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8. 20:30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소재 진주교도소 9사동 하층 7실에서, 위 거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이 바둑을 두거나 거실생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거실문 옆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그곳 싱크대 옆에 세워둔 나무 밥상(76cm×52cm×9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4:1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I에 있는 J대 앞 도로변에서 여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양손으로 흔드는 등 약 10분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의 내용과 처벌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반성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성행 개선의 의지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E으로부터 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일자불상 14:00경 파주시 F 이하 번지불상 주택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신문종이에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다음날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시장 근처 기사식당 거리에 주차된 I의 무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6. 일자불상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종이박스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파주시 J에 있는 포도밭 옆길에서, E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호일에 싸여 있는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파주시 K에 있는 L소방서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차 안에서, E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박카스 박스 안에 들어 있던 대마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해 12. 5.경 위 7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박카스 박스 안에 들어 있던 대마초 약 6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07:00경 파주시 M에 있는 N저수지 근처 등산로에서, 야생대마를 발견한 후 대마 약 2.5그램을 채취한 다음 같은 달 20.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같은 달 25. 21:00경 파주시에 있는 O 근처 개천 앞에서 위 9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초 중 약 0. 5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같은 해 6. 6. 16:00경 파주시 P에 있는 Q 다리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화장실에서 위 9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030,000원 = 수수한 대마 5g × 4,000원 + 매수한 대마 2,000,0000원 + 채취한 대마 2.5g × 4,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곧 새로운 가정을 꾸밀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절도 피고인은 2013. 8. 28. 22:40경 경북 고령군 쾌빈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 앞길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D 은색 쏘렌토 승용차의 시동을 켜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22:40경 위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목민교회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2. 20.경 인천 남구 D아파트 주변에 있는 E식당에서 F으로부터 어음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G로부터 빌렸던 발행인이 H회사이고 어음금액 및 발행일, 지급기일이 백지인 중소기업은행 부산시동래지점의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인인 H회사 및 위 약속어음의 소지자인 G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육천칠백만원(67,000,000)', 발행일 란에 '2010년 12월 20일', 지급기일 란에 '2011년 1월 21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백지어음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H회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빌려주어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F, I의 관계, I을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 C를 통해 2013. 7. 16.경에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현역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의 종중원으로 2010. 4.경부터 위 경북 C 외 4필지에 있는 위 종중 묘역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9.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종중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 종중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백일홍 나무 12그루를 E 및 F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E 및 F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2012. 4. 18.경 700만 원, 같은 달 19.경 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백일홍 나무 12그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진술기재 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첨부), 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1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79쪽), 백일홍나무 사진, 묘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를 상대로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3. 8. 30. 17:30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문예회관 후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7년도에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7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바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7. 4.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0. 6. 8.경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양품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4,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숫돈의 수금도 잘 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 가운데 325,000원을 납입하면 나머지 계불입금은 자신이 납입하여 2012. 11. 25. 계금 2,000만 원을 타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던 중 계금을 수령한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탈퇴를 하여 2012. 3.경부터는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매월 25일에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등의 장소에서 3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11. 26.경 3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 1. 차용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숫돈의 수금도 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제때 변제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의 피해금액을 합산한 결과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22:45경 목포시 부흥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안경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안경 앞 사거리를 부영1차아파트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이마트 쪽에서 부영1차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남부지방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G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2010. 1.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 한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주겠으며, 투자금은 1년 뒤에 반환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1억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어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2010. 1. 21.자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사건요약정보(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6.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고, 2013. 9. 25. 14:30경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감정서 첨부)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3:1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뒤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10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횟수, 기간 및 촬영이미지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5. 14: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장위동 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4:15경 같은 동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 공원 앞길에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빨리 가기나 해 이 씨발놈아, 빨리 안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운전석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0. 26. 17:50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H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 및 그곳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들은 내 한주먹도 되지 않으니 경찰관들은 꺼져버려라.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개새끼들아 씹어서 죽여버린다. 내가 감옥에 갔다 와도 바로 죽여버릴 수 있으니 개새끼들 두고 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7. 09:55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이용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이용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N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이용원 주인과 그의 처 O, 위 지구대 소속 경위 P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1세)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21. 02:30경 위 노래방 내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나랑 애인하자"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5. 22. 03:00경 위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다며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볼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성환 고가교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운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절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고경위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부분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양형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1,200만 원 공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배터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5, 이천시 중리동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C[현㈜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0. 7. 12.경부터 2010. 9.30.경까지 6회에 걸쳐 공급가액 238,700,000원(부가세미포함)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E(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0. 7. 12.경부터 2010. 9. 30.경까지 6회에 걸쳐 공급가액 235,000,000원(부가세미포함)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 위 이천세무서에서, F(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0. 10. 31.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192,035,000원(부가세미포함)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4 기재와 같이 2010. 10. 30.경부터 2010. 12. 30. 경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188,945,000원(부가세미포함)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수사보고 (고발인 이천세무서로부터 추가고발서 등 자료제출) 1. 보충조서, 전말서, 매출장사본, 매입장사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사본,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으려는 ㈜ D의 대표이사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4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이신애(공판) 판결선고 2016.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2. 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7.26,00:20 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북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면 홍원길 홍원항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C 운전의 D 봉고3 트럭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5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화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를 행한 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일반가중인자) 취급한다.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더하여 보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이후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벌금형 3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교통사고 이후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바로 위조사실이 밝혀져 범인특정에 차질이 없었던 점 판사 이소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A동 1713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경부터 2015. 7. 2.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2,750,000원, 2015. 7. 임금 177,410원 등 합계 2,927,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6,704,22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경부터 2015. 7. 2.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236,8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757,975원을 당사간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F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L,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7. 17:20경 구리시 D에 있는 E시장 상인회 후문 입구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도착해서,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23세)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1. 사진등록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1. 범행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앞서 본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2014. 2.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사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