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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범행 경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04:1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12명에게 소주 3병, 맥주 8병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17년 1회, 2019년 2회 각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무렵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22

범죄사실 2019고단5222 피고인은 2019. 5.7. 01:4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클럽 관리 직원인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도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1:49경까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1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며, 피해자 E의 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뒤통수로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박치기'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 피해자 D, 같은 E를 때리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주점 손님인 피해자 F(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5579 피고인은 2019. 5. 30 08: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H(31세)이 버스에서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위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 부위를 때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D, E 상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채증영상 CD(C클럽 CCTV 영상), 채증영상 CD(경찰관 채증 영상) 2019고단5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5222) 피고인은 2019. 5. 7. 01: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주점에서 테이블 아래에 있던 피고인 자신의 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마침 주점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I(여, 34세)가 수상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일행인 피해자 J(35세)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 I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J,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2019. 10.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1:06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를 대구지방법원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및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 평동 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목천로 161 산업단지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2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v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v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 7. 17. 20:30경 동동주를 한 잔 마신 후, 같은 날 20:40경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 되었고, 그로부터 20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1:05경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음주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안내를 받았을 뿐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에 이르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7. 17. 20:30경까지 술을 마셨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같은 날 21:0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단속경찰관인 G, H는, 자신들의 근무시간은 21:00부터인데 그 10분 전에 단속업무를 시작하였고, G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따라가 피고인을 정지시켜 음주감지기로 음주를 감지한 후, H에게 단속현장으로 호흡측정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이에 H는 곧바로 호흡측정기를 가지고 단속 현장으로 갔으며, 피고인 적발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시까지 5분 이내의 시간이 걸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위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의 면허 정지 내지 취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여 주거나 이를 안내하여 줄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설령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하여 잘못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음주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4:30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 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18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3:10~20경 수원역에서 분당선 지하철을 승차하여 매교역을 지나던 중 피해자 B(가명)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A8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2회 있음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1회 촬영에 그쳤고 촬영부위에 비추어 참작할 바 있음 판사 김상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면서 위 E이 타고 온 순찰차의 앞, 뒤를 가로막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0.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0.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D, E, F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G, H, I을 불러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0. 19. 17:35경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 1개월 후 동일한 차량으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언덕 아래로 추락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14. 23: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아, 개좆같은 년아, 내가 왜 계산해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빈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D'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손으로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각 1부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1:20경 전남 완도군 B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읍 완도로 완도읍 방향에서 신지 방면으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5%)도 상당히 높았고, 다른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위와 같이 2008년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충격한 가드레일에 대해서는 수리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32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30.경 C, D, E(모두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밀양시 G 소재 H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위 C 등과 마을회관 등에 들어가 주류, 음식물 등을 절취하여 취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31. 01:03경 밀양시 I 소재 J 경로당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J 경로당 총무 K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박스를 비롯하여 아이시스 생수 1박스, 컵라면 12개, 라면 6개, 물티슈 1개, 종이컵 1줄 등 시가 합계 53,14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21:26경 부산 부산진구 L 모텔에 입실하면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내데스크 선반 위에 있던 모텔 업주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04:07경 밀양시 N 소재 피해자 O의 농막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P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천원 권 지폐 1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04:34경 밀양시 Q 소재 R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R마을 이장 S이 관리하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쿠쿠 압력밥솥 1대를 비롯하여 쌀 30kg, 수박 1통, 계란 1판, 고등어 3손, 전기코드 1개 등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T K5 승용차에 신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71 피고인은 2019. 7. 2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U 게시판에 여성용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23:04경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X)로 10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O, Y,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2019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피고인과의 대화 및 문자내역, 각 송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구서 회신, 각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피해자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것으로 보여 참작할 부분이 있고 아직 교화나 개선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될 여지가 커 유예된 형이 집행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및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15:1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입구 도로에서, B 택시를 운행하던 중 렌트카회사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C(22세)과 차선 변경 등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거목록 제3, 4번의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혐의자관련)를 근거로, 피해자가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112에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경찰관들과 다소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과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피고인과 악수를 하였고, 이를 본 경찰관들이 '가도 되겠냐'고 말하자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회사차를 사용하던 중이라서 당장 파출소로 가기에는 곤란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경위 역시 합리적이다. 결국 피해자의 당시 언동은 '지금 당장 폭행 사건의 정식 처리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91

범죄사실 2018고단83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해외구매 대행업체인 'C'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1. 2018. 11. 9.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2:08경 위 'C'의 출입문을 이용하여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피해자 D 운영의 커피숍인 'E'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1. 11.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1 피고인은 2019. 1. 20. 20:07경 서울 송파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이전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포스기 로그기록 관련), 포스기 로그기록 캡쳐화면 2019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H' 대표 상대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1:00경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 일본국적)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데려가 같은 날 02:30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수회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관련, 피의자(인지 후) A 전화통화, 외근활동 CCTV 확인 및 주변 탐문관련, 현장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일본으로 귀국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증언을 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등,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진술태도도 진지하다. 판시 강제추행이 있은 당일 오후 피해자는 연남파출소를 찾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02:44경 피고인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간 직후 피해자가 황급하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먼 쪽으로 골목을 뛰어가는 모습, 도중에 2차례 이상 뒤로 돌아보면서 자신의 뒤를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도망쳐 나와 뛰어서 큰 도로까지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전날 피고인의 가게에서 처음 일하게 된 자로서, 피고인에게 합의금, 보상금 등 어떠한 내용의 금전도 요구한 바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바랄 뿐이라고 법정진술한 바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외국인인 피해자가 낯선 나라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공포감,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9층에 있는 'C'의 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교회 장로이다. C 당회는 2019. 8. 11.경 서리집사 E를 교인에서 제명하고 출교하는 내용의 권징을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8. 18.경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고자 C 게시판에 '출교반대'라는 제목으로 '먼저 D 장로를 출교하기로 건의함', '장로가 유부녀와 간통을 하다가 부인(F 권사님)에게 현장에서 들켜 부인과 자녀, G 집사, H 집사가 교회를 떠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유부녀와 간통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내 F과 아들 I, 처제 G, 동서 H은 2006년경 서울 노원구 J에서 용인시로 이사를 가면서 C를 떠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간통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2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2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비록 피해자가 2020. 3. 30. 그 입장을 번복하여 다시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