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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7. 2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4층 휴게실에서 안마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과 에어컨 온도 조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에어컨 리모컨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에어컨 리모컨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였다는 행위만으로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에어컨 리모컨을 던진 행위와 결합하여서만 일련의 행위를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에어컨 리모컨을 던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을 하는 등의 상황은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는 배우자 F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리모컨을 놓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리모컨을 던진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가 전체적인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때렸고, 자신은 순간적으로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성인 남자가 얼굴을 때려 기절까지 할 정도라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였던 간호사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도 어디를 폭행당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외관상 흔적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휴게실 안에 피고인 이외에 피고인의 배우자 등 일행이 있었는데 그 일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을 보고 낄낄거리며 웃으며 박수까지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나머지 일행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도 나머지 일행들이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웃기까지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기 이전에 안마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한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주변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처제도 함께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2)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 상해진단서, G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등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여지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이나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에어컨 리모컨을 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던진 에어컨 리모컨에 피해자가 맞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도 않다. 나)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G이 검찰주사보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마터면 남자가 던진 에어컨 리모컨에 제대로 맞을 뻔했다, 다행히 얼굴에 살짝 스쳐가듯이 지나갔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G이 최초 수사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바, 검찰주사보가 G과 전화통화 후 그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G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수사보고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G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사정하면서 무릎까지 꿇은 사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F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하거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인데 굳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F은 피고인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경찰이 왔을 때 징계를 먹을까 봐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하였고, 무릎을 꿇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무릎을 꿇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면 직장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통보까지는 안되게 하려고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무원이라는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경위 등에 관한 F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2019고단50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안동시 옥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소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8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개인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려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통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7. 15.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G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G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자료회신 2019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정서 1. 피해내역서 1. G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각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6. 21.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주의하지 않고 그 직후인 2019. 7. 14. 재범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600만 원을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B교회 소속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대구시청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 D호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 06:30경부터 15:0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출근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자가격리통지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광주 북구 천지인로173번길 9에 있는 북구청소년수련관 정문 앞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B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C(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상의 12개 및 바지 46개, E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F(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상의 2개 및 바지 78개 등 총 138개의 가품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조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 위반 규모에 따른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상표권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교회의 대표자이자 담임목사이다.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권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2020. 7. 4.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고시(2020-268호)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 C교회 2층 D에서 교인 E 등 198명이 집합한 가운데 수요예배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교회 현장조사), 출입자명부, CCTV 영상 출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31

범죄사실 [2020고단243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25. 07: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배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700원 상당 요구르트 7개, 1,400원 상당 윌 음료수 3개를 가져가 합계 9,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6:56경 위 장소에서 배달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700원 상당 요구르트 7개, 1,400원 상당 윌 음료수 2개를 가져가 합계 7,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2. 07:38경 위 장소에서 배달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700원 상당 요구르트 7개, 1,400원 상당 윌 음료수 3개가 들어 있던 비닐 봉투를 그곳 땅바닥에 힘껏 집어 던져 합계 9,1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2020. 3. 29. 03: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 배달 반찬통을 그곳 땅바닥에 힘껏 집어 던져 4,500원 상당 플라스틱 그릇 3개를 파손시켜 합계 13,5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690] 1. 2020.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22: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교회'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G(여, 53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2020.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5:4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5019] 1. 2020. 3. 1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4. 21:15경 광주 광산구 K에서 피해자 L(여, 53세)가 운영하는 M' 미용실 앞 노상에서, 평소 친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소홀히 대했다고 생각하고 위 미용실 앞 노상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미용실 전면 유리를 향해 약 2회 던지는 방법으로 유리에 금이 가게 만들어 약 8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8. 1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8. 18. 07:20경 광주 광산구 N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여, 25세)이 외모가 예뻐 보여 질투심이 생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라고 소리를 치며 다가가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8. 1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17:2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주) 소유인 S 제네시스 G70 차량의 전면부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던져 범퍼 하단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8. 21.경 폭행 피고인은 2020. 8. 21. 21:2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인근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V(여, 15세)이 외모가 예뻐 보여 질투심이 생긴다는 이유로 "꺼져라"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20고단5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W, V의 각 진술서 1. 미용실 유리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A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과 범행도구 사진 및 피의자특정),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미용실 재물손괴 사건 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8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3.~2020. 2. 7.경 B교회에서 개최하는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B 교인들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2. 28.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20. 2. 27.부터 2020. 3. 11.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 C D호에서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19:00경부터 2020. 3. 11.까지 위 격리지를 이탈하여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 주거지에 방문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 이탈 경위 보고, 자가격리 문자발송 캡쳐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조치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1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8.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3. 17.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8. 5. 8.경까지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베트남 현지의 로또사이트(XOSOMINEN BAC)에서 발표하는 당첨번호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매일 저녁 20:15 ~ 20:30경 사이 미리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 번호를 맞추는 게임을 운영하였다. 위 게임은 로(LO)와 데(DE)로 베팅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로(LO)는 1,150,000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고, 데(DE)는 200,000원 이하로 베팅을 할 수 있으며, 데(DE)를 지정하면 '특등'번호의 끝 두 자리를 맞춘 사람에게 베팅액의 70배를 당첨금으로 돌려주고, 로(LO)를 지정하면 특등과 '1~6등'까지 당첨번호 28개 중 어느 한 숫자의 끝 두자리 번호를 맞춘 사람에게 당첨번호 1점당 23,000원을 베팅하도록 하고 적중한 번호당 80,000원을 당첨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게임에 참가할 사람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베팅할 번호 두 자리, 베팅 금액, 로(LO)와 데(DE)를 구분해서 전송한 후 베트남 현지의 로또사이트(XOSOMINEN BAC)추첨이 끝난 이후에 베팅한 사람이 승하면 피고인이 베팅한 사람의 계좌로 승한만큼의 금액을 송금해주고, 베팅한 사람이 패하면 패한 금액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8. 5. 1.경 D 명의 농협 계좌(E)로 베트남 사람인 F로부터 1,195,000원을 베팅금으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92,094,000원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베트남 사설 로또'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8. 4. 8.경 부산 사상구 C 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타투 머신, 파워, 시술용 바늘, 문신용 색소 등을 갖추어 놓고, 타투 시 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일명 G의 왼쪽 팔뚝에 컴퓨터로 출력한 도안 "호랑이, 연꽃"그림을 먹지 위에 그린 후 타투 머신에 3-6피스 바늘을 장착한 후 시술 부위에 1mm의 깊이까지 촘촘히 찔러 상처를 낸 다음 그곳에 칼라 문신용 색소를 침착 시키고 소독약으로 시술부위를 닦아주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대가로 합계 10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 조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기간이 짧고 횟수가 5회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도박을 개장하고 문신시술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문신 시술 횟수 및 그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도박 개장에 따른 베팅 금액 및 기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인으로서 피해자 B(여,45세)의 친언니 C와 내연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10. 9.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잠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01:30경 위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몸을 돌린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양주사진, 사진 정보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녹취록 및 고소인과 친언니 C(피고인의 동거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범죄 일시의 특정에 관하여 최초 진정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큰 차이가 있어 의문이 없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구체적인 범죄 일시의 특정에 착오가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최초 진정 이후 추행 당시 동석했던 F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범죄 일시를 특정하였는데, 그 특정 과정이 납득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석했던 여러 날 중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도 확실치 않은 날만을 굳이 특정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인 점, 추행의 방법 등 범행 일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으면알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나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이 사건 진정에 이른 동기라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무고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G에게 알렸고, G이 법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의 동거인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C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과하며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있는 동안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자신이 동거하는 여성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고도 잘못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주택 1층에 세 들어 사는 F을 만나 지난 앙금을 풀려고 하였으나 F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2018. 4. 21. 01:30경 위 주택 1층 보일러실에서 바닥에 놓여 있던 종이와 비료 포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보일러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35,000원 상당의 위 주택 보일러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법화학감정서 1. 견적서 1. 피의자문자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의 행적 관련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거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21. 00:07경부터 같은 날 00:47경까지 F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F을 찾아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4. 21. 01:46경 G이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하기까지 상당 시간 F의 주거지 부근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사람의 행위가 개입된 인위적 착화행위(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일러실 바닥에서는 외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종이상자가 연소하고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야구모자와 가디건에서 화염에 노출되었을 때 형성되는 섬유 용융흔이 발견된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F의 주거지 인근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1. 01:38경 보일러실이 있는 F의 집 쪽문 부근에서 나와 별다른 흐트러짐 없이 길을 걸어갔고, 범행 직후 F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재는 피고인의 고의적인 방화행위의 결과로 추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주택의 입주민이나 이웃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D에게 대마 약 292.3g을 건네주고, 같은 해 6. 6.경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G를 통해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사본 1. 내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사본, 내사보고(압수물 및 감정의뢰 분량 무게 측정) 사본, 내사보고(대마초 추정 덩어리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명칭 정정)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대마초 매매대금 출금일시 확인), 수사보고(대마초 매매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대마초 매매대금 교부 관련 채팅앱 'H" 등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마초 매매 범행 장소 로드맵 사진 첨부), 수사보고(다매초 약 292.3g 거래 관련 채팅앱 'H' 등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자필 메모지 번역 관련),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대마 매매대금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마약상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수중에 있던 G의 돈(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위 매수한 대마를 교부하였고, D는 G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G의 돈(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즉, 피고인은 D로부터 대마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대마 292.3g을 교부한 사실, D가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D는 '위 대마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의 룸메이트인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D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D에게 대마를 교부하자 D가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D가 G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대마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G를 통해 D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의 양(292.3g)이 적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및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사건과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부친 D 경영의 E에서 경리 및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4. 3. 6. D은 거제시 F에 있는 G의 홍합 양식장에 있는 양식 홍합에 대하여 G과 사이에 'G은 D이 홍합 양식장에 있는 양식 홍합을 독점적으로 채취·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D은 홍합 채취 작업 후 2개월 이내에 작업일의 시세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산정한 홍합 대금에서 채취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달 17.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사이에 위 홍합 양식장에서 홍합을 채취하던 중 '어망 규격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G이 D의 홍합 채취를 중단시키자, 이에 D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은 해 10. 10.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2014카합10067호로 채취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G은 양식장에서의 홍합 채취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한편 D을 상대로 홍합 채취 기간 중 채취하여 판매한 위 약정에 따른 미지급 홍합 대금 약 2,300여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평소 두 사람을 알고 지내던 H(개명 전 성명 I)은 같은 달 중순경 두 사람으로부터 위 분쟁 관련 중재 요청을 받고 'D은 약정에 따른 미지급 홍합 대금에서 위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중 반액 상당을 공제한 금원을 G에게 지급하고, G은 D이 홍합 양식장에서 계속하여 홍합을 채취·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서로 원만히 타협하라'라는 취지의 중재안을 제시하였는데, D이 중재안 외에도 '어망 규격 관련 분쟁' 과정에서 생긴 G의 '도둑질' 발언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G이 이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D은 그달 27. 위 가처분을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 후 G이 D에게 약정에 따른 미지급 홍합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D이 지급을 하지 아니하자, G은 2016. 5. 10. D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홍합 채취 기간 중 채취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홍합 대금 22,99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2016가단2870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민사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D은 'H의 중재 당시 H이 "D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홍합 대금과 (위 '어망 규격 관련 분쟁'을 계기로 G이 D의 홍합 채취를 금지시킨 결과 홍합을 채취하지 못하여 D에게 발생한) 손해를 상호 상계하라"라는 취지로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D과 G이 이에 모두 동의하여 미지급 홍합 대금은 홍합 채취 중단 조치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액과 상계 처리되었고, 당시 D의 딸로서 홍합 대금과 관련하여 경리 및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상계처리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D 측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 15:30경 통영시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308호 법정에서, 원고 G과 피고 D 사이의 위 2016가단2870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H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피고 D의 주장과 전혀 다르고 H이 위 D에게 전화하여 D이 주장하는 취지로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부친인 피고 D의 허위 주장대로 '상계처리에 대한 합의'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게 할 생각으로, 'G이 H을 통하여 D에게 분쟁과 관련된 합의를 위하여 연락하여 왔고, H이 D에게 전화를 걸어와 통화할 때 D이 수화 볼륨을 크게 높여 놓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피고인도 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는데, 전화 통화 당시 H이 "G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홍합 대금과 D이(당시 문제 삼고 있던 홍합 채취 중단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을 상계처리하기로 하자"는 취지로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그런 내용으로 최종 합의가 성사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 및 특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2870(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7나51881) 사건의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계에 따른 정산합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7촌 아저씨로 피해자의 부모와 이웃집에 살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0. 0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다투는 것을 제지하며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보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약 1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식회사 E F서비스센터 작성의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증인 D,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4:00경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의 집 거실 마루에서 "우리 엄마가 자식을 몇 명 낳았어?"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6남매를 낳았지."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10살 때 죽은 언니를 빼고 6남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