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B이 C 주식회사에 신탁한 포천시 D, E, F, G 토지 및 지상 건물('H',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잔금을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목적으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던 B의 모 J에게 위 가처분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면 대출실행 및 소유권이전 후 477,864,000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던 B의 언니와 형부인 K, L에게 위 가압류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면 대출실행 및 소유권이전 후 각 101,726,302원,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합의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피고인이 각 1통, J, K, L가 각 1통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 후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J, K, L는 2012. 3. 9. 위 가처분, 가압류등기를 각 말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망 J의 상속인 M와 위 K, L는 2016.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합의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서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2. 15.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 2.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J, K, L 명의의 합의서를 각 1통씩만 작성하여 이 사건 'H' 건물 1층 관리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었고, J, K, L가 합의서 기재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도 각 1통씩 함께 작성하여 위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B이 2012.경 위 관리사무실에 들어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캐비넷을 열고 위 합의서와 영수증을 모두 절취하여 갔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K, L 명의의 합의서는 각 2통씩 작성되어 J, K, L가 각 1통씩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망 J의 상속인 M와 위 K, L는 2016. 5. 31. 위 합의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B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합의서와 영수증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8.29.09: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원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음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8.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위반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7. 21:1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부터 2017. 12. 13.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공장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13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6,70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출력일보, 차용증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3개월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3.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초경 경기 의정부시 B상가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모바일' 양식의 가입자 정보 가입자명란에 'E', 가입내역 가입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E'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 '가입신청서 모바일'의 첨부서류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 안내서' 양식의 각 신청인란에 'E'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모바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신청서(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표준 안내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방조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우리는 C 관련 업체이며, 회원들의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일당은 회원에게 돈을 전달 받으면 그 돈의 1%를 수수료로 주고, 하루에 돈을 전달 받지 못한 경우 일당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과장이다. 정부서민지원 대출 상품으로 연 3~5%대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점수가 모자라서 진행이 어려우니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2. 12:30경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우체국 계좌의 명의자 F에게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2, 13:54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한의원 앞 노상에서, F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고비를 제하고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F이 경찰에 신고하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모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편취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피해내역서 1. 계좌명의자와 불상자의 대화내용 1. 거래내역 1. 피의자와 상책의 J 대화, 피의자와 상책의 K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도 크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행위를 하면서 상당액의 일당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부분적 실행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미수범죄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피해자 B(35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여 2018.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12:20경 인터넷 게임 C 홈페이지 'D 방명록'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과 관련하여 'B씨 합의 안해주신다면서요 그리고 왜 거짓말로 방명록에 글 못지운다고 뻥을 까서는지요 부산에 E파 행동대장이 삼천포 중학교 동창에다 현재 서울 마포구에 F병원 수간호사 G 남편될뿐이 B씨 가만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경찰서 가서 신변보호해달라고 하십시요 부산에는 H친형이 살어요 B씨 I 고집있겠지만 J는 치를떨 정도로 무섭니다 경험헤'보세요. 현재 우 리집 아버지 자살하라고 했는데요 집 저나 폰번 다 바꿔습니다 J 고집에 센지 I 고집에 샌지 한번 봅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명록 게시글 5부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약3507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평택경찰서 쪽에서 평택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한 뒤, 휴대전화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성기가 발기되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당시 위 버스정류장에서 E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은이 사건에 관하여 경각심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4: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 노상을 구 공공도서관 방면에서 남중 치안센터 방면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가에 주차 및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존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865,14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10주, 3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양수받은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969, 2016노117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2. 2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23.경 B터미널 부근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E장례식장 관련 건물 인수자금, 실내인테리어비용, 시신냉동보관설비비용 등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대출받을 때 필요한 감정비, 금융수수료, 제반 소요경비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08. 2. 22.경 제천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장례식장 인수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비 명목으로 계약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이 있어야 하므로,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민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29

공소사실 B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6. 28. 1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에서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일대까지 운송하여 주고, (주)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그 운송의 대가로 1개월에 2,000,000원을 받아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사용인으로 보일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피고인 개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 17:2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1). 1)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안으로 몸을 굽혀 양손이 모두 차량 안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1초도 되지 않아 피해자 멱살을 잡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 한손 다 써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씨씨티브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양손이 운전석 안으로 모두 들어갔다가 곧바로 왼팔이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D의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죽지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심장병을 앓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클락션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아 사과를 받기 위해 차를 세웠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째려보면서 중얼거려 화가 나서 사과를 받기 위해 한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씨씨티브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클락션 소리에 놀라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치고 곧바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팔과 몸을 차 안으로 넣어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겼으며 수분동안 실랑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01:5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최근 이종 범행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 증설공사를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1.부터 2018. 12. 1.까지 관로매립 등의 업무를수행한 근로자 C의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0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0.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형사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7.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분유 앱솔루트 명작 2단계 6통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75,000원을 송금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7.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충청남도 천안시 E에 있는 친구 F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포그내 넘버5 플러스 올인원 아기띠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8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기띠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친구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8.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8. 1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I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갤럭시 탭A 2019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18만 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탭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놓은 펜션 주인인 K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9.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충청남도 천안시 E에 있는 친구 F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52,500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52,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19.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충청남도 천안시 E에 있는 친구 F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선물세트 3박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 60,000원을 송금해주면 선물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친구인 N 명의 기업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D의 각 진술서, G의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O과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N과의 통화), 내사보고(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1. J의 첨부자료, 피해자(J) 카카오톡 대화내역, L의 이체확인증, 피해자(L) 카카오톡 대 화내역, M의 첨부자료, 피해자(M) 카카오톡 대화내역, G의 이체확인증, D의 대화내역, D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5명으로 다수이고, 1) 이 사건 범행들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에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몇만 원 내지 십 몇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사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 있던 회칼을 가지고 나오자 주변에 있던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주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파일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칼로 피고인에게 반격하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쌍방이 서로 합의하였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6.경 위 C에서 D 운영의 E에 공급가액 203,934,545원 상당의 폐전선 93,470kg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03,442,12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4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규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새벽경 피해자와 고양시 덕양구 C 여관 D호에 같이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04:00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속옷차림으로 자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삭제된 항목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취한 11만 원을 사건 당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불로 신체 일부를 가린 정도로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는바, 촬영물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7

범죄사실 2018고단24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20: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가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F에게 "놓으라고! 고구마야!", "너 하단 1파야!하단2파야!", "내가 낮에도 경찰서 갔다 와서 기분이 안 좋아."라고 큰소리치며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2722 피고인은 2018. 11. 13. 11:45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하던 중 식당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45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폭행피해 등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2018고단272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2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알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F호텔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유니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7:10경 제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MOM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 w- 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