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 15. 22:50경 구리시 E빌딩 5층 ‘F’에서 피해자 C(55세)와 함께 당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넌 빠져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으며,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8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중 캡처 사진 부분 1. 현장 사진 등,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CD 1매(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변호사 비용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 8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각 세부항목의 산정근거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공격을 말리려는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2. 판 단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다만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이 흉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등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침해를 가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대방의 반격행위(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등 참조),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상대방의 적극적인 반격에 이르지 않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의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CD 1매(현장 CCTV 영상자료) 중 ch04_20200415224135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공동피고인 B과 피해자는 모두 맨손을 사용하여 비교적 대등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가 B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영상 12초경까지), 싸우는 도중에 B이 바닥에 한 차례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넘어져 있는 B에게 그대로 추가 공격을 가하지 않았고, 자신의 등 뒤에서 다가오는 피고인을 경계하며 비켜선 점(영상 5초경), 피해자는 다시 일어선 B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B의 목을 강하게 밀쳤고, 이로 인하여 B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뒤편으로 뒹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B과 피해자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졌고, 피고인이 B과 피해자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게 된 점(영상 13초경), 그런데 피고인은 돌연 피해자를 향하여 발을 들어 올리면서 몸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것인 점(영상 14초경)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순전히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성격도 아울러 띠는 적극적인 반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서로 얼굴을 때리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급기야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위하여 꺼낸 휴대폰을 빼앗더니 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밟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마가 찢어져 다량의 출혈을 일으키면서 실신하기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폭행을 연거푸 퍼붓는 모습을 보였는바,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제공격을 가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장기간의 병원 치료를 요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도 공동피고인 B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는바, 폭행의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폭행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5세)와 함께 당구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동안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8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동안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피고인 B의 폭행을 도우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행위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2, 43, 76쪽). 이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D 1매(현장 CCTV 영상자료)의 영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려 선제공격을 가한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으나, 그 뒤에는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반격을 당하다가 결국 실신한 탓에, 위 선제공격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주로 CCTV 영상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9, 32, 53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싸우는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 14쪽), 피고인들의 동작을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위 증인신문조서 제3, 8, 13쪽).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CCTV 영상(4257 영상, 이하 ‘범행 영상’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B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동안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오른쪽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몸을 잡아서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려 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양손을 붙들고 있었던 점을 주요 근거로 들며 피고인 A의 가담을 주장하고 있다(위 증인신문조서 제8, 11쪽). 그런데 한편으로 범행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기 직전에는,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 B의 목을 휘감아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당구대에 반복하여 내리찍고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B의 오른손을 붙잡기도 하고,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는 지점 근처에 놓여 있는 안경을 치우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 B의 폭행이 계속되자,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면서 피고인 B과 피해자를 함께 부둥켜안은 다음 일시적이나마 그 둘을 일으켜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가 당구대에 계속하여 내리찍히는 상황만큼은 막고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이러한 처음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범행 영상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동안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있는 장면이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단순히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서로 뒤엉켜있는 피고인 B과 피해자 모두를 끌어안아 밀착 상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로서도 오른손 정도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 있었을 뿐, 그 밖의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에 맨손으로 피해자와 격투를 하고 있을 무렵에도, 약 40초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으면서 피고인 B과 피해자를 감싸 안는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인 B의 폭행을 저지한 바 있다(4135 영상 26초경부터). 위 40초 동안에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들고만 있다가, 마침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피고인 A의 양팔이 느슨해진 틈을 타 오른손을 빼서 피해자를 단 한 차례 가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135 영상 46초경).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어서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폭행할 때에도, 그 폭행을 조금이라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존의 방식을 재차 사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싸움을 시작할 무렵에는 둘의 싸움을 만류하여 중단시킨 점(3801 영상), 위 싸움이 재개된 뒤에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한 차례 걷어차기는 하였으나, 다시금 피고인 B과 피해자를 감싸 안거나, 피고인 B의 오른손을 잡는 등으로 추가 폭행을 막고 있었던 점(4135 영상), 범행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A의 표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보다는 싸움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폭행이 종료된 후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것을 막거나(4602 영상 20초경까지), 피해자에게 벗겨진 신발을 신기거나(4637 영상 6초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쥐어주는 등(4701 영상 45초경)으로 피해자를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의 전반적인 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폭행을 말리던 중에 돌연 휴대폰을 사용한 폭행만을 가려내어 희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특수상해죄 및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