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동생으로서 핸드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F은 D과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각 KT이동통신 회사원, 핸드폰 판매원이다. 1, D,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2009. 12. 9. 23:09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만민교회 굴다리 근처 도로에서 자신의 G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D 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H 체어맨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E은 같은 날 피해자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1,000,000원을, D은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총 24,929,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I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총 108,510원을, J 회사에 렌트비 명목으로 429,000원을, K자동차 공업사에 차량수리 비명목으로 2,278,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2. D,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교통규칙을 어기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D이 운전하는 L 인피니티 M35 차량에 동승하여 교통규칙을 어기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0. 4. 26, 23:1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고가 도로에서 M이 운전하던 N 체어맨 차량이 차선변경 금지 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D은 위 차량을 갑자기 속도를 올려 앞으로 진행하여 M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더 진행하여 앞쪽에 있는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았다. D은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대 운전자인 M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M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4. 28.경부터 같은 해 5. 11. 사이에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총 1,000,000원을, D은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총 19,591,830원을, F은 합의금 명목으로 총 108,17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총 201,600원을, P 회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55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3.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교통규칙을 어기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및 그 정을 모르는 Q R 아우디 차량에 동승시키고 주행하던 중 2011, 9, 22, 23:04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추선회관 앞 도로에서 S가 운전하던 T 갤로퍼 차량이 차선변경 금지 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D은 저 차량을 들이받으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앞으로 진행하여 S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등은 그 정을 모르는 상대 운전자 S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S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경부터 같은 해 10. 6. 사이에 피고인은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총 23,800,000원을, D 합의금 명목으로 총 1,2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U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총 83,9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이미 손괴된 자동차 휠을 장착한 뒤 운행하면서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품 휠 가격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22, 11:13경 나주시 산정동에 있는 나주교회 사거리 도로에서 도로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있었더라도 그 사고를 원인으로 차량의 휠이 손괴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4. 피해자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V 인피니티 G35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충격하여 차량의 범퍼와 휠이 손상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0. 1.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수리비 명목으로 2,43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부림자동차에 수리비 명목으로 368,000원을, W에 수리비 명목으로 795,74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3, 23:05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라인동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도로경계석 부분에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있었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차량의 휠이 손괴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V 인피니티 G35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실수로 차량을 도로경계석 부분에 충격하여 차량의 휠이 손괴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 수리비 명목으로 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0. 9. 22. 및 2011. 3. 23. 각 사고 및 보험처리 내역 1.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보험내역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2010. 9. 22.자 및 2011. 3. 23.자 차량 휠 사고 관련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편취액 및 이 사건 범행 중 공범자로서의 가담 정도나 단독 범행의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었던 점, 피해 보험사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회사들과는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