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라고 한다)는 석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개명 전 성명 B)은 아래 각 범행일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아래 각 범행일 당시 무연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F'라고 한다)는 무연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인 D은 아래 각 범행일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F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D은 2010. 5. 24.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태에 따른 북한교역 금지조치가 내려져 북한산 물품 반입이 전면 금지되자, 제3국 선적의 화물선을 이용하고, 선하증권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무연탄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D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5. 28.경 북한 남포항에서 키리바시(Kiribati) 국 선적(船籍)의 총톤수 2,953t인 화물선 K에 원가 523,597,250원 상당의 북한산 무연탄 5,000t을 선적(船積)하여 2011. 5. 30. 인천항으로 반입하고, 세관에 반입 신고를 할 때 위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00t의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하였고, 북한산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산 물품을 반입함으로써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무역거래자로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각 대외무역법을 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E, F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1항 기재의 각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 E의 대표이사 A, 피고인 F의 사용인 D이 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함으로써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무역거래자로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각 대외무역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세청 조사지시 공문 1. 첩보, K 항적 해도, 선박 화물 신고정보, 항해 메모(VOYAGE MEMO), 출항허가증, 선하증권, 화물명세서, 적하목록 1. 수사보고(운항 선사 확인 및 항적 자료 분석), N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O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1. 각 입항보고 및 출항보고 1. 수입신고서,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양도확인서, 인감증서 1. 선박위치추적 시스템 항적자료 1. 각 이메일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북한산 무연탄 정산내역서, E(주) 국민은행 외화 보통예금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승인 물품 반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F: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미승인 물품 반입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10.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하여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함으로써 정부가 취한 위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점, 중국 업체와의 계약 체결 이후 비로소 북한산 무연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중국 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대신 그대로 계약 이행을 강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연탄 수입은 그 가공 및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장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계약 체결 이후 선적 직전에 반입을 포기하는 경우 그 이후의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5. 30.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된 원가 523,597,250원 상당의 북한산 무연탄 5,000t을 포항항을 통하여 수입하고, 2011. 6. 9.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된 원가 497,701,200원 상당의 북한 산 무연탄 4,800t을 포항항을 통하여 수입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 E, F는 위 가항 기재의 각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 E의 대표이사 A, 피고인 F의 사용인 D이 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함으로써 물품 수입신고를 한 자로서 법령에 따라 필요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규정의 체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준용되는 법률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준용되는 법률의 추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제3항 제10호의 위임에 따라 남북한 간의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대하여 준용되는 법률 중 하나로서 제1호에서 관세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교역에 대하여 관세법이나 그 밖의 무역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수입·수출이 아닌 '반입반출'이라는 별도의 용어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반입반출이 관세법상의 '수입·수출'과 다른 별도의 개념임을 전제로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교역 관련 사항의 규율 필요성을 고려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 대외무역법을 비롯한 무역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 규정 검사는 법령에 따른 수입에 필요한 승인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이 남북한 사이의 교역에도 그대로 준용됨을 전제로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고, 위 피고인들이 재직한 법인들인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등이 준용되는지 여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준용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제1항은 위 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물품 등의 반입행위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준용되는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 D에 대한 특가법 제6조 제5항의 적용 여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항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가법 제6조 제5항 역시 준용될 여지가 없다. 3) 피고인 A, C, D 에 대하여 각 관세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E, F를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대한 양벌규정인 관세법 제279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