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61

범 죄 사 실 2016고단5161: 피고인1, 2, 3 ㈜H 회사는 CPC 방식(cost per click, 광고주들이 H의 가상계좌에 광고비를 선 입금하고 이용자들이 광고주 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일정액수 광고비가 차감되는 형태)의 광고서비스를 광고주들에게 판매하면서 I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제휴회사의 사이트(J, K, L, ㈜M 등)에도 광고주들의 광고를 노출하고, 위 제휴회사 사이트에서 광고주 사이트가 클릭될 경우 발생되는 매출에 대하여 ㈜H 회사와 제휴회사가 매출액을 서로 분배하고 있다. D은 ㈜M의 ICT 사업본부장, E는 ㈜M의 N 사업팀 차장, F은 ㈜O 대표이사, G은 ㈜O 포털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자들이다. 위 ㈜M에서 운영하는 M 열린주소창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는 이용자들이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의 주소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해당 검색결과를 위 열린주소창 사이트에 노출시키기로 ㈜H와 계약이 되었고, 검색기능 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위 사이트를 방문하여 검색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열린주소창에 검색결과가 노출되는 경우 광고매출이 낮기 때문에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이용자들이 P 및 I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해당 검색어를 위 열린주소창 사이트로 전송하고, 위 열린주소창에 노출된 검색결과 중 ㈜H와 계약한 광고주들 사이트를 자동으로 클릭되게 하여 광고비를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M의 매출을 증대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D과 E는 ㈜H와 계약, 열린 주소창 사이트 개설 및 운영, F과 G을 통하여 매출액 조정 및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의 민원내용을 관리하는 역할, F과 G은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들인 피고인 A, B를 섭외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케 하고, D과 E로부터 매출액 조정 및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민원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광고 매출액 및 열린 주소창 사이트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F과 G이 지시하는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악성 프로그램 개발·배포, 열린주소창에 검색된 결과를 자동으로 클릭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이용자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2015. 3. 31.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P 블로그(인터넷주소 3 생략)에 ‘R’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여 위 블로그 이용자로 하여금위 게시물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위 이용자가 P 및 I(현 S), J 등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위 열린 주소창 웹사이트에도 동시에 동일 검색어가 입력되도록 하고, 검색되어 출력된 프리미엄 링크 광고를 자동으로 클릭하게 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임의로 접속시켜 이용자의 컴퓨터 속도 저하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방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악성프로그램(searchlink.exe 등)을 유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3.경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2014. 2. 13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서울 구로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V’, ‘W’, ‘X’ 등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위 프로그램 이용자가 P 및 I(현 S), J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M에서 운영하는 열린 주소창 웹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동시에 동일 검색어가 입력되어 검색되도록 하고, 검색되어 출력된 프리미엄 링크 광고를 자동으로 클릭하게 하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임의로 접속시켜 이용자 컴퓨터 속도 저하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방해하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searchmedia.exe 등)을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유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임의로 유포하여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P 및 I 사이트 등에서의 검색결과를 열린주소창 사이트로 전송하여 검색된 것처럼 하고, 광고주들 사이트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컴퓨터에서 정상적으로 광고주들의 사이트를 클릭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자들의 의사에 기해 광고주들의 사이트를 클릭하는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광고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8521: 피고인 4, 5, 6, 7 ㈜H회사는 CPC 방식(cost per click, 광고주들이 H의 가상계좌에 광고비를 선 입금하고 이용자들이 광고주 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일정액수 광고비가 차감되는 형태)의 광고서비스를 광고주들에게 판매하면서 I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제휴회사의 사이트(J, K, L, ㈜M 등)에도 광고주들의 광고를 노출하고, 위 제휴회사 사이트에서 광고주 사이트가 클릭될 경우 발생되는 매출에 대하여 ㈜H 회사와 제휴회사가 매출액을 서로 분배하고 있다. 피고인 D은 ㈜M의 ICT 사업본부장, 피고인 E는 ㈜M의 N 사업팀 차장, 피고인 F은 ㈜O 대표이사, 피고인 G은 ㈜O 포털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기 기소된 A과 B는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자들이다. 위 ㈜M에서 운영하는 M 열린주소창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는 이용자들이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의 주소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해당 검색결과를 위 열린주소창 사이트에 노출시키기로 ㈜H와 계약이 되었고, 검색기능 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위 사이트를 방문하여 검색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열린주소창에 검색결과가 노출되는 경우 광고매출이 낮기 때문에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이용자들이 P 및 I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해당 검색어를 위 열린주소창 사이트로 전송하고, 위 열린주소창에 노출된 검색결과 중 ㈜H와 계약한 광고주들 사이트를 자동으로 클릭 되게 하여 광고비를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M의 매출을 증대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H와 계약, 열린주소창 사이트 개설 및 운영, 피고인 F과 피고인 G을 통하여 매출액 조정 및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의 민원 내용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배포케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로부터 매출액 조정 및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민원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광고 매출액 및 열린 주소창 사이트 관리하는 역할, 기 기소된 A, B는 피고인 F과 피고인 G이 지시하는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악성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열린주소창에 검색된 결과를 자동으로 클릭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이용자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징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2015. 3. 31.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P 블로그(인터넷주소 3 생략)에 ‘R’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여 위 블로그 이용자로 하여금위 게시물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위 이용자가 P 및 I(현 S), J 등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위 열린 주소창 웹사이트에도 동시에 동일 검색어가 입력되도록 하고, 검색되어 출력된 프리미엄 링크 광고를 자동으로 클릭하게 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임의로 접속시켜 이용자의 컴퓨터 속도 저하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방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악성프로그램(searchlink.exe 등)을 유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3.경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A과 B는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2014. 2. 13.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서울 구로구 T건물 U호에 있는 B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B가 운영하는 ‘V’, ‘W’, ‘X’ 등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위 프로그램 이용자가 P 및 I, J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M에서 운영하는 열린 주소창 웹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동시에 동일 검색어가 입력되어 검색되도록 하고, 검색되어 출력된 프리미엄 링크 광고를 자동으로 클릭하게 하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임의로 접속시켜 이용자 컴퓨터 속도 저하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방해하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searchmedia.exe 등)을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유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 B와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임의로 유포하여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P 및 I 사이트 등에서의 검색결과를 열린주소창 사이트로 전송하여 검색된 것처럼 하고, 광고주들 사이트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컴퓨터에서 정상적으로 광고주들의 사이트를 클릭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자들의 의사에 기해 광고주들의 사이트를 클릭하는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광고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외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중 각 증인들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회신, 수사협조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4, 5, 6은 피고인 1, 2와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6은 피고인1, 2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4, 5도 본인들이 재직하는 회사의 매출증가를 위하여 위 사정을 알면서도 적정한 선에서 매출이 유지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1,2,4,5,6,7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통법’이라 한다)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 피고인3 : 구 정통법 제75조,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1,2,4,5,6,7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1,2,4,5,6,7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7 외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7이 해외로 출국하는 등 사정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게 된 점 등 및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1 :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던 점 - 피고인2 :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피고인4, 5, 6 :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컴퓨터등사용사기(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임의로 유포하여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P 및 I 사이트 등에서의 검색결과를 열린주소창 사이트로 전송하여 검색된 것처럼 하고, 광고주들 사이트를 클릭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컴퓨터에서 정상적으로 광고주들의 사이트를 클릭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자들의 의사에 기해 광고주들의 사이트를 클릭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C 등 광고주들이 선지급한 광고비를 소진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공소장 첨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광고 주들이 지급한 광고비 중 부정클릭 발생분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금원을 차감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부정클릭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는 각 피해자별로 성립하는데 위 인정사실 및 위 판시 범죄사실 및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로 특정된 각 광고주별로 부정클릭 발생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해당 발생분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특히 해당 피해자에 대한 클릭수가 1회에 불과한 경우 해당 클릭이 정상클릭인지, 부정클릭인지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