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의 동료였던 D의 집에 갔다 D의 의붓딸인 피해자 E(여, 19세, 정신지체 1급)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매일 옷을 벗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 항거가 곤란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없는 틈을 타,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조서 1. 청구 전 조사회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정상인이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를 예정한 조항이고, 장애인이 장애인을 간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므로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주체를 비장애인으로 한정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같은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피고인이 장애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더불어,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짧고 간단한 단어만을 구사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연도·일자·요일도 알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낮았던 점(수사기록 제65쪽, 제66쪽),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나 성적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수사기록 제67~70쪽),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정신연령 8~9세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긴 하나, 일반적인 의사소통능력은 물론이고, 문자 및 시간인식능력, 기초적인 계산능력 등은 불완전하나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는 점(수기기록 제194~197쪽), 실제로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대구 소재 H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등 사회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던 점(증인 I의 증언 등), 피고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의 공판진술 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앞에서 판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실은 인정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형사미성년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정신연령이 8~9세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형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정신 연령이 아닌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한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9세(J생)의 성인으로서 이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11년 3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년 이상 징역 12년 10월(7년 + 7년×1/2 + 7년×1/3) 이하의 상한을 처단형의 그 것으로 제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K-SORAS)이 중간(10점)으로 평가되어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는 피고인의 정신지체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실시하지 않았음]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