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7: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11.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3.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되는 등 심한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직장암 수술까지 받았는바 향후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는 2004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쏘(KPBEA3AD1WP146892) 승용차 앞 범퍼에 2018. 7. 14.경 말소된 B 싼타모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2019. 10. 19.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남양주시청 공무원 진술서 1. 말소차량 검색결과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B 범칙금, 과태료 등 처분조회)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8-008712 공람문서 첨부) 1. 수사대상자검색결과서, 공람문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차량출입내력, CCTV영상 첨부) 1. 현장조사 사진 1. 차량출입내역 사진 1. 폐차인수확인서 1. 수사확인서(유사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수사확인(등록번호판 말소일자 확인) 1. 수사확인(피의자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4.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판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판시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이 경찰서에서 회수되자 쓰레기통에 있는 판시 번호판을 주워 판시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7. 14.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판시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018. 8. 24.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차량에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폐차 절차를 알아보았으나 문제가 있는 차량이어서 폐차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어 장기간 지하주차장에 방치하던 중 차량에 먼지가 쌓이는 등 지저분하여 혐오스럽다는 주민들의 항의로 600 미터 거리의 세차장을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 후 위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판시 당일 일회적으로 운행하였고 운행한 거리도 길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25, 26, 42, 53 면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이 감소한 점, 피고인은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톱날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활센터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에서 4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이 곧바로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형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9:33경 구리시 B빌딩부터 구리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3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7. 28.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6.까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8. 2. 09:00경 연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격리장소 인근 D은행을 방문하고, 2021. 8. 5. 11:00경 진료를 위하여 격리장소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총 2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의 전화 확인 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위, 횟수 및 이탈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6:30경 순천시 C 소재 'D식당' 부근에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B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고 B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지금 뭐하는 거냐?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러면 되냐?"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들이 B을 순찰차 뒷문쪽에 태우려 하는 것을 순찰차 뒷문 앞에서 가로막아 B을 순찰차 뒤쪽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수회에 걸쳐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B의 양팔을 잡은 채 뒤엉켜 있는 것을 보고는 위 경찰관들과 B 사이로 몸을 밀치고 들어오면서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약 10분 동안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사 G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2회 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5:35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18:05경 자신의 휴대폰을 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자신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55세)과 관련된 'E'이라는 B 기사에 댓글로 '이 세끼 파업하는 노조원 옆에서 브이자 그리며 파업을 희롱하든 관종이네, 이런 놈이 F 이사였던게 한심하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표현이나 거동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표현이나 거동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지위, 댓글 게시의 동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사건 표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또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이는 장문의 글 또는 발언 중에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 그 글을 게재하거나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또는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게시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6:19경 아산시 B에 있는 C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노상까지 약 8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1. 음주사고관련 수사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부분 수사)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0km 지점에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4 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경미한 상해)인데, 이러한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6km 지점에서 기흥 IC 방면에서 동탄 J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인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2:2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양호로 483에 있는 사거리를 중앙광장 방면에서 C본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외버스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보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제동거리가 부족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시외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시외버스를 수리비가 203,2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D에게 붙잡힌 후 진주경찰서 F 경위 G에게 인계되어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경부터 03:40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 부분에 입술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 차량의 피해 정도,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장애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아이폰 8 플러스(휴대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34,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계좌(F)로 2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J, K, L, M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동화 기기 거래명세표, 택배사진, 문자내역 등, 거래내역 조회서,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3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방식, 편취액,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서방지점 앞 도로를 서방삼거리 방면에서 서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서방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19: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6-1804-50075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20:05경 여수시 B 아파트 앞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7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MEGAJET 이륜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7: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햇살공원 교차로 방면에서 공원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5.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9: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석우동 109에 있는 한림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22:4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은행 양덕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일한 처벌전력인 판시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 업주이고, 피해자 B(14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을 자주 출입하는 청소년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 02:00경 시흥시 C 자신이 운영하는 'DPC방' 카운터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좆같다'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 꿇린 후 왼쪽뺨을 오른손바닥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4. 03:00경 제1항의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일행 2명과 함께 찾아와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억울해하며 "왜 때렸냐"고 항의하자 "안 때리겠다, 안쪽으로 와라"면서 피해자를 옆으로 오도록 한 후 바닥에 꿇어앉히고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4. 18:16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 네가 자면 목을 졸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힘한 물건인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후 면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족을 식칼로 위협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4:44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곡2길 17-1 신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반드시 차량을 운전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정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주간에 만연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감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2. 11.경 이후로는 7년 넘게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의 등록을 말소한 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서 같은 구 E건물 F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5. 8. 부산 동래구 G 동장의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17:02경 광주시 B건물 C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2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옷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4회 걷어차고 밟은 뒤 다시 일으켜 세워 서재 방문 쪽으로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응급조치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 또는 주먹을 쥔 상태의 손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치아 탈구 등 상해는 피해자의 자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1. 7. 17:06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8:20경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광주경찰서 초월파출소로 갔다. 그곳에서 경찰관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당시 촬영된 피해자 얼굴 사진에 피해자의 아랫입술 오른쪽 부분에 상처와 핏자국이 보이고, 피해자의 입안에서도 잇몸과 치아 사이에 출혈 자국이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일인 2020. 1. 7. E병원 응급실에서 21번, 22번 치아의 설측 측방 탈구(외상으로 인해 치아 인대가 손상되고 치아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이동한 상태)에 대하여 치아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고정하는 응급처치(탈구 치아 정복술 및 고정술)를 받았고, ‘F’에서 추가 진찰을 받고 21번 치아에 치수(齒髓) 출혈 및 괴사로 인한 변색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일시 경에 판시와 같은 치아 탈구라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치아 탈구는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발생하는 증상이므로 피해자의 치아에 판시 일시 경에 이러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려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입술과 치아 부분에 가해진 충격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다른 원인이 될만한 사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인위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판시 일시,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치아에 충격을 가한 사람은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치아 탈구가 발생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주먹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치아를 쳐서 치아 탈구가 일어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경에 피해자에 대하여 극심한 분노의 감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정한 폭행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가벼운 수준의 폭행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분노한 상태였다면 비록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부분을 치는 정도의 폭행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만큼 다른 증거와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