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22:1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덕명사거리에서부터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에 있는 (구)십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선행 및 봉사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7:1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카페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 1개비를 불이 붙은 상태로 위 E에게 던져 그의 배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연합뉴스｢C｣라는 기사의 댓글란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니도 매국노 아버지를 두었고, 닭과 함께 나라 말아먹은 D정당 소속 아니었나? 과연 니가 이런 말 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라. 그냥 자중하고 정계를 은퇴해라. 이게 국민들한테 충성하는 길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53세)은 친일매국노의 후손이라고 확인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친일파의 후손이다. 친일매국노 아버지를 두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허위사실의 댓글이라는 고발인 주장'의 근거자료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F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작성의 압수수색영장 회신의 기재 1. 허위사실 유포 아이디별 댓글(1. H)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5. 2. 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국소마취제, 색소, 눈썹 문신용 바늘 등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식당을 찾은 D의 눈꺼풀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색소를 묻힌 바늘을 문신 기계에 끼워 눈썹 부위에 색소를 침착시키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하고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곳을 찾은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눈썹 문신과 속눈썹 문신을 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무면허의료행위)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7:27경 제주시 애월읍 곽봉로 257-1에 있는 구몰교 북단의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도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성리 방면에서 곽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7세) 운전의 D 스쿠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 18:47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스쿠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를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09:00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소재 시외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B)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통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2018고단1067 피고인은 2018. 2. 9. 00: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함부로 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가 앉아있던 좌석 바로 옆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에 튀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고단2763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술을 마시던 중 맥주잔을 집어던져 D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 D에게 합의금까지 지급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몇 번 찾아가 "왜 신고를 했냐"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신고를 했게?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 사람한테 8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 씨발 왜 신고를 했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내보냈으나 다시 들어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수회 위 식당을 들락거리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손님에게 "니와 이래 못생겼노"라고 시비를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밀치듯이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0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14. 0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C 식당'에서, 현재 상해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청소하기 위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잠가두어 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 시정장치가 풀리게 하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 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왜 합의를 해주지 않노. 니가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나? 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상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이은 업무방해, 상해, 건조물침입, 협박의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식당업주로 위 특수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하기 위해 순차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D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업무방해, 상해, 건조물침입, 협박 범행의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23.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취소되어 2016. 3. 6.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28.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5.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6.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베가아이언 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에게 마치 위 스마트폰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8,000원에 상당한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수배 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판시 전과 중 누범 전과(2015. 4.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관계에 있지 않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편의상 기재한다. 참고로 2015. 8. 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은 2015. 4. 22. 판결이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2017. 11. 16. 확정된 사기죄 역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2017. 11. 16. 확정된 절도죄 등은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사기죄와도 2015. 8. 5. 판결확정으로 인해 한 개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관계도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당시 소년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하였으나,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상당기간 재판을 회피하였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4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8.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사이고, 피해자 C(36세) 'D'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0:2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 관련 차량 견인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1. 20:20경 대전 중구 중앙로119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삼성생명'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명패 1개 및 테이프 커터기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개, 시가 292,000원 상당의 무전전화기 1개를 손에 들고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위 '삼성생명' 건물 엘리베이터 및 1층 로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C(26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내가 고위 경찰관이랑 아는데 지위 낮은 새끼랑은 말이 안 통하네, 개새끼들 니들이랑은 말 안 해, 내가 언제 때렸냐, 니가 날 때렸지 개새끼야"라고소리를 지르며 발로 C의 배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이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2017. 6. 21.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그 이전에도 치료를 받은 바 있다는 피고인의 부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명령이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5:4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교회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롯데상품권 125,000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있으나, 본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스스로 절도품을 반환한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09:4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갓길에서 옛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31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러브캣 검정색 여성용 핸드백과 시가 25만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을 낚아 채 바다에 집어 던져 물에 빠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지마켓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1.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7.경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아파트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C으로부터 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준 뒤 그 무렵 차량에서 대기 중인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0. 1. 6.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6.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G, H은행 괘법동 지점 앞에서 B으로부터 추가로 2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C을 만나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받은 뒤 그 대금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준 후 그 무렵 차량 안에서 대기 중인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의 피의자 신문조서(1, 2, 3회) 사본 첨부], 내사보고(2020. 1. 6. B의 기지국 위치 첨부), 수사보고(2019. 12. 7. 범죄사실 정정 및 B 진술 신빙성 여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60만 원 = 필로폰 매매알선 가액 합계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알선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의 계속적인 부탁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대마 매수 대금은 피고인과 B이 함께 마련하고, B이 C 사이트에 ’D‘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암호문으로 대마를 주문하고 E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대마 판매상이 지시한 장소로 가서 대마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4. 11:54:51경 서울 노원구 F, G호에 있는 B의 집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뒤 E 거래소를 이용하여 H주소로 0.5062btc(한화 329,030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또는 성북구에서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17.62092364btc(한화 19,095,856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131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거래소 회신자료 1. E거래소 회원정보 1. E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내역 1. B 비트코인 출금주소와 root address를 정리한 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244) 집행 결과] 1. 내사보고(비트코인 출금 내역 분석) 1. 수사보고(C 사이트 아이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총 매매대금 19,095,85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데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7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2017고단9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기로 한 후 곧바로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명치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9 피고인은 2017. 12. 16. 02:30경 원주시 D, 2층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F(22세)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시기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 F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1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4: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2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음료 10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F 대표이사로 (주)F은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지는 등 자금난이 심화되어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의 사내이사인 H에게 "(주)F 명의의 약속어음을 ㈜에 발행하여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틀림없이 결제하여 ㈜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에 ㈜F 명의로 2013. 4. 경 액면금 130,000,000원, 지급기일 2013. 5. 15.인 약속어음 1매,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3. 5. 5.인 약속어음 1매, 2013. 1. 7.경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3. 6. 10.인 약속어음 1매, 2013. 2. 1.경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3. 5. 25.인 약속어음 1매(액면 합계금 300,000,000원) ㈜에 발행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3, 1, 21, 1,000만원, 2013. 22. 60,134,997, 3 2013. 2. 5. 4,000, 2013. 2. 6. 8,553,959, 6 2013. 2. 12, 5,800만 원, 2013. 2. 12, 1,000만 원, 2013. 2. 20. 1,000만 원 합계 186,688,956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이체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보고)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피고인은(주)F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교부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어음 할인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한 달 사이에 그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융통어음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2억 원 가까이 되는 자금을 융통하였는데, 당시 ㈜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고 주된 사업의 실적도 미비하였던 점, 피고인이나 ㈜F에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F이 피해 회사를 통한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자력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약속어음 발행 당시 회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부도를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해 회사도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일부 융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인인 ㈜F에 의하여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떠안았다고 볼 수는 없고,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어음할인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피해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20.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양형 이유 -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음 -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음 - 피해 회사가 약속어음을 결제하느라 자금경색을 겪다가 부도가 나는 등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음 - 다른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그밖에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위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및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C에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4)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충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1. 22:2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갑오한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C한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에 대하여 2013. 10. 3.자 진료를 사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경 위 C한의원에서 D을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1. 19.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 경까지 총 6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및 수령하여 합계 13,719,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시 수진자 진료기록부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 청구내역 CD, 수사보고(요양보험급여 지급내역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마트 3층 사무실 안에서, D으로부터 담배종이로 만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라이터로 그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양주시 D빌딩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지인인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D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3개월이면 공사완료 후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공사대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6,000만 원으로 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빌딩의 시행사인 임진산업개발주식회사는 2013. 가을경 이후 시공사인 G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축공사 진행이 답보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3. 10.경 위와 같은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3개월 후 D빌딩의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 신축공사 시공사 운영자인 H 및 공사 책임자인 I에게 위 E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 약 1억 7,000만 원가량을 빌려준 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은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차용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D빌딩 공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뚜렷한 변제계획이 없음에도 3개월 후 6,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조회서,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22: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산을 챙겨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손님으로부터 '내 것을 왜 가져가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고 스텐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