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32

범죄사실 2016고단2532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6. 11. 13.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56에 있는 은하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E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57 피고인은 2016. 11. 13.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56 은하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E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4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4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후 이동거리) 1. 수사보고서(사고 후 시간대별 상황 확인) 1. 수사보고(아우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주요 장면 첨부 보고) 1. 전북지방청의 112신고 관련 녹취파일 회신 자료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람을 친 것을 명확히 몰랐던 점, 사고 현장에서 승용차를 멈추지 못하고 지나친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불과 3~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주변 도로 상황이나 현장과의 거리, 사고 후 승용차 운전석 유리 파손상태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한데,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면 사고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에서 승용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가 약 2.1km의 거리를 돌아서 3~4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그 무렵 112에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알리면서 구급차를 요청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취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119 구급차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피고인도 병원으로 따라가 피해자의 구호상황을 계속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유리창이 크게 금이 가 파손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후사경을 통해 검은 색 물체가 도로에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이나 그곳 교차로를 지나친 직후에 승용차를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731m까지 주행하여 간 점, 그리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에는 보다 일찍 유턴을 하여 돌아오는 것이 쉽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유턴을 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택하였는데, 특히 그 우회도로에는 차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의 복잡한 이면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우회도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행한 우회도로보다 단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도로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사고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복귀경로, 도로 상황,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고 직후에 도주의 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일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우회도로를 통해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형법 제52조에서 정한 자수 감경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9, 4. 13. 선고 984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지만, 피고인이 사람을 친 것을 명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곧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약 3~4분 만에 스스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112 에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운 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6. 11. 13.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56에 있는 은하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E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4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4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죄'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에 관한 점은 그 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