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고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음에도 뒤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406,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녹음조사) 및 cd 1. 수사보고(피해자 형부 전화녹음 파일 제출)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를 갓길로 이동하여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기는 하지만, 많이 놀랐다, 신호를 보지 못하셨느냐'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피해 및 가해차량을 사진 찍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서 죄송하지만 굳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보험처리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형부에게 휴대전화를 바꾸어주었을 때에도 그와 같이 말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확인하지 못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볼 생각이다', '보험처리도 안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화도 잘 안되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경찰이 올 동안 차에서 기다리자'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추워서 차안에서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차에 올라타 가버린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406,558원이 들도록 뒷 범퍼와 램프가 손상되었고, 가해차량도 앞 범퍼 부분의 일부 장식이 떨어져나간 사실, 피해자는 이건 사고 다음날 아침부터 통증이 있어 같은 달 10. 내원하여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정형 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한방병원에서 침 치료를 받은 사실, 사고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이 3차례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다가 같은 달 9. 00:43 경찰관이 '뺑소니 혐의로 신고되었으니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자, 같은 날 06:23 경 문자에 답신한 후 출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장소의 상황, 사고 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일부 괜찮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보험접수를 하여 주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도주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당시 전화녹음된 피고인의 목소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