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2014고단148]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이었는바, 아래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였다. 1. 2011. 8. 20. C대회 관련 2011. 8. 20. 'D' 등을 요구하는 C대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B 소속 조합원 등 3,000여 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1. 8. 20. 17: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 도로를 전부 점거하고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앞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도로에 연좌하여 G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5. 19. H대회 2012. 5. 19. I 추모위 회원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J' 등을 요구하는 취지로 'H대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7:25경부터 K역 광장을 출발하여 L 방면으로 도로를 전부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신고된 대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라'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같은 날 17:50경 자진 해산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17:56경, 18:01경, 18:06경 각 해산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L에서 세종로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M역 5번 출구 앞부터 L 앞 횡단보도까지의 도로를 전부 점거한 채 앉아 집회를 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해산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2012. 8. 31.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B은 '2012. 8. 31. 15:00부터 18:00까지 서울 중구 K역 광장에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사전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B 소속 조합원 6,000여 명은 2012. 8. 31. 15:20경부터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 로타리를 지나 행진하다가 선두가 N 건너편을 지날 무렵부터 차로 전부를 점거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은 같은 날 15:25경 B 집행부에게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고지하고 집회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였고, 집회참가자들이 계속 도로 전부를 점거하고 행진하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7:56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같은 날 16:36경, 16:45경, 16:55경, 17:13경 각 해산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을지로입구 로타리에서 광교 방면으로 행진하여 O과 P 앞 도로 전부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정리집회를 한 후 같은 날 17:30경 해산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5930] 피고인은 2015. 12. 23. 07:0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주식회사의 광주2공장 조립2부 트림1반 생산라인에서 트림1반 및 트림2반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대의원 조회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전공정 바디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전후공정 작업장 및 버퍼구간 바디 확보 후 진행한다.'라는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 트림1반 키퍼 공정 RH 라인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시킨 다음 12분 가량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각 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2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9, 24, 28) 1. 옥외집회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016고단148]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S, T 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해산 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1. 12. 10. W 집회 X단체는 2011. 12. 10. 17:40경 Y 남측 인도에서 한미 FTA 저지 명목으로 Z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취지의 구호제창 및 Z 참가자들이 정부를 비난하며 FTA 저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집회로 변질되어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8:14경 자진해산요청, 18:27경 1차 해산명령, 18:47경 2차 해산명령, 19:06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해산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을지로 2가를 지나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21:35경 서울 AA으로 이동하여 22:00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A 앞에서 연좌한 채 'AC' 정리집회를 진행한 후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AD, AE 피고인이 소속된 B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2012. 3. 25. 14:35경 K역 광장 구역사 앞에서 B 등 조합원 2,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AE,AD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7:10경 K역 광장에서 AF을 거쳐 회현로타리 도로 점거를 시도하다가 경찰이 차단하자, 같은 날 17:20경 AG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7:40경 AG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며 유인물 배포 하는 등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집회참가자들에게 같은 날 17:42경 자진해산명령을 하였고, 17:47경 1차 해산명령, 17:51경 2차 해산명령, 17:55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AG 앞으로 이동한 후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위 조항의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종류와 태양이 다양하므로 검사가 해산 명령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위 각호 중 어느 사유로 해산 명령을 받았는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4고단148 공소장에는 해산 명령 위반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에도 해산 명령의 근거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 부분공소사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