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5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6 사기 |2020고단2876(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2021고단157(병합) 사기 |2021고단443(병합) 사기 |2020초기61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2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2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2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3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3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5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환우, 정우성, 정혁준(기소), 조동훈, 이경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근(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 결 선 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10,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6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하고,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남기지 않아야 하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 위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28. 13:55경 제주시 I 건물 서측 골목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160만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2020. 9. 25.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4억 4,6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4억 4,67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6 J는 경기도 의정부시 K에 있는 유리제품 도·소매업체인 ‘L’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은 위 업체의 영업을 담당하는 자이다. J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8. 11. 9.경 위 ‘L’ 사무실에서 M 업체에 유리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2,500,000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4,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미리준비하게 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경부터 인천 부평구 P 유료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3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불상지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민 지원대출 대상자이기 때문에 연 2.1%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기망한 후, 재차 S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종전 카드사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했으니 대출계약 위반이다.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과 지급담보 보증금 명목의 현금을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지급담보 보증금 명목의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21. 15:06경 이천시 T 아파트 U동 출구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V, W, X, B, Y, Z, AA, AB, D, AC, G, F, AD, AE, A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8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AG, AH, AI, AJ, 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에 대한 각 거래처확인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21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20. 21. 수거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26, 33, 37, 42, 43, 47, 52, 57항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14, 16∽25, 27∽32, 34∽36, 38∽41, 44∽46, 48∽51, 53∽56, 58∽63항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에 불과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금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4억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판사 심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