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47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9고단2058(병합) |2019초기265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69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11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23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 오준근(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변호사 박원연, 김원, 김정림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최사실 2019고단10471 피고인은 2014. 10.경 자신이 근무하던 유사수신업체 'F'의 수수료 정산 및 계약자 관리를 위해 사업장, 직원 및 자산 등 실체가 없는 G을 설립한 다음 2017. 10.경까지 운영하였고, 2017. 10.경부터 2018년 말경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물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 커피숍에서, 투자자 I에게 '현재 G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은 투자상품이 많이 있다. 지금 투자하면 90일 동안 자금을 운용한 다음 만기일에 원금과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투자금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투자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337,10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지급해야 할 수익금의 규모가 늘어나자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투자금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년경 F 투자 실패로 인하여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나머지 투자금으로 주식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600만 원을 투자하면 K 등 주식을 구입해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84,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 고단20581 피고인은 2014. 10.경 자신이 대전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유사수신업체 'F'의 수수료 정산 및 계약자 관리를 위해 사업장, 직원 및 자산 등 실체가 없는 G을 설립한 다음 2017. 10.경까지 운영하였고, 2017. 10.경부터 2018년 말경까지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선물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피해자 B에게 'L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 회사는 부동산을 담보로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 4개월 후에 7%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F는 등록되지 아니한 유사수신업체로, F에서 투자를 하는 F의 모회사 L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였고, 피고인은 2015년경 F 투자 실패로 인하여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0. 투자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9. 경까지 1억 6,639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C, I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I, C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들이 주고받은 자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 검토), 각 수사보고(고소인들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들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선물거래 자동트레이딩 시스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녹취록 1. 자금운용계약서, 선물거래 자동트레이딩 시스템 관련 자료 1. 통장 거래내역, 금융기관 거래내역, 증권계좌내역 [2019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자한 L의 실체 확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거래내역, 각 증권계좌 거래내역(N증권, 0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15. 9. 12. 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배상신청인 B에게 합계 107,070,000원을 송금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모두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운데 2019고단1047호 사건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611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611호 사건의 범죄사실은 'P은 F(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대전 지역에서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대전 유성구 Q, 12층에서 F(주)의 대전지점을 설립하였고, 피고인과 R은 위 대전지점 부지점장 역할을, S, T은 피고인 밑의 수석팀장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회사의 모회사인 L(주)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U 등에 돈을 투자하여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대전 지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가운데 2019고단1047호 사건과는 범행 장소와 수법이 상이하고, 피고인이 새로운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각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의의 단절 내지 갱신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611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가운데 2019고단1047호 사건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부분 범죄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군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합계 46,970,000원을, 피해자 C에게 합계 101,626,000원을, 피해자 D에게 합계 2,550,000원을, 피해자 E에게 합계 980,000원을, 피해자 B에게 107,07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4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여전히 2억 4천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이 사건 변론과 과기록에 나타난 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