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4. 5. 31.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여, 41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인인 D, E과 함께 치킨집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이 낮아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인천 연수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함께 목욕을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트레이닝복을 입게 하고 자신의 무릎에 앉혀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방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 말 안 들으면 목사님이랑 아빠한테 소문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면서 빨아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주먹으로 꿀밤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너무 늦어 집에 갈 것을 단념한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05:00경 잠에서 깬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이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경위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비록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 경험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도중 약 2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 검찰조사 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이유나 정황이 없다(피고인과 변호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도 자유롭게 진술하였다.] 1. 수사보고(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첨부), 아동장애인성폭력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에 대한 건), 성폭력피해자심리평가보고서제출(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1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2.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지적능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4. 5. 31. 지인인 G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두 번째 만남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내용에 관해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14. 6. 2. 피고인을 두 번째로 만났고, 피고인의 지인인 D, E과 함께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고 사이다만을 마셨다. 이후 2차로 소고기집에 들러서 고기를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은 노란색 잠바와 까만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에 냄새가 난다며 씻으라고 하여,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과 함께 목욕을 하게 되었다. 목욕을 마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다가 자신의 트레이닝복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먹게 하였고, 갑자기 트레이닝복을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했으며, 이를 하지 않자 꿀밤을 때리고 '내 말 안 들으면 목사님이랑 아빠한테 소문내겠다'라는 말을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녀막(음부)에 성기 삽입을 하고 피가 날 정도로 비볐고, 아프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성기를 피해자 처녀막(음부)에 넣고 비볐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서도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처녀막(음부)에 넣고 비볐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남겨둔 채 먼저 출근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실종되었다는 실종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원인재역까지 태워주었다. 피고인 또한 2014. 6. 2.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알고 있던 D, E과 함께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곱창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피해자에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같이 목욕을 하고 함께 막걸리를 마셨으며, 피해자에게 '아빠나 목사님한테 피해자가 목사님의 흉을 본다는 사실을 소문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1회 때린 사실이 있고,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두 번째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아빠나 목사님한테 성관계에 대한 소문을 내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시간적 선후관계나 세부적인 내용에 다른 점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6.3. 피고인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피해 내용을 진술하게 되었고, 조사 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진술의 신뢰도가 오염되거나 없는 사실을 일부러 꾸미거나 확대해서 진술하는 부분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징역 4년~10년 6월[7년 + (7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로 만난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피해자 부모의 승낙하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