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지방선거 당시 E,F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E이 F시장으로 당선된 후인 2010. 7. 2. F시 행정기획국 총무과 정책보좌관(별정직 7급 상당)으로 임명되어 F시장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중 2014,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3. 13. 위 수행비서직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4. 4.경 E 당시 F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차원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지지를 구하기 위해 당시 F시 G구 건축과장이었던 H의 소개로 H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F시에서 마을버스 회사인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을 만나 알게 되었다. 당시 F시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에서는 2013. 11.부터 마을버스 운송수지 분석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시의 마을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 I 제외한 F시 소재 다른 마을버스회사들은 당시 위 I 에서 독점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역노선에 대한 노선 연장을 위 버스행정팀에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K은 현 F시장의 전직 수행비서인 피고인을 통해서 다른 마을버스 업체들의 L역 진입을 저지하고 L 노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L역과 M를 운행하는 I의 노선 증차를 성사시키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마을버스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8.경 새로 위 버스행정팀 주무가 된 N가 본격적으로 마을버스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을 추진하자, 2014. 9.경 피고인은 K으로부터 "L역에서 M를 운행하는 I의 O, P에 예비차가 총 7대 투입되어 있으나 M의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증하여 종전의 예비차를 정규차로 전환하고 추가로 예비차를 증차해야 하니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K에게 "힘을 써주겠다"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수시로 K으로부터 K이 운영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인허가에 관련된 청탁을 받았고, 2014. 12.경 버스행정팀은 위 IO에 예비차 2대를, P에 예비차 2대 및 향후 노선간증감차를 통한 추가 증차 1대를 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던 중 2015. 2. 말경부터 2015. 3. 초경 당시 F시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장인 Q과 주무인 N는 2014년 지방선거시 E 당시 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R일대 교통민원 해소'를 위해 'R에서 S역까지만 운행하던 주식회사 T의 마을버스 U 종점을 L역까지 연장하고 동시에 위 I에서 운행하고 있던 마을버스 O의 노선을 R 지역을 경유하도록 변경하고 주식회사 V에서 운행하던 W X M 교통대책으로 노선을 통합하여 M-L역-Y역을 연계하고 L역 중심으로 Z을 계통분리하는 내용의 '마을버스 개선대책(증 · 감차)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그 즈음 교통도로국장 AA의 결재까지 받았는데 2015. 3. 중순경 K은 Q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K으로부터 "버스행정팀에서 경쟁업체에 L역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으니 이를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국장인 AA에게 "L역에는 노선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거나 노선 집중을 하지 말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AA이 버스행정팀장인 Q 을 불러 기존계획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결과 위 마을버스 U의 종점 연장, 마을버스 W X의 통합 계획 및 마을버스 Z의 계통분리는 무산되었고, 2015. 4. 23. F시장은 변경된 안을 최종 결재하여 2015. 5. 20. 1차 증차계획, 2015. 7. 23. 2차 증차계획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K으로부터 위와 같이 K이 운영하는 버스노선에 경쟁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고 K이 운영하는 버스노선에 증차를 해 달라는 등 K이 운영하는 마을버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10. 2.경부터 2014. 10. 4. 경까지 K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다음 그 비용을 K이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부터 2016, 4, 11.까지의 기간 중 위와 같은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6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AB, AC, AD,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3억 원 수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K과 A의 동일기간 출입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K, A, AC의 휴대폰 분석 내용 정리), 수사보고(2015년 F시 마을버스 개선대책 추진경과정리 보고), 수사보고(마을버스노선 개편 이전 I 관련된 이슈 확인보고), 수사보고(AE 계좌의 AF(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시청공무원 N 와 A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K, A과 함께 해외골프여행한 AG과 AH의 출입국 사실 확인) 1. 2014. 11. 28.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출력물, 버스행정팀 주요 현안사항, 마을버스 운송수지 분석 연구용역 기안용지(2013. 11. 11.), 각 마을버스 운송수지 분석 연구용역 추진상황, F시 마을버스 운송수지 분석 연구용역 기간 중지 검토보고(2014.1.14.), F시 마을버스 운송수지 분석 연구용역 용역기간 연장 검토보고(2014. 1. 16.), F시 마을버스 운송수지 분석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결과 보고(2014. 2. 14.), 마을버스 운송수지 본석 연구용역 보고서(2014, 2.), 각 마을버스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 추진계획, 마을버스 운송업체 대표자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AI 답변지, V 답변지, T 답변지, I 답변지, AJ 마을버스 운행 관련 (2014. 9. 30. I에서 A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보낸 것임), AJ 마을버스 운행 관련(2014. 10. 10. I에서 A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보낸 것임), 마을버스 AJ 인가사항 준수 개선명령 지시(2014. 10, 10. 버스행정팀에서 I에 보낸 공문), AJ 마을버스 임의결행 민원에 대한 회신(2014. 10. 29. 버스행정팀에서 A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보낸 것임), P 노선 AK아파트 운행 관련(2014. 11. 18. I에서 A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보낸 것임), AK아파트-AL역 구간 마을버스 운행재개에 다른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대책 회신(2014. 11. 21. 버스행정팀에서 A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보낸 것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2014. 11. 28.자), AJ 마을버스 운행재개 개선대책 요청 회신(2014. 12. 5. 버스행정팀에서 A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보낸 것임), 마을버스 AJ 운송개시명령(2014. 12. 5. 버스행정팀에서 I에 보낸 것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서(2015. 4. 28. I 신청), 2015. 5. 7.자 업무보고 마을버스 증차 관련 순차적 확충 보고, 각 2015. 5. 11.자 업무보고 마을버스 증차 관련 순차적 확충 보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마을버스 O, P) 신청 민원처리 지연 통보(2015, 5, 15. 버스행정팀에서 I에 보낸 것임), 2015. 5. 18.자 업무보고 마을버스 증차 관련 순차적 확충 보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마을버스 O, P) 수리 알림 (2015. 5. 20. 버스행정팀에서 I에 보낸 것임), 질의회신(마을 버스 관련)(2015. 6. 18.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에 회신한 것임), 2015. 6. 18.자 업무보고 마을버스 증차 관련 순차적 확충 보고(2차), 2015. 7. 1.자 업무보고 마을버스 증차 관련 확충 보고(2차), 2015. 7. 3. 자 업무보고 마을버스 증차 관련 순차적 확충 보고, 2015. 7. 13. 자 업무보고 마을버스 증차 관련 순차적 확충 보고, 2015. 7. 13.자 업무보고 마을버스 개선대책 방침 변경사항 보고, 2015. 7. 14.자 업무보고 마을버스 증차(확충) 계획 보고-2차, 2015. 7. 16.자 업무보고 마을버스 개선대책 방침 변경사항 보고, 2015. 7. 20.자 업무보고 마을버스 개선대책 방침 변경사항 보고, 2015. 7. 23.자 업무보고 마을버스 일부 노선조정 및 증감차 계획 보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서(2015, 7, 24. 접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I AJ 폐선 등) 신청 수리 알림 (2015. 7. 28. 버스행정팀에서 1에 통보한 것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 등 신고서(2015. 8. 3. 접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 (I AJ 폐선 등) 신고수리 알림 (통보)(2015. 8. 4. 버스행정팀에서 I에 통보한 것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서(2016. 4. 4. 접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마을버스 O, P) 인가수리 알림(2016. 4. 8. 버스행정팀에서 1에 통보한 것임), 업무보고 'M 대중교통불편 언론보도에 따른 검토보고', 업무보고 'M 순환노선 및 맞춤형 출근버스 확충을 위한 마을버스노선 변경', M 대중교통 관련, 업무보고 'M 특별교통대책 수립에 따른 업무보고', 마을버스 일일 이용현황(O, P), S역-L-AM 구간 운행현황, M 대중교통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마을버스 운행불편 민원 관련 협조요청, M 버스 운행현황, 문서관리카드, 운수업계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1. 통화기록, 아파트전세계약서, 개인별출입국현황, K 휴대폰에 저장된 일정 출력물, 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출력물, K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톨 메시지, 문자메시지, 일정, A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F시일정, 사진, AC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 사진 출력물, N 휴대전화 저장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 전화번호부 출력물, F시청 명의 공용폰 사용자명단 내역, 피의자 A F시청 공용폰간 통화내역, 통화내역 1. 계좌추적자료, 고용보험가입내역, AN(주) 발행 수표 3 억 원 흐름표, 수표추적 관련 해당 전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서류, 관련계좌 추적결과, K 법인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K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2014. 10. 2.경, 2015. 1. 8.경, 2015. 12. 13. 경 해외 골프여행을 간 적이 있고, 그 비용을 K이 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K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일 뿐 F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기재와 같이 F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2015. 7. 23. 경, 2016.2.경, 2016. 4. 11. 경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2016. 3.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는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만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골프여행 비용을 부담하게 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2, 4)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F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K으로부터 2014. 10. 2.경 150만원 상당, 2015. 1. 8.경 250만원 상당, 2015. 12. 13.경 200 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시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이하 '버스행정팀'이라 한다)은 F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 11.경부터 마을버스 운송수지 분석 용역을 발주하는 등 마을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하였고, 연구용역 보고서가 완성된 2014. 2.경부터 본격적인 마을버스 노선개편 추진을 위한 업무가 진행되었으며, 주무관인 N 2014. 7. 7.경 버스행정팀에 배치된 후 2014. 8.경부터는 K이 운영하는 I을 포함한 마을버스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는 등 마을버스 개선사항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F시의 마을버스 업체들은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노선변경이나 증차인가를 받으려고 하였고, K은 자신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L역과 M 구간을 지나는 601-1번 및 P 버스의 증차를 요구하는 한편 경쟁업체가 L역이나 M 노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위와 같이 마을버스 노선을 두고 업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K은 F시에 이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증차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는바, 그러한 시점에서 K은 2014년 봄경 지인인 H의 소개로 F시장의 전 수행비서인 피고인과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 후 계속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버스행정팀에서 마을버스 개선사항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단계로 I의 AO 1대 감차, P 1대 증차, 2단계로 P 2대 증차(예비차 인가)'를 제안한 버스행정팀의 의견에 대해 '1단계로 P 일반형 4대 증차, 맞춤형 4대 증차, 2단계로 O 5대 증차(예비차 인가, 증차), O 맞춤형 1대 증차(예비차 인가), P 3대 증차, P 맞춤형 2대 증차(예비차 인가)'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2014. 9.경 답변하였고, K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가을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L역 M 구간 증차'라는 제목의 문건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읽어본 후 돌려주면서 힘을 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K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 K은 위와 같은 일이 있고 약 한 달 뒤인 2014. 10. 2. 경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고, 위와 같은 골프여행을 시작으로 그 후 2016. 4. 11.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현금을 지급하였다. 3) K은 수사기관에서 M가 활성화된 2013년경부터 경쟁업체들인 AP, AQ 등에서 F시 대중교통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업계획서에는 I의 노선을 침범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다른 업체가 I의 L 노선에 못 들어오도록 시에 얘기해달라고 말하면 피고인이 "알았다. 내가 조치해주겠다. 걱정마라"라고 하였고, 매번은 아니지만 수차례 피고인에게 I의 노선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시장의 비서였고, 지금도 시청에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I의 마을버스가 M 통과 노선을 독차지하자 경쟁업체들이 F시에서 I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I의 L 노선에서 자신들의 마을버스도 운행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래서 F시장 비서출신인 피고인에게 경쟁업체가 I의 노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부탁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이 I의 노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골프여행도 시켜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은 버스행정팀에서 2013년경부터 F시의 마을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이 독점하고 있던 L 노선에 경쟁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한편 수익성이 좋은 노선에 대한 증차를 요구하기 위해 F시장의 전 수행비서인 피고인이 F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K은 I의 이익을 위해 F시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접대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자신이 피고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버스행정팀의 주무관인 N는 2014. 7. 7.경 버스행정팀에 배치된 후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의 기간 중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F시의 마을버스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4. 12.경 마을버스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 추진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N가 2014. 12.경 처음으로 작성하였던 보고서에는 T가 운행하는 U V가 운행하는 W 및 X 버스의 노선을 L역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이 유지된 상태로 2015. 2.경 버스행정팀장인 Q과 교통도로국장인 AA까지 중간결재가 모두 완료되었다. 위와 같은 추진계획이 그대로 확정되어 시행되는 경우 L 노선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I으로서는 경쟁업체의 L 노선 진출로 인하여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K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쟁업체가 I의 노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부 손님들을 빼앗기게 되고, 계속 잠식해 들어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6) K은 당시 피고인에게 접근했던 것과 같은 목적으로 버스행정팀장인 Q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현금을 주고 그 무렵 함께 골프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Q은 2015. 3. 중순경 K에게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에 K이 강하게 반발하자 K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골프여행을 가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K 2015. 3. 17.경 Q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K이 Q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바로 다음날인 2015. 3. 18.경 교통도로국장인 AA은 자신이 이미 2015. 2.경 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을 불러 마을버스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 추진계획에서 노선 변경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일부 증차만 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결국 N는 AA, Q 이 결재한 위 보고서의 결재부분 표지만 그대로 둔 채 AA의 지시를 반영하여 T가 운행하는 U V가 운행하는 W 및 X 버스의 노선을 L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삭제한 내용으로 교체하게 되었고, 그와 같이 교체된 보고서는 2015. 4. 23.경 F시장의 결재까지 통과하여 그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AA과 자주 연락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2015. 5.경 AC이 대중교통과장으로 발령받자 AA, K과의 저녁식사 자리를 주선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K으로부터 다른 업체가 L역 노선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여 AA에게 물어본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무렵 AA과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K이 Q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을 언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Q 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피고인이 Q, N의 상급자인 AA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I이 독점하고 있던 L 노선에 경쟁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F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이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K이 단지 친분관계가 있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호의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6. 3.경 500 만원 지급받은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6)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F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2016. 3.경 K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5. 7. 23,500만원, 2016. 2.경 500만원, 2016. 3.경 500만원, 2016. 4. 11.경 500만원총 2,000만 원의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나아가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3.경 피고인에게 준 돈이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인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5만 원권 한 다발(500만 원)로 찾아서 집이나 사무실 금고에 넣어놓고, 그렇게 다발로 되어 있는 돈을 준비해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면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준 기억은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K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2016. 3. 경에만 다른 경우와 달리 3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공여자인 K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3.경에도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F시에서 마을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핵심노선을 독점하고 경쟁업체의 진입을 저지하려는 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F시장의 전 수행비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 1)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청탁을 들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F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어렵게 마련한 마을버스 개선대책이 무산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자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공공의 이익은 그만큼 훼손되었다는 점, 그로 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F시의 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진 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2,6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이 운영하는 버스노선에 경쟁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고 K이 운영하는 버스노선에 증차를 해 달라는 등 K이 운영하는 마을버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K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2015. 4, 14.경 서울 영등포구 AR에 있는 K 운영의 주식회사 AS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이 자신이 운영하는 1 이 독점하고 있던 L 노선에 경쟁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한편 수익성이 좋은 노선에 대한 증차를 요구하기 위해 시장의 전 수행비서인 피고인이 F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사실, 피고인이 2015. 4.경 무렵 큰딸 명의로 전북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고, K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인 2015. 4. 10.경 지인인 AT을 통해 AU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으며, 이사하기 전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000만 원도 확보하고 있었고, K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수표를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중 4,000만 원만 큰딸의 계좌로 송금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여러 번에 걸쳐 보험료, 전화요금 등 생활비 내지 교회 헌금 등으로 소비한 사실, 버스행정팀의 주무관인 N가 2014. 12. 경 처음으로 작성하였던 '마을버스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 추진계획' 보고서에는 T가 운행하는 U V가 운행하는 W 및 X 버스의 노선을 L역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이 유지된 상태로 2015. 2.경 버스행정팀장인 Q과 교통도로국장인 AA까지 중간결재가 모두 완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K이 경쟁업체가 1의 노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부 손님들을 빼앗기게 되고, 계속 잠식해 들어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술한 사실, K이 당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버스행정팀장 Q으로부터 2015. 3. 중순경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을 전달받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2015. 3. 17. 경 Q에게 피고인을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한 강한 분노와 서운함을 표현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K이 Q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바로 다음날인 2015. 3. 18.경 교통도로국장인 AA은 자신이 이미 2015. 2.경 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을 불러 마을버스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 추진계획에서 노선 변경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일부 증차만 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결국 N가 AA, Q이 결재한 위 보고서의 결재부분 표지만 그대로 둔 채 AA의 지시를 반영하여 T가 운행하는 U과 V가 운행하는 W 및 X 버스의 노선을 L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삭제한 내용으로 교체하게 되었고, 그와 같이 교체된 보고서가 2015. 4. 23.경 F시장의 결재까지 통과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여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다른 업체가 I의 노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힘을 써준 것은 향후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I의 돈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주면 고맙게 받고 만약에 안 갚았을 때 따라 다니면서 달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1억 원을 빌려주었으니 안 갚으면 안 된다는 마음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K 사이에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 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변제받을 의사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K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4.경 큰딸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면서 '빌려달라'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 수표로 지급하면서 공증까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K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K은 2015. 4. 14.경 피고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AS 사무실로 오게 하여 AS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위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자를 AS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받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증받기까지 하였다. K은 당시 피고인의 영향력 행사로 N가 기안한 '마을버스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 추진계획' 보고서에서 T가 운행하는 U V가 운행하는 W 및 X 버스의 노선을 L역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제외시킴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상태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F시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입장에 있는 K이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면서 그 상대방인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증까지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K은 I 등 마을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매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K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금을 마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이 운영하는 AS에서 대출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K은 수사기관에서 2016. 4. 초경 피고인이 전화로 "만기가 되었는데 1년만 더 쓰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처리해왔고, 그래서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혹시 나중에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면 그때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증받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살핀 여신거래약정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K은 피고인으로부터 바로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피고인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면 위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근거로 하여 돌려받을 생각으로 위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1억 원은 비록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변제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