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복싱학원 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16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 20:20경 위 ‘C’ 건물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14세)에게 “허벅지 안쪽에 지방이 많이 뭉쳐 있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풀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 다리를 계단 위아래로 벌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뒤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2.부터 2018. 1.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20:2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14세)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양 다리를 계단 위아래로 벌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뒤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8. 4.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20:20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15세)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양 다리를 계단 위아래로 벌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뒤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목 뒤로 깍지를 끼라고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들어 올려 목 마사지를 해준 후 피해자를 땅에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16:30경 위 ‘C’ 학원 내부 전신거울 앞에서, 피해자(15세)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무릎을 바닥에 대고 양팔로 바닥을 짚은 다음 허리를 아래로 떨구고 머리와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리는’ 고양이 자세를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뒤쪽을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9. 12.말 일자불상 20:2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16세)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양 다리를 계단 위아래로 벌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ㆍ 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싱학원의 수강생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약 2년의 기간 동안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고, 3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체육관을 폐업하고 김해시로 이사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