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7. 13: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바로 앞쪽 바닥에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위 승용차 범퍼 등에 부딪혔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다른 소주병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가격한 후 그 소주병을 위 승용차의 뒤쪽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앞 범퍼가 긁히는 등 수리비 2,335,22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7. 20:15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0세)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막은 다음 헬멧을 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9. 16:12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피해자 F(34세)이 그곳 도로변 펜스에 설치하는 현수막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서문 앞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피해자가 가슴 부위에 메고 있던 피켓을 밀치고 손으로 1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미상의 위 피켓(스티로폼 재질)이 꺾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피켓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손괴된 피켓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J 통화 및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1. CCTV CD(증거목록 27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발로 차고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위 폭행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여러 건의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지 2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여러 건의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2,335,225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물품이 스티로폼재질의 피켓으로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F은 공소사실 제3항의 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2021. 3. 9.경 112신고를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1.경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서문 앞길에서, 그곳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저번에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가 구속될 뻔 했는데 반갑다, 너 만나면 복수를 해주려고 이를 갈았는데 잘됐다, 보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가 가슴 부위에 메고 있던 피켓을 밀치고 손으로 1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K정당 당원으로 그 이전에도 마이크를 켜놓고 시끄럽게 정치적 발언을 하여 주의를 준 적이 있었는데, 이 날(2021. 3. 9.)에도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있기에 화가 났다는 것이었다. 2) 한편 피해자는 그 이전까지 다른 장소(L역 4번 출구 M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오다가, 이 부분 범행일인 2021. 3. 15.에는 처음으로 장소를 옮겨 I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10면), 피고인은 과거 근무했던 직장의 상사가 위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자리를 부탁하러 위 백화점에 갔다가 백화점 입구에서 ‘(공무원을) 화형시킨다’는 내용의 피켓을 든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켓을 파손하는 등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후 그 자리를 떠나려 하였고, 피해자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가기도 하였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1인 시위하고 있던 백화점 앞을 우연히 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고소에 보복하고자 피해자를 찾아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은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백화점 정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등 공개된 장소인 점, 피고인은 과거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는 다른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현수막을 거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 날도 피해자가 ‘화형시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든 것에 화가 나 위 피켓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손괴한 물품도 스티로폴로 만들어진 피켓에 불과하며, 피해자도 위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잡기 위해 쫒아가는 등 피고인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폭행 및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후 피해자에게 ”저번에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가 구속이 될 뻔 했는데, 반갑다“라는 말을 하였던 점이나,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동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에 대해 홧김에 내뱉은 말로 보일 뿐 보복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언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