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 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 08: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까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위 금액을 추가로 대출 받으려면 먼저 H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 2,800만 원을 전달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8. 25. 16:10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 앞에서,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8. 25.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8월 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 M”, “대출번호 N, 처리일자 2021-08-25, 대출입금금액 13,760,000원”, 발급신청인 란에 “O 채권부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회사명 : ㈜O” 및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3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의 ‘완납증명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5.경 위 L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원”, “납부일 : 21년 8월 24일, 상환금액 : 금 13,760,000원”, “대출번호 : P, 성명 : M, 생년월일 Q,대출잔액 0원, 상환일 : 2021. 08. 25., 대출내용 : 신용대출”, “고객님께서 이용중이신 대출금을 위 내용과 같이 2021년 8월 25자로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O 대표 R” 및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대표 R 명의의 ‘완납 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5.경 위 L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비용담보 공탁약정서”, “대 출금액(￦98,000,000), 비용담보금액(￦15,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S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채권자 란에 "S은행“, 채무자 란에 ”T“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비용담보 공탁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 완납증명서, - 비용담보 공탁약정서의 각 기재 및 현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V이라는 회사에서 방문수거일을 할 의사가 있으면 일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인터넷에 V을 검색해도 검색이 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일을 한 이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금을 수금하고 받는 보수는 1건에 15만 원, 2건은 20만 원, 3건은 25만 원의 고수익인 점, 피고인은 V이라는 채권추심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범들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의 문서나 심지어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받아 출력하여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의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전달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체포되면서 반환된 돈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일한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한 이 득도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