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소 앞 도로를 세븐나이트 쪽에서 유천1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부축이 필요할 정도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체어맨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고도 재차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51세)이 운전하는 J 로체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차량을 수리비 1,873,7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I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1,879,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2,571,8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E, G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구 유천로33번길 106에 있는 유등탑스빌아파트 앞 도로를 D 사무소 쪽에서 유천1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부축이 필요할 정도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K(여, 23세)가 운전하는 L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5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5. 18. 03:30경 E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를 거여동 사거리 방면에서 개롱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서행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GG, 여, 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그곳을 진행하던 B 운전의 H1 포터2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8. 03:32경 H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를 거여동 사거리 방면에서 개롱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며 그곳 진행 차로 전방에는 선행 사고로 인하여 비산물이 도로에 산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이 2차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고, 1차 사고를 일으킨 A과 택시 승객 성명불상자가 구호 조치 및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서행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1) 공소장 기재 또는 'H'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당시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변사체 부검),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수사보고(부검의 J의 진술)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분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2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집행유예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고,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은 KB손해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공제조합과 KB손해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등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음.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각 2,25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피고인 A은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1:12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화물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을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도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잘못도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6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6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백승주(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1. 사직서, 고용보험 이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등기된 이사로서 독자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C이 직무집행을 한 기간도 2011. 9. 30.까지이다. 2. 판단 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C이 2009. 11. 2.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1. 2. 퇴임한 것으로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판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C은 위 회사 상무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의정부 재개발현장의 재개발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상시 위 회사 의정부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C은 매주 월요일 위 회사에서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보고하였고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실, C은 매월 300만 원으로 책정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위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4 C이 위 회사의 경영이나 행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C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근무기간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2011. 9. 경 E을 의정부 재개발현장 담당자로 임명하였으나 C에 대하여 퇴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C은 대기하거나 다른 현장 지원 업무를 한 사실, C은 2011. 12. 8. D 주식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회사는 2012. 1. 1. C에 대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C이 2011. 11월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지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65

범죄사실 2015고단1465(피고인 A)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 22: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에게 겁을 주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21:05 경 제1의 가항에 기재된 G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입구에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며 "가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에게 겁을 주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2:19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잠근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0. 01:40경 목포시 K에 있는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소주 1병을 사던 중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점원인 피해자 M으로부터 소주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씨발년, 간나구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양 주먹을 3회 가량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5회 휘둘러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516(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8, 16:40경 목포시 N에 있는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 1병을 계산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P(30세)의 턱을 손등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은 다음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5고단1569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7.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9.20.20:00경부터 22:10경까지 목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51세)이 운영하는 'S매점'에서, 피고인 A은 바닥에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그곳에 심어진 나무에 등을 기댄 채 몸을 튕기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죽여 부러, 죽여불면 끝나, 가만 있어 새끼야, 놔둬버려 사장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 내가 오늘부로 체포할 것이다, 너는 배창시를 터분다"라고 말하고, 근처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야 새끼야, 가 씨팔 놈"이라고 소리치고, 캔맥주를 마시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6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4. 15:35경 목포시 T,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U(58세)이 피고인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TV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 "너는 새끼야, 뭐야. 오늘 죽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6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마트내 업무방해 동영상 자료, 사진(소주병 사진) 2015고단151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캡처 사진 2015고단1569 (피고인들) 1. 증인 R, W, X, Y의 각 법정진술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하당),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범행 장소 사진, 내사보고(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녹음파일 내용(피해자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등 첨부) 2016고단36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각 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중 J, U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술에 취하여 여러 번에 걸쳐 불특정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2. 피고인 B 비록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불과 약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전북 장수군 C 임야에서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개간 작업을 하던 중 그 허가 구역 경계를 침범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해 합계 1,936m2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전용지 현황도 1. 현지조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임야 현장실사-4자대면), 수사보고(불법산지전용지의 현장대질조사-6자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그 경계를 침범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5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으로 훼손한 지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75

범죄사실 [2014고단4775] 1. 피고인은 2013. 8. 2. 07:27경 구리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업소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에 피해자가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9. 11. 05:17 경 위 E 업소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에 카운터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6번 사물함 문을 연 뒤 위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07:50 경위E 업소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에 위 업소의 내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1342] 피고인은 2015. 3. 18. 22:3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할인마트 물류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할인마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물류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박스 등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1379] 피고인은 2015. 3. 12. 05:55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59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소나타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캡쳐사진(2013. 8. 2. 범행 장면), CCTV캡쳐사진(2014. 9. 11. 범행 장면), CCTV캡쳐사진(2014. 10. 19, 범행 장면) [2015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문자내역사신 [2015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2013년에 절도죄로 1회 멀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절도죄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된 후 재판계속 중에 또다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절취하려던 재물도 맥주 1박스 등에 불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2007년 경 오토바이 사고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 된 후부터 의존성 인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 온 점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안화력발전소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03: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호텔 앞길에서 F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와 함께 위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9경부터 04:0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위 승용차에 잠들어 있었던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위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승용차 주차 장소에 출동한 경찰 H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G 파출소로 연행한 다음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2. 판단 다음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채 발견되었고, G 파출소로 이동한 후에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다. 피고인은 G 파출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잠들어 있었던 경위에 관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기다리다 잠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H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운전업체와 통화한 결과 피고인의 대리운전기사 섭외요청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적이 없다면서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로 선처를 요청하였다. 나. 경찰 H가 피고인을 G 경찰서로 데려간 부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경잘 H가 이 사건 승용차에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G 경찰서로 데려간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조치를 행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경찰 H가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승용차 안에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릴 때 혼자서 신발을 신지 못하였으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였다.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인도에 접하여 주차된 택시보다 바깥쪽에 주차되어 상당 부분 차도로 나와 있는 상태였고, 그 부근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험도 있었다. 이에 경찰 H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있던 곳에서 6m 내지 7m 떨어진 G 파출소로 이동하는 한편, 다른 경찰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G 파출소에서 경찰 H는 피고인의 상태를 지켜보았고, 피고인의 상태가 나아지자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차량 안에 잠들어 있었던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운전업체의 답변과도 어긋났다. 이에 경찰 H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그려한 내용을 고지한 다음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29, 04: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레이크폴리스 뒤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직전 처벌일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주행거리,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1. 2011.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가 소방제연설비 공사를 발주 받아 공사를 시작하니, 부품을 공급해주면 다음다음달의 10일(8월 10일) 부품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은 은행대출 채무만 약 1억 9,000만 원에 달하였고, 직원 월급, 은행이자, 사무실 월세, 세무사 기장료 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E을 기망하여 2011. 11. 7.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3,676,750원 상당의 소방설비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320,63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았다. 2. 2012.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F, 바동 413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에게 "대림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회사에서 단독으로 소방제연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품을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부품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E을 기망하여 2012. 9. 13.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2,246,200원 상당의 소방설비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8,870,04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변제각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H, A 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임금 체불내역 확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태, 임금체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2. 07:2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3층 국민은행 환전소의 환전창구 테이블위에서, 피해자 Col 놓고 간 현금 오만원권 48매 (2,400,000원), 미화 약 2,000달러(3,029,050원 상당) 합계 5,429,050원이 들어있는 하얀색 돈봉투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D(CCTV 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두고 간 돈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며,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두고 간 상당한 두께의 돈봉투를 피고인의 여권 옆으로 가져간 후 봉투를 열어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밑에 두는 장면이 보이고, 위 영상 속에 보이는 봉투의 상태와 그 두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축의금으로 받은 피해자 소유의 다른 봉투들과 오인할 여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봉투를 가져갔을 당시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봉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2011.6.18. 서울 강동구 B대리점에서 대리점에 C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자신의 누나인 것처럼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서명을 위조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 제출하고, 2. 2011, 6. 25.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의 KT대리점에서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C의 서명을 위조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각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8. 5.부터 2012. 8.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한 C의 2010년 연차수당 250,515원, 2011년 연차수당 261,902원, 2012년 구정상여금 534,0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8. 5.부터 2012. 8.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한 C의 퇴직금 9,787,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0세, 가명)은 위 회사의 경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2: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위 B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로 운송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다가가 "무게는 왜 적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뺨에 입술을 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2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귀호(기소), 이혜미(공판)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7:4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선단동 552-2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