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6,000만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B의 명의로 식당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고, B의 인적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2014.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을 B으로 믿은 직원으로 하여금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 란에 'B', 채무자 주민번호 란에 'E', 최초대부금액 란에 '이백만원정', 날짜 란에 '2014년 4월 3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본인 성명·주민번호 란에 'B E'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대부거래계약서를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을 B으로 믿은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 11월 4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약 대출 조건 적용 승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G, 고객명 B'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대출거래계약서를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H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을 B으로 믿은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 11월 6일'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약 대출 조건 적용 승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E, 고객명 B'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대출거래계약서를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4.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J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을 B으로 믿은 직원으로 하여금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 란에 'B', 여신(한도)금액 란에 '3,500,000원', 여신개시일 란에 '2014년 11월 13 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여신거래약정서를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2014,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K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을 B으로 믿은 직원으로 하여금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한도)금액 란에 '육백오십만원', 여신개시일 란에 '2014년 11월 21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채무자(본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한 후, 여신거래약정서를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바. 2014,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L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을 B으로 믿은 직원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2014-12-04', 대출금액 란에 '2,000,000', 상황방법 란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채무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대부거래계약서를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4. 4. 3.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대부거래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1, 4.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대출거래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H 주식회사(I)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대출거래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4.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여신거래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4,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여신거래약정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4.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 1)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 등, 대출거래계약서, 대출계약서, 여신거래약정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금액은 2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한다. 서, 부채잔액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합계 2,000 만원), 피해회복 여부(미합의), 고소인 B과 피고인의 관계 (자매 사이), 가족사, 범죄전력, 실질적인 피해자인 금융기관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남편과 사별하고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