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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수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4차로에는 피해자 G(여, 25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위 H K3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2세)이 운전하는 J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40세)이 운전하는 L 봉고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57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4,06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5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그곳에 정차해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M 에 있는 N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궁촌동에 있는 보령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위 수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한 거리 확인,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서 대장 1. 각 견적서,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지금까지 6차례 음주운전으로, 7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6회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이 존재하고 2012. 4. 4.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동안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벌의 의미와 법원의 선처가 전혀 무색할 정도로 법질서의 중요함과 형벌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생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보험사에 신고된 운전자가 피고인으로 밝혀지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재판받게 되는 경우 실형이 예상되자 이 사건 범행의 수사를 늦추기 위한 노력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이고 있는 반성의 모습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된 죄와 법률상 동일한 절차에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되었던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대법원 1997.07.18. 자 97모18 결정), 피고인은 앞선 판결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신라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엔젤리너스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서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9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균일(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16.4.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1:28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보수동 쪽에서 대청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피고인 음주측정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첨부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지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에 대한 교통사고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1. 06: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무인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에서 'H'라는 상호로, 2015. 5.경부터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에서 'J'라는 상호로 각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위 'H'의 관리사장이다. 피고인 C는 2015. 5.경부터 위 'J' 관리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3. 경부터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509호, 511호를 임차하고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에게 영업전반을 관리하면서 단속이 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5. 3. 15.경부터 2015. 6. 23.경까지 K. L 등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M'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I, 4층 상가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에 마사지실 6개, 대기실 2개, 휴게실을 설치하면서 피고인 C에게 영업전반을 관리하면서 단속이 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2015. 6. 13.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N 등 남자 종업원과 O 등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M'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매매업소 사진, 매출장부 사진, 압수 현금 사진, 업소내 채증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카드전표, 장부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세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업소에서 동일한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업주보다 가볍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18: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법당 안에서,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부위 등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재판경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7.09:00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소재 두레생협연합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C(38세)와 업무적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뜯고 팔을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6.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I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6: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419번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천하나교회 쪽에서 가현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 16:35경 김포 양촌읍 삼도로 34 해성기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염곡로 409 가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07

범죄사실 C는 울산 남구 D 소재 유흥주점인 E의 업주로서,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등목으로 35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한 후 위 여성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4, 7, 16. 22: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과 여성접대부인 G이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F으로부터 3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23:4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모텔 403호에서 위 F과 여성접대부인 G으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업주인 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4. 7. 16. 23:40경 손님인 F과 여성접대부인 G이 서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울산 남구 H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F, J,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미단속 보고서, 각 사진(순번 26번, 31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 벌금형 선택(손님을 자동차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에 그치고 범행기간이 매우 단기간이며 그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비아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C건물 110동 11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이후 1억 8,60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 한 근저당권을 비아농협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위 비아농협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대출금 상환 독촉에도 피고인이 상환을 하지 않아,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득이 경매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의 경매예고 통지를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아농협의 경매 신청을 막을 수 없었고, 따라서 위 아파트를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4.경 공인중개사인 D를 통해 피해자 E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지 아니하고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전세계약서 등 사본 첨부) 1. 회신(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 1. 수사보고(비아농협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수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하였고, 피해자는 위 D로부터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비아농협으로부터 경매예고 통지를 받고도 그러한 사정을 D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자를 갚으면 위 경매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경매예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도45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계속하여 연체하자, 비아농협이 2011. 8. 4.경 피고인에게 경매예고 통지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경매를 막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D를 통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런데 비아농협이 그 직후인 2011. 10. 17.경 위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하여 위 아파트가 2012. 3. 23.경 매각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의성실 원칙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매예고 통지를 받은 사정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인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당진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 12:00경부터 1. 9. 01:35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SEA DAY'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F, M, N, O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영업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추징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동종 전력이 없고 대체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봉제공장을 운영하며 C 무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5:40경 위 공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과 심한 말다툼을 한 후 기분 전환을 위해 그 곳 1층 주차장에 있던 위 승합차를 운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오며 위 승합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시동을 걸자 위 승합차를 가로막은 후 전진하려는 듯 소리를 내자 위 승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와이퍼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본네트와 앞유리 사이 부분을 잡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약 27킬로미터의 속도로 약 200미터 정도를 진행한 후 시속 약 16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서울 중구 E 앞 도로에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3. 2. 9. 08: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파일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속도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 타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00: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1세)와 함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싸우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진단서상 치료일수에 비해 실제로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훨씬 많이 맞아 전치 7주의 좌안 하벽 파열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 후유장해도 예상되는 점, 종전 직장 동료와 음주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24 부림상호저축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수약국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C, 여, 2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공단1동주민센터 앞 2차로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초등학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된 D 소유의 E 14톤 뉴파워트럭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F(23세)를 그 자리에서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7. 01:0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 공단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투 화물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및 피해자 동승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21.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5: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7세)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는 구실로 집안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안방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세게 흔들다가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은 틈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변을 보러 가겠다고 말하고 이웃집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피해자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압박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CD,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요지 및 건강상태 등,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등 첨부, 피의자 범행 일시경 접촉한 주민 상대 확인 결과, 영상녹화-피해자, 범행현장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공소장에는 형기종료일이 "2016. 1.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감/수용현황(수사기록 164쪽)에 의하면 "2016. 1 21."임이 명백하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진단서(의사 F, 의사 G, 의사 H) 1.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안까지 따라가 87세의 노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비록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중하다. 그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C'라는 상호로 유리가공업 및 필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4. 11.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3,301,470원 및 퇴직금 9,588,39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26,208,436원 및 퇴직금 합계 61,768,28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정인별 미지급 급여내역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원 이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모두 합산하여 반영함)>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 및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초범, 나.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35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17:00경 김해시 B 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네일숍에서, D의 입술에 마취 패치를 붙인 후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입술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신 시술을 함에 있어, D에게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시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필요한 입술 및 안면 부위 수포성 장애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의료법위반죄)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1. 07: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부터 허리 부분까지 쓸어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