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8. 4.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00 피고인은 B 등에 '봉제공장 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게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원 소개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봉제공장 직원을 구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구인광고를 게시한 피해자에게 '봉제공장 직원을 구해주겠다, 그 직원을 데리고 오려면 미지급 식사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45 피고인은 2020. 1. 25. 12:1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맞은편 G편의점앞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을 의류제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의류 제작에 대한 오더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후 '우선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시골을 보내야 하니 현금을 잠시 빌려주면 나중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주겠다, 현금 43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 제작에 대한 일감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43만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2558 피고인은 2019. 10. 18. 오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나는 종암동에서 봉제업을 크게 하는데 일거리를 줄테니 만나자'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3:1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봉제일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처에게 전화가 왔는데 급하게 현금 25만원이 필요하니 혹시 줄 수 있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봉제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봉제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 이를 들고 도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03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시 성북구 L에 있는 'M' 앞 길가에서 피해자 N에게 자신을 의류업 무역회사 이사라고 소개하며 '일감을 주고, 기술자 3명을 연결해주겠다. '고 말하며 접근한 후 '기술자를 부르려면 식비를 미리 지급해야 하는데 현금 36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바로 송금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감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710 피고인은 2018. 7. 28.경 서울 광진구 0 인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봉제공장 직원을 구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봉제공장 직원을 구해주겠다, 그 직원을 데리고 오려면 미지급 식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D, R, S, I, N,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11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총 1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부터 경기 안성시 K에서 L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 중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기구나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작업 중 근로자의 감전에 위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8. 21. 14:20경 경기 안정시 K에 있는 L산업사업장에서 피해자 M(24세)의 핸드그라인더 사용 작업과 관련하여 절연파괴시 충전의 가능성이 있는 핸드그라인더 외피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지 않고 전력 인출 경로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장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스크레퍼를 연삭하는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는 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소송 중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피고인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가 경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거푸집 가공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다시 L산업에 재하도급을 주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이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안성시 K에서 건축토목용 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 중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기구나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 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작업 중 근로자의 감전에 위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2014. 8. 21. 14:20경 경기 안정시 K에 있는 L산업 사업장에서 피해자 M(24세)의 핸드그라인더 사용 작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위 작업장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스크레퍼를 연삭하는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 대표이사인 B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D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은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에게도 그 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자는 피고인 A이 경영하는 L산업의 근로자인데 L산업의 사업장은 피고인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의 사업장과 그 장소가 명백히 다른 곳인 점(구 번지만 같았을 뿐이고 현재는 그 번지도 다르다),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 거푸집의 신규생산과 건설현장에서 수거된 기존 거푸집의 재생작업(거푸집에 붙어 있는 시멘트 제거 작업)을 도급주었는데, 주식회사 C은 이중 거푸집 재생작업을 다시 L산업에 하도급주었던 점, L산업은 별도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재생작업을 하였는데 그 사업장에서는 주식회사 C이나 E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지는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도급인인 주식회사 C이나 E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L산업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도급인들에게는 L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벌목업을 하던 사업주이고, 피해자 C(74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벌목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7:00경 위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벌목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벌목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및 근로자가 벌목을 하다가 기계톱이 나무 사이에 끼었을 경우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나무 윗부분을 잘라 기계톱을 꺼낸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벌목 현장에서 기계톱을 사용하여 참나무를 벌목하다가 기계톱이 참나무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홀로 휴대용 톱으로 위 참나무를 벌목하게 되었고,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변의 참벗나무에 걸려 참나무 밑동이 튀어 오르면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9경 두개골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내사보고(현장 및 시체상황),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업자등록증, 인부사역부 사본, 벌목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실황조사 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진군에서 D경부터 E까지 시행한 'F사업'의 일환인 'G사업'의 실무 담당 및 감독 공무원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현장 작업지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사업에서는 고용된 근로자들이 나무 베기, 베어낸 나무의 운반, 나무 운반에 필요한 수라의 설치 및 운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단위화물의 무게가 200kg 이상인 경우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라 등 중량물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위와 같은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수라운반의 작업순서 및 방법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수칙을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인 H과 피해자 I(58세)이 수라의 운반 및 상하차에 필요한 안전대책 및 작업계획과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지 아니한 채 2015. 5. 28. 15:30경 수라 한 묶음(수라 10개, 총 250kg 상당)을 1톤 가량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피해자가 그곳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한 후 위 적재함에서 수라를 묶은 로프를 풀고 이를 내리려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라와 함께 적재함에서 1.2m 아래의 땅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수라에 깔리게 됨으로써 외상 후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첨부),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사고현장 재연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고 목격자 5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유족 진술조서 첨부), 내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변사사건 내사편철(내사결과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G사업 관련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단위화물 중량 관련 근로감독관 의견 청취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나 H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사업은 그 사업내용 및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진행과정에서 수라의 사용 및 이동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수라운반 작업의 경우 판시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나. 피고인은 G사업의 실무담당자로서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추락 사고 등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평소 수라운반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았다. 피해자와 함께 작업한 H, J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인 안전교육 외에 수라운반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이나 안전조치 등을 지시받거나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전조치 등을 지시받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화물차에 적재된 수라의 편하중으로 인해 수라와 함께 떨어져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이 운반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차를 이용하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데 있고, 근로자가 예정되지 않은 작업을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은 화물차를 이용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작업방법을 택하였다는 사정은 사고 발생에 기여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이지 그로써 피고인의 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수라운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0:4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그곳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너 왜 이라노,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라고 저항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 한 대 피겠다. 물한 잔만 마시겠다'고 피고인을 달래듯이 말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거제시청 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가받은 채권추심업체인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새한신용정보'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19. 퇴사하여, 사실은 새한신용정보와 피해자 C가 기존에 체결한 채권추심계약에 기초하여 새한신용정보가 피해자에게 갖는 채권추심 수수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교부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새한신용정보가 피해자에게 갖는 채권추심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수수료 명목으로 2015. 12. 24. 피고인의 남동생 D 명의 농협 통장으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채권추심 및 신용(재산) 조사 위임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편취 방법과 금액,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2017. 2. 21.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채권추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24.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원예농협에서 채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채권자 C에게 채권추심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같은 날 채권추심 수수료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의 남동생 D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채권추심업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한 법률 조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항 제3호이다. 위 조항에 따른 구성요건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업을 한 것'이다. "채권추심업"은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4호).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채권추심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2015. 11. 19. 새한신용정보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새한신용정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새한신용정보의 대리인 자격으로 C와, C가 E에게 갖는 1,500만 원 채권에 관하여 추심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30.경까지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E에 대하여 2015. 9. 15.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 발령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5개회47466), 피고인은 위 금지명령 발령 이후에는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C는 금지명령 발령 이후 E와 위 1,500만 원 채권에 관하여 1,000만 원 지급으로 합의하여 2015. 12. 23. E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C로부터 채권추심 수수료 명목으로 2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로 알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의 성격(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는 "채권추심업무"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채권 변제를 받은 채권자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구한 행위는 채권추심행위가 아니라 '채권추심업무에 딸린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채권추심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피고인이 새한신용정보에서 퇴사한 이후 채권추심행위를 반복·계속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채권추심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영업성의 유무(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한신용정보의 직원인 것처럼 새한신용정보의 수수료 채권을 대신 행사한 사기에 해당할 뿐, 피고인 자신의 영업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한 행위의 규모(추심한 수수료는 230만 원이다)·횟수(단 1회 채권추심업무에 딸린 행위를 행한 증거와자료만 드러나 있다)·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옷 임가공을 해주면, 매주 월요일마다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판매한 대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임가공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31,885,9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고 16,885,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1. 거래명세표, 지불영수증 사본, 녹취록, 이행권고결정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이미 채무가 3억 원이 넘고(증거기록 64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자동차 1대가 전부였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8. 26.경까지 F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대금에 대하여 2013. 11. 14.경 114,781,697원을 변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그 합의를 불이행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고 현재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G로부터 원단대금 1억 600만 원 상당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당하여 2014. 4. 10. 1심에서 패소하고 2014. 12. 23. 항소기각되었으나 현재까지 위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2014. 5.경까지 H회사(I)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그 대금 1,440만 원 상당을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원단공급업자 J에게도 1,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 K에게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임가공료를 2주일 내에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의류를 납품받고서 가공비 1,7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7. 6. 16.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7. 피해자 L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복 상의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5,053,900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7. 3. 16.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각 사건의 사실관계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대금을 전부 미지급하지는 않고 일부는 지급하면서 점차 미지급대금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었음을 추인하게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이미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기존에 지급하지 아니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임가공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 31. 변론요지서에서 시장상인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장상인들에게 납품한 대금을 대부분 수금하였으나 아버지 병원비와 장례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5. 8. 2.경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서 600평 상당의 가설물 천막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8. 20. 16:00경 위 가설물 천막공사 현장의 약 4.5m의 높이 건물 외벽에서 피해자 G(59세)으로 하여금 벽면에 고정해 둔 철 구조물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철 구조물을 용접으로 연결하여 천막지붕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량물인 철 구조물을 연결 및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부 벽면에 철 구조물을 브라켓(bracket)으로 고정시킬 때 다른 철 구조물과의 연결 작업 시 부가되는 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이 붕괴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무게 약 1톤의 철 구조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면서 사다리 위에서 연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다리와 함께 4.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골반 및 왼 다리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10. 경 패혈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0. 16:00경 위 가설물 천막공사현장의 약 4. 5m의 높이 건물 외벽에서 위 피해자 G(59세)으로 하여금 사다리 위에서 벽면에 고정해 둔 철 구조물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철 구조물을 용접으로 연결하여 천막지붕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재해 조사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반복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킴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31. 07:22경 경남 김해시 C 소재 D영업소에서 적재화물 높이 초과로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변조하여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31. 07:57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 10. 12. (10:59) 부터 2019. 10. 11 (24:00) 까지"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B '제한차량 운행허가서[허가기간 : 2018. 10. 31. (07:57) 부터 2019. 10. 30. (24:00) 까지]의 허가기간 란에 위 출력물을 풀로 붙인 후 다시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문서인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위 D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업소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변조된 공문서) 1. 제한차량 운행허가서(공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 공문서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변조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신뢰를 해하고 과적단속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위 업체가 실시한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성당'의 천장 방음제 제거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피해자 H(여, 44세)를 비롯한 9명의 근로자에게 위 성당 내 미사당 천장(높이 약 7m)의 내부 공간 청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지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2. 4. 13:43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사당 천장 내부 공간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방망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천장의 석고보드가 깨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약 7m 아래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피고인이 이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고, B은 피고인 소속 직원으로 남원시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2013. 6. 5. 14:45경 근로자 D에게 위 C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의 화단에 있는 약 2m 이상 높이의 느티나무 잔가지 제거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 D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느티나무로 올라가 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2014. 9. 16.경 병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1. 초진소견서, 구급증명서 1.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인인 B의 판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직접 사망한 근로자를 고용하였거나 위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한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피고인이 B의 안전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B의 근무장소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의 안전법규 준수 여부를 항상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20. 16:00경 위 'D'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여, 60세)이 위 사업장에 설치된 간이리프트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담긴 바구니를 1층으로 보내는 작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간이리프트에 출입문 인터록 등의 방호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지 아니하고,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거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던 도중 위 바구니가 기울어지자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리프트 내부에 상체를 넣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중 간이리프트가 하강하여 간이리프트와 통로 사이에 위 피해자의 몸이 끼이도록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2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대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리프트설치계약서, 리프트에 대한 보완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기술검토결과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은 사안으로 과실 및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1994년 이종 벌금형 1회의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89

범죄사실 B은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충전소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E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1995. 01. 05.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6,98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년부터 공사 중인 사업주이다. 2020. 2. 10. 위 건설현장에 대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시한 2020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결과, B은 아래 각 사항에 관하여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을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추락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1층에서 2.7미터 높이의 2층 보 하부로 이동하는 사다리 통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작업케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추락위험이 있는 위 현장의 EPS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3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를 작업케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각파이프를 연결하여 작업발판으로 활용하여 작업케 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추락위험이 있는 위 현장의 깊이 7-8미터 드라이에어리어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2미터 이상 장소에서 근로자를 작업케 할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추락위험이 있는 위 현장의 높이 3.6미터의 1층 슬래브에서 근로자들을 작업케 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근로자를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케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의 이동식비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작업케 하면서 최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 위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내지 마.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G 작성 감독점검표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대리인(변경)선임계,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