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교차로에 이르러, 의정부지방검찰청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교차로에 들어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우회전 후 보행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일 때는 정지선, 교차로 등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할 수 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가 우회전한 후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56세)의 몸통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햇볕 때문에 시야가 방해를 받았던 상황은 일부 감안하더라도 그 사고 장소의 특성상 신호와 보행자에 더 유의하여야 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심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공제조합(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며 변론종결 후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1.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2. 02:15경 광주시 B,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는 성남 택시이므로 광주에서 영업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내가 왜 내려야 되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에 대해 위 F과, G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공무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각 폭행의 정도, 방법,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9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6. 23:20경부터 2022. 9. 7. 00:51경 사이에 광주 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여자 아동·청소년 2명이 나체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E”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1.경부터 2022. 9. 29.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D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성기를 드러내거나 성교를 하는 모습이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19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SSD에 다운로드하여 2022. 9. 29. 21:38경까지 소지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F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및 가입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 유포 시드명: “E” 파일 아동성착취물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범죄일람표 정리 및 영상 캡처 첨부) 1.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18매, 압수파일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캡처 본 1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SSD는 소지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고, 각 전자정보는 소지 또는 배포 범행에 제공된 영상물 파일들과 동일성이 있는 디지털 복제물이므로, 이를 각 몰수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 및 시청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배포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D‘ 프로그램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배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종로사랑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5만 원을 입금하면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시, 피해금액 합계, 피고인이 받은 선고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2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1. 22:4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클럽 내에서, “구걸하는 할아버지가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 순경 G이 피고인과 위 C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순경 G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G을 수회 밀치고 양팔로 위 G의 목을 감아서 조이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22. 00:2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 C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손이 그곳 벽에 설치된 대기석 소파에 수갑 채워진 채 인치되어 있던 중, 위 대기석 소파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대기석 소파를 벽으로부터 뜯어내어, 수리비 3,454,000원이 들도록 위 여자화장실 출입문과 대기석 소파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발생현장 녹화영상 분석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찰관의 보호조치(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를 요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음주소란행위를 한바 없음에도 해당 경찰관은 피고인을 강제적으로 D 클럽에서 끌어내려 하였다. 또한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을 위법하게 현행범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 클럽 운영자인 C는 2022. 10. 21. 22:34경 구걸하는 할 아버지가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22:36경 위 클럽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구걸을 하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등 영업에 방해가 되는 피고인을 클럽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과 C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22:42경 위 클럽 2층에서 C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 이에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위 클럽 1층으로 끌고 내려왔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다가 도주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당시 피고인과 D 클럽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위 클럽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1층으로 데리고 온 행동,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행동 등은 모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의 일환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경찰관 G에 대한 폭력행사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용물까지 손상하였고 아직 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C은 2020. 8. 31. 06:45경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진평동 부근을 지나던 중, 맞은편 차로에서 나이가 어려보이는 D(남, 15세)가 피해자 E(남, 15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C은 조수석 창문을 내려 피해자들에게 “너희 무면허지, 저 갓길로 세워라 죽이기 전에”라고 말하고, B은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며 D 운전의 오토바이 뒤를 빠른 속도로 추격한 후, 구미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 C은 2020. 8. 31. 06:45경 위 G 앞에서, B이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떨어진 피해자 E에게 “뒤질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H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씨발새끼 니 친구 어디로 갔어, 차에 타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07:10경 구미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원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계속해서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구미시 K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계속하여 위 K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데리고 오기 전에는 집에 못갈 줄 알아”라고 말하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구미시 L 원룸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D와 연락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D와 통화 중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곧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고, C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대구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할거냐, 사고를 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D를 데리고 와라, D를 못잡으면 집에 못간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5:00경 구미 K건물 M호 원룸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1: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과 공동하여 2020. 8. 31. 06:45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약 1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31. 07:30경 구미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 L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1. 9. 21: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63세)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 E이 감금되어 있던 현장을 촬영한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들이 탑승하였던 오토바이를 촬영한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 전, 후 피해자들을 추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이 도망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L 원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 무면허 관련 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D 도주 관련 영상 첨부 보고) 1. 추송서(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당기간 재판절차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였고 현재도 20세로서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에게도 성숙하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곧바로 박탈하기 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교화ㆍ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2023고단341 피고인은 2022. 10. 21. 08:21경 서울 동작구 J, 지하철 9호선 G 상선 2-4칸 승강장에서, 승차하려는 피해자 K(가명, 여)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80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30일이 경과한 2022. 10. 22.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명단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34

범 죄 사 실 2022고단39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22:57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9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2:1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아파트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흰색 점선의 반대 차선에서 정지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골드밴 냉동탑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7. 22:43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위 교통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J 소속 경찰관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23:08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4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7. 28.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시점부터 여러 차례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200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관련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9세)은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체 상태로 춤추는 동영상 및 가슴, 음부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5. 01:3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섹스하면 하나씩 지워줄게 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22. 3. 9. 11:33경 재차 피해자에게 “아 씨발 그냥 뿌리기 전에 닥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고, 계속해서 2022. 3. 16. 23:03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굴면 진짜 이곳저곳 다 뿌려준다”, “내 심기 건들면. 바로 다 공개할께”, “지랄말고 쳐 보내 다 뿌려지기 싫으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라인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인스타 대화내역 등,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1:4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서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8.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623 피고인은 2022. 5. 25. 05:2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시 상당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을 경유해 같은 날 05:50경 같은 구 1순환로 1265에 있는 용암농협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78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F’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벽이나 장애물 뒤에 있는 상대방의 위치 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G’이라는 소위 ‘핵프로그램’을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재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H 사이트 채널 서버에 ‘I(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 00:27경 청주 소재 ‘J피씨방’에서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을 통해 ‘G’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45,600원을 송금 받고 ‘G’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 CCTV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3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영장회신 – K),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2022-17344) 1.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처벌전력이 많고 누범인 점(동종 처벌전력 포함), 프로그램 판매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이익이 적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31. 단기방문 체류자격(C-3-8)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29.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던 중, 지인 B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여, B 및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디지털단지오거리 인근에서 B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현금 5만 원, 피고인의 친구 C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전달하고,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C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복사한 다음, 이 복사된 인쇄물을 코팅한 뒤 이를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4세)의 위챗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 등의 생각에 화가 나, 2023. 3. 9. 20:43경 피해자에게 “나가 갈대면오늘다죽ㅇㅣㄴ다 아러”, “내농 담이 아니죽을거각오해. 경찰오던가내가상간업어”, “나 칼지구왓어. 신고해살기십은새각업소”, “내 집 압에 도착한다 신고해” 등의 위 챗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 칼들고 가니까”, “죽어라”, “내 오늘 너 죽이러 간다”, “1시간만 기다려라”, “너를 죽이고 내 죽겠다”, “거짓말 아이다” 등의 위챗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33경 시흥시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2.5cm)를 휴대한 채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세게 두드리면서 소리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3. 9. 22:45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위 제2항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등이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진정하게 발급되어 대한민국에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무자격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9. 8. 31. 단기방문 체류자격(C-3-8)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 될 때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여권 미소지 및 미제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던 중, 경찰관 H 등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과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출입국 사실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미소지 및 미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불법 체류 기간이 길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여권 등 제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