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01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2:36경 위 B에서, 이웃집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B 203호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침대 위에 있던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6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전과 및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부산시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12. 12,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채권가액 2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25.경 부산시 동래구 F에 있던 G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부품 판매업 1) 공소장에 기재된 1,000원은 1,000만 원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체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알아낸 주민등록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수료와 휴대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속초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공소 외 H을 통해 속초시 I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친구 여동생인 'L'이 마치 위 휴대폰을 사용하며 할부금,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인 것처럼 'L'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팩스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받고 휴대폰을 중고폰(대포폰)등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단말기 할부금, 요금 등은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한 다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고객들로부터 단말기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을 납부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판매수수료 39,9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576,100 원 상당의 휴대폰 58대와 판매수수료 합계 22,849,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회사 회신자료 첨부) 1. 휴대폰 판매내역 입금내역 등,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상의 편취액은 적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5.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한 "LG V2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의 추가 제출물)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식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4:56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이르러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앞으로 넘어지는 척하며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재활시설에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이혼 소송중인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 오후경 경산시 C아파트, 610동 7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잡아 흔들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면서 일어서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침대 밑으로 끌어 내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경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일시 특정 관련) 1. 혼인관계증명서, 침대 및 협탁 사진, 진단서, 깁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1, 19:50 경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아나 진 짜 씨발 미치겠다. 장난 아니고, 진짜, 어? 죽여 버리고 싶다. 진짜.", "아 씨발 진짜 그러면 더 처맞을래?" 그러면? 어? 정말 병신 돼가지고 나갈래? 그냥?, "어, 죽이고 싶다. 진짜로."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22:05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대가리 터지도록 싸워봐야 되겠네, 누가 더 괴로운지 한 번 봐봐라.", "나는 니 죽일까 싶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다.", "어? 니 죽고 싶나?" 니 진짜로 내가 집에 뛰어갈까? 한번 해볼래?", "니 보면 죽일 거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5. 07:40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혼수로 받은 가방과 반지 등을 팔은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08: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산시 C아파트, 610동 702호로 찾아가 "씨발, 너 진짜 미쳤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3:17경 서울 노원구 B 2층 피해자 C(31세, 여)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는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적 손상이 가해진 것은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반환받을 약정 없이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신규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출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의 사업 계좌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대출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던 것인데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10.경까지 대한적십자사 C지사 사회봉사팀에서 무료장의 차량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장의 차량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장의 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대한적십자사 C지사에서는 2003년경부터 상을 당한 저소득층에게 무료장의차량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2008. 4. 1.부터 2015. 5. 31.까지 F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위 사업을 낙찰받아 장의차를 배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9. 경 G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무료영구차 사용 신청서란에 '사망자 성명 H, 배차(발인) 일시 2014. 9. 22. (수) 06:00'으로 기재된 부분을 '사망자 성명 H, 배차(발인) 일시 2014. 9. 23. (수) 06:00'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I동장 명의의 무료영구차 사용 신청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무료영구차 사용 신청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 경 위 대한적십자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4장을 예산지출결의서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팀장 J과 사무처장 K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과 장의 차량 이용을 신청하였다가 취소한 내역에 대하여 사실은 장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운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허위 배차신청을 함으로써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2014. 9. 3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35,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경 위 대한적십자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장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운영한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와 예산사용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C지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7. 경 장의차 배차비용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35,536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한적십자사의 고발서 1. 변조공문서(무료영구차사용신청서) 1. 피의자 A의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예산사용(지출원인행위)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정혜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4: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코올의존중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곳 입구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상해 정도가 중한 편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6:53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부산진역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E,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도 같이 본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42.9km 의정부램프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 앞서 운행하던 C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04,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덕 양구 E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사고지점을 지나 서울 중랑구 F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 직후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근과긴장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처리를 위하여 이를 확인하던 중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가해차량의 창문에 매단 채 그대로 고속도로의 갓길을 주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범행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무겁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 전과도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24. 22: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남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성매매여성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8. 3. 12.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여성 G 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C(여, 26세)과 피해자의 전 애인인 성명불상자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인 2017. 8. 16. 19:10경 부천시 D아파트 1단지 103동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애인 사이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 1)공소사실과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기재한다. 인과 말다툼하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E K5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부천시, 시흥시 일원의 도로를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래 그럼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산속에 묻어버리겠다."라고 폭언하는 등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거친 언행을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위 차량에서 물리적으로 내릴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하차를 요구하면 생명이나 신체 등에 심각한 해악을 입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하여, 생리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밖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잠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여보내 준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음날인 같은 달 17. 02:05경까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수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4, 18) 1. 112신고사건처리표(목록 17) 1. 각 사진(목록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화해하고 계속 사귀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언행을 한 바 없다는 것이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1:20경 경기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에 있는 미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용월리 연인별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0:0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깥 쪽 열쇠구멍에 피해자가 실수로 열쇠를 꽂아둔 것을 발견하고는, 열쇠를 돌려 잠겨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간 소주 1병과 피해자의 집에 있던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들 보면 못쓰니까 어서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돌 아가지 않고 그 곳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서며 이에 저항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린 뒤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끌고 다녀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인근에 사는 피해자의 친척 E의 집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감식 사진첩,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가서 10여 분 정도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왔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나머지 증인들의 법정진술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역시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 검찰에서 한 번 출석하여 조사받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각 진술의 주요 내용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지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서로 일관되고 특별한 모순점이 없다. 비록 이 사건이 최초 입건될 당시인 2017. 9. 7.에는 경찰이 이 사건을 폭행 사건으로 입건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이때에도 자신의 강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물적 증거(현장 사진, 유전자 감식 결과, 112 신고 내역) 및 진술 증거(E)와도 일치한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는 등 해를 가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의 얼굴에 이미 피가 흥건하였는데,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신체적 능력이 매우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0.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특히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기획부동산 (주)C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에 돈을 보태 달라. 이자도 지급하고 기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경영하면서 영업사원을 다수 고용하여 부동산 분양업무를 하였으나 실적이 거의 없고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 (주)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및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분양계약서, 임금내역 1.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1.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2011. 5. 23. E로부터 춘천시 F 외 37필지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잔금 완납 전이라도 필지별로 입금이 완료되면 등기 이전과 동시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로 등 필요한 일체를 조건 없이 협조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위 토지상에 5채의 단독주택을 건립한 후 주택 부지의 필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예기치 않게 E이 전체 필지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면서 부지 소유권 이전을 해 주지 않아 주택을 분양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변제의 자력과 의사 없이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약정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5. 23. E로부터 춘천시 F 외 37필지 토지를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계약잔금 2억 원은 2011. 7. 15.까지, 잔금 3,598,000,000원은 2011, 11.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되, 피고인이 잔금 기간 내라도 개별 필지별로 평당가 25만 원을 지급하면 개별 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 중 5필지 일부 지상에 E 명의로 5채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으나(그 중 2채를 피해자가 분양받았다), 현재까지 이 건축주 명의변경과 주택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어 준공허가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는, 피고인은 E에게 5필지 토지 중 건축이 된 100평씩에 대하여만 평당 25만 원씩의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면, E은 개별 필지별로는 대금이 지급되어야 이전등기를 해 줄 뿐 개별 필지 중 건축이 된 부분만 분필하여 이전등기를 할 의무는 없으며, 피고인이 기초공사비, 상하수도와 지하수 공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이 공사업자들에게 9,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변제받기 전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토지매매계약의 기재 문언이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E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토지매매계약에서 계약금 5,000만 원과 일부 소유권이전이 된 토지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은 물론 2011.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계약잔금 2억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E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판매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2011.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 매매대금,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바라보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로부터 신축한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도 함께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0:5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만월산터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에 있는 간석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간석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은들1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자에 대한), 수사보고(운전자 특정)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한 사실을 숨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