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G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G 영업팀 상무, H은 G 영업팀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영업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I은 지방공기업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전략경영팀장, K은 시설운영팀장, L, M은 시설운영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1. J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방해, 배임증재 가. 입찰방해(피고인 A, B) J회사 I, K, L, M 등은 2009. 9.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O'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 전에 LED 조명 구매 및 설치와 관련된 예산, 사업비 산정내역, 제품사양 등의 중요 정보가 기재된 J 내부자료를 G회사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화성시 P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과 함께 그 자료를 토대로 입찰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입찰가격이 기재된 입찰서류를 결재한 다음, 이를 J에 제출함으로써 제안 내용에 있어서 타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후 2009. 10. 12. 입찰등록을 마감한 후 2009. 10. 13. 심사위원 심사와 기술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J회사 I 등은 G에 입찰서의 주요 내용인 제품 종류를 변경[YHL-010(10W) ⇒ YHL-015(15W), YHL-015(15W) ⇒ YHL-025(25W)]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 B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는데, 외부 심사위원(80%)이 참여하는 심사위원 심사에서 G가 9개 입찰참가 업체 중 5위를 차지하자, J회사 I 등은 위와 같이 제품 종류를 변경한 사실 및 변경된 제품[YHL- 025(25W)]은 KS, KC(전기용품안전), 고효율기 자재 인증을 받지 않아 납품규격에 반하는 사실을 숨기고 제안서에 기재된 제품 종류[YHL-010(10W), YHL-015(15W)]를 기준으로 높은 기술평가 점수를 주어 G를 협상적격자(3개 업체 선정)로 선정하였다. 이후 가격평가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J회사 I 등은 봉인된 입찰서를 전등불에 비춰 보는 방법으로 G 등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3개 업체의 입찰가격을 확인한 결과, 3개 업체 중 G의 입찰가격이 가장 높아 낙찰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G회사 H에게 "G의 입찰가격 276,488,500원으로는 낙찰받을 수 없고, 주식회사 위즈덤세미컨덕터가 낙찰받을 것 같다. 입찰가격을 2억 3,000만 원대로 낮춰서 다시 제출하라."라고 말하여 입찰가격 정보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입찰가격을 2억 3,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회사 H, J회사 I,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배임증재(피고인 A) 현금 1,300만 원 피고인 A은 2010. 1.경 J 1차 LED 조명 납품·설치 수주 및 납품규격 위반 묵인 등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향후 2차 LED 조명, 산업투광등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J 대표이사 Q, 전략경영팀장 I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 말경 J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Q에게 "좋은 공사를 주셔서 덕분에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인사를 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공사도 잘 마쳤고 해서 작으나마 다이어리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200장)이 든 쇼핑백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전략경영팀장 사무실에 들러 I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0만 원(5만 원권 60장)이 든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회사 Q, I의 공사발주, 감리·감독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노트북 1대(140만 원) 피고인 A은 2010. 1.경 G회사 H으로부터 'J 시설운영팀에서 1차 공사 당시 많은 도움을 주어 고마움의 표시로 노트북을 제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J 1차 LED 조명 납품·설치 수주 및 납품규격 위반 묵인 등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향후 2차 LED 조명, 산업투광등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J 시설운영팀 직원에게 노트북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 21.경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발안프라자에서 G회사 H을 통해 법인카드로 노트북 1대를 14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로 J 시설운영팀 직원인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회사 L의 공사발주, 감리·감독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2. 부당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피고인 A) 가. 특수관계 회사 주식회사 아크로텍(이하 '아크로텍'이라 한다) 부당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G의 특수관계 회사인 아크로텍은 2007회계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42.1% 감소하는 등 2007~2010회계연도에 4년 연속 매출이 감소하였고, 2006~2010회계연도에 5년 연속 0.8~4.5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2006회계연도 이후 당기순이익 감소 추세가 뚜렷해지고 감소 금액도 커져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G에서는 아크로텍과 관련하여, 2007. 말 기준으로 외상 미수금 채권 2,051,979,395원, 단기 대여금 200,000,000원, 합계 2,251,979,395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외상 미수금은 2005. 12. 31. 발생한 미수금조차 2년이 넘도록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이 외상거래를 할 경우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컸으므로, 이러한 경우 G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서는 새로운 외상거래를 중단함은 물론 기존에 발생한 채권 2,251,973,395원을 조기에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부득이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G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1. 31.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크로텍에 3,861,000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 31.부터 2008. 12.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066,598,428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였고, 당초 예상되던 대로 아크로텍이 2011. 9. 6. 폐업함에 따라 전액 손실을 보게 되었다.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크로텍에 1,066,598,42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관계 회사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부당지원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G의 특수관계 회사인 R은 2004.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견제(원가 상승), 별정통신업체 과다진입에 따른 과당경쟁, 회수불능 미수채권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2006~2008회계연도에 3년 연속 3.4~16.1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2006·2007회계연도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감소추세가 뚜렷해져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가 2008회계연도에 12.7억 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G에서 R의 현재 및 장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할 경우 주채무자인 R 대신 채무를 변제함은 물론 R으로부터 구상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컸으므로, G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서는 R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R의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장래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심사함은 물론 채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G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5. 15.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변제능력 심사, 담보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R의 채무 2억 원에 대하여 G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결국 주채무자인 R에서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2009. 3. 25. 2억 원을 R 대신 변제하고도 R에 대한 회생절차(2009. 3. 9. 회생절차 개시, 2011. 1. 17. 회생절차 폐지, 파산)가 진행되는 동안 구상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09. 12. 31. 2억 원을 잡손실로 계상함으로써 전액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R에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 T,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I, H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 Q, V, W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U, K, H, M, X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G 공문, 추가협약서, 입찰결과 보고서, 각 G 입찰 관련자료, 아크로텍 KISLINE 기업정보자료, G의 아크로텍 미수금 자료, G의 아크로텍 관련 회계자료, R KISLINE 기업 정보자료, R 지급보증보험, 연대보증 채무관련 요약, R 회생채권 신고서, G 영업팀 업무일지, 협약서, 자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J 입찰참가 업체 평가점수표, J회사 O사업 추진현황, G 영업팀 업무일지, J 임직원에 대한 G 명절 선물내역, 주민조회 등, 각 G 계정별원장, 아크로텍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 산출내역, 아크로텍 외상매출금 내역, 아크로텍 외상거래 및 회수내역 정리, 아크로텍 연도별 회수기간, 아크로텍 매출채권 연령자료,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아크로텍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R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찰방해(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제품종류 변경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인 2009. 10. 15.에 이루어진 것이고, 입찰가격 변경은 J 측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이며, 피고인 A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입찰가격 변경을 알게 되었을 뿐으로서 전혀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H, I,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품종류와 입찰가격을 변경함으로써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의 컴퓨터에서 J의 내부문서인 2009 O사업 계획서, O사업 협약서, O사업 사업비 신청서, J회사 O사업 참가업체 평가점수표 등이 발견되었고, H의 2009. 9. 8.자 업무일지에는 '화우 16W-200lx, 22W-360lx'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9. 9. 24.자 업무일지에는 'LG이노텍, 파인테크닉스 영업왔다고 함. LG이노텍 : 일체형 관심이 많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H은 J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입찰공고 이전부터 입찰관련 정보 및 경쟁업체의 제품과 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J 직원이었던 U은 "2009. 10. 14. 14:00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곧바로 G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협상완료 후 I로부터 제품종류가 변경되었으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29쪽), 2009. 10. 14. 작성된 보고서에는 '조도관련 : 10W→15W, 15W→25W로 변경하여 납품가능 협의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832쪽), G 직원 V이 2009. 10. 14. 09:43에 작성한 '입찰가 기준 예상 수익률 정리' 파일에는 이미 15W 및 25W 제품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G의 이익이 산정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4445쪽 내지 4447쪽), YHL-025(25W) 제품은 이 사건 입찰 참가 당시 G에서 생산은 물론 개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품이었고, 개발조차 되지 않은 제품의 납품을 대표이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G와 J 사이에 제품종류 변경에 대한 논의 및 협의가 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입찰가격 변경이 J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협상적격자 선정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다른 협상적격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변소대로 피고인 A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 B 단독으로 H에게 입찰가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 입찰가격은 피고인 A이 최종 결정하였고(수사기록 제2694쪽), 입찰가격 변경은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 결정사항으로 통상 대표이사의 권한이며(수사기록 제4740쪽),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G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G와 J사이에 제품종류 변경에 대한 논의 및 협의가 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 입찰가 변경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사전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아크로텍에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R의 채무에 대하여 G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 것은 G의 경영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 필요한 행위로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크로텍은 2006.부터 2010.까지 자본잠식 상태였고, 2007.부터 2010.까지 연속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으며, 아크로텍의 연도별 미수금채권 평균 회수기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외상거래를 중단하거나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점, 피고인 A이 아크로텍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공정증서 작성, 변제 독촉, 특허권 이관, 동산압류집행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하나 G가 아크로텍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최종 외상대금이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금액인 1,066,598,428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R은 2006.부터 2008.까지 계속하여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인 A은 G에서 파견한 등기이사인 Y으로부터 아크로텍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보증채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R의 대표이사 T의 부탁으로 담보제공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R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가 합리적 경영인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입찰방해죄, 배임증재죄와의 처리 징역 2년 ~ 5년 + α{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이 현저히 훼손된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G 최대주주인 Z(지분 23.44%)의 아들로서 G의 총괄 기획관리, 구매무역(원자재 수입 등 관리), 건설사업, 신사업 발굴을 담당하는 전략기획본부(구 기획조정본부)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담당 업무를 중간에서 총괄함과 동시에 사실상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AA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2007. 3. 26.~2007. 9. 26, 2011. 12. 28.~현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이 업무를 총괄한 G 구매무역팀에서는 2006.경부터 원자재인 알루미늄 방열판(Aluminium Heat Sink)의 구매처를 중국, 인도 등 동아시아로 다변화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업무의 일환으로 피고인 C은 2006. 6. 27.부터 2006. 6. 29.까지 사이에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G 특수관계 회사인 청도유양통신설비 사무실에서 중국 업체인 AB 관계자를 만나 방열판 수입 문제를 처음 논의하고, 2007. 2.경 시험용 제품을 수입하여 성능시험을 마친 다음, 그 무렵 G에서 중국 AB으로부터 방열판을 납품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07. 3. 26. 피고인 C(지분 80%), AC(피고인 C의 여동생, 당시 미국 거주, 지분 18%), AD(피고인 C의 모, 지분 2%)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형식적으로 G 임직원인 피고인 C, AE과 피고인 C의 가족인 AC, AF(피고인 C의 처)을 등기임원으로 등재시킨 AA(변경 전 상호 'AG')를 설립하였으나, AA는 원자재 구매·전매, 재무·회계 등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나 직원이 없어 설립 이후 지출품의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재무제표, 결산서 등 작성, 세금계산서 및 전표 수취, 세무신고 등 대내외 주요 업무는 물론, 상표도안, 도메인 등록 등 사소한 업무까지도 모두 G 재무·회계, 자재구매 부서 직원들이 처리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G 대표이사로서 중국 AB으로부터 납품받게 된 경위에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물론 AA 임원으로 등재되고 일부 업무를 처리한 G 직원 Y, AH 등으로부터 AA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아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상장회사인 G의 부를 G 최대주주인 Z, 피고인 C(지분 합계 26.91%) 특수관계 회사인 AA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29. G 사무실에서 마치 AA 법인이 설립 이전부터 중국 AB의 방열판 납품에 기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7. 4.분 납품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4,011,831원을 AA에 지급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를 포함하여, 2007. 6. 29.부터 2010. 1.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방열판 납품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93,433,885원을 AA에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돈을 자신의 처 AF의 월급 명목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G의 법인자금 293,433,885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AA는 실제로 G가 중국 업체인 AB으로부터 방열판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중국 제도상 수수료 등 외화유출이 불가능하여 AB이 AA에 지급해야 하는 방열판대금의 5% 상당 수수료를 G가 대신 지급하되, AB은 G로부터 방열판 대금으로 위 5%를 제외한 95%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며, AA는 G와 독립된 영업을 하였으므로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A는 AB의 한국 대리점으로서 실제로 AB이 G에 방열판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AB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G로부터 대신 받은 것이며, G가 지급할 의무 없는 납품 알선수수료를 AA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AB은 한국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던 중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한국시장에 납품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C에게 AB의 한국판매대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회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C이 AB의 한국 판매대리점인 AA를 설립하여 AB과 G 사이의 방열판 납품거래를 알선하지 아니하고, C이 G의 직원으로서 AB과 G의 직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하여 G가 AB과 사이에 AA가 받을 방열판 대금의 5% 상당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95%의 대금에 방열판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AB은 2007. 1. 4. 피고인 C에게 '내부사정으로 외화거래를 통한 판매대행 수수료를 송금하기가 어려우니 G의 납품단가를 정상가격보다 5% 할인하여 공급하고, 피고인 C 측은 G로부터 5%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진행했으면 한다. 귀사가 원자재 수입대행회사를 설립하고 상호 비즈니스가 잘 진행될 경우 정식으로 당사의 한국 내 판매대리점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냄으로써 AB은 G로부터 방열판 대금의 95% 상당액만 지급받고, 나머지 5% 상당 수수료는 G가 AA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AB이 먼저 제의하였다. C이 G 최대주주인 Z의 아들이고, AA의 주식을 C과 C의 가족들이 100%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곧바로 피고인 A, C이 G의 부를 AA에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G에서 G의 특수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부의 창출을 시도하였을 뿐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AA의 업무를 G 직원들이 처리하였다는 것도 G가 G와 특수회사 관계에 있는 AA의 설립 초기에 AA의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AB은 피고인 C이 설립한 주식회사 AG(2009. 3. 26. 설립, 2009. 8. 20. 'AA'로 상호변경)과 2007. 4. 25.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AA에 한국과 해외에 있는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방열판 판매 및 수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중개수수료는 최종 구매자가 AA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 직후 AB은 AA를 통하여 G에 방열판을 납품하였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수수료를 대리점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되자, AB은 2010. 1.분부터 G에 대한 납품 관련 수수료를 AA에 직접 지급하고 있는데, AB이 AA에 직접 지급한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