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를 설립할 예정인데, 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패널을 수출하는 것이어서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므로, 6개월만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6년 3월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대전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장부지로 매수한 서산시 D, E의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지급하려고 하니, 주식회사 F(대출회사)에 위 공장부지 및 피해자의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15일 안에 지인들을 통해 투자금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60억 원을 대출받아 바로 변제하여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대출 받은 돈으로 공장부지만을 매수하였을 뿐 공장이나 설비 등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고,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으며, 미국과의 사업진행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신용보증기금의 승인이나 은행의 대출 승인을 받을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체납된 국세가 약 2억 원, 개인채무가 4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산시 G아파트 H호에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I(위 공장부지의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5억 3,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 중 일부 기재 1.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 15), 법인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27) 1. 수사보고(사건 외 I 통화),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담당자 진술청취보고)(증거목록 순번 12,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 관련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판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서산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판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일 안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대출 이후에도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 또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된 판시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6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이득액 관련 설령 피고인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만 원 및 피해자가 F에 변제하였다는 원리금 5,230만 원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관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5일 내에 다른 지인들을 통해 대출금 이상의 금원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52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조만간 실행될 것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대출채무자 지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단기간 내에 해소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이전에 '15일 이내에 대출금을 갚아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 지인들이 대전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채무자 지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확실히 해결해줄 것처럼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대출명의 및 담보 제공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6년 3월 말경부터 2016. 11. 24.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명목상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약속받았을 뿐, C에 관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피해자가 대출채무자로 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피해자가 C의 명목상 대표자를 수락할 당시에 양해하거나 예상한 상황이 아니었다(수사기록 241~242쪽 참조). 이 사건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와 가족의 거주 공간이자 피해자의 주요 재산이었다.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 사건 대출 원금 5억 3,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는 월 1,200만 원 정도의 고리여서 대출원리금이 급속히 증가할 위험이 있었다(수사기록 178쪽, 242쪽). C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자체적으로 변제할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대출채무의 공동담보로 이 사건 토지가 제공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공장부지 용도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은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 이상의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었다(이는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이후에도 여전히 잔금 중 2,000~3,000만 원이 남아 있어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데다가 F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연체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경매실행 순서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의 경매가 종결되고 나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가 진행되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은행대출이나 다른 투자자 등을 통해 금원을 융통하거나 대체담보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의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채무를 해결하고, 사업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약 52억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는 주장이고, 피해자에게도 그러한 은행대출의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그러한 은행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점장 출신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봤었는데, 결국 신용보증기금 담당자 마음이다. 자본금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아주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대출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243쪽), 피고인이 은행대출을 기대한 근거가 막연하다. 피고인으로서도 은행대출의 좌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인은 2016년 3월경까지 I(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잔금이 지체되어 I로부터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시키겠다.'는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64쪽), 이 사건 대출 없이 잔금지급 기한을 유예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실제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 즉, 2017. 3.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 피해자는 그 경매취하를 위해 5,000만 원 이상을 변제했다. 이후 2018. 6.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다시 개시되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K), 피해자는 그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대출 이후 은행대출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기대가 좌절된 것 외에 객관적인 사정에는 본질적 변화가 없었는바, 이 사건 대출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채무자 지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확실히 해소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바) 피고인은 2017. 6. 12. 친형인 L로부터 1억 원을 빌려 2018년 1월경 그 중 4,000만 원을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 경매사건의 취하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L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시부터 9개월 이상(임의경매 개시시부터는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채무액이나 사업추진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억 원은 피해자의 대출채무자 지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피고인이 L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M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2017. 12. 27.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으로 I의 소유권이 상실되었고, 2018. 1. 10. 배당기일에서 F의 채권액 709,469,616원 중 426,734,337원이 배당되었다). 나. 이득액 관련 1) 금융거래에 있어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명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제 차주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과 대출명의자 사이의 거래를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69 판결 등 참조). 일정한 기간만 부동산담보대출의 채무자명의를 차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았다면 그로써 사기 1) 한편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에 L로부터 받은 위 1억 원 중 6,000만 원을 N에게 지급하였다가 2017. 9. 5. 돌려받았고, 그 직후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가 3개월 정도 뒤에 돌려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3. 29. N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등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위 1억 원 중 피고인이 F에 대한 변제에 실제 사용한 돈은 4,000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다른 사업추진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37쪽),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취하받기 위하여 F에 2018. 1. 22.자 변제계획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몫으로 정해진 3,500만 원의 변제에 필요한 돈조차 마련하지 못한 점(수시기록 13, 69쪽), C나 피고인의 자금사정상 F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의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그에 대한 경매가 되풀이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로부터 빌린 1억 원 중 일부를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채무자 지위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담보부동산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측에서 피고인 및 C의 재산 및 신용상태, 이 사건 토지의 담보력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지울 의사로 피해자를 이 사건 대출의 대출채무자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이 F에서 I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 것은 F의 피해자에 대한 지급 및 피해자의 피고인 측(I)에 대한 지급이 단축된 이른바 '단축급부'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이득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로 상실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C의 재산·신용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표자 명의나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야 할 만큼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개월 간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인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의 욕심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이 사건 토지도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실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실행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는바,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피고인의 이득액보다 적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사업부지를 상실하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취하를 위해 F에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