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고합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2. 7. 8.경부터 C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C시의 예산승인, 중요업무에 대한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히 2004. 7. 6.경부터 총무경제위원회에 소속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유지 임대나 불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위 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본회의에 의안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6. 7. 6.경부터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D이 추진하고 있는 오프로드 사업(산악지형에서 차량 경주를 위한 경기장 설립)과 관련하여 위 사업 주무부서인 C시 문화관광과 스포츠레저계 담당계장인 E로부터 위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C시 및 C시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설명을 들으며 특히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기장 설립 예정부지인 시유지를 D이 임대나 불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시유지 임대나 불하는 시의회 의결사항이었고 피고인이 속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므로 동료 시의원들에게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설명하여 시의회 의결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2005. 11. 초순경 D이 2005. 10. 28.경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준 뇌물 3,000만원을 받은 E로부터 F 소재 G 유흥주점 앞 주차장에서 오프로드 경기장 설립 예정지인 시유지를 임대나 불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C시의회 의원으로서 2008. 3. 26.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H·I 선거구 후보자인 J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한 자이다. 가. 유사기관 설치금지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J 후보자의 선거구민인 K 주민들 및 지인들을 상대로 J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31.경 L에 있는 구 M 제과점 빈 점포를 그 소유자인 N으로부터 10일간 무상으로 임차하여 점포 내에 싱크대와 정수기, 탁자 2개, 3인용 소파 1개, 의자 10개 등을 비치한 후 그 무렵 한쪽 벽면에 C시도시계획총괄도를 부착하고, 다른 벽면에는 18개의 파란색 풍선을 벽면에 연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J O정당 후보자의 기호를 뜻하는 대형 '2'자를 만들어 놓는 등 J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3. 31.경부터 4. 5.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 O정당 K 당원협의회 위원으로서 J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P, K의 개발자문의원인 Q, K 새마을부녀회장인 R 등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한 지인들이나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K 주민들에게 사무실 내에 비치된 비타 500등의 음료수와 방울토마토, 귤, 마른오징어채 등의 다과류를 제공하면서 J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인 J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기부행위제한위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P, R, Q 등과 함께 2008. 4. 4. 17:00경 L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S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인 T과 U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인 V에게 J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비타 500 음료수 1병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31.부터 4. 5.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방문한 지인들과 J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들 및 사무실 앞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K 주민들 등 300여명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J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사무실에 비치된 비타 500등의 음료수와 방울토마토, 귤, 마른 오징어채 등 액수미상의 다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시의회 의원이자 J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8형제1024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X,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E, D, Y, W, X,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오축제 개최요강 첨부보고)의 기재 [판시 제2항의 각 사실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8형제52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Q, AA, T, AB, AC,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J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 명단)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선거사무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제한 위반 및 선거사무원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판시 제2의 나.항), 범정이 더 무거운 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지방의회의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4번의 경우, 그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뇌물 수수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4번의 범행일시를 각 '2005. 11. 초순', '2005. 11. 하순', '2005. 12. 경', '2005. 5. 초순'이라고 기재하여 그 일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 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 다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다른 범행과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해당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로서, 그 요지는 "2004. 3.경 오프로드 경기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D을 알게 되었는데, 그 경기장 설립을 위해서는 시유지 임대 여부가 문제였고, 이는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사건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는 사항이었다. 그래서 평소 친분이 있던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인 피고인에게 위 오프로드 경기장 설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2005. 10. 28.경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수회에 걸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7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E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전후 경위' 등에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한편, E가 당초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3번의 범행장소인 유흥주점의 상호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다가 검찰 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 이르러 그 장소를 특정하여 진술하는 등 범행일시 및 장소와 관련하여 일부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로부터 위 진술 당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오프로드 경기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C시 담당 공무원인 E를 알게 되었는데, E가 '위 오프로드 경기장 설립은 C시 시의회 의결이 있어야 될 수 있으므로 시의원인 피고인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E에게 2005. 10. 28.경 3,000만 원, 2005. 12. 16.경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외에 2006. 5. 10.경 E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E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날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근처 다방에서 E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그 후 2006. 5. 30.경 E와 그의 부하직원인 X로부터 피고인의 선거지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비할 것을 요청받고서 X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E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전후 경위 등 E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W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06. 5. 30.경 E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여 E와 함께 AD아파트 부근으로 갔는데, 당시 E가 피고인에게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6번) 관련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E와 W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해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한편, E는 2008. 6. 16. 'D으로부터 오프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유지 임대 등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5,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이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2008. 6. 19. 비로소 검찰에 '사업을 위해 부탁한 사람에게 죄송하고 미안해서 안고가려다가 모든 게 겁이 나고 불안해서 사실대로 말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겨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해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3,000만 원을 수수하고, C시의회 의원이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인 J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그 범행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뇌물 수수에 대하여는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