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1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09. 8.경부터 교제하다가 2012. 6. 8. 경 헤어진 사이로 2012. 06. 15, 04:5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과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을래, 나는 교도소에도 다녀왔고 널 죽일 수도 있고 불을 지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하려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피해자를 내팽개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레깅스와 팬티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레깅스와 팬티를 잘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소주병을 그녀의 항문 및 음부에 반복적으로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항문열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06. 15. 09:00 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가 한 화면에 나오도록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강수사-진단서 재확인)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이나 가위는 범행에 사용하려는의도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사용의도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62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내팽개친 다음 주먹과 발로 몸통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레깅스와 팬티를 벗자 주점 카운터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서 위 레깅스와 팬티를 자른 사실, 이어 피고인은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소주병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가위로 자신의 옷을 자르기까지 하자 자신의 신체에도 어떠한 해악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더욱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주병과 가위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폭행의 시점과 피고인의 강간의 시점이 시간적으로 바로 연속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1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다시 사귈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후 가위로 피해자의 속옷을 찢은 다음 이에 폭행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소주병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삽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하던 도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2012. 9.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관대한 처벌을 탄원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