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3.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 사기 [2015고단739(분리)]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업무 및 대출 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임대인 및 실제 주택을 임대받을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은행에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그 대출금이 허위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의 70%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 임대인 명의자로 하여금 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임차인 명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대출금을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계좌로 그대로 전액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송금받은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을 출금받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5%, 서류작성 책 5%, 임대인 10%, 대출알선책 5%, 임차인 40% 등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여 대출사기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부천시 원미구 건물 2층에 있는 J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E은 위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임대인 모집책과 임차인 모집책을 연결시켜 주고, J 명의로 임차인들의 재직증명서 등 임대차보증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주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들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G, H는 각 허위 임차인들이고, F은 허위 임대인이다. D, E,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G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한 후, G을 E에게 알선하였다. E은 2012.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임대인 모집책인 D을 연결시켜주었다. D은 자신의 주택이 자신의 처 F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 F과 공모하여 2012. 10. 9. 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실제 전세계약이 없었음에도 G이 마치 위 F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M, 3층에 2012. 11. 3.부터 2014. 11. 2.까지 임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계약금 1,3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를 하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G은 2012. 11. 2.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도당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전세계약서를 첨부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N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근로자로 위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2012. 11. 2.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D, E, H,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H를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한 후,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H에게 전달하고, H를 E에게 알선하였다. E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임대인 모집책인 D을 연결시켜주었다. D은 자신의 처 F을 임대인으로 하기로 F과 공모하여 2012. 11. 13. 부천 원미구 O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실제 전세계약이 없었음에도 H가 마치 F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M 건물 일부에 2012. 11, 24.부터 2014. 11. 24.까지 임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계약금 1,3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를 하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H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H는 2012. 11. 16.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원종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Q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근로자로 위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2012. 11. 23.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국민주택자금대출금 사기 (2016고단520, 2016고단923, 2016고단1276) 피고인은 R, S, T,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R은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S가 N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R, S, T는 2012. 9. 5.경 U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V에 있는 W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T 소유의 인천시 부평구 X 제라동 제1층 105호를 2012. 9. 22.부터 2014. 9. 21.까지 2년간 임차보증금 7,000만 원(계약금 700만 원)에 S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S는 2012. 9. 21.경 부개동 소재 피해자 농협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4,5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2. 9. 21. 경 4,500만 원을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하여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기도 일대에서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국민주택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2015고단739(분리)] 피고인은 D, E, Y,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업무 및 대출 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실제 주택을 임대받을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은행에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그 대출금이 허위 전세계약서 상 보증금의 70%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 임대인 명의자로 하여금 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임차인 명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대출금을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계좌로 그대로 전액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송금받은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을 출금받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5%, 서류작성책 5%, 임대인 10%, 대출알선책 5%, 임차인 40% 등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여 대출사기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부천시 원미구 I건물 2층에 있는 J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E은 위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임대인 모집책과 임차인 모집책을 연결시켜 주고, J 명의로 임차인들의 재직증명서 등 임대차보증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주고, 성명불상자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이고, Y(임대인 Z의 처)은 허위 임대인이다. 성명불상자는 2013. 8. 30.경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을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한 후, E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E은 2013. 8월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임대인 모집책인 D을 연결시켜주고, 이 대표로 있는 J 주식회사 명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D은 주택을 소유한 Z의 위임을 받은 Y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2013. 8. 30.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P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실제 전세계약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Z 소유 부천시 오정구 AA건물 디동 403호에 2013. 9. 8.부터 2015. 9. 7.까지 임차보증금 8,000만 원(계약금 8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를 하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6.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J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근로자로 위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2013. 9. 11. 피해자로부터 Z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Y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가. D, E, F, H의 각 법정진술 가.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520 목록 58, 2016고단923 목록 48, 67, 80,94) 가.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520 목록 30, 20161276 12, 13, 30, 32, 53, 57, 59) 가.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1276 목록 14) 가. 각 융자상담신청서 등(2015고단739 목록 55, 2016고단923 목록 4, 2016고단1276 목록 17), 각 대출거래약정서(2015고단739 목록 88, 2016고단923 목록 5, 2016고단1276 목록 16),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등(2016고단520 목록 31, 2016고단923 목록 8, 2016고단1276 목록 19), 각 거래명세표 등(2016고단520 목록 32, 2016고단923 목록 6, 7, 2016고단1276 목록 46), 각 영수증(2016고단520 목록 33, 2016고단923 목록 9, 2016고단1276 목록 20), 각 전세계약파기서 등(2016고단520 목록 34, 2016고단1276 목록 29, 37), 문자메세지(2016고단520 목록 35), 신한은행 회신자료(2016고단520 목록 50), 각 재직증명서(2016고단520 목록 52, 2016고단923 목록 10, 2016고단1276 목록 22), 녹취록(2016고단520 목록 62), 각 급여명세서(2016고단923 목록 11, 2016고단1276 목록 24), 임차계약확인서(2016고단923 목록 12), 각 대출서류들(2016고단923 목록 77, 78,79,84,86,87, 90, 91,99), 판결문(2016고단923 목록 103), 각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2016고단1276 목록 23, 26, 27), 부채증명원(2016고단1276 목록 38) 가. 각 수사보고(2015고단739 목록 74, 91, 2016고단520 목록 3, 2016고단923 목록 15, 30, 62, 2016고단1276 목록 56) 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5고단739 목록 1, 2) 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2016고단923 목록 112), 수사보고(2016고단923 목록 106)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가. D, E, Y의 각 법정진술 가. 대출거래약정서(목록 54) 가. 각 수사보고(목록 23, 74, 91) 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사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한 것들로서, 그로 인해 위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위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인 허위 임차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모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2.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수 피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다음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약 1년 6개월 동안 14회나 반복하여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매우 나쁨, 피해금액 합계가 무려 8억 6,2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임차인 모집책 또는 허위서류 작성책으로서 취득한 이득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4,000 ~ 5,0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함, 특히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서류를 작성하며, 허위재직서류 작출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섭외하여 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여 약 1년간 잠적하였음, 피고인은 도망한 이유에 대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나 지금까지 회복한 피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 미합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및 판시 전과 범행 1)과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30여년 전 또는 10여년 전의 소액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수 피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다음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허위임차인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나쁘고 범행수법이 매우 나쁨, 이 사건 범행으로 1,750만 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수익을 직접 취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재판 중 도주하여 현재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1)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범행 등에 사용할 허위재직서류를 작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2013. 7.경 개업하였다가 같은 해 12. 31. 경 폐업한) AM 명의로 2013. 7. 2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2,550,86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함.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