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54

범죄사실 2020고단95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에게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직접 피해금원을 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중국 등에 있는 상선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하고, D(2020. 9. 24. 징역 1년 6개월 확정)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A는 E(2020. 6. 12. 자 구속기소), F(2020. 6. 12.자 구속기소)과 함께, 피고인 A가 법인 대포통장 공급 총책으로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E, F에게 실체가 없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오게끔 지시하여, F이 2020. 1. 23.경 허위의 법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등)를 E에게 전달하고, E이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고, C이 총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계좌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피고인 A, E, F 등 ‘계좌 모집책’ 들은 피고인 A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업자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온 사실이 있어, 대포통장을 요구하는 업자들에게 통장을 공급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취하는 통장으로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서민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H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업체인 J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앞으로 유인하고, 전달책 D은 2020. 4. 2. 14:1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행사를 하며 피해자에게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17경 부산 해운대구 M상가 N은행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자금 세탁용 법인계좌인 ‘O’ 명의 N은행 계좌(P)로 1,1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 15:18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무통장 입금된 금원을 위와 같이 ‘계좌 모집책’인 피고인 A, E, F이 공모하여 개설한 ㈜G 명의의 H은행 법인계좌(Q)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D, E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대포통장 공급 관련 조직인 ‘R’는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법인 대포통장 공급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E에게 허위의 법인을 개설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일부 계좌를 직접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E은 허위의 법인 및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줄 명의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C은 일부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F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매월 정기적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E이 ㈜S 명의 법인 계좌(T)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이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부여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가 2019. 10. 25.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15 내지 17, 19 내지 21, 23, 25, 28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8, 22, 24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는 E,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 피고인 C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 피고인 C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475: 피고인 A 3.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U에게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주면 계좌당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 양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7.경 사촌동생인 V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W’ 법인을 설립하였다. 가. 피해자 H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H은행 상도동지점에서 V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W’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Y)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상 금융거래목적 란에 ‘다른 법인과의 계약시 법인 통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H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노량진지점에서 V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W’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제출하면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Z)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 상 금융거래목적 란에 ‘사업용 계좌’라고 적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로 하여금 주식회사 W 명의의 H은행 계좌(Y)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도록 하고 위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U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1. 30.경까지 V, AA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총 5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U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 및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2020고단954)>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C(사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이 포항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전화한 사실확인),(계좌내역 등 회신), {범죄일람표 계좌개설일 등 확인}, (피의자 C 체포 및 압수수색 당시 상황), (피의자 C의 압수물 사진), (피의자 B, 피의자 C R 명함 사본 첨부),(피의자 B 체포 및 신체에 대한 압수색 당시 상황), (피의자 B 벤츠 차량 압수수색 당시 사진 첨부), (피의자 B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사진 첨부), (E이 피의자 C에게 전달한 계좌특정), {피의자 B이 F에게 ㈜AD 비밀번호 정정을 지시한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F이 피의자 B에게서 전달받은 ㈜AD 관련 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A, B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죄전력 확인 등), (E, F, D의 공소장 등 확인), (피의자 B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사실 확인), (피의자 AB의 법인 설립사실 확인), (주식회사 AD 신용조사리포트 등 확인), {AE의 ㈜AF 신용조사리포트 확인}, (F을 접견한 AG 변호사에게 접견료를 지급한 사람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I의 진술조서 사본 확인),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수사 중 이 사건 피의자들을 수사하게 된 경위 확인), (F이 피의자 B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위임장 등에 대하여), {E이 A에게 양도한 계좌와 ㈜AF 계좌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사실}, (E이 A 등에게 양도한 계좌와 AH 사이에 계좌거래가 있었던 사실), (F이 B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위임장 확인), (F이 2020. 5. 21. N은행 공항동지점을 방문한 사실 확인), {㈜AF 기업은행 계좌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확인}, {E이 A에게 양도한 계좌와 ㈜AD N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사실 확인}, (R 이사 AH가 법인을 설립한 사실 확인), (E이 A에게 양도한 계좌와 AH가 설립한 법인계좌의 상호 거래사실 확인), (AI이 법인 설립 후 개설한 계좌를 양도한 사실 확인), (E이 A에게 양도한 계좌와 AI이 설립한 법인계좌의 거래관계 확인), {㈜AD N은행 계좌 비밀번호 변경할 때 사용한 허위위임장 등 관련서류 첨부},(피의자 A가 양도한 계좌들이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이용된 사실 확인), (E이 A에게 공급한 계좌에서 AI에게 돈을 이체한 사실), {AJ, ㈜AD 계좌 확인 및 AK CCTV 확인}, (피의자 B이 AJ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정황 확인), (피의자 B이 AJ의 AL 계좌를 사용한 사실 확인), {E이 A에게 건네준 계좌와 ㈜AD 명의 N은행 계좌의 거래사실 확인}, (B이 AJ의 계좌를 이용하여 접근매체 양도대가를 받은 사실), {피의자 C이 ㈜AM 계좌 개설 및 ㈜AN 계좌와 거래사실 확인}, {㈜AM 계좌와 E이 A에게 건넨 계좌의 거래관계 확인}, (피의자 A, B, C의 접근매체 양도,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사실 제3, 4항(2020고단14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 AO,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약식명령, 공소장 및 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텔레그램 대화명 “ AQ” , “ AR” 의 존재와 유죄 인정 1.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핸드폰 비밀번호 내지 패턴을 풀지 못하여 피고인들 핸드폰에서 다른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명세가 제출되지는 못하였고, F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화명 “AR”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F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F, E은 검찰 조사시에 자신들에게 지시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명 “AQ”가 피고인 A이고 “AR”가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였다. F, E은 피고인 A와 몇차례 만남을 가져왔고 특히 E은 피고인 A에게 잠시나마 고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만남과 관계에 비추어 보면 ‘텔레그램 대화명 AR와 텔레그램을 이용한 통화를 해보면 AR는 피고인 B의 목소리가 맞았다’(증거기록 1515쪽)는 F의 검찰진술, ‘피고인 A와 연락을 할 때 텔레그램으로 하는데, 그때 피고인 A의 텔레그램 대화명이 AQ였고, 텔레그램 통화기능을 이용해서 텔레그램 대화명 AQ와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바로 피고인 A였다’(증거기록 1665쪽)는 E의 검찰 진술, ‘텔레그램 대화명 AR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가보면 그 사람이 바로 피고인 B이었고, 텔레그램 통화기능을 이용해서 AR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AR의 목소리가 바로 피고인 B의 목소리였다’(증거기록 1665쪽)는 E의 검찰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F이 2020. 5. 25. ㈜AD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AR에게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그날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을 만난 것(증거기록 1515쪽 이하)도 이를 뒷받침한다. F, E의 법정진술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3, 4항 죄로 수사를 받을 2018. 11. 18. 자신의 직업을 “무직”으로 밝힌 것과 판시 “R”의 활동상태,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R가 몇몇의 거래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R를 기반으로 하고 그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F, E, D, 피고인 B, 피고인 C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범죄사실 제1, 2항 이전에 범죄사실 제3, 4항과 같이 유령법인과 그 계좌를 통한 접근 매체 양도, 양수 범행을 이미 저지른 것도 범죄사실 제1항 사기방조죄 범의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그와 같은 범의로 양도한 범죄사실 제1항의 계좌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이상 그 계좌가 피해금이 처음 무통장입금된 판시 O 계좌에서 다시 들어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C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26, 27]과 관련한 E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669쪽부터 1672쪽까지)도 그 장소에 대한 사진자료와 함께 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 수가 많고, 사기방조죄까지 나아갔으며, 사기방조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하였고, 전체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가장 무거운 점, 동질적인 범죄사실 제2항 범행으로 수사중임에도 재범한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V, AA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증거기록 1839쪽, 2125쪽) 죄질이 나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Ⅱ.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각각 양도한 접근매체 2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