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2022고단488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22. 4. 30.경 원룸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E, F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22. 5. 1. 13:0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 14:40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위 오토바이를 매수할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16:30경 원주시 G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에 피고인을 태워 2022. 5. 1. 16:28경 위 G 앞 노상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장소로 데리고 가 내려준 뒤 피고인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위 G 주변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시승해 보겠다고 말하여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가버린 뒤 2022. 5. 1. 16:36경 D에게 원주시 H아파트에 오토바이를 보관할 테니 오라고 연락하여 위 H아파트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온 D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J’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4. 29. 15:00경 위 J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거스름돈 용도로 받은 현금 5만 원,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인 현금 5만 원 등 합계 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오토바이는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불상자에게 115만 원에 팔고, 위 현금은 그 무렵 원룸 월세 지급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737 피고인은 2021. 9. 14. 17:55경 원주시 K 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전거를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74 1. 2022.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E 앱을 통해 게시한 ‘갤럭시 S20 울트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갤럭시 S20울트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E 앱을 통해 게시한 ‘신세계상품권 30만 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상품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 PIN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한 대로 위 상품권 PIN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6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 사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운전면허증사본, 펜치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5, 3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6, 38번) [2022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2022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및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2022고단488 사건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2022고단737 사건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품이 손상된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과 절도범행을 공모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횡령 피해금과 사기 피해금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취직 후 불과 3일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당초 정상적으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절도죄,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2고단488 사건과 2022고단737 사건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