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2. 14.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지하철 철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2. 18:30경 광명시 C 소재 D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위 B 명의로 개통하는 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18:4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아이폰5 휴대전화를 위 B 명의로 개통하는 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2. 18:30경 광명시 C 소재 D 대리점에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H, 2층호", 요금 자동이체 납부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관계란에 "본인", 신청인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18:4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J", 가입신청고객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 18:30경 광명시 C 소재 D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18:4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3의 나'항과 같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신규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수사보고(D대리점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230조(판시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11. 2.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제공하는 돈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F, G, H, I, J, K, L 합계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J지상의 건물 1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형질변경하고 위 J 지상에 2층 건물을 건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신축한 건물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임무를 위임받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19. 이 사건 토지 중 6필지 (F, G, H, I, K, L)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12. 28.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J)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피고인 A로 하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2008. 6. 10.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청보산업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5억 4,000 만원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E의 재정신청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거의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매수를 의뢰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어서, 피해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11:00경 서산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자주 왕래하는 위 C의 처 D을 방문하기 위해 위 열려져 있는 문을 이용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아무도 없었던 사정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었던 시가 미상의 1돈 반짜리 18K 백금 목걸이 1개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1돈 짜리 귀걸이 1벌, 시가 미상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금도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8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배상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30.00:18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춘천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성환역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50cc 미만)를 운전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등의 운전, 즉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이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단속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출력물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체인이 빠져 있어 원동기의 동력이 뒷바퀴에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시동을 걸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썼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주로 자전거에 올라타 발로 끌거나 길바닥을 디디면서 자전거를 진행시키거나 아니면 내리막길에서 굴러가는 힘에 의하여 타력주행을 한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음주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에 규정된 운전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0:3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3킬로미터 지점을 인천 방면으로부터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그곳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우측으로 꺾여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그 동승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591,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2013. 3. 17. 00: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아 스펙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파편물이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차량의 본네트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 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방면 13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가공·제조업체인 'C' 사업장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Office2010'의 복제물 10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한글2010'의 복제물 10개,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앤씨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AutoCAD2012'의 복제물 5개, 피해자 파라메트릭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Pro/Engineer'의 복제물 5개 등 총 30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정품시가 합계 약 393,380,000원 상당)을 그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위 사업장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휴대폰 부품 설계 및 제조 등의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역사거리 교차로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 효성동 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00:54경 인천 서구 B건물 1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0세) 소유의 D 차량의 열려진 차량손잡이를 잡아당긴 후, 차량 기어박스 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60만 원, 차량에 설치된 1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 00:2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전과 없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9. 00:2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5세)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위 업소 직원들, 경비업체 직원, 손님 등 약 1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저리가, 좆같은 놈, 빨리 꺼져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3. 9. 24.자로 제출한 피해자 G의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0. 3. 15. 이전부터 2010. 4. 20.까지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위 차량을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보고서, 무단방치차량견인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E(여, 58세)은 서울 중구 F상가에서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서 위 상가 상인회장 선거 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한 관계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6. 18:20경 위 F상가 C동 11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 앞에서 여러 명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현 상인회장을 비방하고 다니며 상인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이유로 "이년아, 씨팔년아, 개쌍년아, 노망들었나, 너 나한테 죽어봐."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른 상인들이 제지하여 A 이 돌아가자 여러 명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저셀B 또라이네. 개 같은 년, 미친년, 씨팔년,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른 상인들이 제지하여 B가 돌아가자 여러 명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63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5.3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경기 양평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약 400평 규모에 방갈로 4개, 탁자 10여개,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보신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1일 1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고령자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단속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강북지점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직장인 신용대출을 하여 주면 약정한대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상환약정 기간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181,000원씩 24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B)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인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16:10경 경기 구리시 H빌딩 2층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마네킹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H빌딩 내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05

범죄사실 피해자 C(19세)는 'D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5:2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D편의점'에 주취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니 앞에서 내가 목을 따고 죽겠다. 니네 집 멸망 할 거다. 사람 귀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고 협박조의 말을 계속 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16. 06: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 내의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것과 관련하여 위식당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나는 세상에서 경찰이 제일 싫다, 경찰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빽차도 전부 사라졌으면 좋겠다, 경찰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안되나 아 진짜 씨팔"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시비 걸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철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3명에게 "아 씨팔 하고 싶은대로 해봐라, 나를 수갑을 채우던지 뭐 체포를 해가던지 멋대로 해봐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사 F 외 3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 2대에 올라 타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순찰차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순찰차 운전석 손잡이를잡아당기면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7:57:53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지하철 9호선 C역 9번 출입구 부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소변 및 대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역 여자화장실 좌측 두 번째 칸 안에 들어가 공중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1. 07:5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같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소변 및 대변보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자필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과 양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지체 3급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경운동 90-18에 있는 종로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성동 117-6에 있는 합동종합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고, 피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8.22:15경 대구 남구 B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C을 발로 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가 그 경위를 조사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놈이 니가 뭔데 지랄이고, 내 누군지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1: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입구 안내데스크에서,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D(남, 53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진료가 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밖 공사장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센티미터)를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8.00: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둔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3.00:25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터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신가병원 앞 도로까지 약1 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4:17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광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내남동에 있는 솔바우주유소 전방 100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내남동에 있는 솔바우주유소 전방 100m 지점 도로를 광주 쪽에서 화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 및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이 밀려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부분으로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 체부골절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이 운전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같은 피해자 H(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촉탁회신서, 각 진단서 팩스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4: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내남동에 있는 솔바우주유소 전방 100m 지점 도로를 광주 쪽에서 화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 및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이 밀려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부분으로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57,46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54,6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0. 8.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7.경, 피해자 E은 2010. 10. 8.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등촌삼거리 부근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증미역 쪽에서 공항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무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부부 사이로 2010. 7. 13.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103동 1407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4,000만 원을 KDB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그 담보로 KDB생명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2억 원을 양도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편인 C의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위 대출금 이자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03동 1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F에게 전화하여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주고, 이사 나갈 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달라, KDB생명 대출금은 만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매월 대출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 만기일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4. 29. 2,000만 원, 2011. 5. 11. 5,000만 원, 2011. 5. 12. 4,000만 원, 2011. 5. 13. 9,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및 보증서, 채권양도승낙서, 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상 채무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실질적 피해액은 1억 6,000 만원 정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서부터미널 후문 부근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C(57세)를 불러 대전 서구 D아파트 1동까지 피고인 소유의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위 아파트 1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비의 지불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놈아 그런 게 어디 있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20:00경 서울 광진구 C 102호에서,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21인치 와이드 LED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네이버 인터넷 까페에 올린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하루에 6개 정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월급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 유성구 신성동 216-2에 있는 새마을금고 대전탄동지점에서 유한회사 아크로비즈(대표 B) 명의의 계좌(번호 C)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19. 03:55경 대전 중구 사정동 임시검문소 앞 도로에서 과적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정지·개근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