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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새벽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옆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것 같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1. 04:00경 대전 중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한 후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2017년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2022. 2.경까지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29. 17:08경 광주 북구 C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침대 맞은편 책상 위에 핸드폰 모양의 몰래카메라 기기를 두고 피해자의 가슴과 하체 부분이 드러난 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8. 13:54경 광주 북구 D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침대 오른쪽 책상 위에 핸드폰 모양의 몰래카메라 기기를 두고 피해자의 가슴과 하체 부분이 드러난 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27. 17:59경 광주 서구 E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침대 맞은편 책상 위에 핸드폰 모양의 몰래카메라 기기를 두고 피해자의 하체 부분이 드러난 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휴대폰형 몰래카메라를 임의제출 받게 된 경위)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및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미리 설치한 핸드폰 모양의 몰래카메라 장비를 통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공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3. 8. 1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 계정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판매자 인증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1. 13. 00:03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북 김천시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서든어택계정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7경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22. 2. 6. 1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 접속하여 ‘서든어택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80,000원을 송금하면 서든어택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경 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A의 부탁을 받고 2021.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I)를 개통한 후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판매글, G 회신자료, 이체결과상사정보, I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심한 정도의 지적 장애로 갖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8: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전시회에 참석한 피해자의 지인 등 3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파렴치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의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조롱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착에 눈이 멀어 결혼한 딸의가정까지 파탄내려고 하는 미친 정신병자놈 입니다.’ ‘또한 딸의 재산 수억 원을 빌려 갚아주지 않고 갈취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협박을 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런 쓰레기가 멀쩡한 놈인 냥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A4 용지 2장에 걸쳐 기재하여 부착한 골판지를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7, 8, 9, 15, 20, 21) 1. 고소장,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골판지에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공연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하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그 소유의 E건물 3층에서 D를 운영하는데, 피고인은 D 전용 출입구 앞에서 ‘파렴치한 쓰레기가 피고인의 딸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갈취하려 한다, 딸을 희롱하고 가정을 파탄 내려고 한다’는 등 내용이 담긴 골판지를 들고 서 있었던 점, 당시 D에는 피해자가 주최한 전시회 오프닝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위 행사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신병원 관계자들과 지인들이 다수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의 딸은 피해자와 18년간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E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D의 관장 F와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은 E건물의 미화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위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곧 전시회 오프닝 행사를 하니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나중에 피해자와 해결하라’며 여러 차례 피고인을 설득하다가 결국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C(피해자)와 금전채무관계로 시위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던바, 최소한 위 F 등은 피고인이 지칭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와의 관계, 내연관계를 유지한 기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D 관계자들이나 전시회 오프닝 행사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D의 대표, 즉 피해자를 지목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게시하고 있던 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그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7. 저녁경 부천시 일원에서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 B(여, 가명)과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부천시 C에 있는 모텔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9:41~19:4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모텔 바닥에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몸을 씻어야 한다며 화장실로 들어가게 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B,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피고인은 모텔에서 합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의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모텔에서 자신이 옷을 벗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불리한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으로 조별 과제 수행을 위해 알게 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사과를 받고, 그 다음 날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피해자의 대처 및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모텔에서 구토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울면서 말했다는 피해자 친구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전자정보(증 제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인바,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신체 전부가 드러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39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7.경 대마 판매자인 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대마초 약 1g을 주문하고, 2021. 10. 27. 17:06경 피고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C)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027BTC)을 전송한 뒤,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지에 가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초 약 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7.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엑스터시(MDMA) 2정을 주문하고, 2021. 10. 27. 19:03경 피고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D)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096BTC)을 전송한 뒤,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지에 가서 그곳에 은닉된 엑스터시 2정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3.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9.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케타민 1g을 주문하고, 2021. 10. 29. 23:12경 피고인의 가상화폐 계정을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E)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034BTC)을 전송한 뒤,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지에 가서 그곳에 은닉된 케타민 약 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사이 비트코인 전송 기록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 거래소 이용기록 첨부), 수사보고서(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1,15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판시 제1항 : 200,000원(매매대금) 판시 제2항 : 700,000원(매매대금) 판시 제3항 : 250,000원(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대마나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마약류중독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개를 사육하는 문제로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과 다툼이 있어 왔고 피해자가 쥐약을 놓아 피고인의 개를 죽였다고 오해하여 2016. 7. 18.경 피해자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또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22: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당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간 PET병에 든 가연성 액체를 승용차 부근과 주거지 입구에 폐지와 폐목을 모아둔 곳까지 뿌리고 난 후,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로 미리 뿌려놓은 가연성 액체에 불을 놓아 그 불꽃이 피해자의 승용차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019,027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4, 15,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방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피해자·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키 162㎝, 몸무게 50㎏으로 남성 평균에 비해 왜소한 편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오른쪽 다리를 다쳤고, 이로 인해 걸음걸이가 불편했으며, 2019. 5.경부터는 그 다리에 흰색 보조기를 차용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공터에서 많은 개를 길러왔는데, 이로 인한 배설물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2016. 7. 18. 피해자가 쥐약을 놓아 피고인의 개들을 죽였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방화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다가 ‘뻥’하는 소리를 듣고 깨서 CCTV 화면을 보니, 집 입구 쪽에서 불이 났고 우산과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체형이 왜소하여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D은 평소 사건 발생 장소인 E마을을 자주 산책하는데,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여러 번 마주쳤고 그 체구가 유난히 작고 옷차림이 특이하여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D은 사건 당일에도 E마을 주변을 산책하였는데, 오후 9시 무렵 위 마을 인근에서 신문지에 물체를 안보이게 싸서 한 손으로 들고 뒷짐을 지고가는 피고인을 보았고, 오후 10시 무렵에는 불상의 사람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을 지르고, 헬멧, 우산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달아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체형이 왜소하고 걸음걸이가 불편해보여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헬멧, 검은 비닐봉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사람은 오른쪽 다리에 흰색 기구를 부착하고 있으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날 오전 7시에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언급한 시간에 피고인이 드나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음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애초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날 오후 5시경에 다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으려고 하다가 수년 전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정신과 약을 잘못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변명이 생경하고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들을 죽였다는 오해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인해 처벌 받았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안식처가 되어야 할 주거지에서 반복되는 방화 범죄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개명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G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전부 매입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분양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H호를 시가보다 저렴한 1억 3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시공사인 I주식회사에 투자하거나 그 대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일부 호실에 대한 분양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H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 26.경 1,000만 원을, 2015. 2. 12.경 8,000만 원을 각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불상일경 1,000만 원을 J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피의자 A 분양계약서 관련, 참고인 P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P 전화통화2, 피의자 E 전화통화, 고소인 B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J 명의 Q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신, R 거래내역 회신) 1. 2015. 2. 12. 송금내역(8천만원), 2015. 1. 26. 거래내역(1천만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G건물 H호), G 분양계약서(H호), 2008. 8. 27.자 완납확인서(H호), 2015. 2. 16. 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재판서에 성명을 거론하여야 할 경우 한 글자 정도를 감춰 익명화 처리를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인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성명을 익명화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피해자 B 역시 향후 이 판결을 그 근거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 판결서에 실명이 드러나 있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성명에 대한 익명화 처리는 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수 양도 계약서(H호), 2021. 2. 3. 약속이행서, 분양계약서, 문자내역(F, B),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R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폐암 3기의 암 환자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처분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H호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허위 문서 등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회수하거나 경락받은 건물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오랜 기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폐암 투병 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6: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에서 호감을 가지며 연락을 하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7세)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너는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죽던 네가 죽던 둘 중 한명은 죽어야 된다.”라고 협박하면서 심부름 콜센터를 통하여 식칼 1개(총 길이 약 30cm)를 주문하고, 식칼이 배달되자 식칼을 한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열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뒤, “또 거짓말을 했다, 너는 죽어야 한다, 눈알을 뽑겠다, 다리 한 쪽을 잘라야 한다.”라고 말하며 칼날을 밑으로 잡은 채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밀어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며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4. 17. 06: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4, 16, 17, 18, 19, 24, 각 붙임자료 포함)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식탈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시간 감금하여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20. 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저질러 2021. 4. 8.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 중 해외로 출국하여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였다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던 중 구금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체포․구금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자로서,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54

범 죄 사 실 [2022고단3354] 피고인은 2022. 8. 28.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인근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85] 피고인은 2022. 8. 28. 00:57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소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썅년아”, “이 좆만한 년이, 씨발”, “넌 짤렸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나이 몇 살이야,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죽여버릴까보다”, “개새끼들이, 씨발놈들이, 뒤질라고, 니네들 씨발놈아, 개병신같은 잡놈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목수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강원 원주시 B건물,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E 다세대주택 공사를 맡게 되었다. 현장에 새로 투입하게 될 인부들의 인건비를 빌려주면 10%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그 돈을 갚겠다. 2층 콘크리트 작업만 완료하면 기성금을 받아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에 쓸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연체한 다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8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62,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2)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선고).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2018년 12월말경부터 2019년 3월초까지 공소사실 기재 다세대주택공사에 목수와 철근 인부를 동원하고, 2층 콘크리트 공사 완료 시 G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G으로부터 4,6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다른 사용처에 모두 소비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소요된 인건비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인건비로 지급한 4,176만 원과 별도로 지급한 인건비 3,000만 원이 있고, 지급받은 기성금 4,620만 원 중 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기성금을 지급받은 이후 소요된 인건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가 6,197만 5천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인건비가 합계 1억 4,993만 5천 원(= 4,176만 원 + 4,620만 원 + 6,197만 5천 원)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G 사이의 관련 민사재판에서 G이 피고인에게 목수, 철근 노임공수 1공수에 20만 원으로 450공수에 관하여 도급을 주어 일은 시킨 사실이 인정되었고[총 금액은 9,000만 원(=20만 원 × 450)으로 계산된다], G은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의 목수, 철근 노임공사를 107,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인건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2층 콘크리트 공사 완료 시 G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하는 기성금의 규모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으로부터 기성금을 일부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지급받은 기성금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다른 인건비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우선하여 다른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기성금은 이후 발생한 인건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나아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 중 일부와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일부가 즉시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고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G에게 임금을 체불당한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건축주, 시공자 등이 확실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 않고, 위 계좌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무 등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차용금이나 기성금 입금 외에 다른 입금 내역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G의 신용이나 기성금 지급의 확실성에 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기성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