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가명, 95세)의 둘째 아들인 C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13:36경부터 같은 날 14:49경 사이에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C이 어디 사는지 묻던 중 혼자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많이 늙었네. 뽀뽀 한번 하게.”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입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바지를 벗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안 줄래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바닥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거안 주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때리고,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탈진 상태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옷을 다 벗고 있어서 도망도 못 간다. 부엌에 가서 물만 마시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알몸 상태로 부엌을 통해 밖으로 나가 집 근처 흙밭에 숨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 안에서 눕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7. 2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7. 11.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성폭력범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동종 전력과 본건 범행방식 및 범행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소견서,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및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호관찰정보 및 전자발찌 착용 관련), 보호관찰정보,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전력),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및 첨부자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강간치상, 강간치사로 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죄를 범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동네 주민인 점, 피고인의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하는 점 등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경위와 대상 및 수단에서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데, 조사관은 피고인의 조사과정에서의 방어적 답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범위험성에 대하여 ‘높음’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18점으로 ‘위험음주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종료되자 바로 병원에서 퇴원함으로써 관련 치료를 중단하였고, 종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종료된 2022. 11. 15.로부터 약 2주 만인 2022. 12. 3.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즈음하여서는 자녀들과의 교류도 끊겼다. 그밖에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이나 친구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도움이 될 만한 사회적 지지가 취약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가. 유리한 정상 주된 범행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수사단계에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불리한 정상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95세 여성을 상대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음부 등을 수차례 폭행하면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다수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법원에서 실시한 양형조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23. 2.경까지도 폭행당한 부위의 통증으로 주로 집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포심에 평생을 살았던 D의 주거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성남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1개월 정도 지내다가 겨우 돌아왔으며,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굴욕감과 육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의 둘째 아들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던 이웃 주민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 역시 상당한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999년 당시 82세이던 같은 마을 주민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가, 2007년 91세가 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강간을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