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16. 확정되 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31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99(성 내동) 올림픽공원 북문 앞 사거리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포터 승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12,966원이 들도록 위 포터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7. 07:40경부터 07:55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H아파트 주차장까 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2. 7. 08:00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702호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 은 범죄사실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여자친구 1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 니 나를 대신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L으로 하여금 경찰서 에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좋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같은 날 09:18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에 있는 강동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교통 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5고단1233 (피고인 A,B) 1. 피고인 B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A, J, K 등에게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일명 '문방'으로 고용한 다음, 서울 성동구 아파트 103동 1106호를 빌려 약 32평 규 모의 위 아파트 내에 테이블 및 플레이어, 뱅크, 타이 등이 그려진 레이아웃, 트럼프 카드, 칩, 기록지, 취사도구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 피고인은 2014. 11, 5, 18:00경부터 2014. 11. 6. 01:0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2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손님들이 침으로 배팅을 한 후 카드를 뒤집어 그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카드에 배팅한 사람이 승리하고, 승리한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카 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명 '문방' 책임자로 일하며, 테이블, 의자 등 집기류를 운반 하여 주고, J, K 등 문방과 함께 단속을 감시하며 손님들을 도박장 안으로 안내하여 B 의 도박장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I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1233 (피고인 A,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0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순번 15), 사진(순번 20), CCTV 영상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 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 개장방조)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개장방조죄에 대 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였을 뿐만 아 니라 으로 하여금 대신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하게 한 점, 경찰이 I과 함께 H 아 파트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피고인이 하차하여 엘리베이 터를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도박개장방조 죄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 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