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45

범 죄 사 실 [2020고합24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5. 19:04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댓글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0세)에게 “음부가 보고 싶다.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 자위 해 봤냐.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 줄 수 있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사진 2장, 가슴 사진 2장, 자위 동영상 1개를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생성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댓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인 상태에서 강아지처럼 바닥을 기고 물을 먹는 것처럼 시늉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기어 다니다가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는 모습의 동영상 1개를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생성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020고합269]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5. 19:04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0세)에게 ‘자위 해 봤냐. 알몸 사진 자위영상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 자위 몇 분 정도 하냐.’ 등 내용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모습, 자위하는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후 그 동영상 약 5개, 가슴 또는 음부가 노출된 사진 약 8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여자 아동·청소년이 가슴 및 음부를 스스로 촬영한 사진 3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여자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사본 첨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등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압수된 성명불상 여성 영상물 파일 첨부), 성명불상 여성 영상물 파일 CD 1장 [2020고합269] 1. 병합 전 2020고단703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A과 피해아동이 주고받은 문자), 사진(A과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주고받은 문자), 사진(피해자 C에게 전송받은 사진, 불상의 아동에게 받은 음란물) 1. CD(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자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내 미성년자로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 등을 촬영․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 학교 등을 알고 있어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주변에 알릴 것을 매우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C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 대한 음란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음란물 제작 등을 빌미로 위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가 그 동기가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나 피해자들에 대한 가학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