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55 – 피고인 A, B 피고인 A과 피해자 D(20세)은 같은 중학교를 나온 사이로, 2018. 10.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얼굴을 보자고 하여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위 A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중순 23: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후배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절뚝이’를 보여주겠다며 함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여자 후배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자 “이쁘냐”면서 피해자가 여자 후배를 만나는 자리에 따라왔고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 서구청 부근에서, 위 여자 후배를 보고 “뭐가 이쁘냐”고 말하며 위 여자 후배가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5. 23: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 식당 옆 골목에서, 고기를 먹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식사 계산을 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계좌에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말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서구청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브라질리언킥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 타투샵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이 문신을 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하고, 문신한 것이 아프다며 ‘나만 아프면 되겠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6. 0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일행과 길거리에서 축구를 보러 갔다가 앉을 자리가 없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6. 18. 저녁경 인천 서구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일행과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올라탄 후 몸을 흔들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6. 18. 16:00경 인천 부평구 G상가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에서 여성용 치마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입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벗으려고 하니 ‘내가 사주는 옷인데 안 입는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를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1) 피고인은 2019. 3. 11.경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으라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씨발년아 뒤지고 싶냐. 안보내면 죽여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14. 저녁경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SNS으로 “왜 전화를 안받냐,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너 대출받았잖아, 돈을 안 빌려주면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9.경 피해자에게 H은행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29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은혜도 모르냐”며 무서운 분위기로 말하여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협박 1) 피고인은 2018. 10. 28.경 분실한 지갑을 피해자의 후배가 찾아준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후배가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쳐갔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럴 애들이 아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너 기어오른다. 너희 엄마랑 너랑 길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 너네집에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 2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5. 23: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눈썹을 정리해준다며 눈썹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눈썹을 전부 밀어버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눈썹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그은 다음 티셔츠 안에 손을 넣고 찢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 B은 2019. 5. 14.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타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들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며 화를 내며, “니가 우리랑 같은 급인줄 아냐, 우리 집안에 경찰 높은 사람이 있는데 벌금내면 그만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니가 뭔데 기분나쁘게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C과 함께 2019. 6. 22.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가위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깨워 펜션 내에 있는 수영장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수영장에 빠트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버티자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겨 수영장 물속에 집어던지고 이를 피해자가 꺼내려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수영장에 빠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2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크롬하츠 목걸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8. 27. 03:03경 129,000원, 2019. 9. 18. 15:35경 100,000원 합계 2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172 – 피고인 C 1.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5. 14.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D이 위 B의 여자친구들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니가 뭔게 기분나쁘게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6. 22.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22.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가위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깨워 펜션 내에 있는 수영장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수영장에 빠트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버티자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겨 수영장 물속에 집어던지고 이를 피해자가 꺼내려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수영장에 빠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9.경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기기를 처분하여 1대당 현금 50만 원을 줄 것이다, 6개월 동안 유지한 뒤 해지하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피해자 명의 갤럭시노트 10 휴대폰(K), 아이폰 XS 휴대폰(L)을 양도받았다. 1.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기재 피해자 J로부터 위 기재와 같이 개통한 갤럭시노트 10 휴대폰(K), 아이폰 XS 휴대폰(L)의 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받자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해 달라, 그럼 기존 휴대폰에 대한 연체된 통신요금까지 모두 납부하여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연체된 통신요금을 해결하거나 연체금 해결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폰(M),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폰(N)을 각 개통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11. 12.경 ~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 기재 피해자 J에게 “연체된 통신요금 해결을 해줄테니 나에게 돈을 보내달라,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 돈을 빨리 마련해 보내주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연체된 통신요금을 해결하거나 연체금 해결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O 계좌(P),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합계 4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755 및 2020고단517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페이스북 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및 영상 제출) 2020고단40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2021고단2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무선신청서, 각 가입신청서-모바일, 각 계정별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1. 거래내역서, O 계좌거래내역, Q은행 계좌거래내역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20고단2755, 2020고단5172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고단2755 공소사실 제2의 가. 2), 4)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2019. 6. 18. 당시 스스로 치마를 골라 입고 다닌 것이지 2020고단2755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를 입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2020고단2755 공소사실 제2의 다.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돈을 빌리거나 변제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고, 2020고단2755 공소사실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 사진을 보내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1) 2019. 5.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2020고단2755 공소사실 제3의 다. 1)항, 2020고단5712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서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2019. 6.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2020고단2755 공소사실 제3의 다. 2)항, 2020고단571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를 비롯하여 함께 갔던 일행들 모두 서로 수영장에서 밀치고 물에 빠트리면서 장난을 친 것이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밀어 물에 빠트린 사실이 없고(피고인들), 피고인 C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2020고단2755, 2020고단5172의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2020고단2755, 2020고단5172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사실[2020고단2755 공소사실 제2의 가. 2), 4) 5)항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9. 5. 15. 밤에 피해자를 ‘F’ 식당으로 불러 낸 다음 식당 옆 골목으로 데려 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피고인 A이 2019. 6. 15. 피해자를 주안 타투샵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 피고인 A이 2019. 6. 16. 새벽경 축구를 같이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청 앞으로 불러낸 다음 사람이 많아 앉을 자리가 없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때린 사실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위 의 사실과 같은 날 인근 편의점 앞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이 눈썹칼로 피해자의 눈썹을 칼로 전부 밀어버리고, 피해자의 옷을 찢기도 하였던 사실[이는 2020고단2755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사실로서,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위 의 사실과 같은 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행동을 한 사실까지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강요 사실(2020고단2755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6. 18. 오후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G상가로 불러 내어 “내가 사주는 옷인데 안 입을거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치마를 사서 입힌 다음 그 옷을 입은 채 인천 서구에 있는 노래방까지 가게 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 집에 갈 때까지 치마를 못 벗게 했다.”, “제 옷을 다 가져가고 그 치마랑 위에 짧은 티 한 벌만 입혀 놨다. 그런데 노래방 안에서 그 티마저 빼앗아갔다. 저는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치마를 가슴까지 올리고 있었는데, 그 상태로 밖에까지 나갔는데도 옷을 안 돌려줬다.”라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 A의 강압적인 말과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치마를 입었음을 명확히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 A의 공갈 사실[2020고단2755 공소사실 제2의 다. 1), 2) 3)항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9. 3. 11.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안 받으면 죽어버린다. 너 뒤지고 싶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중 1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간 사실, 피고인 A이 2019. 3. 14.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찾아간다.”, “너 대출 받았잖아. 돈을 안 주면 집에 찾아간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5만 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 피고인 A이 2019. 4. 9. 피해자의 H은행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 대출을 실행되게 한 후 “내가 벌금을 내야 하니 300만 원을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29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서워서 돈을 보내주었다.”, “말로는 빌려달라고 하나 거의 빼앗아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을 괴롭힐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했던 교통비, 식비 등에 대한 변제조로 위 돈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생일 선물로 위 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9. 4. 16.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107면), 즉 “전에 35만원 빌려갈 때 나한테 5만원씩 매일 보내준다하고 하루라도 보내줬어?”, “이번에도 한번에 다준다고 하기 전에 10만원씩 매일 넣어준다며 바로 그 다음날도 안 넣어줬잖아.”, “나한테 300이면 얼마나 큰돈인지도 알잖아. (중략) . 그냥 대출 실행됐을 때 딴말하고 안보낼수도 있는건데 약속지켜셔 바로 보내줬잖아. 내가 왜 대출까지 받았는데 금융문제 해결하려고 받은건데 받고 나 지금 아무 것도 해결을 못했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의 협박 사실[2020고단2755 제2의 라. 2)항 부분]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109면의 메시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6. 20. 오후 09:04에 피해자에게 칼을 든 사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위 피고인이 전화해서 “딱 기다리고 있어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위 메시지 내역상 위 사진 전송 직후나 직전에는 다른 메시지 대화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바, 이는 당시 “사진을 보내고 전화가 왔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마. 피고인 B, C의 2019. 5.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실 [2020고단2755 제3의 다. 1)항, 2020고단5172 제1항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5. 14. 인천 서구 노래타운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면서 넘어뜨렸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이 ‘쟤(피고인 B)가 눈 돌아서 너 진짜 죽여버릴까봐 나도 옆에서 그냥 너 한 두 대 때린 거야.”라는 말을 하기도 하여서 당시 상황을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바. 피고인 B, C의 2019. 6.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실 [2020고단2755 제3의 다. 2)항, 2020고단5172 제2항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오더니 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낄낄대고 그랬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잘려진 것을 보았다.”, “C이 저를 깨우더니 B과 함께 저를 펜션에 있는 수영장으로 데려가 또 저를 빠뜨렸다.”, “B과 C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영장 물에 빠뜨린 것은 맞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 C은 당시 자신이 가위를 가지고 탁탁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의 머리쪽에서 가위질을 했던 사실 및 피해자가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뜨리기도 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강권으로 피고인들의 가평 여행에 합류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2020고단2755 범죄사실에 드러나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어 수영장에 빠뜨리고 피해자의 슬리퍼를 물 속으로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라기보다 다수의 위력을 이용한 유형력 행사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공갈 범행을 일삼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D, J에 대한 재산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고단4023, 2021고단280의 각 사기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의 태양 및 전후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2755 공소사실 중 2019. 6. 24.자 및 2019. 7. 1.자 각 공갈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 유심을 본인의 휴대폰에 꽂은 다음 불상자의 소액결제를 해주고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은 다음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가평에 놀러갔을 때 너에게 쓴 돈이 있으니 14만 원을 C에게 보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4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17:45경 피해자에게 치마를 입히고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페이스북에 위 사진을 올리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6만원 보내 씨발아 현수막 걸기전에”라고 위 사진을 더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대체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도 부족하다. 가. 2019. 6. 24.자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2019. 10. 8.자 경찰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피고인 A이 핸드폰 유심을 가져가서 정보이용료 492,700원을 결제한 후 저에게 13만 원을 주었는데, 이것을 C이 ’가평에서 돈을 내지 않았으니 갚으라면서 달라.‘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2020. 1. 5.자 경찰 진술에서 “2019. 6. 24. C에게 14만 원은 왜 보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A이 게임에서 다른 사람 아이템 같은 것을 핸드폰 소액결제나 정보이용료를 이용해 결제해 준 다음 그 비용을 제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 피고인 A이 그 돈을 C에게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 그 자리에 C이 와서 C이 돈 내놓으라고 하여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니까 ’가평에서 썼던 돈‘이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였다.”라고 하였고, 또한 “피고인 A이 2019. 4.말부터 피해자의 핸드폰 명의로 계속 소액결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9. 6.경 알았으나, 걔 네(피고인 A, C)가 계속 때리니까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계속 때려서 막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은 그 동안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해 온 부분에 관한 내용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C에게 14만 원을 보내라‘고 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C에게 14만 원을 보낸 것이 피고인 A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9. 7. 1.자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6. 30. 오전 06:22경 피고인 A에게 ”치마 입은 사진 안 올리기로 했잖아. 진짜 너 너무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위 피고인은 ”글 내려줘?“ ”지금 셀카 찍어서 보내셈“, (피해자가 사진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자) ”아 왜 지우는데 글 내렸더니.“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입금 야 듀질래?“, ”6만 원 보내 씨발아 현수막 걸기 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6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2019. 7. 1. 17:51로, 처음에 치마 입은 사진에 관한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증거기록 제110 ~ 111면에 나타나는 전체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6만원 보내 씨발아 현수막 걸기 전에“라는 메시지가 피해자의 치마 사진과 연결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6만 원을 보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재차 ’말이 많다. 싸가지가 없다. 빨리 보내.‘라고 하여 겁을 먹어 보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해자는 2019. 10. 8.자 경찰 진술에서 ”제가 택배상하차를 하고 돈이 들어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 보내라고 했고, 저는 안된다고 했는데 싸가지가 없다면서 어쩔 수 없이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치마 사진과 6만 원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진을 더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위 피고인에게 6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