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2017고단523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1.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90만원을 입금하면 조선협객전게임아이템인 황금투구 8강, 황금바지 8강, 금룡반지쌍 8강, 유옥목걸이 8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F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다크에덴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21. 23:20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3자의 계좌로 합계 158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경 대구시 죽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다크에덴'을 하면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다크에덴 게임머니 20억 레이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22. 01: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2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 명 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합계 577만 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600 피고인은 2017. 3. 30.경 대구 달서구 감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다크에덴 게시판에 6성 레전드 에이텔란테펫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3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41 피고인은 2017. 4. 4.경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다크에덴'을 하던 중, 피해자 L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다크에덴 게임머니 10억 레이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40원 피고인은 2017. 3.25. 22:00경 온라인 게임 '다크에덴'에 접속한 후 피해자 M에게 '64,000원을 입금하면 다크에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64,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R, S, T, U, V, W, X, Y, C, Z, AA, AB, AC, AD, AE, 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N 명의 대구은행 계좌(AI)의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내사보고(피해자 AB과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내사보고(본소프트사 내역 확인), 각 본소프트사 회신내용,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통화), AJ 명의 농협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AJ 상대 내사), 입출금 내역, 아이템 거래내역,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명의자 인적사항 등, 내사보고(피해자 E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의 계좌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화면 첨부), cctv 사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K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AF, AG, AK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추가 피해자 AF, AG, AK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 6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및 사건이송 2017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수사),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2017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앞에서 살펴본 특별가중인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규모,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