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1: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농공단지에서 사각형 쇠파이프를 위 화물차 적재함 후미에 장착한 사각형틀 속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길이를 약 56㎝ 길게 하여 설치된 화물차를 관할 관청의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상태 확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21. 4. 13. 법률 제18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경우 컨테이너가 적재함보다 1m 정도 더 길기 때문에 후미등이 보이게 하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삽입하여 적재함 문짝을 받쳤고 적재한컨테이너를 내렸을 때에는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쇠파이프를 삽입한 것을 두고 불법 튜닝이라고 볼 수 없다. 2.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적재함 후미에 사각형틀이 설치되고 사각형틀에 사각형 쇠파이프가 삽입된 것은 ‘튜닝’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에는 사각형 틀(가로 및 세로 길이 각 약 10㎝, 몸통 길이 약 24㎝)이 용접에 의한 방법으로 부착·설치되어 있다(증거기록 37, 38쪽). 사각형 파이프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경우 사각형 틀에 삽입하여 적재함 문짝을 떠받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재함에 적재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증거기록 40쪽 이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차량 뒤쪽에 파이프를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용접하여 설치하고 거기에 맞는 철재 재질의 사각형 파이프를 꽂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쪽),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 차량 적재함보다 부피가 큰 물건을 적재할 때 사용한다, 빔이나 파이프 등 적재함보다 길이가 긴 물건을 싣고 운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쪽). 설령 피고인이 사각형틀에 사각형 쇠파이프를 삽입하여 적재함 문짝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였던 목적에 후미등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치 및 삽입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한 것은 종국적으로는 본래 적재함보다 길이가 더 길거나 부피가 더 큰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치 및 삽입으로써 이 사건 화물차의 길이를 기존보다 더 길게 하였거나, 본래 물품적재장치를 기존보다 더 길고 크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허용된 적재용량보다 더 크거나 긴 물건을 적재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과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2)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결국 이 사건 화물차에 부착된 사각형틀에 사각형 쇠파이프를 삽입하여 적재함 문짝을 떠받치게 한 것은 자동차의 구조 중 ‘길이’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한 것(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1호 참조) 내지 자동 차의 장치 중 ‘물품적재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한 것(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 참조)에 해당한다. 3) 적재함 후미에 설치된 사각형틀과 달리 사각형 쇠파이프는 영구적인 부착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이 튜닝을 제한하는 취지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 그런데 사각형 틀과 사각형 쇠파이프로 인하여 판시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자동차의 안전과 도로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각형틀에 사각형 쇠파이프가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삽입되거나 삽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튜닝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오히려 미승인튜닝은 자동차와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튜닝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는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있다. 판사 장태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내인 B는 2018. 10. 25.경부터 2020. 9.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E’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2020. 9. 24.경 이후로 위 건물의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1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대금은 피해자가 위 건물의 변경된 임대인에게 송금하려고 했던 2020년 10월분 임차료로,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착오 송금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착오 송금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부분) 1. 증인 F의 증언 1.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명세서, 내용증명, 빌딩임대차계약서, 압류추심명령(총 4건), 공탁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할 금액이 존재하므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반환을 거부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1. 6.경 피해자에게 위 13,2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와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될 월차임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며, B를 대리하여 임대차업무를 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 자체는 잘 알고 있었다. B를 채무자로,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이 사건 전에 확정되고, B 및 피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당시까지 유효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청구금액은 1,137,349,333원, 4,620,000,000원인데(이전에 해제된 것은 제 외),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해자는 B에게 월차임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는 2020. 5. 6. 및 2020. 11. 6. 집행채권자에게 월차임 등 명목으로 각 223,927,082원, 95,189,014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연체이자를 B가 지급받아야 하고, 2020. 11. 6. 기준으로 15,503,137원 또는 38,955,110원의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공탁금에 연체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따라 피해자가 B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근거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환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 양형기준 및 착오 송금된 돈을 반환해야 함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27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11. 4. 1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가좌사거리 쪽에서 응암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2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속도분석 결과, 규정 속도 확인)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야기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큰 점, 그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중 최저한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3: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남, 23세)가 D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족욕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1. 피해자 사진, 족욕기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혼잡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F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T에게 “J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화상담을 유도하여 위 문자내용을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O카드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 금일 중 대출금을 받아보려면 현금으로 대면 상환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0. 27. 14:00경 수원시 권선구 AU ‘AV’ 외부주차장에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7.경 서울 관악구 AW 1층 AX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AF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은 ‘대출상환증명서’ 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이름 : AT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수원시 권선구 AU에 있는 AV,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20,000,000원,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제5호에 의거하여 타 금융사의 신용평점상향을 위한 상환 2. 전산삭제의 경우 금융사 영업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삭제된다. 3. 위 상환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전산을 삭제 및 등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O카드 법인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2020. 10. 27. 14:00경 수원시 권선구 AU에 있는 ‘AV’ 외부 주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A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O카드 명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이 사건은 추가 기소된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1:30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빌라 1층의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그 곳 공용공간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12: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지인 D을 포함한 3명과 함께 위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19세)를 대동하여 골프를 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골프장 5번 홀에서 D으로부터 “씨발년아. 클럽 똑바로 못가지고 오냐.”는 욕설을 듣고 눈물을 흘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지 말고 설명을 해줘야지, 여긴 어디를 볼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만진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내려 만져 추행하고, 위 골프창 7번 홀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건네주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골프장 약도, 근무확인서, 배치표, CCTV 캡쳐사진, 상담사실확인서,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〇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총 7회치 할부금 합계 5,599,400원의 대출원리금만 변제하고 그 이후 더 이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8. 9.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7. 07:35경 대구 동구 C, D 지하주차장에서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대구 및 창원 이하 불상지로 옮겨 놓음으로써 대구지방법원 E 자동차임의경매결정에 근거한 2020. 9. 17.자 자동차 인도 집행을 불능하게 하고, 대구지방법원 F 자동차임의경매결정에 근거한 2020. 12. 3.자 자동차 인도 집행 및 2020. 12. 24.자 자동차 인도 집행을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추심 위임자와 피의자 전화통화내역)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0: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경 피해자 B에게 “보험사가 병원과 계약하여 의료기기 설치비용을 지급하고 병원에 보험 상담이 가능한 부스를 설치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 상담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나도 약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를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고, 약정기한이 도래하면 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줄 것이니 이 상품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교부하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99,999,9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배당기일통지서 등, 내용증명, 가족관계증명 서, 지급명령,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신용정보이력,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7996 판결문, 주식회사 D 조직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1, 2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타격을 입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된 적이 있었고, 이후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여러 차례 소환을 받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05. 12. 30.경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주)B의 ‘C(월 보험료 17,800원)’, 피해자 D주식회사의 ‘E(월 보험료 172,880원)’, 피해자 F(주)의 ‘G(월 보험료 18,840원)’, 피해자 H주식회사의 ‘I(월 보험료 49,100원)’을 각각 가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피해자 H주식회사의 ‘I’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2008. 1. 17.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17일간 ‘우측 수근관 증후근’이라는 진단명으로 J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약 3일간의 입원 및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주식회사로부터 2009. 2. 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입원하고 피고인 명의로 각각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5,780,1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실제 입원일수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함’을 전제로 하나, 적정 입원일수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위 전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1:0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 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행선지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승용차를 정차하도록 한 다음,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달려들어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 D의 각각 주장하는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치과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멱살을 잡거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하차 지점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연 것이나 하차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그 후 피해자가 조수석 문밖으로 기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의 진행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빌딩 7층 건물의 3층부터 7층까지의 건물주이고 현재 3,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하고 있다. B빌딩 지하주차장은 집합건축물로 건물주들의 공유지분이 있어 함께 사용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그전부터 지하주차장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0:00부터 2020. 9. 6. 24:00까지 부산시 목욕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빌미로 위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쇠사슬로 줄을 쳐서 일방적으로 막아 차량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장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무관한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식당 손님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하주차장 입구 막아놓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약 4년 전부터 지인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00경부터 2020. 12. 12. 새벽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2.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잠을 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현관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복도로 집어던져 깨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들어 복도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하면서 “나도 세상에 미련 없다.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D호에 돌아온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가방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서 재차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 1자루, 과도 1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자고 가라. 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D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식칼을 들어 화장실 문틀에 집어던지며 “넌 화장실에서 나오면 죽는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8. 02: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시정되지 아니한 남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카페 내부로 침입하여 위 카페 카운터에 놓여있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금고 1개와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던 중 매장 CCTV 카메라와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자, 위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영상정보를 통해 범행이 적발될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와 CCTV 카메라를 분리한 뒤 카페 인근 하수구에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0:2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C실에서 피해자 B(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0:3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적용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0:1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 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일반진단서, 상해여부 회답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상대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실명에 가까운 매우 무거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성산 선적 B(9.77톤, 갈치 채낚이 연안복합, 선원 5명 승선)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6:00경 제주시 부속섬인 우도 북방 6해리 해상 B 우현선미 갑판에서 갈치를 어획하는 조업을 하고 있던 중, 선수에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피고인이 선수 비트에 묶어 놓은 풍줄을 보고 “물도 안 가는데 좆같이 묶어놨네”라고 말을 하자, 선미에서 선수로 이동하여 선수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180cm, 두께 3.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치고,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쳐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폭행 당시 피해자 상처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선 위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행위태양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