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04

범죄사실 2013고단3404 [범죄경력] 피고인 B은 절도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9. 12.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6.경부터 2013. 1.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위 판매대리점에서 '삼성갤럭시S3', '삼성갤럭시노트2', 'LG옵티머스 시리즈' 등의 휴대폰을 판매용으로 비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00,400원 상당의 휴대폰 15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상에게 현금을 받고 파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B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0. 11.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8. 13. 19:00경 위 판매대리점에서 '베가레이스' 휴대폰 3개를 판매용으로 비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가지고 나가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상에게 현금을 받고 파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1.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2,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02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해자 E 운영 'F'에서 'F'의 거래업체인 LG유플러스 직영점 직원 J에게 "F에서 휴대폰 개통한 건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를 가져오게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가지고 나가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상에게 현금을 받고 파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246,000원 상당의 휴대폰 14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4507 1. 피고인은 2011. 1. 20. 창원시 의창구 K 소재 'L'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지금 당장 500만 원이 없으면 벌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 내 명의로 대출되지 않으니 대신 500만 원을 대출받아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휴학증명서, 농협통장을 받아 같은 날 '웰컴크레디라'에서 300만 원을, 2011. 1. 21. 솔로몬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각 피해자의 통장으로 대출받은 후 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N)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0. 16:00경 진해시 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엘지텔레콤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0. 16:00경 휴대폰 신규계약을 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4508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O, P는 학교 선·후배 또는 지인들과 함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후 피해 차량에 탑승자가 없음에도 탑승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3. 8.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경남은행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O 운전의 Q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R SM7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사고로 Q SM5 차량의 운전자인 O, 탑승자인 S, T, U, V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9.경 보험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고의로 낸 것이며, 위 Q SM5 차량에 S, T, U, V은 탑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S, T,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28, 29쪽) 순번 2~5, 7번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096,6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B 운전의 W 아반떼 승용차와 S 운전의 X 티뷰론 승용차로 사고를 낸 후 "위 사고로 위 아반떼 탑승자 Y, Z, AA, AB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현대하이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 직원 AC에게 발각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현대하이카보험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였다가 위 보험회사 직원인 AC에게 발각된 후 2010. 5. 18. 10:30경 창원시 성산구 AD에서 위 AC로부터 위 허위신고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 S, AE, 창원시 AD, 2010. 5. 10. 19시경 마산 합성동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허위로 보험 청구하였고 2010. 5. 14. 15시경 창원시 소답동 소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하이카 다이렉트에 부당하게 보험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취소를 하겠습니다. 2010. 5. 18.'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5085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AF에 있는 'AG' 안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마이더스웹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요금수납대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판매대금 등이 발생하면 즉시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그 수수료만 받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납부받거나 피고인이 그 요금의 대납을 약속하면 그 요금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3. 19.경 위 'AH'에서 고객으로부터 이동전화가입비 39,60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배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1.경 위 'AH'에서 고객으로부터 휴대폰 위약금 690,00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배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30, 31쪽)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요금 수납업무와 관련된 액수불상인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요금 합계 729,6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AH'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I에게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하면 판매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고 휴대폰 통신요금은 피고인이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핸드폰 2대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고 핸드폰을 개통하여 그 핸드폰 요금인 1,654,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2,874,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10:00 경 불상지에서 세티즌 사이트(www.cetizen.com)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고가에 매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시가 1,698,400원 상당의 '베가넘버식스' 2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 등 합계3,601,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4대를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K의 명의를 도용하여 AK 명의로 된 핸드폰을 개통한 뒤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11:00경 김해시 AL에 있는 AM 운영 'AN'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O", 주소란에 "창원시 AP아파트 105호", 신청인란에 "A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기재와 같이 2013. 2. 18.경부터 2013. 3. 4.경까지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총 6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기재와 같이 2013. 2. 18.경부터 2013. 3. 4.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6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 신청서를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핸드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AQ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Q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핸드폰 2대 및 시가 9,900원 상당인 유심칩 2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기재와 같이 2013. 2. 18.경부터 2013. 3. 4.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982,900원 상당의 핸드폰 6대를 교부받았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신분증을 위조하여 위조된 신분증의 명의자로 된 핸드폰을 개통한 뒤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와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성명 'AR', 주민등록번호 'AS',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군 AT아파트 101동 1201호'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함께 인터넷 메일을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명의의 AR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R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AU의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을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함께 인터넷 메일로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창원시장의 명의의 AU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사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시장 명의의 AU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3. 11:00경 서울 광진구 AV 6층에 있는 AW 운영 'AX'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W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4, 17, 18번 기재와 같이 2013. 3. 1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5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조된 신분증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뒤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명란에 'AR', 주민등록번호란에 'AS', 주소란에 '관악구 AY', 신청인란에 'AR'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7, 18번 기재와 같이 2013. 3. 1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 합계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7, 18번 기재와 같이 2013. 3. 1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5장을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A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7, 18번 기재와 같이 2013. 3. 1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156,800원 상당의 핸드폰 5대를 교부받았다. 6. 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20:40경 남양주시 AZ에 있는 'BA' 내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BB'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2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5' 핸드폰 2대를 넘겨받자, 분실신고된 물건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는 위 핸드폰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번 기재와 같이 2013. 3. 19.경부터 2013. 5. 20.경까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147,0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핸드폰 15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19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7. 21:00경 서울 서초구 BC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 BE, 주민등록번호: BF, 주소: 서울 관악구 AY 201호, 신청인/가입자(대리인): BE'이라고 기재하고 BE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G에게 마치 자신이 BE이고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BE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설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E이 아니었고,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6231 피고인은 2013. 3. 22.경 '세티즌'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BH(21세)에게 "아이폰5 등을 구입한다"고 하여 2013. 3. 23.경 서울 서초구 BI에 있는 BJ 호텔 706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아이폰 5 휴대전화(시가 70만 원 상당)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옆방에서 잠시 바코드를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03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을 개업하면서 친구 S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리기 위해 S로부터 받아 두었던 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S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우리파이낸셜'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에 '채무자 겸 본인: S, 주민등록번호: AE, 자택주소: 창원시 성산구 BK'이라고 기재한 후 S 이름 옆에 S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32, 33쪽) 기재 순번 1, 3, 4, 6, 7~12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S 등 총 9명(AR, S, BL, BM, BN, BO, BP, BQ, AK)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파이낸셜'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4, 6, 7~12번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S 등 총 9명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0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12번 기재와 같이 총 9명(피고인의친구 AR, 국민은행, 우리파이낸셜, LG유플러스, SK텔레콤, 업주 BR(위 AR과 동명이인), BS, BT, B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50,29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80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8. 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V에서 B과 함께 'BW' 휴대폰 위탁판매매장을 운영하면서, 부산 중구 BX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 'BY' 휴대폰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폰을 전시, 보관하다가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위 'BW' 위탁판매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탁판매를위해 맡겨 놓은 '아이폰4' 1대, '베가레이서' 1대, 'LG옵티머스블랙' 1대 등 시가 2,207,7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BZ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BZ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휴대폰도 추가 개통하기 위해 BZ, BZ의 딸 CA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부산 남구 CB에 있는 'CC'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신청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청소년가입신청서' 용지 1장에 고객명: 'CA', 주민등록번호: 'CD', 신청인: 'CA'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CA 이름 옆에 서명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용지 1장에 고객명: 'BZ', 주민등록번호: 'CE', 신청인: 'BZ'라고 각 기재한 다음 BZ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A 명의로 된 '청소년가입신청서', BZ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34쪽)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012. 12. 4.경부터 2012. 12. 5.경까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총 4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업주 C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012. 12. 4.경부터 2012. 12. 5.경까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총 4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Z', 'CA'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CA 명의로 된 '청소년가입신청서', BZ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CF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78,0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2'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012. 12. 4.경부터 2012. 12. 5.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56,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구 남구 CG에 있는 CH이 운영하는 'CI' 휴대폰대리점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H에게 미리 위조한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R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5~7번 기재와 같이 2013. 3. 11.경부터 2013. 6. 6.경까지 4회에 걸쳐 미리 위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조된 신분증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교부받은 휴대폰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명란에 "AR", 주민등록번호란에 "AS", 주소란에 "관악구 AY", 신청인란에 "AR"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5~7번 기재와 같이 2013. 3. 11.경부터 2013. 6. 6.경까지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총 9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5~7번 기재와 같이 2013. 3. 11.경부터 2013. 6. 6.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9장을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AR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AR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2매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7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5~7번 기재와 같이 2013. 3. 11.경부터 2013. 6. 6.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476,6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가.항)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9, 17번) 1. 각 단말기 분실에 따른 변상서약서, F 기장점 재고집계 상세 [2013고단45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1. 각 통장내역(증거목록 2, 6번), 휴대폰 요금에 대한 채권추심 안내서 [2013고단45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U, T, AR, O, CJ, CK, CL, CM, CN, V,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U, AC, CV, AB, Y, CW, CX,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Y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8번) [2013고단50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4, 5번, 제2의 나.항, 제3~6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2, 3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73, 74번)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Z, DA, DB, AI, DC, AM, DD, DE, DF, AW, AJ, DG, DH, D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9, 42, 54, 55번) 1. 입증자료, AH 요금 미수, 위탁판매계약서, 영수증, 할부개통내역, 대출관련 서류,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각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위조), 휴대폰가입신청서(위조), 위조신분증 사진 [2013고단5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핸드폰가입신청서, cctv 녹화자료 [2013고단62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70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 BP, BO, BN, BM, BL, BQ, AR, S,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9, 49번) 1. 각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기업은행 은행거래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리드코프 대출, 국민은행 대출신청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SK신규계약서, [2013고단78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F, DJ, BR, D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C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1. 위조된 청소년가입신청서, 각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위조된 신규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처등록 신청서, BW 분실단말기 리스트 1.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된 휴대폰신규가입서 1. 위조된 AU 주민등록증 사본, 범행현장 사진, 각 위조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2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225조, 제229조, 제329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량범위: 1년 8월~8년 2월 -제1범죄(일반사기; 1억 원~5억 원): 1년 8월~6년(가중; 다수 피해자,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횡령·배임; 1억 원~5억 원): 1년~3년(기본영역) -제3범죄(공문서 위조, 비영업적·비조직적): 8월~2년(기본영역) -제4범죄(사문서 위조): 6월~2년(기본영역) -제5범죄(일반절도):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피고인들이 업무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부정한 수익을 도모한 점, 피고인 A는 일반공중의 손해로 돌아가게 될 보험금 편취 범행을 범하였고, 전문업자와 결탁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거듭 사용하거나 각종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 각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A가 판시 2013고단4507 사건의 피해자 M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후 M이 피고인에게 문서 작성에 관하여 추인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13고단4508 사건 범죄일람표 2번 피해액 중 200만 원이 변제되었고, 범죄일람표 3번 피해가 전부 변제되었으며, 범죄일람표 5, 6, 7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2013고단5085 사건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4번 피해자 DC, 판시 제5항의 범죄일람표 18번 피해자 DH와 각 합의한 점, 판시 2013고단7039 사건 제3항 중 범죄일람표 2, 3번의 실질적 피해자 AR과 합의하였고, 범죄일람표 8번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BN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2013고단7809 사건 제3항 중 범죄일람표 3번의 피해자 CH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판시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