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18.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치마 속 팬티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영상 확인) 1. 압수된 아이폰6S 1대(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06

범죄사실 1. 2018. 11. 4.자 특수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4. 20: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이 라이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9:1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의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5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거에 걸어놓은 시가 285,000원 상당의 코트 1장, 시가 198,000원 상당의 여성패딩점퍼 1장, 시가 79,8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자신이 입고 있는 외투 안에 숨겨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건상상태가 좋지 않은 점(양형조사보고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0: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고시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신고인 E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씨발 내가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릴 수 있다."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야 니가 뭔데, 내가 욕설을 했다. 어쩔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를 붙잡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02년경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8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1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이번에 결혼해서 집을 사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나에게 300만 원이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12. 2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 1,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12. 23.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C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문흥동에서 고깃집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8. 4.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4. 4.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주 내로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17.경 140만 원, 2017. 12. 18.경 330만 원 합계 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메모지,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 7),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남매지간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C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3: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품 출고 전표 작성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전표를 확인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베어링(직경 6cm 가량, 재질 : 쇠) 2개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피하였으나, 피고인이 던진 베어링이 책상 유리를 깨뜨리며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에 상 처를 입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머리와 뒤 목덜미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등),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내사보고(현장 및 베어링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2:55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C여관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발로 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여관 E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F(55세)가 찾아와 "야, 잠 좀 자자, 이 새끼야 시간이 몇 시인데"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 곳 방안에 있던 나무 밥상을 들고 피해자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범행 도구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호 시비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D(4세)이 옷을 잘 입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헤어드라 이기로 피해자의 등, 배 부분을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사진 1. 피해자 그림 1. 수사보고(수사기록 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되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형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 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었고, 피해자 D(남, 37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를 보증금 9,50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2. 28. 경 보증금 잔금 8,6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에 2006. 2. 9.경 경료된 근저당권자를 G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은 53,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2009. 12. 4.경 경료된 근저당권자를 Q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은 25,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관련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1. 2. 28.경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는다고 하여도 그 보증금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보증금을 우선 다른 곳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부족하여, 위 근저당권들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제계약서 1. 공정증서 1. 대위변제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실제 피해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소재 B 매장에서 피해자 B(주) 소유의 시가 39,727,273원 상당의 C 승용차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 860,000원, 리스기간 48개월을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C 승용차를 수령하여 보관 중 2016. 11. 15. 거제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해 '리스차량 담보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D(일명 E)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위 C 승용차와 인감증명서, 리스계약서, 상환 스케줄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차량 계약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및 수법, 횡령한 리스차량의 가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죄로 1번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5. 14:08경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맞은 편 C대학교 'D'을 통행하는 피해자 E(여)에게 돌멩이를 던져 쳐다보게 한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맞은편 C대학교 'D'을 통행하는 피해자 F(여)에게 돌맹이를 던져 쳐다보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맞은편 C대학교 'D'을 통행하는 피해자 G(여)에게 돌멩이를 던져 쳐다보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6.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맞은편 C대학교 'D'을 통행하는 피해자 H(여)에게 돌멩이를 던져 쳐다보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계획적, 반복적 범행이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여대생 목격자들이 굉장한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13. 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억울한 판결을 받아 여성에 대한 분노심이 생겨 일부러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성적충동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치료의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범정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자백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2019.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인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회사 과장 D으로 하여금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던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F공식대행업체이다. 1,584,000원에 'E'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2015. 8. 7.부터 2018. 8. 7.까지 3년간 위 홈페이지를 F 파워링크 및 연관검색어로 노출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더라도 고소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약정 기간 동안 F 파워링크 및 연관검색어로 노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8. 10.경 고소인의 부친 G 명의 신용카드로 1,584,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광고대금 반환판결문, 비즈머니충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수사기록 및 1심 판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금액,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등 고려)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11. 11:35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D, E가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잠시 길가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자 그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있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가방에 부착되어 있던 액세서리를 떼어버리고 피고인 A는 위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 B과 함께 위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잠시 주변을 살핀 후, 피고인 A가 위 가방을 등에 메고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점,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점, 휴대전화 충전기 및 컴퓨터 연결선 각 1뭉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 백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점,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카드와 신분증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가방을 분실물로 생각해서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으로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범행 현장에서 가방을 가져가면서 가방에 부착되어 있던 액세서리를 떼어 낸 후 바닥에 버렸다. 이는 분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가방을 가지고 범행 장소를 떠나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가 약 3시간 뒤에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관이 출동하자 가방 등을 돌려주었다. 그 사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방 안의 물건을 꺼내 놓고 가방을 물에 담가 놓는 등 가방의 현상을 변경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가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방에 들고 들어가지 못하고 욕실 입구에 던졌는데 김칫국물이 묻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곧 경찰에 신고하여 반환할 냄새 나는 가방을 굳이 방 안에 들고 들어가려 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가방과 물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위 가방 안에 현금 15만 원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 현장에 도착한 이후의 CCTV 영상에서는 위 현금을 찾아볼 수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위 가방을 10~20분 정도 밖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는 바닥에 있던 위 가방이나 CCTV 카메라 반대방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제3자가 위 현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50

범죄사실 [2018고단6150] 피고인은 2008.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775]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3.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부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여, 57세)가 동승한 H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19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음주측정치의 정도,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 벌금형 전과 2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5.과 2007. 5. 28. 및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22. 23: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후에 약 9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8:00경 광주 북구 하남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고,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29%로 낮지 않고,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제외하면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4년 이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딱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면서 "타금융권에 대출 진행 중인 것이 없다,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2,77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약 56만원씩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대출알선업자로부터 임시로 돈을 빌려 기존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대출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미 2017. 8. 8. C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았고, 2017. 8․ 11․경 피해자 회사 외에도 D카드에 1,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추가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11. 대출금으로 2,770 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진술요약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정보종합조회, 한신정 신용상세정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D은행 예금거래명세, 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변경시 신고의무가 있음을 고지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20일 이내 경찰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3. 12. B 차량과 2018. 7. 19. C 차량을 등록하였음에도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초분, 등본(B) 자동차등록원부(갑) 초분, 등본(C),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비롯한 기본신상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는 이행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차량은 보험료 감액 등의 목적에서 다른 사람이 실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1%의 지분을 등록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 건축물(공장)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안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골(에이치빔)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바닥재를 깔아 바닥으로 만든 후, 그 위로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층 건물을 2층 건물로 복층화 하여 층수를 늘리고 연면적 118.07제곱미터(m²) 상당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8. 4. 4.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8. 11. 17.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8. 12. 7일까지 변경내용(실제거주지)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2018. 11. 23.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2018. 12. 13일까지 변경내용(연락처)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첨부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캡쳐화면 첨부 1.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1.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6-7월경 약 2달 동안 공사를 통해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135.53m²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우편함 제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초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 구조물과 목재를 사용하여 바닥면적 141.03m² 상당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7.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8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 C SM5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4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가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음에도 2018. 1.경 원주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채권잔액조회, 입금현황,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의 재산범죄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7: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m가량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1),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판단됨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4. 21. 11:1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4 명동역 8번 출구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B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표정이 띠꺼워.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면서 지갑을 던지고, 계속해서 "너는 사고를 많이 쳤다, 부모님이 많이 우셨다", "너는 못난 년이야", "씹팔년이야" 등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던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작성 고소장 3.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