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6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F로부터 경북 김천시 G에 대한 감정가를 부풀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2010. 11. 23.경 부산 주소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로 "한국감정원 직원들을 만나 토지감정가를 높일 수 있는지 의사 타진을 하려고 하니 경비를 보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28, 12: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F의 처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로부터 "김천시 G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삼익신협 I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의뢰하는 한편 F와 위 토지의 소유자인 J 소개해 주어 2011. 1. 31, J으로 하여금 삼익신협에서 12억 2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후, 2011. 2. 1.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F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우리은행 계좌, B 수협계좌, B 우리은행계좌 입금 1. 각 수사보고(토지 감정가 부풀리는 명목으로 입금된 B계좌 관련, F가 피의자 B에게 건네준 자기앞수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공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0. 경 ㈜K의 대표 L으로부터 '김천 혁신도시부지로 선정된 J, M 공동 소유의 김천시 G에 있는 전 7,506m에 대하여 ㈜K에서 시행하고, ㈜N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분양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면 0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를 붙여 3억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0. 11. 말경 대구 중구 P맨션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L에게 대출알선업자 F를 소개해주어 F로 하여금 L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주면 PF자금 35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김천시 G에 대한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받아 로비자금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제의하도록 한 다음, F로부터 L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면 이 약속한 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0. 11. 12.경 위 장소에서 F의 지시에 따라 L을 불러내어, F와 함께 L에게 "토지 감정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 이 공소사실과 같이 Q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L으로부터 합계 6,8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L의 사업이 잘되라는 취지에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돈을 그대로 F에게 가져다 준 것일 뿐, F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F를 소개해 준 사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Q 명의의 계좌를 통해 L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F와 L이 만나는 자리에 피고인도 대부분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음 돈을 요구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L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모두 F가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L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F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공동피고인 B, C에게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도 F인 점, L 또한 피고인은 F를 소개만 하였을 뿐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F가 단독으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F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동의 의사로 F와 일체가 되어 F 의 행위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