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84,583,773(병합)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허정은·이지윤(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84] 1. 2014. 1. 13.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 13. 22: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3세)이 자신의 소란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3, 22:50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과 함께 경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발로 경찰차 내부를 수회 걷어차고, "이런 개새끼야,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몇 급이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H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1. 29.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19:1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음식대금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주인인 피해자 K(45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19:30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M(57세) .N(48세)과 대화를 하던 중 "너는 뭐야, 씹 새끼야, 다 때려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M 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N의 머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4583]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8, 21:10 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P병원 3층 간호사실 앞에서 간호사 피해자 Q(여, 33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짚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자신이 짚고 있던 목발을 휘두르고 손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료법인 P병원 소유의 혈압계 1개(시가 286,000원 상당), 체온계 1개 (시가 68,200원 상당), 카덱스 50매(시가 71,500원 상당), 커피 박스 1개(시가66,000원), 전자렌지 1개(시가 82,110원 상당), 벽시계(시가 5,000원 상당), 화분 1개(시가 미상)를 부수어 합계 578,8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773] 피고인은 2013. 12. 31. 22:3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63세)의 집앞노상에서 부부 싸움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 앞에 진열해 놓은 화분 5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약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M·N·E·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2014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상해진단서, 파손물품 내역 및 견적서 [2014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법률문제로서,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1) 2014고단384호 사건 중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피해자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피해자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감정결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공주치료감호소가 2014. 4. 22.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따르면, 임상심리검사 결과, 알코올 의존에 해당되는 알코올 사용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평상시에는 정서·행동통제에 두드러진 문제는 없어 보이나, 음주상황에서는 자제력과판단력이 저하되어 불만과 잠재된 분노를 비합리적인 공격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더불어 범행 당시 '알코올 급성 중독' 상태로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을 보여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코올 의존 증후군'은 음주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일종의 성격적 결함인데,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또는 알코올 급성 중독과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4~5년 전부터 음주 후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약 1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정신감정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비교적 잘 보존된 편이며, 전반적으로 적절한 감정반응과 사고과정이 발견된 사실, 정신감정 당시 사고내용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특이한 정신병적 내용이 보이지 않았고, 지각장애도 보이지 않았으며, 기억력 및 일반적인 지식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었고, 현실 판단력의 장애도 보이지 않아 지적장애나 기억 기능의 두드러진 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내용, 피고인의 치료 경력,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만 범행을 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더불어 범행 당시 '알코올 급성 중독' 상태에 있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고,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되지도 않아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징역 5년 8월 (재물손괴죄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 .재물손괴 등의 죄로 집행유예 1회(2008년), 재물손괴 관련 벌금형 1회 (2008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약 1개월 동안 다수(총 9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행을 4회나 저지르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의 수법 · 태양이 불량하며, 피해 정도도 중한 편인데다가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코올 의존 증후군, 알코올 급성 중독), 피해자 E.K.S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판사 최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