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2015고단1128 피고인은 2010. 4. 29.경부터 경주시 D에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을 영업으로 하는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경 경주시 F, G, H, I, J, K 6필지의 소유자 L로부터 위 나대지에 매립 및 투기되어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았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31. 14:54경 불상지에서 폐기물인 불상량의 폐합성수지 등이 담 겨있는 자루, 속칭 '통빽' 6개를 M 집게차에 실어 경주시 F 외 5필지에 걸쳐 있는 나대지까지 옮긴 다음 위 집게차를 이용하여 이를 그곳에 버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06경 불상지에서 폐기물인 폐가구 등을 N 포터 화물차에 실어 위 나대지까지 옮긴 다음 이를 그곳에 버렸다. 2. 피고인은 2015. 4. 3. 07:28경 불상지에서 폐기물인 불상량의 폐합성수지 등을 M 5톤 집게차에 실어 위 나대지까지 옮긴 다음 위 집게차를 이용하여 이를 그곳에 버렸다. 3. 피고인은 2015. 4. 9. 17:02경 불상지에서 폐기물인 불상량의 폐합성수지 등을 O 프론티어 화물차에 실어 위 나대지까지 옮긴 다음 M 집게차를 이용하여 이를 그곳에 버렸다. 4. 피고인은 2015. 4. 10. 07:41경 불상지에서 폐기물인 불상량의 폐합성수지 등을 N 포터 화물차에 실어 위 나대지까지 옮긴 다음 이를 그곳에 버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2경 불상지에서 폐기물인 불상량의 폐합성수지 등이 담겨 있는 자루 1개를 M 집게차에 실어 위 나대지까지 옮긴 다음 위 집게차를 이용하여 이를 그곳에 버렸다. 5. 피고인은 2015. 4. 11. 08:40경 불상지에서 폐기물인 1.2톤 상당의 폐합성수지 등을 O 포터 화물차에 실어 위 나대지까지 옮긴 다음 굴삭기 기사인 P으로 하여금 Q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를 그곳에 매립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18. 10:29경 불상지에서 폐기물인 약 3.79톤 상당의 폐합성수지 등을 M 5톤 집게차에 실어 위 나대지까지 옮긴 다음 위 집게차를 이용하여 이를 그곳에 버렸다. 2016고정143 피고인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을 영업으로 하는 'E'의 대표자로서, 2015. 3.1.경 경주 F 등 필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L로부터 위 나대지에 매립·투기되어 있는 폐기물의 처리(1톤 당 11만 원)를 위탁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계량증명서의 처리한 계근량을 실제 작업한 계근량 보다 부풀려 작성한 뒤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R과 함께 계량증명서의 계근량을 부풀리기로 모의하고, 2015. 4. 중순경 사실은 2015. 4. 3. 처리한 폐기물은 합계 25,000kg이었음에도 계근표에는 45,720kg을 처리한 것처럼 작성하고, 2015. 4. 10. 처리한 폐기물은 13,185kg이었음에도 계근표에는 16,180kg을 처리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5. 4. 19.경 경주 F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풀린 계량증명서를 청구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은 2015. 4. 3. 및 2015. 4. 10. 합계 38,185kg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에도 마치 61,900kg을 처리한 것처럼 그 대금 6,809,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 상당인 2,608,650원(23,715kg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대금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T, U, V, R,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 부분 포함) 1. L, T, W, P, X, Y, Z, A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R, W 진술 부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부, 주민등록등본 1부, 송금증 사본 1부, 영수증 사본 1부, 이사비용 확인서 사본 1부, 사진 23매, 사진 17매, 송금증 사본 4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청구서, 거래명세서 5부,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33매, 영수증 7매, 소장, 메모, 폐기물 불법매립 민원신고 조사관련, 각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2매, CCTV 캡처 사진, CCTV 분 석자료, 계량증명서 8매, 계량증명서 3매, 각 장부사본, 영수증 2매, 계량증명서 5매, 계량증명서 4매, 계량리스트, 각 노트사본, 입고표 7매, 위성지도 1매, 지적도 1매, 계량증명서 2매, 각 내사보고(A이 CCTV 카메라 조작하는 장면, 4. 18. A이 사무실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진 제출, A 및 그의 처가 4차례 폐기물을 투기하는 자료, A 및 포크레인 기사 폐기물 매립, 포크레인 기사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장면이라며 자료 제출, 포크레인 AA가 촬영한 사진 제출, A 노트사본, A의 E 허가증 관련 서류 및 통장 거래내역서), 설명서 및 사진, 각 설명서 및 CCTV 캡처 사진, 사진 15매,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확인서, 굴착위치도, 굴착현장사진, 위성사진, 장부사본, 각 계량증명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 수집운반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통보(E),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Z 자료제출), 사진 5매, 매출자보관용인계내역 2016고정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B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사본,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각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