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798

범죄사실 피고인 박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 피고인 김A1은 2010. 3. 26.부터 2010. 3. 31.까지 피고인 박A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다가 위 기간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던 자, 피고인 김A2는 피고인 박A의 회계책임자였던 자, 피고인 반A3은 2010. 4. 1.부터 4. 27.까지 피고인 박A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다가 위 기간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던 자, 피고인 김A4는 부산 동구 ☆동 자치위원회 고문으로서 피고인 박A와 친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박A, 피고인 반A3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가 그 소속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남 순천만 생태공원을 다녀오는 역사탐방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위 행사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이 부산 중·동구선거구 관내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2010. 5. 27. 05:30경 부산 동구 동 312-7 '◀약국'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박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들 및 위 선거에 출마한 부산 동구선거구의 구의원 또는 시의원 ◉후보자 등 불상명이 모인 가운데 실력행사를 통하여 이를 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5. 27. 08: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동에 있는 구 ◁회관 앞에서, 피고인 박A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하여금 위 행사를 위하여 ★ 자원봉사자 약 247명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강남국제고속 관광버스 6대를 광목천으로 둘러싸고, 위 관광버스 대열의 선두와 후미 부분을 다른 차량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 관광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A, 반A3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김C, 임C1, 최C2, 이C3, 서C4, 여C5의 관광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박A, 김A1, 김A2, 반A3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A, 김A1, 반A3은 2010. 5. 30. 22:00경 피고인 박A의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선거에 출마한 부산 동구선거구의 구의원 또는 시의원 후보자 등 불상명이 함께 모인 가운데 위 1.항의 행사를 둘러싼 소란 소식이 보도된 언론기사를 전단지로 만들어 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김A1은 2010. 5. 31. 10:00경 부산 중구 대청동 1가 에 있는 ''에 피고인 박A의 선거운동원인 김C6, 정C7을 보내어 "부산 동구 자원봉사단체, '관광버스' 여행 선거법 마찰"이라는 제목 하에 "부산광역시 동구지역 정C8 ♤당 의원이 재단이사로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관광버스 6대에 나눠 타고 순천으로 나들이를 떠나려다 ◉후보 측이 금품, 향응의 증거라며 막으며 마찰이 빚어졌다······"라는 내용의 2010. 5. 27. 자 인터넷신문 '타운' 기사와 "박A 후보, 선심성 관광 철저한 수사 촉구"라는 제목 하에 "♤당 정C8 의원이 이사로 있는 ★ 회원들의 선심성 관광버스 여행 논란과 관련해 ◉ 박A 부산 ▨장 후보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라는 내용의 2010. 5. 28.자 인터넷신문 '통신' 기사를 각 출력한 A4 용지를 전달하고, 피고인 김A2는 같은 날 14:00경 위 인쇄사에 전화를 걸어 위 각 기사를 A4 용지 규격의 양면에 컬러 인쇄하여 전단지 10,000장을 제작하도록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인쇄사로 가서 위와 같은 주문대로 제작이 완료된 전단지를 수령하여 피고인 박A의 위 선거사무소로 가져왔다. 그에 따라 피고인 김A1은 2010. 5. 31. 23:00경부터 2010. 6. 1.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동에 있는 '◇빌라' 및 같은 동구 ♧동에 있는 '◆아파트' 등의 인근 도로에 위 전단지 약 1,000장을 뿌리고, 2010. 6. 1.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동에 있는 '□아파트'와 인근 주택가 등의 출입문에 위 전단지 약 200장을 끼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박A, 김A1, 김A2, 반A3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전단지 1,200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박A, 김A1, 김A2, 반A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C9, 박E, 박E1, 이E2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윤E3, 길E4, 김A4, 강E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C9, 박E, 박E1, 이E2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윤E3, 길E4, 김A4, 강E5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김A2에 대하여] 1. 박A, 김A1, 김A2, 반A3, 김A4, 박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E2, 진E6, 김E7, 서E8, 유E9, 윤E3, 이C9, 길E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E, 박E1, 최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F1, 신F2, 황F3, 강F4, 이F5, 안F6, 김C6, 정C7, 윤E3, 이C9, 김F7, 길E4, 박E1, 조F8, 김F9, 김G, 김G1, 신G2, 박G3, 최G4, 최G5, 김G6, 김G7, 국G8, 최G9, 유S, 이S1, 최S2, 조S3, 이S4, 안S5, 박S6, 박S7, 최S8, 이S9, 정R, 박R1, 박R2, 함R3, 임C1, 최R4, 이C3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1. 각 검찰 수사보고(보험계약서 등 첨부, 자원봉사자 등록일 확인, 박A 등 수색 버스 확인,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름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각 일반, 지도 첨부, 외근수사, 사진첨부, 영수증 첨부, 김A1 휴대폰 분석결과, 통신자료 결과 보고, 압수영장 집행결과 확인, 윤E3과 통화사실 확인, 각 -- 사용자 수사, 3개 휴대폰 기지국 분석, 윤E3, 김R5 통화내역 분석 결과, 역사탐방 기안문 등 첨부, 각 서류 첨부, 자원봉사자 명단 첨부, 자원봉사자 명단 2010. 5. 31.자 기준, 방송국 취재 연락, 인터뷰 내용 등 첨부, 부산광역시 ◇회 서류 첨부, 5. 27.자 출발자 명단 확인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회 명단 추가 첨부, 최R6, 서E8에 대한 수사, 최G4, 정R7, 최R8 확인, 정R7, 최R8 확인) 1. 각 수사자료통보, 수사협조의뢰회신의 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휴대폰) 1. 통신자료통보(KT, SK, LGT),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KT, SK, LGT),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및 통보서(KT),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KT, SK, LGT),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통보(KT, SK, LGT),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KT, SK, LGT), 각 통신자료 통보(KT, SK, LG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김A1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김A2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반A3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박A, 반A3 :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김A1, 반A3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박A, 반A3 및 그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1.항 기재의 행사(이하 '이 사건 탐방행사'라 한다)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부산 ▨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여 피고인과 경합을 벌인 ♤당 후보자 박E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불법선거운동으로서, 위 탐방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승객으로 한 관광버스 운행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당한 업무가 될 수 없고, 이를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탐방행사가 이 사건 선거를 며칠 앞두고 500여 명의 인원을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관광을 하는 형식을 띰으로써 과거에 선거를 위해 선심성 관광을 보내주는 불법선거운동처럼 판단될 만한 외관을 만든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탐방행사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인 운전기사들의 관광버스 운행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탐방행사는 ★에서 그 소속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 이래 매년 5월 중에 실시해 온 연례행사이다(박E1, 조F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3권 120쪽 이하). 2010. 5. 31. 기준으로 ★ 소속 자원봉사자 520명 중 부산 동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서 이 사건 선거에 있어 부산 동구선거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는 230명 남짓으로 전체 자원봉사자의 약 44%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5권 1082쪽 이하). 이 사건 탐방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 사업수익금과 국가보조금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되었는데 그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최S8, 이S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탐방행사 당일 관광버스에 승차한 사람들 중 8명이 ★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명단에 없는 사람으로 의심받았으나, 그 중 신R9 한 사람만이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다른 자원봉사자를 대신하여 탑승하였다가 발각된 것일 뿐, 나머지 7명은 실제로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 소속 복지담당자의 관리소홀 내지 업무착오로 인해 자원봉사자 명단에서 누락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가 자원봉사자 아닌 선거구 관내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선심성 관광을 시도한 것으로 볼수없다[증인 이E2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광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자원봉사자 등록확인 자료, 증거기록 제8권 2359쪽 이하) 등]. 이 사건 탐방행사 당시 6대의 관광버스에 나누어 승차하였던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은 관광버스가 출발하기 전 관광버스 안에서 특별한 불법선거운동이 행하여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김F9, 김G, 박G3, 최W, 최G5, 김G6, 김G7, 국G8, 최G9, 김W1, 유S, 이S1, 최S2, 조S3, 이S4, 안S5, 박S6, 박S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측에서 관광버스에 승차한 사람들에게 음식물과 부산▨장 ♤당후보자인 박E에 대한 홍보물을 함께 담은 검은 색 봉지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피고인 반A3에게 이 사건 탐방행사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도운 공동 피고인 김A4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 박A의 배우자를 포함한 다수의 후보자들이 구 ◁회관 앞에서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었고, 피고인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각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압수한 홍보물 등 가운데에는 길E4, 김F7, 이W2 등 지방의회의원 ◉ 후보자들의 명함도 다수 발견된 사실(증거기록 제3권 27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당후보자의 홍보물은, 탑승객들이 버스에 오르기 전에 버스 밖에서 선거유세를 펼치던 후보자들로부터 받았을 여지도 충분하다. 2)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탐방행사를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탐방행사를 불법선거운동으로 인식하였다면 가장 먼저 이를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탐방행사계획을 인지한 시점에서는 ★를 설립하고 그 이사로 있는 정C8이 ♤당 소속 국회의원인 점, 유권자를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외에는 달리 위 탐방행사를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탐방행사를 ♤당 또는 그 소속 ▨장 후보인 박E이 지원하는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 지은 후 탐방행사 소식을 처음 접한 때로부터 위 탐방행사의 출발시간까지의 상당한 시간 동안[한W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 반A3이 한W3에게 관광버스를 둘러쌀 광목천을 주문한 시간은 2010. 5. 26. 13:00경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 반A3이 피고인 김A4로부터 그러한 소식을 처음 전해들은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0. 5. 26. 19:00경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심지어 피고인 반A3은 그 보다 하루 전인 같은 달 25. 구 ◁회관 앞에 나갔다가 관광버스 3대를 타고 출발하는 ♧대학 관계자로부터 "27일에도 많이 갑니다"라는 말을 듣고 위 탐방행사가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고까지 진술하고 있어(피고인 반A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7권 2193쪽) 그 시점은 더욱 빠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관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하는 대신 이 사건 탐방행사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비판하면서 추방하자는 내용의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현수막("향응·타락선거 청산하자!!"), 피켓("관광버스 선거 물러가라", "향응선거 청산하라" 및 음식물 사진 등을 컬러 인쇄하여 붙인 것 등), 빗자루 등과 관광버스의 출발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광목천 등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위와 같은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기 위해 2010. 5. 27. 08:48에서 08:55 사이에 여러 언론사에 제보하여(증거기록 제5권 1153쪽 이하),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위와 같이 기획한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탐방행사를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운동으로 신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탐방행사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들이 위 탐방행사를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확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취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그 대신 피고인 박A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추방하자는 퍼포먼스를 기획,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운동의 전과정에 걸쳐 수사기관이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보인 태도가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피고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 탐방행사를 저지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고인 박A측의 선거사무실에서 2010. 5.경 관광행사 내지 식사행사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검찰, 경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조사결과와 달리 위 각 행사가 불법선거운동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주장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불법선거운동을 저지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탐방행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경쟁관계에 있는 ♤당 후보자가 위 탐방행사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듯한 상황을 연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다. 4)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박A, 김A1, 김A2, 반A3 및 그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2.항 기재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는 피고인 김A1이 독단적으로 인쇄소에 주문하여 이를 배부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다만, 피고인 김A2는 이 사건 전단지의 제작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김A1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전단지의 내용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은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2) 모의사실의 인정 피고인 박A, 김A1, 반A3이 2010. 5. 30. 22:00경 피고인 박A의 위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동구선거구에 출마한 구의원 또는 시의원 ◉후보자 등 불상명이 함께 모인 가운데 이 사건 전단지를 만들어 배부하기로 결의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이C9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7권 2045쪽),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2권 692쪽) 및 법정진술, 윤E3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7권 2037쪽) 및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2권 801쪽), 길E4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7권 2123쪽) 및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2권 887쪽), 박W4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2권 871쪽)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박A, 김A1, 반A3은 위와 같은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위 진술자들로부터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사람들 중 김F7, 강E5는 위 모임의 참석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 특히 위 진술자들 중에서도 이C9, 윤E3, 길E4, 박W4는 이 법정에서 종래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C9가 평소 피고인 김A4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절친하게 지내왔는데, 피고인 김A4가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등으로 피고인 박A가 당선되었는데도 피고인 박A가 당선된 이후로 그 고마움을 모르고 어음대금의 결제 등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 김A4의 금전적 보상 요청을 외면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박A에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서 위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모임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강E5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상반되는 진술들 중 이C9의 진술을 비롯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그 신빙성이 있다. 이C9의 진술내용은 '자신은 부산 동구선거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자 길E4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중 길E4로부터 위 모임에 참석하되 가능하면 천천히 가라는 연락를 받고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박A, 김A1, 반A3이 부산 동구 선거구에서 시의원 또는 구의원으로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전단지 배부는 피고인 김A1이 알아서 하기로 했다.'는 취지인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자신과 피고인 박A의 선거운동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도 위 모임에 참석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C9의 진술 중 위 모임에 시의원 또는 구의원 ◉ 후보자들이 참석했다는 점은, 피고인 박A가 전단지 배부에 있어서 자신의 선거운동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는 윤E3의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권 469). 윤E3과 박W4의 '위 모임에서 전단지 문제가 거론되자 이를 불안하게 생각하여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한 점, 길E4의 경우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이C9를 위모임에 보내되 문제될 소지가 있어 천천히 가라고 한 점, 길E4의 사무실에도 전단지의 일부가 보내졌는데 길E4는 이를 전혀 배부하지 않은 채 선거 후에 폐기한 점 등은 ◉ 후보자들이 피고인 박A측으로부터 전단지 배부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에 소극적이었던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C9의 위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거짓으로 지어낼 내용이 아니다. 전단지 제작, 배부 및 폐기과정에 피고인 박A 선거사무소에서 상당한 부분 관여하였음에도, 피고인 김A1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혼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C9의 위 역할분담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박A는 위 모임 직전인 2010. 5. 30. 21:34경부터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길E4, 강E5, 윤E3, 도W5에게, 또 다른 휴대전화기(-- )로 박W4, 김F7 등 ◉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차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박A와 상피고인 김A4는 이 사건 선거 이전에도 호형호제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었던 반면, 이C9는 상피고인 김A4와는 친밀하였으나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길E4의 선거운동원일 뿐 피고인 박A의 선거운동원도 아니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 여러 사람이 관련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그 관련자들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 혼자 진술할 경우 거짓임이 금방 탄로 날 수 있음에도 상피고인 김A4를 대신하여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그 어느 누구도 이C9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고 진술한 하는 자는 없는데, 이C9가 위와 같은 모임이 있었음을 진술한 이후 상피고인 김A4 및 윤E3, 길E4, 박W4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C9가 진술하지 않은 정황까지도 진술하고 있다. 한편, 길E4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피고인 박A와 서로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자신은 피고인 박A와 달리 낙선하였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한 이유로 삼고 있으나(법정 진술),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 등의 행사가 끝난 후 배신감을 느낀 측에서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경험칙이다. 상피고인 김A4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A가 이 사건 탐방행사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책임져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C9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자신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이C9의 진술 중 모임에 관한 것은 상세하고 길E4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반면 상피고인 김A4는 위 모임에 관한 것을 이C9에게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상피고인 김A4의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기타의 사정들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은 피고인 박A, 반A3 등 박A ▨장후보자측이 언론에 상대방 후보자의 불법성을 언론을 통해 부각하기 위하여 기획된 것인 점, 따라서 이러한 전단지의 배부는 위와 같은 퍼포먼스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인 점, 그럼에도 단지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피고인 김A1이 그와 같은 선거법위반행위를 독단적으로 감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김A4는 검찰에서, '이 사건 전단지가 배부되기 전에 피고인 박A의 선거사무소에 갔다가 전단지 이야기가 나오기에 피고인 박A에게 "선관위에서 홍보하지 말라는 것은 안된다. 그거하면 다 죽는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 박A가 제 앞에서 "예, 형님, 안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7권 2079쪽 이하) 전단지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확인하였고 그런 행위를 하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피고인 박A의 진술(증거기록 제7권 2346, 2347쪽)과 배치된다. 피고인 김A1이 이 사건 전단지를 1차로 배부한 시간대는 2010. 5. 31. 23:00경부터 같은 해 6. 1. 02:30까지 사이인데, 피고인 김A1은 그 도중인 같은 해6. 1. 00:17부터 같은 날 01:01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박A의 휴대전화기( O)에 8차례의 통화를 시도하여 같은 날 00:30경 통화를 나누었고, 그 직후인 6. 1. 02:08 피고인 박A의 또 다른 휴대전화기(--)에 "작업완료 연락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며, 2010. 6. 1. 06:26경부터 같은 날 09:43경까지 피고인 박A의 휴대전화기(--)와 6차례의 통화를 나누었는바, 피고인 김A1이 심야시간대에 피고인 박A와의 통화를 계속적으로 시도한 점,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양 피고인 사이에 "작업"에 대한 사전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일 전날의 분주한 상황에서 후보자인 피고인 박A가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피고인 김A1과 10차례의 통화를 나누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단지의 배부와 관련된 교신으로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 휴대전화기는 피고인 박A가 아니라 피고인 반A3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김A1의 휴대전화기에 위 번호가 "박A 후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425쪽), 피고인 박A는 위 휴대전화기의 번호를 자신의 것이라는 취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556쪽 이하), 통화내역조회상 피고인 반A3의 휴대전화기(- -)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로의 통화가 수차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휴대전화기의 발신지는 피고인 박A의 또다른 휴대전화기(--)의 발신지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2권 701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 박A가 이 사건 선거운동 과정에서 종래 자신이 사용하던 또 다른 휴대전화기(--)와 병행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전단지를 주문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 박A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김A2이, 이를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김A1가,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반A3이 각 개입하는 등 위 전단지의 배부행위로 인한 범행의 전 과정에 피고인 박A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였다. 3)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박A를 정점으로 하여 이 사건 전단지의 배부행위에 역할을 분담하여 기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김A4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A4는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010. 5. 27. 09:00경 구 ◁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C(49세) 등이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위 행사를 위하여 출발하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도 한패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1. 14. 피고인 김A4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박A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정당후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열된 분위기에 몰입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건설업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5회를 선고받은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준법선거에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는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유권자들이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현혹되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잘못 판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정인 점, 선거일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특정 정당의 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이 사건 탐방행사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몰아붙이며 여론을 조장하는 한편, 그러한 주장을 담은 언론 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선거법위반 범행이 이 사건 선거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지휘를 받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가담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상피고인 반A3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상피고인 김A1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 2. 피고인 김A1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 박A의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있으면서 후보자인 위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는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유권자들이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현혹되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잘못 판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정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박A의 범행 가담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 3. 피고인 김A2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 박A의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후보자인 위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형 3회를 선고받은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는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유권자들이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현혹되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잘못 판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정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박A의 범행 가담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 4. 피고인 반A3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 박A의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있으면서 후보자인 위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79년경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는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유권자들이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현혹되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잘못 판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정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박A의 범행 가담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