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양주시 D, E, F, G, H, I, J 등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타원형 토지의 중심부를 대한민국 소유의 양주시 K 구거가 관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 구거를 없애거나 막아서 물길이 자신의 토지를 관통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12. 24.까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행정재산인 양주시 K 구거 중 일부인 100m²를 성토하여 차량통행로로 사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7. 12. 31. 이후 대체구거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기재 구거 부분을 차량통행로로 계속 무단점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물길이 우회하여 피해를 본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양주시청에서는 2013. 3. 31. 제1항 기재 차량통행로 밑으로 흄관(D 1,000mm) 6개를 매설하여 물길이 위 구거를 따라 흐르도록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7. 11:23경 양주시 K에서 굴삭기 1대와 C 직원 4명을 동원하여 위 차량통행로 밑에 매설된 흄관 1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양주시청 소유의 위 수로시설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20.까지 4회에 걸쳐 양주시청 소유의 위 수로시설을 각 손괴하거나 손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계고 공문, 계고서, 민원에 대한 회신, 국유지훼손행위금지안내, 각 공문, 토지대장,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판결문, 출장복명서와 국유재산의 사용을 개인이 양도·양수한 서류 1. 각 사진, A이 농지를 훼손하고 조성한 전경사진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및 대체구거부지 사용동의서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및 관련사건 재판 진행상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사용), 각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371조, 제366조(손괴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양주시가 부당하게 피고인 소유의 O 지상 3동 건물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허가를 거부하고 위 K 구거에 흄관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건물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K 구거 중 일부인 100m²를 성토하고 피고인 소유의 인근 토지에 홍수로 인한 수해를 막을 목적으로 위 흄관을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구거성토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양주시가 제시하였던 조건을 이행하고 위 구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었고, 또한 다른 진입로를 전혀 설치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구거성토행위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구거에 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으나 위 기간이 종료하였고, 이후 양주시로부터 위 구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구거를 성토할 정당한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흄관손괴행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2011. 7.경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인접토지소유자인 파평윤씨공간공파종중과의 분쟁으로 기존에 J, I, P, H, G 지상에 있던 대체구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던 때에 발생한 것이므로, 양주시가 위 K 구거를 원상회복한 이후에도 다시 수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대체구거를 복구하는 방법으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흄관 훼손행위가 수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위 파평윤씨공간공파종중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체구거를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양주시는 국유지인 K 구거에 수로를 설치하고 흄관을 매설할 수 밖에 없는 점, 위 K 구거가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유지인 위 구거가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다거나 양주시가 피고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피고인에게 위 구거가 더 이상 구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양주시에 위 K 구거에 수로를 설치하는 것의 금지를 구할 정당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구거성토행위 및 흄관손괴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거를 성토하고 흄관을 훼손하여 구거를 차단하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친 소송으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판단받았음에도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