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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E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N에 소재한 0의 실경영자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11. 15.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594,259원, 임금 · 연차수당 5,333,750원 합계 25,928,009원과 2012. 3. 19.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9,499,960원, 임금 · 연차수당 13,475,540원 합계 22,97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E의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D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P, Q(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7,697,730원을 배당받음. - E은 거제시 R 공매절차에서 16,144,962원을 배당받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 23:4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제주한라돼지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효성백년가약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 및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음주운전 (그 중 3회는 무면허운전과 함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판시 전과와 같이 2010년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로 약 5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고, 위 5회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0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5.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서창동에 있는 백마교차로 앞 도로를 서부농수산물 공판장 쪽에서 송학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2.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창동 백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1항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C), 진단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호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객관적인 위험성, 피고인에게 최근 한차례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다행히 사고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소재 GM 대우자동차에 기사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자동차 수리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아는 선배가 현대자동차 본사에 이사로 재직 중이니 접대비 및 소개비로 돈을 입금해주면 피해자의 딸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입사시켜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입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25.부터 같은 해 12. 9.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농협 C 계좌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에 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8. 5. 29.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8고단1647] 피고인은 2018. 3. 26. 2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11,500원 상당 돼지갈비찜과 밥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금 지급의 의사와 능력 없이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1782] 피고인은 2018. 4. 8. 19:40경 대구 중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합계 46,000원 상당 쭈꾸미 2인분, 생삼겹살 1인분, 참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2086] 피고인은 2018, 4. 12. 23:35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13,000원 상당 콩나물 비빔밥 1그릇,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93] 피고인은 2018, 5. 4. 21:49경 대구 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순살 치킨, 마른오징어, 소주 2병, 300ml 생맥주 2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893) 1. 증인 O, D, P,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2893) 1. Q, O, D, P, G, J,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주문서,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 21, 24, 29,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무전취식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짧은 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액 변제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일부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수고까지 했던 점을 고려해 형기를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1에 있는 '용암농협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당초등학교'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가 좌회 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12. 22: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3에 있는 '용암덕성그린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용암농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전과도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며, 피해자 C(남, 35세)은 B병원 내과의사이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5. 09:30경 청주시 청원구 D, B병원 5층 스테이션 앞에서 피해자가 병원 업무상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피고인에게 받으려고 안내를 하자 피해자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마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올려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윗옷을 벗으며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가 어디서 반말이냐", “개새끼야, 니가 의사면 다냐”, “내가 너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다.”라며 큰소리로 5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병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1.사기 가. 토목공사 명목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토목공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토목공사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생활비나 카지노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분양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구 세무서 맞은편에 건축하는 신축건물의 원룸 2개와 상가 1개를 싸게 분양받아 주겠으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원룸 등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생활비나 카지노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조합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12. 경까지 제주시 건물의 소유자들인 피해자 G 등 38명으로 구성된 'F건물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위 주민자치회의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하자보수비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F건물'에서, H협회로부터 위 빌라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8,240,054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 제주시 J에 있는 C조합 신제주지점 CD기에서 현금 1,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94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소음 및 분진 피해보상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7. 경까지 위 'F건물'에서, E 및 K로부터 위 빌라 소음 및 분진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00원을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2. 제주시 L에 있는 C조합 남광양지점 CD기에서 현금 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8,036,5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다. 통신탑 설치 계약금 등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20.부터 2017. 8. 14.까지 위 'F건물'에서, M 및 N로부터 위 빌라 옥상 통신탑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 2017. 6. 27.부터 2017. 11. 28. 까지 위 'F건물'에서 위 빌라 관리소장 O로부터 입주자들의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합계 3,180,000원, 총 합계 6,180,000원 F건물 자치운영회 명의의 C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14.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일산C조합 백석역지점 CD기에서 현금 185,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17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차용증, 고소장, 하자보수보상금 잔고증명, K 작성의 합의서, 장기충당금 보관계좌 내역, 합의금 이체 내역, Q 계좌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도피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28. 21:07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위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F(여, 57세), G(여, 58세), H(여, 5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15~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경추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J 앞길에서 서울 송파구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여러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5. 17:22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 식당에서, 통화 녹음 파일을 큰소리로 재생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 근처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식당 출입문 앞에 있던 우산꽂이, 화분 등을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뜯어내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0,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87,5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인 제1항과 같은 날 21:02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유치장에서, “야, 이 씹할 놈아, 문 열어라, 빨리 빼라, 정신병원에 넣어 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변기 뚜껑을 뜯어내 유치장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변기를 뜯어내 유치장 철문에 집어던져 위 변기를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2, 19, 21, 26) 1. E의 진술서(순번24) 1. 각 견적서(순번20, 25, 28) 1. 각 수사보고(순번8, 29) 1. 각 사진(순번5 중 증거기록 23, 24면, 순번9 중 증거기록 33~75면, 순번10, 14, 15, 순번18 중 증거기록 112~1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C, D 각 처벌불원, 피해자 E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통영경찰서에도 피해회복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습관 및 알콜의존증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0:5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북동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17:08경 강원 양구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심로7에 있는 송청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164%)가 비교적 높은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21:2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1: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을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과 2017.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교제하였다. 1. 2017. 6.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7. 6. 17. 01:00경 진주시 C 호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다가 과거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7. 28.∼30.경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0, 64) 중 일부 진술기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 따라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추었다.] 1. 녹취록,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인정되나, 2017. 6. 17.경 폭행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고, 2017. 7. 28.∼ 30.경 폭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일방적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연인 관계에서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약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여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 받는 과정에서(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3:34경 서울 노원구 B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두려움과 불안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GT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2:2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1:09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줄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5%에 이르렀고,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부터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12.8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12.8km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장소 또한 고속도로로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 15: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며, 당시는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차량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2011년 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10년 이상),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운행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