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C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피해자 D(가명, 4세, 여)의 성기 부위를 닦아주면서 손가락으로 성기를 세게 눌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 의심하게 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이 내려진 상태에서 맨손으로 더럽게 고추(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만지고 난 후에는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오른손 검지를 펴서 음부를 누르는 동작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사 이전에 녹취된 피해자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1) 피암시성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피해자 부모 또는 조사자의 질문에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라는 수동적인 답변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26 내지 133면, 증거기록 2권 33 내지 39면 참조). 아동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암시성 질문에 대하여 부모나 조사자가 원하는 내용의 대답을 하기 위해 왜곡된 기억을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비일관성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행 후 했던 말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는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조사자가 4차례 질문을 반복하면서 답변이 진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피고인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권 38, 39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내용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해자 부모의 유도 질문에 의하여 피해자 부모에게 ‘네’라는 답변 형식으로 말했던 내용이기도 한바(증거기록 1권 127, 130면), 해당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3) 불명확성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무한번 만진다’라든지, ‘제주도에 갈 때도 피고인이 자꾸 따라왔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26, 129면) 피해자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지, 실제와 공상을 구별하지 않고 진술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장소에 단 둘이 있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했고, 2018. 12. 21.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계절인 겨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만진 사실이 있었다고만 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범행 당시와 전·후 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나. 진술 분석가들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 결과 진술분석 전문가인 E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핵심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경험하고 있는 바를 진술하는 모습을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 F, G, H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갔고, 화장실 변기 칸에서 맨손으로 피해자의 꼬추(음부)를 만졌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증인 F의 증언, 증거기록 1권 167면). 주요 근거로 ‘피해자가 전반적인 피해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만 진술하여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의 직접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긍정 답변을 함으로써 확보되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증거기록 1권 166면).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법심리과 감정관 I, J, K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자료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여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137면). 위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들의 의견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실로 인정하기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인바, 결국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 1) CCTV 영상의 부재 경찰에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그 영상을 3회에 걸쳐서 분석하였지만, 피해자가 최근 피해를 입은 시기로 언급한 2018. 12.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만한 접촉이 없고(증거기록 2권 77 내지 80면), 2018. 10. 및 11.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면 피고인이 뒤이어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러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2권 97 내지 104면, 153 내지 156면). 이 사건 유치원은 여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남자 선생님도 여자 아이의 용변을 도와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당 유치원의 인력 구조상의 한계로 인하여 초래된 상황으로 보이는바(증인 L의 증언 녹취록 9, 10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변을 도와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성향 피해자의 유치원 담당교사였던 L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선생님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누가 뺏어갔어”, “누가 때렸어”라고 하며,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절취 및 폭행 사실을 다른 친구의 탓으로 돌린 적이 있었다’고 증언하였고(증인 L의 증언 녹취록 3면), ‘피해자가 2018. 12. 20. L 선생님이 자신에게 야단을 치는 식으로 안 좋게 대했다는 것을 얘기해서 피해자 어머니가 항의를 하였고, 이에 CCTV를 재생한 결과, 피해자가 말한 날에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었음이 확인된 적이 있었다’라고도 증언했으며(증인 L의 증언 녹취록 8면), 피해자는 유치원 재원 당시 다른 유치원생보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성향이 더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L의 증언 녹취록 10, 11면). 피해자의 어머니도 경찰 조사 및 부모 상담 사전 설문지 등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었다(증거기록 2권 149, 197, 199면 참조). 3) 피해자의 몸 상태 L은 법정에서 ‘여자아이들의 경우 성기 부위가 가려운 현상이 종종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데, 피해자의 경우 여러 번 화를 내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해서 도드라진 부분이 있었고, 선생님들은 그 때마다 당황하여 화장실로 데려가 밑을 살펴봐 주고 씻겨 주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L의 증언 녹취록 11면). 피해자의 다른 유치원 담당교사였던 M도 피해자의 성기 부위 상태가 2017. 여름경부터 좋지 않아 담당 교사들이 번갈아가면서 씻겨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8면). L은 2017. 여름경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몸 상태를 피해자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얘기해 주었고, 피해자가 딱 달라붙는 옷을 자주 입는 것이 성기 부위를 가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말도 해주었다고 한다(증인 L의 증언 녹취록 4면, 증거기록 2권 128면). 따라서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의 심리 생리 결과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작년 3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을 댄 일이 있습니까?’ ‘본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을 댄 적 있습니까?’의 질문에 피고인은 ‘아니오’라고 답하였고,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독되었다(수사기록 2권 110 내지 122면).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