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C파 결성 'D파'는 광산군 E의 이름을 딴 범죄단체로서 1977년 F, G을 두목으로, H을 부두목으로 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I파' 조직원에 의해 'D파'의 행동대장 격인 J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H은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J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 명을 집결시키는 등 D파의 위세를 과시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공릉에서 'M'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N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 명의 조직원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N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폭력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C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H은 두목급 수괴, N은 H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O, P, Q, R, S, T, U, V, W, X, Y 등은 행동대원이었다. 그 밖에 Z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AA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AB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H 및 H의 후계자 N이 C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되어 H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N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각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함으로써 C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조직체계[N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H, N이 구속된 후 C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N의 직계후배 조직원 P 등이 AT 출신 AC, AD, AE, AF, AG, AH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C파를 존속·유지해왔다. 이 시기에는 P이 두목급 수괴, AC, AD은 P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F, AE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다. 행동대원으로는 AI, V, X, T, AG, AJ, AK, AL, AH, AM, AN, AO, 망 AP, AQ, AR, AS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1997년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조직체계[N 출소일(1996. 3. 26.)부터 AT파 영입일(2009. 6. 초순경)까지의 기간] N은 1996. 3. 26. 출소 후 C파 및 다른 폭력조직의 행사에 C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최고 고문급 간부로서 활동하였다. AU, AV, O 등은 두목 P을 보좌하고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간부, P은 두목급 수괴, AC는 P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F, AE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가 발생하면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다. 행동대원으로는 AK, AI, V, X, AW, AG, AX, AJ, AH, AL, AY, AZ, AM, BA, BB, AN, BC, AO, 망AP, BD, AQ, BE, BF, AR, AS,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2009. 6.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AT파 영입일(2009. 6.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고문 N은 C파의 최초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H이 2009. 11. 17. 형기 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AT파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다.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BW BX 식당에서 AT파 두목 AD 등 전 조직원들을 C파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규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C파는 조직에 기여한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 행동대장급 간부와 그 아래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C파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C파 고문 O는 2009.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살롱에서 BY파 부두목 BZ, 행동대원 CA(가명) 등과 싸움을 하였다. 이에 BY파 BZ은 같은 조직원 CB을 통해 부산에 있던 BY파 조직원 80여 명이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하여 CB 등은 C파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O는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CC CD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배 조직원 X과 함께 있던 중 C파 부두목인 AC, 호남권 연대 폭력조직 CE파 CF, CG, CH파 CI으로부터 BY파 조직원들이 전쟁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09. 11. 11. 19:00경 BY파 폭력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 호남권 폭력조직과 연대하여 BY파와 전쟁을 할 것을 마음먹고, C파 부두목 AC, CE파 CF, CG, CH파 CI 등 범 호남권 폭력조직원들에게 단체동원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0의 지시에 따라 C파 부두목 AC는 아래 기수인 행동대원 AI에게 "BY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으니 조직원들 연락해서 CJ호텔로 와라."고 명령을 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AI는 같은 기수인 AW, 아래 기수인 AY, AH에게 연락하였다. AY는 아래 기수인 CK을 비롯하여 같은 기수인 AZ, 아래 기수인 AM에게 연락하여 "CE CL 형하고 BY에 CM 씨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부산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 CD 앞으로 와라."고 연락하였다. CK은 같은 기수인 CN, 아래 기수인 CO, CP에게 연락하였고, CO는 같은 기수 CQ에게 연락하였다. CQ은 CR에게 "CD 앞으로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연락하였다. 한편 C파 불상의 조직원은 C파 조직원인 BB에게 전화하여 "BY 애들하고 뭔 일이 있다. HD로 와라."고 연락하였다. BB은 2009. 11. 11. 19:08경 아래 기수인 조직원 AO에게, AO은 같은 날 19:12경 아래 기수인 AQ에게, AQ은 같은 날 19:14경 아래 기수인 AS에게 각 연락하였다. AS는 같은 날 19:16경 아래 기수인 CS에게 "애들 연락해서 빨리 CJ호텔로 와라."고 연락하였고, 같은 날 19:17경 아래 기수인 BI에게 "선배들 뭔 일 있으니깐 애들 연락해서 형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연락하고, 같은 날 19:19경 BG에게 연락하였다. AS로부터 연락을 받은 CS는 같은 기수 CT, CU, 아래 기수인 CV에게 연락하였다. BI은 같은 날 19:19경 아래 기수인 BM에게, 같은 날 19:20경 아래 기수인 BP에게 연락하였다. BM은 같은 날 19:50경 아래 기수인 BU에게, BU은 같은 날 19:52경 같은 기수인 BT에게 연락하였다. AP으로부터 동원 연락을 받은 BC은 아래 기수인 BD에게, CS로부터 연락받은 CV는 숙소에 있던 아래 기수인 CW, CX, CY에게 연락하는 등 C파 조직원들은 비상연락망(서열 순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통해 순차 연락하여 BY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1. 하남시에 있는 'CZ'이라는 한정식당에서 AP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AP과 함께 위와 같은 절차로 비상소집되어 다른 C파 조직원들과 같은 날 21:49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1차 집결장소인 위 CD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C파 조직원들이 CD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자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직원들이 동원한 차량 번호를 적고 트렁크를 검문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C파 조직원들은 2차 집결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였다. 2차 집결장소에 C파 조직원인 AO, BC, DA, DB, BF도 합류하여 3차 집결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AI는 AY에게 전쟁 시 연장을 사용하여 선봉에 서서 싸울 조직원들인 선발대를 뽑아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Y는 CK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한편 C파 조직원들이 전쟁에 사용할 흉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부두목인 AC가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골목에서 AI에게 조직자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AI는 2009. 11. 12. 00:58경 서울 강남구 DC DD호텔 앞 대로변에서 흉기 구입비용인 조직자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아래 기수인 AH에게 건네주었다. AH은 위 돈을 같은 기수인 AY에게 전달해주었으며, AY는 CR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래 기수인 CK에게 AI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 주었다. CK은 아래 기수인 BC에게 "또래별로 2명씩 선발대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선발대로 뽑힌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비상연락망을 준비해 놓고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하면서 CO를 통해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BC은 아래 기수인 AQ에게 선발대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Q은 "또래별로 두 명씩 자진해서 나와라. 자진해서 나올 애들은 나오고, 자신 없으면 그냥 있어라."고 하면서 2009. 11. 12. 01:36경 BC, BP를 비롯하여 AQ, CW, BT, AS, CS, CX 등을 선발대로 선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철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C파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 폭력조직 'BY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2009. 11. 11. 19:00경부터 2009. 11. 12. 01:00경까지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고 CD 식당에서 청담동 아파트 공원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C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CO, D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파 계보도 사본(증거목록 순번 253번), C파와 BY파 폭력조직 간 패싸움(전쟁) 대치 범죄 흐름도(증거목록 순번 601번) 1. 수사보고 사본(BY파와 전쟁을 위해 DF파 조직원들의 동원상황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등 증거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4번)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한다],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에 불과하였고, 2010년경 탈퇴하여 현재는 범죄단체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