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캄보디아 파일런 소재 H호텔 카지노 중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I, 여행 가이드인 J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재력이 있는 피해자 K(48세)을 물색한 후 해외 골프여행을 빙자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로 유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후 빚 변제를 빌미로 돈을 빼앗은 다음 그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도 및 사기 가. 강도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12. 24.경 피해자, 지인 L과 M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태국에 도착하자 J은 피고인, 피해자, L, M를 데리고 태국 여행을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경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있는 골프장이 좋으니 골프를 치고 캄보디아로 들어가자"고 제안한 후 J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 L, M를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 데리고 가 골프를 친 다음 예정된 일정과 달리 위 캄보디아 H 카지노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카지노 VIP실 내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자신도 실제 바카라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여행경비라도 벌게 같이 한번 해보자"라며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부추기고, 자신도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카지노 사장 I를 불러 차용증을 쓰고 2억 8,00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칩을 빌리게 해 줄테니 빌려서 해보라"고 말하며 I에게 차용증을 쓰고 그로부터 칩을 빌리도록 유도하고, I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도박에 사용할 칩을 빌려주어 도박을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5억 5,600만 원의 빚을 지게 하였다. 게임이 끝난 후 I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권을 호텔에 맡겼으니 어디 도망가지 못한다. 호텔방에 올라가 있으면 아침에 가겠다. 어디 나가지 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호텔 방 앞에 소총을 든 캄보디아인을 세워 감시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망갈 방법이 없냐고 묻자 피고인은 "애들이 어 떤 애들인데 도망갈 생각을 하느냐. 무서운 애들이다. 한국에도 조직이 있고 만약에 도망을 간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애들에게도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갈 생각을 단념하게 하였다. 다음날인 2014. 12. 27. 아침 무렵 I는 피해자가 있는 호텔 객실로 온 후 피해자에게 "여기는 군인들과 같이 하는 카지노장이다. 무서운 곳이니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기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갚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빚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B의 딸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씨티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강취하였다. 나. 사기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5억 원을 송금한 직후인 2014. 12. 27.경 I는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라며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 15. 까지 나머지 빚 5,5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후 2014. 12. 29.경 피고인, L, M와 귀국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카지노에 진 빚 2억 8,000만 원을 갚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머지 돈을 언제 갚느냐. 차용증 원본을 꼭 받아라. 내가 보증을 했으니까 안 갚으면 큰일 난다.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카지노에서 정상적인 도박으로 빚을 졌고, 자신이 그에 대한 보증을 했으므로 카지노 사장 I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 가기 전부터 피해자가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거액을 잃을 수 있도록 자신도 옆에서 도박을 하고 칩을 빌리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카지노 딜러와 바카라 도박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도박에서 져서 I로부터 칩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필요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갚을 경우 이를 분배받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9.경 I가 보낸 0 에게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현금 5,5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같은 날 광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대찌개 식당 앞에서 0으로부터 위 5,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 가장, 은닉 및 범죄수익 수수 가. 범죄수익 가장, 은닉 피고인은 I의 카지노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I는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 출처가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자금을 세탁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C에게 전달하거나 D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금이 가 운영하는 카지노의 도박개장 수익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위 자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4. 12. 27.경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도박 빚 변제 대금 2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29. 경 N을 통해 1,000 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교환하여 C에게 전달하고, 2) 2014. 12, 27.경 위 N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도박 빚 변제 대금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30.경 N을 통해 2억 8,5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여 가장하고, 범죄수익의 추적,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나. 범죄수익 수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자금세탁을 해준 대가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14. 12, 27.경 I 의 자금세탁 부탁으로 N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된 위 3억원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Q에게 송금하고, 500만 원을 N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D의 범죄수익 가장, 은닉 및 수수 가. 범죄수익 가장, 은닉 피고인들은 I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I는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 출처가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 자금을 세탁하여 줄 것을 피고인들에게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위 자금이 I가 운영하는 카지노의 도박개장 수익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자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5억 원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4, 12. 29.경 N으로부터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환된 1,000만 원권 수표 20장을 전달받아 국민은행 성남지점 등을 돌아다니며 전부 현금으로 교환하고, 2014. 12. 30.경 N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2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성남중원새마을금고 등을 돌아다니며 전부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여 가장하고, 범죄수익의 추적,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나. 범죄수익 수수 1) 피고인 C는 2014. 12. 30.경 위 3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의 도박개장 수익금을 자금세탁한 후 그 대가로 위 D의 계좌로 송금된 2억 8,500만원 중 500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여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는 2014. 12. 30.경 위 3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의 도박개장 수익금을 자금세탁 한 후 그 대가로 C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제공받아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M,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의 휴대전화 증거분석자료(통화내역), O의 국제전화통화내역자료, 수사보고(피의자 I와 B의 통화내역 확인), 통신자료조회회신서 사본, 통신사 자료회신서 및 통화내역 자료 CD, B, O, A, R, SI의 통화내역, 통신사자료회신서, Ⅰ, B, A, S, O C의 통화내역, 휴대전화 증거분석자료(전화번호부), I, O과 T의 통화내역, A C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B, O, AI의 통화내역, I, A, O, B, S C의 통화내역, B, O, S 과 D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돈세탁 일시경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C와 캄보디아 I간의 국제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입금확인증, N의 국민, 씨티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추적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씨티은행 거래자료, 국민은행 거래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중원새마을금고 자료 회신서, 국민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A 가. 주장의 요지 K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I와 공모하여 K의 돈을 강취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고, K이 O에게 주었다는 5,500만 원을 자신이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캄보디아에 있는 I가 운영하는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로 유인하여 판시와 같이 도박 빚을 지게 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마치 자신도 1에게 도박빚을 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L, M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태국 및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가자고 먼저 제안하고 여행일정을 자신이 모두 계획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이 태국에 도착하자 공범인 J을 가이드로 소개하고 당초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I가 운영하는 카지노로 이끌었다. 이 사건 카지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B은 이 사건 카지노는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일반 여행객 손님들은 없고 모두 카지노와 연락을 해서 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공범인 I와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앞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이 사건 카지노로 유인한 사실이 없고, 카지노에서 만난 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K 및 일행인 L은 이 사건 카지노에서 위 피고인이 I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왜 K 앞에서 I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특별히 아는 체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I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당초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으면서 굳이 일반 여행객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외진 곳에 있는 카지노에 일부러 연락까지 하여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이 사건 카지노로 데리고 갈 생각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제안하였고, 계획대로 태국에 도착하자 I와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카지노로 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카지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바라카 게임을 하며 돈을 잃었다가 따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다가 I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서 계속 게임을 하다가 돈을 따서 변제를 하면 먼저 쓴 차용증을 찢어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게끔 유도하였으며,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함께 게임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게임을 시작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I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겠다고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부추겨 피해자로 하여금 5억 5,600만 원의 도박빚을 지게 만들었다. 3)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게임이 끝난 후 I가 "여권을 호텔에 맡겼으니 어디 도망가지 못한다. 호텔방에 올라가 있으면 아침에 가겠다. 어디 나가지 말라"고 말하였고, 복도에는 군인처럼 제복을 입은 현지인 남성 한 명이 총을 들고 감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의 방으로 가서 도망갈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위 피고인이 "얘들이 어떤 애들인데 도망갈 생각을 하느냐, 도망가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해를 가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다음날 I가 피고인 A의 방으로 와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서 못 나간다. 여기는 군인들과 함께 일하는 곳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I가 피해자에게 "여권을 호텔측에 맡겨 놓았으니 출국을 할 수 없고, 호텔 밖으로는 나가지 마라. 여기 호텔은 캄보디아 군부의 장성이 운영하는 곳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5. 1. 17.경 I, J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U, V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1. 6.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연락하여 급하게 회사자금에서 3억 원을 빌리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억 원을 합쳐 총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단 하루만에 마련하여 I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제서야 호텔에서 나올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I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5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시와 같이 자신이 카지노에 진 빚을 갚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도박 빚 5,500만 원을 I에게 갚을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 9.경 I가 보낸 Q에게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현금 5,5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위 피고인은 같은 날 0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1. 9. 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대찌개집 앞에서 0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I에게 지게 된 도박 빚을 받으러 온 것이었고, 당시 자신이 며칠 후 캄보디아로 가서 I에게 직접 갚겠다고 하여 그냥 돌아간 사실만 있을 뿐 위 5,5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 9.경 I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포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받은 다음 곤지암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대찌개집까지 가서 이를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0을 대신하여 운전을 해준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01 김포에 가서 돈을 받아서 곤지암으로 내려가 피고인 A에게 주어야 된다고 하여 자신이 차를 운전해서 김포로 갔는데 이 혼자 내려서 피해자에게서 5,500만 원을 받았고, 그 후 다시 차를 운전해서 곤지암에 있는 부대찌개집으로 가서 0이 혼자 내려서 피고인 A에게 그 돈을 주고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0을 만나고 약 1주일 후인 2015. 1. 15.경 U, V을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2015. 1. 17.경 다시 캄보디아에 있는 이 사건 카지노로 가서 I를 만났는데, 당시 위 피고인이 I 등과 만나서 보인 행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2015. 1. 9.경 시점에 이미 캄보디아에서 I를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어차피 며칠 후에 직접 만나 사기도박 범행을 벌여 수익을 분배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위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가 위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0을 보내 도박 빚을 받아내려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의 지시를 받은 0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받으러 갔던 돈을 받지도 않은 채 돌아갔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며, 0이 김포에서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건네받자마자 곤지 앞으로 이동하여 위 피고인을 만난 것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카지노로 유인하여 도박 빚을 지게 만든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마치 자신이 I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고 남은 채무금마저 교부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되며, 위 피고인은 0을 통해 전달받은 위 5,500만 원을 2015. 1. 17.경 I에게 전달하였거나 판시 범행에 대한 대가 중 일부로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I가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을 탄 음료수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정신이 혼미하게 된 상태에서 도박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빚을 지게 하는 수단 중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강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I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카지노에서 일했던 한 달분 급여이고, 400만 원은 I의 부탁으로 박원근에게 대신 보내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범죄수익으로 수수한 금액은 8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범죄수익 등의 처분이나 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위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I로부터 지급받은 위 1,500만 원은 I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강취한 돈이거나 적어도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얻은 도박수익으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임이 분명한 점, 위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이 I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것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I가 지급한 위 1,500만 원에 위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차용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700만 원이 급여 내지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카지노에서 근무할 당시는 물론 금전을 대여할 당시에도 위 피고인은 I가 불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얻은 수익금에서 위와 같은 급여와 대여금을 지급받는다는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급여 내지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700만 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9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 4년 9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 업자와 결탁하여 피해자를 해외까지 데리고 가 마치 자신도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를 부추기는 방법으로 도박판에 끌어들여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하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해외 호텔에 피해자를 가둬놓고 협박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후에야 풀어주었으며, 피해자에게 도박죄와 외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피해사실을 발설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머지 도박채무금까지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부추겨서 그랬다고는 하나 피해자 스스로 도박을 하여 도박 빚을 지게 된 것이 빌미가 되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공통된 참작요소 위 피고인들은 I가 판시 범행 내지 카지노 도박개장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위 '자금세탁'을 돕기 위해 I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하여 전달하고, 그와 같은 범죄수익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금세탁의 대가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처분이나 운용을 쉽게 만들어 I 등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강도범행이나 도박개장 범행을 계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I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을 다른 공범들인 피고인 C, D에게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최초로 들여와 공범자들에게 전달 1)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였다. 위와 같이 자금세탁의 첫 단계를 실행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C는 주범인 [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I에게 피고인 B, D를 소개하여 범행에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사가 개시되자 I가 있는 캄보디아로 도피하여 수개월간 체류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 등을 통해 I의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후 이를 모두 전 아 [등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자금세탁을 완료한 현금을 직접 전달하여 그 사용처를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사용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를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범죄수익을 직접 발로 뛰면서 현금화하여 자금세탁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위와 같이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