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4세)는 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뇌병변 및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병원 재활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재활치료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엉덩이 등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른바 ‘보바스치료’에 따른 정상적인 치료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검사의 증명이 그 점에 관한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장애상태 및 운동치료 경위 등 가) 피해자는 뇌병변 및 시각장애 2급으로 29세부터 후천성 장애로 소뇌위축증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해자는 2018. 1. 30. C병원 재활의학과장 의사 E로부터 유전성 운동실조(Hereditary ataxia)로 진단받았고, E는 피해자에 대하여 주 1회 10:30에 보행훈련(Gait Training), 보바스치료[VOJTA(bobath) Therapy], 균형잡기검사(Berg Balance Test), 관절가동범위검사(Rang of Motion Test),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를 받을 것을 처방하면서, 세부적인 운동치료(보행훈련과 보바스치료를 의미한다)시행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0.부터 2018. 7. 10.까지 매주 화요일 10:30부터 11:00까지 피해자에 대한 운동치료(총 30분 중 보바스치료 25분, 보행훈련 5분)를 진행하였는데, 그 진행과정 대부분에 물리치료사 실습생들이 참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운동치료를 하면서 매주 운동치료기록을 남겼는데, 해당 기록에 드러나는 피해자 신체의 문제점과 필요한 운동치료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8. 7. 10. 피해자의 보바스치료 상황 가)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보바스치료의 세부적인 순서 및 태양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보바스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정면에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장딴지를 잡아 위쪽으로 올려 장딴지근의 수축을 촉진하고, 가자 미근의 신장을 유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양 허벅지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근육을 아래쪽으로 압박한 후 무릎 쪽으로 향함으로써 대퇴사두근의 원심성 신장을 촉진하고, 다시 발뒤꿈치 쪽으로 하방압력을 주었다. 이로써 피해자의 발뒤꿈치가 땅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고관절 쪽으로 압박을 주어 피해자의 무릎관절과 고관절이 동시에 펴지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 엉덩이가 보바스침대로부터 들려지자 양 골반 옆쪽에 손을 대어 고관절 폄근을 압박하듯이 자극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보바스침대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몸통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양 어깨를 누르고 지탱하도록 하고,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 무릎을 받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근 및 고관절 주변 근육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서 있을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하여, 복근, 대둔근 위쪽 및 중둔근 등 근육을 자극하였고, 그 과정에서 복근에 힘이 빠져 골반이 전방경사될 것으로 보이면 한 손을 피해자 하복부에 대고 살짝 압박을 가한 뒤 상방으로 밀어올려 복근의 활동을 유도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바스치료를 할 당시 피해자는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어 티셔츠가 약간 떠 있는 상태였고, 치료 도중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넘어질 뻔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갈비뼈 근처 광배근을 잡아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위 보바스치료는 재활치료실 중앙에 있는 보바스침대에서 행해졌는데, 당시 재활치료실에는 다른 환자들과 물리치료사들도 있었고, 물리치료사 실습생이던 F가 피고인의 위 보바스치료를 참관하고 있었다. 3) 관련 지식 보바스치료란, 중추신경계의 병변으로 인한 기능, 동탁, 자세조절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문제해결 접근법을 의미한다. 보바스치료법에 따른 환자 평가 및 치료는 인체동작분석,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비정상동작 분석, 임상추론, 환자의 운동조절 회복을 촉진하는 치료기술을 요소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감지하고, 근육을 자극하는 등으로 환자의 운동장애를 회복시킨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통상적인 치료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추행의 범의 하에 위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8. 7. 10. 피해자에 대하여 재활치료의 일종인 보바스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 맨살과 엉덩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다툼이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복부, 왼쪽 갈비뼈(맨살)와 허리에서 꼬리뼈 사이의 엉덩이 부위(옷 위)만 만졌다고, 피해자는 브라탑 근처의 상복부(맨살)와 항문을 포함한 엉덩이 부위(옷 위 및 일부 맨살)까지 만졌다고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C병원 재활의학과장 의사 E의 처방지시에 따라 2018. 1. 30.부터 2018. 7. 10.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보바스치료와 보행훈련 운동치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소뇌위축증 및 유전성 운동실조로 복부, 둔부 등 코어근육이 약화되고 신체균형이 붕괴되어 독자적으로 걷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치료자가 환자의 신체에 접촉을 함으로써 약화된 부위를 탐지하고 자극하여 근육을 강화시키는 보바스치료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운동치료 방법이었다고 보인다. 3) 피해자 장애로 인하여 진단된 신체상 문제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하였던 운동부위, 수행하였던 보바스치료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8. 1. 30.부터 2018. 7. 10.까지 매뉴얼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바스치료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위 치료기간 동안 많은 물리치료사 실습생이 피고인의 보바스치료를 참관하였고, 당시 재활의학과 팀장이던 G이나 다른 물리치료사들 역시 피고인의 보바스치료를 목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바스치료는 그 본질상 치료자가 환자의 미세한 운동장애 상태를 느껴 자극하는 것이 필요한 이상, 보바스치료 과정에서 맨살 접촉이 수반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보바스치료 매뉴얼에도 치료자가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는 사진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8. 7. 10.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보바스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맨살에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적절한 치료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2018. 7. 10. 보바스치료 당시 보바스침대에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반쯤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정면에 앉아 피해자의 척추, 복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균형을 잡기 위하여 양 손으로 피고인 양 어깨를 누르며 잡고 있는 상태였는바,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항문을 만졌다면 엉덩이 안쪽으로 손을 뻗는 과정에서 가해진 힘으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주변에서 그와 같은 이상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폈듯이 피해자 치료 현장에는 물리치료사 실습생들이 피고인의 보바스치료 모습을 참관하는 경우가 많았고, 2018. 7. 10.에도 물리치료사 실습생 F가 피해자에 대한 보바스치료를 참관 중이었음에도, 해당 실습생은 그 치료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2018. 7. 10. 피고인으로부터 보바스치료를 받던 장소인 물리치료실은 개방된 공간으로 같은 공간에 여러 대의 침상이 있어, 피해자 외 다른 환자들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잘못되었다고 감지한 사람도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약 6개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보바스치료를 받아왔고, 2018. 7. 10. 이전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도 2018. 7. 10. 이전에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를 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통상 치료범위를 넘어 피해자 항문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2018. 1. 30.부터 2018. 7. 1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보바스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부터 피고인의 치료행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였는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접촉하였는지, C병원 이전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는 2018. 7. 10. 치료 당시의 특징적인 정황이 드러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진술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정황인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6)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환부, 치료내역과 경위, 치료 당시 주변 환경,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7)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7. 17. 피고인, E와 3자 대면을 한 이후, E가 새로운 여자 물리치료사를 통하여 재활치료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해자 예상과 달리 물리치료사를 붙여주지 아니하자, E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느껴 응징하고자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2쪽), 피고인이 예상한 피해자의 신고 동기도 그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E로부터 진료 초기에 치료계획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만 들었을 뿐, 이후에도 보바스치료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보바스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신뢰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운동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후천적 장애인으로 장애인이 된 이후 자신의 신변상 위협에 대하여 강한 경계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8. 7. 10.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 정도를 과장하여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