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0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1.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구산동사무소에서, 피해자 B(여, 38세)에게 "당신이 소유한 서울 은평구 C빌라 나동 301호를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1억 6,500만 원에 매매한 후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5,000만원에 추가로 9,000만 원, 도합 1억 4,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SH공사 사업지구 강일1지구 내 강일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강일아파트 입주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8. 10. 2. 위 빌라를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도한 후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8.10. 29. 21,537,800원, 2008. 12. 22. 20,000,000원, 2009. 1. 6. 10,000,000원, 2009. 1. 8. 10,000,000원, 2009. 1. 15. 25,0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86,537,8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537,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 빌딩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2013. 5. 초순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며 휴대폰 판매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을 양수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에게 거절당하자 인근에 점포를 마련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7.경 위 매장에 비치된 컴퓨터의 고객관리프로그램인 ‘E’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가입일시, 대금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2,545명의 고객정보를 엑셀파일로 전환한 후 피고인의 개인 USB에 복제, 저장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3.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개 업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전송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2,301명에게 “오픈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프리미엄폰 갤7, 아이폰7 … 오픈이벤트 사은품 증정 …(중략)”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 1. 30.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2회에 걸쳐 고소인의 영업비밀인 고객명단을 사용하였다. 2. 판 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인적·물적 여건에 비추어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그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취지 참조). 나. 아래에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가사 이 사건 고객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비공지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요구되는 ‘비밀유지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판매점에 근무를 시작할 때나 퇴사할 때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객정보를 특정해서 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비밀준수각서 제출을 요구받은 바 없고, 고소인이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판매점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누구나 고소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각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아이디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고소인 측은 영업비밀의 관리 등을 규정한 비밀관리규정이 없었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는 그 표지 등에 아무런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직원들이 개인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고 그에 저장된 자료들을 외부로 반출하는데 별다른 제재를 받았다는 정황도 없다.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은 자본금이 5억 원이고, 무선이동통신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7. 9.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산하에 이 사건 판매점을 포함한 5곳의 휴대폰 매장을 두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8.01: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리 부분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상해 범행에 대해 2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부상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D에서 문틀, 문짝, 몰딩류 제조,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에게 "E 공장이 있는 지역이 택지개발로 인한 이전 대상지역이라 올해 말 내지 내년초에 보상금을 받고 이전할 예정인데, 공장 내에 물품이 많이 있어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이 적어도 40억 원 이상 나올 예정이니 외상으로 문틀 제품 2억원 상당을 납품해주면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2009. 2. 24. 부터 2012. 5. 3. 까지 기간 동안 E 공장 및 피고 인이 수령할 보상금 등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 압류가 1,373,276,321원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2. 10. 10. 경부터 2013. 11. 21. 경까지 기간 동안 추가로 58억 1,229만 원 상당의 압류가 설정되는 등 거래처 물품대금 채무, 직원 인건비 채무, 체납세금 및 공과금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또한 E 공장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보상금은 40억 원이 아니라 109,808,500원(2013. 8. 13. 수용 개시) 및 847,081,000원(2015. 1. 12. 수용 개시)에 불과하여 위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문틀바 및 바레트(문틀바를 실어나르는 기구) 합계 170,297,134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물품대금 중 68,305,48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1,991,6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매출원장 1. 수사보고(이전보상내역 확인) 1. 채권압류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변론 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됨)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19호와 512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F, G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H,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601호와 917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K, L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 I, N,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28.09: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2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서 시끄럽게 하며 쿵쾅거린다고 항의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격을 가하면서 발생한 상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가슴과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뒤로 휘청하면서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허리가 다칠 정도의 충격이 있었냐'는 질문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다가 갑자기 당해서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밀친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허리에 힘을 주다가 무리가 가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며, 가슴이나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것은 없고, 병원에서 디스크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 등의 진단서를 발급한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은 주로 퇴행성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요추 염좌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미 2010. 9. 8.경 위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등에 대한 치료방법인 견인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관 옆의 구석으로 몰고 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약지를 부러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을 일부 목격한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자전거를 들었다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의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동은 피해자의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 등 요추부 질환을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시킬만한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67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38세의 피해자를 1회 밀쳤고, 이로써 넘어지지도 않은 피해자에게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요추 염좌나 퇴행성 질환인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대로 피해자가 그러한 상해를 새롭게 입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후에 그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고 자전거를 들어 올리는 등 공격적 행동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밖에 나가보니 피해자가 욕을 하며 양손으로 때리려고 팔을 올렸고, 이에 막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내 양손가락을 잡고 비트는 바람에 손가락이 부러졌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나는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될 뿐, 피고인의 상해 부위나 위 F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8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건물 D호 및 E호에 있는 F 공동대표로서 2014. 10. 16.부터 2019. 3. 15.까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도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1.부터 2019. 3. 15.까지 위 태권도장의 관장으로 근로한 G의 임금 28,967,742원과 퇴직금 11,143,83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지급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2. 1. 접수 처벌불원서(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1. 22. 22:30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에덴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부근 독서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에덴아파트 CCTV 영상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SK건설에서 나온 고철이 있는데 7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수일 내로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건설의 직원에 불과하여 고철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6. 18:1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운영하는 'E'에서, 물건을 포장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댔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9:20경 위 'E'에서, 바닥에 떨어진 스티로폼 박스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통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병력으로 보아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유어스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 만남의광장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소송중이며 D은 피해자의 시아버지, E은 시어머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2. 1. 00:30경 울산 남구 F건물 2동 3003호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찾아와 아들인 G(1세)을 키울 수 없다고 하며 거실에 놓아두고 나가버리자 D,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며 붙잡고 시비하게 되었다. E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팔을 붙잡고 내리게 하기 위해 피해자와 밀고 당기고 하였고, D은 아기를 안고 뒤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내었으며, 복도에서 이와 같이 실랑이 하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은 그곳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때리려고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22. 14:00경 울산 남구 H건물 201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고 아기가 시끄럽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턱부위 등의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7. 18:00경 울산 남구 I타워 805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 해자가 친정으로 간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16. 19:00경 위 H 원룸 201호에서 임신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리거나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20: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간다며 택시에 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6. 19:00경 위 I타워 805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따져 이로 인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4. 19:30경 위 I타워 805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나가려고 하자 식탁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진료내역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혼인생활 중 판시와 같은 폭력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가정보호처분을 1회 받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으로, 양자 사이의 자 G은 피고인이 현재 양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9:30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소재 국민은행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역곡동으로 가던 중, 부천 시 역곡동 소재 유한대학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있으니깐 기사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 점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포함)를 더하여 보면, 믿을만하다. 반면, 당시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믿을 만한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 중 일부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알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며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임,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하고, 당시 위 택시가 서행 중이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다음날인 2016. 12. 14.경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9. 19:40경 부천시 역곡동 소재 유한대학교 부근 도로에 정차한 D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누른 후 팔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3.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인바, 당시 징병검사 담당자로부터 "문신 자체가 현역복무를 위한 신체 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문신을 하면 형사처벌이 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수검자별로 지정된 컴퓨터를 통해 심리검사시스템에 접속하여 "병역의무를 기피 및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읽었으며, "문신 등으로 4급 판정시 병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읽어, 문신을 하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2015. 2. 25.경까지 5차례에 걸쳐 입영 연기 신청을 하면서, 그 연기 기간 중인 2012. 2.경 서울 소재 문신시술소에서 양 팔과 가슴에 용 문신을, 2012. 9.경 서울 소재 문신시술소에서 양 다리에 잉어와 꽃 문신을, 2013. 겨울경 인천구월동 소재 문신시술소에서 가슴과 배에 '부동명왕' 문신을 각 하여, 얼굴과 목 등 일부 부위를 제외한 전신에 문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23.경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재징병검사에 응하여 고도의 문신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문신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당시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가사 위 문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시욕 충족', '문신애호' 등의 다른 목적도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 신체에 광범위한 문신이 있는 경우 신체등급을 낮추어 현역 판정을 피할 수 있음은 손쉽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지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입영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로 보이고, 특히 주변에 문신을 한 친구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 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 기재와 같은 교육과 안내를 받은 2010년경 신체검사 이후부터는 문신 유무 및 정도가 병역처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경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이후 기존의 등 부위 문신에 추가하여, 양팔, 가슴, 양 다리, 배 부위에 추가로 문신을 광범위하게 하여 문신의 면적 및 부위를 넓혔다. 특히, 대학진학을 이유로 2회째 연기신청을 할 무렵인 2012. 9.경 이후 문신을 한 부위인 피고인의 하체(허벅지)와 복부 부위에는 밑그림만 그려진 채 채색이 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후 수년간 위 부위들에 색깔을 채워 넣는 등 문신 완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부위들의 문신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문신 자체에 대한 욕심으로 문신을 확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손쉽게 신체에서 차지하는 문신의 범위를 넓혀 신체등급을 낮추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이후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해왔는데, 그 중에는 합격하고도 입학하지 않거나 아예 응시 자체를 하지 않은 시험 응시를 위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제능력이 없는 아버지 대신 정신 지체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군복무를 할 상황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적조회(목록 1), 신체검사조회(목록 2), 징병신체검사규칙(목록 4), 징병검사의사소견서(목록 5), 2010년도 징병검사계획(목록 6), 피부비뇨기과 안내판(목록 8), 심리검사 전 교육내용(목록 9), 병역면탈예방 사전안내 시스템(목록 10), 질의서(목록 17), 시스템 화면(목록 18),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 (목록 23), 병역연기신청서(목록 24), 수사자료협조요청 회신(목록 25) 1. 수사보고(목록 3) 1. 사진(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병역감면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모두인정하고 있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최초에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한 이 사건 문신들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상당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3.2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승객으로 태운 택시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욕설 등 주취소란으로 인해 하차를 요구받은 것에 화가나, 택시기사인 피해자 D 소유인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차문을 열고 문을 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5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등 범행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재물손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체포에 반항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면서 "십할 놈, 이거 놔라"고 큰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 21:00경 평택시 G 평택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 내가 여기 다 폭파시켜 버릴거다. 내가 너희들 가 만두지 않을 거다. 변호사 불러라, 너희 따까리들 내가 가만 안 둘거다. 이 개새끼들아. 경찰, 좆까고 있네, 새끼, 이런 개새끼들 웃기는 새끼들 아니냐, 십할 수갑 풀어, 난수 갑 찰 사람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 씨발놈들 내가 다 날려 버릴거다, 내일 함 보자, H가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시켰냐, 씨발놈들, 니가 나를 못 죽이면 내가 니를 죽일거다. 두고 봐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택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O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7: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점'에서 그곳 매장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믹스테일 맥주 1병을 꺼내어 피해자 몰래 옷 안에 숨겨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10조 2항, 55조 1항 3호(피고인이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충동 억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심신미약 감경 사유가 있으나 형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응보와 특별예방 목적 범위에서 처벌이 필요한데, 최근 단기간에 수 차 벌금형 처벌을받고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다시 피고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고 하므로 사회봉사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회봉사 대상 기관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받기를 바라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며, 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016. 7. 4. 00: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105 오이도 입구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45킬로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 음주운전 전력 다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시 재판의 경우와 형평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8.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1, 19, 05:24 경 서귀포시 효돈로174 하효소머리국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효돈순환로 164-2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대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 발된 혈중알콜농도도 0.18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를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과 합산하여 복역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거주용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2.경 현금 100만 원,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4. 위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4. 2. 위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2. 위 계좌로 3,300만 원 합계 4,0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3.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전세 보증금을 피고인의 선배인 F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임대인 G과 통화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위 4,000만 원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서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12:00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성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한채아파트 쪽에서 둔덕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의 충격도 작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전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전부 범행일 기준으로 최소한 5년 전의 것이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