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4층에서 조경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화성시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식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위 조경공사(식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주식회사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K, 4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화성시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부대토목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F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F와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한 L 소속의 굴삭기기사로서 M 굴삭기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5. 25. 13:20경 위 화성시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식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여, 69세), (여, 66세), P(여, 81세)에게 단지 외부 진입 도로측 경계석 앞 인도 위 조경구간의 조경토 평탄작업과 제석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 공사 현장에서 M 굴삭기를 운전하여 쓰고 남은 경계석, 보도블럭, 배수관 등 자재를 적재차량에 옮겨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굴삭기 운전자가 굴삭기를 운행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반경 및 정차 후 출발시 차량 주위에 작업자가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며 작업을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며 작업을 하여야 하고,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운행하였고, 피고인 B은 작업과정에서 기존 작업계획과 달리 사고방지를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는 굴삭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과 동시에 조경토 평탄작업과 제석작업을 진행하도록 피해자들을 작업현장에 투입시키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단지 외부 진입 도로 부근에서 조경토 평탄작업과 제석작업을 수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A가 위 굴삭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들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 피해자 N를 외상성 혈기흉, 흉부압착 등으로, 피해자 O를 개방성 골반골 골절, 대퇴 동맥 절단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P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는 피해자 N, O의 작업과정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굴착,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사용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겼던 잔디작업자 상대 수사)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사상), 내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체검안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1. 각 근로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F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상해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금 및 손해보험금이 지급된 외에도 G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서 망인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도 이와 별도로 망인의 유족과 상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의 전과(피고인 C는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음)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G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S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화성시 J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T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G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화성시 J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및 총괄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G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D 1)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삭기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안전조치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지게차, 고소작업대)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변경 전 구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관한 판시로 같은 취지임).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정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하루 전인 2018. 5. 24. 작성하여 G에 제출하였는데, 위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방법으로 '장비 및 근로자 이동동선 확보 후 신호수 배치', 협착 예방 대책으로 '장비유도 및 차량 유도 신호수 배치, 근로자 및 장비 충돌 위험요소 제거'라고 기재되어 있고, 장비유도원으로 'U'이 배치되어 있다. G은 위 작업계획서를 보고받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아침 U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G은 A에게 한달에 한번 정기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굴삭기 등 장비를 운행할 때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신호수 대동, 굴삭기 바가지 낙하 방지, 후방 카메라를 항상 컨 상태로 운행할 것 등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다. A는 상시적으로 굴삭기 유도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그의 진술로도 근로감독관이 나온다거나 G 관계자가 현장에 나오면 배치를 했다는 것이어서, 상시적으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G에서 현장점검시 이를 알았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G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작업현장에 신호수가 배치된다고 알고 있었고 신호수 배치를 조건으로 해당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상, 굴삭기 작업과 조경작업이 혼재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사전에 조정하여야 할 안전조치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작업계획서가 형식적인 서류작성에 그쳐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음을 이유로 산업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역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에게 주어진 의무라 할 것이어서 도급사업자인 G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안전보건규칙의 작업계획은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참조), 매번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작업계획, 위험예방대책, 건설기계의 성능 등의 기재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를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