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1. 피해자 D에게 "E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돈을 투자하면 24~42%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여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제408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G에게 피해자의 자금 3,700만 원을 빌려주게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H 62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이 문제가 있으니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한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해 주면 이를 매도하여 G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8. 10. 13. 이 사건 아파트에 등기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인의 부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준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고소인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유죄의 증거인데, 이 사건 최초 고소경위 및 고소내용, 그 고소사실 중 대부분에 관하여 변제 자료 등이 있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만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진술에 큰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2) 이 사건 확약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만한 유일한 증거가 고소인의 진술인데, 그 작성 시점, 작성 형식,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거래가 여러 건 있었는데, 다른 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전부 변제가 되었는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있어보이지도 않는다. 4) 이 사건 가등기는 고소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담보권자인 고소인이 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를 말소해 준다는 것 역시 사회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1:1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옥천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고개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5. 4.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역시 상당히 높고, 운전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8:4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출발하여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바닥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다시 왼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654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부산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9. 9. 23: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한테서 10만원을 받고 그를 여종업원 A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옷 벗고 오세요', '샤워부터 하세요', '팬티도 벗으세요' 등의 안내를 하면서 샤워시설에 뜨거운 물을 받고, 경찰관과 사이에 성매매를 전제로 '한번 사정하면 끝이고, 시간 내 사정을 하지 못하면 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해주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정확하게"라는 신문에 "발마시지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이름을 모르는 아줌마랑 밖에서 TV를 보고있다가 경찰관이 와서 휴게텔 안으로 들어갔는데, 경찰관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라는 신문에 "발마사지를 한다고 그랬어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면,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서 샤워시설에 뜨거운 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그 경찰관하고 저하고 대면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증언하고, "당시에 증인이 뜨거운 물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그분이 술이 취해서 누워서 횡설수설을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신문 녹취서, 부산법원 2015고단7654 판결문 및 사건 요약 정보 조회서,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13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주로 냉동 잔골 등을 납품하여 왔는데 착오로 위 피고인 회사에 냉장식품을 납품하였고, 위 피고인 회사가 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냉동실에 위 냉장식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유통기한이 지나게 된 상태에서 적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0:1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에서, 토지 이용문제와 관련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이 약 2시간에 걸쳐 손전등으로 피해자 D(53세)의 집 창문을 비춘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따지면서 나무막대기 등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농막 안에 들어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관해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상해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합의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0, 57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농막의 문을 열고 먼저 얼굴을 한 대 때렸고, 창문을 통해 농막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했는데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창밖으로 밀려 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토지 관련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옆집 사람에게 손으로 머리를 밀린 후에 뒷목에 통증이 생겼다'고 하며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수사기록 제11면), 3일 뒤인 2015. 12. 7.에는 양측 다리에 멍이 나타나 그 후 2주 정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에 관해 치료를 받았는데(수사기록 제60 내지 62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전혀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앞서 본 객관적인 사정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3:25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끼리 모여서 계산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뺨을 1대 맞아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들이 말려서 잠시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위 주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병의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7. 0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역 부근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반포로 센트럴시티(호남선) 앞 반포고가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여주시 B건물, 308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고객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6:5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휴게소 앞 34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석방면에서 연풍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적설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 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반대편 도로상으로 전복되어,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9세)로 하여금 2016. 2. 27. 07:50경 괴산성모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14:2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후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항아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막 1개 등 대금 합계 24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 00:34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제초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라솔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노우타이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자, 소금 1포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 등 대금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9:00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0에 있는 청담도로공원 앞 올림픽대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에 타고 영동대교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가던 중, 위 화물차 뒤에서 E이 운전하던 F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7.부터 2015. 7. 24.까지 13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4,450,16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2.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219,2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7. 3.경 피해자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 등 명목으로 45,821,700원을 청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전화조사 녹음 CD 1. 의료심사의뢰 회신문, 성남소방서 구급일지 1. 보험범죄 수사의뢰 및 확인서 1.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응급초진기록지 및 엑스레이사진, 진단서 및 후유장애진단서 1.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서, 손해사정서, 가불금지급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므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란 곤란하므로, 검사는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위 소극적 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입증이 있는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탑승한 포터 화물차량은 전혀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부터 당일 밤 11시경까지 동료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시간 동안 통상적으로 손가락 부위에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사람이 보일만한 강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는 점, 중앙대학교 병원 H이 작성한 의료심사 회신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좌측 제5중수골 경부의 급성 분쇄골절(이른바 '복서골절')에 해당하고, 이 경우 심한 통증이 수상 후 즉각적으로 발생하며, 수상 후 7시간 동안 통증을 호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기재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당일 밤 11경까지 위 G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버스 두 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1시경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껴 119구급대원을 불러 병원에 갔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부위 및 위 의료심사 회신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보험사기이기는 하나 조직적,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포천로 66 삼성쉐르빌아파트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군산시청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꺾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였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좌측 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눈, 코, 입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E(41세), 피해자 F(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01:1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군산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미장동에 있는 삼성쉐르빌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영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48세), 피해자 C(35세)는 인천선적 근해통발어선 D(24톤)의 선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1. 11. 19. 20: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선착장에 계류 중인 위 선박의 선원실 안에서 나이 어린 위 피해자 B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선박 취사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C에게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사건 관련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10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 12:00경 제주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경로당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등 노인정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아, 노인정의 돈을 쳐먹은 놈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대표이사인 (주)E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경 피해자에게 "F에서 발주하는 G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의 하도급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 하여 F 상임감사인 H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현금 50,000,000원이 필요하다. G 전 감사인 I을 통해 H에게 돈을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상임감사 H에게 이를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토목 관련 하도급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3. 7. 24. 경 20,000,000원을, 같은 달 26. 경 30,000,000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및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수주받은 공사에 대한 수당(이익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던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한꺼번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정도의 경제적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G 공사와 관련하여 G의 감사로 있는 I을 통해서 F의 H에게 50,000,000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주어야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들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I이 실제로 G의 감사로 있었는지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 30,000,000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저장해놓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I 또는 G 본부장을 만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피해자에게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28,165,178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21,834,82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앞 노상에서, 인적이 드문 지하차도를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업용 본드, 테이프를 가지고 도로 옆 풀숲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23:30경 마침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본드를 묻힌 옷으로 입을 틀어막고 근처 풀밭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풀밭에 눕히고, 양손과 눈, 입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았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할퀴는 등 심하게 반항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현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상해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풀밭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얼굴, 허벅지, 복부 등을, 500ml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발길질 등을 하면서 거세게 저항하였던 점,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가 광범위하게 붉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손목과 허벅지 부위에도 긁힌 상처가 존재하는 점, E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두피, 얼굴,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다음날 머리가 아파서 E병원을 가고, 눈에 출혈이 있어서 안과에도 갔다. 3일 정도 약을 먹고 7일 정도 눈에 연고와 안약을 넣었다. 원래 허리가 아프기는 했는데 완치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허리가 다시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다른 병원도 다녔다. 이 사건 당시 오전, 오후 각각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온 몸이 아파서 오전에 다니던 직장은 16일부터 그만두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업용 본드,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풀밭으로 끌고 가 결박하고 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4월경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과는 사위와 장모 사이로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6. 3.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오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10. 20. 00:30경 처 D의 생일 축하 가족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해자 C의 집으로 귀가한 후 처의 거부로 1년 가까이 처와 성관계도 하지 못하면서 딸과의 불화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울적한 마음이 들자 막걸리 1병을 더 마시고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식 키워야 뭔 소용있냐, 연애는 걸어봤냐, 어머니 내가 혼자 사느라고 욕봤으니까."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 먼저 팬티까지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점막 손상 및 질 상부 2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2016. 10.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봉로 59 참조은건설 사무실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속기록 및 관련 동의서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 위드마크 적용)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간음행위를 제외한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노모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