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6, 11: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301 에 있는 성남우체국 택배 하역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6. 14.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G의 오빠인 B에게 그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 2018. 6. 18, 14:10경 성남시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6. 18. 14:1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피의차량 물품, 각 수사보고 1. 우체국 CCTV 녹화영상 사진,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내사보고(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징역 6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세 차례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인도피 교사의 동기가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사실상 처남(형님)으로 친족관계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먼저 수사기관에서 실토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19:25경 인천 계양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술집에 이르러 맞선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씨팔,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고 술집 안에서 담배를 피며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욕설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0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2013.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13:00경, 같은 날 15:00경, 같은 날 18:00경의 3회에 걸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자신이 위 매장에서 구입했던 빵 1개에서 스테이플러용 철침 하나가 나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빨리 배상하라고 고함을 치고 매장 내 진열대에 있는 빵을 손으로 들고 집어던져 진열대 3단 그릇을 파손하고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이 매장을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4,25, 09:3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 C이 즉시 배상을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찾아가 사실은 빵 속에서 스테이플러 철침 하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칼날이 나온 것처럼 달력 이면에 적은 "빵 속에서 나온 칼날 내 자식 죽인다"는 문구를 손님들에게 펼쳐 보이며 "이 집 빵에서 칼날이 나왔다"라고 외치고, 매장 출입구 쪽으로 가서 위 문구가 적힌 종이를 자신의 가슴 부위에 들고 약 30분간 서 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25,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저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빵에서 발견된 철침 사진 첨부) 1. 내사보고(D 매장 내 CCTV 영상 캡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42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3. 19: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데 오줌 싸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33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순찰차의 헤드라이트 및 본네트 부분을 수회 차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27 피고인은 2021. 5. 2. 21:32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4경부터 22:00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막걸리 한 병 마셨는데 봐 달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의도적으로 바람을 적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85 피고인은 2021. 6. 6. 17:41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 해평에서 산동 방향으로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경장 N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아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0경 피고인을 L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18:08경부터 18:24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앞니로 물고 입김이 불대 바깥으로 새어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관련하여)-현장사진 등 6매 1. 수사보고서(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사진 7매 2021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2021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청취 및 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상황)-현장촬영 사진4매 및 음주측정사용대장 사본 1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절차에서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1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직판장 앞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 연석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광주북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교통섬 연석 부분 설치를 위한 1,64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8. 22:2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장례식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직판장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목격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사진 1. 영수증 1. 견적서 2장 1. 수사보고(음주단속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F 장례식장 CCTV 영상1), 입건전조사보고(F 장례식장 CCTV 영상2), 입건전조사보고(F 장례식장 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사고현장 조사), 입건전조사보고(H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1), 입건전조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2), 입건전조사보고(I 현장조사 및 현장유류품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사후음주 및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적용 법조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간, 음주측정 시간의 간격과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의 발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위 공식의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사실의 입증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섬 자체는 차량이 직접 통행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법 제2조,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피고인은 교통섬 연석을 충격한 뒤 피고인 차량을 교통섬 위에 그대로 두었고 주변에 파손된 연석 파편과 차량에서 떨어진 부품 등 위 도로에 비산물이 존재하였던 점, 사고 장소는 약 1,500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의 중심 부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파손된 교통섬 연석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수리가 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0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센터 D호에서 함께 입원 중인 피해자 E(남, 87세)와 텔레비전 시청 채널 문제로 다투던 중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C센타 4층 복도 CCTV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각한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76세의 노인으로 2016.경 알코올 의존증 후군,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범행 직후인 2021. 3. 19.자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인지검사 결과 MMSE: 7점, CDR: 3점, GDS: 4점으로 인지저하가 있으며, 그 외에 파킨슨병, 치매 증세로 인한 언어폭력, 기억, 지능, 인격 기능장애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요양보호사인 F에게 범행 동기와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였고 그것이 위 요양보호사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과 일치하였던 점, 범행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2. 7. 경찰관이 피고인과 문답방식으로 신문할 당시 치매증세는 없다고 답변하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피해자는 치료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는바, 그와 같은 결과 발생에는 피해자가 고령인 점,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6년 치매 진단을 받았고, 범행 무렵에도 치매로 인한 인지 및 인격 기능장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본 건 범행에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질병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30.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신변을 비관하여 다시 수감생활을 하기 위해 건물 또는 물건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가. 2022. 10. 2. 07:4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07: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그곳에 적재해 둔 시멘트를 덮은 비닐에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비닐의 일부를 불태웠다. 나. 2022. 10. 2.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08:00경 부산 사상구 E빌딩 주차장의 분리수거장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빌딩 관리소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쓰레기에 불을 놓아 시가 미상의 위 쓰레기 일부와 분리수거장 벽 일부를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각각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0. 2. 23: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및 그 가족, 피해자 I 및 그 가족 등 총 2세대, 총 5명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3층 건물의 1층 복도에서, 그곳 계단에 위 건물 1층의 신발 공장의 업주인 피해자 J가 놓아 둔 미싱기계 1대를 덮은 비닐 천막에 위 건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위 미싱기계 1대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위 비닐 천막이 불타도록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행인 K과 인근 상가 주인인 L가 생수로 불길을 진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화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방화한 건물구조 및 실거주여부에 대한, 화재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임의제출 당시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피해에 대한, 피의자 A 10/2 부산 사상구 E빌딩 1층 주차장 방화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각 범행장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CD, 라이터 사진, 112신고내역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큰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절도범죄, 방화범죄로 10여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방화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아침부터 밤까지 총 3회에 걸쳐 방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 H, I,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각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5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6. 02:30경 부산 동래구 B 지상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장 그 년을 데리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를 걸어가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여, 54세)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4. 각 사진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폭행을 가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한 유리잔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 에게 커다란 피해를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업무방해범죄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동 233동 동대표이자 기술이사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 소유 차량 3대 중 1대분에 대해 주차비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E씨 불법 스티커 부착 및 주차비 상습 미지급'이란 제목으로 'D 3 단지 000동 0000호 차량소유자', '상기차량 소유자 전 동대표 회장 및 감사를 역임했던 000 씨는 현재차량을 3대 소유함에도 관리소에 2대만 등록하여 주차비 1대 비용 3만원을 부당특혜를 받는 불법을 자행함으로서 이에 공고함. '이란 내용을 작성하고 그 밑에 피해자의 차량 3대가 주차 된 사진을 첨부하여 A4용지 크기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작성 된 문서를 2016. 5. 19. - 5. 23.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물, 관리규약 사본, 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D 3 단지 관리사무소 공문 1. 수사보고(피고인 A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E씨 불법스티커 부착 및 주차지 상습 미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익적 목적에서 관리규약에 위반한 사람들을 입주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리소장인 F로부터 'E이 주차스티커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관리규약에 따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명이나 동, 호수 같은 것을 기재하지는 말라'고 수차례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문서를 게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하게 된 동기도 2016.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E과 멱살을 잡고 다투었던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로부터 'E씨 불법 스티커 부착 및 주차비 상습 미지급'이란 제목으로 'D 3단지 000동 0000호 차량소유자', '상기차량 소유자 전 동대표 회장 및 감사를 역임했던 000씨는 현재차량을 3대 소유함에도 관리소에 2대만 등록하여 주차비 1대 비용 3만원을 부당특혜를 받는 불법을 자행함으로서 이에 공고함. '이란 내용을 작성하고 그 밑에 피해자의 차량 3대가 주차 된 사진을 첨부하여 A4용지 크기로 작성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같이 배포하자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A와 같이 2016. 5. 19. - 5. 23.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에 이 사건 문서를 꽂아두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 2016. 10, 4. 피고인 B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12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 5.경 지인인 피해자 B이 일하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런 곳에서 일하냐, 나랑 내가 아는 동생과 함께 가게를 운영해보자.”고 제안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음식점을 동업할 것처럼 연락을 계속해오던 중 2019. 6. 1.경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요금이 밀려서 그러는데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헤어진 연인인 E, F 등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와 음식점 사업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서구 G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요금 343,58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의류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2. 대전 서구 H, ‘I’에서 피해자에게 “내 것도 같이 구매해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헤어진 연인인 E, F 등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의류대금 754,3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생활비도 필요하고 공과금 등이 많이 밀려있다.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시작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헤어진 연인인 E, F 등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의류구매비 영수증, 통신 요금 지급내역, 현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1.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 1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화계점 내에서, 손님 3명과 동업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게 문 밖으로 피해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안들어와', '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안 들어와,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 14: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화계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출입문을 열고 상점 내부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1, 14:00경, 2019. 12. 17, 11:00경, 2019. 12. 20. 10:40경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2, 11, 01:40경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에서 빠져나와 귀가해버리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 동 호에 이르러,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1, 14: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0, 17:34 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병자, 사지를 찢어죽이겠다'라는 의미인 '싸쓰개. 각을 뜨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등 CD 1. 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22조(주거침입미수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1.경부터 연인으로 사귀다가 2019. 8.경부터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9. 9. 26. 피고인이 근무하는 도서관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도서관 이용자들에 의한 신고로 업무방해의 피의사실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 2019. 10. 2.자 건조물침입 및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위 피의사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려고 피해자 가게에 찾아가면서 발생하였고, 당시 상황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피고인이 '죽겠다'는 심정을 표현하며 피해자에게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와중에 서로 욕을 주고받은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실제로 이후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 11.경까지 교제를 계속하였다. 2019. 12. 11.자 주거침입미수의 점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주점에서 전에 교제하던 남자를 만나 만취한 상태로 먼저 귀가해 버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일자 건조물침입 및 폭행의 점은 위와 같이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 모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그 이후의 건조물침입 및 협박의 점은 서로 헤어지기 직전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와 화해하려고 가게에 찾아간 횟수가 두 번에 불과하고, 협박은 신문에 난함경도 사투리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이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보낸 14분 후 피해자를 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후에 최종적으로 결별의 메시지를 보내 관계를 정리하였다. wm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특히 피고인에게는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부양할 딸이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도시관리공단 계약직 경비원)을 잃게 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8:38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C건물 202호에서 문을 열고 나가던 중 위 건물 201호와 202호의 사이가 좁아 202호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201호 현관문 앞에 사람이 있으면 현관문에 부딪힐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문 앞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02호 현관문을 연 과실로 마침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30세)의 오른쪽 팔꿈치를 202호 현관문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CCTV 영상 CD 1매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담당의사 E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 중 CCTV 영상 CD 1매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 때 통상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이를 열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흥시 건물은 판시 기재와 같이 그 201호와 202호의 사이가 좁아 202호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201호 현관문 앞에 사람이 있으면 현관문에 부딪힐 위험성이 매우 큰 구조인 점, 당시는 피고인이 위 건물에 거주한 지 수개월이 지난 때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 때 통상의 속도로 이를 열었을 뿐 천천히 열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에 이어폰을 끼는 등 현관문 앞에 있을지 모르는 사람의 기척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바로 그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우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4:30경 충남 예산군 역전로 160번길 16 한신아파트 304동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4세)가 피고인을 돌보지 않고 딸의 집에 가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사건장소 정정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허리띠로 묶어서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중립적인 제3자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목격자 D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씨씨티브이에 촬영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이나 목격자 D이 피고인 앞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모습의 사진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에 E정형외과에서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해진단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폭행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집을 나간 지 2년 만에 피해자를 만났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사실 자체는 시인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7. 14: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철 '서면역' 15번 출구 계단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순찰 중이던 서면역 부역장인 피해자 C(47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부위를 1회 차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서면역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이 서면역 직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 것을 순찰 근무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관 D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의 오른쪽 팔뚝을 이로 세게 물어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하철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치료일수 확인) 1. 소견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중에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