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9. 10. 28. 가석방된 후 2020. 1. 28.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22고단367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12. 1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사내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 이사 F에게 ‘서울 강남구 G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철강자재인 H빔(H-BEAM)을 2021. 8. 12.부터 2022. 11. 11.까지 월 kg당 3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같은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21. 8. 9.자로 주식회사 H에 H빔 약 5만 kg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1. 8. 10. 그 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H빔을 임차하는 경우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위 주식회사 H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8. 13.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위 주식회사 H 공사 현장에서 H빔(300*300) 25,380kg(kg당 1,050원) 26,64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8. 16.경 위 C 사무실 부근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야적장에 H빔 약 60만 kg이 있고, 이와 별개로 K에 매각한 H빔 60만 kg이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해 모두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K 측에 매각한 60만 kg 중 30만 kg은 경북 칠곡에 있는 L이라는 회사 야적장에 보관 중이고, 나머지 30만 kg은 K 야적장에 보관 중이다. kg당 8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2021. 9. 1.까지 H빔 120만 kg(1,200톤)을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10.경 위 F에게 ‘오늘 입고한 H빔 대금 4,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주면 추가로 110만 kg(1,100톤)을 입고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식회사 M에서 임차한 H빔 104,340kg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라는 회사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M으로부터 임차한 H빔 104,340kg 상당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H빔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H빔 120만 kg(1,200톤)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8. 20.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H빔 계약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9. 10. 같은 계좌로 일부 H빔 납품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K에서 보관 중이라는 H빔 60만 kg(600톤) 관련 증빙서류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법원명 란에 ‘구미시김천지원 지방법원’, 사건명 란에 ‘매각결정 및 추심명령 등’, 채권자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채무자 란에 ‘주식회사 K’, 제3채무자 란에 ‘대한민국’ 등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출력한 문서를 오려내 피고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사법보좌관 O 작성의 법원 결정 해당 부분에 부착한 후 컬러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 결정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7.경 위와 같이 위조한 법원 결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 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567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11.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P에게 “2021. 8. 11.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서울 강남구 G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철강자재인 H빔 25,000kg을 임대료 300만 원에 임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H과 H빔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H빔을 임차하는 경우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위 주식회사 H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932,400원(25,777kg × 1,200원) 상당의 H빔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P에게 “2021. 9. 10.부터 2022. 1. 10.까지 경기 화성 Q에 있는 R 교회 증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철강자재인 H빔 300,000kg을 임대료 4,800만 원에 임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D과 H빔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H빔을 임차하는 경우 위 교회 증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위 주식회사 D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425,000원(104,340kg × 1,250원) 상당의 H빔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8.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B, 2층 C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P과 건설자재인 H빔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 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P으로부터 받은 ‘임대자재확인서’ 양식의 발주처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S’,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T, 동 호’라고 기재 후 미리 만들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자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S 명의의 임대자재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B, 2층 C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P과 건설자재인 H빔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 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P으로부터 받은 ‘임대자재확인서’ 양식의 발주처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S’,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T, 동 호’라고 기재 후 미리 만들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자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S 명의의 임대자재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송금확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U 금융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각 F 이사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위조된 민사판결문, 매입장, 물품공급계약서, 물품자재계약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회사에 제출한 납품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2021. 8.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H의 물품자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M의 2021. 9. 10.자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N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서(M에서 작성한 2021. 9. 10.자 H빔 납품서), 수사보고서(H 대표 V 통화), 수사보고서(2021. 9. 10. M에서 피의자에게 임대한 H빔 총중량), 수사보고서(매매계약으로 피의자가 D에 납품한 H빔의 총중량),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의 근거) [2022고단5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임대자재확인서, 각 지급연대보증서, 각 납품서, 건축허가표시서, 물품자재계약서, H형강 단가자료, D 매입서류, 피의자가 D에 제출한 납품서, 피의자가 D에 제출한 기타 서류 1. 수사보고서(G 공사현장의 건축주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거래명세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D'에 제출한 납품서), 수사보고서(M 피해금 산정의 객관적인 자료), 수사보고서(사건번호 W 사기 사건의 D 관계자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S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경위), 수사보고서(H 대표 V 통화), 수사보고서(임대자재확인서에 S 명의를 기재한 경위), 수사보고서(고소회사에서 임차한 자재를 H에 판매한 경위), 수사보고서(고소회사에서 임차한 자재를 D에 판매한 경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2억 7,000여 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