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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0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그곳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36세)로부터 후두부 두피 열상을 치료받은 다음, 그곳 간호 데스크 앞에서 "피가 왜 이리 많이 나노. 꿰맨 사람 나온나"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법한 치료를 마쳤으니까 퇴원을 하시면 됩니다. 소독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의사가, 피가 왜 이리 많이 나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며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위 병원 보안직원 E의 손을 뿌리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및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25호로 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의료진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응급의료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봉합 후의 처치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이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응급의료행위가 반드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독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응급실에서의 응급의료 행위 전반에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전반에 있어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백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I 7층에서 'J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의 대리인인 피해자의 친형 M과 피해자 회사 직원 N에게 울산 울주군 O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한다고 소개하면서, "이곳은 현재 임야이지만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임야 지분을 매매하면 진입도로를 내어주고 지목변경을 위한 벌목허가도 받아주겠다. 만약 2개월 이내에 토목허가를 득 하지 못하면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위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이자 맹지로서 전원주택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려면 먼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사도, 표고, 입목분포 등이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사용허가를 득하는 등 계약 내용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아무런 사전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가사 진입도로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가 지목 변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측량이나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진입도로를 내어주고 벌목허가를 받아 주어 향후 전원주택 택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개월 이내에 토목허가를 득하지 못하더라도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9. 3. 5,000만 원, 2013. 3. 6. 2,350만 원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 P(개명 후 Q), R,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법인인감 사용현황에 대한 확인) 1. L의 고소장, K의 각서, S의 확인서, P의 진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면,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2쪽), 개별공시지가, 부동산매매계약서(재작성), 건축신고반려서,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59쪽),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내용증명서, 공사계획평면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과 N을 기망할 의사로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O 임야(본건 임야라고 함)를 매수한 것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함이었으므로 본건 임야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진입로개설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가 필수적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가능성이 없거나 아주 낮은 상태에서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진입로개설과 산지전용허가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라는 장담을 한 사실을 비롯하여 앞에서 적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로서 한탕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판결이 확정 된 판시 사기죄(본건과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총 피해금액이 166,940,000원인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되는 등의 정상이 참작 사유가 있음)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2016고합178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73세)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C와 피해자 D(여, 74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5:00경 부산 수영구 E아파트 나동 106호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C에게 "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C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C가 피고인의 손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D에게 "보지를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D의 음부를 수 회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C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9 피고인은 2018. 1. 27. 05:56경 부산 수영구 E아파트 나동 101호 피해자 F(여, 46세)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야이 시발 문 열어 한번만 하고 갈게"라고 욕설을 하며 현 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 위 창문 방충망을 열어 보고, 위 아파트 공동 출입문 및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으로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실황조사서 1. 복지카드 1. 피해자 D의 회음부 멍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2, 14) 2018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이어서 수강·이수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만 72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은 이웃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갑작스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22:16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금천고가교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오른쪽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된 도로를 따라 운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음에도 수 초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로가 감소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곧바로 보도로 돌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9세)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3:2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자료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적용)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가 감소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도로 들어가 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속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5:27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괜찮냐'고 물어보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민감한 부위가 아니므로 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남자친구와 길을 걸어가다 남자친구가 오뎅을 먹겠다며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로 가버리자 홀로 길을 걷다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길가에 주차된 차량 뒤에 쪼그리고 앉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 뒤에 쪼그려 앉자 피해자의 뒤로 가서 허리를 굽히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한잔 하자"라고 말한 점(피해자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데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아님을 알고 놀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친구가 저기 옆에 있다"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섰고 곧바로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난 점, 피고인은 1분 정도 후에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간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몇 십분 전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편의점을 찾아 돌아다니던 피해자와 그녀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피해자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거절한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 듬어 만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과 양극성장애로 현재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OO시립정신병원에 치료 중에 있는 사람으로, 약 24년 전 광주 진월동에 있는 평화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관계이고, 피해자 C은 'C OO의원' 원장, 피해자 D, E은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다. 1. 2018. 1. 15.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15. 13:57경 원주시 F에 있는 'C OO의원'에서, 환자 진료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영업방해 신고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위 병원의 접수실과 대기실을 왔다 갔다 하는 피고인을 찍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에서 유명한 창녀, 술집에 다니는 창녀! 원장님 진료 끝나면 같이 자는 창녀다, 원장 C의 애를 임신해 낳았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 16.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16. 0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신고한 사건이 벌금 나왔다, 너 어떤 년하고 잤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병원의 진료실과 접수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원장하고 잤냐, 매일 창녀짓이나 해라, 창녀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1.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08: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진료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난 니 여자다, 부인다, 왜 다른 여자랑 사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치고, 진료실과 접수실을 왔다 갔다 하며 간호사에게 "창녀들"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누나 C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혼인한 사이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피해자의 아들 F(22세)의 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F의 방문을 피고인의 왼발로 1회 걷어차 약 2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발로 F의 방문을 차 문을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발로 방문을 찬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 F이 방문을 통해 방 안으로 냉장고를 옮기려는 과정에서 냉장고가 문에 꽉 끼어 문이 이미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문이 손괴된 것이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인 F의 증언, 변호인 제출 증거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얼마 전에 피고인과 갈등이 생겨 이 사건 아파트의 부엌에 놓여있던 냉장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방 안으로 옮기려다가 냉장고가 커서 문을 통해 넣는 데에 결국 실패한 사실, 이에 F은 창문을 통하여 냉장고를 자신의 방 안에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냉장고를 문 안으로 넣는 과정에서 문틀에 긁힌 손상이 여럿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발로 찬 행위 이후에 촬영된 이 사건 문의 사진을 보면, 갈라진 틈(크랙)은 문의 중간쯤 높이에서 시작하여 위쪽으로 길게 나 있고, 파손이 가장 심한 부분은 문의 위쪽 부분이다(수사기록 13~14쪽 및 변호인 제출 각 사진). 한편 문의 윗부분에 달려 있는 마름모 형태의 나무 옷걸이에도 흠집이 나 있고, 그 흠집은 문짝에 생긴크랙 중 가장 심한 부분과 비슷한 위치에 나 있다(변호인 제출 사진 중 가장 마지막의 것). 이 사건 아파트는 2014년경에 준공된 것으로 보이고, 사진에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문은 만들어진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은 방 안에 있어 소리만 들었을 뿐, 피고인이 발로 문을 차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사람이 문의 상부를 발로 차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고, 문의 중앙부를 발로 차는 것은 가능은 할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문에 손상이 생긴다면 발에 직접 닿는 문의 중앙부에 가장 큰 손상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과 같이 문의 상부에 가장 큰 손상이 생긴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문의 연식이나 재질에 비추어, 특별한 손상이 이미 발생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보통 사람이 발로 차서 위와 같은 정도의 손상을 발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험칙상 큰 냉장고를 창문을 통해서 방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바, 그 전에 방문을 통하여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F 역시 5분 정도는 시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크랙이 문 중앙부에서 위쪽으로 난 점에 비추어, 냉장고가 꽉 끼인 상태에서 냉장고를 움직이려다가 문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서 문 중앙부에서 위쪽의 세로방향으로 크랙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문을 발로 찼다고 하여 문에 걸린 나무 옷걸이가 앞에서 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파손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옷걸이의 파손은 냉장고를 옮긴 행위의 결과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 비슷한 높이에 나 있는 이 사건 문짝의 크랙 중 가장 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냉장고를 옮긴 행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증인 F은, 피고인이 발로 차기 전까지 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 냉장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이 손상된 것이 아니며, 냉장고를 옮길 때 경첩을 풀어서 문짝을 떼어냈기 때문에 문이 손상될 수 없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 경첩을 떼어낸 것은 나중에 냉장고를 도로 방 밖으로 꺼내면서 비로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F과 피고인의 관계가 이미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이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적도 있었던 점,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 대립하는 두 사람 중 일방인 F의 진술만을 취신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4. 2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던 중, 그곳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C매장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곳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 껴안으면서 다리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어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이지 추행의 의도로 껴안은 것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기 20분 가량 전에 위 C매장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였고, 이후 C매장 내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주문벨이 울렸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이에 옆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알려주었음에도 계속 알아차리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C매장 내에 들어올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을 당시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주문한 음식을 수령하기 위하여 카운터로 비틀거리면서 가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해 쓰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추행할 고의로 피해자에게 달려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후 바로 C매장를 나왔으나, 8분 가량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술에 취한 주취자가 인도에 누워 있다는 119신고가 이루어진 이래 2차례에 걸쳐 112신고 및 119신고가 이루어지고 결국 피고인의 머리에 발견된 출혈로 병원에 이송된 다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2018. 1. 23.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자신의 몸을 가누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7. 21:00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만 힘든 것 같다. 니 사진이라도 뿌릴까? 니 사진 안 지웠다.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10. 04: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무릎 끓고 빌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을 퍼트리겠다. 빨리 옷을 벗어라. 10초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사진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속옷까지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협박성 메일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B을 협박한 부분에 대한), 피의자가 보낸 협박 편지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협박의 정도, 범행 기간, 범행 이유,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의 사진 등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파산)·이혼소송에 대한 안내 및 무료상담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싸이트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그가 인터넷싸이트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관련하여 무료 법률상담 명목으로 취득하게 된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연락처, 채무액, 가정상황 등 개인정보(DB)를 건당 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8.경부터 2015. 8. 7.경까지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B 총 1,333건을 제공받은 뒤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제공된 DB비용 명목으로 66,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E으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고 E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F 서울분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파산)·이혼소송에 대한 안내 및 무료상담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싸이트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그가 인터넷싸이트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관련하여 무료 법률상담 명목으로 취득하게 된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연락처, 채무액, 가정상황 등 개인정보(DB)를 건당 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5. 6. 15.경까지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B 총 2,866건을 제공받은 뒤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제공된 DB비용 명목으로 14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E으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고 E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G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파산)·이혼소송에 대한 안내 및 무료상담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싸이트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그가 인터넷싸이트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관련하여 무료 법률상담 명목으로 취득하게 된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연락처, 채무액, 가정상황 등 개인정보(DB)를 건당 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5. 8. 7.경까지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B 총 1,637건을 제공받은 뒤 DB에 있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제공된 DB비용 명목으로 81,8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E으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고 E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발췌 1. 수사보고(이른바 'DB' 수집 패턴), 수사보고(컴퓨터 및 모바일 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사법위반 등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및 범죄일람표, 1. H 이메일에 저장된 '메모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출력물, J이 E에게 보낸 이메일,K가 E에게 보낸 이메일, K가 E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파일, 'L씨 전달사항.txt'파일 출력물, '사장님문자.txt'파일 출력물, E PC에서 추출된 고객관리, 연관키워드, 회사홈페이지(엑셀), E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내역 1. 각 M(N)의 홈페이지 출력물, 각 M(N)의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E 운영 홈페이지 출력물 1. CD(DB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01:5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갑오징어 1마리를 꺼내어 먹어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5. 04: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몸으로 그 곳 출입문을 밀어 쓰러뜨려 유리 교체 등 수리비 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F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범죄의 피해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5. 3. 12.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 지하1층 약 311.04평방미터에 "D"이라는 상호로 타석 10석 규모의 골프연습시설을 설치하고 티칭프로 2명과 청소직원 1명을 고용한 후 매월 50명에서 95명 가량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 1인당 월 70,000원의 회비를 받고 골프연습을 하게 함으로써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광고지 1. 참고자료제출(레슨비 내역 및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제22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법규상,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주민운동시설 용도의 위 시설에서의 영리목적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하고,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 신고가 불가능한 위 시설에서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은 결과적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제22조의 미신고 체육시설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골프연습장 시설, 운영보증금 및 보수충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복리시설 사용대가, 회원모집 광고 등에 나타난 회원자격, 회비부담에 있어 입주민과 비입주민간의 차등여부, 수익금의 처분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