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C’ 카페 등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현혹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람들로, 사기조직원을 모집하고 D을 통해 범행을 관리하는 ‘총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속칭 ‘오더집’, 범행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및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및 휴대전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총책’ 및 ‘오더집’ 역할을 맡기로 하고, D 대화방인 ‘E’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 총 6명(D 닉네임 : ‘F’ 또는 ‘G’, ‘H’, ‘I’, ‘J’, ‘K’, ‘L’)을 모집하였고, M는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N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뒤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데 사용하기 위한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공급해 달라’는 제안과 ‘사기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에게 보내주면 사기 피해금의 약 1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휴대전화를 공급하고 사기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내주기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고인과 M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는 2020. 9. 18.경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에 ‘포크레인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포크레인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 등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위 포크레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포크레인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크레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P은행 계좌로 6,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17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R, S, T, U, V, W, X, Y, Z, B,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이 개설한 사기 범죄 목적 단체 D 채팅방(E) 1. 각 계좌내역, 각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한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공범의 처벌 정도(M: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7:59경 광양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99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울산 중구 C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6년 1월경부터 2015. 12. 31.까지 피해자 법인의 직원으로 위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보관, 집행을 담당하는 자이다. D은 2016. 7. 2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피해자 법인의 소속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D의 허위 직원 등재 및 건설기술자격증 대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여이체내역을 만들 목적으로, D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통장을 받아 관리하게 되자, 피해자 법인의 통장에서 D의 명목상 급여를 이체하여 급여이체내역을 만든 다음 이를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9.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D 명의의 위 계좌로 급여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소유의 합계 127,53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 범행기간,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커 죄책이 중하나,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1.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회사에 위약금이 터져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번 주 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총 9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B 피해내역 정정 및 범죄일람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중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IBK기업은행 계좌내역회신), IBK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범죄사실 수정)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고 나머지 돈을 추후 변제받기로 하고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범죄에 대한 재판 계속 종 동일 수법으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건설현장에서 2018. 7. 7.부터 2022. 1. 22.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15,6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합계 152,814,5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위 건설현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054,1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303,661,3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각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9: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약 5년 전 이웃인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제대로 받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유 약 20리터, 신문지, 라이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십할놈아 나를 무시하냐, 불을 질러 두 년놈 새까맣게 태워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마치 불을 지를 듯한 태세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등 당시에 대한 수사, 현장 기름통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유와 신문지 및 라이터를 휴대하여 불을 지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중대한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9. 16:05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E 도로, F 도로를 경유해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오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G(H생)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검거된 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검사가 위 G와 피고인이 동일인인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점, 위 G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별도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점(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고약796)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C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로서, 2021. 4. 14.부터 경주시 D 건물 E호에 있는 조직원 F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의심되던 조직원의 소재 파악에 도움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포섭한 피해자 G(남, 16세), 피해자 H(남, 17세)과 함께 숙식을 하던 중, 같은 달 16. 저녁경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며 몰래 도망가자,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다시 숙소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들의 입에 두루마리 화장지 여러 장을 물리고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수 십회 걷어차고 양쪽 가슴을 무릎으로 수 회 때리며 뺨을 손으로 수 십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가슴을 무릎으로 수 회 때리며 뺨을 손으로 수십 회 때렸다. 이어서 C은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곁에서 위세를 보이며 “인마들은 더 맞아야 된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구강내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4. 16. 13:00경 경주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H, 피해자 G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함께 피씨방에 있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너거 왜 도망갔냐, 지금 집으로 오면 몸에 손 하나 까닥 안한다. 만약 오지 않으면 뒷감당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니가 집으로 오지 않으면 너거 주소 알고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중국에 형들이 진짜 장난하는거 아니다. 중국에서 조선족 풀어서 험한 꼴 보여줄까, 지금 위치가 어디냐 사진 찍어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장소를 빌리는 대가로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C의 집에 불법 사설중계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21. 4. 17.경 경주시 I 원룸 J호실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G으로 하여금 전자상가에서 구입한 사설 공유기, 안테나, 전선, 유심칩 등을 조립하여 만든 불법 사설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중국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마치 국내에서 발신한 전화인 것처럼 전화번호의 앞자리가 ‘010’으로 변작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들 상처부위 및 사설 중계기, 작업대출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료 차트 전송)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특히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정황, 가담정도,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3.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영업 및 생산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년 8월 임금 일부 1,531,960원, 퇴직금 4,904,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E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9: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대합실 계단에서 에코백에 구멍을 뚫고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를 에코백에 넣어 카메라렌즈를 그 구멍에 맞춘 다음 에코백을 손에 든 채 검정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위 등을 31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와 속옷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재현 모습, 압수품 촬영 사진) 1. 추가 확인된 불법촬영물 캡처 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4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하체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다만 제3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0.경 사우디아라비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책인 B로부터 필로폰 2.5g을 13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21. 8. 25.경부터 2021. 9. 2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B가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1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1. 12.경 귀국하여 위 B가 알려주는 필로폰 보관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의 비자 문제로 인해 피고인의 귀국이 늦어지고, 2022. 1.경 위 B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수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책 B E은행 대포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판매책 B와의 텔레그램 대화메세지 내역, 판매책 B 마약 판매 광고 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효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3:1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8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 13:30경 통영시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오산세교점(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를 건 후, 전화를 받은 피해자 F(가명)에게 “니 보지에 내 고추 넣고 싶다.”라고 2~3회 말하였다. 2021고단113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8. 21:01경부터 21:41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G점(전화번호 3 생략)에 전화를 건 후 전화를 받은 그곳 종업원 피해자 H(가명, 여, 20세)에게 “니 보지 빨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2023고단128 피고인은 2022. 11. 2. 16:18경 수원시 I에 있는 ‘J아파트’부터 ‘K초등학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직접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L(가명,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위 승용차를 멈춰 세우고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린 뒤 피해자를 쳐다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0) 1. 수사보고서(순번20) 2021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2)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순번15, 18) 1. 수사보고(순번19) 2023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9)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6, 7, 8, 10) 1. 사진(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실형 1회 등 성범죄전과 3회를 포함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각종 전과 십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실형전과가 길을 오가는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 및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일 동안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십수회에 걸쳐 음란한 말을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고, 자동차를 몰고 길을 오가는 여성을 따라가면서 밖에서 보이도록 자위행위를 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연이어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쁨, 여기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조사를 계속 회피하고, 2021고단1132호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서 그 중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까지 한 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유사범행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C의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0. 1.경까지 갚겠다. 조만간 내가 운영하는 ㈜C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갚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상화폐 구매대금,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투자금 등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원금반환을 약정하고 지급받은 수억 원에 대한 원금변제를 요구받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상화폐와 무관한 단순 차용금 명목의 채무도 수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C 명의 계좌는 이미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C로부터 변제기까지 금원을 지급받을 별다른 계획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F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로 구속재판 중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C의 매출액이나 자신의 ㈜C에 대한 가수금채권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정도로 개인적인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4. 29. 이 법원에 ‘2019. 4. 3.부터 2020. 7. 10.까지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나 투자자들로부터 원금반환을 요구받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기도 하여 이 사건 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합중국 영주권자로 고액의 금전거래로 인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린 것이라고 하나, ㈜C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금원을 받게 된 것이므로 ㈜C의 법인 계좌로 돈을 받아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면 충분함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택한 점,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이 정상적인 장부 처리 과정을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실체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C의 창립 시부터 사무실 인테리어 등을 도와주며 회사 운영에 기여한 E에게 약 8개월 치에 해당하는 월급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1,600만 원을 추심하여 피해금액의 많은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3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피해자 B에게 허위의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D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진행하는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방문한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D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2:5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건네주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저축은행 명의의 ‘채권 회수 안내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문자 및 통화기록 첨부, 피해자 진술서 추가 작성 경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 시간 및 피해 장소 수정). 구인구직 메시지 내역 캡처, 로스트 112 신고내역 캡처, 채권회수 안내서 캡처,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채권회수안내서 첨부), 채권회수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조금 관련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명확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1회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판결 선고전까지 피해금액 전액을 분할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마쳤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8. 20: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사거리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약 9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97에 있는 두암골사거리 앞 도로를 호매실동 쪽에서 탑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을 주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섬을 넘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4,337,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영상자료 화면 캡쳐, 피해자 차량 후방 영상자료 화면 캡쳐, 피해자 제출 사진, 도로 방범용 CCTV 사진 1. 병원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성남우체국 방면에서 수진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으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인적․물적 피해, 미합의 등 반성 태도,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가입, 음주운전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