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2015고단785 1. 피고인은 2013. 3. 21. 경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지하철 C역사 안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 수습교육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00:10경 편의점 문을 닫고 지하철 C역 계단을 올라가다가 돈을 훔칠 생각으로 같은 날 00:16 경 편의점으로 돌아온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 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병원에 찾아와, 약 2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대퇴부에 박아놓은 핀 제거 수술 등의 치료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 운영자인 I의 이름으로 치료를 의뢰하였고,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9.11. 17.경까지 핀 제거 수술 등 입원치료를 하도록 하여 치료비 5,980,0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아는 사람이 K7 승용차를 매각하는데 시세보다 싼 1,300만 원에 사주겠다. 계약금 300만 원을 주면 그 차량을 되팔아 7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쓰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경호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경호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라. 학자금대출을 받으면, 이자와 원금을 내 주겠다. 내 자본이 8,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경호업체 사업 계획이 없었고, 자본도 없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이자와 원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12. 2. 22. 1,600만 원, 2012. 2. 23. 15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인출하고, 2012. 7. 6. 1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하여 같은 방식으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9.경 구미시 P202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애견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에서 70%를 주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쓰려고 하였고, 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애견사업의 수익도 거의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12. 4. 20. 500만 원, 2012. 4. 24. 498만원, 2012. 5. 3. 200만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8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1.경 구미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Q에게 "대형번식견 사업을 추진 중인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9. 30.까지 수익금으로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12. 5. 11. 1,000만 원, 2012. 5. 15. 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위 S에서 피해자 T에게 "상주에 대형견 훈련소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경호업체 등에 팔면 수입이 괜찮다. 대형견 번식 사업에 투자를 해라. 학자금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연말까지 원금을 상환해주고 몇 백만 원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다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12. 6. 13. 800만 원, 2012. 6. 14, 4,998,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98,000원을 교부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배달원으로서 배달음식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다음 날까지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477,000원과 음식대금 수금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결제용 무선단말기, 110cc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19. 피해자 소유의 위 무선단말기, 오토바이는 강남역 부근 길에 버리고, 위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11:00경 서울 서초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와 계산대 밑 금고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20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497₁ 5. 2011. 6.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 마포구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 AD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과 안주 등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AD에게 "내가 사장을 잘 아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 내 휴대전화번호는 AE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3. 2. 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 18:00경 서울 마포구 AA 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 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07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3. 2. 3. 자 절도 피고인은 2013. 2. 3. 04: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AH에게 "집에서 술값을 가지고 올 테니 술집에서 잠시만 있어라. 내 휴대전화기 배터리가 방전되었으니 네 휴대전화기를 잠시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 LTE2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N, J, V, O, Q,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각 투자계약서 사본 1. 사진 (CCTV 화면 캡처) ¹2015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명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가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의가 죄 누범인 점과 피해금액,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나머지 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상당 부분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