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06: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07고약7629),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6고약전12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드는 바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이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정 무렵까지 음주 후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2. 오후경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내연녀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10:00경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60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D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강원 평창군 F‘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5.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5. 28.까지 피해자의 주거 ’강원 평창군 F‘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08:3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100m 이내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7. 1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사진, 각 진단서,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및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문, 각 CCTV영상 화면 캡처 사진,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아래의 불리한 정상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행사된 유형력의 강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나아가 판시 폭행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피고인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이 발령·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임시보호명령을 수차례 위반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임시보호명령 불이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가정생활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종교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20년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대형마트의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하는 바람에 위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5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년도) 1. 진단서, 진료기록지 3부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7년도),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보험금 1,126,340원이 지급된 사정과 운전의 경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0:0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자신의 지인 치료 중 다른 환자를 진료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경비새끼들은 나가라. 씨발놈아!”라고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04: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즉석복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1만 원권 지폐를 카운터를 향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그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6. 08: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불상의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CCTV 카메라가 연결된 전선을 강제로 뽑고, 치킨을 포장하는 박스와 밀가루 등의 식재료를 바닥에 던지고, 토마토 소스 등을 바닥에 뿌리고, 튀김용 식용유가 담겨 있는 기계의 잠금장치를 고의로 열어 식용유가 식당 바닥에 흘러나오게 하고,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식당 청소비용 715,000원, 식용유 4통 136,000원, 오토바이 수리비 680,000원 등 합계 1,5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 09:1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F 사무실에 출석하여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찰관 경사 G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H(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7. 2. 10:59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F 내에서 위 재물손괴 등 사건에 대해 진술을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경찰관이 고지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 및 간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지확인서 확인란 및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주민등록증 명의자이자 서명이 위조된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07:3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나이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번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차량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잠이 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년 전이고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덤프트럭 개조업을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3:05경 위 사업장의 용접·사상 작업장에서 피해 근로자 D(60세)로 하여금 용접으로 인하여 거친 프레임의 표면을 휴대용 연삭기(지름 10cm)로 매끄럽게 하는 사상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는 겨울로 소속 근로자들이 넥워머를 착용하는 일이 많았고, 근로자들은 근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휴대용 연삭기에 설치된 방호 덮개를 해제하는 일이 잦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장을 철저히 점검하여 휴대용 연삭기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소매가 넓은 작업복이나 넥워머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방호 덮개가 해제되지 아니한 휴대용 연삭기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옷자락 등이 휴대용 연삭기의 연삭숫돌에 끼이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용 연삭기에 방호 덮개가 해제되는 일이 잦음에도 이를 미처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휴대용 연삭기가 튀면서 회전 중인 휴대용 연삭기의 연삭숫돌 사이로 피해자의 넥워머가 감겨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3:08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내사보고(O병원의 진료기록부 첨부), 현장 사진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1. 내사보고(변사자가 입고 있었던 의복류 사진 첨부), 내사보고(공장 CCTV 분석 및 자료 첨부),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에 의한 최초 발견 당시 상황 재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복 등 근로자의 작업 상태와 작업도구인 휴대용 연삭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 바로 옆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27. 09: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 앞 인도에서, 자신의 집 2층 베란다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을 향해 창문 닫으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려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를 찾아가, 이웃 주민인 E를 비롯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개자슥,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15:15경 위 ‘D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18:00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주문을 받지 않고 18:00 이후에도 자신의 예약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 지 좆 까는 대로 꼴리는 대로 하네.”, “씨발놈아.”, 좆 만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5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니 조디로 씨발놈아, 오늘 장사 안 한다며.”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으며, 같은 날 22:59경 위 식당 앞에서 조명이 밝다는 트집을 잡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생각으로 전등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말이 필요 없다니까, 저 자슥은.”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언행, 행위의 지속 시간, 피해자의 영업에 발생한 지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시간당 감소수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06:40경 광주 북구 B 이하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04:20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하여)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9: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3만 원의 지불을 요청받자 갑자기 “씹할 년아, 못 줘!”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기질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부근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차량들이 멈춰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춰선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78,394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22:00경 하남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F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피혐의자 행적 탐문, CCTV영상 분석, A에 대한 위 드마크법 적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및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내용·내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부근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차량들이 멈춰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춰선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78,394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2. 22. 22: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이후 위 피해자가 보험사 및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고 끌어당기고 끌어안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26.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7:1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5길(전농동)에 설치되어있는 67번 승강기에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하여 피해자 B(여, 73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승강기에서 내린 뒤 그 앞길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개의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추적), 수사보고(엘리베이터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의뢰),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CCTV 영상 확인)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요양급여내역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남편인 C과 함께 승강기를 이용하다가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한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겼고, 승강기에서 내린 뒤 피고인으로부터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가격당하여 늑골이 골절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통증이 가벼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2020. 4. 11. 병원을 방문하였고, 늑골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2020. 4. 13.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한 국민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확인 결과, 피해자가 과거 1년간 늑골 골절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피해자나 C이 증언에 임하는 태도, 진술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동작,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14:22경 군포시 B상가 3층에 있는 ‘의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간 다음 접수대에서 병원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9세)에게 “마스크를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는 약국에서 구입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보지를 찔러버린다. 네 년을 낳을 때 네 엄마 보지도 터뜨려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접수대 위에 있던 상자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접수대를 내리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14:24경 군포시 B상가 3층에 있는 ‘약국’에서, 술에 취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후 그 옆에 있는 위 약국으로 들어가, 약국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에게 “이쁜 약사 어디갔냐.”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약사가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달라. 돈을 달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접수대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2. 25. 18:35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G(남, 39세)가 운행하는 H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면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포시 I에 있는, J 앞길에 위 마을버스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행패를 그만 부리고 하차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좆만한 새끼,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무릎 안쪽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제2번, 제9번), 내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서,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부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요 범죄전력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기 다른 약국에서 업무방해를 하였고 폭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마을버스에서도 폭행을 하였던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업무방해 및 폭행의 죄책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0:3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51에 있는 경주역 앞 도로에서 팔우정 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이 3차로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쪽으로 피하며 1차선에 가깝게 붙어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추월한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가로막아 2차로와 3차로 중간에 정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의 문을 잡아 열고 왼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른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택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주정차 CCTV 확인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자칫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오후 무렵 서귀포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법환동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남, 47세)이 뒤쪽에서 차량을 진행하며 경적을 울린 후 피고인의 자전거를 앞질러 가자 위 차량을 쫓아간 다음, 같은 날 16:20경 서귀포시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의 챙을 손으로 올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확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의 챙을 손으로 올려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16번 첨부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의 칼라 뒷부분을 잡은 손으로 목 부분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