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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68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태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03-35에 있는 대방IC 교차로를 대암고삼거리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 흐름이 복잡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녹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을 때에만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좌회전 녹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대암삼거리 방면에서 대암고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이륜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압박골절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신호주기설명자료, 블랙박스및CCTV,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쌍방 과실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7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남도현(기소), 강가람(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00:00경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1년에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하여 타인 소유 농경지의 목책기 전기울타리와 그물망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차량이 전소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신유
춘천지방법원-2022고정82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김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 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인 2021. 12. 11.경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1. 10.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원화천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4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유한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기범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04: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계남고가 도로 쪽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04:09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정황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7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강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C실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1: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일과시간 중 바닥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6번 치아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단265 판결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단324등 판결서, 창원지방법원 2021노2865등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판시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3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우희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정문 인근 도로부터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까지 일으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20년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8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제훈(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의 동생인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점을 10개 이상 낼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에 새로운 지점을 내서 C와 장사를 같이 하는데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경까지 ‘D’ 지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음식점으로부터 얻는 수입의 대부분을차용금의 이자 변제에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일명 ‘돌려막기’)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0.경 3,000만 원, 같은 달 22.경 4,000만 원, 같은 달 25.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자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자력,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전후에 보인 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계획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까지 지인들로부터 이미 4억 5천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서 월 이자만 8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관련 사건조사 시에 “2015년부터 빚이 감당이 되지 않았다.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예상치 못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어떻게 갚을 계획이었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지금까지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펴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4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김아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이세환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9:2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7세, 가명)의 뒤에 붙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후 붙였다 떼었다 하다가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NA 감정의뢰건-결과 회신 및 인적사항 확인) 1. 감정회보서,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 및 2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성선호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계속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경린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14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중, 황준호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고단158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3:58경 전주시 완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서원로 295에 있는 화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2001. 6.경, 2001. 12.경, 2005. 4.경, 2006. 4.경, 2013. 5.경 및 2015. 3.경 등 여러 차례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종 범죄 전력도 많다. 긴급히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로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0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종필(기소), 원민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113-11에 있는 금천IC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두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판사 박찬우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3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강희윤(공판) 재심대상판결 이 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고단206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1회 전력 및 단기간 재범, 단속수치 및 사고정도, 위헌결정 취지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 사 김 민 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전제희(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2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7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77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김병철(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주변 편의점 종업원 및 건물 경비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가 쳐다보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 쪽으로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신향
울산지방법원-2021고정61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10 과실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광세(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상무(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식당’ 마당에서 2년 생 풍산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위 풍산개는 사람을 물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식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위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를 짧은 줄에 묶어두기만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4. 8.경 위 식당 마당에서 개를 구경하던 피해자 D(13세)의 좌측 발목 부위를 개가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진단서,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친권자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박정홍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38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빛(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피고인의 처벌전력(2009년 및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65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성훈(기소), 정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예전 직장 동료 사이로, 2021. 9. 12.경 전화로 피고인 A은 절취 대상을물색하고 피고인 B은 절취품을 운반할 렌트 차량을 준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9. 19.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공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공장 외부에 설치된 비상계단을 올라가 옥상을 통해 3층 도장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520만 원 상당의 동볼 14개들이 22박스를 가지고 나와 2회에 걸쳐 위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9. 19:14경 시흥시 E에 있는 F 시흥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시흥시 G 등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자료, 피해품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자료 발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과거에 근무했던 판시 회사의 공장에 있는 동볼을 절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차량을 렌트하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장으로 가 피고인 A이 직접 절취를 실행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뒤 이를 임의로처분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의 사전 준비 내용과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에게 먼 저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은 직접 절취를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각각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하였고, 과거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연락하여 출석한 뒤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 B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2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29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정한균(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 손영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1. 19: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뒤엎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출입구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고 나오던 중 갑자기 위 H의 다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위 H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가격하고, 위 H를 향해 발길질을 수회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J)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1. ‘K’ 내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더 중한 결과가 발행할 수도 있었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56세)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보상하라는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채희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97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97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혜주(기소), 정하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14:17경부터 16:38경까지 사이 서울 도봉구 B, ‘C’ 식당에서, 지 인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46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로 가던 통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식당 내로 돌아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만지면서 “살이 없어서 맛도 없겠다, 여자는 히프도 가슴도 튼실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느닷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가량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112 출동처리 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경찰서 방문당시 상황,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재판진행경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 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민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7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73, 3542(병합)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전다솜(기소), 윤장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우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3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6. 16: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젓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찌를 듯 자해를 시도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음식점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6. 16:4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 앞 유리창을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37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3542 피고인은 2022. 4. 28. 19: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갓길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트렁크를 주먹으로 치고, 핸드폰으로 뒷범퍼를 찍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1,006,6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일반수리비견적서 [2022고단3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1. 112신고내역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