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55

범 죄 사 실 2020고단9955-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과 L(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 M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M는 2019. 11. 3. 06:25경 인천 연수구 동춘 1동 교차로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과 L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들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N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과 L, M는 피해자 주식회사 O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891,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과 L(분리 전 공동피고인), P(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 P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P은 2019. 11. 11. 10:46경 인천 연수구 동춘역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과 L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들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Q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과 L, P은 피해자 주식회사 R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2.경부터 2020. 1. 7.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766,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F는 2019. 11. 25. 20: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먼우금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5 생략) K5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G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 후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S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T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28.경부터 2020. 1. 3.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4,698,67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B과 L(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 U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20. 1. 17. 22:08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역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7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 피고인 B과 L, U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들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V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과 L, U은 피해자 주식회사 O, 주식회사 W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20.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4,585,5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과 L(분리 전 공동피고인), X(분리 전 공동피고인), Y(이송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 X, Y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20. 2. 4. 20:13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골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7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L, X, Y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들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Z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과 L, X, Y은 피해자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W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7.경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95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과 X(분리 전 공동피고인), Y(이송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X, Y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I은 2020. 2. 12. 22: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함박뫼로 사거리 앞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 피고인 B과 X, Y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들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AB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과 X, Y은 피해자 주식회사 T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4.경부터 2020. 3. 19.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2,802,2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과 L(분리 전 공동피고인), AC(이송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 A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I은 2020. 3. 9. 17:50경 인천 연수구 AD 주유소 앞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 피고인 K과 L, A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 오는 AE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과 L, AC은 피해자 주식회사 T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721,26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6- 피고인 E 피고인은 AF, A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AF는 2018. 12. 8. 00:2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원인재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G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넘어오는 (차량번호 13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AF, AG은 위 알페온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T를 상대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고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12.경부터 2019. 1.22.경까지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2,342,91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8.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8,018,55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5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L, P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E,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N 전화조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 7번 각 사고별 분석),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에 대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K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X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기록 첨부) 1.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캡쳐 등, X 계좌내역 촬영 사진, 각 거래내역 1.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추가 공소장 첨부), 판결문 사본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2021고단1356-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사고 접수내역,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사고 관련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I: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F, G, H, J, K: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G, H,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I: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G, H,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과 경위 등이 모두 불량하다. 2. 피고인 A, B, D, E, I m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판시 제4, 5항 기재 각 범행을, 피고인 B은 판시 제6항 기재 각 범행을 제안하고 공범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그 외 피고인들 또한 직접 사고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공범을 모집하는 등으로 각 범행에 관여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공범들을 모아서 증거를 은닉하고 부인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D은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E은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많고, 편취액도 거액이며,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편취액의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I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D, E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의 경우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O에 3,597,330원을, 주식회사 W에 921,108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C, F, G, H, J, K m 불리한 정상: 피고인 F는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J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회에 이르고, 위 피고인의 편취액도 적지 않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G, H, J, K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F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G, H, J, K은 다른 공범의 제안에 따라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로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이들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 F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