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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강북구 B, 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 C을 통하여 2015. 9. 14.에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대상자 명단, 입영통지서 수령현황,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물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4.14:18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수협공판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굿모닝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내리 ‘굿모닝펜션’앞 도로를 '동광오토바이'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8.03: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52-8 앞 도로를 원미사거리 쪽에서 원미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여우골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8.20:5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5-30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사거리 교차로를 구기터널 방면에서 녹번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이므로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대조시장 삼거리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좌측)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6길 4 가좌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천교 방면에서 북가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사채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세금이 붙어서 여러 계좌로 나눠서 들여와야 하는데 그 돈을 인출해 주면 3%의 수고비를 준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뚝섬역지점의 계좌(번호 : C), 하나은행 계좌(번호 : D)의 각 계좌번호를 직접 알려 준 다음, 2015. 7. 9. 10: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만났고, 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직접 은행에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3%인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중국 내에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속이는 '콜센터', 인출, 송금, 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중국에서 인출 및 국외송금을 관리하는 위 성명불상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위 2개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자신과 함께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7. 9. 10:00경 부산 서구 꽃마을로 43(남성한빛가든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의 명의로 된 통장이 명의도용 당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가담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님에도 위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의 G 검사실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농협직원인 H가 위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위 피해자의 명의로 된 부산은행 등의 통장에 입금된 돈과 관련하여 돈의 주인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명의로 된 은행의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물어본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의 각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10:45경, 11:30경 및 13:10경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의 계좌번호: I)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으로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각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가담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님에도 위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과 2팀이고,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통장으로 돈을 옮겨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K)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로 995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부산은행 통장, 이체처리결과 내역조회 자료, 거래신청서 사본 등, 하나은행 통장 사본, 영수증, J의 진술서 사본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이고 피해금이 거액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1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나이와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5.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세게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10. 26. 00:05경 수원시 장안구 정지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보호자인 처 F가 피고인의 신병인수를 위하여 올 때까지 대기 중인 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형사야"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3~4회 가량 대기실을 마음대로 이탈하려 하였고, 또다시 대기실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몸싸움을 걸었는바, 도주우려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 경처 F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위 H이 수갑을 풀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다가 H의 오른쪽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법행위자 관리, 신병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경찰공무원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욕설동영상 CD 1.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 D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64세의 고령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1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불러 "예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만졌고,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연애는 해 봤냐?", "보지에 털은 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안쪽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영상물수록 CD 1. 녹취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모친 면담 및 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의도가 다분한 질문을 하고, 허벅지 안쪽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부위,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 한 말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관념의 형성이나 정서적인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러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과 2002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뇌출혈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나, 2015년 10월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D을 만나면서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1. 2015, 12. 18. 강간 피고인은 2015. 12. 18, 23:0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부엌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D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저항을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2015, 12, 19. 강간 피고인은 2015. 12. 19. 21: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재차 D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12.20. 20: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만나 피고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좀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12. 20.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0, 21:3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방 안에 있던 수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 및 팔 부위를 물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참고인 G의 집 주변전경 사진첨부, 피해자 주거지출입문 시정장치 등 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가슴 및 양팔 부위 사진첨부, 고소인의 양손을 묶은 수건 사진 등 첨부)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상해죄의 권고 형량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2:46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상단의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떼어내고 그곳을 통해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밟고 있던 수조 덮개가 깨지는 바람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뒤쪽 유리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유리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2 회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해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건조물에 침입하고 유리창을 떼어내는 등 범행 수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B어촌계 밧줄식 종묘생산어업허가(C)의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패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14:20경 거제시 D 밧줄식 종묘생산어업허가구역에서 거제시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굴 1,000m2와 홍합 3,000m2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서류 사본,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6: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2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이 피의자의 반지를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사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10분가량 계속 폭행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3차례 범행이 최근 2년 내에 저질러진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 여자 친구의 유품인 반지를 몰래 가져간 것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0:46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오리대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 13:00경 용인시 기흥구 진산로 116에 있는 피해자 롯데마트의 수지점에서 주류 진열장에 다가가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7,800원 상당의 발렌타인 500ml 2병, 레미마틴 700ml 1병 등 양주 5병을 넣은 다음, 위 양주들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용 전자 태그를 제거한 후, 매장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와 매장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전의 C K5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2. 경까지 서울, 성남시, 의정부시 일대의 대형마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766,670원 상당의 양주들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트 등의 소매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가의 양주를 훔치는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여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경력은 없는 초범이고(단, 2015. 9. 8. 수원안산지청에서 절도죄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는 있음), 실직 후 생활비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거인 K 또한 피고인과 함께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03:30경 목포시 장미로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동아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증거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5.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 31. 23:40경 거제시 아주1로에 있는 대우조선 동문 앞 도로에서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용 임시 PE방호벽을 들이받아 위 구조물이 반대차선으로 튕겨 나가 마주오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풍림산업 주식회사 관리의 위 방호벽을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1,127,0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