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6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본건 범행 직전 헤어졌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피해자 B의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 22:00경 과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 앞에 정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은 모두 피해자가 관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자,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5초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동시에 틀어막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사실혼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껴 생활비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고, 헤어질 무렵에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피해자 명의의 화물차를 자신과 상의도 없이 처분하고, 피고인이 보험금 수급자로 지정된 보험들도 임의로 해지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3.~4.경 F에 있는 노점상에서 피해자를 때려죽일 용도로 나무로 된 절굿공이(총 길이 26센티미터)를 4,000원에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9. 05:4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굿공이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바람에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B를 살해하는데 실패한 후, B와 헤어지기 직전 자신이 안마시술소에 갔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B와 말다툼을 할 때 B의 편을 들었던 피해자 C에게 엄마의 편을 들었던 이유를 따지기 위해 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등교시간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9. 12. 9. 08:26경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에 검은 장갑을 낀 채 왼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위 절굿공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주방 근처로 끌고 간 다음 "네가 봤어? 네가 나 안마시술소 들어가는 거 봤냐고"라고 소리치면서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 내리쳤고, 초인종이 울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그곳에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입속에 밀어 넣었다. 잠시 후 인기척이 사라지자 피고인은 다시 위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발로 피고인의 배와 다리 부위를 밀쳐내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성기 부위를 5~6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으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재차 위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나, B가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등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 C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C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피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집안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C 등의 공동소유로서 현금 228,000원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C의 피가 묻어 있는 상의를 벗고 피해자 B의 아들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검정색 PUMA 롱패딩 1벌을 입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228,000원과 검정색 롱패딩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인천청 광역과수팀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H병원 의사 I 소견서등 첨부, 피해자 모 B 출근시각 확인, G아파트 CCTV 수사, J은행 CCTV 확인사항, 피의자가 유기한 푸른색 비닐가방 수거, 범행도구 구매처 및 범행도구 특정) 및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J은행 CCTV 사진, CCTV 사진 및 수거한 가방 사진, 범행도구 구매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영역)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유사강간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5년~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살해할 목적으로 절굿공이를 구매·소지하여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사람들이 통행하여 그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자, 피해자 B의 집으로 향하여 그녀의 딸인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절굿공이로 무차별적으로 내리쳐서 피해자 C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에 피해자 C가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8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C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B의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와 살인예비죄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및 제21조의2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 AS-G) 평가 결과는 10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6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