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23.경부터 2012. 11. 19.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건물 3층에서 면적 268.82㎡ 규모의 'D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1. 9. 경부터 2012. 11. 19.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1. 9.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B을 일당 100,000씩 주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19, 17:45 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E 게 경품 1장 당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2. 11. 19. 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면적 268.82㎡ 규모의 'D게임랜드'에서 '초한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위 게임기를 그 곳을 찾은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틀린 그림 찾기 게임으로서 사용자가 제한된 시간 내에 3장의 주어진 카드 중 1장의 틀린 그림을 찾아내어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얻을 수 있는 원래의 '초한지' 게임물과는 달리, 사용자의 기기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메모리 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 초한지), 수사보고서(단속공무원 통화), 게임물등급위원회 화면 출력본, 초한지 게임설명서(등급분류받은 내용), 수사보고서 (범죄수익 특정 관련 피의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7.02:30경 김해시 C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길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02:40 경 위 아파트 후문 옆 패밀리마트 편의점 앞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옆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길에서 여자 고등학생들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함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22.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부산영양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명고등학교 방면에서 하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된 차량들을 비켜 운전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 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의 D 승용차량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뒷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우측 뒷휀다 판금 등 수리비 588,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2. 15:30 경 밀양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위 경찰서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위 G에게 H의 승낙 없이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후 H으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H의 이름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H' 이라고 쓴 다음 날인란에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무인하여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조사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 중 진술자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I'을 기재하고,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무인한 후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조사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및 주민조회 1. 피의자신문조서(H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 진술), 취소진술서 (H 명의로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15.경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사기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도박장에 들어가 도박을 하다가 사기도박 장비를 빼앗고, 피고인 C은 그 옆에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도박 장비를 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D은 도박장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이 연락하면 도박장에 들어가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15, 23:40경 강원 정선군 I건물 904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 피해자 H과 함께 도박(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던 중 피해자 H이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사기도박 장비인 팔찌를 빼앗고, 피고인 C은 부근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위 연락을 받고 도박 장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으며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꺼내 놓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같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L,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및 부연설명 1. 내사보고(112신고 현장 상황 관련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사기 도박을 하는 피해자들에 의해 편취당한 돈을 다시 빼앗기 위해 나머지 피고인들과 범행 계획을 짜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공갈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은 A을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D은 각각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고, 위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2015. 10. 22.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서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6개월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8:20경 안동시 D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격분하여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77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2:10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편도4차선 대로를 약 200m 구간에서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차들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나를 건들지 마라,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E의 몸을 밀어붙이고 손을 들어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상황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7회에나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바를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4,000만 원 중 3,200만 원은 지불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금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19.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바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편취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편취한 돈을 카지노 게임에 사용하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00:0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이 이사인 주식회사 C는 2009년경부터 폐업상태였고, 피고인은 유리자산운용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경 포항시 남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유리자산운용사를 그만두고 C 법인을 운영하려고 한다. 퇴직금 명목으로 내부자만 살 수 있는 쿠쿠전자 주식회사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 C 법인 계좌로 청약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보내면 쿠쿠전자의 공모주를 사서 4개월 안에 3-4배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법인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7.경 포항시 남구 E 피고인의 집에서, F에 대한 고려대학교 G과 졸업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 입력한 후 이를 출력, 인쇄하여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H에 대한 한국증권업협회 I 명의의 재무위험관리사 자격합격증과 금융자산관리사 합격증, 사단법인 한국증권분석사회장 명의의 증권분석사 자격증, 한국증권업협회 J 명의의 1종 투자상담사 합격증을 복사기로 사본하고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그 위에 풀로 붙인 후 복사기로 재차 사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명의의 합격증 3장, 한국증권분석사 회장 명의의 자격증 1장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5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주식회사 C 통장 내역 사본 1. 고소인 제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종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94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53외 3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투자금 사기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도, 형집행을 마친 후 얼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본건 사기범행을 위해 여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가중영역(1년 ~ 2년 6월, 동종 누범)],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기본영역(6월 ~ 2년)], 그리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이주대책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3단지 앞 4거리, 일산 E 입구, F초등학교 입구 등 총 3곳에 'G 이주대책위에서는 C 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 H 후보를 지지 선언 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작성 고발장 1. 현장사진, 현수막제작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일산 E 입구에서의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3개 설치한 것으로, 선거절차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현수막들이 설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되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6 00:08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옆 차량용 포장 마차 내에서 어묵을 먹다가, 옆에서 어묵을 먹던 D(23세)에게 어묵 국물이 튄 것에 대해 욕설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47세)가 듣고 "아무리 어린이라도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시냐"면서 간섭을 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니가 뭔데 간섭하느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6. 00:20경 같은 장소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0:30 경 부산 해운대 F 소재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앞까지 연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불만으로 지구대 내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지구대 옆 후문 주차장에서 바닥에 드러눕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지구대 경위 H 등이 수갑 장구를 사용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마로 경위 H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경위 1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제지하던 경사 J에게 주먹과 발로 허리, 다리,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23:40경 강원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로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천곡동에 있는 경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5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일반예방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이번에는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실형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39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58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6. 15.경 구리시 C 시장 근처에 있는 D회사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봉고화물차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E' 번호판을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24.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봉고화물차에 부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차적조회, 컴퓨터조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 상당기간 동안 구속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25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의 남편 E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나체인 채로 사과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2. 21. 11:00경 울산 동구 F아파트 502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과 간통한 것을 알고 있다, 용서를 받고 싶으면 옷을 벗고, 무릎을 끊고, 용서해 달라고 빌어라, 그러면 간통으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쇼파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간통으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무릎을 꿇은 채 용서를 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은 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인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3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의사로 스스로 옷을 벗었고, 촬영에도 승낙하였다는 취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나체사진 3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당시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 전이었고 피고인 남편과의 간통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재범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동기,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기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2025 강요등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6. 1. 13. 판사 남기용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00: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여종업원과 2차를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년 오늘 죽인다, 이리와 씨발년 가만 안 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2:1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중학교 옆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모동 방면에서 제일모직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을 위 B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시티110씨씨 오토바이가 그 진로를 가로막자, 위 B 싼타페 승용차의 기어를 주행(drive)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하차함으로써 위 B 싼타페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측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5,772원이 들도록 위 D 싼타페 승용차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싼타페 승용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6. 21:36경 남양주시 경춘로 1350번길 35 '리치플러스'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3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기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장 E으로 하여금 C의 인적사항 등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시스템에 교통단속 PDA(휴대용 단말기)로 입력하게 한 다음, 위 PDA의 서명 입력 화면에 C인 것처럼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서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결과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E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C의 서명을 하고, '자인서'에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위 경장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C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본 1. PDA 서명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C), 자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무처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에게 범죄전력이 남게할 수도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