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중 C가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와 C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6. 12: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마(C 지칭)말라 직일수도 있다, 느그는 큰 실수 했어, 니는 그냥 가면 끝이지만 나의 상처는 아픔은 이 배신감은, 지금도 살떨린다, 아예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릴려고 계획을 잡고 있 었다, 지금 봐주고 있다, 그만큼만 보상을 해라, 사과도 하지 않았다, 느그 쫄쫄 굶어봐, 세상 쉽나, 사람 쉽게 생각한다, 느그 자살도 못해 자살 해봐라 가족들 다 묻혀 버린다, 느그 부모 찾아가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마음이 떠나,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니 팔아 버릴까 외국아들 시켜가지고, 니 인생 왜 그래 사노, 오늘부터 뺑뺑이 한번 돌아보까 이 세상에서, 어디 호구새끼가 장기 다 뜯어가지고 팔아 버리까너거는 몸도 좋지 않아서 견적 6천만 원 밖에 나오지 않더라, 내 심적으로는 100억을 줘도 너거는 안돼, 어떻게 달랠건데, 나는 어떻게 달랠건데 달래봐라, 내가 씨발 건달 후배 선배들에게 전화를 해서 애들 호출을 더 해야 하나, 느그 감시 시킨다고 3개월 동안 한 달 50만 원씩 썼다, 느그 몸으로 한번 때워볼래, 너그 평생 못 갚아, 그 새끼 어디 호 구 자식이, 위치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통신사 출신이고, 니 내가 착한사람 같냐”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8. 18. 12: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협박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B를 그곳에 데려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서(C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사건관련 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디지털포렌식 결과 화면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피의자의 브라우저 검색 기록 추가압수),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목록, 메시지, 수사보고서(B가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록(통화내용), 녹취록(성관계영상), 녹음 CD 1. 유서, 사건 관련 사진, 각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서(변사현장 사진), 현장사진, 각 변사자검시조사 소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목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유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 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작성한 유서는 피고인에게 협박을 받고 있으며, 강간을 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것으로서, 피해자 및 C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졌고, 사망 당시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C와 동거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 C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피해자와 C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달리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질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유서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통화가 실제로 녹음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과를 보고하라는 메시지에 피해자가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서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유서의 작성과정의 임의성 또는 신용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사망’요건과 ‘특신상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먼저 촬영을 할 것을 요구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8. 16.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연인인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을 하였고, 연인이었던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C에게는 조직폭력배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척 하면서 겁을 주었는바,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이후인 2021. 8. 17.부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먼데 너 보고안하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재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령하는 어투로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경직되고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수동적으로 피고인에게 응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다리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기침을 하고 표정을 찌푸리는데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기분이 좋아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안 좋아요?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죠? 해야되는거니까, 그죠?”라고 묻자 그제서야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외포상태가 지속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위 강간 범행 당시 이미 반항이 억압되어 있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위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외포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얼굴은 등장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촬영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애무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음부는 확대하여 찍는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찍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위와 같은 컨셉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심리적 외포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에도 피해자가 촬영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위와 같은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4일 뒤에 C와 자살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유서에서 “모텔에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도 없는 협박들 때문에 저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협박에 공포심을 느끼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과 동영상이 촬영된 것에 수치심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인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 특히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무력감 등이 극도로 증대된 것으로 보여, 결국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촬영을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성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