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은 1984년경 결혼하여 슬하에 3남을 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7:4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수회 힘껏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달 24. 02:02경 수원시 팔달구 E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사망진단서, 1차 부검소견서,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E병원), 의무기록 CD, 부검감정서(추) 1. 사건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내용 녹음 및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열람요청 및 회보서, 업무협조의뢰(수원소방서)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수원동부 지사) 및 회신, 피해자의 사망 직후 사진 1. 각 수사보고(주거지 CCTV 수사, 피해자 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자 치료 주치의 소견서 첨부 사유, 현장 112 신고 접수 및 119 구급차 출동시간에 대하여, 112 신고 내용 등 첨부 사유 등, 변사자의 과거 병·의원 치료내역에 대하여 등, 피의자 A 사건 재현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자수(首)에 해당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각 수사보고(체포경위에 대하여 등, 현장 112 신고접수 및 119 구급차 출동시간에 대하여, 112 신고내용 등 첨부사유 등) 및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증거기록 70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하였지만, 당시 '부인 얼굴이 파랗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하였을 뿐 그 이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 그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과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것을 본 이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쓰러진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시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112에 신고할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응하여 비로소 자신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이상, 이는 법률상 자백(白白)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 즉 자수(首)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자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반드시 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위 2011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수회 힘껏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대뇌부종 등의 중상을 입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5일 만에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양팔 등에 발생한 다수의 멍과 피부까짐, 피하출혈 등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여 저항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무참히 폭력을 행사하여 치명상을 입혔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평소 말수가 적고 순종적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을 일삼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외에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하여도 자녀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한 피고인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어머니를 죽게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2 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해 직접 응급구호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던 점(다만, 피고인이 당시 112에 신고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수가 아닌 자백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에서만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