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2. 6. 항소기각 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4. 10. 상고기각 결정하여 위 판결은 2020.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59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법무사나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7. 7.경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신축된 E 연립주택의 등기 및 대출업무 등을 위 연립주택의 건축주인 피해자 F, G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 H호, I호의 매수인인 J, K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대행하던 중 등기신청 보정명령으로 인해 실제 대출일자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자가 상이하여 무담보로 대출이 실행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들이 위 J, K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7. 12. 27.경 인천 미추홀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M은행의 H호 J에 대한 1억 2,300만원 대출, I호 K에 대한 1억 4,000만원 대출의 실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대출일자와 등기일자가 상이하여 문제가 되어 M은행 대출 담당자나 법무사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6,300만 원을 잠시만 돌려주면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고 상환한 다음, 다시 대출을 실행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즉시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행 측은 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을 필요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만을 지급받고 대환대출 형식으로 대출 갱신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미추홀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K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복사한 후, 통장 사본 하단의 거래일란에 “171228”, 맡기신금액란에 “140,000,000, B”, 잔액란에 “140,178,452”라고 기재하여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통장사본을 만들고, J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복사한 후, 통장 사본 하단의 거래일란에 “171228”, 맡기신 금액란에 “123,000,000, B”, 잔액란에 “123,124,248”라고 기재하여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통장 사본을 만든 후, 이를 사진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M은행장 명의의 통장사본 2부를 변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 연립주택 관련 등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무사인 피고인 B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피고인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019고단7799- 피고인 A 피고인은 B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인천 남동구 O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인 P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등기, 대출 등 관련 법무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P건물 분양사무실에서 분양팀을 통해 P건물 Q호에 대한 분양계약(분양대금 1억 5,300만원)을 체결한 피해자 R에게 ‘분양잔금 지급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완전히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행세하면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1억 1,500만원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S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의 구체적 지시·감독 없이 법무관련 사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잔금을 지급받더라도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우선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근저당권(채권자 T단체 및 채권최고액 13억원, 채권자 U 및 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 채권자 V조합 및 채권최고액 1억 4,400만원 등)을 말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분양자로서 담보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억 1,980만원(법무비용 포함)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법무사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526- 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근저당권 변경등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W아파트 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C의 명의로 C과 함께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대출원리금을 갚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임의로 감액하여 변경 등기함으로써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무사 B 사무소에서, 컴퓨터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에 첨부할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W아파트 X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8월 29일 변경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변경’, 변경할 사항 란에 ‘2013년 2월 26일 접수 제16497호 근저당권설정사항 중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을 채권최고액 금 12,000,000원으로 변경함’, 위임인 란에 ‘Z조합(이하 ’Z조합‘이라 한다), C(건물의 명의상 소유자)’라고 기재한 다음 Z조합 란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Z조합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조합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근저당권 변경등기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8. 29.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근저당권자인 Z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Z조합의 위임장 등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1,2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인천 연수구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대리한 피고인의 당시 남편인 AC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 2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한 AE에게 ‘Z조합에 설정된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1,000만원만 남기고 모두 말소할테니 2013. 8.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Z조합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 다음 이를 확인하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은 피고인과 AC이 진행하던 공사 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정상적으로 피담보채무를 1,000만원만 남기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만원, 2013. 8. 30.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AC을 통하여 현금으로 3,500만원 등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라. 근저당권 말소등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N은행으로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인천 남구 AF건물 AG호에 있는 법무법인 AH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에 첨부할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W아파트 X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6년 2월 2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3년 2월 26일 접수 제16497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 란에 ‘Z조합, C‘이라고 기재한 다음 Z조합 란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Z조합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조합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근저당권 말소등기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2.경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근저당권자인 Z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Z조합의 위임장 등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 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7.경 인천 연수구 AA 상가 AI호 A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D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1의 ‘다’항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1,000만원만 남기고 모두 말소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2013. 7. 15.자 임대차 계약서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200만원으로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아 등기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최고액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실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추가 임대차 보증금으로 9,00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이 사건 건물에 Z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6,000만원이고 채무에 변동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등기상으로만 채권최고액이 감소한 것이었고, Z조합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컸으며, 당시 피고인은 8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인해 담보가치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추가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7.경 피고인 명의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35-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AK건물 AL호 AM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경기 파주시 AN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AO’의 건축주인 피해자 AP, 피해자 AQ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자금 대출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7. 피해자 AP이 ‘AR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는데 비용으로 납부해달라’고 하면서 AM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한 51,995,000원 및 피해자 AQ가 같은 이유로 같은 계좌로 송금한 50,255,000원을 AR은행에 대한 대출 비용 납입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18. 위 AM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주)AS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58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8. ~ 2019. 4. 1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주)AS 명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P 소유의 51,995,000원 및 피해자 AQ 소유의 50,255,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7640-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T건물 3층 AU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소유하면서 대출원리금을 갚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M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에 첨부할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 강서구 AT건물 건물번호 AV’,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란에 ‘2017년 06월 14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7년 04월 14일 접수 제84556호로써 등기된 근저당권’, 등기의무자란에 ‘주식회사 M AW 서울시 중구 AX 지배인 AY 취급지점 AZ지점’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M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은행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1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M은행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 명의의 위임장 등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M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49- 피고인 A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BA(구번지 : BB) BC호, 인천 남동구 BD(구번지 :BE) BF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 사실은 위 BB BC호에는 세입자 BG, 위 BE BF호에는 세입자 BH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BI동사무소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데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 15:22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I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가 기재된 ‘인천시 서구 BA(구번지 : BB) BC호’, ‘인천시 남동구 BD (구번지 :BE) BF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서류를 발급받은 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 : 인천광역시 남구 BI동, 신청주소: 인천 서구 BA, BC호,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I동사무소장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4장을 위조하고, 2016. 7. 1.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천 미추홀구 BJ에 있는 BK조합 대출담당직원인 BL에게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범죄일람표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미추홀구 BJ에 있는 BK조합에서, 사실은 위 BB BC호에는 세입자 BG(전입일 2016. 5. 25., 보증금 1억 4,300만원)가, 위 BE BF호에는 세입자 BH(전입일 2016. 6. 21., 보증금 7,500만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BK조합 대출담당 직원 BM에게 대출금액 4억 6,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차계약 해당사항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7. 7.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4장을 제출하며 마치 전입세대가 없어 피해자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4억 6,5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N조합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K조합으로부터 4억 6,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인천시 서구 BO건물 BP호‘와 ’서울 강서구 AT건물 AU호‘를 포함하여 5채의 부동산을 ㈜BQ에 담보신탁함으로써 소유권을 ㈜BQ에 이전하고 그 우선수익권증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BK조합 명의의 신탁해지 요청서를 위조하여 담보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다시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10.경 불상지에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신탁해지 요청”, “수신인 : ㈜ BQ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귀사와 체결된 인천시 서구 BO건물 BP호 A 담보신탁 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다음 부동산의 신탁해지를 동의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 대상부동산 : 인천시 서구 BO건물 BP호“, ”동의인(우선수익자) : BK조합 이사장 BR BS 인천시 남구 BT“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BK조합 이사장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O건물 BP호에 대한 BK조합 이사장 명의의 신탁해지 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8. 10. 13:21경 인천 미추홀구 AF건물 6층 법무법인 AH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탁해지 요청서를 팩스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BQ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0.경 불상지에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신탁해지 요청“, ”수신인 : ㈜ BQ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귀사와 체결된 서울시 강서구 AT건물 AU호 A 담보신탁 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다음 부동산의 신탁해지를 동의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 대상부동산 : 서울시 강서구 AT건물 AU호, 2017년 3월 30일“, ”동의인(우선수익자): BK조합 대표자 BR“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BK조합 이사장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AT건물 AU호에 대한 BK조합 이사장 명의의 신탁해지 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3.30. 13:05경 인천 미추홀구 AF건물 6층 법무법인 AH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탁해지 요청서를 팩스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BQ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448-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7. 시누이 관계인 BU 명의로 S조합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BU 소유의 '안양 만안구 BV' 토지에 위 S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S조합이 2018. 10. 24.경 위 대출건과 관련하여 해당 지번에 거주하는 빌라 소유권자들에게 임의경매 예고 통보를 하자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위 S조합 명의의 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6.경 자신이 근무하던 부천 원미구 BW 소재 ‘AM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임의로 해지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V 대 252㎡”, “위임인”란에 “S조합(이사장 BX)”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N조합 명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지증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표시” 란에 “안양시 만안구 BV 대 252평방미터”, 그 아래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2013년 7월 17일 접수 제66893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등기를 취득하였든 바 이를 해지합니다. 2018. 11. 16.”, 그 하단에 “근저당권자: S조합 완도군 BY 이사장 BX”라고 각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근저당권자”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N조합 명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에 대한 S조합 명의의 위임장 1장과 해지증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안양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근저당권자인 위 S조합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S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산입력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24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24.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Z에 있는 CA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위조), 확인서 1. 각 영장회신, 의견서 1. 수사보고(순번 13, 17, 25) 2019고단7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C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C의 진술기재(제2회, 대질) 1.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영수증, 계좌별거래내역목록,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등기부등본 경매통해 매수한 등기권리증 1. 수사보고(순번 16, 21, 28, 30, 36, 5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B 법무사에게 P건물 Q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피고인은 B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무런 문제없이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하며 S조합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대행하여 주었고, 등기권리증을 받을 당시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이 되었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5억 원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S조합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잔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P건물의 실질적 건축주와 함께 P건물 분양을 진행하면서 P건물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대출대행,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맡아 처리하였는바, 피해자가 B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만을 위임하였고 자신은 위 법무사의 직원으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S조합의 대출담당자였던 CD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계약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전달받아 이미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으며, 피고인이 대출이 실행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깨끗한 상태로 S조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하였고, 실제 대출이 실행된 후 보내온 등기부등본에는 S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이 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고,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은 말소된 상태여서 피고인을 믿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실제 말소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도 마치 말소된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변조하여 CD에게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P건물 분양팀에서 일하며 이 사건 부동산 분양에 관여하였던 CG은 분양계약 손님이 분양사무실에 찾아오면 자신은 P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시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잔금을 받아 상환한 후 세대별로 근저당권을 해제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S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잔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B의 계좌로 받았다가 전액 인출하여 다시 자신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0만 원을 선순위근저당권자인 U에게 지급한 것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952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정부증명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각 구분건물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각 위임장, 관리현황,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문제메시지 화면 출력물, 예금거래내역, CJ은행거래내역, 처리카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근저당권 변경등기신청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수사보고(순번 45, 47, 63, 71, 74, 78, 79, 82)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Z조합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채권최고액 1,200만 원으로 변경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C이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 변경등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서에는 W아파트 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자 C, 근저당권자 Z조합을 법무사 B가 대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동피고인 C이 직접 위 변경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다면 법무사 B가 이를 위임받아 대리하였다는 위임장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피고인 C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이 유일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 점,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접수시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등기신청 수수료와 세금 등은 피고인 A의 체크카드로 결제되었고,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 A만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3. 7. 15. 당시 자신의 남편이었던 AC을 통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변경된 이후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억 8,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기에 피고인 A은 2013. 8. 29.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2013. 8. 30. 피해자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자신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동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로서 추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계약 연장과 관련된 문의전화를 받고 공동피고인 A과 상의 없이 추가보증금 액수를 9,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15. 8. 27.경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갱신할 당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보증금이 2억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해 보증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2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있어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감액등기가 된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S조합이 설정한 3억 6,000만 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1,200만 원으로 감액된 변경등기가 허위라는 사정 또한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보증금 9,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피고인 A의 계좌로 위 수표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순번 9, 11) 2020고단7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관련서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신청서류, 근저당권해지신청서류 2021고단1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L,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51, 62) 2021고단3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D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4, 26, 30, 35, 37, 53) 2021고단5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제21조 제1항(법무사 등록증 대여받은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횡령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횡령죄의 피해자인 AQ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크다.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문서를 비롯한 각종 문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