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울산 남구청 앞 도로를 남구보건소 앞 교차로 쪽에서 남구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뒤 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3:20경 양산시 C아파트 10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D 및 그의 자녀인 E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양산경찰서 F아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H이 출동하여 폭행을 당한 D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야 씨발놈아 왜 방에 들어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팔 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H에게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C아파트 102동 입구에서 위 경찰관들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지원 요청을 받아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위 J이 피고인을 연행하는 도 중, J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얼굴에 침을 뱉고, I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그 자녀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계속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도중에 지원을 나온 또 다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를 본 경찰관들의 수가 4명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감기약 등을 복용한 후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2, 20:55 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마리에 있는 상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0:5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에 있는 상마 삼거리 앞 결빙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인천 쪽에서 강화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반대차선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하다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H에 있는 체육시설물 제조업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함)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I의 자본금을 3억원에서 5억 5,000 만원으로 증액하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기존 주주인 J, K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J, K 명의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주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납입하여야 했으나, I의 자금으로 신주 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발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직원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처인 K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I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5.경 위 J 계좌에입금되어 있던 I 자금 2,000 만원을 J의 주금 납입 명목으로 I계좌로 이체하고, 2013. 8. 14.경 위 J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I 자금 7,500만원을 J의 주금 납입 명목으로 계좌로 이체하고, 2013. 8. 14.경 위 K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7,500만원을 K의 주금 납입 명목으로 I 계좌로 이체한 다음, I으로부터 해당 신주를 발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자금 합계 1억 7,000 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 신기길 도로를 삼호교 쪽에서 태화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태화강 인근 도로로서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승용차 앞에 정차중인 C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연쇄적으로 D 렉서스 승용차, E 쏘나타 승용차, F 아반떼 승용차, G 그랜저승용차,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I 코란도 승용차, J 아반떼 승용차, K 맥스크루즈 승용차, L 미니쿠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F 운전자인 피해자 Q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G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운전자인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K 운전자인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X, 피해자 Y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 운전자인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태화동 강변축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화동숯불장어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 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2. 11. 07:00경 하남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과거 C 카지노에 출입정지를 신청하여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으로는 C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하여 C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샤프펜슬 끝부분으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네 번째 자리의 'D'자를 지운 후 연필로 'E'자로 고쳐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기도 하남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1. 14:3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C 카지노 입구 인원검색대에서, C 직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문서처럼 제시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본건과 같은 범행은 그 범행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97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 정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 번길 9에 있는 상고렴사거리 도로를 권곡사거리 쪽에서 하고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가 켜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아이파크아파트 쪽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37세)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432,069원이 들도록 위 F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파손사진 1. 동영상 CD 자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무거우며,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차로도로를 녹사평역 방향에서 이태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 금지 구역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241,29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쪽 발목 등을 다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사고 발생일인 2017. 7. 1., 같은 달 3. 같은 달 24. 3회에 걸쳐 H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와 약 처방을 받은 점,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치료 내용 등이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 부위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량이 상당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은 채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사고 장면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다리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1차로 충격한 후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유턴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고가의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00: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51세)와 노래와 춤을 추면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한후 뒤에서 안아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최초 추행(속옷 안으로 손을 자꾸 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 후 다시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 방법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뒤로 젖힌 채 피고인이 어깨에 팔을 둘러 피해자의 한쪽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후 왼쪽 팔로 윗옷과 속옷을 아래로 내리고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스커트를 아래로 내리고 더 강하게 잡으며 음부를 만졌다), 당시 및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였고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다시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이 5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또 추행하려고 하자 거부하였고, 5만 원을 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당시 피고인 왼손의상태(왼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만질 때 붕대를 느낄 수 있었다), 피고인이 신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진술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나가서 술먹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술을 왜 그렇게 먹냐'며 항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다)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최초로 경찰진술을 할 때는 피해자를 전혀 추행한 바 없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말하였고 우는 모습도 관찰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밤이 늦었고, 조사할 수 있는 여성 경찰관이 없어서 다음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5만 원의 팁을 돌려받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고하여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집요할 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위에 있는 유흥주점 도우미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 전 폭력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을 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한쪽 팔이 불편하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과 배우자 및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9. 21:2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2에 있는 교동마을 엘지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출입문을 닫지 않은 채로 하차하는 것을 본 피해자 C가 '출입문을 닫아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꼽냐, 네가 차문 닫아라 씹할놈아. 네가 쳐다보면 어쩔건데,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손과 어깨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고, 그 무렵 그곳을 지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치면서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G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G의 팔을 내리치고 손으로 G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폭행 장면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택시 및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3 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을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7년 이후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려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호텔을 하는 환전상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중국을 왕래하고 있어 환율을 잘쳐줄 것이다. 돈을 송금해주면 환율을 싸게 하여 환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환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원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서동대로 4081, 주은풍림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한 다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4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21:40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4081, 주은풍림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경미한 상해, 음주운전을 양형인자로 봄)인바, 위 사유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1:15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왜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냐"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스테인레스 그릇, 재떨이 등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신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23: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관교여중 방면에서 관선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인천 남구 석바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2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높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4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0. 23.경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입국한 후, 청주시 일대에서 일용 노동일을 하여 오다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13:3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210동 앞길에 있는 붕어빵포장마차에서, 그 곳 붕어빵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상 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3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 5번)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궁핍한 형편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