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9. 5.경 인터넷 대출상담 카페를 통하여 일명 'P'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하루 일당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Q 카페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거래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으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7. 불상지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하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S 명의의 T은행 계좌(U)에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8,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받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친구인 B을 보내 2019. 8. 7. 16:03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V은행 동대구지점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91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 내 Y은행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받은 Z 명의의 주민등록번호(AA)를 입력하여 AB 명의의 Y은행 계좌(AC)로 1,000,000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낼테니 받아서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B에게 2019. 8. 7. 15:47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S 명의의 T은행 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아오도록 하여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8.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의자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도박수익금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찾아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러한 일이 자금세탁 범죄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9. 8. 7. 15:47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S 명의의 T은행 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인출지점 CCTV 분석 결과) 1. 압수수색 회신 결과(S 명의 T은행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S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카카오톡 캡쳐, 내사보고(피혐의자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결과), 텔레그램 메신저 캡쳐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작성 및 자료첨부 경위), 계좌내역 및 입금내역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작성 및 자료첨부 경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 작성 및 자료첨부 경위), 텔레그램 캡쳐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 보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확인서등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전달책'으로 상당기간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인출·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익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행위로서, 가담자들이 고수익을 얻는다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하여 기망행위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책감 없이 범행을 계속한다는 점,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인출·전달에 피고인 B을 가담시키기까지 한 점, 일당 25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8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분배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 그로 인한 이득,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