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 구미시 G에 있는 H모텔 EW호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유소 대표를 시켜주고 월 500만 원을 주겠다. 자동차 할부금과 카드대금은 내가 낼 테니 차량을 구입해주고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제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9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차량 할부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4. 경기도 수원시 소재 I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JR 승용차를 자동차대금 36,0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1,176,889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입하여 운행하고, 2017. 4. 3.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K카드 및 L카드를 교부받아 별지1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24,422,17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자동차 대금 및 카드 대금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2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M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주면, 보증금 및 리스료는 내가 알아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M의 명의를 이용하여 같은 달 16.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와 사이에 시가 1억 2,180만 원 상당의 Q S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2,836만 원을 지급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232만 2,002원의 리스료를 납부한 후 잔여 대금 4,254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21.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같은 해 2. 21.경 M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 대구 달성군 T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U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352 피고인은 의정부시 V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의정부시 W, X호에서 광주시 Y에 있는 Z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0. 1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9고단1374(피고인 A, B) 피고인 A과 AA은 AB파라는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피고인 A은 AA의 직계 선배이고, 피고인 B는 AC파라는 폭력단체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과 AA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과 AA은 돈을 마련하려는 AD에게 접근하여 동인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과정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속칭 '작업대출' 방식을 통하여 AD에게 돈을 융통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AD으로부터 '작업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사실은 피고인 A과 AA이 AD으로 하여금 동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도록 한 후에 AD으로부터 그 자동차를 건네받아 이를 타에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AA은 2018. 10. 10.경 AD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자동차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은행 장위동지점에서 중고자동차 매입 관련 'AG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즉시 AD 명의 자동차 매입에 필요한 대출금 4,000만 원을 피고인 A과 AA이 지정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AF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경 AD이 대출을 끼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피고인 A이 그 자동차를 건네받아 이를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지명수배 상태로서 신용등급도 낮아 AD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D이 피해자 AH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해 주어 위 AD으로 하여금 2018. 10. 17.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AH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AD 명의 자동차 매입에 필요한 대출금 2,6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H로부터 2,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와 AA의 공동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AA, AI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AJ는 AI의 여자 친구 AK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와 AA, AI는 2018. 11. 9. 07:00경 경기 의정부시 AL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AJ(25세)가 위 AK의 머리를 만지며 아는 척 하자, AA이 "뭐하는 거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외부로 나가 철재 의자와 맥주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A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부종, 안면비부염증, 두부찰과상, 요추타박상, 좌완관절 및 우수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639(피고인 A) 1. 예비군법위반(교육훈련불참)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7.경 경기 포천시 AM AN호에서, AO대 발송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우편배달증명서)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1855번지 제8521부대 21관리대대 이하 포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12년 2차 보충교육(6H)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을 기피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거주불명)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AM AN호에서 2018. 9. 일자불상경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행정기관에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21(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AP 소재 AQ 내에서 AR에게 "내가 지금 일을 하나 보고 있는데 잘 풀리지 않고 있다. 그 일 때문에 신용 불량이 되어 휴대폰이 해지되었는데 네가 휴대폰을 하나 만들어서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납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 명의 계좌는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안 쓰는 계좌가 있으면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AR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뒤, 2017. 6. 2.경 AR 명의로 위조한 카드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AS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AR 명의의 AS카드를 발급받은 뒤 2017. 6. 9.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7,787,8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18,492,93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6. 2.경 경북 구미시 AT 소재 AU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이 AR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S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자 서명란에 A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 란에 AR의 서명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AS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AS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R, AV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W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보험료를 AX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2018. 7. 6.경 보험설계자인 AY에게 전화하여 "AZ R 차량에 대해 피보험자 A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달라. 보험료 결제는 AX 명의의 BA카드로 하겠다"라고 요청하면서 AX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A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308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0.경 대구 서구 BB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금융권에서 4~5억 원 상당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카드 사용 및 차량구입을 통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카드, 통장, 휴대전화를 주면 이를 사용한 후에 대금을 결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도 그 대금을 갚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갚지 않는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 등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BD 명의 인감증명서, K카드, BE카드, L카드 등을 교부받은 뒤, 위 BD 명의로 2018. 2. 27. BE카드 론대출 23,000,000원, 2018. 2. 27. K카드 론대출 15,000,000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BD 명의의 2018. 2. 23.부터 2018. 9. 27.까지 BE카드로 7,068,685원 상당을, 2018. 2. 1.부터 2018. 9. 24.까지 K카드로 9,043,176원 상당을, 2018. 9. 30. L카드로 6,734,934원 상당을 각 사용하고, 2018. 2. 23.경 BD 명의로 중고차량(BF 디스커버리4. 3.0D 차량 1대)을 구입하면서 BG로부터 99,4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246,795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47(피고인들) 1. 피고인 A, C, E와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H이라는 상호의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A은 위 성 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E는 성매매 여성, 업소 예약, 매출 보고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9. 29.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양주시 BI BJ호, BK호, BL호 3개의 원룸을 임차하고, 피고인 AA은 피고인 C, 피고인 E로부터 일일 매출, 성매매 여성 고용 등을 보고 받아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성매매 여성 면접을 보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로부터 예약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원룸으로 성매수자를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와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이 차량 사기 대출로 지명수배 되어 도주하고,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의 수익이 좋지 않자 AA이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C, D는 의정부에 BM이라는 상호의 새로운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AA은 2018. 1. 10.부터 2019. 3. 중순까지 의정부시 BN BO호, BP호, BQ호, BR호, BJ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성매매 여성 면접을 보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로부터 예약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원룸으로 성매수자를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2019. 3. 19.까지 AI가 범죄단체가입 범행으로 도피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BS BT호에서 위 BS BT호에 AI를 거주하도록 하고, 2019. 3. 20.부터 2019. 3. 25.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U 지하1층 BV의 대기실에서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019고단3592(피고인 A) 1.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북 구미시 BX, 1층에 있는 BY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로부터 M의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W을 소개받았다. 가. BZ U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경북 구미시 BX, 1층에 있는 BY에서, 피해자 BW에게 "내가 차를 사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 내가 피해자의 명의를 빌리고서 생활비를 주면, 돈만 받고 도망가거나 명의 빌려주는 일을 그만하겠다고 할 수 있으니 당신 명의로 된 차량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 내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동안 차량 할부금과 차량과 관련된 돈은 내가 다 내겠다. 그리고 당신이 명의 빌려주는 일을 마치게 되면 차량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며 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렌트비를 받고 타인에게 자동차를 렌트해 준 다음 그 돈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차량 명의자에게는 명의제공 대가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려는 차량으로는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었고, 생활비는 신용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렌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차량 할부금이나 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경북 구미시 CA에 있는 CB 건물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C과 시가 39,600,000원 상당의 BZ R 차량에 대한 오토론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경북 구미시 BX, 1층에 있는 BY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에서 할부 구매한 차량 때문에 당신의 신용도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당신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내가 사용하면서 그 대금은 내가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피해자 명의 L카드(CE), 피해자 명의 BE카드(CF)를 건네받고, 2016. 4. 30.경 경북 구미시 CA에 있는 CB 건물 2층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AS카드(CG)를 건네받고, 2016. 5. 4.경 경북 구미시 CA, CB 건물 2층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K카드(CH)를 건네받아, 2016. 4. 10.경 경북 구미시 CI에 있는 CJ에서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 L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5회에 걸쳐 합계 35,507,504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CK U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경 경북 구미시 CA에 있는 CB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M가 당신을 소개해 주었으니, 당신 명의로 리스 차량을 한 대 계약해서 M에게 좋은 차를 탈 수 있게 해 주자. 차량 리스료는 내가 대신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L과 사이에 CK U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경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5.경 경북 구미시 CA에 있는 CB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까지 사용한 후 94,308,476원 상당의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현금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11.경 경북 구미시 CA에 있는 CB 건물 2층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명의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당장 망할 것 같은 데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안 빌려주면 명의 대여료도 주지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0% 주고, 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CM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3. 2.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경 경북 구미시 CA에 있는 CB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BW의 명의로 피해자 CL㈜와 사이에 CK CN 차량을 취득원가 119,539,350원, 리스보증금 17,930,903원, 이용기간 60개월, 연이자율 8. 25%, 지연이자율 24%, 매월 25일 월 리스료 2,093,976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경 인천 주안역 부근에서 대출업자인 CO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067(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2.경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우체국에서 2019. 5. 13.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양주시 장흥면 북한산로 966-8에 있는 72사단수색대에서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병력동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CP 전화진술 청취) 1. K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개인 과거거래현황(L카드), 상환스케줄조회(BG), 예금거래내역서(F 명의), 피의자가 '반값부동산' 게시한 광고글, 고소인-피의자 문자 내역, 캡처본 내용정리,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18고단12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18고단13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장 통보 2019고단137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C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AD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1.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대출내역서, 각 백업 CD, 자동차등록원부(에쿠스_CT), 거래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디지털 포렌식 CD 1. 피해부위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장 2019고단16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등, 각 예비군 편성카드, 소집통지서 전달불가 확인서 2019고단18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 AR, CX, AW, CY, AX, CZ, DA, E,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및 피해자 AR 제출 서류 범부에 대하여, 피해자 AR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등, 피해자 AV 제출 사진 첨부 및 호소에 대하여, 피해자 AV 제출 위조 사문서 첨부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R 관련 K 주식회사 고소장 사본 첨부, 피해자 CX 관련 자동차 딜러 DE 상대 수사,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DF와 A 문자내역 첨부, 2019. 3. 4. 청주시 출장 및 차량사진 첨부 등, 피해자 AV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 관련 BG, BA카드 상대 수사, 피해자 AR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 관련 K카드, AS카드, BA카드, L카드 상대 수사, 피해자 AR 명의도용 DG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첨부, 범죄일람표, 통화내역, CM은행 거래내역 CD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과련 회신자료 분석에 대하여}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BA카드 사용내역, 결과분석 파일 CD 1매, DH은행 DQ 모바일 웹사이트 화면 출력본 1장 2019고단30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선임 변호인 증거자료 제출, DJ 상대 전화수사) 1. 각 이용 내역서, 통장사본,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BG 자동차리스 견적서 사본, BG 중고차리스대금 지급 요청서, BG 중고차리스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대출거래정보요약, BE카드 이용대금명세서, K카드 사용 대금, L카드 결제 예정 내역 사본 2019고단3247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AA의 각 법정진술 1. DK, DL, DM, DC,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원룸임대차계약서 사본 2019고단35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W 진술 부분 포함)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내용증명 및 계좌입출금 내역) 2019고단40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등기우편조회 [판시 전과(2019고단3247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피의자 E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응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소집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의 대금 중 1개월분 할부금 1,070,097원을 납부하였으므로(2018고단151호 수사기록 제1권 153쪽, 제2권 제7쪽),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10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앞서 본 각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위 각 사기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한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5) 각 예비군법위반죄 및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개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병역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나, 성매매 업소에 시설을 제공하여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를 해친 것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및 횡령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조한 카드가입신청 서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실로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으며 총 피해액도 16억 원을 넘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큰 규모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난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및 횡령 범죄로 각 벌금형 1회씩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5회를 각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판결 선고를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는 선고기일에 돌연 잠적하여 장기간 도주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어느 면으로 보나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차량을 반환하거나 그 할부금을 변제하고, 범행에 사용한 카드의 대금을 갚는 등의 방법으로 약 6억 원 가량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2018고단1225호 사건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2) 범인은닉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 1년 5개월(= 1년 + 10개월 ×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동료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친구인 AI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I에게 수개월간 은신처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동상해 범죄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2) 병역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8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나아가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병력동원훈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피고인 D)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도 성매매 업소에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여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E는 이 사건 당시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고, 위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