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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9:20경 속초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8경 속초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소재 확인 종합)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10. 1.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쪽 참조. 위 증거서류에 기재된 ‘2017. 10. 91자’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재판을 받을 당시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바가 없는데(증거기록 79쪽 참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1. 2.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증거기록 97쪽 참조) 법정구속된 것으로 보이고, 그 뒤 위 판결 항소심에서 2017. 3. 21. 징역 5개월로 감형되었으며, 판시 사기죄로는 2017. 5. 10.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당초 법정구속된 2016. 11. 2.로부터 11개월(징역 5개월 및 징역 6개월)이 지난 2017. 10. 1.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12: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화물차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4세)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고 오인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 계단에 올라타 주먹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 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화물차 휀다를 수 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생수병과 슬리퍼를 피해자의 화물차를 향하여 수 회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2014. 9.경 안산 E에 있는 위 주식회사의 분사무소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킹크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 기준 120%가 될 때까지 매일 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킹크랩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은 거의 없었고, 투자자에게 매일 혹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은 기존 투자원금 또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D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같은 달 12. 위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역삼세무서 회신 결과) 1. 지불각서, 입출금내역서, 피의자와 대화내역, 신용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및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약 2,944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21. 10. 13. 3,5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변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23: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사례금을 요구하여 억울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B에게 “경찰들을 다 가만두지 않겠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서 부인이 죽어가고 있다, 서장 나오라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텀블러와 리모컨을 데스크 위로 내리치며 난동을 부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크릴 재질의 투명 칸막이를 밀어 넘어뜨려 금이 가게 하여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홍사거리, 대림아파트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2: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상태로 약 70m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02년경 및 2004년경 벌금 1회씩), 음주 수치・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15:54경 부산 남구 B 근처에서, 승합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남, 44세)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등을 입히면서 수리비 6,635,9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및 블랙박스 영상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행 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으니, 죗값에 걸맞도록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10년간 범죄로 적발된 바 없고, 며칠 뒤 수사기관에 출석, 자백해왔으며, 피해자에게 5백만 원을 보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1:47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7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3. 7. 31. 21:52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려다가, 위 C 앞 간이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의 일행 D으로부터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하시라’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위 간이테이블을 향해 돌진하며 위 승용차로 피해자 E(남, 62세)을 간이테이블로 밀어붙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남, 55세)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놀라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앞에 설치된 간이테이블 쪽으로 돌진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간이테이블, 의자, 에어컨 실외기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31. 22: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법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나 기회 필요 없다. 그냥 최대한으로 음주 많이 나오게 해 달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일행에 대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의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가게 내 상황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상해미수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수단 및 수법의 위험성(자동차 전․후진을 수 회 반복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나아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의 죄책은 만취운전을 하는 경우의 그것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다만, 모두 2011. 8.경 이전의 전과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8:50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민락IC 부근 구리 방향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소흘IC 방면에서 민락IC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53㎞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관할 관청에 의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100㎞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100㎞보다 시속 53㎞를 초과한 시속 약 153㎞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급히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다가 앞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이후 그 충격으로 오른편 3차로를 침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4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회전을 하면서 1차로로 침범하여 공교롭게도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B 및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및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문짝 교체 등 총 20,53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75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5,5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가드레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물적피해)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보험금 명세 및 명세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인적․물적 피해 및 피해자 D, F의 인적․물적 피해 관련 구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물적 피해 관련 실제수리비 전액을 수리업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이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1회 있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또한 상당히 큰 점, 피해자 B, E의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8: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0. 12:36경 사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 D이 SNS 트위터에 게시한 “초딩, 중딩, 성인섹스 영상, 학생 자위영상 40 모음, 2GB 모음 영상 팝니다. 문의 : 디엠, 라인, 텔레그램”이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영상 종류에 따라 판매 가격을 흥정한 후 D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 대금 20,000원을 이체하고 여성 청소년과 남성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F', ’G', 'H' 동영상 3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입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용 트위터 계정 채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라인 메신저 대화 채증, 구매한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일람표, I 회신 자료, I 접속 장소 확인, 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기종 특정, 피혐의자 이메일 J 결과, K-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환전업체 회신 자료-L 실사용자 특정, 피혐 의자 특정 자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피혐의자 D 휴대전화번호 특정, D의 형 M 수사대상자 결과)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트위터 접속 장소 특정, E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J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대화 내역, E 거래 내역, 구매자 특정 N 은행, 범죄일람표) 및 첨부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매자 D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성착취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착취물 등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또는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성착취물 등의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또는 불법 촬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자신을 촬영한 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제목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이 명백한 동영상 파일을 구입·시청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구매 횟수와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었고,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1. 0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사장님을 때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E로부터 퇴거를 위해 부축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의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1989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00:40경 목포시 B에서 피해자 G(여, 64세)이 운영하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일행과 함께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술을 달라, 이년아 돈이 필요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2023. 9. 12.자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2023. 9. 8. 23:3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경찰서 통합 형사사무실로 인치되어 오른 손목에 한손수갑 길이 1m 가량의 사슬로, 한쪽에는 수갑이 연결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고정된 봉 등에 체결할 수 있는 고정쇠가 달린 형태의 수갑이 채워진 채 피의자석에 앉아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9. 00:10경 피의자석에서 일어나 오른팔을 여러 번 세차게 흔들어 피의자석 안쪽 봉에 체결되어 있던 한손수갑의 고정쇠 부위를 잡아 뺀 다음 수갑의 쇠사슬 양 끝을 양손으로 잡은 채 경찰관들 쪽으로 다가갔다. 위 상황을 발견한 일산 동부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야. 너 뭐하는 거야. 그거 내려놔.“라고 말하면서 위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한손수갑을 휘둘러 위험한 물건인 수갑 끝 쪽의 고정쇠(폭 5㎝, 길이 9㎝, 중량 598.7g) 부위로 피해자의 등 쪽 허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신병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영상 분석, 상해진 단서 제출) 1. CCTV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 자신이 차고 있던 한손 수갑의 끝 쪽 고정쇠를 휘둘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각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3. 10. 23. 피해 경찰관 C을 위하여 846,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3777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처벌 전력 및 동종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9. 8. 23:1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E’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내가 위 가게 사장 아들이니 전단지를 돌리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상호 시비를 하던 중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그 쪽이 경찰관이세요?”라고 물었으나 아니라는 대답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붙잡아 폭행하고,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생과 시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G(32세)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의 친언니로, 약 55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피고인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던 중 피고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 출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경남 거창군 (이하 생략)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형부를 꼬셔서 애를 낳았다. 그러니 1억 원을 달라. 말을 듣지 않으면 형부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누이 C을 통해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6. 16.경 2,500만 원, 2022. 7. 26.경 500만 원, 2022. 8. 24.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부와 성관계를 하고 출산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을 통해 2022. 11. 26.경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족 간 내밀한 치부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임신에 관해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건 고소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위협까지 했다. 다만 당시 배우자의 부정과 동생의 임신사실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충격과 고통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할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6. 02:21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2. 6.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네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위 2022. 6.경 동종 전력 외의 동종 전력은 모두 2011년경 이전의 전력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1:0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한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진술서 작성을 안내하자, 아무 이유 없이 D에게 “병신, 씹새끼야, 못 때리잖아 병신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통고처분 통지서를 D의 몸을 향해 던지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바디캠 분석)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통고처분서를 던져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상당한 금액의 공탁, 초범, 가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02:59경 부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2010년인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6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6. 8. 01:00경 진주시 B 호, 별거 중인 배우자 피해자 C(여, 43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별거기간 동안 광양에 있는 친정에 머무른다고 피고인에게 알렸으나 사실은 위 주거지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2023.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23. 8. 8.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8. 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위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9. 23:14경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8. 01:10경 진주시 D, 피해자의 직장인 ‘병원’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유리, 뒷유리, 조수석 측면 유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영상(피해부위 사진, 차량파손 사진, 통화내역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2:58경 광양시 C,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 5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B(여,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약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2회의 소액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음)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14:0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암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용암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주취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어린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 중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