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0.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0. 12. 대전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52] 피고인은 **루****호 ***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 *****에 있는 ***** 앞길을 ****사거리구***** -***** ****사거리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잘못으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충북**사**** 호 100cc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 공사현장 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수리비 1,535,000원과 위 펜스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합1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0. 25. 09:00경 **시 **동에 있는 '****' 앞에서, 피해자 가 키박스에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루**** 호 ***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10,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7. 22:00에서 23:00경 사이 **시 **구 ****가에 있는 '****' 앞에서, 피해자 이 키박스에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너**** 호 ***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2,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3. 08:50 경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 앞에서, 피해자 이 키박스에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오**** 호 ******* 승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 시가 8,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3. 23:30경 **시 **구 ***** **-*번지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건축현장에 있던 공구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콤퓨레샤 1개와 시가 2,800,000원 상당의 카터기 1개를 위와 같이 절취한 승합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공구 합계 3,4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3. 27. 22:00경부터 3. 28. 23:00경까지 **시 **구 ****가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시 **구 **동 ****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너****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 08:50 경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 오**** 호 *******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계산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발생보고,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 CCTV [2012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차량절도 피해신고서, 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피해통보표, 도난차량 발견보고 및 수배해제 자료 1. 수사보고(일반-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일반-이경국 등 주소지 탐문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녹화영상물 촬영사진, 녹화 영상물 및 피해품 촬영사진, 도난차량 회수시 사진설명 1.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 감정서(피의자 이경국에 대한 지문감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조회, 각 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1. 12.1.자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2. 3. 27. 및 2012. 4. 3.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2011. 12. 1.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오토바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판시 펜스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오토바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는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 절도미수 등으로 11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회 등 동종범행으로 누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13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9. 10. 12.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년여가 지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바, 피고인은 범죄행위의 습벽이 있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