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71

범죄사실 1. P과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P은 불법 도박사이트인 'AA(<도메인주소>)'와 'BB(<도메인주소>)'의 운영자로서 총판을 통한 회원 모집, 충전·환전 계좌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금책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입·출금 및 송금하고 출금한 현금은 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20. 12.경부터 2021. 8.경까지 <주소>에 있는 L 호텔 1904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Q지점 명의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등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게임당 판돈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억 원을 걸게 한 다음, 주식회사 R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추첨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점한 결과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면 판돈을 몰취하는 방식의 '파워볼' 게임을 비롯하여 '파워볼 바카라', '파워 사다리' 게임 등을 제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2021. 1.경부터 2021. 7. 14.까지, 피고인B은 2020. 12. 7.부터 2021. 8. 15.까지 P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입·출금 및 송금하고 P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5. 12.까지 <주소>에 있는 L 호텔 1904호 등지에서 P, A, B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P에게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조달해 줌으로써 P, A, B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7.부터 2021. 8. 15.까지 <주소>에 있는 L 호텔 1904호 등지에서 P,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P, B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P, B에게 그 현금을 전달해 줌으로써 P, A, B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12. 8.부터 2021. 7. 7.까지 <주소>에 있는 L 호텔 1904호 등지에서 P,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그 현금을 전달해 줌으로써 P, A, B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2. 8.부터 2021. 7. 7.까지 <주소>에 있는 L 호텔 1904호 등지에서 P,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그 현금을 전달해 줌으로써 P, A, B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가명),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DD 회신자료, 방문자 명부, 계좌거래내역(B), 계좌거래내역(S), 호텔 CCTV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E), 계좌거래내역(F), 각 사진,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S, D, E, F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S,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S, E, F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S,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근거] 수사보고(P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은 2,304,197,020원임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정황이 인정되는 P과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추징하되, 개별적으로 분배받은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 4명에 대하여 평등하게 분할하여 피고인 A, B, D에게 각 576,049,255원(= 2,304,197,020원 ÷ 4)씩을 추징함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몰수된 현금 321,450,000원(압수된 증 제53 내지 58호)을 제외한 254,599,255원(= 576,049,255원 - 321,450,000원)만을 추징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몰수된 현금 4,450,000원(압수된 증 제75호)을 제외한 571,599,255원(= 576,049,255원 - 4,450,000원)만을 추징하여야 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P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가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과 피고인들은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 사이로서 서로 잘 알고 있었고, P은 2020. 12.경 출소하여 마땅히 할 일이 없었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도박사이트의 총판을 제의한 사실, P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입금하는 베팅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되었는데, 이른바 '앞방' 계좌에서 회원들의 베팅금을 입금받아 '중간' 계좌로 송금하여 정산한 다음, '중간' 계좌에서 다시 자금을 받아 그중 일부를 '뒷방' 계좌로 옮겨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 이러한 범행의 구조상 수많은 차명계좌가 필요하였기에 P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수십여 개를 이용하여 불과 몇 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분산하여 송금한 사실, P은 피고인 B에게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B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기 어려워 공동피고인 O, E, F 등을 포섭한 후 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P에게 전달하거나 P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한 사실, 피고인 B은 단순히 P의 지시를 공동피고인 E 등에게 전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입금시각과 입금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 P 운영의 도박사이트와 연계된 계좌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이 납부되었고, 피고인들은 특별한 소득 없이 2021. 2.경부터 2021. 6. 6.까지 매달 900만 원의 객실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주소>에 위치한 L 호텔 1904호에 투숙한 사실, P이 위 1904호에 여러 차례 출입한 것이 확인되고, P과 그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이 위 1904호로 배달음식을 여러 번 주문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들은 2021. 6. 6. 위 1904호에서 퇴실하고 <주소>로 거처를 옮겨 공동피고인 S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2021. 9. 28. 공동피고인 S을 위 303호에서 체포하면서 그 현장에서 P 운영의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의 물건들(통장, OTP카드, 신용카드, 각서, USB, 노트북 등)을 다수 발견하여 이를 압수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이 P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P의 총판 제의를 거절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도 P 등의 부탁으로 거액을 전달하거나 입금한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P이 자신의 제의를 거절한 피고인 A에게 거주지와 생활비를 계속하여 지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계좌를 사용한 현금인출의 과정이 필수적이고, 피고인 B의 행위 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B은 P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점을 이해한 후 다수인을 포섭하여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P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은 피고인들의 거주지에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보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P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점에 있어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공동정범의 본질이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P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단순히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과 자신이 P에게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1. 30.부터 2020. 11. 30.까지 P과 함께 <주소>에 위치한 EE 아파트 101동 2203호에서 거주하였고, 위 기간 동안 'AA'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적이 있으며, 당시 따로 사용하는 계좌가 없어 P에게 입·출금을 부탁하였고 P과 공동피고인 A를 통해 출금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4.부터 2021. 5. 1.까지 P의 명의로 빌린 <주소>에 위치한 L 호텔 1903호에서 거주하였는데, 매달 900만 원의 객실비는 P이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앞서 본 것처럼 2021. 2.경부터 6. 6.까지는 위 호텔 1904호에 공동피고인 A, B 등이 투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1904호에 들어가거나 P, A와 함께 1903호로 들어가기도 하였고, 위 1904호로 배달음식을 시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호텔에서 나와 EE 아파트 101동 3403호에 입주한 이후에는 P, A, B이 현금다발을 직접 들거나 종이가방 등에 담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거주지에 출입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X 명의의 FF증권 카드와 P의 모친인 Y 명의의 GG카드 등을 소지하면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는 P 운영의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들과 다수의 지속적인 입출금 거래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다량의 현금다발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고가의 명품시계 리셀업을 하면서 현금거래를 통해 매월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P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P이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대로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용증 작성 없이 이자도 받지 않으면서 변제기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1억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과 공동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줌으로써 P 등의 도박공간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P과 공동피고인 A, B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금 인출행위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B의 제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은행에서 한 번에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 대신 현금인출기에서는 한계좌당 1회 100만 원, 하루 한도액이 6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야간을 택해 자정이 되기 전에 600만 원을 찾고, 자정 이후 한도액이 복원되면 다시 600만 원을 찾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한 점, 피고인 E은 약 7개월 동안 두 개의 계좌를 이용해서 합계 7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여 공동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한 개의 계좌에서 합계 3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F은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해 본 경험이 있고, 공동피고인 A, B 등과 함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앞서 본 L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E은 2021. 4.경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를 묻는 전화를 받고서 차량을 매매한 돈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B의 지시를 받고 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 모두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B이 지시한 자금의 인출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현금인출책으로 범행을 방조한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할 때 범정이 다소 무겁다고 할 수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P에게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여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상당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기에 죄책이 무거운 점,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변명만 하고 있을 뿐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서는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도박공간개설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