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3.경 피고인과 특별관계자[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상 특수관계인), B, 주식회사 G(이상 공동보유자),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C의 주식 995,230주(총 발행주식의 7.52%)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의 주식의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피고인과 특별관계자[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J, B]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H의 주식 4,588,661주(총 발행주식의 12.60%)를 보유하게 된 후, 2013. 4. 9. 위 회사의 주식 5,545,431주(총 발행주식의 14.98%)를 보유하게 되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H의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H에 대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H 주식 3,612,318주(총 발행주식의9.92%)를 취득하여 주요주주(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된 후, 2013. 4. 9.경 위 회사의 주식 4,217,804주(총 발행주식의 11.49%)를 소유하게 되어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H의 소유주식 등의 합계가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E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유 또는 변동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E의 주식 3,200,000주(총 발행주식의 12.70%)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의 주식의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마. E에 대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E 주식 3,200,000주(총 발행주식의12.70%)를 취득하여 주요주주(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되었음에도 그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의 소유주식 등의 합계가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3.경 피고인과 특별관계자[G(이상 특수관계인), A, D(이상 공동보유자)]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C의 주식 685,230주(총 발행주식의 5.18%)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의 주식의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 진술서 1. C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처리안 1부, C 의뢰 면담녹취록(2015. 2. 16.) 1부, C 의뢰 통화녹취록(2015. 2016.) 1부 1. N와 A 사이 H주식매매계약서, N와 I 사이 H주식매매계약서 1. 각 보고의무위반내역, 각 특별관계자보유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고객종합정보조회, 각 여신거래약정서, 계좌개설신청서, 인터넷출력물(법무법인 O 및 P 관련 자료) 1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15. 3. 3. 공시), 결정문(성남지원, 2015카합 600034),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주문내역, 준비서면 일부 사본, 각 대량보유상황미보고내역, 대량보유상황 허위보고내역, 공시자료(Q, 2012. 3. 22.자 공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보고자 : B), 소유상황보고서(보고자 :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을 제외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판시 제1의 나.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을 제외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제3항(대량보유상황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 G와 C 주식을 공동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D와 C 주식을 공동보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고의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동보유자인지 여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 등의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위와 같은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 합의의 존재는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의 취득 동기, 취득시기, 취득자금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4. 6. 17. 부동산, 금융 투자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3. 11. 4.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I의 주식을 거의 전부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3. 8. 23. I의 R 계좌를 개설하는 등 I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4. 8. I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인 A은 H의 자회사인 F 대표이사 S의 추천으로 2014. 8. 28. 처음으로 C 주식 305,400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 처음으로 C 주식 48,017주를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9. 11. 주식회사 N(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표이사 K)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T(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I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시 G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고, 그 직후 C 주식 151,000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22. G 명의로 C 대표이사 U을 해임하고, V, W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C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시점이 거의 일치하고, G가 C 주식을 매수한 자금은 사실상 피고인 A이 K(N)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다. K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과 전혀 친분이 없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1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으면서 S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추천으로 C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C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한 V은 피고인 A의 대학동기이고, W은 법무법인 P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이다. 피고인 B은 2015. 2. 16. 피고인 A의 지시로 법무법인 P의 X 변호사와 함께 C를 방문하였다. C의 대표이사 U은 2015. 2. 16. 피고인 B, X을 만난 직후 L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위 전화통화에서 L은 “B 사장 말고 다른 투자자 분이 또 한분 계세요. B 사장 말고 한 분 더 계신데, 그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B 사장이 갈 거다’라고 얘길 했어요. 그 분이 정확하게 여기에 투자를 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A이란 분이 계세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L은 “몇 가지 대안 얘길 하면서 사장님께서 이쪽에 손실 지분을 사주시는 것도 생각을, 얘길 해볼 수 있겠다. 또 회사에서 자금여력이 된다면 자사주를 취득해주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면.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예 사장님 지분을 자기네들한테 다 넘겨라, 이 생각도 얘길 이제 하던데. 그때, 예, 변호사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 방문을 지시하고, L을 통해 M&A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은 이 법정에서 위 대화에서 말하였던 ”다른 투자자“가 피고인 A을 지칭하는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들 사이의 투자관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L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L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소유한 I의 증권 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Y은행에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여 처리하여 왔고, H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2015. 4. 21.부터 2015. 11. 30.까지 동일 IP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24. C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2015. 3. 30. 개최된 C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C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합의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에게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관련 법률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대표이사이고, 전문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4. 12. 17. G의 대량보유상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전자공시ID를 부여받기도 하였고, 2015. 3. 3. G의 C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되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거래의 규모 및 횟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대량보유상황 및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도록 한 입법 취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2014. 12. 17. 발생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3. 단순투자 목적으로 C 지분을 5% 이상 취득하였고, 2014. 12. 17. 주식의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대량보유상황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4. 9. 3. 단순투자 목적으로 C 지분을 5% 이상 취득하였으나 2014. 12. 17.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변경되고 2014. 12. 26. G 명의로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723,324주(5.46%)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4.에야 G 단독으로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이 G의 대량보유상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전자공시ID를 부여받은 2014. 12. 17. C 주식의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의 경우 2014. 12. 17.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G 명의로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C 주식5.46%를 보유하게 된 2014. 12. 26.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거짓으로 보고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단순히 G의 대량보유상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전자공시ID를 부여받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C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 목적에서 경영참여 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4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