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5:45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에 있는 동백마을 부근 고갯마루 정상 도로를 백수읍 대전리 쪽에서 백수읍 대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C이 운전하는 D 군내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 F(여, 5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타박상을, 피해자 H(여, 51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 54세)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F, E, H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F, E, H, I),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H I은 각 6주와 7주간의 치료를 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H와 I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로 보이고 그와 같은 관계에서 피해자 H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다만 피해자 은 경찰에서, 사고 후 같은 병원에 있던 피고인인 별다른 이야기 없이 다른 병원에 가버린 점이나 보험도 되지 않고 운전도 낯선데 자신을 차에 태운 것이 괘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경추 제4-5번간의 골절이나 척수 압박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하지근력 저하나 감각 이상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등 그 후유장해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87

범죄사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21. 00:00경 시흥시 계수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요금소(일산방향)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B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요구받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서 음주 감지가 되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않았다. 이에 위 D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상체를 넣어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아 위 D을 매단 채 5m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1. 00:00경 피고인 소유의 B싼타페 승용차량을 서산시 내동에서 인천시 괴산동까지 약 12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용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2015고단389) 피고인은 2015. 8. 4. 23: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 17: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과 과일 안주 등 4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2015고단414)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 18:25 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원주시 평원로 126에 있는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와 차도를 마구 오가며 걸어 다니고, 통행하는 자동차를 가로막는 등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야, 씨발놈아,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며,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 범죄경력,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상습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4. 00: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분실한 지갑의 행방에 대하여 추궁하며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상의를 벗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어린 놈의 새꺄! 너 이루와! 죽었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피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상의를 벗은 것이 아니라 일행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일 뿐이고,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지도 않았으며, 공부집행방해죄, 상해죄와 관련하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업무를 방해하고,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4. 4, 00: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말하였다가 종업원이 거칠게 말을 하자 종업원과 시비가 되었다. 나. F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D는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어 주의를 주고 위 식당을 떠났다.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F은 다시 결찰에 신고하여 D가 위 식당으로 출동하였다. 다. F, D는 2차 출동 당시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D가 맞은 이후 테이저 건을 쏘아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인 H이나 I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H이나 I는 D가 테이저 건을 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D의 시비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나 I는 경찰의 2차 출동 당시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자신들이 제지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D가 테이저건을 쏘기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F이나 D가 진술한 피고인의 체포과정에 부합하는 진술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4. 00:00 경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한 이후 체포될 때까지의 과정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라.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최초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이후 피고인이 소주병을 탁자에 쳐서 깨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반해 피고인이나 I는 당시 소주병이 깨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며, H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나 H, I는 술에 취해 있어 사건 경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피고인, H, I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의를 벗은 것이 아니라 H, I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의가 찢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 피고인이 입고 왔던 점퍼가 위 식당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위 식당에 다시 와서 F 등에게 항의하였으므로, 위 식당에서 점퍼를 벗을 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상의를 벗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하한 :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중인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34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4 강간미수 |2015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기환(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2.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9:30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남천교 청연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1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9. 9. 17.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공원 화장실 또는 공원 정자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과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부착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1~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이배근 판사 김진성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6:00경 광주 서구 B모텔 C호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전날 상무지구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로 들어가 1회 합의하에 성관계한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상가 나동 사열 167호에서 D를 운영하면서 2011. 1. 3.경부터 2011. 7. 1.경까지 피해자 E이 납품한 휴대전화 부품 원자재 '세이빙봉' 대금 합계 120,244,37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1. 10. 20.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1. 11. 16. 피고인의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2011. 12. 1. 위 물품대금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등으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및 향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D 운영을 중단하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인근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D와 동일한 거래처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영업을 중단하고, 2011. 12.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 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사업자 명의를 'F', 상호를 'G',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로구 C 상가 가동 마열 110호', 개업년월일을 '2011. 12. 2.'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D의 거래처인 H, I, J, K, L, M 등과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H 등에 대한 미수금 및 물품대금 채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대법원 사건검색결과(서울동부지법 2011차 11333)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 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매출채권이 실효적인 유일한 강제집행 재산이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영업양수인의 책임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 F에게 피고인의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 10. 23:1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에 있는 청양장례식장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옆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경에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로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을 고려할 때 도저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보다 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1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1. 6. 1.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서울 광진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 시술을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 14:3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피고인의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21세)의 아랫배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체적 피해상황 정취)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마사지사로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도중 이와 같은 추행을 범한 점, 이로 인하여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호사거리를 맥도날드 쪽에서 조흠그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김해도서관 쪽에서 김해중앙병원 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명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넥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1,8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호사거리를 김해도서관 쪽에서 김해중앙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맥도날드 쪽에서 조흠그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여, 2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I 및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사고 발생에 있어 과속을 한 피고인의 과실보다는 신호를 위반한 A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I 및 피해자 A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34세)을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04:1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 재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0. 06: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이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팬티를 벗겨 손으로 성기를 발기시킨 후 입으로 4~5회 가량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260]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지하철역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238] 1. 피고인은 2012. 5. 19. 02:30경 친구인 D, E(개명 전 성명 F)와 함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냉정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D, E가 번갈아가면서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삽입하여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와 함께 피해자 G 소유인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초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슈퍼 뒤 공터에서, 친구인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8. 02:00경 친구인 K과 함께 부산 부산 중구 L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보이져'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되자, 위 K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삽입하여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388] 피고인, N, D은 2013. 5. 26. 03:00경 부산 동구 O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Q SC125 프리윙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N, D은 피고인의 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N, D을 뒷자리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515] 피고인은 F, R, S과 함께 2012. 7. 2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일하는 'V' 앞을 오토바이 2대에 나눠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색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쳐 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R과 S은 근처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F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집어넣고 번갈아가며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걸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R, S과 합동하여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W, X, R, D, Y, F, K, Z, AA, N, AB, D, S,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피고인, C, AC, G, AD, Y, J, I, M, AE, AF, U, F,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년 환경 조사서 사본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차적 조회 각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피해물품 등) 1. 수사보고(도난 오토바이 확인 등) 1. 내사보고(보이져 오토바이 상태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물 취득 : 형법 제362조 제1항 특수 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 전력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0:2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카페 앞 계단에서, 위 카페 업주 Dol '이곳은 아가씨를 불러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위 업주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하다가 112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 이종 벌금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 없음 •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0.20:40 무렵 서울 은평구 B 상가 건물 2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소변을 보기 위해 좌변기가 설치된 칸막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옆 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10, 8, 21:31 경 창원시 성산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4, 15:30경 창원시 의창구 E모텔 906호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나체 동영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정말 끝이다. 헤어지자"고 말하며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복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3. 19:0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8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헤어지면 너 몰래 찍은 동영상을 네 회사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6:30경 울산 중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당장 돈을 내 놓아라, 씹할 년, 죽을래, 미친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망치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어깨의 타박상, 어깨 및 위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