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마트 등 국내 대형 유통할인점을 상대로 G 쿠폰이라는 브랜드로 할인쿠폰 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마케팅사업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피고인 A은 2011. 11. 7., 피고인 B은 2012. 2. 6., 피고인 C은 2011. 11. 7.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로 각 이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2. 1. 또 다른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으로 다시 이직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인 G 인트라넷(L)에 접근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입찰제안서 등 각종 영업정보를 조회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1. 7.경 서울 강남구 M빌딩 2층 소재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인트라넷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2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 O, P, Q, R 등 10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G 인트라넷에 접속한 후 이마트 입찰제안서, 거래처 주소록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2. 7.경 수원시 영통구 S건물 201동 2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인트라넷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T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인 T, U, 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G 인트라넷에 접속한 후 이마트 입찰제안서, 거래처 주소록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2. 1.경 서울 중구 V 3층 소재 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인트라넷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T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인 T, O, 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G 인트라넷에 접속한 후 이마트 입찰제안서, 쿠폰사업소개서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P, N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G 인트라넷 접속 아이피 자료(수사기록 35쪽) 1. 수사보고(접속 아이피 주소 확인, 수사기록 131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회사 컴퓨터 접속 아이피 확인, 수사기록 178쪽)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사경의견서 검토 보고, 수사기록 7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한 행동이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퇴사 처리 여부, 퇴직금 액수, 피해자 회사의 경영난 회복 경위 등이 궁금하여 호기심에서 한 행동일 뿐이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정보를 조회하여 이용할 목적은 없었고,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은 자료도 영업상 이용가치가 없는 것들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이 적용되었는데, 위 법 제72조 제1항 1호는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침입 목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양형사유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무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 B, C : 각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0,000원 나. 이유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 중에는 고객사에 대한 영업제안서, 비용 및 수수료 조정안 등 중요한 영업용 자산이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기간 및 횟수가 3개월 15일간 총 1,624회로서 피고인 B의 12일간 총 36회, 피고인 C의 20일간 총 54회와 비교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주요 거래처로부터 쿠폰영업계약 해지통지를 받는 등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경쟁사 등으로 이직하게 된 것인 점,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어 할인쿠폰 영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 침입 및 자료 열람, 다운로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