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20

범 죄 사 실 1. 2022. 2. 20.경 범행 가.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번호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제품을 매도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위 매도인에게 금제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매도인으로부터 금제품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매도인을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단말기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엄마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 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2. 20.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E’에 ‘순금팔찌 30돈 18k장식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F에게 연락해 위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F를 만나 인근 금은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금팔찌의 중량을 확인하고, 다시 위 H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9,000,000원을 그 입금자명을 J로 하여 금팔찌 매도인인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팔찌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F로부터 위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대전 중구 서대전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위 금팔찌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2. 3. 23.경 범행 가. 공모관계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글을 게시하거나 구인광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고객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3.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완납 증명서’, 채권계약자 란에 ‘B’, 상환 금액 란에 ‘17,460,000(정)’, 지점 란에 ‘L(주)’, 요청 담당자 란에 ‘채권관리팀 M(과장)’, 발급 사유 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우측 하단에 ‘2022년 03월 23일 L(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L(주)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주)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40,000,000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L에서 대출받은 17,460,000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런풀플레이너 제도가 있는데, 런풀플레이너 직원을 보낼테니 L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N은행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23. 15:44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학원’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내지 L(주)와 관련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주) 명의의 사문서(제목: ‘대출금완납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내지 L(주)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L(주)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D의 진정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신규거래신청서, 거래이력조회 1. CCTV 및 현장 사진,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내역, E 판매글 및 대화내역, CCTV 사진, E 대화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사진 1. 위조문서 원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금팔찌판매자 F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