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6고합287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위치한 피해자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I에게 '내가 제주시 J에 위치한 K 리조트의 공동소유자이다. 현재 K 리조트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 부지 매입 자금 5억 원이 필요하다. 토지 소유주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토지를 매수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호텔부지 매입 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호텔부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정부로부터 관광진흥자금을 받아서 원금을 상환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5억 원을 차용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리조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공동소유권자가 아니었고, K 관광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와 부지 매입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제주시로부터 관광진흥자금을 지급받기로 결정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6. L 명의 농협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1). 1) 당초 공소사실에는 '2009. 3. 13.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3. 16. L 명의 농협계좌로 4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측이 2009. 3. 16.경 L 명의 농협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54 155쪽),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금액도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가 관광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준 금원이 5억 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도 이 법정에서 5억 원전액을 L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2. 사기 2016고합311 가. 피고인은 2010, 11, 25.경 강원 고성군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지인인 O, P을 통해 알게 된 소나무 판매 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자 Q 및 피해자 R 에게 '내가 소나무 판매의 전문가이다. S, T, U 위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 일부 굴채 허가(산지전용허가)가 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곧 허가가 날 예정이다. 2010. 12. 1.까지 반출 관련 서류 증빙을 해주고 2011. 1. 30.경부터는 실제 소나무 작업을 하게해주겠다. 위 소나무를 나에게 사서 되팔면 1억 5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위 소나무를 1억 2천만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우리들은 소나무 판매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소나무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라는 말을 듣자 '내가 소나무에 대한 굴채, 반출, 판매를 도와주고 중재해주어 1억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해줄테니 나를 믿으라. 위 소나무는 한 그루에 몇 백만원씩 나가고, 굴채 경비를 다 제하고도 1억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일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금 5,000만원의 배액인 1억 원을 배상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그러한 내용이 명시된 수목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위 S, T, U2) 임야 지상 소나무를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향후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피고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을 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2010. 12. 1.까지 반출 관련 서류를 증빙해주거나 2011. 1. 30.까지 소나무 작업을 2) 공소장에 기재된 'V, T, U'는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하게 해줄 수 없었고, 피고인이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본건 소나무들의 총 가액은 2,000만원이어서 120그루의 개별 가액은 평균 16만 6천원 정도이지 한 그루에 수백만원씩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소나무를 피해자들에게 1억 2천만원에 판매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들이 1억 5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도와줄 방안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0. 11.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도 약 2억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및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이어, 위 수목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억원을 상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25. 위 사무실에서 위 S, T, U에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수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로 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나무 매매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으나 2010. 12. 1.까지 반출 관련 서류도 준비하지 못하고 소나무 굴채 및 재판매를 위한 절차를 전혀 진 행해주지 못하여 2010. 12. 중순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의 반환 독촉을 받자2011. 1. 29. 피해자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지금 다 준비 되었다'고 안심시키며 '2011. 3. 10.경까지 소나무 굴채가 가능하도록 산지허가전용을 해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으나 2011. 3. 10.이 지나도록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적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1. 3. 24.경 강원도 고성군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평창군청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군청에 허가를 위해 납부할 돈 4,000만원이 필요하다. 4,000만원을 주면 군청에 납부하여 내일이라도 바로 소나무 반출을 위한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군청에 납부할 것이 아니라 그 돈 중 일부를 허가 관련 측량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이며, 2011. 3. 당시 산지전용허가 절차가 진행되던 부분은 면적 합계 2,623㎡인 W, X 임야이지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소나무가 존재하는 면적 합계 7,854㎡인 S, T, U 임야(S 3,137㎡, T 1,580㎡, U 3,137m²)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0 만원을 받더라도 다음 날 피해자들에게 S, T, U 위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는 허가증 등 제반 서류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군청 허가 관련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7 1. 증인 Y의 증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L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I,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지불각서 등, 매매예약서, 계좌이체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각 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순번 12, 15), 통장거래내역(피의자 직접 제출 농협통장) 2016311,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80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Q의 진술기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808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증인 P, O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 R, Q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Q, P, O,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 제공 요청), 수사보고(본건 대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여부 확인, 피해자 거래내역 제출) 1. 수목매매계약서(순번 2),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서, 각종 각서 등, 수목판매위임장, 수목매매계약서(순번 16), 등기사항전부증명서(S, T, U),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Z) 등, AB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합287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L이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K 리조트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데 5억 원이 필요하다. 토지 소유주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토지를 매수하기로 이미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마쳤다. 또한,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정부로부터 관광진흥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I에게 그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K 리조트의 주변 부지가 매물로 나오자 이를 매입하여 좀 더 규모 있는 호텔을 건립해보고자 하였고, 토지 매매대금 16억 원 중 8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면 나머지 8억 원은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호텔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위한 용역비용 2억 원 정도가 들어 당시 현금으로 약 1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피고인은 Y을 통해 L의 위 호텔사업 내용을 전해 듣고 L에게 접근하여 필요한 10억 원 중 자신이 약 5억 원 정도를 투자할 테니 나머지 5억 원은 피해자 회사에 K 리조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리자고 제안하였고, 토지구입자금이 필요했던 L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L은 Y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 I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L이 K 리조트의 공동소유자로서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호텔신축사업을 공동으로 할 예정인데 부지구입자금 중 5억 원이 필요한 점, 위 5억 원을 빌려주면 호텔부지 계약 후 3개월 내에 정부로부터 관광진흥자금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하였다. 평소 Y을 통해 피고인이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 들어서 피고인을 신뢰하던 I은 피고인과 L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9. 3. 13. 경 L을 차용인으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어서 같은 달 16.경 K 리조트에 가등기담보 3)를 설정한 다음, L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이 송금되자 그날 L에게 사업상 급하게 필요하니 위돈에서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10일 후에 위 돈에 5억 원의 투자금을 더해 지급하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L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3. 경까지 AC 회장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결국 위 1억 1,000만 원은 물론 약속한 5억 원의 투자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3) I은 당시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K리조트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K 리조트는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 측의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그보다 앞선 순위의 2005.10. 20.자 채권최고액 13억 원,2007. 4. 18.자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받아 간 1억 1,000만 원을 곧바로 기존 채무 변제, 세금 납부,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버렸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호텔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위 호텔신축사업은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돈의 지급을 독촉받고 2010. 7. 16.경 I에게 원금 5억 원에 이자를 더한 6억 원을 2012. 7. 말경까지 조건 없이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에게 투자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AC 회장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다, 철원군에서 리조트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받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을 피해자 회사 대표 I에게 소개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I에게 L과 공동으로 호텔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I은 L보다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은 L이 추진하는 호텔신축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L과 직접 부 지구입자금 조달계획을 세웠으므로 부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자신의 투자금 5억 원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호텔신축사업 부지매입이 불가능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L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자, 곧바로 그 돈에서 1억 1,000만 원을 가져간 뒤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자신의 투자금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L이 호텔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호텔신축사업 자체가 무산된 점, 피고인이 2008. 9.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AC로부터 총 25억 원을 투자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위 투자금은 피고인과 AC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투자된 금원으로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자신이 투자를 약속한 5억 원을 조달하지 못한 이유 및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부지매입자금으로 5억 원을 교부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호텔신축사업을 L과 공동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돈으로 호텔부지를 매입하여 호텔신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위 돈을 3개월 내에 반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합31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구속되는 바람에 수목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0. 11. 25.경 피고인과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소나무가 위치한 강원도 평창군 S, T, U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가 났고, 나머지 필지도 산지전용허가가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수목매매계약을 중개한 O, P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AB4)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도 2011. 1.경에서야 신청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목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갑(피고인)은 올(피해자 R)에게 1월 30일부터 소나무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 "2010년 12월 1일까지 서류증빙 완료할 것을 서명 날인합니다."고 기재하고, 피해자들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류증빙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산지전용허가증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2010. 12. 1.경까지 산지전용허가증을 보여주거나, 피해자들에게 2011. 1. 30.경부터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피해자들에게 '군청에 4,000만 원을 납부하면 바로 내일 반출증이 나온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AA가 같은 날 Z에게 산지전용허가비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무렵 있었던 산지전용허가는 2011, 1.경 신청된 AB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내일 나올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추가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위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가 난 부분은 이후 W, X 토지로 분할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5,000만 원 및 4,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세부내역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었으나,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4,000 만원 이상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다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Z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비용이 약 5,0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비용을 주지 않아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수목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속한 시점에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고성군 AD, AE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0. 11. 26.경 피고인의 부담 부분인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2010. 12. 10.경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도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과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A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는 5) 등으로 상당한 자금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목매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비용을 별도로 조달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5)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2.2. 8.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가 없으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관하여 투자금을 조달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교부한 부지 매입 자금 중 일부를 가져다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동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Q, R에 대하여도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내용을 약속하고 수목매매대금 명목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 피해자의 수, 기망의 정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로부터 호텔부지매입자금으로 교부받은 5억 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9,000만 원은 동업자 L이 사용한 점, 피고인 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목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9,000만 원 중 일부는 수목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