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4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21:28경 서울 광진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D 야마하 N-MAX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열쇠를 꽂아둔 채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17:00경 부천시 E F동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이륜자동차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헬멧, 2만 원 상당의 장갑을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재물손괴 가.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22:20경 안양시 만안구 H 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i40 승용차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 틈에 끼워 넣어 유리를 깬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이키 크로스백, 현금 25만 원 상당이 든 8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22:00경 인천 부평구 K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 틈에 끼워 넣어 유리를 깬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N카드 1장, O 카드 1장,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회색 지갑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21:40경 오산시 P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손전등을 비추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스포티지 승용차 앞까지 간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 운전석 뒤편 좌석 쪽 창문 틈에 끼워 넣어 유리를 깨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열쇠, 여성용 손가방 2개, 보조배터리, 현금 151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검은색 장지갑 1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1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검은색 가방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21:30경 서울 광진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S에 있는 ‘T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6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야마하 N-MAX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17:00경 부천시 E F동 빌라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야마하 N-MAX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22:20경 안양시 만안구 H 건물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야마하 N-MAX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라.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14: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북부역사거리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야마하 N-MAX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마. 2020.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6:07경 안양시 만안구 U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야마하 N-MAX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6. 00:13경 인천 미추홀구 V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이 운행하는 피해자 ㈜X 소유의 Y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과 창문틀 사이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다니던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드라이버를 젖혀 창문이 깨지게 한 다음, 발로 위 창문을 밀어 깨진 유리가 위 승용차 안쪽으로 쏟아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1,000원,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유리교환 등 수리비 262,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W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30.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4:28경부터 2020. 3. 21. 00:20경까지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482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사거리, 같은 시 여월동 여월삼거리, 내동 약대오거리, AB, AC, AD을 거쳐 AE에 있는 AF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인천, 부천시 일대의 약 35.4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야마하 N-MAX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21:16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A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AH 부근 도로, AI 부근 도로, 같은 구 AJ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구 AK에 있는 A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의 약 2.38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야마하 N-MAX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16. 00:24경 부천시 AM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N이 주차해놓은 AO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22:54경부터 같은 날 23:28경 사이 인천 부평구 AQ건물 AR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P가 주차해놓은 AS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의 보조석 창문 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우고 수차례 흔들어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깬 다음 손을 집어넣어 승용차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22:54경부터 같은 날 23:28경 사이 인천 부평구 AQ건물 AU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T이 주차해놓은 AV 쏘나타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의 보조석 창문 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우고 수차례 흔들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깬 다음 손을 집어넣어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에서 주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Q, L,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차적조회서 등, 피의자에 대한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2020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W,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리내역 영수증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P,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리창 시가 확인) 1. 사건현장CC-TV 영상분석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1~2개월여 만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절도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수법에 등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절도범죄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