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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

범죄사실 2020고단30 피고인은 2019. 12. 21. 03:01경부터 03:07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가 운영하는 'D' 신발가게에 이르러 그 곳 입구의 포장천막을 들추고 그 틈새를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1천원권 32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01:0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가판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판점 옆 출입문을 시정한 자물쇠의 번호 키를 무작위로 누르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자물쇠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가판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호두과자 등 판매 대금 70만 원 상당과 시가 미상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 01: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열고 위 가판점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위 가판점 내에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이 없자 그대로 위 가판점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1. 2:23경 익산시 B시장 앞길에서, 그곳 근처 술집인 'C'에서 피해자 D(24세)가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계산을 하고 나가는 피해자 D를 따라 나간 후 그 일행인 피해자 E(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재차 때린 후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말려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4:13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제1항 기재 피해자 D와 함께 이동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가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D 폭행부위 사진, E 폭행부위 사진, 응급진료확인서,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J성형외과, K대학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익산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수익이 잘 나지 않자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중순경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9. 6. 17. 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정보공유 사이트인 'D', 'E'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승객 C과 택시기사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민주경찰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1) 부위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왼쪽팔부위로 F의 얼굴을1회 때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얼굴을때린 팔은 '오른쪽 팔'임이 분명한바, 명백한 착오로보이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쳐본)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린 적은 있으나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 잡힌 오른쪽 팔을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바깥쪽으로 방향을 틀어 경찰관의 턱 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 00: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0. 23:33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4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4 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C 검 사 노영진(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20.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난도 인근 해상에서 홍합 채취를 위하여 C가 운항하는 낚시어선인 D(7. 93톤)에 승선하여 조업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인근에 있는 여화사리 바위섬에 가 괭이갈매기가 알을 낳았으면 이를 주워 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인 괭이갈매기의 알을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D에 연결되어 있던 소형 선외기 어선에 함께 탑승하여 위 여화사리 바위섬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괭이갈매기 알 약 1,000개를 채취하여 미리 가지고 간 플라스틱 통 6개에 나누어 담아, 다시 같은 날 15:30경 선외기 어선을 이용하여 위 D에 돌아온 후 위와 같이 채취한 괭이갈매기 알 약 1,000개를 위 D 선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인 괭이갈매기의 알 약 1,000개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낚시어선 D(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가 괭이갈매기의 알을 채취함에 있어서 이를 알면서도 이들에게 위와 같이 위 D 에 연결된 선외기 어선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플라스틱 통 6개를 제공하였으며, 이들이 괭이갈매기 알약 1,000개를 채취해 오자 이를 위 D에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 B의 괭이갈매기 알 채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현장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야생생물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야생생물 채취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채취한 갈매기 알이 매우 많은 점,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예전에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너무 비싸다. 네 명의로 내가 소개해주는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우선 내 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도를 올리고, 며칠 내로 낮은 이자로 다시 대출을 받아 네 명의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사기 피해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하여 변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 외에도 약 1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는 없었던 반면, 피해자의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를 변제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은 없었으므로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2. 경 (주)C, (주)D, (주)E로부터 각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경 자신의 채권자 (주)E 계좌로 약 1,18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8,963,54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내역, 각 캡처 사진 1. 동종 수사 전력 1. 각 수사보고(F 회신, 수사대상자검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으로 자신의 종전 채무를 변제한 후 신규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 스스로 저금리의 신규/대환대출을 수회 시도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뿐 모두 무위에 그친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대출변제 후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출중개인의 말을 믿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 대출중개인이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대출중개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처한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그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신규 대출을 받거나 다액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면서도 월 170만 원 원내외의 대출 원리금만을 피해자에게 조달해주다가 결국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 명의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내지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음 이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편취 범의 부인하는 점, 피해액(대출 채무 부담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대부분 이자에 충당됨으로써 피해자가 부담하는 대출원금 채무는 대부분 그대로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는 같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3:02경부터 같은 달 19. 16:07경까지 순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양심이 있으면 내문자 왜 차단하고 안받냐? 거지같은 쓰레기야 평생 음녀로 살다 자궁암에 걸려 고통받다 죽을것이다"라는 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46

범죄사실 피해자 (주)B는 2018. 2.27.경 경기 남양주시 C 외 8필지 부동산을 D회사로부터 공매로 매수하여 같은 해 8. 17.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부동산에 대해 2016.경 당시 소유자였던 E이 공사를 멈춘 이후 피해자가 위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위 부동산 및 그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은 F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와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 진입로를 막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G 등으로 하여금 2018. 9. 13.경부터 2019. 1. 3.경까지 위 부동산의 허가상 진입로에서, 승용차 3-4대로 공사 차량이 위 부동산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G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피해현장사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물 철거금지신청서, 재판검색기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공사차량 및 중장비차량이 이 사건 현장에 진입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G가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I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았으며, G는 피고인의 지시가 없는 이상 차량을 치워줄 수 없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차와 직원의 차로 피해자 측의 건물철거 장비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다시 건물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7. 신청을 취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건물철거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3.경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차량의 출입을 막을 경우 업무가 방해됨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물철거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취객들이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반말을 하였고 "기분이 나쁘다"는 E에게 "기분 나쁘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부친이 뇌경색으로 1년 넘게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도 개인회생절차 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스스로 알콜치료를 받던 중 범행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바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알콜사용장애 치료를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7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유하(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5. 16:5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배우자 장례를 치르고 귀가하던 중 경비원이 등록되지 않은 피고인의 가족 차량 진입을 통제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8cm, 칼날 약 15cm)과 과도(길이 약 22cm, 칼날 약 12cm)를 양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C(54세), 피해자 D(59세), 피해자 E(67세), 피해자 F(77세), 피해자 G(72세)에게 "경비원도 사람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식칼과 과도를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들 공유인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고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거울을 칼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촬영하지 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8cm, 칼날 약 15cm)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CTV녹화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배우자의 삼우제를 치르고 처가 식구들과 귀가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차량 출입을 제지당하였고 이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경비원도 사람이냐,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식칼과 과도를 휘둘러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00: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 나가지 않기로 약속하고서 왜 이를 지키지 않느냐."고 하자 "왜 간섭하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얼굴을 가린 채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1,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친구가 모친 상을 당하여 밤새 장례식장에 있어야 한다는 피고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위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F(주) 소유인 G QM3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수리비 2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8.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에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은 일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간섭을 받는 것 같아 싫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가족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대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들여보낸 후 방문을 닫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방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건조대를 향하여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장롱의 손잡이에 걸려 있던 허리띠를 집어 들어 꼬리 부분부터 오른손에 감아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버클이 정면을 향하게 한 후 주먹을 쥐어 그것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왼쪽 턱 부위에 빗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의 신음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하여 방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피해자의 딸 H에게 "오늘 네 엄마 죽일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고 말하고, 위 H이 의자로 방문을 치자 그제야 문을 열어주었고, 위 H의 부축을 받아 작은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그 머리채를 잡은 다음 안방을 향하여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백미러 견적서 제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는데,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 폭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1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7.경 논산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던 중 피해자에게 "집을 구입한다. 오늘 구입하지 않으면 해지하게 된다. 어머니가 살아야 하는데 집값이 모자란다. 연말까지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대부업체에 6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은 민사상의 채무관계일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조사시 'G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집을 구입한다, 오늘 구입하지 않으면 해지된다, 어머니가 살아야 되는데 집값이 모자란다,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처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의 어려움을 겪었기에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처인 F도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아이(딸)의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힘들다. 치료비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으로 처의 10억 원 차용금 채권, 딸의 H에 대한 5억 원 차용금 채권, I에 대한 830만 원 채권을 주장하나, 피고인의 처는 2018. 2. 27., 딸은 2018. 8. 1. 각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J에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시에는 집 구입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이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집 구입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고 사업자금 용도라면 빌려 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부터 2020. 4. 30.까지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당시 K은행 등에 600여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연체가 되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2020. 5. 14. 고소를 하였는데 이때까지도 피고인은 전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 용도를 기망하고 돈을 교부받았으며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B의 처인 F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평택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장비인 골프존 비전(일련번호 E), 골프존 비전(일련번호 F) 2대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리스료 1,287,5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기간 종료시 유예원금과 보증금을 상계한 후 소유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리스(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골프장비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골프장비 2대를 스크린골프 업체인 G 대표이사 H에게 4,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매매, 발주계약서, 집행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물품을 임의 처분하였고, 리스계약 해지 당시 잔여 리스료 채권액이 2,700만 원 가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양평군 E 토지 등 6필지를 1억 9,6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대신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남편 F 소유의 양평군 G 대지에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들여 주택을 건축해주고, 피해자 소유의 양평군 H, I 임야에 관하여 1,600만 원을 들여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주겠다. 일단 내 딸 J 명의로 K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L 주택 공사대금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제3금융권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5억 원 이상이었으며,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수차례 같은 법원에서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피고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행정관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형질변경을 약속한 임야는 도로와 인접한 토지가 아닌 까닭에 형질변경이 가능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E 토지 등 6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인 M에 대한 채무 1억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사현장에 관련된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주택을 지어 인도하여 주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3. 경 피해자로부터 E, N, O, P, Q, R 토지의 각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아 그 대금 1억 9,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M를 통해 확인한 사항) 1. 각 U조합 회신자료, 수사보고(양평군청,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사항) 1. 개인신용정보 회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넘겨주면 그 담보대출금으로 주택을 지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이전받고도, 담보대출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사거리교차로를 D빌딩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쏘렌토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H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평택경찰서 안중파출소 및 도로교통공단의 각 사실조회회신, 차적조회 등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3:00경부터 06: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피해자 E에게 F(주) 소유의 G 벤츠 CLS 승용차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여분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리스계약서 등 1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인터넷 B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은행 E 대리'는 2020. 3. 11. 10:4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8.9%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D은행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설치한 후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회사 H 과장'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에 D은행을 신고했다. G회사 대출금 2,500만 원을 계좌 이체하던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11. 19: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태릉입구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46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1.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46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CCTV자료 분석 – 범행시간, 장소 등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일명 C 팀장 상호 통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일명 C 팀장 상호 통화 녹취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