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9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3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윤석환(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3.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 제15 내지 82호, 제90 내지 93호, 제96, 97, 1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의뢰인들에게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예금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해당 허위 법인에서 대출의뢰인 명의 계좌로 급여,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의뢰인들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F'이라 불리우는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3. 5. 24.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G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H, 505호에 주식회사 I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F'이라 불리우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해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단독으로, 2014. 1. 21.경부터 2015. 7. 14.경까지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7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불법대출을 위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내역을 가장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관리하기로 공모하여 2015. 8. 19. 10:00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앞길에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통장 1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들(통장 6매, 체크카드 8매)은 피고인과 B의 신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57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들(통장 41매, 체크카드 32매)은 피고인과 B의 사무실인 위 J 오피스텔 1009호에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합계 87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M과 N를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0, 516호에 주식회사 P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M과 N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P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27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불법대출을 위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내역을 가장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관리하기로 공모하여 2015. 8. 19, 10:00 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앞길에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통장 1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들(통장 6매, 체크카드 8매)은 피고인과 A의 신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57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들(통장 41매, 체크카드 32매)은 피고인과 A의 사무실인 위 J 오피스텔 1009호에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합계 87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명의자 상대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S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1) 1)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는 것 외에 검사가 구형한 증 제98 내지 114호, 증 제146, 147호 압수물(휴대폰 등)은 피고인들이 별도의 사기대출 범행을 위해 만든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증 제144호, 제145호 중 5만 원권 68 매 압수물(현금)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어 몰수할 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이하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대출의 사전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질서를 해할 위험이 커서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설립된 허위법인 및 개설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1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 있는 근거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하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징역 1년 10월 [1년 + (1년 × 1/2) + (1년 X 1/3)] 이하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은 A이 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기대출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A 이 운영하려던 가방제조업체에 취업하러 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부수적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경미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0년 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