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2: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시장입구 앞 도로를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강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2세)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한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5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1. 06:10경부터 같은 날 07:04경 사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소주를 꺼내 마시고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3회가량 던진 후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씹할년아 주워온나, 대가리 깨뿌기 전에"라는 욕설과 함께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주워오라고 하였으며, 술을 따르라고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시간가량 위력을 행세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위력을 행세하며 업무를 방해하던 중, 식당 내 커피자판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식당 바닥으로 던져 망가뜨려, 13만 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56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F 가요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7:50경 대구 달서구 G건물, 2층에 있는 F가요주점에 혼자 방문하여 6호실에서 맥주와 과일안주를 시켜 접객원과 1시간가량 논 후 추가로 1시간 연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연장이 안되니 10분만 놀다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죽여버린다. 왜 안해주냐' 라고 화를 내고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맥주 4병의 뚜껑을 따 과일접시에 맥주를 담아 소파에 부어버려 29,000원의 세탁비가 들게 하는 등 동액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등) 2019고정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세탁비 영수증 1. 현장사진 1. 발생검거보고(재물손괴)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고정562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처벌받은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20:03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47세)가 화장실에서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식당 입구에 나와서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20:19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53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히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이 새끼들, 나 잘못한 것 없다. 씨발새끼들아, 나 집에까지 데려다줘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차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영상 캡처사진 1. D의 상처부위 사진(출동 당시), 사진, D의 상처부위 사진(조사 당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8. 23:05경 서울 마포구 B 4층 'C'라는 술집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27세)가 서빙을 위해 잠시 자리에 앉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일어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의 강제추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F과 G에게 현행범체포 된 후 순찰차로 연행되는 것에 저항하면서 순경 F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목을 잡고 늘어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F, G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5. 19. 00:43경 서울 마포구 H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경장 I이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내용고지 후 날인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날인을 거부하고 체포확인서에 밑줄을 긋고 낙서를 하므로 경장 I이 이를 회수하여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낚아채려고 하자 위 I이 이를 피하였으나 재차 강하게 서류를 낚아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당시 피해자가 목격자라고 하는 여직원에게 '언니 봤잖아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 목격자인 여직원이 당시 '엉덩이를 왜 만지느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얼굴 표정이 안좋아졌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의사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J 주임을 따라가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가 지목하는 목격자의 증언도 들었다", "현행범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취지) 1. 증인 K의 일부 증언["피해자가 일행들에게 '엉덩이 만지는 것을 봤냐'고 물었더니 어떤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다",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갈 때 정색하는 표정만 봤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가 만지지 않았다면 '고소할려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출입구 쪽으로 일 어나자 제가 다녀오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 우측 엉덩이 부분을 툭 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현행범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였고, 몸싸움을 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 1. D(가명),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인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영상관련 수사), 현장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공용서류손상 관련 수사) 1. 사진 1. 수사보고(56쪽) 1. 소견서, 상처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미란다영상 고지 등 영상 제출), 미란다고지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강제추행 관련 증거 관계)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1. 수사보고(미란다 고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이 제출되었음에도 그 녹음 자체가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물론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피해자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그 녹음 내용을 듣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음에도 법정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검찰조사가 일단락 됐음에도 그 후 피해자가 현장 녹음을 고의로 했다거나 또는 거짓된 진술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면,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느 정도 양형에 반영해야 할지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등 행위 역시 비록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과격하고 폭력적인 범행이었다. 앞서 본 강제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5:40경 강릉시 C에 있는 ' 게스트하우스' 스탭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포함한 다른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2018-M-7274)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배우자(F-5-2)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인 D(2019. 7. 19. 징역 1년 6월 유죄판결 확정)에게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주고, D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베트남 교통운수부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하도록 한 다음 이를 택배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부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4.경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 소재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외국자동차운전면허증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베트남 교통운수부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소속 공무원의 외국면허 교환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제출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확인) 1.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국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김정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8. 3. 2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영업부 팀장으로 각 거래처를 상대로 한 레미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180만원으로 생활하던중 생활비가 부족하고 유흥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 회사가 레미콘 판매 대금을 엄격히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그 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레미콘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경 피해자 회사에서 C에 레미콘을 판매하고 수금한 16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생활비 또는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기간 동안 총 41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레미콘 판매 대금 합계 818,41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생활비 또는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재직증명서, 판매원장, 횡령금액 특정 관련 고소인 등 진술청취, 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통화녹음 CD 포함) 1. 고소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횡령한 금액, 확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각 거래처를 상대로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18,416,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진술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A에게 2009년경부터 작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일산 상가가 팔릴때까지 이자만이라도 빌려주었는데 상가매매가 안되서 시간이 길어졌고 대출금 때문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경비일을 하면서 생활고에 병원비에 시달리는 모습에 거의 매달 20-30만 원 정도 빌려주다보면 좀 나아질까 하다가 나도 사는 게 힘들어 몇 년 전 중단하였습니다. 집을 매매하여서 그 동안 빚을 정리하였습니다. 원금과 약간의 이자 합해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이 은행거래를 못하는 관계로 잔금일에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C 명의의 임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파산사건의 신청대리인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스캔한 다음 인터넷에 접속하여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의 파산·면책 사건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B의 허위 매출자료를 만들어 여신금융한도를 유지시킬 생각으로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 서울 송파구 E건물 8층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C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허위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주식회사 C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법행위의 결과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9고합193)] 피고인은 2019. 5. 4. 02: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19전고16)] 피고인은 201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위약식명령이 2013. 4 16. 확정되었고,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찜질방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내 범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 13. 찜질방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201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4. 8. 찜질방에서 손으로 여성의 음부를 문질러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위 3건의 범행 모두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15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누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한 약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준보전산지인 문경시 B에서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돌을 꺼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가 높은 땅의 경사면을 깎아 내리는 방법으로 최대 높이 8.7m 가량을 절토하고, 성토 및 석축을 설치하여 2,614m²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임야 2,552m²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상당히 넓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토석채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퇴직을 하는 연기군청 E가 'D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놓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 E가 퇴직하지만 담당 계장 F과 친분이 있으니 E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고, 토석채취장을 문제없이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F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인사를 해야 한다. 돈을 주면 토석 채취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E, F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비로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석 채취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경 피해자의 주거지 G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에쿠스 승용차(H) 안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6개월 이내 불상의 시점에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동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1. 토석채취 허가 관련 일자별 경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9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편취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막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처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 송파점 D에서 상품 판매 등 업무를 도급받은 ㈜E 소속 총괄매니저로서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 송파점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0,000원 상당의 'A.TESTONI BU08112 BLACK' 상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6,555,000원 상당의 상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 1. 주식회사 E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측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내역 관련 J 매니저와의 전화통화) 1. 도급업무 기본 계약서, 반출상품 목록, 사건사고보고서, A 반출상품 목록, 피해물품에 대한 추가자료, 전당포 자료, 전당포 물품 목록, 전당포 상품 목록,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이용하여 1년여 동안 개인적으로 현저히 염가에 이를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약 5억 2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E에서 전당포에 맡겨진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찾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 회사가 전당포에 지급한 9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위 회사에 전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외에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절도, 횡령, 사기 등 추가 범행을 범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별도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우울증),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새벽 시간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30. 02:3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내부를 둘러 본 다음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과도를 꺼내 들이대고, 카운터의 탁자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붙잡고 과도를 들이대면서 "돈을 내놔라. 신고하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도록 하여 그곳에 들어있는 현금 6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보고서 1. 수사보고(임장), CCTV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위협한 후 현금을 강취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로 흉기인 과도를 준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등 행위의 태양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협박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직장도 없고, 거주하던 여관에서도 방세를 못 내 쫓겨날 처지에 처하는 등 생활고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이 있고, 은둔형 외톨이로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1. 업무방행 피고인은 2019. 12. 22. 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종업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 종업원이 식당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01:1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F요청/비상벨'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다가 피고인이 위 식당 종업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