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6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친·인척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20. 5. 22.경, 피고인 B은 2020. 6. 14.경 각각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유심칩 및 중계기를 수령한 다음 유심칩을 중계기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하여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 주거지에 중계기 20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중계기 20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칩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서울 용산구 F, 3층 및 서울 용산구 G건물, H호에 중계기 총 10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용산구 F, 3층 및 서울 용산구 G건물, H호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중계기 10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칩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작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1번, 2번) 1. 수사보고(유심칩 20개의 해당 전화번호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7번, 8번) 1.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서 압수한 유심칩(9개)의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점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중 1, 2, 9, 11, 12항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들과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피해금액은 106,648,000원이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일람표 의 피해자 중 1, 3, 4, 7, 9항의 피해자들과 합 의하였고(피고인이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피해금액은 38,760,000원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친·인척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20. 5. 22.경, 피고인 B은 2020. 6. 14.경 각각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유심칩 및 중계기를 수령한 다음 유심칩을 중계기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하여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중계기 1대 당 매주 3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위 유심칩 및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금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공모와 같이 2020. 6. 1.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 주거지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중계기, 와이파이 공유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20. 9. 17.경까지 택배 등을 통해 국내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 77개를 중계기 20대에 번갈아 삽입하여,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유심칩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을 제공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공한 변작된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순차로 전화를 걸어 J은행 대출상담사 및 K은행 채권추심 과장이라고 각각 사칭하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내주면 저금리 대 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20. 8. 24. 16:03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에서 30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M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대화를 걸어 “카지노 베팅을 하면 수익이 창출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변작된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O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송금하면 6,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회 합계 29,50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4.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70,3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공모와 같이 2020. 7. 6.경부터 2020. 7. 18.경까지는 서울 용산구 F, 3층 당시 주거지에, 2020. 7. 19.경부터 2020. 9. 21.경까지는 서울 용산구 G건물, H호현 주거지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중계기, 와이파이 공유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택배 등을 통해 국내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 14개를 중계기 10대에 번갈아 삽입하여,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유심칩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을 제공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2. 14: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공한 변작된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R 대리를 사칭하며‘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2. 14:46경 인천 부평구 S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것 을 비롯하여, 2020. 9. 2.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55,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하여 발신번호 표시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중국에 있는 사업가나 유학생 등이 국내에 연락을 취할 때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했지 그것이 전화금융사기라는 점은 알지 못한 채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T‘라고 칭하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중계기에 유심칩을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반복해 온 점, 피고인들은 그와 텔레그램으로 메신저를 주고 받은 점, 피고인들은 범행의 대가로 중계기 1대 당 주에 3만원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 A은 3달여간 20대의 중계기를 운영하는 대가로 20회에 걸쳐 8,025,6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B은 2달 여간 10대의 중계기를 운영한 대가로 11회에 걸쳐 294만원을 수령하였는바, 그 대가가 피고인들이 한 일들에 비해 많아 보이는 사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중계기가 20대, 유심칩이 21개이고 그 외에 폐기한 것을 포함하면 피고인 A이 삽입한 유심칩이 77개에 이르며,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중계기가 10대, 유심칩이 9개이고 그 외에 폐기한 것을 포함하면 피고인이 삽입한 유심칩이 14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계기의 용도와 기능을 알고 있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 사건 중계기를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전화인 것처럼 변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계기를 통해 단순히 타인간의 통신이 매개된다는 점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까지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T‘라는 자를 사장으로 불렀는데 그가 피고인 B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보면, 그는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통신사업을 시작했는데 여행이나 출장으로 해외출국해서 본인번호 그대로 사용하려면 로밍을 해야 되고 로밍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상대로 로밍 필요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스마트폰 어플로 휴대폰 번호 그대로 수발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저는 현지에서 통신장비하고 고객관리를 해야 되고 한국에는 수신 장비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장비를 보관해주고 주기적으로 리셋해 줄 직원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유심을 보내주시면 그 유심을 나밍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랑 계약을 맺은 곳은 대리점이 부산 1곳, 서울 1곳에 있는데(핸드폰 대리점이예요. 나밍만 도와주는 건당 얼마씩 받고 나밍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고객분들 보고 대리점 찾아가서 나밍하고 보내라고 하면 귀찮아하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대리점에서 나밍작업 완료되면 알바분 한테 택배로 유심을 보내드릴겁니다. 그 유심을 받아 놓으시고 저희가 지정한 라우터에 유심을 꽂아주시면 됩니다.(신호 잡히는 것까지 확인되면 오케이 된거예요)“라는 설명을 하고 ‘나밍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자료도 보냈으며, 이어서 ”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12시 주말 제외, 근무시간 동안은 카톡 및 전화 확인 바로바로 해주실 것, 기간만료된 고객분들 유심을 장비에서 빼주시고 라우터 리셋한번 해주신 다음 신규로 신청해주신 고객분들 유심을 택배 받으면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무시간 외에 돌발상황(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인터넷 문제로 통신장비신호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해결해주셔야 됩니다. 근무시간 지났다고 나몰라라 하면 안됩니다.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이라 해결이 안되면 클레임이 엄청 들어와요)“, ”일이 쉬운데도 페이를 높게 드리는 이유는 인터넷같은 접선적 문제 일시 본인 일처럼 해결 바로바로 필요해서 높게 드리는 거구요 일이 너무 쉽다고 소홀하게 대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구요, 일하시다가 관두신다 해도 괜찮은데 일관두기 일주일전에 미리 얘기해주셔야 됩니다(인수인계할 시간은 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진행중인 고객들이 있는데 저희가 갑자기 서비스 제공 못해드리는 거 환불해준다해도 박살납니다“라는 메신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보다 먼저 U 사이트를 통해 ‘T’로부터 일을 맡게 되었는데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그로부터 받은 것과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 ‘T’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내용과 함께, 피고인들이 ‘T’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나 탤레그램 메시지에서 피고인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점이 있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내용의 대화가 전혀 없다는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중국에 있는 사업가나 유학생 등이 국내에 연락을 취할 때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라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피고인들이 대가를 많이 받게 된 경위도 수긍 못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중계기를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는 집에서 설치․운영하였다. 조직원이 피고인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주거나 임대료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장소를 옮긴 적도 없다. 3) 피고인들은 일에 대한 대가를 자신들의 실명 계좌로 지급받아 왔고, 조직원이 보낸 중계기나 유심칩은 모두 피고인들이 일반 택배로 수령했다. 피고인들은 ‘T’와의 대화내용을 삭제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들은 어려서부터 집안끼리도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V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V대학교를 졸업한 화가로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인데, 피고인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이 사건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된 것임을 알았다면 그 일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평소 피고인 A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었으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가 발신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나, 이 사건 중계기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사회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그 범행 수법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계기를 통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과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