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2018고단209 K 주식회사는 강원 정선군 V에 있는 'W'에서 철광석 채굴 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위 광업소의 광산근로자로서 채광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고, 피고인 A는 위 광업소의 화약·발파안전계원이자 채광팀 계장으로서 피고인 B의 상급자이다. 1. 피고인 B 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화약류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하여야 하고,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kg 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15:40경 위 광업소 내 성진갱 제2수 갱내 지하 525m 지점에서, 화약 약 320kg을 장악하고 1회 발파를 함에 있어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당시 지하 550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X 등 근로자 6명에게 발파의 경고를 하지 않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로 점화를 하고, 위 발파가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이므로 그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위 회사의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H으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직접 발파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약류의 발파에 있어서 그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광산안전법위반 광산근로자는 발파 작업 시간 중 발파기 핸들이나 키를 반드시 화약·발파안전계원 자신이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고, 점화하기 전에 부근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파로 인하여 위험의 우려가 있는 다른 갱도나 막장에 대하여 충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파를 함에 있어서 발파기 핸들과 키를 화약·발파안전계원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휴대하고, 당시 지하 550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X 등 근로자 6명이 안전하게 대피하였는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발파로 인하여 위험의 우려가 있는 지하 550m 지점의 갱도에 대하여 충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에는 그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15:40경 위 광업소 내 성진갱 제2수갱 갱내 지하 525m 지점에서, 화약 약 320kg을 장약하고 1회 발파를 함에 있어서 그 발파가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이므로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위 회사의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H으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광팀 직원인 B으로 하여금 직접 발파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고, 위 발파에 대한 '발파보안일지'를 작성하면서 마치 300kg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여 2회에 걸쳐 발파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약류의 발파에 있어서 그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광산안전법위반 광산근로자는 발파 작업 시간 중 발파기 핸들이나 키를 반드시 화약·발파안전계원 자신이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고, 점화하기 전에 부근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파로 인하여 위험의 우려가 있는 다른 갱도나 막장에 대하여 충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화약·발파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휴대·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파를 함에 있어서 발파기 핸들과 키를 화약·발파안전계원인 자신이 휴대하지 아니한 채 채광팀 직원인 B이 휴대하도록 하고, 발파 당시 지하 550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X 등 근로자 6명이 안전하게 대피하였는가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확인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발파로 인하여 위험의 우려가 있는 지하 550m 지점의 갱도에 대하여 충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파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광산안전관리직원의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8. 4. 26. 15:40경 위 광업소 내 성진갱 제2수갱 갱내 지하 525m 지점에서, 화약 약 320kg을 장약하고 1회 발파를 함에 있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산안전법상 화약류의 발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파를 하도록 하고, 발파 전 발파로 인하여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지역의 인원에게 발파의 경고를 하고 미리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발파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발파의 자격이 없음에도 직접 발파기 핸들과 키를 휴대하여 발파를 하면서 위험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발파의 경고를 하고 미리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발파기핸들과 키를 직접 휴대하지 아니하고 발파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발파를 하도록 하면서 위험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발파의 경고를 하고 미리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발파하도록 한 과실로, 당시 지하 550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X(64세) 등 근로자 6명이 위 발파로 인하여 천장에서 비산되는 돌에 맞거나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X을 다발성 손상 등으로, 피해자 Y(62세)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피해자 Z(68세)을 두피손상 및 압착성 질식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A(54세)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및 넙더리 긴장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313 피고인 K 주식회사는 강원 정선군 V에서 철광석 채굴 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W'의 광산근로자로서 채광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직원으로서 B의 보조자이다. A는 위 광업소의 화약·발파안전계원이자 채광팀 계장으로서 B과 피고인 C의 상급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광업소의 화약·발파안전계원이자 제2수갱 굴진사업부 부장이고, 피고인 E는 위 광업소의 안전관리자이자 채광팀장으로서 A의 상급자이고, 피고인 F은 위 광업소의 안전감독자이자 자원사업팀 과장이고, 피고인 G는 위 광업소의 2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자 화약팀 계장이고, 피고인 H은 위 광업소의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자 화약팀장이고, 피고인 I는 위 광업소의 소장이고, 피고인 J는 피고인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C 화약류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15:40경 위 광업소 내 성진갱 제2수갱 갱내 지하 525m 지점에서, 화약 약 320kg을 장약하고 1회 발파를 함에 있어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당시 지하 550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X 등 근로자 6명에게 발파의 경고를 하지 않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B의 점화를 보조하여 발파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약류의 발파에 있어서 그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광산근로자는 점화하기 전에 부근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였는가를 확인하고, 화약·발파안전계원은 발파 전후에는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파를 함에 있어서 당시 지하 550m 지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작업을 하던 X 등 근로자 6명이 안전하게 대피하였는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점의 화약·발파안전계원임에도 발파 전 천장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해당 지점을 이탈하여, 당시 지하 525m 지점에 있는 B이 충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파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광산안전관리직원의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에는 그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15:40경 위 광업소 내 성진갱 제2수갱 갱내 지하 525m 지점에서, 화약 약 320kg을 장약하고 1회 발파를 함에 있어서 그 발파가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임에도 불구하고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위 회사의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H으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채광팀 직원인 B으로 하여금 직접 발파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고, 화약·발파안전계원인 A가 위 발파에 대한 '발파보안일지'를 작성하면서 마치 300kg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여 2회에 걸쳐 발파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위 문서에 서명을 하여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약류의 발파에 있어서 그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광산안전법위반 안전관리자는 광산안전에 관하여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광산 지역 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돌아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파를 함에 있어서 발파 당시 지하 550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X 등 근로자 6명에 대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계원인 A, D와 광산근로자인 B, C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광산 지역 안을 수시로 돌아보지 아니하여 발파기 핸들과 키를 화약·발파안전계원이 아닌 B이 휴대하고 충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파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F 안전감독자는 광산시설의 사용, 채광방법의 개선,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안 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화약류 및 그 밖의 재료의 취급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파를 함에 있어서 발파 시 광산안전법 및 광산안전기술기준 준수 등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권고하지 아니하고, 광산작업장 내 화약류 및 그 밖의 재료의 취급 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발파기 핸들과 키를 화약·발파안전계원이 아닌 Bl 휴대하고, 충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파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G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에는 그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파를 함에 있어서 그 발파가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임에도 불구하고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위 회사의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H으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채광팀 직원인 B으로 하여금 직접 발파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고, 위 발파에 대한 '발파작업일지'를 작성하면서 마치 300kg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여 2회에 걸쳐 발파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약류의 발파에 있어서 그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H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에는 그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경 위 광업소 내 갱내 155레벨 D4 지점에서, 화약 약 440kg을 장약하고 1회 발파를 함에 있어서 그 발파가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임에도 불구하고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위 회사의 1급화 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피고인이 직접 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6.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계획과 작업을 피고인이 직접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 광업소의 화약·발파안전계원인 A, AD, AE, AF에게 위 각 발파에 대한 '발파보안일지'를 작성할 때 마치 300kg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여 2회에 걸쳐 발파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각 발파에 대한 '발파작업일지'를 작성하면서 마치 300kg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여 2회에 걸쳐 발파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약류의 발파에 있어서 그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I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에는 그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파를 함에 있어서 그 발파가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임에도 불구하고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위 회사의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H으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화약·발파안전계원인 A가 위 발파에 대한 '발파보안일지'를 작성하면서 마치 300kg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여 2회에 걸쳐 발파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위 문서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인 E가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약류의 발파에 있어서 그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8. 4. 26. 15:40경 위 광업소 내 성진갱 제2수갱 갱내 지하 525m 지점에서, 화약 약 320kg을 장약하고 1회 발파를 함에 있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산안전법상 화약류의 발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파를 하도록 하고, 발파 전 발파로 인하여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지역의 인원에게 발파의 경고를 하고 미리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발파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C는 위험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발파의 경고를 하고 미리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E는 발파의 자격이 없는 B으로 하여금 발파를 하도록 하면서 위험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발파의 경고를 하고 미리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F은 발파 지역을 점검하여 발파의 자격이 없는 B이 발파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G는 발파의 자격이 없는 B에게 화약 약 320kg과 뇌관을 출고해 주어 B이 발파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I는 위 광업소의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자, 안전감독자, 안전계원 및 광산근로자들로 하여금 발파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충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한 뒤 발파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J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광업소 내에서 발파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충분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한 뒤 발파를 하도록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화약·발파안전계원 등을 적절하게 채용·임명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운영하지 아니한 과실로, 당시 지하 550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X(64세) 등 근로자 6명이 위 발파로 인하여 천장에서 비산되는 돌에 맞거나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X을 다발성 손상 등으로, 피해자 Y(62세)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피해자 Z(68세)을 두피손상 및 압착성 질식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A(54세)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및 넙더리 긴장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9. 피고인 K 주식회사 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종업원인 B, A, C, E, G, H,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광산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종업원인 B, A, D, E,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광산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 C의 각 법정진술 1. F, AC, I, AG, AH, AA, AB, AC, AI, AJ, AK, AL, AM, AN, AO, AF,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보고, 재해현황위치도, 재해발생현황모식도, 재해현장사진 1.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K(주) W 조직도 1. 각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K(주) 조직도 및 명단 첨부} 1. 내사보고(사건발생경위에 대하여) 1. 내사보고(채광팀 발파 기록 확인 및 사고발생일시 특정) 1. 내사보고{K(주) 광산 약도에 대한 건}, 사고 전후 모식도, 사고발생지 약도 1. 내사보고(현장위치에 대한 건),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K 안전사고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K 발파업무 관련), 인원조직표, 화약류 취급 보조원 및 감시원 배치 공문사본 1. 내사보고(화약고 위치 및 발파기 관리실태 등), 사진 1. 내사보고(광업권자 의무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수사보고(안전감독자 의무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내사보고(안전관리자 의무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내사보고(안전계원 의무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내사보고(광산근로자 의무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내사보고(K 채광팀장, 보안계원, 근로자 상대 진술 확인) 1. 내사보고(산업통상자원부의 발파자격에 대한 공문 확인), 광산 발파사고에 따른 안전사항 안내 공문 1. 내사보고(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 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K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내역 1. 내사보고(K 보안계원 AF, AE, AD의 진술) 1. 내사보고(대발과 의의에 대하여), 관련 법조항 1. 내사보고(화약류 청구전표 및 발파 보안일지 허위작성 관련) 1. 내사보고(발파작업일지 허위 작성 관련) 1. 내사보고{K(주) 대발파에 대한 종합수사보고} 1. 내사보고(화약류 취급자 G 진술내용 관련) 1. 각 시체검안서 1.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변사사건 검시사진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첨부), 법안전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2018고단313 1. 피고인 C, D, E,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AC, I, AG, AH, AA, AB, AC, AI, AJ, AK, AL, AM, AN, AO, AF, AE, AD,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보고, 재해현황위치도, 재해발생현황모식도, 재해현장사진 1.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K(주) W 조직도 1. 각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K(주) 조직도 및 명단 첨부} 1. 내사보고(사건발생경위에 대하여) 1. 내사보고(채광팀 발파 기록 확인 및 사고발생일시 특정) 1. 내사보고{K(주) 광산 약도에 대한 건}, 사고 전후 모식도, 사고발생지 약도 1. 내사보고(현장위치에 대한 건),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K 안전사고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K 발파업무 관련), 인원조직표, 화약류 취급 보조원 및 감시원 배치 공문사본 1. 내사보고(화약고 위치 및 발파기 관리실태 등), 사진 1. 내사보고(광업권자 의무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수사보고(안전감독자 의무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내사보고(안전관리자 의무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내사보고(안전계원 의무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내사보고(광산근로자 의무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내사보고(K 채광팀장, 보안계원, 근로자 상대 진술 확인) 1. 내사보고(산업통상자원부의 발파자격에 대한 공문 확인), 광산 발파사고에 따른 안전사항 안내 공문 1. 내사보고(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 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K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내역 1. 내사보고(K 보안계원 AF, AE, AD의 진술) 1. 내사보고(K 안전계원 AF, AE, AD 2차 진술) 1. 내사보고(대발파 의의에 대하여), 관련 법조항 1. 내사보고(화약류 청구전표 및 발파 보안일지 허위작성 관련) 1. 내사보고(발파작업일지 허위 작성 관련) 1. 내사보고{K(주) 대발파에 대한 종합수사보고} 1. 내사보고(화약류 취급자 G 진술내용 관련) 1. 각 시체검안서 1.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변사사건 검시사진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첨부), 법안전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제18조 제4항(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점), 광산안전법 제25조 제3호, 제6조 제4항(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제18조 제4항(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점), 광산안전법 제25조 제3호, 제6조 제4항(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제18조제4항(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라. 피고인 D: 광산안전법 제25조 제3호, 제6조 제4항(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한 점) 마. 피고인 E: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제18조 제4항(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점),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바. 피고인 F: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사. 피고인 G: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제18조 제4항(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아. 피고인 H: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제18조 제4항 자. 피고인 I: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제18조 제4항(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차. 피고인 J: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카. 피고인 K 주식회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2조 제2호, 제18조 제4항(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점), 광산안전법 제25조의2, 제25조 제3호, 제6조 제4항(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광산안전법 제25조의2,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F, G, I, J: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광산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광산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D: 각 광산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광산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바. 피고인 F: 광산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사. 피고인 G: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아. 피고인 H: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차. 피고인 J: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E, F, G,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D, H, K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H, I, J: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K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작업환경상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특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히 행해온 위법행위가 본건 사고를 초래하게 된 측면이 있어 사고의 직접적인 행위자 뿐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도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D, E, F, G, I, J, K 주식회사는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 B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AA를 위하여 1,100만 원, 피해자 AB을 위하여 700만 원, 피해자 AC를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 B, D, E, F, J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I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G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 인 H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사고가 발생하게 된 동기와 경위, 사고가 있은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