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41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서울 송파구 H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 3.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I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도급(지분율 80%) 받아 2016. 12. 27.부터 시공하는 공동사업주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안양시 동안구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1. 11.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도급(지분율 10%) 받아 2016. 12. 27.부터 시공하는 공동사업주이며,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 도급(지분율 10%) 받아 2016. 12. 27.부터 시공하는 공동사업주이다. K 주식회사는 당진시 L에서 토목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7. 3. 30.부터 시공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화성시 M에서 건설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K 주식회사로부터 토공 및 구조물공에 관한 공사 중 덤프트럭의 제공 등 운반공사를 하도급 받아 2021. 1. 4.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대표로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N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O(남, 36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다. 2. 피해자 O의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21. 2. 6.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P 지하차도 구조물 토사 되메우기 작업구간의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덤프트럭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굴착기 운전기사로서 위 공사현장 내 위 되메우기 작업구간에서 굴착기를 운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랑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및 굴착기가 작업을 하는 구간에서 현장 상황 확인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K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E 측에 피해자의 출입 사실 등을 알려주어 유도자(신호수)로 하여금 굴착기 등에 신호를 보내어 피해자의 충돌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는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굴착기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충돌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2021. 2. 6. 13:47경 위 공사현장 내 P 지하차도 구조물 토사 되메우기 작업구간에서 피해자가 현장상황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후진한 굴착기와 덤프트럭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같은 날 15:1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부터 2021. 2. 19.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감독 당시 위 공사현장 중 (부산방향) S 측면 단부에 높이 약 3.5m인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부산방향) P 풍도슬래브에 형성된 높이 약 4.5m인 댐퍼 개구부에 하부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및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부터 2021. 2. 19.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감독 당시 위 공사현장 중 (부산방향) T 슬래브 상부에서 사용 중인 분전함의 문(덮개)을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부터 2021. 2. 19.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감독 당시 위 공사현장 중 (부산방향) U 풍도 슬래브에 설치된 전 등의 전선의 절연피복을 손상된 채로 방치하는 등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부터 2021. 2. 19.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감독 당시 위 공사현장 중 (부산방향 및 서울방향) 풍도슬래브 강재 거푸집 상부의 이동발판 측면 단부(높이 약 4.5미터), (부산방향) V 구조물 외부 거푸집 설·해체용 시스템비계 1~2단 끝 단부(높이 약 2.5미터), (부산방향) W 구조물에 설치된 벽체 거푸집 상부 1, 2단 작업발판 끝 단부(높이 각 2.5미터, 4.1미터), (서울방향) W 워킹타워 내 3층 계단 부근 설치된 구조물 이동용 통로 발판(높이 약 5미터)에 각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부터 2021. 2. 19.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감독 당시 위 공사현장 내 설치된 워킹타워 계단 내측에 보호망 등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부터 2021. 2. 19.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감독 당시 위 공사현장 중 (서울방향) V 내 설치된 높이 약 5m인 시스템비계 최상단(3단)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작업발판 사이 간격을 약 10~15cm로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과 벽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부터 2021. 2. 19.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감독 당시 위 공사현장 중 (서울방향) 11BL 풍도슬래브 강재거푸집에 설치된 이동 높이 약 4.5m인 수직 사다리식 통로의 발판과 벽 사이의 거리를 7cm로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현장소장 C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피고인 B, AA, AB, 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각 진술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시정명령의 시정결과 제출, 확인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업무상과실치상), 112신고 사건처리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87~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과실과 피고인 B의 굴착기 운전 과정에서의 전방 및 후방 주시의무 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유 족들은 2021. 3. 25.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산재신청절차에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협조하여 위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산재보상금으로 1억 6,000만 원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을 모두 시정한 점, 피고인 A, B, C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