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2016고단1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경주시 성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단칸방에서 함께 생활하던 도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내가 PC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할테니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서 팔자'라고 수회에 걸쳐 제의하고, 2016. 2. 2. 경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 취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2.5. 06:00경 위 PC방에 손님이 세 명밖에 없는 틈을 타서 PC 모니터와 본체에 연결된 선을 모두 분리해 놓은 다음,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지금 손님이 거의 없어서 컴퓨터를 열 대 넘게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차를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6. 1.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H 스타렉스 차량을 피고인 B가 운전하여 위 PC방 건물 앞에 도착한 후, 2016. 2.5. 07:40 경부터 08:00경까지 피고인 Cl 2층 PC방 앞으로 올라가서 피고인 A 이 건네주는 PC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100,000원 상당 컴퓨터 13대, 시가 합계 4,160,000원 상당 모니터 13대,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키보드 및 마우스 각 4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헤드셋 2개,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660,000원 합계 14,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5.경 포항시 북구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4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0만 원을 보내 주면 갤럭시노트4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 4 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L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2] 피고인 A 1. 2015. 9. 24.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경 인터넷 낚시 커뮤니티 사이트인 M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N'이라는 작성자 이름으로 '설화수 골드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문자메시지로 '낚싯대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낚싯대 대금 명목으로 225,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2. 9.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금 90,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 그래픽 카드와 함께 메모리 카드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에 성명불상자와도 컴퓨터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 카드에 관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고, 컴퓨터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 카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중 먼저 거래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컴퓨터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 카드를 보내줄 수 있었는데, 피해자에 앞서 성명불상자가 먼저 거래를 요청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컴퓨터 그래픽 카드 등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254]-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8.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KT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떠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었고, 인터넷 물품사기 행각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한 달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SM-G906K)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가 이를 정지시킬 때까지 한 달간 사용하여, 기기값 924,000원 및 한 달 사용요금 77,700 원 합계 1,00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G PC방 내부 CCTV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GPC방 외부의 주변건물 CCTV 캡쳐),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사진 첨부), 수사보고(컴퓨터 등 구매자 판매 관련자료 첨부) [2016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 Q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게시글 캡쳐화면, 휴대전화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캡쳐화면, 인출자 화상자료 [20162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1) 특수절도죄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각 사기죄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2년 3월 나. 피고인 C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PC방에 취업을 위장한 후 PC방에 있던 컴퓨터 등을 합하여 절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 B는 편취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동종수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바, 위 피고인들의 법 경시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금액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