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94

범죄사실 [2014고합294] 피고인 A는 B에게 네이버의 파워블로거로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물품 구입 관련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B은 2014. 2. 1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로서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 A를 통해 아파트 1채에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입해 놓으면 아파트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예치금 5,000만 원은 6개월 후에 반환한다."고 말하는 등 N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를 파워블로거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A를 통하면 명품 구입과 물건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네이버의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을 통해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아파트 2채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8.경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13,872,3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18] 피고인 A는 B에게 네이버의 파워블로거로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물품 구입 관련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B은 2014. 4. 11.경 구리시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로서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 A를 통해 예치금을 납입해 놓으면 여행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예치금은 그대로 반환한다."고 말하는 등 O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를 파워블로거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A를 통하면 명품 구입과 물건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네이버의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여행상품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등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급금, 물건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예치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을 통해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여행상품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11,718,000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경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9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1, 2,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J,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S, T, U, J, V, W, X, Y, I, Z, P, AA, AB, AC, A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I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AF 피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S의 계좌이체 확인증 제출), 수사보고(1차 영장집행 금융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및 순번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D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G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H 피해내역 확인) 1. 각 통장거래내역(입금내역), 계좌거래 내역서 [2015고합1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P, AA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중 각 일부 기재, 입금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R, AI 송금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AE,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AE,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인 H, J, K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네이버의 파워블로거가 아님에도 네이버로부터 물품 구입 관련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워블로거로 행세하면서 N, B을 통하거나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할인된 가격에 각종 물품을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4,381,786,37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1992년생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물품 구입,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2014고합345, 2015고합1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A는 네이버의 파워블로거로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물품 구입 관련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N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를 파워블로거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A를 통하면 명품 구입과 물건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여서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각종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등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급금, 물건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2014고합345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3. 11. 18.경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5,290,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합18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3. 12. 2.경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52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파워블로거로 행세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AI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A를 파워블로거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A를 통하면 명품 구입과 물건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피해자 AI으로부터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4. 5. 9.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62,87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로서 각종 물품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가 실제 네이버 파워블로거로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물품 관련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한 것일 뿐, 피고인 A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라. 판단 1)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예치금 등을 전부 피고인 A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예치금 등과 혼합한 채 선순위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금이나 피해자들의 물품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에르메스 프랑스 본사를 다녀왔다거나 자신이 A의 에르메스 샘플실을 직접 사진 촬영하였다고 말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취지의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각종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내심으로도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 B의 일부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3. 11.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가방, 자동차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를 네이버 파워블로거로 믿게 되었던 점, 피고인 B이 네이버로부터 환급금 등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걱정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네이버 결제 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나 담당자의 과실 등의 핑계를 대거나 자신의 정산금 등으로 책임을 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으로 수차례 피고인 B을 안심시킨 점, 이후 피고인 A가 곧바로 가족이나 지인들의 돈이나 피해자들의 예치금 등으로 네이버에서 돈이 나온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N으로부터 네이버 전 부사장이 파워블로거의 할인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가 파워블로거가 아니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 시점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제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이 저에게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왜 안 나오냐고 물었고, 이에 제가 피고인 B에게 '돈이 안 나온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B이 저에게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 왜 돈이 안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환급금을 막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예치금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자.'라고 말하였다."(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라고 진술하거나 "2014. 6.부터 할인금액 누적으로 추가 예치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존 피해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제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했습니다."(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이 2014. 6.경 또는 2014. 7.경 피고인 A가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검찰에서는 "제가 2013. 12.경 피고인 B에게 파워블로거 혜택은 가족에게만 가능하지만 언니가 부탁을 해서 제 돈으로 다른 사람들 물건을 산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 "2013. 11.경 피해자 H 등에게 수입자동차를 할인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받을 때까지는 제가 피고인 B 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언니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설 이전에 이야기를 해서 언니가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언니가 더 주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집하였던 것입니다."(검사 제3회 피의자신문)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가 설 이전인 2013. 12.경에서 2014. 1.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 제4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계좌내역, 범죄일람표 등을 확인하고 "제가 2013. 11. 16.경 피고인 B에게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여 2013. 11. 16. 이후에는 피고인 B도 제가 파워블로거가 아니고 할인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과의 공모시점을 2013. 11. 16.경으로 특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 시점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일람표나 계좌내역을 보고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그 시점을 범죄일람표상의 처음 범행 시점인 2013. 11. 18. 이전쯤으로 특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숨기고 자신의 단독범행으로 주장하려다 보니 진술에 모순이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 B이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나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B도 가방, 시계 대금을 직접 결제하여 제가 업체로부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샤넬 가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받았는데 2013. 11. 16.경부터 돈이 없어 구입할 수 없는 샤넬 가방이 많아짐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3. 11. 16.경 피고인 A의 예금 잔액이 32,180,436원이었고, 2013. 11. 17.과 다음날인 18.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명목 등으로 많은 돈이 입금되었으며, 2013. 11. 16. 이후 한 번에 샤넬 가방 구입대금으로 30,000,000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2013. 11. 16.경부터 돈이 부족하여 샤넬 가방을 구입해 줄 수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 2013. 11. 16.경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본인의 예치금을 납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B의 가족들에 대한 예치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피고인 A, B의 각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3. 11. 16.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자동차, 아파트, 여행상품 등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들의 예치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예치금 등을 송금받는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예치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금, 물품 구입대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피고인 A, B의 각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자신의 계좌로 예치금을 송금받거나 송금받은 예치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금, 물품 구입대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AI이 운영하는 중고명품 회사인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를 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해 주었고 AJ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 AJ로부터 예치금을 얼마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말을 해 준 적이 없으며, AJ와 관련하여 204.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 외에는 AJ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4. 4. 25.경부터 피고인 A에게 AJ가 구입할 물건이 할인이 되는 것인지 여부, AJ와 관련하여 어떠한 물품 명목으로 예치금을 받았다는 사실, AI과의 미팅이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AJ에 대한 예치금 납입 등에 대하여 묻거나 의논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AJ의 예치금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3. 11. 16. 이후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이나 물품 구입내역 등에 대하여 자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예치금을 구분하지 않고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피고인 A, B의 각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11. 16.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예치금을 송금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물품 구입내역, 예치금액, 환급금 내역 등에 대하여 알려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2013. 11. 16.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 이후에는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공범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 A에게 특정 물품의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할인율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A로부터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할인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나 가족들의 예치금을 송금하였다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나 가족들의 할인혜택 여부 및 할인율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받을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할 수 있냐고 묻는 내용,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예치금을 더 내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바비브라운'이라는 브랜드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예치금을 대납할 사람을 부탁하거나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구매를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내용,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네이버에서 결제를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거나 네이버를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으로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이나 N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 B과 사전에 전화로 두세 시간 이상 통화하여 모의를 한 다음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 특별히 장시간 통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N과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A와 함께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아파트는 피고인 A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므로 명의자인 피고인 A만 가면 되고 피고인 B은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을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도 피고인 B을 제외한 아파트를 구입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피해자들이 직접 가면 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들이 아파트 계약서를 받으러 가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2014. 7. 15. 피고인 B에게 에르메스 샘플실 사진을 보내자 피고인 B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지금 찾아가보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A는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 방금 샘플실에서 나와 미팅룸으로 가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 B의 에르메스 샘플실 방문을 거절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에르메스 샘플실 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피고인 B의 에르메스 샘플실 방문을 거절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B이 직접 에르메스 샘플실을 방문하여 확인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사전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4. 3. 1.경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환급금 등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자 피고인 B을 달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전에는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하여 일시불 조건의 구입은 연예인 등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였음에도 환급금이 부족해지자 갑자기 피고인 B에게 자동차 할인 조건이 변경되어 자동차 원금의 50%를 예치금으로 납입하면 일시불 조건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와 N에게 지갑 하나 쥐어주고 좀 닦달해보라거나 N이 원하고 있던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가맹점 계약의 진척이 있을 듯 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예치금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A는 월말에 네이버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환급금 등이 나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피고인 B에게 네이버로부터 환급금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되면 자신의 정산금 등으로 책임질 테니 겁내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 네이버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 네이버 결제 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나 곧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 네이버 담당자와 연락하여 결제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수차례 보내 네이버 대금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 A는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등이 입금되면 네이버에서 환급금 등이 뒤늦게 나온 것처럼 피고인 B에게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환급금 등을 송금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월말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환급금 등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 B에게 할인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여 말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예치금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경우 오히려 피고인 B이 새로운 할인조건이나 할인품목에 대하여는 월말의 환급금 등이 처리된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거절하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5. 피고인 B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이모, 언니, 오빠 우선 모두에게 너무 미안해. 사실은 여지껏 네이버랑 관련해서 했던 일들은 모두 나 혼자 한 거짓말이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4. 8. 10. 피고인 B에게 "언니 나로 인해 언니까지 이런 엄청난 상황에 빠뜨려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언니를 이용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언니한테 별 소용없겠지만 정말로 그래. 지난 1년 남짓 되는 시간 동안에 나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가족들 중 그 누구하나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한테도 이런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2014. 8. 5.자, 2014. 8. 10.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이야기하면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호사도 알아봐주겠다며 하여 자신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인정하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나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는 2014. 8. 5. 이미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단독범행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굳이 2014. 8. 10.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을 이용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보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2014. 8. 4.부터 2014. 8. 10.까지 사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4. 8. 9. 1분 38초 정도 짧게 통화한 것 외에는 통화하였거나 만났던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2014. 8. 10. 메시지까지 단독범행으로 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의하여 보낸 메시지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예치금 사용 내역 피고인 B의 진술과 피고인 B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예치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금이나 물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치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예치금을 환급금이나 물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14. 2. 27. "까르띠에 환불 제외하고 보내. 집 예치금을!"이라는 메시지를 , 2014. 3. 2. "언니 다음주 예치금 들어올 것 중에 언니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나한테 입금될 거 없지? 그럼 2월 환급금 빼고 나한테 입금하면 안 되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예치금을 우선 환급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거나 먼저 환급금 등을 제외하고 예치금을 보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변명에 부합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의 예치금을 다른 피해자들의 환급금이나 물품 구입대금으로 먼서 사용하고 나중에 예치금을 보내는 방식으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N,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거짓말 관련 에르메스 샘플실 사진 관련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N에게 피고인 A의 에르메스 샘플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며 카카오톡으로 에르메스 샘플실 사진을 보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7. 15.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에르메스 샘플실이라며 사진을 보내면서 워커힐 부근에 있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워커힐 있는 쪽이면 바로 앞인데 2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오늘은 곤란하고 다음에 물건 찾을 때 오시지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이 에르메스 샘플실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에르메스 샘플실에 있는 프로엔자슐러 가방을 가까이에서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A가 이미 샘플실에서 나와 미팅룸으로 가고 있어 나중에 상황 봐서 촬영하여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에르메스 샘플실 사진을 받은 다음 N에게 에르메스 샘플실 사진을 전송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 B이 직접 에르메스 샘플실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말하였다는 N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에르메스 샘플실 사진을 전송한 것에 주목하여 기억이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된 것일 가능성이 있고, N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N에게 에르메스 구입과 관련하여 확신을 주기 위하여 사진 촬영 등의 경위를 다소 과장하여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에르메스 프랑스 본사 방문 관련 피고인 B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에르메스 프랑스 본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르메스 프랑스 본사의 초청을 받아 네이버의 후원으로 에르메스 프랑스 본사를 직접 다녀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N의 진술, 피고인 B의 전화통화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4. 19. 피고인 A로부터 "홍콩에 있는 피고인 A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에르메스 프랑스 본사를 갈 수 없고 어머니, 오빠와 함께 홍콩을 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 B이 2014. 4. 19. 05:55경 피고인 A의 어머니와 2분 13초 가량 통화한 사실, 피고인 B이 N에게 "피고인 A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에르메스 프랑스 본사를 못갔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A가 2014. 4. 19. 피고인 B에게 "언니 네이버랑 연락했는데, 프랑스에서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그래서 네이버 담당자가 대신 가기로 최종 결정했대."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B이 2014. 4. 20. 피고인 A에게 "네이버 담당자가 우리 대신 에르메스가면 주문한 가방이나 공방 인증샷 몇장 찍어서 카카오톡이든 뭐로든 받아서 언니한테 보내달라고 부탁 좀 할게. 에르메스 공방 방문에 이쪽에 선 관심이 많은데 안 그래도 에르메스 중간에 꼬였는데 파리 방문 건까지 이렇게 되면 다른 일은 지장이 있을 듯, 부득이하게 나는 못 가지만 다른 부분은 지장이 없다는 뭔가를 보여줘야 할 듯. 꼭 에르메스 방문 확인 사진 부탁 좀 해줘."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가 "알겠어. 네이버 담당자한테 부탁은 해 볼게."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N이 피고인 B에게 에르메스 구입 건과 관련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N에게 에르메스 프랑스 본사를 다녀오지 않은 사실을 말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N에게는 사실대로 에르메스 프랑스 본사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홍콩에 가는 대신 네이버 담당자가 에르메스 프랑스 본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았을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네이버 담당자를 통하여 프랑스 에르메스 공방의 사진까지 부탁하였으므로, 에르메스 구입과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에르메스 구입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에르메스 프랑스 본사를 다녀온 것으로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샤넬 계약서 관련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N에게 "피고인 A와 샤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본 적이 있고, 그 계약 과정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실제 피고인 A로부터 샤넬 계약서를 보지 못하여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피고인 A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명함의 시안을 디자인 하는 등 문서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 능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허위의 샤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직접 파워블로거로 행세하였는지 여부 관련 피해자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직접 저에게 파워블로거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을 파워블로거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네이버 담당자를 만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 N, 피해자 Y, 피해자 Y의 일행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직접 '내가 파워블로거다.'라고 말하거나 이러한 말을 들은 사실은 없고, 제가 피해자 Y의 일행에게는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이 파워블로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N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Y은 피고인 B이 누가 파워블로거인지에 대하여는 직접 말하지 아니하였고, 물품 할인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B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을 파워블로거라고 오해하고 피고인 B이 직접 파워블로거로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K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지금도 미팅 중인데 … ", "네이버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월요일 오전 중 12시 이전에 입금해 주셔야 하구요."라는 내용인데,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파워블로거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 A를 파워블로거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K에게 보낸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네이버와 미팅을 하거나 네이버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 B를 지칭하는 것인지 피고인 A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에 불과하다. 마) 공동범행의 필요성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X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예치금 등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다면 더구나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사기 범행 중간에 피고인 A가 그만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하였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특별한 역할이 없는 피고인 A를 사기 범행에서 제외하고 자신 혼자서도 충분히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피고인 A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예치금을 송금받는 수단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 명의의 계좌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피고인 A에게만 책임을 돌릴 생각으로 피고인 A를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예치금 등을 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 의 편취액 중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약 32억 원이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약 11억 원으로 훨씬 많은 금액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A의 범행을 그만두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면 편취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Q, N의 진술 피고인 B의 고모인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파워블로거인 줄 알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음에 피고인 A가 파워블로거라고 해서 피고인 B이 그 말을 듣고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저의 지인의 친구가 네이버 전 부사장이라고 하여 지인을 통해 네이버 전 부사장에게 파워블로거의 할인혜택에 대하여 물어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지인으로부터 '할인혜택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서가 너무 많아서 잘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C(2015고합1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파워블로거로 행세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AI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A를 파워블로거로 소개하면서 A를 통하면 명품 구입과 물건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피해자 AI으로부터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4. 5. 9.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62,87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번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이 관여한 적이 없고, 순번 6번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로 행세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과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C이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 A의 진술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도 자신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2014. 4.경 피고인 A, C,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엄마에게는 네이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어 파워블로거 사무실을 임차한다고 거짓말을 해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으며 인테리어 비용도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송금된 점, 피고인 C이 2014. 7. 초, 중순경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하려는 피고인 A에게 "발각되면 사문서위조가 되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니 문서는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점, 2014. 7. 하순경부터 피고인 C, B, A가 함께 모여 사기 범행에 대한 수습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혼자 범행한 것으로 책임지면 변호사 선임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 A가 2014. 8. 5. 가족들에게 사기 범행에 대하여 말하여 가족들이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모였는데, 그 때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의 수습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여러 사정에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4. 4.경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AK 오피스텔을 임차한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C이 먼저 자신에게 사무실로 사용할 만한 오피스텔로 AK 오피스텔을 알려주어 AK 오피스텔을 알게 된 것이고, 이후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임대차 조건에 대하여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먼저 스스로 인터넷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검색하던 중 AK 오피스텔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C에게 AK 오피스텔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임대차 조건에 대하여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경 피고인 A에게 "엄마에게는 네이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어 파워블로거 사무실을 임차한다고 거짓말을 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직접 피고인 C에게 자신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 A가 네이버의 파워블로거여서 네이버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받는다면 그 임대료 지원액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인테리어 비용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점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네이버로부터 사무실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피고인 C이 2007. 7. 하순경, 2014. 8. 5. 피고인 A와 함께 사기 범행에 대한 수습 대책을 논의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AI이 피고인 C의 골드바 투자 권유가 2014. 7. 24.부터 약 1주일 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후의 사정으로 보이고, 피고인 C으로서는 배우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와 함께 사기 범행에 대한 수습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단지 사기 범행에 대한 수습을 논의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네이버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AI, AL의 진술 가) 피해자 AI은 피고인 C으로부터 "예치금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로 들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번에 기재된 명품 가방, 시계, 여행 상품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 AI이나 피해자 AI의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여 처리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의 골드바 구입 건에 대하여만 피고인 C으부터 직접 말을 듣고 돈을 입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AI의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부부 사이이고, 물품대금 수령 시 같이 오는 등 함께 행동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AI과 동업관계에 있는 AJ의 이사인 AL도 피해자 AI으로부터 "피고인 C이 예치금 펀드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와 골드바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하여 골드바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골드바 이외의 골프장 회원권, 아파트, 수입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골드바 이외의 명품 가방, 시계, 여행상품 등은 피고인 B을 통하여 구매를 했고, 대금을 지급할 때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같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2014. 7. 24.자 계좌 내역 - 골드바 관련 피해자 AI의 진술, 피고인 C의 진술, 피고인 C의 어머니인 AM 명의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AI이 2014. 7. 24. 피고인 C에게 골드바 투자 명목으로 AM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 C이 현금으로 위 2,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2014. 7. 24. 피해자 AI의 골드바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맞지만 같은 날 친구로부터 예전에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2,000만 원, 골드바 투자로 7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피해자 AI의 골드바 투자금을 전해 주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피고인 B도 "피해자 AI에게 골드바 투자 건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은 피고인 C이 아니라 자신이고,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I의 골드바 투자금 등으로 2,7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위 변명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C의 역할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단순히 피고인 B과 함께 AI으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순번 2 내지 5번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역할을 수행한 것이 없으므로, 순번 6번의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만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