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41

범죄사실 2020고단1741- 2020. 4. 24.경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07: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와 약 1시간 이상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같은 날 08:30경 위 피해자가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식당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뭘 쳐다보냐, 날 깔보냐? 대한민국 법 규정에 의해서 너에게 벌금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하겠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옆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다시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님에게 시비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2020. 4. 24. 11:3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수차례에 걸쳐 가래침을 뱉고 "눈 깔아라! 담배 달라! 돈 없다고 무시하니?"라고 소리치고, 경찰서 내 민원인에게 "좆만한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 알 수 없는 고성을 지르고, 발로 바닥을 세게 구르면서 큰소리를 내는 등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24. 15:40경 시흥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경찰관과 유치인들에게 계속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발로 유치장 철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2020. 4. 25. 01:25경 위 유치장 보호실(독방)로 이실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5. 04:00경 위 유치장 보호실에서 손으로 위 보호실 바닥의 장판을 상당 부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1824 1. 2020. 4. 8. 경 퇴거불응,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8. 21:30경 시흥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가, 위 마트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계산대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마트에서 나가라'고 수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마트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 등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2. 2020. 4. 22.경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2. 02:30경 안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2번 방에서 노래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무선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잡이 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J 계산대로 나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계산대에 방뇨하고, "야 이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는 듯 한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광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의 가 및 나.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2. 07: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수갑을 채워두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대기용 의자의 가죽을 이빨로 물어뜯은 후 손으로 잡아당겨 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를 찢고, 그 옆부분 가죽을 다시 이빨로 물어뜯어 가로 약 3cm, 세로 약 3cm 크기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2020. 4. 2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22:50경 시흥시 K 피해자 L(여, 27세)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이 구입한 음식을 계산대 앞에 펼쳐놓고 먹으면서 피해자에게도 먹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20고단1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 채증사진,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외국인등록증 미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거나,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손괴했다거나, 업무방해의 지속 시간이 과장되어 있다거나, 담배를 피운 장소가 점포 밖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일부 현행범 체포시에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현행범체포시 작성된 서류들에 의하면,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신고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영업이 적지 않게 방해되었고, 공용물건의 효용이 손상되었다. 피고인이 이 법정뿐 아니라, 미결구금 장소에서도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들 중 일부(D 관련, G 관련, J 관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