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56

범 죄 사 실 2020고단7256 일명 ‘보이스피싱’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다. 가족이 납치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B라는 회사인데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위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그로부터 보이스톡 기능을 통해 “우리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서 돈을 수거한 후,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0. 4. 14.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12: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주어 이를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E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날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1년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상담만 받아도 계약 위반이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계좌이체 방식은 시간이 다소 소요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 F아파트 정문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건네주며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4. 16.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6.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E 계약 위반 건으로 대출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200만 원을 먼저 납입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4.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H 이메일을 통해 채권자란에 “㈜E”, 채무자란에 “C”, 채무금액에 “일금 9,050,000원정(금구백오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에 “대면추심납부”, 일자란에 “2020년 04월 14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의 E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5:5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구로경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8: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온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890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4.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6. 오후경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회룡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제목 하에 ‘채무금액 : 일금 25,690,000원(금 이천오백육십구만원정), 채무금액 상황방법 : 대면추심납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남, 58세)에게 전화하여 J 소속 K 과장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저금리 대출의 경우, 3개월 안에 다른 대출이 있으면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어 대출이 안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16. 오후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6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69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20고단8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서류배달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각 문서가 위조된 사실도 몰라서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수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다르게 사칭한 점, 피고인도 어느 순간 범행을 저지른다는 의심이 들었다고까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각 문서를 출력한 점, 각 문서의 상단에 큰 글씨로 표제가 기록되어 있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위 문서의 작성인 및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편취액 2,105만 중 1,05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편취액 2,569만 원 중 1,200만 원을 각 배상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