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09, 872(병합), 1004(병합), 1217(병합), 1228(병합) 사기, 횡령, 폭행, 병역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주1), 정재신, 전우진, 김보경(기소), 신영삼, 조윤경(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징역 10월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5고단709사건과2015고단872사건2건 기소. [2015고단 709 사기] 1. 문화상품권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8. 6.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통합모바일 문화상품권을 86%에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게시글을 읽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33,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26,000원에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타인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할 의도로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2:30경 '카카오톡' 선물기능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33,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상품권번호 : G)을 전송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경 인천 계양구 D에서, 같이 이동통신사에서 근무를 하여 알게 되었고 당시 'H'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명의로는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어 있어 신규개통이 어려우니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을 피고인이 납부하겠다.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들을 타인에게 매도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인천 계양구 D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3. 콘서트 티켓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주소불상지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콘서트 티켓 사진 등을 전송해 주면서 '티켓 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티켓 사진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구한 타인의 티켓 사진이었고,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30.부터 같은 해 3. 2. 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872 사기, 횡령, 폭행,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N에서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면서, 2013. 1. 18.경 피해자 'O'로 2) 이 사건 중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프린터복합기 1대를 매월 50,000원의 임대료로 1년간 임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경 휴대폰매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서 위 프린터복합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21.경 안양시 만안구 P, 101호에서 공주시 Q에 있는 R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S이 올린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 티켓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티켓 대금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7. 티켓 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00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V)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등을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217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W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PC부품(CPU)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구하는 PC부품을 가지고 있으니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하는 PC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 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1228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주소불상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공연 티켓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Z에게 '200,000원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4 경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위 AA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AH, AI, K의 각 진정서 1. AJ의 인터넷 신고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 및 통신사실자료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PC방 전화통화 및 탐문) 1. 이체확인서(AH), 이체내역(AC), 거래명세표(AD), 이체영수증(AI), 금융거래정보(농협 L 계좌), 영수증 · .신규계약서 등 증빙자료(I), 거래명세표(AE), 입금영수증(AF), 입금증(AG), 입금증(K), 이체내역서(AJ) 1. 각 카톡대화내역(AC / AE / AF)(순번 5, 49, 55) 1. 압수조서 · 압수목록 [2015+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AL의 고소장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프린트 임대계약서 1. 국내등기조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우리은행 U)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사후적 경합범) [2015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거래한 체크카드 특정 경위 보고) [2015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2. 3. 자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5. 2. 3. 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3)(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사기죄들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횡령죄와 병역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3)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병역법 제90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문과 같이 해당법조를 고쳐 기재한다. 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을 나와 2014. 7.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13명에 이득액 합계가 250여만 원에 달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에는 지인인 피해자 1을 상대로 피해액이 적지 않은 휴대전화 개통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범죄에 사용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하고도 돈을 받고 접근매체양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넘긴 계좌에 돈을 입금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자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들은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 전과가 7회 나 있는 점, 접근매체양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AM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 교사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댄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2015고단1228 사기 사건의 피해자 Z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회복이 된 피해자들 거의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 사기 이득액 합계가 동종 인터넷 사기 범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마땅히 지낼 곳이 없는 가운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회복과 합의에 적극 나서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판시 사기죄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4)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한다. 2.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판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벌금과 구류 밖에 없는 범죄인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5고단872 사건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4. 28, 17:40경 안양시 만안구 AN에 있는 'AO' 편의점 안에서 피해 4) 판시 사기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내역 :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각 사기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일반사기 > 1억원 미만(제1유형)에 해당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을 선택한다] 자 AP(남, 19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을 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같은 구 AQ에 있는 'AR' 앞에서 피해자 AP에게 인상착의를 전해 듣고 피고인을 발견한 그의 일행들로부터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 AS(남, 18세)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AS AP의 합의서에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S과 피해자 AP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