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9:5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경남 양산시 덕계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교복 하복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79살인데 용돈 많이 주고, 밥사주고 할 테니 만나자'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살이 곱다. 내가 여기 만지고 있는거 괜찮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니오, 싫어요'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서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 장소 및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에 대한 CCTV 첨부(첨부된 CCTV CD 1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시외버스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피고인이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보다가, 허벅지에 손을 올리면서 '살이 곱다. 나는 79 살인데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그러니 용돈을 줄 테니까 만나보자, 여기 만지고 있는 거 괜찮냐'라고 얘기하였다. 싫다고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손을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나중에는 허벅지 안쪽까지 만졌다. 그래서 다른 자리로 옮긴 다음, 피고인이 무서워서 원래 내려야 할 정류장보다 일찍 내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대화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추행 행위, 그에 대하여 자신이 보인 반응 및 자리를 옮겼다가 버스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계속되자 자리를 옮겼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내려야 할 정류장보다 몇 정류장 전에 하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당시 일찍 하차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만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함에 따라 피고인이 무서워서 일찍 하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믿음이 간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버스 내 CCTV 화면에는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이나 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바로 자리를 옮기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 즉, CCTV 화면상으로 보면, 버스 앞좌석에 가려져 피해자와 피고인의 얼굴 및 상체의 일부분 밖에 보이지 않기는 하나, 이런 사정이 곧 추행이 없었다고 볼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오히려 CCTV 화면상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 쪽을 향하여 몸을 기울이고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버스 창가 좌석에 앉고 피고인이 통로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떤 사건에 대처하는 개개인의 반응은 성별, 연령, 범행 당시 상황, 생활환경, 경제력, 교육수준, 심리상태,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그 반응을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짓일 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라 할 것인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하는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반응이 추행 행위를 당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에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 대처에 다소 이례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뒤집기는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인 2018. 11. 6. 제출한 반성문에서 술에 취하여 전혀 생각이 안난다', '술 취해서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석버스 옆자리에 앉은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기화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도박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