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66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평택 D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1. 19:25경 화성시 병점4로 102 진안골마을 주공아파트 10단지 1002동 앞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자전거 잠금장치를 풀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18:00경 화성시 병점중앙로 204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상가 건물 내부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9. 14:50경 화성시 병점1로 124 정든마을 신창2차 비바패밀리 아파트 상가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8세)이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725 피고인은 2011. 7. 28. 14:50경 수원시 팔달구 H빌딩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I(여, 6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나자 항문 주위를 닦아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2011.경부터 2014.경까지 4차례에 걸쳐서 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왔으며, 이전에도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전력이 있는 등 성관련 범행이 습벽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피해자 모친), K의 진술서(피해자 모친), L의 진술서(피해자 부친) 1.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F 피해진술 영상녹화 CD 2매 1. 발생현장 사진(진안10단지 자전거 보관소), 진안10단지 범행시 CCTV자료 출력사진, 용의자 사진, 발생시간대 CCTV동영상 출력사진, 사건 발생지역 지도 출력, 각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주거지내 사진(압수물), 범죄사실 '가-1)항' 위치 지도 출력자료, 범죄사실 '가-1)항' 발생시간대 CCTV사진 자료, 범죄사실 '가-2)항' 위치 지도 출력자료, 범죄사실 '가-2)항' 발생시간대 CCTV사진 자료, 피의자가 시인한 범행 장소 지도 및 사진 자료, 네비게이션 최근목적지 출력영상 사진촬영 첨부, 유 사사건 수사서류 사본첨부, 범행장소 주변 CCTV동영상 자료 모음(CD첨부)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 27, 36),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8, 37)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진술 영상녹화 관련), 수사보고(CCTV 추적 용의자 확인),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업무 협조의뢰(무단투기 CCTV열람),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동영상 피의자 모습 비교),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의자주거지에 대하여), 수사보고 - 구속영장 범죄사실 "가-1, 수사보고 - 구속영장 범죄사실 "가-2)"항의 이동경로 약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시인한 범행 장소 약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울트라참누리아파트에서 발생한 여죄사건 수사), 수사보고-네비게이션 목적지 저장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 - 신고자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태안지구대), 수사보고 - 유사사건 발생관련 피의자 조사,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진술 청취) 2014고합7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진술녹화CD(피해자) 1. 아주대병원 원스톱 지원센터 개별상담기록표(성폭력), 주민등록표 등초본(피해자) 1. 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대상사건 접수 및 조치내역, 범행현장 사진 및 지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추송서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7. 28.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6세 여자 청소년의 성기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자의 소변 소리를 듣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알려져 수원 소재 초등학교에서 평택 소재 초등학교로 보직을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4. 7. 21.부터 2014. 10. 2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거나 아파트 주위를 배회하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13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성폭력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4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충동조절장애, 성도착증, 사고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법무부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충동조절장애, 성도착증, 사고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I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 F, G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피해자 E, F, G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피해자 E, F, G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