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8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6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6,000,000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2:26경 화성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Q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6,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99,0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399,0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04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S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데, 800만 원을 직원에게 보내면 신용불량자 등재가 풀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불량자 등재를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8,000,000원을 S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9:34경 서울 노원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S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U은행 대출담당자인데 금리 6.1%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급보증금 850만 원을 U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2:14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W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U은행에서 보낸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액 8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11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임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U은행 Y인데 연이율 1.8%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8,600,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2:40경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AB님 안내받고 온 AC 대리다.”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B, AG, AH, E, AI, AJ, AK, I, AL, L, G,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K, AP, D, AQ, M, C의 각 진술서 1. 각 완납상환증명서, 각 출금내역, 각 채무통합납부증명서, 각 현금인출내역, 각 납부증명서 2021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금액 인출내역 2021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 통화내역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치확인서, 납부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29회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한 점, 피해 합계액 424,132,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인 점, 피고인의 취득한 이익은 약 512만 원인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