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해자 C(20세)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모이며, 피고인 A은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 D(19세, 지적 장애 2급)은 피고인 B과 전 남편 E 사이에서 태어나, 충북 영동군에 있는 외조부모(피고인 B의 부모) 집에서 성장하였으나, 외조부모의 건강이 악화되자 2018. 8.경부터 대전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 이부 여동생 H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지적 장애인인 C와 D을 혼자 보살피는 것이 버거워지자 대전 중구 I에 있는 사단법인 J에 장애인 활동보조사 신청을 하였고, 2018. 12.경부터 위 협회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 A이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피해자와 D을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거나, 어머니인 피고인 B을 무시하거나, 작업장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고 밥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시간 이상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는 벌을 세운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벌을 서고 있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거나, 직접 위 F건물 G호로 와 벌을 잘 서는지 감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벌을 서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보내거나, 피해자의 잘못을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자질 하면서 어떠한 체벌을 해야 할지 묻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9. 여름경부터 피고인 B이 집 근처 노점에서 구입한 통나무 소재의 빨래방망이(길이 약 30cm)를 이용해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구타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몹시 춥고, 강아지 분뇨로 인해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하며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에 가두어 두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11. 15.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의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쁜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9. 11. 15.경 피해자를 위 F건물 G호 내 화장실에 가두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 나가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안되니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보라.",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꼭 잠가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해자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면 이를 저지하고, 현관문을 잠근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남편 K를 화장실 밖에서 문을 잠그면 안에서 나올 수 없도록 화장실 문의 시정장치를 거꾸로 설치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영상통화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갇혀있는 상황을 보고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를 못 쓰는 물건으로 받쳐주라고 지시하는 등 2019. 11. 17.경까지 약 3일간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9. 12. 2.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L' 사람들에게 "엄마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가두어 두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엄마를 무시하는 등 잘못을 하였으니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위 화장실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는지를 감시하고 절대로 먹을 것을 주지 말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019. 12. 2.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위 F건물 G호 내 화장실에 가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 오전경까지 피해자가 위 'L'에서 일하는 낮 시간을 제외한 매일 20: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음식을 주지 아니한 채 밤새도록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어 두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12. 11, 저녁경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래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 결과 피해자의 얼굴에 심한 멍이 들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L 사람들에게 들킬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를 다음날부터 위 L에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고서, 2019. 12. 12. 07:57경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L' 시설장인 M에게 '피해자가 영동 할머니 집에 가서 당분간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들은 2019. 12. 11. 저녁 경부터 같은 해 12. 17. 18: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아니한 것은 물론 피해자가 세면대에서 수돗물을 틀어 마시지 못하도록 세면대 아래 수도관 밸브까지 잠근 채 피해자를 위 F건물 G호 화장실에 하루 종일 가두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상해치사 피고인 A은 2019. 12. 12.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 발목을 H의 줄넘기, 수건, 이태리 타올, 개줄로 결박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운 티셔츠를 덮어씌운 채 양말을 입에 물리는 등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서랍장에 기대어 서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받치면서 서랍장에 피해자의 몸을 밀어 붙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뒤로 묶인 피해자의 양손이 허리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으며, 이어 피고인 A은 빨래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뒷부분을 수 십대 강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방바닥에 쓰러져 구르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체중 약 90㎏ 상당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앉게 하고, D에게는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게 한 상태에서, 빨래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편을 계속해서 수회 강타한 후 아무런 치료도 해주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가두어 두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12. 17. 11:50경부터 같은 날 12:40경 사이에 위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과 발을 결박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붙잡고 있게 한 채 빨래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편을 수회 구타한 뒤,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6:27경 F건물 G호로 돌아와 다시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꺼내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 발목을 묶고, 피고인 B과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붙잡게 한 후 빨래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편을 수 십대 강타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빨래방망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넸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빨래방망이를 받아 피해자의 허벅지 뒤편을 수 십대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7. 19:52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다량의 연부조직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7. 저녁 경 몸 상태가 좋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통나무 소재의 빨래방망이(길이 30cm)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이마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피고인들,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변사사건 현장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피해자의 근무일지(L), 초기상담지, 각 확인서(신뢰관계자동석), F건물 CCTV 사진, F건물 G호 화장실 출입문 사진(시정장치),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F건물 CCTV 녹화영상 CD 1, 2, 3, 4, B 최초 자백 녹화영상 CD,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결과 CD 1, 2, 3, 4, 참고인 D 진술독화(열람용) CD, C 사진, 12. 8.자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피의자들 간 문자 메시지 정리내역, 피의자 A 문자, 통화내역, 피의자 인터넷 검색 내역, 빨래방망이 인터넷 검색화면, N와 B 간 문자메시지, M과 B 간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정리내역, 문자메시지,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119 신고기록(음성파일 송부), 119 신고기록(음성파일) CD, CCTV 분석, CCTV 영상 CD 4매, F건물 CCTV 영상 4매, F건물 CCTV 영상 2매, 휴대폰 메시지 내역, 피의자 B 영상녹화 CD 5매, 피해자 사진 2장, H 영상녹화 CD 2매,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피의자 B, 소방관 대화), 녹취록(피의자 B, 경찰관),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피해자 C), C 출근부 1. 각 내사보고(혈액검사결과, CCTV 확인등탐문수사, 건물주 및 시설장상대문자내역 및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대전동부소방서 119구급대 상대수사, F 건물주 N 상대수사, 피의자 B, A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 화장실 문 시정장치 개조에 대한 수사, 2019. 12. 8.자 피해자 C 사진 편철 보고, A 휴대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편철보고, 폭행도구 빨래방망이 동종제품 사진 편철 보고, F 건물주 발송 문자메시지 사진 편철 보고, A 휴대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 추가확인 보고, CCTV에 대한 수사, F건물 CCTV 추송관련, A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편철 보고, O 원장 전화통화 내용 보고, F 건물주 전화통화 내용보고, 현장 출동 119 구급대원 전화통화 내용 보고, 피의자 B 진술 내용 보고, 피해자 C 양손목 묶인 흔적 확인 보고, L 원장 M 전화통화 내용 보고, A 활동보조인 근무시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형법 제30조(각 장애인 감금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형법 제30조(각 장애인 감금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범죄사실 제2항의 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치사죄와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치사죄와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로 인한 장애인복지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B을 위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돌보는 활동보조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9. 11. 15.부터 2019. 11. 17.까지, 2019. 12. 2.부터 2019. 12. 17.까지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범인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1. 15.부터 2019. 11. 17.까지 피해자의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하였다. 2019. 12. 2. 밤경부터 2019. 12. 11. 오전경까지 피해자가 L 사람들에게 '엄마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화장실에 가두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었다. 2019. 12. 11. 저녁경 피고인 A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빨래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멍이 들자 다음날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L 시설장에게 '피해자가 영동할머니 댁에 가서 당분간 출근하지 못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12. 17. 저녁경까지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었다."라며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특별히 감추지 않고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거짓말을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없었다. 2)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생 D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음식을 안주면서 일을 못나가게 화장실에 가두는데 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3, 207면), 피해자의 동생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0~771면). 3) 피고인은 2019. 11. 15.부터 2019. 11. 17.까지, 2019. 12. 2.부터 2019. 12. 17.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아래와 같이 함께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4) 피고인 B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2015. 1.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다니는 등 지적 장애가 있었고, 피해자를 돌보는 것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활동보조사로서 피고인 B의 집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D을 돌봐주었는데, 원래는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고인 B이 하여야 할 활동보조사 출·퇴근 체크도 피고인이 스스로 하는 등 특별히 활동보조사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활동보조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감금을 공모한 것이 아니고 이를 막지 못한 것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2019. 11. 15.부터 2019. 11. 17. 사이에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기 위하여 남편에게 화장실 시정장치를 문 밖으로 바꿔달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애완견이 화장실 밖으로 못 나오게 화장실 시정장치를 문 밖으로 바꿔달아 달라고 부탁하여 남편에게 화장실 시정장치를 문 밖으로 바꿔달도록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두기 위하여 화장실 시정장치를 문 밖으로 바꿔달아 달라고 하였지, 애완견 때문에 화장실 시정장치를 문 밖으로 바꿔달아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동생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을 마셔서 이를 막기 위하여 화장실 시정장치를 문 밖으로 바꿔 달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705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보통 애완견은 화장실 문만 닫아도 스스로 열고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므로 굳이 화장실 시정장치까지 문 밖으로 바꿔달아야 할 이유는 없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상해치사(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인 2019. 12. 17. 빨래방망이가 아닌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십여 대 때리기는 하였으나, 2019. 12. 12.부터 2019. 12. 16.까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줄넘기 등으로 묶은 후 빨래방망이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지 않았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행한 감금으로 인한 영양실조, 폭행 및 상해가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위 가.의 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2.부터 2019. 12. 17.까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범인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2019. 12. 12.부터 2019. 12. 17.까지 수일에 걸쳐 피고인 A과 화장실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 발목을 H의 줄넘기 등으로 결박하고 빨래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십 차례 강타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그러던 중 2019. 12. 17. 피해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119 신고를 하고 병원에 데려갔으나 사망하였다."라며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생 D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밧줄 같은 걸로 손, 무릎, 발목을 묶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피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5, 377면), 피해자의 동생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내화 가방주머니에 있던 자신의 줄넘기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이나 다리를 묶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771면). 3)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기기 위한 진술만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 B 사이의 문자메시지,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등이 제시될 때마다 그와 배치되는 일부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4)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H의 줄넘기줄 등으로 묶고 빨래방망이로 구타하는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범행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와 함께 피고인 B이 쓰러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자,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에 남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지우라고 지시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이 법정에 제출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복원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 간 당시에는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 안에 피해자를 때리는데 사용된 빨래방망이, 피해자를 묶는데 사용된 H의 줄넘기, 출동한 구급대원이 잘라서 놓고 간 피 묻은 피해자의 바지 등 관련 증거들이 여럿 존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2. 15. 19:16경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피고인 B이 쓰러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음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0분 뒤인 19:43경에야 피해자의 집을 나와서 19:46경 차를 타고 자신의 집 주변에 주차하였음에도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약 3분 후 집에 들어갔고, 19:52경 자신의 집을 나와서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19:57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20:16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서 자신의 차에 탔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다시 차에서 내려서 20:19경 피해자의 집 주변에 주차된 트럭 적재함에 무엇인가를 버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후 과학수사팀이 21:30경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살펴보았을 때는 피해자의 집 안에 있었던 빨래방망이, H의 줄넘기, 피 묻은 피해자의 바지 등 관련 증거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이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생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빨래방망이를 옷에 싸서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78면),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과 자신의 집을 왕복하면서 자신의 집 뒤편 골목에 가거나 피해자의 집 주변에 주차된 트럭 적재함에 무언가를 버린 행동을 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자신은 빨래방망이가 아닌 대나무 막대기로 구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리는데 나무로 된 빨래방망이만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다른 대나무 막대기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길이 30cm 가량에 손에 잡히는 정도의 두께의 대나무 막대기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빨래방망이와 재질 이외에 길이와 두께에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상 같은 물건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2, 350-9면). 다. 위 가.의 2) 주장(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인 2019. 12. 17.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빨래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렸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인 2019. 12. 12.부터 2019. 12. 16.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H의 줄넘기줄 등으로 묶고 빨래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린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다량의 연부조직 출혈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명백하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에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감금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가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 B과 함께 수일 동안 피해자를 음식도 주지 않으면서 화장실에 감금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킨 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과 폭행은 2019. 12. 12.부터 2019. 12. 17.까지 동시에 있었던 일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H의 줄넘기 등으로 묶고 빨래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린 것 등으로 그 자체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을 정도로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금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제3범죄(장애인복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함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말을 잘 안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화장실에 가두고, 피해자의 몸을 묶고 빨래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차례 때리거나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연부조직 출혈의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의 폭행에 못 이겨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눈과 얼굴에 멍자국, 입술에 찰과상, 턱부위에 표피박탈을 동반한 찰과상, 양손목에 흉터, 양 다리 앞쪽에 광범위한 멍자국, 양 뒷다리 허벅지에 피멍자국의 외상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과 다리 등 신체 부위 전반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되었고 그 중 양 다리의 광범위한 다량의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사망 당시 상태 및 사체 부검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 B에 비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출동한 119 구급대와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사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는데 급급하였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피고인 B에게 미루면서 부인하거나 축소하려고만 할 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을 제외한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장애인 상대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장애인복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2019. 12. 7.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빨래방망이로 때려 좌측 이마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히고, 피고인 A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음식을 주지 않으면서 화장실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줄넘기로 묶고 빨래방망이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어머니로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느꼈을 육체적 고통을 물론이고, 친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영향을 주어 피고인 A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유일한 성년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