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7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2016. 4. 2. 13: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모텔 903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3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2. 13:00경부터 16:30경 사이 위 F모텔 903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A7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CD, 진술녹화 CD(제2회) 1. G 사진, 모텔 사진, 문자메시지, 피해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통보, 증거CD내에 있는 성매매 관련 G 내용, 디지털증거분석 CD, G 대화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후 담배 1갑을 사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에 불과하여 성관계와는 대가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재산상 이익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니랑 하고싶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가 '나 돈 필요해, 줄거야?" 라고 하기에 제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담배'라고 답하였다. 이에 제가 '담배 2갑 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좋다'라고 답하였다. 그 후 며칠 뒤에 G을 통해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제가 '만나면 담배 사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니깐 저와 피해자가 만나면 담배를 사줄 것이라 생각해서 저를 만난 것 같다. 그래서 모텔에도 갔고 성관계도 한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전후하여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G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준 담배 1갑을 성관계의 대가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이 2016. 3. 29. 오전 12 : 16경부터 같은 날 오전 12 : 19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한 갑 받고 한번 하고, 저녁에 또 했다고? 한 갑에 싸게 먹혔네 ㅋ ㅋ 앞으로는 내가 사 줄테니까 나만 봐라'라는 G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 G 메시지를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그냥 사주는거??'라는 G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랑은 하기 싫나'라는 답변을 보냈다. 위 G 메시지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G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가 누군가와 담배 1갑을 받고 성관계에 응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과도 성관계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는 의사를 넌지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6. 4. 1. 오전 12 : 41경 피해자에게 '담배도 사주고 챙겨주려고 한 건데', '사람 이용만 하려고 하네'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챙겨주기는 개뿔 섹스섹스 아니야? ㅋㅋㅋ'라는 답변을 G 메시지로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섹스하고 싶으면 챙겨주는거 아니가'라는 G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돈이나 담배를 받고 유부남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담배 등을 받는 조건으로 유부남과 성관계에 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 담배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담배를 사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저는 피고인이 담배를 사주면 대신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당시 알고 있었다", "제가 담배를 사줄 수 있냐고 피고인에게 물었고, 피고인은 저에게 '용돈 줄까, 성관계 몇 번 해봤나, 잘하겠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 "피고인이 저와 성관계를 하면 담배를 사준다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모텔에 가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G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6세의 청년이었고, 피해자는 18세의 청소년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 피고인을 채팅 어플인 'C'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이여서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응할 만큼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1회 매수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성매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조건 만남을 한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G을 차단하는 등 만나 주지 않자 2016. 4. 17. 08:08경 "계속 그 따위로 하는거보니까 아예 대학이고 지랄이고 개쪽당하게 해줌", "그럼 우리 잇엇던 일만 내가 알아서 퍼뜨림 ㅇㅇ"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유포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