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2014고단849 피고인 A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것 외에 2010. 10.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1. 6. 3. 광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각 받았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 침입하여 금고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4.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에서 C은 돌로 위 치킨가게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은 깨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15.부터 2014.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I, C 등과 합동하여, 또는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총 36회에 걸쳐 합계 5,975,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가게 문을 식당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거나 물건을 훔친 후 이동이 쉽도록 차량을 대기하고 있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직접 식당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4. 3. 30. 23:55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뒤편 창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45,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639 피고인 C은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것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야간에 문이 닫힌 상점에 침입하여 물건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A과 합동하여, 2014. 2. 27. 19:20경부터 2014. 2. 28. 07:20경 사이 의왕시 M 1층에 위치한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고인은 벽돌을 이용하여 슈퍼의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밖에서 망을 보고, A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 시킨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말보로 담배(1갑당 2,700원) 5갑, 마일드 세븐 담배(1갑당 2,700원) 10갑, 동전 20,000원 상당 등 합계 금 60,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A과 합동하여 2014. 2. 15.경부터 2014.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 의 각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28,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7. 01:20경 군포시 P에 있는 Q 여관에서 숙박비 35,000원을 지불할 돈이 없자 2014. 3. 6.경 절취한 피해자 R 휴대폰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여관주인인 피해자 S에게 제시하면서 "이 휴대폰을 잠시 맡아주고 여관에 숙박을하게 해 주면 다음 날 돈을 마련하여 숙박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을 제공받아 숙박을 한 후 다음 날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자료 1. 수사보고(C, A CCTV 영상 확인수사) 1. 각 피해자진술서, 각 진술서 1. 범행현장CCTV 사진, 범행현장주변 CCTV, 각 현장사진, 광탄 V CCTV 사진, 양주W 현장 사진, 현장사진, CCTV 화면자료, 수사보고(C, A CCTV 영상 확인사), 수사보고(C 소유 휴대전화 USIM칩 분석) 1.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16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N, R, S, Z, AA, A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자료, 광탄 V CCTV 사진, 양주 W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 A CCTV 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C 소유 휴대전화 USIM칩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종전 판결이 확정된죄의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50여 회에 이르고 범행 수법 또한 종전 범행과 동일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범행 횟수가 14회에 이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들의 범행 수법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