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애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D와 공모하여 2013. 5. 20.경 피고인 A은 렌트한 E 차량에 피고인 B, D를 탑승시키고, 같은 날 00:15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촌사거리 2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F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도 마치 위 택시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택시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택시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과 D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는 1,171,320원을, D는 1,152,71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4.경 피고인 A은 렌트한 G 차량에 피고인 B를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같은 날 19:58경 인천시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J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위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게 하고도 마치 위 택시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택시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택시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나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3,328,000원을, 피고인 B는 3,233,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2009. 5. 14.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인천시내 일대 도로에서 4차례에 걸쳐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택시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택시운전자가 택시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신고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10,772,780원, 피고인 B는 12,471,64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3,244,42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등이 2009. 4. 부터 2013. 3. 까지 20여 회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사실, 2009. 5. 14. 자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각 45일간, 2010. 9. 4. 자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9일간, 피고인 B가 20일간, 2011. 10. 27.자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2일간, 피고인 B가 21일간, 2012. 1. 12.자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30일간, 피고인 B가 22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블랙박스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고의 사고 유발 또는 충격의 정도에 비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정도를 과장하여 입원치료 또는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13. 5. 20.자 사고는 상대방 택시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상대방 택시 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진술, 현장 조사 및 블랙박스의 동영상 등을 통하여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2009. 5. 14. 자 사고는 상대방 택시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머지 각 사고에 관하여는 상대방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공제조합에 접수된 사고보고서 및 블랙박스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각 증거는 위 각 사고가 고의로 유발된 것으로 볼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 이 사건 고발인 및 택시 운전자의 각 진술 모두 사고 정황상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2013. 5. 20.자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D가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진단서가 제출된 이외에 나머지 각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그 치료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연신내사거리 방향에서 박석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4세)의 다리부위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고장면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9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2015고단2092] 피고인은 2015. 9. 24. 01:4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씨발년아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찌그러져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 똘마니들을 부른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업무방해 [2015고단1994] 피고인은 2015. 10. 6. 02:10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J가 "이곳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J에게 "똘아이 새끼, 술을 팔면서 못 마시게 하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물건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물건을 사는 척하며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종전 범죄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8, 20:20 경 여수시 L 에 있는 M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무릎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2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7.8. 09: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말 시간미상경 고양시 덕양구 C, 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4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딸 방으로 데리고 가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통증마취의학과 불상의 병실에서 병문안 목적으로 방문한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었다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0, 21:00경 고양시 덕양구 G, 102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젖이 빵빵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살피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지인 또는 피해자의 자녀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19.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성남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리 태광홈피스텔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신의 동생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안시 서북구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 B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동생 B에 대한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9. 18:41경 천안시 서북경찰서 D파출소에서, 자신이 마치 자신의 동생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진술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음주운전자단속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쪽)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관련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 행세를 한 후 수사를 회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동석하고 있던 성명불상 여자들의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먼데 확인하느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친 다음 경찰관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H의 몸을 소파에 넘어뜨리고 위 H의 몸 위에 올라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경찰관 H를 넘어뜨리고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혀 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H, F, G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각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량하고 별달리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근에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안내데스크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안내 업무를 보는 피해자 D(여, 23세)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인근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경 전항 기재 안내데스크 및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0세)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 22:00 22:2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문구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길며 특정인을 반복하여 촬영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외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15쪽, 수사기록 50쪽), 사진 촬영을 할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수사기록 20쪽, 30쪽),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52

범죄사실 [2012고단2052 피고인은 (주)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9.경 남양주시 D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인 2공구 내 현장에 설치된 (주)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ol (주) 상우가 LH공사로부터 하도급받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벌목과 토사납품 계약을 양수하였다, 현재는 겨울철이라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는데 날이 풀리는 대로 즉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LH공사 임원과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공사로 배나무 철거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착공이 급하지만, 겨울철이라 사업지구 내의 배나무를 이전할 수 없어 배나무를 이전할 수 있는 날씨가 되면 즉시 착공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1. 20.경 서울 강남구 F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쥐 C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직접 일을 하기 어려운데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 G이 위 벌목 및 토사납품계약을 양수하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 C이나 ㈜ G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만약 손해가 나면 내가 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쥔 상우나 ㈜ C은 LH공사와 위 D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벌목 및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벌목 및 토사납품 공사를 하도급 줄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공소장 기재의 '같은 날'은 오기로 보인다) 주㈜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 26161 피고인은 2011. 1. 7.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탁상감정가 155억원 이상이 나오도록 해 줄 수 있다. 감정평가사에 지급할 돈도 필요하고 감정평가사와 출장시 동행하려면 경비도 필요하니 500만원을 달라, 만약 감정평가금액이 155억원에 미달될 경우 받은 돈은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감정평가에 쓸 의사가 없었고 높은 금액의 감정평가를 받아 줄 능력도 없었으며 감정평가금액이 미달되더라도 위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를 통해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 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입금확인증,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각 D지구 벌목 및 토사납품 공사 관련 회신, 남양주 D 벌목 및 토사납품 공사 관련 회신, 녹취록 2012고단 2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선고를 받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1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1:55경 불상의 주취상태로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산시내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안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 및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2세)으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약 2,495,950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뺑소니까지 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그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 및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7.경 흥국화재해상보험(구 쌍용화재해상보험)의 '다모아가족사랑보험', 2007. 10. 15.경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Hi0710)'에 각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1일 5~6만 원의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로는 아픈 곳이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C병원에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경부염좌, 요부염좌, 추간판팽윤을 이유로 2008. 1. 5.까지 입원하고, 이어 2008. 1. 6.부터 2008. 1. 21.까지 D정형외과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T상 이상 소견이 없어 바른자세와 운동으로 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치료의 실질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였으며, 2007. 12. 28.경에는 주치의로부터 퇴원권유를 받기도 하는 등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4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1. 31.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008. 3. 3.경 같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흥국화재로부터 2008. 2. 13.경 2,680,000원,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2008. 3. 3. 1,178,08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830,87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문서목록, 챠트분석목록 등 각 의료기록 및 보험금청구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8 내지 272번)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실질적 소유자 D와의 사이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공소사실 중 '2건'은 '2층'의 오기로 보인다) 단독주택을 건축한 건축업자로서, F 및 그 남편인 D로부터 약 2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3. 5. 19.경 위 주택의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 19.경에 다시 위 건물 1층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날부터 위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과 2층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위 F과의 사이에서 작성한 건물 1층 부분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이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1층 부분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이 위 1층 부분의 점유권을 확보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10. 30. 10:00경부터 11:00 경까지 (공소사실 중 "10:00경에서 11:00 경부터"는 "10:00경부터 11:00경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찾아가, 건물 1층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1층과 2층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기 위해 벽에 못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 한 잠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재물손괴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창문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창문의 소유자인 D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2014, 4. 13.경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유리창을 파손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동의서(증거기록 83쪽)에 서명하였던 점, D는 이 법정에서 위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려웠고, 위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유리창을 파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유리창 같은 것을 파손하여도 되느냐'는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의 위와 같은 말이 유리창 파손에 대해 동의하거나 허락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손괴죄는 2015. 7. 1.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5. 6.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D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8. 14. 13:58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북리에 있는 신북과적차량검문소에서 제1축 하중 10.53톤, 제2축 하중 11.43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 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17. 02:00경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에 있는 마을회관 구판장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정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우측 제7,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경기도 양평군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D의 아들 E,F 명의의 경기 양평군 G외 5필지 토지를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에 7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고, 2011. 9.경 중도금 3억 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19.경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3억 3천만 원 중 일부인 2억 4,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1. 28.경 피해자의 아들 F의 계좌에 7,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1억 7,500만 원은 임의로 (주)아이원물류에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2012. 5. 16. 경 매수인으로부터 나머지 잔금 8,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5. 17.경 피해자에게 3,500만 원만 전달하고, 5,000만 원은 (주)아이원물류에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여 합계 2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권 제6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득액이 금2억2,500만원으로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대금을 횡령한 후 피해자 아들 F측에 횡령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80세가 넘은 시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득액이 금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에 어떠한 피해변제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처한 경제사정상 단기간 내에 피해 일부라도 변제하기 어려운 점, 최초 아이원물류에 금 1억 7,500만원을 투자한 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기로 한 사람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와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여 아이원물류에 투자할 경우 피해자의 금원을 보전해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안 상태에서 추가로 매매잔금을 받자 그 중 일부인 금 5,000만원을 다시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 16:19경 경기도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딸이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는 피고인 부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홍문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에게 "너희는 뭐하러 왔어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 씹할새끼들아. 꺼져 씹새끼들아. 내가 너네 옷 벗게 해줄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경찰관 D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분과 양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씨발새끼야 가란말이야. 씨발 다 불질러 죽일 거야. 같이 죽자"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어깨 부분을 3, 4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사진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되어,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사이' 이다. 피고인이 비록 금전적 문제로 친정 부모 등과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수차례 소동을 일으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결국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전남편과의 사별로 받은 금원을 친정 부모가 관리한다며 피고인에게 주지 않자 소동을 일으킨 것인데 이와 관련된 금전문제가 이 법원 2012 가단12131호 예금청구 사건에서 2012. 11. 27.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국된 점, 피고인이 지체에 가까울 정도의 저지능으로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타이어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위 'D'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형님 사업체인 D에서 굴삭기 기사로 채용되어 굴삭기 정비를 하다가 떨어져 재해를 입은 것처럼 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B이 이를 승낙하자 위 D에 채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5. 피고인이 위 D에 취업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다음, 2007. 7. 9.경 태백시 E에 있는 F병원 입원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07년 7월 9일 오전 10시경 대형 펌프카 뒤 굴삭기 원룸 정비 중 떨어져 목과 깨, 무릎을 부딪쳐 다친 사고임."이라고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 근로자로 취업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2007. 4. 내지 5.경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다쳤을 뿐 위 D에 근무하던 중 다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 2007. 8. 30.경부터 2008. 3. 18. 까지 요양급여로 13,327,920원을, 2007. 7. 31.경부터 2008. 2. 25.경까지 휴업급여로 15,532,200원을, 2008, 2. 28.경부터 2012. 3. 19. 경까지 장해보상급여로 69,370,56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230,68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07. 6. 15.경 A로부터 "형님 사업체인 D에서 굴삭기 기사로 채용되어 굴삭기 정비를 하다가 떨어져 재해를 입은 것처럼 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급여 원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사본, 소견서 사본, 평균임금산정 내역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터리에서부터 같은 동 외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NTERNATIONA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