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3.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09. 6.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50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함에도 15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 창원 가음정동 재개발 사업, 205억 원 공사 규모의 광양 임대아파트 건축사업, 4,000억 원 공사 규모의 지사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250억 원 규모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사업 등 무리하게 사업을 벌리면서 주위에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1. 광양시 옥곡면 임대아파트 사건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창원시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전에 운영하던 K이 건축하다 중단되어 있는 광양시 L 외 13필지 497세대 임대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려 하니 2010. 6. 말까지 매월 3,000만 원씩 2억 원을 빌려주면 2010. 7. 30.까지 원금2억 원을 변제하고, 2010. 12. 30.까지 투자이익금으로 6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주위에서 빌린 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5억 원 공사 규모의 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 공사대금을 치를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1. H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6. 23.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서울 종로구 평창동 상가 사건 피고인은 2010. 1. 말경 서울 종로구 N 외 2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제2금융업체 회장인 O의 처형이 이곳에 상가를 건축하려는데 내가 O로부터 시공업체 선정을 부탁받았고 시공계약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약속어음 2억 원 정도를 할인교환해 주면 나중에 총 97억 원 가량의 공사비 단가를 2억 원 가량 업계약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금액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고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경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부산 강서구 지사동 산업단지 사건 피고인은 2010. 7. 30.경 창원시 의창구 P오피스텔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살고 있는 R 전 부산시장 부인이 귀국하여 나를 만나러 와서 식사를 하였는데 내가 추진 중인 부산 강서구 지사동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부탁하였으며, R 전 부산시장 부인이 S 현 부산시장을 만나 확답을 받았으니 허가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 산업단지조성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면 2011. 1. 30.까지 원금 4억 원을 변제하고, 2011. 9. 30.까지 산업단지 토지수익과 상관없이 6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약속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인 국제물류·첨단생산업종 유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목재가공공장을 유치할 계획이었고, 수천억 원 공사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어 부산시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H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 2010. 8. 5.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00,000원, 2010. 8. 6. H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93 피고인은 시행사인 ㈜U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울산 울주군 V 외 4필지에서 'W아파트' 신축 공사를 무리하게추진하다가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1999. 11. 12.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위 공사 현장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업자인 X㈜에서 2011. 12. 19.경 위 아파트 부지 등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2. 3. 2. 위 X㈜에 사업주체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위 공사에서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새로운 사업주체인 위 X㈜나 그 시공사에게 하도급 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구속력이 없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X㈜가 아파트 부지 등을 경매로 낙찰받은 이후인 2011. 12. 27.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Y 대표이사 피해자 F에게 "울산 울주군 V 등에서 시공 예정인 임대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 및 창호의 하도급 공사를 줄 테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Z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1. 12. 28. 8,000만 원, 2012. 1. 6. 2,000만 원, 같은 달 12. 2,000만 원, 같은 달 19. 3,000만 원, 같은 해 2. 16. 3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28 피고인 A는 경남 창원시 AA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H 주식회사의 상임고문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공동피고인 A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H은 금융기관 부채 11억 원, 국세, 보험료 등 부채 3억 원 이상이 누적되어 있었고, 사건 외 AC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부지 일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계약금 7억 5,000만 원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지급하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재건축 조합도 설립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시공사 선정을 전제로 한 사업금융대출(Project Financing)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AD에게 마치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므로 3개월 안에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 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경 대구 중구 AE에 있는 AF에서 피고인 AB는 피해자에게 "H이 경남 창원시 AG외 7필지에 재건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부지 내에 AC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PF자금으로 690억 원이 나오게 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4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A는 2010. 12. 28.경 피해자에 마치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었고, 시공사 선정 예정이라는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B가 감사로 재직하던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 2011. 1. 10.경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867 피고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던 AI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함)의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20,000주임) 중 16,000주를 동생인 망 AJ에게 양도하였고, 위 AJ는 2004. 9. 23. 보유 주식 중 12,000주를 AK에게 양도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05. 4. 28. 당시 대표이사였던 위 AJ의 소집에 의해 주주인 AK 등이 참석한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회사의 감사에서, 피고인의 측근인 AL, AM를 이사에서 각각 해임하는 결의가 있어 피고인 등은 회사와 무관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법원에 결의 부존재또는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 17.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그와 같은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었음에도 임의로 회사의 경영권을 찾기 위하여 2012. 6. 4.경 회사의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를 알게 된 AK가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해임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대표이사에 선임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6. 19.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A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AN주식회사(회사의 변경 전 상호임)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은 1인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1주도 갖지 않은 피고소인 (AK)이 마치 1인 주주인 것처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실제 주주인 고소인 등을 대표이사 직에서 각 해임하고 그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위 AK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해임하고 등기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은 무효였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법률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가. 확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2. 6.경 울산 남구 옥동 89-12에 있는 법무법인 법고을에서,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W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AI㈜ 대표이사 A와 X㈜ 대표 AO 사이에 AI은 AI의 유치권 등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AI이 X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를 취하하며, AI이 포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등을 이행하고 향후 민·형·행정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당사자 이름 란에 'AI 주식회사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다음 회사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O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변호사 위임사무 종료 통보서 관련 피고인은 2012. 6. 12. 울산 남구 옥동 635-3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통보서라는 제목으로 '당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773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2012. 6. 8. 사건전부를 취하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임계약은 종결되었으며, 본 통보서를 위임사무종료 통보로 갈음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발신인 란에 'AN 주식회사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다음 회사의 법인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변호사 AP, AQ, AR에 대하여 각각 해임을 통보하는 통보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보서 3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P, AQ, AR에게 발송하여 그 다음 날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2916 1.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호텔 커피숍에서 O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U에게, '내가 전에 운영하던 K이 건축하다 중단되어 있는 광양시 L 외 13필지 497세대 임대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려 하니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3개월 후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니 그때 원금을 포함해 합계 2억 원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주위에서 빌린 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5억 원 공사 규모의 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 공사대금을 치를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0. 3. 4.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7. 14:00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호텔 커피숍에서, O에게 "내가 공동 투자한 ㈜AV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W에 신축 중이던 자동차관련시설 시공사인 ㈜호창리츠에 지급할 대금 3억 원을 빌려주면 2012. 9. 15.까지 이익금 1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내가 투자한 AX 명의의 주식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피고인이 위 자동차관련시설의 시공사인 ㈜호창리츠에 지급하기로 했던 공사대금 5억 원 중 일부인 9,0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자동차관련시설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2012. 12.경에나 완공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2012. 9. 15.까지 약속한 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에게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 하여금 다음 날 ㈜호창리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게 하여 ㈜호창리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Z, BA, O의 진술 1. 각 약속어음 사본 1. 동업약정서 1. 수사보고(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피해금 지급자료 제출) 2013고단2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B, BC, AO의 진술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2013고단2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B M, A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2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무고관련서류 제출) 2013고단2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BD의 각 진술 1. 투자약정서 1. AU 5천만 원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배상신청인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동종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측 역시 무모한 사업계획 및 허황된 이익 보장 약정 등을 믿고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