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B와 동거하였던 사이고, 피해자 C는 B와 동거하기 이전에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0. 20:00-2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한방 병원 맞은편 골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가 제과점 일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한 것을 의심하여 "이제 너하고 끝이다."며 피해자 소유인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2,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손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2. 22. 01:00-03: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와 자신의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머리 정수리 부위에 갖다 대고 "너 때문에 죽는다."며 위협할 때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피해자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베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제3수지 열상, 우 상완부 좌상, 우 대퇴부 좌상, 우 하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1,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8. 22:5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제과점에서, 제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자 피해자가 힘들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자리를 끝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까 전화했을 때 힘들다고 그랬냐? 죽고 싶다고 그랬냐?"며 매장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화가 덜 풀려 매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을 자르는 칼을 가지고 와 "오늘 너하고 나하고 죽자"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는 폭행을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1. 3. 09:00-12: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가 피곤하여 일어나지 못하자 "힘든 티를 내냐?"며 주방에 있던 머그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깨진 머그컵을 손에 힘껏 쥐고 자해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8. 1. 3. 16:2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제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인해 피고인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힘들다, 형을 데리고 가라"며 하소연을 하자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왜 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냐!"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 8, 9, 10,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25), 증거자료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녹취내용, 동영상 및 손괴 사진 등 제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과실치상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점(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휴대전화를 부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락 없이 부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2.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 계속 그럴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줘라'라고 말하며 빵을 자르는 칼을 가져다가 칼 손잡이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며 사정하듯이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을 든 사실 자체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가슴 부위에 들이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머그컵을 바닥에 던졌는데 컵이 깨졌고, 깨진 머그컵 조각들을 치우려고 손으로 집어들었을 뿐 깨진 조각으로 자해를 시도한 적이 없고, 이런 자해시도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깨진 머그컵 조각을 집어든 사실 자체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조각을 손에 힘껏 쥐고 자해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아침에 힘들어하며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힘든 티를 내냐?"고 말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빨리 일어나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해악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폭행의 점 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한 끝에 피고인이 본가로 가려고 짐가방을 싸서 승강기 앞에 내놓았다가 다시 피해자와 화해한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다툼을 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만하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2대 쥐어박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5, 8, 10 기재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가볍게 1대씩 때렸을 뿐 폭행의 의사로 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육체적·생리적 고통을 줄 필요는 없으며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고 매우 아팠다며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월 1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여 공탁에 이르지 못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재물손괴의 경우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 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