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9. 말경 한국농어촌공사 L사업단장인 M과 피고인 A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A에게 "L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고자 하는 업자들을 끌어들여 돈을 만들 테니 M 단장을 이용하여 한 몫 챙겨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건설업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소개받은 건설업자들에게 M 단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M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달라는 역할을 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0. 1. 말경 김제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P에게 "내가 L사업단장과 화순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죽마고우로 매우 친한 친구다. M단장에게 부탁하여 L내부개발사업 중 방수제공사(석축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으니 접대비 등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우리 A회장님은 L사업단장과 매우 친해서 충분히 L사업개발공사 중 방수제공사(석축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도 M 단장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고 여러 번 만났다. M 단장에게 접대할 경비 등을 주면 A회장님과 함께 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0. 2. 2. P으로부터 M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P, Q, R으로부터 M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54,390,000원을 교부받아 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에게 공사 수주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마치 피고인의 아들 이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25. P으로부터 위 M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으면서 이를 피고인의 아들 S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T)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10,12,16,17,18,19,20, 2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79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각 가장하였다. 나. 피해자 U(52세)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26. 광주 서구 V에 있는 W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U에게 "나와 절친한 친구 M이 농어촌공사 최고위 공직자로서 X 지역의 모든 공사 수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가 M에게 부탁하여 X 지역 운송용역권을 수주받게 해 줄 테니 로 비자금 및 접대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M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U이 운송용역권을 수주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27.까지56회에 걸쳐 현금 6,085만 원 및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양주 23 병을 교부받아 이를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해자 Y(42세)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3.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L사업 단장인 M이 나와 절친한 사이다. M에게 부탁하여 L사업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 대신 교제비 등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M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Y이 L사업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09. 11. 11. A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수 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라. 피해자 AC(35세)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내 친구 M이 농어촌공사의 L사업 단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M에게 부탁을 하여 처남 AF을 농어촌공사에 취직시켜 줄 테니 교제비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M에게 부탁하여 AF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11. 9. 30. 피고인의 아들 S의 계좌로 현금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0. 18. 광주 서구 AG아파트 상가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1,300만 원 및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마. 피해자 AH(38세)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3. 11:00경 광주 서구 Z 부근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광주 남구청에서 이번에 남구에 편입된 월산동을 담당할 환경미화원 3명을 뽑는데 나와 절친한 남구청장의 아버지를 통해 6월 말까지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테니 먼저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취직이 된 다음에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AH을 광주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같은 날 15:00경 AJ의 계좌로 1,000만 원, AK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바. 피해자 AL(6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7.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등기소 앞에서 피해자 AL에게 "L사업단장인 M이 초등학교 동창으로 내 친구다. 친구가 공사를 준다고 하여 그 동안 많은 접대를 하여 왔는데 친구가 머지않아 공사를 준다고 한다. 친구에게 접대를 더 하여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A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짜리 수표 1장 및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H, AK, AM, U, AC, A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판시 각 공모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죄 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A의 판시 각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라. 피고인 A의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판시 피해자 U, Y, AC, AH에 대한 피해자별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기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변호사법 제116조(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에서 피고인들이 수령한 각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액으로 정함) 피고인 B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측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내지 21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 중 P을 상대로 한 범행(순번 16, 17, 20)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배제한채 독자적으로 P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R을 상대로 한 범행(순번 18, 19, 21)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한 적도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배제한 채 R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내지 21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17, 20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P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17, 20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R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그 자리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57594호 수사기록 569쪽),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 19, 21 기재 일시 이전에 R을 만나 M을 잘 접대하면 L사업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M을 통해 L사업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 19, 21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A와 공모하였고 그 실행행위에도 관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 19, 21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탁을 빙자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수령한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돈을 주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거나 취직을 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교부받은 것, 청탁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이 성사되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 등으로서 그 방법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편의를 보아주겠다는 내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