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3차로를 녹번역 방향에서 불광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 당시 자전거를 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차량 옆에 밀착하여 피고인에게 경음기 사용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에 접하여 서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내부영상 캡처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택시회사가 가입한 공제계약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사고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창문 부분을 잡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1~2m 정도 딸려가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택시의 사이드 미러(wing mirror)를 통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가상모바일 개발 업체인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서울 강남구 소재 C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핸드폰 안에 또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가상모바일 기술을 개발하였다. 국방부, F 등과 가상모바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다. 가상모바일 기술로 제작한 코인인 G에 투자하면 월 20~25%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매일 수익금을 이더리움 코인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가상모바일 기술 개발을 완료하거나 국방부, F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G은 상장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이외에 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 서울 강남구 소재 C빌딩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인인 I, J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E에서 국방부와 가상모바일 납품계약을 거의 완료하였고, F과 가상모바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E에서 발행한 G에 투자하면 향후 상장 시 가치가 폭등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가상모바일 기술 개발을 완료하거나 국방부, F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G은 상장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이외에 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금 이체내역, 확인서, 지급확인서, L잡지 표지-A 사진, A 관련 잡지기사내용, A 수협계좌 거래내역, A 기업은행 거래내역, 각 피해금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E는 실제로 가상모바일 기술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였고 국방부 등 여러 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었다. 투자 모집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과장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는 2019년 당시 코인 개발 및 쇼핑몰 운영을 준비하는 단계로 따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수당 및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2020. 초경부터는 가상모바일 기술 개발이 중단된 상태인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회사의 가상모바일 기술로 국방부나 F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위 가상 플랫폼이 국방부 등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인데 잘못 와전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투자 모집인들의 경우 유치한 투자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코인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가상모바일 기술의 완성도나 수익성을 과장하여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도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경찰에서 ‘E의 가상 모바일 기술이나 G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피고인 본인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가상모바일 기술 등을 내세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개발한 코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 기관에서부터 줄곧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 B에게는 피해액 전부를, 피해자 H에게는 3,3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우암산 터널 방면에서 용암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C(25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후각 소실, 시야 장애(우측 같은 쪽 반맹)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차량사진 1. 동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새벽 2시를 넘은 시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7:50경 구미시 장천상림1길 4, 67번 국도의 1차로를 장천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도로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곳이며 사고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상시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의 전방 오른쪽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5경 구미시 공단로 179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1)'의 사내이사로서 창원시 성산구 F에서 홈페이지 제작회사인 'G'이라는 회사를 지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해 1)직권으로 회사명을 수정하였음 자 H(여, 31세)는 'G'의 직원이었다. 피해자는 2016. 11. 말경까지만 'G'에서 근무하기로 피고인과 이야기가 되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하여 창원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11.24,23:0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끝내고 창원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야기 좀 하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숙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05:00경 자신의 집인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617호에서 피해자 몰래 수면유도제를 먹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수면유도제가 포함된 알약 3개를 주면서 영양제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먹인 다음 피해자가 약기운에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J병원)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K 문자내용, 피해자 상처사진, 고소보충의견과 녹취록 제출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가 포함된 알약을 권할 때부터 피해자를 성폭행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가 포함된 알약을 영양제라고 속여 먹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약들을 건네줄 당시 영양제라고 얘기하였고, 그 알약 중에 수면유도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수면유도제가 포함된 알약들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목적 없이 선의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권하였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새벽 6시 반 버스를 타고 김해로 내려갈 예정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2016. 11, 25. 04:32 경까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게 하여 피해자가 위 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였다(실제로 피해자는 오전 08:00 경에야 비로소 잠에서 깼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의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권하였다는 것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알약을 준 사실도 없고, 유사강간을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유사강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알약을 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법정에서는 수면유도제가 포함된 알약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알약을 줄 당시 피고인을 유사강간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주위 사정을 살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측면으로만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친하게 지내던 회사 직원을 상대로 수면유도제가 포함된 알약을 먹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함 초범 FESSI피고인 가족 및 지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8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락동 현장에서 2014. 1. 18.부터 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1)2.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공소장에는 '2012.'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6.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6:00경 공주시 학봉리에 있는 부흥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토실다육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팩스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4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범행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35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종이원지 수입·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스케이피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에스케이피를 퇴사한 후 대만에 종이원지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대만의 지대회사인 'E'과 수출계약이 성사되면 종이원지에 대한 코팅작업을 C 주식회사에 의뢰하겠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출 계약 후 바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막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11.28.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4. 8. 1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D에게 "현재 종이원지 수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김해에 있는 주식회사 상동페이퍼를 통해 대만으로 수출할 예정인데, 수출할 종이를 주식회사 상동페이퍼에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 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상동페이퍼로부터 종이원지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상동페이퍼를 통하여 종이원지를 대만으로 수출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종이원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종이원지를 주식회사 상동페이퍼를 통하여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교동 한화생명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서교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재래시장과 노점상들이 다수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라 하더라도 고령의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여 장애물 등이 출현하는 경우 급제동을 하거나 진행방향을 바꾸어 사고를 방지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8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15. 17: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3.00:30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동네를 휘졌고 다니냐?"라고 말을 듣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필리핀에 감방동기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배워 와서 동네 사람 몇 명을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죽이면 되지 뭐 하러 필리핀까지 가서 배워 오느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면서 C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9.14:00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경북신경외과 옆 도로를 삼산아파트 쪽에서 중앙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왼쪽 백밀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원위부 및 비골 간부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1:55경 파주시 조리 봉일천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 하나로종합가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주취 상태로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서 옆 용변칸 내부를 사진촬영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머물러 있던 중 피해자 E(여, 18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옆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아이폰5C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의도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틈 사이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또다시 좌변기에 앉아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피고인의 연령, 초범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지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34세)가 운전하는 F SL6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 (이명: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여, 33세 (이명: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51세 (이명:L)]에게 뇌노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녀를 그곳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SL6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2:32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산 쪽에서 명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14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피해자 A(여, 40세)가 운전하는 C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L6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5세(이명: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여, 33세 (이명: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51세 (이명: L]에게 뇌노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녀를 그곳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사고사진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큰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사망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1명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대편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충남 금산군 K에서 노루궁뎅이 버섯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L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이 그곳에서 판매하는 노루궁뎅이 버섯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마치면 자신을 사장으로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신뢰를 주는 속칭 '뒤집기사'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기간 동안 위 L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노루궁뎅이 버섯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이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7. 30.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매자 명단 작성, 판매금액 정산 및 현금입출금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위와 같이 강사들이 제품을 홍보할 때 노인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추기는 속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각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L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M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노루궁뎅이 버섯은 일반 식품에 불과함에도 "노루궁뎅이 버섯이 몸 속의 독소를 빼내주어 암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고, 뇌세포에 좋은 성분이 뇌세포를 안 죽게 만들고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예방에 좋다, 염증을 제거해 주니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사용하면 단기간에 완치가 되고 혈압, 당뇨에도 효과가 좋다"면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고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피고인 A은 강사들이 허위·과대광고를 마치면 강사의 거짓 선전을 믿도록 광고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 판매도우미는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판매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 금액 등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가담기간 동안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품인 노루궁뎅이버섯을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함과 동시에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총 492 개 합계 147,600,000원(492개× 300,000원) 상당의 노루궁뎅이 버섯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3 내지 27, 49, 50번)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C·.D·E·F·G·H: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C·.D·E·F·G·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C·D·E·F·G·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기간 및 취득한 이득액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함 반성,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 고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4. 23: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장마차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나는 손님이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위 D을 찾겠다며 "D 이 개 같은 년, 씨부랄년 어딨어. 이 씨발년아. 니가 다쳐 놓고서 왜 나한테 뒤집어씌우려고 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H에게 "나쁜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병동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03:40경 위 G정형외과의원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 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달려들어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나한테 총만 있으면 너희들 다 쏴 죽인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잡고 탈취하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춘천시 C 소재 'D요양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6개월 후에 꼭 갚겠다. 갚을 때까지 매월 8만 원의 이자를 주겠으니 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오이 묘목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오이를 키워서 3~4개월이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딸들이 관공서와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부동산도 새로 지어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인 명의 채무가 1,500만 원을 상회하고 남편 명의로 빌린 채무도 7,000만 원을 넘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통장도 그 한도까지 사용하여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고, 보유한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원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