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불법음란물 공유사이트인 'D'에 닉네임 'E' 계정으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사진, 음부에 칫솔이 꽂혀 있는 사진, 음부에 소주병이 꽂혀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약물 피해의심 불법 촬영물 유포 음란사이트 확인 등, 음란물 공유사이트 'D'의 운영체계) 1. 각 채증자료(D, 닉네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나체 등 사진을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포인트 등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판시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은 피해자의 성기 등을 근접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성기와 음모 등 피해자 신체의 내밀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각 사진들은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함과 아울러 사진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그 결과, 게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진을 게시한 경위, 게시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라는 매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진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한번 게시하면 빠른 속도로 유포되어 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까지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피해자의 경우 신체 일부에 "트친 전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 트위터에 게시할 목적으로 사진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그 사진이 트위터 등 SNS계정을 통하여 반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로 일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줄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대중에 노출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므로, 자신과 아무 관련도 없는 피고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유포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도 없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게시하는 것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시한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 신체 노출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 원인이 아닌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