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34

범죄사실 1. 국민주택기금 대출 사기 D(일명 'E'), F, G(일명 'H'), 성명불상의 일명 'I'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자원으로 일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금을 대출하여 주는 상품을 악용하여, F, 일명 I은 인터넷 대출광고 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탈북자, 직장인, 무직자 등의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D, G은 대출신청자들이 정상적인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대출신청자가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국민주택대출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D로부터 대출희망자와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J는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실제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금을 변제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F, 일명 I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여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 일명 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D, G은 2013. 2.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L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L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L 대표 M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그 무렵 D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대가를 약속받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만나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증금 1억 원, 임대인 A, 임차인 B'으로 기재한 허위의 다세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2. 7.경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안산시지부에서, 대출담당 직원 P에게 6,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G, 일명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F, 일명 I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J를 만나 J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D, G은 2013. 2. 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J가 Q 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J가 Q 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Q 대표 R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그 무렵 D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대가를 약속받은 피고인 A는 J를 만나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증금 1억 원, 임대인 A, 임차인 J'로 기재한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J는 2013. 2. 20.경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안산시지부에서 대출담당 직원 P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Q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일명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차량할부대출 사기 피고인은 일명 I,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위 차량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교대역지점에서, 위 지점 영업사원인 T에게 '쏘렌토R 구입자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853,632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I.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인증서, 계약서,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은 2차례 허위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1억 3,2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계획적 ·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 권유를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법정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브로커와 공모하여 차량할부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건의 편취금액 합계가 9,7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계획적 ·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 권유를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탈북자로서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고, 중증의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