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04

범죄사실 1. 2013.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07:3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지방국도상에서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부근에 건설 중인 E의 부속공사인 F 공사가 지역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태진건설이 시공하는 위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은 포크레인 앞 흙덩이에 앉아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주위에서 거칠게 항의를 하는 등 공사 현장 진출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공사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9. 4.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4. 13:5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위 F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너무 크게 발생하므로 규정에 따라 공사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태진건설이 시공하는 위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공사 장비를 가로막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주위에서 거칠게 항의를 하는 등 공사 현장 진출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공사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9. 4. 15:0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포천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0세), 경사인 피해자 H(36세), 경위인 피해자 I(44세)가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도로에 드러누워 거세게 저항하면서 입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팔목을, 피해자 I의 오른쪽 발목을,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각각 물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포유동물에 의한 물림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포유동물에 의한 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I, G,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N,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현장채증사진 첨부) 1. 각 진단서(G, I, H) 1. 각 사진, 채증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가조건에 맞게 공사할 것을 요구한 것일 뿐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주식회사 태진건설은 E의 부속공사인 F 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절단하고 절단되는 부분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공사현장인 도로로부터 피고인의 집 또는 우사까지는 수미터 거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장비 앞에 앉아있거나 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점, 피고인과 주민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태진건설이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림산업, 발주처인 포천파워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태진건설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를 절단하고 절단되는 부분을 드러내는 작업을 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태진건설의 도로절단 및 굴착행위로 인하여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생활소음이 발생하는 특정공사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호 단서에서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령 제21조 제7항 제2호에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의 경우도 도로공사이므로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은 도로절단 및 굴착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절차로 자신의 권리나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긴급하게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실제로 주민들이 포천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포천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의 2013. 7. 25. 자 집행정지결정으로 그 집행이 정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공사가 포천시청에서 정한 공사조건을 위반하였고,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송아지가 유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도로절단 및 굴착행위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경찰관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여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사유도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I,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현장채증사진 첨부)에 의하면 경찰관 H, I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공사장비에 시동을 걸면 그 기계 앞으로 가서 작업을 못하게 반복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사를 적법하게 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지를 요구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장비를 가로막은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경위, 이 사건 공사의 내용,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고인과 마을주민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의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법하게 공사중지를 요구하였고, 이를 업무방해로 생각하지 않고 체포를 한 것이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나가고 있는 피고인을 체포한 것으로 체포가 불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공사장비에 시동을 걸면 그 기계 앞으로 가서 작업을 못하게 반복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였고, 체포 당시에 경찰관 H, I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기 북부 주민들을 포함한 국민전체에 필요한 전기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공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점, 공공사업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하고 할 것임에도 법규정을 어기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입으로 물어서 다수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여러 피해를 입었고, 추후에 포천파워와 원만히 협의가 된 점, 피고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