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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93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3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3.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리가 소홀한 야간시간대에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 망치, 빠루 등을 가지고 인형뽑기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10. 20. 04:00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뽑기방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뽑기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위 뽑기방 입구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앞면을 뜯어내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뽑기방으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9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0. 21. 02:10경 부산시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뽑기방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뽑기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앞면을 뜯어내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내지 7, 10번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4,2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82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리가 소홀한 야간시간대에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배척(속칭 ‘빠루’) 등을 가지고 인형뽑기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24. 0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뽑기방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뽑기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앞면을 뜯어내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7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0. 6. 28. 04:00경 부산 사상구 N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0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20. 06. 28. 09:53경부터 09:57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O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하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10만 원권 상품권 5장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Q, L,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R, S, T, U, V,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PC 접속 내역서, PC 접속기록 및 유료게임 접속기록 사진, 각 회신자료, 범행사진, 각 피의자 얼굴 사진, 손괴된 지폐교환기 사진, 각 이동동선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피협의자 인상착의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파손된 지폐교환기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W 가입 및 X충전 사진, 통신자료회신, 압수수색영장회신,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방범용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현장임장 등, 피혐의자 이용 택시 기사 전화통화 및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347조의2,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도,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도,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니가 전에 나를 경찰에 신고했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1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내가 태권도 6단인데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를 5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하여),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종(異種)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016년 4월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 중인 계비 충당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이미 약 7,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가지고 있어 매달 상당금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계금 2,000만 원을 그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조직한 위 계의 계원들 중에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다수 있어 채권 이자에 갈음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지급, 계금을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이상이고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1,160만 원과 금 1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10,556,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본건 관련 G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 징역 6개월 ◯피해규모가 적지 않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계속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더 커지기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7: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경남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3년, 2019년)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 전과도 4회에 달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9. 8. 24. 및 2019. 9. 6. 각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40시간), 사회봉사명령(280시간)까지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그동안 무면허운전을 자주 하였던 정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1회 운전을 하였을 여지가 있다. 보호관찰에 순응하며 수강명령을 모두 이수하였고 사회봉사봉령도 이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고 있다는 ‘C’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들에게 ‘가게 유리를 모두 박살내겠다. 씹할놈들 칼로 뱃대지를 찔러 삔다, 나도 죽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폭력 범행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협박의 수위는 낮지 않으나,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는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5. 20:10경 경남 하동군 양보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부산 방면 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졌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가 앞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캡처사진,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소재 함주교 차로를 가야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04년, 2011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도 일으켜 피해자 1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주취상태도 중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18: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및 동종 집행유예 기 간 중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혈관아세포종 및 요추 동정맥 누공으로 2018. 7. 30.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지만,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피고인이 수술을 받은 이후인 2018. 11. 11.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30.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2014.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0: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 요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수급자인 노모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3급의 지체 장애인이자 수급자로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건: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 경력과 내용, 그 과정과 횟수, 본건 음주운전의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본건 범행 당시 주취수치가 0.201%로 높은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집행유예 취소 후 2019. 3.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1:32경 경남 함안군 B건물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7.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8. 21:25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상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81

범 죄 사 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0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성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 QM6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대리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범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차량 문을 열어보라는 요구를 받자, 위 차량 문을 열고 내리면서 ‘너희들은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첨부) 1.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CD의 영상 1. 수사보고(사고 현장 cctv 영상 재 분석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에 자신의 팔이 닿았을 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거부하다 결국 차문을 확 열고 내리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 이에 차량 문 앞에 있던 경찰관들이 약간 뒤로 물러났고,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쳐다보며 하차하던 중 문을 잡고 자신을 막는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이에 경찰관 F이 밀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바로 현행범체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팔을 흔들며 저항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요구에 욕설과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5: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성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 QM6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H(51세)과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발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6.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418,000원 상당의 애플워치 1대를 결제하여 위 주거지로 배송받은 다음, 2018. 5. 12.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결제대금을 환불해주면 물품을 반송하여 줄 것처럼 반품처리를 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송받은 물품을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환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반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2.경 418,000원을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8,840,068원을 환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반품요청내역, 각 반품처리내역표,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반품요청건에 대한 환불 내역 및 배송기사들에 대한 연락처 등, 직전 계좌주 전화진출청취, 직전 입금계좌주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물품 판매금 수령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2.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6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0고단293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체수색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감정서 2020고단66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3번)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E 과장 통화에 대한)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1. 15.경에는 술을 마셨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신고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마약을 했다며 신고를 하라고 해서 112신고를 한 점, 신고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2020. 3. 9.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필로폰 검사에 따르면, 모근에서 길이 약 3㎝까지는 양성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모발 끝까지는 음성이 나왔는데, 모발이 평균 한 달에 1㎝씩 자란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류를 투약했고, 3개월 이전에는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약 10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행 등으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수사과정이나 재판절차에 임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미리 한 약속에 따라 가족이 신고한 것이므로 자수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다른 마약범의 검거에 협조하였으므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자수나 수사협조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마약투약에 그치고 매매나 알선 등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