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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정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나주시 B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 C의 부인을 지팡이로 때린 사건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하여 자신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 창에 “D조합직원 C야 지팡이로 거짓말로 때렸다고 고소하는게 네가 사람?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동종전력 확인)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창에 바로 보이는 글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 뿐이고 나머지 ‘D조합직원 C야 지팡이로 거짓말로 때렸다고 고소하는게 네가 사람?’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창의 ‘∨’부분을 클릭하여야 비로소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창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 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카카오톡에 약 1,460명의 친구가 등록되어 있고,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창은 누구나 접속하여 상태 메시지 창의 ‘∨’부분을 클릭하면 피고인이 상태 메시지 창에 게시한 글 전체를 읽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글 전체를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의 내용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허위사실이고, 그 표현방법, 상대방의 범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한 글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9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말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20대 여성)의 알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2. 18. 00:0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수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네이버 성인카페 'F' 게시판에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네이버 카페 내사 및 특정아이디)(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84-2

범죄사실 [2013고단6185]¹) C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 시킨 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와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는 모집책이고, 피고인과 D은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베트남인 아이의 허위 출생등록에 대해 인우보증인을 해주며,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C은 2013. 4.경 인터넷 네이버에서 대출 관련 카페에 '신용하고 상관없이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3. 4.경 시흥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동거남인 D과 함께 C을 만나 C의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D, E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D은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D의 E,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5. 3. 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F', 'G'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A' 이라 기재하고, D, E은 출생증명인 란에 'D', 'E'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논산시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 1) 피고인은 2013단6185호로만 기소되었다(병합된 모사건인 2013 고단5084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함). 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F, G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F, G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6. 경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계룡시청 민원실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F, G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F,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피고인과 C, D의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12. 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F', 'G'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F, G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의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6.경 논산시 취함동에 있는 취암동 주민센터에서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F, G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5. 24.경부터 2013. 9. 25.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사실 모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수사) 1. 여권발급기록조회서,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 기재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2(부정한 방법에 의한 양육수당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이미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9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충남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B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B이 알고 있던 여동생들을 위 다방으로 데려와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08. 10. 9. 15: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테니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달라, 그리고 아는 여동생 2명에 서울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데려올 비용 20만원도 따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이 아는 여동생 2명이 서울에 14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들을 데려오려면 선불금 14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340만원을 송금받고, 2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45쪽 이하)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591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E은 2010. 11.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명동에 있는 자금주를 통해 10개 건설사에 필요한 자본금 합계 30억 원을 60일 동안 각 회사의 통장에 예치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줄 테니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자본금 30억 원 상당을 조달하여 단기간 각 건설사의 통장에 입금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E은 2010. 12. 22.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사에 필요한 자본금 30억 원을 연말에 예치하는 것은 오늘 마무리할 것이고, 연말 잔고가 필요한 회사가 추가로 있으면 자본금을 예치하도록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건설사에 필요한 자본금을 단기간 각 건설사의 통장에 입금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횡령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개 건설사에 30억 원 상당의 연말 잔고 증명을 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억 9,0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00만 원을 착복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7331 피고인은 2009. 7. 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선이자로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제시하는 통장에 200억 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0억 원이 입금된 잔고증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금증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2014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피해자 G은 사망하였으며 변제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변제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에 신장병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생활중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0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6:4 지분으로 운영한 실업주이고, E(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는 2012. 5. 17.경부터 같은 달 22. 16:30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리 기뢰를 파괴하여도 점수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정산화면이 현출되는 '재신' 게임기 40대에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 배경별 시상금액('용'배경 출현 시 50만 원, '고래' 배경 출현 시 30만원, '상어'배경 출현 시 10만 원, '가오리'배경 출현 시 5만 원, '거북이 배경 출현 시 2만 원)을 미리 정해 두고, 업소 종업원이 업주용 정산화면을 띄워 나온 합계 금액을 식별용 도장이 찍힌 메모지에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게임장 옆 골목길에서 손님들을 뒤따라 나온 성명불상자가 위 메모지를 기재된 금액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B는 2012. 6. 3.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D게임랜드의 명의상 운영자인 에게 "오락실이 단속되었는데, 책임지고 벌금을 대신 내어 줄 테니 경찰 진술시 운영자에서 빼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2012, 5, 13, - 5. 29. 일까지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오락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동업자로서 업주 E에 대한 벌과금 500만 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추징시 벌과금에 납부에 대하여 책임지고 대납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피고인들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여 에게 교부함으로써 E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E는 2012. 6. 23.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에 있는 동래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H에게 자신이 마치 D게임랜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및 환전장면 촬영 동영상에 대한, B와 A 작성의 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E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대신 처벌을 받되 벌금 등을 대납하기로 약속한 뒤 E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한 점, 도망하여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09-1

범죄사실 C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D아파트 상가 3층에서 'E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고, 피고인 및 F, G, H는 각 위 체육관에서 유도를 배우는 관원들이다. 피고인 및 C, F, G, H는 공동하여, 2013. 2. 24. 00:50경 안성시 I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F는 피해자 J의어깨를 양 손으로 잡아끌면서 바닥 쪽으로 상체를 잡아당기고, G은 피해자 K의 턱을 왼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G으로부터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 K의 복부를 발로 1회 가격하고, H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도망치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잡고 발을 피해자 K의 발목에 갖다 댄 후 옆으로 잡아 넘기는 방법(유도기술 - '발목 받히기')으로 피해자 K을 던져 두세 바퀴를 구르게 하고, C은 도망치는 피해자 K을 약 30m 추격하여 피해자 K의 양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 K을 옆으로 잡아 돌려 그 곳에 쓰러뜨렸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다시 일어서던 피해자 K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 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치관파절, 안와 지붕 골절, 안와좌측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G, F, C, H의 각 진술기재 1. L,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M 등 명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 당시 피해자 J 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 K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가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 일부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7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3. 6. 28. 04:5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찜질방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이를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D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G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위 G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위 H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하지 않았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68

범 죄 사 실 2021고단506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로부터 급히 돈을 마련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듣자 B에게 선불 유심을 팔아 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B와 유심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B는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심 유통업자와 접촉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B의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는 2020. 10. 21.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B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 하고,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 유통업자(일명 ‘E 부장’)에게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해주어, 위 ‘E 부장’으로 하여금 2020. 10. 26. 별정통신사인 F에서 B 명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유심 1개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3.부터 2020. 10.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누나 명의 계좌를 통해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12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허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담보를 위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주어야 하는데, 기기 대금이나 각종 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2대 개통해주면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단말기는 판매하고, 그 유심으로는 소액결제를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킬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신분증 사진, J조합 범용인증서 등을 전송받아, 2021. 3. 15.경 피해자 명의로 H에서 단말기 대금 134만 2,000원 상당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그 무렵 합계 65만 1,439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을 하고, 2021. 3. 16.경 피해자 명의로 H에서 단말기대금 159만 3,000원 상당의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그 무렵 합계 41만 101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9만 6,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K에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게이밍 컴퓨터를 35만 원에 판매하고,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3. 25.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물품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합계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F 회신자료, 가입내역 캡처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서 첨부), 별정통신사(N 등) 회신문서 1. 수사상황(유심개통 대가의 특정 및 추징), 계좌상세내역조회 등 1부 2022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H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2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화면, 문자메시지 등 캡처 사진 1. 이체확인증, 게시글 출력물,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B 명의로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I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G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변제 및 합의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단체 I연맹 J노동조합 K 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C은 H단체I연맹 J노동조합 K 지부 서울 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D은 H단체 I연맹 J노동조합 L회장, 피고인 E, 피고인 F은 H단체 I연맹 J노동조합 K 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K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자들이며, 피고인 G은 H단체 I연맹 J노동조합 K 강서점 지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노조원들의 인사발령 및 해고 문제와 관련 M 주식회사 본사와 분쟁 중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분쟁과 관련, K 본사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중 K 대표이사인 N 등이 K 강서점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방문 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5. 28. 11:0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K 강서점에 이르러, 때마침 위 K 강서점을 방문 중인 K 대표이사 N 등에게 위와 같이 K의 인사발령 및 해고문제에 대하여 피케팅 등을 통해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 K 정문을 통해 2층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5. 28. 11:10~11:4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이 K 강서점 안으로 침입한 후 2층 매장 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손에 ‘부당해고’라는 피켓을 들고, 피해자 P 및 본사 임원진들을 따라다니며 “강제전배 멈추어라, 통합운영 하지마라,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 등의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업무방해하는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다수의 피고인들이 근무시간 중에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장 내에서 피켓을 들고 피해자 등을 계속 따라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피해자가 수행하던 현장점검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존재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등에게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에 관하여 취합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현장순회 일정에 맞춰 회사 측과면담 여부나 시기 등을 조율하거나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는 절차 등을 거칠 여지도 없이 근무시간 중에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장 내에서 전격적으로 피케팅 등 선전활동을 해야만 할 불가피하고도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당시는 노동조합과 회사 측 사이에 이미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의 상급간부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K 매장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평소 그곳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해하여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E, F, G: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피고인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위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B, C, D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경부터 2021. 7. 29.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한편 위 ‘F’와는 별개의 업체인 ‘주식회사 G’는 2010. 3. 12. 설립된 광고기획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H, I와 공식계약을 맺은 검색광고 전문 대행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5.경 서울시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지도 광고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K 지도 광고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응암동 부동산으로 현재 K 지도 광고 중인 것이 다음 달에 만료가 되는데 동일한 비용으로 H와 연동이 가능하다. 한 달에 44,000원을 지불하면 지정한 키워드 5개를 검색할 시 당신의 사이트가 H 맨 위에 노출되도록 해 주고, 2년 이상 약정하면 K과 L까지 프리미엄 링크로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등 포털사이트의 검색 광고는 광고주가 지정한 키워드의 입찰가와 광고의 품질지수를 종합하여 노출순서가 결정되고, 클릭횟수에 따라 광고비가 책정되는 등 월 정액제 방식으로 광고비가 결제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H 등 포털사이트의 최상단에 피해자의 사이트가 노출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7. 광고비 명목으로 1,056,000원을 카드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5.경부터 2021. 7. 29.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주식회사 G’가 2018. 8. 14. 광고 및 마케팅상담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G(M)’, 'N(O)', ‘P(Q)' 상표와 유사한 ’F‘ 상호를 사용하며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거래당사자들에게 ’N'라고 기재된 명함, ‘N', ’㈜G‘라고 기재된 등록확인서, ‘G’라고 기재된 환불내역서 등을 사용하여 영업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S, B,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9)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81) 1. 증거자료제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K 사이트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1:02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애기가 울고 있는데 아빠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남, 40세)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위 E의 낭심을 1회 잡아당기고, 발로 위 E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파주읍 B 토지 일대에서 3개동 23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없어 본인 명의로 위 사업을 할 수 없던 관계로, 2014. 12. 경 C에게 부동산매매계약에 명의를 빌려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C은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1. 토지의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파주시에서 위 B, D, E, F, G, H, I 토지의 소유자인 J와 거래가액 5억 2,8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C 명의로 체결한 다음, 같은 해 8. 27. 파주시 금정로 45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토지들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C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 2. 건물의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7. 3. 14. 위 파주등기소에서 위 토지 중 B, D, F, G 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 3개동 23세대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C에게 위 주택들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 피고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동기 및 대상 부동산의 규모,피고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1. 2013. 8.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법원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8.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821 성사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3-3 성림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22:50경 강릉시 옥천동 동부시장에 있는 미숙이네 식당 앞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41세)과 피해자 D(여, 46세)가 서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음부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및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