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부산 강서구 D에서 운영하는 ｢E｣ 부장으로 거래처 관리, 제품 도면 작성, 납품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상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 2019. 9. 20.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처럼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잔여 철판 합계 97,102,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4. – 2019. 7. 12. [별지] 범죄일람표 , 처럼 절취한 잔여철판을 판매하면서 배우자 H 명의 계좌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49,129,600원, 배우자의 지인 I 명의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936,450원을 대가로 받아 불법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취업하며 ｢직무상 취득한 경영상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창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적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영업비밀을 유출, 이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2019년 9월 부산 강서구 J에서 ｢K｣을 설립하면서 ｢E｣의 제품 도면을 반출하고, ｢E｣의 납품단가, 물량,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E｣의 종전 거래처 주식회사 L, ｢M｣, ｢N｣가 ｢K｣과 거래하도록 하여 액수 불명이익을 취득하고, 그만큼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철상으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016. 6. 4. – 2019. 9. 20.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처럼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잔여 철판 합계 97,102,600원 상당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가, 나 사실] – 피고인 A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피해자)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추가 고소장, 각 확인서, 내경품(안빵) 용어 설명, 각 사진, 상습 절도 내역, 견적서 등, 계량증명서(순번 1, 8, 9, 11 – 16, 20 – 21, 67 – 7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0, 27, 30, 69) 각 수사보고(순번 37, 38, 41, 42, 82, 84, 88, 89) [피고인은 2017. 9. 19. 이전 범죄사실을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에도 ｢N｣에 마치 피해자 소유 잔여 절판을 납품한 양 가장해서 절취하고, 판매대금을 피해자 업무용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해자가 그 기간 거래 내역을 대조해서 피해 내역을 정리, 제출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다 사실] –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피해자)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피해자),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근로계약서, 사직서, 휴대전화 화면, 발주서, 문자 메시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이메일 등(순번 1 – 7, 17 – 19, 22, 3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48) 각 수사보고(순번 32, 36, 51, 53 – 56, 59, 60)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E｣을 운영하면서 다년간 시간, 비용을 들여 제품 도면, 납품단가, 물량, 거래처 정보를 확보해둔 사실, 피고인이 ｢E｣에 입사하며 직무상 기밀의 유출 금지를 약정하고도, 2019년 6 – 7월부터 위 정보를 유출해서 자신이 운영하려는 ｢K｣ 영업에 활용해오다가, 2019. 9. 2.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19. 9. 30. 퇴직하려고 하였으나, 2019. 9. 19. 위 사실이 발각되자 그날 저녁에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즉시 퇴사한 사실, 이 때문에 ｢E｣이 종전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는 등 유형, 무형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사실] – 피고인 B 제6,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추가 고소장, 각 확인서, 내경품(안빵) 용어 설명, 각 사진, 상습 절도 내역, 견적서 등, 계량증명서(순번 1, 8, 9, 11 – 16, 20 – 21, 67 – 7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0, 27, 30, 69) 각 수사보고(순번 37, 38, 41, 42, 82, 84, 88, 89) [피고인은 장물인 줄 모른 데에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A이 2016년 6월 ｢E｣의 작업복을 입고 피고인에게 잔여 철판을 판매하려고 접근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까지 물었으나 거절당한 사실, 피고인이 고철업자로서 평소 장물 취급 가능성이 높은데도, A에게 그 출처를 물어보지 아니한 채, 정당한 거래에 응당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조차 없이 3년 넘게 1억 원 가까이 A의 근무처이자 평소 동일한 잔여 철판을 납품받던 ｢E｣ 업무용 계좌가 아니라 A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장물인 줄 모른 데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비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절도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각 징역형(피고인 A) 및 벌금형(피고인 B) 선택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3년간 1억 원 가까이 잔여 철판을 절취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범죄수익을 은폐하였으며,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 이용하는 배임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기간, 내용과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 중 80% 정도를 변제하였고,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3백만 원 피고인은 고철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 3년간 1억 원 가까이 잔여 철판을 장물로 취득하고서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는 물론 불량한 태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본범에 의하여 피해액 중 80% 정도가 변제되었고, 잔여 철판에 시세 상당을 지급하였기에 통상보다 많은 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