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만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10. 14. 재심대상판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2개월 뒤인 2020년 12월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전력(사후적 경합범 관련 등),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을 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마을 창고 임대료 4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약 2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마을자금 4천만 원 가량을 횡령했다. 내놓지도 않고 있다. 고발 조치 중에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마을 총무인계·인수서, C마을 2012년 총회(결산보고), C마을 2013년 총회(결산보고) 1. 공람문서(2016형제46551)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횡령 혐의 관련 증거자료 제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마을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마을자금 지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을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를 확인하거나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총무인 F에게 남아있는 마을자금을 인수·인계하였고, 마을자금과 관련하여 F만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점(피고인이 대표하여 F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경위, 그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0:34경 대구 달서구 B빌딩 옆 골목에서 건너편 빌라에 거주하는 C이 베란다에서 이불을 터는 모습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 손으로 성기를 수회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연음란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에서 정비업체(C)을 운영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3.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E에게 600만 원을 받고 알선하는 등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2018. 8.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자동차 매매업을 한 기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G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E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가 주식회사 G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을 매수하여 E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F가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F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여 E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매수인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매도인으로 자동차를 매매하였는지, 매매알선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 무렵 F로부터 받을 수리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된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어, F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금호어울림2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KCC스위첸아파트 뒤 퇴미공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의정부시 E 건물 3층에서 'F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해저삼만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1,00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포인트의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게임장 내 압수 현금 사진, 게임장,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대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7: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홍콩에서 마사지업 등 사업을 하기 위해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투자 받은 일본화 1만엔권 지폐 2,900매(한화 299,726,600원 상당)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 속 등에 은닉하여 밀반출하려다가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칙물품 사진 1. 수사보고(외화 환산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금액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4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농장에서 직경 12cm짜리 대왕참나무 26주, 직경 10-30cm짜리 이팝나무 38주, 직경 6-8cm 짜리 꽃사과나무 50주 등 시가 합계 3,160,000원 상당의 나무를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약 10여 년간 피해자 남편 고 D과 나무 거래를 해 오던 중 D이 사망하자, 피해자로부터 망인이 관리하던 산의 나무들을 급하게 처분하여 정리하기 위하여 정읍과 익산에 있던 수목판매를 부탁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수목판매를 부탁받은 피고인은 대전에서 조경업을 하는 증인 E에게 대왕참나무, 이팝나무, 꽃사과나무 등을 납품하면서, 2014년과 2015년 무렵에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나무를 사 가겠다는 거래처가 나타나면 좋은 가격을 쳐서 2,900만 원 돈을 한목에 받아주려고 하였는데, 매수자들이 수종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가져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나무를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중에 정산하여 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납품하여 판매한 나무값 관련 내역표와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무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조경업체인 나무 매수자들이 수종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나무 대금을 정산하려던 피고인과의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면서 이 사건 절도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나무 대금 수령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거나, 미숙하게 진행함으로써 오해가 깊어지도록 방치한 잘못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멋대로 피해자 소유 나무를 캐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회사 G 하차작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B, D, C은 위 F회사 G 1층 H 하차작업장에서 같은 조로 근무하게 되자 귀 금속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훔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3. 15. 04:33경 위 H 하차작업장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택배 차량 안에서 택배박스를 컨베이어 벨트 위로 하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귀 금속 택배박스의 경우 바코드가 찍히지 않도록 뒤집어 놓아 택배 분류 장소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C은 택배 분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뒤집어진 상태로 이동되어 오는 택배 박스를 컨베이어 벨트 작업대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숨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택배박스를 벨트 아래로 숨기는 동안 망을 봐 줌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3,546,000원 상당의 반지 15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7 상자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절도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F회사 하차작업장에서 택배운송장을 확인하여 택배 박스를 컨베이어 벨트 작업대 아래로 숨긴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게르마늄 목걸이 1개와 팔찌 1개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0. 21:55경 위 F회사 하차작업장에서 택배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택배박스를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이중포장이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의 절도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F회사 하차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옆에 떨어져 있는 택배박스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103,500원 상당의 반지 1개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커플링 2개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사진 및 피해자 제출 서류), 피의자들의 소지품 확인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I 회사에서 G 상차 이후 분실건 상세내역,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금은방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CCTV 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배회사 하차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귀금속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절도범죄로 수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 B, D이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반품택배비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F회사 하차작업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배 물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동봉한 반품택배비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F회사 하차작업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배 물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동봉한 반품택배비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7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3.경 위 F회사 하차작업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배 물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동봉한 반품택배비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절취의 목적인 반품택배비는 택배물품 수령인인 불상의 피해자들이 그 택배물품을 반품하면서 그 비용을 택배물품 발송업체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동봉한 현금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전체 절취행위의 횟수, 기간, 절취한 현금의 합계액만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별로 절취당한 현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가령 피고인 C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러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약 3개월 동안 20회가량 절취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7만 원이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한달 후면 투자금이 들어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주식회사 D에서 회수하는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F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안동시 G 공장용지를 구입하여 위 용지 위에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재산이 없어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7,000만 원과 위 공장용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약 6억 원으로 위 공장용지 대금을 지급하였고, 약 14억 상당의 공장 신축 비 용도 공장 준공 후에 신축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업체에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회사 운영비나 대출금 이자 등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충당을 해오다가 빌린 돈이 부족하여 약 6개월 동안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대출 이자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H)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은행이체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5:3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북 구미시 C, D호 주방에서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던 중 그곳 거실에 있던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계속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냄비에 담긴 끓인 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이를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각막의 화상, 눈 주변, 왼쪽 볼, 어깨 부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1.1km/h 초과한 51.1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전동휠체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CD 첨부)-블랙박스 캡처사진 6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사본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속도 등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9주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2. 21:05경 부여군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산 쪽에서 외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삼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72년경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것(벌금 1만 원)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3세)는 피고인의 처 C과 같은 노래교실을 다녔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C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위 C을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4. 08:5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B(남,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군용단검(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바지 속에 넣은 상태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군용단검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위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 대문 밖으로 나가자 바지춤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단검(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칼집을 벗긴 뒤 오른손으로 단검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위 단검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군용단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피해 정도, 위험한 물건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캡처 사진에 대한)-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군용단검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979년, 1982년, 2000년에 이종범죄로 벌금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동호회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위 동호회 회원으로, 피고 인과 피해자는 2021. 8. 9.경 가평군 E에 있는 'F'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캠핑을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9. 23:00경 위 캠핑장에서, 다른 회원들이 불구경을 하러 간 사이텐트에서 쉬고 있는 위 피해자를 불러 의자에 앉게 한 후 "내가 너한테 이런 마음을 가질 줄 몰랐다, 너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말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 11. 13:00경 위 'F' 인근 계곡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동호회에서 탈퇴를 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같은 동호회 회원인 G과 H에게 "(피해자) 휴대폰을 충전해 주다가 봤는데 I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뒤로 하니 좋았어?'라는 문자가 와 있었다. 걔가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사생활이 지저분하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I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8. 21. 2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피해자와 다른 회원들이 위 B에서 탈퇴하자 화가 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을 크게 장식했구나, 역시 너답다", "나 직업이 쫌 그렇거든", "조만간에 누가 갈꺼야"라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 80세대가 거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경북 김천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7:59경 위 건물 C호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깔려 있는 매트리스 쪽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번져 위 건물 C호 내부를 전소시키고, 그 외에 위 아파트 6개 호실의 내부 인테리어 일부에 화재 연기로 인해 그을음이 생기게 하는 등 위 아파트를 화재로 인하여 합계 109,066,854원 상당의 시설물 보수 공사 비용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건물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여, 82세)으로 하여금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E에게 연기 흡입에 의한 기관지염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건물 F호 거주자인 피해자 G(여, 75세)로 하여금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G에게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사무소 직원 등 면담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문 면담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수사보고(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처방전 첨부), 수사보고(주치의 소견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각 처방전, 초진차트 및 진단서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경찰), 화재현장조사서(소방), 건물 소방, 전기, 통신, 건축, 기계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견적서, 119구급활동일지 송부, 구급활동일지(피해자 G)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핀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매트리스 쪽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하여 그 내부 및 그 외에 같은 아파트 다른 호실 일부를 소훼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로 인해 발생한 연기흡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 G과 합의하였고, 소훼된 이 사건 아파트 I호 거주자인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