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하순경 피해자 B(여, 이 사건 당시 11세, 가명)가 ‘C’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을 보고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B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고, 피해자 D과는 피해자 B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말경 피해자 B가 ‘C’ 사이트에 성기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 B가 게시한 다른 사진들에 등장하는 가게 상호를 보고 피해자 B가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경기 남양주시 E 부근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주변에 ‘F초등학교’나 ‘G초등학교’가 위치한다는 것을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말경 피해자 B에게 ‘F초나 G초 다녀요?’라고 ‘C’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 B가 ‘맞는데요’라고 답을 하자, 계속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 안 그러면 너 다니는 데 아니까 너가 올린 성기 사진들을 다 뿌려버리겠다’라고 피해자 B를 위협하여 피해자 B로부터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 B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와 약 1개월 정도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이 보고 싶은데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1:53경 및 01:55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전신 나체(얼굴 제외)를 촬영한 사진 2장을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2. 4.경 피해자 B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만 연락하자’라고 한 이후 연락을 끊었다가 2020. 5.경 피해자 B가 다시금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 B에게 ‘만나자’라고 하였고, 위 제안을 피해자 B가 수락함으로써 2020. 6.경 경기 남양주시 H 9층 ‘I’ 룸카페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위 룸카페 내 불상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와 입맞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해본 적 있어? 빨아줘’라고 말한 후 피해자 B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B를 만나 위 룸카페 내 불상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 B에 대하여 유사간음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7. 21. 15:5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B를 만나 위 룸카페 10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에게 옷을 벗고 누워보라고 한 후 피해자 B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B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20. 5.경 제3항 기재와 같이 B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위 B로부터 피해자 D이 위 B에 대하여 유사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후,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경 위 B에게 피해자 D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할 것을 지시하고, 위 B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을 위 대화방에 초대하자 피해자 D에게 ‘내가 B의 삼촌인데, 너와 B가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B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을 다 알게 되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 D로부터 2020.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K’에서 현금 21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5. 23. 17:15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이체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M 속기록 사본 1. B(가명)의 고소장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LG Q9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피의자 D 외 1명) 사본, 포렌식 복원자료-성명불상 피의자4)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사본, 포렌식 복원자료-성명불상 피의자4)와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전자금융거래 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대상자 종합검색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A 운전면허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피의자 A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LG Q9 선별결과 압수 관련), 메세지 추출내용(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 멀티미디어 추출내용(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로그 추출내용(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로그, 멀티미디어에서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 사진 확대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복원자료 선별 압수), 디지털포렌식 복권자료 선별 전자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공갈죄, 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미설정 범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위협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 B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 유사간음과 간음을 하고, B에 대하여 유사간음을 한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피해자 B가 SNS에 게시한 사진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 B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 B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 유사간음과 간음을 하였는바,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 B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다. 피해자 B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B에 대하여 유사간음을 한 것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해 자신이 B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달리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강요죄,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