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65-1

범 죄 사 실 2018고단1965(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8.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G 소재 H 교회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I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와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K(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3 승용차의운전자인 피해자 J, 동승자인 L(52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6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을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J 소유의 위 QM3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5,174,134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K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7,815,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N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O', '주민등록번호 (주 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친구 O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O'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8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9. 02:16경 광양시 P에 있는 'Q'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로에 있는 'R'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06(피고인 A)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경 광양시 T에 있는 U 서천점에서 피해자 S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인 2018. 10. 4.경 순천시 V에 있는 W 근처 X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휴대전화기를 주면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 그 돈으로 피해자의 카드 연체금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고 그 대금을 렌트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경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아이폰X 256G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대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Y 상품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6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확인하겠다."고 휴대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AA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 498,300원 상당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5,393,813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393,8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순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3 생략)에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본인인증을 한 다음, 시가 11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98,3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71(피고인 A)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AD에게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조회해 주겠다고 말하여 AD로부터 AD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5.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X AF점에서 임의로 위 AD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할 마음을 먹고, 위 A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태블릿PC에 저장되어 있는 모바일가입신청서의 신청자란에 'AD', 생년월일란에 'AG' 주소란에 '순천시 AH AI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4 생략)' 등을 입력하고 위 AD의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한 다음 위 X AF점 직원인 A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AD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함께 X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AD 명의로 된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AJ을 통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X AF점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A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X에 제출하고,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그 요금을 제때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D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AD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로 된 시가 109만 4,5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해 11월 말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합계 224만 4,99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64(피고인 A) 피고인은 AK와 함께 피해자 AL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K는 2018. 11. 11. 03:10경 순천시 AM, AN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AK는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피고인에게 유심칩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장착하고 'AA'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게임머니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049,000원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22(피고인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동네 후배로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을 개통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4. 4. 11:30경 전남 보성군 AO 소재 AP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매달 10만 원을 주고 6개월에 한번씩 20만 원을 더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우리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꾀어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달 대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경 광양시 AQ에 있는 AR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4. 19:40경 위 AR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을 기기변경으로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AS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추가 개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광주에서 핸드폰을 추가 개통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AS을 알게 되어 함께 피해자를 꾀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1대만 더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요금은 우리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4. 6.경 광주 광산구 AT에 있는 AR대리점 부근까지 피해자와 함께 간 후 피고인 A, B는 대리점 앞에 주차한 차량에 대기하고, AS은 피해자를 위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꾀어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6. 15:00경 위 AR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1. 22:50경 순천시 AU에 있는 'AV 렌트카'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고 여긴 AW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어쩔껀데?"라고 말하는 등 무시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52cm)으로 AW이 관리하던 피해자 AX렌트카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후사경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8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경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21:00경 순천시 AY아파트 AZ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A이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친구인 AW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들고 "그만하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가 협박하였다. 2020고단1028(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4. 오후 무렵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B에게 "사업 투자자금을 모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 3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일명 '작업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5. 5.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9. 5. 8.경에서 2019. 5. 9.경 사이에 합계 22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A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고, 2019. 5. 10.경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는 등 총 합계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경 피해자 BE(16세)에게 5만 원을 빌려주고 3일 이내에 이자 포함하여 8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2019. 11. 11.경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8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일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연체비 1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2019. 11. 11.경에서 2019. 11. 26.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입금) 안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6.경 제2항과 같이 BE이 계속하여 연락 회피한다는 이유로 BE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피해자 BF(17세)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전남 보성군 벌교읍 체육공원길 75에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데리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0여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43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2019. 7. 중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은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구입한 상품권 등을 상품권 중개업자 등에게 재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한 다음, 상품권 등 및 휴대전화 중고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7. 23. 오후경 순천시 BO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휴대전화 판매 일을 하는데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보관하고 있다가 2주 후에 개통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2주 후에 개통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시가 1,705,000원 상당인 iPHONE XsMax-256G(BG,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 1대로 기기변경 방식으로 개통하도록 하고, 시가 1,969,000원 상당인 iPHONE XsMax-512G[AR, (전화번호 6 생략)] 휴대전화 1대를 신규개설 방식으로 개통하도록 하여 총 휴대전화 2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1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3. 02:17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해 CJ은행 신규가입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BG, (전화번호 5 생략)) 및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 콘텐츠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인 문화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5. 02:4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AR, (전화번호 6 생략)) 및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H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48,000원 상당인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854,900원 상당인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6회에 걸쳐 총 합계 2,354,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9:30경 순천시 BI에 있는 I병원 인근 폐차장에서부터 순천시 BJ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6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8. 13: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약 172km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19(피고인 A)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경 순천시 BL에 있는 'BM' 카페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N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다음, 2주 뒤에 취소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AR, (전화번호 7 생략))를 건네받아 2019. 8. 2.경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총 합계 2,139,600원 상당을 소액결제 또는 콘텐츠이용료 결제를 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순천시 BO에 있는 'C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소액결제 또는 콘텐츠이용료 결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소액결제 또는 콘텐츠이용료 결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69,000원 상당인 IPHONE XsMax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8 생략)를 교부받고, 위 휴 대전화를 이용하여 2019. 8. 14.경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656,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또는 콘텐츠이용료 결제를 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6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경 페이스북에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2020. 6. 4.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공기계를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Xs 휴대전화(전화번호 9 생략) 1대를 개통하여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 약 600,000원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 명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 전북 장수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개통 이력을 남겨야 하니 유심칩을 빌려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1경부터 01:33경까지 그곳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탭 태블릿 PC에 위 유심칩을 삽입하여 AA에서 구매요청 시 위 태블릿 PC로 전송되는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게임 'BQ'의 게임머니인 BR 4,000개를 110,000원에 구매하는 행위를 5회 반복하여 총 550,000원 상당의 위 게임머니 20,000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28(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3. 14:00 광주 광산구 BS에 있는 'AX 렌트카'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BT 명의로 (차량번호 7 생략) 엘에프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2019. 9. 15. 순천시 상사면 일대 도로 등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5.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마을공터에서 술을 먹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주먹과 발로 수회 치거나 걷어차고, 불상의 도구로 수회내리쳐 위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운전석 문짝을 찌그러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렌트카'의 업주인 피해자 BU 소유의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269(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BV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바, 2019. 8. 초순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편취한 다음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후 현금화하거나, 위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교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9. 8. 5.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한달 정도 사용하고 해지하겠다. 우리가 대금을 전부 부담할 것이니 나중에 신용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를 개통하게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등, 2019. 8. 5.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6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5. 18:21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를 이용하여 BW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등, 2019. 8. 5.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13, 54 내지 6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6,39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휴대전화 교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순천시 중앙동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전화번호 11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22:02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1 생략)를 이용하여 BX 쇼핑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등, 2019. 8. 16.경부터 2019. 1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4~53, 66~84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17,3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78(피고인 A) 1. 사기 가. 2019. 9.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말경에 순천시 BY에 있는 피해자 BZ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너 명의로 4대 개통하도록 해 주면 나중에 개통 취소해주겠다. 유심 값으로 3,300원만 네가 내면 된다. 그러면 내가 15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되팔아 현금화 시키고, 휴대폰은 최종적으로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화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받더라도 나중에 개통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경 시가 1,397,000원 상당의 SM-N976N(BG, (전화번호 12 생략)) 휴대폰 1대, 1,397,000원 상당의 SM-N976N(CA, (전화번호 13 생략)) 휴대폰 1대, 2020. 9. 30.경 1,397,000원 상당의 SM-N976NK(AR, (전화번호 14 생략)) 휴대폰 1대, 2019. 10. 1.경 199,800원 상당의 SM-A305N(BG, (전화번호 15 생략)) 휴대폰 1대 등 합계 4,390,8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나. 2020. 3. 2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명의 휴대폰 개통을 취소하여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려면 1,500,000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에 대하여 개통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취소 명목으로 2020. 3. 24.경 CB 명의의 BP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13 생략)을 이용하여 'BW'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개통 당시 미리 받아 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 50,000원 상당 상품권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660,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가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진짜 8시 전까지 바로 분실신고 풀지 않으면 네 사는 곳으로 비싼 가전제품 배달시켜 버린다. 좋은 말 할 때 분실신고 풀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9. 10. 14.경 순천시 조곡동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채 "좋은 말로 할 때 네가 쓰고 있는 휴대폰 내 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16 생략)을 건네받아 그것으로 CC에 접속하여 11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58,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29(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9. 6. 29.경 페이스북 메신저 친구신청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D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각종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함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6. 30. 17:30경 광양시 CE아파트 1층 CF편의점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한 번만 도와 달라. 내가 다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동석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재촉하는 등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를 설득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CF편의점 근처의 PC방에서 피고인 A이 동석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BP은행 계좌 번호를 제공 받아 피해자 명의로 110만 원의 CJ은행 CG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앞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빌려 함께 소비해 버릴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출 원리금 상당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0. 위 CJ은행 대출금을 인출한 현금 99만 원을 교부받고, 11만 원을 피고인 B의BD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 1.경 순천시 BO에 있는 'CH' 휴대폰 매장에서 함께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내가 남자 친구라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기기는 바로 판매하고 그 유심 칩으로는 피해자 명의 소액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같이 소비하고는 그 휴대폰 할부 채무나 소액결제 채무를 피해자에게 전가해 버릴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XS 스마트폰 2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17 생략), (전화번호 18 생략)) 시가 합계 3,93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2019. 7. 5.부터 2019. 7. 11.까지 위 (전화번호 17 생략) 번호(BG 가입)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85,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CI 2회 100,000원, 기프티콘 1회 50,000원, CK 2회 30,000원, BP은행 2회 30,000원, CL 1회 5,000원)를 하고, 피고인 A이 2019. 7. 15. 위 (전화번호 18 생략) 번호(AR 가입)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9회에 걸쳐 합계 924,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CM CN결제 6회 594,000원, BQ BR 결제 3회 330,000원)를 함으로써 그 소액결제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9,000원(=185,000원 + 9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3.경 미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네가 사용하는 아이폰XS골드(전화번호 19 생략)를 내게 달라. 3일 후에는 꼭 휴대폰을 다시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중고매장에 판매하여 그 돈을 소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XS 골드 1대(피고인의 중고 판매대금 6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경 미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이폰 XS골드를 마련해 주고, 나머지 돈으로 차를 사려고 하니 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달 라. 대출금은 꼭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9. 7. 8.경 순천시 연향동 이하불상 PC방에 피해자를 데려가 CO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려 쓰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차용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을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순천시 중앙동 이하 불상지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XS골드로 휴대폰 담보 대출을 받게 해 달라. 임시폰을 받아줄 테니 하루만 사용하고, 내일 휴대폰을 찾아주겠다. 내가 대가로 1개월분 전화 요금을 내주겠다. 이 사실은 B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소비해 버리고 그 채무를 피해자에게 전가해 버릴 의사였을 뿐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갚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하여 주거나 대가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보 제공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이폰XS골드 1대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4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 전남 보성군 AO AP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수수료 명목으로 20~30%를 가져가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잘 받아라"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및 주민등록증, 피해자 명의의 BD조합 계좌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 전액을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P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 어플리케이션에 기재하고,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300만 원의 소액대출을 피해자 명의의 C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은 후, 재차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D조합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각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13(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CQ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CQ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CQ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CQ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개설하여 그 신용카드 정보로 도서교환권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6.경 순천시 CR에 있는 CS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CQ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3개월 뒤 명의도용으로 신고해서 개통취소를 시켜주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이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개통취소를 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BG, (전화번호 20 생략)) 휴대전화 1대,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AR, (전화번호 21 생략)) 휴대전화 1대를 신규개설 방식으로 개통하도록 하여 총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 금당 부근에 있는 중고휴대폰거래소 앞에서 CQ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결제를 하고 그 카드 채무는 CQ 앞으로 전가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CQ에게 '휴대전화 개통 업무처리에 필요하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Q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중고휴대폰거래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CT에게 CQ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도서교환권을 구입하고 그것을 현금화하도록 부탁하면서 위 신분증과 위 휴대전화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CQ로부터 알아온 휴대전화 잠금 패턴 등을 CT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CT은 위 신분증과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V' 어플에 접속한 후 CQ의 허락 없이 CQ 명의로 CW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카드 의 번호를 CX카드 결제 어플인 'CY'에 등록한 후, 전자도서교환권 결제대행 사이트인 'CZ'에 접속하여 전자도서교환권 합계 5,4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CQ 명의로 무단 개설한 신용카드 정보 및 5,400,000원을 결제하는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같은 날 18:22경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피해자 ㈜DA으로부터 위 전자도서교환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CQ 명의를 모용하여 개설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3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6.경 광양시 DB에 있는 피해자 DC이 운영하는 'DD'에서 "(차량번호 8 생략) LF쏘나타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파손되었으니 이를 수리해주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를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속칭 '휴대폰 깡'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지명 수배되어 도주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수리를 완료하더라도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고도 9,499,087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499,0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74(피고인 A, C) DE는 '무직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광고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일정한 직장이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허위의 직장정보 등을 만들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DE는 지인 관계인 피고인들에게 "작업대출을 받을 명의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들로 하여금 알선책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BB는 위와 같이 DE를 통해 일명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DE와 공모하여 허위의 직장정보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 명의자이다. [공소사실] DE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9. 봄 무렵 피고인들을 통해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인 BB를 소개받은 다음, 2019. 5. 8. 광주 북구 중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BB가 'DF DG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CO은행에 B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BB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F DG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B는 2019. 4.경까지 'DF DG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당시 무직이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BB와 피고인들은 D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명의 BD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면허대장 2019고단78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100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데이터 정보 이용료, 통화내역 1. 가입사실 확인서,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통화내역 1. 각 휴대전화 요금내역 2019고단167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J과의 전화통화 내용 등) 1. 가입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 1. 공정증서 사진 2019고단1764(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AK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소액결제 상세내역 확인) 1. 수사보고(소액결제 상세내역 확인) 2019고단272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F, DH,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각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각 가입내역안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사진, 납부관련자료 1. 핸드폰촬영 CD, CCTV 영상 CD 2020고단1028(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I, D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DK, BF, DL,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은행 거래내역서, BD조합 입출금 거래내역, BP은행 거래내역, DO(주)DP 회신 결과 1.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2020고단1432(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 Y콘텐츠 등 소액결제 일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차량 촬영)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20고단161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 2020고단166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페이스북 대화내용 2020고단182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R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2020고단2269(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개통 신청서 등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및 피해자 제출 자료 2020고단227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청구내역, 각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갈 관련 피해금액 입증자료 제출) 및 각 첨부 자료 2020고단2429(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DS), 거래내역서(DS), 각 이용 요금 조회, 각 소액결제 내역 1. 금융거래확인서,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 2020고단314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체대출금 상환독촉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채 잔액 증명서, 이체확인증 2021고단913(피고인 B, C) 1. 피고인 B, C 및 CT의 각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신용카드, 신용카드 명세서, 카드 상세정보 조회, 수사보고(DA 측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2021고단103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C,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다른 경찰서 사건 공람) 및 각 첨부 자료 2021고단1474(피고인 A, C) 1. 피고인 A, C 및 BB의 각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존 1. 수사보고(대본 명단의 18명에 대한 직장정보 확인) 사본 및 각 첨부 자료 1. 페이스북 게시 글 사본 1. 녹취록(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과 B, AS, C의 공모 부분에 한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과 AK, B의 공모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피고인과 A, AS, C의 공모부분에 한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과 A, C의 공모 부분에 한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과 B, A의 공모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인용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특히 피고인 A은 청소년기를 보육원에서 지내 제대로 된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교통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던 중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면서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혔다.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편취 내지 소액결제 관련 사기 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V 등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판시 2019고단2722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 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C의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 도구, 피해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무면허운전 범행,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판시 2019고단2722 사건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C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공판과정에서 판시 2020고단1028 사건의 상해 범행의 피해자 BV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공판과정에서 판시 2020고단2269 사건의 피해자인 BV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 B, C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