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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9: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3동 304호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큰아들인 피해자 C(23세)가 "아버지 잠이나 주무시죠"라고 말하고, 작은 아들인 피해자 D(20세)도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6.5cm의 부엌칼로 방문을 여러 차례 찍으면서 "문을 열어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철도시설을 이용한 편의 시설업을 목적으로 설립)의 대표이사이다. 1995년경부터 E(D 주식회사의 전신)와 철도청이 공동으로 F역사 동편 군포시 G 노상 주차장(3,562,3m²) 및 F역 서편인 군포시 C 지상 철골 주차장(2842.3m²) 등 합계 6,404.6m²를 점용하여 사용하다가 1998년도 사용료를 체납하여 1999년경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0. 12. 2.경까지 위 F역사 동편과 서편 주차장 합계 6,404.6m²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발장 관련 첨부서류(수사기록 6면~49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F역사와 역사 내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청이 설립자본 중 51%를 출자하여 1994. 12. 31. 자회사인 주식회사 E를 만들었고(E는 2007. 3. 29. 상호가 D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위 회사는 이 사건 주차장부지를 허가권자인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재정난에 빠져 사용료를 체납하여 1999년경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철도청의 자회사였고 서울지방철도청장이 국유재산관리관이었던 관계로 사실상의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여 왔으며 그러던 와중에 위 회사가 재정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고자 피고인을 2003. 2.경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여 대표이사의 직위에 취임시킨 사실, 피고인은 취임 직후 이 사건 주차장부지의 점용료체납에 관하여 철도청이 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철도청의 I 과장은 점용료체납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심지어 허가권자인 철도청장은 철골 주차장 부지(군포시 C)에 대하여 공동건축주가 되어 철골 주차장에 관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 2004. 2. 1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 등 계속해서 이 사건 주차장부지의 사용을 승낙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위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피고인이 F역사에 J백화점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이 대표적인 경영 성공의 예이다) 위 회사의 채무가 5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줄게 하는 상당한 공을 세웠음에도 철도부지 관리업무가 철도청에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되면서 위 공단에서 피고인에게 사실상의 허가를 확정적으로 철회하는 내용으로 2010. 2. 23. 원상복구 요청문(대집행 계고, 수사기록 46면)를 보낸 사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D주식회사가 철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부지에 관하여 사실상 사용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하던 중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관계로 이 사건 주차장부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고 무단 사용이라는 위법상태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원상복구 요청문을 받기 전까지는 철도청이 이 사건 주차장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사용허가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점 용료 미납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D주식회사가 철도청의 경영실책과 관리소홀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계속해서 점용료를 미납해 온 것이고 피고인이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의 D의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점용료를 미납한 것인바 점용료 미납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한 개인적 이득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주차장부지 중 군포시 G 노상주차장부지에 관한 원상회복을 마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이 적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91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돈암삼부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역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동서인 D과 함께 대리운전기사인 E를 불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D은 뒷좌석에 앉은 사실, 그런데 술에 취한 D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E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소재 돈암삼부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의 만류에도 그대로 하차하였는데, 당시 E는 편도 3차로와 위 아파트의 출입도로가 만나는 삼거리인 도로상에 차량 일부를 횡단보도에 걸친 상태로 정차한 사실(E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인도에 붙여 정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당시 피고인에게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진술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사정과도 맞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줄 정도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계속 경적을 울리자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그곳에서부터 길음역사거리 교차로 직전까지 약 100m 가량(E는 피고인이 500m 정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의 위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고, 지도에 나타난 축척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서 정차하고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그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상 피고인이 정차한 곳 이외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가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그 시각과 장소 등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차량 통행의 방해가 되는 곳이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곳은 횡단보도를 포함한 삼거리의 도로상으로 비상등을 켜두는 등의 다른 조치만으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신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보이고, 반면 차량 이동거리 및 이동경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차한 곳이 최초 정차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차가능지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정차한 이후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에 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1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2.3.17:38경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60에 있는 광주중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13세), 피해자 C(13세), 피해자 D(13세)이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장난전화를 걸고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다 죽었어. 빨리 타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의 F 체어맨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는 "할머니랑 사는 새끼"라고, 피해자 C에게는 "돼지 새끼"라고 피해자 B에게는 "나주로 이사 간 새끼"라고 각각 욕설을 하면서 그대로 주행하여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6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신체수색 피고인은 2020. 2. 3. 17:47경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옆에서, 피해자 B(13세)에게 "담배를 피우느냐. 뒤져서 담배가 나오면 어쩔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13세), 피해자 C(13세), 피해자 D(13세)이 피고인의 처 별명을 'I'으로 만들어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한번만 더 하면 밟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신체수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각 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협박죄,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있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안산시 단원구 E빌딩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고잔 신도시 방향에서 안산시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고잔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선을 지켜 좌회전을 하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 있는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쪽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6,9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13. 19: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54 대선연립 앞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옆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19:1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풍림아파트에서 같은 구 E빌딩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원곡동 854 앞 도로까지의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피고인의 처),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외 4필지에 있는 생활주거형 주택 'F건물' 1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의자 A은 본부장으로, 피의자 C은 팀장(일명 G)으로, 피의자 B는 차장(일명 H)으로 근무하며 위 건물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3. 13:00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I에게 "5층 09호와 5층 10호 2개 방실은 건물 관리사무소 용도로 사용할 것인데 이 호실을 분양받게 되면 1호 실당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75만원으로 하면 1달에 월세 1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평생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개 방실은 건물의 관리사무소 용도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950만원을, 2013. 7. 10.경 509호 1차 중도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2013. 7. 15.경 510호 1차 중도금 명목으로 98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I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분약계약서, 입금증, 녹취록, F건물분양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매실농장 농막 앞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게 하고,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 혀 내밀어 봐라"고 말하며 혀를 내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1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처리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부위를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4. 11:2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번호판 불상의 체어맨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위 차량을 막아서며 운전자에게 "야! 십팔놈아 차를 빼라는 데 왜 안 빼냐"며 심한 욕설과 함께 왼손 주먹으로 차량 보닛을 치던 중 그 곳을 순찰하던 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G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사 F에게 "넌 뭔데 십팔놈아 뭐야, 좆도 아닌게 까분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어깨로 목 부분을 들이박고, 다시 이를 제지하던 경사 G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각 동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경찰관들의 부당한 체포에 소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부터 체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량통행 문제로 체어맨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목격하게 된 경찰관들이 개입하여 시비를 말렸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피고인이 체어맨 운전자와 다투던 곳은 차로와 인도가 구분이 되지 아니한 이면도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과 체어맨 차량 그리고 통행하던 사람들로 혼잡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체어맨의 보닛을 거칠게 두드리면서 체어맨 운전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교통 혼잡 및 체어맨 운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경찰관들이 이 상황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구두로 주의를 준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을 지적하며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은 현행범 체포 과정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피고인과 체어맨 운전자 사이의 시비에 경찰관들이 개입한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시간 순서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 이후에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에 착수한 이상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본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경 대구 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청소년인 G(여, 15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4.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J(여, 17세), K(여, 17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23.경 대구 달서구 L,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청소년인 N(여, 16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19.경 대구 서구 O,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주점'(2019. 2. 'Q'로 상호변경)에서, 청소년인 R(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허가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기록 관리대장,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음악산업 등록 대장, 미성년자 고용 관련 업소 출입 내역, 업소별 미성년자 출입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압수물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셀카사진 메모, 관련 사진, 노트 사본 등, 도우미 알선 내역 1. 수사보고(순번 30,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수출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3. 4. 29.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한도를 미화 50만 달러로 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선적 후)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과 신용보증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250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D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의류 수출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4. 3. 26.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2014. 1.경 스페인 F 회사로부터 의류를 주문받았기는 하나 아직 의류를 만들고 있는 단계라 실제 이를 선적하지는 않았음에도, D의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SALES CONTRACT(판매계약서)양식 중 SHIPMENT(선적)란에 24-Mar-14(2014. 3. 24.)', 내용란에 'GIRL'S WELLONVEST(여성용 패딩) 15,665 PCS(개), U/PRC(단가) US$ 7.80, AMOUNT(소계) US$ 122,187.00 (…) TOTAL(총계) 60,932 PCS(개), US$ 461,561,55' 등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좌측 하단의 CONFIRMED BY BUYER(매수인 확인) 란에 위 스페인 F 회사의 결제대행회사인 G 측 대표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회사 명의의 영문 판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FORWARDER'S CARGO RECEIPT(화물수령증)양식 중 DATE OF RECEIPT OF CARGO(화물수령일)란에 '11-Mar-14(2014. 3. 11.)', SAILING DATE(항해일)란에 '24-Mar-14(2014. 3. 24.)', 내용란에 'FREIGHT COLLECT Total : 4,397 CARTONS(상자), GROSS WEIGHT(총중량) 21,367.798Kgs' 등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우측 하단에 운송회사인 H LTD 측 대표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LTD 회사 명의의 영문 화물수령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 강남구 논현동 51의 6에 있는 국민은행 논현역지점에서 D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보증부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판매계약서 1매, 화물수령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외환거래창구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수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국민은행의 신용보증 대출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서류들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US$ 461,561.55(우리 돈 4억 9,600만원)를 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 영문 판매계약서 1. 위조 영문 화물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은 외국회사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부정하게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데에 이용한 것으로서 위 각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D은 스페인 F 회사로부터 US$ 461,561 상당의 의류를 실제로 주문받은 상태였고, 그 후 상당량을 납품하여 의류대금 US$ 332,578을 지급받아 국민은행에 지급하였다. 나머지 US$ 129,276에 대하여는 수출신용보증인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민은행에 대위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D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48 회생사건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D의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강제인가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 피고인은 만 55세에 이르는 동안 10여 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반면, 방직업계에 10여 년간 종사하다가 1994년 D을 설립한 후 20여 년간 D을 운영해오면서 산업발전 및 수출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D의 급박한 부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편취한 수출대금 중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쓴 돈은 없다. ■ 피고인은 현재 D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D이 위 회생계획안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8: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게 생겼다.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돌계단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광주·전남 일원의 야산 내 인적이 드문 공터를 물색하여 대형 텐트를 치고 몰래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산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은 D 등을 고용하여 역할을 분담시키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5~10% 상당 대가를 받은 속칭 '창고장' 역할을, D은 위 도박참가 대가를 수령하여 관리하고 부족한 도박자금을 지원하며 기타 C을 보조하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G, H은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장소를 정한 다음 텐트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텐트' 역할을, F, E은 일정한 이자를 받으며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꽁지' 역할을, I 및 J는 도박장소에서 판돈을 걷고 나누어 주는 '상치기' 역할을, K, L 및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D, E,F,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0. 8. 29.경 전남 담양군 용면 부근 야산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딜러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는 총책이 선택하고, 나머지 2패에 도박참가자 30여 명으로 하여금 판돈을 걸게 한 다음,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총책'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29.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합계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총책'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각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M, E, H, N, O, C, P, F, K, I,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도박장소 특정(증 제15호증) 1. 각 통화내역(증 제27, 34, 42, 45, 51, 54호증) 1. 각 사진(증 제3, 6, 5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2:08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C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관 D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경찰서 형사계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C에게 휴대폰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 E이 제지를 하자, 갖고 있던 화장품 가방을 E 등을 향해 던지고, 위 E이 바닥에 떨어져 흩어진 피고인의 물건을 줍자, 위 E에게 휴대폰을 던져 왼쪽 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줍는 위 E의 허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형사당직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1조 제1항(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네일아트를 배워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폭력전과가 있으나 철없던 시절의 소년보호사건들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6. 00:22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가게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H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이 싸움을 제지하자, "경찰 너는 빠져"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J의 머리 우측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6. 00: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K과 경사 L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내 친구 아무도 잡아가지 못한다, 경찰새끼들, 경찰 기집년들, 왜 친구를 잡아가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K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L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발목을 약 3회 밟고, 오른쪽 정강이를 약 3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여경 사진 자료, 112신고 내역,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2:4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316-2 앞 도로상을 북중학교 방면에서 도당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고, 피고인이 좌회전 할 당시에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의 녹색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려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딸이 암투병 중이어서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