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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정852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23.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D 덤프트럭의 적재함 보강용접 작업을 하고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고인의 각 확인서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불법정비행위지도현장 및 사진, 건설기계등록원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태양고열연탄난로 4개 등 시가 합계 12,657,000원 상당의 총 174종 2,260개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5467호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5. 7. 21. 15:02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위 철물점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공시서를 작성하여 위 철물점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경부터 2015. 9. 10. 12:37경까지 사이에 위 철물점에서 위 물품을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트럭에 옮겨놓는 등 보관장소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동산압류사진, 명도집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종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의 집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군부대 펜스 설치 공사를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실은 피해자에게 펜스 설치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정부 적성에 있는 군부대의 토목공사를 하는데 1억 원 상당의 펜스 설치 공사를 주겠다. 접대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 경 30만원, 같은 달 12. 경 20만 원, 같은 달 14. 경 60만 원, 같은 달 19. 경 30만 원, 같은 달 23. 경 100만 원, 같은 달 24. 경 20만 원, 같은 달 27. 경 20만 원, 같은달 29. 경 50만 원, 같은 달 30. 경 100만 원, 같은 해 2. 25. 경 20만 원, 같은 달 27. 경 1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46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닛산 350Z 승용차 보유자이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5. 15:4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12, KT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부산시 금정구 소재 지구대 주차장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30대 남자에게 현금 380 만원을 주고 위 차량을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차량사진,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2:1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E(45세)에게 노조징계위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들을 만나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7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6:40경 부천시 성오로 94번길 18 앞 도로부터 같은 로 89번길 7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2016년 하반기에만 동종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8. 22. 22:1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북가좌사거리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홍은동 소재 포방터시장 주변으로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C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개새끼야"라며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에서, '승객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얼굴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D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8.경 설 명절을 맞아 피해자 D과 친가를 방문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찍 피해자 C에게 돌아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의 물건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0. 18:00경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길이 30cm, 머리길이 10cm)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중국음식 배달원에게 문을 열어준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전자시정장치, TV, 베란다 창문 등을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다수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동곡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 247-7 역곡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부터 2016. 5.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4. 29. 01: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28번길 11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3에 있는 천마참숯갈매기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20. 14:1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여인숙 102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20:00경 위 D여인숙 206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5. 20:00경 파주시 E에 있는 F모텔 203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8. 20. 13:30경 파주시 G 부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1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14:10경 위 D여인숙 102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2. 가.항 제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현장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는 판시 2. 가.항 관련하여, 당일 오전 J에서 성불상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 H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가 2016. 5. 4.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필로폰 투약 당일 G 부근 근처까지 필로폰을 매입하려는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이 기다리라고 하여 골목에서 기다렸고 피고인이 L한테 필로폰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이후 필로폰 포장 형태, 투약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6. 5. 23.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투약 전날(2015. 8. 19.) J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성불상 K를 15년 만에 우연히 만났는데 자신을 아는 체를 하면서 필로폰을 보여주기에 호기심에 이를 구입하였고 위 K의 연락처, 주거지 등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일 오후에 이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매수 사실을 자백하면서 H과의 의리 때문에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다고 진술하고, 다시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필로폰 투약 당일(2015. 8. 20.) 오전에 J에서 성불상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매수 상대방 및 매수 시기에 관한 진술이 수차 변경되고 있는 점, 별다른 친분이 없는 15년 만에 우연히 J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약 당일 H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H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 H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035 등) 등을 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의 잠재적 해악성,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20여 년 전이기는 하나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필로폰 매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1.2016고단2441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부부사이였던 자이다(2016. 8. 22. 이혼). 피고인은 2016. 3. 26.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501동 101호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와 바람을 피운 사실로 화가 나서 "더러운 년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4차례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흔들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브래지어, 팬티를 찢어 벗겨 나체로 만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후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찢어 피해자가 나체 상태가 되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인 피해자의 전신, 가슴, 하반신을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에 이어서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3cm)을 가지고 안방으로 와 불을 끈 후, "안보여야지 진짜 찌를 수 있을 것 같다, 더러운 년아, 너를 진짜 죽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식칼을 침대 이불위에 수회 내리꽂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6고단289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06:2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304동 1404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C의 페이스북 계정(E)에 침입하고, 2016. 4. 6. 08: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정에 침입하고, 2016. 4. 12. 12:22경 같은 시 일산동구 F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정에 침입하고, 2016. 4. 13. 22:01경 위 D아파트 1304동 1404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트 계정(G)에 침입하고, 2016. 4. 13. 01: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글 계정(H)에 침입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되어 있던 음성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2016고단3296 피고인은 2016. 10. 4.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29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J' 상호의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친구인 K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말을 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 다녀와서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가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판시 제1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 사진[판시 제2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판시 제3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7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해악을 끼친 내용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촬영사진이 유포되지 아니하고 삭제된 점, 피해자의 삭제된 정보가 피해자에게도 큰 가치가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끄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위 업소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총길이 11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좌측견관절염좌, 좌측손목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성이 농후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7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며 작량감경의 여지도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격투 중에 일어난 사건인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징역형 이상 폭력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기간을 늘리면서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0. 2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D가 거주하는 E 빌라 B동 102호실에서 같은 동네의 친구인 피해자 B(55세)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 부분과 입 부분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왼쪽 눈에 멍이 들게 하고 아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에 대항하여 그곳 주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왼쪽 팔 부분을 찌르고, 위 A의 처인 피해자 F(여, 50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위 F의 오른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치료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좌측 상완부 열상을, 위 F에게 치료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좌 제2수지 등의 인대가 끊어지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각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거워 모두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형량이 가중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오랜 친구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위 사정에 덧붙여서 피고인 A의 선제적 폭행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양주시 C아파트 101동 10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1. 우편물배송현황 1. 주민등록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여호와의증인 경기의정부중국어회증, 고유번호증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406호 KDB생명 D지점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마두동에 있는 미래에셋 고양시 일산지점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연금을 중도해약하면 해약손실금이 발생하는데 미래에셋본점에 민원을 넣어 해약손실금 없이 원금을 보전한 채로 환급받아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으로 계약 후 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일단 해약시 받은 돈을 달라"고 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481,95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G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어린이집 퇴직적립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 해약하여 원금을 주면 이전 퇴직연금 해약금과 함께 국민연금공단퇴직연금 계약시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7,02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퇴직금을 송금해 주면 정산해서 퇴직자들에게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3,000,00원, 2016. 1. 21. 2,680,000원, 2016. 1. 25. 13,500,000원, 2016. 1. 27. 4,000,000원 등 합계 23,18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약 3,000만 원 정도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약 350만 원을, H에게 23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단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6. 7. 28. 서울 송파구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 C를 통해 2016. 8.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019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6. 1.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는 2016. 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구동시켜 주고, 위와 같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3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B은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911 터보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802-3 소재 자유로 도로를 낙하 IC 쪽에서 내포 IC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90.2km 초과한 시속 180.2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후 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빠른 운전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1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9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두 배 초과한 상태에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다.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크게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들이 적정하게 조치하여 그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교통법규의 위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2 0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왜 작업 중 난동을 피우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봉(길이 약 3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철근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5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7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7.05:00경 인천시 계양구 D아파트 507동506호 내에서 피해자 E가 생일파티에 갔다가 늦게 들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0.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151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경부터 2016. 3. 7. 15:00경까지 위 B건물 1513호에서 콘돔과 침대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 여성인 C를 대기하게 한 다음, 인터넷 구글에 개설되어 있는 "D" 사이트 게시판에 'E'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와 같을 글을 보고 연락한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C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15만원 중 5만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고 나머지 10만원은 C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6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0: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을 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곳을 경유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요금 2,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이 생겨 말다툼을 하면서 차량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에 내린 피해자가 맞은편 편의점으로 가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ㄷ'자형 쇠막대기를 들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씨발,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자 피고인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 들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라며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1:22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등선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대전 둔산경찰서 D에 근무하는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1:5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6면),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촬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