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2021고단745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0.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지금 무슨 대출을 갖고 있느냐,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대환대출로 전환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 09: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기존에 대출받은) F은행에서 대출금 지급정지랑 금감원 민원을 넣었다. 그곳에 전화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10:2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채권추심팀 G 팀장을 사칭하며 ‘전에 대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대환대출이 안 된다는 조항을 알고 있느냐.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어서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오늘 24시간 내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채권추심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대출문제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어 있으니 그곳으로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26. 10: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가상계좌를 만들려면 하루 이상 걸리니 F은행으로 이관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위 일명 ‘G 팀장‘)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희 쪽으로 이관되었다. 채권추심팀을 보낼 테니 그 직원한테 1,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26. 10: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소재 공릉역의 인근 피씨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고, 같은 날 13:5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F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위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G 팀장’)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K은행, L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켜서 안 풀렸다. (그 대출금) 800만 원을 갚아야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 내일 아침 일찍 채권추심팀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7. 09:4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한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10:56경 위 I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215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B씨 맞냐, 사기범 N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가방에서 당신 명의로 된 O은행 통장과 신분증이 발견되었다, 인터넷 쇼핑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죄로 지금 고소가 되어 있다, 영장 청구하고 수사에 들어가겠다, 당신 돈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금융감독원에서 검수를 해야 한다, 마침 근처에 있는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 돈은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M 검사나 수사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10. 16. 15:38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옆 R 공영주차장에서 금융기관 대리를 사칭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1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소재 동묘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60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0. 13. 09: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을 만나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16.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T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구로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 납입증명서 1장을 건네고,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19.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계속 막고 있다. 대출 승인 금액의 예치금 20%를 전달해야만 정지가 풀릴 것이다. 예치금 20% 정도에 해당되는 633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V 구로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33만 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4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불상의 시간에 서울 종로구 동대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제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W, X, Y, Z’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2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 0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금융권 직원이 연루된 범죄에 사용되었고,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현금 일련번호 및 CMN코드의 환수, 검수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3:11경 서울 동작구 AB 옆 골목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81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5경 위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9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920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번지불상의 인쇄소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 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W, X, Y, Z’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구로경찰서 AD 경위를 사칭하여 “은행계좌가 온라인 쇼핑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 M 검사가 해당 사건을 맡고 있으니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검사를 사칭하여 “AE은행 임직원 및 전 지점장이 연루된 큰 사건이다. 공범확보를 위해 제 3자에게 내용을 누설하지 말고, 계속 통화해야 한다. 범죄수익금이 피해자 재산에 포함됐는지 알기 위해 5,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근 AF은행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구로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4. 16:11경 송파구 AG에 있는 AH병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번지불상의 인쇄소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구로경찰서 AD 경위를 사칭하여 “은행계좌가 명의도용이 되었는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M 검사가 전화 통화를 원한다. 우선 다른 해킹 피해가 없는지 확인을 해줄 테니 어플을 다운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S어플 및 스미싱가드 어플을 설치하여 3건의 해킹 피해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약식조사를 할 것이다. 전자 금융사기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개인정보 유출도 본인이 잘못한 것이니까 해명을 하지 못하면 돈을 물어야 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소 48시간에서 16일 동안 구금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AJ 및 AK에 불법대출이 되어 있어서 락을 걸었는데 불법으로 또 대출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AL은행에 전화해서 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AL은행에서 대출을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AL은행 직원들도 한패인 것 같다. O은행에도 전화해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는 불법으로 대출을 한 것이니까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을 하면서 은행 직원들의 반응을 살펴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것은 불법추징금이라서 환수를 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 환수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구로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9. 16:11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6에 있는 경인교대역 1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1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 [2021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송금거래내역 등, 납입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2장 [2021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1. 각 위조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확실히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협박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1고단745),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