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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4.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누군가가 오토바이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18세), 피해자 D(남, 17세)을 향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꺼내 휘두르며 “우리 집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한테 욕하고 경적을 울린 사람이 누구냐.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배달 사무실로 찾아가 칼로 다 찔러죽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4. 03:50경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D,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다만 칼을 피고인의 목에 대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술을 마셨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 피해자 D을 지목하면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 쪽을 칼을 들이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 휘두르며 찌른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D, C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D, C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꺼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F지구대 소속 경사 G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칼로 위협하다 도망갔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D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던 점, G가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언행을 하였던 점,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72, 73쪽의 고소취하장, 합의서, 피해자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4 04:18경 시흥시 C, D 앞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14, 오이도 배다리 선착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3. 15:52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장 F으로부터 위 음주운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증거목록 순번 20)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12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 하였다. 피고인 B는 단순히 1회적으로 피고인 A을 위해 거짓말을 한 정도를 넘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피고인 A의 혐의를 숨기려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범인도피 범행으로 인한 형사사법 기능의 방해 정도, 피고인 A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2:10경 목포시 B 앞 인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아프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느냐. 다친 곳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D에게 “내가 왜 다친 거냐? 맞은 적이 없는데, 왜 다쳤냐?”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7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도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포클레인)의 소유자로 굴착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9.경 충남 서천군 소재 E로부터, 같은 군 F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수급받은 후 2020. 9. 24.경부터 피고인 B을 굴착기 조종사로 사용하여 위 정비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9. 25. 07: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굴착기를 이용하여 흙평탄화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굴착기 조종사로서, 작업현장 주변의 시야를 확보하고 위험요소 유무를 확인하며, 통행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나는 통행인 등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한편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와 관련한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에게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나가는 통행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며, 위와 같은 작업환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굴착기를 조종(일명: ‘붐 선회’)하여 작업한 과실로, 공사현장 인근에 있던 피해자 G(69세)을 위 굴착기의 ‘카운터 웨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골반 부위가 굴착기 상부 회전체와 가옥 담벽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치골상하지 및 좌측치골하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9. 24. 13:00경 및 2020. 9. 25. 07:05경 위 공사현장에서 배수로 정비작업을 하면서, 굴착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진단서 1.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1. 수사협조의뢰회신(B-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자백 및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3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 23:20경 김해시 B빌딩 2층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남, 51세)가 주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조종하여 피해자 E를 향하여 돌진하여 위 전동휠체어로 피해자 E의 다리를 2회 들이받고, 이어서 전동휠체어를 조종하여 피해자 D을 향하여 돌진하여 위 전동휠체어로 피해자 D의 다리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과 E를 각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이 위 주점 밖 복도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 E가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조종하여 위 주점 출입문을 강하게 들이받아 위 출입문의 시가 불상 시정장치가 휘어지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0경 위 주점 밖 복도에서, ‘피고인이 문을 파손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전동휠체어를 조종하여 주점 출입문을 충돌하려고 하고, 머리를 유리벽에 세게 부딪히며 자해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전동휠체어를 손으로 붙잡자, 위 G의 오른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사람에게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7, 9) 1. 수사보고서(순번 12, 15, 18, 21) 1. 관련 사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깨물어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3. 17:32경 위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남, 16세), F(남, 16세), G(남,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참이슬 소주 5병을 1병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1. 23.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위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공문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테이블 사진,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결과, 사업소득 급여 대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종업원의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1. 03:51경 서울 송파구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1. 03:54경 위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범행 발생지 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 제출 상해 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제출 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이 합성된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초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B)가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피해자 C(가명), D의 각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과 불상자의 나체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각 합성한 촬영물들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확보한 것을 기화로, 가. 2021. 7. 18. 09:58경 당시 소속대(제53보병사단 E대대) F생활관 내에서, ‘G’이라는 지인능욕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알게 된 H(가명)에게, 피해자 C(가명)와 불상자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1:1 대화방을 통해 1회 전송하고, 나. 2021. 7. 18. 19:5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가명)에게, 1) 전항과 같은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전송하고, 2) 피해자 D과 불상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전송하여, 총 3회에 걸쳐 반포 목적으로 합성된 허위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텔레그램 내역, 수사보고서(그룹채팅방 확인 관계)의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범행횟수,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며 지인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성물 등을 유포하며 이들을 성적으로 욕보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채팅방인 이른바 ‘G’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자신의 여자친구 및 대학선배를 대상으로 하는 합성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며 이들을 욕보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G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고, 그 가입에도 사진 품평 이외에 별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범정이 경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타인에게 사진을 제공하며 그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 내용(특히 피고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지인능욕 해주시나요?”라고 먼저 묻거나, 지인인 여성들을 “암캐년”, “개보년” 등으로 호칭하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저속한 표현으로 매도하거나, 합성물의 제작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맡겼다고 말하는 내용), 텔레그램 이용실태 및 ‘G’이 운용되어 온 실태 등에 비추어 이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왜곡된 성 인식과 범행 자체를 즐긴 듯한 사정만이 엿보인다.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C(가명)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이기도 한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을 용서하며 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합성물이 더 나아가 타에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3.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차도의 2차로에 들어가 갈팡질팡하던 중 C이 운행 중인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 GSX-S750A)와 마주치자 “이 새끼야 똑바로 운전 못해?”라고 시비를 걸면서 다리 사이에 위 오토바이 앞바퀴를 끼운 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 GSX-S750A) 윈드스크린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부러뜨리고 왼쪽 백미러 유리를 깨뜨리고 앞바퀴 펜더 부분을 발로 차 흠집이 생기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 나이가 56세인데 아들뻘 같은 놈이. 어디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확인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부근인 D 금천 독산점 CCTV 영상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부근 D CCTV 영상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관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17: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H호텔 방향면에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재네시스GV8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53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12장),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7:0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22. 2.에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이유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2:34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카카오톡으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 D에게 “자취할 집의 보증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돈을 갚고 전체 차용금은 3개월 내에 다 갚겠다, 만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집을 구하지 못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카카오톡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내용, 편취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하게 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편취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4: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Z.E.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19:5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서 송파사 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남, 36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 차량 충돌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하는 인피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3: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IC 출구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및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위 유성구 D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음주 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B에 있는 C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22. 5. 28. 01:40경 C교도소 제D호실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가 잠을 자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겉으로 1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뒤척이며 피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긴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겉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피의자 수용원인 확인, 부산지방법원 1999. 2. 5. 선고 98고합720, 772(병합), 955(병합), 1044(병합), 1136(병합)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중에 있으면서도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교정․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징벌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