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거주하였다가 2020. 5. 30.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귀국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 필로폰 수입 피고인과 B, C는 B, C가 비용을 분담하여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미국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B, C에게 필로폰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4. 26.자 범행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5. 4. 21.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필로폰 약 7g을 의류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B', 수하인의 주소를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4. 26.경 위 국제특송화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B은 그 무렵 위 D건물 E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5. 5. 28.자 범행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5. 5.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7g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5. 5. 28.경 위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B은 그 무렵 위 D건물 E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2015. 6. 15.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5. 6. 5. 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7g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5. 6. 15.경 위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B은 그 무렵 위 D건물 E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라. 2015. 7. 2.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5. 6. 28.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6.22g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5. 7. 2.경 위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B은 그 무렵 위 D건물 E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12.경 B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필로폰을 주문받고,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필로폰 약 3.5g을 의류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B', 수하인의 주소를 '포항시 남구 F건물 G호'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2. 12. 5.경 위 국제특송화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B은 그 무렵 위 F건물 G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24. 5g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C로부터 연락을 받아 필로폰을 주문받고,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필로폰 약 3.5g을 의류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C', 수하인의 주소를 '포항시 남구 H건물 I호'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3. 5. 30.경 위 국제특송화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C는 그 무렵 위 H건물 I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0.5g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8.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이 포함된 7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J 명의 농협계좌(K)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B 및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함에 있어, 자신의 동생인 L과 조카인 J 명의 계좌로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하순 02: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필로폰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흡입기구를 가열한 후 성 불상 O과 차례로 필로폰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조요청서(검찰총장),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B, 마약조사관), 수사보고(국제특송화물통관내역 - B, C), A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관명의인별 통관목록 기준 필로폰 수취현황표 첨부, 마약감정서 (B), 마약감정서(C), 수사보고(B, C의 모바일 분석내역 및 A, B, C 사용 계좌내역 CD 첨부), 분석내역 및 계좌내역 CD, 수사보고(국제특송화물 통관 내역), B 휴대폰 메시지 내용 발췌 (상대방 A), 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C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5,700,000원(= B, C와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합계 21g의 매매대금 2,100,000원 + B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합계 24.5g의 매매대금 2,450,000원 + C와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합계 10.5g의 매매대금 1,05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g)의 상당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조달하여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실질적 행위를 모두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수익을 은닉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미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범행이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입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공모자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