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4. 10.경까지 B(이하 ‘B’라고 한다)에서 C팀의 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위 팀 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시, 출장 지원을 결정하고 B가 보유한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관리·사용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소재한 골판지 제조 및 원단·상자 생산업체 F㈜이 B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2014. 1. 24.경 세종시 소재 B 사무실에서 지인 G으로부터 ‘F이 리니언시 1순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팀장 직권으로 B에서 관리하는 장비를 F이 한번 쓸 수 있게 가져와 달라’, ‘포렌식 팀원들을 시켜 F이 필요한 자료를 키워드로 추출해주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한번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팀원 H에게 “내일 서울에서 출장이 있으니, B 포렌식 장비 2개를 챙겨서 서울 쪽으로 오라”고 지시한 다음, 2014. 1. 25.경 서울 강남구 I호텔 스위트룸에서 위 H과 함께 B의 포렌식 장비를 이용하여 미리 D 등이 가져다 놓은 F의 하드디스크 15개를 포렌식 해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22:00경 위 호텔 앞 인도에서 G이 D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디지털포렌식 팀 운영을 총괄하고 장비 사용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인사기록정보, 근무지외 출장 신청조회, 문서제출 일자, 사건 담당자 이동사항 등 1. 각 내사보고(B 공무원행동강령 첨부, B 언론보도 자료 및 의결서 첨부, 2012. 3. O 현장조사 계획서 추가 첨부, N 변호사 이메일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자필진술서 2부 촬영사진 출력본 첨부) 1. 인쇄용지, 골판지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 골판지 가격 담합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 골판지원단 및 상자 제조, 판매 사업자들의 담합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 25. F㈜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지털포렌식 해 준 것은 B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F㈜이 해야 할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이는 피고인이 직무로서 한 일이 아니고 친분관계 있는 G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기술을 발휘하여 준 것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을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여 준 것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나.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B기관 C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5. 3. 23. 명예퇴직하였다. G은 ㈜P 등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년경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고, 2006년경 피고인이 Q사건을 조사할 때 피고인에게 담합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여 4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D은 F㈜, ㈜R 등 7개 제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 B의 제지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G의 도움을 받았다. 2) B기관 O는 2012. 3.경부터 F㈜ 등 국내 제지업체들이 2007년경부터 2012. 3.경까지 골판지 상자 원재료인 ‘고지’ 매입가격과 고지 가공 후 생산되는 ‘원지, 원단, 상자’의 판매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국내 제지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D은 자신이 운영하는 제지업체들이 B의 조사 대상이 되자 2012. 3.경 F㈜의 계열사인 S㈜의 골판지 ‘원지’ 담합과 관련하여 리니언시 1순위를 신청하여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그리고 2013. 11. F㈜의 ‘원단, 상자’ 구매 담합행위에 관하여도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리니언시를 신청하였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제4조에 의하면, 피조사업체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하여 B에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자료는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도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다만, 이 경우 그 자료에 기술된 사업자들간의 합의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증거자료로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해야 한다. 4) B에서 제지업체들의 담합 사건을 조사하던 담당자 M은 F㈜에 위 규정에 따라 리니언시를 인정받기 위해 실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F㈜은 B 조사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담합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에 서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필요하였고, 사설업체에 맡길 경우 비용이 2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자, D은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부탁을 받은 G이 2014. 1. 24. 피고인에게 F㈜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피고인은 G의 위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팀원인 H에게 ‘내일 서울에서 출장이 있으니, B 포렌식 장비 2개를 챙겨서 서울 쪽으로 오라’고 지시하였다. 다음 날인 2014. 1. 25. 피고인과 H, G은 서울 강남구 I 호텔에서 만나 스위트룸에서 H이 준비해 온 포렌식 장비를 이용하여 F㈜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15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이미징, 라벨 작업)을 하였다. H은 그 다음주 월요일에 해당 작업물을 B 사무실에 가지고 가 B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작업을 거친 후 분석 결과물을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F㈜을 대리했던 변호사에게 건네주었다. F㈜ 측 변호사는 B의 M에게 위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리니언시 관련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6) G은 D에게 미리 ‘피고인과 H에게 수고비를 줘야 한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2,000만 원(현금 500만 원씩 4묶음)을 받아,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I 호텔 밖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D이 수고비로 주는 돈’이라고 하며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장비를 챙겨 호텔방을 나오던 H에게 500만 원을 주었으며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 7) B는 2016. 4.경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해 온 12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총 1,184억 원을 부과하고 각 업체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였다. 2016. 6. ~ 2016. 7.경에는 45개의 제지업체에게 고지 매입가격 담합, 원단 및 상자 판매가격 담합을 이유로 합계 1,039억 4,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F㈜을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해주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로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F㈜은 피고인이 속한 O에서 조사 중인 담합사건과 관련한 피조사업체였고, 피고인이 F㈜을 위하여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는 위 담합사건의 조사 방향이나 F㈜의 리니언시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뇌물죄의 직무는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비록 피고인이 리니언시를 신청한 F㈜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직무상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었고, F㈜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피고인이 선의로 도와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는 피고인이 B기관 C 팀의 장비와 인력 그리고 노하우를 이용해 공적으로 행해야 할 업무를 사적인 용도로 제공한 것으로 그 작업의 내용이 직무와 관련된 일임이 분명하다. 2) 피고인이 골판지 제지업체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자는 아니나, B 조사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피고인이 속한 디지털포렌식팀이 현장지원을 나가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리니언시를 신청한 피조사업체가 B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디지털포렌식팀이 공식적인 현장조사를 진행 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과 같은 B 담합행위 관련 피조사업체의 전자정보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피고인이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업무이다. 3) B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F㈜이 리니언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B에서 요구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D은 회사 내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사설 업체에 맡길 경우 거액의 비용이 예상되자 G을 통 해 피고인에게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H은 B의 공용물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하여 B의 공식출장명령도 없이 휴일을 이용하여 F㈜의 임직원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해 주었다. 그 결과 F㈜은 위 디지털포렌식의 분석 결과물을 B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리니언시가 인정되어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F㈜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로 보기에도 충분하다. 4)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F㈜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해 준 것일 뿐 F㈜의 대표인 D과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일에 D이 빌린 호텔 방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해 주고 그 직후 D이 수고비로 주는 것임을 알면서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위 돈이 사회상규상 의례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2014. 1. 25. 직무와 관련하여 G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은 뇌물임이 인정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인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3. 11. 30.경 D 운영의 F㈜에서 지인 G으로부터 ‘D 사장이 운영하는 F㈜이 B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사실이 업계에 알려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식 출장공문이 없더라도 팀장 직권으로 밑에 있는 B 포렌식 팀원들을 시켜 형식적으로 현장조사를 한번 나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실은 현장조사를 위한 B의 출장 요청이나 공문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직권으로 그 지시를 받는 B 공무원 H, J에게 B의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가지고 위 F㈜으로 출장을 나와 약 3시간에 걸친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그 대가로 2014. 1. 25.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다.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부탁을 받고 2013. 11. 30. D이 운영하는 F㈜에 B 포렌식팀 직원 H, J과 함께 가서 현장조사를 진행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3. 11. 30. 현장조사를 전후해서는 D이나 G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제공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약속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G과 친분을 쌓아오던 사이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도 상당한 도움을 받아 왔고, G도 검찰에서 이 날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저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등이 주말을 이용해 F에 방문만 해 준 것이고 특별히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D이 수고비를 주지도 않았고 저도 D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2014. 1. 25. 이 사건 1,000만 원이 수수된 시점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해준 직후였고, 2013. 11. 30. 현장조사 시점으로부터는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 등이 2014. 1. 25.에는 장비와 노력을 들여 실질적인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해 준 반면 2013. 11. 30. 현장조사는 외양으로만 조사하는 형식을 취해 준 점, 2014. 1. 25. 피고인과 함께 갔던 H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해주고 같은 날 500만 원을 받았지만, 2013. 11. 30. 피고인과 함께 갔던 J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 25.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같은 날 행해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디지털포렌식 작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보일 뿐, 2013. 11. 30.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라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1,000만원의 수수와 대가관계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2014. 1. 25.의 디지털포렌식에 관련된 행위로 한정하여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서 사업자들의 부당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할 임무가 있어 그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담합행위 조사 대상인 업체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직접 해야 할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대신 해 주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는 B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업무의 불가매수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위법과 취득한 이익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배당받은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B의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불공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년 가량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해 온 점, 이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