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3. 01:4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D, E, F와 함께 B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후 E은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과 D은 위 C호텔 인근에 B이 두고 간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3. 03:00경 전항 기재 C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D,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0.1그램씩 나누어 담은 후 각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과 D은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F는 D을 통해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7.~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 있는 술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자 B 피고인은 2021. 9. 3. 01: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후 C호텔 인근에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놓아 두고 A에게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E이 피혐의자의 게좌로 송금한 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은 당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한 E의 진술, 계좌이체 내역과도 일치한다. 또한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A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E으로부터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이 A에게 킵술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필로폰을 매도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면서 갑자기 새벽 1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킵술을 구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A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공범들과 함께 투약하기 아까워서 E을 시켜 킵술 판매대금조로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킵술 판매를 했다면 적어도 A에게 킵술 1병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나 개인 장부에 기재하는 등 메모를 해놓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엑스터시 투약의 점, 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8. 15. 15:20경 당진시 C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해자 B(여, 41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자 자신의 집에서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차려져 있던 술상을 뒤엎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한 손으로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1. 8. 15. 15: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해자 A(여, 39세) 및 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상을 뒤엎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A가 술에 취하여 서로 머리채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 A가 그 다음날에 우측 중수골 골절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행동으로 인하여 A가 우측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새끼 손가락과 손등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수사기록 102면 참조)‘, ’제가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B이 저한테 달려들어 칼을 빼앗으려고 제 머리채를 계속 잡아당기면서 저를 때렸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 엉켜붙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수사기록 제119면)‘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A가 앞에서 본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먼저 과도를 들고 위협하자 피고인 B이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몸싸움 과정에서 A가 칼로 피고인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찌른 점,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몸싸움을 말리고 A가 손에 쥐고 있는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도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A가 과도에 왼손이 베이는 상처를 입기도 한 점, A를 포함하여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고, A는 법정에서 ‘사건 이후 병원에 갔을 때 비로소 오른손이 붓고 아픈 것을 알았다. 사건 현장에서는 술에 취하여 아픈 것을 몰랐던 것 같고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행동으로 인하여 A가 우측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1. 01:30경 순천시 B에 있는 관공서인 순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지인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등에게 “E(위 피고인의 지인)과 화해를 하겠다. 왜 형사계로 사건을 넘기느냐?”라고 소리치고 휴대전화로 “이리와라 형님이 한 대 때렸다고 신고를 하느냐?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 휴대전화를 던지고 경찰관들을 향해 “느그 엄마 보지야 개씹할 놈들아 F이 많이 찍어 눈구멍을 파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1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1. 01:35경 위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던 중 위 경찰관 D로부터 ‘소란을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이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주의를 받고도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의 소파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위 D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다가가는데, 위 D에게 “가까이 오면 불알을 차버린다.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 내 안전관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만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용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공무원의 처벌불원의사가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경찰관의 진술과 당시 현장 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서는 단순한 주취소란자의 수준을 넘는, 법질서에 대한 현저한 경시 태도가 발견된다. 피고인은 출소 후 약 4개월만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성행을 교정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금주치료를 시작하였고 굳은 의지로 이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피고인에게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의 경과와 피고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겨울에 고등어를 구입해서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는다. 고등어 구입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30.까지 원금에 이익금 50%를 더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고등어 등 수산물 구입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원금 및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업무협약서, 각 차용증, 차용금상환계획서, 차용금 변제각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어 구입 자금 명목의 금원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고 불과약 한 달 만에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해자는 금원을 편취당한 후 약 9년 동안 경제적 피해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2:17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살펴보면서 입고 있던 반바지를 걷어 올려 자신의 성기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노출하고 손으로 성기를 주물러 만지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D(여, 20세)에게 다가가 그 모습을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8. 02:5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주물러 만지면서 위 종업원에게 다가가 그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는 편의점 내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영수증, 매출전표, 메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등에 관하여),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여성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7. 04: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인다.”라고 말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E(남, 56세)이 피고인에게 ‘종업원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씹할놈아 너나 처먹고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9. 18:3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남, 67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수회 찾아가 ‘내가 지금 I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와서 봐달라, 술 한잔하자,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니 와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을 쥔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위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사장님, 실장님, 여기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등 큰소리를 지르고, 음식을 나르고 있는 종업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2022. 5.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선행 범행(특수협박)을 저질렀고, 선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후행 범행(업무방해)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1고단5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2. 01:40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대리운전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목격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2021고단865] 피고인은 2021. 5. 20. 07:15경 당진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현장 사진 4매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1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단기간 2회나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전과만이 있고, 첫 번째 범행의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버리는 바람에 주차를 위해 짧게 운전한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B은 2021. 3. 13. 15:00~16:00사이 C노래방에서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고, 바지를 벗고 강제로 빨게 하려고 했다. 2021. 3. 25. 강제로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고, 차에서 자기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고 억지로 모텔로 데리고 가서 옷을 억지로 벗기고 성폭행하려고 했다. 2021. 4. 22. 술에 취해 사무실로 찾아와 아는 지인 단란주점에서 사람들 보는데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했고,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자기 바지까지 벗으려고 했음. 2021. 4. 30. D노래연습장에서 자기 바지를 벗고 내옷을 강제로 벗기려다가 밖에 사람 기척이 있어 실패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21. 9. 11.경 위 경남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진술과 함께 “ 2021. 6. 말경 산청군 E에 있는 F에서 고소인의 손을 잡고 피고소인의 바지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용, 판결문(2021가소50454 손해배상), 녹취록(A, G, 2021. 7. 24.),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장 사본 등, 증인신문조서(2021가소50454 손해배상), 관련 불기소사건 기록 사본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4회 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무고인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 등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했다고 무고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크므로 그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무고인의 아내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자 피무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등 그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피무고인은 이 사건 진행 도중 자살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2021. 7. 및 2021. 8.경 피무고인의 배우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도달하도록 하고, 위 배우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무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제3자에게 거짓말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39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K DL 팀장’ 사칭)은 2022. 6. 15.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M에게 전화로 ‘일상회복 서민지원 근로 생활안전지원자금 신청 대상이다. 신용도 조회를 해보니 대출 한도 4,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DN DO 팀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카드 대출이 있는데 새로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접 돈을 빼서 카드론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1. 14:4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DP, 1층에 있는 우편함에 피해자 명의 A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서울 구로구 DQ시장 입구에 있는 DR피씨방 앞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S)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16:56경 R 가리봉지점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한 후 환전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G)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2022. 6. 22. 08:53경 O은행 구로본동지점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1.경 서울 구로구 DQ시장 입구에 있는 DR피씨방 앞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S)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M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22. 6. 23.경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R 가리봉지점 CCTV 영상자료 회신), 수사보고서(O은행 구로본동지점 CCTV 영상자료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우리 사회 일반의 신뢰성과 경제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하위가담자에 불과한 자라고 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였는바,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5. 23: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확보와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등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조사 당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시 사용된 오토바이 확인) 1. CCTV 영상 캡처, D 및 E오피스텔 CCTV 영상 CD,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피의자의 도주로 및 CCTV 위치를 표시한 지도 및 현장 CCTV 캡처,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피의자 사진,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처음 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2. 5.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처 B과 결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8세)는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고, 처 B은 제주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로부터 양육, 집안일 등 도움을 받기 위하여 딸 D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10:00경 제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B과 피해자가 D를 서울로 데려가는 것을 반대하자 B이 집에 없을 때 D를 서울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D를 왼손으로 안고 집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따라오며 D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구체적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점(검사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거실에서 피고인이 순식간에 자녀 D를 안고서 집 밖으로 빠르게 나갔는데, 거실에 앉아있던 고령의 피해자가 즉시 이에 반응하여 피고인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를 직접 붙잡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팔을 허우적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거실에서부터 위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접하였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순간 피해자는 계단 맨 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계단을 한두 칸 내려간 상태였는데, 어린 자녀를 안고 계단을 급히 내려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몸을 빼거나 피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계단 위에 있는 피해자를 어깨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최초 신고 과정에서 사실보다 과장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휘두르는 팔에 피해자가 맞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안고 있는 D를 피해자가 붙잡았을 때 피고인이 몸을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서당’이라고 함)’의 영어 및 관리교사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서당의 원장인 E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이 사건 서당 여자기숙사 F 방 마루에서 이 사건 서당의 학생인 피해자 G(여, 12세)이 피고인의 지시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위로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주말의 14:00경 이 사건 서당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G이 이 사건 서당의 학생인 H과 싸웠다는 이유로 약 5분간 기마자세를 하게하고, 2020. 9.경 이 사건 서당 독서실에서 이 사건 서당의 학생인 피해자 I(남, 8세)이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약 5분간 기마자세를 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I,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속기록 진술, 피해자 I 영상녹화 CD 1. 대화내용, 사진, 범행 장소 사진 등, 피해자 I이 그린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전적인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여 이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방임하였는바, 적게는 8세에서 많게는 1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향후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학대행위의 태양이나 방법 등을 보더라도 훈육목적에 기인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 M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