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8: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건너편 길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올린 뒤 수 회 가량 주물럭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여자 친구로 착각하고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눈이 마주쳐 "어딜 만지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였고, 그 직후 여자 친구로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 여자 친구가 외모 등으로 비슷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2:40경 부산 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에 이르러, 잠긴 마트 출입문을 세게 당겨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을 훔치기 위해 계산대 금고 안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참작)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 연령이 5.9세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자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2009. 5.경부터 소유자인 B, C로부터 임차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대) 1,226m2에서 재활용수거 영업을 하기 위하여 97㎡ 규모로 사무실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30㎡ m규모로 고철 등 물건을 적치하고, 100m㎡ 규모로 시멘트 타설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2012. 1. 13.경, 2012. 2. 1.경, 2012. 3. 12.경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상습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첨부 현황사진 포함) 1. 수사보고(강남구청 담당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743

공소사실 피고인은 C사이버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2011. 11. 10.경 인터넷 사이트 C대학교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IC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이름으로 '수신:총장님, 참조:학생처장, 제목:D(강원지역학우회장) 학우 징계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 D이 강원도 평창군 E에서 콘도를 운영하며 겨울철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3항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강원도 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강원도 지역학우회장을 역임하고 있어 도덕적, 정서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독차지 하며, 본인판단에 의한 정의와 기준으로 C사이버대학교 전체 학우들을 농락하며, 사사건건 갈등을 조장하고, 그 갈등 위에서 군림하며,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C사이버대학교의 위상과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서울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강원도지역학회장의 자격에도 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강원도 지역학우회장 역임과 봉사장학금 수수혜택 또한 불법적인 혜택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하면서 졸업을 하지 않고"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표현행위의 내용 중에는 직접 증거에 의하여 진위가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인 것도 있고, 직접 증거에 의하여 진위가 증명될 수는 없는 의견의 표명으로서 단지 그 의견의 전제로 어떠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 전제되는 사실들만 증거에 의하여 진위가 증명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바, 그 각 표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전자의 경우에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후자의 경우에는 그 전제되는 사실로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그 각 허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 증거에 의해 진위가 증명될 수 있는 주된 사실부분은 D이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위장전입을 통해 C사이버대학교의 강원도 지역장을 하면서 지역모임 봉사장학금을 독차지했다는 내용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이 강원도 지역에 사업목적으로 왕래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지역에서 C사이버대학교 강의를 들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D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모임 봉사장 학금 수혜대상자 또는 해당지역 지역장이 반드시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만 한다는 교칙은 없으나,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지역모임 봉사장학금을 받거나 지역장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12학년도 1학기까지 강원도 지역장으로서 지역모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모임 봉사장학금을 받아왔는데, 당시 D은 강원도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학교측에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던 점, 피고인을 포함한 C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은 D이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강원도 지역장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1. 11. 초경 회의를 하여 학교측에 D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총학생회 회장으로서 위 의결사항을 알리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게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사실로 믿고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C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58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2. 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F라는 수산물가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그맨 G H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지금 현재 총판계약도 이루어져 있고, 홈쇼핑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자본이 없으니 1억 원을 주면 홈쇼핑 판매를 통해 원금과 주식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쥐F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3,000만원, 2014. 10. 27. 9,000만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쥐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합계 1억 2,000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J, 71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2천000만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의 회계 원장에 차변으로 기입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K(구 L)에 4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98,931,137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2305₁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M건물, 2층에서 'L', 'N', 'K'라는 상호로 동일한 식당을 운영하여 온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히라자는 위 식당에 청과물을 납품하는 사람으로 그 납품대금 채권을 기초로 2015. 2. 16.경 주식회사 Q의 위 식당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5. 2. 27. 경부터 2015. 6. 7. 경까지 위 식당에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한 후, 위 식당에서 식사한 손님들의 식사대금 카드결제를 주식회사 F의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31,933,760 (부가가치세 제외 28,740,384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주식회사 F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0 주식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O 주식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이히라자를 해하였다. 2016고단70원 피고인은 'N'이라는 퓨전웰빙부페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5. 4. 중순경 피해자 P(58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N 퓨전웰빙부페에 식자재 등 농산물을 공급해 주면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음식점 영업이 어려워져 부가가치세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하였고, 2014. 8.경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식자재 채무는 2억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과도한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식자재 2,625,136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5. 4. 25.경 식자재 134,000원 상당, 2015. 4. 28.경 식자재 742,138원상당, 2015. 4. 30.경 식자재 966,788원 상당, 2015. 5. 6.경 식자재 3,113,5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총 5회, 합계 7,970,094원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H의 모델 개그맨 G과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¹2015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출전표, 동영상 CD, 신용카드매출내역 CD 2016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을 편취한 후 그 돈을 횡령하고, 식자재 대금을 편취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207-4 오이고가교 부근 도로를 대부도 방면에서 오이고가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화공단 방면 진출로로 나가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 후방에서는 피해자 C(43세)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도 않은 채 1차로에서 3차로까지 급격하게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및 안전장구를 수리비 합계 25,98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음성기록 녹취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후 2시간 만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4. 8. 06:2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 1층 찜질방 안에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위 신고의 경위를 확인하자, 20여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비를 걸면서 "뭐 하러 왔냐? 병신 새끼들아. 경찰이면 경찰답게 행동해라."라고 위 G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이 새끼, 이 병신새끼가 다 있네. 개새끼들아, 니들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니들 여기 나가면 진짜 내가 가만 안두겠다. 좋게 말할 때 꺼져라."라고 위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G에게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8. 07: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1. 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인다. 너희 집안 식구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겠다. 너 잘 생각해라. 너가 자살하면 너 가족은 살려 두겠다. 너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사건 처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2회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위 F 진술서 제출) 및 첨부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1항에 한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 항의 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중이 밀집한 찜질방 내에서 술에 만취해 담배를 피우고 다른 고객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전,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G에게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9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성준(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5. 27. 11:5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에 있는 명진이엔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계2리 5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3:11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미주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순광로 상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6. 01:34 경 서울 종로구 G역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H 식당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횡령한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 10,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6.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인근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춘천시를 거쳐 서울 송파구 문정역에 이르기까지 택시 운행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2017. 11. 6. 04:05경 90,000원, 같은 날 04:07 경 3,000원, 같은 날 04:55경 40,000원, 같은 날 04:57 60,000원이 택시요금으로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3,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11, 6. 08:38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담배 2갑, 컵라면 1개, 초콜릿 1개, 쿨피스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 신고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8, 16:30경 춘천시 M 아파트 105동 1403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계부인 피해자 N(74세)이 피고인의 모친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7. 11,26, 16:00 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피해자 P(82세) 운영의 'Q'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맞장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물품사진, 카드승인 내역서, 현장사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82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1:55경 진주시에서 거제시 거제뷰 골프장으로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어플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0세)의 C 아이디로 사과 사진에서 여성의 나체 및 음부 사진으로 바뀌는 음란한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에 의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자도 될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0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자고 있던 위 모텔 103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걸어 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과 신용카드 5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텔 호실에 들어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점, 피해변상 없는 점,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추가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1. 09: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술집앞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화성시 병점동 485에 있는 한신아파트 101동 앞 화단 경계석을 들이 받은 후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09:37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D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2015. 10. 31. 10:36 경부터 10:59 경까지 경찰관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캡쳐 1. 현장 사진, 음주측정 거부 사진 촬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 있고 이 죄들이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 (4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5:20경 제주시 C 건물 2층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세탁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골반 밑까지 내리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눈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집을 잘못 찾았다"라고 변명하며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선면수사,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F 상대 전화통화, 사건 현장 사진 및 약도 첨부, 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발견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사건 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약도 첨부, E 상대 수사 및 사진 첨부, 피의자 예상 침입로 및 도주로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P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새벽 5시경 피해자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생활의 평온과 안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성적 추치심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치자 피고인이 바로 도망가 다른 범죄로 더 나아 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5.경 서울 용산구 C빌딩 4층 D문화센터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통일부 공문 양식의 제목 란에 '행사장소 협조 요청', 내용 란에 'D문화센터의 행사는 우리부의 정책목표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오니, 장소 사용 승인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기존 공문서에 날인되어 있던 통일부 장관 명의의 관인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된 행사장소 협조요청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통일부의 공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E 주무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사장소 협조요청(창조행정 담당관-5184)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위조공문서를 이용하여 고양시로부터 장소사용승인을 받은 뒤 G문화제를 개최하였으나 당초의 사용목적 및 승인내용과 달리 심야시간까지 불법영업을 하는 등 승인조건과 행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취소된 점 유리한 정상 ·통일부로부터 2015. 10. 8.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및 지인들의 친목 단체인 피해자 C발전협의회의 회원으로, 위 협의회는 2005. 11. 11. 회원들이 각 1,000만 원씩 각출하고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여 국내외 기계에 대한 공동 투자 및 회원들에 대한 기금 대여를 원칙으로 조성한 기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통해 운영, 발전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27.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협의회 기금의 운영을 맡고 있는 D에게 마치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협의회 회원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 6,000만 원을, 2011.10.17. 5,000만 원을, 2011. 12. 1. 2,000만 원을, 2012. 1. 17, 5,000만 원을, 2012.4.2.2,000만 원을 각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운영자인 D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C발전협의회 회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유통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 22:06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영상물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영상물을 저장한 메인컴퓨터를 설치하고, 내부망을 통하여 위 영상물과 연결된 컴퓨터 1대씩을 설치한 밀실 9개를 만들어 그곳을 찾은 손님 C으로부터 3시간에 1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전라의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위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물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그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내사경위 등) 1. 수사보고(2012. 10. 9.자)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