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18. 1. 15.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위 면사무소에서 행정인 턴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5. 20:00경 위 C면사무소 앞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면사무소 직원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몸을 뒤로 빼 피고인의 앞으로 피해자를 지나가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5. 21:00경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아버지를 기다리기 위해 위 C면사무소 사무실에 들어가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사무실에 뒤따라 들어간 다음, 그 곳 책상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며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닿을 듯이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C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E’에서 회식을 한 다음 면사무소 사무실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나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거나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8. 2. 13. F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직원분들과 술마시고 다른 직원분들은 대리 불러서 가시고 저는 사무실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저씨가 저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이유 없이 밀착하고 스킨 쉽하려고 하고 번호 달라하고 극혐하니까 직원들에게 다 물어보고 다닌다고 하고.그리고 제 피씨카톡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저랑 친한 오빠한테 쟤가 너한테 집착하는 것 같다고 버리라하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2) 피해자는 2018. 2. 22.경 진안군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처리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진안군 법무감사팀은 2018. 2. 26.부터 2018. 2. 28.까지 피해자 및 면사무소 직원들을 면담하였다. 피해자는 이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NO운동 교육에 피고인과 같이 있을 때 피고인이 밀착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G면의 어느 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쟤는 내가 이야기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허리를 더듬는 등 스킨쉽을 하였고, H라는 오빠가 너에게 집착하는 것 같은 데 버리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면사무소에 와서 부면장님은 화장실에 간 뒤 사라졌고, 나머지 남직원들은 대리를 불러서 간 것 같았고 사무실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 남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듯한 자세로 양팔로 저를 안고 얼굴을 거의 밀착해서 ‘연락처를 달라’, ‘연락처 안 주면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화를 내고 째려봤는데 계속해서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아빠가 오실 때까지 거의 10여분간 그렇게 있었다. 비키라고 했는데 비키지 않고 입술이 볼에 닿을 듯이 얼굴을 밀착시켰다.” 3) 피해자는 2018. 3. 15. 고소장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월 5일 근무를 마친 후 (중략)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제 옆에 딱 달라붙어 계속해서 바라보고, 밀착을 해서 기분이 아주 불쾌했다. (중략) 그 후, 약 9시경 면사무소 화장실에 갔다가 사무실 자리에 앉아 아빠를 기다리는 중에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심지어 귀에 바람도 불어넣었다. 동시에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더듬고 만지면서 번호를 달라는 요청을 했다. 굉장히 성적수치심을 느껴 하지 말라고 강하게 저항하였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거절했는데 (중략) 항거불능상태로 묶여 있어 도망갈 수 없었다. 계속해서 번호를 달라며 찡찡거렸으며, 안주면 I이 누나에게 달라한다고 협박했다. 또한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며 같이 가자고 재촉했다. (중략) (다른 직원분들은 이미 대리를 불러서 간 상태라 사무실에 둘이 남게 되었다) (중략) 피고인이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근처에 맴돌아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웠다. (증략) 피고인은 평소에 저를 항상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몸을 더듬고 만지는 행위를 습관처럼 여겼다. (중략) 늘 저와 함께 하려 하고, 만지려고 다가와서 늘 불안감에 살아야 했다(하략)” 4) 피해자는 2018. 3. 16. 수사기관에서 “E주점 피해자의 옆자리에 피고인이 앉아 계속 바라보며 몸을 밀착시켰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 오른쪽 옆구리를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 면사무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왼쪽 볼에 얼굴을 비벼대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고,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어깨 주무르고 허리를 더듬고 만졌고, 폰 번호를 달라고 했다.”, “3NO운동 교육을 받고 면사무소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와 어깨, 팔 부위를 더듬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2018. 4. 20. 수사기관에서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은 꿈이었던 것 같다. 그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꿈을 자주 꿔서, 2018. 3. 16.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을 때에는 그것이 너무 생생해서 사실로 진술하였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차안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2018. 2. 5. 피해는 사실이다. 2018. 2. 5. 20:00경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마음이 불편했다. 그때는 피고인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맥주를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리게 되니 옆자리가 비어있었으면 해서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니 피고인이 다리를 옆으로 옮기면서 자리를 비켜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허리 오른쪽 뒷부분을 한번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먼저 면사무소에 도착했고 피고인이 1~2분 후에 면사무소에 왔는데 10분 정도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 목 아래쪽으로 끌어안았고, 피고인의 왼손을 책상에 짚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면서 동시에 허리를 만졌고, 볼을 비비며 귀에다 바람을 넣으면서 키스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번호를 달라, 안 주면 다른 직원에게 물어볼꺼다. 피고인이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앞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디밀어 키스하려고 했다. 피해자는 손으로 쳐내고 일어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힘으로 안되어 시도가 실패하였다. 동료들에게 ‘피고인이 뒤에서 가르쳐주는 자세로 안으면서 번호달라고 계속 그랬다’고 말했는데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옆으로 비켜주어 피고인 앞쪽으로 지나갔고 그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더듬었다”, “술을 마실 때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쪽으로 밀착시키려고 하여 많이 부담스러웠다.”, “면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노트북으로 검색을 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쪽으로 다가와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듯한 자세로 양팔로 저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와 허리 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지고, 볼을 비비며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고, 입술을 볼에 닿을 듯이 밀착시킨 뒤 ‘연락처를 달라’, ‘연락처를 안 주면 내가 알아보겠다’고 했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비키라’고 했는데 비키지 않았고 입술에 볼이 닿을 듯이 얼굴을 계속 밀착했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8. 2. 5. 호프집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앞쪽을 지나갈 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술자리에서 딱 달라붙었다는 것은 약간 치근덕댄다고 해야 되나 은근슬쩍 근처에 가려고 하는 행위, 약간 되게 부담스러웠다. 몸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이에 왔다.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걔가 뒤로 빼주면서 앞으로 지나가는데 허리 감싸듯이 만진 거 그것 말고는 없었던 것 같다. 진안군 직원과 면담할 때 ‘옆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허리를 더듬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자리가 파하고) 피해자 혼자 면사무소에 갔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들어왔다. 화장실에서 부면장을 만났고 다른 직원들은 들어오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노트북 켜놓고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감싸듯이 안고 10분 정도 추행했다. 피해자가 면사무소 내에서 당한 피해 내용은 힘들어서 (직접) 설명하지 못하겠다. 진안군에서 조사할 때에는 감사팀장님인가 그분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아는 사이라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었다.” 8) 피해자의 진술은 대략적으로 ‘E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허리를 만졌고, 면사무소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듯 만지고 볼을 밀착하여 키스하려고 하고, 연락처를 물어보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E주점에 가게 된 경위(다른 직원들은 당시 눈 예보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자기 위해서 저녁밥을 먹으려고 회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 E주점에서 면사무소까지 이동경로[피해자는 E주점에서 직원들이 모두 대리기사를 불러 모두 귀가하였고 부면장인 J만 면사무소 화장실에서 마주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직원들(K, L, J)은 함께 면사무소로 도보 이동하였고 대리기사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 면사무소에 있던 사람들(피해자는 면사무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 있었다고 진술, K는 당시 사무실에 10분 정도 있으면서 정리한 다음 씻으려고 사무실에 나와 숙직실로 갔다고 진술, J는 눈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J는 면사무소에 들렀다가 귀가했고 다른 직원들은 면사무소 숙직실이나 관사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안다고 진술)에 관하여 증인 K, J의 각 증언 내용 및 L, M이 진안군 법무감사팀에게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의 내용은 진술 시마다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을 진술하거나, 진술하였던 행동을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는 면사무소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진술하기 힘들어서 말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게 진술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9) 피해자는 진안군 법무감사팀이 조사 시 조사를 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부친과 아는 사이어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없었다고 말했으나, 진안군 법무감사팀이 작성한 질문답변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착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옆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허리를 더듬는”, “얼굴을 거의 밀착해서”, “입술이 볼에 닿을 듯이 얼굴을 계속해서 밀착시켰”, “피고인이 2018. 2. 22. 군수님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사무실에서 모자를 책상에 던지며 저에게 이야기하듯 ‘쓰레기네’라고 하였”, “(피고인이 부인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언론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진술하는 등 주눅이 들거나 수치스러워 사실을 축소하는 등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설령 피해자가 진안군의 법무감사팀의 조사에서는 아는 사람이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고 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F의 게시글에서는 “피고인이 밀착하고, 스킨쉽하려 하고”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위 게시글에 의한 신체접촉은 몸을 가까이 대고 스킨쉽을 시도했다는 의미로, 그 자체로도 물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일 수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태양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호프집에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기는 하나 “밀착한다”는 의미를 “몸이 닿을락 말락”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0) 피고인은 검찰에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함께 면사무소로 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었고, M, J가 사무실에 서 있었으며 피고인이 커피 자판기에서 카피를 뽑아서 사무실에 있는 소파에 앉았더니 M과 J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에 둘만 있던 시간은 매우 짧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L는 호프집 자리가 파한 다음에 면사무소로 와서 책상을 정리한 다음 관사로 가서 잤으며, M은 호프집 자리가 파한 다음 면사무소에 왔는데 숙직실이 좁아 주민센터에서 자려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사무실에 잠시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언제든지 사무실에 올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의하고 팔을 치고 노려보는 중에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10여 분간이나 지속하였다면 누군가가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지속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11) 피해자는 진안군 법무감사팀과의 질문답변에서는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려서 싫었다. 원래 피해자는 N(예비군중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퇴근을 시켜 주었는데 피고인이 중대장에게 일러서 N이가 차를 못가지고 다니게 한 뒤, 피고인이 자신과 출퇴근을 같이 하자고 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근무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피고인의 행동을 나쁘게 묘사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 ”예비군 중대에 상근으로 있는 친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것을 피고인이 면대장에게 말해서 차를 못 가지고 다니게 됐는데 왜 그런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다, 미화원이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다. 미화원은 없어져야 한다“, ”나이가 몇 살 차인데 나에게 치근덕거리냐, 왜 N이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해서 기분이 나빠졌다“고 험담을 하였다. 또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근처에 맴돌아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웠다“, ”평소에 저를 항상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몸을 더듬고 만지는 행위를 습관처럼 여겼다. 개인 SNS도 훔쳐보는 등 사생활을 꿰뚫려고 했다. 늘 피해자와 함께하려 하고, 만지려고 다가와서 늘 불안감에 살아야 했다“고 기재하였음에도, 공소사실 외에는 성추행으로 볼만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12) 한편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이 다소 비좁아서 비의도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을 강제추행의 고의에 의한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