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6.경 강원도 양양군 C에 있는 D 펜션 앞에서, 대마 약 0. 2g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30)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대마 흡연일에 근접한 2017. 6. 29. 피고인에게서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카르복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30)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2018. 2. 서울의 대마초 1회분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비록 대마가 허용되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이나 2007. 3.경부터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으므로 대마 흡연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1회의 대마 흡연에 그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역 부근에서, F에게 대마 불상량이 담겨져 있는 비닐봉지 3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F에게 대마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증거관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다. 나. 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상 F은 2017. 4. 19. 경찰에서 '2015. 11.초경 내지 12.말경 사이 22:00경 E역 7번 출구 부근에서 G로부터 대마초가 1개씩 담긴 투명비닐 봉지 3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83쪽), 2017. 6. 14.에는 '약 1년 반 전 크리스마스 때 이태원 클럽에서 G로부터 생일 선물 명목으로 대마초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3쪽). 여기에서 G는 피고인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F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점, F의 진술 중 대마 수수(授受)의 시기, 장소에 관한 부분은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부족하여 반대신문을 통해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거나 모순 또는 불합리유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F에게 대마를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러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더욱이 그 전체적인 취지는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고, 대마 수수의 시기, 장소, 수수한 대마의 양 등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30) 또한 소변 및 모발 채취일을 기준으로 한 대마 흡연 여부 감정이 가능한 기간, 모발의 오염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 또한 F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등 달리 기록상 F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