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6고단2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조합(이하 'E조합'이라고만 한다) 소속 인쇄업자들인바,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을 상대로 홍보물 인쇄 수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 1. 2006. 3. 25.경부터 2006. 4. 1.경까지 사이에 공중이 왕래하는 대전 서구 만년동 소재 만년교 좌우측 난간을 비롯한 대전 일대에 위 조합 명의로 "기자가 영업사원이냐? 야비한 언론사 F는 자폭하라", "영세상인 다 죽이는 F는 각성하라", "할일없어 인쇄업이냐? F는 신문이나 잘 만들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걸어 공연히 피해회사를 모욕하고, 2. 2006. 3. 28. 11:00경 대전 서구 G 소재 H기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약 10여명의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I과 피해 회사가 동일한 영업체가 아니고, 홍보물 제작수주과정에서 입후보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기자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I의 영업사원으로 각 출입기관에 인쇄물 수주영업을 하여왔다는 말입니까? 기자들이 후보자들을 찾아가 선거홍보물을 회유와 반협박적 방법으로 I과 F에 맡길 것을 종용하고 있다. F는 분명히 I을 통해서 우리 E조합에 가입을 했고, 위장가입을 했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는 대전,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일간지를 발행하는 지역 유수의 신문사인바, 대전, 충남 전체 선거구에서 선거홍보물 인쇄영업을 하면서 자신에게 홍보물 인쇄를 의뢰한 출마자들을 위하여는 F 신문에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거나 제목을 뽑아 기사를 실어주었다. 따라서, 출마자들은 충청지역 최대의 일간지 발행회사인 피해 회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 회사의 영업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행위이거나 공정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행위는 언론사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E조합 소속 I은 피해 회사의 기자 등 직원들을 통하여 관공서로부터 상당 물량의 인쇄계약을 사전활동을 통하여 수주하였는바, 이러한 피해회사 및 I의 행위는 E조합 소속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은 오로지 선거의 자유, 영업의 자유, 언론의 부당한 영향력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피해 회사와 I의 행위를 방치할 경우 도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E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그리고, 공소사실 제2항에서 문제된 말과 관련하여 그 말들은 허위가 아니거나, 최소한 피고인들이 그 말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한편,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일컫는 외부적 명예이고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감정을 의미하는 명예감정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감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적,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는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이어야 하며, 적시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할 것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그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예상자들에 대하여 홍보물 제작 수주를 맡아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2005년도부터 선거기획팀을 구성해 전 사원들(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로 하여금 입후보 예정자를 상대로 피해 회사에 선거홍보물의 제작을 맡겨 주면 이를 잘 제작해주겠다 는 취지로 홍보하게 한 사실, 그 결과, 피해 회사가 대전시 선거와 관련하여서 총 14건, 합계 157,300,000원 상당의 선거홍보물 인쇄계약을 수주하였고, 충남지역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총 59건, 합계 605,686,100원의 선거홍보물 인쇄계약을 수주한 사실, 피해 회사는 선거홍보물 인쇄계약을 체결한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한 후보자들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회수에 걸쳐서 F 신문에 그 후보자들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였던 사실, 2006. 3. 21. E조합은 E조합에 소속된 I의 대표인 J에게 조합원인 I이 그동안 영업활동을 하면서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었다. 'F신문사의 기자들을 동원하여 각 기관 및 5. 31.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에게 인쇄물 제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보낸다. I과 F의 관계 및 기자들을 통한 영업행위 사실에 대한 답변을 E조합으로 통보바란다 고 요청하였고, 이에 I의 대표 J은 2006. 3. 24. E조합에게 I이 F 기자들을 동원해 인쇄물 수주를 하고 있다는 일부 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동안 지인들을 통해 영업 확장을 꾀한 것임을 밝혀드린다 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2006. 3. 30. E조합의 임시총회에서 I의 대표인 J은 I과 피해 회사와의 관계 및 I이 충청도 지역의 관공서로부터 수주한 인쇄계약건과 관련하여 (나는) F의 기자를 알 뿐 F란 회사는 모르며, 아는 사람을 통해 (관공서로부터의 인쇄계약 수주를) 부탁했을 뿐, 강요는 하지 않았다. (아는 사람을 통해 위 인쇄계약의 수주를) 부탁만 한 것 뿐이며, (F의) 기자를 동원해 영업활동을 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기자를 통해서 영업을 한 것에 대하여는 죄송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I의 대표인 J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이 사돈관계에 있는 사실, 2004. 12. 16.경 E조합에 가입하여 비교적 새로운 조합원에 불과한 I이 2005년경부터 충청도 지역의 관공서로부터 단체수의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수주한 인쇄계약의 금액은 합계 125,741,000원 상당이 되고, 단체수의계약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수주한 인쇄계약의 금액은 275,786,480원 상당이 되었는바, E조합의 전체 조합원(E조합의 조합원 수는 2006. 3. 30. 현재 384이다)들 중 위와 같은 단체수의계약을 통하여 수주하는 업체는 불과 30여 업체에 불과하였던 사실, 2006. 3.경 E조합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I은 E조합이 요구하였던 간판 및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였던 사실(인쇄시설로는 컴퓨터 2대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던 I이 관공서로부터 단체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인쇄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판단된다), E조합의 조합원들이 E조합에 "피해 회사가 후보자들의 인쇄물 수주활동을 펴면서 회유 내지 반협박적인 방법을 쓴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 소정의 이 사건 현수막의 글 중 '야비한 언론사 F는 자폭하라', '영세상인 다 죽이는 F'라는 부분 등은 피해 회사의 명예감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표현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들 일부가 I의 영업 활동에 개입하였던 점, 피해 회사와 I과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알게 되었던 경위, 그리고, 피해 회사가 I의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해 회사의 활동을 견제할 방편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재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 등에다가 이 사건 현수막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표현 부분은 피고인들의 판단과 의견이 맞음을 강조하고, 피고인들이 속한 조합 소속 회원들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손해를 사전에 회피하려는 노력하에 자신들의 판단과 견해를 부분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현수막 게재 행위는 피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특히, 피해 회사와 I과의관계, I 대표인 J의 발언 내용, 피해 회사 및 I의 인쇄수주금액, I의 물적 시설 현황, 피해 회사의 수주활동 관련한 제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라거나,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을 피고인들이 인식하였음 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