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4:00경 부산 사상구 E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D(8세)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는 타면 어떻게 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14:00경 위 'E'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F(가면, 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돈이 있느냐, 천원도 없냐, 백원도 없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18: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피해자 G(1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G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이어 피해자 H(1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H을 껴안고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며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녹취록(D), 수사보고(피해자 D 만8세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에 첨부된 영상녹화 CD,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녹화 CD와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녹화 CD와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녹화 CD와 속기록 1. 수사보고(관련 사진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방범용 CCTV 동영상 CD와 사진(피고인은 위 사진에 찍힌 현장이 상당히 어두워 11월 저녁 6시 무렵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CCTV 동영상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방범용 CCTV를 관리하는 부산 사상구청 K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CCTV 카메라 제품의 특성과 성능에 따라 실제보다 영상이 어둡거나 밝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CCTV 동영상이 조작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CCTV 영상의 촬영 및 저장, 동영상에 표시되는 위치 및 시각은 운영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수사관들의 열람 및 복사요청 시 시간 범위를 정하여 재생한 후 이를 그대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한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자 D,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 G,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피해자 D, G,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G,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진술하는 범인이 피고인인지 알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과 만나 장난으로 '우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으니 100원을 내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가슴을 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서 있네' 내지 '앉아 있네'라며 말을 걸었을 뿐 피해자들을 만지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진술하는 범인이 피고인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 G, H을 껴안고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의해 준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피해자 G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피해자 G의 어머니인 M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M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보내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도 위 동영상 파일을 입수하게 되었다. 2) 피해자 D은 사건 직후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나서 당했다. 목을 졸랐다, 목을 감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해자 D의 어머니는 피해자 D에게 위 1) 항 기재 동영상 파일을 보여주면서 동영상에 나오는 할아버지로부터 다른 피해를 입은 것은 없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 D은 당시 그 할아버지가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3) 피해자 D은 N센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범인에 관해 '머리카락이 짧고 흰머리가 살짝 있다', '키가 크다', '나이는 70~80대로 보인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손목을 잡고 가슴을 치는 등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F은 N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에 관해 진술하였는데, 진술 초반에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어?'라는 수사관의 질문을 받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 한 거요'라고 진술하였고, 바로 뒤이어 '몸 만지는 거요', '그리고 돈 달라는 거요', '손 잡았어요'라고 순차로 진술하였다. 2) 또, 피해자 F은 '친한 1학년 애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와서 손잡으면서 나에게 돈 있냐고 물어봤다. 그 할아버지가 계속 돈 있냐고 물어봐서 1학년 애는 무서워서 넘어지면서 도망을 갔다. 나는 계속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괜찮다면서 가슴을 톡(또는 토닥토닥) 치고 머리카락도 쓰다듬고 갔다. 나는 무서워서 할아버지에게 빡빡머리라고 놀리면서 집으로 갔다. 할아버지가 함께 있던 1학년 동생과 자신의 손을 잡았을 때 놀라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이 돈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기분이 나쁜 느낌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 무서운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3) 피해자 F은 N센터에서 진술한 이후에도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N센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가슴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진술하였다. 4) 피해자 F은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그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슴을 쳤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 사실을 전부 이야기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 F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이 사건화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진술 당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 F이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목적이 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5)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O 역시 '진술 환경 및 조사관과 신뢰관계인의 태도, 질문 방식의 적절성, 피해자의 인지적 능력 및 표현 능력,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의 경위에 관한 설명과 그 진술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F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 H을 껴안고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며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G은 N센터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나에게 한 것과 같이 H을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아래로 내려가 고추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 역시 N센터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G을 안은 후 그냥 좋아서 만지는 거라고 하면서 내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 나를 뒤에서 안았다. 그래서 가슴을 위아래로 쓸 듯이 만진 다음 중앙 부위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하면서 남자의 중요한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서로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더구나 당시 범행 현장 인근을 촬영하고 있던 방범용 CCTV(증거목록 순번 51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던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 피해자들 및 그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들이 시소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고, 피고인은 그 아이들을 잡으려 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상당히 부합한다. 3)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O 역시 '진술 환경 및 조사관과 신뢰관계인의 태도, 질문 방식의 적절성, 피해자의 인지적 능력 및 표현 능력,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의 경위에 관한 설명과 그 진술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현장에 온 피해자 G의 어머니 M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애들 가슴이랑 그런 데 만졌냐 안 만졌냐'라며 따지자 M에게 '그냥 귀여워서 만지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어머니 M에게 전화를 하자 서둘러 사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들 및 그 친구, M 등에 의해 추적되다가 현장에 같이 있던 피해자들의 친구 및 M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준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서 있네' 내지 '앉아 있네'와 같은 말을 건네기만 했을 뿐이라면 당시 피고인이 서둘러 사건 현장을 떠난 점이나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계속 쫓아다닌 점 등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3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동들을 추행하거나 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자뻘의 아이들이 귀여워서 장난을 치거나 말을 건넸을 뿐이라는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거짓말로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방범용 CCTV가 조작된 것이라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울증, 간헐성 폭발성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나이 많은 노인으로 잘못된 통념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와줄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피해자 D, G, H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0. 불상일 15:00경 위 'E'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한명 꼭 잡아야 돼"라고 말을 하고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으려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8. 10. 불상일 17:35경 부산 사상구 P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으려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10월 일자 불상 수요일 14:00경 위 'E'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가명,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랑 놀러 가자"며 끌고 가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죄의 인정은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에 학생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는 할아버지가 있는 사실, 학생들은 위와 같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할아버지를 일컬어 'Q할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E아파트, 일명 Q아파트에 살고 있고, 피고인은 E아파트 인근에서 자살하겠다고 소란을 부리거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자주 하이 인근 주민들 및 학생들에게 비교적 얼굴이 알려진 사람인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 범행 대상, 범행일시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B, C이 진술하는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인 식별의 문제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으로 인하여 체포된 후 피해자들 소속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의자가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자 B, C은 위 전수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적어 제출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들의 부모가 수사의뢰에 동의하여 N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전수조사를 실시할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몽타주, 사진, 혹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G의 어머니 M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등이 학생들에게 제시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힌 할아버지가 다른 할아버지가 아니라 피고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수조사에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B, C이 N센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동영상이나 피고인의 인상착의, 몽타주, 사진 등이 제시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경찰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그 범인이 이 사건 동영상 속 피고인임을 확인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3번 참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 R을 상대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제시한 다음 범인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61번 참조). 다) 검사가 제출한 피의자 특정 및 전수조사 실시 경위 보고(증거목록 순번 65번)에는 'Q할아버지는 학생들 사이에는 이미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고 피해자 조사과정에서도 한결같이 피의자를 지목하였으므로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 B, C이 자신들에 대한 범인을 일컬어 직접 'Q할아버지'라고 지칭한다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지목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2)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신체적 특징 문제 가) 피해자 B은 N센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다리를 절뚝거리고 눈이 옆으로 찢어지고 눈이 움푹 파인 인상이다', '키는 170m에 미치지 못할 것 같고, 보통 체격에 목소리가 굵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중 일부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해 보이나, 키나 목소리에 관한 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인상착의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 B이 예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할아버지와 마주쳤고 그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묘사하는 범인의 인상착의 중 일부가 피고인의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범인이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해자 C의 N센터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범인의 모습에 대하여 진술한 부분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 C이 본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 C은 해당 범인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것으로 보여 해당 범인이 친구들 사이에 유명한 'Q할아버지'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3명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수의 아동들에게 겁을 주거나 몸을 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