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14:30경 위 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성적, 대학진학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두드리고, 교무실을 나서며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들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16:30경 위 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자 E(여, 17세)와 보충수업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시선이 가슴을 향해 있다고 느낀 피해자가 팔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점심시간 무렵 위 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자 F(여, 18세)이 듣기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7. 4.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17:30경 위 학교 3층 3학년 9반 앞 복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앞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경 오후 쉬는 시간 무렵 위 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자 G(여, 17세)이 담임교사의 출석부를 정리하는 중에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4. 20, 15:00경 위 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피해자 H(여, 17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쳐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4. 중순 08:15 경 위 학교 3학년 교무실 옆 계단에서 피해자 I(여, 17세)이 담요를 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담요를 두르고 학교에 왔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꼬집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일부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원진술자가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인 각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을 당한 직후 받았던 느낌과 자신의 대응,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생생하며,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있다. 피해자 D(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당시 자신과 함께 교무실에 찾아간 친구 J이 피고인의 범행 사실(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부분)을 목격하였음을 밝혔고, J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상담을 마친 후 교무실을 나가면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두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두 차례 범행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7. 4. 초순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자리와 교사 L의 자리 사이의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자신의 손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쳤을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교무실 자리와 그 주변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75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L의 자리 사이의 간격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없이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7. 4. 18.자 범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직후 주변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주변의 친구들에게까지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왼손으로 자신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왼손에 마이크 가방과 책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자신과 친구들의 위치, 피고인이 지나간 방향 등 주변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왼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위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에는 뭔가 들고 있었으나 왼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날 저녁 무렵 피해사실을 위 학교 3학년 학년부장 교사에게 말하고 고충상담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위와 같은 고충상담까지 받을 어떠한 동기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I(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경우, 범행 당시 담요를 두르고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복장지도를 받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직후 받았던 느낌과 그에 따른 자신의 대응 등 범행 전후의 주요 사정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두 번 꼬집듯이 만졌는데, 처음 만졌을 때에는 일부러 허벅지를 만지려고 손을 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장하려는 모습 없이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G(판시 범죄사실 제4항) 역시 각 범행 당시 자신들이 교무실에 가게 된 경위,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방법,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직후 받았던 느낌과 그에 따른 자신의 대응 등 범행 전후의 주요 사정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들은 모두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로서, 성범죄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결정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사실을 밝힐 경우 교내조사 및 경찰조사 등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굳이 허위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자신이 수업시간에 여성에 관한 문제로 학생들과 언쟁을 한 사실이 있어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복장지도 또는 진학지도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고 이 법정에서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1)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추행의 고의 존부 및 정당행위 여부를 다투는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6항이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전체적으로 추행의 고의 존부 및 정당행위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교사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친근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교육 또는 상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도의 행위라거나 학생들이 이를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의 기분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 '불쾌하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교사(그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에 해당함)와 학생의 관계로서 친밀감 형성이 필요한 관계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된 관계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충분한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학기 초인 3월경부터 피해자들의 엉덩이 또는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이 진학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두드리거나(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보충수업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E의 팔을 주무르거나(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복장지도 중 피해자 I의 허벅지를 꼬집은 행위(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경우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경미한 행위이고 제자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격려하는 행위 내지 훈계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피해자들은 모두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17세 또는 18세의 여학생들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허벅지를 치면서 이야기를 했고, 격려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접촉이 불필요하게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쳐다보는 시선이 계속 느껴져 팔로 가슴을 가렸는데, 그러자마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만졌다, 단순히 팔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쥐엄쥐엄 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I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허벅지를 만질 때에는 분명히 고의적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한 점,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2),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경우 타인에 의한 원치 않은 신체 접촉에 의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를 두드리거나 팔을 주무르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 2)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를 한 사안임.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교사직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2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내용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 6명을 총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는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그에 대해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기색 없이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