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08. 12. 3. 결혼하여 부부로 지내오던 중 2022. 7. 7. 협의 이혼하여, 피고인이 아들 C(남, 11세)를, 피해자가 딸 D(여, 13세)를 각자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7. 14:30경 인천 남동구 E,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남자 문제로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 하자, 미리 준비해 온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5cm)을 후드티 앞주머니에서 꺼내 보여 흔들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왔는지 오늘 이유를 알려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동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경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일시 특정 및 사고현장 CCTV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하동군CCTV관제센터 D시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2년경으로 다소 오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70-1

범죄사실 2016고단770(피고인 A)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인 G를 경기 이천시까지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를 차에 태우고 제주공항을 간 다음 2016. 5. 2. 16:00 경 제주시 공항로 2 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위 G 김포행 항공기에 태우기 위해 그곳에 있던 검색 직원인 H에게 내국인인 I 명의로 발권한 항공권과 소지하고 있던 I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위 G가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색대를 통과하려하였으나 위 H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를 김포행 항공기에 태우기 위해 공항의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곳 검색대 직원인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명의로 된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위 G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1063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동포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중인 중국인이고, 피고인 C은 2015. 4. 26. 경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 1.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A의 숙소에서 위 A 과 함께 모여, 피고인 C이 중국 SNS 서비스인 'QQ' 앱을 통해 모집한 중국인 G가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고서도 피고인 C은 자신이 모집한 위 G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위 G를 경기 이천시까지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대가로 위 A은 300만 원을, 피고인들은 각각 50만 원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 16:00 경 제주시 공항로 2 에 있는 제주국 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위 G를 김포행 항공기에 태우기 위해 그곳에 있던 검색 직원인 H에게 내국인인 I 명의로 발권한 항공권과 소지하고 있던 I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위 G가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색대를 통과하려 하였으나 위 H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과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한 2015. 5. 27.경부터 2016. 6. 8. 경까지 대한민국 제주도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여권 등 사진 2016고단106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여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불법체류자 신분 확인) 1. 압수물, 여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이동 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이동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의 점은 범행이 1회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남,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세로 163.3mm, 가로 77.9mm, 두께 8.9mm, 무게 228g)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휴대폰 녹화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상황(핸드폰 크기 확인), 핸드폰 사진, 핸드폰 스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눈 주위에 상해를 입힌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모습,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토벨로(MOTOVELO)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1:00경 위 자전거를 운행하여 경기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35 진건배수펌프장 인근 자전거도로를 퇴계원 방향에서 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오던 피해자 B(남, 70대)가 운전하는 스콧(SCOTT)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고령인 점에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8:55경 위 편의점 창고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18:45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보내는 문자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녹음 CD,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의점 내부 수색 및 CCTV 본체 반출 경위에 대한)와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가불한 이체 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휴대전화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CCTV 본체 내 16일치 동영상 파일 분석)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장소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와 그에 첨부된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특정 등), 수사보고서(편의점 검은색 쿠션 확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성범죄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불을 요청할 때 피해자의 위축된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가슴을 주무르거나 가슴, 목 부위를 핥거나 심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를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추행 부위와 추행 횟수,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피고인 A는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무직인 자로 두 사람은 작년 11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올해 9. 19. 본 사건을 이유로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는 2022. 9. 19. 19:40경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B이 피고인을 명예훼손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B의 머리채를 잡고 당기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B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2. 9. 19. 20:05경 위 B의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다툼이 생긴 뒤 차량에서 내리자 B이 피고인 A를 둔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출발하려 하자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 문짝을 2회에 걸쳐 발로 차 약 463,7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견적서, B 제출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예훼손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던 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과거 A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C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22. 9. 12.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C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하여 “A가 마사지업소에서 일 한 것을 알고 있냐, 그리고 A가 성병에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냐, 조심해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17.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09: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임대료 등 미납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한 건물주인 피해자 E(여, 63세)로부터 임대로 등 지급을 독촉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앞에 서서 “단전단수 풀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동행 및 피의자신문조서 과정에 대하여) 1. 고소장 전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특수협박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칼을 보고 무서워 도망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공과금을 내라고 여러 번 찾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공과금을 독촉하러 왔었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 놓여 있는 박스에서 부엌칼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월 차임 및 전기세 등을 계속 납부하여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3. 15:37경 서울시 중랑구 중랑천로31에 있는 중랑천 산책로에서 중랑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B소방서 C 구급대원인 D, E, F으로부터 응급처치 받기를 거부하던 중, 주먹으로 위 D의 몸을 때리고, 이어서 구급대원들로부터 구급차에 눕혀지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E의 눈을 때리고, 이어서 위 D의 코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폭행 당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세 명의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판매하기 위해 바코드의 일부가 보이게 게시한 D 앱전용 e카드 5만원 교환권(E) 바코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피고인의 D 앱에 권한 없이 등록하여 같은 날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위 5만원 상당의 D 교환권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카드 교환권 판매 게시자료, D e카드 사용완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동종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면 모두 선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1:17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0:54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B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에 있는 지하철1호선 ‘의왕역’ 부근 도로부터 의왕시 오전천로 6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에서 잠이 들어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06:55경 대구 B에 있는 C대학교 북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구성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을 피해자E(여, 47세)와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1:00경 위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간의 대화를 듣고서 화가 나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나한테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집어 들고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기 위해 위 주점의 홀로 나가는 피해자를 위 주점의 사무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의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노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들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1.28.00:5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 떨어져 있던 노끈(길이 70cm 상당)을 주워 차량 문틈에 집어넣은 후 잠금장치를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6: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7.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8,900원 상당의 설화(과자) 3봉지, 음료수 3개, 아이스크림 2개를 계산 없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2. 및 2021. 2. 23. 이 사건 절취 범행과 동일한 장소인 무인점포에서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되어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종전 사건 범행은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방법이 유사하며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동종의 절취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전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표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제작하여 2009. 10. 23.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스타다이스 포카(stardice poker)'에 대하여 2011. 9. 5. 내용수정신고를 내 2011. 10. 4. 배경이미지 및 프로그램, 시상 등 게임물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반려결정을 받았음에도 수정된 내용의 게임물을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7.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영업사원 G를 통해 H에게 위와 같이 내용수정신고 반려결정을 받은 '스타다이스포카(stardice poker)'게임기 50대를 합계 1억 원에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 수정 신고 반려 결정 통보서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2014고단1463 1. 2009.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8.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모친인 D에게 "내가 서울 마포구 E 소재 재건축예정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입주권이 적어도 8억 원 이상에 매매된다. 그 전까지 대출금 이자를 낼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건축 아파트가 1년 안에 완공되리라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이자로 한 달에 24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월수입 400만 원으로는 위 이자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2011.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전항 기재 D에게 "아들이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입학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2009. 6.경 빌렸던 돈 2,000만 원과 합쳐서 2012. 1. 4. 에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이자로 한 달에 24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2009. 9.경부터는 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경 3,000 만원 이상의 이자가 밀려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런 돈의 상당부분을 아들의 입학금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 및 대출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3.경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같은 달 4.경 위 계좌로 293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2699 피고인은 2009. 11. 27. 경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2. 15.경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463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 및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2014고단2699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4고단1463)에 대하여는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이야기를 하고 C 소유의 2,000만 원 및 993만 원을 각 빌린 사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재건축 아파트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시가 4억 4,000 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직장을 다녀 월급으로 400만 원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F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699)에 대하여는 F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서각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C측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큰 피해자 F과는 합의를 한 점, 피해자 C측에게는 이자 명목으로 6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