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2일,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5일, 같은 달 14.경 1일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복무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1. 04:00경 김포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황보고서), 내사보고(출동당시상황), 내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에 대해)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지하주차장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서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경미한 물적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1:12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종업원인 F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분석-콘돔 확인) 1. D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건현장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5:50경 전남 장성군 D 앞길에서 복토작업을 하던 피해자 E(55세), 피해자 F(49세)에게 자신의 땅과 높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들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자신의 축사 옆에 놓여있던 검정색 손잡이 과도 1개(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와 연두색 손잡이 과도 1개(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 분다'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약 100m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와 동거하고 있는 자로, 평소 피해자가 생활비를 잘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도 잘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이던 2017. 3. 28. 저녁 피고인/피해자의 집(부산 동래구 C 건물 옥상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문을 잠근 채 잠이 들었고, 다음날(2017. 3. 29.) 02:00경에야 비로소 술에 취하여 집으로 온 피해자가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치자 잠에서 깨어나 "나가라!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 길이 : 약 20. 5cm, 칼날 길이 : 약 10. 7cm)를 들고 와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cm 정도의 깊이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10), 각 사진/영상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인의 고의가 의심될 정도로 무거운 상해의 부위 및 방법,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동거남인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음에도 구급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바로 문을 닫 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전히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7:0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68세)에게 "내가 누군줄 아나. 부산에 있는 F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목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폭력성이농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사기 등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5.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봉은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행선로 97 파리바게트 제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5: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오패산 방면에서 중앙공업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87세)을 보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삼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17:30경 구리시 동 불상의 앞 도로에서 서울 묵1동 묵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 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34에 있는 주식회사 반도모터스 매장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2,600,000원 상당의 C 인피니티 G37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수금 10,52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88,000원으로 정하고, 리스계약이 만료되면 리스차량을 반납하거나 잔존가치 구매, 재리스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21. 경부터 리스료가 체납되어 2012. 5. 29. 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리스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요구에 불응하다가,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소유의 리스차량을 임의처분하고도 그 차량을 피해자에게 회복시켜 주지 않아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0:0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지 등 총 48점의 의류를 종이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는 약 3개월 전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1:0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문제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운동화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의 뒤통수가 소파 뒤 벽 쪽에 '쾅'하고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주위타박상을 비롯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표층점상각막염, 코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등, 폭행당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1. 경과 2007.경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9. 1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서로 부동산 대출 관련 문제로 언쟁 중 격분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44세)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후 피해자가 빙빙 돌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차량쪽으로 이동하여, 발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차량의 후사경을 걷어차서 망가뜨리고, 손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차량의 와이퍼를 뜯어내어 망가뜨린 후, 뜯어 낸 와이퍼로 시가 불상의 피해차량 뒤 유리를 쳐서 깨뜨려 피해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피해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2012.경부터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03:40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네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7km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6. 21.00:3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00:37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로또판매점'에 이르러 돈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열쇠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던 중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 6. 21. 01:3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01:33경 위 판매점 옆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뒤편 주방 창문에 이르러 돈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위 창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가지고 갈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두 차례 재범한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8:15경 부천시 B 939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8cm)를 가지고 나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언젠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으로,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식칼로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2017.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그랜드 스타렉스(D) 중고 차량 매수를 의뢰받고, 같은 날 1,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신한은행 F)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스타렉스 매도인 G에게 840만 원만 이체시켜 주고, 나머지 860만 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86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관련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9: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전화로 "동네에서 사기치고 다니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F 상처 부위 사진,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2. 8.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15회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21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행위 태양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형의 선고를 구하나,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안이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서로 폭행을 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위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계좌가 인터넷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2016. 8. 중순경 H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H을 현금 전달책으로 끌어들이고, H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및 사원증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6. 8. 18. 13:3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나는 서울지방검찰청 J 수사관이다. K을 아느냐, 전라남도 광주에 사는 K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나는 L 검사이다. 당신이 K의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야한다. 은행 예금이 500만 원이 넘으면 보호를 해 줄 수 없다.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내가 시키는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지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H은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및 가짜 금융감독원서류 및 사원증을 전달받아 2016. 8. 18. 20: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5에 있는 SC제일은행 강남스마트뱅킹센터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직전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이를 회수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 경제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공범과의 처벌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9에 있는 교대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초1교 쪽에서 교대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아 우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0에 있는 '현경' 음식점 앞 도로부터 위 서초대로 309에 있는 교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4:30경 시흥시 B, 'C노래방' 10번방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및 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별건으로 재판(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968호 사건,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6067호 사건) 계속 중인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신체의 중요 부위인 안구 내 약 2㎝ 가량의 결막열상으로 봉합수술을 받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6: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경희궁 등갈비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은 약간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홍조를 면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지그재그로 가로질러 운전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함으로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바로 옆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내사진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84

범죄사실 2017고단56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582에 있는 백석사거리 앞 도로를 쌍용동 쪽에서 백석현대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39,1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26. 12:00경부터 같은 달 29. 12: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334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TV모니터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및 소방함의 전선을 자르는 등으로 수리비 5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 00:3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피해자 K 이 피해자 소유의 L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해두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샷시제작 다이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7고단6358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 유진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은 교차로 방면에서 문화촌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커브 구간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M(55세) 운전의 N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O(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좌측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P(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79,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7고단5684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계약서 사본 1. 손괴된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2017고단6358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5684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2017고단6358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 3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범행이기는 하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9.13:40경 의왕시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65 광남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1종 보통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번) 1. E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2016. 5.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보통 및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2:55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822-55 탑동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로 1673 행정타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2:55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에서부터 같은 구 황골마을 쌍용아파트 상가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 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