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2. 7. 13.자 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3. 21:45경부터 22:15경 세종 D,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서비스로 추가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소독제 2개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추가시간을 주는 것을 거부하자 E 2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휴지통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시가 각 10,000원 상당의 손소독제 2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는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2. 7. 18.자 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8. 11:55경 세종시 F에 있는 ‘G’ 내에서 친구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H(52세)을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나이가 60인데 욕 하지 마”라고 말을 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캔 1개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G’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 H을 분리하여 진술을 듣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삽으로 묻어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나. 1)항 기재 ‘G’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세종경찰소 I파출서 소속 피해자 J가 H을 협박하는 피고인을 분리하며 말리자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힘 좀 쓰네, 씨발새끼, 병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22. 9. 9.자 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9. 18:50경부터 19:10경 세종 K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를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이로 인해 차량 진행을 하지 못한 피해자 L(47세)가 차량에서 내려 112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몸 부위, 왼쪽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L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9:20경 세종남부경찰서 I파출소에 인치되었고, 파출소 대기석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대기하던 중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앞니로 대기석 가죽 시트를 물어뜯고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429,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대기석의자를 손상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8. 12:25경 세종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H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왜 신고를 하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팔을 잡아 뒤로 꺾어 흔든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피해자 C 입술 사진, 깨진 플라스틱 휴지통,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C 가슴부위 사진, 피해자 C 배부위 사진, 피해자 H 가슴부위 사진, 피해자 L 눈 부위 사진, 피해자의 부러진 안경, 왼 무릎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I파출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E CCTV 캡처 사진,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견적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당시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2,000,000원 = 치료비 195,000원 + 위자료 1,805,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경위, 유형력행사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현행범체포 이후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내처우를 통해 교화·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울증 등 지병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A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마비 등 지병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지체장애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