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 2.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경찰관이 연락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서울관악경찰서 경찰관 4명에게 황산을 투척하여 2017.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임에도 2018년경 다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해자 B의 가족 등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2019.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21. 2. 1.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 B을 스토킹 및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 4.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탐정인 피해자 C(남, 27세)을 만나 위 경찰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B 및 그 가족들의 소재 확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 추적, B에 대한 납치와 폭행 등을 의뢰하였으나, 의뢰 내용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탐정업무 의뢰를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압박하여 경찰관 B에 대한 스토킹 및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21. 19:28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 오빠 나 힘들어 빨리 해결해줘’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4. 2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문언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은 2021. 10. 30. 15:57경 수신을 차단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고, 그 중 1회(‘범죄일람표2’의 59번)는 2022. 2. 19. 18:14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강간범(황산 피해 경찰관)처럼 얼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저 무서운 여자인거 알잖아요.강간범 그 새끼 잡는데 지금 9년째야.나 한번 물으면 안놔. 넌 각오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협박함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3.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과 공범 D은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친동생과 동생 친구인 남성(위 C)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그들이 돈을 빌려간 후에 안 갚고 연락처를 모두 바꿔버렸는데 우연히 그 남성(C)의 연락처를 알아냈으니 대신 전화해 달라, 돈암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고 하고,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C의 전화번호를 보내주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D은 2021. 11. 3. 17:37경 제천시 E건물△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암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F이다.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니 돈암경찰서로 출석해야 한다”고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전송 문자내용, 피의자 휴대폰 발신 내용 1. 음성메시지 파일 CD, 피의자 전송 문자 · 음성 등 증거자료 저장 CD 1. 피해자 사무실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에 관하여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탐정업무를 의뢰하였음에도 C이 위임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독촉하거나 위 5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연락하거나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의뢰를 받고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진행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공무원자격사칭죄에 관하여 C에게 전화한 D과 공모하지 않았고 D이 경찰관 행세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D이 C에게 전화하기 전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C에 대한 사기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직권을 행사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스토킹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선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뒷조사를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의뢰하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토킹 범행 중에 저지른 협박의 내용도 지난 사건에 상응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경찰관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