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미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부영13단지아파트 신축공사장 앞 교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신항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은 운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점멸신호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풍무동 풍무사거리 별미뼈해장국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당곡마을 월드아파트 뚜레쥬르 제과점 앞 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서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8. 20:10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사이드 미러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꺾는 방법으로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견적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J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나머지 재물손괴미수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점, 피해자들 중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XCITING 4001 39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을숙도대로 96에 있는 동진지하차도 앞 도로를 명지시장 쪽에서 오션시티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21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뇌신경축삭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03:2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맛잡이슈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을숙도대로 96 에 있는 동진지하차도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XCITING 40013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호의 동승하였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손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3차로를 메뜰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3. 09:5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에 있는 산인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혜성목재가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김해시 B에서 피해자 C과 고철을 매수한 후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되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D을 설립한 다음 피해자는 고철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금을 집행하고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수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21,156,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철매매업을 동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고철매수대금이나 고철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1:53경 평택 B 나동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문을 열려고 하던 중,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집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 리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오른쪽 뒷좌석 손잡이를 수회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공무방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양형요소로봄)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0:1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의 편도 3개 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전방에 신호수인 피해자 E(74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랙터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랙터의 하부구조물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1. 21:23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작업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1)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 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 충주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6. 7. 7. 21:40경 충주시 E에 있는 'F'라는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술을 너무 드셔서 사장님께서 술을 못 파신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면서 탁자를 양손에 쥐고 엎어버릴 듯이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C은 2016. 7. 7. 22:00 경위 제 1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와 J, 경사 K와 순경 L이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C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공동피고인 C은 "한국 경찰은 이렇게 하나?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경위 I(41세)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 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C을 체포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C이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인 2017. 8. 23. 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A, B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사실만 기재하였다.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의 대상 업주와 합의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2018고단702 피고인은 C 현대4.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물류로에 위치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용흥교차로 방면에서 장성물류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고 당시는 일출 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눈이 내리다 그친 상태여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기준 속도에서 20%를 감속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 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위치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단1164 피고인은 2018. 3. 23. 13:35경 광주 북구 신안동 태안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양로 99에 있는 광주효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운행기록계 분석회보 2018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3년, 2016년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B(26세)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차량을 매입한 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매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3개월 후에는 차량 명의를 내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이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럴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7. 3. 20. 경청 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상사를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C K7 승용차를 매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용 요약), 문자내역, E, 문자대화내역, 확약각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해자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임의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실형 포함)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리고, 기망의 방법과 수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담보대출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26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23:08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2세)이 D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측정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D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는데,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사이로 손을 넣어 수갑을 잡고 놓지 않으면서 그 체포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피해자 F상해부위 사진설명 1. 수사보고(목격자 I외 1명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서류 일부 첨부 관련),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 22:55경 B SW50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79 안골사거리를 북일초등학교 쪽에서 마당재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모래내시장 쪽에서 좌측 전주고려병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T1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2,218,412원이 들도록 위 D T1125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유의 C 봉고III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8.24.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6, 선너머사거리 교차로를 완산구청에서 예수병원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20-3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KT사거리에서 화산체육관 방면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같은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위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이메길 25 양촌 유원지 앞 도로를 양촌 은정자삼거리 쪽에서 안산포가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82세) 운전의 자전거 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급성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오토바이 운전 중에 발생한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2. 17. 19:4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일시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9세)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에 관해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양쪽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안이 찢어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1cm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카드기 모뎀 1대, 카드기 거치대 1대, 블랙박스(후방카메라) 1대 등을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2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경 미한 상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특별감경영역,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상한에 재물손괴죄의 상한의 1/2을 가중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0:45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건대입구역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F(30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53,662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각 치상도주) -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손괴도주)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모든 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원주시 D에 있는 E중고폰 판매점에서, 친구인 F으로부터 "체크카드 배달일이 있는데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니 해볼 의향이 있으면 같이 일할 사람을 더 섭외하여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준다고 하니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초경 으로부터 상선 연락 용도의 유심칩을 전달받아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대포폰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 전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8. 3. 13. 16:40경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은차에서 대기하고, G은 위 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연결된 체크카드(I)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G을 범행에 끌어들여 공범을 유입케 하였고, G이 검거된 후로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옮겨놓게 하였으며, 상선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2회, 벌금형 7회의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8.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84길 21-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역로 9에 있는 경의중앙선 중랑역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용마산로84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23: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산로84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를 동원사거리 쪽에서 용마한신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면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옆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경 피고인 소유였던 광양시 B아파트 106동 104호를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5.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흥군 D빌라 B동 103호에서 미리 구입해 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전남 광양시 B아파트 106동 104호', 전세(보증금)란에 '3,000만원',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C', 주 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고흥군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1의 대출담당자인 J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 C이 전세보증금 5,500만 원에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3. 11.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계약자 C 상대 확인) 1. 대출거래약정서, 개별여신 실행내역표 1. 임대차계약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경매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기죄의 피해금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