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1. 2013. 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충효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68번 지방도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8. 23: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에 걸리자 무면허인 사실,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행세를 하면서 E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8. 23:55경 경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파출소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E),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27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0. 8. 20.경 그전 2009. 8. 20.부터 2010. 8. 19.까지 유효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기간만료 15일 전인 2010. 8. 5.경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제1항(학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입국하여 병역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의 컴퓨터로 다운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D건물 202호, 건물의 구조, 용도: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면적: 45평방미터, 임대할 부분: 위 건물 2층 202호, 보증금: 1억원, 계약금금 오백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오백만원정은 2012. 4. 2. 에 지불하며 잔금 구천만원정은 2012. 4. 28. 에 지불한다. 임대인은 2012. 4. 28.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4. 27. 까지로 한다. 계약일: 2012. 3. 20. 임대인: E, 임차인: A'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주겠다. 빌린 돈은 2012. 11. 30. 까지 1,000 만원 내지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3. 12.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부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위 차용금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의 계좌로 금 4,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4,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고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위조사문서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2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남, 55세) 및 다른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회사대표를험담할 때 피해자가 "대표이사한테 욕을 하면 되냐"라고 말하며 옹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뇌진탕(의증) 및 두개부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 킬로미터 떨어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외환은행 연수원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없으면 아픈 아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49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2. 12.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빌라 202호에서 처인 D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붙일 것을 마음먹고, 그곳 씽크대에 있던 장미부엌칼로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안방 형광등의 전구를 뺀 후 혁띠를 걸어 놓은 다음 침대 위에 옷가지를 쌓아 두루마리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옷가지위로 던졌다. 그러자 순식간에 불이 크게 번지게 되었고 그 불길에 놀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불길에 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40경 같은 장소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 등 경찰관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경찰이 왜 남의 집에서 나오냐"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쪽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말리는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소속 경사 G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소속 경사 H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라이터 사진 등, 현장상황 등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부부싸움을 한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집주인인 I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인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3:4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용두역 인근에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할 목적으로 청소년인 C(14세, 여)를 만난 후 인근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 C에게 10만 원을 주고 C와 성교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인터넷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 월읍 애월리에 있는 해변횟집에서부터 고내리에 있는 애월119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레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명의로 위 식당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제주시 F', 임대인 란에 'G', 임차인 란에 'E',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임대차기간 란에 '12개월'으로 각각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복사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5.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국요식업협회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위 E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제주지법 2013고단940호, 2013노450호, 대법원 2014도286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2동에 있는 '타이어백화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화북공단 입구 방면에서 화북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부서지게 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762,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1997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및 상해 · 차량손괴의 정도 등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의 약식명령을, 2014.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19:40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창신아파트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9:40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막창 앞 도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등학교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우측에 도로 합류지점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영천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7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2. 3. 11. 13:5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11. <주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25. 02:25경 <주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자동차번호>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쉬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11. 08:36경 <주소>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우산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1층 현관을 통해 들어간 후 계단을 따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C)에서 상품을 주문하였다가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결제대금은 즉시 환불되나 상 품의 회수 여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상품을 주문한 후 반품은 하지 아니하면서 반품 신청만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 23:53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 'B'에 아이디 F으로 로그인하여 시가 71,800원 상당의 '뉴스킨 프로텍티브 매티파잉 로션 50ml'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주문하여 배송을 받더라도 그 즉시 반품 신청을 하여 결제대금을 환불받고 상품은 반품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품을 택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300,74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조서 1. 반품누락참고자료(반품누락일부내역,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물품주문반품관련 출력물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반품 절차를 악용하여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이 2010. 11. 11.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4:5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35길에 있는 오금중학교 앞길에서 '취객이 옷을 벗은 상태로 인도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C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나 잠자는 데 방해하냐. 개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C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끌 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6. 05:3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BYC(오션빌딩)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여성발전센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에서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D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7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70세)에게는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여, 3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870,9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행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2,870,967원에 이를 정도로 파손되게 하는 등 그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처럼 진술을 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소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후 도주) 중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립공동묘지 인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줄기를 따서 말려 보관하던 중, 2013. 4.경 시흥시 B 3층 C 라이브까페에서,D에게 위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제1항 기재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7. 02: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노상에서 담배속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4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3에 있는 메디파크 병원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금역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여)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음주수치가 위와 같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상호불상 빌딩 2층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E, F를 피고소인으로 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 명의로 된 (주)G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위 회사 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E, F가 피고인 명의로 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2회에 걸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승낙하고 1회는 직접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해 준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 4. 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H 경위에게 E, F가 2012. 12. 17. 자 및 2013. 2. 15. 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을 위조하여 각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이종 집행유예 2회(1993년, 2004년), 이종 벌금형 4회]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무고자(E)의 처벌불원의사, 반성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23: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E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F(여, 59세)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가슴 부위를 할퀸 후 발로 배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2, 23:4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H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이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된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그에게 욕설하며 왼손의 손톱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현행범인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체포 후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폭행의 정도나 방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I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23: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피해자 E(여, 2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여, 23세)의 배와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J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E은 2014. 7. 7. 경, 피해자 J은 같은 달 9. 경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2014. 3. 27. 새벽경 '심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어 당일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원모텔 입구 부근 노상에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27. 04:30경 피고인 운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태우고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유덕IC 부근에 이르러 제1항의 폭행으로 인하여 의치가 빠져버린 피해자가 의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여 운전하는데 신경 쓰이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등과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0. 합의서의 제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