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내 11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인 A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해자 명의로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임대인인 G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6. 10. 20.자 및 2016. 10. 27.자 각 임차의향서의 위조 피고인들은 2016. 10.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2016. 10. 20.자 임차의향서 및 2016. 10. 27.자 임차의향서의 ‘임차희망인’란에 ‘㈜H’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2016. 10. 20.자 임차의향서에는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6. 10. 27.자 임차의향서에는 ‘D’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차의향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연대보증서의 위조 피고인들은 2016. 10.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무실 중 일부에 대한 ㈜C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C에서 G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에 대해 ㈜H가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법인명 : ㈜H, 대표자 :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이 사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피고인들은 2016. 10. 28.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G에서 마련한 ‘(주)H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임료 235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 ‘(주)H 대표이사 D’ 이름 옆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H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임차의향서 2부 및 연대보증서의 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개인 N로 하여금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임차의향서 2부 및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 담당직원에게 모사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D, P, N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연대보증서, 각 임차의향서 1. 판결서 1. D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N 작성 메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종전 사기전력 검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0. 20.자 및 2016. 10. 27.자 임차의향서(이하 ‘이 사건 각 임차의향서’라 한다)가 어떤 경위로 작성․행사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연대보증서 및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임차의향서, 연대보증서, 임대차계약서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사문서’라 한다)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직원인 P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해자를 대리하여 참석한 점, 연대보증서 및 임대차계약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6. 12.경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문서의 작성․행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사문서에 대한 위조․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마련하는 사무실을 사용하되 해당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차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B는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지금 돈이 없으니 피고인 A에게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하였고, 3개월 정도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이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조사 당시 ‘일단 보증금을 피고인 A가 내고 피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회사를 차리니 그곳으로 들어가 그 사무실 일부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임차의향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행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2016. 10. 20.경 무렵 중개인 N와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N는 2016. 10. 20.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도면 및 G가 요구하는 임차의향서 양식을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N에게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및 ㈜C(이하 ‘피고인들 회사’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면서 “첫번째 법인 2,500/220, 두번째 법인 1,000/100“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임차의향서의 작성 및 행사 경위를 알고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 B의 상사인 피고인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와 함께 참석하였는바,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임차의향서를 어떤 경위로 작성․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들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바, 피해자와의 약정과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부담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은 자리에 없었고 P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검찰조사 당시 P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G 직원 O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P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P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6. 11. 10.경에 이르러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에 접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10. 20.경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하여 중국 출장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10. 24.경 이 사건 사무실에 왔다가 출장 차 해외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실제로 2016, 10.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8.경 한국에 입국한 점,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민사사건 진행 중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을 가져가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사무실에 미리 입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에 접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사용하였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사문서의 작성․행사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사문서의 작성․행사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 소재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급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들이 건네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바로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문서의 작성․행사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G는 2017.경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들 회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5086503)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11. 8.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8924), 이에 피해자 회사가 상고(G는 부대상고하였다)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앙형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는 2016. 3.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7. 7.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