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정당 전국사무처의 홍보팀 소속 당직자로서 홍보 영상 제작, 편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위 C정당 사무실에서, C정당 후보자검증위원회가 D에 대한 후보자 검증을 마친 후 피해자 E의 문제 제기를 이유로 D에게 추가로 소명 요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E가 C정당 공식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을 C정당 일반 당원 등과 공유하기 위하여, C정당 홍보 업무 수행을 위해 부여된 위 메일 계정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다음, E가 2019. 12. 11. 위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비례대표(예비)후보자 검증 과정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캡처한 후, 2019. 12. 24.경 C정당 일반 당원 6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F’에 위 이메일 캡처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보고(고발인 C정당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피해자도 공론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똑같은 내용을 I도 페이스북에 올려기 때문에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은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C정당 전국사무처 당직자 중한 명으로서, C정당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열람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비밀의 침해 및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2)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캡처한 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것은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보낸 이 사건 이메일 내용에는, 피해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와 직업분야, 가족관계 및 전공분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이 공론화되기를 원하였다거나 소외 I이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나 피해자가 이를 건의하였다는 사실까지 알려지기를 바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영상 프리랜서로서 C정당 전국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하였으며, 홍모팀에서 창당 8주년 기념영상을 제작하거나, 여러 가지 당에서 하는 일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편집하는 등 영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C정당 공식이메일의 접근 권한도 영상 관련 업무용으로 주어진 것이다. C정당의 대표자였던 H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업무는 선거관리 업무는 아니었고, 해당 이메일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못 보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허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메일을 검색하여 캡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메일을 열람하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을 캡처한 것은 업무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이를 게시함으로써 누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비밀이 여러 사람에게 누설된 점, 누설된 내용,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