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6. 23:0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ol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씨발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지랄이냐'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하던 중, 같이 출동하였던 순경 E이 진술 분리 청취를 위하여 신고자와 참고인 등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1쌍을 들고 얼굴에 들이대며 '죽어볼래'라는 취지로 위 D을 위협하였고, 위 D이 피고인의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잡아 제압을 하자 피고인은 위 D의 허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 10.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0.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1.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마약감정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 제3호의 현존 1. 각 사진: '투약 부위', '투약 및 보관장소, 1회용 주사기 등', '압수물'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0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자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0년 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 구입 경위 및 투약방법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척추질환과 교통사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마약류중독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절하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2:40경 포항시 북구 B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4. 27. 자), 내사보고(음주재측정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및 보상여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1.01:5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5.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실직의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1. 17:4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피고인의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5. 01:3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오징어 1개, 생맥주 2잔, 어묵탕 1개, 사이다 1병 등 합계 33,6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33,6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0:34경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인근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BMW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급성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감지 미실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최종 음주장소) 1. 소견서,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합의서,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건),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판시 전과의 음주전력에서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모두 매우 높았던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음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1. 15: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축사 앞 농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는 C 포터 화물차를 농로 가운데 정차하여 볏짚을 운반하던 피해자 D의 화물차 출입을 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빼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차가 고장나서 못 뺀다 씨발놈아, 고발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농로를 막았고, 같은 날 16:3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상황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1:4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포항지원 2016고약403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30,00:00 경 경북 울진군 B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600 에 있는 약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2020. 4. 30.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2회 있는 점,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 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주취정도도 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입힌 사고도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사건당시 CCTV 영상, 사건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운전거리도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일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대부업체이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2019. 10. 16.경 고령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금융거래 정보회신(B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 2014.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0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2년도, 2004년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 4번의 음주운전전력, 피고인의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8: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한 차례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8. 11: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 트릭에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가 차를 타고 위 장소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 이윽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타고 들어오자 가까이 다가가 운전석 차문을 열고 "내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꺼내어 들고 때릴듯이 위협을 하며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너가 신고를 해? 죽여버리겠어!"라고 하며 들고 있던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 좌측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가 타고 온 피해자 소유의 E 자동차와 마침 위 공판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자동차의 각 전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수회 내려쳐 약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4:0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지하 1층 'C'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을 피해자 D(61세)이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등) 1.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지, 진료의뢰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쌍방간 다툼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8.05:20경 대구 서구 평리5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227에 있는 평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1999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도로교통법위반죄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05%로 매우 높고,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상태에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0.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큰못3길 23 신천대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0년 9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6:10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에 있는 야구장 앞에서, 피해자 B(35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작성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17: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어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4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 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B 코란도 자동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2019. 5. 5. 15: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 이하 불상의 바닷가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18.자로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198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봉길터널 인근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터널 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진행방면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양아치냐"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 부위를 약 5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 및 오른손 손바닥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많이 비틀거리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0경부터 23:33경까지 약 2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사진 등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측정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설토토의 자금을 출금하는 일인데, 당신이 있는 곳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받아 돈이 입금되면 출금을 하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무통장으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8. 14.부터 같은 달 16. 16:07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역 및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명의 H증권 I카드(J)', 'K 명의 L체크카드(M)', 'N 명의 체크카드(P)', '불상자 명의 Q 체크카드(R)', 'S 명의 T 체크카드(U)' 등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B 대화내용 첨부 'C', V 대화내용 첨부 - 'C') 1. B 대화내용, V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인출책을 자원하였고, 2019. 8. 16. 체포될 때까지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 체크카드 5매를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무렵까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V 대화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5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중대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위 각 접근매체들이 어떠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송금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예정이었는지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 재범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2:5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고향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파동 방면에서 방이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에서 1차로를 횡단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