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3. 10.경부터 D(주)와 위 D(주)의 고추건조기 등 농기계를 위탁받아 이를 경북 구미·선산 지역 거주 농민들에 한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등 물품위탁판매계약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4. 경부터 위 A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D(주)의 농기계 등 판매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D(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은 2007. 4.경 D(주)로부터 위 D(주)의 농기계를 상주지역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위탁판매계약을 한 피해자 E(67세)로부터 상주시 F 지역에 한하여 위 D(주)의 농기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다가 2008. 6.경 이전에 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상주지역에서 위 D(주)의 농기계를 팔지 못하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농산물(고추) 전기건조기, 공장직영-선산, 상주, 문경 판매담당"이라고 기재된 스티커 광고를 전봇대 등지에 붙이는 등 마치 상 주지역에서 D(주)의 농기계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인 양 광고하여 2008. 7.경 상주시 G에서 H에게 D(주)의 고추건조기 1대 시가 198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그 무렵 상주지역에서 D(주)의 농기계 약 10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방해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08. 7.경 김천시 I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위 A, B이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구미·선산지역이 아닌 상주지역에서 D(주)의 농기계를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가 D(주)의 농기계 이외에 J(주)의 농기계를 상주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A에게 '상주지역에도 D(주)의 농기계를 팔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위 A이 운영하는 D(주)의 구미·선산 대리점에 고용되어 구미·선산 지역에 한하여 위 D(주)의 농기계를 판매할 수 있을 뿐, 상주지역이나 문경지역에서 위 D(주)의 농기계를 판매 할 수 없고, 상주대리점이나 문경대리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8. 5.경 상주시 K에 있는 L협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장 M으로 하여금 "D농산물(고추) 전기건조기, 공장직영-선산, 상주,문경 판매담당"이라고 기재된 스티커와 "D고추곶감전기건조기, (상주대리점), 영업부장 B"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게 하여 위 상주대리점의 영업사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스티커 1,000매, 위 명함 500매를 각각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격모용된 스티커를 그 무렵 상주시 N 등 상주지역의 전봇대등지에 부착하고, D(주)의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상주지역 거주 성명불상의 농민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D농산물(고추) 전기건조기, 공장직영-선산, 상주, 문경 판매담당"이라고 기재된 스티커 광고를 전봇대 등지에 붙이는 등 마치 상주지역에서 D(주)의 농기계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인 양 광고하여 2008. 7.경부터 상주시 G에서 H에게 D(주)의 고추건조기 1대 시가 198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그 무렵 상주지역에서 D(주)의 농기계 약 10대(시가 합계 2,000만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우편조서(참고인) 1. 물품위탁판매계약서, 물품위탁판매계약서(선산), U대리점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232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E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상주지역에서 농기계를 팔도록 허락해주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경 후반기부터는 위 허락을 철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E가 위 허락을 철회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가 고소에 이른 경위 및 내용, E와 피고인 A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보이므로(또한 피고인 A의 피고용인인 피고인 B은 경찰에서 E가 2008. 6.경 자신에게 상주지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의 주장대로 잠정적으로 판매를 허락한 2007. 4.경에서 불과 한 달여가 지난 2007. 5.경 내지 6.경에 위 허락을 철회하였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적어도 피고인 B이 E로부터 위와 같은 항의를 받은 2008. 6.경 이전에는 E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허락을 철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4항과 같이 스티커 광고를 붙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스티커 광고의 제작 및 광고를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지위, 판매로 인한 수익배분관계, 특히 이러한 스티커 광고가 피고인 A의 가게에까지 부착되어 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상주-문경지역에서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이러한 스티커 부착 등에 의한 판매행위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