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F조합법인의 대표자, 피고인 A B조합법인의 대표자, 피고인 D E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F조합법인,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 E조합법인은 함평군으로부터 'G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이용하여 농기계 등을 구입하면서 구입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wwwww사기 피고인은 2011. 4. 29. 무렵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T 농기계 대리점에서 트랙터 3대, 결속기 1대를 총 4억 8,4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트랙터 등을 실제보다 5,000 만원 많은 5억 3,4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 3억 2,000만 원, 자부담금 2억 1,4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보조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함평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함평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2011. 6.29. 보조금 3억 2,000만 원(전액 군비 )을 교부받아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3. 무렵부터 같은 해 4. 무렵까지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K 대리점'에서 트랙터 1대를 8,74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군 L에 있는 'M'에서 트랙터 1대를 5,060만 원에 구입하여 트랙터 2대를 총 1억 3,8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트랙터를 실제보다 1,2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 7,500만 원, 자부담금 7,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보조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함평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1. 6. 24. 및 2011. 7. 5.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총 7,500만 원(기금 3,000만 원, 도비 및 군비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함평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조합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 항과 같이 함평군으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무렵부터 같은 해 12. 무렵까지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K 대리점'에서 트랙터 1대를 1억 2,00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군 L에 있는 'N'에서 트랙터 1대를 7,70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면에 있는 'M'에서 트랙터 1대 및 보조장비를 8,300 1) 피고인이 보조금청구서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구입대금 4억 8,400만 원 중 보조금 교부비율 60%에 해당하는 2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3,000만 원이 된다. 2) 피고인이 보조금청구서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구입대금 1억 3,800만 원 중 보조금 교부비율 50%에 해당하는 6,9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600만 원이 된다. 만 원에 구입하여 트랙터 3대 및 보조장비를 총 2억 8,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트랙터 등을 실제보다 2,000만 원 많은 3억 원에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 1억 5,000만 원, 자부담금 1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보조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함평군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2. 3. 15.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 1억 5,000만 원(국비 및 기금 6,000만 원, 도비 및 군비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함평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함평군으로부터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함평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조합법인-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4. 항과 같이 함평군으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O/P/Q/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보조금 신청 ·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A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3) 피고인이 보조금청구서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구입대금 2억 8,000만원 중 보조금 교부비율 50%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1,000만 원이 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다. 피고인 D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라. 피고인 B조합법인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마. 피고인 E조합법인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C, A, D: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피고인 C,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 C은 1,000만 원을, 피고인 A 1,200만 원을, 피고인 D은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법인, E조합법인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시장 6동 21호 'E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F과의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보이며 "내가 안산에서 깡패 새끼야. 너희들 죽고 싶냐. 나 이런 사람이야. 씨 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I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7.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산양읍에 있는 당산나무 아래 정자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 C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은 현재 D 기자이고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하였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매달 연금을 530만 원을 받는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또한 재력가인 부산 E회장으로부터 30억 원과 에쿠스 1대, 선박 등을 받을 것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한 사실이 없었고, 재력가인 E회장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며,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통영시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4.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219,7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노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6번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6 번 기재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번 내지 제38번 기재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의하면 징역 8월 내지 4년이 권고된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 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 없음), 동 종 경합범 합산 결과 범죄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량 하한의 1/3 감경]. 이 사건의 양형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번 내지 제38 번 기재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6번 기재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16: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시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45세)과 합석한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노래방에 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 1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F이 노래하는 동안 피해자와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주면 니가 필요한 것을 다 사주겠다."라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위에 비비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F이 들어와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노래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강간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 및 무고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1:2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매산숯불갈비'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양벌리 '롯데칠성'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함석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1: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패딩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 청소년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전화방'이라는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란,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B전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일명 '포르노'인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B전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일명 '포르노'인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B전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일명 '포르노'인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의나(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행내용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외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7} 1. C와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12. 12, 10:0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5,000원 상당의 전자렌지대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함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12. 12, 12: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형 적외선 전열기(불가마 세라믹 히터) 1대를 함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J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2012. 12. 20. 10:00 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J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기름 보일러 1대, 씽크대 스텐리스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 물품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1. 2. 20:55 경 청주시 상당구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벽돌을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1. 2. 23:5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36에 있는 피해자 '서남신협'에 이르러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번 현금인출기의 현금입출금 부분을 각목으로 내리쳤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현금인출기를 수리비 2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 3. 00:05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앞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계 등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가게 앞에 있는 돌을 위 가게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렸으나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475} 4. 피고인은 S 와 합동하여, 2012.8,25,05:00경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붕어빵 틀이 실린 리어카 1대를 발견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S는 위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1. 17:50 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피해자 청주시 소유의 빈집에 이르러 드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출입문 1개를 뜯어내어 절취하였다. {2013 고단66} 6. 피고인은 2012.9.27.20:3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청주소아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포터 화물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013단604} 7. 피고인은 2012. 11, 5, 21:05경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피해자 AA, A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 및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2, 16. 00:30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밖에 있는 유리진열장 깨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729,900원 상당의 구형 휴대폰 단말기 약 50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AF, AG, N, A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견적서 1. 사진(전자렌지대), 사진, CCTV 화면, 식당 유리창 손괴 사진, R 유리창 손괴 사진 등, 서남신협 ATM기 손괴 사진, 서남신협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단66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A, AB, AD,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각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재물손괴죄,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절도 전과가 있었던 데다가 누범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합동하여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N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7.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12: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옷장에 있는 5돈짜리 금반지 2개 시가 200만원상당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415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4.경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피해자 내역은 명백한 착오 기재이므로 이를 바로 잡았음)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약 5,88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1,35,37,40,44,68,74,95).용의자 도장면 차량 블랙박스 발췌 영상, A 범행 장면 발췌 CCTV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 10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서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2. 8. 2. 최종 출소 후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다시 약 2개월 동안 총 38회에 걸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주로 주택가의 빈집을 노려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종전 처벌수위보다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향후 출소하면 범행의 단초가 되었던 도박을 끊고 연로한 아버지를 성실히 부양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다소 참작할 정상이 있어, 여기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2:40경 안산시 단원구 C, 308호 친구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40세, 여) 및 피해자의 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이 모두 돌아가고 피해자도 혼자 귀가하려는 것을 보고 이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강제로 위 D의 집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등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가슴을 만지는 등 간음하려 하였으나 D이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부위의 피멍과 오른쪽 손 등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그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위에 피멍과 오른쪽 손등에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통증이 계속되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에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5일분의 약을 처방받는 등의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우측 안면부위에 생긴 상처는 낫지 않고 그 부분이 움푹 패어 들어갔으며, 병원에서 6개월 정도 경과를 봐서 6개월 이내에 (우측 안면부위) 상처가 원상복귀되지 않으면 평생 위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판시 기재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녀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판시 기재 장소까지 다시 끌고 온 다음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안면부위의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해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8.17: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부근을 운행 중인 급행 D 시내 버스 안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버버리 지갑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2장,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낸 후 바로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회수품 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죄명에 대하여),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상태 사진첨부)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으로 형집행종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길래 놓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거나 밀치는 등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61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 피해자) 및 50대 남자(F)에게 붙잡혀있는 동안 도망을 가기 위하여 몸을 비틀고 뿌리쳤다. 그 과정에서 팔로 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는데, 어느 쪽 팔인지는 모르겠고, 윗입술 쪽에 맞아 멍이 들었다. (제가) 아들에게(경찰에) 전화하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의 아들한테 달려들면서 저와 50대 남자(F)를 질질 끌고 갔다. 그래서 바지도 뜯어지고 상처도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붙잡았던 F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몸싸움이 5~10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며, 제 손가락도 꺾고 팔목도 비틀고 아주머니(피해자)도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뿌리치다 보니까 얼굴도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랬다.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뿌리치려고 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때리거나 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밀치고 한참 그래서 아주머니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고 저도 힘이 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및 F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후인 2012. 2. 12. 경에도 피해자가 입술 윗부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생긴 멍이 남아 있었던 점 (증거기록 8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강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체포 면탈 목적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폭행·협박 [일반가중인자]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7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행위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포행위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과 "D" 회사 동료이며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07, 01:28 경 기숙사인 파주시 E 아파트 114동 507호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쳐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고,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7. 05:27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F의 방에 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방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야 씹새끼야 니가 날 고소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서 부엌칼(총길이30cm, 칼날길이 17.5cm)을 가지고 와 "죽여버리겠다, 회떠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진술청취-합의여부 확인등),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보복범죄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5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10월)의 1/2인 징역 5월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새벽 1시 30분경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4시간여 후인 새벽 5시 30분경에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고 협박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찌르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4. 23:3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의 맥주잔에 몰래 넣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수면상태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3. 1. 15. 01:25경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F모텔 403호로 끌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죄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