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지인사이이다. D은 성명불상자('E' 대화명 :F)로부터 "체크카드 배송업무를 해 주면 일단 15만 원을준다"는 제안을 듣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함께 체크카드 배송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8. 3. 29. 11:00경 스마트폰 메신저 'E'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스파크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광진구 I건물 J호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D은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며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D의 제의에 따라 가담하여 D의 동행 역할을 하였던 점, 위 제공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0:05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피고인)가 차를 치 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순경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차 좀 손으로 친 게 잘못이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CCTV 영상 녹화 CD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은 하였지만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일장사를 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출동한 112 경찰관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위 운전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8: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장례식장 이용객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업무방해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와 상습사기죄, 사기죄 등 범죄로 무려 49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9. 24.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확정 전인 2016. 2. 21.경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서는 2016. 7. 8.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7. 6. 26.경 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2017. 8. 31.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그 항소심에서 2017. 12. 7. 또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역시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8. 11. 29. 이 사건 동종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모친이 사망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장례식장에서 모친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었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7:25경 대전 대덕구 B 오피스텔 14층에서, 부녀회 결성과 관련하여 서명을 받던 중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C과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오피스텔 1층 입구에서, 지인 2~3명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저 개새끼 봐라. 경찰서에서 보자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전단지 배포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석유판매를 위해 싼 기름을 사야 하는데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D으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친언니가 카드값을 내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300만 원과 함께 1달 내로 갚아주고 못 갚는 경우 월 4%의 이자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값이 연체될 위기에 있는데 카드값을 낼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의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였음에도, 경찰서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해당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위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돈을 돌려받기로 결심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 14: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2018. 3. 20. 19:00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검찰청에서 계류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고 하여 960만 원을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피해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2. 15:00경 김해시 분성로 156(외동) 경남단감원예농협 연지지점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입금시켰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등록요청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이체 계좌에 대하여) 1. 피해구제신청서, 각 지급정지요청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실명확인증표,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1호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사실 범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산악회' 회원인바, 2017. 10. 24.경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불곡산을 등산한 후 E(임시번호)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청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1길 60에 있는 오창톨게이트 인근 중부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위 버스 안에서 위 산악회 부회장 F이 피고인을 산악회내 폭행사건을 이유로 산악회에서 제명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자 화가 나 "끝까지 가보자는 거네"라고 말하며 배낭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 5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꺼내어 들었다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G(56세)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알았어, 안할께 놔봐"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놓아주자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 원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103면),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1:3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전 혼자 술을 마 신 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26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놔라! 씨발, 대한민국은 썩었다. 씨발 놈들아!느그 경찰관 맞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 주먹과 손바닥으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곤지암에서 방도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다가 반대편 도로 갓길 나무그늘 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21:00경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V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1. 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00만원의,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3:44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휴암동에 있는 휴암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박우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역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강동구 쪽에서 상일IC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자동차가 정지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5차로에서 4차로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1.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 간호사인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게 치료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를 왜 쳐다보냐, 내 얼굴에 손대지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마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퇴원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내가 왜 퇴원을 해, 너네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 G, H의 각 진술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많은 범행전력, 특히 2015.경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응급의료종사자 및 관련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방호원인 피해자 H(2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G(35세)이 "진료를 마쳤으니 귀가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26.자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210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용인의 D내E 매장의 점주자격으로 위탁 경영을 5개월 동안 시켜 줄 테니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매장 운영과 무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매장의 위탁 경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9. 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통화)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5,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및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7:16경 울산시 중구 B시설 수영장에서 수영 중급반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7세)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것과 다른 동작을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잡고 오른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말아(일명 '꿀밤') 피해자의 이마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동작을 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한 훈육의 일환으로 수업 전에 약속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큰 점, 아동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 이 사건의 경우 수강자들이 아동들인 점을 감안하면 수업의 효율을 위해 피고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지된 훈육방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훈육방식에 대하여 진정한 의사로 찬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수업 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대화나 그 밖의 비신체적인 제제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아동들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도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인 점, 여기에 구체적 학대행위의 태양 및 정도, 전후 사정(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이마를 때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울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의 저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의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연령을 고려하면 강습의 효율성이나 주위 환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관계 법령상 용인할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다수의 아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훈육의 일환으로 체벌을 함부로 정당화할 수 없는 점, 아동을 상대로 강습을 하는 사람의 경우 수업을 효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인의 경우보다 쉽게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훈육의 일환이었다는 점만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 행위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4:00경 포항시 남구 B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C(여, 48세) 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철물점 부근 도로를 노대동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남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철물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2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상호 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6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5: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영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 중 운전에 집중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위 K7 승용차의 천장 안경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안경을 꺼내려고 하다가 조향 장치를 놓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충격하고 이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반대편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를 충격한 다음,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건물의 출입문과 유리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 남구청이 관리하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수리비 약 2,194,000원, 피해자 대구 남구청이 관리하는 가로수를 복구비 약 3,875,000원, 피해자 E 소유의 D매장 간판·출입문·유리 등을 수리비 약 35,421,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운전 중 과실로 합계 41,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05:25경 대구 남구 F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 05:25경 대구 남구 F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및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및 징역형(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8.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2.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많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9.17:5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D고시원' 총무실 앞에서, 피해 자 E(61세)과 고시원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9. 17:50경 제1항 기재 고시원 1층 현관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따라 나오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등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 총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5:17경 원 강원 철원군 갈말읍 두루미로 103 인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봉로 1556에 있는 문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 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본건이 2016년 이후에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이 기존에 이용한 적이 있던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 14:50경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을 상의 호주머니 속에 숨긴 채로 위 편의점에 이르러 주위를 배회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D(여,26세)가 혼자 근무하고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갑자기 위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돈을 전부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D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32,000원을 카운터에 꺼내 놓자 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번)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피해자 D가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커터칼을 들이대고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자 C에게 그대로 회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전과만 2회 있을 뿐 범죄적 성향이 높아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