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89 피고인은 한적한 시골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혼자서 걸어가는 여학생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11세)에 대한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강간등) 피고인은 2007. 2. 13. 18:00경 김제시 요촌동 김제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시내버스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금산사 가는 길을 알려 달라며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김제시 백학동 진관마을 앞으로 운행하여 인적이 없는 길가에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옮겨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눕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여, 17세)에 대한 감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08. 4. 16. 20:00경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옥산교회 앞 노상에서 번호 미 상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월촌교회를 알려 달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월촌교회 근처에 와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하면서 김제시 죽산면 일대를 운전하다가 인적이 없는 김제시 죽산면 불상지 농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더 하고 싶다"며 큰 소리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217 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인 2013. 8. 6.까지 그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판결문, 송부서 1. 각 수사보고(DNA 일치자 확인 및 피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경위, DNA 일치자 확인서류 첨부, 피의자 A 확정일자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판시 제1, 2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세, 17세에 불과한여아 내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은 1996. 9.2.경 노상을 걸어가던 12세의 여아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감금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1997, 1.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9. 01:00경 피고인의 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가 술을 마신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게 한 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각 범행과 판시 제1, 2 각 범행은 그 대상과 수법이 상호 유사한 점 및 동종 범 행횟수와 시간적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다만 위 각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제출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간치상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3조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는 판시 기재 전과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3조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죄 징역 10년), 판시 제3조(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라나야 할 11세,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길을 알려 달라며 접근하여 자신의 차량에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피해자 중 1인에 대하여는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