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901]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11. 20. 23:5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뛰어들어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손짓을 하고, 샤워볼을 쥔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수 회 내리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위 승용차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1. 21. 00: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건다,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신고자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 신고자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려는 것을 위 G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흘리던 코피를 손에 묻힌 다음 위 G의 점퍼에 닦고, 손으로 그의 조끼를 잡아 수 회 흔들어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2. 02:25경 인천 연수구 H건물 I동 1층 공동현관 앞에서 '남자친구가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J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L이 그 경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신고자인 J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 L이 제지하자 양손과 어깨로 위 L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1. 00:45경 제3의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M 사무실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바닥에 눕고 버티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같은 과 N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O가 피고인을 붙잡아 제압하여 대기실에 인치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공무원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너 이름 뭐야, 뭐냐고 이 새끼야. 야 너 이름 뭐야, 저 새끼 이름 뭐냐고, 이 씹새끼, 다들 감싸주려고 개지랄 염 병떠네.”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1. 21. 00:5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연수경찰서 P 3번 조사실 내에서 여자친구 J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연수경찰서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가림막과 조사용 컴퓨터 모니터를 주 먹을 휘둘러 내리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졌으나 위 물건들이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였던 J가 귀가하는 것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화가 나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위 건물 1층 공동현관 유리를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187] 피고인은 2021. 4. 3. 01:00경 시흥시 R 아파트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S(남, 20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O, L,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피해자 G 사진, 피해자 E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품 사진, 모욕 관련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트리플스트리트 CCTV영상, 수팰리스 CCTV영상 CD [2022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22고단901]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 다른 이유 없이 폭력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기도 하였는바, 폭력 및 모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