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C’에 근무 하며 쇼핑몰 취급 상품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다 2019. 10. 8.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퇴직 후 위 ‘C’에 근무 중인 피고인의 언니 D의 노트북에서 위 ‘C’의 서버 관리자 계정 ID와 패스워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 01:51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C’ 서버의 관리자 계정에 접근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관리자 계정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위 서버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위 ‘C’ 서버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서버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 13: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 결제 취소 처리된 주문서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주문서 삭제, 상품 수정 등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훼손하였다. 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C’ 서버의 관리자 계정에 접근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관리자 계정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위 서버에 접속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ID/패스워드 변경으로 인해 접속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C’ 서버에 접속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ID/패스워드 변경으로 접속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서버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7. 12:11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홈페이지에서 52,500원 상당의 ‘유리알 La Conviette(라 콩비에트) 버터 15gx30개’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송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서버에 무단접속하여 결제 정보를 ‘입금 확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을 배송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9.경부터 2020. 6. 17.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총 2,840,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서버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P 확인내역, 이력서, 주문내역, 화물 추적 현황, 각 주문 내역, 각 접속 내역, 상품 운송자료 등, 은행 입출금내역, 조회한 정보,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용 확인), 수사보고(영장 회신 자료 확인 및 편철),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각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각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 정보 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각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퇴사 후 근무하던 인터넷 쇼핑몰의 관리자 계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고객정보, 구입물품, 구입대금 등을 조회하고, 주문서 삭제, 상품 수정 등의 정보를 훼손하는 범행을 약 6개월간 반복하였다(정보통신망 침입 142회, 정보 훼손 15회, 침입 미수 3회). 상품을 주문한 후 결제정보를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범행도 약 8개월 간 12회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단순히 사기범행의 편취액합계를 넘어 상당한 영업상 유・무형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간 당한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