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06: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사당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45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1996년 교통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4 1.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4. 23.경까지 하천 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합계 약 210㎡의 비닐하우스 1동을 염소 등 사육시설로 무단 사용하여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의 행위를 한 사람은 그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하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1. 3. 18.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23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8㎡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무단 설치하여 공작물을 신축 및 설치하였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C동장으로부터 2021. 4. 16.경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계고장 2021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하천 무단 점용 행위), 제95조 제10호, 제69조제1항 제1호(시정명령 위반 행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작물 설치 행위),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천 무단 점용에 대한 하천법위반죄와 무허가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하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하천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위반 면적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준비 중인 점, 피고인이 토지를 점용하게 된 경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양주시 B에 있는 C건물 간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양주시 E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F’를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매입 잔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투자해주면 건물을 신축하여 G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당 1,600만 원에 분양해주고, 양주시 B에 건설중인 ‘C’ H호, I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매입대금 35억 8,632만 원 중 계약금 3억 5,863만 원 외에 나머지 토지매입대금 및 건물 신축 비용을 마련할 뚜렷한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건설 중인 C 역시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C 분양수수료 및 환불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억 원, 2020. 4. 27. 1억 원 총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C 공급계약서, K은행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04. 19: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농장 앞도로를 토산중앙교차로 방면에서 신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96.7Km/h(제한속도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은 교통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서행 운전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D(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745cc 이륜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차량 쇼바 교환 등 수리비 약 6,230,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농장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재산적 피해 역시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해자 B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에 있는 ‘D’을 운영하는바, E 인사 본점에서 가맹점주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인사 본점 직원이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인사본점을 그만두기로 했다. 사장님 가게에서 10년 이상 종업원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다. 다만, 카드 값 때문에 힘드니 먼저 26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 26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카드 빚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21:37경 위 D에서,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D에서, 점주 B의 부인인 피해자 G에게 “비트코인에 대하여 고급 정보를 아는 친구가 있으니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비트코인 수익금을 주고, 한 달 뒤에는 투자한 금액을 2,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주겠다. 약속한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롤렉스 시계를 가져라. 시계를 팔면 8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카드 빚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로렉스 시계는 가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1.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 14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1.경 이자 10만 원을 더해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470만 원 상당의 ‘크롬하츠’ 팔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카드 빚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크롬하츠’ 팔찌는 가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에서, 피해자 H에게 “국정원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미리 얻어낸 정보로 25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800만 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1~2개월 내에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카드 빚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절취장면 CCTV 영상이 저장된 CD 제출 관련), 수사보고(감정결과서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송금내역서, 각 계약서,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 G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적은 금액이나마 변제가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8: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에 있는 도로를 정남 방면에서 납골당 입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에 기재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중앙선 침범사고로 적용한 사유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8.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일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8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F 모텔 5층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국적 여성 출장마사지사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2020.10.18./2020.11.13. 통신동선 등), 수사보고서(마약 키트 검사 결과)의 각 기재 1. C에게 압수한 주사기 감정서, 대검찰청 수형자 DNA 조회결과(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판결문 1부, 감정서, A 모발 감정서의 각 기재 2021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모발 정밀감정 결과)의 기재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고양지원 2017고단269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고단207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이 2020. 10. 18.경 투약한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이 2021. 6. 중순경 필로폰 약 0.03g을 각각 1회분으로 보아 30만원(= 10만원 × 3회분)을 추징하고, 2021고단286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약 0.2g을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으로 30만원을 추징하여 총 60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근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내지 5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 6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수수하고 4차례에 걸쳐 투약한 점, 피고인이 2021. 1. 26. 체포되어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출소한 후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단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와이어로프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3. 2. 위 'C' 사무실에서, ㈜D에 안전화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안전화건을 판매한 것처럼 공급자를 ‘C’, 공급받는자를 ‘(주)D’으로 하는 공급가액 72,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6,268,0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2. 28. 위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안전용품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안전용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를 ‘E’, 공급받는자를 ‘C’로 하는 공급가액 8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3,600,000원 상당의 재 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및 각 첨부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5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7. 9. 25. 22: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학교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회사가 마치 악덕업체인 것처럼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H에게 같은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10개의 줄을 자르라고 지시를 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7. 11: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 4개의 줄을 잘라 현수막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재물손괴교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총 7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집회현장에 걸린 현수막을 손괴하도록 자신의 직원에게 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낫을 들고 가서 현수막의 끈 부분을 자르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 자체로 집회를 하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현수막에 피고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화적이고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유형력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그러나 손괴된 부분이 현수막의 줄 부분이어서, 그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손괴된 부분을 대체하여 다시 원래의 효용대로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7. 18:56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488,1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7. 19:24경 서울 중구 E 고시텔 1층 출입문 입구에서 위 고시텔 F호에 거주하는 G을 만나러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 고시텔 외곽 유리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세로 15cm, 두께 20cm)을 수회 집어 던져 흠집이 나게 하고, 피해자가 이유를 물으며 외곽유리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와 재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 고시텔 내부 유리문에 위 벽돌을 수회 집어 던져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내사) 1. 인터넷 메일 수신 내역 및 견적서 사진 1.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손괴의 정도가 모두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2020. 2. 29. 피해자 H과 사이에, 2020. 6. 2. 피해자 C과 사이에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동종 및 폭력 범죄전력은 모두 10여 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2017고단2547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영업의 점)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7. 5. 1.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로 9개의 방실에 노래 반주장치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위 방실 및 노래 반주장치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던 중 2017. 4. 3.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의 주문에 따라 캔맥주 10개를 팔고, 불상의 접대부를 불러 위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7고단3237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2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의 주문에 따라 시가 2만 원 상당의 캔 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대차계약서의 기재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노래방 무등록여부 확인)의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영업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2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08:52경 여수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E아파트로 가자고 한 후 다시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까지 이동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같은 날 택시비 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10. 09:15경 여수시 F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남, 68세)에게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라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재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혼 후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0세)과 매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8: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AA' 1009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무란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와인병 1개(길이 불상)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 와인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가족 간에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때리자 화가 나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까지 나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4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 17:44경 피해자 B(여, 45세)의 휴대전화로 "오늘 끝내는대로 우리 집으로 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선물을 두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서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8. 07: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가 그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른 남자와 헤어지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15:01경 서울 상동구 D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현재 사귀는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네가 유부남과 내연관계에 있으며 그 상대방에게 회사 정보를 팔아먹었다는 것을 네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15:32경 '조합장님, B은 타 회사 과장과 내연관계이며, 회사 정보를 그에게 유출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15:38경 'E 차장님, B은 유부남인 타 회사 과장과 붙어서 회사 정보를다 팔아먹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15:39경 '다 써놨는데, 발송할까? 이거 다음은 니 부 모고 다음은 걔 와이프야'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고, 그 외에도 2017. 9. 11.경부터 9. 14.경까지 약 50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