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5. 5. 25. 16: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던졌고,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깨뜨리면서 소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19:32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파출소 출입문 쪽에 밀어 붙여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CCTV 캡쳐 사진, 상해부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2월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2010년경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2. 03:58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85km지점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에 44.19톤의 수지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고, 피해자 E,(28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31. 00:1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주점 앞 길에서, 위 G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필리핀 여성을 피해자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의 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통발어선 C(79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 3. 19:00경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위 선박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 D(52세)에게 "밥이 아직 안 돼 있나, 씨발놈이 좆같이 하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탄원서 등을 통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깨 부위도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함(2016. 9. 20.자 공탁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16동 2407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전처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010. 6.경 개업예정인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홈플러스 성서점 내 F 매장 운영권을 본사인 (주)G로부터 획득하였고, 2010. 5.경부터 대구 서구 H 상가 104호 및 105호에 있는 F 대리점도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홈플러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사에 지급할 보증금 5,000만 원, 실내장식비 3,000만 원이 필요하고, H점을 인수하기 위하여 본사에 지급할 보증금 3,000만 원, 실내장식비 4,000만 원, 매장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고, 본사에 담보로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고, 특히 전 업주 I에게 영업손실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총 현금 4억 원과 1억 원의 근저당권이 필요하다. 그러니 네가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현금 4억 원 중 절반인 2억 원을 부담하면 위 두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영업손실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였고, 부풀린 영업손실금으로 피고인 및 E이 부담하여야 할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및 E이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지급받더라도 I에게 영업손실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5.경 4,500만 원, 2010. 4. 20.경 1,000만원, 2010. 4, 26.경 3,000만 원, 2010. 4. 30.경 7,5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5. 4.경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103동 301호 피해자의 부 K 소유의 아파트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주)G,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주)G에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경영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약서, 상가권리 및 시설양도계약서,영수증사본등 1. 판결문사본, 사건별진행내역서·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손실금(브랜드 권리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동업비용 중 3,500 만원을 적게 부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30여년간 경영하던 사업을 접고 종교에 귀의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0:05경 의정부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기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의 정지 신호에 불응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하였으나, 500m 가량을 뒤쫓아 온 위 F로부터 정지 및 하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을 받은 결과 적색등이 표시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음주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 F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씹할, 내가 니 아버지 뻘이다, 어디서 지랄이냐, 경찰이면 다냐, 한대 맞을래? 한대 맞자!"라고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신호를 무시하고 도망하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1. 8.2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상지석동 1562-4 에 있는 과선교 진입 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일산 성석동 쪽에서 운정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리 피고인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던 D 뉴 카운티 승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동승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병원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다행히 사고규모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높지 않은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7:35경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천대로 방면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그때 서대구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E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과 위 리오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E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자전거가 수리비 약 3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청력정도 관련 의사 G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사실 인식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는 주장)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 등의 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해진 사고 후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사고 후 약 10여분 후에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경찰 조사 당시 뭔가 찜찜하여 돌아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당시 사고 장소 인근인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던 F 등은 평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은 2014. 4. 21. 17:35경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천대로 방면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T'자형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대구공단네 거리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4. 21. 17:35경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T'자형의 도로 교차 지점인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천대로 방면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E의 자전거와 부딪히게 된 점, 위 사고로 리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손잡이 부분에 굴곡이 생기고, 오 른쪽 앞 문짝 선바이저 뒷부분과 뒷 문짝 선바이저 대부분이 파손된 점, 사고지점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리오 승용차는 차체 뒷부분까지 대부분 횡단보도 내에 진입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을 당시에는 E의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완전히 진입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핸들을 돌린 상태에서 E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를 진행하는 자전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을 보고 정차할 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비록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15. 07:35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화신 아파트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만덕2터널 방향에서 미남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8세)이 운행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1,906,89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5.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시내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화신 아파트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도주한 점, 사고 이후 처벌을 면하고자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0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이하 'A'이라고 함), C(이하 'C'라고 함), D(이하 'D'라고 함), E(이하 'E'이라고 함)은 모두 스리랑카 국적으로서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에서 근로하던 사람들이다. 피해자 F(이하 'F'라고 함), 피해자 G(이하 'G'이라고 함), 피해자 H(이하 'H'라고 함), 피해자 I(이하 T'라고 함)는 모두 스리랑카 국적으로서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C, D, E 2015. 6.22. 00:05경 강서구 J공원에 모여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들이 무리를 지어 공원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식료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특정 스리랑카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 F에게 "너는 뭔데 C에게서 물건을 안사고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냐? 훗도 게리아(씹할놈), 암마타 후카나(니네 엄마 강간해 버린다)"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D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좌측 팔을 비틀어 꺾어 주먹으로 그의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해자 GI F를 보호하면서 폭행을 만류하자, 피고인 A은 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이 코피를 흘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C, D, E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옆에 서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가세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 H가 폭행을 만류하자, C는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H의 손가락을 발로 밟고 몸을 차고, D는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H의 뺨을 수회 때리고, E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뒷목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해자 I가 싸움을 만류하자, E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뒷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옆에 서서 욕설을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가세하였다. 결국 피고인 A D, E,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중지 염좌상 등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금목걸이를 목에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싸움에 대항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2 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손으로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증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E C,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장현동에 있는 동중학교 앞길을 외솔초등학교 쪽에서 골드클래스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233,0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사고였던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27에 있는 나들목 사거리 편도5차로의 도로를 갈산역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 14. 18:00경 인천 원미구 D에 있는 E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 정차한 그랜져T 승용차(F)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성동구 H건물 101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사거리 부근의 'J' 커피숍 내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사거리 부근의 'J' 커피숍 내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고, 필로폰 약 0.05 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5. 싱가폴 소재 'K' 호텔 옥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바'에서 대마 한 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마약중독에 대한 전문치료에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5.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아파트 202동 1802호에서 피해자 C(23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6:4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1호선 역사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 불상)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분을 약 3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0:35경 서울 구로구 B앞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의 얼굴과 몸통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추지변형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투병중인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추부면 쪽에서 복수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던 F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다 위 쏘렌토 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K9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재차 충격한 뒤, 또 다시 K9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그랜저 TG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K, G, I, L, E, M, N의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 K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L을 위하여 각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1:30경 울산 남구 C건물 옥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업소로 직장을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쇠파이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내용의 흉폭성, 범행의 결과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다만 피해자와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8. 03: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같은 날 05:1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당직실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6:35경 위 경찰서 E팀 경사 F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오른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러지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탓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1:29경 태안군 C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씨팔놈들아,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고 조끼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0:2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 밖으로 나온 후 경사 E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놈들아 너네가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고 2007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