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88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G는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모텔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게임장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C은 G로부터 1일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명의상 업주이며,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사행성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1, 10, 16, 09:00경부터 같은 달 18. 0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G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2만 점을 획득하면 카운터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1일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28. 05:00경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다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날치기를 하려고 하니 차를 운전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그의 소유인 K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전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20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대학교 어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여, 25세)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옆으로 접근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 뒷좌석으로 넘어가 유리창을 내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분홍색 지갑 1개,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힘껏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속도를 올려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3m 정도 끌려가면서 가방을 놓치며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6. 10, 05:00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P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제닉스 키보드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우스 패드,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니 이어폰 등 합계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판시 '황금성' 게임기 60대, 1만 원권 지폐 18장, 5천 원권 지폐 20장, 지출내역서 6장, 장부 1권을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J, R, S, T, U, V, W이 각 작성한 자술서, G가 작성한 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수용조회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의사 X가 작성한 N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의 기재 1. 용의차량 CCTV 사진의 영상 [범죄사실 제3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 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50만 원 7.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8.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9.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2, 3 죄 [기본범죄]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기본영역) [경합범죄1]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경합범죄2]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이2년 4월 ( = 1년 6월 + 1년 × 1/2 + 1년 ×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B에게 날치기 범행을 적극 권유하여 B와 함께 달리는 차 안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가방을 날치기하고, 가방을 놓치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행성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사행행위 영업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기본범죄]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경합범죄]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P1년 6월 ( = 1년 + 1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의 적극적인 범행 제안에 따라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성실히 대학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행행위 영업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게임장 운영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으로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