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7:3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직장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손잡이 길이 11cm)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협탁에 위 식칼을 올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너무 힘들다, 지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교제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3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C’, ‘D’, ‘E’등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환전, 가상화폐, 기업탈세 등과 관련해 거래처 고객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해주면 수당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수사중이다. 보유한 예금자산이 범죄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4경 부산 금정구 Y, Z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5경 부산 동래구 AA, AB병원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피의자와의 통화기록,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적은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C생)의 친부이다. 1. 2012.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 01:00경 시흥시 D에서, 피고인의 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오는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저 새끼는 왜 잠에서 깨 가지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아동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아동에게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8.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시흥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아동이 방학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일명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고, 합기도 띠로 피해아동의 손목을 묶어 못 움직이게 한 뒤 쇠파이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묶은 합기도 띠를 2층 침대 난간에 묶어 약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9. 초순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1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합기도 띠를 서로 엮은 후 물을 묻혀 피해아동의 몸을 5회 때리고, 부엌에서 네모 모양의 도마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1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앨범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팔을 들어 얼굴을 감싸자 위 앨범으로 피해아동의 팔꿈치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귀를 잡고 팔꿈치로 엎드려 있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내용과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 정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훈육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은 친모가 양육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동생은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B 등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일당 15만원과 택시비를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인데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2,5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수금할 직원을 보낼테니 2,500만 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2020. 7. 31. 15:15경 서울 종로구 G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1노177 판결문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77 사건진행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 21:19경 B에 있는 C에서 위 공원 펜스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김해시을 후보자 선거 벽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은 뒤 펜스 너머 공원 내 잔디밭으로 구겨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촬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선거벽보 관련 사진, 범행 당시 사진,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철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선거제도에 무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생활용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경 전남 광양시 중동로 22에 있는 광양세관을 통하여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고무장갑 54,000PR(물품원가 55,460,628원 상당)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D호)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경 전남 광양시 중동로 22에 있는 광양세관을 통하여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고무장갑 5,000PR(물품원가 5,481,790원 상당)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E호)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식품용 고무장갑 16,663,805PR(물품원가 8,251,392,002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다.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경 전남 광양시 중동로 22에 있는 광양세관을 통하여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고무장갑 54,000PR(물품원가 55,460,628원 상당)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D호)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식품용 고무장갑 16,717,805PR(물품원가 8,306,852,63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증 제1호 사본, 압증 제2호 사본 1. ㈜B의 수입실적, 수입관련 서류 자료제출 문서 출력물, Email 회신내용(국가기술표 준원 질의내역), 해외거래처별 구매현황 출력물 1. ㈜B 고무장갑 부정수입 관련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2015. 2. 3.) 제7조,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어 2016.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수입의 점), 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미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2015. 2. 3.) 제7조,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어 2016.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수입의 점), 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미신고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1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15,500,000원 = 벌금 100,000원 × 155회)]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0: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2번방에서, 술에 취한 채, 동행인 피해자 D(34세)와 힘싸움을 하며 서로 밀고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힘에서 밀리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기간은 2주)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정도나 중상해 위험성이 높았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14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8. 6.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E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블록제작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블록제작 조립 작업을 하도급 받아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블록제작 등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F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소속 PE작업팀장으로 팀 내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 교육 및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남, 63세)은 F의 위 PE작업팀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남 고성군 E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8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선블록 등을 제조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 주식회사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소속 전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7.경 위 D 주식회사 내 PE2 작업장에 있는 지상 3m 위에 있는 블록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블록 정도 수정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개구부에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직접 지시한 피고인 B은 개구부에 덮개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덮개를 설치할 것을 지휘하여야 하는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작업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작업장 내 블록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개구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조이는 등 제대로 착용하도록 교육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를 통해 약 3.2m 아래 있는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4.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 사진 등 첨부)와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사체사진, 변사자 검시 조사소견서, 내사보고(사고조사 보고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고조사 보고서, 사고원인 분석보고서, 안전사고 발생경위서, 내사보고(근로계약서 및 작업일보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사본 1. 출장복명서(재해발생 현장 확인), 중대재해발생보고 및 그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F의 사업자등록증, 생산거래기본계약서, 근로계약서, D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 지정 현황, 개구부 안정 방호 덮게 설치 현황 등, 안전점검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특히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속한 회사의 관리·책임자들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반 보험 급여 외에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 사항도 이 사건 이후에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던 중, 2021. 3. 6. 19:20경 위 B건물 호 앞 복도에서 호 거주자가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하여 몰래 훔쳐보고, 휴대폰을 해킹하여 자신의 사생활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여, 호 앞으로 가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약 50cm)으로 수 회 내려쳐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목침 및 B건물 호 도어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곤양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는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8번의 파열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지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감정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정도도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1:00경 인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25세)에게 여성 1명과 함께 3명이서 쓰리썸(2대 1로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을 하자고 제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형이면 다냐, 미친놈"이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2019고단4067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2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보수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무통장 입금 시 사용할 제3자의 인적사항, 송금 대상 계좌 번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4.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D은행 AP 담당자이다. 연 5.8%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9. 7.경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을 해주었던 A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Q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 위반이다. 800만 원을 상환해야 금융법 위반을 풀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20. 9. 8.경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대출받는 조건으로 담당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닌지 등 불법대출인지 여부를 물으며 “AQ은행에 600만 원을 더 상환하면 금융법 위반을 풀어주겠다”하고 거짓말하고, 이어 위 A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중으로 60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5:08경 서울 송파구 AR에 있는 AS 장지점 앞 길에서, AQ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AQ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극심해져가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20. 10.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근로자 D 퇴직금 9,596,3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 액수 및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0:10경 울산 울주군 읍성로 199 (구) 도로공사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산 방향에서 두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고, 당시 도로가 어둡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를 적용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는 점,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과실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공소 제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을 처벌하는 제156조 제1호는 교통사고 등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고의범이라고 할 것이고, 단순히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증거에 관한 판단 위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고,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0:5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약 41.8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던 중 오른손으로 운전석 오른쪽에 있는 요금함 부분을 건드리면서 고개를 그 쪽으로 돌리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피고인의 버스를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뒷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0경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에 따른 외상성 고위 경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E의 법정진술 및 그가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가 있고, 그 내용의 요지는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검토하면, 피고인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38.6m 후방에서 피해자를 식별 가능하고, 버스가 사고 직전 최고속도인 시속 47.3㎞로 주행할 경우 정지거리(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여 최종 정지까지 이르는 거리)는 27.8m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직후 급제동을 수행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증언 및 교통사고분석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운전석 오른쪽에 있는 요금함 부분으로 시선을 돌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충돌지점 약 38.6m 후방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는지 여부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른 피고인의 보행자 식별가능거리와 정지거리의 차이는 10.8m(= 38.6m – 27.8m)이고, 사고 무렵 버스의 속도인 시속 47.3㎞로 주행 시 위 거리를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0.821초(= 3,600초 × 10.8m / 47,300m) 정도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충돌지점 약 38.6m 후방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7.8m 이내에 진입하고 비로소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을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지점은 편도 5차로의 1차선에 위치한 버스중앙차로이고, 버스 정류장에 근접한 곳이 아니었으며, 버스중앙차로 왼쪽으로는 중앙선을 분리하는 구조물, 오른쪽으로는 안전유도봉이 설치되어 있는바(실황조사서 및 블랙박스 영상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버스전용차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서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 시야가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중앙선 위에 설치된 구조물 및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는 버스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의 왼쪽 부분을 걷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인식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 놓인 피고인의 입장과 보행자가 주행 방향 전방에서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는 사고조사연구원의 입장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에도, E은 법정에서 피해자 식별가능거리를 판단하는 데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피해자 식별가능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지거리 27.8m 밖에서 전방에 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계속 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전 약 0.9초 동안(20:50:36.523 ~ 20:50:37.423) 전방으로부터 운전석 옆 부분으로 시선을 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순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이미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 이내로 접근한 상태이므로(충돌시점 20:50:37.690), 피고인이 시선을 운전석 옆 부분으로 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7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0. 21: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 운영 D복지센터에서, C교회 목사인 E이 교회 운영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55cm)로 그곳 1층 사무실 창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복지센터장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교회 간판을 내리치면서 교회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E 씨발새끼 나와라.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어 천국 간다”라고 여러 차례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53경 112에 전화하여 ‘내가 E 목사를 살인하려 한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 같은 날 21:21경 대전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C교회에 출동하여 교회 앞에 H 순찰차를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위 순찰차의 경광등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 정비점검 내역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교회 노인복지센터의 유리를 깨뜨리고 목사 E을 협박한 데 이어 출동한 순찰차의 경광등까지 내리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질렀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회 내부의 비위나 분쟁 등 사유가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하고 노인복지센터 유리를 교체해주어 물적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비교적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처벌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법률혼인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1:30경 위 주거지 주방 식탁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밥 쳐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더럽게 침을 뱉냐”라고 말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침을 뱉은 사실 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19쪽)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법률혼인 부부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20. 4. 28. 00:1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동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외출 후 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디에 다녀왔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며 차량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00:55경 위 ‘C건물’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며 차문을 손으로 쾅쾅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2020. 10. 23.)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