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 굵게{[누범 관련]} 피고인 A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굵게{[누범 관련]} 피고인 B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201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9고단254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8. 오전 경부터 같은 달 10. 저녁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C 또는 그 인근 지역인 D, E, F, G, H, I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 0.05g을 커피 또는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나. 2019고단2829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3. 08:39경부터 같은 날 09:1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L' 꽃집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가지러 가게 안쪽에 간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속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3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후 휴대폰을 찾으러 피고인의 집에 온 위 K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으나, 휴대폰 케이스 속 신용카드 중 M 신용카드 1매는 돌려주지 않고 몰래 빼내어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3. 20:43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P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M 신용카드 1매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값 22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9고단396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6. 18:45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S이 응급실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휴대폰 2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T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까지 왕복 구간에서 U 포터 화물차량을 32.5km 가량 운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3의 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과 졸피뎀 성분이 든 알약 6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굵게{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9고단3963 -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경 창원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이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인 2019. 11. 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와서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주변 D, E, F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상에 있는 자전거 등을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6. 오후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거치대에 있던 시정장치가 없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TITICACA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전거 6대, 오토바이 1대를 각각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2019고단39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6. 12:26경 창원시 성산구 W모텔 1층 계단에 있던 시정장치가 없는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ALTON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전거 2대, 휴대폰 2대, 현금 3만 원, 교통카드 1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 10. 08:00~10:00경 위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과 졸피뎀 성분이 든 알약 6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1. 16:00~18:00경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Z병원 1층의 AA조합 ATM기 옆에서 피해자 AB가 분실한 AA조합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고, 같은 날 19:02경 A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AA조합 체크카드로 9,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06경 A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F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AA조합 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14경 A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H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3,100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1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2020고단29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9. 11. 12. 15:00~16:00경 경산시 AI에 있는, AJ 다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AK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위 다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Q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6. 00:00~01:00경 대구 남구 AL에 있는, AM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AN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5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2019고단28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9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증인) B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죄질 매우 불량, 누범기간 범행, 범행 횟수 많음, 진지한 반성 부족, 공동범행에 관한 주도적 역할, 동종 처벌 전력 많음 - 대부분 범행 인정, 일부 피해 회복 ■ 피고인 B - 죄질 매우 불량, 누범기간 범행, 범행 횟수 많음, 진지한 반성 부족, 경찰 조사 중 다시 범행, 동종 처벌 전력 많음 - 범행 모두 인정, 일부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