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B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밀러타임 앞 도로를 노학동사무소 쪽에서 소야교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 우측 도로 가에는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추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속초택시 합자회사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798,7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766,14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 B이 피보험자인 본인 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약관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치 피고인 B 본인이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처리하여 배상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6. 21. 12:0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피고인 B에게 "미안한데, 너 앞으로 보험 처리를 하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3. 6. 25, 11:59 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콜센터에 전화하여 그곳 불상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에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6. 하순경 제1항 기재 각 택시의 수리비 일부 명목인 2,305,4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금지급결의서 2부,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운전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과 C,D은 2013. 5.8.01: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0-2 소재 로데오사거리에서 피해자 E(35세), 같은 F(35세) 및 피해자들 일행인 G, H과 사이에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C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가방을 휘두르며, D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I에 대한 군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F, C, D, I에 대한 각 군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 2013. 1. 14. 03: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일행인 D가 피해자 E(22세)에게 담배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위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소주잔 파편에 의해 얼굴을 다쳐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바, 현장출동한 김해소방서 장유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 소방 공무원의 응급환자 이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 15:1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개새끼야, 비끼라. "고 하면서 양 발로 H의 양쪽 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우측 허벅지 1회를 걷어찬 다음, 옆에 있던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양쪽 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이마로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112순찰차에 타는 도중 발로 I의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5:35경 원주시 남산로 183 소재 자매문구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를 원주역 쪽에서 국제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1차로 직선도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D(남, 12세)이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금고형 선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당시 남원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으로 위 E의 공양주보살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E의 주지 스님이었던 망 F과 함께 위 사찰의 신도 및 내방객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들이 세무관서에 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경위E에서, 위 의 지시를 받거나 위 F이 부재중일 경우 정형화된 기부금 영수증에 인적사항만 기재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은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로부터 19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은 것처럼 위 사찰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고 이를 위 H에게 교부하여 위 H로 하여금 201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해 285,003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내용과 같이 근로자 568명에게 합계 1,367,28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 사찰 명의로 발행 · 교부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합계 147,272,742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F은 H 등 568명의 근로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연말정산과정에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및 포탈 예상세액 계산, D종교단체 E의 기부금영수증을 신고한 소득자 신고사항 및 기부금 발급기관 확인 내용, 2010년 기부금 발급자(통장거래내역), 2010년 F 통장거래명단 1. 수사보고(조세범칙사건 증빙물건 및 증빙물건설명서 제출 자료 등 첨부 건, E 사찰 등록증 등 사본 첨부 건, 남원세무서 제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등 사본 첨부 건) 1. 질문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범행기간, 가담정도 및 포탈세액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함께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E은 도박 장소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도박 장소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차 안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극소형 이어폰으로 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F는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 및 D, G, H과 함께 극소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도박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박 장소에서 담배를 사다주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는 심부름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2. 6. 25.자 범행(D 불가담) 피고인들은 2012. 6.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F가 임차한 배관자재총판 창고에서 F가 도박을 하자며 끌어들인 피해자 J, 같은 K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E은 미리 배관자재총판 창고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배관자재총판 창고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F, G, H에게 이를 알려주고, F, G, H은 각 극소형 이어폰을 착용한 후 E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패를 수신하면서 돈을 걸고 피해자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피고인들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다 주거나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57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4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2012. 6. 27.자 범행(D 가담) 피고인들은 2012. 6. 27.경 위 배관자재총판 창고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E은 미리 배관자재총판 창고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배관자재총판 창고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의패를 보고 D, F, G, H에게 이를 알려주고, D, F, G, H은 각 극소형 이어폰을 착용한 후 E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패를 수신하면서 돈을 걸고 피해자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피고인들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다 주거나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4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기 도박인 정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E,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도박행위 자체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지만, 미리 이루어진 모의에 의하여 사기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33

범죄사실 [2012고단1233] 1.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C이 인천 강화군 D 일대 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환경평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를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인천 강화군 G, 22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용역대금 3,300만원을 F에게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용역대금 3,300 만원을 미리 위 F에게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에게 미리 준 3,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7. 1.경 나머지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44] 2.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1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에게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 있는 국유지를 싸게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국유지를 불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수협 계좌(L)로 국유지 불하를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각각 1,000원씩 총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201354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I, J와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8)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J가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J에게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 있는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하여 시공무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니 2천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2010. 3. 24. I, J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수협 계좌로 시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각각 1,000 만원씩 총 2,0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 J 등과 함께 석모리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 선진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I, J로부터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각 진술기재,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의 진술기재, 고소장 중 J의 기재,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 사보고서(고소인들 진술청취)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I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I, J와 같이 석모리 토지를 둘러볼 당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강화군 N으로 재직하였던 K이 동행하였고 K 명의의 통장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I도 I, J, M가 피고인과 함께 국유지를 불하받은 후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M도 피고인이 국유지를 불하받으면 비타민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를 심자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맞고 국유지를 불하받는데 1,000 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시공무원들에게 로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등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음에도 2010. 3. 24. 입금한 위 금원 외에는 국유지 불하대금이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이 전혀 없고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이라고 하기에는 3,000 만원은 상당한 고액인 점, I과 함께 금원을 송금한 J는 증언을 회피하고 있는 점, 당시 K이 강화군 N으로 재직한지 15년가량 경과되었고 K이 동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석모리 토지를 불하받거나 임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2. 09:45경 제천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도로변에 정차시키려 하던 중, 뒤따라오던 불상의 화물차 운전수가 피고인을향해 경적을 울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좌측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다른 차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아 주차하여 둔 뒤 하차하여 자리를 떠나버려, 그로 인해 그 후 같은 장소를 지나려 하는 화물차들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0:25경 위 E슈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 둔 채 도로를 걸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중,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면서 도로를 걸어다니고 있다"라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범죄사실 1항 관련) 1. 증인 I, J의 법정 증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설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차를 운전한 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수직 방향으로 세워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채 그 차량 옆에 서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차를 세워둔 후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방해의 상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20:03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 C(여, 63세)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이를 변상해 주기로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삼촌 오래만이네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징역 갔다가 왔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종 및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103. 9. 18. 05:30경 충남 서산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 F(64세)에게 "늙은이를 때려 죽여야겠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 손등이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동종전과가 많아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E, F, G, H, I(일명 J) 등과 함께 2012. 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D, E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F는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영업부장' 역할을 맡고, G, H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I(일명 J)는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D, F 등과 함께 2012. 5.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F, L, M, N, O, P, Q, G, E, H, I, R, S과 함께 2012. 6. 초순경 대구 달 성군 K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D, E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F는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영업부장' 역할을 맡고, L은 봉고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게임장에 데려오는 '운전기사' 및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G, H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M은 게임기의 수리·교체나 USB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게임기의 당첨확률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I는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O, P, R, S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F, L 등과 함께 2012. 6. 초순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L, M, N, O, P, Q, G, E, H, I, R, S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2. 16:55경 충남 청양군 운곡면 운곡초등학교 앞길에서 청양 쪽으로부터 예산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에는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운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고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16:55경 충남 청양군 운곡면에 있는 운곡초등학교 앞 길에서부터 운곡초등학교 어울림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8:2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 사거리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정사거리 쪽에서 샛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편도 6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는 직진을 가리키는 녹색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맞은편 푸른마을 삼거리 쪽에서 내정사거리 쪽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여, 65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D 1. 진단서(F)(증거기록 제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성급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는 좌측 4, 5, 6, 7번, 우측 7, 8, 9번 늑골이 골절되는 큰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S090 군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임천리에 있는 신천교차로에서 강진읍 방면 약 400미터 국도 18호선 도로를 같은 군 도암면 쪽에서 같은 군 강진읍 쪽으로 약 8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스포티지 승용차와 트랙터에 장착된 원형 베일러가 1차 사고로 정지해 있는 1차로상의 스포티지 차량을 보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갓길에 세워진 위 트랙터의 원형 베일러와 피해자 D(30세), E(68세)이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트랙터 원형 베일러 왼쪽 바퀴 부분과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5, 31, 41번) 1. 각 검시조서 1. D, E에 대한 각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8,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점, 최근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9:3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페리카나'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진읍 방면에서 마량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후행 차량을 운전하던 불상의 신고자는 같은 날 20:54경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동백사거리에 정지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위 동백사거리에 출동하여 위 누비라 차량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파출소로 함께 이동하여, 같은 날 21:01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1:4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6동 108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거실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범행 후 도주가 용이하도록 출입문 디지털도어락 잠금장치를 풀고 문이 자동으로 잠기지 않도록 문틈에 불상의 물체를 끼워놓은 다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 해자의 반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벗기고, 스타킹과 팬티를 한꺼번에 잡고 골반까지 끌어내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로 차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 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단서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1항 제2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전에 도주가 용이하도록 미리 준비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만큼 큰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199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바, 앞서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에 9점으로 '중간'(7-12점) 영역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5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 22: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음료저장용 냉장고에 던져 냉장고 유리문(가로50cm, 세로 120cm)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와 시가 1만 1천 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히터를 발로 차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 만 1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1. 22:55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4세, 여)에게 "씹할년이 거짓말을 하네!"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08: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교리 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류판매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채소작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25.부터 2013. 6.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에게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122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5.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3. 1. 분 임금 27,890원, 2013. 2. 분 임금 45,386원, 2013. 3.분 임 금 207,224원, 2013. 4. 분 임금 343,420원, 2013. 5.분 임금 1,103,800원 및 2013. 6.분 임금 223,560원 합계 1,951,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임금계산표, 통장거래내역(C), C 근무시간 및 급여, 근로계약서(C)의 각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준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