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무속인인 피해자 B(여, C.생)는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인 D가 신을 모시는 문제로 몸싸움을 하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위 D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D를 십이지장파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위와 같이 폭행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게 되자 위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안 사람들을 위해 신을 제대로 모셔야 함에도 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툼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적대적이고 원망하는 감정이 누적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9. 22. 21:30경부터 같은 달 23. 00:50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자신이 모시는 신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딸이 모셔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 발, 고무호스, 스탠드등 폴대(길이 37cm, 폭 1.5cm 원형의 금속 재질 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엉덩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같은 날 01:00경부터 04:00경 사이 피해자를 다발성둔력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모시는 신을 모셔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약 3시간 이상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 압수품에서 변사자 B의 디엔에이형 검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부검감정서 원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청구 전 조사회보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인 D가 신을 모시는 문제로 몸싸움을 하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위 D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십이지장파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신을 모시는 문제’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자 누나인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배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하였는바, 또 다른 갈등 상황에서도 우발적 동기로 인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러 공격적 성향을 표출하고, 재차 사람을 살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조의2,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을 모시지 않을 경우 피고인 또는 자신의 딸이 신을 모시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생각을 바꿔 놓기 위해 피해자를 때린 것이다. 따라서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장시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키 170cm, 범행 당시 몸무게 69kg의 건장한 남성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키 155cm, 몸무게 51kg의 여성이다(증거기록 772쪽).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신을 모시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손과 발, 도구(고무호스, 스탠드등 폴대)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신체 전반을 3시간에 걸쳐 때렸다. 부검의 G 작성의 부검감정서 및 피해자의 변사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서 ‘이마, 콧등, 귀, 입 등 머리 부위에 찢긴 상처와 피부까짐’, ‘가슴, 겨드랑이, 어깨 등 몸통 부위 여러 군데의 멍, 피내출혈 및 피하출혈’ 및 ‘양팔과 다리의 멍, 피내출혈, 피부까짐’ 및 갈비뼈 여러 군데의 골절이 확인된다. 또한 위 부검의는 ‘볼기 부위를 중심으로 넓은 범위의 피하출혈과 국소적인 근육 속 출혈, 갈비뼈의 다발성골절과 가슴 안 출혈, 창자간막 및 지라의 파열과 응고혈액이 포함된 배안출혈(150ml 이상), 미약한 시반과 내부장기의 전반적인 빈혈형태가 보이고, 몸통에 가해진 다발성둔력손상으로 인해 과다출혈 등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범행 장소인 피고인 주거지 안방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혈흔이 방 안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므로(증거기록 794 내지 799쪽),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사람의 복부, 머리 등 주요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는 경우 장기 손상 등으로 이어져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처 D와 피해자가 ‘신을 모시는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으로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서, 장시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역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피고인 스스로도 ‘D의 사망 당시보다 피해자의 상태가 더심하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00쪽)].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서 피가 낭자할 정도로 안면 부위를 구타하고, 쇠 재질의 스탠드등 폴대 2개를 연결하여 30대가 넘도록 피해자를 내리쳤으며(증거기록 69쪽), 양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5~6회 걷어찼다(피고인신문조서 16면). 피고인은 앞선 구타에 의하여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 다음, 일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고, 그 강도는 피해자가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딫힐 정도였다(증거기록 70쪽). 이러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을 모시고 있어 피고인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을 모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생김과 더불어 ‘피해자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의 가족(피고인, 피고인의 딸 F)이 신을 모실 것인지 또는 피해자의 가족(피해자, 피해자의 딸 H)이 신을 모실 것인지에 관한 갈등이 존재해 왔다(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을 모시도록 경제적인 지원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을 모시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자 피고인의 가족이 그 부담을 대신 떠안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도를 바꿀 때까지 때릴 생각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때렸다(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생각을 바꿔 ‘알았다’고 대답하자 그제서야 폭행을 멈췄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싸운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죽으면 그 자녀가 신내림을 받는다. 피해자가 본인 자녀에게 신내림을 주기 싫으니 저희 집식구들에게 신내림을 받으라고 한 것이다.”, “피해자가 전에는 피고인에게만 F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이번에는 사건 당일인 9. 22. 직접 F에게 신내림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9쪽). 이어서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가 똑같은 짓(신내림)을 우리 식구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0쪽). 즉, 피고인은 어떻게든 자신의 자녀가 신내림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계속 신을 모시던지 아니면 피해자가 신을 모시는 중 사망할 경우 피해자의 자녀인 H가 신을 모시게 되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와 사이에 ‘신을 모시는 문제’로 인하여 장기간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받아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신을 모시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나인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신을 모시는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친족의 생명을 두 차례나 빼앗은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딸 H)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