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6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흡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G은 사회 선후배지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5. 18: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고, 운전차량 탑승자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정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D 운전의 H 화물차가 2010.11.5, 18:30경 대구 북구 조야동에 있는 북대구IC 근처에서 피고인 C, I(피고인 B의 형 사칭), J(피고인 A의 형 사칭)이 탑승한 K 스타렉스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11,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4,584,7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12. 4. 11: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약국 앞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고, 운전차량 탑승자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정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C 운전의 K 스타렉스 승용차가 2010. 12. 4. 11:30경 대구 북구L에 있는 M약국 부근에서 골목길을 나오다가 운전 부주의로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B(N), O(피고인 A 지인 사칭)가 탑승한 P 카렌스 승용차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12. 7.경 보험금 명목으로 3,041,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2. 19. 11: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고, 운전차량 탑승자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정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C 운전의 K 스타렉스 승용차가 2010. 12. 19. 11: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에서 피고인 A, Q(피고인 B 매형 사칭)가 탑승한R 크레도스 승용차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2,938,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0. 12. 31. 20:47경 대구 동구 S 아파트 앞길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고, 운전차량 탑승자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정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C 운전의 K 스타렉스 승용차가 2010. 12. 31. 20:47경 대구 동구 S 아파트 앞길에서 내리막길 빙판길에 미끄러져 앞에 있던 피고인 D, T(피고인 A의 지인)이 탑승한 U 액센트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1. 7.경 보험금 명목으로 2,400,4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 07:00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W병원 앞길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고, 운전차량 탑승자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정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다음다이렉트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D 운전의 U 액센트 승용차가 2012. 2. 1. 07:00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W병원 앞길에게 피고인 C, J(피고인 A의 형)이 탑승한 X 쏘렌토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 보험금 명목으로 2,156,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1. 12. 29. 10:40경 대구 북구 Y건물 앞길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고, 운전차량 탑승자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정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E 운전의 Z 아반떼 승용차가 2011. 12. 29. 10:40경 대구 북구 Y건물 앞길에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며 나오다 직진하는 피고인 C, G이 탑 승한 K 스타렉스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1.~2. 1.경 보험금 명목으로 2,755,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10. 1. 18:3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백사벌네거리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고, 운전차량 탑승자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정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A 운전의 R 크레도스 승용차가 2010. 10. 1. 18:30경 대구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에서 피고인 B(N)가 탑승한 P 카렌스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10.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2,647,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 19, 10: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육교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고, 운전차량 탑승자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정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A 운전의 R 크레도스 승용차가 2011. 1. 19. 10:00경 대구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육교에서 I(피고인 B의 형 사칭), O(피고인 A 지인 사칭)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1.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121,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1. 1. 28. 13:10 경 대구 동구 S 내리막길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고, 운전차량 탑승자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정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A 운전의 AA 크레도스 승용차가 2011, 1, 28, 13:10경 대구 동구 S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나 Q(피고인 B 매형 사칭), AB(피고인 A 지인 사칭)이 탑승한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2. 1.경 보험금 명목으로 2,938,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7. 20: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 앞길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고, 운전차량 탑승자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정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D 운전의 AC 티코 승용차가 2010. 10. 7.20: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 앞길에서 피고인 A 이 탑승한 자전거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10.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046,87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종결 품의서 1. 내사보고(J 전화통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영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횟수나 편취액도 상당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가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 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득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