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국군 제591기무부대'라고 기재 되어 있는 명함과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보여주며, 같이 간 일행을 두고 "이 사람이 성서경찰서장으로 올 것이다, 잘 보여라"고 말하여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만원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남, 45세)으로부터 합계 45만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이 사용한 명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3:3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잔액 부족으로 술값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 E에게 "야, 씹할 년아, 그게 왜 안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급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지하상가 라-82호에서 C 가방 판매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의 업소와는 경쟁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1:00경 위 지하상가 라-7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방매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투는 장면을 촬영하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미친 새끼야, 야 또라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5. 경북 경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29,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1,300,1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2,766,4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가공매입내역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528,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5,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F'에 35,801,500원 상당의 고철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공급가액을 9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부가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부가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3부, 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 4부, 각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부, 매매계약서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7부 확인서 사본 3부,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 사본, 수사보고(F에 대한 세금계산서 중 허위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이른바 '자료상'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3:30경 인천 부평구 D 도로에 주차된 E K7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연인 사이인 피해자 F(31세)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다가 현금이 없어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2~3회 치면서 "일어나보라고, 현금이 없다고."라고 하자 화가 나 "아 치지 말라고, 왜 때리냐고."라고 하면서 앵글 부츠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파열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안 안구가 파열되어 시력장애를 겪게 되는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주거지 내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D 및 당시 D와 동거 중이었던 피해자 E(여, 60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동종범죄 전력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7.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을 운행하는 E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3세)에게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다짜고짜 통화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나에게 전화기를 주느냐'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당기며 왼쪽 뺨을 긁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7. 23:25 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순경 1이 제1항 기재 F를 상대로 운전자폭행 사건의 피해 진술서를 징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넌 뭐야, 몇 살이야. 꼬맹이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I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01:32 경 제주시 동광로 66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금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 근무자인 경사 J에게 종이 등 비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씹할 새끼, 일제 강점기 때보다 더 악질적인 새끼네. 이 개새끼."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J의 얼굴에 뿌리고, 잠시 후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받은 생수를 종이컵에 따라 다시 J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경비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수사기록 133쪽) 1. 관련사진 (수사기록 25쪽) 1. 각 수사보고(법행영상첨부, 수사기록 47, 49쪽)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군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20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으로 인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L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물을 뿌리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연이어 모욕적인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음주 내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위 범죄 전력과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인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보육원 기부 등 사회적으로 선행을 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9. 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0:28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24시콩나물해장국집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후문 도로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6:05경 자동차전용도로인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소재 자유로 사목1교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임진각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개낀 도로에서 불상의 물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안전 운전 의무 및 후진 금지 의무를 태만히 한채위 도로에서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갓길 부분을 임진각 방면에서 당동 IC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7세)을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자동차전용도로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관련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의식상태가 혼미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위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2:30경 강릉시 교동광장로 100번길 8-7 강릉문화원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교동택지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강릉시청 소유인 도로의 굴곡과 선형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표지판(속칭 '갈매기표지판) 3개를 연속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교통시설물을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여 일반교통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도, 사고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쪽에서 조례주공6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 좌전반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우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6,979,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도주 경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전력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53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3. 1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교회 정문 앞길에서, 사실 위 E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언니 G 소유의 돈 3,000억 원을 관리하거나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절취한 것처럼 "E교회 F 목사는 H 농협 I 지점장과 짜고 G 돈을 도둑질한 사실을 밝혀라. E교회 F 목사는 신분을 이용해 애국자 후손의 돈 3,000억 원을 도둑질한 사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의 피켓과 "F 목사는 A을 고소하라. 재경부 J 장관이 1997년 10월 10일 발행한 재가확인서 금 7조 2천 150억 원(1905년생 고 K의 돈) G A 등 7형제 상속재산을 L과 M의 앞잡이 낮에는 목사 밤에는 정치브로커 E교회 F 목사와 H 농협지점장 I는 2006년 4월 17일 3,000억 원의 도둑질 진실을 고백하라. 위 내용이 허위라면 F 목사는 여기 A을 허위사실로 고소하라. 진실이므로 이렇게 시위를 해도 고소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그곳에 게시한 채 마이크로 위 피켓 및 현수막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반복하여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8.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상대로 비방하는 취지의 시위하는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카페 'O' 사이트에 'F 개목사야 M과 3000억원의 진실을 밝혀라. 4차집회(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과 사진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5. 28.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1. P의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소장 및 입증자료, 답변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사건 처분결과 확인 /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채증사진, 인터넷 게시글 캡쳐사진, 내용증명우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게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개목사야, L과 M의 앞잡이 낮에는 목사 밤에는 정치브로커'라고 지칭하면서 그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담고 있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언니인 G 소유의 3,000억 원을 찾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고소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각하처분을 받았고, G가 3,000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증거자료나 공적인 판단이 없어 피해자가 G 소유의 돈 3,000억 원을 관리하거나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아버지 또는 G, Q 등으로부터 청취한 말만 신뢰하여 피해자가 위 3,000억 원을 G로부터 절취한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거나 동영상 등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게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피해자 등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각하처분을 받았고, 이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그릇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의 횟수 및 방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3 요추체 압박골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이 길동, 장안동에서 도박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10일에 10%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 달에 30% 정도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직접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3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G)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에서 11, 13 에서 33 기재(다만, 연번 4는 도박자금 500만원 부분만 인정함)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88,1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국민은행), 국민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농협 및 지역농축협), 농협 회신 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신한은행), 신한은행 회신 자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실제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려 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 주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빌려 주었다는 근거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빌려 준 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씨티은행계좌와 이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18.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아이가 아파 병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1,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 30%를 더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18,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2 및 4 중 호두과자 재료대금 80만원과 생활비 140만원 부분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300,000원을 받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4 중 호두과자 재료대금 80만원, 생활비 140만원 부분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돈은 이자 없이,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편이 되는 대로 받기로 하고 빌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범죄사실 기재 도박자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는 피고인이 도박판 꽁지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저에게 변제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12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승용차에 5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받아서 8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무렵 삼성카드에서 80 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금융자료가 없고,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일관되게 비밀번호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1:00경 강릉시 D에 있는 계모인 피해자 E(여, 62세)의 집안방에서 피고인의 부친 F의 사망으로 남은 재산의 상속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1회 다시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달려들자 뒤에서 밀어 그곳 화장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피해부위등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20: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 65에 있는 진천코오롱하늘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단기간에 2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동종전력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장기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1. 2015.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6. 대구 북구 호국로 780에 있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7. 위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에서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8. 위 대대에서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5.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9. 위 대대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5,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0. 위 대대에서 '이월 후 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2013년 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2015.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대대에서 '동미참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2015.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6. 위 대대에서 '이월 후 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2014년 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일시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확인서, 각 통지서수령증,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우울증·대인기피증 등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7. 15:20경 구미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임수동 LG실트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면접을 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0:23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구미시 D 앞 길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아산시 H 2층 소재 'I'(이하 '본건 업소'라 함)를 인수하여 본건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본건 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고, 본건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공과금을 납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0. 경부터 같은 해 9. 2. 20:38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밀실 4개를 설치하고,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그 중 7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같은 해 9. 2. 20:38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손님 1명당 7만원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같은 해 9. 2. 20:38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손님 1명당 7만원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종업원 자술서 1. 금융제공동의서(A, B)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CD, 피의자 B과의 통화내역 발췌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3부,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각 추징액 8,583,790원=<총 범죄수익 17,322,580원{=300만원/월 × (5 + 24/31) - 몰수 범죄수익 155,000원> : 2인, 원 미만은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밀실 샤워실, 단속 회피용 CCTV 등의 시설을 갖추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전과에 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기간, 피고인들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