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창원시 진해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는 위 주점의 손님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준사기 피고인들은 술값이 시세보다 비싼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님을 만취하게 한 후 그로부터 과다한 술값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3. 02:00경부터 04:01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말하여 149,400원에 구입한 발베니 14년 1병(700ml)과 87,330원에 구입한 발렌타인 글렌버기 1병(700ml)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들이 발렌타인 글렌버기 1병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낸 후 발베니 술값 명목으로 8,4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같은 날 04:02경 발베니 술값의 일부 명목으로 4,900,00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만 취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네 자리 번호를 듣게 된 피고인 A는 2021. 6. 13. 05:02경부터 05:0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편의점 외벽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번호를 이용하여 3,500,000원을 인출하기 위해 총 3회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잘못 알려 준 번호였던 바람에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1. 6. 13. 22:0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납된 술값이 있으니 계산해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발베니 14년 1병(500ml) 가격이 6,000,000원으로 기재된 영어 메뉴판을 보여주며 마치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을 마셨으므로 12,000,000원을 내야 하는데, 8,400,000원으로 깎아 주겠다. 현재 4,900,000원만 결제되었으니 남은 술값 3,500,000원을 달라. 매달 1,000,000원씩 잘 내면 사장에게 잘 말해서 3,000,000원만 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어떤 술을 마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12,000,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21. 8. 31.까지 남은 대금 3,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매형에 의하여 과다 대금 청구임이 발각되어 피해자가 위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3. 04:55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 송금 서비스 앱인 H를 설치하였다가 삭제한 내역 등이 남게 되자 피고인 및 위 B의 위 준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앞면 및 뒷면에 물리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33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화면이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은 인정하나 자신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제2항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장애인증명서 제출),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 고소인 I 승인내역 등), 승인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임의제출 스마트폰 사진 촬영 및 첨부), 휴대전화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주류납품업자 상대 주류(양주) 납품가 확인],양주 납품단가 등, 수사보고서(창원소방본부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출동하게 된 경위 등),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확보한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메뉴판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TM 출금 시도 CCTV 영상․사진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현장,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메세지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결과), 압수물 분석 사진, 지불각서, 수사보고서(주류도매업체 주,J 상대 납품내역 확인), 매출처 원장, 수사보고서(E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B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전자정보 저장 CD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일부(4대 중 3대) 디지털증거 압수 경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메시지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사진, 녹음파일 등) 분석],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구입내역 자료 첨부), 주문내역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2021. 6.13. ‘E’에 올 당시 비록 만취상태는 아니었으나 이미 소주 약 1병 반 내지 2병을 마신상태였고, ‘E’에서 칵테일 등 술을 마시다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횡설수설하였으며, 구토를 하고 쓰러졌다(이후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발베니 14년 1병과 발렌타인 글렌버기 1병은 대부분 피 고인들이 마신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87면). ‘E’에는 메뉴판이 2개(파란색 1개, 갈색 1개) 있는데, 파란색 메뉴판에는 발베니 14년(500ml) 1병이 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갈색 메뉴판에는 비록 같은 술은 아니지만 발베니 12년 1병이 3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33, 234면). 피해자는 ‘E’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들에게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등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인 2021. 6. 13. 02:52경 피고인 B에게 ‘방금 보니 문자에 잔액이 7백인가 찍혀있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약 2분 후인 02:54경 피고인 B에게 ‘저놈폰을 봐야겠어 으흐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615면, 625면). 그런데 피 해자는 ‘E’에 가기 전 아는 동생과 술을 마시고 2021. 6. 13. 01:33경 체크카드로 51,000원을 결제하였는데, 결제내역 문자메시지에 계좌 잔액이 7,506,72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80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계좌 잔액을 알리면서 이를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현금지급기에서 350만 원을 인출하는 데 실패한 후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증거기록 제485면)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E’에 오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비번안데?’, ‘오면알아서잘받 으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626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 E’에 들어오고 조금 지나서부터 피해자가 119 구급대에 의해 ‘E’를 떠날 때까지의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는데(증거기록 제670, 671면),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횡설수설하자 피고인 A에게 ‘카드 끊어’라고 이야기했고, 피고인 A가 490만 원을 결제한 이후 ‘너무 많이 끊은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도 하였으며, 이후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았다(증거기록 제723 내지 725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꽐라되믄399끈을라캣는데’, ‘술을딴거 올려놀까’, ‘깨우면술깨서따질텐데’, ‘많이때려, 어차피백넘었으니’ 등 손님들의 술 값 및 그 계산 문제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27, 628면). 피해자는 자신이 ‘E’에 다시 방문하여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핸드폰을 부숴버려야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묻는 피고인 B에게 경찰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며, 그로부터 몇 분 후 무언가를 내던지는 듯한 소리가 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가 술에 취하면 예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날도 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핸드폰을 뺏고 부숴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로서는 상당히 화가 났을 것임에도 녹음된 내용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계좌로 800만 원(피해자가 배상신청을 구하는 금액이다)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이자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양주 2병을 판 후 자신들이 구입한 금액의 약 35배에 달하는 840만 원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다가 한도초과로 49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인출하지 못하였으며,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은 술값 350만 원에 대한 각서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매형에 의해 과다 대금 청구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는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동 등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