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2014고단939 피고인은 전직 서울시청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선물 투자 등으로 개인 재산을 탕진하였다. 이에 돈을 구할 방안을 강구하던 중 2010. 3. 서울 서초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C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나면서 개인적 사정을 알게 됨을 기화로,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거나 피해자가 소유한 하남시 E 소재 대지(약 2,500m²)에 대한 LH공사의 보상단가를 높게 책정받게 해주겠다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김포시 F 소재 토지(약 7,900m²)를 그린벨트 해제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다음 선물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보내면 서울 시설관리공단 기술직 별정직 5급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상이 없으니 제일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고 이력서를 팩스로 넣어 달라, 그러면 이력사항을 보강하고, 재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바로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부터 2013. 4. 7.까지 사이에 44회에 걸쳐 합계 3억 6,8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74 1. 2012.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충주시장 선거사무실 별정직 7급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재정보증금 명목으로 46 만원을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정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6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서울시 별정직 7급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200만원을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4. 3. 22.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0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하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의 상호미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시청 도로담당관을 잘 알고 있다. 인사를 하는 데 경비로 350만 원을 주면 그에게 부탁하여 서울시청 산하 도로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피해자 K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0. 1.까지 총 88회에 걸쳐 합계 금 241,4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H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400만 원을 주면 서울시청 구내식당에 언니를 일용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3. 6.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피해자 L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9. 16.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8,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1,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강원도 평창올림픽 별정직 8급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26.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피해자 M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2. 14.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3,28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중구 O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주면 아들 P을 자동차 벌금 미납자를 상대로 미납금을 징수하는 서울시청 시설관리공단 팀에 6급 별정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5. 11.경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피해자 N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9.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아들 R을 서울시청 6급 별정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7.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피해자 Q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1. 1. 25.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활동비를 주면 서울대공원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3. 4.경 250만 원, 같은 해 5. 2.경 100만 원, 합계 금 350만 원을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활동비를 주면 서울대공원 시설관리팀 7급 별정직 자리에 바로 심사를 받도록 하여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1. U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4. 21.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939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금융계좌회신자료(SC제일은행) 1. 녹취록 2014고단1874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2014고단1903 1.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Q, S·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통장내역,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등, 예금거래명세표, 입금내역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2008년경부터 2014년 구속되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준다거나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준다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중하고 선물 투자를 위하여 범행한 점에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사기 벌금 2회를 포함하여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