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지구 소재 B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하자, 이에 대하여 부당한 관리비 집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4. 22:0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감사로서 피고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수단으로 생활지원센터 외부 창문에 “D”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유흥주점 등에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현수막(가로 250센티미터, 세로 250센티미터, 시가 7만 7,000원 상당)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 현수막의 제거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현수막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피고인의 명예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행위도 주장하였으나, 정당방위를 인정하므로 정당행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C은 이 사건 안내문을 입주민 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왕래하는 불상의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생활지원센터 외부 창문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안내문에 적힌 내용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유흥주점 등에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왕래하는 불상의 외부인들도 이 사건 현수막을 볼 수 있으므로, C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재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현수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침해되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할 당시에도 명예훼손의 상태가 현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C의 법익은 소유권이고, 그 가액은 77,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현수막이 철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현수막이 철거될 때까지 피고인의 명예훼손은 계속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현재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46

범죄사실 피고인 P은 대출브로커인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피고인 CQ을 상대로 아버지 CR으로부터 담보설정 권한을 받지 않더라도 위 CR 소유인 서울 도봉구 CS아파트 CT호의 담보설정 서류를 피고인 P의 지인인 사채업자 'CU'이라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CU'으로부터 9,000만 원을 고리로 차용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Q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P은 피고인 CQ에게 CR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CS아파트 CT호의 담보설정 서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한 이후에, 주식회사 CV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W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9.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에 있는 강북구청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S아파트 CT호의 담보설정 서류인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임장에 위임자를 'CR', 주민등록번호를 'CX, 주소를 '서울시 도봉구 CS아파트 CT호'라고 기재하고 CR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강북구청 인감증명서 발급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P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도봉등기소 인근에서, 위와 같이 CQ으로부터 전달받은 CR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담보설정 서류를 주식회사 CV의 직원인 CY에게 전달하여 위 CV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CW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담보설정 서류가 마치 정상적인 담보설정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CV로 하여금 2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A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Q: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Q: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Q: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P: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Q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나. 피고인 P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Q: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채업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빌리기 위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의식이 없는 부친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피고인 P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P: 징역 10월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일련의 사기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별건의 사기범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이 법원 2018노2961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백내장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어린 세쌍둥이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누나도 당뇨합병증으로 한쪽 안구를 적출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자녀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팀장이고, 피해자 D(16세)은 위 주유소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6:00경 위 주유소 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부른 후 피해자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하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각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쳤을 뿐이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초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은 일시, 장소 및 경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주변 상황, 이후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고추가 작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은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쳤을 때 보다 이를 움켜잡았을 때 나온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알게 된지 3일 밖에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50만 원에 합의하였을 뿐이고 신고 이전이나 신고 이후에 피고인에게 과도한 금전적인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그 외에 피해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고의로 과장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추가 작다"라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그러한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여러 차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오른손에 "방아쇠 수지 제3수지 우측"의 상해가 존재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한다.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상해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오른손잡이임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초간 움켜잡은 뒤 피해자에게 "고추가 작다"고까지 말하였고, 주위에는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의사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범인도피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고철 도소매,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F'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들은 독일인 바이어인 피해자 G에게 고철류인 스텐레스 스크랩을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고, 2012. 8. 29. 스텐레스 스크랩 120톤(EUR 141,600 - 한화 약 2억 원, 컨테이너 6개), 2012. 10. 26. 스텐레스 스크랩 200톤(EUR 216,000 - 한화 약 3억 원, 컨테이너 10개)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직원인 H, I로 하여금 수출할 컨테이너 박스에 적재 과정 사진 촬영용으로 스텐레스 스크랩 15-20%(스크랩 9덩어리, 약 3. 5톤)만 적재하고, 나머지 컨테이너의 공간은 재산 가치 없는 압축 캔고철(약 5톤)을 적재하게 한 후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로 수출할 생각이었고,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스텐레스 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F 법인 계좌로 스텐레스 스크랩 대금 명목으로 9,461.00 EUR(한화 13,2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01,145.44EUR(한화 281,603,61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F를 운영하면서, 가. 2012. 1. 1.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서류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J의 주민등록번호 'K'를 기재하고 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나. 2012. 7. 1. 위 수영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서류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J의 주민등록번호 'K'를 기재하고 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A는 2009. 8. 2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을 종업원인 N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피고인의 처인 O 명의로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P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위 N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2010. 7. 12. 위 M에서 사실은 P에 고·비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공급가액 27,410,200원 상당의 고·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P에 공급가액 합계 390,301,2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4. 피고인 B는, 가. 2010. 8. 17.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공증인가 R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이자 월 2%, 차용기간 2년으로 하여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고철압축기(대경제조, 2002년식) 1대, 포크레인(볼보제조, 2001년식)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2.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만기를 1년 연장해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550,000,000원에 이르는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연기를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위 10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00,000원의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2. 9. 6.경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비철 구입대금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 550,000,000원에 이르는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00,000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U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V)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화예금 거래내역명세서 등 4건, 조사요청 이메일, 피해진술 이메일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S, W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정본, 차용금 증서, 거래내역확인서 및 통장사본, 차용증, 영수증 1.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 감안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량고철 수출로 인한 편취액이 2억 여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의 범죄들도 죄질이 나쁘다. 2. 피고인 B : 불량고철 수출에 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 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역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편취금액이 합계 4억 원에 달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2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주류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건에서의 G은행 접근매체와 한꺼번에 양도한 접근매체에 관한 것이고,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 2017고약27523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8. 1. 4.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2018. 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이하 확정 사건이라 한다)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J)에 연결된 통장과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은행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의 D은행 체크카드 2매를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와서야 접근매체들을 동시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확정 사건의 G은행 체크카드와 이 사건의 D은행 체크카드의 양도에 관한 각 경찰 진술내용이 일부 상이하기는 하다. 즉, 범행의 경위와 양도 장소, 비밀번호를 전달한 방법에 관하여 확정 사건에서는 "대출 업체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전화가 왔고,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에서 양도하였으며, 비밀번호를 적어서 박스 안에 넣어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문자가 와서 휴대전화를 잘못 만져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K에 친구로 추가되어 주류업체라면서 연락이 왔고,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에서 양도하였으며, K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 사건과 이 사건의 각 양도 시점은 '2017. 10. 말경'과 '2017. 10.경'으로 근접하고, 양도 장소로 특정된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와 'C'는 약 900미터 떨어진 대형할인마트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워 피고인이 위 두 상호를 착오로 잘못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확정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에게 무슨 세무조사 때문에 제 계좌번호를 빌리고 싶다고 설명했고,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바, 접근매체 1개당 지급하기로 한 대가 금액, 세금 문제 해결 용도라는 유인 내용의 측면에서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접근매체가 양도된 경우 통상 해당 계좌가 양도 직후에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각 양도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의 피해자의 송금 시점이 확정 사건과 이 사건의 경우 모두 '2017. 11. 2.'로 동일하다. 따라서 확정 사건과 이 사건의 각 접근매체가 동일한 날 양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경 B 과장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거래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대출한도가 정해지는데, 인적사항과 사용하는 계좌를 알려주면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인 D과 연결하여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비트코인 거래소와 연결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볼 수 없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D 아이디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증번호, D과 E은행 계좌를 연동시킬 때 필요한 인증번호, 본인 인증을 요구할 때 필요한 인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를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부서 I 수사관이다. J에서 귀하의 K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다. 귀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들을 모두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4. 15:17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1,2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통화내역 1. 통장 및 체크카드 복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가람로 39에 있는 가람1단지 삼거리를 가람4단지 방면에서 가람1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신호에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67세)와 E(여, 8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지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범행 직후 정황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이디 'C'(온라인필명: D)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2. 10. 00:29경 자신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F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권포털사이트인 B에 있는 G 토론실에 피해자(B 아이디 'H', 온라인필명 : I)를 지명하며 "유명한 사깃꾼, 협잡꾼 임. B회원 시비 걸고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늠임." 이라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I'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게시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B은 2013. 2. 이전에는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비실명으로 성별 및 생년월일만을 수집하여 회원관리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인터넷 토론실 내에서 'I'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려왔을 뿐 'I'가 피해자 'E'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게시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D'이라는 필명과 아이디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신상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I'의 신상을 알지 못했던 점,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부 회원들이 'I'가 'E'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인터넷 토론방의 회원 대다수가 'I'와 'E'을 동일시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아이디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밀착도가 좁아지고 있으나, 형법이 아직까지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명예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필명 'T'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나 필명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일명 C, D, E, F 전문가 등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재테크 투자를 빙자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한 후 단체채팅방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수익금을 출금하려는 회원들에게 “브로커가 적발되었으니 페널티 금액 30%를 입금하여야 출금이 가능하다.” 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계속적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21. 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을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서 주식회사 G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고,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소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A 또는 그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2021. 7.경 위와 같이 인출행위를 하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F 전문가는 2021.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후 “합법적인 외환투자로 확실한 원금 회복기회까지 놓치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달 19일경 피해자에게 “매도, 매수 지시에 따라 투자를 할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사이트로서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계속적인 추가 입금을 요구할 생각이었을 뿐 재테크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9. 14:17경 I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8,75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들에게 이를 인출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이 I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K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M 주식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거쳐 G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되자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처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으로 이체한 후 전북 익산시에 있는 R과 같은 시에 있는 S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일명 E로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이체 내역 1. 피해품 이동 경로 1. 대화내역 1. 대화내용 등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통장사본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등 1. 거래내역 1. 계좌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이 사건 피해액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들에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억 원의 거액이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으로서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도 않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는바, 이를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본인 또는 지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법인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제공하고, 본인, 배우자, 누나 등 친인척, 지인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제공하였으며, 위 유령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자금세탁한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자신이 과거 지인 U에게 부탁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의 계좌로 피해액이 입금되자, 자신이 보관하던 위 유령법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 피해액을 피고인 A의 배우자, 누나, 누나 친구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B 또한 본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피해액을 인출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29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1. 3. 03:1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체포해 봐라, 수갑 채워서 데려가 봐라”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3. 03: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너 이름 뭐냐, 사적으로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폭행의 횟수가 1회이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 2. 15:3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 17:1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통합검색결과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2020. 1.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동종 전력 [징역형 2회 (그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