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32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6. 05:22경 밀양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 한 남성이 차량에 총을 넣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29세)이 검문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의 G 흰색 BMW 차량에 다가가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및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차량을 후진하여 밀양시 교동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H 소나타 순찰차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6. 05:30경 밀양시 I에 있는 J의 외부 주차장 안으로 도주하였으나 출구가 없어 다시 돌아 나오던 중, 피해자가 위 주차장 출입구를 순찰차로 가로막는 것을 보았음에도 위 BMW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위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1)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 1) 공소장에는 '운전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순찰차의 충격 부위는 조수석이 있는 우측 범퍼 부분이고, 한편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판시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인 순찰차를 수리비 1,559,4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9.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을 경유하여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빨간포차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6. 9.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6. 05:2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빨간포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5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합43 4. 사ㄱ 피고인은 2013. 6. 9.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칵테일 바를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임차하여 인테리어까지 시작했는데, 중도금 1,50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와 L과 함께 칵테일 바를 동업으로 운영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와 함께 칵테일 바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4.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러시앤캐시로부터 800만 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2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3. 6. 15. 05:00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중 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F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처리 내역 및 도주차량 소유자 조회, H 순찰차량(11호) 파손 사진 첨부, 대공원 사거리 교차로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H 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1. 압수 현장 및 압수 사진 [2016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예금거래명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1.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피의자에 대한 1심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피고인 별건(2015고합589호) 판결문, 피고인 별건(2015고합589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 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이 검문을 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다가가자, 당시 지명수배자로서 음주·무면허운전까지 했던 피고인은 그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한 후 급하게 좌회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밀양의 지리를 모르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치면서 밀양시 교동에 있는 대공원사거리에 이르러, 위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였고 진행방향의 우측 신호는 직진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직진하여 J 맞은편에 위치한 외부 주차장 안으로 도주했고, 피해자는 순찰차를 몰고서 그 뒤를 쫓았다. 다. 피고인 차량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주차장 출입구에서 순찰차를 비스듬히 정차하여 기다렸고, 피고인 차량이 다시 주차장 입구로 나오자 피해자가 순찰자로 그 입구를 막아서는데도 피고인은 차량을 좌측으로 틀면서 도주하려고 하였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과 피해자 운전 순찰차의 전면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위 충돌로 인해 순찰차의 우측 전면 범퍼 끝부분이 차체에서 이탈되고 상하 방향으로 찢겨졌다. 마. 위 충돌 직후 피해자는 순찰차를 잠깐 멈추었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돌 장소를 벗어났고 대공원사거리에 이르자 재차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후 계속 도주하였다. 바.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에 의하면, 위 충돌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순찰차가 모두 앞으로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운전의 순찰차의 속도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보다 크게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상태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주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공간을 어느 정도 남겨둔 상태로 순찰차를 비스듬히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은 순찰차가 주차장 출입구에 정차한 모습을 보고도 순찰차 앞의 빈 공간 사이로 빠져나가기 위해 높은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순찰차를 매우 낮은 속도로 천천히 전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전진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과 피해자 운전 순찰차의 우측 전면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순찰차가 출입구 쪽으로 전진해서 오는 것을 보았고, 당시 위 차량이 순찰차이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경찰관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75, 76쪽), '순찰차가 출입구를 가로막으려고 오는 것을 보았고, 순찰차가 출입구를 가로막을 것임을 직감했지만, 피고인 차량이 빨리 지나가면 부딪치지 않고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증거기록 157쪽)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해 온 순찰차가 주차장 출입구에 정차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재차 도주를 시도할 경우 순찰차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입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정도 충분히 예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6 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 2016. 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4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순찰차를 손괴하고, 나아가 동업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성격상 죄책이 무겁다. 사기 범행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6. 4.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