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7. 4. 25.경 약사면허 및 1996. 7. 8.경 한약조제자격증을 각 취득하고, 1967. 6. 10.경부터 서울 종로구 H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약국 주변에 있는 예, 체능계 고등학교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앞두고 긴장, 떨림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을 조제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가 늘자, '한약처방의 종류 및 제조방법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일명 '100 방'에 포함되어 있는 고열, 안면홍조, 불안 등에 효과가 있는 '황련해독탕' 내지 '평위산'에 긴장완화 등에 효과가 뛰어난 전문의약품을 추가로 혼합한 한약을 제조한 다음, 위와 같이 시험을 앞둔 수험생, 면접을 앞둔 승무원과 같은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위 H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국 내에 3평 규모의 탕제실에 100 0 들이 탕제기 2대, 추출기와 레토르트 포장기 각 1대를 설치한 다음, 위 탕제기에 물 4 1 를 넣은 후, '황련해독탕'의 처방인 황련 10g, 황금 10g, 황백 10g, 치자 10g 내지 '평위산'의 처방인 창출 60g, 후박 30g, 진피 40g, 감초 20g을 넣은 다음, 추가로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등의 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동광제약(주)의 '인데놀정(주성분: 프로프라놀롤염산염)' 40mg짜리 30정을 혼합하여 2시간 30분가량 고열에 가열하여 2.4 M 를 추출한 후, 이를 레토르트파우치에 각 60ml 용량씩 포장하여 전문의약품 '인데놀정'이 첨가된 일명 'J'을 제조하여 각 1봉지에 5,000원씩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139,261 봉지 시가 696,305,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J 제품 및 포장 사진출력물', '인데놀정 40mg 제품외관 및 낱알 사진 1부', '전문의약품 인데놀정 40mg 정보자료', 'J 발송시 사용한 택배 송장 부본',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2011. 11. 3. 이후 J 판매내역 정리 노트 사본', '인테넷 기사 및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 'J 검사 시험성적서', '은행계좌 일출금 내역'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1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널리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고, 약사법 제23조 제1항의 의약품의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제11호,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제조와 조제는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의 외관 및 성상, 제품의 용법, 판매 방법과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산출하는 것인지, 특별인의 특정한 질병의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배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긴장, 떨림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으로 약국 내에 3평 규모의 탕제실에 100 & 들이 탕제기 2대, 추출기와 레토르트 포장기 각 1대를 설치한 다음, 위 탕제기에 물 4 l를 넣은 후, '황련해독탕'의 처방인 황련 10g, 황금 10g, 황백 10g, 치자 10g 내지 '평위산의 처방인 창출 60g, 후박 30g, 진피 40g, 감초 20g을 넣은 다음, 추가로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등의 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동광제약(주)의 '인데놀정(주성분: 프로프라놀롤염산염)' 40mg짜리 30정을 혼합하여 2시간 30분가량 고열에 가열하여 2.4 1 를 추출한 후, 이를 레토르트파우치에 각 60ml 용량씩 포장하여 전문의약품 '인데놀정'이 첨가된 일명 'J'을 제조하여 시험을 앞둔 수험생, 면접을 앞둔 승무원과 같은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 작성의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문을 받으면서 몸의 상태에 따라 '황련해독탕'에 인데놀정을 첨가한 'J' 또는 '평위산'에 인데놀정이 첨가된 'J'을 구분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조시설이나 방법 그리고 판매방법과 일반적으로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J'이라고 불리우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조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필요한 의약품을 첨가하여 한약처방의 종류 및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한의사의 처방에 필요 없는 한방의약품과는 다른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여 왔고, 약사, 한약조제자격의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들의 건강과 신뢰를 깨뜨린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고령으로 벌금형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1. 10.경 D국회의원 후보의 사조직인 E 모임에서 만나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2012. 1. 11.경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원은 C이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로 구입한F K5승용차의 소유권 관계로 다툼이 되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Col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가지고 오고, 이를 안 피고인이 또 다시 위 차량을 C 몰래 가지고 오고, 또 다시 Col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가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서로 사이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2012. 4. 3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봉래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K5 자동차를 C 몰래 가지고 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세우면서 사소한 시비가 있었을 뿐 C이 피고인의 왼쪽 턱을 2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자신을 위 차량을 절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l 2012. 4. 30.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2회 내리쳐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2. 7. 18.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510-4 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C이 2012. 4. 30, 오른쪽 주먹으로 자신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G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5.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6. 고소장, 진정서 7. 수사보고(상해진단서내용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을 절도죄로 신고한 사건기록 발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2012. 4. 30. 현장에 C 뿐만 아니라 G도 함께 있었는데, G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 또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과 G의 당시 상황 및 폭행 여부에 대한 위 각 진술은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당한 방법, 폭행당한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폭행하자 Gl C의 손을 잡고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이 말릴 당시 있었던 위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C과 G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폭행하는 것을 G이 말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 진술로 보이는 점, 출동한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고, 병원에 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턱을 맞아서 입이 안 벌어진다. 말을 못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이 강한 폭행을 당하였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C이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C과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I병원에서 중이염으로 오른쪽 귀에 물이 차서 물을 뽑은 시술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시술과 피고인이 진단하는 의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상해진단서상의 상해가 진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정동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231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그 곳은 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진행방향 앞 횡단보도 부근에 학원 버스가 주차되어 있어 시야를 많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정차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미리 살폈어야 함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10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발생 및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8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운전할 당시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차를 천천히 세웠다. 승객에게 무슨 소리 못 들었나는 취지로 얘기하니 승객도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하여 서로 얘기를 했는데 당시 돌이 튄 것으로 생각하고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만 확인하고 별 이상이 없어 다시 출발하였다" (수사기록 61)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횡단보도 부근에서 주차하고 있던 학원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i)피해자는 횡단보도로 나오다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뒷좌석의 문에 몸을부딪쳐 그 충격으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고, 이후 울면서 일어나 인도 쪽으로 걸어가 인도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으며, ii) 피고인 운전의 택시는 피해자와 충격한 이후 서서히 진행하다 3초 정도 지나 정차한 다음 12초 정도 계속하여 정차하다가 사고현장을 떠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부딪쳐 엉덩방아를 찧을 정도로 그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충격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정차하였다가 택시에서 내려 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가 이 사건 도로 밑바닥의 이물질에 스친 것으로 착오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 문 부분에 부딪쳤는데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이를 도로 밑바닥의 이물질에 택시가 스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서울 강남구 D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그 부근에 학원들이 많아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바, 이러한 사고 장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충격 소리를 들었을 때 어린이와 부딪쳤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충격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6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어깨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병원 치료를 통해 완치된 상태인 점(수사기록 7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9.14:22경 소요산발 인천행 제137호 전동열차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열차 내 객차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왼쪽 바로 옆에 앉은 다음, 팔짱을 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만지거나 툭툭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종전 전과,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회사의 직원으로서 외제차의 수입 및 중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시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카드연체대금 및 사채연체대금의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국으로부터 벤츠 S65 AMG 차량의 수입을 의뢰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9,4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달 5%에 해당하는 470만 원을 줄 것이고 수입하여 통관하고 검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시일이 약 2달 정도 걸리므로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모두 9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위 H빌딩 201호에서 1천만 원권 수표 9장, 1백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벤츠 차량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 B의 카드연체대금 및 사채연체대금의 변제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두 달 안에 위 차용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차량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B에게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사채의 연체로 압박을 받아오던 중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도록 부탁한 점, 피고인 B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중소기업자금대출, 김해 개발사업 등을 통한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2012. 3. 경 채권추심, 대출실행, 사업 성공 등을 통하여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돈을 빌린다고 하였으면 변제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돈을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 B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였으나 범죄수익은 피고인 B이 전부 취득한 점, 피해자에게 6,4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8:00경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오목교역에서부터 영등포구청역에 이를 때까지, 스타킹을 신지 아니하고 헐렁한 짧은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바로 옆에 서서 손으로 맨살인 허벅지와 옷 위로 엉덩이를 수차례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단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음부바로 밑까지 계속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같은 죄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소송계속 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2007. 7. 6.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죄로 2008. 4. 3. 벌금 300만 원, 2009. 7. 2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여성전문병원인 "D"여성의원 원장이고, 피해자 E(여, 37세)은 질필러 시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로,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F 의대 협력병원"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을 "G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2011년 여성수술 2,000명 돌파, G대 동문병원, H병원 수련 출신 동문병원, F 의대 여성의학과 질 성형 레이저센터 연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ARC 레이저 센터 연수, 대한 미용외과 학회원, 대한 비만체형 의학회원, 전 한국 경제신문 건강 라이프 칼럼니스트, 전 중앙일보 헬스케어 상담자문위원, 전 SBS 건강스페셜 베스트닥터, 전 시사매거진 칼럼니스트" 등 이라고 광고하여 그곳을 찾는 환자들에게 화려한 의료경력을 선전하여 자신의 진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1, 15:00 경위 "D"여성의원 원장실에서, 질필러 시술을 받고자 방문한 피해자와 진료 상담을 한 후 원장실 안쪽에 있는 내진실에서, 질필러 시술 전 성감체크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인 음핵을 자극하고, 질 내부에 손가락과 인공 성기구를 넣었다 뺐다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위 내진실로 피해자를 불러, 재차 손가락을 이용하여 성감체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남자 성기를 삽입하면 사정할 것 같냐,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냐"라고 말하며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녹음CD 검증결과 및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 및 양형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바지지퍼 올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부분 등 일부 진술이 변경되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진료행위를 가장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감대 자극으로 인하여 성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진료대의 커튼이 쳐 있는 상태에서 짧은 순간 이루어진 모든 상황을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당시 수술복안에 내복만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는 등 이러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의 변경만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및 전후 상황, 전체적인 시술경위, 이 사건 고소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한 차례의 성감테스트만 시행하였을 뿐 두 번째 성감테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 1. 2.자 전화통화시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그거하고 나서 검사하면서, 검사 끝나고 나서 앉아서 얘기할 때 그 때 얘기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고 나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 느낌이 그렇다고”라고 이야기 하는 등 피고인 역시 두 차례의 성감테스트가 있었음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고(수사기록 제71면 참조), 피해자가 두 번째 성감테스트를 받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당시 수면 부족 또는 수술 과정에서 투약한 마취제로 인한 환각 또는 착각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진료실에 대한 현장검증결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신장, 진료대의 높이, 진료대 트레이의 위치, 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진료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 상황, 인공성기구와 실제 성기의 구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성적 흥분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의사인 피고인이 보호관계에 있는 시술환자인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2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식당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유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길을 건너도록 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여, 65)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하려고 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우측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6. 26. 00:51경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4:00경 창원시 진해구 C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우측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4,850원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5. 압수조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부인하며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040 차병원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1)를 경복아파트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2)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차량의 통행이 잦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3)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방향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펜더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852,09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5, 01: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가든'음식점 인근에서 같은날 01: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040 차병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은 “4차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사실은 "3차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시 오기임이 명백하다. 3) 위주 2) 와 같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4: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내서기점 175.7km 지점 진남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인 C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앞차인 D, E, F, G, C, H 차량이 정지하자,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위 C, H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들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G, F, E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57세)을 같은 날 16:13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문경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뇌좌상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사체검안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9:15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경성대학교 앞에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센텀시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인 1001번 좌석버스 내에서, 승차문 쪽 두 번째 좌석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가져다 대고 손가락으로 허벅지 옆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보고),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30. 15: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대마 약 3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3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고등학교 뒤 골목길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3g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교부한 대마의 양,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1:00경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양지고교사거리를 진흥초교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약 70 내지 8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위 승용차가 교차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이전에 교차로에 설치된 전방의 신호기가 황색 등화된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직전에 위 승용차를 정지해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70 내지 80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급제동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 앞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 등 상반신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안개 등 및 차체 하부로 충돌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이 원인이 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영상제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운전하다가 나이 어린 젊은 청년인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여, 24세)이 마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이면도로에 정차한 E 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약속 장소로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뽀뽀를 해주면 가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모님과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못 해준다"라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을 3~4회 툭툭 쳐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카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판결 사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세부적인 점에서 불일치하기도 하나, 그들 모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등을 전체적으로는 믿을 만하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구체적인 범행시기는 D, E, 피고인이 F를 만난 2014. 12, 초순경으로 특정되고, D, E, 피고인이 함께 D의 집에 가서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필로폰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기간 필로폰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전혀 투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용하는 다른 약 성분 때문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 같다고 변명하는 한편, E, D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8.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 00:4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