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15. 1. 26. 혼인하여 2022. 7. 18.에 협의이혼한 전배우자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31. 14:46경부터 같은 날 18: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밑에 사진 보이지? 아들한테도 보낸다”, “니 친구도 보낸다, 부원장 번호도 있다, 니 집에만 있게 만들 수 있음”, “신고해라 얼굴 들고 못 다닐거야”, “장모님한테 보내게 태도가영 맘에 안 드네”, “내 경찰서 가게 하는 날엔 인터넷 올림”, “개병신 같은 년아 니 아들한테 수치심 한번 당해보셈”, “정 원한다면 뿌리고 벌금형 ㅅㄱ”, “한 사람 인생 망 가뜨리고 몇 백 장난이지”, “너희 가족부터 시작할게”, “너거 동생부터 보낼게 다 니가 자초한 일이야 감당해”, “내 경찰서 가게 만드면 다 뿌리고 감, 그거만 아셈, 이왕 가는 거 무서울 거 없음”, “신고나 해 나도 깨끗이 다 뿌리고 징역 갈게, 경찰서에서 연락오자마자 아들부터 시작함”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9. 23. 22: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노상에서 제1항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이 압수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퇴근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끌고 가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추출, 피해자 전송 사진, 발생보고서(폭력), 피해부위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 6, 9, 10, 18, 19, 20,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사과를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무시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을 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또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끌고 갈 무렵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2. 9. 23. 17:03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데스크톱 컴퓨터 내 저장장치 및 휴대전화 내 보안폴더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압수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경찰들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찾아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직후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아이 아빠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3)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왜 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자신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위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들이 오늘(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피고인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관한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러 자신을 찾아온 것 같은데, 자신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앙심을 품고 폭행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화가 난 이유는 자신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사과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22. 아동복지법위반(신체학대), 존속폭행, 상해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은 전부 인정하고,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보복목적을 다툴 뿐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협박의 도구로 이용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지인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협의이혼 후에도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재차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동종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공탁 이후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사공탁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