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8. 9. 12: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자택에서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집 안방에 들어가 안방에 있는 철재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원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후 집 밖으로 나오다가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너 뭐야"라고 소리를치며 계속 쫓아오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변 바닥에 있던 흉기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어 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따라오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8. 9. 12:25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컨테이너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7. 9. 4. 10:0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 가 2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니트 2벌을 검정비닐봉투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짧은 기간 동안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상습절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 ※ 서술식 기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하한의 수정 징역 4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N11년[= 9년 + (4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벽돌을 던지려 시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9. 12:30경 전 민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자택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집거실과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 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로 처벌하므로, 피고인이 상습절도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인 이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에 흡수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