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8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9. 15: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C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협조해라. 곧 담당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받으려면 통장에 있는 모든 현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관 등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0. 12:14경 서울 관악구 D, ‘E 낙성대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사 협조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0. 10:33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범을 사칭하며 “G(피해자의 아들)의 어머니 되시냐, 내가 지금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아들을 다시 보기 원한다면 당장 현금을 준비하고, 내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줘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반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자녀 납치범이 아니며, 자녀 납치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0. 16: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납치범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납치한 자녀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5.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로 최대 4,800만 원의 3.2%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도상환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법 위반이다, K 저축은행 승인을 정지시켰고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6. 13:02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정서, J, 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술서, 진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화기록, 각 출금내역 1. 악성프로그램파일,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자료, 압수물 전자정보파일 1. O를 통해 지원한 회사 게시글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사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1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현금 수거책, 감시책, 송금책, 인력 모집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총책이 아닌 한 가담자 중 특정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공범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거나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애초부터 범행에 관한 공모 내용에서 예정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만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노3525 판결). 이 사건에서 위에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나 사정과 같이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례적인 거래를 한 점, 피고인이 면접도 보지 않고 취업하려는 업체의 이름이나 위치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채용되어 일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의류나 액세서리의 사진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에 의해 채택되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거래처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고, 왜 굳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거래처 및 그 직원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거래대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단지 의류나 액세서리 사진을 찍어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송부하면서 해당 의류나 액세서리의 제조사, 사이즈 내역도 보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 이동하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는 거래처 사무실이 아니라 지하철 입구 등 대로변이었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지시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거래처 직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거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남기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업체의 금융계좌로 이체하거나 그 업체를 방문하여 전달하지 않고 그저 피고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 미수의 범행을 한 시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N고등학교 선생님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 한 점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의 범의 내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해, 징역 1월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몰랐다’며 터무니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