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울산 및 전북의 초등학교 중 폐교된 학교건물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 등에서 공매를 하기로 공고가 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폐교된 학교를 공매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모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울산 동구 에 있는 아파트 10×동 110×호 피고인의 아버지 A의 집에서 폐교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사실을 모르는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모(남, 45세)에게 전화하여 "공매로 나온 폐교를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이 난다. 폐교 매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학원 및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규모가 커서 혼자서는 안 되고 3~4명 같이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딸네 부부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울산 동구 동해초등학교, 전북 완주군 삼기초등학교를 공매 받을 거다. 여기는 자연학교 및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어 월 임대료만 해도 수익이 좋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학교는 레스토랑 등이 운영되고 있어 월 임대료 수입이 좋아 대출을 받더라도 충분히 이자를 쳐 낸다. 지금 공매 낙찰가가 약 5억원인데, 일부 돈을 넣어야 공매에 참여할 수 있으니 당장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공매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정기관 대표번호로 입찰신청서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졌다는 등으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입찰 진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B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2. 9. 10.경 1억 원, 2012. 9. 11.경 3,000만 원, 2012. 9. 25.경 1,000만 원, A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2. 9. 27.경 1,000만 원, 2012. 9.28.경 1,000만 원, 2012. 10. 8.경 5,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서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모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서(남, 42세)에게 전화하여 "폐교를 낙찰받게 되면 임대수입도 좋고, 되팔아도 큰 수익이 남는다. 내 남편이 카이스트 출신 학원강사로, 사립학교를 설립하려고 폐교를 매입하다 보니 공매 선수가 다 되었다. 2억 원에 낙찰 받아도 시세를 따져 5억 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하는데 등기과에 공탁금을 넣고 빼고 하여 실거래가를 올릴 수 있다. 걱정 말고 삼기초등학교 및 웅북초등학교 공매에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행정기관 대표번호로 신청서가 보정되었다거나 공탁금이 회수되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진행비용 및 공탁금 명목으로 위 모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2. 10. 8.경 3,000만 원, 2012. 10. 10.경 1억 원, 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2. 10. 19.경 2,400만 원, 2012. 10. 23.경 8,000만 원, 2012. 11. 6.경 2,200만 원, 2012. 12. 4.경 1,300만 원, 2013. 1. 30.경 2,000만 원, 2013. 1. 31.경 730만 원,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2. 11. 13.경 600만 원, 2012. 12. 12.경 700만 원, 2012. 12. 13.경 1,000만 원, 2012. 12. 14.경 1,2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2. 12. 14.경 2,000만 원 등 합계 3억 5,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모, 서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현구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 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모, 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서, 각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동해초등학교 촬영사진, 삼기초등학교 촬영사진,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증명서, 각 입찰결과조회서, 삼명분교 입찰이력정보, 각 인터넷뱅킹로그 내역자료, 이체확인증, 이메일 출력, 경고장(임금채권 압류에 따른 경고), 급여명세서, 경락증,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전북익산폐교(구 응북초등학교) 매각계획 취소공고, 전북익산폐교(구 응북초등학교) 매각 계획 공고, 구 동해분교 임대물건 정보, 폐교재산(구 동해분교) 유상대부 입찰공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어린 아이를 구치소에서 키우다가 내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금액이 거액으로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조치로서 모에게는 신라궁펜션을, 서에게 지중해펜션을 인도해 주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의 누나 명의로 인수된 신라궁펜션의 인수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지중해 펜션은 잔금을 치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해준 것이어서 서이 위 펜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일시가 겹치는바,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위 확정판결 외 범죄일시가 인접한 2014고단322 사기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도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의 기소가 늦어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2013. 9. 10.부터 검찰로부터 소환을 받았으나 임신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것도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참작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