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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7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김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교연학원 앞 도로를 우암초등학교 쪽에서 청주대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2012. 9. 5. 13:36 경 청주시 상당구 E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허선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6. 00:15경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당구장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인 I의 법정 진술, 영수증(증제1호증),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1. 5. 23:00경 J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I 등 2명과 만나 23:50경까지 맥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2015, 11. 6. 00:06경 손값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광양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갔고, 2015. 11. 6. 00:10경 내지 00:20 경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가 이루어진 시각은 같은 날 00:15경이다.) 그곳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F에 있는 G당구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당구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았고 같은 날 01:02경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4%였다. 위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행과 보행상태는 정상이고, 운전자 혈색은 약간 홍조를 띰"이라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인 것으로 보이고,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40~50분경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이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승규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5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5.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해돋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바다횟집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7, 5, 1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한바다횟집 앞 도로를 명성교 방면에서 진하해변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길가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3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37 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심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혼인하였다가 2009. 12. 31.경 조정에 기하여 이혼하였고, 위 이혼 당시 춘천시 D 전 1,236m2 및 E 전 3,306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을 피해자와 공유지분으로 하여 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토지를 비롯하여 공유등기가 마쳐진 모든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2010. 2. 9. 춘천지방법원 2010가단1367호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11. 8. 9. 위 D 토지 중 618m2 및 E 토지 중 3,260m2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6. 경 경기 가평군 읍내리에 있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에서 1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분할등기하여 주어야 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공유지분 1/2에 관하여 가평군농협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52,000,000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근저당권을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하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이혼하면서 피고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9. 위 D 토지 중 618㎡ 및 E 토지 중 3,260m㎡에 관하여 피해자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성소송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소송 진행 중 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면 역시 동일하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된 2011. 8. 9. 위 D 토지 중 618㎡ 및 E 토지 중 3,260㎡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에게 위 D 토지 중 618㎡ 및 E 토지 중 3,260㎡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피해자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삼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4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민종(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1:11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99실내마차 식당 앞 도로를 엘마트 쪽에서 한 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클릭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후 그대로 후진하여 위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1 주차해 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로 595,528원 상당을, 위 F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로 1,241,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44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7. 5. 00:50경 원주시 D 소재 'E식당' 앞길에서, F, 피해자 G(여, 5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G) 1. 사건관련(피해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것만 보았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거나 공격하는 행위는 보지 못했다는 증인 H, I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7. 5. 00:50경 원주시 D 소재 'E식당' 앞길에서, F,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녀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 A이 F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F와,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각기 따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나 폭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무죄,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7. 5. 00:50경 원주시 D 소재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녀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G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는 G과 각기 따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돕는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7. 12. 이미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수사기록 제48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7. 겨울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빠는 밖에서 일하는데 네가 안하면 어떻게 하냐? 아빠 몸이 두개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약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 07:30경 서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 수련회에 덜 마른 바지를 챙겨가지 마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뺨을 각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서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왜 엄마처럼 행동하냐"며 이발기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머리 앞 부분(지름 약 20cm정도의 둘레)을 밀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0.76톤, 최대승선인원 4명)의 실질적 소유자 겸 선장이다. 어선 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1. 15:50경 서귀포시 소재 강정항에서 마을회장 D을 위 어선에태워 출항한 후, 같은 날 16:15경 강정항 앞 새별곶 등대 동방 약 30m 해상에서 그곳 인근 해상에 입수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 시위중인 E 등 7명을 승선시켜 최대승선인원 4명을 초과한 총 9명을 위 어선에 탑승시켜 강정항 동방파제까지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어선검사증서 송부 공문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일시경 공사현장에서 바위 발파작업이 진행중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공사 진행에 항의하면서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어 그들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위 사람들을 C에 탑승시킨 것이므로 탑승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긴급피난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바다에는 해군기지 등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수영슈트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반대하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수영중이었던 사실, 현장에는 해상 시위 저지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들이 출동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행위 전후의 사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탑승자들의 신체와 생명을 구조할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위 배를 항행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탑승자들을 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5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단정려(기소), 송윤상(공판) 판결선고 2016.3.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5. 9. 2.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월경부터 2015. 4월경까지 파주시 B빌딩 301호에서 화물 운수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에 있는 (주) 신한운수 사무실에서 (주)신한운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6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9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142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윤정(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7.4. 주 문 피고인을 2017고단1199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7고단1425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2017고단1199 사건 각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1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6:30경 거제시 사등면 언양로 348-10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거제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14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 종합건축업체인 주식회사 E을 각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억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통영시 1에 원룸 건설을 하고는 있었으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부도가 난 J를 인수하면서 보유자금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부 이자를 주거나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에 대하여,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17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H, L 진술 기재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수사) 1.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축성지급거래내역조회, 저축성해지거래내역조회 1. E(주)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사기 범행의 경우 2008년에 범행을 저지른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 한편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6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준근(기소), 정재연(공판)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7. 1.부터 근로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4,111,07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퇴직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4 기재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동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1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윤지(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문화 초등학교 방향에서 무등 도서관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8. 19:57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100번길 77 에 있는 두암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권홍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2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박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0:3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 '현대카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산리에서 대정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인 다음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4, 15, 23:00경 뇌출혈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2(각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사고경위, 피해 회복 내역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1. 14:32경부터 14:3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가 집에 없는 사이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가 구입한 택배물건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E 점퍼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사진과 건물외부 CCTV 영상CD의 각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2018. 12. 11. 14:09경 F 소속 택배기사 G이 박스 2개를 들고 위 B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14:10경 빈손으로 나와 자신의 택배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난 점, 당시 G이 들고 들어갔던 2개의 박스 중 하나는 위 B건물 H호에 배송될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 B건물 C호에 배송될 것으로서 그 박스에 위 E 점퍼가 들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소속 택배기사인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위 B건물 C호에 배송될 세제류, 키친타올 등 5개 물품을 들고 위 B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14:36경 빈손으로 나왔는데, 곧바로 자신의 택배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택배차량 적재함에서 파란색 단프라 박스를, 운전석에서 테이프를 꺼낸 다음 이를 들고 14:37경 다시 위 B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14:39경 오른손으로 위 단프라 박스를 든 채 그 출입문으로 나와 위 단프라 박스를 자신의 택배차량 적재함에 넣은 후에 그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난 점, 한편 그 사이에 위 B건물 출입문으로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른 사람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당시 그곳으로 배송되어 놓여있던 박스 내지 그 안에 들어있던 E 점퍼를 위 단프라 박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세제류와 키친타올 등 5개 물품을 위 B건물 C호 현관 앞에 놓아두고 나오던 중 끼고 있던 장갑에 액체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 위 세제류에 파손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물건을 회수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단프라 박스 등을 가지고 다시 위 B건물 C호 현관 앞으로 가 세제류가 들어있던 비닐팩을 뜯어보았는데, 그 세제류에 파손이 발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어 뜯은 비닐팩을 재포장해 놓은 다음 빈 단프라 박스 등을 들고 나와 이를 배송차량 적재함에 다시 넣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배송한 물품에 파손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I 소속 택배기사들이 취하여야 할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건물외부 CCTV에 찍힌 위 E 점퍼가 들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박스와 위 단프라 박스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위 E 점퍼가 들어있던 박스가 그대로 위 단프라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건물외부 CCTV에 찍힌 피고인이 두 번째로 위 B건물 출입문에서 나와 자신의 택배차량 적재함으로 갈 때까지 위 단프라 박스가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모습에 의하더라도, 위 E 점퍼가 들어있던 박스가 그대로 위 단프라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E 점퍼와 그것이 들어있던 박스가 분리된 채 이들 모두가 위 단프라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 만약 피고인이 위 E 점퍼와 그것이 들어있던 박스를 분리한 다음 그 중 위 E 점퍼만을 위 단프라 박스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면, 위 E 점퍼가 들어있던 박스가 위 B건물 내부 복도 등에서 발견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위 B건물 C호 입주자인 피해자 D는 당일 위 B건물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위 E 점퍼가 들어있던 박스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B건물 내부에는 여러 채의 개별 주택이 있는데, 위 B건물 소유자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입주자들 모두가 당시 출근 등으로 위 B건물 내부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제3자의 절취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영태(기소), 한강일(공판)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공연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40억 원짜리 문화펀드의 운영을 맡게 될 것 같다. 그 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혜택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 펀드를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40억 원짜리 문화펀드 운영을 맡게 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펀드조성작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펀드조성을 위해 접대도 하고 이것저것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니 3,000 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억 원짜리 문화편드의 운영을 맡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펀드 조성사업도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사본 [증거목록 순번 6, 8, 9, 10, 11, 14, 16, 17, 18] 1.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2, 19, 20] 1. 각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증거목록 순번 23, 24]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멀급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법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