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02:3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하 상호를 알수 없는 호텔의 객실 내에서 SNS '그라인더'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4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남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8:4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39세)을 발견하고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보낸 직원이라고 오인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해 둔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증 제1호, 칼날 길이 각 25cm)를 꺼내 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등을 보이면 죽는다.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4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 14: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7.2%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같은 날 15:25경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도 다시 대출을 받아 클레임이 걸려있다. 원래는 6개월이 지나 해결되는데 공증을 하면 금방 해결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08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서구 E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현금 1,080만 원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현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1,080만 원을 공증받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4. 8. 11:0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3. 26.경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D으로부터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을 하던 중 위 D을 통해 '절도형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이 일을 나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졌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만 원권 200장, 만원권 2,000장을 은행에서 인출하게 하여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2:49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밖에 형사가 올 것이니 현관문을 열어 놓고 밖으로 나가 형사를 만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아파트 6층에 대기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속에 있는 현금이 든 봉투를 꺼낸 후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들어 온 피고인 B과 함께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소년범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3천만 원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소년범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일 당시 일몰 시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 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7. 4.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12.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9. 11.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9. 6.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3. 1.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2003. 7.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04. 10. 5.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08. 7.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1. 12. 6.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2012. 7. 19. 같은 법원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4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 ~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2,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및 약 1,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1 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2,8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2017. 3. 20.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한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7. 7. 12.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5. 20.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8. 26.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B에 대한 변제 피고인은 B과 2016. 1. 12.경부터 돈거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B으로부터 49,159,000원을 송금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2, 23). 여기에 B이 현금으로 주었다는 7,000,000원(별지 1 표 순번 16, 17)을 더하면 56,159,000원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6. 4. 23.부터 2017. 5. 27.까지 B에게 41,108,315원을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 23). 한편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C 등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B에게 돈을 갚는 대신 C 등에게 B의 이름으로 바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 돈이 C에게 별지 2 표와 같이 30회에 걸쳐 11,520,000원이다[증거목록 순번 16(186쪽 이하 및 CD), 21, 26, 증 제1호]. 또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별지 3 표와 같이 적어도 11회에 걸쳐 1,752,067원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6(186쪽 이하 및 CD), 증 제1호]. 또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입원한 후에도 2020. 2. 20.까지 7회에 걸쳐 3,200,000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증 제3호). 이를 모두 더하면 57,580,382원으로 위 56,159,000원을 넘는다. 나. C에 대한 변제 피고인은 위 4,400,000원과 3,000,000원을 빌리기 전부터 C에게 돈을 빌렸는데, 위 각 돈 외에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제5회 공판기일 증인 C 녹취서 7쪽) 한편 4,400,000원은 당초 이자를 포함하여 매주 400,000원씩 14주 동안 5,600,000원을 갚기로 했으나, C은 매주 350,000원씩 갚도록 하기도 했다(제5회 공판기일 증인 C 녹취서 2, 6쪽, 수사기록 13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20. 4,400,000원을 빌린 후 2017. 5. 28.까지 9주 6일 동안 8회에 걸쳐 2,450,000원(350,000원으로 기준으로 할 경우 9회 분)을 갚았다. 3,000,000원은 당초 이자를 포함하여 매주 250,000원씩 14주 동안 3,500,000원을 갚기로 했는데, 피고인은 2017. 5. 20. 3,000,000원을 빌린 후 2017. 5. 27. 250,000원을 갚았다. 다. 피고인의 자살 시도 및 입원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 빌린 돈을 갚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주요 우울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5. 27. B에게, 2017. 5. 28. C에게 각 돈을 갚은 직후인 2017. 6. 1.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30.까지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경계성 인격(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입원하였다. 입원 이후 피고인은 위 일을 하지 못하여 돈을 벌지 못했다. 한편 C은 2017. 7. 10., B은 2017. 8. 31.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11경 군산시 미룡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 여)과는 헤어진 전 연인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6:57경부터 같은달 8. 04: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와의 동거 사실과 낙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수회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1. 참고자료 제출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아니었고 그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판시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와의 동거 사실과 낙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거나 자살을 암시하고 있는바, 그 메시지를 받는 상대방은 피고인이 그 말대로 행동할까봐 불안하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면제 또는 불태운 연탄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모친의 휴대폰에 피해자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판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협박하지 말라. 무서우니까 그만하라'고 대답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당시 피고인이 동거 및 낙태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자살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우울증, 불안신경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단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9. 30. 01:22경 울산 울주군 C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이 좆, 저 좆 먹으니 좋니. 다리 벌리고 있으니 좋니. 나와라.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며 그곳 부엌 방범창을 손으로 계속 흔드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8.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찾아와 "나와.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큰방 방범창을 계속적으로 흔드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울산 울주군 C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창문의 방범창을 계속 흔들면서 나오라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집은 골목에 위치한 주택으로, 마당이나 울타리, 담 없이 현관문이나 창문을 연 바깥 공간이 바로 사람이 통행하는 골목인 사실(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장소도 공소사실 기재의 '울산 울주군 C 주택 내'가 아닌 '그 주택 외부 골목'이다), 피해자 주택 1층의 창문마다 흰색 방범창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흔든 것은 창문 외부에 설치된 그 흰색 방범창인 사실, 피고인이 방범창을 흔들며 한 말의 주된 요지는 '나와라'는 것이지 피고인이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니었던 점(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한 행위는 '방범창과 문을 두드리고, 방범창을 흔든 것'이 전부여서, 피고인이 그 방범창을 떼거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열려진 창문으로 신체일부를 집어넣으려 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9. 10. 28. 방범창을 흔들 당시에는 그 방범창이 감싸고 있던 창문이 열린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계속 방범창만 흔들면서 나오라고 소리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집 창문의 방범창을 계속 흔들면서 나오라고 소리친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거나, 주거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같은 빌라 위층 E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4: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빌라 E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꾸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수차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같은 빌라 위층 E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4: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빌라 E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꾸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문 열어! 나오라고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0고합464]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B', 'C'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드랍' 방식(판매자가 마약류를 은닉한 뒤 은닉한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면 매수자가 수거하는 형태의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17:31경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가상화폐거래소 'F'에 접속하여 다크웹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G)로 0.0585 BTC(한화 601,263원 상당)을 전송한 뒤 그 다음날인 같은 해 5. 30.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은닉된 대마 4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6.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57,91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합계 4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8. 23: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한 뒤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893]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 'C'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H')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드랍' 방식(판매자가 마약류를 은닉한 뒤 은닉한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면 매수자가 수거하는 형태의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밤경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6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6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 12개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14. 00:0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F 거래소 회신자료, 송금내역 [2020고합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7,877,914원 = 2020고합464호 사건 대마 매수대금 합계 6,557,914원 + 2020고합893호 사건 대마 매수대금 합계 1,3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대마 합계 43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12개를 매수하고,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취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받던 기간 중 재차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까지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가 타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단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0. 2. 3. 21:4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F 앞길을 모란 4거리 쪽에서 수진역 쪽으로 시속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지점이어서 차량의 정지와 출발이 반복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G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당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를 수리비 금 407,7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D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2.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 피해자 B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후 현장을 떠남에 있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판시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현장으로 부른 후 기다리고 있자, 사고발생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인적사항과 전화 연락처를 모두 가르쳐 주고 상당시간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또한 인적피해부분에 관해서는 이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마당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 B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파해자가 이 사건 기소 이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001. 1. 11.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7:49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D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하체를 들이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고, 계속하여 위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여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E의 신체 왼쪽 부분에 피고인의 신체 오른쪽 부분을 완전히 밀착시키고, 이에 위 피해자 E가 이를 피하여 좌석에 앉자 위 피해자 E를 따라간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E의 왼쪽 어깨 밑 팔뚝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버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여학생들이 즉시 이의제기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분 30초 사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는 등 범행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행 개선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2020. 2.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의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31.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인근 E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불상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매매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다음날 01:00경 같은 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내부 계단 손잡이 하단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2.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경 밤 구미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5.경 새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2.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9.경 새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3.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은행 J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K 명의 1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매매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다음날 새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건물의 내부 계단 손잡이 하단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20. 3.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9.경 새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20. 3.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드 사용내역 사진, 고속버스 이용기록 사진, 지도 검색기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무통장송금에 사용한 I은행 ATM 수사),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16번), K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 목적의 범행들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3. 13:5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 침입한 후 그곳 식당에 있는 목장갑을 착용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계산대에 있는 시정된 금고에 위 식칼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화장실에 있다가 인기척을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미수),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절도를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절도미수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흉기를 휴대한 경우 등(다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