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22.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2. 16. 23:54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점 밖 노상에서 종전에 위 주점 화장실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다툼이 있던 피해자 H(남, 20세)가 위 주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노상 한복판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바닥에 쪼그려 앉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후 피고인 A은 E의 제지를 받고 떨어져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는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 등이 위 H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간에서 제지하였다가 2021. 2. 16. 23:58경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0세)이 바닥에 넘어진 위 H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 속칭 ‘날아차기’ 방식으로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강타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6. 23:59경 위 ‘G’ 주점 밖 노상에서 다른 일행들의 제지를 받고 위 H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소강상태에 이른 무렵에 피고인 주변에 있던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J(남, 20세)이 기분 나쁘게 웃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 (사건 현장 동영상 첨부 및 캡처), -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자료 1. -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진단서, 병원진료 내역 등, - 피해자 I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 별 폭행의 정도 및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강동훈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2022고단27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02:31경 통영시 C 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물품을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 지하2층 주차장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5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록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13. 02:4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09 피고인은 2022. 2. 5. 04:01경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2022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1.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피의자의 이동동선 CCTV 등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8:30경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어 도로 아래 밭 쪽으로 떨어졌다. 피고인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이유 없이 고함을 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5경, 20:25경, 20:35경 같은 군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넣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나는 벌금 낼란다, 100만 원, 안 불란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확인사항 및 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2회 있으나 2002년 및 2003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02:22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빌라 앞 k7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로 장시간 있다. 확인요망’이라는 112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시발 음주 아니면, 좃같은게’라고 말하며 피고인 차량 안에 보관 중이었던 우산을 들고 와 위 D의 오른쪽 허벅지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우산을 집어 던지는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1: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야외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 1차례 동종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말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D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 휴대전화기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피해금액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 2019형제32364), 판결문(대전지법 2021노6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8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5. 21:10경 진주시 E, 지하 1층 피해자 F(여, 51세)이 운영하는 'G' 라이브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빈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면서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2. 27. 17: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판시 화물차를 이동하라고 하여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에게 화물차의 문을 잠그고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 - CD, - 캡처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음주운전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사천시 D에 있는 사천시 E면사무소에서, 농지인 ‘사천시 F’을 소유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투자 목적으로 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위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표기하여 작성한 후 위 E면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2. 13. 경상남도 사천시 E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법인세 신고내역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알림,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 수와 면적이 작지 않고,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농지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305 서하남IC 입구 사거리 앞 편도 7차로를 둔촌 사거리 방면에서 배다리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4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중인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305 서하남IC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차량에 부보된 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8.경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4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5. 19: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승용차를주차하던 중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2세)로부터 통행이 어려우니 승용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승용차를 피해서 지나가라”고 대꾸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피해자가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며 지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업주 등 주변 상인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어린 놈의 새끼”, “씨발놈아, 반말하지마”, “이새끼가 자꾸 반말이네. 미친 새끼, 돌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8:4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식당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진로 소주병(가로 60mm, 세로 205m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정상참작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최근 폭력 전과는 2004년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1:17경 평택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44세)와 술을 마시고 시비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판 쌈장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무릎을 짓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2:58경 군포시 당정역로91에 있는 당정역을 진행하고 있던 지하철 1호선 B전동차 안에서, 전동차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깍지를 낀 후 피해자의 왼손을 그대로 잡 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어깨에 피해자의 머리를 기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10경 위 전동차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교육이수부조건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고, 2016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에 대하여 고의로 침수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 중 과실로 일어난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속여 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2. 19:34경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동연저수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핸들을 고의로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 저수지에 침수시킨 다음 2021. 3. 15.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낚시터 방문 중 휴대폰과 방담배 줍다 침수됨’라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보험금 지급 담당자로부터 2021. 7. 15.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전손 보험금 47,9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Q900이 저수지에 빠진 사고보고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고, 특히 범행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1: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천서길 율림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덕2동주민센터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간부 개방성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2:40경 충북 옥천군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의 1층 입구에서 노래방 이용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여, 31세)과 지하 1층 노래방으로 내려가려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급히 몸을 돌려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손을 갖다 댄 상태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에 대한 수사)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손님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2:46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9. 9.경 위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1:4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C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의 부서진 구조물이 위 도로의 1차로 일부를 가로막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9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21:47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위치한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 2002년 각 벌금형)도 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보인 피고인 차량의 주행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7: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옆 사무실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수업에 방해가 되니 피아노 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이 고압적이라는 이유로 '이년아! 이 기본도 없는 년아, 씨발! 미친년!' 등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며 학원생, 학부모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확인서 1.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욕설의 내용, 당시 학원생, 학부모 등이 있어서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차 사무실을 인수하는 문제(특히 권리금 액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피아노 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말하면서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