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20:50경 서울 동작구 B 앞 마을버스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만18세, 여)의 허벅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핸드폰에 찍힌 피해자 사진(다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찍는 과정에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피해자의 다리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밤 9시경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 뒤 창문쪽 좌석에 안아 있었고 피해자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관계로 위와 같이 마을버스에 앉아 있는 자세로는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상당히 올라가 허벅다리까지 드러난 사실, 피고인은 버스가 코너를 돌며 기울어질 때 피해자 쪽으로 기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기도 한 사실, 이어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핸드폰 카메라를 피해자 쪽으로 돌리고 이어 핸드폰 폴더를 세로에서 가로로 돌리면서 피해자의 다리 쪽을 향하고 촬영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한 것을 항의하면서 핸드폰을 보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찍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부했고 계속 확인해보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피해자의 손을 밀치면서 얼굴을 때린 사실, 피고인의 카메라에는 선명하지는 않으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다리 이하 다리가 촬영되어 있는 영상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엿볼 수 있는 사정들, 즉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의 허벅다리 이하 다리를 노려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영상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경위나 자세로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나 자세로는 촬영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영상이 선명하지 않은 것은 달리는 버스 속에서 안정되지 못한 자세로 촬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다리 이하 다리를 의도적으로 촬영하였다고 인정된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 피고인은 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허벅다리 이하 다리는 피해자가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노출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가 촬영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도(촬영은 영상의 존속과 전파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단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노출한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촬영의 방법과 회수 등 촬영 자체의 침해 정도, 촬영의 각도와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에 나타난 촬영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 법률의 입법취지(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률이 규정하는 다른 성폭력범죄의 유형(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등의 반포등, 음화등의 제조등, 공음음란,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일부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 강제추행 등, 위 법률에 의한 공중집회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및 그들 죄와의 균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비록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내버스 안이라는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버스 옆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어 주변 승객들로부터 다소 격리된 면도 있었던 점, 당시 시각이 밤 9시 무렵이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치마 속이 아니라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 부분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원피스 길이가 짧은 데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라서 피해자의 다리가 무릎 위로 상당한 부분까지 드러나 있었던 점, 피해자는 버스가 코너를 돌 때 피고인이 기대면서 누우려고 하여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다리 이하 다리를 노려 의도적으로 촬영한 점, 피해자는 촬영사실을 알고 즉각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얼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할 수 없으나, 공소사실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허벅다리 이하 다리를 촬영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보완하기 위한 적시로 보일 뿐 별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벅다리 이하 다리를 촬영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한테 이런 "호로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밀쳐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7.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