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9. 10.경 레미콘 생산업체인 유한회사 E을 경락받아 유한회사 F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의 사실상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0. 1. 1.경부터 위 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1. 16. 익산시청에 위 F의 공장등록을 하였는데, 공장등록을 위 해서는 사업자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소음진동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등이 필요하였는바, 위 E에서 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2009. 12. 7. 익산시청으로부터 사업자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2009. 12. 8.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소음진동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0. 2. 17. 경에 예정된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실사를 앞두고, KS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사일 이전의 약 3개월간의 레미콘 생산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KS인증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 각종 증명서의 명의변경일자를 변경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15.경 익산시 춘포면 F 사무실에서, F 품질관리실장인 G과 함께 KS인증 취득에 필요한 3개월의 생산실적을 맞추기 위하여 위 각종 증명서의 명의변경일자를 2009. 11. 13. 로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이대로는 KS인증을 받지 못한다, 심사를 받으려면 문서의 날짜를 바꾸어서 문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알았으니, KS인증을 받는데 차질 없도록 하라"라고 위 각종 증명서를 변조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 F 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의 변경사항란의 변경일자를 '2009. 12. 7.'에서 '2009. 11. 13.'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소음진동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의 변경사항란의 변경일자를 '2009. 12. 8.'에서 각각 '2009. 11. 13.'로 각각 수정하도록 하였다. 그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변조된 4장의 증명서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던 중 2010. 2. 17.경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KS인증 실사업무를 담당하던 한국표준협회 I 등에게 변조된 4장의 증명서들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익산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소음진동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3. 22. 11:3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F이 변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KS인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B(48세)에게 "KS인증 받을 때 하자가 있었다. 한국표준협회에 신고하여 KS인증을 취소시킬 테니 1억 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과 2,0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 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6.경 익산시 주현동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앞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위 F 상무인 J에게 "변조한 KS인증 관련 서류와 B 사장이생산물량을 빼먹은 슈퍼프린트를 가지고 있다. B 사장이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으니 B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주라고 해라."라고 이야기하여 위 J이 이를 피해자 B에게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중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및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사업자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등 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조한 변경일자가 KS인증 취득과는 무관하여 그 변조행위로 인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아파트 한 채, 자동차 1대를 사주고 (유)F의 지분 10%를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2장을 교부 받았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한 채, 자동차 1대를 사주고, (유)F의 지분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아파트와 자동차를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지분을 줄 것인지 그 기한이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 기껏해야 피해자가 이른바 자연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채권을 발생시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S 인증 받을 때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KS 인증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 경우 회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약속어음 2매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