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여 생활 중이던 피해자 D(남, 80세)이 2019. 4.20. 잠에서 깨지 않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85% 떨어져 산소호흡기를 부착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같은 날 17:23경부터 22:30경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산소호흡기 교체, 병원 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딸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된 22:30경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9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방임행위를 유기행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에서 규정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방임행위’에 관한 위 처벌규정을 둔 취지가 피보호․감독노인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에 관하여 보호․감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일체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노인복지법이 처벌하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란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피보호․감독노인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그 의무위반의 구체적 내용으로 말미암아 피보호․감독 노인을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9. 4. 20. 오전 피해자가 의식은 있었으나 계속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85%였기 때문에 피고인 및 이 사건 요양원 관계자들이 오후 3:40경 피해자에게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산소호흡기의 작동가능시간이 4시간이었고 이 사건 요양원 관계자들이 오후 7:40경 피해자로부터 산소마스크를 떼어 냈다. 피해자의 아들 E이 이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이 사건 요양원을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을 보았다. 그 당시 간호과장 F이 피해자를 꼬집어보자 피해자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F이 피해자의 가족인 E에게 ‘산소호흡기 한도가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물어보았으나, E이 ‘이전에도 집에서 치매 약을 드시고 계속 주무시는 증상이 있어 조금 더 지켜보자,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E은 오후 5:23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귀가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과장인 F은 오후 5:00경 퇴근하였고, 이후 야간당직으로 요양보호사들 6명이 교대로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리고 야간당직업무를 하던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간 후 약 2~3분가량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여러 차례 있었음이 CCTV상으로 확인된다. 피해자의 딸 G가 오후 8:30경 이 사건 요양원으로 전화를 했는데, F에게 착신 전환되어 통화하였고, 다시 문자메시지로 ‘아버지 상태가 지금 어떠십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라고 보냈다. 이에 F이 ‘의식은 있으시다고 하네요’라고 답신하였다. F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요양보호사 H에게 오후 10:47경 ‘선생님 혹시 안주무시면 피해자 D 어르신 어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H은 ‘좀전에 열 재보고 맥집어보니 큰 이상은 없슴다, 의식있구요 코도 약간 골고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답신하였다. F이 다시 혈압확인을 요청하자 H이 오후 11:15경 피해자의 혈압을 확인하였는데, 혈압이 점점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F은 119 신고 및 I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할 것을 지시한 다음 피해자의 가족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상태 및 병원이송을 통보하였다. 오후 11:20경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오후 11:40경 I병원으로 피해자가 이송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고발인측이 제시한 근거들 즉 야간 당직시에 피해자에 대한 바이탈체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바이탈체크가 약 5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CCTV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약 2~3분 후 나오는 것을 보아서는 바이탈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오후 5:30 이후부터 오후 10:29경까지 사이에 주기적으로 확인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응급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주기적 관찰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후 10:30경 보호자와 연락 후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산소호흡기 제거 이후 관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J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투약과 관련하여서도 보호자의 뜻에 따라 기존의 용량, 용법대로 약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은 요양병원이 아니기에 의사가 없어서 투약에 대해 자의로 조절할 수 없으며, 식사에 따라 흡수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약이 금기되는 것은 아니며, 약물 용량의 조절 역시 처방의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요양원에서 판단할 수 없고, 2019. 4. 20. 오전의 잠을 깨지 않는 상황에 관하여도 보호자의 진술에도 이전에 약을 드시고 며칠간 주무셨다고 하기 때문에 패혈증에 의한 것인지 약물에 의한 진정효과인지 바로 감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혈압만으로도 응급상황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산소포화도에 따른 산소공급처치는 요양원 수준에서는 적절했던 것을 판단되고, 오전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나 가족인 아들이 더 나빠지면 후송하겠다고 얘기한 점에 비추어 후송이 지연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이 사건 요양원은 요양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한 판단을 할 수 없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적어도 이 사건 요양원측이 피해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혈압 등 바이탈체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요양원의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탈체크와 관련하여서 보면, 이 사건 요양원의 바이탈체크는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를 기계로 측정하고 피해자의 외적 상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혈압측정의 경우 이 사건 요양원측이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식 혈압계를 사용하면 1~2분 사이에 혈압측정이 가능하고, 비접촉식 체온계의 경우 5~10초 내에 체온측정이 되며, 산소포화도 측정기 역시 손가락에 끼우고 작동만 하면 10~20초 내에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경우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바이탈체크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도 2~3분 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 CCTV 영상 및 K 소속인 증인 L의 증언에 의하여서도 2019. 4. 20. 오후 5:30 이후부터 피해자가 있는 방에 요양보호사들이 여러 차례 드나들었고 2~3분 정도 안에 머물러 있다가 나왔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 시간 안에 요양보호사들이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바이탈체크를 실시하고 상태를 점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호과장인 F은 오후 5:00경 퇴근 한 후에도 당직 요양보호사 등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달리 피해자에 대한 특이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요양원의 경우 특이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매시간 체크상황을 기록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정기적인 상태체크를 통하여 병원에 이송할지 여부를 보고 이를 보호자에게 연락해줄 의무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체크기록이 없다는 것도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의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간호과장인 F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의식은 있으나 계속 수면상태에 있는 것을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지 가족들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 E에 이전에도 약을 드시고나면 며칠간 계속 자고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지켜보자고 하므로, 약에 의한 진정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들이 병원 이송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이상 아주 응급상황으로 판단될 정도의 상태가 아닌 한 요양원측에서 임의로 병원이송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F이 피해자의 딸 G의 연락을 받은 이후 오후 10:50경 당직 요양보호사인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았고, H이 좀 전에 열재보고 맥짚어보니 이상이 없고 의식도 있고 코도 약간 골면서 자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보겠다고 답하였다. 즉 전체적 상황으로 볼 때 위 메시지 송수신 이전에도 당직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산소호흡기 작동시간이 다 된 후 이를 떼어냈다는 것에서 피해자의 산소호흡기 작동상태를 살펴보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또한 바이탈체크 역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H이 좀 전에 살펴본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상세히 메시지에 기재한 것을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H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다는 연락을 오후 11:16에 받은 후 F은 즉시 119를 불러 병원에 이송할 것을 지시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있다. 이는 앞서의 메시지들과 비교해 보면 오후 11시 전후로 해서 피해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 발생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원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