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58

범죄사실 2020고단215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건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관리 책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 11: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대출담당자인 D을 사칭하면서 '6.3%의 이율로 92,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6. 11. 09:4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 D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E에서 대환 거부를 걸어 놓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 상환금 13,580,000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58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3:5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580,00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2.경부터 200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5,803,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6. 9.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9. 16:0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월 0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고객 인적 사항 란에 '1. 성명 : 1, 2. 주민등록번호 : J', 대출입금금액 란에 129,673,700원', 처리일자 란에 '2020-06-09', 발급신청인 란에 'K' 등이 기재되어 있고 L(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L(주)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장을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주)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8:31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빵집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9,673,700원을 수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6. 18.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8. 11:00경 서울 구로구 O 2층에 있는 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으로부터 피고인의 메일(R)을 통해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란에 'S', 주민번호 란에 'T', 상환금액 란에 '14,9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06. 18.', 내용 란에 'S님 U 대출건에 대하여 2020. 6.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U(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U(주)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장을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주)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4:09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S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4,900,000원을 수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527 3.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 오후경 알 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의 Y에서 받은 대출금 4,8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W에서 이자 5.7%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W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2020. 6. 17. 16:12경 서울 도봉구 Z, AA 앞 도로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S,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수사 (증거기록 50~54, 90~92쪽), 수사보고(CCTV 추적 및 피의 지검거 관련)(증거기록 455~467쪽), 내사보고(피의자 촬영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관한)(증거기록 590~596쪽) 1. L(주) 명의 납입증명서, U(주) 명의 납부증명서 1. CCTV 캡쳐(증거기록 314~316쪽) 2020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저장기록 1. 동영상 캡쳐 화면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기망행위를 담당한 범인은 피해자와 대면조차 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수기 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범죄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범죄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이를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 범행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ii) L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U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으며, iii)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H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못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고, iv) 수사단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의심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후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2,38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