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1. 2017.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20:00경 서산시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4,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8. 15.경 범행 가. 1차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5, 00:15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창문 주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라인드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차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15. 04:19경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8. 15. 20:38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마침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몸이 화장실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18:59경위 '식당'에 찾아가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상의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거(식당) 다 내꺼다. 4,000만 원을 투자했으니 차압하겠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질러 위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9, 13. 경 범행 가. 1차 건조물침입, 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7. 9. 13. 03:01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을 흔들어 강제로 열고 식당 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 죽여서 매장해버리겠다. 테이프로 돌돌 말아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2차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3. 08:00경 위 'F식당'에 찾아가 식당 출입문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상단에 있는 열쇠고리 부분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카운터에 있는 CCTV 케이블 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지불각서 사본, 각 CCTV 영상 CD,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354 피고인은 2013. 6.28.03: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 위쪽의 빈 공간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식당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370]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대전 유성구 F, 2층 피해자 G 운영의 H 횟집에 이르러, 주방 방충망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총 9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잠겨있지 않는 부분을 통해 침입하여 합계 19,26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전자분석의뢰, 회보서, DNA 일치자 명단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5고합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I, CS, C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1. 발견당시 사진, 각 사건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검거 당시 착의상태),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준강도미수죄 및 상습특수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의 폭행 사실을 다투는 것 외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준강도미수죄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740 피고인은 2017. 3. 20. 11:30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술 좀 달라', '돈 좀 달라'며 횡설수설하고 다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세)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의 몸통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998 피고인은 2017. 5. 27. 17: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G(여, 46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술좌석에 끼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보철물 4개를 탈구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2017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강력 처벌 원함, 보철비 280만원) 1. H의 진술서 1. 탈구된 치아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미경과 확인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2017고단17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명 주폭자로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있다. 피해자 중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0여회나 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23:0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하대주공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5만원상당의 42인치 LG 텔레비전 1대를 적재함을 열고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의 E 스파크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가현에이스빌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G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43인치 LG 텔레비전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적재함을 열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1.26. 20:58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30만 원 상당의 LG 텔레비전 1대를 적재함을 열고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의 L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무려 여섯 차례 실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절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합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0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53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교도소 수감 생활을 들추며 "징역 10년 잘 살았지"라는 등의 비꼬는 말을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2회 때리자 화가 나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불상의 칼(칼날 길이 약 20cm 이상 추정)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병원 상대 피해자 입원여부 확인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담당의사 상대 수사, 신고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사건발생 일시장소 확인,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신고자 상대 수사, 현장사진 첨부, I병원 응급경과일지 첨부, 119종합상황실 신고자 음성녹취내용 확인, 신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12신고출동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일지 사본 첨부, 참고인 상대 수사, 119구급차량 블랙박스 및 I병원 응급실 CCTV 영상사진 첨부, 의학적 소견조회서, 참고인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전력이 총 12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8. 8.4. 01:00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4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금을 선불로 달라고 하자 주점 사장을 잘 알고 있다며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5~6만 원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을 제공받고, 이용료 합계 24만 원 상당의 여성 접대부 3명을 이용하였는데도 대금 합계 144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숙소에 돈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강릉시 시장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 택시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하차한 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함께 강릉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18. 7. 27. 구속 취소되어 먼저 출소하게 되었다. 이후 2018. 9.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녀인 G를 만나 피해자의 교도소 수감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G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집(강릉시 H건물, 2층)에서 이사를 한다고 하자, G에게 부탁하여 잠시 위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집 열쇠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9. 하순경 위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TV 1대를 중고물품 업자에게 판매하고,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밥솥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야채건조기 1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신발 4켤레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4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내사보고(D유흥주점 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본건 사기 피해금액 및 절도 피해물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전력 외 사기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출소 직후부터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상습사기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12.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2, 17.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B사용자명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2. 17, 20:3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은행 F금융센터점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 ㈜G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필로폰 매수 대금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3. 2. 01:19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은행 본점영업부 ATM기기에서 위 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수 대금 3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1:5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8, 01:30경 서울 중구 J 1층 피고인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열을 가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2. 23:50 경까지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검사추송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기록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필로폰 매수 · 투약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5. 18:30경 위 음식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C(여, 32세)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자, 주방을 통해 연결된 화장실로 피해자를 안내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한옥보존지역 내 한옥에서 위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기존의 화장실로 통하는 마당을 주방으로 개조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싱크대와 대형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한 후 기존의 화장실을 여성 화장실로 변경하였으므로, 여성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방으로 들어가 타일이 깔린 1단 내지 2단의 계단을 거쳐 별도의 차단시설 없이 설치된 대형 가스레인지 옆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행로를 통과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주방을 통하여 화장실로 연결되는 통행로를 주방과 분리하거나, 대형 가스레인지 등 화기를 통행로에서 먼 곳에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 손님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방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위 타일이 깔린 2단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마침 피해자의 좌측에 설치된 대형 가스레인지의 오른쪽 끝 화구에서 끓고 있던 국통을 건드려 위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의 3도 화상,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4-3번)의 기재 1. CCTV 녹화자료 CD의 영상 1. 수사보고(식당주방 등 사진 촬영)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0-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추상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9:00경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370 앞 편도 2차로를 장교둑사거리 방면에서 덕영대로 방면으로 2차로에서 주차 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방에 주차된 D 소유의 E 코란도 화물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있던 피해자 F(75세, 여)의 둔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직접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차량에 엉덩이 부분을 충격당하여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바 없음에도 굳이 이와 같은 진술을 할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목격자들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건물을 충돌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며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몹시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바닥에 넘어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7. 04: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18세)의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웃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왜요, 제가 뭘 했는데요, 왜요, 때리게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인 같은 날 05:45 경 양산시 F 있는, 'G노래연습장' 1층으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데리고 갔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결과에 다소 책임이 있어 보이며,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돈을 놓아두게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인출한 돈을 교부받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놓아둔 돈을 회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11,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집 앞에서 형사를 만나 이를 전해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2. 13.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에게 등기 우편이 왔는데 수취인 미상이고, 카드 미납 건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우체국에 금융 거래가 없어서 그럴 일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당신이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 같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경찰이 가서 현금을 확인할 테니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47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넣은 후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부엌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현금 1,47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F아파트 CCTV 및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주거침입 및 절도의 경우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자칫 강도 등 강력범죄로 변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콘도 234호에 장기투숙해서 지내던 중 2016. 4. 20.경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방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여 학교 보안요원과 시비가 되자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을 꺼내어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6. 4. 21. 00:10경 위 C콘도 로비에서 위와 같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소지 중인 칼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쪽) 1. 수사보고(C콘도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콘도 내에서 고등학생 및 학교 보안요원과 시비를 벌인 후 다용도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09. 9. 3.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네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20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국민들로서, 위 국가 호치민 특별시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지 혹은 관광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 ·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쪽가위와 같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방 등을 찢고 그 안에 들어있는 휴대전화기나 현금과 같은 귀중품을 몰래 꺼내는 이른바 "기계"의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주변의 시선을 차단하거나 피해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이른바 "바람잡이" 혹은 "병풍"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수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9.8.6. 같은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아래 "2. 구체적 범죄사실"의 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9. 16:2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안에서, 대한민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인 피해자 G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 몸 양쪽에 서서 피고인들의 몸과 소지품을 이용해 피고인 A의 범행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이 가리고 있는 동안 쪽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방 옆 부분을 찢고 그 찢어진 부분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 넣어 위 G 소유의 휴대전화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6.부터 2019. 8. 1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56대, 대한민국, 일본국, 캐나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화폐 등 시가 합계 약 59,158,480원의 물품과 현금 등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관련, 피의자들 상호관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등, Z백화점 지하1층 범행 장면, 이동경로 CCTV 캡쳐화면,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그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 1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66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15경 (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7, 12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 걸쳐 D 뉴아반떼엑스디(NEW AVANTE X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녹화CD,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뉴아반떼엑스디(NEW AVANTEX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9. 8. 31, 23:35 경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를 잘못하여 길을 막아 통행할 수 없어 이 사건 자동차를 봤더니, 만취한 사람 즉 만취자(피고인을 말한다)가 타고 있었고, 만취자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만취자가 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았더니 그대로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있었다(증거기록 제9, 16쪽 참조). 앞서 본 C가 있는 장소를 비추는 방범용 CCTV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시 각 무렵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라이트를 켠 채 후진하기 시작하여 길을 막 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증거기록 제39, 42쪽 참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변경되는 모습은 위 방범용 CCTV 영상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자동차는 위 화면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자동차와 위 화면의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와의 간격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없이 위 'C' 건물 앞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한 뒤 처형네 집에 가서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관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길로 나가보니 경찰관이 주차를 비스듬하게 대어놓아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였다.'고 하였으며,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불라.'고 하여 자신이 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0, 21, 22쪽 참조). 그러나 앞서 본 112신고를 한 사람 즉 신고자가 위 112 신고를 할 무렵 피고인은 시동이 꺼져있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그 운전석 쪽으로는 다른 주차된 차량이 있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문이 막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차키를 이 사건 자동차의 키 박스에서 뽑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 쪽으로 빠져나왔으며,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대로 달아났다(증거기록 제36쪽 참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인근을 수색하다가 약 100미터 떨어진 'E' 가게의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어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증거기록 제3, 47쪽 참조) 호흡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측정하였다(증거기록 제7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수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밝혀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2. 6.자 약식명령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5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