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132에 있는 한양아파트 후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동서적 쪽에서 동산고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노면에 눈이 쌓여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눈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701,4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물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백.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2011.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7. 5. 13. 00:33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맥도날드 정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공소장 사본 1부·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2017고단916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5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에 '사용이 가능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전자티켓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본 피해자 D이 2017. 2. 6.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전자티켓 구 매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하면 사용이 가능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전자티켓 2매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였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전자티켓 2매를 이미 2017. 1.경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사람이 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전자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DO로부터 13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사용이 가능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전자티켓 2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2. 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8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79 피고인은 2016. 3. 9.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www.twitter.com) 계정에 접속한 다음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콘서트 티켓을 장당 13만 원에 2장 팔테니, 26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1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 입장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79 피고인은 2017. 2. 5.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여자 친구 I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J 이 게시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E-티켓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티켓을 13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E-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1. 피해자 K으로부터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판E-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2017. 2. 21. 피해자 L으로부터 'SENA 20S 글램프킷' 구매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3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916]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피해자들 계좌이체내역 [2017고단1279]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F) [20171392) 1. 진술서(J, K,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 합계액 또는 피해자별 각 피해액은 적은 편이다. 피고인의 모 N가 피해자들 중 O, P, M, Q에게는 피해금액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유혹에 빠져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부근의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11. 2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만 하면 내용도 없는데, 만들어 합의를 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고 그러고도 안 되면 죄도 없이 죽어라 당하다 법에 호소한 사람을 오히려 법을 이용하여 범법자로 만들어 자기네들이 어떠한 잘못도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지능적으로 법을 무력화 만드는 이 무서운 사람들을 조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략)"라는 내용이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16. 10:10경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B와 C가 2016년 8월 6일 14시경에 제(피고인)가 본인들한테 또라이 양아치 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모욕으로 무고를 한 것입니다, (중략) B와 C는 없는 내용도 만들어서 고발을 일삼는 자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8. 6. 14:00경 부산 중구 D 423호 상가 부근에서 B, C에게 "또라이 양아치 같은 것들"이라고 공연히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공소장 사본(A),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2016. 8. 6.경 B,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 C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사무실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중고자동차매매조합 가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앞서 빌려 준 1억 원까지 합하여 1달만 여유주면 원하는 날 언제든 아파트를 처분 해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2동 704호를 1억 3,000만 원에 매입하여 2009.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이를 담보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900만 원을 대출받아 채권최고액 1억 4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팔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공정증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차용 경위 및 변제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5:45경 공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모습을 보고 다툼을 말리려던 피해자 F(36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져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 도주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2013.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을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16. 8.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2. 14:00경 서울 중랑구 C빌딩 103호 D 화장품 매장 안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얼굴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13. 14:00경 제1항 기재 D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출력본, 범행장면 CCTV영상 복제본(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A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품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얼굴을 문지르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노출증과 정신지체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9: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E' 여관에 피해자 F(여, 44세, 가명)가 술에 취하여 일행 G와 함께 와 201호에 투숙한 후 G가 여관에서 나가자, 201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번)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점유의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5:20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6세)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17cm, 19cm, 총길이 각 27cm, 30cm)를 가지고 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팔 부위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도 식칼을 휘둘러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소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죄(과도로 전처의 배를 찔러 살해한 범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지동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C는 숙박시설 회원모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4. 10. 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직원인 E을 통해 D과 주식회사 C 회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C가 아닌 F 명의를 사용하여 35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G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5. 2. 1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부근에서, 직원인 E을 통해 G1) 과 주식회사 C 회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C가 아닌 주식회사 H 명의를 사용하여 1,1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같은 달 11.경 같은 명목으로 명의를 사용하여 550 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G2)과 총 1,65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전체의 기재 내용 등 기록에 비추어 이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한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위 1) 기재 내용과 같다. 1. 각 위법사실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별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보고), 수사보고(A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604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00:30경 의정부시 B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봉사료 등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 645 피고인은 2016. 7. 26. 23:30경 포천시 E 지하1층에 위치한 F에서 피해자 G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황도 1접시, 노래방이용 2시간, T.C 2시간 도합 22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 스캔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정 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피해금액영수증, 피해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안의 주식회사 오토그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중고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 대금 중 7,8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약 297,480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2013. 9. 17.경 그 담보로 위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5,46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약 480만 원에 처분하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 및 그 열쇠를 건네주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았으나 위 승 용차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 첨부서료(오토론 신청서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장마을 쪽에서 일로농공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추운 날씨로 도로가 얼어있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K텔레콤 관리의 전 신주(전신주 번호 : 7777D942)의 아랫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322,000원이 들 정도로 위 전신주를 손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전신주 및 충돌로 인한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9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E(여, 40세)와는 법률혼 관계로서 현재 이혼절차 진행 중에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4, 3. 15. 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3. 15, 13:00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210동 207호 주거지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7세)을 목욕시키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가 나서 바가지를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5. 13. 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1406동 104호 주거지에서 방청소를 하지 않고 더럽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철제 옷걸이 집게로 각각 수회 때려 각각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1406동 104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이에 손으로 막아 항거하는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D에 대한 영상녹화) - 속기록, CD 등 첨부 1. 피해아동상처부위 및 폭행에 사용된 물건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녀를 훈육하기 위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훈육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몸에 피멍이 들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머리에 혹이 생기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에 이를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훈육의 범위 역시 넘어서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과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단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E와는 결국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4. 초 폭행 피고인은 2014. 4. 초 저녁시간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210동 207호 주거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5.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썬그라스를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집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고 와 발로 밟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오른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6. 2. 23.자 폭행 피고인은 2016. 2. 23. 06:00경에서 07:00경 사이 위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몸이 아파 누워있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 너는 자고 있으니까 맞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16. 4. 18.자 폭행 피고인은 2016. 4. 18. 07:00경 위 '나항 기재 주거지 주방에서 "쓰레기는 방에 들어가, 얼굴 보기 싫으니까!"라고 하며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5~6회 때리고 바가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5~6회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 08:42경 수원시 영통구 C 건설현장 앞 인도에서 주변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남, 46세)가 그곳에 놓아둔 삼성갤럭시 J5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공사현장 옆 기둥 아래에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은 다음(이하 위 가방이 놓여 있던 장소를 '이 사건 피해장소'라 한다) 근처 공사 현장에 들어가 일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장소 바로 앞 이면도로에 봉고차량을 세워놓은 채 폐지 수집 작업을 한 사실, 주변 CCTV(이하 '이 사건 1 CCTV'라 한다)를 통해 촬영된 이 사건 피해장소의 동영상 화면에는 2016. 8. 2. 08:41:41경까지 이 사건 피해장소에 피해자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다가, 08:42:04경에는 이 사건 피해장소 바로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이 사건 피해장소가 화면상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한 후인 08:47:45경 화면에는 이 사건 피해장소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이 사라진 사실, 한편 이 사건 피해장소인 기둥 윗부분에 또 다른 CCTV(이하 '이 사건 2 CCTV'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2 CCTV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장소가 직접 촬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장소 주변의 세 방향을 각각 고정적으로 비추는 3개의 화면 및 위 세 방향을 주기적 회전 방식으로 비추는 1개의 화면이 존재하고 있었고, 위 각 촬영 화면의 동영상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피해자 가방의 절취자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촬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1 CCTV는 360도 회전하여 네 방향을 각각 수초씩 촬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피해 장소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1 CCTV에 의하여 약 25초마다 수초간 촬영되고 있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1 CCTV가 25초마다 한 번씩 이 사건 피해장소를 수초 동안 직접 비추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 장소에 대한 각각의 재촬영 시간 간격 동안 제3자가 이 사건 피해장소에 접근하였다가 이 사건 1 CCTV에 의하여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 또는 위 공사현장이나 주변 건물들 안으로 모습을 감추었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실제 이 사건 피해 장소 주변 공사현장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여러 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고, 나머지 부근의 인접 건물들 역시 위 CCTV에 의하여 촬영된 건물외관, 주차 차량들, 행인들의 모습에 비추어 사람들에 의하여 실제 거주 또는 사용 중인 장소로 보인다. 라.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2017. 6. 8. 자 수사보고(카메라 회전시간 및 사각지대 관련)에는 이 사건 1 CCTV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부분 중 이 사건 피해장소의 주변부로터 이 사건 피해장소까지 이르는 방법으로 총 세 갈래 길이 있고, 위 세 갈래 길의 각 거리는 도보로 각 30초, 27초, 15초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는 취지의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상적 걸음으로 소요되는 각각의 시간 측정만으로 이 사건 1CCTV의 촬영 간격인 각각의 약 25초 동안 제3자가 이 사건 피해장소에 접근하였다가 사라질 개연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나아가 이 사건 1 CCTV의 전체 동영상에 비추어 위 CCTV의 사각지대로부터 이 사건 피해장소에 이르는 길이 위 수사보고 기재 내용에서 특정한 세 갈래 길에 한정된다는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주변 건물들에서 제3자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바, 위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으로 제3자에 의한 절취 가능성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이 사건 2 CCTV는 이 사건 피해장소 바로 윗부분에 위치한 또 다른 CCTV로서, 이 사건 피해장소의 주변만을 비추고 있을 뿐 이 사건 피해장소를 직접 비추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장소 주변의 세 방향을 360도 회전하여 순차적으로 수초씩 촬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 때 같은 방향을 다시 촬영하는 데까지의 시간 간격은 약 90초에 이른다.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2 CCTV의 운영 시스템 및 재촬영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2 CCTV에 의한 동영상 역시 이 사건 1 CCTV에 의한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피해장소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1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2층 자동차용품 매장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보안담당자 D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차량용 거치대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 안에 집어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8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에 대한 건) 및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관련한 자료제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