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2019고단293 1.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8. 9. 22. 01:08경 춘천 L에 있는M앞 도로에서 일행인 N(같은 날 약식 기소)과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사람을 오인한 피해자 K(2019. 3. 6. 구속 기소)으로부터 "야, 어디로 술 마시러가냐? 너 나 알아?"라는 시비를 받아 서로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K과 K의 일행인 J(같은 날 약식 기소)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N은,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N은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몸 부위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서 일어난 J의 종아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오른쪽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 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 가슴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오른쪽 발로 걷어찬 후, 오른 발로 목 부위를 1회 밟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움켜 쥔 뒤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몸 쪽으로 당기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대퇴부 부착부의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범행(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8. 10. 14. 14:52~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고인 A의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춘천시 P에 있는 Q 동물병원 근처 골목으로 이동한 후, 차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0회 가량 찌르고,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2019고단412 피고인 I는 2019. 2. 26. 02:06경 춘천시 R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S이 피해자 T(18세)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I에게 "감당할 수 있으면 너도 쳐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안와 내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14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어 2018. 8.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9. 춘천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출소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3.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부분이 징역 3년으로 감형되어 2017. 2.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8.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F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8.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주지역의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U파' 조직원으로 경찰 관리 대상으로 2018. 11.경 춘천으로 이주한 후 춘천지역의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V파'의 조직원 W, X 등을 따르며 위 범죄단체를 추종하고 있고, 피고인 C는 'V파'의 조직원 W, X 등을 따르는 'V파'의 추종 세력이며, 피고인 E, F, G, H, I는 'V파'를 추종하는 피고인 C를따르는 'V파'의 하부 추종 세력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피고인 C와도 친분이 있으며, 피고인 A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Y파' 조직원인 Z, AA, AB을 따르며 실질적으로 위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Y파'의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9. 2. 8. 22:30경 춘천시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자 지인인 AE에게 전화를 걸었고 AE가 통화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차 전화를 하였으며 A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F(25세)이 AE 대신 전화를 받아 항의하자 피고인 B도 피고인 D 대신 전화를 받아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2019. 2. 9. 01:06경 춘천시 AG에 있는 AH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고, 피고인 D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쳤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차도로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E, F, H, G,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 AF에게 폭행을 가한 후에도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자고 제안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피고인 E 등을 불러 범죄단체 조직원들인 것처럼 위력을 보이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F 등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AH 앞으로 빨리 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 E은 피고인 F, G, H, I에게 연락하여 AH 인근에서 집결하였다. 피고인 E, F, G, H, I는 2019. 2. 9. 01:15경 춘천시 AI에 있는 AJ 앞에서 함께 모여동시에 뛰어와 피고인 B을 향하여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한 후 피고인 B의 뒤에 두 손을 모으고 서서 마치 범죄단체 조직원들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A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2. 9. 02:44경 중학교 후배인 AF으로부터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과 D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전해 듣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고 같은 날 03:42경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고인들은 직접 만나 싸우기로 약속하였으며 같은 날 18:48경 다시 통화하여 AK초등학교로 싸울 장소를 정하였다.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2. 9. 21:23경 춘천시 AL에 있는 A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A(26세)을 만난 후 함께 위 학교 안 공터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맨손으로 싸우자고 하였음에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를 두 손으로 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면서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27세)에 대항하여 싸우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와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 B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C, E, F,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 A과 만나서 싸우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가 Y파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흉기를 준비하여 와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할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흉기를 챙겨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 H에게 전화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린 후 피고인 F, I와 함께 피고인 B을 도우러 갈 때 사용할 쇠파이프를 미리 준비해두라고 하였고, 피고인 E, F, H, I는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B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사무실에 함께 모여 대기하면서 쇠파이프를 준비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 E, F, H, I는 2019, 2. 9. 호 후 피고인 E의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함께 모여 피고인 H가 철물점에 가서 구입하여 온 쇠파이프 5개를 전부 청테이프로 감아 준비하였고, 피고인 C는 2019. 2. 9. 21:00경 피고인 B을 피해자와 약속한 싸움 장소인 AK초등학교에 데려다 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 C, E, F, H, I는 위 AK초등학교 인근에서 함께 모여 피고인 B의 호출을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9. 2. 9. 21:30경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 C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AK초등학교로 다 같이 빨리 오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 C, E, F, H, I는 그 즉시 함께 위 AK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9. 2. 9. 21:30경 춘천시 AL에 있는 AK초등학교에 도착하여 피고인 C, E, F은 앞서고 피고인 H는 미리 준비하였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4개를, 피고인 I는 쇠파이프 1개를 각각 나눠 든 채 위 피고인들의 뒤를 따라 마치 위 쇠파이프들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향하여 함께 다가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내용 등), 내사보고(피해자 O 폭행피해 관련, 진단서 등 첨부) 1. 상해사진, 진료기록부, 상해부위 사진 2019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2019고단5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AK초등학교 폭력사건 발생사실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확인 등), 수사보고(AK초등학교 CCTV 추가분석-C 등 5명의 모습확인), 수사보고(B 관내 조직폭력단체 'V파' 가입 및 활동사실 입증), 수사보고(AM이 제출한 피의자 D 폭행 영상첨부), 수사보고(AN, AO 사진 선면결과-E, F),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속 B의 언행 등 확인),수사보고(C, E, F 'V파' 가입 및 활동사실 입증),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쇠파이프 소재 확인) 1. 피해자 AF의 폭행부위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폭행사건 현장사진, AK초등학교 정문 CCTV 영상 캡처 사진, AP병원 응급실 앞 CCTV 캡쳐사진, AM 촬영 영상 캡처 사진, B 통화내역, AK초등학교 CCTV 캡쳐사진, 범행도구와 동일 종류의 쇠파이프 사진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전과 및 현재 재판 중 사건확인), 각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및 피의자 G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F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H, I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C, D,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F,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I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H, I)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9. 24. 폭행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피고인 A의 돈을 이용하여 사채를 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채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일부 사용하자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9. 24. 16:19~18:20경 춘천시 AQ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린 다음, 차 안에 있던 볼펜을 들고는, 피해자에게 "목을 찔러버린다. 돈을 언제 줄거냐, 이제부터 사채와 똑같은 이자로 돈을 갚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9. 26. 폭행 피고인 A은 2018. 9. 26. 16:44~18:09경 사이 춘천시 중앙로 육림고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돈 안 갚아? 어떻게 할 거야?, 너 어차피 이자 감당 안되잖아, 죽기 싫으면 알아서 빨리 갚아라, 너가 돈을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500만원을 더 손해를 보았다 그러니까 추가로 500만원을 갚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8. 10. 22. 폭행 피고인 A은 2018. 10. 22. 15:00경 춘천시 AR에 있는 AS 앞 AT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돈 안갚으면 죽는다고 했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구해오겠다고 하면서 춘천경찰서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간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A의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AU 뒤 AV 인근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이게 너가 날 신고하려고 한 대가다. 이번엔 이 걸로 넘어가겠다. 그리고 돈은 빨리 준비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12. 3. 폭행 피고인 A은 2018. 12. 3. 01:30경 춘천시 AW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죽고 싶어? 너 죽었어 따라와"라고 말을 하면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AX에 있는 AY 앞 벤치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뺨, 가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O가 2019. 4. 8.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