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483 피고인은 2006. 2. 28.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세무서에서 피고인 본인과 그 처 D 이름으로 취득하였다가 E, F에게 2005. 12. 28. 합계 금 36억 6천만 원에 양도한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0개호, A201 내지 A204, B202 내지 B207호에 대해 마치 합계 금 17억 원에 양도한 것처럼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567,722,875원 상당의 세액을 포탈하였다. 2012고합110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74세)에게 "서울 강남구 K건물 지하1층 100.7평 점포를 'L'에서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점포 임차권의 시가가 30억 원에 이른다. 14억 원을 지급하면 일단 위 점포의 임차권을 아들 M 명의로 옮겨주겠으니 각각 50: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이를 처분하여 지분대로 나누어갖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의 임차권 매매대금은 8억 원이었고, K건물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2,000만 원에 위 점포 임차권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점포의 임차권 1/2지분을 취득하는데 14억 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 임차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1. 30. 3억 원, 2007. 12. 17. 1억 원, 2008. 2. 1. 3억 5,000만 원, 2008. 2. 4. 1억 2,500만 원, 2008. 3. 25. 9,000만 원, 2008. 4. 30. 4억 3,500만 원 도합 14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억 2,000만 원을 위 임차권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295 1. 피고인은 2007. 9. 6.경 서울 강남구 N 부근 O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P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K건물 지하상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면 매달 고액의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서울 강남구 K건물 지하상가 중 R병원 1/2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라. 그리고 6개월 후에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시 양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위 R병원 1/2지분의 사용·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상가는 소유자인 S(주)에서 T(주)에 임대하였으나 T(주)가 타인에게 이를 불법 전대하는 바람에 S(주)에서 이를 이유로 T(주)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T(주)로부터 상가를 전차받은 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위 상가에 대하여는 건물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위 R병원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R병원 1/2지분에 대한 권리양도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같은 장소에서 권리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3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Q에게 위 R병원 1/2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과 함께 항의를 받게 되자 다시 위 K 건물 지하상가 중 'U'라는 아이스크림 가게 지분을 주겠다고 속이고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강남구 K건물 내 L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권리가가 10억 원인 K건물 지하상가 중 'U'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게 1/2지분을 4억 7,700만 원에 넘겨 줄 테니 임대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어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U' 가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이스크림 가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이스크림 가게의 1/2지분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분양도금 명목으로 2008. 3. 21. 6,000만 원, 같은 달 27. 1억 1,700만 원 등 합계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4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수사보고(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첨부 보고) 2012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외 V 자료 제출), 참고인 V 제출자료 첨부보고 2012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W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전화진술 부분 제외) 1. 권리양수도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사본, 인증서, 이행각서 1. 입금증사본, 영수증사본, 은행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임차인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수사보고(S 과장 Z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6. 5. 31.이 경과한 때 기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2고합11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J과 14억 원씩을 부담하여 L 매장의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L 매장의 기존 전차인들과 협의를 진행한 V의 말을 믿고 매장 인수에 15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다면, 피고인은 8억 원의 물건을 매입하여 그 물건의 1/2지분을 12억 8,000만 원에 매도한 것이 되고, 피고인의 능력 및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 가치보다 물건을 싸게 매입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차권 1/2지분을 매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차권의 시세가 30억 원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그 정도 돈은 되지 않는다면서 절반을 부담할 테니, 반만 넘겨주고 같이 동업을 하지고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14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 L 전대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매월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그 조건으로 피해자와 각각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였고, L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임차권을 되팔아 발생한 차익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동업)지분 약정서'에는 "L 매장의 잔여기간(16개월)동안 매월 1,5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잔여기간이 경과한 후 쌍방협의 하에 임대 및 매매를 하기로 한다. 매매 시 총 매매가 중 피해자가 지급한 14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50:50(권리금 포함)으로 분배하기로 한다. 전대시 보증금 및 권리금은 지분대로 나누기로 하되, 지분은 각각 50%로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분을 취득 시에는 피해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을 취득한 후 그 중 1/2지분을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임차권을 취득하고 이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V은 이 법정에서 "2007. 10.경 전차인들과 사이에 8억 원에 임차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 약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전차인들과의 2007. 11. 30.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개입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5억 6,5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K건물의 보증금으로, 8억 원은 임차권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6억 4,500만 원은 L 외의 5개 점포에 대한 임차권 매입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5개 점포의 임차권은 피고인의 친척 및 지인 명의로 계약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임차권을 9억 2,000만 원에 취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액 상당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K건물 지하상가의 임차권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4억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히 이 사건 임차권 1/2지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할 동업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차권의 실제 취득가격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거래관행이나 신의칙상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 자신이 지급한 금원만으로 이 사건 임차권 전부를 취득한다는 사실 및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러한 계약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고 금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액 상당인 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해자 Q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L 매장으로 사용되는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였고 그 시가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범행 및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양도소득세 567,722,875원을 포탈하였는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고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K건물 지하상가의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S(주)와 T(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을 기회로 하여 마치 자신이 상가의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상가의 실제 취득액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범행회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9억 5,700만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Q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