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2017고합20 피고인은 2005. 3. 3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섬유도매업체인 'C(변경 전 상호 D, 이하 'C'라 한다)'를, 2007. 4. 25.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섬유도매업체인 'E(변경 전 상호 'F', 'G', 이하 'E'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H 등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섬유 원단을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그 매출 내지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0. 1. 26.경 서울 노원세무서에서,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2009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H 등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1,491,489,363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1,774,526,309원 상당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77,452,631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연간 포탈세액 합계 570,452,77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노원세무서에서,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수입금액 32,996,926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21,111,111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99,081,926원 상당을, 종합소득세 합계 73,915,454원 상당을 각각 포탈하였다. 2017고합25 피고인은 2005. 3. 30.경 서울 종로구 J시장 D동 3층에서 섬유도매업체인 'C'를 피고인 명의로 설립하여 2014. 6. 30.경까지 운영하였고, 2007. 4. 25.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 'E'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C'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사를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2011. 하반기 동안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합계 97,638,182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고도 위 L으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6.경부터 2014.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금액(무자료 매입) 합계 904,455,7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C'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사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2011. 하반기 동안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합계 97,638,182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은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업자에게 합계 115,384,285원 상당의 섬유를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고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6.경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매출환산) 합계 1,061,192,2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대표 O으로부터 합계 98,029,000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2. 5. 30.경 50,020,000원의 원사와 2012. 6. 30.경 48,009,000원의 원사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8,02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결재내역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2012. 07. 24.), 각 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서, 각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2009년귀속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2010. 05. 31.), 2010년귀속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2011. 05. 26.), 2011년귀속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2012. 07. 02.), 2012년귀속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2013. 06. 26.), 2009년귀속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2010. 05. 28.), 2010년귀속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2011. 05. 24.), 2011년귀속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2012. 05. 15.), 2012년귀속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2013. 05. 28.), 2013년귀속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2014. 05. 19.),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2012년귀속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2013년귀속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2기) 1. 각 무자료 매출내역[K, V, W, X, Y(Q), Z, Y(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1. 업종별부가가치세율및매매총이익율조회, 포탈세액산출, 항고장 1. 수사보고(각 무자료 매입 산정자료 첨부, 무자료 매입내역에 대한 매출 환산 내역, 포탈세액 산정자료 첨부, 무자료 매입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행 경과) 2017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결재내역서, 무자료매입내역 1. 거래처별 무자료 매입 산출 자료, 무자료 매입 내역에 대한 매출환산, 업종별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 조회 자료, 산출 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각 무자료 매입 산정 자료 첨부, 포탈세액 산정 자료 첨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조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1년분 종합소득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번),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012년분 종합소득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번), 2013년분 종합소득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업체별·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및 벌금 570,452,774원 이상 1,426,131,935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각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다.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40,000,000원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미발행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총 743,450,209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다시는 이와 관련된 조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4. 'C'의 사업규모가 커지자 'C'의 매입·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C'의 직원인 P의 명의를 빌려 'E'를 개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위 P 명의로 서울 종로구 J 3D동 3층에 있는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4. 3. 21.경까지 섬유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구 조세범 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신설, 2008. 4. 15.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행위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07. 4. 25.경 타인인 P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 및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07. 4. 25.경부터 2014. 3. 21.경까지 타인인 P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07. 4. 25.경 타인인 P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조세범 처벌법이 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일시 경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07. 4. 25.경부터 2014. 3. 21.경까지 타인인 P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의2(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모두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조세범 처벌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되었는바, 결국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