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5.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71번길 남부빌라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둔포농협 방면에서 이지더원 5차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옆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급하게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우디 A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코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급하게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유턴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7%에 이르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2: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 들고 던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식당 내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등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물손괴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6. 26.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388-2 부성종합상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5:0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횡단보도를 복산육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8. 05:00경부터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위 E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등록원동기 운전자 적발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나 음주 뺑소니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8. 09:16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15동 앞 화단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31세)과 현장 통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 C이 욕을 하며 쫓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작업용 삽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6. 1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D 경륜장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경륜장에 입장하려 하여 위 경륜장 안전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입장을 제지하자 화가 나 "나도 경비일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해라,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이런 개새끼들, 좆까고 있네, 누가 시킨 것이냐! F냐! 시팔!"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경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폭력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으로 8회 처벌 받은 전력(2014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포함)이 있음에도 이건 업무방해 범행을 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3. 21: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4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그만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너희들이 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그대로 걸어서 갔고, D이 쫓아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팔 꿈치로 D의 배를 1대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3. 21: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뉘우치는 점, 2012년에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C, D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남양주시 E 2층에 있는 'F' 가방 제조공장에서, C은 위 공장을 물색하여 마련한 후 원자재 등을 공급하여 주고, D는 직원들과 함께 위 공장에서 공급받은 반제품 가방 등을 봉제한 후 위조상표를 부착하여 가방을 만들고, 피고인은 위 봉제된 가방을 검수하고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여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인 C, D 등과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9. 1.경까지 위 F 공장에서 상표권자 마이클 코어스 인터내셔널 게엠베하의등록상표(등록번호 제571868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305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5,225점(정품 시가 합계 4,180,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단속),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정품가격리스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규모 작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4. 11:5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25에 있는 강동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창구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잠시 놓아 둔 나무조각상 및 과자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 시가합계 11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CCTV 사진 4매,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50경 거제시 국산로 27 옥포고등학교 앞길에서 통학버스를 이중주차 하자 옥포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관련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로부터 이중주차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7. 제3회 공판기일에 한 피해자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5.부터 2009. 12. 16.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 2009. 12. 16.부터 2010. 9. 30. 직권폐업 시까지 위 F의 사내이사, 2009. 4. 20. 설립 시부터 같은 사무실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F와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F에서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B에 주고, B에서 위 특허권 등을 사용함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F에 지급하는 형태로 F와 B을 운영하였으나, F가 법인세 등 합계 730,466,67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체납한 상태에서 2010. 9. 30. 서초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되고, 그 외에도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태였으며, 주요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010. 5. 24. 특허권 2개(특허번호 G, H)를 압류하고 2010. 10. 12. 이에 대한 특허권매각명령을 받게 되자, 특허권이 매각되어 다른 업체로 이전등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특허권 2개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임의적인 협의를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특허권매각명령을 취소받은 다음 F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B에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6. 위 사무실에서 F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5,630,829,990원을 B이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F가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식재산권을 B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허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7. 별지 목록 각 지식재산권을 B 앞으로 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실질적 대표자 또는 사용인으로서 법인세 등 합계 730,466,670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식재산권을 탈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서 A를 대표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이 체납자 재산의 은닉·탈루를 방조 또는 거짓계약을 승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와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체납유무조회, 법인사업자등록 기본사항조회(체납자), 사업자세적변경이력(체납자), 특허권양도계약서, 특허권 등 등록원부, 법인사업자등록 기본사항조회(양수자),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체납자), 법인등기사항일부등록서, 갑종근로소득지급명세서(체납자), 갑종근로소득지급명세서(양수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체납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양수자) 1. 특허권매각명령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확인서, 보증약정서, 영수증 1. 수사보고(고발관서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제1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7조 제3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률상 쟁점에 대한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8조는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납세의무자인 F의 실질적 대표자 또는 사용자로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죄책을 지울 수 있고, 납세의무자인 F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F가 직권폐업이 되어 공소제기의 실익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도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양도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현재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피고인 B의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에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상해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서 도주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일 내에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1.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수배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마련하여 20일 이내에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약 3년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농협은행 합성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B으로부터 유흥업소 직원 C의 유흥업소 계약을 해지하여 준다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85

범죄사실 2016고단828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7. 00:02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3길 55 언구비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 가면서 시동을 켠 채로 D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00:02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3길 55 언구비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신반포역 3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9221 피고인은 2016. 6. 30. 01: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F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문을 통하여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맥주 5병, 소주 7병, 쥬스 1병, 라면, 계란을 먹거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301 1. 피고인은 2016. 11. 6.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티뷰론 승용차의 왼쪽 뒷문 유리창을 벽돌 등 불상의 물건으로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BMW MINI 승용차의 왼쪽 뒷문 유리창을 화분 등 불상의 물건으로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취득 여부 확인 건) 2016고단9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O의 진술서 2016고단9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3: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 남자가 사진을 찍은 후 사진을 지워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고자의 사진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시킨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뻐서 찍은 게 무슨 죈데"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E에게 던지고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9:30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 연수상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연수로2길 1, CU연수파크점 부근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이후 11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5:5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01 양곡상가아파트 다동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올란도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사이드미러 탈부착 등 수리비 175,0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차량 8대의 사이드미러나 문짝을 발로 차거나 팔꿈치로 치는 방법으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진지한 반성)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다수의 피해자 등 감경사유 : 초범, 피해변상(단, 제2, 3번 제외)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1차로를 위미1리 방면에서 '하늘빛' 리조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미2리 교차로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량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2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1층1117호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롯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현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4.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0월 임금 1,200,000원과 같은 해 11월 임금 1,125,000원, 합계 2,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6. 6. 1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396,2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6. 12. 9. 제출된 소송취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수사의뢰 1. 수사의뢰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40경 울산 울주군 E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F과 말다툼을 하였고, 불상자로부터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폭행하려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니가 경찰이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H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51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위 I에게 약 2주간을 요하는 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범죄예방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상해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 2년{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 지역 하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철근작업 부분 팀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파트에서 일하는 피해자인 노무자 12명(D, E, F, G, H, I, J, K, L, M, N, O)으로부터 노무비수령 위임을 받아 노무자들을 위하여 임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2. 나주시 B 철근공사 현장에서 P에게 '노무비수령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14. 9. 30. 피해자들 임금 37,337,5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나주시 이하 불상지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무비수령위임장, 확인증(송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철근작업부분의 팀장으로서 피해자들인 노무자 12명을 대신하여 임금 약 3,7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09:0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B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2-4칸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배와 성기를 약 5분 동안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B역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동차 승차칸 번호 특정), 관련사진(B역 승강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비록 추행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