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92

범죄사실 2021고단392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위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일당 10만원 및 수거한 현금의 1.5%를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으로부터 교부받은 은행 명의로 위조된 상환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C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10년 동안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D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D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서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D은행의 기존 대출금 1,100만원을 즉시 완납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C은행이나 D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1,1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대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주소>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관계자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억 4,3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30.경 <주소>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전송받은 부분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2021. 4. 30. 현재 I의 대출 잔액이 0원임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A저축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출력한 후, 2021. 4. 30. 17:35경 <주소>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2장을 출력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2명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81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위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일당 10만원 및 수거한 현금의 1.5%를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으로부터 교부받은 은행 명의로 위조된 상환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BB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그 직후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CC캐피탈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CC캐피탈에 대출이 있으면서 BB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BB은행이나 CC캐피탈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CC캐피탈의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CC캐피탈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78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경 <주소>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하에 '본인의 귀사에 대한 채무를 2021. 4. 28. 납입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DD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 문구사 프린터기로 출력한 후, 같은 날 <주소>에 있는 EE대학교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경 <주소> 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의 귀사에 대한 채무를 2021. 5. 11. 납입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FF대부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이 차량에 보관 중이던 노트북과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주소>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 N, I,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텔레그램 촬영한 사진, 텔레그램 캡처한 사진 1. 채무납입증명서(S) 1. 각 내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 7번) 1. 수사보고(부분상환 증명서 사본 첨부) 2022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V, W,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Y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Z의 진술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목록 출력문 1. 피해자 K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인출 거래내역서 1. 각 현장사진, GG마트 CCTV 사진, 통화내역 등 사진, 텔레그램 내역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1. 납입증명서 사본, 피해자 K 제출 납입증명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자가 총 19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약 3억 4,0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U, R,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해자 19명 중 16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는 병든 시아버지와 선천성 신장질환이 있는 큰딸을 비롯하여 부양하거나 조력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던 중 최근에 임신하여 2023. 4. 출산 예정인 임산부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