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던 중, 2016. 7. 1. 19: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백화점 뒤편에서 환전 일을 하는 피해자 G이 귀가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 19:45경 서울 중구 H건물 A동 1층에 이르러, 위 아파트 6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입주자 카드를 인식시킨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6층에서 내려 복도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3. 1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치사 피고인은 2016. 7. 23. 18:05경 위 H건물 A동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카드를 인식시키고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가 6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G(여, 86세)이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6. 7. 23. 18:36경 피해자가 6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605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양쪽 팔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들어가, 누운 채로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저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손으로 입을 막고 약 10분간 무릎으로 양쪽 팔을 누르는 등으로 다시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 535만 원, 10만 원 권 수표 11장, 미화 10,050달러, 일화 866,000엔, 캐나다 화폐 4,450달러, 대만 화폐 6,000달러, 호주 화폐 1,600달러 등 합계 32,408,820원(외화 합계 25,958,820원) 상당의 금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폴더형 휴대폰 1대, 아파트 출입카드 1장을 강취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치하여 그 즈음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검정색 가방 감정의뢰 관련), 피해자가 사망 직전 착용한 검정색 가방 사진, 가방착용 당시 CCTV 캡처화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수 무지 등 상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백팩 감정의뢰 후 회신 관련), 수사보고(H건물 CCTV 녹화영상 CD제작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4호 감정의뢰 후 회신 관련),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내사보고(H건물 1층 및 6층 CCTV 확인), 내사보고(H건물 엘리베이터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범행 당시 피해자와 약 10분간 실랑이를 하면서 팔을 잡거나 입을 막은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고령인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관계없이 자연사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안의 역시 소견서에 자연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등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 등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상당한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탈진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6. 7. 23.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누르고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가방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 옆에 놓아둔 채 지문을 닦는 등 범행 현장을 정리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들어 올린 뒤 집에서 빠져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빠져 나오기까지 걸린 총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인데(증거기록 3권 105~109면 피해자 주거지 1층 및 6층 CCTV 자료), 피고인이 범행 흔적을 지운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시간을 10분 정도라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녹취록 3면).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몸싸움으로 너무 힘이 빠져 한 번에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릴 수 없었다. 일단 피해자를 침대 옆에 눕히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였다. 그 후 범행 흔적을 지우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들어올렸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녹취록 6면).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조차 피해자를 제대로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지쳤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강하게 깨무는 등(증거기록 1권 361면)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해자는 86세의 고령인데다가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허리가 앞쪽으로 굽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사람이었다. 피해자의 당시 신체조건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격렬하게 저항하였다면 심각한 탈진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이후 피고인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간신히 숨을 내쉬거나 한 두 마디 말을 하였을 뿐, 혼자서는 일체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증거기록 3권 665, 685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4)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환전 가게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등 피고인과 접촉하기 이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피해자의 평소 신체조건,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시간,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 상태 등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품 강취 과정에서 가한 폭행 및 그에 수반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외형적으로 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고령이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제압하는 등 폭행하고, 혼자서는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할 경우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강도치사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무기(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액이 32,408,820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