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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 같은 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차량번호판독시스템(AVNI) 조회 결과), AVNI, AVNI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사건기록공람, 수사보고(피의자 여자친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 카드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2회나 있는 점, 2014년경 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3: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C) 1. 이 법원의 E빌딩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의 회신 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 손을 흔들며 걷다 부주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 아랫배 부분을 만진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C 앞에 서 있는 장면, 피고인이 C에서 나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배와 허리 부위를 훑듯이 만진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을 따라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E빌딩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옆쪽으로 뻗는 행동을 하였을 뿐 접촉 이전부터 피해자의 신체에 닿을 정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리, 건물로 들어가는 동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화장실이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굳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걸음 속도, 접촉 당시 피고인 팔의 위치와 각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팔 동작은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흔드는 모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을 따라 건물에 들어가 따졌고, 피고인은 ‘예뻐서 그랬다’, ‘실수로 그랬다’,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복부 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일행들 앞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조합 대의원회의 대의원이다. 피고인과 일부 조합원들은 2020. 10.경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조합 상근임원인 기술이사 D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는데, 위 조합 정관에 의하면 전체 대의원수(101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면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 위 D 해임 안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조합장에게 대의원회의 개최를 청구하려 하였으나, 모든 대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일부 대의원들의 동의 없이 위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조합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D 기술이사의 상근직 해임 건의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해임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ㄴ) 기술이사 D은 E에게 검토는 커녕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을 3회나 하고 F 이사 G 대의원 등 외 여러분에게도 폭언과 협박을 하였으며 조합원 간에 분열을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상근이사로서의 품위와 자격이 없으므로 상근이사직을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한 D 이사는 상근직으로는 부당함으로 상근직을 해임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대의원 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이라는 문서의 첨부 서류인 ‘상근이사(D 기술이사) 해임결의 요청 참여자 명단’의 연번 7번 성명 란에 ‘H’, 지번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H의 서명을 하고, 연번 14번 성명 란에 ‘J’, 지번 란에 ‘***-*’,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J의 서명을 하고, 연번 17번 성명 란에 ‘K’, 지번 란에 ‘L’,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K의 서명을 하고, 연번 27번 성명 란에 ‘M’, 지번 란에 ‘N’,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4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J, K, M 명의의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이라는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의원회의 개최 요구의 건’이라는 문서를 P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조합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의원회 개최 요구건’이라는 문서를 P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대의원회의 개최를 청구하여, 2020. 11. 3.경 서울 서초구 Q에 위치한 R 1층에서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제96차 대의원회의가 개최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의원회 개최요구 문서, 이 사건 연명부, 조합 정관 1. 위조문서 진상조사 보고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계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모용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42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22. 저녁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하는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 이럴 거면 같이 죽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2023. 8. 23. 00:07경 D에 있는 ‘E’에서 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1.8리터 플라스틱병에 담아 같은 날 00:15경 위 주거지로 가지고 와 그곳 거실에서 휘발유를 피해자의 머리와 자신의 몸에 뿌린 다음 “같이 죽자”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휘발유를 씻어내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자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져와 화장실에 던져 놓고, 피해자가 휘발유를 씻어내면서 벗어 놓은 젖은 옷 위에 재차 남은 휘발유를 뿌린 다음 그곳에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화장실 내에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옷들과 세탁기 등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샤워를 하며 벗어 놓은 옷가지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위 주거지를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옷가지에 불이 붙은 것을 본 피해자가 즉시 샤워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진정(탄원)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가 휘발유 구입한 내역 문자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등), 참고자료제출, 합의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압수물 추송에 대하여) 1. 참고자료, 탄원서, 재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과 옷가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던 사안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장소는 주거지 내 화장실로 비교적 불이 번질 위험이 적은 장소였고, 옷가지에 불이 붙은 직후 곧바로 샤워기로 물을 뿌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될 경우 위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또한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7.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3. 0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국도25호선을 서보교 쪽에서 남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상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들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벗어나 전도될 정도의 큰 사고였던 점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1회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7. 02:00경 경기 구리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를 따라 침대로 올라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침대에서 내려갔으나, 이후 재차 위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500만 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5:27경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장덕로 방면으로 시속 약 51.1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의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1.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D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여, 57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0세), 피해자 H(남, 16세),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10. 15. 새벽경 위 G, H, I 등과 술을 마시고 전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속을 하여 그곳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당시 승용차 동승자로 술을 마시지 아니한 후배인 I에게 ‘술을 안 먹은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처벌받지 않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본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I는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이후 2022. 10. 24.경 광주 광산구 소재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사 J에게 ‘내가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를 보여주는 경사에게)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도 내가 맞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청취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교통사고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남양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위 방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2023고단788 피고인, I, J 등은 2023. 1. 중순경 수원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K 게시판에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I, J 등은 2023. 1. 24.경 위 모텔에서 K 게시판에 ‘에어팟프로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어줄 것처럼 행세하여 2023. 1. 24. 15:58경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 19. ~ 2023. 2. 16.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6,1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78 1. 2023. 2. 5.경 사기 피고인은 2023.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L 대화창에 ‘게임머니 M’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53,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5억 M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5경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3. 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3. 2. 11.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Q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9:56경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952 피고인은 2023. 5. 21.경 인천시 미추홀구 S에 있는 T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22. 08:42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V, H, W, G, X, Y, Z, AA, AB, E, AC, AD, AE, AF, AG, AH, C,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2023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2023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E, A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가져간 이익은 일부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99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2.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96 오산경찰서 앞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자, 이를 목격한 교통경찰관인 오산경찰서 B 소속 경위 C로부터 정차지시를 받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4:4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오산시 D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정차지시를 받던 상황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서행 또는 정차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인 위 경찰관 운전의 싸이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511,1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싸이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평택시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 소재 ㈜F 본사 및 오산시 D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도주영상 캡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피해에 대한 수사), 무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조회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447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오토바이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통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교통상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경 진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배달원 면접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위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2023. 2.경 위 식당을 두 차례 찾아 가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6. 17. 15:1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건물 CCTV 영상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사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때문에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신청이 거절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가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4. 06: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각 의무보험조회 1. 적발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는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0. 8.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3. 1. 31. 벌금 8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3. 4.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서 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2.경부터 알코올 중독,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그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5. 7. 12: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어떤 미친놈이 욕설하며 목을 조른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짜바리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7. 13:03경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폭행 및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된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하던 중, 위 E에게 “내가 니를 어떻게 하는지 봐라.내가 니네 가족하고 칼로 배를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0, 12),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16년에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협박성 발언 및 욕설을 하면서 재차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7. 1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G(여, 74세)가 운영하는 C슈퍼에서, 일행과 함께 위 슈퍼 평상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탕수육 10개를 시켜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너무 많이 주문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위 평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28.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민․형사상 모든 것을 합의하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23. 8. 29.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합의서의 취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6. 29. 22:0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주점 업주 등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27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