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입구 앞 도로를 E 쪽에서 황전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길이고 안개 등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보행하던 F(여, 77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간압박,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12. 5. 21:36경 아산시 B에 있는 C여고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8%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9:25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29길 10에 있는 무궁화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6세)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C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상처크기 3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친분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5:19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부터 같은 구 대성면 대각리에 있는 대송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2%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판사 이규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5: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봉림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곳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건너편 신림역 방면에서 봉림교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의 E C125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건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A1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41세, 남)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3:05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보우상가사거리를 내손민방위교육장 방향에서 내손국민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주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주행할 당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 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신호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24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충돌케 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광실로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24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6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78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H, F, I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사고 차량 관련자 진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신호주기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이 다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이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2020고단2138] 피고인은 2020. 5.5. 01: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목재 탁자를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64] 피고인은 2019. 11. 3. 11: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G호실에서, 피해자 H(남, 41세)가 혼잣말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사진 [2020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료 회신(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위 정신과적 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5. 00:06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 약 1m 구간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이 사건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다. 다만,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는데(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명이 정정되지 아니한이 사건에서는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0:59경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빌딩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노상까지 B 벤츠 차량을 약 72m 상당의 구간에서 몰고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측정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 당시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202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소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2:3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 소속E가 택배 수령인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택배를 내어주지 않자 화가 나, E가 운전하던 F 우체국 택배차량 앞에서 '이대로 운전해서 가면 자신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위 차량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공무원의 택배 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3:30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43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2매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제출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것에서 나아가 이미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그로 인한 큰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1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0. 9. 2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40%), 운전 거리(100m, 피고인 진술에 따름), 동종 전과(2004년, 2011년, 2017년 벌금형 3회)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어 매우 높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3년 간 동거하다가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0:05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플라스틱 의자로 출입문 유리(가로 160cm, 세로 60cm)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오토바이(C)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손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3: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 3km 구간에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김마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강상용, 김상남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1).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1)증제1, 2호는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또는범죄현장에서의 압수에 따른 압수물로 영장없이 압수되었음에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그러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하는점및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점은몰수의 요건이 아니어서(대법원2003.5. 30.선고 2003도705판결 참조) 몰수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B 포터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칠량면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진입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도로 인근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4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II 화물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과 창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8:38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다발골절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장흥군 E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F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사진자료, 수사보고서 (방범용 CCTV 내용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사건처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미설정 범죄와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01년경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WW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함. 판사 최현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4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9:10경 서울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노상을 지나가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친한 척 하며 반말을 하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상호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9:10경 서울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6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 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2:35경 양산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의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8.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D(남, 42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기름 2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참기름 2통을 집어던져 그곳에 설치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반사경을 맞추어 위 참기름 2통 및 위 반사경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확인 및 견적서 미첨부 등, 편의점 내부 CCTV 영상물 첨부)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손님을 폭행하고 편의점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편의점 점주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8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1:42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자신의 친구와 여자 친구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2.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23:4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성당 앞 삼거리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여러 대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J 코란도밴 화물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J 코란도밴 화물차를 수리비 약 331,71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I 전화통화, 보험가입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