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F중학교 교사로 망자의 사위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망자의 아들인 자이다. 2016. 11. 25. 01:00경 피고인 B은 부친이 사망을 하였으나 가족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장례식장 특5호실에 마련된 빈소에 찾아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46세)이 위와 같이 빈소 내에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며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이 자신을 밀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표재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빈소에서 소란을 피워 두 손으로 막아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쳐서 뒤로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소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I, J,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가족 간의 갈등에서 생긴 사건으로 각 폭행행위나 피해결과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철거업체인 D 소속 부장으로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E 냉동창고 철거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무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23. 13:10경 위 냉동창고 철거공사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철골절단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가 인화물질에 번지지 않도록 작업장소의 바닥이나 인근에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작업장 가까이에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준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절단작업 장소 가까이에 소화기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방치된 인화물질인 우레탄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절단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우레탄에 붙게 한 과실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상태에서 절단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우레탄에 붙은 불길이 현존건조물인 위 냉동창고에 전체에 번져 위 냉동창고를 소훼하고, 현주건조물인 옆 건물 F의 외벽까지 불길이 번져 일부 방실의 유리창 및 창틀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수사), 화재현장감식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재직증명서 및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64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이 난 데에 있어 피고인들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화재로 인하여 옆건물 F에 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포크레인 기사가 목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철거 대상 건물의 실외기 5대가 피해를 입은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옆 건물인 F 주민들과 피해보상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점, 또한 실외기 5대의 피해는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센터인 D 사이트에서 3년 약정으로 하되, 최소 1년 이상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SK 인터넷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 31만 원을 수령하고자 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은품 지급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형과,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2월형)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9, 10. 23. 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E를 통하여 콘도회원권 판매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안컴스가 카드결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콘도회원권 판매에 따른 카드결제 대행서비스를 해주고 결제승인 한도도 높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주식회사 지안컴스는 주식회사 C의 자회사가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결제 대행서비스를 해주거나 결제승인 한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 경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명함, 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2010. 8. 28. 판결 확정된 위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석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주택공사현장에 돌을 부착하는 일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0. 09:10경 경남 김해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재 공급문제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가 E 레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24,23: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동 태영아파트 앞 사거리를 대천 농협 쪽에서 남대천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의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90 ~ 92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7. 피해자 광동제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4.경부터 2013. 6.경까지 C에서 근무하며 광진구 지역의 약국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에 대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2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위 약국이 파워라센 5개 900,000원 상당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약품을 출고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일반소비자 또는 다른 약국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합계 171,449,521원 상당의 의약품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출고받은 의약품을 정상적인 출고가에 따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출고가가 85,800원인 광동쌍화탕 300개를 출고가격보다 낮은 75,000원에 공급하여 거래처인 G약국이 10,8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4회에 걸쳐 거래처 약국들로 하여금 합계 22,125,6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9. 10:40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복자여고 앞길을 복자여고 정문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후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위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업무협조 의뢰회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양5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아산시 온양5동대 동대본부에서, 2017. 11. 7. 아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기본훈련(8H) 2차보충'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및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41

범죄사실 [2015고단2441] 피고인은 2014.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0. 02:5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11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량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이름불상의 체육공원에서 같은 읍 해맞이로 286 에 있는 고스락 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공통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3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6. 23:35경 경주시 성건동 '화덕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장동 경주 동국대학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 쪽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우회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꼬치 굽는 남자' 쪽에서 'D식당'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고인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하였다는 교신을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순찰차가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순찰차를 피하여 도주하고자 순찰차 뒤 공간을 통하여 그곳을 빠져나가려 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8,715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권기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18:3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으뜸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교동리를 경유하여 충주시 용두동에 있는 '관문낚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친구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25세)을 소개받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5. 1. 1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일행인 F, G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구 H에 있는 I모텔 408호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03:00~04:00경 F과 G이 잠을 자기 위해 다른 방으로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몸을 만지며 하의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심하게 흔들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있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누르고 목부위를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죄명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A동 1804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고 피고인과 자주 문자를 주고받아온 피고인의 대학원 원우인 F에게 '학교에 다시는 나오지마라, 학교에 몸 팔러 나오나'라는 등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다가 아들인 G이 피해자의 편을 들며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5.5cm)과 과도(칼날갈이 9.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에 약 3 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11. 12. 확정된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현곡면 금장리 현곡교차로 앞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신창지하차도 100m전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무면허운전으로 2012년부터 2014년 경까지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8.에 확정되었고, 2013. 5. 16.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6. 9.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들은 'F'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입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피고인 B은 위 'F' 내에서 금을 매입하고, 피고인 A은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이 매입한 금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함께 일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14. 14:00 ~ 19: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위 'F'에서 H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순금 반지 1점 등 시가 8,8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8개를 장물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금 1,0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때부터 2013. 9. 2.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H으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38,700,000원 상당의 귀금속 63개를 대금 13,7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9. 12:10경 위 'F'에서 피고인이 장물을 매입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언니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순경 J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10. 22. 12:40경 위 'F'에서 위 순경 J 등이 장물취득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L이 발부한 공용서류인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을 제시하며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그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면서 제시된 체포영장 사본을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M에게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위 'F' 내에 있던 막대형 전자충격기(N)를 손에 들고 전원을 켜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H,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Q, R, S, T, U, V,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W, X의 진술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H,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Q, R, S, T, U, V,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W, X의 진술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개인총기자료통보출력물 첨부, K주민등록증사본 첨부, 체포영장집행과정 동영상 촬영) 1. 판시 상습성 : 3개월 사이에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이 사건 장물을 취득하는 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제230조, 제141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유기징역형 내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본건 범죄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피고사건의 범죄가 아님)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에 대한 법정형이 무기 내지는 유기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제시된 체포영장 사본을 찢고,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전자충격기를 휴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주식회사 내 E의 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 경부터 2015. 1.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9,488,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07.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14:37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신현리 서창골프장 부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