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디오를 크게 틀어 노래를 부르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한 뒤, 계속해서 같은 날 11:00경 재차 위 D 식당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달라며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2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유형력의 행사의 방법과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B'라는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여권 등을 교부하고, 위 'B'는 2016. 12. 19.경 파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여권 등을 이용해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C를 운영하는 D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등록표, 사증발급신청서, 인증서 등,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초청장을 받아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19:3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인근 컨테이너(직원휴게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만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5. 19:33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도시락 등 5개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피해품', 각 'CCTV 동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절도) 범행전력이 많고 출소 후 불과 20일 만의 재범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고,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안정된 거처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훔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했지만 도시락과 식료품을 구입하여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하남산단7번로 방면 이면 도로에서 3차로 도로로 진입한 뒤 D병원 방면으로 유턴하려고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 17:50 경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안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1:29경 울산 울주군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선바위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써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델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만 원에 델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델 게이밍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23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I, J, K, L, M의 진정서 원본 1. 수사보고(용인서부경찰서 접수번호 2020-9028 진정서, 진술서 사본 첨부) - 피해자 N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1. 수사보고(수원남부경찰서 접수번호 2020-22110 진정서, 진술서 사본 첨부) - 피해자 L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1. 수사보고(서울송파경찰서 접수번호 2020-23733 등 7건 진정서, 진술서 사본 첨부) www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 피해자 J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 피해자 Q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 피해자 P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 피해자 Q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m피해자 R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 피해자 S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1. 수사보고(용인서부서 진정서, 진술서 사본 첨부) - 피해자 T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1. 수사보고(청주상당서 M, 서울송파서 K 진술서 등 사본 첨부) 피해자 M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 피해자 K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1. 수사보고(김해중부서 진정서, 진술서 사본 첨부 - 피해자 U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1. 송금증 사본 - 거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본 1. 내사보고(범죄 이용 휴대전화번호 V 가입자 A 확인) 1. 내사보고(진정인 통화) 1. F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 W이동 발신, 역발신내역, W유선 역발신내역, X 역발신내역, Y이동 역발신내역, 유선 역발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 역발신내역 회신, 실시간 위치추적 수신) - 서울 구로구 Z 지도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은행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AA은행 회신) WAA은행 고객정보,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일부 환급) 1. 수사보고(피의자의 조모 AB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고단171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386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절도죄 및 사기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등 피해자 11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금은 전액 환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5. 02:10경 아산시 B아파트의 C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선장면 죽산리 295에 있는 죽산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0%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6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6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동원(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1. 14.경 영국으로 출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인 2013. 12. 16.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3. 12. 31.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병무청 주무관 진술), 수사보고(임시 여권 발급 관련)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국외여행 허가기간만료 예고안내, 국외여행 허가자 미귀국안내문 1. 병적증명서, 피의자 영국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7. 2. 27.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2018. 2. 28. 대한민국 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 22:20경 울산 중구 서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4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말경부터 2020. 8. 3.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 9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포털바둑이', '포 털포커', '포털맞고'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제공하면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개·변조 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하여 손님들에게 적어도 14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각 채증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일부 특정) 1. 게임 포인트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LC220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1km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으며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도 매우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35-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35-1(분-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오흥세(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D호 소재 도·소매, 무역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17. 12. 4.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자 2017. 12. 4., 품목 자재, 공급가액 78,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12.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485,235,452원 상당의 공급자 피고인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3 매를 발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0,2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대표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2)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의 합계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1:4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 여자)은 형수 시동생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누이 D 집 앞에서 피고인과 D가 다투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간섭하지 마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연이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손바닥으로 뒷목부위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우측견 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9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17:1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아들에게 양도함), 판시 각 전과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위 각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명호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외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순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기업인 C과 D 등으로부터 가방, 지갑 등 고객 사은품을 단체로 주문 받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은품 등을 구매한 후 팔아서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이 단체 주문을 받거나 사은품을 거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 영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매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금원으로 사은품 납품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44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은행 계좌(G)로 사은품 매입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4억 5,248만 원을 사은품 매입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사촌 관계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1. 15:4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중앙길 59 의성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을 이유로 벌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숙취운전으로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음주운전 거리는 약 14km에 이르는 점,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주한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2:2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유리잔에 담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쪽으로 위 유리잔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그 파편에 피해자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 위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CCTV CD, FCCTV CD 1. CCTV캡처화면 1. 내사보고(피해자 E과의 유선 상 통화 내용)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잔을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근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공소사실의 표현은 피고인이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직접 던졌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유리잔을 던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증거에 따라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유리잔을 던진 곳은 좁은 이면도로의 사거리 쪽으로 피고인이 있던 대각선 건너편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인근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범죄행위가 일어난 곳은 대구 C 번화가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거나 서 있는 곳이었다. 피고인이 이를 향해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힘껏 던진 것은 비록 피고인에게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파가 많은 곳을 향해 유리잔을 던져 그 파편에 피해자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여 죄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준보전산지인 울산 울주군 D, E, F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인접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계를 침범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산지에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하는 등 면적 합계 약 271m² 상당의 준보전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지 구역도, 산지정보조회, 토지잉요계획확인서, 허가관련서류 1. 현장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들의 산지전용 방법 및 전용부분이 복구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경 '고액 알바'라는 내용의 구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1. 1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전화번호로 'C은행 서민대출 홍보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을 하자 2020. 6. 3.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다른 곳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기존에 있던 대출을 대환해야 금감원에 적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다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대환 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0. 6. 3. 14:00경 평택시 D 앞에서 현금 800만 원을, 같은 날 15:0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1,0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성명불상 1)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2)가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 사진, A와 피의자 성명불상 1)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액수가 1,81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됨).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된 기망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은 없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부여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충남 부여군 B 약 8,354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부지를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인삼밭을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토지이용규제정보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지의 무단전용은 산림자원 훼손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단전용한 산지의 면적이나 복구비용이 크고, 원상복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산지의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산지전용에 대해 유서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