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경부터 2018. 4. 18.경까지 21구좌로 구성되어 계원들이 매월 18일 150만 원 가량의 계금을 불입하고, 매월 가장 적은 낙찰금액을 제시하는 계원이 모인 곗돈을 타는 구조의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계의 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피부샵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6. 8.경부터 시작한 3,000만 원짜리 계가 있는데 원래 있던 계원 1명이 3회 불입 후 계금을 불입하지 않고 있다, 그 자리를 네가 이어 받아서 계금을 불입하면 나중에 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 계를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의 계원들 중 3명은 이미 2016. 9.경부터 계금을 불입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3구좌에 대한 계금을 매달 대신 불입할 수도 없었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D조합 계좌로 2,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4,83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사후적으로 일부 계원들이 상당한 금액의 계불입금을 반복적으로 미납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고, 애초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의 계 운영 방법이 기망적, 변칙적인 수법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계원들 사이의 인적 결합을 토대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적 계와는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자금의 융통, 이자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각각의 계원이 다른 계원과 상관없이 계주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계에 가입하며, 계주의 전적인 책임 아래 운영되는 사금융적·영업적 성격의 계이다. 이에 의할 때 계원은 약정에 따라 일정한 날에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계주는 이러한 계불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순번, 낙첨 등 미리 정해 둔 방법에 의해서 해당 회차에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계원에게 일정한 금원을 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영업계에서는, 설령 일부 계원이 해당 회차에 계불입금을 미납하여 계금으로쓸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바로 파계되는 것이 아니고, 계주의 보유자산이나 계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 차용금 등 보유한 다른 재원으로 부족한 계불입금을 임시로 충당하고, 계불입금을 미납한 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수지를 맞추어 가면서 계를 계속 유지·운영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한 이 사건 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었으며,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에 대해 직접 계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계금의 지급 재원은 기본적으로는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이라 할 것이고, 보충적으로 피고인의 보유 자산, 계 운영에서 얻은 수익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산 상태가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고도 자신들의 계불입금 지급채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중도 탈퇴하는 계원이 발생함에 따라 계주로서 해당 순번에서 계금을 수령할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등 계 운영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와 같은 제3자로 하여금 도중에 일부 구좌를 승계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계주가 운영하는 다른 계에서 납입받은 계불입금을 계금 정산 자금으로 일시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계원들이 계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다. 따라서 계가 계원의 실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위 '유령계'에 해당하거나 계주가 계불입금을 납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이 사건 계에 중도 가입시켜 피해자로부터 납부받은 계불입금을 계금 정산에 사용하는 것은 기망적 또는 변칙적 계 운영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를 이 사건 계에 가입시킬 당시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보험도우미로서 수수료 등 월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별도의 주거비용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계주로서 부담하는 계금 지급 채무 외에 별다른 채무는 부담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한 것과 같은 영업계에서는 미리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들이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주가 다른 계원들에 대해 계불입금 잔액의 반환, 계금의 지급 등 그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고도의 금융 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계주는 다른 계원들에 비하여 계금 수령의 순서, 계금 실 수령액 등에 있어 상당한 혜택을 보장받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고인도 이 사건 계에서 3개의 구좌를 점유하는 계원으로서 다른 계원들에 비하여 먼저 계금을 수령하였으므로(증거기록 197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 참조) 이를 계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여지도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피해자가 근무하던 피부샵의 업주이자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E에게 이 사건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도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E은 2017. 여름경 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에게만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계 가입을 권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증거기록 51~53쪽)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 가입을 권유하기 전인 2016. 8.~9.경 이미 계원들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장부가 매달 곗날 계원들이 식당에 모였을 때 현장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위 장부에 미입금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시점 이후에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이 사건 계의 계원이었던 F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작성의 2017. 1. 18.자 장부만을 기준으로 할 때 F은 2017. 1. 18.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증거기록 56쪽 참조) 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위 2017. 1. 18.자 장부에 의하면 G도 2개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합계 1,534,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C 명의의 H조합 계좌를 보면 2017. 1. 18. 16:10:31 G 명의로 1,534,000원이 입금된 점(증거기록 119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1 구좌로 구성된 이 사건 계의 계원 중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계금을 수령한 2017. 여름경까지는 이 사건 계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계원 중에 도망가거나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다'는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후적으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8.경 그때까지도 계금 수령을 하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가 2018. 4.에 종료되지만 그 동안 피해자가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에 이자를 더하여 2,200만원을 분할 지급할 테니 더 이상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8. 4. 13.경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계금 수령확인증(증거기록 7쪽)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