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3. 18. 육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A은 2017. 8. 11.경 자신이 대부중개업을 하는 것처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사이트를 통해 대출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쪽지를 보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를 만난 다음, 피고인들과 A은 함께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함께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J 소재 K역 3번 출구 앞 소재 'L'라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즉시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고,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직증명서, 통장 등을 각 위·변조한 다음 M은행, N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는 2017. 8. 14.경 M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같은 달 16.경 N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분배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저축은행에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더 많은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18: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역 인근 PPC방 앞 노상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달 1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I의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대출신청 요건에 부합하도록 무직인 I이 마치 회사에 재직중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M은행, N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1.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P피씨방'에서 인터넷 T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서류 위조 업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인적사항란에 'I, U,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V아파트, 509동 1004호', 소속란에 '제조', 직위란에 '사원', 재직기간란에 '2017년 1월 9일~2017년 8월 11일', 그 밑에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W 대표이사 X'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팩스로 위 재직증명서를 송부받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은행, N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의 사본을 각각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I의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실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7. 8. 11.경 I을 예금주로 하는 국민은행 계좌(O)를 처음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I이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은행거래를 해 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의 개설일자 부분을 변조하여 M은행, N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14.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P피씨방'에서 인터넷 T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서류 위조 업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앞면 사본의 가입하신 날 란을 '2017년 08월 11일'에서 '2016년 11월 11일'로 변경하여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사본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팩스로 변조한 통장 사본을 송부받아 위조사실을 모르는 M은행, N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변조한 통장사본의 사본을 각각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2.경 미등록 대부중개 행위를 하여 Y로 하여금 대출금 800만 원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Y로부터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E의 기업은행 계좌(Z)로 34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8. 16.경 피고인 C의 AA은행 계좌(AB)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4. 피고인 C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5. 31.경 AC 블로그 및 AD에 'AE(대출문의/수입차렌트/휴대폰/보험)'이라는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AF에게 AG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Y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18:22경 위 4.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중개를 하여 대부를 받은 A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계좌(AB)로 송금받고, 2017. 8. 29. 경 미등록 대부중개를 하여 대부를 받은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워지자 2017. 9.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가능역 앞 노상에서 지인 C을 통해서 AH에게 6만 원을 주고 AI 통신사에서 개통한 AH 명의의 AJ번호의 유심칩 1개를 AH로부터 제공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위 유심칩을 결합하여 약 1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 A, D,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AF,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D의 기망행위에 대한 포렌식 자료 첨부), 포렌식 자료, 대화내역, AA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포렌식 증거자료 첨부-피의자 C, 피의자 D에 대한),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변조 및 행사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중개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변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수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 B와 A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는 마치 대출금을 그대로 대출업체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 전액을 교부받아 소비해 버렸고, 위 피고인들은 심지어 이 사건 피해금 1,400만 원을 A과 나누어 가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대출받도록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E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다른 사기 공범들에 비해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D, C은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년부송치결정 (피고인 A)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