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 D 과장)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해야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09: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질문을 하면 친한 언니에게 3년 전 현금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돈이라고 대답하라’고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받았고, ‘내가 전화하면 ‘D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편하게 대답하라’고도 지시받았으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작성한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 및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를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대해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54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E은행 신월동지점에서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2,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구 I에 있는 J은행 신월동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책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구 목동서로 339에 있는 양천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입금확인증 1. 가입신청서 1. 입출금내역 1. 각 문진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가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그 지시를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라고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대답하라고 해서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에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그가 실제 B은행직원인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출방법이 통상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대출방법이라고 생각하여 D에게 물어봤는데 D가 새로운 대출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어 이를 믿었다는 것으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 등의 거래 외에 현금을 인출하여 받아오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융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은행직원이 인출목적 등을 묻자 피해자를 지인이라고 하면서 빌린 돈을 변제받는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고, 은행에서 작성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도 거짓으로 기재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현재 위치, 대기 인원, 출금 여부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상한 생각이 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일 것으로 의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06:3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한차례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차례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7. 03:12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에 이르러, 1층 현관을 통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오며 각 층을 돌아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하늘색 와이셔츠 1벌, 하늘색 원피스 1벌, 흰색 반바지 1벌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7. 03: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각 층을 돌아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B 오피스텔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택시승차 특정 관련, CCTV 분석 및 피의자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방법의 위험성,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재물가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8. 09: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이 자동차로 보행로를 가로막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C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위 C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위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갑자기 위 D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팔로 이를 말리던 위 C의 목을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C의 몸을 차고, 이를 말리던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성기부위를 재차 움켜쥐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22: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 운영의 ‘D’ 배달음식 조리 전문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직원들을 향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내에 있던 휘핑크림 박스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매장물품이니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다가 바닥에 휘핑크림을 쏟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배달기사 E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2019. 봄경부터 약 1달간 사귀다가 헤어지고 난 후,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다시 사귀었던 사이이다. 1. 2019. 5.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2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같은 구 시흥동에 있는 산기슭 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자동차 안에서 “뒤에 사시미 칼 있다, 니가 목에 칼이 들어와야. 못할 거 같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2. 23.경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12. 2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에서 서울 종로구로 이동하다가 다시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되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좌측 어깨, 손,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20. 1. 17.경 범행(특수협박,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 17. 14:00경 서울 금천구 D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고 “너를 못 죽일 거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협박했던 가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다.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21. 1. 21.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13:15경 서울 금천구 B, 호 안방에서,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와 E와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집어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 F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결정을 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검사에 따르라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부과 받은 사람이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은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그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부과 받을 경우 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음주를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측정결과 사진,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결정문(사본), 경고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중 확인보고), 수용내역,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범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 시작하여 실형 전과 5회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10여 차례 있다.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이 법원의 과거 판결문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에 따른 잣대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판단하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과거 자신의 모습과 달라진 현재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2389 참조)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던 까닭은 거의 대부분, 법원이 그 이전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 위해 선처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법원에 범행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태도나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과거의 범죄 전력이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취지로 변명을 대며 자기합리화에만 급할 뿐,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뉘우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많지 않은 나이에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반복하며 법질서를 경시해왔던 점과 반성 없는 현재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의 성찰과 성행 개선을 통해 법질서 준수 의지를 키우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5:00경 서울 금천구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통과 수저통을 뒤엎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9.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뇌경색증, 당뇨병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 불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5:20경 서울 금천구 B시장 안에 있는 ‘E’ 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8세)의 뒤통수에 양념통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3. 3. 제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중구 D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과 이집트 여행상품에 대한 지상수배 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상비를 선입금받아 이집트 현지에서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일을 해오던 중, 2019. 12. 20.경 피해회사에게 이집트 여행상품에 대한 항공권, 크루즈, 호텔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상비를 선지급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9. 12. 27.자 행사 등에 대한 비용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이집트 출장을 다녀오면서 이집트 현지 여행사인 E여행사 측의 무리한 비용 요구로 피해회사에게 2020. 12. 27.자 행사 및 그 이후 행사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회사에게 그와 같은 행사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9. 12. 20.경 12. 27. 지상비 17명분 13,524,363원, 12. 27. 지상비 36명분 25,809,372원, 1. 3. 크루즈호텔 디파짓 7,856,244원과 7,419,786원, 1. 10. 크루즈호텔 디파짓 8,510,931원과 7,638,105원, 1. 17. 크루즈호텔 디파짓 12,220,824원, 1. 24. 크루즈호텔 디파짓 7,678,860원, 1. 31. 크루즈호텔 디파짓 7,678,860원, 합계 98,337,255원을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한 계좌내역 관련) 1. 전자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회사에 홈쇼핑 지원금을 지급하고 함께 홈쇼핑 광고를 진행하는 등으로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해회사가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지상비 등을 입금받더라도 행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회사 측에 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대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회사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어머니가 말기암 투병 중이고 피고인 이외에 그 어머니를 간병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경 처음 알게 된 후 2018. 9.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9. 5.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피해자에게 ‘C 아파트를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넘겨주려 하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 금감원에 가서 로비를 해야 하므로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감원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파일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08. 00: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남, 34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계산대 옆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플라스틱 맥주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5:42경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1에 있는 한강공원 양화지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목동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35경부터 같은 날 22:42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의 뒤쪽 창고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관련 화해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올리며 오른 손등에 1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의 주거인 C아파트 D호 바로 아래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4:46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 그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왜 아침부터 쿵쿵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장도리(길이 30cm)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경찰 진술조서(B)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9

범 죄 사 실 2020고단649 피고인은 2020. 1. 22. 00:22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76세)가 그곳 벤치에 앉아 큰소리로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떠드느냐”,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5978 피고인은 2020. 9. 22. 15:5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동휠체어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쳤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인상을 쓰며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5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갈의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죄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금액을 바로 반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20:0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입술로 가져가 맞추고 입술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 진단을 받았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한 2020. 1. 23.자 사기 범행으로 2020. 1. 28.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조사를 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4. 14: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은행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전을 가로 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아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혼자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