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C(이하 ‘C’이라 함) 조합장선거(선거운동기간은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였고, D과 피고인 B는 위 A의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지점장 상대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11. 22. 16:11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한티역지점으로 찾아가 지점장 E에게 ‘조합장 선거를 도와 달라, 조합원들에게 나를 소개해 달라, 조합장이 되면 아는 사람이 많으니 지점의 예금실적을 올려주겠다, 직원 해외연수기회 확대 등 직원복지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C 6개 지점의 지점장 또는 과장에게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면서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잘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과 D의 범행 가. 2019. 1. 18. 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9. 1.경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D이 자신의 비용으로 C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인 A이 보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9. 1. 18. 18:30경 피고인 A의 조합장 당선을 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식당에서 C 조합원인 G, 조합원인 H의 딸 I가 참석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하였고, 피고인 A이 자리에 참석하여 위 사람들에게 ‘조합장 후보 A입니다.’라는 말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D은 위 식사자리의 식사비용 24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몇 일후 피고인 A은 현금 24만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에게 9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 24. 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9. 1. 24.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조합원 J이 운영하는 ‘K’에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14: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조합원 L의 집에 찾아가 L에게 ‘A이 6촌 동생이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A의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3. 10. 12:00경 선거홍보 대행업체의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은 C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 M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전 총무계 직원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M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 총무계 직원에게 수억 원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하루에 1억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M 조합장이 그 것을 밝히려는 전 총무계 직원의 편지를 받고 수억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C 조합원 N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M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M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O, P, M, Q의 각 진술 1. R, S, T,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피고인 B]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지 점장 상대 사전선거운동),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제30조(D과 공모한 사전선거운동),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과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선거 관련 법률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기까지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큰 표 차이로 낙선한 것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의 정도, 기부한 돈의 액수, 사전선거의 상대방인 지점장 등이 유권자는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횟수(1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지점장 상대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지점장들과 나눈 대화는 그 내용과 맥락이 왜곡ㆍ과장되어 있고, 설령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일로부터 3개월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선거를 처음 해보는 사람으로서 공약수립을 위해 C의 현황, 내부동향에 관해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점, C 각 지점장, 직원들은 조합장 선거에 선거권이 없고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점, 피고인은 선거에 관해 구체적인 도움 요청 없이 주로 C 현황 및 선거공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 등에 비추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의 처와 선거운동을 담당했던 U가 협의하여 작성ㆍ발송한 것으로 피고인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의혹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허위사실 공표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C 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발송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지점장 상대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점장 등에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선거공약이나 포부 등에 대해 밝힌 점, 피고인이 면담한 지점장, 과장은 조합원이 아니고 선거권도 없으나 이 사건 조합의 주요업무가 이루어지는 지점의 주요 인사들이고 조합원들과 교류도 가능한 사람들인 점, 피고인은 일부 지점장에게는 지점을 방문하는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잘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그와 같은 홍보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당선 등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되며, 후보자인 M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결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 총무계 직원’으로 추정되는 Q은 퇴직과 관련하여 연차보상금, 퇴직금 명목의 돈 이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돈(조합의 지급내역에 의하면 40,738,598원-증거기록 5권 502면)을 휴일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통상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은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 근접한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위 수당이 계산된 휴일근무는 퇴직일로부터 수년전의 것까지 모두 포함되어 산정된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C의 시간 외 수당 지급 현황 등에 비추어 위 휴일 근무수당의 지급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한다. 한편 V은 법정에서 Q이 퇴직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이 1억 4,000만 원 정도라는 것을 W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W은 수사기관에서 그 돈이 1억 3,5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변호인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평균 업무추진비는 5,000만 원 안팎으로 지출되었고, 2018년에는 합계 3억 1,605만 원이 지출되었다. 이와 같이 조합선거 직전 년도에 업무추진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언론보도가 있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에서 1억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하루에 지출된 것은 2018. 12. 17.이고, 이는 Q이 퇴직한 2017. 10. 31.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일이다(Q이 퇴직한 후 조합장과 만나는 등 접촉이 있었는지 대해서는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Q에게 퇴직 무렵 지급된 돈은 회계장부나 관련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연차보상금, 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합하여 67,595,155원이고, 1억 원이 넘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업무추진비의 부당 과다사용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한 돈의 지급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용된 업무추진비와 무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액수도 특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Q의 퇴직 시점, Q에게 지급된 돈의 명목과 액수, 그 밖에 위 퇴직금 등은 내부결재를 거쳐 지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조합장의 비위 의혹, 조합장과 Q의 관계에 관한 소문 등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에는 ‘Q이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하여 조합장으로부터 거액의 돈(1억 원 등)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위 소문에서 말하는 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언론보도내용에 대해 조합 관련자나 기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보도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도의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이고 Q과 조합장 사이의 불화나 퇴직 등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조합의 관련자나 기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였다는 것으로는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U가 기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피고인이 U와 선거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상의하던 채팅방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과 그의 처는 당시 서로 선거운동에 상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작성에 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9. 2. 14.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H을 방문한 것은, 선거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매증상을 보이는 H에 대한 요양보호에 대해 상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H이 화를 내는 바람에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고 요양 관련한 이야기만 나눈 점, 후배의 아버지를 찾아뵈면서 18,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사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019. 3. 1.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L의 집을 찾아간 것은 맞으나, 선거에 관해서는 전혀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9. 2. 14.자 범행에 대하여 H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주고받은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I는,피고인이 ‘C 조합장 선거에 A이 출마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H이 선거 관련된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서 크게 화를 내어, 피고인은 그와 관련하여 도와달라거나 조합이나 선거 관련 말을 하지 못하고 단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했을 뿐이고, 피고인은 ‘A이 내 친척이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만으로는 이것을 듣는 관점에서 특정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더 이상의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A의 당선을 위하고 있음을 인지할 만한 상황이나 정황에 대한 입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일자의 공소사실 즉,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2019. 3. 1.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에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2019. 2. 14.자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9. 2. 14. 16: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조합원 H의 집에 찾아가 H에게 18,000원 상당의 홍삼정을 건네면서 ‘엄마 쪽 친척인 A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A을 위하여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