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56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C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C 주식회사’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G에 본점을 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성남시 분당구 H빌딩 4층에 본점을 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은 ‘I 건설공사’(공사현장 : 경남 고성군 J)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진행하는 사업주들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서울 강남구 K에 본점을 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건설공사 중에서 ‘기계배관공사 PKG#2(STG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E 사고 이전과 당시의 상황 피해자 L(남, 48세)은 주식회사 F 소속 배관보조공으로서 2019. 10. 1. 피해자를 포함한 배관팀 3명(배관사 M, 배관보조공 피해자, N)은 위 공사현장의 터빈 1호기 내부 1.5층에서 용접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배관 용접 작업 시 용접 부위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내부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하게 되는데 이때 주입된 아르곤가스를 용접이 이루어지는 배관 인근에 집중시켜서 효과적인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관 내부에 ‘퍼지페이퍼’를 설치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속한 배관팀은 그 당시 딱풀 등 접착제를 이용하여 11번과 14번 배관 내부에 퍼지페이퍼를 임시로 부착시켜 놓았다. 피해자가 속한 배관팀은 2019. 10. 4. 같은 장소에 도착하여 용접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앞서 같은 달 1. 부착해 둔 퍼지페이퍼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35경 위 11번 배관(Drip Pot 배관, 직경 84cm, 깊이 2m) 내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들어간 위 11번 배관의 내부에는 같은 날 10:00경 위 11번 배관의 약 9m 상부에 있는 배관의 용접 작업을 위하여 주입한 아르곤가스가 아래 방향으로 하강하면서 산소농도가 약 6.6%(2019. 10. 4. 22:30경 측정치)까지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공기를 흡입한 근로자는 산소부족으로 인한 의식상실, 경련, 맥박수 감소 등으로 질식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 E의 조치의무 내용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인 장소는 ‘밀폐공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 시에는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폐공간인 위 11번 배관 내부에서 작업하게 되었음에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거나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그와 같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그 외부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비상시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⑩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그곳이 밀폐공간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위 11번 배관 내부에 진입한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결핍으로 의식을 잃게 하였고, 같은 날 18:41경 사천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사용인인 현장소장 E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밀폐공간에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I 건설공사 현장에서 통합주제어건물 북측 소포제 기초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총 41건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은 사용인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 재해조사 복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안전 내지 보건조치 등의 불이행으로 현장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었고, 실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