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1: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 2. 21. 벌금 100만 원, 2018. 6. 26.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로 길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김 원자재를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김 원자재를 구매하여 이를 ‘D’에 제공하여 가공하게 한 후 ‘D’으로부터 그와 같이 가공한 김을 받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주 1,000만 원씩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김 원자재 구매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생활비,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천만 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전부를 김 원자재 구매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매주 1,000만 원씩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28.경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2020. 11. 14.경 피고인 운영의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35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752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8,519,50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위 C조합 출입문 방면에서 편도 1차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차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일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36,2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2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는 등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 및 차량번호 판독 CCTV 검색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상시 생계를 위해 빈번하게 판시 화물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노력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20. 1.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0. 1. 29.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3:58경부터 2021. 8. 13. 00: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리기사 진술 관련 목적지 도착여부 등), 내사보고(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행현장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11: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500만 원)이 있고, 그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12:2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위 탈의실에 있는 사물함에 현금을 놓아두고 목욕을 하는 등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위 사물함의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기고,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만 원을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사물함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사진 등, 체포현장 사진 등, 압수품 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등, 범행장소 사진 1. 출입명부 사본, 약도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3, 38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5, 2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절도죄를 범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재범하여 5차례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5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실형의 집행종료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저질러졌고, 범행의 수법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의 그것과 동일하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 회보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16: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남, 48세)에게 다가가 "우리엄마 욕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유원 부스를 발로 차고, 주유원 부스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지와 캔 커피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왜 막는데”라고 말하고,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부모를 욕한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9.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9. 9.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클리오 승용차를 들이받아 같은 날 22:4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9. 9.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중,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관련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E)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A)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3.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벌을 모면하려 한 점, 다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73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1. 2. 15. 1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 1층 ‘C’ 클럽에서, 클럽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클럽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11:55경 같은 구 E 호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다음 위 호텔 F호실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2. 15. 12:00경 제1항 기재 ‘E’ 호텔 F호실에서 술에 만취해 있던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1번, 피의자 제출 음성 녹취 파일 관련) 1. 각 내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사건 발생 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속옷 사진 1. 각 감정서(증거순번 18, 19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모텔에 데려가 약취하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장소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 C 기숙사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대야검문소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03:2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399에 있는 고덕천교사거리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상일동역 방향에서 강일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미리 출발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맞은편 3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2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사고접수 및 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14주 제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B 상해 부위 촬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0. 14:25경 진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야, 이 씨발새끼들아!”, “좆 지랄 떨고 있네, 좆이라고 해라, 씨발놈아!”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 F의 왼쪽 턱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들이받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 부위 사진, CD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주문에 표시된 법률의 범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두17802 판결 등 참조), 그 위반 전후를 불문하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7길 125-5 호계IC 남단을 B교회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호계7길 125-5 호계IC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동종 전과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하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0: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애인인 D(여, 37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 1개를 휴대하고 ‘C 나와, D 나와.’라고 큰 소리치고, 그들이 나오지 아니하자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정도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2:37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로에 있는 유성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시간, 음주량, 운전한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0년경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0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토월천 하천가 옆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4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5. 01:19경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서구청 방향에서 심곡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B’가 황색 신호에 만연히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B’로부터 자신이 불법체류자여서 운전면허가 없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서는 ‘B’의 실제 인적사항과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인 G의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을 통해 ‘B’에게 전송해주었고, ‘B’는 이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에게 G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함으로써 실제 인적사항과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지 않은 채 도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처본, 바디캠 영상 캡처본: 성명불상 피의자 얼굴, G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불법체류자에게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공하여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4: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이 주거지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에 찾아가, C이 피고인의 이모인 D와 교제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불이 켜져 있는 촛불과 향이 세워진 상을 뒤집어엎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부적, 종이 등에 불을 붙이고 창가에 있던 에탄 알코올을 부어 그 불길이 거실 바닥에 있던 종이와 밥상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내부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C 및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피스텔 내부바닥과 부적, 종이, 밥상 등을 태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C 화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