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과 F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E에 대한 허위 부가가치세신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천안세무서에 2010. 9. 7. 폐업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7. 1.부터 2010. 9. 7.까지 사이에 G회사(H)에 공급가액 합계 34,123,800원 상당을, 주식회사 불꽃(206-81-19300)에 공급가액 합계 91,75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F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부가가치세신고 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천안세무서에 F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케이에스텍(312-81-54903)에 공급가액 합계 169,624,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I회사(J)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8,500,000원 상당을 더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세무서에 위 F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오성산업 주식회사(125-81-10091)에 공급가액 70,030,000원, KL)에 공급가액 36,500,000원, 주식회사 케이에스텍(312-81-54903)에 244,327,000원, 지티에스 주식회사(312-81-86953)에 107,000,000원 도합 457,857,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M회사(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0,581,79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R, S의 각 조사종결보고서의 각 기재 1. 주식회사 E의 부가가치세신고서(2010.10. 25.), F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신고서(2010.10.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 1.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 1. 25.)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약 7억 5,000 만원 상당의 매출 및 약 8억원 상당의 매입을 가공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그 가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M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약 8,000 만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2013고단105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20:47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매일시장 입구 앞 도로를 영광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남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된 D 1톤 포터화물차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 E63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부분으로 피해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피해자의 왼발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영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경찰관의 질문을 회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정 628] 피고인은 2013. 2.5. 20:00경 전남 H 피해자 I(30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제공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2013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2.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1. 12.경 피해자 C(여, 55세)과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자 D(여, 26세)를 두고 생활하면서, 오랜 기간 술과 도박 및 그로 인한 잦은 외박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자주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년경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직장 동료를 폭행한 일로 인하여 형사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위 채무 변제대금과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012. 10. 8.경 피해자 C과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거주할 곳이 없어 피해자들과 함께 김해시 E아파트 203동 905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중 2012. 11. 13, 02: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들은 같은 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가출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3: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가출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같이 죽자 다른 이유 없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귀가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귀가를 하지 아니하자 2012, 11, 16, 17:08 경 같은 방법으로 "독한 마음먹기 전에 빨리 들어와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3. 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사이에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피해자들)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의 음성녹음파일 첨부 및 내용 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평소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이 72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외 2인과 동업약정을 하고 D장례식장을 공동 운영하던 중, 위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장례식장의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식당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D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장례식장식당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전라남도 진도군 F, 면적 : 60㎡, 용도 : 식당, 2. 계약 내용, 제1조 : 위 부동산과 내부시설 및 집기 전체를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따르기로 한다., 제2조 :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2년 03월 10일로 함. 제3조 : 임대차기간은 2012년 03월 10일로부터 60개월로 함. 2012년 3월 10일, 임대인 : G, C, 임차인 : H.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출력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C"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D장례식장식당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1.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해남세무서 진도민원실에서 D장례식장식당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장례식장식당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의 각 법정진술 1. D장례식장식당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 등이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 가단24984호 지분매각대금 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 식당과 관련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C 등의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라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15경 울산 중구 동천1길 31에 있는 '서동현대아파트' 앞길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C(39세)로부터 "왜 욕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담당의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적인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중에 2016년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를 제외하면 최근 약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0:00경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황토방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깐치멀 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오준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2.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엑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콘 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여수시 G에 있는 'H주점'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점퍼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 02:45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당구장'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던 3층의 책상에 있던 열쇠로 2층 당구장 출입문을 열고 절취의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3. 02:15경 제2항 기재 장소 'M당구장'에 이르러 절취의 목적으로 위 당구장이 있는 건물 내부에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속칭 '맥가이버 칼을 당구장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 캡쳐에 대하여), 사진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반복적으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M당구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L 소유의 금품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거나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27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02동 812호 가내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을 끄고 TV를 볼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믹서기 등 집기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현관문 밖으로 내쫓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4. 에 제출된 2014. 11. 26.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1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골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D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가 위 D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후 귀가시키고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이 십할 새끼야! 대리기사만 편들고 왜 내편을 안 들어 주노, 이 개새끼야! 니는 그냥 안 둔다, 나는 경찰이라면 이가 갈린다!, 너거들은 죄 없는 사람 잡아넣는 놈들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F와 순경 G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 팔로 순경 G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3.13.19:07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0.5킬로미터 지점 하행선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5. 29. 96고약484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된 후 2017. 5. 29. 춘천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 02: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이 위 주점업주와 시비하는 것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9.22:09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개새끼 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차례 걷어차고, E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3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으로부터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33세)의 일행 중에 이전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깨고 맥주잔을 집어 던져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의 얼굴에 맞추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6.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기점 260km 지점에서 서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 여)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2,133,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처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3,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53세)에게 "서울 종로구 D외 43필지 'E 개발사업'의 토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20억원을 대여해 주는 사람이 선이자 3,500만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2011. 6. 말까지 무조건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0. 12. 29.경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E 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부지 확보에 실패하고 결국 지엘산업개발(주)가 부지 확보를 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피고인이 지엘산업개발(주)에 사업권을 양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1,850억원 이상인 사업권 양수대금이나 그 10%인 계약금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30.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3. 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다 진행되었는데 내가 움직일 돈이 없다. 돈을 더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E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5.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날인하였음을 인정한 합의각서의 내용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500만원이 있으면 확실하게 2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충분한 자금능력 없이 무모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빌렸으나 그 중 일부는 실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수단 및 정도,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성불상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68 그램 상당을 건네받았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3. 2. 2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셨다. 2) 피고인은 2013. 3.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셨다. 다.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3. 3.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8그램을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 두었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3.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마작기계 2대 및 마작패를 준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F, G, H, I으로 하여금, 위 마작 기계, 마작패를 이용하여 마작 도박을 하게 한 후, 자릿세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2013. 3. 17.경까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마작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0.1그램(투약량) / 0.68그램(매매량) ×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3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기관인 진도군수로부터 아무런 해조류 양식어업면허를 받지 않은 채 날짜미상경부터 전남 진도군 조도면 조도면 항도 동방 약 0.2마일 해상(GPSFIX 34-20.39N, 126-01.37E)에서 무면허 톳 양식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23.08:30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C(남, 46세)소유의 어장관리선인 D(0.9톤)를 이용 출항하여 상기 톳 양식장에 같은 날 08:40경 도착 후 같은 날 10:10경까지 톳 약 30kg (싯가 미상)을 채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채증사진, 약식명령 사본 1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톳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톳발(줄)을 배 위로 끌어올릴 필요도 없이 자란 톳만을 낫으로 자르면 되고,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만 톳발을 배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톳발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있음이 분명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불법양식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무면허 해조류 양식어업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6, 19. 진도군수로부터 위 불법양식시설물을 2012. 6. 27.까지 철거하라는 행정처분도 통보받은 사실이 있어 그 당시 위 시설물을 철거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신고한 E도 당시 피고인이 그 시설물에서 톳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위 불법시설물을 폐기하지 않고 적법한 면허지로 옮기려 한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무면허 톳 양식장에서 톳을 채취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톳 양식장에서(톳줄을 철거한 것이 아닌) 톳을 채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강원 평창군 C 지상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64.36m2에 관하여, 피해자 D가 2010. 12.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1. 2. 23. 그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소유이던 위 건물을 피해자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 화가 나, 2011. 3. 중순 13:00경 F에게 "피해자가 경락받은 집을 뜯고 새로 짓는다. 집 주변에 있는 전선 및 유선방송 전선을 잘라 달라"라고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위 건물 방안과 외부에 설치된 수리비 230 만원 상당의 전선 등을 잘라내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C 등기부등본 사본, 전기내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주택내부사진 17 매, 사건 현장사진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0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201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0: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융건로 96-4 우리집 닭강정 호프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기안마을풍성신미주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까지 약 2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2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당진시 도비도 선적 여객선 E(76톤, 이하 '이 사건 여객선'이라 한다)의 선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운항관리규정 제9조 제1항(승객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 여객선을 운항하는 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2015. 8. 3. 13:00경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항에서 이 사건 여객선에 정원 74명보다 9.5 명 많은 83.5명의 여객을 승선시켜 소난지도 선착장까지 15분 동안 1마일의 구간을 운항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여객선이 도비도항에서 소난지도 선착장까지 정원 74명을 초과한 83.5 명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운항하였다는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것 중,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단계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 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F가 촬영한 소난지도와 대난지도에서의 하선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다. 먼저, F의 진술내용을 보건대, 그 취지는 '이 사건 여객선의 탑승 인원을 본인 스스로 정확하게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정원초과가 의심되어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이다.'는 것이어서 위 F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 F가 촬영한 동영상에 관하여 보건대, 위 동영상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바는(경찰 의견과 같이) 소난지도에서 36.5명이 하선하고, 대난지도에서는 51명이 하선하여 총 하선 인원이 87.5 명 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동영상에는 소난지도에서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동영상은 촬영되지 않았는바, 소난지도 하선에 관한 위 동영상의 초반부에 소난지도 선착장에 약 20명 이상의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목격된다(반면 대난지도에서는 선착장에 4명이 사람이 보일 뿐이다.). 즉, 소난지도 선착장에서 약 20명 정도의 승객이 탑승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여객선이 도비도에서 소난지도까지 정원 74명을 초과하여 운항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함께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1) 대표이사 Gol 아닌 위 G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의 상무이사 H이 위 피고인의 대표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이다. 이러한 진술조서를 대표이사인 G이 진술한 것과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소난지도 선착장에서 20명이 승선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도비도항에서 소난지도까지는 이 사건 여객선의 승선인원은 67.5명이 된다.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