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2021고합51 1. 피해자 B(여, 20세) 피고인은 2020. 6. 20.경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한 다음, 2020. 6. 27. 23:41경 경북 구미시 C에서, 그 곳 베란다 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못 갚을 거면 왜 빌려 갔냐, 잠수타면 못 잡을 것 같냐, 내가 이때까지 니가 돈 빌려간 새끼들과 같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음날 01:27경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따라 나와라, 같이 진주 내려가자,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D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6경 경남 산청군 E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콧등 부위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F(여, 21세) 위 B의 친구 성명불상자가 제1항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지인을 통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제1항 범행을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8. 04:56경 진주시 소재 진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제1항 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즉석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밌네 F이 키키키, 신고 개 재밌겠네, 오만 새끼가 이제 니한테 선 넘게 해줄게, F아 니도 참 좆같이 생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19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00: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I(남, 17세), 피해자 J(여, 18세)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70만원을 갚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J에게 “야, J야, 니 지금 뭐하는거고, 장난하냐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I의 가슴을 2회 치고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후 “전화 왜 안 받노,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키보드를 1회 내리치고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끈 후 위 피해자들에게 “밖으로 따라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에 질린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들에게 “빨리 돈 갚고 가라, 보기 싫다. 씨발놈, 좆만한 새끼, 돈갚아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진주시 가좌동에서부터 진주시 K에 있는 L대학교 정문을 경유하여 진주시 M에 있는 N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워 다니며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감금하여 채권추심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O, D,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6, 19, 21, 25, 27, 28, 30, 33, 34)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2021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 캡처사진,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감금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고율의 이자로 금원을 대여한 후 금원을 변제받으려는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 F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으며,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해자 J, I을 폭행, 감금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발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J,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소년보호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