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 관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대표이사 F)과 2009. 12. 1.부터 위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8.까지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통학버스 구입비 등 명목 피고인은 2009. 12. 18.경 위 어린이집에서 G을 위 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로 채용하면서 G로부터 차량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9,003,754원을 지급받아 차량 구입비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중 19,003,754원을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사비지급 명목 피고인은 2012. 11. 17.경 위 어린이집에서 공사업자인 H에게 공사견적 3,100,000원 상당의 위 어린이집 옥상방수 등의 공사를 의뢰하면서 마치 19,8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의뢰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중 16,700,000원을 공사비지급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89,700,000원을 공사비지급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쌀구입비 명목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어린이집에서 I으로부터 D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위해 190,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았음에도 830,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중 640,000원을 쌀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21,961,000원을 쌀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우유구입비명목 피고인은 2010. 4. 2.경 위 어린이집에서 J으로부터 D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배식할 143,850원 상당의 우유를 납품 받았음에도 마치 644,000원 상당의 우유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중 500,550원을 우유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22,433,250원을 우유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부식구입비 명목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어린이집에서 D어린이집 조리사가 D어린이집 원생들의 식 사를 위해 220,650원 상당의 버섯 등 부식을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1,469,100원 상당의 부식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중 1,248,450원을 부식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Ⅳ)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122,857,333원을 부식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문구류구입비 명목 피고인은 2012. 12. 29.경 위 어린이집에서 ㈜욱일문구에서 색연필 등 문구류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중 1,500,000원을 문구류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5,644,000원을 문구류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잡화구입비 명목 가.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어린이집에서, K로부터 기저귀 등 잡화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3,500,000원을 잡화 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L마트로부터 피해자가 세제 등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2,090,000원을 잡화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8. 차량수리비 명목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어린이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허위 차량수리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1,000,000원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G, I, H, J,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매입대금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수사), 농협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문구류 구입 명목 횡령 관련), 수사보고(잡화대금 횡령 관련), 수사보고(공 사비 관련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쌀 구입대금 관련 횡령금 특정), 수사보고(부식비 관련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우유대금 횡령 금액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액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