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4. 13:30경 인천 옹진군 D 해수욕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0세)이 물속에서 노는 것을 보고 곁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목, 어깨 등 부위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수영을 하던 도중 발에 쥐가 나서 물 밖으로 나오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가까이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원피스 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다1). 나. 피해자 진술의 요지 1) 경찰진술녹화 당시 진술 (2011, 8, 25,)2) 가) 피해자는 2011. 8, 24. 피고인, 옆집 아줌마인 F, F의 딸인 G (정신지체 2급)과 함께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는데, 같은 날 13:30경 G은 모래사장에 있고 피해자가 바닷물 속에서 혼자 놀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가와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두 번 만졌다. 나)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원피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1)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CD에는 피해자의 모(母)인 H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사건의 직접 목격자가 아닌 H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검토하는 이상 H의 진술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 2)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는 위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만 하라.”고 두 번 크게 소리치자 피고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 다)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보고 모래사장에 있던 G이 깜짝 놀라 달려와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 어깨를 잡고 밑에를 만졌다."라고 대답하자 G은 F에게 가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F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왜 괴롭혔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그냥 괴롭혔어."라고 대답하였다. 라) F는 화를 냈지만 피고인을 그냥 내버려 두었고, 이후 피해자, F, G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2) 제2회 경찰 진술(2011. 9. 18.) 가) 피해자가 물속에 있을 때 피고인이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당시 피해자는 무릎 위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속에는 속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두 번 소리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수영을 더 하였다. 당시 다른 사람들하고 피해자의 거리는 약 2.5m 정도 되었다. 3) 제3회 경찰 진술(2011. 10. 1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들은 G이 놀라 피해자에게 달려와 “왜 그래?”라고 물었다. 피해자는 G에게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밑에를 만졌어."라고 대답하고 G과 함께 F에게 달려갔다. Gl F에게 “목사님이 피해자를 괴롭혔어."라고 이야기하니까 F가 피고인에게 달려가서 피해자를 왜 괴롭혔어?”라고 물어보았다. 4) 법정진술 가) 피해자와 G이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G은 물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는 계속 물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잡지 쪽을 만졌다. 나)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원피스 안에 속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잠지 쪽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지 쪽을 2 3 회 정도 만지자 피해자는 "그만 하라.”고 두 번 소리쳤고, 이에 피고인은 그만 만지고 다른 곳으로 갔다. 다) 피해자가 소리칠 당시 G은 그 소리를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달려오지 않았고, 피해자가 물 밖으로 나가서 G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G은 별말이 없었다. 당시 주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본 사람이나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들은 사람은 없다. 위와 같은 일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쑥스러워 해수욕장에서 G과 F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G과 함께 I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G에게 “언니, 목사 할아버지가 나 성추행하는 거 봤어?" 라고 물어보자 G은 “못 봤다."라고 대답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거나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번 정도 만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두 번 크게 소리쳤다.”라는 내용의 직접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되고 정형화되게 진술하였으나3),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속바지 위로 만졌는지, 팬티 위로 만졌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경찰진술녹화 당시와 그 이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이는 경찰진술녹화 당시 피해자가 "그냥 치마 속으로 해서 만졌어요.”라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가 "치마 속으로 팬티 위에? 치마 속으로 팬티 위에 손을 넣은 거잖아.”라고 단정적으로 물어보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한 것에 불과하여 조사자의 유도성 신문에 아동인 피해자가 별다른 생각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피해 발생 직후 해수욕장에서 G 과 F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왜 괴롭혔냐고 따졌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 발생 직후 해수욕장에서 G 과 F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그날 저녁 G과 함께 교회에 예배드리고 오는 길에 G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라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4), 직접적인 피해사실과 관련된 정형화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는 피해자의 연령, 지적 능력, 사건 발생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단순한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경찰진술녹화 당시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한 후 위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추가로 진술을 하였는데, 경찰진술녹화 당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모(母)인 이나 조사자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가 밥을 먹으면서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H은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를 따졌고,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H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려 하자 H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단정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면서 심하게 화를 내었다. 경찰진술녹화 당시 피해자는 H과 나란히 앉은 채 조사를 받았는데, 직접적인 피해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신상,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H이 주도해서 진술을 하였고, H은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면 반박을 하거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F가 2012. 5. 2. 이 법정에서 “해수욕장에서 피해자나 G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해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증언하고, 2012. 6. 7. 피해자 측에서 재판기록열람복사한 이후 F의 증언과 일치되게 변경된 것이다. 나 신경질을 내고 야단을 치는 등으로 진술과정에 적극 개입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H에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며 H의 눈치를 보면서 진술을 하였고, 조사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H에게 "나 잘했지?"라고 확인하기도 하였다. 경찰진술녹화 당시 조사자는 이미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암시와 유도를 남발하며 질문하였고, 조사에 대한 사전준비 없이 아동의 언어능력, 상황파악능력, 정서상태, 사고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조사에 임하여 피해자의 자유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저녁 G에게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 '하였다고 말했다. '성추행' 이란 단어는 이 사건 이후 엄마가 가르쳐 주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만 받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했고, 피해보상만 받고 그 다음은 봐준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모인 H을 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보상 등의 사정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일부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수욕장에 데리고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거 직업,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사건 당시 현장상황, 다소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일관되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변소태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 아동의 발육 정도와 지적 수준, 아동 진술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해수욕장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의로 강제로 추행하였을까 하 5)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J의 전문심리의견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전문심리의견서 4쪽). 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 나아가 피고인이 고령 (70세)으로서 신경성 당뇨와 합병증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수영을 하던 도중 발에 쥐가 나서 물 밖으로 나오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었다."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 사건과 같이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일웅의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증명력이 없는 사안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