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05. 6. 20.경부터 원주시 P에서 자신 명의로 'Q주유소'(변경 전 상호: 'R')를, 2011. 9. 5.경부터 원주시 S에서 'T 주유소'[2011. 10. 8.경 'T(주)'를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13. 4. 1.경 피고인의 처남인 U 명의로 등록 명의 이전]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의 처인 V(이하 '공소 외 V'이라 한다)은 피고인 A 운영의 주유소에서 경리 및 면세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농민으로서 2004. 4.경 원주시 W에서 자신의 처인 X를 대표자로 등록하여 Y 유리온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4. 4.경부터 Y 유리온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및 면세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면세유 제도는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서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유류(농기계의 종류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 사건 농기계는 모두 경유를 연료로 하는 농기계임)를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배정요건에 따라 면세유 배정과 함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류가격(이하 '과세가격')에서 위와 같은 세금을 면제한 가격(이하 '면세가격')으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고,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판매한 유류판매업자는 해당 농협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출하고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피고인들과 공소 외 V은 2008. 9.경 Y 유리온실(대표자 X)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Y 유리온실에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승인을 받은 다음 그 면세유 대금을 마치 Y 유리온실이 납부한 것처럼 피고인 A이 Y 유리온실의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 계좌인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면세유 대금을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Y 유리온실에 면세유를 공급한 듯한 외양을 갖춘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물량의 면세유는 위 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반경유 가격으로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고, 또한 Y 유리온실의 면세유류구입카드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관할 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여 면세 환급금을 수령하고, Y 유리온실 운영자인 피고인 B, C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경유 1리터당 310원에서 335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Y 유리온실의 운영자인 피고인 B과 그 직원인 피고인 C은 마치 Y 유리온실에서 난방용온풍기와 온수 보일러를 가동하여 파프리카 또는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면세유를 사용하는 것처럼 관할 농협에 면세유 배정 신청을 하여 면세유를 배정받아 피고인 A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고, 피고인 A과 공소 외 V은 위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면세유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확보한 유류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반경유로 판매한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면세 환급금을 교부받아 판매 수익금과 환급금을 Y 유리온실 운영자인 피고인 B, C과 정산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Y 유리온실 운영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신림농업협동조합 황둔지점에 면세유 배정 신청을 지시하여, 피고인 C은 위 농협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난방용 온풍기 8대와 온수 보일러 4대에 대한 2008년도 4분기 면세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위 농협으로부터 면세경유 67,000리터를 배정받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공소 외 V과 함께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2008. 11. 26.경 위 Q주유소 사무실에서, Y 유리온실에 면세경유 42,00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경유를 Y 유리온실의 농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함께 Y 유리온실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사실은 Y 유리온실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Q주유소에서 Y 유리온실에게 42,000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해 준 것처럼 결제내역을 만든 다음 위 신림농업협동조합 황둔지점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12. 5.경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에 14,580리터에 대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12. 24.경 면세경유 27,580리터(부정신청량 41,580리터-2008. 11. 5. 실공급량 14,000리터)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9,046,240원 및 교육세 1,350,936원을 각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2-1) 순번 1 내지 31 중 부정환급세액 난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각 '실 부정환급세액' 난 기재와 같이 8회(세목별 '실 부정환급세액' 난에 부정환급받은 횟수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에 걸쳐 Y 유리온실에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각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았다. 2. 피고인 A,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과 공소 외 V은 2008. 10.경 원주시 Z에서 'AA양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D와의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면세 환급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D에게 그 대가로 경유 1리터당 250원 상당을 정산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원주시 신림면 제원로 1432에 있는 신림농업협동조합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난방용 온풍기 10대에 대한 2008년도 4분기 면세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경유 9,643리터를 배정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공소 외 V과 함께 피고인 D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2008. 11. 6.경 위 Q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면세경유 1,00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B은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경유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경유를 농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D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Q주유소에서 피고인 D에게 1,000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해 준 것처럼 결제내역을 만든 다음 이에 대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12. 5.경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에 990리터에 대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12. 24.경 이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324,720원 및 교육세 48,708원을 각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각 순번 1 내지 15 중 부정환급세액 난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각 '실 부정환급세액' 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 D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각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았다. 3. 피고인 A,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과 공소 외 V은 2008. 10.경 원주시 AB에서 비닐하우스 7동을 설치하여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피고인 E과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면세 환급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E에게 그 대가로 경유 1리터당 250원을 정산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원주시 신림면 신림황둔로 1221에 있는 신림농업협동조합 황둔지점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난방용 온풍기 3대, 온수 보일러 1대에 대한 2008년도 4분기 면세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위 농협으로부터 면세경유 24,099리터를 배정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공소 외 V과 함께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2008. 11. 30.경 위 Q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면세경유 22,00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B은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경유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경유를 농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E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Q주유소에서 피고인 E에게 22,000리터의 면세경유를 공급해 준 것처럼 결제내역을 만든 다음 이에 대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12. 5.경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에 21,780리터에 대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12. 24.경 이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7,143,840원 및 교육세 1,071,576원을 각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공소 외 V은 별지 범죄일람표(4-1)(5-1) 순번 1 내지 15 중 부정환급세액 난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각 '실 부정환급세액' 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E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각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았다. 4.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농민인 공동피고인 B, D, E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듯한 외양만을 갖춘 후 확보한 물량의 경유를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 고객들에게 일반경유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물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미신고된 물량에 상응하는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26. 경 Q주유소에서, 공동피고인 B, D, E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Q주유소에서 B, D,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각각 면세경유를 공급해 준 것처럼 결제내역을 만들어 면세경유를 공급한 듯한 외양만을 갖춘 후 위와 같이 확보한 경유 71,160리터를 위 주유소를 이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들에게 일반경유 가격인 96,261,940원에 판매하고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09. 1. 28.까지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09. 1. 28.부터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3. 7. 2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확보한 경유를 일반경유 가격으로 판매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다. 5. 피고인 B, C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Y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Y 유리온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파프리카 등을 생산하기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을 하던 중 화물차 운전기사로부터 운반비만 지급해 주면 사업장폐기물인 폐목재를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운전기사가 알려준 화성시 AC에서 'AD'라는 상호로 가구 자재 가공업을 운영하는 F에게 전화하여 4.5톤 화물차 1대당 운반비 2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F으로부터 폐목재를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9. 2.경 위 Y 유리온실 사무실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운반비 270,000원을 이체해 준 다음 위 F으로부터 가구 자재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목재 4.5톤을 공급받아 이를 화목보일러 연료로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5회에 걸쳐 폐목재 합계 646.167톤을 공급받아 화목 보일러 연료로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목재를 소각하였다. 6. 피고인 F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D'라는 상호로 가구 자재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주시 W에서 'Y 유리온실'을 운영하면서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B과 C으로부터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목재를 4.5톤 화물차 1대당 운반비 27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위 B과 C에게 폐목재를 공급하여 화목 보일러의 연료로 소각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2.경 화성시 AC에 있는 위 'AD' 사업장에서, Y 유리온실의 실장인 C으로부터 화물차 운전기사 A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운반비 27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AE을 통해 가구 자재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목재 4.5톤을 Y 유리온실에 공급하여 위 B과 C으로 하여금 공급받은 폐목재를 화목보일러 연료로 소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5회에 걸쳐 폐목재 합계 646.167톤을 공급하여 화목 보일러 연료로 소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7. 피고인 B, G의 사기 피고인 B은 Y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A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주시는 2008년 '시설원예 경영안정화 지원사업(복합환경자동제어장치)'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비 중 원주시에서 지원 대상 농민에게 25,000,000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2. 초순경 피고인 G과 '물품 공급(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G에게 공사비를 보조금 내에서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송금 받았다가 다시 피고인 B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원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8. 4. 1.경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8에 있는 원주시 신림면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시설원예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인 B이 AF(주)와 공사대금 50,125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물품 공급(시공) 계약서'와 2008. 4. 11.경 AF(주)에게 자부담금 25,125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5,000,000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또한 2008. 4. 11.경 AF(주)에게 25,125,000원을 송금한 직후 위 Y 유리온실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반환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원주시의 신림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원주시로부터 2008. 5. 7.경 보조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Y 유리온실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8. 피고인 B, H의 사기 피고인 B은 Y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07. 4.경부터 2012. 2.경까지는 AG과 동업으로 'AH'을, 2012. 2.경 이후부터는 자신의 처인AI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AJ'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주시는 2009년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사업(양액 재배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비 중 원주시에서 지원 대상 농민에게 25,000,000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X 명의와 Y 유리온실의 직원인 AK 명의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기로 하고, 2009. 2. 말경 피고인 H과 레일 등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H과의 사이에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합한 돈의 80%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책정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도 AH에서 부담한 후 그 중 일부만을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원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3. 6.경 위 원주시 신림면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X와 AK 명의로 각각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위 X가 공사대금 57,047,000원에, 위 AK이 공사대금 52,833,000원에 각각 AH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계약서와 위 X와 AK이 2009. 4. 11.경 AH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자부담금 합계 59,88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X와 AK 명의로 실제 공사대금 78,790,000원에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28,790,000원만 피고인 B이 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원주시의 신림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원주시로부터 2009. 4. 29.경 보조금 명목으로 위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0,000원, 위 A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위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위 A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290,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K, X, AP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P이 작성한 적발경위서 1.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사본 및 면세유류공급명세서 사본 1. 원주세무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및 환급내역 첨부 1. 원주세무서 면세유 환급세액 신청서 사본 및 환급내역 회신자료 일체 1. 범죄일람표 특정 1. A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부가세포탈금액 정리 1. 2013. 10. 10., 2013. 10. 22. 각 압수조서 판시 제5, 6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종성일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내역 조회회신 판시 제7, 8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K, AQ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이하 위 부칙 규정은 생략한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 교육세 환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2010. 1. 1. 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0. 1. 1.이후 Q주유소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T(주)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 교육세 환급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불법 폐기물 소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H과의 공동범행은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 교육세 환급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불법 폐기물 소각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E: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 교육세 환급의 점) 마. 피고인 F: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바.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H의 범행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별, 환급일 별 각 부정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부정 교육세 환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 중 2009. 4. 3. 범한 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9번 죄에 정한 형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과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28. 죄에 정한 형에)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2. 24. 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2, 3죄 및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죄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 인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폐기물처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4. 피고인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하여(피고인 D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군인연금지급이 중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를 희망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5. 피고인 G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6.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면세유 부정배정 관련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 외 V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 농협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농협으로부터 42,000리터의 면세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과 면세가격의 차액인 27,131,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공소 외 V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6,820리터(총 승인량 2,525,751리터에서 실제 공급한 188,931리터를 제한 양)의 면세경유를 배정·공급받아 과세가격과 면세가격의 차액 합계 1,689,033,0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Y 유리온실 운영자인 피고인 B,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1,202리터(총 승인량 2,525,751리터에서 실제 공급받은 254,549리터를 제한 양)의 면세경유를 배정·공급받아 과세가격과 면세가격의 차액 합계 1,639,953,7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 외 V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 농협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농협으로부터 1,000리터의 면세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과 면세가격의 차액인 5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347리터의 면세경유를 배정·공급받아 과세가격과 면세가격의 차액 합계 127,638,7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 외 V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 농협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농협으로부터 20,000리터의 면세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과 면세가격의 차액인 13,6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427리터(총 승인량 102,080리터에서 실제 공급한 7,653리터를 제한 양)의 면세경유를 배정·공급받아 과세가격과 면세가격의 차액 합계 64,805,2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244리터(총 승인량 102,080리터에서 실제 공급받은 15,836리터를 제한 양)의 면세경유를 배정·공급받아 과세가격과 면세가격의 차액 합계 58,953,1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각 결론부분 중 "배정·공급받아"라는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면세경유를 부당하게 공급받아 과세가격과 면세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상유를 마치 피고인 B, D, E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면세유에 대하여 인정되는 조세환급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들이 면세경유 자체를 부당하게 공급 받은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공소사실의 취지도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면세유 배정을 받은 것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에도 불구하고 부당공급부분은 공소제기 된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재산권을 침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국가 또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면세유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농협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부당하게 면세유 배정을 하였다고 해서 그 전후로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산상 가치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면세유 배정은 조세행정절차상 국가 또는 그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농협에 인정되는 행정작용의 일부일 뿐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권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면세유 부정사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신청서를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여 2010. 1. 26.부터 2013. 5. 30.까지 피고인 A과 공소 외 V은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36 내지 167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고인 B, C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각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각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농업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2)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신청서를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여 2010. 1. 26.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순번 17 내지 46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각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농업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신청서를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여 2010. 1. 26.부터 2013. 5. 30.까지 피고인 A과 공소 외 V은 별지 범죄일람표(4-1) 순번 16 내지 5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각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각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농업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피고인들을 이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진정한 면세유를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D, E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당하게 조세의 환급을 받은 사실, 즉 면세유를 가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면세유를 농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 D, E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확보한 경유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를 넘어서 있으므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주행세 부분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죄사유가 중복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주행세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주행세 부정환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2-1) 순번 1 내지 31 중 부정환급세액 난의 주행세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주행세를 각 환급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았다. 2)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1) 순번 1 내지 15 중 부정환급세액 난의 주행세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주행세를 각 환급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았다. 3)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공소 외 V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1)(5-1) 순번 1 내지 15 중 부정환급세액 난의 주행세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주행세를 각 환급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았다. 나.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조는이 법에서 "조세"는 국세를 말한다. 다만, 관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으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들이 환급받은 조세가 국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행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자동차세의 일종이므로 지방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부정환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