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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3:50경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불러 본인의 소유의 C 그랜져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00:1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동 목적지에 이르러 주차장소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기어조작에 관한 지적을 받고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할 곳도 찾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주차할 곳을 알고 가야지, 내가 수행기사냐.'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 주차까지 완료하라'고 대꾸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 양반아"라고 말하여 상호 말다툼이 격화되었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가 "이건 씨발 기어를 이렇게 넣으랬다가."라고 하던 중 갑자기 "때렸어 지금?"이라고 말한다. 이에 피고인은 "때리긴 뭘 때려"라고 대꾸하고 이후에도 폭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자신은 피해자를 전혀 때린 사실이 없고 필요하다면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허위신고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8. 6. 8. 00:30경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B의 경찰 진술서 참조), 같은 달 11.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 콘솔박스 위에는 CD보관함이 덧대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조수석에서 볼 때 운전자의 옆구리 부분이 대부분 가려질 것으로 보이므로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 끝부분을 가격당한 후 배 중간 쪽으로 스치듯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기도 하다(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신체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바 초동수사도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4) 피고인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에는 당시 피고인 차량 내부의 아주 작은 소리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는데, 폭행사실을 추단케 하는 타격음은 전혀 들리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갈비뼈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을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신음, 비명 기타 놀라는 소리를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신음이나 비명 또는 놀라는 소리도 내지 않고 "때렸어 지금?"이라고 다소 담담한 목소리로 되묻고 있다. 또한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팔꿈치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끝부분에서 배 중간 부위까지 때리려면 피고인 쪽으로 몸을 많이 기울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크게 흔들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폭행 시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아주 작은 흔들림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흔들림의 정도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자세를 고쳐 앉는 정도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하다. 폭행 시비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폭행이 있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진기어를 조작하였다고 지적을 당하고, 대리운전기사에게는 바쁜 시간에 해당하는 때에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도 찾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폭행 피해사실을 주장하게 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해자는 증인신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질문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였고, 증인신문을 마치고 CCTV 영상에 관한 증거조사를 하던 중, 갑자기 불만을 토로하면서 법정에서 퇴정하였는바, 이러한 태도는 보통 피해상황을 풍부하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것이기도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재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회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A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바, 가. A은 2006. 1. 11. 22:51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국도 17호선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중 11.22톤, 제한총중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1.5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육로 위에 C 토지 소유자 D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쇠말뚝을 박고 요트를 갖다놓아 길을 막음으로써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국전력공사는 2004. 11.경 통영시 E(이하 'E'라고만 한다) F 임야에 송전탑을 설치하였고, 이를 위하여 공로에서 현재의 B 도로 부분, G 임야 중 현재 현황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등을 거쳐 위 송전탑에 이르는 구간에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포장하는 등으로 임도(林道)를 개설하였다. H 등은 2005. 2. 8. I 등과 "H 등은 I 등에게 J 대지, G 임야(위 당사자들이 특정한 대로 기재함)에 대한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통행구간이 K의 영업공간인 점을 감안하여 (중략) 일반인의 통행 통제권은 H 등이 가진다", "I 등은 합의 후 L, M, N, O 등 건축 계획이나 매매 등 변경이 있을 시 H 등에게 사전 통보하고 양해를 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처는 2009.경 H 등으로부터 현재의 B 도로, G 임야 등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펜션을 운영하여 왔다. 고소인(D)이 2013.경 피고인을 상대로 C 전 등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여 신청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2013. 7. 8.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이 C 전에서 경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통행로를 가로질러 설치한 쇠사슬을 잠금장치 열쇠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 부근에 쇠말뚝을 박아 이를 쇠사슬로 연결하고 요트를 가져다 놓았다. 다.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은 '피고인과 이 사건 통행로의 전 소유자는 2019. 1.경 전에도 이 사건 통행로에 쇠말뚝 및 쇠사슬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 및 관리하여 왔고, 한국전력공사 역시 위 송전탑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차량으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H 등과 I 등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의 기재,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 조정이 성립될 당시 이미 피고인이 쇠말뚝과 쇠사슬로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과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2005년 당시 쇠말뚝 사진'에 의하면 위 사진상의 쇠말뚝은 아스콘 포장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을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은 사실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이나 그 전 소유자로부터 특별한 허락을 얻은 고소인이나 한국전력공사 등과 같은 특정인에게 그 통행 목적 범위에서 통행에 제공되었을 뿐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통행로에서 위 송전탑에 이르는 구간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성묘객의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콘크리트 벽돌 제조 업체인 'C'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장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영업소에서, 기존 공장건축면적이 980.8m²인 상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안양시 만안구 D에 콘크리트 벽돌 받침 용도의 나무파렛트 제작 목적으로 35m²의 공장을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적발 사진 칼라 인쇄본 첨부) 1. C 현황자료, C 현황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증설한 공장은 천막과 파이프로 만든 35m²의 공장으로서 구조와 면적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증설 부분을 자진 철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콘크리트 벽돌 제조 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14. 2.경 기존 공장건축면적이 544m²인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안양시 만안구 D(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에 콘크리트 벽돌 건조 목적으로 436.8m²의 공장을 증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 지상에 436.8m²의 공장을 증설한 행위로 인하여 2014년경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적발 시점'이 '증설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증설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2, 45쪽)에 의하더라도, 2014. 2.경 이전인 2013년경 촬영한 사진은 원거리에서 전체 공장부지를 활영한 데 불과하고, 이 사건 공장부지 지상 공장의 존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항공사진(증 제1 내지 5호증)에 의하면 2004. 12. 3.경부터 2019. 3. 6. 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에 콘크리트 벽돌 건조 목적의 436.8m²의 공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2.경' 이 사건 공장부지에 436.8m²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장 증설 행위가 적어도 2004년경에는 종료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8. 12. 26.에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범위는 공소제기된 범행 즉, 피고인이 '2014. 2.경' 이 사건 공장부지에 증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2004년경 증설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14. 2.경 증설행위와 범행일시가 약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2004년경 행위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 02:29경 서울 마포구 연남로4길 연남파출소 앞 노상에서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기록에 따르더라도, 담당경찰관 역시 2019. 4. 6. 당시 문제의 승객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않는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5:20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성로 방면에서 D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9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 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각 사고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차적조회(B), C아파트, G아파트, 방법용 CCTV 영상 및 사고현장사진 CD, 각 수사보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 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전면 좌측부분으로 가볍게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 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창문을 내려 열어 피해자에게 조심히 다니라는 취지의 질책만을 한 후 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사고 당시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으며 조심히 다니라는 피고인의 질책에 꾸벅 인사한 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갔고,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3일 후에야 어깨 통증을 느껴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당시는 물론이고 3일 후 어깨 통증을 호소할 당시에도 상해 부위에 멍이 들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상태 및 태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그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 피고인이 구호조치의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와 동거 중인 C를 만날 생각으로, 공동하여, 2019. 6. 21. 16:56경부터 같은 날 27:00경까지 광주 북구 D아파트 동 공동출입문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E(68세, 여)의 집인 □□□호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피고인 A은 인터폰을 누르고 "E씨 집이 맞냐. 아들 C가 집에 있냐. 문을 열어라.", "이야기를 하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는 하나(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침입'은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취지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피해자도 폐쇄회로티브이를 확인했을 당시 피고인들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다소 큰 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거나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소란을 피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깨진 경우까지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침입'이라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뛰어 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라. 한편,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위 아파트 공동출입문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입주민들이나 입주민 내지 관리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출입문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의율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E에 대한 주거침입죄나 다른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마.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집 안에 E가 있는 것을 뻔히 알고 큰 소리로 문을 열러달라고 하거나 문을 두드린 행위를 두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형법 제322조의 주거침입 미수죄로 처벌할 여지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3.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D어촌계 명의로 부여받아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어업면허지 3곳(고흥군 어업면허 E, F, G)에 관하여 그 부근에 축조된 H방조제에서 방류되는 담수로 인하여 어업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 및 고흥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여 D어촌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2017. 11. 20.경 위 법원 재판부에 일자불상경 위조한 '2007. 12. 9.자 D어촌계 총회 회의록이 첨부된 공정증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양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 개발위원회 임시회의 의사록, 계약서 1. D어촌계 총회 회의록[피고인 A은 위 회의록이 위조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의록에 2008. 7. 14. 변경된 D어촌계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작성명의 인인 어촌계원들 및 B,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2007. 12. 9.경 D어촌계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에게 D어촌계 명의로 부여받은 어업면허지 3곳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줄 것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어촌계원 명의의 위 회의록이 권한 없이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2007. 12. 9. D 어촌계 총회 회의록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1. 인감도장(D어촌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2년경 전남 고흥군 마을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I, 피고인 C, 피고인 K은 그 무렵 위 마을의 개발위원이었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A은 위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D어촌계 명의의 어업면허지를 임차하여 양식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93년경부터 위 D어촌계가 고흥군수로부터 부여받은 양식어장 어업면허를 이용하여 양식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7년경 D어촌계로부터 어업면허지 중 3곳(고흥군 어업면허 E, F, G)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양도받았으나 이에 대한 회의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내세워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이장인 피고인 B 및 개발위원인 I, 피고인 C, 피고인 K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및 어업권 행사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I, 피고인 C, 피고인 K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14.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J마을회관에서, 사실은 2007. 12. 19.경 D어촌계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에게 D어촌계 명의로 부여받은 어업면허지 3곳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줄 것을 결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온 2007. 12. 9.자 'D어촌계총회 회의록'이라는 문서 말미에 어촌계원인 M, N, O, P, Q, R, S, T, U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평소 이장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인장 및 어촌계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순천시 V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W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회의록을 첨부한 '개발위원회 임시회의 의사록' 및 '어업권 행사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다음 공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등 9명 명의의 위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상 범행일로 특정된 2012. 6. 14.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직전인 2019. 6. 11.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범행일이 2012. 6. 14. 인지 여부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2012. 6. 14. 2007. 12. 9.자 D어촌계 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는 2018. 5. 2.경찰 피의자 신문시 "공증받기 전전날인가 피고인 A이 2007. 12. 19.자 어촌계 총회 회의록을 만들어서 마을에 왔고, 피고인 B가 어촌계원들의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공증 받는 날(2012. 6. 14.)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9쪽). 그러나 위 진술은 공증 이후 6년이 경과한 이후의 진술로 그 기억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의 작성시기에 대해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I는 2018. 12. 4. 검찰 피의자 신문시 "이 사건 회의록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3쪽). D어촌계 인감도장이 2008. 7. 14. 변경되었고(증거기록 1003, 1421쪽), 이 사건 회의록에 2008. 7. 14. 변경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회의록이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7. 12. 9.이 아닌 2008. 7. 14. 이후에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회의록이 2012. 6. 14.경 위조되었다는 증거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2012. 6.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W에서 공증을 받은 문서는 이 사건 회의록 외에 2012. 5. 24.자 개발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증거기록 649-3쪽), 2007. 12. 21.자 계약서(증거기록 649-13쪽)가 있는데, 위 2012. 5. 24.자 개발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에는 이 사건 회의록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회의록을 첨부하고 있다. 2012. 5. 24.자 개발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위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의록이 2012. 5. 24.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36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 공장 사장인 D에게 '시간 당 5톤 이상 용량의 증기가 생산되는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발주 후 3개월 내에 위 공장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는 조건으로 총 대금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 5.경 위 공장에 보일러 총 4조의 납품 및 설치, 검사절차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치한 보일러 1조는 시간 당 1.5톤의 증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명판이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위 보일러 1조는 0.5톤의 보일러 2대를 그 내부 구성으로 삼고 있어 1조의 총 용량은 1톤에 해당하고, 보일러 4조를 동시에 전력 가동하더라도 시간당 증기 생산량이 약 2톤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의 발전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이었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9.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농협 계좌로 198,000,000원을, 2015. 1. 21. 중도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나로 28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F의 법정진술,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9), 감정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에 의하면 보일러의 증기 생산량이 시간 당 5톤에 미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 즉 우드칩 화목보일러의 스팀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이 없는 사실, 투입되는 연료의 양과 질·투입속도·기타 보일러의 관리 상태 등 다른 요인으로 증기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설계상 전열면적만으로는 증기 생산량을 알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이 본건 보일러의 성능을 보일러 1조에 시간 당 증기생산량 1. 5톤으로 표시하게 된 경위(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의 법정진술. 격벽설계를 통한 전열면적 증가에 따른 증기 생산량 측정을 위해 G에 있는 H센터를 찾아갔으나 증기 생산량을 측정하지 못했고 시간 당 1.5톤 정도 되겠다는 말을 믿고 용량표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0.5톤으로 설치검사를 한 것은 도면에 따른 성능 부분만 확인한 것이지 증기 생산량을 측정·확인한 것은 아닌 사실, 급수량 측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증기 생산량 측정이 가능한데 보일러 설치 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 측 생산 과정에 문제없이 보일러가 작동하고 시간당 5톤의 증기 생산량에 근접하는 증기 생산량 측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보일러를 판매한 후 시운전을 거치고 성능 미달이나 기타 문제가 있을시 하자 보수·보일러 철거 등 책임을 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성능미달의 제품을 속여서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일러의 증기 생산량이 시간 당 5톤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78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8. 1. 23.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97고약35838, 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20. 9. 29.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0. 19.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D이 1997. 5. 15. 17:39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킬로미터 가흥 영업소 차량 검문소 앞 노상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77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8. 6. 18.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98고약18789, 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20. 9. 29.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0. 19.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D이 1997. 12. 5. 13:50경 경기 안성군 안성제2산업단지 임시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3축에 13.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7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4. 5. 31.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94고약17789, 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20. 9. 28.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0. 19.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B이 1994. 3. 11. 22:13경 경부고속도로 경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5축에 적재기준보다 1.1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문리과대학 3학년생으로서 시위 등 단체활동 일체 및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금지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 10호를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다. 2. 판단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을 시작으로 1980. 5. 17. 비상계엄확대선포, 1981. 1. 24. 비상계엄해제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 1239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5·18민주화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임과 동시에 1979. 12. 12. 및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 반대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1.77톤)의 선주 C으로부터 위 B에 대한 임시관리를 부탁받은 선박관리인이고, D, E는 일용노동자로서 모두 비어업인이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통영시 욕지면 납도 인근 해저에 서식하는 멍게를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불법 채취한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2019. 9. 24. 11:00경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장군봉선착장에서 만나서 위 B에 승선한 후 같은 날 2019. 19. 2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통영시 욕지면 납도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은 위 B를 운항하고, E는 D가 잠수하여 멍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공기통을 공급하고, D는 공기통, 잠수복, 레귤레이터, 물안경, 오리발, 납벨트 등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후 해중에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멍게 약 15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어업인이 아니면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채취하였다. 2.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4. 11:00경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장군봉선착장에서 위 B에 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2명을 초과한 3명을 승선하도록 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장군봉선착장에 입항할 때까지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 당시 현장 채증사진 1. 어선검사보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비어업인 수산자원 채취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죄 판단 부분(행정관청의 조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 11:00경부터 17:00경까지 판시 B의 어선표지판을 은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99조 제4호,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산업법 제99조 제4호는 수산업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수산업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선의 표지를 은폐한 자는 수산어법 제10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