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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3965 *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변론종결 후 해당 변호사의 법관 임용으로 선임 취소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7.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3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661,08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2020 고단2794 피고인은 2012. 3. 12.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4. 1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 임금 1,450,000원, 2019.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임금 2,950,000원, 세금중간정산 환급금 217,659원 및 퇴직금 21,022,283원, 합계 31,539,9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2020 고단923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2.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6,586,300원, 2015. 8. 17.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4,781,62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772,3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9651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통장거래내역 · 임금체불확인서 · 퇴직금산 * 2020 고단923 사건에 대하여는 F, G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번의하여 인정하였다. 정내역 · 급여 미지급내역, 연봉통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279, 1. 진정서,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년 12월분 · 2019년 3월분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퇴직금계산, 각 급상여명세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2020 고단923,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력서, 자산운용보고서, 각 급상여명세서, 해임통보서, 퇴직금 계산결과, 이메일(주식회사 C -> G),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고용보험 조회,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I),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2020 고단923 사건에 관하여는 충분한 검토 없이 근로자인지를 다툼으로써 반성하는 태도의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끔 했던 점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거나 추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점, *J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회수 문제로 자금난을 겪게 된 점, 판시 2020 고단923 사건에 관하여는 늦게나마 범행을 보두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입장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다만, 피고인이 국가에 체당금을 변제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변제한 것과 같은 정도의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을 지칭하여 'F의 원장 E 상담사는 학생들에게 사전안내 및 고지 없이 무단으로 사진촬영을 제3자에게 사진을 전달하였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던 학생을 대상으로 몰래 사진을 찍어서 제3자에게 문자를 전송함으로 제 아이의 인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인 위 원장 E은 2018. 12. 21. G 가정시간에 진행된 '약자를 배려하는 집단의 긍정적 융화' 프로그램의 보조교사로 참가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들 H이 특수교사 I이 담당하는 학생 J과 상호 교류하는 방식을 당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특수교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H 및 J이 나오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뒤 해당 특수교사에게 전달한 것일 뿐 무단으로 관계 없는 자가 학생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었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K, L의 각 법정진술 1. 자유게시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업은 특수교사 I이 세종시교육청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수업으로 I이 수업의 주관자라 할 것인데, 수업에 원래 참여할 예정이던 특수교사가 출장으로 불참함에 따라 피해자가 주관 특수교사에게 수업내용을 보고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문제된 사진의 전송경위 등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이상 피고인의 명예훼손 고의가 조각된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2018. 6. 20. 체류 기간이 만료될 상황에 이르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6.초순경 허위 난 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B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한 다음, B이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이 방글라데시에서 반대쪽 종교 단체인 C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C 사람들이 피고인의 친구들을 공격하여 50명이 죽거나 상해를 입어 더 이상 방글라데시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처럼 난민신청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2018. 6. 20.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2018. 7. 13.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인정신청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상당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던 자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89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18.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은행 용암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필로폰 거래 계좌인 D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인 공소사실 기재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그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지인인 F(일명 G, 2019. 2. 사망)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것일 뿐이고 그 돈이 필로폰 매수 대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필로폰 매수 혐의로 입건하게 된 것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된 H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계좌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알아내고 피고인이 그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아내었기 때문이다. 한편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입건된 사람들은 모두 서울 권역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텔레그램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피고인은 서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청주시에서 입금을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서울로 이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 판매자가 청주시에서도 필로폰을 숨겨두고 찾아가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물론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제3자로 하여금 서울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나. 수사기관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F 명의의 휴대전화가 부산 일대를 벗어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F가 전화로 부탁하여 공소사실 기재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청주시에서 F를 만나 위 돈을 돌려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한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3개월 가량 정지되어 사용되지 않던 것이므로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고인은 물론 F도 자기 명의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피고인이 자신과 F 사이의 통화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심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유죄의 정황이 되는 반대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된 후 피고인과 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감되었던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마약대금을 입금하였는데 입금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증거가 없어 그 돈을 대여금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인데, I은 '텔레그램'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입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입금을 부탁한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I은 구치소 내에서 피고인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I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음을 자신의 필로폰 투약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I은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해 주었는데 F가 사망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의도적으로 또는 자신의 입장에서 오해하거나 과장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실시한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고 당시(2019. 5. 19.) 채취한 길이 0.5~2cm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모발의 양이 적고 길이가 짧아 투약시기 추정을 위한 분할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던지기 수법에 의하여 7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면 이는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모발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8. 10. 18.) 무렵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그 무렵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채권자 C과 함께 PC방을 동업하면서 위 C로부터 투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한편, 채무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2015개회 57617호)을 하면서 그 재산목록에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차명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29,599,558원의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6. 2. 29. 개인회생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2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일인 2015. 4. 7.로부터 약 22개월 전인 2013. 6.경부터 동생 D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해 온 점, 생계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급여, 월세 등 명목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2013. 8. 7.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고소인 C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특히 2014. 6. 2. 2,000만 원이 입금되기 전까지 잔액이 최고 약 4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B를 운영하면서 2020. 3. 25.경 ㈜C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인수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3:55경 의령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F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정보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G 공제회 및 H 사장과의 통화내용에 대해서) 1. 문자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로부터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않아 자동차의 운행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니었다. 렌트 당시에는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료를 내라고 차량 소유자 측에 돈을 주기도 하였으며, 보험가입사실 또는 실효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동차 보유자’인지에 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25.경 I으로부터 H을 소개받아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75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주고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C도 피고인에게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I이 우선 차량을 렌트해주라고 하자,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해서 F에게 자신의 영업차원에서 렌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4.경 ㈜C 측에서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2020. 5.경 보험료 분납금 171,720원을 송금해 준 점, 2008년경부터 렌트업을 해온 피고인으로서는 위 분납금이 2개월분에 해당하고 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려면 2달 뒤 보험료 분납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H은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 분납금 납입기한 이 도래하자 2020. 6. 30. I에게 G공제조합의 이 사건 차량 보험료 납입 요청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이 실효되었을 여지가 있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렌트카업자로서 일반인보다 의무보험 가입 등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해 보험에 대해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장판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가 인천 남구 E에서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내게 투자를 하면 분양 사업을 해서 6개월 안에 원금과 3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무렵 피해자들에게 위 E 소재 빌라(이하 ‘E 빌라’라고 한다)의 공사 현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서 짓고 있던 빌라는 피고인이 건축주가 아니라 공사업자로서 도급을 받아 건축하고 있던 건물이었기에 분양을 통해 35%의 수익이 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E 빌라 사업이 아니라 인천 연수구 F 등지에 있는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빌라 분양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매매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데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F 소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재원조차 조달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정상적으로 분양 사업을 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6개월 안에 원금과 35%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달 30. 1억 5,000만 원, 2011. 9. 16. 3,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 첨부) 1. 송금확인증 등, 투자확인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E 빌라의 분양 사업을 위해 돈을 투자하여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F 토지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투자를 부탁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 빌라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E 빌라 분양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였다. 돈을 투자할 당시 F 토지 관련 분양 사업은 시작도 못하였다. E 빌라에서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한번 더 F에서 공사를 끝내고 마무리해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9쪽), ”E 빌라 분양 사업 투자금 명목이고, F 소재 빌라 분양 사업 투자금 명목이 아니었다. E 빌라 현장에 몇 번 방문하기도 하였다. 준공과 분양이 끝나고 대금을 달라고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다며 ’F에 큰 사업을 하니 그때 가서 가져가면 어떻겠냐‘라고 했다.“라고 진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약 9년 이상이 경과하였어도 별다른 독촉절차 없이 피고인의 변제를 기다려준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력만으로는 E 빌라 분양 사업 뿐만 아니라 옥련통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 계획(금융기관 대출 내지 제3자 투자금 유치) 역시 상당히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였으며, 그러한 자금 조달 계획 또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E 빌라 분양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원금 및 35%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 빌라 분양 사업 명목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3억 원 상당의 매우 큰 금액임에도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이율의 수익을 얻기 위해 부주의하게 투자한 측면도 일부 엿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4:20경 부산 서구 C건물 1층 로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후드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후드티 목덜미를 잡고 그곳 바닥에 끌고 다녔으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끌고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웠다. 한편, 피고인은 04:5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애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을 돌려보낸 후 경찰관이 출동한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곳 벽에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너 때문에 내가 성폭행범이 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고, 같은 날 05:00경 위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뒤따라 올라가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얼굴과 몸통 부위를 오른쪽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와 내벽 골절상과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및 우측 중절치의 치수노출 동반된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차 폭행과 경찰관의 임장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2차 폭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판시 범죄행위는 당시 사귀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 대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2차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이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부터 같은 해 3. 19.까지 3일간 준보전산지인 B 임야 18,083㎡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표토를 제거하는 등으로 위 토지 중 17,845㎡(복구비 118,683,910원 상당)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진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문 후단,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불리한 정상 : 소요되는 복구비가 크고, 면적도 매우 넓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훼손된 준보전산지를 매입하고 복구를 완료한 점(다만 전용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임대차 경위, 피고인의 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원상회복 조항이 들어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8:4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동금사거리를 C고등학교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인 상태에서 향촌사거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따라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9:50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응급차량 안에서 외상성 경부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사망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0: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고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차량이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여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연락하는 등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8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21:4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줄을 서 있는 손님들을 먼저 계산을 해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다른 손님에게 “너는 나이먹고 못배웠냐, 개새끼!”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한 후 위 편의점 계산대 앞 바닥에 주저앉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의 계산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주인 E(여, 54세)이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나가주세요’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편의점 바닥에 누워 편의점 내에 있는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형성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0. 22:35경 앞서 피고인이 전항의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 경장 G이 귀가를 종용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관공서인 I치안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출입문을 손바닥으로 반복해서 두드리며 “야이 시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정을 하고, 위 치안센터 내에 들어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같은 도둑놈들', '경찰 도둑놈들', '오락실에서 돈 받아먹고'라고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이 관공서 내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해봐라' 라는 등 몹시 거친 말을 하며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방해 범죄 혐의 추가인지) 1. 수사보고(C편의점 CCTV 영상분석 내용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6:34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약국사거리 방면에서 2호광장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워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84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2. 26. 12:05경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가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 차량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음. •사고시간은 06시 40분경으로, 피고인의 시야 상태는 야간 시야임. •사고장소에는 2줄의 중앙선, 정지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는 60km/h임.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구간평균속도는 약 37.4km/h ~ 39.7km/h로 추정됨. 나. 한편,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에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 60km를 준수하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가로질러 건너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고령으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블랙박스 및 CCTV 영상)되기에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하였다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사고 시간은 06시 40분경으로 야간 시야이고, 사고 장소 주변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 보행자는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를 건너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충격됨. 사고 당시 피고인은 주간의 상황보다는 시계상태가 불량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주변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인지하여 발견·정지할 수 있는 시점을 추정하기는 불가함. •피고인 차량의 보행자 충격 전 구간평균속도는 약 37.4km/h(10.4m/s) ~ 39.7km/h(11.0m/s)로,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반응 시간을 1초 정도로 볼 때 피고인 차량의 정지거리는 약 18.2m ~ 19.9m임. 하지만 본 사고는 야간으로 주간보다 시계 상태가 불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인지반응 시간이 보통의 1초보다 길어져 정지거리 또한 길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진행한 상태에서 차량의 헤드라이트 빔이 보행자가 횡단하는 상황을 비춰서 보행자를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는 지점 즉, 보행자 발견 지점 등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했을 때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 불가함. 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당시는 늦겨울의 새벽 시간대로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아 멀리 떨어져 있는 도로변의 가로등만으로는 사고 장소에서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가로지르기 시작하여 피고인 차량이 사고지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이미 횡단보도의 반 이상을 무단횡단한 상황이었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복 역시 야간에 분별이 어려운 어두운 색조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20. 8. 21. 경까지 애니메이션 공유 사이트 ‘B’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E’, ‘F’ 등 불법 애니메이션 공유 사이트의 크롤링을 통하여 확보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저장하는 전용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와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위한 ‘B&apos 사이트를 구축한 뒤, 저작권자 G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인 애니메이션 ‘H’ 제1화 파일을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업로드한 후 그 링크를 ‘B&apos 사이트에 연결하거나, 또는 ’B&apos 사이트 서버에 위 영상저작물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여, 위 ‘B&apos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재생 로고를 클릭하면 피고인이 위(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또는 ‘B&apos 사이트에 업로드한 위 영상저작물을 바로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B&apos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0.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453개의 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복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조사 자료 1. 수사보고(’B’ 사이트 조사 내용보고) 1. ‘B’ 사이트 캡쳐 화면 자료, ‘B’ 사이트 소스코드 분석자료, ‘B’ 사이트 IP분석자료, ‘B’ 사이트 배너광고 업체 분석, ‘B’ 사이트 I 화면 캡쳐자료, ‘B’ 사이트 링크사이트 분석자료 1. J 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K(아이디 L) 화면캡쳐 자료, ‘M’ 소셜 커뮤니티 앱 디자인 콘테스트 공고문, ‘L’ 관련 검색자료 1. 수사보고(‘L’ 관련 조사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1. ‘N’ 거래소 거래내역 1. 링크 확인 이메일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1. 불법 애니 공유 사이트 증거분석 결과 회신(2020. 11. 3., 디지털포렌식센터-1194), 디지털 증거분석(모바일)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micro sd card)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자료(’N‘ 거래소 환전 내역)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다른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하였다. 저작자들이 노력하여 이루어낸 다수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이들로부터 정당하게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양수한 저작물 배포권자들의 권리도 침해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자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저작권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문화산업 발전을 전반적으로 저해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로드한 저작물 대부분이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한글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므로, 다른 저작물 무단 업로드 사이트에 비해 불법성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저작권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광고비 등의 수익이 고액이며, 위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도 다수이다. 위 범행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저작권 교육을 수료하였고, 위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