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5:36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1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상의의 일부가 벗겨져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끌어안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등 반항하자 그 곳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행 후 이동동선 CCTV 영상자료, 범행 후 도주 동선, 수사보고(피고인 최초 출현장소 추적사항)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이 사건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남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던 피해자를 도와주려던 피고인이 오히려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욕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처음엔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강력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건물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어 넣은 후 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부친이 생부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친의 음주와 폭력에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일찍부터 직업을 갖고 성실히 일해 왔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2. 05:4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1층에서, 술에 만취한 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막대로 그곳 1층을 서성이던 피해자 D(남, 42세)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D의 동료인 피해자 E(남, 41세)이 "왜 사람을 때렸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위 C건물 1층에 있던 'F' 편의점으로 달려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8cm, 전체길이 15cm)를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정당방위, 심신미약, 가위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 모두 배척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실형 전과 및 다수의 동종 전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27. 17: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밭 돌담에 있는 줄사철나무 2그루를 피해자의 허락없이 굴취하여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주시 일대에서 시가 합계 3,150만원 상당의 줄사철나무 25그루, 송이 30마대를 절취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3. 23. 17:00경 제주시 건입동 제6부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보존자원인 송이 15마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없이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 A의 조경사무실까지 반출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이 운행하는 I 냉동탑차에 실은 상태로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부로 반출하려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존자원 무허가 반출행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제주도 보존자원을 반출하려 했다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전력도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 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는 그 대가를 지급한 점, 절취품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다고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절취품들이 압수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징역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횡령 피해자 C은 2012. 10. 19. D에게 감정가 5억원 상당의 조선백자 매조문 접시 1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조선백자를 건네주었고, 위 D은 같은 날 골동품 중개업자인 E에게 위 조선백자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조선백자를 건네주었다. 위 E는 같은 날 골동품 중개업자인 F으로부터 "물건을 저당할 만한 회장님이 계시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30경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에서 소외 골동품 중개업자 F을 만나 그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위 조선백자를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12: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공원 사거리에 있는 I 다방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조선백자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에게 "3-4시간 안에 물건을 처리하고 결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F에게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조선백자를 D, E, F을 통해 금전을 대여해주기 위해 담보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F, D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물건은 장물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 F, J,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감정증서 사본 1. 골동품매입계약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보관증 1. 물품보관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권 주장 관련) (피해자 통화음성 녹음자료 제출 관련) 1.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변호인은, 이 사건 조선백자가 L 또는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선백자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어도 일정 부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2. 그런데 검사 신청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1. 5. 14. 이 사건 조선백자를 아들인 M의 명의로 N으로부터 매입하였고, 고미술상인 O이 소개하였으며, 대금은 수표로 2,6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에 점유의 선의·평온·공연이 추정되는 점(민법 제197조 제1항)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C은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선백자를 선의취득 하였다고 판단된다. 3. 또한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바,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검사 신청의 증거에 의하면, L이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조선백자의 최종 소지자인 P의 소재불명으로 2009. 3. 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순번 18)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선백자는 도품, 유실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조선백자는 피해자 C이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2세)에게 "E 바닷가에 놀러가게 집으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그곳에서 휴대전화로 전자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빠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녹취록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집으로 유인한 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귀를 핥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1. 16:10경 경남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 이르러 그 이전인 2013. 5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E이 경남 함양군 F, G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축사 및 퇴비사를 증축한 것에 대해 함양군청에 고발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이 년 내 칼에 안 맞아 죽을 줄 아느냐, 개 같은 년아, 축사 고발한 것 빨리 풀어줘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왼쪽 손목 윗 부분을 1회 세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3. 9. 1. 19:40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대문 열어, 고발 잘하는 년이니까 또 고발해라, 이 개 같은 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 05:30경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잠긴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대문을 걷어차고, 그 주변에 있던 축구공 크기의 돌을 집어들고 바닥에 2회 내리치며 "이 개같은 년아, 칼로 찔러죽인다. 내 칼에 안맞아 죽을 줄 아느냐, 취소하지 않으면 별 재미없을 줄 알아라, 야 이년아 나와라, 개 같은 년아 내가 너를 찔러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포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각 중국교포로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인바,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05. 2. 17. 00:2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택시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E(남, 19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함께 위 E이 승차한 택시 뒷문유리를 각 소지하고 있던 맥주병으로 각 내리치고, 계속하여 C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찌르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E의 좌측 팔을 1회 찔러, 수리비 40여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뒷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완관절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물건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AC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2. 8. 초순 저녁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위 모텔 인근에서 AC의 돈 60만 원으로 AK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 중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5g을, AC은 약 0.07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은 2회, AC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A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2. 8. 중순 저녁 인천 남구 BH 소재 BI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그 무렵 AC이 AK에게 차용해 준 400만 원에 대한 이자조로 피고인이 A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4g 중 피고인은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고, AC은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C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마약류를 매매 및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 선고형 : 징역 6월(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10

범죄사실 2013고단5010 피고인은 공연섭외 대행사 C의 대표이사로서, 원청 회사인 D로부터 부산벡스코 행사장 내 르노삼성관에서 모터쇼 이벤트 축하공연(2012. 5. 24.부터 6. 3.까지)을 하면 1,7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14호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축하공연을 하청 주면서 "2012. 5. 24.부터 2012. 6. 3.까지 부산벡스코 행사장 내 르노삼성관에서 축하공연을 하면 2012. 6. 18.까지 공연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사채 빚이 4,000만 원이 넘고 1,500만 원 상당의 다른 공연 미지급금이 있어 D로부터 공연대금을 받으면 사채 빚이나 다른 공연 미지급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연을 한다 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축하공연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860 피해자 G은 프로골프 대회 이벤트 대행사인 (주)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4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5. 28. 이천시 소재 I에서 개최하는 E1채리티 골프대회 이벤트에 개그맨 J을 섭외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행사에 J을 섭외할 수 있다, 세금을 포함한 출연료 1,540만 원을 주면 J을 섭외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4. 16.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출연료를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고 2013년 5월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부도가 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J을 그 행사에 섭외하거나 섭외하지 못할 경우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3. 5. 23.경 같은 계좌로 540만 원 합계 1,5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501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 내용증명, 출연계약서 등 2013고단6860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5: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사거리편도 5차로 도로를 망포사거리 쪽에서 경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내로 진입한 과실로, 이때 벽적공원사거리 쪽에서 당암지하차도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경희대 쪽에서 당암지하차도 쪽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5세)운전의 G 승용차량의 측면 부위를, 피해자 H(42세)운전의 I 택시의 측면 부위를, 피해자 J(31세) 운전의 K 승용차량의 측면 부위를, 피해자 L(31세) 운전의 M 승용차량의 측면 부위를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N(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차량을 수리비 6,337,932원, 피해자 H 운전 차량을 수리비 1,274,544원, 피해자 J 운전 차량을 수리비 259,606원, 피해자 L 운전 차량을 수리비 2,500,72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동 벽적골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 H, N, J,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0,000원 만 빌려주면 현재 거주하는 집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밀린 각종 공과금에 충당하였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E 오피스텔 1304호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아프니 병원비로 1,000,000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14.경 인천 중구에 있는 F 한복집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철 동암·주안·부평 역사에 1년간 선전용 광고판을 설치하여야 하니 2,3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전용 광고판을 설치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15 경 인천 남구 E 오피스텔 1304호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해 줄 테니 비용으로 3,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0: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해자 C(57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맞추고, 계속해서 웃통을 벗고 온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사람 잘못봤다. 니 장사 다 해먹었다. 니 죽인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18. 20:50경 부산 연제구 C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2g과 1회용 주사기 2개를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7. 18. 2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각 0.02g 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들의 손등에 순차적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0.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 1층에 있는 남여 공용화장실 남자용 용변 칸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남자용과 여자용 용변 칸 사이 칸막이에 뚫려 있던 구멍(지름 약 2cm)을 통해 여자들이 하의를 벗고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양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을 2회 촬영하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C(여, 43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1. 피고인은 2012. 12. 21. 2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과거의 첫사랑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차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 및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8. 04:30경 제1항 기재 집의 방안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여기에 있느냐, 여기서 왜 자냐, 이젠 여기서 잠을 자지 마라."는 말을 듣고는 방문을 잠갔는데,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달라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 방문을 열고 욕을 하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1:5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이 그 전날 노래방에서 남자들과 함께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칫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작은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채, 배드민턴 채, 대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D(72세)의 집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E과 이야기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이혼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그곳 거실에 있던 쇼파를 찔러 위 쇼파의 가죽을 찢은 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짓밟아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06동 2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모인 D을 통하여, 2014. 5. 2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도13804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소집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결국 입영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종전 병역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5. 7. 4. 현역대상(2급), 2008. 10. 21. ~ 2008. 11. 3. 기일연기(질병), 2009. 4. 7. ~ 2009. 6. 6. 기일연기(질병), 2009. 8. 4. ~ 2009. 8. 31. 기일연기(질병), 2009. 11. 10. ~ 2010. 2. 7. 기일연기(질병), 2010. 6. 22. ~ 2010. 9. 19. 기일연기(질병), 2010. 12. 7. ~ 2010. 12. 23. 기일연기(출국대기), 2011. 1.경 자녀 출생(부양가족)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변경, 2011. 10. 25. ~2012. 1. 14. 기일연기(자격시험응시), ⑩ 2012. 7. 31. ~ 2013. 7. 13. 기일연기(자녀양육) 나. 피고인은 2014. 1. 21. 306보충대 입영대상자였으나 병무청에 자녀 양육 사유로 입영연기 선처를 구하여 다음 입영일자에는 반드시 입영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후 2014. 5. 27.로 입영일자를 조정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9. 판시와 같이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다시 2014. 5. 22. 인터넷상으로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질병)을 출원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2014. 5. 26. 재신체검사 당일까지 병사용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도 아니함에 따라 취소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4. 5. 26. 병무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발목통증으로 입영이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법정 연기일수 730일을 모두 사용함에 따라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하므로 병사용 진단서 등 서류를 갖추어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 및 권유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종합병원 등이 당시 예약이 밀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함에 따라 이러한 서류를 발급·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그러한 경우 먼저 입대를 한 후 병영 안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상태였다. 위 인정사실(특히 2014. 4. 9.경 입영통지서를 받은 시점과 입영일인 2014. 5. 27.까지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및 부득이한 경우 먼저 입영을 한 후 신체재검사를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집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소집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족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