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피고인이 위 토지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배나무 지지를 위하여 위 토지에 설치한 파이프를 농지 관리기계 등을 이용하여 파헤쳐 배나무 지지대의 균형이 맞지 않도록 하여 수리비 약 23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2.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와 피고인 소유의 농기계가 녹이 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스프링클러 15개의 호스 부분을 철사로 묶어 물이 나오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피해품 관련 사진, 과수 스프링클러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품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추송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토지 분쟁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피해액수가 경미하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로 있다가 B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다툼이 생겼다. [2020고정2113] 1. 피고인은 2020. 3. 24.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C의 사진을 게시하고 '나랑 만나는 도중이었다니까 그만 연락하라니까 씨발 ㅋㅋ 여자애는 아 그러시구나 ㅇㅈㄹ ㅋㅋㅋ 븅신 년이 ㅋㅋㅋ 둘이 사귀면 ㄹㅇ 븅신 인증 으휴 사겨라 걍 사회에 방치대지 말고 이년아', 'ㄹㅇ 내가 옛날에 2년 동안 만났고 지금 만나는 사이었다 그 도중에 님이 만난 거라니까, 그러시구나 아아 넹 이지랄 ㅋㅋㅋ', '씨발 년이 ㅋㅋㅋ', '페메로 유투브 잘 보고 잇어요 ㅎㅎ 한다음 만나는 비제이나 애나 ㅋㅋㅋ 진짜 ㄹㅇ 혐오, 나한텐 왜케 펴띠껍게 구는 거임?ㅋㅋㅋ', 'ㄹㅇㅋㅋㅋ 유투브 잘 보고 잇으면 유투브 댓글러 잘보고 있다 할 것이지 굳이 페메해서 만나서 술 먹고 당일 발로 목에 키스마크 쳐 남겨 놔야 겠냐?', 'D', 'E'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2173] 2. 피고인은 2020. 3. 25.경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 B의 실명을 거론하는 댓글을 연속하여 게시하고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한 후 “개 역겹게 그것도 방송용 아이디로 이미지 개 좆보 빨러 마냥”이라는 댓글을, 2020. 3. 26.경 같은 장소에서 “진심 저런 글레 같은 하급류련 만나는 새끼라 바루 정 떨어짐”이라는 댓글을, 2020. 3. 27. 06:00경 “아 진짜 누가 봐도 걸레년을 사귀어서 진짜 븅신 같애, 아 시발 병신아 내가 왜 니랑 사겼니 앰창 돈 없는 개씨발 어좁 새끼야 다 맞춰니까 니가 위인 것 같았냐 병신아. 항상 니가 불안해 했으면서 씨발 놈이. 진심 니 새낀 운동 꼭 해라 아니면 여자 그딴 걸레년 밖에 못 만나니까. 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정1188] 3. 피고인은 2020. 3. 24. 13:57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기 싫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만류하였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더럽다,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출력물, 게시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7.경부터 세종시 C, D, E, F, G에 있는 보전산지 1,064㎡, 준보전산지 436㎡에 대한 작업로 개설 명목으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본부장이자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이자 작업자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경 세종시 H, I, C, D, E, F, G, J, K, L, M, N, O, P, Q에 있는 합계 8,674㎡의 산지(보전산지 합계 2,816㎡, 준보전산지 합계 5,858㎡)에서,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항공사진(2018년), 편입용지도, 산림훼손지 필지별 내역, 사진 대지,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일필지 기본사항, 산림훼손지 복구설계 승인, ㈜B 토지 분양 관련자료 1부, 산림훼손구역 및 분할계획도 1부,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작업로 개설을 위한 것으로서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산지전용"을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지일시사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산지일시사용"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또는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 판시와 같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0. 4.경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그 산지일시사용신고 내용은 작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 1,500㎡(= 작업로 폭 3m × 작업로 길이 500m)을 2020. 4. 27.부터 2023. 4. 26.까지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점, 위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내역 및 조건에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산림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경계 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위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을 5배 이상 초과한 합계 8,674㎡의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점, 피고인 A이 훼손한 산지 부분이 위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작업로 부분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이 분양(매도)하고자 하는 판시 토지의 도로 예정 부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토지가 2020. 4. 및 같은 해 5. 분할되었고, 피고인 B이 2020. 5. 22. S에게 세종특별자치시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진에 나타난 산림 훼손의 정도와 면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산지일시 사용신고가 수리된 것을 기화로 작업로 개설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이 8,674㎡로 넓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I‘, ’J‘, ’K‘, ’L’ 등에 위 상호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M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알선비 명목으로 3만 원 내지 6만 원을 취득하고 N, O, P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위 업소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위 업소에 필요한 비품을 공급하였으며, 위 업소 인근에 경찰 단속이 나온 사실을 A에게 알려주어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26, 27) 1. 사진(증거기록 제387쪽), B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캡쳐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불법성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업소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비품 공급 및 관리를 도운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알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업소 수익 내역, 업소에 필요한 비품 내역을 공유한 사실,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광고비를 송금하는 등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 수익금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 A이 수익금 회수 등 영업 마감을 위해 오피스텔에 찾아갈 때 동행하여 ‘경찰들이 들어갔으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산정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3)에 의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한 달 정도인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 불법 성매매 영업 규모,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은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A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도왔다. - 만 19세가 되지 않은 소년이고, 방조범이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E(37세), F,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G이 말다툼 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새끼야 형님에게 주먹을 날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이 벽에 '쿵'하고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6. 14:40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응급실 입실 기록지,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2: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B앞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관련 차량들 충돌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혈액 압수 및 감정의뢰, 피의자 혈액 감정결과 및 적용(음주수치)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5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순찰차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8%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3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4회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반성하는 점판사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육군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10:43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0:43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후문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인 충혼로를 반송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충혼로의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반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해 오다가 반지동 주택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3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 내부 호흡중추 손상에 따른 급성호흡 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폐쇄성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CD,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 분석서, 각 진단서, 진술서,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숙취운전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상태 및 과속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숙취운전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E의 과실이 더 큰 점, 피해자 E(피해자 G의 유족)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판사박규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1:51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주차장 안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6. 01:12경 피해자 B(여, 59세)에게 "B. 개보자. 남자 못만나게 너의 얼굴에 염산선물 주고 싶은 생각이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증언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범행일시 중 16:18경은 18:28경의 오기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정하였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10회에 걸쳐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고령인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9.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10. 21:1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로 갤로퍼Ⅱ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4회의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21:35경 순천시 조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1. 26. 22:20경 사천시 C 2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7세)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자슥아, 니 뭐 잘났나.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4. 21:15경 사천시 모텔 G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H(여, 57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붙어먹으려고 하냐, 못 간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909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6. 18:00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내려치고, 출입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유리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2020909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영수증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범), 징역 2월~10월 2) 제3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1년5월20일 나. 피고인 B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는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4. 19:50경 사천시 M에 있는 'N' 가게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O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5:05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7. 12:00경 김해시 B건물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으면서 기 진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하여 공탁금 및 인지대 등으로 납부할 60,486,2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협회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7:30경부터 다음 날 02:2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횟집을 거쳐 울산 중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2:25경 울산 남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02:25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서 위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G(5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폭력범행으로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거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4

범 죄 사 실 2020고정224 피고인은 2019. 3. 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사실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D 사이트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3. 2.경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정225 피고인은 2019. 3. 25. 피고인이 거주 중인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D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네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28세, 남)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2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20:10경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계좌로 물품대금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226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L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작성하고, 이후 위 물품을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M(35세)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29,800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227 피고인은 2019. 4. 28. 17: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L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판매합니다.”라는 판매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위 물품을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결과확인서, 카카오톡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증, 입금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0고정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K은행 회신) [2020고정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2020고정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3. 5.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22:15경 구미시 B건물 원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시가 약 999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7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에서 H빌딩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식당 앞 주차장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55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B건물 원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절도시간대 수정),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중고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