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광주 북구 D 아파트 신축현장(이하 'D 현장'이라고 한다)에 레미콘 등 건축자재, 장비 및 용역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재과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5. 11. 경까지 E의 광주 F 신축 공사 현장(이하 'F 현장'이라 한다)에 품질담당자로 근무하고,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D현장의 품질관리담당자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광주 G의 H, I 등 레미콘 업체관계자들과 함께 허위의 레미콘 납품서, 일명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공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송장을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H, I은 공송장을 작성하여 D 현장에 제출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B D현장에서 공장을 취합하여 공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레미콘 차량 도착 및 타설완료 시간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경 D 현장에서, H에게 실제 납품하지 않은 324,600원 상당의 레미콘 6㎡m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I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부터 위 공송장 1장을 교부받아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근거로 자재 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광주 G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6m㎡ (공송장 1장) 대금 324,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594m² 상당의 레미콘 대금 102,15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배임수재 가. 레미콘 납품 대가 관련 피고인은 2016. 5.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H으로부터 '레미콘을 납품하게 해주면 매월 납품한 레미콘 1㎡ m당 1,500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10. 26.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금호타운 내 팔각정 앞에서 H으로부터 G에서 2016. 3. 경부터 2016. 9. 경까지 D현장에 납품한 레미콘 6,297㎡의 대가로 9,000,000원(6,296㎡ × 1,500원 =9,444,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레미콘 합계 22,722㎡의 대가로 33,200,000원을 교부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지게차 임대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6. 12.경 D현장에 지게차를 임대할 수 있도록 요청한 주식회사 L 대표 M에게 'D 현장에 들어오려면 1,000만 원을 달라. 1,000만원을 주면 D 현장에 외부차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L 지게차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M는 이에 응하여 M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경 위 D현장에서 M로부터 형편이 어려워 이번에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5월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M에게 '회사가 어 1) 검사는 피고인이 2017. 5. 24. 한 번에 700 만원을 받았음을 전제로 7회에 걸쳐'라고 기소하였으나, 증인 H의 증언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7. 4. 25.경 350만원을, 같은 해 5. 24. 경에도 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7. 4. 25.경 35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 렵다고 하니 이번에는 그냥 쓰고, 5월에 한꺼번에 달라, 그 대신 11,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7. 5. 31.경 D현장 근처에서 M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7. 5.경 N의 영업이사 O로부터 현대엔지니어링의 광주 P 건설현장(이하 'P 현장'이라 한다)에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P 현장 관계자에게 N의 경쟁업체와 계약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한편, N에 그 계열사 및 관련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N이 폐기물 처리 업체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2017. 6. 2.경 O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경 F 현장에서, 건설자재 품질시험 기관인 주식회사 R(이하 'R' 이라고 한다)의 대표 S으로부터 '건설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 의뢰업체로 R을 선정해 주면 시험의뢰비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R을 외부 시험업체로 선정한 후 2015. 2. 17.경 그 대가로 4,5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5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여자친구인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O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휴대폰저장내용 출력물 1. G 가송장발행내역 1. 레미콘원장명세서 1. 수사보고(배임증재자 진술청취) [피고인 A는 레미콘 납품 대가 관련 배임수재 금액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8, 9번 기재 금액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돈을 준 H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적인 점, 반면 피고인 A는 레미콘 공급량에 정확히 맞추어 그 동안 빠짐 없이 대가를 받아왔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큰 점,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배임수재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사기죄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액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