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69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69 강간치상, 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건웅(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감금치상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9. 16. 02: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F(여, 3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산 북구 H에 있는 인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ㅣ 인근 산길에 정차하고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위 승용차 안에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이 사무실 문을 여는 사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할 때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및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2: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해운대구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1, 23, 25, 28번), 약도, 진단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8, 10, 12, 14, 22, 24, 26, 27,38 1) 판시 제1항 중 강간치상의 점 및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감금치상의 점 : 형법 제28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0 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 0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감금치상죄 및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상당히 오랜 기간 전인 2002년경의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한 장소도 인근 산길이 아닌 L 소재 사무실 근처 공터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내리지 못하게 마구 때렸으며, 차량이 다니지 않는 산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자신을 강간하였고 이후 다시 이동하여 도착한 사무실 부근에서 도망쳐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교에 동의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피해자는 39세 여성으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걸어서 집에 귀가하던 중이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피해 사실을 곧 신고한 정황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치상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감금치상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감금치상죄와 판시 강간치상죄는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각 권고형을 참고적으로 설시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야간에 걸어가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강간까지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강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상도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앞서 동종 전력은 2002년경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김진원 판사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