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0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광명시와 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2. 9. 10.경 광명시 D에 위치한 E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1만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F 조성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E 내 광명 G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3. 1. 7.경 위 투자양해각서에 따라 H 등은 PFV 방식의 SPC 법인으로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13. 11. 27. I가 주식의 70%를 보유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I는 2014. 5. 22.과 같은 해 12. 2. 피고인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I가 보유하고 있던 J 주식 70%(35억 원 상당)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40억 원(1차 계약금 관련)과 34억 4,000만 원(2차 계약금 관련) 합계 7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해 5. 29. J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와 매매대금 694억 176만 원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차, 2차 계약금으로 합계 69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31. K의 자회사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K, I, L 3자간에 K의 I에 대한 7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L에 양도하는 채권양수도 계약, L과 I, J 3자간에 I가 J에 대해 가지고 있던 1차 계약금 관련 채권 40억 원 중 5억 원, 2차 계약금 관련 채권 34억 5,000만 원 등 39억 5,000만 원을 L에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5. 1. 28. I가 보유하고 있던 J주식 70%를 35억 원에 L에 양도하되, 양도대금은 L이 I에 대해 가지고 있던 1차 계약금 관련 나머지 채권 35억 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으며, 2015. 5. 21. J가 주식 100%를 보유하는 J 자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 가. J의 L에 대한 대여금 69억 4,000만 원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송파구 N, 8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J가 LH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M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J가 LH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69억 4,000만 원을 M가 J에 지급해야 하였는데 M가 위 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자, J가 L에 69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L이 M에 위 돈을 다시 대여하여 M가 J에 위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J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L의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적,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등 충분한 채권회수조치를 확보한 후돈을 대여하여 회사 재산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설립된 지 약 5개월 밖에 되지 않고 자본금이 2억 원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무런 매출이 없는 L에 위 계약금 69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돈을 대여하여 L에 69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J의 L에 대한 자산위탁관리 용역비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1. 28. 위 L 사무실에서 J가 L에 J의 사업 및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위탁관리비로 월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5. 28. J는 이 사건 사업을 M에 양도하였으므로, J와 L간의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은 이로써 종료되었는바, J의 재산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J의 자금으로 L에 위 위탁관리비를 지급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6. 2. 29.경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 M의 주식 100%를 양도한 후 2015. 6월분부터 2016. 12월분까지 19개월분 위탁관리비 합계 9억 5,000만 원을 L에 지급함으로써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J의 L에 대한 69억 4,000만 원 무이자 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5. 28.경 J가 L에 69억 4,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J의 재산을 유지·관리하여 J에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이자 없이 대여함으로써 2015. 5. 29.경부터 2017. 12. 29.까지 L에 약 12억 3,990만 원 상당의 이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J의 L에 대한 자금 대여 관련 J가 2015. 5. 28. L에게 69억 4,176만 원을 대여한 것(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은 추가 PF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J의 L에 대한 자산위탁관리 용역비 지급 관련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된 2015. 1. 28.경에는 피고인이 J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L은 J를 위해 2015. 5. 28. 이후 이 사건 사업상 인허가 업무, 나머지 PF 대출을 위한 업무, 설계 및 분양, 광고, 미수금 추심 관리 및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쟁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였다. 형식논리로 보면 J가 지급하던 위수탁대가 중 일부를 M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부담은 100% 모회사인 J에 다시 전가되므로 J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자산위탁관리계약서 제1조 제2항의 해석상 J가 이 사건 토지를 M에게 양도한 후 취득하게 될 자산의 관리, 운용도 위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범위에 포함되므로, J가 L에 용역비를 지급한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 J의 L에 대한 무이자 대여 관련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여금은 L을 거쳐 M에게 전달되었는데, 만일 J가 이에 대하여 이자를 수취할 경우 L이 다시 M에게 동일한 이자를 수취하게 될 것이고, 그 이자 부담은 M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J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J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L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광명시는 2012. 9. 10. B, C과 사이에, B와 C이 이 사건 토지에 F를 조성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 광명시가 위 특수목적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절차상 필요한 추천과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위 양해각서에 따라 2013. 1. 7. 이 사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J)의 설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SPC 법인으로 I가 설립되었다. 이후 I는 2013. 11. 27. B 등과 함께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하여 J를 설립하였고, J 전체 주식의 70%인 35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3) 광명시는 2013. 12. 10. J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확정하고, LH에 E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의 사업자로 추천하였다. J는 2014. 5. 29. L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94억 1,76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납부일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4) I는 선행 매매계약에 따른 1차 계약금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라는 통신회사로부터 조달하고자 하였다. 이에 I는 2014. 5. 22. K, J 등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K로부터 총 40억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J에 지급하여 같은 달 29. LH에 선행 매매계약에 따른 1차 계약금을 납부하게 하였다.5) 그런데 I는 선행 매매계약의 2차 계약금 납부약정일인 2014. 11. 29.이 도래하였는데도 2차 계약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K에 대한 위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I는 자신이 보유한 J 주식 3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K로부터 35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되 기존 차용금 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75억 원을 2014. 12. 17.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추가 차용금을 J에 대여하여 LH에게 2차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I는 K에 대한 차용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다. 6) K는 2014. 12. 3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날 I의 승낙을 받아 I에 대한 채권을 모두 L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L, I, J는 같은 날 L이 I가 J에 대하여 가지는 3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J의 승낙 하에 양수하고, 그 양도대금을 L이 K로부터 양수한 I에 대한 2차 대여금 채권 35억 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L은 J에 대하여 35억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7) I는 2015. 1. 28. K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던 J 주식 35만 주를 L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L이 I에 대하여 가지는 1차 계약금 상당 35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 이로써 L은 J의 주식 70%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K와 I는 이 사건 사업으로부터 단절되었다. 8) J는 2015. 5. 21. M를 100% 자회사로 설립한 후, 같은 달 28.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694억 1,76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J가 LH에 기납부한 1, 2차 계약금 합계 69억 4,176만 원을 계약 체결 시 M가 J에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선행 매매계약의 대금납부일정에 따라 M가 LH에 지급하기로 하며, LH의 동의하에 M가 J의 선행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9) M는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상 J에게 지급하여야 할 승계대가 69억 4,176만 원의 조달을 위하여, 2015. 5. 28. J, L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체결하였다.10) M는 2015. 5. 28. Q이 설립한 금융 J인 R 유한회사로부터 147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J는 자신이 보유하는 M 발행주식 100% 중 70%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M는 같은 달 29. R 유한회사로부터 대출금 147억 원을 실행받아 이로써 같은 날 납부기한이 도래한 1차 할부금 69억 4,176만 원 및 2015. 11. 29. 납부기한 도래 예정인 2차 할부금 69억 4,176만 원을 LH에 각 납부하였다. 11) J의 자금관리업무 수탁사인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는 2015. 6. 12. M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M가 설립되어 J와 사이에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차입주체가 되는 특수목적회사가 우발채무에 노출되지 않은 클린컴퍼니(Clean Company)일 것을 요구하는데, J의 경우 다양한 우발채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금융을 성공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에서 자유로운 클린 컴퍼니의 설립을 통한 사업진행이 불가피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12) 그 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조달하지 못한 J는 결국 2016. 2. 29. 새로운 투자자인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에 자신이 보유하던 M 발행주식 100%를 9,205,455,692원에 매도하고, 그 대가로 2016. 5. 3.까지 합계 5,155,061,06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L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5억 원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상환하였다. L 역시 2016. 5. 3. 자신이 M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69억 4,176만 원 상당의 후순위채권 및 M를 대신하여 지급한 약 18억 원 상당의 금융주선수수료 및 기타 이자비용 채권을 O에 합계 9,344,941,440원에 매각하였다. 나. J의 L에 대한 자금 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및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에 관한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한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 고의를 밝힐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특히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고의의 증명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의 배임죄가 위태범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 아래에서 의도적으로 행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애초에 이 사건 사업에 개입하게 된 것은, I가 선행 매매계약에 따라 LH에 납부하여야 할 1차 계약금을 조달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K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차용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K와 I와 사이에 2014. 5. 22. 체결된 자금대여약정에 "K가 본 합의를 체결하고 금 40억 원을 I에 대여하는 것은 향후 I와 J가 시행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직접 시공하고자 함에 있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K가 이 사건 사업의 전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하여 I에 자금을 대여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I는 선행 매매계약에 따른 2차 계약금도 조달하지 못하였는데, 만약 J가 2차 계약금을 납입기한 내에 LH에 지급하지 못하면 기납입한 1차 계약금까지 몰취당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K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좌초되어 기존에 I에게 대여한 40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2014. 12. 2. I에게 추가로 35억 원을 대여하면서, 총 대출금 75억 원의 변제기를 2014. 12. 17.로 연장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기존 대출금 75억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L을 설립하고 I가 보유한 J의 주식 35만 주를 L에 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사실상 시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해야만 I에 투입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J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실행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K의 자금 대여로 J는 선행 매매계약상 1, 2차 계약금은 완납하였으나, 1차 할부금을 지급하려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었다. 당시 S은 우발채무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J를 차주로 한 추가 대출은 어려우므로, 우발채무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운 클린 컴퍼니를 설립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J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J로 하여금 M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게 하여 M를 차주로 한 PF 대출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M가 성공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얻는 이익은 그 100% 모회사인 J에게 전부 귀속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J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관련자들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신설 법인인 M를 차주로 하여 PF 대출을 받으려면 J로서는 선행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M에게 승계해주어야 했는데, M는 J의 100% 자회사로서 자본금 100만 원의 페이퍼컴퍼니였으므로 J에게 위 권리의무승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J가 이 사건 대출을 통해 M에 자금을 간접 지원하여 권리의무 승계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J가 곧바로 M에 대한 권리의무 양도대가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 비해 J에게 손해라고 보이지 않는다. J가 L에게 별도의 채권회수조치 없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만을 떼어내 피고인의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기반으로, M는 2015. 5. 28. R 유한회사로부터 147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선행 매매계약상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1, 2차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J는 2016. 2. 29. O에게 M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대출로 인해 J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부분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J의 L에 대한 자산위탁관리 용역비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J가 2015. 1. 28. L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자산의 매입·취득·관리·운영·처분 등 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와 일반사무를 위탁하고 매월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사실, J가 2015. 6월분부터 2016. 12월분까지 19개월분 용역비 합계 9억 5,000만 원을 L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J가 2015. 5. 28. 이 사건 사업을 M에 양도하였으므로 J와 L간의 위 자산관리위탁계약은 이로써 종료되어 피고인에게 J가 더 이상 L에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J와 M 모두 특수목적회사로서 자체적인 인적·물적 조직이 없었던 점, J가 이 사건 사업을 M에 양도한 이후에도 M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할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하였고 L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J가 M의 100% 모회사로서 M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을 기초로 기존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J가 위 자산관리계약을 해제하였다면 M가 L과 새로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모회사인 J로부터 용역비 상당 금원을 차용하여 L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M의 100% 모회사로서 그 손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J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M의 J에 대한 용역비 상당 민사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J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고의 내지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J의 L에 대한 무이자 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J가 L에게 이 사건 대출을 무이자로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 이 사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대출을 무이자로 실행하였다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J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