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도 동해시 선적 동해구중형트롤어선 C(59톤, 근해트롤어업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경우 어구를 현측으로 투망·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되고,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20.경 현측식 조업만이 허가되어 있는 위 C에 승선, 출항하여 2015. 9. 23.경 입항할 때까지 동해 근해 일원에서 위 C 선내에 보관하고 있던 롤러, 부속품을 조립, 선미 부분에 부착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어구를 투망, 양망하는 방법으로 오징어 조업을 하여 시가 19,513,800원 상당의 오징어 약 11,720kg를 어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81,399,100원 상당의 오징어 약 917,290kg를 어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처 해상에 있는 불상의 채낚기어선들이 야간에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집어등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모아 놓으면 무전기 등을 통해 그 채낚기어선과 상호 연락을 한 후 위 C의 어망으로 오징어를 양망하고, 공조조업을 한 채낚기어선들에는 위판금액의 20% 상당을 대가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공조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 동해 근해 일원에서, 불상의 채낚기어선들이 미리 집어등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모아 놓으면 어선에 설치된 SSB 무전기 등을 통해 연락을 하며 그 근처로 다가가 그 채낚기어선 주위를 선회하면서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오징어가 어느 정도 모여 있는지를 확인한 후 트롤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44,992,500원 상당의 오징어 약 27,000kg을 어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경부터 2015. 12.경까지 총 20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62,502,480원 상당의 오징어 약 3,036,010kg를 어획하고, 공조조업의 대가로 채낚기어선 선주들에게 총 위판금액의 20% 상당인 1,312,500,496원을 현금으로 각지 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현장사진, 압수된 수첩사본 1. 어업허가내역서, 선박국적증서, 사업자등록증 1. 선박입출항내역서(C) 1. 연도별 세부위판내역(2013년도-2015년), 월별 위탁판매실적, 세부위판내역 1. 수사보고(선미식 조업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선미식조업의 점, 포괄하여),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공조조업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고인 B: 수산업법 제101조,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선미식조업의 점, 포괄하여),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공조조업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임의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인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조조업에 의해 포획한 오징어 등의 시가 총액에서 공조조업의 대가 지급액(20%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선주의 이익금(60%) 상당액인 3,150,001,190원(= 시가총액 6,562,502,480원 × 0.8 × 0.6) 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또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실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 또는 추징이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 공조조업의 횟수와 기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포획한 오징어 등의 시가 합계액이 65억 원을 넘어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어획활동을 단속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익을 박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위 추징액은 공조조업의 대가 지급액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분배금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서 보다 직접적인 불법이익에 근접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의 추징청구액인 여전히 어업활동에 따른 각종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단순한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것으로서 그 전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순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상조업에 따라 포획이 가능하였을 부분은 이 사건 불법조업행위와의 상관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인데 개별 조업조건과 그에 따른 오징어 등 포획량 사이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포획한 어획물 중 이와 같이 상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제거하고 이 사건 불법조업행위에 의해 비로소 취득할 수 있게 된 불법적 이익부분만을 분리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달리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보다 직접적이고 납득할만한 범위로 좁힐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추징 금액인 31억 여 원을 전액 추정할 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청구한 추징 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경우 몰수 대상물의 실질적 가치와 이 사건 범행과의 상관성 및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013년경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불법조업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조업의 횟수, 기간 및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1992년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