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37

범죄사실 [2013고단1337]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9.경까지 C을 운영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회사의 대표자 G에게 "창원시 의창구 H에 'I 기계창고 철골공사'를 1억 500만 원에 해줄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5. 2. C회사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만 원, 2012. 5. 1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06]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C을 운영하며 산업기계제조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고, 오히려 지인들에게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C을 운영하면서 2,4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당시 주식회사 L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 중인 공사에서도 적자를 볼 것이 예상되는 데다가, L에서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대부분은 이미 하도급업체인 M 에 직접 지급되었고 나머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는데 긴급히 사용해야할 형편이어서, 위 공사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당진군에 있는 N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에게 "충남에서 망공사가 있는데 견적을 내 달라.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시작 전 공사금의 30%를 주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과 공사대금 1,270만 원, 공사기한 2011. 9. 20.로 N 배관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0.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2146] 피고인은 산업기계 등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자인바, 2012. 2. 29.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계약금을 주면 2012. 3. 20.까지 산업기계인 RUBBER CUTTING M/C 2대를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기계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계약금 명목으로 8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2473]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기계설계업 등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0. 7. 13.경 김해시 삼계동 삼계농협 앞에서 피해자 S에게 V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금 2,800만 원 약속어음 1장(W, 지급일 2010. 11. 9.)을 주면서 "지금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이 어음을 할인 또는 보관의 방법으로 자금을 통해 달라. 어음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나를 못 믿겠으면 이 어음 발행인은 공사를 잘하는 건실한 기업이고, 내가 받을 공사대금이 있어서 이 어음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V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으며,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X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위하여 위 어음을 빌린 것이어서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2010. 8. 12.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어음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Y, 지급일 2010. 12. 10.)을 담보로 1,130만 원을 어음할인 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어음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Z, 지급일 2010. 12. 10.)을 담보로 3,200만 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를 기망하여 합계 6,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설치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1. 5. 2.경 포항시 북구 AA건물 207동 401호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관리이사 AB에게 "스키드로더 1대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L의 납품업체에 대신 납품하겠으니 제작 선수금을 먼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1. 5. 17.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스키드로더 1대를 2,37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3.경 위 C 은행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작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기계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기계제작 선수금 명목으로 4,102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2013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배관공사 대금 보전여부 등 확인) 1. 각 세금계산서 [2013214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2473] 1. 증인 S, AB,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2013. 8. 23.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 12-9 책 중 제33쪽 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 고단2473)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L이 피고인에게 기존 미지급대금의 변제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그 각 기재의 용도로 특정하여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유수분리기의 제작 및 설치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피고인과 주식회사 L의 대금지급 관계는 양형으로 참작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그 회복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L 사이의 대금지급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