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 앞 반포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 앞 반포대로를 교대입구삼거리 쪽에서 서초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로,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인해 줄지어 정차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및 구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테슬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진술 및 B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B의 차량은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B의 차량 앞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B의 차량과 충격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잠시 앞으로 이동하였다가 또다시 뒤로 밀리면서 B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촬영된 B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격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매우 낮은 속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B의 차량 역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그 충격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솔직히 충격이 크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차가 뒤로 와서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20. 9. 1. C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날로부터 2020. 9. 9.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피고인 차량의 속도 및 충격의 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B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교통사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허리디스크가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통증을 유발시킨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다. 항상 앉아 있는 직종이다 보니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부터 허리가 아팠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에 B의 기왕증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한 후 ‘B의 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충격력으로 인해 발생된 B의 차량 및 B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 발생 기준값)보다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충격력이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