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홀 서빙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 21. 14:0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5,000원 상당의 김치와 밥솥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밥을 비닐팩에 싸서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8. 1. 29. 13: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7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2017년 12월 21일 CCTV 촬영된 범행 동영상 캡쳐 / 2017년 12월 22일 CCTV촬영된 범행 동영상 캡쳐 / 2017년 12월 23일 CCTV 촬영된 범행 동영상 캡쳐 / 2017년 12월 24일 CCTV촬영된 범행 동영상 캡쳐 / 2017년 12월 27일 CCTV촬영된 범행 동영상 캡쳐 / 2018년 1월 1일 CCTV촬영된 범행 1회 동영상 캡쳐 / 2018년 1월 1일 CCTV촬영된 범행 2회 동영상 캡쳐 / 2018년 1월 2일 CCTV촬영된 범행 동영상 캡쳐 / 2018년 1월 3일 CCTV촬영된 범행 동영상 캡쳐 / 2018년 1월 4일 CCTV촬영된 범행 동영상 캡쳐 / 2018년 1월 28일 CCTV 촬영된 범행 1회 동영상 캡쳐 / 2018년 1월 28일 CCTV촬영된 범행 2회 동영상 캡쳐 / 2018년 1월 28일 CCTV 촬영된 범행 3회 동영상 캡쳐 / 2018년 1월 29일 CCTV촬영된 범행 1회 동영상 캡쳐 / 2018년 1월 29일 CCTV촬영된 범행 2회 동영상 캡쳐 / CCTV 저장 동영상 캡쳐)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 피해자 C 전화통화)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과 순번 8 에 대하여 피해자는 온장고에 있는 밥이 하루 지나거나 마르게 되면 버리라고 하거나 위 식당 뒷마당에서 키우는 개에게 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버리는 밥이 아까워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서 가져갔을 뿐이다. 또한 김치는 위 식당 직원의 어머니가 가져다 준 것으로, 위 직원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여 가져갔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저통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손상된 숟가락 3개를 발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서 위 식당 부근에 있는 재활용통에 버렸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 온 손님이 김을 주기에 위 식당의 냉장고 속에 넣어뒀다가 가져갔을 뿐이다. 그리고 위 식당의 반찬은 너무 오래되면 손님에게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위 식당의 직원들이 가져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도 오래된 반찬을 가져갔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6에 대하여 밥과 반찬은 위 과 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가져간 것이다. 그리고 위 식당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인 F의 관리인이 위 식당의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주위가 지저분해졌다면서 화를 내어서 위 식당 업무를 끝내고 귀가하는 길에 그곳을 청소하려고 세정액을 가져갔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의 영업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인 사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위 식당이 하루의 영업을 마치기 전인 2017. 12. 21. 14:08경, 2018. 1. 2. 14:17경, 2018.1.28. 07:37경, 같은 날 08:23~08:35경, 2018. 1, 29. 13:22경인 사실, 피고인이 주위에 피해자나 위 식당의 직원들이 없거나 그들이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식당에서 밥이나 반찬의 상태점검은 대부분 영업 개시 전이나 영업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묵은 밥이나 오래된 반찬을 가져간 것이라면 위 식당의 영업을 마치고 영업장 정리를 끝낸 후 가져가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위 식당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팁을 주면 피고인은 이를 위 식당 카운터의 금고에 넣어 두었다가 꺼내가곤 하였는데,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7, 9, 10, 13 내지 15가 그런 경우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의 영업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 인 사실, 위 식당의 음식대금은 통상 8,000원인 사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2017. 12.22. 07:53경, 2017. 12. 23. 07:38, 2017. 12. 24. 13:31, 2017. 12. 27. 13:29, 2018. 1. 1. 11:18경, 같은 날 12:05경, 2018.1.3.09:37경, 2018. 1. 4. 14:22경, 2018.1.28. 08:56경, 같은 날 09:38경, 2018. 1. 29. 11:26경으로 대부분 손님이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계산할 무렵이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포스기에 입력되었던 주문을 취소 처리한 사실, 피고인이 주위에 피해자나 위 식당의 직원들이 없거나 그들이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1그릇에 8,000원짜리 해장국을 먹은 손님들이 식당 종업원에게 식사대금 상당액을 봉사료로 준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 데다가 식당 종업원이 그 봉사료를 바로 챙기지 않고 식당 카운터의 금고에 넣어 두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위 식당 카운터의 금고에 넣어 둔 것이 사실이라면 위 식당의 영업 종료 후에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 속의 현금을 정산할 때 그 돈을 달라고 하여 받아가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는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6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앞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