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위 학교 3학년 2반의 담임교사이자 1학년 및 3학년의 도덕 과목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회 업무와 생활지도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해아동들은 위 학교의 1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이다. 1. 정서적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아동 F(남, 2004. 5.생) 및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이 새끼 아주 나쁜 새끼예요. 내가 욕듣기 싫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아주 끝까지 들고 있던 새끼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시험 백점 맞고 한두 개 더 맞으면 뭐합니까.”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아동에게 “다른 애들은 친한 친구도 많고 그만큼 싸울 친구도 많은데 넌 그런 친구나 있긴 하냐, 이 등신아. 운동을 잘하냐, 책을 많이 읽냐, 지 감정 하나도 없는 등신새끼.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서 씻어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경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3, 5, 8 내지 10, 13, 15, 17, 18, 20 내지 22, 24 내지 27항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 6명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적 학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도덕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인 위 F, G(2004. 6.생) 및 H(2004. 4.생) 등 학생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대놓고 '퍽유(Fuck you)'를 날릴 수는 없지 않겠니? 오른손을 들어 브이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네 거시기 밑에 알이 두 개 있지? 그것을 톡톡 치는 거야. 이건 브이를 가장한 ‘퍽유’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 3명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F, Q, G, B, H, R, S의 각 진술녹음 1. 충남교권보호위원회결정 1. 문자메시지 캡쳐 1. 녹취서, 녹음파일 CD 1. 아동작성용 설문지 중 증거 채택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항 기재 각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구타하거나 피해아동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교사로서 중학생인 피해아동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교육적 필요성 등 수긍할만한 사유 없이 피해아동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 폭언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교내에서 반복된 점, 만 12~15세인 피해 아동들의 나이나 그 시기의 부모 및 또래와의 친밀감,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아동 P 관련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8, 21항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P에게 ‘구타유발자, 쓰레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거나,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아동의 이마를 6회 때리고, “너네 엄마가 제일 나쁘다. 너 같은 새끼는 슬리퍼 신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며 슬리퍼로 위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이고, 순번 제3, 9, 15, 24, 25, 27항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위 피해아동에게 “너는 파닉스도 못하는 게 앉아서 잘난 척이나 하고 있냐, 씨발놈아”,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가게 하겠다. 잘난 척하지 말고 무릎 꿇어라, 씨발놈아”, “넌 인성이 쓰레기니까 지금부터 교육을 하겠다. 너희 누나 인성이 아주 쓰레기라더라. 둘 다 인성이 안 좋으니 부모가 교육을 아주 좆같이 시켰다.”, “내가 지금까지 본 애들 중 네가 4번째로 쓰레기다.”, “씨발놈아, 내가 너에게 체벌과 폭언 교육을 하겠다. 네가 yes나 no 중 하나를 골라라. no라고 하면 너의 생활기록부와 상장에 불이익을 줘서 고등학교를 못 가게 하겠다.”, “너를 1시간 동안 세워두고 체벌할 건데 yes or no로 대답해. 너네 엄마를 울렸는데도 변한 게 없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2019. 3. 4.부터 2019. 5. 9.경까지 약 2개월간 위 피해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피해아동은 수사기관 최초 진술 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 시까지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욕설, 폭언 및 폭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맥락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 피해아동과 같은 학급에 소속되어 있던 I도, 피고인이 평소에 유난히 욕설을 많이 하였고, 위 피해아동을 무릎 꿇리거나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피해아동의 진술에 부합하며, 막연히 위 피해아동과 교우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으리라 추단할 수 없다. 녹음된 피고인과 위 피해아동의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아동에게 욕설, 폭언을 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증거기록 제1039쪽 이하, 위 증거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언어사용이나 어투 및 태도를 감안하면, 위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이러한 증거자료는 피고인의 변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피해아동 F 관련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7항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F의 어머니 M이 동석한 자리에서 위 피해아동에게 ‘나쁜 새끼’, ‘등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거나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는 것이고, 순번 제18항은 피고인이 위 피해아동에게 ‘시간 관리를 못하는 병신새끼’,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며, 순번 제21항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아동을 슬리퍼로 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피해아동은 수사기관 최초 진술 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 시까지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욕설 및 폭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맥락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위 M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아동에게 직접 위 피해아동의 오장육부를 찢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고 기재된 반면, 위 M은 “피고인이 저에게 정말 수차례 ‘이 새끼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중략).‘너 이런 욕 들어봤어? 오장육부를 찢어발겨서.”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언의 주요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설령 위 증언대로의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피해아동 G 관련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5, 20항은, 피고인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 피해아동 G를 비하하는 취지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위 피해아동에게 손가락을 펴보이라고 강요하거나 위 피해아동이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불쌍한 아이라며 비꼬고, 위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바보’라고 하거나 위 피해아동의 가정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가정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6항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팔굽혀펴기 50개를 시키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너네 반 반장(피해아동)을 죽이고 시작하자.”라고 말한 뒤 피해아동의 머리 위에 물을 부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너 소심하냐?”고 물어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과 맥락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S, K, J의 진술도 위 피해아동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위 순번 제26항의 범죄사실에 대해, “너네 반 반장을 죽이고 시작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자인하면서도 물을 부을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아동 Q 관련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0항은, 피고인이 수업 도중 피해아동 Q(위 F의 동생)을 ‘씹어봐야겠다’며 위 피해아동을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한 뒤 “형이 전교 1등이라 빛도 못 보고 불쌍하다. 어 얼굴 빨개졌네? 홍당무가 됐네?”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자를 가지고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올라가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의자 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평소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위 피해아동에게 용기를 주려는 취지에서 위 피해아동을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한 것이고, 위 피해아동을 ‘씹겠다’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교 1학년생을 수업시간에 혼자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한 후 성적이 전교 1등이었던 형 F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위 피해아동을 도우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아동 H 관련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3항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H에게 ‘네가 무슨 씨름이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검정색 고무신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2회 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그 전후 정황과 맥락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현장을 목격한 L의 진술도 위 피해아동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이 ‘성희롱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에 ‘헤드락’을 건 후 주의를 주었을 뿐 고무신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아동의 피고인에 대한 성희롱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아동에게 헤드락을 걸었다는 부분은 오히려 피해아동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을 폄하하면서 일반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방식[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에 충분한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어 헤드락을 건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아동 R 관련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2항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R에게 “니 애미 애비 내가 교육시키겠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슬리퍼를 벗어 위 피해아동의 머리를 3회 때리거나 정강이를 5회 걷어찼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일체 없었다고 부인하나, 이에 대해 위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그 전후 정황과 맥락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항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F, G, H에게 “오른 손을 들어 브이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네 거시기 밑에 알이 두 개 있지? 그것을 톡톡치는 거야. 이건 브이를 가장한 ‘퍽유(Fuck you)'야.”라는 등의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F은 '피고인이 일회적으로 위와 같이 발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학생들이 떠들거나 발표를 잘못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브이를 하거나 저희에게 시키는 등 수차례 반복하였고, 다른 반에서도 똑같이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며(여러 진술 중에는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들의 연령이나 진술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내용을 꾸며냈다기에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이 부분 언행이나 그 전후 정황 및 맥락이 지나치게 상세하다. 또한 위 피해아동들 외에도 L, B의 각 진술, “이거는 하이파이브를 가장한 뻐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라는 피고인의 대화녹음(증거기록 제1048, 1101쪽), T이 배포하여 E중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의 내용 역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아동들이 손가락으로 욕설하는 것을 순화시켜서 주의를 주기 위해 지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3학년 3반 학생인 U은 ‘피고인이 손가락 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말하는 ‘하이파이브를 가장한 뻐큐’가 학생들의 손가락 욕설을 어떤 의미에서 순화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학생들에 대한 주의환기 차원에서 위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언행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인 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만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한 것인 점, 다른 반 학생인 위 U으로서는 피고인이 손가락 욕을 남성의 음낭에 빗대어 표현하는 언행을 3학년 1반에서 어떤 맥락으로 하였는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위 U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3학년 3반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다른 반에 가서도 하였다’는 취지의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고 이로써 피해아동들의 복지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항은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피해아동 H를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 뒤 위 피해아동을 가리키며 ‘저런 머리가 귀두컷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귀두컷’이라는 은어는 인터넷이나 또래 집단에서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위 단어 자체가 머리스타일을 남성의 성기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인 만큼 해당 단어가 사용된 정황이나 맥락에 따라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고,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위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도덕수업시간에 자신에게 궁시렁거렸다고 지적하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뒤 “저걸 봐라. 저 머리를 귀두컷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며 구체적이다. 현장을 목격한 L도, 당시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귀두컷’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기 보다는 피해아동을 ‘약간 놀리는 어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미안하지만 V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미리 고지한 후, “어느 반에서는 저런 머리를 귀두컷이라고 하고 어느 반에서는 저런 머리를 투블럭이라고 하는데, 상고머리라는 우리말을 쓰라.”고 학생들에게 우리말 사용을 지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도덕과목 수업 도중에 갑자기 학생들에게 머리스타일에 관한 은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할 이유가 없고, 만일 은어 사용만 자제시키려 한 것이라면 굳이 위 피해아동을 일어서게 할 필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위 피해아동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T이 배포하여 E중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아동의 머리스타일을 성기에 비유했다는 내용만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전후하여 위 피해아동의 양해를 구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라 하더라도, 교실 내 다수의 학생 중 위 피해아동을 특정하여 일어서게 한 뒤 그 머리스타일을 ‘귀두컷’이라고 하는 경우 그것만으로 피해아동은 또래 친구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될 수 있고, 위 피해아동은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항은 피고인이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피해아동 H로 하여금 다른 학생과 팔씨름을 하도록 한 후, 위 피해아동에게 “이 새끼 손은 딸딸이를 많이 쳐서 유연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먼저 성희롱적 언행을 하여 위 피해아동에게 “힘 자랑하고 싶으면 친구에게 하라.”고 말하며 W과 팔씨름을 하도록 하였고, 이때 옆에 있던 X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3학년 3반의 U 등 몇몇 학생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팔씨름은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3학년 1반’에서 하였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피해아동은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피해사실뿐 아니라 그 전후 정황과 맥락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아동이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장을 목격한 N, I의 진술도 위 피해아동의 진술과 일치하고, T에서 배포하여 E중학교 3학년 1, 2, 4반 학생인 Y, Z, R, AA, B, AB 등이 작성한 아동작성용 설문지의 내용도, 위 피해아동이 ‘3학년 2반’에서 팔씨름을 할 때 피고인이 분명히 위와 같이 말했다는 취지여서, 위 피해아동의 진술에 부합한다. 게다가 위 설문지 중 일부에는 ‘피고인이 공책에 그려져 있는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마른 사람은 성기가 작다며 친구를 희롱했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평소 언행 역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게 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교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거나 폭행과 폭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들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보다 비난가능성이 높고 책임이 무거운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세 차례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수업시간 또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다수의 학생 앞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추행은 없었다. 그 외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였다는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학생들을 구타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강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그간 네 차례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교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무렵에는 도덕과목 교사이자 한 학급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일부 학생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6, 11, 16, 23항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6, 11, 16, 2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R, B, C에게 유형력의 행사 없이 언행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들은 그 전후 정황이나 맥락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부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항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R에게, “사람 죽이는 눈빛으로 애들 풀 죽이는 그런 행동 하지 마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개학일에 위 피해아동을 처음 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이 과연 교육상 적절하였는지는 의문이나, 피고인의 위 언행에 피해아동에 대한 해악의 고지 또는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피해아동 또한 당시 기분이 불쾌했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위 피해아동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아동이 불쾌한 정도를 넘는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6항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B의 어머니에게 “피해아동이 담배를 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피해아동의 실제 흡연 여부를 떠나서,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어떠한 사실을 전했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담임교사가 주변에서 전해들은 학생의 비행사실을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양육에 참조하도록 하는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볼 근거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1항은,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피해아동 B에게 “너는 축구할 때만 심장이 뛰고, 공부할 때는 가슴이 안 뛰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아동은 경찰에서 “당시 당황스러웠고 짜증났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객관적으로,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위와 같은 언행이 아동의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6, 23항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상담 중 볼펜으로 피해아동 C의 손등에 ‘자신감’, ‘용기’라고 적으며 “엄마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거나, 위 피해아동에게 캠프에 가자고 제안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위 피해아동을 ‘마마보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할 당시 주변에는 다른 학생이 없거나 같이 상담을 받던 학생 1명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아동 또한 당시 기분이 별로였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아동이 불쾌한 정도를 넘는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피해아동 R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항)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 7, 12, 14, 19항 기재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 7, 12, 14, 19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F, P, H,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해당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4호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즉, ‘신체적 학대행위’의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손상 또는 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의율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확한바, 그와의 균형상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의 발생 또는 결과 발생의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의 발생 또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형법상 단순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별하는 표지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지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를 넘어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충분한 위험성이 있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아동 F, P, H에 대한 일부 정서적 학대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는 아래의 각 개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행위와 포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항은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피해아동의 손금을 보다가 피해아동 F에게 “넌 공부나 열심히 해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아동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세게 때리지는 않았으나 기분이 나빴고, 이에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은 말없이 칠판 쪽으로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유형력 행사는 수업시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개재된 것이나, 위와 같이 유형력이 강하지 않게 일회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아동이나 피고인, 교실 내 다른 학생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유형력의 행사가 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였거나 저해할만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7항은 피해아동 P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등을 1회 때렸다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에 잡담을 하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만으로 그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 당연히 저해될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2항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H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더니, “넌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말을 안 듣는다.“라며 페트병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교복을 입지 않은 학생들을 단체로 불러낸 후 ”(용량 500ml의 빈) 페트병으로 맞을 사람은 왼쪽, 운동장 5회 돌 사람은 가운데, 팔굽혀펴기 20회 할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팔굽혀펴기 20회를 마친 위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페트병으로 위 피해아동의 머리를 가볍게 툭툭 친 정도였다는 것이다. 교복 착용에 관한 피고인의 지도 내용이나 방법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위 피해아동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교복 착용상태가 불량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명목 자체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 위 피해아동에게 팔굽혀펴기를 20회 시키거나 페트병으로 그의 머리를 가볍게 건드렸다는 정도로는, 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언행 역시 그 자체만으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4항은 피해아동 B이 교내에서 사복을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는 것이고, 순번 제19항은 위 피해아동이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빈 페트병과 종이 만 것으로 피해아동을 3회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은 발로 위 피해아동을 1회 찬 후 빨리 교복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종이 만 것으로 2~3회, 페트병으로 1회(경찰에서는 이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종이와 페트병으로 각 3회 맞았다는 것으로 진술이 변경되었다)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처럼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잘못을 지적하며 일회적으로 강하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발달이 저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피해아동 H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2항)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3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