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종교단체(이하 F교회’라고만 한다)’ 신도들인바, G종교단체 소속 H교회의 목사이자 I종교단체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단종교 연구가인 피해자 J이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 등의 가족을 충동하여 금품을 받고 가족갈등과 가정폭력, 가정파괴, 사회불안을조장하고 신도들을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현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4.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마트 및 월평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가정파괴 범죄자를 세미나 강사로 내세워 종교적 차별과 증오심,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J 목사는 심각한 반인권적 범죄를 일삼은 범죄자입니다. 사실을 왜곡해 거짓과 날조로 타인의 종교를 비 방하고 가족을 충동해 가족갈등과 가정폭력을 조장, 멀쩡한 사람을 줄줄이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도록 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풍비박산 낸 가정파괴범입니다. 대법원도 J 목사의 행위에 대해 ‘중차대한 범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일삼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공익을 해친 가정파괴범 J 목사를 강단에 내세우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종교적 증오심을 고취하여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판결 : 강요/감금방조, 그의 신도들 강요/폭행/협박/감금방조 확정판결,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로 두 차례나 50만 원 벌금형 대법원 확정판결, J 목사와 그 신도들 손배소에서도 패소 - 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개종의뢰인 연대해 3,200만 원 위 자료 지급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취지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공모하여 2008. 11. 9.경부터 200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취지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9. 5. 13.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교회 목사인 O이 피해자 J을 초청하여 이단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자, O에게 “J 목사 세미나 철회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귀 교회에서 J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이단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사실에 본 철회 요청서를 통해 무분별한 이단 세미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이단 세미나를 즉시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귀 교회가 초청한 J 목사는 타 교단 신도들을 개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금품을 받고 폭력과 협박, 강요, 감금이라는 극단적 수법을 동원해 멀쩡한 남의 가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고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2008. 10. 23. 대법원을 통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 선고받은 자입니다. J 목사는 이단 세미나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타 교단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사실 무근의 허위 사실은 물론 허무맹랑한 거짓말과 각종 지어낸 말, 또는 자신이 한 것을 타 교단에게 뒤집어씌우는 마타도어식 강의를 하여 자신이 이단으로 지목한 교단에 대해 선량한 신도들에게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주입시키면서 교계 분열과 불신, 사회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J 목사가 이렇듯 번번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목사는 반성이나 자성은커녕 세미나 때마다 선량한 신도들을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현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버젓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P경찰서 경목 Q 목사로부터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J 목사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허위 학력 물의에도 불구하고 I종교단체 이대위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각종 교단을 상대로 이단세미나 활동을 벌여 벌어들이는 강사료 외에 세미나에서 자신이 발행한 각종 이단 관련 책자를 선전, 홍보하여 책장사를 하면서 부단히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J 목사의 이단세미나는 첫째는 강사료를 버는 수단이요, 둘째는 자신이 발행한 책을 팔기 위한 홍보, 판매활동인 동시에, 셋째 기성교단 교인들과 교인 가족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이단클리닉에 개종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매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파렴치한 범죄자 J 목사의 무분별한 이단세미나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의 평안과 안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사회악의 근원이자 파렴치한 범죄자 J 목사를 강 사로 초청하여 사회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관계자들은 각성하고 사회질서와 가정파괴의 단초가 되는 무분별한 이단세미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단 세미나 철회 요청서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13.경부터 200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교회 목사들에게 이단세미나 철회 요청서를 송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변소 취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피켓과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이단 세미나 철회 요청서를 송부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재된 글들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의견의 표명 내지 평가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들 등의 가족을 충동하여 금품을 받고 가족갈등과 가정폭력, 가정파괴,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신도들을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현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적시한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가정파괴 범죄자를 세미나 강사로 내세워 종교적 차별과 증오심, 폭력을 선동하는 것”, “사실을 왜곡해 거짓과 날조로 타인의 종교를 비방하고 가족을 충동해 가족갈 등과 가정폭력을 조장, 멀쩡한 사람을 줄줄이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도록 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풍비박산 낸 가정파괴범입니다”, “이렇듯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일삼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공익을 해친 가정파괴범 J 목사를 강단에 내세우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종교적 증오심을 고취하여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범죄자, I종교단체 이대위 부위원장 J 목사의 무분별한 이단세미나로 인해 종교편향주의가 팽배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의 평안과 안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사회악의 근원이자 파렴치한 범죄자 J 목사” 피고인 B의 범행 부분 “J 목사는 타 교단 신도들을 개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금품을 받고 폭력과 협박, 강요, 감금이라는 극단적 수법을 동원해 멀쩡한 남의 가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J 목사는 이단 세미 나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타 교단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사실 무근의 허위 사실은 물론 허무맹랑한 거짓말과 각종 지어낸 말, 또는 자신이 한 것을 타 교단에게 뒤집어씌우는 마타도어식 강의를 하여 자신이 이단으로 지목한 교단에 대해 선량한 신도들에게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주입시키면서 교계 분열과 불신, 사회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때마다 선량한 신도들을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현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버젓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단을 상대로 이단세미나 활동을 벌여 벌어들이는 강사료 외에 세미나에서 자신이 발행한 각종 이단 관련 책자를 선전, 홍보하여 책장사를 하면서 부단히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J 목사의 이단세미나는 첫째는 강사료를 버는 수단이요, 둘째는 자신이 발행한 책을 팔기 위한 홍보, 판매활동인 동시에, 셋째 기성교단 교인들과 교인 가족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이단클리닉에 개종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매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파렴치한 범죄자 J 목사의 무분별한 이단세미나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의 평안과 안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사회악의 근원이자 파렴치한 범죄자 J 목사”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러한 피고인들의 적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 내지 논평 등을 표명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적시 내용에 피해자가 강요 및 감금방조행위로 유죄판결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게재하였는바, 그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이나 전체적인 흐름, 그 표현이 게재된 넓은 문맥, 그 적시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들 등에 대한 강제적인 개종교육과 정신병원에의 감금 방조 행위로 인하여 강요죄 및 감금방조죄로 처벌받고, 그에 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개종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고 개종교육을 하고 강사료 등으로 돈을 받고 이단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피고인들 등이 믿는 종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함으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F 교회 신자들 등이 누려야 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 내의 종교로 인한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 비난 등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의 그 전제되는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G종교단체 소속 H교회의 담임목사이자 I종교단체 산하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단 기독교의 연구 및 그 교리의 모순을 지적하는 활동을 하여 왔는데, 1997년경부터 F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여 그를 비판하는 내용의 저서 ‘E종교단체는 과연’, ‘E종교단체의 실체는’ 등을 발표하고, 계속적으로 여러 교회에서 F교회 등 이단 교회에 빠지면 저주를 받고 가출, 학교자퇴, 이혼을 하게 된다는 등으로 F교회 등 피해자가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F교회 등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있는 H교회 신도 R, S과 F교회 신도인 피고인 D, B 및 T의 가족들과 공모, 공동하여, 피고인 D, B과 T으로 하여금 강제로 원하는 종교를 버리고 원치 않는 종교를 믿도록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D, B과 T을 교회,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노1506, 2003노1975(병합) 판결}, 그 판 결이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B과 T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T을 개종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T을 H교회에 감금한 T의 남편 U의 불법행위를 도왔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T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여 F교회에 대한 비방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T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3가단2810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8나2690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305 판결)을, ‘피해자가 S, R 등과 순차 공모, 공동하여 위세를 가하며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B을 H교회에 가두어 놓고 개종을 강요하는 등 감금, 강요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H교회에 감금하면서까지 개종을 시도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다시 위세를 가하여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B을 감금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71일간 감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9. 선고 2003가단2827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354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51656 판결)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 피고인 B은, 남편인 V이 피고인 B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T 또한 남편인 U이 T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이 적시한 글의 그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은 세부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