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C'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D'라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데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E 메신저 대화명 'D')으로부터 '사실은 사설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사설 토토사이트 금액 환전을 위해 현금을 ATM기로 출금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다, 하루 일당은 12 ~ 40만 원 정도이다,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3. 초경부터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일을 제안하겠다,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대출을 중개하는 일을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이다, 경비는 모두 보전해주고 수당은 회수한 금액의 2%를 지급해주겠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F 메신저를 통해위 성명불상 조직원(F 메신저 대화명 'G', 'H')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위 'G', 'H'(이하 'G' 등이라 한다)가 알려주는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2. 말경 'D'라는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다가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업체'라는 설명을 들었고, 2019. 3. 말경부터는 '대출 중개 업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연락하는 'D'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임을 짐작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G' 등과 대화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 메신저가 아니라 'F'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위 'G' 등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고객'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다음 접선 장소에서 '고객'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으면서 '고객'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를 'G' 등에게 알려주면서 '고객'을 감시하고 '고객'을 만났을 때는 I 대리님 컨설팅 진행 중인 분인가요?"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이었고, 피고인이 받는 수당의 기준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시간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현금 출금 액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수당의 금액도 출금 금액의 2%를 출금 금액에서 즉시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수금한 돈도 '고객'이 'D' 회사의 계좌로 수금 금액 전체를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일일이 나누어 송금해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단순히 사설 토토사이트 관련 업무라거나 대출 중개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수금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G' 등으로부터 계속해서 수당을 받기 위해 위 업무를 하게 되었다. 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상당의 금전을 대포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한편, 대포 계좌 명의자에게는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지시하여 대포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포 계좌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피해금액의 2% 상당과 경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금융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 받고 있는 L은행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마이너스통장으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할 대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5. 2. 11:36 경 B 명의의 M 계좌 계좌번호 : N)로 14,438,935원을, 같은 날 14:38경 같은 B 명의 계좌로 6,016,242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 12:15경 부산 금정구 0에 있는 P 본점 옆 싱크대제작업체 앞에서, 위 M 계좌 명의인인 B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인 9,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44,455,17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주)Q'이라는 업체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광고를 받아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E 메신저 대화명 '행복금융 파트너 &lt;I&gt;', 이하 IT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데 작업을 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줄테니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5. 2.경 I'에게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 N)를 알려주고,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현금수거 직원을 사칭하는 A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은행 직원에게 지인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며 현금인출 용도를 거짓으로 설명하고, 속칭 '작업대출' 제안을 하면서 현금을 인출해오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통해 고지를 받고도 문진표에 거짓으로 체크한 후 현금을 인출해 오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은행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출금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를 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돈을 입금받을 수 있게 해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위와 같은 일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 N)로 2019.5, 2. 11:36경 14,438,935원, 같은 날 14:38경 같은 계좌로 6,016,242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 12:15 경 부산 금정구 에 있는 P 본점에서, 위 송금된 금원 중 9,770,000원을 출금하여 P 본점 옆 싱크대제작업체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한 A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2:54 경 부산 금정구 에 있는 P2지점에서 위 송금된 금원 중 4,650,000원을 출금하여 위 P2지점 옆 R학원 앞에서, 위 A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08 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본점에서, 위 송금된 금원 중 6,000,000원을 출금하여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44,455,177원을 교부받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작성의 진술서 1. W에 대한 우편조서 사본, 통장 사본 등 1.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E 내용 1. 각 CCTV 사진 1. 금융사기 사건 문진표 4매 1. E 대화내용, 신분증 사진 1.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F 메신저 내용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F 문자 내용)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1. 내사보고(피해금 수거책 CCTV 추적) 1. 내사보고(차량 종합 상세내용등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J 진술조서 등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X 범죄인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같이 현장에서 편취금원 인출을 담당할 지원자가 계속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 중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사기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자신이 대포통장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