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3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8. 26. B과 혼인하였고, 피해자 C는 D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9. 4. 17. B과 이혼한 후 같은 해 4. 21. E과 재혼하여 2013. 11.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4. 1. 내지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내지 2.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G아파트 H호 거실에서, 수면 가운만 입은 채로 피해자(여, 8세)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이 입고 있던 가운을 옆으로 젖힌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갖다대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은 2014. 1.경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적 접촉을 계속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냉랭하게 굴거나 모른 척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모인 E과 이혼하여 피해자를 돌볼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너 지금 아빠 밖에 없는데 아빠 사랑 안해줄거냐”, “이렇게 계속 아는 척도 안 할거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하도록 만들었다. 나. 2016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또는 겨울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여, 10세)의 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7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1세)와 함께 목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지 말도록 요구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02:0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천장을 보도록 돌려 눕힌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일자 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1세)가 샤워를 마친 후 침대 옆 화장대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던 모습을 발견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 유혹하는거냐”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 J센터 피해자 조사 CD 2매 첨부 1. A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등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적어도 4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그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예상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