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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 9.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주)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H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 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한 L의 퇴직금 22,037,6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 경부터 2018. 1. 10. 경까지 근무한 M의 2017. 12. 분 임금 2,166,670원 및 2018. 1. 분 임금 698,9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M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쥐 에서 근무한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9,453,531원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L), 퇴직급여 미지급금 확인서, 퇴직금산정(L),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L) 1. 연봉계약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M에 대한 금품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L에 대한 금품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사업 성과의 부진으로 인하여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근로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임금 등 체불기간, 체불 임금 등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H에서 근무한 5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3. 13. 근로자 B의, 2019. 4. 19. 근로자 C, D, E의, 2019. 6. 10. 근로자 F의 각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12. 1. 21:36경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지상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1세) 소유의 E k7 승용차량 앞 범퍼 및 피해자 F(남, 61세) 관리의 G 벤츠 승용차량 운전석 앞 측면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및 운전석 앞 측면부위로 충격하였고, 이어 피의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여, 57세) 관리의 'I' 외벽을 피의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량 수리비 4,604,169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F 관리의 G 벤츠 승용차량 수리비 567,844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H 관리의 'I'외벽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의차랑을 위 주차장 입구쪽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2016. 7. 22, 12:15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H 운전의 그랜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J주식회사 및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실제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주식회사로부터 2,496,41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8,111,450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6. 7. 22. 사고 상대차량 확인) 1. 보험사기 수사의뢰 및 첨부된 사고일람표, 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22에 있는 516도로를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6. 경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2019. 6.경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영업소, 대표이사 C)의 부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위 회사는 미국 회사인 B(대표이사 C)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외관만 갖추었을 뿐 사실상 법인으로 활동한 적이 없는 속칭 유령회사이고, 위 B도 위 C가 재미교포에게 돈을 지급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설립한 형식적인 법인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사업능력이나 독자적인 자금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체크수표 발급 보증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네가 진행하는 청주시 상당구 F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용역비, 공사비, 토지비, 설계비 등 몇 백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사업능력이나 자금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신축공사 시행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6.24.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억 5,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50, 52) 및 각 첨부 자료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함.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5. 21. 15: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보는 것처럼 2019. 1. 10.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73%)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충주교도소에서 구 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6. 10.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누범,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최근 7년 내의 것),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8.2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경북 고령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2. 9. ~ 10.경 중고휴대폰 기계를 판매할 것처럼 고소인을 속인 후, 유심칩 22개를 담보로 맡기고 1개당 30만원씩 총 660만원을 받아간 후 중고휴대폰 기계를 주지 않았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중고휴대폰 기계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유심칩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위 D은 중고휴대폰 기계를 판매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에 있는 고령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 21.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에 있는 수성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1회 있음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25. 04:50경 김해시 C빌딩 7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이 10번 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들어가 담배를 피우면서 같이 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야이 좆만아 죽여 줄까, 우리가 찌꺼기가, 야이 씨 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 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얼음통에 있던 얼음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영상 및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현장촬영영상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 22: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마트 옆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옆으로 길을 비켜주던 피해자 D(31세, 여)에게 손을 뻗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이 실효적인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00: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점 내에 있는 술병과 안주를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9.01:40경 성남시 중원구 B,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아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윗부분을 가격하여 약 0.3cm 가량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집에서 합석한 초면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유리 재질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는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서 있었고,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는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 F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후진하다가 피해자 F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983,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2부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2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신고가 이루어진 후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파손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11, 9, 21:45 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내 어린이집 앞 벤치에서 자신의 동대표 시절 문제로 E과 시비하던 중 휴대전화로 남편인 피고인 A을 부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그 자리에 있던 E의 남편인 피해자 F(47세)에게 "씹할 놈 새끼, 전부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우리 마누라한테 왜 그러느냐, 이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상하의 옷을 모두 벗고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 : 01. 일반적인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경찰관과 시비를 벌이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3:2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봉림빌딩 사거리의 교차로를 C주점 방면에서 분수광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각 방향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들이 연결된 십자 교차로였고, 진행방향 왼쪽 및 오른쪽에서 다른 차량들이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뒤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 파편이 튀면서 위 택시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여) 운전의 G 스토닉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딪히게 하여 위 으로 하여금 이에 놀라 위 스토닉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 여), 위 F 및 위 스토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3,0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7.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2차 사고까지 발생한 적지 않은 규모인 점, 사고 직후 피해 택시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차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추격을 따돌렸고,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신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08:20경 세종특별자치시 B빌라 앞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장군면 쪽에서 고운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13,004,6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여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뒤로 움직이며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5, 22,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한 사람이 교통사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에게 "병신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목격사실 전화통화 진술 등), 휴대폰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불상일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LG G5)의 스파이카메라 어플(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도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의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부위와 그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75

범죄사실 1. 2019.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17:5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I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17: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피해자 G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5달러 1장, 주민등록증, 국민카드, 우체국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보관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9 플러스 휴대전화기, 삼성카드, 농협카드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5:00경 인천 미추홀구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내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국민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현장에서 촬영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D, G, L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절도이고 피해품의 대부분은 가환부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