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20

범 죄 사 실 2020고단332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차를 빼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에 주차된 차량과의 간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6세)가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622,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3759 피고인은 E, F, G, H, I 등 공범들과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9. 5. 8.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경북예천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E, F, G이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로 판단한 유산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각 5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 및 송금확인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경북예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그 후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경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거짓으로 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5. 9. 13:5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N은행에서 제1항 기재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고, 2019. 5. 9. 14:3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K은행에서 제1항 기재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들에 대해 각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9.경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14개 계좌에 관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I과 함께 2019. 6.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범죄일람표 2의 연번 9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던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지급정지 시킨 후, I은 2019. 7. 초순경 위 P은행 계좌를 사용 중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100만 원을 입금하면 일단 지급정지를 풀어줄 것이고, 지급정지가 풀린 후 4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I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만 원, 2019. 7. 9.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320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759 1. E, F, , G,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의 진술서 1. 각 지급정지 내역, 각 이체내역서, 지급정지 유선 신청내역, 각 피해구제신청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범죄전력이 있음. 또한 상당수 범행이 동종범죄전력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행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느라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다가, 경찰서에서 영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확인하자 임의로 조사실을 이탈하기도 하는 등 조사를 받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음. 2020고단3759 사건의 경우도 거짓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계좌명의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다음 합의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한 범행임.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자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과거에는 조직폭력배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바 있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기업체의 회사원으로 갱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함(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설정하며 그 기간 동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사회봉사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