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18:36경 서울 강남구 C지하상가 상호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이 구입할 옷을 고르기 위해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가방 안에서 현금 1만 8천 원,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및 피의자 모습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호프집 입구에서 친구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2.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입구에서 친구인 F(42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빈 콜라병으로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코 부위에 위 빈 콜라병의 깨진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29.경부터 2014. 11. 4.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 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출입관리 및 심부름,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기본으로 수익에 따라 5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업주로서 가담 정도 중함 2. 고인 B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종업원임 - 불리한 정상 종업원이기는 하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이종 집행유예 등 전과 있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20: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윙크를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리고 담배를 구입하고 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이거 왜 이러지? 왜 이카지?"라고 하며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고,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3.19: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에 의해 귀가를 권유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권유를 무시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좆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가슴을 3회 때려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4. 11.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2016고단1534 피고인은 2016. 9.20.00:0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 대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밟은 후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이를 피해자의 몸 부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159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20. 17:13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ol 이혼을 요구하자 휴대전화로 '출근은 개뿔 염병하네, 두고보자, 시발 지금 니 영업소 가는 중이다, 두고보자'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6.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9. 28 19:00경 거제시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실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들어와라, 죽여 버린다 니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통화를 한 후 위 대리점에 들어와 "씨발, 나오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8 19:00경 거제시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J(33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G이 피해자의 뒤에 숨자 피해자에게 "씨발 저 새끼도 마음에 안든다. 니가 뭔데 내 마누라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오게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조의자(금속재질, 길이 7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2016고단 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및 통화목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 G,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상해 피해로 인한 추가 치료의 필요성),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수원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알고 있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10%를 받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에 누적된 채무와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마을 금고 계좌(E)로 5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34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G, H, D, I 각 진술부분 포함)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채무이행각서, 현금차용증,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 하우스를 개장하여 그곳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계속적인 돈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I,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 18: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낚시터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을 때리고, 머리로 이마부위를 약 7-8회 들이받든 후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자,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G에게 "뭘 봐 개새끼야"라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3:08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국제전자센터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차로 진행하던 중 뱅뱅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해 있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벤츠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피해차량 수리비 5,927,08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차를 막아서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자 자신의 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벤츠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진단서상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 당일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2015. 9. 5. 이 되어서야 병원에 갔던 점, 피해자 D의 증언에 의하면, 신체적인 통증이 있을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으며, 경찰서 내지 보험회사에서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조언에 병원에 가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허리가 뻐근하여 이틀 정도 진통제 처방을 받았을 뿐 별도의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인손해 접수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5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4. 7. 13:14경 대구 남구 대명3동에 있는 효덕요양병원 앞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2914, 대법원 2014도16088)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대법원 2014도160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자신이 영업하고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디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루이비똥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가방 7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표등록원부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25.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도내로 1번길 사랑채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정마을1로 2 팜스마트 앞 노상까지 약 1km를 B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47

범죄사실 20143447]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4. 8, 20. 17:00 경까지 서울 강동구 H 지하 1층에서 T이라는 상호로 룸 5개, 대기실, 화장실, 샤워실 각 1개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6~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월 2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7. 말경부터 2014. 8. 20.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월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성매매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15.부터 2014. 8.20. 17: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월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5고단2645 1. 피고인 E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3. 8.부터 2015. 3. 16. 22:20경까지 서울 강동구 H 지하1층에서 'K'라는 상호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M중학교로부터 반경 143 미터에 있는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2015. 3. 16, 22:20 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월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성매매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D,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2015고단26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일보내역(장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출력물 사진, 상가 월세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 벌금형만 규정)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 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5호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제1항 피고인 B,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E)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E : 각 영업태양 · 규모 및 기간, 피고인들은 동종전과 없으나 피고인 E는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 등 이종의 징역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참작 피고인 B, C: 각 방조 정황, 피고인 B는 같은 업소에서 2회에 걸쳐 범행한 점, 피고인 C은 2009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참작 피고인 D: 생계형 범죄인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0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 1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잠겨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 및 거실 화장대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24 금 금팔찌 1개, 시가 100 만 원 상당의 24 금 금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금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현금 약 100만 원 등 시가 합계 약 6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전의 범행전력과 같은 범행수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습절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가환부된 것 이외에는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09:50경부터 11:00경까지 나주시 G 임야 18,248m2 지상에서 피해자 H(여, 64세)이 자신이 구입한 위 임야를 개간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동원하여 땅 고르기 작업 중인 것을 보고 "내가 예전부터 이곳에서 벌어먹던 곳이다,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그 굴삭기 바로 앞에 일부러 주저앉아 굴삭기의 진행을 방해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놓은 구덩이에 흙을 다시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야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점심시간이 끝난 이후인 12:30경부터 14: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임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위 땅 고르기 작업이 1회성 작업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방해한 땅 고르기 작업은 토지 소유자인 H이 행하는 토지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2.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굴삭기를 이용한 땅 고르기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땅 고르기 작업을 하려는 H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5, 13:00경 나주시 G 임야 18,248㎡ 지상에서 H의 임야 평탄화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게 그 곳에 있던 작은 돌멩이 등을 집어 던져 H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7:28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목욕탕 뒤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질문에 "H 부근에 집을 짓는데, 어제 저녁 상량식 때 막걸리 몇 잔 하였다."라고 말하였고, 보행자세가 약간 흔들렸으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창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그곳에서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7:50경부터 08:1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한 번만 봐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CD첨부-측정거부 현장,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었으나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을 반복하며 호흡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이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된 뒤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임의동행에 이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의동행 동의서에는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의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면서도 임의동행 동의서에는 서명, 무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의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에 자신이 허락하여서 F지구대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도 적법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4층 49, 54호에 있는 컴퓨터 및 부품을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C 내에서 저작권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이, 'Window 7 ULitmate',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데스크톱 1대를 판매할 시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저작권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9: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카페, 꽃 전국배달' 앞에 놓여 있는 화분을 망치로 부수었고, 그에 대하여 112에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19: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이 현장에 도착하자 망치를 손에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았다. 피고인은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 화분 내가 깨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안 비키면 출입문 유리창도 깨버리겠다, 비켜라. 안 가면 깨겠다."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내려쳐 유리 파편이 F에게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망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에게 2007. 8.경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03, 2016고단293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 유지연(기소), 한승진(공판)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303 피고인은 2016. 6. 9. 20:40경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낚시터에서부터 2016. 6. 9. 21:20경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매송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30 피고인은 2016, 7. 6. 19:40경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서부터 같은 구 매송면 매송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1개월 이내에 연달아 똑같은 잘못을 했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약 6년 가량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이나 사고가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0.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무속인인 피해자 E가 써준 부적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F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F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F가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F의 폭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2015. 3. 10.자 진술서에는 F가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피고인과 F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뒤 마구 때렸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5. 3. 15.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F가 옆에 서 있다가 자신의 등을 손으로 때렸는데, 남자가 등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F 이외에는 자신의 등을 때릴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가 자신의 등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F가 자신의 등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때렸고, F가 발로 자신의 등도 차고 가슴도 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도 맞지 않고 2015. 3. 10.자 진술서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의 진술과 비교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F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F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폭행죄의 성립만 문제된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피해자의 아들인 G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에게 합의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