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딸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임대차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임료미납에 따라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그에 불만을 품게 되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벽보를 부착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 등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외포심을 유발하여 합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2021. 6. 1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입구 부근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건물주는 자원봉사 단체회장! 딸은 공무원! 부인 셋이 와 소리 지르며 나가라 갑질하고 있습니다. 개업 일년 지난 후 건물주는 부인이 아는 사람 많으니 가만 안혀놓고 월급 주라기에 거절하니 나가라 가게에서 소리 질러 댓습니다”, “저를 쌈꾼으로 몰아 가게를 뺏으려하니 억울하고 분합니다 동영상 공개로 건물주 두 얼굴을 공개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대니 근무지도 동영상과 같이 공개할까 합니다”, “건물주는 갈궈도 안 나가니 더 갈궈야 겠다고도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벽보를 게시하여,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갈궈도 나가지 않으니 더 갈궈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여 음식점을 빼앗으려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더하여, 2021. 4. 5.경부터는 충북 H에 있는 G 주차장 및 충북 I에 있는 J군청 등지에서 “복지팀 공무원과 동사무소 봉사협회장과 부인 셋이 식당와서 횡포부려 저는 병들어 장사도 못하고 살길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식당와서 소리 지르며 소란피운 공무원은! 웃으며 근무하는데 저는 몸이 아파 장사 못하여 신용불량자 되어 살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셔요”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는 한편, 2021. 4. 10.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참 청와대와 유티버들 한테도 아직 안 보냇습니다 영상을요”, “참 국민권익위도 잇네요 정신병 원세 내보내준 거도 권익위원장에 탄원서 대통님 권익위원장님 투잇도 올이덕인거 아시잔아요”, “군수님은 공무원이 잘못햇다며 죄송하다 하셧는데 직 원단속 안하고 비아냥대던 면장님은 당연 탄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에 내용증명 보내것에 대한 제 답이엇습니다 다음부터는 보내도 답 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피고인의 명예훼손 등 행위가 계속되고,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G에 발령받아 근무 중인 E의 공직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경 충북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및 문제해결을 위해 보낸 M, N에게 ‘정신적으로 병도 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가서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먹고 살 것까지 받아야 한다. 8,000만 원을 주면 원만하게 합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갈미수의 점만 인정)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 O, P, Q, R,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서(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7516) 1. D 명예훼손 글이 기재된 종이가 붙어있는 상황 사진, O 계정 청부페이스북 게시글, O와 E 문자내역 캡쳐사진, 피의자와 E 문자내역 챕쳐사진, 이메일 출력물, E 제출한 자료, 녹취록, 각 고소인 제출 사진, 각 사진 1. 피의자가 G에 있던 모습 사진, 피의자가 월세 납부한 현황 내역서, 임대차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서, T 기사, 탄원서에 대한 회신, G 입수 1인 시위 보고, 재직증명서, 수사자료 제공(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등) 1. 내사보고서(G 일대 탐문수사 실시), 내사보고서[참고인 O 페이스북 게시글 올린 계정 명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현장조사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참고인 U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E의 근무처 사진), 내사보고서(G 직원 현황), 내사보고서(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서(페이스북 게시글 및 댓글 자료 첨부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복지카드 첨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J군청, G에 제출한 민원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행정입원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행정입원 관련 청주상당보건소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복수 피해자 기재 벽보 게시 행위별로, 피해자별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의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벽보들(이하 ‘이 사건 벽보’라고 한다)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이 사건 벽보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유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인정) : 배심원 5명 무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부정) : 배심원 2명 다.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벽보에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심신미약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되었다가 치료 도중 퇴원하여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행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심신미약 인정 함 : 배심원 1명 심신미약 인정 안 함 : 배심원 6명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에 소요된 기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타 배심원 평결결과(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공갈미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유죄(공갈미수죄 인정)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공갈미수에 대하여 미수로 인한 형 감경을 할지 여부 형 감경 함 : 배심원 5명 형 감경 안 함 : 배심원 2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 양형에 고려함)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6명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3. 선고형의 결정 배심원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형을 징역 6월로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현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므로 재범을 막기 위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이 사건 벽보를 게시하고, 공갈미수죄의 수단이 된 1인 시위 등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공갈미수죄의 피해자인 E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근무지에서 1인 시위 등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그 상급자나 상급기관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휴직을 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명예훼손죄로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E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