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89

범 죄 사 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중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8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이어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니 F에서 대출한 5,400,000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나 F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16:38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4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등 명목으로 25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4.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이어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불법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니 K에서 대출한 28,000,000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J은행 직원이나 K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6. 14:06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등 명목으로 25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021고단4499 성명불상자는 2020.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약 7 내지 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미 대출금이 있는데 N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0. 11. 4.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2020. 11. 5. 오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P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Q 측의 2차 신고를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09:40경 목포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6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6.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T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출번호 U, 대출일자 2020.08.11., 대출구분 신용대출, 납부일자 2020.11.06., 납부금액 34,900,000원, 대출상태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T, 고객과의 관계 본인, 발급용도 금융기관제출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은행(주)’의 명칭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0. 11. 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34,9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회복에 문제가 생기고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주어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2:15경 세종시 W에 있는 X 후문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B은행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1고단4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 합계액이 8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