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3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2.경 목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설자재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보름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08.11.22.경 500만원을, 2008. 11. 29.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08. 12. 2.경 목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 건너편 공원에서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l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곡성, 보성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자를 만나고 있는데 급하게 올라가느라 접대비 100만 원을 챙기지 못하였으니 돈이 없을 경우 빌려서라도 송금해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31.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 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공원 관련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J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수주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니 우선 발주처의 로비자금 1,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주고, 1,000만 원은 하도급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2. 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목포시 M에 있는 구 N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0. 2. 20. 경부터 2010. 3. 5.경 사이에 목포시 M 구 N 철거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2.20.경부터 2010. 3. 5. 경까지 공사대금 488만 원 상당의 위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래방시설 공사를 발주 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노래방 시설 공사를 해 주겠다. 우선 선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보내줘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경 목포시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유)이라는 건설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스충전소 건설을 맡겨 달라. 공사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지 2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3.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위 우체국 예금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접대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계좌번호: W)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7.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17.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광주시 X빌라 1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광주시 Y 등 3필지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2, 4. 4.경까지 원금과 확정수익을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AA)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합계 7,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79 7. 피고인은 2008. 9. 말경 불상지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AB을 운영하는 피해자 AC 에게 "공사대금 지급이 확실한 관급공사를 하고 있으니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청을 받아서 전남 진도군 AD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공사와 전남 무안군 AE 다목적 회관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면서 자금이 없이 일을 시작하여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제대로 댈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하청받은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공사대금을 받아서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말경부터 2009. 1. 말경까지 임대료 86,177,125원 상당의 건축 가설자재 9,612개를 대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95 8. 피고인은 2011. 3. 18, 10:00경 청주시 상당구 AF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AG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공사장 현장사무실 앞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20 만원 상당의 건축자재 철근 4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25931 9. 피고인은 2010. 3. 3.경 목포시 호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목포시 소재 구 AI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10일 후에 노임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은행과 지인 등에게 약 1억 5,000만 원의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4.경부터 2010. 3. 13. 경까지 10일 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노임 78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단811 10. 피고인은 2010. 9. 14. 17:00경 전남 고흥군 AJ에 있는 AK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AL에게 "AK중학교 기숙사 공사를 하면서 철근 50톤이 남았다. 그 중 20톤을 당신에게 팔고자 하니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현장에 남은 철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그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20톤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D, O, L,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송금내역 1. 통장(D 명의 사본 1. 통장 사본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가설자재 대금 지급 확인서 2014고단1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M 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2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인건비내역 2015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사실확인증명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7의 각 사기죄 : 벌금형 선택 판시 제2 내지 6, 9, 10 의 각 사기죄 및 절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판시 제1, 7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7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 2 내지 6, 8 내지 10 의 죄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7의 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 이 부분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내지 6, 8 내지 10 의 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2년 6월) -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0일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 L, O, S, V, AH과 합의되었으나, 피해자 AL, AG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