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7. 1. 20.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결혼중개업의관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위 법원 2016고정1582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에게 증언하면서 검사의 "그 업체(E)는 누가 운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1층의 B씨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압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B씨가 직접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한 번 인가, 두 번인가 나한테 지켜주라고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둑 둔다고 바둑두고 있었어요. 그때 한 번인가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답하고, 검사가 "증인이 경찰에서 'B의 명의만 빌려서 국내 결혼중개업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B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 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경찰이 증인에게 '진술인은 B와 어떤 관계인가요?"라고 물었더니 '약 11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입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1층, 2층에서 살면서 그냥 아는 사이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B는 단순히 1층에 사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피고인이 B의부탁으로 바둑을 두며 가게를 지켜준 사실은 있으나 B 명의를 빌려서 국내결혼중개업체로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2015년 1월에 증인의 사무실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몰라요."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약 11년 전부터 서로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은 2014. 12. 7.경 광주 북구 F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G"의 등록이 취소되자 2015. 1. 16.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E"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후 결혼중개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8. 23. 광주지방법원에 2016고정1582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A에게 그가 피고인 명의를 빌려서 결혼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9.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에 있는 광주교도소 수용자 접견실에서 A을 접견한 후 A에게 "내가 빌려준 걸로 돼 있더라고, 당신한테, 그렇게 조사가 됐더라고, 경찰에서. 근디 경찰에서 말을 전부, 저기 진술을 잘못했어.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했더라고, 처리를", "근데 그날 한 번 당신 부를란다고 글더라고. 이제 나할 때. 다시 인자 말을 잘 해야지. 거기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건강이 안 좋아서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그래서 벌금이 나온 거여. 긍께 당신이 얘기를 잘하라고."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였고, A은 이에 응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2016고정1582) 사본, 증인신문조서(A) 사본, 선서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 약식명령(A), 국제결혼계약서, 국내결혼중개업신고증, 납세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E),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전력)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것이므로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한 B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는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이라는 상호의 피고인 명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은 2014. 12. 17. 취소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1개월만인 2015. 1. 16. 이와 유사한 'E'라는 상호의 B 명의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H과 국제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에 피고인을 'E'의 '사장'이라고 표기하였고(수사기록 19쪽), 당시 H은 B를 단순히 피고인의 직원이라고만 생각했던 사실, B는 2015년 1월 이전에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해 본 적이 없고, 결혼중개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조차 모르는 사실(수사기록 127, 130쪽),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한 번도 면회를 안 왔으나 B는 거의 매일 면회를 왔던 사실(수사기록 173쪽), B는 피고인을 면회할 때 피고인을 '우리 영감'이라고 지칭하면서 "아프지 마. 이이고, 이제 머리가 허예가지고 그냥. 다 늙어부러 가지고 우리 영감 어쩔까. 두어달만 고생하면 되겠고만. 아이고 방은 어찌가? 방, 방."이라는 등의 말을 비롯하여 다정한 표현으로 피고인의 처지와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피고인도 "나는 인자 나가면 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같이 살라고."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B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형사사건(이하 '대상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B와 11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이고, B는 결혼중개업체에서 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이 취소되어 B 명의를 빌렸을 뿐이다'는 취지를 진술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B 명의로 신고한 이유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수사기록 85~89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상 형사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B와 사실혼 관계가 맞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6-168쪽). 2)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본 여러 사실관계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자 일단 B가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하되 사실상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대상 형사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자신이 경험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물론, 피고인과 B 사이에 '사실상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상 형사사건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은, 해당 증언 과정에서의 전후 문답 내용과 그 맥락, 앞서 본 사실관계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추상적 개념인 '사실혼' 그 자체에 대한 평가적 의견의 차이를 밝힌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평가의 전제가 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을 기억에 반하여 거짓으로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B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취지만을 전달했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라고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 대상 형사재판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진술 방향을 암시하는 내용이고, 이처럼 제시된 진술 방향은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이 직접 경험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내용이 대상 형사재판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 내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이 종국적으로는 대상 형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B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대상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피고인들 모두 7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서 서로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고,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기 위하여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대상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더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