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물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8. 11. 19.까지 근로한 D의 2018. 11. 임금 3,285,081원,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0.5일치 79,744원,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732,056원 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811,800원, 2016. 11. 12.부터 2018. 4. 29.까지 보상휴가 수당 48일치 11,904,302원 등 금품합계 19,001,1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8. 11.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398,6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연봉근로계약서 1.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임금인상 및 소급적용 전자메일 사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1.부터 2018.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 임금 350만 원, 2018. 8. 임금 1,129,032원 합계 4,629,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1.부터 2018.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의 잔액 10,414,2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관련 법적분쟁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화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0.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475,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D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 피고인은 D의 치과치료비를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나 선지급금으로 충당하여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3. 검토 가. 인정사실 이 사건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정육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왔다. 2) D는 2014. 4. 20.부터 2017. 4. 2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C에서 근무하면서 2014. 4. 20.부터 2016. 12. 31.까지는 매월 250만 원, 그 이후 퇴직시까지는 매월 28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D는 수시로 가불금을 받아가 통장으로 수령하는 임금은 일정치 않다(D는 2014. 4. 20.부터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월 280만 원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3) D는 2015. 11. 15,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행각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작성일자, 작성인 옆의 이름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4) 한편, D는 2015. 10. 15.경 치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목돈이 필요하였으나 돈이 없자 피고인이 2015. 11. 16. 2,567,800원, 2016. 3. 8. 2,150,000원, 2016. 8. 25. 2,070,000원 합계 6,787,000원의 치과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였다. 5) D가 2016. 12. 31.경 피고인에게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구정까지는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7. 4. 20.경까지 근무하다가 그만 두었다. 피고인은 2017. 1. 5. D로부터 아래와 같이 미리 인쇄된 서면의 D 이름 옆에 안에 'D'이라는 서명과 D의 도장을 받고 그 아래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였다(D는 위 영수증을 본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위 영수증에 날인된 도장이 자신의 도장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2면). 나. 판단 앞서 인정한, 2015. 11. 15.자 이행각서나 2017. 1. 5.자 퇴직금 정산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치과치료비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위 서류 작성 시점 기준 장래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퇴직금 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750만 원 중 치과 치료비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D와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위 사무실에서 교통시설자재인 바닥신호등 제조 및 시공 업체인 (주)E의 영업지사를 모집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바닥신호등을 제조 및 시공하는 E 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투자 수익으로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78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E와 사이에 2017. 10. 19.자로 지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투자금 총액 1억 원을 전액 납부하거나 지사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어디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0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E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설립한 ㈜D의 사무실 임대료 납부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2017. 10. 하순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지사계약서, 각 등록증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닥신호등을 제조 및 시공하는 (주)E의 지사운영계약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지사 가맹비 즉, 총 투자금이 1억 원인 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주)E 지사운영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지사를 운영할 것으로 믿어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신호등 만드는 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투자 수익으로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을 뿐 지사운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사운영계약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손자로 하여금 지사를 운영하게 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사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 부분 즉,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지사운영 계약의 의미, 지사 가맹비의 액수와 반환 여부(계약서 제5조에는 '소멸성 가맹비 1억 원', 제20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가맹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향후 지사운영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영업위탁수수료, 수익과 손실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한 바 없고, (주)E의 대표이사 J도 피고인이 투자자라고 데려 온 피해자를 만나 지사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지급하였던 1,700만 원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만 78세의 고령으로 뚜렷한 사업경험이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아 지사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대학에 다니는 손자의 취직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취직'과 '지사 운영'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1,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0. 26.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검찰에서 '피해자가 별도 업무는 할 필요 없이 수익금만 받아 가면 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지사운영계약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만약 지사운영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피해자가 지사운영에 따라 이익을 창출하면 그만이지 위 계약에 따른 지사 가맹비잔금 지급 내지 지사영업 시작도 전에 피고인이 나서서 수익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사운영계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단순히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만을 강조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이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종중 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2012. 11. 28.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안건으로 B문중 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참석자 명단, 규약 등을 첨부한 다음 위 문중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017나13883 손해배상 사건의 검증기일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회의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 명의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을 제12호증, 을 제19호증, 대전고등법원 검증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중 총무 근무 관련 정리 보고), 수사보고(법원 사건진행내용 확인 보고 - 위조 서류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종중 총무로 재직하던 2012. 11. 28. 컴퓨터로 작성하였던 회의록 파일에서 사소한 내용과 자구만 수정하여 출력한 후 종중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그 내용도 진실에 부합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1.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합636 손해배상(기) 사건에 2012. 11. 28.자 회의록(을 제12호증)이 제출된 사실, 2017. 10.경 위 사건에 2012. 11. 28.자 회의록(을 제19호증)이 제출된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위 사건의 검증기일에 판시 회의록을 을 제12호증의 원본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실, 을 제19호증에는 을 제12호증에 없었던 종중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판시 회의록에는 을 제19호증의 사. 규약개정 항목에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2012년도 정기총회로 가름하기로 하다"라는 문구와 제6장 포상 및 징계 조항 신설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회의록은 을 제19호증이 제출된 2017. 10.부터 판시 회의록이 제출된 2018. 4. 18.경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늦어도 2015. 12. 23. 이후에는 종중 총무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2012. 11. 28.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판시 회의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회의록을 출력한 2017. 10.부터 2018. 4. 18.경에는 종중 총무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판시 회의록을 출력하여 종중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받은 H 전열교환기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64,110,000원에 재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7.경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재하도급 금지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공사계약서 제13조 제3호의 "'을'은 본 계약에 있어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I에 재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계약내용에 위배되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2018. 11.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위 재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I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준비서면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 준비서면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민사소송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장대로 I측이 전에 문서에 날인해 주겠다고 하였더라도 문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것은 결국 문서를 작성해 주지 않겠다는 의사임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I의 인영을 컴퓨터로 복사하여 I 대표자 명의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민사소송 중인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3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단지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B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2. 2. 13.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B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딸 F이라고 있는데, 남자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F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F 병원비에 사용하게 2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으로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6. 1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0월경 위 B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 300만 원을 내야하는데 2년 동안 내지 못하고 있다. 벌금을 대신해서 내주면 나중에 주유소 하는 내 친동생한테 말해서 금방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2017. 1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1월경 위 B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내 막내아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몇 달치 월급이 밀려서 생활비가 없다고 하는데, 15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2018. 4. 13.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4. 13. 위 B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30만원을 차용해 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사람으로터 변제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갚아야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30만 원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9세)이 지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카운터를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현관문 앞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것에 대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주저앉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고 끌어당긴 후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집안을 어질러 놓은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6. 0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9세)이 지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카운터를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품과 옷가지들을 방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강제로 잡고 현관문 앞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것에 대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주저앉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내 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사 E이 작성한 상해진단서들(이하 '이 사건 상해진단서'라고 한다)의 각 기재, 피해자 상해부위 및 집안을 어질러 놓은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넘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현관문 쪽으로 끌려가는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심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서 관찰된 멍과 찰과상 및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거나, 피고인에 의하여 현관문 쪽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기 위하여 2019. 7. 2. 및 같은 달 5. 발급받은 것으로, 임상적 추정 병명은 "좌측 족관절의 염좌 및 좌상, 다발성 타박상" 및 "좌측 견갑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주관절의 좌상"으로, 예상치료기간은 각 "진단일로부터 14일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상해진단서 중 상해에 대한 의견란에는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아니하고,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안정가료 경과관찰 요함", 병발증 발생 가능 여부란에는 7 "경과 관찰 후 결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 중 2019. 7. 5. 발급된 상해진단서는 진단일(2019. 5. 16.)로부터 예상치료기간인 14일이 훨씬 지난 후에 발급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대하여 실제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9. 6. 2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아랫배에 통증을 느끼고 F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응급실 임상기록에도 피해자에게 손상기전이 없고, 피부상태 등에 이상이 없으며, 보행기능에도 이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나 건강상태의 불량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식대도 돈이 많이 들고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 법인 계좌로 돈을 빌려주면 금일 중으로 갚겠다'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급전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당일 내에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갚으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F은행 계좌(G)로 같은 날 11:50. 600만 원, 11:52. 1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더 필요하다, 3,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금일 중으로 갚겠다'라고 하며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급전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일 내에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갚으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3 송금액수 착오로 위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위 700만 원 + 위 3,600만 원 중 피고인의 요구액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피고인은 편취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당사자로 소송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4316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I 측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C 측과 함께 용산 H 전열교환기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대금결제 이외에 문제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하단에 'I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다른 문서에 날인된 I 측 사용인감을 컴퓨터로 복제하여, L의 이름 옆에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준비서면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준비서면을 컴퓨터를 이용해 스캔한 후 그 스캔본 파일을 같은 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I의 실제 운영자인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 1,500,000원을 2,000,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 01:00경 위 'C'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49세)는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성도들로서, 피고인들은 담임 목회자를 두둔하는 '교회파(비개혁파)' 성도들이고, 피해자는 담임 목회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개혁파' 성도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5. 11:3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신길본당 청년회관 정문 앞에서, '개혁파인 피해자가 '교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위 청년회관 내로 진입하려고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거나 잡아끌고, 피고인 B, F도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연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에워싸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C) 1. 영상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영등포점' 1층 D 매장에서, 직원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2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모델명: SM-N971XZKNK00)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4. 11.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00: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문산면 문곡리에 있는 문곡사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전과, 환경 등 여러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6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마을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추가적인 법익침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3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0:12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대향로로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위 C에게 명함을 주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7 경부터 11:41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 후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4회나 되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2012. 이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0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업자 'B'및 그 '사장'을 사칭한 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다리 도박을 하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9:5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F방면으로 시속 160.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남, 70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3 및 T4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교통사고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