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도시개발법 제84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2010. 6. 15.경 현금 1억 원 수수 피고인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의 운영자인 G를 통하여 2010. 6. 15.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 대가로 시공사인 I의 실제 운영자인 J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지분 수수 피고인은 2014. 4.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J가 실제로 운영하는 K의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지분 15%를 피고인의 아들 L의 장모인 M 명의로 무상으로 양수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 현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의 기성금 등의 수금을 비롯한 위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J로부터 J가 실제로 운영하는 I의 명의상 대표인 변현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카드(카드번호 P) 1장을 교부받아 2013. 2.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우리카드 사용대금 13,776,690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4. 4.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 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기성금 등의 수금을 비롯한 위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Q 명의의 농협은행 채움카드(카드번호 R) 1장을 교부받아 2014. 5.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채움카드 사용대금 11,395,239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171,929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4.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아파트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J가 실제로 운영하는 K의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지분 15%를 무상으로 양수하여 뇌물을 수수하면서 위 지분의 양수명의인을 피고인의 아들 L의 장모인 M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S, T,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김해 E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첨부보고, 김해 E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첨부 보고, 2010. 6. 15. A 뇌물공여 1억 원 출금내역 및 전표 첨부 보고, A의 카드사용내역(2013. 2. ~ 2015. 4.), A 양수주식 가액평가, 피내사자 A의 부산지역 발신통화내역,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A, O 메모 내용과 A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치 보고, G-A에게 보낸 서신, O 일기 메모-A의 거액 지원 확인, 조합 설립 및 조합장 법적 지위 취득일 관련, O 연락두절, 조합 카드 및 피의관계업체 카드 사용처 비교 보고, K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K 주식회사 주주명부 및 주식양수·양도계약서 등 첨부, 2010. 6. 15. 1억 원 수수 관련 O의 계좌거래내역] 1. 김해 E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부, 김해 E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도시관리계획결정도(도시계획시설) 1부, 2010. 6. 15. 현금인출전표 1부, A 카드사용내역, 주식양수·양도계약서와 주식평가검토서, 통화내역, 각 네이버지도, 주민조회, 제적등본, 통신자료 회신, 압수목록교부서 각 1부, 현장조사보고서 2부, 정보저장매체 등 제출확인서 1부, O 2013. 5. 18. 메모내역 1부, 서신 1부, 메모(O 일기 메모) 각 1부, 조합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본 1부, 통장 사본(E 도시개발조합), 법인등기부 등본, K 주식회사 주주명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14년 K 주식 변동 관련 주식평가검토서,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O),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O), 회계처리내역 사본 [본건 1억 원을 '조합(G)'로 처리], 통화내역 CD, 통화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사실조회(수용자 접견부 송부 의뢰) 회신, 각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수사협조 의뢰 회신, 각 CD,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이하 '제1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G를 통하여 J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G는 은행대출 문제 등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O로부터 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J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낸 다음, O에게 9,5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G가 사용한 것이고, 거기에 피고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설령 G가 J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 돈은 9,500만 원이므로, 제1 부인 부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항(이하 '제2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K 주식 지분 15%를 M 명의로 무상으로 양수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사실이 없다. M 명의의 K 주식 지분 15%는 V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별개로 진행된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K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V에게 지급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의 업무와 이 사건 공동주택개발사업은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위 주식 지분 15%를 피고인의 직무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제1 부인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를 통하여 J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2010. 6. 15.경 J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J에게 개인적으로 빌려달라고 했던 돈이다. 2005.경 W으로부터 인테리어비용으로 8,0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해서 J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이다. J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W에게 6,0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47~550쪽), 검사가 J, T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궁하자, "G가 쓴 것으로 하고 피고인을 봐 주면 안 되겠느냐. 사실 피고인과 G의 누나인 O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피고인이 조합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했는데, G가 사실을 말할 경우 그 인간적 배신감 때문에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G가 지금이라도 자백을 한다면,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겠느냐. 피고인이 나이도 많은데. 지금부터 사실대로 자백을 하겠고, G가 자백을 하는 데 있어 검사나 수사관의 협박·회유·강요 등은 절대 없었다. 앞서는 G가 쓴 것으로 하고 사건을 덮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 증거가 너무 뚜렷하고 T과 J의 진술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G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피고인에게 득이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자백을 결심하게 되었다. 2016. 6. 15. J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의 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사실 조합장 판공비가 없다 보니 조합장인 피고인이 임원들이나 다른 민원인들을 만날 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돈을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이 I과의 시공계약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인 2010. 6. 초경 먼저 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합 내에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돈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G에게 요구했다. 그래서 G가 J에게 '피고인이 판공비가 없다고 하는데, 비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고, J가 G의 말에 수긍을 해서 G가 J에게 우선 투자하기로 한 자금 중 1억 원을 먼저 달라고 했다. G는 당시 현금으로 1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J가 바쁘다고 하면서 계좌로 돈을 송금했는데, 사실 G 생각에 J 입장에서는 어차피 투자금으로 주는 돈이다 보니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지 않고 계좌로 송금한 것 같다. 피고인이 '1억 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서 G와 J가 1억 원으로 금액을 정한 것이다. J가 송금한 1억 원을 2010. 6. 15. 부산은행 사상지점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출금하여 쇼핑백에 담아 T, U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집에 없어서 G의 작은누나인 O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했다. 위 집 안에 들어갔더니 진짜 피고인은 없고 O만 있었는데, G와 O가 위 집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O는 '너도 돈이 없는데, 이렇게 돈을 써도 되나'라고 하면서 걱정을 해주었고, G는 '피고인도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거다'라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이야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렇데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O에게 'G도 지금 돈이 없는데, 500만 원만 좀 쓰자'라고 말을 했더니, O가 G에게 500만 원을 주었고, G는 위 500만 원을 받고 위 집을 나와 걸어서 사무실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위 1억 원을 O에게 전달할 때 O도 위 1억 원이 피고인의 비자금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G가 O에게 1억 원을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때 O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는 'G가 왔는데, 어디쯤 왔느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조금 있다가 출발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G는 늦을 것 같아서 기다리지 않고 얼마 있지 않아 위 집을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된다. 피고인도 G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O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다만, 만약 O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아마 피고인이 G에게 '왜 1억 원을 안 가져오느냐'라며 독촉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독촉이 없었다. 위 1억 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J로부터 받아오라'라는 말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비자금을 만들어 오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당시 J의 업체가 시공사로 내정되어 있었고, J의 업체 외에는 달리 공돈을 받아올 수 있는 업체가 없었으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였기 때문이다. G는 위 1억 원이 J가 공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당시 J의 업체가 시공사로 내정되어 있었고, J의 업체 외에는 달리 공돈을 받아올 수 있는 업체가 없었으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였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해도 피고인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피고인도 위 1억 원이 J가 준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J의 업체를 정식으로 시공사로 선정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5~561쪽). 그 후 G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는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이 2010. 6. 초순경 G에게 돈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O가 은행대출금을 갚아야 되니 어디 빌릴곳이라도 있으면 빌려달라고 해서 1억 원을 준 것이다. J에게 피고인이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1억 원을 받아낸 다음, O에게 교부한 것이다. 1억 원을 찾아 O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T, U과 함께 다닌 것은 G가 피고인을 사칭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애초에 O에게 줄 돈이었기 때문에 O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고, O에게 우선 빌려왔으니까 쓰라고 봉투째로 1억 원을 주었고, 그중 500만 원은 G가 썼다.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O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에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4, 7, 11, 14~16쪽). G의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G는 검찰에서 제1 부인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는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검찰진술을 번복하면서는 "누나인 O와의 관계가 부끄럽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랬다"라고만 진술하여(위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검찰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G가 위 법정진술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였던 사정(위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쪽) 및 피고인이 2016. 8. 3. 수용자 무인접견 당시 L과 V에게 "그런데 그거 저거하고는 이야기 다 됐나? 최하고는?"이라고 묻자, L은 "예, 예예"라고 답하였고, V이 2016. 8. 4. 수용자 무인접견 당시 피고인에게 "일부 시인 방향으로 각이 잡혔으니까 변호사 말을 잘 들으이소. '2개에서 3개 정도는 피고인이 O를 통해 받았다' 그래 갈거니까. 딱 이제 정해졌습니다"라고 말하였던 사정[검찰 측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이하 '증거순번'이라 한다) 69-2번 1, 7쪽]까지 더하여 보면, G가 기존의 검찰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이 석연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고인 측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까지 드는 점, G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G는 J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J가 피고인에게 확인하면 언제든지 바로 탄로 날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직원들까지 이용하면서 동업관계에 있는 J를 속이려고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과 상식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G는 J로부터 편취한 위 1억 원을 O에게 교부한 후에 다시 O에게 위 1억 원 중 5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위 1억 원이 피고인의 비자금이 아니었다면, G가 굳이 O에게 위 1억 원을 전액 전달한 후에 다시 위 1억 원 중 5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G가 O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하는 것이었다면, G로서는 위 1억 원에서 자신이 사용할 돈을 미리 챙겨 두고 나머지를 O에게 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볼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O에게 G도 지금 돈이 없다며 500만 원만 좀 쓰자고 말하였던 사정(위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및 증거기록 559쪽), G는 2014. 8. 8.경 피고인에게 '장사 실패하고 빚진 것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아직도 다 갚지 못하고 있다. 급한 것은 한 2년 전에 J에게 5,000만 원 빌리고. 피고인이 땅을 팔아 그 소개비로 조금 갚았는데, 빚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라는 등의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사정(증거기록 579쪽) 등에 비추어, 당시 G 역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변제기 내지 이자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J로부터 편취하여 O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G와 O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더욱이 G가 O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한 2010. 6. 15.경부터 6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O가 G에게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변제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도 이를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인 점(위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J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G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했을 것이다. G는 정직한 사람이고, G를 믿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G는 J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가로챌 사람이 아니다. 위 1억 원을 전달한 이후에 실제로 I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및 증거기록 181쪽), T은 검찰에서 "이미 X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우선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X과의 공사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고 I로 시공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조합 측의 양해와 협조가 절실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60쪽), 실제로 G가 피고인 측에 위 1억 원을 전달한 이후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가 기존의 X에서 G와 J가 지분을 50%씩 가지고 있는 F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J가 운영하는 I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던 점(증거기록 544~546, 606~607, 6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G가 피고인 측에 전달한 위 1억 원 중 6,000만 원이 O의 은행대출금채무(마이너스 통장)의 변제에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법원의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증거기록 741~745쪽), O가 위 1억 원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과 O는 내연관계로서 그들 사이에 아들까지 두고 있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및 증거기록 598쪽), 피고인은 위 1억 원 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O에게 지급 내지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및 증거기록 583~588, 690쪽), 피고인은 2016. 8. 30. 수용자 무인접견 당시 O에게 "내가 돈 내 G가 사실 그대로 하면 G가 1억 가져왔다고 안 하더나. 안 캤나, 그쟈? 니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잖아, 내가. 나는 돈 가져간 온 거는 나는 모르고 받은 거 모르고, 그래 온 게 1억 가져왔다고 하더라, 니 알아서 해라, 그것 밖에 없거든, 우리가. 없으니까 그거 딱 한 거 쓴 게 있으니까 내가 쓴 거 같으니까는 내가 같다 했다. 9,500만 원 받았다, 9,500만 원. G가 전부 다 진술을 다 했어, 그대로, 사실대로. 그러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알았제? 입을 딱 다물고"라고 말하였던 점(증거순번 70-2번 44, 46~47쪽),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G는 검찰에서 "O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는 'G가 왔는데, 어디쯤 왔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와 위 1억 원에 관한 내용으로 통화를 하면서 O가 위 1억 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O는 G에게 위 1억 원 중 5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O의 은행대출금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G가 위 1억 원을 피고인과 내연관계로서 피고인이 그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O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O가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알려서 당시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결국 위 1억 원 수수 부분은 O가 피고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O가 뇌물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그 이후에 G가 O로부터 위 1억 원 중 500만 원을 다시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1억 원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제2 부인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따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48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뇌물수수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수수죄의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 주식 지분 15%를 M 명의로 무상으로 양수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는 검찰에서 "2014.경 주식변동신고를 하면서 Y, Z, S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두었던 K 주식 지분 중 15%씩을 G, M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M가 누구인지 모르나, 피고인이 지명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던 시장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면서 시장부지인 체비지 5,500평을 K에서 구입하였다. 2013. 여름경 위 시장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시장부지가 아파트부지로 변경되면 돈을 많이 벌건데, 피고인에게 K 주식 지분 30~40%를 넘겨 달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J는 '아직 사업 시작도 안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말을 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 후 2014. 4.경 U이 J를 찾아와서는 'G가 K 주식 지분 30%를 주지 않으면 땅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한다. G 15%, 피고인 15%로 나눈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J가 '알겠다'라고 하고 K 주식 지분 30%를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0~733쪽). G는 이 법정에서 "G가 K 주식 지분 15%를 취득한 것은 동업자로서 당연히 취득한 것이고, M 명의로 된 주식 15%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V이 대관 업무를 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V은 이 법정에서 "K 주식 지분 15%는 피고인이 아닌 V이 취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실제로 V은 이 사건 공동주택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K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4쪽 및 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5 내지 8호증 참조), 한편, G의 위 법정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법정진술은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여러 사정이 존재하며, V은 피고인의 아들이므로, 그 진술 역시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것인 점,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여름경에는 '피고인의 아들 V이 고생하니까 고생하는 대가로 챙겨주라. 아들한테 얼마나 줄 것이냐. 고생하는데, 얼마나 챙겨줄 것이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위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20쪽) 이는 2013. 여름경에 있었던 일로,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J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M 명의로 K 주식 지분 15%를 무상으로 양도하게 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오히려 J는 이 법정에서 "V의 대관 업무에 대한 급여나 활동비는 V의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한다. V의 노력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는 차후에 생각해 볼 사항이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계산과는 다르고, 맞춰 보아야 아는 것이다. 좀 더 지켜보고 추가 대가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다. V과 협의하여 고생한 대가로 K 주식 지분 15%를 가져가라고 한 것이 아니다. G는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있었기 때문에 15%를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위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 16~17쪽), M 명의의 K 주식 지분 15%는 V의 노력 내지 고생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던 점, J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4.경 U으로부터 "G가 K 주식지분 30%를 주지 않으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위 주식 지분 30%를 넘겨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및 증거기록 733쪽), G와 U을 통하여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V이 아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인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J가 이 법정에서 한 "V에게 주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V과 피고인은 부자지간이니까 그쪽에 가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위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도 결국은 피고인을 염두에 두고 한 진술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아들 L의 장모인 M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15쪽, 증거순번 69-2번 3~4쪽), 만약 피고인이 M 명의로 K 주식 지분 15%를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이 사돈관계인 M를 모른다고 굳이 부인할 만한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명의의 주식 지분 15%는 V이 아닌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2 부인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라는 것인데, 위 공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아파트 건설공사', 즉 이 사건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개발사업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는 그 주체가 달라서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개발사업의 핵심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므로, 그를 위해서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협조 내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위하여 2013. 12. 13.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과 K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10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진행에 관한 업무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인 피고인의 직무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개발사업에 필요한 공동주택용지의 매도 등으로 J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K 주식 지분 15%를 M 명의로 취득한 이상,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1억 원 ~ 3억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 적극적 요구(부정적)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9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150,000,000원과 추징 200,171,929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171,929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중 7,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1, 2 부인 부분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은 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으로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