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1. 20191934,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형사인데, 당신 명의로 누군가가 하나은행 통장과 우리은행 통장을 만들었다. 그 통장의 돈이 불법적인 돈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하철 1호선 구일역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2019. 4. 12. 15:30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 구일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155,063,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1.경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2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2. 15:30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 구일역 1번 출구 앞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경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금융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92658,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8. 12: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H라는 사람의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계좌 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입증을 위한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하철 1호선 종각역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2019. 4. 8. 17: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8길 5 종각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9. 3. 31.경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8, 17:50경 서울 종로구 종로8길 5 종각역 4번 출구 앞에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193092,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계좌 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입증을 위한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하철 2호선 서초역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2019. 4. 1. 18:5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 서초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 18: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 서초역 2번 출구 앞에서 I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J),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20193200,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 08: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L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계좌 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입증을 위한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하철 2호선 삼성역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2019. 4. 1. 14: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 삼성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5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 14: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 삼성역 7번 출구 앞에서 K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1934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B, N, C, O, P, Q, R, S, D,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일역 게이트 통과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피의자 위쳇 내용 삭제 관련) [판시 2019고단2658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장면 등 확인 관련, 피혐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관련, 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관련,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판시 2019고단3092 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I 의 자술서 1. 피해금송금내역, 내사보고(지문감식의뢰 회신) [판시 2019고단3200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DNA 감식의뢰,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 의뢰감정지문감식결과통보,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현장채증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같은 법 제32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2항(각하 부분,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금 1,600만 원 중 피고인이 C과 합의하면서 450만 원을 2019. 7. 23.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금 1,600만 원 중 이미 피해회복된 450만 원 부분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2유형 ]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가담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약 2억 1,3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된 금액은 1,100만 원 상당(피해자 B 200만 원, 피해자 C 450만원, 피해자 U 456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U, B,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