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44

범 죄 사 실 2020고합244 피고인은 평소 고모부가 항공권 구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고위직에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50% 이상의 고수익을 지급해줄 것처럼 속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국토교통부 I으로 근무하였던 고모부의 도움으로 1좌석당 400만 원 이상인 J 미주, 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권을 200만 원에 250장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탑승권을 대량 구매하여 거래처인 K(코스닥 상장회사)에 1장당 300만 원에 되팔면 2억 5,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런데 티켓을 사려면 5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1억 5,000만 원 밖에 없으니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15.까지 원금을 갚고 좌석 1개당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채무만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 있었으며, 위와 같이 저가로 항공권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L 명의 M은행 계좌(N)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2020.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6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국토교통부 I으로 근무하였던 고모부의 도움으로 1좌석당 400만 원 이상인 J 미주, 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권을 200만 원에 250장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탑승권을 대량 구매하여 거래처인 K에 1장당 300만 원에 되팔면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45일 후 50% 수수료를 포함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채무만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 있었으며, 위와 같이 저가로 항공권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3. L 명의 M은행 계좌(N)로 4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05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이를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45일에서 60일 사이에 50%의 수수료를 포함해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채무만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 있었으며, 위와 같이 저가로 항공권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현금 5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항공권을 되팔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45일후 50퍼센트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채무만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 있었으며, 위와 같이 저가로 항공권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L 명의 M은행 계좌(N)로 1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20.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항공권을 싸게 구매해서 다른 데 팔면 이익금을 많이 남길 수 있다. 항공권을 구매할 돈이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주면 45일 후 원금과 함께 이익금 50퍼센트를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채무만 10억 원이 넘는 과다 상황에 있었으며, 위와 같이 저가로 항공권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3. 2.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100,000,000원을, 2020. 3. 3. 같은 계좌로 3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367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종로구 R빌딩 S호에서 J L 대리점(여행사)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는 계열회사 관계로,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을 통해 수년 동안 항공권을 구매하여 오던 고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선결제를 하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다량 구매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경 전화로 피해자 회사 회장 V에게 “나는 J 측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J의 특가항공권을 대량 구매할 수 있다. 선결제를 하면 J 미주, 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권을 좌석당 240만 원에, 동남아 비즈니스 항공권을 좌석당 75만 원에 제공할 수 있으니 선결제하여 사용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채무만 10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저가로 특가항공권을 구매할 방법도 없었고 실제로는 J 미주, 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권을 560~600만 원에 구매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4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경 전화로 위 V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W에게도 ‘유럽, 미주 비즈니스 항공권을 장당 240만 원, 동남아 비즈니스 항공권을 장당 75만 원에 제공할 수 있다. 기본 100장 이상씩 판매한다. 다른 거래처에서는 500장 사서 쓰고 나머지를 환불받는다. 발권하고 취소해도 위약금이 없으니 선결제해서 이용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와 같이 저가로 특가항공권을 구매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2,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경 전화로 피해자 회사 대표 V에게 “나는 J 측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J의 특가항공권을 대량 구매할 수 있다. 선결제를 하면 J 미주, 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권을 좌석당 240만 원에, 동남아 비즈니스 항공권을 좌석당 75만 원에 제공할 수 있으니 선결제하여 사용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와 같이 저가로 특가항공권을 구매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4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경 전화로 위 V에게 ‘2018년과 같이 저렴한 항공권이 특가로 나왔다. 유럽, 미주 비즈니스 항공권을 장당 240만 원, 동남아 비즈니스 항공권을 장당 75만 원에 제공할 수 있다. 빨리 돈을 입금해야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와 같이 저가로 특가항공권을 구매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2,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6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R빌딩 S호에서 ‘L’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L 사무실에서, 유선 상으로 피해자 X으로부터 “필리핀 마닐라행 항공권 4매를 발급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J에 무료 티켓시스템이 있는데 항공권 10매 비용을 선지급하면 무료로 항공권 4매를 발급해 준다. 항공권 10매 비용인 2,360만 원을 보내주면 필리핀 마닐라행 항공권 4매를 무료로 발권해 주고 1~2개월 후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채무만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항공권 4매를 발권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항공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2,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O,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대화자료, 카카오톡대화자료(티켓구매제안, 입금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용, O과 A 카카오톡 대화자료, 카카오톡 자료(현금전달내용), 1. Y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Z),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AA), P은행 계좌 거래내역(AB), 계좌거래내역(N), P은행 이체결과 일괄 출력(Q), M은행 거래내역, M은행 거래내역(AC) 1. 각 M은행 A 명의 계좌거래내역(명의자별, 개인별), 각 P은행 계좌거래내역,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입출금내역 메모자료 1. 각 입금표 및 차용증명서 사본, 각 차용증명서, 입금표 및 송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수사, 계좌 대여자 AD 상대 수사, 피의자 A 고모부 인적사항 확인) 2020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처원장, 각 지출결의서, 각 품의서, 각 인보이스,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여정표, 각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각 수입/지출/대체 결의서, 업무기안서, 각 피해금액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T 직원 W)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피의자 M은행 계좌거래내역 1. U 주식회사 법인등기 사항, 주식회사 T 법인등기 사항 2020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항공권 구매 명목 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수취계좌(M은행 N)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T, U㈜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C, D, E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T, U㈜에 대한 각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거나 제외하더라도 유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을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8명의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내지 선결제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93회에 걸쳐 합계 24,912,9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20고합244호 피해자 B, C, O, E, D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적어도 7,731,091,000원을, 피해자 C에게 5,325,000,000원을, 피해자 O에게 3,320,299,900원을, 피해자 E에게 63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7,006,390,900원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O에게 110,000,000원, 피해자 ㈜T에 22,350,000원, U㈜에 17,550,000원, X에게 약 40,000,000원, 합계 347,850,000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약 249억 원의 1/3 수준인 64~77억 원가량인 점, 피고인이 2005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