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505호에 거주하면서 평소에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6. 07:30경 부산 사하구 D 앞 마당에서, 피해자 E가 손수레를 세워 두고 위 D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종이박스 2개 시가 500원 상당, 폐정수기 1개 시가 4,000원 상당이 실려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14. 03: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절에 가져다 주게 족발 좀 남겨 놓아라, 니네 사장 만나게 해주라"며 고함을 치고 계속해서 1 나이트클럽 사장인 J에게"너만 회장이냐, 좆같은 것, 씹할 것, 나도 회장이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19: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K가 종업원으로 근 무하는 L 식당 앞길에서, 분홍색 한복을 착용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5, 20: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연예부장으로 근무하는 I 나이트클럽 정문 앞길에서, 분홍색 한복을 착용하고 여성용 가방에 분홍색부채, 명태, 간장병을 소지하고 "사장 나온나, 사진 박아라, 전부 촬영해라, 내 보지 찍어라"며 고함을 치며 한복 하의를 들어 올리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나이트클럽에 불특정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6, 17: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M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N 호텔 정문 앞에서, 분홍색 한복을 착용하고 여성용 가방에 분홍색 부채, 명태, 간장병을 소지한 상태에서 호텔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손을 흔들어 막고 "이씹할 좆같은 놈년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이 가게 망하게 할 것이다.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호텔 투숙객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O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P 주점"에서, 분홍색 한복을 착용하고 여성용 가방에 분홍색 부채, 명태, 간장병을 소지하고 주점 내부의 룸, 복도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 마시지마라, 문 닫게 만든다,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발, 누가 이기나 해 보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17. 18:40경 위 피해자 G가 연예부장으로 근무하는 I 나이트 클럽 주차장 입구 앞에서, 승복을 착용하고 "용이 나와라, 씹할 것, J 데려와라, 좆같은 것, 미친 년 맛좀 볼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나이트클럽 입구 주차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나이트클럽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17. 19:00경 위 피해자 G가 연예부장으로 근무하는 I 나이트 클럽 정문 앞길에서, 승복을 착용하고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J한테 가서 아파트 나한테 다 팔아라 해라, 니기미 씹할"이라며 고함을 치고 휘파람을 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나이트클럽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4. 17. 21:10경 위 피해자 G가 연예부장으로 근무하는 I 나이트 클럽 지하 1층에서, 승복을 착용하고 여성용 가방에 분홍색 부채, 명태, 간장병을 소지하고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주문을 외우고 이를 만류하는 나이트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나이트클럽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4. 18. 04:30 경위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말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식당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나와서 문 열어라, 이야기 좀 하자"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4.20. 16:20 경 위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손님들을향해 "씨발거 씨발 놈들 좆같은 것들"이라며 고함을 치고, 입구에 물을 뿌리며 "망해 라"고 소리친 후 계속해서 식당 앞 도로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4, 14, 05:00경 위 H식당에서, 영업 마감을 위하여 카운터에서 현금을 세고 있는 피해자 G(34세)에게 다가가 "조금 전에 내가 너거 사장한테 한 것은 일부러 한 것이다, 너 돈을 밑으로 내려라, 동자가 돈만 보면 돈을 달라고 한다, 돈만 주면 내일부터 니네 괴롭히지 않을께"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Q, K, R, S, O,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피해 현장 업소, CCTV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 : 형법 제350조 제 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 고인은 거주지 일대 상인 및 주민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