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21:25경 서울 관악구 C빌딩 12층 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 토론실 자유게시판에 아이디 'D', 필명 'E'로 접속한 다음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니 칠푼이가 대통 후보깜이 되냐?"라는 제목 하에 "아버지는 독재자이며 색광 어머니는 첩 게다가 둘 다 총맞아 뒈지고 동생은 마약 뽕쟁이 여동생과 남보다 못한 웬수 조카들은 재산 다툼에 살인과 자살 게다가 대그빡은 텅텅 비어 있고 밥은 해봤냐 설거지를 해봤냐 등록금을 내봤냐 하루종일 써도 모자란다 에~라이 ㅉㅉㅉ"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F 예비후보자, 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비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9. 20.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보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 예비후보자(후보자), 그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 9. 20. 팍스넷 게시글(아니 칠푼이가 대통 후보깜이 되냐?), 2012. 9. 25. 팍스넷 게시글(애비가 대그빡에 총맞아 뒈졌는데.), 2012. 10. 3. 팍스넷 게시글(칠푼녀,, 참 안됐다), 2012. 10. 4. 팍스넷 게시글(G의 폭로, 닭녀의 기고문), 2012. 11. 3. 팍스넷 게시글(보털주에 재수강간 H당과 첩뇬의 딸이 누굴 비난하냐?), 2012. 11. 28. 팍스넷 게시글(닭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한일 있으면 내놔보라), 수사보고(I당 F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28.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생활에 대한 비방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후보자비방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공직선거법 제110조), 피고인의 게시글은 모두 F 후보자의 공적 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는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적용되고, 위 법의 조문 체계상 후보자의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는 제110조가 반드시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처벌하는 제251조와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사실 적시 내용이 비록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3)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 중 일부는 후보자나 그 직계존속 등의 정치활동 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후보자 등의 인격을 비하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게시글에 일부 진실한 사실로 볼 만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동시에 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보면,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 주된 동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후보자의 인격이나 능력, 자질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기는 미미하거나 부수적인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550만 원 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550만 원 [3개 이상의 다수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같은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규정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신공격, 중상모략, 흑색선전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올린 이 사건 각 게시글은 그 내용과 표현 방법에 비추어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 다만 결국 이와 같은 글이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댓글을 일부 순화하여 게시한 것이고 이를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0. 13:59경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 예비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위 게시글의 내용 중 '보톡스에 찌든 머리나쁜 수첩 칠푼이 할마시' 부분은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피고인이 F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표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가치 평가 또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을 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나머지 부분은 당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기술한 것이어서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의견 부분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 적시 부분 사이에 논리적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