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 ㈜B(대표자: 피고인 A)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이고, C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D건물, 7층 E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소기업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8.경 의왕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B를 대표하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과 사이에 '대부업자 ㈜B, 채무자 C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H, 대부금액 20억 원, 대부일자 2021. 8. 18., 대부기간 만료일 2021. 11. 17. 이자율 연 20%'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부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금액 20억 원에 대하여 연 20%에 해당하는 3개월 분 이자 총액은 1억 원(=20억 원 × 0.20% × 3/12)이므로 피고인은 채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I건물에 있는 J은행 K지점 부근 L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선수수료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33만 원을 송금받아 대부금액 20억 원에 관하여 연 이율 25.998%[=(5억 1,996만 원 5억 1,996만 원 = 선수수료 명목 1억 2,000만 원 + 3억 9,996만 원(월 이자 3,333만 원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 즉 3,333만 원 × 12개월) / 20억) × 100]에 해당하는 금원인 1억 5,333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6),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출력물, 대부거래 계약서, 각 거래내역 조회, 대부거래계약서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액수 및 피고인이 현재 대여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55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B{현 (주)C)의 실제 운영자인 D과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E의 동의를 얻어 (주)B을 사업주체로 하여 F로부터 8억 9,000만원을 투자받아 부산 동래구 G 미준공건물에 관한 공사완공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 부산 연제구 H빌딩 201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과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을 넘겨받은 후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8억 9,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 2. 현금으로 5,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만원을 그 즈음 부산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금 84,023,61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분양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8억 9,000만원을 투자받아 G 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투자받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I(주)의 위임장과 법인도장, 분양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를 위조해서 그것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24.경 울산 울주군 J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대금 란에 "155,168,000원", 계약금 란에 "2010. 5. 24. 완납", 매도인 란에 "I(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K, 代 A", 매수인 란에 "부산시 동래구 Lⓐ 106/1201,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I(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11. 2.자 M과의 대질, 436쪽) 1. 각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통장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소장(첨부된 분양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 '울산 울주군 K, N'에서 진행 중이던 오피스텔 공사에 자금을 투자한 (주)I의 대표이사 F로부터 법무사인 O과 함께 위 오피스텔 공사의 시공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위 오피스텔 공사의 원 시행자인 P의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피고인 마음대로 공사진행을 할 수 없자, F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P에게 위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채무를 (주)I에서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P의 지분을 인수받기로 마음먹고, 2009. 8. 26.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이 미리 작성해 온(주)R S 및 (주)I F 등이 "갑"이라 칭하고 T(주) 실건축주 P이 "을"이라 칭하기로 한다. 1. 본 이행각서는 "을"이 본 사업을 추진해온 울산시 울주군 K, N 내 업무용오피스텔 모든 사업권을 "갑"에게 양도 양수함으로 있어서 "갑"은 "을"이 본 현장에 투입된 금액과 "을"이 본 현장에 투입된 U, V 등 부채 및 시공비 등을 (100%) 책임지기로 한다. 2. "갑"은 "을"이 울산시 울주군 K, N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투입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해주기로 약속한다, 지급금액 : 일금 일억 오천만원(₩150,000,000), 지급방법 : (가) 2009년 8월 26일 계약금 사천만원(₩40,000,000), (나) 2009년 9월 25일 중도금 사천만원(₩40,000,000), (다) "갑"은 본 오피스텔 준공 후 대출과 동시에 잔금 칠천만원(₩70,000,000)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갑"과 "을"은 위와 같이 쌍방간에 합의를 하였으며 "을"은 본 현장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갑"이 본 현장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며, "갑"과 "을"은 본 이행각서를 1부씩 보관하며 쌍방간에 신의로서 협조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2009년 8월 26일, 갑 2. (주)I 대표 F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에 마치 (주)I 대표이사 F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주)I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I 대표이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이행각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될 당시 F의 허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F는 이 사건 공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하고 위 공사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위임장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제반관리 및 감독권'과 '위 건물 준공 후 금융대출 및 차입금 상환업무 등 위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사항'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F가 위임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가 피고인이 위임받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인지가 다투어졌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I 주식회사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9652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미래에셋생명보험에, 2012. 2. 28.부터 2012. 3. 23.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기타 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총 2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0,115,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분석, 입원진료기록부,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0. 10.경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는데,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E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한 것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8. 교통사고를 당하여 4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5. 8. 25. J병원에서 척추협착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2016. 5. 18. 지체(척추) 6급 장애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일 저녁 19:00 이후부터 다음날 09:00까지 및 공휴일에는 의료진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의사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활력징후기록지, 투약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를 환자 퇴원시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등 입원환자의 관리, 관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인 점, E의원의 병상은 28개이나, 의료진은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 정도이었고, 의사가 병실을 회진하는 일도 없었고 특별히 관찰을 해야 할 환자도 없었던 점, 통상 환자의 식사 여부 등을 포함한 환자의 상태 등이 간호기록지에 기재되나 당시 간호조무사는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E의원은 진료기록부를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우에도 2012. 2. 28.부터 2012. 3. 23.까지, 2012. 11. 10.부터 2012. 12. 3.까지 각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부는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3. 1. 18.부터 2013. 2. 8.까지의 진료기록부에는 입원 전 기간동안 똑같은 처방이 반복되고, 피고인에게 제공된 식사기록도 없으며, 활력징후도 측정시간의 기재 없이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 K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709호로 실제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E의원에 2013. 3.경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누나 L도 2015.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6855호로 실제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E의원에 2012. 4.경 및 2012. 9.경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K의 권유로 E의원에 찾아가 입원하였던 피고인도 이미 E의원의 위법한 의료형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8.부터 2016. 6. 8.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도 연차수당 648,801원, 퇴직금 8,472,187원 이상 합계 9,120,98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계속 중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8.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22,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자 D의 2016. 5. 20.부터 2016. 6. 8.까지의 임금 677,41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6. 8.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관련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22602(본소), 2019가단322619(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2020나56308(본소), 2020나56315(반소) 판결}에서 '피고인의 위 2016. 6. 8.자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부산고등법원 2018나51334 판결의 판단을 고려하여 보면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예고 없이 2016. 6. 8. D을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D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을 2015. 8. 17. 해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D이 2016. 5. 20.부터 2016. 6. 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관련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22602(본소), 2019가단322619(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2020나 56308(본소), 2020나56315(반소) 판결}에서 'D이 E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4.부터 E에서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2015. 8. 17. 해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험급여를 수령한 위 기간 동안은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D의 청구도 기각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어등대교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상무IC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고장으로 5차로에서 정차 후 앞차에 물건을 옮겨 싣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화물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D 화물차량과 어등대교 난간 사이에 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0경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질병이나 상해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 치료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중한 상해 혹은 질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9. 1.부터 2009. 3. 17.까지 8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 16.부터 2009. 6. 30.까지 11개 보험회사의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9. 2. 10.부터 2009. 6. 26.까지 7개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질병 혹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19.부터 2009. 4. 1.까지 14일간 광주 남구 E에 있는 F의원에 '요추염좌'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의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4. 13. 피해자 흥국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42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48일간 F의원, H의원, I병원, J병원 등에 장기 입원하고 2009. 4. 7.부터 2012. 1. 13.까지 피해자 흥국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31,221,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질병 혹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5.부터 2010. 1. 30.까지 16일간 광주 서구 K에 있는 I병원에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I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0. 2. 2. 피해자 흥국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48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58일간 I병원, J병원 등에 장기 입원하고 2010. 2. 2.부터 2011. 1. 24.까지 피해자 흥국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17,039,01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질병 혹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30.부터 2009. 5. 6.까지 7일간 광주 남구 L에 있는 H의원에 '요추염좌' 등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의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5. 18. 피해자 흥국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78일간 H의원, J병원 등에 장기 입원하고 2009. 5. 18.부터 2011. 1. 24.까지 피해자 흥국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317,3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서(A 카드사용내역 편철보고) 1. 보험금 청구서류 등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가족들의 보험금 편취액수 합계가 약 6,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전체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기간은 일부분이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6 19:00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1동 902호 복도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인 F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지급명령서를 송달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리자, 손으로 F의 턱 아래 부분을 밀치고, 오른손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위 집행관의 송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F은 집행관이 아니라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불과한 사실, F은 위와 같은 지급명령서 전달 당시 혼자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송달업무의 주체인 집행관은 그 현장 또는 부근에 있지도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집행관은 직접 송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보조업무의 일환이란 명목으로 사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그 송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송달은 위법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것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그 직무가 적법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56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경 A을 골프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후 A이 피고인을 아는 오빠로 의지하고 지내는 점을 이용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추행하고 때린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위증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원룸 203호실에서, A에게 언성을 높이며 "내가 누범기간이고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기 싫으니 나를 좀 도와 달라. 내가 피해자를 만지거나 때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 잘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6. 5. 초순경에도 위 원룸 건물 앞에서 똑 같은 내용의 취지의 말을 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6. 5. 19.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169 강제추행 등 사건(피고인 : B)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 F의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잡아 추행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절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것도 없었다. "라고 대답하고,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냐"라는 질문에 "절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답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근처 편의점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할 당시 차 안의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6. 5. 19.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169 강제추행 등 사건(피고인 : B)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 F의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잡아 추행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절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대답하고,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냐"라는 질문에 "절대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범행 당시 근처 편의점 안에 있었기 때문에 B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할 당시 차 안의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거나 위증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169 강제추행 등 사건 (피고인 : B)의 항소심에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거나 믿기 어렵고,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지인 H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운 점, 그밖에 사건 발생 장소와 당시 상황, B의 건강 상태,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사건 발생 현장에 있으면서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목격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이 G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사실대로 잘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황이었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 내용은 전체적인 취지(즉, 피고인 B이 G을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처음부터 목격했는지 여부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장되거나 기억과 다소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G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실제로 사건 발생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까지 하도록 교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8. 16: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2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소181107호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에 사실은 C으로부터 우레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화통화로 직접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사현장에서 C이 우레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건축주(D)와 E,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E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는 대전 동구 F 소재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의 부(父)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3층 증축공사를 시공한 건축업자이며 C은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의 설계자인 사실, D는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자인 C이 "100mm 우레탄으로 시공해도 무방하다."고 한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불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81107호로 손해배상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현장에서 C이 우레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 있나?"라는 C의 질문에 "C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그럼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나?"라는 질문에 "건축주(D)와 E,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E으로부터 들었다."고 대답한 사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D, E이 있는 자리에서 E이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바꿔 주었고, 피고인이 C에게 '우레탄으로 시공해도 되냐?'고 묻자 C이 '성적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자로 난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로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C이 위와 같이 물어 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C을 직접 만나 '우레탄'에 관하여 얘기한 사실은 없고, 다만 D,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이 C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을 바꿔 주어 C과 전화상으로 위와 같이 '우레탄'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어서 "공사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일 뿐,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 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관계 및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과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D, E, 피고인이 한 자리에 모여 '우레탄' 시공 가부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피고인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여 E이 C에게 전화하여 '우레탄' 시공 가부를 물어보았고, E이 시공자인 피고인을 바꿔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2쪽)의 내용, 이 사건 소송의 증인신문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 정도,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증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0:50경 포항시 남구 C맨션 나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1: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컵라면을 정수기 위에 놓으며 "물을 부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거는 손님이 직접 부으시면 됩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순간적으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편의점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다가 엉덩이를 쳐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객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0, 현대중공업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덕삼거리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남목동에 있는 돼지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0, 현대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하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부터 경상북도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B'의 산하단체인 'C'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의 예산신청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D은 경상북도 E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2015. 5.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센터에 대한 예산편성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안동시 F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인건비로 배정된 국가보조금 중 일부를 출장비로 전용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향후 위 D이 위 센터에 대한 예산편성 등 각종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고자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2개를 D이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요청공문, 2016년도 예산안 승인 및 집행 공문, 여비지급 내역서 1. 내사보고(추가경정 예산서 첨부), 내사보고(여성용 가방 구입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뇌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센터장으로서 센터 소속 직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각출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센터에 대한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상당히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