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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9, 24, 21:46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중학교 부근에서 같은 읍 기장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3. 22:40경 부산 수영구 H 1층에 있는 'I'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는 술에 취하여 위 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만난 피해자 J(18세)의 일행인 K에게 말을 걸면서 K의 자리로 약 30분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고, K를 찾으러 다니던 피해자를 만나자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 23:00경 위 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C와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주병 2개를 맞부딪히게 하여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이댄 채 "너 오늘 사람 진짜 잘못 골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4. 3. 23:20경 위 주점 홀에서 제1항 기재의 사유로 난동을 부리던 A가 술병이 쌓여있는 곳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자 A의 상처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탓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들고 "나랑 오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4. 3. 23:30경 위 주점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M가 자신의 일행들이 다쳤는데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M에게 "이 씨발아 빨리해라, 이 씨발 경찰 아"라고 소리치면서 두 손으로 M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는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B는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소재한 D, E, F,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커피유통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7부터 2012. 9. 1.까지 근무한 H의 2012. 6.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951,00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253,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K 급여체계 및 급여결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교동 호반아파트 104동과 105동 사이의 아파트 내 도로를 진행하다가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호반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103동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8세)을 미처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시체검안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B는 합성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고, B의 부친 D 소유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상가 건물을 D으로부터 위임받아, 2014.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였다. B는 위 상가 건물에 스크린 승마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시설 자금이 부족하자, 위 상가 건물에 임차한 상가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낮추는 등으로 담보 능력을 부풀려 자금을 대출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스크린 승마장시설 공사계약의 대금을 부풀려 공사 대금의 일정 비율만 대출받도록 되어 있는 구도에서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상가 건물 2층 F 사무실에서 B와 공모한 대로 상가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위조하도록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임차인 G과 2015. 6. 27.자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월세 1,3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보증금란에 "이천만(20,000,000)", 차임란에 "일백팔십만(1,800,000)", 임차인란에 "G"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B가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11장(임대보증금 합계를 164,000,000원 낮추고, 월세 합계를 12,100,000원 올림 : 범죄일람표 중 음영 부분)을 각각 위조하고, 2015. 11. 16.경 대구 중구 H 소재 피해자 I은행 대신동 지점에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J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나아가 그 무렵 스크린 승마장 시설 공사계약 대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합계 941,32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합계 1,104,950,000원으로 차액 163,625,000원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이른바 '업(up)'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I은행 대신동 지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위 상가 건물 등을 담보로 2015. 11. 25.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70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을 비롯한 임차인들 11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1장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합계 7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2016고합219) 첨부], 수사보고서(A 임대차계약서 제출), 수사보고(D 대출관련 자료), 수사보고(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대출관련 추가 자료), 수사보고(상가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D 제출 추가자료), 수사보고(K 영업이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K 재무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L회사 M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B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N 영업이사 추가 통화),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1번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4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공사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임차인 11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건물주의 아들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고발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점,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 누구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17. 02:45경 불상자와 시비하다가 폭행을 당하여 119 구조대를 통해 거제시 계룡로5길 14 거제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응급실에서 병원 C 직원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내가 아픈데 이름을 물어보냐. 씨발놈의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벽에 세워져 있던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제세동기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거제백병원으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2세)이 현장상황을 조사한 후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거제중앙병원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저기 우리집 들어가는 골목에 내가 모르는 놈한테 맞고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당신들이 찾아내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E지구대 소속 경장 G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의 지갑 등을 찾아 내지 못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경찰관 다 불러라, 너거들 내 지 갑 못 찾으면 못 간다. 좆같은 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칼로 배를 찢어버리겠다."라고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운행해야하니 물러서 달라고 요구하자 바지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경장 G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진정시키려고 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료용시설 파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2죄의 각 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1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응급실에서의 범행 또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병원측과 경찰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남)가 진행하는 주택 신축공사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길 쪽으로 출입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름을 모르는 설치 업자를 시켜 약 35미터 가량의 철재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가드레일은 위 C과 E 도로의 경계에 설치된 것인데, D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전부터 E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사하였으므로, D의 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 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E 도로 외에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F로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야기될 우려가 없었다. 2. 판단 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210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 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 G, H, I 사이에 작성한 확약서는 피해자가 F를 개발·건축함에 있어 J 및 접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신축현장인 C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E도로의 공유자들로부터 그 사용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15도 정도의 경사도가 있어 건물을 건축하기 이전에 F 쪽으로 지대를 높이기 위한 옹벽을 쌓을 필요가 있었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경계 부분에 3m 이상의 옹벽을 쌓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위 F를 통해 공사를 하기 위한 인부의 출입 등이 어려워 E 도로가 유일한 진입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조차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드레일의 설치가 추락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설치하였던 점,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그 설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가드레일 설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및 2014. 11. 26.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여성인 D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 또는 6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 장부, 인터넷 광고 등 사진 1. 업소 내외부 사진 및 성매매여종업원 신분증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점, 자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C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11. 25.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피해자가 2012. 3. 6.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간이나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회 가량의 리스료는 지급하였던 점, 2015. 2. 3. 차량을 반납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기업은 2009. 1. 1.경부터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서해안고속도로 C영업소에서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통행료 수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과업인원을 충원하여야 하며 실제 충원된 과업인원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C영업소에서, 연장근무조로 편성된 요금수납원 E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기성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에 용역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25,8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3. 7.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75,384,866원 상당의 용역비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성검사원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편취방법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의 대부분이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에 편취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8. 24.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 가명)과 대화하면서 위 피해자가 14세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용돈 필요하냐. 대딸(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해주는 것) 해주면 5만 원 준다."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24. 21:53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i30 차에 태우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먼저 위 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넘어와 봐"라고 말하여 뒷좌석으로 온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겁을 주면서 상의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기며 "빨아"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등을 치며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에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차량 소유주에 대한, 피해자 진술 번복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4세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9.경까지 여수시 B에서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무등록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대부업 행위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경부터 2019. 9.경까지 전남 여수시 B에서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C, D를 비롯한 유흥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달 20명 내지 30명에게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상당을 한 달 이자 10% 이상으로 5일 일수로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초과이자 수령 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사무실에서 C에게 270만원을 대여하여 5일 일수 당 원리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리금으로 2018. 12. 31.경 C로부터 30만원을, 2019. 1. 5.경 같은 금액을, 2019. 1. 10.경 같은 금액을, 2019. 1. 16.경 같은 금액을, 2019. 1. 21.경 같은 금액을, 2019. 1. 28.경 같은 금액을, 2019. 2. 2.경 같은 금액을, 2019. 2. 7.경 같은 금액을, 2019. 2. 11.경 같은 금액을, 2019. 2. 16.경 60만원을 각 원리금 명목으로, 2019. 2. 16.경까지 총 360만원을 지급받아 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연 255.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경 위 사무실에서 D에게 270만원을 대여하여 5일 일수 당 원리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리금으로 2019. 2. 24.경 D로부터 30만원을, 2019. 3. 1.경 같은 금액을, 2019. 3. 6.경 같은 금액을, 2019. 3. 11.경 같은 금액을, 2019. 3. 19.경 같은 금액을, 2019. 3. 20.경 같은 금액을, 2019. 3. 27.경 같은 금액을 각 원리금 명목으로, 2019. 3. 27.경까지 총 270만원을 지급받아 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연 255.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 10:51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은행 부근에서 채무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씹할 새끼야! 내가 호구로 보이냐? 오늘 입금 안하면 알아서 해! 몇시까지 입금할거냐?"라는 취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금 입금 및 원리금 상환내역 첨부), 입금내역 등 1. 차용금 증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G은행) 1. 수사보고(무등록 대부업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대부업과 관련한 잔존 채무를 면제하고 향후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채무자를 협박한 정도나 수법이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영위한 미등록 대부업의 규모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1. 2019. 9.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6. 15:00경 부산도시철도 3호선 수영 방면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던 중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하차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하차하는 순간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15:02경 위 C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 방면 승강장에서 환승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3. 08:2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2호선 승강장에서 3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계단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피해자 E(여, 20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 17:33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5번 출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 E(여, 20세, 가명)의 뒤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CD 영상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부딪힌 것이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CCTV CD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고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하철역 안에서 여성들을 뒤따라가 추행하였고, 더욱이 오전에 추행하였던 여성을 오후에 발견하고 뒤따라가 다시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상당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경 피해자 재단법인 D과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건물, F 소재 건물, 충남 연기군 G 소재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310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재임대 할 경우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재임대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재임대시에는 피해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했고 재임대 보증금은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의 소유로 하고 재임대 월세는 피고인이 받기로 하여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시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반환하여 왔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3.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의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임차인 중 J를 운영하고 있는 K에게 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해 주기로 하였다. 감액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K에게 이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감액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주택의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2. 1. 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L)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건물 1층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M에게 부동산 재임대를 하면서 M으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을 올려 받은 후 이를 피해자 모르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건물 1층 상가에서 M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M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를 요구받자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 부동산 표시 : 청주시 상당구 E26.4m, 건물주 : 재단법인 D, 상기 부동산을 전차인에게 전대하는데 동의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건물주 D'이라고 기재한 후 위 재단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재단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대 사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O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사용동의서, 부동산임대현황, 임대료 미납현황,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22

범죄사실 [배경]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자 F 등은 '피고인이 옆집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6. 12: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 경사 F으로부터 "다시 한 번 옆집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F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나를 처벌한다고", "저년이 전자파를 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는 F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뒷목을 잡아당기거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23:15경 이천시 안흥동 미란다호텔 앞 도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응암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운전석 옆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2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