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5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 상계역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노원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말이 많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당고개역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E3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1:5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 상계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동문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3명에게 인적 피해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보험금 지급되어 피해 보상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석촌역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4:00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피고인의 배우자 B 소유인 서울 마포구 C 도로 50㎡ 토지에 진입로를 약 80cm만 남기고 높이 약 1.5m, 총 길이 약 25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 인근 주택의 거주민 및 불특정 다수의 상가 이용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등, 사건 현장 인근 상가 주민의 진술 청취 등,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1:49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올림픽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풍납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D의 진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0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주)B 소유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도로를 용인시 쪽에서 성남시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을 이용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현동 인근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연성IC’ 방면에서 ‘정왕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장현동 인근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44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2:30경 서울 영등포구 번지불상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2:30경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동교 쪽에서 화곡고가 쪽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공사 중인 현장이 있어 당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미니쿠퍼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 F(여, 30세), G(여, 47세), H(5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K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21:1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출구 쪽으로 진행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C(남, 34세)의 오른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20경 평택시 원평동 서부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0년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200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08년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2011년도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2:5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40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염산이 담긴 물병 두개(500ml, 300ml)를 차례로 열고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몸통, 발목, 둔부, 하지, 아래다리의 2도 부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압수물), 사진(피해자), 수사보고(경비원 상대조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일지, 문자, 카카오톡 송수신 화면 캡쳐, 쪽지,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류 손상 및 치료 상황에 대한 수사), 의류 손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순번 17), 상해진단서(사본,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10여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2019.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무렵까지 8개월여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집근처나 회사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주위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스토킹’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보복심으로, ‘평생 숨어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 및 몸에 뿌려 이 사건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1회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다만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나 직장 등 인근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후유장애는 남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비원에게 경찰 등에게 신고해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스토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처와 아들 등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이 집에 돌아올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945,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03:4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가만히 서있지도 못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28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G 앞길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높은 점,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2004년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오전동 소재 기업은행사거리를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원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교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0세, 남)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0:50경 경기 군포시 당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오전동 소재 기업은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차량 사진,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잎새지하차도사거리 방면에서 능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1년 및 2013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1:30경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D사우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J125T-21 오토바이짐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금천구 G 주민센터 뒤쪽 골목길에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2019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함(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 도과)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흥덕구 3순환로에 있는 원평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원평분기점 방면에서 청주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1차로 방향으로 쏠리면서 1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차 추가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위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