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2012.초순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거래소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면서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투자 수익이 많아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회원들의 경우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E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한 후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무인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범죄수익의 30%는 피고인이 가져가고, 남은 범죄 수익의 1/3씩을 B, C, D이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선물 전문가들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C는 회원 모집 및 내부 운영 역할을, D은 범죄수익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을 위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2012. 3. 2.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홈페이지 및 피고인이 제공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경부터 2014.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76,806,163,264원을 입금 받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선물거래 중개의 경우 440,126,606원, 가상선물 투자의 경우 9,170,740,332원 등 합계 9,610,866,93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B 등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수익 계산), 내사보고(HTS 프로그램 발신 이메일 캡처물 등 첨부), 피의자 운영 선물 거래업체 관련 계좌정보, 범죄수익금 출금내역, 범행관련 통화내역 정리, 내사보고(범행계좌 미압수기간 압수 등 계좌분석 결과), 피의자 A 관련 증거금이자 지급계좌 이체테스트 캡처자료, 피의자 A 명의 I, J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내역에 대한) 1. 피의자 D 소지 USB에 저장되어 있던 2012년, 2013년, 2014년 각 정산내역 출력물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929호, 같은 법원 2015노698호, 대법원 2015도9148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법률 제11845호)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법률 제 11845호)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검사는 벌금형의 병과를 구형하였으나,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법률 제11845호)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개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과 공범자들의 범행 기간과거래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직접 금융투자업을 운영한 공범자들이 검거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오랜 기간 도주하였고, 체포된 이후 'K'이라는 프로그램 개발자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얻은 이익은 공범자들로부터 받은 수익금의 10~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K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본인의 역할과 수익이 공소사실 기재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범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위 프로그램의 직접 개발자로 지목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회 경력 초반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한 바 있다. 피고인은 K의 실명, 배경,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K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홈트레이딩시스템이 대기업 수준의 규모나 특수한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금융업에 경험이 있는 소규모 개발자들이 모방·개발하여 피고인 등과 같은 미인가 금융거래업 영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K이 존재한다면 10~15%에 이르는 수수료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판매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K은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일 클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K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범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프로그램 개발자 및 제공자로 믿고 피고인에게 수익금의 30%를 우선 지급하여 온 것이므로 피고인을 단순한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K과 동업자 관계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트 직접 운영자인 다른 공범자들이 투자자들의 손실을 수익으로 얻되, 투자자들의 수익을 손실로 입게 되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수익금의 30%를 우선 지급받아 손실을 입지 않고 오직 수익만을 얻는 매우 유리한 지위에 있고, 받은 수익금이 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사와재판을 피하여 도피한 점, 피고인이 금융투자업의 직접 운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필수불가결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담 정도가 누구보다 중함에도 K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