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81

범죄사실 1. 방재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7~8명의 용역직원과 함께 2018. 3. 23. 17:53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실에 이르러 피해자 D과 계약을 체결한 건물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방재실 근무자인 F, G이 들어오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재실 안으로 들어 간 후 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방재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불상의 용역직원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수변전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3. 23. 18:30경 위 C 지하 6층 수변전실에 이르러 전기설비를 조작하기 위하여 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수변전실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및 위 (주)E 측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관리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2018. 3. 31. 11:50경 위 C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실에 이르러, 위 (주)E 측 직원 J가 들어오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건물관리용역계약), 결정문(임시관리단집회소집허가신청 2017비합538), 임시관리단집회 구분소유자 총회 개최 회의록 1. 각 내용증명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변전실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D의 건물관리업무는 관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여야 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D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건물의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건조물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8. 2. 10.자 관리단집회 의결 내용이 정당하고 N의 관리인 선임이 적법하더라도 주식회사 E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관리 업무는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2018. 2. 10.자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주식회사 E이 계약해지로 관리 권한이 없어졌더라도 피고인은 각 건조물 침입과 관련하여 명도절차와 같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5쪽),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물을 관리할 권한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경우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 역시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건조물에 들어감에 있어서 자신이 관리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였고,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들어갔고,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가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는 점,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열쇠수리공을 불러 방재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고, 수변전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며, 당시 근무자가 들어오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관리실에 들어간 행위는 그 자체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E은 2017. 27.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C 관리단과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인으로서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건물관리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 이후 2018. 2. 10.자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피해자 D을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N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과의 건물관리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결의의 효력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는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N이 세무서에 새로운 관리인으로 등록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2. 10.자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주식회사 E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 및 주식회사 E 측에서 그 집회에서의 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관리용역계약의 존속여부를 다투고 있었던 이상 그 업무의 위법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전기를 차단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해자 D에게 건물관리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주식회사 E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유효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건물관리업무를 즉시 배제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18. 2. 10.자 임시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근거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주장하나, 그 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결의가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나 기대가능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을 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분쟁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