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 DC은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전직 경찰관으로 2013년 1월경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N 및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안마시술소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9고단2238 (피고인 A) 1. AY 소재 'AZ'('BA', 'BB', 'BC' 등으로 상호 변경됨)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범행 가. 2015년 5월경부터 2016. 7. 25.경까지의 범행 1) B과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27.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AY빌딩 2층에 있는 'AZ'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사업자등록증상 'BA', 인터넷상 'BB')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MG, MH, MI 등 3명을 각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약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월급과 손님 1명당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위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27.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위 'AZ'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MG, MH, MI 등 3명을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년경 B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에 대비하여 네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은 2015. 5. 1. B 명의로 임대인 MJ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달 27. 역삼세무서에 B 명의로 'B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B은 2016. 7. 25.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공무원에게 '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외국인고용확인서의 고용주란에 'B'이라고 쓰는 등 업소 인수 및 운영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나. 2017년 2월경 범행 1) B과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15.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AZ' 성매매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MK, ML, MM, MN, MO, MP, MQ, MR, MS 등 9명을 각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약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월급과 손님 1명당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15.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AZ'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MK, ML, MM, MN, MO, MP, MQ, MR, MS 등 9명을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고 임대인 MJ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B 명의로 'B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B은 2017. 2. 2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차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공무원에게 '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외국인고용확인서의 고용주란에 'B'이라고 쓰는 등 업소 인수 및 운영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B을 교사하였다. 다. 2017년 12월경 바지사장 R를 내세운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그때까지 공동운영하던 B 대신 N과 함께 위 'AZ'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경 B으로부터 위 'AZ' 성매매 업소 지분을 모두 양수받아 N에게 양도하고, 위 'AZ' 성매매 업소의 인터넷상 업소명을 'BB'에서 'BC'로 변경하였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7. 12. 4.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위 'AZ' 성매매 업소(2017. 11.경부터 인터넷상 업소명이 'BB'에서 'BC'로 변경)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MT, MU, MV, MW, MX, MY 등 6명을 각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약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월급과 손님 1명당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7. 12. 4.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위 'AZ'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MT, MU, MV, MW, MX, MY 등 6명을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N은 R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2017. 12. 6.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단속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R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었으니 네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말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R는 이를 승낙하였다. R는 2017. 12. 15.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조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공무원에게 '내가 실제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고용주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R를 교사하였다. 라. 2018년 8월경 바지사장 S를 내세운 N 등과의 공동범행 1) N, H, O과의 공동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7. 1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AZ'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7개,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 CD, CE, CF, CG, CH, CI, CJ 등 7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N은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H, O은 '실장'으로서 피고인과 N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손님 예약 및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H, O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7. 1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AZ' 성매매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MZ, NA, NB, NC, ND, NE, NF 등 7명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약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월급과 손님 1명당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7. 1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AZ'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CD, CE, CF, CG, CH, CI, CJ 등 7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MZ, NA, NB, NC, ND, NE, NF 등 7명을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태국인 여성 합계 14명을 성매매 여성 및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N은 피고인의 처이모인 S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장소불상지에서 S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내가 실업주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만약 벌금이 나오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S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S는 2018. 7. 3.경 MJ을 임대인으로, S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AZ' 성매매업소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었다. S는 2018. 8. 30.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수사관에게 '내가 전 업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한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성매매 업소 인수 및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수익 분배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8. 9. 10. 및 2018. 11.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S를 교사하였다. 2. CP 소재 'CQ'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N 등과의 공동범행 가. 2016년 7월경부터 2017. 3. 8.경까지 바지사장 BW을 내세운 범행 1) N, BW 등과의 공동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N과 함께 2016. 7.경부터 2017. 3. 8.경까지 서울 양천구 CR 5층에 있는 'CQ'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10. 15.경 양천세무서에지인 NG 명의로 'N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9개,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 CS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N은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BW은 피고인과 N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매출을 정산하여 주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업주 대신 처벌받는 역할을, 성명불상 '실장' 및 '직원'은손님 예약 및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W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6년 7월경부터 2017. 3. 8.경까지 위 'CQ'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CS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N은 BW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불상지에서 BW에게 "내가 경찰 출신으로 전현직 선후배를 많이 알고 있어 단속되어도 구속되는 일은 없다. 나쁜 상황은 모두 피해주겠다. 믿을 사람이 없으니 바지사장을 해보라"라고 부탁하였고, BW은 이를 승낙하였다. BW은 2017. 3. 8.경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경찰공무원에게 '내가 실제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업소 인수 및 운영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임차인을 BW으로 하여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BW을 교사하였다. 나. 2017. 9. 30.경부터 2018. 3. 14.경까지 바지사장 S를 내세운 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7. 9. 30.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위 'CQ' 성매매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FD, FE, FF, FG 등 4명을 각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월 11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N과 함께 2017. 9. 30.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위 'CQ'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FD, FE, FF, FG 등 4명을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한편 피고인과 N은 S를 바지사장으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S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에 대비하여 이모님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사업자 명의를 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S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S는 2017. 11. 13.경 양천세무서에 S 명의로 'C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3. 23.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공무원에게 '내가 실제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업소 인수 및 운영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S를 교사하였다. 3. BM 소재 'BN'('CK')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N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C' 성매매 업소가 2018. 8. 30.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적발되자 다시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재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12. 19.경 바지사장 P를 내세운 범행 1) N, H, P, Q, O의 공동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N, H, P, Q, O과 공모하여 2018. 11. 19.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B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BN'이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수면실,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H, P, Q, O과 함께 태국인 성매매 여성 CL, CM, CN, CO 등 4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N은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H은 '실장'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P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교육 및 관리, 매출 정산의 역할을 하고, Q, O은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H, P, Q, O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11. 19.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BN' 성매매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EFI, NI 등 2명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약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월급과 손님 1명당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11. 19.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BN'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CL, CM, CN, CO 등 4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EH, NI 등 2명을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태국인 여성 합계 6명을 성매매 여성 및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N은 P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장소불상지에서 P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에 대비하여 대신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내가 실업주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였고, P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P는 2018. 11. 5. 임대인 BO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8. 12. 3. P 명의로 'B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P는 2018. 12. 19.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그 공무원에게 '내가 전 업주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본건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한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성매매 업소 인수 및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수익 분배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P를 교사하였다. 나. 2019. 4. 3.경 바지사장 FN을 내세운 범행 1) N, FN, H, P, Q, O과의 공동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N, H, P, Q, O과 공모하여 2019. 3. 6.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CK'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를(2019. 3.경부터 'BN'의 인터넷상 상호가 'CK'로 변경) 운영하면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수면실,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FN, H, P, Q, O과 함께 태국인 성매매 여성 FR, FS, FT, FV, FW 등 5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N은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FN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교육 및 관리, 매출 정산의 역할을 하고, H, P, Q, O은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FN, H, P, Q, O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9. 3. 6.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CK'성매매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FP, FQ, FU 등 3명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약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월급과 손님 1명당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9. 3. 6.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CK'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FR, FS, FT, FV, FW 등 5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FP, FQ, FU 등 3명을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태국인 여성 합계 8명을 성매매 여성 및 무자격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N은 FN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장소불상지에서 FN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에 대비하여 대신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내가 실업주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FN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FN은 2019. 4. 3.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그 공무원에게 '내가 전 업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한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성매매 업소 인수 및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수익분배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FN을 교사하였다. 2019고단2280 (피고인 B, DC) 1. 피고인 B 가. AY 소재 'AZ'('BA', 'BB')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범행 1)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의 범행 가) A과의 공동범행(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5. 27.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위 'AZ' 성매매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MG, MH, MI 등 3명을 각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약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월급과 손님 1명당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범인도피 A은 2015년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에 대비하여 네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 피고인 명의로 임대인 MJ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달 27. 역삼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B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공무원에게 '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외국인 고용확인서의 고용주란에 'B'이라고 쓰는 등 업소 인수 및 운영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였다. 2) 2017. 2.경 범행 가) A과의 공동범행(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2. 15.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AZ' 성매매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MK, ML, MM, MN, MO, MP, MQ, MR, MS 등 9명을 각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약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월급과 손님 1명당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범인도피 한편 A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임대인 MU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인 명의로 'B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차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공무원에게 '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외국인고용확인서의 고용주란에 'B'이라고 쓰는 등 업소 인수 및 운영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였다. 나. T 소재 'U'('FY')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범행 1) 2017년 7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의 A 등과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7. 10.경부터 2017. 8. 3.경까지 서울 강북구 X빌딩 6층에 있는 'U'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8개,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 Y 등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과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V은 피고인과와 A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매출을 정산하여 주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업주 대신 처벌받는 역할을, W은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V, W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7. 10.경부터 2017. 8. 3.경까지 위 'U'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Y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A은 V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A은 2017년 6월경 장소불상지에서 V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에 대비하여 위 'U' 성매매 업소를 네가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였고, V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V은 2018. 7. 11.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V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U' 성매매 업소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V은 2018. 8. 8.경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그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내가 실제 업주가 맞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V을 교사하였다. 2)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A과 위 'AZ' 성매매 업소 및 위 'U' 성매매 업소를 공동운영하던 중 2017년 11월경 'AZ' 성매매 업소 지분을 A에게 모두 양도하는 대신 'U' 성매매 업소의 지분을 A으로부터 모두 양도받기로 A과 합의하고 'U' 성매매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Z 등과의 공동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U' 성매매 업소를(2019. 2.경부터 인터넷상 업소명이 'FY' 으로 변경) 운영하면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있는 객실 8개,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 GB, GC, GD, GE, GF 등 5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장'으로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업소 매출액 등 영업 상황 일체를 보고받으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FZ, AQ, NJ, FX은 실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매출을 정산하여 주고, V, AR, NK, NL은 직원으로 손님 예약 및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Z, AQ, NJ, FX, V, AR, NK, N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U' 성매매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GA, GG 등 2명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약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월급과 손님 1명당 5천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위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U'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GB, GC, GD, GE, GF 등 5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GA, GG 등 2명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하는 등 태국인 여성 7명을 성매매 여성 및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장소불상지에서 FX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내가 실업주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FX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FX은 2018. 9. 1.경 임대인 GU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FX은 2019. 4. 3.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받게 되자 그 공무원에게 '내가 전 업주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본건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한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성매매 업소 인수 및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수익 분배 등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FX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C 가. AY 소재 'AZ'('BA', 'BB', 'BC')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T과 함께 2018. 7. 1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AZ'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N과 A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CD, CE, CF, CG, CH, CI, CJ 등 7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N과 A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T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T과 함께 2018. 7. 1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AZ'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 A, N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CD, CE, CF, CG, CH, CI, CJ 등 7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T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나. T 소재 'U'('FY')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1) 2017년 7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7. 8. 3.경까지 위 'U'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B과 A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Y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B과 A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7. 8. 3.경까지 위 'U'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 A, B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Y 등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2)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9. 4. 4.경까지(2018년 6월경부터는 DT과 함께) 위 'U' 성매매 업소(2019년 2월경 인터넷상 업소명이 'FY'으로 변경)를 운영하던 업주 B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GB, GC, GD, GE,GF 등 5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B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년 6월경부터는 DT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9. 4. 4.경까지(2018년 6월경부터는 DT과 함께) 위 'U'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 B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GB, GC, GD, GE, GF 등 5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년 6월경부터는 DT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다. CP 소재 'CQ'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1) 2016년 말경부터 2017. 3.경까지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년 말경부터 2017. 3. 8.경까지 위 'CQ'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A과 N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CS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A과 N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T과 함께 2016년 7월경부터 2017. 3. 8.경까지 위 'CQ'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 A과 N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CS 등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T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2) 2018년 4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4. 27.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위 'CQ'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 A, N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DO 등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라. BM 소재 'BN'('CK')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1) 2018년 11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T과 함께 2018. 11. 19.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BN'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A과 N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CL, CM, CN, CO 등 4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A과 N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T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DT과 함께 2018. 11. 19.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BN'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A과 N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CL, CM, CN, CO 등 4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T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2) 2019년 3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T과 함께 2019. 3. 6.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CK' 성매매 업소를(2019. 3.경부터 'BN'의 인터넷상 상호가 'CK'로 변경)를 운영하던 업주 A과 N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FR, FS, FT, FV, FW 등 5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A과 N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T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DT과 함께 2019. 3. 6.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CK'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 A과 N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FR, FS, FT, FV, FW 등 5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T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마. AN 소재 'AO'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12.경까지(2018년 6월경부터는 DT과 함께) 서울 AN 3층에 있는 'AO'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A과 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각 업소용 예명으로, 성명불상) 등 10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A과 I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년 6월경부터는 DT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2018년 6월경부터는 DT과 함께) 위 'AO'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 A과 I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각 업소용 예명으로, 성명불상) 등 10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T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바. Z 소재 'AA'('AB', 'AC')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9. 4. 4.경까지(2018년 6월경부터는 DT과 함께) 서울 강남구 Z, 3층(Z)에 있는 'AA'이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사업자등록증상 업소명 'AB', 2019. 1.경 인터넷상 업소명을 'AC으로 변경)를 운영하던 업주 A과 N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AD, AE, AF, AG, AH, AI 등 6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A과 N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T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9. 4. 4.경까지(2018년 6월경부터는 DT과 함께) 위 'AA'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 A과 N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AD, AE, AF, AG, AH, AI 등 6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T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사. AS 소재 'AT'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서울 강서구 AS빌딩 3층에 있는 'AT'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B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성매매 업소 여성인 AU, AV, AW, AX 등 4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B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속칭 '건비' 불상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1.부터 2018. 4. 13.경까지 위 'AT'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 B에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 AU, AV, AW, AX 등 4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DC의 법정진술 3. 증인 BW의 법정진술 4.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DC에 대하여) 5.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 V, FJ, I, D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8. S, CS,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9. CG, O, H, P, Q, EH,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0. FN, P의 각 진술서 11. 수사보고(해당 성매매업소 출입국사범 단속 기록 확인보고), 수사보고('BC' 영업재개 확인 보고), 수사보고('BN'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출입국사범 단속보고),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정산 절차 등), 수사보고[CP CQ 영업 중 바지사장 S 관련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성매매 마사지 업소 'BN' 출입국사범 단속 실시 보고), 수사보고[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과 합동단속 결과보고(강남 BN)], 수사보고[A 노트북 포렌식 자료 - A 운영업소 관련 자료 등]수사보고[B 노트북 포렌식 자료 - 강남 BB, TU 결산서 확인 및 서류 편철], 수사보고[BUSB 포렌식 자료(2019증거05220-4) 중 A, B이 공동운영한 성매매업소 BB의 지출내역서 확인], 수사보고[B USB 포렌식 자료(2019증거5220-3) - BB 결산서 첨부], 수사보고[A 삼성 USB 포렌식 자료. CP CQ, T U, 신촌 JB 결산서 확인 및 편철] 및 각 그에 첨부된 서류들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DC),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년 5월경부터 2016. 7. 25.경까지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년 5월경부터 2016. 7. 25.경까지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성을 파는 직업 알선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미체류자격자 고용 알선업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경합범처리 피고인 D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나의 1항 및 다의 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3.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등에 관하여 1. 2016. 7. 25.경 및 2017년 2월경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에 대하여 가.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2015년경 동업으로 안마시술소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부터 피고인 A이 수배 중이었던 이유로 단속이 되는 경우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를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명의나 임대차계약 등도 피고인 B 단독 명의로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위 합의에 따라 AZ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된 2016. 7. 25.경 및 2017. 7. 20.경 각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나아가 자신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의 산정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 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종업원이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죄를 범한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종업원이 받은 급여를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종업원에게서 개별 추징할 것이 아니고, 업주에 대하여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이득액을 전부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1) 2018. 7. 1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AZ 성매매 업소 관련 해당 기간 매출 총액 435,700,000원에서 관리사 급여 22,910,000원, 마사지 건비 11,985,000원, 매니저 건비 188,160,000원을 차감한 212,645,000원 중 공동업주인 N과 사이에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106,322,500원 2) 2019. 3. 6.경부터 2019. 4. 3.경까지 CK 성매매 업소 관련 해당 기간 매출 총액 72,180,000원에서 관리사 급여 400,000원, 마사지 건비 1,676,000원, 매니저 건비 31,720,000원을 차감한 38,384,000원 중 공동업주인 N과 사이에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19,192,000원 3) 나머지 이 사건 영업성매매알선 관련 나머지 이 사건 영업성매매알선으로 인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 4) 소결 위 106,322,500원 및 19,192,000원 합계 125,514,500원 다. 피고인 B 1) 2017. 7. 10.경부터 2017. 8. 3.까지 U 성매매 업소 관련 해당 기간 매출 총액 180,540,000원에서 관리사 급여 4,213,600원, 마사지 건비 4,283,000원, 매니저 건비 79,680,000원을 차감한 92,363,400원 중 공동업주인 A과 사이에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46,181,700원 2) 2017년 11월경부터 2019. 4. 4.경까지 U 성매매 업소 관련 해당 기간 매출 총액 1,470,707,000원에서 관리사 급여 64,500,000원, 마사지 건비 33,131,000원, 매니저 건비 653,120,000원을 차감한 719,956,000원 3) 위 46,187,700원 및 719,956,000원 합계 766,143,700원 라. 피고인 DC 피고인 A, B은 오로지 DC을 통하여만 성매매여성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공급받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결산서에 기재된 에이전트 건비가 모두 DC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결산서상 에이전트 건비는 피고인 DC에게 지급된 '건비' 외에도 태국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는 '텍비'도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작성한 결산서로 피고인 DC의 성을 파는 직업을 알선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범죄수익을 산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DC이 2018년 3월경부터 2018. 4. 4.경까지 약 13개월간의 범죄수익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130,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130,000,000원을 피고인 DC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며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영업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전직 경찰관으로서 이전에 성매매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자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이전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여러 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교사 내지 범인도피 행위에 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D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C의 판시 2.나.1)항 및 2.다.1)항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