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30.05:57 경위 트럭을 운전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안덕 119센터 앞 사거리를 대정읍 방면에서 서귀포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 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사고차량, 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지사 후 도주(도주 후 지사)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위와 같은 양형 사유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더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가. 2012. 3. 23. 00:10경 경기 여주군 C 주점 내에서 사건 전날 피해자 D, E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들이 여주에 있었으면서도 원주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4-5회 정도 때리고, 이어서 같은 D의 머리부분을 주먹으로 4-5회 정도 때려서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의 통증을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같은날 01:00 경 경기 여주군 F공원으로 피해자 D과 같은 E을 데리고 가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약 15회 정도 때려서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촬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 정도, 피해 변제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64

범죄사실 1.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치킨집에서 C에게 80일간 1일 3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6만원과 선이자 3만원을 공제한 191만원을 빌려주어(연 214.7%)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24만원을 빌려주어(연 연 169.6% 내지 378.7%),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23.경부터 2012. 5. 17.경까지 경산 등지에서 제1항 기재 채무자들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E, F, G에게 각 300만원을, 채무자 H에게 500만원을 빌려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서와 차용증 제출, 피의자 대부내역서 재작성, 채무자 I 진술청취)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11

범죄사실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공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D(14세), E(14세), F(14세), G(13세), H(13세), I(13세)에게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이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D 등으로 하여금 절도를 마음먹게 하였다. 가. 이에 D, E, G, H, I은 합동하여 2015. 7. 2. 19:3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공원에서 D, E,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I, H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가 벤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엘지G4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이에 D, E, F은 합동하여 2015. 7. 6. 12: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중학교 교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D, F은 교무실 밖에서 망을 보고, E은 그곳 책장 속에 있는 휴대폰 수거용 가방을 뒤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이에 D, E, F은 합동하여 2015. 7. 7. 12:00경 위 L중학교 2학년 2반 교실에서, 종례시간이라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D,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이에 D, E, F 합동하여 2015. 8. 10, 00: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초등학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0이 술에 취해 정신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E,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D 등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2.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5(십정동)에 있는 동암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D의 부탁으로 그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엘지G4 휴대폰 1대를 P에게 대금 18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챙겨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6.경 인천 남구 Q건물 부근 P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D의 부탁으로 그들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P에게 대금 23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아 챙겨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7.경 위 동암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D 등의 부탁으로 그들이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P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챙겨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0. 위 동암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D 등의 부탁으로 그들이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P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1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아 챙겨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0. 16:00경 인천 서구 건지로18번길 4 에 있는 아주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앞서 C로부터 'D 등이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너와 내 이름을 거론하였다. 더 이상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D에게 "왜 경찰에서 내 이름을 말하느냐, 됐잖아, 애들 입관리를 잘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 R,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M, N, O 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G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라.항 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등 나이 어린 후배들을 시켜 휴대폰을 절취하게 하고 그 절취한 휴대폰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피해자 D이 특수절도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473-11 부전지하차도 안노상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벽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의 C 후보자 사진 위에 불투명 테이프 (60㎝)를 세로로 길게 붙이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근무상황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8.12:00경부터 2012. 9. 27. 00:40경까지 부산 서구 B사무실에서 컴퓨터 10대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파친코 게임을 하도록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1,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해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9.경부터 2018. 6. 19.경 사이의 어느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1 피고인이 위 기간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아마도 일명 'C' 혹은 'D'에 의해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무죄이고, 설령 필로폰을 언젠가 어디에서 투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중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2018. 6. 20.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고,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으며, 나아가 일명 'C' 또는 'D'으로부터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또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릇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전화번호 발신 통화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부산"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마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7, 19),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16),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해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전혀 단약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2:00경 의정부시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27세) 및 경위 G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노숙자 쉼터로 갔으나 그 곳에서도 "니가 경찰관이냐, 너 같은 새끼들은 경찰관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려 쉼터 측에서 피고인의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피해자 F 및 G과 함께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2:35 경위 의정부시 H 소재 [식당 앞 도로를 지나는 순찰차 안에서 "니가 경찰관이냐,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가격한 후 그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마스크 쓴 새끼 너도 죽 어봐라."라고 말하며 G의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F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경찰관인 G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접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몇 차례 폭력 전과 있으나 오래되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2층 계산대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6. 2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바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2 만원 상당의 퀀텀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절도) 전과가 2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및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 상태에서 (주)명진테크릭스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평택시 평택동 소재 부근 도로상에서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그 중 2번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단속당시 동생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7. 15:5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교통관련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처벌수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27. 0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나체로 잠자고 있는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한 다음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놓았다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의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쁨.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2: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195,000원, 신용카드 9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 범죄로 복역한 이후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1. 15:30경 양주시 광적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 211-10에 있는 한성 승마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형의 이름 "D"와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주어 위 경찰관이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제시한 공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당시 친형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였으나 이후 보름 정도 지나 경찰에 자수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인적사항을 밝힌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온 점, 피고인의 가족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8:40경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에 있는 원북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하림삼거리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으로부터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고도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동 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소견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진접파출소 방면에서 GS마트 방면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던 사람이 있어 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에서 내리던 피해자 F(3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G가 운전하던 H 쓰레기 수거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가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고평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피의자 도주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후 범퍼를 교체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9: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대체 수단이 없었고 개인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처음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8,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범죄 판결문 및 누범인 사실, 형기 종료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미합의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화정역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SM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충격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9세)와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3: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2013고단563 1. 피고인은 2012. 1. 17.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사실은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낚시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경 위 PC방에서, 사실은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384 3. 피고인은 2012. 12.29. 07:32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EPC'방에서, 사실은 침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콜맨 빅게임 침낭'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농협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738 4. 피고인은 2013. 1. 8. 19:25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EPC방에서, 사실은 난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파세코 G22 난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L 명의 농협 계좌(N)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 O, P, Q,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6. 21:10분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길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가 적법절차에 따라 경찰 공무원임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성명불상자(70년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몄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주거가 부정한 현행범으로 판단한 경사 E로부터 피의사실과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한 고지를 받은 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똑바로 해라, 씹새끼, 개새끼들, 씹할놈아, 넌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을 할퀴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장구 사용 관련)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불법체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관등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하였고, 그 후 경찰관과 피고인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멱살을 잡고 대치하였다. 그러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어 쓰러뜨린 다음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체포 사유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장구 사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 대하여)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본 경사 E는 그 소속과 계급을 밝히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사 E에게 1970년생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인적사항이 피고인의 것이 아님을 확인한 경사 E는 피고인에게 '거짓 인적사항 사용'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리고 신분을 밝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결국 피고인이 불응한 사실, 이에 경사 E는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