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1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관리의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피해자 점유인 시가 각 6,300원 상당의 에너자이저맥스 배터리 2세트, 시가 11,500원 상당의 듀라셀 건전지 1세트, 시가 4,550원 상당의 갈색 설탕 1봉지, 시가 6,600원 상당의 순후추 1봉지, 시가 11,500원 상당의 다시다 1봉지, 시가 4,900원 상당의 감자 1봉지 등 시가 합계 51,650원 상당의 물품을 진열대에서 꺼내어 피고인의 조끼 주머니와 반바지 주머니,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1:36경 이 사건 마트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 은평구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덜미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뿌리쳐 비틀리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가 담벼락과 바닥에 각 1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두피 혈종과 동반된 뇌진탕증후군 증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절도 피해품 가격 영수증 1. CCTV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절취한 물품 채증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방범 및 사설 CCTV 수사),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의자 전면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가. 피고인이 절도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절도범행이 완료된 이후 일어난 일에 불과해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그 폭행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것 정도에 불과했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뿌리쳐 비틀리게 하거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적은 없다. 결국 피고인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에게는 상해가 아닌 폭행의 고의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몸싸움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에게 준강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해서는 안됨은 물론, 강도치상죄로 의율해서도 안 된다. 2.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의 특정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4. 27. 11:36경 이 사건 마트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가격한 것에 더해, 범죄사실과 같이 추가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뿌리쳐 비틀리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밀쳐진 상황과 관련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건물 벽에 머리를 충격당한 상태로 주저앉게 했고, 피고인을 붙잡은 채 다시 일어서려던 피해자를 내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진술은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이 비틀리는 바람에 그 부위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데도 피해자의 체포행위를 일정 정도 제압할 정도의 육체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공격당했다), 이와 같은 상해는 위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조끼 상의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힘껏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절도의 기회에 폭행이 가해졌는지 여부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추적당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약 10~20m 정도의 거리에서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피해자는, 마트 밖으로 나와 바로 옆 골목길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 중이던 피고인을 50m 정도 따라가 대면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계산되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잘못했다. 지금 가서 계산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 마트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 반대방향으로 도주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다시 피고인을 뒤따라가 이 사건 마트로부터 불과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을 붙잡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당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해 그 추격을 뿌리친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계속해서 도주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준강도죄의 폭행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폭행의 경위, 폭행의 대상, 피고인이 타격하고자 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강도,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지금까지 살펴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로부터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상해의 고의 존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가해진 점, 그 강도가 피해자의 의사를 일정 정도 제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 앞서 언급했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게 될 경우 적어도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음은 물론이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체포를 면탈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가지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데다가 그 물품들이 사후적으로 소유자 지위에 있는 이 사건 마트에 전부 반환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는 사실상 전보되었다고 여겨지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