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56

범죄사실 [2012고단30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경 서울 송파구 D 교회 근처에 있는 원룸 방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에게 "나는 E이라고 하고, 대우자동차에서 28년을 근무하였는데 연봉이 1억 2,000만 원이다, 2011. 4. 1. 복직을 한다, 서울 송파구 F 102동 1002호에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2011. 4. 5. 퇴직금 4억 7,000만 원이 나오는데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둔 허위의 대우자동차 승진내역 서류 및 F 전세권 설정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E'이 아닌 'A' 이고, 피고인은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서울 송파구 F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교회 부근 커피숍에서 현금 2,4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1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카드빚, 모텔비 등이 밀렸는데 돈을 빌려 달라, J시장 K청과내 L상회에서 조합보증금 4억 7,000만 원을 받을 것도 있고, 2007. 4. 10.에 M병원 근처 N건물에서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받을 것도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합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총합계 1,95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3097]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척인 'E'으로 행세하면서, J시장에서 농수산물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2002년경 부인이 사망하여 혼자 살고 있으니 결혼하여 함께 살자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0 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J 시장 가게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오피스텔을 얻는데 필요한 계약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년 7월말 J 시장의 가게 임대차보증금이 나오는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의자는 지명수배자로 도망을 다니면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J 시장의 가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178]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척인 'E'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P에게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으니 결혼하여 함께 살자"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29.경 원주시 Q아파트 2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에서 원단가게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대문에서 원단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지명수배자로 도망을 다니면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서울 광진구 노유 1동 23-4 소재 우리은행 성수남 지점에서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3353]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7.경 서울 송파구 T 소재 상호 불상의 빌라에서, 피해자 S에게 '피해자의 딸 U과 결혼할 테니 자동차 구입 등 혼수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2. 16.경 사건 외 V과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이므로 피해자의 딸 U과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등 혼수구입 비용 명목으로 현금 25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6. 4. 15.경부터 200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총합계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X 시장 내 피해자 운영의 'Y' 식당에서, 'GM대우 예산부 기획실 E 부장'이라는 명찰이 붙어있는 유니폼을 입고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 후에 GM대우 예산부 기획실에 복직하는데 현재 신용카드가 연체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송파에 있는 F 아파트 102동 1002호의 전세금 4억 5,000만 을 받아 변제하고, 장애인인 당신 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GM대우 전산실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M대우에 근무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M대우 전산실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파에 있는 F 아파트의 전세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12.경 처음 알게 된 피해자에게 "GM대우 기획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병가를 낸 후 2009. 1. 1.경 복직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M대우 기획실 부장으로 복직하면, 딸을 재무팀 직원으로 채용하여 3개월 정도 근무시킨 뒤 2009. 3. 신입사원을 뽑을 때 포함시켜 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M대우에 근무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의 딸을 GM대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200만원, 자기앞수표로 5,3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보신탕집에서, 'GM대우 예산부 기획실 E 부장'이라는 명찰이 붙어있는 유니폼을 입고 피해자에게 "서울역 앞에 있는 GM대우 빌딩을 현재 리모델링하여 전층을 사용하게 되었다. 빌딩에 자판기 80대를 설치하게 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커미션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M대우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서울역 앞 GM대우 빌딩에 자판기 80대를 설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앞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 말경 위 나.항 기재 보신탕집에서, 피해자에게 "GM대우 기획실 상무님이 딸의 입사에 대해 결재를 해 주지 않는다. 좀 더 로비를 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M대우에 근무하지 않았고, GM대우 기획실 상무에게 로비하여 피해자의 딸을 GM대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앞수표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1. 각 고소장 1. 호적등본 사본 [201230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2012고단31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1. 고소장 [2013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차용증서, 이행각서, 명함, 피의자에게 지급한 수표 사본,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1. 각 고소장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Z 에 대하여 Z의 딸을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5,500만 원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30년 전의 1회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하여 피해를 주어 합계 피해 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촌형인 E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유부남의 지위에 있음에도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속이고 결혼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