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7. 18: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고소인 C가 마을 주민의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마을 주민들과 공사 현장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당신은 아랫집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를 엄청 받아먹어 놓고 여기 와서 할 말이 없을 텐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일대(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의 주민들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 고소인은 이 사건 지역에 약 46년간 거주하면서 E 임원 선거에 여러 차례 당선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도 2021. 2.경 있을 E 임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고소인은 평소 이 사건 지역에 거주하는 연로한 주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지역 주민인 F, G는 2021. 1.경 이 사건 조합과 그 소유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F, G를 도와서 교섭 현장에 참석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고, 이때 고소인과 피고인이 처음 대면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조합에서 진행한 철거공사에 따른 소음문제로 이 사건 지역 주민들과 이 사건 조합 측 관계자들 사이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때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도 고성이 오가는 싸움이 벌어졌고, 고소인은 202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고소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마을 주민 H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계약 건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았느냐. 당신은 여기 와서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밖에도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법정에서 당시 고소인을 이 사건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계약에 관여하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업자로 생각하여 고소인에게 ‘부동산업자가 왜 관여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직후에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부동산업자가 아니라 마을 주민이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고소인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H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직후에 고소인에게 ‘주민들에게 너무 잘 해주니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H 등 다수의 목격자들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위 목격자들이 대부분 이 사건 조합과 갈등관계에 있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지역 주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진술을 모두 허위라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고소인이 과거 F, G의 부동산 계약에 관여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이 마을 주민의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록상 고소인은 F과 G의 부동산 계약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을 이 사건 지역의 주민들에게 접근하여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는 부동산업자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1) 일반적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현장에 이웃 주민을 동석시켜서 그 이웃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 여부나 계약 내용에 관한 협의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고소인이 F, G의 이 사건 조합과의 매매계약 교섭 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F, G가 연로하고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평소 고소인이 이 사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는 등으로 주민들과 상당히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이고, 위와 같이 고소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온 것은 위 주민들이 E 임원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고소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가 피고인의 발언으로 다가오는 E 임원 선거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을 보면 고소인이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평판에 매우 예민함을 알 수 있고, 아울러 고소인이 주민들의 여러 업무를 무상으로 도와준 배경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고소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지역 주민의 부동산 계약 교섭을 도와준 배경에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거래당사자 일방을 도와서 부동산 계약에 관여하는 사람을 보면 일단 그가 해당 거래당사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계약 교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력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F, G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 차례 만났을 뿐이고, 그 밖에는 기록상 피고인이 고소인과 접촉하거나, 고소인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고소인이 자신의 E 임원 선거를 위하여 평소 이 사건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F, G의 부동산 계약 과정에도 관여하여 무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주민들과의 다툼 현장에서 고소인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 사건 조합 측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전에 고소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보임에도 F과 G의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하였던 사실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러한 기억을 토대로 고소인이 주민들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계약 등에 관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업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별히 자의적이거나 무리한 판단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H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직후 고소인에게 ‘주민들에게 너무 잘 해주니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고소인을 주민들의 부동산 계약에 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업자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H가 경찰 및 법정에서 한 다른 진술들을 살펴보면 모두 고소인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인데, H가 유독 이 부분에 관하여만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H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위와 같은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실제로 고소인을 주민들의 부동산 계약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으로 알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고소인도 자신의 E 임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지역 주민을 도와주어 그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발언 당시 그와 같은 배경으로 고소인이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조력을 해주었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