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서 생물관 실험실 내의 업무를 총괄·지시하는 등 실험실의 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B대학교 E학과 4학년 재학 중으로 위 실험실에서 2020. 1.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며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8. 22: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맥주집에서, 피해자와 위 실험실 아르바이트생 H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도 좆나 예쁘다.”라고 얘기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쓰다듬고, 같은 날 23:25경 위 맥주집에서 나와 같은 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건물 앞 길까지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자신의 왼쪽 어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가슴 윗부분을 누르고, “하지마세요.”라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재차 자신의 왼쪽 어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가슴 윗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5. 11. 15:00경 부산 M에 있는 B대학교 생물관 N호 실험실 앞 복도에서, 피펫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안으려는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상체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뒤쪽 부분에 닿은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파주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5%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으로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물적 손해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진 못하였으나, 합의금의 범위에 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1:30경 경산시 백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3. 0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주취 상태로 부산 영도구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20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15경 문경시 공평동에 있는 공평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F 소재 G 앞 도로부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양도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인 점,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2:26경 나주시 B 소재 ‘C’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04:4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도두리로 1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문화로 7번길 6-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경사 C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인인 ‘D’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 두어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사 C가 운전자 ‘D’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를 입력한 후 서명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제시하자 그 화면에 전자터치펜을 이용하여 마치 피의자가 D인 것처럼 서명하고, 위 단말기를 위 경사 C에게 교부하여 위 정보가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사 C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원치인움” 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으며, 위 정황진술보고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본건 피혐의자 신분변경 사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서명 및 사문서를 각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7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2. 27. 13:50경 군산시 B, C초등학교 옆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행장 사거리 방면에서 미성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제한속도가 3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91.8km/h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로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전자하의 골절상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비보호 좌회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9: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 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흔들어 보이고 자신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면서 “차를 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뒤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칸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같은 행동을 하며 “차를 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해악을 고지한 것인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위 물건의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재범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층에서 방 9개 규모의 ‘C’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9. 19.경부터 2021. 9. 10.경까지 위 ‘C’ 키스방에서, 부산지역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 ‘D’ 운영자에게 매월 광고료를 지불하고 위 사이트 내 ‘E’ 게시판에위 ‘C’ 키스방 위치, 연락처, 이용요금(70,000원 내지 75,000원), 성매매여성 프로필(나이, 키, 체중, 가슴 사이즈, 흡연 여부, 가격, 외모 특징) 등을 적은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9. 19. 21:52경 위 ‘C’ 키스방에서, 위 ‘D’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입금자명 F)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대금 65,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키스방 내 방실에서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0. 16: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0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본 건 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확인한 수사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A의 업소 운영 관련 계좌 특정 경위 및 해당 계좌내역에서 성매매대금을 발견한 경위, 피의자 A이 D에 게재한 광고배너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K단체업주들의 성매매광고 혐의 관련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액 특정) 1. 각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58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181쪽이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액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긴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9. 7.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3:53경 대구 남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산네거리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03:53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경찰관의 현장진술 및 입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2년, 2004년, 2007년 각 벌금형, 2020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일: 2020. 1. 30)],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교통사고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고민이 든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으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발생에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사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아픈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7. 01:30경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손님인 D 등에게 대금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 영업등록증 1. 노래연습장 사진, 노래연습장 주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D와 전화통화)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노래방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주시 C건물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호텔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며 대표를 보좌하고, 호텔 경영, 행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소속 근로자들을 유급휴직시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호텔 소속 근로자들을 휴직시키지 않고 근무하도록 하면서 형식상 유급휴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6.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2020. 3. 위 호텔 소속 근로자 D, E, F, G, H의 고용 유지를 위하여 유급휴직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고, 2020. 6. 20. 위 고용센터에 ‘2020. 4. 위 호텔 소속 근로자 I, H, J, G, D, F, K, L, E, M, N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유급휴직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며, 2020. 7. 21. 위 고용센터에 ‘2020. 5. 위 호텔 소속 근로자 I, H, D, L, E, N, K, F, J, G, O, M의 고용 유지를 위하여 유급휴직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유급휴직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호텔은 2020. 4. 말경에서 2020. 5. 초순경 사이 P, Q, R을 새로 고용하였으나, 신규 채용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형식상 위호텔의 대표 S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T에 취업시킨 후 위 호텔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관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20. 5. 7. 2020. 3.분 고용유지지원금 7,416,353원, 2020. 6. 22. 2020. 4.분 고용유지지원금 19,492,500원, 2020. 7. 21. 2020. 5.분 고용유지지원금 19,539,435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6,448,288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고용안전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용안전 사업의 지원금 46,448,288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각 유급휴직 대상 근로자별 부정수급액 및 입증자료 정리), 기관별 지원금 조회, 전자출근부, 각 신청서(증거순번 25, 37,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부정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부정수급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정수급한 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여 ㈜B의 대표자로 등재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을 발급받고, 2021. 2. 25.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통장 1매를 박스에 넣어 포장하여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확인증 1. 고객기본정보조회(기업은행), 은행거래서(주식회사 B 명의 IBK 계좌)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동경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 검거를 어렵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1:0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을 거쳐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0. 10.경부터 2021. 4.경까지의 각 임금 월 3,500,000원, 합계 24,500,000원 및 퇴직금 6,196,2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청산 임금 등 액수가 3,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 근로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에 대한 성실한 변제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1:0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매장 D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를 쳐다보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서(순번 4,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환경전환을 위해 이사를 하고 정신과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노출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1.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00:47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 5.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5. 00:20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 00:2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도로에서, 금불사거리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교통수사 화질개선 분석서, 질의회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8, 20, 22, 25, 2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5, 19, 21, 23, 27,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자동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20년, 2021년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9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자동차의 차주에게 보상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