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사무처장이자 F의 공동집행위원장이다. F은 2003. 8.경 당시 참여정부가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상정하면서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2006. 2. 3.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개시 선언을 하자, 2006. 3. 28.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G, H당(이하 'H당'이라 한다.), 참여연대, E(이하 'E'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약 270개의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한미 FTA 저지를 목표로 출범된 단체이며, 현재 E 여성대표 I, J(이하 'J'이라 한다.) 위원장 K 등 관련 단체 대표 10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후 2007. 6. 30.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2011. 10. 2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을 하여 미국 측 비준절차가 완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비준안 통과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1. 11.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 F에서는 한미 FTA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목표로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불법적인 길거리 행진 및 시위, 국회 항의 방문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을 끌어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E 사무처장으로서 F의 공동대표들의 승인을 받아 공동집행위원장 중 1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F 공동대표들이 개최하기로 결정한 집회의 실제 내용과 일정, 진행 방식 등을 F 공동집행위원장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제 개최된 집회에서는 사회를 맡아 그 집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F 회원 및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하여 이를 주도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 14:00경부터 18: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 도로 등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한미FTA 저지 전국 집중대회'의 사회를 보던 중 같은 날 14:25경 "국회로 진격 투쟁을 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이에 선동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 일대 도로를 점거한 채 국회 방면으로 행진을 하면서 같은 날 14:53경부터 15:4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 여의서로, 윤중로 등 국회의사당 주변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함으로써 그 일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1. 10. 28.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서울 도심의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시위하여 그 일대의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2011. 11. 22. 19:20경부터 19:3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F 회원 등 집회참가자 약 1,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위 집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종료 직후 방송으로 집회참가자들에게 같은 날 20:30까지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명동 아바타몰 앞으로 집결할 것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의 고지에 따라 위 아바타몰에 집결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0:28경부터 20:49경까지 '한미 FTA 저지', 'MB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한미 FTA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위 명동 아바타몰 앞 집회는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1. 22.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주최자 준수 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F에서는 2011. 10. 10.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2011. 10. 15.부터 2011. 11. 9.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행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8. 14:00경부터 18:25경까지 위 집회장소 일대에서 F 회원 등 약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F이 주최한 '한미 FTA 저지 전국 집중대회' 집회의 사회를 보던 중 같은 날 14:25경 "국회로 진격 투쟁할 것이니 준비하라."라고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그 시경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국회 방면으로 불법 행진을 함으로써 주최자의 준수사항인 신고된 집회 장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1. 10. 28.경부터 2012. 3. 14.경까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옥외집회 금지장소 집회·시위 주최 1) 2011. 10. 28.자 국회의사당 앞 집회·시위 주최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등 법률이 정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 FTA 저지 전국 집중대회' 집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신고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국회로 행진하였고, 같은 날 15: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북문 앞 도로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방송용 차량 마이크를 이용하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다른 집회참가자들에게 국회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는 방송을 하였고, 이에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북문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2) 2011. 11. 3.자 국회의사당 앞 집회·시위 주최 피고인은 2011. 11. 3. 14:20경부터 14:4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참가자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집회를 주최한 뒤 "우리의 집회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국회다."라고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같은 날 15:20경부터 16:50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수부지 등에 대기하면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동문, 북문, 서문을 통해 수차례 국회 진입을 시도하도록 선동하였고, 이에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된 화상자료, 각 채증사진,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사본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각 F '한미 FTA 폐기촉구 집회' 관련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각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각 옥외집회 금지장소 집회·시위 주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10. 31.자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범죄일람표 3 순번 2) 변호인은 신고 된 집회장소인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월요미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2분 거리에 있는 산업은행 앞으로 집회장소를 옮긴 것이어서 '신고한 집회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에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신고제도의 입법취지는 옥외집회·시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비록 신고된 집회장소인 국민은행 앞과 피고인이 실제 집회를 주최한 산업은행 앞이 모두 여의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집회·시위 현장의 상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경찰병력을 동원해야 할 장소, 질서유지 내지 위험예방을 위해 경찰관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월요미사로 인해 신고된 일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집회장소를 옮겨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위 법이 정한 '집회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2. 3. 3.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범죄일람표 3 순번 5) 변호인은 2012. 3. 3.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집회신고서에 집회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설치한 행위는 '신고된 집회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제출된 집회신고서에는 플랭카드 30개, 피켓 100개, 깃발 100개, 유인물 10종 10,000부, 음향시설과 각종 모형물만 기재되어 있고 천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천막이 설치된 집회장소가 청계광장 남측 인도상인 점, 집회가 2012. 3.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천막의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여 신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천막을 집회물품으로 신고할 경우 집회가 불허될 것을 염려하여 신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2. 3. 1. 농성에 들어가면서 경찰로부터 천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도 설치를 한 점, 당시 집회 현장에 설치된 천막 전면에 '한미 FTA폐기 야당 시국농성'이란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천막이 시위의 용도로도 사용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천막의 설치여부는 신고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미를 가지는 집회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천막설치행위는 당초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위의 주최자로서, 시위참가자들을 선동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게 유도함으로써 이 사건 시위들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점, 도로행진 형태의 시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거나 도로행진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사를 널리 알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도로를 점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강행한 점, 피고인이 시위가 금지된 장소인 국회 등으로 진입하도록 선동하여 젊은 대학생 등 일부 시위참가자들이 실제 국회에 진입해 시위를 하다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동종의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편, 당시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전후하여 사회적으로 찬반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F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자신의 개인적 권익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회주최자로서 집회현장에서 경찰병력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폭력시위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엿보이는 점, 동종의 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0여 년 전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인 점, 범죄사실을 대체로 모두 인정하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