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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송파구 C 402호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월세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그 위임사항을 백지로 작성한 위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속여 E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 2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받아 놓은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사유란에 '해외', 위임한 금액란에 '육천오백만 원정'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0. 1, 29.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9. 경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비치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송파구 C 402호', 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성명 아래에 임의로 만든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0. 3. 1.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55,000,000', 발행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성명 아래에 임의로 만든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2010. 3, 2. 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10,000,000', 발행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성명 아래에 임의로 만든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2010. 1. 29.경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위임장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3. 1.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5,500만원을 수령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3. 2.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1,000만원을 수령하면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0. 1. 29. 경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시 송파구 C 402호의 임대인 D가 호주에 살아서 내가 그 계약을 위임 받았다. 보증금 6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위임장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D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사채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이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임장 등을 위·변조한 것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0. 3. 1. 경 5,500만원, 3. 2. 경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임대인 위임장(위조), 보증금 영수증 2매(위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또는 D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0:40경 경주시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0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하여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체 (척추)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25. 16:00경 김천시 대광동에 있는 대항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김선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 00:03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이 승차하고 있던 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리비 미상의 위 화물차 운전석 휀다 부분을 1회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비소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체포과정에 발생한 상처에 대한, 피해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19: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백제약국 쪽에서 송정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일방도로로서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골목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송정중학교 후문 쪽에서 송정파출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구광산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건상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현장을 떠난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괜찮다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고, 사고 이후 피고인이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경찰관과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나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인 2014.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제1 확정판결일 이후 저질러진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8:40경 피고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소재 D학교 앞 횡단보도 상을 제주민속오일장 방향에서 남녕고등학교 쪽으로 속력미상으로 진행 중이었다. 레이 승용차량 진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며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레이 승용차량 전면부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남, 10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아동에게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태국의 G 그룹과 현미유 수입독점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현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현미유 수입자금이 부족하니 6억 원 정도를 투자해 달라. 주식회사 F 명의로 태국에서 현미유를 수입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H에 납품해 주고, I에 현미유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위와 같은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와 당신, 그리고 중간에서 소개해 준 J에게 5:4:1의 비율로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약 1억 7,000여만 원 상당만 현미유 수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이 직접 I에 위와 같이 수입한 현미유를 납품하고 수익을 챙겨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 대출금 등 개인 채무는 약 4억 원 상당, 거래대금 채무 2억 원 상당으로 부채 규모가 6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8.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9,103,072원, 같은 해 3. 21.경 같은 계좌로 101,105,076원,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225,504,000원, 같은 해 4. 16.경 같은 계좌로 90,000,000원 합계 645,712,14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 하나은행 예금거래내역서, 2014년 I의 F 채권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와의 투자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총 금액은 6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피고인의 지인인 C, D을 통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27세)를 소개받은 후 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사천시 F아파트 동 호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08:00경 D이 통영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E), 녹취서 1. 영상녹화 CD 1. 복지카드사본(E)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방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이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에 알게 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먼저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물렀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말투, 억양, 어휘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바, 며칠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처음 피해자의 집에 데리고 간 D 역시 "피해자를 처음 봤을 때 외관상 멀쩡해 보였으나 대화를 해보니 약간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거주할 당시 피해자의 방에는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걸려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 거주했고, 피고인 이외에도 이 사건 전후로 H, I, J, D 등 다수의 남자가 아무 거리낌 없이 혼자 거주하는 성년인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며칠씩 거주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만만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현재 대장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음대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4층 휴게실에서,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파 아래에 누운 다음 손을 뻗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21: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외투를 벗어던지며 "야이 씨발놈아, 니 내하고 한판붙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4:32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같은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G이 택시기사 말만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출동경찰관들에게 "개씨발 놈들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니들 씨발 놈들아 뒈져볼래. 니가 뭔데 개지랄이야. 죽여버릴거야. 미친 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고, G이 택시기사를 귀가하도록 하자 이에 항의하여 "씨발. 왜 택시기사를 보냈냐. 야 씨발새끼들아"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여 결국 G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는 점을 경고하자 G에게 달려들어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침을 뱉고, 이로 인해 F과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소재 E지구대로 가게 되었음에도 이동하는 순찰차에 침을 뱉고,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도 계속하여 G에게 "죽여버릴거야. 개새끼야. 너희 가족들과 새끼들 찾아서 다 찔러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지구대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D'이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위 카페의 회원들을 상대로, 사실은 누구나 가입하여 게시글 열람이 가능한 'E'라는 사이트에 성명불상자가 스스로 분석하여 게시한 스포츠경기 예상결과를 마치 해외 스포츠경기 승부조작 전문 브로커들이 선수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한 경기{일명 '픽스매치(Fix Match)', 이하 '픽스매치'라고 함} 예상결과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고, 이를 실제 픽스매치 예상결과 정보라고 믿은 회원들로부터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픽스매치 정보가 있다, 이 정보대로 스포츠토토 배팅을 하면 거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픽스매치 정보가 아니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E'에 게시한 단순 경기 예상 정보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픽스매치 정보 대가를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픽스매치 정보 대가 명목으로 87,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6. 7.경까지 합계 2,08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5.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11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경위), 내사보고(압수영장 신청 사유),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피고인 사용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기 실명 계좌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H, I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본인 A는 2014. 2. 28. 12:30경 피고소인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 피고소인 F가 공모하여 거짓말로 본인을 모함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2:20경 부천시 원미구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D, E, F가 공모하여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무고한 점은 그 죄질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난방비)에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하던 일련의 과정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동종 전력이 없다. - 기타 :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5. 확정되었고,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0. 확정되어 같은 해 9. 14.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D와 당좌수표 할인 거래를 하여 왔고 2010. 12. 31.경 미정산 당좌 거래채무가 7,620만원에 달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1동 603호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D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F아파트 제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2007.경 위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서울 강남구 G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6. 9. 경 우리은행 도곡동지점으로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금 명목으로 6억 1,0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장차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경우 위 은행 지점에 채권최고액 7억 3,200만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와는 별도로 그 시경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주식회사 한빛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9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4.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 101동 603호를 매도하여 재건축된 G 아파트의 분양잔금을 납입하여야 하니 E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신축되는 G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아파트 101동 603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7,700 만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시경 위 G 아파트의 시가는 17억원 상당이었으나 피고인이 이미 위 G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차용한 채권최고액의 합계금이 16억 9,200만원에 달하여 사실상 위 G 아파트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 23. 위 G 아파트 101동 3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주식회사 한빛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9억 6,0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으나,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담당하였던 법무사의 착오로 위 우리은행 도곡동지점의 채권최고액 7억 3,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누락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1. 6. 23.경 다시 피해자 D에게 "G 아파트 101동 3202호는 시가 17억원 상당인데 아직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9억 6,000만원 밖에 안되어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으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어 지난번 말소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700만원과 합산하여 2억원을 채워주면 위 G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2. 3.경까지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아파트 101동 3202호에 대하여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채권최고액 합계 16억 9,2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로 위 G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2011. 7. 15.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지정한 H의 신한은행계좌(I)로 9,900만원을, J의 우리은행계좌(K)로 1,970만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E 아파트 101동 603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7,700 만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고, 위 H, J의 계좌로 118,7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9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7번)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8.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2길 참치닷컴 앞 노상을 명성사우나 방면에서 연향동 국민은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통행이 적지 않은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손괴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28세)가 운전하는 G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스카니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E 아반테 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G 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F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F의 차량에 대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와 쇼바와 휠 등이 파손되어 수리를 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2. 6. 13. 피고인과 합의한 후 2012. 6. 20. 수사기관에 차량 피해 견적이 소액이라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진술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차량피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위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차량피해가 반드시 경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광주시 C에 있는 'D건축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F, G 토지를 토지주로부터 1억 8,0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내 소유이고, 위 토지 위에 도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G 토지는 피고인이 토지주 H, I로부터 1억 8,6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중도금,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결국 구입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진입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에 해당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6. 7. 광주시 J에 있는 'K 법무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1,200만 원을 송금받고, 잔금명목으로 같은 달 18.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