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5. 4.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0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4. 3. 31.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K에게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네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L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 설정 해 주면 한 달 후에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한 달 내에 K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한 달 내에 해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K,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한 달 내에 해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해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해제를 요구받자 2004. 5. 1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는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에 집을 지어주겠다, 공사비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로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러면 2005. 가을경까지는 집을 지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5. 가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집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5.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K,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4. 6.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운영의 (주) Q 사무실로 P을 찾아가 P으로부터 '피해자 D가 집을 지을 땅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D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9.경 위 (주) Q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L에 있는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도 설정된 것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라 집을 짓기에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2005. 4. 10.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 최고액 9,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5.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인 4,000만 원을 주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4,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모두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8.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12. 2.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합판을 공급해주면 철근을 합판 가격만큼 공급하겠다.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판을 공급 받더라도 동액 상당의 철근을 물물교환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공사현장에 3,250만 원 상당의 합판 3,000장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공사현장에 3,250만 원 상당의 합판 3,000장을 공급 받고, 같은 달 4.경 대전 지하철 공사현장에 3,175만 원 상당의 합판 2,500장을 공급 받고, 2006. 3. 30.경 충남 금산군 U에 있는 노인병원 공사현장에 2,550만 원 상당의 합판 3,000장을 공급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225만 원 상당의 합판 11,500장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3. 1.경 천안시 V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W 천안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 대금을 우선 결제해 주면 건축자재 합판을 3일 후에 공급해 주겠다. 우리 회사 거래처에서 합판을 갖다 주려면 대금을 우선 결제해야 하니, 그 대금 2,2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판대금 2,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합판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건축자재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8] 피고인은 2005. 12. 15. 서산시 X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Y 서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Z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해 줄 것이다. 대금 중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반은 어음으로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자금 능력이 없는 사업체로 자재대금을 지급해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17.경 대전시 유성구 지하철공사 현장에 47,850,000원 상당의 태고 3,000장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경 대전시 유성구 AA에 있는 Z에 22,550,000원 상당의 태고 1,000장, 같은 달 24.경 위 Z에 77,330,000원 상당의 태고 2,000장 및 합판 5,750장을 공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47,730,000원 상당의 태고 및 합판을 지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4] 피고인은 2005. 7. 31.경 청주시 상당구 AB에 있는 피해자 H의 친구인 AC 소유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적외선치료기와 공기청정기 등 300개를 주면 서울에 있는 유통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 9,000만 원을 바로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나에게 적외선 치료기와 공기청정기를 20개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외선치료기와 공기청정기를 가져가더라도 이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목적 및 소개비 명목으로 9,000만 원 상당의 적외선치료기와 공기청정기 32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책 2권 24면) 1. F,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자술서 1. 인수증, 각서, 약속어음(수사기록 4책 4권 4면) 1.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납품계약서, 약속어음(수사기록 4책 2권 67면), 내용증명,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Z 개폐업일 확인보고, 2005년 4~6월 달력 첨부) [2018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2018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물품보관증,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수 및 누범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04. 5. 1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E, G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사기죄는 동종누범인 데다가 출소 후 단기가 내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이외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10년 이상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