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낸 다음 연락이 오는 여성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갖게 한 후 이들과 만나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지 않을 때 휴대폰 카메라의 무음촬영 앱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여주시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명의 피해자들의 나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혐의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핸드폰 촬영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2022고단316), 관련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018. 11. 7.자 범행)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019. 1. 3.자 범행) 내지 12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및고소취하서가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피해자에게 6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의 합의및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약 3년 동안 18명의 피해자와 성관계 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그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2. 4. 같은 법원에서 재물은닉죄로 벌금 50만 원, 2021. 3. 26.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범죄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또는 피고인과 헤어진 과거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범죄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촬영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폐해를 깨닫지 못한 채 그 범행을 지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