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83

범 죄 사 실 2019고단89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8.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마포지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시가 59,575,900원 상당의 F G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으로 11,160,000원을 지급하고, 월 리스료 1,278,991원을 48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해 리스계약 해지 예고를 지속적으로 통보받았고, 2019. 9. 5.경 자동차리스계약이 최종 해지되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G 승용차 1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4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8.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천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김포시 H, I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행사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려고 한다, 이미 2억이 투자되었고 청와대 사회수석을 했던 K이라는 지인이 사업을 도와주기로 하여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까지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투자를 하면 지분과 수익을 주고 김포지점의 점장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행사에 2억 원이 투자된 사실이 없었고 위 K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만 여행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여행업 운영 경험이 전혀 없어 위 여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분과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9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8.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N은 인천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2019. 6.경 준공 예정인 시가 12억 원 상당의 김포시 O 소재 상가건물 전체를 매도하겠다. 위 건물을 담보로 11억 원의 대출을 발생시켜 그 중 1억 원은 집주인에게 교부하고, 2억 원은 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해결을 하면 되니 건축주 P 명의로 가계약금 200만 원을 이체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P은 피고인이 2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채권자 Q가 사용하는 계좌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L은행 계좌(R)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8.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카페에서, S을 통하여 T의 보험증권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U 및 그 동업자인 V을 만나, 피해자 및 V에게 “T에 내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한 것이 있는데, 피해자가 지정하는 회사로 5억 원짜리 보증서를 발행해 줄 것이다. 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한 비용 1,000만 원을 주면 T보증서가 발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보증서 발행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T으로부터 보험증서를 발부받아줄 신용이나 담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보증보험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명의 X 계좌(Y)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리스 신청서, 자동차리스 계약서, 자동차리스 계약서 약관, 시설대여(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리스 해지 정산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견서(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44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주주명부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1. 고소인 L 통장 거래이력, 피고인 명의 L 및 AA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4913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각 녹취록, 차용금 사용내역 및 관련자 전화통화) 1. 거래내역, 거래내역 캡처자료, AB호 등기고유번호 목록, 상가주택 사진, 매매계약서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 및 메모지, 카카오톡 메시지, 대부거래계약서, 오피스텔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2020고단56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상대계좌번호 확인 건, S 전화 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AC 전무에 대한 수사, V 상대 수사, AD 담당자와 전화 통화)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도중 잠적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