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08:40경 BSM6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강변북로(구리방향) 한남대교 진입램프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ol D K9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가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앞에 있던 카렌스 승용차에 바싹 붙어 진행하면서 양보해주지 않자 피해자 C은 위 카렌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해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갑작스럽게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가해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72,2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감정의뢰회보서(2017-M-21052), 수리견적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주장), 수사보고(D 피해차량 파손부위 확인), 수사보고(B 피의차량 파손부위 확인),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1. 차적조회서등, 피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과실로 가해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사실이 있기는 하나,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손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위험을 용인한 채 위험한 물건인 가해차량을 과격하게 운전하여 결국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도로의 4차로 중 카렌스 차량과 가해차량 사이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여 그 차로의 약 3분의 1 정도(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 정도 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입하는데, 피고인은 그 차로의 우측에 설치된 추락방지벽에 근접한 부분까지 가해차량을 붙인 다음 속도를 높여 직진하며 피해차량의 진입을 막아 피해자는 진입하지 못한다. 이후 피해자는 그 위치에서의 진입을 포기하고 다시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로 이동한 후 카렌스 차량을 앞질러 가 카렌스 차량 앞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와 같이 피해차량의 이 사건 도로 4차로의 진입이 완료된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피해차량의 앞으로 차로를 급변경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여 가해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과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한다. 그런데 당시 피해차량과 그 앞 차량 사이의 간격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각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중에 가해차량이 끼어들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좁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끼어들 당시 피해차량의 앞에는 공간이 많지 않았다. 그때는 정체가 조금 풀려서 진행할 즈음이었는데 갑자기 가해차량이 예상을 못할 정도로 빨리 진입을 하였고, 앞으로 진입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조금 밟아서 서행하는 느낌이 들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까지의 경위,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진입할 때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가해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손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가해차량으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은,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전방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우측으로 조향하면서 피해차량 전방으로 끼어들던 중 양 차량이 출동'하는 점, '피해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차량이 서행하며 진행하던 중 좌측면에서 가해차량이 나타나 급격히 우측으로 조향하여 피해차량의 전방으로 끼어들면서 가해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상호 충돌'하는 점,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전상으로 끼어들 시점에 피해차량은 가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히면서 충돌 후 정지하는 상황이 확인될 뿐, 피해차량의 가속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음향을 추출한 후 상용 음향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한 결과,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전방으로 끼어들고 양차량이 충돌할 시점까지 피해차량이 가속한 것으로 볼만한 현저한 주파수 개형은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앞에 있던 카렌스 차량의 운전이 미숙하여 화가 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전에 피해차량이 가해차량 앞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였는지는 알지도 못하였기에 피해자에게 가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과 카렌스 차량 사이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막아 그 진입에 실패한 다음 카렌스 차량 앞으로 진입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면 가해차량이 이미 이 사건 도로 4차로에서 주행하고 있고 조금만 더 진행하면 한남대교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도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수십 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굳이 카렌스 차량도 아닌 피해차량의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염두에 두고 그 앞에 진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러한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