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465] 1. 피해자 D교회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9.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D교회에서, 자신이 건축설계업자로서 서울 강남에 약 400억 원 대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무렵 외국인이 종교건물을 소유할 수 없는 베트남에서 한인교회 설립을 추진하던 위 교회 목사인 E과 집사인 F 등 교회 관계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에게 D교회 건축위원장을 맡겨 주면, 서울에 있는 선교단체의 후원금 및 재산을 처분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베트남에 복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건물을 지어 한인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7. 13.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도피생활을 하며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E 등 교회 관계자들에게 접근하여 건축 헌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을 뿐 빌딩을 소유하며 후원금 등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력과 사회적 인맥이 전혀 없는 등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한인교회 건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 교회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교회로부터 2008. 10. 23.경 피고인의 조카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미화 52,000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19.경부터 2009. 3. 1.경까지 19회에 걸쳐 미화 90,088달러(한화 136,609,443원), 베트남 화폐 111,668,500동(한화 9,715,159원) 상당의 건축 헌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1234]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리치몬드힐과 토론토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족을 데리고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베트남에 쥐포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쥐포 가공공장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쥐포 가공사업과 연관시켜 수익을 창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자녀들의 취학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들을 취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미화 68,270달러 및 캐나다 화폐 49,550달러(한화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리치몬드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쥐포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미화 26,270달러를 투자하면 이익금을 매달 8%씩 계산하여 12월에 이익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미화로 2009. 6. 19.경 5,000달러, 2009. 6. 30.경 10,000달러, 2009. 7. 8.경 11,270달러 등 합계 26,270달러(한화 3,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경 리치몬드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캐나다 밴쿠버에 건축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 밴쿠버로 갈 생각이다. 우리랑 같이 가자, 아이들 학비는 미리 보내야 하니까 25,000 캐나다 달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캐나다 화폐로 2009. 7. 31.경 15,000달러, 2009. 8. 14.경 10,000달러 등 합계 25,000달러(한화 2,6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리치몬드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밴쿠버행 비행기 표를 예약할 테니 1,500 캐나다 달러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1,500 캐나다 달러(한화 16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토론토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쥐포 잡이 배를 구입하여 내가 운영하는 베트남 쥐포 공장에 넘기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미화로 2009. 9. 9.경 5,000달러, 2009. 9. 10.경 5,000달러, 2009. 9. 11.경 7,000달러, 2009. 9. 14.경 5,000달러, 2009. 9. 29.경 5,000달러, 2009. 9. 30.경 10,000달러, 2009. 10. 1.경 5,000달러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42,000달러(한화 5,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토론토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가서 살 것이니까 비행기 표를 예매해 주겠다. 거기에서 필요한 살림도 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8,000 캐나다 달러(한화 9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토론토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하는데 2009. 9.에 준 42,000달러로는 부족하다. 8,000달러가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8,000 캐나다 달러(한화 9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토론토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와 비자 발급비용, 법인세 등 총 5,250 캐나다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캐나다 화폐로 2009. 12. 8.경 1,700달러, 2009. 12. 21.경 450달러, 2009. 12. 30. 1,300달러, 2010. 1. 11. 1,800달러 등 합계 5,250달러(한화 6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토론토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2명의 학비가 없어 못 내고 있다, 학비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1,800 캐나다 달러(한화 2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환율조회 및 피해금액 특정, 피의자 A G 명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1. 신한은행 예금통장 사본, 건축헌금집계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유 및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앞서 본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해외로 도피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2억 8,636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된 가중적 양형인자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해자 D 교회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을 주된 감경적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