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의정부 C 지역주택조합(이하 ‘은 ‘C(가칭)’이라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과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인바, 2017. 4. 3.경 위 조합은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E 외42필지(총 10,574평)를 매매대금 합계 2,114억 8,6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약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5. 2.경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저조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분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한다는 통고문을 보내 위 부동산 매매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 5. 8.경 위 조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위 조합에 조합비를 인출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2017. 5. 10.경 위 조합에게 ‘G이 설계한 설계도서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홍보관 정문에 “사정에 의하여 당 모델하우스의 영업을 중지하며 조합원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는 등 피고인과 위 조합 사이에 위 부동산매매약정 관련 문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0.경 행사할 목적으로, 의정부 C 지역주택조합과 피고인 사이에 2017. 4. 3.경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매매약정서 제1조(매매조건) 항 기재사항 옆에 연필로 “(단, 1조 2항의 토지대금 계약금이 지급되었을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매매약정서 1장을 변조하고, 2017. 6. 19.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원고로 위 조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분양행위등금지가처분(2017카합5179) 사건에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변조한 토지매매약정서를 복사한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 C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사람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조합 총회 입장을 막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H)의 뒷범퍼를 세게 걷어 차 피해 차량을 수리비 6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의 점 1)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함으로써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2550 판결 참조).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참조),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도 변조의 대상이 되는 사문서를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매매약정서에 피고인이 가필한 행위는 위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B은 2017. 4. 3. 지역주택조합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토지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매매약정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토지매매약정서 제1조 제4항 옆에 연필로 ‘단, 1조 2항의 토지대금 계약금이 지급되었을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매매약정서의 말미에는 계약당사자와 입회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간인도 이루어져 있으며, 제1조 제2항에 수기로 ‘현금분’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부분에는 ‘3자 추가’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당사자와 입회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인이 연필로 가필한 부분에는 그와 같은 날인이나 자구 추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 일반인은 물론이고 더구나 위 토지매매약정서 사본을 제출받게 되는 법률전문가인 법관으로서는 쉽게 이 사건 토지매매약정서가 작성된 후에 이 사건 기재부분이 추가되었고, 그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인다. 비록 위와 같이 수정된 토지매매약정서의 사본이 분양행위등금지가처분 사건에 소명자료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기로 쓴 부분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다음에 이 계약이 언젠가는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제가 연필로 써 놓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나. 재물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영상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2018. 6. 14.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2018. 9. 7.에서야 차량을 수리하였는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차량을 수리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