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서울 서초구 B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49세)에게 "나와 함께 양곡사업을 해보자. 먼저 D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E조합에 담보로 제공하면 최대 보증보험증권 액면가의 70% 금액에 해당하는 양곡을 조달받을 수 있다. D보험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보험사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2~3주 안에 보증서를 발행받고 위 금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대한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D 보험사에 담보 명목으로 제공할 부동산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운영 회사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동사업운영약정서, 송금인 통장 사본, 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H(피고인과 피해자는 H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와 양곡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양곡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J, ㈜F, K의 매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재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소유의 당진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당진 소재 부동산을 D보험에 담보로 제공하여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E조합에 제공하고 E조합을 통해 벼 등 양곡을 조달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도정한 다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자'라는 취지로 양곡사업의 동업을 제안하는 한편, '양곡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고, 당진 소재 부동산을 D보험에 담보로 제공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5. 10. 말경까지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2,000만 원도 2~3주 내에 확실히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피고인은 당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로 '당진 소재 부동산'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약정서' 제3조 제2항에 '당진 담보 설정 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당진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진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말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당진 소재 부동산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담보로 제공하겠다던 당진 소재 부동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거나 당진 소재 부동산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전혀 이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000만 원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 등을 비롯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양곡사업의 진행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알려준 바 없고, 피해자에게 250만 원만을 변제한 2015. 11. 20. 무렵부터는 피해자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이 아는 I, I 친구와 함께 양곡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I 측이 담보를 제공해 주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기로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양곡사업을 제안하는 한편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로 제공할 당진 소재 부동산을 확보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의 말을 믿었다는 것도 I이 말한 내용의 성취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어떠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도 아닌, 그저 막연하게 I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I이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아 주지 못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H에게 약 1억 언 상당의 상품권, 기름을 교부하며 이를 현금화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2015. 11. 30. H에게 액면가 10만 원의 우리생활상품권 1,000장과 엔지오일 첨가제 4드럼을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나, H는 이 법정에서 '위 상품권과 엔지오일 첨가제는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 변제와는 무관하게 피고인과 자신 사이의 사업적 관계에서 교부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나아가 위 상품권은 소위 전자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전자모바일상품권으로서 당시 그 전자쇼핑몰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상태였으며, 종국적으로도 영업을 개시하지 못해 위 상품권은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과 변명을 일삼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