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고단458

범죄사실 2010458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I 외 2필지에 요양원 건물을 짓기 위해 2009. 4. 5. 유한회사 J 대표인 피해자 K과 공사비 96억 원짜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8. 3. 강릉시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 이재원(2010고단458), 오창섭(2010고단544), 김제성(2010고단646), 민경호(2010고단680, 2011고단621), 김승걸(2011고단351, 2011고단580), 반지(2011고단554), 조용우(2011고단764)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건축주가 변경되어 공사자금을 충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곧바로 착공계를 내고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지매입비 등 자금이 현저히 부족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등 위 신축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킬 형편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600만 원, 2009. 8. 7.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8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0고단5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5. 경 서울 서초구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H과 강릉시 N 요양원 신축공사를 공사비 85억 8,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추진 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0.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통장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설계비 및 감리비가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09. 12.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9. 8. 경 P과 위 요양원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66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돈을 빌릴 목적으로 2009. 6. 12. Q과 같은 공사에 대해 74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6개 업체와 같은 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J 등 4개 업체로부터 3억 8,000 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으며, 자금이 현저히 부족한 나머지 착공이 지연되는 등 위 요양원 공사를 제대로 진행시킬 형편이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646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강릉시 N 요양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위 요양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사업부지 및 건축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 요양원 신축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설업자들에게 위 요양원 신축공사를 도급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건설업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7.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S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R에게 "N 요양원 신축공사를 도급줄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요양원 신축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0.경 강릉시 U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Q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T에게 “N 요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설계비가 없으니 설계비에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 즉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요양원 신축공사를 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V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2. 3.경 강릉시 X호텔 커피숍에서, Y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W에게 "N노인요양원 공사의 착공계를 내려면 토지매입비, 이자비용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요양원 신축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V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18.경 강릉시 Z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2009. 8. 12.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A이 발행한 액면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9. 5.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위 지급기일까지 연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어음의 발행인인 주식회사 AA은 위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9. 17.경 위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어음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일금 오천만 원, 지급기일란에 “2009, 10. 9.”, 지급지란에 “경남 양산시", 발행인란에 "AB 대표 AC”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AC의 이름 옆에 AC의 도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일금 구천만 원정" 지급기일란에 “2009. 11. 18.”, 지급지란에 "부산광 7 역시 범일동지점", 발행일란에 “2009. 8. 18.", 발행인란에 “AD 대표 AE"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AE 의 이름 옆에 AE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과 A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9. 17.경 위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680(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9.경 강릉시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2008년도 N 요양원 설립허가서를 보여주며 "강릉시 AI와 I에 요양원 신축 허가가 났고, 착공계만 내면 5. 15.까지는 소나무를 굴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소나무를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허가 신청은 2010. 4. 12.자로 취하되었고 위 허가 신청 지역 내에는 굴취할 소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나무 220 주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1고단351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4. 17.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I에게 N 요양원 설립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면서 “강릉시 AH, I번지에 요양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곳에 있는 소나무 200주를 굴취할 수 있으니, 이를 6,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허가신청지역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9.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저축은행 계좌(AJ)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4. 23.경 강릉시 AL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N 요양원 설립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면서 “강릉시 AH, I번지에 요양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곳에 있는 소나무 200주를 굴취할 수 있으니, 이를 2,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허가신청지역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저축은행 계좌(A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AI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 B은 AM(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0. 8. 24.경 강원 고성군 AN에 있는 피해자 AI 의 A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AHI 번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건축주가 변경되었는데, 건축주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다. 소나무 200주를 6,000만 원에 매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기존에 3,000 만원 지급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3,000 만원만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허가신청지역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AM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1고단554(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2.경 강릉시 AP대학교 매점 앞에서 AQ 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피해자 AR에게 AS 명의의 위임장, 개발행위 허가증 등을 제시하면서 “강릉시 I번지 외 3필지 약 1,300평에 세브란스 의료시설을 신축하는데, 위 AS로부터 건축부지에 있는 소나무 120주에 대한 판매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곳에 있는 소나무 120주를 굴취할 수 있으니, 이를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부지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000만 원을, AT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0. 10. 9.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20만 원을, 2010. 10. 1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580(피고인 B) 피고인은 강릉시 AH, I번지의 N요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주기로 약속하면서 AU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000만 원을 위 공사를 담당하던 피해자 A에게 건네주었으나, 위 신축공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6.경 강릉시 AV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운영의 택시 안에서 AU에게 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U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원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1고단62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09. 12, 19, 14:00 경 강릉시 AW 다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소나무 사업을 함께 하려는 피해자 AX에게 사업자금 약 1억 원 상당을 빌려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C로부터 차용한 금전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C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D에게 소나무 사업 수익에서 2~3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과 D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위 AY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형에게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이 중 1,5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다시 1억 원을 빌리지 못하고 있다. 이 돈을 해결하게 해주면 형에게 1억 원을 받아 빌려줄 테니 우선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형에게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해결하지 못한 돈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줄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B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7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4.경 강릉시 AZ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강릉시 N 노인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시설공사를 맡기겠다. 지금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돈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담보용으로 (주)AA에서 발행한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맡긴 후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료시설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은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4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2010고단5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B 진술기재 부분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증 [2010 고단 6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R, BD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W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통장사본(R) 1. 자립예탁거래명세표 (V) [2010고단68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목(소나무)계약서, 인감증명서(A), 거래내역확인서 (AG, 신한은행) 1.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따른 관련 문서 회신 - 개발행위허가 신청사항 통보(2010. 4. 12.) 등 [2011고단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AK 진술기재 부분 1. 개발행위 허가 통보 및 위임장 사본 [2011고단5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B),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 무통장입금증 사본 1. 수사협조요청 자료 송부(강릉시청 회보) [2011고단580]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일부 법정진술, 중인 A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부분 1. 영수증 및 확인각서 사본, 수표사본 [2011621]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X의 진술기재 부분 1. 거래내역서 [2011고단7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09. 9. 30.), 약속어음 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2009. 8.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가 피해자 AX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