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친구 C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고백하였다가 거부당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6. 9. 4. 00:3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고, 친구의 여자 친구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여 혼자가 된 것이 모두 피해자 D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 아래쪽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 손잡이 12cm, 폭 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의 집으로 갔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4. 05:00경 충주시 E에 있는 단독주택 2층 피해자 D와 그 부모인 피해자 F(52세), 피해자 G(여, 51세)의 집을 찾아갔으나 1층 대문이 잠겨 있자 가지고 갔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담을 넘어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부엌칼을 들고 먼저 D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본 후 방을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화목하게 잠들어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의 칼끝이 아래로 향하게 오른손에 들고 서 있던 중 인기척에 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향하여 "누구세요?"라고 하자, 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머리, 우측 손등을 찌르고, 이때 비명소리에 깬 피해자 F의 우측 머리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항하고, 옆방에서 건너온 D가 합세하여 피고인의 팔과 칼을 잡고 제지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다가 G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칼날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칼을 내려놓지 않고 약 2분간 힘을 주며 버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손바닥이 베이는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30경 충주시 예성로 360에 있는 연수주공아파트 203동 주차장 앞부터 같은 날 08:5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2-29에 있는 비어킹 호프집 주차장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유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D 상처 사진 1. 진단서 사본(G), 회답서(F 진단)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판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다. 판시 특수주거침입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5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뚜렷한 동기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로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머리를 찌른 사안으로 그 범행동기,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자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담을 넘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상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을 마시고 여성을 대상으로 수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어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어 왔던 점 등 이러한 범행 수법, 동기,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가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총점 8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