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9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8세)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약 십여 년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딸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거나 칼이나 망치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가족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서 중얼거리는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여 2012. 10. 29.경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치료를 거부하여 그 이후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으며, 최근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2. 24. 1회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통지를 받자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해지는 등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2. 23. 06:3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B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 근처를 계속 왔다갔다 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왔다갔다 하지 말고 방에 좀 들어가 있어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안방으로 들어가 잠바를 들고 나와 "잠바를 갖다 버리겠다,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안방 앞에 있던 난로 위에 위 잠바를 올려 놓았고, 이에 큰딸인 피해자 D "옷을 왜 난로 위에 올려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내가 또라이라서 그런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 증 제3호)을 꺼내 부엌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C의 등을 위 식칼로 2회 찌르고, 일어나 저항하는 피해자 C를 뿌리친 후 다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찌른 다음 작은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D의 배를 위 식칼로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 D의 목을 향해 위 식칼을 1회 휘둘렀으나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몸으로 막아 피해자 D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2호)를 가져와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다시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5cm, 증 제1호)을 가져와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망치로 화장실 문 손잡이를수회 내리쳐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D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망치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더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은 범행 도중 집 밖으로 도주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다 죽여버리고, 집도 불태워버리고, 나는 징역 살면 된다"고 말한 다음 화장실 앞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고, 안방에 있는 장롱에서 옷가지들을 가지고 나와 위 쓰레기통 옆에 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벽에 걸려있던 달력도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위 C가 온몸을 이용하여 비벼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견서(C), 진단서(D), 각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C/D) 1. 현장사진, 압수물 및 압수물 발견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들 사진, 칼, 망치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 결과,사실조회(인천지방법원) 결과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화가 나면 처와 딸들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칼이나 망치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수차례 반복해왔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는 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을 받고, 그 후에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D은 4주간의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약 5년 전쯤 정신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다가 이를 거부하고 나오는 등 치료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고, 처인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피고인의 딸들도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등과 가슴 및 허벅지를 찌르고, 피해자 D의 복부를 찌르고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며, 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급소나 위험한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한 점, 피해자 C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응급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중환자실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장미문양 식칼을 빼앗아 안방 창문 밖으로 버리자 피고인이 다른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C를 재차 찌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거나 망치로 가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5년 4월 (살인미수이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4월 (살인미수이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두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와 딸을 칼로 찌르거나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고 주거지를 불태우려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외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방화미수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이 위 살인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