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본적 사실관계] : 범죄단체 'C파'의 구성 및 활동 1989년경 인천 남동구 D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E파라는 폭력조직과 F 등 인천 남구 G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H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I을 두목으로, J과 K을 부두목으로 하는 'C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L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질서를 세운 후 D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D 일대에 들어선 M호텔, N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2003년경 O이 'C파'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P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았고, 2006년경 형식적인 두목이었던 L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O은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2007년경 인천 서구 Q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R파 조직원 S 등을 영입하여 P 등을 두목급 고문, O을 대외적 두목, T 등을 부두목, U, V, W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D, 인천 서구 Q 일대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C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X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Y파' 행동대장 Z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C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년경 W, AA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Y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AB, AC, AD(이상 84년생), AE, AF, AG, AH, AI, AJ(이상 85년생), AK, AL, AM, AN(이상 90년생), AO, AP(이상 91년생), AQ, AR, AS, AT(이상 92년생), AU(93년생)를, 'AV파'(일명 'AW파')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AX, A, AY(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속칭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AV파' 등과 집단 패싸움(속칭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AZ에게 "인사올리겠습니다. B입니다."라고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폭행, 특수협박 가. 피고인들 및 BA 등의 지위 피고인들 및 AS, AY, BA, AU, BB, BC, BD, BE, AZ, BF, BG은 폭력 범죄단체인 C파의 조직원이다. 나. C파 조직원 등의 광주 소재 BH모텔 집결 경위 폭력 범죄단체의 속칭 '전야제' 행사는 조직원의 경조사(속칭 '행사')가 있을 시, 행사를 주최하는 조직원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단체의 선·후배 조직원들이 친분이 있는 타 지역의 또래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행사에 참석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통해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타 지역 조직원들과 인맥과 친분을 쌓아 조직간 어려움이 있을 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행사를 주최하는 조직원이나 같은 범죄단체의 선·후배 조직원들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타 지역에서 온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행사 전날 술, 식사 및 숙소를 제공해 주어 조직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 범죄단체 C파 조직원인 BA는 광주지역 폭력 범죄단체 BI파의 조직원인 BJ로부터 후배인 BK의 부모님 결혼식 행사가 2018. 11. 24. 15:00경 광주 북구 BL에 있는 BM 예식장에서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폭력 범죄단체 BN파 조직원인 BO, BP, BQ과 함께 2018. 11. 23. 19:00경 광주 상무지구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4. 01:00경까지 전야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후 BA는 2018. 11. 24. 02:30경 광주 BR에 있는 BS 주점에서 BJ, 속칭 BT파 조직원인 BU 등과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종업원이 주점 테라스로 통하는 미닫이문을 열지 못하게 하자 주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엎는 행동을 하고, 이에 그곳에 있던 BI파 조직원인 BV가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잔치를 망치냐"고 따지자, 자신보다 후배인 BV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BV의 목을 밀쳤다. 계속하여 BA는 BJ를 통하여 BV를 BS 인근 BW 식당 앞 공터로 불러낸 후 BV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너 지금 건방떠냐, 왜 이렇케 싸가지가 없냐"고 하였고, BS 부근에 있던 BI파 조직원인 BX, BY, BZ 등은 BV가 BA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알고 2018. 11. 24. 03:00경 위 공터에서 주먹과 발로 BA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BU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BA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보복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속칭 CA파 조직원으로서 전야제에 참석하여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B에게 전화하여 "형 맞아 다쳤다,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면서 CB를 위 폭행 장소로 오게 하고, CB는 속칭 CC파 조직원인 CD에게, BA가 폭행당한 현장에 있던 폭력 범죄단체 CE파 조직원으로서 BA와 친분 관계에 있는 CF, CG은 CC파 조직원인 CH에게 전화하여 위 폭행 장소로 오게 한 다음, BA, BU, CF, CG, CD, CB, CH은 2018. 11. 24. 04:18경 광주 북구 BH모텔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BU의 지시를 받은 CF은 전화로 BT파 조직원인 CI에게 "BU형이 싸움을 말리다가 맞았는데 자리를 옮겨서 있으니까 그곳으로 와라"고 하여 CI이 BH모텔로 오게 되었고, 같은 날 04:44경 CF을 통해 BH모텔 주소를 전달받은 BO, BP도 BH모텔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편 B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C파 조직원 AZ에게도 전화하여 "광주 BI파 동생들 10명 정도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피가 많이 난다, 또래들하고 동생들을 모두 모아서 광주로 내려와 달라"고 하고, AZ는 C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A, AY, AU, BD, BF, BG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로 상황을 전파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려 C파 조직원인 BE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이후 AU는 BC에게, BC는 BB에게, BE는 C파 조직원인 AS에게, BD은 피고인 B에게 각각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 전파과정에서 AZ는 BD에게 "BD 빠따 한 4개 사와 대갈통다뿌시게"라고 지시하고, BC는 BD에게 "BD아 B이보고 칼이라도 사오라 해"라고 지시하는 등 속칭 '전쟁'에 대비한 연장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AU는 2018. 11. 24. 03:47경 BJ에게 전화하여 "인천에서 술을 마시다 내 친구 BA가 니 후배들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어 너무 기분이 나쁘다. 지금 광주 내려갈테니 내려가서 보자"고 하였다. 또한 BA는 평소 친분이 있는 BO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N파 조직원인 CJ에게 전화하여 "광주 동생들에게 맞았다, 광주로 넘어와 달라"고 하여, BO은 BN파 조직원인 CK, CJ에게, CK, CJ는 BN파 조직원인 CL, CM에게, CM는 BN파 조직원인 CN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광주에서 상황이 났으니 광주로 가자'고 상황을 전파하였다. 한편 BU는 BT파 조직 선배인 CO에게 BA와 함께 폭행당한 상황을 말하면서 와 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AZ, BF은 2018. 11. 24. 07:02경 BMW 승용차를, AU, BC, BD, BG은 같은 날 07:07 경 그랜저HG 승용차를, CJ, CL, CO는 같은 날 07:47경 벤츠 승용차를, CK는 같은 날 07:53경 BMW 승용차를, 피고인 A, AY은 같은 날 08:01경 마세라티 승용차를, CM, CN은 같은 날 08:58경 그랜저HG 승용차를, AS, BB, BE는 같은 날 10:29경 재규어XJ 승용차를 각각 타고 BH모텔에 도착함으로써 전야제 행사에 참석한 후 BH모텔에 집결해 있던 BA, BU, CG, CF, CD, CB, CH, CI, BO, BP와 순차적으로 합류하였다. 이러한 집결 과정에서 BU는 야구방망이를, CB는 삼단봉을, CK는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였다. 다. BH모텔 집결 후의 상황 CG은 2018. 11. 24. 05:00경 BI파 조직원인 피해자 CP(23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인천에서 너희들과 전쟁하러 연장차고 내려오고 있다, 다 내려오고 있다는데, 와서 혼나던 어쩌던 해야되지 않겠냐, 안오면 BK의 부모님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들 등은 BI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연장'인 망치,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차 밑이나 주차장 구석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 또한 BA는 2018. 11. 24. 07:52경 및 같은 날 08:22경 BJ에게 전화하여 "지금 우리 동생들 도착했고, BI파와 전쟁을 할테니 찾아와라, 어제(폭행현장에) 있었던 동생들을 데리고 와라"고 하고, CJ, CO는 "BI 애들이 몇 년 위가 오든 오늘 상황을 내자"라고 하는 등 BI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후 피해자 BK(24세)이 2018. 11. 24. 08:39경 BH모텔 건너편 공터에 도착하자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 AY, AU, BC, BD, BU, CG, CF, CD, CB, CH, CI, BO, BP, AZ, BF, BG, CL, CO, CK는 피해자 BK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CJ는 피해자 BK에게 "선배들한테 전화해서 여기 나와서 전쟁하자고 전달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K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BK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우리는 시간 많으니까 이따가 너희 부모님 식장에 가서 다 엎어버리겠다"고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 BK이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그 무렵 CJ는 피해자 BJ(25세)에게 전화로 "너희들 빨리 이곳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BK이 이놈 죽이고 식장도 엎어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들은 장소를 옮겨 피해자 BK을 BH모텔 안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 피고인 B, AY 등 위와 같이 집결한 조직원들이 속칭 '병풍'을 치고 있는 가운데 BA는 같은 날 09:02경 피해자 BK에게 "선배들에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K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BK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빨리 어제 있었던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니 동생(BK)은 죽는다"고 겁을 주었다. 이후 같은 날 09:42경 BI파 조직 선배들인 CQ 등 5명이 BH모텔에 도착하여 BA, CJ 등과 함께 BA가 BI파 조직 후배들에게 속칭 '빠따'를 칠 것인지, BI파 조직 선배들이 대신 후배들의 빠따를 칠 것인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던 중, BI파 조직원들인 피해자 BJ, CR(24세), CP(23세), BX(23세), BV(23세)가 같은 날 10:01경부터 11:00경 사이에 BH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자 BA는 피해자 BK, BJ, CR, CP, BX, BV에게 "BI파 1년 후배부터 막내까지 '빠따'를 40대씩 맞아라, 빠따를 맞을 것인지, 전쟁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AY, AU, BC, BD, BA, AZ, BF, BG, CJ, BO, CL, BP, CK, CN, CM, BU, CO, CI, CG, CF, CD, CB, CH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K을 폭행하고, 피해자 BK, BJ, CR, CP, BX, BV를 협박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AS은 위와 같이 보복폭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BH모텔에 집결하여 '전쟁'에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AS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P, CR, BK의 각 법정진술 1. AU, BB, BC, BD, CL, BP, CM, CG, CF, CD, CB, CH, AZ, BF, CK, CN, BU, CI, BA, BE, BG, CJ, BO, C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J,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S, CT, CU, CP, BJ, CR,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9)(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31, 34, 37, 38, 40, 47, 49, 50, 52, 60, 67, 69, 75, 78, 80, 82, 85, 87 내지 92, 94, 95, 97, 99, 101, 135, 138, 140, 143, 148, 155, 163, 168, 170, 172, 174, 177, 179, 183, 185, 187, 189, 191, 193, 196, 198, 199, 204, 207, 209, 211, 244, 257, 259, 269, 272, 278, 280, 283, 305, 319, 321, 323, 328, 362, 402, 405, 411, 449, 451, 453, 455, 457, 461, 463, 465, 467, 468, 470, 472, 474)(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2)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4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5, 46),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53) 1. 범죄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4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추가확정 판결문 등 첨부)(첨부서류 포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K에 대한 특수폭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A가 피해자 BK을 폭행할 당시 차량에서 쉬고 있었고, 위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폭행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BK에 대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C파 BA가 광주 북구 BH모텔에서 BI파 조직원인 피해자 BK을 폭행할 때 피해자들의 주위에 서서 '병풍' 역할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특수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C파 조직원 AU와 BC는 경찰에서 'BH모텔 주차장에서 BI파 조직원 BK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 피고인 A, AY을 비롯한 10여명의 C파 조직원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8 수사기록 1130쪽, 순번 59 수사기록 1144쪽). C파 조직원 AZ는 경찰에서 'BI파 12년 선배들 5명이 와서 당사자들과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차에 타 있으라고 하고, C파인 피고인 A, AY, AS 및 BE, BA 등과 한참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0 수사기록 66쪽). C파 조직원 BF은 검찰에서 'BH모텔 입구 주차장 오른쪽 천막 밑에 차량이 비어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BA가 BK에게 "왜 형들 안부르냐"라고 하면서 BK의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다. 폭행 당시 그 주변에는 피고인 A(주차장 차량 뒤편), 저, AZ, CK, 그리고 대부분의 수도권 조직원들이 주변에 서 있었다. 대부분 조직원들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더라도, 누군가 BK을 때렸다는 것을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증거목록 순번 352 수사기록 865쪽). 그 뒤 BI파 조직 선배들 3~4명이 BH모텔로 들어왔고, 그 때부터 1년 위 선배인 피고인 A, AY 등이 "우리끼리 얘기 할 테니까 딴데 가 있어라"고 얘기하였다(수사기록 86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BK이 BH모텔에 도착할 당시 그 주변에 서서 위세를 가하였고, 피해자 BK이 BH모텔 주차장에서 BA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도 근거리에 있었으며, 그 뒤 피해자 BJ 등과 BI파 선배 조직원들이 BH모텔에 도착하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빠따를 때리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K에 대한 특수폭행 당시 BH모텔의 주차장 부근에서 서 있거나 주차장 내 차량에서 대기하는 등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BJ, CR, CP, BX, BV에 대한 특수협박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J, CR, CP, BX, BV가 BH모텔에 도착할 당시에 C파 조직원들과 위 피해자들의 BI파 선배들 사이에 위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BH모텔에 집결한 각 조직원들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75, 76 수사기록 1469쪽 이하) 및 인근 모텔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8, 79 수사기록 1546쪽 이하)에 의하면 당시 모텔 입구부터 여러 명의 C파 및 BN파 조직원들 등이 집결하여 있고, 피해자 BK이 위 모텔 앞으로 오자 일시에 위 피해자를 둘러싸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해자 CP은 경찰에서 '저희 조직이 숫자도 적고 세력도 약한 편이라 전쟁이 나면 죽을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자존심은 상하지만 사과를 하려고 BH모텔로 찾아갔다(증거목록 순번 13 수사기록 217쪽). 저희 일행들이 BH모텔 앞에 갔을 때 같이 술자리를 했던 사람들이 다른 조직원 20~30명과 함께 섞여서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으로 위협했다. 상대방 조직원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빠따 40대씩만 맞고 끝내자. 아니면 니들을 죽여버리고, 결혼식장도 엎어버리겠다"면서 협박하였다(수사기록 21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R은 'BH모텔에서 BA가 BJ에게 "야, 우리 애들하고 너희 애들하고 싸우자"고 했는데, 그 쪽이 수가 많아 저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BA와 경인 지역 조직원들이 모텔로 찾아간 피해자들을 집단폭행하려는 분위기였다(증거목록 순번 15 수사기록 24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K은 경찰에서 '피해자 BJ 등이 BH모텔로 왔고, BI파 조직 선배들이 인천 조직 선배들과 대화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인천 조직에서 "그럴 수 없다. 다른 조직원들을 이곳으로 불러 빠따로 약 40대씩 맞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 수사기록 279쪽), 검찰에서 위 진술에 더하여 '1시간 정도 협상을 했음에도 결말이 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216 수사기록 346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BH모텔에서 BA 등과 직접 협상을 진행한 피해자 BJ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BA가 BI파 1년 후배부터 막내까지 빠따 40대씩 때리고 돌아갈테니 모두 빠따를 맞으라고 했고, 맞지 않으면 BK의 부모님 결혼식장에 찾아가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 수사기록 227쪽, 순번 24 수사기록 322쪽), 검찰에서는 '당시 저희로서는 딱히 결정권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들이 요구하는 2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협박인 것은 맞다(증거목록 순번 212 수사기록 3377쪽). 당시 주차장 안쪽에 모여 있던 경인지역 애들을 보고서 잘못하면 맞아 죽겠다는 생각도 들고, 주눅이 잔뜩 들어서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337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피해자 CP은 '위와 같은 말을 BJ로부터 전해들어 겁먹지는 않았고, 분위기가 그리 험악하지 않은 편이었다. 다른 조직 선배들에게 빠따를 맞는다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CP에 대한 녹취록 4쪽), 피해자 CR은 '당시 상황은 좋지 않았으나, BJ로부터 위 말을 전해듣고 어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증인 CR에 대한 녹취록 3쪽), 피해자 BK은 '당시 인천쪽 사람들도 크게 전쟁하고 싶은 것 같지는 않았고 명분상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증인 BK에 대한 녹취록 5쪽), 피해자 CP, CR, BK은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비교적 분위기가 자유로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J, CR, CP, BK은 경찰 및 검찰에서 BA로부터 빠따 40대를 맞거나 전쟁을 하자는 말을 듣고도 조직원의 수가 적어 별다른 대항을 할 수 없었고, 집단폭행을 하려는 분위기에서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집결 중이던 여러 명의 경인지역 조직원들이 피해자 BK을 둘러싸는 모습이 확인되는 CCTV 영상도 이를 뒷받침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이와 달리 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영상 및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 BJ, CR, CP, BX, BV는 다중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BU, CB, CK는 피고인 B이 소속된 C파의 조직원이 아니고, 위 BU 등은 위 야구방망이 등을 잘 보이지 않는 차 밑이나 주차장 구석에 숨겼다. 이처럼 피고인 B은 BU 등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에 따른 특수폭행 및 각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BU 등이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C파 조직원 BD은 피고인 B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 전파과정에서 AZ는 BD에게 "BD 빠따 한 4개 사와 대갈통다뿌시게"라고 지시하고(증거목록 순번 39 수사기록 549쪽), BC는 BD에게 "BD아 B이보고 칼이라도 사오라 해"라고 지시하는 등(수사기록 551쪽) 연장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D은 검찰 3회 피의자신문에서 BC로부터 받은 위 메시지를 제시받고 '가정용 식칼, 과도칼과 같은 칼을 사오라고 한 것 같다. 다만 위 메시지는 오늘 처음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5 수사기록 3110쪽).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CV에서 3회에 걸쳐서 "24시 CW", "인천 24시 CW", "인천 CW"라는 검색어로 각 검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0 수사기록 290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BH모텔 주차장 기둥에 방망이 1자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봤다. 다른 야구방망이가 한 개 더 있었는데, 어떤 형이 BB 형에게 차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고 시켰고, BB 형이 그 방망이를 가져와 자기 패딩외투 안쪽에 넣어 두고 있다가 불편해서인지 저에게 넘겨주기에, 저는 다시 방망이를 BD 형의 차량 운전석쪽 뒷좌석에 올려놓았다(증거목록 순번 459 수사기록 176-177쪽). 삼단봉을 꺼내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어떤 형의 바지주머니에서 불룩 튀어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삼단봉이었던 것 같다(수사기록 17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삼단봉 소지자로 CA파 CB의 사진을 가리켰다(수사기록 179쪽).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 즉 C파 조직원 AZ로부터 상황전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AZ는 BD에게 빠따 준비를 지시하였고, BC는 BD에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칼을 사오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B은 당일 인터넷으로 3회에 걸쳐 CW를 검색하였는데, 이는 칼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BH모텔에 도착하여 주변에 세워져 있는 야구방망이를 보았고, BB로부터 이를 직접 건네받아 보관하기도 하였으며, CB가 소지 중이었던 삼단봉을 목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H모텔에서 함께 있던 BU 등이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 소위 연장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폭행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폭행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광주 지역의 BI파 조직원들이 인천 C파의 조직원인 BA를 때린 데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인천 C파의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소위 조직간의 전쟁을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과 광주로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CL, BP, CM 등이 속한 BN파와 CG, CF, CD, CB, CH 등이 합세하여, 피해자 BK에 대한 특수폭행, 피해자 BK, BJ, BX, CR, CP, BV에 대한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관련 피고인의 수가 무려 28명에 달할 정도로 집단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각 조직원들의 광주 BH모텔 집결 과정, 조직원들 중 일부가 야구방망이 등 소위 연장을 준비하는 등 범행의 준비과정, 집결 인원의 규모 및 범죄단체의 다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이 경찰력에 의해 미리 제압되지 아니하였다면 폭력범죄단체간의 무력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한편, 폭력범죄단체로 인하여 폭력이 상습적, 일상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높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 BK이 뺨을 맞고, 피해자 BK, BJ, BX, CR, CP, BV가 협박을 당하는 피해를 입긴 하였으나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단체 C파의 가입 및 활동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C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죄단체 활동 등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범죄단체 AV파(일명 'AW파')의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C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범죄단체 활동 등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