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2.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마 판매상인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16. 3. 12. 14:55경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D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120만 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성남시 분당구 I 부근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편의점 주변 노상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B에게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은행 계좌 거래내역, D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D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98호 판결문(B)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관련 재판현황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합계 19g 상당의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대마의 유통 및 그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0.경 L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마 판매상인 C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15. 11. 30. 18:42경 20만 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C으로부터 대마 약 1~1.5그램을 교부받아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마지막 송금일인 2016. 6. 8.로부터 2~3일후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12, 13, 14, 1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L, M, N에게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3회에 걸쳐 대마 매매 알선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L, M, N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DJ 활동비, 행사비 등을 지급한 것이거나 금전대차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면 L, M, N 역시 대마 매수죄로 처벌될 수 있어 방어적인 입장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L, M, N는 DJ활동의 내용 및 그에 대한 보수액,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 내용을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D, 피고인과 L, M, N의 계좌 사이에 있었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다른 거래내역도 상당수 확인된다(수사기록 267, 268면, 285면, 315면 이하). 여기에 앞서 본 L, M, N의 진술 내용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지적하고 있는 금전 거래내역이 DJ활동비 지급, 금전대차거래 등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대마 매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다. 한편, M에 대한 2018. 7.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M이 "상선제보에 대해서 감형을 받는다고 법조인들과 검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보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통장 거래내역으로 제보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56면), 그런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M이 "대마를 매입하려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거래내역(D 명의 E은행계좌로 2016. 2. 14. 50만 원, 2016. 3. 5. 70만 원, 2016. 3. 21. 139만 8,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의미한다)은 모두 대마 매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래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마구입을 했던 거래내역은 담당 검사님께 제보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260면). 또한 M이 제보하였다는 위 '통장 거래내역'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래내역과 같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M이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경찰 및 2018. 10. 23. 검찰 조사 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677면), 2018. 10.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 초범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746면). 그런데 피고인은 아래 마항과 같이 N, M, L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의사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5505호)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마 판매 및 매매 알선의 점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0 불기소결정문), 이 법정에서도 '경찰 조사 시 경찰관과 변호사가 초범이므로 굳이 병합을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상고심을 포기하고 복역 중에 추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쪼개기 기소라서 부당하다. 그냥 인정하면 참작된다고 하여 구치소에 수감중이라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조사받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2018. 11. 19.자 피고인 의견서). 한편, 피고인은 2018. 5. 23. '2015. 8. 7.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대마 매수 및 매수 알선, 대마 흡연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7. 25.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었다(2018고합116호).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8. 10. 5.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2018노2215), 위 판결은 2018.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검사는 2018. 11. 8. 이 법원에 '피고인이 2015. 11. 30.부터 마지막 송금일인 2016. 6. 8.로부터 2~3일후까지 사이에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 및 그 진술의 변화,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의 경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L, M, N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전부에 대한 대마 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일부 범행을 다투기보다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불기소처분 내지 선처를 받고자 하는 생각에, 실제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단순히 D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맞추어 자신이 가담하지 않은 대마 매매 알선 부분까지도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피고인은 2018. 10. 30. 검찰 조사 시 B에 대한 2015. 7. 하순부터 2015. 8. 초순경 사이에 있었던 대마 매매의 점과 관련하여, "저는 이제까지 계좌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B에게 대마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계좌 거래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대마를 건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709면)]. 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자 N는 3회에 걸쳐, 피의자 M은 4회에 걸쳐, 피의자 L은 8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위 피의자들은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시 대마를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피의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N, M, L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