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8.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45 피고인 A은 2014. 12. 23. 04: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창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20장 1,000,000원과 카운터 아래 보관해 두었던 현금 35,000원 합계 1,035,000원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2014. 6. 28.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83,090,400원의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다만, 그 중 19회는 피해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피해품이 없어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40만원을 주고 구입한다'는 연락을 받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랜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을 양도하였다. 2015109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4. 11. 6.경까지 대전 중구 K 2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아름다운 섬'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와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위 게임기에 구동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이 끝나면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하여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환전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187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대전 중구 K, 2층에서 I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름다운 섬(등급분류번호 : CC-NA-120824-013)'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각 게임기에 USB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저장하여 구동하게 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바다 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8.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4. 9. 2.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신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의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초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을 매수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천안시 불당동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합2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사이 위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I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게임물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원을 넣으면 게임화면에 1만점이 출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를 경우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31. 09:00경부터 16:10 경까지 A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내부를 청소하는 등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31. 09:00경부터 16:10경까지 A 이 위와 같이 바다 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내부를 청소하는 등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피해자 P, Q, R, S, T, U, V, W) 1. 내사보고 1.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피해사진 1. 각 CCTV사진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된다. *2015²¹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일일정산 내역 등 장부 1. 현장사진 2015 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CP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Q, CR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 CS, CT, CU, CV, CW, CX, CY, CZ, DA의 각 자술서 1. 단속사진 1. 메모지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1. 계좌개설신청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은행거래서 2015고합2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B, D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DE, DF, CT,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CV, CP, DC의 각 자술서 1. 단속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79회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가 8,3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절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1) 상습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2015고합109호, 2015고합187호, 2015고합222호가 위 각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5. 7.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행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는 국민들에게 사행성을 부추기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자체로도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근무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