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78

범죄사실 20155278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2, 17, 23: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E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술병을 모니터에 던져 5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03:10 경위 I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J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그곳 출입문에 있던 풍선간판을 젓가락을 찢어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2.22. 02:0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여자종업원들의 팁 문제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룸벽을 쳐서 벽에 구멍이 나게 함으로서 수리비 58 만원 상당이 들도록 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23:3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식당 옆에 주차한 피고인 일행의 차를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며 식당 카운터에 있던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대,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식당 출입구 벽면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아크릴 재질의 간판 1개를 몸으로 부딪혀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 12, 14:20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 P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음료수 컵을 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10, 04:20 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화장실 앞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해자 S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01:40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인상을 쓰면서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03:36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V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I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H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도로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H의 왼팔에 맞게 하고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택시 뒷문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랜치로 피해자 H의 왼쪽 팔목을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1, 27, 23:46경 광주 북구 신안동 한국 하이빌 아파트 부근 피해자 W이 운전하는 X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선물로 준 가방을 돌려 달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으로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부딪히고 오른손으로 차량 핸들을 잡아 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인도 가로수에 부딪히게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2. 16. 05:30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Z주점 앞길에서 AA 이 폭행 현장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팔과 다리 등을 때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AA을 향해 던졌으나 깨진 병조각이 AA 옆에 있던 피해자 AB의 다리에 맞으면서 피해자 A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슬관절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6.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용동 용두주공 1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동 토방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A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3 9. 2013. 4. 1.자 범행(상해,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3. 4. 1. 03:0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 주점 앞에서 피해자 AF(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AF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A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들고 피해자 AF를 때릴 듯이 휘둘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AF 의 일행인 피해자 AG(여, 28세)이 자신을 붙잡자 피해자 AG의 팔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F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0. 2013. 4. 30.자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광주 북구 AH에 있는 'AI' 주점 앞에서 피해자 AJ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K, AB,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 J,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손괴사진등 1. 수사보고(일반)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6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자칫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특별한 범행을 범하지 않고서 장애를 갖고 있는 처와 5살의 어린 딸을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해 각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보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2, 25, 23: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I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뉴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03:36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V편의점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보도블럭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D과 피해자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6. 05:30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Z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가 AM가 그의 여자친구 AN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말리냐,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7. 피해자 F가, 2016. 3. 14. 피해자 C, D, E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