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경부터 피해자 B(여, 25세, 가명)가 진행하는 C 인터넷방송을 시청한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고액을 후원해주어 ‘열혈팬’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4. 28. 저녁경 인천 연수구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네가 호텔 예약을 해줬으니 체크인을 해 달라, 술 한 잔만 마시고 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소재 ‘E’ 호텔 룸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 02:00경 위 ‘E’ 호텔 룸에서, 피해자가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호텔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채 피해자의 속옷과 속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발로 피고인을 차낸 후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내가 널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 이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침대로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제압당한 피해자가 상의를 벗는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상의와 속옷 없이 치마만 입고 누운 채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장면과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 등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촬영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방송내용까지 간섭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도 함께 자살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8.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모텔 G호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다. 너와 잠을 자고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입맞춤을 시도하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옷을 벗기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상통화를 작동시키고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내보이는 등으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14, 15, 20, 25, 35, 39)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포렌식 결과 CD 1. 음성파일 녹음 CD, 음성파일, 피해사진 등 CD 1. 동영상, 사진출력물 1. 현장 및 휴대폰, 커터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액을 후원하며 피해자와 가까워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호텔 또는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죽을 생각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개월 동안 약 1억 7,000여만 원을 후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