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1. 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중구 D 건물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 옵션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좋은 투자 건이 있는데,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몇 개월 안에 종전 투자금과 함께 모두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옵션 투자로 인해 피해자의 투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당시는 피고인이 직접 투자하는 옵션의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손실을 보게 될 경우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보장하여 변제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경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거래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충남 보령시 F 소재 G 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월 50만 원을 3 년간 불입하면 코란도 자동차를 리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료를 수수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리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11. 22.경 150만 원, 2013. 12. 4.경 3,446,000원 합계 4,94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0. 28.경 충남 보령시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보내주면 코란도 자동차를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옵션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10. 28.경 26,748,4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경 충남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보내주면 코란도 자동차를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옵션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11. 20.경 25,678,640원, 2014. 2. 3.경 130만 원 합계 26,978,6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1. 6.경 충남 보령시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보내주면 코란도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옵션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 6.경 2,000만 원, 2014. 1. 26.경 2,430,160원, 2014. 1. 28. 1,230만 원 합계 34,730,1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1. 24.경 충남 보령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을 입금하면 상태가 좋은 중형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 옵션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 27.경 300만 원, 2014. 1. 28.경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0면)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6면)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금입금확인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25면) [판시 제6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 1. 판결문 및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 I,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E,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 H, I, K, L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 범행의 편취액도 3,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한 M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약 3,300만 원을 배당받은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