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1. 3.부터 2012. 11. 22.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1.경 중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피해자 H(41세)이 운영하는 시흥시 I, 103호에 있는 J 사무실을 통해 중국인 여성 2명을 소개받고 약혼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심으로 결혼이 취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 취소를 이유로 지급한 중개 수수료 중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약관규정상 돌려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중개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던 중 2011.7.23,20:00경 J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나는 죽을 각오로 왔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너 죽고 나죽자"고 이야기 하고, 허리춤에서 불상의 총기모양의 도구를 내보이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2:16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애인 B로부터 B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L를 만나야 하니 L의 아들 M의 인적사항을 조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6. 18. 17:15 경 성남수정경찰서 N 출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0을 통해 경찰전산망에 입력된 M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날 B에게 위 M의 주소를 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1. 2. 15.부터 2011. 9. 11.까지 총 3회에 걸쳐 B의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B의 채권 추심을 위하여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09, 11, 2009. 12.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불상의 주택에서 어린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출 청소년 Q(여, 16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는 Q가 부모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Q의 성을 사기로 결심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Q에게 "너나 만나 볼래, 우리 연애 한 번 할까, 나 만나면 용돈 많이 줄께"라고 제의하여 Q의 승낙을 받은 후, 2010. 1. 3. 11:00 - 12:00 경 경기도 구리시내에 있는 R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여 청소년인 위 Q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성교를 시도하는 등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8. 까지 7회에 걸쳐 청소년인 Q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 14.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U의 채무 1,800만 원을 대위변제해 주었으나 U이 위 금원을 약속한 변제기일에 갚지 않자 위 돈을 받기 위하여, 2010. 9. 29. 21:46 경위 U의 휴대전화로 "야 너가 남자냐 넌 내일부터 내 눈에 띄면 바로 외양선 태워 몸값으로 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순번 4, 8번 제외)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자를 송신하여 U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인 U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U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U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1. 8. 7. 15:00경 애인 A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W세차장에서 U을 발견했다며 담보로 삼을 U의 X SM7 차량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공원으로 갈테니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위 공원으로 찾아 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U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어 손에 들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U을 폭행 ·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09. 9.경 피고인 운영의 Y대리점 전화요금 수납업무와 관련하여 현금 수납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애인 A의 동생 Z로 하여금 지방을 돌며 카드깡업자들로부터 신용카드, 기프트카드 등을 일정 수수료를 주고 매수하게 하고, 위 카드로 현금수납자들의 전화요금을 대신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Z를 통해 카드깡 업자들에게 송금토록 할 돈을 관리하는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서울 강동구 AA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대리점에서 직원 AB에게 A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AB로부터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C),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뒤 2009. 2. 14경부터 2010. 6. 28.경까지 1,754,965,025원을 입출금하여 Z가 카드깡업자들로부터 신용카드, 기프트카드 등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후 2010. 7.경 이를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AB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L, M, O, H, AE, A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조회내역, Q와 A간 문자 내역,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 B]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U,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진정서,저축예금거래명세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기록 430~438쪽), AB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및 수강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34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2. 가. 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채무자인 U의 뺨을 2회 때린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가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