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0: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6번출구 앞 횡단보도 앞에서, 당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나 너무 외롭다. 같이 노래방 가서 같이 놀래? 내가 돈은 낼 테니까. 음료수도 사줄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자 “야 씨발년아, 같이 가자고, 왜 안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계속 뒤따라가 대구 수성구 F ‘G’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갑자기 왼팔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 E을 구석으로 몰며 왼팔로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 첨부)와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미병과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을 기재하였는바, 위 특례법이 정한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병과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특례법이 정한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병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을 기재하였는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소정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또한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중한 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6세,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이 남게 되며,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및 그 부 또는 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