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02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사우나 기관실에서, 위 사우나의 보일러에 연결된 도시가스관과 계량기의 약 25cm 부분을 뜯고, 그 부분에 가스배관이 아닌 사제 동관 배관을 끼워 넣어 보일러에 가스가 공급되더라도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예스코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2,249,780원 상당의 도시가스 12,968㎥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85,755,02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도시가스 합계 384,919㎥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Q 사우나 기관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870,650원 상당의 도시가스 4,032㎥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7,893,7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도시가스 총 58,529㎥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목욕탕 기관실에서, 도시가스 배관의 계량기로 연결된 가스배관 차단 밸브를 차단한 후 바이패스 밸브 볼트 2개를 빼고 바이패스 밸브 핸들 조작기를 돌려 도시가스가 사우나의 보일러에 공급되더라도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위 바이패스 배관을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륜E&S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365,883원 상당의 도시가스 5,643㎥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0,898,033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도시가스 총 120,935㎥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사우나 기관실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륜E&S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393,532원 상당의 도시가스 8,978㎥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7,052,948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도시가스 총 98,495㎥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경 의정부시 V에 있는 W사우나 기관실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륜E&S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467,574원 상당의 도시가스 5,201㎥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521,308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도시가스 총 39,585㎥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북구 X에 있는 Y대중탕 기관실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륜E&S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127,188원 상당의 도시가스 11,597㎥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합계란 중 '338,483'을 '696,146'으로 '296,540,646'을 '649,051,409'로 각 정정) 기재와 같 이 시가 합계 649,051,409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도시가스 총 696,146㎥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노원구 Z에 있는 AA탕 기관실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륜E&S 주식회사의 소유인 시가 4,446,239원 상당의 도시가스 4,922㎥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시가 합계 204,576,291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도시가스 총 212,019㎥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사우나 기관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도시가스가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872,056원 상당의 도시가스 2,164㎥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0,323,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도시가스 총 126,070㎥를 절취하였다. 자. 2013. 2.경 군포시 AE에 있는 AF 기관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가스 배관에 연결된 계량기를 뜯어낸 후 검침원에게 발각되지 않게 계량기함과 시정장치를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천리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054,860원 상당의 도시가스 2,130㎥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순번 25 내지29의 항목을 삭제하고, 합계란 중 '34,145'를 '28,225'로 '34,269,640'을 '28,760,050'으로 각 정정)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760,0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도시가스 총 28,225㎥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및 피고인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2. 3.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사우나 기관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시가스가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게 하고, 피고인 E은 2013. 5.경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4. 5.경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도시가스를 절취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계속해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D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는 2012. 3.경 피해자 A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253,739원 상당의 도시가스 6,915㎥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시가 합계 192,448,2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도시가스 총 198,091㎥를 절취하고,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 시가 합계 98,196,179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도시가스 총 100,783㎥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경 군포시 AE에 있는 AF에서 위 사우나의 관리자로서 D가 범죄사실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천리 주식회사 소유의 도시가스를 절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가 계량기함에 설치해 둔 시정장치의 열쇠를 보관하면서 도시가스 검침원에게 전화로 조작된 계량기 검침 숫자를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 AK, AL, AM,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Q 사우나 미부과된 가스공급 추정량 보고), 수사결과보고(금액 재산정 및 결과 보고) 1. 범행 계량기, 손괴한 배관 사진 등, 조작계량기 가스사에 제공(D), AH, AC 피해금액 산정표 2부, 피해금액 산정표(W, S, AA, Y, U), 계량기 사진, 요금 청구서, 계산서, 누락사용량 산출내역, 피해금액 산정표 1. 증 제2 내지 23, 3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은 초범, 피고인 C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가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사우나에서 D가 범죄사실 제1의 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가스를 절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우나의 카운터관리 등을 하는 관리실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가스사용량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사우나에서 D, E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가스를 절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우나의 카운터관리 등을 하는 관리실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가스사용량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E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상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위 각 사우나의 피용인인 관리실장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