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84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의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의 재산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마을 이장이 마을 소유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 절차와 같이 마을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야 하며, 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마을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경 C에서 마을회의를 개최한 뒤 농촌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전남 강진군 D 토지 및 위 토지 소재 건물(체험장)을 위 마을의 이장인 피고인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안건을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주민 19명의 참석 및 찬성으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해자 C의 세대수는 100세대, 인구수는 168명이었으므로, 피해자 C의 결의는 마을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무효였다. 또한 농촌체험관의 감정가는 약 2,100만 원이었고, 농촌체험관의 종물인 저온저장고의 가치는 약 1,345만 원이었으며,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강진군에 대한 보조금 1,785만 원의 환수의무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의 절차를 위반하였고, 농촌체험관의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정하였으며(차액 600만 원), 저온저장고의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보조금 환수의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8. 3. 13.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 대표자를 F에서 G으로 변경 등기한 후 전남 강진군 D 토지 및 위 토지 소재 건물(체험장)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8. 3.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730만원 상당(600만 원 + 1,345만 원 + 1,785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농산물판매장(피해자 C 소유)에 있던 시가 4,250,000원 상당의 쇼케이스 1대, 시가 175,000원 상당의 사무용 책상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 1개 등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비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매매계약 전 체험장)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보조금 교부결정, 증거사진(판매장진열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 사항전부증명서(토지), 수사보고(고발인견적서제출관련), 결산보고서(2013년 7월), 수사보고(농촌체험관 채권최고액 금 17,550,000원과 관련) 1.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마을방송안내, 회의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이 E 주민 명단 및 C 운영위원회 정관 제출), 수사보고(사실조회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C(이하 피해자 마을회라 한다) 주민들의 적법 유효한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결의하였고, 2)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피해자 마을회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며, 3)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 목적물에 관한 감정가액을 알지 못하였고 매매계약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 의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고, 재산상 이득을 얻을 의사 역시 없었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효인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마을회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년부터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2016년 1월부터 N 위원장을, 2017년 1월부터 피해자 마을회의 이장을 현재까지 맡고 있다. 2) 전남 강진군 D 대지 및 위 대지 소재 O(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은 피해자 마을회가 2006년경 피고인의 동생 P으로부터 구입한 마을 공동재산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년 매매 당시 매매가격이 2,800만 원이고, 그 당시에도 강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취득하여 피해자 마을회의 공동재산이 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L의 진술). 한편 피해자 마을회가 2012년 N 조성사업자 선정되어 강진군으로부터 사업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과 농산물판매장은 강진군의 보조금 사후관리 대상 시설물이 되었다. 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후 환수보조금을 납부함에 따라 2018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매매목적물과 농산물판매장이 보조금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피해자 마을회의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피해자 마을회가 이장인 피고인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마을주민 19명 참석 및 찬성으로 결의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은 비법인사단인 피해자 마을회의 소유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목적물의 처분행위는 마을 주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 과반수 결의가 요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마을회 주민 명단을 보면 2018. 4. 기준으로 총 가구수 67가구이고, 마을 주민수는 116명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위 가구수 또는 마을 주민수를 기준으로 하면 19명에 불과한 마을주민들의 참석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결의는 그 의사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은 효력이 없는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먼저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손해를 보면, 피고인은 위 매매가격 1,500만 원이 매수 당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상태를 고려하면 적정한 가격이었으므로 피해자 마을회에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마을회는 2006년경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2,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2012년경 강진군의 보조금으로 리모델링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수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년 150만 원씩 10년간 피해자 마을회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감안하면 실제 매매가격을 1,500만 원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마을회의에 참석한 마을주민 중에는 회의 당시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건물 즉 체험장만을 매매의 대상목적물로 알았고 그 체험장의 가액이 1,500만 원인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 가액도 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55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Q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대출기관의 직원은 감정가의 70%를 실제 대출금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감정가가 2,1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8년 11경 Q이 작성한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토지의 가격은 2,559,000원, 체험장의 가격은 27,056,000원인데, 이중 체험장의 감정가는 피고인이 매수 후 증개축된 이후 평가된 금액이기는 하나 증축된 면적이 아닌 공부상 면적 152㎡, 공부상 건물내역을 기준으로 평가가액이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시가 또는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 마을회에게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감정가와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인 6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보조금 환수금액 발생 관현 손해를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사용용도가 개인적 목적을 변경되자 피해자 마을회는 강진군에 대하여 보조금 1,785만 원의 환수의무도 발생하였고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환수당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달마지에 1,785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온저장고 관련 손해를 보면, 저온저장고는 설치 당시 가격이 1,345만 원이었던 점(피고인이 제출한 2013년 7월 결산보고서 문건에 위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체험장 운영경비로 위 금액 상당의 저온저장고가 제작설치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결의과정에서 저온저장고도 매매목적물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당시 저온저장고는 부동산의 종물로서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계약 당시 위 저온저장고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산정한 점,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저온저장고 설치업자인 R에게 피해자 마을회의 공동재산인 저온저장고를 가져가게 하고 그 댓가에다가 일부 돈을 더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 규모가 더 작은 저온저장고를 설치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에 1,345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수할 당시 보조금 환수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마을 회 구성원들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강진군 보조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재산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매수할 당시 피해자 마을회의 이장으로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체험장에 강진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투입되었고, 강진군 보조금사업인 체험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처분에 관하여 강진군에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마을 공동사업이 아닌 (마을 주민들을 위한다고는 하나 결국)개인 사업으로 S를 개설할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의 이러한 목적 및 매수 등에 반대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있는 마을 구성원들의 참석 없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러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시가 또는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마을회에 손해가 발생한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절도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마을회 소유의 비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로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마을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마을주민으로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고, 피해자 마을회 주민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마을회 소유의 비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I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마을회의 공동재산인 농산물판매장에 있던 쇼케이스(냉장고) 1개, 의자 1개, 책장 1개를 가져다 체험장 건물(후에 I로 변경되었다)로 가져다 사용하였고, 2019. 9. 23.경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기 전 쇼케이스 1대를 위 농산물판매장에 다시 돌려놓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 마을회의 마을 주민으로서 또는 이장으로서 농산물판매장의 비품을 사용할 권한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I로 물건을 가져가 사용할 권원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농산물판매장에서 마을공동 사업인 체험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위 센터로 비품을 가져가 사용하였고 마을 주민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나, 설령 이러한 목적으로 피해자 마을회의 비품을 취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마을회의 회의 등 결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 마을회의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적법절차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수하고 피해자 마을회의 공동재산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마을회에 적지 않은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지적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K은 변론 종결 이후 마을의 화합과 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