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52

범죄사실 2014고단2752 1.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0. 말경 M에게 2013. 12. 말경까지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M의 아버지 N 소유인 O 아우디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그 전에 P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P의 BMW 승용차 및 자동차 처분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이 돈을 갚고 BMW 승용차를 찾아가면서 자동차 처분 관련 서류를 찾아가지 아니하여 P 명의의 서류를 피고인 A 이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L(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3. 12. 3.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인근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L을 소개 해주어 함께 만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소유자 명의의 차량 처분 관련 서류를 함께 제공하지만 대개 담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차량 소유자 명의와 서류 명의의 동일성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L이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 Q 를 소개하고, 피고인 A 이 위 아우디 A6 승용차 및 P 명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2013. 12, 3, 16:36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길테니 1,35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갖다 주고, 10일 안에 돈을 갚고 차량을 찾아 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우디A6 승용차는 위 N의 소유로 M이 담보로 맡긴 것이고, M의 변제기한이 2013. 12. 말경까지로 M이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 즉시 M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T 명의의 농협 계좌(U)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2. 말경 M이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찾으러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L이 피해자 Q에게 변제할 돈 중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액수를 마련하지 못하자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임의로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고, 2013. 12. 11.경 L에게 물어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위치를 확인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07:30경 광주 광산구 V 주차장에서, 그 전 2013. 12. 9.경 차량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M으로부터 받아 둔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시가 6,210 만원 상당의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037,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8.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 C는 광주 광산구 송정리 송정역 인근 유흥가, 우산동 등 광산구 일대를 활동역영으로 하는 '송전리 역전파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32세)이 공사 자재대금 문제로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던 W 크레인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고 피해자가 위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를 빌미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0. 14:00경 광주 광산구 X 소재 사우나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D는 "차량을 찾아가려면 1,350만원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당장 대포차량으로 날려버리겠다. 빨리 돈을 만들어 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 새끼 가만두면 안 되겠네, 당장 돈 만들어 와라, 돈을 만들지 못하면 시골집에 찾아가 너희 아버지한테 돈을 받으러 가겠다, 네가 돈 만들기 전까지는 너는 못나간다"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통장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농협은행 폰뱅킹을 통해 잔고 260 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피해자를 광주 광산구 송정동 농협은행 광산지점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250 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위 J 이 위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자 피해자를 끌고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3, 1, 13:00경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은신하고 있는 모텔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끌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L과 함께 피해자가 숨어 지내는 광주 서구 Z에 있는 AA모텔 201호실로 찾아가 L은 피해자에게 "옷 주워 입어라, 너는 내가 징역을 가더라도 때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고인 D는 "당장 돈을 가져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끌어내 L이 운전하는 흰색 YF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C가 대기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AB 인근 'AC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후 2015. 3. 1. 14:00경 위 'AC주점'에서 피고인 D 및 L은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서 못나간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니가 잠수를 타야, 니가 형을 기만 하냐, 지금 당장 돈 가지고 와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1. 15:00경 광주 광산구 AD아파트 인근 2층에 있는 'AE 당구장'으로 위 피해자 J를 끌고 가 피고인 D 및 L은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가 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돈을 갚지 않으면 여기서 못나간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J을 상대로 대출금을 빨리 갚으라고 폭행하고 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J이 피해자 K(35세)과 광고회사를 동업하면서 서로 해결되지 않은 채권 채무관계가 얽혀 있고, 그 분쟁과정에서 피해자가 J을 협박하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J이 보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 동업한 회사의 경리직원과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J을 통해 알게 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1. 22: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성명불상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C는 험악한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네가 J을 협박한 내용을 저장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고, 고소를 하면 너는 구속될 수도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 과정에서 여자 친구와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 질 수 있느니 J과 좋게 해결하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D,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J과 좋게 해결하는게 신상에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J과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C, D는 2015. 3. 2. 12:00경 광주 광산구 X 소재 Y사우나 목욕탕으로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몸에 새겨진 용문신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너 징역가고 싶어, 징역가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J이와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J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G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J과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위 J의 농협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22:00경 피해자 J 이 전항과 같이 K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2,700만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비아농협 운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1,350만원을 입금해 주면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고 네가 담보로 잡힌 차량을 찾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차량을 찾아줄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만원을 입금 받고, 다음 날 B 명의 농협 계좌로 97만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247 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1849, 피고인 D는 2013. 12.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신용카드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그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만기가 되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8. 경까지 AJ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4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2013. 11.경부터 피고인의 모(母)로부터 약 1억 1,000만 원을 빌려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을 시작하여 매월 수입은 자동차 리스대금 300만원,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의 모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K의 모 A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5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Q, N에 대한 진술조서 1. 각서 (증거목록 순번 제3) 20151037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J, K,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의 진술서, 합의서 사본, 피해차량 사진, 상처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12, 16, 22, 57, 72)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2015고단1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AI와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AI에 대한 진술조서 소장,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8, 9)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죄 외에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 · .흉기등상해죄 외에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1,350만원으로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그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다. 나아가 자동차 절취는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제공된 타인의 자동차를 반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다소 마지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몇 달만에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4. 피고인 D 제 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무죄 부분 - 2014고단2752 중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0. 말경 M에게 2013. 12. 말경까지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M의 아버지 N 소유인 O 아우디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그 전에 P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P의 BMW 승용차 및 자동차 처분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P이 돈을 갚고 BMW 승용차를 찾아가면서 자동차 처분 관련 서류를 찾아가지 아니하여 P 명의의 서류를 피고인 A 이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 L(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3. 12. 3.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인근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L을 소개 해주어 함께 만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소유자 명의의 차량 처분 관련 서류를 함께 제공하지만 대개 담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차량 소유자 명의와 서류 명의의 동일성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L이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 Q 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이 위 아우디 A6 승용차 및 P 명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2013, 12, 3, 16:36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말길테니 1,35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갖다 주고, 10일 안에 돈을 갚고 차량을 찾아 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우디A6 승용차는 위 N의 소유로 M이 담보로 맡긴 것이고, M의 변제기한이 2013. 12. 말경까지로 M이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 즉시 M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T 명의의 농협 계좌(U)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 L 사이를 소개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Q, 피고인 A의 각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 관련 서류가 바뀌었음을 알았거나, 그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공모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사건이 진행된 이후의 결과로 보면 결과적으로'그렇게 되었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에 그러한 상황(편취범의나 자동차의 서류가 달랐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서, 그 전체적인 요지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 B가 A L을 소개했고, 이 사건 차량과 서류를 수수하는 자리에 동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B는 이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