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12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여, 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합1 피고인과 피해자 D(여, 76세)는 이웃으로 평소 생활소음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이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9. 17: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인 목포시 E에 위치한 피해자 주거지 내 주방 싱크대 앞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싱크대에 떨어뜨리며 "쨍그랑"하는 소리 및 불상의 소리를 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당 벽면에 세워져 있던 밀걸레 봉(전체길이 약 1m)으로 피해자 주방 뒤쪽에 있는 시가 미상의 창문을 수회 치고,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펜치(전체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창문을 수회 치다가 위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9 3.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4. 14:4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대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 마당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서 위 벽돌을 시가 미상의 거실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4. 21:2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잠금장치를 해제시켜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5. 09: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현장 CCTV CD 1장 2020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면식도 없고,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가 29점 만점에 11점 내지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인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평가되지 않은 점, 피고인 가족들의 보호에 의한 성행의 개선이나 재범 방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대상,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각 특수재물손괴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각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내지 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에게 소음을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고,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과거 병력,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가 11점 내지 13점으로 '중간(7점~12점)' 또는 '높음(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7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7. 25.경부터 2018. 4. 4.경까지 때때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조현병 증상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다 형 집행 종료 후 지속적인 조현병 치료가 필요하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명하는 보호관찰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