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 찾아가, 종업원인 E과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봐"라고 말하며 빈 소주병을 하나 들고 테이블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야 네가 보도비를 E 대신 갚아준다고 했으면 빨리 갚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자, 한 손으로 빈 소주병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으면서 "개소리하지 말라고, 너 그러다 턱 돌아간다", "야 너 오늘부터 여기서 장사 못해,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전화를 하여 1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아이고 이걸"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너 앞으로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둬, 하복대 자체에서도 내 눈에 띄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녹취서 사본(증거순번 27, 29)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여 유흥주점 투자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소주병을 들거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증인 F, G은 이 사건 당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분위기가 무서워 G을 포함한 피해자의 자녀들이 가게 앞에 주차된 차 안으로 피신하였다는 취지로, F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E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G은 '욕하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F은 피해자의 처, G은 피해자의 자녀이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G은 '누군가가 돈 갚으라는 말을 하는 것은 들었지만 피고인이 한 것인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증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만을 이유로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E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일부진술 및 H의 재정신청사건 심문기일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D 횟집의 장사가 잘 되었고, 피고인과 E이 공모하여 D 횟집을 빼앗기 위하여 이 사건을 벌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D 횟집의 보증금, 월세 등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이 건물주 H의 처 명의로 변경된 상태였고 자재비 등도 미납되어 있었으므로 D 횟집 운영권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가치가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이후 E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D 횟집 운영권 등을 양도받아 피고인과 함께 일정기간 D 횟집을 운영하였고, H가 D 횟집 관련 채무에 관하여 E과 대화하면서 '네가 쿠테타 일으켜서 피해자를 내보냈으니 네가 책임을 져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E은 이 법정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E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직원들 돈 다 못주고 있는 상황 아니냐, 지난번에 말한 보도비는 갚았느냐'라며 훈계하듯 말한 것이지 '니가 보도비를 갚으라'고 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저(E)에게 '네 명의로 되어있으니까 네가 갚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경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도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자가 갚을 건지 제(E)가 갚을 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사건 당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직접 부르는 것은 못 봤고 불러서 왔는지 지나가다 왔는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E은 피해자와 D 횟집의 인수대금 채무 존부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여 피해자와는 대립되는 입장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E의 경찰 2회 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갚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E의 보도비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언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D 횟집 건물주인 H는 이 사건에 관한 재정신청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무렵 채권자들이 D 횟집에 많이 왔다 갔다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큰소리로 다투는 것을 본 기억이 있으며, D 횟집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네가 당사자가 아닌데 네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도 아니고 D 횟집의 운영에 관하여 개입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 문제, D 횟집 운영 문제에 관하여 언성을 높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