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9. 2. 7.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집'이라고함)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 및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9. 2. 7.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총 길이 72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온 몸에 멍이 들고 4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과 손 부위 등을 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온몸에 멍이 들고 5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9. 오전경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오르골(지름 10cm, 높이 14cm)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9. 2. 9. 19:00경부터 2019. 2. 11. 19:00경까지 사이에 계속해서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추궁하여 지난 2일 동안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일 동안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외도한 남성들의 이름 및 각서 첨부), 수사보고(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부한 결혼증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인 플라스틱 빗자루 미압수 이유),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 오르골 미압수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7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3회에 걸쳐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7. 6.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007. 9.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7.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21:00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리지에 있는 삼랑진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필프라이스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20,23:25 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북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공산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팔공산로 도로를 백안삼거리 쪽에서 동화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인 D SM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전자부품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C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전략팀의 이사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행, 연구비 집행 등을 총괄·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경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H(주)에서 2년간 I 과제(이하 '진흥원 과제'라 함)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연구비) 414,000,000원을 지원받아 사업계획서 상의 각 년차별 비목별 세부내역 대로 연구비를 집행하여 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출연금(연구비) 지원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경 피해자 진흥원에 "진흥원 과제를 위하여 (주)코메스로부터 7,500,000원 상당의 TOUCH PROBE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출연금(연구비)을 신청하고 (주)코메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주)는 (주)코메스로부터 47,300,000원 상당의 3차원 측정기(모델명 : VERTEX251HC)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진흥원 과제의 정부출연금(연구비) 등으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TOUCH PROBE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H(주)의 진흥원 과제 정부출연금 관리 기업은행 계좌로 정부출연금(연구비)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9. 30.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8,403,900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연구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에 "H(주)에서 2년간 J과제(이하 '관리원 과제'라 함)의 참여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연구비) 200,000,000원을 지원받아 사업계획서 상의 각 년차별 비목별 세부내역 대로 연구비를 집행하여 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출연금(연구비) 지원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경 피해자 관리원에 "관리원 과제를 위하여 (주)코메스로부터 7,500,000원 상당의 TOUCH PROBE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출연금(연구비)을 신청하고 (주)코메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주)는 (주)코메스로부터 47,300,000원 상당의 3차원 측정기(모델명 : VERTEX251HC)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관리원 과제의 정부출연금(연구비) 등으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TOUCH PROBE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관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H(주)의 관리원 과제 정부출연금 관리 우리은행 계좌로 정부출연금(연구비)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219,400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연구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18~23,26~45,48~54,57~60, 65~67, 별책], 기업현황표, 수행과제 현황(순번 9, 10), 금융거래내역서(순번 47), 각 지출품의서, 기안서(순번 75, 77,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여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물품 구입을 구입하거나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공탁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었고, 위 각 개발 과제의 수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에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범행가담의 정도(피고인 A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이 무거운 반면, 피고인 B은 피용자인 사업전략팀 이사로서 상대적으로 책임이 가벼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피고인 A 의 경우 2개월 이상 미결구금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2. 7. 11.사망)과 공모하여 내국인 남성들과 태국 여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후 태국 여성들이 입국하면 그 태국 여성들이 국내 태국마사지업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한 후 소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장결혼을 할 남성들을 모집한 후 태국여성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태국마사지업소에 소개를 시켜주고, C은 태국에 있으면서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여 결혼에 필요한 일을 진행한 후 태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0. 2. 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에서 D과 E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호적정보시스템에 D, E가 실제 결혼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위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 된 위호적정보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2. 1.경 화성시 F건물 501호에 있는 Gol 운영하는 'H' 태국마사지업소에 D과 위장혼인한 E를 소개하여 준 후 G으로부터 C이 사용하던 계좌로 약 1,5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0. 5. 경까지 I과 위장혼인한 J, K과 위장혼인한 L, M과 위장혼인한 N를 춘천, 서울 등지에 있는 태국마사지업소에 소개시켜주고 그 소개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M, G,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및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현황 및 조회, 혼인신고서, 혼인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각 호적정보시스템부실기재), 제229 조(위 불실기재 행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소개),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있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전반적인 범죄를 주도한 것은 C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일부 범죄에 가담하여 이를 도운 것으로 직접적인 금품수수나 위장결혼의 준비를 한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그 가담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지금까지 노동일 등을 하며 살아온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다만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9:25경 용인시 처인구 D주택 앞에서 피해자 C(36세)에게 "우리 집사람 어디 갔냐, 너하고 같이 나가지 않았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저는 못 봤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어깨 뒤편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의 열린 상처, 우측 어깨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칼 사진, 각 현장사진,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응급일지 사본, 피해자 병원 입원상태 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과도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9.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 개업자 등을 통해서 잔고증명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대부를 해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서울 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2009. 12경부터 2010. 9.경까지 무등록 대부업 영위(B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자인 B으로부터 예금실적증명서 등이 필요한 대출신청인을 소개받아 대출신청인 명의의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한 다음 그 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통장 등 제반 서류를 보관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한 다음 위 서류를 반환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받은 이자 등을 B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2. 2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노원지점에서 위 B으로부터 10억 원의 연말결산용 예금실적증명서가 필요한 (주)H을 소개받아 동 회사로부터 1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10억 원을 송금해 주어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B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667억 7,510만 원을 대출해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2억 8,66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0.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 A은 2010. 9.경 위 B이 소개하였던 대출신청인이 은행에 예치한 대출금을 임의로 찾으려다 발각된 일로 B과 거래를 끊고 다른 대부중개업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인을 소개받아 계속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4.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홍대역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신청인 I이 사업자금을 증빙하기 위해 30억 원의 예금실적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자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받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30억 원을 입금해주고 위 예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도록 질권을 설정해 놓았다가 같은 해 11. 4. 위 대출금을 그대로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49,297,386,160원을 대출해 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6억 4,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금실적증명서 등이 필요한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인 A에게 대출을 해주도록 중개해주고 그 중개 대가를 받는 등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12. 2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노원지점에서 10억 원의 연말결산용 예금실적증명서가 필요한 (주)H으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수수료로 200만 원을 제하고 A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고, A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여 대부해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A에게 소개하여 A으로 하여금 총 119회에 걸쳐 합계 667억 7,510만 원을 대부해주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9,845,1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대부업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수표, 전표 사본 및 고객인적사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진술서, 은행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3, 24, 34, 38, 39, 47, 48, 51, 54, 58~60, 63~65, 67, 70, 72, 74, 87~89, 92, 93, 94~114, 116~119, 121, 123, 125, 127, 129, 130, 132~135, 137, 138, 140, 142, 144, 146, 148~156, 158, 160~164, 168~172, 174~178, 180~183, 185~190, 192~214, 216~219, 221~226, 228~234, 236~240, 243~252, 254, 255, 258~26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5, 26, 55, 56, 61, 62, 73, 90, 91, 115, 136, 157, 159, 165, 173, 179, 191, 215, 220, 227, 235, 241, 242, 253, 2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규모의 무등록 대부행위로 장기간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과정에서 비교적 고율의 이자를 받지는 아니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불법대출규모, 범행동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11

범죄사실 [2015고단4111] 피고인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금강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한라하우젠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270] 피고인은 2015. 9. 6,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학남로15길 3-8 (국우동)에 있는 진성하이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읍내동)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동종 결정문 사본 [2015고단4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4. 21:30경, 위 노래연습장 제3호실에 찾아온 손님 C에게 주류인 캔맥주(하이트)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7. 9. 02:20경 부산 사상구 B 3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소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니들은 뭔데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에프킬라 캔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5세)의 하복부에 던져 맞추고, 두루마리휴지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발길질을 하며 위 D의 팔을 잡아 당겨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패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 중 한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1-1 엠에스(MS)플라자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엔텍(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사원으로서 D 업무를 하면서 거래처인 관세사들에게 관세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9.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수입 통관을 위한 관세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피해 회사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140-004-272290)에 관세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 등지에서 합계 254,228,032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옷장에 들어있던 3,000만 원짜리 수표를 도난당하였으니 찾아달라고 하는 피고인 상대로 그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씹할, 왜 내 가방을 건드리는데, 너희가 경찰이냐"라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F이 제시한 공무원증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구부러뜨리고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에게 침을 뱉고 공무원증을 손괴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639] 1. 2016.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에 있는 고능사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65] 2.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20: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에서부터 같은 동 서정마을 3단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일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고 나서, 또 다시 같은 날 23:39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일산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16고단1365 사건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특히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2016. 4.경 확정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여러 차례 적발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2016. 4.경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여부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APPY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고인이 고령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7. 18. 22:55 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동양인력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외인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30.21:00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정문 동쪽 도로를 영주고 쪽에서 제주대학교 입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요추의 압박성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2. 15:20경 제주시 B식당'에서, 피해자 C(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그릇, 소주병, 접시 등을 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던지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3. 31. 08:2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4그램을 외상으로 건네받은 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4. 1, 50만 원, 2014. 4. 2, 1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286)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치 확인) [E은 최초 2014. 4. 2. F에서 시외버스를 통해 도착한 필로폰을 그 부근에 있던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8면 이하), 피고인과 자신의 통화내역을 제시받은 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66 면 이하). 이와 같이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과 E 사이에서 2014. 3. 31. 05:28 경부터 통화가 시작되어 08:22경까지 9회에 걸쳐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통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주거지인 강원 고성군에서 평창군 대관령면으로, E은 서울 서초구에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은 E의 계좌로 2014. 4. 1. 50만 원, 2014. 4. 2. 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2014. 11. 17. 선고 2014고단3286 판결)에는 E이 2014. 3. 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어 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출처가 설명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06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2년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3. 3. 6. 및 2014. 6.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6.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농협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강릉시 I 소재 위 E의 집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구형 산타페 차량 내에서 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받은 다음 강릉시 포남동 소재 농협에서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2013. 3.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E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4년 여름에 농협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51면), 피고인이 2013. 3. 6. H농협에서 80만 원을 인출한 것이 밝혀지자 그 일자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이 검찰 진술시기 (2015년 3월) 2014년 여름 사이의 시간 간격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2014년 여름과 2013년 3월 사이의 시간 간격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2014, 6.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서 2014. 6. 5.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두 사람이 모두 같은 날 18:12 경 강릉시 J 부근에서 통화한 사실, E은 2014. 6. 5.경 시외버스 수하물편으로 필로폰 약 2.8그램을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E은 제1회 검찰 진술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위 통화내역을 보고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E은 당시 피고인이 강릉시 K아파트 부근의 농협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점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 3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5. 18:32 경 강릉시 사천면에 위치한 사천농협에서 1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