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1. [201549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J에 있는 K주유소 운영 자금으로 4,000 만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5. 12.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K주유소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주유소 건물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2. 6.경 임대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 대신 주유소 운영권을 양도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총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광주지점장인 L과 피해자 소유인 M 쏘나타 차량을 1일간 렌트하기로 약정하고, 1일 렌트비 6만원을 지급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5. 위 L이 전화를 걸어 렌트기간 만료를 이유로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자, "차량을 한 달 더 사용하겠다. 렌트비 중 70만원을 선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렌트 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제1항 G에 대한 4,000 만원 상당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위 차량을 계속하여 제공받고 2013. 12. 5.부터 2013. 12. 31.까지의 렌트비 15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1762]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순천시 N에 있는 'O'의 실운영자, P(사망)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겸 종업원,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각 역할분담을 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P과 공모하여 2014. 11. 10.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게임 시작 후 녹색, 청색 보석 카드가 나오고 특정 애니메이션이 연출되고 나면 매 게임마다 10점씩 점수가 증가 '하도록 예시 기능이 있는 게임물로 변조된 '가디언즈 리미티드 에디션' 게임기 45 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남은 점수 10 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 획득한 결과물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업주, Q(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Q과 공모하여, 2014. 8.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게임 버튼 5개 중 1, 2, 3번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영업버전으로 전환되며, 영업버전으로 전환 후 1라운드에서도 아이템카드가 배출(등급분류 : 5라운드까지 게임을 진행하여야만 아이템 카드 배출)되며, 당첨구간에 해당하는 예시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뉴모비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20151772] 피고인 A은 2015. 6.25. 09:00경 순천시 R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T을 찾았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S(39세)이 "전화하면 되지 왜 여기 와서 찾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51931] 가. 특수협박 피고인 B은 2015. 7. 7. 22:00경 전남 곡성군 U에 있는 V 도로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W(30세)가 나이가 어럼에도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20152134] 피고인 A은 2015. 5. 9. 09:00경 순천시 X 에 있는 'Y공사현장'에서, 그곳에서 공사를 하였던 공사업자들에게 고용되어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다음 그 안에서 공사현장을 지키고 있던 중 건축주와 건축주의 요청으로 시설물의 경비를 담당하던 피해자 Z(남, 35세)이 찾아와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을 컨테이너 창살 사이로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52340] 피고인 A은 AA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10. 13.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있는 연동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7. [20152549] 피고인 A은 2015. 7. 15,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순천교도소 교도관 AB 등이 벌금 미납으로 수용 중인 피고인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교도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자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2015. 7. 8. 14:15 경부터 15:20 경 사이에 욕을 하는 피고소인 AB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AB는 고소인을 자리에 앉히고 고소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고소인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킨 후 피고소인 AB가 소환한 교도소의 기동대원인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3명은 고소인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소인 AB는 무릎과 주먹으로 고소인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0여회 때려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가하고, 같은 날 15:40 경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서 교도관이 제지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10. 순천지청 318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여 AB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98] 1. 증인 G, AC, L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각서, 공정증서, 통장사본, 나의 사건검색내역 1. 렌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독촉문자내역, L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점은행 마이너스, 연체 세금, 카드연체대금, 개인채무 등), 당시 주유소 건물 차임이 9개월 가량 연체되었고, 2012. 6. 경부터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유소 건물 보증금과 권리금도 그 회수가 불투명 했던 점, 위 소송에서 2012. 10. 11. 임대인이 승소하여 건물명도를 해야할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며, 1) 피고인이 위 소송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기일에 당사자들이 두 번 불출석하여 2013. 6. 15. 항소취하 간주되어 종결되었다. 피고인의 주유소는 당시 매출이 월 4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피해자에게 월 이자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능력과 자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17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E, Q,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E, P,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AG의 각 진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1772] 1. 증인 S, AH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19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진료기록,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손도끼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2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3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20152549] 1. 증인 AB, AJ, AK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J, AP의 각 진술서 1. AM, AO의 각 목격자 자술서 1. 수용기록부, 석방지휘서, 출소절차 확인 1. 피고인 A의 고소장, 통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폭행당하였다는 시간 교도소 내 고소인 이동 CCTV 시각 확인, 피고인 이동구간 CCTV 시각대별 상황, CCTV 영상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수용자 및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의료동에서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흥분상태로 교도관에게 욕설을 한 점, 씨씨티브이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처음 관구사무실로 피고인을 데려갈 때에 검정복면이나 수갑, 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관구사무실에서 머문 시간은 약 7분 30초(14:14:20~14:21:09)밖에 되지 않는 점, 위 시간 안에 교도관들은 피고인에게 수갑과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등을 착용시키기도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도관들로부터 100여대 이상의 심한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옆방에 수용되어 있던 AL은 피고인이 돌아온 후에도 욕설을 하는 듯한 궁시렁 거리는 소리는 들었으나, 끙끙대거나 아파서 내는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 등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의 가. 사기죄는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3. 4. 2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7.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는 별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8.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3. 5. 7.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2. 9. 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3. 5. 7.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3) 2) 2013. 5. 7.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행시점은 2011. 2. 28. 과 2011. 9. 17 이다. 3) 판시 제1의 가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게임장 종업원에 해당하는 점 · 피무고자인 A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전력이 8회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 사기피해액 합계가 4.156만 원에 이르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상해죄, 폭행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 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2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재판받은 지 4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단기간인 점 특수협박죄,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