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2019고단1930 피고인은 2018. 9. 9. 02: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차량 문제로 D와 시비가 되어 D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피해자 E(41세)이 이를 말리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 F파 A이다, 새끼야!"라고 하며 상의를 벗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려찍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G'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부터 실형에 이르기까지 15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처벌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선처받은 경우도 여러 번 보이는바, 이와 같은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참작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현재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현재의 보건 환경 하에서 어린 자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436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02:30경 서귀포시 H 소재 피해자 I(37세)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너 이리와, 대가리 대, 내가 너 서귀포 못살게 해 줄게, 경찰에 신고할 거면 신고해, 너 가게를 문 닫게 해 줄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주요한 유죄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 K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1. 17. 08:34경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피고인이 제 휴대전화를 던지면서 제 이마를 맞췄다. 그런 다음 재떨이를 들고서는 '일로와 일로와 너 대가리 대, 내가 너 서귀포 못살게 해줄게, 경찰에 신고해 신고할거면 신고해'라고 하면서 재떨이로 계속 때리려고 하였다. 너무 겁이 나서룸 밖으로 뛰쳐 나갔다. 그 안에 K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데려온 사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진 것은 맞는데 피해자의 이마를 맞춘 것이 아니라 피해자 옆에 있는 벽 쪽으로 던졌고, 벽에 맞고 튕겨서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았다', '아가씨 문제로 싸우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니까 피고인이 재떨이를 들기는 하였으나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욕설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없다', '영업을 마치고 K과 술을 먹다가 화도 나고 괘씸해서 그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하는 K은 피해자와 같이 경찰서에 가서 2018. 1. 17. 09:48경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에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는 폭행을 하였고 재떨이를 들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로챈 뒤 휴대전화를 던져서 피고인의 이마에 맞추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가게 안에 있던 재떨이를 들더니 피해자에게 '너 일로와 일로와 너 대가리 대, 너 네 가게 문닫게 해줄게, 어디 경찰에 신고해봐 신고해 내가 너 서귀포에서 못살게 해주겠어'라면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룸 안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지거나 재떨이를 드는 것을 못 봤다',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신고하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것이고 술을 많이 마셔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처럼 피해자와 K은 수사 기관에서의 자신들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9. 2. 13.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로서는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증인신문 당일 증인신문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K의 초기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 때문에 피해자나 K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4. 경찰 조사시, '당시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은 있는데 다치게 던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이마에 휴대전화를 맞은 것은 기억나지 않으며, 재떨이로 협박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방 안에 같이 있었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졌고 벽에 맞고 튕겨서 피해자 머리 뒤쪽에 맞았다. 피해자가 나가니까 제가 따라 나가서 다쳤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형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괜찮아요. 형"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재떨이를 집어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다', '아가씨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언성은 높았지만 협박같은 내용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주점 카운터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02: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룸으로 들어갔다가 02:32경 룸에서 나와 카운터 쪽으로 와서 오른쪽 뒤통수 부분을 만지고 있고, L이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 부분을 만져보고 확인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는 L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경찰서 건물 앞에서 피해 부위라며 이마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는데, 육안으로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휴대폰을 맞아서 생긴 것 같은 상처나 붓기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관계이고, 사건 당시에도 아가씨 관리 문제로 다투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내지 과장 신고할 동기나 이유도 있다고 보인다. 5)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나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보다는, 다른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초한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