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60

범죄사실 [2015고단3560] 1. 절도 피고인은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통신사가 SK텔레콤인 휴대전화기를 훔쳐 이를 처분하거나 이를 이용해 티스토어(T-store) 앱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취득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4. 11: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진 탈의실 열쇠를 몰래 빼낸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가 이용하는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G프로2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3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1,6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4대와 현금 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티스토어 앱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부정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52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피해자 F에게 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로 티스토어 앱에 접속한 후 권한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부정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1회에 걸쳐 합계 18,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206]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 12:49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구글 기프트 카드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 대금을 송금하면 구글 기프트 카드의 코드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미 사용하여 추가로 사용할 수 없는 구글 기프트 카드 번호를 알려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구글 기프트 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14: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954] 4. 절도 피고인은 2015. 7. 6. 01:04경 성남시 분당구 I, 8층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찜질방의 헬스장 앞에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머리 근처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5257] 5.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03:27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티스토어 앱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부정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피해자 N에게 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662]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5. 2. 8. 10:00경 피해자 O의 집인 전주시 덕진구 P 201호에 친구인 Q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엣지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Q는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이게 뭐냐. 비싸 보인다. 한 번 줘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8.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말경 제7항 기재 피해자 O의 집에서,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 오후경 제7항 기재 피해자 O의 집에서,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5. 02:00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피해자 T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해자 U가 전주시 완산구 V에서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9. 06:21경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된 30,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4. 07: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합계 1,345,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5. 02:27경 제8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T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 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컬처랜드 상품권을 구입하고 피해자 T에게 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티스토어 앱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부정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3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AK, AL, AM, AN, AO, AP, E, AQ, AR, AS, AT, AU, AV, AW, AX, F, AY, C,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BG의 진정서 1. 각 현장 CCTV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A의 CCTV 영상 사진, BH사우나 용의자 CCTV 자료, 화면캡쳐 사진, CCTV 화상 사진, CCTV 사진, 각 CCTV 캡춰 화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문화상품권 등 일련번호, 쿠폰 구매내역, 모바일 상품권 구매내역 [2015고단4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체 결과,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5고단4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5고단5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구매내역 관련 자료 1. 해피머니 회신자료 등 [2015고단5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편의점 현금 등 절취 캡쳐 장면, 피의자 A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품권 일자별 편취내용, 점별 재고과부족 현황 1. 상품권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물건이나 그 처분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다. 그런데 증 제5 내지 8호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것은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서 물건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일 뿐이므로, 그 처분 대가 또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몰수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제8조 제3항). 한편 증 제5 내지 8호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 대가이고 장물이나 장물의 처분대가가 아니므로 피해자 환부나 교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 C에 대한 손해배상금 1,250,000원 = 핸드폰 가액 750,000원 + 소액결제금 500,000원 - D에 대한 손해배상금 1,292,910원 = 핸드폰 할부원금 792,910원 + 소액결제금 500,000원 - E에 대한 손해배상금 1,306,000원 = 핸드폰 할부원금 806,000원 + 소액결제금 500,000원 (D, E은 이외에도 기기변경에 따른 약정위약금 상당액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약정위약금은 직접적인 물적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지언정배상명령의 대상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편취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금액도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4건의 소년보호처분이 있고, 마지막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가까운 1년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