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1. 02:20경 부천시 C에 있는 00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주인인 피해자 D(여, 56세)이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게 주인인 E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게 되었다. 그곳은 무거운 철제 의자, 유리병 등의 물건들이 비치되어 있는 영업장으로서 흥분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치된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흥분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F(62세) 쪽으로 철제 의자를 거칠게 밀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사장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 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사정을 청취하고 싸움을 그만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장 H(31세)의 가슴과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팔로 목을 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과실치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철제 의자를 뒤로 밀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가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CD의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게 주인인 E를 위협 또는 가격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철제의자를 잡고 뒤로 밀친 사실, 같은 가게 주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접근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제 의자를 뒤로 밀치자,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철제 의자의 방석 부분을 대면서 막으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CCTV의 촬영 각도상 피해자의 왼팔 부분이 피해자의 등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으나,의자의 철제 다리 부분이 상당히 길은 관계로 위 다리 부분이 피해자의 왼팔을 충분히 가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철제 의자에 가격당하기 이전에는 왼팔에 통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의자에 맞은 직후 왼팔을 감 싸고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점 손님과 주인의 관계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신의 왼팔을 세 조각으로 골절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비록 최초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상황(피해자도 주취 상태였고, 골절로 상당한 통증이 있던 상황임)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음]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실치상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술집 주인 및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려 이 과정에서 피해자 F가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상해 피해가 매우 중하고,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양형 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4.00:2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75에 있는 봉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길 88에 있는 또봉이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고, 다행히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청대로 1555에 있는 도로를 말티재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2차로에는 아스콘 포장 작업 중이었으므로 사전에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7. 16:4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천읍 방면에서 장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서 군용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한편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차량을 앞지르려고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진행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본래 진행 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그 무렵 같은 방면에서 1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K711 군 용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 필요한 좌측 제2 수지 조감상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각 소견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 22:0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대관령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동래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상가 앞 사거리를 별가람 중학교 방면에서 카페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야간에 비가 많이 내려 길이 미끄럽고 전방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카페거리 방면에서 별내역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692,90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017. 7. 9. 23:05경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54(별내동)에 있는 우리은행별내신도시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20경 남양주시 송산로 275(별내동)에 있는 별 내유승한내들이노스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당시 사진, 피의자, 피해자 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신축한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전체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피해자 H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신축분양사업의 투자자로서 투자금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피고인의 부인 I과 함께 공동 건축주로 등재되고 사용승인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관한 미분양 세대별 지분도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석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J에게 "매수인K"(J의 아들), "매도인 피해자, I, L"으로 된 2016. 1. 7. 자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에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매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2016. 6. 1.경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에 관한 피고인 측(I 명의) 지분(1/2) 처분권한까지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001호 전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확보한 피해자가 이를 M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84,00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뒤늦게 알고 항의하는 J에게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1001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J측에 지급하기로 자신과 협의해 놓고선 임의로 가져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2016. 8. 17.경 부산 연제구 N건물 205호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인증서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를 J에게 교부하고 그를 통해 피해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의 매도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22.경 이 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르는 J로 하여금 아들 K을 원고로 삼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는 K에게 약정한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의 매매대금 18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 소송이 법원 2016가단339692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소장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인증서를 증거서면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P/Q에 대한 각 진술조서, J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계약서, 각 이 사건 아파트 1001호 매매계약서, 소장, 인증서,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용승인서, 수사보고(순번 40, 41,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려는 것이어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가볍지 않고, 청구취지도 2억 원에 가까워 무거우나, 한편, 초범인 점, 처분문서 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신뢰도가 높은 명의자의 서면을 위조 · .변조한 것이 아니라, 허위내용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높지 않고, 그 서면에 따라 재판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미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의 원고 부친 J에게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하여 소를 취하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거나 최소한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7.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대전 중구 D,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아름다운 섬' 게임기 69대, '여신의 바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였고, 그 게임기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게임과 '야마토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다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1. 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A 이 전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야마토'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커피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217)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 3. 1.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게임랜드'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7. 9, 2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 일시가 2017. 3. 7. ~ 21. 이고, 위 판결에서 게임장 운영을 중단한 경위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었기 때문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은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된지 불과 5일만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도박 또는 상습도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나아가 피고인은 타인에게 사행성게임을 제공하는 등 영업에까지 나섰으며, 수사기관의 단속 직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2. 23:28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번지불상의 세곡동사거리 주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39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우회하여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자 계속해서 손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23:52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에서 '택시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을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한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2004년 이후로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7. 00:48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시장 주차장에서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에 있는 안민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세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0:48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4:3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티셔츠와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올라가고 있는 중국인 피해자 E(여, 18세)를 뒤따라가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8분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일람표별 동영상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동종 전과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4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6. 16:15경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불상의 여성종업원에게 위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업소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2017고단26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10:30경 경기 포천시 호국로 2537 정우종합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봉고IIⅡ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4212 피고인은 2017.8.25. 08: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구래동 소재 솔터마을 인근에서부터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137 소재 국민건강보험 김포지사 앞 도로까지 E 봉고III 화물차량을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7.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주취 상태로 광주시 역동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5:33경 성남시 분당구 B상가, 3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 D으로부터 마사지 후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에게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6:00경 광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위 차량 보조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 괜찮아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크게 심호흡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에 있는 분당사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소속 경위 B, 순경 C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말하자, 택시에서 내려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 회 밀치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B의 왼손 중지와 약지를 잡아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2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2017고단241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8. 23:0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홀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풍선에어간판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4cm, 칼날길이 5cm)로 찢어 10만 원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4. 18: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는 H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I(21세)이 찾아와 피고인과 만나지 말라고 방해하자 H를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구 금남로 210 에 있는 금남공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싫다는데 왜 데리고 가려고 하냐'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710 피고인 2017. 7. 9. 17:30 ㅏ주 동구 금남로3가에 있는 금남로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I(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피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모두 커터칼, 폐형광등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음 -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30. 05:40경 파주시 야당동 911-2 운정메가박스 건너편 농로를 일산 방면에서 운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농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하는 트럭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6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4 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cd [피고인은 차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무렵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전방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수초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였던 장소는 주택에서 농로로 진입할 수 있는 합류지점이었던 점, 피해자는 주택마당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자 그 합류지점을 통해 농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출발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농로로 진입하여 농로를 따라 진행하려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근처의 상황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전방의 화물차량만 주시하다가 차량을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1.08:46경 광명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