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12

범 죄 사 실 2020고단6312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BJ교회 목사의 부인이고, BK은 위 교회 집사, BL는 위 교회 권사이다. 1. 2018. 6.경 범행 BL는 2018. 6.경 피해자 BM에게 전화를 하여 “비트코인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에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소개를 한 사람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떼고 교회에서 10%를 떼고 나머지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 남구 S건물 AP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큰돈이 될 거다. 4개월 후면 상장을 해가지고 최하 원금 배는 될 거고 코인을 놔두면 1년이면 엄청난 큰돈이 될 것이다. 최하 10배는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가상화폐로 정상적인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음에도 막연한 수익 기대만으로 상장되지도 않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하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개인 재산으로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5,000만 원을 BK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BJ교회에서, B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N이라는 코인사이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매달 생활비(40~50만 원)를 기존 투자금 5,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주겠다, 555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가상화폐로 정상적인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음에도 막연한 수익 기대만으로 상장되지도 않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하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개인 재산으로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200만 원, 355만 원, 합계 555만 원을 BK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623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BJ교회 목사의 부인이고, BO는 위 교회의 부목사이다. BO는 2018. 6.경 성명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아들 명의로 아파트 1채를 살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고, 현재도 계속하여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투자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 남구 S건물 AP호에서, BO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고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하여 주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투자수익금으로 원금의 5배인 3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가상화폐로 정상적인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음에도 막연한 수익 기대만으로 상장되지도 않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개인 재산으로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6. 순천시 BP에 있는 BQ교회에서 자기앞수표로 59,000,000원, 현금으로 1,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 피고인은 2018. 1.경 남원시 BR에서 피해자 BK에게 “내가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주면 2배 이상으로 불려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가상화폐로 정상적인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음에도, 막연히 수익 기대만으로 상장되지도 않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하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는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옥과 요금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경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6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금 반환은 물론 고율의 수익금까지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555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 BM에게 100만 원, 피해자 BI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가상화폐에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저지른 유사한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4년(광주지방법원 2019고단 4292), 징역 8월(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72), 징역 6월(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808)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다발성 자궁 근종, 관절염 등)과 피고인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간암 투병 중)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