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69

범 죄 사 실 2023고단4669 피고인은 2023. 7. 29. 14:58경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서랍을 열고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의 “뭐하냐”는 외침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812 피고인은 2023. 8. 9. 05:3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일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닐 천막 출입문의 지퍼를 열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전 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지폐 17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85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897 피고인은 2023. 7. 22. 11:27경 서울 중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5만원권 지폐 2매, 1만원권 지폐 25매, 총 35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039 피고인은 2023. 7. 31. 10:50경 서울 송파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772 1. 2023. 6. 8. 범행 피고인은 2023. 6. 8. 11:27경 서울 서대문구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신촌 본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6. 12. 범행 피고인은 2023. 6. 12. 12:5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R 지하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6. 23. 범행 피고인은 2023. 6. 23. 11: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819 피고인은 2023. 7. 6. 14:3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일대에 있는 모란역에서 출발하여 야탑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수인분당선 지하철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U(남, 18세)의 등 뒤로 손을 집어넣은 후 그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6156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25. 13:36경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7. 25. 11:03경 서울 중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코인노래연습장 명동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비어있는 노래연습장 사무실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아래에 보관된 금고 열쇠로 금고를 열고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절도미수 가. 2023.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6. 10:38경 위 K 코인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린 옷 주머니와 서랍을 뒤졌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고, 금고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9. 10:41경 위 K 코인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고, 금고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6255 피고인은 2023. 8. 2. 09:34경 성남시 분당구 Y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를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 절취하고, 2023. 8. 3. 09:48경, 2023. 8. 5. 09:50경, 2023. 8. 6. 10:02경, 2023. 8. 9. 09:3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약 20만 원을 각 절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2023고단4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출일몰시간 확인) 및 첨부자료 2023고단4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2023고단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CD 1.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확인) 2023고단5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Q 노래방 CCTV 영상 CD, T코인노래방 CCTV 1. 수사보고서(코인노래방 CCTV 분석), 수사보고서(2023. 6. 23. 코인노래방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Q 신촌본점) 2023고단5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동차 내 CCTV 캡쳐 사진, 전동차 내 CCTV 영상 CD 1장 1. 내사보고(전동차 내 CCTV) 2023고단6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W, AC의 각 진술서 1. K 코인노래연습장 CCTV 녹화 영상 1. 방범용 CCTV 영상 1. 사건 현장 CCTV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K 코인노래연습장 명동점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K 코인노래연습장 명동점 CCTV 추가 수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부근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추적 – 방범용 CCTV) 2023고단6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Z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1. 범행영상 CD 1.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래방이나 음식점 등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 C, W, 폭행 범행의 피해자 U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 G, J, M, P, S, Z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인이고, 이러한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