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3.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동해시 B에 약 24m² 규모의 간이열풍기 건조장을 신축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최초 및 최근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만든 간이 열풍기 건조장(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조장'이라 한다)은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7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는 허가 없이 가능한바, 이 사건 건조장이 위 법령에서 규정한 간이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건조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관련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5(행위의 제한)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행위의 제한)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죽목의 벌채 및 식재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첩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다.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3. "산지 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의2(산지 일시사용허가 신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중간 생략)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 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산지 일시사용신고)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3과 같다. (별표 393 생략) 3. 판단 가. 이 사건 건조장 설치에 산지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춰보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산지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산지인 동해시 B에 이 사건 건조장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에서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과의 우선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2 이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 반해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내지 산지관리법상의 제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각 법의 입법목적에서도 경제자유구역법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에 반해,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투자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국토환경의 보전'이라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위제한에 있어서도,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제자유구역법은 일정한 행위에 한해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에 반해(그마저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 산지관리법은 일정한 예외사유 외에는 전부 산지전용허가 내지 산지 일시사용신고 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산지관리법 적용배제의 근거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1항 제8호를 들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은 산지관리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의 시·도지사가 수행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할 의무가 배제 내지 면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건조장 설치가 산지 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지 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즉, 임시로 산지에 간이시설 내지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축조한 이 사건 건조장을 보면 바닥에 콘크리트로 가로 25cm, 세로 25cm, 높이 25cm 가량의 주춧돌을 놓은 후 기둥과 벽체, 지붕까지 만들었으며, 주춧돌과 기둥은 볼트로 연결하였는바(최초 사진은 수사기록 173쪽 이하, 이후 사진은 177쪽 이하), 그 규모나 구조, 내외부 시설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건조장은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등에서 규정한 산지 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