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17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자산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중, 2012. 12. 1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체결된 보험대리점 계약은 이른바 '일반계약'으로 보험대리점에서 모든 회사의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무 외 다른 영업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른바 '전속계약'으로 전환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원받는 대신, 매월 일정액 이상의 보험실적을 올려주고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 사무실을 보험대리점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9. F 등에게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F 등에게 전대해버려 이 사건 사무실을 피해자의 보험대리점 업무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종래에 화재보험을 다수 취급해 본 전력도 없어, 사실은 전속계약으로 전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원받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을 피해자의 보험대리점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액수 이상의 보험실적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우리 회사는 교보생명보험도 취급한 경력이 있고, 우리 회사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보험을 판매하면 월 2억 8000만 원 내지 3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전속계약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라면서 마치 피해자의 보험상품만 취급하여 고액의 실적을 올려 줄 것처럼 전속계약으로의 전환을 요청해 오던 중, 2013. 2. 20.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전속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위와 같은 사무실 전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전속계약으로의 전환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8.경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인인 H유한회사에 임차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45,191,426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보험대리점계약과 관련된 모든 지위를 F, J 등에게 양도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추인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 제출의 당사자 간의 운영에 관한 약정(증 제4호), 고소장에 편철된 권리양도약정서(수사기록 24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3. 피해자와 일반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과 월 임료 등을 지원하여 주는 경우 위 계약을 전속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소속 직원인 G은 위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17층과 18층 중 17층을 피해자 회사의 보험 업무만을 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2) F, J, K(이하 'F 등'이라 한다)은 2008. 2. 8.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L 방송업, M 사업부서 관리 등을 승계 받아 공동으로 운영하고, GA 사업(보험관련 사업)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F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원받게 될 임대차 비용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2013. 1., 2.경 G 등과 이 사건 보험대리점의 승계여부를 논의한 바 있었다. 4) F은 2013. 2. 19.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L 방송계약자 지위 일체, M 사업일체를 양수받았다. 위 약정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빌딩 17층의 일부를 사용하되, 17층 전체를 100%로 하고 F이 사용하는 면적 비율만큼 F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2013. 2. 20. 피고인에게 임대료 보증금 및 월 임료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G은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이 사건 빌딩의 소유자인 H유한회사와 이 사건 빌딩 17층에 관하여 보증금 153,372,903원, 월 임료 15,337,292원(2013. 3. 20.부터는 보증금 138,600,000원, 월 임료 13,86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함), 임차기간은 2013. 1. 1.부터 2014. 7.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F 등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양도하고, 이 사건 빌딩 17층 일부를 사용하게 하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2013. 3. 20. 피고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임차료 43,810,388원을 3회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확약서를 받았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5. 8. 임대인인 H유한회사에게 2013. 1., 2.분 임료 및 관리비 45,191,426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등은 이 사건 빌딩 17층에 대한 임대차 지원을 받기 위하여 G과 이 사건 보험대리점 업무를 승계하고자 하였고, G으로서는 F 등이 피고인에 소속되어 보험업을 한다면 굳이 불리할 것이 없고, 추후 F 등의 실적이 좋아 피고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논의를 하였으나, 실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F 등이 2013. 2. 8. 약정한 약정서에는 GA 사업(보험관련 사업)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F이 2013. 2. 19. 피고인과 한 약정에는 보험업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2013. 2. 19. 약정에 의하여 F 등에게 사용하게 한 부분은 이 사건 빌딩 17층 일부로서, 결국 피해자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17층 전부를 보험 업무에 사용하게 할 수는 없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3. 2. 20.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지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을 때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17층의 일부를 F 등에게 사용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3. 3. 20. 자신이 점유한 기간의 월 임료를 지급하기로 확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빌딩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료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편취의 범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점유한 기간의 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차 지급시기인 2013. 4. 25.이 도래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매일경제신문사 등에 피고인과의 분쟁내용을 고지함으로서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점 등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