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고단392) 피고인은 2015. 8. 2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E'이라고 기재하는 등 위 용지의 각 공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38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텔레콤 주식회사 등 통신사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2018고단392) 피고인은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그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일 뿐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0.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인 D 대표 F 소유의 아이폰6S 휴대전화 단말기 1대(시가 789,8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시가 합계 36,27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8대)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고단625) 피고인은 2017. 2. 11.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I'라고 기재하는 등 위 용지의 각 공란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2018고단625) 피고인은 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그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일 뿐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1.경 위 H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인 H 대표 J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 단말기 1대(시가 924,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5. 업무상횡령 (2018고단625) 피고인은 2016. 11. 27.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의 관리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7. 10. 5.경 H 매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7 휴대전화 단말기 1대(시가 999,900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그정을 모르는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단말기 총 36대(시가 합계 37,042,500원 상당)를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2018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역시 3,600 만원 상당에 이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전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규모 및 정도가 상당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