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2016. 7.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0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11:23경 상주시 사벌면 묵상리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상풍로 1369 에 있는 916번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2>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14, 11:50 경 상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경작하는 밭에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측량을 하나, 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토지 경계 관련 불만을 표출하면서 밭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밀어 넘어트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멱살을잡아 흔들고 왼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4, 12:1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재차 인근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리와 보라고"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5. 18. 14:00경 상주시 덕가묵상로 373에 있는 묵상리 노인회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82세) 소유의 자전거를 논으로 집어던지는 등의 행패로 신고가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이륜오토바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7. 5. 18. 16:20경 재차위 노인회관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가시나야, 너 때문에 벌금 500만 원 나왔다. 씹할 년아, 어디 두고 보자"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폭언을 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에 손을 짚어 이로 인하여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켜 약 30분 가량 기절에 이르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14:35경 상주시 G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가묵상로 373에 있는 묵상리 노인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5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본청결격조회(증거목록 순번 9번),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0번) <2017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사본 1부, 발생보고(폭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7번),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9, 31, 34, 38, 39, 44, 47, 49, 51, 53, 61, 64, 7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1번), 본청결격조회(증거목록 순번 72번)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증거목록 순번 35, 50번) 1. 목격자 상대 목격상황 등을 촬영한 사진 13장, 입원 중인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2장, 파손된 안경 사진, 피해자 상대 현장확인 사진 8장, 압수물 촬영사진 2장, 범행도구 확인장면 촬영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먼저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2005. 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 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2005. 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의형을 선고받았고, 2007. 10.경에 다시 무면허 • 음주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상당기간 운전 관련 범행을 범하지 않다가, 판시 첫머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던 2016. 7.경과 2016. 10.경 연이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각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무면허상태로 화물차를 음주운전하는 범행에 나아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37%로 높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범행을자중자애하기는커녕, 위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던 2017. 5. 18. 다시혈중알코올농도 0.228%라는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비록 2017. 5. 18. 의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6년경의 동종 범죄에 대한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가고, 수사 중이던 때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2. 다음으로 상해죄 등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1996년경 폭력범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오래 전의 일이라고 하여 넘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 계속하여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폭행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폭력류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류의 범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해죄 등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내용도 대부분 술에 취하여 평온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네 주민들에게 사실상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한 것이다. 피고인의 폭행 범죄는 술에 취하면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분출되는, 소위 묻지마 범행에 가깝다. 이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이 겪었을 고통은 매우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죽하면 피고인이 다가와서 건드렸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F가 30분 정도나 기절할 정도였을까 싶다. 양형에 있어 단순한 피해자의 수가 피해 정도 외에 이와 같은 사정이 고려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3.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에 관한 판결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