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19. 08: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세운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수 회 맞추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반항하자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의자 의사 소견서 첨부),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증명서 등 확인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진단서 1. 고소장,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과 치료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 장애인으로서 사리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9. 2.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이외에 치료명령도 부과하므로, 이와 별도로 위 제28조 제1항이 정한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