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1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B 호텔 객실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C(여, 31세)가 반팔 상의와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19.경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서울에 있는 ‘D’ 호텔에서 경기 파주시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1. 각 캡쳐사진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2020. 4. 24. 택시결제 내역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체사진은 반팔 상의와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모습으로, 촬영 당시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신체사진들을 발견하고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를 내면서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2019. 3. 15.경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신체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지울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잘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9. 3. 16.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며 별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지우도록 하고, 피고인의 컴퓨터까지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12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는 점(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그 전송일자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2019. 3. 6.경 전송된 메시지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3. 6.경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차려”, “뭐가 그렇게 비정상인데”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면서도, 잘못했다며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부 폭행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문자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폭행피해에 관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위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아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