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유사행위)하며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로, 통상 해외에 본사 및 서버를 두고 있으며 운영자는 운영진을 원격으로 관리하며 회원들의 베팅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한편 국내에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총괄하는 속칭 '총판(혹은 '부본사')'을 두어 총판으로 하여금 직접 회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다시 하위 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일명 'B', '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을 맡기로 하면서 회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B'의 경우 회원이 잃은 금액의 40%, 'C'의 경우 베팅 금액의 0.1% 내지 1%)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한 뒤 'D', 'E',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려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H, I, J, K, L, M, N, O 등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홍보 글을 올리도록 지시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을 모집하게 한 다음 이렇게 모집된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까지 'B', 'C', 'P' 등 '사설 스 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8회에 걸쳐 수익금 105,086,000원을 자신 명의 Q은행 계좌(R), S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같은 기간 'B' 등 수 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및 H, I, J,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데 가담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 문자, U 등을 통하여 연락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V'를 피고인 운영의 'W'에 홍보해 준 다음 그 대가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넘겨받고, 성명불상의 해커들이 탈취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서 내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80,989건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H, K,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게시글, U 채증자료, 수사협조의뢰(아파트입주자 확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압수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수령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하게 되는 대중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여 취득한 수익이 매우 크고,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으며,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조를 위하여 본다 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동종 또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