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6. 9. 20. 18:00경 위 D아파트 E동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남동생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있는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남동생의 진술 부분 포함) 1. 속기록 1. 피해자 부가 제출한 다음카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에 기한 본건 범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된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이후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한 시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증언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이후 3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잠시 착각을 일으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주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만진 직후 귀가하여 곧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C의 진술 및 C가 같은 날 인터넷 카페에 딸의 피해사실에 대해 올린 게시글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해자와 C가 애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들은 C가 위와 같은 글까지 게시한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C는 이 사건 이후 2년 반 이상 지난 2019. 5. 3.에야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이가 나빠진 C가 노점상을 하는 자신을 아파트에서 쫓아내기 위해 딸인 피해자와 함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가 추후 피고인과의 사이가 나빠질 경우 피고인을 고소할 때 사용할 생각으로 사건 당일 인터넷 카페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와 C가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진술분석전문가도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기억해낼 정도의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피해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성적 환상이나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동생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당시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몸을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평생 쉽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기타 사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의 대상이 된 약식명령은 위 법정형 중에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끝에 그 최하한인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명하였다.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노령이고 과일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500만 원의 벌금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위 법의 입법취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벌금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