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6. 5.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7. 7.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도로 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로 된 망치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 쪽 창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6.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E 카렌스 승용차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2016. 6. 26.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북단 한강공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9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붉은색)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북단 한강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불상의 LG 휴대폰(검은색)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북단 한강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흰색)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및 피해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등), 수사보고(차량유리손 수리비용 및 추가피해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품 핸드폰 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청취) 1.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이미 그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내지 유사 전과(절도 :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점유이탈물횡령 :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및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내지 유사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3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은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19회에 걸쳐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 후 그 차량에 있는 물건 또는 노상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휴대폰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피해액이 합계 464만 원 상당으로서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