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거래할 때마다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동업자인 J, K과 함께 위 사이트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업이사인 L, M, N을 시켜 영업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가 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 프로그램 전송 및 고객 상담 등을,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사이트의 홍보, 회원유치 등을, 피고인 G는 입출금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2.경부터 2015. 7. 21.경까지 경기 고양시 O에 있는 P오피스텔 514호 등지에서 'Q', 'R', 'S', 'T'의 순으로 위 사이트를 순차 개설하고, '코스피 200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 선물거래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갖고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코스피 200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U) 등 5개의 운용 계좌를 통하여 회원 1,449명으로부터 총 12,927,563,941원을 입금 받아 그 중 2,961,046,034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4. 9. 12.경부터 2015. 7. 21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F는 2014. 1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9. 12.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9. 12.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인 G는 2014. 9.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하여금 예상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일산동구 V건물 315호에서 위 'T'의 운용계좌로 사용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W에게 470만 원을 교부하고, X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Y)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자료,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참고인 AE의 스마트폰 촬영사진 및 이메일 출력자료, 운영계좌로 확인된 4개 계좌에입금한 내역 중 적요별로 정리한 회원수, F 출입국내역, 사설 선물사이트 운영계좌별 입출금내역(수익금 등), 범죄수익금 이체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주)A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액, 수사기록 2234면, 2511면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투자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관계법령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지분을 가진 동업자로서 J, K과 함께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불법수익을 취득한 점,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가 사회에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2012.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참조)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체포영장 발부 이후이기는 하지만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도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 B, C, D는 프로그램 전송 및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 E, F는 위 불법사이트의 홍보, 회원유치 등을, 피고인 G는 입출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F는 초범이며 다른 피고인들도 이종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와 취득한이득의 유무 내지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피고인 G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수사에 협조함)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