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인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7. 20: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주)E에서 직원인 F에게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성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G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상계역사거리 방면에서 온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K(44세) 운전의 L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M(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F,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렌트카차량계약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면 그 신용카드로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 2,000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승용차의 매매 대금 2,000만 원을 기아자동차에 지급하게 하고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현대카드 회원 조회 등, 현대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손윤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기존 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의류 제조 공장 직원 급여 지급 등이 급한 상황이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1,500만원만 빌려주면 1-2주만에 변제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 금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갔던 돈과 함께 곧 갚겠으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초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저가로 구매하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뿐만 아니라 이자로 2,000 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경 금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합계 61,5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각 진술조서 1. 목록 27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건과 관련한 피의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6월)에서 피해액을 감안하여 주형을 10월로 정한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므로(550만원 변제) 실형에 처한다. 장래에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배상의무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소위 '외상' 합의서는 책임재산이 없어서 피고인이 자진해서 배상하지 않으면 회복을 받을 길이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행을 바라고 써주는 것일 뿐이다.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의 5-6호 라인 1층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C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8. 02:2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오송역 서편 주차장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궁평2교차로 방면에서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장 입구로 차량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진입 차단기를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격 후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 좌측 측면부분을 2차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반대편 도로 옹벽을 3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진입 차단기 수리비 16,610,000원 상당과 피해차량 수리비 9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파손된 차단기 비산물과 피고인 운전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여 놓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차단기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액, 사고 발생 시각 및 장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5. 19. 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1: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20-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석동 1256-1에 있는 오미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조 및 동행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0, 22: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E가 2013. 1. 20. 혈중알콜농도 0.09% 의 주취상태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하단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의 동생 성명인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사실확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E는 적발 당시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하단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E 명의의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확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3) 각 동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위조 및 동행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0, 23: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주거란에 'G고시텔 105호, 핸드폰란에 'H',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직업란에 '운수업', 사고일시란에 ‘2013. 1, 1, 21경', 사고장소란에 '성석동 소재 오미산 주유소 앞 노상', 차량번호란에 'C', 사고경위란에 '신호대기중 앞차 추돌', 본인이 잘못한 점란에 '음주로 추돌', 물적피해만발생하였습니다란에 '', 종합보험란에 '', 법대로처벌을원합니다란에 '', 날짜란에 '1월 20일 23시 30분',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 황진술서를 위조하였다. 2) 동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일산경찰서 소속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E),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E),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전력 중 3회는 10년 전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0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16:00경 수원시 C 아파트 앞 D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의트라제XG 승합차량 안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D공원 내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섞은 뒤 캔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경 위 D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E의 트라제XG 승합차량 안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 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D공원 내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절반인 0.03 그램을 물에 섞은 뒤 캔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초순 07:00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남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부 1. 판결문(수원지법 2015고단2579,3987, 4598, 6045호 병합) 사본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10. 1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수수 및 투약 필로폰 0.03g에 대한 1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 3 내지 5항 매수 및 투약 필로폰 0.06g의 매수금액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1) 수사기록 중 마약류월간동향(2015년 1월) 표 및 필로폰 암거래 가격 참조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10. 1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의 수사에 대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고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방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22:40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숯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 계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북부동 계림초등학교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쪽에서 KT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C(29세)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측두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상당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5, 17:00경 서울 서초구 D빌라 B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와 함께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약 3회 투약분, 약 0.15~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F, G와 함께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약 3회 투약분, 약 0.15~0.3 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공범 G의 출입국내역 첨부) 1. 추송서(감정회보서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와 대출을 하는 곳인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넘겨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1개월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5. 5.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일 뿐 자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대출 조회기록을 삭제해야 되니 보험가입 대금과조회기록 삭제비용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5. 5. 14.경 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81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5.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35세)과 서로 팔로 머리를 감싸며 장난을 치다가 함께 넘어지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좌측 10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2.07: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술집에서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H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F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소리를 치는 등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1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위 J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후,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청받자 오른 주먹으로 K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8:00 경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I파출소로 이동하여 위 파출소 내에 있는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K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J의 112 신고업무 처리, 경장 K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여부 확인 보고) 1. CCTV 캡처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번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2015. 11.25.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광주 서구 C 아파트 10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언니로부터 "남편과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기운이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대순진리회에 정성과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광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평소 위 B의 일을 도우면서 알게 된 B 운영의 주식회사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와 이체금액 1,00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동액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3.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대출금 원장조회, B 명의 농협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4,400 만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B과는 1997. 6.경 결혼하여 2015. 11.경 이혼할 때까지 18 년간 부부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결혼 이후 남편의 일과 금융거래 등을 도우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하여 온 점, 피고인의 언니인 F으로부터 대순진리회에 헌금 등을 하여야 가족들에게 생길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헌금 등의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2015. 3. 3. 자 1,500만원은 남편의 거래처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5. 3. 13.자 900만원은 주거하는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충북 괴산군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주점에서 계속 일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 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하기 전에 선불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위 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2002년경 이후로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8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벌금형 6회, 형의 집행유예 2회),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피고인이 다니던 택시회사를 그만두고 마땅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12. 12.말경 뉴스를 통해 소규모 영세금은방의 보안시설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집 근처인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11,0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절취할 금품을 담을 빈 배낭을 메고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의 금은방으로 향했고, 도중에 금은방 유리벽을 깨뜨리는데 필요한 돌(가로 17cm, 세로 15cm 상당)을 하나 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3 경 피해자의 금은방 앞 노상에 이르러 금은방 유리외벽(가로 1m, 높이 1.8m 상당)에 위 돌을 집어던져 이를 깨뜨린 다음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진열장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90개, 목걸이 21개, 금팔찌 9개, 금귀걸이 18개, 금펜던트 5개 등 시가 합계 5,08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피해자의 배낭에 넣은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점포 일부를 손괴하여 내부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2013,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 02:54 경 피해자의 금은방 앞 노상에 이르러 출입문 등 시정장치를 부순 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금은방 유리 외벽을 주먹으로 가격하였으나, 출입문과 유리 외벽이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3. 03:20경 위 금은방에서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금은방 유리 외벽을 1회 내리쳤으나 유리 외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족적, 각 압수물 사진, 무인경비시스템 신호조회서,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1점 확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1. 특수절도죄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위 양형권고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특수절도미수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금은방 잠금장치와 문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점포를 대상으로 삼아 수회에 걸쳐 범행을 시도하여 성공한 점, 피해품의 가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품이 범행 직후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권고범위를 일부 수정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 조현병 진단을 받아 의병전역을 하였고,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왔으며, 위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3:00경 인천 남구 C,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3세)이 피고인의 정신병원 입원기간을 고의적으로 연장하고 있고 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착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절구방망이(총 길이 약 30cm)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부분을 약 15회 내리치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에 자수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1. 정신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www-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 m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중지미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주방에 있던 절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마구 내리쳤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위 범행 직전에 정신과 병원에 약 6개월간 입원하게 되자 자신을 오래 입원시킨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생겼고, 그러한 악감정이 발전한 나머지 피해자가 친어머니가 아닐 것이라는 망상에까지 빠져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경찰에 자수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다음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누나인 F 등 가족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와 같은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있다. 2. 판단 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 위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현재 피치료감호청구인과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인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에 관한 판단 나아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H병원, I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정신과 병·의원에서 주로 단기적인 입·퇴원 및 통원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 범행 직전에 정신과 병원에 약 6개월간 입원하게 되자 자신을 오래 입원시킨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이 생기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누나인 F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과 병원에 장기 입원하지 아니하고 단기적 입·퇴원이나 통원치료를 반복하였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여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단기적 입·퇴원이나 통원치료를 반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