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542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 15: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2.4%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원금을 납부하여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캐피탈, F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2: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8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63,81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4.경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종료확인서’, 내용 ‘고객명 B’, ‘대출일 2019. 12. 03.’, ‘대출금 9,290,000’, ‘대출종료일 2021. 05. 04.’, ‘발행일 2021년 05월 04일’, ‘전라북도 전주시 멱진구 I에 있는 J(주)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J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고, 이어 제목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내용 ‘채무자 : B’, ‘채무금액 : 일금 9,29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채권대면상환’, ‘J(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문서파일을 출력하여 J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2021. 5. 4.15:48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앙중앙길 56 동명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위와 같 이 위조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부를 위 B에게 제시하면서 위 증명서 ’채무자‘ 란에 서명하도록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J 주식회사 등의 명의의 사문서를 총 4부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총 4부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48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000만 원을 적립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적립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적립금을 지급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11:55경 전북 무주군 N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B, C,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조문서 사본 첨부), 통화기록,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대출종료확인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권대면상환증명서 사진, 예금거래내역 증명,봉인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T 상봉지점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서(각 피해금 이체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4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 서(피해금 출금 관련: 피해자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수거책 무통장 송금 계좌 관련: 무통장송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조된 문서인지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위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줄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이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등만 보고 직접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그것도 상당한 금액의 보수(건당 30만 원 ~ 40만 원, 피고인은 많을 때는 100만 원도 받았다고 한다)를 지급하면서 맡긴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일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일거수일 투족을 지시받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였다고 보고하면 조직원이 특정 은행의 특정 지점을 지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보내주면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하고 100만 원씩 나누어 ATM기를 통해 위에서 전송받은 각 명의자에게 송금하였바, 이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은행업무 방식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U 대리’ 라고 허위의 이름과 직함을 사용하거나 피해자(피해자 P)가 ‘V카드 직원이신가요?’라고 물은 데 대하여 고객을 끄덕이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7,000만 원이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대 초반으로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