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16

범 죄 사 실 2019고단4916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종업원 및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야간 환전 및 정산 업무 등을, 피고인 B은 주간 환전 및 정산 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2. 27.경까지(B은 2018. 11. 1.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 7층에 있는 ‘F’에서 ‘황금포커성’등 게임기 총 14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뒤,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1’항의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종업원 및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뒤, 2019. 1. 18. 19: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게임장에 ‘황금포커성’등 게임기 총 14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뒤,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2574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 7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9. 3.경부터 다시 위 게임장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1. 1.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9. 5.경부터 다시 근무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 거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9. 5. 13.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및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게임기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황금포커성’ 등 게임기 총 14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태블릿PC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확인한 후 손님들 간 점수를 이동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서로의 점수를 현금과 교환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16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동영상 내용), 수사보고(F 현장 단속 사진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1. 동영상 영상 CD, 캡처사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손님들이 고액권을 소액권으로 교환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손님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본다. G는 2018. 11.초부터 2018. 12.중순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자주 출입하며 게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B, C가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주는 것을 목격하였고, 환전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는 2018. 12. 21. C로부터 게임점수 14만 점에서 10%를 차감한 12만 6천원을 환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G가 같은 날 촬영한 동영상 역시 그 진술에 부합하고, 당시 환전금액, 지급된 지폐의 종류, 금원을 건네주는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돈을 빌려주거나 교환해 준 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가 피고인들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고 게임방식, 환전방식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관되고도 모순 없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없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본다. H은 2019. 1.경 이 사건 게임장에 서너 차례 출입하며 게임을 하면서 환전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를 환전상으로 지목하면서 게임기 내에서 사장인 피고인 A과 같이 돈을 꺼내거나 종업원들과 같이 돈을 꺼내는 사실을 목격하였고, 2019. 1. 8.에는 피고인 D로부터 게임점수 13만 점에서 10%를 차감한 11만 7천원을 환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H이 촬영한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D가 게임기 내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종업원과 같이 돈을 꺼내는 환전상’ 파일)과, 피고인 D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모습(‘환전받은 영상 2’ 파일)이 그 진술에 부합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수사보고 진술) 열쇠로 게임기를 여는 사람은 종업원과 사장님 밖에 없다고 했다가, 바쁠 때 손님이 도와주기도 한다고 번복하고, 손님이 돈을 뺄 수는 없다고 했다가 손님이 돈을 빼서 줄 때도 있다고 번복하는 점, D가 단순히 손님이라면 H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고, H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 뭉치를 은밀히 건네주는 것을 돈을 빌려주는 모습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H이 게임기를 마감하는 방법에 관하여 진술하는 부분이 일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나 게임을 마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이상 증인의 지식이나 기억에 다소 오인이 있었다고 평가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공모의 점에 관하여 본다. G는 사장인 피고인 A에게 ‘돈이 없으니 포인트에서 돈 좀 빼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아는 동생인데 한 번씩 도와준다.’고 하여 피고인 D가 독단적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사장인 피고인 A이 환전에 대하여 직원인 피고인 B, C를 지시, 관리하고, 피고인 D도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도 인정된다.] 2019고단2574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영상 CD, 캡쳐사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손님 간에 게임점수를 이동시켜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인 간에 아무 대가 없이 게임점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간 게임점수를 현금 거래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보자인 I과 J은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어차피 다른 손님에게 게임점수를 살 때 9천원을 줘야 하는데 뭐하러 사냐, 그냥 기계에 만 원 넣고 하지.’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손님 간에도 게임점수를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나는 단골이 아니라 그런지 환전도 안 해주고 재미가 없어서 집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여종업원에게 게임점수가 남아 있는 걸 팔아야 한다고 말을 하니까 저 남자손님이 딱지 살 거라며 알려주더라. 얼마 후에 그 남자 손님이 나한테 딱지 팔 거냐고 물어봐서 딱지를 팔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개인 간 게임점수 거래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게임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이동시켜달라는 요구에 어떠한 확인도 없이 바로 이에 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앞서 이 사건 게임장이 두 번이나 불법영업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도 종업원으로 조사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태도는 적어도 게임장 이용자들 사이의 게임점수 매매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하면 그 방치행위에 있어 공모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영업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경위로 불법영업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음에도 악의적인 음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