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B, C, D, E과 공동범행(피해자 F에 대한 범행) B, C, D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E은 E팀 팀장, 피고인 A은 대표팀의 딜러로, 대표팀의 TM인 G 등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사이트에 ’SM6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G이 상담한 이후 인천 I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공채 1,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계약 취소를 요구받자 “이미 차량 출고가 준비 중이다. 계약금 환불은 안 된다. 계약 취소가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위 광고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A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6년식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시세보다 470만 원 비싸게 2,83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E 명의 J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C, D, E,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B, C, D, E과 공동범행(피해자 K에 대한 범행) B, C, D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E은 E팀 팀장, 피고인 A은 대표팀 딜러로, 대표팀 TM G 등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사이트에 ’벤츠 250D 차량을 2,000만 원대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침수차량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G은 “침 수차량은 절대 아니고 만약 침수사실이 있으면 따로 보상도 해드릴 테니 안심해라, 하지만 문의가 워낙 많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인천 I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2,000만 원대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할부금융회사 직원임을 자청한 성명불상자에게 “1억 원의 대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이미 매매대금으로 정한 2,000만 원은 가계약금일 뿐이다.”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계약 취소를 요구 받자 “고객님이 잘못 안 것이다. 벤츠가 어떻게 2,000만 원대에 나올 수 있겠느냐,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고, 캐피탈 심의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취소는 안 되지만 다른 차를 사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위 광고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A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을 시세보다 1,640만 원 비싸게 6,0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E 명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E 명의 J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C, D, E,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B, C, D, L과 공동범행(피해자 M에 대한 범행) B, C, D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L은 L팀 팀장, 피고인 A은 대표팀 딜러로, 대표팀 TM G 등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사이트에 ’K7 차량을 1,000만 원대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G이 상담한 이후 인천 I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추가금 약 2,000만 원이 더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가격에는 매입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미 출고가 진행되어 취소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위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A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6년식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을 시세보다 380만 원 비싸게 3,68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C, D, L,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B, C, D, N, O와 공동범행(피해자 P에 대한 범행) B, C, D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N은 N팀 팀장, O와 피고인 A은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사이트에 ’스포티지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N이 상담한 이후 인천 I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위 O와 함께 2017. 1. 3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압류 차다. 추가금이 약 1,400만 원 가량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 터 계약 취소를 요구받자 “계약 취소는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위 광고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A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차량을 시세보다 310만 원 비싸게 1,14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C, D, N, O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L,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5, 279, 280, 2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외부사무실을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 역시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그곳에서 생업에종사하는 다수의 선량한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반복적으로 나아갔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 K,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인천, 부천 지역 중고차 불법판매 실태 인천, 부천 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하고, 딜러(현장 판매 종사원)들은 그 손 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수법(일명 ‘뜯플’, ‘쌩플’ 수법)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차량을 판매하였을 때보다 그 매출 및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나. 중고차 불법판매를 위한 거짓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의 등장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660㎡ 이상 연면적의 전시시설, 정비·성능점검시설 및 사무실을 구비하여야 한다. 한편, ‘뜯플’, ‘쌩플’ 수법을 통해 중고차 불법판매를 하려는 자에게는 손님들을 유인할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게재할 광고 사이트, 손님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한 중고차량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의 계약서만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등록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뜯플’, ‘쌩플’ 수법을 통해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려는 자들은 전시시설, 정비·성능점검 시설이 필요치 아니하므로 위 시설 없이 사무실만 마련해 놓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일명 ‘외부사무실’)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 ‘중고차 불법판매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 C, D은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관련 일을 하던 자로, 외부사무실을 설립하여 직원들을 모집한 후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외부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C, D은 2016. 5.경 내지 6.경에는 인천 동구 Q에서, 2016. 11.경 내지 12.경에는 인천 미추홀구 R에서, 2017. 6.경에는 인천 미추홀구 S에서, 2017. 8.경에는 인천 미추홀구 T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책상,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중고차 불법판매 범행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비하여 외부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마. 조직원 모집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1) B, C, D은 위와 같이 인천 동구 Q, 인천 미추홀구 R, 인천 미추홀구 S, 인천 미추홀구 T 지역에 차례로 외부사무실을 개소하고 외부사무실을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팀장(중간관리책임자)을 모집하고, 팀장과 함께 그 휘하에 딜러, TM을 모집하였다. 2) B, C, D이 조직한 외부사무실은 B, C, D이 팀장으로 있는 대표팀, U, V, W가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U팀’이라 한다. 다만 W가 2017. 3.경 단독으로 팀장으로 있었을 때는 ‘W팀’이라 한다), X, Y, Z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X팀’이라 한다), L, AA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L팀’이라 한다), AB, AC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AB팀’이라 한다), AD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AD팀’이라 한다), AE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AE팀’이라 한다), AF, AG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AF팀’이라 한다), E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E팀’이라 한다), N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N팀’이라 한다) 등 수 개의 팀이 있고, 대표팀 딜러로 AH, O, AI(2017. 4.경 내지 5.경부터는 팀장, 이하 ‘AI팀’이라 한다), AJ, 피고인 A, AK, AL, AM, AN(2017. 5.경 X팀으로 이적), AO, AP, AQ, AR, AS, AT, AU, A, AV, AW, AX, TM으로 AY, AZ, BA, BB, BC, BD, BE, G이 있고, U팀 딜러로 BF, BG, BH, BI, BJ, TM으로 BK, BL이 있고, X팀 딜러로 BM, AN(2017. 5.경 대표팀에서 이적), TM으로 BN, BO가 있고, L팀 딜러로 BP, BQ, BR, TM으로 BS가 있고, AB팀 딜러로 BT, TM으로 BU, AD팀 딜러로 BV, TM으로 BW, AE팀 딜러로 BX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위 외부사무실에서 대표는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및 집기 등을 제공하고,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게재하여 거짓 광고하면서 팀장에게 위 사이트 계정을 부여하고,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의 계약서를 팀장에게 분출하고, 팀장은 위 사이트 계정을 관리하면서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거짓 광고하고, TM은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손님에게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면서 인천에 있는 BY 중고차 매매단지로 손님을 유인하고, 팀장은 손님을 응대할 딜러를 지정하고, 딜러는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 차량 매물을 보여주고 광고한 금액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기로 한 다음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광고한 차량에 대한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뜯플’, ‘쌩플’)의 사기 범행을 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바. 수익배분 체계 중고차 판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딜러가 20%~30%, TM이 기본급에 5%~7%(또는 기본급 없이 10%), 팀장이 나머지 수익을 갖는다. 한편 대표는 팀장들이 매달 납입하는 100만 원 상당의 사납금(일명 ‘상사입금비’), 400만 원 상당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게재할 광고 사이트 계정비(일명 ‘광고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대표는 중고차량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할부금융업체의 사례금(일명 ‘할부피’)을 할부금융 중개회사로부터 할부금액의 3% 상당을 지급받아 그 중 1.5%를 할부판매한 팀의 팀장에게 지급한다. 사. 조직원의 가입, 관리 및 탈퇴 신규 조직원은 대표 또는 팀장이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모집하거나 구인광고를 통하여 모집하는데 신규 조직원은 위 ‘뜯플’, ‘쌩플’ 수법을 대표 또는 팀장 등 기존 조직원들로부터 매뉴얼을 통한 이론뿐 아니라 실전을 통하여도 익히고 있다. 대표는 조직원의 근무시간을 정하여 지각을 하게 되면 일명 ‘지각비’를 걷고, 매일매일 실적을 체크하여 실적이 뛰어난 조직원에게 격려를 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 질책을 하는 등 관리·감독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표는 외부사무실을 나가려는 조직원들에게 다시는 중고차 관련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다른 조직원들의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 C, D이 운영하는 중고차 불법판매 조직은 조직을 총 관리하는 대표인 B, C, D을 정점으로 하여 팀장, 딜러, TM으로 나누어지고, 대표의 관리 하에 팀장들이 중고차량을 판매하고, 팀장들은 딜러, TM에게 차량 판매를 위한 업무지시를 하고, 팀장들은 중고차량 판매내역을 대표에게 보고한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09:10경부터 18: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지각 여부를 체크하고, 지각을 하게 되면 대표를 제외한 팀장은 5만원, 출동, TM은 3만 원의 지각비를 부담하게 되고,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팀장을 통해 미리 대표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대표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대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에게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전체대화방 등을 개설하여 조직원들에 대한 지시·보고가 이루어졌고, 팀장들은 딜러가 손님을 만나러 나가면 위 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 등을 새로 만들어 위 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딜러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외부사무실 내 팀별 실적은 화이트보드에 매일 체크되어 공유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대표로부터 질책을 당하였고,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체회의, 직급별 회의를 개최하였다.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1.경 위 B, C, D이 조직한, 인천 남구 R에 있는 외부사무실이 중고차량 불법판매 즉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대표팀의 딜러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같이 대표, 팀장, 팀원(출동,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각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상호간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 팀으로 결성되어 각 팀별로 수익을 내기 위해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들은 대표팀의 중고차 거래에 관하여 대표팀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시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팀에 속해 있던 직원들은 각 팀의 중고차 거래에 관하여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을 뿐 대표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정상적인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 비교해 볼 때 그 인적 구성, 각각의 구성원들의 역할, 보수 체계, 수익 배분 방식 등이 현저히 상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표들이 2016. 5.경 인천 동구 Q에 첫 외부사무실을 개설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이들이 외부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자신의 할부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내고 위 외부사무실을 사용하라는 BZ의 제안(보증금은 BZ이 부담)을 받고 위 외부사무실을 개설하게 된 것으로서 사실상 BZ이 외부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 구성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구성원들의 가입과 탈퇴도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로웠다(구성원들은 범죄에 더는 가담하지 않기 위해 자유로이 일을 그만두기도 하였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여러 중고차매매상사를 옮겨 다니기도 하였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지각비’ 제도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그 구성원들의 행동을 구속하는 내부적인 규율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각비는 다른 중고차매매상사에서도 걷는 것이고,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서 개별 구성원들에게 납부를 강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지각비를 내기 싫은 사람들은 자유로이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결근비’ 제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 구성원들 대다수는 이미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던 경력자들이어서 특별히 사무실 전체 차원에서 범행수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팀 단위에서 팀장의 주도 하에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교육 자료들 역시 필요한 사람들이 참고하기 위해 자유로이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들에게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한다는 인식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팀장이나 딜러, TM들 역시 각자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터를 잡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을 뿐, 이 사건 외부사무실을 범죄단체라고 인식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단체 목적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기망의사 및 편취범의 외에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