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7세)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2022. 4. 3. 저녁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조금만 있다가 가라면서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4. 4. 00:00경 위 피고인의 자취방 안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고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내 침대 위에 누우면 옷을 벗어야 한다.”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꽉 잡은 상태에서 “내 옷 내놔. 그리고 핸드폰도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벽 쪽으로 몸을 옆으로 돌려 눕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불 속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생 진술서(B) 1.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날씨정보 첨부), 기상청 날씨정보 출력물 1부 1. 피의자 주거지 그림, 카톡 대화 내용 캡처(피해자 제출) 1. 변호인 의견서 및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툭툭 치면서 장난을 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유로이 이탈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술값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고, 이에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내 침대 위에 올라오면 옷을 벗어야 한다.’라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집업(hood zip-up)의 지퍼를 내려서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벽을 보고 누운 상태로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은 모순이 없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들어맞는 점, 여기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22. 4. 4. 01:01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에게 “자라 이쌔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08쪽). 그 후 피고인은 2022. 4. 8. 22:45경 피해자에게 “15,000원 언제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달 10일 알바비 들어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2. 5. 2. 15:49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 학교 처 나갔냐. 아니요 ㅈ 밥같아요.”라는 메시지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o차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08쪽). 그 후 피고인은 2022. 5. 5.경 “돈없다면서 맨날 먹고 다니냐. 나한테는 언제 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22. 5. 5. 09:15경 피고인에게 “다음주 화요일에 준다고 몇 번을 말함. 맨날 먹고 다니는 건 아닌데 알고 말하셈. 애들이 사준 거고. 걍 지금 니 계좌 보내. 만오천원 보냄. 연락 안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60쪽).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2. 5. 5. 23:34경 피해자에게 집이냐고 물어보면서 담배하나 피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니랑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날 거임. 연락하지 마셈.”이라는 메시지를, 이에 피고인은 “ㅋㅋㅋㅋ맘대로 하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그리고 니가 했던 짓 학교에 찔러도 상관없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니 갑자기 왜 그러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과 피고인이 평소에 하였던 말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때문에 힘든 것 아니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거 때메 힘든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니가 평소에 나한테 대했던 것들다 생각해봐. 내가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니 저번에 니네 집에서 한 거? 실수라고 쳐. 근데 난 그다음날 적어도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라는 말은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널 안 좋게 봐왔었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때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 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주는 몰랐어.”, “다시 한번 말할게.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60~368쪽).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2. 4. 4. 피고인에게 “자라 이쌔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이후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적이 거의 없고, 특히 2022. 5. 5.경 피고인에게 돈을 갚은 후로는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피고인을 안 좋게 봐왔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사과하기도 하였는데[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그 전부터 피해자와 그 친구로부터 메시지로 협박과 피해를 입었고, 학교 다니면서 그것으로 인해 사안이 커지는 것은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34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2022. 5. 5.경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체방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2022. 6. 1.경이어서(증거기록 374쪽),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2. 4. 4.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좋지 않은 일을 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사정이다. 3) 피해자는 2022. 6. 3.경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건을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3쪽),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신고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2. 5.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잊고 살려고 하였는데, 친구들을 통해서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싸워서 좆도 마음에 안 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고 ‘이게 싸운게 되는 건가, 내가 일방적으로 당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던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선생님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22쪽, 증거기록 18~19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등 객관적인 내용에 들어맞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수긍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덥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서로 몸 장난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침대에서 벽 쪽으로 몸을 돌린 것은 맞고, 피고인이 자신의 팔꿈치를 피해자 어깨 부위에 걸쳤던 것은 사실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피해자가 나간 이후 1시간 정도 잠을 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58쪽).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날씨가 더웠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2022. 4. 3. 기온은 최고17℃, 최저 3.5℃, 2022. 4. 4. 기온은 최고 16.4℃, 최저 5.1℃였다(증거기록 382~383쪽)], 피고인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에어컨을 켜기도 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342~343쪽),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에어컨까지 켠 상태에서 피해자가 덥다는 이유로 이성 친구인 피고인 앞에서 속옷 내지 민소매티(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후드집업 안에 민소매티를 입은 상태였다는 것이다)를 입은 상태로 스스로 후드집업을 벗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장난스럽게 툭툭 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쳤고, 그 후 피해자가 벽을 보면서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을 기점으로 상당히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에게 “자라 이쌔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내용 외에는 서로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5. 5. 피고인에게 “장난이였겠지만 장난일 수 있지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증거기록 367쪽)에 주목하여 이 사건이 강제추행이 아니라 상호간의 장난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5. 5. 위 메시지 전후로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장난이였겠지만 장난일 수 있지만”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 좋게 말하였던 내용들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술값 15,000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로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30,000원을 먼저 결제하였고(증거기록 213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중 15,000원을 갚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2022. 4. 8. 및 2022. 5. 초경 피해자에게 이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2. 5. 5.경 피고인에게 15,000원을 갚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해자는 2022. 5. 5.경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돈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36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5. 5.경 피고인에게 돈을 갚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쪽), 피고인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344쪽)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2. 5. 5.경 피고인에게 15,000원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22. 5.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22. 6. 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신고는 15,000원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구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사과를 하자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0쪽, 360~37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15,000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연락만 끊으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5,000원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허위의 성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5,000원을 가지고 악감정이 생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갚아 달라고 말하니까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아안 되겠다. A아 그냥 학교에 신고할게. 한번 뒤집어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를 하기 약 한달 전인 2022. 5. 5.경 이미 15,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제출된 바도 없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이 제출한 2022. 6. 1. 자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난 우리 엄마가 존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더러운 손 닿았네. 몰라 우리아빠 성격이 존나 불같아서 이거 알면 학교가서 다 때려 부실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374쪽). 그러나 피해자가 보낸 위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함께 있는 단체방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항변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이에 대응하여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 등을 입었다면서 피해자를 신고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