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여동생 남편으로 피해자와 2촌 인척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 밤경 부산 수영구 C XXX호 내에서 쇼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성폭행 당할 것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분석 보고서, 첨부자료(공사일보, 사건검색, 노정조서, 골프연습장, 출입기록, 카드이용실적, 사실확인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친족 관계에 대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9. 1. 29. 피해자를 만나 부산 수영구 소재 양고기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19. 1. 29. 당일 피고인의 행적을 볼 때(순번 7, 8번), 피해 사실,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깨어있던 피해자를 잠이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 범행 전후 상황, 고소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다. 1) 고소장(순번 11번) 피고인은 2019. 1. 30. 저녁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쇼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흔들며 깨웠는데, 피해자는 무서워서 잠이 든 척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2020. 8. 20.자 경찰 진술조서(순번 12번) 가) 피고인은 2019. 1. 30.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간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이 이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 만났고, 피고인과 저녁을 먹었다(증거기록 2권 5, 6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의 술집 혹은 밥집에서 술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술자리는 밤 11시경에 끝났다.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왔고,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대로 침대가 있는 큰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누웠다(증거기록 2권 6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자는 줄 알고, 거실 쇼파 위에 입고 있던 패딩을 벗고는 쇼파에 누워 있었다. 당시 시간은 2019. 1. 30.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두 번 툭툭 치면서 깨웠다.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뒤척이면서 계속 잠을 자는 척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증거기록 2권 6쪽). 라) 피고인은 어느 손인지 모르겠으나 피해자의 옷 위로 한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번 쓰다듬고는 오른쪽 젖꼭지를 쭉 잡아당겼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 겁이 나고 수치스러웠지만 추가적인 성폭행을 당할까 무서워서 계속 잠을 자는 척 했다. 피고인이 한 동안 쇼파 앞에 서 있다가 방 안으로 갔다(증거기록 2권 6, 7쪽). 마) 피해자는 2019. 1. 31.부터 2019. 2. 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성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9. 2. 5.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7쪽). 바)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이 바로 이혼할까봐 걱정이 되었고, 당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카가 되도록 이혼하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했으면 했기 때문이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간의 이혼이 기정사실이 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계속 참고 있다가 이제야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2권 8쪽). 3) 2020. 11. 24.자 경찰 진술조서(제2회)(순번 1번)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사무실에서 1차 회식을 하고 온 상태로 이미 술이 좀 되어 보였고, 피해자와 다시 2차로 술을 마셔 취기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는 했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당시 수영동 근처에서 회사 회식을 하기 위해 어디 골목에 차를 주차하였다고 했고,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진 이후에는 그대로 걸어서 피해자의 집까지 왔다.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숙박업소에서 취침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비용이 아깝다면서 계속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따라와 집으로 들어왔다(증거기록 1권 8, 9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를 가지면서, 피고인은 "스무 살 가까이 차이나는 아가씨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그 여자보고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계속 좋다고 쫓아다닌다. 그리고 요즘 골프를 배우는데, 자기가 키 크고 몸이 건장해서 아줌마들이 좋아하고 '밥 한 끼 먹자.'라며 추파를 던지고, 요즘 골프를 하니까 다이어트가 많이 된다."는 등 이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자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9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온 후, 술에 취해서 그런지 침대가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다. 피해자는 패딩을 벗고 청바지에 티를 입은 상태에서 쇼파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피해자는 평소 불면증이 있는데,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은 상태이기도 했고, 위 나)항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신경 쓰여 평소에 먹던 신경안정제 2알을 먹지 않고 그대로 쇼파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는 중에 무언가 걸어오는 느낌이 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와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툭툭 쳤고, 피해자는 일부러 뒤척이면서 잠이 깬 척을 하였으나, 일어나지는 않고 다시 돌아누웠다.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참을 피해자 옆에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두 번 쓰다듬고는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옷 위로 쭉 한 번 잡아당겼다(증거기록 1권 4, 5쪽). 라) 피고인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아무 말 없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모르는 척 하고 쇼파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다시 들어올까 겁이 나서 현관문 쪽으로 가서는 고리를 걸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쇼파에 앉아서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였다(증거기록 1권 6쪽). 마) 피해자는 고소하는 날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고, 만약 피고인이 전화를 받고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수신거부하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동생과 잘해볼 것처럼 피해자를 구슬렸을 뿐이다. 이에 피해자는 억울해서 늦게나마 피고인을 고소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도 이혼이 되어서 부담이 없다(증거기록 1권 7, 8쪽). 4) 2021. 4. 27.자 고소인 진술 청취(순번 10번) 피해자는 2019. 1. 29.과 1. 30. 중 언제 피고인을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고기집이 아닌 선술집에서 간단히 술만 마셨으며 피고인이 산 것은 맞으나 현금과 카드 중 무엇으로 계산하였는지 모른다(증거기록 1권 113쪽). 5) 법정진술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밥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에게 'I' 식당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날은 회식을 갔다 왔다고 고기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선술집에 갔다. 당시 피고인은 회식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온 것 같았고,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1, 2, 8쪽).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이상해서 집에 가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교통비, 숙박비가 아깝다고 조금만 있으면 출근해야 되니 집에서 재워달라고 재촉하며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왔다. 피해자가 집의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더니 침대에 대자로 누웠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3쪽). 다) 피해자는 당시 청바지에 티를 입고 쇼파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거실로 나오더니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젖꼭지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서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고, 한참 뒤에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새벽까지 인기척을 내면 피고인에게 또 성추행을 당할까 싶어서 움직이지도 못 하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새벽 4~5시경에 집을 나가자마자 문을 잠갔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4쪽). 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늦어진 이유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이 이혼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5쪽).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행위 및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내용이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자가 쇼파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쇼파로 접근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추행하였는지, 추행 후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등에 대해 사실적·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시점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순번 13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1. 31. 오후 11:50경 "나 만만하게 보고 실수한 것 같은데 L이 아빠.", 2019. 2. 1. 오후 12:02경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실망이네요", 2019. 2. 5. 오전 10:39경 "L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하더니 앞 뒤 말 하나도 안 맞고 내가 바보같이 사람을 너무 믿었네요 결국 이용 당했네요 사과하지 않으면 조치취합니다 지금 문자보고 답 없는 것도 아니라면 뭐라고 해야하는 건데 인정하는거네요 식구들한테도 알리고 성추행으로 조치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12, 14쪽). 피고인은 2019. 2. 5. 오전 11:30경 피해자에게 "그날 제가 술이 너무 과했나 보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거처럼 만만하게 보고 그런거 안에요 오해는 마시구요 제가 술 기운에 생각이 잘 안나요 제가 어떻게 했던가요? 정말 생각이 안 나서요 불쾌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뭐를 이용했다는 건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14쪽). 피해자는 2019. 2. 5. 오후 4:17경 피고인에게 "이때까지 문자 씹다가 이제와서 술이 돼서 기억이 안난다? 이용했다는건 L이 아빠를 믿었던 내 마음이 이용당한 것 같아서 그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2. 5. 오후 4:38경 피해자에게 "이용한거 없으니 너무 오해마시구요 한번 더 사과드릴께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13쪽). 피해자는 2019. 1. 31. 및 2019. 2. 1.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9. 2. 5.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불쾌했다면 사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저도 그날 기억이 안 나지만 여튼 그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문자가 와서 '잘못한 거 없느냐' 그런 식으로 문자가 계속 와서 제가 '잘못했다'라고 문자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실수한 게 없어서 물어봤더니 내용은 말을 안 하고 해서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잘못했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처가 돈을 4,000만 원 숨기는 게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알고만 있고, 이혼하는 데에도 사용하지는 말라고 한 내용을 가지고 이혼 소송 중에 제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그 4,000만 원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말한 걸로 오해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2, 53쪽), 검찰에서는 "'성추행으로 조치취합니다.'라는 글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2019. 1. 29. 저녁을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소인이 이혼을 앞둔 저에게 'M가 저 모르게 4천만 원 정도 숨기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두고 문제가 된 줄 알고 사과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07쪽),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당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간이 2019. 1. 31.부터 2019. 2. 5.까지로 불과 6일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하루 이틀 정도 지나지 않은 2019. 1. 31. 위와 같이 처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후 하루 이틀 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이혼 소송 담당변호사에게 말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이를 말한 사실을 알고서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2019. 1. 31.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잘못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을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당시 상황까지 더하여 보면(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간의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을 막는 것이 보다 시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피고인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시점에서부터 약 1년 6개월에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이 이혼소송 중이었던 점, 피해자에게는, 조카를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일관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동기나 이유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사이의 이혼 소송 내지 부부 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2020. 8. 20.)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사이의 이혼소송이 종결된 시점[증거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7. 26. 피해자의 동생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8드단13374), 피해자의 동생 역시 2018년경 피고인의 위 소송에 대하여 반소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2018드단16069), 위 법원에서 2020. 10. 7.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볼 때(고소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졌는바, 그 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고소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이 이혼을 하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사이의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더군다나 범죄를 경험한 다음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신고 여부 및 신고 시점 등도 포함한다)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피해자에게서 제3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그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술분석가는, '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에 근거하였음을 시사하는 세부 특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는 진술 내내 사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긍정과 부정을 확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면담자의 영향으로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는 피의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피의자와 동생이 재결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소가 지연되었고, 현재도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모친과 동거남뿐으로 허위진술을 유도할만한 이득이나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면담 시 정상 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였고, 피의자를 이전에도 재워준 적이 있으나 그때에는 강제추행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했다고 혼동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1권 41쪽). 사.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만난 날짜, 회식 이후에 피해자를 만났는지 여부, 피해자를 만나 방문한 식당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를 만난 날짜는 2019. 1. 29.이고, 회식을 한 이후에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와 방문한 식당은 선술집이 아닌 'I'였으므로, 피해사실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만난 시점이 2019. 1. 30.이고, 피고인과 'I'가 아닌 선술집에 방문하였으며,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회식에 참석한 이후여서 취기가 있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진술 당시 피고인의 주된 변소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만난 시점, 방문한 식당, 피고인의 회식 여부 등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2021. 4. 27.자 고소인 진술 청취(순번 10번)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시점이 2019. 1. 29.과 2019. 1. 30. 중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범행 당시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한 진술이어서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2019. 1. 31.부터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해자의 그간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즉시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점이 2019. 1. 29.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는 2019. 1. 29.자 'I' 결제내역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 'I'를 간 사실이 없고, '선술집'을 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9. 1. 29.자 'I' 결제내역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점이 2019. 1. 29.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인이 2019. 1. 29. 다른 일행들과 'I'를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점은 2019. 1. 29.이 아닌 2019. 1. 30.이고, 방문한 식당도 'I'가 아닌 선술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을 통하여 골프연습장 이용내역서(2019. 1. 30. 16:04경 골프연습장에 체크인하여 같은 날 16:12경부터 17:57경까지 골프연습시설을 이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를 제출하면서 "작업이 조금 일찍 정리가 되어 퇴근하고 16시부터 18시까지 골프 연습을 한 후 골프장 지인들과 반송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2019. 1. 30.의 행적에 대하여 해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81쪽, 100쪽).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9. 1. 30. 골프 연습장에 방문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19. 1. 30. 행적에 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 이용에 관하여 그 주장을 변경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피고인의 하이패스 이용내역서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하이패스 이용내역서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2019. 1. 30. 17:58경 북부산IC를 통과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30. 16:12경부터 17:57경까지 위 골프연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정되므로(위 하이패스 이용내역서의 대상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경찰에서의 해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주장과 다른 해명을 이 법정에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뒷받침하고, 그와 같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쇼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요소 : 동종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2촌 인척 사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친족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의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이 있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범행사실을 단순히 부인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취지의 주장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법리상 불능미수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단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불능미수범으로 의율되는 것일 뿐, 추행행위 자체는 기수에 해당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