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과 교제하면서, 갑작스러운 감정변동으로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다음,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정신상담을 받아 보겠다. '는 등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만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며 다시 피해자와 만나기를 반복하여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생리통으로 배가 아프고, 피고인의 음모가 짧아(피고인은 당시 스스로 음모를 짧게 깎은 상태였음) 음모가 피해자의 피부에 닿으면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약 2시간 뒤인 2013. 6. 18.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며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무릎을 꿇려 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는 안 한다고 하는데도 나를 때리고 하는 것은 강간이다."는 말을 듣고도, "나는 상관없다. 어쩔거냐."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협박 가. 2013. 7. 17.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 7. 17. 15:51경부터 16:26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씨발년집 앞에서 보자. 개년아. 사람들 많은 데서 개 패듯이 때려주마.", "조선족 시켜서 E(피해자의 조카, 8세)랑 니 언니도 죽여버려야지. E 절름발이 만들어놔야지. 씨발년."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또는 언니와 나이 어린 조카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7. 19.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2013. 7.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침에 너 출발할 아파트에서 (만나) 너 끌고 가서 패 죽이는 거 5분이면 돼, 5분.", "경찰서 가서 죄값 받고 씨발년 너 확실하게 조져버릴 거야. 이 개 같은 년.", "씨발년아, 망치로 네 머리, 무릎 부셔버릴 거야. 이 개 같은 년아. 평생 불구자로 살라고, 난 현실적으로 생각해, 죽이지는 않고 너 장애 불구 만들 거야.", "네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걸 알려줄게. E네 학교 가서 그 새끼 조져버릴 거야. 조선족 시키면 5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또는 나이 어린 조카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8. 1. 13: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 509호에서, 피해자가 샤워 중인 피고인의 귀에 물이 들어가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태국 여행을 계획 중이어서 모텔을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아까 귀에 물들어간 거 왜 사과 안 해, 너 오늘 여행 못 가."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팔, 다리, 배, 엉덩이, 무릎, 가슴 부위를 수십여 대 때리고, 피해자가 '잘못하였다'며 용서를 빌자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두 손을 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네가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등, 팔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십여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팔굽혀 펴기를 시켰으나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고 있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이 뭐예요'라는 가요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고, 열심히 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내 개다'라며 바닥을 기면서 '멍멍' 소리를 내게 하고, 팝콘을 바닥에 뿌린 다음 엎드려서 입으로 팝콘을 집어 먹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몇 개월간 준비한 여행을 못 가게 되었는데 너무 속이 상하니 여행만은 가게 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지금 나랑 협상을 하려 한다."며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국행 비행기 예약을 취소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좌상,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리고, 물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물로만 (해코지를) 하지 말라"고 간청하자, "내가 오늘은 특별히 봐주겠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그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위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변을 보고,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14:00경,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내 놓아라. 안 내어 놓으면 죽여 버리겠다. 계속 쳐맞고 싶으면 버텨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 3매,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를 건네어 받아 재물을 갈취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공갈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14:11경 위 'G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로부터위와 같이 갈취한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로 모텔비 60,000원을 결제하고, 위 4항 기재 일시 19:04경 위 'G모텔' 509호에서 위 직불카드로 음식대금 2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공갈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각서 첨부 1. 감정회보 내역 1. 압수조서, 목록, 사진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여진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추행과 협박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주변 상황을 불안해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