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2014고단40 피고인은 2013. 11. 29. 10:2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건강검진실 내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47세)이 F에게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92 피고인은 2014. 2.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5일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G이 2013. 11.경 도난당한 그 소유의 약 5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커버가 씌워져 있는 시가 약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50 피고인은 2014. 6. 3. 18:15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응급실 내에서, 그 곳 간호사인 피해자 H이 진료 후 입원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입원실 있으면서 병실을 안주려 한다. 내가 확인해 봐서 있으면 가만 안두겠다'라고 협박하며 소리를 지르고, 당직 내과의사가 피고인을 진료하려 하자 '너는 내과니까 필요없어 신경외과 의사 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폭언을 하고, 그 곳에서 진료를 받던 응급환자가 피해자에게 처치를 요청하기 위해 말을 걸자 '너는 가만 있어'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나주에서 타고 왔던 119구급차량의 근무일지등 관련서류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이동식 처치대를 발로 차려고 하며 "이 도둑놈들아, 시발놈들아 왜 내 서류를 안주냐, 내 진료기록 가지고 보험청구 할라고 안주냐"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다시 응급실 내로 들어와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처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2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14:00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우체국우편물 보관창고에서, 우편물 배달을 준비하고 있는 J우체국 소속 공무원(집배원)인 피해자 K(46세)이 우편물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창고의 문을 밖에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배원의 우편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전남 강진군 L에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M(여, 23세)이 근무하는 'N병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물리치료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자신에게 "술을 깨고 오셔야 치료를 해 드릴수 있으니 술을 깨고 오시든지 아니면 내일 오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자 진료를 거부하네. 의료법위반이구만. 돌파리 의사구만. 민대가리네. 자격 없는 새끼. 니그들 각오 해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병원장에게 "비웃냐"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눈깔 먹물을 빨아분다. 배창시. 어쩐다. 니그맘이냐 내맘이여"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접수, 간호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N병원'에서, 피고인의 옆구리에 테이핑처리를 해 준 부분에 물집이 생겼음을 주장하며, 위 피해자 M에게 "이건 의료사고다. 어떻게 할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처방전을 찢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접수, 간호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4 피고인은 2014. 12. 30. 14:00경 전남 강진군 탐진로 111에 있는 강진군청 O에서, 기초수급생활자인 자신에게 무상으로 집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강진군수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박스 종이로 감싼 채 손에 들고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강진군청 P(53세)에게 강진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P에게 "너 같은 새끼가 Q 하냐, 참말로 군민이 불쌍하다. 내가 강진의 마지막 건달인데, 창자를 빼가지고 빨랫 줄에 널어 분다. 징역 가서 편안히 살면서 몸 좀 만들어 갖고 와서 정리를 해 분다"라고 소리치며 군수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 P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강진군청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R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4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4고단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K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관출입문을 닫는 방법으로 K의 우편배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시로 병원이나 관공서 등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 내지 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29 피고인은 2014. 5. 중순 14:00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우체국우편물 보관창고에서, 우편물 배달을 준비하고 있는 J우체국 소속 공무원(집배원)인 피해자 K(46세)이 우편물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창고의 문을 밖에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함과 동시에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묵살하고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인데,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 K은 밀폐된 창고 안이 아니라 개방된 장소에 있었고, 얼마든지 밖으로 나오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20분 동안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014고단229호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0 피고인은 2013. 11. 29. 10:2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건강검진실 내에서, 그 곳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3세)가 자신과 전화 통화중 다른 민원인을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공연히 민원인 R 등이 있는 자리에서 스캐너를 들었다 놨다 하고 삿대질을 하며 "씹할년, 개같은 년아"라고 수차례 욕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229 1. 2014.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15:30경 전남 강진군 신전면 신전중앙길 21에 있는 '신전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민등록등·초본 200매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신에게 T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U(37세)이 자신에게 사용처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다른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따분다, 니그들이 민원처리도 못하면서 왜 여기에 자빠져 있냐, 씹할놈아, 공무원들이 주민들 피 빨아묵냐, 좆 같은 놈들아"라고 약 2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8:3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11길에 있는 '강진보건소' 2층 사무실에서, 'N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집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병원의 영업정지를 요구하며, 다른 공무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곳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V(여, 46세)에게 "이런것도 처리 못하면서 뭐한디 여기에 쳐 자빠져 있냐, 배 창시를 끄집어 내불란다, 그래서 그것을 빨래줄에 널어분다, 멕아지를 따분다"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