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70

범 죄 사 실 2019고단370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의 배드민턴운동부 코치이고, 피해자들은 공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배드민턴운동부 학생이다. 피고인은 C중학교 운동부와 E초등학교 운동부가 함께 E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합동 강화훈련을 할 때 피해자들에게 자세 등을 가르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여, 1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위 E초등학교 체육관에서, C중학교 및 E초등학교 운동부의 합동 강화훈련 도중, 피해자에게 “넌 자세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실수를 여러 번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세게 2-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라켓으로 다리와 허리 부위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03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의 배드민턴운동부 코치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에 재학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배드민턴운동부 학생들이다. 1. 피해자 H(여, 14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5:30경 위 C중학교 체육관에서, I이 달리기 훈련을 하면서 목소리를 작게 낸 것 등을 이유로, 배드민턴운동부 주장인 피해자에게 “주장 책임이 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스쿼시 라켓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세게 내려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I(여, 14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6:00경 위 C중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I이 배드민턴 연습을 하면서 네트에 셔틀콕이 걸리는 등 실수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내려 고개를 숙이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 1. J, K, F, G, L, M, N, I, H의 각 법정진술 1. G, J,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N, I, H의 각 탄원서 2019고단403 1. L, M, N, I, H, O, P, Q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고소장, 진술서 1. P, Q, N, I, H의 각 탄원서 1. 각 녹취록, 녹취록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했던 셔틀콕 보관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는 2018. 6. 25.경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진술서 첫머리에 ‘피해자가 복식연습을 할 때 피고인이 스텝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배드민턴 라켓 헤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65쪽), 그 후 수사기관(증거기록 1권 제172쪽)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시기,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시기, 또 다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나이(피해 당시 10세, 법정진술 당시 12세) 및 피해자가 폭행의 경위나 방법 등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부 R은 2018. 5.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너는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찾아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위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자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는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고소를 하도록 종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바, 위 사건은 허위 고소의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너는 필요 없다’라는 정도의 말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음에도 폭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항의를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다음 날 E초등학교 코치 S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부 R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학교에 제출한 후인 2018. 7. 2.경 학교체육소위원회에 참석하여서도 폭행사실보다는 피해자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기록을 보면 배드민턴 선수들과 학부모들은 대체로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체벌 자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모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은 것이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 G의 진술 피해자는 2018. 6. 25.경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진술서에 ‘배드민턴 라켓으로 맞았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63쪽 뒷면), 그 후 수사기관(증거기록 1권 제19, 164쪽)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배드민턴 라켓으로 손바닥, 다리, 허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시기,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시기, 또 다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나이(피해 당시 12세, 법정진술 당시 14세) 및 피해자가 폭행의 경위나 도구, 방법 등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18. 2.경 내지 2018. 3.경 피고인이 배드민턴 채로 셔틀콕을 쳐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모 J가 E초등학교 코치 T에게 전화로 항의를 하고(증거기록 1권 제81쪽) 피해자의 부 U이 2018. 3. 28.경 다른 학부모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건이 있었는데(증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위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셔틀콕으로 맞은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도 않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폭행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자녀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하도록 종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바, 위 사건은 허위 고소의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폭행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 J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학교에 제출한 후인 2018. 7. 2.경 학교체육소위원회에 참석하여서도 폭행사실보다는 피해자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드민턴 선수들과 학부모들은 대체로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코치의 체벌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모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은 것이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 H의 진술 피해자는 F, G의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추가 피해에 관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자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는 설문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폭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148쪽), 그 후 일시와 범행 경위를 특정하여 고소를 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중간에 피멍이 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로 맞은 것이라고 하였고 머리를 맞은 적도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Q도 이 법정에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일렬로 엎드려뻗쳐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와 V 등의 허벅지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은 라켓의 종류 등 배드민턴 선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폭행시기에 관한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증인들은 피해자의 친구이긴 하지만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이토록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동기로 주장하는 사정(C중학교 배드민턴코치 자리를 노리는 N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인 점, 피고인이 부모가 이혼한 피해자에게 “고아냐”고 면박을 준 적이 있는 점)은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이르는 구체적인 폭행사실을 지어낼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매우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피해자 I의 진술 피해자는 H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는 설문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폭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147쪽), 그 후 일시와 범행 경위를 특정하여 고소를 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H는 ‘2016. 11.경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함께 맞았다’고 진술해 왔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두 번 친 적은 있다’거나(증거기록 2권 제316쪽), ‘피해자의 뺨을 꼬집은 적은 있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2권 제317, 322쪽)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동기로 주장하는 사정(피고인이 2014년경 피해자의 부 O에게 피해자를 W고등학교의 배드민턴 선수로 받지 않겠다고 말하여 O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자녀인 피해자 앞에서 거리의 경찰을 보고 “짭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점)은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10회에 이르는 구체적인 폭행사실을 지어낼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매우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X, Y, V의 녹취록상 진술 1) X의 진술 피해자 H, I과 함께 배드민턴 훈련을 받아온 X은 피고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된 후 며칠이 지난 2019. 4. 3.경 위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경찰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맞는 것을 보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위 피해자들과 다른 학생들이 다 피고인에게 맞았고, 경찰에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거듭하여 인정하였다(“아니 그런데 진짜 맞은 걸 봤잖아요”, “맞은 걸 봤어요 그러면 네 이래야죠 그걸 못 봤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 하는 게 되니까” 등, 증거기록 2권 17~21쪽 녹취록). 그 후 X은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학생들을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위와 같은 녹취록상 진술에 대하여 전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X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훈육이나 체벌조차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X의 법정진술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고 위 녹취록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Y, V의 진술 피해자 H, I과 함께 배드민턴 훈련을 받아온 Y, V도 2019. 4. 3.경 위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많이 맞은 것은 알지만 몇 년이 지난 일이고 현재 고3이라 진로에 지장이 있을까봐 경찰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특히 Y는 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많이 맞았지”,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등으로 표현하였고, 폭행사실을 밝히는 것과 관련하여 “쓰면 안 되지 일이 커지게 되는데 우리도 고3인데”, “우리는 모른다 해야지, (중략) 그건 진짜 이거는 야 배신감이야 죽일 년 되는 거야”, “(설문조사 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줄 알아? 내 거짓말도 표정에서 드러나는데 막 너 맞았어 이런 질문 할까봐 다행히도 쓰는 거라서 내가 모른다고 했지”라고 말하기도 했다(증거기록 2권 24~46쪽). 그 후 Y, V은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가볍게 학생들의 볼을 꼬집거나 등을 친 적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위 녹취록상 진술이 나온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위 피해자들이 Y, V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유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Y, V의 법정진술을 도저히 신빙할 수 없고 위 녹취록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또 다른 폭행사실에 관한 진술 1) L(가명)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4~5학년 때(2016~2017년) 피고인이 배드민턴을 가르치면서 배드민턴 라켓 헤드 부분으로 자신의 무릎 안 쪽, 팔과 어깨를 때렸고,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너무 세게 때려서 아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90~93쪽). 이는 피해자 F, G의 피해사실과 상당히 유사하다. 2) M(가명)도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때 피고인이 라켓 헤드로 자신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렸고, 고등학교 때는 각목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피고인이 각목 등으로 구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도 ‘N를 가르칠 때(2011~2013년)에는 스쿼시 라켓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12쪽). 라. Z, AA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해자 H, I과 함께 배드민턴 훈련을 받아온 Z, A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학생들을 때리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W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로서, 앞서 본 Y, V의 녹취록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1)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대부분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손으로 어깨를 치거나 자세 교정을 위해 라켓의 줄 부분으로 몸을 툭툭 친 적만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189, 191쪽), 그 후 훈련 중에 머리를 쥐어박거나 등짝을 때리고 볼을 꼬집는 경우는 있었다고 하였고(증거기록 2권 123, 127, 128쪽), 검찰에서는 셔틀콕 보관통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린 적도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335쪽),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 H, I이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Y에게 전화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서운한 게 있는지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증거기록 2권 25, 26쪽), M에게 전화를 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라’고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다(M의 법정진술). 폭행사실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과 학대로 치명적인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드민턴코치로서 제자들인 피해자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초등학생,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하였다. 폭행과 학대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자행되는 피고인의 욕설 등의 언행 역시 정상적인 훈육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