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D이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구역에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을 하려고 한다. 그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E 아파트 상가 1개 호실을 당신에게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10일 내에 돈을 갚아줄 것이고,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지난 번에 약속한 것처럼 E 상가 1개 호실을 당신에게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D과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간의 상가 8개 점포에 대한 2014. 2. 12.자 분양대행 계약에 의하면, (주)D은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위 8개 점포에 대한 계약금 및 잔금 전부를 위 조합에 납부해야 하고, 만일 그 기한을 어길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별 다른 자기자본 없이 수분양자를 전부 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단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8개 점포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수분양자를 마저 구하지 못하면 그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밖에 없었고, 수분양자를 구하지 못하여 미분양분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이나 (주)D이 미분양된 상가의 잔금을 지불할 자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상가 1개 호실을 분양해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못할 경우 상가 1개 호실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000만 원, 2014. 3. 3. (주)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억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지급명령 사본, 계좌거래내역 1. 분양대행계약서, 내용증명, 협의약정서, 합의해제약정서, 계약해지 통보 및 연체료 청구 1.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1. 수사보고(F 재개발조합장 M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등 확인), 판결문 사본 3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합87, 서울고등법원2019. 2. 12. 선고 2018노2335,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31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4. 2. 14. 총 8개의 점포에 대하여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상의하여 그 중 1개 호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전액을 위 1개 호실에 대한 계약금으로 위 조합에 납부하였는데 위 1개 호실에 대한 중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N과의 문제로 위 1개 호실에 대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한 점, 피고인은 다른 상가 지분을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이나 D의 O 주상복합 건물 신축분양사업에서 나온 이득금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등 사후에 피해자의 손실을 메워주려고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 G 명의로 송금받은 4,000만 원에 대해 '㈜D 대표이사 A' 명의로 상환일을 2014. 2. 28.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H은행 G 명의 계좌로 2014. 2. 14. 송금한 금 4천만 원, ㈜D 명의 계좌로 2014. 3. 3. 송금한 금 2억 원 합계 금 2억 4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니 ㈜D은 피해자에게 대여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7. 1. 3.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14. 2. 12. ㈜D 명의로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점포 8개에 대하여 책임분양대금 8,153,752,000원으로 정하여 계약 후 20일 이내 계약금 815,375,200원을, 계약 후 90일 이내 잔금 7,338,376,8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잔금 납부지연의 경우 연 18%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각 납부일자를 2개월 이상 지연시킬 경우 계약을 해제당하거나 해지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수분양자를 구하지 못하고 위 책임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일단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8개 점포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기한 내에 수분양자를 구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제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송금받은 2억 원을 P호 상가(마트)의 계약금 376,493,000원의 일부로 납부하였으나 수분양자를 구하지 못해 나머지 계약금을 다른 곳에서 조달한 점, 피고인은 N과 2014. 3. 22. 위 마트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2014. 9. 24. 부동산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위 각 계약이 파기되어 결국 2015. 1. 21. 피고인이 지급받은 150,000,000원에 대해 N에게 250,000,000원 중 미지급금 2억 원을 2015. 1. 22.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해제약정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위 분양대행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기한을 연기해주다가 2014. 11. 3. ㈜D이 책임분양대금 중 4,468,644,619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상가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연체료 307,328,460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피고인이 마트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위 조합과 피고인은 협의하여 피고인이 지체상금을 내지 않는 대신 이미 납부한 마트 계약금 376,493,000원을 몰취당하기로 합의하고 분양대행계약이 마무리된 점, 피고인은 다른 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범죄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O 주상복합건물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시점인 2017. 5. 22.에서야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 상가 P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는 피해자의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며 ㈜D의 회생신청서에 위 상가는 미분양상태로 신고하고 피해자는 채권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10일 내에 변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E 상가 1호실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피해금액이 240,000,000원인 점, 피고인이 그간 피해자에게 약 2,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상가분양대행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금된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추진하면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