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이 판결이 확정되어 1996.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8. 7.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9. 29. 확정된 자로서, 지문인증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벤처기업인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 연구원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동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여 오던 자인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에 관하여 중학교 1년 중퇴, 방위병 제대, 홍콩 소재 H대학교 중국어 어학코스에 약 3개월 다닌 것이 전부임에도, I 등 다양한 가명을 쓰면서 "육군사관학교 또는 Z학교를 졸업하여 대위로 예편하였고, H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특수공작원으로 북한에 3회 침투하였고, 1983년 J사건 당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K장관과 담판을 벌여 외교관계 정상화에 지대한 공헌을 세워 L훈장을 수여 받았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며,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자신과 전혀 무관한 회사를 자신의 계열사인 것처럼 속이고 타인이 미리 개발한 기술에 관해 특허출원하면서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가장하는 외에 나아가 자신이 설립한 위 G의 지분 51%의 가치가 무려 8,000억원에 이른다고 과장하면서 현재 M연구원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해 오던 자인바, 1. 1986. 봄경 비디오 제작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임시직으로 취업하여 월정급 없이 청소나 비디오 수리를 하면서 용돈을 받아 생활해 오던 중동 회사 대표 이에게 "홍콩 등지에서 비디오 판권을 얻어 국내에 유통시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판권을 얻어 주겠다"고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N 해외사업본부장, 홍콩 지사장이라는 형식상의 직함을 얻어 홍콩으로 건너가 같은 해 8. 14.경 홍콩 P 교민으로 등록한 후 주거지를 물색하던 중 현지 교민의 소개로, 일본으로 취업코자 자신의 셋집을 타인에게 세놓으려는 피해자 Q(이명 R, 당시 34세로 피고인 보다 6세 연상)을 만나 동녀가 홍콩 현지사정에 밝고 홍콩 거주자격이 있으며 영어·일어·중국어를 잘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비디오 사업에 이용할 의도로 접근하여 "한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N 홍콩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미혼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생긴 외모와 화술로 유혹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얻은 다음 피해자의 아파트인 홍콩 소재 S 아파트 T에서 동거하면서, 비디오유통사업을 하면서 홍콩에 정착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생활근거지를 마련하는 외에 H대학교 어학과정에 등록하여 일단 학생신분으로 한 학기 동안 체류자격을 얻은 후 홍콩 거주자격이 있는 피해자와 정식으로 결혼함으로써 당시 영국령인 홍콩에서 장기의 체류자격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사업수완이 좋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제의하여 같은 해 10. 6.경 한국으로 피해자와 함께 입국하여 같은 달 16.경 혼인신고를 필하고 정식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술집 호스티스 생활을 해 오는 과정에서 성격이 거칠어지고 술을 마시면 남에게 시비를 걸며, 고분고분하기는커녕 연하의 피고인을 마음대로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갈등을 빚어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자가 모은 돈으로 홍콩에 비디오 가게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피해자에게 충분한 돈이 없고 피해자와 결혼해도 홍콩거주 비자가 나오지 아니하며, 당초 1986. 12.경 개점예정인 비디오 대여 사업마저 예상과 달리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다가 피고인 자신의 경력 등을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고, 상사주재원이나 학생신분으로서의 장기체류가 곤란함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빈번히 부부싸움하며 피해자를 폭행해 오던 중,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된 일본인 2명과 동년 12.28.경 홍콩소재 U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데다가 위 일본인 중 1명으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심하게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 혼자 먼저 귀가하고 더 늦게 귀가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외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히는 등 그 무렵 비디오 사업의 지연, 자금고갈(피해자 친정자금 등 사용), 홍콩체류 자격취득 곤란, 피해자의 과거 전력·행태, 성격차이 등에 따른 가정불화가 심하여 이웃 주민들까지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듣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1987. 1. 2. 19:30경 피해자에게 1. 4.경 한국으로 귀국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결별을 선언하는 등 서로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바, 1987. 1. 3. 00:20경 위 Q의 아파트 침실에서 위와 같은 갈등으로 서로 다투다가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이마와 뒷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려 피해자가 실신하자 살의를 일으켜 그곳에 있는 베갯잇을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다음 피고인의 여행용 트렁크 가방을 묶는 '청색/적색/청색' 무늬의 캔버스 벨트를 피해자의 목에 감아 1회 매듭을 지은 다음 양손으로 벨트의 양끝을 잡아 1회 감아 쥔 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즉시 살해하고, 2. 전항과 같이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사체를 침대 밑에 숨겨 유기하고 싱가포르로 도주하여 그곳 소재 북한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자진 월북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87. 1. 9. 저녁 태국 방콕을 경유하여 V에 도착하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1987. 1. 2. 밤 일본어를 쓰는 한국인 1명, 일본인 1명이 위 아파트로 피해자를 찾아와 서로 돈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와 음료수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집 앞 가게에 가서 담배 등을 사오니 피해자와 그 청년들이 사라졌으며 다음날 아침 어제 밤에 찾아온 청년 중 1명이 집으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는 일본 술집에서 많은 빚을 져 데리고 갔는데 그녀를 만나려면 싱가포르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가 성명불상의 여인에 의해 북한대사관으로 유인되어 갔더니 그곳에서 북한 대사관 W로부터 "Q은 북한측 공작원이다. 피고인도 스위스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가면서 스위스에서 남한의 체제와 올림픽대회 개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라"는 등의 말을 듣고 자신이 속아 북한으로 납치되게 된 것을 깨닫고 탈출기회를 엿보던 중 싱가포르 출국준비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하여 바로 싱가포르 소재 한국대사관으로 피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인혐의로부터 벗어나 살아오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X 등 비디오 관련 사업경영이 어려워지자 1992. 3.경부터 방송국 직원들의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수십 장 위조하여 동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수십 장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특급호텔, 술집 등에 출입하면서 호사스런 생활을 하거나 여자들을 유혹하는 등 그 시경부터 1994. 1.경 검거될 때까지 수억원을 소비하여 편취하는 등으로 1994. 2.경 구속기소되어 1994. 7. 1.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미결수용중 수감동료 Y의 소개로 펜팔로 알게 된 피해자 F(당시 심리상담사로 홀어머니와 둘이 사는 34세 노처녀)에게 "자신은 Z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AA대와 홍콩 AB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였다. 영화사를 운영하였다. 안기부 공작원으로 북한을 들락날락하였다.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자"고 거짓말하며 애정을 빙자하여 자신의 처인 것처럼 대해 주면서 각종 심부름을 시키는 한편 자신이 알고 지내던 다른 여자들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사실은 위 피해자 F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인신고하고 정식부부로 살 것처럼 믿게 하여 동녀로부터 각종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5. 2. 일자불상경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위 F에게 "교도소 수감중 돈이 필요한데 출소하면 반드시 갚겠다, 출소 후 혼인신고하여 정식부부로 살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F로부터 50만원짜리 전신환을 송달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동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빚을 대신 변제케 하는 수법으로 합계 금 39,594,582원을 편취하고, 3. 혼인을 약속한 위 F와 동거 중이던 1997. 2.경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상해를 출입하면서 그곳에 오피스텔을 얻어 중국 조선족 여자 변호사 AC와 동거생활을 시작하면서 사기범행을 모색하고자 그곳에 AD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사실은 자신이 안기부 요원도 아니고 상해에서 건축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당시 서울 AE 소재 AF대 부근에서 AG 상가를 지어 분양하는 주식회사 AH 대표 피해자 AI에게 접근하여 "홍콩에서 정보기관 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한국 모 재벌 회장의 배다른 직손인 AJ이라는 동생을 알고 있는데, 홍콩에서 가수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중국 상해의 고위 인사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상해의 푸둥지구가 무역특구로 지정되면서 세계적인 무역도시로 발전할 것이므로 AJ 집안의 도움을 받으면 국내의 대기업도 못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상해에서 땅을 50년 장기로 임대받아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지 임대료로 미화 약 4,000만달러가 필요한데, 위 AJ의 도움을 통해 지급보증을 서게 하고, 싱가포르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이미 모두 지불하였다. 이제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은행대출을 일으켜 차관을 상환하면 되고,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중국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신은 회장으로, AI은 대표이사, AK 및 AL은 각 이사로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자신이 잘아는 AM에게 신용을 지켜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중국사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7. 5.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G 상가의 건축허가 문제, 상가 입주자들과의 분양문제 등으로 곤경에 처한 위 피해자 AI에게 위와 같은 중국사업을 하려면 위 AG 상가를 분양하여 그 자금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정보기관 후배를 통해 해결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접대비 명목으로 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5.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위 AI에게 중국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잘 아는 AM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위 AM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변제할 금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같은 해 6.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중국사업이 급하게 되었으니 중국 출장경비를 빌려 달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위와 같이 1996. 7. 22. 만기출소한 후에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교도소수감중 알게 된 텐트제조판매업체인 AN 대표이사 AO에게 부탁하여 위 회사의 서울 강남구 AP빌딩 AQ호 사무실의 일부를 빌려쓰면서 위 AN의 제품을 일부 할 당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금원이 유일한 소득이고 사실은 위폐계수기를 제조하여 판매할 계획이 구상단계에 불과할 뿐 이를 제조하여 판매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및 자금조달 방법이 없어 위 위폐계수기 사업에 착수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 AN 사무실의 본점과 동일한 주소지에 형식상 'AR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본점을, AN과 동일한 지점의 주소지에 그 지점을, 중국 상해에는 'AD'라는 현지 유령법인을 각 설립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이사 등은 명목상의 임원에 불과하고, 본점 사무실에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으며, 공장이라는 지점은 사실은 AN의 공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도저히 위폐계수기 제조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중국의 다른 제조업체가 제조한 위폐계수기를 몇 대 사가지고 들여와 위 AR이 제조한 것인 양 그 상표를 고치고, 피고인과 무관한 중국 제조업체에서 작성한 상품설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폐계수기를 직접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받았고,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후 국내에 수입하여 곧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에 그 계수기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어 향후 사업전망이 좋은 것처럼 속이고, 부품납품권 등을 주겠다는 구실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7. 10. 12.경 위 A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S의 대표인 피해자 AT에게 안기부, 보안대에서 근무하였고 북한에도 특수 임무를 부여받고 수차례 넘나들었다고 하면서 위 AR, AD의 임원으로 가장하고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속여 믿도록 한 후 "내가 핵심센서를 발명한 위폐감식기가 특허를 받아 곧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납품될 것이고, 이미 일부 은행과는 납품계약 체결이 성사단계에 와 있다. 그 기계를 설치하려면 박스(적치대)가 필요한데 투자명목으로 6,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공급권을 주겠다. 중국 상해에서 고층빌딩을 건축하게 되면 그 인테리어도 맡기겠다. 지금 바로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게 넘기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등을 사무실로 초대하여 실제로 시연을 해 보이는 등의 수법으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8.경 위 AN 사무실에서 액면금 1,000만원 가계수표 5매 합계 금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AL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자본금이 전혀 없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 위장설립 대행수수료 등 250만원을 주면서 납입할 자본금이 없는데 대신 주금을 납입하는 등으로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달라고 의뢰한 후 1997. 11. 1.경 중소기업은행 명동지점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AR주식회사 명의범인 구좌에 주금 위장납입금으로 금 1억원을 입금토록 하여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1. 3.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 소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AU을 대표이사로,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는 AR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그 시경 주금으로 납입한 금 1억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위 상업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6. G 감사로 근무하던 AV와 공모하여, 가. 1998. 9.경 자본금 5억원의 AW주식회사를 설립하되, 현실적으로 주금을 납입할 돈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자본금으로 납입하였다가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3. 서울 중구 AX 소재 AY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3명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 5억원의 "AW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10,000원권 신주 5만주를 발행하여 피고인은 30,000주, AV는 5,000주를 각 인수하는 등 7명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처럼 신주식청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위 법무사가 소개한 사채업자로부터 5억원을 빌려 AZ은행 BA지점에 예치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같은 달 24. 동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뒤 위와 같이 예치한 5억원을 전액 인출하여 돌려줌으로써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달 24.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행한 신주 50,000주를 인수하고 주금 전액이 납입되어 자본금 5억원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설립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와 이에 따른 관계서류를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회사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한 기재를 하고,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나. 1998. 9. 하순경 위와 같이 설립한 AW주식회사의 상호를 "BB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은 채 등기부상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늘릴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29.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상호를 "BB주식회사"로 바꾸고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늘리기 위하여 10,000원권 신주 5만주를 발행하되 피고인이 30,000주, AV는 5,000주를 각 인수하는 등 7명의 주주가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처럼 신주식청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동 법무사가 소개한 사채업자로부터 5억원을 빌려 BC은행 BD 지점에 예치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같은 달 30. 동 회사의 변경등기를 마친 뒤 그와 같이 예치한 5억원을 전액 인출하여 돌려줌으로써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달 30.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가 100,000주로, 자본의 총액이 10억원으로 각 변경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와 이에 따른 관계서류를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발행주식 총수, 자본총액 등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한 기재를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다. 1999. 12. 중순경 G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부상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늘릴 것을 마음먹고, 1999. 12. 17.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본금을 30억원으로 늘리기 위하여 10,000원권 신주 20만주를 발행하되 피고인은 130,900주, AV는 2,000주를 각 인수하는 등 발행주식 전부가 인수된 것처럼 신주식청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BC은행 BD 지점에 예치하고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8. 동 회사의 변경등기를 마친 뒤 그와 같이 예치한 20억원을 전액 인출하여 돌려줌으로써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달 18.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가 300,000주로, 자본 총액이 30억원으로 각 변경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와 이에 따른 관계서류를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발행주식 총수, 자본총액 등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한 기재를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7. 1998. 9. 24. G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 사장인 BF의 처 BG가 경영하는 BH 빌딩에 무상 입주하면서 그 대가로 1999. 12. 18.까지 G의 발행주식 중 16%에 해당하는 96,000주를 넘겨준 뒤 회사를 운영하던 중, G의 운영자금이 부족함에도 담보가 없어 이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가 BG가 경영하는 예식장업체인 BI과 DU도 소재 BJ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K(이하 'BK' 이라 한다) 역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위 BF과 함께 자금조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하거나 기술을 개발·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에 대해 담보 없이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 하에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동 기금의 할인어음 신용보증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간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이른바 진성어음)'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자금의 융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BF은 BE 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업체 명의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고인은 동 업체에서 BG가 경영하는 BI과 BK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융통어음을 발행한 후 신용보증을 받은 범위 내에서 동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서로 나눠 쓸 것을 위 BF과 공모하여, 가. 1999. 2. 23.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기술신용보증기금 강서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BL(이하 'BL'이라 한다)이 이미 동 기금의 보증을 받아 BM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았던 48,419,050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세도 54,096,000원이나 체납되어 강서세무서가 압류처분을 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도 없어 신용보증을 받더라도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어음이 없을 뿐 아니라 동 약속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기가 어려웠었음에도, 위 BL이 1997 사업연도에 19억 4,8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1998 사업연도에도 예식장인 BI에 2억 5,500만원, 호텔인 BK 에 1억 5,600만원, A이 경영하는 G에 6억 3백만원의 상품을 납품하는 등 합계 금 24억 8,2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그 과정에서 BI 등의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한 신용보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 곳 BN에게 제출하고, BF은 BE 성장기업부장 BO를 시켜 기술신용보증기금측에 "BL은 BE 사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건실한 벤처기업이니 신용보증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함으로써 같은 달 25.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BL의 명의로 2억 5,500만원의 약속어음 할인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동 신용보증을 근거로 중소기업은행 화곡동지점에서 BI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른바 융통어음) 1장 액면 3억원을 할인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신용보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1999. 4. 27.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신용보증기금 영업부 사무실에서 G의 명의로 6억원의 할인어음 특별보증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동 회사가 1998. 9. 24. 설립 이후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그때까지의 자본금 10억원도 실제로 납입한 것이 아니라 사채를 일시 차용하여 등기만 경료한 이른바 가장납입을 한 것이며 사무실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라 BH 빌딩에 무상으로 입주한 상태에서 BI으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근근히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은 동 회사의 자본금 10억원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고, 1998 사업연도에 7억 9,750만원, 1999 사업연도에는 3. 31.까지 1,111,671,210원의 매출실적이 있을 뿐 아니라 BI에 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재무상황이 양호한 벤처기업이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기업운전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 곳 직원 BP에게 제출하고, BF은 신용보증기금 측에 "G은 나의 처남이 경영하는 건실한 벤처기업이니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함으로써 같은 달 29.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G 명의로 6억원의 약속어음 할인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2000. 4. 28. 까지 사이에 동 신용보증을 근거로 BQ은행 BR지점에서 BK 등에서 발행한 융통어음 2장 액면 합계 1,107,583,850원을 할인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신용보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다. 1999. 9. 10. 위 기술신용보증기금 강서지점 사무실에서, G의 명의로 6억 4,000만 원의 할인어음 벤처특별보증을 신청하면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측을 기망하여 같은 달 17.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G 명의로 6억 4천만원의 약속어음 할인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날부터 2000. 9. 17.까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 마포지점에서 BI과 BK 등에서 발행한 융통어음 3장 액면 합계 1,487,500,000원을 할인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신용보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8.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그 이후에 동일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는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가. 1999. 12. 29. 서울 마포구 BH 빌딩 10층 G 사무실에서 동 회사의 신주 1만원권 5만주를 1주당 50,000원씩 총 25억원에 발행하여 BS 등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그 내용에 관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나. 2000. 8. 18. 위 같은 곳에서 동 회사의 신주 5,700주를 1주당 175,000원씩 총 997,500,000원의 가격에 발행하여 BT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그 내용에 관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 2000. 12. 13. 위 같은 곳에서 동 회사의 신주 40,103주를 주당 6만원씩 총 2,406,180,000원에 발행하여 BU 등 163명에게 매각하면서 그 내용에 관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9.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면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 등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2000. 3. 3. 위 G 사무실에서, 그 무렵 제16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던 위 AV로부터 동인이 제16대 총선에 출마하였는데 선거운동사무소를 임차하는 등 선거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돈 4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즉석에서 현금 1억원을 교부함으로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10. 위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언론인 등에게 위 회사의 주식 등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9. 12. 초순 서울 광진구 BV 소재 BW 사무실에서, 당시 위 BW 소장으로 재직하던 BX에게 G이 제작한 BY 시스템을 BW에 무상으로 납품하게 해주어 회사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 잘 봐달라는 뜻으로 G 주식 200주를 액면가인 1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2000.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BX의 처인 BZ 명의로 위 회사 주식 200주 당시 시가 금 3,900만원 상당을 교부하고, 2000. 1. 18.경 서울 강남구 CA 소재 주식회사 CB 주점에서, 당시 중소기업청 CC과장으로 재직하던 CD에게 G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CE" 행사의 전시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G 주식 400주 당시 시가 금 4,000만원 상당을 교부하고, CF은 CG경부터 CH경까지 사이에 재정경제부 CI국 CJ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은행 업무 중 CK법, CL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999. 8. 말경 과천시 CM 소재 CN에 있는 위 CJ과 사무실에서 위 CF에게 "G이 개발중인 CO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무렵 그에 대하여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명목으로 그리고 위 CJ과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선처를 바란다는 명목으로 1999. 9.말경 G 주식 2,400주(액면가 5,000원)를 주당 5,000원씩 1,200만원에 매도해 주어 장래 시가 앙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00. 3.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같은 해 2.경 피고인의 형사사건인 이른바 홍콩 R 사건에 대하여 당시 경찰청 CP실 CQ과 CR계 소속으로 피고인을 내사하다가 중단한 바 있었던 담당 경찰관 경위 CS에게 R 사건 내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의에 따라 조사일정을 변경하여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 위 사건이 다시 문제될 경우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G 주식 1,100주 당시 시가 금 2억 2,000만원 상당을 교부하고, 같은 해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CS에게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고, 위 항 전단 부분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S와 같은 계에서 근무하면서 위 R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내사하던 경사 CT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G 주식 1,000주 당시 시가 금 2억원 상당을 교부하고, 2000. 11. 28.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소재 CU사 사무실에서, 국회 CV 위원회의 CW으로 근무하던 CX당 소속 국회의원인 CY에게, 동인이 CV위원회의 공식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벤처기업인들과 함께 선진 산업현장을 방문함에 있어, G이 미국의 CU 등 유명 회사 기술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데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 회사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G의 대표이사 CZ를 통하여 미화 5,000달러(한화 5,923,500원 상당)를 교부하고, 2001. 4. 22. 경 서울 강남구 DA 소재 DB일식집 앞길에서, 위 CY에게 같은 명목으로 미화 2,000달러(한화 2,636,000원 상당)를 교부하고, 2000.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DC 소재 G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당시 DD로 재직하면서 DE 시스템 도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DF에게 G이 보유하고 있는 CO 기술이 DE시스템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후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DF에게 G의 주식 200주 당시 시가 금 4,000만원 상당을 교부하고, 2000. 1. 하순경 위 G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당시 DG공사 DH처 DI팀 DJ과장으로 재직하면서 DK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DL에게 G이 보유하고 있는 CO 기술이 DG 공사에서 채택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후 같은 해 3. 경 G사무실에서, 위 DL에게 동 회사 주식 200주 당시 시가 금 4,000만원 상당을 교부하고, 2000. 1.경 당시 G 이사로 근무하던 DM를 통하여 당시 DN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객수송 장비 및 시설의 소요판단, 여객영업 및 여객운임에 관한 제도 및 규정의 제정, 관리, 승차권 전산발매규정의 제정 및 관리 등을 총괄하던 DO에게 G이 개발한 CO 기술이 DP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후 같은 해 3. 경 대전 서구 DQ 소재 DR 내 위 DO의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DM를 통하여 G 주식 200주 당시 시가 금 4,000만원 상당을 교부하고, 2001. 5. 중순경 DS 소재 DT에서, 당시 DU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면서 DU도 도지사를 보좌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도청의 물품관리 등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던 DV에게 G이 DU도청에 "DW시스템" 4대를 납품하도록 도와준 데 대한 사례의 뜻과, 앞으로 있을 DX사업, DY사업 등 추진과정에서도 제반 행정적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G 주식 500주 당시 시가 금 3,000만원 상당을 교부하는 등 위 BX, CD, CF, CS, CT, CY, DF, DL, DO, DV 등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고, 나. (가) 1999. 12. 중순경 서울 중구 DZ 소재 BE 편집국 성장기업부장 사무실에서, 당시 위 BE 성장기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 벤처기업 관련 기사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임무에 종사하던 BO에게 같은 달 21. 개최 예정인 동 회사 제품 기술시연회 관련 홍보용 기사를 잘 써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나)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BO에게 G의 시연회에 대한 홍보용기사를 잘 써 준 데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홍보용 기사를 잘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G 주식 1,000주 당시 시가금 2억원 상당을 BO의 처인 EA 명의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무렵 위 EA 명의로 G 주식 1,000주를 교부하고, (다) 2000. 3. 17. BE 앞길에서, 위 BO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그 무렵 G 명의로 구입한 EB 그랜저 XG 승용차 1대를 2001. 11. 초순경까지 장기 운행케 함으로써 동 기간 동안의 위 승용차 장기대여비금 2,0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라) 2000. 4.경 BE 내 BO의 사무실에서, 위 BO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와 함께 G 명의의 EC카드 1매를 건네주어 매월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뒤 그 무렵부터 2001. 12. 12. 까지 사이에 동인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금 28,996,170원 상당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마) 2001. 7.경 서울 강남구 ED 소재 EE백화점에서, 위 BO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와 함께 골프채 1세트 시가 금 220만원 상당을 교부하고, (가) 1999. 12. 중순경 서울 중구 EF 소재 주식회사 EG(이하 'EG'라고 한다)사무실에서, 당시 EG 편집국 중소기업부장으로 근무하던 EH에게 같은 달 21. 개최 예정인 G의 EI시스템 시연회에 관하여 홍보용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00.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ET호텔 일식당에서, EG 금융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위 EH에게 위 시연회 등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기사를 잘 써준 것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당시 시가 금 6,000만원 상당의 G 주식 300주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그 무렵 액면가인 150만원을 받고 위 EH의 처 명의로 G 주식 300주를 교부하고, (나) 2000. 12. 13. 경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위 EH의 처 명의로 G 주식 300주를 1,800만원에 교부한 후 2001. 2. 하순경 위 EG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주식 매매대금 1,800만원의 절반 금액인 금 900만원을 돌려주어 이를 교부하고, (가) 2000. 1. 하순경 위 EG 중소기업부장 사무실에서, 당시 위 EG 중소기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 벤처기업 기사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임무에 종사하던 EK에게 G 관련 홍보기사를 잘 써 주어 홍보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G 주식 300주 당시 시가금 6,000만원 상당을 액면가인 150만원만 받고 건네주어 그 차액인 금 5,8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나) 2001. 2. 하순경 위 EK의 사무실에서, 위 EK에게 위와 같은 청탁의 취지로, 그 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시 300주의 대금으로 그가 납입하였던 1,800만원의 절반인 금 900만원을 돌려주어 900 만원을 교부하고, (다) 2001. 5. 1. 위 EK로 하여금 동인의 처 EL 명의로 EM증권 EN지점에 증권계좌를 개설토록 한 후, 같은 달 10.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G 주식 1,000주 당시 시가 금 1억원 상당을 입고시켜 이를 교부하고, (가) 2000. 1. 하순경 위 EG 내 편집국 중소기업부 기자실에서, 당시 위 EG기자로서 중소 벤처기업 관련 신문 보도 등의 임무에 종사하던 EO에게 G 관련 홍보용 기사를 잘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회사 주식 400주 시가 금 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후 그 무렵 동인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받고 주식 400주를 건네주어 당시 시가와의 차액인 금 7,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나) 같은 해 12. 13. 위 EO이 G의 유상증자에 주당 6만원씩으로 참가하여 400주를 2,400만원에 인수한 것을 알고 2001. 2. 하순경 위 EG 사무실에서 위 EO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의 절반인 1,200만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G 주식 1,000주 당시 시가 금 1억원 상당을 교부하고, 2000. 1. 중순경부터 당시 EP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경제관련 주간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EQ"의 제작·편집 및 방영 등의 임무에 종사하던 ER에게 "EQ" 프로그램에서 G이 유망한 회사인 것처럼 홍보성 방송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방영되자 같은해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이에 대한 사례및 향후 회사 홍보에 도움을 바란다는 취지로 위 ER의 모 ES의 명의로 G주식 100주 당시 시가 금 2,000만원 상당을 교부하는 등 위 BO, EH, EK, EO, ER 등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공여하고, 다. 2001.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ET 소재 EU 호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EV 사장인 EW에게 "EV에서 G에 10억원을 대출하여 주어 고맙고, 이후 대출시에도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G 주식 5,000주 시가 금 2억 5,000만원 상당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1고합1209호 중 판시 제1항(수사기록 2000형 제26642호)] 1. 제1회, 제2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X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EY, E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8회 내지 제1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A, EX, FB, FC, CS, FD, FE, O,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EZ, FQ, F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S 작성의 검시·부검보고서의 기재 1. EY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홍콩경찰 작성의 FT, FU, FV, FW, FX, FY, FB,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FC, GS, GT, FE,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FF, HF, HG, HH, EX, HI, HJ, HK, HL, HM, HN, GB GC, HO, HP, HQ, HR, H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C, HT, HU, GT, GU, HV, HW, HB,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HC, IK, GZ,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TY, IZ, JA, JB, HD, GV, GY,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IV,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FF, KD, KE, KF, KG, KH, KI, KJ, GW, FW,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홍콩경찰 작성의 'Weather information, 2-3 January 1987'의 기재 및 홍콩경찰 촬영의 각 사진의 각 영상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 1. 각 수사보고(내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서 첨부, 홍콩지도 첨부, 홍콩달러 환율변동 추이 조회서 첨부, 피의자가 홍콩 KY은행에서 개설한 계좌 관련, A 출입국 현황 조회 기록 첨부, Q 출입국 현황 조회 기록 첨부, 피의자 A과 피해자 Q이 홍콩에서 체류한 기간, 피해자 Q 명의로 등록된 전화 통화내역서 파악 보고, A의 통화 상대자 확인 보고, A KZ 재직 확인 보고, Q의 목을 조를 때 사용한 유사한 끈 구입 보고, 피의자가 북한에 납치된 것이 아니라는 싱가폴 신문보도, 피의자 A, 피해자 Q의 여권발급 현황 파악 보고)의 각 기재 1.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복역관계, 수사기록 2152쪽)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99, 1617쪽)의 각 기재 [2001고합1209호 중 판시 제2 내지 5항(수사기록 2001 형제 105095, 119970호)]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 AL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I,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O,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T, AL, LA, AU, F, AI, AK, L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지폐계수기박스 제작 및 설치계약서, 사업계획서의 각 기재 [2002고합326호(판시 제6 내지 10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X, CD, LC, CF, CS, CT, CY, DF, DL, DO, DV, LD, LE, BO, EH, EK, EO, ER, E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LF, LG, LH, LI, LJ, BS, LK, LL, LM, LN, LO, LA,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P, L2, LR, LS, LT, LU, CZ, LV, LD, A, L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LW, LX, LY, LZ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공소장부분 입수보고, 증거은닉 동향 첩보 입수보고, 관련 조서 첨부보고, 납세실적 조회보고, 주주명부 등 입수보고, 수표추적결과, AW 설립등기 신청 서류 등 사본보고, 해외 직접투자금 송금관련 자료-입수보고, A 관련 양도소득세 등 신고 서류 사본보고, A 진술 내용 변경 정리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 내지 4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5항 : 상법 제628조 제1항 (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6항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가장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불실기재 공정증서원 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7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8항 : 각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2호, 제8조 제1항 (각 유가증권 매출신고 하지 아니하고 주식 매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9항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0항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중재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판시 공문서위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내지 7의 나. 죄는 각 누범에 해당)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와 판시 제1의 죄 사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 내지 제6의 나. 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 내지 제6의 나. 죄 사이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가중 ·판시 제6의 나. 내지 제10의 죄 사이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판시 살인죄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87. 1. 2. 밤부터 Q과 서로 다투다가 Q을 진정시키려고 팔과 몸을 잡았으나 이미 매우 흥분한 상태인 Q이 이를 확 뿌리치고 뛰쳐 나가면서 어디엔가(벽면 또는 문)에 '꽝'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쳐 침실바닥에 넘어졌고 그 후 얼마간 시간이 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혹시 죽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고, 이에 Q을 흔들어 깨워 보기도 하고 주방에서 물을 떠다 먹여보기도 하였으나 전혀 반응이 없자 Q이 죽었다고 단정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Q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Q의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밤새 뜬눈으로 새우고 다음날 새벽에 이르러 Q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Q을 MA 관련 공작원이 죽인 것처럼 위장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베갯잇으로 Q의 얼굴을 씌운 다음(사체의 얼굴을 보기 무서워서) 여행용 가방에 묶여 있던 끈으로 Q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사체를 침대 밑에 숨겼는데, 위 여행용 가방끈을 Q의 목에 감을 당시에 힘 주어 당기지 아니하였고 단지 끈이 풀리지 아니할 정도로 매듭을 지어 두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Q을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인 사실이 없으며,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의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우선 홍콩경찰이 작성한 참고인들에 대한 조서 및 홍콩 부검의의 검시·부검보고서는 모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Q의 사인(死因)에 관하여, 홍콩 부검의 FS의 검시·부검보고서와 한국 법의학자 EY의 증언 및 감정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첫째 Q의 사인을 '끈에 의한 교살'로 판정하는데 결정적 근거로 작용한 "Q의 혀 양쪽에 물린 자국"은 Q의 사체가 부패되면서 혀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생긴 것일 뿐이어서 이것이 사인을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둘째 질식사의 경우에는 사체의 폐에 심한 울혈이 나타나는데 위 Q의 사체의 폐에는 극히 소량의 출혈만이 나타나 있으며(위 출혈이 죽기 전에 생긴 것인지 죽은 후에 생긴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셋째 목이 졸려 죽은 사체에는 목이 졸리면서 그 부분의 핏줄이 압박되기 때문에 사체를 부패시키는 박테리아가 압박된 핏줄에 들어가지 못하여 압박되지 아니한 부위가 위와 같이 압박된 부위보다 더 빨리 부패되어 졸린 자국이 뚜렷이 보이게 되는데, 위 Q의 사체에는 그러한 끈에 의한 확실한 자국이 없고, 넷째 목근육, 목주위 연조직 또는 목청의 표피의 출혈이나 설골 또는 목청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S의 검시·부검보고서는 이를 믿을 수 없고, EY의 감정서도 위 검시·부검보고서 등 증거능력 없는 홍콩경찰의 자료를 토대로 한 감정이어서 이 역시 믿을 수 없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정부간의 형사사법공조협정"에 의거하여 입수되어 제출된 홍콩 경찰의 수사기록 중 홍콩 경찰 작성의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참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홍콩 경찰 소속 부검의 FS 작성의 '검시·부검보고서(REPORT OF POST-MORTEM EXAMINATION)'를 포함} 등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하여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은 반드시 우리 나라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14조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위 두 가지 요건(첫째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것, 둘째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을 것) 중 우선 첫 번째 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Q의 사체가 발견되자 홍콩 경찰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되어 1987. 1. 26.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참고인들에 대한 조서나 진술서 등이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자나 진술자들이 모두 홍콩 등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홍콩 경찰에서 진술하거나 그 진술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14여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는 그 작성자나 진술자들의 소재파악도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혹 소재가 확인되어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314조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요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조서, 진술서 등의 서류를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관련 참고인들에 대하여 신문한 것이 아니라 1987. 1. 26. Q의 사체가 발견된 이후에 그 사망원인 및 범인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신문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 및 그 서류의 작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거나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홍콩 경찰로부터 입수한 수사서류 중 참고인들에 대한 조서나 진술서 등 서류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홍콩경찰 작성의 'Weather information, 2-3 January 1987' 및홍콩경찰 촬영의 각 사진은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또는 사진들이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45 판결). 3. 사망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망 전후의 사실관계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홍콩 경찰 작성의 각 조서 및 각 진술서를 포함하여 위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각 증거들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Q은 MB 충주시 MC에서 출생하여 1968.경 서울로 상경하여 술집을 전전하다가, 1976.경 홍콩으로 건너와 홍콩인 KC와 위장결혼하여 1977. 1. 13. 홍콩이민국으로부터 독립클래스(dependent class) 신분증을 획득하고는 같은 해 5. 경 이혼하였고, 그 후 홍콩에서 나이트클럽 접대부(호스티스)로 일하다가 1982.경 JQ을 만나 동거하여 JQ과 사이에서 MD(후에 ME로 개명)를 낳았으나 1985. 8.경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MF MG과 MH 사이의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MI초등학교를 졸업하고 MJ중학교 1학년을 무단결석으로 중퇴하였고, 1979. 2. 17.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1980. 4. 24. 방위일병으로 제대한 후, 1986. 봄부터 이 경영의 주식회사 N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5.경부터는 홍콩 소재 영화사로부터 영화 판권을 추천, 수입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N 해외사업본부장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Q은 1986. 8.경 일본에 가기 위하여 자신이 살고 있던 홍콩 S아파트 T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하려고 하던 중, 마침 위와 같은 이유로 홍콩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홍콩에서 살 집을 구하고 있던 피고인을 GT의 소개로 만나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개를 동인에게 임대하여 거주토록 하였으며, 같은 해 9.경부터는 급속히 가까워져서 아예 동거하게 되었고, 그 후 같은 해 10. 16.경에는 함께 한국으로 와서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피고인은 1989. 9. 초순경 H대학교 중국어 어학연수과정 기초반에 등록하여 다니면서(이처럼 위 어학코스에 등록함으로써 홍콩정부로부터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즈음에 비디오사업을 하기 위하여 홍콩에서 'MK'라는 회사를 설립하여(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었고, 1986. 9. 22. ML에 있는 KY은행 홍콩지점에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같은 해 12. 경에는 홍콩 소재 MM빌딩에 비디오대여점을 개점하려고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1986. 11.경부터 Q과 자주 다투다가 위 MN 빌딩에 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이웃주민들인 FT(HG, 9층 MO호 거주자), IE(10층 MP호 거주자), KO(9층 MQ호 거주자), KN(10층 MR호 거주자)는 위 시기부터 1987.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한국말로 시끄럽게 싸우고 가구가 부딪히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같은 해 12. 28.에는 Q 및 일본인 2명(KM, KL)과 함께 FC(이명 MS)이 경영하는 'U'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술 주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집으로 돌아와 Q을 때리기도 하였다(이로 인해 Q의 온 몸에 상처가 생겼다). 필리핀인 가정부 FW은 1987. 1. 2. 13:30경 Q의 전화 메시지를 받고 14:00경 이 사건 아파트로 갔는데, 약 10분쯤 후 Q과 피고인이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갈 때 Q의 왼쪽 얼굴이 부어 있는 것을 보았다. Q은 같은 날 16:00경 자신의 친구인 EX(이명 MT)을 찾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모두 가져갔다면서 EX으로부터 20홍콩달러(당시 원화 2,000원 상당)를 빌렸고 EX과 함께 한의원과 시장을 거쳐(시장에서 콩나물, 오징어, 족발을 구입) 18:00경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와 저녁식사 준비를 하다가, 19:00경 피고인이 돌아오자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저녁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는 EX과 둘이서 위와 같이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만든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1987. 1. 2. 15:35경 같은 달 5. 개점을 위해 실내공사(실내공사업자 MU) 중이던 MM빌딩 내 비디오대여점에 와 그 공사진척 상황을 보고는 몹시 화가 나서 에게 전화를 건 후 15:50경 나갔고, 17:00경에는 GT의 가게에 들러서 약 30 내지 40분쯤 머물다가 갔으며, 19:00경 귀가하였다. EX은 Q과의 저녁식사 도중 Q과 피고인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 Q에게 '둘이 싸웠느냐'고 물었으나 Q으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였고, 이 때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난 피고인에게 Q이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갈거냐"고 묻자 피고인이 퉁명스럽게 "알면서 왜 묻느냐"라고 답하는 등 서로 비꼬면서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 19: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그로부터 약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MV빌딩 MW)으로 돌아왔다. Q은 1987. 1. 2. 19:3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피고인과 다투다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으로 망명하기 위하여 싱가폴에 있는 북한대사관으로 가려고, 1987. 1. 3. 10:30경 'MX'라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그 담당직원인 FB에게 당일 출발하는 싱가폴행 편도 비행기표 중 가장 빠른 시각의 1등석 표를 예매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10:45경 FB으로부터 전화로 당일 21:35 출발 MY의 1등석 비행기표가 가장 빠른 시각의 표임을 통지 받고는, 12:30경 직접 위 여행사에 찾아가 현금 2,970홍콩달러를 주고 표를 구입하여 갔다. 피고인은 1987. 1. 3. 13:30경 EX에게 전화를 걸어 Q이 EX의 집에 있는지를 물으면서, EX에게 "전날 밤 EX이 떠난 뒤 약 30분쯤 후에 한 명의 일본인과 한 명의 한국인이 Q을 찾아와서 돈 문제를 상의하다가, Q이 자신에게 나가서 담배를 사다줄 것을 부탁하여 밖으로 나가 가까운 가게에서 담배 등을 사서 와 보니 이 사건 아파트 문이 잠겨 있었다. 초인종을 눌러 보아도 응답이 없었는데, 당시 자신은 가까운 가게에 갔다오느라고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문을 열지 못하여 Q을 찾으러 EX의 집으로 갔으나 EX도 집에 없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 사건 아파트 현관 문 앞바닥에 집 열쇠가 떨어져 있어 이를 주워서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으며, Q의 여권도 없어졌더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기 직전에는 다시 "집열쇠가 없어서 필리핀 가정부에게 열쇠를 달라고 해야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필리핀인 가정부 FW의 집(홍콩 MZ 2층 NA호, 마침 그 당시 FW의 친구 FX도 함께 있었다)으로 찾아가 FW에게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열쇠를 두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으니 자신의 집 열쇠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 받으면서 '자신의 집에 언제 청소하러 올 것이냐'고 묻고는 그녀로부터 "오후 6시"라는 답을 듣자 다시 '19:00 이전에 열쇠를 받아 아파트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너에게 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열쇠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집의 유일한 열쇠가 확실하냐'고 물었고 이에 "그렇다"는 답을 듣고는 15:30경 위 FW의 집에서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싱가폴행 MY 비행기에 탑승하였으나, 위 비행기의 기체결함으로 그 출발이 다음날인 1. 4. 09:30으로 연기되어 위 비행기의 모든 탑승객들과 함께 위 항공사가 잡아 준 NB에 있는 NC호텔(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음)에서 묵은 뒤 다음날 위 비행기를 타고 싱가폴에 도착하였다. 싱가폴에 도착한 피고인은 1987. 1. 5. 오전에 북한대사관에 전화를 건 후 북한대사관으로 찾아가 W을 만났으나 북한대사관 측으로부터 별다른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자 그곳에서 나와 미국대사관으로 갔고 다시 그곳에서 나와 한국대사관으로 왔으며, 한국대사관으로 와서는 '1987. 1. 2. 밤 북한이 Q을 이용하여 자신을 싱가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유인한 후 북한으로 납치하려던 것을 극적으로 탈출하였다' 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는 1987. 1. 9. V에서 '1987. 1. 2. 저녁 일본에서 왔다고 하는 2명의 한국인 남자가 Q을 찾아와 Q이 그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상의하다가 Q이 나가서 담배를 사오라 하여 밖으로 나가 담배를 사 돌아와 보니 Q과 위 두 남자가 없어졌고, 다음날 아침 위 두 남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찾아와 자신들이 Q을 데리고 있으니 그녀를 되찾으려면 400만엔을 줘야 한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그런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싱가폴로 와서 지불각서를 쓰고 Q을 데리고 가라고 하여 싱가폴로 갔는데, 싱가폴 공항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한 여인의 안내로 어디론가 가보니 북한대사관이었고, 그 곳에서 W으로부터 유고슬라비아를 경유하여 스위스에 가서 정치적 망명을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탈출을 결심하여 ND 호텔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시를 타고 한국대사관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즉시 서울 남산에 있던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실로 연행되어 가서 그 간의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홍콩 경찰은 1987. 1. 26. 17:4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옆 집에 사는 FT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는 이 사건 아에 들어가 그 악취의 원인을 확인하다가 19:45경 Q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홍콩 경찰의 부검전문의 FS은 1987. 1. 27. 09:30경 Q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는바, Q의 사망시간을 사체가 발견되기 약 3주전으로 추정하면서, 사체의 위가 비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음식물은 통상 3시간 정도 지나면 위에서 모두 소화되므로) 마지막 식사 후 적어도 3시간 이후에 사망하였으며, 사체의 목의 오른쪽 뒤 부분에서 반매듭으로 묶은 캔버스벨트가 목 중간 부위에 감겨져 꽉 조여져 있고(A canvas belt encircled the case tightly at about the level of the middle of the neck with a "half" knot at back of the right side), 목 중간 부위에 희미하고 넓은 끈 자국(A faint wide ligature mark encircled the middle neck)이 있으며, 부검결과(내부검사-Internal Examination) '머리 가죽의 오른쪽 앞과 머리 뒤 중앙 부위에 심한 좌상(Deep bruising of scalp)'은 있으나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흔적은 없고(Skull not fracture. Brain Liquified. No Clots)', '혀 양쪽에 깨문 자국(Bite-mark on both sides of tongue)과 '심장과 폐의 표면에 미세한 출혈(Fine bleeding spots could be identified on their surface)'은 있으나, 성대파열은 없다(No fractures of the voicebox)는 소견을 내면서, 그 사인(Cause of Death)을 "끈 압박에 의한 질식사(Asphyxia due to ligaturestrangulation)"으로 판정하였다. 이 사건은 2000. 2. 12. 방영된 NE의 "NF"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힘입은 Q의 오빠 NG이 2000. 3. 7. 피고인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어, 2001. 10. 24. 피고인이 Q을 살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2001. 11. 13. 이 사건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나. 사망원인 어떤 사체의 사망원인은 현장이나 참고인들로부터 수집한 상황 정보를 토대로 검시나 부검 등 사체로부터 얻은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Q의 사망원인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컨대, 1) 목이 졸릴 때는 '혀 양쪽에 깨문 자국'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무의식적으로 혀를 깨물 경우에는 양쪽이 모두 깨물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 또 사체의 부패로 인하여 혀가 입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Bite-mark가 생성되지 아니한다), 이 때의 '혀 양쪽에 깨문 자국'은 단순히 상악과 하악 치아 사이에 혀가 끼어 눌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혀를 절개하였을 때에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부위에 깨물어서 발생한 출혈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혈이 있었다는 것은 혀를 깨물 당시에 심장이 박동하여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압을 유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때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라는 점, 2) 질식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심장과 폐의 출혈이 미세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점, 3) Q의 사체에는 목 중간 부위에 여행용 캔버스벨트가 꽉(tightly) 조여져 묶여 있었던 점, 4) 희미하지만, Q의 목 부위에 벨트로 인한 자국이 환형으로(encircled) 나타나 있는 점, 5) 이 사건과 같이 넓은 벨트로 목을 졸랐다면 설골 부위의 골절이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는 점, 6) 머리 부위에 좌상이 있지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없어서 이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의 다른 사망원인도 찾을 수 없는 점, 7) Q의 손톱이나 목 등에 방어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Q이 끈으로 목을 졸릴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설골에 손상을 줄 정도로 강하게 끈을 잡아당기지 아니하여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Q의 사망원인은 '끈에 의한 질식사'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의 모순점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우선 Q의 사체에는 머리 뒤 중앙 부위에 가로 7.5cm×세로 4.5cm, 오른쪽 앞머리 부위에 가로 5.5cm×세로 8.5cm의 심한 좌상이 존재하는바, 이 중 특히 오른쪽 앞머리 부위의 좌상은 코나 광대뼈 부위의 손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벽이나 방바닥과 같은 평면에 부딪혀 발생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위 2군데의 좌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머리에의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피고인을 확 뿌리치다가 어딘가에 부딪혀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죽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고, 2) 당시 홍콩의 실외온도가 18.3° 내지 19.7°여서 이러한 온도 하에서는 사후 7 내지 8시간 정도면 '강한 저항'을 주는 정도의 시강이 형성될 것이므로(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실내는 이보다 온도가 더 높아서 더 빨리 시강이 형성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체의 강직현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이 1987. 1. 3. 00:20경 어딘가에 부딪혀 모로 넘어져 죽은 상태대로 놔두었다가 07:00경에 이르러 그 사체를 침대 밑으로 숨겼다면 당시 사체를 옮길 때 사체의 상태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제9회 내지 1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려우며, 3) 피고인은 Q이 어딘가에 '꽝' 부딪혀 넘어져 의식을 잃은 후 얼굴을 두드리고 어깨를 흔들어보고 물을 떠먹여 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Q이 죽었다고 단정하고서 MA 공작원이 죽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Q의 목에 여행용 끈을 감아 졸랐다는 것인바,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 호흡이나 맥박을 확인하여 그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 오이 죽었다고 단정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힘들고, 4) 피고인은 굳이 위 사체를 침대 밑에 숨기고 가 정부로부터 아파트 열쇠를 회수하여 오는 등 그 사체의 발견을 지체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대로 Q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혀 죽은 것이라면 단지 그러한 폭행치사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이처럼 사체를 숨기고 북한대사관으로 도망하려고 하고, 이도 모자라 위 기자회견 내용과 같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역시 믿기 어렵다(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되어 증거조사를 마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Q의 사망원인을 근거로 판단컨대, 피고인이 1987. 1. 3. 00:20경 Q을 때려 실신시킨 후 베겟닛을 머리에 씌운 다음 여행용 캔버스벨트를 Q의 목에 감고서 잡아 당겨 Q을 살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가까워 질 정도의 장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오래 전의 범죄가 된 점, 또 그처럼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역시 숨어지내는 살인범죄자로서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제는 피고인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나름대로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자리잡게 된 점 등 참작해야 할 좋은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낯선 홍콩에서 자신에게 금전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각종 도움을 주었던 자신의 처를 별다른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살해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마치 Q이 북한의 공작원이었던 것처럼 누명을 씌움으로써 Q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그 사후 Q의 가족들까지도 주변으로부터 간첩의 가족이라는 질시를 받게 하는 등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도록 하였던 점, 비록 국가안전기획부의 잘못된 은폐 조치에 힘입은 바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기자회견을 하는 등으로 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물의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고 계속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8.경 과천시 CM 소재 CN내 재정경제부 CI국 CJ과 사무실에서, 위 CJ과 소속 사무관인 CF에게 CO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G의 질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취지로 유권해석해 달라고 청탁한 후, 같은 해 9. 중순경 그 사례 명목으로 위 회사 주식 2,400주를 주당 5,000원씩에 매수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다음, 2000. 2. 경 서울 마포구 BH 빌딩 내 G 사무실에서, 위 CF에게 G 주식 1,200주 당시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을 주당 1만원씩 금 1,200만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 1억 8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 및 C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서울지방법원 2002고합46호 CF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CF의 진술기재, 위 사건의 A, LK, LO, LP, N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위 사건의 판결문 사본, 서초세무서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9. 8. 말경 재정경제부 CJ과에 근무하던 CF을 처음 만나서 위 CO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고, 그 얼마 후 그 질의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그 사례의 명목으로 또 향후 CF이 재정경제부 CJ과에서 위 CO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1999. 9. 중순경 CF에게 G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CF과의 몇 차례 전화협의 끝에 1999. 9. 말경 CF에게 G 주식 2,400주를 주당 5,000원(당시 위 주식의 1주당 액면가는 10,000원이었으나 2000. 1. 21.에 액면가를 1주당 5,000원으로 분할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를 예상하여 1주당 가격을 5,000원으로 정하였다)에 매도(결국 1,200만원 어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CF으로부터 주주명부에 등재할 주주로 CF의 처 NI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위 NI을 2,4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다. CF은 CH까지 재정경제부 CJ과에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 국세청으로 복귀하였는데 복귀일자를 기준으로 한 공직자재산등록에서 CF의 처 NI이 위 G 주식 2,4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이 CF에게 매도한 주식은 당초에는 전항과 같이 액면가 5,000원을 전제로 한 2,400주였음에도 피고인은 1999. 12. 18.자 주주명부에 등재할 때 CF에게는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그 절반인 1,200주만을 CF의 처 명의로 등재하였고, 같은 달 29. 에는 곧 있을 액면분할을 예상하여 (액면분할 후 1,200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액면가 10,000원을 전제로 그 2분의 1인 600주로 등재하였다가 2000. 1. 21. 액면분할이 있은 이후에는 다시 1,200주로 등재시켜 놓음으로써, CF 이 종국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은 위 2000. 1. 21.자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 액면가 5,000원의 1,200주이다(피고인은 CF이 주식대금의 지급을 계속 지체하고, 2000. 1.경부터는 G의 주식가격이 폭등하여 원래 2,400주 전부를 주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CF이 예상보다 일찍 국세청으로 자리를 옮겨 그 효용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200주만을 주더라도 CF에게는 큰 혜택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와 같이 임의로 주식수를 줄였다고 그 경위를 설명하는데, 그러한 사례는 CF 외의 다른 주주들에 대하여도 여러 차례 있었다). 마. CF은 위 주식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2000. 2. 3.이 되어서야 피고인에게 위 매수대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까지도 자신이 매수한 주식수가 2,400주인 줄로만 알고 있다가 위 2000. 5. 내지 6. 경 G에 전화하여 담당자인 LO으로부터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수가 1,200주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 G은 1998. 9. 30. 설립되었으며 1999. 12. 21. 기술시연회가 열림으로써 일반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까지는 주식거래가 거의 없었고 위 기술시연회가 있은 이후부터 활발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3. 판단 가. 주식매수시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F에게 G의 주식 2,400주를 주당 5,000원씩에 매도한 시기는 1999. 9. 말경이고, 다만 그 주식매수대금의 수령을 2000. 2. 3.경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매수대금을 수령한 일시에 비로소 위 주식을 매도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1999. 9. 말경 당시의 주식의 시가 다음으로, 과연 피고인의 주식매도시점인 1999. 9. 말경의 G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002고합46호 사건의 증인 A, N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및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G의 주식거래는 1999. 8. 경부터 2000. 1. 5. 경까지는 NJ에게 매도한 단 1차례의 거래밖에 없을 정도로 거래가 뜸하다가 1999. 12. 21. 시행한 G의 기술시연회가 각종 신문에 보도되면서 비로소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무렵의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 확정하는 것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들만으로는 불가능하다(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무형의 이익을 공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뇌물공여죄의 적용대상인 뇌물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 기타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그 '이익'에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과 같은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결국 장래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의 매도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라는 이익 자체를 뇌물로 공여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소정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부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