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7736] [E 및 피고인 A, B의 F영농조합법인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E은 F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보상플랜 기획,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F영농조합법인의 최상위 출자자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1. 사기 E 및 피고인 A, B은 함께 2015. 7. 15.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영농조합법인은 I버섯, 바이오새싹, J 등을 판매한다. 일산에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베이지를 수입하여 위 일산농장에서 일주일 정도 물을 주고 키우면 버섯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1구좌 100만 원을 입금하면 120만 원이 될 때까지 하루에 4만 원씩 지급하여 원금의 120%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및 피고인 A, B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및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영농조합법인 명의 K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억 1,17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및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한 후 위 H으로부터 2015. 7.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억 1,177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532] [E 및 피고인 C, D의 L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1. 사기 E,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이하 ‘L’)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D은 L 전산실장이다. E 및 피고인 C, D은 2016. 2.경 온라인상품 도소매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E 및 피고인 C, D은 2016. 2. 3.경 서울 관악구 M빌딩 3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과 피고인 C은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는 온라인 상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으며, 1구좌 당 9만 원을 출자하면 2개월 내 원리금 합계 200%가 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16,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및 피고인 C, D은 온라인 상품 도소매업을 한 사실이 없고, 할 계획도 없었으며, 다른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및 피고인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8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E 및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E 및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피고인 C은 N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고, 피고인 D은 위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282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E 및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36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E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H,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영농조합원 가입신청서, 각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보상플랜, 통장사본, 메시지 내용, 출자증서, 금융거래정보, 법인등기부 등본, 각서 [2019고단2532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E 및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N,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가입영수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통합사건검색출력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974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932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842 등 판결문(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7736호)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E 및 피고인 B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영농조합법인의 최상위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E,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2015. 5.경 F영농협동조합 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5. 6.경 지인인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소개를 받고 온 피고인 B을 최상위조합원(본부장)으로 가입시킨 후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다. E은 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이 입금되면 위 금액의 17% 상당을 ‘인정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A,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 20.경 자신이 투자한 현금 600만 원에 대하여도, 위 금액의 17%인 102만 원을 즉시 인정수당 명목으로 되돌려 받았다(증거기록 522면). 피고인 A은 2015. 7. 15.경 지인인 W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W로부터 200만 원을 출자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23면, 다만, 피고인 A이 그 후 W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여 W가 고소하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로 기재되지는 않았다). E은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실제 영농조합의 운영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E은 실제 영농조합의 수익으로 조합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하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상위 조합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사업운영 방식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540면). 피고인 A은 이후 E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J 영농조합’의 출자증서를 교부하면서 “3개월 후에 피해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삼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설득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출자증서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증서이다(증거기록 9, 67면). 한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H, X, Y, Z, A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투자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인 R, Q, P은 E의 소개로 투자한 사람들로서, 이들은 피고인 A이 직접 소개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17% 상당의 인정수당을 지급받는 최상위조합원으로서 같은 최상위조합원인 피고인 B을 E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인 점, 피고인 A은 이후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출자증서를 이용하여 피해 회복을 지연시킨 점 등 피고인 A의 영농조합에서의 지위 및 역할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E 및 피고인 B과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소개하지 않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과 같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일부 수당 등을 지급받아 그 재산상 피해액수는 편취액수 보다는 적은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이 단기간의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투자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고단7736호 영농조합 법인의 최상위조합원으로서 E 및 피고인 B의 피해액 2억 1,177만 원 상당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직접 소개한 피해자들은 아닌 점, 피해자들 중 H, Y, X, AA, R, Q, Z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고단7736호 영농조합 법인의 최상위조합원으로서 E 및 피고인 A의 피해액 2억 1,177만 원 상당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H, X, Y, Z, AA을 소개하고 상당한 수당을 얻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05.경 동종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장기간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E 및 피고인 D과 함께 2019고단2532호 피해액 1,282만 원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은 L의 대표로서 투자자들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판시 확정된 실형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2019고단2532호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E 및 피고인 C과 함께 2019고단2532호 피해액 1,282만 원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19고단2532호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