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97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4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 상담사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E은행 여신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 이미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계좌가 모두 막힌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15. 11:22경 경북 청송군 F 앞 노상에서 E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7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3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정부대출담당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에 J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품은 대환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아니다.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약금을 원금에서 50% 가량 더 변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금 H 측에서 거래정지를 요청하여 대출이 불가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거래정지가 해제되어 대출 진행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1. 12:00경 경북 경산시 K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J저축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0,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1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담당 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H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대출을 받은 H은행 대출 상품은 상환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이다. H은행에서 C은행에 대출금 지급정지신청을 해놓았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1. 14:30경 대구 동구 O에서 H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유리한 양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상대로 편취한 돈 전액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