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13.01: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3 마포구청역사거리를 망원동 방면에서 마포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오르막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기기조작을 확실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위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그 뒷범퍼 부분으로 뒤쪽에 있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영업용택시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북로26길 24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D) 사본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D이 뒤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신청이유로 기재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그밖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동영상CD(E)에 수록된 동영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비스토 승용차가 언덕에서 뒤로 미끄러진 거리가 크게 길지 아니하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가 뒤로 미끄러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호대기 중 뒤차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여서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G이 차에서 내려 위 비스토 승용차의 파손 상태 등을 살펴보았는데, G은 위와 같이 살펴본 후 위 피해자에게 '그냥 가시라'고 말하는 등 위 비스토 승용차가 피해차량인 것처럼 행동한 점, 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등에게 항의하는 등 사고 유발 사실을 인지시켰음을 알 수 있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이 공소사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영업용택시를 수리비 472,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경차인 피고인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가 언덕에서 뒤로 겨우 수 미터 굴러내려 가면서 중형 택시인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충격한 것으로서 위 피해 자동차는 앞범퍼 부위에 약간의 손상만을 입었을 뿐 충돌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G이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살피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도 아니어서 당시 피해자의 추격을 예상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빠르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격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