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2016고합15> 피고인 B, 피고인 A과 형제지간이고, F과 G은 서로 자매지간으로서,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이하 'I모텔'이라 한다)의 권리관계 문제로 서로 분쟁 중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증축 등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물을 대수선 등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건축법 제14조 제1항),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건축주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및 신고 없이, 2012.경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의 입구 부분 11.34m²을 철골조로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4. 10. 8. 10:15경 상주시 J에 있는 건물 앞에서, 건축주 F의 지시로 공사마감작업을 하러 온 피해자 K(57세)이 건물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초경 F으로부터 '명의수탁자 L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고양지원 2008가단49809)을 하려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F을 대리하여 민사소송 관련 서류작성 및 그 밖에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2008. 12. 11.경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8. 중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사이의 I모텔 관련 분쟁에서, 위 모텔 지분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 모텔 등기명의자 F으로부터 일부지분을 양수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5. 경기 광주시 M 아파트 나동 401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일부포기 및 일부이전(인수)계약서'라는 제목에 F으로부터 I모텔의 일부지분을 이전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일부지분 이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6. 14:30경 상주시 중앙로에 있는 상주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I모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I모텔에 정당하게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수사관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상해 1) 피고인은 2014. 5. 22. 13:00경 상주시 J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G(여, 61세)과 건물 소유관계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늑골의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13:00경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피해자 G이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부들과 함께 진입을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8. 10:15경 상주시 J에 있는 건물 앞에서, 건축주 피해자 F(여, 50세)이 위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4. 8. 5. 16:00경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 내 2층 객실출입문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파손시키고 해제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6. 21:30경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 내 2층 객실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합판재질 출입문을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해체하여 뽑아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7. 12:00경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 내 205호실 출입문과 2층 통유리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잠금장치 2개를 전기드릴을 이용해 파손시키고 해체하여 손괴하였다. 바. 모욕 1) 피고인은 2014. 10. 7.경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F이 모텔의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진입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주위에 10여명의 공사인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아, 멍청이 같은 게, 병신들 꼴값들 떨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8.경 상주시 J에 있는 건물 앞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F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진입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주위에 5~6명의 공사인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0. 8. 10:15경 상주시 J에 있는 건물 앞에서, 건축주 F의 지시로 공사마감작업을 하러 온 피해자 N(54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뒤로 밀려나게 하여 폭행하고, 머리로 피해자 O(50세)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4. 10. 8.경 상주시 J에 있는 건물 앞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F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진입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주위에 5~6명의 공사인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쌍년, 이 바보 같은 년, 등신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경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F이 불법건축물 철거작업을 하기 위하여 진입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주위에 7~8명의 공사인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쁜 년, 등신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4. 12. 8. 14:00경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F이 철거작업을 하기위하여 공사인부들과 함께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2. 23. 10:00경 상주시 J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P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부위로 그 곳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O과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는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6고합16>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I모텔 건축주 F과 소유권 분쟁 중에 F이 상주시로부터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고자 2014. 12. 23. 16:40경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 O(50세) 등 인부들을 시켜 철거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건물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입술 및 우측 정강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축주 F의 지시로 철거작업을 하려는 굴삭기 기사와 말다툼 하던 중, 이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Q(50세)을 발견하고는 촬영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캠코더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Q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293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일부 기재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293호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293호 등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Q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293호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B, F, G,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K, N, Q의 각 진술서 1. R, F, S의 각 확인서, T의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건축법위반자 고발자료, 각 F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T 통장 사본,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일부포기 및 일부이전(인수) 계약서 사본,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구급일지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해 장면 사진, 구급증명서, 유치권신고서, 공사현장 사진, 위법 건축물 내역 사본, 상주시 위반건축물 시정통보 사본, 사진,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6, 47, 49, 105 내지 107, 116 내지 118, 269, 271 내지 273번) <2016고합1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293호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일부 기재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293호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293호 등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Q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Q, O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재물손괴 견적서 1. 내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일부포기 및 일부이전(인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평소 F의 법률 사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I모텔의 지분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I모텔의 지분을 포기하는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F이 이를 사전에 허락한 바는 없었던 이상 위 문서의 작성은 그 권한을 초월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제19조 제2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제111조 제1항, 제14조(미신고 대수선의 점),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가목(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제19조 제2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제111조 제1항, 제14조(미신고 대수선의 점),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무죄부분 판단에 있어서의 공통된 사실관계] 피고인 B, A과 형제지간이고, F과 G은 자매 지간이다. 피고인 B은 법무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법률 업무에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법률업무를 대행해오던 중, F의 소송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면서 서로 금전 거래도 해 오고 있었다. 당초 A 소유인 I모텔은 A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경매 처분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F에게 "I모텔에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너의 명의로 낙찰 받으면 낙찰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금 이자 50%를 지원해 주겠고,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이익금을 5:5로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였고, 2012. 5. 중순경 F과 사이에 I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A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F은 2012. 5. 23. I모텔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과 A, F은 I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속히 마무리하여 이를 되팔아 이득금을 챙길 생각이었으나, 관할관청에 적발되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동안 소요된 공사비용 등을 근거로 F에게 I모텔의 지분권 중 1/2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I모텔을 점유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F은 낙찰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위 부동산명도소송(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단8225호)에서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금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매수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리모델링 공사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건물에 지분이 있을 뿐 아니라 F으로부터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여 위 각 건물에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F이 수사기관에서 " B이 2012. 5.경 모텔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데, 제(F)가 경매자금을 대고 낙찰을 받으면 자기들(피고인, A)이 리모델링 공사자금을 모두 책임지고, 제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경매자금 이자의 50%를 자기들이 납부를 하며, 리모델링을 해서 3개월 후에 위 제2건물을 판매하여 순 수익금에서 50%씩 나누자고 하여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제가 모텔을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및 A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등으로부터 저지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이 사건에서도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2015. 5. 21.자 서면을 통해 " 제(원고)가 이 사건 제2건물을 낙찰만 받으면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및 공사비는 피고인, A이 전체 책임을 지고, 경매 시 대출받은 은행대출 이자는 A과 제가 반반씩 책임지며, 공사는 3개월 안에 끝내고 지분은 5:5로 한다는 구두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피고인, A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약속은 파기되었다."고 주장한 점, 한편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일관하여 A은 F과 모텔건물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여 오고 있는 점, 2013. 3.경 F과 피고인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를 보더라도, 'B : 아까 형님(피고 A)이 제시한 12%로 한 거야? 원고 : 그냥 내가 3% 내놓을 게요. 형님한테 말하지 마요.', 'B : 우리가 평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1억을 받았다면 자기가 5천만 원을 가져가고 50%., 원고 : 예, 형님이 4,700을 가져가고, 3,800을 가져가고.' 등 공동사업의 진행을 전제로 그 이득금의 분배에 관하여 논의하는 이야기가 계속 오고간 점, 실제 원고는 이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모텔건물을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 받았고, 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F과 피고인 및 A은, F이 일부 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모텔 건물을 매수하거나 낙찰 받고, 피고인 및 A은 금융기관 대출 이자의 절반을 부담하고 리모델링 공사 등의 실무를 맡으며, 이후 위 각 건물을 전매하여 그 이득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인 F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위와 같은 분쟁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 D,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2016고합15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4. 12. 23.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 시설 앞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F이 상주시로부터 2014. 12. 11.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무허가 증축 숙박시설 차고 자진철거명령)을 받아 Q 등 총 16명의 인부들과 함께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굴삭기의 버켓(일명 바가지) 위에 올라타 더 이상 굴삭기를 작동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거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일부포기 및 일부이전(인수)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기화로, 2014. 7. 25.경 F과 사이의 I모텔 관련 분쟁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자 마치 I모텔의 지분을 피해자 F으로부터 일부 이전받은 것처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경매2계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리모델링 공사업자 A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위 I모텔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12. 8. 13:00경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F이 상주시로부터 2014. 10. 14.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무허가 증축 숙박시설 자진철거명령)을 받아 Q 등 총 7~8명의 인부들과 함께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모텔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모텔 출입구에서 인부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출입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거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스스로 "피고인들이 리모델링 공사자금을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등으로부터 저지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리모델링 부분이 위법건축물로 시정대상이 되었다는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실제 리모델링 공사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건물이 위법건축물이 되자 2013. 12. 8.경 I모텔의 임차인인 V이 모텔의 운영을 그만두면서 그곳 열쇠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모텔건물 1층에서 'W'라는 회관을, 피고인 A의 처인 X가 2층에서 가요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외에 위 모텔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2014. 7. 25.경 I모텔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경매계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모텔의 열쇠를 교부받아 점유를 시작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 B이 I모텔의 점유를 시작한 이후인 2014. 9.경에 이르러서야 모텔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A, X, Y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I모텔 공사대금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유치권 발생의 근거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비록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일부포기 및 일부이전(인수)계약서'를 위조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경매2계에 유치권 신고를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직접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모텔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I모텔의 열쇠를 받아 모텔에 대한 점유를 평온하게 개시한 이상 이를 두고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I모텔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I모텔에 평온하게 들어가 점유를 시작한 이상 피고인들이 공사한 부분에 철거를 집행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것은 유치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15호) 및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6고합17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4.초순경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소유 I 모텔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것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7,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낙찰대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2개월 안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3,000만 원 및 2012. 6. 19. 1,955만 원 합계 4,9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경 경기 광주시 M아파트 나동 4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상주에 좋은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내가 낙찰을 받게 되어 있다. 낙찰을 받으면 종전에 빌린 1억 원까지 갚아주겠으니 경매 비용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 물건의 매각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없어서 경매 물건을 피고인 소유로 이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가치 있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합하여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Z)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송파구 AA 아파트 202동 404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낙찰 받은 모텔의 운영비가 필요하니 한 번만 도와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낙찰 받았다는 상주시 소재 모텔은 지인 F이 낙찰 받은 것이어서 모텔 운영이나 임대로 얻어질 수입에 대해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가치 있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3,000만 원과 함께 이번에 빌리게 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700만 원, 4. 10.경 200만 원, 같은 해 4. 17.경 75만 원, 같은 해 4. 25.경 75만 원, 같은 해 5. 6.경 40만 원 등 합계 1,0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04. 0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2년경 형님 소유인 상주 소재 I모텔을 낙찰 받아야 한다면서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실은 위 모텔은 F이 낙찰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2009년경 상주에 있는 여관을 경매로 낙찰 받게 되어 있다고 낙찰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경매를 받은 물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90만 원을 각 빌려달라고 하여 위 돈을 송금하였는데 실제 경매를 받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낙찰 받은 I모텔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사기의 점에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I모텔을 낙찰 받아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모텔건물을 낙찰 받아 이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으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2014. 12. 23.자 각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이고, I모텔 건축주 F과 소유권 분쟁 중에 있는 자들이며, 피해자 G은 위 F의 친언니이고, 피해자 K은 F으로부터 고용된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3. 11:00경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에서, 건축주 F이 상주시로부터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고자 피해자 G 및 공사업자 피해자 K 등과 함께 I모텔로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굴삭기 운전자, 공사인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영주 깡패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 부리며 지랄이야, 씨발 놈들이 또 왔어, 꺼져 개 같은 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야 오죽하면 형제지간에 재판하고 씨발년아, 등신같은 년이 어디와서 주둥이 놀리고 씨발년이, 좆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3. 11:00경 상주시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에서, 건축주 F이 상주시로부터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고자 피해자 G 및 공사업자 피해자 K 등과 함께 I모텔로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굴삭기 운전자, 공사인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씨발 새끼들아 떼거지로 몰려와서 개지랄이야, 병신같은 새끼들, 야 깡패새끼들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G에게 "병신같은 년아 법대로 해, 씨발년이 또 이쪽으로 와서 개지랄이냐, 개잡년들이 뒤질려고 환장했구나,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 Q, K, G, F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F, G 자매는 I모텔의 지분권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분쟁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도 서로 고소·고발이 이어졌는데, 특히 같은 날 발생한 업무방해(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특수상해(범죄사실 제3의 마.항)에 관하여는 이미 그 즈음 고소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부분은 2014. 12. 23.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15. 6. 2.경에 고소가 이루어졌다. 특히 F은 같은 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야! 오죽하면 형제지간에 재판하고 씨발년아"라는 말로 모욕을 당하였다며 피고인 A을 고소하여 피고인 A이 2015. 4. 13.자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고소사건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진술된 바가 없다[나아가 피고인 A은 F을 모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피고인들이 2015. 3. ~ 4.경 F, K 등을 상대로 같은 날 피고인들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가 있자 비로소 제기되었다. 피고인들은 F 자매 등과 대화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휴대폰 등을 통하여 녹취를 하였는바, 같은 날 녹취된 녹취자료에도 F 등의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모텔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하고도 아무런 뉘우침이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피해자들 사이에 모텔의 지분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분쟁에 일부 경청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 발생한 범죄사실을 기반으로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한다면, 피고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