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7: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편의점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피해자 D(여, 27세)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려다가 이를 피해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의 휴대폰 분석결과 추출된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장바구니에 휴대전화를 두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호로새끼야, 내가 돈을 안줬어, 연장 한다고 새끼야, 야 좆밥 새끼야, 노래방에서 여자 장사하게 되어 있어, 너 그러고도 장사 할거 같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하고 고성을 지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찌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16년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1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1:46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물금읍 청운로 무인 비행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1회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거제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골프채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이를 판매하고 이익금이 나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1.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F 명의), 각 금융거래내역(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서류들로서 그 명칭은 불문한다) 1. 수사보고(참고인 F 농협계좌 거래내역 검토 등), 수사보고(고소인 E 통장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골프 강사로서 수강생들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골프채 구입 또는 골프채 사업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 매월 수입 중 일부로 계속 피해 변제를 하여 현재 피해자 L, K, J의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1:34경 성남 분당구 분당로 50, 분당구청 앞 편도 2차로 도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신흥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1: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밑 편도 3차로 도로를 산본사거리 방면에서 금정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 위법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 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6․부터 2016. 6.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4.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559 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4. 4.부터 2016. 6.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2015년도 진정인 근태내역, 임금지급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의 양형사유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6. 부터 2016. 6.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582,44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4. 4. 부터 2016. 6. 까지의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3,326,5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6․부터 2016. 6.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07,779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및 탄원서가 2018. 7. 2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71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6. 01:15경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소재 율량교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율량교사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사거리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내덕사거리 쪽에서 우측 내덕칠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프런트 쇼바 수리 등 수리비 1,4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8 고단1698 피고인은 2018. 06, 14, 00:28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2018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리기사 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2018. 4․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8.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단기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21:00경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계성장마로 410에 있는 '계성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6.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00:10경 위 '계성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2. 00:1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계창초등학교 쪽에서 장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수리비 불상)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밑 노상에서, 매트리스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0.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3. 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같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 운운하며 타인 계좌를 확보한 다음 이를 편취금원 수취 계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불상자로부터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해당 계좌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5.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당신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보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과장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그러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같은 날 11:09경 790만 원을, 같은 날 12:19경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은행 센텀파크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송금한 790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인근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50경 1,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B은행 통장 사본, 출금전표 사본, 불기소 결정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4.과8.25.에 B이라는 회사로부터 피해자 C에게 지급되는 영업비 43,0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E)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28. 부산 동구 F 인근 D증권에서 위 계좌에 있던 43,0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 확인증, G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실제 피해정도, 범죄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2:00경 C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인지 경위 및 피해자 수사 등) 1. 수사보고(CCTV 및 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및 피의자 특정), CCTV 사진 등, CCTV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0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익산시 어양동 어양공원삼거리 횡단보도를 부천초등학교 방면에서 엘지전자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면서 엘지전자 방면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내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 C(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4조는 신호기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는 신호기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신호기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7조 제1항,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교차로와 횡단보도에는 그 통행량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차량용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 보행등을 설치하는 외에 보행등의 측면에 차량보조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규칙 제6조 제2항, 에서 신호기의 적색 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차량용 적색 신호등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직전에서의 정지 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위에서 정한 제한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만약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등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도 차량보조등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녹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것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3:32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사천교' 방향으로 이동 중인 B 마을버스 내에서 피해자 C이 놓고 내린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디건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마을버스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좌석 앞에 있는 좌석에 놓여 있던 남색 또는 검은색 물건을 집어들고 자신의 좌석 쪽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녹화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져온 물건이 피해자가 놓고 내린 가디건인지 여부를 확실히 판별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그 물건을 자신의 좌석 쪽으로 가져온 후 바로 자리를 이동하였는데, 자리를 이동하기 전 그 물건을 자신의 등 뒤로 가져다 놓았을 뿐, 가방 안에 넣거나 그 물건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위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본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진술 내용과 녹화영상을 대조해 볼 때에 그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15,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5,6, 15:32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6세), F을 비롯한 사람들과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를 1만 원권 지폐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1만 원을 덜 주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1만 원 더 줘라, 양아치 짓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발로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위 F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 A를 부근에 있는 정자 쪽으로 데리고 갔으나 재차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화가 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 발로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를 보고 화가 난 피고인 A는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뛰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친형 B와 함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실신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개복수술을 받았으며, 장간막 손상을 입고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총 한 달 입원 후 퇴원한 점(증거기록 37쪽의 진단서, 78 쪽의 피해자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한번 밟은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거짓말하기도 한 점 (7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은 것이 상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고 2개월여 후 다시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2018. 2. 20. 벌금 1,000 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동생 A와 함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995년 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쓰러졌다고 범행사실을 감추고(29쪽), 두번째 조사에서도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61쪽), H에게 전화하여 "동생인 A만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청탁하기도 한 점 (164쪽), 오래 전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A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1. 2018고단2280 피고인은 2018. 6. 16. 19:0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전화를 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8고단2486 피고인은 2018. 6. 11. 09:15경 부천시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이나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신고자를 찾아내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언동을 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의 알코올 식음 습벽이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판시각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3. 01:25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차량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오던 F 4.5톤 화물트럭과 추돌하여 별지 피해내역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시내버스로서, 교통사고 발생 시 다수의 탑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할 염려가 있다. 특히 대형 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의 길이, 폭, 높이로 인하여 운전자가 주변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내버스의 운전은 다른 차량보다도 높은 사회적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4. 5톤 화물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시내버스 승객 6명 및 화물트럭 운전자 1명에게 각각 2~4주에 이르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중에 신호위반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범죄사실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04. 3. 13.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18.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 2016. 6. 8.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제재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화물 트럭 운전사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I공제조합으로부터 일부 피해회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