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25. 06:5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상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2020. 6. 30.경부터 2020. 7.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있는 여자화장실 옆 용변칸에 피해자 D(여, 49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사이에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2장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8.경부터 2020. 7.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울송파건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에 관한 건),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순번 1번 기재 카메라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순번 2 내지 6번 기재 카메라 촬영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용변이 급해 남자화장실을 갔으나 누군가 용변칸을 사용하고 있어서, 판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판시 각 카메라 촬영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점(증거기록 2권 제41, 52면), 피고인의 카메라촬영 범행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되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 각 범행의 경우 범행 장소가 모두 동일한 여자 화장실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별개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길거리를 걷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과정과 위 정황 등으로 짐작할 수 있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증거기록 2권 제50, 51면), 아무런 성적 목적 없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우발적으로 카메라 촬영 범행의 범의가 생겼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판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용변을 해결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위 화장실에서 범행 대상인 여성을 발견할 경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카메라 촬영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큰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고, 피고인이 유일하게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D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로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