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양평군 F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20. 5.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양평군 G에서 진행되는 ‘H 공사’를 I 등으로부터 공사금액 507,1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4. 30.부터 2023.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하며 그들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공사현장의 목수 팀장으로 피고인 C로부터 업무를 지시 받거나 상의한 후 이를 위 공사 현장의 목수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관리하며 현장 근무 목수들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E과 피해자 K(남, 58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K은 2021. 12. 24. 11:25경 위 공사현장에서, 목골조 공사에 사용할 목재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한옥주택 공사이므로 상당한 양의 목재를 야적장에 야적한 후 이를 치목장으로 옮겨 자르거나 면을 다듬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할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소장에게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적치된 각종 자재들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현장 목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목수팀장에게는 목수들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목재를 이동·야적하게 하고, 야적된 목재가 붕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 있는지 확인하거나 이를 목수들에게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 있고, 목재를 야적하는 자에게는 목재의 붕괴 또는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아니하고, 안전망을 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목재를 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목재를 2단 높이로 불안정하게 높이 쌓아 올리면서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안전망을 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목재를 야적하도록 지시하며 목재 붕괴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목재를 옮기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져 내린 목재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 12. 24. 12:31경 경기도 양평군 L에 있는 M병원에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추녀 설치 구간 및 지면과 지붕 작업구간 사이 통로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가. 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 발판 사이 틈을 8.6cm로 설치하였다. 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부 강관비계에 밑둥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 내 외부 강관비계 기둥간격을 4.5m로 설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순번 75),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같은 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다. 피고인 C, D, E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들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난 점, 위법사항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참작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들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들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참작 4. 피고인 D 피고인들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참작 5. 피고인 E 피고인들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