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39

범 죄 사 실 [2020고단44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09.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9. 12. 3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8.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20. 7. 6.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8.경 일반주택 및 아파트 등 빈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범행 장소에 직접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지인 F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뒤 피고인 B을 태우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금품 등을 훔쳐 나온 피고인 B을 태우고 가고, 훔친 금품 등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16. 19: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인근까지 피고인 B을 차량에 태워 간 뒤 내려주었고, 피고인 B은 베란다 난간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반지, 귀걸이 등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갔으며, 피고인 A은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 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귀금속을 훔쳐 온 피고인 B을 차량에 태워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로서 각 누범기간 중에 다시, 2020. 8. 16.경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982] [범죄전력] [2020고단4439] 사건의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8.경 일반주택 및 아파트 등 빈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범행 장소에 직접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지인 F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뒤 피고인 B을 태우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금품 등을 훔쳐 나온 피고인 B을 태우고 가고, 훔친 금품 등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 15. 19:25경 청주시 흥덕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인근까지 피고인 B을 차량에 태워 간 뒤 내려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베란다 창문을 깬 뒤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만 원,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매,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2돈 금반지 1개, 1돈 금반지 1개, 2돈 금목걸이 1개, 반지 1개, 팔찌 1개,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갔으며, 피고인 A은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 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귀금속 등을 훔쳐 온 피고인 B을 차량에 태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로서 각 누범기간 중에 다시,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1] [범죄전력] [2020고단4439] 사건의 [범죄전력]란 기재 중 피고인 B 부분과 같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20. 7. 31. 19:24경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에 이르러, 그 아파트 AV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날 20:50경 천안시 서북구 O아파트에 이르러, 그 아파트 P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Q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계,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불상의 귀금속을 훔쳐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C, V, W의 각 진술서 1. D, X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압수한 금반지 관련 수사, 압수한 시계 관련 수사,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관련 판결문 [2020고단49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용자검색결과 [2021고단1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 Y,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각하함) [증 제3, 4호의 몰수 또는 피해자 교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3호(오만 원권 66장), 증 제4호(일만 원권 5장)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기재 각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인 귀금속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두 곳의 금은방에서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대상이기는 하나, 두 명의 피해자 중 각각의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장물의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어 어떤 특정한 피해자가 위 현금 중 얼마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수 없어 이에 관하여 몰수 또는 피해자 교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죄질이나 범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역할 분담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