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84

공소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1.경 B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한다는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 이하 ‘C 팀장’ 또는 ‘C’로 표기한다)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 등이 극히 이례적이고, 신용카드 배송과는 관련 없는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임의로 구입한 서류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거나 ‘고객분 질문 시 금융사에 직접 여쭤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요구 또는 사진 촬영 시 거부하시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고객분 앞에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기본 업무지침을 받은 점,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서 C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회사가 아닌 개인 D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라는 비상식적인 지시를 매우 구체적으로 받은 점,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받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연 2.3% 저금리로 2,500만원 한도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H카드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다. 오늘까지 전액 상환하지 아니하면 모든 카드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1,54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12. 14:40경 울산 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교부받은 뒤 C의 지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그가 알려준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40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저축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의 M저축은행 대출금의 일부만이라도 상환하게 되면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13. 14:40경 부산 부산진구 N, O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C의 지시에 따라 1,070만 원을 그가 알려준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자동차 대출 2,820만 원을 금일 내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2,82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13. 16:40경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820만 원을 교부받은 뒤 C의 지시에 따라 2,770만원을 그가 알려준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 현금 수거 행위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서 가담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이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 피고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업체에 먼저 연락하여, 제대로 된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이력서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 간략한 이력이 기재된 캡처 사진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내용은, 일반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비정상적 상황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다. -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라면 채무자가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직접 계좌송금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송금의 증거도 명확하게 남게 되는데, 신분이나 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이를 회수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만나기 직전마다 ‘C 팀장’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객이 묻거든 △△△과장을 통해 방문했다고 말하라’, ‘고객이 질문을 하거든 금융사에 직접 여쭤보라고 말하라, 피고인의 신분증 요구 또는 사진촬영 시 거부하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라, 돈을 전달받은 후 고객 앞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지시하였는데, 이 역시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은 추심한 현금을 ‘C 팀장’이 지시하는대로 무통장입금하였는데, 그가 알려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인 한 명당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D’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대로 추심한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 조로 30~50만 원씩 직접 뺐는데, 이 역시 이례적인 방식의 수당 지급이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해당하거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의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건대, 그것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거나, 피고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의 변소와 상충되는 별다른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나아가 용인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들이 많다. -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도중 휴대전화에 저장된 ‘C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후 공판 과정에서 위 대화내역에 앞서 이루어진 ‘카드배송 담당자 V’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거책들에게 흔히 이용하도록 하는 ‘텔레그램 메신저’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V’이 피고인에게 ‘지원서류: 이력서+본인 신분증 앞면’, ‘지원신청 넣으심 인사과에서 검토하시고 전화걸 거에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과 기본적인 이력사항이 기재된 캡처 화면을 보내는 등 정상적으로 보이는 대화내용이 있고, 그 후 인사과 담당팀장으로 가장한 ‘C 팀장’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다시 카카오톡으로 업무나 급여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하는 대화내용, 이후 2021. 5. 12.부터 이틀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만날 장소, 추심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식 등의 매우 구체적인 대화내용이 있는바, 대화내용만 보았을 때에는 정상적인 서류전달 및 채권추심 업무로 보일 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위 ‘V’ 및 ‘C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하다는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본인 명의 W 이메일 주소, 본인 명의 X 계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순순히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현금 추심 업무에 관하여도 예상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첫 추심 업무(공소사실 제1항)를 위해 피해자 F을 만나러 갈 당시 택시를 이용하면서 본인 명의의 H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이에 경찰이 쉽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현금 추심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거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등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가명을 쓰도록 지시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 F, 피해자 P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 팀장이 돈을 회수하러 올 것이다’라고 듣는 등 이미 피고인의 실명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2면, 98면). - 무통장입금 과정에서 피고인과 ‘C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추심한 현금을 입금할 당시 피고인이 지시대로 100만 원씩 쪼개기 입금을 하다가 일부 오류가 발생하자 ‘C 팀장’에게 ‘먹은 거 (은행에) 연락해야 되죠’라고 묻기도 하였고, 이에 ‘C 팀장’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은행에 연락해서 조치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속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번 중 70면). 피고인은 세 번째로 추심한 현금을 입금할 당시 ‘영수증을 전부 출력해달라’는 ‘C 팀장’의 지시에 응하여 영수증을 전부 출력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번 중 75면). - 채용 과정이나 그 후 근무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주의력이 깊거나 눈치가 빨라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일찍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마련이므로, 이를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미필적 고의의 주요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로서, 비정규직 등 사회경험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이는바, 겨우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현금 수거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 - 오히려 피고인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고, 범죄전력이나 수사경력도 전혀 없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얼마 되지 않는 수당을 쉽게 벌기 위해서 본인과 자녀들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린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 공소사실도 지적하듯,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수당이 업무에 비하여 비교적 많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이고, 당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설명한 급여는 일당 12만 원으로 보이고(너무 큰 금액을 제시하면 오히려 불법적 일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교적 낮은 금액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추심 업무를 시작한 후에는 보다 큰 금액을 수당으로 줌으로써 수거책이 일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도록 유혹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금액이 불법성을 쉽게 의심할 만한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보도․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알아낸 후 직접 이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이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 전부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유형의 경우,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사건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나 수사경력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겪기 전에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