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8:27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어물(아귀포) 1개, 고구마 6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밑에 숨겨 넣어 두고 다른 물품들은 정상적으로 계산하면서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2. 1. 경까지 위 D마트와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G마트 CCTV등), 회원거래내역,거래처전표 상세내역(G마트), 거래내역(G마트), 국내거래내역(피의자 신용카드), 사진(D마트 CCTV등), 회원실적조회(D마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의 이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동종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8. 4.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혈중알콜농도 0.156%).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1: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은월사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황색 실선에 이어진 유턴구역이 설치된 곳이고, 신호기에는 적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보조표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 및 보조표지의 지시내용에 따라 적신호에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포터화물차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86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관련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및 교통관제센터 영상 캡쳐 자료 첨부에 대하여), 교통관제센터 영상 캡쳐 자료, 교통관제센터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가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몸이 흔들리고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은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박미고개 쪽에서 석수역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한 속도로 직진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좌회 전 중인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 앞 범퍼 부분,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각각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H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G,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고액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4. 12:0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5C실에서 피해자 B(46세)이 대화 도중에 "나는 당신처럼 어디 가서 누구 얘기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0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자, "이 미친 새끼가 누굴 건드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28) 1. 근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수용시설 안에서 자행된 질서위반 폭력행위는 수용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폭력 범행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가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19. 01:0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4%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 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2013. 7. 3.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 고인은 판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65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입출금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전남 담양군 B 모텔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위 계좌 통장과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은 팩스로 보내었으며, 위 계좌비밀번호는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신자료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금융기관의 대출이 힘든 상황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서 'C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의 점포에 월 3,000만 원 가량의 청과를 납품하던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를 알고 지내던 중 2007.경 피해자에게 "내가 군부대에 유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청과물도 납품할 수 있으니 동업을 해서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자. 그러려면 2억 원 정도는 로비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군부대에 피해자의 청과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부대 로비를 위한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5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224,500,000원의 고액이고, 범행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변제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잠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30, 17:08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인천미추홀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14: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2018. 9. 22. 출발하는 조건이 좋은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여행상품이 있다. 원래 1인당 250만 원인데 2명 이상이 함께 가면 1인당 215만 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지정 하는 개인 계좌로 여행비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여행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주식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B의 성지순례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8. 7. 18. 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B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7. 21.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8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8. 7. 30.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15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7. 31.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1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행조건 및 요금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영수증, M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2.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313 영대병 원네거리 교차로를 C대학 방면에서 대구남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량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등의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녹색 등화에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위 택시 승객 H(여, 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피해자가 4명이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38

범죄사실 1.유한회사 B 명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몇 개월 거래내역을 쌓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 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인 유한회사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 및 E 계좌(계좌번호: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OTP 기기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G 명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7. 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는 많을수록 좋으니 계좌를 넘겨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인 유한회사 G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기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 AC 메시지 내용, 고객조회표, 각 거래내역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폐업사실증명,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수 양도하고, 그 계좌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04: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복도에서 옷을 벗은 후 바닥에 주저앉고, 계속하여 위 주점 D 방에 들어가 위 주점 직원 E의 옷을 붙잡아 당기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인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업무방해의 태양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주점의 인적·물적 피해 자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2: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공사현장인데 3개월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된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8. 30.경으로 예상되는 1회 기성금 수령 시 원금 7,000만 원을 돌려주고 3개월 쯤 뒤 준공이 되면 15일 내에 이익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를 수주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 공사 역시 발주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관계로 약정한 기일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1,000만 원, 2016. 7. 19.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서,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편취금 미변제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등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수 사단계에 4,370만 원을 변제하고(증거기록 순번 26 참조), 변론종결 이후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56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S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 경북 포항시 남구 U 토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지로 만들어 주겠다. 토지개발 허가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주면 토지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개발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부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시 장안구 Y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시 장안구 Y 있는 연립주택 철거공사를 계약하여 진행하는데 철거공사 중 나오는 고철을 5,500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착수금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2017. 4. 13.경 500만 원, 2017. 4. 19.경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47 피고인은 2017. 8. 24. 17:00경 울산 울주군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옆 도로변에서 피해자 AC에게 "딸 대학 등록금 납부일자가 오늘까지인데 하루는 연기시킬 수가 있어 내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9. 15.까지는 갚아주겠다. 만일 못 갚으면 내 차를 주고 차량양도계약서도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은 당시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25.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R,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등 첨부서류 포함) 1. 신용평가정보 1. 수사보고(피고인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피해금액과 형사조정금액 등의 불일치로 배상금액 특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 AC, X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R에게도 피해금액 일부(1,000만 원)를 변제한 점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집행유예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 부족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20

범죄사실 [2018고단62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4. 오전경 서울 금천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과장)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사용료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D으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류대금을 대신 받아 줄 계좌를 알아보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고 210만원을 지급하고 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4. 16: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택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G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6363] 피고인은 J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K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성터널삼거리 방면에서 남문시장입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63세) 운전의 M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N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257,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은행이체거래내역,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6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B은행'이라는 업체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제의받고, 같은 해 6. 11.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직원에게 위와 같은 대출에 이용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서,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8: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주변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성과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먼저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 공무원의 처벌요청,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부양가족(노모, 미성년자녀 명) 등 판사 오원찬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덕계동 소재 대승1차아파트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옆 차선 차량의 진로를 포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짝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3명이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