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6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차선 없는 소방도로를 율암동 방면에서 조일공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소방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자동차와 교행할 경우 진행방향 우측으로 서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과실로, 피고인과 맞은편인 조일공고 방면에서 율암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이를 피해 좌측으로 진행하려 가려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대구 동구 F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6:03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동육거리 쪽에서 지내공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흉복부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왕복 6차로 대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 상당 한 과실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1. 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10. 12. 15:0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1층 17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커피 2잔을 주문하고 나서 중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먼저 차에 가서 기다리라"고 한 후, 그 전날 볼펜으로 빻아 미리 가루로 만들어 휴지에 싸서 지갑에 보관 중이던 졸피뎀 10mg(상품명 스틸녹스정)을 피해자가 마실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잠들도록 하여 의식을 잃게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졸피뎀을 탄 커피를 마시고도 잠들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후 위와 같이 가루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10mg(상품명 스틸녹스정)을 위 D의 커피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CCTV 캡처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사용한 농협비씨체크카드 영수증에 대한, 졸피뎀의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확인에 대한, 피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확인에 대한, 스틸녹스 1정 가격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상해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정한 의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몰래 커피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커피에 탄 수면제의 양 또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수면제도 피고인 자신의 불면증 등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9세)이 휴대전화기의 사용 문제로 C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3:2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잠실종합운동장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4년 이내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2회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불법이 중대하여 매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혈중알콜농도 0.2 퍼센트 이상,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1호) 혹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48조의2 1항 2호). 그런데 혈중알콜농도의 경중과 상관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을 위와 같이 가중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불법이 더 중대한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를 가중처벌 요건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입법의 불비라고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선고형을 도출하는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 적용된 단순음주운전죄의 법정형 범위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불법으로, 나아가 2회 전력은 음주측정거부라는 더 불량한 사정이 있으므로 더 무거운 쪽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과경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집행은 유예하되, 특별예방을 위하여 부가처분을 한다. 피고인의 무역업에 요긴한 ATBC 카드 유지를 위하여서 선처를 구하는 2018. 3. 27.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참작하여도 양형을 달리 할 정당한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0:4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81번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5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OR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017년 한해에만 3번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3. 07: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7동 C(실내작업거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추가사건 재판에 대한 대화를 하는 도중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묻어 있는 피해자의 피를 침을 뱉으며 휴지로 닦자, 피고인이 "왜 더럽게 침을 뱉으며 닦느냐, 개새끼야, 생각이 없는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도 "네가 뭔데 참견이냐,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0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준 후, 그 차액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인천 서구 B에서 신차급인 포터 화물차량을 1,000만원이 하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포터 화물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기로 하자 차량 인도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 인도금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인도금 명목으로 14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포터 화물차량 가격이 3,00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주행거리가 141,174km인 2014년식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2,4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량을 1,000만 원 이하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은 신차 가격이 약2,429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입한 가격은 1,055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시한 차량 가격과 위 1,055만 원의 차액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한 E로부터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 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 받고, 추가 이전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차 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C로 하여금 D 중고 코란도스포츠 소형 화물차를 합계 2,645만 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자동차매매업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자동차매매종사원이 아닌 피고인이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매매대금을 부풀려 차량 가액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7.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9: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대전육교 쪽에서 버드내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로, 부득이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같은 방면 3차로로 진행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45세), 조수석 탑승자 G(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결과가 중하지는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0: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서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창문 위에 있던 철제빔을 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라인더 절단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제 빔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위 절단 부위 근처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 경우 그곳에 불이붙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라인더의 절단 작업 중 불꽃이 튈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물질이 있는 경우 불연성 가림막 등을 이용하여 그 물질에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거나 주변 내장재 일부를 제거하여 발화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라인더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건물 내벽 방음제에 옮겨 붙고, 같은 날 10:00경 그 불이 내벽을 타고 발화하여 2층, 3층, 4층의 내벽 일부(가로 5m, 세로 7m)가 소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등 8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내벽 일부를 소훼(피해액 약 3천만 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라인더 작업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일부 임차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건물의 외벽 복구작업도 수행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황산면 봉월1길에 있는 봉원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구 방향에서 김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 처리를 위하여 도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2세), D(55세), E(59세)를 순차적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경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근위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황산면 봉월1길에 있는 봉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던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7:15경 원주시 천사로 280에 있는 태학교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태학교 방면에서 봉산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QT 이륜차량이 학봉정 삼거리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봉우리 빗장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 운전 오토바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랑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비록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혈중알콜농도 0.031%로 음주한 상태였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것을 피하고자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6:3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 E(50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C식당'으로 들어가 화장실 앞 박스에 들어있는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확인 첨부) 1. 내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피혐의자들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용한 도구와 타격 부위에 비추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에 필요하니 계좌를 대여하면 3일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YMCA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5, 24, 49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춘천시 C 소재 건물 5~7층을 임차하여 'D치과'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9.10.23.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51,200,000원 상당인 치과의자 유니트체어 18대에 대해 매월 5,858,800원씩 30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유니트체어 18대를 보관하던 중, 위 리스금액을 25회분만 납입한 상태에서 치과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회사의 동의 없이 2013. 6. 26.경 위 유니트체어 잔여분 15대를 포함한 치과 시설물 및 의료기구 일체를 E에게 1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경 위 유니트 체어 15대를 E에게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문자메시지 내역, 유니트체어 처리 내역 1. 상환 스케쥴, 리스료 납입내역, 시설대여 (리스) 계약서, 거래명세표 1.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리스금액을 납부하던 중 질병으로 치과를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사업장을 양도하며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양도대금으로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등을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던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실제 위 양도대금을 취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1개당 21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및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영장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1.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대금 34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함께 은박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6. 경 H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G은 2018. 2. 17. 경 밤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J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 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7.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J모텔에서 G과 함께 은박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각 공소장 사본 1. 각 통화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범 H 사용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프리베이스 투약기구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2:55경 광주 광산구 월전로 10-27에 있는 월드빌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C이 자신을 깨워 인적사항을 묻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C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C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중 파손된 경찰관의 휴대폰을 수리해 주고 용서를 구한 점, 전과관계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빌딩 관리 등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3. 27.부터 2017. 6. 30.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한 2017. 5. 임금 3,13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390,9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급여현황, 각 퇴직금산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체불금액 과다, 피해근로자 다수 ·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그로 인해 상당부분 피해변제됨, 동종 처벌전력 없음, 체불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존재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1:20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가 피고인에게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길이 1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으로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0.경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오해에 기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55

범죄사실 1. 2016고정255 가. 피고인은 2016. 8. 14.07:50경 경주시 C 인근 토지를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다른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D 화물차량으로 막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08:00경 경주시 C 인근 토지를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철재 바리게이트(길이 6미터, 높이 80센티미터)를 설치하여 차량을 막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6고정305 피고인은 2016. 9. 7. 07:42경 경주시 C 인근 토지를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다른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철재 바리케이트(길이 6m, 높이 80cm)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수사기록 36쪽 이하) [2016고정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피고인은 경주시 C 인근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고인이 개설한 사도로서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가 규정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인근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일반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는바 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2:25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와 마주차자, "네 어머니는 사기꾼이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9. 피해자 C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7:28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행복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를 르노삼성대로 방면에서 남명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때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하다 때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메가젯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