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754

범 죄 사 실 1. 2020고단754 - 절 도, 야간건 조물침 입 절 도 가. 절도 피고인 은 2. 020, 2 . 15, 20 : 2. 8경 서 귀 포시 B 건 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 C( 3. 8세) 소유의 D 제 네 시스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에 있던 위 피해 자 소유의 현 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야간건 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은 2020. 3 . 3. 06: 00경 서 귀 포시 E 에 있는 피해 자 F(40세 ) 운영 의 'G' 식 당 출입 문 을 열고 위 식 당 안으로 침입 하여 그곳 카운터 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 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2 . 2020고단927 -절도 피고인 은 2. 020, 4 , 8, 00:47경 서 귀 포시 H에 있 는 다세 대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67세) 소유의 J K5 택 시 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아니 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택 시 의 운전 석 보관함에 있던 위 피해 자 소유의 현 금 80,000 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20201067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은 2020. 3. 1. 1. 05 : 05경 피해 자 K(2. 6세)의 주거 지인서 귀 포시 L건 물 M호 주차장 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 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 차를 밟고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아니 한 베란다 문을 열고 위 피해 자의 주거 지 안으로 침입 한 다음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고단1585(분 리) -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 입), 특수절도 피고인 과 N(*)는 2020. 6. 10. 09 :24경서 귀 포시 0 에 있는 피해 자 P( 6. 1세 )의 집 에 이르러 절취 할 목적 으로 잠 겨 있지 않은 출입 문을 열고 위 피해 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가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 하고, 그곳 안방 서 랍장에 보관 중 이던 위 피해자 소유 의 현 금 1, 7. 00, 0. 00원 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5. 2020고단2206 주거 침입, 절 도 가. 주거 침입 피고인 은 2020. 7 . 2. 2. 1. 1 : 00경 서 귀 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65세)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 할 목적으로 열린 대 문을 통하여 위 집 안방까지 들어 가 위 피해 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은 위 가 항 기 재 일 시 에 피해자 R(65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서랍장 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 자 소유의 현 금 2 ,300, 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84 -절도 피고인 은 2020. 8 . 8 . 1. 1 : 00경서 귀 포시 S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3. 1세) 소유의 U i3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의레이 벤 선 글라스 1개 와 지 갑 안에 들어 있는 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절취하였다. 7. 2020고단2368 -절도 피고인 은 2020, 8. 12, 04:40경 서 귀 포시 중동로8 번 길 7 (서 귀 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 자 V( 3. 3세) 소유의 W 코란도 승용차의 잠 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 금 1,000,000원을 꺼내어가(*) N는 2020고단1585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송달 불능으로 소환되지 아니하여, 2020. 9. 25. 14:00의 공판기일에 변론이 분리 되었다.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4] 1 . 피고인 이 이 법 정 에 서 한 진 술 1 . 경 찰 작성 의 피고인 에 대 한 피의 자신 문 조서 의 진 술기재 1 . F, X 작 성 의 각 진 술서 의 각 기 재 1 . 경 찰 작성 의 수사보고(추가 C CTV 영 상 및 캡 쳐 사진 첨 부)의 기 재 및 영 상(첨 부 서 류 포함) 1 . 경 찰 작성 의 1. 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 각 관 련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927] 1 . 피고인 이 이 법정에 서 한 진 술 1 . 경 찰 작 성 의 피고인 에 대 한 피의 자신 문조서 의 진 술기 재 1 . I 작 성 의 진 술서 의 기 재 1. 경 찰 작성 의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 상 분석)의 기 재 및 영 상(첨 부 서 류 포함) 1 . 경 찰 작성 의 1. 12 신고사건 처리 표의 기 재 1 . 관련 사진 의 각 영 상 [20201067] 1 . 피고인 이 이 법 정에 서 한 진 술 1 . 경찰 작성 의 피고인 에 대한 피의 자신 문 조서의 진 술기재 1 . K 작 성 의 진 술서의 기재 1 . 경 찰 작성 의 수사보고(L건 물 주차 장 CCTV 영 상 확인)의 기재 및 영 상 (첨 부 서류 포함) 1 . 경 찰 작성 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 재 및 영 상 1 . 경 찰 작성의 1. 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관련 사진 의 각 영 상 [2020고단1585] 1 . 피고인 이 이 법정 에 서 한 진 술 1. 경 찰 작성 의 피고 인 및 N 에 대 한 각 피의 자신 문조서의 각 진 술기재 1 . P 작성의 진 술서의 기재 1 . 경 찰 작성 의 각 수사보고(피의 자들의 범행 전 ,후 이 동 노선 확인/ Y Z 버 스 블 랙 박스 영 상 및 사진 첨 부 /피의 자들이 버스요금 결제 에 사용한 카드 정보확인/ 피의 자들이 구 터 미널에서 승차 후 화순환승정 류장에 하차한 Y Z 버스 블 랙 박스 영 상 및 사진 첨 부)의 각 기 재 내지 영 상(첨부 서 류 포함) 1 . 경 찰 작성 의 수사보고(피해 자 전 화 통화 : 피 해 품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 사보고(피해 자 전 화 통화 : 피해 진 술 청취 의 기재 1 . 경 찰 작성의 내 사보고(AA카페 CCTV 영 상 열람 결과)의 기재 및 영 상(첨 부 서류 포함) 1 . 경 찰 작성의 1. 1. 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 관련 사진의 각 영 상 [2020고단2206] 1 . 피고인 이 이 법 정에 서 한 진술 1 . 경 찰 작성 의 피고인 에 대 한 각 피의 자신 문조서의 각 일 부 진 술기 재 1 . R 작성 의 진 술서 의 기재 1 . 경 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주 정 차 C CTV 확인/ AB마트 앞 AC C 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 상(첨 부 서 류 포함) 1. 관련 사진의 각 영 상 [2020고단2284] 1 . 피고인 이 이 법정에 서 한 진 술 1 . 경 찰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피의 자신 문 조서 의 일 부 진 술기 재 1 . T 작성의 진 술서 의 기재 1 . 검찰 작성 의 수사보고(피해 자 T 진 술 청취)의 기 재 1 .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 상 분석 관련)의 기재 및 영 상(첨부 서 류 포함) 1 . 경 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경 위 청취)의 기재 1 . 경 찰 작성 의 1. 12신 고사건 처리 표의 기재 1 . 관련 사진 의 각 영 상 [2020고단2368] 1 . 피고인 이 이 법 정에 서 한 진 술 1 . 경 찰 작성 의 피고인 에 대한 피의 자신 문조서의 진 술기 재 1 . V 작 성 의 진 술서의 기재 1 . 경 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D모 텔 에 서 나오는 장면 영 상 첨 부)의 기 재 및 영 상(첨 부 서 류 포함) 1 . 경 찰 작성 의 내사보고(현 장 주변 CCTV 영 상물 분석)의 기 재 및 영 상(첨 부 서 류 포함) 1 . 경찰 작성의1. 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판시 제 1의 가의 점 , 판시 제 2의 점 , 판시 제 5의 나의 점 , 판시 제 6의 점 , 판시 제 7의 점 : 각 형 법 제 329조(각 징역 형 선택) 판시 제 1의 나 의 점 : 형 법 제 3. 30조 판시 제 3의 점 : 형 법 제 342조, 제 330조 판시 제 4 중 공동하여 주거 에 침입 한 점 :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제 1호, 형 법 제 3. 1. 9조 제 1항(징역 형 선택) 판시 제 4 중 합동 하여 재 물을 절취한 점 :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제 1항 판시 제 5의 가의 점 : 형 법 제 3. 19조 제 1항(징역 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 법 제 3. 7조 전단 , 제 38 조 제 1항 제 2호, 제 5. 0조(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 한 형 에경합범 가중) 양형 의 이유 이 사건 각 범 죄 사실 은 양 형 기 준이 설 정 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 와 양 형기 준이 설정 되지 아니 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 주거침입죄 및 주거침입죄 사이 의 형 법 제 37조 전 단 경 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폭력행 위 등처 벌에 관한법률위 반(공동주거침입죄 는 특수절도죄의 양형 인 자로 취급되고, 주거침입죄는 절도죄 의 양 형 인 자로 취급된 다 . [법률상 처단 형의 범위 징 역 1년~15년 (경합범 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 4 중 합동절 도의 점] 특수절도[판시 제 4 중 폭력 행위 등처 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 거 침입)은 양형 인 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절 도범죄, 일 반재 산에 대 한 절 도, 제 4유 형(침 입절도) [일반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진지 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 상이 합동한 경우 , 누범 에 해 당하지 않는 동종 전 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 의 범 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판시 제 5의 나 의 점]절도 판시 제 5의 가 의 주거 침입은 양형인 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절 도범 죄, 일 반재 산에 대 한 절 도, 제 4유 형 (침 입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진지 한 반성 - 가중 요소 : 누범에 해 당하지 않는 동종 전 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 만) [권고형 의 범위] 기본 영역, 징 역 1년~2년 6개 월 판시 제 1의 나 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유형의 결정] 절 도범 죄, 일 반재 산에 대한 절 도 , 제 4유형(침 입절도) [특별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실 내 주거 공간 외 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 인자] FESSI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 인 책 임 있음), 진지 한 반성 - 가중요 소 : 누범에 해 당하지 않는 동종 전 과(집 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 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 개 월 ~ 1 년 6개 월 판시 제 1의 가 의 점 , 판시 제 2의 점 , 판시 제 6의 점 , 판시 제 7의 점]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 반재 산에 대한 절 도, 제 2유 형 (일반절도) [일반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 임 있음)(판시 제 6, 7 의 각 점 제 외 ), 진지 한 반성 - 가중요 소 : 누범에 해 당하지 않는 동종 전 과(집 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 의 범위] 기 본영역, 징역 6 개 월 ~ 1 년 6개 월 [선고 형 의 결정] 징역 1 년 6개 월 불리 한 정 상 : 피고 인 에 게 절 도범 죄 로 소년 보호 처 분을 3 번 받은 전력 이 있을 뿐만 아니라, 2. 013 . 6 . 12. 제 주지 방법 원으로부터 특수절 도죄 로 징 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을, 20. 1. 4 . 5 . 2. 같은 법 원으로부터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 1. 7 . 6. 1. 4, 서울중앙지 방법 원 으로부터건 조물침입·절도·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 을 각선고받거나 발령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 피고인 은 이 사건 들중 2020고단754 사건 으로 2020. 3 . 3. 1. 자로 공소제 기되어 2. 020. 5 . 1. 3. 자로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됨으로써 재 판이 계 속 중임을 잘 알 고 있었음에 도대담하게 판시 범죄사실 제 4 내지 7항 의 범행 을 계속하여 저지 른 점, 피고인 이 대 부분의 피해 자들로부 터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 한 정상 : 피고인 이 자신 의 잘못을 인정 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 점, 피 고인 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 죄사실 제 1 내지 3 항 의 각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이 피해 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 에 대한 처벌 을 원 하지 않고 있 는 점 , 피 고인 에 게 2 015년 이 후로는 벌 금형 보다 무거 운 전 과가 없는 점 이 러 한 정 상에 다가 피 고인 의 연 령 과 성 행 , 범 행 의 동기 , 수단과 결 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양 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 러 사정 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이 상의 이 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