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6. 13:36경 부천시 C 7층 'D'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B(여, 60세)과 입장료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제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임장, 현장 확인),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발생장소 확인, 목격자 탐문), 수사보고(목격자 면담 및 사설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순번 19번),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 및 목을 밀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10. 16. 피고인이 돈을 내지 않고 콜라텍에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돈 내지 말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저 사람에게 그런 말한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확 잡아 호프집 안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해자가 풀려났고 G 식당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쫓아왔으며, 그 이후에 목을 조르고 가슴을 잡으면서 죽여버린다고 했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린 사람은 H오빠(I) 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목격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것과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움켜잡는 것을 보았다. H오빠(I)만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요금을 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며 자신에게 피해자와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해서 피해자에게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저사람을 왜 들여보냈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호프집 앞에서 성적인 욕을 했고, 하도 욕을 하길래 피해자가 호프집 앞으로 다가가서 말다툼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당시 I이 그 상황을 말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자 피해자는 G 식당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식당 입구까지 쫓아와서 시비를 걸었고 거기서도 I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렸으며,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프집 앞으로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꽉 움켜잡고 위로 들어올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증언과 부합한다. 목격자인 F은 식당 안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호프집 앞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고 잡아 스치듯이 밀며 “너는 인천이었으면 죽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이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을 때의 상황이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10. 16. 13:36경 피해자가 호프집 문 앞에서 걸어 나와 G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I이 피해자를 따라 식당 앞으로 걸어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쫒아오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왔고, 식당 문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였으며, I이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이 다시 호프집 문 쪽으로 걸어가고 피해자는 뒤쫒아 갔으며, 잠시 후 식당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뒤쫒아 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피해를 입고 난 이후 풀려나 식당 쪽으로 갔다가 다시 호프집 앞으로 갈 때의 상황으로 피해자의 증언, 목격자 E, F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조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목을 밀쳐내지 않은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신제 접촉은 일절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모션을 취한 것은 보았는데, K가 나서서 말렸기 때문에 신체접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말로만 싸우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대니까 피고인이 머리와 목을 밀쳐 냈다. 당시 I과 K 모두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 J의 진술 중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지금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단기 기억상실로 인해서 기억을 잘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정면으로 막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머리를 치거나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잡는 것을 못 봤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고 자신은 커피숍으로 가서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자 피고인이 머리를 밀쳐 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얽히고설키고 뒤엉켜 있어서 자신이 떼어서 말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였던 점, K는 호프집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있은 이후 커피숍으로 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움켜 잡을 당시에는 커피숍에 있느라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K의 증언도 믿을 수 없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못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치고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자신이 싸움을 말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2020. 10. 30. D에 가서 I을 만났을 때는 경찰에게 ‘사건 당시 호프집 문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다가가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욕을 하고 있었고, 호프집 사장(K)은 그 모습을 팔짱 끼고 바라보고만 있어 자신이 직접 다가가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바, I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I은 2020. 10. 30.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치매기가 있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당시인 2020. 10. 16. D에 갔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증언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