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0. 23: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여, 17세)을 쳐다보며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녀에게 "이 광경을 보고 있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점포 앞길에서 티셔츠로 얼굴을 가린 채 그곳을 지나가는 H(여, 21세), I(여, 22세)를 쳐다보며 성기를 꺼 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과거에 공연음란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6. 14:23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스타벅스커피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05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4. 10. 19. 19: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 D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905호로 들어가 피고인 B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0. 12.경부터 2014. 10. 19. 19: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손님 한명 당 7 ~ 12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4. 10. 19. 19:30경 위 905호에서, 피고인 A의 안내로 온 손님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1개 방실, 1명의 여종업원, 1주간 영업),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만 원만의 자금을 가지고 백화점에 의류매장을 개업한 다음 사채를 빌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합계 99,930,000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 F로부터 그 소유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3,323,6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진술), 수사보고(이자 명목 교부 금액),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앞으로 남은 피해금액을 성실하게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계산근거 : 2,250만 원 = 2,520만 원 - 220만 원 - 50만 원]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D 2층 E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F 저녁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G 등 3명을 위 업소 내룸으로 안내를 하고 유흥접객원 H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후, 같은 날 22:30경 손님 G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들과 속칭 2차를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2차비 명목으로 유흥접객원 1명당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 H 등 3명으로 하여금 손님 G 등 3명과 업소 근처 I호텔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후 G 등은 I호텔 808호 등에 숙박하여 유흥접객원 H 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 피고인 B, H, L,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업소의 실장으로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위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D 2층 E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상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4. F 저녁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G 등 3명을 위 업소 내 룸으로 안내를 하고 유흥접객원 H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후, 같은 날 22:30경 손님 G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들과 속칭 2차를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2차비 명목으로 유흥접객원 1명당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 H 등 3명으로 하여금 손님 G 등 3명과 업소 근처 I호텔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후 G 등은 I호텔 808호 등에 숙박하여 유흥접객원 H 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영업실장인 B와 공모하여 유흥접객원 1명당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 H 등 3명으로 하여금 손님 G 등 3명과 업소 근처 I호텔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와의 공모 및 범행 관여를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에서 G 등에 대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당일(2014. F)은 자신의 딸 생일로 이 사건 업소에 없었다고 하고 있는 바위 피고인이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딸 생일이 F생인 점이 인정되고(수사기록 136쪽), 그 외 위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⑵ 당시 이 사건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던 상피고인 B는 손님 G은 자신이 알고 있는 손님이었고, 그 손님 일행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데리고 있는 유흥접객원 H 등 3명과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으며 호텔방 예약 및 방값 계산 역시 자신이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의 범행 관여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G 등 일행 역시 상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⑶ 이 사건 업소의 유흥접객원 H, K, L도 수사기관에서 사장인 피고인 A로부터 특별히 돈을 받거나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와 같은 담당 실장이나 부장으로부터 손님 접대에 따라 돈을 받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 A는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 93, 104쪽) 나. 그 외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이 건 범행에 대한 공모 및 범행 관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2.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위 'C' 의류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900m 가량 G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 등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94길 7에 있는 하모2리 다목적센터 주차장에서 그곳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 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0: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상담실 6번 창구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휴대전화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었냐,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큰소리 치고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단말기 대금을 변상하지 않으면 내가 죽던지 한 놈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4월~1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6월~1년으로 조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 2.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4. 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주점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배우자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종IC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정확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위 차량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 상태 및 구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하였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35

범죄사실 2014고단2835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광주 동구 B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시 영어친구마을에 볼펜 세트를 회사 사은품으로 납품하는 건이 있는데, 추석 전에 모든 거래가 끝나고 돈도 완불되니 여기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볼펜 세트 납품 건에 사용하여 그 투자금 및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경 1,500만 원, 2013. 8. 17.경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502 C 주식회사는 광주 동구 F 3층에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G, 개업 2011. 10. 20., 폐업 2013. 12. 31.), 피고인은 위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H(사업자등록번호 I), J(사업자등록번호 K), L(사업자등록번호 M), N(사업자등록번호 0)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 공급가액 합계 13,480,000원, 18,000,000원, 22,130,000원, 14,050,091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P(사업자등록번호 Q), R(S)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 13,636,363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신고기간인 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P, T(사업자등록번호 U), V(사업자등록번호 W), X(사업자등록번호 Y)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14,727,272원, 90,909,089원, 6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사실은 위 신고기간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X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4,545,453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각각 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2014고단3502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다. 2014고단3502 공소사실 중 판시 제3항 기재 각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3502 공소사실 중 판시 제3항 기재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나.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거짓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액수, 편취금액 및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초순경부터 2014. 9.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남자손님이 업소를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동기 고려, 이종 벌금 전과 4회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14:1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106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스페인에 축구 유학을 가 있던 피해자 E의 아들 F이 스페인 현지의 축구 감독인 G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G을 고소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스페인에서 일어난 상해 사건으로 G 감독을 형사 고발하거나 사회 문제로 불거질 경우 내 주변의 인맥을 동원하여 F이 앞길을 막아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과 I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은 2012. 10. 23. '피고인이 2012. 9. 28. 11:30경 및 15:00경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2012. 10. 23. 경찰 조사 시에도 '피고인이 2012. 9. 28. 11: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였다. G이 전화로 협박을 할 때에는 I이 같이 있다가 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협박할 때에는 순식간에 협박을 했기 때문에 따로 들은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2012. 10. 24.자 경찰 조사 시 피고인과 E이 각자의 휴대전화로 2012. 9. 28. 14:10경에 통화한 적은 있으나, 같은 날 11:30경이나 15:00경에 통화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2012. 11. 23. 경찰 조사 시 '자신이 2012. 9. 28. 14: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통화를 하여 녹음을 하지는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I과 함께 숙식하던 시기에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옆에서 I을 비롯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통화내용을 같이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오전 11시 몇 분에 전화가 왔고, 오후에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이 제출한 국내통화 내역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8. 11:35경 및 11:43경 E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 통화시간은 각 0초로서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E은 2012. 9. 28. 12:0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부재중 음성전화), 2012. 9. 28. 14:11:07부터 같은 날 14:17:38 까지 사이에 있었던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는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루어진 것이고, E이 전화를 건 발신SITE는 E의 주거지가 있는 '영월군 J'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E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당시 옆에서 I이 통화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은 위 인정사실과도 어긋나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I의 확인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은 2012. 12. 27.경 '2012. 9. 28. 11:30경과 15:00경에 현장사무실 및 E의 숙소에서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2. 9. 28. 현장사무실 안팎에서 E과 피고인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현장사무실 안에서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E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는데 중간에 잠시 통화가 끊어졌었고, 다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다.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가 현장사무실 겸 숙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이 2012. 9. 28.에 한 전화통화는 14:11:07경 E이 강원 영월군 J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루어진 것이 전부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I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그밖에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9. 23:00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흰 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J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발신 및 수신 내역 1. 압수물 총목록, 의견서 각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통화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2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1. 2013. 3. 31. 02:10경 경남 함양군 D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거푸집 100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2. 2013. 4. 7. 00:05경 경남 함양군 G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시가 합계 494,000원 상당의 거푸집 38장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3. 2013. 4. 8. 22:10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J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1,040,000원 상당의 거푸집 80장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K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첨부된 개인별 수감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31.가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준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공범이라고 하는 C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피고인과 함께 거푸집을 옮긴 것에 불과하여 C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각 특수절도 범행은 합동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복지카드 사본(수사기록 64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범인 C이 3급의 지적장 애인임을 알 수 있지만, C의 과거 학력,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절도범행에 관한 C의 진술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범행 태양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은 타인의 물건을 훔친다는 사실 및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C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16. 속초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E 등 동료 택시기사 및 위 음식점 주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E가 피해자 F에게 대하여 묻자 "내가 F의 젓가슴을 만지고 빨았고, 같이 모텔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거나, 함께 모텔 앞까지 갔던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7. 위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47세)이 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니느냐고 따지면서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리면서 동료 택시기사 및 음식점 주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은 10만 원이면 얼마든지 잘 수 있는 년이다. 창녀 같은 년이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냐. 개보지 같은 년. 평생 그 짓해서 먹고 살아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어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0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 F 등 4명의 일행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느그들 누군데 내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일행인 G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붙자"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2:0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계단과 신대방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30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12.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1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던바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3:00경 전남 영암군 C마을 소재 피해자 D(54세)의 논 부근에서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7쪽)의 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2013고단1870] 1. 피고인은 2013. 7. 19. 16:3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남천교와 싸전다리 사이 징검다리 위에서 피해자 C가 잠시 물놀이를 하기 위해 그곳에 벗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반바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벨트 1개, 10,000원 권 10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수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68] 2. 피고인은 2013. 11. 27. 14:4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 E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인 갈색 빵모자 1개를 상의 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3고단2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로 수사받고 공소제기된 이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81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권한대행이고, 피고인 B은 총무이사, 피고인 D는 관리이사, 피고인 C는 감사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때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27. 서울 성북구 H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임의로 자금 5억원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총회비용예산(안), 시공사선정입찰공고, 각 확약서, 대우전도금사용내역, 이사회회의록, H제2구역재개발정비조합 제4회 대의원회, 2008년 조합원총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