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설계사무소의 대표로 위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0. 9. 24.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위 회사 소유의 대전 중구 F 임야 등에 관한 전원주택단지 인허가 및 설계도면 작성 등에 대하여 용역비를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9. 24.부터 2011. 7. 14.까지 위 회사로부터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 및 관련 추가용역에 대한 용역비 전액인 42,432,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E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청주시 G 외 3필지 주택단지 인허가 도서작성에 관하여 E과 용역비를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G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설계용역비로 1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E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E(2012. 12. 31. 대전지방법원에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됨)과 공모하여,2011. 12.경 대전 동구 H빌딩 5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와 용역대금 2,200만원 상당의 추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2011. 4.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회사 소유의 대전 중구 I, J, K, L 각 토지의 D 지분에 대하여 E이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2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경 위 회사와 체결한 기존 용역계약에 대하여 추가설계변경 등을 요청받아 이를 수행하고 그 대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위 회사와 용역비 2,200만원의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거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용역대금지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2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피해회사 대표 E이 2011. 12.경 피고인을 만나 추가용역계약서(용역비 2,200만원)를 작성하면서 추가용역계약의 존부 등에 관하여 실무담당자인 M(고소인), N 등에게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일자를 2011. 4.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2,200만원)의 부존재 내지 소멸의 점이나 공모의 점에 관 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9. 24.부터 2011. 7. 14.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42,432,600원을 지 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개별 지급명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소하면서 위 지급받은 금원과는 별도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2011. 6.경 개발행위허가 면적 증가 심의안건과 2011. 8.경 작성된 개발행위변경허가 서류와 관련된 용역대금]이 존재한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용역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정도로 피해 회사 관계자 M, N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2010. 9. 24.자 최초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서 제8조의 기재(지적분할비, 건축설계비 별도 등 관련 세금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및 감정인 O 작성의 감정서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2,432,600원 중에 최초 설계수정에 따른 구조계산서 비용, 임목조사비, 조감도작성비, 측량비용, 업무추진비(격려비) 등 다른 비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잔존 액수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당시 피담보채권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1. 1. 10. 지급받은 300만원에 관하여 고소인 M는 2011. 1. 10. 중구청 허가부서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비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2011. 1. 6. P 등산로 추가개설 공사에 관한 구두약정 후 설계비 500만원 중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2011. 1.경 실제로 P 등산로 조성공사에 관한 설계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그 설계용역비용을 1,000만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중구청 도시계획과, 산림과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교부하고서도 그 진행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문의나 설명을 들었다는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 측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되어 있지 않다). 고소인 M도 2011. 6.경 피고인과 사이에 구두로 당초 개발행위허가 면적 증가(360평)에 따른 1,400만원(다만 설계비 700만원과 인사비 700만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상당의 추가용역 계약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소인 측 N은 이 사건 추가계약에 대하여는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서 제20조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사정에 따라 설계내용의 변경을 피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 중 경미한 것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그 외의 경미한 변경이 아닐 경우에는 피해회사가 변경에 대한 추가 비용(약 설계비의 50% 정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정인 O 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2011. 6.경 개발행위허가면적 증가 심의안건과 2011. 8.경 작성된 개발행위변경허가 서류와 관련된 용역대금평가액은 합계 1,930만원(1,430만원 + 500만원) 상당으로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액의 약69% 상당에 해당하는바(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수에도 근접한다), 위 용역계약서상 경미한 변경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은 경찰에서 청주시 G 토지가 자신의 개인소유의 토지이기는 하지만 당시 동업자인 M, N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합의하에 피해 회사 명의로 G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회사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E과 M, N이 공소사실 기재 P 토지를 개발·분양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을 추진하였던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G 토지도 피해회사를 기반으로 한 동업사업으로 추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G 설계용역계약서 양식과 내용도 최초 이 사건 설계용약서 계약과 거의 동일하고, 피해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E의 범행동기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E 개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G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500만원의 잔존 설계용역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정작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는 위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위 잔존채권을 제쳐두고 허위의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 9. 5. 준공 후에 고소인 M, N 등이 연락이 되지 않자 당시 대표이사인 E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해결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 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E의 피고인에 대한 500만원의 개인채무의 존재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의 임무위배행위의 범행을 공모할 만한 충분한 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기록상 E의 업무상 배임 범행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E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E과 M, N과의 투자금 관련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