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피해자 B(여, 44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2. 초 12: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 휴대폰 하나 해줄게. 니 용돈 10만 원 구했다. 받아 가라."라고 말하여 위 방앗간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 방앗간 내실의 소파에 앉은 피해자에게 "내 니 사랑한다.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억지로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바닥에 펴놓은 이부자리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초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짜장면을 사줄 테니 나오라고 유인하여 위 방앗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태운 뒤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갔다가 식당에 사람이 많아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되돌아오던 중, 경산시 와촌면 인근의 도로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억지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첨부) 및 첨부 피해자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입건전조사보고서(속기록 첨부) 및 첨부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모 자필진술서 첨부) 및 첨부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내역 붙임) 및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및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남동생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친오빠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검사 결과) 및 첨부 심리학적평가의 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 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그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보호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오빠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