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64

범죄사실 [2012고합864] 1. 2008. 5.경 범행 피고인 A는 2008. 5.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M에게 "남편 N이 부산의 O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은행대출이나 사채를 통해 마련한 것이 아닌 출처가 깨끗한 돈으로 잔금 30억 원을 빌려주면 O저축은행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해주고 3개월 내에 전액을 변제하겠으며 4부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나 N은 금융권 관련 경력이 없었고 O저축은행을 인수하거나 그 인수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어 피해자를 저축은행의 이사로 선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P 아파트 201호가 2008. 6.경 경매를당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어려웠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8. 서울 강남구에 있는 Q 호텔에서 29억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8. 5. 29.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9.경 범행 피고인 A는 2008. 9.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남편 N이 고위층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경기도 하남에서 개발되는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데, 그 토지가격이 몇 배로 상승하니 40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4부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나 N은 하남시에서 개발되는 토지를 불하받거나 매입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가 경매를 당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계좌로 2008. 9. 10. 22억 원, 2008. 9. 18. 1억 1,750만 원, 2008. 9. 24. 1억 원, 2008. 9. 29. 1억 3,000만 원, 2008. 11. 3. 1 억 2,000만 원, 2008. 11. 4. 2억 800만 원, 2008. 11. 21.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9억 7,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1495] 1. 사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9. 9. 9.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호텔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R이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의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돈을 사용할 누나는 바빠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누나와 통화를 하여 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피고인 A를 전화할 수 있게 하여주고, 피고인 A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며칠 후인 19일이 20억 원의 돈을 타는 날이다. 곗돈을 받아 꼭 갚겠으니 5억 원의 수표를 할 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20억 원의 곗돈을 받을 수 있는 계를 운영하거나 계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가 경매를 당하고 M에 대하여 6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의 할인금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 인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A 의 언니인 U 명의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2008. 6. 10. 경부터 우리은행 중랑교지점과 R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들은 2009. 9.경 V에게 R이 발행한 액면금 5억 3,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W, 이하 'W 수표'라 한다)를 주어 V이 이를 J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J에게 R이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X, 이하 'X 수표'라 한다)를 교부하고 으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X 수표의 지급기일에 자금이 없어 부도 위기에 처하자 2009. 10. 15. J에게 X 수표를 R이 새롭게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Y,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교환 발행하여 주었고, 2009. 10. 27.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날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을 W 수표의 액면금을 합하여 10억 3,000 만 원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2009. 12. 15 다시 자금이 없어 부도 위기에 처하자 V에게 R의 법인인감을 주면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2010. 1. 30.로 변경하고 대신 액면금을 이자를 더한 10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주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V과 만난 J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액면금을 변경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V R의 법인임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2010. 1. 30."로, 액면금을 "10억 8,000만 원"으로 각 변경한 후 J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후 액면금을 10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주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2010. 2. 1. 서울 중랑구 상봉2동에 있는 우리은행 중랑교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이 5억 원에서 10억 8,000만 원으로 변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각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2012고합8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이하 '2012고합8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일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종합) , 차용금액과 거래명세서, 약속어음,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내역확인서, 등기부등본 [20121495]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고단3320, 2011고단784(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증인 J의 진술기재, 위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A의 각 진술기재 1. 우리은행이 작성한 고발장 1. 지급정지의뢰서사본(2012고합149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이하 '2012고합149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계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사고신고서 사본, 고소장 사본, 당좌수표(Y) 사본, 당좌수표(W) 사본, 당좌수표(X) 사본, 영수증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신자료 통보(SK텔레콤),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확인 결과보고, J과의 통화내역 확인보고, AB과의 통화내역 확인 보고, 당좌계좌번호 확인보고, 당좌계좌 잔액 확인보고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통신자료 통보(SK텔레콤), V과 A와의 통화내역 확인 결과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거짓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 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거짓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2008. 5.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합864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C, Z가 O상호저축은행의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대금 6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O저축은행의 유상증자대금으로 60억원을 차용한 것일 뿐, N이 저축은행을 인수한다거나 하남시 토지를 불하받는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차용금 60억 원을 AC, AD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M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N이 O저축은행을 인수하는데 그 잔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빌려주었고, 2008. 9.경에는 하남시 토지를 불하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추가로 29억 7,55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자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주어도 좋다고 허락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자금의 대여 동기 및 경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2009. 5. 22.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차용금액과 거래명세서", 29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및 모순점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로부터 2008. 5.경 자기앞 수표로 29억 5,000만 원,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20억 원 수표 및 10억 원 수표를, 경찰 3회 조사 당시에는 21억 원 수표 및 9억 원 수표를,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억 5,000만 원 수표와 9억 원 수표 및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위 "차용금액과 거래명세서"의 기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수표들의 존재가 확인되지도 않았다. 차용금 대부분을 AC, Z, AD 등에게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위 차용금 중 AD 등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 금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의 변제능력 피고인은 2008. 5.경 동생 B과 B의 운전기사인 AE 명의의 예금채권 18억 원 상당을 비롯하여 부동산, 대여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즉 B, AE 명의의 예금채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B의 계좌에는 5억 원 상당, AE 명의의 계좌에는 3억 원 상당만이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울 용산구 AF 주택이나 부산 서구 AG 소재 빌라 또한 R과 피고인의 동생인 AH의 명의로 되어 있다.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은 대부분 그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해당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1495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할인받은 자는 V이지 피고인 A가 아니고, 피고인 A는 V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4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V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R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변조 신고를 한 것이지, 허위 신고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판시 각 해당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아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은 자는 피고인 A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V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수표를 할인받은 자는 피고인 A라고 진술하고 있고, 할인금 교부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등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수표할인금 중 3억 원은 피고인 B이 직접 수령하였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언니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 9. 할인금 중 일부를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들이 2009. 9. 16. 피해자에게 4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V과 J은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수표를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고 2차례에 걸쳐 발행일을 연기하였는데, 2009. 12. 15. 재차 발행일을 연기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을 10억 3,000만 원에서 10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도록 허락을 받은 후 R의 법인인감을 교부받았고, V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수표 액면금 변경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V과 J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R의 법인인감을 교부받아 농협 도곡동 지점에 있는 V에게 전달하였다는 V의 운전기사 AA의 진술, V이 2009. 12. 15. 휴대전화로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역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V, J의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해당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V에게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을 변경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가 변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3년 징역 22년 6월 2) 피고인 B: 징역 15 년 이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의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2) ~ 8년(기본영역) 1) 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의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정상적인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 M 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K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등에서 수십개의 계를 운영하는 'AI'의 계주로, 2007.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AJ오피스텔 809호 계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007. 8, 20. 시작하여 2008.12.20. 종료하고, 계원은 10명에 17구좌이며 매월 1구좌 당 1,250만 원씩을 불 입하는 2억 원짜리 순번계(이하 '이 사건 제1 순번 계'라 한다)가 있다. 이 계 중 1번 불입금을 납입한 AK의 3구좌 중 2구좌를 인수하면 1구좌는 7번 또는 8번 정도에 계급을태워주고, 나머지 1구좌는 그 다음에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제1 순번계는 계원 대부분이 실제로 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은 AK가 계급을 수령해간 1구좌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삽입하는 계물입금으로 이를 상계하고 그 나머지 계금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순번이 돌아와도 그 순번에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0.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 계좌로 2구좌에 대한 두 번째 계불입금인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20.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 사이에는 계불입금과 계급을 정산하여야 할 민사상의 문제가 존재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나 K의 주장과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K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에 가입하게 하고 K으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K과 AK의 실제 진술 내용 K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7. 8. 말경 이 사건 게 중 2구좌에 가입하면 1구좌는 7번 또는 8번을 태워주고 나머지 1구좌는 그 다음에 태워주겠다고 하여 직접 위 2구좌에 가입하였고, 2구좌의 1회 불입금 2,500만 원은 B에게 수표 또는 현금으로 납입하고 2회부터 15회까지의 불입금은 계좌로 납입하여 3억 7,500만 원을 전액 납입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위 2구좌가 AK의 후속번호3)라고 주장하면서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K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제1 순번계 중 1구좌에 가입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1번에 계금을 수령하였고 그 외에는 다른 낙찰계 2구좌를 가입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제1 순번계 중 3구좌를 가입하여 1구좌는 1번에 계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2구좌는 그에 대한 후속번호로 삼기로 한 후 그 2구좌를 K에게 양도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K, AK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 순번 중 1번 불입금을 납입한 AK의 3구좌 중 2구좌를 인수하면 계금을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다. 3) 순번계의 관행상 1개의 구좌에서 1번에 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구좌에 가입하여 나머지 구좌는 뒤의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여야 하는데, 이 때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구좌의 계불입금은 계급을 수령한 구좌의 계불입금 납입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여 계급 수령 구 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계금 미수령 구좌의 기납입금으로 계금 수령 구좌의 계불입금을 충당하게 된다. 이 경우 계급 미수령 구좌를 계급 수령 구좌의 '후속번호'라고 한다. 2) K, AK 진술의 신빙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고단3320, 2011784(병합)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위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확인서(2012고합149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4)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K, AK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고, 오히려 K AK의 3구좌 중 2구좌를 후속번호라는 점을 알면서 인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 K은 2구좌를 가입한 후 1회 계불입금 2,50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과 AK의 진술 외에 그 지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K은 3회 계불입금 중 1,500만 원, 4회 계불입금 중 100만 원을 제외 한 2회부터 15회까지의 나머지 계불입금을 모두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1회 계불입금 전액만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AK는 1구좌의 계급 2억 원을 수령하면서 실제로는 9,3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AK는 수사단계에서 계급 2억 원에서 별도로 가입한 낙찰계 2구좌의 1, 2회 계불입금 4,000만 원과 식대 200만 원, 담보물 관련 채무 변제액 6,500만 원을 공제하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원에서 이 사건 제1 순번계 중 후속번호인 2구좌의 1회 계불입금 2,500만 원 및 별도로 가입한 낙찰계 2구좌의 1회 계불입금 2,000만 원, 식대 200만 원, 담보물 관련 채무 변제액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K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즉 AK는 이 법정에서 계급 2억 원에서 낙찰계 2구좌의 1회 계불입금 2,000만 원과 이 사건 제1 순번제 1구좌의 1회 계불입금 1,250만 원, 식대 200만 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1억 5,000 만원 정도를 받았고, 담보물 관련 채무 변제액을 공제한 것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면서 아직 납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낙찰계의 2회 계불입금까지 공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AK가 제출한 낙찰계의 계수첩에도 1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는 날인만 되어 있다. 다) AK는 2008. 2. 20. 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입한 이 사건 제1 순번계 3구좌 중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한 구좌의 후속번호인 2구좌를 K이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직후 K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알아보라고 말하였다. 또한 K은 2008. 3. 경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K이 가입한 2구좌가 AK가 계금을 수령한 구좌의 후속번호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다른 계에 참여한 적이 있고 후속번호의 의미 또한 잘 알고 있는 K이 만약 뒤늦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알았다면 더 이상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K은 계속하여 2008. 10. 경까지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3) 계원의 존재 여부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순번계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친목계가 아니라 자금을 급히 필요로 하는 자들과 높은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가입하여 계주와 계원 사이에 일대일 방식으로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특수한 금융계의 성격이 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순번계의 계장부에 기재된 계원들의 계불입금 납입일자가 일정하지 않고 계불입금이 입금되는 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과 계장부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순번계의 계원 대 부분이 실제로 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L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경위 AJ 오피스텔 809호 계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피해자가 가입한 2008. 2. 20. 시작하여 2009. 6. 20. 종료하는 계원 17 명의 2억 원짜리 순번계(이하 '이 사건 제 2 순번 계'라 한다)의 계급 2억 3,200만 원을 2008. 9. 20.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2008.9.20.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 순번 계의 계급 2억 3,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9. 계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AL아파트 76동 3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08. 9. 22. 피고인의 동생인 B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3320, 2011784(병합) 사건의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외)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위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L에게 이 사건 제2 순번계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L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L는 이 사건 제2 순번계 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1억 원 순번제 21구좌 중 2구좌, 2억 원 새마을계 40구좌 중 3구좌, 2억 원 낙찰계 21구좌 중 1구좌에 가입한 후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그 중 1억 원 순번계 1구좌에서는 2회에, 2억 원 새마을계 1구좌에서는 6회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제2 순번 계의 계수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수첩에는 "계금 수령자는 계주가 인정하는 담보 및 보증인을 필히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L에게 계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L의 동서로서 L와 함께 위 각 계에 가입한 AM L가 이미 납입한 계금 미수령 구좌의 계불입금이 L가 수령할 계금을 초과하였으므로 추가 담보나 보증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제2 순번계의 계금 2억 3,200만 원은 기납입된 계불입금을 넘어서므로 L에게 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3) 이에 따라 L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08. 9. 19.경 B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제반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로 채권최고액을 5억 3,300만 원으로 한 보문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으로 한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담보가 부족(실제로 이 사건 이후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5억 8,910만 원에 매각되었다)하다고 판단한 피고인은 AM에게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M가 이를 거절하여 L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