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15

범죄사실 [2012고단2615]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4. 25.경 용인시 수정구 D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만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비상장주식을 사서 되팔면 이익이 크게 남는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252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 02: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귀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강원도 평창군 소재 상호 불상의 펜션으로 데리고 가 다음날인 2011. 10. 20.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펜션에 투숙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강원도 평창군 소재 상호 불상의 펜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고속도로 노상으로 던져 부수어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25. 23:00경 수원시 F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고, 만나지 말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찌개를 손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쳐서 피해자의 우측 무릎부위와 좌측 팔 부위 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등의 화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8. 02:00경 서울 강남구 G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11. 00:00경 용인시 수지구 H 호프에서 피해자와 I 및 I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의 남편과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 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1:00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너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화를 내면서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J,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과 K에게 "나는 서초구 M이라는 플라스틱 재활용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 전부터 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직원 대출 5천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하고, 피해자 K에게는"동생 L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5천만 원을 더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1. 8. 하순경 J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우리은행 통장, 보안카드 등을, K로부터 K와 동생 L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우리은행 통장,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위 'M'이라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8. 피고인은 2011. 8. 18.경 성남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J 명의로 45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우리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450만 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입금받은 후 위 금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P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회사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의 동생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10. 5.경 사실은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회를 해 보니 보증을 선 부장의 동생이 이자가 500만 원 연체되어 대출이 힘들 것 같다. 내가 200만 원을 부담하고 네가 300만 원을 부담하여 갚아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주)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러쉬앤캐쉬)에 위 L 명의로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주)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쉬앤캐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대출금 2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쉬앤캐쉬)로부터 L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고 나서 약 2~3일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주)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쉬앤캐쉬)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 B01'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 회원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쉬앤캐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주)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 L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주)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L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나서 약 2~3일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L', 최초대부금액란에 '금삼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본인란에 'L'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5. 피고인은 201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 L 명의로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대출금 2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L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고 나서 약 2~3일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금액란에 '이백만',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대출신청서' 용지의 대출신청 금액란에 '이백만', 성명란에 'L', 주민번호란에 'R',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P B01'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신청인란에 'L'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와 대출신청서 1매씩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와 대출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7. 피고인은 201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주)미즈사랑대부에 L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주)미즈사랑대부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1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미즈사랑대부로부터 L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나서약 2~3일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주)미즈사랑대부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 B01', 대출금액란에 '3,000,000'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회원란에 'L'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미즈사랑대부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645] 피고인은 2010. 3. 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인근에 있는 'S'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20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투자 회사 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수수료 등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도 없고, 투자회사를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4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110] 1.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U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서울 강남의 재력가들과 'W'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위 'W'로부터 사업자금 9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이 되었으니 같이 사업을 해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같이 재활용품 판매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2. 9.경 성남시 분당구 X 소재 위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Z라는 친구와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돈이 필요하다. 위 W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으면 변제할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위 'W'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A)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경 피고인의 집인 용인시 기흥구 AB아파트 305동 1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C' 사이트에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 AD에게 "가방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같은 날 150만원, 2012. 9. 15. 80만 원 등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9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2]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강남구 AE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A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루이비똥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루이비똥 브레아 GM 새 제품을 판매하는데, 대금 130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을 주면 가방을 2012. 10. 14.까지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G, I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L·K각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엠에스상호저축은행), 대부거래계약서(웰컴크레디라인대부), 대출거래계약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1. 상처촬영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L 이메일 진술서 첨부, J 대출관련 서류제출) [2012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2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부분 포함) 1. AH, AI, V,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AH 작성의 진정서 1. 금전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2013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펜션으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가거나, 위 펜션에 투숙 중 피해자 C이 미용실 원장에게 전화하여 며칠 간 출근하지 못한다고 전화한 후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가거나 외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새벽 2시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운 다음, 펜션으로 이동 중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고, 또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고속도로 노상으로 던져 부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위 펜션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가거나 음식점에서 식사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 당시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미 외포된 상태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 요청 또는 처음 가본 펜션을 혼자 벗어나 도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피해자도 만일 혼자 나왔으면 또다시 피고인이 집까지 찾아와 협박 내지 보복할 것이 뻔하여 혼자 빠져나올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돈을 편취하고 감금 및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수료, 차용금 등 명목으로 다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멋대로 일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또한 명품판매를 미끼로 인터넷 사기를 범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과의 관계 등을 내세우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정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 또한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T, 인터넷 사기 피해자 중 A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중 2,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