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71]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친동생 C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C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1개를 송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4.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휴대전화기 판매사이트 'D'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한 뒤 신청자를 C으로 기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 및 농협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뒤 신청서 양식 말미 '신청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과 함께 그 사정을 모르는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4.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자신이 C인 듯 행세를 하며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2014. 2.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29] 피고인은 작은 아버지인 망 F(2013. 11. 2 사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1개를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4.일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온라인 휴대전화 매장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겔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금은 요금제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위와 같이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1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군산시 I 건물 203호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9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 시가 10,000원상당의 사은품 1개를 택배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30] 1. J 명의의 현대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범행 가. 현대카드 발급 관련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현대카드의 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부친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불러주어 그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카드 가입신청서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현대제로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경 J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카드론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카드론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현대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전화번호 등을 말하고 '500만 원을 카드론으로 대출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카드론 대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현대카드 사용 관련 절도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3. 10. 28.경 군산시에 있는 농협에서, J의 허락 없이 발급받은 J 명의의 현대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 및 현금서비스 금액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9, 10, 12 내지 16, 18, 19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경 부여에 있는 아울렛 매장에서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매장 업주에게 J의 허락 없이 발급받은 J 명의의 현대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860,4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3 내지 8, 11, 17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580,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J 명의 대출계약서 위조 및 행사, 대출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7.경 불상지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의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J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고객명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의 조회동의서, 채권수임사실 통보생략, 개인정보의 제공동의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의 성명란에 각각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주)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C 명의 조합원가입 신규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3.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옥서신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조합원가입 신규거래 신청서에 C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된 조합원 가입 신규거래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조합원가입 신규거래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협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C 명의 롯데카드 관련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2013. 12. 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K'을 이용하여 '캐시 슬라이드 앱을 설치한 후, 그 앱을 통하여 인터넷 롯데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기록 형태의 롯데신용카드 신청서 양식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롯데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롯데카드사의 신용카드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C 명의 롯데카드 사용 사기 및 통신사 변경 보상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31, 00:44.경 전북 무주군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면서, 제4항과 같이 C의 허락 없이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롯데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주유소 업주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 11:28.경 충남 부여군 N에 있는 O(주) P휴게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주유소 업주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 17:02.경 군산시 Q에 있는 R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주유소 업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3, 20:14.경 군산시 S 지상1층에 있는 T 군산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거래소 업주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11.경 울산 소재 'U대리점'에서 C 명의의 ""번 휴대전화의 통신사 변경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폰 통신사 변경에 대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LG 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의 통신사를 LG유플러스로 변경하도록 하여 위 대리점 업주로부터 이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2014. 1. 13.경 피고인이 C 몰래 발급받아 관리하고 있던 옥서신협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39] 피고인은 2014. 3. 말경 W이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에게 맡겨놓은 W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W의 이름으로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7.경 군산시 건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Y 홈페이지에서 맥북 2014년형 AN10 노트북을 W의 이름으로 주문 신청하여 같은 달 8. 에 위 장소에서 Y로부터 할부금융계약약정서, 확약서, 표준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제품인수확인증을 우편으로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8.경 군산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 할부금융계약약정서 용지의 신청자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AB", 현주소란에 "전북 군산시 X건물 202",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C",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A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나. 확약서 용지의 확약인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AB"라고 각 기재한 다음 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다. 표준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용지의 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AB"라고 각 기재한 다음 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라. 제품인수확인증 용지의 수령인란에 "W", 제품수령지란에 "전북 군산시 X건물 202" 라고 각 기재한 다음 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AC 명의의 할부금융계약약정서 1장, W 명의의 확약서, 표준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제품인수확인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8.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계약약정서, 확약서, 표준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제품인수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할부금융계약약정서 등을 행사하여 마치 자신이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명의로 노트북 할부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Y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4. 10. 군산시 X건물 202호에서 시가 2,988,000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1대를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부업하실 분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 주면 통장 1개당 1일 3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4. 2. 26.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AE)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014고단270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군산시 산북동 소재 상호미상의 부동산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F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고인이 당시 살고 있던 군산시 AG건물 304호에서,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F의 주민번호, 통장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미리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F의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신규로 카드를 만들면 게임 포인트를 준다는 광고문구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롯데카드신청서 신청인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AH', 결제계좌번호란에 'AI'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체크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 3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F 명의의 롯데체크카드(AJ)를 이용하여, 가. 2013. 10. 6. 10:55 경 군산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금은방 내에서 목걸이와 반지 등 합계 2,510,0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나. 2013. 10. 6. 경 군산시 AN에 있는 AO주유소에서 47,000원 상당의 주유비를 결제하고, 다. 2013. 10. 6.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군산점에서 44,2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라. 2013. 10, 7. 17:50경 군산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가 운영하는 AR 금은방 내에서 목걸이 2개 합계 2,320,0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마. 2013. 10. 7. 18:20 경 군산시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금은방에서 남자 반지를 660,000원에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합계 5,581,2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그 주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빙자료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1. 조합원 가입 신규거래 신청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계약약정서, 확약서, 제품인수확인증 [2014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1.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2014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전표 사본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제232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2호, 제230조, 제3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2439호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할부금융계약약정서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 가장 주된 범죄인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부분은 제외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규모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부분 포함)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역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