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84

범 죄 사 실 2021고단53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 10:25경부터 같은 날 11:10경에 이르기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막걸리 값을 3,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4,000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 장사 좆같이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 다리 병신아. 손님 앞에서 건방지게 삐딱하게 서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 그냥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7. 1. 10: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아, 막걸리 값을 4,000원 받는 게 정상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답게 똑바로 안 하냐. 어린놈의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 업주 2명과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7410 1. 2021. 8.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2. 16: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2021. 7. 1.자 업무방해 사건 합의를 하기 위해 위 식당에 방문하여 맥주와 순대국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화가 나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X발년아, 술 안 파냐?”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 식당에 방문한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도 “저리가, 에라이 X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X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방문하였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8.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13: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2021. 8. 23.경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와 2021. 8. 24.경 구입한 맥주의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피해자가 CCTV 녹화 영상과 영수증을 보여주며 피고인에게 구입품목이 달라 가격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술값이 매일 다르다. 고발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가격에 이상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면서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편의점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15:1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아르바이트 직원과 시비가 있는 듯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업무방해로 사건접수 하겠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해달라.”라는 설명을 듣고 “똑바로 해 개X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J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제10-1번)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경찰관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2021고단7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피해자 C에 대한 각 업무방해) [각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과 그 배우자에게 장애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험한 욕설 등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여 모욕하였으며,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피해자 C을 다시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주류 가격에 항의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류 가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모욕죄로 2회,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기타 폭행 등 폭력성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건에서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