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2013고단1562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계구입자금 명목의 대출 여부를 의뢰한 후 피해자 은행의 직원 C, D으로부터 대출 신청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 대금의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허위의 입금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08에 있는 피해자 은행 본점에서 기계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보성이엔피(이하 '보성이엔피'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계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제공된 기계류의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성이엔피에 대하여 기계대금 8억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입금표'들을 피해자 은행의 직원 C에게 제출하였다.사실 피고인은 보성이엔피에 대한 기계류 대금 10억 원 중 약 4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보성이엔피에 대한 기계 대금 8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입금표는 실제 입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작성된 허위의 입금표였으므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류에 대한 소유권은 보성이엔피에 유보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199,8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6 피고인은 2012. 12. 26.경 공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G의 직원 H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음식 폐기물 정화처리에 필요한 물품인 코코피트를 납품하여주면 그 대금은 익월 25일에 매달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을 매각할 계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는 21억 원이었고, 2013년경 법개정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이 줄어든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한 코코피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48,906,000원 상당의 코코피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6. 28.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282,126,900원 상당의 코코피트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 1. J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담보물 평가 및 취득에 관한 규정 1. 각 여신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 9),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입금표(증거목록 순번 7), 감정평가서, 보증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자력도 있었다며 무죄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은행이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의뢰한 감정결과 본건 기계류의 2013. 3. 29.자 감정평가금액은 9억 8,000만 원이었고, 피해자 은행은 본건 기계류 대금 10억원 중 2억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아 그 미지급잔금 사용용도로 2억 원에 대한 대출하여 주었다. 피해자 은행에서 본건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알앤비리스크매니저먼트의 심사를 통과하고 본부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기계류 대금으로 8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잔금 2억 원 지급 용도의 본건 대출은 본부 승인 심사의 대상도 되지 못하였다. 피해자 은행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 유보된 기계는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고, 피해자 은행은 미지급된 기계류 대금이 2억 원 상당인 것으로 보아 그 대출금액을 보성이엔피에 지급함으로써 본건 기계류를 담보로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고인이 기계류 대금 10억 원 중 4억 원가량만 지급하였음에도 8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입금표를 받아 피해자 은행에 대출 관련 서류로 첨부·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은행은 기망당하여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 서류를 접수받아 1차적으로 검토한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C이나 D1 대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았더라도 그 대출 승인 여부를 이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8억 원의 입금이 C 등의 상급자나 상위 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성이엔피로 송금된 대출금을 보성이엔피의 동의 하에 F 계좌로 이체받아 결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2014고단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G,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자료회신 및 각 결정문', 수사보고(약속어음발행 은행인 우리은행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보성이엔피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확인)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지불각서,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자력이 있었으며, 어음이 부도처리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2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코코피트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도 하였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등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코코피트의 대금을 그 다음달 25일에 결제하기로 하고 2012년 12월부터 코코피트를 공급받았지만,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2013. 3. 14.경과 2013. 4. 19.경 2차례뿐이고, 그 금액도 전체 금액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다. 2013. 4. 19. 피해자 측에게 지급된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앞서 본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계류 잔금 사용용도로 대출받은 돈 중의 일부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해양투기업체인 N에 대한 채무가 3억 5천만 원 정도 있었고, N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다. K가 10억 원을 2012. 9. 25.부터 2012. 10. 19.까지 F에 투자하고 F의 부채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면서 F의 지분 70%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가 2012. 9. 20.자로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되었지만, 현재까지도 협약서 내용은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코코피트를 공급받은 2012년 12월 말경 이후에 K가 협약서에 따른 이행을 할 것으로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나 F의 변제자력이나 피고인의 변제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기계류 잔대금 용도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돈의 대부분을 대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차례만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하여 8억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 7%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위 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과 기계류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2013. 7. 30.부터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 액면금 2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 G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지만, 이 어음은 F에 대하여 투자하기로 하였던 K가 2013년 4월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3장(액면금 합계 5억 원) 중 1장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장을 할인받아 금을 •련하려 ㅏ였지만 잘 되지 않았고 보관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중 2장은 K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교부한 어음은 K의 요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딱지어음으로서 2013. 6. 12. 부도처리되었다. K는 2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N에 지불해야 할 돈 대신 어음으로 대체하여 지불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서면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확실하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6. 30.까지만 F을 운영하였고, 그 후 보성이엔피에서 F을 임대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F의 신한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자율 연 5.7%)을 2013. 1. 21.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이자율 연 7%) 변제하였다. 이는 F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현재 F의 자산들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 은행은 1순위 저당권자여서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은행은 경매를 통하여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예정이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금액은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범행의 내용, 피해변제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의 가능성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