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18

범 죄 사 실 2017고단2818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2017. 1. 27.자 필로폰 2.1그램 매매 피고인은 2017. 1. 말경 친구 D과 함께, E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200만 원을 마련하였다. E은 D으로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F 아이디 'G')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매매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를 알려주면서 필로폰을 가져가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7. 05:00경 대전 유성구 H건물 1층 슈퍼의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2.1 그램을 가져가고, D은 같은 날 16:45 경 대전 유성구 1 이하 불상의 빌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현관문 우유 주머니에 넣어둔 필로폰 약 1.75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2017, 3, 26.자 필로폰 0.47그램 매매 피고인은 2017. 3.26. 02:00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은행 ATM기에서, F 아이디 'L'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의 주소지 건물의 계단 손잡이 아래에 위 성명불상자가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47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2017. 3. 1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3. 21: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M(여, 34세)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7. 3. 26.자 1차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6. 02: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의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N BMW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2017. 3. 26.자 2차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6. 08:00경 공주시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Q(여, 30세), R(여, 35세)와 함께 성관계를 하면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3. 27. 13:40경 대전 유성구 S빌라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 유의 위 BMW 차량에 필로폰 0.07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7고단3586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4. 25. 02:56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국민은행 U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국민은행 V)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필로폰 0.7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말 13:00경 대전 W 인근에 위치한 X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0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인근에 위치한 상가 건물 계단 2층 난간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0.7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29. 23:00경부터 같은 날 00:00경 사이 금산시 Y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Z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플라스틱 유리관 안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 01:00경 대전 대덕구 AA에 있는 AB모텔 객실 내에서 AC와 함께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3. 23:00 경 서산시 AD에 있는 AE모텔 객실 내에서 AF 와 함께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31,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 모텔 객실 내에서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3, 17:00경 대전 대덕구 AA에 있는 AB모텔 객실 내에서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R, M,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매수 공범 사건 진행 보고)-D 1심 판결문, E 사건 전산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약 공범 처분 결과 보고) 사건 전산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보고)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피의자 관련 E과 D 대화 내역 1. M 운전면허대장, AI 대화 내용 1. Q 운전면허대장, AI 대화 내용 1. 필로폰 등 압수 현장 사진, 필로폰 계측 사진 2017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수사보고(국민은행 U지점 CCTV 녹화영상 열람) - 현금인출기 촬영 사진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 내역으로 확인된 공범자들과의 범행 관련 보강 증거) 1. 수사보고(인터넷 필로폰 판매자 관련 수사서류 첨부)- 범죄인지, 수사보고(필로폰위장러래 과정), 수사보고(필로폰에 대한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확인),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공동투약자들 관련 수사서류 사본 첨부)- Z, AC,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서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고단2818 사건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2017고단3586 사건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마약 매매, 투약, 소지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마약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