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7. 2.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6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7. 24.부터 8. 31.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E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07g을 노란색 테이프 등으로 감싸져 있는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444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내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A의 처제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지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6.경 충북 충주시 F 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 A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피고인 A은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다리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0. 불상경 충북 충주시 H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B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자신의 신체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 및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6. 불상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주택 1층에 있는 작은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22. 6. 7. 불상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65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2. 20.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18:00경 창원시 진해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뒤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21.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21:00경 같은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 E, M의 각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공문,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 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E 통화내역 등 검토) 2022고단4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람서류] D의 간이시약검사지 1. 입건전 조사보고(마약류 감정 회보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서(주사기 마약류 성분 검출여부), 국립과한수사연구원 회보서(A), 국립과학연구원 마약류 성분 검출의뢰 감정공문(D),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서, 검사보고서[압수물(주사기) 및 디엔에이 감정회보 관련], 수사보고서(H모텔 및 N 확인), 피의자 B 소변 및 모발 압수과정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및 모근) 1. 추징가액 산정 2022고단6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확인,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관련), 결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마약류 암거래 가격 피고인 A에 대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하여 한 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하여 한 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하여 한 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하여 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21. 12.경 C와 혼인하였는데 그 후 C 및 그의 동생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들을 범행으로 이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변론종결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2022고단665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C] 변론 종결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D]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