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관터사거리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원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이륜자동차 뒤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B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베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7. 19:3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및 파손부위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배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25. 20:55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3. 2. 25. 20:56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신정네거리 공영주차장에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이 해당 주차장 입구의 제한높이(2.1m)에 걸리게 되자 후진을 하다가 때마침 이 사건 차량 뒤편을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인 A은 사고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하게 되었던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차량이 위 공영주차장 입구에 그대로 세워져 있던 관계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의 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운전하였던 것이므로,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공영주차장 입구는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입구의 폭이 좁아 입차하는 차량과 출차하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지 않았고 이면도로 또한 차량의 교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로 그 폭이 좁았던바, 이 사건 차량은 위 공영주차장 입구로 진입 후에 후진하다가 충돌한 상태 그대로 정차되어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앞·뒤에 있던 차량들이 이면도로를 지나가거나 위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공영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옮겨 다른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해 있던 이면도로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 또한 자유로운 형태의 도로로서 ‘차량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주의가 보다 높은 정도로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15:30경부터 19:00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셨고, 마신 술의 양도 평소 주량(소주 한 병)을 넘는 소주 한 병 반이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까지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 판단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인 B가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의 크기(1톤 냉동탑차)나 피고인의 음주상태, 앞서 피고인 A이 일으킨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하여 그 위험성이 없었다거나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 B의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이 사건 차량이 도로상에 방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내지 통행방해의 위험성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져 곧 경찰이 도착할 예정이었으므로 곧 도착할 경찰을 통하여 위난의 제거가 가능하였던 점, 해당 도로의 사용현황과 구조상 이 사건 차량의 앞·뒤에서 이동 중이던 차량이 각 뒤로 후진하여 다른 도로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70만 원 처벌받은 전력 1회 있으나,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0년 이상인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공영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진 상태를 해소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않고 운행거리도 최소한에 그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16

범 죄 사 실 2022고단44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3. 23:24경 대전 중구 보문산로177번안길 8 모산어린이공원 앞길에서 약 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3614 피고인은 2023. 9. 10. 23:27경 대전 서구 E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F건물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2023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23고단118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3세)가 피고인의 소음발생 문제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13. 00:00경 위 아파트 D호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전체길이 : 145cm)를 집어 들고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니가 신고했지, 이 새끼 때려서 죽일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10경 피해자가 상황 파악을 위해 현관문 밖으로 나와 열려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로 가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3. 00:25경 위 아파트 C호 본인 주거지에서, “C호 사람이 와서욕을 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에게 “들어오지 마라,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거실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2㎝, 칼날길이 : 20㎝)을 집어 들고 G을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F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다시 집어 들고 G 및 H에게 “다가오지마라, 다가오면 찌를 거다!”라고 고함을 치며 G과 H을 찌를 듯이 겨누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였다. 2023고단1548 피고인은 2023. 4. 16. 12:2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I동 뒤편 노상에서, 평소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찾아오는 등의 일들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후미등을 향해 2회 휘둘러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경찰관 촬영사진 2023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이웃을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식칼을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골프채를 휘둘러 타인의 차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폭행죄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북악산로 45 성산방향 정릉터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정릉터널 내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단독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독산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F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A) 1. 각 진단서(D, E), 각 사실조회회보서(진료기록부사본)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태로서 피해자들의 각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극히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는 장면 및 충격 당시의 소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존재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몸이 앞에서 뒤로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가 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어깨, 허리, 등의 각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약도 복용하였고,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의원에 6일 정도 입원하였고, 퇴원하고 난 이후에도 일주일 정도 통증이 지속되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 D이 2023. 4. 7.자로 작성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적은 있으나, 이는 위 사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사실 위 사고 당시나 그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확인서 작성일 이후인 2023. 5. 11. 위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주 크게 아플 정도는 아닌데. 사고 당시에 충격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팠었지요. 아주 아예 안 다쳤다고 볼 수는 없지요’라는 등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구성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완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1년 음주운전 등 벌금 200만 원, 2004년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약 8년),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22. 2. 2.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아케이드 게임물과 유사한 게임기 약 80대를 설치하고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슬롯 머신 종류 게임물인 ‘언더더씨(Under The Sea)', ‘렛잇고(Let it go)', ‘포세이돈(Poseidon)'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와 환전 금액의 비율을 2대 1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환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 등을 이용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2. 2. 2.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1’항과 같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슬롯머신 종류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등 A의 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속 장소가 D내부 여부 확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이면도로 주차장에서 주도로 쪽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오는 날씨였고, 좁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여 주도로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후방 주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위 SM6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실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미리 차량을 주도로로 빼놓으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그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은 2021. 9. 27.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9:30경 위 ‘C’ 음식점에서, 마치 지시할 업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지하 창고에 따라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목 부위를 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지하 창고에 내려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하 창고로 내려오라고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서 10분 정도 있다가 돌아왔고, 지하 창고에서 돌아온 피해자의 마스크 줄이 떨어져 있었으며, 사건 당일 퇴근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했고 몸을 만지려 하여 저항하다가 마스크 줄이 끊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요지의 진술) 1. 고소장 1. 각 감정서[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11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창고 정리를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하창고에 내려간 적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이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나 당시 전후 사정에 관한 증인 E의 법정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쪽 귀와 목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귀와 목 부위를 빨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설득력 있는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경위, 피해자가 입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고, 오래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벌금 700만 원)을 상회하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오피스텔 D호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변제하기 위해 7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내역 확인 및 기망행위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기재 동일한 범죄장소 및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송금하고,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1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중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샘머리네거리 쪽에서 경찰청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가정자길 23에 있는 청벽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에 있는 경찰청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21:07경 김해시 B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일행 1명과 함께 타고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이 말하는 목적지가 달라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O놈아 말을 안 듣노’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곧바로 뒤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좌측)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택시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CD(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월드컵대교 방면에서 마곡대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곳 3차로와 4차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3차로와 4차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와 그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09:08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봉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439-1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죄책 무거운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수차례 출석에 불응하여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2019년, 2020년 각 동종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해자 D, C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8. 01:0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처분결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인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