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G 빌딩을 관리하는 'G 관리단'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H는 G 빌딩 지하 2층 중 68호, 79호 점포에서 영업하던 의류판매상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피해자의 점포와 같은 통로에서 속옷을 판매하던 I으로부터 피해자가 I이 취급하던 수입브랜드와 동일한 브랜드의 속옷을 판매하고 있으니 중복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2012. 9. 14. 및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중복품목 철수에 관하여 I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불이행시에는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16:00경부터 위 G 빌딩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J, K, L, M, N, O, P, Q, R, S, T, U가 대표위원으로 참석하고, 관리실장 V와 상가관리팀 직원 W이 배석한 가운데 제22차 G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약 2시간 26분 동안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피해자를 불러 변명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퇴장한 이후 피해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득해 보는 것을 전제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영업정지 2일을 결의하였다. G 관리단 규약 제23조에는 구분소유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은 대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를 얻어 의무위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때 당해 구분소유자가 대표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의 결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2일 동안만 영업정지행위를 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영업정지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대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고 대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2일이 도과한 후에도 영업정지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기간이 장기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장기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가관리팀 직원 등으로 하여금 2012. 10. 16.부터 피해자의 점포에 "영업정지. 1. 상가관리규정 제10조 제8항(품목제한위반) 의거 2회 경고조치를 취함. 2. 같은 사항으로 2회 경고로 인해 대표위원회의 결의로 영업정지를 취함. 3. 지하 2층 68, 79호(기간 2012. 10. 16. ~ 관리단과 협의시까지) 문의전화 : 지하 2층 담당 X G 관리단 상가관리팀"이라고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게 하고,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하고, 직원, 경비원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점포 앞을 가로막아 불특정 고객들의 점포 출입을 막고, 점포 내로 상품 등의 반입반출을 못하게 방해하면서 출입을 막고, 위 내용과 같은 표지를 G 빌딩 내의 벽에 부착하거나 게시하여 영업정지기간인 2일을 넘어 영업정지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카합2558호로 G 관리단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관리단의 영업정지행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관리실장 V로 하여금 G 관리단 고문변호사이자 위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Y와 사건에 대한 대응방향을 상의하도록 하였다. V는 이 사건 회의의 음성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 요지를 요약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변호사 Y에게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첨부된 사진 등 증거자료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2012. 10. 16.부터 관리단과 협의시까지'로 표기되어 있어 사실상 무기한의 영업정지 조치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회의의 실제 회의 내용을 반영한 회의록에는 영업정지기간이 단 2일에 불과하여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에서 피해자가 퇴장한 상태에서 결의하였기 때문에 영업정지기간을 단 2일로 결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고, 통상적으로 회의 종료 이후 회의의 발언 요지만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대표위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는데, 당시에는 아직 대표위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기 이전이었던 것을 기화로, 향후 사문서변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변명할 요량으로, V로 하여금 이 사건 회의의 실제 내용과 달리 영업정지기간이 30일로 결의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회의록 말미에 'G 관리단 의장(관리인) A'라고 피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리인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관리실장 V와 상가관리팀 직원 W을 통해 변호사 Y에게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을 교부하여 Y가 같은 날짜부로 작성된 답변서에 그 회의록을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같은 날짜로 '영업정지 해제의 건, (중략) 2012. 10. 10.(수) G 관리단 제22차 층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귀하의 점포 (지하 2층 68, 79호)에 대하여 품목위반에 대한 제재로 30일간(2012. 10. 16. ~ 2012. 11. 14.) 영업정지하기로 참석 대표위원 전원 동의로 결의되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2. 11. 14.부로 영업정지 조치가 해제되어 통보하오니 영업을 재개하시기 바라며 영업재개 후에 계속적으로 품목위반이 될 경우 재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참조바랍니다.'라는 관리인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8.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영업정지기간(30일)의 만료로 영업정지 조치를 해제하였고 영업정지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실무직원의 착오라는 내용의 변호사 Y 작성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영업정지 해제의 건' 공문을 증거로 첨부하였다. 재판부에서는 이에 따라 심리한 결과, 2013. 1. 23. G 관리단 대표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30일 동안 영업정지 조치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사실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적법하게 결의된 2일을 넘어 2012. 10. 18.부터 2012. 11. 14.까지 28일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일부 진술 기재 1. Z,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회의록, 영업정지 해제의 건 공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의 결의 내용을 무시한 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가처분신청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으며, 관리인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공판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241)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