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경 C로부터 서울 관악구 D, E, F 각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위 C의 공유지분 1/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계약금 : 5천만 원(지급일 : 계약 당일), 잔금 : 7억 원(지급일 : 2009. 3. 30.) 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2. 27. 피고인 소유인 서울 금천구 G빌딩에 관하여 위 C의 사위인 H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7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기 전인 2009. 1. 20.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인 J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들인 C, K을 상대로 제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본소) 및 위 C, K이 위 J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지상권 존재 확인 청구(반소) 소송에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C, K이 위 J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워 C. K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8116(본소), 395354(반소)호 판결문의 사본을 교부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인 위 J이 2009.10. 26.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1274호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피고인 포함)에 대하여 제기한 철거 및 퇴거 청구가 인용될 개연성이 높아, 이 사건 건물을 제3자들에게 일반 분양하기가 곤란한 등의 사정으로 위 C에게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C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2010.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53호로 '위 C가 피고인 자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속이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 원인무효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어서 위 C는 위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0.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를 경료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2010. 6.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M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53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0. 4, 23.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0 형제9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자, 위 C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여서라도 당시 진행 중에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53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유리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29.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 인근 지역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는 2009. 3. 9. 경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하여 관악구청에 피고인과 함께 갔다. 그때 구청 관계자로부터 토지주와 건축주가 서로 다른 경우 건축주명의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C는 피고인에게 당시 작성하였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였다. 이어 C는 피고인에게 '그 보관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백지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만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면, 내용은 C 자신이 알아서 기재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 C의 요구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후 그 백지를 위 C에게 교부하였을 뿐인데, 위 C는 그 백지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가단238116(본소), 395354(반소)호 판결문의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마음대로 기재하여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A(피고인)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2010 형제9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본관 406호 검사실에, 같은 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분당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가합8353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각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위 C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C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8116(본소), 395354(반소)호 판결문의 사본을 교부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 확인서는 당시 관악구청 민원실 앞 복도에서 위 C가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것으로, 위 C는 그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C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확인서, 근저당권말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 부동산 동업계약서 등 참고자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범죄군. 1. 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중등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1 나 58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53)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C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