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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0.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6.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필로폰 1회분을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2022. 6. 1. 20:0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무통장송금 해 주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받침대 아래에 위 성명불상자가 A4용지로 감싸 붙여 놓은 필로폰 0.03g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인 2022. 6. 1. 20:00경 대구 수성구 D 3층에 있는 ‘E’ PC방 남자 화장실 안에서 위 필로폰 0.03g을 물이 담긴 종이컵에 부어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4. 17:45경 피해자 F(여, 32세)이 관리하는 위 1의 나항 기재 ‘E’ PC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개새끼들아 씨발들아 씨발것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치고,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에 앉은 채로 바닥에 뒤로 넘어져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만취하여 시끄럽게 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3,500원을 덜 받았는데 주지 않으면 못간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경사 H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팔뚝을 할 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 입건전조사보고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십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마약 범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마약 범죄는 피고인의 상습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위법성이 중하다.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기간에 범하였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마약 매수 및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쳤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6. 00:01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730만 원 상당의 화물차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6. 00:01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선착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 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 I,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CCTV 범행장면 확인 / 방범 CCTV 확인 / 현장 및 피혐의자의 이동로와 도주로 방향 CCTV 조사 / 범행 전 동선 추적 / 피조사자 범행 장면 확인 /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 범행 후 동선 확인 / 현장 CCTV 영상자료 열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 압수물 사진 첨부 / 차량운행 거리 관련 / 피해자 J의 차량 도난 피해 진술 관련)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실형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으로 인한 형기 종료 후 약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12: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4. 20:5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직원인 E이 이전에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주류 등 판매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이 깡패 새끼야, 전과도 있는 놈이 왜 받아 주지 않냐? 깡패 새끼, 전과 있는 새끼, 씹 할 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인 F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위 H에게 “이 씹할 새끼야 소속이 어디냐?, 똑바로 해라, 도끼로 대가리를 쪼개 불라, 이 개새끼야 I 시절 같으면 너 같은 놈은 벌써 모가지가 잘렸어, 불알 밖에 없는 개새끼가 어디 감히 집에 가라 마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H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할퀴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 완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주점 종사자들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4: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 옆에서,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6세)에게 함께 호텔에 투숙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피해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 피의자 도주경로 주변 CCTV 확인 수사, 피해품 확인 관련)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것은 맞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추후에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약 3주 전에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품을 가져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두려움에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두려움 때문에서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도주하면서 핸드백을 왼쪽 옆구리 부위에 끼워 넣고서 옆구리에 소지한 핸드백을 숨기려고 왼손은 흔들지 않고 오른 손만 흔든 채 도주하였고, 도주하다가 다시 범행 장소 근처로 와서 현장 상황을 지켜보기까지 한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품을 돌려 줄 의사였다면 당일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당일 통화내역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에도 피고인은 핸드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6년 전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외국에서 학업을 계속 중인 학생신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9, 18:48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조합 사무실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업자를 불러 사무실 문에 붙어 있던 기존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정장치로 교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조합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고 G조합이 소유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 14:56 경제 1항 기재의 G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철사와 순간접착제를 준비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펜치를 이용하여 철사를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순간접착제를 피고인 D에게서 건네받아 열쇠구멍에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조합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고 G조합이 소유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화면 검토보고)의 기재 1. 지출결의서 및 판결문의 기재 1) 수사기록 제304쪽 등 참조. 1. CCTV 영상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화면 검토보고)의 기재 1. 지출결의서 및 판결문의 기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수사기록 제304쪽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점 (2011. 12. 19.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H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는 임시총회가 있었고, 피고인 Al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며,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까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시정장치를 교체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12, 3. H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는 임시총회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며, 2011. 12. 15.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그러나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결정이 되기 이전에 기존의 시정장치를 제거한 점,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H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3130)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 및 피고인 A의 직무대행자 선임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조합사무실의 시정장치를 제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해임결의가 의사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의 점(2012. 3. 2.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H에 대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 사무실에 있는 서류 등의 파기나 은닉,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이 부분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1의 나. 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정장치 제거 이후인 2012. 2. 14. '조합장 선출의 건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구하는 H의 총회금지가처분신청에 따라 2012. 2. 24. 그 인용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342)까지 있었음에도 조합 사무실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6: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에서 계산대 앞에 놓여있던 과자를 들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과 과자 가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끝에 피해자가 부딪힌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CCTV 영상 파일 04:38 부분, 화면에 표시된 시각 06:47:54 부분), 이 사건 범행 당시 돈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은 정확하게 피해자의 입 부위를 향하였고(위 파일 04:54 부분, 화면에 표시된 시각 06:48:10 부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2: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에 걸쳐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접수번호 : 3052, 3066번)를 받고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 31호 근무자 경사 E, 피해자인 순경 F(36세)이 출동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깨우자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의 행위로 D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음주소란'으로 경범 스티커를 발부받았고,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 등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 놈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고, 지구대 앞 벤치에 앉아 있던 E 경사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이면 다야 새끼야, 이런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첨부, D지구대 CCTV 영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 12.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0,000원 상당의 안경테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3. 17:5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19,000원 상당의 안경테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카메라 영상 첨부) 1. CCTV 카메라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 충동 장애, 우울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6. 1.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2:2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옥암3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C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안에 열쇠를 둔 채 시정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3:44 경까지 위 화물차를 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목포시, 함평군, 광주광역시, 전북 정읍시 일대 총 32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3:0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1:11 경까지 위 화물차를 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목포시, 광양군 일대를 총 188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18:0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옥암3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강릉시로 가지고 갈 생각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였으나, 위 화물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하이패스 이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허 확인 건)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건) 1. 수사보고 (유전자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각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여, 83세)는 2018. 2. 3.경부터 2018. 2. 11. 경까지 위 요양원에 재소한 치매환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2018. 2. 5. 20:19 경위 D요양원 백합방 내에서,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입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허리보호대와 손보호대를 채우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손을 침대 철제 난간에 묶는 동안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각각 약 1분 27초 및 약 1분 20초간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2. 8. 20:03 경 위 장소에서, 동일한 사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허리보호대와 손보호대를 채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팔을 강하게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밟은 상태에서 손보호대를 채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밟고 보호대를 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E 피해사진 제출에 대하여), D요양원 CCTV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통제가 어려운 치매 노인들을 상대하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요보호자들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에 노출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업무수행상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구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노인신체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노인신체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9.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26. 19: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개,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0. 31. 13:15경 동두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남, 70세)의 주거지에서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1. 5. 11: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2세)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1. 8. 12:3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67세)이 운영하는 L 재활용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7. 16:01경 동두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59세)이 운영하는 O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노래방 이용대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C, F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 내역서 1. 각 현장사진, 각 방범용 CCTV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건) 및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사기 피해액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인 점, 피고인이 중증의 정신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62

범죄사실 1.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7세)의 외손자이다. 피고인은 2019. 7.30. 21:30 무렵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수화기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D(52세)는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9. 7. 31. E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었다가 2019. 8. 2.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 20:10 무렵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너네들 다 고소했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20:30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F의 각 법정진술 1. CD(8, 5.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존속폭행 사실,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밀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법정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1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사촌동생인 G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며 G을 때리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집기들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7. 9. 10. 19:20경 위 호프집을 나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T' 노래연습장 앞길을 지나던 중, 위 호프집에서 손님이 가게 물건을 다 부수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도보로 위 호프집으로 가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J파출소 순찰 1팀 소속의 경위 K, 순경 L과 마주치게 되었고 경위 K으로부터 피를 흘리고 있는 G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디서 누구와 싸우다가 다쳤는지 등의 질문을 받자 G은 "꺼져라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라는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경위 K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무릎으로 경위 K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L의 팔을 붙잡고 L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이 G을 체포하려 하자 양 팔로 순경 L의 몸을 밀면서 주먹으로 순경 L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순경 L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 팔로 경위 K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순경 L을 밀치고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4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L(24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범행영상 및 목격자 녹취파일,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원본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0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G이 합세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하고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피해보상금을 일부 공탁하였다.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들이 행사한 각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