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E(여, 25세)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약 6개월전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밤 무렵 시흥시 소재 F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36경 시흥시 G에 있는 'H호텔' 509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H호텔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된 서류 포함) 1. 피의자 친구 I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1. 호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 2.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 실내포차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심각한 내용이어서 술집 밖에 나가서 오래 통화를 하고 다시 들어왔다.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고, 음부 쪽이 고통스러워 눈을 떠 보니 모텔이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하지 마라, 왜 이러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넌 좀 당해도 싸'라며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았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그냥 여기서 볼일을 보라는 식으로 거절하였다. 어떻게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결국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모텔방 밖으로 뛰쳐나갔고 무조건 비상계단 위로 올라가다가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남자친구가 신고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0~55, 99, 100쪽, 증인 녹취서 제2, 3, 21~2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절박한 행동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속옷 차림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호텔 방을 빠져나간 뒤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쫓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절박한 모습을 보여줬다[이 사건 호텔 CCTV 영상(증거순번 5번), 위 피해자의 진술].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행위 자체를 탄핵하지 못한 채 수치심에 의한 왜곡된 기억으로 위와 같은 진술과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기억이 왜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추측에 불과하다. 불순한 의도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대화제의나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바꾸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무관하게 2016. 3.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할 예정이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것은 단순히 예정이었던 것이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일부러 이전 회사와는 다른 쪽에 있는 회사로 취직을 했으며, 서둘러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8쪽, 증인 녹취서 제9쪽).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4쪽). 이러한 피해자의 일관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이익 등 불순한 의도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회사동료들의 상반된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를 하여 당황했던 적은 있었지만 2015. 12. 10. 피고인 등 이전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147쪽, 증인 녹취서 제6쪽), 피고인과 회사 동료들은 피해자가 2015. 12, 10.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껴안고 '이 중에서 피고인이 제일 좋아'라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8 내지 10, 12, 13호증). 이에 대해 피해자는 회사에서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것을 모두 아는 회사 동료들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심한 배신감이 든다면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7, 27쪽). 살피건대, 설령 회사동료들의 말이 사실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회사동료로서 가졌던 호감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까지 비약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피해자의 피해진술 신빙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동생과 전화통화 시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경찰서에 간 뒤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여동생이 사건의 진위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기 전 1) 은 '피고인이 제일 좋아'라했다고 진술하나 (변호인 제출 증제1호), I은 이를 J에게 들었음을 밝히고 있고(수사기록 제178쪽), J은 '이 중에서 피고인이 제일 좋아'라 했다고 진술한다(변호인 제출 증 제13호증). 이미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하였으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9. 23.자 변호인의견서 제10, 11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서에 있었는데 여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이 연락을 하였고, '너희 언니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지금 경찰서에 있는 상황인데'라 말했다."고 들었다며 단지 여동생으로부터 들은 말을 진술할 뿐이었고(증인 녹취서 제15, 28쪽),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없다. 변호인이 경찰서로 가기 전에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연락했다면서 반대신문을 하자 피해자는 "그것은 피고인의 사정이고, 나는 모른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의 위 주장이 거짓이라고 진술하지도 않았다(증인 녹취서 제28쪽).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주량보다 술을 적게 마신 점, 이 사건 호텔에 가기 전 들렀던 고양이까페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음에도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피해자가 평소 주량(소주 1병에서 2병 사이, 증인 녹취서 제5쪽)을 넘지 않는 술(소주 1병 약간 안 되는 정도, 증인 녹취서 제18, 19쪽)을 마신 것은 사실이다 또한, 고양이까페의 CCTV 영상(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을 보면, 피해자가 큰 이상 없이 고양이를 만지면서 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증인 녹취서 제19쪽). 여기에, 피해자가 2015. 12. 10. 노래방에서 맨발로 놀고, 음식점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주문을 하였으며 일행 중 1명에게 발을 올리고 누워서 잠을 자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 평소 주취로 인한 기억상실을 겪은 적이 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단순히 기억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주량이란 몸 상태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고 당시 다이어트로 속이 빈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취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증인 녹취서 제19쪽)을 배척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양이까페에서 나가기 직전 갑자기 탁자에 엎드려 잠이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올려 만지면서 깨운 후에야 일어난 점, 이사건 범행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호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를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들어 차 밖으로 꺼낸 뒤 부축하여 호텔 카운터까지 이동하는 모습, 피해자는 카운터에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이 부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들은 스키니진 바지는 피해자의 도움 없이 벗기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키니진 바지를 벗길 당시 피해자가 허리와 다리를 움직여 이를 용이하게 해 준 점 등을 근거로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단순히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힘으로 스키니진 바지를 벗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었는지, 성관계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4, 15쪽)고 진술한 뒤 경찰 제2회 조사2) 및 검찰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바지를 벗길 때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고만 진술할 뿐 용이하게 해 주었다고는 진술하지 않다가(수사기록 제89, 212쪽)이 법정에 이르러 용이하게 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일관성도 떨어지므로 바지를 벗길 때 피해자가 용이하게 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6. 1. 9. 피해자에게 "누나.일단 기분도 마음도 많이 상했겠지만 사과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어.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게된 것도 정말 너무 미안하고 나도 내 스스로가 답답해 술이 많이 취했었나봐. 누나.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내 나이에 이런 일로 범죄자가 되어 버리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용서해주면 안될까?"라는 K 메시지를 보냈고(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이는 통상묵시적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사람이 보낼 만한 메시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사과를 한 것은 아니고, 일단 만나서 왜 도망을 갔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위 메시지를 보냈다고 변명(수사기록 제228 쪽)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K 메시지를 읽지 않자 다음 날인 2016. 1.10. '만나서 얘기 좀 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수사기록 제228쪽), 이런 사정을 감안해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찰 제2회 조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수차례 대화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이후인 2016. 2. 24.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친했던 피고인을 믿고 술을 마신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외관상 만취하였음이 명백해 보이는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까지 찾아가게 하고, 회사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으며 회사에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