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의 지분 45%를 보유하면서 위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8. 9. 17. 위 법인의 대표이자 지분 45%의 소유자인 동업자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여직원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법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지급금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고 2018. 9. 20.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개인 소지품을 가져가라는 E메시지를 받아 2018. 9. 20. 19:30경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법인 사무실 앞에 F 에쿠스 차량을 주차한 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피해자와 직원 한 명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밖으로 나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해고의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 20:45경 위 사무실 안쪽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각자 지분을 정리하여 회사를 청산하던가 아니면 동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요구를 하면서, 미리 사무실 화장실에서 손가방 안에 챙겨둔 흉기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으며, "이 칼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라고 협박하고, 이 때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과도를 뺏어들자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그 위에 몸을 숙이는 등 자해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뜻을 굽히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 사무실이니 내 방식대로 정리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나가려면 이사님이 나가라. 나는 이 사무실에 있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무실을 부수기 위해 사무실 앞에 주차해 놓은 위 에쿠스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약 2-3m 정도 후진한 뒤 피해자가 있는 회의실을 향해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으며 급가속하여 약 10m 정도 돌진하였으나 마침 회의실 안쪽에 위치한 주방에 칼을 숨기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 벽 가까이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법인 소유의 시가 합계 14,160,000원 상당의 TV, 회의탁자, 의자, 쇼파, 레이져 프린터, 출입문, 외벽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차량 범퍼 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1)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검사는 살인미수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행일시,장소, 내용이 동일한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가 살인미수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위와 같이 죄수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운전하여 사무실로 돌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설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임의로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받고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면서 해고의사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은 당시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무실 안쪽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해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과도를 두고 실랑이를 벌일 정도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회의실을 나가기 직전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빨리 피해라."고 하며 겁을 주듯 이야기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무실에 있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4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실 탁자 의자에 앉은 모습을 본 채로 회의실을 빠르게 빠져나가 사무실 밖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가속을 위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한 뒤 엑셀을 밟아 차량을 급가속 하여 그대로 사무실 안쪽에 있는 회의실을 향해 돌진한 점, 피해자는 차량이 회의실 내로 들어올 당시 마침 탁자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벽 가까이 서 있어서 차량의 범퍼에 스쳤을 뿐이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의실 밖으로 나갈 당시의 위치와 자세 즉, 탁자 의자에 앉은 자세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는 차량에 그대로 부딪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급가속한 채 사람을 향해 돌진하여 충격할 경우 그 충격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회의실로 돌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업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차량을 급가속 돌진하여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운이 좋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을 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위험성, 재물손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