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내영산2길 49에 있는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14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나주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10. 17. 14:40경 나주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잎새주 소주 1병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22. 11. 15.경 나주시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1. 13:00경 나주시에 있는 G복지관 앞 정자에서, 피해자 H(남, 58세)이 위 정자 기둥에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복지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5cm)를 빌린 후,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듯이 위협하며 “니 좆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22. 11. 28. 06:30경부터 08:30경까지 나주시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고 위 장소에서부터 나주시 K회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22. 11. 30. 13:30경부터 14:10경까지, 나주시 L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방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시동을 켜고 위 장소에서부터 나주시 일대 약 15km 구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08:30경 나주시 K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13:30경부터 14:10경까지 나주시 L에서부터 나주시법원까지, 나주시법원에서 영강동 국밥집까지 등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2고단51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M,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등,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사건 현장 CCTV 캡쳐 사진,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1. 13.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1. 28. 및 2022. 11. 30.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1. 13.자, 2022. 11. 28.자 및 2022. 11.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2022. 11.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폭력 전과도 다 수 있는 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