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2016고단861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E은 거제시 U, 301호에 있는 V의 대표자로서, 2013. 5. 1.경 피고인 운영의 거제시 W에 있는 X 사주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1년 뒤에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50%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투자처가 없었고, 은행권에 약 3억 원, 일반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채무원리금을 적시에 변제하지 않아 신협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을 하여 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은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50%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같은 달 22.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경 거제시 Y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주면 거제시 Y 상가 203호 인테리어공사를 마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부동산 매입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가 203호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거제시 Z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틀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틀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E은 2013. 7. 3.경 피고인 운영의 거제시 W에 있는 X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를 고정이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T과 같이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투자처가 없었고, 은행권에 약 3억 원, 일반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채무원리금을 적시에 변제하지 않아 신협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을 하여 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부분은 위와 같은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에 대한 1%의 고정이 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 원, 같은 달 9. 3,0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40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1.경부터 요양원 사업을 준비해 오던 중, 2014. 7. 하순경 피고인 A 이 근무하던 거제시 AC 안마시술소에서 알게 된 고객인 피해자 AB에게 거제시 AD 일대의 땅을 보여주었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A도 이 땅 일부를 사기로 했다. 당신도 나머지 부분의 땅을 사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땅을 사지 않을 거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마사지샵 고객 중에 돈을 빌릴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땅을 내가 사야겠다. 그런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남편 퇴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수하겠다고 한 '거제시 AE 일대의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피고인 E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은 남편과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E도 은행권에 약 3억 원, 일반 채권자들에 대해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5. 초순경 피고인 E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갚기 위해서는 묶인 돈을 풀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내가 땅을 산 것을 알고 그 땅에 가처분을 하였다. 먼저 빌려간 1억 1,000만 원을 갚으려면 가처분을 풀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필리핀에서 들어와 가처분을 풀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가처분을 풀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1,000만 원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땅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기에 그 땅에 가처분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 E도 은행권에 약 3억 원, 일반 채권자들에 대해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피고인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F, T, AA의 각 진술 부분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 자료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T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울신용평가정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2016고단1440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B 진술 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된 각 차용금증서,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회신 내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주지스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 AB로부터의 금원 차용을 부탁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차용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재산이나 능력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 AB에게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 즉, 피고인들은 2011.경부터 요양원 사업을 준비해 왔는데, 피고인 E은 2014. 7. 29.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B를 만나 거제시 AD 일대의 땅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A도 이 땅 일부를 사기로 했다. 당신도 나머지 부분의 땅을 사라."고 권유한 사실,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 E에게 땅을 사겠다고 하였으나 귀가 후 부담을 느껴 이후 피고인 A을 통해 땅을 못 사겠다고 한 사실(피해자는 며칠 후 E과 전화 통화 시 땅을 사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E으로부터 그렇다면 돈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위 피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를 거절하였다고 함), 그 직후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마사지샵 고객 중에 돈을 빌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 땅을 내가 사야겠다. 그런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남편 퇴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AD 일대의 땅을 보여준 뒤 이틀 뒤인 2014. 7. 3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E의 딸 AI 명의 계좌로 그 돈을 모두 송금하여 피고인 E이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 소비한 사실, 피고인 E은 약 2개월 뒤인 2014. 9. 25.경 피해자에게 직접 위 대여금에 대한 2개월 치 이자 명목으로 110만 원(당초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한 이자 금액이다)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5. 초순경 피고인 E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갚기 위해서는 묶인 돈을 풀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내가 땅을 산 것을 알고 그 땅에 가처분을 하였다. 먼저 빌려간 1억 1,000만 원을 갚으려면 가처분을 풀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필리핀에서 들어와 가처분을 풀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가처분을 풀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1,000만 원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 이때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한 방법이나 협상 경과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수사기록 446-454쪽), 피고인 E은 자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직접 송금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기망한 내용이나 방법을 피고인 E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E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이 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나 이자 지급,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피해자 AB 앞으로 약 840만 원 정도가 피해자 앞으로 배당됨),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3회(벌금형 2회, 징역형 1회) 있음 판시 전과 범죄와 이 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피고인 E의 자력이나 재산 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이 E의 부탁을 받고, 적극적인 기망을 통하여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피고인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약 840만 원 정도가 피해자 앞으로 배당됨) 피해자 A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2016. 11. 16.자 합의서 제출) 이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돈이 모두 E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임(피고인은 상피고인 E의 사업이 정상화될 경우 요양원의 운영관리를 맡을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