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2. 6.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P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일명 ‘오다’ 역할,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분배받기로 한 일명 ‘장집’역할, 피고인 D은 위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여 일명 P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2. 9.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Q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그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을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7경 피고인 D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준비한 물품 사진을 이용해 피고인 A이 P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일명 ‘오다’ 역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은 역할을 하여 일명 P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2. 2. 8.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에어핏맥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경 피고인 D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4, 6,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9,9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준비한 물품 사진을 이용해 P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일명 ‘오다’ 역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은 역할을 하여 일명 P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2. 8.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삼성오디세이 게이밍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C, D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1경 피고인 D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P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의 운송장을 작성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하여 일명 P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9.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애플워치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의 운송장을 만들어 성명불상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H, O, V, K, W, I, X, J, Y, Z, E, AA, G, AB, AC의 각 진술서 1. M, S, AD, F의 각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이체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L 자료 제출), D 제출 AE 거래내역, 추가 송부서, 수사보고[피해자 AD 입금확인서 송부], 이메일 캡처본 1부, 입금확인서 1부,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J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인 C의 변제의 효력은 피고인 D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D의 배상금액을 30만 원(= 50만 원 – 20만 원)으로 인정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L, M, E, H, I, N, G, F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K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거래자들의 불신을 확산시켜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22. 3.경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과 관련하여 체포되어 조사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 D도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C, D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C, D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B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준비한 물품 사진을 이용해 피고인 A이 P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일명 ‘오다’ 역할, C과 D은 제1항과 같은 역할을 하여 일명 P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피고인 B은 2022. 2. 8.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삼성오디세이 게이밍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A, 피고인 B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1경 D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5 기재 범행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을 촬영하여 범행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