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72

범 죄 사 실 2020고합72 1. 강도 피고인은 2020. 5. 29. 03:30경 진주시 C모텔 D호 객실 내에서, 종이컵에 맥주를 따라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뒤 피해자 B(남, 54세, 중국 국적)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30만 원 상당인 24K 목걸이 1개를 풀어 가지고 가서 이를 강취하였다. 2. 2020. 6. 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5. 23:07경 진주시 E빌라 앞 길가에서, 피해자 F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한 뒤 담배를 꺼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16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83 3. 2019. 12. 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2. 7. 19:35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 이르러, 귀금속을 구입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것처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세공작업을 하거나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식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18K 귀걸이 1세트 시가 2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 1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1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졸피뎀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2020.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5.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J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6. 2020.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중순 17:00경 진주시 K에 있는 L병원 인근 M 모텔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20. 5. 29.경 졸피템 사용 피고인은 2020. 5. 29.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텔에 함께 투숙한 B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람정을 희석한 맥주를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약독물감정서 1. 각 CCTV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3, 16, 20, 23, 33, 45) 1. 각 수사보고 2020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B, 피고인), 소변검사시인서(피고인), 혈액채취검사동의서(B),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B, 피고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15, 2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16, 23)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2020. 5. 초순경 필로폰 0.05g 투약분 : 100,000원 2020. 5. 중순경 필로폰 0.05g 투약분 : 100,000원 추징액 합계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에게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금목걸이를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절도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강도 피해자 B, 절도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