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9.부터 근로한 피해자 E의 임금 17,866,781원, 2017. 5. 18.부터 근로한 피해자 F의 임금 12,381,588원, 2017. 5. 18. 부터 근로한 피해자 G의 임금 12,763,405원 등 총 3명에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 43,011,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체불임금 합계액이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2016년 9경 화재가 발생한 이후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2018. 4. 18.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9.08: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46세)과 함께 거주하는 102호에 이르러, 현관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수회 발로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에 있는 행거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75cm, 지름 2.5cm)를 빼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5cm, 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 20:20경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목적지인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기업은행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B에게 욕설을 하여 B이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20:51경 평택시 D에 있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를 방문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1 경~21:07 경 사이에 위 평택경찰서 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좆 같은 새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주차장 벤치에 소변을 보고, 현관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지구대 안에 있던 의자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약 1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3경 위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을 향해 손으로 신발을 1회 집어던지고, 같은 날 23:20경~23:30 경 사이에 평택경찰서 본관 현관출입문 앞에서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평택경찰서 형사팀 복도에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이 찍힌 CCTV영상 및 휴대폰 촬영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평택경찰서 내 경찰관 폭행장면) 1. B, F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인터넷에 분실·도난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분실·도난된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4. 4. 24. 10:07경 중국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분실·도난된 휴대전화를 매입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E을 만나 그로부터 분실·도난된 휴대전화 1대를 매입할 것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7-2에 있는 양재시민의숲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장물인 휴대전화 17대와 갤럭시탭 1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고기 전문점의 업주, 피해자 D(여, 22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5:00경 시흥시 E빌딩 2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식당에서 잠을 잘 때 사용하는 휴대용텐트를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 진짜 따뜻해, 들어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판시 범행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20: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내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아이스박스에 용변을 본 후 물을 넣어 만든 오물을 화장실 바닥에 뿌리고, 장애인 화장실 변기덮개 1개와 좌식덮개 1개를 손으로 뜯어내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바닥에 오물을 뿌려 장애인 화장실 바깥쪽으로 오물이 흘러내리게 하고, 장애인 화장실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떼어 낸 덮개로 유리문을 때려, 같은 날 20:3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코레일 부산역 D인 C이 위 화장실 문을 열자 변기뚜껑을 던져 위 C의 우측 가슴 부위를 때리고, 오물을 위 C의 머리와 발 끝에 튀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벨트를 위 C을 향해 휘둘러,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9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2,07: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립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셨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가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승객 G(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와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 11: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31(조원동) 영화초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5. 12, 28.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2016. 3. 8.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위 적발 이후인 2016. 2. 9.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여 2016. 3. 17. 벌금 35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12. 17. 재차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여 2017. 4. 27.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단기간 내 반복된 범행으로 인한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이고,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심각한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바로 직전의 사건에서도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재차 범행한 것을 보면, 범행이 적발되고 나서 뒤늦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69

범죄사실 2015고단2769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11. 04: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아파트 101동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의 어머니 피해자 F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F을 뒤따라 1층 출입문을 지나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E, F, G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604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7.20. 03:25 경 위 D 아파트 101동 앞에서, 양손으로 1층 출입문을 강제로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E, F, Gl 거주하는 위 아파트 1604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0. 04:17 경위 D 아파트 101동 앞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F, G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604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04:20경 위 D 아파트 101동 1층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로부터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J에게 "개새끼, 씹할 놈들아, 한판 뜨자, 좆 같은 씹새끼들아,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J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2845, 피고인은 K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5. 2. 24. 23:10경 의정부시 L 있는 'M'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N과 말다툼을 하다가, K은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015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M 매장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3회나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번복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23 사건에서 공갈미수 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서울 C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고시원 입실료를 내지 않아 2011. 6.월경부터 위 고시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퇴실요구 등을 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20. 03:54경부터 2012. 3. 26.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고시원 3층 공용주방에 비치되어 있던 밥과 김치를 미리 준비한 그릇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2. 22. 05:53경 위 고시원 공용주방에 비치된 밥과 김치를 미리 준비한 그릇으로 절취하려다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 09:30경 피해자가 형사를 통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과 그와 같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고시원 사무실 출입문 옆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불법을 행하면 처벌받는게 당연한 일이겠지? 법원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 입수경위에 대해재조사가 이뤄지니 잘 응해라 어느 형사에게 개인정보 입수했는지? 가담자가 누구인지? 재조사가 있으니 성실히 잘 응해라 나 316호가 결코 호락호락한 싸움상대가 아님을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 이구나! 계속해서 자충수, 자살골을 넣고 있으니 끝까지 여유를 갖고 지켜보마!"라고 작성한 글을 붙여 위 고시원의 거주자들이 위 글을 보고 마치 피해자가 형사를 통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12. 14. 18:00경 위 고시원에 출동한 용강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치졸하게 비열하게 장난을 칠 사람은 이 고시원 따까리 밖에 없거든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 09:00경 위 고시원에 출동한 용강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법정구속 시킬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너 돌대가리냐"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얘는 스스로가 인간되기를 포기했거든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 7.경 남양주시 C빌딩 1층 공용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09:25 춘천시 D에 있는 은행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칸막이 아래의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옆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4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변기를 딛고 올라가 칸막이 위의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 등 3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마이크로 SD카드 복원 동영상 분석결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내용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충동장애에 관하여 치료받기를 원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들은 바로 경찰에 압수되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그 실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00: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리 온 일행인 Dol 의자와 맥주를 담은 양철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호프집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0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눈 부위가 붓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누범 기간 중에 있으나, 개전의 정,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주 율동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9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부터 10까지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체불임금 발생 근무기간'을 의미하고, 근로자 전원의 '작업일수'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작업일수'를 의미한다)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8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현재 상황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석현(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30.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선린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여, 49세)가 위 화물차 전방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삼수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상훈(기소), 조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09: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에 있는 증약막걸리 앞 편도 2차로의 4번 국도를 옥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일부 결빙되어 있었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Dol 자신의 사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시외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무면허운전의 점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9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 수강명령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판사유아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삼진아파트 앞 삼거리를 삼진아파트 방면에서 엄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금암동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8세)이 운전하는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남, 1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체적으로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2인승 오토바이에 3명이 탑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 C과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증세로 인해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화가 나 원한을 품고 있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8. 23. 23:53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종이서류 두 곳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책상 위에 펼쳐지면서 파티션으로 옮겨 천장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건물 302호에 F 등 3명이 현존하고 있던 G 소유인 위 건조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4. 03:13경 서울 강남구 H에서 인근 화단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집어 든 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모하비 차량의 보닛 및 운전석 쪽 문짝을 수차례 힘껏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에 수리비 1,106,178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화재 현장 사진-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화재 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인해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이 소훼되어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경계선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 C과의 급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상실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6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 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맥주(카프리) 5병, 음료수 1개, 커피 2개, 안주(꼬막)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사람을 시켜 내일부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 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남, 44세)과 경위 G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파출소로 가던 중, "개 같은 놈, 씹할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치고 양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행범인체포서, 폭력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영수증 1. 피해자 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2. 2.경 피해자 B와 함께 경북 C(2004. 11. 3. D 분할)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등기한 후 보유하던 중, 2001. 4. 23.경 피해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지분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임야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12. 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시대디앤씨에게 위 임야 전체를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 중 1/2 지분 시가 5,75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 이하 [횡령·배임 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횡령 경위와 액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