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코오롱스포츠 등 유명 스포츠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의류 상품을 함께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의류의 보관을 위해 대구시 서구 G 건물 지하 1층 창고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조 의류를 노점에서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4. 10:4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코오롱'이 점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코오롱스포츠' 상표(등록번호 : 제0857295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146점, 바지 47점, 점퍼 150점,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점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 상표등록번호 : 제0638534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점퍼 51점, 상의 32점, 바지 102점, 상표권자(주)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가 등산자켓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밀레' 상표(등록번호 : 제0452618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203점, 바지 132점, 상표권자 '제일모직주식회사'가 스웨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빈폴' 상표등록번호 : 제0205693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152점,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 샤골드윈'이 자켓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노스페이스' 상표(등록번호 : 제0356224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104점,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가 스웨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데상트' 상표(등록번호 : 제0066230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22점, 바지 4 점 등 총 1,14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에서 '블랙야크' 상표(등록번호 : 제0638534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1,070점, 바지 460점, 점퍼 70점, '노스페이스' 상표(등록번호 : 제0356224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730점, '데상트' 상표(등록번호: 제0066230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370점, 바지 40점, '밀레' 상표(등록번호 : 제0452618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450점, 바지 290점, '코오롱스포츠' 상표(등록번호 : 제0857295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210점, 점퍼 41점, 바지 223점, 상표권자 '평안엘앤씨(주)'가 자켓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네파' 상표(등록번호 : 제0662551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30 점 등 총 3,98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5. 25. 전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밀레' 상표(등록번호 : 제0452618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티셔츠 25점을 162,500원에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C에게 '데상트' 상표(등록번호 : 제0066230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티셔츠 20점, 상표권자 '지오다니'가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몬츄라' 상표(등록번호 : 40-0917109-0000)를 위조하여 부착한 내피 20점, 점퍼 50점, 티셔츠 227점, 바지 186점, '밀레' 상표(등록번호 : 제0452618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점퍼 101점, 7부바지 38점, 바지 105점, 티셔츠 198점, '블랙야크' 상표(등록번호 : 제0638534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바지 55점, '코오롱스포츠' 상표(등록번호 : 제0857295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티셔츠 20점, 바지 207 점 등 총 1,227 점을 13,063,900원에 C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에게 '블랙야크' 상표(등록번호 : 제0638534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조끼 90점, '코오롱스포츠' 상표(등록번호 : 제0857295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패딩점퍼 10점을 200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밀레' 등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의류들을 약 8,000 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이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시 북구 I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K으로부터 대구은행 L 계좌에 대한 예금통장 1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전항의 장소에서 K으로부터 대구은행 M 계좌의 예금통장 1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시 서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로부터 '신용불량자인데,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O 계좌에 대한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N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중구 P에 있는 Q 19호에서 'R'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5.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위 2 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구입한 '데상트' 상표(등록번호 : 제0066230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티셔츠 20점, '몬츄헬 라' 상표(등록번호 : 40-0917109-0000)를 위조하여 부착한 내피 20점, 점퍼 50점, 티셔츠 227점, 바지 186점, '밀레' 상표(등록번호 : 제0452618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티셔츠 25점, 점퍼 101점, 7부바지 38점, 바지 105점, 티셔츠 198점, '블랙야크' 상표(등록번호 : 제0638534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바지 55점, '코오롱스포츠' 상표(등록번호 : 제0857295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티셔츠 20점, 바지 207 점 등 총 1,227점의 의류를 위 'R'에서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소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몬츄라 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K 계좌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의 수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조 의류들을 다른 판매자들에게 다량 유통함으로써 그 침해의 범위가 확대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보관 중이던 위조 의류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