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28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 피고인 A은 2020. 8. 26. 22:4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H(남, 50세)과 일면식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과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쌩까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 특수폭행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던바, 사건의 발단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428) 피고인들은 2017. 5. 25. 15:00경 전남 진도군 I에 위치한 J 갯바위에 피고인 A이 운전한 K 선박을 타고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선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L이 위 장소에서 양식하기 위해 살포한 시가 미상의 전복 약 50kg 상당을 채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복을 채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복이 바위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채취하였던 것이지 피해자가 양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전복이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채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전복을 채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검거된 직후에 실시된 경찰조사(진술서 작성)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진술의 요지를 살펴보면 “피고인 B, D, E은 사건 당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함께 점심을 먹다가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이각망어장에 물고기를 얻으러 가기로 하였고, 피고인 C가 동행을 요청하여 함께 원다리 선창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 D, E, C는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이 운행하는 배가 뻘에 빠져 운행이 힘들자,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M 소유의 K를 빌려 이각망어장 쪽으로 갔는데,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여서 피고인 B가 고동이나 소라를 캐자고 하였고, 이에 이각망어장을 지나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현장인 J 갯바위에 가게 되었는데, 바위에 고동과 소라 뿐만 아니라 전복도 많이 있었고, 이에 그것이 자연산 전복인 것인 줄로만 알고 채취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정확히 일치하고 그 내용이 경찰 및 검찰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고인들이 당시 술과 안주까지 챙겨서 갔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불법적으로 전복을 절취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배를 타고 나갔던 것으로는 선뜻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바다로 나갈 당시에는 절도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으나, 현장에 이르러서는 전복이 양식중인 것임을 알고도 채취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살펴보건대, 우선 이 사건 현장과 같이 전복치패를 바다에 살포하여 양식하는 이른바 ‘바닥살포식’ 양식방법은 우리나라 전체 전복 양식의 약 2~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고, 대부분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이 전복을 인위적으로 양식하고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사건 현장에 그곳이 전복을 양식하고 있는 곳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이 사건 발생 1주일 이후에야 비로소 현장에 경고판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양식장임을 표시하는 경계표지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수십미터 혹은 그 이상 떨어진 곳에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거리상 이 사건 현장에서는 그 내용을 식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76쪽 수사확인서 등 참조). 또한 피고인들이 진도에서 오랜기간 거주해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 D, E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C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인근에 있는 지인의 면허지에서 이각망어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양식업을 한 사실은 없고 보험설계사의 일도 하고 있어서, 피고인들로서는 전복치패를 바다에 투하하는 방식으로 양식을 한다거나 이 사건 현장이 전복을 양식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3)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전복을 채취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바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물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채취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L의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7쪽),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범행을 발각당한 사람처럼 당황하면서 행동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채취했던 전복 일부를 바다에 버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전복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의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꼭 그것이 범행이 발각된 사람의 은닉행위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정말 전복을 절취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는지 의문이 남는다. 특히 당시는 오후 3시경으로 절도의 범행을 하기에는 너무 밝은 시간이었고, 진도군 부대의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정박해둔 배 바로 옆에서 조업 중인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로 나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4)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전복을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인 ‘빗창’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나,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빗창을 가지고 가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빗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복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증인 N의 법정진술),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빗창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아니고 현장의 바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인데, 녹이 상당히 많이 슬어 있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것이라고 선뜻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서 발견된 빗창은 양식장 바닥에 방치되고 있던 것이 발견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검사는, 피고인 A이 평소 승선하던 O 소유의 연안복합어선 P(1.16톤)가 이 사건 약 1주일 전인 2017. 5. 17. 10:56경 이 사건 현장인 J 갯바위 인근까지 항해한 사실이 있다는 항적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A이 범행을 위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이전에는 J 갯바위 인근에 가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특히 위 배는 피고인 A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낚시배로 대여하기도 하며 O의 조카도 종종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A이 2017. 5. 17. 위 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항적자료만을 근거로 만연히 피고인 A이 이 배를 이용하여 사전에 범행장소를 답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6)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갈 당시 배추포대 2개와 비료포대 1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물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바다에 나간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피고인들로서는(피고인 A 제외) 물고기를 담을 목적으로 포대를 준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7)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피고인 A이 자신의 어장 옆쪽 갯바위에서 전복이 양식되고 있는데 한쪽은 사람이 지키는 것 같고, 다른 쪽(이 사건 현장, J 갯바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여 그쪽으로 배를 대주라고 해서 갔다”는 부분과, 같은 취지의 피고인 B,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검찰)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전·후 진술 내용 및 검찰에서의 진술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의 핵심 취지는 “이 사건 현장인 J 갯바위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양식장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관리인을 피해 범행 장소를 이 사건 현장으로 선택한 것이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으며, 각 진술서의 내용 또한 같은 취지로 보인다. 특히 각 진술서는 일부 단어만 빼고 4장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여 한 사람이 먼저 작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내용이 수사관이 알려준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C는 검찰조사 당시 위 진술서에 관하여 “수사관이 정리해준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증거기록 제561쪽), 위 진술서 또한 그 기재내용이 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선뜻 판단되지 않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서 증명력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