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2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J은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9고합529: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AM(대표 AN)과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AO(대표 AP)을 이용,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환전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구 수성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에게 “주식회사 AM은 상품권 매매업을 통해서 하루에 1%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내어 월 20회 이상 사고팔고 하면 매 월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월 5%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하면 하루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서 한 달에 20회만 진행하더라도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상품권 매매 후 환전한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금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 이자,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 대비 월 5%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을 기한 내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주식회사 AO 명의 A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2019고합529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67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합62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7. 부산 연제구 AT빌딩 AU호에서 피해자 AV에게 ‘해외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유사수신 업체인 D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불법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거두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 이자, 수익, 수당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17. 5,000만 원을, 같은 해 11. 19. 5,000만 원을, 2016. 1. 7.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626: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품권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AM(대표 AN)과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AO(대표 AP)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환전하면 투자금 비율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고, 그 투자자들에게 다시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하게 하면 그렇게 유치된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15일마다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준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5. 불상지에서, 기존 투자자 CA을 통하여 피해자 AW에게 “㈜AM의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15일 만에 투자금의 5%를 배당해주고, 35일 만에 투자금의 5%를 배당해주는 것을 반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 매매 후 환전한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금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 이자,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의 5%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8. 6. 7.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AO 명의의 A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19고합627: 피고인 B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부산 연제구 AZ건물 Q호 ㈜BA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내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업을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3개월 안에 지급할 것이고, 15일마다 원금의 월 20%에 해당되는 이자와 추천수당으로 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BA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BA 명의 계좌로 2,400만 원, 2017. 3. 9.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21. BB 명의 계좌로 1,000만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또는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C에게 “내가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다음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BD리조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BD리조트 내에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으니 투자할 경우 15일에 5%, 30일에 55%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상품권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22. ㈜AO의 AS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2019고합627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01,512,946원을 송금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628: 피고인 B, 피고인 AI 피고인 B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AM(대표 AN)과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AO(대표 AP)을 이용,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환전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하게 하면 하위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5일마다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위 AM 서울지사장인 피고인 AI으로 하여금 투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은 2018. 1.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I으로 하여금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돈을 투자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후 투자원금의 50%를 상품권으로 변제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후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투자원금의 50%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상품권 매매 후 환전한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금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 이자,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의 20%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을 기한 내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AO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합628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6,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BE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투자원금 및 투자금의 20%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2018. 1. 11. ㈜AO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합628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6,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62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G에게 “내가 수입 자동차를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이 수입 자동차 구매대금을 투자하면 자동차 판매 수익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한 달 안에 4차례에 걸쳐 당신에게 나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 자동차를 단 한 대도 직접 구매한 사실이 없는 등 수입 자동차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라도 수입 자동차 판매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판매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 돌려막기 등 다른 불상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 무렵, 피고인은 2015. 8.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는 필리핀 인터넷 도박 사이트 투자사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1억 54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5. 11. 17.경부터 2016. 1. 7.경 사이에는 AV에게 ‘해외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제대로 수입 자동차 판매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 피해자의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2. 11.경 피해자의 지인 BI의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630: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AJ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AJ의 공모 범행 가. 범행의 모의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과거 부산구치소의 같은 수용거실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J은 피고인 A의 지인 BJ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아래와 같은 사기 및 무허가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지르고자 ㈜BA이라는 회사를 형식적으로 설립하면서, 피고인 B은 총괄 관리자 역할과 함께 투자자들을 섭외하는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J은 투자금 관리 및 수당지급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법인 대표로 명의 등재를 하고 피고인 B이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의 제시가 필요할 때 이를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투자금 수령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범행을 공모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2017. 2. 22.경 부산 연제구 AZ건물 Q호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나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로 잡은 차량을 부산 BL에 있는 BM 부근 주차장이나 부산 BN에 있는 BO 부근 주차장에 보관을 하는데, 나중에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동안의 차량 주차비 내지 보관비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청구하고, 이러한 보관비를 매달 받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판매하여 수입을 올린다. 내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3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BA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다가 조만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시키고 투자금을 챙겨 잠적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과시한 것처럼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또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J과 A를 시켜,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에서 잠시 빌린 외제 차량 5~6대를 부산 BP에 있는 BQ 주차장에 세워 놓도록 한 뒤 투자자들에게 위 차량들을 보여 주면서 해당 외제 차량들이 위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을 통해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로 잡은 차량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외제 차량들은 대출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로 잡은 차량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22.경 500만 원, 2017. 2. 26.경 500만 원, 2017. 2. 28.경 1,000만 원, 2017. 3. 11.경 500만 원, 2017. 4. 3.경 2,000만 원, 2017. 4. 11.경 6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합630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번은 이미 판시 2019고합627호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부분과 중복되므로 제외함), 위와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9억 5,792만 9,000원을 현금 전달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또는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BK 등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별지 [2019고합630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K를 비롯한 13명으로부터 총 63회에 걸쳐 합계 10억 192만 9,000원 상당의 출자금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BA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은 편취금, 출자금 등의 일부를 수령하고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투자자 BB에게 BB 본인 명의로 된 B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BB으로부터 위 BR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20고합109: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AM(대표 AN)과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AO(대표 AP)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상품권을 매입하여 환전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S, BT, B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V에 있는 피해자 BS의 지인 사무실에서, 기존 투자자 BW 등을 통해 피해자 BS에게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상품권을 싼값으로 매수하여 다시 팔고 그 매도한 돈으로 재투자를 하여 회전율을 높이면 수익률이 나온다. 투자기간은 40일이고 최초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품권 50%, 40일이 되면 50%를 지급하고, 배당금은 입금 후 15일째 원금의 5%, 40일 원금의 5%를 지급한다. 원금보장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상품권 매매 후 환전하더라도 위 배당금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 이자,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으로부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T로부터 2018. 5. 21. AO 주식회사 명의 AS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피해자 BU으로부터 2018. 5. 24.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피해자 BS으로부터 2018. 5. 2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경 BX 상가 1층 피해자 AK의 사무실 내에서, 기존 투자자 BY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품권매매에 투자하면 45일안에 10%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50%는 현금으로 50%는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주식회사 AO 명의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억 원을 찾고 상품권을 살려면 시간이 걸리니 AM으로 먼저 2억 원을 송금하면 돈을 인출해서 바로 상품권을 사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 주식회사 AM BZ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또는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T로부터 2018. 5. 21. AO 주식회사 명의 AS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BU으로부터 2018. 5. 2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BS으로부터 2018. 5. 2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AK로부터 2018. 3. 30.경 주식회사 AO 명의 위 AS 계좌로 2,000만 원, 2018. 4. 26.경 주식회사 AM BZ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W, CA, BW, AL, AP, B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 AJ에 대하여), 증인 A(피고인 B, AJ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9고합529: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 6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AM), 1. 수사보고(AO 입금금액 관련), 수사보고(BW 전화통화) 2019고합625: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B, AV,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조회(순번 5, 6번), AV 투자금액 2019고합626: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2, 5, 8번), 각 투자계약서 사본(순번 3, 7번),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순번 17, 18번) 2019고합627: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Y,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순번 20, 48, 50,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계좌송금전표, 입금문자메시지, 상호협력계약, 카카오톡 대화내역, 투자계약서, 각 거래내역서(순번 47, 49, 51, 52번) 1. 수사보고(피의자 직업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이체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순번 17, 28번), 수사보고(참고인 CH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일람표 작성) 2019고합628: 피고인 B, 피고인 AI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N,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순번 25번) 1.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 2, 3번), 각 문자메시지(순번 4, 5번), 녹취록, 각 투자계약서(순번 7, 9, 11, 12, 14 내지 17번), 각 은행거래내역(순번 8, 10, 13, 23번) 2019고합629: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이행각서,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9, 1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CI과의 통화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의뢰 회신 2019고합630: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AJ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Y, CJ, CI, BK, BB,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및 이메일(순번 4, 31번), 각 통장사본(순번 5, 44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순번 25, 27, 29, 32, 46, 57번), 확인증, 송금증, 차량포기각서, 휴대폰화면사진, 은행 회신자료, 각 영수증(순번 38, 40번), 각 거래내역서(순번 39, 41, 43, 48, 49, 55, 56번), 현금보관증, 업무협약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메모(순번 58, 69번), 각 카드매출표(순번 63, 64번) 1, 수사보고(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순번 14, 71, 82, 83번), 각 조회회보서(순번 21 내지 23번),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79, 81, 91번), 각 개인별수용현황(순번 84번) 2020고합109: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P, CL,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21번) 1. 상품권 투자설명서, 투자금 입금내역서, 상품권 구매영수증, 피의자 AN 투자금 입금내역서 및 투자계약서, 피의자 AN 제출자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통장사본, 투자금 입금 계좌거래내역서 회신자료, 각 주식회사 AM 거래내역서(순번 20, 29번), 각 입출금거래내역(순번 33,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9고합628, 2019고합630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2019고합628, 2019고합630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상품권 투자, 자동차 대출 사업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합628 사건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피고인 A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합630 사건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A: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2019고합529 사건 중 피해자 CN, CO, CP, CQ, CR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2019고합626 사건에서의 사기죄, 판시 2019고합627 사건 중 피해자 CF, CG, CE에 대한 사기죄, 판시 2020고합109 사건 중 피해자 BS, BT, BU에 대한 사기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A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시 범죄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8. 9. 7. 판결이 확정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 상호간, 피고인 AJ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8. 11.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I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 피고인 AJ에 대하여는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I, A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I, AJ: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품권 투자 사업 관련 사기[판시 2019고합529, 2019고합626, 2019고합627 중 범죄사실 2항, 2019고합628, 2020고합109 사건] 가. 피고인 B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는 ㈜AM(이하 ‘AM’이라 한다) 대표 AN과 ㈜AO(이하 ‘AO’이라 한다) 대표 AP과 함께 상품권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착안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에 투자하게 한 것이고 정상적인 상품권 사업을 했다. AM이 백화점 등에 상품권 거래 업소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금 액수보다 더 많은 상품권의 구매가 가능했으나, 구매 가능한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투자금 전액을 상품권에 투자하지 못했고, 배당금과 소개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사업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들 중 일부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기존 투자자가 투자를 유치한 부분까지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배당금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변제내역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법리 가)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나)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투자자가 편취당한 재물 중 일부를 수당 등 명목으로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 기간 후 이를 재투자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재투자 금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정상적인 상품권 유통업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단지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품권 도·소매점이나 개인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측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이 먼저 투자금을 입금하면 상품권 구매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보여주거나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상품권을 현장 구매하여 확인시킨 다음 근처 상품권 교환소에서 환전했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확인된 상품권 구매내역은 특별히 할인된 가격이 아닌 일반적인 시세로 구입한 것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그 상품권을 판매 또는 환전하여 수익을 얻었는지 확인가능한 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AM 또는 AO이 R·CS백화점의 상품권 거래업소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상품권 할인판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적용받은 할인율이 있었는지, 구매한 상품권을 대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나) 피해자들이 작성한 ‘투자계약서’ 제3조(투자금의 지급)에 의하면, 투자금에 대한 배당일이 ‘15일 10%(또는 20일 5%), 30일 10%(또는 40일 5%, 55%)’, ‘입금일 다음일을 기준으로 10일 후 상품권 50%를 지급한다(위 문구가 없으면 배당이율을 55%로 기재함)’라는 내용이 있다. 위 기재대로라면 상품권 50% 지급을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1명당 매월 투자금 대비 10~2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백화점에서 1억 원 이상 상품권을 구입해야 프로모션으로 3.5%에서 많게는 4.6%까지 상품권을 더 주는데, 이를 평균 3%의 손실을 보고 현금화할 수 있었으므로 1.6%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것일 뿐이다(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 투자금 외에 별도로 매월 10~20억 원 이상 상품권 구매 및 환전을 반복해야 했다. 나아가 신규 투자자 소개비 인센티브도 20%로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익률이 더 높아야 했다). 게다가 AM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원래 통신판매업,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설립시기 2017. 3. 27.)된 AM이 상품권 매매업을 추가한 시기는 2018. 3. 28.로서 판시 피해자들의 투자시기와 맞물리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 상품권 유통업체처럼 상품권 물량을 확보해 놓았거나 거래 경험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AO 명의 AS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등 상품권 사업 주체는 AO이고, 피고인 운영 AM에게는 투자계약과 배당의무만 있었을 뿐이므로, AO(대표 AP)이 상품권 사업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AM과 AO의 상호협력계약(2019고합529 증거목록 순번 12번 12쪽)에는 ‘AM(갑)은 상품권 판매 사업을 갖추고(…중략…),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며 그에 따른 투자유치를 책임진다. AM의 관리자에 B을 위임한다’는 기재와 함께 ‘AO(병)은 AM의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자금 관리 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투자자들에게 나눠준 상품권 투자설명서(2020고합109 증거목록 순번 10번)에서도 ‘AM은 국내 최고의 상품권 취급업체’라는 문구를 필두로 ‘캐피탈 회사인 AO을 통해 투자유치를 받아서 합법적이다’라는 내용으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아님을 강조하는 듯한 문구가 있는 점, AO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AP의 법정 진술 또한 ‘B의 사업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받았을 뿐이고 오히려 B이 투자자들에게 AM과 AO을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듯이 말하고 다녔다’는 것인 점, 이에 더하여 AO 명의 AS 계좌로 송금된 투자금도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부분 AM 명의 BZ계좌로 바로 송금되었고 위 AM의 계좌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이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편취하는데 용이한 외관을 갖추기 위해 AM 또는 AO을 최대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고인은, AN이 AM의 명의상 대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세금 약 2억 원이 미납되어 있어 AN의 명의를 빌렸다’(2020고합109 증거목록 순번 1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했고, 실제로 ‘AM 회장’ 명함(2019고합5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번 11쪽)을 갖고 다니면서 투자자들을 만났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고, 투자자를 모집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서 중간모집책을 형성하여 이들을 통해 연쇄적인 투자를 양산하였다. AL, BW, CM의 경찰에서의 진술에서도 드러나듯이, 피고인은 중간모집책 역할을 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액 대부분을 자신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송금이 확인되면 그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거나 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시켜 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판시 범행의 거래 구조 특성상 하위 투자자의 계속적인 유입이 없을 경우 상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됨은 필연적인 결과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AM의 수익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려고 해당 사업주체인 CX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던 것이어서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M 명의 계좌에서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을 CX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애당초 피해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명목으로 판시 투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저지른 상품권 사업의 허구성을 보완할 만한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바) 판시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는 모두 투자금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현금으로 교부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는 모두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에게 재물을 교부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와 같이 피고인이 상품권 구입대금 내지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서, 그 후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 또는 소개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편취액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액 전부이지 그로부터 피해자들이 받은 수익금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AI(2019고합628 사건)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 2019고합62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E에게 “AM의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이자도 20%나 된다. 나도 위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문자메시지로 “BD 리조트 (B)회장이 인수하는거야 걱정말고 하셔”, “좋은 일 많아 자신있게 무조건 끌어도 됩니다”는 내용을 보내면서 2018. 1. 11. 피해자의 첫 송금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투자를 독촉했다. 위와 같은 투자설명은 통상의 사업수익률로서는 도저히 지속되기 어려운 내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의 영위가능성이나 B의 BD 리조트 인수 여부에 대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AM의 자금력을 과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을 송금하게 했다. 나) AO 대표 AP은 경찰 조사에서 “B과 피고인을 5번 정도 함께 만났는데, B이 피고인을 항상 ‘AI 이사’로 불렀다.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으고, B과 함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하는 등 B과 거의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함께 다니거나 투자설명회에서 설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AM의 상품권 사업이 그 자체만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고 투자금액을 계속 유치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시 2019고합627 사건 피해자 BC도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여 B을 소개받았으나 나중에 사기당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나도 B에게 투자했다가 거액을 손해봤다, B은 사기꾼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투자를 권유했던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9고합62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번 고소장), 그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관여는 피해자 BE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투자설명과 투자계약체결을 주도적으로 했고, 투자금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M의 계좌내역도 그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2. 자동차 대출 사업 관련 사기[판시 2019고합627 중 범죄사실 1항, 2019고합629, 2019고합630 사건] 가. 피고인 B, A, AJ의 각 주장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A, AJ의 제안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준 것일 뿐 자동차 대출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A가 ㈜BA(이하 ‘BA’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A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또한 A가 투자금 1억 7,000만 원을 갖고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지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잔심부름을 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적은 있으나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BA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일을 알지 못했다. 3) 피고인 AJ: B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B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구매해서 전달했을 뿐 사기를 공모한 적 없고, 경리업무를 본 적도 없다. 나. 관련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단독으로(2019고합627, 2019고합629) 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2019고합630)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5. 8. 15.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D‘의 사업과 관련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여러 개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다가 2016. 11. 3.부터 차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2019고합630 증거목록 순번 14번). 피고인 AJ도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 B에게 차용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2019고합630 증거목록 순번 17번), 그때부터 돈을 받기 위해 자주 피고인 B과 접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이 수사의 대상이 된 ’D‘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6. 10. 31. ’의류 신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A을 새롭게 설립하고 피고인 A를 이사로 등재했으며 2017. 2. 10.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상품권 도·소매업’ 등을 추가했다(2016고합630 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들은 2016. 11. 9. BA 명의 BH은행 계좌를 개설했고(2019고합630 증거목록 순번 5번), 2017. 2.경부터 AT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판시 범행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3) 판시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B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은 3개월 내에 지급해 주고 매달 10~15%의 배당금(또는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됐고, BA 사무실에 가면 보통 피고인 B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교부하고 받은 대부분의 차용증과 이행각서에는 채무자가 피고인 B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 B은 투자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 CJ를 따로 만나 투자금을 금방 회수해주겠다고 하면서 인감증명, 현금보관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교부하기도 했다(2019고합630 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3번). 피고인 B은 실제로 차량 판매나 차량담보 대출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일을 준비한 적이 없고, 단지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 AJ에게 중고차를 몇 대 구해 와서 지정된 장소로 차를 끌고 와 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 B이 판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AJ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외제차 4대를 구해주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피고인 B에게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공모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9. 10. 23. 검찰 조사에서 ‘B이 AJ에게 수입차 몇 대를 BP에 있는 BQ 주차장에 전시해 놓으라고 얘기했고, AJ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외제차를 1-2일 정도 빌려 왔다. 당시 5-6대의 차량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오직 1대에 대해서만 AJ이 자신의 명의로 담보권 설정을 해두었고 나머지는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1대와 관련한 서류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AJ도 B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과 투자조건을 다 알고 있었고, 당시 AJ으로부터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B이 자신의 노트북을 AJ에게 전달하여 계좌를 관리하게 했다, AJ이 그 노트북을 통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AJ의 역할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AJ의 행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계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I은 경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금을 차량 명의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에 대한 담보를 실행하면 되고, 차량 주차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원씩 받아 투자자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사무실에서 AJ을 2번 정도 봤고 AJ이 (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당시 B과 같이 일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차량을 보여줄 때 피고인 AJ이 사무실이나 주차장에 함께 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J은 외제차 4대를 구해준 이후 그에 대한 수고비 또는 월급 명목으로 합계 16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랜저 1대를 구입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J이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했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투자금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 A는, D 때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왔고 BA에 이르러서는 이사로 등재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BA 명의나 피고인 A 개인 명의 BH은행 계좌가 판시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중 판시 범행에의 가담 여부를 다투는 듯한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판시 범행을 주도해 온 점에다가 피고인 A가 제출한 녹취록(참고자료 1, 2)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깍듯한 존댓말을 쓰면서 판시 범행과 관련한 일을 포함한 제반 심부름을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7. 3. 13. 자신의 허락도 없이 BA 계좌에서 1억 7,000만 원을 인출하여 도주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의 요구로 1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했고 재판을 피해 도망 다니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평소 BA 계좌 관리에 필요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은 피고인 B이 소지하다가 은행 업무를 시킬 때만 피고인 A에게 사용권한을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갑자기 피고인 B을 배신하고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7. 3. 13. 1억 7,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계좌를 해지했고 그와 같은 말을 은행 직원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 있으나, 위 1억 7,000만 원이 인출된 이후에도 위 계좌에 다른 종류의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좌는 현재까지 해지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B의 주장보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이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7. 3. 13. 이후 투자자들에게 ‘A가 1억 7,000만 원을 들고 도주한 사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면서 BB의 계좌를 빌려서 투자금을 계속 지급받고, 마치 A의 도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처럼 변명하면서 범행의 상당 부분 책임을 현재까지 A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주도면밀하게 판시 범행을 지휘하였고 피고인 A는 단순히 그의 지시를 따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중 범행 가담의 정도에 관한 부분은 일부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3. 차용금 사기[판시 2019고합625 사건]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7.경 피해자 AV을 만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는 이미 A와 금전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투자 유치로 자금을 교부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판시 피해금원도 A가 받아간 것일 뿐 피고인이 받지 않았고 피해금원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AV은 경찰 조사에서 ‘2015. 10.경 CY의 소개로 피고인을 횟집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해외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했다. 사실 CY를 통해 그 전부터 D의 사업에 투자한 적이 있고 그 투자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일부 들어와서 믿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돈을 더 빌려주게 된 것이다. 차용금을 바지 사장인 A에게 입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A와 전화통화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나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전화나 계좌를 피고인 명의로 만들지 못해 나(A)의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보관증과 차용증 모두 차용인이 CZ(피고인의 가명)으로 되어 있다.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와 함께 D을 이용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었으나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 AV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A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피고인 A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5.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나 유사수신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나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관련 유사수신 범행의 주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4. 출소한 이후에도 온라인 게임 사이트, 해외 명품의류 수입, 상품권 사업 등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금 편취 범행을 저질러 왔다. 심지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2016. 11. 3.부터 기소되기 시작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기소된 사건의 피해회복도 거의 하지 않은 채로 재판 도중 도주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범행을 지속하였다.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6억 원에 육박함에도 그 범행들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고율의 투자 수익 또는 소개비를 얻기 위해 그 실현가능성과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거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I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수신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주도적으로 판시 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누범 기간 내에 다시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주범까지는 아니더라도 B에게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 명의와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B이 판시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잡무를 도맡아 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데 일조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AJ 피고인은 B을 도와 차량 담보 대출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처럼 꾸며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피해액이 늘어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자 노력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판시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합529 사건 관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52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주식회사 AO 명의 A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2019고합529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67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피해자 AL는 경찰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투자한 것도 내가 이름만 바꿔 투자하였고, 단지 분산 투자 형식을 취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그분들을 대신하여 그분들 이름으로 송금한 것이다. 투자자들이 재투자하는 것을 번거로워 해서 계좌이체하는 과정을 간소화한 것이다. 내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으나 잘못되는 바람에 그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차용증을 써서 그들에게 빌렸으므로 내 돈이 모두 투자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피해금액의 피해자를 AL 1명으로 봐야 하는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투자금의 입금계좌가 투자자별로 AO 명의 또는 AM 명의 계좌로 구별되는 점, 판시 투자자 13명은 AM으로부터 각각 배당금을 송금받은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판시 피해금액 전부를 AL의 피해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각각의 투자자를 피해자로 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AL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9고합627 사건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62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4. 16. 피해자 BC로부터 3,000만 원을 AM BZ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고, 2018. 7. 15. 피해자 CE으로부터 500만 원을 DA카드로 AM 계좌로 결제받았고, 2018. 7. 16. 피해자 CF으로부터 1,000만 원을 AM DB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8. 7. 24. 피해자 BC로부터 1,500만 원을 위 AM D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8. 7. 31. 피해자 CG로부터 500만 원을 위 AM BZ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금액 상당에 대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나. 판단 살피건대, AM의 BZ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과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위 과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AM 명의 DB은행 계좌나 그에 대한 송금내역, 영수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CE의 분할상환매출월별납입내역(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52번 227쪽 이하)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가맹점이 ‘사회보험료(창구)’로 기재되어 있을 뿐 AM을 가맹점으로 하여 카드대금이 결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AM의 BZ계좌로 위 카드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반면, 판시 [2019고합627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33번도 피해자 CE이 AM에 DC카드로 결제한 내역인바, 그에 대하여는 DC카드 거래내역(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52번 233쪽)에 '가맹점: AM', '이용금액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AM의 BZ 계좌거래내역에도 2018. 9. 5. DC카드에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4,96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해금액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경 송금 또는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