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0:1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본인 소유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거리공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하체만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짧은 바지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의자의 SD카드에 대한 복원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E 인근 거리에서 연속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약 3,000여 장 활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기재 각 사진(이하 1~19 사진'이라 한다)이 활영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들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위 사진들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1~19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촬영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발단 경위를 보면, 피해자 C, D이 포함된 'F' 댄스팀이 사건 장소인 G에서 길거리 댄스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멤버 중 한명이 '피고인의 카메라 앵글이 다리 쪽만 향하는 것 같고 남자 멤버들은 촬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공연 중간에 몰래 뒤로 빠져 나와 피고인이 멤버들의 다리 부위만을 찍거나 여자 멤버 위주로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촬영한 사진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진 중 일부만을 보여주고 나머지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2) 위 1~19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등 전체 신체부위 중 일부, 특히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일부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찍은 다른 사진들(별지 범죄일람표 20~50 기재 각 사진 및 공소제기 되지 않은 다른 사진들)과 비교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중 일부를 근접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우연히 또는 불가피하게 1~19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비록 그것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촬영한 총 3,000여 장의 사진 중 극히 일부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통상 길거리 공연 모습 촬영이 용인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과 같은 여성댄서들이 관중 앞에서 다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춤을 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장소와 분위기에서 관객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나아가 자신의 신체, 특히 특별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사진이 촬영되는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이 사건 피해자 C, D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50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짧은 바지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위 사진들은 앞서 본 1~19 사진과 달리 피해자들의 신체 전부가 촬영되어 있거나, 신체 부위 중 일부만 촬영되어 있더라도 그 특정 일부만이 강조되어 촬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촬영 과정에서 그 일부만 우연히 또는 불가피하게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진들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