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9고단2926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B의 여자친구로 연인 사이이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7. 31. 피해자 B(28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 B은 2018. 10. 31.경부터 2019. 6. 14.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가 상호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재차 피해자 B을 협박하여 폭행에 따른 치료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7.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ㅋㅋ니여자친구 가는곳 사는곳 동선 미용실출근시간 다 따놨다 시발새끼야 다음주 내로 김장김치같이 담궈줄께!ㅎㅎ, 농협 E로 니가나한대친치료비보내면그만갈구고 괴롭히고 안보내면 계속 못살게굴게"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B,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 D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19. 8.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26세, 여)에게 "그쪽 반죽일거에요 항상 긴장하시고 미용실 일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10. 6. 22: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H(57세)의 얼굴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20고단132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는 1998. 12. 30. 자폐성 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가. 2019. 7. 29. 준사기 피고인은 2019. 7. 29. 16:51경 이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한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을 받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정상참작을 왜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며 현금 인출기에서 비밀번호를 쳐서 돈 있는 것 중 반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5만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 1. 준사기 피고인은 2019. 9. 1. 12:25경 이천시 관고동 408-3 설봉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찾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0만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0고단837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8. 23:31경 이천시 L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다음 날 00:36경 인천 서구 N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재물손괴 피의자 A은 피해자 O(62세)가 운행하는 P 개인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0:45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단기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 손으로 운전석 문을 수회 밀치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운전석 문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1회)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A이 B에게 보낸 카톡등 1.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건), 수사보고(날짜가 표기된 협박문자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전과 확인) 2020고단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각 법정진술 1.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1. 복지카드 촬영사진, R편의점 CCTV 영상녹화기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2020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택시요금 영수증 1. 112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자료, 차량의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0고단132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5만원 및 10만원을 각각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으로 법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법정에서 직접 확인한 피해자의 모습, 표정, 말투, 행동 및 진술 태도를 볼 때 일반인의 경험적 관점에서도 피해자가 지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서 2004년경부터 피해자의 언행을 보고 들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지적능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0. 20.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9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갈 및 협박의 내용 및 범행 기간, 피해자 B, D가 큰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H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O의 택시를 손괴한 점, 피해자 I에 대하여 준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각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