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2.9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4로 평전교 위를 정관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쪽에서 휴먼시 아1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뒷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근통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0. 28.경 부산 수영구 B, 2동 608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30.경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위 빌라 경비원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행한 입영거부 행위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적 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국제규약 및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E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종합공사 건설업체로 등록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2012. 9. 25.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 해 11. 1.경 위 공사를 종합공사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위 D으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중 일정액을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그 때부터 공사 준공시까지 위 D으로 하여금 B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린 편법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체납된 부가가 치세는 재경정되어 D 측에서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가혹한 측면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2014고단230 피고인은 2014. 1. 12. 22:20경, 군포시 C상가 1층 'D' 술집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0세, 여)과 그녀의 일행들에게 이유 없이 다가가 양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피해자와 일행들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친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고단271 피고인은 2014, 2. 11, 06:40경부터 08:35 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일행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탁자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소주잔 등을 집어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냅킨통을 손으로 쳐서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11 영업을 위해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나가지 않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고단271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와 서울 강남구 H 빌딩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6. 07:50경 위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공사 중인 대리석 계단과 기타 공사물 등을 부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약 90cm가량의 해머를 이용하여 계단과 계단 손잡이 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9,900,000원이 들도록 피고인 B과 피해자 공유의 계단과 계단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금표, 입금확인영수증 1. 해머 사진 및 현장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해머로 석재 계단과 계단 손잡이 등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고용주인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재물손괴를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계단을 손괴하기 쉽도록 계단 위에 놓여 있던 널빤지를 치우는 등으로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상하 관계, 피고인 B은 2010년에도 재물손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 B을 피고인 A보다도 무거운 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에 의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3. 4. 4. 14:00~15:0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C(구속 기소)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15: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통장거래내역 등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1회 있지만 이는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아래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항 매수의 점(기본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wwww2년 2. 판시 제2항 투약의 점 각 마약범죄군,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41경 시흥시 신천동 738-2에 있는 삼미시장 앞 도로를 혈 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사거리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 E(71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각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그 자리에서 간열상 등으로, 피해자 E를 같은 날 05: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 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도 비가 오는 야간에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두 번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괴산대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영치되자, 행사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C 번호판을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2013. 4. 17. 경까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 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2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 을 당시 차량을 폐차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였다(특히 공기호부정사용죄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1:5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3세)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말한 후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열었는데, E의 처인 피해자 F(여, 44세)으로부터 "날씨가 추우니 문을 닫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고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G가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F과 싸우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E의 일행인 피해자 H(42세)과 피해자 C이 피고인과 G를 제지하자 G는 손톱으로 H의 얼굴 부위 및 C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긁고, 피고인은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E, F, H, C)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4월)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1. 2013. 3.1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B에게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내가 들어놓은 적금도 있고 보험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그것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가게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드폰 가게 대리점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도박을 했다. 사채를 갚지 않으면 가게를 할 수 없게 되니 도와 달라.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 가게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인터넷 도박에 여전히 빠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거나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채를 갚아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C회사 배송팀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7:30경 목포시 D에 있는 C회사 배송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경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주 식회사 'D'에서 인증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 사무실에 있던 노트북에서 피 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그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7.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봉을 6,000만 원으로 올려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다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자, 2014. 1. 1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가족은 소중한 법이여. 남은 일 잘 처리해서 나 더 이상 섭섭하게 하지 마라. 10~15 permonth Ok? If you can do, you can protect all", "내가 니네 회사 제품 인허가 컨설팅하기로 하고 금액은 3억으로 해야겠다. 선불이야. 대신 비밀유지 각서도 써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래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4. 1. 25. 부산 서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고대동문소식 -2014년 첫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 선배님. ㅋㅋㅋ 꼭 성공하세요, 선배님이 망하시면 이게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형수님, 애들, 회사, 거래처, 출신학교 순으로 터뜨려 드리지."라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10.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우체국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3장을 편지 봉투 2장에 각각 넣은 다음, 하나는 "2단계 시작"라고 기재하고 수신자를 피해자로 하여 피해자의 회사로 발송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모님? 남편 간수 좀 잘 하셔요. 자료 필요하시면 더 드릴까요? ㅋㅋ"라고 기재하고 수신자를 피해자의 처로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19.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우체국에서, "아지메, 요거 다음에 내가 뭘 할지 아는 것도 밤잠에 도움 될겨, 개 이 다니던 회사에 뿌릴겨, 그런 다음 아짐 동문회에도 뿌릴겨. 미국 아이와? 거기 사립 의대 수백개 되나? 학교 게시판이나 거기 다니는 애들 메일로 개 이 빠구리 사진 보낼 거야. 글고 아파트 드나들 때 잘 보셔, 전단지 나뒹구는지. 마지막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할겨. 제목 이쁘게 붙여야지. 돼지 사장과 불륜녀, 엄청 받아갈걸? 개 새끼야 잘 들어라. 무릎 놓고 대가리 박고 사과해라. 그리고 성의를 보여라. 그게 뭔진 니가 잘 알제? 그럼 아무일 없을 거다. 이 편지 도착하는 날로부터 정확히 3일 줄게. 제대로 대답 못하면 위에 말한 순서대로 경고 없이 진행될거야. 개, 가족 위하는 길을 택하기 바래."라는 내용의 편지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집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보고) 1. 카카오톡 캡쳐, 문자 사진, 각 성관계 사진 첨부, 협박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취득하려던 이익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3: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4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6:00경 서울 금천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 11:5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손으로 벗겨 낸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도 그리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1:10경 서울특별시 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 이르러 평소 옷을 보관해 오던 창고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걸려있던 위 피씨방 직원인 피해자 E(남, 23세)의 점퍼 주머니 속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79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일부 진술서 1. 증거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1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95년 집행유예, 1999년 및 2000년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3: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53세)의 귀가가 늦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7: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남광장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 C과 훈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복합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2013. 10. 01. 06:05경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내에 들어가 식당 손님들이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왜 돈 가지고 가서 갚지 않느냐, 돈을 내 놓아라"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다소 큰 목소리로 아래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사건 당시 녹음 파일 첨부, 수사기록 31쪽).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위 식당 종업원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에는 30초 정도 분량의 위와 같은 언쟁만이 녹음되어 있었던 점, C, F,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녹음된 부분 외에도 피고인이 식당에서 C에게 돈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전에도 식당에 자주 찾아온 적이 있어 그것이 이 사건 당일인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인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식당 내에서는 위와 같이 말한 후 식당 밖에서 숯불을 피던 G에게 욕설을 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C 운영의 식당을 찾아간 것은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함이었던 점, '안경값을 물어준다'든지 '신고해'라는 등의 피해자 또는 식당 종업원의 발언은 피고인의 말을 계속 듣는 것이 불편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었기 때문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 식당 내에서 30초 정도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식당 밖에서 숯불을 피던 G에게 욕설을 한 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C, F,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C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ㄷ.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4. 21. 21:10경 남양주시 화 도읍 맷돌로 29 앞 편도 3차로를 화도행정타운 방면에서 천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6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신호위반, 횡단보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2:09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6-12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 주취자가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가 마을버스기사인 D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좆팔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마을버스 기사 편을 들어? 버스 회사랑 경찰이랑 연루되어 있구나. 관피아가 아니라 버스피아냐?"라며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3. 10. 6. 0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 위험한 물건인 골 프채(7번 아이언, 전체길이 약 1m)를 들고 찾아가서 피해자 E(26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F에게 밤 늦게 전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겨드랑이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G(41세)이 E에게 전화를 하자 그 전화를 받고나서 피해자가 있는 위 소주방의 6번 룸으로 찾아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52세)과 선후배 관계인데, 2013. 9. 26. 03: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형제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안 좋게 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 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14

범죄사실 1. 2011. 4. 22. 범행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비가 20,000,000원인데 바위가 나와 옹벽공사를 하지 않아 토목공사만 해도 되니 10,000,000원만 주면 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이미 토목공사비가 포함된 신축공사비를 교부하였으므로 재차 토목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5. 30. 범행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엘지엘 시디 앞에서 식당이 잘 된다, 그곳에 선배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을 계약해서 식당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식당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녹음 조사, 토목공사 견적서 첨부 보고) 1. 견적서 1부 1. D의 고소장 1. 명함 사본, 설계견적서 사본, 각 피고소인이 지정한 E 입금 확인증, 건축공사 계약서 사본, 건축공사 견적서 사본, 공사비 집행내역, 건축공사비 이체확인증, 결산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2:55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88 홈플러스 인근 도로 피해자C(남, 38세)가 운행하는 택시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가고 있는 다른 택시 승용차를 뒤쫓아 가 차량번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3. 02:5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연제경찰서 토곡지구대 인근에서, 피해자 C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