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 생)의 친삼촌으로서,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일 때문에 귀가가 늦어 위 주거지에 피고인의 나이든 조모와 어린 조카들만 있는 상황에서 삼촌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가을 어느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2.경 사이 어느 날 저녁 시간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별채로 건너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술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때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잡아당겨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8. 24. 18:30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태워 위 친구를 집 앞에 내려준 다음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만지냐? 만지지 마라!"라고 하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10:30경부터 11:3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방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짜증 난다. 따갑다.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옆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 31. 1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 왜 안 옴? 니 친구들 약속은 잘 지키면서 왜 내랑 한 약속은 안 지키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와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짜증난다, 빼라! 손 치워라! 생리 중인데 왜 만지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 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영상 CD 1. 117 신고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첨부 보고), 그림 1장,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의자와 대화내용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요약 및 분석),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의견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 각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저장 CD,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의 범죄일자 특정 보고), 학사일정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8년 ~ 12년)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다. 제2경합범죄: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 ~ 1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1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반인륜성과 폭력성, 지속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인륜적 범행을 당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만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총점 13 ~ 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실시 결과 대학생 평균 2.33점보다 높은 2.94점으로 성폭행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 및 성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왜곡된 통념에서 비교적 높은 수용도를 보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이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