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0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04,2019고단610(병합), 662(병합), 2047(병합), 2165(병|합), 2666(병합), 2693(병합), 2903(병합), 3792(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협박, 사기, 절도,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 강호준, 이종혁, 김광락, 김준소, 최한나(기소), 최예지, 김|윤환,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204 피고인은 2018. 11. 10. 20:20경부터 같은 날 21:16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술과 과자 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년아 그것도 안되냐, 야간(종업원)이 오면 내줄텐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산대 위에 걸터 앉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7610, 피고인은 2018. 11. 23. 06:02경 서울 노원구 E, 피해자 F이 보호사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G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병원을 찾아와 손으로 비상 출입구 셔터문을 들어올리며 "환자 H를 불러달라", "병원에 입원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진료 시간이 아니니 오전 9시 이후에 오라"고 하면서 위 셔터 문을 내리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거나 다시 들어 올리는 행위를 약 15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12019고단6621 피고인은 피해자 가 운영하는 노숙자보호쉼터인 'J'에 기거하던 중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퇴소 당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17. 23:1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노숙자보호쉼터인 'J'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잠을 재워달라며 출입 대문을 발로 수회 차 대문을 뒤틀리게 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고, 2층 현관문 하단을 발로 수회 차 플라스틱 소재인 현관문 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출입 대문 및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1층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젓가락을 들고 같은 층 거실로 가 그곳 거주자들인 피해자 L(60세) 및 피해자 M(45세)에게 위 젓가락을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며 "목을 따 버린다, 눈을 파 버린다. 부숴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2047 피고인은 2019. 3. 10. 10:00 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 'P'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LA갈비 1접시, 소주 3병, 공깃밥 1개를 제공받았다. 12019고단21651 피고인은 2019. 4. 17. 06:5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을 피고인의 패딩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2666 피고인은 2019. 6. 25. 07:45 경 서울 강북구 T, 3층에 위치한 'U'에서, 피해자 V(51세)이 자고 있던 37호실 방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201972693 피고인은 2019. 6. 18. 17:20 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X' 2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시가 1,100원 상당의 미국산 자몽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더미니멈 모이스트크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쉬크 하이드로5 커스텀 면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903 1. 피고인은 2019. 5. 10. 10:00경부터 19: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Z 1층의 피해자 AA 운영 'AB' 음식점 앞에서, 그곳 복도에 있는 플라스틱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30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3. 11:00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원 상당인 듀라셀 건전지 1세트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3. 1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복도에 있는 플라스틱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5. 07:30경 서울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관리하는 'AH'에서,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앞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캔 맥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1913792 피고인은 2019. 6. 24. 23:57 경 서울 강북구 AI 피해자 AJ(69세, 남, 고시원운영)이 운영하는 'AK'에 이르러 아무런 권한도 없이 고시원 정문을 통해 그 곳 AL호 방실까지 들어가 누워있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무전취식한 술과 과자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술과 과자 등 물건 값 변제사실 확인)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2019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F의 진술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및 영상 사본 CD 2019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견적서(사진) 120197_20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세금계산서 2019고단2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피의자 의복 및 절취품 사진 1. 범행영상 CD,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고시텔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청취) 2019고단26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물품 사진 2019고단29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A, A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D 2019고단37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의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절도 범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경제적 상황 및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