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69]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남, 17세)과 함께 2020. 2. 1. 03:44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생활비에 사용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E BMW 520d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안에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과 공동범행 가. 2020. 3. 28.경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20. 3. 28. 00:05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G 지하2층 주차장에서 생활비에 사용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II 화물차량이 시정되지 않고 내부에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위 차량 및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갤럭시A 테블릿 PC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20. 3. 29. 22:00경 전주시 덕진구 K 앞 노상에서 생활비에 사용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M SM5 차량이 시정되지 않고 내부에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과 N(여, 13세)은 2018. 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2019. 12. 25.~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N을 만나 위 N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수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위 N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위 N과 함께 생활하다가 같은 달 28.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위 N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2020. 1. 16.~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00: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위 N을 만나 위 N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집, 천안시, 광주시 등지에서 위 N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위 N과 함께 생활하다가 같은 달 28. 14:15경 광주 서구 Q 앞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위 N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다. 2020. 1. 29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9:00경 인천시 연수구 R에 있는 위 N의 집 앞에서 위 N을 만나 위 N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집, 부산시 등지에서 위 N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위 N과 함께 생활하다가 같은 해 2. 4. 04: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7일 동안 위 피고인 집, 부산시 등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위 N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라. 2020. 2. 5.~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19:0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N을 만나 위 N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집 등지에서 위 N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위 N과 함께 생활하다가 같은 달 6.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위 N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2. 3. 09:00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피시방 화장실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U 소유인 V은행 체크카드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2. 3. 09:02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U의 V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481,0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2. 25. 16:27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 오목교점 내에서 피해자 AA(14세)가 피고인 일행에게 보관시킨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피해자가 머리를 자르고 샴푸를 하는 사이에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에 있는 송월육고 앞 도로를 1번국도 솥튼터널 원평 방향에서 정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인데다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좌측 우측으로 돌리면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AB(여, 1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환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8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위 SM5 승용차를 2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부터 2020. 3. 29. 23:1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K연립 앞 골목길에서부터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에 있는 송월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6] 1. 2020. 1. 31.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C'에 접속하여 '아이폰XS 256G를 중고로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AD과 중고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폰이 분실 신고된 폰으로 정상적으로 개통을 한 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마트 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3번 출구에서 만나서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AE)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2. 2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F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1:20경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F에게 '급하게 주유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 21: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AE)로 62,000원을 송금 받고, 2020. 2. 23. 14:16경 위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20. 3. 10.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G, AH은 2020. 3. 10. 02:14경 전남 순천시 AI 호텔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A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H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손잡이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과 AG, AH은 2020. 3. 10. 02:4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주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명의의 A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140,000원을 결제하고, 2) 피고인과 AG, AH은 2020. 3. 10. 04:37경 전주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명의의 A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155,000원을 결제하고, 3) 피고인과 AG, AH은 2020. 3. 10. 15:30경 청주시 흥덕구 AL,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PC방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명의의 A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PC방 요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0. 3. 28.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2020. 3. 28. 15:06경 아산시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4장(AR은행 카드 1장, AK은행 카드 1장, AS은행 카드 1장, 갤러리아 백화점 카드 1장), AS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F은 2020. 3. 28. 16:14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주시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 명의의 AR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과 F은 2020. 3. 28. 16:25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 명의의 AR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여 150,000원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과 F은 2020. 3. 28. 18:13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 명의 의 AS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여 200,000원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86] B은 2020. 1. 27. 절취한 아이폰6S 휴대폰을 중고거래 어플인 'AC'에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AC'에 위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구매자를 만나 휴대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27. 1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아이폰6S를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해지된 중고폰인 것처럼 이를 판매하겠다고 'AC'에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AT과 위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나서 휴대폰을 교부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53] 피고인과 피해자 F(남, 18세)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아버지인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F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아버지인 당신이 대신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V)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19. 16:00경 서울 용산구 인근을 통과하는 1호선 지하철에서 피해자 F(남, 18세)이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휴대폰 주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 12:00경 여수시 O아파트 P호에서 위 피해자 F이 지갑에서 체크카드와 복지카드가 없어졌다는 것을 자신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좌측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 중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유류물 확인 관련) 1. 도난차량 발견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1. 절도사건지문 인적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2020고단169 중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적조회(M) 1. 수사보고(특수절도 사건접수 관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의자 F 송부 택배 사진 1. 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중 및 재판계속중 확인보고) [2020고단174 중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실종아동 가출 경력 등), 각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 각 실종아동등가출신상세보기 정기추적활동 보고서 1. 각 페이스북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174 중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관련서류 1. 범행장면 사진 [2020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담당자 문의)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M)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중앙분리대 견적서 첨부관련) 1. 국도1호선 용호교 교량위 견적서(AY) [2020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 AJ,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및 분실폰 확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번호 특정)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거래내역서 회신, 피혐의자가 사용한 택시 번호 확인, 현장확인, AZ아파트 CCTV 및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들이 탑승한 택시기사의 진술, 감식결과 회신, 피의자특정,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품 확인 수사) 1. 각 계좌송금내역 1.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결과) 1. 페이스북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목록 1. cctv 사진 자료 [2020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피해자 피해품 추가 진술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거래장소 CCTV 확인수사, AC 가입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등 첨부, 1)피의자 B, 2)피의자 A 특정에 대한) [2020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동아동 보호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도로교통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A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아동에게 계속 연락을 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치료 중인데, 보호관찰 중 보호관찰관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의논하여 정신병동에 입원치료를 결정하자 2020. 1. 16.경 가출하여 범행을 하였고, 2020. 2. 7. 귀가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0. 2. 20.경 병원에서 퇴원 후 다시 가출하여 범행을 하다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차량을 훔치고, 훔친 카드 등을 사용하였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중고물품 판매 사기 등을 반복하였다. 훔친 차량 일부는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나, 피고인이 훔친 차량을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버리고 가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동승자도 많이 다쳤다. 환부된 차량 외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