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309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8.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갖고 있는 차량 25톤 트레일러를 8,600만 원에 거래하자. 계약금 100만 원은 오늘 지급하고, 2018. 7. 11. 500만 원, 2018. 7. 31. 5,800만 원을 지급하며,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캐피탈 할부금 2,200만 원도 바로 승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레일러를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위 트레일러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트레일러를 양도받고, 600만 원을 지급하고 캐피탈 할부금 2,200만 원만 승계받은 후, 나머지 매매대금 5,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I 트랙터 1대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부가세 210만 원, 이전비 150만 원, 보험료 250만 원 등 총 합계 6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8. 5. 24.경 이전비 및 보험료로 1,678,740원, 같은 해 7. 3. 부가세로 100만 원을 납부하여 차액 3,421,2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1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7.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 딜러로 일하고 있는 K매매단지 L호 'M' 사무실에서, N 중고 트랙터를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O에게 "당신이 판매 의뢰를 한 트랙터가 현재 수출이 되고 있으니 트랙터의 소유권 관련 서류를 빨리 보내주면 우리가 이를 구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팔아주겠다.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먼저 주면 차량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약 3억 5,000만 원의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트랙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방법으로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트랙터를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9.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목포항에서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트랙터를 인도받아 이를 매수인인 P에게 인도하고, 2018. 7. 31.경 위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트랙터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위 P 명의로 위 트랙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M'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R 로우베드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 받은 후 2018. 11.경 이를 S에게 판매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되자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57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M'에서, 피해자 T 소유의 U 중 고트랙터를 매도하기 위해 전화한 V에게 "트랙터를 4,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트랙터와 트랙터 소유권 이전 서류를 보내 달라.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다음, 트랙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랙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위 트랙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도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3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31.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소재 'M'에서 피해자 W와 X 트랙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주면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하여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트랙터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의 9,240만 원을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92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1. 12:00경 천안시 서북구 K매매단지 L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AB 중고 트랙터를 8,650만 원에 판매하고, 1주일 이내로 트랙터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AB 트랙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8,650만 원 중 7,7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주식회사 소유인 AD 중고 트랙터를 2,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AD 트랙터의 나머지 대금 900만 원을 위 AB 트랙터의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위 AB 트랙터의 매매대금 및 피해자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AD 트랙터를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위 약정대로 저당권을 해제하여 피해자에게 위 트랙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B 트랙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6. 21.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만 원, P(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950만 원, 합계 7,7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주식회사 소유인 AE 트랙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12 - 피고인 A 1. 횡령 피고인은 2018. 7. 12.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AF 사무실에서, 'AG 번호판을 피해자 AH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보험할증 면책금을 납부하여 주기로 하고 2018. 7. 12. 5,000,000원, 2018. 7. 13. 2,000,000원, 2018. 7. 17. 21,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매매대금 및 보험할증 면책금 명목으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험할증 면책금 2,22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보험할증 면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H에게 AI(주)(대표자 : AJ) 명의 AK 트랙터의 매매를 중개한 이후 AJ이 연락이 되지 않자 AJ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AF 사무실에서, AJ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차주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세금계산서에게 기재된 부가가치세 4,00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AJ이 연락이 되지 않아 세금신고를 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부가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18. 8. 9.경 3,000,000원, 2018. 8. 14.경 1,000,000원을 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84 -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AM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 주인의 대출 할부금 43,021,884원을 납부하고 나에게 계약금 8,000,000원과 잔금 43,978,116원을 지급하면 트랙터를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거나 별건 거래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피고인의 동생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300만 원, 500만 원, 같은 달 28.경 위 계좌로 43,978,116원 등 합계 51,978,11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좋은 트랙터가 나왔는데, 차량 대금 1,500만 원과 수수료 1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송금하면 곧바로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거나 별건 거래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1항 기재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91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AO 명의로 사용등록되어 있던 '골드윙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고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8. 4. 25.경 천안시 서북구 AP에 있는 'AQ'에서 자신의 직원인 AR에게 위 매장에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의 소유자란에 'AO'라고 입력하고, 신고 내용란에 'AS, 용도폐지'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미리 준비한 AO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AO의 신분증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여 주어, AO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한 뒤, 피고인 B는 천안시 서북구 부성1동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0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26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4.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AU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AV㈜에 지입한 차량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AW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을 피고인이 2,400만 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고, 위 차량의 매도대금과 피해자가 송금하는 금원을 합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위임과 함께 2018. 10. 14. 800만 원, 2018. 10. 16. 38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Y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185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5. 위 차량을 AX에게 2,6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AX으로부터 매도대금 2,6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위Y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700만 원은 AX이 운행하던 중고 차량을 7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받았다. 1.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0. 14. 및 2018. 10. 16.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185만 원과 위와 같이 2018. 10. 15. AX으로부터 송금받은 차량 매도대금 1,900만 원 중 1,700만 원(피해자와 약정한 2,4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대물변제받은 700만 원을 제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2,885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도와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임받았으므로 위 차량을 매도할 경우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그 매도대금을 위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임무가 있고, 위와 같이 AX에게 위 차량을 2,6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700만 원은 AX이 운행하던 중고차량을 7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중고차량 또는 위 중고차량을 처분한 대가를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금원을 위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단30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굵게{[2019고단1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세금공과금 부과통지서 굵게{[2019고단2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굵게{[2019고단54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차량종합상세내용 굵게{[2019고단5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굵게{[2019고단8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각서 굵게{[2019고단9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현황, 입출금거래내역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굵게{[2019고단10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굵게{[2019고단168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L,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각서, 이체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수사보고(BA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굵게{[2019고단2791호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행사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협조 회신, 수사보고(골드윙 오토바이 신고내역)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서, 위임장 굵게{[2020고단12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관리계약서,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할부차액지급각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굵게{[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판시 2018고단3090호, 2019고단165호, 2019고단216호, 2019고단577호, 2019고단 928호, 2019고단1012호(사기죄는 제외), 2019고단2791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최근에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울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2791호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AO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대출금액이 더 많은 '골드윙 오토바이'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여 대출을 받고 실제로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4. 6.경 천안시 서북구 AP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AQ'에서 피해자 명의로 AS '골드윙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피고인 B로부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인도받고 피고인 B가 위 '골드윙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5.경 위 '골드윙 오토바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 명의의 위 '골드윙 오토바이'를 사용폐지 한 후 자신의 직원인 AR 명의로 사용등록하고 이를 2018. 8. 28. BB에게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골드윙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실제로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이를 인도받았음에도 단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골드윙 오토바이에 대한 할부 매매계약서를 AO 명의로 작성하고 골드윙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신고를 한 사실, AO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공소사실 기재 골드윙 오토바이의 명의가 AO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골드윙 오토바이를 인도받은바 없는(피고인 A이 매매목적물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현실인도 받은 이상, AO가 골드윙 오토바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AO가 그 오토바이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골드윙 오토바이를 그 소유자인 AO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