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26.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37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6. 09: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399에 있는 간석오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암굴다리 쪽에서 간석시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마침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4,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417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0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동구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미즈사랑㈜ 대출계약서 위조 관련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8. 15: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문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G의 허락 없이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미즈사랑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용지의 대출금액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300만 원', 변제기일 란에 '2017. 4. 18.', 이율 란에 '연 이율 34.90%',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을 각 기재한 뒤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미즈사랑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G 명의의 대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미즈사랑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식회사(러쉬앤캐쉬) 대출계약서 위조 관련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8. 18: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대출금액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1,000만 원', 변제기일 란에 '2017. 4. 18.', 이율 란에 '연 이율 34.90%',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을 각 기재한 뒤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G 명의의 대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608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J에 있는 'K' 부근 골목길에서 송림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림오거리 방면에서 박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L(32세)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O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0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4609 6. 사기 피고인은 2014. 9. 17.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4. 9. 18. 출항하는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S)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234 7. 휴대전화기 명의자 T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9.경 인천 중구 U 부근에 있는 'V'에서 T의 승낙 없이 SK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하고,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란에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하고,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란에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T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의 대리점인 위 'V' 직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T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입 명의자 T의 승낙 없이 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1,223,6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161번길 순복음샬롬교회에서 피해자 W에게 "남편 X이 운영하는 Y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선불금조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경 "산소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추가로 선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357 9.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8.경 인천 동구 Z아파트 111동 1304호 피해자 A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신용카드가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여서 신용카드를 개설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을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7,433,046원 상당을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3.경 인천 중구 소재 AB내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1대를 건네받아 1개월 동안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1,295,62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AC에 있는 AD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회사 사장이 내 친척인데 급히 사무용품과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우리는 결혼할 사이니 집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며칠 후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AD 과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1999.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AE으로부터 사채 2,000만 원을 빌리게 하고, 빌린 돈 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1,7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견적서 2014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정서, 통장거래내역서, 대출거래계약서(에이앤피파이넨셜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미즈사랑 대부 주식회사) 2015고단4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정비명세서 2015고단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읫어, 서비스신규계약서, 청구항복별명세 및 금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015고단5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국민카드 이용명세서, 우리카드 이용명세서, 농협카드 이용명세서, 씨티카드 이용명세서, 신한카드 이용명세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수회에 걸친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