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지역에 소재한 B라는 회사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는 아내와 딸의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가단309776 대여금 판결문, 차용증, 고소인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태양, 편취한 금액의 정도, 편취한 금액의 사용처, 피해의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돈을 편취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950만 원 변제),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10. 02:20경 수원시 권선구 BO에 있는 BP사우나 1층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Q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가. 2013. 7. 11.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동성아울렛 앞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BQ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13. 8. 5.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Q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02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주점'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M(남, 54세) 로부터 자진귀가를 요청받은 후 N 순찰차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 주거지로 향하게 되자, 갑자기 순찰차 내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며 순찰차 내 플라스틱 안전판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본 피고인 옆 좌석에 앉아있던 경위 M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벌 새끼가! 내가 죽일라니까"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경위 M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군 O에 있는 L지구대로 인치되자, 같은 날 01:50경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 경위 M에게 안경을 씌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경위 M가 피고인 곁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수갑을 찬 두 손으로 경위 M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경위 M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공연음란, 경위 M 안경, 피혐의자 L지구대안에서 언행 관련) 1. 경찰관의 안경 파손사진, 영상캡쳐 사진 1. 회신내역 1. 수사보고(공연음란 미 인지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이 많고(2010년 이후 2012. 8. 9. 재물손괴죄 등 벌금 100만 원, 2015. 1. 23.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 10. 13. 특수폭행죄 벌금 800만 원), 2020. 3. 11. 과 2020. 3. 24.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등 범행을 하여 수사를 받고 2020. 5. 28.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피고인은 2020. 8. 18.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현재 전주지방법원 2020도127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1차례 귀가하도록 권유하였음에도 다시 행패를 부리다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내 뿐 아니라 지구대 내에서도 웃통을 벗고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검사는 당초 경찰관에 대한 상해를 함께 기소하였으나 상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술에 취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B(여, 30세)가 근무하던 유흥업소의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미행하지 말라는 말을 수 회 들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미행하여 왔다. 1. 2020. 4. 15.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5. 06:15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피해자가 내리는 층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 올라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4. 19.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9. 06:1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거주 건물 지하 1층을 통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가 그곳 비상구 계단에 숨어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첨부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스토킹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들어가는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객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9: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5cm 가량)를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알콜 의존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3. 17.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사설경마 사이트(D)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E 명의 농협 계좌(F) 등에 회원 G으로부터 1,600,000원, 회원 H으로부터 3,000,000원, 회원 I로부터 3,600,000원, 회원 J으로부터 4,864,000원, 회원 K로부터 2,309,000원을 각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와 사이버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도록 하고,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개되는 마사회 경주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추징액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촬영 자료, 컴퓨터 베팅내역자료 등, 휴대폰 캡쳐자료, 사진첩 자료,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으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전체 이득액,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 서초구 B, 8층 소재 법무법인 C에서, 자신의 동생인 D이 자신의 아버지인 E의 상속 재산을 분배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변호사 F을 통하여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피고인)과 형제지간으로 G 소중의 총무로 일을 한 자로서, 피고소인은 2015. 월,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서명이 기재된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소재 의정부검찰청내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6형제 412호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수사관에게 '소종중의 재산인 포천시 H 선산을 매각하여 대토한 I 임야를 종친 J, K, L, M, N으로 공동등기하고, 대토한 O 건은 N 단독 명의로 1989. 12. 1. 각 등기한 상태에서 위 2개의 선산 토지를 2013. 11. 21. P와 Q에게 각 2분1 지분으로 매각하면서 2014. 11. 19. 종친의 종원들에게 통장의 보관금을 지급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하며 위 약정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약정서는 고소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였으므로 피고소인은 위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에서 변호사 F을 통하여 위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1. 약정서 1. 감정서 1. 각 확인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자신이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약정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필적감정결과 피고인이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필적과 이 사건 약정서 상의 "A"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점(다만 사인필적 부분은 기재조건에 따라 가변성의 여지가 있는 관계로 동일인 작성여부를 판단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K, N, R 등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작성자가 N의 집에서 함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8동 1403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 외환, 채권거래 등에 능한 부친 D을 통해 금융자산을 늘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21.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부친 D에게 "제 돈이니 이 돈을 운용하여 재산을 늘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억 원의 자산운용을 부탁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G) 및 한국증권금융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관리하는 한편 위 1억 원을 주식투자, 국공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자금을 위 금융계좌들에 예치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9. D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운용하여 발생시킨 102,323,309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당시 위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D에게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부터 2009. 7. 20.경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받아 카드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계좌 이체받아 카드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국민은행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5.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7천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4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0:4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5만 원권 3장, 이마트상품권 십만 원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1:1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현관문에 시정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현관문 앞 신발장에 있던 철사 옷걸이를 찢어진 방충망 틈으로 집어넣어, 거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꺼낸 다음 바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3. 11:57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뒤 계단을 통하여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쫓아오는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절도를 하고, 1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2019. 12. 5.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7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8. 00: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브이 40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신용등급이 8등급이어서 거래실적을 올려 6~7등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카드를 보내면 돈을 입금시킨 후 다시 인출을 해 거래실적을 올려 7,000만 원 대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신도림역 3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피해금반환내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상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정리해야 하는데, 네가 연대보증을 서주면 새로 대출을 받아 일주일에서 늦어도 한달 내에 기존 대출금을 정리하고, 연대보증을 서준 대출금도 틀림없이 상환하여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상위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의사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연대보증해 준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지급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1.경 피고인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같은 곳에 있는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같은 구 F,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서울 마포구 H, 8층에 있는 I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서울 종로구 J,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K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 서울 강남구 L,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 및 같은 구 N, 6층에 있는 주식회사 O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 등 총 대출금 채무 5,000만 원에 관한 각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A, 베팅 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첨부된 연대보증계약서(보증인보관용), 대출연대보증게약서(연대보증인용), 대부 보증계약서(보증인용),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금변제확인서, 완납확인서, 금융거래상황 확인서(대위변제확인서), 문자내역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고자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그 연대보증에 따라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대부분은 P가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P가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있어 공범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그다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하더라도, 피고인은 P가 도박자금을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그와 공모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한 것이므로,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의 당시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으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명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P가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1:39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8층 복도에서 창밖으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웃의 흡연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인근 소란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짧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란행위는 그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흡연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노조 경기지부 D지회장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E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8. 7. 13.부터 2018. 11. 28.까지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용 등을 요구하며 소속조합원들과 함께 쟁의행위(파업 및 태업)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공고 1. D 지회 파업내용, 파업(태업)시간 기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B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 죽전역지점에서, 성명불상 E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F'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위 'C'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는 '급여, 공과금, 물품대금 등'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읍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논현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제1항 기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유령법인 설립을 위해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유령법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은행 죽전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지점 부근에서,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C'이 보낸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계좌거래내역회신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법인설립신고 서류 등 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범행수단으로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2020.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 1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D 운행의 차량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곳에서 약 10분 거리의 불상지로 이동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7g이 든 주사기 1개와 빈 주사기 3개를 구해 와 위 차량에 있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다툰다. 살피건대, D의 진술은 그 중요한 내용이 일관되는 반면, 특별히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도 2020. 4. 6. D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같이 복역하다 먼저 출소한 피고인이 D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D이 출소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된 점, D이 마약으로 긴급체포되면서 피고인에게 '동부경찰서, 잡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체포 소식을 듣고 집을 나와 모텔 생활을 시작한 점,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 및 발신장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이 F 앞으로 발송한 편지의 내용 등은 D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들이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경찰 진술조서 1. D 통화내역 사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각 편지, 공소장 등 1.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편지 실제 받는사람 확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4년(가중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이 종료되자마자 재범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2020고단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6. 18.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창원시 북면 소재 불상의 다리에서 사건 외 B이 C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5g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B 대신 소지한 채 B과 함께 같은 날 13:00경 밀양시 D 소재 상호 불상의 PC게임장에 갔다가, B이 그곳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되자 필로폰 약 5g 상당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9. 10. 19. 초저녁 경 밀양시 E 소재 F 목욕탕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6칸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G에게 2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 저녁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G 등 8명에게 합계 4,63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9. 8. 25. 21:23경 밀양시 H 소재 I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K를 승차하게 한 후 위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 나오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약 0.03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1. 16.에서 2020. 1. 17. 저녁 사이 밀양시 L 소재 M 주차장에 주차된 N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밀양시 O에 있는 불상의 저수지 인근 산 아래에서 자생하는 대마 1주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불상 량의 대마 종자와 대마 잎을 채취한 후, 약 30.4g의 대마 종자는 비닐 팩에 담고 약 83.78g의 건조 대마 잎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그 무렵부터 2020. 1. 21. 18:25경까지 피고인 소유 N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과 트렁크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건조 대마 잎과 대마종자를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 19. 12:00경 밀양시 L 소재 M 주차장에 주차된 N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건조 대마 잎 중 담배 반 개피분량을 덜어 담배 파이프처럼 만든 흡연 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1. 10:00경 밀양시 L 소재 M 주차장에 주차된 N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건조 대마 잎 중 담배 반 개피분량을 덜어 담배 파이프처럼 만든 흡연 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0고단1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밀양시 P 모텔(현재 Q호텔)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R은행 봉투를 S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사진, 임의제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피의자 주사흔 사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피의자 A 통화내역, 감정의뢰 회보 공문,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교부,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마약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과 횟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과 대마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일부를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을 위한 학비와 회사운영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 부산에서 와인바(C)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매출액으로 변제를 하거나 와인바를 매각해서 3개월 내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와인바는 투자된 동업자금의 회수와 손실비용 등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극히 적어 이를 매각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에게 남는 돈이 없거나 크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인 D와 위 와인바가 큰 손실을 보며 적자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15:44경 자녀유학비 및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금원 편취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거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와 와인바가 운영 초기부터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위 금원 편취 당시에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거나 위 편취금에 대하여 변제기일과 이자 약정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자 지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타행송금확인증, 공정증서, 재산명시결정서, 재산목록 1. 1억 원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1. D/C 재무제표, D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목포사업 투자 대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