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 피고인들은 I(2016. 9. 27. 기소유예)와 함께, 2015. 5. 21. 12:46경부터 같은 날 23:28경 사이 인천 서구 J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K' 스크린 골프장 6번방에서, 피고인 A(닉네임 'L')은 200만 원을, 피고인 B(닉네임 'M')는 150만 원을, I(닉네임 'N')는 150만 원을 각 도금으로 가지고 모인 뒤, 1게임(총 18홀) 당 각 홀마다 적은타수를 치는 사람을 승자로 정하되 1등에게 3등이 10만 원을, 2등이 5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2등에게는 3등이 5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에 따라 우연한 승부에 의해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금 500만 원 상당의 내기 골프(6게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6. 23. 00:3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27게임, 도금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내기 골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박을 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식의 내기 골프를 함에 있어 I를 이길 목적으로, 그에게 몰래 약물을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실수를 유발케 하는 등 경기력을 약화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 21:34경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I와 함께 내기 골프를 하던 중,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그의 음료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일명 '아티반') 2정(약 1~2mg)을 넣어 용해시킨 뒤,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4. 21:00경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재차 위 과 같은 방법으로 로라제팜 2정(약 1~2mg)을 I에게 투약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로 라제팜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뒤 내기 골프를 빙자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에도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에 승리함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차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로라제팜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뒤 내기 골프를 빙자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스크린 골프장의 운영자로서, 같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I와 함께 내기 골프를 함에 있어, 그들에게 그곳 6번 방 등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사용료로 1게임(18홀) 당 1인 2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3. 0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게임을 제공하고, 사용료로 합계 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경부터 같은 해 7. 5.경 사이 인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 상량(1회 투약분, 통상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 A의 소변 및 모발, 피의자 I가 마신 커피)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영상캡쳐사진(증 218~224쪽), 각 처방전(졸피뎀, 아티반), 16.5.21.~6.22.스코어카드 1. 각 수사보고(스크린골프 도박 게임방법 및 각 게임 승패여부 확인, 피의자 I가 제출한 음성·영상파일 분석, 피의자 A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발행 병원 상대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상대 전화수사, 피의자 A이 소변을 채취한 날로부터 10일간 머물렀던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로라제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로라제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박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사이, 나머지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로라제팜 투약 및 사기미수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로라제팜 투약 및 사기미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미수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미수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로라제팜 투약 및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