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 관련 범행 제안을 받아 B을 C에게 소개하고, C은 B에게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B은 위 서류들을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서류들을 성명불상의 법무사들에게 전달하며 법인 설립 등기를 의뢰하여, 2017. 7. 1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과 B,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9. 2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면서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금융거래의 목적’을 ‘사업상 물품대금’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9. 2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고 그 무렵 이를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및 자본금 내역(D),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및 자본금 내역(E) 1. 법인등기부등본(E), 법인등기부등본(D) 1. 계좌개설신청서(E, G은행), 계좌개설신청서(D, G은행), 계좌개설신청서(D, I은행)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B과 C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C의 형사 판결에서 B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판매하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여 피고인이 C을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사실인정이 된 점, 피고인은 2019. 8. 2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를 인정하였다가 부인하였고, 2021. 2. 23. 다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죄가 줄어들까 싶어서 부인하였다면서 ‘B이 그때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제가 C이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 C에게 연락을 해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B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말을 해준 것은 맞습니다’라면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점, 법인 설립 시기와 해당 법인의 계좌 개설 시기가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