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이 있으며,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C’ 등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할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충칭 난안구 D 호수 미상의 사무실에 전화기, 컴퓨터, 스마트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급책’ 사무실을 개소한 후 ‘E’, F(일명 ‘G’) 등에게 소속 조직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고, ‘E’, F은 그 지시에 따라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계좌 명의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5.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공급책’ 사장인 ‘E’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C’이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중국 충칭에서 위 ‘공급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 27.경 계좌 명의자인 H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인 B으로부터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5. 26.경 중국 충칭에서 계좌 명의자인 H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H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계좌정보를 '콜센터‘에, 위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부 L 검사, M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가 인터넷 O 사기에 이용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직후 ‘콜센터’ 조직원은 ‘인출책’ 조직원에게 위 입금사실을 알려주었고, 위 ‘인출책’ 조직원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5. 28.경 중국 충칭에서 계좌 명의자인 Q에게 R사무실 S 대리를 사칭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의 저금리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Q으로부터 Q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계좌정보를 '콜센터‘에, 위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같은 달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U회사 V 대리를 사칭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연 4.8%의 저금리로 2,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위 Q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직후 ‘콜센터’ 조직원은 ‘인출책’ 조직원에게 위 입금사실을 알려주었고, 위 ‘인출책’ 조직원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5. 28.경 중국 충칭에서 계좌 명의자인 X에게 Y은행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X으로부터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 계좌정보를 '콜센터‘에, 위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같은 달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대리를 사칭해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으면 연 3.5%의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경 위 X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직후 ‘콜센터’ 조직원은 ‘인출책’ 조직원에게 위 입금사실을 알려주었고, 위 ‘인출책’ 조직원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 AB, AC, Q, H,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P, AD의 각 진정서,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여권발급기록조회(서), 각 수사협조의뢰, 사진, 가입자조회결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각 공범사진, 각 사무실그림, 네이버지도, 지도 거리뷰사진, 충칭콜센터위치주소, AE사진, A사진, 각 수사보고, 거리뷰사진, 사무실 거리뷰사진, 판결문사본, 불기소장, 약식명령문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금융거래제공요구에대한회신, 검찰청 메일,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거래정보회신, 통화내역, CCTV영상 캡처사진, 입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 죄질 및 범정 등이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에 비추어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반복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범행들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그 활동 등을 모두 정리하였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