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2. 00:45경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에 있는 골말교 아래 노지에서 지인들과 캠핑을 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캠핑을 하던 피해자 B(남, 40세)이 자신과 자신의 일행에게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말하여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B 일행과 시비가 붙어 C을 말렸을 뿐, 피고인 자신은 B과 대화를 한 적이 없고 B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B, D, E의 각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B 일행이 피고인 일행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라고 하면서 B 일행과 피고인 일행 상호간에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자신은 B과 말다툼을 한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옆에 있던 일행으로서 말렸을 뿐인데, B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B 자신을 밀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하였으며,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 자신이 B을 밀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은 처음에는 경찰에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흰 티에 덩치 좋은 사람)이 B의 목을 밀면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B은 경찰 조사에서 '흰 티를 입은 사람이 사진을 내놓으라며 B의 멱살을 잡고 2 내지 3회 정도 흔들었다.(중략).그래서 B 자신이 112 신고를 했고 경찰관 출동 후 (B이) 멱살 잡은 사람을 지목하니 그 사람이 경찰관에게 본인이 때렸다고 시인하는 것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의 진술은 B이 어떻게 폭행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었음을 지적받자 '피고인이 B의 목을 손으로 밀치기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역시 일관성이 없고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충분한 해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사실을 시인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B의 진술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B의 일행인 D는 경찰에 'B이 피고인 일행들로부터 목을 잡히는 모습을 D 자신이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B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을 때린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가해자의 인상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당시 조명이 없고 어두워서 가해자의 복장이 잘 안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D가 폭행 사실을 제대로 목격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목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B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폭행 가해자로 지목함에 따라 피고인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조사 당시 'B과 말다툼을 한 당사자는 C이고, 피고인 자신은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B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누구에게 맞았냐는 질문을 받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경찰관 옆에 있는 피고인 자신을 지목했던 것이고, 피고인 자신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말했었다. 피고인 자신은 흰색 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일행인 C을 상대로 조사하였는데, C은 자신이 B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말다툼을 중재하며 C 자신을 끌어내 말다툼이 끝났고, 피고인이 B에게 욕을 하거나 손으로 밀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상대로 조사하였는데, F은 피고인이 B과 거리를 두고 신체 접촉 없이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고 B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B이 가해자로 지목한 '흰색 티를 입은 사람'이 일행 중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캠핑을 할 때 옷에 얼룩이 남기 쉬워 흰색 옷을 주로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피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B이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로 지목한 '흰색 티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경찰은 대질조사를 하려 했는데, B은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얼굴이나 안경 착용 여부와 같은 외형적 특징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체형이나 분위기 정도만 알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대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어 대질조사에 임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해하면서 대질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B은 가해자의 외형적 특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질조사 자체를 거부하였는데, 비록 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피고인과 대질하게 되면 다시 기억이 날 가능성이 있을 것임에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질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고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B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할 정도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명확히 인식하였다면, 비록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모르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앞서 본 D의 진술과 같이 사건 당시 현장은 조명이 없고 어두워서 복장도 잘 안 보였을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 잘못 지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112신고사건 처리표를 확보하였는데,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신고자인 B 및 D 상대로 진술을 청취한바, 피고인이 B과 시비가 되어 B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이 확인되어 폭행죄로 검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을 폭행죄로 검거하는 데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B 및 D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을 상대로 조사하였고, E은 'B이 폭행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피고인이 B이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하는 항의가 지나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차원에서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범행사실이 확인되었기에 본 사건의 피의자로 피고인을 특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B이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다툼을 중재하는 차원에서 손으로 B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자신이 B을 때린 사실이 없고, B이 너무 가까이 와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으로 밀었다"고 했고, E 자신은 피고인에게 "B을 어떻게 밀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했던 말이, 단순히 다가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정도를 넘어 B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피고인이 B을 미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출동 경찰관인 E으로서도 피고인이 E에게 했던 말을 피고인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이해하거나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당시 옆에 있던 D도 피고인이 당시 폭행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설령 E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내용은 '밀었다'는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 폭행 태양인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폭행에 대한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