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개좌로239번길 39 에 있는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 앞 회동2호교를 구서동 방면에서 정관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앞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944,7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 22:25 경부터 22:38 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덕산길 80 에 있는 파스텔라 타운하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반떼 승용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6.28.22:38 경 부산 금정구 두실로7번길 19 에 있는 영동오리 식당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덕산길 80 에 있는 파스텔라 타운하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저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외래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과 2005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길을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터미널해장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8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21:0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동 주민센터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독산성 방향에서 세마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직후 차량사진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징역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앞서 가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적 피해를 입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19: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원장으로 있는 D병원 517호 특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병원 특실에 13일 동안 입원하더라도 입원비 등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면증에 대한 약물투약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특실 입원비 등 치료비 1,687,88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호기록지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사용하며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 02:23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동해→삼척)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각자 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1.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위 차량 안에서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원, 신한 비씨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 15:14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조양마트에서 마치 위 신한비씨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배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 E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5. 5. 13. 벌금 70만원, 같은 달 22.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사기 피해도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 등본(부산고등법원) 1. 고발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7: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원어린이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광주고가 쪽에서 백운고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77세)이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나 다리가 불편하여 보행자신호가 끝날 때까지 횡단보도를 다건너지 못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지게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2부, 사고관련 사진, 제보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M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령의 범위 4월NMETER THE OTHER H- AND10 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의 횡단을 시작하였지만 그 신호가 마치기 전에 횡단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이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신미량(공판) 판결선고 2013.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0 주공7단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다농마트 쪽에서 덕성 초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 전방 교차로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나머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723,8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대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3:33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휴게실에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약 46,000원과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불상인 담배 44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임장 수사) 1. 현장 및 CCTV 사진, 차적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03 혈중 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서해그랑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죽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D 승용차를 충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위 D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D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승용차를 운전한 위 C(여, 47세)와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택시 운전자 위 E(45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H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승용차를 본네트 교환 도장 등 수리비 2,465,140원, F 택시를 리어 범퍼 어셈블리 탈착 및 교환 등 수리비 515,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C,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초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B 명의로 되어 있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지인인 D에게 매매를 위탁하면서 인도해주었고, D은 2014. 8. 21.경 피해자 E에게 위승용차를 매도하고 E으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줄 것을 요구받자 아직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명의 이전을 거부하던 중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00경 인천시 남동구 석산로 138(간석동) 어울림마을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키를 분실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을 불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곁도록 한 뒤, 시가 1,5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차량대금지불내역), 차량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8, 23:23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를 우리들병원 쪽에서 차관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63~66쪽)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 : 벌금 9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 소유인 파주시 C 소재 농지의 임차인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 컨테이너 시설을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B은 관할관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8.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위 농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농기계 보관 용도로 사용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거주용도로 이를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 농지를 임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농지를 임차한 후 70m㎡ 상당의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하여 거주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6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형기(검사직무대리, 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90-214에 있는 '유림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7. 01:00경 인천 중구 답동에 있는 답동성당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화도로 안양 방향 2.5km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화도로 안양 방향 2.5km 지점 2차로를 시속 약 80㎞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학 휴학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차에 '길거리에서 휴대폰 액정화면 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과 접선하여 장물을 매입 후 처분하는 범죄'에 대한 뉴스와 인터넷에 게시된 중고스마트폰 매입과 처리에 대한 글을 보고 거리에서 실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매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한 다음 직접 혼자서 매입에 나서기도 하였고, 또한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할 자금으로 매회 60만원을 지급하되 그들이 매입하여 온 스마트폰을 상선 장물업자에게 재판매하여 발생한 차익 중 일부를 주기로 모의한 다음 이들을 통해 매입을 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26. 06:00 경 서울 서대문구 G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한 대포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보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며 전화한 택시운전사 H을 만나 그가 습득하여 가져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 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 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8 대의 장물인 중고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4, 01: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할 자금으로 6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휴대폰 액정화면 빛을 흔들어 신호를 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를 만나 그가 습득하여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6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6대의 장물인 중고스마트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4, 01:30 경 서울 ㅣ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할 자금으로 6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휴대폰 액정화면 빛을 흔들어 신호를 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를 만나 그가 습득하여 가져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LTE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 외에도 2012.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내지 9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1대의 장물인 중고스마트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스마트폰 압수 증거사진 첨부 등, 피해품 수사, 피해품 관련수사 등, 스마트폰 매입단가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피고인은 2012.8.10.05:45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1195-3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목안 쪽에서 안양시내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24,5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안양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43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딩크125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쇼바 교환 등 수리비 7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G), 의무보험조회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 H을 위하여 8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18:1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효성산업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곰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곰레미콘 앞 도로를 유통단지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서 2차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가 정차하는 바람에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서 1차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왼쪽 앞 휀더 부분과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중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동종 전과로는 2008년도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9.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선주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남동생 E를 승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남동생을 승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0. 200만 원, 2011. 11. 22.경 100만 원, 2011. 12. 11.경 70만 원 등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계속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98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3. 27. 시간 불상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건물 중 피해자D이 점유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파 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사무실에 있는 소파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D과 그의 아들 E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를 의심한 끝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