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시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로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안동시 E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 F과 안동의 지역 정치상황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으로 내려가 선거를 준비하겠다”라고 피고인의 출마 계획을 말하던 중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F에게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문답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5만 원권 10 매 최초 유통지역 확인 보고) 1. A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직접 에게 돈을 주었는지, 당시 피고인과 F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의 비서실장이던 G F에게 돈을 주었는지 불명확하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2011. 12. 1.은 피고인이 2011. 12. 29.경 예비후보자 등록 후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회의원 출마의사를 확정적으로 표명하기 이전으로 당시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고, 또 피고인이 아직 출마지역을 결정하지도 못한 때라 F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즉 선거구민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F에게 지급된 이 사건 돈은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고, 단지 피고인의 중학교 동기인 F이 피고인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하여 많은 재산을 잃었고, 또 멀리서 온 친구에게 밥 한 그릇 사주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로 지급되었을 뿐인 점, 당시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직 언론인이자 정당인이었던 에게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얼마간의 돈을 지급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부행위는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F에게 돈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은 누가 에게 이 사건 돈을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에서는 “F이 받았다면 제가 주었겠지요”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돈을 준 사실을 명확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제202쪽). 한편 피고인의 비서실장이던 G은 자신이 직접 F에게 이 사건 돈을 주었고 피고인은 그것을 목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멀리 고향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중학교 동창으로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F에게 피고인이 일정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비록 이 '전직 국회의원이나 장관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돈을 건네주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비서실장 G으로 하여금 건네주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서실장을 시키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돈을 건네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반면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던 중 봉투를 꺼내 와 자신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주었다'며 이 사건 돈의 구체적인 전달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직접 F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3 조 제1항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까지도 가리키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있어서의 '당해 선거구'란 선거구가 이미 확정된 경우뿐 아니라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해 선거구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언론을 통해 안동지역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뜻을 밝혀온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돈을 건네주는 자리에서 F에게 “곧 사표를 내고 이번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안동으로 내려갈 계획이다"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시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이미 안동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안동지역에서 거주하는 F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각각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12, 1. F에게 현금 50만 원을 준 것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 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2011. 12. 29.경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불과 한 달여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점, F은 안동지역의 각종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전직 언론인이자 정당인으로서 현재 H추진협의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어 피고인이 안동지역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피고인의 당선이나 낙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F이 1998년 I당의 안동시장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피고인이 F에게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요구했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유포됨으로써 정치적인 타격을 입은 예도 있었던 점, 국회 사무총장이 자신을 방문하는 친구나 지인에게 이들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돈을 지급하는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현금 50만 원은 통상 의례적으로 오갈 수 있는 교통비나 식비로 보기에 과다하다고 할 것인 점, 국회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F이 이러한 특수활동이나 특정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또 F은 국회에 와서 우연히 피고인과 마주쳤다가 피고인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10여 분 동안 차를 마시며 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오직 F이 전직 언론인이자 정당인으로 안동지역 정치판세에 정통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건네진 이 사건 돈이 위와 같은 명목의 경비지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후보자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선거와의 관련성을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국회 사무총장의 자격에서 행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국회 사무총장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위에 있었고, 더욱이 종전에 선거범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언론에 유포된 직후 피고인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돈을 건네준 명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F을 만나게 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으로 보일 뿐 그것이 사전에 준비 또는 기획되었다거나 뚜렷한 지지호소를 위한 명목임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기부행위는 단 1회에 그쳤고 또 선거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그다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목적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언론인(J신문, K신문, L일보, M일보, N신문)이었던 F이 피고인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하였다가 많은 재산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데 대하여 위로하는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특히 F은 2011. 12. 1. 이 사건 돈을 받은 후 2011. 12. 말경 안동에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의 명목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도 돈을 준 이후 F에게 특별히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80여 일이 지나 0당의 공천심사 하루 전날 비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