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00

범 죄 사 실 2019고단6800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등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스타렉스, 코나 등 신차를 구입하여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한 후 필리핀이나 러시아 등 외국으로 수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차량구입자금을 투자하면, 2주 안에 차량 1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마진을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인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붙여 상환해오던 중, 2018.경부터는 영업부진 등으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8. 7.경부터는 손실이 누적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차량매매 및 투자금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처럼 투자금을 주면 차량매매를 하여 얻은 영업이익으로 수익금을 붙여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누적된 투자금을 일부돌려막기하거나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차량매매에 이용하여 얻은 영업이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7.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 용도의 투자금 명목으로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401,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18,578,670원을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피해자 C은 7회에 걸쳐 피해금액 226,230,170원, 피해자 B은 7회에 걸쳐 피해금액 201,401,000원, 피해자 D은 4회에 걸쳐 137,458,500원, 피해자 E은 2회에 걸쳐 53,489,000원). 2019고단7066 피고인은 화성시 G에서 자동차, 특장차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I에게 ‘차량구입자금을 주면 현대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여 수출용으로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경부터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자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H을 운영하였고, 같은 해 7.경부터는 손실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차량 공급이 불가능하여 투자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승합차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018. 9. 20. (주)F 명의의 J 계좌로 6,800만 원, 같은 해 10. 4.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543 피고인은 2017. 11. 16.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9,800,000원 상당의 M 그랜저 차량을 60개월 동안 매월 672,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2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인근에서, N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미결제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견적서 등 사진, 차대번호, 차량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계좌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28, 44, 45, 46, 47, 6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변제하여 미변제금액은 합계 185,594,030원이므로 이 사건 피해금액은 위 금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는데, 2018. 7.경부터는 손실이 누적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차량매매 및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차량구매에 사용하지 않았고, 2018년 초부터 사업을 새로 셋팅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대신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비수기가 되면서 차량 판매가 잘 되지 않아 계속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상환되지 않은 금액으로 확인하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상환한 금원은 범죄 성립 이후의 상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019고단7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수출신고번호, 카카오톡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순번 13, 1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3대의 가격인 9,8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차량 1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해금액에서 차량 1대 가격인 3,400만 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년 초부터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대신 돌려막기를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피해자의 차량구입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점, 피해자에게 차량 1대를 인도하였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상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9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자동차도 일부 인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돈보다 많은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