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61

범 죄 사 실 ■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원들의 범행 계획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위 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수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위와 같이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현금인출 팀과 콜센터에서 피해자 또는 조직원들과 통화하는데 사용할 차명 070인터넷전화와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공급할 국내 범행도구 공급팀을 만들어 팀원들을 선발하였다. ■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조직한 중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팀은 ‘범행도구 공급 및 현금 인출 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센터의 경우 장 모집팀, 대환팀, 해킹팀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장 모집팀은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와 대량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과 통화하여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법인 통장을 쓰면 세금이 많아 개인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돈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들이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하면 이를 국내 현금 인출 팀이 송부받아 보관하게 하고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대환팀에게 계좌정보를 공급한다. 대환팀은 관리책임자,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수거 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돈이 입금되면 그 입금 정보를 장 모집팀에 전달한다. 해킹팀은 보이스피싱 주범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중국내 콜센터 관리책임자 또는 중간관리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가능토록 지원한다. 그리고 국내팀은 크게 범행도구 공급책과 피해금 인출책으로 구분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따로 사무실 없이 철저히 점조직화 되어있으며, 이들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콜센터 장 모집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중국 콜센터에서 범행에 이용할 차명 070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휴대전화 유심카드 등을 만들어 공급하고, B, C 등 생활정보 신문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모집한 콜센터 상담원을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피고인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성명불상의 총책을 정점으로, 장 모집팀의 경우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내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부장,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 전파·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국내 인력 충원 등의 역할을 하는 팀장,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을 두고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환팀의 경우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하는 부장, 전화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 역할을 하는 팀장,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국내 수거책에게 전달 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을 두어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팀의 경우, D이 중국 콜센터와 국내를 주기적으로 오가면서 관리책임자(부장)의 지시를 받아 서울, 경기, 광주 등 전국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수거할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수거한 현금을 중국으로 보내거나 환전, 중국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 중국 콜센터에서 사용할 070인터넷전화 공급 등 국내 범죄수익금 수거, 인력과 범행도구 공급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임자 역할을 병행하였고, E은 점조직으로 분산된 국내 범행도구 공급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은 E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차명 070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인터넷회선, 휴대전화 유심카드, 대포통장 명의자 및 설치장소를 모집하여 중국콜센터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D의 처제인 G으로부터 ‘형부(D)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그 곳 콜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2019. 9.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DB확보, 신용정보 조회, 대환대출 제안 등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D, E,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콜센터 직원 등과 공모하여, D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한 070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2019. 11. 초순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I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저희에게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D, E, F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에게 압수한 연두색 수첩에 기록된 대상자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챗, 큐큐,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압수품 증 13호 유심카드 케이스 명의자 L 수사) 1. 내사보고(피내사자 M 명의 070 전화 등 설치 장소 내사), 내사보고(N 광주지사 인터넷 설치기사 O 면접)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협조회신(G 동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공범들 특정 등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차려두고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반 정도 중국을 오가며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였던 점(보이스피싱에서 ‘보이스’ 역할 담당), 피해 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4번)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D, E,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콜센터 직원 등과 공모하여, D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한 070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2019. 9. 2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저희에게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6,500,000원을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연번 1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2019. 9. 3.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802,19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D, E, F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2,1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4번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지만, 직접 관여한 부분은 범죄일람표 연번 35번 하나뿐이고, 나머지 각 사기 범행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속했던 이 사건 조직이 관여하였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속한 이 사건 조직의 D, E, F이 개통한 인터넷전화 등의 명의자가 Q, M 등이고, E, F이 공모하여 개통한 인터넷전화 등의 명의자가 R 등이라는 점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들 중에서 Q, M, R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사건들을 전부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았다. 또한 그 사건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함께 사용된 경우(예를 들어 M 명의 전화가 이용된 범행에 S 명의의 전화가 함께 이용된 경우) 그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인터넷전화가 사용된 보이스피싱 사건들도 전부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았다. 이에 더하여 위 인터넷전화 등의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등도 모두 이 사건 조직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일람표를 연쇄적으로 확장한 후, 피고인이 중국을 오갔다는 기간에 맞추어 보이스피싱 피해 내역들을 정리하여 공소제기하였다. 우선 E, F이 2019. 2. 21.경부터 2019. 5. 25.경까지 개통한 R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은 D과 무관하게 개통된 것으로 보인다. D, E 등의 공소장에도 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모관계에 D이 빠져 있고,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해당 인터넷전화 등은 D과 무관한 ‘T’이라는 사람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D, E 모두 서로 가끔 연락하던 중 2019년 여름경 용인시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나 그 이후에서야 인터넷전화 등의 공급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된 이 사건 조직은 D이 팀장으로 있고, 피고인이 D의 처제인 G의 제안을 수락하여 G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R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범죄일람표 연번 2, 3, 22번)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 명의의 전화가 M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기는 하였다. 그런데 S 명의의 전화 개통에 D 등이 관여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인터넷전화(소위 대포전화) 등은 여러 범죄 조직이 돌려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개통된 인터넷전화 등의 개수를 보더라도 오로지 하나의 조직만 이를 모두 사용하고 폐기하였을지 의문이다), M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S 명의의 전화가 함께 사용된 범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직이 S 명의의 전화들이 사용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S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 및 S를 기초로 연쇄적으로 확장된 U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범죄일람표 연번 9, 23 내지 25, 27, 28, 30 내지 33번)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V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M 명의의 휴대전화 사이에 15회 정도 통화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V 명의의 전화 개통에 이 사건 조직이 관여하였다는 점이나 V 명의의 인터넷전화가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행들에 이 사건 조직이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통화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조직이 V 명의의 전화들이 사용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V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10 내지 21, 26, 29번)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W 명의의 전화가 Q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W 명의의 전화 개통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인터넷전화(소위 대포전화) 등은 여러 범죄 조직이 돌려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개통된 인터넷전화 등의 개수를 보더라도 오로지 하나의 조직만 이를 모두 사용하고 폐기하였을지 의문이다), Q 명의의 인터넷전화와 W 명의의 전화가 함께 사용된 범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직이 W 명의의 전화들이 사용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W 명의의 인터넷전화 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범죄(범죄일람표 연번 34번)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1번은 해당 범죄 현금수거책의 인상착의가 Q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수사에서 해당 범죄 현금수거책과 Q이 다른 사람이고 피의자를 특정함에 담당 수사관의 착오가 있었다는 수사보고서와 경찰 의견서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체로도 해당 범죄가 이 사건 조직과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