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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39

범죄사실 [2016고단3839]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위 건물'이라고 칭함)에서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D으로부터 "현재 위 건물의 집기류 등에 대하여 채권자인 오릭스 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가 1억 원 가량의 채권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위 건물의 집기류를 경락받아 오면 너와 위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니가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얻는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 소유의 영업용 집기류 등이 경매가 개시되는데, 이 집기류 유체동산을 대신 경락받아 달라, 경락을 받아주면 10일 이내에 경락대금과 이자로 8백만 원을 더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가 위 건물의 영업용 집기류 등을 경락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락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6. 서울 강남구 C에서 서울중앙지방법에서 행하는 유체동산호가경매에서 위 건물의 영업용 집기일체를 59,200,000원에 낙찰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87]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0.3㎡의 주차요원 대기용 건물 및 철제 구조물, 31.5m㎡의 손님 대기용 철제 건물을 설치하고, 78 m²의 영업장을 증축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지하실 174 ㎡m를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였고, 39m²의 토지에 파라솔과 식탁을 설치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건물관리 위탁계약서, 유체동산호가 경매조서, 경매목록,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격목록 [2017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위성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유체동산 경매 당시 피고인이 건물의 실소유자인 D의 부탁을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대신 경락을 받아달라고 한 것이고, 경락받은 유체동산을 이용하여 레스토랑을 D과 동업으로 운영하여 얻는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경락대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뿐이고, 피해자가 경락받은 유체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유체동산의 용도와 피고인의 동업자인 D의 인지도 및 레스토랑 사업계획 등을 신 뢰한 면이 있더라도 그 보다는 단기간 내에 경락대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대신 경락을 받은 것이고, 이후 경락받은 유체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개입하지도 않는 등 소유권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돈을 들여 유체동산을 경락받고도 정작 유체동산에 대한 명목상 소유권만 있을 뿐이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유체동산의 사용대가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없었다), 그 재산적 이용가치는 전적으로 피고인이나 D이 향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락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사기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L 811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M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3. 5. 24.까지 근무한 N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1.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성동에 있는 남부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운전 거리,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2016고단2033 피고인은 2016. 7. 18. 12:1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계좌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215 피고인은 2017. 4. 16. 03:5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손금고에 있던 현금 1,17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485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9. 02:00경 대구 달서구 K 3층 L 고시텔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총무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천원 상당의 '핫 칠리 크랩' 라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03:3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P C방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같은 날 위 PC방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8, 9) 2017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3) 2017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6, 7) 2017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M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3,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양형기준이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다수범 처리 : 하한(6월)만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접근매체 양도를 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각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거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부터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해산물도매업체인 D의 사무장으로 위 업체의 계약서 작성, 물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6. 5. 4.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E의 대표인 F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7,000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금잔액확인서, 미수금 영수증 및 잔액확인서, 통장사본(우리은행) 1. E 일자별 상세내역 1. 계좌거래내역(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G 건설지원국 시설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위 재단법인 G 산하법인 (주)H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2015. 4. 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서 위 재단법인 G 주최의 K 문화행사를 준비하면서, 피고인 A은 안전 및 중계차, 조명, 트러스 등 방송장비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하였고, 피고인 B는 방송미디어 장비를 보관·관리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위 행사장에 조명을 설치하러 온 (주)L(대표 M)의 인부 N 방송미디어 장비를 보관하던 위 행사장 대관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려하자 이를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 N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N에게 의자를 던져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해 N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구로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가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N 2015. 4. 30.경 공연준비를 하던 J의 대관 사무실에서 자신의 목을 2~3분 졸라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N에게 상해를 가한 위 사건으로 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256호)을 받게 되자 A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상해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P에게 피고인측 증인신문을 하 면서 "N가 두 손으로 2~3분 동안 A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이 의자를 거의 잡자마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A N에게 의자를 던지지 않았고, 그 의자가 바닥에 바로 떨어졌으며, 의자가 N의 얼굴에 맞을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N에게 의자를 던져 N의 얼굴을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 M, Q, R의 각 증언 1. 고소장 1. B 증인신문 녹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N로부터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고소당하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무고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N를 상대로 상당액을 공탁한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은 관련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N의 최초 다툼과 관련하여 개입한 A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자 이 사건 무고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N를 상대로 상당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3. 18:00경 장흥군 D시장 공연장 앞에서, 피해자 E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경 장흥군 D시장에서 피고인과 동종 업종인 'G'을 판매하는 피해자 F의 점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포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이집깨는 중국산 깨고 5,000원에 떼다 10,000원에 판다, 이게 뭐가 맛있냐, 중국산을 팔면 되겠냐? 사지 말아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처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뭐를 잘못했냐, 젊은 년아 회장과 사니까 뵈는게 없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G'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H(여, 80세)로부터 멱살을 잡히며 제지받자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경 장흥군 D 시장에서, 피고인과 동종 업종인 'G'을 판매하는 피해자 1의 점포에서, 피해자의 점포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그 집 것이 뭐가 맛있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나와서 부각을 파는데 니가 왜 부각을 파냐, 다엎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G'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판시 제1의 나항 1. F의 법정진술 ■ 판시 제2의 가항 1. H, E,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멱살을 잡힌 것에 대한 반사적 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봄이 상당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고령임을 인식하였는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판시 제2의 나항 1. I 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1) 형법 제30조는 F에 대한 업무방해죄(판시 제1의 나항)에 한한다.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요소 :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판시 제1의 가,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재산상 피해 등을 회복하지 못한 점, 업무방해죄 관련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시장 상인들이 피고인을 불편해 하는 점, 폭력전과가 5회 있는 점 등 양형기준 참조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월 20일 2.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요소 :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도박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판시 제1의 가항), 업무방해죄 관련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시장 상인들이 피고인을 불편해 하는 점 등 양형기준 참조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N1년 4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2016고단132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21:45경 경주시 C에 있는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산대고디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57 피고인은 2016. 5. 2. 08:00경 경주시 D에 있는 텃밭에서 피고인이 파종한 가지 모종을 피해자 E(여, 74세)이 뽑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6고단4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등, 112신 고처리 내역서 사건개요에 대하여,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첨부),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진료기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2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남 통영시 도리1길 19에 있는 통영여자고등학교 주차장 옆 펜스에 게첨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 입후보자 15명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선전용 벽보(가로 1,040cm, 세로 81cm) 1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펜스에서 떼어내고, 그 과정에서 기호 C번, D번, E번 후보자의 얼굴 부분을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거벽보의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를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C의 처제로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7:00경 순천시 왕지3길 18-32에 있는 순천지원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 형 C의 가정사에 끼어들며 형수와 형의 내연녀가 만나는데 나왔다는 이유로 "야, 이 미친년아, 씨발년아 네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같은 날 02:4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D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현행범인체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2:3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스타돔나이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여천동에 있는 여천고개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11. 2.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0.05%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2:54경 양산시 C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그곳을 운행중인 D 시내버스 안에서,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인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0: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상가 1층 피해자 C(25세)이 근무를 위하여 대기하면서 잠을 자는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까지 들어가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팬티 안에 속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당한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1:53경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D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 안에 침을 뱉은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발로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력 전력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6.23:45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문굴다리(단비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0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5: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C팬션 소담방 1층 거실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팬션에 함께 놀러 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대구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칠성시장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 F SM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9:0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용호마을부터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두산중공업 적현로(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의 법정진술 o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근무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2.경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고양지원 2015고단15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2016. 2.에 실제 근무한 날이 5일에 불과한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