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14. 1.경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를 통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B, D는 2014. 3.경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 A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해 보자. 함께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피고인 C는 2014. 3.경 친구인 피고인 B의 제안으로, 피고인 E은 2014. 8.경 피고인 A의 친구인 I의 "내 친구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으로, 피고인 F은 2014. 9.경 친구인 피고인 E의 소개로, 피고인 G은 2014. 12. 초순경 친구 J의 소개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중순경부터(피고인 E은 2014. 8.경부터, 피고인 F은 2014. 9.경부터, 피고인 G은 2014. 12.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과 베트남 붕따우시 K 소재 3층 건물에서, 피고인 A은 위 사무실과 건물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L, M, N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총괄업무를 하고, 피고인 B, C, D, E, F, G은 2개 조로 나뉘어 온라인 손님 상담, 입출금 관리, 배당금입력, 충환전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도금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3,762,535,23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제1항의 도박 사이트의 충전과 환전을 위한 입출금 거래에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통장 판매자로부터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의 통장, 보안카드, OTP 카드, 보안인증서 등을 100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개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OTP 카드, 보안인증서 등을 구입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9.경부터 2015. 1. 2. 경까지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를 위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금융 거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9.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개의타인 명의의 계좌를 위 도박 사이트 손님들과의 입출금 거래에 사용하여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8번)는 피고인 D의 진술기재 포함)}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출입국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 압수현장확인), 각 별권(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66번),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환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나. 피고인 B, C, D,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다. 피고인 F, G: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제51조제3항, 제1항 나. 피고인 B, C, D, E, F,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표 제1호 사목에 규정된 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산정근거]피고인 A : 수사기록 1권 845쪽/피고인 B : 수사기록 1권 714,740, 787쪽/ 피고인 C: 수사기록 1권 722, 740, 770쪽/피고인 D : 수사기록 1권 722, 740, 800쪽/피고인 E: 수사기록 1권 740, 814쪽/피고인 F : 수사기록 1권 740, 825쪽/ 피고인 G: 수사기록 1권 740, 840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국외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반가치의 가벌성이 중한 점, 피고인 A, B, C, D는 초기부터 가담하여 범행 기간이 약 9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총괄업무를 수행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2007. 7. 6. 동종 범행인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0. 3. 9.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행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수익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가 전체 범죄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이고, 그 전액이 추징되는 점, 경기 및 배당률 등록을 한 피고인 F과 경기결과 입력을 한 피고인 G 충환전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1권 739, 812, 824, 835쪽), 피고인 B는 난치성 질환에 감염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 C는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D, G은 나이가 어린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전체적인 규모 및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