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4.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26. 확정되어 2015. 5.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24. 확정되어 2016. 2.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1503 피고인은 2015. 5. 29. 09:00경 통영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대금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3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84 피고인은 2016. 3. 20, 22:37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삼성중공업 외주업체 사장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ID에게 "내가 삼성중공업 외주업체 1) 공소장에는 '피해자 I'으로 되어 있으나 1은 종업원으로서 피기망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는 주점의 운영자인 'G'임(수사기록 18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하여 사실 인정함 사장이다. 오늘 술값을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 안주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75 피고인은 2015, 6. 10. 11:5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으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만류하였음에도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2016고단503), 개인별 수용현황(2016고단775) 2016고단503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¹2016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진술조서(첨부된 사업자 등록증 포함) 1. 현장사진 2016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22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하루에도 거듭 범행을 하는 등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 피해자들 중 피해자 O, M, AC, AE, A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12,18, 21, 22번)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죄 및 2015. 6. 10.자 업무방해죄는 2015. 6. 26.자 확정 판결의 판시 사기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 7번 기재 죄는 2015. 12. 24.자 확정 판결의 판시 사기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알콜의존증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5.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보도에서 약 8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29번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덕로 106, 삼덕공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방면에서 연초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32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F 및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K(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및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M(여, 5세) 및 N(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쳐,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내사보고(피해확인),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진술 및 형사합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4: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술을 따라 주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탁자에 부딪힌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도로 3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만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고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스마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마트 승용차로 하여금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마트 승용차 및 모닝 승용차를 폐차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불가확인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피해자 G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를 자진신고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4. 20:00경 위 전화방 3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설치해 두어 손님으로 찾아온 C에게 불상의 여성과 전화연결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 전화방 내 서버를 통해 전라의 남녀가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손님들이 열람하게 하거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음란물 공급업자 D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현장단속사진, 전화방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 (다)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가리봉시장 부근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에 있는 수출의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군산시 B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개인 이메일(C)로 '2017. 12. 11.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1. D의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 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 (17년 12월 중 입영 대상),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입영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하여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은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B노동조합(이하 'B노조') 대구지부장이다. 민노총은 1 2015. 7. 3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2015. 8. 29.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8.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30 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세종로 소공원→청운동 사무소' 혹은 '세종로 소공원→ 서대문역' 중 1개 경로를 인도로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 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14:50경까지 그 일대에서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이 집회 및 선전전을 전개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2,900명은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관련), 수사보고(해산절차 관련) 1. 집회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동거하다 2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30. 10:3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두 피열상을 입은 그 피해부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나, 벌금형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전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건물 403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위 I건물 403호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8, 부산 부산진구 J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K QM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콜라와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1. 압수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각 범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투약회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인 점, 안정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마약과 단절할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일초교 쪽에서 청방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좌측다리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택시 좌측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 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당시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야간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40

범죄사실 1. 상해 2015. 5. 19. 23: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주문을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 및 주먹으로 얼굴, 턱, 입 부위를 약 15회 폭행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파열 및 좌측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D을 폭행하고, 손님에게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2: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먹자골목의 '신의주 찹쌀 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구 백범로 5장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8:40경 부산 동구 C 앞 공사장에서 공사소음 때문에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이 개새끼 죽을래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20cm)를 피해자의 복부에 찌를 듯이 들이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3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07. 28. 05:4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7:3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8. 12:5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분석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촬영 횟수가 10여 회에 달하고 촬영 부위가 치마 속 부분이며, 피고인은 2014. 2. 7.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46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4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2012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창희(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4.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6, 17:22 경 대전 동구 C 지하철 3번 출구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이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향해 뛰어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9. 1, 20:24 경 대전 동구 C 지하철 3번 출구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 09:20 경 대전 동구 C 지하철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출근하려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앞으로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여, 18세), E, F(여, 49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12 전21] 부착명령 1.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18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결과 총점 27점으로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 의존 증상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2006년 및 2012년에 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범행은 당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공소가 기각되고, 피해자 1명에 대하여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으나,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하며, 불상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위 2012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3달 가량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및 생활 환경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은 처벌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더는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45 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9월1) - 징역 3년) 나. 각 강제추행죄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9월 ~ 징역 3년 6월 라. 처단형의 고려 :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양형인자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성범죄 처벌 전력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을 1/2까지 감경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주진오 판사 장서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6.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6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4:0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위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6.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56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7565(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최희정 판결선고 2011.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경부터 2011. 8.8.23:00경까지 부산 연제구 B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 대기실, 응접실, 주방시설,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 7개를 갖추어 놓고, 폐쇄회로 티브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면서,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화대로 회당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중거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환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20:0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호텔 7층 식당에서 F에게 상대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간에 G을 포함한 베트남 여성 7 명을 소개하였다. 2. 2016. 5. 17.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상대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간에 H을 포함한 베트남 여성 5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9호, 제10조의 제1항, 제12조의2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3-2 인근 편도 4차로를 군자교 지하차도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반대 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D 영업용 택시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4세)로 하여금 경추부 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영구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승객인 피해자 F(42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등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과 중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