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3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아산시 C D호에 소재하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오산시 E 소재 ‘(주)F 오산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인 법인,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통로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남, 71세)에게 높이 2.3m 가량의 이동식 비계 작업 발판 위에서 위 건물 7층 시멘트 벽돌 쌓기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이동식 비계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작업 현장 이동식 비계 작업 발판 위에서 벽돌 쌓기 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2.3m 밑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시멘트 바닥에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및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안전조치의무위반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 건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 내부에서 외부 비계로 나가는 통로, 외부 비계에서 상하 작업구역으로 이동하는 구간 등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 옥상층에 설치된 사다리 상·하단을 고정하는 등 작업자의 넘어짐 혹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믹서에 연결하여 사용 중인 이동식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론·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용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 옥상층 외부 비계 일부 구간에 중간난간 및 상부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및 외부비계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측 벽체 개구부, 건물 외부비계 내측, 4층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지정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등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하역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등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하역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2019. 10. 14.자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 A이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16. 9. 2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거나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 -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들이 위험예방 및 방지조치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