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4:0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9. 15:3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체크카드를 넣고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이체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6:09경 180만원, 같은 날 19:02경 400만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7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서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1. 29.경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합계 9,633,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수사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0:2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7.26.23: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호프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은 합세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D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허리띠를 휘두르며 쫓아가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고단5691호 판결문 [사건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흉기를 꺼내든 상황에서 E이 쇠파이프를 휘드른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공격과 E의 공격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이 미리 쇠파이프를 준비하여 현장으로 간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공격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E의 유형력의 행사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고,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E교회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냉난방기를 외상으로 주면 냉난방기 설치 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익이 매월 12,000,000원에서 15,000,000원 상당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미납된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매월 13,000,000원을 지급하던 상황이었고 2018. 5. 말경 기준으로 갚아야 할 채무도 45,000,000원에 이르렀으며, E교회로부터 받을 냉난방기 대금 17,300,000원 중 8,000,000원을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남은 9,300,000원도 다른 채무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난방기를 외상으로 받더라도 이를 E교회에 설치한 후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경 합계 16,105,000원 상당의 냉난방기 7대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지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249 피고인들은 2019. 9. 14. 03:45 경 인천 미추홀구 C, 3층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 E가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PC방을 나가면서 피고인 A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자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00원 상당의 지갑, 휴대폰,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동하여 20회에 걸쳐 합계 14,2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80 피고인들은 2019. 10, 26, 15:44 N15:46 경 사이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용실 내부 안방 탁자와 침대 등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4 피고인들은 2019.9.28,14:23 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경북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1층 정문 입구 앞에 있는 의류 가판대 옆에서 그곳 바닥에 놓아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자동차열쇠 1개, 시가 불상의 지갑 3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현금 20만 원 총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발로 가방줄을 잡아당겨 위 가방을 옷 무더기 아래로 숨겨두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7. 12:14경 논산시 L 모텔에서, 전날 투숙 후 나가던 중 피고인 A은 모텔 안내실의 뒷문이 열려져 있고, 그곳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모텔 안내실에 가서 서랍에 있는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열려져 있는 뒷문을 통해 모텔 안내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6:03경 강원도 홍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미용실에서, 피해자가 B의 머리를 감기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샴푸실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하늘색 지갑 1개, 열쇠 1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9고단249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교회 CCTV 영상,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등, 범행사진, 각 사진자료 ¹2019고단28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화면 2019고단284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2020고단9 1. M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사건의 절취액이 다액은 아니고,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3:2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경부터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06. 5. 26.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D은행 가산테크노타운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3,908,500원, 발행일 2018. 11. 16. 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당좌수표 1장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F가 2018. 11. 16.경 기업은행 시화철강단지지점에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9,131,000원, 발행일 2018. 12. 16.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F가 2018. 11. 23.경 H은행 시화공단지점에 이를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부도난 수표의 수량 및 그 액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액면금 합계 32,954,000원의 당좌수표 2장을 회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210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31.1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4층 오피스텔 2층 복도에 있는 약 0.5평방미터 규모의 cctv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의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ctv컴퓨터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8. 09:30경부터 10:10경 사이에 광주 남구 B에서 출발하여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C학교로 향해 가는 C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좌석 안쪽으로 옮겨 피하자 반복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 다듬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0:21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D과 시비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5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0. 30. 피해자 E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2: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어깨에 밀착시키면서 비비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자 재차 어깨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1:30경 전날 밤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C모텔 D호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02:40경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사진 1.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투숙하였다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뒷모습이어서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30. 15: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호실 내에서, 같은 호실에 수형 중인 피해자 C(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291, 2018고정1354(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8노43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에 같은 호실에 수형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47,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437,023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4. 근로자 E, 2019. 2. 8. 근로자 F, G, H, I, J, K, L, 2019. 5. 7. M, 2019. 5. 9.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8: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부개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F(여, 29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진입한 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진입하여 사고 발생 직전에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뀐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70

범죄사실 1.사업용카드 임의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과 동업하여 'D'을 운영해오는 자로서, 위 식당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식당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D에서, 위 식당의 운영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물품구매 인터넷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업용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87,390원을 결제하고 결국 위 은행계좌에 보관 중이던 운영자금에서 그 대금이 지출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동업자금 합계 2,641,164원을 횡령하였다. 2. 주문내역 취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동업하여 'D'을 운영해오는 자로서, 위 식당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식당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 4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산기에서 주문내역을 취소한 다음 현금 46,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2018. 5. 30.경까지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동업자금 합계 6,19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4, 6회,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범죄일람표 제출, 범죄일람표(추가) 23번, 24번, 25번에 대한 수사] 1. 특약사항, 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E은행 F) 1, cctv영상확인 및 주문취소 내역, CCTV설명 및 주문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업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저지른 범행수법이나 반복된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횡령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4. 15. 01:55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207%),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08년, 2013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7. 02:13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3: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가는 학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학생을 분리시키자 갑자기 위 C역 방면으로 혼자 걸어가다가 혼자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분간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을 벽으로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경찰관 E과 피고인 지인들의 탄원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C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시세 약 700만 원 상당의 중고 싼타페나 코나 승용차를 매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2017년식 벤츠 승용차가 있는데 정선카지노에서 담보로 잡은 물건이라 가격이 저렴하여 제비용 포함 70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휴대폰으로 655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불상의 장소에 정차한 뒤, 차량 등록을 하러 간다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동승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면 700만원 이외에도 월 120만 원을 48개월간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등록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전등록비 등을 내야한다. 일단 시세 700만 원 상당의 토스카 승용차로 교환해 주겠으니 하루만 가지고 있다가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가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없었고, 벤츠 차량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보다 비싸게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 경 C사무실에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HG 승용차를 2,55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로 송부한 차량 사진들, 수사보고(현대 그랜저 HG 차량 중고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은 범죄사실 기재 1,150만 원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올해 태어난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개인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터 "1,500만 원이 가능하다. 개인 돈을 빌려 준다. 상환 방식은 A씨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매달 송금해 놓으면 대부업체에서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상환을 진행하겠다.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주면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 16: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1:5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부근 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화물트럭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물트럭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목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합명회사 C에서 창고관리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주류회사의 창고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주류 창고의 재고에 대하여 별도의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재고 물품을 판 대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위 창고에서 시가 77,784원 상당의 맥주 하이트 중(구형) 3박스를 보 관하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4. 7. 경까지 시가 370,940,843원 상당의 44종류의 물품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사실확인서,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재고현황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고물품을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재고품 등을 판매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20:50경 아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 부분을 운행하다 맞은편에서 도로 우측을 통행하던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1차 충격한 다음, 도로 좌측에 이동하여 정차해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여수시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매장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조합 계좌(G)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B이 보낸 퀵서비스가 가져갈 수 있도록 맡겨놓은 다음 같은 날 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장회신 결과, 문자 및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