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탁구연합회 회장으로 제주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 부양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친선탁구교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자인 망 E(49세) 등 22명의 F 탁구동호회 회원들을 인솔하여 위 부양시를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2014. 12. 14. 12:00경 위 부양시에 있는 '부양시 시민회관'에서 점심식사 중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탁구대회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시에 있는 만찬장으로 이동하여서도 술을 계속하여 마신 결과 정신을 잃어 일행들에게 업힌 상태로 부근 숙소 호텔로 이동된 후 호텔 안 로비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과 동행한 중국인 가이드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우려되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자고 권유하면서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량까지 불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인솔하여 위 행사를 주관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여 구급차량의 출동을 취소시키고 일행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호텔 숙소에 옮겨 놓고 홀로 방치한 후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19. 14:40경 위 부양시 G병원에서 기도폐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대한사망일시및장소에대하여) 1. 증명서, 공증서, 검사(교대조) 기록표, 구조일지, 부양시 G병원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국 절강성 하이닝시·부양시 탁구동호회들과의 국제친선탁구교류대회(이하 '이 사건 국제친선탁구교류대회'라 한다)에 참가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자발적으로 참가의사를 밝힌 후 항공료 및 비자발급 비용을 부담하고 연가를 내는 방법으로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기로 한 회원들을 위하여 단체로 항공권 구입 및 비자발급신청을 하고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참가자들의 인솔자나 대표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참가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은, 만찬장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 로비까지 데리고 왔고, 호텔 측에서 120구급차량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120구급차량 신고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옮긴 후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단체마사지 후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숨을 약하게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120구급차량 신고를 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보호조치와 구호 노력을 다한 데다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의 사망은 피해자 본인의 무분별한 과음으로 인한 급성 알콜 중독이 원인으로, 스스로 초래한 위험에 기한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약 4~5년 전부터 D탁구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중국 절강성 탁구협회 및 항주시 탁구협회와 국제친선교류행사를 주관하여 왔는데, 2014. 12.경 항주시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D탁구연합회와 항주시 간 국제친선교류행사가 항주시와 여수시 간 국제교류행사 진행으로 인해 무산되자, 항주시 H대학 탁구코치 겸 강사인 M의 소개로 중국 절강성 하이닝시 탁구동호회 및 부양시 탁구동호회를 소개받아, 제주시 탁구연합회 측 참가자들이 항공료를 부담하면 하이닝시 탁구동호회 및 부양시 탁구동호회에서 숙박비, 식비 등 경비를 지원,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탁구연합회 카페에 직접 공지를 올려 참가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참가희망자들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은 D탁구연합회 회원들 및 공지를 보고 참가를 희망한 F동호회 소속 회원들 등 22명의 참가희망의사를 받은 다음, 참가희망자들로부터 항공료 및 비자발급비용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단체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비자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2014. 12. 14. 12:00경 부양시에 있는 부양시 시민회관에서 친선경기를 가지기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심을 먹으면서 마신 술로 많이 취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탁구를 치지 말고 소파에서 앉아 쉬도록 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친선경기가 끝날 때까지 코를 골며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만찬장으로 데리고 갔다. 4) 중국 측 참가자들은 만찬장에서 제주 측 참가자들에게 수십 차례 중국산 고량주를 권하였고, 이에 N 교수가 일행들에게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기도 하였으나, 결국 만찬장에서 피해자와 O가 만취하게 되어, 일행들 중 일부가 이들을 실어오다시피 하여 호텔로 데리고 와 O는 소파에, 피해자는 호텔 안 로비 바닥에 눕혔다. 5) 현지 중국인 가이드는 2014. 12. 14. 20:05경 호텔 직원에게 요청하여 120응급구조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과 일행들에게 120구급차량을 불렀다고 전하였는데, 피고인과 일행들이 피해자와 O가 술에 취해 코를 골면서 편하게 자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가이드에게 직접 피해자와 O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다음 구급차 호출을 취소하게 하였다. 6) 피해자는 키가 크고 체중이 무거웠으며, 위 호텔의 구조상 3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행들은 나머지 일행들 중 젊은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고, 이후 도착한 L, P 등 일행 5~6명이 피해자와 O를 부축하여 호텔 객실 침대에 눕혔으며, 일행들이 부양시 탁구동호회 측에서 일정을 잡아둔 단체발마사지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I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O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I은 피해자와 O의 상태를 상세히 확인하지는 않은 채 잘 자고 있다고 판단한 후 일행들에게 그와 같이 전달하였다. 7)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이 단체마사지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후 K이 피해자와 O가 자고 있는 객실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숨을 약하게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120응급구조 신고를 하게 한 후 인공호흡을 하였고, L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피해자가 만찬장에서 마신 술과 음식물을 구토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120구급 차량으로 부양시 G병원에 이송되었으나 2014. 12. 19. 14:40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장 멈춘 증상을 위한 CPR시술 후에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질병, 급성 알코올 중독, 흡입성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탁구연합회 회장으로서 중국 절강성 탁구협회 및 항주시 탁구협회와의 국제친선교류행사를 주관하여 왔고, M의 소개로 하이닝시 및 부양시 탁구동호회와 접촉하여 이 사건 국제친선탁구교류대회를 계획, 주관하였으며, 직접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단체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비자를 발급받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피고인이 없었다면 위 대회에 참가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상세한 행사내용이나 행사계획을 잘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위 대회 참가자들이 D탁구연합회 회원들 및 F동호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F동호회 소속 회원들은 이전에 실시된 국제친선교류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중국에 가본 경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국제친선탁구교류대회가 피고인의 회장으로 있는 D탁구연합회의 공식행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대회의 주최자 겸 인솔책임자로 보아야 하지, 각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참가자들을 위하여 단순히 봉사 내지 서비스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제친선탁구교류대회를 주관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해 중국 절강성 하이닝시 및 부양시를 방문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D탁구연합회 회장으로서 이와 같은 국제친선교류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나 참가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없었을 뿐더러 위 대회의 상세일정조차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제친선탁구교류대회 때 피해자를 두 번째 만난 것으로,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나 주량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대회에서의 음주 이전에 피해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점심부터 피해자가 과도하게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탁구를 치지 말고 소파에 앉아 쉬도록 하였으며, 만찬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일행들에게 실려 오다시피 하여 호텔로비 바닥에 눕혀져 있는 것도 보았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는 것으로 속단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호텔로비 바닥에서 호텔 객실로 옮겨다 놓았을 뿐이며, 더구나 현지 중국인 가이드의 요청으로 호텔 직원이 한 120응급구조 신고를 취소하게까지 한 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옮겨 놓은 객실의 열쇠는 단체 발마사지를 간 일행들이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여, 설령 호텔에 남은 일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 처음 가 본 피해자로서는 호텔 객실 내에서 누군가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이 사건 국제친선탁구교류대회의 주관자 겸 인솔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후송,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의 구호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별 일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호텔로비 바닥 및 호텔 객실에 눕혀두고 방치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결과가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 나아가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해자 스스로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이 피해자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다량의 술을 마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미친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나머지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병원비 및 시신운구비용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중국에서 제주도로 운구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