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30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판매업체는 전자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며, 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용산구 B상가 C동 지하 1층 D호에서 컴퓨터 부품, 가전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를 설립하여 2016. 3. 경까지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9.경부터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은행과 구매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이용하였는데 기존 거래업체인 (주)G, (주)H, (주)I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 구입대금을 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은행 대출금으로 판매업체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은행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판매실적 부진과 민사소송 패소 등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F은행의 기존 대출금 미상환 금액이 누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7.경부터는 F은행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마치 새로운 거래업체인 (주)J.과 정상적인 B2B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F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이 (주)]에 입금되면 (주)J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다시 돌려받아 이를 F은행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0.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주)J과 정상적인 B2B 전자상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60,015,000원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주)J을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자상거래 계약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서, 대위변제 증서, 거래 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통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이 마치 물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J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7. 10.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J으로부터 합계 260,015,000원 상당의 게임용 키보드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위 각 물품대금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이 J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그러나 J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이 입금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같은 금액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J이 E로부터 LED TV를 같은 금액으로 구매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 물건과 물건의 교환을 통하여 거래하면 될 것이지 굳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품 교환의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E는 J과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된 거래를 시작한 2015. 7. 10. 이전에는 2015. 1.경 200 만원 가량의 거래를 하였던 것 1)이 전부이고, 이와 같은 거래실적 및 E, J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 내에 대규모 거래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점, 특히 E는 J으로부터 2015. 8. 12.에 55,2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 58,025,000원 상당의 추가 구매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란 E과 J이 위와 같이 대규모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업체에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저의 제품에 대한 압류 등을 할 것으로 우려되어 빨리 저의 제품을 처분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마침 그 무렵 게임용 키보드와 LED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므로, 저는 J으로부터 키보드를 구입하고.'라고 하였으나 3)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방지할 목적이라면 기업구매자금대출까지 이용하면서 J으로부터 게임용 키보드를 대량으로 구입할 이유가 없는 점, 바 피고인은 게임용 키보드에 대한 1) 피고인은 2015. 7. 10. 이전에는 J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증거기록 제69쪽), 그후 수사기관에 J과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서 J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302쪽). 2) E와 J 사이에 전자상거래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일 뿐이다(증거기록 제293쪽). 3) 증거기록 제32쪽 수요가 증가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J으로부터 게임용 키보드를 구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피고인이 판매한 게임용 키보드는 2개 4)에 불과하고(증거기록 제71쪽)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J이 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을 반품처리하고 거래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J 사이의 2015. 10, 26.자 56,980,000원 구매거래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매거래가 취소되었고, J이 다음날인 2015. 10. 27. 위 거래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같은 금액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고지 없이 물품대금을 J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그 다음날 같은 금액을 J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J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금액의 LED TV를 판매하였다고 하나, J을 상대로 2015. 9. 30.자 공급가액 185,131,818원, 2015. 10, 30.자 공급가액 795,454원인 세금계산서 2매만 발행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 E, 주식회사 M(변경전 상호 J)을 상대로 '피고 E, M 사이에 실거래 없이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각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 하는 방법으로 176,350,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5745)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8. 12. 13. 원고 전액 승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 등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이 J으로부터 구매한 게임용 키보드의 대략적인 개수는 증인 L의 진술을 기초로 개당 1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약 2,600개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결국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또한 2억 6천만 원이 넘고 피해금액 중 상당금액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재정이 악화되자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