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쇼핑몰(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지정된 안전 확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중구 E아파트, 201동 611호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10. 정보·통신·사무기기의파목 전지'에 해당하는 패스쓰루 5핀 20개, evic vt 2개, 아이스팃 50W 6개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관할 관청에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검찰 수사보고(관련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쇼핑몰(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중구 E아파트, 201동 611호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C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주)잔티아시아가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893506호로 등록한 "joyetech" 상표와 상표등록번호 제0889652호로 등록한 "eGo"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100여 개의 전자담배를 판매하여 (주)잔티아시아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전자담배(증 제1호)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본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인증번호(보안코드: Security Code)를 조회한 결과 정품인증번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달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판매제품과 다른 경로로 입수한 정품을 임의제출하여 기망한 것이라거나, 정품인증번호를 수회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품을 진품인 양 둔갑시킨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 내수용 제품에는 제조국표시(made in china, made in PRC)가 겉면에 생략될 수도 있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전자담배는 피고인이 중국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중국 본사 제품을 이른바 병행수입한 진정상품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2017. 1.경 동일한 경로로 수입한 전자담배도 제조국표시가 생략되어 있다). 감정물진위여부확인서는 그 감정과정이나 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생산라인이나 생산시기별 정품 간의 허용 오차범위 내의 검사수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석연치 않은 면이 다분하여 그 기재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판매품이 가품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전자담배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 중 특별히 정품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농심(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명성교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리절단으로 인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위암치료 중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 위반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소재 서강대학교 우편 취급국에서 치열 교정용 브라켓 400세트, 물품원가 금 4,459,08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DHL 국제우편으로 태국 J.E.B. MILLENIUM THAILANDCO.LTD.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치열 교정용 의료기기 합계 237,744세트, 물품원가 합계 2,536,954,759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수출하였다. 2. 관세법 위반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한 치열 교정용 브라켓 금형(MOLDDING DIE) 10개의 디자인비, 개발 및 완성물품 대금조로 일본 F사에 합계 엔화 430만 엔을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수입시 과세가격을 엔화 300만엔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엔화 130만 엔(원화 12,342,720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987,41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3, 31) 1. 수출현황 및 대금입금명세(전체수출), 회계장부(매입매출장, 수출장), 수출면장 미발행건 수출 내역, EMS 송장사본, 각 인보이스, 각 이메일 사본, 각 운송장 사본, 수출대금 영수계좌 1. 고발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출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소규모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수출을 하기 위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 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05:22경 서울 관악구 B,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로 로그인하여, '러 시아 마피아 [대부1] 엄청난 명작 갱 조폭 깡패 남자 영화'라는 제목으로 저작물인 영화 '대부 1'의 영상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 02:4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9개 웹사이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 E 명의로 가입하여 총 20,873건의 영상 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한 뒤, 사용자들이 피고인이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받으면서 사용한 포인트 중 120,553,545점을 피고인 앞으로 적립받아 이 중 53,219,850점을 현금인출 신청을 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36, 41) 1. 업로드내역 사전조사보고서, 업로드내역,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량의 영상 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7. 5. 9. 03: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계단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휴대폰(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에스(S)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위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03: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9에 있는 광희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가지 말라며 계속 따라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상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7),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수용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은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은닉하고 가볍지 않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2: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E에게 "너가 경찰관이냐", "이 씹할 새끼야", "경찰관이 뭐하는 거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에 정차한 112 순찰차량 조수석에 무단으로 승차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 어깨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쳐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유치장에서도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1. 저녁 무렵 주거지인 대구 중구 C, 301호에서 D에게 현금 4만 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공중전화 설치장소 인근 CCTV 촬영사진 등 첨부)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투약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치아가 없는 탓에 고통을 완화하고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2017. 1. 3까지 경기 시흥시 D 소재 석유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지배인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등유와 경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또한 2013. 7. 1.부터 인천 강화 G에서 'H'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부터 피고인 A 운영의 'H'에서 유조차를 운전하여 등유와 경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19.경 피고인 A 운영의 'H'의 거래처인 경기시흥시 I 소재 ㈜J에 화물차 연료용 경유를 납품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약 55:45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731리터(리터당 1,229원, 판매금액 898,399원)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12. 19.경부터 2017. 1. 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282리터(판매금액 4,025,500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배달하고 남은 경유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 A 운영의 'H'에서 유류 납품에 이용하는 유조차에 옮겨싣는 방법으로 경유를 빼돌리기로 공모한 뒤, 2016. 12. 28. 14:00경 안산시 목내동 490 노상에서 'E 주식회사'의 K 유조차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 200리터(1리터당 1,260원, 합계 252,000원 상당)를 주유 호스를 이용하여 'H'의 L 유조차로 옮겨 싣고, 2016. 12. 3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주식회사' 유조차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 200리터(1리터당 1,260원, 합계 252,000원 상당)를 주유 호스를 이용하여 위 'H' 유조차로 옮겨 싣고, 2017. 1. 3.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주식회사' 유조차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 1,000리터(1리터당 1,260원, 합계 1,260,000원 상당)를 주유 호스를 이용하여 위 'H' 유조차로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경유 총 1,400리터(시가 합계 1,764,0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 'E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경기 시흥시 M 소재 N에 지게차 연료용 경유를 납품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약 90:10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678리터(리터당 1,259원, 판매금액 853,602원)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11. 9.부터 2017. 1. 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E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합계 1,426리터(판매금액 18,222,459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짜 석유 판매의 점),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2항 가짜 석유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제30조(가짜 석유 판매의 점),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 (업무상 횡 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 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H'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석유사업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가짜 석유 판매처 중 일부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은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01:53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맞이공원 인근 해안도로 절벽 붕괴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여, 26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커피를 한 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집에 가야 한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다로 던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바다로 집어던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등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45

범죄사실 1. 2017. 1.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말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5.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3. 01:3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물에 타 마셨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관악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회 투약분 상당 가액인 30만 원 추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단약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8. 22. 15:5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역 인근 도로에서 H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만 원을 건네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근에서 B을 만나 위 120만 원 중 10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4. 14:00경 속초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8. 22. 15:50경 위 G역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A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들 : 1,000,000원(대마 매매 부분) 피고인 A : 203,000원 = 200,000원(대마 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금) + 3,000원(1회 대마 흡연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3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2016. 초순경 대마처분을 도와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2016. 8.경 H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나서 먼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실형 2회를 포함한 총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범행은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생활고가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이유로 보이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대금이 120만 원이라고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H으로부터 받은 120만 원 전액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H과 접촉하면서 이 사건 대마 매매대금을 주도적으로 결정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대마를 얼마에 팔아달라고 했다거나 대금 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인정한다. 피고인 B이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마당에 20만 원을 더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크게 이익 된다고 판단하였을 것 같지 않다. 반면,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B과 친분이 깊지 않은 입장에서 대마 매매를 흥정하고 대마와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수고비를 챙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H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대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대마를 공급받아 중간에 알선하고 일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내연남이었던 K에게 들어서 피고인 B의 집에 대마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실형 2회를 포함한 총 5회의 마약류 전과가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45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가. 무허가 화약류 제조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다음과 같이 화약류를 제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실험용 비이커에 염산, 아세톤, 과산화수소를 넣어 혼합한 후 3일 동안 이를 건조시켜 액체폭약인 TATP(트리아세톤트리퍼옥사이드)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4. 14. 14:30경 구리시 토평동 토평도서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흑색화약과 위 TATP, 알루미늄 파우더를 혼합하여 아크릴 튜브에 주입하고 파라핀으로 입구를 막은 후 심지를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신관 4개를 제조하였다. 나. 무허가 화약류 연소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4. 14. 14:30경 구리시 토평동 688 장자호수공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신관의 심지 양쪽에 니크롬선과 전선, 회로 및 무선 리모컨을 연결한 후 리모컨 스위치를 손으로 눌러 폭발하게 함으로써 화약류를 연소시켰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4. 14. 14:30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14세)와 함께 화약류를 연소시킨 후, 피고인이 제조하여 가지고 온 위 TATP 가루와 알루미늄 파우더가 혼합되어 담겨져 있는 갈색병을 피해자에게 건네 주었다. 위 TATP 가루는 강력한 폭발 물질로서 매우 불안정하여 충격, 마찰 및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하여 쉽게 폭발하고 알루미늄 파우더와 혼합될 경우에는 폭발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의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보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보관할 경우에도 폭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화약류가 담긴 갈색병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보관하던 중 폭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손목 부위를 절단케 하고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인대, 혈관, 신경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액체폭약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형법 제30조(신관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약류 연소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약류 제조·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액체폭약을 제조하고,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함께 기폭장치인 신관을 만들어 위와 같이 제조한 폭약을 폭발시키고, 이후 남은 폭약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맡겨 그 폭약의 폭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이 절단되는 등의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폭약 제조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운영자, 부운영자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여 왔고, 폭약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266조 제1항 소정의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바, 위 죄는 그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있는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가 1억 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앞으로 2014. 4. 25.경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9.00:30경 김해시 B빌딩 앞길에서 김해중부경찰서 C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횡단보도 옆에 주차되었던 형사기동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택시정차가 어려웠던 사실에 화가 나, 택시기사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업을 하는 (주)C의 운영자로서, 2015. 1.경부터 2016. 7.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상가건물의 건축주 겸 분양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매월 위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금하여 건물 관리에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위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주)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합계 3,663만 4,83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과금 미지불 및 연체금액 내역, 각 이체 내역(순번 3),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계좌 입금내역, 각 계좌 지급내역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유사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1,800만 원을 지급한 점, 최근 약 3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장이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1. 24.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 주거지역에서 "2014년 1월 2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C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설치하고, 2. 2014. 7. 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 주거지역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14. 7. 7~8. 6(10:00~17:00), C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3개와 "2014년 5월 27일 법원판결, 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 소송 조합승소, C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D의 보충진술서 1. 각 불법현수막 부착광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자사광고'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한 조합장인 피고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주요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서 위와 같이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 2. 판단 위 현수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사광고'라고 볼 수 없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취지, 현수막 설치만이 조합원들에게 주요사실을 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0:00경 D 구미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구미시 E 앞에 이르러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양말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발목과 다리부분 등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 차량 내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첨부, 현장출동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 H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검사에서는 전체지능 42, 사회연령 7세 1개월로 평가되었고, 아동기 자폐증평정척도에서는 27(30 이상 자폐에 해당)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의사 I는 '현재의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비전형 자폐장애의 수준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나 자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1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그 능력이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 있는 해물왕국가게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72 창원터널 입구(김해장유 방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비록 혈중알콜 농도 0.042%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미달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