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22

범 죄 사 실 2020고단6822 피고인은 2020. 8.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H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검사, 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통장에 있는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면 검수하여 되돌려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수개의 계좌에 이체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범죄혐의를 확인하여야 하니 협조해달라.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한 후 현금 지폐를 추적하면 알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출금한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 J 소재 K한의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3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여 대전 서구 M빌딩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5:40경 위 M빌딩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5,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1,2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1,21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P 검색기록 촬영사진, 각 현장 주변 CCTV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갤럭시S20+ 5G(SM-G986N) 1대(증 제1호)의 현존 2021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통장거래내역,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파일 출력본, 로드뷰 출력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전문(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4억 2,000만 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약 2,600만 원 남짓의 적지 않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하고 피해자 9명 중 4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