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2: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효자광장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삼익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비골 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인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차량 매도를 모색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23:40경 태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66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10

범 죄 사 실 2020고단541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9. 8.경까지 시흥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각시설 2대를 설치 및 운영하였다. 2021고단1046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곳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출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개발제한구역으로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위 사업장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곳임에도 대기배출시설인 동물화장을 위한 소각시설 2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시흥시장으로부터 즉시 폐쇄할 것을 명하는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무원진술서, 각 확인서, 각 현장점검사진 1. 행정처분 관련 서류,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적발 공무원 전화 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무신고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 2호, 제38조(폐쇄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배출시설에 대해 2019년 폐쇄명령을 받고, 이로 인해 벌금형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배출시설을 무신고 설치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폐쇄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위 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이 사건 배출시설의 배관을 분리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배출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결국 위 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1:4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지인 아파트 지상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주차 과정에서 음주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다소 짧다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차장소를 찾아 지하주차장에서 다시 지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점(0.150%)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스스로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2: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가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5%로 낮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0m로 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8:20경 평택시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호흡측정수치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호흡측정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0.14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11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치, 사회에 관한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는 B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인터넷 네이버카페 'C'에 닉네임 'D'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는 ‘F’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며 B과 대립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9:34 남양주시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카페 'C'의 뉴스속보게시판에 접속하여 'F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오늘 디지니 음악으로 집회 방해한다나 하필 내 영상에 잡힘'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F’라는 사람의 차량이 등장한 영상과 함께 게시된 글을 보고 "미친뇬이 확실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네이버카페 'C'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운영 J 채증자료 1. C까페 메인화면 채증자료 1. 피의자 모욕댓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2:15경 대구 동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점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74%로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위 3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농로를 창고 쪽에서 농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 농로에서 진행하던 C(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6:25경 경북 구미시 낙동제방길 200, 낙동강체육공원 제1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6: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정자길 43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봉강면사무소 쪽에서 성불계곡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에는 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에서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99세)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8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위치, 피해 부위 및 사고 차량 사진 1. 사고 장면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 76,325,010원, 합의금 3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4: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22. 18:27경 경남 밀양시 북성로 7에 있는 밀양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60세) 운전의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오른쪽 목덜미, 오른쪽 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상의 옷자락으로 잡고 양쪽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있다'는 위 제1항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I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위 I에게 “니 누고 어디서 나왔노”라고 말을 하여 위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형 신장을 통한 거래관계 유지, 부가가치세 환급 등 영리를 목적으로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D의 대표 E, ㈜F의 대표 G과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C에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교부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C에서 사실은 ㈜C가 ㈜F에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억 9,9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교부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1억 2,9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매를 수취,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 1. 상대업체 대표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실 확인,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20,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400,000원, 노역장 유치기간 300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6월∼15년 나. 벌금: 412,900,000원 ~ 1,032,2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20,0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 이상이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른바 외형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05:00경 포항시 북구 B,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 뒤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 안으로 골목길을 따라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 06:00경가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31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관한), 내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22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79세)․성행․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7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정상차로로 진입한 후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G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G 방면에서 다대포해 수욕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뉴클릭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부위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856,27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수리비 3,929,056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436,51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뉴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2,171,13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에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J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수치 채혈결과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E 진단서와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와 견적서, I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21. 2. 15. 22:2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B(여, 15세)이 휴대전화기로 영상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약 200m 뒤따라가, 같은 날 22:29경 피해자가 같은 구 D 앞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강하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1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합계 1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45경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와 같은 강도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5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1경 위 F파출소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자 위 G에게 “니가 전화좀 받아라”라고 말하였는데 위 G으로부터 거절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돌아서서 걸어가는 위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강도 발생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휴대폰 회수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F파출소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피해자 B의 뒷목을 때려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과 모자를 강취하고, 위 강도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경찰관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15세의 여성으로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압수되어 경제적인 피해가 회복되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3세)는 B 그랜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2:33경 무면허인 상태에서 B 차량을 포항시 북구 C 빌라에서부터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보은TG 앞까지 약 200km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열흘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최소한의 준법의식조차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상당히 장거리를 운전하였으며, 그 운전 경위・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03:18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창고에서부터 같은 시 상번천리 157-1에 있는 광주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음주운전 재판 선고 당일 본건 범행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재판을 받는 중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선고 당일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다시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3:0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10년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Ⅲ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7:24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시화교 쪽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QM3 승용차 바로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위 냉동차의 진로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 승용차 바로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위 냉동차의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 승용차 바로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위 냉동차의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그 곳을 진행하던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제46조의3), 이를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51조의2). 이러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죄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차량을 운전하면서 3회에 걸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밀어붙이듯이 차선을 변경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거리 확보의무나 진로변경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위반행위로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반행위로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