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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미용직업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을 함께 다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1. 18:14경 울산 중구 C, D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받자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23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성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판시 전과로 인하여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호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정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 이상 및 2015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서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으로부터 창고동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창고시설에 필요한 철제 구조물을 제작하여 배송해 주면 2021. 10. 20.까지 제작대금과 운송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E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돌려막을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제 구조물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9.경 피해자가 제작한 철제 구조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제 구조물 제작대금 및 운송대금 합계 27,3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사본(물품대금), 예금거래내역서(운송료),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수회의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해액 일부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액의 규모, 범행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01: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48 피고인은 2022. 4. 17. 01: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남, 2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전 연인인 F을 폭행하려는 것에 대해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와 무릎,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바디캠 영상 캡처(측정거부상황) [2022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상처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4. 11.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게임류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가 설치된 컴퓨터 12대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동거하지 않는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8: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도자기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 3cm 이상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19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센터진료기록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 21:43경 거제시 B 아파트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6년, 2021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0. 18:2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174 청구공영주차장에서 앞 도로로 나오기 위해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도로에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12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페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관절 및 족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확인), 진술서(피해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료기록부,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는 핸드폰을 보면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서행하던 중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어린이안전 배려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0:39경 충남 당진시 B 앞 편도 3차로를 당진 방면에서 당진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당진IC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2년,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6. 22:1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개찰구 앞에서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개찰구를 통과하던 중, C역 역무원인 피해자 D(39세)로부터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원증 사본, 재직증명서 1. C역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자체는 1회에 그쳐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크게 방해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간경변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7: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582-2에 있는 구룡교차로 삼거리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청양 쪽에서 홍성 쪽으로 시속 약 1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57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장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5살)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4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우심방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점, 피해자 중 1인이 사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당한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9:53경 나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D동 입구 쪽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남, 47세)을 보고 “왜 나를 감시하냐”고 이야기한 후,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를 감시하냐. 한번만 더 나를 감시하면 확 찍어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배 쪽으로 칼을 든 손을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라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칼을 든 상태로 계속하여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수사),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편집조현병으로 입원하여 현재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준이고,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전방에 사람들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여, 72세)의 좌측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심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 앞 도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7: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9세)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E병원 진단서, 피해자 얼굴 정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 여)는 같은 ‘C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위 교회의 목사에게 반대적인 입장을, 피해자는 목사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건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23. 11: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교회’ 2층 본당에서 다수의 교인들에게 교회의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의 왼손 팔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전송 휴대폰 촬영 영상 파일 분석) 1. 첨부서류(진단서 등) 1. CCTV 분석 캡쳐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쳐사진 및 휴대폰 영상 CD, USB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는 등 부당하게 괴롭히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 앞까지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방위행위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동안 교회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 갈등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27. 22: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C(남, 31세), 피해자 D(남, 30세)이 관리하는 ‘E’ 건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19cm) 1개는 손에 들고, 2개는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곳 지하 1층으로 연결된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온 위 피해자 C과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전항과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허리춤의 칼집에 넣은 뒤 “내가 건물주인데 나를 모르냐? 너희들이 왜 여기에 있냐?”라며 화를 내고, 이어서 피해자와 D과 함께 위 건물의 방재실로 이동한 후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방재실 직원들에게 “내가 건물주이다, E이 전파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뒤돌아 나가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E 내부 CCTV 분석 및 복제), CD 1. 수사보고서(E 방재실 앞 CCTV 분석 및 복제), CD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바로 허리에 찬 칼집에 넣었으나, 이후 건물의 방재실 앞에서 잠바를 들어 올려 칼집을 보여주며 피해자 C에게 “씨발,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2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한지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잠바를 들어 올려 허리에 찬 칼집을 드러내면서 협박한 것인 점, 초범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2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7. 02:40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E(여, 25세, 가명)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벤치에 앉자 그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서 한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놓아주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실랑이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분, 경추부 등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437] 피고인은 2020. 9.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게시된 피해자 G의 중고 LG 텔레비전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에 아무도 없으니 텔레비전을 가지고 와 설치하여 주면 5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달하여 파산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고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배송 및 설치 서비스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주거지인 서산 H건물 I호에 텔레비전을 가지고 와 설치하게 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23] 1. 2022.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비용이 필요하다, 돈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어머니는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테니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 같은 해 7. 1. 같은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CD [2021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쳐 내역 등 [2022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1. K 계좌내역, 계좌거래 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판시 2021고단121, 2021고단437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원에서 산책중인 피해자에게 행한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사기 범행이 저질러졌다. 유리한 정상 : 앞선 2021고단121, 2021고단437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아주 고액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사기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3:00경 혈줄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3%)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불이 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기흥IC 쪽에서 동탄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h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8.8km/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또한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