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지인이 E에서 카드대납 사업을 하는데, 내가 위 사업을 임대받아 시작하게 되었다. 지인에게 임대사용료로 연 40,000,000원을 지급하고도 많은 돈이 남는데 그 수익은 약 28%에 달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8%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1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납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5.경부터 2018.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5,970,000원 상당을 송금받고, 2017. 7. 13.부터 2017.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35,9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H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99, 100, 127번 제외) 피해자로부터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050,5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증인 J, 증인 K, 증인 L, 증인 M, 증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3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각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범행들, 동일한 기망방법에 의한 범행들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나 남편 운영 사업을 위한 명목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다. 피해자 B로부터 235,970,000원(= 계좌이체 115,970,000원 + 현금 120,000,000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한 돈이 129,016,000원(= 계좌이체 117,284,000원 + 기타 방법 11,732,000원)에 이르며, 피해자 G으로부터 1,068,522,000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한 돈이 1,051,267,500원(= 계 좌이체 732,467,500원 + 현금 318,800,000원)에 이르는바(2021. 6. 10.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대납 사업을 통해 버는 수익으로 원금 및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대납 사업을 언급하면서 300만 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고, 위 대납사업은 소위 ‘카드깡’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증인 I 증언 녹취록 3면, I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은 상황이어서 특별한 무고의 동기가 없는바, 해당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대화 내역을 보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은 신용카드대납 사업을 해서 망한 사람이 없다던데 너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한 것인지, 카드대납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내가 신고하자고 했는데, 너는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로 추궁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8, 29, 86면, 추가 증거기록 202면 참조). 만약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차용금이 피고인의 생활비나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쓰이거나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변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남편이 2010년경 부도가 났었고, 그 이후로 빚이 생겨서 어렵게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게 된 발단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3면), 나중에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422 내지 424면, 2019. 12. 4.자 변호인 의견서 3, 5면, 2021. 6. 10.자 변호인 의견서 2, 3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음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 사정을 들어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였을 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용금 채무만 계속적으로 누적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의 차용금에 대한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17,284,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B는 위 이체된 각 돈의 대부분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및 편의점 매출(피해자는 1주 기준으로 현금 매출이 평균 최소 50만 원 이상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함)로 생긴 피해자의 현금을 피고인이 대신 텔레뱅킹(전화 이체)의 방법으로 이체해준 것이지 변제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이체 내역 및 관련자들의 증언 등에 의할 때 해당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점 [실제로 위 계좌이체는 거의 대부분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갔던 K, J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금을 부탁한 돈을 대신 입금해주는 것을 약 3번 정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K의 경우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입금하는 모습도 보았음을 밝혔다(증인 K의 증언 녹취록 3면)], 피고인은 2016. 6. 3.부터 2018. 5. 4.까지 73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통상 하루 1회 기준으로 40~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이체하였는데, 각 이체 날짜를 기준으로 이체된 금액과 차용금 규모를 비교해 볼 때, 각 이체된 돈이 변제금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원금 상환보다는 이자 지급의 성격이 많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체한 금액 모두를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록상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총 변제금액 1,051,267,500원 중 322,800,000원 부분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대납 사업 등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는 데에 돌려막기 등을 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반복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 10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7억 원을 상회하는 돈이 변제되는 등 피해금 중 일부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는 적은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사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현금 2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7번 기재 각 돈의 경우, 각 날짜에 ATM 혹은 피고인의 다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해당 각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증거기록 257 내지 276면).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7번 기재 각 돈이 피해자의 남편인 O의 금고에서 꺼낸 현금이라고 하고, O은 ‘2017. 7. 기준으로 4억 원 이상의 현금이 금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5. 8.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3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해당 차용증은 2018. 5. 8.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정산하는 내용이라,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60,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 100, 127번 기재와 같이 2017. 12. 14. 15,000,000원 및 5,000,000원, 2018. 2. 25.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 15,000,000원 및 5,000,000원, 2018. 2. 25. 6,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피고인의 계좌 내역서에 의하면 그 날 해당 금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262, 272면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사기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