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91

범죄사실 2018고단5091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경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국인 'B'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전달해 주면 신용카드 1장당 중국화폐로 500위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B로부터 신용카드를 줄 테니 중국 연태시로 가서 연락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8. 2. 10:3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 신용카드(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21.경 안산시에 위치한 'G' 모텔에서 자동차 리모컨키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1.경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6285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해외로 유출되어 보관 중인 현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빨리 인출하여 집에 들어가 안전한 장소에 숨겨놓으면 경찰관이 가서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보기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세탁기 등에 돈을 숨겨 놓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시켜 그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몰래 찾아 송금해줄 사람을 구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돈을 배달하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18.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해외로 유출되어 보관 중인 현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빨리 인출하여 집에 들어가 안전한 장소에 숨겨놓으면 경찰관이 가서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보기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기 안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집 주소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24. 1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해외로 유출되어 보관 중인 현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빨리 인출하여 집에 들어가 안전한 장소에 숨겨놓으면 경찰관이 가서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보기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한화 1,000만 원, 미화 2만 달러(한화 22,963,800원) 등 총 32,963,800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밥솥 안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집주소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밥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1,000만 원, 미화 2만 달러 등 총 32,963,8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저장매체 원본 압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외장 하드디스크, SD메모리 카드 내 파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K 메시지 번역) 2018고단6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위조신용카드 취득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으로 이수명령의 이행이 곤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또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카메라이용 촬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상대방 몰래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여 두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데다가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이르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