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면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지방해양수산시무관, 2017. 11. 20. 승진)이고, C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지사로 재선된 자이다(4. 24. 예비후보 등록, 5. 24. 후보 등록).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위반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5. 3. 13:00경 B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E(지방해양수산주사보, 해양수산 업무담당)와 함께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시찰을 하던 중 운전 중인 E와 약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E에게 "어떻할거니, 현직이난 현직 밀어줘야 될 거 아니?"라고 현직 도지사이던 C 예비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B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F(지방시설서기, 건설 관련 업무담당)과 함께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B 관내 시찰을 하던 중 운전 중인 에게 갑자기 "현직 도지사를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현직 도지사이던 C 예비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위반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오후 무렵 B사무소 내 면장사무실에서 특별휴가 신고를 하러 온 B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G(무기계약직, 민원 업무담당)에게 "C 지사님이 H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여객선도 큰 걸로 하신다니까 지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주위에 있는 어머님들한테도 말을 좀 해줘라"라고 현직 도지사이던 C 예비후보를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C 예비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에 대한 공무원 경력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2항(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친분이 있다고 생각한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결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195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도6653 판결),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814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 직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17. 7. 31. 부터 약 1년간 B면장으로 근무해 온 상태였고 그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하면 총 8년 6개월간 B에서 근무하였는데, B의 전체 인구는 약 1,800여 명으로 B에 있는 면사무소 외의 관공서로는 I파출소, 해경파출소, 소방서, 초·중학교 정도가 있으므로 지방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B면장인 피고인이 공직사회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B사무소뿐 아니라 추자도 섬 전체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B사무소의 전체 직원의 정원은 33명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B면장으로서 면사무소 직원들의 인사나 근무평정 등 직무평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평소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업무를 똑바로 안 하거나 내가 시키는 대로 안하면 인사조치 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주로 B사무소 소속 공무원들(E는 지방해양수산 주사보 7급, F은 시설서기 8급, G은 사회계 소속 직원임)과 단둘이 있는 기회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위 발언과 관련하여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쾌하였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인사권자로 연가 신청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B에 전입신고하고 실제로도 거주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지 몰라 피고인의 말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한 채 "게메예"라는 모호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F도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직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과 함께 피고인의 말에 따라 현직 도지사를 지지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G 역시 '피고인도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알고 있을텐데 왜 저러시나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에 피고인과 위 각 직원들의 지위,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위 직원들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거나 적어도 곧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언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면장인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소속 직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여(증거기록 제127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 소속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이 문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소속 직원 F에게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회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역시 B면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언동이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이후 보인 일련의 행동, 피고인과 F 등 공무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두고, 단순히 선거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선거의 결과라던가 특정후보의 당선 여부 및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F, E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말을 들은 직원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였고, F은 그와 같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D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F, E의 일련의 행동과 B사무소 직원 J 역시 경찰에서 G,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5~86면) 등을 종합하면, B사무소 직원들이 상사인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무원 지위 이용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면장으로서 면사무소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주로 부하직원들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특정 도지사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거나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직원들을 회유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도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1991. 7. 1. 10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7. 31.부터 B면장으로 재직하는 등 현재까지 약 28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해양수산부장관 등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피고인의 발언이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B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