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채업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2004. 7.경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F, G이 사채업자인 H에게 I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5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H은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원금 회수를 위하여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 대출을 꺼리고 있었다. 당시 위 E에 1억 3천만 원의 채권이 있었던 피고인은 위 H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H에게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I의 부동산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 중 1억 3천만 원을 자신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하여 H이 I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2004. 7. 21.경 서울 중구 J 소재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H, F, G이 I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되 대출 원금은 7억 원으로 하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는 합의를 한 후 그 합의에 따라 I를 채무자로 하여 I의 부동산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해 주었을 뿐 I는 위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위 7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G, F에 대한 위 법원 2010고합174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증인은 H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G, F 등이 사전에 저에게 주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담보제공자에게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위의 진술을 보면 증인이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I와는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피고인 F, G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I가 있는 자리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경법(사기)위반 사건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42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같은 사건 제10회 공판조서 사본 1. 서울고등법원 2011노2168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고등법원), 코트넷 사검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에서 고소인 I의 반복된 위증 고소를 수사하여 피고인에게 혐의 없음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는데도, 본건 수사검사가 같은 내용의 위증 고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혐의 없음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이루어진 위증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증의 진술과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I는 E의 대표이사 G에 대한 약 17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G(E의 대표이사), F(E의 유상증자 책임자)로부터 'E의 유상증자가 성공하여 25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위 17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 유상증자자금 마련을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빌리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 유상증자로 자금이 들어오면 위 17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부동산 담보도 해지하여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⑵ 사실 G과 F는 유상증자 대금 250억 원이 미납되어 E가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250억 원을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예치하는 데에 필요한 선이자 5억 5,000만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릴 계획이었다. ⑶ 한편 피고인은 E의 구조본부장 K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G, F에게 유상증자에 필요한 선이자를 대여해 줄 사채업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소개하여 주었다. ⑷ I는 G, F의 담보제공 요청을 수락하여 2004. 7. 21. H의 사무실에 찾아갔고, 위 사무실에서 G, F, H, 피고인 등이 I의 담보로 대여할 금액을 논의하였다. H, G, F는 I에게 당초 5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대여금이 증액되었다며 차용증과 담보제공서류를 요구하였다. I는 유상증자가 실패하면 17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은 증액을 수락하였다. ⑸ 위와 같이 대여금이 5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그 차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K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는 대여금 7억 원 중에서 1억 3,000만 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채권변제에 사용되는 데에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I가 이에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판시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 진술이라 할 것이다. I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대여해 준 7억 원이 모두 유상증자대금 마련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중 일부가 피고인을 위하여 다른 채권변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G, F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일관성이 있다. I와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4. 7. 21. H의 사무실에서 대여금을 논의할 당시에 I만 다른 방에 머무른 상태에서 G, F, H, 피고인이 따로 대여금을 논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G, F, H, 피고인이 따로 대여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여금 액수가 5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처럼 증액된 원인은 피고인의 채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기 위함이므로, 적어도 I는 증액된 원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I는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자신의 채권 17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에 추가 담보제공을 감수할 정도로 G을 신뢰하였는데, G은 이 법정에서 '당초 H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4. 7. 21. H의 사무실에 가보니 이미 피고인과 F, H 사이에 대여금을 7억 원으로 증액하여 그 일부를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하여 주기로 논의가 다 되어 있었다. 자신도 유상증자가 당장 급하고 성공하면 I에게 다 변제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의내용을 I에게 알려주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유상증자에 매달리는 G, F에게 H을 소개하여 주면서 그 알선, 소개 명목으로 대여금 중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I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국적으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H에 대한 채무액을 늘리면서까지 그 채무의 일부를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할 만한 동기가 없다. 즉, 피고인이나 I 모두 실질적으로 E에 대한 채권자로서 동일한 처지에 있었는데, 굳이 I가 다른 채권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채무를 늘릴 만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I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여금을 7억 원으로 증액하는 데에 동의할 까닭이 없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I가 이를 알았더라면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유상증자대금 마련이 무산될 것 같아서 I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피고인 위증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2004.경이고, 피고인이 위증한 시점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1.경이지만, 피고인이 2010.경 G,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위증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사건에서 대여금 7억 원의 사용내역, 당초 5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된 경위, 피고인이 H을 소개하게 된 경위, 2004. 7. 21.자 근저당권설정 경위 등은 범죄의 성부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이었고, 피고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일부러 I에게 7억 원으로 증액된 경위를 묵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래된 기억의 한계로 말미암아 착오로 위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