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식당 및 민박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6: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민박집(D) 3번 방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전일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은 귀가하고 혼자 자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3번 방의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커피한잔 태워주세요."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를 마시게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데리러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이장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허락 없이 들어왔고 잠에서 깨 몸을 일으킨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고개만 약간 들어 웃으면서 '무슨 일이냐'라고 말했으며 이에 자신이 '그냥 좋아서 왔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경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팬티스타킹을 입고 있어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치마나 팬티스타킹이 아닌 바지를 입고 있다가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27세)의 남자친구인 E의 직장동료들이다. 피고인들은 E, 피해자와 함께 2017. 5. 19. 21:00경 직장 회식에 참석하여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4차를 하기 위하여 다음날 04:30경 E의 집인 김해시 F, 101호로 술을 사서 들어갔으나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E는 잠을 자기 위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301호로 올라갔고, 피고인 B도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이 든 상태였기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101호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 20. 04:30경 위 101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방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 위 A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이에 옆에서 잠을 자던 A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 B를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NS 메시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직장동료의 애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함 - 피고인 A은 초범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직장동료의 애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B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그곳에 설치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3세)은 위 건물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여 그 추락위험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치하여 2014. 9. 29.09:2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3층에서 피해자가 위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화물상자를 싣는 도중 위 화물용 엘리베이터 상판에 붙은 이양기가 그 건물 천장에서 떨어지면서 위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함께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9세)은 위 학교 학년, 피해자 F(가명, 여, 10세)은 위 학교 △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의 등하교 통학을 맡고 있고 평소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따르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름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버스 안으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3. 13:00경 위 학교 내 운동장에 주차된 통학버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준다며 통학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버스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에게 "영화배우가 되려면 스킨십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13:00경 위 학교 내 운동장에 주차된 통학버스 안에서 버스 의자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에게 "영화배우가 되려면 스킨십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8. 13:00경 위 학교 내 운동장에 주차된 통학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면서 이야기하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8:00경 위 학교 내 운동장에 주차된 통학버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준다며 통학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총 4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E, F의 각 진술과 각 속기록 1. 고소장(E)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작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장소 그림 첨부), 수사보고(전문가 CD 분석 의뢰), 범죄인지(여죄),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원 아동 성추행 관련 보고, 해고통보서(A), 수령증,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일용인부(운전원) 채용공고, 일용직 운전원 채용신청서, 초등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결과 회신, 지 방공무원 결원대체(통학차량 운전직) 근로계약 체결,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 보고(피해자 E 피해일시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CD복제 및 무결성 확인),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F, E) 1. 피해장소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24년 9월[= 13년 6월 + (13년 6월 × 1/2) + (13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서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통학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9세, 10세에 불과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이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3: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공원' 내 놀이터에서, 그네 옆에 서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어디 고추 한번 따 먹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의 남자아이인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7:22경 서울 성동구 B건물 ***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남,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5~6회가량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다만 피해자 C으로부터 전해 들은 추행피해의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제외)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CCTV 동영상 [피해자 C은 '놀이터 꼭대기 층에 친구들과 앉아서 팽이를 돌리고 있는데, 손에 봉지를 들고 있던 어떤 아저씨(피고인)가 갑자기 밑에서 손을 뻗어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대여섯 번 정도 만지기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그래, 신고해"라고 말하고서 아파트 ***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면서 추행피해의 내용과 그 전후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나뭇잎이 CCTV 렌즈의 시야 일부를 가리는 등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명확하게 찍혀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미끄럼틀 상단의 놀이공간(피해자가 '놀이터 꼭대기 층'으로 묘사한 장소이다)에 아이들 몇 명이 앉아 있는 장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봉지를 든 채 위 놀이공간에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이 위 놀이공간 바로 밑에서 위 놀이공간에 앉아 있는 아이(피해자로 보인다)를 향하여 왼손을 뻗자 그 아이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 등,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장면들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어머니인 D에게 추행 피해를 알렸다.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짧은 시간 내에 거짓말로 추행피해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빠다리 자세로 엉덩이 부분을 바닥에밀착시켜 앉아 있었다거나, D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추행부위(엉덩이 사이골)가 피해자의 진술(왼쪽 엉덩이)과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나, 아빠다리 자세에서 엉덩이 일부가 바닥에 붙어 있다고 하여 그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세부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생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앞서 든 사정들을 배제한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벌금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원~5,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 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웃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명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2005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성폭력범죄의 전력도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10. 26. 02:21 경 C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89.5km 지점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3축에 12.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7. 4. 경까지 피해자 B의 남편인 C과 애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 11:58경 서울 강남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E)에 '방금 오빠랑 통화했네요. F(피해자의아들)이 한테 받으라네요. 어떻게 할까요. F이 번호도 알고 학교도 아는데 당신 사랑하는 아들 찾아가서 상처 주는게 옳을까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갈 때까지 가서 못할 짓 없네요. 현명한 분이라면 알아서 하시겠죠. 오늘 중으로 확고한 답없다면 전 제가 생각한대로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오후경 동두천시 C아파트 904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2세)가 나무로 만든 목각 장식품을 갖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찾 아오면 목각 장식품을 주겠다고 말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늙은이는 사랑을 못한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학교 상담일지 1. 진술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아버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2:40경 군산시 오식도동 한원ENG 앞 도로를 비응도 쪽에서 경제자유구역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운전석 쪽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정차한 이후에 휴대전화를 집는 등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던 도중 운전석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다가 핸들을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하여 도로의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596,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0:4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건물 외벽의 간판을 밟고 위 사무실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커피 자판기 돈통에 있는 약 2만 원 내지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갔다. 결국 피의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91

범죄사실 2016고단579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지하상가 상인으로, 약 30년간 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다수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이를 운영해 오던 중, 20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지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자, 새로이 계를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13일계' 계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실제로 계원이 아닌 'G, H, I, J' 등이 계원으로 기재된 계원명부를 보여주며 '낙찰계의 계원이 32명이고 월 불입금 400만 원으로 하는 1억 2,800만 원짜리 낙찰계인데, 이 계에 가입하여 낙찰받게 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계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64,96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1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금액을 교부받는 등 합계 844,48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일계' 계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실제로 계원이 아닌 'K, H, L, M, N, O' 등이 계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원명부를 보여주며 '낙찰계의 계원이 30명이고 월 불입금 350만원으로 하는 1억 500만 원짜리 낙찰계인데, 이 계에 가입하여 낙찰받게 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계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1.경부터 2016. 9.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26,67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2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금액을 교부받는 등 합계 610,71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18 피고인은 2014. 1.경 계원 30명, 1구좌 당 월불입금 350만 원, 계금 1억 1,900만 원으로 된 8일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이 낙찰계는 계금을 탈 계원들의 순번을 정하지 않고 계원 중에서 그 달에 계금을 타고 싶은 사람이 계 모임에서 지급할 이자금액을 제시하고, 계주인 피고인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금액을 제시한 계원에게 그 달의 계급을 태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계원인 피해자 P로부터 월불입금 350만 원을 매월 수령하게 되면 계 운영방식에 따라 매월 8일경에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계가 종료되는 시기 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11.경부터 2016. 9.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3회에 걸쳐 월불입금 합계 102,188,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피해자가 이미 낙찰을 받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102,1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산현황관련) 1. 계원 상세내역표 1. 거래내역서, 증거제출서, 녹취록(F) 1. 계장부, 거래내역서 1. 계원장부 1. 피고인 작성의 차용증, 확인서 [2017고단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산현황관련) 1. 8일계 계원명부 1. 계금 불입내역 1.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1. 문자메시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시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기낙찰자로부터 회수되거나 향후 회수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R, S, T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가 깨진 이유에 대하여 계원 탓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회복이 기대되는 피해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더구나 피고인측은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점(피고인의 대리인격인 피고인의 아들은 이 법정에서조차 피고인과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임야, 아파트, 영등포지하상가 2채 등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들은 시가가 얼마 되지 않거나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거나 양도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산에 불과한 점(따라서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관련 무죄주장도 이유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교적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6:30경 경산시 D아파트 102동 서쪽 출입문 앞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부탁 좀 들어줘, 천원 줄게, 과자 사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아파트 뒤편 놀이터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 오른쪽을 건물 벽 쪽으로 가까이 붙여 주차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릴 수 없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손목을 놓으라고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면서 "여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내 고추도 보여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래"라고 말하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범행차량으로 다가가는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돈을 주고 과자를 사 준다고 10세의 피해자를 현혹하여 차에 태운 후 내릴 수 없게 한 다음 약 20분 동안 강제로 가슴, 배를 수회 만지고, 뽀뽀를 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려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