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피고인들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피고인 A은 운전교육에 사용할 차량을 구비한 다음 교육을 담당할 운전강사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운전교육을 받을 교육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23.경 운전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운전강사인 C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C은 위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한 다음 자신의 강사료 1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만 원을 소개비 및 차량제공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송금하는 등, 운전강사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2.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26회에 걸쳐 합계 940,542,500원을 취득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1.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소인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1개월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Q 소유 사업용 자동차인 R 쏘나타 자동차를 대여받은 다음, 재차 이를 운전강사에게 1회당 5만 원을 받고 운전교육용 자동차로 대여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자신의 유상 운전교습에 사용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마치 그 자동차를 운전강사와 교육생이 정상적으로 대여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도로에서 운전강사인 S가 교육생과 함께 T 베르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S와 교육생이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대여받은 것처럼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11,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30,5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의 제안을 받고 무등록 유료 운전교육의 운전강사로 일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3.경 A, B으로부터 소개받은 교육생에게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은 다음 자신의 강사료 1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만 원을 소개비 및 차량제공비 명목으로 A, B에게 송금하는 등, A,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183,620,000원을 취득하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의 제안을 받고 무등록 유료 운전교육의 운전강사로 일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8.경 A, B으로부터 소개받은 교육생에게 운전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23만 원을 받은 다음, 자신의 강사료 1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만 원을 소개비 및 차량제공비 명목으로 A, B에게 송금하는 등, A,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3.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33,812,000원을 취득하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의 제안을 받고 무등록 유료 운전교육의 운전강사로 일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0.경 A, B으로부터 소개받은 교육생에게 운전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26만 원을 받은 다음 자신의 강사료 1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만 원을 소개비 및 차량제공비 명목으로 A, B에게 송금하는 등, A,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20,570,000원을 취득하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의 제안을 받고 무등록 유료 운전교육의 운전강사로 일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7.경 A, B으로부터 소개받은 교육생에게 운전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24만 원을 받은 다음 자신의 강사료 1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만 원을 소개비 및 차량제공비 명목으로 A, B에게 송금하는 등, A,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7,100,000원을 취득하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7. 피고인 G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여사업자가 아닌 A로 하여금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홈페이지 캡쳐 사진 1. 외주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4, 87, 88] 1. 교통사고 관련 자료 [증거목록 순번 89] [판시 제2의 가.항, 제7항] 1.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G가 운전강사들과의 사이에 해당 임대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별도로 차량렌트비에 관한 약정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도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운전강사들로 하여금 운전강사 본인의 차량 또는 피고인 A이 제공한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습을 하도록 하였고 운전강사들이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습을 한 경우에는 운전강사들이 받아갈 수익금에서 차량제공에 대한 대가 5만 원 가량을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운전강사들에게 자동차운전교습을 위하여 차량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으므로, 비록 정식으로 차량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차량렌트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운전강사들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이 강사들에게 렌트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습 범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자동차대여사업의 실질을 띠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습 범행은 반드시 렌트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렌트차량의 대여가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습 범행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행위로서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가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차량 여러 대를 장기 렌트하고 월 임대료로 차량 1대당 15만 원씩을 받았고, A은 피고인 G로부터 렌트한 차량들의 보험가입, 사고처리, 차량 유지보수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한 사실, A에게 임대된 차량들의 운영 권한은 전적으로 A에게 있었고, 피고인 G는 월 임대료만 지급받을 뿐 임대한 차량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는 신경을 쓰지 않은 사실, 피고인 G는 렌트카조합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하지도 않은 채 A과의 사이에 형식적으로 예약소를 인가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A로 하여금 주식회사 Q 영업이사로 명칭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예약소를 운영하는 듯한 외관을 갖춘 사실, 이는 차량 렌트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A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A이 피고인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차량들을 장기 렌트하여 피고인 G에게는 매월 약정된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스스로 차량의 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G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습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 제35조(피고인 A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35조(피고인 G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 피고인 A, B, C, D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피고인 A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피고인 E, F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피고인 G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등록 자동자운전교육을 전반적으로 조직, 관리하고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큰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편취된 보험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피고인 C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피고인 F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