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스마트폰 메신저 앱 QQ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C으로부터 "나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1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9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2층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E)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진 1. 수사협조자 C과 'F' QQ 메신저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수,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사실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 후 QQ앱 보이스피싱 관련 그룹대화방에서 활동하면서 이른바 '장집' 행세를 하며 광고를 해오던 중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체크카드 수거 단계에서 체포되어 인출 등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7: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인 D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뒤쪽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35세)의 치마 아래 바닥 쪽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놓아 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이 다른 곳에 유출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21.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C(여, 24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위로 위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상캡쳐,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1,0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유년시절 친척으로부터 당한 성적 학대의 피해 경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D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밝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와 성폭력 관련 상담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B'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특별한 방식의 대출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 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 범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3. 11:30경 파주시 B빌딩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47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약4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안면부, 우측견갑부, 요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의 뺨 부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 범행에 이어 강체추행 범행까지 가하였다. 동성(同性)인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걸레자루를 휘두르는 등의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의 연인인 C에게 자신과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성적 폭언과 신체접촉을 한 것 등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은 위와 같은 C에 대한 성적 폭언과 신체 접촉에 대항하려는 의도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 강제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성범죄의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계좌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3.경 같은 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F)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인증서 내보내기'로 전송하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각각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旣 신고 접수한 평택시 B에 있는 C 회사를 2018. 6. 29자로 퇴사하며, 2018. 7.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5, 6번), 수사보고(순번 10)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제공하면 바카라 도박 수입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1. 13.경 홍콩으로 출국한 후 2019. 11. 14.경 홍콩 이하 주소불상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 우리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 등 총 3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CIF 1. 항공권 사본, 통장 사본, 통화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취업 제의를 받고 홍콩에 입국하여 접촉하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인 점, 피고인이 하려던 업무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을 취득하고자 했던 점, 그와 같은 도박의 도금이 크게는 몇 천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및 OTP 등을 건네준 이유는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해 바카라 게임이 가능한지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및 OTP가 바카라 게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건네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600~800만 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교부한데 그쳤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고 오히려 성명불상자의 취업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13:20경 울산 남구 C 신축공사 현장 1층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D(59세)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압송관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콘크리트가 분출되어 위 D의 얼굴과 몸을 충격해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10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산재은폐 의심 대상자 카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3. 5. 20.부터 2019. 7. 8.까지 설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1. 9.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9. 1. 22. 이후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33세)에게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꽤 좋다. 지인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 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지급할 지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인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0년경 배우자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2011. 11.경 1억 6,8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2012. 2.경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생계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인에게 빌려주고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0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체인로커 용접 작업 등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선박용 구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 체인로커 가공 및 제조 작업 중 일부인 용접 작업 등 업무의 도급을 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B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전도·낙하·협착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의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은 2018. 10. 5. 09:00경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좌우는 대칭이나 상하가 비대칭인 구조의 체인로커(선박의 닻줄 보관·격납 장치, 중량 8톤, 길이 4,950mm×지름3,700×두께2.5mm)를 터닝롤러(용기류 등을 상부에 올려놓고 용접 작업을 실시하는 설비)에 올려놓고 회전시키며 용접용 백업테이프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E의 대표자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각각 터닝롤러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체인로커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 또는 보조작업자를 배치하여 체인로커의 회전 범위를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체인로커를 세워서 작업하는 등 체인로커가 전도·낙하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체인로커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 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터닝롤러 위에 체인로커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던 중, 체인로커가 터닝롤러에서 이탈하여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블로그 'C'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5. 경기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서 'F'자켓 가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F 스터드 라이더 가죽자켓'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하여 이미 타인이 등록한 상표(등록번호:G)인 'F'와 동일하게 사용·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저작물(I)인 'J' 캐릭터와 동일한 문양이 새겨진 가죽 자켓을 67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등록된 상표 'F' 및 'J' 캐릭터와 동일한 문양이 그려진 가죽 자켓을 광고·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저작권등록증 1. B 블로그 캡처 사본 1. 진품 여부 감정서 1.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의뢰 회신 1. 수사보고(매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유사 사건 및 본건 상표 주지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37

범죄사실 2019고단3037 피고인은 2019. 6. 21. 20: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3203 피고인은 2019. 7. 9. 08:4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5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앞쪽으로 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된 아이폰6(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뒤를 밟아 계속 촬영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9년여 전 성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에는 동종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촬영된 신체 부위(육안으로 보이는 부분), 촬영물 내 피촬영자의 신원확인 가능성, 촬영 방법 및 각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19. 성립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 소재하며, '평택시 E 신축공사(F)'를 발주자인 G(주)로부터 2017. 10. 11.부터 2019. 6. 10.까지 102억 3천만 원에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평택시 H에 소재한 '평택시 E 신축공사(F)'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2018. 5. 24.경 지하층 외벽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2018. 5. 24.경 지하층 외벽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야 하나, 2018. 5. 24.경 지하층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 진술서 1. 감독 점검표,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이자 3.9%로 최대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차례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8.경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B')로부터 C 사이트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가 입출금 업무를 하면 말레이시아에서의 월수입 2배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부산 국제공항에 입국한 후, 자신의 여권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한 달 간 한국의 지하철, 은행 현금인출기기 이용방법 등을 배우거나 서울 지리를 익혔으며, 2020. 1. 30.경부터 '딩딩'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단체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대화명 'D' 또는 'E')의 지시에 따라, 전달 받은 주소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그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그 중 일부 금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당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7.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역에서, 성명불상자(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불상자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G) 1매와 F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H) 1매를 수거하고, 2. 피고인은 2020. 3. 9.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530에 있는 죽전역에서, 성명불상자(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불상자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J)를 수거하였으며, 3.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341에 있는 석계역에서, 성명불상자(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K) 1매, L 명의 롯데 체크카드(M) 1매를 수거하고, 4. 피고인은 2020. 3. 11. 09:00경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341에 있는 석계역에서, 성명불상자(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불상자로부터 N 명의 우리 체크카드(O) 1매를 수거하였으며, 5. 피고인은 2020. 3. 11. 19:08경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089에 있는 사당역에서,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E')의 지시에 따라, P으로부터 Q 명의 KDB산업은행 체크카드(R) 1매, S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T) 1매, U 명의 전북은행 체크카드(V) 1매를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를 현행범인 체포시까지 피고인의 지갑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 총 9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메신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관된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보관하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원 이상에 이른다. 증거기록 43쪽)하여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상선과 통화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감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1:00경 B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공사현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공사현장에는 신호수인 피해자 D(82세)이 서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위 트럭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및 다발성 약측 하지 골절 등으로 인한 양측 슬관절부의 운동제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D주점의 대표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6.3부터 2019.7.27.까지 총괄매니저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9.7월 임금 2,20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9,369,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