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25. 12:56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2014년 아산시 사회경제 한마당' 행사 현장에 설치된 'D 협동조합' 홍보 부스 앞에서, "D 대표는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라!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를 생각하라! 많이 늦었다. 이제라도 사과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B는 위 홍보 부스 안에 있는 D 협동조합 직원인 E에게 "D협동조합 대표가 성폭력을 했고, 사과를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협동조합 대표인 피해자 F가 직접 성폭력을 한 사실은 없었고, G정당은 2013. 5. 27. G정당 충남도당 당원인 피해자가 같은 당 당원 간에 발생한 성폭력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성폭력 2차 가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었으나, 2014.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2차 가해를 가한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1206, 징계무효확인및위자료)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협동조합 대표가 성폭력을 했고, 사과를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D협동조합 대표가 2차 성폭력으로 징계까지 받았는데, 피해자에게 사과를 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 또는 피고인들이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가 E에게 적시한 사실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당시 피고인 B가 "D협동조합 대표 F가 성폭력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61면), E는 당시 현장사진을 촬영한 D협동조합 직원으로서 당시 D협동조합 홍보 부스의 상황,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한 행동,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수사기록 제3, 20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F는 피고인 A이 시민에게 "D 대표가 성폭력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도 하였다가 이에 관하여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고소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는바(수사기록 제68, 71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E가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D 대표는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라!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를 생각하라! 많이 늦었다. 이제라도 사과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바, 위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차 가해(성폭력)', '징계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치 F가 직접적인 성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가 E에게 "D협동조합 대표가 성폭력을 했고, 사과를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피켓의 내용, 피고인 B가 E에게 적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F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였으므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들도 F가 직접적인 성폭력 가해자가 아닌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2차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차 가해'가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제2항)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에서 성폭력에 관한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항에서 '2차 가해'를 성폭력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2조 제3항에서 '사건 이후 가해자나 그 주변인, 제3자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합의 시도 및 사건접수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고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G정당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성폭력에 관한 정의규정인 제2조 제2항에서 '2차 가해'를 성폭력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2조 제3항에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과거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차 가해'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F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하였으므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4.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F가 직접적인 성폭력 가해자라고 오인한 것도 아니므로, 그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결론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피고인 B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2차 가해로 G정당에서 징계를 받았던바('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 7. 18. 선고된 바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