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67

범죄사실 1. 2010. 10. 2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0. 12. 14. 사단법인 F수련원에서 위 수련원의 기본재산 2,000만 원을 위 수련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20.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에 있는 풍기농협 순흥지점에서 카드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4. 1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1. 4. 19.경 사단법인 F수련원 영주분점에서 G중학교 학생 230명을 상대로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한 후, 위 학생들로부터 5,525,000원을 위 수련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련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통장사본(F수련원), 사업자등록증(F수련원 영주분점),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Ⅰ) 사본, 기본재산목록 사본, 사실확인회신서(G중학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사단법인 F수련원의 기본재산이 든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그 기본재산 등 합계 약 2,600만 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상당금액(약 1,6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횡령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영주시는 2008. 7. 10.경 옛 선현들의 충절과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고 고품격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J에 K수련원(2010. 11. 4. 사단법인 F수련원으로 명칭 변경, 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조성한 후,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관장 P)에 수련원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O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현대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유림을 대표하며 유교사상에 기반을 둔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전통예절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일환으로 O은 2010. 1. 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연간 국고보조금 800,000,000원씩을 지원받아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목표로Q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중 청소년을 상대로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성캠프를 수련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수련원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인성캠프를 실시한 후 그 소요된 비용을 식비, 숙박비, 강사비 항목으로 각 산정하여 O에 청구하였고, O을 통하여 식비, 숙박비, 강사비 각 항목별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O 및 수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제41조)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제30조 제1항)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제31조 제1항)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피고인 A는 2009. 6.경부터 수련원의 원장으로서 수련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2009. 7. 말경까지 사이에, 2009. 12. 1.경부터 2012. 5. 6.경까지 사이에 수련원의 기획실장으로서 수련원의 회계, 행정 등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3.경 수련원에서Q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캠프를 실시하면서, 수련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강사들이 인성캠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O을 통하여 그 강사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강사 R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해당 강사들 명의의 계좌로 강사비를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강사비를 입금받을 강사들 명의의 계좌를 강사들로부터 교부받아 2010. 5. 19.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대한민국이 O을 통해 교부한 강사비 84,570,000원을 해당 강사들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2010. 8. 12.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58,814,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국고보조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인 'Q' 사업 강사비를 강사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택일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영주시는 2008. 7. 10.경 옛 선현들의 충절과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고 고품격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련원을 조성한 후,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관장 P)에 수련원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O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현대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유림을 대표하며 유교사상에 기반을 둔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전통예절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일환으로 O은 2010. 1. 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연간 국고보조금 800,000,000원씩을 지원받아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목표로Q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중 청소년을 상대로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성캠프를 수련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수련원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인성캠프를 실시한 후 그 소요된 비용을 식비, 숙박비, 강사비 항목으로 각 산정하여 O에 청구하였고, O을 통하여 식비, 숙박비, 강사비 각 항목별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09. 6.경부터 수련원의 원장으로서 수련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2009. 7. 말경까지 사이에, 2009. 12. 1.경부터 2012. 5. 6.경까지 사이에 수련원의 기획실장으로서 수련원의 회계, 행정 등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3.경 수련원에서Q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캠프를 실시하면서, 수련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강사들이 인성캠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O을 통하여 그 강사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강사 R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해당 강사들 명의의 계좌로 강사비를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강사비를 입금받을 강사들 명의의 계좌를 강사들로부터 교부받은 후 O에서Q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장 S에게 교육일정표와 해당 강사들의 계좌번호를 제출하면서 강사비는 해당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사들은 수련원이 (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되어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 인성캠프와 관련한 강사비를 수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피고인들은 강사들의 계좌로 강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였지 해당 강사들에게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O 소속 직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0. 5. 19.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대한민국이 O을 통해 교부한 강사비 84,570,000원을 해당 강사들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국고보조금인 'Q' 사업 강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당초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변경된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법, 피해자, 피해액수, 범행시기 및 횟수 등이 모두 상이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불가능하다. 나. 가사,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련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아니고, 수련원이 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강사비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위 국고보조금의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어서, 강사비를 실제로 강사들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인성캠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참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강사들이 위 인성캠프에 참여한 후 강사비를 수령할 수 있고, 또한 강사들과 수련원 사이에 위 강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강사비 수령 여부 등에 관하여 O이나 대한민국을 기망한 바 없으며, 가사 강사비의 실제 사용처 등에 관하여 일부 기망이 있다 하더라도 수련원에서 실제로 인성캠프를 진행한 이상 O이나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기망과 강사비의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피고인들이 수령한 금원이 국고보조금 내지 간접보조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수령한 금원은 국고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판단 가. 공소장변경 가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도77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초 업무상횡령으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가 2013. 9. 11. 택일적으로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는데, 당초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 후 추가된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0. 5. 19.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한민국이 O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 중Q사업과 관련한 강사비 명목으로 84,57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같은데, 다만, 피고인들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을 그 정해진 용도인 강사비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O 및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위 강사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O이 영주시와 수련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수련원은 사단법인 F수련원이라는 O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O도 수련원의 운영에 관하여 관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으며, 최초 설립당시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에는 회계나 재정도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위탁운영계약의 체결사실만으로 O이 위 청소년 인성캠프에 관한 국고보조사업을 수련원에 포괄적으로 위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후 O이 국고보조금 사업인Q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중 인성캠프와 관련하여 수련원에 위 캠프에 참여할 학교선정이나 일정표 작성, 강사배치 등의 업무를 맡긴 사실도 인정되나, 그와 관련된 자금을 포괄적으로 수련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수련원에서 인성캠프를 진행한 후 실제 소요된 식비, 숙박비, 강의한 강사수나 강의시간 등에 따른 강사비를 청구하면 O의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식비 및 숙박비는 식사 및 숙박시설을 제공한 수련원의 계좌로, 강사료는 각 해당 강사들의 계좌로 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O으로서는 위 강사비를 실제로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O이 위와 같이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한 것은 실제 강의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수련원이나 피고인들에게 위 강사비의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그 돈을 보관시킨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업무상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강사비는 아래 다.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수련원의 수익금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위 강사비를 수령한 후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련원의 운영과 관계없이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수련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먼저, 강사들이 별도의 강사비를 수령할 수 없는데도 이에 관하여 O의 담당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제공 등이 그 주된 사업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참여에 해당되어 금지되는데, 인성캠프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인성함양이나 전통예절교육 등이 그 주된 사업목적이므로 위 일자리창출사업과 그 사업목적이 중복된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이 그 사업목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소속 강사들을 그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고, 그 강사들 명의로 강사비를 수령할 수도 있으며, 다만, 수령한 강사비는 통상 사회적 기업의 수익으로 보아 다른 재원과는 구별하여 관리하고, 강사들의 인건비 차액이나 퇴직금 적립 등 정해진 순서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인성캠프와 관련하여 수련원 소속 강사들이 강사비를 수령할 수 없는데도 마치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O이나 대한민국을 기망한 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O 담당자에게 강사들에게 지급할 것처럼 그 사용목적을 기망하였고, 그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실제로는 강사들에게 강사비로 지급하지 않을 의사이면서도 이를 O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들이 그 소속 강사들의 위임을 받아 강사들 명의의 통장을 제공받되, 실질적으로 그 자금의 관리는 수련원에서 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들이 실제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강사비를 수령한 것인 이상, 강사들과 수련원 사이의 내부적인 위 약정을 O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와 같은 약정이 위법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같은 법 제41조는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각 처벌하고 있으므로,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는 보조금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금 사업자가 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원래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이었다고 할지라도 보조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 내지 비용으로서 위 돈을 교부받은 자라면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O이 진행하는 인성캠프에 관한 보조사업자 혹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그 사업비 명목으로 위 강사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련원 소속 강사들을 통하여 강의 서비스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한 대가 내지 비용으로서 위 돈을 수령한 자들이므로,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에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