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G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부터 2015. 5.경까지 위 재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장으로서 전반적인 재단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단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5.경 피해자 소유인 G건물 앞 약 110평의 부지에 대해 H과 임시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임차인인 위 H으로부터 월세 1,050만 원과 임시보증금 2,000만 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월세 1,0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지 않은 채 부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시민회관 근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위 G건물 1층과 대지 150평 부지에 대해 위 H과 권리금 4,5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30만 원으로 하는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H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 H으로부터 받았던 임시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7,500만 원(5,000만 원권과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각 1장)을 위 H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보증금 5,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부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경 G 이사회에서 이사장 급여가 결정되었고, 2011. 10.경 G 이사회에서 장학재단 재정이 정상화될 때 급여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상임이사 및 이사장 급여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재단 사무실에서 임의로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가계지원금, 명절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매달 70만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36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경 G 이사회에서 이사장 기본급 170만 원에 통신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결의된 이후에 휴대폰 요금에 대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재단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통신요금 합계 2,179,700원을 착신전화요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7.경 G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피고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이후 자동차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다른 이사회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20.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위 재단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자동차 보험료 합계 7,724,570원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18.경 G 이사회에서 재단 자금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피고인 개인차량을 법인차량용도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 자동차사용에 관한 경비를 임의로 법인차 렌트비, 주유비, 월주차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733,374원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차인 위 H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3.경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임의로 공인중개사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적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G 건물에 대해 청소부 등과 계약하여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단사무실에서 2012. 3.경부터 2013. 6.경까지는 매달 15만 원, 2013. 7.경부터 2015. 5.경까지는 매달 20만 원씩 합계 7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임의로 청소비 명목으로 피고인 부인 I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G 전체 이사회회의록 추가 편철 및 이사회 회의록 내용 검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회 개최시마다 월별 수입지출내역 보고를 하였고, 매년 연말에 교육청에 예산결산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사진들이 모두 위 지출내역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지출에 관한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관 제14조에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 변상 이외에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25조에서는 피해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사장 취임 무렵인 2006. 12.경부터 2014년경까지 매년 3~4회의 이사회를 열어 상임이사의 보수, 업무추진비, 차량비용 등에 관하여 의결한 사실, 그 의결내용에는 상임이사의 보수, 업무추진비, 차량비용 등의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지출범위에 대해서는 계속된 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피고인의 보수(각종 수당 포함), 업무추진비,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출범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진들에게 월별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사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금원을 횡령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5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판시 횡령금원 중 일부는 이사장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경 부산 중구 중앙동 31-1, 4층에 있는 (주)가온플래닝 사무실에서, (주)가온플래닝 측이 피해자에게 1,140만 원 상당의 임차료를 미납한 것과 관련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33069호 건물인도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문에 근거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한 물건들에 대해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한 후 매각재산을 피해자에게 귀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강제집행 물건인 시가불상의 복사기, 소파, 정수기, 팩스, 컬러 프린터기 등을 자신이 알고 있던 부산 남구 N에 있는 창고에 옮겨놓은 뒤 그 무렵 사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가온플래닝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33069호로 임대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8.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해자가 2014. 5. 2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임대 부동산 내에 있던 (주)가온플래닝 소유의 복사기, 소파, 정수기, 팩스, 컬러 프린터기 등을 반출하여 위임대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임대 부동산의 인도판결만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인도집행을 마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임대 부동산의 인도 집행과정에서 반출된 위 복사기 등의 비품이 당연히 위 부동산의 임대인인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위 비품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매각한 대금을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에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비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그러한 충당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비품 또는 그 처분대금이 응당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