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며 자살의 우려로 관심대상자로 지정되어 조직폭력수용자와 동일한 노란색 거실표와 번호표를 상의 가슴에 부착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수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수용자들에게 외포심을 갖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25세)에 대한 범행 가. 2018. 4. 26.자 상습폭행 및 강요 피고인은 2018. 4. 26. 13:00경 서울구치소 C실에서 게임에 진 사람이 약을 먹는 약 먹기 게임을 주도하면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가 위 약 먹기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에 앉게 하여 가부좌 자세를 취하여 주먹을 무릎 위에 올리고 팔과 허리를 곧게 펴게 하는 속칭 '차땡겨'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차땡겨'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양쪽 팔 꿈치 부분을 약 3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8. 5. 1.자 상습폭행 및 강요 피고인은 2018. 5. 1. 19:00경 위 C실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펴고 앉아서 TV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속칭 '차땡겨'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허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8. 5. 2.자 강요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C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년 징역 살아봐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차땡겨'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내가 소년징역 살게 해준댔지"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애무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수용거실 벽에 붙은 여성사진과 동일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8. 5. 5.자 상습폭행 및 강요 피고인은 2018. 5. 5. 19:00경 위 C실에서 피해자가 대변을 본 후 손을 이용하여 항문을 물로 닦는 속칭 '센조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차땡계'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약 2회 가격하고, 수건을 이용하여 얼굴을 약 6~7회 때렸으며,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치약뚜껑에 머리를 박게 하고, 누워서 발을 들어 올리라고 한 후 화장실 수도 호스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20세)에 대한 범행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6. 19. 17:30경 서울구치소 E실에서 같은 거실수용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17:30경 위 E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팔을 꺾는 속칭 '암바' 행위와 피해자의 목을 조이는 속칭 '초크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빨아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24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11:00경 위 E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머리 밀래, 아니면 전신에 멍들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깎고,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등에 붙은 머리카락을 물로 씻겨준다며 허리를 숙여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볼펜을 1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6. 20. 16:00경 위 E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복싱 자세를 잡으며 피해자의 종아리와 복부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 H, B,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I, J, K, G, L, D,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5, 22, 23, 38)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 3월 나. 제1, 2 경합범죄: 2018. 5. 2.자 및 2018. 5. 5.자 강요죄 [유형의 결정] 각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11월(하한은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 3월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추행한 것 등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수용시설 안에서 자행된 질서위반 행위는 수용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범행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습폭행 및 강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