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실채권 NPL(Non Performing Loan, 이하 'NPL'이라 한다) 관련 투자설명 및 자금관리와 모집책관리를 하기로 하고, O는 N의 이사로서 위 부실채권 NPL 사업설명서 등 투자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투자설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H, C, D, F, G, I, J는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2달 동안 원금 및 원금의 2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A로부터 투자금의 10~15%를 투자유치수당으로 받아 이를 투자유치경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O는 2015. 10. 27.경 부산 부산진구 P 7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부실채권인 NPL 사업건과 사업설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NPL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NPL을 매수하여 경매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저가로 낙찰받고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2달이 지나면 원금의 40%인 4,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약정기간인 2개월로부터 1달이 지날 때마다 매달 원금의 10%인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는 수익을 낼 수 있는 NPL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NPL 채권에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위와 같은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고, 실제로는 투자받은 금원 대부분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계속적으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바, 결국 위와 같은 이익금과 투자원금의 지급은 파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고율의 수익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4,000만 원, 2015. 11. 2.경 3,000만 원, 2015. 11. 4.경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메가홀딩스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는 등 2015. 5. 2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합계 20억 9,75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O는 2015. 10. 27.경 위 가.항 기재 N 사무실에서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Q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2015. 5. 2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명의 투자자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20억 9,755만원을 교부받아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농협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N 투자금 관리를 위한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A로부터 월급과 예전에 빌려줬던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고, 2015. 10. 6.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우리은행 범천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 피고인이 대표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 U, V, W)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D, F, G, H, I, J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Y에게 위 NPL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2달 안에 원금 및 원금의 2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1억 1,4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8.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Z에게 같은 내용의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4,4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8.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AA에게 같은 내용의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3,5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9.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AB에게 같은 내용의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10.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AC에게 같은 내용의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수신하여 5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6억 9,3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24.경 위 N 사무실에서 AD에게 위 NPL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2달 안에 원금 및 원금의 2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3,9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9. 26.경 부산 연제구 AE오피스텔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F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1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9.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AG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38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10. 6.경 위 N 사무실에서 AH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395만 원을 수신하는 등 4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6,775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5.경 위 N 사무실에서 AI에게 위 NPL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2달 안에 원금 및 원금의 2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수신하고, 같은 날 위 N 사무실에서 AI이 소개한 AI의 남편 AJ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모집하여 그로부터 7,9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10. 6.경 위 N 사무실에서 AI이 소개한 AK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모집하여 그로부터 2,8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10. 8.경 위 N 사무실에서 AL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모집하여 그로부터 4,105만 원을 수신하고, 2015. 10. 15. 위 N 사무실에서 AL이 소개한 AM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모집하여 그로부터 5,435만 원을 수신하고, 2015. 10. 27. 위 N 사무실에서 AN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모집하여 그로부터 200만 원을 수신하여 6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2억 2,44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 3.경 위 N 사무실에서 AO에게 위 NPL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2달 안에 원금 및 원금의 2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1,98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11. 26.경 위 N 사무실에서 AP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1,000만 원을 수신하고, 같은 날 위 N 사무실에서 AQ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100만 원을 수신하는 등 3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3,08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마. 피고인 H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R에게 전화를 걸어 위 NPL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2달 안에 원금 및 원금의 2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800만 원을 수신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AS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1,18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T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1,545만 원을 수신하는 등 3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3,525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바. 피고인 I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4.경 위 N 사무실에서 AU에게 위 NPL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2달 안에 원금 및 원금의 2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1,355만 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4. 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18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1억 3,12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사. 피고인 J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22.경 위 N 사무실에서 AV에게 위 NPL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2달안에 원금 및 원금의 2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5,375만 원을 수신하고, 2015. 9. 25.경 위 N 사무실에서 AW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9. 30.경 위 N 사무실에서 AX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10. 6.경 위 N 사무실에서 AW가 소개한 AY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모집하여 그로부터 1,0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10. 15.경 위 N 사무실에서 AZ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3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10. 16.경 위 N 사무실에서 BA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0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11. 11.경 위 N 사무실에서 AO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1,985만 원을 수신하는 등 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9,26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AI, BB(개명 전 이름 :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I, B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확정된 물건, NPL 사업설명서, 각 NPL 투자약정서 1. 투자자별 입출금내역 정리, 투자자별 입출금내역 원본 1. 피의자사용 통합계좌, 통장사본 5장 1. 압수한 엑셀 파일 출력물(피해자 및 투자내역, 모집책 정리), 압수한 액셀 파일 출력물(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3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NPL 사업 뿐만 아니라 급매, 공매 등을 통해 저가의 부동산을 매수 후 고가로 매도하는 방법으로도 수익을 창출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였고, 실제로 2015. 11. 27.경 BF으로부터 급매물인 안산시 단원구 BG 임야 35,302m²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BF이 잠적하는 바람에 위 임야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NPL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i)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에는 NPL 사업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급매, 공매를 통한 수익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ii) 피해자들은 NPL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iii) 피해자 AI은 이 법원에서 급매, 공매 등을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J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NPL 사업뿐만 아니라 급매, 공매 등을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AI은 이 사건 피해금과 별도의 사업건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NPL 사업 외 다른 수익 창출원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AI 및 피고인 J의 위와 같은 각 진술만으로는 NPL 사업 외 다른 수익 창출원에 관한 설명을 들고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iv)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NPL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전부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거나 현금 100만 원 단위로 출금한 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가 NPL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창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당초 설명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0. 5.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0. 10.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비밀번호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G : 각 벌금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BH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B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등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유사수신금액이 무려 20억 여원에 달하는 점, 그 투자자가 111명에 이르는 점,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물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대가로 받은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등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인바,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밖에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