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0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신분·지위 피고인 A는 E 구축사업(이하 ‘E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F의 상무이사로 E 사업의 업무담당자이다. 피고인 D은 G CCTV 구축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G 사업의 업무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군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서 입찰참여 업체 모집, 업체 간 역할 배분, 수익배분 조정 등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J를 통해 고성능감시장비를 제작하여 F과 H에 납품한 사람이다. 나. E 사업 관련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E 사업의 개요 및 진행경과 E 사업은 K기관가 L의 잠재적 위협과 밀입국, 테러,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육군 10개 사단 17개 대대 관할 지역에 철책을 제거하는 대신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경계 감시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발주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6억 2,700만 원이다. K기관는 2019. 12. 8. E 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이하 위 3개 업체명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모두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2020. 2. 14. 재공고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영상감시장치’의 세부제품 중 ‘카메라류’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인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F은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 H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E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F(지분 50%)은 감시장비의 제조 및 납품, P(지분 30%)는 SW 구축, H(지분 20%)은 시설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K기관는 재공고에 따른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M, N, O, Q 주식회사, F) 중 기술제안서 평가(기간: 2020. 3. 2.∼2020. 3. 5.)를 통과한 M와 F을 상대로 장비성능평가(기간: 2020. 3. 9∼2020. 3. 11.)를 거쳐 F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0. 3. 27. 납품계약을 체결(2020. 12. 21. 수정계약)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E 사업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제품(데스크탑 컴퓨터, 컴퓨터 서버, 감시 및 탐지장비,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의 납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K기관는 위 경쟁품목들에 대한 납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발주할 경우 원활한 사업의 진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경쟁제품들의 납품을 포함하여 통합발주를 시행하면서, 입찰공고를 통해 위 경쟁품목들의 경우 ‘낙찰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K기관는 제안요청서의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항목에 ‘모든 HW, SW에 대해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카탈로그, 데이터시트 등)와 제조사로부터 정품공급 및 제안한 규격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납품하는 장비들의 제조사 관련 자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만일 그와 같은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명시하여, 기술제안서 평가과정 등에서 위와 같은 경쟁품목들에 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 직접생산 제품의 납품이 요구되는 감시장비의 경우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에 따라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제품(카메라류, 렌즈류, 팬틸트류, 리시버류, 영상컨트롤러류, 영상관리서버류, 모니터링서버류, 영상저장장치류 등 전기·전자적인 제품)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 자체의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되는 요건들을 갖추어 ‘생산계획→부품구입→조립생산→성능시험→완제품’의 필수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여야 하고, 하청 생산 또는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거나 제품의 주요 부품 등을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단순히 조립·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감시장비를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I을 통해 J의 개인사업체인 R가 제작한 감시장비들을 납품받은 다음 해당 장비들에 경미한 가공만을 추가한 후 마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인 F이 직접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가장하여 K기관에 납품할 것을 피고인 B과 함께 계획하였다. 그 후 F은 I의 관계자 등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2020. 2.경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그 제안서의 본문에는 K기관의 제안요청에 따라 F이 공급할 원·중·근거리 감시카메라(이하 ‘E 감시카메라’라고 한다)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제품(레이저거리측정기, 열상카메라, 하우징/팬틸트)의 제조사를 ‘F’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위 감시장비 및 이를 구성하는 세부제품의 제조사가 ‘F’으로 되어 있는 ‘제조사 정품공급 및 규격증명서’를 비롯해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최신버전 납품확약서’, ‘정식 라이선스 제공 확약서’, ‘KC인증 시험접수증’, ‘카탈로그’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또한 E 사업 수주 이후 F의 C는 K기관 사업장교 S에게 F이 보유하고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제조자 F, 제조국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감시장비들에 대한 KC인증서까지 제출하는 등 E 감시카메라가 마치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인 F이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E 감시카메라는 R가 중국 업체로부터 감시카메라를 구성하는 세부제품인 주간 카메라, 야간(열상) 카메라, 레이저거리측정기(원거리 한정)가 팬틸트(카메라 거치 및 이동장치)에 탑재된 완성품에 가까운 감시카메라를 저가로 수입한 다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을 거쳐 F에 납품한 것이었고, F은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외주 제작한 IP 허브 보드, DSP 인터페이스 보드를 주간 카메라의 내부에 조립하고 방습제를 장착하는 등 미세한 가공만을 추가하였던 것으로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제품이 아니었다. 또한 F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일반 CCTV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E 감시카메라의 직접생산 여부와 무관한 것이고, ‘제조자: F, 제조국가: 한국’으로 된 KC인증서는 R가 해당 감시카메라들을 수입한 후 ‘제조자: W, 제조국가: 중국’으로 하여 KC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F이 KC인증 과정에서 제조자와 제조국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에 대해 제조자와 제조국가를 변경하여 중복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K기관는 위와 같이 F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조건에 위반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F 컨소시엄을 E 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총 220대의 감시장비를 납품받고, 2020. 4.경부터 2021. 9.경까지 E 감시카메라에 대한 납품대가로 F 컨소시엄에 104억 4,65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K기관 관계자 등의 E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K기관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기관로부터 위와 같은 감시장비 납품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G 사업 관련 피고인 D, B, C의 공동범행 1) G 사업의 개요 및 진행경과 G CCTV 구축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은 강원도 육군부대 일대의 G 감시 사각지역에 중·근거리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용하여 E 사업과 연계하여 군의 과학적인 X경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K기관가 2020. 6. 25. 입찰을 공고하여 발주한 사업(총 사업비 43억 7,000만 원)이다. 앞선 E 사업에서 F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기반체계 공사를 진행하던 H은 G 사업 입찰에 참여하였고, K기관는 입찰에 참여한 H과 주식회사 Y을 상대로 제안서 평가와 장비성능평가(기간: 2020. 8. 6.∼2020. 8. 19.)를 실시한 다음 H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0. 8. 31. 납품계약을 체결(2020. 12. 28. 수정계약)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K기관는 G 사업에서도 E 사업과 동일하게 판로지원법에 따른 경쟁제품(데스크탑 컴퓨터, 컴퓨터 서버, 감시 및 탐지장비,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의 납품을 포함하여 통합발주를 시행하면서도, 입찰공고를 통해 위 경쟁제품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H의 G 사업 업무책임자인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I을 통해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의 J가 제작한 감시카메라들을 납품받은 다음 해당 제품들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F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K기관에 납품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B에게 감시카메라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에게 감시카메라의 제조사를 F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류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F의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제조사 공급 확약서 등을 H 측에 제공하여 G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H은 I의 관계자 등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2020. 6.경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그 제안서의 본문에는 K기관의 제안요청에 따라 H이 납품할 중거리 및 근거리 감시카메라(이하 ‘G 감시카메라’라고 한다)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제품(열상카메라, 하우징/팬틸트)의 제조사를 모두 ‘F’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제안서의 부록에는 위 감시카메라 및 이를 구성하는 세부제품의 제조사가 F으로 되어 있는 제조사 정품공급 및 규격증명서를 비롯해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최신버전 납품확약서, 정식 라이선스 제공 확약서, 카탈로그 등과 F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위 1.나.2)항과 같이 J가 KC인증을 받은 동일한 장비에 대해 제조자를 F, 제조국가를 한국으로 중복 신청하여 받은 KC인증서를 첨부하여 G 감시카메라가 마치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인 F이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G 감시카메라는 Z를 설립한 J가 E 사업과 동일하게 중국 업체로부터 완성품에 가까운 상태의 감시카메라를 저가로 수입한 다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을 거쳐 H에 납품한 것이었고, 그 후 H 측이 마련한 창고에서 위 1.나.2)항 기재와 같은 미세한 가공만을 추가한 것으로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이 아니었다. K기관는 위와 같이 H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조건에 위반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H을 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총 41대의 감시카메라를 납품받고 2020. 9.경부터 2021. 3.경까지 G 감시카메라의 납품대가로 H에 15억 3,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K기관 관계자 등의 G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K기관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기관로부터 G 감시카메라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배경·경위 내지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AA기관 사업에서 AB 컨소시엄의 구성 및 수주 실패 1) AA기관은 2019. 10.경 AC 구축사업(이하 ‘AA기관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였는데, 위 사업에서는 15km 이상 관측 가능한 감시카메라의 납품이 요구되었다. 한편 R는 주간에 15km 이상 관측 가능한 감시카메라를 설계·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AA기관 사업에 주관사로 참여할 만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위 감시카메라를 홍보하면서 AA기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2) 피고인 B이 접촉한 대기업 중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가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I은 소규모 유통업체여서 AB의 정책상 감시카메라의 공급에 관하여 AB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I과 AB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서 2019년 기준 연매출액이 약 600억 원대인 F에게 AB의 협력업체로서 AA기관 사업에 참여하여 감시카메라를 공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F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R가 AA기관 사업의 요구성능을 구현한 감시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AB, P, H으로 구성된 AB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 3) AB 컨소시엄은 AA기관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제안서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였다. 나. E 사업의 공고 및 AB 컨소시엄의 입찰준비, AB의 미응찰 1) K기관는 2019. 12. 8. E 사업의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위 사업은 육군 9개 사단 17개 대대 관할 지역의 X 경계를 위해 설치된 철책을 제거하는 대신 원거리 감시카메라, 인공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L의 경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2) E 사업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의 전체적인 구성, 감시카메라의 운용 성능 및 인공지능 기반 분석기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권 254∼269쪽). 3) E 사업의 입찰공고문에는 “본 사업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데스크톱 컴퓨터, 컴퓨터 서버, 감시 및 탐지장비,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분리발주 시 원활한 사업진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 발주를 시행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이를 공표함). 단, 낙찰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었다(증거기록 2권 318쪽). 4) E 사업에서 요구하는 원거리 감시카메라의 성능이나 시스템 사양 등은 AA기관 사업과 유사하였고, 중·근거리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납품하는 구조였으므로, AA기관 사업에서 AB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던 업체들은 동일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E 사업에 응찰하기로 하였고, 각 사 실무진들이 모여 제안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AB 실무진은 경영진으로부터 위 사업 참여에 대한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여 입찰 마감시간까지 응찰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AB는 컨소시엄 구성사들에게 E 사업 참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다. E 사업의 재공고 및 F 컨소시엄의 입찰 참가 1) E 사업의 1차 공고 당시 N, O, M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제안서 검토 단계에서 모두 탈락하여, K기관는 2020. 2. 14. E 사업의 입찰을 재공고하였다. 이에 F, I, P, H은 AB 대신 F을 주관사로 하여 E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각 사의 지분은 전체 사업 관리와 감시카메라 공급 역할을 하는 F이 50%(I은 F의 협력사로 참여), SW 공급 및 상황실 구축을 담당하는 P가 30%, 기반체계 공사를 담당하는 H이 20%로 정하였다. 2) F 컨소시엄은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F 본사 건물에 제안룸을 마련하여 제안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0. 2. 26.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라. F 컨소시엄의 E 사업 수주 1) E 사업의 재입찰에 참여한 5개 컨소시엄 중 F 컨소시엄과 M 컨소시엄이 제안서 평가를 통과하고 장비성능평가(Benchmarking Test, 이하 ‘BMT’라고 한다)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F 컨소시엄에 대한 BMT는 2020. 3. 10.부터 2020. 3. 12.까지 인천 영종도 소재 오피스텔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소속 전문가가 포함된 9명의 평가위원에 의해 진행되었고, 원·중·근거리 감시카메라, 팬틸트, 하우징의 성능과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2) F 컨소시엄은 BMT 평가에서 30점 만점에 27.83점을 받은 반면, M 컨소시엄은 SWIR & Defog 기능 미충족 등으로 부적합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F 컨소시엄이 E 사업을 수주하였다. 3) K기관는 2020. 3. 27. F 컨소시엄과 E 사업에 관하여 총 계약대금을 19,205,000,000원(VAT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E 5곳에 감시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계약물량이 증가하여 2020. 12. 21. 계약대금을 22,66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위 변경된 공급계약에서 감시카메라의 공급대수는 원거리 감시카메라 11대, 중거리 감시카메라 48대, 근거리 감시카메라 161대(총 220대)이고, 계약대금은 13,025,924,560원이다(증거기록 10권 6872∼6877쪽). 마. F과 I의 E 사업 관련 납품계약 체결 1) F과 I은 2020. 4. 17. E 사업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F-I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I은 F에 E 사업용 원·중·근거리 감시카메라를 구성하는 ‘주간 카메라, 야간(열상) 카메라, LRF, 팬틸트, 하우징’을 공급하고(제7조), 위 물품과 F이 제공하는 통신연결용 IP모듈의 연동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제8조 제1항), 계약금액은 8,437,000,000원으로 정하였다(제6조). 이후 AE 5곳에 납품할 감시카메라 물량이 추가됨에 따라 2021. 1. 14. 위 공급계약의 계약금액은 9,200,184,000원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4권 2762∼2763, 3019∼3020쪽). 2) I과 R는 2020. 4. 17. E 사업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R가 I에게 F-I 공급계약상 I이 F에게 납품해야 하는 물품들을 공급하고 IP모듈의 연동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7,728,600,000원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4권 3026쪽). 이후 AE 5곳에 납품할 감시카메라 물량이 추가됨에 따라 2020. 12. 31. 위 공급계약의 계약금액은 8,384,017,785원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4권 3013쪽). 바. K기관의 공장검사 및 F의 납품 개시 1) F과 I은 R로부터 주간 카메라, 야간(열상) 카메라, LRF, 팬틸트, 하우징 등의 세부제품을 분리된 상태로 납품받은 후 F의 파주공장에서 IP모듈과 결합하고, 방습제 등을 부착한 후 펌웨어를 탑재하여 최종 조립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R는 2020. 7.경 총 20대 분량 원·중·근거리 감시카메라의 세부제품들을 결합하여 반조립 상태의 감시카메라를 납품하였다. 이에 F은 당초 계획과 달리 반조립 상태의 감시카메라를 다시 분해한 후, 주간 카메라 내부에 브라켓, 방습제를 부착하고 IP모듈을 결합한 후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감시카메라를 최종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4권 2904∼2914쪽). 2) E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K기관 AF담당관실(이하 ‘AF사업단’이라 한다)은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F의 파주 공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제조과정을 확인하고, 작업 중인 E 감시카메라의 규격이 제안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팬틸트의 돌아가는 각도와 범위가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람과 물체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공장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F은 위와 같이 작업한 E 감시카메라의 납품을 개시하였다. 3) E 감시카메라의 형상은 다음 사진과 같다.사. H의 G 사업 수주 및 I과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1) K기관는 2020. 6. 25. G 사업의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위 사업은 강원도에 소재한 육군부대의 G 감시 사각지역에 중·근거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E 감시시스템과 연계하여 출입 선박과 인원을 감시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였고, 중·근거리 감시 카메라의 요구 성능은 E 사업과 동일하였다. 2) G 사업의 입찰에는 H과 Y이 참여하였는데, Y은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탈락하였고, H이 BMT를 통과하여 G 사업을 수주하였다. K기관와 H은 2020. 8. 31. H이 K기관에 근거리 감시카메라 38대, 중거리 감시카메라 8대를 비롯하여 G 감시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와 SW 등을 납품하고 K기관로부터 3,886,8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G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4권 8995쪽). 이후 물량 추가 등으로 인해 G 물품공급계약의 계약금액은 4,301,99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3) H과 I은 2020. 9. 15. G 사업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H-I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I은 H에 중·근거리 카메라, 함체제어단말기, 통합운용 SW, 연동분석 SW, 운용/연동 서버 등을 공급하고(제7조), 위 물품과 H이 제공하는 영상제어용 IP모듈의 연동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제8조 제1항), 계약금액은 2,291,850,000원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14권 8996∼8998쪽). 이후 G 사업의 물량 추가에 따라 2021. 1. 21. 위 계약의 계약금액은 2,352,185,000원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14권 9012쪽). 아. E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국회의원의 문제제기 및 국방부 감사 1) AG언론은 2020. 10. 7. E 사업과 관련하여 ‘AH’이라는 제목으로 육군이 접경지역 경계 강화를 위해 국산 고성능 CCTV를 설치하는 E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E 사업에 감시장비를 납품한 국내 업체가 중국산 부품 등을 조립만 한 뒤 국산으로 속여서 육군에 납품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AJ은 AK에게 E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업체가 직접 생산한 CCTV가 납품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카메라와 팬틸트 등 주요 부품이 모두 중국산인 소위 ‘중국산 짝퉁’ CCTV가 납품되었다면서 국방부 차원의 감찰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9권 6337쪽), 이에 AK은 다음날 국방부가 E 사업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AK의 지시로 국방부 AL 등 5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감사단이 2020. 10. 12.부터 2020. 10. 22.까지 E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목적은 E 사업 관련하여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내용( 별다른 이유 없이 제안서 접수 마감일을 연기하고 재공고 시 참여한 2개 업체에게만 BMT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찰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형평성이 결여된다. 낙찰받은 F은 전광판 사업을 주로 해오던 업체로서 감시장비 공급업체로서의 적격성이 의심된다. F이 납품하는 감시장비는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 사실상 짝퉁 국산카메라이다.)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F이 납품하는 감시장비의 성능이 육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3) 국방부 감사단은 K기관 1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E 사업의 입찰 단계부터 계약 단계까지의 서류를 점검하고, 2022. 10. 22.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F 파주공장 및 김포시에 위치한 육군 AM사단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현장실사에는 국방부 감사관 6명을 비롯하여 K기관 감찰실 조사장교, AN 보안과 실무자 등이 참석하였다. 국방부 감사단은 F 파주 공장에서는 생산시설, 생산인력, 감시카메라의 제조공정,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육군 AM사단에서는 그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E 사업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4) 국방부 감사단은 2020. 11.경 감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E 사업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E 감시카메라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요건에 부합하게 제조되었고 K기관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방부 감사단은 K기관에 향후 수락검사를 실시하면서 E 감시카메라의 정상 작동, 육군 요구 성능 부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사업의 입찰과정이나 계약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 제기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F은, R가 설계하여 주문자생산협약에 따라 중국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후 국내로 수입한 세부제품들(주·야간 카메라, 팬틸트, 하우징 등)을 I을 통해 납품받은 후, 위 세부제품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감시카메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IP모듈과 펌웨어, SW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조립하고,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 최종 완성품인 E 감시카메라를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9권 6552쪽). E 감시카메라의 세부제품과 그 부품의 원산지(제조사)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9권 6531쪽). E 감시카메라의 성능(주·야간 감시능력, 거리측정기능, 회전속도, 운용각도,해상도, 팬틸트 회전 후 주/야간 카메라 줌 연동, 안개개선 기능, 흔들림 보정 기능 등)과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을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 모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였다(증거기록 9권 6559∼6560쪽). 5) 국방부 감사가 진행된 2020. 10. 말경 기준으로 부대에 설치가 이미 완료된 E 감시카메라는 24대로 납품 예정물량(220대)의 11%였다. 국방부 감사단은 2020. 11.경 AF사업단에 ‘E 사업에 이상이 없으니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정상 진행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증인 AR 증언녹취서 25쪽). 자. K기관의 수락검사 1) K기관는 E 사업의 수락검사 권한을 각 사용부대의 지휘관에게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E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10개 사단별로 2020. 12. 1.부터 2020. 12. 21.까지 각 사용부대장이 K기관가 제공한 수락검사계획서에 따라 장비 규격, 성능 등을 점검하였고, E 감시카메라는 모든 사용부대의 수락검사를 통과하였다. 2) H은 2020. 12.경까지 K기관에 G 감시카메라를 모두 납품하였고, G 감시카메라 역시 모든 사용부대의 수락검사를 통과하였다. 차. K기관의 대금 지급 1) K기관는 F 컨소시엄에 다음과 같이 E 사업 대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1권 7142쪽). 2) K기관는 H에 G 사업대금으로 2020. 9. 15. 선급금 3,109,480,000원, 2021. 3. 5. 잔금 1,192,51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총 지급액: 4,301,990,000원). 카. E 사업에 대한 수사 개시 1) ‘AS’를 운영하는 AT는 해군 소령 출신으로 군 복무 당시 AU 군납비리를 내부 고발하였고, 전역 후 AV위원회 국방 분야 조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방비리에 관한 제보를 받아 조사확인 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일을 하였는데, 2020년 국방부에 대한 국정조사 이후 AJ 의원실에서 AT에게 E 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소위 ‘중국산 짝퉁 감시장비 납품 의혹’에 관한 분석을 요청하였다. 2) AT는 AJ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과 납품업체 담당자 면담 내용 등을 토대로 AV위원회에 F 컨소시엄이 E 사업을 수주하고 감시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 군납비리가 있다는 부패신고를 하였고, 위 부패신고를 기초로 AV위원회가 수사기관에 E 사업의 군납비리 의혹 사건을 이첩하였다. 3) AT는 2021. 1. 29. 및 2021. 2. 19. 수사기관에 E 사업 군납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I의 직원인 AW가 K기관 AF 사업단 실무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하여 미리 E 사업의 정보를 파악한 후 I과 관련 있는 3개 업체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풀려진 감시장비 견적가를 K기관에 제출하게 하였고, K기관가 이를 기초로 E 사업의 예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함으로써 낙찰업체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F은 E 사업에 납품하는 감시카메라를 실제로는 중국에서 수입하였음에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장비라고 허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K기관에 제안한 내용과 다른 성능 미달의 저렴한 감시카메라를 수입하여 납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3. E 사업 관련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의 요지는, E 감시카메라는 F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님에도, 피고인 A, B이 E 사업 제안서 본문 및 첨부서류에 E 감시카메라와 그 주요 세부제품의 ‘제조자’를 F으로 허위 기재하여 K기관에 제출하고, E 감시카메라와 무관한 CCTV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일한 감시장비에 관하여 R와 F이 제조국과 제조사를 달리하여 중복 발급받은 KC인증서를 K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E 감시카메라가 F이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K기관 관계자를 기망함으로써 E 사업을 수주하여 E 감시카메라의 대금을 편취하고, 동시에 위계로서 K기관 관계자의 E 사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E 감시카메라가 F의 직접생산제품이 아닌지 여부(기망의 내용) 검사는, E 감시카메라의 세부제품인 주·야간 카메라, 팬틸트, 하우징이 모두 중국 업체에 의해 제조되었고, F이 개발 및 제조하였다는 IP모듈은 E 감시카메라를 구성하는 극히 경미한 부품에 불과한데다가 그마저도 J가 설계한 후 F이 외주 제작한 것이므로, F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E 감시카메라를 판로지원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생산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판로지원법과 그 하위 규정에 따른 영상감시장치(카메라류)의 직접생산 요건 E 사업의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위 사업에 납품하는 ‘감시 및 탐지장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서 낙찰자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요건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인데, 위 조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정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는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직접생산 확인이 없이 해당 제품에 대한 제품조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고시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의 별표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세분하고 각 제품군별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정하였는데, E 감시카메라는 이 사건 고시의 별표 중 ‘대분류-공공안전 및 치안장비’, ‘소분류-연번 126. 감시 및 탐지장비(세부 품목: 보안용 카메라, 영상감시장치)’의 ‘영상감시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시의 별표 126번 규정(이하 ‘이 사건 별표 126번’이라 한다)에 의하면, 영상감시장치의 ‘직접생산’이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제품(카메라, 렌즈, 팬틸트, 리시버, 영상컨트롤러, 영상관련서버, 모니터링서버, 영상저장장치 등)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부분품 및 모듈(PCB Ass’y 외주 SMD 가능) 등과 자체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에 의하여 설계도에 따라 직접 생산하고, 검사설비를 이용하여 최종 시험검사한 후, 영상정보 수집에 필요한 주변장치 등과 시스템을 구성(영상감시장치)하여 제조하는 것’이다. 위 정의 규정의 첫머리에 영상감시장치의 구성품들을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제품’으로 표현하고 있고, 말미에 ‘시스템을 구성(영상감시장치)’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의 ‘영상감시장치’란 위와 같은 제반 부품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제품 중 카메라나 렌즈는 영상촬영기능과 관련되고 팬틸트, 리시버, 영상컨트롤러는 카메라의 회전, 영상 모니터링 등 촬영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영상관련서버, 모니터링서버, 영상저장장치는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고 저장하는 기능과 관련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별표 126번의 ‘영상감시장치’는 ‘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에 관련된 세부제품들이나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능에 관련된 세부제품들이 결합하여 영상감시기능을 전체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사건 별표 126번은 영상감시장치의 세부제품을 ‘카메라, 렌즈, 팬틸트, 리시버, 영상컨트롤러, 영상관련서버, 모니터링서버, 영상저장장치 등’으로 예시하고 있고, 그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직접생산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데, 그중 ‘생산공정’의 확인기준은 [생산계획→부품구입→조립생산(SW장치 포함)→성능시험(검사)→완제품]의 공정을 거쳐 제조하는지 여부이다. 나) E 사업에서 ‘영상감시장치’와 ‘카메라류’가 지칭하는 범위 이 사건 별표 126번의 ‘영상감시장치’ 개념에 비추어, E 사업에서 F 컨소시엄이 K기관에 제공하는 E 경계를 위한 장비들 중 E 감시카메라와 E 감시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상황실 모니터 등에 재생하고 서버에 저장, 분석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버, 운용/연동 서버, 저장/분배서버(NVR) 등을 포함한 장비의 복합체가 ‘영상감시장치’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E 감시카메라는 영상감시장치의 세부제품 중 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을 가진 ‘카메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Y은 감시 및 탐지장비 제조업체로서 E 사업 입찰 시 M 컨소시엄에서 원·중·근거리 감시카메라를 공급하기로 하였던 업체이다. Y의 대표이사 AX은 ‘카메라류’의 정의에 관하여 ‘카메라류는 영상을 찍는 장치를 말하는데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카메라 장치 안에 카메라, 렌즈, 팬틸트, 리시버 등을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제품은 이들을 포괄하여 카메라류라고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6106쪽). 이는 감시 및 탐지장비 제조업계 종사자의 객관적인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E 감시카메라와 같이 부분품으로서의 주·야간 카메라 모듈과 카메라의 기능을 지원하는 팬틸트, 리시버 등이 결합된 복합 장치를 일컬어 ‘카메라류’라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K기관가 E 사업의 제안요청서에서 주·야간 카메라, LRF, 팬틸트 및 하우징을 조립한 복합 장치를 ‘원·중·근거리 감시카메라’라고 지칭한 점(증거기록 2권 265쪽)을 보더라도, E 감시카메라와 같이 여러 개의 카메라와 카메라의 기능을 지원하는 세부제품들이 결합된 복합 장치를 ‘카메라류’로 지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E 감시카메라의 제조 및 납품 과정 E 감시카메라는 다음과 같은 제조 과정을 거쳐 K기관에 납품되었다(증인 AY의 2023. 4. 28.자 증언녹취서 3∼5쪽, 증거기록 7권 4825쪽, 9권 6145쪽, 11권 7164∼7174쪽). 부분품의 납품 및 IP모듈의 외주제작 R가 E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부품들을 선정하고 장비 구조를 설계하여 중국 업체에 주·야간 카메라, 팬틸트, 하우징의 제작 및 조립을 의뢰하였다(예를 들어 제안요청서의 ‘주간 15km 이상 관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80배율 광학일체형 Auto Focus 기능이 있는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라’는 세부요건을 설계하였다). R가 주·야간 카메라, 팬틸트, 하우징이 결합된 반조립 상태의 제품을 수입하여 I을 거쳐 F에 납품하였다. F이 IP모듈을 설계하여 AZ에 제작을 의뢰하고, 2020. 7. 20. IP모듈 280세트를 납품받았다. I이 F에 브라켓, 방습제 등을 납품하였다. 분리 및 조립: F의 생산팀 직원들이 F 파주 공장에서 작업지도서(작업의 세부 단계별로 사진으로 나타낸 작업도해와 작업 순서 및 방법, 관리항목기준을 규정한 문서)에 따라 다음 작업을 수행하였다. F에 입고된 반조립 상태의 감시카메라를 확인한 후, 하우징 본체와 주간 카메라를 분리하고, 주간 카메라에서 와이퍼를 분리한다. 주간 카메라에 브라켓, 제습제, 렌즈보호용 쉴드를 부착하고, DSP 인터페이스 보드와 IP 허브 보드를 조립한 후, 펌웨어를 탑재한다. 주·야간 카메라와 팬틸트, 하우징을 조립한다. 검사 및 포장: 최종 조립된 E 감시카메라의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현장납품을 위해 포장한다. 현장설치: 현장 납품 후 IP RESET, 통합프로그램 적용 및 테스트, 정상 동작 확인, 통합프로그램 연동 등의 작업을 거쳐 설치를 완료한다. 위 제조 과정 중 F이 IP모듈을 설계하여 외주 제작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2권 7493∼7495쪽, 증인 AY의 2023. 4. 28.자 증언녹취서 9∼11쪽). R가 BMT를 위해 IP모듈의 설계도를 작성하고 중국 OEM 업체에 외주제작을 의뢰하여 BMT를 위한 기본 기능을 구현한 IP모듈을 생산하였고, F이 I을 통해 이를 납품받아 2020. 3. 20. BMT를 진행하였다. F의 연구소장 BA, 영상분석 담당 대리 BB이 BMT 이전인 2020. 2. 24.부터 3. 8.까지 인천 영종도 소재 사무실에 출근하여 J로부터 E 감시카메라의 구조와 작동방법을 배우고, J로부터 BMT용 IP모듈의 기본 도면과 회로도를 받았다. F이 E 사업을 수주한 이후 K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BMT용 IP모듈을 기초로 카메라 모듈 내 저장장치에 내장된 펌웨어가 AI 학습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등 HW와 SW를 업그레이드한 IP모듈을 개발하였다. F이 위와 같이 업그레이드한 IP모듈의 설계도를 AZ에 전달하고 제작을 의뢰하여 2020. 7. 20.경 IP모듈 280개를 납품받았다. 라) 직접생산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별표 126번에 의하면, 영상감시장치를 구성하는 1개 이상의 세부제품을 직접생산하는 공정의 요건은 외부에서 구입한 부품 등을, 해당 중소기업이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조립(HW 부품들을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SW의 탑재도 포함)하고, 자체적으로 성능을 검사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한편 F은 E 감시카메라의 생산을 위해 I로부터 주·야간 카메라, 팬틸트, 하우징 등 세부제품을 구입하고 자체 설계한 IP모듈을 외주 제작하여 조달한 후, F의 파주 공장에서 자체 보유 인력을 이용하여 위 세부제품들을 조립하고 자체 개발한 펌웨어를 탑재하며, 자체적으로 성능 검사를 하고 포장하여 각 부대에 납품하는 바, 위 각 단계는 위 직접생산 공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이 2018년경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신청함에 따라 BC의 위탁을 받은 BD조합의 담당자들이 F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파주 공장 방문조사를 통해 생산시설과 인력, 생산공정을 점검하였고,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F이 영상감시장치 중 카메라류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다. 또한 F은 위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무렵인 2020. 10.경 동일 품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받고 재차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으므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나머지 항목인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역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F은 E 감시카메라를 부대에 납품한 후 현장에 설치하여 F 컨소시엄이 납품한 영상관련서버 등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다른 장치들과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영상감시장치’를 직접생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검사는 E 감시카메라의 조립비용으로 할당된 금액이 총 84,180,000 원밖에 안되고, F이 직접 설계하였다는 IP모듈이 E 감시카메라의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부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J의 설계에 따라 외주 제작을 한 것이므로, F이 E 감시카메라에 IP모듈 등을 부착하고 최종 조립한 것은 경미한 가공이고 직접생산요건을 갖추었다는 형식적인 외관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한 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F, P, H이 E 사업에서 각 사가 납품할 HW와 SW 항목을 배분하고 각 항목별 소요 금액을 기재한 ‘총괄물량내역표’(증거기록 5권 3807쪽)에 의하면, F은 ‘카메라 조립/테스트/운반’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원거리 감시카메라가 1대당 161,000,000원, 중거리 감시카메라가 1대당 32,480,000원, 근거리 감시카메라가 1대당 29,120,000원인 반면, ‘카메라 조립/테스트/운반비용’은 총 84,180,000원으로 1대당 약 39만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F이 수행한 IP모듈 및 펌웨어 개발, IP모듈 조립, 펌웨어 탑재, 성능검사 등의 작업이 E 감시카메라의 경미한 가공 내지 직접생산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총괄물량내역서의 작성 목적은 F 컨소시엄이 투찰할 가격을 을 정하고 각 사의 지분율에 맞추어 세부항목별 투찰금액을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E 사업의 입찰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중 가격의 점수 비율이 20%였기 때문에 각 사는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찰 가격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외부에서 구매하는 HW나 SW의 경우 시장가격이 정해져 있어 금액을 낮추기 어려우므로, 각 사가 직접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된 금액을 최대한 낮추어 기재하였다는 피고인 A, B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따라서 F이 직접 수행하는 ‘카메라 조립/테스트/운반비’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더라도, 위 작업이 그보다 금액이 큰 항목들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IP모듈과 그에 탑재할 펌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F의 고급 개발인력 10명이 3개월간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AY의 2023. 4. 28.자 증언녹취서 35쪽), 위 IP모듈의 개발비나 제조비는 총괄물량내역서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SP 인터페이스 보드는 주간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상황실의 모니터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IP 허브 보드는 주간 카메라, 야간(열상) 카메라, LRF, 팬틸트에서 나오는 각각의 신호를 통일하여 하나의 통신 IP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IP모듈의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면, 상황실에서 감시카메라를 조작하거나 감시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영상저장장치나 AI서버에 보내어 분석하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장 6쪽에는 I이 F에 납품한 반조립 상태의 감시카메라가 ‘완성품에 가까운 감시장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IP모듈이 부착되지 않은 반조립 상태의 감시카메라는 단순히 영상 촬영과 녹화만 가능할 뿐이고, IP모듈이 부착되어야 비로소 K기관가 요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즉, E 사업은 인공지능화된 감시시스템을 통해 E 경계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표적을 탐지하고,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탐지물을 추적하거나 경고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데(증거기록 2권 254쪽), IP모듈은 위와 같은 사업 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부품으로 보인다. J가 BMT 준비를 위해 IP모듈의 초기 모델을 개발하여 F에 전달하기는 하였지만, F의 인력들이 E 사업 수주 이후 K기관의 요구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IP모듈의 회로도와 그에 탑재하는 펌웨어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발전시켰다. J는 ‘IP모듈은 E 사업의 특성에 맞게 F에서 제작한 것이고 연구실에서 영상을 좀 더 빠르게 하는 등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다. F이 육군의 요구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IP모듈에 각종 성능을 넣어서 심화시켰다.’고 인정하고, ‘F의 이러한 작업은 단순 조립이나 가공이라기보다는 생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 증언녹취서 28, 31쪽). 2) 피고인 A, B이 K기관를 기망하려는 의도로 제안서 본문과 부록 첨부서류에 E 감시카메라 및 세부제품들의 제조사를 F으로 허위 기재하고, E 감시카메라의 직접생산과 무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KC인증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기망의 고의 및 수단) 가) 제안서 본문과 부록에 기망의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F의 제안서 본문 발췌 자료 및 제안서 부록 발췌 자료(증거기록 8권 5859∼5948쪽)에 의하면, F이 E 사업 제안서의 본문에 E 감시카메라와 그 세부제품인 LRF, 열상카메라, 하우징/팬틸트의 제조사를 ‘F’으로 기재하고, 제안서의 부록에 위 각 제품의 제조사를 ‘F’으로 기재한 제조사 정품공급 및 규격증명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최신버전 납품확약서, 정식 라이선스 제공 확약서, KC인증 시험접수증, 카탈로그 등이 첨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E 감시카메라를 직접생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E 사업 제안서의 본문과 부록 첨부서류에 E 감시카메라의 제조사를 F으로 기재하여 K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피고인 A, B의 기망의 고의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E 감시카메라를 구성하는 세부제품인 LRF, 열상카메라, 하우징, 팬틸트의 경우 중국 OEM 업체가 일본, 이스라엘, 스위스 등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여 R의 설계 및 주문대로 제조하였으므로, 위 세부제품들의 제조사를 ‘F’이라고 기재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점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 B이 K기관를 기망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I 공급계약 제8조에 따르면 I이 주·야간 카메라, LRF, 팬틸트 등을 납품하고 F이 통신연결용 IP모듈을 조달하기로 하였으며, 총괄물량 배분내역서에는 F이 ‘카메라 조립/테스트/운반’ 작업을 수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A, B은 F이 IP모듈을 직접 개발하고 주·야간 카메라 등의 세부제품과 조립하여 E 감시카메라를 완성하면 직접생산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식하고 위와 같이 역할을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F이 위 작업을 통해 E 감시카메라를 직접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은 F이 E 감시카메라를 직접생산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반대로 위 피고인들이 ‘E 감시카메라가 F의 직접생산제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즉, ‘E 감시카메라가 F의 직접생산제품인 것으로 기망하려는 고의’가 존재하려면 ‘E 감시 카메라가 F의 직접생산제품이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나, 위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J는 국방부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술유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I이나 F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주·야간 카메라 등 세부제품들의 원산지나 제조국에 관하여 일체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권 4194쪽). 이로 인해 피고인 A, B은 E 사업 제안서 작성 시 위 세부제품들의 실제 제조사를 알지 못하여 제조사로부터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E 감시카메라를 최종 조립하여 완성하는 F을 위 세부제품들의 제조사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권 3960쪽). 나) 기망의 고의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F이 발급받아 보유하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일반 CCTV의 제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E 감시카메라의 직접생산과는 무관함에도, 피고인 A, B은 F이 E 감시카메라를 직접생산하였다고 기망하려는 의도로 C를 통해 K기관에 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F이 제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영상감시장치의 세부품목 중 카메라류에 대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E 감시카메라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B이 기망의 고의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경위 F은 2018년경 BC에 네트워크 돔카메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신청을 하였고, BC의 의뢰를 받은 BD조합의 담당자들이 F이 제출한 서류들을 점검하고 파주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 을 실태조사하였다.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F은 ‘제품명: 감시 및 탐지장비, 세부품명: 보안용 카메라, 영상감시장치(필수특이사항: 카메라류), 유효기간: 2018. 10. 13.∼2020. 10. 12.’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F이 K기관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위 E 사업의 제안요청서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이 없었으나, 2020. 10.경 언론과 국회에서 E 감시카메라가 중국산 짝퉁이라는 식의 문제가 제기되자 K기관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F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F이 K기관에 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였다(증인 S 증언녹취서 5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의미와 용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증명서에 기재된 제품명 및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어느 특정 모델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받으면 유효기간 내에 동일 제품명 및 세부품명에 속하는 다른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 내에는 다른 카메라를 납품하는 사업에서도 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유효하게 제출할 수 있다(증인 BE 증언녹취서 1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E 감시카메라는 ‘영상감시장치 중 카메라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F이 영상감시장치 중 카메라류의 일종인 E 감시카메라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F이 위 증명서를 K기관에 제출한 것에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이 제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한 K기관의 인식 K기관와 국방부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F이 제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E 감시카메라에 대한 발주처의 직접생산확인의무를 대체하는 서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K기관는 ‘감사과정에서 F의 다른 장비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가 제출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수사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에 지정된 제품명(세부품명: 보안용 카메라, 영상감시장치)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이지 특정모델에 대한 증명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장비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 F은 해당기간(2018. 10. 13.∼2020. 10. 21.) 유효한 ‘감시 및 탐지장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권 109쪽). 또한 국방부 감사를 총괄한 증인 BF 역시 F이 E 사업에서 E 감시카메라를 생산한 것이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F이 제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E 감시카메라의 직접생산과 관련된 서류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F 증언녹취서 17쪽). 다) 기망의 고의로 R와 중복 발급받은 KC인증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E 감시카메라에 대한 KC인증서는 인증 과정에서 제조자와 제조국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F과 R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중복하여 발급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A, B은 F이 E 감시카메라를 직접생산하였다고 기망하려는 의도로 K기관에 위 KC인증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KC인증서는 시험대상인 제품의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 K기관가 KC인증서를 근거로 위 인증서에 제조사로 기재된 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F과 R는 각 사의 필요에 따라 E 감시카메라에 대하여 KC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B이 K기관를 기망하려는 의도로 KC인증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적합인증을 받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전파법 제58조의2). KC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으로서 전도성, 방사성, 정전기, 전자기장 등에 대한 안정성을 테스트하여 일정 기준을 통과한 경우 발급된다. KC인증의 발급과정에서 신청회사가 신청서에 기재한 제조국, 제조사 등의 정보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와 같이 KC인증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는 기준이고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했는지를 보증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F의 대행업체인 BG은 2020. 6. 8. 지정시험기관인 주식회사 BH(이하 ‘BH’라고 한다)에 E 감시카메라 중 모델명 U와 V에 대하여 ‘제조국가: 한국, 제조자: ㈜F’으로 기재한 적합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제품으로 ‘수입자: R, 제조국가: 중국, 제조자: W’로 기재한 적합등록신청을 하였고, 2020. 7. 8. 위 각 신청에 대하여 F과 R가 적합등록을 받았다. 또한 E 감시카메라 중 모델명 T 제품에 대하여도 2020. 9. 3. R가, 2020. 9. 18. F이 각 적합등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BH에서 전자파 적합성 검증 업무를 총괄하는 BI는 ‘KC인증은 제품 양산 전에 샘플에 대한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이므로 향후 같은 제품을 중국과 국내에서 동시에 생산할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증거기록 13권 8107쪽),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동일한 제품모델에 대하여 KC인증을 받고 해당 모델을 서로 다른 회사에서 제조하여 수출 내지 판매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는 E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E 감시카메라에 대한 KC인증을 받았고, J는 주·야간 카메라, 팬틸트, 하우징을 결합한 반조립 상태의 감시카메라를 중국 OEM 업체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KC인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F과 R은 전파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각자의 사업상 이유로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두 회사가 중복하여 KC인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B이 K기관를 기망할 의도로 KC인증서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방부 감사를 총괄한 BF는 감사 과정에서 KC인증서를 근거로 E 감시카메라가 전자파 안전성을 인증받았는지 판단하였고, F과 R는 각 사의 필요에 따라 KC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증인 BF 증언녹취서 42쪽), K기관가 KC인증서를 근거로 하여 F이 E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하였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K기관가 F이 E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하였다고 착오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K기관가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로 인해 F이 E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착오하여 이를 납품받고 F에 그 대금으로 104억 4,652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K기관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 사정에 비추어 K기관는 국방부 감사 과정에서 E 감시카메라의 실제 생산 과정을 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F이 E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B이 E 사업 입찰 당시 제출한 서류들로 인해 K기관가 F이 E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0. 10.경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E 사업에 납품된 감시장비의 제조과정이 문제되자, K기관는 F에 E 감시카메라의 각 부품들의 원산지 및 제조 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F이 K기관에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K기관는 R의 주문에 따라 중국업체가 이스라엘, 프랑스 등 각국에서 E 감시카메라의 부품들을 조달하여 중국 소재 OEM 공장에서 주·야간 카메라, 팬틸트, 하우징이 결합된 반조립 상태의 감시카메라가 생산되고 위 제품이 국내로 수입된 후 F이 자체 제작한 IP모듈을 위 제품에 부착하는 등 추가 작업을 거쳐 최종 조립한다는 사정을 인지하게 되었다(증인 S 증언녹취서 62쪽). 즉, K기관는 위 시점에 F이 E 사업 제안서에 기재한 바와 달리 E 감시카메라의 부품 중 하우징과 팬틸트는 중국, LRF의 다이오드는 스위스, 야간(열상) 카메라의 렌즈는 이스라엘 등 해외 각국에서 수입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2020. 10. 말경 국방부 감사 과정 당시 F의 감사 대응을 총괄한 AY에 따르면, F은 국방부 감사단에 E 감시카메라의 전반적인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파주공장에서 제조 과정을 직접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F은 국방부 감사단에 ‘E 감시카메라에는 주간 카메라, 야간(열상) 카메라 외에 하우징, 팬틸트 등의 세부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F에서 이를 자체 보유시설 및 설비에 의하여 작업지도서에 따라 조립하여 직접 생산하며, 그 과정에서 카메라에 필수적인 부품인 DSP 인터페이스 보드와 IP 허브 보드를 F이 직접 개발 및 생산하여 삽입한 다음 최종적으로 시험 검사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F 파주 공장에서 입고품 확인, 하우징 본체와 카메라 분리, 카메라 와이퍼 분리, DSP 인터페이스 보드 조립, IP 허브 보드 조립, 하우징 조립(전면부), 출고 검사, 포장, 제습제 조립 등 9개 공정을 거쳐서 E 감시카메라를 제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증인 AY의 2023. 4. 28.자 증언녹취서 6쪽). 국방부 감사단은 E 사업 입찰과정에서 제출된 일체의 서류를 점검하고, F 파주 공장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E 감시카메라가 제조되는 과정을 감사한 후, F이 IP모듈과 그에 탑재되는 펌웨어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E 감시카메라의 생산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였고 외부에서 구입한 주요 구성품들과 IP모듈 등을 최종 조립하고 성능테스트를 실시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F의 E 감시카메라 생산방법은 이 사건 별표 126번의 직접생산 정의 및 확인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증인 BF 증언녹취서 58쪽, 증인 S 증언녹취서 63쪽). 즉, 국방부 감사단과 K기관는 F의 실제 생산 과정을 인지하고 이를 기초로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검사 주장과 같이 K기관가 F이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본문 내용이나 부록 첨부 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KC인증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직접생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방부 감사단은 2020. 11.경 E 사업의 입찰 과정이나 E 감시카메라의 납품에 언론이나 국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E 사업의 진행에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고, AF사업단에 E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수락검사 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규격과 성능의 제품이 납품되는지 최종 확인하라고 통지하였다(증인 AR 증언녹취서 5쪽, 증인 S 증언녹취서 21, 63쪽). 국방부 감사 기간 동안 E 사업은 진행이 중지된 상태였는데, 국방부 감사단이 위와 같이 통지한 후 AF사업단은 F에 E 감시카메라에 문제가 없으니 남은 물량을 납품하라고 통보하였다. 국방부 감사 시점에 F은 E 감시카메라의 전체 계약물량인 220대 중 24대만 납품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이후 나머지 물량을 전부 납품하였다(증인 AY의 2023. 4. 28.자 증언녹취서 7∼8쪽). 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E 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K기관는 국방부 감사를 통해 E 감시카메라의 규격과 성능이 K기관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E 감시카메라 미납품분을 전부 납품받았고, 현장에 설치된 E 감시카메라가 수락검사를 모두 통과한 이후 비로소 E 감시카메라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 A, B이 K기관가 E 사업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장비를 납품할 수 있을 것처럼 K기관 관계자를 기망하여 성능 미달의 감시카메라를 납품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면 기망행위로 인해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K기관가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 장비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E 감시카메라가 K기관가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F은 AA기관 사업에서 요구하는 주간 15km 이내 감시 가능한 고성능 감시카메라의 개발비로 R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증인 B 증언녹취서 6쪽), 위 투자금은 R가 원거리 감시카메라 샘플 장비를 개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AB 컨소시엄이 AA기관 사업의 입찰에서 탈락하였으나, E 사업에서도 주간 15km 이내 감시 가능한 원거리 감시카메라를 요구하였고, R가 미리 개발해 둔 원거리 감시카메라 샘플은 F 컨소시엄이 E 사업을 수주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K기관는 2019. 11.경 E 사업의 사전 공고를 하면서 위 사업에서 요구하는 장비의 체계와 요구 성능을 공개하였는데, 피고인 B은 I과 R 사이에 ‘고성능 CCTV 개발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J가 E 사업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구현한 카메라 일체를 개발하도록 하고, J에게 투자비를 지급하였다(증인 B 증언녹취서 30쪽, 증거기록 14권 9081쪽). 위와 같이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나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E 사업제안요청서의 요구 성능을 구현하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비용을 투자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입찰 당시 K기관가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 장비를 납품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F 컨소시엄은 BMT 평가에서 E 감시카메라의 성능과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 등이 모두 K기관의 요구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 감사단은 2020. 10. 22. F 파주 공장 및 육군 AM사단을 방문하여 E 감시카메라가 E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각 부품의 기술규격과 장비의 성능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일부 기능은 K기관의 요구 기준을 초과하여 충족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제안요청서에는 원거리 감시카메라의 열상렌즈 기술규격이 광학 20배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는데 E 감시카메라는 광학 22배율이고, 제안요청서는 중거리 감시카메라의 팬틸트 범위로 상향 40°, 하향 70°를 요구하였는데 E 감시 카메라는 상향 70°, 하향 70°를 구현하였다(증거기록 2권 512쪽). 국방부 감사단은 2020. 11.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K기관에 E 사업의 수락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20. 12.경 E 감시카메라를 납품받은 사단별로 수락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납품된 장비의 규격과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사단장이 E 감시카메라의 납품을 최종 수락하였다(증인 S 증언녹취서 48, 66쪽, 증인 AR 증언녹취서 26쪽). 또한 AF사업단 사업관리장교로 근무한 AR은 일선 부대에서 E 감시카메라의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R 증언녹취서 26쪽). 육군 BJ사단의 레이더 운용병이 2021. 5. 10. E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강원도 BK 9km 해상의 어선이 전복된 것을 신속히 발견하여 조난당한 승선원 3명을 구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권 5584쪽).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담당한 BL 경위는 2021. 4. 22. 육군 BM사단을 방문하여 현장 검증을 진행하였는데, 검증 당시 E 감시카메라가 영상으로 포착한 객체를 사람인지 선박인지 식별하여 알려주는 기능이 미흡하였고 LRF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L 증언녹취서 4, 15쪽). 그러나 위 검증 당시의 기상 상태는 BMT 당시와는 달리 군사요구도에 제시된 기준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E 감시카메라는 현장 설치 후 운용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객체 인식률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육군 BM사단에 E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시점은 2021년 초경이어서 위 검증일까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양한 사례를 통한 학습과정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운용병사의 장비 운용기술이 미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BL의 위 진술과 검증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E 감시카메라의 성능이 K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이 E 사업에서 K기관 관계자를 기망하여 K기관로부터 E 감시카메라의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2) 검사는 피고인 A, B이 E 사업 제안서 본문 및 첨부서류에 E 감시카메라와 그 주요 부품의 제조자를 F으로 허위 기재하여 K기관에 제출하고, E 감시카메라와 무관한 CCTV 제품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일한 감시장비에 관하여 R와 F이 제조국과 제조사를 달리하여 발급받은 KC인증서를 K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K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F이 E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하였다는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E 사업을 수주하려는 위계에 해당하고, K기관 관계자는 위와 같은 오인·착각으로 인해 F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E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비록 F이 제안서의 본문 및 부록에 실제로 제조하지 않은 팬틸트, 하우징 등 부품의 제조사를 F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K기관는 위 서류들과 무관하게 국방부 감사를 통해 확인한 E 감시카메라의 실제 제조 과정을 기초로 F이 E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제출함으로써 K기관가 E 감시카메라의 제조과정을 오인하거나 착각하여 F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A, B이 E 사업에서 위계에 의해 K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G 사업 관련 피고인 C, B, D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의 요지는, H이 K기관에 납품한 G 감시카메라는 Z가 중국업체로부터 완성품에 가까운 감시카메라를 수입하여 I을 통해 H에 납품한 후 H 측이 마련한 창고에서 IP 허브 보드, DSP 인터페이스 보드를 주간 카메라의 내부에 조립하고 방습제를 장착하는 등 미세한 가공만 추가한 것으로서 판로지원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이 아님에도, 피고인 C, B, D이 공모하여 위 감시 카메라가 국내 중소기업인 F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기재된 G 사업 제안서 본문과 부록의 첨부서류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K기관 관계자를 기망하여 G 감시카메라 대금을 편취하고, 동시에 위계로서 K기관 관계자의 G 사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G 감시카메라가 국내 중소기업인 F의 직접생산 제품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기망의 내용) 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제조과정’의 관점에서, G 감시카메라는 Z가 중국 업체로부터 거의 완성품에 가까운 감시장비를 수입한 후 H 측 공장에서 미세한 가공만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이어서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제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제품이라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조사’의 관점에서, F이 G 감시카메라의 제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 감시카메라의 제조사를 F이라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나) G 감시카메라는 J가 중국업체로부터 완성품에 가까운 감시장비를 수입하여 미세한 가공만 추가한 것이어서 판로지원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다음 사정에 비추어, G 감시카메라는 Z가 중국업체로부터 주·야간 카메라와 팬틸트, 하우징을 결합한 반조립 상태의 제품을 수입한 후 F이 개발 및 제작한 IP 허브 보드, DSP 인터페이스 보드를 부착하고 F이 개발한 펌웨어를 탑재하여 최종 조립된 것으로서, F이 E 사업에서 납품한 중·근거리 감시카메라와 동일한 형상과 기능의 장비인 사실이 인정된다. AY은 F이 개발한 IP모듈이 G 사업을 수주한 H에 제공되었고, E 사업을 함께 진행한 컨소시엄사들과 IP모듈에 탑재하는 펌웨어를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Y의 2023. 5. 17.자 증언녹취서 11쪽). G 사업 준공 이후 F이 유상으로 G 감시카메라의 정비 작업을 하였는데, 정비 과정에서 G 감시카메라에 F이 개발한 IP모듈이 조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위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OEM 업체가 제조한 반조립 상태의 감시카메라는 영상 촬영과 녹화만 가능할 뿐이고 위 감시카메라에 F이 개발 및 제작한 IP모듈을 부착하고 펌웨어를 탑재하여야 비로소 K기관가 요구하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G 감시카메라의 생산 과정에서 F이 외주 제작한 IP 허브 보드, DSP 인터페이스 보드를 부착하고 F이 개발한 펌웨어를 탑재하여 최종 조립한 것이 미세한 가공만 추가한 것이어서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F이 G 감시카메라를 직접생산하지 않았는지 여부 다음 사정에 비추어, G 사업에 있어서는 F이 자신의 공장과 인력을 이용하여 반조립 상태의 감시카메라를 분해하고 IP모듈 조립, 방습제 장착 및 펌웨어 탑재를 거쳐 최종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H-I 공급계약에 따르면 IP모듈은 H이 조달하기로 정하였으므로, 반조립 상태의 감시카메라에 IP모듈을 조립하고 펌웨어를 탑재하는 공정은 H의 의무로 보인다. H에서 G 사업을 총괄한 피고인 D은 F으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기술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하고, H이 F에 G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 증언녹취서 17쪽). AY은 G 감시카메라의 제조 과정에 F이 개발한 IP모듈이 제공된 것은 맞지만 F이 IP모듈의 조립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Y 2023. 5. 17.자 증언녹취서 11쪽).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음 사정에 비추어, G 사업에서 반조립 상태의 감시카메라에 IP모듈 조립, 방습제 장착 및 펌웨어 탑재를 거쳐 최종 조립하는 과정이 H 측 공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J는 이 법정에서 ‘G 사업에서 사용된 IP모듈을 F으로부터 제공받았는데, 누가 받아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G 감시카메라는 H 강릉공장에서 일단 분해한 뒤 IP모듈을 끼우고 성능을 검사하는 작업을 거쳐 K기관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 증언녹취서 37, 43쪽). 그러나 J가 수사기관에서는 ‘저는 동일한 방법으로 감시카메라를 들여왔고, F에서 IP모듈을 추가 장착하여 I에 납품하였으며, I이 H에 G 감시카메라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G 사업에 있어서도 E 사업과 동일한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점(증거기록 9권 6163쪽)을 고려하면, 다른 객관적 증거의 뒷받침 없이 J의 위 법정 증언만으로 H 강릉 공장에서 G 감시카메라에 IP모듈을 조립하는 등의 최종 조립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H이 K기관에 G 감시카메라를 납품하기 전에 H의 창고에서 J 측에 의해 모종의 제품 점검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위 창고에 있었던 H의 BN는 ‘제품을 포장한 나무박스를 공장 2층으로 올린 다음 나무박스 포장을 뜯어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J와 그 직원들이) 정확히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장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영상이 정확히 나오는지 여부까지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N 증언녹취서 27쪽). 피고인 D 역시 H 강릉 공장에서 정확히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 증언녹취서 28쪽). 피고인 B 역시 ‘당시 H 창고에 간 것은 맞지만 작업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J와 그 직원들이 H 창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작업만으로 G 감시카메라가 완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감시카메라가 H 창고에 도착하기 전에 F을 거쳐서 왔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 증언녹취서 8쪽).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 즉 ‘G 감시카메라는 J가 중국업체로부터 완성품에 가까운 감시장비를 수입하여 H 측 공장에서 IP모듈 조립, 방습제 장착 등 미세한 가공만 추가한 것이어서 판로지원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B, D이 K기관를 기망하려는 의도로 G 감시카메라 및 그 세부제품의 제조사를 F으로 기재한 제안서 본문과 부록 첨부서류들을 제출하였는지 여부(기망의 고의) 가) 각 피고인들의 주장 취지 피고인 C는, F이 G 사업의 주관사로서 G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기로 하였으나 H이 위 사업을 수주할 경우 F이 H의 협력사로서 감시카메라를 납품하여 매출을 얻을 의도로 H이 요구하는 서류에 F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공한 것일 뿐 K기관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I이 H에 주·야간 카메라, 팬틸트, 하우징 등을 납품하고 H이 IP모듈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H이 F과 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IP모듈 조립 등 최종 조립작업을 하여 직접생산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알았고, K기관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 B에게 H이 G 사업 입찰에 참가하려 하니 도와달라고 하자, 피고인 C가 E 사업 이전에 F과 H이 함께 입찰을 준비한 경기도 노후 경유차 사업에서 F의 실책으로 사업기회를 상실하게 된 일로 인한 빚을 갚는 차원에서 H이 G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공이나 기술 지원을 아무런 대가없이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I이 F의 기술 지원을 받아 완성한 감시카메라를 H에 납품한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K기관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의 기망의 고의 증명 여부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및 G 사업의 H의 제안서 본문 및 부록 발췌 자료(증거기록 8권 5957∼6007쪽)에 의하면, 피고인 C가 G 사업에 관하여 F이 직접생산한 중·근거리 감시카메라를 H에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최신버전 납품 확약서, 정식 라이선스 제공 확약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KC인증), 신품 제공확약서 등에 F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H 측에 제공한 사실, 위 서류들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 C가 F 대표이사인 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K기관로 하여금 G 감시 카메라를 F의 직접생산제품으로 착오하게 할 기망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가 대표이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F이 H에 감시카메라를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들에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제공한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C는 F 영업 담당 이사로서 매출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H이 G 사업을 수주할 경우 F이 H에 감시카메라를 납품하여 매출을 일으킬 생각으로, 즉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위 서류들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H이 실제로 G 사업을 수주하기 전에는 F에 어떠한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단 H이 G 사업을 수주하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H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 역시 영업이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피고인 C는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 행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C는 H 또는 I 측의 요청에 따라 위 서류들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H의 G 사업 제안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H 측이 피고인 C에게 G 사업 제안서를 공유하지 않아 위 서류들의 실제 활용 여부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N 증언녹취서 35쪽). 만일 피고인 C, B, D이 K기관 관계자를 기망하여 G 사업을 수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가 직접생산 관련 서류들을 제공하여 G 사업 수주에 기여하였다면, 피고인 B, D이 G 사업의 이익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 C가 G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 D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의 기망의 고의 증명 여부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K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G 감시카메라를 F의 직접생산제품으로 착오하게 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I 공급계약에 따르면 IP모듈은 H이 조달하기로 정하였으므로, G 사업에서 I은 H에 IP모듈이 조립되지 않은 반조립 상태의 중·근거리 감시카메라를 납품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G 사업에서는 직접생산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IP모듈 부착과 최종 조립, 성능검사 등의 작업을 H이 수행하기로 예정되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G 사업에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F과 I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H 측에 F 대표이사 명의의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등 여러 서류들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나 D에게, ‘사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단 피고인 C가 위 서류들에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을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C 증언녹취서 47쪽). 실제로 G 감시카메라에는 F이 개발하고 제작한 IP모듈이 부착되고 펌웨어가 탑재되었는데, 피고인 B이 F의 IP모듈 및 펌웨어가 H 측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H이 F과의 기술지원협약 등을 통해 F의 직접 생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라) 피고인 D의 기망의 고의 증명 여부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D의 주장 중 피고인 C가 H의 G 사업 수주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아무런 대가없이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F의 실책으로 노후경유차 사업 입찰 참여에 실패하여 H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실이나 상실한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그 대가로 수십억 원 규모의 G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을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손익을 계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의 특성상 다소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 또한 H-I 공급계약에 따르면 H이 IP모듈을 조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계약서의 문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I이 IP모듈 부착과 펌웨어 탑재 등을 모두 완료한 감시카메라를 H에 납품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부분은, 피고인 D이 H의 전무로서 G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후 I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K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G 감시카메라를 F의 직접생산제품으로 착오하게 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는 F의 실책으로 인해 H이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고 그로 인해 H이 G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니 도움을 주고 싶어서 H 측이 요청한 서류들에 F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공하였으며 특별히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D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G 감시카메라에 F이 개발·제작한 IP모듈이 부착되고 펌웨어가 탑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H의 인력이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H이 최종 완성된 G 감시카메라를 공급받아 K기관에 납품하고 수락검사를 통과하여 대금까지 수령한 사정은 I이 최종 완성된 G 감시카메라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D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 감시카메라에 IP모듈을 부착하고, 펌웨어를 탑재한 후, 최종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누가, 어디에서 수행하였는지가 증거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이 G 감시카메라의 구체적인 제조 과정에 비추어 직접생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D이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G 감시카메라의 직접생산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K기관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K기관가 F이 G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하였다고 착오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G 사업에서 G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C, B, D이 G 사업 입찰 당시 제출한 서류들로 인해 K기관가 G 감시카메라가 F이 직접생산한 제품이라고 착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K기관는 G 감시카메라가 BMT에서 K기관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납품을 받았고, 일선 부대의 수락검사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H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기관가 F이 G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착오하여 이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 B, D이 G 사업에서 G 감시카메라 및 그 세부제품의 제조사를 F으로 기재한 제안서 본문과 부록 첨부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K기관 관계자를 기망하여 G 감시카메라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C, B, D이 G 사업 제안서 본문 및 부록 첨부서류에 G 감시카메라와 그 주요 부품의 제조자를 F으로 허위 기재하여 K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K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인 F이 G 감시카메라를 직접 생산하였다는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G 사업을 수주하려는 위계에 해당하고, K기관 관계자는 위와 같은 오인·착각으로 인해 H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H에 G 감시카메라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B, D이 G 사업에서 K기관 관계자를 기망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고의, 즉 위 피고인들이 K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C, B, D이 G 사업에서 위계에 의해 K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