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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5:01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죽봉대로 53에 있는 교원공제조합사거리를 C 방면에서 농성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운 새벽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린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195,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으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어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밖에서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보고 젊은 남자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로, B와 C이 피해자 D가 운영한 주점에서 근무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함께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급여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B, C과 공모하여 2018. 7. 9. 21:1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C은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촬영하고, B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변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 9. 29.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골목식당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B시장 쪽에서 노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주차한 G 포터2내장탑차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85,000원 상당을 요하는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주차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5:5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강변북로 보광고가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에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의 아내인 C의 직장동료이자, C와 교제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7:50경 C로부터 '피해자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C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집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옷 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눈을 누르고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천변사거리 쪽에서 백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여, 7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35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E) 1. I파출소 순32 블랙박스 영상CD 백업, 쏘나타(J) 블랙박스 영상CD 백업, 아우디(K) 블랙박스 영상CD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 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소주 값이나 좀 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이런 씨발, 장사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교용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유사의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7. 09:00경 C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신용카드와 보안카드 사진을 보내주고, OTP기기를 발급받고,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라. 사건이 처리되면 원상복구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C로부터 C 명의의 B은행 계좌의 보안카드와 OTP기기 정보 등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9. 1. 11. 16:46경 B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C 명의의 B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17:4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로 금목걸이를 구입해서 달라는 지시를 받자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1,10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8:30경 위 B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9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900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수로 받은 595만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1992년 1회 벌금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을 사후에야 의심하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근에 새로 지어진 빌라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식에 돈이 모두 묶여 있어 지금 당장 계약금을 낼 수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이른 상태여서, 빌라 구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피고인 하나은행 D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특정하거나 변제기를 정한 바 없고 변제자력도 충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빌라 계약금 용도로 쓴다며 1주일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넉넉지 않은 사정에도 2건의 적금을 해지하여 1,000만 원을 마련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기 등 변제계획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실하게 설명하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차용금의 용도를 빌라 계약금으로 특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2018. 5. 또는 6.경 피해자가 대여금 전액의 일시 변제를 요구했을 때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즉시 변제의무를 인정했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가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수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었다면, 당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변제기에 관한 이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월 급여가 180만 원이었고, 주식투자 예탁금 약 2,3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퇴직금 예상액 400만 원 등 다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합계 3,600만 원 이상의 고이율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인 등에게도 합계 8,277만 원 이상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위 급여와 보유 자산으로는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차용금을 어떻게 변제할 생각이었는지 묻자 '사실 주식투자가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기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영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1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8: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91에 있는 두산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미끄럼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모님이 교포냐? 아빠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등 말을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 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끌고 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소리를 질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 약취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B에게 다세대 주택을 경매받아 리모델링을 한 후 임대사업을 하거나 이를 되팔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해자 B로부터 경매대금 등을 투자받아 다세대 주택을 경매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위 경매받은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및 임대, 매매 업무를 맡아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경 피해자 B로부터 5,450만 원을 송금받고, 나머지는 C조합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9,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자금을 기초로 같은 해 8. 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낙찰 받았고, 2011. 9. 15.경 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위 주택과 관련한 임대, 매매 업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위임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D 다세대 주택의 임대 등 업무를 맡아 하던 중 2012. 5. 28. 위 다세대주택에서 임차인 E로부터 계약금 3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8. 위 다세대주택에서 임차인 F으로부터 계약금 3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위 다세대 주택에서 임차인 G으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호 E 임차료 내역, G 주택전세계약서 1. I은행 J 계좌거래내역, C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증거번호 7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임차인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E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월차임 38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의 통장에는 2,508만 원만 이체된 점,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에 2,538만 원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락된 30만 원은 부동산중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부동산중개비는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30만 원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면 관리비용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주장할 할뿐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차인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과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470만 원과 월차임 50만 원은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약금 30만 원은 부동산중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K이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사정이 생겨 F에게 직접 임대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금 100만 원을 J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할 할뿐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경부터 2012. 7. 18.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맨션 C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0. 5. 4.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곧 원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 등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원룸의 전 임차인인 G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채무 4,800만 원, 위 원룸을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약 3,000만 원,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 약 2,000만 원, 합계 약 9,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샌드위치 판매점의 매출이 부진하여 매월 800~900만 원씩 적자인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시가 약 1억 원 상당인 위 원룸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원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4. 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보통대출금원장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저당권의 감액등기를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감액등기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감액등기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샌드위치 판매점의 적자가 누적되어 이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인수자가 없는 등 위 판매점의 운영이나 매각을 통해 상당한 금전을 회수하는 것이 불확실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룸의 전 임차인 G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고, 2010. 5. 19.경 이후 대부업체 또는 지인에게 빌린 차용금으로 위 G의 보증금을 반환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0. 5. 25.경 I에게 (이미 피해자에게 임차한) 이 사건 원룸에 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I의 신청으로 2011. 5. 31. 이 사건 원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 사건 원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감액등기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추후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2010. 5. 4. 피고인에게 감액등기에 관한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임대인)은 H조합의 융자금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중 대출원금 중 1,500만 원만 남기고 상환하며 감액등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감액등기 약정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감액등기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입주(2010. 5. 27.)하기 전 위와 같이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한 점(피해자는 2010. 6. 7.경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에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원만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감액등기에 관한 피해자의 재촉을 받고 월차임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으나, 2011. 5.경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감액등기를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에게 감액등기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망행위 및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4,200만 원) 중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2,000만 원) 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확정적인 고의로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서 'C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합계 2,500만 원 가계 수표 5장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기간 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지급이 거절되자, 201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5. 20. 위 법원 2019가소340258호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2,500만 원 수표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C매장에 있는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같은 달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C매장의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같은 달 18. 같은 법원에 위 C매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각각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9. 6. 1. 경 위 C매장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E'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30.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는 등 위 C매장과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사실 확인, 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7. 11.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영암군 B 임야 2,975m² 중 414m²를 무화과 식재를 위해 굴삭기를 이용해 평탄화하여 산림복구비 약 2,501,720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임대차계약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산지 면적 및 그 복구에 소요되는 추산비용, 산지를 전용하게 된 경위, 훼손된 산지의 이용 실태 및 현재 상태, 복구를 위해 피고인이 기울인 노력, 피고인의 과거처벌 전력, 그 외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1. 27.경부터 인천 부평구 B 7층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0세)은 위 요양병원에 만성신장병, 치매,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 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노인이다.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20:05경 위 요양병원의 E호 병실에서, 피고인이 간병하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 사진 1. 사진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병하던 중 피해자가 심한 말을 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령이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환자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환자를 돌봐야 할 간병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치료를 받던 중 3일만에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평소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오전 서울 양천구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피해자 E에게 매각하되,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8. 26.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8. 24. 중도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9. 그 임무에 위배하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이체 및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중생인 D(여, 14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생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종아동 D의 모 진술서 1. 현장출동사진 1. 수사보고(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접수내역 첨부) 1. 수사보고(D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종아동이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58

범죄사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B, C, D, E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브로커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브로커 B, F과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3. 10.경 자신의 부 G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I호를 위 B에게 제공하고, B는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위 G 소유의 빌라를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2013. 3. 20.경부터 2013. 10. 2.경까지 'J'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각 교부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부암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G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이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B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경 위 G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세자금 대출 관련자료 제출 회신 – 사본, A의 전세자금 대출서류 –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2:57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17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편의점 2,000만원에 나왔는데 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1,000만원에 월 650만 원 정도 수익에 알바비 450만 원, 월세 80만 원이니, 순수익 120~100만 원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직접 운영하여 알바비도 절약하고 수익금을 200~400만 원으로 창출하여 너에게 월 1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 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직원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가상계좌로 760만 원, 2017. 11. 14. 경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22. 경 직원 급여명목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0만 원, 2018. 2. 23. 경 본사미송금액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편의점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이 위탁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수익이 나지 않고 월 150만 원 상당의 적자가 쌓이고, 담배와 술은 피고인이 임의로 빼돌려 당구장이나 주점에 현금으로 매도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본사 미송금이 10개월 만에 6,400만 원이 초과되는 등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급매물로 내놓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을 하더라도 또 다시 담배와 술은 피고인이 임의로 빼돌려 당구장이나 주점에 현금으로 매도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알바 채용을 줄이는 등 긴축 운영을 할 생각도 없었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의 순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의점 투자금 명목으로 4,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품권 등 영수증, -계약이행최고장, -E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