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01:25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13: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12년, 201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1. 23:3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경 이후 최근까지 약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누구든지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14:54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청계천 인근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에 규격품이 아닌 발광다이오드램프(LED) 전조등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조변경된 이륜자동차의 원상회복을 한 점, 피고인 초범,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02. 13. 22:0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6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5:15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30에 있는 한강자전거도로 응봉교 부근을 B대학교 쪽에서 응봉역 쪽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서는 피해자 C(여, 63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성실히 하고, 추월할 경우 경종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앞 사람에게 이를 알리며, 앞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추월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자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1.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마을 입구 부근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중 2회의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16

범 죄 사 실 1. 2020. 1. 11.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11. 06:38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이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피해자의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 차량 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몽블랑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 및 그곳 차량 뒷좌석에 있던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2.경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및 G과 함께 2020. 2. 2. 04:00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및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신협은행 발행 일만원권의 온누리 상품권 14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및 G과 함께 제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불상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및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18달러(1달러 16매, 2달러 51매)를 가지고 간 다음 계속하여 망을 보던 G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 불상의 차량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0매(일만원권 7매, 오만원권 1매, 십만원권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및 G과 함께 2020. 2. 2. 05: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불상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승용차의 앞문을 열고, G은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어 그곳 안에 있던 액수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및 G과 함께 위 제2의 다항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불상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및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그곳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 시가미상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20. 2. 3. 01:35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 B19구역에서, 그곳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및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승용차의 셋탑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29,000원(1만원권 2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4매)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망을 보던 피고인 및 G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과의 전화통화)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61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행위들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20:0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친구인 소외 D를 뒷좌석에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오토바이(263cc)를 운전하던 중 위 부근을 순찰 중이던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등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갑자기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F LPG충전소 방면으로 진행한 후, 20:00:30경 위 충전소 앞에서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G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0:00:39경 같은 시 옥산로 128에 있는 (구)새한 삼거리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다음, 20:00:54경 같은 시 성암로 37에 있는 옥산지하차도 네거리 앞에서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고, 이어 20:00:59경 같은 시 옥산로 83에 있는 옥산공원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방에서 진행하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이에 놀라 급제동을 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0:00:00경부터 20:00:59경까지 약 1분 동안 위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둘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조,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13. 02: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봉고Ⅲ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3.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봉고 화물차에서 하차하면서,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 1개와 K2 조끼 1벌을 집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02: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진술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CCTV 화면, 각 영수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차량운행 관련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운전 상태에서 대인‧대물 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2009년 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자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22. 22:39경 부천시 B 주차타워 2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2:59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경위서 1. 각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변에 쓰러져 잠들었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모이자 피해자 B의 장모가 운영하는 C 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0: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텔에서 3년 동안 C 목욕탕 관리사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인상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 3개를 위 호텔 로비에 있는 카운터 정면 외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호텔 내 테이블 위에 있던 LED 양초 1개를 집어던져 약 1,500만 원 상당의 카운터 외벽, 무인체크인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촬영 사진 편철) - 현장 사진,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장모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귀가 조치 되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6:40경 서울 도봉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 주택가 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1:30경,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위드마크 공식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사진, 측정기사진, 현장막걸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7. 26. 20:0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03:27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부터 같은 구 홍산로 148‘용호그린공원’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음주 전력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역주행하다가 신고가 들어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0:42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정도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감정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D 시장 공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2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일자 미상경 인터넷 B 까페에서 선불폰 유심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칩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개당 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진 촬영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05

범 죄 사 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6:31경 화성시 봉담면에 있는 수도권제2 순환고속도로 평택 방향 봉담IC에서부터 오산시 양산동 안녕IC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위반신고내역,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07. 02. 21:5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보고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가벼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이동거리가 짧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성끝길2에 있는 방어진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2:4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상당히 과거의 일로서 최근 20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6: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남, 35세)에게 “형 그렇게 주접 떨지 말고 오늘 저랑 맞짱 한번 뜹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이 도착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형 그렇게 살지마요.”라고 말한 후 들고 있던 책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C),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