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152 1. 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6. 23. 오전 무렵 주거지인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D' 명의로 만들어 두었던 E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만 16세)에게 '속옷 피팅 모델을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얼마를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E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에 팬티를 넣어라. 가슴 한 쪽에 '나 속옷 사줘'라고 적고, 다른 가슴 한쪽에는 '이 찌찌'라고 적어라. 성기 바로 위쪽에 '보지 위, 나 팬티 사줘, 500원, 하앍 하앍'이라고 적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위와 같은 문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나 성기 위에 적은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M 자세로 보지 벌리고, 동그라미 친 곳 왼쪽은 '이 보지 맛있어 보이지'라고 적고, 오른쪽은 '나 싸고 싶어 빨리 박아줘'라고 적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문구를 피해자의 몸에 적고, 다리를 M자 모양으로 한 자세를 취한 후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한 후 다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면 G으로 연락이 온 다른 남자를 만나 대딸을 해 주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그 다른 남자인 것처럼 G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8. 6. 25. 17:30경 순천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J게임장 여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좌변기 커버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펜으로 피해자의 음부 양쪽에 '이 보지, 고 걸레, 오빠 박아 줘'라고 낙서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500원, 핥아줘', '노예'라고 낙서를 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노예 이 섹스 맛있게 했어, 나 흥분했어, 이 섹스 했어'라는 낙서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D' 명의의 E 계정을 이용하여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야외에서 하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를 못했으니 돈을 못 준다. 다시 남자 분을 만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G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골목길에서 야외노출을 하자'는 취지로 연락하여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 17:40경 순천시 K에 있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병원 1층 장애인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고, 피해자를 좌변기 커버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병원 옆 골목길로 데리고 가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펜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핥아줘, 섹스, 보지, 가슴, 노예 이'라고 낙서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그곳 골목길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해자가 2018. 6. 28.경 더 이상의 성관계와 촬영을 거부하고 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신 낙서를 하고 그냥 그분(피고인)과 관계를 갖는 걸 영상을 찍지 않으면 이전에 보내 준 사진과 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G으로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래 만약 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너 사진 영상다 뿌려도 돼? 그 정도로 자신 있어?', '그럼 내가 한 번씩 하자고 했는데, 안하면 나 영상 뿌려도 돼? 그 정도로 자신 있어?'라고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8. 6. 29. 17:20경 순천시 M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4동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펜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에 '때려줘, 오르가즘, 나 흥분돼, 사카시, 가슴, 자지, 걸레'라고 낙서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야외노출 수치심 느끼고 싶어, 보지에 박아줘, 오늘 섹스 맛있었다', 피해자의 등 부위에 '△△고 노예, 심팅S, 심심 채팅S, 보지가 오빠 자지를 원해'라고 낙서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노예 섹스할래, 때려줘, N:O'이라고 낙서를 한 후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신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다시 스타킹을 찢은 다음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음란물 제공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7.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P 어플을 설치한 후 '노예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N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Q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3. 11:36경 순천시 R에 있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카메라 촬영 무음 어플인 'S'을 설치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 고등학생)의 치마 속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4항과 같이 촬영한 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3장을 'S'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담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SD카드에 저장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인 T에 업로드 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총 123개의 파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3개의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18고합202 1. 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6. 13. 21:00경 주거지인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E 메신저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U(여, 만 12세)에게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두었던 'V' 명의의 E 계정을 이용하여 E 메신저를 통해 "속옷 피팅 모델을 하면 돈과 협찬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령, 거주지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조금 더 벌리고, 팬티를 좀 더 마셔서요. 둥글게, 엉덩이를 좀 더 들고 팬티를 좀 더 말아서요. 다리를 좀 더 벌리고 얼굴은 뒤를 보고요. 가슴 앞 쪽을 잡고 하시구요. 브라 벗고 젖꼭지만 엄지로 가리고 해 주세요. 1번째 브라 벗고 젖꼭지 가리고, 2번짼 가슴 양쪽 잡고, 3번째 4번째 그대로"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즈를 정해 주면 그 포즈를 똑같이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삭제해 주겠다."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브라 벗고, 다리 벌리고 팔도 그 뒤쪽으로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다리를 벌려요 영어 M처럼, 성기부분 팬티 그 앞 돌돌 마셔야죠. 브라만 입으시고 팬티 벗으시고, 이제 손가락으로 성기 벌리고 찍으세요. 팬티를 성기에 넣고 찍으세요. 성기에 넣어요. 음식 먹듯이. 성기를 찍으라고요. 손가락 넣고, 넣은 게 보이게. 손가락을 다 넣으라고요. 끝까지."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21:2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N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겁을 준 다음, 피해자가 자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자, "그러면 펜으로 너 배에다가 나는 좆받이입니다, 박아주세요 적고 전신을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신은 안 된다고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가슴 한 쪽에 좆받이, 노예녀, 핥아줘 쓰고 다른 한 쪽은 500원 박아줘라고 쓴 후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슴 상반신 사진만 촬영하여 전송하자 화를 내며 "성기에 펜 넣고 손가락으로 벌려서 찍어. 펜 깊숙이 넣어라 깊숙이, 성기에 넣으라고 펜을, 니 보지 안으로 성기 안, 보지를 벌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총 33장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E 'W' 그룹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서로 음란한 사진, 영상을 교환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가 드러나 있는 사진을 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피고인 제출 휴대전화 피해자 영상 자료), 내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촬영 화면 첨부), 내사보고(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피해자의 G 내역), 수사보고(아동음란동영상 및 사진 CD 첨부건), 내사보고(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였던 E 메신저 대화 내용 및 계정 캡쳐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촬영),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폴더 내역 및 파일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내 S 어플로 촬영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소유 T 계정 저장자료 첨부) 1. 각 사진(증거순번 55, 57)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피고인의 휴대전화) 2018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계정 확인), 수사보고(사건번호 제2018-4459호에 압수물 증 제1호에서 확인된 N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별건 증거기록 중 일부 사본 첨부), 1. 사진, E 대화자료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범죄경력),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인 보고), 판결문(광주지법 2016노5153호 등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합152 범죄사실 제1항 및 2018고합202 범죄사실 제1항의 음란물 제작에 의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음란물 제작에 의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음란물 제공에 의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E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F, U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였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속여 성관계를 가지며 직접 음란물을 촬영하기도 하였고, 위협을 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F의 신체에 낙서를 하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 매우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괴로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위험성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