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광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198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110cc 오토바이 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이수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D 고문인 E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데 D 전주공장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알선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D 전주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B으로부터 2017. 9. 18.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2,5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인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인 (주)E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지급 혹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주)E 회사에 투자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 경 2,000만 원, 2017. 1. 26. 경8,000 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3호증 대여계약서, 증 제4-1호증 통장 출금내역, 증 제4-2호증 통장 입금내역 1. 계좌 거래 내역서(피고인 계좌)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피해액의 상당부분(총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 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0. 1. 1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개인택시 면허를 7,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원, 2010. 1. 27. 경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택시 면허를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09. 9. 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개인택시 면허를 6,930만 원에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2009. 9. 21. 경 H 개인택시 면허를 6,950만 원에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해당 면허를 양도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양도하는 면허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3,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자동차 양도 양수 1. 수사보고(개인택시면허 거래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274, 20102070 판결문 2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 11월경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상당 기간 복역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범행 시기, 수법, 내용 등이 유사하여 이전에 위 확정판결의 각 범행과 함께 조사되었다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23:03경 구리시 B시장 내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2: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과거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범죄 자체의 위험성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 강릉시 B 모텔'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6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7cm)를 꺼내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가위를 잡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방향에서 강릉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8. 01:53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7.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고양시 덕양구 E을 급하게 매수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개발하면 큰 수익이 나니 이 부동산을 매수할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15.경까지 이자와 원금 포함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된 상황이 아니었고, 약속한 기일까지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H, I, J, K를 매수하는데 여기를 개발하면 큰 수익이 나니 계약금으로 사용할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4.경까지 이전에 변제하여야 할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이자와 원금 포함 총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를 추진하지도 아니하였고, 약속한 기일까지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G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시 중구 L, M, N을 매수하였고 이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 허가에 필요한 설계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6.경부터 2. 10.경까지 사이에 이전에 변제하여야 할 1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이자와 원금 포함 총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약속한 기일까지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시 중구 O 외 3필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20세대를 주식회사 P를 통해 매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 중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20.경까지 이자와 원금 포함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전에 변제하지 못한 돈도 모두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P를 통해 위 부동산의 매수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약속한 기일까지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P 명의의 G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30.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군 R을 매수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및 감정비 명목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5,500만 원을 빌려주면 버섯농장 허가를 받아 감정 대출을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2015. 9. 10. 경까지 9,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전에 변제하지 못한 돈도 모두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장허가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위 부동산은 2억 2,000만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불과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법무법인 S' 공증사무실에서 일천만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부동산 소유자 유선통화 내용, 일부)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20일 ~ 2년 6개월(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의 진척 정도, 사업성 및 차용금의 용도 등을 기망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당 기간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개발사업의 경우 피고인이 사업 자체는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하는 사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피고인에 대한 대여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8. 14: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외상으로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재수 없다. 시발 년아. 신랑한테 잘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앞 길에 누워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8.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뒤편에서 그곳 베란다에 있던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거실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쥔 손과 머리를 베란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6. 20:30경부터 2019. 4. 7. 01: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15세)이 학교에서 제적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앞에서 술과 수면제를 함께 마신 후, 손거울 유리를 깨서 손에 든 뒤 윗옷을 들추고 피고인의 배를 긋는 등 자해행위를 하고, "너희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송장 치워달라고 안 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팔을 긋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와 과도를 휴대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학교에서 제적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와 과도를 휴대하여 자해행위를 함으로써 자녀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 1) 판시 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9. 4. 3. 04: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온천로 528-5에 있는 율암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탄교차로 쪽에서 지월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3. 04:25경 화성시 온천로 528-5 에 있는 율암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1년에 동종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10, 20, 22:48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상호미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L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 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 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11

범죄사실 1. 피해자B(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23: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 서울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서 원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서 미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983 피고인은 2017. 8. 17. 15: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센터 내에서 위 센터 운영자인 피해자 D 소유의 C센터 간판 1점, 세계지도액자 1점, E 커피광고판 1점, 성경책 2 권, 찬송가책 1권, 유선전화기 1대, 샴푸 1점, F 즉석밥 1점, 밥 도시락 1점, 파란색비 닐 30장 등 시가 미상의 재물들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센터 회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54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16:0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00달러 지폐 20장,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가스총 1점, 시가 200만원 상당의 H 스마트폰 2점, 위 피해자의 여권과 아르헨티나 시민권증 등이 들어 있던 중가방 등 가방 5점과, 피해자 D의 치료를 위해 방안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의류 2벌, 2만원 상당의 혈당계 1점, 6만원 상당의 혈압계 1점, 5만원 상당의 전기쑥뜸기 1점, 3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7고단6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품 사진 2017고단6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4매, 수사보고(피해품 보관장소 확인), 사진 3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승낙을 받고 물품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 및 절도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물품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오래동안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 도중 도망가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2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C' 등의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주점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던 중, 2010. 11. 2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자신의 주점에서 일을 도와주던 G을 통해 "C 유흥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여종업원의 채용 등에 쓸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9. 25. 까지 변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약 7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주점의 상황은 매출에 비하여 실수익이 많지 않아 계속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 계좌로 1억 9,7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당초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9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가, 그 중 190,000,000원은 변제한 상태였다),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위하여 12,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연 20%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한국은행에 근무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연 20%의 수익의 국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국채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채의 환매일이 2017년 초로 연기되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채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C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에 이른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벌금 전과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30. 1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건물 방향에서 F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서 정차를 하였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신호등에 녹색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잘못 인식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4세)가 운전하던 H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H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46세)이 운전하던 J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1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상황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물, 대손처리가 완료된 점, 위 음주 전력은 2013년 초의 전과이며, 위 음주전과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1차례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