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E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F 주식회사의 생산·견적 작업 및 자재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자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2.경 피해자 H과 사이에, F 주식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아 주식회사 1이 용인시 J에서 신축 중인 K아파트 155세대 내에 주방가구 등을 제작한 후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7.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대진플러스몰딩으로부터 시가 합계 175,897,975원 상당의 PB, MDF 자재를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2. 10. 경까지 시가 합계 96,530,500원 상당의 PB, MDF 자재를 F 주식회사가 가평에서 시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우남건설의 아파트 공사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자재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자재공급내역 1. 견적서(F) 1. 발주서(대진플러스몰딩) 1. 거래명세서(대진플러스몰딩) 1. 납품계약서(대진플러스몰딩) 1. 물품구매계약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공급받은 자재의 소유권 피고인들이 2013. 12.경 피해자와 체결한 주방가구 납품·설치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대진플러스몰딩(이하 '대진플러스'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PB, MDF 자재 (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의 대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7억 7,5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은 피고인들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자재를 공급한 대진플러스에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재의 소유권은 대진플러스에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자재의 사용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 피고인들은 2014. 1.경 대진플러스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자재 중 일부를 F가 시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우남건설(이하 '우남건설'이라 한다)의 가평 아파트 공사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이 다른 공사에 사용한 자재의 가액 피고인들이 대진플러스로부터 175,897,975원 상당의 이 사건 자재를 공급받아서 그 중 49,335,305원 상당의 자재를 피해자와 체결한 주방가구 납품·설치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용인시 J에서 시행하는 K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다)에 사용하고, 가액 96,530,500원 상당의 자재를 우남건설의 가평 아파트 공사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0,032,170원 상당의 자재는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자재 사용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사에 사용한 96,530,500원 상당의 자재에 대해서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경 피고인들과 주방가구 납품설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대진플러스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들에게 공급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피고인들이 공급받은 자재의 가액만큼 피해자가 지급할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용할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대진플러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들이 자재에 관한 발주서(수사기록 제42 내지 45쪽)를 대진플러스에 보내주면 대진플러스는 피고인들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그 뒤에 공급한 자재에 관한 거래명세서(수사기록 제46 내지 54쪽)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자재대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7.부터 같은 해 2. 7. 까지 대진플러스로부터 175,897,975원 상당의 이 사건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5, 4, 21. 현재 대진플러스에 이 사건 자재대금 중 25,056,563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841,412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대진플러스는 그 뒤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자재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진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고, 판매자인 대진플러스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통해 이 사건 자재를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자재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1),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뒤에 피고인들이 공급받은 자재의 가액만큼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이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자재 사용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자재 중 일부를 우남건설의 가평 아파트 공사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주방가구 납품설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자재 중일부를 우남건설의 가평 아파트 공사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대진플러스에 보낸 발주서(수사기록 제42 내지 45쪽)에 '주) -용인J'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발주서의 기재만으로 대진플러스의 직원들 또는 피해자가 공급되는 자재가 다른 공사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재 중 일부를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1) 피해자가 대진플러스와 이 사건 자재에 관한 매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급되는 자재의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그 소유권을 판매자인 대진플러스에 유보시킨다거나, 자재의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수계약이 해제되고 그 소유권이 대진플러스로 이전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다. 사건 자재 중 일부를 다른 공사에 사용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대진플러스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자재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바, 피해자가 그러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자재에 관한 대금채권과 자신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자재의 가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재 중 가액 96,530,500원 상당의 자재를 우남건설의 가평아파트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찰이 제출한 현장 실사 확인서(수사기록 제1440 내지 1446쪽), M, H, N, H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1447 내지 1461쪽)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우남건설의 가평 아파트 공사에 사용한 자재의 가액이 175,897,975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자재의 가액은 피고인들이 자인하는 96,530,5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위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재 중 96,530,500원 상당의 자재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재를 다른 공사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되므로, 96,530.500원 상당의 자재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해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348,292,396원에 관한 채권과 다른 공사에 사용한 96,530,500원 상당의 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이 상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이 348,292,396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횡령한 자재에 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피고인 B과 함께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경색증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피고인 A 과 함께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 7.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대진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175,897,975원 상당의 PB, MDF 자재를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2. 10. 경까지 시가 합계 79,367,475원 상당의 PB, MDF 자재를 F가 가평에서 시행하고 있던 우남건설의 아파트 공사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자재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대진플러스로부터 받은 자재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 자재를 공제한 79,367,475원 상당의 자재를 우남건설의 가평 아파트 공사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