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99

범죄사실 2017고단7199 (피고인 A)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경 뉴스기사, SNS 등을 통해 BMI지수(체질량 지수, 신장과 체중을 이 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측정법)가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신체등위 4급 사 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체중을 감량하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경 신장 179cm, 체중 65kg, BMI지수 20.2였고, 2015. 2. 24.경 신장 180cm, 체중 60kg, BMI지수 18.5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나, 2016. 10. 17.경 오산시 D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마룬정', '마르미캡슐', '노브제정', '대화염산플루옥세틴캡슐' 등의 다이어트용 의약품 30일분(1일당 2회 복용)을 처방받아 같은 날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의약품을 복용하고, 일부러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16.11. 14. 경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 181cm, 체중 54.2kg, BMI지수 16.5로 측정되었으나 불시측정대상으로 처분 보류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19.경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신장 181.8cm, 체중 55.7kg, BMI지수 16.8로 측정되어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852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1. 15. 03:00경 피고인 A 이 화성시 F에 있는 G 모텔 카운터에 맡겨놓은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받아온 뒤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1.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7. 11, 15. 03:55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성명불상의 모텔 종업원에게 피해자 H 소유의 체크카드가 자신의 카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모텔 종업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17. 11. 15, 04:17 경 화성시 동탄솔빛로 23 샛강마을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피해자 (주)한네트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10회에 걸쳐 300만 원(1회 당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4:37경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6-57 풍성신미주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피해자 (주)한네트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240만 원(1회당 3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5:00경 수원시 팔달구 1 소재 J 가게 앞에서 피고인 A 을 만나 27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2018고단19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글을 올리거나 이체받은 편취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글을 올리거나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구하거나 게임 계정 및 휴대폰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10.경 화성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사실게임머니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8,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69,1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61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1. 21:40경 화성시 O 소재 P 편의점에서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10억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4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9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병무청 신체검사조회서, 학생건강기록부, 신상자료확인 요청 관련 회신,진료차트, 처방전 사본, 처방약 구입내역 확인, 신장체중 측정 확인서 2017+8524,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캡쳐화면 2018고단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M,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각 메시지 내용, 전체 거래내역, 확인증, 스마트뱅킹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CCTV 영상 201816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당시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병역법 제86조(병역 기피. 감면 목적 속임수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점,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뜻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