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 2014. 2.경 피해자의 모친인 D과 이혼을 한 후 D 및 피해자와 따로 살다가, 2014. 5.경 피해자가 D와 다투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어 피해자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1.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11세)에게 다가가 “가슴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노팬티야 왜”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아줘”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 성징을 겪으며 가슴 멍울이 생겨 유방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며 “아프지는 않냐, 브래지어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주다가 피해자의 속옷 끝자락이 만져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또 팬티를 입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었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유아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발가락을 빨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장난스럽게 ”이제는 커서 그런 거 안하지? 다시 빨아볼래?“라고 말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빨아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장소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구조,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6학년 때로서 반팔을 입고 있었고, 방학이라 하루 종일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점심 무렵 침대에서 기다란 베개를 받치고 비스듬히 기대어 텔레비전을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쓸 듯이 만졌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그 외에도 10번 정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6학년, 날씨가 추워졌을 때로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가을 무렵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당시 씻고 나와 속옷은 입지 않고 폭이 좁은 실내복 바지와 흰색 상의를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8초 정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젖었어?”라고 물었다. 피해자는 당시에는 피고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몰라, 피고인에게 “씻고 나온 지가 언젠데 뭘 아직도 젖어있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는 평소에도 항상 만졌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년 겨울에서 봄까지 여러 번 피고인의 손가락을 억지로 빨게 시켰다. 원룸 안의 침대에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빨아봐라”라고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손가락 안 빨면 발가락 빨게 한다”라고 말했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집어넣기도 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5번 이상 되며, 당시에는 피고인이 한 행동의 의미를 잘 몰랐다. 2) 피해자는 2021. 3. 25. 경찰 조사 당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일부 피해사실에 관해서는 아예 진술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그 뒤 2021. 4. 16.경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보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기재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나 표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암시나 강요 등에 의해 호도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위 경찰 조사 및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사실에 관하여 온전히 진술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진술하는 데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해자의 어머니 D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0. 6. 15. 밤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학원에서 집으로 데리고 가는 중 피해자로부터 처음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듣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와 네팔에 간다는 이야기가 오갔는데, 피해자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오빠가 네팔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엄마는 내가 왜 6년 동안 아빠를 만나지 않았는지 예상 안했어?’라고 물었고, 뒤이어 피고인으로부터 겪은 피해사실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다 말았다’, ‘피고인을 고소하고 싶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대학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험을 마친 뒤 고소를 하자’고 말했다. 피해자가 시험이끝난 뒤 자신에게 ‘왜 경찰서에 가지 않느냐’고 몇 번 채근하여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D은 수사기관에 2020. 6. 15.자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였음). 피해자는 2021. 3. 30. 인천남동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에 관한 D의 진술이 관련 증거들에도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뒤인 2015. 4. 초순경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그 뒤부터 줄곧 D과 살았고, 현재 성인이 되었다. 피해자는 2015. 4. 이후 이 사건 고소시점까지 피고인과 일체의 연락,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같은 무렵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네팔에서 보냈고 피해자의 오빠 G 외에는 피해자나 D과 별다른 연락이나 접촉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2020년 또는 2021년에 이르러 갑자기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달리 피해자가 2020년경에 이르러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과거 일에 대한 기억이나 인지력이 왜곡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심리적, 인지적 요인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5)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최초 착용한 시기가 언제인지, 피해자에게 처음 생리대착용법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와 담임교사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H(피해자의 큰어머니이자 피고인의 형수), I(피해자의 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 등의 진술과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오래 전에 있었던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나 H, I 등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흐려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일치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뒤 다시 D과 함께 사는 동안 피고인이 자꾸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오거나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교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일이 있어 심적으로 힘들어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임) 및 피해자의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J의 진술(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아 위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나 사정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기습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 피해자의 신체 발달과 성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 만지는 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피해 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이를 살펴봐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는 별다른 맥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는 행위조차 싫다고 여러 번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행위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위 행위 또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손가락을 빨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고,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러한 행위 역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이혼한 전처를 대신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단둘이 살게 되었고,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정서적․육체적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하는 행동의 의미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친모까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