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업무방해, |2020고단985(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 이준석(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3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약 5m 가량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985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8. 14:30경 대구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5세)과 술을 마시다가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8. 14:30경부터 15:00 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E 횟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H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술값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8. 15:00경 위 E 횟집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면 문제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꺼져라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누군지 아나? 반야월 깡패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꿈치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L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양형이유 2018.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6%로 매우 높았고, 트럭을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한층 심각하게 평가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회의 음주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5년 내 전과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외에도 술에 만취하여 가게 종업원을 폭행하고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적으로 반항하여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손님과의 권력적 관계에 따른 폭력을 이유 없이 당한 것이고 가게 업주로서는 경찰을 불러야 할 정도로 업장관리가 힘들어졌으며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의 방해가 누적될 경우 사회의 안전유지기능이 흔들리게 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 정도를 평가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5m 정도로 극히 짧았던 점, 피고인의 폭행 ·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그로 인한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