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통신사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24. 10:3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상가 101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 H에게 '커피를 사오라'고 하며 심부름을 시킨 후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매장 서랍에 있던 합계 4,477,000원 1) 상당의 미개통 최신형 휴대폰 5대 (아이폰6 1대, 갤럭시S6 2대, 엣지플러스 1대, 갤럭시노트5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 10:20 경위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77,400원 상당의 미개통 최신 휴대폰 8대 (아이폰6 1대, 갤럭시S6 5대, 갤럭시노트5 2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24. 09:30경 A으로부터 "대리점 영업 사원이 미개통 최신 휴대폰을 본사에서 몰래 빼왔는데, 매입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1:00 경 의정부시 1에 있는 A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에서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미개통 최신 휴대폰 아이폰6 1대, 갤럭시S6 2대, 엣지플러스 1대, 갤럭시노트5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 11:00경 A의 위 휴대폰 매장에서 A 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미개통 최신 휴대폰 아이폰6 1대, 갤럭시S6 5대, 갤럭시노트5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 '8,870,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 특히 도난된 휴대폰 내역서, 각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위 휴대폰 5대의 가격(출고가 기준)은 4,477,000원으로 인정된다.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된 휴대폰 내역서, 각 거래명세서 1. 사건현장사진,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9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절도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고인이 2016. 3. 15.부터 2016. 8. 15.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확정적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본범인 피고인 A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2014고단37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 2013.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 2013.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주거지에서 각 수령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훈련에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50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5, 17:40경 창원시 성산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1.자 이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8 시간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4번길 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3. 12.자 향방기본훈련(2차보충) 8시간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4번길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3. 14.자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2차 보충) 6시간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4번길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89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7, 15:44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으로부터 "2014. 7. 17.경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으로부터 "2014. 7. 18.경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8 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으로부터 "2014. 7. 24. 경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1세) 및 피해아동 D(여, 1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경 진주시 E아파트 나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8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아동에게 "왜 말대꾸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당시 9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잘해주면 안되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스텐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다리, 팔, 배 등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당시 10세)이 동생을 혼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도 잘하는 거 없으면서 왜 동생 혼내느냐"라고 말하면서 스텐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당시 10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칼로 복을 쑤신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아동(당시 10세)이 방충망을 닫으라는 피고인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식칼로 배를 쑤신다. 망치로 머리를 때린다. 너는 정신병자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당시 12세)이 집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입을 찢어버린다. 칼로 배를 째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스텐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옆구리, 팔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당시 13세)이 설거지를 하다가 "씨"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스텐 빗자루로 피해아동의 등, 팔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녹취록 및 폭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아동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아동들의 법정진술은 일관성 있고 명확할 뿐 아니라 세부 상황을 비롯한 당시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도 풍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F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학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피해 아동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F 2015. 8.경 피고인과 사이의 자녀들인 D(피해 아동), C(피해 아동), G, H를 데리고 함께 살던 거주지에서 나와 현재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F은 2016. 2. 4.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피해 아동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아빠인 피고인과 함께 살던 때보다 엄마와 함께 쉼터에서 살고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 아동 C은 아빠에 대한 강한 원망을 표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인다. 피고인은 학대 사실이 없다며 범행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해 아동인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처 F은 피고인이 뭐든 좋든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바라지 않고 있다. 단지 이혼하고 떨어져 살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 아동인 D은 C에 비해 아빠에 대한 정이 많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되었으면 하느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이들에게 상처준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을 비롯한 4명의 자녀들에 대한 애착도 많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될 경우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이 더욱 요원해 질 수 있다. 자녀들 4명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F도 경제적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F과 이혼을 하든, 하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피고인이 추후에 재범할 여지는 적어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9. 2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앞으로 끌고 나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0, 15:2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어디가냐,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 돈 줄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4 ㅏ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성범죄):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경에는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법정에서 대부분 범행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 중 일부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이 피해자 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2, 3, 22:00경 서울 강남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상선 공급책인 D으로부터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6g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12. 3.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5L 생수 플라스틱병에 담배 파이프를 꽂고 새끼손톱 절반가량 분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0,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정밀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근거 :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대마의 매매대금(40만 원) 상당액,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2)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8개월 ~ 2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짧은 기간 안에 5회에 걸쳐 이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과 흡연한 횟수가 상당하는 등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55

범죄사실 2014고단3855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3. 12:11 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통돼지삼겹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254-4 에 있는 돈과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136₁ 피고인은 2014. 7. 27. 00:03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수정체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5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소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되어 있어 권고형량은 하한만 준수한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폭력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995년경 폭력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 20여년 가까이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1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경부터 2014. 2. 16.경까지 대전 서구 계룡로 598에 있는 롯데 백화점 대전점에 입점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D 의류판매장의 영업점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의류의 보관 및 판매, 재고관리, 직원관리,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매장에서, 손님에게 시가 99,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킷 1개를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전산 판매장부에는 이를 판매하지 않고 마치 매장에서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판매장부에 기재를 빠뜨리는 방법으로 위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62,694,100원 상당의 의류 등 249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경부터 2014. 2. 16. 경까지 위 매장에서, 손님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6,499,200원 상당의 의류 등 45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게 납입한 3,428,000원을 제외한 13,071,200원 상당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4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백화점 수수료와 피고인이 납입한 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의 실질 피해는 공소사실 상의 명목 피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편법적 영업방식을 사용한 결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범죄의 악성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의 범의 역시 다소 약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을 1회 납부한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10. 27. 21:01경 B 차량에 농산물인 무를 싣고 운행 중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판교방향 27.5km 지점에 있는 구리영업소 앞 고속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하중이 12.4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12:22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철2호선 D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던 피해자 E(여, 2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등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단77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0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병원경영 컨설팅, 실내 인테리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의료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12. 22.경 D성형외과 원장 E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성형외과를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2. 11:4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D성 형외과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환자 처방전용지 20 묶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13:12경 위 병원 3층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가 소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아네폴 주사액(일명 '프로포폴, 이하 '프로포폴'이라 한다) 16 박스(약 1,600밀리리터) 시가 346,182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D성형외과에서 작성할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처방전 용지 1배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환자 성명란에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스틸녹스 12.5mg' 및 '할시온 0.25mg', 1회 투약량 란에 '1', 1일 투여횟수 란에 '1', 총 투약일수 란에 '30', 작성일자 란에 '2015년 3월 18일', 처방의료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E 명의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약국에서 약사 J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3, 12, 13:15 경위 D성형외과 3층에 있는 광선치료실에서 프로포폴 약 10밀리미터를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D성형외과 파우더 룸에서 프로포폴 약 10밀리미터를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D성형외과 3층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프로포폴 16박스(약 1,580밀리리터)를 위 병원에서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비(B동 1203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9. 오후경 1) 위 2. 의 나.항과 같이 약사 J에게 위조한 처방전을 제시하여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약 375 밀리그램, 트리아졸람(상품명 할시온) 약 7.5밀리그램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을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9.2) 오후 시간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을 모두 삼켜 투약하였다. 1) 공소장의 범행일시에 관한 오기를 이와 같이 바로잡는다. 2) 공소장의 범행일시에 관한 기재('같은 날')를 이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 트리아졸람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12.3) 20: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프로포폴 불상량을 담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2)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감정의뢰회보공문(소변, 일회용 주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작성한 G 명의 처방전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1. D성형외과컨설팅계약서 사본, C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검찰사건 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위 각주 2) 와 같다.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기 위해 절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이 불량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업 실패와 연루된 형사사건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 등 중증도의 정신질환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한 자살 충동으로 약물을 사용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의붓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거듭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당시 형사 초범임)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4. 17: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 엄마 씹이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1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A에게 "G에서 발주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243-11 소재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H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I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주)J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1억 원 중 3,000 만 원을 아파트 중 도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위 1억 원에 대해 (주)J의 명의상 대표이던 H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주)J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H가 갚아야 할 돈이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주)J의 지분을 모두 정산하고 (주)J의 경영을 그만둘 당시 HD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H2>의 (주)J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였고, 이후 I이 중소기업은행에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H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변제 책임이 없음에도 H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H는 2006. 11. 8.경 부산시 사상구 K 소재 J 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중도금 불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몇 개월 내에 처가 운영하는 분식점의 전세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는 즉시 갚아주겠다고 1),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H'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9쪽),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참고자료 제출) 및 그 첨부서류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사상북지점) [피고인 B] ㄴ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04

공소사실 피고인 B는 D조합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며, E 등은 피고인 A이 조합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인들과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6. 14:30경 서울 영등포구 F상가 1동 312호 위 조합 사무실에서, E 등이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며 조합 업무를 인수받는다는 명목으로 신상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사무실로 들어서는 전 상가조합장인 피해자 G(남, 76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9번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과 같이 동행한 피해자 H(남, 63세)이 조합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시 E 등이 20-30여 명의 건장한 20대 청년들을 동원하여 자신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었으니 업무를 인수하러 왔다며 조합사무실로 들어왔고, 그 중 청년 3-4명이 조합 관리부장인 피고인 B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내자 피고인 B가 밀리면서 사무실 바닥에 넘어져 무릎과 얼굴을 바닥에 찧었는데, 이 때 사무실로 들어오던 G이 피고인 B를 지목하며 끌어내라고 호통치다가 같이 밀리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3-4명의 청년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던 피고인 B가 G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그의 어깨를 밀치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를 촬영한 동영상CD의 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G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입은 고령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모습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언행을 보여주고 있으며, H 역시 허리가 아픈 사람의 행태는 보이지 않고 있다. I, J, H은 상가조합원도 아니면서 현 조합장인 피고인 A 과 심한 갈등관계에 있는 G 혹은 E의 편에 서서 행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로 G 측의 부탁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오랜 시간 상황을 정리하였으므로, G과 H은 피고인 B가 한 것처럼 위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가서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사건 당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2. 3. 20. 에야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2. 3. 22.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바, 피해자들의 고소장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G, H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역시 그것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프루나(www.pruna.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일본희귀"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위 동영상은 일본 AV 영상물로서 젊은 일본 여성이 출연하여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여 그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음란물이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