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서 E(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1차 차용금 피고인은 2010. 6. 29.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 사업을 폐업 신고하고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과 의료보험이 연체되어 폐업이 되지 않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밀린 세금을 모두 내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빌린 돈은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로 위 E(주)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는 25억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개인 채무 역시 수억원에 달하여 아버지 명의로 체납된 세금과 의료보험 채무를 해결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로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가 월 1,200 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명의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영업 상황이 호전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처 H의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7. 9. 같은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8. 3. 1,500 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차 차용금 피고인은 같은 해 9. 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세금을 내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 상황에 비추어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역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차용금의 사용처, 이후 오랜 기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3고단1529] 피고인은 2013. 9. 9. 02:3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부근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리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60] 피고인은 2013. 9. 28. 02:35경에 제주시 연동 자메이카 단란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금돈지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2013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2013고단1660호 수사기록 제2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9.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2013.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2회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9.9.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각 사건 당시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0. 21 :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투박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령소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21: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호탄길에 있는 의령소바 앞 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경아파트에 쪽에서 정보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자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0. 23:0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22:25경부터 23:55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 경미하고,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교동창인 B와 서로 어울려 다니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그 여자들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테이블에 두고 간 스마트폰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6. 12.자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6.23.23:2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성명불상자(E의 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2대(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갤럭시S2) 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6. 24. 자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6.24. 05:00경부터 05:2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F 소재 건물 2층 'G' 주점 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LG옵티머스LTE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원 상당) 및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시가 100 만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4:25경부터 15:10경까지 8·15 추진위가 주최하는 '8·15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채증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2018고단1728 피고인은 D과 함께 대구 일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자에게는 피고인과 D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피고인과 D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이 송금되면 판매자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일명 '삼각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8. 23. 10:49경 대구 일대에서 D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캐릭터 'HY'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소(게임머니) 21억을 98,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W에게 정상적으로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대포폰(N)으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G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Z)로 9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판매자인 GE로부터는 게임머니 21억 메소를 교부받아 위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94 피고인은 D과 함께 대구 일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자에게는 피고인과 D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피고인과 D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이 송금되면 판매자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일명 '삼각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8. 23.경 대구 일대에서 D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캐릭터 'IB'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소(게임머니) 17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4경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I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76,8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판매자인 IC으로부터는 게임머니 17억 메소를 교부받아 위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24.경 대구 일대에서 D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캐릭터 'IF'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소(게임머니) 10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3경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I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H)로 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판매자인 IG으로부터는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교부받아 위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24.경 대구 일대에서 D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캐릭터 'IJ'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소(게임머니) 16억 5천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7경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I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H)로 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판매자인 IG으로부터는 게임머니 16억 5천만 메소를 교부받아 위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W, IA, I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1738 사건 공소장에는 위 공동정범 조항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이는 탈루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본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존 동종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2:2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앞 도로에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도로가에 세우도록 하여, 피고인은 선행하는 도로가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뒤편 도로가에 세우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는 등의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쫓아가 차량에 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에 찰과상을 가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폭행당한 이후로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그 장소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차문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피고인이 떠나려는 것을 계속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행하여 약 5미터 가량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 차량에 매달고 급가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끌려가다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 한가운데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 사건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 장소에서 미니쿠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진행차선 앞에서 피해자의 개인택시가 갑자기 끼어들려고 하자, 이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차할 것으로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차량 앞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 운전차량에 다가가 항의한데 이어 이 사건 승용차를 오가면서 시비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후진시킨 다음 출발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 부분에 엎드리듯이 붙잡으며 출발하지 못하게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옆 백미러를 붙잡았으면서 뛰어갔고, 피고인이 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급가속함에 따라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 내동댕이쳐져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음에도 그대로 가버린 사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용한 이 사건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3.04:3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1번길에 있는 제일나이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저 택시의 차량 보닛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위 택시를 수리비 747,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6세)의 택시을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저기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 04:55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90-6에 있는 성호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팔놈들아, 개새끼야, 경찰들이 왜 이렇게 병신이야, 내가 너 오늘 죽여 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손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손괴의 피해금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74세)의 유도 하에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2014고단1015 피고인은 2013. 11. 17. 03: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피해자 Col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3를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플레이스테이션 3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3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3경 플레이스테이션3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438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중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까페에 중고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 남구 봉선동 일원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위 까페에 "휴대폰 1대를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은 A(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보 내 달라. 그러면 내일 9시까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64 피고인은 2013.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데상트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18세)에게 '데상트 패딩을 판매할 테니 32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데상트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00:5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4,0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계좌송금내역, 각 피해금 송금내역서, 이체내역 [2014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계좌조회, 계좌내역, 각 이체확인증 등, 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1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25명의 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편취금액 대부분을 변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9:30경 부산 북구 효열로 215에 있는 금곡농협 현금인출기부스에서, 현금인출기에 통장이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던 중 피고인 옆의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했던 현금인출기 쪽으로 가서 확인하자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30,000원을 꺼내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녹화 CD에 대한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 1. 내사보고(인적사항 및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22: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 B(47세)가 담배를 피우려고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켜지지 않자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 다방 여자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을 뒹굴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다투던 중 분이 풀리지 않자 흥분된 상태에서 상의 옷을 벗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을 뒹굴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상해부위(B) 및 현장사진, 망치 사진, 상해부위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양형기준[피고인 A: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특 수협박 감경구간, 일반상해 감경구간), 4월 내지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1. 2012. 9. 23.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3. 12: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E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왜 문자로 욕을 하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사실이 없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카이휴대전화를 수회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1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약 80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추고, 위 식당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센티미터)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오면서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피 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자 서로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 22:00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 E이 위 식당에 찾아와 기존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려간 다 음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벽에 수회 밀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불상의 40-50대 여자 전화통화)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향해 나무의자를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 않았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12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해부위 사진의 형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나무의자에 팔 부위를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나무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나무의자를 집어 던졌다면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일시로부터 8일이 지난 2012. 10, 28.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수사기록 제10, 11 면 사진 순번 2 내지 8)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굳이 상해부위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보관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상해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 10 면 사진 순번 4) 에 나타난 타박상은 단순히 벽에 밀치거나 손이나 발 등으로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벽돌로 수차례 가격 당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나무의자를 집어던지거나 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므로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구간의 권고형량의 하한 징역 1년 6월)만을 고려한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울울진원자력 하청업체인 D에서 재판사(배관설비, 용접공)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 E(53세)와 선, 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냈으며,2013. 10. 27. 19:30경 경북 울진군 F 소재 'G주점'에서 피해자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0:55 경위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자관계를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일행인 H의 만류로 위 소주방 바깥으로 나와 위 소주방에서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I' 의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I' 앞 노상에서 위 소주방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이새끼 아직도 안가고 있네."라고 하며 피해자가 갖고 있던 우산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운전의 J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날 21:40 경 경북 울진군 소재 울진군의료원 응급실에서 가슴의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사건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의 구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및 사체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녹화기록 확인), 수사보고(혈흔채취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현장 인근 'I' 의류점 1) 공소장에는 "위 IT 앞 노상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체 확인에 대하여)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10, 27, 21:28 경 경북 울진군 소재 울진군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1:4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사망장소를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업주 진술청취),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가피의자에게 휘두른 우산 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칼을 들로 좌우로 흔들고 있었는데 달려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린 것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회 맞고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시비가 붙자 일행들의 만류로 위 소주방에서 나와 근처의 'I'의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우산으로 여러 차례 맞게 되자 화가 나서 평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꺼내와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는데,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당시에는 그 곳에 있던 K이 피해자로부터 우산을 빼앗았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꺼내 올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K이 차량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는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피해자의 상처의 깊이가 15cm이상이었고, 피해자가 오른쪽 5번 갈비뼈의 절단 및 오른쪽 허파 상엽의 찔린 상처와 중엽의 관통창 등의 상처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찔린 부위는 오른쪽 가슴으로서 폐 등 중요한 장기가 위치한 곳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이후에도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점(당시 119구급대가 출동한 것은 함께 있던 K이 신고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이 K에게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한 바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7년~징역 1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위험한 물건 휴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 뿐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범행방법이나 그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친 영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