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생)과 피해자 D(남, E생)의 친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 어느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F, G호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환기시키지 않고 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위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후 효자손으로 피해자 B(당시 12세)의 엉덩이를 2회가량 때리고, 피해자 D(당시 9세)의 엉덩이를 5회가량 때려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5호 (판시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C와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숙직실 이불을 자신의 승인 없이 신임 경비원에게 사용하라고 했다는 사정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입주자대표회장에게 “C가 도둑놈이다. 예전에 교도소도 다녀온 놈이다. 조치해 달라.”라고 말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장로부터 전해 들은 관리소장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 확인하는 자리에서 다시 관리소장에게 “C는 교도소 다녀온 놈이다. 내 이불도 도둑질 해갔다. 조치해 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 C(남, 5세)의 부친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5.경 시흥시 D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애완묘가 자신의 발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애완묘를 주먹으로 때리고 벽에 집어던져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애완묘의 물통을 엎질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31. 17: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걸레대의 봉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2. 2.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2021. 4. 1.까지 위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핸드폰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유선, 무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도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3. 1. 09:00경 시흥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모친인 E에게 “월세 안냈어? 나한테 사기 친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00:55경 위 주거지의 아래층 계단까지 접근함으로써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속기록, 진술조력인보고서 1. 임시조치결정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의 나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 경위 및 방법,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는 법률상 부부,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4세)와는 부녀 사이이다. 1. 2020. 2. 7.자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10:00경 광주시 E ‘F’ 식당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차고, 가정용 빗자루 등 그 곳에 있던 불상의 도구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0. 18.자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0. 18. 18:00~19: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D의 귀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아직 밖인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며 위 C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0경 서울 송파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위 D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시킨 다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떨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위 B, C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 C,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11. 4.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4. 10:4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B가 전기요금을 잘못 납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그릇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4. 2020. 11. 5.자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1. 5.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원격수업이 있는 날인데 학교에 가는 날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에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조카로, 피해자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양수하여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6.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이모(피해자)가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G하고 맞물리다 보니. 아들래미가 중 2였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따졌어요. 그렇게 살려면 새끼 내한테 주고 가라고. 서울에 계신 목사님(H)한테 전화했습니다. 중재를 좀 해달라고. 저는 그때 우리 이모 안 보려고 했어요. 저는 제 도덕적인 성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2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H에게 중재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명의 남자와 동시에 교제하는 등 부적절한 생활을 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결혼을 전제로 I와 교제를 한 사실은 있지만 2명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문제에 관하여 목사인 H에게 전화해서 중재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나 H은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전화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는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J, K의 진술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2명을 동시에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J은 피고인의 동생이고 J의 진술서에는 I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I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으로 가족들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서 J의 진술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K의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2명을 동시에 만났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모인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이고 피해자의 아들을 돌보아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성관계는 내밀한 영역에 있는 문제여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를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적시한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2. 06:31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베트남 등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이용자 닉네임 ‘G’가 ‘H’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에 ‘베트년 보지빨다가 이빨에 털 존나꼈을듯’이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같은 조 제3항 :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건물 2층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서울용산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경비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매수한 후 경비원들과 공모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래전부터 삼각지에 있는 재개발 부동산 D이란 자가 유별나게 B 오피스텔을 들락거리면서 경비들과 짜웅을 하여 부동산 중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최근 삼각지 재개발 부동산 D이가 오피스텔의 경비들에게 상자를 싼 양 손에 들 정도의 무거운 선물들을 공여하면서 경비들로부터 갖가지 사적인 부동산 계약에 관한 이득을 갈취했다’는 등 허위 내용의 익명 투서를 우편으로 서울시 용산구 B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보낸 우편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1차 진정서, 2차 진정서, 생활지원센터장 답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서를 B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장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사무소를 벗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당한 영업을 하는 피해자의 영업 행태를 지적하고, 관련된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오피스텔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 법리 및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물을 보려는 손님들을 만나거나 손님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기 위해 위 오피스텔에 출입하였을 뿐 위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 계약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경비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부동산 계약에 관해 이득을 얻은 사실은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7. 8. 경 위 오피스텔에서 중개사무소 외에 세탁소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오피스텔의 보안실장이 위 오피스텔의 거주자들의 세탁물을 다른 세탁소에 부당하게 몰아주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그 경위를 물었으나 그로부터 오히려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생활지원센터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답변을 얻었고, 2019. 7 경에는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1층 대기실에서 중개업을 하였고 경비원들이 이를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생활지원센터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20. 1. 2. 생활지원센터장으로부터 ‘해당 직원들과 면담한 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얻은 사실, 피고인은 2020. 6. 19.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전과 달리 익명으로 이 사건 투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스튜디오에서 "C㈜ 실시간 스트리밍 D 구독 한번씩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IPTV 방송에 사회자로 출연하여, “여기에 조합.새로운 조합장이 되자마자 현장업무 용역사 대표를 협박하여 최소 30억 원 이상의 뒷돈을 요구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지역주택조합 조합장 E은 현장업무 용역사 대표를 협박하여 뒷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내용이 허위인지 알지 못하였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 여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G(D지역주택조합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D지역주택조합의 현 조합장인 피해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G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는 위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송 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읽게 되었는데, 그전에 미리 위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방송 전에 I 변호사가 위 탄원서 사본을 전달해 주면서 조합원들이 재판에 제출한 탄원서라고 말해주었는데,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I 변호사에게 불어보지 않았고 다만 탄원서가 실제로 재판에 제출된 것인지는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새로운 조합장이 되자마자 현장업무 용역사 대표를 협박하여 최소 30억 원 이상의 뒷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이상, 그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방의 목적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마치 용역사 대표를 협박하여 30억 원이나 되는 뒷돈을 요구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당시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며, 위 유뷰브 방송을 본 사람들은 주로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있는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6세), C(남, 2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인천 미추홀구 D, 1층 ‘E’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 B에게 “그만해!”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아동이 넘어질 정도로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아동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 20:33경 피해아동 B가 기저귀만 찬 상태에서 집을 나가도록 방임하고, 2020. 10. 4. 10:00경 피해아동 B가 기저귀만 찬 상태에서 집을 나가도록 방임하고, 2020. 10. 7. 01:56경 새벽시간에 피해아동 B, 피해아동 C이 집을 나가 뛰어다니도록 방임하고, 2020. 10. 13. 12:16경 피해아동 B가 상의 내복과 기저귀만 착용한 채 집을 나가도록 방임하여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아동 B이 6세임에도 짧은 단어만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 09:20경 인천 미추홀구 F, G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위 H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경찰공무원증과 체포영장을 제시받으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요지와 함께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고지받자 “너희들이 경찰관인 사실을 믿지 못해”, “무슨 근거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팔을 휘둘러 경찰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 집에서 나오려고 하던 중,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H을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손 부위를 잡아 제압하려는 H 손을 열손가락으로 긁거나 할퀴고, H 패딩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힘을 주어 주머니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영장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결과보고서 1. 상담기록, 아동 및 가정 외관 사진 1. 내사보고(응급조치 결과 보고서 수령 및 그 내용에 대한 건) 1.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및 I센터 상담사 통화에 대한 건)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피의자 주거지 방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H 진술청취) 1. 업무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유기․방임행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학대 및 방임한 태양 및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한 태양이 모두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은 큰 정신적 충격은 물론 성장기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범죄 피해가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피해아동들 상태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보이고(수사기록 196쪽),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상담 및 치료위탁을 이행하지 않았으며(수사기록 40, 55, 99, 110, 195, 199쪽),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 또한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문란한 이성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롤러스케이트 동호회 회원인 E에게 “동호회 회원 피해자 D는 이 남자 저 남자 다 먹고 다닌다, 걸레로 소문난 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78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B 관련 인터넷사이트(C, D, E)에 닉네임 ‘F’ 및 ‘G’를 사용하던 사람으로서, 2014. 10. 10. 20:32경 ‘H’라는 제목 하에 “겉으로는 I을 말 하면서 속으로는 I의 말씀을 저 버리고 I을 앞장 세워 수 많은 신도들을 속여서 그 많은 재물을 축적 했으니,,,가히 천하의 대도둑이요 그 죄가 하늘을 덮어쓰니 무간지옥의 고통은 면키 어려울겁니다(중략) 그런데 죽은 J와 K를 보니 I이 천상에 실존하심을 모르면서 I을 말했고 I과 L의 삶의 모습을 증언을 통하여 듣고 했으면서도 I을 팔아서 뒷구녕으로는 돈을 엄청 모았군요”라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재)B 및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1. 04:14경 B 관련 인터넷사이트(N)에 ‘O’이라는 제목 하에 “M 교주 그대는 어찌하여,,그대 아비의 죽은 모습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가 폭 잡히면 뒈진 목숨이니라 그대의 운명은 그대와 아주 가까운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들로부터 꼭두각시 노름만당하다가 황천길로 가야 할 운명이니,,,,어찌 애통 하다 하지 않으리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자료제출, Q 게시글 출력물, 추가고소장, 수사보고(B 추가자료제출 및 위임장등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C’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D이 머물렀던 객실 사진과 “보통 한 시간 반이면 정말 깨끗하게 객실 청소 하나 끝내는데, 세 시간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실 시간 한참 경과돼서 늦게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쓰레기는 객실에 두고 가고, 자기 차에 있는 쓰레기는 굳이 또 로비에 두고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불 커버 매트리스 커버 베개 커버에 복분자주 잔뜩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중략).다시 한번 역대급 진상 짓에 감사드리며, 신상 정보 파악되었으니 여유 시간 나는 대로 후속조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중략).1박 2일 일정에 소주 5병, 복분자 3병, 페트병 12개, 치킨 두 마리 나온거 실화인 부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1. 2021.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6: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성명불상의 친구 거주지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얼굴이 표시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한 후 “사귀고 있던 후배 남자친구랑 다 같이 여행 갔다 온 날 따로 만나서 술도 마시고 모텔도 가고 그래놓고 남 연애에 집착하길래 어지간히 오지랖 넓은 인간이다 싶었는데 ‘나 니 남친이랑 술먹고 텔도 갔는데 아직도 사귀나?’ 같은 의미였을 줄 누가 알았을까. ~ (중략) ~ 지금 니 남친 은밀하게 만나러 가는 길이다 말했어야 했고, 걔가 텔에서 한 번 하자고 졸랐을 때 정신머리 박혀있었으면 다음 날에 이실직고 했어야지. ~ (중략) ~ 저는 그냥 언니 앞뒤 다른 거 혼자 알기 억울해서 피해받지 말라고 글 하나 적어 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적시하였다. 2. 2021.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04:00경 대구 수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1. 작년 8월 초 본인과 남자 측이 교제하던 중 동아리 사람들과 경주 여행 갔다가 해산한 날 저녁 둘이 따로 연락해서 동성로에 술 마시기 위해 만남. 이러한 사실을 최근 4/10에 남자 측이 직접 밝힘. 2. 당시 술 마시고 모텔 감. 잤음(팩트) 남자는 확실히 기억함. 여자는 기억 없음. 여자 측 술 먹고 노래방에 간 것은 기억나나 정신차려보니 모텔이었음. 2-1. 남자가 한번 하자고 했으나 거절하고 잔 기억뿐이라고 주장. 후에 생리를 해서 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함. ~(중략) ~ 수정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연락주세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인스타그램 화면, 인스타그램 게시글1, 인스타그램 게시글2, 좋아요 누른 사람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시한 사실이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은 연소한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요양원의 대표로 피해자 D과 2018. 7. 2.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C 요양원 내에서 E에게 “남편(피해자 D)이 친한 사람이랑 바람이 났다, 그게 F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서(A-요양원직원1)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F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과 F가 당시 불륜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D과 F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D과 F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G, H도 피해자 D과 F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운영위원인 I은 2017년 봄경 피해자 D이 구가를 F의 집에 배송시켰고 이후 F의 집에 와서 F와 마주하는 모습이 부부 같은 느낌이었으며 이후 F의 집 앞에 피해자 D의 차량이 여러 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38, 260면), 요양원의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H은 2018. 5. 중순경 전화통화로 피해자 D과 F가 미래를 약속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그 이전에도 F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렀다가 피해자 D과 F가 단둘이 있다가 일어선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1, 22, 247 내지 249면),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이혼소송(조정신청)을 제기당한 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8. 9.경 작성된 각 사실확인서에 기초한 진술로 H은 피해자 D과 F가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이었다는 부분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되어 기재되었고 F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본 남자가 피해자 D이 맞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써달라고 하여 사실확인서를 써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법정진술), 피고인과 I, H의 관계, 피고인이 H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5면)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I, H의 진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D과 F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추단하기 어려운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경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 전에 I,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점 외에는 I, H의 진술의 진위 여부나 I, H의 진술에 기초하여 실제 불륜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하였다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8. 8. 초순경 피해자 D이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28면)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D과 F가 불륜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은 요양원 내에 있던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양원 사무실 내에서 E과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 H, G은 모두 피해자 D과 F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이후 요양원 직원들, 요양원의 환자 보호자, 거래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요양원에 피해자 D과 F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원의 대표인 피고인의 남편이자 목사인 피해자 D이 요양원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한 F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은 E을 비롯한 요양원의 직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E이 굳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이를 자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달리 E이 이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E에게 비밀유지를 부탁하였던 정황도 확인할 수 없는바[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증 제2 내지 29호증)는 피고인이 2018. 9. 10. 요양원 회의에서 당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피해자의 불륜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17세)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B과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의 같은 반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3. 29. 11:00경 B의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12:00경까지 작은 방과 거실을 옮겨 다니며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무릎으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동영상 분석 및 캡처) 및 캡처사진 30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과정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위 B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면서 그 폭행 장면을 평소 함께 어울려 온라인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친구들이나 일반 회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후유증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는 약 6개월에 걸친 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해 현재는 어느 정도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9. 11:30경 원주시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접속 중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을 폭행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6. 25.경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