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16.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0.8km 지점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피고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왼쪽으로 급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튕 겨나가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때마침 2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J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2. 16. 05:15경 용인시 처인구 D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0.8km 지점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6 승용차로 직전 발생한 사고로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F 승용차를 들이받고 직전 사고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정차 되어 있던 피해자 K(31세, 남)가 운전하던 L 골프 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주요 장기의 기능에 장애를 남기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로 중앙분리대와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각 설치되어 있고, 주변으로 주택이나 식당, 주유소 등의 건조물 등이 전혀 없어 인적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으며, 위 도로 상황은 피고인 B 운전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하여 볼 수 있으나, 상향등은 켜지 않아 다소 어두운 편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B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이 124.1km/h로 진행하였을 경우의 제동거리(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시작하여 최종 정차하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75.8m인데, 피고인 B의 가시거리는 최대 40m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 B 운전 차량은 당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직전 발생한 사고로 충격하여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는데, 위 2)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제동거리 및 가시거리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거리는 위 사고를 목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4)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110km/h로 진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제한속도 110km/h로 진행하였을 경우의 제동거리(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시작하여 최종 정차하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59.5m로서 가시거리 최대 40m를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시야 확보가 가능했던 최초 시점에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였었더라도 발견시간과 반응시간의 간격 및 제동거리, 가시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곧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밖의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