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6: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오리농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PVC 배수관 굴착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굴삭기를 조종하여 공사현장의 토사를 파내는 굴착 작업을 하게 되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대비하여 흙막이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관련규정에 맞도록 작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흙막이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삭기를 조종하여 무리하게 공사현장의 토사를 파내는 굴착 작업을 한 과실로,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 내려 마침 그곳에서 PVC 배수관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피해자 E(40세), 피해자 F(60세)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토사 압박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시조서 1. 시체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니라 단지 사업주에 의해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굴삭기 운전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관련 규정상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 및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정도의 굴삭기 조종 및 굴착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여 PVC 배수관 매설을 위한 굴착 작업을 수행한 점,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 작업을 함에 있어서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 깊이와 토지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데, 이 사건 작업의 굴착 깊이는 총 5m 이상이었고, 작업현장이 흙으로 구성되어 지반이 약하고 습기가 있었으므로, 굴착면이 기울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완만한 경사로 굴착하거나 안전장치를 통하여 굴착면의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 등의 지시에 따라 흙을 더 파낼 경우에는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단순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는 외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추가로 굴착 작업을 하였고, 토사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는 굴착 장소로 피해자들이 내려가는 것을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된 굴삭기 운전자에 불과하였고, 추가 굴착 작업이 피해자 D 등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굴삭기 조종 및 굴착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굴착 작업을 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3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굴착작업을 지시한 피해자 D 등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강진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2011. 6. 14.경부터 2012. 12.경까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에서, 청자빚기 체험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청자빚기 체험비로 수령한 자금 및 토요경매를 통한 청자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방문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피해자 소유의 청자빚기 체험비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4. 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에 있는 강진 남부농협에서, 위 농협 계좌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5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계좌에서 합계 51,907,120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의 계좌내역, 수사업무 협조의뢰, 공무원 인사기록 사본, 대출관련 서류, 세외수입결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각 D 명의 농협계좌, F 명의 광주은행계좌, 수납내역서,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의 신분에 상당한 불이익이 미치게 될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한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피해자 강진군의 공금을 횡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주로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범행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횡령한 금원의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전액 변제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5. 23:40경 강원 고성군 간성로에 있는 간성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에게 대리비로 30,000원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6. 00:08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고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사건을 처리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경찰관 F 등에게 "야 씹새끼들아, 그 새끼 데리고 오라고.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를 들어 위 E 등에게 던지려고 하고 신발을 벗어 위 E 등에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D파출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폭력관련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죄의 전과도 1회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판사 황은규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0:51경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F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4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파주시 C 일원 D부대 현장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3.부터 2010. 11. 17.까지 목수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0년 11월분 임금 800,0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 경성국밥 쪽으로 약 15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자동차구입자금을 위한 할부대출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에쿠스VI(VS380)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12. 10부터 2013. 11. 10.까지 총 36개월에 걸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월 납입금 1,675,262원, 약정이율 7.95%, 지연이율 24%, 총 대출금액 53,500,000원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5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요약서 1.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5% (측정결과)의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강릉시 성남동 고바우옷가게 앞 도로를 남대천 쪽에서 금학동 대학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84세)의 둔부 부위를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15%(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남동 오렌지데이 주점 앞부터 성남동 고바우옷가게 앞 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4:00경 예천군 B병원 508호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피해자 C(25세)을 향해 "너가 내 아들을 때렸냐"고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도난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한 후, 담당 경찰공무원인 경사 C에게 '2013. 2. 19.경 피고인이 발급받아 위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7. 10.경 사이에 도난당하였는데, 지인 E와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피고인의 채권자 F가 의심되니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 F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종전 E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3천만 원 상당의 제주은행 당좌수표 1장과 피고인 소유의 선박(G)을 담보로 3천만 원을 차용한 이후, 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3. 1.경 F가 피고인 소유 선박이 경매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과 관련된 강제집행 인낙 등의 내용을 담은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2013. 2.말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F의 대부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정증서 작성 촉탁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는 한편, 위와 같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한 인감증명서 1통을 가지고 가 대부업체 담당 직원인 I에게 직접 공증에 필요한 서류로 건네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E나 F가 훔쳐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와 F를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I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과정에서 무고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초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여유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다방을 운영하며 고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장사가 잘 안되면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7,000만원 상당 있었고, 수입보다 월세, 생활비 등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2010. 1. 초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원을, 같은 해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만원을, 같은 해 3. 20.경 구미시 E건물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현금보관(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갖는 의미가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10여년전의 동종전력까지 있어 불리하나, 차용 이후 1년간은 약속대로 매월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한 점, 고소인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범의가 강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터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3개월간 매일 편의점에서 일하고 받은 일당 중 절반가량을 지급해왔으며 나머지도 변제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7세)과 교제를 시작하여, 200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자인바, 피해자에게 "나는 노후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에 몇 만평의 밤 산이 있으니 소를 키우면서 살면 걱정이 없다. 소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소와 밤 산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밤 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5,7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경 충남 공주시 D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소 구입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회신, 수사보고(E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F 등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C 제출 출금전표사본 편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5년간 신용정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편취금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일람표 5번 기재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증거기록 제283면), 수사보고(F 등 진술청취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11. 16.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11장 합계 1,100만 원이 인출되었고, 그 중 2장의 최종소지인인 G, 6장의 최종소지인인 H은 모두 소 판매업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소 구입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편취의 범의 유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밤산과 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노후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 마음을 먹게 하고, 돈을 빌려주면 몇 년내로 금방 갚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수 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하면 위 돈은 결국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돈이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렸던 것이므로 변제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3.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카스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이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다음 그곳에 있던 컵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서(상해여부 등)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2. 1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씨 발년, 내 손으로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27. 11:29경 "니가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하나, 나도 널 가만히 두지 않을거다. 내가 너에게 준돈 약 삼백 삼일 안에 보내라. 만약 안 보낼 시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뭉게버릴데니까"라는 내용, 같은 날 13:23경 "입 놀리지 말고 기다려라. 그 입 아주 뭉겨브리데니까"라는 내용, 같은 날 13:45경 "그래 내가 까불있는지 기다려라"라는 내용, 같은 날 15:11경 "너가 날 더럽게 배신하듯이 나도 아주 아주 더럽게 치사하게 갚아주마, 너나란 사람 아주 잘못봤다"라는 내용, 16:19경 "겁 먹지 마라, 곧 현실이 니 눈 앞에 닥치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마르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19: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19-20 선부3주민센터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01-5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3-19 앞 도로를 선부중학교방면에서 화정천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상을 불상의 속도 직진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시간대로 피고인은 술을 먹어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할 때에는 후방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진행하다 위 차량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차량 조수석 쪽 측면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 음주측 정거부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1,908,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2. 8. 2.경부터 같은 달 23.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2층에 'D'라는 상호로 E, F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전신마사지 비용으로 7만원을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서울 동대문시장 서울지방경찰청 옆 D 상가 맞은편 도로에서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여 오던 중, 상표법위반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위 노점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9.경부터 E을 고용하여 위 노점상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2013. 9.경부터 자신은 사장으로서 물건의 구입, 정산 등의 일을 담당하고, E은 실제 영업을 담당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짝퉁 상품을 판매하거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전국에 택배로 짝퉁 상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리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312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하여 합계 66,006,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4. 5. 21.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59에 있는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지하 주차장 자신의 F 스타렉스 자동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리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6점(판매시가 18,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196점의 상품(판매시가 합계 25,20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은은 E과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위 1항과 같이 노점상을 운영하며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전국에 택배로 짝퉁 상품을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63회에 걸쳐 54,229,000원을, E의 지인 H의 우리은행 계좌로 30회에 걸쳐 7,652,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93회에 걸쳐 합계 61,8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산정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행위,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위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으로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 자체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통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 자체, 즉 상표권 침해물품 판매대금이 곧 범죄수익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순수익(판매대금에서 물품구입대금 및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피고인 및 E이 상표권 침해 물품 판매대금으로 특정한 금원 합계 66,006,000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여 이를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66,006,000원 중 I가 송금한 116만 원, J이 송금한 169만 5,000원, K가 송금한 452만 5,000원, G이 송금한 529만 원은 상표권 침해 물품 판매와 무관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I, J, K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들이 피고인의 상표권 침행행위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주장의 위 금원 합계 1,267만 원(= 116만 원 + 169만 5,000원 + 452만 5,000원 + 529만 원)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L에게 급여, 식사대금,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역시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은 범죄수익을 공범자 사이에서 나눈 금원에 해당하거나 범죄행위를 위한 비용으로서 범죄수익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53,336,000원(= 66,006,000원 - 1,267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적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3회 이상 동종 전과) [권고 형량범위] 1년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5: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팬티와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뒤 A4용지 정도 크기의 사각형 조명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비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방 사진, 카카오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 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대체로 주요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현장에 찾아간 증인 G의 진술내용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의 초대로 파티에 동행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머물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 부위에 조명을 비추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세워 각도를 조정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 이에 앞서 본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감정과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과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데려다 주기 위하여 집까지 동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5:3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3:30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2012. 8. 30.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소룡동에서 C 호프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호프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1:30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자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유원지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는 데도 강제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 안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할 의사는 없다고 진술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31.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조립식 가건물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무실 옆 하우스 내에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걸려 있는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원 상당의 믹스 커피 3봉지 합계 300원 상당, 시가 9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 20: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낭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불 1채, 시가 100원 상당의 믹스 커피 3봉지 합계 300원 상당, 시가 9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위 장소 앞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낸 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라면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칼국수 1개, 시가 300원 상당의 생수 5병 합계 1,500원 상당, 시가 500원 상당 음료수 4병 합계 2,000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20:00경 위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시가 300원 상당의 생수 3병 합계 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01: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45세)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는데 양심도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유리잔(높이 약 18cm, 지름 약 8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외근수사)에 첨부된 유리컵 사진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7:5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9: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 정원에서, 피해자의 처 E이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린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E이 집에 있냐"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지금 집에 없는데 누구시냐"고 묻자 대뜸 "씨발년이 와서 사과할 줄 알았는데 사과도 안한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3:00경 평택시 B 원룸 205호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26세, 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윗 이빨 1개를 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거하는 여자를 때려 치아에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계속 동거하고 있으며,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