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204

공소사실 및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은 고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3: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보고 "내 새끼한테 뭐라고 했어. 앞으로 내 새끼한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2018년 추석 전날 친정으로 가서 있던 중 추석날 큰아들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할머니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작은아들과 따로 살게 된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추석날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올 수 있어 그들과 마주치지 않고 옷을 챙기고 아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명절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어디 뻔뻔스럽게 들어 왔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들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라고 말하고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오냐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긴 머리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검사가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각 진술, 피해자의 아들이 제출한 각 사진의 각 영상(증거기록 제16, 17면), 의사 D이 작성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E병원장이 작성한 B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팩시밀리 첨부)의 각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및 USB 포함)이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 요지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11일이 지난 2018. 10. 5.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9. 24. 13:00 서귀포시 C 우리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내가 이전에 손자에게 '엄마(피고인)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아느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사위네가 집에 오고 있다 해서 반찬 좀 챙길라고식당에 김치를 가지러 신발을 싣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며느리 (피고인)가 나타나서'내 새끼에게 뭐라고 했어? 앞으로 내 새끼한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히 안두겠다.'라며 내 머리와 멱살을 잡으면서 나를 내팽개쳤다. 한 2분 정도 그렇게 거실에 누워 있고 밖으로 나갔는데 며느리 차 안에 손자랑 며느리가 타고 있었다. 어디로 도 망을 가려고 하는 건지 차 안에 타 있었는데, 나도 열 받아서 창문이 조금 열어져 있는 틈에 손을 넣어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는데, 며느리는 손자한테 '할머니가 머리채 잡은거 잘 봤지?"라며 하고, 손자는 손 놔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상황이 끝났다. 이후 며느리는 도망갔고, 나는 아들한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119로 병원을 갔다. 그때 이후로 충격도 크고 머리도 아파서 병원진료를 다니고 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약도 먹고 링거도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26.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추석이라서 김치를 가지러 갈라고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한 발을 신고 있었을 쯤에 며느리 (피고인)가 어디선가 들어와서 제 멱살을 잡더니 '내 새끼한테 뭐라고 했어.'라며 나를 흔들었다. 나도 화가 나서 며느리의 머리를 잡았고, 며느리도 내 머리를잡으면서, 내가 넘어졌다. 이후 며느리가 나가고, 내가 따라 나갔다. 며느리가 나를 내 팽개치고 밖으로 나가니까 나도 따라 나갔다. 이후 차에 탄 며느리에게 '너가 시어머니의 머리를 감히 잡느냐.'고 하면서 나도 화가 나서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목 부위 사진은 며느리가 내 멱살을 잡으면서 생긴 상처 같다. 머리를 잡아당기니까 두피도 빨개지고…………. (피고인을 쫓아 나갔을 때) 차의 창문이 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얼굴을 어떻게 건드리냐. 나는 머리카락만 잡았다. 내가 죽으면죽지.….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이야. 집 안으로 들어가서 기절했다. 충격도 크고, 갑자기 머리도 핑 돌고 해서 정신이 없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발이 떨려서 머리도 아프고,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감히 건드리면 되는거냐."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8. 2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신발을 신으려고 하 니까 며느리 (피고인)가 와서 나를 잡았다. 1초 사이니까・・・・・・ 그런 찰나에 내가 앉았다. 며느리가 내 멱살과 머리를 잡고 내팽개치고 나서 내가 아파서 '아고, 아고'라고 할 때 며느리가 나가면서 '앞으로 내 새끼한테 뭐라고 했다가는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라고 했다. 며느리가 먼저 잡으니까 나도 며느리의 머리를 잡았다가 며느리가 내버리니까 나도 내버리게 되었다. 나는 기절했다가 며느리가 나가니까 일어나서 겨우 기어서 며느리를 쫓아갔다. 차 문이 내 손이 들어갈 만큼 틈이 있어서 내가 며느리의 머리를 잡으니까 손자가 '할머니, 놓으세요.' 라고 해서 놓았고, 차가 떠났다. 내가 부엌에 들어오 자마자 기절하고 쓰러졌고, 아들에게 전화하니까 아들이 금방 왔다. 2018. 10. 5.에 경찰에서 한 말이 오늘 한 말이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원장님이 1주일만 입 원하라고 했는데, 어촌계에서 가는 여행이 3일 후로 날짜가 나와서 내가 '이번에 가면 마지막인데, 죽어도 간다.'라고 하니 원장이 약을 지어주면서 '이것 먹으면서 갔다 오세요.'라고 하여 나는 주사를 맞고 절뚝절뚝하면서도 4일간 여행을 다녀왔다. 며느리가 내팽개쳤을 때 기절은 많이 안했고, 울담을 짚어서 따라 나갔다. 그날 충격을 받아서 2번 기절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신빙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1호증(USB)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 2018. 9. 24.(이하 이 부분에서는 날짜가 모두 같으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12:36:21경 피고인이 위 마당으로 들어서고, 12:37:01 경 피고인이 머리를 다듬으며 위 마당으로 나오고, 12:37:07 경 피해자가 벽을 집고 있으나 정상적인 걸음으로 위 마당으로 나와 도로에서 피고인을 쫓아가고, 12:37:50경 피고인의 차량이 위 마당 앞 도로를 지나가고, 12:37:57 경 - 12:38:03 경 피해자가 위 마당 앞 도로에서 서서 피고인의 차량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그 직후 피해자가 위 마당으로 들어가며, 13:00:10 경 피해자가 구급침대에 누운 채 119에 의하여 후송되는 과정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고인이 위 마당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집 안에 머문 시간은 20여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흔들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가 내팽개쳐져 1차 기절을 한 다음 기어서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쫓아가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을 따라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은 폭행을 당하여 1차 기절을 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수습한 사람의 걸음걸이라기보다는 70대 중반 여성의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마당 앞 도로에서는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달려가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후 집 안으로 들어가서 2차 기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마당 앞 도로에 서서 집 부근을 떠나는 피고인의 차량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에서 아무런 이상 징후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이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에 동네 어촌계 해녀모임에서 실시한 4일간의 여행을 다녀 온 점, (다) 피해자의 아들 F(피고인의 배우자)이 이 사건 직후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 사진들(증거기록 제16, 17면)에서 특이한 상해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지 30분 이상이 지나서 피해자가 119로 후송되어 간 병원(병원 도착시각은 2018. 9. 24. 13:26 경이다)에서 촬영된 것인 점, (라) 이 사건 경위 및 경과에 대한 앞에서 본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과 E병원 의료진의 청문 내용(며느리가 멱살 잡고 던지면서 땅바닥에머리 부딪혀 머리와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다)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마) 피해자는 평생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쫓아가 차량에 타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좌측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과 두피, 경부 타박상을 입힌 사실 ()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 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상해진단서, 사진 등의 증명력 의사 D이 작성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병원장이 작성한 B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고약494 상해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9 고정 309로 계속 중이다. 증명서(팩시밀리 첨부)의 각 기재는 위 진단서 발행일자 및 진료일시에 피해자의 신체에서 그와 같은 상병을 발견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독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피해자의 아들이 제출한 각 사진의 각 영상(증거기록 제16, 17면) 및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및 USB 포함)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및 USB 포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밝혀줄 뿐이다] 라. 판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