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J, K, L(기소중지)은 울산 지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해 3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도박꾼들이 위 3패 중 2패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피고인 A은 나머지 1패를 가지며, 5장의 패 중 3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판당 판돈의 10%를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은 실제 도박을 하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창고장'을, J은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마개사'를, K는 승패가 갈린 도박꾼들의 판돈을 수거하는 소위 '상치기'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판돈 중 데라금을 가져와 창고장에게 전달하는 소위 '알잽이'를, 피고인 D과 L은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는 소위 '문방'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울산 남구 M과 N에 도박장을 개설해 무작위로 장소를 바꾸어가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J, L과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J, L과 공모하여 2016. 10. 26.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울산 남구 O, 2층에 있는 'P 노래방'에서, 자신들이 불러 모은 도박꾼인 E 등 20명으로 하여금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들로부터 '데라'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J, K, L과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은 J, K, L과 공모하여 2016. 11. 초순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울산 남구 Q, 2층에 있는 'R노래방'에서, K가 불러 모은 도박꾼인 일명 'S'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들로부터 '데라'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의 도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A이 제2항과 같이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6. 11. 초순경 울산 남구 Q, 2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R노래방 2층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2층 사무실을 빌려주어, 위 A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가. 2016.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 05: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주시 T에 있는 U, K 등이 개장한 도박장인 V 펜션에서, 도금 100만 원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6.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05: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V 펜션에서, 도금 100만 원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2016.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05: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V 펜션에서, 도금 100만 원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라.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마. 피고인 H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도박장소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박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9.자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도박장소개설죄의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C, D,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H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이지만,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 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행 횟수가 2회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C(양형기준은 도박장소개설죄에 한함), D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 D은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C, D에 한함) [선고형의 결정] -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 등을 참작 3. 피고인 E, F, G, H 도박 횟수와 동종 처벌전력, 반성, 특히 피고인 H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