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너 이새끼 맞을래?"라고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길이 약 147cm, 지름 약 3cm)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8년도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화서문로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선행 차의 좌회전으로 인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서, 채혈결과의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8:5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1층에 소재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에 자신을 초대하지 않고, 전화 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쇠 지렛대(길이 80cm)와 쇠 절단기(길이 약 50cm) 등을 이용하여 가게 내 기품 및 천장 설비 등을 때리고, 집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결과가 매우 크고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피해자인 여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2. 21:30경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 칼로 죽여 버린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가게 주변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같은 날 22:54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점 안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수 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와 심지어 이 법정에 출석하였을 때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잘못된 음주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내지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21: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려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을 향해 반말을 하다가, 위 경장 E이 '반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내가 너한테 반말하면 안 되냐, 야야 거리면 안 되냐고,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가량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나를 왜 말려"라고 욕설하며 경위 F의 양손을 잡고 벽쪽으로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경장 E 등이 현장상황을 정리하고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니가 나한테 야야 거리면서 반말했지,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욕설을 하며 경장 G의 어깨와 가슴 주위 등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E, 경위 F, 경장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부터 22:40경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팔놈아. 반말은 뭔 반말이야. 씨팔놈아. 너네 엄마 보지, 에이즈 걸린 보지에서 나온 새끼들아, 에이 씨팔 더러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20분 가량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 전과나 이 사건에서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고, 위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수사 1팀 경찰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의 통장이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신의 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국가 안전계좌 코드가 있는 계좌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7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9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은행 등촌동 지점에 이르러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전화금융사기 예방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795만 원 중 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조합 강서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위 은행 부근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사기 피해금 7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무통장입금증 1. B은행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대출을 받아야 하기에 '전화금융사기 예방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비록 정신병을 앓고 있기는 하나 사회생활 경험이 있고, 특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기에 이 사건에서와 같은 대출절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에 대하여 실제 금융업체가 맞는지 기본적인 부분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점,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돕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사기방조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정신병으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D 답의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9. 5. 초순경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 중 7,091m² 면적에서 최대높이 10m 이상으로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대지, 이행각서, 토지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이나 오래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원상복구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6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기아대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녹색임에도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승객이었던 피해자 F(51세)이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피해자 일람표와 같이 총 13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5년 이상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전 16 년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0. 0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1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판시 전과는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판시 범행 중 일으킨 물적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판시 범행 후 호흡측정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112%였던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248 용마폭포공원입구 삼거리를 용마산역 쪽에서 용마한신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87세, 여)의 오른쪽 대퇴부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하며 피해자는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반대편 신호대기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어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교차로에 조금 진입하여 정차한 것이어서 신호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유가파출소 방면에서 유가사입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테슬라 model 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달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이 신청한 가압류 절차의 일처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청한 가압류를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현금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왔으니 공탁금 5,000만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경우 C에 가입되어 있였으므로 가압류권자로서 현금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고 법원의 현금담보제공 명령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현금담보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1: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세, 남)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이에 저항하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무릎으로 1회 때린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등)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태양, 상해의 결과 및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7. 19: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집 작은 방에서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와 비닐봉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방바닥에 놓아둔 채 집 밖으로 나와 불씨가 주변 쓰레기 등에 옮겨 붙게 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가재도구 등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 1. 화재감식결과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병명과 증상(이에 대한 향후 치료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내에서의 고의로 불을 놓아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서 공공의 위험성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병증에 대한 치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좌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0: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동의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1:34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정형 외과 앞 교차로를 송도교 방면에서 동빈큰다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동빈큰다리 방면에서 송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88,2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교통사고 합의서, 수사보고(피해보상 합의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추격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돌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 E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별도의 형사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운전을 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도주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의 강화로 특히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고픈 유혹이 강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다음날 오후 3시 40분 경 스스로 경찰서로 전화하여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여, 38세)은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대도점 앞 도로를 상대동 복지센터 쪽에서 D 본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E 및 같은 차량 동승자 G(24세)에게 2주간의 가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1회가 있음에도 위 '가항'의 기재 일시 경 포함시 남구 H에 있는 I주차장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대도점 앞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2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실직의 위험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양도한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관둔 사람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B(남, 41세)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일을 관둔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차단하자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5. 15:10경 위 D 1층 주방용품 판매코너에서 칼 2개(큰 칼 : 총길이 33.5cm, 날길이 20cm, 작은 칼 : 총길이 22.9cm, 날길이 12cm)를 구입한 후 포장을 제거하여 사용할 준비를 한 뒤,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위 'E'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달 전 주휴일수당을 왜 안줬느냐, 죽여버리겠다!"며 큰 칼을 꺼내어 들이대면서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도넛츠 망으로 쳐서 큰 칼을 떨어뜨리자 이에 피고인은 다시 작은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들이대어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30.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태안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태안군 G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83 이곡정자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6.4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신손상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렉스턴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20:5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4: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위 게임장 손님이었던 피해자 B(남, 46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후 게임장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E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등 및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1. 사진(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