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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택시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에서 택시운전사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운송사업자가 운전업무 종사자들로부터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전액 관리제'를 수회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나 감차 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함께 피해 회사의 상무이사 G(53세)을 상대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11. 20. 18:00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I 커피전문점에서 위 G에게 "5,000만 원을 달라. 안 그러면 전액관리제 위반사정을 관할 당국에 고발하여 피해 회사에 불이익을 입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 회사에 과태료나 감차처분 등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G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같은 달 24. 19: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 공동하여 G을 공갈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범죄현장사진 1. 영수증 사본 1. 신고사거처리 결과통지 1. 진정서 1. 전액관리제위반 민원신고 보완재접수 요청 [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와 피고인 A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피해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그 권리 주장이라 하기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게 고지한 협박 내용이 피해회사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사항인 점, 피해회사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B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요구조건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협박성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공모 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복직이 된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통한 이익이 약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의 소유자로서 부동산 업무를 하는 G 주식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오피스텔 관리 규약 개정 등에 대한 ‘관리규약 등 서면결의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권한 없이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오피스텔 관리 규약 개정 등에 대한 ‘관리규약 등 서면결의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권한 없이 I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관리규약 등 서면결의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행사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I 명의의 ‘관리규약 등 서면결의서’ 2장을 관련 민사사건(2019라20866호)의 첨부서류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 수사 관련) 1. 각 관리규약 등 서면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각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관리규약 등 서면결의서 2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사문서변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단의 정상화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들 모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10:23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조사과정에서 D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같은 날 11:30경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에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6. 12:30경 위 112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를 찾아가 “병신 새끼들, 짭새 새끼들, 너 네가 그러니까 짭새 소릴 듣지”라고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벗은 뒤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집어던져 현관유리문에 맞게 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자료 제출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공무집행방해 재판 도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 경찰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사안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현재 프레이즈 유소년 FC 클럽에서 코치로 근무하고 있음 -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중에 있음 -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장과정,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3:02경부터 그 다음날 00: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1XX호의 열려 있는 창문 앞에서, 불을 켜 놓은 채 상의를 벗고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54세)의 신체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G4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동영상 파일 2개, 사진 2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성범죄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에 있는 이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아동에 있는 콩깍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본청결격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최근 2013년, 2014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15: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뒷방 수리를 하던 위 집 텃밭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채소(쑥갓)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을 수리해 주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처 E는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피고인에게 마당 텃밭에서 키우고 있던 쑥갓을 뜯어가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쑥갓을 뜯어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쑥갓을 뜯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3:00경 충주시 금봉5길 9의1에 있는 태영하이츠빌라 5동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B, 순경 C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은 채 '아이 씨발. 너 나하고 한번 해볼래'라고 욕설하며 발로 B를 걷어 차는 등 B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폭행당한 상황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대상자로서 2015. 11. 말경 광양시 C 소재 큰누나 D 운영의 'E' 식당에서 같은 해 12. 21.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31사단으로 소집한다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훈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4. 26. 오후경 충주시 C에 있는 D 구관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26. 18:30경 제1항 기재 D 구관 여자화장실 2번째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에 들어간 피해자 E(여, 1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쪽 빈 공간에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휴대전화 저장내용 복사본 1. 수사보고(D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령 쪽에서 화성남양 파출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5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19:50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G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23. 23: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시내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소흘읍 초과팔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친정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하여 급한 마음에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점, 남편과 별거한 후 홀로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및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1: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검은색 옷걸이 모양의 카메라를 화장실 변기 앞에 설치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 D(여, 36세)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은행의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4명 중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63

범죄사실 1. 2015.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경 포천시 B, 105동 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원금 3,000만원,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한화리조트'라고 한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연소득이 51,360,395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10. 초순경 한화리조트 인사관리팀장에게 퇴직의사를 밝혔고 곧 퇴사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다음 날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2016. 2.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원금 4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전화로 "재직증명서 내용 등에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한화리조트에서 퇴사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대출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통화내역서, 퇴직자 면접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총 3,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와 성명불상자(일명 'F')는 말레이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보증금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 G, H은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DB 제공, 인터넷 전화기 전화번호 변경, 상담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 I 및 J, K, L, M, N, O, P, Q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는 상담책 역할을 하는 사람, R은 국내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E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E 등 공범들은 2013. 6. 14.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에 있는 S 콘도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받는 정부 시책의 정부기금을 이용하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3개월 정도 예치해 두었다가 예치금의 3배 정도를 대출받는다, 예치금 2,000,000원을 송금하면 11,000,000만원을 마이너스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9.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등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 O, N, P, L, M, K, H, G, I, E,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금인출책 R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등 13명 출입국내역 정리 및 도표 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피의자 P 진술), 수사보고(U 명의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U 국민은행계좌에서 E 휴대폰(추정) 등 요금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들에 대한 공소장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E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관리자로서 중간관리자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내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각되자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E와 공모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 R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02:00경 시흥시 신천동 314-13 신천 탑스그린빌 3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과 조수석 앞 수납함 안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8: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을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 정도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평소 서로에 대한 불만을 말하며 다투던 중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23:3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그 동의는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세종, 서울 등 전국 각지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소위 '명함 아줌마'로 불리며 수분양자들의 당첨된 아파트 동·호수,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이를 명단으로 작성한 다음 여러 중개업소에 판매,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세종시 C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그곳을 방문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의동·호수, 휴대전화번호, 공무원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정리하여 여러 중개업소 등에 판매하기 위해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수분양자 연락처 명단을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위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 11. 경 사이에 세종시 D, 201동 상가 105호 E 공인중개사 등지에서, F에게 '위 아파트 수분양자 624명의 아파트 동·호수, 휴대전화번호, 공무원 여부, 매매·입주 의사' 등이 기재된 수분양자 624명의 연락처 명단을 약 9만 원에 제공하여 판매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분양자 총 2,271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35, 38, 39, 49, 51, 54,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고,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아 2007. 9. 22. 확정되었고, 2008.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22:12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갑동 현충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약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20:55경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C게임장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8세)이 지나다니다 피고인의 발을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밀면서 쳤다. 피고인은 곧이어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움켜잡는 방법으로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타박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0.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체포된 후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E 지구대로 이동하던 도중 제1항 기재 D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 네 맘대로 해라, 개새끼, 오락실에서 돈 받아 쳐먹었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사단법인 E의 대표자,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의료부단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18.경 서울 양천구 F, 2층에 있는 사단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면 E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법인 명의로 일반의원을 개설하여 주겠다, 의원 개설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과 위 법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재판 중에 있어 위 법인 명의 의원 개설 여부가 확실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원을 개설해 주거나 의원 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12. 19.경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각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3: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23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유리창을 붙잡은 채 차에서 내려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급출발시켜 진행함으로써, 운전석 유리창에 매달린 피해자를 약 20m 가량 끌고 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각 CCTV 사진(순번 6, 18)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0. 22:1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불상의 동태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달성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된 1심판결보다 가벼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후 다시 차량을 구입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자동차를 처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앞서 본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그 진정성이나 개전의 정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현재 피고인이 직장암에 걸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