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2021고합4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8. 16:4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친구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한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추행한 뒤 약 100미터 정도 앞으로 걸어가다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50 피고인은 2021. 2. 26. 12:13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1대와 스마트워치(모조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51 1. 2021. 3.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16:55경 목포시 I 소재 J 내에서 피해자 K가 판매하기 위하여 가판대에 진열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남자 손목시계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1.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21. 10:00경 목포시 L 소재 피해자 M가 거주하는 N 모텔 O호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원, 신분증 1장, 우체국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21.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1. 11:20경 위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슈퍼 내에서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S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녹화자료 확보), CCTV 영상 녹화 자료 저장 CD, 피해 진술속기록, 영상녹화 CD, 피해자가 그린 약도, 수사보고(기록 제38쪽 편철 C CCTV 영상 캡쳐 사진 편철), 캡처 사진 2021고합5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합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M,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절도 관련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터미널 가판대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치마에 묻은 흙을 털어준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G, K, M 소유의 재물을 절도한 사실이 없다. 구입한 물건 값을 치르기 위해 피해자 Q의 금고를 열었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각 강제추행 부분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D는 T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학교 끝나고 이제 내려왔어요, 오르막 길 있으니까. 내려와서 친구가 학원에 가는데 학원차가 학교 밑으로 온다고 그래서 학교 밑에서 친구랑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일부러 쓱 만지고 가는 거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그냥 그러니까 주물거리더니 가셨어요.’, ‘오른쪽 엉덩 이를요.’, ‘갑자기 쓱 하고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4시 이후 대학수업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온다기에 학교 밑으로 내려와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다가와서 갑자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지에 뭐묻었다고 털어준다고 하면서 엉덩이 부분에 손을 갖다 댔어요.’, ‘제 한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문질문질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엉덩이 만졌어요.’, ‘엉덩 이를 털듯이 만졌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와서 몸을 만지고, 뭐 묻었기에 털어준다고 해서 저는 놀랐죠.’, ‘엉덩이에 흙이 묻어있지 않았고, 그 전에 넘어지지도 않았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직후 범행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해자들이 범행 후 피고인에게 보인 반응, 신고 및 체포의 경위와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4)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D의 치마에 묻은 흙을 털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피해자 D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이상 그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 5)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 바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사정이 없다. 나.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50, 2021고합51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도하거나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상담이 다 끝나고 개통을 할 수가 없어서 고객 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확인했더니 시계하고 휴대폰이 없어서 CCTV를 돌려 보고 없어진 사실을 알고 신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객님이 그 시간대에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하였다.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진열대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 K는 이 법정에서 ‘저희는 물건이 많지 않아서 손님이 왔다 가면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비어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왔다가서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CCTV 보니까 갖고 갔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에 6만 원짜리 하나하고 3만 5,000원짜리 그거 갖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9만 5,000원을 갚으면서 또다시 6만 원짜리를 또 훔쳐간 거예요.’라고 증언하였다.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판대에서 시계를 훔쳐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 M는 범행 당일 현금 4만 원과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숙소에 다녀간 뒤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지갑이 없어졌다’,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사이에 지갑을 가지고 간 것 같다’, ‘지갑이 없어진 것은 나중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 알았다’, ‘피고인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오라고 지갑을 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 피해자 M의 지갑과 현금 3만 1,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M가 자고 있어서 M 모르게 지갑을 가지고 가서 술을 사온 이후에 지갑을 M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다’, ‘M의 지갑에 있던 4만 1,000원 중 1만 1,000원은 R슈퍼에서 술, 담배, 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Q은 범행 당일 ‘빈병을 정리하던 중 손님이 들어와 따라가 보니 계산대에 있는 금고의 문이 열려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손님이 정문으로 쪽 들어가기에 저도 빨리 들어갔죠. 빨리 들어갔는데, 벌써 들어가서 금고문을 열고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탁 때려버렸죠. 때리고는 멱살을 잡고 그래 가지고 앉으라고 해 가지고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꽉 붙들어 잡고 경찰에 신고했죠.’, ‘잠금장치 없이 돌려만 주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Q의 진술은 판시 절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Q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가게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물건 값을 치르기 위해 임의로 계산대의 금고를 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Q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사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습적인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어야 했다. 미성년의 피해자의 경우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고의 등을 부인하며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전과가 7회에 이른다. 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은 그 정도가 비교적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도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액도 크지 않다. 절도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