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2019년 8월경부터 2023. 2. 1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2.경부터 2023. 2. 20.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C 계정 D, E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피해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2023. 2. 27.경부터 2023. 2. 28.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2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진 및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및 게시영상물 저장영상 CD 복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및 피의자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F 가계정을 통한 피해자와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 C D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확인된 본건 범행 C 계정 접속이력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영상 편집 등 범행 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한 범죄사실 수정 및 특정), 수사보고서(C 계정 정지와 피의자의 브라우저 기록),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해당 C 캡처 사진 및 C 계정주와의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사진, 대화내역 캡처사진, 본건 C 댓글 검색 출력물, A C 계정 접속 내역, 사진 및 동영상 목록, 사이버불법정 보대응공조시스템 출력물, 브라우저 기록, 웹페이지 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2023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수영복이나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2023. 2. 27.경 다시 같은 C 계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2개를 게시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양형에 관한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결별 후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본래 위 C 계정은 비공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2개를 게시한 무렵부터 공개 상태로 변경된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추궁을 받자 ‘피해자와 교제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G에 판매하는 바람에 거기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된 것 같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거짓말을 계속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도리어 ‘현재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성적 취향 등을 이야기하겠다’는 말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8, 69쪽), 피고인은 판시 C 계정 이외에 피해자 명의를 사칭한 다른 C 계정도 만들어 피해자의 사진을 잇달아 게시하고 위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팔로우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지인들이 피해자의 내밀한 사진이나 영상이 C에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2023. 2. 27.경 판시 C 계정에 성관계 영상을 게시한 사실에 관해서는 여전히 ‘익명의 사람과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피고인의 행동은 잘못’이라면서 피고인이 위 영상을 게시한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성관계 영상을 직접 편집하여 판시 C 계정에 게시하였다고 보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3. 6. 23.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성관계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년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