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35

범죄사실 1. 2018.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08: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아래에서, 등교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내가 빨아 줄까. 빨아 줄까."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08: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며 겉옷을 벗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왜 벗어? 빨아 줄까?"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10.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08: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에게 "빨아주고 싶다. 빨아주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8:45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E동 쪽 F공원과 연결된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용의자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등 캡처자료, 2018. 10. 23~25.경 피고인 모습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동일한 남성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들었는데, 그 남성은 검은색 모자,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바람막이 상의, 검정색 하의를 착용하고 있었고,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키는 170cm에서 175cm 가량에 안경은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범인이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담당 경찰관에게도 범인이 착용한 신발의 색상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의 주거지 및 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일인 2018. 10. 23.과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일인 2018. 10. 24. 연이틀 동안 범행시 각 직전인 08:00경 검은색 모자,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바람막이 상의, 검정색 하의, 파란색 신발을 착용한 채 범행장소 주변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는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3)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다음날인 2018. 10. 25. 08:40경에도 위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한 채 범행장소 주변을 지나가다가 잠복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검문을 당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데, 피해자는 2018. 10. 23. 및 2018. 10. 24. 연이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장을 착용한 범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얼굴을 확실히 목격하였다면서,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모습과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 및 동영상 속용의자의 모습이 일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 한 사람의 사진 및 동영상만을 제공받아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받은 탓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받기 전부터 이미 경찰에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경찰관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시각과 같은 시간대에 범행장소에서 잠복수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설명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하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였으며, 피해자는 직전 이틀에 걸쳐 목격한 범인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범인식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해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기에 2018. 10. 23. 및 2018. 10. 24. 범행시각 무렵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복장 및 이동경로가 피해자가 지목한 범인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