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 운영 B(B, 이하 ‘B’)는 한국에 식료품 원료를 수출하는 미국 회사이고, 피해자 ㈜ C은 식료품 원료를 공급받아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B은 2008. 5. 27.경 피해자에게 2008년 한 해에 한하여 시가 합계 2,032,800 US $ 상당 약 127t 카제인(casein, 커피크리머를 만드는 원료로서 피해자는 B로부터 카제인을 공급받아 커피크리머를 제조하려고 하였음)을 7차에 걸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제방식을 신용장 방식(L/C)으로 하는 계약서(이하 ‘진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8. 6. 6.경 현금결제 방식(T/T)으로 변경하는 계약서 추가부분을 작성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08. 10.경 사문서위조 (2008년 3. 15. 계약서) 피고인은 2008. 10.경 미국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 제목 “PROFORMA INVOICE No. D" - 계약일 ”MAR 15TH, 2008" - 피해자가 B로부터 최소 2년에 걸쳐 매년 200t 카제인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C MUST PURCHASE B&aposS SODIUM CASEINATE. AT LEAST FOR 2 YEARS & AT LEAST 200MT PER YEARS. THIS OFFER IS NOT TO BE CANCELLED. THERE WILL BE A 150% PENALTY CHARGE OF C&aposS AGREED TOTAL AMOUNT OF THE PURCHASE ORDER" - 2008년 8차에 걸쳐 카제인 145t을 공급한다는 “APR. 30TH 2008 -45&aposCONTAINER(18,150KG) / MAY.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JUN.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AUG.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SEP.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OCT.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NOV 15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NOV 30TH 2008 -45&aposCONTAINER(18,150KG)" - 계약서 2쪽 왼쪽 아래에 피해자 서명을 ”(BUYER) E Presient F"으로 현출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0. 11.경 사문서위조 (2008. 4. 15. 계약서) 피고인은 2010. 11.경 미국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 제목 “PROFORMA INVOICE No. D" - 계약일 ”APR 15TH, 2008" - 피해자가 B로부터 최소 2년에 걸쳐 매년 200t 카제인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C MUST PURCHASE B&aposS SODIUM CASEINATE. AT LEAST FOR 2 YEARS & AT LEAST 200MT PER YEARS. THIS OFFER IS NOT TO BE CANCELLED. THERE WILL BE A 150% PENALTY CHARGE OF C&aposS AGREED TOTAL AMOUNT OF THE CONTRACT VALUE" - 2008년 8차에 걸쳐 카제인 145t을 공급한다는 “JUNE. 30TH 2008 -45&aposCONTAINER(18,150KG) / JULY.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AUGUST.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SEPTEMBER. 30TH 2008 -45&aposCONTAINER(18,150KG)/ OCTOBER.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NOVEMBER. 15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NOVEMBER 30TH 2008 -45&aposCONTAINER(18,150KG) / DECEMBER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2009년 8차에 걸쳐 카제인 145t을 공급한다는 ”JANUARY 30TH 2009 -45&aposCONTAINER(18,150KG) / FEBRUARY 30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MARCH 30TH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APRIL 30TH 2009 -45&aposCONTAINER(18,150KG) / SEPTEMBER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OCTOBER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NOVEMBER 30TH 2009 -45&aposCONTAINER(18,150KG) / DECEMBER 15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2010년 6차에 걸쳐 카제인 108t을 공급한다는 "DECEMBER 30TH 2010 -45&aposCONTAINER(18,150KG) / JANUARY 15TH 2010 - 45&aposCONTAINER(18,150KG) / JANUARY 30TH 2010 - 45&aposCONTAINER(18,150KG) / FEBRUARY 30TH 2010 -45&aposCONTAINER(18,150KG) / MARCH 30TH 2010 - 45&aposCONTAINER(18,150KG) / APRIL 30TH 2010 - 45&aposCONTAINER(18,150KG)" 기재하여 출력하고, - ”(BUYER) E Presient F"이라는 피해자 서명이 있는 결제방식을 현금결제 방식(T/T)으로 변경한 진정한 계약서의 추가부분을 위 출력물 뒤에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1. 1.경 사문서위조 (2008. 3. 15. 계약서) 피고인은 2011. 1.경 미국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 제목 “PROFORMA INVOICE No. D" - 계약일 ”MAR 15TH, 2008" - 피해자가 B로부터 최소 2년에 걸쳐 매년 200t의 카제인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C MUST PURCHASE B&aposS SODIUM CASEINATE. AT LEAST FOR 2 YEARS &amp; AT LEAST 200MT PER YEARS. THIS OFFER IS NOT TO BE CANCELLED. THERE WILL BE A 150% PENALTY CHARGE OF C&aposS AGREED TOTAL AMOUNT OF THE CONTRACT VALUE" - 2008년 8차에 걸쳐 카제인 145t을 공급한다는 “APR. 30TH 2008 -45&aposCONTAINER(18,150KG) / MAY.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JUN.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AUG.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SEP.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OCT. 15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NOV 15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NOV 30TH 2008 -45&aposCONTAINER(18,150KG)" - 2009년 8차에 걸쳐 카제인 145t을 공급한다는 ”JAN 30TH 2009 -45&aposCONTAINER(18,150KG) / FEB 30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MAR 30TH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APR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SEP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OCT 30TH 2009 -45&aposCONTAINER(18,150KG) / NOV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DEC 15TH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2010년 6차에 걸쳐 카제인 108t을 공급한다는 "JAN 15TH 2010 -45&aposCONTAINER(18,150KG) / JAN 30TH 2010 - 45&aposCONTAINER(18,150KG) / FEB 30TH 2010- 45&aposCONTAINER(18,150KG) / MAR 30TH 2010 - 45&aposCONTAINER(18,150KG) / APR 15TH 2010 - 45&aposCONTAINER(18,150KG) / APR 30TH 2010 - 45&aposCONTAINER(18,150KG)" - ”(BUYER) E Presient F"이라는 피해자의 서명을 계약서 4쪽 왼쪽 아래에 현출시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1. 3.경 사문서위조 (2008. 5. 27. 계약서) 피고인은 2011. 3.경 미국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 제목 “PROFORMA INVOICE No. D" - 계약일 ”MAY 27TH, 2008" - 2008년 8차 카제인 145t을 공급한다는 “JUNE. 30TH 2008 -45&aposCONTAINER(18,150KG) / JULY.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AUGUST.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SEPTEMBER 30TH 2008 -45&aposCONTAINER(18,150KG)/ OCTOBER.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NOVERBER. 15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NOVOVEMBER 30TH 2008 -45&aposCONTAINER(18,150KG) / DECEMBER 30TH 2008 - 45&aposCONTAINER(18,150KG)" - 2009년 9차 카제인 163t을 공급한다는 ”JANUARY 30TH 2009 -45&aposCONTAINER(18,150KG) / FEBRUARY 30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MARARCH 30TH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APRIL 30TH 2009 -45&aposCONTAINER(18,150KG) / SEPTEMBER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OCTOBER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NOVEMBER 30TH 2009 -45&aposCONTAINER(18,150KG) / DECEMBER 15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DECEMBER 30TH 2009 - 45&aposCONTAINER(18,150KG)" - 2010년 5차 카제인 90t을 공급한다는 선적내용을 기재하면서 개별 선적일에 따라 선적품목, 수량, 가격을 상세히 기재하는 "JANUARY 15TH 2010 -45&aposCONTAINER(18,150KG) / JANAURY 30TH 2010 - 45&aposCONTAINER(18,150KG) / FEBRUARY 30TH 2010 - 45&aposCONTAINER(18,150KG) / MARARCH 30TH 2010 -45&aposCONTAINER(18,150KG) / APRRIL 30TH 2010 - 45&aposCONTAINER(18,150KG)" - ”(BUYER) E Presient F"이라는 피해자의 서명을 계약서 23쪽 왼쪽 아래에 현출시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8. 10.경 행사 피고인은 2008. 10.경 미국 불상지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직원 G에게 1,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0. 11. 5., 2011. 1. 26., 2011. 3. 2. 행사 피고인은 2010. 11. 5., 2011. 1. 26., 2011. 3.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2009가합7285호 사건 담당 판사에게 각각 1의 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B은 피해자에게 2008년에 한하여 합계 약 127t 카제인을 7차 공급하기로 하였을 뿐, 2008년 8차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이 전임 H로부터 카제인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업무인계를 받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2008년 8차분 카제인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8차분 카제인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미국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 모르나 본데, C은 2008년에도 8차분 카제인을 공급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2010년에도 매년 200t씩 카제인을 공급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G으로부터 관련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1,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가항과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속한 G으로부터 2009. 1. 16.경 8차분 카제인 대금으로 290,400 US $를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400 US $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3항과 같이 편취한 290,400 US $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2008. 3. 27. 약정에 기한 물품구매의무 및 위약금 지급의무와 2009. 1. 1. 이후 물품구매의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2009가합7285호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2008년 8차분 카제인 공급계약과 2009년, 2010년 카제인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 응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의 나, 다, 라항과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판사에게 각각 1, 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2012. 2. 22.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모두 위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90,400 US $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 역시 2013. 1. 17.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008. 3. 27. 약정에 기한 물품구매의무 및 위약금지급의무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009. 1. 1. 이후 물품구매의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90,400US $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2013. 5. 2.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290,400 US $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증언 1. G 검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1, 2심 판결문 1. 각 계약서 사본 (목록 2, 3, 5, 6, 9)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52조, 231조, 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고, 기망되지 않았으며, 위조되었더라도 8차분 대금을 송금한 것이 위조 계약서로로써 기망된 결과 송금한 것이 아니며, 8차분을 공급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2008. 3. 15., 2008. 4. 15., 2008. 5. 27. 일자를 달리하여 계약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는, 처음 2008. 3. 15. 계약 당시는 대금 지급방식을 LC로 하였다가 협의하여 2008. 4. 15. TT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선적을 위한 준비단계의 인보이스 계약서인 2008. 5. 27.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유일하게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008. 5. 27. 계약 서는 LC에서 TT로 결제방식이 변경되었다면서도 LC 계약서와 변경된 TT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LC 계약서 뒤에 변경된 TT 방식을 기재하여 양측 서명된 서면을 첨부한 비정상적인 계약서 방식이고, 피해자의 업계에서의 규모를 고려하면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2008년 4월경 샘플을 추가로 100kg을 보냈는데, 2008. 3. 15. 계약서는 앞에 소량 샘플을 보내 반영 않은 것이고, 2008. 4. 15. 계약서는 샘플 비용 부담을 반영하였는데 피해자의 2008. 5. 27. 계약서는 샘플 비용 부담이 반영되지 않아 비정상적이다. 또한 2008. 5. 27. 진정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2008년 6월 중순경의 1차 선적, 2008. 5. 28. 미국 카제인 제조사 J의 성분분석 증명 등은 너무 촉박하여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2008년 4월경의 J에 대한 지급보증은 있을 수 없다. 증인들 중 G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과 교섭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008. 5. 27.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몇 달 뒤인 2008년 10월경 피고인이 팩스로 보낸 2008. 3. 15. 계약서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특수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H 역시 퇴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기업으로 엄격한 결재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8차분 대금 지급도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것임을 확인, 결재하여 지급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과정은 G, 상사 K 등의 진술로도 확인된다. 과 관련하여, 가사 피고인이 위조 계약서로써 기망을 시도하였더라도 피해자는 8차 분할 및 3개년 장기 공급 계약 내용 중에서 원치 않는 장기 계약은 배척하고 수용 가능한 8차 분할 공급 계약을 선택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이므로 위조 문서에 의한 기망과 8차분 대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8차분 대금 지급이 새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새로운 합의의 이행문제인 민사 분쟁에 불과하다.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8차분 선적을 준비하여 통지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연기를 요청하였고 그러는 과정에 양측에 커피 계약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임을 거론하며 선적을 사후적으로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편취의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동일한 쟁점으로 이미 범죄사실에 기재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피고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계약서가 전부 위조된 것으로 사실 인정되어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는 변호인이 강조하였듯이 다음 사항을 유의하였다. 첫째, 민사재판에서 사실 인정이나 그에 따른 결과는 단순히 양 당사자의 증거의 우열을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므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경우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형사재판에서 추정력이나 기타 특별한 효력을 가질 수는 없고 다만 민사 재판에 쓰인 자료 중에서 형사 절차상 증거능력을 갖는 경우에만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둘째로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을 의심할 구체적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면 선서하고 증언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증거력을 갖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주요 증인 중 G은 직원으로서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고, H의 경우 한때 피해자의 직원이었다가 계약 진행 중 퇴직하여 온 가족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고인의 사업에 동참하였다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단기간에 결렬되어(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피고인과 H의 진술이 엇갈리므로 분쟁과 감정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특이한 행적이 있어서 역시 제3자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이들의 증언은 증언 자체로 신빙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정황으로써 뒷받침이 되는 경우에만 신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여러 계약서의 진정성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작성 경위, 보관 과정, 제출 경로, 기재 내용의 완결성 여부, 다른 객관적인 정황과의 모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피해자와 피고인 운영 B 사이의 계약서 작성 방식을 보면, B이 계약 내용을 기안하여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전자메일 첨부하여 보내면 피해자는 출력하여 서명함으로써(대표자 서명 부분을 날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본을 작성한 후 이 원본을 사본하여 B에게 전자메일로 첨부하여 보낸다. 그러므로 진정한 계약서의 원본은 전부 피해자만 보관하게 되고, B은 전송된 사본만 갖게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여러 계약서 원본을 피해자가 보관하면서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대로 존재하는 원본을 피해자가 제출하지 않고 존재를 부정한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사본을 전송받은 근거인 피해자와의 전자메일을 제출함으로써 작성의 진정성을 밝힐 수 있다. 피고인은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 기재 여러 계약서가 피해자로부터 전송되어 온 근거 메일은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한다. 반면 피해자가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2008. 5. 27. 7차 분할 계약서의 근거가 되는 B측 메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주로 직원 ”L“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고 지금은 L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근할 수가 없으며(피고인은 L이 피해자측에 금전으로 매수되었다는 것이나 아무 근거가 없고, 미국 재판 당시 내통 현장이 발각되었다는 것이나 그 정도 접촉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일부 사용자로 기재된 ”M"는 B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 피해자측이 가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메일을 가공하려면 당연히 실존하는 피고인이나 L 명의로 하였을 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기본이지만, 피고인이 개설하여 완전한 피고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메일 계정과의 업무 교환 내역에 대해서 피고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여 인용하는 메일은 증거 부동의하였다(피고인은 민사재판에서는 8차 계약을 전제로 피해자측이 계약 수정을 요청하였다는 피해자측 메일을 을호증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특유의 한글맞춤법 오류로 전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되자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임에도 이것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까지도 형사사건에서는 전부 증거 부동의 하였는바, 증거 동의 여부는 증거의 진정성립을 다투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증거까지도 합당한 설명 없이 진정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심증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각각의 계약서의 보관, 제출 경로를 본다. 먼저 피해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피해자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08. 5. 27. 7차 분할 이행 내용의 계약서는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LC 방식 계약서에 TT 방식 합의서를 덧붙인 결함이 있고, G이 B과 체결한 것이라면서도 민사소송에서 처음에는 2008. 10.경 피고인측에서 보내왔다는 2008. 3. 15.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뒤늦게 위 계약서가 발견되어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보관이나 제출 경위도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 G은 H가 사직하고 업무를 인계받아 매우 번잡한 가운데 8차 이행 약정이 전임자와 체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은 것이고 이후 발견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8차 이행 요구에 대한 반박용으로 위조할 것이었으면 위와 같이 덧대는 엉성한 방식이 아니라 완전한 계약서로 만들었을 것인데 처음 LC 방식으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의 간청으로 선결제인 TT로 변경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간 서면만 결제를 받아서 덧붙이게 된 것이라는 G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다(7차 분할 내용의 초안을 보내고 이에 기한 1~7차까지의 개별인보이스를 보내왔다는 B측 메일이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지만 증거 부동의로 확인할 수는 없다). 반면 피고인측 계약서는, 위에서 보았듯이 작성 경위나 보관 경위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였고, 2008. 3. 15. 계약서는 2008년 하반기 새로운 담당자인 G에게 제시되었고 나머지 계약서는 위 민사소송 과정에 순차적으로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각각의 계약서는 전부가 내용의 완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심 판결문 20쪽 하단 ~ 23쪽과 같고, 이러한 인용은 민사판결이 결론내린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평가에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만을 인용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변호인의 주장 중 팩스 전송일자로써 2008. 4. 15. 계약서의 진정성이 보강된다는 부분은 계약서나 기타 서류가 대체로 전자메일 첨부로 왕래하는 것에 비추어 팩스 흔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나머지 일자의 피고인측 계약서는 팩스 흔적이 없다), 피해자측 계약일인 2008. 5. 27.과 1차 선적일인 2008. 6. 중순이 너무 촉박하다는 부분은 실제 선적일 자료가 없으며, 2008. 5. 28. J 성분분석증명서 역시 계약일과 너무 촉박하다는 부분은 2008. 5. 27. 계약이 되기까지 미리 교섭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미리 검사를 의뢰하였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급보증 의뢰 또한 마찬가지이다. 샘플 100kg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인 주장대로 계약서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러한 원료 거래에 샘플에 의한 검사가 필수적인 절차라면 부담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관행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8. 4. 15. 계약서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별도로 7차분으로 줄여서 위조하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이미 있는 2008. 4. 15. 계약서를 토대로 여기에 있는 샘플 비용 부분을 반영하였을 것이고, 더 결정적인 것은 2008. 4. 하순에도 샘플 검사가 필요하였다면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계약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계약서는 비록 덧붙임 방식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작성 경위가 더욱 사실적일 뿐 아니라(위조하면서 너무나 뚜렷한 흠결을 작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성의 근거가 되는 피고인측과의 전자메일도 피해자가 제출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법원이 검토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반면 피고인이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계약서는 작성, 보관 경위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가 없고, 내용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여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7차 분할 이행을 담고 있는 계약서만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상반되는 나머지 8차 분할 이행 계약서는 전부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기망된 것인지 본다. 변호인 지적대로 피해자 직원 K는 소위 갑의 위치에서 위조 계약서에 기재된 2009년, 2010년 부분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2008년 부분만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안서를 대하는 듯한 태도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급자인 G과의 대화 과정일 뿐이고 그러면서도 2008년 부분은 구체적인 약정이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나타낸다. 위조 계약서로써 기망당한 것이다. 피고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8차분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었다. 기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8차분을 공급하지 않고 대금만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나 8차분 약정이 기망수단이 된 이상 이로 인한 대금 지급은 설사 상당한 대가 관계에 있는 반대채무가 이행되더라도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 전부가 편취당한 손해가 되는 것이고, 대가의 이행 의사, 이행 여부는 양형 자료일 뿐이다. 다툼은 전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2009. 1. 16. 매매기준율 1,360원 * 290,400 = 394,944,00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에서, 재산범죄에서 우선하는 기준이 될 피해 금액, 한편 피고인은 처음에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대금만을 편취할 의사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형을 정하고, 반대급부 이행 없이 피해 회복이 없으므로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