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3.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사찰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경 위 C에 대한 권리를 D과 그의 남편 E에게 양도한 후 D으로부터 양도대금 3억 원을 수령하고 그 인도를 마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찰 매매계약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D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D이 운영하는 위 사찰에 무단히 침입하여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게 되자 2015. 7. 16.경 D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피고인은 2016. 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인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자, D에 대한 앙심을 품고 다시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소속 변호사 H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2년도 초경 A와 D 측 사이에 C 매매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D으로부터 C 매매대금 3억 원 중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I에게 2억 원을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E임에도, D은 2015. 5. 13. 14:20경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사건번호 2015고정 2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도 초에 A와 사이에 C 매매에 관하여 구두계약이 체결되었고, D이 A에게 C 매매대금 3억 원 중 2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2011년 초순경 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한 사람은 E이 아닌 A라고 증언하였고, 위와 같은 증언은 위증이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등과 위 C 관련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2억 원을 포함하여 그 대금 총 3억 원을 수령하고, C의 사무장인 I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2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위 고소장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고, 2019. 4. 4.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경남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25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5고정 20 사건진행내용 1. D 녹취서1 1. 고소보충서 1. I 녹취서 1. 입출금내역 1. 약식명령문 1부(증거목록 제29번) 1. 수사보고(고소인 A 무고 혐의 상당성 및 검토자료 첨부) 1. 소갑 제21호증~제2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D과의 민사판결 등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C을 매도한 사실은 이미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이미 D에 대한 고소로 무고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이 2015. 5. 13. 14:20경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사건번호 2015고정 2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고 한다) 중 위 확정된 사실 부분을 제외한 C에 관한 구두상 매매 합의 시기가 2012년초라는 진술, 피고인이 2012. 1. 9.경 J에 가서 D으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진술, I에게 2억 원을 직접 준 사람이 E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한 진술이 위증에 해당한다고만 고소하였고, 이 부분 진술은 모두 허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부분에 관한 판단 비록 D이 이 법정에서 C 매매에 관한 구두합의가 체결된 것이 2011. 12. 중순경이라고 진술하거나,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는 '2011. 12. 3.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증언 내용인 '2012년도 초'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증언이 있었던 사건은 '2013. 11.~12. 일자불상경 및 2014. 1. 중순 명예훼손과 2014. 3. 30. 건조물침입'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형사사건으로, D이 이 사건 증언 중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은 아래 표 내용이 전부이고, 심지어 당시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권한양도의 시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도 않는 등 합의 시기가 쟁점이 된 사건은 아니었다. 따라서 D이 그 시기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D과의 여러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D의 합의 시기에 관한 진술을 통해 위 증언이 착오에 기한 것으로 위층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D이 처벌받도록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고소장이나 고소보충서 등에는 합의 시기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만을 특정하여 고소한다고 강조하였으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취지는 결국 자신이 C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D의 양도에 관한 증언을 위증이라고 고소한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D의 이 사건 증언 중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당시 D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자체가 없다(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고소보충서를 보면, D이 2017. 11. 2. 다른 사건에서 '2012. 1. 9. J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을 가지고 D이 이 사건 증언 당시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돈을 준 시점에 관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D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었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에 의하면 이는 무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I는 이 사건 법정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에서 2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1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던 사찰을 되돌려 받기 위해 매수인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매수인을 무고하였다. 이미 매수인을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다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은 피고인과의 여러 건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으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소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험성은 높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