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64-1

범 죄 사 실 2019고단1364 피해자 C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며,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는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D과 함께 거주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이름을 각각 F(A), G(D), H(E)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였다. 1.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는 2019. 3. 6.경 구미시 I에 있는 J슈퍼 근처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동안 시간을 끌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 좀 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구미시 K건물 L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41경 ㈜M 사이트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N)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준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된 사실을 알고 불안해하자 ‘결제된 내역을 갚을 방법이 있다.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이를 모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D과 E는 피해자에게 ‘A의 말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결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경 구미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명의로 39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3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의 유심 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공기계에 위 유심 칩을 각각 장착한 후 2019. 3. 12. 00:0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 0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085,17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준사기 개통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19.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개통한 후 그 지원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개통지원금 80만 원 중 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1.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면 결제한 내역을 모두 갚고, 자동차도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R은행에서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중 380만 원을 자동차 구입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대출심사 서류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29.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매하여야 한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돈으로 서류를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대출심사 관련 서류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같은 날 18:04경 ‘HO-클럽이용(2트윈) 위드이노G’에 447,7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25,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사이트를 알아보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사이트에 팩스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1677 피고인 A은 2019. 8. 21. 중학교 동창인 S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2019. 8. 22. S에게 휴대전화의 해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S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S의 동의 없이 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은 2019. 8. 22. 12:34경 경북 구미시 T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U 신규가입신청서에 '모델명 AIPXS-64, '고객명 S', '생년월일 V',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5 생략)' '요금청구 주소 경북 경산시 W', '요금납부 은행명 X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등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위 S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주식회사 Y 전산서버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S 명의의 U 신규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Y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8. 22. 12:3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U 신규가입신청서에 '모델명 AIPXS-256', '고객명 S', '생년월일 V',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5 생략)', '요금청구 주소 경북 경산시 W', '요금납부 은행명 X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등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위 S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주식회사 Y 전산서버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S 명의의 U 신규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Y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판매업자 Z에게 판매한 다음, 위 Z이 휴대전화 대금으로 550,000원 및 750,000원 합계 1,300,000원을 피해자 S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8. 22.경 경북 구미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추가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한 해지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의 해지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 및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대출신청서, 여신원장조회,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휴대전화 가입내역 조회자료, (전화번호 4 생략) 관련자료, (전화번호 2 생략) 관련자료, (전화번호 1 생략) 관련자료, (전화번호 6 생략) 관련자료, (전화번호 3 생략) 관련자료, 알뜰폰 7대 개통 관련자료, 대출 관련자료, (전화번호 4 생략)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가입내역 안내서, (전화번호 2 생략)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소액결제내역, (전화번호 1 생략) 기기변경신청서, (전화번호 3 생략) 소액결제 상세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Q은행 통장 사본 첨부)-통장사본 [2019고단16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가입신청서 2부 1. 고소인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쳐,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내용 캡쳐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업자와 통화), 수사보고(U 가입신청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부가함),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부가함),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수익을 대부분 취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방조행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