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2. 8.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8. 11. 26. E와 함께 조합원 2명으로 구성된 F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1. 2018.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D식당에서, 위 식당 건물 매입을 위해 답사를 온 G 등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고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피해자)이 주방장과 짜고 고기를 많이 훔쳐왔다. B의 고기 도둑질 때문에 이 식당이 이익을 못보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2. 4.경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4. 09:00경 위 D식당 앞 H에서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습부당해고한 갑질 사장 물러나라”는 문구가 적 힌 현수막을 걸어 놓고 약 30분 동안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2. 7.경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7. 09:00경 위 D식당 앞 H에서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금횡령 그만하고 투명경영 촉구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 놓고 약 30분 동안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증거사진, 각 참고인 확인서, 합의서, 피의자 A 해고 통지 문자내용, 피의자 E, A 각 해고통지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2. 4.경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2019. 2. 7.경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12.경 명예훼손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2019. 2. 4.경 및 2019. 2. 7.경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해자 B이 E, I, J 등을 해고하였거나 사실상 해고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F가 1인 회사임을 이유로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경영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수막을 건 장소가 식당이 아니므로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쟁의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2018. 12.경 명예훼손 G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G, K가 2018. 12. 초순경 이 사건 식당(D식당)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은 장사가 잘 되고 있기에 돈을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피해자의 고기 도둑질 때문에 이익을 못 보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G는 피고인,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9. 2. 4.경 및 2019. 2. 7.경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E, I, J 등을 해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부당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E를 해고한 것은 2019. 2. 14.경으로 이 부분 범행일(2019. 2. 4.경) 이후이고, J은 등기부상사내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2018. 11. 27.자 주식 양도 합의에 따라 J을 퇴직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니다. 또한 I의 경우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사로 들어왔다가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자의반 타의반 형식으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으로(증거기록 2권 292면), 피해자가 I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L, M를 해고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그들은 자진사직하였거나 권고사직된 것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2권 355면).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 내지 유포한 사실은 허위라 할 것이고, 이를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회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단순 추측성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현수막을 이 사건 식당이 아닌 H 부근에 게시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식당은 H 인근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H에 게시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4)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수막을 게시하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노조사무실, 기숙사 사용, 휴게실, 노조 전입시간’ 등 외에 ‘개인적인 일로 돌아가서 제가 돈이 필요하다. 퇴직금, 연차금을 계산해 달라’고 주장하고, 위 내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쟁의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5)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