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경 울산 중구 D원룸 E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업원 선불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벤츠를 팔았는데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차를 살 수 없다. 투자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면 바로 다 갚겠다. 아우디 A8 차량을 대신 리스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를 빌리더라도 60개월간 매월 26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일시불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K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우디 A8 50 TFSI LWB L 차량의 리스료 채무 143,922,58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43,922,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8,040,5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경 울산 남구 N건물 O호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에 불법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투자 후 1주일 정도면 수익을 올려서 원금과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1주일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Q 명의의 R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전해줄 것이고, 수익은 한달 후에 원금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울산 가게에 경찰 내사 중이라 계좌가 압류되었다. 비는 금액을 메꿔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처분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 내사를 받거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U 명의의 R.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울산 동구 W에 있는 X울산일산점에서 피해자 V에게 "현재 게임 사이트 운영 중이고 6천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4천만 원 밖에 없어 2천만 원이 부족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2017. 10. 10.까지 변제하고 수익금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 20:00경 울산 동구 Z에 있는 'AA' 술집에서 피해자 Y에게 "B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는데 1구좌에 3천만 원 정도 투자해야지 빨리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1,500만 원을 낼 테니 나머지를 투자해달라. B이 이기는 프로그램도 있고 원금도 보전할 수 있다. 믿고 맡겨 봐라"라고 거짓말하면서 B이 작성한 수익률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게임을 하여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수익률표는 실제 수익이 아니라 예측 수치였으며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 경울산 동구 AB아파트 앞 노상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8. 20:00경 울산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AA'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외국에서 운영하는 사다리 게임인데 B이 게임을 직접 한다. B이 수익을 올리고 있고 승률도 좋으니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누나한테 2천만 원 줄게 있으니 천만 원만 더 입금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B 이 작성한 수익률표를 보여주고, 피고인 B도 "A 이 1구좌 3천만원 하고 누나 1구좌 3천만 원 하면 되겠네. 내가 게임을 하려면 2~300만 원 드는데 그 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게임을 하여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수익률표는 실제 수익이 아니라 예측 수치였으며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0. 10. 경 AC 명의의 R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V, Y, C, H, M,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C, T 명의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V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차용증, Y 명의 예금상세조회, H 명의 계좌거래상세내역 등,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계좌내역, 수익률 자료 첨부 등 수사, 입출금내역서 첨부 등 피해금 확인, 고소인 V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고소인 M 제출 무통장입금확인증 등 첨부, 피고인 A의 편취자금 수최계좌 정리, 각 편취자금 사용처 확인 및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 동종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범위와 관계, 편취금액의 액수와 편취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실형(피고인 A)과 집행 유예(피고인 B)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 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간접적이고, 실제 피해액이 다소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판시 전과상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