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C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다, 다른 대출을 받아 거래 내역이 인정되면 저희 쪽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그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되니 최대한도를 알아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고, 2021. 4.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4. 13.경 다른 조직원이 ‘D’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창구 방문 없이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4:3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돌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4:23경 서울 구로구 H 'I' 카페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J 과장 업무지원 온 K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0경부터 17: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L 'M' 앞 길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 피의자 텔레그램 내용 캡쳐 [2021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피해자 은행 거래명세표, 피혐의자 2) 첫 번째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피의자2) A 휴대전화 채팅어플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일은 있으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