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주)C을 운영하던 중 2004. 12.경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F 외 4필지를 16억 5,000만원에 매수한 다음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2005. 1. 20.경 G, H에게 각각 2억 9,000만원, 3억 1,000만원에 매도하고 2005. 9. 2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미등기전매 하였고, 이후 G, H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위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도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2012. 10. 8.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의 손해배상의 소(2012가합34898)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7.경 대전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 아니고, 2005. 1. 2. 전 소유주 D 및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매도하는 업무를 위임받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위 업무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피고는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함께 2005. 1. 2.자 I 명의의 용역계약서(을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D, I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G, H에게 미등기전매를 한 것이고, 법원에 제출한 2005. 1. 2.자 용역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전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6. 6. 30.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4. 12.경 매수하였던 대전 유성구 E, F 외 4필지의 D의 매도대리인이자 매도인인 I이 2005. 5. 초순경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새로운 매수인들에게 미등기 전매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2005. 5.경 D 소유의 부동산 및 I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권한을 I이 A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I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5. 1. 2.자로 소급하여 위조하였고, 위 용역계약서를 사용함이 없이 그대로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3. 7.경 위 법원 제14민사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등기전매가 아닌 I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증빙서류로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05. 1. 2.자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용역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녹음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부분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각서, 합의이행각서, 각 인감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차용증, 계약서 별지, 묘지이장동의서, 각 위임장,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토지대장, 민사소송진행이력조회 결과, 준비서면, 각 용역계약서, 각 확인서, 각 영수증, 각 판결서, 각 내용증명, P 세부 조사보고서, 각 문답서, 손해배상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분 등기 후 분할매도를 할 수 없어 I에게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를 대리하여 토지를 분할 매도하는 내용의 업무를 위임받은 용역계약을 2005. 1. 2.자로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서를 위조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용역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고 위조 여부를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을 매수인, 피고인 A을 매도인 대리(매도인의 이름을 기재할 난에 매도인의 이름 없이 '매도인 대리 A'이라 기재되고, A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되었다), Q를 공인중개사로 하여 2005. 1. 20. 대전 유성구 E 임야 중 D 지분과 D 소유의 R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위치를 특정하여 335평(이후 S 임야 400m², T 임야 603m²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H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 같은 날 U 외 1인을 매수인, 피고인 A을 매도인 대리[매도인의 이름을 기재할 난에 기재된 사항과 주소 등 연락처는 위 1)항 기재와 같다], Q를 공인중개사로 하여 위 D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326평(이후 V 임야 642m², W 임야 361m²로 분할되어 특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U 외 1인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약사항이 있다. 1. 매도인 위임장 첨부하여 대리인 A이 매도계약한다. 2. 위 각 분할전토지 중 매매대상 평수(도로 공유면적 포함)를 분할하며, 그 위치는 첨부된 가분할도에 따른다. 또한 분할 후 실제 평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가감에 대하여는 평당 단가 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3. 매매대상 평수 중 22평은 도로 지분이며 공유지분으로 하며 차후 도로로 기부채납한다. 4. 토지 공유자 및 위임자 : N, X, Y 5.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기본요건으로 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법적 제약에 의해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호간 배상책임 없이 원상회복 하는 것으로 한다. 4) H, G이 매수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2013. 5. 24. 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다. 5) H은 2005. 9. 26., G(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은 U 외 1인으로 표시되었다)은 2005. 9. 1. 각각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2005. 9.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D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G과 H은 2012. 10. 8. 피고인들과 Q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사기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중간생략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10.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4898). 7) 위 판결에 대하여 G과 H이 항소하였는데, 2014. 12. 31. 항소심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3나5402), 이 판결은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로 2016. 6. 30.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M, N과 동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P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또는 명의신탁 등기 후 이를 분할하여 다시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위 동업 내용에 따라 체결된 점, 즉 피고인들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무를 동업한 자들로서 부동산 거래의 절차나 관행, 법적 문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I은 위 용역계약 체결일 이후인 2005. 1. 26.과 2005. 3. 24.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영수한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05. 2. 22. 매수인 '피고 A 외 4인 앞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2005. 12. 21.)이 지나도록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통고한다는 우편물을 발송한 점, 2005. 2. 22. 피고인 A 외 4인에게 발송된 위 내용증명은, 2005. 1. 2.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양립될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들의 변소 역시 믿을 수 없는 점, 또한 위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2005. 1. 2.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 A)이 용역계약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일시에 주식회사 C은 존재하지 않은 법인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무렵인 2014. 12. 2. O와의 용역계약서에도 역시 주식회사 C이 기재되어 있고, O는 법정에서 "A에게 직접 땅을 팔았다 / 600평에 대해 매매대금이 평당 60만원으로 기재된 토지매매위임 및 용역계약서는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O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용역계약서의 진위 역시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B은 M과의 대여금 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801호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전매하는 등으로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M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I 사망 후에 소급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2004년과 2005년에 걸친 오래 전 사건에 대한 기억에 혼동이 있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번복된 진술 역시 전체 진술을 배척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⑩ M이 주장하는 용역계약서의 위조 동기나 경위에 설득력이 있고, 위조방법 역시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J의 증언으로 그 내용이 일부 뒷받침되고 있는 점, ⑪ M의 진술은 K의 법정 진술에 의해 역시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조된 문서를 민사재판에 주요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적절한 사법 판단에 지장을 초래한 점,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이 관련 민사재판에서 배척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