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83

공소장에는 죄명이 '일반물건방화'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2018.5.1.시행 된대검예규제946호)에 의하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167조제2항, 제1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소장의 죄명표시는이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적용법조에 비추어 볼때 오기임이 분명하고,이를 바로잡는다고 하여 이사건 심리 과정상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483 1.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6. 10. 20:01경 인천 계양구 B,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통로에서, "무당을 죽여야 한다."라며 철제 사각형 식용유통에 종이와 낡은 옷을 집 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약 2m 이상 높이로 타올라 부근에 있는 집기에 옮겨붙어 위 주택에 번질 정도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1. 0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7. 4. 01:11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화분에 심어놓은 시가 미상의 풋고추 약 50개를 피해자 몰래 뜯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7, 4. 05:3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K 관리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가 16,200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배송된 택배 물품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책 1권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명백한 오기와 오류를 포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9. 11:0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올려놓은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총 7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2. 11:44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39세)가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둑년아, 내 기계에서 돈 훔쳐가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비닐랩의 종이 심지(길이 약 50cm, 두께 약 4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을 각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20. 05:42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위 인형뽑기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출입구 유리문에 부착해 놓은 시가 미상의 안내문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 16:35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위 인형뽑기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출입구 유리문에 부착해 놓은 시가 미상의 안내문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8. 10:15경 인천 계양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세워 놓은 R SYM 울프클래식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발 받침과 오른쪽 손잡이가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25,000원이 들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 7. 12. 11:3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S(여, 44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업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681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14:20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파트 홍보 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V(여, 46세), 피해자 W(여, 41세)를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6cm)을 칼날이 접힌 채로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V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 V의 머리를 1회 치고, 계속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W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 W의 머리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7. 14:40경 인천 계양구 X 에 있는 Y 앞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Z파출소 소속인 순경 AA, 경장 AB으로부터 "칼을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적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에게 소주를 뿌리고 위 소주병을 AB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483 [판시 제1항의 사실] 1. A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의 각 사실] 1. D, H, J,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 1.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6, 30) [판시 제3항 및 제4의 가. 나항의 각 사실]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1)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업소용 비닐팩 심' 사진 [판시 제4의 다.항의 사실]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1)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판시 제5항의 사실] 1. S의 피해진술서(여죄) 1. 수사보고(협박 피해자 S 수사 및 cctv 영상 확인)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2018고합681 [판시 제6항의 각 사실]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소유자 A, 15cm 맥가이버칼) [판시 제7항의 각 사실]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A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교정시설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와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치료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는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제한된 정동, 부적절한 정동,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청, 사회적위축, 대인관계 장애, 병식 없음, 현실 판단력 저하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사료되며, 2018고합483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지지정신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가료(치료감호소 또는 정신병원 등)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등의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2018고합483 사건의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2018 고합681 사건의 각 범행 당시에도 상기 정신증세들의 정도가 정신감정 당시와 비슷한 상태였으리라 추정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의도를 알 수 없는 표현이나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표현을 하는 등 사고가 와해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을 거듭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참고3)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앞 통로, 편의점, 오피스텔 관리실, 인형뽑기방, 음식점 등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물건 절취,재물손괴, 폭력 등을 일삼거나 물건을태워 방화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을 휴대한 채 노상에서 아파트홍보 행사를 하고 있던 두 명의 여성들을 추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소주를 뿌리거나 소주병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동네 주민과 상인들 등이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치안력도 소모된 것으로 보이고, 물건을 태운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있어 자칫 큰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3)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중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아 보이는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되어 재범을 방지해 줄 기반이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방화로 인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특수폭행 및 협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