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32

범 죄 사 실 2020고합832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3. 19. 02:04경 인천 부평구 D 동 호 사무실에서 E, F, G 등 성매매알선업자들이 휴대폰 채팅앱 대화방에 올린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G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상대 여성을 위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하여 H(여, 14세)를 위 사무실로 데려온 다음, H와 1회 구강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4. 11. 02.: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상대 여성을 위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하여 I(여, 17세)을 위 사무실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I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I과 1회 구강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중순 03:00경 인천 미추홀구 J모텔에서 E, F, G 등 성매매알선업자들이 휴대폰 채팅앱 대화방에 올린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E에게 연락하여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상대 여성을 위 모텔로 보내달라고 하여 H(여, 14세)를 위 모텔로 데려온 다음, H로 하여금 손으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H에게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19. 04:18경 인천 부평구 K모텔에서 E, F, G 등 성매매알선업자들이 휴대폰 채팅앱 대화방에 올린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F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상대 여성을 위 모텔로 보내달라고 하여 H(여, 14세)를 위 사무실로 데려온 다음,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226 피고인 B은 2021. 2. 2. 21:21경 인천 남동구 L 노상에서, M를 폭행한 일에 대해 피해자 N(남,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따지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오른발로 가슴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I, P,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 A 특정, 피의자 A 상대수사, 성매수남 C 피의자 특정, 피의자 B 특정 경위 및 소재수사 결과)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47), 통화내역(순번 48), C 통장거래내역(순번 66) 2021고합2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N, M의 각 경찰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상해 피해자 N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폭행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등, 112신고처리결과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들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들은 위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하므로(위 법률 부칙 제3조),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에는 위 개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 만 18세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2. 2. 21:21경 인천 남동구 L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Q 일행에게 N이 헌팅을 시도하다가 시비가 붙은 것을 발견하고 다툼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N이 피고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자 화가나 N의 일행인 피해자 M(남, 25세)의 발을 걷어차고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