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유인책’, ‘송금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통하여 금원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일명 ‘메신저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친구사이인 피고인과 B, C, D 등은 고향 선배인 E으로부터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제의받아 피고인 등이 구한 대포통장을 통하여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키로 하는 등 위 범행들에 가담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과 B,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F에게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가족명의로 들어야한다.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신분증사진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음과 아울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원격제어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후 2021. 8. 25. 14: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8. 25. 18:5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E이 이를 여러 계좌에 분산하자, 피고인과 B는 분산 이체된 위 금원을 B의 지인인 I 명의의 J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포항시 등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E, B, C, D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K에게 아들을 사칭하면서 ‘마감 전에 상품권을 구입해야하는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음과 아울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후 2022. 1. 6. 13:4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L 계좌에서 유한회사 M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1. 6. 16:14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1,544,275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E이 이를 여러 계좌에 분산이체하자, 피고인과 B, C, D은 분산 이체된 위 금원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재차 C 명의 N 계좌 등을 거쳐 D 명의 O 계좌 또는 B 등의 지인인 P 명의 Q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2022. 1. 6. 14:00경 포항시 소재 R 오천지점 등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B, C, D,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 E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B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8.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금융거래를 부탁하여 2021. 8. 25.경 G으로 하 여금 제1항과 같이 F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G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된 피해금액 10,000,000원을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G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W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의 각 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제7, 16, 17, 38, 39, 40, 81, 83, 85, 86번),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18, 30, 32, 43, 44, 93, 97번), 각 내사보고서(증거순번 제62, 67, 68번)의 각 기재 1.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거래내역 등, 범죄수익금 흐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H은행 회신자료, N 회신자료, Q 회신자료, O 회신자료, 각 압수물 사진, 무통장 입금내역,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등, 통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메시지, 각 이체 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2,600만 원에 이르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범죄수익금 인출·전달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