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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3. 9. 23. 06:3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소재 F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객실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0원을 판돈으로 시작하여 판돈의 배수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칭하며 3회 카드를 바꾸면서 돈을 걸어 숫자가 가장 낮은 조합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약 7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서울 종로 및 강남 일대의 모텔 등지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위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수회 돈을 잃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불러들여 도박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18: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와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350만원을 잃게 되자 도박자금을 더 가져오겠다고 하며 여관을 나간 후, 미리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인 G과 함께 객실로 돌아와, G은 피해자 옆에서 담배를 피며 위세를 과시하면서 "너 이 새끼 사기치지 말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준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객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사기쳤지, 밑장 뺐지, 사기도박으로 딴 돈 다 갖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을 꺾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만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금품을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및 첨부 사진 1. 판지 상습성 :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2001. 2. 9. 선고 2000도56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을 통해 오로지 도박을 할 상대방으로 소개를 받아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9일 동안 여관과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5회에 걸쳐 매회 2시간 내지 8시간 30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 도박에 제공된 판돈이 매회 약 400만원 내지 800만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 A는 횟집 주방장으로 월 2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피고인 B은 대학생으로서 가끔 아르바이 일도 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도박의 습벽이 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공동공갈죄와 상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0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0세, 여)가 거주하는 E 원룸 306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건물 난간을 밟고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울트라 노트북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속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고,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800,000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방안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이불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옆에 있던 주방용 가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휴대폰) 사진, 압수물가위(피해자), 추송서(국과수감정의뢰회보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3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흉기를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2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피고인 및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194,374(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자신과 C의 2회에 걸친 필로폰 수입 행위에 관하여 "증인은 검찰 조사시 C이 지시한 대로 안산우체국에서 택배상자를 찾아왔을 뿐, 실제로 배달된 필로폰이 어디서 배달된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필로폰이 실제로 안산우체국에 배달되기 전에는 Col 증인에게 중국에서 물건 줄 사람이 외상으로는 물건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증인과 C은 필로폰이 배달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중국에 있는 마담으로부터 외상으로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C이 뭐라고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하고 C은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C하고 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둘이 한 일주일 정도 만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C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님 물건이 형님 이름으로 왔는데, 한 번 받아달라고 하길래 그냥 우체국에 가서 받은 것 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제일 처음에 중국에서 물건을 보내줄 사람과 서로 얘기하고, 본인이 얘기했든 아니면 C로부터 들었든 필로폰과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아무것도 크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C이 그건 그 쪽하고 연락한다고 해서 저는 그 여자 아무것도, 본업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한테 C이하고 제가 물건 보내나 처음에는 보내는 줄도 안에 필로폰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받았습니다. 사실은"이라고 증언하고, "첫 번째 필로폰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풀어본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안 풀어봤습니다. 저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C한테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샘플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하면서 샘플을 보냈다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샘플 보낼 때 샘플 보낸다고 들었지 듣지도 못하고 그냥 보낸다고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저는 그저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물은 후, "그러면 다 알고 수입한 것 아닌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게 받기로 했는데 외상으로 안되가지고,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저희는 돈도 없어가지고 안 받고.", "저는 27g을 진짜 모르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 하겠다, 안 받겠다 했는데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거에요. C한테"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처음에 수입한 것은 인정하는 것이네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처음에 받을 때도 진짜 그 쪽에서 보낸다, 안 보낸다 하고. 보내는 것도 몰랐습니다. 일방적으로 다 보내고, 2번 다 일방적으로."라고 증언하고, "아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지금 진술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저거는 원래 C 씨하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중국에서는 진짜 저희는 이제 안받겠다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제가 형사 쪽에도 그렇게 진술했고요. 검사 측에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17. 3. 중순경 이 성명불상의 중국마담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안산우체국에 국제특송으로 도착한 필로폰 2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피고인이 찾아왔으며, 피고인과 C이 함께 택배상자를 풀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2g을 나누어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2017. 4.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안산우체국에 도착한 필로폰 27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피고인이 찾아온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안산우체국에 택배상자를 찾으러 갈 당시 그 내용물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택배상자를 찾아와 C과 함께 택배를 풀어 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C의 필로폰 수입의 고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C이 알고 있던 마담에게 필로폰을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적은 있으나 거절당하여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마담이 일방적으로 필로폰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발송하였고, 자신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모른 채 들고 와 풀어보지도 않고 C에게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194, 2017고합37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C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194, 2017고합37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2017. 5. 31.자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증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범행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마약수입 범행 등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대구 북구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냉동육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제4수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람이다. 휴업급여(보험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5. 중순경까지 D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식육점'에 취업하여 거래처 관리와 배달 등의 축산물 유통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3,800,000원을 현금으로, 2011. 5. 17. 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각각 지급받고, 2011. 5. 15.경부터 2011. 8. 3.경까지 H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E 소재 C에 취업하여 냉동육 절단 작업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5,370,0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 1.부터 2011. 7. 31.까지 사이에 취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 위 기간 동안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8,784,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산재보험 부정수급 혐의자에 대한 수사의뢰, -진술서(I) 사본, 휴대폰 메시지 사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출장복명서 등, -휴업급여 청구서 등, H 진술서 1. 수사보고-A 휴업급여 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8:30경 원주시 남원로 단구2차아파트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8세, 여)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4. 09:19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중증 흉강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3. 9. 4.경 절도 피고인은 2013. 9. 4. 11:09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150-8에 있는 단계새마을 금고 본점에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고 있던 C 명의의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D)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13. 9.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3. 9. 15. 01:45경 영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3.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경 경북 영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여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 C(여,29세)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나. 2013. 7.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경북 영천시 G아파트 103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동안,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잠이 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10. 14. 21:32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문자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3. 7.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보내주까? 너거집에", "H한테도 보내주까?", "ㅋㅋㅋㅋ인터넷에서봐ㅋㅋ"라고 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이나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9. 3. 18:27경 서울 관악구 I건물 1층에 있는 J에서, 위 C의 삼성카드 1매 (D)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귀금속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7. 1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7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동영상 첨부건) 1. 각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나체사진 첨부, 피해자 삼성카드 이용 정보 관련건, 새마을금고 및 K CCTV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모두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 있는 '느티나무휴게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암 쪽에서 양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선을 벗어나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갓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1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상상적 경합,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937] 피고인은 2014. 11. 6. 0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54] 피고인은 2014. 12, 15, 00:45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55] 피고인은 2014. 12. 3. 23:3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17]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에서 2014. 12. 25. 02:00경 사이에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698] 피고인은 2015. 8. 13, 01:5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나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가 직원으로 일하는 'Q주점'에서 시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한 년들이 영업을 같이 하네, 나 돈 없어 계산 못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손님 성명불상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영수증 등,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2015+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2015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2015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2015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고가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정상적 사고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8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9. 07:00경 울산시 중구 옥교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입구 앞길을 옥교동 쪽에서 북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가 많고 좁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7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7:0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한화생명 사무실 앞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KTX 기차역을 경유하여 다시 위 사무실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교통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한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A 소유의 강릉시 E외 2필지가 강릉시가 추진하는 F 조성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자, 2008. 4. 14.경 보전산지로서 경급 및 임령이 높은 금강송 소나무가 다수 식재된 강릉시 소유의 강릉시 G 부지와 교환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강릉시에서는 강릉시 소유의 위 G부지에 대하여 165,374,000원으로 감정평가하고, A 소유의 위 E 외 2필지를 141,791,350원으로 감정평가한 후, 피고인 A에게 그 차액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2009. 6. 19.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14. 위 G 중 일부인 12,110㎡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여, 2010. 1. 21. 토석채취허가가 있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소나무를 굴취, 판매하여 수익을 보는 소나무 조경업자로서 강릉시 G 내 20,500m 지상 소나무가 보전산지의 소나무로서 수령이 약 50여년 이상이라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상당하여 이를 굴취하여 판매할 경우 큰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10. 1.경 H의 조경 담당자 1에게 위 소나무를 매도하기로 하고, 소나무를 굴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G 지상의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득할 요건이 되지 않자 관상수 재배목적의 허위의 산지전용 신고를 하여 소나무를 굴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5.경 위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위 G 토석채취허가구역 지상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소나무 굴취 및 반출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G 내 다른 구역인 20,500m 지상 소나무를 나에게 팔아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0. 7. 5.경 강릉 J3층에 있는 K측량사무소에서 마치 위 G에서 관상수 재배를 할 것처럼 관상수의 수종, 수량을 전부 정하여 산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신청서에 날인만한 후 같은 날 강릉시 강릉대로 33 에 있는 강릉시청 산림과의 담당공무원 L에게 제출하여, 2010. 7. 12.경 위 G에 대하여 산지전용신고서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인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복구계획서,농지원부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평균경사도 및 부지 내 입목의 임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에도 관상수 재배사업 목적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인 B은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자, 2010. 7. 말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G20,500㎡에 식재된 소나무 약 205본을 굴취하여 H에 175 본을 합계 949,900,000원, M아파트에 30본을 2,840만원 등 총 205본을 978,300,000원에 판매하고, 그 중 3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G 내 임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0. 7. 12.경 수리된 산지전용신고에 따라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하면서 산지전용신고 수리 부지의 경계를 넘어 2,304m²의 산림 내 소나무 160본 등을 벌채 및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 등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I,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나무가 굴취된 임야 스카이뷰 사진 첨부), 임야대장(E, S, T, G), 보전산지 지정내역(전체 보전 · 임업용산지), 산지전용신고서(2010. 7. 5.자 접수),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G), 신청지 사진, 공사계획평면도, 산지전용신고 수리 공문(2010. 7. 12자), 토석채취허가신청서(2010. 1. 14.자 접수), 토석채취허가공문(2010. 2. 4.),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원 첨부: G),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조경업자 자문 내용보고), 구적도, 피해산출내역서 및 산림조사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및 발급대장, 금융계좌 거래내역(U, 스탠다드차타드), 수사보고(산지전용 이득액 확인 보고), 실황조사서,훼손사진, 수사보고(불법훼손 재산정), 불법훼손지 측량도면, 훼손지 사진, G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상수재배 등 위 임야에서의 산림경영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소나무 등의 굴취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훼손한 이 사건 산림의 면적이 상당히 광범위한 점, 그 피해가 복구되기까지 적어도 수십년이 소요되는 점 등을 펴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30년 전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4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훼손한 임야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 소재 탑마트 부근에서 같은 동 뚜레쥬르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00:03경 거제시 아주1로 1길 덕산아내 프리미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위 경찰관이 쫓아가 차량을 세운 후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wm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후 적발되자 도주하다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 11:0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보건대학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이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잘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최지예(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21:32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사이트인 D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여, 23세)의 닉네임인 'G'를 거론하며 '제목'에 'G 같은년 잡아서 빨리 임신시키고 결혼해야', '내용'에 '편하게 집이 좀 사는년 만나야됨'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14, 22: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E에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게시판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한 횟수가 13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 19: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홍천로에 있는 공작산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각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