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68

범죄사실 2019고단2968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D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6. 17. 22:40경 위 'E'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G에게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4.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외국 국적의 성매매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위 'E'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H' 등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코스별 금액과 속옷 차림의 여성 종업원 사진 및 프로필과 예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광고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9. 6. 4.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I을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6. 15.경부터 2019. 6. 17.경까지 태국 국적의 G를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417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 오피스텔 K호, L호에서 'M'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가로 '40분 8만 원', '50분 10만 원', '60분 12만 원', '70분 14만 원' 등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 N(베트남 국적) 등에게 안내해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경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O'에 'M'이라는 업소명으로 '동반샤워+연애', '1 SHOT'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성매매 코스별 금액과 성매매 여종업원 사진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P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296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출입국위반사범 고발 1. 단속 현장 사진, H 사이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및 추징금산정) [판시 제4, 5, 6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417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1. 성매매광고 화면 및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및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2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여 영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윤락행위 내지 접객행위 알선 등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5. 17.경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판시 제4항 기재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