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3: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 D가 소란을 피워112에 신고가 되자 위 D을 데리고 도주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8. 03:50경 거제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3:58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상록구 이동로 쌀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 킨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2:3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깨우자, "너희는 뭐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E의 오른쪽 가슴과 팔을 이로 깨물고, 계속하여 D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에 대한 건)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술에 취하여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경찰관이 깨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처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9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20만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0. 14:00경 경남 김해시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를 통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 국민은행계좌(D)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도합 2개와 함께 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병역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8. 일자 불상경 거주지를 김해시 B건물, 906호에서 포항시 남구 E건물 501호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 판매. 제공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양주 1명, 캔맥주 3개 등 주류를 100,000원에 판매. 제공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F 등 2명으로부터 접대부 2명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을 운영하는 B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 소속 접대부(속칭 '도우미') H, I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해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5.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J빌딩 3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 노래방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7~8명의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6. 15. 21:50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접대부 H, I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워 위 노래연습장에 보내는 등 불특정 다수의 노래연습장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범행은 아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7: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64세)이 옆 테이블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 놓고 자기를 잘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 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E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 F(6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곳 벽에 있던 거울에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 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상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1:2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명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울진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G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1차아파트 앞 도로를 삼성사외기숙사 방면에서 덕산아내 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2세) 운전의 I 이륜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차를 전도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3족지 신천건 파열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여 가던 중 덕산아내 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남, 35세) 운전의 L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SM7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K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1차아파트 앞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H, J, M, K)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5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5.01: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관계인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진술청취 등, D 업주 진술, 목격자 G에 대한 수사) 1. 피의자 A 등 3명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3: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조카손녀인 E(여, 16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F(남, 28세)이 조카 손녀인 E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및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4세)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2회 내리친 후,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다시 그의 오른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심부열상 및 구륜근 손상, 우측팔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깨진 병,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잘못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인바, 2014. 4. 14.04:20경 광주 북구양산택지로 37번길 30 앞 도로를 우미아파트 쪽에서 오리마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약 25km 속도로 우회전한 후 직진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소유의 E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휠 교환 등 수리비 2,422,3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접수), 수사보고(외근수사) 1. 자동차 정비 명세서(I모터스) 1. 각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다음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고현장에 가해차량의 우측 라이트의 유리 파편물, 우측 휀다 커버와 피해차량의 범퍼의 파편물 등이 흩어져 있었던사실(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35, 47, 51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가 파편물 중 도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우측 휀다 커버 등을 도로 밖으로 치워두었던 사실(증인 G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활한 교통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던 이상,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파편이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기에 앞서 피해자 차량 위에 자신의 연락처가 담긴 표지를 남겨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2. 18:0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1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50세)를 만나자 "네가 나와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느냐. 왜 늙은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하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물으려고 한 후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7층에서 먼저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이 있는 10층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온 피해자를 얼굴과 몸을 위 모자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던 일로 울산울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울산 옥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가 2014. 4. 22. 18:05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101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A에게 욕설을 하며 A의 팔을 세게 잡아 비틀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목을 졸라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울산울주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22. 18:05경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D를 만나 주먹으로 D의 어깨를 때리고 쓰고 있던 모자로 D의 얼굴을 친 후 D의 팔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D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내려 도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상해진단서(D)의 기재, D의 사진 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유죄로 인정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며 피해자를 무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펜션에서, 그곳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처 G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계를 들어 곗돈을 타는 등 목돈을 만들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시가 3억 원 상당의 위 펜션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국민은행에 약 2억 8,000만 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약 1억 원의 근저당채무가 있었고, H에게 2억 원의 가압류채무가 있었으며, 위 펜션에는 I에게 3억 원의 근저당채무가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그 밖에 J, K, L 등에게 합계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소득 없이 위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및 아들의 미국 유학비로 매월 1,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계주 M으로부터 곗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를 들어 곗돈을 타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48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현금지불각서, 입금내역표, 송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수표출금내역,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G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부동산 에서, 자신이 실소유자인 E아파트 206동 1101호에 대하여 피해자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2.3.30.경 잔금 1억 1,700만 원을 입금 받으면 당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후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지하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계속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등기를 말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잔금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전세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4.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F, L, M, N, C, O, P, Q의 각 진술서 1. D, R, S의 각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품권 사진,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각 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결과,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휴대폰 화면 캡처 등,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카톡 내용, 각 카카오톡 화면, 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17명으로 다수인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대 초반으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8:05경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 휴게실에서 자신이 키우는 거북이의 코가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게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0세)이 담배불로 지진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거북이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내려치고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정당방위 여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도구,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29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주)성남유통 소유인 B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 치되고 남은 케이스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를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4. 12:20경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포터 화물차를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에 있는 가락시장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205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압수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번호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연인사이로, 피고인 B의 모친 D과 피해자 E(여, 63세)이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6. 7. 25. 19: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택배기사임을 가장해 피해자 E의 집주소를 알아낸 뒤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G(62세)이 택배가 맞는지 의심하며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느냐"라는 추궁을 당하자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가방에 있던 목장갑을 피고인들이 각자 나누어 끼고, 피고인 A는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 B은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내어 들었다. 그 후 피고인 A가 위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 G을 때리려 하자 피해자 G이 손으로 이를 막고, 서로 몽키스패너를 맞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도망치던 피해자 E을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펜치를 손에 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영상 추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이고 약 5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70평 규모의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2016. 6. 13. 16:50경까지 위 D에서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골든 캐슬(G이den Castle)' 게임기 60대가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버튼을 눌러 총알을 발사하여 그림을 맞출 때마다 라운드 당 각 1만점씩부터 5만점씩까지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게임 중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추면 그 중 상어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고래와 불새는 각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의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등 변조되어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성명불상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추송서(감정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8:5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 가장자리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상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송강프라자 4가 쪽에서 위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785,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비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0년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직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4.경 대전 서구 C 1201호에서 D으로부터 커피에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커피에 희석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오정동농수산시장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