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여름무렵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점심시간경 울산 동구 C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 위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코를 가져가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제1항 범행일로부터 일주일 후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불 위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제2항 범행일로부터 약 열흘 후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불 위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원을 그리듯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제3항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점심시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불 위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아랫배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속기록(피해자),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번),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피해자), 진술분석결과통보서, 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확인),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20. 4. 16. E에서 ‘2019. 여름 무렵 점심시간경 피고인이 제 방에 들어와 제 몸에 올라타서 얼굴을 제 얼굴에 딱 붙이고 코까지 댔다’, ‘첫 번째 범행 후 일주일쯤 지나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제 배를 만졌다. 피고인이 가슴까지 만지려고 했는데 제가 양팔을 교차해 막자 가슴은 만지지 않고 배만 만졌다’, ‘두 번째 범행 후 열흘쯤 지나 피고인이 제 방에 들어와 옆에 누워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제 엉덩이를 원을 그리며 만졌다’, ‘세번째 범행 후 일주일쯤 지나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피고인은 일을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방에 들어와 옆에 누워서 제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와 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1. 29.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에서 ‘2019. 7~8.경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제 몸에 올라타 얼굴을 제 얼굴에 댔다. 숨도 막히고 엄청 싫었다.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는데 피고인은 무시하고 계속 했다’, ‘두 번째 범행은 제가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제 방에 들어오더니 옆에 누워 손을 제 옷 안에 넣어 배를 만졌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가슴까지 만지려고 손이 올라오기에 양팔을 엑스자로 만들어 막자 그만뒀다’, ‘세 번째 범행은 제가 방에서 측면을 보고 누워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제 방향을 향해 붙어 눕더니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마지막 범행은제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보고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엉덩이를 만지다 제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배 아래쪽 생식기 방향으로 손이 내려왔고 제가 다리를 엑스자로 꼬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D은 2019. 1.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울산동구 C 소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D은 2019년 여름 무렵 일산지 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공휴일을 포함하여 평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였고 식당 사정에 따라 한 달에 3번 정도는 저녁 10시까지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F에 근무하였으나 출근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D과 피고인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D 없이 단 둘이 집에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2020. 3. 중순 엄마와 집을 나오고 며칠 후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였다.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주말이 지나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분리된 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 D에게 스스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D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