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 ‘E’이라는 카페에서 F을 알게 되었고, 위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F의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9. 10. 31. 20: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인근 길에서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위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 G주식회사와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9. 11. 1.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합계 5,978,89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9. 11. 14. 23: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인근 길에서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에 피고인 B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위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 I에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이 공제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9. 11. 15.경 합계 3,0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9. 12. 2. 16:05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인근 길에서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에 피고인 B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위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3.경부터 2019. 12. 6.경까지 합계 3,479,8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범 F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주범 F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편철) 1. 내사보고(별건 송치에 따른 사건송치서 등),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를 신고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 C은 각각 다수의 사기 범행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이다. 피고인 A 역시 다수의 사기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 피고인 A, C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편취금 중 일부를 배상하였다. 피고인 B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와 F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가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로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I에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11. 15.경 합계 3,0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와 F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 I에 대한 공제금 청구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하여 보험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해자 I에 대한 공제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I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이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지만, I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등 규제의 근거법령, 규제기관이 각각 상이하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률이기도 하다). 상법 제664조는 상법 제4편(보험)의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과 공제가 구분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양자가 동일한 것이라면 굳이 준용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준용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범위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이는 준용의 당 연한 성질이다)을 훈시적으로 명시할 이유도 없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서도 양자가 구별됨을 전제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을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되는 조건으로 명시하여 공제를 보험과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및 공제금 청구에 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 제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은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제 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아니한 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는 보험회사만을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만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보험사고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위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8조는 형사처벌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원칙이 적용되므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보험사기행위’를 구성하는 개념들인 ‘보험사고’를 ‘공제사고’에까지, ‘보험자’를 ‘공제사업자’에까지, ‘보험금’을 ‘공제금’에까지 각각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위 조항을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