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28. 2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앞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서울성모병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경 1차, 같은 날 23:53경 2차, 같은 날 23:58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피해자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측정거부 당시 영상에 대하여 일부 삭제 또는 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하나, 위 증거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동의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점, 위 영상이 최종적으로 저장된 시간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인치한 직후로 외부적인 조작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당시 경찰관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도 없었던 점, 다음에서 보듯이 일부 저장되지 않은 부분은 유의미한 부분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분석서에 따르더라도 조작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서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자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호흡측정으로 잘못 알고 호흡측정기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호흡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가.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복용하거나 사용한 활명수 또는 구강청정제로 인하여 알코올 냄새가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활명수나 구강청정제에 포함된 알코올농도는 주류보다 낮을 뿐 아니라 그 사용량도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활명수나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설사 피고인이 활명수를 복용하거나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더라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으로 인한 잔류 알코올이 음주감지기에 반응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냄새를 다른 사람이 술 냄새로 느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에서 알코올이 높게 감지되었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찰서로 인치된 후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모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음주측정거부 당시 영상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측정거부 영상 도중에 1분가량 녹화가 안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녹화가 중지되기 직전 피고인이 전화를 하려는 듯 전화기를 만지고 있었고 녹화가 다시 시작된 이후에도 같은 모습인 점, 경찰관들은 차량 밖에서 음주측정을 위해 대기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있었던 점, 체포되기 직전 음주측정을 할 것인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측정을 왜 해야 하느냐, 변호사가 오면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던 점 등과 전체적인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행동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그 사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혈액측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호흡측정으로 잘못 알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음주측정거부 당시 동영상을 보더라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변호사가 오면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으로 호흡측정이 끝난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옮겨진 후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위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오히려 당시 간호사는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설사 피고인이 그러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종료된 이후 수사기관도 아닌 병원에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호흡측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혈액채취에 의해 음주측정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음주측정거부 당시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타박상 등으로 2주 정도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 호흡측정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종전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음주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의 보인 행동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어느 정도 피해복구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로 ‘혀 꼬인 발음, 횡설수설’, 보행상태로 ‘차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 운전자 혈색으로 ‘눈 충혈 및 술 냄새’ 등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수사보고서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혀 꼬인 발음, 횡설수설, 눈 충혈, 술 냄새 등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피고인의 건강 상태, 언행 습관 등과 비교해보지 않는 한 그 모습이 다소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는 사고 직후의 상황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평소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차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차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의 걷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걷는 모습을 본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로 운전을 하던 중 E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전방 시야에 장애가 없는 상태임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