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LED, 전구 및 전기자재 등 제조업체인 ㈜C 관련 투자자 모집 및 판매 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를 상대로 자신들을 ㈜C의 대표 및 직원으로 소개하며 ㈜C 사업자금 출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2.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8. 2.경 서울시 관악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는 태양광발전사업 등 전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로,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를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C에 사업자금을 출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2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현금이 없으면 ㈜C에 카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C에 카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C 측으로부터 그 자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들이 ㈜C 측과 함께 판매하려고 하였던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는 관련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3개월 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6.경 ㈜C의 카드 단말기로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C의 대표 G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1.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를 개발해 판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원금은 2019. 11. 30.경까지 변제하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C 측과 함께 판매하려고 하였던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는 관련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9. 11. 30.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4.경 H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다음 날인 2019. 11.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2022. 8. 1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2018. 2.경 투자금 500만 원 관련 ‘지인이C를 운영하는 G 대표를 소개해 피고인 B가 일정 부분 투자를 같이해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피고인 I가 2018년경 지인 소개로 자동차 매연방지 및 연비절약, 출력 증강 보조제품을 만드는J를 운영하는 K을 알게 되어 생산비를 주고 제품을 받기로 하였고, 한편 G과C에서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투자자들을 상대로C카드 리더기로 결제를 하여 그 대금이 들어오면 피고인 B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A가 투자자들에게 3개월 내에 투자금의 120%를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이 맞고, 피고인 B는 투자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팔아서 수익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팔아서 수익을 나누자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대리점 자격을 준다고 설명하여 모집했다. C에서 직접 판매한 J 제품 2만개 정도가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모두 회수하기로 했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G으로부터 들었다.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3만개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판매를 못했다. 피고인 A가 3개월이면 원금과 수익금을 준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G 대표가 3개월이면 수출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설명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2019. 11.경 투자금 1,000만 원 관련 ‘피고인 B가 2019. 11. 15.경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빌려서 같은 달 말까지 변제하기로 한 것은 맞다. 1,000만 원 중 보증금 500만원, 월세 100만 원, 복비 60만 원으로 (지출하고), 100만 원은 피고인 A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무실 집기, 물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40만 원은 다음 달 월세와 관리비로 사용하였는데, 4개월 정도 사용하면서 처음 몇 번 월세를 내고 돈이 없어서 월세 지급을 못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중 변제한 것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조합원 출자 약정서, C 법인 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등(증거순번 2, 3, 4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신협계좌 제출) [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C 명의로 입금된 자금 대부분이 피고인 B의 기존 채권자들에게 송금되어 채무를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이체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 [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요지는 피고인들에게 각 사기범행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판시 증거요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사기범행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G의 법정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취지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는 벌금형,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