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6. 19:30경 대구 남구 C 앞 사거리에서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 B이 트럭의 왼쪽 편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트럭이 있는 도로로 우회전을 하다가 위 트럭과 부딪힐 것 같아 정차하여 경적을 약 3회 울렸고, 이에 피고인이 위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는 운전석 창문을 내려 “오마리(원을 크게 그리며 이동하는 것)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왜 바짝 붙어서 와요.”라고 말하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정체의 탈구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1. 9. 6. 19:30경 대구 남구 C 앞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이뿐다. 내가 누군지 아나. 너는 제대로 걸렸다. 야이 새끼야 너 내 눈 찔렀잖아.”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폭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CCTV 수사 등,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 B의 피해부위 사진 등, 최초 출동한 경찰관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B의 피해부위 관련), 각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상대 수사,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9. 6. 15:00경부터 택시 영업을 시작하여 일을 하고 있던 중, 19:30경 택시 호출을 받고 대구 남구 C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가려고 하였다. 이 때 다른 방향에서 오던 피고인의 트럭이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피해자의 차와 부딪힐 것 같아 피해자는 크락션을 2~3회 울렸다. 피고인이 트럭 운전석에서 내리길래 피해자도 운전석 창문을 열고 “오마리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왜 바짝 붙어서 와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렸고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은 채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는 직후 ‘택시기사, 운전 중에 폭행당했다, 상대방은 다른 운전자’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한 점(수사기록 3권 7면),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맞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예’라고 답하였고 이는 진실 반응으로 판정된 점(수사기록 3권 43면), 피해자 및 피해자가 내원한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에 붉은 멍이 들어있고, 수정체가 탈구된 모습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3권 40~41면), 피해자의 눈을 진료한 의사 D은 ‘진단서에 나와 있는 병명인 수정체 탈구 등은 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주먹으로 1회 정확하게 맞으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였고(수사기록 2권 9면)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1. 9. 7. E안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주먹에 맞았고, 야간 운전할 때 불편함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수사기록 2권 12면). 그로부터 1주일 뒤인 2021. 9. 14. 피해자는 인공수정체 탈구를 치료하기 위해 ‘좌안 유리체전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받았다(수사기록 3권 28면). 위 각 진단 등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F, G는 ‘외상은 인공수정체 탈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외상이 가해지는 크기, 면적, 위치 등이 다양하므로 인공수정체가 탈구되는 경우에도 눈 주위의 멍이나 상처의 동반 유무·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피해자의 눈을 진료한 의사의 ‘수정체 탈구 등은 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주먹으로 1회 정확하게 맞으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과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언쟁을 벌이다가 다시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더니 스스로 손으로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며, 눈에 스프레이 비슷한 것을 뿌리는 방법으로 자해한 뒤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3권 12~13면). 피고인의 트럭은 좌회전을 하려고 했고, 피해자의 택시는 우회전을 하려고 했다.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 트럭에 가깝게 다가오다 멈추었고, 피해자가 크락션을 3회 울려서 피고인의 트럭도 멈추어 섰다. 피해자는 운전석 창문을 내려 막무가내로 욕을 하고, 피고인은 트럭에서 내려서 택시 운전석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하며 왜 욕을 하냐고 했다. 피해자는 택시 운전석에 앉은 채 창문을 열고 얼굴을 피고인의 손가락 쪽으로 내밀었고, 피고인은 놀래서 손가락을 뒤로 빼서 부딪히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밀치면서 “개 새끼야. 죽이뿐다. 내가 누군지 아나. 너는 제대로 걸렸다. 야이 새끼야 너 내 눈 찔렀 잖아.”라며 욕을 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무슨 눈을 찔렀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택시 운전석에 타고 창문을 올리더니 실내등을 켜고 룸미러로 눈을 보고 다시 실내등을 끈 후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막 쑤시고,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놀래서 보조석에 있던 처에게 “빨리 내려 온나. 이 사람 자해 하니까 촬영해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트럭 보조석에서 내려 그 때부터 휴대폰을 들고 나와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택시에서 내려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1회 밀치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1회 밀친 후 다시 택시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택시 안을 보니, 피해자가 손으로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눈에 스프레이 비슷한 것을 뿌렸고, 그 이후 경찰이 도착해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저 사람 자해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2) 사건 발생지 근처 쓰레기 단속 CCTV 영상(수사기록 3권 34면)에 의하면, 2021. 9. 6. 19:32:40에 피고인이 트럭에서 내리고, 그로부터 25초 뒤인 19:33:05에 피고인의 처가 트럭 조수석에서 내렸으며, 19:33:14부터 피고인의 처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트럭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한 차례 실랑이를 하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고인의 팔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택시에 승차하여 실내등을 켜고 룸미러를 확인하였다가 실내등을 끈 후에 자해를 시작하였고, 이 시점에서야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할 것을 요청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으로 트럭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처가 트럭 조수석에서 하차할 때까지 약 25초의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위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첫 실랑이를 벌인 후 하차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고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자해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처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수사기록 3권 38면)에 의하면,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 및 사람,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영상을 촬영하는 피고인 처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kakaotalk_1634262503213” 파일은 쓰레기 단속 CCTV 영상의 19:34:45부터 55초 후까지, “kakaotalk_1634262499595” 파일은 위 CCTV 영상의 19:35:37부터 2분 15초 후까지, “kakaotalk_1634262507992” 파일은 위 CCTV 영상의 19:37:34부터 2분 31초 후까지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촬영된 영상(“kakaotalk_1634262499595” 파일)의 재생시간 1분 25초 부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다시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다시 택시에 탑승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손으로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눈에 스프레이 비슷한 것을 뿌리는 등 2차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택시 안이 어두워서 피해자의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후 약 12초 후에는 흰색 트럭이 피해자의 택시와 피고인 사이의 좁은 골목으로 지나갔고, 이어서 촬영된 영상(“kakaotalk_1634262507992” 파일)의 재생시간 29초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근처로 다가가려하자 피고인의 처가 “좀 나온나”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택시로부터 다소 떨어진 지점에서 주변을 배회하면서 경찰을 기다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영상들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재차 택시에 탑승하여 2차 자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4) 피해자는 2012년 이전 외상으로 인한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capsular tension ring(수정체를 지탱하는 섬모체 소대의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을 삽입하였으며, 5~8년 전에는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직업은 택시기사이고 사건 당일에도 승객의 호출을 받아 택시를 운행 중에 있었다. 피해자의 직업, 수술한 이력이 있는 눈에 상해를 당할 경우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눈을 스스로 자해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사람 자해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점(수사기록 3권 42면), 피고인의 처가 마지막으로 촬영한 영상(“kakaotalk_1634262507992” 파일)의 1분 34초 부분에서 경찰관이 등장한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