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쌍용자동차(주) C영업소 사무실에서,D 티볼리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주)로부터 차량대금 2,15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E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등 첨부 및 E 대표 F 진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차량을 회수해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7.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였는데 자신의 처 C가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끓는 물을 위 C에게 부으려는 것을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22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선풍기를 그곳에 있던 TV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액정을 파손하고, 인근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이를 위 주거지 작은 방문을 향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공유하는 재물을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0 형법 제366조 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투병 중인 처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2:15경 경남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죽가촌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의 의지를 피력하며 부양할 가족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대리기사가 2,000원을 추가 요구하여 시비되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거 여러 차례 처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 단기간 반복 범행,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4. 22:03경 경기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원 종동 23 원종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F식당(상호 변경 후 G)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경산시 H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6. 11, 24.경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G'로 변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위 식당에서 2015. 여름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식당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경산시 I에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피고인 A 이 거래처로부터 수입산 식육을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면서 위 식당에 공급하고, 피고인 B이 고기를 잘라 손질하면 A의 처인 J가 이를 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2013. 4.경부터 2017. 8. 경까지 위 식당(상호변경 후 'G')에서 주식회사수성엔에스, 주식회사 대흥식품 등으로부터 구입한 독일산, 벨기에산 미삽결살 등 수입산 삼겹살 7,706.46kg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기하여 합계 64,100인분(약 7,692kg) 판매하고, 미국산 목전지를 가공한 양념갈비 724.8kg을 '미주산,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하여 약 6,040인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식품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K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2016. 3. 경에 이르러 인근인 경산시 L에 'K'이라는 상호로 식육식당을 개설하여 단독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8. 3. 경까지 위 K 식당에서 주식회사 대흥식품 등으로부터 수입산 정삼겹살 2,346.5kg을 구입하여 위 식당과 배달전문 어플인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위 식당 메뉴판과 위 배달 어플 원산지 표기란에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여 총 18,050인분 합계 90,2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K 과거 원산지 표시 사항), 수사보고(구매처벌 수입 삼겹살 구매 내역표), 수사보고(2017. 8. 3. 압수수색 당시 원산지 표시 사항), 수사보고[M 등(배달의 민족) 자료 제출], 수사보고(N 자료 분석), 수사보고(K 거래수량 산출 근거, 위반 수량 특정), 수사보고(수입육 구매수량 품목별 집계), 수사보고(위반 수량 특정, 부당이득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그 선택권을 무력화시키며 피고인들 스스로는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 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총 1억 8,500만 원 가량으로 많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운영하던 식당들을 폐업하거나 전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과 관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로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3. 04:5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앞에서, 출입문 옆 음료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 점심 무렵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손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우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호피 무늬 지갑 등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8.24,14:04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성인용품인 여신(대) 1개 등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5, 12: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학원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M이 소유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데상트 흰색 운동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하순 시간 불상경 야간에 위 1. 항의 슈퍼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 담배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2갑, 시가 15,000원 상당의 세븐스타 담배 3갑, 시가 27,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6갑, 시가 4,500원 상당의말보로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들, 수사보고(여죄 확인),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성인용품)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이에 첨부된 사진들, 수사보고(담배를 절취한 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1) 공소장에는 "저녁 무렵 "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참작할 때, 위와 같 이 저녁 무렵이라고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범행이 야간(일몰 후 저녁 또는 일출 전 새벽)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해 이와 같이 기재하였다.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품들이 반환된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는 위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콤비네이션램프 탈부착 비용 등 수리비 합계 580,530원이 들 정도로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피의자 차량사진(B), 피해자 차량사진(F) 1. 각 진단서(순번 9, 10),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5:29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49번길 18 샘마을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양농수산물시장 방향에서 신호계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7.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 20:30경 전남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축협하나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사도리에 있는 승주농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경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2:2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대로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복할인마트 앞을 경유하여 주변 골목길 한 블록을 돌아 다시 다복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보행자의 왼쪽 팔꿈치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상에 주차한 후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할 다른 곳을 찾기 위해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9, 23:10경 안산시 단원구 E 내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안에서 잠이 들어 목적지인 시흥에서 내리지 못한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F NF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G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2017. 10. 30. 00:49경 시흥시에 있는 H 뒤편 골목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엔진과 라이트를 끈 후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종점에서 내리지 못한 15세의 여자인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심야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사하구 C 106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이를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 2명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노상방뇨를 하고,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개자석아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경찰관을 향하여 때릴 것처럼 주먹과 허리띠를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셔츠를붙잡아 밀고 당겨 112 신고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후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5세)의 동생으로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2:40경 평택시 D아파트 1동 108호 거실에서 친형인 피해자 C(남, 75세)가 평소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오른쪽 2, 3번 갈비뼈 뒤가쪽 골절, 왼쪽 5, 6번 갈비뼈 가쪽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경 평택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기록, 변사자조사결과, 부검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N5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친형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몸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장애 3급인 피고인이 유족들을 대신하여 수십년간 피해자를 돌보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2018고단225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약 1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7.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D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03:2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307호 객실로 데려가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가지고 욕실 안으로 들어가 병을 깨뜨려 자해를 하였고, 이에 놀라 겁을 먹은 피해자는 혼자 객실에서 도망나와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위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귀가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07:00경 위 모텔에 다시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가기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들어 어깨에 짊어지고 307호 객실 안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다시 교제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안 받고 했노"라고 욕을 하면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앉히거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집에 가려고 하자 방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객실 출입문을 몸으로 가로막고 "니가 가면 나는 죽겠다"라며 깨진 병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등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08:30경까지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휴대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단241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3. 11: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좆같은 년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7. 12. 14. 05: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다른 남자와 연락한 내역을 있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10여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2018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괴롭혔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촬영한 나체 사진은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로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0:50경 혈중알콜농도0. 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비룡로99번길 1-16의경출빌라 9동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D 뉴베르나의 왼쪽 앞 부분 및 피해자 E 관리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관리의 H 싼타페 자동차의 후미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관리 차량을 수리비 834,095원 상당, 피해자 E 관리 차량을 수리비 4,555,131원 상당, 피해자 G 관리 차량을 수리비 261,061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5,650,287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사고 현장에 남겨 둔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 통사고가 발생한 시간·장소에 비추어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도착한 후 주차를 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9.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의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피 속에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흡연, 소지 범행에 대한 조사 중위 범죄로 2017. 10. 13.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족의 관심과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단약의 의지를 굳세게 다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5.10: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 성명불 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통장을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이체내역서 첨부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과 2017. 2. 6. 동종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를 통하여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으면서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1:45경 대전 중구 대항로 184에 있는 대흥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운전은 하지 않았고, 시동을 켠 채로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2:4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약 6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D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915] 피고인은 2016. 12. 1. 11:49경 군포시 소재 C슈퍼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018고단91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유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1.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탑마트'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반송로 159 맑은샘사우나 주차장까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1.3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