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은 2013. 10.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D가 게시한 패딩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19만 원을 송금해주면 패딩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현금 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3. 9.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 S4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20만 원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갤럭시 S4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8,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2013. 7.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4장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34만 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동생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3,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C은 2013. 9.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J가 "갤럭시 노트 10.1 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10만 원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갤럭시 노트 10.1 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 2013.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게재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파카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300,000원에 패딩 파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10,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재한 '그린랜드 점퍼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000원에 점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3.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M 가 게재한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55,000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과 C은 2013. 10.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N이 "스마트폰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체국 계좌로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스마트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7. 피고인과 C은 2013. 11,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0이 "패딩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45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패딩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패딩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과 C은 2013. 10.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R가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26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과 C은 2013.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S 갤럭시 노트2를 구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노트2를 3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들로부터 합계 1,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증거기록 142~168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사본 등,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증거기록 169~195쪽),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2014. 6.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공범인 C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15,635,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C로 하여금 C의 형사사건에서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회유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공범 C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