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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3:5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D과 자녀 양육비 등에 관한 대화를 위한 약속을 잡은 후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타고 떠나려는 것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이 위 승용차 조수석을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이를 잡은 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D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열린 조수석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잡은 채 2-3발짝 끌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지구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잡은 채 2-3발짝 끌려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애초에 이 사건 범행으로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신건 탈구 및 손목의 염좌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장에 첨부한 상해진 단서는 손 부위에 관한 진단서, 양측 견관절에 관한 진단서, 양측 족부의 통증(타박상으로 사료됨)에 관한 것인데, 족부의 통증에 관한 진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진단서의 기재 자체로 분명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자 피해자가 몇 걸음 끌려가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피해자가 곧바로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오히려 태연하게 걸어서 동행했던 D 자녀의 손을 잡는 장면이 확인된다). F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에 피해자가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한 시점은 2020. 10. 29.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일이 경과한 때이다.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은 2020. 11. 9.부터이고, 병명은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요통, 요추부‘로 통증을 호소한 부위가 광범위하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서로 밀치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그 때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실랑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 부분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사이에 1호선 B 전동차(소요산발 인천행) 5번째 객차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과 가슴 쪽에 피고인의 팔을 수차례 갖다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재연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3:55경 보령시 B에 있는 ’C‘ 남녀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에 있던 중, 바로 옆에 위치한 여성용 용변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들어오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자신의 아이폰12pro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바 있는 점,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공소사실이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에서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로 변경된 바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20:19경 서울 노원구 공릉1동 동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위 B의 보험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21. 5. 27.경부터 2021. 5. 28.경까지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842,9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2021. 6. 28.경 D한의원에 1,603,010원을, 2021. 9. 7.경 E병원에 209,8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5,655,7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2022.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15:07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북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F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로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로 위 로제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2022. 3. 22.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위 F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승자 H의 치료비 명목으로 I병원에 245,030원을, D한의원에 2,432,66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합계 2,677,69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범죄수사의뢰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사고출동경과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입건전 조사보고서(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 사고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치료확인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차량 사진, 보험금 지급현황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내용 및 수법, 편취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사고경위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8. 02:00경 논산시 B 원룸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조수석 수납 칸에 보관 중이던 가방 안에서 현금 1만 원권 4매, 1천 원권 19매 등 현금 합계 5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25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7. 8. 00:45경 논산시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의 경우 곧바로 그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주차된 피해자 F(여,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 내부의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갓길에 주차된 차량 내 재물을 가지고 가려다가 차 문이 잠겨있거나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현금 혹은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범행 관련 사진, 여죄 사진 1. 관련 CCTV 영상, 각 방범용 CCTV 영상, 목격자 제출 채증 영상, 여죄 관련 방범용 CCTV 및 AN이 제출한 영상,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판시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로 현행범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으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품 반환이나 공탁을 통하여 절도죄의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남은 피해는 상대적으로 매우 경미한 점, 다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약 2달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C은 B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2022. 7. 22.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모텔에서, B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각 필로폰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 B, C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B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2022. 7. 2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모텔에서, B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각 필로폰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 B, C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 C은 B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2022. 8. 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모텔에서, B이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각 필로폰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 B, C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B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2022. 6.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모텔에서, B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각 필로폰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 B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2022. 7.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각 필로폰 0.1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 B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습득신고된 주사기 등에 대한 국과원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입일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공범인 B, C과 함께 5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2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원당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21. 8. 10. 14:00경 위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이는 보면 볼수록 못생겨지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어깨까지 1회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불편하니까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21. 8. 30. 22: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스터 츄~”, 같은 날 22:18경 “입술위에 츄~”, 같은 날 22:20경 “달콤하게 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같은 날 22:30경 “보고싶어”, 같은 날 22:32경 “보. 고. 싶. 어. 보고싶어서”, 같은 날 22:35경 “아무튼 난 니가 보고 싶어.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게 잘못인가? 음양에 이론인데”, 같은 날 22:42경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게 잘못은 아니잖아.”, 같은 날 22:56경 “사랑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사 차원에서 어깨를 2회 툭툭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머리에서 어깨까지 손을 쓸어내리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며, 변호인의 집중적인 반대신문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해자는 판시 제1 범행일인 2021. 8. 10. 피고인이 가게를 떠나자마자 점주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일주일 뒤인 2021. 8. 17. 휴대폰으로 사적인 연락을 시도하던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판시 제2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 더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해 진술과 신고의 과정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제2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체 부위 등을 언급하며 무례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호감을 드러내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일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심야에 대화를 시도하거나 남자친구의 근황 등을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점주에게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7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가 적절치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자로부터 메신저 차단을 당한 뒤로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추행의 수법과 부위, 유형력의 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6.경 사이에 기업을 상대로 경영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26세)가 근무하던 회사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창업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2022. 11. 18. 19:40경 인천 연수구 국제대로 150에 있는 테크노파크역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테크노파크역 부근 식당 및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부근 도로변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모텔 잡아줄 테니 자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는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20년에 제자인 여대생을 추행하여 1,0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이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22.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2. 5. 24. 2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 2장 및 “모텔방에서 뒹구니 딴 놈 좆 맛이 좋더냐?. 이게 니년 보지고~ 니년 모습이다. 알겠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5. 0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보지 사진을 다 보내놔도 말야. 으윽 퉤다. 이 씨팔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5. 0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 그리고 어제 보지 물 냄새 많이 나더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5. 2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분비물에서 냄새났던 이유겠지. 보지 사진 프랭카드를 걸고 싶지만 참는다. 알겠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5. 0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지칭하며 “나 열받게 했다 이거지? C 앞에 니네 회사 들어가는 입구에 프랭카드 걸어주마. 딱 기달려. 아 놔 이게 일 크게 만드네? 왜 사람 꼭지를 돌게 하지?”, “니네 회사 입구에 뭔 사진 걸릴지는 예상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달도 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혼했던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6살 딸을 양육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병원에 방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1일 최대 복용량 10mg)을 과다처방 받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B에게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졸피뎀을 처방받게 한 뒤 B으로부터 처방받은 졸피뎀을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졸피뎀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3. 29.경 대구 수성구 C빌딩 2, 3층에 있는 D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으로부터 무상으로 졸피뎀 21정을 교부받아 같은 날 약 2~3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B으로부터 졸피뎀 660정을 교부받아 이를 위 기간 중 매일 약 2~3정씩 투약하였다. 2.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1. 2. 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졸피뎀 8정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내과의원에서 졸피뎀 20정을 각 처방받아 같은 날 저녁 대구 수성구 I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과 함께 약 1~2정씩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2.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0회에 걸쳐 졸피뎀 약 3,038정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 장소 특정 및 범죄 횟수 수정), 수사보고서(참고인 K 면담 조사)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증거기록 1권 40~46쪽), 통화내역(증거기록 1권 65~90쪽), 각 처방내역(증거기록 2권 14-1~4쪽, 16-1쪽),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 사용기준(증거기록 2권 39~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중증 장애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06:26경 인천 부평구 대보로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16.19km 지점 서운분기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드마크역산법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8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06: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대보로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16.19km 지점 서운분기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온 이후여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도로는 갈라지는 램프구간으로 사고다발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1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B(남, 4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C 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제동하면서 미끄러져 1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견인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2. 2. 1. 인천 지역에 적설량 2.3cm의 눈이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일은 2022. 2. 6.로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였고, 블랙박스영상 및 사고 직후 사진들에 의하면 눈이 쌓여 있다는 등으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필요가 있는 도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블랙박스영상의 도로 가운데 선은 눈이 쌓인 것이 아니라 차량유도선임), 위와 같은 도로상황에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느린 속도로 서행한다는 것은 차량 흐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 100km/h에 미치지는 못하는 약 50km/h로 진행하고 있었고, 램프구간이었기는 하나 아직 도로 합류지점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로를 따라 그대로 주행하는 경우 차선을 변경할 필요도 없어 위 속도보다 더 느리게 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방에 있는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감속을 위해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 및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3:31경 창원시 진해구 B의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진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와 시비되어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내려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1회 내려쳐 약 540,4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출력물(순번 11번),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CD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수리비 견적서에 대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창문 쪽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열어봐라, 열어봐라”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직후 ‘쿵’ 소리가 났으며, 잠시 후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 쪽에서 차량 앞으로 나타나 휴대전화로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및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8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7. 6.경 일명 ‘C 이사(필리핀 총책)’, 일명 ‘D 이사(국내 총책)’, 일명 ‘E 이사’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C 이사’는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총판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D 이사’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관리 인력공급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E 이사’는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사이트의 본사 및 홍보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및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가입신청자 확인 및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홍보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F, G, H은 각종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에 위 도박사이트 이용으로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이사’ 등은 2017. 6.경부터 2020. 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I빌딩 내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불상의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J’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무․패, 홀짝게임, 사다리게임 등에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회원들에게 지급하여 환전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자신들이 갖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6.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및 2018. 12. 3.경부터 2019. 6. 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 고객센터를 관리하고 가입신청을 한 회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7. 6. 2.경부터 2020. 8. 2.경까지 가입신청을 한 회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 주고,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도록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글과 댓글을 작성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이사’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F, G, H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A 규명 증거자료 확보) 사본, 피의자 L와 A 대화내용 첨부, A이 L에게 발송한 항공권 사진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들의 추입국 현황 조회결과) 사본, A 출입국 현황 조회결과, B 출입국현황 조회결과 1. 수사보고(공범 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재판결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발적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및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 도금 수금이나 은닉 등 도박개장의 핵심적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