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2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가명, 여, 23세)가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간다고 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 B가 복용하는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 해소 음료인 컨디션에 그가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1알을 넣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04:22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T 모델 503호로 먼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C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C이 있는 가운데 수면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위 C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A, B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I' 모텔로 간 이후에 B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4:58 경위 모텔로 가, A, B가먹인 수면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A, B가 차례로 강간한 다음, A B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21,46, 54번) 1. 유전자 감정서 2부, 마약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윤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A, B와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한 것은 아니고 뒤늦게 범행에 합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