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31

범죄사실 2016고합31 피고인은 2015. 1. 7.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맞선을 본 피고소인 Dol 2014. 10. 5.경 고소인 A를 성추행하고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이 2014. 10. 5. 21:30경 부천시 소재 고가도로 밑 고소인 A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면서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고 고소인의 손을 잡아 피고소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만지게 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22:30 경근처 모텔방에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피고인은 서로 합의하에 위와 같이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2016고합32 피고인은 2015. 6. 19.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에 있던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이 2014. 12. 26.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고소인 A의 집에서 고소인을 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7. 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이 2014. 12. 26. 0:0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고소인 A의 집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양쪽 젖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고, 같은 날 2:00경 강제로 고소인의 왼쪽 젖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며, 같은 날 5:00경 강제로 고소인의 양쪽 젖가슴을 만지면서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고, 2014. 12. 26. 8:40경 식탁의자로 고소인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고, 책과 머그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2015. 7. 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이 2014. 11. 3. 10:57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고소인 A의 집에서, 고소인의 지갑에 들어있던 5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D의 탄원서 1. 각 수사보고(자술서 첨부, 피의자 진술, 'F' 상대 수사,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보고, 통화상세내역서 첨부 보고, 고소고발인 A 사건 내역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거부 보고, 피의자불출석 보고, 피의자 자료제출 문의 관련, 무고 피의자 A 재정신청서 제출, 피의자 A 조사 연기 관련보고, 기록 제352쪽에 편철된 2개의 CD 내용 확인, D이 제출한 자료 중 피의자 A와의 전화통화 파일 녹취 관련 보고, 피의자 A 전화 항의 관련보고, 피해자 D에게 2014. 10-11월 사이 피의자 A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확인, 피의자 A의 별건 진정 및 고소사건 사본 첨부, 피해자 D과 제출문자내역 관련 전화통화) 1. 이메일 내역 사본, 계좌이체 내역 사본, 각 계좌조회 사본, 각 문자내역 사본, 각 매출전표 사본, 카드결제내역 사본, 부천지청 송치후 주요사건 정리 사본, 주요문자 정리 사본, 각 통화 상세내역서 사본 1. 각 녹취서(록) 작성보고, 각 녹취서 2016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내역서 등 제출,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등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고소인 A 입건내역 및 고소인 부친 G 통화보고, 고소인의 무고사건 공소장 첨부, 2015형제26190호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서류등 첨부보고, D 제출한 시간순 경위서 첨부, A 자료제출, A 고소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관련, 피의자 기존상해 송치서류 편철) 1. 각 문자내역, 통화상세내역,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이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며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 5.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2014. 11. 3.경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빌린 후 갚은 것이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2014. 12.26.경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D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나 위 진술이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D이 2014. 10. 5.경 피고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0. 5.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맞선 상대인 D을 만나 부천시 소재 고가도로 밑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D과 저녁식사를 하고 모텔에 같이 들어가 D으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일 처음 만난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모텔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10. 6.경 결혼정보회사 직원 H에게 전화하여 맞선결과에 관하여 'D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면서 호감을 표시하는 말을 하였는바, 이는 강제추행이나 강간당한 피해자의 태도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10.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D과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였고, 여러 건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도 "오빠가 해결사, 크리스마스 이브이니 전주에 내려오라, 데이트를 하자, 맛있는 음식점에 같이 가자, 머플러를 사달라"는 등으로서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연인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과 D의 관계는 2014. 12.경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5. 1. 7.에서야 비로소 경찰에 '2014. 10. 5. 결혼정보회사 맞선 첫날 D이 결혼할 생각 없이 그냥 나와서 성추행과 강간을 하였다'며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15. 1. 7.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14. 10. 5.경 이후 한 달에 2번 정도 전주에서 봤는데, 그때마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위 성관계는 승낙한 것이 아니라 논문에 대한 대가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5. 10. 2. 검찰에서는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한달에 두 번씩 6번 정도 D을 만났는데, 그 중 5번 정도 성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위 성관계는 모두 D이 강간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D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이 연인인 척 애정행각을 벌여 제가 놀아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D과의 성관계 전반에 있어 혼인의사 등을 기망당하였다는 것인지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2014. 10. 5. D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당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D이 2014. 11. 3. 피고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을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4. 11. 3. 택시비로 현금이 없어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에게서 5만 원을 빌린 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D은 같은 날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은 2014. 10. 5.경부터 2014. 12.경까지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이 위와 같이 송금한 10만 원 외에도 2014. 10. 13. 4만 원, 같은 해 12. 14. 2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설령 D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위 5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D이 당일 즉시 1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게 당시 위 5만 원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D이 2014. 11. 3. 피고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 사실은 허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라. D이 2014. 12. 26.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4. 12. 25. 피고인의 요구로 전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와 잠을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다투고 기분이 좋지 않아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신은 바닥에서 따로 잠을 잤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여 각서를 쓰고 범퍼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D이 작성한 각서에는 "결혼할 의사 없이 첫날부터 성행위를 시도했다. 첫날 주차를 잘못해서 앞범퍼가 파손되어 피고인이 협박해서 범퍼값을 지불했다. 그 후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논문을 핑계로 성행위를 하였으며 크리스마스 이브때 오지 못했다. 다음날 피고인이 자살할까봐 본인걱정 때문에 전주에 내려옴. 피고인이 신문한 결과 크리스마스 이브날 I 미팅함! 돌싱이었으나 애엄마란 이유로 마음이 심란하고 어머니께 혼나서 올 수 없었음. 크리스마스날 화대요구하자 차에서 목과 머리 충돌했음"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바, 위 각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는 'D이 결혼할 의사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D이 피고인에게 파손된 범퍼값을 지불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D이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다른 여성과 맞선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D이 2014. 12. 25. 22:23경 20만 원을, 같은 달 26일 8:54경 50만 원 및 9:00경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송금한 사실을 함께 보면, 2014. 12. 26.경 종래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생겨 D이 각서를 쓰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4. 12. 25.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2014. 12. 26.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신고하거나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고, 그 후 2015. 1. 7.경 '2014. 10. 5. D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고 그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도 '2014. 12. 26.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거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다가, 2015. 6. 1.경 위 2014. 10. 5.자 강제추행 및 강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이 유통지를 받게 되자 그 이후인 2015. 6. 19.에서야 비로소 '2014. 12. 26. D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추가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은 2014. 12. 27. 전주 J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2014. 12. 25. 21:00경 차안에서 말다툼 중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D은 '2015. 12. 25. 21:00경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상해진단은 D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별도로 2014. 12.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이 결혼한 의사가 없이 이혼한 경력을 숨기고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피고인과 맞선을 한 후 연인관계인 것처럼 피고인을 속였다고 생각하면서, D에게 결혼정보회사에 지급한 가입비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주로 D한테 속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사유로 D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2014. 10. 5.자 강제추행 및 강간 고소사실, 2014. 11. 3.자 절도 고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D이 2014. 12. 26.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사실 역시 허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무고자 D이 피고인의 무고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개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소하여 피무고자 D이 상당 기간 수사를 받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고소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피무고자 D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반성의 자세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