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104 피고인은 2020. 2. 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사야 하여 돈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홀로 지내고 있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220 피고인은 2020. 5. 2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J에 접속한 후 피해자 V에게 대화를 요청하여 ‘액면가 합계 80만 원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752,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효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지급받으면 이미 사용이 완료된 모바일 상품권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인 것처럼 발송하여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7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272 피고인은 2019. 12. 20.경 과거 ‘A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한 달 뒤에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315 피고인은 2020. 4. 23. 19: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N에 있는 AO 식당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음주사고 합의금이 부족하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급여가 10일이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P은행 예금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0. 5.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총 1,4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465 피고인은 2020. 2. 26. 용인시 기흥구 AQ아파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S 카페 ‘AT’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 바코드 번호를 전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51,10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25 피고인은 2020. 7. 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Q아파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S 카페 ‘AU’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10:00경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4,465,000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87 피고인은 2020. 6. 15. 용인시 기흥구 AQ아파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SAV 카페 게시판에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A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54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86 피고인은 2020. 6. 14.경 불상지에서 AS 까페 ‘AT’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강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20:27경 AY 명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5 피고인은 2020. 3. 2.경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해서 갚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이를 전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데다, 채무만 수천만 원인 상태에서 뚜렷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 피고인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2020. 3. 3.경 100만 원, 2020. 3. 26.경 200만 원, 2020. 4. 2.경 150만 원, 2020. 4. 8.경 300만 원, 2020. 4. 13.경 330만 원을 순차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9 피고인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가 인터넷 AS 사이트 AV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5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거래하는 BB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01 피고인은 2020. 7. 3. 11:07경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불상의 인터넷 카페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BC에게 옥수수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AS 카페 ‘BD’에 접속하여 16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152만 원에 할인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1경 위 BC 명의의 BF 계좌번호(계좌번호 7 생략)로 152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BC에게는 옥수수 대금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옥수수 값 5만원을 제외한 147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위 B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7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F, S, BG, BH, BI, P, I, BE의 각 진술서, O, F, BG, BH, BI, I, AA, BA, BE의 각 진정서, 각 피해자별 사건(2020고단6465의 증거 순번 1 내지 28, 40) 1. G, N, S, P, AA의 각 고소장 1. 금융거래자료(인터넷뱅킹 자료),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입금 내역 등, 거래내역 등, 송금내역,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입금상세내역, 증거자료,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상세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여러 차례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합계 1억 원이 훨씬 넘으며, 돈을 빌린 범행은 물론이고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 개별 범행의 피해액도 소액이 아니다. 예전의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수형 생활을 하고도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