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2018고단1470 피고인은 2018. 5. 22. B회사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 경기 수도권은 일당 10만 원, 대전, 충북은 12~13만 원, 경남, 전라도는 15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 변제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G금고 계좌(H)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2018. 5. 29. 12:1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소재 경화우체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해온 F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2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무통장입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2583 피고인은 2018. 5. 22. B회사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 경기 수도권은 일당 10만 원, 대전, 충북은 12~13만 원, 경남, 전라도는 15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은행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 변제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 11:05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97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2018. 6. 1. 11:3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L은행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금 1,900만원을 인출해온 K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965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입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2018고단258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R 각 피해 진술조서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품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S 메시지 출력물, S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참조).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 불법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사무실로 찾아가지 않고, 'T'으로 시작하는 전화로 연락받아 근무조건을 협의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구직 당시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솔직히 겁이 납니다 남에 돈받는게 그렇게 쉬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라고 하였고, 조직원은 '본인에게 피해가 안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회사 계좌를 사용하는 거구요'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I의 S 아이디를 소개받아 S 앱을 깔아 업무를 하였는데, I은 피고인에게 보안기능이 뛰어난 S 비밀대화방에서 '40세 초반 여성, 키 165 정도' 등 상대방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수시로 '어떤 장소로 가라', '잠시 대기하라', '1분 정도 거리를 두고 대기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중간에 행선지를 바꾸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는 업무 내용이나 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고, 업무 방식 또한 I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하여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으로부터 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수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을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범죄의 태양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F이 받고 있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대출회사 과장입니다. A씨맞죠?'라고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하여 대출회사에서 전화를 한 것처럼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범행가담 및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