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D경부터 E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F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경부터 H경까지 국정원 I국 국장(1급)으로 근무하면서 I국 소속 수사관 및 국정원 각 지부 내 수사처 소속 수사관들을 통솔하여 간첩, 좌익사범 등 사건의 내사 및 수사업무를 지휘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1. 6.경부터 2014. 8.경까지 J실에서 K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의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인터뷰 등 언론대응 활동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이른바 ‘L 간첩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담당 재판부는 2013. 12. 6.경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 M에 대한 심리는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공개를 정지한다’고 결정하여, M에 대한 증언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M는 2014. 1.경 북한에 거주하는 딸과 통화하던 중 자신이 비공개 재판에서 증언한 사실이 북한에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1. 15.경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이를 항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M의 비공개 법정증언이 북한에 유출된 사실을 ‘L 간첩사건’ 피고인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정황증거로 판단하여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비난을 불식시키고 우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위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위 비공개 증언 등을 언론에 배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언론사 기자에게 교부할 위 비공개 법정증언 내용 및 탄원서 사본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보도해 줄 언론사를 물색하여 기자에게 비공개 법정증언 내용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M의 비공개 법정증언과 위 증언이 북한에 유출된 것에 항의하는 탄원서를 언론사에 누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4. 범죄사실 M의 비공개 법정증언과 그 증언 내용이 유출된 것에 항의하는 내용의 탄원서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비공개 재판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증언 내용 등이 기재된 자료로써, 이를 누설할 경우 증인이나 그 가족의 생명 ·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증인보호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하는 재판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 B, C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위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3. 28.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사무실에서 국정원에 대한 비난 여론에 총력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M의 비공개 증언 및 탄원서 등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추진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I국에서 언론대응을 담당하는 N에게 “차장님의 지시사항이다, 언론보도를 위해 M의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 등 자료를 J실에 보내라”라고 지시하였고, N은 I국 소속 O으로부터 위 비공개 법정증언과 탄원서를 교부받아 J실 소속인 P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C은 P으로부터 M의 비공개 증언 등에 대한 언론보도 요청사실을 보고받은 후, “A 차장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다. 국정원 입장을 잘 이해하는 Q에 자료를 제공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P은 비공개 증언 등 자료를 J실 직원인 R에게 전달하면서 Q에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R은 2014. 3. 28. 국정원 J실 공용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Q 기자인 S의 이메일로 M의 비공개 법정증언과 위 내용이 북한에 유출된 사실에 항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발송하여, 2014. 4. 1. Q에 그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에게 국정원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M의 비공개 법정증언과 탄원서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 W, X, O,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언론기사(Q, AA), 각 언론기사, 언론기사(Q) 1. 서울고법 2013노2728호 2013. 12. 6.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탄원서(2014. 1. 16. 서울고법 접수), 공판조서(2013. 12. 6. 작성), 증인신문조서(2013. 12. 6. 작성), 탄원서(2014. 1. 16. 접수) 1. 수사보고(Q 및 AB 기사 첨부) 1. AC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주요사건 경과, AC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언론기사 79부 1. 수사협조 의뢰(AC 간첩사건 관련 자료 협조요청) 공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관련자료 4건 첨부)(피고인 A에 한하여 수사기록 제1534면 내지 1535면 제외), 수사협죄 의뢰(AD)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AE)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AF․AG)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 의뢰(AC 간첩사건 관련 자료 협조요청) 공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관련 자료 2건 첨부) 1. 수사협조 의뢰(AC 간첩사건 관련 자료 협조요청) 공문, 수사협조의뢰(AH)에 대한 회신 1. 2019. 9. 26.자 국가정보원 사실조회회신, 2019. 11. 22.자 국가정보원 사실조회회신, 2020. 2. 20.자 검사 사실조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회신 1. 2014. 3. 28.자 언론보도자료 1. 판시 전과 : A 등 주민․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건 요약정보조회), 전 국정원 F차장 A 등에 대한 별건 선고현황 확인,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수 개의 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검사는 기본적으로 누설행위는 하나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누설의 대상인 비밀이 수 개라는 점에 착안하여 비밀별로 여러 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므로 문언상 누설행위별로 1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은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참조) 보호법익상으로도 각 비밀별로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Q에 M의 비공개 법정증언과 탄원서를 누설한 행위 전체가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죄수에 관한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죄수평가는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일응 법령의 적용에 관한 단순 착오로 볼 수 있어 이를 정정한다는 의미이고, 일죄로 보는 것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는 것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결코 더 불이익하지도 않다)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다르게 적용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고,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M의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국정원이 수사한 “L 간첩사건(일명 ’AC 간첩사건‘, 이하 ’AC 간첩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주한 중국대사관이 2014. 2. 14.경 항소심 재판부에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제출한 증거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자, 그 무렵부터 국정원이 AC 간첩사건에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기사가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2014. 3. 5.경 조선족 협조자 자살 시도, 2014. 3. 10.경 검찰에서 국정원 압수수색, 2014. 3. 15.경 조선족 협조자 구속, 2014. 3. 19.경 국정원 직원 구속, 2014. 3. 22. 국정원 AI 과장 자살 시도 등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다(수사기록 제1125면). 이에 당시 국정원 F차장이었던 피고인 A는 2014. 2. 19.경 AC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 논란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왜곡 차단․조작의혹 불식 등 적극 대응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AC 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院 TF(이하 ’이 사건 TF'라고 한다)를 설치하게 하였는데, 위 TF는 AJ국(I국)장인 피고인 B가 총괄하고, 매일 아침 ‘관련동향․전일 조치사항․조치계획’ 등을 종합하여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1538면). I국은 2014. 2. 19.경 좌파언론에 대항하여 여론전 형성이 절실하다는 상황인식 아래 법정증언 탈북자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법정증언 후북한 보위부에서 재북가족을 조사한 M가 포함되어 있었고, J실과의 협조로 핵심증인의 구체적 증언내용은 각 언론사에 배포․지원하고, 사건 실체 홍보 및 우호여론 형성에 주력하기로 하는 ‘AC 밀입북 등 증언 탈북자 대언론 활용계획’을 세웠다(수사기록 제1530면). 이후 I국은 J실의 협조를 받아 2014. 2. 25. 14:00 M와 AA 사이에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M가 재북가족의 신변안전을 위해 탄원서의 내용(법정증언 후 북한에 남겨진 자녀가 보위부 반탐처에 조사를 받은 사실)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기사화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참고인 M 진술내용 정리 및 탄원서 제출경위’라는 제목의 문건과 M가 작성한 탄원서는 I국 소속 O이 N에게, N이 J실 P에게, P이 J실 직원 AK에게 각 행정우편으로 전달하였고, AK이 J실 공용이메일 계정으로 Q사 S 기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그 내용은 2014. 4. 1. Q에 보도되었다. 한편 이 사건 TF는 2014. 3. 29.경 ‘L 간첩사건’ 관련 동향 및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前日 조치사항으로 ‘AI 자살 기도 등 주요현안 관련 언론 대응활동(AJ국․대변인실․TF) : Q에 AC 사건 참고인(M) 진술 등 지원, 간첩실체 규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532면).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국정원으로서는 AC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새로운 국면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M의 비공개 법정증언이 한 달 만에 북한에 유출된 사실은 AC이 간첩이라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상황에 대한 총력적․체계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이 사건 TF를 설치하고, I국을 통하여 ‘AC 밀입북 등 증언 탈북자 대언론 활용계획’을 세우는 등으로 여론전을 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I국은 피고인 A의 지시와 J실에 협조 하에 M의 비공개 법정증언 내용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M와 AA 사이에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나 M가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의 신변안전을 이유로 언론보도에서 탄원서 내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그 부분이 제외되면 언론보도의 핵심내용이 제외되는 것이어서 결국 인터뷰가 기사화되지 못하였음에도 I국과 J실은 지속적으로 M에게 언론 인터뷰를 요청하여 왔던 점, 이처럼 M에 대한 언론 인터뷰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 B는 2014. 3. 28. 무렵 N에게 차장님(피고인 A) 지시사항이라면서 M의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를 J실에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P으로부터 I국의 언론보도 요청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 C 또한 P에게 차장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국정원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Q에 자료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된 N,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4년여가 흐른 뒤에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탓에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대질조사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로소 당시의 상황이 정리되었거나 떠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조사과정에서 N, P에 대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N, P의 상급자들인데 실무자들로서는 상급자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에 처음부터 진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N, P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국정원의 업무체계, 조직체계, 상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나 동의 없이 더욱이 곧 언론에 보도될 사안에 대해서 임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점,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N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하여 N의 진술을 뒷받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 P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J실에서는 2014. 3. 28. 이 사건 TF에 M의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를 Q에 제공하였음을 보고하였고, 위 TF는 다음날 이 사건 보고서에 전일 조치사항으로 그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 A, B에게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J실의 보고사항은 피고인 C에게도 미리 보고되므로 피고인들은 그 무렵 Q에 M의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가 제공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 없이 실무자들에 의해 Q에 M에 대한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가 제공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이미 M가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의 신변안전 문제로 탄원서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보고서를 통해 Q에 탄원서 내용이 전달된 것을 알았더라면 즉각 보도를 막는 행위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것인데, M에 대한 2014. 4. 1.자 보도가 있기까지 Q의 보도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보도금지 등 별다른 요청을 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기에 M에 대한 4. 1.자 Q의 보도가 별 부담은 없었다면서 만약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N 등 실무진이 피고인 A로부터 엄중하게 질책을 받거나 문책을 받았을 것임에도 당시 별다른 부담 없이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Q 보도 이후 국정원에서 I국이나 J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하거나 징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4. 1.자 Q 보도에 대해 M가 항의하자 실무자들에게 M를 만나서 달래주고 오라면서 ‘돈보다는 소고기를 사다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아 M의 동의 없이 국정원에 의해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후임으로 새로 국정원 F차장으로 취임한 AL 차장에게 M 사건 진행 경과를 보고하면서 전임 차장인 피고인 A의 지시로 AC 간첩사건 증거에 대한 중국측의 위조발표에 대해 좌파언론의 국정원에 대한 비난여론 확산을 불식시키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M의 탄원서를 언론(4. 1. Q)에 제공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고하여 이 사건 범행 후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Q의 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공연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005면), 국정원 밖으로 언론보도 자료가 전달되고 특히 J실 공용 이메일 계정으로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전달된 것임에도 피고인 A나 당시 피고인 C의 지시나 승낙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무자들을 통하여 Q 기자 S에게 국정원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M의 비공개 법정증언과 탄원서를 누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M의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위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C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013. 12. 6. M에 대한 증인신문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공개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M에 대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수사기관인 국정원이 취득한 M에 대한 비공개 법정증언 내용이나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는 이를 누출할 경우 국가의 안녕질서 및 재판기능에 위험을 초래함이 명백한 점,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의 직무를 수행하는데(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위와 같은 직무 수행에 있어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고려하여 국정원에 협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피고인들이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대한민국에 귀순한 M의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를 누설함으로써 M의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어서 향후 북한이탈주민들로서는 국정원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사실상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및 수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인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M의 비공개 법정증언이 이미 북한에 알려졌으므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비공개 법정증언의 내용이 모두 북한에 알려졌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M의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를 누설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정원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사항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바, 피고인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게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국정원 차장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이 정하는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원장,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복무)을 제외하고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정보원직원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국정원 F차장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공범인 피고인 B, C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비신분자가 신분범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비공개 증언 및 탄원서의 제공은 국정원장이 허가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5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국정원장이 허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를 Q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의 허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안녕질서 및 재판기능에 위험을 초래하고, 사실상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및 수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4항이 정한 허가거부사유에 해당한다) 국정원장이 허가한 것으로 볼 여지조차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들이 그러한 문건을 언론에 보도되도록 제공한 것은 간첩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국정원 직원들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C 간첩사건에서 AC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M의 비공개 법정증언 내용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북한 보위부에 전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간첩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AC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이 국정원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자 M의 비공개 법정증언이 북한에 유출된 사실을 새로운 국면전환을 위해 이용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M의 동의 없이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 그 결과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활동하다 2003년경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M는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과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M는 어린 자녀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더하여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녀들이 보위부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러한 결과가 당연히 예상되었음에도 M의 동의여부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국정원으로부터 돌아선 여론을 다시 돌려세우기 위한 목적만이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구성된 기관으로서 그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국정원의 고위직인 피고인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의 기능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는 국정원 차장으로서 피고인 B, C에게 비밀엄수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을 지시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