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5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서 자동차 실내튜닝업 등을 영위해온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튜닝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4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순차적으로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지경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월세를 못 내고 있어 보증금이 차감되고 있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빌려주면 일단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주식회사 D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E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와 2,998,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위 대출회사로부터 직접 2,998,000원을 수령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99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은 후 각각 1-2개월분의 분할상환액만 납입한 채 그 분할상환을 중단하였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잔존 대출액을 추가 상환하거나 그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위 분할상환이 중단될 무렵인 2020. 2. 말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대출금과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다른 대출금 등이 그 신고된 회생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년경 이후로 자동차 관련업체에서 직장 동료 사이 또는 고용주와 직원 사이로 수년간 함께 일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에서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피해자는 2017. 5.경부터 서울 중랑구에서 ‘I’라는 상호로 각각 자동차 튜닝업체를 설립․운영한 점,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7. 7.경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면서 주로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8. 1.경부터는 쌍방의 협의 하에 ‘H 주식회사’를 폐업 조치한 뒤 그곳에서 피고인은 ‘I’의 실제 운영자로, 피해자는 그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점(이어 2018. 10.경에는 ‘I’의 소재지를 ‘H 주식회사’의 소재지로 이전하는 신고까지 마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여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매월 그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였고, 아울러 피해자 명의로 J카드, K카드, L, M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씩을 대출받아 사용하면서 매월 그 대출금 할부상환액을 납입해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 역시 위와 동일한 형태의 금전차용으로서(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 간에 수년 동안 이뤄져 온 동일한 방식의 계속적 금전거래의 일환이었던 점, 피고인은 그 중 D저축은행 대출금은 2019. 12.분 및 2020. 1.분 할부상환액만을, G 대출금은 2020. 1.분 할부상환액만을 납입한 채 2020. 2.경부터는 그 각 할부상환을 중단한 점, 한편, 위 2017. 7.경부터 2020. 1.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및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대금의 결제액이 합계 3억 9,800만 원 가량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송금한 금액 또한 약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2017. 7.경 이전에 이미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2018. 4.경 N이 ‘I’에서 퇴사한 이후로는 피해자와 단 둘이서만 위 업체를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 자산 및 채무 현황, ‘I’의 자금 현황, 영업 실적 내지 매출․수익 규모 등을 모두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내역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자금경색 시의 ‘돌려막기’ 상황 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N이 ‘I’ 퇴사 당시 그 거래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O’과의 거래선을 함께 가져갔던 데 따른 부정적 영향 및 2019년 하반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일본자동차 불매운동의 여파가 이 사건 각 대출 직후인 2019. 12.경부터 도드라지게 되면서 그 무렵 ‘I’의 매출 및 수익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위와 같은 상황변동이 있었음은 피해자 스스로도 검찰 대질신문 당시 인정한 바 있는 점, 나아가 2020. 1.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상황이 호전될 기미도 없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경 ‘I’에 대한 폐업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역시 그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의 할부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한 점, ⑩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해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의지 내지 노력을 추단케 하는 요소일 수도 있는 점, ⑪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자신의 피해액을 최대 1억 8,875만 원으로까지 주장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를 9,430만 원으로 축소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의 고소를 스스로 취소한 바 있고, 위 9,430만 원 중 이 사건 각 대출금 합계 1, 29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모두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이 이뤄진 점, ⑫ 이 사건 각 대출금은 그 대부분이 애초의 차용명목대로 ‘I’ 관련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D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애초부터 그 각 대출금의 상환 내지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 각 대출금 상당액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 재산 및 채무 현황, 자금 상황, 변제 의사 및 능력 등과 관련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각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