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4고합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직원 관리, 계약체결 등 운영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가. 이 사건 조합의 이사 D,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3. 7. 8.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이 사건 축조합 사무실에서 F과 사이에 F 소유의 목욕탕을 이 사건 조합이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목욕탕 매입계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G으로부터 36억 4,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G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시공가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시공자를 선정하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 나. 위 D, E, 이 사건 조합 감사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은 G과 지분제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시공자 겸 이 사건 조합과 공동사업 시행사인 G에는 하도급 및 직접 공사에 따른 매입부가세만 발생되는 바, 그 약정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은 사업경비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재건축 공사비 내역에 사업경비가 포함되었고 시공사인 G이 사업경비 항목의 부가가치세 중 일반분양분 전체 및 조합원 분양분 중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G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필요 없이 위 계약상의 총 분양대금 4,829억 6,900만원 중 공사비 2,364억 600만 원을 G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7. 8.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과 위와 같이 시공가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 125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공사비로 금 2,489억 6,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총 시가 합계 2,340억 1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및 상가만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G에 금 125억 6,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은 2002. 11. 3.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의 건”,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과 “총회결의사항의 대의원회 위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비록 위 각 계약이 도정법 시행(2003. 7. 1.) 후에 체결되었으나, 도정법 시행 전에 이미 위 각 계약체결에 관한 창립총회 내지 대의원회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결의의 집행으로 위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계약 체결행위에 대하여 도정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지분제 방식의 경우에도 시공사인 G은 아파트에 대한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경비 중 부가가치세는 위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그리고 지분제 방식의 경우 도급제 방식과 달리 입찰참여 작성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 중 “사업경비 중 부가가치세는 일반분양분에 한하며”라는 것은 이 사건 조합이 아파트의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납부부가가치세를 사업경비로 한다는 의미이고, “조합원 분양분 부가가치세 중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부담하고”라는 것은 지분제 방식의 경우 조합원의 토지 제공에 따른 신축아파트 대물변제 면적 보상부분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조합원 부담면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각 조합원이 부담한다”라는 것은 조합원이 무상지분면적을 초과한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무상지분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지분제 방식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경비 중 부가가치세는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도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H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I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F, J이 검찰에서 한 진술, 증 제2호증, 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증 제6호증, 증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조합의 설립 ㈎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2000. 8. 30. 위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C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조합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 그리하여 2002. 11. 3.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다. ⑵ 창립총회의 결의 내용 위 창립총회에서는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결의사항(규약 제18조 각 호) 중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부과금에 관한 사항 등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차기 총회 시 보고한다”, “사업추진방식은 지분제방식으로 결정한다”, “시공자(계약체결우선협의대상자)로 G으로 하고,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은 대의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여 조합장이 대표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⑶ 목욕탕 매입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사가계약의 체결 경위 ㈎ F은 위 아파트 K동(3개동) 중 목욕탕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의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고, 위 목욕탕 건물의 토지 면적은 K동 전체의 대지 ㎡ ㎡ 면적 1,620.7 중 630 이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은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 있는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복지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F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03. 5.경 F으로부터 목욕탕 건물 및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3. 5. 20. 제5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F으로부터 목욕탕 건물 및 토지 일체를 20억 원에 매입하며, 그 비용은 시공사로부터 차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F이 매매대금으로 25억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조합은 목욕탕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03. 6. 25. 제8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목욕탕 건물 및 토지를 25억 원에 매입하고, 그 비용은 시공사로부터 차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그러나 F이 또다시 매매대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03. 6. 28. 제9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매입가격을 30억 원으로 하는 것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F과 목욕탕 매매대금을 29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03. 6. 30. 제10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목욕탕을 29억 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03. 6. 10. 고양시장에게 F의 재건축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설립인가신청을 하였는데, 고양시장은 2003. 6. 30. 이 사건 조합이 그 설립인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착오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하였다. ㈔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03. 6. 30.자 설립인가 사실을 알게 된 F은 2003. 7. 3.경 고양시청 주택과에 찾아가 위 설립인가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인 J은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F의 재건축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설립인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이 사건 조합은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여야 하므로 재건축사업의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이후 피고인은 2003. 7. 8.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F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은 F으로부터 목욕탕 건물 및 토지를 매매대금 29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목욕탕 매입계약을, G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은 G으로부터 목욕탕 매입비 29억 원, 매입관련 제세공과금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합계 36억 4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수사기록 108, 109쪽) 및 “이 사건 조합과 G은 지분제 방식으로 C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신축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재건축사업공사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은 2004. 5.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목욕탕 매입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사가계약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판단 ⑴ ․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정법 제24조 제3항은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위 사항은 조합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정법 시행 전에 이 사건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하고, 시공사로 G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는 몇 차례 목욕탕 매입계약 및 그 매입자금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결의를 거쳐, 2003. 6. 30. 목욕탕을 2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위 창립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2003. 7. 8. 목욕탕 매입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사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도정법 시행 후에 위 각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른 집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인이 도정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이와 달리 도정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위 각 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총회가 2004. 5. 22. 위 각 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이상 피고인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 M, N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정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목욕탕 매입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사가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의 전제사실 ⑴ 검사는, 이 사건 조합과 G은 지분제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G에게는 하도급 및 직접 공사에 따른 매입부가세 납부의 ⑵ 무만 발생하고, 지분제 방식의 경우 사업경비는 G의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재건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하며 G이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그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판단을 위하여, 다음에서는 위 각 전제사실과 관련하 여 지분제 방식에 따를 경우 G에게 하도급 및 직접 공사에 따른 매입부가세 외에 아파트에 대한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와 지분제 방식의 경우 입찰참여 작성 지침서와 G의 입찰자 제안 조건의 사업경비 중 부가가치세가 G의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조합과 G의 공사가계약 체결과 관련된 입찰참여 작성 지침서와 G의 입찰자 제안 조건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입찰참여 작성 지침서(증 제1호증의 24, 33 내지 35, 49, 52쪽) 입찰참여 작성 지침서 중 공사비, 사업경비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 용적율 250%를 기준으로 하면, 25평형 330세대, 34평형 600세대, 43평형 384세㎡ 대, 48평형 166세대, 55평형 166세대 총 1,646세대 및 상가 5,250 를 신축한다. ㎡ 한편, 위 34평형까지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고, 43평형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 도급제 공사비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사업비 포함 사업추진 제경비를 포함하며, 사업경비에는 재건축과 관련한 각종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이 포함되며 무이자대여 사업비 총액한도는 217억 원으로 한다. 그리고 공사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지분제 도급제 방식 작성 기준에 준하되, 다만 사업경비 중 부가가치세는 일반분양분에 한하며 조합원 분양분 부가가치세 중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조합원 부담면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각 조합원이 부담한다. 그리고 공사비 부가가치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⑵ 사업참여 제안 조건(증 제1호증의 79, 85쪽) 사업참여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G이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한 제안조건은 다음과 같다. ⑶ 한편,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추진방식을 지분제방식으로 결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다. G의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로 한 지분제 방식에 의하면 G은 하도급 및 직접공사비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파트에 대한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⑵ 그런데 O은 검찰에서 지분제의 경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시공사는 재건축조합에 별도의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시공사에서 재건축조합에 청구하는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공사비 지출은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G이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매출부가세가 발생될 여지가 없고 하도급 및 직접 공사에 따른 매입부가세만 발생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시공사(G)는 재건축조합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진술하면서 종전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O의 위 진술만으로는 지분제의 경우 G에게 하도급 및 직접 공사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 납부의무만 발생하고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오히려,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와 관계 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는 달리,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사업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79 판결 ㎡ 참조), 국민주택규모인 25.7평(85 )을 초과하는 43평형, 48평형, 55평형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이 사건 조합에 제공하는 G으로서는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사업경비에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⑴ G의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사업경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 N, M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입찰참여 작성 지침서에 지분제 방식의 경우 도급제 방식과 달리 ‘공사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가 없으며, 지분제 방식의 경우 사업경비 중 부가가치세는 일반분양분에 한하며 조합원 분양분 부가가치세 중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은 입찰참여 작성 지침서상 기재 내용을 근거로 지분제 방식의 경우는 도급제 방식과 달리 사업경비 중 부가가치세에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분제 방식과 도급제 방식의 차이, 위 지침서와 사업참여 제안 조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지분제 방식의 사업경비 중 부가가치세는 도급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G의 아파트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위 지침서에 기재된 “사업경비 중 부가가치세는 일반분양분에 한하며 조합원 분양분 부가가치세 중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부담한다”라는 의미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방식은 재건축사업으로 기대되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가에 도급제와 지분제로 구분하며(도급제의 경우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모두 조합에 귀속되고, 지분제의 경우 계약시 확정된 지분 이외의 이익은 시공사에 귀속된다), 그 구분의 기준이 사업경비에 시공사의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다(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동일한 구조의 아파트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비는 언제나 사업경비에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지분제 방식의 경우가 도급제 방식 보다 적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도급제 방식의 경우는 공사비가, 지분제 방식의 경우는 무상지분율(대물변제비율)이 가장 중요하며, 무상지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아파트와 상가 분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분양수입에서 재건축에 있어 소요되는 총비용을 제외한 해당 재건축사업의 전체수익을 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재건축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지분제 방식의 경우 무상지분율을 표시함에 있어 도급제 방식과 같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지침서에 따르면 도급제 방식의 경우 사업경비의 부가가치세는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고, 지분제 방식의 공사비 작성기준은 도급제 방식의 작성기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적인 문맥상 지분제 방식의 사업경비 중 부가가치세 의미도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공사금액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은 그 금액 및 산출내역에 있어서 도급제와 지분제 방식 모두 동일하고, 사업경비도 도급제의 경우 217억 원(무이자사업비대여금, 용적율 280% 기준), 지분제의 경우 216억 8천만 원(용적율 280% 기준, 용적율 250% 기준 경우 174억 5,200만원)으로 거의 동일한바, 지분제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125억 6,200만 원(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금액)이 사업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분제 방식의 경우 도급제 방식 보다 훨씬 적은 사업비용으로 도급제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G은 지분제 방식의 경우 사업경비 중 부가가치세는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G이 제시한 무상지분율(120.57%)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산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P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수사기록 제5책 중 4권 1504 내지 1508쪽, 1510 내지 1515쪽, 증 제14호). ⑶ 결국, L, N, M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지분제 방식의 경우 사업경비에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제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어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