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94

범 죄 사 실 2021고단649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는 성명불상의 총책의 제안에 따라 D, E, F 등과 함께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는 총책 ‘G’의 제안에 따라 H, I, F, J, K, L 등과 함께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31. 16: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검사를 사칭하며 “O라는 광주사람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실이 있느냐. 피해자로 확정해 주겠으니 P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보내면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M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0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수원지검 N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도박장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통장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고소, 고발되었다. 내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내용을 확인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6:05경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T은행 계좌에서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13,27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75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총책과 피고인은 함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 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한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비용을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령할 대포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픽업을 지시하고, 국내 인출책·송금책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 관리책으로 W(2018. 9. 20. 징역 4년 선고), 통장 전달책으로 X(2018. 4. 11. 징역 1년 6월 선고), 인출책으로 Y(2018. 7. 27. 징역 2년 6월, 2018. 9. 13. 징역 6월 선고), Z(2018. 9. 13. 징역 3년 선고), AA(2018. 9. 13. 징역 3년 선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들은 2017. 10. 19. 오전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타 은행 대출이 있어 대출기록 삭제비용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AC 명의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 AD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만 원, 불상의 V은행 계좌로 200만 원, AE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 원,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계좌로 115만 원 등 합계 96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1.경부터 2017.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45개 계좌로 합계 204,123,54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W, X, AA, Z,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123,54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H, AI, D,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J, AK, AL, M, AM, AN, C, AO, B, AP, AQ, AR, AS, AT, AU의 각 경찰진술조서 1.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콜센터조직도 2022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 Y, X, AZ,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A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E, DB, DC, DD, DE, DF, DG의 각 진술서 1. DH, DI, DJ, DK, DL, DM, DN, CI의 각 진정서 1. DO의 고소장,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30, 43, 53, 110, 112, 180, 181, 182, 각 붙임자료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명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상세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상세조회, 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영수증, 확인증, 입금증, 사진 1. 계좌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그 피해자가 70명을 넘으며, 피해액도 다액이다. 여전히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