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1:00경 A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 10에 있는 월촌역 3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AG 운전의 AH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AG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좌회전하게 하여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AI 운전의 A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A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AI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A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7,713,8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87,2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교통사고는 실제로는 AG이 고의로 유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의 진술서, 교통사고분석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수리견적서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G은 2019.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검사와 AG 모두 항소하여 2019.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AG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 운전의 AF 레이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후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위 교통사고 발생 후 AG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식회사 AE은 2019. 2. 20. 피고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3919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7. 위 교통사고가 AG의 고의로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AG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데, 이는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생수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상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생수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서 취급하는 것과 같은 G 생수를 판매하는 것임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5. 말경부터 약 10일 동안 상주시청 경제기획과를 비롯하여 약 1,000여 개의 C 거래처에 “告(알릴 고) 합니다, C에서 일하던 직원(2명) 쥐새끼들이 洋(양)의 탈을 쓰고서 C(G) 짝퉁제품을 판매하고 있사오니 부디 유의하시기 바라옵니다, 생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C(G)와 똑같은 짝퉁 제품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이커로 영업을 해야만 하는지는 우리 고객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거라 사료됩니다.(무임승차) =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의 거래처 날로 먹으려 하네요. = 짝퉁 생수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라고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1, 31) [※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한 내용은 피해자가 정품이 아닌 가짜 생수를 판매한다는 취지로서 사실이라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거래처 빼앗기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입기도 하는 등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2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C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07. 18.부터 2020. 06. 0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6월 임금 72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60,000원, 합계 2,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07. 18.부터 2020. 06. 0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4,998,6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대구 동구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6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피고인의 옷에 담뱃불을 떨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양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두피, 경부, 우측 대퇴부, 양측 상지, 양측 하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1:4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B`에 참여하여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한 피해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모아놓은 F 링크에 접속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94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피의자 휴대폰 통신자료 회신내역, 송치의견서사본(C), 목록, 피해자 아동성착취물 영상 캡처자료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23:50경 대구 달성군 B건물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후 피해자의 음부 털을 뽑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0:45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김천시 E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0: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G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음동 방면에서 어모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2차로 전방에 다른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1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2,635,9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확인),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확인)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견인차량 운전기사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공공근로를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경산시 C 밭도 D조합 등에 3억여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은행이자도 변제를 하지 못하여 밭을 처분하여도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땅이 두 달 내로 팔릴 것 같은데, 언니야 돈이 좀 있으면 빌려도 두 달 내로 내 땅이 팔리면 바로 갚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9. 같은 장소에서 170만 원, 2013. 6. 14.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2013. 8. 5. 같은 장소에서 5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77. 11.경 도박방조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외에 최근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5. 18: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미우체국 방향에서 해미파출소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차로에 이미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가 해미파출소 방향에서 고북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진입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1995년 이후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C는 광고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대구 동구 E, 5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 C에게 “우리 주식회사 B이 대구 중구 F 일원의 G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G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9. 3. 29.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8. 7. 17.경 그 사업권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하였으므로, 당시 G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시행사는 위 주식회사 B이 아닌 주식회사 H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G 주상복합 신축 공사 관련 광고를 대행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H으로부터 받을 사업권 양도대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광고업무대행계약서, 거래내역, 차용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근무한 다음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3. 출근을 하지 않고 C에게 일을 그만두겠으니 급여를 정산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C이 피고인의 요청대로 급여를 바로 지급해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18.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광산경찰서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허리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이 식당에서 알바하는 동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일부러 뒤로 지나가면서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엉덩이를 스쳤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이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틀 동안 자신의 뒤로 지나가면서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엉덩이를 쓸어올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캡처화면)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식당 업주가 피고인의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미혼모로서 홀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단기알바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세탁 알바를 할 사람을 구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되고,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돈을 받고 수금한 뒤에는 택시를 타고 바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위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20. 8.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확인을 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이용하여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샛강역 3번 출구 인근 공원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7:30경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앞에서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6.경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7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연안복합 어선 B(9.77톤)의 선장인 자로, 항해 시 자기 선박 및 주변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책임 있는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58세)은 전남 강진군 선적 연안복합 어선 D(2.52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9:00경 목포시 북항에서 연안복합 어선 B(9.77톤)에 홀로 승선하여 조업을 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 복길리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5:52경 조업을 마치고 북항으로 입항을 하기 위해 북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하는 중이었고, 당시 B의 좌현 뒤편에서는 연안복합 어선 D(2.52톤)가 고속으로 접근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안정하게 조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은 자기 선박 및 다른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해 중 레이더 스케일을 수시로 변경 확인하여 선박 주변에 충돌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견시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충돌가능성이 있는 선박이나 물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용가능하고 유효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단지 날씨가 좋다는 이유로 육안에만 의존한 채 항해 중 레이더 스케일을 수시로 변경하며 충돌가능성이 있는 주변 선박이나 물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자선의 좌현 전방에 있는 방파제 입구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는 이유로 방파제 입구만을 주시하며 주변에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견시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충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8. 15:52경 목포시 북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북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하던 중 자선의 좌현 뒤편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D를 발견하지 못하고 B의 좌현 중앙 부분과 D의 선수 선저 부분이 충돌하여,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 경위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1:00경 영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남, 60세)가 경영하는 ‘OOOO 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으로부터 “약 2주 전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당구장 테이블을 걷어차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과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야 씹할놈아, 추행한 거 사과해,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약 20~30분 전에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자동차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경 부산 기장군 소재 무인텔에 숙박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싼타페 차량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0만 원을 송금하면 싼타페 차량(D)을 탁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예약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예약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21. 1. 28.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스마트워치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경 충주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의 H에 “갤럭시워치 42mm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8만 원만 보내주면 갤럭시워치 42mm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E은행 계좌(F)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9. 12. 20.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검사를 받아 7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0. 7. 23.까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무이행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16: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쏘나타 승용차를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장흥군 등을 경유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국도 2호선상 군동교차로까지 약 13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 P,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수령증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의무보험 가입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병역판정검사 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제1의 나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의 나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판시 제1의 나 기재 사기죄의 경우는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액이 크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이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던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3:50경 대전 중구 산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0.08%에 육박하여 낮지 않고,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범행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95

범 죄 사 실 [2019고단395] 피고인은 2019. 6. 16. 04:10경 안동시 B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C(51세)로부터 "왜 여기서 소변을 누고, 호수마다 벨을 눌러서 자고 있는 사람의 잠을 깨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신문지에 싸서 몸에 숨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가량)을 꺼내 피해자의 허리와 목, 이마에 차례로 겨누면서 마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볼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93]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4. 00:20경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여, 48세)가 남자친구인 G과 전화통화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지점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위 G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남, 48세)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문을 두드리자 이를 듣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여기서 뭐하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넌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9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손으로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 1. 경찰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393] 1. F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4:30경 충남 태안군 B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피고인을 때렸다고 착각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의 병원 치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