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02: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F’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17세)에게 “너 얼굴이 보고 싶다. 귀여울 것 같다. 저장은 안 할테니 얼굴 사진을 좀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 G라는 야동 사이트 알고 있냐. G에 너 사진 올리려고 한다. 네가 다리 사진을 보내주면 얼굴 사진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 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의를 팬티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촬영한 허벅지 부위 사진 3장을 전송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속옷이 보이도록 찍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벌리고 팬티가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리 사진을 보내면 사진을 다 지워준다고 하지 않았냐. 사진을 지워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우선 내가 말하는 거 찍어주면 지워주겠다. 음부 부위를 찍고, 옷을 다 벗은 채 거울 앞에서 전신사진도 찍어서 보내라. 또 가슴이랑 음부를 만지는 동영상도 촬영해서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부위 사진 1장, 거울 앞에서 전신이 노출된 채 촬영된 사진 1장,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만지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5개를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뭐 좀 더 보내봐. 아무거나 꼴리는 걸루.”라고 말하여 추가로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상체를 엎드려 그의 음부가 보이도록 촬영한 엉덩이 부위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피해자에게 “내일 신음소리가 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내일 잘하면 바로 지울게. 대신 너도 잘 찍고 빨리 보내고 해야 지워주는거다. 3시 40분까지 와. 안오면 그냥 올릴게. 기다리는거 싫어해서. 내일 안 오면 뿌리고.”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사진 8장과 동영상 5개)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F 채팅내역, 채팅 캡쳐 화면, 포렌식 자료, 포렌식 추출 자료 1. 각 사진, 피해자 전송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서로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공유하기로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성기와 엉덩이, 나체 등이 나오는 사진 8장과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동영상 5개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 관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경찰서 가기 전까지 잘 쓸게.”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터넷에 자신의 신분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같은 날에 있었던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외부 사이트 등에 유포하거나 이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편이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의 왜곡된 성가치관을 바로잡고,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