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 04:30경 C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우고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승객인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은 위 사고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하자, 피고인 B에게 "내가 사고 낸 것을 집에서 알면 안 된다. 네가 운전한 걸로 해 주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05: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 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가 지목한 운전자에 대하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로 인하여 형사사법기능의 행사가 방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0.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1. 15.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카드 회원개인정보 성명(영문) 란에 "B", 휴대폰 번호 란에 "C", 카드수령지 주소 란에 "부산 동래구 D 306호"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카드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3.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카드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E)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위 카드사의 가맹점을 기망하여 지하철 교통비 명목으로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3,044,6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5. 2. 3. 경부터 2015. 8. 8.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롯데카드로 총 89회에 걸쳐 합계금 7,154,543원을 결제하고, 2015. 2. 13.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국민카드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금 6,131,940원을 결제하고, 2015. 2. 25.경부터 2015.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농협카드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금 12,358,1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8,689,2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카드사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카드 발급경위에 대한 수사), 카드발급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선급해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돈을 지급받고 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고, 2017. 8. 24. 돈을 더 주면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일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선급해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돈을 지급받고 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선급해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300만원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돈을 지급받고 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019고단506 피고인은 2018. 8. 21.경 경북 영덕군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선급해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돈을 지급받고 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2018. 8. 27.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약서, 현금차용증, 차용 및 손해배상약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3:1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9(부평동)에 있는 바비큐광장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수회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4%로 높지 않고 주행거리도 100m로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3:2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일초등학교 방면에서 예술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차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거북시장' 쪽에서 석남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주위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뱅크모텔' 사거리 쪽에서 가좌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 H(63세), I(여, 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02,20,15:54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서신면 궁평리 소재 궁평항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602 소재 봉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 걸쳐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틀거리며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단속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4.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 소재 상호불상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시 중구 C빌딩 2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4,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3. 15.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D은행, 채권가액 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69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잔여채권 22,945,806원의 납입 없이 위 저당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전화수사) 1. 수사보고(전화수사-F) 1.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3:42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485 한국도요 앞 도로까지 약 20Km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0: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토지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도끼(날길이 약 5cm)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위도끼를 들고 그 곳 부엌문을 수회 내리찍어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8. 22:45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통영 대전고속도로를 고성 IC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대전방면과 통영방면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대전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통영방면으로 잘못 진입하자 그 자리에서 정차한 후 시속 약 3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사 후진을 하게되더라도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9세), F(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8,73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실황조사, ,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4. 00:20경 당진시 수청동 '대덕수청LH 임대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1로120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0:20경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대덕1로120에 있는 '대덕수청LH 임대주 공아파트' 교차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당진 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당진농협마트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 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관련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관련한 것도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건강,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4. 00:20경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당진시 대덕1로120에 있는 '대덕수청LH 임대주공아파트' 교차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당진 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당진농협마트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 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범버 교체' 등 수리비로 1,332,5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0:35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5 계산역 6번출구 앞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과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야, 택시비 계산한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일대에서 'C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콘크리트 포장 행위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2015. 6.경 김해시 D 임야 중 면적 100m²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에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면적 100m²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산지전용하였다. 2. 바베큐장 건립 행위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2014. 5.경 김해시 D 임야 중 면적 54.4m²를 나무로 바닥과 기둥을 세워 바베큐장을 건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면적 54.4m³를 나무로 바닥과 기둥을 세워 바베큐장을 건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에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면적 54.4m²를 나무로 바닥과 기둥을 세워 바베큐장을 건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3. 수영장 건립 행위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2013. 9.경 김해시 E 임야 중 면적 200m㎡를 목재와 에폭시를 이용하여 수영장을 건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 면적 200m㎡를 목재와 에폭시를 이용하여 수영장을 건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에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 면적 200㎡를 목재와 에폭시를 이용하여 수영장을 건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화면 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는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 없는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 없는 건축물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고 산지가 훼손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모텔 지배인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C모텔의 종업원으로 이들은 피해자가 2017. 7. 27.경 입사하면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 1:30경 시흥시 E에 있는 C모텔 708호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는 708호 객실로 문을 두드린 후 들어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팔로 감싸 안은 뒤 어깨에 들쳐 매어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주세요"라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침대에 내리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1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1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주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호텔에서 시설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위 호텔에서 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7:15경 제주시 B호텔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으로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툭 치고, 같은 날 19:20경 위 E 식당 주차장에서 손가락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 부위를 수회 누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위 E 식당에서 위 호텔로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장 및 증거서류 첨부에 관한 건), 각 사건경위서, 징계위원회결과통지서, F 캡처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법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상당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 부위를 추행한 점),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질로 인해 병역법상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7. 6. 19.경까지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이행일인 2017. 6. 19. 경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감사 기피자 고발 1. 추적경위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은 2014. 6.경부터 2016. 7.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SOL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촬영된 사진의 내용을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 위 사진이 제3자에게 전송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 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광무교 교차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역 방면으로 편도 3차선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동공이 풀린 상태였으며, 차에서 내렸을 때 비틀거리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상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04:5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91번가길 28 소재 삼정주차타워 앞에서부터 부산진구 광무교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