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어린이집 꽃잎 5반(0세 및 1세 아동 보육반)의 담임교사로 아동의 보육을 실제로 담당한 사실이 없고, 꽃잎반(1세 아동 보육반)의 담임교사 E이 위 꽃잎5반 아동 3명 및 꽃잎반 아동 4명을 모두 보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꽃잎5반의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실제로 아동을 보육하였다며 대구 F구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담담공무원에게 '0세 및 1세 아동 3명당 1명의 담임교사 비율을 유지할 때 지급'되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F구청으로부터 5,07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구청으로부터 합계 14,958,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F구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련 근거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통신내역 확인), 수사보고(보육교직원 배치관련 법령 및 관련지침 첨부) 1. 고발행정처분 어린이집 관련 형사고발 공문, 고발 보조금 지급 상세내역 1. 어린이집 유아 출석부, 2018. 3. 급여대장, 각 E 교사 통장내역, 기본보육료 지원내용, 2017년도 보육 시비특별사업 지원 지침, 피의자 통화 발신지 내역 회신, F구청에서 회신한 5년 보조금 수령한 보육교사 명단 정리내역, F구청 회신한 보조금 수령한 보육교사 전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우면서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과 같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영유아보육법의 공익상 목적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부를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B 에서 폐기물수집업체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4. 22.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 있는 식당 업주로부터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를 구매·수집한 후 운반하여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대상자와 통화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부산 연제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5조(투표방법) 제1항은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선거와 관련된 투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선거는 기표 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모바일 투표는 하지 않는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 18: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위하여 개최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회의 자료로 배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2017. 4. 27.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 파일의 제2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모바일 투표는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임의로 삭제하여 이를 변경하고 약 9장을 인쇄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등 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정비하고 규정하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 인쇄물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C 등 9명에게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 부산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2017. 4. 27.자)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변조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허용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및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6조의2, 제36조의3의 각 취지대로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내용을 수정하여 회의 자료를 배포하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에서 해임되는 등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기장군 C, 4층에서 열교환기 조립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환경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공장기계 및 폐기물을 주의하여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14:00경 위 회사에서 판형열교환기를 A/S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알 수 없는 양의 폐유를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는 약 1드럼(약 200L)의 파란색 드럼통에 모은 후, 위 드럼통을 집수정 부근에 놓아두고 위 드럼통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위 드럽통이 파손되어 위 폐유가 옥내배수시설을 통해 흘러내려가도록 함으로써 지지정폐기물인 위 폐유가 유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파일 첨부) 1. 고발장 및 사진 1. B 무단폐유 분석결과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폐유를 유출하도록 하는 것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환경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2008년 9월경부터 의약품 도매상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사장으로서 회사를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A의 처남인 피고인 B는 전무로서 자금관리 및 회계를 총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거래하는 약국 등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F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간이영수증 작성을 통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5. 1. 2.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도서구입, 사무용품 구입, 소모품 구입, 식대, 차량주유비, 출장여비, 퀵비, 택배비 등으로 현금을 지출한 것처럼 합계 200만 원의 허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F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거래 약국 등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간이영수증, 허위 경조사비로 증빙 처리하여 F 현금 합계 16억 5,979만 9,5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약국 등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위장 개인사업자로 통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F의 거래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인 H과 I으로 하여금 H은 J, I은 K라는 명칭의 개인사업자를 각각 등록하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피고인들이 해결해 주기로 하면서 H과 I의 급여 및 위 직원들이 담당하는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를 판매촉진비 형식으로 F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개인사업자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 7월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계좌에서 H과 I이 등록한 사업자 계좌로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합계 19,419,24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 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7,090만 2,517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 N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각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자금일보, 주주명부, 압수한 메모지, 영업2팀 정산내역, KI과장 정리내역(2015. 12.~2016. 12.), J H 부장 정리내역(2015. 12.~2016. 12.), 경리직원 O 컴퓨터에서 발견한 전표등록, 경리직원 O 컴퓨터에서 발견한 200만 원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F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피고인들이 약 2년 4개월 동안 허위 간이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직원들 명의로 만든 위장 개인사업자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거래 약국 등에 리베이트로 제공하여 위 회사의 법인 자금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가족회사이고 비상장 회사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3: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장 C에게 "약 20일 전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서 속칭 부킹으로 F을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2014. 4. 11. 23: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횟집에서 나와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근에 있는 G 여관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브래지어를 풀고,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고인을 힘으로 눌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용 1. 수사보고서(신고자인 택시기사, 모텔 상대 수사), 녹취록 작성 보고 1. 거래내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강간 내지 준강간을 당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고, 피고인에게 허위 고소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초기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도 자세히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경찰에서 F과 대질할 때와 검찰에서는 'F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은 맞다. 다만 술에 취하여 강간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초 그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은 거짓인데, 그렇게 진술하여야만 F이 처벌을 받을 것 같아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한 동기,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 피고인이 다른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유독 강간당한 내용만은 기억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한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여관에서 나와 택시에 있을 때 정상적으로 거동하고, 곧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도 정상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식이 없는 등의 상태에서 F에게 강간이나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자의로 F과 함께 여관으로 이동하였을 뿐 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여관에서 나와 F과 함께 택시에 탔고, 택시 안에서 F에게 강간 등에 대하여 항의한 바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직전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간 범죄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강간 피의자로 몰린 피무고인이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무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무고범행으로 불필요한 사법 자원의 낭비까지 초래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다행히 피무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88

범죄사실 2017고단58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G에서 성매매 여성인 H과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6만 원을 받으면 각각 50%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다음 그 때부터 2017. 3. 7.까지 H으로 하여금 불상의 다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 총 약 3,415만 원 중 약 1,708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F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2016. 11.경 A이 위 지상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겠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으로 500만 원, 매월 차임으로 130만 원을 받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505 1. 직업 소개·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5. 6. 초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I(여, 31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I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7. 4. 24.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원룸에서, K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월 300만 원을 받고 이를 I(여, 33세)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다음 I으로 하여금 위 K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진술서 1. G 장부표, 수사보고(장부내역서 첨부)-장부내역서 1. L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건물 임대 계약서 첨부)-임대계약서 1. 등기부등본 2018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진술서 1. 성매매내역 장부(휴대전화에 입력한 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직업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선불금 부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성매매여성들을 다그쳐 장소를 옮겨가며 성매매를 하게하고, 직접 성매매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성매매여성들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서 재범 우려가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같은 회사 경리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이다. 1. 2019. 6. 6.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오전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오른쪽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6. 11.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 팔, 손 등을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동영상 사진 캡쳐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에 기해 저지른 범행이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C(현 D)의 대표로서 전북 완주군 E에서 F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위 F에서 목욕용수로 하루 약 50톤의 지하수를 이용하였음에도 관한 완주군수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추송서(굴착행위 신고 업무 흐름도 등) 1. 판시 전과: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14노1076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하수법 제37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파시설에 필수적인 지하수를 무단으로 개발·이용한 것인데다 그 취수량도 많으므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여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자 지하수법이 정한 허가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부분도 병존하고 있고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이 당초부터 허가가 불가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가가 불가능함을 알고 무단 개발·이용을 감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3년 전 산악회를 통해 피해자 가명 C(여, 57세)를 처음 알게 된 뒤 2017. 4.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30. 24:00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9. 23:50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27. 15: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기와의 좋았던 추억 혼자만 공유하지 않겠어. 나쁜 놈 될꺼야.'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남편의 전화번호를 캡처한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그 동안 교제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22:00경 서울시 용산구 F에 있는 G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공연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니 나체 사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를 건네줌으로써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공개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51

범죄사실 2017고단7251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채무자 E, 대출금 5,000만 원, 48개월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 할부대출약정서를 작성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사업자로서 대출금을 직접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그 대출금을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H농협캐피탈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7. 5. 10.경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NH농협캐피탈로부터 대출받게 한 뒤 대출금 합계 1억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56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8. 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E에게 '아우디 R8 승용차에 대하여 8,400만 원 상당의 캐피탈 대출을 진행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 청하여 사업자로서 대출금을 직접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그 대출금을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페퍼저축은행으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7. 5. 12.경 3,4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할부중개업체인 F를 통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G가 H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할부대출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할부대출약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5,000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G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사업자로서 대출금을 직접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그 대출금을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할부중개업체인 F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I'이 J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할부대출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할부대출약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1,440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I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사업자로서 대출금을 직접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그 대출금을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1,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할부중개업체인 F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K'이 L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할부대출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할부대출약정서를 제출하여, 2017. 6. 1. 피해자와 2,490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K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사업자로서 대출금을 직접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그 대출금을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2,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오토론 신청서 사본 1.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 송금내역 2018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합의는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는 중이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50경 광주 남구에 있는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B(52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B의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8주, B), 상해진단서(3주,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D, E, F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국내로 들여온 후 국내에 있는 판매책 G에게 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25.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D과 E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약 100그램이 담긴 남자용 팬티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2013. 10. 27.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F에게 건네주었으며, F는 그 무렵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역에서 G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23.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D과 E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받아 브래지어에 넣어 착용한 후 2013. 12. 25.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F에게 건네주었으며, F는 그 무렵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역에서 G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F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운반책 B, A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500만 원) 및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1,250만 원) 및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500만 원 = G, F 등과 공동하여 수입한 필로폰 합계약 100그램의 도매가 500만 원(100그램×5만 원), 피고인 B 1,250만 원 = G, F 등과 공동하여 수입한 필로폰 합계 약 250그램의 도매가 1,250만 원(250그램×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F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 행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 성이 있어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다량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 B는 공범 F의 구속 소식을 듣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조사받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2018. 4.경 출산 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4. 5. 위 2019. 3. 28.자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09:23경 순천시 E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5일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번호인식 CCTV 녹화 자료, 번호인식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일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