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여성을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경기도 구리시에서 부엌 칼 2자루를 구입하여 청테이프로 각 손잡이를 감아 범행을 준비한 후, 2013. 7. 22. 23:0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A 소유인 F SM5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안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3. 00:30경 피해자 G(여, 29세)가 차량을 운전하여 홀로 귀가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2013. 7. 23. 00:48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스마트키를 꺼내는 순간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야. 씨팔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현금 3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신용카드 5개, 운전면허증 1개, 공무원증 1개, 1만 원권 도서상품권 1매, 1만 원권 CJ 상품권 1매, 시가 50만 원 상당의 초록색 빈폴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롱샴 핸드백 1개를 빼앗고, 피고인 A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다 실패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키를 빼앗으려던 중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한 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소견서,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감식 사진, 사실조회회신(I병원)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1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소견서,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감식 사진, 사실조회회신(I병원) 1.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제압하고 피고인 A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기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하였던 칼과 피해자의 가방 및 지갑을 버리고,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을 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하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15년 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공동피고인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후유장애를 겪고 있고 현재로서는 향후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나 회복되는 데 어느 정도 걸릴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공동피고인의 신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에 잠시나마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대부분 환부되어 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결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공동피고인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후유장애를 겪고 있고 현재로서는 향후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나 회복되는 데 어느 정도 걸릴지 알 수 없는 점, 공동피고인과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을 칼로 찌른 사람은 피고인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대부분 환부되어 물적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결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