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1:30경부터 21:55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고 갑자기 칼을 잡고 죽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대화를 시도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음마, 씨발놈들이 머리를 쓰네, 딸이나 찾아내 개새끼들아,야 이 씨발놈아 내 딸을 어디에 팔아먹었냐, 이 씨발 놈 내가 가만 두지 않는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호로 새끼들아, 내 딸을 내 놓아라,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후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제복 단추가 풀어지고 흉장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자해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 점 판사 박남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6: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비교적 단거리이다), 피 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그 이외에 이종전력이기는 하나 사고후미조치의 범죄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J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22.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응급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 와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소리치며 약 2시간가량 병원 응급실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응급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 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니들 때문에 내가 벌금을 내게 생겼다. 니들 때문에 내 마누라가 죽었다"라고 소리를 치고 바닥에 앉아 응급실에 온 사람들의 다리를 붙잡고 119를 통해서 이곳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이동식 침대를 붙잡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같은 병원에서 막무가내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몇 년 전 처가 사망한 이후 줄곧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치료를 성실히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술집에서 헌팅을 통해 피해자 D(가명)를 처음 만나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07:39경 부산 부산진구 E모텔 F호 내에서 술에 취해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휴대폰 아이폰 8 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친구 G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을 전송받은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ㅏ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은 그 음란성이 강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추궁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바로 인정하고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 등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고소인 D(여, 29세)는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1, 2019,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13:55경 위 C pc방의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을 뒤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를 자신의 등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14:56경 위 C pc방의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CCTV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그 음란성의 정도 또한 가볍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식당 쪽에서 백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약 2,335,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는 등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해자 차의 파손상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초동조치 현장 및 측정당시 A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현장 및 피의자 검거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해서만 그 집행을 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고 후 도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가 없어서 사고를 신고하지 못하였고, 사고 후 도주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사고 상황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었고, 사고 후 그와 같이 60m 가량 이동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가 정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종이에 기재하여 차량에 꽂아두거나, 사고 지점을 지나가는 통행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었다(실제로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위 교통사고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할 동기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4:15경 대구 북구 B빌딩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 대전화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려고 하던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9. 16.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내가 개발한 'C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1개월마다 1,50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됨)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4,000 만원 이상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4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3. 07: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제례행사를 하였는데, 2021. 1. 19. 15:2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 27.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를 문자로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1. 10:0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94 기업은행 초읍동지점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수사협조 회신 1. 접촉자관리시스템 출력물 및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격리통지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사결과 음성으로 밝혀져 피고인으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하여 2021. 7. 26.부터 2021. 8. 8.까지 인천 서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 F, G, H, I을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G과 F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J, K, L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인 G, E, F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7, 21 내지 28) 1. 관련 공문, 인천 서구청 방역 관련 공문 1.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 위반 범행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다가 현재로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인바, 2014. 4. 30, 21:53경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개성인삼조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 21:53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포천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30, 22:18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4. 30." 및 "E"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E 명의의 운전자 진술 부분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천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11. 11. 8.경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자신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2: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1km'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 잘못 건드렸다, 니 폰번있으면 개인정보 알아낼 수 있거든 금방, 니네집에라도 가줄테니까, 기다려 씨발년아, 니네 부모 건들여줄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나간 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차단시키자, 다른 계정으로 카카오톡 어플에 다시 로그인하여 캡쳐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접속 완료, 아이폰 쓰시네요, 핸드폰 위치부터 개인정보 전부 지금 다 빼두었으니 이번주 내로 방문하겠습니다. 죽여드릴게요, 통신사 sk텔레콤, 16살이면 팔면 돈 좀 되겠네요, 어린년이 건방지게 기어오르면 죽여버려야 정신차리죠, 끝까지 해보세요, 나중에 무릎꿇고 울면서 빌지 마세요, 이미 그 쪽 폰에 접속되서 다 아니까요, 그럼 이번주내로 뵈요,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횟수, 피해자가 위 메시지에 대응한 방식에 비추어 예상되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외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79

범죄사실 2013고단8179 피고인은 2013. 10. 3. 00:5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515-1 연산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 C(43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2164₁ 피고인은 2013. 9. 9. 09: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1층 로비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민원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 소속 청원경찰인 F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커터 칼을 F의 가슴 쪽을 향하여 겨누고 찌를 듯이 다가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의 경비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2779 피고인은 2013. 10. 26. 18:57 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시청지하철역 대합실 내에서 평소 피고인이 잠을 자는 의자에 피해자 G(여, 27세)이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커터 칼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2020고단684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3. 14:30경 부산 사하구 B호텔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C 이륜자동차를 역주행 운전하던 중 부산사하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장 E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 화면에 나타난 범침금납부통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경찰관인 위 경장 E으로 하여금 위 서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33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9. 08:20 경 부산 사하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부부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5면), 내사보고(범칙금 납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범칙금 납부에 대한 수사) 1. 범칙금납부 통고서(A) 2020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의심 오토바이 특정), 수사보고(용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동선 사진 첨부) 1. 현장감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주민번호 및 서명을 도용당한 명의인(F)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서명위조 등 사건 [2020고단684]으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재차 절도 등 범행 [2020 고단1338] 에 나아간 점, 본건 절도 범행은 이른바 침입절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B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1. 15.경부터 위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SNS로 물품을 홍보하는 등 업무에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업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위 가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B의 가방에서 지갑을 열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과 ‘E'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6. 21:47경 울산 남구 F 부근 G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으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H은행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20. 12. 3.경 위 가게에서 휴대전화로 H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임의로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 신청서를 완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은행에 이를 전송하였다. 나. I은행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위 가게에서 휴대전화로 I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개설 신청서를 완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은행에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계좌 개설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6.경 위 가게에서 휴대전화로 E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임의로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 신청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B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7.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운영의 ‘K 울산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인 그곳 직원으로부터 2,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을 기망하여 총 86회에 걸쳐 합계 11,248,31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잔액) 확인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교부경위 등 확인에 대한, 이 사건 피해품인 휴대전화 가액 및 사용요금 확인, 피해자 계좌 거래 내역 등 제출자료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 B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수법도 유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0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4. 9.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2021. 4. 13.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D(분리 전 공동피고인)이 실운영자로 있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2021. 4.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 및 유흥접객원 등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4. 14.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분리 전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내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각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집합금지명령 공고문 및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집합금지 알림, 수사보고서(영업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