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34

범 죄 사 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3. 9.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C 정당 D 후보의 낙선 운동을 실시하기로 공모하고, 2022. 1. 26.경 현수막 제작·설치업자인 E에게 의뢰하여 ‘F’이라고 기재된 현수막(500cm×90cm 크기)을 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E로 하여금 2022. 1. 28. 21:02경부터 다음 날 05:53경까지 인천 중구 신흥동 7-317 인하대병원 사거리 인근, 인천 중구 선린동 55-4 인천역 인근, 인천 중구 G시장 인근, 인천 중구 송현동 100-28 동인천역 남광장 인근, 인천 동구 H에 있는 I 사거리 인근, 인천 서구 J시장 인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59-18 제물포역 인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227-34 주안역 인근, 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 190-4 시민공원역 인근, ⑩ 인천 미추홀구 용인동 294-3 인하대역 인근, ⑪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먼우금사거리 인근, ⑫ 인천 연수구 동춘3동 926-7 동춘역 사거리 인근, ⑬ 인천 연수구 송도1동 168-2 테크노파크역 인근, ⑭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인천터미널 사거리 인근, ⑮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1-6 모래내시장 사거리 인근, ⑯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청 사거리 부근, 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80-2 소래역사관 사거리 인근, ⑱ 인천 부평구 부평동 696-11 부평역남부사거리 인근, ⑲ 인천 부평구 시장로 21-1 부평로데오거리 입구 인근, ⑳ 인천 부평구 갈산동 466 굴포천역 인근, ㉑ 인천 계양구 작전동 833-1 작전역 사거리 인근, ㉒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14 계산역 사거리 인근, ㉓ 인천 계양구 임학동 73-13 임학사거리 인근, ㉔ 인천 서구 가정1동 295-8 가정역 인근, ㉕ 인천 계양구 검단동 검단사거리 인근에 각 위와 같이 제작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동인천 북광장), CCTV사진(I매장) 1. 계산역 1번 출구 현수막 설치 관련 사진, 작전역 3번 출구 현수막 설치 관련 사진(CCTV사진 포함), 압수물사진(현수막)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중 E이 발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 규정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행위를 금지한 것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들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388 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을 당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불과 39일 내지 40일 앞둔 시점으로, D 후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D 후보는 유력한 대권후보자 중의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나) 피고인들이 게시한 이 사건 현수막은 D 후보 배우자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되어 있어 D 후보를 유추할 수 있고, “K 점령반대!!”, “나는 후보” 등의 문구가 사용되어 대통령 선거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D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아울러 위 현수막이 게시된 시점과 “K 점령반대” 등의 문구 등을 종합하면, 2022. 3. 9.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D 후보가 낙선되어야 한다는 목적의사가 선거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은 25개의 현수막을 교차로, 지하철역, 시장 인근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접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기사는 ‘L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발표한 유권해석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 기사에 의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거나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형법 제16조 소정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역역, 벌금 10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천 시내 주요 장소에 야간에 다수의 현수막을 동시 다발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