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0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06. 0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10. 18:5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동물원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대학병원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라노스 승용차량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C YF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노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27세)가 운전하는 NF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NF소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산타페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동물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0. 18:5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덕진동에 있는 동물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면허결격조회(B)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방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액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2:30경 수원시 영통구 B 103동 8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리운전비를 안주고 음주운전해서 달아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대 걷어차고, 왼손으로 오른쪽 입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부 우측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는 정도를 넘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2012. 7. 무렵부터 2013. 4. 중순 무렵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교제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06:00 무렵 목포시 D아파트 102동 105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전체길이 약 30cm), 커터칼(칼날길이 약 15cm, 전체길이 약 25cm), 시너가 들어있는 음료수병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은 날 10:00 무렵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물건을 찾아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몽키 스패너, 커터칼 등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상태로 위 시너가 들어있는 음료수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나 인생 포기했다. 가족도 버렸다. 이거 신나다. 위험한 물건이다. 너 내 말만 들으면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 커터칼, 시너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유기징역형)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D 등을 중국에 가서 만나 그들이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통장명의자들이 건네주는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받아 현금인출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20:00경 위 D 등으로부터 통장명의자들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시흥시 E 오피스텔 B동 'F 편의점'으로 가 통장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우체국 앞 노상에서 현금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 후 D 등은 2013.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13. 5. 14. 1,200,000원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5. 15. 1,500,000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5. 13.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4의 입금일시 '2013. 3. 15.'은 '2013. 5. 15.'로 고침)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60,895,268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F편의점'에서 위 D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J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계좌번호 : K),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L)와 그 통장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선금으로 10만원을 주고, 사용할 때마다 하루에 통장 1개당 4만원씩을 더 주기로 하고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5. 13.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개의 통장과 그 통장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현황 및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같은 동네 선배인 D를 협박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가 D에게 합의를 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3. 09:5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리장으로 근무하는 F리사무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의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제18쪽), 피해부위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책에게 이메일로 대마를 주문하고 7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대마 판매책은 대마 3.14g을 CD케이스 안에 은닉한 후 독일발 인천행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 KL865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국내에 발송하였고 2013. 5. 12. 10:24경 위 대마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 3.1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독일발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대마 3.14g 밀수입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대마(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반영]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를 불법으로 수입하는 행위의 경우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의 양 자체를 증가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마 매수를 권하는 이메일을 받고 단순한 호기심에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입한 대마의 양이 3.14g으로 비교적 적은 양이어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바로 적발되어 피고인이 실제 흡연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몽탄면 다산리에 있는 용뫼마을 입구 삼거리를 몽탄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무안읍 방면에서 몽탄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 남)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6세)을 같은 날 22:20 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에 있는 무안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의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동승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20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21:00경 전남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에 있는 다땡겨 식당에서 같은 면 다산리에 있는 용뫼마을 입구 삼거리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2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다. 증거기록 80쪽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1. 수리물등 확인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 F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모두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7. 16: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술 한잔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내실 문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 주점 인근 F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내가 왜 니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느냐,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2회 휘둘러 H이 손으로 막는 등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 03:10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이혼 전 손위동서였던 피해자 E(여, 38세)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혼 후 시댁에 양육을 맡긴 피고인의 아들을 왜 때렸냐고 따지다가 피해자가 '애가 싸가지가 없어서 때렸다'라고 대답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추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점,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4. 02: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 내에 통로 쪽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E(31세, 여)가 테이블 사이의 중앙 통로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뒤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 지르며 자신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신발을 신은 채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당시 피해자 피해 사진, 당시 피의자 사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당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과 폭행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각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E, F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E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치' 등에 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시점과 증언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가 각 작성한 도면(수사기록 82쪽, 85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간략한 도면만으로는 명확한 위치를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공간 및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 F 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 본 사이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당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F은 사건 발생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안경을 쓰고 하늘색 셔츠를 입고 혼자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14쪽), 이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 및 상태와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17쪽, 23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구둣발로 밟는 등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6월로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23:05경 서울 광진구 답십리로 86길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택시 내부에 가래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내에 침을 뱉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하자 화가 나, "시발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피해자의 얼굴에 붉은 자국이 있는 사진, 피해자의 안경이 망가진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기록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9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9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이동우(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9.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1181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7.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28. 경주교도소에서 출소 후 인천 남동구 B, 305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관할 경찰서에 허위로 주거지 변경신상정보등록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28.경 출소하여 휴대폰(C)을 개통하여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 장에게 연락처 변경 관련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정보자료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1. 판결문 2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2014. 9.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분 임금 50만 원, 2015. 2.분 임금 50만 원, 2015. 3.분 임금 50만 원, 2015. 4.분 임금 50만원 합계 200만 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24. 15:0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75세)의 남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가전제품 매장에서 구리 등을 수거해간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힘껏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상지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상처부분을 촬영한 사진, 고소장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양쪽 젖가슴을 꽉 잡힌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뿌리쳤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젖가슴을 꽉 잡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도록 상해를 가한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여성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방위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전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11:5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가 전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은 채 위 포장마차에서 강제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위 포장마차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나와 옷가게로 도망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삽을 들어 피해자의 몸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 및 협박의 범행 태양이 경미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령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의 벌금형 전과 9회, 이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 14회 있는 점, 피해자를 계속하여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 없는 점 등 고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글로벌90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동구청 쪽에서 지하철 마두역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하다가 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일산동구청 쪽에서 강촌7단지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뒤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7:10경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추팔공단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객사리 쪽에서 추팔산업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726,966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평택시 통복동 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추팔공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및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중앙성심병원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내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세월호국민대책회의 회원 및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세월호국민대책회의 E의 사회로 진행되는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청와대 항의 방문 및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집회는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여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2015. 3. 30. 14:10경 자진해산을 요청한 다음, 14:15경 1차 해산명령을, 14:22경 2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마침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서울경찰청 52기동대 F에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움켜잡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장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0. 캐나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가 2003.9.15.경 미국 시애틀로 밀입국한 후, LA를 거쳐 텍사스주를 지나 2003. 10. 말경 뉴욕으로 옮겨 거주하다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2012. 7. 28. 한국으로 강제 퇴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7.경 미국 뉴욕 내 한인 타운에서 체류하면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2008. 8. 29)이 다가오자 불법체류자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 현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미화 100불(한화 12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여권 유효기간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여권 내 여권 기간연장 란에 유효기간 'AUG 29 2013', 허가번호 'B', 발급일 'AUG 14 2008', 허가자 'C', 허가기관 'LOS ANGELES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라고 기재하고, 허가자 서명 옆에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이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여권 유효기간 인장 위조)에 첨부된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속옷 판매점('E')에서 속옷 출고,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0.경 위 판매점을 그만둘 당시 피해자 소유의 속옷 3,510.7봉지(시가 35,107,000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출고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