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23.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옆 도로를 탑마트 방향에서 강변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어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어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1,389,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E), 진단서(D 외 3명)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상당 부분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 17: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위 D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1. 02:10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동성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중앙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7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1)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3. 1) 공소사실 기재 범죄전력 중 '2009. 10.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조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9. 10.22.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전력을 삭제한다. 01:25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수상한 해물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조토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2)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00:10경 당진시 신복운로 3길 8에 있는 동광아파트 107동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내가 신고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30m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1996년도에 저지른 것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27. 11:00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사내면사무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상가 방면에서 같은 리에 있는 사내농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좌우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대성주유소 방면에서 사내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2세, 여)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휀다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강원 화천 사내면 삼일1리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 진술서 1. 의사 E 작성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호흡측정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을 때는 0.105%로 나왔으나 채혈을 요구하여 혈액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84%로 나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위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하여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8.01:00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7에 있는 '톱맨'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01:10경 포항시 북구 E 부근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씨발 요거 뽀뽀 해뿌까."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택시를 운전 중이어서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7.00:25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메가마트' 후문 앞 도로부터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적지 않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이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21:35~23:05경 위 게임장에서 '바둑이, 맞고, 포커'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 D에게 게임머니 31,000점에 상응하는 현금 31,000원을 교환해주어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대구 남구 B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E에서 공사 중인 물류센터 건설 관련 공사금액 약 68억 원에 달하는 토목공사를 F과 G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6,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즉시 갚아주고 위 공사를 재하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F으로부터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2011. 8. 30.경까지 5,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F과의 하도급계약은 사실상 해제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H의 우체국 계좌(I)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고소인 계좌 사본,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H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자 일부 확인), 수사보고(나머지 수표 지급제시자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과 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경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7-2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노원역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판장'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12. 3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가계수표 27장 액면금 합계 80,146,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급거절된 수표금액,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아방테코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와우농협 방면에서 동화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골목에서 갑자기 도로상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화가 나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기 위하여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급히 차량의 속도를 줄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뒤늦게 도로상에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여 급히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특별한 사정없이 급제동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을 뒤따라 2차로에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F(43세)로 하여금 그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발각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제45면) 1. 음주측정기록지(0.015%) 1. 진단서 1. 오토바이 파손상태 촬영 1. 스포티지 차량 파손상태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주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범퍼가 손상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당시 무엇인가 충격되는 소리와 진동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점과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 종사하던 사용자인바, 별지 각 범죄일람표 및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11. 1.경부터 2007. 7. 12.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D 등 8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3,125,29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별지 각 범죄일람표 및 체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07. 4. 11.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나. 2007. 4. 11.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4:35경 김해시 삼방동 CU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안로 112번길 119(삼방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 경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최근 5년 이내의 동종 전과는 단 1건에 불과하다.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47

범죄사실 1. 2012고단1947 피고인은 2009. 9. 24.부터 2010. 12. 31.(검사는 '2012. 12. 31.'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오기이다)까지 고양시 덕양구 C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E)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예가인으로부터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고양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1,106,000,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고양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고정326 피고인 A F를 고용하여 군산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H에게 무좀치료 약품인 우리플로코나졸 캡슐과 로푸록스네일라카라를 조제해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61,66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 위 무좀약을 조제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 금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공단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09. 9. 30 까지 총 269회에 걸쳐 합계 16,401,89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 받았다. 3. 2012고정845 피고인은 2009. 8. 13. 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약속기일에 약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4,000원 상당의 아크로벤정/300T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614,479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복명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0년 2기) 수사기록 제23 35쪽)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0년 2기) (수사기록 제30, 38쪽) 1. 수사보고서 (관련법령 첨부 및 공소사실 특정 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약제비명세서 1. 처방전 1. 조제기록부 1. 현지조사 요양기관 처분관리내역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약정서 1. 공정증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9:55경 파주시 B터미널 안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매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목재로 된 위 매점 출입문을 걷어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의 인적관계와 손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7: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보트 수입 판매점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닛산 PS-730보트 및 엔진(볼보AQAD31),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펜더 6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선박 키박스,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컨트롤박스, 시가 18만 원 상당의 배터리 시가 합계 1,61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보트 등의 물품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신고필증 1. A D의 메시지 수발신 내역 1. D 사업장 CCTV 사진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판시 엔진의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판시 보트 및 엔진 등에 관한 매매잔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판시 보트 등에 관한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판시 엔진의 수리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보트 등을 가져오는 것은 판시 보트 등에 대한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당시 일본국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6. 7. 15. 카카오톡 메신저의 보이스톡 기능으로 대화를 몇 번 나눈 것 이후로 판시 일시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시도하거나 전화를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 소유의 다른 배에 장착되어 있던 컨트롤박스를 분해하여 가지고 가는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점 등과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보트 등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양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6, 22:40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피고인의 탁자로 가지고 와 놓자 그 순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동석을 요구하여 탁자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2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7. 5.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5. 의왕시 B 마트에서, 피해자 C(남, 35세)에게 "B 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면 수익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마트 내 정육 코너를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00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마트를 인수하기 전인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 구리시 D마트를,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에서 D마트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가 3억 상당이었고,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위 D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자금 없이 E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011. 3.경 다시 위 B마트를 인수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채무 상태로 인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물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납품업자들이 물건을 회수해 가거나 납품을 거부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마트 내 정육 코너를 임대해 주더라도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3층에 있는 'D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료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19.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 가.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4. 6.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1,836,6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4. 6.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2,416,6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급여명세서 1. 급여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후된 사무실 철거비로 1,500만 원, 건물신축비로 7,0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주면 노후된 사무실을 철거하고 2014. 7. 25.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비를 받더라도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5. 21. 1,000만 원, 2014. 6. 4. 200만 원, 2014. 6. 11.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별건 고소장, 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및 분석에 대하여, 고소장, 진술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F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F' 식당의 지점을 운영하도록 권유하여, 그 무렵 E이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H에서 'I' 뷔페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E의 위 'I' 식당 운영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J를 E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고, E이 위 J를 'I'의 경리 담당으로 근무하게 한 것을 기화로 'G'의 매출금 일부를 본점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J에게 마치 위 I이 본점에 금원을 송금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에서 72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여, 경리 담당으로서 위 금원을 보관하던 J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른 채 위 금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3 의 범행일시는 "2013. 8. 21."로 정정한다)와 같이 J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64,900,000원을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피고인신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녹취록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용, 인터넷 광고비용,빵 납품대금, K의 급여, 워크샵정산비용, 물품구입비 등)을 계좌송금한 것이고,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무렵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I'의 회계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영을 대신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홈페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BJ는 피고인(D)이 피해자 측에게 무료로 빵을 제공하기로 했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K는 D에서만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정산 항목과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와 협의하거나 통지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정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돈(약 1,230여만 원)을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변제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반복적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측(E)과의 관계에 양형기준표를 참조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