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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합63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3 강간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호서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23:00경 춘천시 'C펜션' 2층에 있는 'D' 객실에서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이불을 덮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빼앗은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내꺼 한번 빨아주면 안 되냐, 안 빨아주면 내가 넣어도 돼?"라고 한 뒤,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팔을 흔들어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너 얘기 안했으니까 넣는다"며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2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제동 판결선고 2020. 9.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해자 B 종중회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종중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피해자 소유의 '포천시 C 임야 4,994㎡ 및 D 전 473㎡²"를 E 주식회사에게 628,52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30.경 피해자 소유의 '포천시 F 임야 409m²를 G에게 47,097,000원에 '포천시 H 임야 134m²'를 I에게 15,340,000원에 각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대금을 받으면 2012년 11월경 J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포천시 K 등 3필지 토지'에 대한 잔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2013. 5. 30.경 G으로부터 62,527,000원을, 2013. 5. 31.경 1) E 주식회사로부터 628,693,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매수한 '포천시 K 등 3필지 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유번호증, B 종중회 종토 목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공소장에는 '2013. 5.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증거기록 제94쪽)에 따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배당표, 매매계약서 사본, 임시총회 의사록 사본, 회의록 사본, 판결문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회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위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의 매도대금 합계 6억 9,120여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46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946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김승우, 이지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21. 15:3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5호선 C 지하2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 곳 보일러실 내에 놓여 있는 C 청소원인 피해자 D(여, 55세)이 관리중인 공용화장실용 두루마리 휴지 6개(시가 12,370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의견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6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69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탁인상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공원 및 식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말 07:40경 내지 08:00경 사이에 위 C 4동 하우스 앞에서, 그곳에 쌓아 놓은 채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20kg짜리 비료 약 80포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을 D 4.5톤 트럭에 가득 신고, 동료인 E로 하여금 위 트럭을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비료들을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공터인 대전 동구 F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1. 고발장의 일부 기재, 비료 현재 가격, 구입지출결의서, 사무분장표 1. 비료, 적재현장, 비료하차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비닐하우스 정리 과정에서 미사용 비료 50포 정도가 발견되어 미사용이 문제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C의 허가 없이 상급자인 J와 상의하여 이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며, 쌓아두고 방치한 기간이 길고 포장상태가 불량한 것이 많아 위 비료를 피고인이 자신의 밭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져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경미한 음주운전 1회, 교통사고 1회의 각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오랫동안 C에서 작업반장 등으로 성실히 일하여 위 수목원을 시민들이 애용하는 쾌적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관리하는 데에 노력하는 등1)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1) 고발인 G은 피고인과 상당 수 직원들이 휴게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놀면서 빈둥거리느라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및 직원들이 고된 노동의 특성상 일사병 등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 및 직원들이 근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C의 크기나 비널하우스 동의 크기, 숫자, 규모 등에 수목원 사무분장표 등에 따른 직원 수 등을 견주어볼 때 고발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및 상당 수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C이 현재와 같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쾌적하고 유익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리가 없어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양원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경 부천시 B에 있는 C를 방문하여 소외 D이 4,500만 원에 판매하는 E BMW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자신이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위 차량을 3,85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G의 'H'라는 카페에서 보고 차주인 소외 D과 피해자 사이에서 차량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것으로서, 실제 차량을 구매하거나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8. 9. 17:47 경 소외 D 명의 신한은행(I) 계좌로 차량대금 3,8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소외 D으로부터는 약속한 대금보다 입금액이 너무 적어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다시 피고인의 농협 (J) 계좌로 반환받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환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인감증명서 사본 체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회신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주장 및 피의자 인정진술 등, 합의 및 전액 변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가의 외제 차량 매매를 기화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로부터 3,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85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K, D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사한 결과 K, D도 이 법원 2020고단2781 사기 사건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된 점(다만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 관련사건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지는 않았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제한적인 점, 피고인은 위 공범들의 협박 등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4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41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오익환(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8. 12:00경 피해자 B(남, 69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엎어치기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짓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덕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8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88 사기 |2020초기102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A |2. B 검 사 김소영(기소), 최민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호룡(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판결 선 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무속인으로서 2008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무당집에 점을 보러 자주 찾아온 피해자 C을 수양아들(일명 '신아들')로 삼아 제사를 지내주는 등 친분을 유지해 왔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친아들로서 피해자가 모친의 수양아들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해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6.경 안성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당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산에 소유한 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납부에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오산 땅을 팔아서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산에 피고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금납부 목적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오산 땅을 팔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안성시 E 소재 피해자의 컨테이너 박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여러 명이 매입하여 개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를 포함한 3명이 돈을 모아서 기흥 땅을 매입했다. 그런데 3명 중 한 명이 투자를 그만두고 빠져 나가겠다고 하여 그 사람의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금방 투자금을 회수하여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흥 소재 토지에 투자를 한 것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동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목적이 아닌 생활비, 보험료 대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기흥 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고소인 진술 확인) 1. 본인금융거래, 전세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정증서, 금전차용증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1.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오산에 땅이 있다. 거나 위 땅을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절차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오산에 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남동생인 G에게 확인을 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G의 진술도 수년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 및 및 변호인의 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1) 1)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 합계가 1억 580만 원에 이르는 점,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7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현덕(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리모델링한 창고가 B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B이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9. 11. 4. 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B의 주거지로 통하는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토지에 위치한 도로(길이 약 30m. 너비 약 2.7m) 지상에 철재 펜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너비 약 40cm 정도의 규모가 되게 함으로써 자전거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15번, 17번, 18번), 수사보고(순번 22번) 1.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 자료 1. 도로 현장 사진, 항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의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인 판시 토지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한 E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토지가 B의 주거지로 통하는 도로로 함께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판시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도로가 형성된 경위 및 그 이용 형태, 피고인이 판시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경위, 철제 펜스 설치 이후 판시 도로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판시 토지의 소유권자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의석 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09, 2020고단6573(병합), 2020고단6934(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7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2: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2층 D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여자가 건방지다"고 말하며 다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65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6. 20. 16:5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분당선 지하철 G역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무릎을 쓰다듬고, 옆 칸으로 이동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팔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20. 16:55경 위 G역에서 위와 같이 여성 승객들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남, 29세)가 지하철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69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9:5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시청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인 피해자 I(가명, 여, 29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6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역 지하철 승강장 CCTV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0고단6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약 20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산범죄 등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년과 2017년 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정도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폭행 및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21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대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0:4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02:08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로 연행되던 도중 E을 향해 "놔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발로 E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가스버너', 각 'CCTV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영업 중인 식당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다짜고짜 내리쳤고, 가격부위가 자칫하면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 부위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셔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 D가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돌발적 행동을 할 위험성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02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승재(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20:55경 대구광역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검정색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검정색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구광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 차량진행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흰색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4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지용(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8.30.04:3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지인이 위 피고인 운영의 위 주점에 들어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전화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주점 문을 두드려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을 깨워 문을 열도록 한 다음 파출소로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연 채 위 경찰관에게 "개 같은 미친 새끼야,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지 왜 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밀고, 계속하여 발로 위 경찰관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사진 다 찍는다, 여자를 왜 그렇게 하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옆구리를 걷어 차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만취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신체를 가격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경미한 폭행이어서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술이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폭행사범 전력은 1회 뿐이어서 피고인들 모두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1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1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거 뭔데 깨우노, 너거들 뭔데 씨발놈아, 해봐라 씨발놈아, 체포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 부위와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가까이 다가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이든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7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최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9: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오른손 손가락 부분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가 도망하는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