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E E2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방범용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5. 07. 02: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진 자료,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1. 8.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15: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낮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27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5:24경 시흥시 C센터 1층 D호에서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와 봐, 싸워 보자.”라고 욕한 것에 화가 나서 위 장소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 개새끼가 뒤질라고.”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길이 약 30cm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5. 15:20 시흥시 C센터 1층 D호에서 피해자가 “제품 가공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일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대답을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고양종합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되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가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백화점 앞 버스정류장부근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위 버스정류장에서 데님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다리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관련 촬영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직장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2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중국인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2번)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6. 07:48경 제1항 기재 ‘E’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식당 유리창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순번 10번)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재물손괴 혐의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거듭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만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점,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는 등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9. 5. 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별건(이 법원 2020노671)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373-6, 37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연천 쪽에서 문산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한 커브길이고 당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약간 오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농업용 스쿠터 좌측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16. 15:16경 의정부시 D에 위치한 E병원에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관련부서통보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민사상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형사상 합의를 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주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4. 22: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안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가던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던 택시(차량번호 1 생략) 간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0: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6.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02:03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붙임) 1. 수사보고(현장 음성 녹음파일 및 CCTV 영상 CD 붙임), CCTV 등 CD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자료, 각 판결문 사본(대법원 2021도5192, 대구지방법원 2021노39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고단1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만 잡았을 뿐 머리채를 흔들거나 손목을 잡고 흔든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당시 피해자가 수거한 자신의 머리카락과 멍이 든 오른 손목 부위 촬영사진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 만하다. 범행현장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 여)의 부동산 사무실 상가 건물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9:30 ~ 10:40경 서울 강남구 C 1층, D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부동산’ 앞에서 상가 관리비를 미납하고 재건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피해자운영 F 시장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의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조합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법률상 주장만 하고 있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시장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서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6개월 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시건조치를 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포함된 상가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권 행사를 하고자 하면 집합건물법에 근거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규정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규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되었다(증거순번 7번 각 판결문 참조). 확정 이후에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규정이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설정되는 등의 조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규정은 집합건물법상 규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판결 확정일 이후 2017. 2. 28. 이 사건 상가의 정기총회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G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17. 2. 28. 정기총회는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관리규정이 집합건물법상 규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러한 관리규정에 따라 2017년 새롭게 선임된 G이 집합건물법상 유효한 관리인이라고 할 수 없고, G으로부터 관리소장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는 피고인도 유효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넷째,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2017. 2. 28. 정기총회를 위 관리단 집회로 볼 만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규정은 집합건물법상 유효한 규약이 아니고, G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권한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용역회사 사무실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상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3:40경 위 상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신길역 방면에서 신길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8.9㎞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신호 상태의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2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09: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상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속칭 ‘깡통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그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홍보해준다는 명목으로 성매매업주들에게 홍보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성매매업주 상대로 폭력범죄단체인 ‘B’ 조직원들과 친분을 과시하여 겁을 주고, 불법 성매매영업 등으로 신고하여 단속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홍보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중순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동탄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피해자 C(31세)에게 ‘나는 뼛속까지 B인 사람이다. 형이 하는 사이트니까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홍보비 명목으로 20만 원씩 내라. 회원으로 가입 안하면 장사 못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들을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하순경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25. 15만 원, 2016. 9. 25. 20만 원을 각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55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D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처 F 본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현재 수용 중인 확정 사건의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D은 알지만 D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는 점, C가 D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2015. 8. 25. 비슷한 금액이 위 D의 계좌로 입금되어, C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후배인 B 조직원 G를 통하여 C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E 역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할 당시 D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된 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피해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21:08 거제시 B 소재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전1251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4. 00:0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시계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운전 거리,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0: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51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하차시키던 중이었다. 당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남, 85세)가 균형을 잃고 후방으로 넘어지며 오른팔이 버스 아래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다시 출발할 무렵 때마침 정차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그 즉시 중심을 잃고 마을버스 쪽으로 넘어져 피해자의 우측 팔이 마을버스 우측 뒷바퀴에 역과 될 것으로 예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7: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양평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이엠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55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 33에 있는 인동네거리 교차로를 삼성육교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만 37세)를 위 견인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9. 11:15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교통관재용 CCTV, 견인차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내사) 1.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범행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의 유족에 10억 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0:35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남대구 IC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