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06

범죄사실 2019고단3306 피고인과 피해자 E(38세)와 함께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 13: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내 F실 앞에서 수용자들인 G, H 등과 함께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로 하고 탁구공을 쓰레기통 안에 넣는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지게 되자,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같은 대구구치소 10층에 있는 I 수용실에서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3초에서 5초 대고 있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L 카페에 접속하여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 O)로 2019. 9. 10.경 1,505,500원을, 2019. 9. 13.경 63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2,135,5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 L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056,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경 경산시 J건물, S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K L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현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9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2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K 'L' 까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애플 펜슬 2세대,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피고인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2,4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경산시 J 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까페 'Y'에 접속한 다음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B에게 "7,09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 3만 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으로 7,095만 원을 피고인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0.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마스크 대금 등 물품 대금 합계 1억 8,30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경산시 J 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까페 'Y'에 접속한 다음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마스크 대금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20. 3. 2.경까지 경산시 J 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A(AB, AC, AD)', 'AE(AF)', 'AG(AH)'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AI, V), AJ은행 계좌(AK), Q은행 계좌(R), AL 계좌(AM, AN)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AO 주식회사 명의의 AL 계좌(AP)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합계 427,025,20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베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6]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의 경우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갖다 댄 척만 한 것이지 실제로 만지지 않았고, 범죄사실 2항의 경우는 자신이 아니라 G이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차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G도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3초 가량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는 증인 G은 자신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갖다 댄 것이지 피고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G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자신의 성기에 손을 3~5초 갖다 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면 자신이 보지 못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피고인은 2019. 12.경 G이 Y를 소개하여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0고단1267 증거기록 819쪽), G을 통하여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고도 진술함(2020고단1461 증거기록 380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진술서(E),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M) 진정서, 진술서, 사건경위서(M), 거래이체내역서, 인터넷 판매게시글, 문자메세지, 수사보고(택배 운송장 배송조회내역 첨부) [2020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P), 입출금거래내역등, 수사보고(진정인의 택배 확인 경위 및 환불여부 전화 진술) [2020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T,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0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W, BB),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BC, BD, BE, BF, BG, BH, B, BI, BJ, C, D, BK, BL, BM, ),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마스크 판매 게시글 관련), 마스크 판매 글, 구매 대화캡처 자료,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마스크 판매 사기 추가 피해자 인적사항 첨부) 1. 피해자 인적사항 자료(BN, Z, BO), 수사보고(피해자 Z, BO 전화 진술 청취), 피해금을 송금받은 내역, 도박 사이트 화면 출력물, 도박 베팅금 입금내역, 브라우저 기록 등 도박사이트 접속 관련 자료,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속한 도박사이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박사이트에 사용한 계좌 일부 수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박사이트에 사용한 계좌 전체 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단112, 대구지방법원 2018노2904),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20. 2.에는 전국이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는 가운데 마스크 사기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 30명이 넘고 편취금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 사기 및 상습도박에 대하여 범행을 시인한다. -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BA, AY, AZ, W, T, AW)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 범행 일부 피해자에게 상당금원을 변제하였으나, 대부분 추가 사기 범행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 중인데도 2020. 3. 구속 직전까지 마스크 판매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편취금의 상당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성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