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63

범죄사실 2021고합3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라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각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스마트폰 SNS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수입업자(텔레그램 닉네임 ‘B' 등)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외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취해 줄 사람을 물색한 다음 수취인 및 수취지에 관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마약류가 국내로 수입되면 이를 취득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7.경 위 스마트폰 심부름 대행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연락한 ‘D’에게 연락하여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취인 및 수취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01정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알루미늄 팩으로 포장하여 푸른 종이와 함께 편지봉투 안에 은닉한 다음 편지봉투 겉면에 위 ‘D’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각 기재하여 이를 E F편을 통해 국제 통상우편(G)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0. 8. 22. 08:2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합계 201정, 필로폰 합계 45.56g을 수입하였다. 2021고합9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각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스마트폰 SNS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유통상(텔레그램 닉네임 ‘B' 등)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외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취해 줄 사람을 물색한 다음 수취인 및 수취지에 관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마약류가 국내로 수입되면 이를 취득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마약류 유통상이 국내에 밀수입한 필로폰을 건네받아 소분한 후 필로폰 매수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7.경 스마트폰 심부름 대행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연락한 ‘H’에게 우편물을 대신 수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취인 및 수취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01.11g을 진공 압착 팩에 담고 골판지에 감싸 종이봉투에 은닉한 다음 편지봉투 겉면에 위 ‘H’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각 기재하여 이를 I J편을 통해 국제통상우편(K)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0. 8. 23. 23: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유통상과 공모하여 필로폰 101.11g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유통상으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수수한 필로폰을 매수자를 위해 은닉하고, 필로폰을 은닉한 주소(일명 ‘좌표’, 이하 ‘좌표’라 함)를 또 다른 공범인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L’)에게 알려주어 필로폰 매수자 또는 필로폰 전달책들이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4. 13:00경부터 13:4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M 1층 남자 화장실 밸브 함에 필로폰 약 30g을 숨겨놓고 그 좌표를 위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L’)에게 전송하여 N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7. 01:2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남자 화장실 변기 뒤편에 필로폰 약 20g을 숨겨놓고 그 좌표를 위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L’)에게 전송하여 N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합10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각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해외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대화명 ‘Q’, ‘R')과 스마트폰 SNS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을 통해 연락하여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한 후 유통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심부름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마약류가 숨겨진 우편물을 수취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우편물을 수취한 사람들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장소에 은닉해 주는 속칭 ‘드랍 기사’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엑스터시 밀수입 가. 2020.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엑스터시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을 통해 연락한 D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D에게 연락하여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취인 및 수취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18.경 영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엑스터시 약 99.72g을 무색 비닐에 압착하여 종이봉투에 은닉한 다음 그 종이봉투 겉면 수취인 란에 ‘D', 수취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S건물, T호‘를 각 기재하고 이를 국제통상우편(U)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통상우편이 2020. 8. 25.경 V W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국에서 국내로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나. 2020.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엑스터시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을 통해 연락한 X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X에게 연락하여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취인 및 수취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11.경 영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엑스터시 28정과 분말형 엑스터시 약 1.83g을 종이봉투에 은닉한 다음 그 종이봉투 겉면 수취인 란에 ‘X’, 수취지 란에 ‘서울 노원구 Y건물, Z동 우편번호 AA’를 각각 기재하여 이를 국제통상우편(AB)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0. 8. 27. 10:46경 V AC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국에서 국내로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수수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8. 16. 21:24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AD 빌라 무인택배함(1번)에 숨겨진 필로폰 약 1.5kg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9. 03:32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제2의 가항 기재 장소 무인택배함(4번)에 숨겨진 필로폰 약 1.5kg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7. 12:11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530g을 소분하여 서울 강남구 AD 빌라 무인택배함(1번)에 이를 은닉해 둔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022.14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거나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0. 8. 27. 21:25경 서울 강남구 AE빌라 AF호에서 싱크대 테이블 위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고 남은 비닐 팩에 든 필로폰 약 7.63g과 엑스터시 20정, 옷장 안에 필로폰 합계 약 10.51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97 텔레그램 채널 ‘AG(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는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재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 케타민 등을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등을 ‘던지기’ 방법으로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필로폰 등을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한 후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 파일, 은닉한 양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한 후 일정한 대가를 얻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2. 8. 18:26경 서울 AH연립 AI동 현관 전기 배전함 내부에 필로폰 약 50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은닉하고, 위 AH연립 후문 화단 틈 안에 필로폰 약 50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은닉하여 합계 약 100g의 필로폰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2. D,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3. 압수조서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35, 43, 44번) 5. 각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경위 및 적발사진, 각 인천공항세관 감정회보서, 사실조회(우정사업본부) 2021고합9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3. H의 진술서 4. 압수조서(증거목록 14번)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7, 43, 59번) 6. CCTV 캡처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역,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021고합1058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4, 6회 공판기일)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증거목록 43번) 6.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73, 74, 75, 80, 101번) 7. 수사보고(증거목록 122, 125, 128번) 8.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860, 2021고합6(병합), 2021고합568(병합) 판결문 [피고인은 2021고합10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변호인은 제2의 다항 중 필로폰 수수로 기소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 중 순번 25, 74, 83번의 각 수수 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위 각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미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은닉할 필로폰의 양과 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신속하게 은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즉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이 주택가 은밀한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은닉된 마약류가 제3자에게 발견되면 판매자나 매수자 등 관련자들 모두가 곤란해지는 점 등까지 더해 보면, 통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은닉할 당시 이미 매수자 등이 정해진 상태였고, 매수자 등은 필로폰이 은닉된 때로부터 며칠 내에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29.경 수사관들과 함께 2020. 8. 25. 및 2020. 8. 26.경 은닉한 필로폰 중 회수되지 않은 필로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일시에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 약 20여 곳에 방문하였으나, 2곳에서만 은닉한 필로폰 합계 0.99g을 회수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408, 412, 1259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필로폰 수수 범행에 관하여도 ‘매수자들이 아마 다 가져갔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미수가 아닌 기수 범행임을 대부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필로폰이 회수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74, 83번의 각 수수 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수수 범행은 모두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2.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33, 34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46번),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각 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각 엑스터시 수입, 각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필로폰․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필로폰 관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5.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압제3266호의 증 제10 내지 14호, 제15 내지 19호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 제10 내지 14호 각 압수물은 감정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으므로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2021고합1058 증거기록 547면), 면), 위 증 제15 내지 19호 각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2021고합1058 증거기록 550면,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315,000,000원 (= + ) 2021고합929 사건의 추징금 15,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2020. 7. 4.경 수수한 필로폰 30g의 가액 9,000,000원(1g당 소매가격 300,000원) + 2020. 7. 7.경 수수한 필로폰 20g의 가액 6,000,000원(1g당 소매가격 300,000원) 2021고합1058 사건의 추징금 300,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 2020. 8. 16.경 수수한 필로폰 1.5kg의 가액 150,000,000원(1g당 도매가격 100,000원) + 2020. 8. 19.경 수수한 필로폰 1.5kg의 가액 150,000,000원(1g당 도매가격 100,000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합계 3kg을 소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이 은닉해 둔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는 등 9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증거기록 1255면), 위 제2의 다항 기재 각 수수 내지 수수 미수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합계 3kg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 각 기재와 같이 각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가. 2020. 8. 25.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4년∼7년 나. 2020. 8. 22.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4년∼7년 다. 2020. 8. 23.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0. 8. 25.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0. 8. 22.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20. 8. 23.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 및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약 3kg의 필로폰을 수수한 후 이를 소분하여 일명 ‘드랍’ 내지 ‘던지기’ 방식으로 93회에 걸쳐 수수하거나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등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차 필로폰을 은닉하여 관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를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취해 줄 사람을 물색하거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나누어 배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수입한 마약류 중 대부분은 통관 과정에서 압수되었거나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다른 공범들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