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E에게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E가 돈이 안 된단다. 돈을 2개월만 쓰고 갚아 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6. 6. 14.경 도박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E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계좌(G)으로 1500만원 중 선이자 75만원을 제외한 1,42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매우 고액은 아니라는 점, 1회의 동종범죄전력과 1회의 도박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본건 사기 범행이 도박자금으로 제3자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를 속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인근에 있는 계절음식점에서 과천시 갈현동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3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 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도 "씨발년, 개념"이라고 욕설하고 F의 팔을 잡아끄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1249] 2.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3. 25.경 시흥시 동서로 1115 에 있는 목감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IⅡ I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2014. 10, 24.경 광명시 학온동 광명농협창고 앞(장전리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영수증 [2017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판결문 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사진 파일(사진발급) 협조의뢰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wwww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경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관광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제주시 임항로 191에 있는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 컨테이너에 몰래 탑승한 채 선박을 이용하여 불상의 항구에 입항한 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장단기체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7. 17.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일상가 사거리 쪽에서 동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8경 같은 시 수석산업로 5 서산중앙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조사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평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내 중심의 횡단보도에서 한낮에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707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일시와 이 사건 범죄의 일시가 근접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에 있는 일양휴게소 부근 도로를 상주 방면에서 남해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여, 25세), H(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446,57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 범죄 처리: 8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7세)은 여수시 C에 있는 주점 업주이고, 피고인은 가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적이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22:00경 위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삼촌왜 이제와, 이리와서 앉아."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5: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옆 골목길에서 손님이 소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갑자기 화를 내며 "씹할 놈아, 뭐? 나한테 뭐라고?, 너 죽여븐다."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5:08경 거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판단과 양형의 이유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E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하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1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119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관 E(42세)이 "어디가 아프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에게 "119여 이게, 아 난 또 112인줄 알았네, 씨발 이거 놓으라고."하며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방관의 119구급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18. 11:46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H에게 술에 취한 선배의 병원 이송 관련하여 문제를 삼다가 피해자에게 "뭐를 시발, 좆까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씨발", "그냥 가면 되지, 보호자가 가자는데 씨발", "아니 뭐 씨발 병원에서 돈 먹는거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알콜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폭처법위반, 상해 등 전과 다수 있고,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99

범죄사실 2017고단3799 피고인은 2017. 8. 23. 01:4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친구 F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F와 분리시킨 후 택시로 귀가하라고 하자, 위 H에게 "I에게 애기를 해서 너를 가 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다. 너 죽었어. 청문감사관실에 알릴 것이다", "권총이 있었으면 널 쏴 죽였다"고 말하여 H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H이 허리춤에 착용한 경찰 장구인 삼단봉을 붙잡고 H이 이를 뿌리치며 제지하자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H이 우측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 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1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3. 23:30경 피해자 J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 K 403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술에 취해 찾아가 "야, 이 씹할 년놈들아, 조용히 좀 해라. 내가 우습게 보이냐? 휘발유를 뿌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올라온 친구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어 3층으로 함께 걸어 내려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 놈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303호에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총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온 다음, "이 씹할 놈 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1분가량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위 칼을 들이대었고,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을 303 호로 데리고 들어갔는데도 계속하여 "내가 너랑 니 가족 칼로 쑤셔서 형체도 없이 죽여 버린다. 저 새끼 내가 칼로 찔러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쳤으며, 재차 403호 앞으로 올라와서 위 칼을 든 채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6. 22:18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분식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열쇠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열쇠를 잘 가져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화장실 안 간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니 가게 망하게 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인터넷에 올리고, 위 생과하고 구청장 잘 아니까 각오해라."라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다가 가판대 위에 놓인 5만원 상당의 튀김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642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모두의 마블 게임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 16:50경 대전시 K 303호에서 P 사이트에 모두의 마블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게임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범행도구(부엌칼) 사진, 각 CCTV 녹화 영상, 각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오목천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의율 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신원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에버랜드로14 해피편 의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2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39번길 8-4 오성웨딩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낙은로 91-3 세웅빌리지 103동 앞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0: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2176-1에 있는 도로를 화성시 우정읍 장안리 방면에서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에 있는 기아자 동차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도로는 편도 1차선 양 옆으로 농기계 등을 세울 수 있는 갓길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우측 갓길에 피해자 D(48세)이 5톤 트럭을 세워두고 농기계 등을 트럭 리프트에 싣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화학감정서 1.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199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에 묻은 혈흔을 지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6: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76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7:00경 인천 남동구 염전로 407 LPG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염로 46 우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07: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부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봉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봉영로를 수원 방면에서 왕림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전방에는 차량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함.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의 피해가 2주에 머무른 점 및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4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 처리업무 중이던 피해자인 경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와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1. 16:00경 인천 남구 C상가 172, 173호 D에서 약초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맥을 짚어보겠다며 피해자의 윗옷을 약간 걷어 올려 아랫배 부분을 2번 쓰다듬었다. 그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4회 정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함에도 오른쪽 가슴을 3회 만지고 다시 왼쪽 가슴을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3. 3.경 피해자 (주)쇼세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위 피해자와 휴대폰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9. 말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SHW - M250K 등 41대를 위탁판매하기 위해 공급받아 보관 중, 인터넷 휴대폰 중고카페를 통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성명 불상자들에게 위 휴대폰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 단말기 41대 시가 34,172,600원 상당을 1,200만 원 상당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육군 5171부대 2대대 대덕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안성시 E 주소지에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1.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탁판매약정서, 단말기분실에 대한 서약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말소차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별다른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할 수 있으나,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전혀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0:5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E(49세)과 낚싯줄이 엉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회 떠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칼(길이 3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진단서 1. 주방 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흉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한 사안은 아닌 점, 비교적 양호한 범죄전력, 부양관계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