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495 피고인은 2011. 8. 31. 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A 운영의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초상 기간 동안에는 봉합을 뜯지 못하여 장례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9. 중순경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생존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 강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매달 평균 200만 원의 수입 전액을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27.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합계 235,0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71 1. 피고인은 2015. 1. 5. 14: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소재 ▣▣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수 쿨의 콘서트 티켓 판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티켓 한 장당 3~4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를 콘서트 티켓 판매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이, 강, A, 김진, 임, 김성, 손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합계 435,06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매달 평균 200만 원의 수입 전액을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호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콘서트 티켓 판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B에게 "가수 쿨의 콘서트 티켓 판매 사업은 잘 진행되어 곧 정산해 주겠다. 이외에도 다른 공연이 있으니 투자하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콘서트 티켓 판매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9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방송국 PD로 근무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행사용 사은품이 필요하니 헤어 제품 2,000만 원 어치, 고글 제품 500만 원 어치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일단 피해자가 지불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송국 PD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 위 제품을 주문한 것일 뿐이었으며 당시 이, 강, A, 김진, 임, 김성, 손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합계 435,06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매달 평균 200만 원의 수입 전액을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을 주문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500만 원 어치의 헤어 제품 및 고글 제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경 피해자에게 "교육청에 장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돈을 먼저 넣어야 할 것 같다. 돈을 넣으면 나중에 수익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 빌려준 돈은 9.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육청 장구납품 관련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익 전액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호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해 9. 1.같은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피해자에게 "교육청에 장구를 납품하는데 장구채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현재 돈이 조금 모자라서 납품이 안 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 빌려준 돈은 9.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 항 기재와 같이 교육청 장구납품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익 전액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호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울산 남구 왕생로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주점'에서 "2014. 12. 9.에 한꺼번에 400만 원을 결제할 것이니 그 때까지 외상으로 술과 음식을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강, A, 김진, 임, 김성, 손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합계 435,06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매달 평균 200만 원의 수입 전액을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만 원, 같은 달 27. 46만 원, 같은 달 28. 46만 원, 같은 해 12. 1. 69만 원, 같은 달 5. 46만 원, 같은 달 12. 28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8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495] 1. 김성, 손, 임, 김진,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회신서(농협은행), 통장거래내역 및 녹취문, 회신서(외환은행) 1. 수사보고(김진 입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A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2015고단671] 1. 허**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5고단1090]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BC상대 피의자진술확인, 외상술값 총금액 정리에 대해) [판시 전과](2015고단495호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피해자 A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3억 원에 가깝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면 피해자 A는 약 6,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C은 해당 물품을 처분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가능한 점, 그밖에 범행수법과 그 결과,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