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피해자 A(여, <생년월일>)의 친모와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2020년 겨울경의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년 겨울 일자불상 20:00~22:00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주무르다가 손을 위로 올려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년 3 ~ 5월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년 3 ~ 5월 일자불상 20:00~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주무르다가 손을 위로 올려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년 여름 ~ 가을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년 여름에서 가을 무렵 일자불상 00:00~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다가 손을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같은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같은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누구보다도 아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딸인 피해아동을 수회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인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먼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처음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냥 아빠한테 '더 이상 하지마라'고 경고만 했으면 좋겠지, 벌금까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잘못되면 엄마 혼자 동생들을 봐야 하고 그러면 손해가 너무 큰데 그런 문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각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면),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 탄원서에도 "이번 사건으로 아버지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저는 평생 괴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잘못을 한 번만 용서하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늦은 나이에 피해자의 모와 결혼하여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만 4세와 만 1세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들 미성년 자녀 3명과 처는 피고인의 경제적 부양과 육아 지원 등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재는 피고인의 나머지 가족의 생계는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위협이 되어 보인다. 피고인의 나머지 가족이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존재와 역할이 절실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을 것과 피해자의 양육과정에 있어 경제적 지원(교육비, 용돈 등)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고, 가족에게 피고인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처벌불원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 보다는 피고인만을 바라보고 사는, 피고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하여 남은 가족들, 특히 피고인의 처가 삶을 놓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피고인을 엄히 꾸짖되, 다만 신병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0~6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