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2021고정2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아동 C(여, 2세)의 친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5. 14: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강창교를 지나던 중 함께 살고 있는 처제의 거주 문제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B(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 너 지금 디질래, 싹 죽여뿐다.”고 소리치며 차량을 급발진시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에게 소리치며 협박하는 행동을 하여 뒷좌석 카시트에 타고 있는 피해아동 C(여, 2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놀라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격분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B에게 큰소리로 욕을 함으로써 피해 아동을 놀라게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4. 21:10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모인 F(여, 64세)가 혼자 웃통을 벗고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에게 ‘옷을 벗고왜 그러고 있노?’라고 말하고, 상의를 입자 다시 자신에게 ‘어렵게 딸과 살게 되었으면, 잘 살아야지 왜 자꾸 싸우냐?’라고 말하는 등 잔소리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장모에게 ‘어머니 돈 없다구요.’라며 소리치며 벽에 자신의 머리를 박고 고성을 지르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B과 공동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유아용 변기를 현관 쪽으로 던져 파손하고,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벽에 내려찍어 시가 불상의 방안 벽에 구멍이 생기게 하는 등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정86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예전 가정폭력사건으로 인해 별거중이며 이혼 소송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0:30~10:35 사이에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처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이를 보고 싶고, 안아 보고 싶다”며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를 보여주기만 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빙시 쪼다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상황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면서 좌측 손으로 우측 얼굴부위를 1-2회 가량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4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손괴된 벽 촬영사진(수사기록 20쪽)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30)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벽에 휴대폰을 내려찍어 구멍이 생기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벽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벽에 휴대폰을 내려찍어 벽지 안쪽 시멘트에 홈이 패었고, 이로 인하여 패인 홈 부분에 시멘트를 채워 넣는 등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공동소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정86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영상녹화물 CD(수사기록 54쪽)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통상활동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인 통상활동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왼손을 강하고 빠르게 휘두르면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긁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워 든 다음 바닥에 왼쪽 무릎을 꿇은 상태로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0. 11. 4. 11:1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과 좌측 정강이 부분의 상처를 확인하고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및 좌측 정강이 부위의긁힌 상처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H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상처부위에 바르고 진통제를 복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