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시흥시 B건물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57세의 남성으로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심한 장애’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기 전인 2020. 4.경 시흥시 B건물에 있는 F의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수차례 대화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D의 실적을 쌓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게임머니 및 생활용품을 구매하거나 부족한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개통 및 이용 관련 범행 가.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적이 부족하다.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주면 휴대전화 개통 및 휴대전화 이용 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피고인과의 대화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D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개통과 관련된 비용 및 휴대전화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G)를 개통하게 한 후 2020. 6.분 휴대전화 요금 합계 101,3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26,91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H)를 개통하게 한 후 2020. 5.분 휴대전화 요금 합계 89,8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66,710원을 지급하게 하여 총합계 8,598,64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적이 부족하다.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주면 휴대전화 개통 및 휴대전화 이용 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피고인과의 대화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개통과 관련된 비용 및 휴대전화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통신사: G)를 개통하게 하고, 2020. 8.분 휴대전화 요금 합계 128,172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64,56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시흥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사용하게 해 달라.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피고인과의 대화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K (신용카드번호 1 생략), L (신용카드번호 2 생략), M (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각 카드의 카드 번호, 카드 명의자, 생년월일 등의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2021. 2. 9.경 L를 이용하여 30,000원 상당의 N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8,213,8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대출 관련 범행 가.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피고인과의 대화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K를 이용하여 2,900만 원을, 위 M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하고, 위 각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피고인과의 대화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L를 이용하여 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피고인과의 대화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L를 이용하여 1,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소액결제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재차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중학교 졸업 후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