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81

범 죄 사 실 [2020고단87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1. 16.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 11: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인터넷 파일 주소(URL)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D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날 14:07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E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2: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상환일자란에 “20.11.16”, 상환금액란에“1318만원”, 고객정보 이름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의 D 채권추심팀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8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2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D 채권추심팀 명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31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1. 23.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0. 11. 1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물품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자 “명의가 도용되어 결제가 이루어진 것 같으니 경찰에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날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연결해주겠다.”고 하고, 재차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고, 추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모두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한 채 오산시 G오피스텔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1:35경 위 G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23. 14:52경 위 G오피스텔 부근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후, 수당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회수 금액의 2%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J에 대출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된다, J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대출금 중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6.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2: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L’로 소개)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지급내역 조회 1.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 각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의자2)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피의자2) 진입로 및 지하철 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2) 진입 동선 역추적 수사 관련) 1. 피해금 인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방조 등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과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지하철전용카드 1회권)는 피고인이 긴급체포 되기 직전 이동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어 몰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까지 위조,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