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6. 22.경 D단체 14주년 기념행사 및 총회에서 자신이 제명된 사실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06. 27. 18:44경 다음카페 D단체(E) 카페에 자신의 부인 F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스크랩] 부끄러운 불법총회 G 고문, H 회장 부끄럽다 건국기념회"라는 제목 하에 불상의 여성이 "구미창립행사에서 성상납이 웬말인가, 사) D단체 중앙회장 H, 고문 G"이란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시물 캡쳐화면), 피의자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27. D단체 다음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사진은 피고인이 2012. 6. 22. 총회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의 기재 및 영상에,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제반사정을 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2. 6. 27. D단체 다음카페 자유게시판에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적시한 사실은 단순히 성매매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미창립행사 당시 G 고문에 대한 성상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피고인이 위 사진을 게시하면서 그 아래에 "중앙회 구미행사 도우미성매매사건"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자세한 설명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시된 사진을 보거나 사진과 글을 함께 본 사람들로서는 이를 엄밀히 구분하지 못하고 "구미창립행사 당시 모종의 성상납이 있었다"는 내용의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증인 I, J, K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미창립행사 당시 목격한 것은 성매매로 추측될 수 있는 상황만을 목격한 것이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나아가 성상납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27. D단체 다음카페 자유게시판에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단체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6. 22.경 D단체 14주년 기념행사 및 총회에서 자신이 제명된 사실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06. 27.경 피해자 G의 사위가 운영하고 있는 C의 홈페이지(L) 고객의 소리라는 게시판에 "[스크랩] 부끄러운 불법총회 G 고문, H 회장 부끄럽다 건국기념회"라는 제목 하에 불상의 여성이 "구미창립행사에서 성상납이 웬말인가, 사) D단체 중앙회장 H, 고문 G"이란 종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0-1, 2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C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은 C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객의 소리를 클릭하더라도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글을 게재할 수 없는 점, 회원으로 가입하여 글을 게재하더라도 다른 회원들은 그 글을 볼 수 없고, C 홈페이지 관리자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직접 사진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알집 형태로 압축한 파일을 첨부 내지 전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김해시 C에 있는 제조업체인 D의 직원으로, 2019. 3. 16. 13:58경 위 D 공장 창고에서 거래처에 납품 예정인 스티로품 제품을 차량에 적재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화물 승강기를 이용하여 2층에 보관 중인 스티로폼 완제품을 1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승강기(가로 2.6m, 세로 2m)는 위 창고 천장에 고정된 도르래에 연결된 체인으로 본체 상부가 고정된 상태에서, 원통 모양의 롤러에 의하여 본체가 레일 위를 이동함으로써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승강기에 부착된 스위치를 누르면 본체가 상승하거나 하강하고 스위치를 놓으면 전기가 차단되어 본체가 정지되는 방식으로 운행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승강기를 타고 지상에서 약 5m 높이에 있는 위 창고 2층으로 올라간 후 스티로폼 완제품을 위 승강기에 싣고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하강 스위치를 눌렀으나, 본체 중심부에 있는 원통 모양의 롤러가 레일 밖으로 탈선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위 승강기는 탈선된 레일 부분에 걸려 2층에 멈춰서 있었으므로 외부 충격이가해질 경우 본체가 위 탈선된 레일 부분을 이탈하여 하강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승강기 주변에 작업 인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만약 위 승강기 아래 쪽에 작업 중인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대피시켜 완전히 위 장소에서 벗어나게 한 후에 위 승강기를 작동시키거나 수리 작업을 하는 등 위 승강기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1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승강기가 안 내려갑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강기의 외부 프레임(철 구조물 난간)을 타고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쇠지레(속칭 '빠루')를 전달받은 후, 아직 피해자가 위 승강기의 외부 프레임에서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대피하라는 경고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쇠지레로 위 승강기에 있는 원통 모양의 롤러 부분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수회 구른 과실로, 멈춰서 있던 위 승강기가 급하게 하강하면서 위 승강기의 외부 프레임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층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개방성 함몰 골절에 의한 대뇌자멸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검안소견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사고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감금치상,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7. 20:55경 여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55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우산을 던지며 “나는 장애인이다. 날 때리려면 때려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장애인이야? 그래 너는 좀 맞아야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왼쪽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20:40경 여주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 뒤편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9. 20:42경 피해자 I(여, 63세)가 운영하는 제2항 기재 ‘H’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마이크 2개, 노래방 반주기, 전자피아노, 장식품,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및 처벌 의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및 수리비 등 통화 보고)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경위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와 음주운전 전과로 수회 처벌받고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으며 당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D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피해자 I도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치료중인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9. 20:42경 피해자 I(여, 63세)이 운영하는 여주시 G에 ‘H’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집기를 던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네가 주인이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22. 2. 7.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을 하는 자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취급시설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할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았으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경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염산을 판매하라는 D의 부탁을 받고 유독물 함량 30.5%인 염산 10,200리터를 20리터 들이 통 510개에 담아 1통당 3,500원씩 합계 1,785,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2016. 8. 6. 17:00경 C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온 E에게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유독물 함량 30.5%인 염산 10,200리터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가 없는 20리터 들이 통에 나누어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인 염산을 판매하고, 유해화학물질에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염산을 용기에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허가증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무허가 유해화학물질 판매의 점),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1항(소량판매 유독물 미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매업 허가도 없이 유해화학물질임을 표시하지 않고 염산을 다량 판매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야기함. 동종 범행으로 2015. 6.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범행 반성함. 향후 판매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6. 06:20경 부산 부산진구 D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9. 16. 06:20경 위 E 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적발되자 피고인 A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25경 피고인 C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9. 16. 06:3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I에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 B으로 하여금 E 모텔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C도 위 E 모텔 앞으로 갔다. 피고인 A은 B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위 G, 순경 H에게 피고인 A이 아니라 B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B은 경위 G, 순경 H에게 '피고인 A의 요청으로 B이 F 그 랜저 승용차를 위 E 모텔까지 운전하였고, 피고인 A이 E 모텔 안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여 E 모텔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대리운전비용을 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07:40경 위 B에게 전화하여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B 명의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B에게 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0. 3.경 참고인 조사를 앞둔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B에게 "저번에 했던 식으로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 잘 넘어갔으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부탁을 하여 B으로 하여금 2018. 10. 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2018. 9. 16. 06:20경 B이 피고인 A 대신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6.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E 모텔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E 모텔 앞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A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F 그랜저 승용차를 E 모텔까지 운전하였고, A이 E 모텔 안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여 E 모텔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대리운전비용을 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으로부터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연락과 함께 3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8. 10. 3.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참고인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A으로부터"저번에 했던 식으로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 잘 넘어갔으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0. 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2018. 9. 16. 06:20경 피고인이 A 대신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8) 1.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요소 피고인 A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상피고인 C에게 먼저 부탁한 점 피고인 B :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하여 수사에 혼선을 준 점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이 작지 않고 그로 인하여 수사에 혼선을 준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2.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2. 09:50경 의정부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B(49세)과 과일 반품 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된 피고인 처의 문제를 대화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을 때리고 발로 차며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명과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폭행 장면 영상자료 US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은 피해자 A과 피고인 B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이 아니라 단지 상해의 죄책을 질뿐이고, 피고인 C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 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일행 중에서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이를 벗어나려고 할 때에도, 피해자의 목과 팔을 조르며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C이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 했다면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두 사람이 더 이상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서로 떼어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조차도 피해자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피고인 B이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서 피고인 C이 피해자만을 붙잡고 있어야만 할 긴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3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644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C, D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1. 6. 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국악원'에서 C 등과 'G' 판매 업체인 'H'을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사장으로서 총괄 운영, 피고인은 G 구입 및 영업, D은 텔레마케터 교육 및 G 판매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6. 20.경 위 장소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 함유된 'G' 제품 200,000원 상당(1정당 평균 2,500원)을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9회에 걸쳐 합계 39,04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사용한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2. 7.경 인천 남동구 J 오피스텔 301호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 함유된 'G' 제품 1,100,000 원 상당을 K에게 판매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0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34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8. 3. 15:00경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4. 20: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겨있던 필로폰 약 1.6g을 L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 와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G 감정결과회보서 사본, 사진,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4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의약품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의약품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구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구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관련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G 관련 범행 가담 정도·범행 규모,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등에서 온실 하우스를 설치하여 장미 재배를 하는 사람이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토지를 점용한 점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5. 7. 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F 등 3필지의 하천구역 토지 900㎡ 부지에 200t 물탱크 1대, 15t 물탱크 1대, 2t의 유류 탱크 2대, 2칸 이동식 간이화장실 1개, 5칸의 에어컨 실외기 1대, 변압기 1대를 설치하고 장미 재배 온실 하우스를 운영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하였던 점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7. 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온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장미에 물을 주기 위해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국가 하천인 영산강 하천수를 1일 약 50t 정도 취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지적도, 각 위치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시설을 하천구역에서 철거 또는 이동하였던 점, 화훼단지의 위치나 부지(쓰레기 매립지)의 특성상 피고인으로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점용한 하천구역의 넓이와 사용한 하천수의 양이 상당한 점, 그 기간 역시 꽤 긴 점, 피고인이 화훼업을 하면서 하천법 위반죄 등 행정법규 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이더리움을 매수하여 한 달 반 후에 6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총 2,600만 원의 파뵤시코인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암호화전자화폐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 위 돈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같은 달 19.경 21,689,000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돈을 21,689,000원으로 늘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9. 10:41경 다른 금융상품 매입을 위하여 C 명의 계좌(D)로 2,000만 원, 같은 날 11:06경 피고인의 자녀 신용카드대금 명목으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1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G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전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내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15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식장관리선인 F(1.2톤)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8:00경 전남 고흥군 시산리 시산도 시산항에서 선원인 피해자 G(47세) 및 H와 함께 위 F에 승선하여 김양식장 시설물(김발)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위 시산도 남방 해상에서 김발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상 악화로 이를 중단하고 출항지인 시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위 F를 운항하였다.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려면 운항 예정 해역의 해상 기상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고, 항해 중 해상 기상이 불량해질 경우에는 신속히 안전한 항포구로 입항하여야 하며,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시산도 인근 해상 기상이 풍속 12m/s~16m/s의 강한 바람과 함께 파고 2m~3.5m의 너울성의 높은 파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출항을 하여 시산도 남방 해상까지 항해를 하였으며, 김발 설치 작업을 중단하고 회항을 하면서 파도를 피하여 입항할 수 있는 시산도 석금항으로 입항을 하지 않고 시산항으로 입항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15경 시산항 남방파제 앞 300m 해상에서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위 F가 크게 흔들릴 때 위 F 선수 갑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해상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해상기상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변사자 발견 및 채증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변사자 발견 위치 및 F 사고 위치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고선박 F 및 사고당시 선원 위치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고 당일 조업장소 및 사고해상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고당일 해상수색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당일 작업장소 및 사고지점 확인 자료 첨부에 대하여) 1. 각 상황보고서, 변사자 발견 및 F 사고 위치, 시산도 김양식장 어장연락도 및 김양식장 지분배치도, 시산도 어장연락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검안사진, 발견 당시 사진, F 및 사고 당시 선원 위치 확인 사진, F 사고 당일 조업장소 및 사고위치 확인 사진, 해상수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영천시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의 영천시 E 19,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억 5,000만원으로 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5억 5,000만 원은 위 토지에 이미 담보 대출되어 있던 대출금 5억 5,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을 2014. 3. 5.까지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할 경우 추가 대출을 받아 대체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에 충당하면 추후 피고인 측에서 대출을 승계해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2014. 3. 6. 며느리 F 명의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 명목의 1억 9,000만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7,000만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사금 명목으로 대여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대로 대출을 승계해 가지 않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해 주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6. 18.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2014. 9. 18.까지 F 명의로 대출된 8억 1,000만 원을 모두 상환할 것이며, 오늘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매수인 측에서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 약정한 것을 '이 사건 환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인 명의로 이전해 주더라도 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명의로 채무액 8억 1,000만 원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된 시가 10억 9,200만 원가량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2억 8,200만 원가량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014. 6. 18.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 사건 환약(換約)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환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환약의 주요 내용은, 환약서의 문언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 주면 3개월 이내에 대출금 8억 1,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이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대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명의자를 매도인 F(피해자의 며느리)에서 피고인 측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받은 다음, 대출명의자를 변경하기로 하는 데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나 이 사건 환약의 내용, 이 사건 환약이 체결되게 된 전체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서는 중도금, 잔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 없이 담보 대출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충당하려고 한다는 것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환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대출명의자를 피고인 측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직접 대출명의 변경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환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피고인 측으로 대출명의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환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이나 이 사건 계약이나 이 사건 환약의 이행 가능성에 관하여 특별히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계약이나 이 사건 환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의 신용이나 대출자격 등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 사건 환약에 따른 대출명의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B은 2017. 8. 31.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511호 안에서,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을 성매매대금 10만원 중 5만원을 갖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31.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원룸 및 위 'D모텔' 511호, 715호 등지에서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 과위E 등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실제 운영한 것은 B임에도, 2017. 9. 21. 14:00경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사무실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사무실 경사 H에게 피고인이 성매매 업주 B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3.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야산에서 김양식업자인 D에게 유해화학물질인 염산(함유량 35.3%) 7,500L를 3,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서천군 C 및 E에 거주하는 김양식업자들에게 시가 246,654,500원 상당의 염산 608,850L를 판매하고, 2015. 12. 30. 14:00경 위 야산에서 어구·어망의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김양식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약 8,280L를 보관하여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방조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야산에서 위와 같이 김양식업자인 D에게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7,500L를 판매하여 그 무렵 위 D가 김양식장에서 어구 및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서천군 C 및 E 일대 김양식업자들에게 염산 608,850L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김양식업자들이 어구 및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을 보관 및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 M, N, D,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0, 22, 24, 25, 28번) 및 첨부서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판매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염산을 판매한 기간과 양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김을 세척하는데 적법하게 사용가능한 유기산의 효능이 떨어져 실제로 김양식을 하는 어민들 대부분이 무기산을 사용하고 판매자를 찾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