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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1:5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의자를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및 순경 F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찰차 창문을 잡고 버티면서 “열받게 하지 마라,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외근조끼를 1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판독 및 첨부)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경 B대학교 학군단에서 훈육관과 후보생으로 만나 알게 된 관계로, 2022. 2. 5.경 피고인은 C에서 정보장교(대위), 피해자는 D에서 인사장교(중위)로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5. 22:30경 강원 양양군 E호텔’ F호에서, 피해자 및 일행인 중위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G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베란다로 나간 다음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황장애 약을 먹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먹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턱으로 피해자의 볼을 비비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임 장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추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추행행위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장소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대전 서구 B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바나나 사업을 한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베트남을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마스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주면 대출 이자에 이자를 더해 주고 3개월 안에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다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마스크 사업 등을 하거나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 현금 6,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형법 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피의자 재판진행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23. 1.경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차호성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대구시 북구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까지 운전하였는바,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5경부터 17:0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2013년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0:1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3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02: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모친과 다투던 중 갑자기 이유 없이 피해아동을 향하여 “창녀촌에서 일할 년, 쌍년, 걸레년, 유흥업소에서 보면 존나 따먹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9. 13:10경 하남시 B, 상가 C호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찾아주자 고마운 마음에 사례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괜찮다며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만졌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마스크를 쓴 상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서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 27. 02: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약 60초 동안 자위하는 듯한 소리를 들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2. 4. 00: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약 30초 동안 자위하는 듯한 소리를 들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21. 2. 8. 23:5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약 70초 동안 자위하는 듯한 소리를 들려주었다. 4. 피고인은 2021. 2. 9. 00:0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약 70초 동안 자위하는 듯한 소리와 여자의 신음 소리를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범죄피해자평가보고서 첨부), 범죄피해자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음질개선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장사거리 쪽에서 마장레포츠 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I30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I30 차량에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4. 00:25경 이천시 F원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시체검안서, 감정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대차량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책 및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2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교차로를 온산 방면에서 덕하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덕하 방면에서 온산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9. 21:55경 울산 울주군 D시장 공터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12. 16. 0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 수영복 입은 사진을 게시한 게시글에 ‘깨끗한 빽ㅂ 빨고싶다’, ‘깨끗한 빽ㅂ가 진짜 제일 좋아’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2. 2021. 12. 18.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게시글에 ‘날개가 두툼하다’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3. 2021. 12. 18.경부터 2021. 12. 19.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깨끗한 빽ㅂ 빨고 싶다’, ‘요즘엔 빽ㅂ가 진짜 대세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인스타그램 게시글 및 댓글 캡쳐 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징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자신의 행위로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벌금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언제 든지 볼 수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공간에 일반 수영복보다 음부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올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댓글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한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바다가 보이는 실내 공간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업로드한 사실, 피고인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위 게시물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 피해자가 업로드한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속칭 ‘비키니 라인’에 따라 왁싱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음부가 노출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주위의 음모를 모두 제거하였을 것으로 볼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음모를 모두 제거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싶다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글을 연이어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욕망 내지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댓글은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며, 인스타그램에 비키니 수영복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피해자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가치를 가지나, 표현의 자유 또한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어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 즉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또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 등과의 관계에서 제한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1: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서(증거기록 10쪽)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어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3:00경 경기도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 2.경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05:2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D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7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폐지 손수레를 밀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6. 06:02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활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새벽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4:3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 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닛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장소 및 거리(건물 주차장 내에서 약 5m를 운전),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많고 2022. 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6개월 여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범행으로는 2013년 이전에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3. 01:57경 경기 부천시 B 빌라 주차장에서,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지만 위 승용차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5:53경 밀양시 B에 있는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8:59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으며,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0: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5회 벌금형 처벌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입주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11. 17:43경 위 아파트 중앙현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 공기를 뺀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목을 수 회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1. 18:33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카세트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대걸레 자루에 맞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3: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싸우시는 거 같아요.”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도록 요구받자, 경위 E에게 “너희한테 말해 줄 수 없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느냐. 니가 경찰이면 어쩔건데 새끼야. 백색 머리 할배 경찰관 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E의 얼굴을 향해들이밀며 E의 얼굴에 침을 튀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폭력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