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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8. 16:20경 강원도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피의자동종전력판결문사본첨부-각 약식명령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5%로 매우 높고, 이 사건 외에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이외의 음주전력이 201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시 D 임야 5,731m² 중 2,134m²를 훼손하였다는 점(산지관리법위반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제주시로부터 위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명령을 받고 2015. 11. 19. 복구 준공을 완료하였다. 1. 2015. 3. 중순 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제주시 D 임야 5,731m² 중 1,067m²(기처벌받은 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고 남쪽 하천 경계 부분에 석축(길이 50.3m, 높이 1.7m)을 조성하였으며, 절·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16. 1. 중순 ~ 2017. 4. 23. 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7. 4. 23.까지 제주시 D 임야 5,731m² 중 3,260m²(기 처벌받은 지역 포함), E 임야 519m²에서 토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고 북쪽 언덕 및 양 임야 경계 부분에 석축(북쪽 언덕 부분 : 길이 37m, 높이 2.5m, 임야 경계 부분 : 길이 39.1m, 높이 2.78m)을 조성하였으며, 절·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이동신청서, 분할측량성과도,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토지대장, 현장약도, 산림훼손구역도, 경사도산출내역서, 피해액 산출내역서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설계 승인(D) 문서 1부, 불법 산진전용지 복구 준공(D) 문서 1부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과거 위성사진 7매, 다음지도 로드뷰 2매, 현장사진 58매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보전산지 외의 산지), 제14조 제1항 본문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넓은 편인 점, 이 사건 범행 중에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산지에 대해 무단 형질 변경을 또다시 한 경우도 있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USA ARMY CT D 군용 20t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8: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인근 어린이보호 구역이고 당시 위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G(78세)이 같은 차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위 화물차의 폭이 넓어 위 자전거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자전거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자전거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지 않고 위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8:52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변사사건 서류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 측에서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07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벤츠 CLS 63 AMG 차량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통해 F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피해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를 되찾고자 판시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서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절도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법정절차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보전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담보로 넘겨받은 차량을 피해자가 가져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인의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E와 전세계약(기간 : 2015. 4. 30. ~ 2017. 4. 29.)을 체결한 서산시 F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전세권자가 아니어서 전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경 교차로 소식지에 '전세 4,000만 원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같은 달 11.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짜리 수표 1장을 각각 지급받아, 총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임대주택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표 촬영본, 교차로광고,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수법은 매우 그 죄질이 나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상한 점(400만원 변제 후 재판 과정에서 1,500만원 공탁함),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8. 3. 11.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소사로862번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8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후 경찰공무원의 정차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업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입금액의 15%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처럼 탈세를 목적으로 회사의 매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에 따라 계좌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13:00경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배달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여러 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 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여럿의 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리는 실체적 경합범 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두 죄를 범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만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40조"의 오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보아도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공소장의 적용법조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오기라고 보는 가운데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23:40경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로 50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 아파트에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31길 61 유정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D 앞 주택가이면도로를 제일자동차공업사 방면에서 서울신월초교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의 가장자리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니로 차량의 앞 부분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그랜저 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니로 차량에 976,108원의 수리비가, 피해자 G의 그랜저 차량에 695,9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보험 처리를 마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나, 피고인이 2013.경 1회, 2017.경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단기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31. 18: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일간의 계좌 1개당 사용료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을 이체한 영수증 1. 예금주 3) A 우체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 1회, 금융거래질서를 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1회, 기타 이종의 죄로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대출 명목으로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여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접근매체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성적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시각장애 등으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기초수급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양미리 축제장에 위치한 상호가 없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47세)은 위 음식점 인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1:36경 위 양미리 축제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경 광주 서구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렉카일과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 지금 급전이 필요한 식당 주인이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0만 원을 이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식당 주인에게 사 채로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여러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 수 있고, 사기죄로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감추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이다.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8: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 숙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6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개새끼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가. 빨리 천만 원 내놔라. 확 쑤셔 버린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잡아 비틀어 이를 수리비 6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4:0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를 포함하여 총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3. 10. 00: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동거녀의 딸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어깨를 치며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자 화가나, 오른 손으로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노래연습장 밖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왜 나를 때리느냐, 조폭이냐, 깡패냐, 당신과 같이 사는 여자가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도망 가자 그 뒤를 쫓아가던 중,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려치고 조수석 쪽 문 펜더와 썬루프 판넬에 벽돌을 2, 3회 던져 수리비 4,790,544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노래방 업주 I과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시흥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달리 위 패딩점퍼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54,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만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로 49에 있는 문화고 사거리를 상계교 방면에서 방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3번늑골골절상 등을, 같은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을,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0,92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잘못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역시 사고로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1. 2018고단116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3.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5단지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2018고단171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2.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287-19에 있는 방화5단지아파트 505동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 금일읍 선적 양식장관리선 B(4.64톤) 실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해상에서 항해 또는 작업중인 선박의 선장은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09:30경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양식장 말목 설치 작업중 완도해양경찰서 P-112 정 소속 경찰관이 해상검문검색을 위하여 정선명령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함으로써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전보 사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D 작성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D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휴대폰 증거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직장동료인 E의 전화를 고치는 척하면서 치마 속을 촬영한 점, 성 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총 11명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2015년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피해자 C(여, 27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하의 속옷과 허벅지가 드러나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2017. 3.경에서 4.경 사이 피해자가 보내준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사진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22:05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으로 D 메신저를 통해 지인 E에게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하의 속옷과 허벅지가 드러나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위 사진 1장과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위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경찰 압수조서 1. D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추출자료 확인), 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29세)이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이하 '이 사건 사진 촬영'이라 한다)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연인인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동영상 촬영하여도 되냐고 물어서 동의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위 동영상과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과 함께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허락한 것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허락하였기에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것도 당연히 동의를 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 촬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4. 21:00경부터 22:5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106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을 D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회사 및 주변 지인들에게 뿌리겠다. 오늘 콘돔 안 끼고 한다. 와서 내꺼 입으로 빨아라,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모텔 206호로 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여 모텔로 와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속옷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0.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