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7. 9. 15.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9. 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9.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7시리즈 리스 차량(D)의 차주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4,5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한다.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수수료 135만 원(차용원금의 3%)을 제외한 43,650,000원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차주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이미 대출이 모두 이루어진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의 차주에게 위 금원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43,65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 10.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F(2016. 11.경 사망)과 함께 하던 리스차량 대부업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담보로 제공받은 리스차량이 압수되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제공한 피해자 C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면서도 F이 "문제가 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떠안고 가겠다. 너는 아직 입건이 안 되었으니 걱정 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대출금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 S클래스 리스 차량의 차주가 위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한다.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수수료 150만 원(차용원금의 3%)을 제외한 48,500,000원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차주에게 위 금원을 전달한 다음 위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차량 대부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48,5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7. 5. 02:12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K9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49세)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분증이 주차장에 세워둔 위 차량에 있다고 말하며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신분증을 찾는 척하다가 위 차량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에 K이 열린 운전석 문을 몸으로 막으며 "빨리 내리세요."라고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갑자기 시동을 걸고 K이 운전대를 손으로 잡으며 운행을 막으려 함에도 그대로 약 5m 가량을 급후진시켜 K을 차량에 매단채 뒤로 끌고 가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위 식당 시설물(천막) 사이에 K의 몸이 끼였다가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K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I K9 승용차를 급후진시켜 피해자 L 운영의 'H' 식당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천막 및 그 곳에 놓여있던 화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약 1,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인 M 효목1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도주방향을 막아서자 위 I K9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위 순찰차량 좌측 뒷범퍼 휀다 부위를 충격하여 1,272,0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처인 피해자 N(여, 30세)가 피고인의 도주방향에 서 있음에도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I K9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차량 바퀴 부위로 역과하고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발 새끼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제3항 기재와 같이 차량으로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여 대구 북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길을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Q(61세) 운전의 R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S 운전의 T 차량 우측 앞휀다 등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Q 소유의 R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48,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S 소유의 T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9,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서 약 30~40m 떨어진 전방 도로 우측에 피고인의 차량을 놓아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8.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9. 9. 02:35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피해자 W(25세)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중 실랑이 하는 소리를 들은 각자의 일행들과 종업원이 달려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위 주점 화장실 문 모서리에 좌측 뒷머리 부분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9. 장물알선 피고인은 대포차 거래사이트인 'X' 사이트를 통해 판매, 양도, 담보 목적 물건으로 제공될 수 없는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해주는 리스차량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리스차량 대부업을 영위하는 Y으로부터 Z㈜ 소유의 시가 128,727,273원 상당의 BMW 730LD(AA)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가 판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리스차로서 실제로는 명의자가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목적으로 사기범죄를 통해 영득한 것이거나 기타 재산범죄를 통해 영득한 재물로서 대포차로 유통되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C에게 위 차량을 소개하여 C로 하여금 위 차량을 4,500만 원에 담보로 제공받도록 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 북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위 Y으로부터 Z㈜ 소유의 시가 51,636,364원 상당의 BMW 520d(AD)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가 판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리스차로서 실제로는 명의자가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목적으로 사기범죄를 통해 영득한 것이거나 기타 재산범죄를 통해 영득한 재물로서 대포차로 유통되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가. 항 기재 C를 통하여 AE에게 위 차량을 소개하여 AE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2,000만 원에 담보로 제공받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10.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0:00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F㈜ 소유의 시가 137,600,000원 상당의 BMW X6(AG) 자동차가 판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리스차로서 실제로는 명의자가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목적으로 사기범죄를 통해 영득한 것이거나 기타 재산범죄를 통해 영득한 재물로서 대포차로 유통되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2,200만 원을 대신하여 위 자동차를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11. 2016. 5.경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Y으로부터 Z㈜ 소유의 시가 128,727,273원 상당의 BMW 730LD(AA)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Y에게 선이자 1할을 받고, 매월 1할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5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나. 2016. 5. 20. 대구 북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위 Y으로부터 Z㈜ 소유의 시가 51,636,364원 상당의 BMW 520D(AD)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Y에게 1개월에 3%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7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K, N, A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1) 1. A 고소장 사본,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47)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경찰관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6장, 진단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차량수리 견적서 첨부에 대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첨부에 대한),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및 카드결제 영수증 사진, 진단서(Q),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C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수사대상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은행거래내역(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대구지법 2013고정2414) 등 4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9. 9.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10. 27.자 사기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상해죄의 경우는 형의 선택이 없음)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6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4년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합계 92,150,000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인 순찰차와 식당 기물을 손괴하였으며, 도주하면서 도주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도주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차례에 걸쳐 장물을 알선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장물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및 금융거래질서에 악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폭행치상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