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0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기계 및 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되는 저축은행을 알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나에게 수고비를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4)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7, 34 내지 36) 1. 법인등기부등본, 송금내역서, 각 확인증,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서,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합계 3,500만 원 부분은 G가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빌려준 계좌가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과 무관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합계 3,500만 원 부분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수고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4년경 회사 경영이 어려워 대출을 받기 위해서 D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다. D은 2013년경 기계중고상에서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경 D, G와 함께 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왔다. 피고인을 서울 소재 저축은행 팀장이라고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G와 함께 와서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차차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소개를 받았다. 그래서 2014. 12. 17.부터 2015. 9. 20.까지 피고인에게 총 13회에 걸쳐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이 피고인의 대출 알선 능력이 확실하다고 해서 피고인을 믿었다. 피고인도 대출이 충분히 된다고 말하였다. 처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다음 피고인이 움직일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알선비로 다른 은행에 알아본다고 하여 추가로 돈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와 같이 다녔고, 함께 있을 때 피고인에게 송금했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본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G와 손발이 잘 맞았다. 나. D 역시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본인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초기 자금이 어려워 G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는데, G가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다. 이 사건 당시에는 G로부터 ‘G의 절친한 고등학교 동문으로 저축은행 대출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받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을 알선해 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G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본인이 G에게 피해자 사정을 얘기했고, G로부터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과 함께 온 젊은 직원 등과 함께 울산에 있는 피해자 운영공장을 방문하였다. 대출을 할 경우 현장 실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의 규모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업장에 가 본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본인을 포함해서 3명 정도가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본인에게 돈을 받았다거나 돈을 부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합계 3,500만 원 부분의 경우, G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게 된 경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만 피고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G가 구체적으로 한 기망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장 자체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알선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이라는 규모의 돈을 곧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더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기준으로 삼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 알선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알선의 대가로 합계 7,5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횟수와 규모가 상당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본인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