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C에 있는 D의 점장이었고, 피해자 E(37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매장 종업원이었다.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위 매장 일에 서투르다는 이유로 직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점장인 피고인에게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1. 강제추행 가.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6:00경 위 매장의 2층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가족 중에 경찰 있는 것 알지?"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너 고추 이만하지? 여자하고 자 봤냐? 찜질방 같이 가 볼래?"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9. 30. 위 매장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야! E야, 지갑 한번 줘볼래? 주지 않으면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교부받았다. 3. 폭행 가.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7:00경 위 매장 1층 뒤쪽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를 때리고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2. 위 매장 1층 사무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2. 15:00경 위 매장 1층 사무실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엄마에게 이르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I 작성의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백석대학교 교수 H 작성의 자문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공갈, 상해, 폭행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 동기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그 진술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신중하게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는 50~70 정도, 지적 능력(정신연령)은 초등학교 3~5학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보고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 경험한 사실과 공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사고의 논리성, 합리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암시나 유도질문 등에 취약하여 실재하지 않은 내용을 잘못 진술할 만한 사정 혹은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잘못 진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생활방식,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추행이나 폭행의 방법,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사건발생 전후의 사정,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양의 세부정보가 담긴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꾸며 내어 진술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몇 개월에 걸쳐서까지 장황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일관되게 진술할 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반복적으로 거짓정보를 주입받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거짓된 정보를 일일이 기억한 다음 나중에 이를 상세히 그리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 추행이나 폭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이나 폭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과 반응, 자신의 대처와 심리상태, 사건 직후 심리적인 변화 등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 반응, 심리상태 등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3)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진술 당시 자신이 느낀 상황과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공포, 당황, 자책, 불안, 초조 등의 다양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리거나 자신이 맞는 행동, 무릎을 꿇은 채 빌려고 하다가 발로 차이는 행동, 바지를 벗으려고 하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동, 피고인이 성기 크기를 언급할 때 팔뚝을 가리키며 말하는 행동 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재연하면서 설명한 점, 피해자는 "너 혹시 컴퓨터 포르노 보냐고. 저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 알면 저 죽는다고 혼난다고 그랬거든요."(증거기록 417쪽, 각주 31번), "들어오라고 하면서요, '너 똑바로 못해? 너 진짜 이만 하지? 기분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증거기록 416쪽, 각주 28번), "그러더니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너 이거 왜 똑바로 못해. 너 일 그만둬라' 그러더라고요."(증거기록 425쪽, 각주 69번)라고 진술하는 등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자발적으로 언급한 점, 피해자는 '너 혹시 컴퓨터 포르노 보냐고. 저 그런 거 할 줄 잘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 알면 저 죽는다고 혼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안 되거든요. 혼자 그런 거 못 보거든요. 폭력 싸우는 것은 많이 보는데 그건 잘 안 본다고'(증거기록 422쪽, 각주 56번), '얼굴 맞고 그 날도 이게 나는 마지막이구나 생각했었는데'(증거기록 420쪽, 각주 49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또 짜증나 가지고'(증거기록 419쪽, 각주 44번)라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험했던 느낌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이전의 자기 진술을 수정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자신의 진술 중 일부가 부정확한 것 같다거나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처럼 보이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사건 발생 당시의 세부상황이 사실적으로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3. 10. 5. 강제추행 범행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갔는데 옷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내 고추를 만졌음. 그리고는 '너 고추 이만하지'라고 했고, 바지를 벗으라고 했음. 내가 겁이 나서 바지와 팬티를 벗자 점장이 손으로 내 고추를 만졌음. 그리고는 '여자하고 자 봤냐?', '술집 가 볼래?', '찜질방 같이 가 볼래?'라고 물었음. 내가 싫다고 하니까 '웨스턴 돔에서 일했던 친구랑 같이 가 볼래?'라고 물었음. 내가 계속해서 싫다고 하니까 '왜 싫으냐'고 함. 내가 엄마, 아빠한테 혼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점장이 '찜질방 가서 맛있는 것 사주려고 그랬는데'라고 했음. 그래도 내가 '싫어요'라고 하니까 다시 와보라고 하면서 나의 고추를 만졌음. 만지면서 '진짜 크네, 한번 하고 싶지? 한번 하러 술집 갈래?'라고 했고, 내가 싫다고 말을 하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음. 내가 겁이 나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니 발로 다시 정강이를 찼음. 다시 나에게 '바지 벗어볼래?'라고 해서 내가 바지를 벗었고, 다시 내 고추를 손으로 만졌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쪽). 그리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I 작성의 진술분석결과통보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증거기록 417쪽, 각주 31번 참조)의 내용 및 흐름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처럼 피해자의 일부 진술 중에는 다른 피해사건과 구별된 독특한 세부상황이 가미되어 있고 그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며,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사건 주변의 세부정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어색하다거나 부자연스럽다는 사정을 찾기 힘들다. 5) 피해자가 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행동양상 및 증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그 경과 과정, 생활 태도,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 등과도 일치한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치료한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의사 J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앞부분 생략) 환자가 입원 당시나 외래에서 보이는 심리적인 반응이나 변화, 시간에 따른 경과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으로 신체나 성적으로 상당한 위협을 당했을 때 보인다고 알려진 전형적인 경과와 일치함. 이에 대해서 상술하면, 환자는 환자 모친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있었던 멍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폭행 및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임. 이는 고의로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할 때에 사건의 초기부터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동양상임. 또한 환자는 초진 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할 때에 수치스럽게 여겨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였음. 이에 담당의는 환자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만 했음. 폭행 및 성추행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증상(재경험) 때문에 입원치료 중에도 한동안 불면에 시달렸으며, 쉽게 놀라고(과잉각성), 전에 없이 짜증 및 화를 내는 빈도가 늘었으며, 성인 남성을 피하는 증상(회피) 등의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일과적으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틱 증상도 나타났음. 이들 증상은 적극적인 상담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상당한 호전을 보이기는 했으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앞서 기술한 환자가 보였던 임상양상은 가장하기 극히 어려우며, 가장이 거의 불가능한 객관적인 심리검사에서도 소견이 일치하고 있음.(중략) 환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다루는 방식, 그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증상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자가 의도적으로 가장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환자의 낮은 지적인 수준을 고려하면, 고도의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임상에서 관찰된 소견을 가장하거나 허위로 꾸미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진술과 이후의 임상양상이 조작되었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74~475쪽 참조). 6) 피해자는 2004. 2.경부터 고양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면서 2006년경부터 약 7년 동안 D 매장의 여러 지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평소 장애로 인하여 업무가 미숙한 탓에 점장이나 종업원들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거나 꾸중을 들었을 것으로도 보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점장이나 다른 동료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으로 인하여 민원신고나 형사고소 등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I 작성의 진술분석결과통보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D 매장에 처음 점장으로 부임하였을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잘 대해 주었고 좋은 줄 알고 많이 도와드렸으며 장난도 많이 쳤다'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때릴 때 막는 법을 몸으로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421쪽, 각주 55번 등 참조), 피해자는 면담 과정에서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고인에 대하여 느낀 감정의 변화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가족 등에게 피해자로 인한 업무가중을 호소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고용이 보장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등의 관계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평소 걱정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가족들이 잡혀갈 수 있다, 가해자가 덩치가 크다, 남자가 무섭다, 폭로하면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등 신체적 위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장시간에 걸친 수사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아니한 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모친이 피해자의 몸에 난 멍든 자국을 발견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다른 피해사실도 드러나게 되자 결국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매장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굳이 같은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7) 피해자의 진술은 2013. 10. 14.자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과도 부합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대면한 2013. 10. 12.로부터 이틀 후인 2013. 10. 14. K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진단받았고, 또한 피해자가 그 무렵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뚜렷하게 멍든 자국 두 군데가 발견된다. 8)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출근하지 않은 시각 또는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짜에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의 발생 여부 및 대략적인 발생 시기, 추행이나 폭행의 방법, 사건 당시의 정황,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날짜와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기억의 오류가 종종 발견되었고, 여러 사건을 묶어 설명하다가 나누어 말하거나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옮겨 진술하는 등의 현상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매번 동일한 장소(D 매장 1층 혹은 2층 주방)에서 추행, 폭행 등을 여러 차례 당한 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한 점,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치료한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의사 J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 폭행이나 성추행 당시의 상황과 폭행 및 성추행의 방법, 당시 본인의 대처, 이후 본인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환자의 진술, 즉 환자가 담당교수, 주치의, 임상심리사에게 보고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며, 반복적으로 진술을 요청할 때에도 일관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74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은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 달여 동안 반복적으로 유사하게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된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9)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I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진술분석관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핵심사실에 대한 자발적인 진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 대화의 재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준거에 부합하는 진술, 세부정보의 양, 사건의 이해를 돕는 정보, 자발적인 수정, 기억부족 시인 등 이를 신빙할 만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범행일시 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면담과 주어진 기록만으로는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일 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증거기록 432쪽, 각주 84번 참조), 위 진술분석결과 자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백석대학교 교수 H 작성의 자문결과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진술분석관의 분석결과 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동의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낮은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사건의 세부사항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행동양상 등 추가적인 사정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1층 사무실과 오븐기 뒤쪽 공간은 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고 작은 공간으로 평균 4명의 근무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어서 폭행 등이 이루어지면 근무자들이 곧바로 매 맞는 소리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것임에도 이를 듣거나 목격한 근무자들이 없다는 점, 직장동료들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행 범행이 일어난 D 매장 2층은 평소 주중에는 손님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종업원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었던 점, 근무시간에 업무로 한창 바쁘게 움직였을 종업원들이 특별히 주의와 관심을 갖고 피해자를 관찰하지 않는 이상 이들이 범행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더구나 피해자가 재현한 폭행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짧은 순간에 툭툭 건드리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찬 피고인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피해자에게 훈계할 일이 있으면 피해자는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빌더라구요. 저는 그게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멱살을 잡게 되면 쳐내는 것을 알려주느라고 제가 멱살을 잡아서 뿌리치게 하는 연습을 몇 번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을 치느라 머리를 몇 번 치고 가슴 부위를 친 적이 몇 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5쪽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종종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8년 9월(가.범죄 상한 + 가.범죄 상한 1/2 + 나.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패스트푸드점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임을 알고도 한 달여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하거나 공갈, 상해 등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지적장애인들은 자발적으로 항의하는 능력과 타인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신체 공격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어 쉽게 겁을 먹고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범행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을 동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