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0:55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고마로 117 (일도이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동쪽 횡단보도를 C아파트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왼쪽 몸통과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E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출력물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K5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없어서 시속 10km의 속도로 서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데, 위 횡단보도 위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서 이 사건 택시로 걸어오기에 피해자에게 다친 곳을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시만 기다리면 손님을 내려주고 바로 오겠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다고 하고는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 버렸고,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의 손님을 내려주고 약 1분 후에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돌아왔을 때에는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G생 여아(女兒)로 이 사건 사고 당시 10세 6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점, 미술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리다가 보행신호가 들어오자 오른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왼손에 쥔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통상의 걸음걸이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점(피고인 측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뛰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지나서 우회전을 시도함에 있어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이 바로 진행하였던 점(피고인 측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의 우측 앞 범퍼에 부딪치자 공중으로 떴다가 위 횡단보도 위에 떨어져 1m 정도 굴렀던 점, 피해자는 그 직후 일어나 발을 조금 절면서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쪽으로 가서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피해자는 2020. 1. 1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와 같이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또래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성인에 비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미성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1. 1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쪽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 앉아서 자신에게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라.'고 말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택시에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내릴 손님이 승차하여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20. 1. 1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택시에는 손님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어린아이답게 이 사건 사고 즉시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아픈 것을 참아보려고 하다가 계속하여 충격 부위 및 위 횡단보도에 전도된 부위가 아파 오자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4일 후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병원에 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쪽으로 걸어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인 피해자를 이 사건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으로 떴다가 위 횡단보도 위에 전도되도록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외관만으로 혹은 피해자의 언동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 치료 및 후유증에 대한 대비 등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 교통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피해자 측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00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7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