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장(50세)가 중풍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시로 찾아와 사업자금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임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08. 5. 16. 09:00경 충남 연기군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은 전날 밤 술에 만취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밤새도록 임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소형해머(해머길이 약 12cm, 지름 약 4cm, 자루길이 38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후두부 함몰 및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장가 피해자 임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장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장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정신 혼란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제초제인 농약(상품명 '바스타')을 음독하여 1차로 조치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차로 천안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경찰관인 이◇◇, 김◆◆에게 아들인 장가 자신을 고달프게 해서 장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서 죽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베이지색 잠바, 비둘기색 바지, 회색 양말에 피가 튄 자국이나 혈흔의 스패터(고여 있는 물에 충격을 가하였을 경우 물이 튀어 벽면 같은 곳에 묻어나는 형상)가 발견되었는데(수사기록 42, 43면), 위 혈흔의 유전자분석결과 피해자 장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 장의 후두부에는 6군데의 광범위한 좌열창이 있고 두개골이 광범위하게 함몰되고 분쇄골절이 있는 등 고도의 두부손상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두부손상은 이 사건 소형해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인바, 피해자 장의 손상부위 및 정도, 위 소형해머의 크기 및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장가 스스로 머리 뒷부분을 소형해머를 들고 6차례에 걸쳐 자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둘째 아들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장□□는 경찰에서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이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장와 임이 싸우다가 그 과정에서 임 이 사망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장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장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이를 비관하여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장를 살해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장가 자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장가 밤새도록 피고인의 처 임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저질러진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범행이기는 하나, 그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소형해머로 피해자 장의 후두부를 수회 강타하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73세의 고령으로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농부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전답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장남인 피해자 장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등 피해자 장의 사업을 물심양면 도와 왔으나 피해자 장는 피고인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사업실패와 중풍 등 신병을 비관하며 술에 취하여 가족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특히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도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아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도 피해자 장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정상에 상당한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여 수 일 간의 혼수상태 후에 깨어났고 그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과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지병인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장의 처인 최■■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슬픔이 크지만 평소 시아버지인 피고인을 존경하여 왔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원망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장의 자녀들과 피고인 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이웃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 장뿐만 아니라 처인 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장 큰 회한과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임에 대한 살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들인 장가 중풍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시로 찾아와 사업자금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임(69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2008. 5. 16. 09:00경 충남 연기군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은 전날 밤 술에 만취하여 찾아온 장가 밤새도록 피해자 임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장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소형해머를 이용하여 장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장를 후두부 함몰 및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임에게 "혼자 살면 뭐하냐, 불쌍하니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위 해머로 피해자 임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임을 두개골 함몰 및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피고인은 기억상실로 인하여 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장가 피해자 임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임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당일 아침에 들판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장와 피해자 임이 모두 죽어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조치원 △△병원에서 위세척 치료를 받기 전 '장와 피해자 임의 머리를 때려서 죽였고 자신도 죽고 싶은 마음에 농약을 먹었는데 왜 나는 안 죽느냐'며 주변에 있던 의료진 및 이◇◇ 경사에게 하소연을 하고, 김◆◆ 경사는 위 △△병원에서 천안 ▲▲▲대학교병원으로 피고인을 후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물으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내가 다 죽였어, 아들인 장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 같아서 죽였고, 처인 임은 혼자 남게 된 것이 불쌍해서 죽였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내가 죽였어", "자식을 내가 죽이고 마누라 불쌍하기에 죽였어, 나는 혼자 살라고 그랴", "내가 다 죽였어", "원수 같아서 죽였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망치로다가 대갈빼기를 팼어", "아들도 패고, 마누라도 패고", "마누라는 이제 불쌍해서 죽였어", "아들은 원수 같아서 죽이고" 등의 말을 한 점, 피해자 임의 후두부에는 2군데의 좌열창과 1군데의 자창이 있고, 두개골이 함몰되고, 분쇄골절이 있는 등 고도의 두부손상이 관찰되고, 위 두부손상은 이 사건 소형해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 0.28%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장가 해머길이 약 12cm, 지름 약 4cm, 자루길이 38cm에 달하는 이 사건 소형해머를 사용하여 어머니인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정확히 3번 가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준비기일에 이르기까지 농약 음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긴 기억상실장애로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농약을 음독한 후 의식이 회복되는 때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장가 피해자 임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임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당일 산책하고 오니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대로 창고로 가서 농약을 음독하였다고 번복하여 진술하고 그 진술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임을 살해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과 피고인의 병원과 구급차 안에서의 자백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피해자 임에 대한 살해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조치원 △△병원과 천안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증인 김◆◆, 장▽▽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김◆◆ 경사는 천안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삼남 장▽▽의 양해를 얻어 장▽▽의 참관 하에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범행에 대해 다시 질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종전 진술과 달리 "장와 피해자 임 이 싸우고 있는 주방에 들어가 보니 장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임을 망치로 쳐서 죽이고 장 자신도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쳐서 자살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가 "주방에 들어가 보니 마누라와 자식이 이미 피를 흘리고 죽어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사실, 피고인이 구급차 안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을 때와 천안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할 때의 시간적 간격은 약 40분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김◆◆ 경사가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범행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장▽▽가 피고인과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농약을 마신 피고인에 대한 응급처치가 우선시되고 피고인이 생존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장▽▽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라고 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인이 약 40분 만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 내용을 바꾼 점, 피고인이 장가 피해자 임을 살해하자 격분하여 장를 살해한 후 스스로 농약을 음독하여 후송되는 과정에서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장와 피해자 임을 모두 죽였다고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조치원 △△병원과 천안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증인 조▼▼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및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소속 감정인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현장사진(수사기록 38, 39면)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소형해머에서는 장와 피해자 임의 유전자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베이지색 잠바와 비둘기색 바지의 의류 전체에 혈흔이 퍼져 있고 회색 양말에는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위 혈흔의 유전자분석결과 장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고 피해자 임의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 임이 후두부를 가격당하여 엎어져 있는 주위의 바닥과 벽면에도 위 피해자의 피가 튀겨져 있는 형상이 관찰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임의 후두부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였다면 피고인의 옷에서 피해자 임의 유전자형도 함께 검출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옷에서 피해자 임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임의 후두부 부위를 가격할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 임의 자세, 위치 및 타격 각도에 따라 피해자 임의 피가 피고인 쪽으로 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장와 피해자 임의 두부의 손상부위와 그 정도가 유사한바, 검사가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임의 자세, 위치 및 타격 각도가 장의 경우와 어떻게 달라서 피해자 임의 피가 피고인 쪽으로 튀지 않은 것인지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인의 상·하의 전체에 장의 혈흔이 묻어 있음에 반하여 피해자 임의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는 또한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재정여건상 감정이 의뢰된 증거물에서 관찰되는 모든 혈흔을 감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옷에서 발견된 혈흔을 모두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옷에서 피해자 임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옷에 피해자 임의 피가 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옷에서 발견된 혈흔을 모두 감정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옷에서 피해자 임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옷에 피해자 임의 피가 튀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천안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사건의 경위 등을 묻는 김◆◆ 경사에게 "장와 피해자가 싸우고 있는 주방에 들어가 보니 장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임을 망치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아닌 장가 먼저 피해자 임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장의 옷에 피해자 임의 피가 튀긴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과학적 검사와 현장조사에 의한 증거수집이 되어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옷에서 피해자 임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가 피해자 임을 먼저 살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임은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결혼 후 50여 년 동안 금슬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고, 그 슬하에 이 사건으로 사망한 장 외에도 2남 2녀의 자녀들이 있는바, 피고인이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장를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하여 아내인 피해자 임마저 죽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농약을 음독한 후 천안 ▲▲▲대학교병원(2008. 5. 16. ~ 같은 달 27.) ◁◁ 노인전문병원(2008. 5. 27. ~ 같은 해 6. 16.), 조치원 △△병원(2008. 6. 16. ~ 같은 해 7. 17.), ◀◀◀◀◀ 요양병원(2008. 7. 18. ~ 같은 해 12. 4.) 등을 전전하며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피고인은 음독한 농약 성분 중 기억손상을 유발하는 물질(Basta-Glufosinate ammonium)의 중독과 중환자실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가능성으로 인한 기억상실증,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위 기억상실증 등을 피고인의 꾀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 번복과 진술내용의 비합리성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임에 대한 살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피해자 장에 대한 살인의 점: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 피해자 임에 대한 살인의 점: 배심원 6명 무죄 의견, 3명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전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