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원룸 302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8만 원에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오다가 2013. 10. 2. 경찰에 단속 당하자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2013. 11. 4.경 위 원룸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다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B원룸 302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에 게재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소 광고를 보고 광고의 전화번호(예약전화번호 F)로 연락한 불특정 남자성구매자들을 위 B원룸 앞길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종업원 G이 만나 위 성구매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이들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 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위 B원룸 302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9만 원을 주고 나머지 3만 원을 성매매 알선비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광고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창원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일용노동자로 일을 하였으나,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과도와 마스크를 미리 구입한 다음에 자신이 평소 다니던 농협 E지점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12:30경 창원시 F에 있는 농협 E지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 용하여 얼굴을 가린 후 미리 구입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바지춤 가운데 부분에 꽂은 다음 상의로 가리는 방법으로 이를 휴대한 채 들어가, 마치 정상적인 손님인 것처럼 대기번호표를 뽑은 다음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G(여, 47세)가 피고인을 호출하자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은행입금전표에 "전 은행강도입니다, 여기에 돈 담으세요, 유혈사태 일어납니다"라는 글이 적힌 메모지와 돈을 담을 수 있는 흰색 천주머니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자신의 바지춤 속에 꽂아두었던 위 과도를 만지작거리면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책상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923,000원을 위 천주머니에 담아 건네주자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감경 또는 가중인자] 처벌불원 / 금융기관 강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소지한 채 은행에 들어가 직원을 협박하고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 은행과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1:20경 위 D빌딩 206호 'E' 치과 앞에서, 위 빌딩에서 치과병원을 하려고 이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과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이사를 하면서 복도에 짐을 놓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리고 물이 들어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4쪽)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7. 10: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불을 가져갔음에도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쓰레기 더미에 있던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대상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삽의 날 부분이 가격 되지 아니하여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중학교 동창으로 절친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음주 및 폭력 행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처남, 매형지간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9. 21:20경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사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대상을 물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선에서 같이 우회전하면서 일부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위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마치 D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F 정형외과' 의원에 2일간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586,63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G자동차공업사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A이 단독 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이에 속은 각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69,003,35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병원 및 자동차공업사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고접수 현황, 각 사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www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D건물 6층에서 'E'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춰진 방실 3개를 포함하여 방실 7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26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약 155명을 대상으로 12만 원씩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신용매출합계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이란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G에서 4,903,930원 상당의 미국산 냉장삼겹살 581. 03kg과 2,149,400원 상당의 미국, 멕시코산 냉장목살 247. 22kg을 구입한 후, 2014. 8. 30. 진열장에 미국산 냉장삼겹살 3kg을 슬라이스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여 kg당 16,670원, 멕시코산 냉장목살 7. 8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여 kg당 18,67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판매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17,500원 상당의 미국산 냉장삼겹살 250kg과 2,053,700원 상당의 미국, 멕시코산 냉장목살 110kg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미국산 냉장삼겹살 57kg과 멕시코산 냉장목살 27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0: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20:4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된 후,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벌금 수배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 확인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함부로 무인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오후 무렵 수원 권선구 B 소재 C병원 뒤쪽 추어탕 음식점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저녁 무렵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 석문방조제 근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8. 오후 무렵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북부역 부근 하나은행 앞 여관 골목에 정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8.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하순 저녁 무렵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3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를 달라,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그럼 니가 데려다 주던가, 니가 태워 주던가."라고 말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 소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7. 04:01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90-1에서 3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시흥시 도일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4. 17:54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에 있는 현대카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퇴근시간은 17시 30분경이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잔업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아버지인 E는 피고인이 당시 어디에서 출퇴근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집에오지 않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63쪽) 1. 위반사실 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계약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선을 따라서 화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위 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과실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다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처리 되었다)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원으로 피해자 D(24세)과 같은 회사 동료사이이다. 1. 2014.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 구미시 E건물 H동 104호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을 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01: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0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터보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14곳을 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6매,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 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수배자를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수배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없이 위 E, F에게 "뭐고 이 십새끼들, 호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목덜미를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4.18: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방에서 피해자 D(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내가 징역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조폭들을 잘 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당신 집에 가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등에 던지고, 자신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자신의 오른쪽 소매 안쪽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cm), 펜치(길이 27cm), 일자드라이버(길이 30cm) 등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에게 일자드라이버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래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새우조망어선 C(4.96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05:00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동료 선원과 승선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 하던 중, 기관연료유를 수급 받기 위하여 여수시 남면 서고지항으로 항해 중에 있었으면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고 전방 견시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항해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박의 운항시 안전수칙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졸음 운항을 하다 같은 날 06:00경 여수시 남면 유송리 성목이란 무인도서 암초에 충돌하여 선원 1명이 승선 중인 위 선박을 매몰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1항, 제18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선박의 소유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위 선박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8.경부터 2011. 11.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골프용품 구매 및 위탁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위드라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011년형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12개 들이 144상자 등 골프용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9. 8.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범행일시가 모두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합계 85,927,992원 상당의 골프용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발주서, 재고조사표(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미입금내역리스트(증거목록 순번 7, 14) 1. 검찰 수사보고서(고발인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시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5. 27.부터 5. 30.까지 4일, 2014. 6. 2.부터 2014. 6. 3.까지 2일, 2014. 6.5. 1일, 2014. 6. 9.부터 2014. 6. 10.까지 2일 등 합계 9일을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평소 복무 태도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고 보이고, 출근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집에 누워 있었던 것이어서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성실하게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9: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해수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서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 범행 자체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5.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직케슬 포카 게임기 50대와 '카니발 포카' 게임기 50대 등 합계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기에서 점수를 얻은 손님이 점수 보관을 요청하면 1만점당 1장의 점수재사용권을 교부하고, 점수재사용권을 소지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점수 재사용권 1장 당 1 만점을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어 위 점수재사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점수재사용권을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점수재사용쿠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 영업의 기간, 영업의 태양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1. 24. 00:30경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에서 당고개행 지하철에 승차한 후 피해자 C(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24. 00:4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던 원형탁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그 탁자 위 유리판을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위 유리판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0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전항과 같이 위 원형탁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그 탁자 위 유리판이 떨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C의 진술, 목격자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공용물건 손상된 부분을 변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8:3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소영길 45에 있는 도로를 동문교회 방면에서 용당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62세)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D(남, 64세) 등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 마티즈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D를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량범위(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N10월,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 하한을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0:22경 목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의 차량을 손괴하고 C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에 자진하여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새끼들아, 왜 편파적으로 하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의 피해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N•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을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21.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다방'에서, C에게 종업원으로 E을 소개하면서 C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종업원 8 명을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합계 870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에 그치고 종업원과 공모하여 선불금을 편취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소개받은 F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