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죄사실 2020고단2400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회사이다. 돈을 빌려간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회사에 송금해주면 된다. 수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상담사 E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에 F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 앞으로 현금 625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I'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햇살론 대출을 진행해 줄테니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0경 수원시 팔달구 M 앞으로 현금 1,06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I'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을 전달받으려다가 인근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232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11. 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회사이다. 돈을 빌려간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회사에 송금해주면 된다. 수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수금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1. 16:00경 강릉시 P 아파트 앞 주차장 앞으로 현금 1,575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0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고, B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S의 각 진정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관련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전단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2020고단6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A에 대한 사진 확보) 1. V 사진, 전남여수경찰서 공조사진, 수원남부경찰서 공조사진, 완납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