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B, C는 각 H대 I과 교수로서 ‘2019년도 H대 I과 J, K, L, M, N 체육특기자 전형(이하 ’이 사건 특별전형‘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원자 126명(그 중 J 지원자는 31명)에 대한 내부 평가위원이다. 피고인 E은 H대 I과 90학번(피고인 A과 동기)이자 O대 P과 Q과정 교수로서 이 사건 특별전형과 관련된 지원자 126명(그 중 J 지원자는 31명)에 대한 외부 평가위원이다. 피고인 A은 H대 I과 교수로서 ‘2019년도 H대 R과 J, K, L, M, N 체육특기자 전형’과 관련된 내부 평가위원이다. 2.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시행원칙 대학의 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적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H대 입학의 허가는 H대 총장이 이를 행한다(H대학교 학칙 제14조). 3. 범죄사실 가. 이 사건 특별전형 서류(운동역량)·면접 평가위원 선정 피고인 A의 피고인 B, E 평가위원 선정 피고인 A은, 2018. 9. 14. 이 사건 특별전형의 서류(운동역량)·면접 평가위원 후보자로서 ‘H대 I과 교수인 피고인 B’ 및 ‘H대 I과 동기이고 이전에도 H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평가위원을 담당하는 등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E’을 S 명의로 H대 입학처에 추천하여 H대 입학처로 하여금 이들을 2018. 9. 28. 이 사건 특별전형의 서류(운동역량) 평가위원으로, 2018. 10. 27. 이 사건 특별전형의 면접 평가위원으로 각 선정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피고인 C 평가위원 선정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별전형 서류(운동역량)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T가 개인일정으로 위 평가업무를 못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자 2018. 10. 3. T를 대신하여 이 사건 특별전형의 서류(운동역량)·면접 평가위원 후보자로서 ‘H대 I과 교수인 피고인 C’를 S 명의로 H대 입학처에 추천하여 H대 입학처로 하여금 동인을 2018. 10. 4. 이 사건 특별전형의 서류(운동역량) 평가위원으로, 2018. 10. 27. 이 사건 특별전형의 면접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특별전형 서류(운동역량)평가 관련 점수조정 모의 피고인들은, 피고인 B, E, C가 모두 이 사건 특별전형의 서류(운동역량)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2018. 10. 4. 무렵, 이 사건 특별전형의 J 체육특기 합격자로 내정된 지원자 U(V고G), W(X고D), Y(Z고F), AA(X고F), AB(Z고F), AC(X고D), AD(AE고F)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서류(운동역량) 평가점수에 대한 점수조정을 총괄·계획하고, 피고인 B, C,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정을 실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다. 이 사건 특별전형 서류(운동역량) 관련 점수조정 실행 피고인 B, C, E은 점수조정 총괄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AF 소재 H대 AG건물 AH호 평가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8. 10. 14.까지 J 지원자 31명에 대하여 서류(운동역량) 평가점수(70점 만점)를 입력함에 있어, 실제 평가를 행함이 없이, 합격 내정자 U(V고G), W(X고D), Y(Z고F), AA(X고F), AB(Z고F), AC(X고D) 총 6명에 대해 합격권에 해당하는 1순위 내지 7순위로 점수를 부여하고, 외부에서 입시부정으로 의심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실력이 떨어지는 AD(AE고F)’을 예비1순위(=8순위)에서 7순위로 최종합격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 ‘AI대로 갈 것이 예정된 AJ(AK고D)’에 대해 1순위 내지 7순위로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AD(AE고F)에 대해 예비 1순위(=8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 부여하고, 실력이 매우 탁월한 AL을 포함하여 AI대 I과 J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할만한 실력을 가진 지원자를 포함한 나머지 지원자들 22명에 대해 불합격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점수조정에 따라 서류(운동역량) 평가점수를 입력하였다. 이후 H대 입학처는, 입학사정관이 부여한 서류(학업역량) 평가점수(10점 만점)와 피고인 B, C, E이 부여한 서류(운동역량)(70점 만점) 및 면접(20점 만점)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100점 만점)를 2018. 11. 12. H대 총장에게 보고하여 위 합격내정자인 U(V고G), W(X고D), Y(Z고F), AA(X고F), AB(Z고F), AC(X고D) 및 ‘AI대로 갈 것이 예정된 AJ(AK고D)’ 7명을 이 사건 특별전형 J 체육특기 1차 합격자로서 결재를 받고 그 후 2018. 11. 16. AJ(AK고D)가 예정대로 AI대 I과 J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하여 AI대로 가게 되자 2018. 12. 20. H대 총장에게 예비1순위(=8순위)이던 AD(AE고F)을 7순위로 보고하여 추가 합격자로서 결재를 받아 같은 날 위 합격내정자 7명이 모두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특별전형의 J 체육특기 합격자 내정 및 ‘그에 따른 점수조정’이 있었다는 점을 모르는 H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위계로써 이 사건 특별전형에 관한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N, AO, AP,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R, AS, AT,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O, AN, AR, AV,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N 진술조서 제6쪽 질문내용 오타수정 및 확인 관련) 1. H대 체육특기자(J)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감사결과처분서 1. 19학년도 H대 체육특기자(J) 평가요소, E 교수 평가 과정 로그인 기록, E 교수 평가 점수 변경 내역 및 합격 여부, B 교수의 AC 학생 평가 점수 변경 내역, B 교수의 J 지원 학생평가 점수 변경 내역, C 교수 1단계 서류 평가시 만점 부여 학생 평가 결과 1. 19학년도 H대 체육특기자(J) 지원자 성적 비교, 19학년도 H대 체육특기자(J) 지원자 성적 비교 2 1. 문답서(E, C, B, AO) 1. H대, AI대 중복지원 및 중복합격 여부, 교육부 확인자료 1. 19년도 H대 I과, R과의 J특기생 합격자 및 불합격자 순위 1. 19년도 H대 I과 체육특기 평가위원 C, E, B의 서류(운동역량) 평가(70점 만점) 점수입력 변동추이 1. H대 학칙, H대 S 규정, H대 체육특기자 선발심사 규정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언론기사 첨부 보고) 1. 수사보고(2019 H대 체능계열 수시모집 요강 첨부 보고),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등 자료 1부 1. S 명단, 2016~2018 S 운영위원회 명단, 2016~2018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명단 1. E 평가시간 관련 확인서 1. 수사보고(대학 입시 담당부서 및 담당 교직원 현황, 평가위원 명단 첨부), 대학입시 담당부서 및 담당교직원 현황 1부, 2017~2019 체육특기자 선발 관련 평가위원 명단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인 S 위원장, 평가위원 프로필 첨부 보고) 1. H대학교 입시요강 중 특기자전형(체능계열) 1부, 2019학년도 AI대학교 수시모집요강 1부, 2019학년도 AW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1부, 2019학년도 신입학 전형 주요 사항(AX대학교) 1부, 2019학년도 AY대학교 AZ 수시 신입학 모집 요강 1부 1. 합격자 명단 1. 녹취록(AP-BA) 1.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최종 경쟁률 까페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B협회 조직도, 주민등록등본(BC)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BA, BD, BE) 1. AO 이메일(녹취파일 첨부), 2018. 5. 9. 대화내용 녹취록, 2018. 6. 28. 대화내용 녹취록, 2018. 9. 3. 대화내용 녹취록, 각 2018. 9. 4. 대화내용 녹취록, 2018. 11. 5. 대화내용 녹취록, 각 2018. 11. 9. 대화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J U18 세계선수권 대회, 주요 내용 및 관련 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평가위원들 시간별 점수입력결과 분석), 평가일자별 순위 변동내역-역량점수, 2018. 10. 10. 평가위원들 J 체육특기자에 대한 점수, 2018. 10. 11. 평가위원들 J 체육특기자에 대한 점수, 2018. 10. 12. 평가위원들 J 체육특기자에 대한 점수, 2018. 10. 14. 평가위원들 J 체육특기자에 대한 점수, 평가위원들 J 체육특기자에 대한 점수(전 기간) 1. 수사보고(2019년 AI대학교 J 체육특기자 합격자 7명 보고) 1. 수사보고(2018년 U18대회 대표선수 23명 관련→H대, AI대 합격자 16명 중 14명 제외한 나머지 9명 행방 관련) 1. 수사보고(2019학년도 AI대 J 체육특기자 관련 자료 첨부) 1. H대학교 I과 교수진 화면캡쳐 1. 각 진술서(A) 1. 카카오톡 대화내용(BE-BF 간 대화내용) 1. A 메모장 1. A-E 대화내용 1. A- B 및 그룹 대화내용 1. 전문체육선수통합검색(BF), 2008 세계 선수권 남자 국가대표 명단, BF, BE, BG(H대 합격자 AC 모) 사이의 통화내역 1. 증제9호(A-B 대화), 증제9호(A-BH 대화), 증제9호(A-B,C, E 등 대화), 증제11호(E-A 대화), 증제10호(A 메모장), 증제9호(A 교육부감사 관련 대화), 증제9호(A-처 BI 대화), 증제9호(A-BJ 대화), 증제9호(A-BK 대화), 증제8호(B-딸 대화), 증제9호(A-BL 대화), 증제14호(BE-BF 대화), 증제14호(BE-BA 대화), 증제14호(BE-BM 대화), 증제14호(BE-BN 대화), 증제14호(BE-C 대화), 증제14호(BE-BH, BO 대화) 1. 2019지원 14890-2-증14호에서 발췌한 녹취파일 1검(CD저장),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로그인 및 평가점수 입력), 수사보고(피의자 E 로그인 및 평가점수 입력), 수사보고(피의자 C 로그인 및 평가점수 입력) 1. 2019학년도 체능특기자 서류평가시스템 관련 엑셀파일 출력물, 평가 관련 정보 매칭 엑셀파일 출력물 1. 2018. 10. 10. E 평가대상자 및 점수입력시간 출력물, 2018. 10. 14. E 평가대상자 및 점수입력시간 (스캔) 출력물 1. 수사보고(E PC 내 변소자료 및 H대 출입내역 첨부), H대학교 입출입자료(E 교수).pdf 출력물 1. 수사보고(E 18.10.10. 및 10.14. H대 평가장 입장 CCTV 첨부, 2018. 10. 10. 10:26:21 출력물, 2018. 10. 14. 14:07:38 출력물) 1. 서류평가 결과내역(수정내역 포함) 서류 1. 서울남부지검 디지털포렌식팀 분석보고서 사본, 포렌식수사관 BP 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18.10.8. E 서류평가 오리엔테이션 및 석식 시간 확인) 1.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체능계열) 서류평가위원 교체 품의(교체 전 T → 교체 후 C) 1. 수사보고[H대 최종합격자 발표일, 18. 11. 7.(처음) 및 18. 12. 10.(최종)] 1. 17.11.~18.8. 카톡 메세지 레슨내역, 문자메세지 레슨내역 1. 수사보고(19년도 H대 I과 지원자 126명 중 동영상자료 미제출자 3명) 1. 2018학년도 수시모집 예체능특기자 서류평가 실시 품의, 2018 수시모집 예체능특기 자전형 체능계열 서류평가위원 교체 품의 1. 전문체육선수통합검색결과 1. 공격수 실적정리결과(BQ BR 18상 항목 오타 수정), 수비수 실적 정리결과 1. 수사보고(교육부 18.10.자 E 서류평가 여부에 대한 답변), 진술서(AN) 1.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체능계열 서류평가위원 추천 요청, 2019학년도 수시모집 서류평가위원(체능계열 추천),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서류평가위원 추천 명단, 2019학년도 특기전형(체능계열) 1단계 서류평가 실시 품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체능계열) 서류평가위원 교체 품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서류평가 결과 보고 및 1단계 합격자 품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체능계열 면접평가위원 추천 요청,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체능계열 면접평가위원 추천(수정),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체능) 면접구술시험 실시 보고, 2019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특기자 최초합격자 및 사정/성적처리지침 품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최초합격자 명단, 2019학년도 수시모집 추가합격자(1차) 품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1차 추가합격자 명단 중 AD 합격 부분 1. 평가항목3 기본기술 우수성(동영상평가) 평가내역 분석, 평가항목4 경기기술우수성(동영상평가) 평가내역 분석 1. 2019학년도 수시모집 서류평가위원(체능계열) 추천 공문,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체능계열 면접평가위원 추천(수정) 1. 수사보고(19년도 H대 I과 체육특기 수시지원자 123명 동영상 자료 총 시간 확인) 1. 수사보고(2018년도 H대 J 체육특기자 합격자 명단 유출 관련) 1. 별권 Ⅱ 서울고등검찰청 BA 사건 1. 별권 Ⅷ 2019학년도 수시 자기소개서 1. 별권 Ⅸ 2019학년도 체육특기자 지원자 동영상 USB 1. 별권 Ⅹ-1 I J 공격수 1. 별권 Ⅹ-2 I J 수비수 1. 별권 Ⅹ-3 I J CV 1. 수사보고(노랑이 엑셀파일 출력·첨부) 1. 노랑이 엑셀파일 ‘K정리’.xlsx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목차> Ⅰ. 이 사건 전형 및 서류평가위원의 선정 Ⅱ. 평가 과정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 부여한 점수와 지원자들의 실적 2. 피고인 E의 평가시간 3. 피고인 A의 평가 지휘·관리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J, K 외 다른 종목들에 대한 평가 Ⅲ. 합격자 사전내정에 대한 소문 등 Ⅳ. 평가 이후의 사정 Ⅴ. 결론 Ⅰ. 이 사건 전형 및 서류평가위원의 선정 H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체능계열로 I과는 M 4명, L 2명, K 3명, J 7명, N 5명, R과는 M 5명, L 3명, K 5명, J 2명, N 4명을 각 선발하였고, 이 중 I과에는 M 19명, L 5명, K 43명, J 31명, N 28명, 합계 126명이 지원하였다. 위 특기자전형의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1단계 평가에서 학업능력평가(10점)는 성실성, 인성 등 5점, 학업역량 5점, 운동역량 평가(70점)는 경기실적우수성 20점, 포지션, 경기수행능력, 발전가능성 15점, 기본기술 우수성(동영상 평가) 15점, 경기기술 우수성(동영상평가) 2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H대 입학처는 2018. 9. 3. H대 S 위원장 BH에게 2018. 9. 14.까지 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체능계열 서류평가위원 9명(외부위원 3명 이상 포함)을 추천하여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H대 I과 교수인 피고인 A은 2018. 9. 13. 아래와 같이 I과와 R과의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S 위원장 BH에게 보냈고, BH은 2018. 9. 14. 이를 입학처에 보냈다.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서류평가위원 추천 명단입학처의 입학팀장 AR은 2018. 9. 28. I과에 대하여 피고인 B, T, 피고인 E을, R과에 대하여 피고인 A, BL, AU를 각 서류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다. T가 평가기간 동안 해외 출국할 사정이 생기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서류평가위원으로 추천하였고(당시 피고인 A은 해외 출국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S위원장 BH은 피고인 C에게 서류평가위원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입학처의 입학팀장 AR은 BH의 추천에 따라 2018. 10. 4. 피고인 C를 서류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8학년도 H대 체육특기자 전형의 평가위원이었고, 피고인 A은 2017학년도 H대 체육특기자 전형의 평가위원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인들은 모두 H대 I과 출신으로, 피고인 C는 2002년부터, 피고인 B은 2010년부터, 피고인 A은 2012년부터 각 I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H대 I과 90학번 동기이다. 피고인 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H대 S 간사였고, 피고인 A은 2016년, 2017년 I과 학과장으로, I과 학과장은 S 운영위원이다. S위원장 BH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의 H대 I과 시설 스승이고, BH,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모두 H대 BV건물 3층에서 근무하고 있다. Ⅱ. 평가 과정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 부여한 점수와 지원자들의 실적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 I과 J 지원자들에게 부여한 서류평가 점수는 아래와 같다. 이하 항목 1은 경기실적우수성 평가(20점 만점), 항목 2는 포지션, 경기수행능력, 발전가능성 평가(15점 만점), 항목 3은 기본기술우수성 평가(동영상 평가)(15점 만점), 항목 4는 경기기술우수성 평가(동영상평가)(20점 만점)이다.지원자들은 BB협회에서 증명하는 개인기록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개인기록증명서상의 지원자들의 실적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 E의 평가에 대하여 피고인 E은 2018. 10. 10. 평가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항목 1 점수를 Y에게 20점, U, AJ, W, AA에게 각 19점, AB, AC, AL, BW, BX에게 각 18점, AD에게 16점, BY, BZ, CB, CC에게 각 15점,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는 각 11점 내지 12점을 부여하였다. 항목 1 내지 4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는, U, Y에게 각 68점, AJ, W, AA, AB, AC에게 각 67점, AD에게 65점, BX에게 62점, AL에게 61점, BW, BY, CC에게 각 59점, CB에게 58점, BZ, CJ에게 각 57점, CE, CI, CO에게 각 56점, CD에게 55점, CF에게 54점,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는 그 이하의 점수를 각 부여하여 7위 안에 드는 지원자가 U, AJ, W, Y, AA, AB, AC, 8위인 예비합격자가 AD이 되도록 하였다. 먼저 피고인 E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와 마찬가지로 2018년 U18 J 세계선수권대회 대표선수가 아닌 경우 개인기록증명서상의 실적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경기실적을 평가하는 항목 1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11점 또는 12점)를 부여하여 합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원자들의 개인기록증명서들을 종합하면, CD은 포인트(득점+어시스트)가 66점으로 공격수 중에서 3위, CE는 포인트가 50점으로 공격수 중에서 5위, CF은 포인트가 39점으로 공격수 중에서 7위임에도, 항목 1 점수에서 AA에게 19점, AD에게 16점을 부여하고, CD, CE, CF에게는 11점 내지 12점을 부여하였다. CE는 부상으로 2016년 경기출전기록이 0이고, CF은 2017년 해외에서 학교를 다녀 2017년 경기출전기록이 0임에도 3년 합계 포인트가 AA, AD에 비하여 높다. 다음으로, 2018년 U18 대표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피고인 E은 AL, BW, BX에게 항목 1에서는 AB, AC과 같고, AD보다 2점 높은 18점을 부여하여 경기실적이 AL, BW, BX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항목에서 이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 총점에서는 AD보다 낮은 점수(순위 9위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AJ, W, Y, AA, AB, AC, AD에게 AL, BW, BX, BY, BZ, CB, CC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즉, 같은 공격수이고 모두 2018년 U18 대표선수인 AL, BW, BZ과 AA, AD을 비교하면, AL은 포인트가 106점으로 Y과 거의 같고, BW는 47점, AA은 36점, BZ은 24점, AD은 20점인데, 피고인 E은 AA에게 68점, AD에게 63점, AL에게 61점, BW에게 59점, BZ에게 57점을 부여하였다(AL, BW는 2017년도, 2018년도 각 U18 대표선수임에 반해 AD은 2018년도 U18 대표선수일 뿐이다). 같은 수비수이고 모두 2018년 U18 대표선수인 BX, BY, CC과 AC을 비교하면, BX은 포인트가 44점이고, BY은 38점, CC은 18점인데 반해 AC은 15점에 불과하다. 게다가 BX은 2017년도, 2018년도 각 U18 대표선수임에 반해, AC은 2018년도 U18 대표선수일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E은 AC에게는 68점, BX에게는 62점, BY, CC에게 각 59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U, AJ, W, Y, AA, AB, AC이 7위 안이 되었고, AD이 8위로 예비합격자가 되었다. 그리고 2018. 10. 14.에는 합격권에 있는 지원자들의 점수를 1점 내지 2점 올리고, AD의 점수를 2점 내려서 순위에는 변동이 없지만 AD과 다른 합격자와의 점수 편차를 늘리고, 순위 8위인 AD과 순위 9위와의 점수편차를 줄였다. 피고인 C의 평가에 대하여 피고인 C는 교육부 감사시, 평가를 함에 있어 CV를 제외하고는 포지션은 고려하지 않았고, 개별기록이 높은데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한 경우가 없으며, U18 대표선수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C는 9명에게 만점을 주었는데, 만점을 받은 U, AJ, W, Y, AA, AB, AC, AD, AL은 모두 2018년 U18 대표선수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외에 BW, BX, BY, BZ, CB, CC 역시 U18 대표선수이고, BW, BX은 2017년 U18 대표선수이기도 하였다(반면, AB, AC, AD은 2018년에만 U18 대표선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는 BW, BX, CB에게 각 65점, BY, BZ, CC에게 각 60점을 부여하였다. 같은 공격수인 BW와 AD을 비교하면, BW는 포인트가 47점인데 반해 AD은 20점에 불과하고, BW는 2017년도, 2018년도 각 U18 대표선수임에 반해, AD은 2018년도 U18 대표선수일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C는 AD에게 70점, BW에게 65점을 부여하였다. 같은 수비수인 BX, BY, CC과 AC을 비교하면, BX은 포인트가 44점이고, BY은 38점, CC은 18점인데 반해 AC은 15점에 불과하다. 게다가 BX은 2017년도, 2018년도 각 U18 대표선수임에 반해, AC은 2018년도 U18 대표선수일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C는 AC에게는 70점, BX에게는 65점, BY, CC에게는 각 60점을 부여하였다. C가 2018년도 U18 대표선수가 아닌 지원자들에게 부여한 최대 점수는 50점이다. 지원자들의 개인기록증명서들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D, CE, CF의 경기실적이 좋음에도 실적 점수가 이들보다 낮은 AA, AD에게는 만점인 70점을 부여하면서, CD에게는 50점, CE, CF에게는 각 45점을 부여하여 합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최초 AL에 대하여 65점을 부여하였다가 그 다음날 AL의 점수를 70점으로 수정하였다. AL의 경우 실력이 월등하여(AL은 2017년, 2018년 U18 대표선수이고 실적상 공격수 2위이다) 다른 지원자들에게 70점을 부여하면서 AL에게 65점을 준 이유에 대해 피고인 C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때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예비합격자가 되는 8위 안에 드는 지원자가 다른 피고인들의 평가와 일치한다. 피고인 B의 평가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8. 10. 11. J 지원자들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점수를 입력하였다[AA에 대한 점수를 가장 늦게 입력하였는데, AA의 경우 항목 1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다른 항목들을 높게 평가하여 총점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피고인 B이 당시 부여한 항목 1 점수는 지원자들의 개인기록증명서상의 경기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수의 경우 AL에게 20점, Y에게 19점, AB, BW, CD, CE, CF에게 각 18점, AA에게 17점을 부여하였다. 수비수의 경우 AJ, W에게 각 19점, BY 18점, BX, CH에게 각 15점, AC, CG에게 각 13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4항목 점수를 합산한 결과 Y(68점, 1위), W(67점, 공동2위), U(67점, 공동2위), AA(65점, 공동4위), AJ(65점, 공동4위), AL(60점, 6위), CD(59점, 7위), CE(58점, 8위), AD(57점, 공동 9위), BY(57점, 공동9위), BW(56점, 공동 11위), CF(56점, 공동 11위) 순서가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0. 12. 16:04부터 16:08까지 AJ, AB, AC, AD, AL의 점수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AB의 점수를 18점 올리고, AC의 점수를 13점 올려서 피고인 B의 2018. 10. 11.자 평가에서는 합격권에서 거리가 멀었던 AB, AC이 합격권에 들었고, AD의 점수를 3점 올리고, AL의 점수를 1점 내려 AD이 8위가 되도록 하였다. 결국 7위 안에 드는 지원자가 U, AJ, W, Y, AA, AB, AC이 되고, 8위인 예비합격자가 AD이 되도록 하여 피고인 E의 평가 결과와 같게 되었다. 하루만에 점수를 18점, 13점씩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 B은 위 점수변경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8. 10. 12. 피고인 B의 J 지원자에 대한 점수 변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노랑이가 좋은 놈이다’라는 답변을 들은 후 이루어졌다. 소결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지원자들의 지원 서류에 기재된 경기실적과 제출된 경기동영상 자료만을 토대로 평가를 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객관적으로 경기실적이 우수한 AL, BW, BX, BY, CD, BW, CC, CB 등을 모두 동일하게 불합격권으로 판단하였다(피고인 C의 경우 AL 제외).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실적 점수에 따라서만 지원자들을 평가하지 않았고, 실적 점수가 높은 일부 지원자들에게 항목 2 내지 4 점수는 낮게 주는 방식으로 네 항목 합계 점수를 낮게 주기도 하였다. 그러함에도 이들의 평가결과 1위부터 8위까지는 일치하는바 3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였음에도, 그리고 실적 점수에 따라 최종 점수를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실적 점수가 높은 지원자 중 일부에게 낮은 점수를 준 이유, 피고인 C는 U18 대표선수인지를 고려하였다는 주장하면서도 U18 대표선수 중에서도 BW, BX, BY, BZ, CC 등에게 합격자들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 E의 평가시간 피고인 E은 2018. 10. 8. 서류평가 오리엔테이션이 종료되고 저녁식사를 한 후 18:45에 평가장의 평가시스템에 로그인하고 20:08에 로그아웃하였으며, 이 날 피고인 E의 H대 정문 출차시간은 21:31이다. 피고인 E이 이때 평가서류를 검토하였다면 검토시간은 약 18:45부터 약 21:25까지, 약 2시간 40분이다. 피고인 E은 2018. 10. 10. 10:26 평가장 건물 1층에 도착하였고, 11:40부터 서류평가 점수 입력을 시작하여 12:09 점수입력을 중단하였으며, 12:53 점수입력을 재개하여 13:31까지 I과 지원자 126명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였다. 피고인 E의 이날 H대 정문 출구 출차 시간은 14:19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2018. 10. 10. 11:00경 피고인 A을 만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11:40 점수 입력 전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나 동영상을 검토할 시간은 30분도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피고인 E의 점수입력 시간을 살펴보면 약 67분 동안 126명에 대한 4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점수, 즉 504개(=126×4)의 점수를 입력한 것으로(J의 경우 31명, 124항목에 대한 입력시간이 약 11분이다) 위 점수입력을 하는 동안에는 위 점수입력 외에 지원자의 제출 서류나 동영상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2:09부터 12:53까지 점수입력이 중단된 것은 점심식사 시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2018. 10. 8.에 평가서류를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10. 10.까지 전체 평가시간은 3시간 10분(= 2시간 40분 + 30분)에 불과하고, 점심시간에도 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3시간 55분에 불과하다. 피고인 E은 위 시간 동안 126명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1인당 평균 검토시간이 2분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원자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기 위하여는 전문용어가 기재된 경기기록지를 보고 경기실적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 등 제반 서류를 보고 포지션, 경기수행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약 1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보고 기본기술의 우수성과 경기기술의 3.3우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실적 점수가 아주 떨어지는 선수에 대하여는 평가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시간에 실질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A의 평가 지휘·관리 가. 피고인 A의 사전 합격자 선정 정황 피고인 A은 2018. 6. 9.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CS”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이후 R과 평가위원으로 자신을 추천하여 R과의 서류평가위원, 면접평가위원이 되었고 CT에게 서류평가점수 70점 만점, 면접평가점수 20점 만점을 부여하였으며, CT은 R과 J 종목에 합격하였다. 피고인 A이 위 메모를 입력한 경위에 대한 이 법원에서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실적점수의 사전 정리 피고인 A은 I과 평가위원이 아님에도 서류평가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2018. 10. 1. 피고인 E에게, “내가 이번주에 정리해놓을테니 다음주에 와서 작업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E은 “응 그래 고마워, 정리되는 대로 알려주면 그 날 맞추어서 갈게”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2. 피고인 A에게 “서류평가 때문에 상의 좀 해야할 듯 싶은데 바쁘구나. 내가 좀 정리했어. 8일 늦은 오후 평가회의 잡아 놓았습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8. 10. 3. “오늘 입학관리처에 가서 자료 확인해 정리해 볼께요. 오늘 내일 정리하면 실적점수를 객관적으로 매길 수 있을 거에요”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서류평가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입학처로부터 지원자들의 서류를 교부받아 실적점수에 대하여 미리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특기자.xlsx 파일 2018. 10. 8. I과와 R과 서류평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입학처의 평가장의 평가용 PC에 대한 사용방법 설명이 있었고, 평가위원들이 평가시스템에 로그인을 해보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데, 입학처의 평가장의 평가용 PC(관리번호 CU)에서 불상의 매체인 D드라이브에 저장된 ‘특기자.xlsx’라는 제목의 파일이 2018. 10. 8. 18:51에 생성되었고, 19:00:09에 열람되었다. ‘특기자 3인.xlsx’라는 제목의 파일이 USB에서 2018. 10. 10. 09:43:14 평가장 PC(CX)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09:43:25 바탕화면에서 열람되었고, 평가용 PC(관리번호 CU)에서도 바탕화면에 저장된 ‘특기자 3인.xlsx’라는 제목의 파일이 2018. 10. 10. 09:45:09에 생성되었고, 09:45:20에 열람되었다. 평가용 PC(관리번호 CY)에서도 바탕화면에 저장된 ‘특기자 3인.xlsx’파일이 2018. 10. 10. 09:45:50에 생성되었고 09:45:59에 열람되었다. 라. 피고인 A의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지휘 또는 관리 피고인 E은 2018. 10. 9. 피고인 A에게, “내일 11시쯤 평가 마무리 하러 갈게, 괜찮지? 목(11일), 금(12일)은 시간 내기 어려워서, 대략 점수 정리한 거 알려주면 좋은데”라고 하고, 피고인 A과 2018. 10. 10. 11시경 피고인 A의 강의 쉬는 시간에 피고인 A의 교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2018. 10. 10. 10:48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학교에 도착했어, 연구실로 갈게”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E은 10. 10. 11:00경 피고인 A이 점수 정리한 것을 알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만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은 서류평가 점수 입력을 마친 후 10. 10. 13:56 피고인 A에게 “A아, 평가 완료 했어. 언제쯤 와?”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전화줄래?”라고 문자 한 후 둘은 약 1분 25초 동안 통화하였다. 2018. 10. 12. 08:14 피고인 A은 I과와 R과 서류평가위원들에게 단체 카카오톡으로 “오늘 오후 세시에 입학관리처에 모여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가 “세시? 흠.” 하니, 피고인 A은 “어려우시면 낼 되시면 따로 뵐께요”라고 하였고, 피고인 B, R과 외부평가위원 AU는 12일 3시까지 오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E은 지방출장이 있어서 13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여서 최종 정리한다는 것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12일 오후 3시에 시간이 안된다고 하는 피고인 C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따로 약속시간을 잡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저녁식사에 대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말 그대로 서류평가에 대한 최종 정리회의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피고인 E은 2018. 10. 12. 19:38 피고인 A에게 “A아 오늘 회의 잘 끝났어? 내일 H대로 가야돼? 안가도 되면 좋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내가 아침에 일찍 연락줄게. 검토하고 있어”라고 한 후 그 다음날인 2018. 10. 13 06:20 “오지마” 라고 하였고, 피고인 E은 “응 그래 고마워”라고 하였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오늘 저녁식사 잘 했느냐”라고 묻지 않았고, 회의가 잘 끝났는지를 물었으며, 10. 13. 평가장에 다시 가야할지 여부를 피고인 A에게 묻고 있는바,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서류평가점수를 검토하면서 추가로 점수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에 따라 점수입력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은 2018. 10. 14. 11:31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고 14:07 평가장에 도착하여 14:26부터 점수변경을 한다. 피고인 A의 교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USB가 압수되었는데 그 안에 별지 3, 4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시트로 된 ‘K 정리.xlsx’ 엑셀파일이 있었다. 피고인 A은 I과 K 지원자들의 실적을 분석하여 이를 점수화하는 내용의 별지 3, 4 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위 파일은 2018. 10. 12. 평가장 컴퓨터에 열려 있었다.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I과 DA 지원자 18명 중에서 총점이 높은 순위는 DB(41점), DC, DD(각 38점), DE(36점), DF(35점), DG(34점), DH, DI(각 33점)이고, 이 중 DB, DH이 노란색, DC, DD이 파란색, DI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별지 4 표 기재와 같이 I과 DJ 지원자 28명 중에서 총점이 높은 순위는 DK(28점), DL, DM, DN(각 27점), DO, DP(26점), DQ(25점), DR, DS, DT, DU(각 24점)이고, 이 중 DS이 노란색, DO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I과는 K 종목에서 3명을 선발한다. 피고인 E은 DH에게 67점(17, 15, 15, 20), DB에게 67점(19, 14, 15, 19)의, DS에게 68점(19, 15 ,15, 19), DI에게 66점(17, 15, 15, 19), DC에게 63점(18, 14, 14, 17), DD에게 62점(18, 12, 13, 19), DO에게 61점(18, 13, 13, 17), DK에게 61점(18, 13, 12, 18), DL에게 59점(19, 12, 13, 15), DM에게 60점(15, 13, 14, 18), DN에게 61점(15, 13, 15, 18), DP에게 61점(18, 12, 14, 17), DQ에게 59점(17, 13, 14, 15)을 부여하였다가 2018. 10. 14. DH의 항목 1 점수, DB의 항목 2 점수를 1점씩 올리고, DI의 항목 2 점수를 2점 내려, 최종적으로 DH, DB, DS에게 각 68점, DI에게 64점, DC에게 63점, 나머지 지원자들에게 각 62점 이하를 부여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10. 11. 19:01부터 19:46까지 K 지원자들의 점수를 입력하였는데, DS에게 70점, DB, DH, DI에게 각 60점(각 10, 15, 15, 20), DD, DK, DM 등에게 각 55점, DC, DX, DO 등에게 각 50점을 부여하였다. 그 후 2018. 10. 12. 16:01경부터 DI의 점수를 50점으로 고치고, DC, DX, DO의 점수를 각 55점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DS, DB, DH이 합격자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12. 15:03부터 16:04까지 K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를 입력하였는데, 최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원자들의 번호 순서대로 점수를 입력하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점수를 수정하여 입력하였다.피고인 B은 DS의 점수를 1점 올리고, DS과 같이 63점이었던 DD의 점수를 2점 내리고, 62점이었던 DC의 점수를 1점 내리고, DO의 점수를 1점 올려 DS, DH, DB이 합격자가 되고 다른 지원자들과의 점수 차이도 많이 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은 모두 DS, DB, DH에게 1위부터 3위까지에 해당하도록 점수를 부여하였다. 피고인 E, C, B은 객관적인 실적 점수가 이들과 비슷하거나 높은 지원자들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피고인 B의 경우 실적이 좋은 지원자들에게 항목 1 점수는 높게 부여하면서 다른 종목들의 점수를 낮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체 점수를 낮게 부여하였다). 2018. 10. 12. 12:41 피고인 B은 서류평가 중에 피고인 A이 평가장 컴퓨터에 엑셀파일을 열어 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엑셀파일 열어놓고 갔네, 이거 참고하면 돼? ㅋㅋㅋ”라고 묻고, 피고인 A이 “네”라고 답하자, “노랑이가 좋은 놈이야?ㅋㅋㅋ”(12:42)라고 묻고, 피고인 A으로부터 “네(14:57)”라는 답변을 들은 후 15:03부터 16:04:29까지 K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를 입력하였고, 16:04부터 16:08까지 J 지원자 중 AC의 점수를 13점 올리고(16:04:40) AB의 점수를 18점 올리고(16:05:13), AJ의 점수를 1점 올리고(16:06:30), AL의 점수를 1점 내리고(16:07:33), AD의 점수를 3점 올렸다(16:08:19).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면, 피고인 B이 위 엑셀파일을 보고 색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노랑이가 좋은 놈이야? ㅋㅋㅋ”라고 바로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람이 실적 점수가 가장 좋은 사람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I과 평가위원이 아님에도 I과 K 지원자에 대한 실적 점수를 정리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좋은 지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전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거 참고하면 돼? 노랑이가 좋은 놈이야? ㅋㅋㅋ“라고 하였다. K 종목에서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으로부터 공통적으로 3위까지로 평가받은 DS, DB, DH은 피고인 A이 작성한 엑셀파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원자들이다. 이들의 실적점수가 객관적으로 최상이 아님에도 피고인 E, C, B은 똑같이 이들 3인에게 최고점을 주었다. 피고인 A은 K 지원자들에 실적 점수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놓고도 실적 점수대로가 아닌 다른 어떤 기준에 따라 좋은 지원자, 즉 뽑아야 할 지원자를 노란색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작성한 엑셀파일을 보고 이를 고려하여 K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를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직후 J 지원자들 중 일부에 대한 점수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서류평가기간 전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실적 점수를 정리하였고, K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엑셀파일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고인 A은 K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파일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서류평가기간 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점수 정리에 대하여 대화할 때 K에 대한 점수 정리로 한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점수 정리한 거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때에도 K에 대한 점수 정리로 한정하지 않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K 뿐만 아니라 J에서도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객관적인 실적 점수와는 다르게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였고 이들의 점수 부여 결과 1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는 일치한다(다만 피고인 C가 AL에 대한 점수를 70점으로 변경하여 피고인 C가 9명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은 2018. 10. 13.에서야 자신이 평가해야 하는 R과에 대한 평가점수 입력하였으면서도 2018. 10. 12. 오후 3시에 모여서 최종정리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E도 평가점수를 입력함에 있어 피고인 A과 수차례 연락하고 추가로 평가를 하러 갈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B도 2018. 10. 13. 서류평가점수를 제출하는데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를 피고인 A에게 묻고 있다. 피고인 E의 2018. 10. 14. 점수 수정 전에도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통화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10. 10. 평가한 이후 며칠이 지난 10. 14.에 14:26부터 14:33까지 17명의 점수를 변경하였는데, 10. 14. 평가장 1층 출입시간은 14:07으로 실질적으로 평가서류를 다시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같은 H대 I과 교수로 교수 사무실 역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어서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이다. 소결론 피고인들은 교육부 감사를 받을 때와 검찰 수사단계에서 지원자들의 점수에 대하여 서로 협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합격시킬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 부여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J, K 외 다른 종목들에 대한 평가 N의 경우(선발 인원 5명), 피고인 E은 항목 1 점수에 대해 EB에게 20점, EC, ED, EE, EF에게 각 18점, EG에게 19점, EH, EI, EJ, EK에게 각 18점을 부여하였는데, EB, EC, ED, EE, EF에게는 항목 2 내지 4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EG, EH, EI, EJ, EK에게는 항목 2 내지 4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EB, EC, ED, EE, EF이 각 68점으로 1위부터 5위가 되도록 하였다. EG의 경우 항목 1 점수가 두 번째로 우수함에도 6위가 되었다. 피고인 B 역시 항목 1 점수에 대해 EB에게 20점, EC, ED, EE에게 각 18점, EF에게 16점(최초에는 14점), EG에게 19점, EH, EI, EJ, EK에게 각 18점을 부여하였는데, EB, EC, ED, EE, EF에게는 항목 2 내지 4에서 높을 점수를 부여하고, EG, EH, EI, EJ, EK에게는 항목 2 내지 4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EB, EC, ED, EE, EF이 1위부터 5위가 되도록 하였다. EG은 항목 1 점수가 두 번째로 우수함에도 6위가 되었다. 피고인 C 역시 항목 1 점수에 대하여는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에게 각 20점을 부여하였는데, EB, EC, ED, EE, EF에게는 항목 2 내지 4에서 만점을 부여하고, EG, EH, EI, EJ, EK에게는 항목 2 내지 4에서 5점 또는 10점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EB, EC, ED, EE, EF이 1위부터 5위, EG, EH가 65점으로 공동 6위가 되도록 하였다. L의 경우(선발 인원 2명), 피고인 B, 피고인 C는 EA, EL의 항목 1 점수를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게 평가하였음에도 항목 2 내지 4에서 낮은 점수를 주어, DY, DZ이 1, 2위가 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E의 평가결과도 DY, DZ이 1, 2위에 해당한다(피고인 E도 EA의 항목 1 점수를 DZ보다 높게 평가하였음에도 다른 항목에서 EA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 DZ보다 전체 점수가 낮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최초 입력시 DY과 EA의 점수가 같게 되자 DY, DZ의 점수를 올리고, EA의 점수를 내려 DY, DZ이 1, 2위가 되도록 하였다. M의 경우(선발 인원 4명) 4위까지가 피고인 E, 피고인 B의 경우 EM, EN, EO, EP 순으로 일치하고, 피고인 C의 경우 EM(공동1위), EQ(공동1위), EP(공동3위), EN(공동3위), EO(공동3위)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평가결과는 M에서 피고인 C가 EQ에게 70점 만점을 부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격권자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는바, 이들에 대한 평가 역시 객관적인 실적에 따라 최종점수를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3인의 평가가 일치한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Ⅲ. 합격자 사전내정에 대한 소문 등 1. CE 학생의 부 AO와 ER(다른 학부모)와의 2018. 5. 9. 대화에는 ”AA은 H대 쪽에 뭐가 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눈치이다. CE 아버님은 스카웃 제안 안받아보셨느냐? CE도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고 있다. AL, AJ(AK고)는 AI대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BW도 AI대 스카웃된 건데 BW 아빠는 확정되었다는 걸 믿지 않는다. H대는 공개를 조심하고 있다. H대는 AD, AJ(V고) 뽑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Y, AB, AA은 H대 됐다고 보면 된다. H대는 5:3:1인지 4:4:1인지 이야기 안한다“는 내용이 있다. AO와 ES(다른 학부모)와의 2018. 6. 28. 대화에는 “H대는 수십년간 사전스카웃을 해서 명단이 먼저 돌았는데 올해는 AI대 명단이 먼저 돌았고, H대는 발표에 소극적이다. AL은 90% AI대이고, BX도 AI대로 마음을 정했다. AI대는 공격수 선발은 마무리되는 것 같다. BW는 양쪽에서 서로 우리쪽이라고 하고 있다. AE은 BA 감독이 대놓고 로비한다”는 내용이 있다. 2. 고교 학생들에게 J 레슨을 업으로 하고 있는 BF(H대 I과 01학번, 재학 당시 BE이 코치, 2008년도 J 세계선수권대표 국가대표로 선발 당시 BE이 국가대표 코치)는 H대 J 감독 BE(BE은 1990년 초반부터 H대 J 감독이다)에게 아래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 <2018. 5. 24.자 문자> X고 ET번 CD입니다(U18은 차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미팅 한다고 합니다. 원서는 둘다 넣으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X고 EU번 디펜스 AC입니다(U18 차출되었습니다.) 너무 H대가고 싶어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2018. 7. 18.> AE BW가 확실하지 않지만 이렇게 확정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AL(X고), BW(AE고), CD(X고) BX(Z고), AJ(AK고) 3. AI대와 같이 전원 명단이 돌진 않았지만, H대도 2018. 7.경 U, W, Y, AB, AA, CT, AD, AJ가 뽑힌다는 소문이 돌았다. 4. AO가 U18 선발에 대하여 BB협회에 항의를 하였고, 사전스카웃 이야기를 해서 시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2018. 9. 4. 다른 학부모는 AO에게 “AD, AJ가 H대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략을 바꿔라. U18에 대해 항의하지 말고 인맥을 통해 어필하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5. 2018. 9. 4. CE의 전 고등학교 체육부장이 AO에게 전화하여 CE는 사전 스카웃 연락이 안왔는지 묻고, AO는 “아직 안와서 속상해 죽겠다. H대는 말도 안되는 소문이 자꾸 돌고. H대는 사실 오픈을 안 시키는데, AA, Y, AB은 확정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AI대는 AL, BW, CD이 포워드고, BX, CC, AJ(AK고)가 디펜스로 이미 결정 났다고 한다”고 이야기한다. 체육부장은 “작년에는 H대 쓰면 AI대 못 쓰게 했는데”라고 하고 AO는 “올해는 안 그렇다. 양쪽 다 쓴다”고 하였다. 6. 2018. 11. 2. H대 J 수시합격자가 U, Y, AB, AA, AJ, W, AC, CT, AD이고, 이 중 AD은 H대 J 총감독인 BD 감독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AE고 BA 감독의 작품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7. 2018. 11. 9. AO는 CE의 중학교 시절 감독에게 전화하여 “합격자 발표 전부터 AD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AJ를 끌어들였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서 설마설마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이다. 감독님이 AA은 제껴두더라도 적어도 AJ(V고), AD은 아닐 것이라고 끝까지 하지 않았느냐. V고 AJ, CT은 경쟁자가 없는 R과에 지원한거니 그렇다쳐도 AD은 안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U18이 비리가 많아 대학감독들이 반영을 안할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소연하였다. 8. 2018년 H대 I과 J 입시와 관련하여도, 2017. 9. 13. J 관련 모 인터넷 까페에 H대 J 합격자를 예측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고, 위 글에 언급된 선수들은 2018년도에 입학한 H대 J 1학년생 명단과 일치한다. Ⅳ. 평가 이후의 사정 1. H대 운동부 감독들과 S 위원장 BH,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격자발표일 직후인 2018. 8.~ 9. 1박2일로 골프모임을 가졌다. 2. 2019. 1. 19. 피고인 A은 다음날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될 피고인 E에게, “A아 내일 이야기 할 내용이 많이 않으면 11시까지 가도 될까?”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응 외워야 해. 카톡 문자하지마 전화해”라고 한다. 3. 피고인 A은 교육부 감사가 있는 날 새벽 사무실 PC 하드를 수리업체에 고장 수리를 맡겨 하드를 교체하였고, 수리업체는 위 하드를 폐기하였다. 4. H대 입학처는 검찰이 ‘S의 평가위원 추천명단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비고’란(I과 평가위원 3명, R과 평가위원 3명을 특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파일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Ⅴ. 결론 1.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2. 공모하여 U, W, Y, AA, AB, AC, AD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점수부여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의사대로 I과 서류평가위원이 선정되도록 하고, 다른 평가위원들이 점수 부여하기 쉽도록, 또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을 만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사전에 지원자들의 객관적인 실적 점수를 정리하였고, 객관적인 실적 점수가 낮음에도 합격시켜야 할 지원자들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유하였다고 판단된다.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평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이 내정된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다른 지원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공정한 경쟁’, ‘공개적 시행’ 원칙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고, 위와 같은 서류평가결과 점수(70%)를 합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하여 H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하도록 한 것은 총장의 입학허가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한 것이다. 3. 공소사실 변경 인정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서류평가 뿐만 아니라 면접평가도 담당하였는바, 면접평가를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U, W, Y, AA, AB, AC, AD을 합격시키지 위하여 공모하여 점수부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서류평가점수는 전체 점수의 70%에 해당하고,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최고점수는 68.66점, 최하점수는 42.333점이며, 상위 11위의 점수가 60점으로 그 편차가 크다. 반면, 면접 평가는 전체점수의 20%에 해당하고, 최고 점수 18.66, 최하점수 17점으로 1.66점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합격자들 사이의 면접 평가 최고 편차는 1점이다), 학업능력평가도 전체 점수의 10%에 해당하며, 최고 점수가 9점, 6.5점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는 최하점수가 7.5여서 최고점수와 1.5점 밖에 차이나지 않는 상황이다(실제 합격자들 사이의 학업능력평가 점수 최고 편차는 1점이다). 따라서 서류평가점수를 부여하면서 합격시킬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어느 정도 점수 차이가 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평가점수와 학업능력평가점수까지 합산한 최종 점수 순위는 서류평가결과 순위와 같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여한 서류평가점수와 면접평가점수만을 더한 결과는 최종 결과와 일부 다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면접평가를 하면서도 U, W, Y, AA, AB, AC, AD을 합격시키지 위하여 공모하여 점수부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의 서류평가행위가 업무방해행위가 됨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면접평가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AL의 점수를 9위로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함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학년도 H대 I과 J 종목 수시평가에서 사전 내정된 합격자들이 합격하도록 서류평가점수를 부여하였다. 평가위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 공정하게 평가하였다면 1차 합격자 또는 추가 합격자로 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불합격하였다. H대에 합격하였더라도 이들 중 일부가 다른 대학에 진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을 평가행위는 그 자체가 평가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H대에 입학하고 싶어 하였으나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불합격이 결정되어 버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감, 무력감, 분노는 매우 크다. J를 전공으로 하는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명문 사학인 H대에서조차 합격시킬 지원자들이 미리 정해진다는 것은 수시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의감과 실망감을 주었다. J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5개에 불과하고, 선발인원수도 적으며, 이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도 많지 않다. J 대학 감독, 실업팀 감독, 고등학교 감독, 레슨 감독 등 J 관련자들 역시 많지 않으며, 이들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 어떠한 경위로 합격시킬 사전 내정자가 결정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합격자를 사전 내정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에 더하여 사전 내정된 합격자들 중 일부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실적 점수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전 내정자 결정에 지원자들의 특정 대학에 대한 선호 여부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다른 무언가가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실질적으로 U18 대표선수가 아닌 자는 다른 실적에 대한 평가 없이 불합격하도록 점수를 부여하였고, 이것이 정당한 기준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기자전형에서 지원자들에게 공고한 평가기준은 그와 다르다. 또한 U18 대표선수인지를 H대 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H대 합격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권한을 평가위원들이 아닌 U18 대표선수 선발권자에게 일부 주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이 국민의 기본권과 교육의 기본정신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자들이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