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50

범 죄 사 실(피고인 B) A는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 관리과장이고, D, E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내지 2019. 7. 15.경 위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 사무실에서 D, E으로부터 영상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A가 D, E을 형사고소할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받으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9. 7. 12.자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에 참석한 D, E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저장된 USB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A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20. 7.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 관련 자료 사본 1 1. 입주자대표회의 영상 CD [피고인은, 생활지원센터장(관리소장) F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영상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9. 18.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A가 영상을 달라고 찾아올 당시 F도 같이 있어서 알고 있었다’고만 진술하고, 2020. 1. 20. 이루어진 검찰 1회 조사 당시에도 ‘A가 영상을 달라고 말하여 함께 통로에 있던 F을 바라보았는데 별다른 말이 없어 무언의 긍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2020. 7. 22. 제2회 검찰 조사 시에는 F의 승인을 얻었다고 진술하는 등 F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F은 2020. 7. 22. 검찰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회장님이 입주자대표회의 영상을 달라고 한다’, ‘줘야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묻는 데 대하여 혹시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 안된다고 답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동안 회장님이 계속 봐왔었는데 안 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는 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승인 여부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의 진술은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생활지원센터장 F의 승인 없이 영상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의 주재자였던 A가 영상을 요청한 데 대하여 상급자인 생활지원센터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내지 2019. 7. 15.경 위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 사무실에서, 2019. 7. 12.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D, E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저장된 USB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B이 D, E으로부터 영상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D, E을 형사고소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B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영상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였고 2019. 7. 19.경 녹취록이 작성된 점, 피고인은 2019. 7. 30. E을 마포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위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첨부한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 ‘E 등을 고소하기 위하여 영상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위 영상은 회의록 작성을 위해 받았다기보다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E은 이 사건 회의를 참관하던 중 발언 기회를 얻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귀걸이를 만지고, 선글라스를 벗겼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이 말다툼을 하게 된 점, E의 남편인 D는 피고인에게 “이 교활한 것 같으니. 너 니 뱃속에 쓰레기밖에 안 들어가 있어”, “너 썩은 얼굴에 썩은 소리를 갖다가 냄새가 쿨쿨 나”, “니 쌍판데기가 그렇게 좋은 얼굴인 줄 알아?”, “에라이 천하에 못 쓸 것 같으니”, “이런 뻔뻔한 것”, “에라이 교활한 거”, “너는 미치광이야”, “너 같은 쓰레기는 냄새나서 자격이 없어”, “야 니 남편이 불쌍하다. 아이고 이런 더러운 것 같으니”, “너 사는 남편하고 애들이 한심스럽다. 응? 그, 야, 저 냄새나는, 여기 어떻게 제구실도 못하는 냄새나는 걸 데리고 사니? 아이고 저걸? 거지같은”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3분 동안 피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346호, 479호(병합)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회의 영상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3항에 따라 촬영되었고, D, E 역시 회의 모습이 촬영된다는 것을 알면서 회의를 참관하고 발언한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영상에 포함된 D, E의 개인정보는 이 사건 회의를 참관하던 D, E이 위와 같은 발언 등을 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하는 모습에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 당시 D 등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은 행위가 부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