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630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을 하면 9,200만 원을 7%의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F 저축은행 채권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임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에 해당하고, 금일 바로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6. 15:02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I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5. 6. 16:51경 서울 중구 J 앞 도로에서 위 I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9.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강서경찰서 경제과 K 경위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불법대출, 암호화폐 등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서울남부지검 L 검사를 재차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자금 대출 등 조사에 협조해야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9. 17:1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불법자금 확인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I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5. 9. 18: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시청역 8번출구 앞 도로에서 위 I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0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을 인출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2022.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O은행 앞 도로에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S(인터넷주소 1 생략)'에 출장마사지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예약금 10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4. 23:23경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1,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5. 02:20경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부천시 원구 U에 있는 V은행 송내역 지점에서 그 무렵 전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합계 9,001,000원 중 일부인 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5. 01:55경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P 또는 R 명의의 체크카드를 각각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계좌이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9,001,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입건전 조사보고서 사본(순번 2, 6, 9, 10), 피의자 A 위챗 대화방 ‘X’에 기록된 1차 수거책 자료,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사이트 캡쳐 화면 출력물,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인출지점 확인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3고단200 순번 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위 범행에 사용할 다수의 체크카드를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