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79

범 죄 사 실 2019고단442 1. 횡령 피고인은 누나인 C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뉴스포티지R 차량 1대를 렌트하면서 매월 579,92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러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게 되자 같은 달 23.경 위 F 맞은편에 있는 H 앞에서 후배인 I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시가 약 23,474,179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947 2. 사기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전혀 없고 개인신용 9등급이어서 담보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수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토지 계약금을 치르고 대출 가능한 법인을 인수한 후, 법인 명의로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토지 중도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충남 홍성군 소재 J 앞 K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 주면 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건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2,450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 지인에 대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 가설재 대여료 900만 원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아직 토지 계약금 1,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차용금 중 1,000만 원은 토지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쓰고 500만 원은 소개자들에 대한 소개비 중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 이하의 금원만으로 토지담보대출이 가능한 법인을 인수할 생각이었으며, 위 가격에 인수할 수 있고 대출 가능한 법인을 찾지도 못한 상태였고, 설사 법인을 인수하여 토지담보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토지 중도금 4억 9,000만 원, 추가 소개비 2,000만 원, 그 외 위 채무들을 합산한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확인 및 이 사건 뉴스포티지 차량사진 첨부) 1. 자동차렌탈(대여)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2019고단94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사실 확인서, 자기앞수표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차량을 반납하거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3579)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이 파주시 Q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채권최고액 2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 한편 2011. 8.경 파주시로부터 다가구주택 10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체납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R과 사이에 2016. 7.경 S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6. 7. 22.경 S 명의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경 부천시 번지불상 커피숍에서 T, U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건축주이니, 이 사건 토지에 중단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10개동 신축공사(이하 ‘이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T, U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총 54억 원에 도급해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6.경 파주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T, U에게 “4억 원을 차용해주면 즉 시 공사 토지와 건축주 명의를 차용인이 지정한 사람 명의로 변경해주고, 동 공사 미지급 설계비 및 감리비용, 앞으로 진행할 토지 분할, 공사비 명목으로 각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며, 사업 종료시 이익금으로 추가 4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2017. 7. 17. 고양시 일산동구 V 건물 W호에 있는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T을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어서 알고 피해자 B,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T, U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해줄 당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주는 P로 피고인은 건축주가 아니어서 T, U에게 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R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경락대금 중 약 18억 7천만 원을 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6. 3. 11. Z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Z은행과 R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 중이던 건물은 멸실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특별히 고정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음은 물론 수년 전부터 양주시, 서울 AA 빌라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2017. 6. 16. P과 사이에 건축허가 명의 이전 계약을 하고 두 달 안에 건축허가 명의 이전 비용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마련이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건축허가 명의 변경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곧바로 이 사건 토지 명의 및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해주거나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씩 총 8회에 걸쳐 총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2019. 12. 20.자 공소장변경신청에 따라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기망방법이 모두 변경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T, U에게 공사에 필요한 4억 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여 T, Y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인 반면,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T, U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T으로부터 이를 들은 B 등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일시, 피해금액, 기망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단지 피해자가 T, U이 아닌 T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B 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등 참조), 실제 변경된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모두 이루어졌으며, 그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측이 실제 피해자에 대한 사항도 모두 신문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변경된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거래물품 또는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거래 또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래 또는 차용 당시에는 납품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납품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건축주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는 A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인이 내세운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비록, 이 사건 차용 이후 피고인과 R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협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R이 A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하지 않자 피고인이 R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그러한 약정을 맺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가) P은 2011. 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하는 한편 같은 해 8.경 파주시로부터 다가구주택 10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체납하였다. 나) A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실채권을 매수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AB은 R을 명의자로 내세워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6. 3. 11.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B은 2016. 4. 15.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위임장,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2016. 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1,850,000,000원에 매매하되, 이 사건 토지에 R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을 피고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차액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D 앞으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여 AB에게 위 25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7. 28.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31. 피고인의 누나 C의 명의로 2017.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2017. 12. 4. C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마쳐졌다. 2)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공사가 중단된 정착물이 있었는데, 위 정착물은 각 동의 1층에 해당하는 필로티 부분만 공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는 A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인이 내세운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으며, 그 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은 P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1697호로 위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 18.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그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6. P 대표 AE, AF와 사이에 위 건축주 명의를 P에서 피고인과 S으로 변경하는 대가로 AE, AF에게 기존 건물 중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5개동 건물의 3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2017. 8. 26.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자인 P과 사이에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여겨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약정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P에 건축주 명의 변경을 구할 수 있으며, 더욱이 AE의 법률대리인은 위 약정일에 따른 대금지급일인 2017. 8. 26. 이전에 피고인에게 위 약정의 해제를 통고하였는바, 위 약정 체결 및 그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람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은 이 법정에서 2017. 5. 2.경 U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가 서류상으로는 P로 되어 있으나 자신 것이나 다름없고, 사정이 있어서 못 넘겨오는 것뿐이며, 이 사건 토지도 AB에게 돈을 주고 샀으며 R은 명의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 및 건축주 관련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 U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와 건축주에 관한 사항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T은 이 사건 차용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P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R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 AG은 모두 T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 및 건축주와 관련한 내용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및 건축주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의 변제능력 관련 기망행위 여부 1) B, AG은 T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 U은 피고인과 골조완료 이전까지 공사비를 부담하고, 골조공사가 완료될 경우 은행 대출을 통하여 위 공사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외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T에게 공사진행으로 인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며 4억 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였는데, T은 이 법정에서 2017. 6.경 AH에서 1개동 당 3억 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10개동 중 5개동에 대한 준공 및 대출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T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건물 일부가 완공될 경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B, AG 또한 T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T, U이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 일부를 완공할 경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수년 전부터 양주시, 서울 AA 빌라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공사는 외상공사로 T, U이 골조공사를 완공할 경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의 신용불량상태였다거나, 다른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학기도 어렵다. 2)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서 피고인은 차용금을 지급받은 즉시 B, AI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토지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 AG도 이 사건 차용 당시 건축주가 P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도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즉시 토지 및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준다는 의미는 해당 명의 변경 절차를 바로 진행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6.경 P로부터 건축주 명의 변경신청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AJ사무소의 AK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의뢰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AK은 이 법정에서 당시 토지 소유자가 R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추가 서류의 준비가 필요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그 후 P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 해제를 통고하고 명의변경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하여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건축주 명의 변경 지연은 이 사건 차용 이후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해주지 않을 의도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 또한 피고인은 A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R은 AL에게 2017. 3.경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2017. 3.경 R에게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발부를 요구하자, R은 피고인에게 AL에게 위임하였으니 AL과 이야기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AL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다툼이 진행되어 R으로부터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토지 및 건축주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