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3:30경 보령시 C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양식장에 들어가 해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어촌계장 E 등 어촌계원 약 3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람이 지금 나하고 대화하면서 녹음을 해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같이 작업(해산물 절취 행위)하다 같이 징역도 갔다 오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9) 1. 판결문 4부(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징역을 갔다 왔다고 지칭한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G과 H라고 불리는 J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징역을 갔다 왔다고 지칭한 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징역을 갔다 왔다고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C 어촌계 회의를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나하고 대화하면서 녹음을 해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같이 작업하다 같이 징역도 갔다 오고"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대화하면서 녹음을 해놓은 사람은 G이므로 위 '그 사람'은 G을 지칭하는 것인데, 위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촌계의 마을어장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사람'이 '같이 작업하다 같이 징역을 갔다 온 사람은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실제로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기 직전에 다른 계원이 "그 사람 이름이 DD"라고 발언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봐봐, 그래서 1,300만 원)에 1년에 기름 한번 때면 거의 한 드럼 때요, 1,300 갖고 그 사람이 C. 도둑질 하려고 그걸 유인한 거지, 유혹한 거지"라고 발언하였고(수사기록 14쪽), 여기서 위 '그 사람'은 어촌계와 마을어장관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데, 위 발언에 이어 어촌계장 이 "잠깐만, 녹도가 작년에 했던데 듣는 얘기로는 그걸 해서 괜찮다고 해요"라고 발언하자 피고인이 바로 "징역 갔다 왔다고"라고 발언하였는바,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가 징역을 갔다 왔다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 어촌계 회의에서 피해자에 관한 문제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은 E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징역을 갔다 왔다고 말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해 알아보기 위하여 G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G에게 "이 사람이 관리선을 하면서 자기가 지켜주면서 양식장을 딴 사람 시켜서 들어와서 봐주고 해서 우리 친구가 잡아가지고서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또 하다가 결국은 그 친구 사건으로 징역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라고 말하여 (수사기록 69쪽) 피해자가 징역을 갔다 왔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사실이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전제로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피고인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으로부터 피해자가 '독고'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피해자가 징역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가 징역을 갔다 왔다고 말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3:30경 보령시 C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양식장에 들어가 해산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 1) 양식장에서 선박과 잠수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훔쳐가는 도둑을 일컫는다. 구하고 C 어촌계장 E 등 어촌계원 약 3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D는 I하고 H라는 사람 J이라고 그 사람하고 독고(양식장에서 선박과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훔쳐가는 도둑을 의미) 1인자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독고 1인자, 1인자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D가 '독고'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D를 '독고'라고 말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1) C 어촌계장 E은 2015. 2. 1. D와 마을어장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군부대 레이더망에 이상 신호가 포착되면 군부대에서 이를 D에게 알려주어 D가 마을 어장 수산물의 불법채취 등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민간인에 불과한 D에게 군사자료를 알려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는 피고인이 D에 대한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사정이다. 2) 게다가 D는 마을어장 1년 관리비용을 1,3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최초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3,0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이고, C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선을 운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유류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낮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D가 마을 어장관리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의심해 볼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수소문하여 D의 과거 이력을 알고 있다는 G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G은 자신이 예전에 '독고' 일을 해서 징역형을 받은 사실까지 고백하면서 D 역시 과거에 '독고'일을 했고, 최근에 자신에게 접근하여 '독고' 일을 제의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으로 D를 의심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낸 G의 구체적인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전 C 어촌계장으로서 D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오로지 어촌계의 의심스러운 마을어장관리 계약을 저지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어촌계 회의에서 D가 '독고'라는 사실을 언급하게 되었고, 이는 어촌계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