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 17: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로 1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운전의 경위와 적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3:30경 D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파발교에 이르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경기도 광주시 통미로52번길 소재 광주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8. 26. 15:01경 수지에서 안양으로 모래를 싣고 운행 중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안산방향 37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총중량인 40톤을 초과하여 44.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1. 8. 2004고약21019호로 벌금 1,0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형산강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에스케이 3차 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고 합의 처리된 점, 약 2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한 차례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1:20분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처가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씨발 놈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얼굴을 때릴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취소 되었으나 그 직전에 발생한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 정도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를 피해를 입은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여 그 경찰관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3: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택시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자 운전 중인 피해자 손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늦은 밤 여성인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 중인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처벌 받은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포스코 광양제철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8. 1. 21. 범행 피고인은 2008. 1. 1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 광양제철 윗선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취업을 시켜 주겠다. 접대비나 로비자금이 4,000만 원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 취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12. 범행 피고인은 2010. 4. 12.경 광주 북구 D약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제철 아는 분에게 말해서 취직을 시켜 줄테니 로비자금 4,000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C빌라 1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영양제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잠이 들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5항 기재 각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 각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정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0년 1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H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사거리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전방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2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락원에서 같은 구 산정동에 있는 부영애시앙 1차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년 ~ 3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가 교차로 한복판에 그대로 방치되어 추가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2008년 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6세, 8세의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을 마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고, 이후 정신을 차리고 나서 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고 사고 현장 주변을 살핀 후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하려다가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서 술을 마신 것에 겁이나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기록 55면),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음주측정 경위)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도주방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후 인근을 살펴보다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사고운전자 여부를 추궁한 것이었으므로(17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양형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2. 19:00경 강원도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종이로 말아서 만든 담배(이하 '대마담배'라 함)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2. 20:00경 강원도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C 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담배 1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 마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O 동종 범죄는 2007년 이전인 점, 청소일을 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603호, 1005호, 1103호, 1309호, 1405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오피스텔 705호, 706호, 708호, 1006호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각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J' 업소의 주간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2016. 8. 12.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위 2개 업소에서, 피고인 B은 2017. 1. 4.경부터 2017. 2. 6.경까지 위 'J' 업소에서 피고인 A은 'K', 'L', 'M', 'N'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O, P 등 여자 종업원 및 실장 고용,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예약 및 안내,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7. 2.6. 20:00경 위 'J' 업소를 방문한 성매수남인 Q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P로 하여금 위 Q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 14만 원 내지 22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매수남간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여성 출근 현황을 문자로 전송한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비품 배달 문자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4호 임대보증금 관련 영수증과 수사기록 제165, 166쪽의 P로부터 압수한 현금 14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의 계산(66,170,000원 압수된 617,000원), 인정근거(수사기록 제 407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건물 임차료, 제세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수익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학생으로 단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3.00:20경 대구 달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50만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1병, 시가 45만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1병 및 안주 2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2만원에 불과하고, 체크카드 역시 이와 연결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없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3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술값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인 2014. 6.경 판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 편취 금액이 약 1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 번지를 알 수 없는 논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격이 싼 한우가 나왔는데 사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소를 살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소를 구입하거나 장사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금융권에 9,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내연녀에게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6. 2. 2,000만 원과 2013. 7. 4. 2,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농협 계좌(C) 거래내역서, 피해금 수취 계좌 농협 (D)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4,00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상당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온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 23: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그곳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44세, 여)과 술값 지급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돈 줬잖아, 아가씨를 불러와, 그럼 계산할께"라고 소리를 치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올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유흥주점 계산대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기미상의 화재경보기 PS 수신기를 주먹으로 치고 어깨로 쳐서 위 화재경보기가 벽면에서 떨어지면서 작동이 되지 않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E와 실장인 피해자 D 등에게 "이 개새끼들"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주방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어 양손에 한 개씩 들고 병을 맞부딪쳐서 깬 후 그 깨진 병 안에 담겨있는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다가 병을 주점 바닥에 집어던져 깨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체포될 때까지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등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47세)에게 "이 씹할,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1, 2, 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13호 H 아반떼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개새끼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순찰차량 조수석 뒤 유리창을 걷어차 유리가 모두 깨어지게 하는 등 시가 16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신, 관련 사진 8매, 진단서,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0:4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7세)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E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3cm의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들이대며 "너라도 나를 이해해 주어야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C에서 2012. 5.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주)C은 대구 북구 D에 부품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한화건설(주)에서 진행하는 E 폐수처리공사를 도급받은 (주)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주)C은 위 E 공사를 (주)지오엠에 하도급 주었고, (주)지오엠은 위 공사를 (주)열린텍에 재하도급 주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C은 (주)F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주)지오엠에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지오엠은 ㈜열린텍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열린텍이 물품의 반출을 막아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우선 ㈜F ㈜열린텍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으로부터 ㈜F이 열린텍에 지급한 비용을 ㈜C에서 보전해 줄 것을 요구받아, 피해 회사가 지불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 보전과 관련한 본사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F이 ㈜열린텍에 지급한 비용보전 명목으로 104,593,982 원을 쥐C이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면 원산리에 있는 ㈜지오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수처리설비(WWT) TANK제작납품공사 하도급사인 ㈜열린텍의 공사 금액정산 관련하여 ㈜C 대표이사 G는 시공사 하도급사인 ㈜열린텍에 지불하여야 할 공사정산 금액인 일금 일억사백오십구만삼천구백팔십이원(104,593,982)을 주 F에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2013. 2. 28일까지 1차 지불하고 나머지 정산금액인 일금 오천사백오십구만삼천구백팔십이원(54,593,982)을 2013년도 3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 할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법적인 조치도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각서인 란에 "㈜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의 재경담당자인 I에게 위 지불각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서울지사장으로서 위 E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 C의 사전 동의나 요구가 없는 한 C의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계약서상의 담당 직무외의 다른 업무에 직접·간접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결재를 득한 것에 한해 그것을 집행하는 업무만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업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쥐에 교부하여 ㈜C으로 하여금 104,593,982원의 채무를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 104,593,982원 상당의 채권을 획득케 함으로써 ㈜에 위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F과 C간), 공사계약서(C과 지오엠간), 서약서, 지불각서, 사용인감계, 공사정산금액 지급요청의 건(F), 거래처원장, 송금확인증, 직불동의서, K 폐수처리공사 공사정산금액 지급요청에 대한 회신건(C), ㈜한화건설 공사 정산처리대금 관련업무 협조건(지오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서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당시 ㈜C이 쥐의 하도급업체였음을 감안할 때 ㈜지오엠이 ㈜열린텍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F이 결과적으로 입게 된 손해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F의 요구에 ㈜C으로서는 어떻게든 책임질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따라서 위 공사의 진행에 대한 나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것도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인 ㈜지오엠이 지불각서상 ㈜C의 ㈜F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각서(피고인이 지불각서를 위조한 날과 같은 날짜인 2013. 1. 16. 자, 수사기록 제111쪽)를 추가로 써 준 상황에서 ㈜C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불각서를 써 줄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어떻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C에 피해변제 명목으로 3,35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5. 0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내가 칠성파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고추를 쪼갠 후 이를 피해자의 왼쪽 눈에 비비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위 주점 앞으로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위 E 및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을, 두류공원 방향에서 대구 가톨릭병원 방면으로 소방도로길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시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J 승용차량 좌측 뒷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 운전의 L 승용차량 좌측 뒷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M 소유의 N 승용차량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O 운전의 P 스타렉스 화물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Q 소유의 R 승용차량 좌측 뒷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사고 원인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수리견적 1,2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수리견적 2,319,2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1 소유의 차량을 수리견적 806,0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738,9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차량을 수리견적 1,648,406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의 차량을 수리견적 1,846,8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의 차량을 수리견적 2,743,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곳에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 M,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여러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꺼져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G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한 상태는 피고인이 자의로 야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나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 전력 이외 뚜렷한 범행 전력 없는 점, 공권력에 대한 적대감에서 나온 행위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