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06,817,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세무법인 I’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고, 2019. 1. 23.경 위 ‘세무법인 I’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 ‘K’, ‘L’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2,727,274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A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도록 알선·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227,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중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6. 8. 확정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8.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A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M’에 공급가액 4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도록 알선·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1,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중개하였다. 4. 피고인 D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6.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A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도록 알선·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3,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매출처벌 세금계산 합계표 작성 및 제출 방식 확인,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 거래 상대방이 피의자 A 외 3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내역, M회사 Q 부장 상대로 확인된 사실) 1. 각 세금계산서, 가공 전자세금 계산서 사본, 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수로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피고인 A, C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26억 원에, 피고인 C이 알선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9억 원에, 피고인 D이 알선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가 5억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한 조세포탈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1억 3천만 원에 이르지만 피고인 C, D이 알선한 합계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