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16.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3.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는 2016.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Z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C은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54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대출명의자가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 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2. 피고인 A 가. 임대인 R 부분 피고인은 임대인 모집자 역할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R은 임대인 역할, B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R과 함께 2014. 10. 6.경 익산시 AS에 있는 A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R 명의 '익산시 AU 아파트 102동 206호'에 대해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인 R, 임차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B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AV'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B은 2014. 10. 14.경 익산시에 있는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B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R 명의 신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임대인 S 부분 피고인은 임대인 모집자 역할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S은 임대인 역할, C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과 함께 2014. 10. 21.경 광주 북구 AW에 있는 AX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S 명의의 '광주 북구 AY 아파트 307동 202호'에 대해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S, 임차인 C'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임차인 C은 2014. 10. 28.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하나은행 광주금융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임대인 AZ 부분 피고인은 임대인 모집자 역할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D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Z은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4. 11.경 임대인 역할인 AZ 명의로 '익산시 BA 102동 707호'를 매수하게 한 후, 피고인은 AZ과 함께 2014. 11. 28.경 익산시 BB에 있는 B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AZ, 임차인 D'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D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BD'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D은 2015. 1. 2.경 익산시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BD'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Z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임대인 AZ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임대인 T 부분 피고인은 임대인 모집자 역할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T는 임대인 역할, E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T와 함께 2014. 12. 30.경 천안시 서북구 BE 102호에 있는 B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T 명의의 '천안시 BG 아파트 104동 1001호'에 대해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인 T, 임차인 E'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AQ는 임차인 E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BH'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E은 2015. 1. 5.경 천안시에 있는 하나은행 쌍용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 E은 'B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T는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E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경 T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A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A은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R은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4. 10. 6.경 익산시 AS에 있는 A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역할인 R 명의의 '익산시 AU 아파트 102동 206호'에 대해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인 R, 임차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AV'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14.경 익산시에 있는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R 명의 신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A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A은 임대인을 소개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S은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4. 10. 21.경 광주 북구 AW에 있는 AX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역할인 S 명의의 '광주 북구 AY 아파트 307동 202호'에 대해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S, 임차인 C'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8.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하나은행 광주금융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A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A은 임대인을 소개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Z은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4. 11. 경 임대인 역할인 AZ 명의로 '익산시 BA 102동 707호'를 매수하게 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4. 11. 28. 경 익산시 BB에 있는 B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AZ, 임차인 D'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BD'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 경 익산시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D'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Z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임대인 AZ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A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A은 임대인을 소개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T는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4. 12. 30.경 천안시 서북구 BE 102호에 있는 B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역할인 T 명의의 '천안시 BG 아파트 104동 1001호'에 대해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인 T, 임차인 E'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BH'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5.경 천안시에 있는 하나은행 쌍용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T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경 T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BI는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2. 경 임대인 역할인 BI 명의로 '광주 서구 BJ 101동 303호'를 매수하게 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2. 5. 경 광주 서구 BK 103호에 있는 B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인 BI, 임차인 F'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BM'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5.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삼성생명 서광주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3,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BI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경 임대인 BI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BN은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2.경 임대인 역할인 BN 명의로 '광주 서구 BO아파트 101동 203호'를 매수하게 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2. 13.경 광주 서구 BP 117동 127호에 있는 BQ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인 BN, 임차인 H'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 렵 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BR'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6.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삼성생명 금남로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4,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R'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BN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경 임대인 BN 명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는 임대인 및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2.경 AO 명의로 '광주 서구 BJ 101동 303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2. 27.경 광주 서구 BK 103호에 있는 BL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인 AO, 임차인 I'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2.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국민은행 광주여신관리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O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U는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3.경 U 명의로 '광주 서구 BS 아파트 102동 203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3. 23.경 광주 서구 BT 107호에 있는 BU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3,500만원, 임대인 U, 임차인 J'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BH'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가. 피해자 국민은행 쌍촌동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쌍촌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U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임대인 U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삼성생명 금남로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삼성생명 금남로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U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임대인 U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BV는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6. 경 BV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BW 아파트 301동 1205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6. 3. 경 천안시 서북구 BX 108호에 있는 BY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300만원, 임대인 BV, 임차인 K'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BZ'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가. 피해자 국민은행 두정동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9. 경 천안시에 있는 국민은행 두정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Z'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BV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 경 임대인 BV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신한은행 천안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경 천안시에 있는 신한은행 천안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84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Z'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BV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임대인 BV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8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W는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6. 경 W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CA아파트 208동 2404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6. 23. 경 천안시 동남구 CB 105호에 있는 C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인 W, 임차인 L'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D'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24. 경 천안시에 있는 우리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D'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W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임대인 W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N은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7.경 임대인 역할인 N 명의로 '광주 광산구 CE아파트 314동 1801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7. 16.경 광주 광산구 CF 104호에 있는 C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인 N, 임차인 M'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D'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2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쌍촌동출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D'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N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임대인 N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G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는 임대인 및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8.경 AO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CH아파트 104동 206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 와 함께 2015. 8. 26. 경 천안시 서북구 CI에 있는 CJ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인 AO, 임차인 G'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28.경 천안시에 있는 우리은행 천안청수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O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경 AO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X CK은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신한생명에 대한 범행 AN, AO, AP, AQ, AR 등은 2015. 11.경 임대인 역할인 X 명의로 '광주 서구 CL아파트 107동 1703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11. 25.경 광주 서구 CM에 있는 CN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인 X, 임 차인 O'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O'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에 있는 신한생명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O'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X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임대인 X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국민은행 풍암동지점에 대한 범행 AN, AO, AP, AQ, AR 등은 2015. 11.경 임대인 역할인 CK 명의로 '광주 서구 CP202동 105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11. 26.경 광주 서구 CQ 102호에 있는 CR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인 CK, 임차인 O'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O'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7.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풍암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O'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CK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임대인 CK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CK은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12.경 임대인 역할인 CK 명의로 '광주 서구 CS아파트 103동 302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12. 15. 경 광주 서구 CT 101호에 있는 CU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3,500만 원, 임대인 CK, 임차인 P'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V'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29.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풍암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V'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CK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 경 임대인 CK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N 가.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 CW와 M는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해자 삼성생명 금남로지점에 대한 범행 AN, AO, AP, AQ, AR 등은 2015. 4.경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명의로 '광주 광산구 CE 아파트 314동 1801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4. 23.경 광주 북구 CX에 있는 CY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인 N, 임차인 CW'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CW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Z'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CW는 2015. 4. 23.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삼성생명 금남로 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2,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CW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농협은행 상무지점에 대한 범행 AN, AO, AP, AQ, AR 등은 2015. 4.경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명의로 '광주 광산구 CE 아파트 314동 1801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4. 23.경 광주 북구 CX에 있는 CY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인N, 임차인 CW'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CW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Z'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CW는 2015. 5. 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농협은행 상무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5,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CW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국민은행 쌍촌동지점에 대한 범행 AN, AO, AP, AQ, AR 등은 2015. 4.경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명의로 '광주 광산구 CE 아파트 314동 1801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7. 16.경 광주 광산구 CF 104호에 있는 C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인 N, 임차인 M'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M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D'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M는 2015. 7. 2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쌍촌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M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명의자 역할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DA은 임대인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10.경 임대인 역할인 DA 명의로 '광주 서구 DB 아파트 103동 206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10. 27.경 광주 서구 CQ 102호에 있는 CR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인 DA, 임차인 N'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DC'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풍암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C'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DA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임대인 DA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Q 피고인은 임대인 DD의 남편으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D 명의로 임대인 역할을, DE는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O와 함께 2014. 6. 25.경 광주 서구 DF 124동 112호에 있는 DG공인중개사무소에서 '광주 서구 DH 아파트 105동 105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DD(대리인 Q), 임차인 DE'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DE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DI'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DE는 2014. 7. 4.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하나은행 금남로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DE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피고인의 처 DD 명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Z 피고인은 임대인 DJ의 남편으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J을 속여 전세계약서에 허위 임대인으로 서명을 하게 한 역할, DK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N, AO, AP, AQ, AR 등은 2014. 7. 경 임대인 DJ 명의로 '광주 광산구 DL 아파트 101동 2402호'를 매수한 후, 임대인 DJ에게 2014. 7. 16. 경 광주 광산구 DM에 있는 DN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인 DJ, 임차인 DK'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DK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영농조합법인 DO'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DK은 2014. 8. 12. 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하나은행 금남로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DK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피고인의 처 DJ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 피고인 R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로서, AN, AO, AP, AQ, AR, A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A은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 B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4. 10. 6.경 익산시 AS에 있는 A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 '익산시 AU 아파트 102동 206호'에 대해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인 R, 임차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B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AV'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B은 2014. 10. 14.경 익산시에 있는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B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S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로서, AN, AO, AP, AQ, AR, A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A은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 C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4. 10. 21.경 광주 북구 AW에 있는 AX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 북구 AY아파트 307동 202호'에 대해 '보증금 1억 4,000만원, 임대인 S, 임차인 C'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임차인 C은 2014. 10. 28.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하나은행 광주금융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 피고인 T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로서, AN, AO, AP, AQ, AR, A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A은 임대인을 소개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 E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12. 30.경 천안시 서북구 BE 102호에 있는 B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천안시 BG 아파트 104동 1001호'에 대해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인 T, 임차인 E'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E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BH'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E은 2015. 1. 5.경 천안시에 있는 하나은행 쌍용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 E은 'B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E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3. 피고인 U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 J는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3.경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명의로 '광주 서구 BS 아파트 102동 203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3. 23.경 광주 서구 BT 107호에 있는 BU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3,500만 원, 임대인 U, 임차인 J'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임차인 J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BH'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가. 피해자 국민은행 쌍촌동지점에 대한 범행 임차인 J는 2015. 3. 27.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쌍촌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J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범행 임차인 J는 2015. 3. 30.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삼성생명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J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4. 피고인 V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 DP와 DQ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범행 AN, AO, AP, AQ, AR 등은 2015. 5.경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BG 아파트 101동 602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5. 13.경 천안시 서북구 DR 104호에 있는 DS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인 V, 임차인 DP'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DP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DC'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DP는 2015. 5. 19.경 천안시에 있는 삼성생명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4,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 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DP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농협은행 천안시지부에 대한 범행 AN, AO, AP, AQ, AR 등은 2015. 5.경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BG 아파트 101동 602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5. 13.경 천안시 서북구 DR 104호에 있는 DS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인 V, 임차인 DP'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DP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DC'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DP는 2015. 5. 28.경 천안시에 있는 농협은행 천안시지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DP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농협은행 대흥동지점에 대한 범행 AN, AO, AP, AQ, AR 등은 2015. 8.경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DT 아파트 101동 504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8. 13.경 천안시 동남구 DU 106호에 있는 DV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 대인 V, 임차인 DQ'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DQ 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DW'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DQ은 2015. 8. 27.경 천안시에 있는 농협은행 대흥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DQ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5. 피고인 W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 L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6. 경 피고인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CA 아파트 208동 2404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6. 23. 경 천안시 동남구 CB 105호에 있는 C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원, 임대인 W, 임차인 L'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L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D'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L은 2015. 6. 24. 경 천안시에 있는 우리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L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6. 피고인 X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 DX와 O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농협은행 상무지점에 대한 범행 AN, AO, AP, AQ, AR 등은 2015. 10.경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명의로 '광주 서구 CL 아파트 107동 1703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10. 5.경 광주 서구 DY에 있는 DZ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인 X, 임차인 DX'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DX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EA'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DX는 2015. 10, 1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농협은행 상무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DX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신한생명에 대한 범행 AN, AO, AP, AQ, AR 등은 2015. 10.경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명의로 '광주 서구 CL아파트 107동 1703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11, 25.경 광주 서구 CM에 있는 CN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X, 임차인 O'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01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O'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O은 2015. 11. 30.경 서울에 있는 신한생명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 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O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7. 피고인 Y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로서, AN, AO, AP, AQ, AR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AO, AN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AP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AR은 AO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 EB는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 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 AO, AP, AQ, AR 등은 2015. 10.경 피고인 명의로 '광주 서구 EC아파트 103동 205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5. 12. 9.경 광주 서구 ED 105호에 있는 EE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인 Y, 임차인 EB'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AQ는 임차인 EB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O'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임차인 EB는 2015. 12. 31.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EB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N, AO, AP, AQ,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6고단4383 28. 피고인 AA, AB, AC, A 피고인 A은 2014.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Z을 통해 광주 남구 EF 104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소유자인 피고인 AB 그리고 피고인 AC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A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나눠갖자. 대출금의 30%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C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60%를 나눠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C은 피고인 AA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 자금 대출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A, AB, A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5. 20. 광주 남구 EG 'E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임대인을 피고인 AB으로, 임차인을 피고인 AA로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A, AC은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5. 22.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호남융'자부 지점에서, 그곳 직원 EI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1억 5,2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A, AC은 그곳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사전에 약정한 비율대로 나눠가지려는 의사였을 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인 E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3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057 29. 피고인 Z 피고인 및 EJ, EK는 2014. 3. 중순경 광주 서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의 어머니 EL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이 공모한 사실을 알린 후 A을 EJ, EK에게 소개하였고, EK와 A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EJ은 허위 전세계약의 내용 및 전세자금 대출과정을 계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및 EJ, EK, A은 같은 달 20.경 광주 서구 EM에 있는 'E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L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 서구 EO아파트 202동 402호에 관하여 임대인 EL, 임차인 EK,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 계약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K는 같은 달 25. 같은 구 풍암동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풍암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에 위 EO아파트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J, EK, A은 실제 위 EO아파트를 임차할 생각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 위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납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EJ, EK,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같은 달 28. A 이 사용하는 EL 명의 농협은행계좌(EP)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J, EK,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2016고단4054] 1. EQ, D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ER, AO, AP, CW, ES, AR, DA, EB, DX, ET, DE, DK, EU, AZ, DQ, EV, EW, EX, E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Z, FA, FB, F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 출력자료 1. 대출명의자들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전세자금 대출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6고단4383] 1. F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대출용 대출신청서 1. 추가약정서 및 확약서 1.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금 지급영수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5057] 1. A, E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E,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EL계좌확인 및 Z이 가져간 금액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B, A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U, Z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J, K, N, O, U, V, X, Z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G, A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G, A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D, G, I, M, Q, R, S, Y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피고인 K, O, X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E, F, H, J, L, N, P, T, U, V, W, Z, AA, AB, A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피고인 L, U, Z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범행은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Q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B, AC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아래에서 보는 피해회복 내역 이외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A,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AN, AQ 등 대출브로커들로부터 고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대가로 얻은 금액은 법률상 인정되는 위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2016고단405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2,470만 원 가량, 피고인 B은 3,000 만원 가량(기록 6,992면), 피고인 D은 3,700 만원 가량1), 피고인 E은 3,000만 원 가량, 피고인 F은 5,000만 원 가량(기록 7,036면), 피고인 G는 1,800만 원 가량, 피고인 H은 4,000만 원 가량, 피고인 I는 3,840 만원 가량(기록 7,081) 피고인 J는 3,600만 원 가량, 피고인 K은 3,000만원) 가량, 피고인 L은 3,600만원 가량, 1)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당시 대출사무소에서 AQ를 만난 뒤 약 1,300만원 가량을 먼저 빌린 후 범행 후 현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기록 7,012면), 피고인 D이 위 대출사무소를 방문한 이후 1,3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대출브로커들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통상 대출금의 40%를 지급하는데, 피고인의 대출금의 40%는 3,600만 원이고 이는 위 선 지급금을 포함한 금액과 비슷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먼저 지급받은 돈은 결국 이 사건 전세대출금 사기범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이익금을 3,700만 원 상당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 K은 이 사건 범행으로 3,000 만원을 받았다가 자신을 사기 브로커들에게 소개한 ER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기록 7,106면), ER에게 건네 준 부분은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득한 수익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 M는 3,200 만원 가량(기록 7,171면)3), 피고인 N은 4,000 만원 가량(기록 7,194면), 피고인 O은 1,500 만원 가량4), 피고인 P은 3,000 만원 가량(기록 7,117면), 피고인 Q은 350만 원 가량(기록 7,204), 피고인 R은 1,000만 원 가량(기록 6,981면), 피고인 T는 1,000만 원 가량(기록 7,029 면), 피고인 U는 400만 원 가량(기록 7,300면), 피고인 V는 3,100만원 가량(기록 7,234면)5), 피고인 W는 1,300만원 가량(기록 7,152면), 피고인 Y는 235만 원 가량(기록 7,160면), 피고인 Z은 3,000 만원 가량을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6고단5057호의 경우 피고인 Z은 4,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기록 174 면)].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피고인 A, AB만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 U, L, Z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선고받은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D, E, G, I, J, K, M, P, T, W, X은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F, H, N, O, S, V, Y, A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2,600만 원, 피고인 E은 200만 원, 피고인 H은 1,500만 원, 피고인 I는 890만 원, 피고인 J는 60만 원, 피고인 K은 2,500만 원, 피고인 N은 150만 원, 피고인 0은 100만 원, 피고인 P은 620만 원, 피고인 R은 1,000만 원, 피고인 X은 20만 3) 기록 7,169 면 4) 피고인 Q은 경찰 조사당시에는 대출금 중 3,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부터 경찰 조사할 대는 AO의 부탁을 받고서 3,8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지 실제로는 1,500만 원밖에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1,5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Q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는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기록 3,047면),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3,800 만원 상당액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1,500만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피고인 V는 검찰조사 당시 선금급으로 약 3,100만원 가량을 먼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7,238면), 위 선급금은 결국 이 사건 전세대출금 사기범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이익금을 3,100만원 상당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 피고인 AB은 2,5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거나 송금하였다. 피고인 G는 2017. 5. 16.경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