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고교동창인 피해자 D에게 "부산 서구 E에서 주택조합을 만들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그 개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차후 개발이 될 때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너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내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주택을 구입해 놓으면 차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나에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이렇게 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되면 분양권을 네게 넘기 거나 분양권을 팔아서 받게 되는 돈을 네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넘겨주거나 분양권을 매도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2015. 6. 2. 3,000만원, 같은 달 18. 1억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000만원(검사는 피고인이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위 1억 3,000만원 외에 2015. 6. 18. 200만원을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며 기소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자기앞수표 수수, 계좌 송금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위 1억 3,000만원과는 달리 위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음은 물론, 지급일에 관하여도 고소장에서부터 2017. 8. 14.자 진정서의 제출 이전까지는 '2015. 6. 18.'이라고 하다가 위 진정서에서는 '2015. 6. 2.'이라고 번복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1억 3,000만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각 송금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동으로 부산 서구 F 일원 약 15,000평 토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여 그 사업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부산 서구 G 대지 지분 36/57, H 대지 지분 42/47(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지상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6명 등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기로 위해 피해자로부터 제1부동산 매입대금 1억 3,000만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I가 주도한 J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동의서)를 교부받는 일을 하다가, 추진위원장, 총무 및 대행사 변경, 보상금 증액 등을 요구하며 위 추진위원회와 별개로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2016. 6. 3. 사업부지에 포함된 제1부동산은 매도인 K, 매수인 피고인, 매매대금 1억 3,200만원, 계약금 3,000만원, 잔금 1억 200만원, 특약 "제1부동산 소유권이 전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으로 해결함"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부산 서구 L, M 대지 및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매도인 N, 매수인 피해자, 매매대금 1억 8,900만원(건물 전세금 1억 4,000만원 인수하는 조건), 계약금 1,900만원, 잔금 3,000만원(매매대금 1억 8,900만원 - 전세금 1억 4,000만원 - 계약금 1,900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2016. 6. 19. 제1부동산은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7. 6. 제2부동산은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되었다.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 당일인 2015. 6. 3.에, 잔금 1억 200만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15. 6. 19.에 각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는바,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은 2015. 6. 2.에, 잔금은 2015. 6. 18.에 지급받아 지급하였다. 그리고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900만원은 계약 다음날인 2015. 6. 4.에, 잔금 3,000만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15. 7. 6.에 각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는바,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은 2015. 6. 4.에, 잔금은 2015. 7. 2.에 각 지급받아 지급하였다.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즈음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2015. 11.경에는 피해자에게 그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명의 이전을 요구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1. 30.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3,260만원에 허형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2015. 12. 3.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여 주었다. 제1, 2부동산 거래 대금과 별도로,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17.부터 2015. 7. 2.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무주택자인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분양권을 받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분양권 매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인 점(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매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시에 위 1억 3,000만원을 지급받아 제1부동산 매매계약금과 잔금의 지급기일에 나누어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2부동산 매매대금 수수와 같이, 그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 지급기일에 맞춰 지급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금원의 지급받은 시점, 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투자금의 수수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m²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부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부지 내 지주 등에게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나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무주택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 분양권 취득하기 위해서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유주택자로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무주택자로 조합원이 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여 그 사업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서 그 사업추진의 일환(특히 우호 지분 획득)으로 제1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수익 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외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O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50%, 피해자와 자신 각 25%씩 수익을 분배한다는 말은 들은 적만 있지 실제로 위 사업에 관하여 3자가 모여 협의한 적이 없으며, 제1부동산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전혀 관계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문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동업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제1부동산뿐만 아니라 제2부동산에 관하여도 현물이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위임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급한 제1부동산의 잔금 중 200만원, 등기비용 등 690만원 등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만원의 일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1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부담관련특약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부동산의 잔금,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장해가 되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 이전을 요구받자 몰래 제1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명의신탁 등과 관련된 신뢰를 깨뜨린 점. 이미 제2부동산에 관한 동의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로서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하여 피고인이 주도한 추진위원회가 아닌 다른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교부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제1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가 피해자의 가압류로 보전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