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16세)는 피고인과 같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경 서로 알게 되어 C 메신저를 통해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1. 11. 00:00경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C 메시지로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의 부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던 서산시 G에 있는 'H' 식당 인근으로 가 잠시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여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던 위 장소로 간 후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챙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01:44경 서산시 '모텔' 불상의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및 CD, 모텔 입구 사진, C 캡처 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11. 11.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는 인기척이 났으며, 성기가 아파 성관계를 하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에게 "아프다."라고 말하였고, 정신이 없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휴대전화를 찾아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 이후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K과 연락이 닿아 K이 자신을 친구들이 있는 술집으로 데려다주었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 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추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들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보이지 아니하며,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친구인 L와 교제하였는데, 피해자가 L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L가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추궁한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9. 3. 17. 이 사건에 관하여 추궁하는 L에게 아래 대화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L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미안하기도 하고, L가 이 사건에 관하여 추궁하자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L에게 사과하거나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간'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상으로도 강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단지 L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성관계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학교 선배인 피고인과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C 메신저로 연락한 적만 있을 뿐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에 많이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좋은 감정이나 이성적인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소주를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 마셨고, 피고인의 차에 탈 당시에도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해 J을 비롯한 친구들이 부축해야 할 정도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만난 K에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기억을 다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기억이 나는데, 모텔에서 아는 오빠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K으로부터 부모님께 알리고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K에게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다시 J을 만나 "피고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아팠다. 계속 아프기는 아팠다. 그런데 기억이 너무 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나한테 했냐, 안 했냐?"라고 묻고 피고인이 "했다."고 대답하자, "그럼 오빠 이제 남남으로 지내, 그리고 연락도 하지마. 학교에서 인사도 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해"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이 사건 직후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이로써 피해자가 아무런 의식도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지 여부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