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8.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유원지 앞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53 관악역 2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8. 7. 8.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자 위 D에게 "가서 분다고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자식같은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1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2동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림성경센스빌 CU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존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2. 20:3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가명, 19세)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아가씨, 빤스 색깔 좀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2. 21:2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아무런 이유없이 함께 뒷좌석에 동승한 안양만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폐쇄회로 출력물 1. 폐쇄회로 녹화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추행 범행은 형법 제298조 소정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1)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술에 취하여 음부를 만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 E에게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H)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이를 담보로 미곡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피고인이 500만 원에 구입한 후, 실제 발행금액 3,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에게 위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8. 17. 23,400,000원, 2016. 8. 19. 23,280,000원을 미곡대금으로 지급한 후, 2016. 8. 23. 위 E으로부터 피해자 법인 소유의 시가 138,725,000원 상당의 미곡을 공급받아 92,04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쌀대금 지불각서, 피의자 작성 (유)카리스 거래내역표, 매출전자계산서 목록, 당좌수표(H)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K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표를 변조하여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약 9,200 만원 상당의 미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남원시 소재 C 부근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갚아야 하니 3,5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 내가 조만간 아버지의 씽크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월급 200만 원을 받게 되니 네가 대출받은 회사에 갚아야 하는 이자와 월급을 연체 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인터넷 도박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4,000만 원 가량이었는데 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메우고 있던 상태이기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E 명의 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2018. 4. 19.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00만 원을, 2018. 4. 20. J 명의 H 계좌(K)로 840만 원을, 2018. 5. 5.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로 78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 남원시 M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갚아야 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29.까지 갚고, 이자로 24%를 지급하겠다, 약정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면 N 투산 자동차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인터넷 도박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4,000만 원 가량이었는데 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메우고 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까지 금원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산 자동차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피고인 명의 제1항 기재 H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어머니 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소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도 합계 약 4,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9:3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도로를 원당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18세) 운전의 I DORIS-FI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막상 출혈 및 좌안 실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실명이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24. 10:3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이 일부 파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간경변증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724에 있는 원흥지하차도 옆 도로를 구파발 쪽에서 원당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1,983,5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9회 처벌받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주취 폭력의 습벽이 의심된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가 나쁘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6.부터 2018. 6. 29.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760,0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금 16,584,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2. 8.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 2019. 5. 15. 근로자 D, F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 2016. 3.경 C(대표 D) 소유인 경북 의성군 E 공장용지의 공장신축공사를 수주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위 C공장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F에게 "E에 있는 C공장 신축공사 아스콘 포장공사를 도급해주겠다.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체납된 세금도 약 4,000만 원 상당의 체납된 세금이 있었으며, 기존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경부터 2017. 1. 6.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아스콘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로부터 경북 의성군 E 지상에 E에 있는 C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공사에서 G를 현장소장 겸 하청업체 선정을 위하여 고용하였다. 3) 피고인과 G는 2016. 9. 25. 위 신축공사 중 아스콘포장공사를 계약금액 32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도급주었다. 4)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 기초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G는 2017. 1. 22. 추가공사대금을 800만 원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G는 2017. 2. 27.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000만 원 중 2017. 3. 31.까지 2000만 원, 2017. 4. 3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5) 건축주 D는 2017. 1. 25.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포함한 대금 3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사상 공사대금채무의 부담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G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약 4억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추가공사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G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는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과 G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 주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황이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채무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G를 통해서 하청업체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공사대금을 완불하여 왔다. 피고인이 많은 하청업체들 중에 유독 피해자의 공사대금만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0:20경 목포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친구인 D와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 앞 바닥에 화장지를 놓고 불을 붙인 다음 계속하여 안방에 들어가 바닥에 화장지를 놓고 불을 붙이고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D가 걸레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D와의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화장지 일부와 이불의 극히 일부분만 탔을 뿐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0:3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점 입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카드 체크기 1대를 바닥으로 밀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17.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김해 장유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C(여, 39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G(여, 45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2018. 8. 20. 19:1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 A은 F에게 "뭐하러 왔어 이 자식들아, 빨리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발과 주먹을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 A을 제압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합세하여 F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가로막는 G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F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F과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인 F과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몸캠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에게는 많은 폭력 관련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먼저 시작하고 주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8. 9.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7. 3.31. 00:00경 창원시 성산구 F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35세)이 자신을 계속 노려보자, 이에 화가 나 위 F 빌딩 앞 노상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고, 상남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E의 일행인 피해자 D(35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 D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뒤편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29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30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상·하의를 탈의한 후 팬티 차림으로 피해자들을 쫓아 뛰어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8.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20: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5:20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 쪽에서 송공교차로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의 E BEAVER125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4. 07:05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차로에서 후방도 주시하지 않은 채 급하게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