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0 피고인은 2021. 3. 3. 18:04경부터 같은 날 18: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투쿨포스쿨 하이라이터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AHC 타임리와인드 아이크림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클리오 프로아이팔레트 1호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클리오 프로아이팔레트 2호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루나 수분광팩트 2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푸룬 딥워터 3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바이오 힐보 아이크림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페리페라 잉크브이쉐딩 2호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케이트 슈퍼샤프라이너 1개, 시가 9,800원 상당의 케이트 스무드 아이라이너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케이트 아이프레임디 자이너 1개, 시가 9,800원 상당의 케이트 아이브로우 펜슬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케이트 핏 레어젤펜슬케이트 화장품 1개 등 시가 합계 284,600원 상당의 화장품 총 1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182 피고인은 2021. 3. 4. 14:40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섀도우(케이트 다크로즈PU-1) 1개, 쉐이딩(투쿨포스쿨) 1개 등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피해품 발견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D 전체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사), 수사보고(D 매장 내부 CCTV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절취 화장품 시가 확인), 내사보고서(CCTV 수사 및 피해품 정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절취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횟수, 피고인 반성, 초범, 건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C지원센터에 있는 ‘D’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2018. 1. 1. 상호를 ‘D’로 변경)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의류 100벌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2,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재화의 실제 거래가 있었고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세 포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이 실제 재화의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와 같은 법률위반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의 규모와 경위, 위 범죄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0: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내려찍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이 노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패륜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폭력적인 성향이 노모에까지 발현된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술에 취하였을 때 폭력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치료와 교정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 판시 전과 이외에 2006년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확인되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범죄가 이종 범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8세)을 통해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3세) 및 피해자 B, 피해자 D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2.5cm, 전체길이 24cm)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들에게 ‘내 말을 왜 안 믿냐. 내가 죽어야 믿겠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식칼을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 도구와 현장 등’, ‘상황 재연’, ‘피의자 좌측 팔 촬영’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흉기를 들고 여성들을 위협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들과 함께 평온하게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1명과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흥분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습벽을 개선하고 잠재된 폭력성향을 순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홀어머니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음주습벽의 개선 및 폭력성향의 순화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6: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후 9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시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00:37경 순천시 금당지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소방서 안양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관련사건검색목록,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08: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C’에 근무할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을 주어야 한다. 선불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BMW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BMW 승용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클라이슬러차량 사진, 피의자가 B에게 보낸 문자,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상황(고소인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방법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4. 1.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3:2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인근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5년에 각 벌금형을,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1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2길 40 강남순환고속도로 금천 톨게이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기재된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 중 하이패스 진입차로 벽을 들이받아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다 2021. 7. 19.경 고향인 충남 부여군으로 내려와 같은 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투숙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호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31. 02:02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F이 투숙하는 G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52경부터 0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 회에 걸쳐 반복하였고, 더군다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모두 미수에 그쳤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상당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1.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03:00경 여수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과 여수시 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4:39경 여수시 F아파트’ G동 앞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2만 7천 원과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공문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그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8년경 과거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200만 원이 넘어 비교적 많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462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서 부천시 C에 있는 폐업한 놀이공원인 ‘D’에 들어가 전선을 훔치기로 모의한 뒤, 2020. 5. 28. 18:0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 20m 가량을 절단하여 두고, 2020. 5. 30. 17: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절단해 둔 전선을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27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부천시 C에 있는 폐업한 놀이공원인 'D'에 들어가 전선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11. 21:00경 'D'에서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와 커터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선 20m 가량을 자른 다음 전선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훔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20고단4462 사건 증거)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1.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결과(이상 2020고단4462 사건 추가제출 증거)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44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8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58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9. 15: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의 동거녀이자 위 다방의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난로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컵통 1개, 1개당 시가 2,000원 상당의 컵 총 6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다방의 손님인 피해자 F(남, 63세)의 왼쪽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다방의 손님인 피해자 G(남, 6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마침 위 다방 안으로 들어온 다방 업주인 피해자 C(남, 7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1길 5에 있는 대가야 지구대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같은 장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87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7 피고인은 2020. 8. 1. 13:12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캐논디지털 카메라(DSLR, 증 제1호)를 이용하여 D아파트 불상의 동·호수에서 속옷 차림의 피해자(여, 성명불상)가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몰래 약 27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4. 00:12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4135 피고인은 2017. 4. 2. 01:17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캐논디지털 카메라(DSLR, 증 제1호)를 이용하여 G아파트 불상의 동·호수에서 속옷 차림의 피해자(여, 성명불상)가 서 있는 모습을 몰래 약 1분 22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 21:3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9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주거지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및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카메라 저장 내용, 범행장소 및 캡쳐사진 등, 피의자 인터넷 포털 I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0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동영상 파일 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14 내지 510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11 내지 59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자 주거지에서 편안하게 사적인 생활을 향유하는 피해자들의 속옷 차림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그 수법도 디지털카메라의 줌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촬영장소, 부위, 노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000RA 이륜자동차(배기량 998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2: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현교차로 방면에서 매화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최고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으며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고, 최고속도인 시속 60km를 시속 20km 초과한 약 시속 94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녹색 신호가 표시된 보행 신호등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구의 골절 및 우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2020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어룡동에 있는 6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3:0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106번길 31 자유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넘어서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2:0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 0.08%를 초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