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35경 강원 홍천군 산림공원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 인근 도로에서 홍천군 설악로 2170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약 1년 동안 동거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5:45경 제주시 D건물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용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해진술서(C, E)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4. 2. 17:30경 위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세탁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G 마티즈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H(39세)와 피고인의 차량이 살짝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녹취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직후 현장사진 및 현장검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몇 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발생한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길 한 가운데 자동차를 세워두고 도주함으로써 교통방해와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 및 법정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대전 동구 E 토지(890평)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 토지는 3개월 안에 아파트 부지로 확실히 개발될 예정이어서 충분히 17억 원에 매도할 수 있으니 매도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7.초순경 위 사무소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려던 피해자에게 "2014. 9.경 내지 10. 경 아파트 개발이 들어온다. 시행사가 F인데 3개월 안에 토지를 매도할 수 있다. 우선 토지를 담보로 8,000만 원으로 늘려 차용한 다음 그중 4,000만 원 정도를 복비(중개수수료)로 미리 달라. 선이자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자 절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시행사 선정 및 토지매입 등 E지구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정된 기일 내에 토지를 매도 중개할 수 없었고, 약정한 사채 이자마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 G과 2014. 7. 2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법률사무소에서, 차용금 '8,000만 원', 변제기일 2014년 11월 21일', 이율 '월 2.9%로 하는 차용증서 및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4. 7. 23.경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3,500만 원, 선이자 960만 원, 소개비 560만 원, 근저당설정비용 6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13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개발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는 10년 이상 피고인을 알고지낸 사이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점, 2013. 12.경 "3개월 안에 아파트 부지로 확실히 개발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7개월이 지나도록 아파트 부지 개발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2014. 7.경 "2014. 9. 경 내지 10.경 아파트 개발이 들어온다. 3개월 안에 토지를 매도할 수 있다"라는 말만 듣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가 장래 얼마에 팔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복비로 4,000만 원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하고, 피고인이 실제 4,000만 원을 받은 것도 아니며, 피해자는 차용금 8,000만 원 총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연대보증인이 된 점, 피해자가 이자 대부분을 지급해왔고, 변제기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6. 1. 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4:00경 서울금천구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 수입이 거의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험성이 높은 산업용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어서 그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축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위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신고 역시 하지 아니한 채 2012. 10, 25.경 서울 서초구 B공원 내 피고인의 집에서 인부인 C, D을 일시 고용하여 위 집에 연결된 부속건축물로 연면적 약 6m㎡에 지붕과 벽을 갖춘 보일러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D, C) 1. B공원 내 위법행위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개발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7조 제1항 단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미신고 증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B공원 내에 거주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재산상황, 거주형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강서구 등촌동 639 앞길까지 약4km 가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19. 동두천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아버지 간암 수술비가 없어 그러니 65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 갚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 양산시 B 소재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전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유사석유제품 10통(1통 18l)을 불특정 다수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3세, 남)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05: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6초소 내에서 평소 피해자 B의 근무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택배물을 각 호수에 배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초소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한 후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강서세무서 앞 선유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 C (55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숭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을 내지 아니하고 영업에 지장을 주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위와 귀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C 나이트클럽 내 CCTV 녹화영상 및 폭행장면 사진 1. 피해자 폭행 사진, 피해자 출동 당시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쏘나타 택시를, 피고인 B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 C는 G 윈스톰 승용차를 각각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2. 10. 02:20경 부천시 소사구 H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 및 위 원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및 위 윈스톰 승용차로 피해자를 차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갈비뼈 손상 등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사체사진, 교통정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택시공제조합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07: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신원당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7:10경 같은 구 주교동 578-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4. 07:1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78-11 에 있는 도로를 고양시청 정문 방면에서 벽제 주주동물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포터 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알코올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적발 범행일과 이 사건 범행일간의 시간적 간극(8년),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재정상태 및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오릉 쪽에서 원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차와 근접하여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가 속력을 줄이자 급하게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2번 추체 골절을 동반한 굴곡신연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주행하던 중이었고, 선행하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으로 부상을 입기도 한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0. 시간미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미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미상량을 입에 넣고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3.23,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3.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해 둔 E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미상량을 입에 넣고 사이다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1. 압수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몰수를 구하는 압수된 증 제5호증(휴대폰 1대)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발각된 경위와 투약횟수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당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빌딩 71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매제인 F 및 친한 후배인 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은 위 F, G이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F, G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3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 F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고, 피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인건비 명목으로 1,987,63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피해회사의 경리직원인 J를 통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620,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명부, 퇴직자명단, 각 연봉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이 1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근로자를 내세워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피해회사는 실질적 1인회사 내지 가족회사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회사에 1억 4,000여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가 일부 복구되었고 현재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6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76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곤형(기소), 이은윤(공판)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3.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동해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5.부터 2011.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년 2월분 임금 6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348,800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D, E, F)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조회·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영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23. 1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만 원, 차량 열쇠, 자동차등록증을 꺼내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뒤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만 원, 차량 열쇠, 자동차등록증,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1. 수사보고(피해품 중 현금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으로 보호처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동차를 돌려주었고 피해금액 중 26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며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05. 15. 22:30경 서울 관악구 U빌딩'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450 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 23:30경 서울 금천구 W 앞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6만 원 상당의 원저 12년산 양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제공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차량절도), CCTV 영상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0여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3:00경부터 16:00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형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여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수회 걷어차며, F와 서로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몸싸움을 하여 넘어뜨리고, 이를 쳐다보는 손님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3시간가량 F와 함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F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기김포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와 순경 I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려 하자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려치며 위 경찰관들에게 "들어와 봐, 못 들어오겠지, 쫄았냐"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 뭐야, 좃도, 이 새끼들 뭐야, 오늘 나 건드리는 놈들은 다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각별히 아끼며 키우던 반려견이 죽자 슬픔에 빠져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9,500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이미 피고인 소유인 심팩 C/S 프레스 기계 1대를 2013. 2. 21.경 주식회사 경남은행 대우조선지점으로부터 2억 4,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G에게 다시 매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위 'E' 공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 공장에 있는 심팩 C/S 프레스 기계 1대를 1억 4,000만원에 양도하여 줄 테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 돈으로 위 대출금을 납부하면 되고 3개월 뒤에는 대출 명의를 내가 승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5. BS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36개월간 매달 2,729,804원을 리스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기계에 대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BS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4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7. 6. 02: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시 F에 있는 속초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같은 날 02:32경, 같은 날 02:46경, 같은 날 03:0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및 2010년경 각 벌금형 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29. 07:00경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79번길 양산동 일신아파트 102동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이 점유한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코리아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C BMW 승용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스마트 키로 차량문을 열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불법적인 점유이다. 피고인은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코리아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의 주장에 대하여,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코리아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가 불법적인 점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이 경우 점유는 반드시 권원에 의한 적법한 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바, 그것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법률상 이를 정당하게 소지할 권한이 없고 심지어 형법상 그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점유라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함부로 불법한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의 주장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는 자신이 영득할 의사인가 제3자에게 영득시킬 의사인가는 불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점유권을 배제하고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코리아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2.5, 20:27 경 전남 진도군 녹진면에 있는 돈사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에 있는 달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장흥군 부산면 용동길 25-2호에서부터 군 장흥읍 기양리 장흥읍사무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암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어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6:18경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 315에 있는 '율하휴먼시아1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A구역 안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C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1장,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3장 등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처벌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