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773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환경 관련 국민훈장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4.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환경 관련 국민훈장을 받아 주겠다, 훈장을 받으려면 환경부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경비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탁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F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남편인 전 G청장 H으로 하여금 사면복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경 위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일을 보려면 돈도 좀 써야 되고, 장관을 그냥 만나볼 수는 없고 선물도 준비해야 하니 1,500만 원을 I연구소 예금계좌로 넣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탁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연구소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8713 3.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자로, 위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본금 1억 원도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급여, 법인카드, 차량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경 피해자에게 "K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월급 950만 원과 법인카드, 차량을 제공해주겠다.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연구소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취득비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 및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2고단8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통장사본 포함) 1. 녹취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피고인 재판 확정 보고),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단8713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시켜주겠다고 기망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월급,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회사가 오폐수처리장과 관련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이 사건 회사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를 명의이전 해주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명의이전 해주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모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낙관적인 사업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인하여 관급공사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려볼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는 오폐수처리와 관련한 공사를 수주하거나 관련 사업을 시행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린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오폐수처리장과 관련한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 없이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회사의 가치가 급등하리라고 예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1. 3.경에는 주식회사 L의 고문으로서 월 95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는데, 관급공사의 수주를 위해 피해자의 인맥이 필요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월급과 편의제공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시키려고 했으나 나중에 주위사람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좋지 못한 평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취임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취임을 차일피일 늦추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2. 6. 15. 피해자로부터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자 비로소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은 점, 만일 피고인이 주위사람들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좋지 못한 평을 들었다면 피해자에게 그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전혀 이러한 확인을 거치지도 않은 채 무작정 피해자가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수사기록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로비를 통해 관급공사를 수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면, 과연 피고인이 진실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행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의심스럽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관급공사계약에 관한 내용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이나 비자금과 관련한 녹취록 기재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대표이사에 취임시켜주기로 한 시기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07. 4.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 죄 및 판시 제3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와 2011. 5.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 기망한 내용, 피해금액을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F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도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