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8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8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고단6712(병합) |2013고단6853(병합) |2013고단7331(병합, 분리) 피고 인 1. A |2.B 검 사 기노성(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7331] 피고인 A(일명 'E')과 F(일명 'G', 'H')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주변 대출알선 브로커들을 통하여 이른바 '바지 매수인'를 구한 뒤 이들 명의로 빌라 등 소규모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금액이 부풀려 작성된 허위 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 이하 '업계약서'라고 한다)와 바지매수인이 직장에 근무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매입대금을 상위하는 대출금을 받아낸 뒤,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는 한편, 이와 같이 구입한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해 준 뒤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F은 확보된 바지매수인의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마련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바지매수인을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일명 'K')는 위 'J부동산'의 명의대여자 알선브로커로서 주변사람을 통하여 바지명의인을 구해 온 뒤 바지명의인을 도와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09. 2.말경 위 'J부동산'에서 피고인 B가 구해 온 바지명의자 L의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L이 2005년 10월 5일부터 2009년 2월 20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M건물 소재 (주)N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재직증명서와 그에 맞춰 작성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한 뒤 주식회사 N 대표이사 0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N 대표이사 0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09.2.25. 11:0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F1 바지 명의자인 L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실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 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과 F은 2009, 2.25. 11:00경 인천 평구 R빌라 가동 302호에 대하여 바지매수인 L을 내세워 사실은 이를 6,800 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L이 주식회사 N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에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련한 후, F이 위 서류들 및 L을 피해자 임실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자가 출장을 나와 있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다 주었다. F은 위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L으로 하여금 위 허위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L이 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람으로 위 빌라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F,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 경 위 빌라를 담보로 한 7,100만 원의 대출금을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약정서(순번 17), 종합거래현황, 거래원장,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자확인의 건, 인감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을 A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A 등의 사기 대출 과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의 역할(피고인이 L을 A 등에게 소개하여 주고, L과 동행하여 A 등이 범행을 실행하던 J부동산에 데려다 주어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피고인은 L이 실제 부동산매수인이 아닌 바지매수인이고, A 등이 L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L을 소개해 준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는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