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기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위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 07: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4세)이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도(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를 손에 들고 작은 방 복도 쪽 창문 방범창 사이로 칼을 내 보이며 “씨발 여기 주변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하여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1.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정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식도를 내밀며 협박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기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편집조현병과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기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2)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ㆍ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ㆍ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고, 다만 피고인은 2000. 3. 29. 구 장애인복지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2급 정신지체인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주장애 ‘지적장애’,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달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편집조현병’ 및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기타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성격 및 정도는 명확히 진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10. 28. 보호자인 아버지의 동의하에 ‘F병원’에 입원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정신과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포함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이상 달리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방 안에서 방범창 사이로 칼을 내밀며 협박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성실히 치료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적절한 감독이 있으면 치료감호에 의하지 않고서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