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65

범죄사실1) 1)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96 ~ 107쪽)에 기재된 바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거래상대방 상호명을 명확히 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46,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29,404,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I E 주식회사 F 구리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 급가액 1,272,029,51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72,361,047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였다.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편철보고)의 기재 1. 고발서, 범죄일람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12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12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500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93

범죄사실 1. 2014. 5. 16.자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16. 00: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 틈새로 휴대전화 카메라 부분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5, 18.자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18, 00: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의 엉덩이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복구영상 분석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3. 10. 02: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101호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이뮬(eMU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이 완전 나체로 성기를 노출하는 "여중생 셀카"라는 제목의 동영상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3. 21, 17:54경 위 1항 기재 장소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음란물을 이뮬(eMULE)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폴 아동보호시스템 캡쳐자료, 음란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이유 여자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 배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 A K 영업팀장, 피고인 D는 K 탈북자 쉼터 직원, 피고인 B은 K 영업팀 과장, 피고인 C은 K 영업팀 대리이다. 피고인들은 K 사장인 L(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K에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L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L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 3. 5. 서울 노원구 M건물 1201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회사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K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K 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수익보다 높은 월 1.5%, 년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순번 46, 65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등 78명으로부터 총 10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1억 9,100만 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L, O(같은 날 기소중지)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탈북자 쉼터 원장인 0과 위 L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 3. 26. 서울 노원구 M건물 701호 K 쉼터에서 피해자 P에게 회사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K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K 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줍니다"라고 말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순번 29,34, 43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등 26명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억 9,800만 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L 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L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 6. 12. 서울 노원구 M건물 1201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회사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K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K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수익보다 높은 월 1.5%, 년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 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순번 50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등 53명으로부터 총 7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억 4,850만 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L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L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 6. 5. 서울 노원구 M건물 1201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회사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K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K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수익보다 높은 월 1.5%, 년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순번 12, 27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등 37명으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4,500만 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S,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별 투자내역), 수사보고서(2013년 영업팀 결산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서(2014년 영업사원별 합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들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도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기도 한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지하차도 입구 도로를 경제진흥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방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0세)이 2014. 3. 13. 23:05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 소재 동강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금고 4월 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형종은 징역형 선택), 다른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처단형 하한이 더 높으므로 하한은 위 범죄의 하한으로 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나, 야간에 비가 오던 관계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현동에 있는 옥현 사거리길을 공원묘지쪽에서 옥현사거리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범위] 금고 4월 ~ 10원(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형종은 징역형 선택), 다른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처단형 하한이 더 높으므로 하한은 위 범죄의 하한으로 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수반된 사고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22:3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들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5.28. 22:20 경 서울 강북구 E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에 의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5:00경 인천 부평구 D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약 일주일 전부터 연락을 주고 받다가 식사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만나 호프 등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을 더 마시자면서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화 CD 1. 감정의뢰회보(타액, 정액 및 DNA검사)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파열상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16세의 어린 피해자를 억지로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통증을 느껴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일으킨 점, 간음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속옷에 혈흔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날로부터 약 10일 후 피해자의 처녀막 2시 및 10시 방향에 파열된 흔적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파열상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힌 것으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9. 5.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76 피고인은 2017. 7. 30. 04: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성호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59 피고인은 2017. 8. 18. 23:4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재래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자 적발보고 1. 각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17. 7. 21.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이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전히 자중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불과 9일이 지난 2017. 7. 30.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이 되었고(2017고단1676 사건), 그 후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은 채 2017. 8. 18.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2017고단1959), 이러한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순무면허운전과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2017고단1524 1. 피고인은 2017. 6. 24. 18:04경 부산 해운대구 C10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휘트니스'의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24.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C 19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태권도장'에 이르러 신발장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952 피고인은 2017. 7. 16. 15:4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1층에서 주말에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2층 영상홍보실에 피고인이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본 위 시설 경비원인 피해자 J(58세)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5. 23:0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K 명의의 부산비씨카드(L)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6.26. 14:04 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점에서 전항에서 습득한 K의 신용카드를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5,390 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8,24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첨부)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및 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폭행 및 건조물침입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판단력이 떨어지기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3개월 이상 구금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2017고단1166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평화로를 대정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덕수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서귀포시 D 에 있는 E펜션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하루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펜션 입구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14: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D에 있는 E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안덕면사무소 북측 800 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800 미터 가량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7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보험가입상황이 "미가입"으로 기재되어 있음) 1. 범죄인지(여죄) 1. 무등록차량 운행사실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싼타페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 규모가 크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2. 12.경 청주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D) 기업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출 등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이 위 계좌를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6. 12. 13.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9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가 수회 있고,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2016. 12. 13. 11:52경 청주시 흥덕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D) 계좌에 피해자 F로부터 4,985,000원이 송금되었다는 휴대전화 알림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06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피해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기범행의 종범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40경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45세,남)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인 대전 동구 가양로 61에 있는 가양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차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운행 중'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소정의 '운행 중'이라는 개념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즉, 발진조작의 완료 혹은 주행상태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운전자가 비록 일시 정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 사건 택시의 시동을 끄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는 바람에 다소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운행을 계속할 의사로 위와 같이 택시를 정차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 도로에서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주차장 등 자동차가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도로였고, 위 택시는 정문 앞 부분과 도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