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중순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일산 D이 필리핀 카지노 테이블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나하고 B에게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더 투자하라고 한다. 일단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네가 1,000만 원만 더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과 진행하던 카지노 테이블 임대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 전기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동업자인 B, F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카지노 테이블 임대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5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7. 8.경 순천시 오천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에게 “국내에서는 불법인데 필리핀에서는 카지노가 합법이다. 필리핀 카지노 테이블을 1개 임대하면 수수료로 월 1.2%를 내니까 투자금 대비 30~40%가 나온다. 원래 보증금이 20억 원 정도 필요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1억 6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돈을 송금할 국내 법인을 만들고 국내 사무실 2곳, 필리핀 사무실 1곳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있으니 인정해 주고 반씩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거짓말하였고, A은 그 무렵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당시 운영하던 전기 공사 사업비, 형사사건 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카지노테이블 임대 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G 계좌로 2,000만 원, 2017. 8. 30.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 C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없고 위 H 명의의 G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이 피해자 C이 송금한 돈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과 피해자 C도 피고인 C이 투자에 참여한 사실과 위 H 명의의 G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 C이 송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기망자인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 B은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A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범죄를 실현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10. 21:19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차량의 진행을 가로 막아 피해자로부터 항의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0.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막고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53세)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피해자인데 젊은 새끼들 편을 드는 거냐”라고 말하고, 위 D의 일행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부터제지받자 화가 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니 정년까지 일 잘해라 씨발놈아”, “양아치같은 새끼, 호로 새끼, 늙은 새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폭행 범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중대하게 저해되었다거나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원룸 건물의 소유자였으나, 위 건물은 2020. 11. 26. 임의경매로 피해자 C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21. 1. 26.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해자의 위임에 의하여 인도집행을 마쳤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8. 16:44경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휴대하여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출입문에 부착한 ‘CCTV 녹화중’ 경고 스티커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공소제기 후 장기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 21: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자신을 노려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 밖으로 나온 뒤,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A(남, 5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온 뒤,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2지 원위지골의 골절(폐쇄성), 두피열상 및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편의점에서 조용히 하라는 옆 사람 시비가 되었다가,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시비를 걸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 편의점을 나와서도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 A이다.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해회복 노력을 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B이 특수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력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A의 손가락 골절도 피고인 B이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약 1년 2개월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이고, 피해자 B(남, 24세)는 위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30. 23:40경 목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약류(향정)인 ‘자낙스정’ 1정을 복용할 것을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주거지에서 나간 뒤 다음날인 2021. 12. 31. 11:0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위 C으로부터 ‘아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리고 싶지 않다. 이번 주에는 아들이 집에 와서 지낼 예정이니,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6.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복도에서 약 40분간 그곳 초인종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놀라니까 제발 가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냥 못 간다. 조용히 나와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 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아들인지, 다른 남자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거지로 걸어 들어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2. 26. 09:2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 B에게 “내가 엄마 남자친구다. 아들이면 인사를 해야지”, “싸가지 없다. 후레아들 놈”, “네 엄마는 다른 남자랑 잤고 자식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 영수증, 처방전 1. 각 사진 [주거침입 여부 : 피해자 C이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30여 분이 넘도록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 앞을 떠나지 않았던 상황,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대치 끝에 문을 열자 피고인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젓가락으로 닫혀 있던 피해자 B의 방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츨 사이에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이 잠시 현관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화 등으로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여럿인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폭행, 상해 범행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1:45경 전남 화순군 이십곡리에 있는 너릿재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2. 19:40경 아산시 B,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휘청거리면서 간다. 음주 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9:52경까지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19:4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0: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맞아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목을 휘어감아 조르는(일명 ‘헤드락’) 등으로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어감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항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그 행위태양이나 지속시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어행위 내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1. 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30에 있는 ‘대화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측정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1시간 이상 도로에 정차한 채 수면을 취했고 다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이므로, 전체적인 운전 과정에서의 혈중알콜농도는 그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3. 30.자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 B가 피해자 C(남, 56세)에게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에쿠스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명의를 빌려 위 차량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 위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명의를 빌려주면 위 에쿠스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한 후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고, 매달 변제해야 하는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2. 7. 12. E저축은행에서 발생한 20억 원, 2013. 2. 8. F저축은행에서 발생한 19억 8,5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하도록 하여 2015. 3. 30.경 G회사로부터 2,99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5.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매입 대금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한 달 이내에 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캡쳐사진, 피의자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3. 30.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8. 5. 3.자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3. 30.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팔고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매수대금을 피해자 명의 G회사 대출금으로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준 후 2015. 4. 27. 피해자를 위하여 할부대금 103만 원을 납부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에쿠스 차량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3.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G회사 대출금의 변제를 약속해왔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명의를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의 합계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의 편취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와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1: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8세)과 말다툼하다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높이 들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번)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싱크대 끝부분에 놓여 있는 식칼을 수납함에 집어넣기 위해 칼을 잠시 들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든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112 신고를 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부부 사이였고 슬하에 생후 약 9개월인 자녀(피고인과 결혼 후 약 8년 만에 낳은 자녀이다)를 두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싱크대 끝부분에 놓여 있는 식칼을 수납함에 집어넣기 위해 칼을 잠시 든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1. 7. 29. 피해자의 모친과 통화할 당시 피해자의 이혼의사를 알았고 자신은 피해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모친에게 자신이 싱크대 끝부분에 놓여 있는 식칼을 수납함에 집어넣기 위해 칼을 잠시 들었을 뿐이라는 해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칼을 든 행위를 나무라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잘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칼을 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을 든 이후 곧 칼을 다시 내려놓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셀프세탁소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 가는 행인을 추행하고도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했던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3:12 ~ 23:29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범계로데오거리 벤치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그 옆 벤치에 앉아 있다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얼굴을 갖다 대고, 마스크를 내려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허리를 손으로 둘러 껴안고,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는 척하며 입고 있던 나시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양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25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1 6. 1.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에서 합계 4,957kg의 일본산 홍어로 홍어찜을 비롯한 홍어 요리를 조리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식당의 외부 전면 유리, 메뉴 안내지, 내부 벽면 홍보 사진에 위 홍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확인서, 현장사진 1. 전자통관 수입물품유통이력정보 1. 판매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려 선택권을 침해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적발 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3. 23. 19:57경 양주시 D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2. 3. 7.경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3. 23. 20:13경 위 1항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내 3개의 용변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이 첫 번째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칸막이 아래를 통해 첫 번째 칸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 E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4, 23, 31, 32, 37, 50, 55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상가 여자화장실 침입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 F 앞으로 각 6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운 점, 이 사건 침입 및 촬영의 횟수 또한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이나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0. 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2. 3. 29.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0.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결정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0.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추가하는 내용의 결정이 선고되었기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11. 14. 21:00경 화성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가 되도록 음주를 하고, 2021. 11. 27. 00:10경 화성시 우정읍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가 되도록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결정문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각 보호관찰상황, 각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1. 11. 14.자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하고,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계수2교 앞 마유로에서 부천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벽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계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음주출력지 및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