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00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동생인 J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등 J 행세를 하면서 2003년경부터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여고 매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00년경부터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이면서 위 L여고에서 받는 월급 약 13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여고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원금과 이자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 되자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그 전 채무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모친인 M 등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가락시장에 우리 숙모가 있는데 그 숙모가 시장 상인들에게 일수를 해서 수입을 많이 내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3부 이자를 주고, 5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숙모 등 지인이 없었고 자신도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거래 속칭 '돈놀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모친인 M 등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순번 12 중 1,100만 원, 순번 16 중 200만 원, 순번 17 중 1,000만 원, 순번 25의 1억 원, 순번 44 중 585만 원, 순번 48 중 2,000만 원, 순번 49 중 1,550만 원, 순번 51 중 600만 원, 순번 55 의 7,000만 원은 제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억 9,8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놀이를 하면서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거래 속칭 '돈놀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7. 1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0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5.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다만, 연번 80에 대한 2014. 4. 경 2,000만 원 부분은 제외)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4,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P, O, Q,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 S, T, H, U, V, W, N, I,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F, Z의 각 진술서, E의 일부 피해자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입금내역 확인, 고소인 계좌이체내역 제출, 고소인 U 입금내역확인, 피해자들의 진술확인 관련, 피해자 N 자료 제출 관련, 피해자 Y 계좌내역 제출 관련, )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메모 및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각 통장사본, 피의자정보 및 이체내역 등, 현금보관증 및 국민은행 영수증, 거래내역 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및 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정리메모,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각 계좌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2008. 10. 25.자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1), 2008. 11. 30.자 5,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2-1 의 순번 3)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N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작성의 현금보관증(증거기록 482쪽) 및 메모1 (증거기록 483쪽)의 각 기재내용과 피고인도 검찰(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 N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합계 5,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2-2의 순번 6 중 1,500만 원, 순번 10, 15 내지 18, 20 내지 24, 26, 28, 29)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가 그 딸인 AG 명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의 기재와 같이 합계 5,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메모에 의하면 500만 원에 대하여 월60만원(원금 50만 원+이자 10만 원)씩 10개월 상환으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는 월 10만 원씩 지급하되 원금은 6개월 후인 2009. 4. 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메모가 2008. 10. 경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일부 받다가 다시 대여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거래해 온 점, E의 경우 주장하는 편취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이 법정에서 배상신청액 15억 8,000만 원과 다른 14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할 금액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원리금으로 에게 약 25억 2,700만 원, F에게 101,625,000원, G에게 27,850,000원, H에게 13,200,000원, I에게 362,241,59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동생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등 동생의 행세를 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주변의 지인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오랜 기간 4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도주하기 전에 미리 가족들을 통하여 도주 후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일부 피해자 및 지인들을 이용하여 도주자금을 확보해 놓기도 하였으며, 피해금 중 일부는 가족들의 생활비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렵게 생활비 등을 모아 놓은 돈을 편취당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해 온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2 중 1,100만 원, 순번 16 중 200만 원, 순번 17 중 1,000만 원, 순번 25의 1억 원, 순번 44 중 585만 원, 순번 48 중 2,000만 원, 순번 49 중 1,550만 원, 순번 51 중 600만 원, 순번 55의 7,000만 원 부분(이하 '이 사건 무죄부분'이라 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합계 29억 9,855만 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무죄부분과 같이 합계 2억 4,035 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존 대여 원리금을 다시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한 부분(순번 12 중 1,100만 원, 순번 17 중 1,000만 원, 순번 44 중 585만 원, 순번 48 중2,000만 원, 순번 49 중 1,550만 원, 순번 51 중 600만원) (가)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보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그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존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다시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그 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때 이미 사기죄가 성립했고 이후에 그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설령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법리에 비추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만 원(순번 16), 1억 원(순번 25) 및 7,000만 원(순번 55)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금액의 합계 1억 7,200만 원을 ㅣ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4. 5. 2.자 200만 원(순번 16)에 관하여는 피해자 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에게 위 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2014. 6. 경부터 10. 10. 경까지의 1억 원(순번 25)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4. 10. 10.자 공정증서(증거기록 11쪽)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정증서는 당시까지 존재하던 피고인의 기존채무 약 7억 원 중 일부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점, 위 피해자는 고소 당시에는 4억 원을 대여하고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돈거래를 해 왔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4억 원만 기재되었을 뿐 위 돈이 어느 기간 동안에 발생한 채무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정증서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2014. 6.경부터 10. 10. 경까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015. 12. 9.자 7,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로 2015. 12. 9.자 차용증(증거기록 21쪽)이 제출되었으나,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4,000만 원은 기존 채무금에 대한 2015. 12. 28. 까지의 이자로 계산하여 7,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지급할 이자를 다시 차용하기로 한 4,000만 원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돈거래를 해 오면서 거래 도중 몇 차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2015. 12. 9.자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당일 지급한 3,000만 원에 관한 것인지, 기존 채무에 관한 것인지 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7,000만 원 전부가 기존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위 1억 7,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8의 2014. 4.경 2,000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합계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0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해자가 2014. 4.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계급 사기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여고 매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21명의 계원을 모아서 직원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1구좌를 맨 끝번으로 계를 태워 주겠다. 매월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입금하면 2016. 3.경에 1,000만 원의 계급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2014. 경 그 채무가 약 10억 원 이상인 상황이었으므로 계원들로부터 송금받은 계불입금 중 일부를 차용금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부하여도 피해자의 순번이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4. 7.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03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5. 12.경 도주하기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해당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다른 개인채무 문제로 도주하는 바람에 계를 운영하지 못하여 계급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계는 계원들이 약정에 따라 일정한 날에 계주인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피고인은 미리 정해 둔 순번에 따라 매월 해당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계금의 재원은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보유 자산 등 자산 상태가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5. 12.경 개인적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도주하기 이전까지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매월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그 이전에 피해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을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와 별도로 2014. 8.경 AH가 계주로서 운영하던 별도의 계에 F 등 4명을 대리하여 피고인 명의로 계원가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주하기 이전까지는 매월 F 등으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을 모두 계주에게 납부하고 계주로부터 해당 순번에 따라 수령한 계급을 F 등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전에도 피고인 운영의 계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믿고 자발적으로 계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입과정에서 피고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계의 성격상 매월 수령하는 계불입금과 지급할 계급이 반드시 연동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5. 12.경 개인적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위계가 사실상 파계되어 그 이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