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15 1. 피해자 B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1. 11. 11:2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D'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1. 11:38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82,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00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해자 H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15. 21:00경 성남시 중원구 I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주워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3. 1. 16. 14:53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도봉생막걸리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6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6. 15:16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레쓰비커피를 구입하며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2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3고단1490 3. 피해자 P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24.~26. 사이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3. 4. 26. 18:30경 성남시 수정구 Q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22,600원을 결제하여 위 담배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6. 19:26경 성남시 중원구 S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190,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반지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3고단1890 4. 피해자 U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5. 6. 16:00경 성남시 중원구 V빌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토스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1. 15:56경 성남시 수정구 W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 성남점’에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1개를 구입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249,800원을 결제하여 위 닌텐도 게임기를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3고단2131 5. 피해자 Y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10.경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AA'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Y가 분실한 현대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소유의 신용카드를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AB에게 제시하며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소시지 2개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확인되어 결제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142 6. 피해자 AC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10. 12:54경 성남시 중원구 AD에 있는 셀프 사진관 'AE'에서, 피해자 AC이 분실한 KB국민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10. 12:55경 성남시 중원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구입하면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 8,000원을 결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미 AC이 위 카드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하여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546 7. 피해자 AI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I가 분실한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7. 13:52경 성남시 중원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무인 판매점에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I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2,400원을 결제하고 바나나우유 2개를 제공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3. 6. 7. 20:13경 성남시 중원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슈퍼’에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I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합계 24,6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6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6. 8. 18:5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에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I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58,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미수에 그치고, 2023. 6. 10. 02:56경 재차 같은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액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828 8. 피해자 A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6. 14:03경 성남시 수정구 AR건물, AS호 'AT' 무인점포 내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피해자가 두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군청색 등산복 바지 2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바지 3개가 담겨 있는 쇼핑백을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U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7.경 성남시 수정구 AV에 있는 'AW'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내에 피해자 AU의 아내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NH 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0. 15:22경 성남시 수정구 AX에 있는 ‘AY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자판기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U 소유의 NH 농협 신용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0. 15:52경 성남시 중원구 A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A’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U 소유의 NH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수사) 1. 결제 내역 사진 1. 각 현장 CCTV 사진 [2023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수증 재출력 1. 용의자 사진, X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산서 1. 관련사진, CCTV사진 [2023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결제내역 1. 카드 사진,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K, AN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가게 CCTV 캡처 사진 등 [2023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BB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발생지 추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W’ 탐문에 대하여) 1. 승인내역상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 P, U, AC, AI, AQ, A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편집조현병을 진단받는 등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