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1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8.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아동 D(여, 14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아동을 끌어안고, 피해아동의 마스크를 내리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반대방향으로 도망가는 피해아동을 뒤쫓아 가 피해아동의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아동을 끌어안고 주먹으로 머리를 10회 이상 때리고, 재차 도망하는 피해아동을 붙잡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옷 위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이를 피해 도망하던 피해아동을 붙잡아 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트리려 하고, 피해아동이 다시 빠져나가 길을 걷던 E에게 도움을 청하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다시 옷을 입고 피해아동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아동을 폭행·협박으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F(여, 47세)이 마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복부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증거자료), 영상 캡쳐, 영상 CD 1. 진단서 1. 추송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어떤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위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기습추행의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상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범행 자백, 범행전력(초범),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학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하던 중, 위 D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 E(남, 23세)가 D을 자신의 몸 뒤로 숨긴 채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D을 껴안는 것을 다시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