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9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 F어촌계가 포항시 남구 G 앞 해상에서 양식하는 전복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5. 5. 6. 06:1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차량을 타고 위 해상 양식장 옆 해안도로에 도착하였다. E는 해안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해상 양식장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양식 중인 해산물 약 2kg(전복 26미 등 시가 약 30만 원 상당)를 포획한 후 위 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해산물을 절취하고 위 프라이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F 어촌계장인 피해자 H(69세)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한 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이 젖어 있어 추우니 차 안에 들어가 있겠다"라고 말하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열쇠를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매단 채 약 15m를 급하게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08:00경 포항시 남구 G 앞 해상에서 피해자 F어촌계가 공동어장에서 양식하는 전복 15미를 포획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때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위 공동어장에서 양식 중인 전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22, 26, 37, 50, 54번)에 편철된 각 사진 1.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9, 69번, 76번) 1. 도주차량(프라이드 D) 발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절도죄), 제1, 2 경합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단독 혹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F어촌계가 관리하는 양식장에서 전복을 절취하였고, 위 어촌계의 계장인 피해자 H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공범인 E와 미리 여벌옷과 생수, 젓가락을 준비하는 등 특수절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고령인 위 H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어촌계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E와 함께 피해자 H에게 손해배상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공범인 E는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직업군인이 되려고 특전사 부사관에 지원하여 체력검정 시험까지 합격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상의 임용결격사유(제10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 해당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병과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 07:00경 피해자 F어촌계가 포항시 남구 G 앞 마을어촌계 공동어장에서 양식 중인 전복 17미를 절취하여 취식 소비하고, 2015. 4. 20. 07:00경 위 어장에서 양식 중인 전복 15미를 절취하여 취식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4. 18. 절취한 전복을 P과 함께 취식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P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특수절도·절도의 피해자인 F어촌계와 어촌계장이자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H에 대해서도 2015. 5. 6.자 특수절도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 다른 절도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08면, 507면)에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자백진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은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