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8,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9. 25. 02: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같은 날 05:00경까지 울산 동구 일대를 운전하고 돌아다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2018. 9.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25. 06:06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5,200원 당의 소주 1병, 수육보쌈을 교부받았다. 나, 2018. 9.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9.29. 23:00경 울산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소주 4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교부 받았다. 3. 업무방해 가. 2018. 9.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와 하의를 벗고 담배를 피우고, 다른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눈깔 파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손님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0.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7. 02:3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불법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어묵 통에 담겨 있는 뜨거운 어묵과 국물을 바닥에 쏟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지름 약 15cm)을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N(21세)의 왼쪽 복사뼈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가. 2018. 9.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9. 23: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5,000원 상당의 휴지걸이와 화분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8. 10. 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 02:10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53세)의 집에서 위 주택의 임차인인 피고인의 친형이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한 것이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주택의 현관 출입문과 방범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의 유리창과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09:30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위 철물점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30만 원 상당의 개 (미니핀) 1마리를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특수폭행 가. 2018. 10. 4.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4. 16: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T(50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39cm, 세로 19cm, 높이 17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2018. 10. 7.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M(여, 60세)가 음식 값을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어묵 국물이 담겨져 있는 통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 3 내지 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사실 제 1, 2, 6, 7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R, M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5년 3월) 나.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징역 6월~3년 6월)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라.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8월~2년 3월)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마.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1년) 바.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절도죄, 각 업무방해죄, 각 특수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각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면서 음식점 주인 및 손님 등과 다투어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전형적인 이른바 주폭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약 한달 만에 이와 같은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자 신의 범행을 변명하기에 급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 3 내지 5항에 관하여는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각 사기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절도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다. 각 업무방해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라. 각 특수폭행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마. 각 재물손괴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바.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사, 폭행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월 : 2명 징역 3년: 4명 징역 5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