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D(6세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7. 12:01경 위 어린이집 D 보육실에서 피해자 E(6세)이 점심밥을 늦게 먹고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4회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숟가락을 쥐고 있던 손을 잡아 밥을 먹이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두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6. 7. 11:53경부터 2019. 6. 26. 1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110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인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견서 1.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64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65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순번 26 기재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칠판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 일시에 칠판 뒤에서 장난치던 아동을 향하여 발을 드는 모습과 방석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해당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순번 46 기재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6. 14. 13:11경 아동들을 각자 의자에 앉은 후 머리 위에 손을 올리도록 하였는데 일부 아동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지시에 따르지 않은 아동들의 팔을 잡고 거칠게 머리 위에 손을 올리도록 한 점, 피고인은 아동들에게 손을 내리도록 하지 않은 채 테이블을 돌며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일부 아동들은 약 13:27경까지도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3) 순번 64 기재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점심식사 시간 중 소란을 피우는 아동을 교실 밖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이 교실 밖으로 나가 의자에 앉아 있던 아동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옆으로 거칠게 내려 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해당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4) 순번 65 기재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점심식사 시간에 밥을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밥을 먹는 아동의 옆을 지나다가 아동의 뺨을 손 가락을 찌르는 행위를 하고 아동이 밥을 먹던 손을 잡고 세차게 흔들었고, 이에 아동의 몸이 같이 흔들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해당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직 사리판단이 어려운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 아동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부모 대신 보육을 맡아줄 것이라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학대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23, 27, 30, 31, 36 37, 43, 47, 51, 54,56, 58 내지 60, 61, 63, 70, 73, 75 내지 77, 80, 83, 96, 97, 103, 109, 110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36, 58, 61, 77, 109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7, 30, 31, 37, 43, 47, 51, 54, 56, 59, 60, 63, 70, 73, 75, 76, 80, 83, 96, 97, 103, 110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훈육행위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로 평가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3) 한편,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바, 교사가 아동에 대하여 일상적인 훈육 또는 지도 중 아동에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불쾌감 또는 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지도 내지 훈육 행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 아동에 대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나 다소 부적절한 훈육 행위의 경우에도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있고, 형사처벌 이전에 교사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사가 정상적으로 아동을 돌보고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아동에 대하여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훈육을 하는 것을 불가피하고, 사후적인 관점에서 교사의 행위가 다소 거칠고 부적절하다는 사정만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면, 아동에 대한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만약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아동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란, 적어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61 기재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 학대행위에 관하여는 어린이집의 CCTV가 삭제되어 있고, 순번 61 기재 학대행위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인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해당 순번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를하게 된 경위,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61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7, 30, 31, 36 37, 43, 47, 51, 54, 56, 58 내지 60, 63, 70, 73, 75 내지 77, 80, 83, 96, 97, 103, 109, 110 기재 학대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순번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만 4세의 아동 17명이 있는 D의 담임교사였고, 아동들의 질서와 안전을 위하여 다소 엄격한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아동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며 장난을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다소 과격하거나 거칠게 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가 해당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23, 27, 30, 31, 36 37, 43, 47, 51, 54, 56, 58 내지 60, 63, 70, 73, 75 내지 77, 80, 83, 96, 97, 103, 109, 110 기재 행위가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23, 27, 30, 31,36 37, 43, 47, 51, 54, 56, 58 내지 60, 61, 63, 70, 73, 75 내지 77, 80, 83, 96, 97, 103, 109, 110 기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