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8.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에게 길을 가던 피해자 F의 휴대폰을 훔치자고 말하고, 위 E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이 없으니 휴대폰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갤럭시 S3)를 건네받은 후 통화하는 척 하다가 휴대폰을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2. 15. 21:31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 미성년자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3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공갈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집행 중 도주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22:0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친구 M의 집에서 피해자 J(여, 14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다른 방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 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워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E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E과 피해자가 서로 사귄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여 피고인과 E이 이를 이유로 싸우기까지 한 점, 피해자 진술대로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것 이외에는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바로 옆방에서 E, N 등이 있어서 구호를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E과 같이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에 피고인, E 및 N과 같이 택시를 타고 갔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어울렸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그로부터 3개월 가량 후에야 E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치마를 입고 있었고, 소리를 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입을 막아 소리를 칠 수가 없었으며, 강간당한 사실을 N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48, 355, 358, 393, 525, 526, 528면), 이 법정에서는 당시 바지를 입고 있었고, 술에 취해 고함을 친 사실은 없으며, 다음 날 아침 N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N이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여 자신도 N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과 강간 당시의 사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직후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의 진술대로라도 피고인이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말을 듣고 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여부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날 아침 N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강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26, 528면), 그 이후 I 주점에서 싸우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E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싸우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608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할지 모르니 만나지 말라고 하여 싸우게 되었다고 상이하게 진술한 점, 반면, N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당시 성관계를 가졌는지는 모르고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17 내지 618면),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 방에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듣거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불일치하여 쉽게 믿기 어렵고,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