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6.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6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1.22,02: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1. 22. 02:37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46에 있는 승천삼거리 앞 도로에서 I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J 라세티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03:36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2.26.경 합의금 명목으로 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112,080원 1)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1) 공소사실에는 2,122,08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2. 14. 00: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서부대로 사거리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E 운전의 L 크루즈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14:2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3. 15.경 E의 합의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E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463,26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6. 00:35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J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후진하던 O 운전의 P 뉴체어맨 승용차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나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6. 2. 16. 01:4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2. 16.경 A의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농협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342,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3. 2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92에 있는 목천이수프라임 아파트 주차장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A의 J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2016. 3. 22. 15:2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3. 24.경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682,3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085 : 피고인 D]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22.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위촉증명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회사명란에 'Q',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R Q', 성명란에 'D', 근무기간란에 '4년', 대표자에 'S' 등을 기재하고 Q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위촉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T 등에게 이를 전달하여 2016. 1. 23.경 그 정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부천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 23. 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부천지점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T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위촉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U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W병원 의무기록지,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지급보증서, X병원의무기록지, 감정의뢰회보서 [2017고단208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T, Y 진술 기재 부분 1.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가계용대출신청 및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위촉증명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대출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 다수범(3회)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3회 : 보험사기 2회, 대출사기 1회)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라. 피고인 E,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D의 경우 추가적으로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2,300만 원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역시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 피고인 D, E, F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는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 C, E, F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C, E, F은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D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