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경기 가평군 D 소재 E펜션에 숙소를 잡고 놀다가, 2015. 5. 4. 05:28경 피고인 C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경기 가평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은 위 H 출입문을 두드리고 내부를 살펴 관리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 B H 편의점 앞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구구콘 등 아이스크림 60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을 꺼내어 비닐봉지에 담고, 피고인 C는 망을 보다가 피고인 A, B과 함께 위 아이스크림 60개를 위 스포티지에 실어 위 피고인들의 숙소인 E펜션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용의자 역추적 수사) 1. 현장사진, 압수물 전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소재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위 'D'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인인 E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등을 이용하여 E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0. 29.경 위 'D'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본인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상호 란에 'F', 대출가능금액 란에 '1,000만원',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14.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웰컴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대부한도금액 란에 '금 일천만 원정', 최초대부금액 란에 '금 이백만 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0년 12월 14일', 만기일자 란에 '2012년 12월 14일', 본인(채무자)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기왕에 가지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30.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웰컴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대부한도금액 란에 '금 일천만 원정', 최초대부금액 란에 '금 일백만 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1년 12월 30일', 만기일자 란에 '2016년 12월 14일', 본인(채무자)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정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러쉬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한도액 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7,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 07월 15일', 만기일자 란에 '2017년 7월 15일', 고객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러시앤캐시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9. 위 'D'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기왕에 가지고 있던 E 명의 통장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4개 회사로부터 합계 금 52,744,55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웰컴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웰컴대부관련), 러시앤캐쉬대출거래계약서, 롯데캐피탈대출신청서, 롯데캐피탈 대출 내역, 피해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1. 통화(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범죄로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호의로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E의 이름을 도용하여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범행 수법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 약 4,000여만 원의 피해가 잔존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3. 집행유예여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으나, 범행수법 매우 불량한 점, 미합의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는 점, 피해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이 사건 범행을 고율의 이자를 얻기 위하여 용이하게 대출을 실시하여 주는 대출 구조 탓으로 돌림) 등 집행유예 부정요소 있어 실형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8. 20. 서울 중구 G 9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과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 재규어XF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2015. 2.경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I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5. 4. 3.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5. 2.경 위와 같이 이미 1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차량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60,9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H 재규어XF 차량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리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에 있으므로 위 케이비캐피탈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침해하는 횡령행위이다. 피고인 A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들은 서로 의논하여 차량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로써 횡령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들이 위 케이비캐피탈의 위 차량 반환 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이 추가되거나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 포괄적인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Al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도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의 관계, 위 차량을 담보로 빌린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차량 담보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용리스 계약내용 요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 약정서, 중도해지 산정 내역서, 각 리스계약 해지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해서만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 증인 J은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A의 노력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 대해서만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참고자료2)에 의하면 위 차량이 반환되는 데는 피고인 B의 기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의 특별감경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감경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6. 22: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왼쪽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자, 발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3. 27. 00:3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에 있는 상당경찰서 수사과 사무실로 호송된 후, '개새끼들, 왜 나에게 수갑을 채웠느냐'라고 욕설을하며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받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던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9. 07:0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노상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D지구대 경찰관입니다. 집이 어디세요? 데려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E에게 "씹할 놈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E.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니 욕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좆 까고 있네, 씹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오른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2경 보령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l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에 날인을 받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옆에 서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복부를 오른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지구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폭행과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병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본이 맥주 5병이라고 대답을 하자 "씨발년아 니보지 한 번 줘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경위와 정도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7. 2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48-24 1층에 있는 장충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049365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인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C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을 직장동료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569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2. 6.경 E에 대하여 293만 원의 사채를, 2012. 6. 7.경 주식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 대하여 54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2. 9.경 F에 대하여 180만 원의 사채를, 2013. 7. 17.경 한평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1,402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3. 8. 14.경 리드코프에 대하여 426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3. 9. 10.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100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3. 9. 13.경 주식회사 원캐싱대부에 대하여 286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4. 6. 30.경 NH농협캐피탈에 대하여 1,416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4. 9. 4.경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에 대하여 300만 원의 대출채무를 각각 부담하는 등 합계 5,406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 약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어머니와 딸의 생활비로 사용하며, 남은 100만 원은 위 대출채무 등에 대한 이자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전 직장보다 50만 원을 적게 받아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돈 좀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10.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목적이나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특별히 피해자를 기망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개인회생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목록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23. 경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처음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916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C에 다니면서 월 300만 원당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2012. 8. 6.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총 18,028,966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증가한 2013. 7.경 이후에도 매월 1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채무가 2013. 7.경 이후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월급 수준에 비추어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4. 9.5.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골드이스트 앞 편도 4차로를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연지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주유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40-42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골드이스트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종합보험 가입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판매대행업체인 NS홈쇼핑을 통해 "C 팬텀블랙에디션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2만 9,500원, 39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 렌탈료 불입을 2개월간 연체할 경우 렌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505만 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렌탈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렌탈료를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1회 렌탈료를 납부한 이후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렌탈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회사로부터 렌탈계약을 해지당하고 안마의자를 반환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있지도 아니한 하자를 핑계로 안마의자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담이력 첨부), 상담이력, 통신자료제공요청, 가입자인적사항 1. C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채무불이행등재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9.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길을 가좌마을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 남)이 운전하던 E 케이 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수리견적 434,53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1. 혈중알코올농도 0.103퍼센트 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되어 고양지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 2010. 10. 25. 혈중알코올농도 0.052 퍼센트 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마을 번지불상 상가 앞길에서부터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가좌동 118-2번지 리틀 스포츠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위장하여 취업하고,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상품 등을 가지고 도망하려고 마음먹은 후, 2014. 4. 23,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01:55경 위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96,150원, 195만 원 상당이 충전된 캐쉬비카드 2장, T머니 교통카드 1장, 퍼니카드 20장, 시가 283,000원 상당의 담배 11보루, 시가 16,5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00봉 들이 1상자, 시가 164,500원 상당의 샴푸, 면도기, 폼클렌저 등 생필품 9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 합계 4,310,1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4.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의 아들 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대신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전화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요금이 연체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소득원이 없었으므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이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J)를 즉석에서 이를 교부 받고, 이를 2014. 3. 31.까지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요금 514,35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경 경주시 일원에서 휴대폰 사용방법을 묻기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 에게 "휴대폰에 앱을 깔아 내일 보내 줄테니 휴대폰을 경주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주시 노서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버스 편으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K)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2014. 3. 31.까지 사용하여 전화요금 392,120원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 등 7명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3. 경 부산 사상구 M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스페셜포스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를 팔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상습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역서 19매, 도중회수금 내역서 1매,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지 1매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3면)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종전과 같은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각 사기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계좌입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거래명세표 1. 휴대폰가입신청서 2부 1. 가입내역 안내서 및 요금상세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확인, 피의자 누범경력 확인, 각 첨부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10. 01:4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경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5년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6년경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2.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한달여 만에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3.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188,9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9.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7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7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나.죄 및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편취방법 및 금액,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8:3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항공단길에 있는 동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 4회, 집행유예 1회)나 있음에도 재차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3. 12:09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팝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흰색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약 1분 40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07:3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2호선 승강장(강남역 방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팝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청바지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약 1분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53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팝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약 35초 동안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8. 18:5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팝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약 2분 50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6.0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0세)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대구 북구 태전동 카센터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빌려주면 공사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자재 및 인건비 등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대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레미콘을 대여 받고도 그 대금 5,617,6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원장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편취금액이 560여만 원이고 피해 변제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항소심이 법원 2015노3129)이 계속 중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28.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고성리 고성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담양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102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최고 제한속도 80km/h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km/h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8. 17:35 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