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C')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3. B1(사증면제)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4. 3.경 이후에도 체류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태국에서 약 15년간 체류하였던 사람으로 위 A와 2017.경부터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국내 농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렌트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태국인들을 고용된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운송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D, E로부터 일을 할 불법체류 태국인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체류 태국인 중에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에 위 태국인을 태우고 고용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고용알선 및 운송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5.경 D로부터 전남 담양군에 있는 딸기농장에서 일할 불법체류 태국인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곳에서 일할 성명불상의 30대 초반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1명을 모집한 후, 피고인들은 위 태국인을 피고인 B이 렌트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전남 담양군에 있는 딸기농장까지 데려다준 후 위 태국인으로부터 고용 알선에 대한 대가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고용 알선에 대한 대가로 합계 1,6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5.경 D로부터 전남 담양군에 있는 딸기농장에서 일할 불법체류 태국인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곳에서 일할 성명불상의 30대 초반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1명을 모집한 후, 피고인들은 위 태국인을 피고인 B이 렌트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전남 담양군에 있는 딸기농장까지 데려다준 후 위 태국인으로부터 운송 대가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운송 대가로 합계 810,000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임이 발각될까봐 국내 택시 이용을 꺼려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B이 렌트한 자동차로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운송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8. 4.경부터 2019. 10.경까지 불법체류 태국인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목포시, 군산시 등까지 피고인 B이 렌트한 자동차로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145만 원 내지 1,187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국내 농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체류 태국인들을 고용된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운송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을 할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체류 태국인 중에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피고인이 직접 F에게 연락하거나 G을 통해 F, H으로 하여금 위 태국인을 태우고 고용 장소까지 데려다주게 하고 고용 알선 및 운송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남 창원시에 있는 고추건조장에서 일할 불법체류 태국인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페이스북을 통해 그곳에서 일할 불법체류 태국인 'I(J생)'을 모집한 후, F에게 위 태국인을 그의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고추건조장까지 데려다주게 한 후 위 태국인으로부터 고용 알선에 대한 대가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고용 알선에 대한 대가로 합계 4,1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남 창원시에 있는 고추건조장에서 일할 불법체류 태국인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페이스북을 통해 그곳에서 일할 불법체류 태국인 'I(J생)'을 모집한 후, F에게 위 태국인을 그의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고추건조장까지 데려다주게 한 후 위 태국인으로부터 운송 대가 50,000원을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운송 대가로 합계 2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4. 3.경이 지났음에도 그때부터 2019. 11. 18.(체포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K 장부 임의제출 및 내용 복사 첨부) 1. 내사보고(H, K 제출 사진 중 외국인 여권 신원 확인) 1. K 금융거래자료 1. H 금융거래자료 1. 내사보고(광주세무서회신-G 사업자등록 없음) 1. 수사보고(광주세무서회신-F 사업자등록 없음) 1. 태국인들 신분증 사본 1. F 장부 1. 수사보고(F 금융계좌 분석)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고발장접수-전주출입국관리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L은행 거래계좌 거래 분석) 1. 출입국사범고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 자동차 이용 유상 운송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용 제공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장기간 불법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고용알선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영업을 한 점, 그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A의 제안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이록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조직적인 불법 고용알선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영업에 가담한 짐, 본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