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여행용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2자루(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40cm짜리 1자루,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짜리 1자루)를 꺼내어 양손에 든 채로 앉아 있던 피해자를 덮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에 든 회칼로 피해자의 좌우측 쇄골 아래 부위를 각 1회, 명치 부분을 1회, 좌측 옆구리를 2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을 것이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51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회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옆구리 부위를 찔렀는데, 이 사건 범행의 도구인 회칼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으로서 위와 같은 공격의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가슴의 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좌측, 우측 쇄골 아래 부위 각 한 곳, 명치 한 곳, 좌측 옆구리 두 곳이었는데, 우측 쇄골 부위와 좌측 옆구리 두 군데는 각 0.5cm 길이, 나머지는 1cm 길이, 다섯 군데 모두 1cm 피하 정도 깊이의 상처였다(수사기록 제109쪽 이하).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일 뿐이고 자칫하면 칼이 더 깊게 들어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칼로 찌르려고 했고, 제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말을 했다.", "피고인이 힘을 주고 누르고 있었다. 저도 온힘을 다해서 막았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칼을 제 가슴에 찌르고 힘을 주어 눌렀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7쪽 이하),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제게 달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 가슴 부위에 칼을 찌르기까지 했었기에, 당하는 저로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온 힘을 다해 방어를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손에 회칼을 들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회칼을 들고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2020전고20) 및 보호관찰명령청구(2020보고21)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같은 수준(12점 이상 30점 이하) 내에서는 낮은 편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전과가 있다고 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