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3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997. 5.생, 19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1: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공원에 있는 'F'이라는 이름의 팔각정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뻐서 그러는거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쪽 종아리 부위를 주무른 후, 다시 "이건 성추행이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서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두드리듯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3:00경 광주 남구 B 지하 C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E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및 2013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 부위를 맞추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58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2.경 C를 알게 되어 교제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남자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C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위 C가 피고인의 남자 문제 등을 외부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자 그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하여 헤어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동부해바라기 센터에서 "C는 2015. 4. 6. 09:30경 인천 동구 D, 2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위 C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11. 13. 16:0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539호 C에 대한 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질문에 'C는 2015. 4. 6. 09:30경 C의 집에서 증인의 어깨와 팔을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4. 6.경 위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36면) 및 진술조서 사본(270면) 1. 녹취서 사본 1. 의견서 사본, 문자 사본,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인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23:3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대곶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조양빌라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4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남편과 사별하였고 C는 이혼한 남성으로서 2015. 7. 16.경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후몇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8. 점심 무렵 C를 만나 식사를 한후 C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C가 손에 쥐고 있던 5만 원을 빼앗았고 이에 C가 "잘 살아라 도둑년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엉덩이를 때리자 순간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 사실은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시흥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을 통해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C로부터 같은 날 16:40경 C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2015. 8. 중순 22:00경 및 그로부터 3시간 후인 다음날 01:00경 C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2016. 1. 12.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2회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2015. 8. 28. 00:00경 및 같은 날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2016고단2236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B'의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2.부터 2006. 8.까지 위 회사직원들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27,090,595원을 공제하였고, 2004. 2. 17.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5~13면)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65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67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D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회사직원들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61,960,900원을 공제하였고, 2011. 12. 20.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14면 이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128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제책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보험료 미납내역서,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E 팀장 전화수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9. 05:02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죽백3로 163에 있는 대운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20: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불법사용자자수서 1. 운전면허증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1. 각 감정의뢰(공문) 1. 각 감정결과회신(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감정의뢰추가회보공문, 감정의뢰회보공문 1. 각 수사보고(E 공소장, H 판결문, 필로폰 시가보고, 추징금산정, E과 A의 I 대화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적으나 기간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조울증, 거식증, 불면증 등이 있어 필로폰에 대한 중독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고려해서 위 양형기준에서 형량을 하향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00:45경 남양주시 B 101호 화장실 창문 방충망 밖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옷을 벗고 샤워하고 있는 것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가족진술 등, CCTV, 피해자와 통화) 1. 증거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 창문 밖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97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해자 D(여, 48세)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내연관계를 맺어오면서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 0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날 갖고 노는 거야? 당신 날 잘 알지. 만약에 화해전화 안오면 난 널 그냥 두지 않을거야. 나 사진 언니부탁으로 다 지웠는데 당신이 날 갖고 논다면 후회하게 될거야. 언니 친구들한테 시누이 사진이라고 보내줄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3. 29. 10:10경부터 2016. 4. 11. 08:05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고,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인터넷 F 사이트 쪽지를 이용하여 "거래처 유부남하고 2번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공장에서 둘이서 즐기는 엄마다. 작년 9월부터 그 유부남하고 섹으로 즐기고 지내다 해외로 까지 가서 놀다오는 엄마다", "이 말을 믿지 않으면 너가 아는 친구들에게 다 공개할거야. 명심해"라는 내용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5. 내지 2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 몰래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과정을 촬영한 파일을 USB 메모리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H 등의 SNS의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업로드한 후 I, J, K, L, M, N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프로필 사진을 보게 하고, G, F 등의 SNS의 쪽지 기능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O, P, Q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사진을 반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I, O, P, K, L, M, E,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1. 고소장 1. 피해자 D, Q 각 제출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관계영상을 받은 사람들 목록, 피해자 D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 성관계사진 촬영일자에 대하여) 1. 문자메시지 사진 1. 메시지사진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이를 여러 사람에게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하향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악극 'D' 공연을 기획하던 중 제작비가 부족하자 위 공연 티켓 판매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투자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7. 14:20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1층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그 전날까지 위 공연 티켓 807,567,000원 상당이 이미 예매되었다는 내용의 티켓 예매현황표를 보여주며 "이번에 H에서 'D'라는 악극 공연을 하는데, 이미 공연 티켓이 8억 원 정도 예매되었다. 2015. 8. 15일부터 총 20회에 걸쳐 공연을 하면 최저 10억 이상 2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선순위 5억 원 대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투자금은 충분히 상환되니, 3억 5,000만 원만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일인 2015. 8. 7.까지도 위 공연 티켓이 실제 예매된 것이 약 2억 3,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공연을 무사히 마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약속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 3억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유한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티켓예매 현황표 1. 공연투자계약서 사본 1. 각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아직까지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티켓예매 현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피해자를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공연이 잘 되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도 실제로 공연 제작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800여 만 원 가량은 이미 상환하였고, 피해자와 8,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분할 변제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1층, 2층에서, 위 상가 관리위원회 회장인 피해자 D이 위 상가 관리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의 남편 E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의결을 위하여 게시된 임시총회 모집 공고안 3장을 손으로 뜯어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시총회개최공고사본,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최 공고가 아니었고 이로써 남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는 형법 제21, 22조 등에 규정된 긴급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별다른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2016고단1492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초순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21:00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C공원 후문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2. 2016. 7. 19.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20:00경 경기도 평택시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6. 7. 22.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23: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133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2.1그램을 80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7. 23:34경 D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번호 : G)에서 피고인 사용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체받고, 같은 달 28. 00:30경 평택시 일원에서 D의 심부름으로 찾아온 I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봉투에 담아 전달한 뒤, 같은 달 30. 14:27경 D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압수물 등)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2133 1. 증인 D, I 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매매·알선 등 범죄군의 제2유형 및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 >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및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의 누범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1. 2016. 9.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 21: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21: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모듬회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G, D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3회나 재범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성 증후군)와 가정환경(노숙생활), 피해액수의 규모,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5.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다모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암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미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면허가 취소된 지 3개월 만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그 후 이틀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5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딸에게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1.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C(인적사항 불상)'에게 환치기에 사용하여 거래 실적을 높여달라고 하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초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E에게 계좌 1개당 한 달에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서, E에게 계좌 1개당 한 달에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에서 N에게 30만 원을 주고 N으로부터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J, E, N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1. 내사보고(영장 2014-1168호 직후계좌인 E 명의 계좌에 대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금액도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0:00경 강릉시 C 2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거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금과 교통비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별건 고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노3128)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명의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7. 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 부근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액면란에 "일백억원정", 발행일자란에 "2015. 7. 20.", 지급기일란은 공람, 발행인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등 수도권 일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E을 통하여 사진촬영한 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00:19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04 소재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7.경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19,900,000원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과 채소 판매 수익을 정산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수익 배분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내가 많이 투자하였는데,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될 것 아니가"라며 욕설하는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우측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접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08

범죄사실 2016고단310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5. 2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왼팔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198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9. 23:01경 대전 유성구 G 앞 노상에서, 종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H(여, 55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 하면서 그녀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7. 말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위 C에서 테이블 18개, 외부에 테이블 3개, 냉장고 등 주방시설 일체를 갖추고 등산객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평균 약 30만원 상당의 닭백숙,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5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1:33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고바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벌로 139에 있는 '한울디자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음주수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