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3]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E호 등 오피스텔 5개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의 관리 및 손님들을 접대하는 실장으로, 피고인 A, B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4. 1.경부터 2018. 7. 9.경까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G(여, 26세, 태국인,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위 'D' 오피스텔 E호 등 오피스텔 5개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여성 I를 소개하고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A, C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7. 1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성매매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I, J(여, 31세, 태국인,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759] 피고인 C은 2018. 7. 16.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 오피스텔 L호를 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I(여, 36세)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현장촬영사진, 광고캡처화면, 영업장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업소에서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여성 I를 소개하고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아주는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단속사진 7장, 경찰 수사보고('H' 성매매광고사이트업소 홍보 관련) 및 인터넷 홍보사진 6장, 경찰 수사보고(여종업원과 업소 관계자와의 메시지 대화 내용 관련)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하였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은 판시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여성 I를 소개하고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아주는 업무를 한 점, 성매매알선영업에서 성매매여성을 모집하는 일이나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의 연락을 받아 성매매여성과 연결시켜 주는 행위는 성매매알선행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영위하는 성매매알선영업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은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2019고단475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인지 후 I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9고단513 사건의 판시 제2의 행위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2019고단513]의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제1 경합범죄: [2019고단513]의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2019고단4759]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제1 경합범죄: [2019고단513]의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바꾸어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장소를 바꾸어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또한 피고인은 A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하고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아주는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