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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범죄시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3년, 201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500m로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03:00경이고,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03:10경이며, 그로부터 33분 후인 03:43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10. 9. 03:0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03:10경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3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되었는데, 위 음주측정은 음주 종료시점 및 음주운전 종료시점으로부터 각 43분 및 33분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그 농도가 시간당 어느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측정수치는 0.081%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인 ‘0.08%’를 0.001% 정도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차이가 경미하고, 음주 종료 시부터 43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점을 고려할 때, 호흡측정이 이루어지기 33분 전인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8.경부터 2022.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11,716,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39,918,94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H·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지연 지급 및 체불내역 확인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02 임금 등 미지급> 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체당금 지급)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처, 피해자 C(여, 26세)과 D(남, 14세)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10. 09:10경 대구광역시 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와 귀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다가 아동인 위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부부 상호간의 불신 및 중증 치매환자인 어머니의 간병 문제로 인한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탓에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구강백반증과 뇌출혈로 인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2:0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천막을 덮어둔 가판대의 천막을 들추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만 원 상당의 속옷 20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절도), 진술서, 현장 등 사진,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벽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신과의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2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022. 8. 12.경 안성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컴퓨터 6대 등 설비를 구비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2022. 8. 6.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D(가명)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서비스를 포함하여 게임머니 11만 포인트를 충전해 준 다음 D로 하여금 ‘E’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등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D로부터 남은 게임머니 11만 3,570 포인트를 정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금 10만 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손님에게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신규등록 처리 알림, 변경등록 처리 알림,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정황에 대하여), 신고 동영상(CD), 입건전조사보고서(환전 동영상 분석), 영상 분석 사진, 게임물(바둑이) 상세정보 1. 권리 양도 계약서, 차용증, 카카오톡 캡쳐 자료, 공과금납부내역서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23:05경 피고인의 삼촌인 E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24에 있는 원곡공원 앞 삼거리에 이르러, 자신의 여자친구인 F1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고인을 불러 낸 피해자 B를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미리 주워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용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E은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경 단기방문(C38)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 12. 경 그 체류기간을 경과하고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위와 같이 각목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때리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 내지는 흉기를 휴대하고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201-1

범죄사실 2013고단1201 피고인 A은 2009. 5.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6.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7.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8. 1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1. 11.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 1. 3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11. 3. 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E, 공동피고인 F, G, H, I과 합동하여 2013. 3. 3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클럽에서, 공동피고인 F는 클럽을 돌아다니며 빈 테이블 위에 있는 절취할 휴대폰을 지목하고, 피고인 B,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I, E 주위에서 망을 보거나 범행 장면을 가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890,000원 상당의 베가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60회에 걸쳐 약 56,88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60번과 같이 59회에 걸쳐 약 55,980,000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56(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에게 "B에게 돈을 갚아라.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 휴대폰을 몰래 가져와서라도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0으로 하여금 타인의 휴대폰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범죄일람표 순번 33번 내지 60번의 공범자란에 E 추가 1. 2012,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8, 21:00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0이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LTE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2. 2012.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9, 19:0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0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뷰2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2013 고단 1828 피고인들은 2013. 4. 8. 03:30경, 부산진구 T 3층 U주점에서, 피해자 V, 피해자 W이 친구들과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V에게 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V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으며, 넘어진 V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W을 밀치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V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입술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261(피고인 B) 피고인과 E은 2013. 2. 8. 03:47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X(18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01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 G, H, I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 고단145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¹201318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W, AF,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진료기록 첨부) 2013고단226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1:05경 (차량번호 1 생략) B C 광역급행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여)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갖다 대고,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위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G카드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3:4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3:4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과 그 일행 4명(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 그럼에도 피해자 등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등의 왼편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등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전방에서 마주 오는 다른 차량 등이 없어 진로를 변경하거나 감속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밀어붙이며 급감속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일행 중 1인인 D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D의 자전거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9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하남시 B건물 인근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타인 실명의 탈법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체크카드 16장을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F’으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16장을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G’, ‘H’, ‘I’으로부터 조세포탈 목적의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받아 1,000만원당 25-30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1. 10:11:05경 기업은행 하남센텀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출금하는 등 탈세목적으로 J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5. 19.경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J 명의의 실명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총 672회에 걸쳐 680,816,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보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1.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1. 각 압수영장 회신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타인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돈을 주고 빌린 후 반복하여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도로의 1차로를 C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0. 21:50경 울산 중구 F 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에 대하여, 첨부된 의료기록 사본 및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입건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피고인은 목을 1회 친 사실은 인정하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B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목과 뺨 사진에 폭행의 흔적이 있어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의 모친인 배우자에 대한 특수협박 및 피해자의 남동생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은 충분히 되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계금 56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 B에게 “이번 달부터 계를 시작하면 첫달과 곗돈을 타는 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이자 5만 원씩 쳐서 원금과 같이 막달에 지급해 줄 테니 계를 한번 넣어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부터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아지면서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경부터 2021. 10.경까지 14개월 동안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매월 40만 원씩 총 5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부터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아지면서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정정),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인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의 균형(피해금액 약 3억 원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 고려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및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103동 12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사인 (유)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하여 정상적인 게임 운영과 비교하여 조준이 잘 되게 도움을 주는 'AIM 핵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위 프로그램이 위 게임사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 11:40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D)와 네이버 게임 관련 카페 등에 'AIM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F)로 위 프로그램 사용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에게 위 'AIM 핵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위 'AIM 핵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2회에 걸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게임사가 제공 또는 인하지 아니한 위 'AIM 핵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핵프로그램 조사내역, 오버워치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위법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제32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법 프로그램의 배포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기간도 길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불법 수익에 관하여 추징 선고를 함께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0:4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혼자 방문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몸짓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술집이 지금까지 영업해도 되나, 5인 이상 집합해도 되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출입문 앞에서 나가지 않고 식당으로 계속 들어오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여 분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사진, 영상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2. 19. 창원지방법원에 특수중감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 26. 21:40경 창원시 성산구 C 복도를 나란히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의 왼쪽 어깨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27세)의 왼쪽 어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힘껏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그의 몸통 위에 올라타 양쪽 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을 짓누르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속칭 ‘암바’ 자세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부,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우 견관절, 우 완관절, 좌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배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혐의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15번),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최초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 것으로 보이나,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