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2020. 12.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52 : 모(母) 사건] 피고인은 2021. 5. 3. 15:2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C’에서, 종업원 D(여, 58세) 등이 있는 가운데 그곳 테이블에 앉아 주문한 음료를 마시면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397] 1.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5: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2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05: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음식점 종업원인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620] 1. 2021.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04:00경 서울 성북구 종암사거리 부근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파주시 용주골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0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부근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영등포역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2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20:45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4. 2021.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6:0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966] 1.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3:10경 구리시 T 시장 인근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면목역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0:13경 동두천시 평화로 2925에 위치한 소요산역 부근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V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W대학교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8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04:5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87, 대림우성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X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신림역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57]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6. 14:2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문화촌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Y(남, 49세)이 담배를 빌리던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4. 9.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9. 02:37경 서울 영등포구 AA건물 인근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Z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미아리역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1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4. 9.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9. 13:00경 경기도 부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노가리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21. 4. 10.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10:00경 서울 서대문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닭 요리 등을 제공받았다. 5.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4. 13. 서울 AH에 있는 AI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AJ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2021. 5.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 20:54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파주 용주골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5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21. 5.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 서울 관악구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대창구이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3344] 피고인은 피해자 AO(여, 26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7. 21:15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AQ' 옷가게 앞길에서 친구와 도보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추행 피해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을 따라가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750] 피고인은 2021. 4. 10.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S 역삼1호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제육덮밥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4043] 피고인은 2021. 5. 4. 서울 서대문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관리하는 ‘AV 호텔’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으니 객실로 올라가서 충전을 한 다음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75,000원 상당의 객실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퇴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2] 1. 증인 D, AW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정정) [2021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O, R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 [2021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B,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F, AK, AL, AX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출력물, 수사보고(CCTV 확인관련) 1. 본건 건조물에 대한 출입행태 분석 및 죄명 의율변경 필요성 [2021고단3344] 1. 증인 AO, AY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사건발행 현장확인)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확인) [2021고단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4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형집행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미수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인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계속된 수차례의 사기 범행과 기습추행 및 그 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연음란과 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추행 및 사기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불리한 정상), 음란 및 추행, 폭행의 각 태양․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1고단3344] 사건의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