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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2013고단4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7. 16:16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소재 화곡1리 마을회관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삼길포 방면에서 화곡삼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임에도 피고인은 차선을 지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3,623,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미림한정식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인 마을회관 부근 노상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61] 피고인은 2013. 8. 21. 09:15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현대제철 중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제철 C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NEW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2013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3개월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3. 11. 8.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도주에 이른 경위와 현장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말경 내지 10.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B과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B이 거제시 I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전원주택 6동을 짓고 있다. 현재 돈이 모자란데 이모(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분양 후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은 없고, 1억 원은 있는데 그 돈으로 투자를 해도 되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원래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동 분양에 따른 이익금으로 2,000만 원을 주는데, 이모는 1억 원만 투자해도 이익금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011. 12. 31.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거제시 J에서 건축주 K가 추진하는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는데 J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I 공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J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I 공사도 기초 토목공사와 옹벽공사가 2011. 11.말경에 완공되는 등 2011. 12. 31.까지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분양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레미콘 회사인 주식회사 신풍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수금 채무 18,51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압류조치가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바로 주식회사 신풍에 미수금으로 지급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약 1억 2,600만 원, 개인적인 채무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자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위 I 전원주택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약속한 2011.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해 2011. 10. 10. 5,000만 원, 2011. 10. 19.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8,000만 원을 I 전원주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A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A 이 피해자에게 I 전원주택 공사에 1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면서 A은 잘 모르고 피고인을 잘 알기 때문에 투자금 1억 원을 피고인 계좌로 보내주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A에게 다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A에게 전액 전달한 뒤, 2011. 10. 13.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위 I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자 A이 피고인의 어머니 L에게 빌린 돈 5,000만 원 중 일부와 A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집세 1,000만 원을 그 돈에서 우선 충당할 의도로 2011. 10. 13.경 1,0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1. 10. 17.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I 공사비용 용도로 A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원주택 투자계약서 사본,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수신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2: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회사 내 E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식판을 싱크대에 갖다 놓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8세)에게 욕정을 품고 양손을 벌려 갑자기 몸을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SNS인 'C'에 개인블로그를 개설하고 여성들의 자위 동영상이나 남녀 간의 성행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해 온 피해자 D(여, 16세)을 직접 만나 몇 차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위 블로그에 게시해 오던 중, 2016. 8.경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그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부모나 학교에 보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와의 만남을 억지로 이어 왔다. 1. 피고인은 2016. 12. 25.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8.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5, 16: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아는 형 차 타고 너네 집 간다. 너랑 동영상 찍은 거랑 너와 처음 대화한 내용을 다 출력해서 USB에 넣어 놨다. USB 갖고 왔으니까 오늘 너네 집 가자"는 등 마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그녀의 가족들에게 유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이 USB를 부모에게 보낼까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5. 18:00경 같은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모텔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이 USB를 부모에게 보낼까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G 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성관계 영상을 게재한 C 확인] 1. 수사보고('C' 회원 가입 방법 및 피의자 블로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주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이나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에게 거칠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학교에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수개월 간 만남을 강제로 지속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온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9. 저녁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현관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2인치 LG 텔레비전 1개와 백자호리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해남 침입절도 사진기록, 피해품 발견 및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69

범죄사실 1. 2016. 6. 20.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1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극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자동차 열쇠와 지갑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부위의 피멍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9. 28.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15:40경 목포시 E에 있는 'F'으로 올라가는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1층까지 끌고 내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의 피를 닦기 위해 건물 2층의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근 후 같은 날 17:00경까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소견서의 기재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폭행 · 상해 증거사진 (피해자제출)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화가 나면 자제를 못하고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8:00~19: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2. 8. 경범행 피고인은 2015. 2. 8. 00: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SK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A는 2015, 2. 8.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2. 11. 11:2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G에게 피고인이 2015. 2.8. 00:00경 당시 위 F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제2회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호박나이트까지 운행한 거리 확인 보고), 수사보고(단속 현장의 순경 H 진술 청취(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의 나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 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도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4:00경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여, 39세)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21, 20:20경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18cm)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칼이 들어있는 상의 지퍼를 올렸다 내리기를 여러 번 반복해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며 "배를 찌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몸에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9.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는바, 2012. 10. 6. 02:13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만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이 돌아가자 피해자 D(여, 54세)에게 5만원권 1장을 1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아래로 짓누르며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지갑 어디있냐'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걷어차고{}나를 쳐다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주방의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가 강취하고, 술값 61,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에 술값 50,000원을 미리 계산했고, 술을 다 마신 후 나머지 술값을 지급하기 위해 테이블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더니, 피해자가 수술을 받아 통증이 있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놓지 않아 판시와 같이 때렸을 뿐이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D도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한테 폭행을 당하여 실신했다가 한참 후 깨어나서 신고를 하여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때 주점의 실내등을 끄지 않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았다가, 응급실에 있으면서 동생에게 지갑을 찾아보라고 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가항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D은, 주방 바닥에 자신의 핏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보면(현장 사진에 의하면, 실제로 주방 바닥에 핏자국이 묻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할 때 피고인의 신발에 피가 묻었고, 그 이후 지갑을 가지러 주방에 들어가면서 바닥에 핏자국을 남겼다는 것이다.), 위 핏자국을 피고인이 남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안주의 대금은 61,000원 정도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에 밖에 나가 담배를 사온 적이 있으며, D에게 50,000원을 교부한 사실(D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50,000원권 1장을 받고 10,000원권 5장으로 바꿔준 것이라고 한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좋았던 사실(피고인은 D이 긴 의자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한다.)은 D도 인정을 하는데, 위와 같이 50,000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담배를 사러 나갔을 때나 D이 졸고 있을 때 도망을 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61,000원 정도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졸고 있는 사람을 깨워 판시와 같이 심한 폭행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D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테이프로 묶었다(또는 묶으려고 테이프를 뜯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뜯어진 테이프가 발견되지 않은 점, 폭행을 당하면서 지갑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나눴다는 대화에 관하여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지갑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서 가르쳐 줬다고 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지갑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먼저 전자레인지 위에 지갑이 있으니 가져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등에 비추어, 위 가항의 진술은 과장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라. 여기에 피고인이 적어도 폭행을 시작할 때까지는 돈의 강취와 직접 관련된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D의 진술), 2012. 7. 9.부터 8. 31.까지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입원해 있으면서 수술을 받았으며, 9. 26.부터 10. 2. 까지 다시 입원하여 재활 치료를 받았고, 수술 후 3~4개월간 잔존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259~263면)까지 감안하면, 위 가항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강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8: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 및 피해자 E(여, 23세)가 노래를 부르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E의 배와 가슴, 머리를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단지 피해자와 D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한 것으로 그 동기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6. 08: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E가 노래를 부르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손목을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05. 2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소재 교원대학교 후문 사거리 앞 도로를 탑연삼거리 방면에서 교원대 정문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요소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 20:55경 구미시 옥계동 동아문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 탑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34

범죄사실 2013고단4634 1. 피고인은 2008. 3. 28.경 경산시 하양읍 부근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아버지 수술비로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 수술비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변제하는 데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000만 원과 다른 사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09.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0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미 1,025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빌려간 돈을 빨리 갚을 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였고, 다른 곳에 채무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그 요금 1,917,27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리더스 재활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돈과 같이 갚겠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였고, 다른 곳에 채무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838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시인과 촌장' 술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D(22세)을 불러내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일진도 하였고, 유도도 하였다.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양에서 생활한다."며 마치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압감을 준 후 화장실 앞 컴컴한 곳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사실은 니 목걸이 빌려 달라고 만나자고 했다. 목걸이 빌려주면 아침에 돌려 줄 테니까 목걸이 줘봐라"며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벅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불상의 7.5돈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2013고단4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9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를 아니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이 공갈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정비사업소'에서, 이 사업소의 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자동차 정비 파손수리용 열처리시설, 판금수리용 일반 용접기, 차량 정비용 리프트 및 수공구 등 시설·장치 일체와 인테리어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시설장치 및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을 2012. 4. 15.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증금 1억 원도 계약금 1,000만 원은 사금융으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사업소의 일부를 전전세로 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시설장치 및 인테리어를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시가 1억 원 가량의 시설장치 및 인테리어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및 각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29031 판결문, 2012고단621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26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뚜렷한 자금확보 대책 없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금에 의존해 무리하게 자동차정비사업소 양수를 추진하다가 양수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안일하면서도 무모한 시도를 탓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지급하지 못한 양수대금이 거액인 반면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은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4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사기, 기본영역)를 참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나주시청에 민간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하여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이고,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개로 D 소유인 나주시 E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하였는데 위 D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B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가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나주시청에서 민간어린이집인가 사전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과 위 사전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2. 4.경 나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E 아파트 제406동 제1층 제102호", 보증금 "금천만원", 계약금 "금삼십만원", 잔금 "금구백칠십만원", 임대인 란의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H, 437호", 주민등록번호 "I", 성명 "D"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나주시청에 제출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4.경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나주시청 J 주무관 K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은, 나주시청의 가정어린이집 지정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애초에 D과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가계약의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두사람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중개인인 피고인 A이 확인하는 의미의 서류일 뿐이므로 사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L 등의 법정진술, 증거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과 D 사이에 2016. 1.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계약이 체결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이 수수되었지만,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작성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들은 나주시청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가 사전신청 공고'에 따라 2016. 2. 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들과 함께 나주시청에 제출한 사실, 위와 같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M"이라고 기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두사람 모두 날인이나 서명은 없고, 다만 중개업자란에 "A"의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의 신청서 접수 이후 접수 담당 공무원이 임대인과 임차인란의 서명날인이 없음을 문제삼아 피고인측에 확인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주장했고, 그 후 위 신청서는 접수가 보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외양을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약사항에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이 체결됨.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계약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이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란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는 반면, 중개업자란에만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신청서류에 첨부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금이 수수되었고, 임대차계약 체결이 진행 중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중개업자 명의 확인서 용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는 문서의 명칭과는 무관하게,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중개업자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려는 의도, 즉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된 사문서'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나주시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란과 임차인란에 각 기명으로 "D", "M"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대·차인 누구의 서명이나 날인도 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인이 위 서류를 D이나 M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믿을만큼 충분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접수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이 서명날인 없음을 이유로 접수를 보류한채 제출자 측에 그 확인을 구한 것만 보아도 명확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게는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