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8. 8. 15. 22:2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의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지인에게 담배를 빌리려고 하였는데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너 죽고 싶냐, 아무데나 와서 담배를 달라고 그러냐"라는 말을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편의점 근처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는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가져와 간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급히 E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우측 경부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 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과정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1. 사진(피해자 상태) [피고인은 2018. 10. 30. 제출한 탄원서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 또는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사용한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오른쪽 목 부위에길이 4cm, 깊이 4cm 가량의 열상을 입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보호관찰명령청구 관련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간이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근처 포장마차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렀는바, 범행의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알코올 중독 증상의 치료 내지 재범 방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6. 12. 14.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에 불응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된 적도 있다. 피고인이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죄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다행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 간이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목에 식칼이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거나 치명적인 부위에 닿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전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는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30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총점 12점은 높음 수준에서는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에 더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