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6. 10. 9. 밤 무렵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10. 새벽 무렵 피고인 B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우고 J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편의점에 있는 ATM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3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부근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판에 은닉된 필로폰 약 0.8그램을 찾음으로써,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 10.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H 모텔'에서 피고인 B가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손등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0. 10. 오후 무렵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가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손등 혈관에 주사함으로써,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2016. 10. 10. 저녁 무렵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1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모텔 부근에 있는 편의점 ATM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만 원을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그 50만 원을 건네받아 아반테 승용차를 타고 J역으로 이동하여 부근의 ATM에서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K역 부근에 있는 건물 화장실 변기 밑에 숨겨진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음으로써,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 10. 밤 무렵 위 가항과 같은 모텔에서 피고인 C가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손등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0. 12, 밤 무렵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1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 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10. 13. 새벽 무렵 피고인 A 을 아반테 승용차에 태워 J역 부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 J역 부근 편의점 ATM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L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J역 부근의 공중전화부스 안 전화기 받침대 아래 숨겨진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10. 13. 16: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델'에서 피고인 C가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10. 13. 21: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가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4. 05:37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부터 M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청이 들리는 상태에서 N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10. 새벽 무렵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오후 무렵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0. 밤 무렵 위 나항과 같은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30. 새벽 무렵 I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00경 K역 부근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K역 부근 건물의 소화전 속에 숨겨진 필로폰 약 0.4그램을 찾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30. 새벽 무렵 양주시 O 아파트' 607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30. 새벽 무렵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1. 23: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10. 10. 밤 무렵 J역 부근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P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밤 무렵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3. 새벽 무렵 의정부시 Q에 있는 'R 모텔'에서 위 2 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30. 새벽 무렵 I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K역 부근 건물의 화장실 변기 밑에 숨겨진 필로폰 약 0.22그램을 찾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30. 새벽 무렵 양주시 O 아파트' 607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바. 2016. 11. 1. 23: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2016. 11. 2. 20:40경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라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2 그램을 팬티 속에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압수물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폐기동의서 1. A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확인서 1. 감정의뢰 1. 각 사진자료 1. 각 A의 자필확인서 1. S 대화내용 1. H모텔 CCTV 영상판독(내사보고 첨부) 1. 제니시스차량, 아반떼차량 각 사진자료 1. 각 차적조회 1. 과태료정보 1. 각 무인단속당시 사진자료 1. 각 감정결과회신(수사보고 첨부) 1. 각 압수품, 주사기 등 사진자료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1. 각 필로폰 사진자료 1. 각 아큐사인시약반응 검사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자료 1. 각 수사보고(필로폰대금출금 일시, 장소 확인, 감정서, 추징금산정 등)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2, 3.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 매수, 투약에다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무겁다. 다만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횟수가 적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무엇보다 필로폰 범죄를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단축하고 집행을 유예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심하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필로폰 투약을 하도록 유인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C의 경우 죄질 나쁘나 필로폰 관련 동종전과가 없고, 백혈병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두려움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해서 다소 감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