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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유령회사 명의 통장 등을 만들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자에게 팔기로 한 후, B는 통장 판매자를 알아보고, 피고인은 은행에 가서 유령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은행 구월로 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D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로 된 C은행 계좌(E)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개설하는 등 총 4개의 계좌를 허위로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호프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보행 중이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G(남, 67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피사고를 냈으므로 위와 같이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3:05경 평택시 B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전 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길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문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7. 8. 2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이 피고인의 전 부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평택시 B 호텔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전 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건네주자 "야, 미친년아, 전화 받지 말라 했는데, 왜 받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6: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에 코를 대어 냄새를 맡고, 계속하여 피해자 뒤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시시티브이 분석 및 피의자 확인)(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CCTV 캡처사진 1.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준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에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5:0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대금 6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20:0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455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각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0.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매매대금 합계 45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기본범죄인 2018. 3. 1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무려 6회에 걸쳐 대마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구입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 2019고단198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10. 01: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0. 10:00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몸을 엎드리고, 엎드린 상태로 매달리고, 진열되어 있던 음료수의 뚜껑을 열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46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0. 저녁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19. 5. 10. 01: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확인, 최종출소 일자확인-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2019고단3462호 사건의 공소사실(필로폰 소지)은 이 사건 2019고단1981호 제1항 기재 범죄사실(필로폰 투약)에 흡수되는 것으로, 중복공소제기에 해당하거나, 위 2019고단1981호 제1항 기재 범죄사실(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 3개월 후에야 이에 수반된 2019고단3462호 사건의 공소사실(필로폰 소지)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4. 10.경 H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한 달이 지난 2019. 5. 10.경까지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5. 10.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위 소지행위가 투약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소지 행위는 필로폰 투약행위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거침입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대범하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두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3:58경 채팅 어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4세)와 연락하여 그 다음날인 2017. 4. 9. 01:00경부터 같은 날 03:11경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같은 날 04:17경 대구 동구 F모텔 G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부터 06:40경 사이에 위 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위 모텔 G호실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7:52경 위 모텔 G호실로 다시 들어온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2:16경 사이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참고인 H에게 전송한Ⅰ메시지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힌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른 것으로 유형력 행사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준강간 범행 시점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5 내지 9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으로 그 사이 피해자가 잠을 자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6. 11:00경 인천 남동구 B 2층 CPC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4) 어플인 'D'의 블랙스크린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0. 16: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3. 21: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다리와 전신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6. 18:0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층 K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반대편 PC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의 다리,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반대편 PC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반대편 PC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해자 N의 다리, 허벅지, 치마 속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11.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PC데스크에 앉아 있던 피해자 O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P(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영상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성들을 촬영한 장소(음침한 PC방 내), 촬영 방법[피해자를 근접한 위치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사체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이 아님{피해자와 주변 사람들 몰래 촬영하느라 초점이 약간 흔들리거나 촬영한 각도 역시 이상함)}, 촬영된 영상의 내용(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하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촬영)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일부 사진의 경우 피해 여성의 전신이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년여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떠한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와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를 앓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신질환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도록 한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개선을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1:30 ~ 02: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xxx호에서 여자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 C이 바닥에서 잠들자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위에 걸터앉은 뒤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있는 베개를 집으려는 도중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베개를 집으려는 도중의 접촉행위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 등의 신체를 쓰다듬는 행위를 혼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C과 불륜관계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라는 점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크게 항의 하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온 점(C은 당시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떠난 사실도 이후에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후 이 사건 범행사실을 C에게 알린 뒤 피고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이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도 구체적인 금전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오는 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아래에서 스킨쉽을 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미용시술까지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그냥 자려고 하였던 피해자는 이후 C이 잠이 든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에 나아가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심야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07

범죄사실 2019고단5107[피고인들에 대하여]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D), E 블로그(F), G 블로그(H)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방, 옷 등을 판매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13.경 위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상표권자 'I'의 상표(상표등록번호 J)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370,000원에 위 의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7회에 걸쳐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548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1,976,609,500원 상당)을 약 181,15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의류 등에 부착하고 이를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권자 'K'의 상표(상표등록번호 L)가 부착된 가방 4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10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21,771,5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9고단6638[피고인 B에 대하여]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고 대형 자동차 매매단지 등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 해외 유명상표모조품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14. 15:40경 부산 남구 M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품시가 458,590,240원 상당의 N 등 모조품 손목시계 64점, O 등 모조품 가방 16점 등 총 80점의 유명상표 모조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C 게시물 캡처사본, E 블로그 게시물 캡처사본, 수사보고(순번 4, 6, 12번), P 압수수색영장 회신, 압수수색영장회신, G블로그 게시물 캡처사본 1. 수사보고(순번 18, 26, 35, 37번), 각 압수수색영장회신, 계좌별 주요입출금내역 분석결과, C 게시물 상품별 캡쳐 1. 수사보고(순번 43, 55, 57, 61번), 감정서, 정품가격리스트, B Q계좌 거래내역, 위조상품 판매내역 통계,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 2019고단66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상표법위반 관련 채증 사진 3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매, 상표법위반 압수물 채증사진 44매 1. 수사보고(상표등록 확인 등), 각 압수물 채증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각 상표등록정보, 압수물 시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 피고인 A은 위조상품 548점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 181,530,0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조상품 구매비용, 물류비용 등 기본적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소지하여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관련 상품의 유통 등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을 정품으로 믿고 있던 구매자들을 기망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48

이 사건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보호구역이면서 보전산지인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춘천시 B 임야 1,058m²(이하 '이 사건 형질변경 부분'라고 한다)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표고버섯 재배지 및 부지를 조성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1동, 흄관 설치를 하는 등 산지복구비 8,193,2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보전산지이며 산림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형질변경 부분을 피고인이 표고버섯 재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지 작업 및 컨테이너, 흄관 등을 설치하고 버섯재배목을 설치한 것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위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위반죄와 산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형질변경 부분이 보전산지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임야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은 춘천 C 이장으로서 2017. 11.경 환경부 한강유역청에 수변자금 지원을 신청하여 2018. 3.경 약 4,300만 원을 지원을 받아 마을수익사업으로 표고버섯재배를 추진했는데, 작은 아버지인 증인 D의 허락을 받아 그 소유의 E 전, F 답, G 전(이하 'D 소유 토지들'이라 한다)을 재배 부지로 무상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위 D 소유 토지들은 서쪽으로 이 사건 형질변경 부분과, 동쪽으로는 H 임야와 각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형질변경 부분이 포함된 춘천시 B 임야는 그 면적이 3,398,356m²에 이르는 거대한 임야로 그 내부에 D 소유 토지들과 위 H 임야를 섬처럼 품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다. 피고인이 공사를 하기 전 이 사건 형질변경 부분 중 (ㄴ), (ㄷ)은 풀이 무성하였고, (ㄹ)부분(수사기록 제10쪽 임야현황측량성과도 참조)은 D이 심은 잣나무, 낙엽송 등이 있었는데, D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형질변경 부분은 자신의 선대 때부터 논과 밭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자신도 농지로 사용하였었고, 자신의 땅으로 알고 피고인이 버섯재배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며, 약 50여 년 전 국유림관리사무소 전신인 영림서 소속 직원 I이 경계를 측량하고 자신의 토지들과 국유림 사이에 시멘트 경계석을 20여 개 박아 경계를 표시하며 그 경계석 아래 쪽은 증인의 땅이니 농사를 지어도 좋다고 했는데, 이 사건 형질변경 부분은 그 경계석 아래 쪽에 위치하고 있어 자신의 땅으로 알고 농사를 짓다 잣나무까지 스스로 식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춘천국유림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D이 언급한 I이 시간상 차이는 있지만 1981. 4. 1. 영림서 직원으로 특채되어 1998.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점, 위 경계석과 동일한 모양의 경계석이 국유림과 사유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1983.경 양구군 지역에 설치된 적이 있어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닌 점 등이 확인되는 등 D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 증 제5호증(현황측량성과도2)에 의하면, 이 사건 형질변경 부분과 B 임야 경계에 3개의 경계석이, D 소유 토지들 내부에는 동쪽으로 연접한 H 임야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경계석이 각 발견되는데, D 소유 토지들의 서쪽 경계와 위 3개의 경계석 사이의 거리와 4개의 경계석과 H 임야의 동쪽 경계와의 거리가 거의 유사해 보이는 등, 당시 측량이 잘못되어 위 경계석이 서쪽으로 치우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형질변경 부분을 버섯재배지로 만들면서 측량을 정확히 하지 않는 잘못이 있으나(위 공소사실상의 행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위 경계석을 국유림과 D 소유 토지들의 경계로 알고 그 경계석 아래 쪽의 이 사건 형질변경 부분을 밭과 논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한 것이지 산지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토지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18:1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D마을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5세)과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이 뒷문으로 하차하자, 피해자들을 뒤따라 내리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6. 12:2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G동 옆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길 가던 피해자 H(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웃으며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F,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인인 피해자들의 가슴을 움켜잡고 꼬집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자폐성장애 및 충동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