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4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9.경까지 의정부시 B호텔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인바, 2003.경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위 돈을 당초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B호텔이 준공되어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는 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2008. 2.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B호텔의 준공에 따른 은행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채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에 기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2014. 2.경에는 다른 채권자인 E이 신청한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또 다른 채권자인 캐피탈 회사로부터도 채무변제 독촉을 당하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인 채권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호텔을 제3자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매수하게 됨에 따라 위 제3자에 대하여 17억 원의 채권이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변제를 면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위 제3자인 F에게 위 채권 일부의 지급을 피고인이 아닌 계좌로 실시해 줄 것을 부탁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 계좌(우체국 :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F, H이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판시 금원 2억 6,2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금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2002. 7.경 지상 6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B호텔의 잔여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B호텔은 2008. 1. 11.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경매에 부쳐져 2011. 2. 15.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가 매수대금 45억 원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후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했던 피고인의 주도로 B호텔 매각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과 F의 배우자인 H은 2014. 7. 28.경 H이 B호텔을 105억 원(등기금액 110억 원)에 매수하되, 80억 원은 J와 계약을 체결하고, 25억 원에서 보증금 8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억 원은 포천 K호텔(매매가격 50억 원) 매매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8. 1.경 보증금의 액수 등을 수정하여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 3) 제1 약정에 따라 J, F, 피고인은 2014. 8. 18.경 J가 F에게 B호텔을 11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7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3억 원은 2014. 9. 18.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J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21억 5,000만 원(30억 원에서 임차보증금 8억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전부명령, 채권압류 등을 해결해주기로 하였다. 4) 이후 위 매매대금 중 특약사항에서 정한 21억 5,000만 원의 수령인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한편 F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J와 F는 2014. 9. 12. ‘B호텔의 매매대금을 85억 원으로 하고, 잔금 중 45억 원은 2014. 10. 17.까지 지급하며, 잔액은 명의이전과 동시에 J에게 2순위 근저당권(130%)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J, F,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5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그리고 피고인과 H은 2014.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제2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6) F는 J에게 2014. 8. 18. 계약금 명목으로 7억 원, 2014. 9. 17. 중도금 명목으로 13억 원, 2014. 9. 30. 잔금 일부 명목으로 46억 원을 지급하고 2014. 9. 30. B호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10. 2. B호텔과 포천 K호텔에 관하여 J 앞으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잔금 19억 원의 130%)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6. 8. 1. J에게 잔금 19억 원을 지급하였다. 7) 한편, F와 H은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계좌로 2014. 7. 30. 2,000만 원, 2014. 8. 1. 3,000만 원, 2014. 8. 20. 3,000만 원, 2014. 8. 28.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4. 9. 4. H에게 배우자인 G 명의로 ’차용인 G은 2014. 7. 30.부터 2014. 8. 28.까지 4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F, H으로부터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F와 H은 2014. 11. 5. G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증 하단에 G 명의로 ‘2014. 11. 5. 1,000만 원 차용하였기에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이후에도 F와 H은 G의 계좌로 2014. 2. 9. 1,200만 원, 2015. 3. 3. 1,000만 원, 2015. 3. 6. 1,500만 원, 2015. 3. 11. 300만 원, 2015. 3. 19. 3,2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제1 약정과 제2 약정에 따르면, F는 B호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은행 대출채무만 승계한 상태로 F 소유인 포천 K호텔의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다음 F에게 포천 K호텔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때 그 매매대금잔금에서 이 사건 약정금을 공제하기로 하였는바, F는 B호텔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약정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 자체가 없었던 점(오히려 포천 K호텔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 피고인으로부터 포천 K호텔 매매대금에서 승계 대출금과 위 약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F와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 30.부터 2015. 3. 19.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금원이 F로부터 포천 K호텔과 충주 M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위 각 건물 보수비용과 운영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협의 과정에서 내가 매수를 주저하자, 피고인이 문제가 있던 나의 건물들(포천 K호텔, 충주 M)을 대신 운영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위 건물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호텔에 관한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다. 포천 K호텔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포천 K호텔이 팔린 다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차한 건물들을 운영하기 위해 보수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기에, 내가 들여야 돈을 대신 들여 수리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고마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돈을 돌려주면 받는 것이고 돈을 안 돌려주면 어차피 채무가 있으니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2015. 3.경 B호텔과 관련된 분쟁을 알게 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함에 따라, 더 이상 포천 K호텔이 팔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 무렵 피고인과 정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F와 H으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금원 중 상당액을 포천 K호텔과 충주 M의 보수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9. 4.경 판시 금원 중 2014. 7. 30부터 2014. 8. 28.까지 송금받은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배우자 G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고, 2014. 11. 5. 송금받은 1,000만 원에 대하여도 위 차용증 하단에 위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을 부기한 점, 피해자 등은 2015. 4.경 피고인, J, F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나2006038)도 판시 금원을 대여금으로 판단한 후 피고인의 F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과 상계되었다거나 위 약정금 채권에서 공제되었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와 H이 G의 계좌로 송금한 판시 금원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