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평택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나와 각각 5,000만 원씩 출자하여 1억 원을 마련한 후 펌프카를 1대 구입하여 내 배우자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업을 하고, 그 매출액에서 네 급여, 내가 부담하는 영업비용, 차량할부금, 주유비 등 공제한 후 남은 수익은 절반씩 분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를 운영하고 있는 E과 펌프카 운영 등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후 E에게 펌프카 구입비용 등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E에게 출자를 할 의사였을 뿐 스스로 5,000만 원을 출자하여 피해자와 펌프카 공동사업을 경영하며 피해자와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펌프카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7.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 2017. 12. 2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2. 26.경 피고인의 전 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A 송금내역,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각 메모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체결된 펌프카 동업계약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E과 동업을 할 의도를 감추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경 E과 ‘㈜D’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펌프카 1대를 구입하여 공동으로(각 50% 지분)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와 펌프카 1대를 구입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5,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그 중 5,000만 원은 펌프카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사업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펌프카 기사 역할도 담당하여 인건비, 각종 운영비를 공제하고 남은 수익의 절반씩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차량구입에 목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2017. 12. 16.부터 2017. 12. 26.까지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인 2017. 12. 5. 이미 중고펌프카 1대를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도 펌프카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동업을 확장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비용은 피고인과 E이 각 2,500만 원씩의 추가 출자금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8. 2. 20.경부터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펌프카(I, 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의 기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2018년 3월, 4월까지만 급여를 지급받은 후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수익금의 분배도 되지 아니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마. 피해자는 2018. 5.경 E의 아들 H으로부터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에서 이 사건 펌프카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8. 7. 4.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의 파기를 선언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7. 800만 원, 2018. 9. 1,750만 원을 반환받았다. 3.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인정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펌프카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량에 대하여 E과도 이중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의 등록명의도 동업체인 ㈜D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중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상, E과 피해자에게 동시에 절반씩의 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로도 동업계약이 파기되기 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쟁점 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7. 12. 5. 이미 이 사건 펌프카를 계약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2017. 12. 16. 500만 원을 받기도 하였고, 실제 계약금액(4,000만 원, 증거기록 78쪽)과 달리 피해자에게는 차량의 가액을 6,000만 원으로 속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와 같이 5,000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동업계약의 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 중 절반 정도가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