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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7.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4.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어깨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병을 벽에 있던 장식장을 향해 집어던져 위 장식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맥주 429,000원 상당 및 시가불상의 장식장 1개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성명불상남자손님 2명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자 "씨발, 꺼져 영업 끝났다니깐, 나랑 싸우자고 하는거냐"라며 시비를 걸어 이에 겁먹은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 F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점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 D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내가 우스워 보이느냐, 나 A을 모르느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신제주 바닥에서 보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93,000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술값을 내라고 말을 했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의 일부를 냈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술값과 관련하여 자신을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술값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F을 협박하여 술값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139,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식당을 들락거리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63세)가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떠밀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컵소독기 1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엎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컵 소독기 1대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유리컵 여러 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 1개를 집어들 고 피해자 E을 향하여 던져 그녀의 옆머리 부위를 맞추어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사진 등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6 월 ~ 2년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8.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97번길 45 (송도동)에 있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앞 사거리 도로를 이안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송도3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센트럴파크 1차 아파트 쪽에서 엑스포 10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1,461,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 명의의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용의차량차량 등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벌금 1회)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 미가입 및 미합의 비록 피고인이 의무보험 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피해 차량 수리비가 상당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992. 4. 6.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부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고 피고인이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4: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왕림리에 있는 트레보아울렛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6.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고 빌린 돈은 1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만약 갚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호프집의 임대보증금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의 임대보증금은 1,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보증금 500만원도 밀린 월세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종업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1,740만 원, H에 대한 채무 1,700만 원, I에 대한 채무 2,900만 원 등 개인적인 채무 6,340만 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및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2. 2.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남대문시장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부천시 원미구 중2동장이 발급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거주자 K,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오피스텔 1422"라는 기재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후 전입자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 원미구 중2동장 발행의 전입세 대열람내역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 인천 남구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세권자도 없는 부천시 원미구 L 오피스텔 1422호가 내 소유인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으며, 만약 기한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오피스텔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 1422호에는 전세보증금 6,500만 원 상당의 전세권자 K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남편의 병원 입원비 채무 1,0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1,740만 원, H에 대한 채무 1,700만 원, C에 대한 채무 500만 원, O에 대한 채무 500만 원, P에 대한 채무 3,700만 원, I 에 대한 채무 2,900만 원 등 개인적인 채무도 1억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09. 12. 2. 위 N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1매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약속어음공정증서, 차용금증서,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민등록표 초본, 오피스텔전세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원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금원 편취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J이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3개월 정도 구금생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5: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5길 45 편도5차로를 잠실대교 쪽에서 잠실대교 북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 유턴하여 성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5. 13. 16:59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및 건물 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합의금으로 약 7,000 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7:4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동진주택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M(여, 13세)과 함께 경원여객 N 52번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7:55경 그 버스가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경원여객 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의 뒤에 혼자 서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버스에서 내린 범인의 옆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기억한 후 경찰이 보여준 버스 안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을 그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수차례 쳐다 보았고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위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9: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행하던 115-1 시내버스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0초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3:00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서로 친구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1:5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시가 79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 1대, 시가 4,025,000원 상당의 LED TV 1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부수었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5개를 유리창과 문짝에 집어던져 시가 285,000원 상당의 콤비롤 블라인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유리창과 문짝 수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고객기록카드, 구매계약서,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타인의 집에서 재물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1: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그 당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D과 함께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주먹으로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D,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20: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냉장고에서 술병을 들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돌아다니면서 "씨팔,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21: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17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조르다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자칭 대우타타 영업사원 E, F회사 직원 G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데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 강서구 H빌딩 2층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I지점에서, 위 회사 직원 J에게 '대우 26톤 압롤 차량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F회사에 지입한 다음 운행하려고 하는데, 월 80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 1억 7,300만 원을 빌려주면 63개월 간 매달 381 여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E, G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불상자가 할부금을 납부하면서 압롤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000,000원을 대출받아 압롤 차량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신청서 등 고소장 첨부서류(운송용역계약서, 상환스케줄표, 청구내역표자동차/건설기계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에 이르러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도 공범들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미미함에도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7. 벌금 100만 원 및 2012.5.3.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8. 23:45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선유' 어린이집 서측 3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일명 F로부터 법인 1개당 6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의 대표명의자가 될 사람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들을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F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B은 범행 전체를 지시·관리하고, E는 법인설립 신청서 등의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피고인과 D는 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들을 개설하는 일을, C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들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일명 F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는 공모하여 2012. 2. 9.경 E는 B이 준비한 G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인개설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B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위 G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하나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고, C은 서울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개설된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일명 F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개의 법인들을 개설하고 위 법인들 명의의 은행계좌 60개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현금카드, OPT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명 F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R, S, Q, T의 각 진정서 1.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사본 1. 다이어리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내역, 농협 AA 개설신청서, 각 계좌개설 신청 서,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자료분석), 수사보고(법인 대표자 명의 대여 경위 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00:26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5.31. 확정되었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3:50경 부산 동구 C 소재 D경로당 앞 노상에서, 부산동구청 소속 공무원인 E(여, 26세), 범일5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F(57세) 등이 대민 복지활동으로 구청 트럭에 설명절 선물을 싣고 가 경로당에 공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과일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구청 트럭의 차키를 뽑고, 위 F에게 "개새끼, 씨발놈, 가만 안놔둔다", "이새끼, 내같이 어려운 사람은 안 도와주고 살만한 경로당을 도와주노, 고발할끼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 트럭 앞 유리에 던져 걸어 놓고 화물차 앞에 드러누워 몸으로 막아서서 약 20여분간 부산동구청 및 범일5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대민 복지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경합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09: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3층에서 피해자 D(45세)과 이웃주민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얘기를 하던 중 "내가 다 처리 할 수 있는데."라고 자랑을 하자 피해자가 "나도 처리할 수 있어."라고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에 들이대고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칼을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02:05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과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니들이 경찰이야, 양아치새끼들"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경위를 묻던 경찰관 F에게 "애송이새끼, 넌 빠져"라고 말하면서 F의 이마와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나를 엮어라, 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차도를 뛰어드는 피고인을 위 F이 제지하자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며 손가락으로 F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에게 "남양주시 금곡동까지 태워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FO로부터 거절당하자 발로 순찰차를 차려고 하였으며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협박, 폭행하여 경찰관 F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식당 15번 카메라에 촬영된 cctv 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1:05경 안동시 C 소재 D식당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다며 피해자가 플라스틱 기름장 접시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상해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 18:00경 부산시 중구 B 소재 C호텔 지하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 5.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6.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0만원을 계좌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00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상도동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착공을 하면 바로 돈이 나온다. 늦어도 2012. 4.말경까지는 돈이 나올 것이니 그때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도동 재개발 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5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원, 2012. 4. 2. 경 같은 계좌로 850만 원 등 합계 4,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입금확인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액수, 동종누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