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82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8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도욱(기소), 김종훈(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주명호 판결 선 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카페 및 레스토랑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D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C를 인수하면서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19.까지 자신이 보유한 ㈜C 주식 5,000주(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9. 5. 1.부터 이자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9. 8. 1.부터 매달 5,000만 원씩 변제하고, 위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C 회사 인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C를 인수하기 위하여 G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는 등 1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C의 경영실적도 좋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C 주식도 G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돌려 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억 원, 같은 달 3.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5. 신한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투자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도 충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이후 경제적 사정변경에 의하여 갚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C를 인수하면서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19.까지 자신이 보유한 ㈜C 주식 5,000주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9. 5. 1.부터 이자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9. 8. 1.부터 매달 5,0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자는 물론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도 '피해자는 2019. 4. 5.까지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차용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9. 4. 19.까지 C H 명의의 주식 5,000주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9. 4. 19.까지 주C H 명의의 주식 5,000주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해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를 인수하기 위하여 G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 1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C의 수익이 반 토막 나는 등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결국 위 계약서상의 ㈜C 주식도 G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식 담보 대신 안산시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상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위 건물에 대출금 8,4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가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10, 1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