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9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31. 00:10 부터2013. 10, 31. 05:00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긴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옆으로 밀어제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우유와 빵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 25, 15:00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의 집에서 잠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의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6. 04:00 피해자 G(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문풍지로 된 쪽 문의 문풍지를 뜯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연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4. 1, 26. 16:38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조치를 받아 퇴거한 다음 경찰관이 돌아간 직후인 2014. 1,26, 16:55 다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4. 13:50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광일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한 8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H(여, 1995. 9. 생)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며 다른 좌석으로 가는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부위를 연달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4항 기재와 같이 H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는 피해자 I(남, 17세)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7. 07:00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의 집에서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도자기 1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I,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감정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미수,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특수절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영역) 나. 판시 제2죄(강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판시 제3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판시 제4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마. 판시 제5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바. 판시 제6죄(재물손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3일 만에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2014. 1. 31.부터 2014. 2. 3.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다음날인 2014. 2. 4.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대신 갚아주고,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석방되어 갈 곳이 없자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왔음에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범행들도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저지른 것인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강제추행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범행으로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성향이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및 성을 이용한 대처 척도 실시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는 약 2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이며,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이를 성폭력의 상습성이나 재범 가능성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