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2.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5. 10. 1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1:30경 구미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에 일행인 F, G와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5번방에서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고 F, G에게 먼저 집에 가라고 하여 돌려보내고 주점에 남아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피해자에게 5번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철이 없을 때 감방도 몇 번 갔다왔고, 전과도 있다. 남녀관계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나이가 많든, 적든 서로 필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자로 생각하면 남녀관계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모가 여자로 보이는 것처럼"이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 5번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이모, 방으로 들어가요. 이모하고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5번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상의를 잡아당기며 5번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끌고 주방으로 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전체길이 31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빠져나오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되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주방 창문쪽으로 피하자 식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3미터 아래의 도로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종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찢어진 티셔츠 사진, 피해자 전화통화녹음, 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1. 경찰 각 수사보고(부엌용 식칼 사진 첨부, 술값 대금 계산서 첨부 관련,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검찰 각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2014. 11. 4.자), 누범 전력 확인, 출소일자 관련, 판결문사본 첨부(2014. 11. 6.자)],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수용자검색 결과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6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에서 도로로 뛰어내리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2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기본영역1), 징역 8년 ~ 13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