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6. 간암으로 사망한 D의 아내, 피고인 B는 D의 누나이다. 피고인들은 D가 위와 같이 사망하자, D의 카드내역을 보고 피해자(여, 43세)가 D와 불륜관계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D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드대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5. 14:10경 - 15:1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모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오게 한 다음 위 주거지 주방 식탁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후 D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네 년이 사온 것인데, 신랑이 안 먹고 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이 들고 온 두충나무 기름(1.5리터)을 피해자 머리에 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옷을 벗어라, D 앞에서는 벗고 내 앞에서는 벗지 않는 것이냐"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혼자 사용한 것을 정리한 것인데 4,000만 원이니 이를 갚고 차용증을 작성해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5.까지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왜 그것만 받냐"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옷을 벗은 피해자가 차용증을 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16:16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5. 18:45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드대금이 1,000만 원 더 있다는 것을 알려준 후, 2013. 8. 12.경 피해자에게 '문자 받고 왜 답이 없어, 차액이랑 올해 현금 갈취한 것도 수백만 원이다, 이번 주 내로 입금시켜라, 이전 것까지 들춰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억울하면 신고해라, 덕분에 네 년을 감방으로 집어넣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8. 18.경 피 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진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릴테니 알아서 선택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2. 14:3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D와 4년 전부터 불륜관계였고 피해자가 D 명의의 카드를 매월 300만 원 상당 썼다는 말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각오하고 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아픈 사람 카드를 썼냐,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것이다, 꼬리쳐서 그런 것 아니냐, 1억 원은 썼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매달 30만 원을 A에게 변제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직장을 얼마나 다니냐, 그 기간을 기준으로 각서를 작성하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A에게 5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A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A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피해자 제출 협박문자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4,000만 원 반환),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자가 의류를 구매하는 등으로 D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그 결제대금이 총수 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D 사이에 불륜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촬영을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