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8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은행 차장 C 직인이 날인된 'B은행 예금 잔액증명서'에 워드를 통해 숫자와 한글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예금주명란에 'A', 계좌번호란에 'D, E, F', 고객번호란에 'G', 일금란에 '3,097,905,388.787', 예금잔액란에 '2,731,624,621.787, 366280767, 48420936, 905781448', 날짜란에 '2018년 1월 18일'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차장 C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은행 차장 C 직인이 날인된 'B은행 예금 잔액증명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금주명란에 'A', 계좌번호란에 'H', 고객번호란에 'G', 일금란에 '4,250,984,600', 예금잔액란에 '135,000,000', 날짜란에 '2018년 1월 18일'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차장 C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은행 직인이 날인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의뢰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탁할 사항란에 'A', 금회발행하는 CD와 위탁총액란에 '200장, 금액 2000,000,000', 날짜란에 '2018년 09월 14일', 요청자란에 'A'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의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은행 직인이 날인된 '대여금고 사용계약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란에 'A, I', 계약내용란에 'I가 대신 대여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한다', 날짜란에 '2018년 09월 14일', 계약자란에 'A'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명의의 대여금고 사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1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은행장 직인이 날인된 '대여금고계약확인증'에 계약체결일란에 '2000-03-19', 날짜란에 '2018-09-14', 계약만료일란에 '2023-09-13'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명의의 대여금고계약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9. 1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은행장 직인이 날인된 '세무서 신고액과 자산운용 계획안'에 예금주란에 'A', 대상자란에 'I', 개인금고란에 '4,268,697,035.83' 날짜란에 '2018년 7월 24일'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장 명의의 세무서 신고액과 자산운용 계획안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구 수성구 J건물 K호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예금 잔액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 내지 바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의뢰서, 대여금고 사용계약서, 대여금고계약확인증, 세무서 신고액과 자산운용 계획안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예금 잔액 증명서, 대여금고계약확인증, 개인금고계좌 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나는 국정원 출신이고, 아버지가 우리나라 3대 로펌의 대표로 아버지가 당신과의 만남을 반대하여 B은행에 있는 돈을 찾을 수가 없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당신의 카드나 현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아버지가 B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때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예금 잔액 증명서, 대여금고계약확인증, 개인금고계좌 증명서를 보여준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약 5천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경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267,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5,362,223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차용증, 대여금고계약확인증, 대여금고사용계약서, 지불각서, 양도성예금증서발행의뢰서, 새무서신고액과자산운용계약안, B은행대여금고약관, B은행예금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1. 고소인 제출한 문자 내용 일체, 외교통상부 명함,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상세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상세내역, 고소인 아들 명의 계좌상세내역, 피의자 및 고소인 명의 법인계좌상세내역, 문자내역 1. 범죄일람표(신용카드 내역), M카드내역서, N카드 내역서, O카드 내역서 1. 범죄일람표(신용카드 현금서비스), P카드 대출내역, M카드 대출내역, O카드 대출내역, N카드 대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문서를 위조한 시기에 대하여), (N카드 이용내역 관련 고소인과 통화), (피의자 카드 사용 내역 관련 피해금액 산정-M카드 및 N카드 계산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I 카드 상세내역 정리 및 제출 - 진술서, 각 카드 이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준 B은행 서류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제2항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문서 위조의 수법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