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2021고합94] 피고인은 2021. 3. 5. 19:00경 B에 있는 C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복지과 담당자를 만나게 해 달라며 그곳 시청 당직근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D(남, 3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E(남, 35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위 청원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배 부분을 밀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인 E의 청사 방호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청원경찰인 피해자의 청사 방호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95] 피고인은 2020. 8. 18. 11:36경 F 주차장 입구 횡단보도에 주차된 피해자 G(여, 41세)의 차량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차를 빼라” 등의 욕설을 하고,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욕을 왜 하세요”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씨 발년이 차 안빼냐”라며 재차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녹음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9) 1. 현장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5, 25), CD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2021고합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수리비명세서 [이상의 각 증거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이유 무죄 부분 제외).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각 범행 당시 청원경찰들은 피고인에게 오후 7시가 넘어 시청의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 다음에 방문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는데, 이는 시청 방호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들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안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지하는 청원경찰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거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청원경찰의 머리를 때려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 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다수 있다(2021고합94호 수사기록 169-199쪽). 그리고 2020. 3. 5.~2021. 3. 4.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신고하여 횡설수설, 신세한탄, 자살예고 등을 하였다(2021고합94호 수사기록 37-39, 50, 51, 55, 56, 57, 60, 61쪽). 다. 이 사건 각 범행,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를 통해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인적, 물적 부하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보행 시 지팡이를 사용해야 할 정도이고(2021고합94호 수사기록 202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도 복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2021고합94호 수사기록 57쪽 중 종결사항 참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85cm)를 휴대하고 판시 2021고합9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배 부분을 밀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4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취지 참조). 나. 2021고합94호의 내사보고서(범행도구인 지팡이에 대한), 수사보고서(시청 1층 로비 등 첨부에 대한), 사진(수사기록 85-91쪽), CD(수사기록 92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19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02쪽)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평소 보행 시 지팡이를 사용한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2021. 3. 5. 19:00경 C시청 방문 시에도 보행을 위해 지팡이를 휴대하며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C시청 로비에서 청원경찰들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E로부터 ‘오후 7시가 넘어 시청의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 다음에 방문하라’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시청 내 업무공간으로 진입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 E가 그러한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한 차례 때리고 약 3초 후 지팡이를 쥔 오른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배를 한 차례 때린 사실(당시 지팡이를 쥐고 있었으나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지팡이로 찌르지는 아니하였고 지팡이는 아래를 향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그로부터 다시 약 4초 후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왼손으로 E의 배를 민 사실(이 부분이 판시 2021고합94호 범죄사실 중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임), 그 후 피해자나 E가 피고인에게서 지팡이를 빼앗지는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5분 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 그 직후 비로소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지팡이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평소 보행을 위해 지팡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나 E를 때리거나 밀 당시 지팡이의 위치 및 움직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나 E를 때리거나 밀 때와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때 사이의 시간적 간격,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지팡이를 빼앗은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9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배 부분을 밀어 폭행할 당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그 후 의도적으로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상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취지 참조)]. 라. 형법 제144조 제1항을 위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위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3.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유죄로 인정하므로(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