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6: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그 곳 정자에서 혼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부터 17:01 경 사이 피해자에게 "여기 놀이터가 공사로 시끄러우니 근처 우리 집에 가서 휴대폰 게임을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그 곳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배를 누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만 원을 주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녹화CD(영상) 2장 및 영상녹화 CD(영상물) 1장에 각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게임을 배우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게임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채 계속 고개를 숙이고 게임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게임하는 피해자를 쳐다만 보았을 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배를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을 알려주는 대가로 1만 원을 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원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자기 집에서 게임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 앉아 피고인에게 휴대폰 게임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게임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내 무릎에 앉아서 보여달라"고 해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았고, 그 후에 피고인이 양팔로 뒤에서 끌어안고, 옷 위로 배를 누르듯이 만졌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쳤고,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만 원을 주면서 "그 돈으로 너 혼자 뭐 사먹어라.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간 가만 안 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등이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초등학생으로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 할머니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 선생님 G에게 대략적인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날 피해자와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미술치료 선생님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나를 끌어안고 만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가서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지역아동센터 담당 선생님 G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나흘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사실이 있는지)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집에 따라가고 싶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자꾸 집에 가자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집에 따라간 상황을 '피고인에게 끌려갔다'고 표현하면서 '손목을 잡았다'는 진술도 덧붙여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된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2년 6월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휴대폰 게임을 가르쳐달라면서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12세의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및 협박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