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에서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다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으로 다른 차량을 피해 진행하는 등으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와 붙어 진행하여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정차 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724,29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F 등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두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방범 CCTV 녹화영상 열람 관련하여)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위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자필약도, 차적조회, 견적서, 관련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차에 시동을 걸어둔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고 장소가 폭이 좁은 이면도로임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비교적 장시간 사고 장소 일대의 교통에 방해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닝 차량 운전자인 F, 동승자인 G과 합의하여,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서 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두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94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구호조치의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차량 교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 당시 모닝 차량은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인 운전의 팰리세이드 승용차만이 비교적 서행으로 움직이다가 위 각 차량의 측면 부위가 스치듯이 충돌하였으며, 피고인은 충돌 직 후 차량의 이동을 멈추었다(증거순번 제36번 CD 중 방범 CCTV 영상). 2) 이 사건 사고 직후 모닝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은 모닝 차량에서 내려서 사고 현장 사진을 찍었다(증거기록 제40면). 3)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도 스스로 모닝 차량에서 내렸고(증거순번 제36번CD 중 방범 CCTV 영상),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는 없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5면). 4) 피해자 F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이고(증거기록 제47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인데(증거기록 제70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각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외관상 어떠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사고 직후 스스로 모닝 차량에서 내려서 사고 현장 사진을 찍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G은 사고 직후 스스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인적피해가 없다고 기재한 점,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속도, 각 차량의 손괴 부위나 정도(증거기록 제106 ~ 108면)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여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기록 제9면)나 112 신고 내용(증거기록 제10면)에도, 피 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부상 상황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에 상당히 약하게 스친 것으로 느껴져서 상대방 운전자가 다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다쳤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 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증거기록 제66면), 위 각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