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2:20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13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산도서관 쪽에서 해방촌오거리 쪽으로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반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 중앙에 횡단보도에 이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유턴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통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해방촌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8세) 운전의 D G-MAX 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유턴하던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삼각골 미세골절상, 우측 어깨, 경부, 슬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1,6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본) 1. 진단서, 부품 구매내역 1. 차량 사진, 영상자료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차량의 흐름이 뜸해진 틈을 이용하여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며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로 인해 때마침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 오토바이는 급제동하며 도로 위로 넘어졌고, 피해자와 오토바이는 사고 충격으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며 뒹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유턴을 시도할 당시 차량신호는 녹색의 진행신호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와 같이 신호와 차선을 무시한 채 유턴을 하려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가를 가장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넘어지는 순간, 피고인 차량은 매우 커다란 반원을 그리며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 석은 줄곧 피해 오토바이가 전복된 쪽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유턴 당시 전방 및 측방향을 주시하였다면, 충분히 사고인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시야에 장애가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더구나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로 위로 쓰러져 상당한 거리를 뒹구는 사고가 바로 옆에서 발생하였는바, 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음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지 트럭 안에 적재된 택배물건이 쓰러지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도로 위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넘어지는 오토바이의 충격음이 단순히 물건이 쓰러지는 소리와 구분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사고 후 피해 오토바이와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서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거리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서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로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피고인 차량 쪽으로 오자 그대로 속도를 내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 뛰어가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