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22

범죄사실 1. 사기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재가 사용되는데, 포장재 등의 재질이 목재일 경우 목재 내에 기생하는 병해충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에 의거하여 수출 전 목재포장재 등에 대하여 국립식물검역원으로부터 검증, 등록된 방역업체에서 방역을 완료하고, 방역이 완료되면 방역업체에서 목재포장재 표면에 소독처리마크 인장[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세계적으로 같은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방역업체에서 인장을 만들어 국립식물검역본부에 등록하여 사용]을 찍어야만 통관절차를 거쳐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 방역운송업체인 E를 운영하던 F은 수출대행물류업체들과 위와 같은 수출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내에 있는 방역업체인 유한회사 I에 운송하고, 방역을 마친 물류를 다시 위 수출대행물류업체로 운송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항공수출물류를위 위 I에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유)I에서 방역을 마친 물류를 운송해 주는 것처럼 수출대행물류업체를 속여 방역운송비용을 편취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2. 10. 19.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F에게 J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가 운송할 경우 회당 20~30만 원씩 받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수출대행물류업체들로부터 방역운송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F은 2012. 1. 30.경 인천 중구 L 소재 피해자 K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방역업체인 위 I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수출물류를 인계받고, 방역운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항공수출물류를 위 I으로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수출방역을 마친 것처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운송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방역운송비용 명목으로 2,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779,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2. 10. 30.경 인천 중구 L 소재 피해자 M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방역업체인 위 I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수출물류를 인계받고, 방역운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항공수출물류를 위 I으로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수출방역을 마친 것처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운송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방역운송비용 명목으로 2,5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5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3. 1. 30.경 인천 중구 L 소재 피해자 N에서 J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방역업체인 위 I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수출물류를 인계받고, 방역운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항공수출물류를 위 I으로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수출방역을 마친 것처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운송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방역운송비용 명목으로 1,0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42,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2. 11. 30.경 인천 중구 L 소재 피해자 O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방역업체인 위 I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수출물류를 인계받고, 방역운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항공수출물류를 위 I으로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수출방역을 마친 것처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운송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방역운송비용 명목으로 1,01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85,5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2. 10. 31.경 인천 중구 L 소재 피해자 P에서 피해자회사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방역업체인 위 I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수출물류를 인계받고, 방역운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항공수출물류를 위 I으로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수출방역을 마친 것처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운송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방역운송비용 명목으로 7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8,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2. 10.경 인천 중구 L 소재 피해자 Q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공수출물류를 방역업체인 위 I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항공수출물류를 인계받고, 방역운송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항공수출물류를 위 I으로 운송하지 않고, 인천공항 인근 주차장에 하루 정도 방치한 다음 마치 수출방역을 마친 것처럼 다시 피해자 회사로 운송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방역운송비용 명목으로 42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14,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위조사인행사 위 F은 2013. 1. 일자불상경 위조된 위 I 명의의 소독처리마크(KR-34041) 인장, ㈜ 태화PPS 명의의 소독처리마크(KR-34019) 인장을 피고인에게 주고, 실제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물류 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찍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F의 지시에 따라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대형화물주차장에서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물류 포장재에 위조된 위 I 및 ㈜ 태화PPS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인인 위 I 및 ㈜ 태화PPS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1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30조(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위조사인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청 R 소속 청원경찰로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임무로 하는 기동반에 편제되어 있어,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 서류 및 단속 이후 위법행위조치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피고인 B은 2013. 4. 4.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덕양구청 R 사무실에서, 2009. 10. 21. 단속된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소재 'H' 부지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가 자진 철거된 사실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문서인 위법행위조치카드에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을 조치 후 현황사진으로 첨부하여 위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가 자진철거 되었다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문서인 위법행위조치카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허위작성된 위법행위조치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구청 R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 부지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가 자진 철거된 사실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양시 덕양구 G에 관한 위법행위조치카드에 '조치 후 현황사진'으로 고양시 덕양구 S에서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가 자진철거 되었다고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이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