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27. 18:17경 부산 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7. 21: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8. 09: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1. 01:0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 3, 2항]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촬영 수위도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2022고단2958 피고인은 2022. 4. 9. 21:00경 청주여자교도소 1수용동 B에서 같은 날 저녁 시간에 장난으로 피해자 C를 때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너 지금 정신과 약도 먹었고, 졸린 것 같으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말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사과하는데 왜 안받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귀 및 머리 뒷통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761 피고인은 2022. 11. 7. 18:00경 청주여자교도소 4수용동 D 내에서 같은 날 오후에 있었던 피해자 E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다른 수용자실로 전실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에 걸쳐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에 걸쳐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피해사진, 볼펜사진 2023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중 피해자들에게 보복의 감정을 갖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전의 정 또한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각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을, 폭행죄에 대하여 가중영역을 각 선택,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6월 ∼ 2년 9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2:2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작성한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증권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456,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D, F, G, H, I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21.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중고 물품 거래 사기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3. 1. 24. 마지막 범행을 한 이후 2023. 3. 27. 체포될 때까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8. 08: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6세)가 버린 담배꽁초가 피고인의 다리에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그 인근에 있던 피해자 E(남, 2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붙잡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2) D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행사한 폭력의 수법,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별건 폭력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무죄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넘어진 D를 걷어차는 과정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4세)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지인인 G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D의 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 등으로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함께 길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되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넘어진 D를 걷어차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위 CCTV 영상에는 D가 넘어진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는 것 외에는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손으로 쳤다’고만 진술하였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피해 진술은 하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위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만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와 이에 인접한 광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D은 광주시 E의 소유자이다. 위 D의 토지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토지상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구조로, 2017. 4.경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위 토지에 철문과 펜스를 설치하고 쇠사슬을 걸어두어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D이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는 등 피고인과 법적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D 소유의 토지로 통하는 광주시 B, C 토지상 진입로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B 토지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고 위 C 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지나려는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진입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변호인 제출 현장사진 1. -지적도,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네이버, 카카오지도 거리뷰 출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확인),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철문과 휀스를 설치한 점에 대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위 진입로는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입로는 일반 대중이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되는 공공성 있는 도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17년경 위 진입로에 철문을 설치하였다가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후 철문을 열어두어 위 진입로에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20. 6.경 위 2017년경에 설치한 철문과는 다른 철문을 설치하고 이를 잠가 두는 방법으로 위 진입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1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3.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굴다리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양온천역 앞 광장 쪽에서 후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온양온천역 광장과 이어지는 인도 사이에 있는 차도로, 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차도를 건널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에 유의하면서 적정한 속도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7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위드마크적용),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 수사상황(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28%이므로 음주운전의 점은 무죄이고,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호흡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는 0.047%인 사실, 위 음주측정시기는 피고인 주장의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한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는 그 수치가 0.028%인 사실, 위 감정결과에 혈액측정시각과 운전 시작시각 사이의 2시간 38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최소감소율 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운전 시작시각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49%이고, 그에 혈액측정시각과 운전 종료시각 사이의 56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최소감소율 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운전 종료시각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35%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무죄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위 공소기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5. 02:30경 부산 북구 B 노래방 3번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서 엉덩이 뒤쪽까지 쓸어 올리는 식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이 다른 여종업원에게 욕하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넌 닥치고 있어라, 니가 뭔데 중간에 껴서 깝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양주를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치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우측),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D, E와 위와 같은 날 02:38경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대기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은 먹다 남은 양주와 물을 머리 등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D은 머리채를 잡고 밀쳤으며, E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대기실 문을 가로막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0: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에서 C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E(여, 57세)가 애완견의 목줄을 잡고 도로 위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 위를 걷는 사람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발 받침대 부분에 위 피해자가 잡고 있는 애완견의 목줄이 걸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애완견 목줄을 잡은 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걸려 약 3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 위를 걷는 사람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2)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통사고 발생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 건물의 간판 조명과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반려견은 어두운 색상이었으며,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6, 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쥐고 있던 목줄 또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색상과 두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LED 목걸이, 발광 하네스, 발광 목줄 등 야간산책을 위한 장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려견이나 목줄을 발견하는 것이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발생 6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 반려견은 도로 측면 끝 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에 머무르고 있었다. 위 반려견은 사고 발생 4초 전 피고인이 다가오고 있는 방향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부근에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가오는 방향으로 등을 돌린 채 반려견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어 위 반려견은 차도 한가운데로 이동하였고, 사고 발생 2초전부터 갑자기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도 피해자는 반려견 방향으로 그대로 서 있었을 뿐 사고가 날 때까지 반려견을 잡아당긴다거나 피고인을 향해 조심하라는 표시 등은 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반대편에서 다가오던 피고인의 시야에는 피해자의 신체나 주차된 차량에 가려 어두운 색상의 위 반려견이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반려견과 목줄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이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달려오며 목줄이 차도를 가로지르게 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2초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과 같이 ‘반려견이 갑자기 차도의 한 가운데로 이동하여 피고인 방향으로 달려와 목줄이 도로를 가로지르게 되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달리 피고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도주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08:20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들어 있다가 적발된 사정을 고려하면 자칫 대형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5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2017. 9. 4.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위 업체에서 받는 월급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등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5. 15:00경 서울 강남구 D, 6층에 있는 위 업체 본사에서 경기 하남시 E건물 F동 13층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오는 상일IC(하남방향) 인근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약 30초 동안 잡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21. 3. 19.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G아파트 앞에서 주차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1회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21. 6. 1.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동작구 G아파트로 가는 동안 및 위 아파트 앞에서 주차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는데도 반복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6. 30.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려 무릎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21. 7. 6.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려 무릎을 만졌다. 6. 피고인은 2021. 7. 13.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려 무릎을 만졌다. 7. 피고인은 2022. 4. 20. 오전경 경기 하남시 E건물 F동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B복도 엘리베이터 앞(15호기)에서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정리표, 사진 증거자료,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역 캡쳐본, 피해자 일기장 사본, 일기장 원본을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7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5: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서부대로사거리를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 방면에서 B 두정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맞은편에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가 각각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등 과실 중한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C,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5: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서부대로사거리를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 방면에서 B 두정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맞은편에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가 각각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를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692,029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6,38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들 성별과 나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보험처리를 약속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다친데가 없다.’ 또는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E도 경찰에서 ‘자신은 놀란 정도이다. 사고 당시 응급환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교통장애 없음”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들 모두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오인하고 동승자의 출근 때문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E의 경찰진술, 수사보고서(F의 출근기록 여부)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3호증의 기재는 동승자의 출근 때문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변소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C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등의 사고처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단을 받았으나 위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C만의 구호조치 등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33km 지점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무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 10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 변경 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근처 상가 골목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14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2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응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