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3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34, 2015고단1753(병합), 2016고단150(병합) 가. 사기(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일부 인정된 죄명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E 검 사 오지석(기소), 배관성, 변재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 A, 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G, H, I, J, K |법무법인 L(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M, N, O, P,Q |변호사 R(피고인 E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6 내지 10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0 내지 35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7, 18, 19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1434₁ 1. 기초사실 가. 범행개요 일명 'S 팀장', 일명 'T', 일명 'U' 일명 'V'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 인출 역할을 하는 속칭 '인출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속칭 '인출책'들은 총책들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현금 출금지시를 받으면 즉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속칭 '송금책'들은 총책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인출책으로부터 인출책들이 위와 같이 미리 현금으로 출금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총책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속칭 '자금관리 책'들은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유한회사 Z 등 계좌로 피해금을 분산 이체한 다음, 다시 해당 계좌에서 제3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 개설 및 양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5. 5. 말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서 AA(일명 'AB')로부터 "송금책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을 법인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통장 등을 넘기고, 다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내가 보내주는 피해금을 제3자의 계좌로 분산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이 2014. 5. 20.경 경기도 연천군 AC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4. 7.경 폐업하여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던 주식회사 W 명의로 통장을 재발급 받아 AA 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5. 5.경 양주시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의 통장 등을 재발급 받고, 2015. 5.경 의정부시에 있는 수협 지점에서 주식회사 W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AE)의 통장 등을 재발급 받아, 2015. 5. 경 경기도 연천군 AF에 있는 AG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주식회사 W 명의 계좌들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12.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서 AA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은 위 주식회사 W 명의 계좌들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다. 주식회사 Y, 주식회사 X 등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양도 피고인 A은 위 A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5. 6. 12.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AH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Y을 설립하고, AH에게 2015. 6. 1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16 에 있는 국민은행 홍천지점에서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를 개설하도록 한 뒤 그 무렵 AH으로부터 위 국민계좌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2015. 6. 하순경 경기도 연천군 AF에 있는 AG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6. 19.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피고인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X를 설립하고, 2015. 7. 30.경 의정부시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J)를 개설하면서, "본 확인서를 제출받는 목적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를 양도 및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을 고객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및 매매 금지 설명 확인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X 명의의 법인계좌 6개를 개설하였던 관계로 위 신한은행 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있어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경기도 연천군 AF에 있는 AG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관리 AA는 2015. 6. 16.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AK, AL, AM, AN 등 송금책들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 주식회사 W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AE)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 피해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O),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 주식회사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J) 등으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16.경 AA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47,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AA의 지시에 따라 2015. 6. 16.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 주식회사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J),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O) 등으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우리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제3의 계좌로 소액, 분산이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S,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7. 21.경 피해자 AP에게 "저리 대출로 전환해 줄 테니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에게 2015. 7. 21.경 인출책 역할을 하는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일명 'T'의 지시를 받은 AQ는 2015. 7. 21.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9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곳 주차장에서 위 AK, 위 AL에게 900만 원을 전달하고 AK, AL은 2015. 7, 21.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국민은행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900만 원을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입금하고, AA는 2015. 7. 21.경 위 피해금을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에서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 B은 2015. 7. 21.경 위 피해금을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에서 AA가 지정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S) 등으로 이체하였다. S, T,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번은 제외)와 같이 피해자 AP 등으로 하여금 약 69회에 걸쳐 합계 약 17억 9,018만 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의 기재와 같이 2015. 8. 20. 12: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유진투자증권 서버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AT 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 AT의 유진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AU)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는 A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1,6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18억 618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AT의 정보를 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E은 2015. 7. 30.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l S 등과 공모하여 피해금액 5억 4,157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 등(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을 함에 있어 그정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를 개설,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C로부터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5. 5.경 경기도 연천군 AF에 있는 AG식당에서 C로부터 C이 대표이 1) 별지 1, 2,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기 등의 범죄사실 중 2015. 7. 30. 이후의 피해금액을 합산하였다. 사로 있는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 수협 계좌(계좌번호 A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X),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Y)의 각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E으로부터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J)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개 계좌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접근매체 전달 피고인은 2015. 6. 12.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서 AA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A에게 C로부터 2015. 5.경 양수받은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 및 수협 계좌(계좌번호 AE)의 각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8개 계좌의 각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AA, AZ, B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경 경기도 연천군 AF에 있는 AG식당 앞에서 A으로부터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 주식회사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J), 유한회사 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A)의 각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경 경기도 연천군 AF에 있는 AG식당에서 A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D), 수협 계좌(계좌번호 A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X),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Y)의 각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J)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에게 4개 계좌의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753 - 피고인 A 피고인은 BB 렉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5,8,03:08 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한탄강유원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150,www피고인 E, A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의정부시 이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5. 6. 23.경 개설한 주식회사 X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A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을 받고 동인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주식회사 X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3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AQ, BE, BF, BG, BH, BI, AM, AN, BJ, BK, BL,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 BN,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입금영수증 사본, 각 ATM기 영수증 사본, 승차권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가입자 정보, 각 B 휴대폰 텔레그램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금융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N이 ㈜W 명의 국민은행 및 수협계좌로 입금한 내역 첨부, ㈜W 명의 국민은행, 수협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한 송금책 특정 관련, ㈜W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피해금 흐름도 첨부, ㈜W 명의 수협은행 계좌 피해금 흐름도 첨부, 피의자 A의 실거주지에서 압수한 장부 사본 첨부, 법인개설관련 서류 및 법인 통장표시 첨부, 신규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첨부, A, B의 통화내역 분석자료,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자료, 피의자 AN 상대 압수한 휴대폰 내에 저장된 SNS 대화내용, 피해금 중간송금책 BO CCTV 촬영 사진첨부,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실제 사용자 확인 관련, B 명의 국민은행으로 피해금을 송금한 피의자 확인 관련, 사건 관련 계좌의 금융정보 정리) [2015고단1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무보험차량 운행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2016고단150]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량(징역 6년~9년)의 하한을 1/2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액이 18억 원이 넘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법인계좌의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