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소재 ‘’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1세, 가명)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0. 23:00경부터 2022. 5. 11. 03:4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끝나고 집까지 차로 태워 달라’는 취지로 수 회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1. 04:20경 업무를 마치고 이미 주점을 떠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재차 차에 태워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C, D호 앞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낚아채 빼앗고서 피해자에게 ‘차 시동을 끄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시동을 끈 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차에서 내리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내 집에 들어와 집 구경을 5분만 하면 집에 가서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강제로 붙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너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현관문 안쪽 신발장 옆에 서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야 휴대전화를 돌려준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을 벗고 집 안까지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1. 04:30경부터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05: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으니 가겠다며 걸터앉아있던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앉아!”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근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자 부엌칼로 화장실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았으며,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는 전화 등 연락을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하여 마주 보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실내 형광등 스위치를 눌러 불을 껐으며,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워 앉고 형광등 불을 켜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불을 끄는 행동을 수 회 반복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자켓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상체를 쓸어서 만지고, 침대에 눕혀진 상태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 1. 피해자 착의상태 사진 1부, 피해자 제출 휴대폰 캡쳐 사진 1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따라오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1. 04:3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하여 마주보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실내 형광등 스위치를 눌러 불을 껐으며,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워 앉고 형광등 불을 켜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불을 끄는 행동을 수 회 반복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자켓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상체를 쓸어서 만지고, 침대에 눕혀진 상태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으로 하지 말아라, 배고프니까 일단 밥을 먹자, 물을 달라’는 등 취지로 피고인에게 애원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05:3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나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침대에 강제로 앉게 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가 얼굴을 쓰다듬었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자켓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거나 간음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는 점, 피고인은 약 1시간 정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행하면서도 자신의 옷을 일부라도 벗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