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피해자 B(여, 41세)과 교제하게 되어 2020. 2. 28.경 혼인하고 2020. 5. 17.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인 관계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27. 오전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부산 사하구 C건물 △△△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8, 12, 13,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8회 간음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2. 12. 17: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그때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2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7.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캐논 카메라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3. 17: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를 안방 창문 쪽 벽으로 던져 벽지 일부를 찢고, 컵 등을 작은 방 유리문에 던져 깨트리고, 주먹으로 안방 바닥과 벽을 세게 치고 컴퓨터 모니터를 문을 찧어 바닥과 벽, 문 일부를 패이게 하고, 붙박이장을 뜯어내고, 그릇들을 침대 등가구에 엎어 파손하게 하는 등 약 6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기물파손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진, 메모리카드 사진, 상해진단서 등, 소명서, 문자메시지 사본, 견적서, 재물손괴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불법촬영물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고소장(3차),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순번 49, 51, 53, 55, 57, 59, 61, 63, 65번), 각 캡쳐 사진(순번 50, 52, 54, 56, 58, 60, 62, 64, 66번),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검토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내지 유사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내지 유사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유사간음하고,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간음 또는 유사간음 장면(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부 성관계 장면도 포함) 및 피해자의 신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 및 평소의 거부 의사 표현 등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내지 14, 16번 기재 준강간,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당시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5, 17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1. 27.경부터 2020. 3. 22.경 사이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 장면(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도 포함) 및 피해자의 신체 등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가 피고인과 별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두고 간 하드디스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2, 3쪽). 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전에 성관계를 요구할 경우 성관계에 동의하였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거부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8쪽).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신고 경위 등을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내용도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에서 일부 촬영물과 관련하여 "영상을 찍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320쪽)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솔직하게 진술하는 등 사건을 허위로 재구성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영상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남편과 부부생활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침에 카카오톡으로 '네랑 찍은 비디오 등을 갖고 있는데 신고해라' 해서 걱정이 되어 집안을 살펴보니 안방 텔레비전 옆 통에 외장하드가 있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싶어 디지털복구센터에 가서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저 몰래 찍은 사진 등이 있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25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자연스럽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볼 때,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 내지 집착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문자메시지 내용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첫 날에 술 마시고 사진 찍은 거 기억도 못하더니 그런 사진이 어디 한 두 장 이겠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12쪽). 피해자가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습관적인 기억장애 사실을 알면서도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도 못 찍게 하는 네가 나한테 뭔 필요 있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82쪽),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촬영에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도 사실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동의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암묵적 동의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182쪽) 피해자가 성관계 장면 및 신체 등을 촬영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 동의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닌데 몇 번 동의를 받아서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334쪽)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3)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의 촬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더욱이 순번 5, 7, 15, 17번 기재 각 범행 당시를 제외하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였거나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동의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의사를 가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했을 리 없다), 증거로 제출된 촬영물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행동, 촬영 부위 및 내용 등을 볼 때(아래 라.항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 유사간음 및 불법촬영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 1) 피해자의 상태 가) 불법촬영물 캡쳐 사진(순번 11번) 등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내지 14, 16번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침대 및 소파 등에 누운 채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있고(한편, 순번 11번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잠이 든 상태는 아니었으나 술에 만취하여 휴대전화 불빛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 또는 손가락을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어떠한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강간 내지 준유사강간 범행을 촬영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 자체가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5, 17번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거나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제대로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1권 187쪽) 촬영물 중 피해자가 2019. 12. 18. 03:23경 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진 장면(증거기록 1권 152쪽, 증거기록 2권 83, 87 내지 89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근접 촬영함에도 피해자가 어떠한 미동도 없는 장면(증거기록 2권 92쪽),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가 벗겨진 채 잠이 든 장면(증거기록 1권 160쪽), 피고인이 불빛을 비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관찰하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정액을 빼낸 후, 근접 촬영하는 장면 등을 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수면 상태에 빠져 완전히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도 경찰에서 동영상을 열람한 후에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18, 241쪽)]. 2) 개별적인 범행 내용 - 피고인의 행동, 촬영 부위 및 내용마. 범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고의, 기타 사정 1)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12 내지 14, 16번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촬영물에 드러난 피고인의 행동, 촬영 부위 및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을 넣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신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내지 법률혼 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촬영물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내지 유사성관계를 하였고, 이러한 장면 및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고,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촬영물에서 드러난 것처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는 등으로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 있어 피해자가 성관계, 유사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 등에 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다. 제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내지 법률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횟수(준강간 8회, 준유사강간 2회, 카메라등이용촬영 17회, 재물손괴 1회)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부부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음은 물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왜곡된 성의식을 비롯한 문제점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정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여준 집착과 무차별적인 위협, 성적인 모욕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촬영물의 유포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촬영물의 유포라는 또 다른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