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C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은행 E금융센터 소속 직원들이고, F은 위 A의 후배로 은행 대치남지점에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7. 21.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은행 E금융센터 G 환전소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상 필요하니 조회를 해달라'고 말하여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고 F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8경 은행 카드시스템 고객정보에 접속한 후 C의 비밀에 해당하는 C의 2015. 1. 8.경부터 2015. 7. 21.경까지의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알아내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위 카드결제내역을 출력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H 이하 불상지 인근 공터에서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신용카드 조회내역 첨부), 고소인 I카드 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은행원으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하였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동료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열람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와 C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은행 E금융센터 소속 직원들이고, F은 위 A의 후배로 은행 대치남지점에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5. 7. 21.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은행 E금융센터 G 환전소에서, 내연관계였던 피고인 B으로부터 'C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같이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이 기억나지 않아서 본부장과 면담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니 C의 카드 내역을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상 필요하니 조회를 해달라'고 말하여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고 F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8경 은행 카드시스템 고객정보에 접속한 후 C의 비밀에 해당하는 C의 2015. 1. 8.경부터 2015. 7. 21.경까지의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알아내도록 하고, 이를 A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위 카드결제내역을 출력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H 이하 불상지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C의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알아내도록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A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첫째, A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A는 2016. 9. 5.경 C와 대화하면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B이 A에게 부탁을 해서 조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같은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특별히 부탁은 하지 않았고 자신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조회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C는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A와의 대화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A가 위 대화의 녹취 과정에서 계속 말을 번복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는 2017. 9. 7.경과 2017. 10. 8.경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조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는 2017. 11.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조회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상관없이 C를 내부고발하기 위하여 조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2016. 9. 5.자 대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다시 물어보자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조회한 것이고 내부고발을 위하여 조회하였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A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여 놓고도 2017. 11. 20.경에는 경찰관에게 이메일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조회를 한 것이 맞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2017. 12. 4.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다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조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는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조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밝히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이 A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반면, A는 피고인 B에게 2016. 9. 5.자 진술에 관하여, 'C의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조회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둘째, 위와 같이 A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에 비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와 공모하여 C의 카드결제내역을 조회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셋째,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회 약 2달 전인 2015. 5. 27.경 A와 공모하여 C의 카드결제내역을 조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405, 인천지방법원 2018노3358 사건).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