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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2015고단516]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먹 쓰는 사람, 브로커들을 잘 알고 있어 채권을 회수해 줄 수 있다. 당신이 E(7,000만 원), F(2,320만 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회수해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회수 경험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E, F로부터 채권 상당의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0.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회수 경비 명목으로 모두 196회에 걸쳐 합계 91,482,51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81] 피고인은 2006. 10. 10.경 부산 연제구 G건물 208호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채권 회수에 필요한 경비를 주면 당신이 J에게 받아야 할 35,000,000원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회수 경험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J로부터 채권 상당의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5.경 채권 회수 경비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1회에 걸쳐 채권회수 경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024,42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K 거래내역서,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현금 전달 자료 통장 제출, 범죄일람표 재작성) [2015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메모 등, 인증서, 차용증, 입금확인증 등, 피고인 현금지급 및 송금카드 사용내역서,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찜질방의 수면실, 휴게실 등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6. 01:4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고인 A은 중앙 안마기 앞에서 피해자 G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피고인 B는 여성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H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2. 1.경부터 2015.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5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5대, 현금 65만 원, 상품권 25,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I(같은 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찜질방의 수면실, 휴게실 등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2015. 2. 26. 23:40경부터 같은 달 27. 04: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휴대전화를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매점 옆 휴게실에서 피해자 K이 휴대전화를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피고인 B 및 I은 여성수면실에서 I이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피해자 L이 휴대전화를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I은 합동하여 2015. 2. 26.부터 2015. 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의 순번 6~7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휴대전화 5대,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L, K, M, D,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회수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사회에 복귀하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회수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사회에 복귀하면 학업에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5. 10:00경 수원 권선구 덕영대로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 중인 D 케이(K)5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목적지인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장항역까지 운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토록 한 후 그 대금 1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59), 판결문 사본(2014고단1972 등 병합), 사건조회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17:4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춘천식당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영진자동차학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7:4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진부가공공단 앞 교차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선 방면에서 횡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서 송정리 방면에서 정선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뒷문 등을 수리비 약 1,353,0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견적서(D)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음주량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7. 7.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제주시 C 건물 3층에 있는 'D' 성인PC방에서, 방 8개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시간당 10,000원씩 받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2. 9. 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음란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잠입현장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손님 제공용 컴퓨터 촬영 동영상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란물 제공사이트 연결 응용프로그램 설치과정 촬영 동영상, 현장 단속 및 음란사이트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압수물 촬영사진, 손님제공용컴퓨터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열람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7.부터 2012. 8. 9.까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2012. 8. 23.경부터 2012. 9. 4.경까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 3명, 조카를 부양하여야 하며, 특히 자녀 중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는 가장의 부재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과 심리적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딱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성인PC방을 폐업하기도 하였으며, 이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아래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경 판시 기재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6년경에는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을 뿐 아니라, 2012. 7. 6. 이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위 판결이 선고된 바로 다음 날부터 또다시 위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전시하여 온 점, 2012. 8. 9. 경찰이 위 PC방을 단속하자 2012. 8. 23. 평소에 알고 지내던 E을 바지사장으로 삼아 또다시 영업을 재개해 온 점,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근친상간 등 범죄 내용을 담은 음란물을 일반인에게 대량으로 제공한 것으로 건전한 성문화의 구축과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이라 볼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보호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4월)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 21:00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대문이 시정되어 있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2㎝)로 위 대문을 수회 내리쳐 이를 열고 현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우리 엄마 울대를 잡고 했제."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타박상,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불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거실마루와 안방 장판을 1회 내리치고, 거실유리창과 방충망을 깨뜨린 후 피해자 소유의 일반전화기와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약 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흉기휴대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9. 0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계단에서 피고인이 교회에 가져다 놓은 조화를 전도사 D이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분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교회 소유의 화분 19개(시가 약 1,400,000원 상당)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0. 16:30경 위 C교회 대성전 입구 계단 앞에 놓여 있던 위 교회 소유 화분 2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60,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손된 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등 위 교회 사람들이 피고인의 화분을 감춰 놓아서 위 교회의 화분을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4735 판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교회 사람들이 피고인의 화분을 감춰 놓은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항하여 화분을 손괴한 것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3:4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교회 바울성전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전도사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니가 목사 마누라여, 애인여, 니가 세컨드여"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에 요쿠르트 1병을 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일부 공소기각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를 한 C교회 D 전도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5. 7. 11. 19: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소주 한병 반을 마신 후 같은 날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0:30경 같은 시 북군동 팰리스 펜션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교통사고 현장 출동을 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으로부터 F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흐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22:00경까지 10분간 3차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날인거부 등 관련),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 CCTV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일시장 부근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고분로 96 월드타워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5:05경 부산 중구 D 소재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F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깨진 술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6월-1년2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6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 2015. 4. 20. 23:4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2. 2015. 4. 20. 23:5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3, 2015, 4, 22. 23:4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4. 2015. 4. 25. 23:3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결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5. 2015, 4, 29. 23:38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고, 6. 2015, 5, 2, 23:24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여, 각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고가차도를 세류지하차도 쪽에서 영통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튕겨 나가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간부 골절 등의 상해와 우안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15년 전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2014고단1229]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세종시 C에서 위 토지 소유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입목 13주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2014고단1794]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세종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F 소유의 대지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인접한 C에 있는 D 소유 임야와의 경계에 경계표를 설치하였는데, 2013.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 사이에 위 대지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신축공사 과정에서 위 경계표를 훼손하게 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1. 각 사진 1. 산림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산주인 D로부터 6주의 벌채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동의받은 입목만 벌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임야에서 벌채한 입목의 수는 19주인데, 이 중 피고인이 D로부터 벌채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입목의 수는 6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나머지 13주의 입목에 관하여는 산주인 D의 동의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이 측량한 경계표를 스스로 훼손할 이유가 없고, 부지 조성 당시 굴착기 작업 중에 경계 말뚝 부분이 부주의로 제거되거나 이동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바,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적인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부지 조성을 위해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였는데, 부지 공사 중 그 경계표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와 같이 훼손된 경계표 인근의 경계를 침범하여 D 소유의 토지에 피고인의 가옥 사용에 필요한 잔디와 조경석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D 소유의 토지를 일부 절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침범한 D 소유 토지의 면적이 113.4m²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경계표를 고의로 훼손하고, 그와 같은 경계표의 훼손으로 D 소유의 임야와의 토지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에서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창고 안에서, 피해자 D(당시 50세)이 며칠 전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23: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피해자 F(여, 당시 2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중순 11: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선술집에서, 피해자 H(당시 46세)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K(여, 당시 50세)에게 "누나 돈 좀 빌려도. 내 포항 가야 하는데 기름 값이 없다. 30만 원만 빌려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계속하여 "내가 갚아준다 카는데 왜 안 빌리주노 갚아주께"라고 큰소리로 윽박지르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평소 J 정류장 일대에서 주변 상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2015. 8. 14. 15: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피해자 0(당시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헛소리하지 말고 술이나 얌전히 쳐 마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옆에 있던 L에게 "이 새끼 헛소리 하니깐 죽여 버려라"고 말하였다. 이에 L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F, O,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범죄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대구지법 2015고단182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횟수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갈취한 돈도 650,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7. 3.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2014노2389사건, 다른 한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623, 2014고단612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2. 16.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K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AC공장 사무실에서, 평소 금융거래시 이용하던 K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위 은행 직원과 통화하면서 목소리를 바꾸어 위 K인 것처럼 행세하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8.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위 K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30.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위 K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0. 18.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러시앤캐쉬로부터 위 K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0. 24.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으로부터 위 K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11. 6.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안전대부로부터 위 K 명의로 299만 원을 대출받아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 K 명의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899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국민은행통장, 우리은행 통장,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참고자료, 인터넷 대출약정서, 러시앤캐시 대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누범)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에 못 미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에 대하여 50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 이 사건 범죄 외에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범죄 다수, 피해자 회사들과 모두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변제 능력 없어 보임, 죄질 매우 불량, K도 피고인과의 만남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격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동종 범죄전력(이것도 알던 여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외에 동종 사기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결혼을 하였음에도 결혼하자고 속여 만난 피해여성으로부터 금원 편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경부터 2013. 9.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E클럽'의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클럽의 운영비 지출 및 결산 등 전반적인 운영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한편 강릉시는 국가와 강원도로부터 보조를 받아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E클럽'에 대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E클럽' 운영비에 관해 보조금(조성비율 :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를 지급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회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31.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0,204,020원을 'E클럽'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G 운영의 'H'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28. 284,900원, 같은 해 10. 24. 320,000원, 총 604,9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0. 24. G로부터 4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총 50,732,9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강릉시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L, M, N, O, P, Q, R, S, T, U, G,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별권 1 내지 4, 수사기록 별지 계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보조금 전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을 E클럽에 반환한 점, 그동안 E 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 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