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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08: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야적장 앞에서 2015. 10.경에 피고인이 위 법인에 맡긴 벼를 찾아 화물차로 운반하던 중에 마대가 찢어져 벼가 도로에 쏟아지자 위 조합장인 피해자 E(50세)을 찾아가 "왜 낡은 마대자루에 벼를 보관하였느냐, 운반 중에 벼가 모두 쏟아졌으니 변상을 하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멀쩡하게 가지고 나간 것을 왜 변상해 줘야 하느냐,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1. 피해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트린 적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없다(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삿대질을 하는데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다가 팔레트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폭행을 당한 부위, 내용, 피해 정도에 대해서 시간적 순서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며 이러한 각 진술들은 당시 피해자의 사진, CCTV 영상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부위 및 정도와도 대체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태도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할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과 당시 상황,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해죄의 책임을 부담함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행이 피해정도가 전치 2주의 상해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쌀이 운반과정에서 유실이 되어 피고인 또한 손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2012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63

범죄사실 2019고단61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2:35경 대구 동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스포티지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 LG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2.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7. 00:20 경 대구 동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서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9.20. 0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회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J이 위 회관 주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술값 결제를 하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회관 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위 체크카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9.20. 04:12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30,8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등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04:35 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27,7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등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20, 05:45 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599,400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등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6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 장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감내역 2020 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O, R,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CCTV 범행 장면에 대한), 수사보고(마트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세권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차량들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 E(여, 68세)가 위 도로의 오른쪽 보도에서 걸어 나와 왼쪽 보도 방면으로 횡단하여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자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다음날 00:03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화물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핸드폰을 보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표를 위조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고, 휴일이나 일과시간 이후에는 은행에서 직접 수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ARS 전화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수표를 위조하여 주말 동안 금은방 등에서 위조된 수표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12,28,13: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E'에서 수표용지와 비슷한 인쇄용지를 구매하고, 같은 달 29. 18: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복합기를 구매하고, 2019. 1. 3.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은행 장기동지점에서 J으로부터 빌린 현금 500만 원으로 은행 장기동지점장 발행의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K) 1매를 발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4.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대구 달서구 L 모텔에서, 미리 구입한 복합기에 정상 발행된 위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수표 100여장을 복사하고, 그 중 정교하게 만들어진 90장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잘라냄으로써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K) 9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1. 4. 17:00경 대구 중구 M 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N'에서, 24k 금팔찌 10돈(시가 2,000,000원), 24k 목걸이 10돈(시가 2,000,000원), 18k 메달 3.15 (시가 739,000원) 등 합계 4,73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1매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 등과 잔액 261,000원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위조된 500만 원권 수표 1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목걸이 등 총합계 5,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Q, R, S, J, T, D, U,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Y 신고 및 A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복사용지 구입처), 수사보고(컬러프린트 구입처 확인), 수사보고(장물 판매처 상대 수사), 내사보고(용의자 위조수표 사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Z 장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촬영 모습 및 AA 귀금속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북성로지점 I 상대 위조수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수사보고(AB조합 직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수표 교환지점 CCTV 및 인적사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위조수표 제시 및 CCTV 영상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수표 사진 등, 피해자 T의 피해 물품 사진(반지 1개, 팔찌 1개), 입금내역서, 수표, 피의자 사진 등, 피해품 사진(순금팔찌), 피해품 현황, 주문계약서 등, 범행 전후 피의자 사진, AC에 목걸이를 판매한다고 올린 사진, 위조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기앞수표를 위조 · 행사하는 행위는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수표금액의 합계액이 무려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0장을 위조한 후 그 중 일부를 11곳의 귀금속 업체에서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귀금속들을 처분하여 취득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과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세의 젊은 나이이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B CA110V 108cc 원동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8. 6. 30. 10:45경 위 원동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삼학사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원동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이고 사고 장소는 신호없는 삼지교차로 형태의 도로로, 일방통행도로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이 금지된 장소로는 진입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원동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3세, 남)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부분 등을 원동기 앞바퀴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도주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주었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6. 30.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준 것은 인정되나, 같은 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모친이 전화를 하였을 때 자신은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재차 전화를 하였으나 역시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또다시 전화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한 점, 이후 수사기관의 CCTV 확인 수사를 통하여 사고일로부터 약 8일이 경과한 2018. 7. 8.에 다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맞다고 하였고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확인 전화가 있기 전까지 스스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전혀 밝히지 않았던 점, 한편 피해자는 13세의 청소년으로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와 피해자 자전거의 충돌사고였으므로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연락처를 주고 간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너무 바빠서 자신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밝히지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4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9. 23:30경 양산시 남부동 소재 남부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 체크카드를 1장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0. 04:18경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장소에서 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B의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04:57 경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9,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습득한 피해자 B의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F을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0. 05:24 경부터 같은 날 05:27 경사이 양산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10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B의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6.20. 05:41 경부터 같은 날 05:44 경사이 양산시 I에 있는 편의점에서 6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B의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9. 23:15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피해자 M가 요리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이전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M가 선반 장판 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1,000원을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이전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기망하여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부정사용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7.29.05:2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가족이 거주하는 E 교회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교회 건물 후문을 통하여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유소년 예배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USB 1개, 도시바 외장하드디스크 1개, WD 외장하드디스크 1개 및 시가 219만 5,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무용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교회 CCTV영상 사진, 진입로 CCTV영상 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07: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 부근에 놓아둔 시가 불상의 구리 전선 약 25kg이 들어있는 포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주거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한 뒤 위 구리전선이 든 포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8. 06: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043] 피고인은 2022. 1. 14. 11:35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1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5개(5m 1개, 4m 1개, 3m 1개, 2m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및 범행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행 및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조회 [2022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방범용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양형을 하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한 후 법에서 정한 하한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출소 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2. 01:35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일행에게 “뭐야! 싸우는 거야! 너 뭔데!”라고 말하여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피해자 F(남, 25세)의 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 장면을 본 피해자 G(남, 25세)이 “왜 때리느냐!”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5세)이 A에게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을 때리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내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 C에게는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06:3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704호 병실에서, 그곳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기저귀를 착용한 채 침상에 누워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기저귀를 벗어 던져 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침상에 설치된 환자 고정용 끈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흔들거나 밀치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발작(경련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의사표현 및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를 보호의무 있는 피고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경부터 피해자 D(여, 41세)과 연인관계로 지냈고, 2021. 11. 18.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텔에 혼자 둔 채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 헤어지자고 말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한 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1. 14:45경부터 같은 날 14:55경 공주시 E,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현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초인종을 가격하여 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 찾아갔으나, D이 문을 열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2021. 11. 21. 14:59경 D의 거주지 건물에서 나와 공주시 F 인근 도로를 걷던 중, D과의 관계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의 운적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이를 수리비 693,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후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길을 걷던 중, 2021. 11. 21. 15:04경 공주시 G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이를 수리비 160,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1. 15:04경부터 같은 날 15:11경 사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49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찬 후 승용차 앞 유리 부근에 부착되어 있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의 위 전화를 받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 공주시 G 앞 노상에서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찬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점검, 경비 견적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 693,770원(수리비), 배상신청인 C : 984,820원(= 수리비 160,050원 + 치료비 324,770원 + 위자료 5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 D과의 관계로 인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와 무관한 피해자 B, C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이 항의하자 상해를 가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2019고단1849 1. 피고인은 2019. 8. 15. 08:15경 부산 사하구 B빌딩 앞에서 직전에 C노래방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24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이 시발놈들아, 싸움 잘하나 개새끼야,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좃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같이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근처에 있는 'E' 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7cm, 칼날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155 2. 피고인은 2018. 12.22. 07:18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4세)와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되자 인근에 있던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1cm)를 가지고 나와 다른 곳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형인 I가 이를 제지하면서 칼날이 부러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부러진 과도의 손잡이를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부러진 과도의 손잡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J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등) ¹2019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및 분석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과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2019고단2155 사건 관련 압수된 과도(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수사기록 21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칼을 근처 식당에서 가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과도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는 형태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바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칼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6:27경 인천 계양구 B연립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너 차 부숴버릴 테니까 3층에서 내려다 봐라. 다 부숴버리고 나는 깜빵 가서 살 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6cm)로 피해자 소유의 D 싼타페 차량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운전석 쪽 백미러, 앞뒤 문, 보닛을 수회 휘둘러 가격하였고, 골프채가 부러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총 길이 80cm, 삽날 31cm)를 갖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향해 수회 휘둘러 앞, 뒤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닛 등 차량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6,376,96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방범용 CCTV 영상 검색, 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1. 차량수리 견적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범행 장면, 피해 사진),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삽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이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골프채로 차량을 손괴하다가 골프채가 부러지자 이어서 삽자루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고, 평소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협박죄로 신고를 당하여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받는 등 그 범행 동기가 원한이나 보복의 감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모든 처벌전력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력성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전과는 1993년경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이고, 그 최종전과는 2013년경 폭행죄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감정 제어를 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두 번 다시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22:4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문제로 시비되어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민원처리절차를 안내받은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이번 달 2일경 자살소동으로 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처리한데 대해 사과를 받으러 왔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냐,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냐, 씨발 사과를 하라고 사람 새끼라면”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수 회 두드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약 4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CD(C지구대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위 주취자 정황진술서, D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취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감지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졸고 있을 때 음주감지를 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사진 속의 피고인의 모습이 졸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서 방문 당시 소주 3병 가량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10병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량이 그와 같다 하더라도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경우라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고 시끄럽게 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인 증인 D,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매우 흥분된 상태로 고함을 지르며 책상을 두드렸다는 것이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겉옷을 벗으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 경찰서 유리문을 손으로 치는 모습, 지속적으로 경찰서 내외부를 다니면서 흥분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