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고종사촌인 B과 함께, 2020. 10.경 캐나다에 거주하는 B이 필리핀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마초를 주문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은닉된 대마초를 국내에서 배송받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B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을 수령인으로 한 화물 속에 대마초를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필리핀국에서 시가 합계 5억 7,555만원 상당의 대마초 합계 3,837.87g을 비닐 랩을 이용해 30개로 나눠 담은 후 화물 상자에 넣고, 그 위를 중고의류로 덮어 은닉한 다음 피고인을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국제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여 필리핀국 마닐라항을 경유하는 선박(선명: C) 컨테이너(컨테이너번호: D)에 실려 2020. 11. 8. 19:0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2선석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0. 19:00경 김포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액상대마 약 0.1㎖를 전자담배 카트리지 안에 넣어 증기를 발생시킨 후 이를 충전용 파이프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1. 19. 15: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대마 약 17.4㎖를 물약병 4개에 나누어 담아 그곳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B의 메시지 수발신 내역, 피고인과 B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사진 4부, 녹음파일 녹취서 1. 대마초 분석 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착수보고, 부산세관 대마초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대마초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본건 수입의류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공범 B 연락 관련 피의자 허위진술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초의 시가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추징액 합계 : 200,000원]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액상대마(대마카트리지) 1회 투약분의 시가인 200,000원을 추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촌인 B이 구제의류를 보내준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그 안에 대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정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0. 18. B으로부터 ‘가는겨’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이번엔 진짜?’, ‘이번엔 진짜 오는거야?’, ‘진짜? 진짜? 진짜?’, ’안전하게 오는거 맞는거지?‘라고 거듭 확인하였고, 통관절차를 진행하던 중에는 ’그래선 내가 걱정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어서 받는거 아니고 신분증 보내고 내 스스로가 할 게 많은데 혹시나 하고 걱정하는 거지‘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사촌형으로부터 의류 1박스를 받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이 안전한 수령여부에 대한 걱정이나 자신이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B에게 ’물건 뭘로 보냈는데?‘라고 물었고, B은 ’몰라 나도‘라고 답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ㅋㅋㅋㅋ’, ‘이번에는 오겠지’라고 회신하였다. B이 피고인에게 ‘의류’를 ‘직접’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을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통관절차를 위해 B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에는 송하인(shipper)의 주소가 필리핀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받기로 한 ‘물건’이 B에 의해 캐나다에서 발송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2020. 11. 10. 피고인에게 ‘옷걸레, 주유소에게 기름 닦는 용’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35킬로 옷걸레 넘겨’라는 메시지를 다시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걸 넘길 때(데의 오타로 보임)가 어디 있어’, ‘그냥 버려야지’라고 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이 보낸 의류가 실제 입을 수 없는 옷 걸레 35킬로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놀라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B이 ‘물건을 보내고 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중략) 받으려면 주소랑 이런 게 필요하다. 전화번호랑. 그래서 제 걸 알려줬고. “뭐냐?” 옷이래요. “옷을 한번 팔아봐라”. “알겠다” 했는데, 그게 통화가 좀 되게 오래됐었는데.’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1. 20. 검찰에서의 조사받으면서 ‘약 3개월 전에 B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난 번처럼 의류 1박스 보낼 테니 주소와 전화번호 알려주라”고 하기에’ 자신의 주소 등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피고인과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도 다소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물질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액상대마를 투약,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3,837.87g에 이르는 대량의 대마를 수입하기까지 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이 사건 대마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대량의 대마가 유통되어 수천명(1회 투약분 0.5g으로 산정시 7,275명이 동시 투약가능)이 이를 투약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 수입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