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5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0. 20. 03:0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 들어가 돈을 내고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그 곳 PC를 이용해 일명 ‘바둑이’라는 포카 게임을 하던 중 포인트가 소진되자 위 C 및 그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그냥 포인트를 넣어달라, 포인트로 넣었던 돈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5:48경 112에 전화하여 “불법도박장이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정상적인 영업임을 확인하고 돌아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돈을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때마침 그곳에 찾아온 위 업주 C의 지인인 피해자 F(남, 55세)로부터 거친 욕설과 함께 “오늘은 집에 가시라, 왜 경찰을 부르는 일을 만들어요. 하지 말고 가세요”라고 귀가 요청을 받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위 PC방에서 나와 서울 송파구 G,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부엌 싱크대에 있는 회칼(전체길이 28cm 가량, 칼날길이 20cm 가량)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PC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PC방에 들어서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는 “밖에서 보자”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 F은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줄 목적으로 함께 따라나간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집이 어디에요, 데려다 줄게요”라는 말을 듣자마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 회칼을 꺼내 칼날을 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 F이 칼날을 왼손으로 잡아 비틀며 저항하자 칼을 잡아당겨 빼고,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칼날을 피해자 F의 복부를 향해 들이밀고, 또다시 피해자 F이 칼날을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비틀면서 저항하는 과정에 피해자 F의 손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한편 위 PC방에서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밖으로 나온 피해자 E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 F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 조수석 문을 열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E가 일어나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잡아끌자 밖으로 나와, 곧이어 차량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 F을 쫓아가 등, 복부, 몸통 부위를 수회 힘껏 찔러 왼쪽 견갑골 5cm 깊이의 자상 및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3cm 깊이의 자상에 의한 외상성 혈흉 등을 가하고,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E에게도 수회 휘두르던 중 위 피해자들이 격렬히 저항하고, 또한 주변에 행인들이 지켜보자 위 회칼을 들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참고인) 1. 범죄인지, 진단서(E),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녹음 진술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해시값 확보)에 첨부된 CD(증거목록 순번 25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죄 입건 전력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PC방에서 업주에게 추가로 게임포인트 충전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PC방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나와 귀가하였다가 자신의 집에서 칼을 준비하고 다시 위 영업장으로 가 피해자 2명에게 칼을 휘둘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고,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받아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가 회칼이 아닌 과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이 업소에서나 사용할 만한 예리한 칼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5㎝ 깊이의 자상을 입었는바, 이에 비추어 위 칼은 끝이 날카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휘두른 칼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회칼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오락실에서 돈을 잃고는 추가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포인트를 더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 대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아직까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잃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결과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F을 살해하려고 한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가 회칼이 아니라 과도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위험성 점수가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이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은 12점으로 ‘높음’에 해당하지만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수대의 최하단에 위치하는 점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