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7. 10. 그 기간이 종료하였고,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미국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K에게 마치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주면 지하자금 창고에서 더 많은 돈을 구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미국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5억 원을 준비하여 주면 지하자금 창고에 보관 중인 돈 중 85억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12. 18.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수표 5억 원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창고에는 현금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고 별도로 지하자금 창고 직원인 L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4.경 5,000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12. 18.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 5억 원으로 바꾼 후 2017. 1. 31.경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회수 과정을 설명하여 주면서 지하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피고인 D에게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주소> 소재 E 부근에서 피고인 C,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이들을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소개하면서 '5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지하자금 창고에서 85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그런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창고에서 85억 원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피고인의 처남인 M 계좌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2. 1.경 <주소>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지하자금과 관련하여 사정이 생겨 국내 창고를 빨리 비워야 한다, 5억 원을 주면 85억 원을 당장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 피고인 D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1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속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경비 명목, 창고지기 교체 명목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수송을 관리하는데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O 명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및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4, 41, 85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지하자금 창고에서 거액의 돈을 빼내기 위한 각종 경비 명목으로 합계 836,451,23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 거래내역, C 작성 메모, 수표 및 현금 사진, 수표거래원장 조회, 현금보관증, P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B 사기 수사 이력 첨부), 서울강동서 사건번호 2012-3383호 송치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및 통장 명의자들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재분석), 공범사건 확인 [판시 제2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 거래내역, C 작성 메모,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및 통장 명의자들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및 피의자 C 관련 첨부서류, 공범사건 확인(C) [판시 제3죄: 피고인 A, D]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및 통장 명의자들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및 피의자 D 관련 첨부서류,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재분석), 공범사건 확인(D) [판시 제4죄: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 직접전달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와의 문자 [판시 각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D), 각 범죄경력등조회(C, D), 공범사건 확인 및 각 첨부판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3항 기재 각 편취 행위와 제4항 중 범죄일람표 4 기재 편취 행위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중 현금 지급 부분인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 16, 24, 30번 기재 편취 행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2016. 12.경 피해자에게 지하자금과 관련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편취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B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창고관리자인 망 P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며, 이 부분 편취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로부터 총 4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P을 통해 지하자금 관리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지하자금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라. 피고인 D 망 P과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407 판결 등 참고).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고).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 또는 각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지하자금 회수 과정 및 창고 관리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과 역할 분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금전 지급 경위와 방법, 액수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망 P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하자금 관련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개별 피고인의 참석 여부와 구체적인 언행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위 법정진술 시점이 이 사건 이후로 6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다소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계좌 이체 내역, 피고인들이 작성한 현금보관증, 메모 등을 토대로 최대한 기억하여 피고인들의 역할과 기망 내용, 피고인별 금전 지급 경위와 그 내역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개별 피고인의 참석 여부는 부수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1항의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과 공동 실행행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그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6. 12.경 서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자신을 군 장교(대령) 출신으로 소개하면서 '미국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이 있고, 위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Q라는 단체의 의장(S)과 본부장(T)을 잘 알고 있다. 5억 원을 준비하여 주면 지하자금 창고에 보관 중인 돈 중 85억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11, 555쪽 이하), 이에 피해자는 2017. 1. 14.경 1억 원짜리 수표 5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증거기록 1권 91, 566쪽). 피고인 B은 위 수표 5억 원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육군 중령 출신이고 피고인 B과 같이 지하자금을 관리한다고 소개하였다(증거기록 113쪽, 증인 K의 증인 신문녹취서 12쪽). 나) 피고인 B은 2017. 1. 24.경 피고인 C과 함께 5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왔고(증거기록 1권 93쪽),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요구로 지하자금 창고에서 일한다는 L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60, 113쪽, 위 녹취서 39쪽).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Q 의장이라는 S에게 5억 원을 주면 85억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다음 날인 1. 25.경 피해자는 피고인 B, C과 함께 S을 만나 위 현금 5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당시 '누님(피해자) 돈을 차용해감. 현금 5억 원과 비용 5,000만 원을 대납해줌(총 5.5억 원). 관련자는 B, T(소위 본부장), S(소위 Q 의장), 현재 현금은 2017. 1. 25. 저녁 18시에 <지역명> S 거처에 맡긴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556, 567쪽). 다) 그로부터 2~3일 뒤 약속한 85억 원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 C은 2017. 1. 31.경 피해자와 함께 위 5억 원을 들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피고인 A, D, 망 P을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소개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권 557쪽). 피고인 D, A는 같은 날 피고인 C, 망 P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은 지하자금 창고 관리자의 우두머리이고, 피고인 C은 육군 중령 출신으로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망 P은 사장이다. 미국 국무성 부산 지하창고에 7,800억 원이 있는데, 5억 원을 주면 며칠 내로 창고를 비워서 120억 원을 꺼내 주겠다. 그런데 이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116, 557쪽). 이에 피해자는 2017. 1. 31. 가지고 있던 현금 5억 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망 P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과 2억 원을 각 수령하였고, 5억 원은 2017. 2. 1.까지, 2억 원은 2. 3.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95쪽 이하). 피고인 C은 그 무렵 ' 5억 원 → 이체(D) → 승인 → 샘플 나오면 (150억), 2억 → 차금, D 계좌 → 자본주 계좌 → 200억 D(확인) → 원금 익일 지급' 등이 기재된 메모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88쪽). 마)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7. 2. 2. N을 통해 5억 원을, 같은 달 6. 피고인 D을 통해 2억 원을 각 반환하였다(증거기록 1권 75, 90쪽). 2)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판시 제1항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회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미국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지하자금'은 그 실체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말하였던 지하자금을 회수하는 일은 그 자체로 실현가능성이 없고, 경험칙에도 반한다. 나)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공동범행과 관련된 공모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에서 드러나는 사정도 부인하면서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다) 피고인 B은 최초 피해자에게 지하자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스스로를 여군 장교(대령) 출신이라고 사칭하면서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지하자금이 있고, 여기에 5억 원을 투자하면 85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5억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C을 통해 소비하기 쉽고 추적이 어려운 현금 5억 원으로 교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창고 관리자라는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함께 S을 만나 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요구로 위 5억 원을 돌려주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더욱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자금의 실체가 있고 피고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돈을 계속하여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이후 피고인 C 등 다른 피고인들이 이미 기망에 빠진 피해자를 이용하여 위 5억 원과 같은 날 추가 2억 원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판시 제1항 공동범행에 관련하여 피고인 B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단지 피해자의 요청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 C 등 다른 피고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작성한 메모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S에게 현금 5억 원을 교부할 당시 '관련자'로 피고인 B, T, S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수표 5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고, 그 때 피해자도 함께 만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권 239쪽), 피고인 B의 기망행위나 요구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수표 5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L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C은 당시 망 P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금전 지급 관계를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7. 1. 31.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에서 현금 5억 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온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 D, 망 P을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C, D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D에게 위 5억 원 및 추가 2억 원 등 합계 7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투자 내역 및 그에 따른 투자금 회수 규모와 지급 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메모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금방 거액의 지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17년 초경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C, D, 망 P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지하자금'이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D도 공모 관계를 부인하나, 피고인 A, D은 피고인 C, 망 P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창고를 비우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창고에서 거액을 꺼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억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2억 원을 요구하여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같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21억 1,000만 원가량을 추가로 편취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한편,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각자 이 사건 범행과 동일·유사한 내용과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해당 범죄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각자 지하자금 창고 관리자, 사장,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12. 6. 20.경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가 공소시효가 2021. 3. 18. 도과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의자들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명> 일대 오피스텔을 전전하면서 외국금융전문가, W 전 대통령의 비밀자금 관리인, 국제금융위원회 위원으로 행세하며 "지하창고"에 속칭 "특정물건"이라는 구권화폐, 달러, 금괴, 산업은행채권, 외국채권, 골동품이 수조원대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의자들은 '비밀자금 최고 책임자' 및 그 보조자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의자 A는 전면에서 그 대상자들을 물색,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부터 2012. 3. 13.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지하자금의 특정물건을 처분하여 이득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수십억 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465~503쪽). 피고인 B은 2021. 12. 30.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46)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 X에게 자신을 전직 군인 대령으로 퇴직한 후 국가에서 몇 조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대행하고 있고, 그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 것은 '공장'이라는 돈이 쌓여 있는 곳을 인수하는 일이고,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로금 3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1179, 1180쪽). 피고인 C은 2021.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0고단2204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 Y, C과 Z은 2019년경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Y, C, Z은 공모하여 2019. 4. 16.경 피해자 AA에게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있는데, 5억 원을 주면 정부 자금 50억 원을 활성화하여 지급해 줄 수 있다"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1128~1130쪽). 또한 피고인 C은 2023. 4. 6.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31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 AB, Z, C은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해 피해자 AC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6.경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면 거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1140~1143쪽). 피고인 D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에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 D, AE, AF는 AG, AH과 함께, 국내외 과거 정권, 협회, 기구에서 정치자금, 지하금융자금, 비자금 형태로 보관 중인 신·구권 화폐, 스위스에서 제련한 금괴, 채권 등 특정물건의 처리비용 투자를 빌미로 불특정 대상자를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E는 2016. 4.경 사업자금이 필요하였던 피해자 AI에게 접근하여 "특정물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사업자금을 부풀려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특정물건 일에 관여하는 하는 사람들로 AJ, AH을 소개하고, 이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특정물건을 처리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D, AF를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8. 피해자에게 특정물건 처리비용에 50억 원을 투자하면 75억 원으로 부풀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1163~1166쪽). 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2017. 2.경 판시 제1항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창고에서 85억 원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 '나도 지하자금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대신 부담해주면, 지하자금 창고에서 더 큰 돈을 빼와서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남 M 명의 계좌로 2017. 2. 6. 2억 원을, 같은 달 8.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1권 56, 75, 559, 600쪽, 위 녹취서 18쪽).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총 12억 원(샘플 5억 원+ 차용 2억 원+ 투자 5억 원)을 투자하면 몇 차례 지하자금 회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250억 원, 피고인 C 본인이 150억 원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증거기록 1권 89쪽), 그 때까지 피해자의 투자 및 투자금 회수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90쪽). 피고인 C은 위 돈을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 2017. 3. 10.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변제된 것 외에는 돈을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 C의 주장대로 위 4억 원을 망 P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역시 편취금을 소비하거나 은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같이 피고인 C이 이미 '지하자금'이 있다고 속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제3항 공동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 D, A는 2017. 2. 1.경 피해자에게 '지금 지하자금과 관련하여 사정이 생겨 국내 창고를 빨리 비워야 한다. 그 경비로 5억 원을 주면 85억 원을 당장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옆에서 '빨리 돈을 구해서 피고인 D에게 줘야 한다'고 거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줘서 고맙다. 빨리 80억 원을 구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116쪽).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채권변제나 카드대금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 A(AK 명의 계좌)에게 송금하였으며, 상당 부분은 자금세탁을 위한 은닉계좌로 보이는 AL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079~1089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미 기망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지하자금 창고'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판시 제4항 범행 중 현금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경우 순번 2, 16, 24 30번 기재 각 현금 편취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변호인이 2024. 1. 11.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의 자필 메모와 현금 지급 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그 일자와 액수, 간단한 지급사유와 장소 등을 기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날짜와 내역을 글로 썼었는데, 횟수가 하도 많고 금액도 다양해서 시차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주로 돈을 지급한 즉시 작성했는데, 일부 못 적은 부분은 사후에 회사에서 작성한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K의 증인신문녹취서 38쪽),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던 시기에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도 피고인 A는 계속해서 '곧 마무리 하겠다. 작업 중인데 물건이 완벽하게 나와있다. 곧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132~136쪽)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액이 중복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4, 41, 85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각 기재와 같이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수송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3,47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하자금 회수 및 수송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7억 원가량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계속해서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돈이 곧 나온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 대부분을 자금세탁을 거쳐 은닉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판시 제1항 범죄의 피해액 7억 원이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금이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D이나 다른 공범자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10년 이상 지났고,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지하자금 회수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을 군 장교 출신이라고 사칭하며 처음 피해자에게 지하자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5억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는바, 판시 제1항 공동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처음 자신에게 지하자금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속였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액 중 7억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제2항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자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D, A, 망 P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회수 일정을 설명하고 지하자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판시 제1항 범죄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도 지하자금 존재를 믿었다고 변소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제1항 범죄의 피해액 중 7억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의 요구로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제2항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편취금 대부분을 자금세탁을 거쳐 은닉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액 7억 원이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금이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제1항 범죄의 피해액 중 7억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다른 공범자 계좌로 이체한 점, 판시 전과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4항 기재 범행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7. 6. 15.경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수송을 관리하는데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0원을, 2018. 7. 6. 6,000,000원을, 2019. 1. 9. 5,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4, 41, 85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하자금 창고에서 거액의 돈을 빼내기 위한 각종 경비 명목으로 합계 81,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피해자의 변호인이 2024. 1. 11. 제출한 피해자의 자필 메모 및 현금 지급 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4, 41, 85번 각 기재 부분은 피해자가 그 전날 또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동일한 액수의 현금 부분과 중복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 A가 위 각 지급 부분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급내역은 피고인 A의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같은 표 순번 4번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 15. <주소> 소재 F 호텔에서 피고인 A에게 지하자금 수송 등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기로 작성한 현금 지급 내역에는 '6. 14. 7,000만 원 창고직원 교체 월급', '6. 15. 3,000만 원 창고직원 교체 퇴직금 F 찻집 입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6. 15.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에서도 피해자가 6. 15.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A를 만나서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다시 현금 7,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같은 표 순번 40, 41번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7. 6.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두 번에 걸쳐 각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필 메모에는 '7/6 600만 원 후배 이동경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현금지급 내역에는 '2018. 7. 6. 신한 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험칙상 일반인이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이례적인데,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같은 날 한 차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49쪽). 만일 실제로 피해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고소할 당시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간편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8. 7. 6. 한 차례 자신의 AU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순번 41번처럼 같은 날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같은 표 순번 84, 85번 각 기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2019. 1. 9. <주소> 소재 <지하철역명>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주소> 소재 AV 전시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메모에는 '2019. 1. 9. 500 주유소 커피숍 8:30 AW'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현금지급 내역에는 '2019. 1. 9. 500만 원 AW 경비, AX공항 수리, 중장비대 군인수고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같은 날 한 차례 500만 원을 현금 인출된 사실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70쪽). 여기에 비록 지급 장소가 다르기는 하나,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A를 다른 장소에서 2차례 만나 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9. 1. 9. 한 차례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AW 경비'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순번 85번처럼 같은 날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