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56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5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2전고9(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아람(기소), 허강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묵(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징역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0.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31. 21: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의원‘ 부근에서, 맞은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오던 피해자 (여, 14세)을 발견하고, 양 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관리 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6. 서울 용산구 C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 관련), 수사보고서(카페 방문 및 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전화통화 진술관련), 수사보고서(CCTV확보 및 영상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발생지 주변 CCTV 확보)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2022. 1. 21.자), 주민등록초본 1. 현장채증사진, 각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누범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K) 평가 결과 35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25점~40점: 알코올중독)에 해당하여 음주 후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중 다시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경우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받게 될 것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해야 하며, 그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절차도 이루어진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3년 동안에는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역시 ‘높음’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범죄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그 죄질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신철민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