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유예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16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6. 05: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D 베라크루즈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인 아이폰6S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67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2세)은 약 2년 전에 이혼한 사이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30. 11: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처마기와를 밟고 거실로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 보기는 싫다고 하면서 내가 사준 옷을 왜 입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12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 1벌, 구입가 15만원 상당의 LAP패딩 1벌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가정법원에서 "이 사건 결정시까지 1. 피해자의 주거 '대구 북구 H 2층 1호'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피해자의 핸드폰, 집전화, 직장전화 등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8. 12. 30.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나.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언, 음향 등 송신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8. 12, 28, 02:4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F야'라고 J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 17: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J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고, 2019, 1,1,06:23 경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하고 싶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819 5. 도주차량,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비산지하도 쪽에서 원대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N(60세)이 운전하는 O 그랜져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21. 05:2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감식결과보고서 2019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구가정법원(임시보호명령), 대구가정법원 집행지휘서 1. J 문자메시지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사진 2019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5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가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에 도주하는 등의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일부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소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