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세관 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정체로 인해 전방에서 선행하던 차량들이 감속하거나 정차하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E(남, 3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경복아파트 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5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8. 21:4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약 6회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 앞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8. 21:44경 익산시 E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가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크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02: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맞은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박미삼거리 쪽에서 석수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윙바디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운 나머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인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D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8. 20. 폭행 피고인은 2022. 8. 20. 21: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2. 10.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4. 19:30경 대전 동구 E 모텔’ 앞에서, 피해자 F(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은행 앞까지 가던 중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돌아가느냐? 정지 신호를 왜 다 지키느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I 조합에 신고해라,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약 15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10. 13.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3. 19:24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일용직노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L(남,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2차로 한 잔 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22. 10.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9. 22:35경부터 22:49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피해자 N(남, 50세) 운영의 ‘O’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2. 11. 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8.경 대전 중구 선화동 부근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대전 동구 Q 모텔 인근에서 하차하기까지 위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4,4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F, L, P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가 승차하였던 피해자의 택시 사진 2장,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관련 사진 3장,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2장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장, CCTV 영상 사진 9장,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모텔 CCTV 영상,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1. 피해자 제출 택시요금 영수증,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보 및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및 통고처분 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경합전과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B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마치 2022. 5. 31.경 ㈜B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22. 6. 29.경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022. 7. 6.경 528,000원, 2022. 8. 3.경 1,848,000원, 2022. 8. 31.경 1,782,000원, 2022. 9. 28.경 1,848,000원, 2022. 10. 26.경 1,848,000원, 2022. 11. 25.경 1,98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834,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수급내역 출력물, 고용보험 피보험자 출력물, 현장출장 복명서, 피고인 명의 수급내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부정수급금을 현재 분할하여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정상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 2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화진성지 방면에서 합정역 교차로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5차로에서 3차로까지 연달아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730LD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2: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45 공용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2:38경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군 C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투가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주 2잔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경찰이 집에 오기 전에 집에서 소주를 더 마셨다.”, “음주측정 안한다. 마음대로 해봐라. 절대 음주측정 안 한다.”라고 말하며 주거지 내 형광등 불을 끄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경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F에 있는 G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행적),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피혐의자이동동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단속 당시 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음주운전 전 술을 마신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한 장소 및 차량 주차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및 H 재확인)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동종 전과가 약 15년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헌릉로를 내곡IC 방향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현대그린시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헌릉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17: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5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한 차례의 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14:2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85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2023고단86 피고인은 2022. 11. 23. 01:1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야은로 664, 롯데하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59 피고인은 2023. 3. 18. 04:01경 김천시 D에 있는 E 입구 옆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xDrive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방범용 CCTV 검색화면 캡처사진(2장), 네이버지도 캡처사진(1장) 1. 적발현장사진 [2023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용의차량 관련 현장사진 및 정황에 대하여)-현장 사진 5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3고단359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2006. 2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경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판시2023고단86사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112신고가 이루어졌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2023. 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공소제기 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었는데,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재차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는바(판시2023고단359사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사건도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과거 동종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및 그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건물, 5층에서 ‘F’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21. 5.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E건물, 5~6층에 있는 ‘F’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업주로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성매매업소의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관리, 여종업원 출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 피고인 D은 업소에서 식사․청소, 손님 응대를 하는 실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G, H, I 등은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4. 27. 21: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5~6층에 있는 ‘F’ 업소에서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광고용 간판과 회전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업소 객실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G 등에게 20분 동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업소 내에 보관 중인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2. 3.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1.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2.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D은 2022. 3. 2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의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 1. 사진, 단속당시 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몰수보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영업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21. 5. 6. 단속되었고, 이로써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같은 업소에서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장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07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2%)도 상당히 높았던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4:39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01에 있는 지하철역 먹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18.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2:30경 부산 사상구 B – C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고도, 한밤중에 다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적발되었다. 동종 전과, 범행 및 적발 경위, 그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 준보전산지인 충북 영동군 C, D, E합계 1,152㎡ 면적의 산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14㎡ 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가을경 준보전산지인 충북 영동군 F 약 2207㎡ 면적의 산지에서,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평탄화된 산지에 감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규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23. 8. 9.경 영동군수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설계를 승인받는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0:0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지번 앞 자전거 낙상 앞. 거동불가 통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내가 범법자냐. 내가 범법자냐고.”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D의 하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전거를 위 E의 몸 쪽으로 밀치고, 모자로 위 E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관련)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를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보이지 않고, 1997.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0. 0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1km 가량 초과한 시속 시속 약 61.53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던 피해자 F(F, 남, 67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치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2. 12. 21. 12:00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측 과실(무단횡단)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부천시 B에 있는 운송 물류 알선업체인 ‘C’ 사무실에서, 지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A 대표가 중고 트럭 1대((차량번호 1 생략) 윙바디)를 대출받아 구매하려고 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해당 차량을 분양받을 사람이 있으니 15일 뒤에 차량과 대출 명의를 모두 이전해 갈 것이고, 그 대가로 당신에게 15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류 운송계약자의 차량 구매용 대출금을 이전 계약자의 대출금 상환이나 차량 구매대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 F의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고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7.경 G(주)과 대출금 79,000,000원인 (차량번호 1 생략) 윙바디 차량구매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다음 날인 7. 28.경 피해자로부터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A), 자동차양도증명서, 신용정보 회신자료(A), 상황스케줄조회표, 사실조회결과회신, 차량정보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