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2017고단1715] 1) 별지 순번 40 2) 별지 순번 110, 457 3) 별지 순번 198 (주)F는 2015, 1. 7.경 서울 관악구 G 913호에 설립된 유사수신 업체로서, 피고인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스마트폰 어플 개발, 중국 면세점 투자 등을 명목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내방송을 하고, 자금 및 투자자 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F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3.경 (주)F 사무실에서 H에게 "스마트폰 어플 개발, 중국 면세점 투자에 투자하고 있으며, I, 투자자문회사 합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 월 6%의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단기 투자의 경우 2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하겠다."며 원금 이상의 수익금 보장의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H로부터 2015. 4. 13.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1,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9. 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0 제외) 기재와 같이 총 475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694,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143] (주)F는 2015. 1. 7.경 서울 관악구 G 913호에 설립된 유사수신 업체로서, 피고인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스마트폰 어플 개발, 중국 면세점 투자 등을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내방송을 하고, 자금 및 투자자 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F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폰 방송 어플 개발, 중국 면세점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I, 투자자문회사 합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 월 6%의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단기 투자의 경우 2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하겠다. '며 원금 이상의 수익금 보장을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이미 스마트폰 방송 사업 등 투자에 실패하여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중국 면세점 투자, 투자자문회사 합병 사업, I 사업 등 수익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확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2015. 4. 13.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9.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0, 110, 198, 457 제외) 기재와 같이 4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3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리의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기업정보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보고)(341쪽) 1. 피고인 방송 내용 [2017고단3143]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수신 업체 수익배당 등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0의 2,000,000원 (별지 순번 47) 에 관하여, O는 직원으로서 위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투자금의 반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지급하였고, 실제로 인천 P, 중국면세 수출사업, I 등에 투자하였는데 캠핑장 화재사고나 메르스, 날씨 등의 사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기 범행을 다투고 있다. 먼저 0의 위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자금임을 인정하였고, 여기에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Q의 위 금원은 투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투자에 따른 수익이 아닌 후 투자금으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 투자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 진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수익 발생의 가능성은 불투명하였으며, 그 규모도 위와 같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투자금 등을 제외한 일부이고, 그런데다 피고인은 사업의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원금 및 고수익을 약속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기망과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사수신의 규모, 편취 금액의 액수가 상당하다. 일부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피해회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약속을 다짐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 피해자 Q(별지 순번 199)부터 피해자 R(별지 순번 147, 148, 157, 170, 192, 193, 277, 346, 360, 433), 피해자 S(별지 순번 165, 194, 250,383) 등 포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의 약속을 냉정히 살피지 못한 데 따른 아쉬움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 동종 범죄전력의 현황(2000년 벌금, 2001년 집행유예), 그 밖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선 사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F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고수익의 배당을 약속하며 2015. 6. 9.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5,000,000원(별지 순번 40)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C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금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위 금원은 사업거래에 따른 금원일 뿐 투자금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투자금을 전제로 하는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음). 2.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선 사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F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고수익의 배당을 약속하며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15. 8.8.2,000,000원 (별지순번 110), 2015. 11. 30. 1,000,000원(별지 순번 457)의 각 투자금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15. 10.6.255,000,000원(별지 순번 198)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D ㈜의 운영위원장으로서 피고인에 이어 실질적으로 ㈜의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고, E는 피고인과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 E의 특수한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E까지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음). 3. 이유 무죄부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투자금에 관한 부분의 요지는 앞선 해당부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쥐를 운영하면서 2015. 6. 9. C로부터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65,000,000원 (별지 순번 40)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사기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C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출자금)으로서 65,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배치되는 C의 사실확인서가 있을 뿐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