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산책로, 탐방로 또는 등산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할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광주시 E 임야에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학생실습 및 교육용 관찰로 4,760m2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광주시 E 임야에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 1,259㎡에 돌망태를 설치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지관리법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2.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의2 제2항 제10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나. 선고유예 사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 중 관찰로 개설 부분은 원상회복된 점, 돌망태 설치 부분은 원상회복되지 아니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산림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점,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지만 이 사건 임야의 관리책임자로서 공익을 위하여 한 행동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광주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서울대학교 총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으로 작업로 개설과 돌망태 설치행위는 국유림의 경영자가 위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의 기능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률에서 말하는 국유림의 경영이란 '국유림 안에서 조림 · .육림 • .임목생산 · .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 · 산림유전자원보호 등 산림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국유림의 관리란 '국유림의 보전, 대부 · 사용허가 · 교환 • 매수 · 매각 등의 재산관리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위 국유림의 기능 증진 및 효율적 관리라는 위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산지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산지형질변경 행위까지 위 법률에 의한 관리 및 경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돌망태 설치 행위는 산지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산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변경시키고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참조), 돌을 이용하여 계곡 경사면을 조정한 행위는 산지의 형상을 변경시켜 그 원상회복을 어렵게 한 것이므로 산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임야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산지 일시사용을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 제3조 및 위 법률 부칙<2010. 12. 27.자 제10431호>에 의하여 2011. 12. 28. 설립되었는바, 피고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공소제기는 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법인에 대한 공소로써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3:15 경 오산시 세마동 소재 세마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피의자의 차량 진행 상황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C에게 선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1개월 내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C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가 급히 어음을 막을 것이 있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그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려고 한 것이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들은 피해자가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음날 변제해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공사대금변제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C이 사용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C을 본적이 있으나, C와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하였을 뿐 C에게 변제독촉을 하지는 않았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거짓말하였다거나 착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C은 피해자에게 급전을 부탁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할 무렵 및 그 이후의 피고인 및 C과의 관계,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5. 5.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5: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F와 함께 위 마트 입구로 나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가게 앞에서 이러면 업무방해가 되니 옆으로 가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니가 뭔데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 예정일자 확인 및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7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적도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다가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후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함으로 인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인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전선 대금을 보내주면 전선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한 채무 약 3천만 원을 비롯하여 총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비용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선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경 5,826,000원, 같은 달 12.경 6,138,000원, 같은 달 30.경 9,460,800원 등 합계 21,424,800원을 전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분양을 소개하고 소개비 1,67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개비 반환소송(서울서부지법2012가소32598, 2016나 879)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6. 3. 4. 강제집행을 위하여 유효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재판 기일에 제출되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C 대지 206.3제곱미터 및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2.69제곱미터, 2층 87.78제곱미터, 지하 103.29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피고인의 며느리인 D에게 진실로 매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 F, G을 통해 D에게 매매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D와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경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산목록,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2:1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이천IC 부근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자신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K7 승용차로 위 레이 승용차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3~4회에 걸쳐 위 레이 승용차 앞에서 급정지를 하였으며, 이어 위 레이 승용차 옆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차세워 임마!"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시청 및 관련법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0:20경 C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D 빌딩 A동 로비에서, 붉은 글씨로 "E"이라고 적은 F에 줄을 묶어 바닥에 끌고 다니다가 대사관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그 곳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G 소속 의경 H이 피고인을 붙잡아 퇴거시키려 하자, 손으로 H을 밀치고 오른손을 휘둘러 때릴 듯 위협하고, 그 후 H 등에 의해 붙잡혀 건물 밖으로 나오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과 제지 및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용정보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첫머리 특수상해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3회의 동종 범행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2.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3. 5. 18:4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세븐일레븐(예산공주대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50 경 충남 예산군 대술면 차로에 있는 귀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귀마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예산읍 쪽에서 공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H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4번),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내용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2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8:5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4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35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붙잡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든 채로 피해자를 밀쳐 출입문 손잡이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21:1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설날을 맞아 마을 풍물놀이를 마친 후 피해자 등 마을 주민과 술을 마시던 중 안줏값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 임마! 니가 돈을 낼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의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12.19:00경 양산 C마트 웅상점 2층 D 옷가게 매장 내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남성용 등산화 1켤레를 상표를 떼어내고, 그 신발을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 10:15경 양산 C마트 웅상점 2층 D 옷가게 매장 내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 여성용 회색 등산바지 1개의 상표를 떼어낸 후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3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다지 많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도벽을 인지하고 치료를 약속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타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주)D이 파주시 E외 197필지에서 제2패키지 마을조성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주)DF 회장으로부터 위 토목공사도급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2011. 2.경이면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해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이 시행하겠다고 하는 위 제2 패키지 마을조성공사 사업은 당시 토지 매입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언제 착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계획하는 F으로부터 토목공사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확정적으로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 1,500만 원, 2011. 3. 2. 2,300만 원, 2011. 3. 23. 200만원, 2011. 4. 6. 200만원, 2011. 5. 14. 200만 원, 2011. 10. 10. 50만 원 합계 4,4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7.경 파주시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D의 F 회장이 파주시 J에서 제2 패키지 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미 입주자들은 결정되었고, 파주시와 원주민들의 이주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지를 조성하면 60만 루베의 암석이 나오고, F 회장으로부터 공사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이 사업에서 확실히 토목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업의 투자비, 경비로 돈이 필요하니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위 사업의 토목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500만 원, 같은 달 12.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6.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도급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 내역 1. 차용증 1. 각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1. 공동업무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1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일산가구공단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촌 쪽에서 탄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직후였기 때문에 말이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에는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레조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레조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2건, 무면허운전 3건, 교통사고 (1건은 교통사고 후 도주사건임) 2건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던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한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의 내용 및 법규 위반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지난 3 ~ 4년간은 별다른 중요한 전과 없었던 점, 피고인이 최근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점이어서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범행 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0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2014. 2. 12.부터는 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2. 4. 13.경 여수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업체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보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고철 매각 경쟁입찰에 참여하는데, 입찰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을 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급급하였고,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11.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8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중순경 여수시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에서 철거하는 상가건물에서 고철이 나오테 50,000,000원에 계약을 하였다. 계약금이 곧 들어오기로 하였으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위 F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급급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15일만 사용하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2015. 7. 5.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대광오투빌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고물 경매를 하는데 아는 동생에게 빌런 10,000,000원을 갚아야 하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18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빌려주면 18일까지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위 G, I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F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급급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2015. 7. 18.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제1회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L은 단지 피해자 G의 대리인으로서 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L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법률상 무죄를 주장하였다. 검사는 2016. 3. 15. L에 대한 사기 부분을 G에 대한 사기 부분으로 포함시켜 피해자를 G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피고인들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K 진술 부분 O G, I, K의 각 고소장 K의 통장사본 1의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0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고철업체 경영 사정이 어려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을 재개해서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8년 이후로 상해,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I, K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또한 피해 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G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작성한 차용증서에 공증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2. 24. 및 2016. 3. 24.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액의 변제가능성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5세) 등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주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분 열상(근육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8, 16:07 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6, 흰색) 카메라로 검정치마, 흰색 속바지를 착의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42초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6:17경 위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주름치마에 분홍색 남방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치마 속을 56초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4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촬영한 신체 부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촬영 신체부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0:10경 안양시 B에 있는 C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를 승차하여 뒷문 앞좌석에 앉아 가던 중, 10:30경 위 버스가 과천시 선바위역부근을 지날 때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구민회관 중앙버스정류장까지 통로 건너편 좌석에 앉은 피해자 E(26세, 여) 등 여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목격자 E이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