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34

범 죄 사 실 2022고단1834,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19:26경부터 같은 날 19:41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7.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위 C의 진술, 지하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하면서도 대리운전 기사의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는 등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언행과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 붉은 혈색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상대로 경사 G가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하고, 2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 감당할 자신 있으면’이라고 말하고, 지하주차장을 벗어나 아파트 안에서 3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장난하나, 이 양반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4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씨, 집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내일 아침에 절차적으로 하세요, 오케이.’라고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현관문 앞에서 전화로 5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사 G가 ‘거부로 하고 가라는 말씀이세요.’라고 묻자 ‘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1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22. 1. 17. 19:26경부터 19:41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2022. 8.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소제기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16. 14:3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2022고단1834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의 “증인은 2022. 1. 17. 19:26경 A을 조수석에 태운 채로 직접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왔고, A의 자택인 E 아파트로 향하였지요”, “증인은 위와 같이 약 15분을 운전해서 19:41경 A의 자택인 E 지하주차장에 도착했고,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였지요”라는 각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이중주차라고 했는데, 그 이중주차 어떻게 댄 건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가로로 주차라인이 있고, 그 옆에 세로로 놓고 왔거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경에서 2022. 11. 1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I,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B이 ‘자신이 피고인을 태워 주거지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B에게 2022. 1. 17. 19:26경부터 19:41경 사이에 운전한 사실, 당시 운전 후 주차 문제로 C과 시비가 된 사실 등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호인 증인신문사항을 재판 전에 미리 B에게 보여주었다. 이후 B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4,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5, 28, 35)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팩스로 수신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입출차 기록 조회 의뢰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7)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입차 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해 주어 주거지로 귀가한 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지 주차장 내부에서만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측 증인이었던 B,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2. 9쪽, 순번 3. 11쪽, 순번 14. 30쪽), 그 후부터 위증방조 혐의로 이 법원에 추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직원이었던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증방조죄로 추가 기소되고, 피고인의 통화 내역상 피고인이 19:31경 B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자(B이 운전했다는 진술을 유지할 경우, 피고인과 B은 사건 당일 19:31경 카니발 차량에 함께 타고 있으면서 휴대전화로 대화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증거목록 순번 37), 자신의 지인이었던 J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최종 진술대로 J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라면, J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혐의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 참고인인 B만 내세웠을 뿐 위 J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B이 위증하는 것까지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당시 J도 음주운전을 하여 그에게 진술을 부탁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위 J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증까지 하게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C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에 신고한 시각은 19:44:30경이었고(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가 지하주차장 입구를 통과한 시간은 19:41:40경으로, 그 시간적 간격을 3분이 채 되지 않는다. 또한 C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C은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한 후 이동하지 않자 경적을 두 번씩 두 차례 울렸고,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크게 돌려 빠져나가려고 하였는데 경적 소리를 불쾌하게 생각한 피고인이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다가와 기분 나쁘다며 소리를 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4). 따라서 J이 실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면, 지하주차장 입구 통과 후 주차까지 소요되는 시간, 주차 후 J이 하차하고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 가는 시간, C이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인지하고 112 신고에 이를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J은 당시 시비 현장에 있었거나 적어도 인근에 있어 위와 같은 시비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J은 이 법정에서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나서야 사건 당일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8쪽). 게다가 J은 ‘피고인을 주거지에 데려다 준 후 곧바로 지상으로 나와 인근을 지나던 택시를 잡아타 귀가하였고, 신용카드가 있었음에도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J이 현장을 벗어난 방법이나 경위, 택시 대금 결제 방법도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J의 위 진술은 ‘운전을 해주었던 지인은 주차 후 근처 커피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23고단211호 증거목록 순번 42. 196쪽)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에 대한 피고인과 B, J의 믿기 어려운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카니발 승합차는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2023고단21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녹음파일 녹취서 3부(증거목록 순번 33), 녹음파일 녹취서 1부(증거목록 순번35) 1. 공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1. 각 통신영장 집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 및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위증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위증방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위증 및 위증방조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제기 후 피고인 A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별개의 음주운전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감당할 수 있겠냐’며 경찰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부하 직원인 B로 하여금 위증까지 하게 하였는바,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위증방조죄 외의 나머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폭행 피해자 C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수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증 사실이 곧바로 드러나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834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7. 19:42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길을 막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를 향해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신고를 하자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12. 13.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