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디오 방송 어플 ‘스푼’을 통해 방송을 진행하던 중 청취자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알게 되었고, 2021. 7. 20.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며 피해자가 13세(만 12세)의 초등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2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1회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9. 1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변기 칸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2회 유사강간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9. 20. 18:30경 서울 영등포구 로 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6. 18:30경 서울 영등포구 로 에 있는 아파트 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로 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1. 1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유사강간, 강제추행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내가 부끄러울껀데 왜 우리 애기가 부끄러워해. 야한소리 낼께”라는 등의 대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0번 기재와 같이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연상하는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4.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부터 33번 기재와 같이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진술 속기록(2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확인) 1. 피의자, 피해자 통화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적 수치심 유발 대화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보호자를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호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만 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23. 4. 4. 피해자를 위하여 3,600만 원을, 2023. 4. 12. 1,4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