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2.경 재단법인 C 임시이사회에서 위 C의 이사장으로 추대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9. 4. 말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위 C에서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 이사장으로 추대된 이후 위 C 소유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내 임대차계약을 검토한 뒤 2007. 7. 16.경부터 위 E 1층을, 2010. 9. 6.경부터 위 E 2층을 각 매 3년 마다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차임을 별도로 인상하지 않은 채 계속 임차하여 “F 컨설팅 및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한 명도 절차 등을 취하지 않은 채, 2019. 4. 15., 같은 달 24.경 2차례에 걸쳐 “장기 저가 임차로 인해 C의 손해가 막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예정이니, 2019. 5. 4.까지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하라, 미납 차임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해 5. 7.경 “2019. 5. 9.경부터 영업장 폐쇄 및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5.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연체차임 중 일부인 58,230,46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재계약 내지 해지 여부, 그로 인한 퇴거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별도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C 소속 시설관리과장인 피고인 B에게 영업장 폐쇄 및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9. 5. 9.경 피해자로부터 “현재 일부 연체 차임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연체 차임도 3개월 내 납부할 것이다. 2019. 5. 13.경부터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단전·단수 조치가 취해지면 피해가 막심하니 다소간 말미를 달라”는 부탁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5. 10. 10:20경 위 E 1, 2층에 있는 “F 컨설팅 및 갤러리”에 연결되는 전원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미술품 보관, 전시, 판매 및 관련 교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임대차계약서(1층), 각 임대차계약서(2층), 피해 현장 사진 1. 통고서 1. 각 수사보고(1층 관리비 납부 내역서, 2층 관리비 내역 확인, 고소인의 자료 제출) 1. K은행 이체결과조회(1층), 계산서(1층), K은행 이체결과조회(2층), 계산서(2층) 1. 계산서, 관리비 등 통지서 1. 재단에서 고소인에게 보낸 공문 및 고소인의 답변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E 1층 및 2층에 대한 단전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미 피해자의 장기간 계속된 차임연체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조항[제4조 제4항 :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기타 부담금 등은 고지 해당 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고지 해당 월 연체시 고지금액 3%의 연체금을 갑(임대인 재단법인 C)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단전, 단수, 폐문 조치하여도 을(임차인 피해자)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에 따라 사전 고지를 한 후 단전조치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사전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단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7. 7. 16.경부터 위 E 1층을, 2010. 9. 6.경부터 위 E 2층을 3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임차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재단법인 C 이사장 명의로 피해자에게 2019. 4.경 두 차례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하라’는 취지로, 2019. 5.경 ‘영업장을 폐쇄하고 단전, 단수조치를 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인 2019. 5.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임차료를 일부 지급한 점, 피해자는 단전조치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임차료를 일부 지급한 후 피고인 B에게 단전조치 등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2019. 5. 10. E 1층 및 2층에 대한 단전조치를 행한 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등 체납 시에 단전, 단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위 규정은 사회상규나 상가 관리의 합목적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연체 차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체 차임의 일부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곧바로 단전조치를 행하여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임차인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구할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등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야 실현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및 민사소송 등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단전조치를 하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단전조치는 임차인인 피해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도 그 대상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행한 단전조치의 경우 그 자체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업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서 용인된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까지 계약서 등에 단전조치가 명시되어 있었다거나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6637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단전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해당 조치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된 사정 하에서 임대차계약서상 단전조치에 관한 약정의 해석 등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