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488

무죄부분(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G마을에 있는 H단체 소속인 사람들로, 위 G마을 이장과 총무였던 F과 피해자 E이 H단체를 상대로 G마을 소유의 땅을 되찾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경 마을감사를 통해 F과 피해자 E의 공금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이들이 공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그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2. 경 용인시 기흥구 G마을에 있는 빌라현관 입구에 "G마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2012. 2. 5. 마을 감사 결과 내용, 1. 2009년 3월 25일 당시 마을 총무 I로부터 현통장 F은 66,180,095원을 인수 후 감사일 2012. 2. 5. 까지 5,196,171원만 남아있고 나머지 금액 6,000만 원은 증발되었습니다. 2. 마을도로찾기로 마을지주 및 주민들로부터 거출한 6800만 원은 680여만 원으로 거출된 것으로 꾸며 감사보고되어 약 6,100만 원이 증발되었습니다. 3. 현재 마을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J크리닝 2010년 10월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1190만 원 문방구 2010년 7월 계약금 500만 원 및 월세 760만 원이 증발되었습니다. 4. 총금액이 1억 6천여만 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장 잔고 510만 원으로 결산 보고가 되었습니다. 5. 저희는 공금을 횡령한 통장과 총무를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H단체 땅 찾기를 미끼로 이 내용들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후까지 동요하거나 감싸지 마시고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H단체와의 논쟁도 시작하십시오. 그래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과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용인시 기흥구 G마을의 마을공금사용에 관한 사항은 마을주민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인 점, G마을의 이장이었던 F조차도 통장 개설 후 남은 61,180,095원의 소비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31쪽), 도로찾기기금으로 모금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랐으며, 피해자 E이 변호사비용으로 썼다고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이 마을공금의 지출내역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30~40명 정도 되는 마을 주민들이 횡령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마을공금의 집행에 관하여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단지를 게시한 후 실제로 F과 피해자 E을 형사고발하여 피해자 E이 수원지방법원 2012고약24001호로 27,880,676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2. 2. 확정된 점, 마을공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그 성격상 근거자료가 F 내지 피해자 E에게 편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F, 피해자 E이 횡령을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으며, 마을자금이 '증발'하였고, '사용처가 불확실하다'라는 다소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불분명한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F과 피해자 E을 형사고발하였다고 하였으며, 그 형사고발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과 유사한 점, 피해자 E이 2013. 5. 20. 개최된 G마을 주민들의 모임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일단 도둑놈이라고 제가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라는 발언을 스스로 한 바 있고, 마을주민들도 이장인 F에게 피해자 E을 총무로 뽑은 것을 탓하기도 하였던 점(증 제5호증), 이 사건 전단지는 G마을의 빌라현관 입구에 게시된 것으로서 G마을 사람들 외에 외부인들은 위 부근을 지나다니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I 등 마을주민들이 피해자 E에게 마을 공금의 사용에 관한 자료제공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그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전단지를 게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단지를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각 'F과 피해자 E'을 각 'E과 피해자 F'으로 고치는 외에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31.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