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아파트 상가 C호 및 D호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B에 거주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사회 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상가 건물 2층 D호 옆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이 2017. 10. 11. 상가 건물 전체를 직전 소유자인 F교회 대표 G으로부터 매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자가 상가 건물 2층 관리실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가 2층 계단 끝 지점에 차단문을 임의로 설치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집합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건물 외부 및 출입문 사진 첨부), 상가 건물 사진 및 내부 사진, 고유번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익산시 회신 공문,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B아파트상가수선비 분담금 계산서 사본, 건축물 대장 사본, 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진술조서(고소보충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건물 2층 전체의 소유자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무단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므로, 보호 가치 없는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설혹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자력구제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그에 관한 법률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행위 해당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충분히 업무방해의 고의에 기한 업무방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B 아파트 상가는 ㈜I가 1989. 7.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신축건물이었다가 1989. 8. 31. F교회 대표 G에게 그 중 C호 174㎡, D호 48㎡, J호 48㎡, K호 58㎡가 각 분양·매도되었는데,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매수 당시 이미 상가건물 2층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매수하였고, 이후 2층 전유부분을 D호로 합병하여 보유하다가 2017. 10. 11. 피고인에게 매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G 명의의 상가분양계약서 기재 자체로 2층 관리사무소 지분은 그 거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후 작성된 피고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로도 상가 C호 및 D호 각 174㎡를 매매 목적물로서 특정하였는데, 해당 부분의 등기부 기재상 위 174㎡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과 일치하고 있어 그 외 계단 등 공유부분은 제외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다) B 아파트의 1991. 8. 1.자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확인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재 내역, G이 소유권 보유기간 중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 등으로 보아도 관리사무소로서의 업무가 상당 기간 실제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된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건물 D호 등을 매수한 이후인 2020. 3.경부터 관리사무소 측에서 한동안 방치하던 2층 사무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자, 관리사무소의 기존 열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해 버리거나 관련자들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등 상호 갈등을 겪던 중에 판시와 같이 2층 계단 끝에 차단문을 설치함으로써 아예 그 출입을 막은 것이다. (마) 따라서 피해자 측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운영 업무가 이미 상당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고, 설혹 업무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운영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관련자들의 출입을 막고자 임의로 차단문을 설치한 자체로 명백히 업무방해의 고의로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것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앞서 본 각 사정들로 보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그 운영에 관한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출입 자체를 막는 차단문을 설치한 것을 두고 자력구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규정은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21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법성을 다투는 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가 상가 지하에서 계속되고 있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