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토지에서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 '(가칭)C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 중구 D에 있는 위 설립추진위원회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F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의 조합가입금 관리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5,450,000원을 조합가입금으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C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H사업을 완료한 다음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 87명에게 환지해준 토지로 그 소유자들은 2013. 3. 23. 위 토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I주택사업조합을 설립한 다음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조합정관에 따라 각자 소유 토지를 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거나 토지의 사용에 동의하여 소유 토지가 I주택사업조합의 소유로 되었으므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합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요건을 갖추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C 토지 지상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업 진행 경과를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 중구 J 대 35,110.5m²로 구성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H사업을 완료한 다음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하여 준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는 아니하였으나, 2014. 1. 27. 피고인을 비롯한 87명이 각자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토지대장과 공유지 연명부가 작성되었다. 나. 토지 소유자들은 2013. 3. 23.경 이 사건 토지에서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I주택사업조합을 결성하였고, 토지 소유자 중 82명은 그 일환으로 2013. 12. 30.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신탁하였다. 그러나 I주택사업조합은 일부 소유자들의 비협조와 의견 대립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2014. 2. 13.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7.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분양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측은 주식회사 G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0545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되고,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건설대지가 공유 필지인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비율을 산정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대지 면적 95%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 후에는 잔여 5% 이하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584세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약 50%에 해당하는 294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고,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의 86%의 소유 지분을 보유한 토지 소유자 75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조합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요건을 갖추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천지방법원은 2017가단220545호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으나, I주택사업조합을 결성하여 위 소유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였으므로, I주택사업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한 이상 합유물인 특별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청구를 기각한 점,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 반대하던 K, L, M, N 등 토지 소유자들이 종전 의사를 번복함으로써 현재 토지 소유자 87명 중 75명이 토지사용승낙서와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작성한바,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도 수익성, 현실성에 대한 검토나 매매대금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기존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I 주택사업조합의 기존 조합원 다수가 지주공동사업 방식에 의한 사업 진행을 포기하였고, 그렇다면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I주택사업조합의 해산 및 업무청산에 대한 입증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요건을 갖추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통해 사업 진행 경과를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건설대지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만을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주택건설대지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보통 위와 같은 진행 방식을 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합에서 작성한 조합원 분담금 일정표에도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분담금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들도 조합가입금만 지급한 점, 조합원인 O, P은 이 법정에서 '사업 진행 정도에 대하여 조정 중이다, 거의 다 되어 간다고 들었고, 확정적으로 토지 100%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거나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근무한 Q, R도 이 법정에서 '토지 일부에 대하여 조정 중이고 거의 되어 간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검찰 수사관들이 2018. 7. 19.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분양대행사 직원 S은 '조합원이 45% 정도 모집되었고, 환지를 87명이 공유하는데 그중 73명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과 소송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사업 진행 경과의 주요한 사항을 사실에 부합하게 설명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진행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데도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합가입금의 반환을 요청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지역주택조합에 반대하는 일부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반복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토지 100%에 대하여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는 등으로 사업 진행이 바로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