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는 이사, 피고인 B는 직원으로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2008. 9. 25.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주)F의 5억 원짜리 무보증사모전환사채권을 담보로 맡기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후에 10%의 이자 500만 원과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채권은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2008. 9. 25. 위 회사의 채권자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천만 원, 2008. 9. 25. 피고인 B의 처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 원, 2008, 9,26.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1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전환사채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G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어음 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어음 할인을 받은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알아봐 주라고 부탁한 것이 전부이고 그 이후 금전 차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무보증전환사채권에 대하여도 피고인 G가 피고인 A과는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회사에 1,000만 원이 입금된 것 역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 피고인 G가 피고인 A과는 상의없이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피해자 J을 소개하여 준 것뿐이므로 피고인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와 A, B가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F의 무보증전환사채 5억 원권을 담보로 맡길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0퍼센트의 이자 500만 원과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를 코스닥에 우회상장을 하려고 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회사의 어음을 막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저와 A이 2008. 6.경 대구 시민운동장 부근에서 주류회사(M)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어음(3,000만 원권 1매)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어음 만기가 도래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2008. 6.경 K이 운영하는 M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저의 고등학교 선배 N을 통해 M의 약속어음을 빌려 저희 회사에 상하수도관 PE원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대림케미칼에 사용하였고, 이후 약속어음만기일자가 도래하여 저와 A이 어음을 막을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릴 곳을 찾던 중 영업이사 B가 자신의 친구인 J에게 연락하여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B가 J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위 I식당 앞에서 J을 만나 돈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희 회사가 사용한 약속어음을 막기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였는데 피해자 J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당시 피해자 J은 B를 통해 저희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서 회사 사장인 A의 차용증을 요구하지 않고 저의 명의로 차용증을 요구하여 저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A은 구두로 연대보증을 서고 회사가 발행한 사채권을 준 것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담보로 전환사채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J 입장에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차용증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O과 투자에 대해 협상 중인 상태여서 저와 B가 피해자 J에게 위 사채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회사 어음을 막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려 어음을 막는데 3,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제가 위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인 A, 영업이사인 B와 제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서로 의논하고 빌린 것입니다.",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날에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주식회사 F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저와 A, B가 저희 회사가 빌려 사용한 어음의 만기일자가 도래했는데 돈이 없어 돈을 구할 곳을 상의하던 중 B가 자신의 친구에게 알아보겠다고 하며 J에게 전화를 하였고 담보로 제공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5억 원권 전환사채권 1매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 J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0이 선금 2억 5,000만 원만 내고 투자를 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였지만 나중에 회사에서 위 금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었고, 제가 회사로부터 전환사채권을 받거나 O의 투자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B가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로 1,000만 원을 받은 것도 맞고 B는 위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와 진행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고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도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차용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 J에게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장소에 피고인 A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G가 위와 같이 피고인 A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B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J이 담보를 요구하여 저희 회사가 다른 곳으로부터 빌린 약속어음 2매와 위 전환사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해자 J 이 약속어음은 필요없다고 하여 위 전환사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G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주식회사 F이 보유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G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G가 피고인 B와 주식회사 F에게 송금된 2,000만 원을 높은 이율(10일에 10%)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로 차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기만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증언(G는 이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어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전환사채가 발행된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습니다.", "피고인 A의 사전 동의 없이 무보증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다음날 이야기했습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다)을 하였는데, G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J에게 F의 재무이사인데 재무활동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되며, 또한 G는 "당시 J이 어음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제 개인 차용증과 전환사채로 갈음하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담보로 약속어음이 제공되었다는 사실과도 배치되는 것이서, G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과 주식회사 F의 관련성을 부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G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G와 공모하여 가치가 없는 무보증전환사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J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G와 공모하여 가치가 없는 무보증전환사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이 변제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J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