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B연맹 C지부장, D협회 C지회 협회장을 겸임하면서 C군청 부군수와 축산과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거나 C군청 각 부서에 각종 민원제기(2018. 1. 1.부터 2918. 6. 30.까지 총 44건의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군청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에 대한 불만을 군청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청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C군청 공무원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위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C군청의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한 다양한 민원제기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C군청에서 시행한 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 관리위탁 단체 선정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응모하였으나 2019. 7. 22. 위탁단체 선정심사에서 탈락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표출하고 공무원들을 압박하여 재정적 지원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유기견 포획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마취총과 마취주사기 60개 등이 들어있는 총기보관케이스를 들고 C군청에 들어가 이를 격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3. 08:47경 강원 E에 있는 C군청에 이르러 민원접수 등 행정처리 업무가 아닌 위 군청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유기견 포획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마취총 사용방법을 시연한다는 명분으로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들이 있는 각 군청 사무실에서 총을 격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마취 총(STN-312N)을 총기보관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들어 가 위 군청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7.23. 08:47경, 강원 E에 있는 C군청에서 위와 같이 총기가 들어있는 총기보관케이스를 들고 위 군청 2층에 있는 비서실로 들어가 군수를 찾았으나 군수가 자리에 없자 옆방인 부군수실로 들어가 부군수 F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전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취총을 꺼내어 보인 후 비서실 직원 G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벽을 향하여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1회 격발하여 '쾅'하는 굉음을 발생시키고, 그 소리에 놀라 부군수실을 찾은 행정국장 H의 다리를 향하여 위 총을 겨누다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다시 1회 격발하는 등 마치 위 공무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F 등 위 공무원들의 C군청 행정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35 경 같은 군청 별관 5층에 있는 축산과 사무실에서, 축산과 직원 I 등 10여명의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민원 응대석으로 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보관케이스로부터 마취총을 꺼내어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벽면을 향해 1회 격발하여 마치 위 사무실에 있던 공무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I 등 공무원들의 담당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8경 같은 군청 별관 5층에 있는 환경과 사무실에서, 환경계장 J 등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민원응대석으로 가 환경과장 K와 면담하던 중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보관케이스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마취총을 꺼내어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창가를 향해 2회 격발하여 마치 위 사무실에 있던 공무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K 등 환경과 공무원들의 담당업무 처리 및 민원응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20 경 같은 군청 본관 2층에 있는 행정과 사무실에서, 행정계 인사업무 담당자인 L 등 10여명의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민원 응대석에 앉아 행정과장 M과 면담하던 중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보관케이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마취총을 꺼내어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허공을 향하여 1회 격발하여 마치 위 사무실에 있던 공무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L 등 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 등·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C군청 내 각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활동하는 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불만표출을 위하여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용도로 유기견 포획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마취총(STN-312N)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 격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K,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H, I,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정보공개청구 및 민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20조, 제319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7조제2항(사용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마취총이 장전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군청에 들어가 여러 차례 마취총을 격발하여 위협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해 사무실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들은 두려움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한 경우이고, 민원 등의 불만을 표출한 범행 동기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군수는 피고인이 그간 자연보호활동에 노력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