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부친이 운영하던 골프장을 운영난으로 인해 매각하려는 상황에서 지인 C으로부터 대출 등 업무를 잘 해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모친 D 명의의 전주시 덕진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가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업체를 알아보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F을 통하여 철거업체인 G(주)과 4억4,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액을 6억 8,200만 원으로 부풀려서 고지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서울 강남구 H, 5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원에서 G(주)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계약금액 : 682,000,000원, 계약금 : 계약금액의 50% 341,000,000원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착공년월일 : 2016년 10월 28일, 준공예정년월일 : 2016년 12월 31일)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서명을 요청하여 말미의 도급인 D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한 후 “계약금 3억 4,100만 원을 내가 먼저 지급할 테니 후에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돈을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한 후 2016. 11. 30.경 G(주) 명의의 J 계좌로 공사대금 중 일부인 3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0. 27.자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금액’을 ‘일금사억사천만원정’, ‘계약금’을‘8,800만원’, ‘착공년월일’을 ‘2016년 10월 28일’, ‘준공예정년월일’을 ‘2016년 12월 31일‘, ’수급인‘을 ’G(주)‘로 기재한 후 말미 ‘도급인 성명 D‘ 옆에 미리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F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주)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2. 1.자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금액’에 ‘455,400,000원’, ‘비고’에 ‘증 액(15,400,000원)’, ‘변경사항’에 ‘경계휀스 추가설치로 인한 공사금액증가’, ‘공사기간’에 ‘2016. 12. 31.까지’, ’수급인‘을 ’G(주) 대표이사 K‘으로 기재한 후 말미의 ‘도급인 D‘ 옆에 미리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F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주)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12. 19.자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2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변경사항’에 ‘경계휀스 추가설치등으로인한 공사기간연장’, ‘변경 공사기간’에 ‘2017. 1. 15.까지’, ’수급인‘을 ’G(주) 대표이사K‘으로 기재한 후 말미의 ‘도급인 D‘ 옆에 미리 조각한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F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주)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18. 14:30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이 사건 토지 철거계약과 관련하여 G(주)에 지급한 돈이 총 4억 2,000만 원이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날인 2019. 6. 19. 18: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G(주)에 지급한 금액이 총 4억 2,000만 원이니 돈을 갚으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주)에 지급해야 할 공사계약금액은 총 4억 5,540만 원이었고 그 중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은 2016. 11. 30.경 피해자가 G(주)에 지급한 3억 7,000만 원을 제외한 8,54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액인 3억 3,46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금내역자료를 요구하며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진술조서(A),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조서(K) 사본 – 첨부된 각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관련사건 A, B,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첨부 –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사기미수범행일자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에 대해 – 첨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회신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참고인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O P지점)에 대한 회신 - 첨부된 압수 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기업은행)에 대한 회신 - 첨부된 압수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자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R와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별 상세내용, 2017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수표발행내역 1. 고소장[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계약서), 계약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2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제3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2차)계약서, G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인을 받은 계약금액이 682,000,000원으로 된 2016. 10. 27.자 표준도급계약서만 알고 있을 뿐 다른 표준도급계약서는 알지 못하여 위조 및 행사한 바 없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및 G의 실질적 대표인 F에게 지급한 돈까지 모두 계산에 산입하여 피해자에게 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액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알고 있던 F이 운영하던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경 피해자에게 G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공사기간 2016. 10. 28.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금액 6억 8,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되, 계약금 3억 4,100만 원(계약금액의 50%)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 잔금 3억 4,100만 원(계약금액의 50%)을 공사완료후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10. 27.자 도급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이하 피해자가 서명한 위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서명 계약서‘라 한다). 다. 이 사건 서명 계약서와 별도로, G이 공사기간 2016. 10. 28.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금액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위 건물의 철거 공사를 하고, 계약금 8,800만 원(계약금액의 20%)을 계약후 1주일내 지급하고, 2억 6,400만 원(계약금액의 60%)을 철거 완료시, 나머지 8,800만 원(계약금액의 20%)을 부대토목 완료시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10. 27.자 도급계약서‘와 경계휀스 추가설치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1,540만 원 증액)를 내용으로 하는 ’2016. 12. 1.자 도급변경 계약서‘, 경계휀스 추가설치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2017. 1. 15.까지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2016. 12. 19.자 도급변경(2차)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는데, 위 각 도급계약서에는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D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각 도급계약서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날인 계약서‘, 각 도급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날인 계약서‘, ’이 사건 날인 변경계약서‘, ’이 사건 날인 변경2차계약서‘라 한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7. G의 법인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도급인 명의의 입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려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G 법인계좌에 도급인인 D 명의로 2016. 11. 1.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 15. 1,04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합계 8,5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6. 11. 30. G에 잔금 3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날인 계약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된 후 G로부터 6억 8,2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 하면서 이 사건 각 날인 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날인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0.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서명 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에 해당하는 돈(약 3억 4,100만 원)을 G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도 정작 G에 7,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위 7,500만 원은 이 사건 날인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8,800만 원)과 그 액수가 차이가 많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부한 이 사건 서명 계약서에 서명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에 3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날인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계휀스 추가설치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대하여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G 역시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날인 변경계약서 및 변경2차계약서는 경계휀스 설치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등 실제 이루어진 공사내용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G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G은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도급인의 서명을 받지 않는데, 이 사건 서명 계약서에는 도급인측의 서명만 되어 있고, G이 이 사건 각 날인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만, 이 사건 서명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날인 계약서는 총공사금액, 경계휀스 설치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등 실제이루어진 공사내용과 일치하는 점, G이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는 2016. 11. 1.자 7,500만 원(피고인이 D 명의로 송금), 2016. 11. 30.자 3억 7,000만 원(피해자가 D 명의로 송금), 2017. 1. 25.자 1,040만 원(피고인이 D 명의 송금) 합계 4억 5,540만 원은 당초 4억 4,000만 원에서 증액된 4억 5,540만 원의 이 사건 각 날인 계약서의계약대금과 일치하는 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공사대금의 50%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금액이 6억 8,20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서명 계약서는 허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등에서, 피고인이 당초 G에게 철거 공사비로 2016. 10. 27. 2억 5,000만 원{현금 2억 원, 송금 5,000만 원(피고인 명의)},2016. 11. 1. 송금 7,500만 원(D 명의), 2016. 11. 22. 수표 8,000만 원, 2017. 1. 25. 송금 1,040만 원(D 명의), 2017. 2. 8. 1,500만 원(피고인 명의) 합계 4억 3,0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위 돈 중 2016. 10. 27.자 5,000만 원과 2016. 11. 22.자 8,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점, 피고인이 계약금조로 송금한 5,000만 원의 입금 명의인이 도급인 D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그 5,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명의의 2017. 2. 8.자 송금 1,500만원은 이 사건 철거 공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현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설령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하였던 금원이 3억 3,46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위조된 도급계약서에 따라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는 등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