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인 C종회의 총무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보존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건물 임대료 및 토지보상금 등으로 조성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0. 9. 2.경 부산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부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 56,5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76,529,00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측과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종중 자금관리통장 사본 첨부 등) 1. 2012년 4월 30일 현재 총 자금 관리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2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복권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복권이 다 판매되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복권이 없어, 야, 이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삿대질을 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약 10회에 걸쳐 밀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5세)과 경장인 피해자 H(33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 외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G, A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I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운전석 뒤펜더 부분을 걷어차고, 위 순찰차에 승차한 다음 뒷좌석에 설치된 보호칸막이를 발로 약 30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 H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행위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지나쳐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몇 차례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붙이고,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1.부터 2015. 4. 30.까지 C 총장으로, 2015. 5. 1.부터 2019. 1. 14.까지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2. 10.부터 2015. 4. 30.까지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5. 1.부터 현재까지 C의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 학교법인 D의 이사장과 C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C 교비회계를 학교법인 D의 회계와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31. C 교비회계에서 348,000원을 학교법인 D에서 실시하는 ‘총장 및 교무위원 간담회’의 경비로 사용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58,624,110원을 학교법인 D의 이사회 회의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교비 58,624,11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회계로 전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총장으로서 C 교비회계를 학교법인 D의 회계와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2. 8. C 교비회계에서 2,100,000원을 학교법인 D의 이사회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교비를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법인 D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각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D(C)감사결과 1. 수사보고(교비의 목적 외 사용 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다른 회계로 전출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다른 회계로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의 전출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장 내지 이사장으로 재직한 피고인들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횡령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정난을 겪던 대학의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금원이 원래의 용도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D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곧 임대차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위 집을 2,500만 원에 팔겠다. 보증금은 그 매매대금으로 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3.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 차용증(2,500만 원) – 은행거래내역서(2019. 11. 23.~2019. 11. 27.까지 2,500만 원이 송금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피해자가 2020. 8. 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원금 2,375만 원을 반환함) 1. - 부동산매매계약서(인천 남동구 D, 매매대금 3,400만 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1. - 녹취록(2021. 1. 28.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1. - F은행 계좌내역 – G은행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피의자 A 전화통화, 서울강동경찰서 수사서류 공람사건번호 H, 참고인 I 전화진술, 돈을 빌려준 지인 조카 전화통화, 피의자 A 명의 F은행 및 G은행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미수범에 관하여는 양향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최우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택 매매대금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원금 2,37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그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하여 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임차인 E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돈을 대여하였다는 제3자(조카)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위 돈에 대한 계좌 추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즉시 개인채무변제 및 계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17:30경 <주소>에 있는 B 아파트 5단지 경로당에서, 노인회 임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위 경로당으로 오라는 피해자 C(남, 88세)의 연락을 받고 방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위 경로당 현관문 방면으로 밀어 현관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경로당 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시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전후 사정, 경위, 상해 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로 이를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현관문 모서리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18:20경 <주소>에 있는 'A' 식당 인근 도로부터 같은 면 <주소>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거리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9. 15:52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F 빌라 마당에서, 2017. 7. 17.자 폭행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빌라 거주자 E이 동물인 반려견 시추(7세)와 함께 산책하고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시추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방향으로 다가오는 시추를 위협적으로 쫓아간 후 이를 보고 도망가는 시추를 계속하여 쫓아가 위 F 빌라 101동 현관 입구에 이르러 위 시추의 배를 발로 세게 차 위 시추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2018.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에 관하여 E 합의된 점 및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61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22. 22:40경 <주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회사 관련 문제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 방문을 찌르며 "내가 순경한테 잡혀가더라도 끝장 내뿐다, 오늘 죽여뿐다, 팔은 동쪽에 버리고, 다리는 서쪽에 버려뿐다"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 방문을 찌르고 발로 3회 걷어차 방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방문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0여년 법률상 부부 사이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본소와 반소로 상대방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들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다고 보이고 재산분할을 둘러싼 금전적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1. 2. 18.경 <주소> 공장용지 2,256m²와 그 지상 건물(2003.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을 주식회사 C에 46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그 매각대금의 행방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들어가 대화가 단절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 <주소>에서 운영하는 'B'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8. 00:00경 위 치킨집에서,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25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기름정제기에 부착된 금속막대(길이 약 55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모니터의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금속 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동은 정당방위 또는 공포,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경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익의 종류와 침해 정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애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급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금속 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앞을 막아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는 행위에 대하여 대항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날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와 같이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이 금속 막대를 들고 위협행위를 한 후에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이전에 상호 언쟁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강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4.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4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 종사하던 사용자인 바, 2005. 11. 4. 부터 2007. 2. 21.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7,724,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확인서 순번 15, 19, 21, 23, 29, 41 내지 44 기재 각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194,92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금품확인서, 급여대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각 근로자 뿐 아니라 별지 체불금품확인서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18, 20, 22, 24 내지 28, 30 내지 40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위 각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신,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B ‘C’을 운영하는 자로, 2021. 6.경에서 2021. 7.경 사이에, 위 쇼핑몰에서 프라이팬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 상세게시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편집저작물인 ‘E 프라이팬 5종(제호: F)’을 무단 복제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게시했을 당시에는 이 사건 저작물이 등록되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등록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게시물을 삭제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 5. 말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52세)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 소유 충남 금산군 D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농업회사법인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E로부터 자금을 빌려 그 중 1억 원은 당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및 농가주택을 지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업회사법인 E 명의로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그 금액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위에 건물 및 농가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할 욕심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경 이 사건 토지에 농업회사법인 E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초순경 충남 금산군 D 번지 외 16필지에 농가주택 등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에 관해 협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해자가 토지의 실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비용 1억 원과 공사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수락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22. 충남 금산군 D 번지 외 16필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9.경 이 사건 토지에 E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9. 6. 7.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E는 2019. 6. 18. G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2019. 7. 4. 주식회사 H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명의로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그 금액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운영자인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6억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F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I이 6억 원을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겼고, 이후 I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7.경 ‘I과 J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G으로부터 6억 원어치 물건을 받아 이를 처분한 후 6억 원을 주기로 하였고, 이에 G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I과 J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I, J, G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F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원과 공사자금 등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다만 피고인이 F에게 요구하였다는 금액과 F이 피고인에게 빌려주려 하였다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이는 F이 I 등에게 기망 당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였음에도 I 등으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검사는 I, J, G과 최종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H 등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 이전 과정에 관여하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라.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및 농가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할 욕심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자금이 융통돼 공사가 진행되어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에게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만큼 피고인과 E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E를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 내지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91

범죄사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위 협동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관광버스 12대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D, E, F, G, H, I, J에게 수익금의 5% 등을 받고 각 제공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G, F,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제출), 수사보고(화성시청 대중교통과 문의결과) 1. 자동차등록원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C지입현황, 자동차등록증, 차량정 산서, 입출금거래내역, 전세버스수급조절 지입해소에 따른 업무처리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경 자신의 소유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에 있는 약 4m70cm 너비의 도로에서, 별지 그림과 같이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약 2.1m로 너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트랙터, 트럭 등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토지가 피고인의 사유지라는 사정만으로 육로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는 만큼(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참조), 적어도 사유지에 관한 도로의 공공성 인정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토지상 도로 외에도 통행할 수 있는 대체 통행로가 2곳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상으로도 도보 및 소형차량으로 통행은 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대형 차량의 통행만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대체 통행로의 경로 등을 고려해볼 때 우회로 인하여 큰 불편이 있다거나 과다한 비용지출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대체 통행로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데, 대형 차량의 통행은 거주자의 안전과 평온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 2021카합 5124)을 하였으나 2021. 4. 14.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주민들이 항고(서울고등법원 2021라20395)하였으나 2021. 6. 28.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허정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위 유치원의 회계를 비롯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위 C유치원에서, 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원아들에 대한 특성화교육비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받은 후 2016. 4. 7.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운영의 다른 어린이집 교사 임금 등 C유치원 운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1. 25.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65,700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학교 경영자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1. 입출금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한 특성화교육비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생들에게 특성화교육비에 상응하는 특성화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개인 자금을 투입하는 등 이 사건 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 위 회사의 종전 취업규칙 제54조(정년) “정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직원의 정년은 담당은 만 60세, 사무국장 만 63세, 센터장은 만 65세로 하되, 성실함과 모범을 보인 5년차 이상의 직원일 경우 임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 한해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 직원이 정년에 달한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를 취업규칙 제62조(정년)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협회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촉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기존 사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D시는 2018년 전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D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기존에 ’E‘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업체(대표자: F, 이하 ’기존 사업체‘라 한다)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상황이 되자 2018. 1.경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 2018. 2. 27.경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G(이하 ’피고인 운영 사업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인 운영 사업체와 기존 사업체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또는 근로관계 승계 등과 관련한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D시와 피고인 운영 사업체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에서도 그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D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A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피고인 운영 사업체로 변경되면서 사무실과 차고지도 모두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영 사업체와 기존 사업체 사이의 약정에 의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기존 사업체에서 적용하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운영 사업체에서 과거부터 적용하던 취업규칙을 이 사건 사업의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사업의 기존 근로자들에게 어떤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취업규칙을 적용한 행위의 효력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8.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 C 소유인 D 사이에 경계로 표시되어 있는 흙담(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허물어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 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나. 판단 위 관련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전남 장흥군 B에는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담장은 피고인 모친 이전의 소유자가 만든 것이다. 2) 이 사건 담장은 실제 측량을 통해 확인된 경계에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모친이 이사를 온 1982년 이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집 사이의 경계로 계속 존재하여 왔다. 3) 피고인은 모친의 주택과 마당을 전면적으로 수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분이 무너져 있던 이 사건 담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석축을 쌓았다. 4) 전남 장흥군 B에 위치한 집의 한 쪽 외벽 바로 옆에는 이 사건 담장의 일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흔적에 비추어 석축은 이 사건 담장이 있던 자리에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담장 관련 작업을 한 E도 이 사건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석축을 쌓았다고 진술하였다. 5) 위 E이 2020. 8. 8.경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였고, 석축을 위한 돌이 도착하자 2020. 8. 17.과 18. 석축을 쌓았는바, 두 행위 사이의 시간 차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경계의 인식이 불능상태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 즉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비록 피해자 C가 이 사건 담장의 철거에 반대하고, 그 자리에 석축을 쌓는 것에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축이 이 사건 담장과 같은 위치에서 기존 경계를 그대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경계침범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