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2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을 회수하겠다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금원을 건네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콜센터’, ‘전달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20. 6. 초순경 자신을 ‘E실장’이라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재한 ‘고수익 알바 모집’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동인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하는 업체이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준비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전달하여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받은 금원의 2% 상당의 수수료를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E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드리겠습니다.”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금융법위반이니 기존의 H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면 1,916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 13:30경 충주시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H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1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실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총 4차례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6,56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H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 인적사항 항목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대출일자 란에 ‘20. 04. 10.’, 납부일자 란에 ‘2020. 7. 1, 납부금액 란에 ‘19,160,000원’, 발급용도 란에 ‘금융기관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H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파일] 1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한 후, 2020. 7. 1. 13:30경 충주시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항한 K으로부터 현금 1,916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6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C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C에게 “사회초년생이 급여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모으기 힘드니 내가 대신 보관해주겠다”라고 말하여, C 명의 M은행 계좌(N)의 예금통장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예금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2. 12. 17:23경 구미시 O에 있는 ‘P조합 구미4공단지점’에서 위 C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M은행 계좌 예금통장을 투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원, 현금 42만원을 각각 인출하고, 2018. 3. 14. 16: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82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24. 16: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M은행 계좌 예금통장을 투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C 명의 M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60,000원 및 S(A) 명의 계좌(T)로 70,000원, 2018. 2. 26. 15:27경 위 S(A) 명의 계좌로 1,770,000원, 2018. 3. 14. 16:36경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각각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7억 원 상당의 주식이 있고, U아파트의 월세로 매달 60만 원을 받고 있으며, 대구에서 렌터카 업체도 운영하고 있다”고 수회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언제든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9.경 구미시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구미확장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치킨집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아파트의 월세를 받고 있지 않았고,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X은행 계좌(Y)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W 구미확장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구미 Z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다. 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을 돈이 3,000만 원 있고, 내 소유 U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가 60만 원이니 거기에 20만 원을 보태서 월세를 낼 수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을 돈이 없었고, U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X은행(AA)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W 구미확장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S, W, 렌트카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W을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명의를 이전하려면 본사에 명의 이전비 300만 원, 보증금 2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납부해야하는데, 네가 그 돈을 빌려주면 명의를 이전하고, 추후에 내가 미리 입금한 보증금 300만 원과 네가 납부한 보증금 250만 원을 돌려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명의 이전비는 11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미리 납부한 보증금은 2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추후 본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X은행 계좌(Y)로 2019. 7. 10.경 300만 원, 같은 달 13.경 2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S 구미확장단지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W 구미확장단지점’을 창업한 다음 동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치킨집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풀려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업자금을 전부 부담시킬 의도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동업자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동으로 S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S 지사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S 구미확장단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동업을 하기 위해 S 지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S(A) 명의 Q은행 계좌(T)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3,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 피혐의자의 이동수단), 차량종합상세내용 1. 내사보고(택시 기사 전화통화 승객에 대한 문의), CCTV 영상자료 선면에 의한 수사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대화자료 1. 압수조서(긴급),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채증 등, 무통장송금영수증 30매 사진) 1. 통신3사 회신서 1. 수사대상자회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확인), A 범행 CCTV영상캡쳐, 위조된납부증명서(AE), 피의자가 탑승한 AF기사 진술 부분 1. 내사보고(피해자가 현금을 건넨 현장 CCTV조사 결과 1. H 납부증명서, 지문감정서 1. AG 채권대면상환요청서, 금융감독원 신용공제보험 가입증서, 카카오톡대화자료 1. 내사보고(2020. 7. 10. 범행 현금수거책 특정) [2020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맹점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에 대하여)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 W 치킨점 창업비용 관련, 고소인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S과 W의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결과 확인, 피의자가 확인한 각 치킨집 매출, 비용 및 개인용도 지출내역, 고소인 B 이체확인증 제출, 1. 상가임대료 미납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가맹점개설비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입금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W 가맹점 개설비용, 녹취록, AH 상가 임대차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I 광고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1.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C, B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 모두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 이후 금원 수금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두 달 정도 일을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AJ은행 납입증명서 등 증명서를 위조하고 증명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의 2% 정도를 본인의 이득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수법,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 금액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