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 등 경비업을 주요 사업 분야로 영위하는 피해회사 (주)B에 1996. 4. 15. 입사하여 2003. 1. 1.부터 2009. 6. 18.까지는 고객서비스와 계약 관리업무를, 2009. 6. 19.부터 2017. 7. 28. 퇴사하기까지는 과장 직함으로 C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고객정보 등 경영전략 관련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어서 보안을 유지할 것을 서약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8.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인 D 대전지사와 영업딜러(1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위 D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자신의 인사평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후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인 고객관리정보 자료를 가지고 나와 향후 동종업체 취업 등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전 유성구 E, 6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북대전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PC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상태리스트'(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회사의 고객 1,866명에 대한 고객관리정보로서 A4용지 약 800장 분량)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F)로 전송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보안시스템에 의해 전송이 차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고객관리정보 자료에 대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7. 4.경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제1항의 물건상태리스트 파일 중 고객 140명에 대한 고객관리정보를 A4용지 12장으로 출력한 다음 위 출력물을 사무실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고객관리정보 자료에 대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비밀보증 퇴직자서약서, 계약해지통보서, 물건상태리스트 출력물 12장, 녹취록, 피고인 명함, 정보보안 서약서, CD 1장, 사업자등록증(J), 판매위탁대리점계약서(8월), ERP 시스템 구동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물건상태리스트'는 피고인과 계약한 거래처에 관한 것들로서 피고인이 근로시간 중에 자연스럽게 취득하여 알고 있었고, 위 리스트에 기재된 '서비스 제공처'는 경비업체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라면 그 업장에 붙어 있는 판넬을 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시일', '서비스 상품', '설치 비' 및 '서비스비용'도 위와 같은 판넬의 개수와 색상, 판넬의 노후정도, 사업장 규모로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정보여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과 계약한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출력한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실제 피고인 퇴사 후 피해 회사와 계약 해지하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계약체결된 건수는 모두 피고인의 지인이나 가족, D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계약하였던 것으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물건상태리스트 상의 1,866건 중 18건이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물건상태리스트 상의 140건 중 3건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해 회사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도 없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물건상태리스트'에는 피고인이 담당하던 거래처 1,866곳 및 그 중 140곳에 대한 '서비스제공처', '계약일자', '개시예정일'(서비스개시예정일), '개시일자'(서비스개시일), '기산일자'(요금기산일),'현재상태'(서비스 중인지, 종료하였는지, 중지된 상태인지 등을 표시함), '시스템 상품코드', '시스템 상품명', '계약서비스료(실제 계약된 서비스료)', '계약설치비', '보증금', '납입조건', '납입방법', '영업동기'(회원이 가입하게 된 동기), '중지/해지사유', '업종명','통신망구분', '제공업무', '주장치', '대인배상액', '대물배상액', '스페셜보험', '손익정보'(조회 당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손익이 얼마인지 나타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물건상태리스트는 피고인이 담당한 지역에서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2009년 이전인 2004년부터 계약이 승계된 내용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해 온 1,866건의 계약이 모두 망라되어 있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 물건상태리스트는 위 1,866건 중 일부인 140건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위 각 물건상태리스트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수많은 거래처들에 대한 개별 정보나 세부적인 거래조건 등을 모두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각 물건상태리스트는, 피해 회사의 각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회사의 ERP시스템(고객정보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자신의 담당지역 내 관리하는 고객의 정보를 입력해 놓은 것으로 담당영업사원 외에는 다른 직원들은 그 정보를 전혀 볼 수 없고, 부서장만 지사 전체의 고객 정보를 볼 수 있는 점, 피해 회사는 매년 연봉제 직원과 사이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원들로부터 '거래처와 협력사 명부 등 경영상의 정보', '고객과 임직원 정보, 기타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등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정보를 회사의 허락 없이 절대로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는 점, 바 피해 회사와 같은 보안경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업종, 타 보안경비업체와의 계약만료일, 어떤 내용의 보안용역을 이용하고 있는지, 요금, 설치비, 설치원가, 보증금, 영업동기, 중지/해약사유, 손익정보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임은 분명한데, 경쟁업체인 다른 보안경비업체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입수할 경우 피해 회사의 기존 공급 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거래처를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경쟁업체인 D에서도 같은 종류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점, 외부에서 업장에 부착된 보안경비업체의 판넬이나 카메라 설치댓수을 보더라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물건상태리스트는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6. 24. 피해 회사로부터 인사 고과를 통보받고 퇴사를 결심한 후 2017. 7. 17. 'J'라는 상호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7. 7. 28. 퇴사한 다음 2017. 8. 1. D와 판매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처 K을 D에 상담사로 등록하게 하고 피고인은 영업딜러로 활동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고객들에게 D의 피해 회사와의 비교견적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실제 이 사건 각 물건상태리스트에 기재된 업체들 중 일부가 피고인 퇴직 후 피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D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퇴사 후 D 영업활동에 이용하고자 위 각 물건상태리스트를 반출하려 하였거나 반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써 위 자료들의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거나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퇴직을 앞두고 경쟁업체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명단을 반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반출해 나온 자료의 양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거래처의 1/10에 못미치고 그 중 계약이 성사된 건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