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6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건번호 2004타채101호, 채권자 유한회사 <삭제> 대표자 이사 <삭제>, 채무자 <삭제>, 제3채무자 피해자 <삭제>, 청구금액 127,800,000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03나6728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이 같은 달 20. 제3채무자인 피해자 <삭제>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유한회사 <삭제>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5. 5. 2. 정읍시 수성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에서 채권자 <삭제>, 채무자 <삭제>, 청구금액 70,000,000원(위 조정조서상의 채권 127,800,000원 중 일부)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정읍시 <삭제> 대지 1,112m²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3.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해 12. 15. 위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나 2006. 3. 25. 피해자가 배당기일 변경신청을 하여 배당이 연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6. 3. 9. 위 정읍지원 민사부에서 위 채권에 기한 채권자 <삭제>, 채무자 <삭제>,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2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법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조 사무넛 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정읍시 <삭제> 소재 공소외 <삭제> 소유의 토지에 신축할 <삭제>마트<삭제> MART) 상동 지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은 공소의 <삭제>이 위 <삭제>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위 마트를 신축하여 5년간 영업을 하다가 위 <삭제>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을 한 후 1997. 12. 3. 도급인 <삭제>, 수급인 <삭제> 주식회사, <삭제>',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1.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1998. 1. 5.경 정읍시청 건축과에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행정절차의 편의상 토지 소유자인 위 <삭제>을 도급인으로 하되 위 <삭제>은 공소외 <삭제>을 내세워 도급보증인으로 하고, 세금 및 명의대여료를 줄일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1억 1,200만 원으로 줄인 형식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실질적인 도급인인 위 <삭제>으로부터 위 <삭제>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한 실제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약속어음 등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 <삭제>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1998. 2.경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삭제>로 하여금 위 <삭제> 명의의 계약서 제4항 도급금액란에 '추가공사금' : 토목·기타 관련공사비 일금 삼천삼백원, 별도 공사 및 추가공사비 '삼천만 원정'이라고 추가로 기재케 한 다음 동 계약서를 소지한 것을 기회로 2002. 6. 7. 정읍시 소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삭제>에 대한 위 지원 2002가합354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삭제> 명의의 변조된 도급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삭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삭제>은 공소의 <삭제>과 사이에 <삭제>이 <삭제> 소유의 정읍시 <삭제>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마트를 신축하여 5년간 영업을 하고, 5년간 뒤에 위 토지를 반환하면서 건물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삭제> 법정진술), 위 <삭제>은 공소의 <삭제> 주식회사의명의를 차요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마트의 건설과 관하여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으로 하여 위 공소사실 내용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삭제>과 피고인은 관계법령상 도급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관할 관청의 말을 듣고 세금 등을 줄일 목적으로 약정한 내용과 달리 공사대금을 1억 1,200만 원으로 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삭제>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정읍시청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과 <삭제>은 1998. 2.경 이 사건 마트의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3,000만 원 증액하기로 한 사실(<삭제>의 법정진술, <삭제>에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부분 - 수사기록 2권 170쪽, <삭제> 작성의 각서 기재 - 수사기록 185쪽), 피고인은 1998. 2. 17. <삭제>의 대표이사 <삭제>의 명의로 <삭제>에게 그녀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1억 1,200만 원, 토목공사비 3,300만 원(<삭제>과 체결한 실제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과 위 계약서상 금액과의 차액이다)에 더하여 위 추가공사비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으나 <삭제>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사실(<삭제> 법정진술, 내용증면 서면 - 수사기록 2권 208쪽), 피고인은 2002. 6.경 <삭제>을 상대로 이 사건 마트의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며 공소사실과 같이 수정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삭제>은 이때는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계약서에 추가로 기재된 공사대금 증액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사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마트는 <삭제>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삭제>은 피고인에게 1억 2,7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삭제>은 애초에 이 사건 마트의 무상양수를 조건으로 <삭제>에게 그 부지를 임대하였을 뿐 위 마트의 건축과 관련한 건축업자 선정이나 공사대금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나 이해관계가 없었고(<삭제>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삭제>에게 있었고 자신은 공사대금의 액수에는 관심이 없었으므로 가져온 서류에 도장만 찍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삭제>이 작성한 공사대금 1억 1,200만 원의 위 도급계약서는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주인 <삭제> 날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 적어도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삭제>과 합의한 공사대금의 증액분을 기재할 당시에는 <삭제>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삭제>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은 위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삭제>과 합의한 바대로 위 계약서를 수정한 데에는 명의자인 <삭제>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여지고, 달리 <삭제>의 의사에 반하여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