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157,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등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8.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 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Z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AA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 2장에 176,000원이고, 입금 확인되면 티켓을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A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C)로 17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49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하도 록 하고, 피고인 A은 2014. 3. 13.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 B이 알려 준 아이디로 접속하여 캐논 카메라를 56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 B의 연락처로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 좌(AD)로 카메라 대금 56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 제 9,700,2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우연히 연락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와 가격 문제로 거래 가 되지 않았지만, 2013. 12.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22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8. 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혀 위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우연히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티켓 등을 판매한다 고 속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7,843,4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0. 15: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AG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H(37세) 운전의 AI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J (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2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하도 록 하고, 피고인 A은 2014. 3. 1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 B이 알려 준 아이디로 접속하여 TV를 1,202,1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 B의 연락처로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물건을 보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TV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L)로 TV 대금 1,202,1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14. 4.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 명으로부터 합계 8,860,9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 이트에 미용기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용기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AN 명의의 농협 계좌(AO)로 미용기구 대금 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12,600,400원을 입 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7282, 피고인 A은 2014. 1.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실은 네비게이션 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네비게이션을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AQ)로 2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 경까지 위와 같 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994,000원을 입금받 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AA, AR, F, AS, AT, AU, G, AV, AW, AX, AY, AZ, BA, BB, E, B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AA, AR, H, F, AS, AT, G, AV, AW, AX, AY, AZ, BA, BB, BD, E, BC) 1. 고소장(AU) 1. 각 입금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0번의 'BE'은 'B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7- 본,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즉시이체 확인증, 각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BD 전화통화) 201412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H, L, BH, BI, O,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 K, J, BR, BS, AJ, BT, BU, BV, BW, BX, I, BY, BZ, CA, CB, N, CC, CD, CE, CF, CG, CH, CI, CJ, M, CK, R,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BO, BP, BQ, J, BG, BR, CQ, BT, BU, BV, BW, BX, I, BY, BZ, BH, CA, CB, N, CC, O, CD, CE, CF, CG, BK, CH, CJ, M, CK, R, BL, CL, CM, BM, CN, CO, BN, CP) 1. 각 피해신고서(K, BS, L, BI, CD 1. 거래명세서, 각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인터넷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통 장사본,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조 회, 각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확인증, 거래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 확인증, 이체확인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조회, 무통장입금확인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1. 각 계좌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B)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4고단24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 6. 19.자, 증거목록 순번 58번) 1. CR, CS, CT, CU, T, C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CW, CX, CY, CZ, DA, X,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AX, DL, DM, DN, DO, DP, DQ, Q, DR, AK, Y, W, DS, DT, DU, DV, DW, U, BF, AM, DX, DY, D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P, CX, CY, CZ, X, DB, DC, CR, DD, DE, CS, DF, DG, DH, CT, DI, DJ, DK, CU, AX, DL, DM, DN, EA, DO, DP, DQ, Q, T, DR, AK, Y, W, DS, DT, DU, D V, DW, U, BF, AM, DX, CV, S, DY, DZ) 1. 고소장(CW) 1. 피해신고서 (EB)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영수증, 계좌내역 2014342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C, E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EC, EE, AP, ED) -9- 1. 각 영수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카페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어 범행을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위피 고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은 부담할 수 없고, 종범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 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0 즉 피고인 A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 터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모텔 등에서 생활하 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통장을 건네줄 때 피고인 A이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았다. 피고인 A 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로 모텔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 A PC방에 가 면 잡힌다고 하여 PC방에는 거의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2014고단244호 증거목록 순번 58번, 제353쪽 내지 366쪽),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 B이 렌트한 차량의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생활비를 피고인 A이 부담하였는데, 피고인 으로서는 위 비용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수익에서 충당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고 할 것이고, 결국 이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 은 피고인 B에게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수익의 절반을 나누어주었다고 진술하 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B은 범죄수익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돈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과 몇 달을 함께 생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 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이 범죄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았다는 내용의 피고인 A의 진 술이 더욱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을 피고인 A이 직접 실행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 B도 피고인 A 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과 공동범행인 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12-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누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내지 3년 9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 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 금고 4월 내지 10월 3)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1년 내지 4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 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편취 13 금액이 4,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내지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편취금액이 18,561,100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 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