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형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3. 3. 15.경 불상지에서 B(일명 ‘C’)에게 스마트폰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야바 20정을 대금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1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에서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50만 원 및 B의 교통비 명목 2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6. 18:00 내지 19: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B을 만나 야바 2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16. 21:00경 경기 광명시 H, I호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야바 매매미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재차 야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3. 4. 18. 12:31경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50정 가능해?, 가격은?”라고 문자를 보내고, B으로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장을 받자, 계속하여 같은 날 14:44경 B에게 ‘오후 6시 30분, 경기 광명시 H, I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주소지에서 B을 만나 야바 50정을 125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B으로부터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주소지 앞 도로로 나왔으나, 같은 날 18:40경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계좌거래내역서 및 계좌정리내역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야바 매도 관련 계좌내역 정리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2023. 4. 18. 야바 매매미수 범행 관련),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위와 같은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0:13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112 신고에 의해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D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에 침을 뱉고, E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장, CD(방범CCTV: F) 1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피해사진 2장, 사진(경찰공무원증) 1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38장, 방범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등) 26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경찰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4:1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인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동료가 촬영한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2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8. 22:00경 서울 송파구 B, ‘C’ 앞 도로에서, 집에서 나와 이동하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나 유튜버인데 유튜브 구독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밥이나 같이 먹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자리를 피해 지인을 만날 장소로 이동하는데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따라와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서울 송파구 E 앞에서, 현관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1:15경 광주 서구 B 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남, 44세)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5. 02:38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2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결제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에 대한 증거가 비교적 명백한데도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이 한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볼라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 경찰 조사 당시 보인 태도가 불량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생활형편이 어렵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1:38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2005년 2월 벌금 70만 원, 2018년 12월 벌금 15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5:38경 이천시 B, ‘C’ 카페에 있는 1층 빵 진열대 앞에서, 빵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12세)를 발견하고, 미리 들고 있던 흰색 비닐봉투 속에 휴대전화를 카메라 방향이 천장 쪽을 향하도록 뒤집어 넣고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면서 그녀의 치마 밑으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넣은 봉투를 넣어 지나가는 방법으로 치마속을 비추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태양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0:57경 광주 동구 B ‘C’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식을 좀 신경 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팔을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4년 이전의 것이고, 2014년 이후로는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0. 13:00경 서울 강남구 B,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본인의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E’에 본인의 F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그 게시판에 “울산 중구에 사는 G H생 강남 I역에 J에서 미용 교육을 한다고 함. 생계를 핑계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빌미로 차비를 선입금 받아서 잠적.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도 연락도 끊은 상태. 울산중부경찰서 고소중. 차비 입금 계좌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G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과 함께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2. 10. 19.경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3. 14.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8. 위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6. 17:30경 경주시 B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2세)이 화장실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방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플라스틱 재질 보행 보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특수상해 죄 등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그중 특수상해 범죄는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일어난 사건인데 위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24. 20: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 B(남, 24세)와 말다툼 도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남, 35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2:59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교차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된 속도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km 초과하고,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탄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마을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남, 64세)을 2022. 7.30. 00:01경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에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C3/C4 경추의 탈구, 다발성 경추 골절(3, 4번)’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각 블랙박스영상 갈무리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사망(1인), 중한 상해(2인)를 초래한 점 등 반성하는 태도, 상대차량이 좌회전 신호 직전에 예측 출발하여 신호위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사망 또는 중한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B의 유족, C, D), 종합보험가입, 1999년 이후 전과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01:00경 양주시 옥정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의정부지법 2019고약전39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세), 피해자 E(남, 10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차적조회 1. 각 진단서(순번 18, 23번) 1. 각 사고현장사진(순번 5, 7번),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안전운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운행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도 전화통화를 하며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범행 후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일정거리를 주행하여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차량의 주행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전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5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7. 초순 06:16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내가 금리 대출한 거에 대해 경찰서로 가게 만들어 줄게. 이 배은망덕하고 무식한 년’, ‘가난한데 개처럼 살아’, ‘매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글 공유할게. 니가 나한테 돈 돌려줘야지만 내가 그만할 거야. 니가 모든 그룹에서 알 수 있게 올려줄게. 두고 봐.’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7. 24. 06:17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페이스북에 “D의 친척은 이리와. 제가 얘기할게. 글이 좀 긴데. 이 년에 대해 알고 싶으면 다 읽어야 돼. 이 년의 인격 알아보세요. 아래에는 개가 양심을 무는 년에 대한 이야기 요약하겠습니다! .(중략). 내가 원금 4백만 받았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베트남에서 귀화한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이민 온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다.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업무, 명예, 신용 등 일체의 법익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로 가게 만들어 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유, 재산 등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거나 ‘니가 모든 그룹에서 알 수 있게 올려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예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모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판시 각 범행 후인 2022. 8. 18.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22가단261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범행 후의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을 모두 내리거나 삭제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인 C(남, D생)과 피해자 E(여, F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의 계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햄 가. 2021. 9. 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21. 9. 29. 20:53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G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가 있음에도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1. 1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21. 11. 12. 21:3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있음에도 때리고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4. 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22. 4. 2. 14:00부터 15: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학교 생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8.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15: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경 ~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 7.경 사이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G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지 말고 천천히 말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20:00에서 21:00경 사이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H건물 I호에서, A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과 피해자 E가 있음에도 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이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의 다.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피해아동의 신체, 정서적 피해 정도 감안하되, 범행 이른 경위, 훈육적 동기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01:25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2. 8.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본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지점으로부터 맞춤양복 주문을 받고 발주, 제작, 발송 등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C 본점 사무실에서 C 대구점으로부터 맞춤양복 주문을 받고 그 제작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21. 3. 17.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각 지점으로부터 입금받은 의류제작대금, 원단비, 수선비, 배송비 등 합계 109,885,391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C 본사 재고 손실분 및 손실액 확인서, 송도점 주문원장, 송도점 입금내역, 송도점 리스트, 창원점 제작내역, 창원점 입금내역, 수원점 입금내역, A E은행 계좌내역, 안산점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낭비 등으로 인하여 돈이 부족하게 되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매출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기간이 1년 4개월 가량이고, 횟수도 500회가 넘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23:0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서구청’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2007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그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