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9.경부터 2015. 9. 30.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C"라 한다) 위원장으로, 2009. 12.경부터 2015. 9. 30.까지 부산 동구 D오피스텔 E호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 업무 및 예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학자금 환수금 횡령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12. 4.경 H노동조합으로부터 F노동조합 소속 10개의 택시 분회조합에 지급되어야 할 학자금 8,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모두 이체한 뒤 9개 택시 분회조합에 7,065만 원을 지급하고 1,33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30.경 F노동조합 달력 제작 비용 명목으로 130만 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학자금 잔금 횡령 G는 F노동조합에 소속된 10개의 택시회사로부터 분기별 학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각 택시 분회조합별로 학자금 대상자에게 1인당 240,000원을 지급한 후 잔액에 대하여 다시 각 택시 분회조합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10.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학자금 잔액 14,820,024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분회 위원장 제주 수련회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범죄일람표 I 순번 1 기재 2014. 1. 30.자 달력제작비 횡령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30. F노조의 달력을 제작하기 위하여 C의 학자금 환수금 13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및 G는 F노조의 자금이 부족하여 2013. 12. 17. C 확대간부회의에서 C의 복지비로 F노조의 달력을 제작하기로 의결을 하여 집행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분회예산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예산의 항목유용을 할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집행하고 차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G 및 고소대리인인 J 등의 각 진술, 확대간부회의록(수사기록 1권 181 내지 188쪽, 수사기록 2권 336쪽)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를 비롯한 K, L 등 대부분의 F노조 산하 분회에서 당시 10 ~ 15명 정도의 운영위원들 이외에도 다른 부서장 등을 모두 포함된 약 40 ~ 50명 정도로 이루어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집행 등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C를 비롯한 일부 분회에서 운영위원회 이외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집행 등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진 점, 그 확대간부회의에 모든 운영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확대간부회의 당시 운영위원들이 회의진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운영위원회가 아닌 확대간부회의에서 달력제작비용을 지급해 주기로 결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범죄일람표 I 순번 2 기재 2014. 10. 28.자 점퍼비 1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검찰에서 점퍼제작비용으로 위 100만 원을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및 G가 점퍼를 제작한 시기는 2014. 12.경이므로 그 이전인 2014. 10. 28.에 점퍼 제작비용으로 1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100만 원의 사용처를 현재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100만 원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회장 재직 당시의 회계 장부 등이 대부분 소각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지 4년이나 경과한 돈의 사용처를 기억해 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을 횡령하였음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범죄일람표 I 순번 3 기재 2014. 12. 3.자 점퍼 구입비 500만 원, 범죄일람표Ⅱ 순번 3 기재 점퍼 구입비 27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4. 12.초경 C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지비를 사용하여 간부점퍼를 제작하기로 의결하여 집행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점퍼가 모든 조합원이 아닌 간부 조합원에게만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정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점퍼를 구입하기로 의결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M 등 고소대리인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와 같은 결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M는 이 법정에서 '확대간부회의의 경우 단순히 망년회할 때 같이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실제 예산집행 등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2013. 1. 30.자 달력제작 부분에 대한 의결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2013. 1. 30.자 확대간부회의록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G는 검찰에서 간부들에게 점퍼를 지급한 것이 피고인에게 조합장선거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서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마.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기재 2014. 10. 27.자 제주수련회 경비 300만 원, 같은 순번 2 기재 2014. 11. 25.자 개인생활비 경비 2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가 예산관리업무 담당자로써 C의 자금으로 F노조 제주수련회 경비 및 자신의 판공비를 지급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도 위와 같은 자금을 집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C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C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G가 C의 자금을 관리·집행하고 있어 G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 유용을 보고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경비 유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G가 실제로 학자금 등 C의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횡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횡령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