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한강수력본부 H발전소 용역업체 경비원들이다. 피고인 D는 춘천시 I에서 ㈜J이라는 고물업체를 운영하며 고철 등의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H발전소의 유체흐름유도날개(일명 '가이드밴', 이하 '가이드밴'이라 한다) 24개를 절취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2016. 12. 9. 17:00경 H발전소 경비실에서 가이드밴을 보관하고 있는 발전소 고철 야적장을 감시하는 CCTV 방향을 조정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가이드밴의 양쪽에 끈을 달아 들어 올려 D가 운전하여 온 특수차량에 싣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05,200원 상당의 가이드밴 24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B으로부터 춘천시 K, H수력발전소 고철장에 보관되어 있는 가이드밴을 매수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물품이므로 정상적으로 수력발전소에서 매각하는 물건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6. 12. 9. 17:30경 위 수력발전소 고철장에 보관 중이던 가이드밴 5개를 1,856,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으로부터 총 24개의 가이드밴을 합계 8,905,2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H수력발전소 사건관련서류 제출), 현장 CCTV 설치장소 도면, 경비원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1차 범행 카메라 조작 관련), 녹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가이드밴 19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기준, 개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C과 합동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뒤 경비원 직책을 이용해 CCTV 방향을 조정하고 판매처를 미리 섭외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가이드밴의 실제 가치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고 판매대금 대부분을 취득한 점, 자신의 주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1991년에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절취한 가이드밴이 모두 원상회복된 점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뒤 경비원 직책을 이용해 CCTV 방향을 조정하고 판매처를 미리 섭외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가이드밴의 실제 가치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절취한 가이드밴의 판매대금 중 225만 원을 분배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절취한 가이드밴이 모두 원상회복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D(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수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이던 가이드밴을 매수하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것인지 전혀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가이드밴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강수력본부 H발전소 기계정비과 무기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춘천시 K, H수력발전소에서 '가이드밴 24개에 대하여 설치 작업을 하였던 일본업체에서 회수해야 하나 운반비용 문제를 이유로 발전소에 무상증여하였고, 발전소에서도 이를 고철로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발전소에서 B에게 "가이드밴을 고철로 처분하여 술을 마시자"라고 말을 하여 B이 가이드밴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C과 합동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가이드밴 24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가이드밴 절도를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은 범행을 결심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6. 12. 2.경 자신에게 가이드밴을 고철로 처분해서 여자 있는 술집에 가자고 했고, 이에 C에게 피고인 A이 제의하였음을 얘기하면서 가이드밴 절취를 제안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 '본인이 먼저 피고인 A에게 고철을 개인적으로 처분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A이 처분하고 술을 사달라고 했다'고 한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번복한 것이고,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B이 범행 제의 당시 피고인 A이 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우리 둘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 나. 더욱이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B이 범행 후, '가이드밴 판매대금으로 A에게 술을 먹여 놓으면 발각되더라도 A은 직원이니까 회사에서도 고발을 안 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오히려 B과 가깝게 지내 온 직장 동료인 C이 B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 A이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탄핵하는 사정이다. 다. B은 3차례에 걸쳐 가이드밴을 절취하고 바로 처분하여 그때마다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C에게는 범행 후 곧바로 3차례에 걸쳐 처분대금 중 총 225만 원을 분배해 주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는 대금을 전혀 분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 A이 가이드밴을 훔친 돈으로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만 데려가 주면 된다고 했다. 이에 범행 후 3차례에 걸쳐 C과 함께 피고인 A을 'N노래방'에 데려갔는데, 3명의 총 술값이 첫 번째는 약 40만 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약 100만 원이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 아가씨들 팁 명목으로 첫 번째 10만 원, 두 번째 20만 원, 세 번째 3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B과 N노래방에서 최초로 술을 마신 것은 2017. 1. 4.로서 첫 범행일시인 2016. 12. 9.과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까지 B과 소위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함께 간 적이 없었고, 'N노래방'에 간 것도 피고인 A이 아닌 B의 제안으로 간 것인 점, 피고인 A은 정년이 보장된 H발전소 무기계약직인데 회사재산 절취를 교사하는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대금을 전혀 분배받지 않고 몇 차례 술을 얻어 마시는 것에 그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앞서 본 C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피고인 A은 B, C이 범행일시를 정하고 CCTV를 돌려놓는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계획하는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 A이 매번 훔칠 가이드밴 개수를 정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일시를 정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고 가이드밴의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닌 피고인 A이 가이드밴 개수를 정해 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마. 피해자 회사가 가이드밴이 없어진 것을 알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피고인 A이 B, C과 B의 차 안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하였고, B이 '혼자 책임질 테니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A이 가이드밴 절도를 교사하였더라면 B과 C이 당연히 이를 언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주된 책임을 물었을 것인데, 당시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어디에도 피고인 A이 범행을 제의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 점, '혼자 책임질 테니 5천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는 B이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며 B은 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점, 피고인 A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번째 술을 얻어먹을 때부터는 B, C의 가이드밴 절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술을 얻어먹었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피고인 A 역시 수사와 징계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만약 해임까지 된다면 정년까지 약 8년이 남은 상태에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B의 5천만 원 교부 제안에 응한 것은 가이드밴 절도 교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가였다기보다는 범행을 묵인하고 술을 얻어먹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가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