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8세)은 위 B의 이장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6:30경 강릉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 소유의 등기부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들을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빨리 문서를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욕설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철제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철제 막대기를 빼앗기고 그 철제 막대기로 위협을 당하자 그곳 나무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m의 강화플라스틱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고소인 C 좌측 무릎 까진 상처, 고소인 C 좌측 팔 까진 상처,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고소인 C 상처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파라솔대 사진 및 강화플라스틱 사진,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특수상해죄 적용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72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30경 원주시 B 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길이 5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순번 4번) 및 압수조서(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병원을 뛰쳐나온 상황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가출신고가 되어 있으면 계좌 사용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가진 돈을 전부 인출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2016. 12. 21.경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1,258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보자 기회를 엿봐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22. 오후 무렵 피해자와 함께 광주 북구 C건물 D호실을 계약하고 그곳으로 이사한 다음, 같은 날 22:15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가 벗어놓은 패딩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오만 원권 200매), 임대차계약서가 들어있는 봉지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착용 패딩점퍼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판결 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광주 북구 C건물 D호실에 이사한 적은 있으나, 현금과 임대차계약서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B은 경찰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C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직접 보았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출 및 귀가, 피고인이 밤에 혼자서 원룸 밖으로 나가 급히 달리는 장면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패딩점포 내에 현금과 임대차계약서를 넣어둔 봉지를 보관한 다음 위 C건물 D호의 옷장 안에 걸어두었고, 당시 위 D호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으며, 위 D호의 문과 창문도 모두 닫혀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외에 제3자가 위 D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개연성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홀로 위 C건물 D호에 나온 다음,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끄는 등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과정 수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2163] 피고인은 2019. 8. 21. 21: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쌍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24] 피고인은 2019. 9. 25. 22:5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21:40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편도 2차로의 이순신대교를 여수시 쪽에서 광양시 중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L(남, 40세)이 운전하는 M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짝 도색 등으로 수리비가 1,646,03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8. 2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2019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L)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15.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9. 8. 21. 및 2019. 9. 25. 두 번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또한 각 0.165%, 0.157%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20. 7. 2.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9살, 7살 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U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지인인 AV를 통하여 가출 아동인 (여, 범행 당시 15세)를 알게 되어 목포시 AW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A의 당시 주거지에서 와 함께 지내오던 중, 에게 "너 돈도 없는데,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이 있냐? 너 성매매 생각 없으면 그냥 광주 올라가라."라고 말하여 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AU에게 "같이 살고 있는 가 조건을 하겠다고 하니 네가 손님을 모집해라. 번 돈은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승낙한 피고인 AU은 2019. 1. 10.경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AX'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에 대한 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가 성매매를 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은 150,000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목포시, 순천시,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아동인 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자료 분석), 통신영장 집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형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 피의자 수용현황 1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U 동종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변호인은 피고인들과 가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을 같이 소비하였으므로, 수익금의 1/3씩 추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수익금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여 함께 소비하거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일 뿐 가 이들과 함께 생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U -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피고인 A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U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2. 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2019. 7. 26. 구속 기소), B과 함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대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거나, 일명 '홀짝사다리, 다리다리, 네임드 달팽이, 파워볼, MGM홀짝' 게임의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홍보 문자 발송 및 게시, 회원 관리, 회원 게시 글에 대한 답변,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충전계좌 안내, 게임머니 충전, 배당금 환전 등의 역할을, C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B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여 C 및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17. 5.경 태국 방콕 D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F, G, H 등)'를 개설한 후, 기존 회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회원 가입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I 김해지사 명의의 J은행 계좌(K),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Q),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T),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W), 주식회사 X 명의의 P은행 계좌(Y), 주식회사 Z 명의의 J은행 계좌(AA)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거나 일명 '홀짝사다리, 다리다리, 네임드 달팽이, 파워볼, MGM홀짝' 게임에 베팅하게 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2017. 5. 22.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대금 합계 8,972,656,035원을 입금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7. 5. 22.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태국 방콕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F, G, H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김해지사 명의의 J은행 계좌(K) 등 7개 법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도박대금 합계 8,972,656,035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해당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 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니며,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주범인 C이 구속된 이후 자수함. 피고인 B은 관련 범죄로 2019. 11. 1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던 자이다. [2019고단3423]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에 당근과 감자를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물량을 맞추기에는 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빚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 것 뿐 학교급식에 사용할 당근과 감자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매월 40만원을 변제하고 있는 외에 추가로 사채 2,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달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부터 2018.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B, 피해자 C로부터 합계 8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피해자 C, D, E, F 등 5명으로 구성된 'G'라는 친목 계모임의 총무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1인당 3만원씩, 합계 12만원을 총 84회에 걸쳐 합계금 10,0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액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849]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I'에서, 영업, 배송,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26. 10:3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에서, '엠앤드엠즈 밀크' 등 물건을 납품한 후 그 대금으로 386,3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6,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09:00경 위 I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6,325원 상당의 트윅스미니즈(500g) 5개, 스니커즈미니(260g) 5개, 스키틀즈샤워맛 20개, 스키틀즈과일맛 20개, 엠앤엠즈밀크용기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제329조(2019고단3423호 사건의 각 죄 및 2019고단484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별지 연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9고단484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별지 연번 5 및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423호 사건의 각 죄 및 2019고단484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별지 연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건설기계판매소에서 'D'라는 가명으로 중장비 매매 및 임대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4.경 광주 서구 E 소재 장비 주차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딸 G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던 H 굴삭기를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당시 6,950여만 원으로 평가되는 위 굴삭기를 매매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2018. 7. 31.까지 약 3개월간 굴삭기를 운용하여 수익을 가져가기로 하되, 위 일자에 남게 되는 굴삭기 할부금 채무를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피고인 또는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마치는 조건으로 매각'하기로 합의한 후, 위 굴삭기를 선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8. 9. 일자불상경 위 장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인도 받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약 6,700만 원 상당의 위 굴삭기를 성명불상자에게 3,800만 원이라는 헐값에 함부로 매각함으로써 위 굴삭기 1대 시가 약 6,7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거래내역조회,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할부금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굴삭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 가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쉽게 돈 벌게 해 줄게,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돈 놀이자금으로 투자하면 한 달 후부터 매 달 이자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학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14.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향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도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정247 피고인은 2019. 7. 19. 22:00경부터 다음 날 01:17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58세)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0병,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 받고 시가 98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1174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9. 29. 00:00경 광주 광산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4,000원 상당의 양주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3. 03. 01:30경 광주 서구 1,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란 상호의 노래홀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31 피고인은 K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를 송정고가 방면에서 N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O(43세) 운전의 P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Q(29세) 운전의 R 테슬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슬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S(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734,5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테슬라 승용차를 수리비 2,273,9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2020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0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주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0고단1174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2020고정247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1174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사기,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020고단1174, 2020고단4631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철탑사거리 방면에서 관리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3번 부위 압박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711,224원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666,47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 90쪽)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2001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그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사례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완전히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어서 그 범정이 아주 무거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학교를 다니던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틈을 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엉덩이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함으로써 그 왜곡된 성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점을 고려할 때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또한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외숙모와 조카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하우스를 무단 점유한 사실로 명도 소송이 진행되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19: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찬송가를 크게 틀어 놓았다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사실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집게(길이 약 70cm)와 후라이팬(길이 약 4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등과 왼손 약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염좌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1:3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술을 마신 후 때리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처와 아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E에게 '너 이새끼,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 아들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