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이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13고합20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는 수원시 장안구 F 등에 소재한 수원 장안 G 아파트 20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은 그 시공사이며, E와 H은 위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0. 11. 신한은행으로부터 56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분양대금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하고 입금 사실을 H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H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분양계약 체결권한이 없어 분양계약서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2007. 8. 31. 매입한 피해자 J 외 3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K, L 대지와 관련하여 매도인을 대리했던 M(J의 남편)이 매매대금 48억 원 중 8억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H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입금액 중 8억 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를 하여 분양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2008. 10. 28.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E 사무실에서 M을 만나 "2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5,000만 원은 2010. 1. 10.까지 지급하겠다,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903호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영수증을 작성해서 담보로 줄 테니 분양대금 통장에 대한 압류를 풀어달라, H에서도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이미 동의를 하여 현금 지급이 어려워지면 아파트로 분양받으면 되니까 피해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영수증과 함께 H로부터 다른 용도로 건네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담보용 분양계약서 작성 동의용으로 교부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을 속여 2010. 1. 10.까지 매매잔금 지급기일을 연기받으면서 2억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3건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237, 2008타채6690, 2008타채15037) 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2008. 11. 5.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여 해제되게 함으로써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8.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O에서 사무실 운영비로 3,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2008. 12. 31.까지 갚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12. 31. 이전에 O로부터 받을 금원이 없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당일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203 E와 H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H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분양계약 체결권한이 없어 분양계약서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시점부터 미분양이 적체되어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시공사인 H 모르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상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3.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H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103호는 분양가가 5억 9,989만 원이나, 3억 5,000만 원에 싸게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분양대금 명목으로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2.경부터 2010. 4. 말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합204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2006. 3. 30.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경 E를 설립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P가 서울 동작구 Q 대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차임을 지급하고 고물상을 운영해 왔으나 2005. 3. 5.경 대부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계약을 갱신해 주겠다거나 위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3.경 대부계약 갱신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05. 12.경 불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1. 10.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3.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퇴사하였고, 위 대지는 불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불하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더라도 위 대지를 불하해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E의 대표로서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완충녹지 조성공사를 9,845만 원에 하도급 하겠으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선지급 해 달라,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이행보증금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위 공사는 H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의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2008. 10. 28.자 확약서, 2008. 11. 11.자 차용증 2013고합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약정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2013고합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채권가압류 등 해제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M에게 J 외 3인 소유의 대지 매매에 관한 중개를 부탁하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J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위 8억 원 지급약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채권가압류 등을 해제시킨 후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고, H과의 협의 등으로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H과의 갈등으로 E의 대표이사 직에서 쫓겨나면서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M에게 지급하기로 한 8억 원이 중개수수료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지 소유자 J 외 3인에게 교부한 2007. 9. 13.자 확약서에는 '각각의 매도대금 10억 원을 2007. 9. 14.까지 전액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도대금을 각각 12억 원으로 증액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2013고합201 수사기록 2-1권 70쪽), 2007. 10.경 작성된 확약서도 매도대금이 각 12억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같은 기록 2-2권 139쪽), 이에 의하면 8억 원(=2억 원 × 4명)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8억 원이 중개수수료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8억 원이 중개수수료 명목이고 그 지급약정이 관련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손 치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매매나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압류해제로 인해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처음 토지를 매입할 시점부터 자금이 부족해 사채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여 대략 1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상존하였고, 용역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초기 분양시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업 결과 E가 정산받을 수익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3고합203 수사기록 7책 1권 83쪽, 233쪽, 294쪽), H 측에서도 2010년 초 무렵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업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던 점(증인 U의 진술),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J 외 3인에게 토지 매수대금도 당초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8. 11. 3. H에 보낸 공문에는 M의 채권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의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확약서에도 M이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면 채권가압류를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2013고합201 수사기록 2-1권 62쪽 내지 64쪽), 위 공문이나 확약서 어디에도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903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H의 직원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에게 위 1903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었을 때 M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H이 M에게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1903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도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국 그 중 1,0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한 점(2013고합201 수사기록 2-2권 136쪽), E와 H 등과 사이에 체결된 '사업및대출약정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분양수입금계정[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계약금 전액이 입금된 분양만을 분양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2013고합203 수사기록 7책 1권 253쪽, 264쪽),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5명으로부터 할인분양을 빌미로 분양대금을 E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해 버린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할인분양으로 이중분양 등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H 등과 협의하려고 하였다고 변소하나, 사전에 이중분양 방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H과 협의가 성립할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H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를 해결할 별다른 대책도 없었던 점 (2013고합203 수사기록 7책 1권 83쪽, 304쪽), 2010. 4. 말경 사전점검 당시 피해자 D 등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이중분양으로 확인되자,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E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0. 6. 초경 잠적한 후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25.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계속한 점(2013고합201 수사기록 2-2권 129쪽, 2013고합203 수사기록 7책 1권 49쪽, 118쪽, 119쪽, 308쪽, 309쪽), 피고인이 피해자 R와 사이에 2010. 2. 10. 완충녹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공사기간을 2. 16.부터 3. 30.까지로 약정하고서도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 시작을 지시하지 않았고, 결국 2010. 4.경 다른 업체가 위 공사를 완공하게 된 점(2013고합204 수사기록 5책 4권 8쪽, 11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 대표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피해액 합계가 19억 원이 넘을 정도로 큰 금액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시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과는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