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02. 19. 00:35경 정읍시 E에 있는 'F' 술집 앞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G(여, 24세)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이에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후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2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 I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J(남, 19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H, I은 2021. 1. 8. 20:30경 전북 K에 있는 L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M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M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H, I은 M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H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머리채를 잡은 다음 안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I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복사뼈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다음 H과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63 3. 피고인 A과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D과 피고인 A은 친구이고, 피해자 N(남, 19세)은 피고인 D의 후배로,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D은 2021. 3. 8. 21:00경 정읍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가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 위 화물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씨발새꺄,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나 가지고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의 주거지인 정읍시 Q빌라로 가도록 지시하였다. D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위 Q빌라 R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던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내놓아라, 돈을 갚을 때까지 집에 갈 생각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D의 연락을 받고 2021. 3. 8. 22:00경 위 빌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이게 돈을 구하는 태도냐, 무릎 꿇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권투글러브를 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3. 9. 03:1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공동상해)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2021고단2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가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공동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년에 공동상해로 벌금 100만 원,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고, 다른 범죄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피고인 B은 다른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