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00

범죄사실 2015고단2100원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서북구 M 4층 소재 'N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환전상이고, 피고인 C, D, E, F, G은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카드 정리,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15.경부터 같은 해 6. 18. 23:03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로는 일체 배출 기능이 없는 비경품 대전 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화면(초록색 줄) 연출 후 숨겨져 있는 아이템 카드 배출기 공간에서 특정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및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카운터, 카드 정리,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2210, 피고인 H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서북구 M 4층 소재 'N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A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은 A을 섭외하여 본건 게임장 건물의 소유자와 함께 A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은 일명 '사무장'으로 피고인과 함께 A을 섭외하고 본건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본건 게임장의 출입자를 제한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 O과 공모하여, 2015. 6. 15.경부터 같은 해 6. 18. 23:03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로는 일체 배출 기능이 없는 비경품 대전 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화면(초록색 줄) 연출 후 숨겨져 있는 아이템 카드 배출기 공간에서 특정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단속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H: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나. 피고인 D, E, F,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H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7월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본건 게임장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단순한 바지사장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게임장 영업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P이 본건 게임장 아래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하다가 2014. 12. 29.경 단속되어 처벌받았고 피고인도 그 게임장 장소 임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소유예 외에 범죄전력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H 피고인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어 수사받고 재판받는 도중에도 본건 게임장 영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게임장과 같은 건물 3층에서 P이 운영하던 게임장이 2014, 12. 29.경 단속된 것을 알고도 그녀의 동거남 A 명의로 게임장을 4층으로 옮겨 영업할 수 있도록 중개한 점(수사기록 제432쪽), 본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Q 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수사기록 제434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주된 행위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무렵이나 그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를 제외하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처벌만 받아온 점,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가. 피고인 C 피고인이 B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 등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점, 동종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소유예 외에 소년보호 처분만 받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D, E, F, G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임을 알면서도 근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 범행기간, 범죄수익 등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