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여수시 J 및 K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L"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M k7 승용차에 도우미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한 후 도우미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8.부터 2015. 8. 26.까지 기간 동안 여수시 J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N"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O 옵티마 승용차에도우미들을 태워 위 일대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초부터 2015. 8. 26.까지 여수시 J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P"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Q i40 승용차에 도우미들을 태워 위 일대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인 D 피고인은 2015. 8.초부터 2015. 8. 26.까지 여수시 J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R"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S 체어맨 승용차와 M k7 승용차 도우미들을 태워 위 일대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여수시 J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T"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U 렉스턴 승용차에 도우미들을 태워 위 일대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가. 2014. 10.초경부터 2015. 6.초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경부터 2015. 6. 초까지 여수시 J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V"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W 옵티마 승용차에 도우미들을 태워 위 일대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2015. 6.초경부터 2015. 8. 27.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6.초경부터 2015. 8. 27.까지 여수시 X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Y"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해 5. 경까지 여수시 J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Z"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AA 아반떼 승용차에 도우미들을 태워 위 일대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8. 31.까지 여수시 J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A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AC i30 승용차에 도우미를 태워 위 일대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9. 2. 까지 여수시 J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A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AE 그랜저 승용차에 도우미들을 태워 위 일대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가운데 5천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내사보고(불법보도방 단속활동 보고, 보도차량 움직임과 보도장 특징점에 대해, 보도차량 활동, 보도방 영업확인, 불법보도방 업주들 영업용폰 번호 확보), 수사보고(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명의자 및 관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자료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피고인 C, E, I은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ㅏ명령 피고인 A, B, D,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E, I :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I :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범행기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