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족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4. 23:20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단란주점에 놀러 갔는데,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과 주점 업주 등과 시비가 되어 싸움이 벌어지자 주점 종업원들이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서울동대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 경사와 K 경사가 주점에 출동하여 피고인 A이 다른 손님 등과 싸움하는 것을 제지하고 분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출동 경찰관들이 사건을 공정하지 않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J에게 "넌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J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이유로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J의 팔을 붙잡고 당기면서 체포를 방해하다가 J의 왼쪽 손목과 손등 부위를 깨물고, 피고인 C은 J이 피고인 A에 더하여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한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하 1층 주점에서 나와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나갈 무렵 발로 J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1층으로 나오자 재차 J의 왼쪽 손목 부위를 깨물고 J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J의 목을 조르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출동경찰관들의 피해진술 및 적법절차준수 여부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해 사진 첨부,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1) 지하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J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적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J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하더라도, J은 단란주점 카운터를 붙들고 있던 피고인 A을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허리띠를 뒤에서 잡아당겨 출입문 밖으로 끌어냈는데,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유형력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J의 가슴을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이 J의 가슴 부위를 밀친 행위는 경미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은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체포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2) 1층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J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J의 피고인 A, B에 대한 불법체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지하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가) J이 피고인 A을 지하 1층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온 행위의 적법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단란주점 홀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남자 손님이 피고인 A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과 남자 손님 사이에 시비가 붙은 사실, 이후 피고인 A과 단란주점 업주 사이에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인 A이 업주에게 계속 덤벼들려고 하자 일행들이 피고인 A을 말렸고, 그러던 중 경찰관 J과 K이 출동한 사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업주에게 덤벼들려고 하였고, 이에 J이 피고인 A의 허리띠를 잡고 지하 1층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이 피고인 A의 허리띠를 잡고 지하 1층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온 행위는 피고인 A을 시비 현장에서 분리하기 위하여 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적인 체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J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는지 여부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지하 1층 출입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제 가슴 부위를 2회 밀쳤고 이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J의 가슴을 밀쳐서, J이 피고인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홀에서 넘어진 사실 이외에는 지하에서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J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고, 이에 J이 피고인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이 피고인 A의 허리띠를 잡고 지하 1층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온 행위를 불법적인 체포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J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행위를 불법체포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J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2) 1층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의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적법하므로, 피고인 A이 1층에서 J의 목을 조른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1) 지하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지하에서 J의 손등을 문 사실은 있다. 그러나 J이 피고인 A을 끌고 가자 처음에는 피고인 A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J의 팔을 잡고 왜 데리고 가는 것이냐고 강제연행의 이유를 물어봤는데, J은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별안간 피고인 B의 팔을 꺾어 비틀었고, 피고인 B이 놓아달라고 해도 놓아주지 않아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꺾인 팔을 풀기 위해 J의 손등을 문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J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J의 피고인 A에 대한 불법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J은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체포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2) 1층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J의 손등을 물고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J의 피고인 A, B에 대한 불법체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지하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여 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체포를 방해하려고 저의 손목을 깨물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 B의 손목을 잡고 현행범 체포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당시 음주와 흥분 상태에서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하여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J의 손목을 깨문 사실, J이 피고인 B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의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피고인 B의 주장대로 J이 피고인 B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고인 B이 아파서 J을 물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J의 팔을 잡아 떼어내려고 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자 J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손목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고, J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는 피고인 B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피고인 B이 J의 손등을 깨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2) 1층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이상 피고인 B이 J의 손목을 물고 뺨을 때린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J의 배를 발로 찬 적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J의 배를 발로 찼다 하더라도, 이는 J의 피고인 A, B에 대한 불법체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B을 현행범 체포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 중간쯤에서 위쪽에 있던 피고인 A이 제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J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J이 계단에서 복부를 발로 차인 직후 피고인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J은 수사기관에서 계단을 다 올라가서 피고인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K이 피고인 C의 폭행을 목격하고 J 대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K은 피고인 C의 폭행을 목격하고 J 대신 현행범 체포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J은 지상으로 나오기 전에 피고인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이상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체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