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7.경 남양주시 F 아파트 입구 앞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10. 경 사이 위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4.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 커피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사 회신서, E 공소장, 통화내역 발췌본 및 지도 검색 결과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1항 : 필로폰 0.8그램 수수, 피고인과 수수받은 E의 주된 활동 장 소를 고려하여 서울 기준으로 그램당 30만원을 적용함, 24만원(=30만원×0.8) • 범죄사실 2, 3항 : 각 1회분 대금 10만원, 합계 2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17. E에게 필로폰 0.8그램을 무상 교부한 바 없다. 나. 비록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날짜에 위와 같이 무상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받고 매수하였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당시 자신은 약을 많이 했던 시기이고 안 좋은 상태였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위 날짜에 피고인과 이 통화한 내역은 있으나 통화한 시간이 8초 내지는 9초에 불과하여 위 통화로 만나는 장소를 특정하고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이야기했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 E 2017년 3월 중순경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위 공소사실과 합쳐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후 한 달 동안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이 이를 한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었다면 2017. 2. 17. 새벽에 피고인 주거지까지 가서 이를 수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7. 2. 17. E에게 필로폰 0.8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검찰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2.경 피고인 거주지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0.8그램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검찰 진술 당시에는 4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돈을 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매수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번복하였지만 적어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어 있다. 나. E와 피고인과의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을 보면, E은 피고인에게 2017. 2. 16. 00:24 전화를 걸어 34초간 통화하였고, 새벽 3:28. 4:40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12:44 피고인이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E이 피고인에게 2017. 2. 17. 새벽 2:56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전화를 걸어 8초간 통화하였고, 약 30분 후인 3:27경 피고인 거주지 부근인 남양주시 F에서 전화를 걸어 9초간 통화하였다. 다. 피고인의 2017. 2. 17.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7. 2. 17. 00:21. 09:38에 각 구리시 J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구리시 J과 피고인의 거주지인 남양주시 F 아파트는 차로 3분 거리이다. 라.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피고인과 E은 2017. 2. 16.에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필로폰 수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날짜에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E이 2017. 2. 17. 새벽 3시경에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3시 30분에 피고인 주거지 근처에 갈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라. E은 2017년 3월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정에서 위 2017년 3월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투약을 도와 준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의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약 20년 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16. 9.경부터 10.경 E에 대한 무상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1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약국 옆 건물 2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M,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년 9월에서 10월경 위 K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2항은 같은 범죄로서 E에게 무상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E, M,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이후 G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검찰에서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검찰에서 E은 2016년 9월에서 10월경 K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은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 1항 한 번 뿐으로 자신의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2016년 9월에서 10월경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매수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M 역시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E이 재판 계속 중이어서 감형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사실은 목격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년 9월경부터 10월경 E에게 무상교부하였음을 자백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E이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할 때 E 자신의 재판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어서 감형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 제출한 E, M의 각 진술조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2016년 9월부터 10월경에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