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2013. 겨울경부터 2015. 여름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착과 애정결핍 증세 등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여 피해자와 결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것을 알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는 등 다시 집착을 보이고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던 상황이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2. 27. 00: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근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E 무쏘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어 영업을 하는 커피숍이 없다"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인근 고속도로 진입로로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1:0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6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한 후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27. 01:0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2호, 칼날 길이 약 21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흔들며 "다시 만날래, 아니면 같이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11:1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창고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밀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점퍼 속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너 없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너는 차마 못 죽이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12. 27.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협박을 받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이제 마지막이다. 나는 녀랑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게 마지막이라서 오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다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0. 00:10경 인천 계양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5.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이 드러나도록 촬영하였던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리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친구로 추가하여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첨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피해자 사진, 카톡 문자내용사진, 피의자 휴대폰 저장된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압수물 사진 1. 녹취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C가 피의자와 통화녹음, 참고인 1과 전화통화, 압수된, 피의자 휴대폰의 저장된 피해자 사진 확인방법, 피의자 휴대폰 모바일분석결과 첨부보고, 모바일분석결과 중 주거침입 관련 부분 첨부, 모바일분석계로가 중 사진 유포 등 관련 부분 첨부, 피의자가 소지한 과도에 대한 건)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피해자 H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거 교제하였던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반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찾아가 감금하고, 식칼 및 과도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다세대주택 복도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상반신을 일부 탈의한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약혼자의 지인들을 친구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전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복도에 침입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전시된 사진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 신체의 중요 부위는 노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