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2022고단23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자칭 ‘B팀장(C)’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 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0. 10. 13.경 재차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 1,670만 원을 오늘 중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7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충남 공주시 G아파트 H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 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3.2% 이자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재차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서 24시간 내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앞으로 보낼 테니 돈을 찾아서 전달해 주면 상환처리를 하고 대출상환증명서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청원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 금액을 받아가는 모습 CCTV영상 캡처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상고심 계속 중 관련), 판결문 사본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22도8150) [2022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312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