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1996. 12. 31. 전남 담양군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을 통해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었고, 2015. 4.경 C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8, 16:55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니 모가지를 떼러 왔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샤프펜슬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해자 G(여, 65세)은 약 14년 전 피고인 아버지의 간병인으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초 08:0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대뜸 피해자에게 '아버지로부터 돈을 얼마나 갔다 썼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면서 "다음에 또 오겠다. 500만 원을 갔다 썼으니 기어이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6. 5. 초경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얼마나 갔다 썼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없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갔고, 2016. 6. 중순경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말바우시장에서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아버지 간병인이 돈 500만 원을 갔다 썼다고 하더라. 돈을 돌려줘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점쟁이를 데리고 와라."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6. 7. 17. 20: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또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간병인이 500만 원을 돌라(훔쳐)갔으니 받아서 Tm라고 하더라. 500만 원을 내놔라. 안 그러면 경찰서로 가서 거짓말탐지기를 타야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계속해서 괴롭힐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5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7. 18. 09:20경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농협 전무인 피해자 K(58세)에게 대출금을 갚았다면서 "싸가지 없는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어서 이를 말리던 위 농협 대리인 피해자 L(42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14:45 경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피해자 N(여, 65세)이 운영하는 '0'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닭요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식당 간판을 내려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5.경 전남 담양군 P에 있는 Q에서 약 6개월간 생활하였으나 그곳 사람들과 자주 다투어 큰스님인 피해자 R으로부터 퇴거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Q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큰스님에게 수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이 절은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절이다. 방송국에 고발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왔다. 피고인은 2016. 8. 1. 09:00경 위 Q에 재차 찾아가 "큰스님을 만나야 한다. 빨리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스님 S의 제지에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T(피해자의 법명), 너 이새끼야. 너 여기 앉아봐. 포크레인으로 묻어분다."라고 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U(76세)으로부터 147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9. 21. 06:00경 전남 담양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 10:49 경 전남 담양군 W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일대를 6시간 동안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인 161,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16:15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J 주유소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 소장 D을 찾았으나, 피해자 Y(52세)로부터 '소장님은 외근 중이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것이 뭐이 간이 나를 나가라 말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9.5㎝, 세로 약 5㎝, 높이 약 3cm)을 주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려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과 동시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9.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0. 7. 16:29경 제8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8항 기재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Z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AA(53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양아치 새끼, 시발새끼. 모가지를 띠어분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G, K, L, N, U, Y, S X,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각 일 1.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62면 이하) 1. 각 내사보고(피해 경찰관 AA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범행 장면 사진 및 첨부 관련) 및 첨부된 피해 부위 사진, J 주유소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U) 1. 택시 요금 영수증 1.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10년 이하), 압수품 사진, 경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52조, 제350조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8죄 중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나. 판시 제3의 각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다.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라. 판시 제5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마. 판시 제6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사. 판시 제7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아. 판시 제8죄, 제9죄는 각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위 각 권고형의 하한(6개월)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개별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상해나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5개월 동안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선배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지에서의 업무방해, 선친 간병인에 대한 공갈미수, 폭행, 피고인이 기거하던 사찰의 큰스님에 대한 협박, 채권자에 대한 상해, 사기, 특수협박,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지체 장애가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는커녕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을 문제삼아 고소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였는데도 기획 수사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