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6. 28. 14:3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1세)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경계심을 보이지 않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2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싫다, 아프다”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국적의 피고인은 2018. 2. 21.부터 난민인정신청(G-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8. 13.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담긴 D(가명)의 진술 1. 고발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4), 복지카드, 감정의뢰회보, 외국인신원정보, 개인별출입국현황, 진술조력인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초기진술 청취 및 G연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8), H편의점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간음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재범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2007. 2.경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무렵에는 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나이, 학력 등 기초적인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조사받는 모습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추론할 수 있다. 나)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피해자와 짧은 시간 통화하였을 뿐인 신고접수담당 경찰관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던 장소이기도 하다) 업주는 ’피해자를 약 2개월 전에 알게 되었는데 평소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인사를 하는 편이고 인지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유무나 수준을 알 수 있을 만한 교류가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는 외부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인근 편의점으로 가 그곳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 5만 원을 줄 것처럼 하여 자신을 피고인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해서 집으로 데리고 갔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 가슴도 핥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성관계를 할 때 아파서 하지 말라고 했다. 기분이 별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위 경찰 진술 이후에 경찰관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집에 간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성관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표현 가능한 내용과 범위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적 등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5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2만 원을 주자 기분이 나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달리 친분이 없던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이후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인 데다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이 의도적인 모해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현장 CCTV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 현금 2만 원을 소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위력의 행사 및 범의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20번 정도 마주친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와 어떠한 친분을 맺은 관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2년 4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며 근로활동을 한 사회경력이 있었고, 위 편의점 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한국어로 짧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지 못할 만한 주관적 사정은 없어 보이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외국인에게 인사를 하며 다가와 말을 거는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동,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거나 성관계를 하기 직전 관찰되는 피해자의 거동, 반응 등은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나아가 현장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친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 쪽으로 데려가다가 집 부근 편의점 앞을 지나면서는 피해자의 손을 놓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급히 뛰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같이 걷다가 손을 놓았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보다 먼저 집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과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일요일)에는 회사에 13:00경까지 출근하는 날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친 시각은 이미 출근시간이 1시간 40분 가량 지난 14:39경이었고,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15:08경에서야 집에서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출근이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성관계 후 급히 사라질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당일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20. 7. 8.경 제1회 피의자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거주지를 옮기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로 상당기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로 불법 체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성범죄와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간음행위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