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8.21: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 칸에 마침 여성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허리를 숙여 칸막이 밑으로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 C(여, 25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23: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30cm, 세로 6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옴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7바늘 꿰매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만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2016고단536] 피고인은 2015. 8. 24.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 계정을 판매하겠으니 31만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두의마블'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62,300원을 교부받았다. [20161084]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04:00경 부천시 D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에게 "조건만 남(오피스텔 성매매)을 주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4. 13: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인 즐톡으로 피해자 E에게 "조건만남(오피스텔 성매매)을 주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1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계획을 알아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즐톡 화면 캡쳐자료 제출) 1. 거래명세표, 각 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및 메신저내용 사본,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용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그 피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L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89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주식회사 E 소유의 60인치 PDP TV 생산설비 시설 일체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것을 기화로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익을 남기고 판매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구미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기계가 D 소유인데 지금 팔려고 한다. 이 기계를 구입했다가 되팔면 3억에서 5억 정도는 벌 수 있다. 20억 원에 기계를 살 사람이 있고, 기계가 2,000톤 ~ 3,000톤 가량되니, 고철로 계산해도 시세가 20억 가량은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계는 피고인이 5억 원에 매수하려 했던 것으로, 이를 20억 원에 구입할 사람은 없었고, 기계의 실제 중량 역시 약 700톤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기계의 해체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치가 약 2억 5천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처분권한 부분 먼저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60인치 PDP TV 생산설비 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한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처분권한 관련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의 구미공장장으로서 이 사건 기계의 매각 책임자였던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여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기계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자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였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그 밖의 부분 검사는 그 밖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시세, 수익성, 중량 등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I라는 사람이 이 사건 기계를 16억 원에 사겠다고 하여 2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길 생각으로 일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H는 설비라는 것이 그냥 고철로 팔면 똥값이고, 설비로 팔면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기계를 구입했다가 되팔면 3억에서 5억 정도는 벌 수 있다. 20억 원에 위기계를 살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여 이를 과연 시세나 수익성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는 주변 고물상인 J과 K이 설비 (이 사건 기계)를 보고 2,000톤 가량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기계를 고철로 계산한 가격인 14억 원에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고물상으로서 고칠에 대한 전문가인데도 이 사건 기계의 중량 등에 대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기록을 살펴보아도 실제로 이 사건 기계의 정확한 중량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중량 등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3차로의 새터사거리를 매현초교삼거리 방면에서 온수골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대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의 등록명의자 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D,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E과 함께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소위 영업버전으로 개· 변조된 게임물을 설치 · 제공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7.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신사대천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과 E은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 관리, 아이템 카드 교체 등 게임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신사대천왕' 게임물은 이용자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마귀를 퇴치하는 1인용 슈팅게임으로서 아이템 마귀를 퇴치하면 부적이 떨어지는데 이를 획득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1회 게임이 종료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은 외부저장장치 (일명 USB)를 이용하여 소위 영업버전으로 변경되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아이템 카드가 30장에서 50장 연속으로 배출되는 소위 당첨구간이 존재하고, 웃음소리와 북소리로 당첨을 예시하는 기능이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단속지원 결과회신(신사대천왕) 1. 일반게임제공자 허가증 및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등록명의자이기는 하나 실제 운영자는 아닌 점,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6.17:02경 전남 장성읍 기산리에 있는 장성대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장성대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억양이 흐린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사실조회 회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의 폐활량이 호흡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한 호흡량에 미치지 못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뿐이므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용된 호흡측정기의 경우 1.5~2초 정도 호흡을 유지하고 폐활량이 1.5L 이상이면 측정이 가능한데, 피고인은 약 2초 동안 호흡을 내뱉을 수 있고, 피고인의 폐활량은 정상인에 비하여 약 55% 내지 51%로서 1.5L ~ 2.11L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호흡측정기로 호흡측정이 가능한 호흡량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당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 측정기계에 호흡을 불어넣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 채혈측정에 대한 의사를 물었을 때도 피고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호흡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두 차례씩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로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행위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42

범죄사실1) 피고인은 1차 금속제품, 금속광물도매업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2009. 7. 16.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타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 대출이나 보증이 피해자 회사 운영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목적이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재산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11. 4. 6.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F가 G(주)에 몰리브덴 28.5톤을 미화 364,000불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 재산적 장치를 마련함이 없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목적이나 이익에 부합되는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함부로 피해자 회사를 매도인 F의 위 계약상의 이행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G(주)는 2011. 4. 6. F에 몰리브덴 매입대금 364,000불을 미리 송금하였으나, F가 몰리브덴을 제공하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는 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G(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1. 7. 29. 1억 700만 원을, 2011. 8. 1. 3억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주)로 하여금 합계 4억 2,0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합자투자계약서, 통장사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매매계약서, 합의서, 통보서,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이 사건 연대보증 전후 피해자회사의 주주 현황 및 연대보증과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정관과 당시 이사회 구성 또는 주주 동의절차 등의 진행경과, 위 연대보증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의 내용 및 당시 피해자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손실발생 및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은 그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본래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1. 2. 25. 피고인과 주식회사 I(이하 'I' 라고 함)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합자투자계약을 맺으면서(이하 '이 사건 합자투자계약'이라고 함) I가 10억 원을 유상증자하기로 하였고, I가 피해자 회사의 70%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가 2011. 2. 28. 1차 유상증자금 5억 원을 납입함으로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I의 합자회사가 되었고, I는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한편 이 사건 합자투자계약서에는 합자사업의 목적이 F를 활용한 몰리브덴 가공 및 판매, 광산개발 등의 사업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 사건 연대보증의 대상이 되었던 몰리브덴 매매계약은 페루 현지법인인 F가 설립된 이후 첫 수출 건이고, 페루에서 채취한 몰리브덴을 대한민국까지 선박을 통해 운송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규모(자본금 5억 5,000만원)에 비하여 연대보증액 364,000불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피해자 회사의 정관 제34조 제1항 제4호에는 "타인에게 1인당 2억 원을 넘는 대출 또는 보증을 하는 경우 또는 누계 총계 10억 원을 넘는 대출 또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래 피해자 회사의 이사는 피고인의 처 J 1명뿐이었으나, 이 사건 합자투자계약서 제15조에는 "피해자 회사의 임원 구성은 대표이사 1명, 등재이사 2인, 감사 1인으로 구성한다. (・・・) 등재이사 2인은 I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I에 이 사건 연대보증을 언급하면서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거나 위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인 I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3월 ~ 2년) - 특별감경인자: 임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액수가 상당하고, 아직까지도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연대보증은 이 사건 합자투자계약상 합자사업의 목적 및 취지(F를 활용한 몰리브덴 가공 및 판매)와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임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만 56세에 이르는 동안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8:3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에 피해자 D(여, 29세)를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동에 있는 병원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피혐의자 사진 확인관련) 1. 종합운행내역, 카드결제내역조회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허위로 강제추행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운전석에서 콘솔박스 위로 몸을 돌리다시피 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근까지 손이 닿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점(특히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자세가 흐트러져 의자에 바짝 기대어 앉지 않은 상태였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발생시점은 일요일 오전 08:30으로서 발생장소인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인적이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장소이자 피고인이 차를 정차한 장소인 E 앞 길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명칭이 기재된 건물이 보일 만한 거리로서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위 장소에 택시를 정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택시에 타고 바로 아파트로 운행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바로 택시에서 하차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까지 택시를 타고 갔고 미터기에 나온 요금 18,000원 중 일반적으로 나오는 요금인 12,000원만 지불하고 하차한 이후 2시간 가량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이 일반적인 추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 피해자의 반응은 그 성격과 성향에 따라 달리 표출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두려움과 수치심에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아파트 단지 내부로 진입한 이후 안심이 되는 상황에 이르러 다른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잠든 틈을 타 택시를 정차하고 승객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택시운전을 그만 두어 무직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형, 동생으로 지내온 사이이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과 B는 2015, 5, 28. 03:24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 피해자 J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돌로 자물쇠를 부수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D 또는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7. 20. 11: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 여관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나오면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위 여관 205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서랍장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 엘지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밤 부산 해운대구 N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1P' 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과 김치 등을 몰래 먹음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7, 22, 20: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M' 여관 앞 길에서 B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1. 점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말경 00:30 경 부산 해운대구 N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01 관리하는 'P'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자를 몰래 먹음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진술조서 1. I, J, Q, R, S,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상민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피고인 김경민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피고인들 모두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내가 김해 D에 공장을 건립할건데 현재 공사 부지를 1억 4천만원에 계약을 했고, 구청으로부터 공장설립을 승인 받았다. 공장을 지으면 분양대금 143만원으로 분양할 예정인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현장 바닥 공사를 하고, 2~3개월 후에 8,000만원을 줄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부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장설립이 개시되지 않았으며 분양대금 143만원으로 분양할 계획이 없었고, 개인 부채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후에 8,000 만원을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만원 짜리 수표 5매 총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송파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14.까지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D)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병적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현역입영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현역입영 불응자 등에 대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어 책임조각사유도 존재한다. 2.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또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우두상리4길에 있는 폴리텍대학 입구 앞 삼거리를 충열탑 쪽에서 소양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유리창의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주위를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충열탑 쪽에서 오른쪽 우두택지개발구역 쪽으로 교차로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84세, 남)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7 경 춘천시 삭주로 77 에 있는 한림대학 교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일반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 4월부터 1년까지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 실형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성에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망인의 배우자와 합의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른 유족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0: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나갈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플라스틱 페트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01:00경 경북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1:05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우체국 앞 삼거리를 구미시청 방면에서 형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위 삼거리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모하비 승용차의 좌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22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2. 14.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 있는 '악양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입석리 입석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선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