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회장으로 있는 G이 부도가 나서 G의 주식을 생보신탁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G 주식관리 수수료를 빌려주면 나중에 G 주식을 처분하여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주식을 생보신탁에 보관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3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 명의 제일은행 계좌(I)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 K1 대법관 출신인데 현재 수감 중인 너의 형 D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면 상고하여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변호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형의 1억원 채권을 회수해 줄 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 만약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 회수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Q)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280,000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R에게, '생보신탁으로부터 주식처분 대금으로 8억 5,000만원을 받을 게 있는데 우선 납부해야 할 주식 관리수수료 360만원이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생보신탁으로부터 8억 5,000만원을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주식을 생보신탁에 보관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 송금일람표,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건의 형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33번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34~78번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79~141번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33번의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34~78번의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와 각 판시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79~141번의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와 각 판시 2015. 2. 13.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33번의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34~78번의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79-141번의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총 5억 8,017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