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4,200만 원에 계약하자. 내가 수리를 하려는 집이 경산시 E에 있는데, 현재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내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4. 2.경까지 인테리어 공사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고정적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릴 돈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근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대구은행(계좌번호 1 생략))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E 명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이사하는 집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4,136,18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개인회생결정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서(A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내역, 우리은행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각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일부나마 변제를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연락을 해온 B조합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직원 이름으로 당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다. D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대출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거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설명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려는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경 피해자 E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신용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내려가니 대출을 받고, 대출철회 제도를 통해 F카드 법무사 G에게 돈을 보내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이용하여 위 2,750만 원을 H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차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약식명령문,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44976호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19 피고인은 2021. 8. 15. 20: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살얼음맥주 1잔, 통치즈스틱 2개, 소주 1병, 말자소세지 2개, 더티호 2잔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630 피고인은 2021. 7. 18. 07: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과 막걸리 5병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건 외 음식값 영수증) 2021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식값 미지급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법무부 정보 검색), 수용자 검색결과(이상 2020고단3219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출소한지 약 한 달 만에 재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29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내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1,000만 원의 저가에 매도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1. 15.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첨부), 수사보고(송금받은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차량 관련 피의자의 고소건 처분 결과 등)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1

범 죄 사 실 1. 2013. 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골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청소업체 ‘D’을 상해로 확장한다. 2013. 9. 28. 상해에서 인부 5명이 대구에 와서 군포시로 이동하여 본사에서 청소 교육을 받고 상해로 돌아가는데 교육생 1인당 2,000만 원을 받는다. 교육생 교육비와 청소 공구 구입비로 5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2013. 10. 4.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해에서 청소 교육생을 받아 교육할 예정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2. 4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2. 201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인천에 있는 세무서에서 피해자에게 “D을 상해로 확장하는 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를 하기 위해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은행 내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잔고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10. 4. 교육비를 받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상해로 확장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축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으로 받은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고철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고철을 구입하여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철을 구입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경 고철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03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2번) 1. 현금보관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E과 통화내역 목록 사진, A과 문자내역 사진, E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고철사진 1. F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 사본, 참고인 E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5.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철근 일을 하는데, D백화점 자리가 곧 철거가 된다, 그러면 그 철근을 사서 되팔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철근을 사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철근을 되팔아 올해 말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화장품 판매실적을 채우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D백화점이 곧 철거가 되거나 피고인의 남편이 철거되는 D백화점의 철근을 사서 되팔려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이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었으며, 금융기관 및 사채 등으로부터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5. 10. 20.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6. 6. 27.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3매)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채권자목록 [피고인은 최초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채무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그 명목을 속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월 50만 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편취범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세차용품, 액세서리 등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개시 후 마산, 창원, 진해에 점포를 한 곳씩 두어 피해자들에게 각 한 곳씩을 맡겨 운영하게 해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내가 벌어 놓은 돈도 있고 여동생으로부터 사업자금도 투자받기로 했으니, 틀림없이 사업을 개시하여 점포 운영을 맡길 것이고, 피해자들의 돈도 갚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받게 될 퇴직금도 있고, 그 퇴직금을 받으면 바로 피해자들의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이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로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업 개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금 액수조차 산정해 보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금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돈을 교부받는 방법 또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결제해야 할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C로부터 2019. 12. 26.경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로부터 2019. 12. 29.경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3,994,700원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1. 1.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6,381,2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서, 공정증서, 카드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 상당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양형기준을 참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칠곡군 E에서 물류센터 조성공사를 한다, 위 E는 매매계약을 한 상태이고, 추가로 위 F를 매입할 예정인데, 진입로로 사용할 위 G 매수할 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E 건축공사 시공권을 주고, 투자금은 물류창고를 준공 및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이자 1억 원을 더해 4억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3억 원으로 위 E 토지계약금 2억 원만 지불한 상태였고, 19억 원에 이르는 위 E 토지의 매수잔금 및 공사대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위 물류센터 조성 공사를 완성할 수 없었고, 당시 다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는 등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경 금 60,000,000원, 2014. 12. 26.경 금 120,000,000원, 2014. 12. 30.경 금 9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사본, 인증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A의 사실확인서 사본,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형사사건 요약정보조회 전산출력물, 피의자 A의 별건(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936 등)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천 E에 있는 B대학교 건설본부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대학교의 교학처 차장인 F에게 “인천 G에 있는 B대학교 H 건물 유리창에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해 주겠다. 공사대금 계약금과 중도금 93,94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잔금 28,060,000원은 공사완료일에 받겠다. 2019. 12. 31.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다른 공사의 대금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93,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신용정보 1. 용역계약서, 공금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기소된 후에는 계속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계좌송금대행 알바를 구한다는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입금액의 5%를 갖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9. 10.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휴대전화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28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9.경까지 합계 7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자, 약속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에게 “중고버스 11대 및 자동차번호판 2개를 1억 3,500만 원에 매입하겠으니, 먼저 버스 등을 인도해주면, 이를 다른 곳에 매도하여 바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중고버스 등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기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1억 3,500만 원 상당의 중고버스 11대 및 자동차번호판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매매계약서(2020. 1. 17.), 차량매매계약서(2020. 2. 5.)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유) C 판매자 정보 증 1. VIP 에어버스 매매차량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버스의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버스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를 사용해 버려 피고인을 신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믿음을 저버렸다.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83,000,000원은 지급하였고,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2021고단516 피고인은 2015.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선박을 구입하였는데 선원을 고용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6. 4. 30.까지 월 5부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선을 구매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 5억 원을 포함한 다수의 은행 대출로 매달 약 1,0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는 등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643 피고인은 총톤수 4.99톤의 새우조망어선인 D의 선장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 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6:00경 부산 오륙도 남동방 26해리 해상에서, 부산 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를 사용하여 새우조망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는 방식으로 새우 약 1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첨부)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및 신용정보자료에 대한), 신용정보서 2021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범 검거보고 1. 채증사진(6장) 1. 선적증서(D), 어업허가내역서(D), 조업구역도(D) 1. 내사보고(D 적발당시 전자해도상 GPS 위치, 항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불법어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하여 2002년과 2017년 각 벌금형으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17년, 2019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 B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수산업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를 처분하고 업종을 전환하여 더 이상 새우조망어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담당직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대부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대출금액 : 5,000,000원’, ‘대출이자율 : 24%’, ‘연체이자율 : 24%’, ‘계약만료일 : 2025년 5월 20일’, ‘약정일 : 매월 20일’, ‘최초대출상환방법 : 원금자유상환, 매월 발생하는 이자금액을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5,365만 원의 채무 외에도 약 6,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였고, 위 채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월수입과 비슷한 금액인 약 300만 원의 이자를 매월 변제하고 있어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빌린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거래계약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사본)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사본) 1. 신용정보조회 1. 확인서(사본) 1. 자료송부청구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사본) 1. 경력증명서(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채권별사용처(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대출심사 시에 대부금융권 부채 외에 개인채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개인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이자율 24%, 계약만료일 2025. 5. 20., 약정일 매월 20일, 상환방법 원금자유 상환 및 매월 발생하는 이자지급(월 1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현재 지급불능상태(본인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생계비와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 즉 파산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 현재 재직 중이 회사에서 향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계획이 없다. 대부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면서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반면, 금융기관에 대하여 5,365만 원, 개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월 소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변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과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한 번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 9. 7.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20. 11. 23.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산상태와 채무내역, 변제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정상적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은 후에야 피해자 회사에 채무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이나마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값을 지불하겠다며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31,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시켜 먹은 후 음식 값 지불을 요구받자 도망가려 하였고 돈도 없고 연락처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이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로부터 각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D이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보증을 서준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면 햇살론 등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너에게 돈을 갚아주겠다. 대출이 안 되더라도 우리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2018. 12. 29.까지 반드시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 보증금은 피고인의 부모가 지급한 것이라 이를 반환받더라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 하게 하더라도 이를 2018. 12. 29.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경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 각 5,042,730원을 대위변제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85,46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공정증서 1. 연대보증계약서, 완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공판 진행 중 구금되어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자 서울 강남구 E 호텔 지하 1층 BAR의 운영자이며, 피해자 F은 건물해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인근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E 지하 1층 BAR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틀림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2019. 7. 10.경 위 E 호텔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사기간은 2019. 7. 15.에서 2019. 9. 10.까지, 공사대금은 총 4억 원,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2019. 7. 1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직원들에 대한 임금,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다른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경 피해자 F에게 ‘E 호텔 지하 1층에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가 있는데, 발주처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 바로 철거공사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발주처인 C으로부터 2019. 7. 12.경 공사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이를 모두 다른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실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부터 2019. 7. 27.경까지 공사대금 4,000만 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실시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공사계약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일명 ‘B’과 함께 2019.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시가 3,054,000원 상당의 삼성 드럼 세탁기 1대를 60개월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세탁기를 팔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세탁기를 받더라고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054,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일명 ‘B’과 함께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2,730,000원 상당의 65인치 삼성 TV 1대를 60개월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TV를 팔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TV를 받더라고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730,000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약정서, 배달설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벌금형 처벌이 있었던 점, 피해액수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