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37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7.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창문제조업체 ‘㈜F’ 소속 직원인 G에게 연락하여 ‘창호를 제작해서 납품해 달라. 진행 중인 원룸 공사 준공대금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창호업체 ‘H’과 거래하면서 창호 제품을 납품받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창호 제품을 납품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었고 당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하고 있던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창호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 8,600,000원 상당의 이중창 및 단창, 2018. 6. 21.경 130,000원 상당의 단창, 2018. 7. 3.경 1,120,000원 상당의 발코니이중창 및 터닝도어 등 합계 9,850,000원 상당의 창호 제품을 각각 납품받았다. 2020고단917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J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8.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1,7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26 3.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9. 7.부터 2020. 5. 25.까지 김해시 L건물의 소유자인 M로부터 건축물의 증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위 건물의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위 빌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부터 2020. 5. 25.까지 김해시 N건물의 소유자인 O로부터 건축물의 증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위 건물의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위 빌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견적서 1. 수사보고(H과 통화내용) 2020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달력 사진 2020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 징역 1월∼13년 나. 각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벌금 5만 원~4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와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333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8.경 김해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김해시 R 대 272㎡를 매입하여 3층 원룸을 지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원룸 신축공사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건물을 신축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의 자금도 부족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공사의 진행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신축공사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3층 원룸 건물을 정상적으로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7. 1. 18.경 ‘김해시 R 지상에 3층 원룸 건물을 총 공사대금 758,320,000원에 신축하여 2017. 8. 18.경까지 준공한다.’라는 내용의 원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199,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이전의 경과 1)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년경 승마를 배우려고 피해자 운영의 승마장에 가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2) 피해자는 V의 제안으로 김해시 W 토지 중 V의 지분을 피고인의 처인 X의 명의로 매수한 다음(나머지 지분은 X의 소유였다) 피고인에게 원룸 신축공사를 의뢰하였고, 2016. 11.경 위 토지상에 신축된 원룸 건물을 매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신축 건물 매도로 각자 4,000만 원의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 나. 피고인과 X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이후의 경과 1) 피고인은 2015. 12. 18.경 X과 사이에, 피고인이 김해시 Y 토지(이하 ‘Y 토지’라고 한다)에 지상 3층 규모의 원룸을 신축하고 X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선행 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과 X 사이에 총 공사대금과 건축비를 변경하는 내용의 2017. 1. 18.자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2) Y 토지에 관하여 2017. 1. 13. X 앞으로 2017.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Y 토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2017. 6. 5. 건축허가가, 2017. 6. 23. 착공신고가, 2018. 12. 1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8. 12. 24. X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Y 토지상의 건물을 ‘선행 건물’이라고 한다). 3) 선행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23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X은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54,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9가합456(본소), 2019가합53894(반소)]. 4) 위 법원은 2020. 4. 23. 피고인의 본소를 일부 인용하고, X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나11943(본소), 2020나11950(반소)].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피고인의 미착공 1) 피고인은 2017. 1. 1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김해시 R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상 3층 규모의 원룸을 신축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20. 피해자 앞으로 2017.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승마장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 중 199,85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에 착공하지 않았고, 2018. 10. 30.경 ‘이 사건 토지상에 원룸 공사를 2018. 11. 착공하겠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착공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착공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선행 계약의 계약서는 2015. 12. 18.자로 작성되었으나, X은 Y 토지에 관하여 2017.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선행 건물에 관하여 2017. 6. 5. 건축허가가, 2017. 6. 23. 착공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그 무렵부터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중에서 누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은 분명하다. 3) 피해자와 X(이하 통틀어 언급할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라고 한다)은 피고인과 원룸 신축을 위하여 3건의 공사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자신들이 직접 거주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원룸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원룸을 신축하면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하려는 투자 목적으로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선행 계약과 이 사건 계약은 모두 건물 준공 이후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목적과 잔금지급 방법은 같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으로 설계비용, 토목 측량비용, 터파기 공사를 위한 골재비, 오수배수관로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관할 행정청은 2017. 6. 5.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선행 건물과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가 같은 날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신축 공사현장이 많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의 양해를 얻어 선행 건물의 공사를 먼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 10.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착공을 독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건물의 공사가 완료된 2017. 12.경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착공을 독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7. 12.경 선행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물 매매의 어려움과 양도소득세 과다 부담 등의 문제로 사용승인 절차를 늦추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선행 계약에서의 잔금지급 방법은 건물의 매매와 직결되어 있어 선행 건물이 매도되어야만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건물의 매매와 잔금의 수령이라는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원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선행 계약과 이 사건 계약 등이 체결되었으나, 피고인이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공사를 지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선행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있기 전인 2018. 10. 30.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공사를 2018. 11. 시작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을 공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여러 건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그 계약의 내용, 공사 착공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을 선행 건물의 공사에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