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00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환자 D의 집에서, 환자의 치아를 마이크로 모터로 절삭하고 의료기구등을 이용하여 본을 뜬 후 치아에 덮어씌우는 방식의 보철치료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주 1회 환자 D의 치아 28개를 보철치료하고 그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환자 D의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를 할 때 그 옆에서 렌턴을 비춰 주거나 치과치료 도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방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치과초재진기록,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병과함)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 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2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실장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1차 협력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G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자 회사의 '신차개발일정표'를 업무상 취득한 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6. 5. 26. 16:10경 경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신차개발일정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인터넷 네이버 카페 'T' 자유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상 영업비밀누설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자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2차 협력사인 D의 경영지원실장이자 D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D을 물려받아 경영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D은 피해자 회사의 1차 협력사인 F에 생산품의 95% 이상을 납품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형태로 회사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F의 개발지원 실장인 G을 찾아가 D의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G은 F과 26년간 협력업체로 일해 왔던 D의 실질적인 대표가 될 피고인에게 앞으로 D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차개발일정을 알려 주며, 이 사건 '신차개발일정표'를 건네 주었다.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회사정보 보호 서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F과 D 사이에도 '영업비밀보호서약서'와 '보안서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차개발일정표'를 2016. 5. 25. 인터넷 네이버 카페 'T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는바, 그 동기나 목적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동호회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하여'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호회원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사건 신차개발일정표를 열람하거나 취득한 사람도 신차개발일정을 참고하여 신차구입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동호회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인터넷 자동차 카페 동호회원들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신차개발일정표'를 동호회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서 하마터면 피해자 회사나 F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행위인바, D은 피해자 회사, F의 하위 협력업체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D을 경영해 나가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위치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동기나 목적을 찾기 어렵고, 기록상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경부터 2020. 2. 26.경까지 광주 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99m²의 바닥면적에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7개와 세탁실, 화장실을 갖춘 다음 손님이 오면 그때마다 D와 E로 하여금 손님에게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1일 평균 150,000~3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6. 29. 광주 광산구 B 소재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위 병원의 의사가 D(2017. 11. 9. 사망)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의사가 위 D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약품을 처방한 것처럼 원내 전자처방전을 작성하여 원내 약국에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5건의 처방전을 각각 작성하여 원내 약국에 발송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클로나제팜에 관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고, 위 전자처방전을 이용하여 위 졸피뎀, 클로나제팜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제1항 기재와 같은 C병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산도스졸피뎀정 10mg 10정에 관한 원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고, 원내 약국에 발송한 후 위 산도스졸피뎀정 10정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각 향정신성의 약품에 관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고, 위 전자처방전을 원내 약국으로 발송하고, 원내 약국에서 위 산도스졸피뎀정 합계 225정,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 합계 1,020정을 각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D(사망자) 처방전 내역, 공단감사실 징계처분서(징계사항), 수사보고(C병원 담당자를 통한 처방전 발급 및 약 수령 절차 확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의2 제1항(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의 처방전 작성발송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전자처방전을 작성하여 원내 약국에 발송하고, 위 전자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0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8. 1. 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에게 눈썹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2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입술, 아이라인 문신 등의 시술을 해주고 합계 91,331,000원 상당을 받았고, 2018. 10. 2.경 위 'C'이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2018. 10. 8.경부터 광주 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날 그곳을 찾아온 손님 G에게 눈썹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입술, 아이라인 문신 등의 시술을 해주고 합계 42,371,648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업자는 점빼기·볼뚫기·쌍거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0. 2.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침대 2개, 미용의자 2개, 미용거울 2개 등을 갖추고, 마취크림, 염료, 니들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문신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0. 8.경부터 2019. 7. 3.경까지 광주 서구 E, 2층에 있는 'F'에서 침대 2개, 화장대 1개, 의자 1개 등을 갖추고, 니들 카트리지, 눈썹 스티커, 펜슬, 색조화장품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속눈썹 볼륨펌(일명 '뷰러펌'), 메이크업, 왁싱 등의 미용업을 영위하고, 마취크림, 염료, 니들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문신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목록, 각 압수물 총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R S통장 분석결과, 영업장부 자료정리, 피의자 블로그 확인) 1. 압수사진, A 휴대폰과 C 영업장부 시술자 일치내역, C 영업장부와 R S통장 일치내역, R S통장의 C 매출액 추정내역, R S통장의 F 매출액 추정내역, R S통장의 눈썹문신 매출액 추정내역, 적발사진, 2018년 월별 영업장부 정리내역, T 블로그에 홍보한 문신 홍보내용,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C 시술고객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위생관리기준 미준수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위생관리기준 미준수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체계 및 질서와 면허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출혈과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C'이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장소를 옮겨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얻은 수입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로 피고인 A은 2019. 1. 9.경부터 서울 중랑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6. 15:3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E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인 일명 'F'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E의 성기를 만져준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를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영업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초순경 위 업소에서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I 휴대전화 유심칩을 13~15만 원에 구입하여 배송받은 후, 그 때부터 2019. 5. 23.경까지 위 유심칩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1, K,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전화의 성매수남의 문자내역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성매수남 예약 문자 발췌 내역 1. 수사보고(단속 당시 녹취파일 녹취록 첨부 관련) 및 첨부된 녹취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1. 수사보고(성매매 입금 대금 확인)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2부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및 필요성 검토) 1. 내사보고(미단속보고서 및 성매매알선사이트 발췌 사본 첨부) 1. O 인터넷 사이트 발췌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성매매업소를 관리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를 위해 고용된 여성과 업소의 규모 및 성매매업소로의 운영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18. 12. 11.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5.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여 그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가담 기간은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51세)이 피고인과 혼인 생활 지속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와 다투어 오던 중, 2013. 10. 9. 10:2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증인 F, G의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행해진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부엌에서 발견된 칼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조사, 이 법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손가락으로 긁은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된 칼 사진만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이상, 피해자의 목에 손가락 자국이 난 경위,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아 범행을 중단한 경위와 중단한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표 기재와 같이,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잡고 약 1~2분에 걸쳐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피해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고, 칼에 의한 상처는 생기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가락 자국이 남을 만큼 강하게 멱살을 잡을 정도의 완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고 있는 멱살을 풀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칼을 들고 찌르려는 것을 피해자가 아무런 상처 없이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를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신고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하는 임시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르는 곳으로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이사하고 피고인과 이혼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 처분을 받고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8. 초순경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문신을 해주는 '타투샵'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피고인의 돈으로 '타투샵'을 운영할 장소인 목포시 C건물 D호를 빌리고 '타투 바늘', '타투 기계', '타투 메트' 등 '타투샵' 운영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여 위 장소에 비치한 다음, 같은 달 15.경부터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문신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위 '타투샵'을 소개하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섭외한 손님이 '타투샵'에 찾아오면 손님이 지정한 문신모양 사진을 인쇄하여 문신할 신체 부위에 붙이고 바늘이 끼워진 타투머신으로 문신을 새기는 방법으로 같은 달 27.경까지 E 등 총 10명의 손님에게 문신시술을 해주고 문신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페이스북 계정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횟수, 범행기간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호텔' 건축부지의 외곽 펜스에 피해자 H이 유치권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하여 'G I 회장은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문구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게시하자, 그 곳에 근무하는 경비원 J에게 위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이 K에게 보고한 경비일지), 수사보고(피해자 H 참고서류 제출), 수사보고(K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당시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이 걸린 펜스를 제거해야 했고, 이러한 문제로 피해자에게 현수막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떼어낸 후 원형 그대로 보관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보관 장소 및 반환방법 등을 고지하여 주었으므로, 이러한 공사진행 및 현수막 제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보관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현수막을 제거하여 이를 원형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측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측 회사'라 한다)와 함께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대출문제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위 사업권이 피해자측 회사에서 피고인측 회사로 이전되자 피해자측 회사는 위 사업에 관한 자신의 권리 등을 주장하면서 그 공사현장 펜스에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현수막의 제거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자 피고인측 회사는 피해자에게 공사진행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측 회사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현수막을 떼어가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한편 피고인측 회사는 피해자가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2015, 11.경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측 회사는 2015. 10.경 피해자에게 재차 현수막의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이를 거부하자 임의로 이를 제거하면서 피해자에게 떼어낸 현수막을 보관 중이니 반환받아갈 것을 고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이전 피고인측 회사와 피해자측 회사의 유사 형사사건 및 민사분쟁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측 회사의 직원은 2014. 9. 18. 및 2014. 9. 24.경 피해자가 게시한 다른 현수막을 제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후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고(인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88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노67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측 회사가 2015. 6.경 피고인측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435)을 제기하여 이 사건 당시 민사 분쟁도 계속 중이었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현수막의 설치 및 제거 경위, 피고인측 회사와 피해자측 회사 사이의 분쟁 관계, 호텔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앞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중인 호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측 회사와 피해자측 회사 사이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었고 민사상으로도 법률 분쟁 등이 지속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 등을 거치거나 펜스를 철거하더라도 그 곳에 현수막을 재설치하여 그 효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이와 같은 다른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원활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거하고 그 현수막을 원형대로 보관하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39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9. 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틀니를 맞추기 위해 찾아 온 D을 위 재료상사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잇몸에 양철 재질로 된 틀을 받치고 석고로 본을 뜨는 등의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D의 잇몸에 끼워주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의료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은 한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치료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바,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0:35경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세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과거 범죄전력의 내용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는 등의 범행을 하였고, 최근에는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68

범죄사실 B는 시흥시 C, 3층에 있는 D병원에서 수납, 접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위 병원에서 2019. 11. 15. 09:44경 환자 E가, 같은 날 10:38경 환자 F이 각 처방전 발급을 원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접수, 수납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B의 고용주로서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각 처방전 1. 수사보고(현장 확인자 G 전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은 병원 직원인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는 2019. 12. 5. 경찰 조사에서 처방전을 발급해주어도 괜찮은 줄 알았고,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교육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사 부재 시 처방전을 발급하면 안 된다는 말도 이 사건 발생 후 원무과장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9. 12. 11. 경찰 조사에서 '의사 부재 시 처방전을 발급하면 안 된다고 교육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하지 않았고, 처방전 발급과 관련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피고인이 사전에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진술과 이 사건 병원의 규모 및 감독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2020고단453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유사성매매업소인 'F'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고용된 마사지사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위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 등의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C 등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 B으로부터 경찰에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명의를 대여해 주고 추후 경찰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업주로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3.경 위 업소에서 임대인 G과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9. 4. 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해 줌으로써 위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21: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H가 지불한 10만 원 중 5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그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후 피고인의 손으로 그의 성기를 감싸 쥐고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흔들어 그를 사정시키려고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0고단667 1. 피고인 D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21:50경 서울 강서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 K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양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르거나 주물러 주게 하고, 같은 날 22:10경 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 M에게 8만 원을 받고 양 손으로 M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르고 주물러 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J'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2:10경 위 'J'에서, 종업원 피고인 C이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K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르는 등 안마를 하다가 K의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업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21:50경 위 제1항 기재의 'J'에서 손님 K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얼굴, 머리, 어깨, 발 등을 양손으로 누르고 주물러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 22:10경 위 제1항 기재의 'J'에서 손님 K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K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부 사진 및 단속 당시 유사성교행위 모습 촬영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2020고단667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K, L, N,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소사진 및 업주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증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1조 제1항(종업원 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증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동종 수사전력, 피고인 B, C, D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종전의 처벌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벼웠다고 보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종 및 형량을 보다 상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