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9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94 가. 특수상해 |2020고단1139(병합) 나. 특수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 사 최준환, 오세문(각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관수(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덕춘(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호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온성욱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94]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2. 2. 22:00경 C에 있는 'D' 특1실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41세)이 자신의 선배이자 위 식당 업주인 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형이냐, 왜 에게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회 접시 바닥에 놓인 옥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2. 2. 23:20경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부근 원룸 신축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등을 때려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가 피고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휘두르자, 이를 빼앗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139]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H' 전(前)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6:20 경 전북 I에 있는 J군청 군수실에 위 위원회 임원 등과 함께 폐기물매립장에서 채집한 폐기물을 가지고 찾아가 군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군수 비서실 직원 K, L이 군수를 만나게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군수실 바닥에 위 폐기물을 뿌린 후, 부군수 면담을 위해 부군수실에 갔으나 직원들이 부군수를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폐기물을 부군수실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군청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M,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의 각 사실확인서 1. 의무기록 사본,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진단서, 진료기록부 [2020고단11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2장 1. 내사보고 (현장조사 및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J군청 CCTV 분석), 수사보고(진정인 L 제출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 행위 관련 J군청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특수폭행의 점은, B, M, E, N이 일치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B의 일부 진술(피고인 A가 테이블을 뒤집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테이블은 바닥에 고정된 것이다)이 과장되어 있으나 이 점만으로 다른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는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된다. 특수상해의 점은, 피고인 B의 진술(피고인들의 각 범행 이후 정황이나 피고인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각목으로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고, E(피고인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S(피고인 B이 기다란 칼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칼이라고 인식한 이유는 피고인 A가 칼로 공격당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게 맥주병과 돌을 던지고, 각목으로 상해를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의 면에서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게 각목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은 위험성의 면에서 좋지 않다. 또한 군청의 군수실과 부군수실 바닥에 폐기물을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여 관철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향후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는데 심리적인 제약과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 A와 합의하였고, 위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일부 특수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 22:00경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에서 나온 피해자 B을 따라 나온 후 위 식당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B, N의 각 진술은, 위 장소에 있었던 M, E, T의 각 진술(피고인이 칼을 든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과 서로 맞지 않는 점, B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어 있고, N의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수시로 번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