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60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와 형부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데, 공산당 고위간부와 친해 수목사업을 할 예정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7, 8개월 후부터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언니와 형부에게 투자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7.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2억 원을 송금받았고, 2010. 7. 28. 위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동생이 광주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잘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50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사촌동생이 하는 주유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2,170,000원 상당을 위 계좌들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20, 2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캄보디아 수목사업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주유소사업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어느 곳이든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달라'고 말하며 돈을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여러 투자처에 투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캄보디아 수목사업 관련 사기의 점과 주유소사업 관련 사기의 점을 함께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언니와 형부가 캄보디아에서 수목사업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투자하면 이익을 낸다.', '사촌동생이 주유소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03, 211쪽), 피고인이 2011. 1. 31. 주유소사업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약 500만 원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알아서 투자해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을 뿐 특정한 투자처를 지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6.경 피고인에게 약 9,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바 있고, 2010. 2.경 피고인에게 캄보디아 수목사업에 관하여 투자하고도 아무런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도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투자처에 대한 특정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금 지급 약속 없이 피고인만 믿은 채 피고인에게 합계 약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D 명의 계좌(농협은행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증거기록 116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7. 2억 원을 지급받은 후(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약 12만 원에 불과하였다), 2010. 2. 23. G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 같은 날 H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1. 1. 31.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후(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약 20만 원에 불과하였다), 2011. 2. 8. I에게 합계 약 6,000만 원, 2011. 2. 10. J에게 약 1,000만 원, 2011. 2. 15. K에게 약 2,900만 원, 2011. 2. 17. L에게 합계 1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위 G, H, I, J, K, L 등은 자신의 지인들이고 캄보디아 수목사업이나 주유소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89~191쪽). 결국 앞서 본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부족해지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제3자에게 이체하여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하거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익금 명목의 돈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지급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캄보디아 수목사업이나 주유소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면서 생활비,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실제 투자는 다른 계좌에 있는 돈으로 하였다(증거기록 217, 227쪽). 캄보디아 수목사업에 관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언니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올 때마다 수시로 현금을 주었고, 그 합계는 약 4억 원 정도이다(증거기록 214쪽), 주유소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주유소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알아서 투자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한 부분도 있다'(증거기록 225~228쪽)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 외에 자신이 사용했던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차용증, 현금보관증과 같이 캄보디아 수목사업이나 주유소사업 또는 자신이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처에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약속하면서 합계 6억 9,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6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여 피해규모가 크고, 처음부터 캄보디아 수목사업이나 주유소 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 없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갚는 대신 장기간의 분할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해 회복의 가능성 역시 불투명하다. 이와 같은 편취 금액 및 수법, 피해 변제 상황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