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2020고단417 피고인은 부동산 및 건축업에 종사하던 중 인터넷 도박에 빠져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9.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근처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P에게 "건축 준공을 하고 엘리베이터 준공검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도박자금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BQ)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R에게 "평택 BS 쪽에서 원룸 공사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회사에 공사대금을 보내줘야 준공이 떨어지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7.경 천안시 동남구 BT건물, BU호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V에게 "내 원룸 건물에 임차인이 방을 빼서 전세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1,1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T 아파트 BW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 BX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 등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Y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2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0.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X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은 것이었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뒤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AV호의 소유자 ATO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소재 'E사무소'에서 피해자 AX과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T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9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의 J 계좌(K)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0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C 오피스텔 AE호의 소유자 A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반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2018. 3. 3.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원, 월세 1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원, 월세 42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은 것이었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2. 24.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3. 3. C 명의의 J 계좌(K)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 AU호의 소유자 AT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AW와의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3,100만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T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원, 월세 39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은 것이었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뒤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을, 2019. 10. 21. 3,000만원을 C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507 피고인은 2019. 12. 7.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사를 하는데 은행 OTP카드를 분실하여 잔금 1,200만원을 못 보내고 있다. 1,2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OTP카드를 재발급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박 및 그로 인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7경 피고인 명의 J BQ 계좌로 1,200만원을 입금받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TP 카드를 분실해서 사용할 수 없는 계좌로 입금을 받았으니 아내 계좌로 다시 1,20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29경 C 명의의 JK 계좌로 1,200만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R,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3건),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위임장, 통장 사본, 공제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및 제출자료 첨부 등), 각 J계좌 거래내역서 2020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계약서, 공제증서 1. 거래명세 요약정보, 수사보고(피의자 C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1. 수사보고(임대인 AT 수사)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산정) 2020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계약서, 위임장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첨부), 영수증, 보증금 송금 관련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임대인 AA 상대 탐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C 제출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각 거래내역서, A 계좌 입출금내역 촬영 사진 1. 고소장, 각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계약서(고소인, 임대인),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이체 확인증, 고소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통화) 2020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CA은행 확인증, 문자내역,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5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및 타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