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4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341, 2019고단3384(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윤원기(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김성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김학모(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34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채권 사업 보증금으로 준비한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채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그 중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16. 경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위 1억 원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자인 D을 수취인으로 2017. 10. 1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보증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E 등과 추진하던 소위 채권 매입 사업은 실체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8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10.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인도네시아산 수산물, 샥스핀 등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세 달 안에 투자 원금과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수산물, 샥스핀 등 수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이고 신용 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투자 원금과 이익금의 5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5.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 16장, 합계 1억 6,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34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보증금증서 1. 통장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사업의 대상인 채권을 본 적이 없고 누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 못하며 정체불명의 채권소지자를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E를 잘 알지도 못한다. 또한 피고인 A은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분 밑에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를 만난 적이 없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경위로 얼마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지 역시 알지 못한다. 여기에 더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 모두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원중 2,300만 원 상당을 각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변제자력의 근거로 주장하는 채권은 수년간 받지 못하고 있던 돈이었고, 피고인 Bl 주장하는 부동산은 이 사건에 앞서 2017. 8. 경 경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판시 2019고단3384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1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338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공동사업약정서,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출금 내역서 제출) 및 첨부 수표출금내역서 1. 수사상황서(피의자 편취 혐의 관련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공소장 등 첨부, 첨부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및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 A은 1억 6,000만 원을 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인도네시아에서 건설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달함에도 금융자료 등 경비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4. 9. 7.경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한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약 4년 6개월간 인도네시아에 간 적 없고, 판시 돈을 받은 이후 2009. 6. 4.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2009. 7. 25. 입국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무렵까지 약 10년간 인도네시아를 오간 적도 없다. 여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그 주장과 같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 1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거액이고 일부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다. 별다른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08년 출소 이후로 처벌 전력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급액 상당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3,000만 원 상당인 점, 약 20여 년 전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