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1. 05:00경 시흥시 B모텔 C호에서 D(2020. 8. 5. 구속기소)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지급받고,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6. 저녁시간경 인천 서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넣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0. 12:20경 인천 남동구 F, G호에서 필로폰 약 0.11g, 0.49g, 0.63g, 4.81g, 4.67g, 3.62g, 2.48g, 4.02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8개(필로폰 합계 20.83g) 및 대마 약 0.58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가방 및 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행적 내용, B모텔 cctv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소변검사 시인서(필로폰) 1. 수사보고(감정물 회수) 1. 감정의뢰회보(마약성분),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회보서 사본 첨부), 추송서(감정결과 및 압수물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소지한 필로폰 등의 양이 상당한 점, 범행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 웹(Dark Wep) 상에 존재하는 대마 거래 사이트인 일명 ‘C’ 또는 ‘D’ 등에 접속하여 대마 구매 글을 게시한 다음 성명불상 판매자와 거래할 대마의 종류, 양, 가격 등을 협의한 후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B은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로 가 대마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4.경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약 3g에 대한 구매를 신청한 후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378,000원 상당(0.0777BTC)을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약 22,792,832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30. 22:3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4, 37, 39, 41, 47, 48, 56, 58, 65, 75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번,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38, 40번), 게시글 캡처사진 1. 누구.xlsx 파일 출력물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7, 28, 43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7번),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마약류 월간동향,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1086호 등, G 거래소 회신자료, H회신자료, 각 비트코인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10. 31.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총 매수대금 22,792,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번 중 이미 압수된 대마(2.18g) 가액 327,000원 = 22,465,000원(백원 단위 이하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가 30회에 이르고 그 양이 237.5g으로 다량이며, 매수 시기 또한 약 3년에 걸쳐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외부에 다시 판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노동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포함된 속칭 ‘야바’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2021고합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와 함께 야바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B으로 하여금 시가 약 3,766만 원 상당의 야바 538정을 6정 및 7정씩 캡슐로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항공특급우편(C)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2021. 1. 23. 09:29경 D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야바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31. 13: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기숙사에서 태국인 친구인 G와 함께 야바 2정을 1정씩 나눈 뒤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플라스틱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021고합225]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B과 함께 야바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B으로 하여금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야바 400정을 우편물 상자에 은닉한 다음 항공특급우편(H)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2020. 12. 30. 20:00경 I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야바 538정 적발보고서, 마약류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본건 국제특급우편물의 접수일자 확인), 수사보고(G 여권사진 첨부), 수사보고(포렌직 대화내역 분석), 각 첨부 사진, 대화내역 출력물 [2021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포렌직 대화내역 분석) 사본, 각 첨부 사진 사본, 대화내역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본건 우편물의 국내 도착일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및 포렌식 자료 등 분석), 통화기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807만 원{= 야바 400정 수입 2,800만 원(= 400정 × 야바 1정 거래가격 7만 원) + 야바 1정 투약 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수입범죄는 범행수법의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성과 2차 범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B과 직접 연락하며 많은 양의 야바를 2회에 걸쳐 수입하고, 수입된 야바 중 일부는 직접 취득하여 투약하거나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입된 야바 중 상당량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과가 수회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14.경 W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대전 동구에 있는 X 부근에 주차된 W의 승용차 안에서 W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넘겨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3.경 대구 서구 L 부근에서 Y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W으로부터 9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대전 동구에 있는 X 부근에서 W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31.경 대구 수성구 Z 건물 앞길에서 AA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5. 20:00경 대구 수성구 Z 건물 앞길에서 AA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5. 22:30경 대구 수성구 Z 건물 앞길에서 AA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라.항 내지 바.항 기재 각 필로폰은 AA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AA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한 점(대구지방법원 2020노2219),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필로폰 합계 11그램을 AA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11그램의 행방에 대하여는, 1차 조사 당시에는 “필로폰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시기나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리되면 말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 당시에는 1차 조사 당시에 위와 같이 “정리되면 말하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하니 정신이 멍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1그램은 3일 정도에 걸쳐 투약했고, 10그램은 여러 명의 성명불상자에게 판 것으로 정리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AB에게 150만 원에 팔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3차 조사 당시에는 “피의자는 2차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부터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서 입장을 말하겠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W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통화내역 추출자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A의 범행 시간대 및 장소 정정 관련), 수사보고(별건 AA 검거 후 A의 추가 대포폰 특정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범행일자 특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매도 혐의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범행일자 특정 관련 사본),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2020노3524)과 한꺼번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무려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6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불과 1년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마약 근절의 의지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B에게 C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S600L 자가용 승용차를 월 600만 원에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월 임대료 합계 2,750만 원에 총 5대의 자가용 승용차를 B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B에게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차량명의자등 전화 진술 청취), 각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서, D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차량명의자 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차량번호 4 생략) 차량명의자등전화진술청취), 월 임대료 자필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한 피의자 A에 대한 송금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14:20경 여수시 B 주택 내 텃밭과 집 주변 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앵속) 10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텃밧에 씨가 날려 와서 양귀비가 자생한 것이고 고의로 양귀비를 재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양귀비의 양과 관리 상태,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변명의 비합리성(피고인은 몸이 불편해서 양귀비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텃밭에 다른 농작물을 심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음)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하순 18:00경 양산시 B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차량 내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3. 저녁경 양산시 D 원룸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6. 18:30경 양산시 D 원룸 주차장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2.04그램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약부위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및 압수물 무게 측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백색 결정체 감정 결과 – 양성),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 결과 – 양성),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서 등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내지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항: 50만 원 × 0.35g = 17.5만 원, 2항: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1.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4:56경 광명시 B에 있는 C 수하물센터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D가 지정하는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만원을 송금한 다음, 부산시 소재 F에서 D가 송부한 필로폰 5g 가량이 들어 있는 상자를 위 C 수하물센터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다음 다시 이를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후 편철)의 기재 1. D가 피의자 A에게 필로폰 송부시 작성한 물품접수증, D의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피의자에게 보낸 송장을 편집한 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추징 9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도 8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지 않고 폐기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불상의 쉼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그랜저IG 승용차를 주차하고,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끼워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과 통화 관련), 수사보고(C과 두 번째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의 각 기재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이 흡연한 액상대마에 관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 액상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대마를 교부한 상대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0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SNS 어플리케이션인 텀블러에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본 후 2020. 4. 3. 16:48: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 판매대금의 수령 계좌로 사용하는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출입구 계단에서, 그곳 계단 손잡이 아래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F 계좌 무통장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의 1회 매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발적으로 마약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점,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산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9.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서랍에 필로폰 약 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4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경에서 2018. 10.경 사이 불상일 00: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소불상의 주택에서, D 대마 매매 사이트인 ‘E’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마 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F’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에 약 300,000원 상당의 전자화폐인 비트코인(BTC)를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 두고 간 약 4g 상당의 대마를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경까지 B, G, H, I, J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대금으로 합계 약 2,650,000원 상당의 전자화폐인 비트코인(BTC)를 송금한 다음 합계 약 29g 상당의 대마를 구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경에서 2018. 10.경 사이 불상일 저녁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연초와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B, G, H, J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약 2.7g 상당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결과: 대마양성,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자금 상당액 합계 2,6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5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원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12. 5. 21:20경 여주시 B 앞에서 필로폰 매매 알선자인 C를 만나 C로부터 필로폰 대금 220만 원을 교부받고 C에게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자인 E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말경 여주시 F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약 0.03g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 20:00경 여주시 G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미리 준비한 파이프에 담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5. 14:10경 여주시 H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가 담긴 쌈장 용기와 대마를 흡연할 때 사용하는 파이프를 함께 넣어 보관하는 등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와 상선접선 관련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압수물 증 제2, 3, 4, 5호 관련 마약류 성분 감정서, 피의자 소면, 모발 마약성분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230면, 수사보고서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년 2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 알선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앞에서 C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모텔 D호에서 필로폰 판매상 E를 만나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4g을 교부받아 이를 모텔 앞에서 기다리던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수수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1. 저녁경 인천 부평구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보리차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선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넘게 단약하였고, 앞으로도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