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8세)의 제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과 언니 D의 집을 오가며 밤 늦게 일을 나가는 언니 D과 여동생 E을 대신하여 조카들을 돌봐주었는바, 피고인은 여동생이나 언니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피해자가 여동생이나 언니 입장을 생각하여 쉽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심리적 궁박 상태에 빠져 있고, 평소 피고인이 부인인 여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여 피고인을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1. 내지 14.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밤에 일을 나가 집을 비운 사이 큰방에서 조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작은방으로 부른 다음 작은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내지 20.경 위 D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3. 내지 26.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 밤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E이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살게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7. 밤 내지 28.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이 밤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접수경위에 대하여), 각 피해자진술 녹취록, 수사보고(등본 및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C의 상담일지 등 첨부), 각 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고소인 외출 날짜 및 상담일지 내용),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큰 처형 및 부인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4. 8. I에 입소한 이후 집에 가면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I 소장인 H로부터 집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밝히면서도, 피고인의 부인인 여동생을 염려하여 이를 비밀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고민 끝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범죄 인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간음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D의 집 작은방에서 2회,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집 구조를 그리기도 하였고(D의 집 작은방에는 침대가 없고,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는 침대와 컴퓨터, 휴지가 있다고 진술하여 그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조카들과 큰방에서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새벽에 작은방으로 오라고 문을 두드려서 깨웠고, 작은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라고 해서 잠궜으며, 피고인이 손가락과 성기를 차례로 음부에 넣었고, 하얀 거 나오는 거(정액)를 휴지로 닦고 가버렸다고 진술하는 한편, 판시 제4항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 함께 바닷가에 놀러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참여전문가의 견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1차 진술과 2차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사건이 있던 장소에 대한 묘사 및 기본적인 맥락정보(아이들을 재우고 제부가 작은방으로 오라고 해서 건드렸다 등)가 일관되게 진술되었다. '엉덩이에 한 적도 있다', '언니네 큰방에 있을 때 작은방에서 자던 피고인이 문을 두드려 작은방으로 불렀다'라든지(1차 조사), '바닷가 가기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안데리고 가겠다'라는 등의 진술도 진술 시점 간에 일관되며,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들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는 경우라면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일 수 있는 것들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을 추정케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형과 죄질이 동일한 4개 범죄의 경합법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의 형량 상한의 1/2 및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형이자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여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