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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여행사의 대표인 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여행사의 부사장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6개월 정도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8:59경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여러 번에 걸쳐서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요구 사항에 이번 주 금욜(금요일)까지 완전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만약 아무런 답이 없는 거로 간주되면 1차로 C 대표로써 예약되어 있는 타이 항공권에 대해서 임의 취소 및 환불 처리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하여 같은 달 27. 09:10경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7월 29일 출발 타이항공에 예약된 E, F, G, 세분의 항공권을취소합니다. H에서 재 예약 하세요", 계속하여 같은 달 28. 09:13경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항공료 당일 7월 29일까지 임금완료 하시길 . 입금 확인 안 된 항공좌석에 대해선 지난번 알려 준 대로 취소합니다", 계속하여 같은 달 31. 09:02경 항공료 당일 7월 29일 까지 입금완료 하시라 했는데 오늘 현재 미 입금 중임을 확인하여 지난번 알러드린 데로 . 입금 안 된 항공좌석에 대해선 최소함(취소함) 재차 알려 드림", 계속하여 같은 날 09:19경 "D 본인이야 말로 남의 돈 갈취하는 시기꾼은 이 업계에서 퇴출되게 법의 심판 받게 해 줄꺼니까 항공료나 입금하셔 이글 이후론 발생되는 문제는 주어진법과 약관등에 따라 하자고" 라고 하는 등 5회에 걸쳐 피고인이 투자한 투자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미 입금 완료하여 예약한 승객들 비행기 예약권을 취소하겠다, 또는 업계(여행업계)에서 퇴출되게 하겠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금액을 2017. 7. 29.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미 예약한 해외여행객들의 해외여행 항공예약권을 예약을 취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명예에 타격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대화 출력분 1. 항공료 청구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고객들의 항공권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그 업무를 인수해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므로, 오로지 피고인만이 사태를 좌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와의 투자 문제로 피고인이 손해를 입게 되자 이를 막고 피해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일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유치한 고객들의 항공권이 'C' 명의로 'I'에서 발권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항공권 발권내역을 관리하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항공권에 관한 관리권한을 인수해 갈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위 발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는 피해자의 신용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투자금 정산 문제를 압박할 의도로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서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민사소송 등 다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투자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문제와 무관한 고객들의 항공권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 8. 2. 11:0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 8. 2. 13: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 나.항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무렵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7. 8. 9.경 경기군포시 산본천로 18에 있는 군포농협 광정지점에서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F) 개설을 신청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군포농협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입출금 내역, 주식회사 D 입출금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8. 19: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아파트 앞 도로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상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K7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20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H의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J(31세)이 운전하는 K Q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그의 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L(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그의 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M(18세), 피해자 N(18세), 피해자 O(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차량 사진(현장출동경찰관 촬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F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운전으로 다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7명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H, F, L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

범죄사실 2018고단66(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0.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청라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4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에서 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위 도박사이트 도박자금의 충전을 위한 은행 계좌(E은행, 계좌주 F, 계좌번호 G)에 75,000원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에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해당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2. 4. 16:43경 장소 불상의 E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대출사기를 당하여 75,000원을 송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사기를 당하여 F 명의의 E은행 G로 75,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천남동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위 F 명의의 E은행 계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지급정지 계좌 이용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였다. 환전을 해 주지 않으니까 계좌를 묶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H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6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I 외 17명 지급정지신청 기록 관련 엑셀파일(금융감독원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 누범기간 중 판시2018고단1646각 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이 도박 수익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악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금원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허위 피해구제 신청이 1회에 그쳤고, 갈취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도박자금을 환급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범행 제의에 응하여 허위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경 중고거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구찌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19:24경 피해자 B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스니커즈 구입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스니커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켤레의 구찌 스니커즈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번개장터 외에도 '중고나라', '디스퀘어드 매니아' 등 다수의 중고거래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위 구찌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3명의 구매 희망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 등 중고거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의사였을 뿐 실제로 구찌 스니커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스니커즈 중고 거래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경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디스퀘어드 매니아' 게시판에 '구찌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스니커즈 구입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스니커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켤레의 구찌 스니커즈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디스퀘어드 매니아 외에도 외에도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다수의 중고거래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위 구찌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3명의 구 매 희망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 등 중고거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의사였을 뿐 실제로 구찌 스니커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스니커즈 중고 거래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카카오톡 캡쳐 화면 1. B,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02:29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건물 1층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친구인 피해자 C(22세)이 아는 척을 하자 "왜 웃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빈 술병을 담아 놓은 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입술부위 찰과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D(24세)이 C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 장소에서 빈 술병이 들어 있는 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건물 출입문을 향해 던져서 피해자 B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41 피고인은 2019. 7. 2. 15:3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5. 09: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STREAM R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479 피고인은 부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의 전기 설비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20. 19:50경 위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임의로 술을 꺼내어 마시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아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3:31경 석방된 다음, 다음날인 2019. 9. 21. 01:05경 위 장소에 다시 들어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공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2019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면)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20여 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여성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리다 퇴거불응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직후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상의를 벗고 소란을 부리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노래방 업주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유사한 건조물 침입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누범전과 역시 유사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법질서 경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보유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 전력으로 인해 판단력에 다소 미흡함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장애가 있는 동거가족이 겪게 될 곤경이 커 보이는 점, 퇴거불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친 위험이 실제화된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1:2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 불상의 택시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하여 112신고를 한뒤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순찰차로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안에서 "너그들이 정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고함을 치며 내부 안전망 펜스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뒤 양팔을 벌려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계속해서 순찰차 앞 유리에 가래침을 2회 뱉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08:30경, 같은 해 7. 14. 08:00경 피해자 B 소유의 제천시 C에서, 그 무렵 절토작업을 하며 채굴한 위 토지에 묻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연석 약 50톤을 그 정을 모르는 D 등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덤프트럭에 실어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경업자인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제천시 E, F 토지에 관하여 성토 공사를 도급하면서 위 각 토지에서 나온 자연석을 매각하여 성토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토지가 아닌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나온 자연석을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고(설령 D가 착오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나온 자연석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피고인이 D에게 성토 공사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D는 피해자 소유의 자연석에 관한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연석 매각대금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성토공사 계약서상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있는 자연석을 함부로 반출하지 아니할 의무는 D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D는 이와 관련하여 성토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인근의 충청북도 소유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석을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D가 고용하여 성토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한 굴삭기 기사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나온 자연석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25톤 2대분'이라고 특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G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자연석을 채취할 무렵 이미 위 자연석을 채취한 토지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서 위 자연석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가 고용한 G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이상 피고인이 D에게 자연석의 소유관계를 고지함으로써 D로 하여금 자연석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 30.경 이전에 현장에 가서 업자(D, G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나온 자연석을 반출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늦어도 그 무렵부터는 D 또는 G는 어떤 자연석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채취된 자연석인지 여부와 해당 자연석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출하면 안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연석 약 50톤이 피해자 소유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D 등을 교사(敎唆)하여 2회에 걸쳐 위 자연석 약 50톤을 덤프트럭에 실어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2019고단11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B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끼리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6,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12.경 고양시 C에 있는 D 일산점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장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78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법인 계좌끼리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11.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F은행 일산탄현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I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 1장 및 OTP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대출업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OTP카드를 위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F은행 일산탄현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I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각 개설하도록 한 다음 각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식회사 E 은행거래신청서 등(계좌개설 서류) 2019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L), 고객정보(L), 가입신청서(L), 거래신청서(L), 거래신청서(I) 1. M은행의 I가입신청서, 고객정보조회, 거래내역 1. N은행의 각 신규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E),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양도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통장 등 접근매체의 개수 다수인 점, 통장을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까지 설립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1. B에서의 횡령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4. 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B'에서 근무하면서 병원들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수금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F의원에서, 의료폐기물 수거 대금 89,000원을 받아 이를 업무로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의료폐기물 수거 대금 합계 13,681,770원을 횡령하였다. 2. G에서의 횡령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충주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G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계좌를 개설하고 G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고인 명의의 G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I으로부터 송금 받은 의료폐기물 수거 대금 3,399,2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합계 39,264,4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M, P, Q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R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G 양도양수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폐기물처리비내역서(F의원), 폐기물처리비내역서(S의원), 폐기물처리비내역서(T의원), 폐기물처리비 미수내역서(U정형외과), 입금표(V병원), 거래처 원장(내용), 입금확인증, 녹취록,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92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2. 19:01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2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의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19: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남녀공용화장실의 벽쪽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20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의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천안, 평택, 수원, 화성, 제부도 등지를 옮겨 다니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먼저 송금 받고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배송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0,000원을 이체해 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8.경 장소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사이트에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00원을 이체해 주면 기프티콘 캡쳐본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8.경 장소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사이트에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000원을 이체해 주면 기프티콘 캡쳐본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7,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송금내역 상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