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3]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30세)과 사귀다가 2021. 4.경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일자 불상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27세)가 집 안에서 나체로 돌아다니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9. 30.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 27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빨리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즉시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면서 ‘당장 오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바로 오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7. 22. 2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29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야 이 씨발 아구창 다 찢어벌라니까 니 딱 각오해 이씨발 니 마음대로 해 봐”, “나도 다 죽여버릴라니까, 이 돼지새끼 이 씨발년아, 뺨때기 찢어버릴라니까 이 개좆같은년이 어디 씨발 사람을 건드려 이 개새끼야 어?”, “어 막장은 씨발년아 니가 건드렸지 개 씨발년아 야 니는 뒤졌어 니가 하고 싶은대로 해 봐 다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054] 1. 피고인은 2018. 6.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여, 26세)를 만나 오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기초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면 1,000만 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12.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3년 동안 연 수익 10%가 보장되도록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가 보험해지를 하여 마련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3년간 연 수익 10%가 보장되는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호텔 등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주식시장이 좋으니, 은행 대출을 통해서 3,000만 원을 주면 2,000만 원을 더하여 5,000만 원을 중국주식에 투자하겠고, 그 증서를 주겠으며, 원금 보장뿐 아니라 수익이 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피고인의 위 계좌로 피해자가 대출로 마련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왔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중국 주식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호텔 등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보다 중국 주식시장 상황이 더 좋으니, 돈을 더 주면 중국 주식시장에 더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 피고인의 위 계좌로 피해자가 대출로 마련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2항의 투자금 조차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왔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중국 주식 등에 피해자의 돈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캡쳐 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CD 첨부) [2022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등 피해자금 관련 자료, 카톡 등으로 피의자, 고소인이 주고받은 내용,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편취금 사용처 규명),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105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파일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파일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동영상 파일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카카오톡 앱을 삭제하여 피고인이 전송하였다는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인 2021. 5. 2.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나체 동영상이 생각나 피고인에게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자 2021. 8. 2.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만 고소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동영상 파일을 보내면서 당장 오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 및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당하였다는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 피고인과 교제하고,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경 연인이 되었으므로 당시는 사귀기 시작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적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헤어진 후 다시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피해자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거나 만나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