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233번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는 않은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위 두 차례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6. 4. 12. 20:00경 장소불상지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외자유치자금으로 큰 돈이 들어오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1,300만원을 이틀 1)공소장에는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간만 빌려주면 네가 필요한 통관비용을 2배로 더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도록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틀 내에 2,600만원을 피해자에게 더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참고자료 편철)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량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량초등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농남로 588-16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로 954에 있는 성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테라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미납하여 광주시청에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그 전에 폐차하여 보관하고 있던 C 르망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테라칸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6. 3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테라칸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중원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경 제2항 기재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B) 1. 영치증(B)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9.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무명교사거리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덕이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견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6경부터 02:06 경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성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과정이나 사고의 경위와 정도,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 19: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회사 동료인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2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 십새끼야, 내가 네 옷을 벗기겠다.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경찰모를 벗겨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0:5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한국은행사거리 옆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D(65세)이 주차요금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며 위 승용차의 문을 잡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요금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킨 과실로 위 승용차의 문을 잡고 따라오던 피해자를 도로에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차량 문짝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킨 후 상당 거리를 진행하여 미처 차량 문짝을 놓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과 함께 달려가다가 도로에 나가떨어져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분리된 후 도주한 거리가 15m 가량에 불과한 점,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B과 동거를 해 오다가 시어머니인 C으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 C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받게 되자, 위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하였다는 핑계로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B 및 C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8.말경 대출 알선업자인 D과 대출을 받기 위한 상담을 하다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등·초본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7. 14.경 부산 사상구 E연립 B-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삼성카드의 카드 번호를 불러준 후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C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87,77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표, 거래실적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생계비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89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2. 2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8 승용차에 태워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23. 21:38경 위 F 모텔에 도착하여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505호실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839-7번지 앞 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모텔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H의 진술서 1. 미귀가자 발생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1. 국과수 감정회신 자료 1. 발생현장 CCTV 발췌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2년 6월 ~ 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식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회사 직원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인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이후 잠을 자지 못하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등 울화병 증상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는 합의를 하면 피고인의 형이 감형될 것이 우려되어 합의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07:25경 인천 남구 석바위로 11에 있는 비호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자격(F-5)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내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관광종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한국관광공사에 위임하여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위 자격증 취득시험에 수회 불합격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중국 상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지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한국에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취득하려 하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있다.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여, D로부터 "자격증을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한국 주소와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한 후 한국 주소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D로부터 소개받은 E로부터 "한국 관광종사원자격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하니, 자격증 앞뒷면 사진을 찍어서 'F'으로 보내라"라는 말을 들은 후, 2015. 5. 7. 당시 여행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G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빌려,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 근처의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위 자격증의 앞, 뒷면을 복사, 스캔하고, 같은 날 15:40경 복사집 주인 I로부터 위 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수신한 후, 같은 날 15:47 경 위 이미지 파일을 성명불상 위조책이 사용하는 'F'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위조책은 위 일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관광종사원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관광종사원자격증과 동일한 크기의 카드에 '관광종사원자격증', '자격증번호: J',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성명: A', '2014년 11월 26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2015. 5. 11. 위와 같이 위조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어린이 퍼즐책 속에 은닉한 국제특급우편물을 피고인 주소지로 배송하였으나, 2015. 5. 12.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담당자의 X-RAY 영상판독으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 위조책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관광공사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관광종사원자격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조 자격증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진술) 1. 우편물 인계·인수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G 명의 자격증 앞뒷면 사진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7:08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소사본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편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 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0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2층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엠티를 가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데 음부가 아파 잠결에 눈을 떠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보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후배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몸과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향한 채 아주 가까이 붙어 자고 있었고 이를 이상하다고 여겨 일부러 피고인을 피해자의 반대쪽으로 옮겨 피해자와 멀리 떨어 뜨려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엠티에서 돌아온 저녁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해요"라며 사과하였고 경찰 조사가 있었던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하려고 하였던 점, 그밖에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와 피고인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사정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7: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병원 제2진료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5만원권 10매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긍정적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양형기준은 위와 같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모두 상환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집행유예의 주요참작 사유)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8.16:16경 서울 영등포구 B편의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46세)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7.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킹덤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주점에서 피고인과 주점 종업원 사이에 술값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점에 들어가거나 나오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위 포승읍 내기리 소재 내기삼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2013고단836] 1. 피고인은 2013. 3. 28. 22:2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7 앞 길을 수유리 우이교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 정지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029,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 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G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455] 피고인은 2013. 5. 2. 01:40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고물상 인근 골목길에서 위 'I' 내에 쌓여 있는 고물을 발견하고 욕심이 생겨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있던 손수레를 밟고 위 고물상의 숙소 지붕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옆에 적재되어 있던 황동 70kg과 구리동선 3kg 등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점검, 정비견적서 [2013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함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 전력(음주운전, 특수절도 등)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야간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8: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양계장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양계장 운영 및 부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화가 나 옷가지를 쌓아두고 말통에 들어있던 약 1l 상당의 휘발유를 뿌리고 농약을 컵에 따라놓은 다음 자살하겠다며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누라를 불러달라, 경찰이 접근하면 라이터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양계장 사무실 내부의 옷가지와 방바닥 장판 일부에 옮겨 붙었으나, 대기하고 있던 소방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자술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3일간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는 바람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양계장 건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던바, 이로 인하여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다행이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화재가 즉시 진압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2. 초순 18:00 경 경남 함안군 C 빨간벽돌 주택 아래채 3번째 방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친구인 E를 통해 불상의 금액을 계좌이체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23.경 비전문취업(E-9-1 제조업)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5. 4. 8. 경까지 경남 함안군 F. 울산에 있는 불상의 공단 등지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8. 12:00경 울산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공범 E의 통화내역), 통화내역 1. 빨간벽돌주택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신원정보 및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일시 장소 특성에 관하여), 차량종합상세내용,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파키스탄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체류기간 만료 및 이 판결 선고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 밖으로의 강제퇴거대상자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권고형의 수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만 준수하되, 그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9:4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8세)가 외상으로 수산물을 해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벌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남재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4. 10. 25.부터 2015. 7. 1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744,618원, 연말정산환급금 2,816,640원, 퇴직금 28,008,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불금품내역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여 본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은 모두 변제되어 공소 취소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