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08. 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108호에서 의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일명 'E'(F)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1.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07. 8. 31. 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액 299,594,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07. 8. 31. 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84,59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액 484,59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07. 8. 31. 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48,8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액 423,742,902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07. 8. 31. 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96,097,90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액 597,208,907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07. 10. 25.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등, 공급가액 합계액 948,107,939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07. 10. 25.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43,187,7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액 576,700,528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08. 1. 25.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등, 공급가액 합계액 1,215,871,155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08. 1. 25.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80,59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액 1,245,517,5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5.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08. 4, 25.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69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액 13,356,657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08. 4. 25.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6,71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액 176,711,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합계 5,981,404,588원 상당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 M, N, P, Q, R, S, T, U, V, W, X, Y, Z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동대문세무서장의 고발장, 고발서(범죄일람표, 범칙증빙서류 목록, 자료상혐의자 조 사종결 복명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등 첨부), 추가고발서(금융자료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일자 관련자료,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제출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 중 일부는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였을 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은 없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E' 또는 'F'(이하 'E'이라 한다)라고 불리는 여자이다. 피고인은 E과 D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거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것을 공모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및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의 기본 구조 가. 관련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 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 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 매입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9634 판결 참조).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 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자료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7289 판결 등 참조). 4)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의 기본 구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동대문상가의 의류도매업자와 인터넷쇼핑몰의 의류판매업자 동대문상가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업자(이하 '의류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도매가격으로 의류를 매입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소매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자(이하 '의류판 매업자'라 한다)의 경우, 자신의 매출액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나 전자거래 등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노출되어 그 매출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그 매입세액은 의류도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2) 소위 자료상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가) 의류판매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의류도매업자로부터 직접 의류를 구매하였음에도, 의류도매업자가 아닌 제3자(이하 '자료상'이라 한다)로부터 의류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 나) 자료상 및 다음에서 보는 소위 간판업체는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여 고의적으로 매출세액 납부의무를 부담한 후, 부과된 세금을 체납한 채 영업을 그만두기 때문에, 세무관서는 의류판매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의 매출세액을 사실상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3) 소위 간판업체의 필요성 및 역할 가) 세무관서가 위 매출세액을 사실상 징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뒤늦게 자료상의 존재를 발견하여 자료상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게 되면, 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의류 판매업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취소되어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게 된다. 나) 의류판매업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또 다른 제3자(이하 '간판업체'라 한다)를 내세워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고, 그 간판업체가 다시 의류판매업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형식을 갖춘다. 그렇게 되면, 세무관서에 의하여 자료상이 발견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간판업체의 매입세액 공제만이 취소될 뿐이고,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의류판매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게 된다. 3. 판단 가.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없고, D은 실제 거래 없이 매입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H 및 D 관련자들의 진술 가)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H에서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로부터 주문의뢰가 들어오면, 동대문상가의 의류도매업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H에 납품하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어떤 경우에는 H, 어떤 경우에는 D, 어떤 경우에는 I이라고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H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P은, 수사기관에서 "D의 은행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다시 그 은행계좌에서 동대문상가 의류도매업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7권 8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H의 대표이사였던 Q는, 수사기관에서 "동대문상가의 의류도매업자는 무자료로 거래하기 때문에 매입계산서를 구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입업체를 두고 사업을 하면 세금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에 따라 D을 사입업체로 두어 매입계산서를 구하였다", "P이 D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N이 이를 인출하여 D 이름으로 물건을 구입하였다"(수사기록 1권 144, 14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D의 대표이사였던 O는, 수사기관에서 "(D은 실제 거래를 한 것이 없는 업체이다"(수사기록 1권 9쪽), " H가 부탁해서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다"(수사기록 2권 42쪽), "실제로는 H와의 거래는 모두 허위 거래임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와의 거래가 진실한 거래인 것처럼 허위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8권 16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실제로는 H가 의류도매업자들로부터 직접 의류를 구입하면서도,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D의 이름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다시 D이 H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D이 의류를 직접 구입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는 H가 매입한 것인데, 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D의 이름으로 의류를 매입한 다음, 다시 D이 H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수사기록 1권 96쪽), "H가 동대문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거기서는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는다. D의 대표이사인 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부탁하였다"(수사기록 2권 53쪽), "결론적으로는 전부 허위이다. H에서 구입한 물건을 D이 세금계산서만 끊어준 것이다" (2권 55쪽), "실제 거래는 아니다. 가공거래이다"(수사기록 7권 10쪽) 등과 같이, D의 매입 및 매출은 모두 실제 거래가 아닌 허위 거래임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돌연 그 진술을 번복하여 "대부분은 허위 거래이지만, 일부 실제 거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초 "D의 매입 및 매출이 모두 허위 거래이고, 다만 D 의 운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으나, Q, N, P, O 등이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실질 운영자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고자 "D의 매입 및매출의 일부는 실제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실제 거래 여부'까지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3) 매입처 및 매출처 관련자들의 진술 가) D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처들 즉, 'J'의 R, 'AA'의 S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거래 없이 D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수사기록 6권 350, 47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른 매출처들 즉, 'AB'의 T, 'AC'의 U, 'AD'의 V, 'AE'의 W, 'AF'의 X, 'AG'의 Y, 'AH'의 Z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거래 없이 D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6권 233, 244, 272, 292,300, 310,319,33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D이 간판업체로 보이는 정황들 가) D은 2005. 12.경 개업하여 다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불과 2년만인 2008. 1.경 폐업하였다. D은 부가가치세로 302만 원만 납부하고, 158,018,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나) D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컴퓨터와 책상만 일부 발견되고 의류 재고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여, D이 실제로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H로부터 D의 은행계좌에 의류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동대문상가의 여러 의류도매업자들에게 그 의류대금이 송금되거나(예를 들어, 2007. 1. 23. H에서 8,248,9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AI', 'G' 등의 업체에 합계 8,240,100원이송금되었고, 2007. 2. 5. H에서 30,94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AA', 'AJ' 등의 업체에 합계 30,943,600원이 송금되었다), H의 직원인 N이 이를 인출하였다(예를 들어, 2007. 9. 19. H에서 60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N이 600,300원을 인출하였고, 2007.10. 12. H에서 2,28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N이 2,280,300원을 인출하였다. 이상 수사기록 9권 106 내지 133쪽). 이와 같이, D은 의류를 구입할 만한 별도의 자금도 없이, H가 입금해주는 돈으로 그 명의만 D으로 하여 형식상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이 D의 실질 운영자인지' 또는 '피고인이 D의 실질 운영자인 E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O 와 M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가공한 인물이거나, 설령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하수인 또는 공모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1) H의 피고인 영입 경위 가) Q는 수사기관에서 "동대문시장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회계, 법률문제를 잘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의류도매업자들은 대부분 무자료로 거래하기 때문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하기 어려운 반면, H는 인터넷으로 전자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출내역을 속일 수 없는 구조이다. 피고인이 '사입업체를 두고 사입을 위탁하면 사임직원이 돈을 들고 도망칠 위험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처리가 간편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했던 것이다"(수사기록 1권 143, 144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Q는, H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체여서 그 매출액이 그대로 노출되는 반면, 동대문상가의 의류도매업자들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 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이 '간판업체인 D 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을 [H에 이사로 영입하고 D과의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를 일임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의 H 세금계산서 업무 총괄 가) Q는 "애초에 세금이나 회계쪽 일을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을 영입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나는 의상을 전공하여 옷을 스타일링하는 일만 하였다" (수사기록 1권 14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P은 "D의 매입 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모두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D의 세금계산서를 저에게 건네주었다", "H 근무 당시 D 관련 업무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수사기록 7권 91쪽),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다"(수사기록 7권 8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N은 "피고인이 D 의 사업자등록증을 주면서 동대문시장에서 물품을 살 때 D 이름으로 끊어오라고 지시하였다", "동대문세무서에서 D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 피고인이 E이라는 사람과 동행하여 조사받으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7권 23, 2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H 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입세액 공제 등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업무를 전적으로 총괄하고, 이와 관련하여 P과 N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의 D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총괄 가) D의 대표이사였던 O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E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게 맡겼다"(수사기록 2권 44쪽), "E에게 월 170만 원의 월급을 주었다"(수사기록 8권 152쪽). D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이 처리한 것'처럼 진술하고, "N은 D의 직원으로서, N에게 월 150만 원의 월급을 주었다"(수사기록 8권 152) 자신이 N에게 의류 구매 업무도 맡긴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런데 O는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N과 대질하여 'N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이 시켜서 거짓말하였다", "N과 E은 모르는 사람이다"(수사기록 8권 169, 170쪽)며 "사실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고, 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O는 이후 일관되게 "D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수사기록 1권 11쪽), "D 매도 관련 서류를 모두 피고인에게 넘겼으며, 이라는 사람은 만난 적도 없다" (수사기록 1권 14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N이 D의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H와 D 거래가 실제 거래인 것처럼 주장하라고 지시하여, 'N이 D의 직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3쪽)며,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사실상 피고인이 D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0의 진술에 따르면, Q는 사실상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하였던 명목상의 대표이사(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P은, 수사기관에서 "H는 D의 은행계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의류대금을 입금하였다. D은 동대문상가의 의류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의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의류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도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류도매업자가 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반송시키고, 자료상으로부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 다음, 위 부가가치세 10%에서 위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수사기록 7권 8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P의 진술에 따르면, H에서 D의 은행계좌로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의류대금이 입금되고, D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류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의류대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반송시킨 다음, 자료상으로부터 헐값의 수수료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구매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 10%에서 위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이 의류도매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반송시키거나, 자료상으로부터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4) 피고인의 D 통장, OTP 보안카드 등 관리 가)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수사기록 1권 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P,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 은행계좌의 OTP 보안카드를 주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류대금을 D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곧바로 동대문상가의 의류도매업자들에게 그 의류대금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7권 87, 9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O, P의 진술에 따르면, D 명의의 통장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그 OTP 보안카드도 피고인이 관리하였으며, D 은행계좌의 입출금도 피고인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의 D에 대한 세무조사 방해 가)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의 직원인 것처럼 동대문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D 팀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N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D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행위 등을 감추기 위해, H의 직원인 N을 마치 D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무조사에 응하게 하는 등, D에 대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6) D의 대표이사 변경 가) O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2006. 1.경부터 2007. 3.경까지 D을 운영하다가, E에게 팔았다"(수사기록 2권 8쪽), "E에게 법인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중국으로 갔다"(수사기록 8권 15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O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E에게 법인을 팔아주겠다'고 하여, 법인 매도에 필요한 서류(사업자증명원, 법인인감 등)를 피고인에게 넘겼다" (수사기록 1권 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O 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E에게 D을 팔아주겠다'고 하여, O는 피고인에게 D의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겼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D은 그 대표이사가 0에서 E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O 에서 M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0에게 'D을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받고서는, M를 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사실상 D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결국 D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0에서 M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O와 E 사이에서 D의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7)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법인 매매를 중개하였다'면서도 그 매수인인 E의 이름,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7) E의 실체 불분명 가) O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D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E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E에게 맡겼다"(수사기록 2권 44쪽), "E에게 월 170만 원의 월급을 주었다"(수사기록 8권 152쪽), "E에게 법인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중국으로 갔다"(수사기록 8권 151쪽)는 등, "E이 D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E에게 D 을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O는 그 진술을 바꾸어, 일관되게 "E은 모르는 사람이다"(수사기록 8권 170쪽), "D 매도 관련 서류를 모두 피고인에게 넘겼으며, 이라는 사람은 만난 적도 없다"(수사기록 1권 14쪽)며 "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은 모르는 사람이다", "D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E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이고, 피고인이 E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이 이를 발급해주었다"라거나 "Q와 E 사이에서 D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E의 인적사항이나 이름, 연락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를 종합하면, E을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E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결국 E은,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미루기 위해 가공한 인물로 보이고, 설령 실존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하수인 또는 공모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8) N, Q, P, O(이하 'N 등'이라 한다) 진술의 신빙성 가)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N 등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N 등은 피고인의 H 영입 경위, H 세금계산서 업무 총괄 여부, D 세금계산서 업무 총괄 여부, D의 대표이사 변경 및 세무조사 방해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N 등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O는 당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N과의 대질 신문과정에서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그 동안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하고, 이후로는 일관되게 N, Q 등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N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는 점(피고인은, N이 Q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P, O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한다) 등에 비추어, N 등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P15년 및 벌금 1,196,280,918원 ~ 2,990,702,29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 및 벌금 1,196,280,918원2- 2,990,702,294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무려 60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관서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가공의 인물 또는 하수인을 내세워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H의 직원인 N으로 하여금 D의 직원인 것처럼 세무조사에 응하게 함으로써 세무관서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