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대포통장을 매수하고 다시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F 등의 위 범행을 알고 F 등에게 신분증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F 등과 함께 다니며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5. 4. 초순경 F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G 법무사로 하여금 2015. 4. 13. 진주시 진양호로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H'가 자본금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이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3.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I, 316호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유한회사 H'의 발기인이자 이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로 하여금 유한회사 H를 설립하면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6. 5. 중순경 F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J 법무사로 하여금 2016. 5. 1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원산리84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유한회사 K'이 자본금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이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7. 10.까지 충남 홍성군 L, 405호에서 의류판매업 등을 하는 '유한회사 K'의 발기인이자 이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로 하여금 유한회사 K을 설립하면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6. 1. 중순경 F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2016. 1. 20.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37-2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유한회사 M'가 자본금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이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0.부터 현재까지 충북 진천군 N건물, 402호에서 전자담배 판매업 등을 하는 '유한회사 M'의 발기인이자 이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로 하여금 유한회사 M를 설립하면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5. 10. 8. F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O 법무사로 하여금 2015. 10.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P'가 자본금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이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현재까지 서산시 Q, 202호에서 의류판매업 등을 하는 '유한회사 P'의 발기인이자 이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로 하여금 유한회사 P를 설립하면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통장명의자와 연락처 법인명단) 1.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 등 첨부서류, 압수물 사진, B 계좌 거래내역자료 등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개설, 양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행위자들의 여러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범행내용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소위 대포통장 등이 유통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은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능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만들어진 통장 등이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그 밖에 F에 대한 사건의 판결결과와 그 사건의 공범들 중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한 사안에서 선고된 양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