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에서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8. 10:53경 공주시 C에 있는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돌로 수회 내리쳐 깨트리고, 이어서 위 포터 화물차와 인접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깨트리고, 다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깨트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0:55경 위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였고, 같은 날 10:58경 위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한 채 그 차량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은행 통장 1매 및 불상의 종이를 꺼내어 가고, 재차 같은 날 11:03경 위 투싼 승용차의 안을 뒤져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등록증을 꺼내어 간 다음, 같은 날 11:04경 위 포터 화물차 옆에 쪼그려 앉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신한은행 통장, 불상의 종이, 차량등록증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 위 피해자들의 차량 안을 각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위 피해자들 소유인 통장, 차량등록증 등을 손괴하였다. 2. F에서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8. 11:53경 공주시 F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펜션 H동 옆에 위치한 노래궁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기계를 밀어 넘어뜨리고 콘센트 박스를 부수고, 같은 날 12:07경 위 노래궁을 나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리모컨을 내리쳐 부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12경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펜션 I동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I동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12:26경 위 펜션 I동 거실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육회 1접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2:36경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건물 지적도 등을 위 화롯대에 넣고 불에 태워 손괴하고, 같은 날 불상시경 위 펜션에 있던 컵라면 2개를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창문 시정장치, 노래방 리모컨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육회 1접시, 시가 미상의 컵라면 2개를 절취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적도 등을 소훼하고, 노래방 기계, 콘센트 박스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F 현장 감식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기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누범절도기수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누범절도미수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등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에 수용되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할 때 과연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우울증이나 망상 등에 관한 정신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