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2. 11:56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갔다 온 사이에 종업원이 음식을 모두 정리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시 음식을 가져와라, 씨발 죽인다, 칼로 찌른다”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을 손으로 수회 밀치며,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2. 14:5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2세)가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식사비를 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1개를 집어던져 식당 벽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위 의자를 부러트리고, 식당 벽지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의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판매하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연태고량주 1병을 마신 후,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G 식당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을 선택한 각 범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가 많기는 하나 모두 피고인이 2021. 8. 22. 12:00경부터 15:00경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5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14:20경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우유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점장에게 전화해봐, 미친년아, 씨발, 무릎꿇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팩 음료와 우유팩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59,500원 상당의 경량내복 등을 집어 던져 포장지가 뜯어지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58세)에게 ‘씨발, 넌 뭐야, 너 같은 년은 개념이 없어, 너 같은 년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 뚱뚱해서 틀려먹었어, 이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 등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성실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기류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씨발년이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도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6. 21:15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3층 소재 피해자 C(41세, 남)이 관리하는 ‘D’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님들을 다 쫓아 버리고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가 100번 넘게 오고, 친구들도 손님으로 많이 데려왔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과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퇴거하였다가, 2021. 4. 16. 21:50경 다시 위 ‘D’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좋게 이야기 하자, 그 동안 지불한 돈에서 100만원을 돌려주면 안 오겠다, 아니면 계속 찾아와서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0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01:2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을 받자 화가나 마스크 1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서 정리 중이던 배달용 봉지를 빼앗아 던지고, 마스크를 착용치 않은 얼굴을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들이밀며 "내가 더럽다고?" 라고 고함을 치고, 계산대 앞에 진열된 껌, 사탕 등을 계산대를 향해 집어 던지고, 막대 사탕통을 뒤집어 엎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뒤집어 엎은 막대 사탕 통에서 시가 1,750원 상당의 츄파춥스 사탕 7개를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 C이 관리,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절도: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 소속 창업지원팀 차장으로 위 C이 2018. 8. 6.경 발주한 D 공사 위탁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감리용역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감리 용역비 산출 근거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E F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C 명의의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변경)' 한글파일을 실행하여 위 과업지시서의 ’제5장. 감리 및 설계의 변경‘ 중 ’2. 용역대가의 산정‘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위 제5장의 목차 순번을 수정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변경)’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회의원 G 의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과업지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감리용역과업지시서 1. 확인서 1. 각 자료요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경위, 위조한 내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통하여 법익이 침해된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21:17경 제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를 부르는 데 예의가 없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손님을 막아서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21:50경 위 ‘D 라이브 카페’에서, ‘경찰관이 다녀간 이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위 라이브카페 업주 C을 향해 “언젠가 저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팔을 휘둘러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폭력범죄나 이종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5년 이상은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4. 16:00경 부산 중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주류를 주문한 후 “야, 야, 맥주 안 줘?”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위의 소주병을 팔로 쳐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야이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15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왜 집에 가야 하나?”라고 말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사건 전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큰 점,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까지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2009년의 것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주문한 김밥을 빨리 달라.”라고 말하자, 종업원이 “순서를 기다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돈을 던지고,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종업원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위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22:13경 거제시 E에 있는 거제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와 제1항과 관련한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과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면서 순찰차에 타도록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를 발로 차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경사 G가 거듭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운동화를 주워 경사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F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및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동료 중고자동차 딜러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의 중개로 D로부터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여, C에게 양수인이 ‘E상사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 란은 공란으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교부하고, C와 함께 D를 만나 위 양도증명서를 완성한 후, C로부터 미리 고지받은 매매대금 2,100만 원을 D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C는 D에게 자신이 E상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용차를 2,4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였으나, 2,100만 원을 송금받은 D에게 “차량대금이 잘못 지급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300만 원을 재차 지급하게 되면 매입이 2건으로 잡혀 불리하니 2,100만 원을 E상사 사무장 계좌로 돌려주면 2,4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할머니인 G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도주하였다. 당시 E상사측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C에게 속은 것은 D였지만, D는 피해를 호소하면서 계약대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가 전혀 없어, E상사 측에서는 이미 지급한 2,100만 원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의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가 속은 것 때문에 E상사 측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D가 경찰관에게 범죄의 증거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때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먹지를 교부해 준 것 등을 활용하여 위 승용차를 B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 인천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E상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장인 J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건네주며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양식 양도인 란에 ‘D’, 양수인 란에 ‘B’,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명 란에 ‘QM6'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D의 인장을 조립도장으로 만들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 J로 하여금 인천 서구 K건물 서구 자동차 이동민원실에서 위 승용차의 명의를 D로부터 B으로 이전하는 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이전 등록서류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30. 22:00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남, 2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에서 취식을 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술을 달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통닭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67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7 피고인은 2021. 8. 1. 14: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에서, 피해자의 복권판매점에서 수회 소란을 피워 경찰에 수회 신고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복권방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복권판매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11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D’ 복권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1:00경 위 복권방에서 자신을 응대하는 복권판매원인 피해자 C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앞에 설치된 투명 플라스틱 코로나 가림막을 손으로 세게 밀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씨팔놈들 복권방, 너희 돈을 먹었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권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120 피고인은 2021. 6. 20. 16:13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때문에 담배 잃어버렸다, 보상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로또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편집자료 2021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같은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이 사건 범행이나 종전 범행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주폭’ 범죄이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4:30경 청도군 B에 있는 축사 신축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건축주 C에게 손에 들고 있던 전지용 톱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왜 공사를 진행하느냐”라며 고성을 지르고, 같은 장소에서 절단 작업등을 하고 있던 피해자 작업반장 D에게 전지용 톱을 들고 삿대질하며 “군청에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공사를 진행하느냐”는 취지로 톱을 들고 고성을 지르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C의 모친과도 실랑이를 벌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 등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1. 각 사진 [피고인이 전지용 톱을 들고 판시 공사현장에 들어가 건축주 C에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거세게 따진 점, 이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건축주와 현장관리자가 당일 현장작업을 그만 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해 건축주 측의 공사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업무방해로 평가함이 합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공사방해를 금지한 법원 결정에 순응한 점, 그 결과 위 축사가 완공되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가벌성이 높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흉기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0. 14:30경 청도군 B에 있는 축사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들리자 공사현장 출입구 옆에 '당 현장은 사유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촬영, 출입시 형사고소 조치가 됨을 알립니다'라는 경고 현수막이 게재되어 있고, 공사장 인부들이 철제빔 절단을 위해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움막과 에어컨이 설치되어 공사장 인부들의 탈의실과 휴게실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가 있으며, 공사현장 전체가 펜스로 둘러싸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전지용 톱을 들고 공사장 출입문을 통하여 위 축사 신축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움막과 비닐하우스의 위요지인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공사현장 사진 등을 보면 위 축사 건축주와 현장관리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계에 부직포로 된 가림막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닫아 두어 마을 주민 등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사정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건축주와 현장관리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공사현장 출입문 옆의 약간 벌어진 틈새를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것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위 공사현장은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만 되어 있을 뿐 기둥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현장 한쪽에 건축자재를 절단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현장 인부들의 탈의실과 휴게실로 사용되던 공사 현장 인근의 비닐하우스 모두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 즉 위요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이 건조물의 위요지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학교 동창인 친구사이로 2004년부터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09.경 배우자인 C가 거주하는 전북 익산시로 이사하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경부터 2018. 여름경까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며 휴대전화 판매 및 고객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F’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권 채무만 4,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수 회 돈을 빌리면서도 1회도 돈을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번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성과금이 나오면 주겠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13. 7.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회사에 돈을 납부해야 한다. 84만 원을 보내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 17:48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요금 등 대납 부분 피고인은 아래의 공소사실 제2항, 제3항의 각 기재와 같이 B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위작, 위조 및 각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취득하고,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휴대전화 단말기·통신·인터넷 요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5.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G, I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통신·인터넷 서비스 요금 등의 납부 독촉을 받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동의 없는 명의 사용 및 미지급 요금에 관해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 네가 먼저 처리를 해 줘라, 성과금과 월급을 받는 대로 곧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납을 해주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7.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등 명목의 1,937,360원을 G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납하게 하고, 2017. 5. 18. 통신·인터넷 요금 등 명목의 2,446,490원을 I통신사에 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대납하게 하는 등 합계 4,383,85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 ‘F’에서, B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J 신규신청서'의 고객가입 정보의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작한 B 명의 ‘J 신규신청서' 파일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I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F’에서, B의 동의 없이 ‘J home 신청서’의 상품선택의 인터넷란에 ‘√’,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인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인터넷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터넷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J home 신청서’를 스캔하여 신청서 파일을 생성한 후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I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인터넷가입 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터넷가입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개통신청서, 이용신청서 1. 계좌이체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지인인 친구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과 2019. 4. 23. 서울 서초구 D빌딩에 대하여 건물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철거 예정인 위 건물에서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퇴거시키는 일을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건물 지하 1층 임차인으로 ‘F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벽에 붉은 색 락카를 이용하여 “철거 중”, “임대사기주의” 등을 크게 써 놓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위 목적은 건물 관리와 임대사기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범죄 고의가 없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붉은 색 락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장 앞 벽면에 크게 글씨를 써 놓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건물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 관계로 인한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었는바 피해자는 위 임대차 기간이 남이 있어 적법하게 영업장소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위 분쟁은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러한 계약 내용의 수인을 강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써놓은 글씨의 형태, 색상, 크기,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위로 인하여 위 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불쾌감 등을 유발시켜 해당 업장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끔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판심 범죄사실이 피해자의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도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