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1. 10: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인근의 도로를 따라 도마6길 방면에서 도산로 방면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 우측 길가에 각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윈스톰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좌측면 부분, 피해자 H의 (차량번호 4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피해자 I의 (차량번호 5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피해자 J의 (차량번호 6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 피해자 K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각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순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8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자동차를 폐차처분 되도록(당시 시가 3,164,000원),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241,450원, 피해자 H의 (차량번호 4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2,534,840원, 피해자 I의 (차량번호 5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100,000원, 피해자 J의 (차량번호 6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632,800원, 피해자 K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849,800원, 피해자 L의 (차량번호 8 생략) SM3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폐차된 윈스톰 차량 가액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보상처리확인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F), 구상금청구서(셀토스 H), 보험수리서 청구서(올란도 I), 보험금 지급내역서 정리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7월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공사대금 총 450만 원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의 실패로 인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밀린 자재비와 인건비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H,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계약서, 각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기범행에 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0:3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동영상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사고동영상 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전봇대를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260번길 초량 119소방센타 앞 일방통행로를 부산역 쪽에서 일본영사관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적색 점멸등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여, 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요추, 좌측 횡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파일 등 첨부 및 사고원인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블랙박스 영상파일 및 캡처사진, 피의차량 사진, 교통단속용 CCTV 영상파일 캡처사진, 교통단속용 CCTV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한 점(증거기록 제29쪽 교통단속용 CCTV 영상파일 CD),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5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서 도급 및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6.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D을 ㈜E에 파견하여 생산공정업무(검사 및 출하 보조)에 종사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3명을 ㈜E에 파견하는 등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이라는 제목으로, ‘허가번호 : G’,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식회사 B’ (중략)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을 위와 같이 신규허가합니다’, ‘2020년 08월 2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캡처한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의 관인 그림 파일을 위 문서 말미에 덧붙인 후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H, ㈜E 사무실에서 위 업체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점검표, 각 확인서, 각 근로자파견계약서, 견적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전산세금계산서, 파견비 청구내역서, 파견비 청구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2차[㈜E],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첨부자료 포함), 근로감독결과보고서(최종)[㈜E], 시정지시서, 파견허가관리대장 화면 캡처본, 근로자파견사업 경고 통지, 진정서(수사의뢰서), 피의자가 위 조한 파견사업허가증,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E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근로자파견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20. 10. 26.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3명에 이르는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는 등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근로자파견사업 기간, 파견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데, 그 과정에서 2021. 8.경 위 회사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요구받자 공문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명의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뒤 계속해서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 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0:50경 광주 남구 B 앞 교차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효천1지구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 C(75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3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5: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C호에서, ‘남편인 피고인이 자살할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문을 열면 창밖으로 뛰어내리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며 자살안내센터를 안내하려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위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방관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소방관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내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교차로를 좌수영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캡처 사진, 진단서(D), 진료비영수증사본(D), 처방전사본(D),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0세)과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5:40경 위 빌라 1층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담배를 피워 이웃집으로 담배연기가 들어 온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서 손도끼(총 길이 51cm, 날 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죽이 뿐다’고 말하며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손도끼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손도끼(총 길이 51cm, 날 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죽이 뿐다’고 말하며 1회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2:48경 서울 강북구 B, ‘C’에서 피해자 D(29세, 남)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800원 상당의 스킨소스D-판테놀앰플 화장품을 케이스 안에서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이지만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마트에서의 소규모 절취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1. 00:22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시장에서 북가좌초교사거리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37세)의 무릎이 자신의 좌석에 반복하여 부딪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총 길이 약 14.5cm, 칼날 길이 약 5.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내미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3:5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덕소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 출구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유의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보행 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 출구 횡단보도까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의 가슴 및 골반 부위를 위 승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 4, 5 늑골 및 좌 요골 원위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하여)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그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작지 않다. 한편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위 책임보험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은 받을 수 있는 점(게다가 피해자가 먼저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무보험차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및 책임보험회사에게 청구된 구상금을 피고인 및 책임보험회사에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후 추가로 피해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청력에 일부 장애가 있는 점, 약 20년 전 자동차 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특별히 자동차운전 등 교통과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내지 약 20년 내 최근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 02: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판매용으로 쌓아 보관하고 있던 시가 37,000원 상당의 ‘짜짜로니’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3. 03:19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금고에 보관해 둔 현금 174,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금고에 보관해 둔 현금 226,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검거 및 피해품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서(현금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및 범행 장면 관련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3:1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위 고물상의 철재 담장을 넘어 내부로 침입하여, 같은 날 23:38경 사무실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금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개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디월트 임팩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3.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천교 쪽에서 귀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 우측의 연석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9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11. 13:1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영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심폐부전(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중앙선 침범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은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단속 후에도 경찰관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태도롤 보였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와 단속이 없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편의점 방면에서 촌골사거리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737,2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4. 23:55경 청주시 흥덕구 E상가 인근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안로 86에 있는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이걸 불어야 하냐, 좆까고 있네, 짭새 씹새끼들’, ‘난 안할 거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점검청구서 및 정비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21. 11. 11. 15:00경부터 15:35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C,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배추밭에서, B은 미리 준비한 낫을 이용하여 배추를 베고, 피고인은 위 배추를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8,000원 상당의 배추 약 100포기(60kg)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특수절도), 사진설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3:1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화순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능주면에 있는 능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4. 00:00경 부산 북구 C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길이 35cm)의 뾰족한 부분을 현관문틈 사이로 밀어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개방한 뒤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추가적인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라쳇렌치를 현관문 개방에 이용하였을 뿐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20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주거침입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있던 라쳇렌치를 꺼내어 들고 라쳇렌치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개방한 뒤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라쳇렌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하여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0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공원로 10에 있는 가야지구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T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위 가야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동 가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1. 6. 26.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7개월여 만에 여전히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낮은수치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1:4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벌말3길 56-7에 있는 양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0년, 2014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