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346

범죄사실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칠곡군수로 당선된 M가 2011. 7. 28.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당선무효가 되었고, 그에 따라 2011. 10. 26. 칠곡군수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피고인 A는 경북 청도군 부군수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2011. 10. 26.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칠곡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칠곡군수 N당(현 0당, 이하 'O당'이라 한다)1)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고, 2011. 8. 14.경 위 칠곡군수 재선거에 다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10. 5. 예비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한 다음 2011. 10. 7. ~ 8.경 사이에 O당 칠곡군수 후보자인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2011. 10. 12.경 O당 경북도당 칠곡군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형으로서 전 경북 칠곡군 P읍장을 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당시 O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Q(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선거구)의 보좌관이었고, 피고인 E은 R종친회 사무차장으로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기이며, 피고인 F, G는 위 재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이었던 피고인 B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는 2011. 1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S식당'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앞으로 A 선거운동을 하려면 필요할테니 경비로 써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칠곡군수 재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1. 10. 7.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농협 남부지점 주차장으로 자신의 회계책임자인 T을 불러, 그에게 자신의 측근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F, G의 선거운동 관련 수당·실비 명목으로 현금 434만 원(각 2011. 9. 5.부터 10. 5.까지의 기간인 31일 × 1일 7만원 × 2명)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T을 통해 그 무렵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F, G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현금 217만 원씩 합계 43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T과 공모하여 칠곡군수 재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F, G에게 금전을 각 제공하고, 피고인 F, G는 칠곡군수 재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를 각 제공받았다. 3. 가. 피고인 B는 2011. 1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V건물 105동 907호로 피고인 E을 불러 '종친회(R종친회) 회원들에게 돌려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현금 6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위 돈을 건네받음으로써 피고인 B는 칠곡군수 재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제공받고, 나.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그 무렵 이틀에 걸쳐 경북 칠곡군 일원에서 '피고인 A 칠곡군수 후보지지' 명목으로 위 종친회 회원인 W에게 100만 원, X에게 50만 원, Y, Z, AA, AB에게 각 30만 원, AC, AD에게 각 20만 원, 성명불상의 회원 3명에게 각 20만 원 합계 370만 원을 각각 건네주고, 나머지 230만 원을 피고인 E이 차량 유류비, 식사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칠곡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를 하게 하거나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11명에게 합계 현금 3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판시 제2죄] 1. 피고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 {2011. 10. 26.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명단 등첨부보고(증거기록 제671쪽 내지 673쪽), 2010. 6. 2.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B 후보의 선거사무원 선임 및 해임신고서 첨부, 2011. 10. 7. 피고인 G가 T으로부터 받은 217만 원 중 21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1.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회신 공문 사본, 선거사무원 등 선임 및 해임신고서 6부, 피고인 G 명의 대구은행 계좌(AF) 거래내역 등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3부 [판시 제3죄]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 A 지지 명목으로 피고인 E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R종친회 회원 AB 등 8명 자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징 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 제 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E, F, G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 B, C, E, F, G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를 일체 금지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비록 위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돈 중 일부를 제공한 상대방은 자신이 사무차장으로 있는 R종친회의 회원들로서 그 범위가 넓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전은 선거운동 관련 실비·수당 명목으로 만약 피고인 B가 위 피고인들을 정식 선거사무원으로 선관위에 등록하였더라면 적법하게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약속 및 승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11. 10. 4. 구미시 AG에 있는 'AH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A는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 번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내가 사실은 A후보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나도 선거에 올인을 했어, 공무원 해가 선거에 올인하고. 그러나 이 상황에서 결단은 해야 안되겠나. 우리가 서로 기탄 없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대화는 우리 둘만의 대화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저도."라고 답하고, 피고인 B는 "A후보가 나에 대해서 좀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소상히 한 번 들어보고 그래 내가 결정을 한다면 내가 지금 내일."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예, 예. 저는 뭐 실제로 지금까지 출마하시고 준비한 거 그러한 뭐, 경제적인 중요한 그런 문제. 인제 뭐 70 노인도 아니고. 저 주위에서 저를 또 이렇게 코치를 좀 해주셔야, 그런 위치에 형님이 또 코치를 좀 하셔야 되고. 자문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자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되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렇지. 그래 주이소. 근데 우리 캠프에는 내가 꼭 챙겨야 할 애들이 5명이 있어. 내가 한가지 그런 어떤 뭐가 좀 지탄을 받아도 좀 챙겨줘야 되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예."라고 답하고, 피고인 B는 "두 번째는 내가 얘가 공부하는 애가 아직까지 고등학교 2학년이라.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션이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안 되겠느냐.그래 이런게 인제 우리가 원만하게 서로 이제 연관되면 A후보를 군수 만드는 성명서도 있고. A후보가 전반적으로 내 이야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고 또 수락을 하시고 그렇다고 믿고. 내일 내가 11시쯤 되나."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는 "내가 기자회견을 할테니까. 그래 아 시고 믿음을 실천되도록 노력 하입시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예. 형님이 저를 모릅 니까? 제가 형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앞에 그 문제는. 그거 하고는 당락하고 관계 없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A후보 군수되는데 도움이 되면 또 A후보도 내한테 도움을 주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아무도 뭐 옆에서 들은 사람도 없고,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약속하는 거. 형님 제대로 한 번 모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저한테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날인 2011. 10. 5. 오전경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의 약속에 따라 칠곡군수 재선거에 불출마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후 예비후보자를 사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2011. 10. 4.경 만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은 피고인 B가 이미 칠곡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사퇴를 결심한 이후이고, 당시 피고인 A는 도의적이고 의례적인 차원에서 이미 사퇴를 결심한 피고인 B로부터 사퇴 후의 걱정과 희망사항 등을 담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 주면서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입장에서 대화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단지 소극적이고 의례적인 덕담 내지 걱정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응답하는 차원이었을 뿐이므로, 그것을 일컬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의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이미 칠곡군수 재선거의 불출마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A를 만났던 것이고, 그 당시의 피고인 B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이 사건은 2011. 10. 4. 만남 당시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승낙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 제232제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이하 '금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금품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906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32조의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의 피선거권 행사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자를 사퇴하는 경우에도 그 사퇴가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등과 결부되어서는 아니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선거관계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보다 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 및 법정형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의 '약속' 및 '승낙'은 엄격한 증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적어도 양 당사자 사이에 후보자 사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하고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할 것이고 각자 그 의사표시에 적어도 행위 당시에는 구속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 내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이념, 가치관 등을 가진 여러 부류의 집단이 협력과 타협, 경쟁을 통하여 공통분모를 찾고 이해관계를 조율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가 커지고 정치적 독창성이 새로이 발생하며 정치적 갈등이 부분적으로 정리되는 기능을 행하는데, 그러한 긍정적 측면을 가져오는 경로 중에 하나가 경쟁자들 사이의 정치적 협력관계이다. 우리사회에서 요즘 흔히 이루어지고 있고 회자되는 후보단일화 문제만 하더라도, 이른바 '후보단일화에 따른 정치·연합'의 후속조치인 사퇴자에 대한 공직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만약 그러한 공직 제공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형성된 정치연합의 합의의 실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당해 공직제공행위 하나만으로 후보자의 사퇴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선거 문화의 타락을 유발하여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평가된다면 이 사건 적용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인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즉, 후보자 매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E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서 한 DVD 검증결과,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 E과 공소외 T, AI 사이에 나눈 대화를 녹음한 2012. 2. 13.자 녹취록의 기재 등이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는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증인 A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로부터 2011. 10. 4.경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만났을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칠곡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피고인 B가 썼던 것을 보전해 준다고 했다. 피고인 B 본인 및 측근의 취업문제 등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원진술자인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인 AE의 법정진술 중 위 진술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고,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역시 증거로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증인 AE의 법정진술 및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부분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들은 자신의 추측이나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 하여금 칠곡군수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는 못한다. 한편,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B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2011. 10. 4.자 녹취록, 검찰 수사보고서(2011. 10. 26. 칠곡군수 재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10. 4. 오전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로부터 '당(O당)과 피고인 B 사이에 이야기가 되었으니 피고인 B를 한 번 만나봐라, 저쪽(피고인 B)에서 조건에 관한 다른 이야기는 없없고, 캠프에 있는 직원들 취직문제를 이야기 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2011. 10. 4.경 피고인 A와 사이의 대화 중에 '챙겨야 될 애들이 5명 있다거나 공부하는 자녀가 있어 지금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될 수 있어서 어떤 포지션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등의 말을 꺼내고 이에 A가 '네'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다음날인 2011. 10. 5.경 실제로 피고인 B는 기자회견을 열어 칠곡군수 재선거에 불출마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2011. 10. 12.경 O당 경북도당 칠곡군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되어 후보자인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2011. 8. 22.자, 9. 9.자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 B의 '인지도'가 피고인 A보 다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칠곡군수 후보자로 불출마하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움으로써 피고인 A가 얻는 정치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의 사퇴가 자신의 당선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의 요구조건을 제시받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승낙의 의사를 표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경제적인 부분의 해결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 칠곡군수 선거에서 O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득표수 3위로 낙선하였고, 이 사건 칠곡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O당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2011. 9. 5.경 피고인 A가 O당 칠곡군수 후보 공천을 받게 되고 피고인 B는 낙천한 점, 이에 2011. 9. 8.경 O당 공천에서 탈락한 피고인 B 및 공소외 AJ, AM, AK는 O당을 탈당하고 AN당 연대를 결성하여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1. 9. 30.경 상호간의 이견으로 후보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점, 이같이 선거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피고인 B의 선거캠프에서는 칠곡군수 재선거에 불출마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고(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AO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가 칠곡군수 재선거에 불출마하고 O당 공천자를 미는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자는 것이 피고인 B의 선거캠프의 다수의견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로서는 칠곡군수 재선거에 불출마하고 O당에 복당하여 O당 공천자인 피고인 A를 도와줄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1. 10. 4.경 피고인 A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칠곡군수 재선거에 불출마하는 쪽으로 정리되어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다시 O당에 복당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O당 공천을 받은 피고인 A를 도와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A를 만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2011. 10. 4.자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대화 당시 피고인 B가 챙겨야 될 애들이 5명 있다거나 지금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될 수 있어서 어떤 포지션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등의 말을 언급하기 이전에, 피고인 B는 칠곡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AJ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A를 도와주는 것이 안 낫겠냐는 판단이 섰다'는 말을 하며 위 재선거에서 피고인 A를 도와줄 의사를 먼저 피력한 점, 또한 피고인 B가 '고등 학생인 자녀가 있어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니 어떤 포지션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 및 측근을 챙겨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은 말들을 수동적으로 들을 수 밖에 없던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반응을 보면 피고인 B가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11명의 예비후보자가 난립하던 선거 상황에서 고마운 마음에 선의로 '예'라는 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지,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 피고인 B와 그 측근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는 등으로 승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대화 당시 피고인 B가 언급한 위 경제적인 문제나 취업문제를 피고인 B가 제시한 사퇴조건 또는 요구라고 보기에는 그 이행방법 및 세부적인 내용, 후속조치의 방향 등에 관하여 지나칠 정도로 구체성이 없고,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 하여금 칠곡군수 재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서 어떤 구체적인 제공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다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2011. 10. 4. 만남 이후 피고인 A, B 사이에 후보자 사퇴 대가로 제공할 금품이나 공사의 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⑩ 피고인 B가 칠곡군청 군수실로 2012. 1. 20.경 및 2012. 2. 16.경 피고인 A를 두 번 찾아갔으나, 정작 본인이 측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본인 및 측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며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니 좀 도와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을 뿐, 2011. 10. 4.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한다거나 먼저 한 약속을 지키라는 취지로 항의한 바가 없는 점, ⑪ 피고인 A가 이 사건 재선거에서 칠곡군수로 당선된 후 2011. 10. 4.자 만남에서 언급된 내용을 이행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한바가 없는 점, ⑫ 피고인 B가 2012. 2. 13.경 R종친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E과 공소외 T, AI에게 2011. 10. 4.자 피고인 A, B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들려주고 설명하면서, 당시 피고인 A가 '첫째, 선거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당선되면 자리하나 마련하여 군정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자. 셋째, 측근들 문제를 책임진다고 하였고, 당선되지 않더라도 돈 문제는 당락과 관계 없이 해결하겠습니다.'고 말하였다고 말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선거 후에 측근들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어 2012. 2. 13.경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다'(증거기록 제1148쪽), '2012. 2. 13.경 녹음내용을 재생할 때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상당히 원망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2011. 10. 4.자 만남 당시의 실제 상황이 그대로 R종친회에서 한 위와 같은 말 속에 반영된 것이 아니었다'(법정진술)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 B가 당시 처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취지로 측근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선거에 뛰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여 불만이 있던 측근들을 달래는취지에서 피고인 B가 언급한 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피고인 A의 태도를 나름대로 살을 붙여 과장되게 표현한 것을 보이고, 측근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B가 2012. 2. 13.경에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⑬ 피고인 B가 O당 경북도당 칠곡군수 선거대책본부장에 취임했을 무렵 피고인 A, B, D 및 공소외 AP가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당시 선거판세 및 재선거를 위한 선거전략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뿐이지, 피고인 B의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 제공 등 2011. 10. 4.자 대화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⑭ 비록 2011. 8. 22.자 여론조사시 피고인 A의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 인지도 대비 선호도 지수 항목을 보면 나머지 여론조사대상자인 피고인 B 및 AJ보다 월등히 높았고 위 여론조사 시기는 피고인 A가 O당 공천을 받기 전의 것으로서, 그 이후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A 인지도 및 지지도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후보 사퇴로 인해 피고인 A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피고인 B는 인지도는 높았으나지지율이 지지부진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A가 O당 공천자로 확정된 때로부터의 시간의 경과 및 O당 지지세가 강한 경북 칠곡군 지역의 특성이 작용하여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 A, B 사이의 대화의 전반적인 흐름 및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상황, 경제적 부분 및 취업과 관련한 피고인 B의 발언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반응, 대화내용의 구체성 여부, 대화 이후의 피고인 A, B의 태도 등 제반사정에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를 도와 선거운동을 함께 한 참모들이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당선자 쪽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종합해 보면, 피고 인 A, B 사이의 2011. 10. 4.자 대화는 비록 경제적인 부분 및 공사의 직(본인 및 측근의 취업)에 관련하여 언급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것은 이미 사퇴를 결심한 피고인 B가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니, 당선 후 사정이 허락되면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을 생각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도와주겠다, 함께 일해보자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고, 이는 정치인들 사이에 선거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로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문제의 언급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사전 조율되거나 적극성을 띈 응답이 아닌 대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일종의 동정심에 기인하여 만남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한 덕담 수준의 대답을 하는 소극적·의례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못 볼바가 아니며, 이를 넘어서 피고인 A가 당시 사회 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 B에게 칠곡군수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담긴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약속 또는 이에 준하는 약속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의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의사로 그런 언급을 하였다기 보다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일종의 희망사항을 섞어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당선 후 가능하면 배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피력한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약속, 승낙 행위 알선·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1. 10.경 당시 O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Q(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선거구)의 보좌관인바, 2011. 9.경부터 2011. 10.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B의 O당 복귀 및 칠곡군수 재선거 불출마'와 관련하여 동생인 AP를 통하는 등으로 피고인 A, B와 논의한 후, 2011. 10. 4.경 피고인 A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B 쪽에서 본인하고 측근들 취직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 왔다. 지금 B가 접을 단계까지 이야기 되었다. 그러니까 A후보가 B를 한 번 만나 봐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형님. 이런 조건인데, 어떻게 불출마를 하셔가지고 A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 B로 같이 만나 무죄부분 제1항의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예비후보 사퇴와 관련한 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 B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관련 약속, 승낙 행위를 권유·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AP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예비후보 사퇴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피고인 B 본인과 측근의 취직문제를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후보사퇴를 권유하거나 알선할 필요성도 없었다. 다. 판단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E의 법정진술, 피고인 AP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와 공소외 T, AI, AQ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2012. 1. 12.자 녹취록, 공소외 AP, T, AI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2012. 1. 15.자 녹취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10. 4. 오전경 피고인 D가 자신에게 '지금 B가 접을 단계까지 이야기가 되었으니 오늘 B를 한번 만나봐라. 저쪽에서 조건이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본인 취직문제, 캠프에 있는 직원들 취직문제를 이야기 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가 2012. 1. 12.경 공소외 AP, T, AI과 대화 중에 '이미 AP가 A하고 사전에 정지작업이 다된 거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AP가 2012. 1. 15.경 T, AI과의 대화 중에 'B를 만나서 A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줬거든, A가 B에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약속한 부분이 있어. 내용은 안 들어 봤지만.'이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O당 공천을 받지 못한 피고인 B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O당) 차 원에서 피고인 B를 설득하여 출마를 포기하도록 조정했으니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여 왔고 이에 만나러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만나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 D가 자신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온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D를 따로 만난 적이 없고, O당에 복당을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소외 AP와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예비후보 사퇴행위의 대가 또는 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피고인 A, B의 만남을 권유·알선했다고 보기 보다는, 0당으로부터 피고인 A 선거캠프에 파견된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칠곡군수 재선거와 관련한 선거전략 차원에서 예비후보 사퇴를 결심한 피고인 B를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O당 공천을 받은 후에 재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피고인 A에게 선거와 관련된 전략, 누구를 만나 봐라, 어느 행사에 한번 가봐라' 등의 이야기를 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위 2012. 1. 12.자 대화(이미 AP가 A하고 사전에 정지작업이 다된 거다라는 취지의 말)에 대한 질문에,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여 스스로 짐작하고 판단하여 이야기 한 것이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E는 검찰 조사에서 2011. 9. 중순경 내지 하순경부터 AP가 5~6번, 피고인 D가 1~2번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 B와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대화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피고인 B가 사퇴하는 쪽으로 중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AE의 추측이나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범죄 제보자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얻을 목적인 경우가 많아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새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이나 추측에 신빙성을 쉽게 부여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 B에게 칠곡군수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예비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담긴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약속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2011. 10. 4.경 피고인 B를 만나보라고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 차원에서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고자 만나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B의 후보 사퇴 관련한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약속을 하고 이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도록 그 만남을 알선,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 D, B 및 공소외 AP 사이의 2011. 10. 4. 만남 전후의 상호 통화내역 등 검사가 제시하는 정황증거들만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와 공소외 AP가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피고인 A, B 사이에 후보자 사퇴 및 그 대가와 관련된 조건 등에 관하여 사전조율작업을 한 후 피고인 B의 예비후보 사퇴와 관련한 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피고인 A, B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관련 약속, 승낙 행위를 권유·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B, D에 대한 후보자 사퇴 대가 금전 교부·수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1. 10.경 경북 칠곡군 일원에서 피고인 B의 예비후보자 사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약 2,307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나. 주장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B가 T에게 선거비용 등으로 건넨 2,307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의 처 등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2012. 1. 12.경 T에게 했던 말 등에 비추어 위 2,307만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부터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받는 돈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 B, D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데 대한 대가로 현금 2,307만 원을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 B도 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 및 공소외 T, AI, AQ이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2012. 1. 12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2. 1. 12.경 T, AI, AQ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선거비용으로 돈을 좀 보내왔더라고, 그때는 돈을 좀 받았지.…그거 가지고 내가 쭉-쭉쭉쭉 안농갈랐나. D가 그걸 가지고 왔… 그래서 D가 뭐, 돈이 있니 없니 뭐, 이래 싸면서 왔더라고."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 B가 2011. 10. 7.경 T에게 선거관련 경비조로 현금 2,307만 원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돈을 받아서 쭉쭉 나눠줬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및 증인 A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2,307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모두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하는 이른바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 B, D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때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위 진술부분, 증인 AE의 법정진술 중 위 진술부분은,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나 원진술자인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인 A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2,307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피고인 D, B 모두에 대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E는 검찰 조사에서 위 2012. 1. 12.자 대화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부터 2,307만 원보다 많은 돈을 받아서 일부는 피고인 B가 챙겼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D도 돈이 없고 자기 돈으로 줄 이유가 없어 피고인 A가 피고인 D를 통해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B가 공천에 떨어진 후에는 자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자신이 교부받은 2,307만 원은 피고인 D가 개인 돈으로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E의 위 각 진술은 AE의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12. 1. 12.경 공소외 AI, AQ, T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은 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선거에 2번이나 실패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측근들 중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많은 돈을 받고도 혼자 다 먹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는 등 자신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황을 과정하거나 꾸며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자신의 처지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대화상의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어려워, 검사가 제시하는 정황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데 대한 대가로 약 2,307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B, C에 대한 후보자 사퇴 대가 금전 교부·수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1. 1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S식당'에서 피고인 B를 만나 그에게 '고맙다. 결단을 내려 줘서. 앞으로 A 선거운동을 하려면 필요할테니 경비로 써라'는 취지로 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데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칠곡군수 재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자금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 B가 칠곡군수 재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데 대한 대가로 교부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도 위 500만 원은 칠곡군수 재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 중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언상 일단 후보자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행위를 한 자에게 중지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면 곧바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칠곡군수 재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 후보자가 되지 않은 행위와 그 이후에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500만 원이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앞서 판시 제1죄에 거시한 각증거 및 검찰 수사보고서(칠곡군수 재선거 일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칠곡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1. 10. 5.경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위 재선거에 불출마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B는 칠곡군수 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인 C는 2011. 10. 13.경 피고인 B를 만나 식사를 한 후 5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 및 공소외 T, AI, AQ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2012. 1. 23.자 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1. 10. 5.경 기자회견을 열어 'AN당 후보단일화 무산에 따라 칠곡군수 재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발표를 한 후, 2011. 10. 13.경 O당 경북도당 칠곡군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O당 공천을 받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C가 피고인 D를 통하여 피고인 B를 만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만나위돈 500만 원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가 O당 경북도당 칠곡군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선거운동 등 선거판세에 대해 궁금하여 이야기를 듣고자 만나자고 한 것이었고, 돈을 교부할 당시 '이 돈으로 차에 기름이나 넣고 밥 사먹으며 열심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칠곡군수 재선거 선거기간이 2011. 10. 13.부터 시작된 점, 피고인 B가 2012. 1. 23.경 공소외 T, AI, AQ과 나눈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B가 'C, D와 셋이 만났는데 C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차비나 하라고 돈을 500만 원 줄라카는 걸 안 받을라 그랬어. 그러니까 적어서 그러잖느냐. ¨주고'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B도 피고인 C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당시 위 돈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C와 피고인 B가 만나게 된 경위, 금품제공의 시기 및 경위, 금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 B가 주고 받은 위 500만 원은 판시 제1죄와 같이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시하는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칠곡군수 재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 행위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위 피고인들이 후보자 중지행위에 대한 대가성을 인식하며 주고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500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그것을 선거운동 관련 자금으로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토록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성격의 돈이 되고, 후보중지행위에 대한 댓가로 보면 피고인 B의 개인적인 필요에 사용되도록 귀속되는 것인데, 위 500만 원이 위 두가지 성격을 다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데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는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