은 C과 D의 도장이 아니라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의 도장이므로, C(또는 H), D(또는 N)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변경사유서에 날인된 도장은 C, D의 각 대표이사 법인인감도장이 아니므로, 이 부분 문서도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명의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C, D을 대행하여 위 회사들 공사 관련 서류들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는 등 행정업무를 대신해온 점, 피고인은 오직 위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H 등이 동일한 문서를 작성·제출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서류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자들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2. 위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51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나. 공사계획 변경신고서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공사계획 변경신고서는 공사업자가 도지사에게 기존 공사내역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신고하는 서류로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위 각 서류에는 공사명, 신고인 회사의 대표자·상호·주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신고인란에 각 대표자 이름(H, N)도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첨부서류인 변경사유서에는 각 사업자 상호(C, D)와 대표자(H, N)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사업자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서류가 그 신고인란 옆에 사업자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이 급하게 문서를 작성하다가 다른 거래처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 또는 담당공무원이 명의자인 C, D이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변경사유서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서류도 문서의 형식, 외관 등에 비추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묵시적·추정적 승낙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원도급인인 C, D과 수급인인 E 사이에 공사 중단에 관한 책임 소재 등으로 분쟁이 있었던 상황인 점, 위조 대상 문서의 내용은 진입로 토목공사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을 변경한다는 것으로, 위 분쟁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점, 문서명의자인 H 등은 자신들이 작성하지 않은 이 사건 공사계획변경신고서·변경사유서가 도청에 제출된 사실을 알고, 즉시 E에 문서 위조 및 행사 경위 등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한 점, 피고인은 직원을 시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각 문서 명의인인 H 등의 인영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문서 작성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문서 작성에 관하여 H 등의 승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C, 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에 관하여 H 등 문서명의자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위조문서 작성에 관하여 H 등 문서명의자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기간 연장을 위해 도급 회사들의 대표자 명의 공사계획 변경신고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문서 명의자 측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