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23

공소사실의 요지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9. 9. 15: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과 그 앞 놀이터 사이 노상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명백하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은 다른 사람인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으나 기본적인 인지적, 언어적 기초역량을 갖추고 있고 피해경험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진술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당한 위 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당시 인상착의의 차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그 남자는 위에는 하얀색을 입고 있었고 바지는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색깔은 잘 모르겠다. 맨발이었고 머리색은 잘 모르겠지만 짧은 머리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 내지 84쪽), 이 법정에서는 범인이 입은 옷 색깔, 머리 모양 등은 모두 기억나지 않지만 맨발이었다는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과 인접한 시각인 2018. 9. 9. 15:35경 C동 앞 놀이터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흰색 상의를 입은 남자와 회색 상의를 입고 모자를 쓴 남자가 다투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 E, F는 모두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체형을 감안하면 회색 상의를 입고 모자를 쓴 남자가 피고인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모자를 쓴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 나오는 위 남자들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모두 고려하면 모자를 쓴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의 머리카락은 모자에 가려져 그 길이가 긴지 짧은지를 피해자가 명확히 구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머리카락이 짧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인 '흰색 상의와 짧은 머리'는 피고인의 당시 인상착의인 '회색 상의와 모자'와는 차이가 있다. 2)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의 문제점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2018. 9. 9. 15:30경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로 출동을 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등 범행을 저질러서 피고인의 이름과 평소 성향 등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있어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체장애인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다가와 할 말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누가 뒤에서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하기에 "누구냐? 여기 혹시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바로 피고인을 지목했다. 피해자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아버지가 내려왔다.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 진술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1명인 E은 이 법정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사건을 처리하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다른 경찰관 2명(G, F)에게 직접 성추행 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는 비장애인과는 소통이 잘 안되고 아버지와 소통이 되니까 피해자가 아버지와 대화를 해서 아버지가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아버지만 있었고 피해자가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다음에는 피해자도 같이 있었다. G 경위가 피해자에게 "만졌냐?"라고 몇 번 물어보는 것은 보았다. 소통이 잘 안되니까 여러 번 물어보았다. 주취소란 사건 처리에 집중하느라 피해자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말을 했으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고 집에 있었는데 평소 '큰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는 이웃주민이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들이 다 와있다. 내려가 봐라."라고 말해서 C동 1층 출입구 쪽으로 내려갔다. 피해자로부터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는 채로 그냥 피해자를 집에 남겨두고 1층으로 내려갔다. 1층에 내려갔을 때는 이미 경찰이 와서 범인을 잡고 있었다. 경찰관이 잡고 있기에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동네 주민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해 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취소란으로 출동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안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였고 이미 범인을 잡고 있었다고 생각하였기에 피고인을 성추행 범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큰엄마가 신고를 해서 자신과 아버지가 경찰에 같이 가서 진술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 내지 51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경찰이 증인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본 적은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답변하였고, '경찰이 있는 자리에 증인의 몸을 만진 아 저씨도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몰라요.'라고 답변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증인을 만진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증인을 만진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안 봤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이렇듯 피해자 역시 피해자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거나,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직접 범인이 누군지를 지목하는 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증거서류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서울지방경찰청 담당경찰관이 E과 2018. 12. 17.경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수사기록 186쪽)에 '주취자 소란으로 출동을 했는데 현장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아버지가 다가와 놀이터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딸이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여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피해자 아버지의 이야기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은 없고 단지 주변에서 웅성거리면서 얼핏얼핏 "자기들이봤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뿐이다. 그 웅성거림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그 주민들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E은 이웃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는지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사람이) 손하고 가슴 만지고 밀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도와줬어요(증거기록 39, 4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놀이터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큰엄마'라고 부르는 할머니에게 말해 주었다는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풀숲에 쓰러져 있는 것만 보고 할머니에게 "누나(피해자)가 밖에 쓰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누군가가 피해자를 쓰러뜨리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다. 당시 주변에 피해자를 쓰러뜨린 남자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H의 진술을 볼 때 범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파트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8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C동 입구에서 나온 시각은 2018. 9.9. 15:21경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4경 이웃주민들과 싸우기 시작하여 수분 이내 경찰관이 출동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사이의 시간은 피해자가 신체장애 때문에 걸음걸이가 비장애인보다 다소 느리다는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한 다음 다시 범행 장소에 나타나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였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취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후 수분 내에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3.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