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9. 18:1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 앞 도로를 달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고속버스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좌측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의 좌측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형종은 징역형 선택), 다른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 하한이 더 높으므로 하한은 위 범죄의 하한으로 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수반된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5:15경 평택시 C빌라 B-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담궈 버리겠다. 묵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실질적 피해는 없는 점, 음주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학생부장 교사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인 F이 교실에서 칠판을 지우고 있던 같은 반 학생 G의 뒤에서 G의 볼을 꼬집는 것을 목격하고 '풍기문란'을 사유로 교내봉사 징계를 내린 사실이 있었고, 2012. 6. 19.경 교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 위 G과 F의 이성교제와 관련한 투서를 받게 되자, 위 고등학교 학칙상 규정된 징계사유인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G에게 '전학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위 G의 담임교사인 H에게 '상담을 해야 하니 G의 부모를 내일 학교로 오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08:2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인 위 G의 모 I에게 자녀의 이성교제와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G과 F이 G의 집앞에서 만나 함께 등교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위 I과 동행한 F의 모 J, G의 담임교사인 H 등 여러 명의 교사가 있는자리에서 "(G, F을) 함께 등교시키는 저런 개념 없는 부모가 어디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J,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고등학교는 부산 K신도시에 2009. 3. 2. 신설된 남녀공학의 고등학교이고, F과 G은 2012. 4. 23. 교내 이성교제로 징계를 받아. 4. 23., 5. 7., 5. 8.의 3일간 교내 봉사활동을 했다. 나. F과 G의 담임교사인 H와 학생주임인 피고인은 그 무렵 F과 G의 학부모인 J, I에게 'F과 G이 이성교제 문제로 징계를 받았으니, 앞으로 이성교제 문제에 관해 잘 지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화로 했다. 다. 피고인은 2012. 6. 5. F, G이 등굣길에 둘이서 장난치는 것을 보고, 이들을 훈계한 후, 담임교사인 H에게 위 징계처분 이후에도 F의 어머니인 J이 출근길에 F을 위 고등학교 앞에 살고 있는 G의 집 앞에 내려주어 이들이 함께 등교하는지를 알아보게 하었고, H는 J에게 전화하여 F을 G의 집 앞에 내려주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9. 'F, G이 교실에서 뽀뽀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안고, 온갖 애정행각을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게 되었고, H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 G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는데, F, G은 '교실에서 뽀뽀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0. 08:2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담임교사인 H와 함께 학부모인 I, J과 면담을 하면서 F 과 G이 함께 등교하는 것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이들에게 'F과 G을 함께 등교시키느냐?"고 물었고, 이에 I, J이 '그렇다'고 하고, J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고 하자, '개념 없는 부모'라는 말을 하였다. 당시 교무실에는 피고인, H, I, J 외에도 피고인의 동료교사들이 있었다. 3.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념 없는 부모'라는 말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위 말은 학생주임인 피고인이 F과 G의 학내 이성교제로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에게 교내 봉사의 징계를 했으며, 담임선생님을 통해 이들의 학부모에게도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는데도, 이들의 이성교제 문제로 다른 학생들로부터 투서가 들어오는 등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이들의 어머니들과 교무실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F의 어머니가 등교시에 F을 G의 집 앞에 내려주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실망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어떻게 학부모가 교내 이성교제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해당 남학생과 여학생을 함께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라는 취지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F과 G의 교내 이성교제나 학생들의 투서가 사실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학부모에게 "개념 없는 부모"라고 말하는 것이 교사가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인지 여부의 문제를 떠나서, 피고인이 F과 G의 이성교제 문제를 논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학부모들이 F과 G의 이성교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지도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실망하여 '개념 없는 학부모'라고 말한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고, 대화의 주된 내용도 학생주임인 피고인과 담임교사, 학부모들이 F, G의 이성교제 문제와 그에 대한 징계나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학부모인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한 '개념 없는 부모'라는 말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도 교무실 내에 상담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과 담임교사와 피해자와 F의 어머니 및 다른 동료 교사들이 교무실에 있었으며, 다른 동료교사들이 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동료교사인 피고인이나 학부모인 피해자와의 관계, 선생님으로서의 지위와 양식 등에 비추어 그 전파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개념 없는 부모'라는 말은 피고인이 학생들이 이성교제 문제로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학부모의 행동에 실망하여 답답한 마음에서 학부모의 행동의 잘못이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므로, 이러한 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4. 23: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김양식장의 숙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동료인 피해자 D(55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불을 켜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아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자 수건으로 피를 닦아주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폐쇄성 비골 골절 - 4주), 진단서(외상성 간손상 - 3주), 진단서(하악 좌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 - 4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8:4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등교하기 위해서 있는 피해자 D(여, 9세)를 보고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피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1997년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아 2004년경 정진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이 사건 범행 무렵 '병식이 부족하고 비순응이 높다'(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는 뜻)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을 이전에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면 환청과 사고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전에도 비현실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에 따르더라도 약물 복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에서 볼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과, CCTV 화면 사진의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을 보아도 강제추행의 점 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인식하거나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9세의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후유증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정신질환을 안고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0:4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교회 1층 로비에서 평소 교회 분쟁문제로 대립관계에 있던 피해자 E(60세)이 기도회 준비 중인 피고인 등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각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지인인 C이 운영하는 'D 낚시점'에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화재 당시 위 낚시점에 있었던 재고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손해사정인 E로부터 "실사를 해보니 재고가 충분히 2억 5,000만 원이 넘는 것 같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가입한 금액인 1억 5,000만 원만 인정하여 지급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1. 17: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93호 C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에게 "화재가 발생할 때 재고량이 3억 원이 넘었다. 손해사정인 E로부터 '실사를 해보니 불 탄 재고가 충분히 2억 5,000만 원이 넘는 것 같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가입한 금액인 1억 5,000만 원만 인정하여 지급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판결문사본(광주지법 2013노2580), 약식명령사본(순천지원 2013고정393) 1.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편철 보고), 공판조서(제4회), 증인신문조서(A)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손해사정인으로 일하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업무상 확정적으로 손해액과 지급받을 보험금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일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증언이 C의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이 형사재판에서 선고받은 벌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엉덩이가 빵빵한데"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따지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주점'에 들어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인도경계석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에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피의자와 피해자 키 차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 일을 하고 있는데 고급 중형차 및 외제차를 매입하여 되팔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차량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15일마다 원금의 7%를 이자로 지급하고 차량이 판매되면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D으로부터 구입하려는 중고 차량의 종류, 구매 가격 등을 듣고, D에게 그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4. 5.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차량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을 구입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송금 받은 전액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0. 4. 6.경 피해자에게 "3,6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구입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차량구입대금을 부풀려 돈을 빌린 후 그 중 일부만을 차량구입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차량을 실제로 3,650만 원에 구입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중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6.경부터 201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2,8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0,925,000원만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131,8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등),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과 C이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기로 할 당시 피고인도 D,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던 사실, D, C, 피고인은 수익을 1/3로 나누기로 하고,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고 차량을 입·출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소액이나마 수회에 걸쳐 차량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2010. 7. 7.경에는 차량판매대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그 대금 7,750만 원 중 2,45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금 관리 내역을 피고인에게 모두 알려 주었고, 당시 피고인도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다가 자신의 지분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차량구입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송금 받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관련 공범과의 양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으로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9:18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크루즈 124.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문로에 있는 서문로터리 앞 도로를 중앙로터리 쪽에서 서문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남성리 쪽에서 진주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4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장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2002. 이후 6회, 그 중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3:50경 파주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나,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0:20경 춘천시 D골목 입구 E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C와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으며 "같이 술 한잔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F는 이를 뿌리치고 C와 함께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다가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5미터 정도 끌고 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팔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찰과 및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0. 00:20경 춘천시 D골목 입구 E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같이 술 한잔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F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쪽 팔 꿈치로 피해자 F의 팔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5미터 정도 끌고 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찰과 및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C의 각 진술,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 제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가 있다. C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2~3회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밀려서 넘어진 것인지 피고인이 다가오자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손으로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다가와서 C에게 손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C를 밀쳐서 C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C를 미는 것은 보았는데 그로 인하여 C가 넘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 F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여기에다가 G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피고인으로부터 C를 떼어놓으려고 손으로 밀어서 C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C를 미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G은 C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H를 발로 1회 찼다고 진술하였다), H도 C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은 보았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밀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2014고단1203]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0. 07: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펜션 앞에서, 피해자 E(54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비로 3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천 원을 더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30. 0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비 문제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위 펜션 205호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본 후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바닥에 있던 CD케이스를 던져 G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3경 위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로 호송되는 순찰차량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발을 올리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H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6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달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의자대기석 옆 창문을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53]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01:55경 인천 계양구 K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L(52세)이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려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가드레일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에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543]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8. 00:1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O(여, 23세)에게 "개좆같은 년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0의 일행인 피해자 P(24세)이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P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찬 다음 손바닥으로 목 부분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주 철판(가로 56cm, 세로 28cm)을 휘두르고 소주잔, 수저를 던지고, 피해자 O, Q(여, 23세)와 종업원인 피해자 R(20세)이 이를 말리자 O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Q의 어깨와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R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8. 8. 0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T에게, 제1항 기재 피해자들과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왜 현행범이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00:5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S지구대안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V에게 "니미 씨발, 좃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203]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각 진술서 1. "형사2팀 CCTV영상 캡쳐 사진", "호송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E),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진 캡쳐 설명" [204고단1353]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14고단1543] 1. P, O, Q, T,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죄), 제366조(재물손괴죄), 제311조(각 모욕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각 범행경위와 구체적 범행내용(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2013.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5. 2. 판결이 확정됨)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3: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의 'G'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레스토랑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위 음식점에서 나와 택시에 탑승한 다음, 2014. 8. 31. 02: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고 위 모텔의 405호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감정서 5.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준강간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중지한 것이어서 형법 제26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9. 19.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4. 10. 7.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4. 11. 25.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범행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 부림을 치고 또한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내용의 준강간 범행을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갓 성년에 이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 하다가, 자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