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F중학교 교사(2017. 4. 13. 현재 G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B은 H중학교 교사, 피고인 C는 I고등학교 교사, 피고인 D은 J중학교 교사, 피고인 E는 K중학교 교사로, 피고인 A은 2012.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 L중학교 교사 M은 2014. 5. 7.경 G노동조합(이하 'G조합'라고 한다)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N' 게시판에 'O'라는 필명으로 'P'라는 제목으로 'Q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Q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Q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42명의 교사들은 M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M은 2014. 5. 13.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M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피고인을 포함한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T'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1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천안 U초등학교 교사 V은 같은 날 G조합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N'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W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Q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용산 촛불사건', 'X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Q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대통령',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는 대통령', 'W 침몰에 대한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등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Q 정권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하게 하는 '언론 통제 문건'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하며,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인간으로 서는 날'을 위해 Q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므로 퇴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Q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V 등 42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화성 Y초등학교 교사 Z은 2014. 5. 19.경 G조합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N' 게시판에 'AA'라는 필명으로 'AB'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자 43인 연명의 교사선언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고, 동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인 AC는 2014. 5. 20.경 위 게시글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댓글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모아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 AD는 2014. 5. 21.경 위 게시글에 동참의사를 표시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AE에 가입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을 포함하여 79명의 교사들은 Z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AF고등학교 교사 AG은 2014. 5. 28.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AG 본인 등 참여의사를 밝힌 피고인을 포함한 교사 79명의 연명으로 'AH'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2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위 AC는 같은날 G조합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N'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주소를 링크하고 위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교사선언문에 '방문, 공감 클릭, 댓글' 등 작성을 요청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5. 13.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제1차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 'W 참사시에는 미온적인 늑장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2014. 5. 13.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징계에는 민첩하게 반응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친위 공안 인사', 'AI언론 보도개입',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 '촛불추모집회 강경 대처 방침 고수'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의 정책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W 참사 진실규명과 Q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43인의 교사 탄압 중단' 및 'Q 대통령 퇴진요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C, AD, AG 등 79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천안 U초등학교 교사 V은 2014. 5. 30.경 G조합 홈페이지 'N' 게시판에 'AJ'라는 제목으로 'Q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AK, M, AG, V, AL 등 23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 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 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학교·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L 명의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부천 AM고등학교 교사 AL은 이메일을 통해 G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L 명의 농협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 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138명의 교사들은 AK, M, AG, V, AL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100여 명은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신문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G조합 선전홍보실장인 AN는 AO언론사 AP 차장과 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AO언론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AJ'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이하 '제3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제1, 2차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Q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AI언론 사장 퇴진 요구 사태'를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Q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보다는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Q 정권 퇴진 요구와 Q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 '진상 규명',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AK, M, AG, V, AL, AN 등 159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교육부장관의 각 고발장(1 내지 3차 교사선언) 사본 1. 1차 교사선언 참여자 인적사항 등 사본, 1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각 사실확인서 등 사본, 고발장(2차 교사선언) 사본,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인적사항 등 사본, 2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고발장(3차 교사선언) 사본, 3차 교사선언 참여자 명단 사본, 3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수사보고(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시국선언 게시글 게시자 확인) 사본 - 각 청와대 홈페이지 M·AG 게시글 사본, AO언론광고내용 사본, 수사보고(AO언론 광고담당자와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G조합 서버 압수물 분석)사본 - G조합 서버 압수서류 목록 및 내용 사본, 수사보고(AO언론 광고계약 관련 자료 회신) 사본- AO언론 광고담당자 메모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분석 관련 AL 명의 농협계좌) 사본 - A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다음 75명 아이디 관련 압수물과 밴드주소 압수물 관련) 사본 - 밴드 압수수색 회신자료 사본 1. 수사협조의뢰 사본(공무원연금 여부 파악 등), 공무원연금 가입확인 회신 사본, 수사보고사본(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및 공무원연금 가입여부 회신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4. 10. 15. 법률 제1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 정황 특히,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및 재판 경과, 2019. 3.경 교육부장관이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각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일괄 취소한 점, 관련 교사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