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0.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연 1.5%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E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대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위약금이 6배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독배로 313 인하대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씩 입금자를 각각 달리 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억 2,25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4. 공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납부증명서, 성명 : G, 주민번호 : H, 상환금액 : 12,000,000, 상환일자 : 2020. 04. 14., ※ 당일 민원 건은 I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G님께서는 위 J(주) 대출 상품을 2020년 04월 1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J (인)'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작성한 후 2020. 4. 14.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200만 원을 건네주러 온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J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등의 명의의 서류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J 등 명의의 서류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G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G, M,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O의 진정서, P 정문에서의 A 사진 1. 통화내역, 보이스피싱콜센터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Q은행 현금수령 영수증 1. 납부증명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 압수조서, A와 상선(R)하고 카톡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 발췌 부분 1.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적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S'이라는 회사의 일(채권회수)을 하는 줄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를 받거나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현금 수거/전달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인이라면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영업점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정확한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이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분할하여 입금하고 그 입금영수증 등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S'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정정당당하게 대면하지 못한 채 약속 장소 인근에서 대기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R 대리'라는 자의 요구에 따라 인사말을 준비하고 납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그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불법적인 일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채권회수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대가 획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8월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 전달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이 사건의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관한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