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안동시 F 토지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골프 교습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생기고 피해자가 골프연습장을 신축할 부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12.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안동시 F 토지 2,486m²를 소개하면서 "J문중 소유 토지인데, 종손인 나의 소개를 통하면 매수할 수 있다. 1평당 55만 원씩 합계 4억 1,360만 원에 이 토지를 사서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매매대금 중 일부는 문중 대표와 이사들에 대한 소개비로 주어야 하니 문중 대표 K이나 나에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위 문중 소유가 아니라 문중 대표 K의 친척인 L 개인의 소유였다가 피고인의 지인 M이 매수하여 M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문중 대표나 이사들에 대한 소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여서 위 토지만으로는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누나 N의 계좌에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1. 27. 2,000만 원, 2014. 2. 4. 1,000만 원을, 문중 대표와 이사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2014. 2. 4. 1,000만 원,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2. 5. 3,000만 원, 2014. 2. 6. 1,36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4. 2. 13. M 명의 계좌로 9,2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2014. 2. 13. M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2억 3,800만 원을 N가 승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360만 원을 취득하고, K이 1,000만 원, M이 9,200만 원 및 2억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였다. 나. 안동시 O 토지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동시 F 토지 매매를 소개해주었으나 위 토지가 맹지여서 골프연습장 신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항의하자, 2014. 4.경 위 'I'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접한 O 토지 2,719m²를 일부 매수하여 그곳에 도로를 개설해라. 위 토지는 J문중 소유인데, 300평은 P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있으니 나머지 522평을 1평당 106만 원씩 합계 5억 5,300만 원에 살 수 있게 소개해주겠다. 매매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7. 1.경 안동시 Q에 있는 R농협 조합장실에서 "나머지 300평에 대한 매매대금도 필요하니 원래 대출하려던 5억 3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6억 5,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P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4. 위 문중 대표K과 사이에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1평당 80만 원씩 합계 6억 5,760만 원(= 80만 원 × 822평)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매매대금 중 4억 1,760만 원(= 80만 원 × 522평)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하고 남은 300평의 토지에 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부탁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 피해자의 누나 N가 R농협으로부터 6억 3,560만 원을 대출하여 이를 전액 위 문중 대표 K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이전에 계약금 등 명목으로 K에게 지급한 2,200만 원과 합하여 매매대금 6억 5,760만 원이 전부 지급되자, 같은 날 위 안동시 O 토지 중 992/2719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안동시 O 토지 992/2719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중 2억 1,800만 원[= (80만 원 × 300평) - 2,2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안동시 F 토지(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매매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1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제1 토지의 소유자인 M을 설득하여 피해자의 누나인 N에게 매도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인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개비 명목의 돈은 피해자로부터 제1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것이 아닌 그 지상에 건축할 골프장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고, 매매계약체결 당시 피해자가 제1 토지가 맹지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안동시 O 토지(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매매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2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J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제2 토지를 피고인과 N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N가 매수할 지분에 관한 매매가격을 평당 106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제2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추가 대출해서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그 당시 제2 토지에 관한 피고인 지분 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추가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가)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12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중개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원래의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원래의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새로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매수가격과 제3자에의 매도가격의 차액을 편취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누구인가는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979 판결). 나)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이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일정한 범위에서는 협력관계가 인정되어 매도인이 알고 있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인정되지만, 자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률상 고지의무는 그것이 거래의 경험칙상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이를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로서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사항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제1 토지 매매 관련 사기 부분 1) 판단의 전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기망행위는 제1 토지가 이 사건 문중 소유가 아니어서 그 문중 대표나 이사들에 대한 소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1 토지가 이 사건 문중 소유이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그 문중 대표와 이사들에 대한 소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 제1 토지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임에도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2) 소개비 등 관련 기망행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이 부분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매도인 관련 부분: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제1 토지가 이 사건 문중 소유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또는 피해자 진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중 소유인 제1 토지를 형식적으로 종원인 피고인의 처 M이 매수한 이후 N가 M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이 누구인지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통상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이 적정한지 여부, 소유권취득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매수의사를 결정하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매수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N에게 제1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중개할 의사가 있었고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매수인의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사실과 달리 말했다고 하여 그 자체를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소개비 관련 부분: 피해자는 제1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문중 대표 또는 이사들에게 소개비 명목의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소개비 명목으로 2014. 2. 4. K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2. 5. 및 같은 달 6. 피고인 계좌로 합계 4,3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일인 2014. 2. 13. 이전에 N가 피고인에게 2014. 1. 27.부터 2014. 2. 6.까지 사이에 합계 7,360만 원을, K에게 2014. 2. 4.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3억 3,000만 원 외에 8,360만 원이 피고인 등에게 추가로 지급된 사실, 피해자는 2014. 2. 11. 피고인과 제1 토지 지상에 건축할 골프연습장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총 240평, 1층 140평, 2층 100평, 인테리어 및 시설비 포함)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5억, 계약금을 8,000만 원, 잔금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되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된 돈 중 8,000만 원을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은 건물 준공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대로 소개비 명목의 돈을 주지 않아도 됨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 때문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그 돈을 제1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닌 별개의 공사계약 계약금으로 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소개비라고 주장하는 돈을 지급하게 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맹지 관련 기망행위 등 인정 여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위 대법원 2005도8645 판결의 법리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N의 매매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편취 범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 토지가 맹지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위 토지를 직접 답사하였고, 지적도 등을 통해서 그 토지가 맹지임을 알 수 있었으며, 제1 토지 지상에 골프장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피해자가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S에 방문하여 골프장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여러 차례 계획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계사 T이 피해자에게 제1 토지가 맹지임을 알려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제1 토지가 맹지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록 575-86면), 건축설계도면(기록 315면), 증인 T의 증언 참조]. ■ 피고인은 N가 제1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인 2014. 1.경 M이 L으로부터 제1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안동시 U 답 30m² 토지가 제1 토지의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위 건축설계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도로가 있는 반대쪽에 V 구거가 있어 그쪽으로 토목공사를 해서 도로와 연결하거나 위 U 토지를 매수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었다. 피고인은 제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이후 위 답변에 따라 N에게 위 U 답 30m² 토지의 매수를 주선하였고, 결국 N가 2014. 4. 9.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 제1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제1 토지의 매수 중개를 한 피고인으로서 의도적으로 그 토지가 맹지임을 알리지 않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고(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인 M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1 토지의 매수를 중개함에 있어 그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달리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맹지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거래상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제2 토지 매매 관련 사기 부분 1) 판단의 전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사전에 제2 토지 전체를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평당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제2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을 평당 80만 원으로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중 일부 지분(522평)을 매수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N로 하여금 평당 106만 원으로 계산된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한 부분, 제2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더 대출받아주면 이를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2) 평당 매매 가격 관련 기망행위 인정 여부 가) 인정 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제2 토지를 임차기간 10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5만 원으로 정해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제2 토지에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그 토지에 흙덮기 작업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확인해보니 이 사건 문중 명의로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개인 명의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사실을 이 사건 문중 대표 K에게 알렸고, 이 사건 문중은 2014. 1. 1. 문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제2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제1 토지를 매수한 이후인 2014. 3.경 피고인에게 제1 토지와 제2 토지 지상에 비거리 70m 정도의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을 계획을 알리면서 제2 토지의 매수를 부탁하였다. 이 사건 종중과 제2 토지에 관한 매수 협의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N가 제2 토지 중 522평만 평당 106만 원에 우선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300평은 나중에 매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N는 2014. 4. 4. 및 2014. 5. 20.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제2토지를 매매대금 6억 5,760만 원(평당 80만 원)에, 피고인은 그중 992/2,719 지분(300평)을, N는 그중 1,727/2,719 지분(522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4. 이 사건 문중의 대표 K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N 등은 2014. 7. 1. R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장 등 관련 직원들과 제2 토지의 매매 잔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N는 그날 제2 토지에 관한 그들의 각 지분을 모두 담보로 제공하되 채무자는 N로 하고, 피고인이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위 농협으로부터 6억 5,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곧바로 그중 6억 3,560만 원을 이 사건 문중에 매매 잔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나머지 잔대금 2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제2 토지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200만 원과 갈음하기로 하였다). N는 2014. 7. 1. 제2 토지 중 2,791분의 1,7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제2 토지 중 2,719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이 부분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제2 토지 전체를 평당 80만 원으로 매수하게 된 경위나 사정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로서는 매매계약 체결 무렵 매매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서 제2 토지의 평당 매매가격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도인과 공모하여 매매대금 자체를 부풀리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제2 토지의 일부 지분을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기망한 자료가 없다. ■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제2 토지 전체를 평당 80만 원으로 매수하는 것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협의를 통해 스스로 제2 토지 중 522평 부분을 평당 106만 원에 매수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문중과 사이에 제2 토지 전체에 대한 매도가격이 평당 80만 원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것 이외에 그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나 현황,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제2 토지는 이 사건 문중 소유의 토지이고, 종원인 피고인은 2013. 4.경 위토지를 10년간 비교적 저렴한 차임으로 임차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제2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적으로 매수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이 없이는 제2 토지를 매수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중과 피고인 사이에 사전에 제2 토지 전체에 관한 평당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는 피고인과 N 사이에서는 그와 달리 서로의 가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제2 토지의 522평(2,791분의 1,727 지분)을 N가 평당 10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대출금 1억 5,000만 원 관련 기망행위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