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19:3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식당 업주인 D(여, 48세)와 딸인 피해자 E(여, 25세)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D와 서로 밀치는 등 시비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계집년들,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D와 딸인 E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자신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8, 19:45경 위 'C' 식당 앞에 설치 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풍선 입간판을 손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고 풍선 입간판에 연결된 전선의 플러그로 풍선 입간판을 찔러 찢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그날 일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찰과상 및 하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3. 28. 20:50경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밀양시 F에 있는 밀양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G지구대를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아, 내가 살아봐야 3년이다. 너는 회칼로 거시기를 썰어버린다, 너는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케이블 박스를 발로 차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C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확인서, 소견서 제출경위, 공용물건손상 동영상 및 범행영상 출력 사진 첨부) 1. 피해자 E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D 상처부위 촬영 사진, 에어라이트 손괴 촬영사진, G지구대 손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4월 라. 제4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마. 제5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재물손괴,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공용물건을 손괴한 점,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협박 범행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각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