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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편의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D지점 방면에서 상림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3:2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6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8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상대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2018. 4. 10. 불기소 처분을 받자위 사건을 수사한 경남함안경찰서 소속 C 경찰관과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2. 진주시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민원실에서, 'C과 B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4. 26. 같은 시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 및 2018. 9. 19.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C 경찰관이 2017. 9. 4. B과 피고인 간에 대질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를 마치고 조서 내용을 읽고 지장까지 찍었는데, 이후 담당 경찰관인 C과 B이 서로 짜고 피의자신문조서를 폐기한 뒤 피고인의 글씨체를 모방하여 피고인의 자필 답변과 서명을 임의로 작성하여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간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사실 기재 여부에 관한 질문에 "(사실대로) 기제되어 있습니다." 진술 내용과 다른 기재에 관한 질문에 "입증은 택시 4분 있습니다. 차후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 오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조서를 읽고 직접 서명·날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무고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의 범의를 다투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비교적 오래전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 렌트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데, 사업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둔 것이 있으니 차량 2대 구입비로 우선 1천만 원을 투자해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원금과 이자는 모두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게임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차량구입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2016. 10. 19.경 299만원, 2016. 10. 21.경 300만 원을 위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 피의자 명의 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하다. 편취액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인 2008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0:40경 양양군 B 취사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탐방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C인 D(46세)과 위 공단 직원인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이 씨발새끼! 다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 피해 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C로서 국립공원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국립공원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공무집행 여부 확인)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국립공원 내 대피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관리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997 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1:05경 부산 남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다는 내용 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처를 피고인과 분리시켜 피해자 임시숙소로 데려가려 하자, "너 경찰관만 아니면 죽여 버린다,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의 상의를 붙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처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02. 15. 23:0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원일로에 있는 일산농협 앞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2. 15. 23:0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에 있는 일산농협 앞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일산고등학교 방면에서 일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일산농협 방면에서 일산소방서 방면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직진해 들어오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거기록 제26면),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혈중알콜농도,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내용(음주상태에서 교차로 돌진), 피해자의 부상정도 종합보험 가입된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5.20:07경 서귀포시 위미2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위미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롱카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판사 한정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4. 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 앞 이면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변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만 32세)의 왼쪽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타이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90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태길 101-10 앞 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7:20경 경기 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425 미양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양로 576 포일공구철물건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9.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B이 (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B이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100,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31. 위 (주)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B이 (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B이 (주)E으로부터 공급 가액 201,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1,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 파주시 금릉역로 62 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주)B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주)B이 (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B이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1,3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E 대표 G 진술 청취)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2016년 1기 예정신고),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2016년 1기 확정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항,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횟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6. 8. 13. 형선고 실효 사면 및 특별 복권)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3. 27.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474 소재 하우스 작업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로381번길 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선고 실효)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한정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7. 17: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곡역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에서 30km 정도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와 피해자 ( 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2017고단651 1. 2017. 2. 2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7, 03:04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후문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3.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3. 21:3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I'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63만 원과 시가 미상의 CCTV 저장장치를,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약 54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7. 3. 6.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6. 19: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시가 미상의 루비 펜던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7. 3. 8.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8. 19:40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 옆 계단 난간을 밟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와 목걸이 2개 등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2017. 3. 20.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0. 20:00경 안양시 만안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반지 2개 등 귀금속과 현금 약 7,500원, 담배 1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2017. 3. 2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23:1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I'에서 위 '2'항과 같이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과 시가 미상의 CCTV 저장장치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65 1, 2017. 1.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1. 18:00경 군포시 Q, 3층에 있는 'R' 공장 사무실에서, 위 공장직원 이 출입문을 열어놓고 사무실을 비운 사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2. 19:23 경 군포시 T 에 있는 'R' 물류공장 사무실에서, 과거 위 사무실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소유의 시가 60만원상당의 DELLinspiron 노트북 1대, 현금 15,000원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검정색 지갑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 등 합계 1,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 F, N, L, D,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방법, 횟수 및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 하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나머지 범행들을 계속하여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D, E생)의 임금 2,408,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192,3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D, E생)의 퇴직금 1,724,086원 및 2012. 7.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F, G생)의 퇴직금 3,632,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 가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4.0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머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단면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요측피부정맥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5.9.01:3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C(45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에 있는 등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2018고단2774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자금 전반을 관리하고 법인인감도장을 관리하는 실질상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연제대리점에서 출퇴근 및 영업상 필요에 의해 E 승용차를 주식회사 B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3,2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5. 13.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G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 포기각서, 차량등록증을 넘겨주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8 피고인은 2013. 2. 19.경 김해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S200 마환봉 등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은 2~3개월 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회사 운영 당시 발생한 채무로 인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I'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는 등 피해자 J으로부터 마환봉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2. 19.경 4,213,627원 상당의 마환봉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6. 경까지 합계 25,659,678원 상당의 마환봉 등을 교부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점유이전 관련,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현 차량 보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제출) 1. 차량포기각서 사본, 인감증명서(K)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9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16. 확정되었고, 2015.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6.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4: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28안길에 있는 달성교 앞 삼거리를유천교 방면에서 개산등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 갓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주)C 소유이고 D이 운행하는 E 트레일러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레일러를 수리비 1,6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해)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견적서(E) 1. 사고현장사진(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뒷부분과 부근의 화단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은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까지 현장에 두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2017고정1057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4. 06: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여관에서 B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도, "증인은 체포되던 당일 새벽 06시 O0분경 서울 용산구 C 여관 부근에서 피고인(B)을 만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간 적도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기록 발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기 2대, 필로폰 매매대금 추정 현금, 주사기 압수), 내사보고(A 운행한 D K5차량 GPS 궤적 자료 첨부), GPS 궤적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위증 대상 판결 선고 보고),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공판조서 사본 첨부 보고), 제5회 공판조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 06:00경 C여관에서 B을 만난 사실이 없고, 설령 B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2. 4. 06: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여관에서 B을 만났고, 피고인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대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2016. 2. 4. 06:00경 서울 용산구 C 여관 부근에서 B을 만난 사실이 없고, 그곳에 간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이 빌려서 사용하였던 차량(D K5 차량)의 GPS 궤적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용산구 C 여관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대상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B도 일명 '필로폰' 매수 사실을 부인하였을 뿐 2016. 2. 4. 06:00경 위 C 여관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B은 대상사건에서 위 일시경 위 C 여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일명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위 대상사건에서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위 일시경 인천 석남의 모텔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여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상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던 점, 대상사건에서 B이 받은 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21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 D(18세)는 피고인 B의 동네 후배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8. 05: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C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은 몸을 웅크리고 양팔을 들어 얼굴 부위를 막으려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내 친구 때렸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피해자가 깨진 술병이 흩어져있던 구석으로 계속하여 몰리면서 술병의 유리 파편에 오른쪽 손목을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과 B의 전항의 폭력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 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