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E'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E'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E'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받은 후 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은행 대출담당 G이라고 사칭하며 '싼이자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로 9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E'이 지정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86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14.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은행 대출담당 M라고 사칭하며 "농협은행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선착순 마감, 연 2.8%부터 5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하여는 신용도 평가를 해야 되니 통장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N)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1,200만원을, 0 명의의 농협 계좌(Q)로 749만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0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금 중 300만원을 인출하여 위 'E'이 지정한 유한회사 페이커옴므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계좌에서 합계 4,445만원을 위 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E'이 지정한 유한회사 페이커옴므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4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오전 시간 미상경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오는 체크카드 등을 취득하여 지정한 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B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 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 1 지하철4호선 혜화역R 출구 부근 S식당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T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3 번 기재 체크카드 6장을 교부받은 후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0번 기재 카드 3장을 소지하고, 같은 날 13:00 경 성북구 삼선동1가 14 지하철4호선 한성대입구역 U 출구 부근 'V커피숍'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3번 기재 체크카드 3장을 B에게 건네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6번 기재 체크카드 3장을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7.경부터 2015. 5. 15.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전달하거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3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명 'E'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A을 만나 사전에 A으로부터 행동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15. 5. 15. 11:40경 서울 종로구 황학동 106-1 지하철 2호선 신당역 3번 출구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W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한성대입구역 U 출구 부근 V커피숍에서 위 체크카드 3장을 A에게 교부하고, A으로부터 X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 별지 일람표 순번 4-5번 기재 체크카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전달하거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들의 법정진술 1. L, H, Y, Z, D, AA, F, AB,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T, X, AA, AF, AG, AH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금융자료회신,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텔레그램 대화내용, 범행 행동요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피고인 A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반성문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인출대상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인 줄 모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가담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다고 하고 있고, 범행가담 시점에서도 피고인이 공범 E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및 방법, 현금카드 양수 및 사용의 방법, 횟수, 인출한 돈의 흐름, 피고인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대가로 인출액의 1.5%를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의 사회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중 실제 인출한 금원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편취금의 인출 및 송금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범행에 가담한 후 공범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범행이 기수로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곧바로 체포되어 이를 실제 인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