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5.01:05경 부산 북구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전화로 "노름을 해서 몇천만 원을 해 먹었다며? 제발 정신 차려라. 먹고 살기 힘든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산 북구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만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노상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G 횟집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회칼(전체길이: 26.8cm, 칼날 길이: 14.5cm)을 집어 들고 나온 다음 위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인 H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피해자 상대 당시 진료한 의사 진술에 대한 사건현장 등 수사 관련) 9 1. 진단서(증거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갔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찌르게 되었을 뿐,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유무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최초 조사 당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욕설을 하고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3~4대 때렸고, 피고인이 도망갔다가 약 10분 뒤에 그 장소에 칼을 들고 나타나 죽인다며 자신의 배를 한번 찔렀고, 고개를 숙이자 다시 등 부위를 한번 더 찔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 34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칼을 들고온 피고인을 발견한 후 칼을 치우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복부를 한번 찌른 것은 기억나나,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찌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었으며, 이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아 어떻게 진술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온 것을 보고 '칼을 버려라, 오지마라'라고 이야기한 후, 잠깐 몸싸움을 하다가 배를 찔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주점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것까지만 기억날 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칼을 들고 나타나 사과하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칼을 치우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잡으려고 몸싸움을 하던 중 칼로 찔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며,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고, 평소 피해자와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말다툼을 하고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바 (증거기록 제190, 193쪽), 피고인 스스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찌를 의도는 없었으리라 추측할 뿐이므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또는 사망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범행 전 .· 후 상황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도망갔다가 인근에 있는 횟집 주방에 들어가서 회칼을 가지고 다시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를 찌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한차례 찌른 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또다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점, 피해자의 장이 노출될 정도의 강한 힘으로 복부를 찔렀던 점,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다시 회칼을 횟집에 갖다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칼을 가져와 피해자와 몸싸움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3) 상해 부위 및 정도의 위험성 피해자는 '개방창이 있는 간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위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가슴종' 등의 상해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는바(중거기록 제33쪽),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복부는 길이 7cm, 장(bowel) 노출되며 출혈이 관찰되고, 등 부위는 길이 4cm, 깊이 1.5cm, 3cm 벌어지며 출혈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49쪽), J병원 응급실에서 최초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K온 피해자는 칼로 복부와 등을 각 1회 찔려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지혈하였으며, 간과 위에도 칼에 의한 상처가 보이는 등 당시 정황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위험한 수준이었고, 날카로운 회칼로 사람의 복부와 등을 2차례나 찌른다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도 경험칙상 쉽사리 예견할 수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가능성은 시인하였다(증거기록 제92쪽). 나. 심신미약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주변 횟집에 들어가 회칼을 가지고 나와 다시 현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을 두 차례나 찌르고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회칼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상해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길이 14.5cm의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및 등을 2차례나 찌른 것이고,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서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만약 피해자가 구조되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는 응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봉합수술 및 이후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 그 범행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