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정7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가구 도·소매 및 무역, 군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4. 경부터 베트남 등으로부터 가구를 수입하여 미군부대에 납품하던 중 2011. 3.경 새로운 미군 부대 담당자가 한국산 외에 베트남산 가구를 납품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 문제를 제기하자 수입 당시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다음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7.경 베트남으로부터 책상, 의자, 서랍장 등 가구 562점{판매가격 미화 82,477달러(한화 89,339,086원) 상당}을 수입한 후(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 평택시 E 소재 임대창고에 일시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2011. 3. 21.경 평택시 신장동 소재 미군부대에 납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1. 7. 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산 가구 4,716점, 중국산 조명기구 1,180점 등(이하 '이 사건 납품물건'이라 한다) 판매가격 합계 미화 796,439달러(한화 862,702,725원) 상당을 위 미군부대에 납품하면서 수입시 물품에 표시되어 있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의 규정 및 해석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호에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1항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2조 제1항은 '제72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수입 물품으로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물품이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5호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고, 제6호는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고, 제8호는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수입 물품 중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외화획득용 원료는 그 생산과정의 정도나 수입신고시의 세율번호 등과는 관계없이 제조, 가공, 조립 등을 거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생산과정이 전혀 수반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외화획득용 제품)이 아닌 이상, 단순한 조립 공정만을 거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외화획득용 수입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수입 물품이나 그 수입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생산과정을 거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납품물건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여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령의 해석상 그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죄책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수입물품이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화획득용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0. 9. 29.과 2010. 9. 30. 두 차례에 걸쳐 미군부대에 책상, 소파, 협탁, 서랍, 의자 등의 가구와 조명기기(탁상용 램프) 5,896점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명의로 베트남에서 가구 4,716점을, 중국에서 조명기기 1,180점을 각 수입하였는데, 그 수입물품은 수입 당시 각각의 물품 단위마다 완성품이 되기 위한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립은 되어 있지 않은 반가공품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 A는 F에 이 사건 수입물품의 가공, 조립을 의뢰하였는데, 그에 따른 F의 구체적 작업내용은 테이블 및 서랍장의 상판 제작, 서랍 내부의 레일 부착, 의자의 좌판 제작, 조명기기의 각 구성품 조립 등 이 사건 수입물품을 절단하거나 추가적인 상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거나 부속자재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F은 피고인 A가 제시한 규격에 맞게 이 사건 수입 물품을 가공, 조립하여 완성품인 이 사건 납품물건을 제작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평택시 소재 미군부대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물품은 가공 및 조립 공정을 거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인 이 사건 납품물건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품으로서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물품은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여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생산과정을 거친 이 사건 납품물건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납품물건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항 제2호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납품물건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