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탱크로리 2대(C, D)를 사용하여 특수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1:3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카센터 주차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0세), 피해자 H(35세)으로 하여금 운송을 의뢰받은 C 탱크로리에 저장되어 있던 황산(농도 98%)을 D 탱크로리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농도가 20% 이상인 황산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 이를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을 사용하여 탱크로리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하며,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물질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험물질인 황산을 옮겨 싣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C 탱크로리에 연결된 황산이송용 호스와 D 탱크로리 맨홀을 확실히 연결하지 않고 황산을 옮기다가 펌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탱크로리 맨홀에서 빠져나온 황산이송용 호스에서 유출된 황산이 피해자들의 전신에 닿아 화상을 입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6. 8. 13.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노동청 의견사본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재해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흥시 C단지 9동 924호에 사업장을 두고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D(49세)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출하 작업장 내 철제 파이프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양하고 사업장의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하적단을 쌓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출하 작업장 내 철제 파이프 정리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사각 파이프더미(가로 40~60cm, 세로 40~60cm, 길이 6m, 무게 1톤)를 쌓아올린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하적단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업장 내 다수의 사각 파이프 및 원형 파이프를 쌓으면서 기본형을 조성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사업장에서 철제 파이프 상차 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하 작업장 내 파이프를 정리하던 중 불안정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던 파이프 더미 사이에 끼인 보조로프를 5톤 크레인 후크에 걸어 끌어올리는 순간 보조로프가 끼어 있던 파이프더미가 아래쪽 더미 위에 서 있던 피해자 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자가 아래에 깔리게 하고, 그 후 피해자 후방에 있던 철제 사각 파이프 더미가 피해자 쪽으로 다시 무너져 내리게 하여 피해자가 그날 14:10경 위 사업장에서 우안와부열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합의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0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B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B는 위 장소에 있는 G빌딩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G빌딩의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4. 17:22경 위 G빌딩 지하 1층 식당가 시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H가 천장 소방설비 누수에 대한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서, 소방용수 등에 의해 작업복이 젖어 충전부 접촉 시 감전위험이 높은 상태가 초래됨에도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의 작업이므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위험에 있음에도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기구 등을 사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 위 H가 위 장소에서 에어컨 실외기 전원선 노출 충전부에 접촉하면서 감전되어 2016. 6. 14. 18:2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전기감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가 전기 등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 감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관리소장 C와 함께, 2016. 6. 14.경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천장 소방설비 누수에 대한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기구 등을 사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전에 전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가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B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6. 14.경 위 1.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H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G빌딩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가 전기 등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 감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표 A과 함께, 2016. 6. 14.경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천장 소방설비 누수에 대한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기구 등을 사용하게 하지 아니 하였으며, 사전에 전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가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송부, 내사보고(안저사고 현장 CCTV 확인), 검시조서, 근로계약서, B 조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관리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빌딩 지하 1층 간접등의 안정기가 2016. 6. 11. 토요일 고장이 났고 이는 스프링클러의 누수로 인한 것이었는바(수사기록 268쪽), 처음부터 전기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손등과 오른쪽 어깨 뒤에 전기가 닿았는바 비록 피해자가 스스로 장갑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어깨 뒤로 닿는 감전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었던 검정색 작업복 상의는 땀 또는 누수된 물기에 젖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85, 126쪽), 당시 작업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I 역시 물기 묻은 장갑으로 피해자를 만졌다가 전기가 왔었다고 하고 있는바(수사기록 66쪽)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이 전기작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종 전기배선이 설치되어 있는 천장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누수 보수 작업을 하였을 때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물을 채웠다가 퇴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젖게 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누수량이 소량이라고 해서 감전사고에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의 직책에 비추어 볼 때 누수 보수 작업과 관련된 안전 조치 미확보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산업안전관리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이미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세종특별자치시 E 2층에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2016. 10. 20.경부터 2017. 1. 16.경까지 '군산시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7. 11:40경 군산시 G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남, 37세)이 위 현장 2층에서 일자형 사다리를 벽체에 붙이고 높이 3m 이상의 지점에 올라가 C형강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C형강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벽체의 뚫린 구멍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4:18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일자형 사다리를 벽에 붙이고 높이 3m 이상의 지점에서 C형강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일자형 사다리를 벽에 붙이고 높이 3m 이상의 지점에서 C형강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자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군산시 G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량물 작업계획서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굴삭기(백호)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건,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붕괴 등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붕괴 등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0. 10. 19.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주자인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로부터C를 공사금액 5,839,243,000원에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6. 10. 20.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감독 결과,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D가 아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등 규정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부비계 거푸집 조립구간(2단 띠장)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1)코어 1구간 E/V홀 내 비계와 거푸집 사이 및 현업실 2층 바닥 테크플레이트 설치 구간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2)지하 접수경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코어1구간 E/V홀 내 비계상단(높이 6미터)에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집배실 1층 및 현업실 1층에서 거푸집 조립용으로 사용할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남 무안군 D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농사용 5kw 신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1. 11:40경 위 신설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약 14m 높이 전신주의 약 6.8m 높이에 위치한 보안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변압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신설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신주에 직접 승주하는 방법보다는 활선버켓차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직접 전신주에 승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U자걸이용 안전대 외에 안전보조로프 등 안전대부착설비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들의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F(61세)로 하여금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U자 걸이용 안전대만 사용하여 전신주에 직접 승주하여 보안등 위치를 조정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전신주 약 5.8m 지점에 위치한 유선방송용 공가선이 있는 위치에서 U자 걸이용 안전대를 풀었다가 다시 전주에 돌려서 착용하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 13:13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11:40경 위 신설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F(61세)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약 14m 높이 전신주의 약 6.8m 높이에 위치한 보안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변압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게 하던 중,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전신주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조로프 등 안전대부착설비를 사용하게 하여 U자 걸이용 안전대가 풀린 경우에도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가 위 전신주 약 5.8m 지점에 위치한 유선방송용 공가선이 있는 위치에서 U자 걸이용 안전대를 풀었다가 다시 전주에 돌려서 착용하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6. 6. 1. 13:13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6.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 중대재해조사보고서, C 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구로지점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E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1988. 6. 13. 설립된 법인으로 위 'B 주식회사 구로지점'을 상시근로자 약2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2016. 11. 2. 위 사업장에 대하여 "물류·택배업체 기획감독"을 실시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휘일·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회전체(정화조실 모터 회전축, 기계실 소방펌프 회전축 커플링)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동 컨베이어에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 등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해서 방호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실 및 각층 20개소의 전기판넬의 충전부분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의왕시 B 소재 'C'를 발주받은 사업주이다. D은 피고인 소속으로 위 시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경기 의왕시 B 소재 'C' 현장에서, 근로자 3명에게 천장 보양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D에게는 높은 위치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로프, 안전발판 등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높은 위치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D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높이 2m 이상의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안전로프 및 안전발판 설치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37세)로 하여금 천장 보양작업을 하게 하였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명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 미이행으로써 같은 날 14:24경 그곳의 천장 상부로 올라가 보양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고, 같은 날 14:36경 경기 군포시 산본로 321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추락에 의한 가슴, 배, 골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평택시 G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G 신축공사'라고 합니다.)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천시 원미구 H 5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사건 G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B 주식회사로부터 이사건 G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서울 강동구 I 4층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주식회사로부터 이사건 G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9. 16:40경 이사건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52세)으로 하여금 지하 1층 정화조 중간관리층에서 벽체 도장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바닥에는 개구부(가로 : 세로 : 깊이 = 0.7m : 0.7m : 3.6m)가 있으므로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설치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개구부에 덮개(철제 유공발판 2개를 철선으로 이음)를 고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피해자가 개구부의 덮개를 밀어내고 그 안을 살펴보다가 3.6m 아래 정화조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2016. 2. 24. 03:15경 오산시 밀머리로 1번길 16에 있는 오산한국병원에서 두부골절 등 두부외상을 원인으로 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2. 19.경 이사건 G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정화조 중간관리층에서 피해자 J이 도장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1. 상황보고서,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피고인 D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음.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청구 B, 4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 8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3. 9. 30.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남구 C 필지의 'D 호텔 및 상가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127,000,000원(부가세 제외)에 도급받아 2015. 7. 20.부터 2017. 11. 30.까지 시공하기로 하였다. E은 2015. 7. 8.부터 현재까지 당해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소속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자이다. 2016. 7. 1.경 실시한 '장마철 대비 감독'과 관련하여, E은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발 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나, 당해 현장 지하층으로 진입하는 계단 난간 설치 부분 1개소에 발 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 지하층으로 진입하는 가설계단 측면 중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1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식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하나, 지하층 바닥에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 상단의 내민 길이 없도록 설치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E의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법인 진술서(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서귀포시 C 외 2필지 소재 휴양펜션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2단 이상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20.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재해다발건설업체 시공현장 감독 시 단독주택 및 펜션동 외부 비계 일부 구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20.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재해다발건설업체 시공현장 감독 시 외부비계 일부 구간과 단독주택 및 펜션동 요철부 작업 구간에 작업발판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20.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재해다발건설업체 시공현장 감독 시 단독주택 및 펜션동 외부 계단 단부와 단독주택 및 펜션동 내부 슬라브 단부 개구부(창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부분작업중지명령,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서 및 시정지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6. 5. 10. 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였다가 열흘만에 단속이 되어 위 범행이 문제된 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명령을 받아 곧바로 시정조치를 마쳤고, 이후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이사로서, 위 D이 2016. 3. 11.경 주식회사 KT로부터 도급받은 'E (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소속 부장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현장에서 F 5톤 카고크레인 차량을 운전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 C은 2016. 4. 16. 08:00경부터 당진시 G건물 앞에 있는 본건 공사의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곳에서, 당시 현장 부재중인 피고인 B으로부터 '화물 적재칸에 전신주 6개를 옮겨 실어라'라는 작업지시를 유선으로 받고, 현장인부인 피해자 H(56세)과 함께 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위 차량 후면 외부에 설치된 운전대에서 크레인을 조종하고, 피해자는 전신주 2개(개당 길이 약 7m, 무게 372kg)를 와이어로 묶고 크레인에 고리를 건 뒤 피고인 C이 크레인을 작동시켜 전신주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 피해자는 전신주 하단 쪽에 서서 전신주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면서 화물 적재칸에 전신주를 상차하는 작업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본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고, 피고인 B은 현장소장인바, 2016. 4. 16. 08:00경 당진시 G건물 앞 야적장에서 카고크레인 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C이 현장인 부인 피해자와 함께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전신주의 상차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카고크레인을 운전하거나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크레인 차량 운전 전 하물의 추락반경 범위 내에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물을 들어올린 후에는 근로자가 추락반경 범위 밖으로 회피해 있는지 점검한 후 크레인 조종기를 조작하고, 카고크레인 차량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붐과 회전체를 연결하는 핀의 풀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핀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한편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시키기 전 미리 안전교육을 하여 해당 작업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하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며, 미리 근로자들의 출입 및 대기위치를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을 하물의 추락반경 범위 밖에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작업현장에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당일 전화상으로만 작업을 지시하였을 뿐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 및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등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를 전신주의 하단이 아닌 전신주의 상단 쪽에서 추락반경 범위 내인 차량 앞쪽 3m 지점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본건 작업 이전 크레인 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크레인 붐대와 회전체를 연결하는 핀이 밖으로 5cm 이탈한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본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카고크레인 운전 및 크레인 조종 전 하물의 추락반경 범위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본건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C이 2016. 4. 16. 08:00경 위 야적장에서 카고크레인의 크레인을 조작하여 전신주 2개를 차량 오른쪽 옆으로 들어 올려 차량 뒤편 적재함에 싣는 작업 중, 크레인 붐대와 회전체를 연결하는 핀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바람에 붐대가 틀어져 전신주를 묶은 와이어가 회전체의 한쪽 방향으로 편심되어 감기게 되면서 회전체 옆 부분으로 말려들어가 파절되는 바람에, 지면과 약 60도 각도로 세워져 있던 전신주 1개가 때마침 전신주의 상단으로부터 3m 지점에 서 있던 피해자 쪽으로 떨어져, 전신주 끝부분이 피해자 머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 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두부 손상,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본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카고크레인 차량의 붐과 회전체를 연결하는 핀의 술림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작업을 지휘하지 아니하였으며, 낙하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본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CCTV 동영상 CD, 측정 사진, 크레인 사진 1. 공사지휘조직 및 연락체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안전교육일지, 법안전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공사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공사관련자 안전선임계, 교육실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사안 중하나,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받은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