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F, 505호에서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H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화성시 I에서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위 'H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의 현장관리자이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고압선 주변에서 작업을 할 때는 감전에 대비해 절연성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고압선 근처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대신한 현장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30. 16:30경 위 H 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의 3층 옥상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J에게 철골도장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3층 옥상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감전에 대비해 고압선 근처로 접근할 수 없도록 감독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3층 옥상에서 철골도장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서도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3층 옥상의 철 구조물과 근접 한 곳에 고압 전선이 있어 공사 진행을 멈춘 사실이 있는 등 감전의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고압선 근처에 접근할 수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감독하지 않는 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압선 근처로 접근하면서 페인트 롤대와 연결된 길이 207cm의 알루미늄 봉 끝에서 40cm 지점이 철 구조물과 담벼락 사이 약 1.7m 지점에 있는 22,900v의 고압 전신주 끝 애자와 연결된 COS(CUT OUT SWITCH) 단자에 접촉하여 감전되면서 11.39m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좌측 두부 열창 등으로 인한 뇌출혈 뇌진탕증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0. 16:30경 위 H 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의 3층 옥상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J이 고압선 근처로 접근하면서 페인트 롤대와 연결된 길이 207cm의 알루미늄 봉 끝에서 40cm 지점이 철 구조물과 담벼락 사이 약 1.7m 지점에 있는 22,900v의 고압 전신주 끝 애자와 연결된 COS(CUTOUT SWITCH) 단자에 접촉하여 감전되면서 11.39m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좌측 두부 열창 등으로 인한 뇌출혈 뇌진탕증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H 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 현장의 1층에서 3층의 내부계단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2층에서 3층의 철골단부, 옥상계단 내측부, 1층 잡수정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8. 30. 16:30경 피고인의 대표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인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E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2014. 8. 30. 16:30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J) 1. 사건관련사진(발생현장 및 사체)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한전제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는 각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E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