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23:30경부터 4. 25. 05:30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펜션 D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술을 마시고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배경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제주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나, 서로 연락하며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숙박비용 등을 부담할 테니 제주도에 놀러오라고 권유하였다(증인 E 2023. 7. 13.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2) 사건 전후의 경위 가) 피해자는 2022. 4. 23. 제주도에 입도하여,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혼자서 하룻밤을 보냈다. 나) 피해자는 2022. 4. 24.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함께 산방산 등을 여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산방산 근처에 예약해 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어 마셨고, 편의점에 들러 술을 더 사서 숙소로 돌아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숙소 거실에서 술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은 술을 더 못 마시겠다고 하며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3, 4, 6쪽). 피해자는 숙소 거실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다) 피해자는 2022. 4. 25. 05:00경 잠이 깼고,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려는 피고인에게 자신 근처로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옷가지를 챙겨 숙소 복층으로 갔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는 샤워를 하며, 당시 입고 있던 팬티를 위생팩에 넣어 보관하였다(위생팩에는 피해자가 2022. 4. 23.부터 4. 24. 오전까지 입었던 팬티가 들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숙소를 떠나 산방산 근처 커피숍을 들리거나, 벚꽃 구경을 하며 낮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주공항 근처에 예약해 둔 숙소로 이동하여 짐을 풀고,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 피해자는 식당으로 가는 도중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하는 자신의 지인과 전화통화하였다(추가 증거기록 ‘2022. 4. 25. 여자1, 여자2 통화 녹취록).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둘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추가 증거기록 2022. 4. 25. 남자, 여자 대화 녹취록).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고,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증인 E에 대한 2023. 7. 13.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 사건이다). 라) 피고인은 2022. 4. 26. 아침 먼저 숙소를 떠났다. 피해자는 샤워를 하며, 당시 입고 있던 팬티를 위생팩에 보관하였다(그 위생팩에는 피해자가 2023. 4. 23.부터 4. 24. 오전까지 입었던 팬티, 2022. 4. 24. 낮부터 4. 25. 오전까지 입었던 팬티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 숙소를 떠났다. 마) 피해자는 2022. 4. 26. 제주도를 떠나 직장에 출근하였고, 다음날인 2022. 4. 27. 귀가하였다. 3) 피해자의 형사고소 등 가) 피해자는 2022. 4. 27. 19:00경 ’피고인이 2022. 4. 24. 22:30경부터 4. 25. 05:00 사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 또는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의심된다‘고 하며,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증거기록 8쪽(뒷면 포함)]. 그런데 피해자는 2022. 4. 25. 밤에 있었던 성관계, 그러니까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있었던 성관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 자신이 제주도 여행을 하는 내내 입었던 분홍색 브래지어(다음부터 ’이 사건 브래지어‘라 한다)와 2022. 4. 24. 낮부터 4. 25. 오전까지 입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분홍색 팬티(다음부터 ’이 사건 팬티‘라 한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4쪽). 다) 이 사건 브래지어 및 팬티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팬티의 성기 부분에서 정액 반응이 나왔다(증거기록 67쪽).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브래지어 및 팬티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과 정액이 피고인의 것임이 밝혀졌다(105쪽).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2. 4. 25. 오전 성기 부위에서 성관계 이후 느껴지는 통증, 이른바 성교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39, 40쪽 등). 다. 구체적 판단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입은 것으로 기억하는 이 사건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2022. 4. 25. 새벽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그날 아침 이른바 성교통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 즉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피해진술 또는 목격자의 목격진술 등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성교통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나 이 사건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는 피고인의 간음 행위 여부에 관한 간접증거들인데, 위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확신을 주는 증거가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2022. 4. 25. 새벽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는 진술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 4. 25. 05:00경 잠이 깼는데, 바지가 벗겨져 있어 몹시 당황하였다. (자신은) 아무리 술에 취하더라도, 반드시 옷을 입고 잠을 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2023. 7. 13. 증인신문 녹취서 8, 12, 30쪽).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긴 것이라 의심하여, 2022. 4. 27.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쪽). 그러나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바지에서 여러 사람의 유전자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는데(증거기록 67쪽), 그 가운데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2022. 4. 25. 성교통을 느꼈다는 진술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2. 4. 25. 아침 성기 부위에서 성관계 이후 느껴지는 성교통이 있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어서 전날 성관계가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2023. 11. 13.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교통의 느낌을 “여자라면 성관계 후에 느낄 수 있는 여자 성기 쪽 느낌이나 불편하고 찝찝한 감각”이라고 묘사하였으나(증거기록 20, 21쪽), 이 법정에서는 그 느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증인 E에 대한 2023. 7. 13. 증인신문 녹취서 39쪽, 2023. 11. 13.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성교통에 관한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주관적인 느낌에 관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피해자 진술이 추측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2. 4. 25. 저녁 자신의 지인(G 운영)과 전화통화하며 ’오늘 아침에 바지가 벗겨져 있는거야. 그런데 (성관계를) 한 것 같지는 않아‘라고 말하였다. 이는 2022. 4. 25. 아침부터 성교통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전날 성관계가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반대된다. 피해자는 2022. 4. 25.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그날 아침에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음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혹여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내가 오빠에게 달려들었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다‘, ’오빠 남자 맞아? 남자 구실 못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E에 대한 2022. 7. 13.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주도 여행경비를 상당 부분 부담한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면전에서 전날 자신을 간음하지 않았냐고 다그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인 태도는 2022. 4. 25. 저녁까지도 전날 피고인과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는 2022. 4. 26. 20:00경 자신의 지인(G 운영)에게 ’첫날 바지를 벗긴 것도 피고인이 한 짓이 분명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벗었을 리가 없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다른 지인(H)에게도 ’나 성추행 당한 것 같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의심이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22. 4. 25.에는 간음 피해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다가, 2022. 4. 26. 이후 사건에 대하여 되짚어보면서 피고인을 더욱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2022. 4. 25. 오전 (바지가 벗겨진 채) 속옷만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간음을 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간음 피해에 대하여 확신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대신 ’바지를 벗긴 것도 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26, 32쪽). 그리고 검사의 질문에는 ’2022. 4. 26. 지인(G 운영)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교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추행행위는 있었다고 확신을 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19, 20쪽).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22. 4. 25. 05:00경 잠이 깼을 때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자 몹시 당황하였고, 자신이 스스로 바지를 벗었을 리 없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성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 추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2022. 4. 25. 성기 부위에서 느꼈다는 성교통은 이러한 추측에 기댄 것일 수 있다. 2) 이 사건 팬티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가) 이 사건 팬티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팬티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2022. 4. 24. 23:30경부터 4. 25. 05:00경까지)에 입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날 입었던 것인지를 살펴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생리를 하고 있어 2022. 4. 23.과 4. 24.에는 붉은색 팬티를 입었고, 4. 25.에는 생리가 거의 끝나 남색 팬티를 입었다. 2022. 4. 25. 오전 샤워를 하며 벗은 팬티는 분홍색이었고, 이 사건 브래지어와 한 벌이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2023. 7. 13. 증인신문 녹취서 46 ~ 49쪽, 2023. 11. 13.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자신이 사건 당시 입었던 팬티와 다른 날 입었던 팬티를 구별하게 된 경위도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팬티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입고 있었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팬티가 다른 팬티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 이 사건 팬티의 성기 부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허리 부분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2022. 4. 25. 낮부터 4. 26. 오전까지 입었던 남색 팬티에 묻어 있던 피고인의 정액 및 유전자형이 이 사건 팬티에 옮겨 묻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개로 2022. 4. 25. 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2022. 4. 25. 낮부터 4. 26. 오전까지 입은 남색 팬티에 피고인의 정액 및 유전자형이 묻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2. 4. 25. 아침 샤워를 하며 이 사건 팬티를 벗어 그 전날 입었던 팬티가 들어 있는 위생팩에 넣어 보관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2. 4. 26. 오전에는 남색 팬티를 벗어 같은 위생팩에 넣어 보관하였다(증인 E에 대한 2023. 7. 13. 증인신문 녹취서 31, 43쪽). 따라서 2022. 4. 26. 아침 이후로는 피해자가 사건 전날 입었던 팬티, 사건 당시에 입었던 이 사건 팬티 및 사건 다음날 입었던 남색 팬티가 모두 하나의 위생팩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2. 4. 27. 19:51경부터 20:30경 사이에 위 생팩에서 이 사건 팬티를 꺼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증거기록 9쪽), 이 사건 팬티와 남색 팬티가 30시간 넘게 하나의 위생팩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인바, 남색 팬티에 묻어 있던 피고인의 정액 및 유전자형이 이 사건 팬티에 옮겨 묻었을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주도 여행을 하며 팬티를 보관한 방법에 관하여 ’빨래를 개듯이 팬티를 접어, 위생팩에 보관하였다. 팬티의 삼각형 아래 부분(성기에 닿는 부분)을 위로 접고, 양쪽 날개를 가운데로 모아 접은 다음, 위생팩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2022. 11. 13. 증인신문 녹취서 7, 19, 20쪽). 이에 의하면, 남색 팬티에 묻어 있던 피고인의 정액이 이 사건 팬티의 성기 부분에 옮겨 묻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2. 4. 25. 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의 정액이 남색 팬티에 어느 정도 많이 묻었는지, 피해자가 2022. 4. 26. 오전 남색 팬티를 위생팩에 보관할 때 피고인의 정액이 이미 마른 상태였는지, 아니면 남색 팬티가 젖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남성 정액이 묻어 있는 팬티와 다른 팬티가 30시간 넘게 하나의 위생팩에 들어 있었던 경우, 다른 팬티로 정액이 옮겨 묻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팬티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정액 및 유전자형이 피해자가 2022. 4. 25. 밤 성관계 당시 입고 있던 남색 팬티에서 옮겨 묻은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그 밖의 가능성 이 사건 팬티가 다른 팬티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거기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정액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성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정액이 이 사건 팬티에 묻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곧바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사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있던 정액이 흘러나와 이 사건 팬티에 묻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바깥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다가 사정하여 그 정액이 이 사건 팬티에 묻었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고 그 정액이 이 사건 팬티에 묻었을 가능성 등 다른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객관적 사실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와 같이 ’2022. 4. 25. 05:00경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성기 부위에서 성교통이 느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팬티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