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34세)의 아버지로 2012. 7. 13.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한 이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사 등을 잘 챙겨주지 않는 등 평소에 피고인을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고령의 만성 조현병 환자로 이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3. 저녁 무렵 천안 동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현관 바깥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장도리(길이 약 39cm)를 꺼내들고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2017. 9. 14. 00:01경 그곳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장도리로 여러 번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변사자 검시조사 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을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하여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인 '보통 동기 살인'보다 그 권고형의 범위를 훨씬 낮게 정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살인범죄가 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한 살인범죄보다 일률적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우리 형법이 존속살인죄를 일반살인죄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해둔 장도리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의 인지능력 자체는 정상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73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장도리로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수법 또한 상당히 잔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를 비롯한 유가족들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거나 범행을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채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조현병으로 인한 판단능력의 저하가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약 25년 이상 경과한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약 25년 이상 경과한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평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분류하여 점수 2점을 부여한 데에 따른 것으로(증거기록 176, 179쪽) 위 2점을 제외할 경우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게 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그 동기를 고려할 때 추후 다른 사람에게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는바, 수형기간 동안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