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8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3. 06: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라이터로 태운 후 이를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00: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8. 14:50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모텔'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모텔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¹2018247 피고인은 2017. 12.20. 02:20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가게 안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 원과 통장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285, 1. 피고인은 2017. 12. 12. 01:15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미용실(상호: 0)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통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2. 01:35 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의 미용실(상호: R)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미용실 내부의 나무보관함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394 피고인은 2017.12.29. 02:0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식당(상호: T)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47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6. 04:00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X에게 접근한 후 그 옆에 놓인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의 처 Y 명의의 경남비씨신용카드 1개, 비씨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6. 06:14경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Y 소유인 경남비씨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14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5,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751 피고인은 2018. 1. 2. 21:40경 창원시 진해구 AC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의 3층에서 4층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 AD 등 다수가 거주하는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D, AF, AG, G, AH, AI, AJ,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2018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의 각 진술서 2018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2018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카드 사용 거래내역 및 영수증사본 첨부등) 2018 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소지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주거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나. 주거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