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21.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경부터 경호업체의 직원들로 피해자 C(남, 23세)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D는 2021. 6.경 당시 소속 경호업체의 유치권 행사 관련 경호 현장 팀장으로, 피해자는 팀원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현금 분실 피해 발생을 주장하여 현장관계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C(피해자)이 용역 현장에서 누군가돈을 훔쳐갔다고 소란을 피웠다. 한 번 밟아 주어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2021. 6. 25.경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 40만 원을 줄 테니 온수역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온수역 6번 출구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20:35경 피해자가 온수역에 도착하자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부천시 E아파트 분리수거함 근처로 갔다. 피고인 D는 위 분리수거함 근처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힘껏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들어 올린 다음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폐쇄성, 우측 측방 결합부 및 좌측 우각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6. 25. 20: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입고 이를 피하여 급히 그곳에서 도망하면서 놓아두고 간 2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클러치백) 1개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등 양형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일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사건 장소로 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D의 폭행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폭행의 죄책을 부담할 뿐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등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범인 공동피고인 D,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A는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500만 원을 누가 훔쳐갔다고 난리를 쳐서 현장관계자가 D에게 뭐라고 하여 D가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D가 사람이 없고 어두운 곳으로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여 그런 장소를 찾아보던 중 재개발이 한참이던 E아파트 앞에 금지라인이 쳐져 있는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되었다. D가 피해자에 대해 “애 어떻게 해야 할까”하면서 벼르고 있었고,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폭행을 행사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데려간 것이고,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의 진술 내용과 실제로 피고인과 D, A가 온수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이후 CCTV가 없는 곳을 찾아 이 사건 범행장소(부천시 E아파트 분리수거함 근처)로 이동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가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황에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는 경찰에서 ‘D가 피해자를 데리고 금지 라인 안쪽으로 더 들어간 뒤에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고, 피해자가 도망쳐 나오자 D가 “야”라고 소리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뻗어 걸려서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나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양손으로 몸을 잡고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서 도망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에서 난 “퍽”하는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상황 등을 통해 D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고 어깨를 잡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는 것에 관한 직접적, 명시적 공모나 모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D, A가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일련의 폭력행위가 모두 이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과 D, A는 서로 각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점, D와 A도 모두 공동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D, A와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D, A의 유형력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