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2. 00:15경부터 같은 날 00:3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문하지 않으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얼굴도 못생긴 년이,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는다, 저 미친년 또 저런다.”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가게 테이블과 벽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가격하여 근처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약 10회에 걸쳐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업무방해, 퇴거불응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0:47경 수원시 장안구 E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시도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남, 37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인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차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9, 12,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및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은 인정되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45경 전북 부안군 B 주변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구 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주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06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가 높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고, 금주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15년 정도 지났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공장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2세)는 위 공장에서 대체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이다. 1.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공장 2층 조립반에서 서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하고 있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전항과 같은 공장 1층 선반작업대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은 잘 돼 가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3. 8.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7:30경 전항과 같은 공장 사무실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폰을 보고 걷지 말라”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3. 1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4:00경 전항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랜만에 조립을 하니 어떻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1. 4. 13.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5:00경 전항과 같은 공장 1층 선반실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21. 6. 11.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16:00경 전항과 같은 공장 1층 선반실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일자미상 11:00경 전항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는 허리 안 아프냐”라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2021. 7. 26.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14:00경 전항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는 살 안 빼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 녹취서 1. 피해자 작성 메모장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2021. 7. 11.자 범죄일자 관련 피 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산업기능요원인 피해자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 추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태양, 특히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계속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자신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004. 8.생)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4. 13:00경 이천시에 있는 'C' 룸카페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성매매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8. 23:28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07번길 23에 있는 관양2동 공영주차장 4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 소유의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내리쳐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남, 34세)에게 “우리나라 경찰들이 좆같은 게 뭐냐면, 아, 씨발! 잘났네! 니네 잘났어요! 재밌겠다 개새끼야. 아, 재밌네 씨발. 야, 내 몸에 손대지마. 니들 씨발놈들 아, 국민의 지팡이가 씨발 좆같네!”라고 B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고, 해당 욕설의 내용 및 그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0: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며 일당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당 앞의자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 통(지름 약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춘천시 C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이 잘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고, 그곳에 방치된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호기심에 그곳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0. 29. 17:36경 춘천시 C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쇠구슬을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차량 전면, 후면,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유리에 각각 발사하여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새총과 쇠구슬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D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문과 보닛을 열고 불이 옮아 붙기 쉬운 물건인 승용차의 운전석 시트와 워셔액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폭죽을 집어넣어 각각 불을 놓았으나 불이 차량으로 옮아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 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특수재물손괴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모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건물 지하에 주차된 자동차를 손괴하고 불을 놓으려던 것으로, 범행 장소, 범행의 수단 및 방법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은 경북 C에서 ㈜D, ㈜E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정당(現 G정당) 소속으로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C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H은 피고인과 동거 중인 큰 아들로서 2015. 2.경부터 위 ㈜D에서 토목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위 ㈜E 대표이자 위 ㈜D의 감사인 사람이다. 2. C의회 의원의 권한 C의회는 C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직·간접적인 의결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시정요구권이 있다. C의회는 C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보조금 지원사업 등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하여 의결권이 있다. C의회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C군수 및 보조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이 있다. C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담당부서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경우 C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C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직 C의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C에서 계획하거나 시행 중인 도시개발 및 도로개설 등의 보고를 받는 한편 수시로 질의 및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각종 미공개 도시개발계획 정보나 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I 토지에 대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C은 J 일대에 규모 268,000㎡, 사업비 약 1,451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8. 3. 12.경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위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사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다. 피고인은 C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8. 10. 5.경 C의원들에게 보고된 C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 K 개발제한구역에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9. 4.경 ‘2020년 주요업무보고’ 자료, 2019. 9. 27.경 제255회 C 임시의회 질의 과정 등을 통해 J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및 개발사업이 곧 시행될 것이라는 업무상 비밀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K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경 경북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북 I (1,142㎡) 토지의 소유자 N, O으로부터 위 토지를 2억 2,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19.경 아들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공직자인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P 토지에 대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J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및 개발사업이 곧 시행될 것이라는 업무상 비밀을 알게 되자, 2019. 10. 초순경 경북 Q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동생 B에게 “J 일대에 신도시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투자가치가 있으니 사놓으면 좋다. 내가 R에 J 쪽으로 봐달라고 이야기해 놓았으니, 매물이 나오거든 한번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11. 20.경 경북 S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북 P(1,160㎡) 토지의 소유자 T로부터 위 토지를 1억 5,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20.경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공직자인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U,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도시개발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관련 문건 첨부), 수사보고서(기소전 몰수보전 대상재산 특정), 수사보고(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문 사본 첨부), H W은행 입출금 계좌내역서 1. 본회의 의사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 1.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및 참가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참가인은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한 몰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참가인의 관계, 피고인 및 참가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해당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추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될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게 되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 2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일부 부동산은 매수한 가격에 그대로 매도하였다. 그 매도대금은 모두 몰수 내지 추징되고 동생 명의의 부동산도 몰수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16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8. 분당경찰서 B부서 경위 C에게 2021. 5. 26.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고 및 접수를 하였던 민원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7:31경 위 교통사고가 내사종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항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B부서 당직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 ‘위 C이 없다’는 취지로 응대하는 경위 D에게, ‘담당자인 위 C을 불러 오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미리 준비한 철제 수갑으로 그곳 사무실 의자와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채워 연결한 채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8cm)를 꺼내어 피고인의 머리를 수 회 두드리며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고, 책상을 2회 내려친 다음 다시 피고인의 머리를 수 회 두드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꺼내 전원을 작동시킨 다음 위 D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사관을 향해 들이대어 위협하고, 피고인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내몸에 손만 대봐, 전기감지기로 확 그냥, 빨리 (담당 수사관) 불러오라고”라고 소리치는 등 자해를 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되는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날(길이 6.5cm) 9개를 꺼내서 책상에 던진 뒤 그 중 1개를 집어 평소 자해 흔적이 많이 있던 피고인의 왼쪽 팔에 대 보이면서 “이거 내가 자해할건데, 당신네들 이 꼴 보기 전에 나와, 나 지금 여기서 바로 긁을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책상을 발로 3회 강하게 차고 옆에 있던 의자를 오른손으로 잡아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그때부터 약 93분가량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6. 27. 11:45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과거 이웃주민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과 접촉사고로 인하여 보상을 해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 운전석쪽 앞문과 뒷문을 나사못으로 긁어 수리비 약 77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9. 17:4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차량 조수석쪽 앞문과 뒷문을 나사못으로 긁어 수리비 약 77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5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분당서 B부서 당직실 CCTV 열람 및 해시값 추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동영상 열람),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못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아들이 사망한 충격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리시 E건물 2층에 있는 ‘F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이며, G, 피고인 C, D은 위 업소에 안마사로 고용된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해서는 아니 되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8. 29.까지 구리시 E건물 2층 118.8제곱미터 면적의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방 8개를 갖추고 ‘F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정해진 마사지 요금표에 따라 안마사 자격 없이 종업원으로 고용된 G, 피고인 B, C, D에게 손바닥 및 손가락,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근육을 누르고 지압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전신을 안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는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구리시 E건물 2층 ‘F마사지’에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H 등 불상의 손님들에게 정해진 마사지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받고 손바닥 및 손가락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목, 등, 허리 등의 피부나 근육을 누르고 지압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 주고, 매월 기본급 100만원에 손님 한 명당 3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2.까지 구리시 E건물 2층 ‘F마사지’에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사로 일하면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I 등 불상의 손님들에게 정해진 마사지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받고 손바닥 및 손가락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목, 등, 허리 등의 피부나 근육을 누르고 지압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 주고, 매월 기본급 100만원, 손님 한 명당 2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8. 22.까지 구리시 E건물 2층 ‘F마사지’에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사로 일하면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J 등 불상의 손님들에게 정해진 마사지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받고 손바닥 및 손가락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목, 등, 허리 등의 피부나 근육을 누르고 지압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 주고, 손님 한 명당 2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참고인진술서 1. 각 적발보고(의료법위반) 1. 각 수사보고(의료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규칙이다. 나.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 C, D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로서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보았듯 피고인들이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안마사 자격 여부에 관한 문제이지 안마행위의 범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안마시술소의 개설이나 안마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3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8조 제3호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이 사건 규정은 이 사건 재판과 크게 관련이 없다. 즉, 이 사건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시, 행위 등이 다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문진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구공판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1:2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기흥구 중동 833에 있는 동백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50경 대구 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65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였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0. 02: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당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B(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0. 02:3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1항 장소 옆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20cm)을 들고 다시 위 1항 장소로 찾아가 회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 씹할, 내한테 이러면 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