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5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1. 0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무인카페 이용법을 물어보며 피해 아동 D(가명, 여, 당시 16세)에게 접근하여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허벅지를 쓸 듯이 만지고, 피해 아동에게 “나 몇 살 같냐, 나 54살이다, 나 어려보이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지고, 위 카페에서 나가려는 피해 아동을 뒤따라 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 D(가명, 여, 당시 16세), 피해 아동 E(여, 당시 16세)에게 접근하여 “내가 디자인 한 건데, 어떤지 평가해줘”라고 말하며 여성용 팬티를 1개씩 나눠주고, 피해 아동 D의 음부 부위를 쳐다보며 “너 이쁘게 생겼다,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콘돔과 스타킹을 각각 나눠주며 피해 아동 D에게 “너 남자친구 있냐, 너 남자친구랑 만나면 써라”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들을 카페 앞 테라스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 성기 사진을 보여주며 “어때, 너네도 이래? 너네도 이렇게 생겼잖아, 너네도 이렇게 털 났을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 E에게 여성용 속옷을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너는 조금 등치가 있으니까 85B?"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 E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으며 ”한번 만져봐도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가명, 57세), 피해자 G(여, 41세)와 각각 이웃주민 사이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A1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01:11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A1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G,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1. 현장사진, 사진기록(피해 아동들이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기록(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 추출된 증거자료), 피해자 F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사진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남자인 친구에게 보낼 것을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한 점,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건(팬티, 콘돔, 스타킹)과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포스트잇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67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그날 처음 만났고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자연스러운 신고 경위(피해를 당한 후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가 얼마 후 신고함)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남자인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누구에게 보내려고 한 것인지 그리고 왜 그 사람에게 보내려고 한 것인지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직후 잘못 보냈다는 해명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무인카페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2명에게 팬티, 콘돔, 스타킹을 나누어주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 성기 사진을 보여주며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중 1명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인 지인들 2명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하지 아니 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