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나주시 G빌딩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의 대표로 직원 및 자금 관리, 홍보강사 섭외, 매장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매장에서의 광고, 물건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한 위 홍보관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배, 사과, 소고기, 굴비, 식용유, 양파, 커피, 고등어, 쌀, 계란, 세제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다른 노인을 데리고 온 노인에게는 사은품을 챙겨 준다고 유인하여 다수의 노인들을 행사장에 모이게 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블루상어연골, 식품인 흑삼, 녹용, 상황버섯, 쾌청, 두충자, 의료기기인 이온수기, 금호매트, 레이저치료기가 각종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인들을 연두팀, 노랑팀, 분홍팀으로 구분하여 각 팀별로 물품 구입 실적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팀장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흑삼 판매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5. 4. 9.까지 위 홍보관에서 식품인 흑삼을 판매하면서 I으로 하여금 '허리, 무릎, 관절 등 모든 곳에 좋다. 만병통치약이다. 당뇨, 치매에효능이 있다'라고 홍보하도록 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합계 67,940,000원 상당의 흑삼 43세트(세트 당 1,580,000원)를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I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인 흑삼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I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인 흑삼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라. 인삼사업법위반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I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흑삼을 판매하면서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붙여 놓은 검사필증이 붙어있는 포장을 뜯고 흑삼을 꺼내어 원형을 분쇄한 후에 가루로 만들어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방법으로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판매하였다. 2. 녹용 판매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5. 4. 9.까지 위 홍보관에서 식품인 녹용을 판매하면서 J으로 하여금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홍보하도록 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모인노인들에게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J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인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J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인 녹용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상황버섯 판매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5. 4. 9.까지 위 홍보관에서 식품인 상황버섯을 판매하면서 K로 하여금 '암이 낫는다. 항암효과가 있다. 만병통치약이다. 당뇨에 효능이 있다'라고 홍보하도록 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상황버섯 15세트(세트당 160,000원)를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K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인 상황버섯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K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인 상황버섯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4. 쾌청 판매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5. 4. 9.까지 위 홍보관에서 식품인 쾌청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C과 L으로 하여금 '기침, 가래, 천식에 효능이 있다. 축농증이 낫는다'라고 홍보하도록 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합계 5,700,000원 상당의 쾌청 57세트(세트 당 100,000원)를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L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인 쾌청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L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인 쾌청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5. 두충차 판매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5. 4. 9.까지 위 홍보관에서 식품인 두충차를 판매하면서 M로 하여금 '신경통에 좋다. 당뇨,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라고 홍보하도록 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합계 7,400,000원 상당의 두충차 74세트(세트 당 100,000원)를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M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인 두충차를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M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식품인 두충차를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6. 이온수기 판매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5. 4. 9.까지 위 홍보관에서 의료기기인 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N(2015. 10. 26.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항암효과가 있다. 당뇨,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라고 홍보하도록 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합계 47,520,000원 상당의 이온수기 24세트(세트 당 1,980,000원)를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N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인 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였다. 7. 금호매트 판매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5. 4. 9.까지 위 홍보관에서 의료기기인 금호매트를 판매하면서 O로 하여금 '디스크가 낫는다. 당뇨,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라고 홍보하도록 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합계 10,620,000원 상당의 금호매트 9세트(세트 당 1,180,000원)를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O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인 금호매트를 판매하면서 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였다. 8. 레이저치료기 판매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5. 4. 9.까지 위 홍보관에서 의료기기인 레이저치료기를 판매하면서 피고인 D과 P(2015. 10. 26. 기소유예)로 하여금 '비염, 축농증,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 염증을 제거해준다'라고 홍보하도록 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합계 39,920,000원 상당의 레이저치료기 40세트(세트 당 998,000원)를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P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인 레이저치료기를 판매하면서 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였다. 9. 블루상어연골 판매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4. 6. 15:00경 위 홍보관에서 나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블루상어연골을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골다공증이 낫는다. 관절에 특효약이다'라고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일부),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일부), I(일부),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A, B, C, L, D, I, P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S, T, U, V, W, X, Y, U, Z, AA, AB, AC, AD, AE, AF, AG, AF, AH, AI, AJ, AK, AL, AM, U, AN, AO, AP,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방문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이온수기 허가증 사본,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사본 등,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1. 직원명부,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수첩 사본, 각 입금표 사본, 전단지 사본, 입금내역, 교환권 사본 등, 매출전표, 지로통지서 사본, 강의자료, 매출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물품내역, 영업관련 장부 1. 현장단속사진, H 행사장 판매상품 사진, 이온수기 촬영사진, 각 물건판매자 사진, 각 구입물건 사진, 시약 사진, 흑삼 사진, 쾌청 사진, 레이저치료기 사진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행사장의 운영 및 직원관리 등을 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물품을 판매한 것이어서 자신으로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특히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13-20면)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임차한 후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홍보관을 개장하면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강사섭외 등 영업을 담당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 B은 홍보관 운영기간 중 매일 피고인 A에게 홍보관 운영 실적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판매할 물건의 품목 선정이나 판촉물의 선정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구체적인 상의를 거친 사실, 피고인 B은 매일 피고인 A에게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 전부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홍보관에서 강사들이 홍보하는 과정을 참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관에서 판매한 물품들과 판촉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물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보고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홍보관에서 홍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 광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홍보관에 일주일에 4일 이상 출근하였다가 업무시간 중 자리를 비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대부분 참관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 B이 강사 섭외와 같은 업무를 전담하였고,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피고인 B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226,500,000원(홍보관 전체 매출은 893,696,000원)으로 상당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데다가 곤궁한 처지의 노인들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은 이전에 식품위생법위반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관련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23명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공범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기본범죄인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이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6월[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중 일반 유형의 가중영역]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