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1.피고인 A 가. 사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대화명 'D')의 지시를 받고 위 조직원이 보내준 현금카드와 연동된 계좌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초순경 D로부터 "인출 금액의 5%를 주겠다. 내가 보내준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다가 연락하면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고,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D가 보내준 체크카드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회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되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경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 I)로 3,000,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천시 연수구 J상가 1층에 있던 K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약 5% 상당의 수수료를 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금 받은 돈 합계 52,573,734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52,61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D로부터 위 조직원이 보내준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다가 위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인출 금액의 5%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입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인출책 등에게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합정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인출책으로부터 접근매체인 L은행 계좌번호 : M)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체크카드 등접근매체를 보관하고 3개의 체크카드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대화명 'D')의 지시를 받고 위 조직원이 보내준 현금카드와 연동된 계좌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입금받은 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 출책'이다. 피고인 P은 2017. 7. 말경 피고인 A을 통해 D를 소개받았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로부터 "인출 금액의 5%를 주겠다. 내가 보내준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다가 연락하면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고,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D가 보내준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저축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보험료 6개월분을 선납해야 하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거나 보증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S 명의 L은행 계좌번호 : T)로 1,5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L은행 봉은사로지점에서 7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U 부근에서 S으로부터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약 5% 상당의 수수료를 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금받은 합계 7,657,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7,65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7. 초순경부터, 피고인 B는 2017. 7. 말경부터 위 D로부터 위 조직원이 보내준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다가 위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인출 금액의 5%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입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인출책에게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30.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남부역 부근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V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번호 : W)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고, X로부터 K은행 계좌번호 : Y)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S, E, AE, AF, AG, AH, AI, AJ, AK, AL, Q,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O, AP, AH,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cctv 영상 등 캡쳐화면 1. 입금증, 내사보고(CCTV자료 첨부-H은행평택중앙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실행이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이며, 조직원 상호간에도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발본색원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에 가담한 자에게는 가담의 경중에 불구하고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2.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가담한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친구인 공 동피고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그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일부(AS, AU, AW)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 사건 이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향기준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기소유예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