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2.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2005.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7. 10:20경 공주시 번영1로 42에 있는 축협하나로마트 현금인출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이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D JEEP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206,010,000원 상당의 차량 17대와 차량번호판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7. 10:20경 공주시 번영1로 42에 있는 축협하나로마트 현금인출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JEEP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289-1에 있는 하천도로에서 절취한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절취한 F 오피러스 차량의 번호판과 G 포터 차량의 번호판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4.경부터 2014.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AA의 자술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자동차도난신고서, 각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1. 사진설명 (차량절취), 사진설명(범행당시 착의), 사진설명(피해차량), 현장검증 사진,현장검증(여) 사진, 각 현장사진, 도난차량 현장사진, 도난차량 발견 현장사진, 각사진설명, 사진설명 (AB식당 앞 AC 차량 블랙박스), 사진설명(AD CCTV상), 각 회수차량 현장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차량내부사진 1. 압수품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AE 등 7개) 1.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차량 회수), 피해자 AA 사건에 대한 세종경찰서 기송치한 서류일체, 각 미제편철보고, 각 수사보고, 각 발견보고(도난차량), 각 발생보고(절도),수사보고(회수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 차량 발견), 도난차량 발견 및 회수보고, 수사보고(도난 차량 회수 보고),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도난차량 감식수사), 도난차량 회수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등 수사), 도난차량발견보고, 수사보고(회수차량 감식결과),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및 이인면 소재지 수색, 내사보고-피해현장, 피해자, 감식 및 AF 번호판 회수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의 회수경위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회보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도습벽이 병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동차에 대하여 수 회 절도죄를 저질러 다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자동차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의 방법이 대부분 유사한 점, 피고인 자신도 길거리에 자동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시동이 걸린 채 주·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며 참기 어려워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범죄전력,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절도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4. 5. 19. 형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2.24. 선고 94도316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정신감정결과를 뒤집고 피고인에게 병적인 수준의 충동조절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죄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수 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동종의 절도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기 전인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가벼운 형사처벌로 교화되기 어려운 절도의 습벽을 가진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이번 형사처벌 이후 다시는 자동차를 절취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장 과정, 가족관계, 경제능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