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48

범죄사실 2017고단3248 피고인은 2017. 2. 4. 14:30경 피고인이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3층에서 역시 위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 D(19세)의 성기를 손으로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274 피고인은 2018, 5, 24, 13:30경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불상의 주택공사장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E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76 피고인은 2018. 8. 15. 07: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1동에 있는 종합경기장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4% 술에 취한 상태로 1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48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사진 2018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 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18고단127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18고단2476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다른 환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2회 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8고단1274 음주운전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2018고단2476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각(특히 2018 고단2476 음주운전)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음주운전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던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다만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표현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강제추행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복도를 걷다가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우연히 피해자의 성기에 스쳤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고의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면서 행위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응한 행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범행 시각, 장소, 방법에 대하여 완벽히 일치된 내용은 아니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 1)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거짓된 정보를 조합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그 진술 내용이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등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복도를 걸어 다니다가 피고인과 차례로(피고인 먼저, 피해자 나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 갑자기 안절부절못하면서 피고인의 방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간호조무사 J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모습이 나온다(위 J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직접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1)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은 피해자의 병명 및 정도에 대한 경찰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하여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지연 진단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정신 상태이나 충동 조절이 어렵고 현실 검증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태임'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32쪽).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특히 이 사건 범행장소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초의 공소사실은 'C병원 3층 화장실에서'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서 '화장실에서'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장소에 대하여 최초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로 특정된 이유는 이 사건 당시 3층 복도 부분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강제추행 장면이 나오지 아니하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순차적으로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부터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 당시 간호 조무사 J 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호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를 '병원 도' 내지 '그 복도에 옆텔레비전 앞이라고 진술하고 있고(특히 증거기록 제147쪽에는 피해자가 지목한 범행장소가 그림으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위 병원에 설치된 CCTV 중에는 그곳을 촬영하는 것이 없는 이상(이 사건 당시 정수기와 텔레비전은 간호사실 부근에 있었는데 그곳은 CCTV의 사각지대이다) 위와 같은 최초 공소사실 상의 범행장소인 화장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볼수 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시각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볼 때 자연스럽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윷놀이를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 나 복도 쪽으로 걸어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복도를 걸어간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순차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 피해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간호조무사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범행시각은 피고인이 복도 쪽으로 걸어간 이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복도를 걸어가기 이전까지 간호사실 부근의 CCTV 사각지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14:39:55 ~ 14:39:58 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미리 CCTV 촬영지대 및 그 사각지대를 파악한 다음 허위로 그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것이나 이를 꾸며내기 위해 그 촬영지대에서 그 전에는 태연하게 행동하다가 그 직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다. 평소 가깝게 지내거나 대화를 나누던 사이가 아닌 이상 달리 피해자가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행동 · .진술분석 전문가인 L도 '현재 피해사실에 대해서 주요 구성요소가 대부분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당시의 대화의 인용이나 표정과 같은 섬세한 부분도 진술에 보고되고 있어 거짓을 지어내어 말하고 있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 당시의 주관적인 감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경험에 대한 지각적 정보도 보고되고 있어 실제로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M과 심리분석관 N도 피해자에 대한 특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일부 표현할 수 있고 쉬운 단어와 간단한 문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암시에 취약하지 않고 출처 탐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해자 진술내용 분석결과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C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3층 간호사실 앞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성기를 만졌다는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게 나타났고 피의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재현되었음. 또한 진술시점 간 핵심적인 피해내용이 일관되게 나타났고 사건 발생 직후의 피 의자에 대한 분노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양가감정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었음.', 피해자 진술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하여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언어 및 지식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건 회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정서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최초 폭로 및 신고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할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해를 보고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인물이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음.', 피해자 진술 결론에 대하여 '피의자가 병원 3층 간호사실 근처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자신의 체격이 크고 팔을 흔들면서 보행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도 팔을 흔들면서 걷다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현장의 복도의 폭이 2명의 사람이 교행 하더라도 접촉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은 이상(증거기록 제89, 90쪽) 걸으면서 옆에 걷고 있는 사람의 성기에 손이 닿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팔을 흔들면서 보행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성기에 손이 닿으려면 상대방이 정면에서 마주 보면서 걸어오고 있거나 최소한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보행 모습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행을 하면서 팔을 흔들지 아니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6쪽 등).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