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9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노원구 D건물 B동 101호에 있는 E 운영의 F 주식회사에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E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사본 파일 및 전 대표이사인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면서 이를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 13:03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표이사인 E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파일을 H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 10:28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H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다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4. 14:49경 서울 노원구 D 위 (주)F 사무실에서 자신을 해고한 전 (주)F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이메일로 "(주)F에 막대한 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편법적인 임금 명목과 출장과정에서의 공금 횡령하였으며 근로관계법에 위배되는 회사 규칙을 적용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산지 위반을 지시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는바,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며 이를 법적으로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1천만 원, 같은 해 15.경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5. 1. 및 같은 해 5. 2.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표이사인 E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파일 및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H의 이메일로 각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민등록등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내지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주민등록등본,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공갈의 점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2012. 12. 14.자로 피고인 B을 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부해298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으로부터 F가 피고인의 2012. 11월 임금 및 2012. 12 월 임금 합계 4,103,220원, 연장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8,658,170원, 연월차수당 3,701,240원, 해외출장실비 2,500,000원, 총 18,962,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 F는 2013. 1. 28.자로 피고인에게 '2013. 1. 28. 현재 미지급 임금 및 제수당이 17,275,318원 임을 승인하고, 2013. 1. 31.까지 10,000,000원을, 2013. 2. 15.까지 7,275,318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F는 2013. 2. 5.자로 10,000,000원을, 2013. 2. 15.자로 7,275,318원을 각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위 공정증서상 금액(17,275,318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18.자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피고인에 대한 2012. 12. 14.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인이 2013. 2. 13.자로 원직 복직한 것을 확인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피고인에게 위 해고일로부터 2012. 2. 12.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2013. 2. 28.까지 피고인의 기존 급여 계좌로 전액 지급한다. '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공소사실 기재 이메일을 보낸 것은 부당해고에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를 철회해줄 것을 호소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면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1,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또한 위 체불임금확인원 및 공정증서 상의 미지급임금(시간외수당등)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갈취한 금원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