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남, 87세) 등과 화투놀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나와 '왜 그냥 가냐'며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부 및 우측 천추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17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5. 8. 28.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방기기를 쌓아 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구청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끌(전체 길이 17.3cm, 칼날 길이 7.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며 "자꾸 구청에 신고하면 죽이뿐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CCTV CD [피고인은 위 E에 끌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구청에 신고하면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CCTV CD의 재생영상 등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지고 있던 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자꾸 구청에 신고하면 죽이뿐다. 니가 한마디만 사정하면 될 건데.'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10여년 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2015고단2258]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12. 16. 1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매일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에 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4, 12, 17. 09:00경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검찰청 홈페이지(G)에 들어가서 사건 확인을 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유안타 증권 계좌(H)를 개설한 후 그 증권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고,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22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증권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92만 원을 이체하도록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신청해 둔 은행 문자메시지 통보 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13:25 경 서울 I에 있는 J고시원에서 텔레뱅킹을 통하여 592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일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2681]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5, 1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매일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L)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M, N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카드가입신청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에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반성의 의미로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여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7.경부터 2012. 8. 9. 16:3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 건물 2층에서 상호를 걸지 않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다음 게임기 회면 상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8. 전항 기재 A 운영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2. 8. 9.까지 위 게임장에서 장부기재 및 손님들의 음료수심부름, 출입관리 등의 일을 하여 A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게임장에 CCTV가 설치되고, 철제출입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그 영업방법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업주인 점에서 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D 일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류판매상들 및 중국에서 의류제조업을 하는 E으로부터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속칭 'F' 제품을 받아 자수 및 나염업체를 이용하여 국내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친 블랙야크, 아디다스, 나이키 등 유명 상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위 '짝퉁' 의류를 제조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노점상 등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1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지하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블랙야크 상의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의 소위 '짝퉁' 상품 총 7,190점을 보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경 의정부시 H,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1 소유인 J 테라칸 승용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소위 '짝퉁' 상품 총 1,374점을 각 보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가공무역계약서, 인낙증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법 93조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L은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29.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초록마을아파트 3단지 입구 도로를 복수동 국민은행 뒤쪽에서 유등천변 쪽을 향하여 차선이 없는 도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안영동 쪽에서 초록마을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E 운전차량에 수리비 2,671,95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조사 차 출동한 삼성화재보험 출동요원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미 형인 H의 집에서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H에 대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란에 H이라고 서명한 다음 삼성화재보험 출동요원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명의의 음주운전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7. 17, 19:15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태평교네거리를 변동4가 쪽에서 태평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I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그곳에는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승용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5.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4. 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조사 차 출동한 LIG 화재보험 출동직원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미 형인 H의 집에서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H에 대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20 13:24 대전 서구 복수동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4. 항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관 M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이라고 적고, 이를 경찰관 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7.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20 시간 미상경 대전 서구 N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였고, 발급 담당직원 0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미 형인 H의 집에서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H에 대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Q,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보험금지급현황, 보험금지급관련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가해자 운전면허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운전으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위반으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면허운전으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각 공문서부정사용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자 훔친 형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며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5. 01:47경 경기도 또는 충청도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나체 상태로 TV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 0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1. 3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위 피해자 C(여, 57세)로부터 피고인이 숙소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운영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 기간이 2016. 12. 19. 만료되니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방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던 중 재차 퇴거 독촉을 받자, 2016. 12. 6.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2016. 12. 11. 14:11경부터 2016. 12. 12. 02:22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은 많은데 돈과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말했듯이 500만 빌려달라니까. 경찰에 신고하든 깡패를 사든 교수(피해자의 남편)를 불러 쫓아내든"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더 이상 감정상하게 하지 마라. (피해자의 남편) 번호가 - 맞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1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되지 않는 건데길게 가 봐야 복잡하기만 하고 하루라도 빨리 비울 테니 낼이라도 끝내자. 이번 주 내로 오피스텔 끝내지 않음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남편)만난다. 나 이꼴 만들어 놓고 살맛나냐? 이놈 저놈 다 빨고 싶지? 경험 많은 언니 동생 만나 세상 뵈는게 없지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해 온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피의자 휴대전화기)-분석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08:35경 경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여, 8세)를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팬티 위로 엉덩이를 3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가슴을 들여다보고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팬티 위로 엉덩이를 두드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 일반인보다 다소 떨어지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1:30경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에 있는 '장항레미콘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새순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운전 전과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4.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 14:43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부터 같은 시 도두동에 있는 사수동 포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14.경 남양주시 D골프연습장' 인근 철길에서,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D골프연습장'을 발견하자 술값을 구하기 위해 위 골프연습장의 손님 등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3. 1, 14, 18:10경 위 'D골프연습장 1층 건물 밖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마스크와 흉기인 과도(손잡이 10cm, 날길이 10cm)를 건네받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과도는 점퍼주머니에 소지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닫히는 출입문을 어깨로 강제개방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소지하여 강도를 예비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예비 행위에 그쳤고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중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2:17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E 소나타 택시를 운행하면서 인천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번호판을 촬영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에서 행사되는 유형력에 비하여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1:15경 울산 북구 명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명촌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미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르렀음 -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음 -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면서 같은 학교의 같은 기숙사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1:10 경 네덜란드 E 소재 학생 기숙사(E) 4층 샤워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샤워실 칸막이 위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네덜란드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점,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한국이름 D, 여, 13세)의 친모인 E(국적 베트남)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17. 까지 사이 19:00 경 시흥시 F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 17.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하다 잠이 들자,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1. 18.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구두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기록),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나.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N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고, 결혼을 하면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가 그 모를 따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가 현재 피고인과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들(G생)과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모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선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피해자의 의사는 피해자 변호사가 확인하였다). 이렇듯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 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 C 차량을 폐차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관한 경찰 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로 폐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6.경 F을 47억 원에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2. 5. 31.경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F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F 소유의 H 빔 등 부자재 고철을 피해자 G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12. 6. 18. 경위 E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놓여있는 H빔 등 부자재 고철을 모두 3,000 만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해주면 내일 당장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철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F을 인수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전화수사) 1. 계약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처분권한 없는 물건을 처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F을 인수하는 것이 불확실하기는 하였으나 인수를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이미 소유권 취득이 무산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아직 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마치 확실한 것처럼 기망한 것이라서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일시가 F 인수를 위한 잔금지급일이 지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을 계약 후 F의 추가적인 채무가 발견되어 위 시기까지는 여전히 협의중이었다고 주장하는바, 인수계약상 부동산의 인도가 먼저 이루어진 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증거기록 43쪽) 피고인들이 부동산의 인도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계약이 이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될 수 없는 사유, 예를 들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추가 채무 발견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시기가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보름 가량 지난 후일 뿐이라서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의 시기까지는 계약의 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지만, 피고인 B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가 먼저 부자재 고철의 처분을 제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달리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4:55경 김제시 복죽로 585에 있는 맷돌순두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로 34에 있는 생고기정육점 앞 도로까지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