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7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그 동생인 D가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13. 7.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8. 1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호사 선임계약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D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후, C에게 "동생의 형사사건에 대해 판사, 검사한테 작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3. 9. 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0. 16.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3.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3. 12. 24.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 1.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D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1,500만 원은 변호사 선임계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추후 성공보수비로 지급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위 변호사의 허락을 받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시로 사용하고서 지급만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탁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노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사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9. 2. C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D를 대리하여 체결한 변호사 선임계약의 성공보수이고, 2013. 10. 16.부터 2013. 12. 24.까지 3차례에 걸쳐 받은 500만 원은 C과 관련된 다른 업무 처리를 위한 경비 또는 C으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어느 것이든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C은 경찰 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3. 7.경 지급한 돈은 변호사 비용이었지만, 그 후 지급한 돈은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판사나 검사에게 작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D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은 2013. 9. 6.경 시작되었고, 2014. 1. 22.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인 2013. 9. 2. C으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의 돈을 미리 받을 이유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변호사 선임계약서에 따르면 성공보수 2,000만 원은 D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당시 C은 변호사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나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담당변호사로부터 들은 바 없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C이 2013. 10. 16.부터 2013. 12. 24.까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은 위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 진행 시기와 겹치고 그 이전의 금원 지급 시기와도 근접하다. 라) 피고인은 2013. 9. 2.자 1,000만 원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또한, 2013. 10. 16.부터 2013. 12. 24.까지 받은 500만 원에 관하여도,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중국에서 C의 업무를 봐준 대가 내지 경비조로 받은 것이라고 하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일부는 차용금이고 일부는 D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비라고 진술하여 역시 일관되지 못하다. 2) 앞서 든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약속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생의 형사사건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건네받아 그 일부를 횡령하고, 판사·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가 여전히 현존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실제로 판사·검사에 대한 청탁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