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8: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 코스트코 상봉점 내에서 점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k2등산화 1족, 여성용 반팔 폴로티 2벌 합계 199,880원을 상당을 몰래 발에 신고, 몸속에 숨겨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수강명령을 판결선고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판결 확정일인 2013. 11. 14.자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2014. 1. 14.자까지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글 사이트에서 'C'라는 이름으로 성문화 관련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과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성 관련 대화를 주고받아오다가, 피해자에게 얼굴과 나체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 스스로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얼굴과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22:00경 서울 중구 E아파트 4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3. 7. 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블로그에 불상 여성의 성기에 바이브레이터를 삽입한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블로그에 불상 여성이 하의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블로그에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블로그에 불상 여성이 손이나 딜도로 자위를 하고 있는 사진 2장, 불상 여성의 아랫배 부분에 '주인님 전용 걸레보지', '천한 보지 용서해 주세요' 글을 쓴 나체 사진 2장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고소인 블로그 상담 접수 포스팅, 메신저 대화 내역, 피고소인 블로그의 고소인 나체 사진 게시자료, 음란 사진 게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 이용 촬영물 공공연한 전시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각 음란물 공공연한 전시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진 게재로 인한 피해자 D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고(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삭제한 이후 다시 동일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를 폐쇄하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08:59경 서울 지하철 대림역 7호선과 2호선의 환승구간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을 약 2분간에 걸쳐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동영상 확인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6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7:10경 의정부시 B 노상 골목에서 바지를 내리고 여고생인 C(여, 17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차례 동종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이고 현재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6:42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서안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클램프 -리어스테빌라이저 수리비 등 2,59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수리비 등 6,754,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부산 강서구 C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09. 4. 1.경 위 D 사무실에서, E 운영의 F에게 2,309,636원 상당의 구리 등 비철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2 회에 걸쳐 합계 917,218,182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합계 917,218,182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며,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차명계좌로 지급받는 등 이를 은닉한 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이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91,721,81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2009.12. 31. 이전의 범행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제3호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2010. 1, 1. 이후의 범행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포탈한 세액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63번길 철산대교위 편도 4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철산대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위 아반떼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I(여, 21세), 피해자 J(여, 18 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48,80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피의, 피해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3),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5회의 교통관련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총 18회의 형사처벌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4회)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0:14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날 23:55경 회사동료인 C을 때려 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화가나 "씨발.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노. 내가 좆 빤다고 주민등록증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종전 전력 등 감안하여 형기를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9.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535에 있는 동양웨딩홀 앞 노상까지 2킬로미터 가량 B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15:23경 속초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5경 같은 동에 있는 E 식당 입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5: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식당 입구 근처 1차로의 도로를 D교회 쪽에서 유기동물보호소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쌍방향 진행에 장해가 없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위 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여, 49세)가 운전하는 H무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화물차를 수리비 1,048,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블랙박스확인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장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후 마신 술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후 피고인을 발견한 마을주민 I, J 이 피고인을 근처 K의 집으로 옮기게 되어 사고현장을 일시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의식이 회복되어 사고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스스로 밝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피해 차량의 조수석문 옆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간 점, 당시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 뒤쪽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차량의 뒤쪽을 돌아서 운전석 쪽으로 가기 위하여 조수석 옆을 그냥 지나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사고차량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거나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수원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 이후 K의 집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후 사고 현장에 복귀하여서는 경찰관에게 사고 이후 음주한 사실만 시인하였을 뿐 사고 이전 음주한 사실은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사고현장에 피해차량,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굳이 그 중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한 사람만을 부축하여 근처 마을주민의 집으로 옮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사고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L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운전자를 찾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고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말한 것에 불과한 점, L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피고인과 통화를 한 횟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2014. 2.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까지 피고인과 27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에도 피고인과 통화를 하기도 한 점,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부축해서 10m 전방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사고 현장에 있었고 이후 피고인을 부축하여 K 집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최초 목격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K, Ⅰ, J, L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5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D휴게소 내에 E 체인점이 입점하기로 결정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F에 광고를 낸 후, 2011. 5. 25. 서울 광 진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하 '고소인들'이라고 한다)에게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D휴게소 내에서 E 체인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데 늦더라도 2011년 7월 말에는 입점할 것이다, 위탁영업 대행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주면 운영 수익금 중 식재료 대금과 관리비, 순이익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휴게소 내에 E을 위탁영업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I으로부터 위탁영업 대행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1. 5. 25. 2,000만 원을, 2011. 6. 10.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1. 7. 14. 같은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고소인 J로부터 같은 일시, 같은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D휴게소 내 E 위탁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았으나, 고소인들이 위 휴게소 내에서 E의 위탁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편취의 범의로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살피건대 다음의 각 사정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다. 1)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2011년 6월 혹은 7월말까지 반드시 입점이 된다고 기망하여 위탁영업대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들은 2011. 5. 25. D휴게소 내 E 체인점에 관한 위탁영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납입일 란에 "정식개업일 전날"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휴게소의 입점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 한다", "휴게소 입점이 1년 이내로 마감될 경우에는 피고인은 제3의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여 고소인들에게 매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고소인은 당시 D휴게소 입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고소인들은 F 홈페이지에 'D휴게소 내 E 입점확정, 점주모집'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회사 K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K는 그와 같은 광고를 게재한 바 없고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휴게소 입점은 쉽지 않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 I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소위 빽이 작용하여 입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들에게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한국도로공사 영업직 과장으로 근무한다는 LD에게 D휴게소의 입점을 부탁하였고, L로부터 D휴게소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M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N에게 이메일로 E에 관한 임가공납품주문, 휴게소 입점메뉴, 사골진국 등을 제공하였으며, N으로부터 휴게소 내 상품코드 승인, 휴게소 관계자 회의 초대, 육수판매대금 등을 받고, L로부터 N을 통해서 받았다는 M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고속도 1) L은 실제로는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한 바는 없고 민자고속도로인 Q에 근무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고소인,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본인이 한국도로공사 영업직 과장으로 근무한다고 말하였다. 로휴게소 상품판매 임대계약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계약서는 L이 위조한 것이었고 M 직원이라는 N은 L이 피고인을 속이려 내세운 가공의 인물이었으며, L은 이 법원 2014고단187호로 피고인에 대한 휴게소 관련 사기, 이 사건에서의 위증 등으로 기소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휴게소 내 E 입점에 관하여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E, P 등 80여개의 체인점을 운영해오고 있고,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9. 30.부터 2012. 5. 15.까지 사이에 고소인들에게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4. 30.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판단 위와 같은 계약 경위, 계약서의 내용, 피고인과 고소인들을 소개해준 K의 진술내용, L의 진술내용 및 당시 L이 피고인을 속여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M 직원이라고 속인 가공의 인물 N과 피고인 사이에 오간 이메일이나 거래 및 납품내역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편취의 범의로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빌라에 거주하며 위 C빌라 60세대 건축주 망 D(아들 E)으로부터 도로부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11.30. 위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도로부지 지분을 이전받아 주겠다는 위 C빌라 주민자치회 위원장 F에게 소송비용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었는데, 그 후 소송의 성과가 없자 2009. 5.경 F에게 소송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2. 위 C빌라 4동 302호 F의 집에서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F에게 "본인이 주민자치회 위원장 에게 위임을 한 법무법인에 위임을 하여 소송 의뢰한 건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송을 계속하여, 판결을 받아 귀하에게 소유명의를 반드시 이전하여 드릴 것을 약속하며 이를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에 날짜와 피고인 이름을 직접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찍었고, 또한 피고인이 수증인을 공란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수증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증여계약서에 증여인으로서 피고인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었으며, 아울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인을 공란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서 피고인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위 각서,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인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소송비용 250만 원을 반환받았다. 러나 피고인은 그 후 F이 2012. 11.경 피고인을 포함한 22명 명의로 위 도로부지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F이 승소한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F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에게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5. 2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 원실에서 이 위와 같이 위 각서,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F A 명의의 각서와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3. 2. 8.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A의 공유지분을 편취하려 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7:0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가 15번 자리에 잠시 놓아둔 그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PC방 내부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1)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1)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지갑 속에 돈이 들어 있을 경우 그 돈에 대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든 현금 30만 원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갑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도 여기서 지적해 둔다. 참고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의 의견서에는 범죄사실에 "피해자 소유의 프라다 지갑 1개를 주운 후 화장실로 이동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절취한 대상을 '현금 30만 원'으로 특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20:00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의 폭행을 피하고자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안에 있던 당구큐대를 집어 드는 피해자 F으로부터 당구큐대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량 지붕을 2회 내리쳐 457,1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일반수리비견적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5: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비닐이 씌워진 채 세워져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세탁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5. 23:30경 공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19세)이 같은 과 여자 후배들에게 '꺼져.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E(19세)의 등을 발로 차 피해자 E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B과 피해자 F(19세)를 모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A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 (F),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어 다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 모두 비교적 어린 나이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보령시 C 도로에 인접한 D 소재 피고인 소유의 밭(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쇠말뚝을 박고 그물과 폐타이어를 설치하여 농기계를 비롯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G, H,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마을도로 포장 등 공사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동의서,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고, 여기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보령시 C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처음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의 폭으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위 도로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까지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확장된 이상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설사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그물 등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폭은 처음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운기, 농기계, 승용차 등이 통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까지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폭을 넓혔고, 그 후 위 도로는 경운기, 승용차 등이 수월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말뚝과 그물과 폐타이어를 설치하기 전에는 인근 밭의 경작자인 E가 포크레인이나 1톤 트럭, 일반승용차 등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해 왔고, 인근 논밭의 경작자인 H도 농기계와 나무운반용 트럭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해 왔으며, F도 외지에 사는 친척들의 부탁을 받고 벌초를 하기 위하여 예초기를 차에 싣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도 했고, 산에 있는 땔감을 실어 나르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1톤 트럭으로 통행하기도 했으며, 1년에 한두 번씩 명절 때 적지 않은 수의 마을사람들이 성묘를 하러 가기 위하여 일반 승용차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도 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말뚝과 폐타이어 등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폭이 좁아져 현재는 일반 승용차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말뚝을 박기 전에는 소형트럭이나 경운기 등의 농기계가 지나다닐 수 있었는데 고소인이 인터넷상에 나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려 괘씸해서 내 땅을 내가 양보해서 차량을 통과하게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뚝을 박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말뚝과 그물과 폐타이어를 설치함으로써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5. 19:46경 공주시 산성동 장터국수 앞길에서부터 시골닭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일반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운전 경위 및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