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24

범죄사실 2014고단2324 피고인은 D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백운가든 건물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선혜학교 쪽에서 백강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진행차로 오른쪽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관계로 반대차로를 일부 이용하는 상황인데다 인근 건물이 시야까지 제한하였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좌우를 살펴보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요추 체부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휠셋 교체 등 수리비 합계 5,457,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5630, 피고인은 2015. 3. 23. 23:2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수산시장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할 당시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자전거 피해견적서 20156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함께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겼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한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이어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직접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이 깨졌으며, 약 2분 내지 3분 동안 의식을 잃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어떤 여성은 피해자의 동료인 F에게 112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동료 F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현장을 떠날 때까지 누구에게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장을 떠날 때에도 자신이 현장을 떠날 것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아서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도로 한복판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스스로 자유롭게 거동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F의 도움을 받아서 도로를 벗어나 안전한 장소를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식사를 마친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공소제기된 후에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