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9.23.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교통사고를 내자"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C는 "운행하고 있는 차도 없고 하니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대신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 한번 낼 것이냐, 내 친구가 차를 추돌하고 보험처리를 다 해 줄 것이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을 서로 소개해 주고, 사고장소에서 피고인 B, A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중간에 연락을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E 아우디 승용차를 도로 옆에 정차시킨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F 투싼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각자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9. 23. 23:5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전화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운행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되어 있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A은 2014. 9. 24. 00:0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인, 대물 및 자기차량 손해를 피해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B는 2014. 9. 24. 00:03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물 및 자기차량 손해를 피해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합계 37,609,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의심하여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이면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합정동 주택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E아파트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4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경골외과 피질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 한도액 1,000만 원 중 9,558,220원이 치료비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6:00경 경남 창녕군 C아파트 맞은편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가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몸이 좋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이 너무 좋네, 나랑 자자, 너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0:1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3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 피해자 D(28세)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주위 안면부를 세게 때려 피해자를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초점성 대뇌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이 피의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밀침으로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7번)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나타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기타 범행 전후의 제반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들의 욕설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0:4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안심치킨, 생맥주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D, L,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첨부자료 포함)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충주농협 중앙지점 CCTV 녹화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0:56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술을 마시며 평소 좋아했다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나는 연애 안 하고 싶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14cm)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6: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후면 안내실 앞에서 '국회의원을 만나려고 한다. 국회의원에게 정치 좀 잘하라고 훈계하러 왔다.'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담배를 피우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B 소속 경위 C(46세)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끄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귀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회 경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목격자) 1. C의 진술서(피해자)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국회의사당 후면 안내실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E과 직원 F 상대로 전화 통화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이 찍힌 CCTV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경찰관 C 전화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본건 국회의사당 후면 안내실 앞이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인지 여부 검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장소가 금연구역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금연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금연단속은 국회경비대 근무 경찰관의 직무가 아니므로 판시 C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장소는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이어진 돌출 지붕의 아래, 기둥 안쪽의 공간으로, 금연구역인 청사의 일부로 보이는데다가, C이 그곳으로 출동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C의 행위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한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회경비대 근무 경찰관의 국회 경호 및 질서 유지 직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 나아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는 시장 등에게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 금연지도원 외의 사람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사정,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 16: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자신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D과 아파트청소용역계약 지연문제로 시비하다가 공소 외 E과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년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0.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89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16:50경 구리시 B, 4층에 있는 C에서 8개의 방에 각각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을 생성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생계를 이유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7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홍보를 위한 명함을 제작하고 이를 구미시 일대에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7. 2. 초순경 구미시 B건물 부근에서 C에게 100만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제하고, 매일 2만 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변제받기로 C와 약정한 후, 2017. 3. 28.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13만원을 변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총 1,110,00원을 상환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C로부터 연 이자율 77%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약정대로 변제받지 못하자, 2017. 6. 14. 23:00경 구미시 B건물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찾아가 C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C의 남편인 E가 "이 시간에 와서 여자한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니 선배 F 맞지? 너 선배 F을 불러서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이 사건 최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혐의자 A 명의로 대부업체 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제한이자율 초과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 등의 동종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고 원금 이상을 변제받았음에도 협박으로 이자 지급을 독촉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대부금액이 100만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08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은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E(39세)는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2012. 1.30. 02: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그전 동소에서 피고인 및 B, C, D과 피해자는 다른 운전사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B이 피해자에게 모임에 늦게 도착을 하고 인사를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나무랬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얘기할게요"라고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C에게 "야 제 붙잡아"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가 그 앞을 가로 막은 다음 B이 재차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그때 D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목을 1대 때리고, 발로 가슴과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과 C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그것을 피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및 B, C, D은 같이 따라나가 B이 피해자에게 또 다시 훈계를 할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C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차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1대 찼으며, D도 합세하여 발로 옆구리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7. 03:30경 경기 김포시 아라육로 270번길에 있는 현대아울렛 신축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 경우전기 소유인 D이 관리하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선 1다발(총 길이 약 50m, 총 무게 약 52kg)을 몰래 가지고 가, 위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도로변에 세워둔 E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은 다음, 계속하여 위 지하 1층에서 전선 2다발을 1층 입구 펜스 쪽에 옮겨 놓고 재차 전선 2다발을 1층 입구 펜스 쪽으로 옮기던 중, 마침 순찰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F(49세)이 호각을 불며 뒤쫓아 오는 것을 보고 위 전선 4다발을 그대로 놓아둔 채 위 화물차량으로 뛰어 가 시동을 걸었는데, 피해자 F이 위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손전등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비추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피해자 쪽으로 주행하여,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G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4:00경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 경우전기 소유인 전선 1다발(총 길이 약 50m, 총 무게 약 52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전선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2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B, I 주소지 및 차량 사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절도 발생보고, 피의자 특정, 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기록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5조, 제333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수정] 징역 3년 ~ 4년 6월 [특별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법정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건축자재인 전선다발을 절취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비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08년경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A의 직업, 평소 A과의 관계, 피해품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물일 가능성이 높은 전선다발을 별다른 의심 없이 염가에 취득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절도범에게 범행을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부친 및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삼성대로 도로 상을 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삼성SDI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도로상으로 전복되면서 맞은편 도로 2차로 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캐딜락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제9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1:3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삼성대로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합계 9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6. 00:30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터미널에서부터 같은 면 화동로 1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2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3길 2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로를 서울중동초등학교 방향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액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E,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중의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일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고, 본 건의 경우에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여러 대의 차량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에 화물운송 시간을 맞추려다가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1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의 1에 있는 강진군청 C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D 등이 200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923 부당이득) 2009. 12. 16.경 피고인을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수행자의 보고 및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수행자 지정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국가소송수행보고해태방지점검표(불변 및 법정기간)'등의 문서가 첨부된 '응소지휘 및 소송수행자지정서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법원에 피고인을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로, 피고 대한민국의 송달장소를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 강진군 기획정책실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위와 같이 소송서류를 수령하는 등 국가 소송 수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지휘관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수시로 위 소송과 관련된 각종 상황을 보고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극 다투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수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송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에 대하여 지휘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보고를 하거나, 법원에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고, 2010. 4. 20., 같은 해 6. 8., 같은 해 7. 20, 같은 해 8. 31., 같은 해 9. 14.에 각각 지정된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해 9. 16.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자백간주로 원고에게 429,62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해 9. 20. 위와 같은 패소판결을 송달받고서도 서울고등검찰청에 선고결과를 보고하거나 항소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항소를 하지 못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 진행내역, 응소지휘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 송부 공문, 판결문, 결정문, 소취하증명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1. 2010년도 '찾아가는 송무교육' 실시 결과보고, 참석자 명단, 각 출장내역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기지국 위치에 대한 자료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발신기지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국가의 소송수행자라는 것을 알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같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F 검사, G 법무관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그들의 지휘를 받아 자료제출 등의 업무협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지휘가 없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피고인은 자신이 국가의 소송수행자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행해야 할 소송수행자로서의 업무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방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1) 소송수행자 지정서 공문을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강진군은 강진군에 대한 소송만을 변호사 E에게 위임하였다(D은 2010. 8. 31.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인은 이전에 소송수행자 업무를 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22.경 '응소지휘 및 소송수행자지정서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수령한 후 그 공문의 앞면만 대충 보고('피고 대한민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강진군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첨부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을 읽어보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2010. 3. 25. 광주고등검찰청이 전라남도 도청에서 실시한 소송수행자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고(이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가 바빠서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았고, 다만 H에게 참석한 것으로 서명만 대신 해 달라고 전화로 부탁하여 H가 참석한 것으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H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기지국 위치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육시간 무렵 전라남도 도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통화내역상 교육 시작시간 이전에 H와 통화한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거짓으로 보인다), 위 교육내용에는 소송수행자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사무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송수행자가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0. 4. 6.로 지정된 변론기일에 대한 D측 변호인의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수령하였고, 위 변론기일변경신청서에는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와 '피고 전남 강진군 소송대리인'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며(이러한 점에서 E 변호사가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소송수행자 기재 옆에 변론기일변경에 동의하는 취지로 자신의 서명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지휘 받은 바도 없다. 나.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복무해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송수행 업무를 포괄적으로 방임하였고, 그로 인해 강진군 또는 대한민국이 5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