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조선족들을 상대로 체류자격 변경 업무를 보던 것을 기화로, 당시 특별한 재산 없는 상태에서 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금융권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도 3,000~4,000만 원에 이르자 조선족들을 상대로 체류자격 변경 명목으로 수속비 등 경비를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안성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수속비를 주면 중국에 있는 남편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장기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속비를 받더라도 중국 국적의 피해자 남편의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거나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국 수속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체류자격 변경 수속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에서 여권갱신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조선족인 피해자 H에게 "수수료 250만 원을 주면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는 간병인으로 재외동포비자(F4) 대상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비자변경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서울 노원구 K빌딩 505호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중국 교포들을 병원 등에 소개시켜주는 직업소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중국 교포들의 H-2(방문취업) 비자를 F-4(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해줄테니 그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1억 원이 넘는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출입국사무소의 비자변경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져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의뢰인들에 대한 비자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피해자의 의뢰인들에 대한 비자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 비자변경 비용 명목으로 2,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4.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채권자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3.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행정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수수료를 주면 아들인 Q의 친척방문체류비자(H2)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은 재외동포비자(F4) 대상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아들의 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중앙보훈병원 앞 도로에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1. 2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5만원, 2013. 2. 6. 같은 계좌로 60만원, 2013. 3. 15.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5만 원을 비자갱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가. 피고인은 2012. 12. 4.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O U 행정사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한다. 단기취업비자를 장기체류비자로 갱신하여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는 장기체류비자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비자를 장기체류비자로 갱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 갱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남동생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줄 테니 400만원을 달라. 2013. 5.경까지는 입국시켜줄 수 있다. 입국하지 못하면 6월에 환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생을 입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국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V, 102호에 있는 행정사 O이 운영하는 'U행정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선족들을 상대로 체류자격 변경 업무를 보던 것을 기화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도 3,000~4,000만 원에 이르자 조선족들을 상대로 체류자격 변경 명목으로 수속비 등 경비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9.경 고양시 덕양구 W건물 409호에 있는 피해자 X이 회장으로 근무하는 'Y' 사무실에서, 조선족들을 노인요양병원에 취업 알선하는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1인당 160만 원 씩 주면 조선족 간병인인 Z 외 5명에 대한 H-2비자(친척방문체류비자)를 F-4비자(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출입국사무소의 체류자격 변경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가. 피고인은 2009. 10. 1.경 인천 계양구 AA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AB편의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좋은 물건이 있어 계약을 해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20 가나베스트텔 301호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부평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4개월 동안 연 36.5%의 이율로 2015. 4. 20.까지 매월 분할상환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D를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법무부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H, J, P, O, T, X, AG, AD, AH,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체류자격변경, 피의자 통장입출금 내역) 1. 각 통장사본, 입금 의뢰 확인증, 영수증, 각서,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대출신청서, 명세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불리한 요소 : 동종전과 수 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도 피해회복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