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시흥시 C 상가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로체 승용차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이 동승한 G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1,14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의차량 동승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피해차량 동승자)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 범죄 (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3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으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그곳의 매표원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고 말하자 매표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버스터미널 안내인인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긁고, 양산주머니로 머리를 때리며,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 전인 2015. 11. 18. 사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은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C 및 D 등과 함께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마치 전세자금을 안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C는 허위 임대인 및 금융기관 알선, D는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C는 2014. 8. 6. 경 E과 함께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G에게 "회사에서 집을 매입하는데 직원이 인천에서 송파까지 출퇴근하기 어려워 직원이 거주하려 한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니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해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I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J을 통해 서울 강동구 K아파트 512동 1216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는 L 및 M를 소개받게 되었고, L 및 M와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4. 8. 26.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J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L을 대리한 M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9.부터 2016. 8. 28. 까지로 하되, 계약일을 2014. 8. 23. 자로 소급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C를 통해 D로부터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 대한 허위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사무소에서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온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창동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1억 6,8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근로관련서류 등을 제시하고 마치 위 서류들이 진실로 작성된 서류들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C와 함께 이를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세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800만 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M, J, G,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보증 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국민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임차인의 역할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C는 최초 약속한 범행수익조차 교부하지 않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 00:5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모현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관련된 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남, 43세)에게 피고인의 일행 및 행인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이 자식 같은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전항과 같은 모욕 범죄사실로 인하여 C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등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벌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2:5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북비산로 375-1에 있는 '극동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3:30경부터 03:33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사우나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바로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7. 4. 16. 02:20경 김천시 신음동 맛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차어게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015년도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3:00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소재 '하늘아래펜션'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금대계곡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04. 경부터 2014.경까지 총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야기하였으며, 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질서 경시 태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처벌 전력이 동종의 전력은 아닌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0. 10: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내 5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역내에서 쓰러져 있다는 위 지하철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이 자신을 깨우자 피해자의 성기를 그의 의사에 반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위 경찰관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고, 이 씨 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실행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F도 강제추행의 장면 자체는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E이 '어디를 만지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은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던 사실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 이기는 하나 폭력과 관련된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에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관리소장으로서, 2012. 9. 28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E 차량의 뒤 창문에 붙여 놓은 시가 2만원 상당의 홍보물 "F"을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흰색 페인트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홍보물을 훼손한 행위는 주차장의 환경질서 유지와 입주민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위한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한 행위를 B건물 관리규약 제7조에서 규정한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부착한 홍보물이 B건물 관리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으로서 관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철거, 방해금지 등의 법적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를 훼손한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86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은 2016. 5.30. 대구 남구 B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21.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가족들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폭력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29. 14: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으니 술에서 깨면 진료를 하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인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 D와 성명 불상의 간호사 등에게 "야이 씨발 것들아, 내가 아픈데 왜 진료를 안해주느냐"고 소리치면서 위 응급실에 있던 링거 막대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내 환자 진료 및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및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은 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2. 2.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10 목련마을 1단지 아파트 103동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109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74m 구간의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4. 16.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03동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주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103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66km 구간의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4, 16, 15:40경 D 포터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접이식테이블 1개 및 플라스틱의자 4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리키며 피고인 B에게 "저거 차에 실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위해 위와 같이 출입문 바로 옆에 놓아둔 접이식테이블 1개 및 플라스틱의자 4개를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싣고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만 원 상당의 접이식테이블 1개 및 플라스틱의자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증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고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가 경미하고 회복된 점 등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법질서 준수 의식이 높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2: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콘서트7080 술집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덴트랜드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9. 02: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양주 5병과 안주 등을 합계 8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허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향후 더욱 철저히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5. 12. 19. 23:40경 술을 마시기 위해 주점으로 이동하던중 충남 홍성군 E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뒤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다음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위에서 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손으로 눌러 상체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내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맞았으나, 생각이 안 나서 진술에서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고인 C에게 당신 뭔데 이 사람 발로 차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1명과 피해자가 바닥에 엉겨 붙어 있었고, 피고인들 중 1명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바닥에 엉겨 붙어 상당히 격하게 몸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C의수를 착용하고 있다)가 유형력의 행사 없이 단순히 위 둘 사이에 발을 집어 넣는 것만으로는 위 둘을 제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2. 10. 20.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교차로 앞 도로를 문정역방면에서 가락시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5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버 교환 등 수리비 7,722,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5톤 화물차를 사이드썸 교환 등 수리비 397,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 I, L,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3. 17:10경 파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어머니 E와 피해자 F(54세)의 아내인 위 건물주 G이 사무실의 월세계약 명의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할 당시 피해자 F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 몸, 발목 부위를 10여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및 족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거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발목 부위를 10여회 밟은 사실은 없었고, 상해의 고의 또한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상해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나아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행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0:15경 택시요금문제로 택시기사 C와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피고인 일행인 D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 경사 G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목과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4. 12:0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한나라로 44 소재 학익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한나라로 44 소재 학익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2016. 3.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 경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2012. 3. 초순경 및 같은 달 중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공덕역 인근 G 제과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수억 원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 계좌거래내역 및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선물옵션 거래로 많은 수익금을 얻고 있고, 인터넷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프로그램 개발비 7,000 ~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 ~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반환 요구를 하면 1주일 내지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선물옵션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 프로그램 개발비 내지 구입비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300 5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 2,000만 원, 같은 해 3. 30. 1,500만 원, 같은 해 4. 27. 1,800만 원, 같은 해 5. 21. 700만 원, 같은 해 5. 23.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