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2012. 9. 3.자 대출금(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횡령 피고인은 2012. 9. 3.경 여수시 E에 있는 F 봉산지점에서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위 F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받은 3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 명의 F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4.경 피해 회사 운영자금 뿐 아니라 개인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한 채권자 H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H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I영어영농조합 운영시 차용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 J 명의 계좌에 6,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I영어영농조합 운영시 차용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 K 명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9. 5.경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채권자 L의 딸 M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합계 1억 4,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1억 4,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2. 10. 5.자 대출금(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횡령 피고인은 2012. 10. 5.경 전북 정읍시 N 소재 O에서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위 P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9,000만 원을 피해 회사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Q 명의 계좌로 2012. 10. 6.경 2,000만 원, 2012. 10. 8.경 200만 원, 2012. 10. 9.경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Q에게 총 2,400만 원을 송금하고, R(주) 설립 목적으로 2012. 10. 8.경 그 자본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R(주) 법인설립 비용으로 S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5,450만 원을 R(주) 설립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1억 7,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2013. 6. 7.자 대출금(이하 ‘제3대출금’이라 한다) 횡령 피고인은 2013. 6. 7.경 전북 정읍시 소재 T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위 P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7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대출금 중 178,440,52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송금한 후 같은 날 U 탄천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 5,200원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16.경까지 총 91회에 걸쳐서 합계 61,716,024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있던 178,440,520원 중 1억2,000만 원을 피해 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후 2013. 6. 10.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V에게 2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61,15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122,866,02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Y, S, V, Z, L, AA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예금거래내역서 등, 회신, 계좌별 거래내역,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13. 5. 30.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D 명의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성군 G)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영장회신결과,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 각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체국 계좌거래내역(A),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정보조회에 대한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D(주) 직원 존재 여부)-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추가 정보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 결과-발행수표 사용 관련)-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건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1항(각 대출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바, ‘신청권자 아닌 사람’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은 피해 회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위 각 금원은 피해 회사의 전 회사인 I영어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지급하거나 피해 회사의 운영, 피해 회사 공장의 수리·보수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피해 회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되었던바,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Q, AC, AD에게 송금된 금원은 영업비용으로 피해 회사를 사용한 것이다. R는 피해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 및 프렌차이즈화 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므로, R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역시 피해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다.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활동비로 사용한 것이다. 라.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역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4. 8. 대표이사를 본인으로 하고 ‘농업, 수산업의 경영과 집단재배 및 집단어업의 공동 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I영어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2011. 4. 18. 대표이사를 본인으로, ‘외국자본투자유치 및 알선업, 관광단지개발업, 식품제조업,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8.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처 AE로,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하여 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를 설립하였다. 2) D은 2012. 8. 17. AF로부터 전남 보성군 G 외 3필지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보성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공장 건물을 6억 원에 매수하면서, B 소유의 순천시 AG, A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순천 부동산’이라 한다)에 AF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 주고, AF에게 매수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후 우선적으로 이 사건 보성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은 이 사건 보성 부동산에 2012. 9. 3. 채권자 AI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3억 원(이 사건 제1대출금이다)을 대출받았고, 2012. 10. 8. 채권자 O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2. 10. 5. 5억 원(이 사건 제2대출금이다)을 대출받았으며, 2013. 6. 7. 채권 최고액 T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4,2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7억 원(이 사건 제3대출금이다)을 대출받았다. 나. 기본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2012. 3.초경 B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제1대출금 중 일부로 위 3,5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와 관계없는 본인 개인의 채무를 회사 자금을 통하여 변제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 I영어영농조합법인과 D은 상호의 유사성이나 대표이사의 동일성과 상관없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이다. 이처럼 대표이사가 수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I영어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피해 회사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I영어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I영어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이 피해 회사의 사업이 관련성이 있다거나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2. 9. 5.경 L의 딸 M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1,000만 원에 대하여 L는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1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은 아파트형 공장 관련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I영어영농조합법인 운영 당시 해당 법인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형공장의 가계약금 관련으로 L가 지출한 금원으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 회사 자금에서 반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역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I영어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조치라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하여 AB 역시 L가 추진하고 있던 용인 아파트형 공장 계약금으로 L에게 보낸 돈이라고 진술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80면).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R는 피해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앞서 본 바와 같이, R의 설립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R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10. 8.자 1억 5,300만 원(9,300만 원 + 6,000만 원) 및 S 명의로 송금한 1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수사받을 당시 Q에 대하여 송금한 금원 중 2,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Q에게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Q에게 지급된 인건비 200만 원(이는 무죄 부분에서 무죄가 인정된 부분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Q이 회사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00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횡령 여부가 문제되자, Q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번복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3)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은 2013. 6. 7. 총 178,440,520원을 본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관련된 업무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굳이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지출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위 해당 금원이 피해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던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에 관하여 보건대, V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발간한 책과 관련한 물류창고 보관료 및 주방집기 비용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채권의 원인행위가 피해 회사에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횡령이 추단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3도457 판결 참조).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에 관하여 보건대, 수표번호의 입금계좌 명의자들은 피고인이나 피해 회사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는 대부분 가스충전소, 교회,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1-811면 참조).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3도457 판결). 나아가 피고인이 수표 100만 원을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는데, 이 역시 앞서 본 대법원 2007도9250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저온창고 수리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중고화자지 기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번복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더욱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시간이 더 경과하였다). 나아가 AA은 냉동창고와 관련하여 수리비용으로 2,100만 원을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해당 금원을 저온창고 수리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9, 1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건비라고 주장하나, 당시 AJ는 AK 주식회사(주소: 안성시 AL)의 직장가입자, AM은 AN 주식회사(서울 금천구 AO)의 직장가입자였고, 위 각 사업장의 주소지에 비추어 AJ, AM이 피해 회사에서 중복근무를 하는 등으로 근로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2 순번 6, 8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저온창고 수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이 냉동창고를 수리하였고 이에 대한 수리비도 지급받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과 관련하여, 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영어책 발간과 관련하여 도와주었고, 이로 인하여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Z이 피해 회사의 콩고기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Z이 지급받은 금원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인건비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별개 사업에 대한 금원으로 파악된다. 범죄일람표 2 순번 10 내지 1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X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104면). 나아가 피고인은 X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AP모텔 사용비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앞서 본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개의 법인의 존재, 피해 회사의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AP모텔 사용이 피해 회사의 영업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더욱이 X는 이 법정에서 사고 이후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X의 증언 신빙성도 낮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대출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약 4억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제1차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받은 3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10. AQ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제2차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받은 5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Q 명의 계좌로 2012. 10. 11.경 200만 원을 송금하고, W 명의 계좌로 2012. 10. 8.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제3자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7억 2,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0. AR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2,93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12,93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제1차 대출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B은 피고인과 동일하게 AQ에게 보낸 100만 원은 전기공사업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80면),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Q에게 송금한 100만 원은 전기시설 공사와 관련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9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Q에게 송금한 1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2차 대출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Q에게 송금한 금원 중 200만 원은 인건비라고 진술하였고, AB 역시 Q이 D에서 수리일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증인 W은 본인이 서울사무소에서 콩고기를 맛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월급을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에게 지급한 200만 원 및 W에게 지급한 4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3차 대출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 3 순번 1, 4번의 AR에게 지급된 돈은 AR이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AS의 딸로, AS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기록에 의하면, AS, AR이 당시 주식회사 AT(주소: 서울 영등포구 AU)의 근로자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AS이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상,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여타의 근로자들과 다르게 중복 근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3 순번 2와 관련하여, 수표 200만 원을 교부받은 AV과 AW은 피해 회사의 일과 관련하여 경비 등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이 부분 역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범죄일람표 3 순번 3, 5, 6, 7번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앞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보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았던 경우와 달리, 다른 자금에의 충당 여부나 피고인의 개인적 유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한 바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3 기재 합계 12,93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