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1:2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정지표지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일시정지 표지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이혼 후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입영(상근예비역)대상자로서, 2019. 2. 7.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18.까지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육군 제51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군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이전에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5:00경 군포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재결합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7cm, 전체길이 17cm)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셔츠를 찢으면서 "헤어질 거면 그냥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3:30경 평택시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7세)가 윗옷을 벗은 채 흥분하여 상대방에게 계속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6:40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주점 업주인 동거녀 D과의 쌍방 폭행 문제로 112신고 되었던 피고인이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3세)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D에게 가게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니 뭐라고 했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던 F의 얼굴을 차려고 하였으며, F이 1층으로 올라오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벽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8매,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는 200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력의태양과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6. 02:48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4월경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고작 1년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도 않고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8년 4월경 저지른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3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8 강제추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19.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 00:00경 거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60세)이 운영하는 'D' 주점 2번룸에서, 여성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지를 벗어 이를 보고 놀란 위 접객원이 2번룸 밖으로 나가자, 접객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아가씨 데리고 온나."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저년 아니면, 니가 대신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강제로 입을 수회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0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개새끼들 죽는다.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추행 및 폭력의 수준, 피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고 업무방해 겸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31 피고인은 2018. 3. 31. 10: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C동 구역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뒷면 유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사못을 던져 수리비 278,52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3,001,9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18고단8366 1. 피고인은 2017. 8. 25. 19:00부터 2017. 8. 26. 06:5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 뒷면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 세로 10cm)을 집어 던져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16:40경 서울 관악구 I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의 집 방문 유리창을 향하여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 세로 5cm)을 집어 던져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견적서 1. 피해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나사못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8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7, 28) 1.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고시원'에 거주하였다. 피해자 D(여, 28세)는 위 고시원에서 살면서 총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4, 18:00경 위 고시원 내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2018고단82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6. 00:05경 충남 예산군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2명의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느냐, 너는 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을 위협하던 중 위 D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머리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87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9:00경부터 2018. 9. 26. 00: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및 같은 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6. 00:0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예덕로에 있는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D가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주변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났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지구대 근무하는 경장 H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일체 거부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호흡측정기를 뿌리치는 행동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경찰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음에도 불과 1년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긴 하나 당시 사안은 특수절도죄와 함께 기소되었던 것임을 감안해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0:3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동 앞 길을 지인과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로부터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관한 보호자 전화 언동)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판시 범죄행위 전까지 약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46면)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다만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상평동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정읍시종합경기장 정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테니스장 방면으로 주차장 통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경기장을 찾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14: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상평동에 있는 정읍시종합경기장 게이트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읍시종합경기장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개인택시(E)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사고 장소가 주차된 차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고, 피해 택시도 정차하지 않고 그냥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상주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급을 불입할 수 없었고 가사 곗돈을 타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995,6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결제 승인 문자내역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402만 원 상당이 변제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지휘건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많은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무면허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A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AF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에어팟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이라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가로챌 생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AH)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AH)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인터넷 검색자료,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1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근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2:16경 오산시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 선반에 가방을 올려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 안에서 현금 3만원, 신분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카드지갑을 가져가 절취하고, 같은 날 13: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6,200원 상당의 음식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경위, 카드 사용처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4:5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와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및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9) 및 각 첨부 자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0:35경 대구 동구 B 앞 길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위 택시 뒤에서 운행하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24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얼굴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동종의 폭력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5. 04:3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2매 합계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0. 22:52경 수원시 팔달구 F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500원 동전 3개, 100원 동전 8개 합계 2,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총 2회에 걸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처벌불원)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4년3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남의 차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이 습관화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현장에서 붙잡혀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품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십수년 만에 재회한 모친이 피고인이 다시 범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6:5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1길 34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릉로131길 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 12:0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16:15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56세)에게 수차례 걸쳐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넘어진 그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2. 20:30경 B를 폭행하였고, 이에 B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들어간 경남 의령군 I 1층에 있는 J주점 안으로 따라가, 그곳 업주 피해자 C(여, 4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녀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2. 20:45경 경남 의령군 I 2층에 있는 K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M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왜 너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개새끼야, 너는 나한테 안 된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외상에 대하여)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웃옷을 벗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피고인에게는 다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한참 전의 것들이고, 지난 10년간은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해당 범죄 전력은 폭력과는 무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M, C, B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점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사기 범행의 경우 판시 번죄전력과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0, 22, 20:30 경 경남 의령군 12층에 있는 K주점 출입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52세)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며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20:30 경위 B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들어간 경남 의령군 I1층에 있는 J주점 안으로 따라가, 그곳 업주 피해자 C(여, 4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녀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