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1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83년경부터 피해자 F(여, 69세)과 동거 생활을 하다가 1995년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는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식들이 3명, 2명이 각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 피해자가 마련해 준 개인택시를 2008년경 피해자 몰래 5,8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도박 빚 변제에 사용하고도 현재까지 750만 원 상당의 도박 빚이 남아 있을 정도로 도박에 빠진 사람으로, 고등학교를 나오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하고 도박 때문에 돈이 없는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자식들과 피해자의 자식들을 차별 대우한다는 생각에 평소 피해자를 죽이고 싶어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4. 15: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저수지 근처에서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3~4명과 도박을 한 후 2012. 4. 15. 03:00경부터 1시간 반 동안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G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5. 05:00경 시흥시 H주택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을 마시고 이제 들어와, 이 썩어 문드러질 인간아. 나하고 왜 사니, 당장 이혼하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사체를 위 주거지의 목욕탕으로 끌고 가 집에 있던 톱과 칼을 이용하여 사체를 목과 팔, 다리, 몸통 등으로 12등분 한 후 이를 집에 있던 20ℓ 종량제 봉투 5개, 50ℓ 종량제 봉투 1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의 I 로체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2. 4. 15. 14:30경 위 로체 승용차를 몰고 물왕저수지 주위를 한 바퀴 돌았으나 사체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자 다시 주거지로 돌아온 후 다음날 04:00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J아파트 2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가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 있는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유기 장소 및 사체사진,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등,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H주택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 수사), 수사보고(제보자 수사), 경기시흥 토막살인 사건 관련 제보전화 접수 보고(강릉서), 피해자 살해장소 및 사체유기 장소 약도, 수사보고서(부동산 소유현황확인보고), 국토해양부공문, 수사보고서(참고인 P과 통화 보고) 1. 살인사건 긴급유전자 감정의뢰(J아파트),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회신 결과), 살인사건 부검 1차 결과, 살인(토막)사건 현장 감식기록, 감정의뢰회보(2012-M-12970), 감정의뢰 회보서 3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아내인 피해자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는 피고인을 나무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점, 이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12등분으로 토막 낸 다음 이를 쓰레기봉투에 나누어 담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리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고 사체를 갖다버린 사람은 Q라고 주장하는 등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면적 인성검사(MMPI-2) 실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깊고 만성적인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음주 상태에서 공격성을 표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일정한 관계사고와 환각을 동반하고 있어 추후 면밀한 정신과적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12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살인을 교사받은 Q라는 사람에 의하여 살해당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위 Q가 그 다음날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직접 갖다 버렸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체가 실린 승용차에 Q를 태워 위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을 들은 조사경찰관 L이 한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 먼저 조사경찰관인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증인 L의 법정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0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쓰레기봉투 속에서 발견된 사체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그 신원이 피해자로 밝혀지자 시흥경찰서 소속 경사 L은 2012. 4. 16. 16:19경 남편인 피고인을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벌인 후 귀가 조치하였다가 경찰 감식반으로부터 피고인의 집과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9:10경 시흥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점, L은 피고인을 다시 경찰서 사무실로 데려 와 피고인을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L으로부터 피고인의 집과 승용차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기 시작한 점, 이에 L은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조사 분위기 역시 강압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 시종일관 사뭇 진지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고,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진술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중간 중간 "죽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자필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지금 빨리 사형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행된 현장검증 당시에도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토막 내는 장면, 토막 난 사체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쓰레기봉투에 담는 장면 등 범행의 전 과정을 담담하게 재연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이래 제3회 경찰 조사 때까지 일관되게 자백을 유지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사건 살인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은 살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방법,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한 과정 등에 관한, 경찰관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 다음으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2012. 4. 15. 05:00경 도박 및 음주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였더니 피해자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칼과 톱으로 사체를 토막 낸 다음 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두었다가 다음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렸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낸 다음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행 후 밝혀진 범행동기, 범행도구 및 방법, 피해자의 사인과 사체가 유기된 장소, 발견 당시 사체의 형태 및 그 밖의 정황들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부탁으로 Q라는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위 자백 진술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자백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2) 살해의 동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도박 빚을 매번 갚아 줄 정도로 도박에 빠져 살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마련해 준 개인택시를 피해자 몰래 처분하여 도박으로 탕진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도벽과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학력 등을 이유로 무시당하며 살고 있고, 전처 소생의 자식들 또한 피해자의 친자식들과 비교하여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겨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해된 당일 도박과 음주로 새벽 늦게 귀가하였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가져왔던 위와 같은 불만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범행도구 및 방법 등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해된 당일 새벽 5시경에 집에 귀가하였을 당시에는 Q가 이미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토막 낸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두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도구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기 어려운 진술을 경찰에서 하였고, 이와 같이 객관적인 정황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단순히 상상이나 추측에 기해서 답변을 한 것이라고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사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사체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는 실제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목 부위 압박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 낼 당시 톱과 칼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에 형성된 손상 형태와 여러 조각으로 분리된 손상 형태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체는 칼과 같은 예기와 톱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조건(나이 63세, 키 163㎝, 체중 63㎏)으로도 다른 공범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사체를 12토막 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 피고인은 또 경찰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토막 내기 전 피해자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얼굴 전체를 청테이프로 붙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당시 얼굴 부분은 실제 그 전체가 청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이러한 범행수법은 주로 면식범에 의한 범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살해될 당시 검정면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던 쓰레기봉투 속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팬티와 검정색 티셔츠가 발견되었다. 4) 피고인이 내세운 Q라는 인물의 허구성 피고인은 그의 부탁을 받은 Q라는 사람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고 사체를 버렸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Q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년 전 낚시터에서 Q를 만나 알게 되었으나, 그의 나이와 그가 시흥시 R에 산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와 전화 통화를 해 본 적도 없으며 주변에 Q를 아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내세운 위 Q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극히 의심스럽고, 설령 Q라는 사람이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그다지 친분도 없어 보이는 Q가 5,500만 원(= 살해 직후 500만 원 + 한 달 후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선뜻 수락한 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살해된 당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Q에게 피해자를 살해하여 준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다음날 새벽 Q가 다시 찾아 와서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뒤에야 비로소 위 돈을 Q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 게다가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살해된 당일 새벽 집으로 귀가했을 당시 Q가 이미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그날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을 보고 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냐면서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할 당시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적이 있다. ㈑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부탁으로 Q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에 관하여, Q가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자신이라고 말하면 피고인의 아들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경찰에서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다만 Q가 피고인이 검거된 후 10일이 지나면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혀도 괜찮다고 하여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로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5)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들 ㈎ 피해자의 아들인 M는 피해자가 살해당한 전날 오전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오후에 처와 자녀들이 있는 평택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살해된 당일 오후 6시 20분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집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 다만 위 M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화장실에서 비린내와 같은 역한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주거지를 대상으로 현장감식을 실시한 결과 화장실, 거실, 다용도실, 현관문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와 스페어타이어, LPG 통 등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가 살해된 다음날인 2012. 4. 16. 03:48경 집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4:20경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출입구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었고, 같은 날 04:06경 피고인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승용차량이 피해자의 사체가 버려진 아파트 단지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5분이 경과한 후 차량 트렁크를 개방한 채 도주하는 장면이 위 아파트 출입구 CCTV에 촬영되었다. 그리고 한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2012. 4. 16. 04:00~04:30경 어떤 남자가 검정색 중형 승용차량의 트렁크에서 흰색 쓰레기봉투 2개를 꺼내 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 피해자의 사체가 버려진 곳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9.2㎞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 전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6개월 정도 근무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 속에서 페트병, 스티로폼 등 생활쓰레기도 함께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 낸 다음 이를 쓰레기봉투에 나누어 담아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두었다가 다음날 새벽 주변 지리가 비교적 익숙한 위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위 쓰레기봉투를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생활쓰레기로 위장시켜 몰래 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목 졸라 살해한 다음 사체를 토막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갖다버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기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손괴, 반성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2년~25년 6월, 무기(특별조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및 음주를 하고 새벽 늦게 집에 귀가하였다가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후 톱과 칼로 사체를 12등분으로 토막 내 쓰레기봉투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다른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몰래 갖다 버린 것으로, 이로 인해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침해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30여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시신을 톱과 칼을 이용하여 처참하게 토막 낸 다음 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중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부녀자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공의 인물로 보이는 Q라는 자를 내세워 그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가져왔던 불만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