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여, 26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2020. 9. 27.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20. 10. 17. 2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보수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 가족들에게 이성교제 및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너랑 나랑 했던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너희 부모님과 오빠에게 폭로하겠다.”, “앞으로 네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지 다 동의한다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잘못했다.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 전신 나체사진을 보내라.”, “그만한 각오 없이 다시 사귈 수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2020. 10. 18. 12:3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끊지 말고 빨리 전신 나체사진을 보내라.”라고 재차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6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목 부위부터 허벅지까지의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뒤 “얼굴까지 다 나오게 해서 찍어서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8경 얼굴부터 허벅지까지의 나체 사진 1장(이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나체 사진 전부를 ‘이 사건 나체사진들’이라 한다)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21. 21:39경부터 22:5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별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전송받은 이 사건 나체사진들을 유포할 듯이 “그동안 계획했던 일을 다 실행하겠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던지 다 동의한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려면 누드사진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가족들에게 다 알리고 피해자의 오빠가 다니는 호텔에 전화해서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계속 만나려면 누드사진을 보내라고 말한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나체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이 사건 공판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26. 소개팅 어플 “아만다”를 통해 알게 되어 다음날 처음 만났고, 2020. 10. 8. 20:30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17. 23:53경 전화통화(이하 ‘이 사건 1 전화통화’라 한다)를 하였고, 피해자는 2020. 10. 18. 12:56경 및 12:5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체 사진들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19. 19:00경 홍대역에서 만나 데이트(이하 ‘이 사건 데이트’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21. 21:39경 전화통화(이하 ‘이 사건 2 전화통화’라 한다)를 하였고, 피해자의 친오빠 C은 2020. 10. 21. 23:40경 이 사건 나체사진들에 관하여 112 전화신고상담(이하 ‘이 사건 상담’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2020. 10. 22. 13:04경, 13:07경, 13:20경 위 나체사진들에 관하여 각각 봉화지구대, 월곡지구대, 경찰 민원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을 받았다. 이 사건 상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마. 피해자는 2020. 10. 22. 13:41경 카카오톡으로 “오빠 저 제 몸 사진 지워주세요. 그거를 오빠가 유포시킬까봐 너무 무서워요. 지워주세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바. 피해자는 2020. 11. 9. 피고인을 폭행, 유사강간,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고소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기간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5. 판단 가.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드사진을 보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0. 18.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교제에서도 다소 비정상적이거나 가학적인 면모가 나타나는 등 피고인을 유죄로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C 등의 진술은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전문 진술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계속 사귀려면 누드사진을 보내라고 말한 것에서 더 나아가 누드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오빠 등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이하 ‘이 사건 1 협박’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나체사진들을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위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이하 ‘이 사건 2 협박’이라 한다)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앞서 본 유죄로 의심할 수 있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1, 2 협박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이 사건 1 협박은 피고인이 이 사건 1 전화통화를 할 때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등 교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것인데, 위 전화통화 전후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이 사건 나체사진들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나체사진들이 전송된 다음날 두 사람은 이 사건 데이트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교제하는 남녀사이의 일상적인 대화나 성적인 농담 등을 하였을 뿐, 이 사건 1 협박과 관련된 언급이나 위화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C도 이 사건 상담에서 이 사건 1 협박의 언급 없이 피해자가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 사건 나체사진들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2)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나체사진들을 보내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언동이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다소 가학적으로 보이기도 하나, 두 사람은 사귀는 동안 이미 성관계를 하였고, 카카오톡으로 노골적인 성적 대화도 자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0. 21.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누드사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향, 관계, 지위, 친숙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계속 사귀려면 누드사진을 보내라고 말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나체사진들을 받자마자 삭제했다고 주장하는바,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XS)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 나체사진들이 남아 있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2 협박은 피고인이 이 사건 2 전화통화를 할 때 피해자의 이별 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나체사진들을 유포할 듯이 말하였다는 것인데, 위 전화통화 직전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두 사람이 피임의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상황으로 보일 뿐 직접적으로 이별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위 전화통화 당시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기간 동안 주고받은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두 사람은 약 6,000회 이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의 대화내용이나 말투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일방적·강압적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후 피고인이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이 사건 2 협박을 하였다는 것은 다소 어색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나체사진들을 자발적으로 전송하였고 위 사진들을 보내고도 C 등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지 않고 비밀을 유지해왔으며 이 사건 상담 전까지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체사진들에 관하여 삭제를 요구하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2 전화통화를 듣게 된 C이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2 협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나체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2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계획했던 일을 다 실행하겠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던지 다 동의한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졌다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상담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나체사진들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단으로서 피해자와 C 사이에 이 사건 2 협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C은 위 상담 당시 무고죄 처벌에 관하여도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담 이후 여러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고 2020. 10. 22. 13:41경에서야 전화통화가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갑자기 피고인에게 위 나체사진들의 삭제를 요구한 점(피고인이 유독 이 사건 1, 2 전화통화 등 전화통화에서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협박 당시에 바로 녹음할 생각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담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협박사실을 녹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돌변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답변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이별을 결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오인하였거나 뒤늦게 이 사건 나체사진들이 걱정되어 이를 삭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의 말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를 한 당일 19:45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사실로도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 부분은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이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범죄전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