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522] 피고인은 2007. 3. 12. 시간불상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에서 H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으로부터 유압프레스의 제작의뢰를 받아 2007. 4. 30. 대금 4,000만원을 지급받고 납품하여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위기계가 피해자의 주문사항과 맞지 않아, 피고인은 2009. 1. 8.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를 2009. 1. 15. 까지 수리하여 돌려주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기계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000 만원을 돌려주고 되사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가져와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44] 피고인은 김해시 K 소재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의 실제소유자로서 2009. 8. 초순경 위 회사를 총 대금 31 억원에 N에게 매도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매도회사의 실제 소유자로서 매도과정 및 매도금 등에 대해 직접 관여하여 잘 알고 있었고, 매수인인 N이 매매계약에 관련 대금정산을 위하여 2009. 12. 4.경 작성한 부동산/기계대금 지급내역서를 같은 달 10. 피고인과 L이 함께 N의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내용을 열람·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날인, L은 서명한 바 있었고 그 내역서 내용으로 대금정산이 되고 있던 사실을 피고인이나 L 상호간에도 논의를 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1. 14:40경 창원지방법원 제214호 법정에서 L이 N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같은 법원 2010가합7461호 약정금청구 소송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 대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고 측 변호인이 올제1호증인 위 부동산/기계대금 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증인은 위 문건을 본적이 있는가요"라고 묻는 데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물음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그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2163] 피고인은 김해시 O 에서 'P'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의 시가 9,500만원 상당의 압축기 1대를 수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7. R과 체결한 기계제작 설치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4. 5. 31. R에게 위 압축기 1대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928]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6. 경까지 김해시 O 에서 'P'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사내이사 T에게 "Q 의 기계가 너무 작지 않느냐. 큰 용량으로 바꾸면 지금보다 하루에 10~20배 정도의 양을 소화할 수가 있다. 내가 아들과 큰 공장을 준비중이다. 공장만 구해지면 큰 용량으로 바꿔 줄 테니 계약을 먼저 체결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구두상으로 1억 5,300 만원에 차평기 2대를 제작,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 2대를 제작 및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9.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T에게 "결제받을 돈을 받지 못해 공장계약을 못하여 기계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계약 잔금 1억 300 만원과 공장 계약할 수 있는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얻어서 기계 제작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기계 2대를 제작 및 설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억원, 2013. 6. 19. 1억원, 2013. 7. 26, 5,000만원, 2013. 8. 26. 2,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9. 13. 500만원, 2013. 9. 25, 500만원을 위 U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W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사내이사 X에게 "폐합성수지연료화기계 1대를 3억원에 제작,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제작 및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원, 2013. 8, 2, 1억 2,000만원, 2013. 8. 8. 3,000 만원 합계 3억원을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 경위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X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폐합성수지연료화기계 제작, 설치한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500만원을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Y는 2014. 7. 1, 김해시 Q에 있는 P 공장 내에서, 채권자인 (주)Q과 W(주)의 위임을 받아 증서 2013년 120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송풍기 1대 등 14개 물품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압류물 중 송풍기 1대, 철판원통 1개, 철판구조물 2개, 파이프 1개 등 합계 868,000원 상당의 물품을 김해시 Z에 있는 AA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5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1. 고소장, 매매계약서, 인수증, 차용증 [20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기계대금 지급내역서 1. 기계매매계약 관련 확인서 사본, K공장의 정산내역서 사본, G 기계제작비 지급내역서 사본, 주식회사 M 기계비 지급내역서 사본, 주식회사 M 부동산대금 지급내역서 사본, AB-G 기계 계약건 사본 [2015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R,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사본, 인증서 사본 각서 사본, 반출확인서 사본 [2015고단2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대질부분 포함) 1. AC, AF, U, T, X,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각 사진,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각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서, 각 공정증서, 물품보관증, 현금보관증 및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기확약각서, 기계계약서 등 1. 경락증, 금융거래회신자료, 기계구입내역서 사본,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