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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정455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전남 영암(이하 번지 미상) 및 인천시 웅진군 B, 충남 홍성군 소재 C 전원마을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5. 4.부터 2015. 7.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6. 임금 2,155,000원과 2015. 7. 임금 180,000원 합계 2,3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045,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456 피고인은 천안시 E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F 전원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0. 7.부터 2014. 10. 14.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4. 10. 임금 1,1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24,000원과, 인천 옹진군 H(이하 번지 미상)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7. 11.부터 2015. 7.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에대한 2015. 7.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20,000원 등 총 합계 5,64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80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천안시 서북구 E에 주소를 두고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부터 2016. 12. 13.까지 용인시 기흥구 J 소재 일반주택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한 K의 2016. 12. 임금 1,950,000원, 같은 기간 목수일을 한 L의 2016. 12. 임금 1,700,000원, 같은 기간 목수일을 한 M의 2016. 12. 임금 2,000,000원 등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5,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82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천안시 서북구 E에 주소를 두고 서울 용산구 N(이하 번지 미상)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형틀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부터 2016. 7. 1.까지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O의 2016. 6. 임금 1,700,000원과 2016. 7. 임금 100,000원, 2016. 6. 16.부터 2016. 7.1.까지 목수로 근로한 P의 2016. 6. 임금 1,350,000원과 2016. 7. 임금 90,000원 등 임금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94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서울 강서구 등의 지역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교회 선교관 신축골조공사 현장 등의 지역에서 2016. 10. 13.부터 2016. 10.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10. 임금 1,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지불각서, 각 근로내역, 출력확인서 1. U, V, D의 각 진정서 2018고정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 X, Y, Z,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8고정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8고정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1. 자필 출력 내역 2018고정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총 약 4,874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특별히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B, C, D, 성불상 E, 성불상 F, 성불상 G(이하 'B 등'이라고만 한다)와 함께 2016. 12.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경기에 관하여 승패,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을 걸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I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불상의 도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9. 11.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를 개설한 후 인터넷 사이트 "K" 및 L "M"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약 100~150만 원에 판매하고, 매월 약 50~10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사이트의 서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 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함으로써, 위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 2.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N"를 개설한 후 인터넷 사이트 "K" 및 L "M"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약 100~150만 원에 판매하고, 매월 약 50~10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사이트의 서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회원들이 게임머니로 달팽이 세 마리가 경주하는 위 게임에서 승자를 맞추는 배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 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함으로써, 위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36 내지 39) 1. 각 사이트 캡쳐 화면, N 관련 정보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8, 27, 31,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행위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 공간개설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행위는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1)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유사스포츠토토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나. 경합범죄(도박공간개설) 1)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도박장소·공간 개설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개설·운영한 판시 인터넷 사이트의 개수 및 이 사건 범행기간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정 수익의 규모가 적거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록 경찰 초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판시 누범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2019고단1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0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통장 1개, 위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 통장 1개, 위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04:3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위 식당 내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 위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9.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02:25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위 식당 내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8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03:00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12:20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 1개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1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14:48경 거제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에서, 중고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7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13:00경 거제시 S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카드를 빌려주면 현금 500만 원을 준다'는 광고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12.경 거제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은 박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Y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P, J, M,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9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1. W은행 압수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 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횟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어리고 소년비행 전력 외에 범죄 경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B단체 총무장의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4.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전교(典校)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 단체에서, 피해자를 전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E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부터 2시간 동안 예정돼 있었던 F유치원생 35명에 대한 예절교육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 확인 사진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13층 부동산개발회사인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2007. 6. 29.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53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에 필요한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의 회장인데, 1억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의 주식 추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1주일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며, 위 회사가 2007. 6. 30.자로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상장되면 시가가 1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주식 50만주를 담보로 양도하겠으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주식양수도및경영권이전계약서, 경영권양수도계약서 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H은행 통장내역 사본 1. 답변서 1. 무통장입금증 1. 소장 1. 진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감자결정 및 상장폐지 각 공시 1. G 상장폐지전 주식 종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199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3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1:16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침입로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1:2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대사관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위 대사관저 마당까지 침입하여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3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28. 23:01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G 부근 도로까지 약 28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 04: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일람표 작성 및 증거 DVR 영상자료의 추가에 관하여)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상습절도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1 내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을 엄한 처벌로써 다스림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가 그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 01:40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간 다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다시 들어가 위 피해자 C의 머리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미성년 여성인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거래업체의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2017. 3. 31.경 직권퇴사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주)C 거래업체인 D과 E을 방문하여 "C의 명칭이 F으로 바뀌었고 G 이사로부터 계약변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C에서 F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C의 거래업체 계약변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고, F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일 뿐 (주)C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C의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거래업체들이 전기안전관리자인 (주)C을 해임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으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C의 거래업체 계약변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등 거래업체에 'C이 F으로 바뀌었으므로 계약변경을 해야 한다'거나 'G 이사로부터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인수받았다'라는 등 말을 하면서 F으로 계약 상대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거래업체인 D, E과 F 사이에 새로운 전기안전관리업 무대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거래업체 측에 C에서 해고당하였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8. 1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장소 및 거리측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참작]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복지센터의 대표인 피해자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은 B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경 및 2016. 10월 중순경에 서울 은평구 E 소재 B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내연 관계나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D과 C이 내연 관계이다, 저년 밑구멍에다 돈을 다 쳐 넣고 있다, 섹스를 좋아한다, 내 가정을 망하게 하고 있다, 바람을 폈다, 내연 관계라고 피켓 시위를 하겠다, 너네 집구석은 싹 망해버린다'고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G동석/C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1. G, H, F, I, J, K, L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가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 및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실치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나, 그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린 G가 이 법정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의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들이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8:0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83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D 운영의 E고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 및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자 5~10명을 동원하여 "E중, 고등학교 이사장 C은 국가유공자인 사촌형 F의 토지(1,050평) 반환하라!!", "E중, 고등학교 이사장 C 때문에~ 국가유공자인 사촌형 F은 1,050평의 땅을 두고도 가난하게 살다가 한을 품고 쓰러져서 사망하셨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설치하여 전시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목에 거는 등의 방법으로 전시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행인 및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C은 국가유공자인 사촌형 F의 토지를 반환하라"라고 소리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4.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C(83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망F에게 반환해야 할 땅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건대 피해자측 G은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바,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허위의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것은 곧바로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는 민사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정문 앞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안내문'이라는 제목하에 "이 또라이 새끼는.P사장을 강도들이 뻑치기 하듯 뒤에서 갑자기 때려 전치 합 28주가 나와서.이런 새끼와 D 그리고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던 놈들도 모두 폭력, 폭력행위, 업무방해, 영업방해, 재물손괴,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방조 등으로 D(협회 국장, 벌금 : 700,000), E(F, 벌금 : 3,000,000), G(H : 보스, 벌금 : 3,000,000), I(J, 벌금 : 700,000), C(K, 벌금 : 500,000), B(벌금 : 3,000,000)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물(A4용지 4장) 100여장을 제작한 후 전단지 아르바이트생인 L을 이용하여 같은 해 5. 23.경, 같은 달 29.경 부천시 상동, 중동, 송내, 부천역, 역곡역 근처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E,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내문, 약식명령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C, L, B, I 전화통화) 1. 검찰 수사보고(유인물의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적이 있는 점,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 '안내문'이라는 제목하에 "이 또라이 새끼는.P사장을 강도들이 뻑치기 하듯 뒤에서 갑자기 때려 전치 합 28주가 나와서.이런 새끼와 D 그리고 공모 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던 놈들도 모두 폭력, 폭력행위, 업무방해, 영업방해, 재물손괴,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방조 등으로 D(협회 국장, 벌금 : 700,000), E( F, 벌금 : 3,000,000), G(H : 보스, 벌금 : 3,000,000), I(J, 벌금 : 700,000), C(K, 벌금 : 500,000), B(벌금 : 3,000,000)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물(A4용지 4장) 100여장을 제작한 후 전단지 아르바이트생인 L을 이용하여 같은 해 5. 23.경, 같은 달 29.경 부천시 상동, 중동, 송내, 부천역, 역곡역 근처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14:20경 시흥시 C 오피스텔 D동 앞 노상에서, E, F 등을 조직원으로 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G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J) 1매, OTP 카드 1매, OTP 생성기 1개, USB 1개(공인인증서 저장)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퀵서비스 기사는 이를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일명 '바둑이', '포커', '맞고'등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K'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불상의 계좌로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을 하여 승리하는 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K 사이트의 관리자 모드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위 K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관리자 모드를 통해 게임을 하는 회원들의 베팅금 중 0.05% 및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10% 상당을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5. 2.경까지 시흥시 C 오피스텔 L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K'의 관리자 모드를 개설하고, 불상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B 명의 M 계좌(N)로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로 충전을 해 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인터넷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5. 2.경까지 시흥시 C 오피스텔 L호에서, 인터 넷 도박 사이트인 'K'에 아이디 'O', 비밀번호 'P'를 입력하여 접속한 뒤, ㈜Q, ㈜R 명의의 계좌 등으로 약 20회에 걸쳐 도금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첨부-피의자 A 특정관련 사진, 장부사본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기간, 금액, 수수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91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산정근거 : 증거기록 671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