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8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채팅사이트 ‘B’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갖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2. 18.부터 2020. 12. 23.까지 기간 중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부터 2020. 12. 23.까지 기간 중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0. 12.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2020. 12.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다음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2020. 12. 29. 15: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15: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다음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15. 12:48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회보 내용)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 9 1대(증 제7호)의 현존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고, 피해자의 연령,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위 동의는 정당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진 촬영하였으므로 구성요건해 당성이 없다. 2. 판단 가. 성착취물의 ‘제작’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과 합의하여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따로 촬영물을 유통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을 촬영하여 그 영상이 재생 가능한 형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상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제작’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으로 곧 성년이 될 나이였지만, 고등학교 2학년부터 우울증과 섭식 장애로 인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만날 때에는 기존에 복용하던 용량보다 늘린 양의 약물을 복용하였던 때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20. 12. 18.경부터 이 사건 촬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촬영을 제안하였다거나 피해자 스스로 소지하기 위하여 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촬영’ 해당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사진은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을 드러낸 채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여러 사진 중 이 사진에 대하여는 본인이 잠자는 모습을 찍은 것 같다고 하면서 위 촬영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실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낮잠을 잔적도 있다고 함), 위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에게 사귀는 사이임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 등을 요구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 또는 사진의 형태로 촬영한 것인바, 피고인이 아직 판단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착취물의 내용과 개수, 성착취물 제작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 2. 18: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2. 18: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1. 6. 13:4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13: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각 촬영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사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촬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각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촬영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촬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