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9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11.경부터 2010. 8.경까지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의전팀장으로, 2010. 9.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회사의 의전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2011. 5.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회사의 의전팀장으로, 2013. 2. 2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회사의 의전본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부금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원의 장례행사 접수시 출동, 앰뷸런스 및 운구차량 제공, 장례식장 선정, 장례지도사와 도우미의 제공, 장례행사의 상담 및 지도, 고인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확인과 화장장 등 예약, 장지가 없는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과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상담(납골당 등 장묘시설 분양) 영업자 추천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알선, 관, 제단장식, 상복 등 입관용품과 장식용품 및 의전용품 등 장례행사 용품의 제공, 염습 및 입관, 공원묘지나 납골당 및 화장장 예약과 알선, 발인 및 화장장 등으로의 운구, 장지 안치 등의 장례행사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총괄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유족(상조회원)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을 할 영업자의추천(선정) 및 소개·알선 등을 포함하여 장의행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장지상담 영업자인 H, 같은 I의 대표 J으로부터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자신을 추천(선정)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수수료(분양가의 약 40%)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각각 받고, 위 H와 J(I)으로부터 장지상담 영업자 추천·선정 및 장지상담(유족) 소개 대가로 각 수수하는 금품을 피고인, 피고인이 관리하는 처 K 및 L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의전팀장인 피고인, M, N, O, P, Q, R 등과 의전본부장 S가 균분하여 가지거나 또는 위 의전팀장들 중 행사를 담당한 의전팀장과 의전본부장인 피고인이 7대3 가량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의전본부장 S, 의전팀장 R 등과 공모하여, 2010. 1. 14.경 서울 동대문구 T 소재 U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행사를 치르는 고인 V의 유족(회원 W)이 장지상담을 원하자, 피고인 등 의전팀장과 의전본부장의 추천 및 면접 등을 통해 ㈜F의 전속 장지상담 영업자로 선정한 위 H에게 연락하여 위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소개시켜 준 다음, 장지가 남양주시 소재 X으로 결정되어 고인이 안치된 후인 같은 달 19.경 H로부터 장지상담 영업자 추천(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금 1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6.경부터 2012.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241,62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의전팀장인 R 등과 공모하여, 2011. 1. 3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고인 Z의 유족(회원 AA)이 장지 상담을 원하자 피고인 등의 추천 및 면접을 통해 ㈜F의 전속 장지상담 영업자로 선정한 위 J(I)에게 연락하여 위 유족에 대한 장지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소개시켜 준 다음, 장지가 광주시 소재 'AB' 납골당으로 결정되어 고인이 안치된 후인 같은 해 2. 7.경 위 J으로부터 그 장지상담 영업자 추천(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금 3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2,767,7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유족(상조회원)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을 할 영업자의 추천(선정) 및 소개·알선 등을 포함하여 장의행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장지상담 영업자인 H, 같은 AD으로부터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을 할 전속 영업자로 자신을 추천(선정)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수수료(분양가의 약 40%)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각각 받고, 위 H와 AD으로부터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소개 대가로 각 수수하는 금품을 의전팀장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지거나 행사를 담당한 의전팀장 AE, AF, P, AG, N 등과 의전본부장인 피고인이 7대 3 가량의 비율로 나눠 송금받아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4.경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인하대병원장례식장에서 장례행사를 치르는 고인 AH의 유족(회원 AI)이 장지 상담을 원하자 피고인 등 의전팀장과 의전본부장의 추천 및 면접을 통해 ㈜F의 전속 장지상담 영업자로 선정한 위 AD에게 연락하여 위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소개시켜 준 다음, 장지가 광주시 AJ 소재 AK으로 결정되어 고인이 안치된 후인 같은 해 7. 23.경 위 AD으로부터 그 장지상담 영업자 추천(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금 895,500원을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8.경부터 2013.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AD, H 등 2명의 장지상담 영업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5,9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의전팀장 N 등과 공모하여, 2013. 4. 2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고인 AM의 유족(상주·회원 AN)이 장지 상담을 원하자 위 AD에게 연락하여 위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소개시켜 준 다음, 장지가 광주시 AO 소재 'AB' 납골당으로 결정되어 고인이 안치된 후인 같은 해 5. 10.경 AD으로부터 그 장지상담 영업자 추천(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금 650,000원을 피고인과 위 N의 계좌로 3대7의 비율로 각 나눠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2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타인의 사무'란 타인(본인)이 처리해야 할 사무를 그를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들은 ㈜F의 의전팀장 또는 의전본부장으로서 ㈜F가 유족들로부터 의뢰받은 장지상담 영업자의 추천 또는 소개·알선 사무를 ㈜F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H, J, AD 등 장지상담 영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H 등을 유족들에게 소개·알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F가 유족들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에는 장의행사의 진행뿐만 아니라 공원묘지 알선, 화장장 알선, 납골당 예약 대행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무료다. ㈜F의 장지상담 업무의 대부분은 행사팀장 등 직원이 장의행사 진행 중 장지가 결정되지 않은 유족들로부터 장지상담을 의뢰받거나 유족들이 ㈜F의 콜센터로 연락하여 장지상담을 원할 경우, 유족들에게 대표이사가 미리 지정해 둔 복수의 장지상담 영업자들을 순번대로 소개·알선하는 것이다. 장지상담 영업자들은 유족들을 장지시설에 소개하여 유족과 장지시설(납골당, 추모공원 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장지시설로부터 장지 분양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자신들을 유족들에게 소개해 준 상조회사 등과 사이에 위 수수료를 3:7, 3.5:6.5, 4:6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관행처럼 확립되어 있고, 위 J 등 ㈜F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장지상담 영업자들과 ㈜F 사이에는 25:75(총 수수료 40% 중 영업자가 10%, 회사가 30%)의 비율로 정해져 있었다. 위 J 등 ㈜F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장지상담 영업자들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대표이사 G의 면접을 본 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수료율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수수료율에 관한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대표이사 G은 피고인들이 J 등 장지상담 영업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또한 위 J 등은 ㈜F 외에도 다른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유족을 소개·알선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수수료율은 거의 같은 비율로 지급하였다. 유족들은 장지상담 영업자로부터 여러 장묘시설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장지를 선택할 수 있었고, 장지상담 영업자와 개별 협의를 통해 분양대금을 할인받을 수도 있었는데, 장지상담 영업자가 유족들에게 분양대금을 할인해준 경우 장지상담 영업자는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할인해준 금액만큼 공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납골당 등 장지시설은 장지상담 영업자들의 알선으로 유족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유족들이 직접 찾아와 계약하는 경우에 동일한 조건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오히려 장지상담 영업자들의 알선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지상담 영업자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수수료율 중 일부를 받지 않고 그만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 유족들에게 더 유리할 때도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장지상담 영업자의 소개·알선 사무는 ㈜F가 유족들로부터 위탁받은 장례대행업무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회사가 미리 지정해둔 위 J 등 장지상담 영업자들을 순번대로 유족들에게 소개해 준 것인 점, 장지상담 영업자들은 관행상 자신들을 소개·알선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의 분배차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지 자신들을 독점적으로 장지상담 영업자로 선정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회사가 미리 지정해둔 위 J 등 장지상담 영업자를 유족들에게 소개·알선한 이상위 J 등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F의 대표이사 G은 피고인들이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상조업계 외에도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사업자를 소개해주면서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수수료가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선 수수료 수수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의 신임관계를 해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