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9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4. 3.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0원, 2011. 3. 1.부터 2014. 3.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666,060원, 2011. 2. 18.부터 2014. 3.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966,010원 등 합계 21,632,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8.부터 2014. 3.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627,396원, 2011. 4. 1.부터 2014. 3.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31,506원 등 합계 12,058,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자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9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 부터 2014. 3. 2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092,358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50,014,288원과 2010. 10. 1.부터 2013. 12.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1,119,9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78,258,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소장 및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01

범죄사실 [2016고단48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5동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E, F'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ID G)에게 인터넷 가상 화폐 비트코인 40만 원을 교부하고 그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ID G)에게 비트코인 70만 원을 교부하고 그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6. 8. 초순 새벽 무렵 위 1. 가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D, 공범 성불상 정민과 공모하여 2016. 5. 하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 H, I와 공모하여 2016. 8. 초순 새벽 무렵 위 1. 가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각자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614]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2016. 11. 28.에 논산시 L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역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시가산정보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2017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배달결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무배당퓨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4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들이 1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치료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수에 따른 급여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바닥에 미끄러져 '무릎의 타박상,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7. 19.부터 2010. 8. 17.까지 총 30일간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미 동일한 상해원인, 상해 결과로 2010. 6. 1.부터 2010. 6. 19.까지 E정형외과에서, 2010. 6. 24.부터 2010. 7. 7. F정형외과에서 총 33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실제 위 병원에서도 부목치료나 보행장애가 전혀 없이 단지 보존적인 소염진통제 및 물리치료만 받는 등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일이라는 장기간의 입원을 한 후 2010. 8. 17.경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8.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총 3,922,800원을 교부받거나 입원치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없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677,55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입원치료비 지급을 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보험금지급내역, 통신자료 통보, 통화내역, 각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 분석, 각 입퇴원결정서 등 진료기록, 각 입·퇴원기록지 등 진료기록, 의무기록표지 등 진료기록, 각 의무기록지 등 진료기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료자문 및 분석), 수사보고(간호기록 및 통화기록 분석), 각 수사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 피보험자별 담보사항 조회, 지급결의서·보험금청구서·입퇴원확인서·병원비영수증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서류, 통화내역 정리, 진료기록지 등에 대한 한글메모 첨부,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사전에 보험회사로부터 과다입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여 어떠한 치료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내지 책임 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1491에 있는 삼양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옥천역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치료기간에 비추어 그 정도 자체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소재 D 콘도에서 예약업무 팀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 피해자 E(여, 32세)은 같은 팀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피해자 등 같은 팀 팀원들과 회식자리를 함께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01:00경 강릉시 F 택지 소재 피해자의 집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팀장인 피고인이 같은 팀 팀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추가 접촉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1:4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과 동시재판할 경우의 형량을 고려함. 최근 동종 범행이 반복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면 2013. 7.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2013. 12.까지는 이익금 2,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무실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 투자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투자원리금을 피해자에게 회수하여 줄 재산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2008. 11. 11.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조조정자금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Vertical Machining Center 1대, CNC 선반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공단에 위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의 회사에 설치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이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5.경 E에게 위 기계들을 121,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공단에게 같은 액수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담보약정서, 중고기계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회사 직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판결과 이종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같은 내용의 본건 범행을 1년여 간격으로 거듭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인 측과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서 피해자 공단에게 약 1억 8,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으로 이전되었는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자 공단 및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피해 회복 정도가 약하다(2014. 11. 7. 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제1회 분할상환금은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단의 일원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8.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K 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이다, 보증보험료와 수수료를 지급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6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3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843,99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F'로부터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은 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26에 있는 군자새마을금고 원곡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8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3,998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8.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담당자이다,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다,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F'로부터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은 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26에 있는 군자새마을금고 원곡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4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8.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산와머니 본점 K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F'로부터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은 후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26 군자새마을금고 원곡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협은행 입금내역, 각 위챗대화내역,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증, 거래내역, 통장거래신청서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금 전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인출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는바 공범들간에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과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모텔'에 투숙한 이후, 위 모텔 객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02: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 감정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35경 광주 북구 서하로 290 북부소방서(오치동) 앞 사거리 도로를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치사거리 쪽에서 문등지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매곡동 매곡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0: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이 수건납품대금을 달라고 하자 거래내역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야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내가 돈을 안 주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일관성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 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0여 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미 채무를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오해하고 계속 독촉하자 격앙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10여 년간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23:20경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벼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5: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치과 앞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40세)에게 다가가 "네가 로또와 금반지를 훔쳐갔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본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생활하며 수원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사람으로, 노숙자인 피해자 C(57세)이 평소 동냥으로 번 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 03: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아래 산책로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5,000원 줘라"라고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주머니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7,000원, 중국 화폐 30위안(10위안 1장, 20위안 1장), 미화 2달러, 베트남 화폐 2장,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공중전화카드 1장, 온누리 상품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및 피해자가 동냥할 때 사용하는 상자에 있던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및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지갑에 있던 외국화폐 등 관련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환전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것을 알고 강도를 계획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가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줄곧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7.16:00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에 있는 신치항에 정박 중이던 C 조타실에서,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GPS 장비 1대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5: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마당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던 중 이를 발각 당하자 마당에 있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진술청취, C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8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25,000,000원을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4. 29. 시간불상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7,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3. 9. 24. 시간불상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이체를 해서 그 돈을 메꿔야 하니 17,7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9,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F)로 8,7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7,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및 입금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1. 15.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9세)와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은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하였다. 판단 피해자 E의 처벌불원(2015. 2. 16.)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 01: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분수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위 E식당 앞 4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의 차량 신호기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희성아파트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피고인에 앞서 진입하여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자 I(42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