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9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509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초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금리 3,4%에 최대 4,8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대로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자 성명불상자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같이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중도상 환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주거나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9. 3. 11:30경 울산 북구 G 앞길에서 은행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어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9,633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4: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I에서 대출한 상품은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인데 J에 대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 건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 오늘 안으로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의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9. 2. 17:10경 부산 북구 K아파트 L동 공동현관문 입구 앞에서 I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 오후 피해자 M에게 '서민대출지원 관련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와 전화하며 위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N은행 어플을 다운받아 대출을 진행해라", "O은행으로부터 불법 대환 대출 접수 연락을 받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9. 8. 15:25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3:38경 위 Q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6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255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 하면서 "당신이 기존에 S㈜로부터 받은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위 대출이 주택 담보 대출이라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묶인 대출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S㈜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우리가 보낸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4. 15:20경 구미시 T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S㈜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6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은 2020. 9. 2.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4%의 이율로 4,000만 원을 대환 대출해 주겠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대출 심시가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해서 기망책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 대출을 이용 중에 다른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고 이는 불법이나 금일 우리 회사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다른 회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회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W 앞 도로에서 사실은 V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V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2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 Y, Z, AA, H, M, 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C의 진술서(첨부 사진 포함) 1. 각 통장 사본 또는 계좌거래내역, 원금상환 납입증명서, 전자정보 출력본, 112신고내역, 대출금 완납증명서(I), 일부 상환증명서, 납부확인서 1. 경찰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 회신자료 붙임)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또는 통화내역 캡쳐', '검거현장 등', '압수물'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1억 7,000만 원을 넘고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현금수거 및 무통장 송금을 하다가 방송을 통해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방식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범행수법과 매우 유사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현금수거를 계속하였고{2020고단5093 사건의 증거기록 123쪽 등 참조}, 그 대가로 최소한 150만 원 이상의 부정수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13년간 공군 부사관으로 복무하였고, 전역 후 건실히 사회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경솔한 판단과 안이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양산한 데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권고기준보다는 낮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