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여, 15세, 가명)을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2020. 11. 14. 오후경 전남 부안군 C해수욕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 유사강간 및 추행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속기록,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 메모 1. 각 수사보고, 결제내역 및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인터넷 지도 출력물, 손편지, 커플링, 카톡 및 문자 메시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22. 7. 15. 자 합의서 참조).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성관계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의 연령(만 28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각 행위를 하기 이전에 자신의 성적 취향(SM플레이)를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이해하고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항의 범죄사실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헌법 제34조 제4항), 초·중등교육을 실시할 의무(교육기본법 제8조)를 부담한다. 사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고(민법 제913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과 함께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일람표 제4 내지 6항의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항의 각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에 응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가 너무 싫었고 힘들었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9 내지 61쪽 등 참조). -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6세의 성인이었고, 피해자는 만 16세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며, 피해자와 만날 때 소요되는 식비 등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의 연락 문제로 피해자와 이별할 수 있다고 위협하거나, 피해자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피해자를 훈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5쪽 내지 46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연령, 경력, 환경, 관계설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우 의존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항의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심으로는 원치 않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이지, 피해자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항의 각 행위는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거나, 성장 중인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쉬운 행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정한 성역할(이른바 ‘주인’ 역할)을 요구하고, 상호간의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아닌 지배-복종 관계로서 일련의 성적 접촉을 강제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들을 원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피고인의 요구에 맞춰주기 위하여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3권 제454, 455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2. 26.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간절하게 한 것인데, (피해자가) 맞춰주기 싫으면 처음부터 맞춰주려고 하지마라. 정말 희망고문이다. 나도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성향을) 오픈 것한 건데, 너는 그런 게 없지 않냐. 너와 나는 다르다. 앞으로 이런 거 해달라고 안 할게. 네가 억지로 하는 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내가 모르던 성향이 있을 수 있다. 나도 할 때 재밌다. 하지만 더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고 내가 못 해서 너무 답답하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SM 플레이’가 각 개인의 성적 취향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만약 피해자가 성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다양한 성적 관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그 성적 관념에 따라 스스로 성적 결정을 내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항의 각 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으로서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지적,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피고인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이지, 피해자 스스로 선택한 성적 관념에 따라 능동적으로 성적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SM 플레이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각 범행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5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15세 내지 16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하거나, 피고인의 목에 밸트를 맨 다음 이를 끌고 다니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행위 등과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그 범행 수법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반복된 각 성적 학대행위는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 역할극이 싫었음에도 오로지 피고인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감내하여야 하였을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가 향후 건강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22. 7. 15. 자 합의서 참조).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성관계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의 연령(28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