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7. 6. 29.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인 D과 “충청남도 예산군 E 소재 F(주) 예산공장 신축공사현장의 Retroplate 콘크리트 폴리싱 바닥 마감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물량은 4,500㎡ 기준으로 하되, 작업물량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되며 실제 작업물량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하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D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정상적으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이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7.말경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71,078,150원(계약금 5,692,500원 제외)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D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도면, 사진자료 1. 물량산출근거자료, 문자메시지 및 카톡 캡쳐 화면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 주소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물량 및 하자에 대한 견해 차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피해회사 소속 D을 기망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판시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고, 공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 6. 29. 피해회사와 사이에 F(주) 예산공장 신축공사 중 retoplate 콘크리트 폴리싱 바닥 마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7. 7. 3. ~ 2017. 7. 31.’, 계약금액은 56,9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위 금액은 계약물량 4,500㎡ 기준이고, 실제 작업물량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되며 실제 작업 수량으로 정산하기로 하며, 선급금 5,692,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대금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해회사에게 위 선급금 5,692,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회사에게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사는 2017. 7. 30. 이 사건 공사의 원청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721㎡을 실행하고, 그라인딩 일식비 4,400,000원 합계 82,445,000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6,752,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 서로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견을 조율하여 피고인과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 합의를 한 후 B에게 2017. 9. 15. 68,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까지 하였다(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B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정작 피해회사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는 2017. 6. 22.경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24,300,000원에 도급을 받은 후 2017. 6. 29. 49,720,000원, 2017. 7. 19. 39,720,000원, 2017. 7. 31. 10,000,000원, 2017. 8. 7. 24,860,000원 등 합계 124,3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회사는 2017.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7가단257993호로 B를 상대로 71,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8. 3. 22.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회사는 2018. 5.경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B의 K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K은행 예금 채권에는 2015년 내지 2017년경 이미 청구금액 1,728,000원, 5,512,040원, 39,209,906원 등의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있을 정도로 B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미시공 부분이나 하자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J의 현장소장 H의 일부 법정진술, G, L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미시공 부분이나 하자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회사에서는 피고인 측에게 무료로 추가 공사를 해주기도 하였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은 청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일부 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마감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러한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피해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공사를 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F이나 J,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완료 당시 무렵 피해회사에 대하여 하자의 존재나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이를 통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하자증권을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회사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에 관한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시멘트 바닥 강화제 및 광택제인 규산리튬 덴서파이어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피해회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 L의 각 경찰 또는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제품을 지정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전에 I이 바닥을 갈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정확히 이 사건 공사 총 면적 중 몇 %를 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2~3일 동안 위 공사 바닥면적 전체를 갈았을 뿐 폴리싱 작업은 하지 않았으며 폴리싱 바닥 마감공사가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한다. 당시 공사대금도 4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I이 폴리싱 작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총 면적에 비해 I이 실제로 받은 공사대금이 극히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폴리싱 작업을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I이 시공한 부분은 이 사건 공사 총 면적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였고, 피해회사는 위 샘플 시공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새로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I의 시공 부분이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회사에서 측정한 이 사건 공사 면적 약 5,712㎡는 캐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여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할 경우 피해회사가 받아야 할 총 공사대금은 76,770,650원{단가 11,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수사기록 65면) × 5,721㎡(실제 공사면적, 수사기록 139-146면 및 이 사건 민사판결 참조) × 1.1(부가가치세) + 4,400,000원(그라인딩일식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합의된 금액임. 수사기록 145면)}이 되고 여기에 지급받은 계약금 5,692,500원을 공제하면 피해금액은 71,078,150원(= 76,770,650원 - 5,692,5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변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회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