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K에 거주하고 있고, L 개발위원장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김해시 M 답 3,799㎡, N답 326㎡, 0답 1,354㎡, P 임야 399㎡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2.경 피고인 B에게 '농사짓기 좋게끔 땅을 나눌 거는 나누고, 네모반듯하게 각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기사 G을 시켜 위 M 약 3,799㎡를 절토·성토한 후 높이 약 2 M2.5m, 길이 약 100m 규모의 석축을 쌓고, 위 N 약 326㎡, 위 P 약 399㎡를 절토 및 성토한 후 높이 약 2 ~2.5m, 길이 약 40m 규모의 석축을 쌓고, 위 0 약 1,354㎡를 절토 및 성토한 후 높이 약 1.5 ~ 2m, 길이 약 40m 규모의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김해시 Q 답 2,896㎡의 소유자인 R의 아내이다. 피고인 A은 2011. 6. 7.경 피고인 C에게 '땅을 이대로 두지 말고 형태가 반듯하지 않으니까 서로 나눌 거는 나누고 구역을 정리하자, 석축공사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기사 G을 시켜 위 Q 약 1,350㎡m를 절토 및 성토한 후 높이 약 2 ~ 2.5m, 길이 약 70m 규모의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김해시 S 답 1,271㎡, 위 T 답 74㎡의 소유자인 U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피고인 D에게 'S 좌측 아래 측에 도로를 내려고 한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V 면적을 내어주면 S, T에 석축을 쌓아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기사 G을 시켜 위 S 약 1,271m, 위 T 약 74㎡를 절토 및 성토한 후 높이 약 2.5~3m, 길이 약 50m 규모의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4. 피고인 E, A 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김해시 W 딥 707㎡, 위 X 답 410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피고인 E에게 길을 정리하고 구역을 정리해서 석축을 쌓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기사 G을 시켜 위 W 약 707㎡, 위 X 약 410 m㎡를 절토 및 성토한 후 높이 약 2 ~ 2.5m, 길이 약 60m 규모의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5. 피고인 F, A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김해시 Y 답 167㎡, 위 Z 임야 158㎡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 11.경 피고인 F에게 길도 없는 땅을 그대로 두면 뭐하냐, 쓸모 있는 땅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리를 하자'라는 제안하였고, 피고인 F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기사 G을 시켜 위 Y 약 167㎡, 위 Z 약 158㎡를 절토 및 성토한 후 높이 약 2.5 3m, 길이 약 35m 규모의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6. 피고인 G, A 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김해시 AA 임야 394㎡의 소유자이자 위 AB 임야 8,808 ㎡ 의 공유자인 AC의 남편이고, 피고인 A은 위 AB 임야 8,808m²의 공유자인 A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들은 2013. 가을경 위 AB 외 1필지에 대해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던 중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산지를 전용하기로 모의한 후, 2014. 2.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AB 약 460㎡, 위 AA 약 20m㎡를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항공사진, 각 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합동현장조사), 현장사진, 훼손구적도, 현황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제1호, 제2호,형법 제30조(각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제1호, 제2호,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G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절도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 모두 상당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야의 소유자로서 개발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L 개발위원장으로서 공범들의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F, G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 C, D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