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1) 2016. 6. 23.공소취소 피고인은 2015. 12.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8 소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후 음주량에 따른 위드마크적용치),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수치 관련 - 위드마크 적용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아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반성, 사고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2005,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만취상태로(피고인 스스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8km에 이르는 거리를 학마을미관광장 앞 보도연석과 서부화물터미널 사거리 부근 보도연석,남부순환로 구로경찰서 관내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 좌측 펜더 부분으로 각 충격하면서 그대로 운행하는 등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곡예운전을 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이르렀고,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사고 현장 근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는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5. 12. 22:33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서 위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안전지대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투싼 차량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단속경위서, 피해자 블랙박스 CD,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견적서, 112신고내역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1. 22:33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 안전지대가 표시된 부분에 이르렀다가 약 5km의 속도로 50cm N1m 정도 후진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 차량 뒤에는 피해자 F(여, 51세)가 G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출발시키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진하면서 가해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다음 다시 가해차량을 앞으로 약 1m 정도 진행시켜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해자는 위 충격 이후 피고인이 가해차량에서 나오지 않자 피해차량에서 내려 가해차량으로 다가가 사고가 났음을 알렸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다가 충돌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만취상태인 피고인과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22:37:58에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사고현장에 같은 날 22:42:10 경 도착한 사실, 피해자는 112신고를 한 후 사고장소의 안내를 원하는 경찰관을 맞으러 위 사고현장을 떠났고, 그 사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위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위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가해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은 '신도림에서 술을 먹고 있고, 운전한 사실도 없으며, 사고를 낸 사실도 없다'고 말한 사실, 그런데 직후 피고인의 처가 경찰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가해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한 다음 위 사고현장에 왔고, 이후 피고인의 처와 경찰관이 함께 사고 현장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일식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한편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448,538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충돌시 났던 소리도 그다지 크지 아니하였고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차량의 손상도 왼쪽 앞 바퀴 펜더 부분에 맞닿아 있는 왼쪽 앞 범퍼 부분(손바닥 크기 정도)이 가해차량에 쓸려 페 인트가 벗겨지는 정도인 사실, 피해자는 피해차량에 앉아 출발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아니하고, 위 충격으로 상체가 앞으로 약간 쏠리기는 하였으나 핸들에 부딪힐 정도는 아니었던 사실, ⑩ 피해자는 51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목, 어깨 등이 조금 당기는 것같은 기분이 들어 H한방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및 이학적 검사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기간 2주 진단 하에 어혈제거 한방약을 처방받았고, 이후 약 한 달간 물리치료 및 추나치료를 받았으나 병원에 가는 것 이외에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거의 없었던 사실, ⑩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시 충격으로 통증이 있다거나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블랙박스 CD 영상에서 사고 직후 피해자의 보행 및 거동에 아무런 특이점이 없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상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고장소에서의 대화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위와 같이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