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모인 D과 2003. 1. 28. 혼인 신고를 하였다가 2012. 8. 21. 위 D과 협의 이혼한 사람으로, 의붓딸인 피해자와는 2002년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06. 3.경 오전 전북 순창군 E 소재 위 D이 운영하는 F 2층에 있는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온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마침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보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니 엄마 닮아서 너도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귀와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6. 3.경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나름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이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D의 진술은 2014. 5.경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범행시기 및 장소와 관련한 의문점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장소가 '2006. 3.경', 'F 2층'로 특정된 것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즉 "2006년 G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얼마 안되서니깐 3월달 정도 아침시간에 학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는 제가 전북 순창군 E 엄마가 운영하는 세탁소 겸 2층은 가정집으로 된 집에 살았을 때인데"(수사기록 제72면)에 주로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실제로 2006. 3. 2. G고등학교에 입학한 점, D이 F를 운영하기 전에는 세탁소를 운영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F로 이사하기 전 2층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시기와 장소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6. 3.경 F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먼저 D은 2008. 3. 22. 건물소유자인 H과 전북 순창군 E 소재 F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5. 2. F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08. 7. 9. 전북 순창군 E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D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H의 법정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일이 공소사실 기재 2006. 3.로부터 무려 2년이나 지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여기에다가 D이 피고인과의 민사 소송에서 '2007년경부터 세탁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전 임차인과의 통화내역으로 보이는 녹취서 내용에 의하면 전 임차인이 '2006년도에는 자신이 세탁소를 운영하였고, 2008년도에 세탁소를 넘겨준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고단360 사건에서 2010. 9. 및 10.경 저지른 공연음란 등 범죄사실로 2010. 11. 23.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에서 이루어진 2010. 11. 8.자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F를 3년째 운영하던 중 본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G고등학교 학생종합상담카드에 가족들의 최초 주소가 위 F가 아닌 '전북 순창군 I'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범행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추행에 관한 피해자 기억의 정확성 공소사실 범죄일인 '2006. 3.'은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2014. 6. 21.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8년여 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법정에서 "제가 그 날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안 나는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범행시기 및 장소에 관한 의문점까지 더해보면,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한 것인지도 미심쩍다. 다. 공소사실 외 다른 추행 관련 진술 부분 1) 피해자는 경찰에서 '2003년 봄경 J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서 전북 순창군 K에서 그 마을이 디지털 마을로 만들자는 운동을 하면서 똑같은 컴퓨터를 나눠줘 처음으로 컴퓨터를 갖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허벅지, 성기, 가슴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살던 L은 2003. 10. 22.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 2004. 6.부터 같은 해 8.까지 컴퓨터가 보급된 점, D은 법정에서 '정보화마을사업으로 컴퓨터를 보급받았지만 그 전에도 컴퓨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모순된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3. 3~4.경 스카이라이프 TV로 야한 것을 틀고 같이 보자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방에 들어가자 신음소리가 방까지 다 들리게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강제로 듣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D이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달리 피해자의 집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북 순창군 I에 살 당시 피해자의 방 천장에 몰래 기어들어가 주먹만큼 벌어진 사이로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러한 사실을 D에게 이야기하자 D은 평소 친분이 있던 M을 천장에 올라가게 하였는데 M이 손에 한가득 야한 잡지와 휴지뭉치를 가져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마.항 기재 진술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M은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였고, 법원에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올라갈 정도의 공간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D 자살시도 인지 경위 D은 2014. 5. 5. 농약을 술과 함께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가족들(시어머니와 동서)의 신고로 남원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위세척을 받은 후 전주 소재 N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피해자는 2014. 5. 5. 위 N병원으로 D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가족들이 D을 발견하여 신고한 상황에서 당시 가출한 상태로 D과 자주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었던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연락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D의 자살시도는 피고인을 신고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자살시도 인지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마.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재판에 제출된 피해자의 진술서 피고인은 2014. 5. 15. D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D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남원경찰서에 가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경찰분들이 가져갔다. D에게 위 진술서를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작성하여 건네주었고, 이를 0이 타이핑한 것이 위 진술서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한자를 병기한 '이부(異父)동생'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을 법한 용어가 등장하는 점, 수기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타이핑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위 진술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고 민사소송에만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작성 경위에 더욱 의문이 간다. 3. 결론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