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D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죽이는 병원입니다. 저는 D병원에서 수술을 잘못 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D병원은 무지와 오진으로 사람을 죽이는 병원입니다. (중략) 저는 D병원에서 좌측 갑상선 종양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오진과 무지로 멀쩡한 부위에 엉뚱한 수술을 하였습니다. D병원은 고의와 함께 환자의 좌측 갑상선 종양에 대한 적절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8.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갑상선좌엽전절술 및 중앙경부림프절제술을 받아 멀쩡한 부위에 엉뚱한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시위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수술을 잘못하여 시한부 선고를 받게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D병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1. 1인시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판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갑상선좌엽전절술 및 중앙경부림프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멀쩡한 부위에 엉뚱한 수술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며 달리 피해자에게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 및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번)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현장사진 미첨부에 대한)-광고전단지, 수사보고(A 영업용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영업용 계좌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범죄기간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 확인, 판결문, 재판 진행 상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1.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늑골이 골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3.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부산시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초음파 촬영을 하고, 의사로부터 '늑골의 골절' 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12. 5.부터 2015. 12. 22.까지 D정형외과에 18일간, 2015. 12. 29.부터 2016. 1. 25.까지 E요양병원에 28일간, 2016. 2. 3.부터 2016. 3. 3.까지 E요양병원에 30일간, 2016. 3. 4.부터 2016. 4. 19.까지 E호양병원에 47일간 위 늑골의 골절 진단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F, 우체국보험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골절진단비와 상해일당을 청구하여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2016. 1. 12. 골절진단비 10만 원 및 상해일당 7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의원에서 초음파 촬영을 하고 입원을 하여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체국보험, F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6,320,5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동생 G의 미추가 골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6. G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C의원에서 MRI 촬영을 하고, 의사로부터 '미추의 골절' 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6. 5. 6.부터 2016. 5. 12.까지 H의원에 7일간, 2016. 5. 13.부터 2016. 6. 8.까지 E요양병원에 27일간, 2016. 6. 10.부터 2016. 6. 24.까지 E요양병원에 15일간 G으로 하여금 위 미추의 골절 진단으로 입원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 I, F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골절진단비와 상해일당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5. 23. 상해일당 3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까지 별지 G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F, J, K으로부터 G의 진단비 및 상해일당 명목으로 합계 6,801,852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L과 공모하여 사실 L의 꼬리뼈가 골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8. 8. C의원에서 L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MRI 촬영을 하고, 의사로로부터 '꼬리뼈의 골절' 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L은 2015. 8. 8.부터 2015. 8. 25.까지 D정형외과에서 18일간, 2015. 9. 9.부터 2015. 9. 22.까지 M신경외과에서 14일간, 2015. 10. 5.부터 2015. 10. 21.까지 17일간 위 꼬리뼈의 골절 진단으로 입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 등에 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L 명의로 골절진단비와 상해일당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8. 18. 의료비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L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의원에서 MRI 촬영을 하고 입원을 하여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N, O, 우체국보험, P, J로부터 L의 진단비 및 의료비, 상해일당 명목으로 합계 13,583,601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의 며느리 Q 명의의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며느리 Q의 늑골이 골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 24. C의원에서 Q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초음파 촬영을 하고 의사로부터로부터 '늑골의 골절' 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N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Q 명의로 골절진단비와 의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7. 1. 25. 골절진단비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Q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F, R, 우체국보험으로부터 Q의 진단비 및 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의사 T와 주고받은 통화, 문자메시지 등) 1. 감정의뢰 회신 1. A, G, L, Q 각 보험가입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별지 A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1, 2번, 판시 제2항 각 보험금편취의 점, 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판시 제1항 중 별지 A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3, 4번, 판시 제4항 각 보험금편취의 점, 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중 별지 L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제1, 2번 각 보험금편취의 점, 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중 별지 L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제3번 보험금편취의 점,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중 별지 A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3번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액 이기는 하나 일부 피해를 변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306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2. 3. 중국에서 블루베리 파우더 500kg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27,500불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관에는 미화 15,000불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한화 14,381,125원에 대한 관세 한화 1,150,4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95,499,63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입면장 및 실제단가 계약서(순번 7 내지 17) 1. I 앞 송금실적 각 1부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6 및 20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관세법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포탈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저가 신고가 계속 반복된 점,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으로 2005. 11. 30.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 관세법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2011. 8. 3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포탈세액을 2012. 8. 20. 완납한 점(이 법원 2013. 4. 26. 접수 서울세관 회신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송파구 B 소재 상가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C마트'의 임차인인 D에게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마트를 D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인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7. 1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기로 한 G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한 상태로 출력한 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마트로 가져와 임대인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송파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마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2. 8. 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마트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기로 한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임대인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송파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포임대차계약서 1. 민원서류위임장 1. 부동산임대계약서 1. 사업자등록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보고), 의정부지법 2013고단440 등 판결문 사본 1부, 의정부지법 2014노817 등 판결문 사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5:39경 공주시 탄천면 광명리 천안논산고속도로 223.2km 지점에 이르러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가 선행 단독사고로 전도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전도된 피해자의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단독 사고로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3~4회 정도 전복과 회전을 반복하다가 중앙분리대를 2차로 충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선행 단독 사고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에 이미 피해자는 선행 단독 사고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결과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사고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3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개요에 대한 수사), 각 감정의뢰 회보(2013-C-681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주의료원 응급실 의무기록지,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원 등 진술 청취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13. 8. 29. 05:38경 G 봉고 화물차를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하여 공주시 탄천면 광명리 천안논산고속도로 223.2km 지점에 이르러 천안 방향에서 논 산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갑자기 차량을 좌측으로 조향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차량은 주행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어 4바퀴 정도를 구르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석이 천안 방향을 기준으로 두시 방향을 향한 채로 운전석 부분이 중앙분리대에 걸쳐 멈추게 되었다(피해자의 차량이 위와 같이 전복된 것은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도중 우측 뒷타이어가 파열됨에 따라 조향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전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9경 위 장소에서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약 110~120km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선행사고 지점의 60~70m 전방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2차선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이 사건 선행사고로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 뒤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은 운전석이 천안 방향을 바라보고 바퀴가 중앙분리대를 향한 채 좌전도되었다.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요원 등은 피해자를 구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 피해자의 사망 원인 감정의뢰 회보(2013-C-6774)에는, 피해자는 이 사건 선행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덮개뼈와 머리바닥뼈가 오른 관자마루뒤통수뼈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쇄골절되어 있고, 뇌간이 좌멸된 것을 보는 등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보는 점…중략)…변사자는 머리뼈의 광범위한 분쇄골절, 뇌간의 좌멸 등의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선행사고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충격은 피해 차량의 전도 방향과 회전 방향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머리 부분의 좌측 또는 전면부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주로 피해자는 머리부분 상단 중 우측 부분과 뒤통수의 우측 부분에 주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감정의뢰 회보(2013-C-6774)]에는 "변사자가 운전하던 화물차량이 갓길이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상황, 도로상에 전도되는 상황 및 뒤따르던 옵티마에 의해 충격되는 상황 등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 중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치명적인 머리부위 손상이 발생한 것인지는 특정하기 어려움"이라는 감정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0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무등록대부업자이다.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업체운영)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월경 부터 월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공원 앞 노점에서 대부신청인 C이 대부신청한 200만원중 선이자 20만원을 제외하고 10일 동안 이자로 2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자율 399%로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등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두 명에게(D, C) 각 한 번씩 대부한 외에 달리 금전대부를 한 것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대부신청인 C에 대한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다른 대부신청인 D의 경우에는 제한이율 초과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행위를 하면서 관련 장부라든지 차용증 등을 작성·보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이 원래부터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중간에서 양측 모두의 지인인 E의 소개로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인 점,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위법한 언행을 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4: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PC방 흡연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PC방내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14:11경(CCTV 표시 시간 기준, 실제 시간보다 20분가량 빠름)손에 지갑을 들고 흡연실로 들어갔다가 14:13경 나왔는데 나올 때 그의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14:30경 흡연실로 들어갔다 14:32경 나왔고, 14:38경 다시 흡연실로 들어갔다가 14:39경 나왔다. 피해자가 14:43경 흡연실로 들어갔다 나와 지갑을 든 채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두 번 흡연실을 출입한 사이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흡연실을 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처음 흡연실에 들어갔을 때 현금 11만 원이 든 지갑을 흡연실 의자 위에 나왔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 지갑을 찾았을 때 현금이 없어졌으므로 그 사이에 흡연실을 출입한 피고인이 위 11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PC방에 가기 전 현금인출기에서 12만 원을 인출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그 때부터 흡연실에 들어가기 전 현금 사용의 내역 등을 적시하면서 지갑 안에 남은 돈이 11만 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위 CCTV 영상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11만 원가량의 현금이 든 지갑을 흡연실 안에 두고 나왔고 피고인이 위 1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흡연실에서 지갑을 본 기억조차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만이 간접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현금 11만 원이 든 지갑을 흡연실에 두고 나왔고, 그 후 현금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것인데,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것을 종용한 반면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추궁할 뿐이었고, 검찰에서도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거짓이거나 착오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사건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흡연실에 들어가기 전 현금을 소비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가능성, 손에 들고 들어갔던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나와 실제로는 흡연실에 지갑이 없었을 가능성,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다음 지갑만을 흡연실에 두고 나왔을 가능성, 나중에 가지고 나온 지갑에 실제로는 11만 원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을 모두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5534 1. 절도 피고인은 2107. 10. 26. 09: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인 수도계량기 1개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6. 13:55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공장 출입문 왼쪽 편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계량기 박스의 동력선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동력선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계량기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CCTV카메라 전기선을 절단한 후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CCTV 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436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8. 15: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산업용품점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12. 9. 17:0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진(압수품) 1. 사진(피해품 및 현장), 사진(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계량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용현황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에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2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826 피고인은 2022. 8. 3. 12:5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약국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8,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제 센시아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시가 75,000원 상당의 바이오 미네랄 1개를 손에 들고 있던 재킷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013 1. E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12:1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매장에서 위 매장 내 상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1,000원 상당의 JDN텀블러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G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12: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G매장에서 위 매장 내 상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1,000원 상당의 JDN텀블러 1개 및 시가 33,000원 상당의 무궁화 텀블러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124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2:2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I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텀블러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15:1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메가3 영양제 1통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22 피고인은 2022. 5. 1. 12:41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힙스 메가 연어 오메가 360C 1박스를 들고 있던 외투 아래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495 피고인은 2022. 7. 1. 11:06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아레즈투’ 눈영양제 1상자를 양복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2022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2022고단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약국 내 CCTV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이하"피고인 차량"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1:22경 당진시 송악읍 광명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64.4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에서 목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보다 앞서 진행하던 D이 E 벤츠 CLS 승용차(이하 "제1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35세)을 위 벤츠 승용차 우측 앞 펜더와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상태이고, D이 자동차 비상등을 켜고 다른 일행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 후방에서 삼각대를 흔들게 하는 등 사고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와 같은 사고 현장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은 제1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상해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나.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원인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사체검안서(수사기록 제54면)와 교통사고종합분석서(수사기록 제131-140면)가 있는데, 위 사체검안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2013. 2. 20. 1:20경 제1차량과의 선행사고 및 피해자 차량과의 후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다발성 골절로 사망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어느 사고로 인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골절이 발생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오히려,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1차량 및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각각 입은 충격의 정도 및 사망에 이른 주요원인을 공리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증인 G은 제1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직후 삼각대를 들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G은 뒤쪽에서 차량 불빛이 보여 2차 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가까이 가서 살펴보지 못하고 옆을 지나며 곁눈질로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G의 증언만으로는 제1차량과의 사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고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더구나, 본 법원에서 실시한 위 사체검안서를 발급한 당진종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할 때, 피해자는 우측 대퇴부 골절, 좌측 발목의 개방성 골절, 우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이 발생하면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고, 우측 늑골에 의한 혈흉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워낙 강한 충격이 피해자에게 가해 진 사고이므로 다른 장기의 손상이 사망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가 입은 부상 중 어느 것이 1차 충돌 또는 2차 충돌로 인한 것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5-9면), 교통사고 증거사진(수사기록 제10-17면) 및 교통사고종합분석서(수사기록 제130-140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1차량은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제1차로를 시속 126-137km/h 내외의 속도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던 중 차량 우측 모서리 끝단부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차량 정면부 우측 범퍼 사이드 부분, A 필라, 사이드 미러 및 조수석 쪽 문짝에 피해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흔적이 강하게 남았을 정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제1차량과 충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약 24m 가량을 전방으로 밀리며 제1차량을 타고 넘어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제1차량과 충돌하는 순간 및 그로 인하여 바닥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신체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위에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생시킨 후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9.경 D으로부터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여 줄테니 동액 상당의 현금을 계좌이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8.경 'D이 2012. 2. 29. 피고인을 기망하여 신한은행 안중지점에서 차용금과 변호사비용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무죄판단의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2. 29.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1,5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이 수표교환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위 1억 1,500만 원 전부가 D이 갚지 않은 차용금인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4. 18. 제출한 고소장은 'D이 투자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2009. 6. 10.부터 2013. 7. 10.까지 89회에 걸쳐 합계 10억 24,213,665원(2012. 12. 29. 지급한 1억 1,500만 원 포함)을 가져갔다가, 2009. 6. 10.부터 2013. 8. 31.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342,603,000원(2012. 2. 29. 받은 1억 1,000만 원 수표 포함)을 갚았으므로, D이 그 차액 681,610,665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2012. 2. 29. 받은 1억 1,000만 원 수표를 숨긴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6. 16. D과의 대질조사에서(증제24호증의 3), D으로부터 2012. 2. 29. 1억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고 그 교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D에게 주었고, 추가로 500만 원을 D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1억 1,000만 원이 수표교환금임을 사실대로 밝혔다. 나아가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D이 차액 681,610,665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인바, 그 차액에 위 1억 1,000만 원 수표교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D은 2012. 2. 29.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이 인건비로 받은 것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1,000만 원 수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1억 1,000만 원이 수표교환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D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빌려주었다는 500만 원에 대하여는 무엇이 허위인지에 대하여 공소장에 아무런 언급도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