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1. 6. 25.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 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C, 1층 D호로 하는 ‘주식회사 B’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 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21. 6. 25.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 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F, 3층 G호로 하는 ‘주식회사 E’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 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H 피고인은 2021. 6. 25.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I, 3층 J호로 하는 ‘주식회사 H’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H’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 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H’의 자본금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주식회사 K 피고인은 2021. 6. 25.경 김포시 봉화로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 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본점을 경기도 김포시 L, 5층 M호로 하는 ‘주식회사 K’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K’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 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K’의 자본금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가. 주식회사 B 관련 계좌 개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9.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건대역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을 발급받았으며, 같은 해 8. 26.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O은행 구의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계좌 개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1.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성수화양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을 발급받고, 같은 해 8. 26.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피해자 O은행 성수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을 발급받았으며, 같은 달 31.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다. 주식회사 H 관련 계좌 개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3.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피해자 O은행 V금융센터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H’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을 발급받았으며, 같은 해 8. 25.경 위 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라. 주식회사 K 관련 계좌 개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7.경 김포시 W에 있는 피해자 O은행 김포한강지점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K’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을 발급받고, 같은 해 8. 31.경 위 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을 발급받았으며, 같은 해 11. 8. 김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관한통장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는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접근매체를 2021. 7. 19.경부터 2021. 11. 8.경 사이 부천시 중동 소재 노상에서 퀵배달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서(A 개설 법인사업자 계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성동세무서 등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기, 공갈,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큼.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계좌가 무려 10개에 이르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계좌가 실제 타인의 범행에 사용되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동종 범죄처벌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