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83

[피고인 A, B에 대하여] 범죄사실 1) 2019383 1. 특수강도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알아온 친구 사이이고, C는 피고인 A 과 함께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19년 4월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폭행하고 금전을 빼앗는 이른바 '각목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C는 2019. 4. 26.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피해자 E(35세)에게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모텔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C는 같은 날 14:10 경 인천 미추홀구 G모텔'(이하 'G모텔'이라 한다) H호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성관계를 할 테니 씻고 오라." 며 시간을 끌고, 그 사이 같은 모텔 1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등산용 스틱을 들고 H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 원만 주면 조용히 물러간다. 벽 보고 꿇어앉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 B는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3만 원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빼앗고 하나은행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G모텔 근처 편의점으로 가 ATM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6회에 걸쳐 18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고개를 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등산용 스틱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알몸과 신분증을 촬영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위와 같이 빼앗은 현금 20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C는 2019. 5. 1.경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55세)이 모텔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C는 G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성관계를 하고, 같은 모텔 K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C로부터 성관계가 끝났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든 채 위 불상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벽 보고 있어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빼앗고, 피고인 B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등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G모텔 근처 편의점으로 가 ATM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2회에 걸쳐 42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알몸과 신분증을 촬영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빼앗은 현금 4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C는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각목치기' 범행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후 D을 소개해 주었고 D은 피고인들과 '각목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9. 5. 11.경 'F'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L(43세)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모텔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D은 같은 날 18:30경 G모텔 H호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성관계를 할 테니 씻고 오라."며 시간을 끌고, 같은 모텔 I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64cm)를 들고 H호로 들어갔다. 피고인 B는 빠루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원하는 거 별로 없다. 현금 200만 원을 주면 되고 연락처랑 사진 몇 장 찍어서 보험용으로 보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2만 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빼앗은 후 국민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G모텔 근처 'M편의점'으로 가 ATM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7회에 걸쳐 207만 원을 인출하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달려들어 빠루를 빼앗으려 하자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신분증과 알몸을 촬영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빼앗은 현금 219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¹412, 피고인들과 C는 2019. 5. 3.경 'N'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O(42세)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C는 같은 날 08:54경 G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성관계를 할 것처럼 시간을 끌고, 옆 호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를 들고 위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A 이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음에도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반항하자, 피고인 B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만 원과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빼앗고 하나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G모텔 부근에 위치한 편의점 내 설치된 ATM 기기에 위 하나은행 카드를 넣고 27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알몸과 신분증을 촬영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빼앗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대질)(2019고합383 사건 증거목록 순번 77, 78)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합383 사건 증거목록 순번 79, 83) 이 1. 피해자들 사진(2019고합383 사건 증거목록 순번 42) 2019고합38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1, 52, 54)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하나카드 현금 인출내역 확인), 현금인출내역(증거목록 순번 46, 47)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사진첨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8, 49) 1. 사건현장 G모텔, 현금인출한 편의점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9)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농협카드 입출금 거래내역 사진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6, 57)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 23, 24),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1. 내사보고(피해자 국민카드 입출금내역 확인), 피해자 국민카드 인출내역, 현금인출문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3)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사건현장 등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 현장감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0)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9)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6, 16) 2019 412,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피해자의 하나카드 현금 인출 내역, 피해자의 머리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별로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1. 경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아래 제1 내지 3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거나 같은 형량범위 상한이 설정된 2019. 5. 1. 경 특수강도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가. 제1범죄(2019. 5. 11. 경 강도상해죄) 및 제2범죄(2019. 5. 3. 경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 (2019. 4. 26. 경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들은 고등학생인 C, 중학생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참가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들을 앞세워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가족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강도상해의 피해자들에게는 심한 폭행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계획적·조직적이다. 피고인들이 강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커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2019고합383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2019고합412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2019고합383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C, D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