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식육판매업자이다.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경까지 식당과 식당을 운영하는 G에게 2,182kg, H식당을 운영하는 I에게 2,161kg, J식당을 운영하는 K에게 1,099kg, L식당을 운영하는 M에게 618kg, N식당을 운영하는 Q에게 1,174kg, P식당을 운영하는 Q에게 1,134kg, R식당을 운영하는 S에게 638kg 돈육을 각각 공급하면서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매수자인 가맹점 업주들이 판매하기 좋은 상태로 공급한 것이다. 냉동된 상태의 고기를 절단하기 위하여 해동한 적은 있으나 다시 냉동이 필요한 상태까지 해동한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하면 해동한 경우에는 재냉동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T과 I은 수사기관에서 Tㅇ 2015. 10.경 I의 가게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공급한 고기를 본 적이 있는데, 고기를 포장한 포장지에서 종이컵으로 2컵 정도의 핏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냉장고기가 아니라 냉동고기를 녹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I에게 그와 같이 말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래원장상 2015. 7. 23.부터 2015. 10. 8.까지 돈갈비, 돈목살, 돈삼겹살이 모두 냉동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냉동 상태가 아니라 녹혀 있는 냉장 상태의 고기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7. 29.경 G을 포함한 U 가맹점주들에게 '여름철 고기 유통과보관상 영하 3도이하로 보관관리하고 보관시 심부온도 및 표면온도가 영하2도 이하시 위생검열시 단속대상이 될수 있어 냉장 표기보다 냉동으로 표기시 유리한 부분이 많아 금일부터 출고되는 고기류는 전량 냉동으로 표기 하겠사오니 이점 숙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표기만 냉동으로 하고 고기는 냉 장고기를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위와 같은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이해하고 냉장 상태의 고기를 공급받았는데 알고 보니 냉동고기를 해동시켜 냉장고기인 것처럼 공급하였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M는 수사기관에서 2015. 7.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냉장 상태로 공급받은 돼지갈비, 돼지목살의 진공 포장 겉면 라벨에는 냉동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는 냉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따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K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5. 5.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고기의 거래명세표상에는 냉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납품받은 고기는 핏물이 베어 나올 정도의 냉장육에 가까운 상태의 고기였고, 대부분 녹은 상태의 냉장육을 공급받았고 일부 살짝 얼어올 때도 있었으나 완전히 냉동된 상태가 아니라 해동이 많이 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냉동육을 매입하여 세절작업(부위별로 구분)을 거친 후 공급하는데 세절작업은 냉동인 상태에서는 할 수 없어 해동시킨 냉장육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가맹주들이 받았을 때는 냉동육을 해동시킨 상태였다는 것이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4호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은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별표 1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3 제3항의 아. 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냉동식육이 냉장 상태로 해동될 경우 미생물의 급격한 성장 가능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높아 이를 냉장 상태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반면 축산물의 포장 등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동식육이라고 표시하여 공급하였다거나 매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3, 55호)'에서도 '제2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제8의러.항에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 시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고시의 내용은 위 제8의 마.항 '냉동제품은 품질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동시켜야 하고,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냉동제품의 냉동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냉동 제품의 유통에 관하여는 위 제8의 러.항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고시 위 제8의 마.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절단 등을 위해서 해동했더라도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유통,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령의 내용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관할관청 등에 냉동식육을 해동해서 판매해도 되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여 보는 등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