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11. 10. 출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가을 일자불상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C 아파트 소재 주거지에서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자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약 30초간 가슴을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22. 3. 일자불상 오후경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 매트리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자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여름부터 가을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오산시 C 아파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자기 전 언니와 떠들었다는 이유로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쇠옷 걸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가을부터 겨울 사이 일자불상 19:00경 같은 장소 거실에서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가 개인 물컵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을 수회 때리고, 단소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현장 면담 등) 1. 피해아동 면담 내용 녹취록 1. 각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내용-종합), 수사보고서(피해자 2차 조사 진술분석가 의견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고 그 범행 장소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지내던 주거지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13세 미만인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추행과 학대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오로지 성적 목적으로만 대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양육에도 상당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는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모친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