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PC방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PC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22:17경부터 다음 날 14:45경까지 D pc 방에서 E(남, 46세)에게 ‘바둑이’라는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머니(일명 ‘알’)로 사용하기 위한 현금 9,370,000원 상당을 E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F)로 입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뒤 E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5,700,000원 상당을 다시 E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G, 신한은행 H)로 입금하여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전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DPC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A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행성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2] 피고인은 2009.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3:05경 부산 동구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27, 범일역 9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835] 피고인은 2021. 4. 1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2021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회, 실형이 1회 있는 점, 한 달 간격으로 2회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2016년에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5년간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1:4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경남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 460 남해고속도로 북부산방향 서김해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장거리 운전을 하였는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선불 이동전화 개통시 1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선불 이동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P으로 전달하여 2020. 7. 28.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신사 V, W에서 각각 피고인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총 3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6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범죄일람표 1. - 이동전화 개통내역 1. 각 수사보고(Y과 Z 계좌 분석 – 개통회선 특정, 사건이송 관련 – 수사결과보고 및 범죄일람표 등 첨부, 증거서류 관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통신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전화기 3개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통된 소외 ‘대포폰’이 각종 범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76

범 죄 사 실 2020고단97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E동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QM3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은 후,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L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위 스토닉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에 세워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3 승용차를 좌측 앞 문짝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950,322원, 위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1,879,161원, 위 L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533,249원,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521,466원,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638,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강원 춘천시 C 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72 피고인은 2020.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S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토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G, I, K, M, O의 진술서 1. 피의차량 B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2020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T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 무면허 운전 재범하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고 약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 재범하였는바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각 교통사고 낸 점, 상당한 물적 피해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한 점, 다만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1. 3.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3명에게 카스 캔맥주(알코올농도 4.5%)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곤지 암TG 쪽에서 D 입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G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 걸쳐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21. 1. 20.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1. 2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그 판결 선고 직전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9:10경 청주시 흥덕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과 한 내기당구에서 진 것에 시비가 되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자로 소집되어 2019. 11. 11.부터 2020. 11. 19.까지 구미시 B 소재 C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2020. 11. 20.부터 같은 시 송정대로 55 소재 구미시청 D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01:0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대 앞을 거쳐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9: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1. 3. 03:44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 앞에서 택배기사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760원 상당의 섬유유연제, 샴푸, 바디워시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택배 배달완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0:5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3:35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야외 데크에서 E, F 등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F이 떨어트린 카드가 데크 사이에 빠져 꺼낼 수 없게 되자 E이 발로 위 데크 바닥을 3회 내려찍고, 피고인은 같은 곳을 발로 1회 내려찍어 수리비 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조서 작성 경위 및 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1.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2. 00:49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 1100-20에 있는 77번 국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1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에서 알게 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대부업 수금을 해주면 10만 원에 경비 및 금원에 따른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주고, 수금이 없는 날도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해 질의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니 이에 가담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위 성명불상자가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수금할 이유가 없으며, 하는 일에 비해 대가가 과도하고 수금한 돈을 근처에 있는 ATM을 이용하여 1개 계좌에 금원을 나누어 송금하고 고객들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등의 수상한 지시를 다수 받았으므로,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대부업체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은행의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도가 상승되어 저금리로 대출이 된다, E은행의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을 통해 대출금을 건네받으면 즉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러 명의자들이 입금한 것처럼 위장하여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1. 16:50경 서울 강북구 F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33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온라인을 통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수금할 이유가 없고, 하는 일에 비해 대가가 과도하며, 지시내용이 수금한 현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송금하라는 수상한 것인 점 등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채권추심을 걸어놓았다, H은행의 대출 2,000만 원을 변제해야 금융감독원 민원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0. 3.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민원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대출금에 상응하는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1,84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우선 1,000만 원을 먼저 구해서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4.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40만 원을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4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4.경 강릉시 I에 있는 식당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각 인근 CCTV 캡처사진 2021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CCTV 확인 관련), CCTV 캡쳐 사진(20. 4. 4.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전과 및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1,2심 판결문(이상 2021고단533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기방조죄의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피해금액 합계 1,9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고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여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는 것이고, 동일한 행위태양에 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은 2,840만 원으로서,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05:41경 통영시 B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D 앞 교차로 삼거리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사건 전날에 있은 음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소득 수준,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7:4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86에 있는 암사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승강장 벽에 설치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보관함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보관함과 비상조명등 3개를 태워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암사역 승강장 등 CCTV 영상 CD 1매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CCTV 캡쳐사진 등(수사기록 21-23면) 1. 내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결과), 유전자감정결과[범죄현장(방화)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통보(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A)), 유전자 감정 의뢰]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분석 감정서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품 중 조명등 2개의 소훼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2:228경 파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달교 쪽에서 면말산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교하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위 교차로 교통신호기에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 맞은편에서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교하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사고영상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적 피해 발생시킨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판시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