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2015. 9. 21.부터 2016.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와 2015. 10. 15.부터 2016.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7. 기소되어 1심 재판계속 중이었다. 당시 위 재판에서는 2016. 4.~5.경부터 F 현장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들이 ㈜C와 근로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G에게 ‘법정에서 F 현장은 G이 노무도급을 받은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G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G은 2018. 9. 1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327호 A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위 도급계약서가 증인이 F 현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서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도급계약서가) 언제 작성된 것인가요, 날짜가 2016년으로 되어 있다가 고치고, 2015년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작성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2015. 8. 1.이 맞습니다. 그때 적을 때 2015년을 2016년으로 잘못 적어서 고치고 도장까지 찍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도급계약서에) 기성고 부분은 매월 15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기성고를 따져서 계산하여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자리에 들어간 인건비라던지 사람 인원 대비해서 일한 양을 체크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면 어차피 돈을 주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생각할 때는 날짜가 2015. 8. 1.에 작성된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경비도 사무실에서 댔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질적으로 증인이 C에 직접 고용되어서 일한 것과 어떤 것이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일한 만큼 저기해서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제가 정산을 하여 일한 것에 반해서 돈이 덜 나왔으면 어차피 인건비는 그날그날 나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D, E는 본인이 C의 소속 근로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F에 올 때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H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지면 F 현장은 도급현장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도 불이익이 가고 나에게도 불이익이 온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도급현장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데려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도급현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래서 F으로 넘어갈 때는 F 현장에 대해서 ‘내가 도급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여기서 일이 끝나고 일만 열심히 하면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해도 된다. 대신에 도급 현장에 오면 어차피 일을 좀 열심히 해주어야 된다’고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C와 2015. 8.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고소인들에게 ‘여기 수원은 C의 현장이고, F은 증인이 도급받은 내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16.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화성시 I공사 현장에서 ㈜C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회사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 D 등도 회사에 소속되어 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F 공사현장은 ㈜C가 자신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현장으로 자신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고, ㈜C가D 등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심 3회 공판조서 1부, 증인신문조서(D), 증인신문조서(E), 1심 제4회 공판조서 1부, 증인신문조서(G), 증인신문조서(J), 1. G에 대한 2019. 10. 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2019. 9. 23.자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수신기간별(입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부, ㈜C 입금내역 1부,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내역 1부, 결재내역서 1부, 영수증 1부, 임금수령위임장 1부 1. 노무도급계약서(A,G) 1부, 사직서 각 1부, K 과장 수기정산서 1부, 결재내역서 1부 1. 수원지법 2017고정3327호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19노2879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수원지법 2019고단7927호) 1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1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하 ‘C’라 한다)와 G은 F 현장에 관하여 실제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G은 위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G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F 현장에 관하여 C와 G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이 있던 것인지, 즉 G이 위증을 한 것인지 증거들에 의하면, G은 F 현장에 관하여 C의 근로자인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이지 C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것이 아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G은 범죄사실과 같이 A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사건(이하 ‘위증 사건’이라 한다)의 1심에서 노무도급계약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위증 사건의 항소심에서 사실은 노무도급계약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C와 G 사이의 노무도급에 관한 계약서(이하 ‘소급계약서’라 한다)가 소급하여 작성된 경위, 계좌거래내역과 결재내역서(증거 순번 63)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급계약서를 빌미로 책임을 회피할까봐 걱정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다. G은 C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위증 사건에서 문제된 D,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F 현장에서도 업무 내용은 같았고,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형태조차 동일하였다. F 현장이 노무도급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적어도 식대나 숙박비 등의 경비는 상호 정산이 필요하여 지급 방식이 달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지급된 형태가 동일하고 위와 같은 정산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근본적으로 G이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면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음이 당연할 것인데, 그러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F 현장의 노무도급은 그 금액이 3억 4,000만 원인데,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소급계약서는 공사가 종료된지 한참 지나 사후에 작성되었고 노무도급 당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서류도 찾을 수 없다. 정산 방식 등 계약의 내용은 둘째치고 적어도 도급금액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손해를 정하는 직접적인 기초로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에 관하여조차 아무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C와 G 사이에서 노무도급이 있었다면 실제로 있었어야 할 기성고의 계산이나 앞서 본 식대, 숙박비 등을 비롯한 비용의 정산과 같은 과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F 현장에서 결과적으로 3억 4,000만 원보다 2억 원 이상 더 많은 노무 관련 비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초 정하였던 도급대금보다 훨씬 많은 초과 비용이 발생한 것인데, C가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하였다거나 G과 어떤 정산 등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D, E는 F 현장이 노무도급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다른 C의 현장과 동일하게 일하였으며, 노무도급에 따른 현장이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두 명이 F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F 현장이 G이 노무도급받은 현장이었다면, G이 데려온 D, E가 2016년 10월경 G이 F 현장을 떠난 후에도 12월까지 위 현장에서 그대로 계속 근무한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G은 범죄사실과 같은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고단7927 판결), 피고인은 F 현장에서 C의 근로자였던 D, E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1879 판결). 나. 피고인이 G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인지 G은, D, E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2017년 3월~ 4월경에 피고인이 F 현장에서 노무도급계약이 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소급계약서와 다른 서류들도 써달라고 하였고, 서류들은 피고인이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G이 굳이 노동위원회와 법정 등에서 할 이유도 없고, 위와 같은 서류들을 마련하여 작성할 이유도 없다. G이 위증 사건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G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증 사건에서 위증한 사실이 위와 같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기초를 흔드는 행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교사한 위증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형사사건 1심에서 D, E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내용으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고, D, E에 대한 퇴직금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