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중매회사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하며 위 회사 직원 피해자 D(여, 58세)을 알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10: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결혼 비용 환불 문제로 위 회사 대표와 다툰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4. 21. 17: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야, 이 씨발 년아! 니 내 좆 또 빨래? 좆도, 먼저 좆 빨 때는 씨발 년, 헤헤헤 거리더만 인제 왜? 어? 이 씨발 년아! 니 내 좆 크고 쑤셔줄 때는 니 그래 좋아하고 지랄하더만 왜 ? 그래 그 새끼 죽인다며 니? 개 같은 년아!"라는 음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리샘 녹음파일 CD 첨부) [상해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신 채 피해자의 근무처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결혼중개업체의 대표인 F와 싸움하여 몹시 격앙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소개받은 여성들과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무죄 부분의 판단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과장하려는 의도에서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상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F가 싸울 당시에 이들의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사인 F도 피고인으로부터 곤혹을 치른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쉽게 상황 파악이 가능한 여건에서 피해자가 굳이 내용을 과장하려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의 부위나 내용이 목을 조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인정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외국여성을 소개받아 결혼을 하였지만 두 차례에 걸쳐 결혼이 모두 파탄되자, 피해자 및 결혼중개업체가 잘못 일처리하여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생각에 감정이 격하여 져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로 16회에 걸쳐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과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대구 서구 G,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빌리러 온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야, 이거 봐라,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슴을 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또 공연음란도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음성을 전송한 사정에 비추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 할 수 없고, 더하여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대로 지지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결혼중개업체 직원이 그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고, 또 피고인이 빌려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하자 별 거리낌 없이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둘째,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 피고인의 집에 돈을 빌리러 가서 강간을 당할 뻔하였지만 결국에는 200만 원은 빌렸고, 그로부터 약 2달 후에 다시 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때는 다른 여성 두 명이 있어서인지 아무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었고, 두 번째 피고인의 집으로 돈을 빌리러 갔을 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계속된 질문에 대하여 다시 진술을 바꾸어 세 번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는 피고인이 추행을 시도하여 돈을 빌리지 않고 나왔고, 두 번째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돈은 빌려 온 것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행에 대하여는 답변을 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셋째, 피해자는 돈을 빌리러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을 빌리기 위해 혼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넷째,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H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의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해요, A"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H에게 공연음란과 관련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다. 결국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온전히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내용이나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