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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992

범죄사실 2011고단992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 12. 15. D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2010. 11.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 6단지 옆길에 주차한 E 벤츠 차량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퇴거불응 1) 피고인은 2009. 10. 1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170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벨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게 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아들, 딸이 있는 가운데 B과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30여 분간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8.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고인이 심부름센타 직원을 시켜 B의 뒷조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시킨 것처럼 한 것이 들통 나자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복하여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0. 1. 2. 14:00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170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당신 집 앞에서약을 먹고 죽겠다.", "당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가서 부모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죽겠다", "당신과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5. 9. 19:57경 피해자 D에게 "신고의뢰하신 담당검찰 이름과 연락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2. 까지 총 11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2012고단69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1. 17:14 경 피해자 D에게 "뻔뻔함이 대단하십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2, 14, 15:59 경 피해자에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네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실망이 커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3, 5, 18:40 경 피해자에게 "그런일은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접수), 문자메시지, SMS수신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93

범죄사실 H(2012.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구속기소됨)은 게임장 업주인 I(2012. 4. 6.창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됨)로부터 수사기관에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I는 2012. 2. 6.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지하1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개장하고, A, 피고인 K는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L, M는 종업원으로 게임기 수리 및 세팅, 게임장 이전을 도와주고, 게임장 비품을 구입해주는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행위 피고인들은 위 I, H, A과 공모하여 2012. 2. 6.경부터 2012. 2. 14.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지하1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I, H, A과 공모하여 위 제1항의 영업기간 동안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가 표시된 그림이 가로나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되면 5,000원짜리 상품권 4개에 해당하는 알 4개가 표시되고, 금색과 은색으로 된 기차가 화면 중간으로 지나가게 되면 30만원과 20만원에 해당하는 알 60개와 40개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알 1개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H,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기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온천관광 단지를 찾는 고객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D 모텔을 임대해 줄테니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업자 E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위 모텔을 인수할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위 모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통장사본및거래내역확인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조)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영역 (6월~1년6월) ▷ 합의서는 올해 연말까지 편취금 포함 4천만 원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감경요소로 참작하지 않음 [선고형 결정]조건부이긴 하지만 합의서 제출을 주요사유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5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월 200만 원을 조건으로 실업주인 F 경영의 인천 남구 G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 행세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손님접대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F와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H, I, 성명불상 여성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하기로 계획하고, 2011. 4.경부터 2011. 10. 12. 경까지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J 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14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달 평균 180회 가량 성매매알선을 하여 약 5,4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할 뿐, 실제로 운영하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F의 교사에 따라 2011. 10. 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1319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1. 10. 9.경 위 사무실에 B으로부터 위 마사지업소를 인수받았다는 입증자료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2011. 12. 21.경 위 사무실에서, 경장 L에게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통화내역, 단속 보고, 현장단속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폐업사실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범죄수익 액수가 불분명하여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을 역할을 하면서 실업주를 도피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의 역할(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과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D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같은 해 10.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8. 8.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11. 6. 1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같은 해 12.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5. 20.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농구장에서, 농구대 근처에 피해자 E가 내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농구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가방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1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농구대 근처에 피해자 F이 내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농구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가방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 교통카드 1장,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에 있는 문화마당 가로수 벤치에서, 피해자 G이 벤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책을 읽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신세계상품권 10,000원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KBS 사원증 1장, 현대M카드 1장, 현대V카드 1장, 신한비자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의회의원선거 G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인 H를 홍보하여 그의 선거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그의 명함을 위 선거구 일대 주택가에 배포할 것을 마음먹고, 2018. 4. 30. 14:00경 여수시 I 에 있는 H의 선거사무소에서 H의 사진과 함께 이름, 소속정당,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약 4,000매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는 동생인 피고인 B 및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D, E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5:00경 여수시 J에 있는 K새마을금고 본점 앞 노상에서 이들을 만나 H의 명함을 함께 배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C, D, E은 이를 승낙한 다음 각자 명함을 배포할 구역을 나누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D은 2018. 4.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여수시 L동, M동 일대에서 명함 약 1,000매를, 피고인 C는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여수시 N동 일대에서 명함 약 500매를 각각 주택 대문 밑으로 밀어 넣거나 대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하였고, 재차 피고인 A는 2018. 5. 3.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여수시 O동 일대에서 명함 약 500매를, 피고인 B, E은 2018. 5. 3.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여수시 P동, Q동 일대에서 명함 약 460매를, 피고인 C, D은 2018. 5. 3. 15:00경부터 17:30경까지 여수시 R동, S동 일대에서 명함 약 693매를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약 3,153매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2년 나.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C, D, E :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은 한 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지체장애인으로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배부한 명함의 숫자가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2:04경 전남 구례군 5일시장큰길 3 노상에서, 약 2시간 전 인근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B를 폭행한 피해자 C(38세)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B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해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다보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힘껏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 18:15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현장 및 용의자 도주방향 cctv 분석에 대해), 내사보고(터미널 앞 노상에서 용의자를 태운 흰색 RV차량 특정), 내사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분석 결과보고) 1. 부검감정서(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보다 성숙한 태도가 기대됨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가격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의도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4. 12:21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랑방에서 술을 사서 들어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 B(여, 58세)이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데리고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보일러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사랑방으로 온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눈을 수회 찌르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손등, 목 부위를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물',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범행현장 등'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떨쳐버리려고 충고하는데 불만을 품고 망치로 뒤통수를 가격한 점, 자칫하면 치명적인 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의 성행이나 음주습벽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재범의 위험성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본도 없이 자금주로부터 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수자금을 전액 대출받아 쉘라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자금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기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Q 에게 17억원의 수표를 가지고 와서 자금수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하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며 수표를 가져오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자금주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돌려줄 것처럼 위 수표를 받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10. 15:00경 서울 강남구 R 빌딩 3층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B은 위 사무실에 마치 자금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S 등으로 하여금 들어와 앉아있게 하고, 피고인 은 위 B의 직원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17억원의 수표를 받은 다음 잠시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 C과 함께 있게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A 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원권 수표 17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관리의 1억원권 수표 17장 합계 17억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 C,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X 통장사본(10억원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자백, 피해회복에 노력, 피해자 처벌불원)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표를 일시 사용하고 반환할 생각으로 가져간 것으로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권리자인 피해자 측을 배제한 다음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수표를 즉시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다른 수표로 교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키거나 정선카지노에서 또 한차례 다른 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환한 점, 또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에 이 사건 수표와 같은 가치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일시 사용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이 사건 수표의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로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됨과 아울러 그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1. 12. 28. 18: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갈비찜 등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3. 4. 13:1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수퍼'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놈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8. 18: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경 찰에 수차례 신고한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둑놈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2. 21:45경 광주 동구 I건물 5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8,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8. 22:1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여, 50세)이 O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D(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위 D의 손을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위 D의 얼굴에 들이밀며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더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3. 16. 02:1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바지를 벗은 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남자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강제로 골목길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당시 범행현장 사진촬영 첨부관련,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 사진 6매,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4년 [경합범죄] 강도죄 +범죄유형 :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M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5년 6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 4년 + (3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2010.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등으로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술을 마시고 남자인 피해자를 여자로 착각하여 강제추행하려다가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낚아채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품인 금목걸이는 분실된 펜던트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펜던트와 가죽줄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경주시 B 일원에서 계원을 모집하여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번호계'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30.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3개월 후에 계금을 타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순번계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이 제대로 들어 오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다른 계원들의 돈을 대신 지급하여 계금을 마련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직업이 없어 적자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 2013. 3. 20.경 계금 1,000만원 짜리 16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의 11번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계주로서 같은 날 계금을 타는 순번이 된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계금 1,000만원 중 8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용금 800만원은 피해자의 딸이 시집갈 때 갚아주기로 하였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갚지 아니한 것일 뿐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 후 3개월 후에 계금을 타면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이를 인정하였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그 금액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1심에서도 그 지급의무가 인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계금의 계 가입일, 만기, 미지급 금액 등 피해자가 가입하였다는 계의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미지급 계금의 합계액(3,100만원 중 차용금 800만원을 제외한 2,300만원)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계금 청구액과 일치하는 점, 민사소송에서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의 계금 변제 여부였고 피해자가 청구하는 계금의 계 가입일, 만기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민사소송의 청구 내용은 소장 작성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계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 직접 계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계 가입일, 만기 등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다만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만 사기의 편취 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 배임의 경우 피고인도 계주로서 다른 계원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그 피해가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78

범 죄 사 실 1.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11:3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나게 된 D(여, 13세), E(여, 1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우고 포천시 F 주차장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현금 4만 원을 각 지급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1.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13:2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들을 재차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포천시 F 주차장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현금 6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그곳 부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담배 2갑을 제공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라인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