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4.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영업부장으로 손님 응대 및 직원 관리를 하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을 환전상에게 안내해 주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여 이를 환전상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4.경부터 2020. 1. 2.경까지(피고인 B는 2019. 12.초순경부터 2020. 1. 2.경까지) 위 게임장에 '무사왕 플러스', '적벽' 등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속칭 '알'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경부터 2020. 1.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고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변조된 '무사왕 플러시' 게임기 30대, 특정 버튼 조작을 통한 별도의 정산창을 표시하고 이를 다시 초기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개·변조된 '적벽'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과정, 단속 당시 촬영한 동영상 설명 및 첨부, 단속현장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피의자들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첨부 및 분석내용, 단속 당시 촬영한 동영상의 녹취록 첨부, 단속 경찰관 경위 G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B, C,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B, C) 각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C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CCTV 등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등을 설치하여 단속 회피를 시도한 점, 피고인 A, B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공범들에게 장부 훼손 및 범행 축소 진술을 지시한 점, 피고인 A는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르는 종업원인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