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3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5. 16:1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노원경찰서 앞길에서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E YF소나타 영업용승용차에 승차하였다. 같은 날 17:1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시장 제1번 아치 앞길에 도착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요금 11,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씹새끼, 돈을 준다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조수석 앞 에어콘 송풍구를 발로 내리 찍어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에어콘 송풍구를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가 택시요금을 청구하자 시장상인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씹 새끼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잘해 먹는가 봐!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C, 시장상인 등 2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1, 피해자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다수의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 버릴 거야! 너희들은 양아치야! 너희들은 뼈다귀야 개새끼들아! 나한테 욕먹는 게 민주주의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22672]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9. 03:3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역 앞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가 찜질방 안에 있는 피씨방에 두고 간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외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교통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2. 8. 29.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2. 8. 29. 18: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L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L의 대리인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러 왔다고 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계약서의 신청고객 란에 전자서명기를 사용하여 'L'라고 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L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위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9. 7. 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2. 9. 7. 15:00경 서울 노원구 에 있는 P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L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L의 대리인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러 왔다고 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L'라고 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L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위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825] 1. 사문서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9, 16:00 경 경기 의정부시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에게 피고인이 다니던 오락실 종업원 T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T을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러 왔다고 하면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의 각 신청고객란에 "T"이라고 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0.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U+핸드폰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U"라고 기재하고, 구매자 란과 신청인 란에 각 "T"이라고 서명하고,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U"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T"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의정을 모르는 R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T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T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개통 지원비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2대(합계 1,988,8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T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5,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LTE2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885] 피고인은 2012. 7. 26. 00:30경 경기 의정부시 V 지하 1층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에게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량손괴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수사보고서(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리 견적서 [2012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소정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2012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위조된 서류, 통장사본 [201228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계산서, 사진, 수사보고(사기) -판시 첫머리의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2012고단2388] 의 판시 제2. 나의 각 모욕죄 상호간 및 [2012고단2672] 의 판시 2 및 3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2고단2825]의 판시 1의 가 및 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의 제1유형(합산액이 1억 원 미만)의 가중유형{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범죄가 수반된 경우이므로), 동종누범} : 1년 - 2년6월이나 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를 특별조정하면, 1년 - 3년9월(2년6월 + 1년3월) 0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8월 - 1년6월 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하면, 1년 - 4년6월(3년9월 + 9월)이 되고,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형량의 하한은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 P과는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형을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남짓의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 사건 범죄는 법률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절도, 사기죄 등으로 수회의 실형선고 및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수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훔친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문서 범죄를 수반하여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