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1:45경 과천시 C에 있는 'D'에서, 18만 원어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돈을 내지 않아 업주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입건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F이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 무릎으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의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1) 공소장에는 '발'로 기재되어 있으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오른 무릎'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른 '무릎'으로 고친다.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는데,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직후 지구대에 인치되고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계속 부린 정황도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09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 장애인인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는 15년 이상 전인 1998년의 일이고 2009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2014고단989 피고인은 2014. 6. 11. 06:10경 대구 중구 소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C 액센트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중,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를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석 창문을 내리면서 차량을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운행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180 피고인은 2014. 6. 11. 06: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저, 범행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9.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가려다가 질서유지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H에게 "경찰서로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이게 경찰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후 위 H 등에 의해 제압되는 과정에서도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 바지가 찢어지고 허벅지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인 업무방해죄를 함께 고려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경 폭력행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상습적인 주취 폭력자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1694 피고인은 2013. 8. 21.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 'D'라는 상호의 바(bar)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42,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330ml) 7병, 48,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330ml) 6병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정 2023 피고인은 2013. 8. 26 22:3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 21,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합계 22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12052₁ 피고인은 2013. 7. 20, 02:10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바(bar)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 21,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3병, 10,000원 상당의 머드쉐이크 1병 등 합계 21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업신고증,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B은 거제시 C 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4. 6. 5.부터 2014. 6. 11.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 '해물어' 게임기 2대, '다빈치' 게임기 3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위 게임기들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B로부터 일비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 환전 등을 해 주어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 1회의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 사거리를 호수로 방향에서 이산포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대화마을 방향에서 호수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선 쪽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같은 동운전인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킨텍스 사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운전면허 취소내역 1.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21:00경 서울 성북구 C 앞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과 그 일행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자신에게도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석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상피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1. 02: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라면 3팩과 계산대에 있던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3. 03:00경 전북 고창군 F 피해자 G 주소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벤츠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03: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인증번호를 받고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5,000원 상당의 게임콘텐츠를 구입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2012. 12. 27. 21:03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506,300원 상당의 게임콘텐츠를 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G인 것처럼 피해자 모바일 게임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6,300원 상당의 게임콘텐츠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1. 0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룸 안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F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E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F을 룸 밖으로 불러 내 도우미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갑자기 경위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F을 룸 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팔이 문틈 사이에 끼어 있음에도 억지로 문을 닫아 G의 손을 문과 문틀 사이에 찧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G, 경위 H이 닫힌 노래방 룸 문을 열자, 룸 밖으로 나와 경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가슴에 달려있던 흉장을 잡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A 등이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전화로 노래방 도우미인 F을 불러 F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 2호실에서 A 등과 함께 1시간 동안 춤을 추고 노래를 하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도우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 알선,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 24.부터 2014. 3. 6.까지 대구 수성구 B원룸 201호에서 샤워시설, 침대 및 콘돔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C,D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1)2014고단2265,2582(병합)사건의각성매매알선 공소사실이 포괄하여 영업으로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6:25경 업무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562 소재 대성섬유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문동 방면에서 장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3차로 도로변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76세)의 손수레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손수레를 뒤에서 밀고 있던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결국 2014. 2. 14. 11:4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소재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조광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손수레를 뒤에서 밀면서 보도가 아닌 차도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2:55경 전남 영광군 군서면 남죽리에 있는 '신하가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남면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커브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 몸을 숙이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6:24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에 있는 영광기독병원에서 뇌출혈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5-6 관절돌기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 일부(G 및 J 제외)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및 피해자E의 유족인 J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각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68세의 고령으로 자신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8월 내지 1년 6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2:20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진 것을 본 시민이 '여자의 상의가 벗겨져 있고 그 옆에 남자 2명이 있는데, 이상하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F에게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2:3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G, 304호 현관 앞에서 갑자기 위 F에게 "개새끼들아, 내 집 앞인데 왜 올라왔냐,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으로 데려다 준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등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노선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기사로, 2014. 6. 19. 11:35경 김포시풍무로 2 신동아상가 앞 유현사거리 도로를 유현마을 방향에서 풍무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과 보도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지 못하고, 버스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174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를 경인여상 방면에서 석남2고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마침 석남2고가 방면에서 경인여상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3,505,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0. 20.경부터 2014. 1. 22. 17:0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오피스텔 602호에서 성매매여성인 E 등을 고용하고, 2. 2014. 1. 10. 경부터 2004. 1. 22. 경까지 화성시 F건물 1동 1118호에서 성매매여성인 G 등을 고용한 후 각 인터넷 사이트(H)에 피고인이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서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송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04: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5번지 앞 부근에서 약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 120%(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포스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4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00,9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기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2014고단1880] 피고인은 2013. 12. 13. 22:4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E F가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피고인이 같은 날 20:4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농원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당시 위 포터의 엔진이 뜨거운 상태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풀려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198] 피고인은 2013. 12. 13. 20:5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E 운영의 J농원에 E을 만나러 왔다가, 피고인의 처에 대한 채권 문제 등으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 M(여, 59세)이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씨발년아 너 죽어봐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여러 차례 들이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중수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검거경위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현장 등 확인), 수사보고(경찰관 통화 보고) [2014고단5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진술기재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5. 15. 07:03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사랑의 장로교회 부근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이고 몸이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 2014. 5. 15. 04:49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읍사무소 주차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과 9개월 남짓 만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 동종의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9:30경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D' 교회 지하 1층 예배당에서, 그곳 목사인 피해자 E(여, 52세)에 대하여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자, 교회 앞 식당에서 부엌칼(칼날 약 24cm)을 들고 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려고 하자 칼로 문을 내리치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크론씨병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환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내과 및 정신과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뚜레쥬르 앞 길에서 C K5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은 이에 따라 2014. 1. 20. 13:50경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A이 아니라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공소장의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 제1항(피고인은 4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