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10.경 청주시 상당구 G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의뢰하여 'F(I)'라는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뒤 2018. 6. 1.경부터는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F' 사이트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2019. 5.경 같은 방법으로 'E(J)'이라는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친구인 피고인 D에게 'E' 사이트의 관리를 위임한 뒤 자신은 위 각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 유치에 전념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에 따른 수익금의 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F 관련 공동범행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청주시 상당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K호에서, 2018. 12.경부터 2019. 8. 22.경까지는 청주시 1구 L빌딩 M호에서, 2019. 8. 2.경부터 2019. 8. 22.경까지는 위 L빌딩 M호 및 청주시 청원구 N 등지에서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1. 8.경 'F'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O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만화(일명 '웹툰') 'P'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저작권법위반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만화 3,327편(164,482건)을 무단으로 'F'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2018. 1. 8. 23:24경 'F' 사이트에 "Q"이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의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F 성인 음란물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91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E 관련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2019. 5. 12. 23:46경 'E' 사이트에 "R"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의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E 성인 음란물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9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2019. 5. 18. 22:21경 'E' 사이트에 "S"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음란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E 불법촬영물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2회에 걸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E' 등의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연결이 가능한 배너를 설정해 주면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이나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F'와 'E' 사이트 상단에 위 각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연결이 가능한 배너를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T으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6.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T으로부터 X 명의의 Y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같은 해 6. 하순경 (주)AD 명의의 AB은행 계좌(AE)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범행을 위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른바 '대포통장'인 위 U 명의의 V은행 계좌(W), X 명의의 Y은행 계좌(Z), (주)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 (주)AD 명의의 AB은행 계좌(AE) 등 총 4개의 차명계좌에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수익금 743,054,166원을 입금·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분석보고서 1. F 광고 입금계좌 통합 1. 불법사설토토사이트 검증 회신 인쇄물 1. 수사보고(F사이트 광고비 입금계좌 변경 확인에 대한, 불법성인음란사이트 E 확인, F 광고 배너 사설 토토사이트 확인에 대한, F 광고비 수익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라. 피고인 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B: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보고(F 광고비 수익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총 범죄수익 743,054,166원에서 범죄수익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는 5만 원권 104매 5,200,000원(증 제1호), 문화상품권 1만 원권 28매 280,000원(증 제2호),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는 5만 원권 1,200매 60,000,000원(증 제34호), 문화상품권 1만 원권 42매 420,000원(증 제35호), 해피머니상품권 1만 원권 27매 270,000원(증 제36호)을 공제한 나머지 676,884,166원만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 C, D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D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인 'F'를 계속되는 사이트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 60차례 도메인 변경해가며 2년 가까이 운영하였다. 운영 기간 동안 16만 건이 넘는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밝혀진 것만 7억 원이 넘는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고 창작의욕을 감퇴시켜 결국 문화 산업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F 사이트에 음란물 URL까지 링크하였고, 본격적으로 음란물 게시를 통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하여 친구인 D를 가담시켜 E 사이트를 추가로 개발하여 약 3개월 동안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게시하고, 불법 신체 촬영물도 170건 넘게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광고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음란물 등이 유포되게 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불법 촬영물의 피촬영자들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발생시켰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수익을 얻기 위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기까지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죄질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형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인 F를 A으로부터 위임받아 1년 가까이 관리한 자로 F의 주된 콘텐츠인 웹툰 업로드를 담당하고, 그 수익금 인출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가담기간도 길고, 급여 외에도 숙식 등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F 사이트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과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A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역시 F에 웹툰을 업로드하고 수익금 인출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였고, 가담 기간도 1년 이상이며, 피고인 A과 동거하면서 피고인 A이 F를 통해 얻은 수익의 상당부분을 함께 누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극적으로 별도의 수익을 약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A의 동거인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광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음란물 사이트인 E을 개발하여 약 3개월 동안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게시하고, 불법 신체촬영물도 170건 넘게 게시하였다. 광고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음란물 등이 유포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쳤고, 불법 촬영물의 피촬영자들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힐 위험성을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됨에 따라 E 사이트 운영기간이 3개월 정도로 그쳤고,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터라 A으로부터 받은 수백만 원이 그가 취득한 이익의 전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E 사이트의 운영기간과 범행 수익,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1. 8.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만화 3,327편(164,482건)을 무단으로 'F'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F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1. 8. 23:24경부터 2019. 8. 22.경까지 16,916회에 걸쳐 'F'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 B 1) E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C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5. 12. 23:46 경부터 2019. 8. 22.경까지 11,992회에 걸쳐 'E'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C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5. 18. 22:21경부터 2019. 8. 22.경까지 172회에 걸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은 F 사이트를 관리하였을 뿐 E 사이트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D는 E 사이트를 관리하였을 뿐F 사이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은 E 사이트 관련 범행을, 피고인 D는 F 사이트 관련 범행을 부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9년 5월경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나란히 설치하여 일을 하였고, 서로 하는 일을 잘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시점과 분담행위, 각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E 사이트 관련 범행을, 피고인 D가 F 사이트 관련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판시 범죄사실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17년 10월경 웹툰을 불법 업로드하는 F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F 사이트 접속자가 많아지고 광고 의뢰도 많아지자 2018년 6월경 B을 월급 200만 원(이후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음) 조건으로 고용하여 F 사이트를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년 5월경 친구인 피고인 D와 사이에 음란물 사이트E을 개설·운영하여 얻은 광고수익을 피고인 A 70%, 피고인 D 30%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D에게 음란물 사이트 제작과 관리를 위임하였다. 2) F와 E 사이트는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 등을 게재하여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기는 하나, F는 주로 웹툰을 업로드하고, 음란물의 경우에는 동영상 URL을 게시하는 사이트이고, E은 음란물 동영상 자체를 업로드하는 사이트로 그 운영 방식이 다르다. 3)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와 E의 사이트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관리하면 실수가 있을 것 같아 이를 분리하여 운영하였다고 하고, 피고인 B에게는 F에 관한 업무만, 피고인 D에게는 E에 관한 업무만 지시하였다. 4) 피고인 B은 F에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한 웹툰 또는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웹툰을 캡처하여 게시하고, 음란물 URL을 게시하였으며, F의 광고 수익금을 인출하기도 하였으나, E의 음란물 게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5) 피고인 B, D가 2019년 5월경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나란히 컴퓨터를 설치해 두고 일을 하였고, 서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 사이트를 제작하고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전후로 F의 웹툰, 음란물 게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D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