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피해자 C(여, 36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 9.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말경 남원시 D 원룸 2동 23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3. 16:0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리중? 나중에 피날레 해줄게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7. 09:00 경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 칼날길이 18cm)을 든 채 피 해자 C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이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갔으나, 피해자 Cl 도망가자위 F아파트 102동 412호 현관 앞까지 피해자 C을 뒤쫓아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에 위 칼을 들고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댄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G(51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뭐야"라고 말하자 위 칼을 피해자 G을 향해 겨누며 집 안으로들어가면서 칼로 피해자 G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며 위협하고, 칼을 바로 잡기 위해붙잡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잠시 놓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칼을 빼앗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 피해자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칼에 베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피고인은 2013. 12. 4.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H(11세)을 납치하여 C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I K5 승용차를 렌트하고, 2013. 12. 5. 14:00경 위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남원시 J에 있는 K학원에 전화하여 위 학원 원장에게 피해자의 삼촌행세를 하면서 "학원이 끝날 무렵에 H를 데리러 갈 테니 H에게 전해 달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K학원 앞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학원 원장으로부터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엄마랑 고기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별 의심 없이 따라오자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남원시 L에 있는 M 부근 노상으로가 정차한 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다리를 묶고, 피해자의 입에도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 피해자를 트렁크에 넣어 트렁크 문을 닫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시간 가량 남원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남원시 N에 있는 농로에 주차한 후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를 꺼내 뒷좌석으로 이동시켜 놓고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0:25경 피해자가 구출될 때까지 유인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건) 1. 수사보고(A가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 • 감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외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위 범행을 자백하며 반 성하고 있다. 여기에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이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범죄유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제3유형 살해 목적 약취·유인)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9년 내지 징역 1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년 6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9년 내지 징역 15년 9월{=징역 14년 + 징역 1년 3월(=2년 6월 × 1/2) + 징역 6월(1년 6월 ×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범행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반 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승용차 뒷좌석과 트렁크에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사전에 계획 하였고,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학원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이 상 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은 사전에 칼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유인한 후 결박하여 감금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신체적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범행 당일 4시간여 만에 무사히 구출된 점, 이 사건 각 폭력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하였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미성년자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전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청구전조사 회보를 보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의 하단에 해당하고,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PRAS-G) 실시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에 해당하여 전반적인재범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