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구리시 토평동 48-112 소재 강변북로 진입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km 가량 떨어진 서울 광진구 자양로3가길 43 소재 강변북로에 이르러,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기가 없는 도시고속화도로이고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호흡),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음주측정 시각에 비추어 보면, 측정시점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라고 볼 수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한 주장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돌진하여 갓길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차량으로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2차 사고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61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산책 후 주차장 부근에 차를 세우고, 2018. 5. 26. 18:30경부터 10분간 차 트렁크 안에 있는 담금주를 마시고 운전하다가 18:50경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최종 음주 일시가 18:40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2018. 5. 26. 20:13경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0%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18:50경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간이 18:30경, 음주를 마친 시간이 18:40경이라면 호흡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다만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앞서 본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 이상인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0%로 처벌기준인 0.100%를 크게 상회한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혀꼬임),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붉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C은 법정에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은 신발도신지 않고 차에서 내렸고, 술냄새가 났으며, 얼굴이 빨갛고 비틀비틀 걸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조금 마셨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무려 0.220%에 달하고, 피고인은 담금주(소주 1/2병 분량)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서 차에서 내려 마사지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택시가 다시 박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상해 부위가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5. 2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