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서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가 2019. 6. 27. 00:2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기숙사 E호실 내에서 갑자기 팔과 몸을 잡아당기면서 강압적으로 침대쪽으로 끌고 갔음. 팔로 내 목과 가슴쪽을 짓눌렀고 제가 힘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폭행을 했다. 2019. 11. 29. 01: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가 옷을 벗기려고 하여. 죽기 살기로 막아 나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B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2019. 11. 19.경에는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8번, 제10번), 녹취록 원본파일 CD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2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단체대화, 사내메신저 캡처 화면, 통화기록(증거목록 순번 제5번),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2019. 5. 28. 기숙사에서 실제로 강간을 당하였고, 2019. 11. 30.에도 모텔에서 만취상태로 준강간미수의 범행을 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하 통칭하여 ’2차례의 성행위‘라고 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5. 28. 기숙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이루어지 않아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였고, 2019. 11. 30. 모텔에서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도 그 진술과 부합하므로,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B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는 배치된다. 1) 먼저, 피고인과 B가 모텔에서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가 모텔에서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명확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모텔에서 B과 성교를 한 후 입맞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과 B는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진행하였고, 그 대화내용도 B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모텔에 혼자 두고 가는데 심적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말하면서 같이 있어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피력하여 결국 B가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고 가기로 마음먹는 내용 등이다. 이와 같은 대화의 분위기나 내용은 B의 위 진술에 전적으로 부합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명확히 배치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대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능력 없이 B의 질문에 잠꼬대를 하듯이 대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대화 내용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만취 상태로 인한 정상적 의사능력의 결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피고인과 B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의사판단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피고인은 B에게 모텔에서 아침 7시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하였다. 즉, B가 피고인에게 새벽 3시가 아닌 아침 7시에 모텔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모친에게 아침에 간다고 말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천에서 셔틀버스 타고 아침에 간다고 했어. 그런데 3시는 애매해”라고 말하였다. B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그 주점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난 직후 모텔로 이동하였는바, 주점에서부터 모텔로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상당히 짧은 점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는 주점으로 나오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2019. 11. 30. 01:43경 F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01:49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봉명사거리에서 하차한 다음 약 180m 정도 이격된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며, 그 주점에서 약 130m 가량 이격된 모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01:59경 그 모텔에서 숙박요금을 결제하였다. 결국 B가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서 모텔로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수분에 불과한데, 이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수준의 짧은 이동시간이다. 2) 2차례의 성행위 발생 후 피고인이 보여 준 다음과 같은 행동들도 B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으로는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가) 기숙사에서의 성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이 B을 책망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언동을 보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B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안부를 묻기도 하고, B과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문자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B가 비상대피훈련에 참석하지 않자 B를 대신하여 서명을 하여 주는 등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여 나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을 당했음에도 그후에도 적극적으로 B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나갔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모텔에서의 성행위가 발생한 당일 아침, 피고인과 B는 모텔에서 함께 나와 택시에 동승하여 회사(D)로 이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모텔에서 B가 강간을 시도하여 이를 겨우 막아낸 후에 같이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B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음에도 모텔에서 나와 각자 이동하지 않고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차례의 성행위가 이루어진 후인 2020. 4. 10.경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자신이 G과 3년도 넘게 만난 사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과 B의 관계에 대하여 G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을 책망하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B의 이해를 구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역시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번복되거나 거짓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기숙사에서의 성행위와 관련하여 ‘기숙사 방에서 B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밖으로 나가려 하면 B가 따라와 자신을 잡아 침대에 눕혔다. 이를 10차례 넘게 반복하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시 시도해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바로 시동을 켜 둔 차에 타 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숙사 출입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9. 5. 28. 01:15:24부터 03:55:50까지 2시간 40분 가량 기숙사에 머무른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충격으로 인하여 바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개인 휴게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고 한참 울고 난 후 마음을 추스린 후에야 귀가하였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모텔에서의 성행위와 관련하여 “눈을 뜨니 제가 침대 위에 누워 있고 B가 스타킹과 치마를 벗기려 했어요. 코트는 벌써 벗겨져 있었구요. 제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자 강간하려다가 제가 의식이 들고 ’멈추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자 멈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위 나.1)항에서 본 모텔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B의 대화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거짓 진술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 및 재판기능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무고인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인 B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피무고인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다행히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