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5:50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 술의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5. 1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3: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어 위 F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거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10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E에게 "세금을 내면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세금 2억 원을 납부할 돈이 없다. 세금 낼 돈으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주겠다. 길어야 몇 달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광교 건축공사 관련 세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약 15억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분양대행사 F와의 거래는 허위 가공거래로 컨설팅 대가를 받을 것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액면 금 1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현금 2,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모친 G 명의 H은행 거래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록,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I 명의 J은행 통장 사본, G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1억 6,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급하게 세금을 해결해야 하고, 세금만 해결하면 큰 돈이 생길 것처럼 말하여, 길어도 수개월 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판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1억 6,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촌지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막연히 도와달라는 부탁만으로 피해자가 1억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돈을 변제기의 정함도 없이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는 당시 보유한 현금이 2억 원 남짓이었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이혼하면서 처에게 이미 양도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1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신용카드대금도 연체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는 그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K외 1필지 L건물 M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N은행,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O,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국세 체납과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 명의의 충주시 P 임야에도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국세 체납과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가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건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F에 대한 20억 원의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포세무서장은 피고인이 위 건설관리용역계약에 따라 발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고, F의 주주라는 Q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건설관리용역계약에 따라 ㈜D가 대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2016. 8.경 ㈜D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었고, 현재도 마찬가지 상태이며,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건설관리용역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1억 6,000만 원 전부를 생활비와 ㈜D의 운영경비로 지출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세금만 해결하면 큰 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길어도 수 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1억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편취금 상당액 이상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후 수년 간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2:30경 여수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자고 있어서 주점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장 E이 그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그곳 쇼파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D에게 "이런 씨발놈들이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D를 밀쳐 폭행하고, 이후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이런 니미 씨발,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분을 잡고, 다시 오른팔로 E의 목을 휘감아 이를 막는 E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21:0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변로에 있는 저류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0:45경 혈중알콜농도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빌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성당 쪽에서 율동공원 주차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앞에서 운행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 및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A), 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년 및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서구 내당1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확인) 1.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1.01: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3%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1:3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6. 20:25경 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을 거쳐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7km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6. 20:25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월성사거리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로,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남, 40세)의 J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봉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17:36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1)의 술 1)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0.089%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0.044%인것으로보인다. 다만이사건 심리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도주를 시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0: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마트 쪽에서 F초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를 F초등학교 쪽에서 G교회 쪽으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보고 정차하였던 피해자 H(남, 44세)가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Q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 제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1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이후 2번째 음주운전, 기타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23. 00:11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일한 처벌전력인 판시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01: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편철), 부산지방법원 2020 고약 1421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9.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계좌 1개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계좌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I조합 피의자 이동경로 CCTV, J조합 피의자 현금 입금 CCTV 캡처사진, 각 영장집행 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 등 관련 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3개월(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양도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9: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내과 앞 계단에 앉아 D과 대화를 하던 중,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60세)이 다가와 그와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지져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처인 E에게 '이 시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그곳 종업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테이블 앞에 있는 의자를 잡아당겨 의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을 충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 사진, 캡처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개월 [일반양형인자] ww- w.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징역형 실형 등 전력은 많지만,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2010년도 징역형 실형, 2012년도 벌금형만 있어 이번이 세번째 업무방해이고, 두 번째 업무방해와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7:45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밑에 성명불상자가 침대커버를 버리는 것을 보고 "와 여기 쓰레기 버리노."라고 성명불상자에게 말하였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78세)이 피고인에게 "쓰레기 여기 버리면 시에서 나와서 치우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노."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110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2~3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피부결손,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도착 상황 및 피해자 사진 관련, 피해부위 및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스틱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등 사진, 등산용 스틱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8:35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녹산 산업중로168번길 3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68번길 3 에 있는 도로를 거제방면에서 송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언행은 어눌하고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행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음주측정 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1:07경 여주시 홍문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3:27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16:56경 경기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여주대교 아래 노상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을 경유하여 다시 위 여주대교 아래 노상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구입영수증 1. 피의자가 추가로 마신 소주 및 위드마크 적용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8. 13. 17:50경 이경기도 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