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 A H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 피고인 B은 I 협력업체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 부위원장, 피고인 D는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 피고인 E는 위 노동조합 쟁의부장, 피고인 F는 H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A은 2007.3.22.춘천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I 협력업체 노동조합에서는 2010. 7.경부터 회사 측인 J 주식회사 등과 임금인상, 주식회사 I 직접고용 등을 목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H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5. 1. 노동절 기념 강원지역 노동자대회'를 1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집회신고 내용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은 위 노동조합 기능인지부장 K은 2011. 4. 26, 정선경찰서에 집회명칭 '노동절 기념 강원지역노동자 대회' 개최일시 2011, 5, 1, 11:00N2011. 5. 1. 18:00' 개최장소 '구 동원탄광 광장', 주최자 I 협력업체 노동조합', 주최단체의 대표자 "B", 시위(행진) 진로 '사북광장 출발 폭포 주차장 운암정 I 정문 앞 인도 운암정 폭포주차장 사북광업소 광장', 시위, 행진의 대형 '3열 종대, 편도 1차선(인도 함께 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집회신고 내용을 준수하고 평화·준법 집회시위를 한다는 취지의 협약을 정선경찰서 측과 체결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비롯한 H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산하 단체 조합원 및 I 협력업체 노동조합원 650여 명은 위 신고에 따라 2011. 5. 1. 11:00경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구 동원탄광 광장에서 위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A은 방송차량에 탑승하여 집회의 사회를 보고, 피고인 B은 주최자로서 집회참가 단체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과 투쟁사를 낭독하고 집회 독려를 하며 함께 집회를 주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20 경 약 450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함에 있어 신고된 대로 위 광장에서 출발하여 주식회사 I 안전관리동 입구까지 인도와 편도 1개 차로를 이용, 평화적으로 왕복 행진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6:21 경 안전관리동 입구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B I 경영을 비하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며 선동하여 행진 참가자들로 하여금 편도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며 주식회사 I에서 안전관리동 입구 삼거리에 배치한 L 등 70명의 보안요원과 버스 2대로 이루어진 1차 저지선 맞은편에서 대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47경 정선경찰서 집회담당 경사 M으로부터 준법 집회를 하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방송차 위에 올라타 "여러분, 잘 보이시죠. 앞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N 산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을 똑같이 I에서 재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패기로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I 안으로 모두 들어가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행진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며 대열 선두에 서서 행진 참가자들을 이끌어, 이에 고무된 450여 명의 행진 참가자들이 보안요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위 1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 약 400m 떨어진 주식회사 I 4층 입구 부근까지 진입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2 경위 4층 입구에 급하게 배치된 보안요원들로 이루어진 2차 저지선을 같은 방법으로 뚫고 카지노 로비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같은날 16:53 경위 로비를 점거한 후 I 안전상황팀장 0으로부터 불법 업무방해를 이유로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참가자를 향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들의 값진 승리다. 오늘이 I 임직원에게 선포하는 날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앞으로 직접 고용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카지노 객장 안으로 들어가겠다. 오늘 공식 선포만 하겠다"라고 연설하고, 피고인 B은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를 공동으로 주도한 주최자들로서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1. 5. 1. 16:53 경부터 같은 날 17:12경까지 집회 참가자 450여 명과 함께 '1'항과 같이 카지노 로비를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카지노 로비에 침입하고, 같은 날 16:58경부터 같은 날 17:15 경까지 약 340 명의 손님이 카지노로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회사의 카지노 입장권 발매와 고객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F의 상해 피고인은 2011. 5. 1. 16:50경 주식회사 I 4층 입구에서, '1'항과 같이 행진 참가자들과 함께 카지노 로비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P(여, 29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6회 때리고, 목 부위를 밀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 Q, R, S, T, U, 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C, D 진술 부분 포함) 1. H노동조합 강원본부 5.1 노동절기념 강원지역 노동자대회 채증활동 종합,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수사보고(피해자 P의 오른쪽 눈 부위 사진첨부), 사진 1매(수사기록 75면), 현장약도 2매, 동영상 캡처 사진 58매(수사기록 137 면 내지 165면),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61면), 카지노 입장권 발매 내역서 1부, 캡처 사진 21매(수사기록 384 면 내지 394), 사진 35매(수사기록 459 면 내지 476면), 녹취록 1부(수사기록 395 면 내지 3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전과 및 행위 분담 내역 등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집회종료 후 출근하기 위하여 I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이 규율하는 집회가 아니며,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집회 종료 후 출근을 위한 행위로 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I의 입장권발매와 고객안내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 F는 피해자를 상해한 바가 없다고 하나 앞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집회종료 후 출근하기 위하여 I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ㅣ 안전관리동 앞 진입로로 행진할 경우 신고 내용과 달라 이를 경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회를 지휘하면서 "자! I 안으로 모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수사기록 397면),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는 출근을 위해 I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인 U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에는 I 협력업체 노동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노조원 520 명도 참석했다), 현장사진(수사기록 21면 내지 25면)에 의하면 출근을 하기 위해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I 로비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모두 I 로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출근을 위해 I 로비로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두 번째 주장 중 카지노 로비로 진입한 행위가 일부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위한 것이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앞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카지노 로비로 진입한 행위가 출근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카지노 로비를 점거했어도 주요시설에 대한 점유권이 주1에 있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 ·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7865 판결 등 참조), 증인 P, Q, R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에서 I 로비까지 조합원들이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측에서 이를 승낙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진입을 저지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카지노 주요시설에 대해 ㈜의 점유권이 있다 해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이 I의 입장권발매와 고객안내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3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I 카지노 로비에 진입한 이상 I의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실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와 그로 인한 I 의 손해는 형사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