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

범죄사실 2017고합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G 사장으로부터 H내 'I'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으니, 나에게 I 임 대보증금 3억 원을 주면 30년 동안 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H 내 'I'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포의 권리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1에 대한 점포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14. 7. 2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6. 9.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74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F회사 G 사장하고 친분이 있어 F회사로부터 건축자재 납품권을 받았는데 건축자재를 구매할 돈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은 20~30%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로부터 건축자재 납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F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40,000,000원을, 2014. 6. 8. 9.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2016. 8. 24.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4.경 대전 동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완공될 H 내에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한 F회사 몫으로 O 커피전문점이 주어졌는데, 나의 절친한 친구인 F회사 G 사장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에 대한 부동산 권리를 양도받았다.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주고, 입주할 때 잔금 8,000만 원을 주면 위 커피전문점의 권리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O 커피 전문점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O 커피 전문점의 권리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O 커피 전문점에 대한 점포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P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용역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용역 법인을 설립하는데 10억 원이 필요하다. F회사 G 사장이 5억 원을, 내가 5억 원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면 향후 법인이 설립될 시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 약속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원금은 물론 은행이자도 책임져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등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대전 유성구 Q에서 조만간 완공될 R에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한 F회사의 몫으로 S 푸드코트 2개가 주어졌는데, F회사 G 사장으로부터 위 푸드코트 2개에 대한 부동산 권리 양도를 받았다. 이중 푸드코트 1개의 권리를 4억 원에 양도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S 푸드코트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 푸드코트의 권리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S 푸드코트 1개에 대한 점포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가,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총 5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30.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지금 U 라디오에서 프로야구 해설을 하고 있고, 전에는 V 소속 야구선수였다. 나와 F회사 G 사장은 대전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아주 친한 사이이다. 대전 유성구 Q에서 조만간 완공될 R에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한 F회사의 몫으로 S 푸드코트 2개가 주어졌는데, G 사장으로부터 위 푸드코트 2개에 대한 부동산 권리 양도를 받았다. 이 중 푸드코트 1개의 권리를 4억 원에 양도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S 푸드코트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 푸드코트의 권리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S 푸드코트 1개에 대한 점포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1. 경 그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F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F회사 G 사장이 그 공사를 나한테 하도록 주었다. 그런데 자금이 모자라니 투자를 해주면 투자금의 35퍼센트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F회사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 자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6. 경에는 1억 원, 2016. 9. 7. 경에는 5,0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총 3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카페에서 피해자 W에게 "내 친구 G이 대표인 F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만에 25%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중 20%인 2,4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그 때 원금도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약정과 같이 F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그로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12.경에는 2,000만 원, 2016. 9. 13.경에는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계좌 분석내용, 피해금액 특정, 고소인 상대 전화) 및 첨부자료 1. 각 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서, 투자차용확인서,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2017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T, W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편철, 입출금 기록에 대한 수사, 피의자 명의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각 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서, 송금내역(농협통장 사진), 2016. 10. 6. 및 7. 각 투자차용확인서, 녹취록, 투자차용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고소인 및 피의자 입출금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T,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M과 2014. 7. 경부터 2016. 9. 경까지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지급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기망은 피고인과 F회사 G의 친분관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피해자 M은 피고인이 위 G과 매우 친밀한 관계여서 피고인이 F회사로부터 특별한 투자기회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속아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위와 같은 범행 기간 중 달리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인의 피해자 M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역시 범행 방법에 공통점이 있고,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달리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속적인 범행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피해자 D, M에게 입금하였고(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총 1,749,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총 2,11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K, T, W에게는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의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