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2014고단297 1. 피고인 A 가. 제3자 뇌물 교부 피고인은 2008. 5. 17.부터 현재까지 안동시 J에서 자동차 중고매매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농협은행 학동역 지점 부근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동세무서 공무원인 D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위 D에게 뇌물을 제공하는데 공여할 목적으로 현금 500만원을 세무서 공무원인 B에게 교부하여 위 D에게 뇌물로 제공할 금원을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공갈 피해자 L(43세)은 2009. 11. 3경 M 과 사이에 M 소유의 안동시 ND 외 2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1,400 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는 피해자가 M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억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1억 1,400만 원을 M에게 지급한 다음, 같은 달 6. 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이복동생인 M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판매한 사실을 알고, 2010. 5. 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와 M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 8.경 M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M, 피해자 L의 위 토지거래는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 중 안동시 N 와 안동시 0에 대하여 M과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2013. 3. 22.경부터 같은 해 같은 달 26.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조합을 뒤집는다.", "감사요청을 하여 1) 공소장에는 위 토지의 지번이 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방송에 낸다.", "20명과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오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같은 해 8. 1.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안동시 Q에 있는 농협 2층 채권관리과를 방문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고 방송에 내어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3. 8. 14.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3. 7. 9. M의 민원 제기로 안동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L(43세)이 M을 사주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안동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013. 8. 18.경 낼 아침에 세무 조사 따질게요." 같은 달 28.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어 드릴께요.", 같은 날 밤 22:38 경에 "너 엄마 고소하겠다." 같은 달 30. "금감원에 너 둘 계좌 조회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공무원인 위 D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위 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배임교사 피고인은 대구지방국세청 S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2010. 4. 28부터 같은해 5. 14.까지 안동세무서에서 재산세 업무에 대한 정기 업무 감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감사기간 중인 2010. 5. 중순경 안동세무서 S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인 M의 안동시 T 외 1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내역을 감사함에 있어,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증빙자료상 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정상적으로는 189,511,160원의 양도소득세(불성실납부 가산세 미포함)를 부과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요경비 등에 대한 증빙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취득가액을 88,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54,999,800원으로 정한 메모지를 작성한 다음 안동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위 메모지를 전해주면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라고 말하여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당감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위 메모에 따라 수정 양도소득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50,886,160원으로 산출하여 M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세 납부의무자인 M으로 하여금 차액인 138,625,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 국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안동세무서 S에서 위 가항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M으로부터 필요경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 업무 처리 규정을 위배하여 임의로 양도소득세액 등을 결정한 후 U의 직책을 이용하여 담당자인 D에게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임의대로 결정한 세액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하여 종결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기 업무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감사기관의 공무원인 D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2. 26.부터 2011. 2. 28. 까지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 V에서 W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말경 안동시 X에 있는 "Y" 식당에서 B로부터 이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하는데 있어 세금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10만원 수표 50매를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U인 C의 교사에 따라 M 명의의 수정신고서에 "취득가액 88,000,000원, 필요경비 54,999,800원, 양도소득세 과세금액 50,886,160원"으로 작성하여 종결 처리함으로서 M에게 차액인 138,625,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 국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6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안동시 J에서 K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E는 위 상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바, 2014. 3. 5.경 피고인 E가 성명불상자로부터 Z 명의의 AA 쏘렌토 승용차를 팔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AB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Z가 대금을 송금 받은 적이 없다며 차량 인도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Z로부터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1,700만원의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Z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압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위조 부분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위 K 사무실에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양식의 '위임자(매도자)'란에 '안동시 AC 101동 607호 Z AD'이라고 연필로 기재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는 이를 건네받아 볼펜으로 '자동차의 표시'란의 '등록번호'란에 'AA', '차종'란에 '쏘렌토(중형승용)', '차명'란에 '쏘렌토', '차대번호'란에 'AE', '원동기형식'란에 XM75BD-S', '연식'란에 2011年10月', '배기량'란에 1995cc'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를 시켜 위와 같이 A1 연필로 쓴 내용을 볼펜으로 덧쓰도록 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2 명의의 인장을 Z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나. 자동차매매알선위탁서 위조 부분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위 K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알선위탁서 양식의 '위탁인'란에 '안동시 AC 101동 607호 Z AD 본인'이라고 연필로 기재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는 이를 건네받아 볼펜으로 '자동차의 표시'란의 '차량등록번호'란에 'AA', '차종'란에 '쏘렌토(중형승용)', '차명'란에 '쏘렌토', '차대번호'란에 'AE', '등록연월일란'에 '2011年10月20日', '위탁금액'란에 '일천칠백만원(₩17,000,000)', '소유자'란의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안동시 AC 101동 607호', '전화번호'란에 'A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를 시켜 위와 같이 A이 연필로 쓴 내용을 볼펜으로 덧쓰도록 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Z 명의의 인장을 Z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다.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위 K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의 '양도인(갑)'란에 'Z 代 AB AD 안동시 AC 101동 607호 AG'라고 연필로 기재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는 이를 건네받아 볼펜으로 '자동차등록번호'란에 'AA', '매매금액'란에 '일천 칠백만원', '차종'란에 '중형승용 2011년식', '차명'란에 '뉴 쏘렌토R A/T', '차대번호'란에 'A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를 시켜 위와 같이 A 이 연필로 쓴 내용을 볼펜으로 덧쓰고 Z 이름 옆에 AB의 명의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라. 자동차계약서 작성 위임장 위조 부분 피고인 A은 2014. 5. 12. 위 K 사무실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위소렌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가압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AB과 Z의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자 '자동차계약서 작성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란에 '안동시 AC 101동 607호 Z AD'라고 연필로 기재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는 이를 건네받아 볼펜으로 '자동차의 표시'란의 '등록번호'란에 'AA', '차종'란에 '중형승용', '차명'란에 '쏘렌토', '차대번호'란에 'AE', '연식'란에 '2011年 10月'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를 시켜 위와 같이 A 이 연필로 쓴 내용을 볼펜으로 덧쓰도록 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 Z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준비한 Z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등 문서 4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8,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Z 명의의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자동차알선행위 위탁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 전항의 장소에서 위 자동차가압류신청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Z 명의의 자동차계약서작성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7]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L, A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이 조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한 R농협 총무과장으로부터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R농협 조합장에게 보낸 세무조사 무마관련 문자 내역 첨부보고)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수정신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AI),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1. 차용증(AJ), AK의 차용독촉메모지, 민원서류제출 [2014고단9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사본, 자동차매매알선위탁서 사본,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 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1조 제1항(업무상배임교사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갈죄, 협박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제3자 뇌물교부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수뢰죄에 대하여 자격정지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D) 자격정지 1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들의 뇌물수수 등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2009.6.20.경 500만원 (이하 '이 사건 500 만원'이라 한다)을 교부할 때 피고인 D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바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2009년 6월말경 이 사건 500만원을 교부할 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무런 부탁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500만원은 피고인들간의 친분관계, 채무관계로 제공된 돈일 뿐 피고인 D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돈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500만원을 받으면서 안동세무서 후배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 스스로 안동세무서에 근무하는 후배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던 터라 이 사건 500 만원을 후배인 피고인 D에게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조금 더 보태어 넣었다는 취지로만 말했다는 내용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이 피고인 D으로부터 2008년 6월경 100만원, 2009. 6. 22. 100만원 총 200만원을 각 차용한 바 있었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500 만원을 추적가능한 수표로 교부한 사실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500만원을 받으면서 안동세무서 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 D에게 위 500만원을 주면서 차용한 200만원에 조금 더 넣었다고 하고서 마지막에 안동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A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안동세무서에 찾아오면 잘 대해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이 사건 500 만원 외의 다른 돈이 문제될까봐 위와 같은 내용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별달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받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때문에 위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08. 5. 26. 피고인 A로부터 2,000만원, 2011. 9. 9.과 2011. 11. 3. 각 500만원 등을 받아 사용한 바 있었고 그 전에도 피고인 A로부터 용돈조로 돈을 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이 사건 500 만원은 피고인 A로부터 받자마자 바로 피고인 A과 함께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수표로 바꾸어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쯤 지나 안동에 내려와 피고인 D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D에게 그대로 교부한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500만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B의 개인 채무가 1억 5,000 만원 가량 있어 재정적으로 궁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에 대한 채무액의 두 배가 넘는 돈을 단순히 감사의 뜻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 서로 알았다거나 교류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다가 이 사건 이후 2009. 9. 21.경을 비롯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D에게 세금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 피고인 Al, M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넣은 것에 대해 다투면서 "D이 줬는 거그 소개료 그거 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검찰에선 오리발 내밀어야 되기 때문에, 니 생활비 넣는 걸 넣었어"라고 말한 바 있는 점(피고인 A M이 진정취하 조건으로 막대한 돈을 요구하여 이를 말리고자 허위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허위로 증뢰를 인정하는 말을 할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면에서 피고인 A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공갈죄 및 협박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AL동 토지가 피고인 A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토지였기 때문에 대출연장을 위해 피고인 A L에게 1억원을 반환함으로써 위 AL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M에게 환원한 것인데, 그 후에도 M이 피고인 A에게 위 AL동 토지 가등기와 관련하여 문제삼자 차라리 L에게 1억원을 반환받고 소유권을 L에게 이전함이 낫겠다는 판단에 L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이고, 위 AL동 토지와 관련하여 M은 L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는 상계되어 자신이 보유한 돈이 없다고 피고인 A을 기망하였으며, M과 L의 위 AL동 토지 매매계약은 허위 매매계약으로서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공갈죄나 협박죄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업무상 배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세금 징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무자력인 M에게 법에 따라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고, 피고인 A 의 세금액을 감액해주면 대납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세금액을 감액한 것이고 이는 오히려 국가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 역시 수정신고서 작성내용이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인하여 M이 적어도 1억 3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바,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8월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평소 친한 피고인 B을 통하여 다른 세무공무원을 매수하려 한 점, 농협에 다니는 피해자 L의 직장에 방문하여 협박하여 1억원을 반환 받은데다가, 그 후에도 피해자 L에게 협박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낸 점,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려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자 중고자동차를 가압류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문제되고 나서 피해자 L에게 M을 통하여 1억원을 되돌려주려 하였으나 M이 이를 피해자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 L과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AL동 토지는 피고인 A의 채무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소유권을 M 앞으로 환원받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이 사건 500 만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면서 세액징수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던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비록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5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BO로부터 이 사건 500만원을 교부받을 그 당시에는 봉투에 500만원이 들어 있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세무공무원 선배인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와 채무관계가 있어서 이 사건 500만 원을 큰 양심의 가책 없이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약 24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매우 근면하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격정지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업무상 배임죄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 사문서위조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