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0. 19: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버스정류장에서부터 D대학교 방향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뒤 허벅지 부위에 성기를 문지른 후 사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8. 14: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시설 앞에서부터 I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J 버스 내에서 피해자 K(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확인 등), 관리미제사건 추가 수사 진행에 대한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일치자 관련 통보 및 회신 요청 1.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성범죄 부수처분 관련 내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성범죄 부수처분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불쾌감 및 모욕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성범죄인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이복형제 관계이고, C는 피고인의 친구이자 D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20. 10. 27.경 위 C를 통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매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차량 매수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될 상황에 처하자 위 차량을 B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B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B의 2008. 1. 15.자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에게 위 차량을 B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C는 E 행정사를 통하여 2020. 11. 11.경 대구 서구 문화로 37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북부분소에서, 이전등록신청서 용지의 신 소유자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위임자란에 성명 B이라 입력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B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문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주민등록증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세신고서를 위 E 행정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조사문서 3부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차량을 B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이전등록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부탁하여 E 행정사를 통해 위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하여 B 명의로 이전등록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고 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여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2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황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신호 위반 예측 출발의 과실도 기여한 점, 오래 전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8: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앞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로 맞은 편 도로를 주행하다가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의 남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택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문제로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위 승용차의 앞을 막고 서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 E에 대한 진술기재(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대질 부분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엄벌탄원서, 탄원서 1. 상해진단서, 다리부분 상해 사진, 진료기록부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의사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편취하려고 벌인 자작극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믿을 만한 점, 목격자인 F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조금씩 계속 밀고 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위증죄의 처벌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속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나 이는 위 목격한 사실에 대한 평가가 개재된 것이며 오히려 사람이 앞에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한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제출된 상해 사진에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다리 부위 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뒤집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상해행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기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의 부인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반성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의 보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사람이 차량의 진로에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해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상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 하에 행한 행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구로 와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여자친구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2. 5. 6. 23:05경 대구 달성군 C회사 후문 앞 노상에서 신문지를 주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불이 붙은 신문지를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박스에 밀어 넣어 그 불길이 자동차 적재함 및 건설자재 창고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인 시가 10,676,765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및 건설자재 창고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00:22경 대구 달성군 F. 옆 창고에서 그 앞에 놓여 있는 비닐봉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 천막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소유인 시가 3,420,000원 상당의 천막창고 및 의류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5. 6. 23:50 경 대구 달성군 H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던 박스, 신문지 등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빌라 주차장 천장의 판넬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가 5,300,000원 상당의 H 천장판넬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탄화흔 감식수사, 피해현장 사진첨부, 현장검증수사, 피해견적서 첨부, 차량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각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고 한 것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약 1,900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시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장소를 이동하며 3회에 걸쳐 방화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0:27경 양산시 B에 피해자 C이 설치한 지상 5~6m 높이의 전주에 설치한 CCTV가 피고인 소유 잣나무가 심어져 있는 농장 등을 비추고 있음을 이유로 방향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농장 등을 찍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나무 장대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 3대의 방향을 바꾸어 그 중 CCTV 카메라 2대의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CTV 카메라 방향을 바꾼 것만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시적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나무 장대로 피해자의 CCTV 카메라를 쳐서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은 일시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의 CCTV 화면을 송출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한 일시와 설치 목적, CCTV가 비추는 영역의 범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로서 이를 손괴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1:58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06:05경 양주시 C아파트 D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차량 열쇠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현장 당시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모두 1997년도 이전의 전과임), 이 사건 직전인 2022. 2.경 및 2022. 7.경에는 각 가정폭력을 이유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이뤄지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관악구 B빌딩 2, 3층에 위치한 ‘C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여, 27세)을 모델로 하여 상반신이 노출되거나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촬영한 속옷 착용 사진 및 상반신 노출 사진 29장을 판매 등록하고 미화 9달러(한화 11,229원)에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 내지 증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매 기간이 긴 편은 아니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직후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0: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부두로 393 ‘노벨리스후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과거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96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0. 2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맞은편에 있는 D 운영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E(남, 29세)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남, 36세), 피해자 H(남, 36세)가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피해자 G의 뺨을 3회, 피해자 H의 뺨을 1회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0. 21:4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앞에서 서너 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여, 29세)이 F 등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J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J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가 언제 때렸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J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CD,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96 피고인은 2021. 8. 20. 2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내인 D이 자신을 촬영하거나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남, 28세) 등과 시비한 문제로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삿대질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등을 1회, 피해자 E의 몸을 1회 각각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798 피고인은 2021. 4. 30.경 피해자 D(여, 20세)과 혼인 신고하였으나 현재 별거하고 이혼소송 중이다. 1. 2021.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23:50경 부산 중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몰래 교제하던 I과 같이 술을 먹고 있던 중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장소로 찾아와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한 후 화가 나 방 앞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끄집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새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J과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깨워 “니는 남자들 연락 쳐 하면서 나는 왜 다른 여자와 연락을 못하게 하노, 걸레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10회 정도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F,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CD,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D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추가로 폭행하였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심하게 폭행하였다. -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 판시 동종 전과(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등 폭행 범죄와 중고물품 등 사기 범죄로 인한 전과이다)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이와 별도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않고 본 건 범행과 다수의 범행(폭행, 주거침입, 무면허운전,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거나 수사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6. 16. 14:34경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안할테니까 헤어지면 연락해 우리 동영상으로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차마 못 하겠네. 이것도 답변 안 하면 진짜 막 나갈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6. 00:21경 성남시 중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 안 하면 나 동영상 줄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6. 12: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남친한테 다 보내야지 나 버리고 잘 사는 건 싫어 결혼해도 우리는 영원히 섹파하기로 약속해놓고 배신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제출받은 문자내역 캡쳐본), 문자내역 캡쳐본, 수사보고서(문자 메시지 내역사진), 문자 메시지 내용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 3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2:4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1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을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받았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16:5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후문으로 출입하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남, 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서에 대한 출입자 통제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66-1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모두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C은 2016. 11. 11.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울산시 중구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F은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어 받기로 한 공동업주, 피고인 G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피고인 A은 주간 환전부장, 피고인 H은 야간 영업관리자, 피고인 은 실업주인 피고인 C의 처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종업원, 피고인 J, 피고인 K은 각 종업원, 피고인 L은 공동업주인 피고인 F의 아들로서 야간 환전업무 및 피고인 C과 함께 오전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공동업주인 피고인 F으로부터 투자받은 3,800만 원의 개업자금을 이용하여, 화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그림이 6개의 목표지점에 들어올 때 같은 그림의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조작자의 순발력이 요구되고, 우연에 의하여는 게임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순수능력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쥬만지' 게임기 중,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조작자의 순발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구동이 되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총 점수에 대한 정산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변조된 속칭 '영업용 버전' 40대를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후 자신이 임차한 위 게임장 건물에 설치하고 종업원을 모집하고 게임장 홍보 등을 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C과 명의대여 약정을 한 다음 직접 중구청에 찾아가 게임장에 대한 게임물제공업 허가를 받아 영업준비를 마쳤다. 피고인 1은 주 · 야간에 위 게임장에서 잔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점수 정산을 해주고, 피고인 A은 주간 환전부장으로서 09:00부터 21:00까지 위 게임장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이 요구하는 경우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J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고, 잔심부름을 하였으며 피고인 H은 야간 영업관리자로서 야간에 위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L은 야간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익일 새벽 일일 정산을 하였으며, 피고인 K은 야간 종업원으로서 점수계산과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G, I, A, J, K, L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F,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동피고인) K, C,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A,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쥬만지 게임기 설명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게임기 개변조 여부), 수사보고(손님 진술서 첨부)(M, N, O, P의 각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게임기 당첨 · 환전 방식),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쥬만기 게임기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기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휴대전화 복원자료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근로의지를 빼앗아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환전행위를 직접 담당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 가담 정도가 매우 적극적인 점, 피고인이 현주건주물방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가담 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만으로 이종 범죄로서 징역 2년에 이르는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신형 그랜저 승용차를 3년간 장기렌트로 사용하게 해줄 테니 렌트비 1,1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렌트업자가 아니었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 차량이 아니라 유한회사 S에서 렌트를 받은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경 T 명의 U은행 계좌로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현재 재판계속 중)(첨부된 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의 내용 및 경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3:2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조이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