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3:4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성명불상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328호, 419호, 420호,512호,516호,1428호를 임차한 성매매업소 'D'를 인수받아 운영한 업주로, 2016. 5. 24. 18:00경 'E' 등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F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8만 원씩 지급받고, 종업원인 H(여, 31세)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1428호에서 위 F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I(여, 26세)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328호에서 위 G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5. 12.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사성행위업소 'D' 단속현장 사진) 1.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12일 정도여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선진코크' 공업용 본드 3개 를 검은 색 비닐봉지에 짜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45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 사건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가방문요양기관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를 하는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 구로구 D빌딩 111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일 뿐, 2-3개월이면 확 풀린다, 프로그램 개발 의뢰받은 건으로 조만간 몇 천 만원 들어올 것이 있고, 요양시설 쪽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2억 원 가량 투자계약이 성사단계에 있는 등 조만간 돈이 들어올 테니 2-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연 12%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수천 만원 받을 돈이 있거나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성사단계에 있던 것이 아니었으며, 2008. 7.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개발비에 비하여 매출실적이 부족하여 위 일시경까지 계속 적자 상태여서 단기 차입금 형식으로 빌린 채무가 1,500만 원 상당, 직원들의 누적된 미지급 급여가 5,000 만원 상당이고, 사무실 임대료, 세금, 4대 보험료 등도 연체된 상태였던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통장 거래내역 검토 등),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8: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제천시 F아파트 입구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700원을 청구받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안내면 어떻게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지구대에 가야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경찰서가 너의 집이야?"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증인 E,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폭행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 역시 위 각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등) 1. 영수증(안경 및 택시요금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폐동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익산시 남중동 352-98 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신화메탈(사업자등록번호: 121-86-14616), 주식회사 비에스티(사업자등록번호: 121-86-14616), 부식회사 월드엠앤알(사업자등록번호: 140-81-53027)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 공급가액 합계 8,642,239,180원, 1,020,008,100, 886,367,650( 합계 10,548,614,93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1,054,861,493원1 ~ 2,637,153,73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 총액이 합계 1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0,548,614,930원 × 10% × 2 × 1/2(작량감경) 2) 10,548,614,930원 × 10% × 5 × 1/2(작량감경, 원미만 버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29. 22:3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61세)이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우측 뺨, 턱을 수회 툭툭 치고, 피고인 B는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0:5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8, 20:5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 F가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도."라고 하는 등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3. 23. 04: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접대하는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계산할 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봉사료 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 없다, 니 마음대로 해봐라,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미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돈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부터 22:56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리산식당 앞에서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천IC 앞까지 약 9km에 걸쳐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3. 19. 22:56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천IC 부근에서 위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B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1유형(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주 이하) / 처벌불원 → 감경영역 : 6월 ~ 10월 다.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2. 04:15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A(남, 3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학교 시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 옆에 있던 나무 재질의 화장품 보관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복도에 나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받아 피우던 중 담배 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1회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는 A의 아내 피해자 F(여, 36세)을 팔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냉장고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장품 보관함 1개를 위 A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6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발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수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2004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피고인 B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움. 다만,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고 그의 처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 2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중한 상해)] 피고인 B의 상해죄: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여, 26세)와 2012. 12. 24. 혼인신고 후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피고인 R은 H의 부(父)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2, 4, 15:15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대구로병원' 2층 소아청소년과 진료대기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및 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 R은 2014. 12, 4, 15:15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대구로병원' 2층 소아청소년과 진료대기실에서 피해자 A(27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동영상 및 사진(증거기록 제408) 중 "고대구로병원(R 제출)" 폴더의 H 상해 사진(20141204-155602, 20141204-155603, 20141204-155606, 20141204-155613) 1. 동영상(증거기록 제408쪽)중 "구로이혼소송-남편대면시 신변보호" 폴더의 "2014-12-04 15, 20. 35." 파일 1. 상해진단서 [피고인 R]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R의 진술 부분(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증거기록 제408쪽)중 "구로이혼소송-남편대면시 신변보호" 폴더의 "2014-12-04 15. 20,35."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15:15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대구로병원' 2층 소아청소년과 진료대기실에서 피해자 R(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증인 R의 법정진술, 동영상(증거기록 제408) 중 "구로이혼소송-남편대면서 신변보호" 폴더의 "2014-12-04 15. 20. 35. 파일" 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R이 먼저 피고인 A의 몸을 눌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던 중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 R의 사위로 R의 딸인 H와의 이혼문제로 피해자 R과 대립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8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H에게 아기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던 상황에서 H, R, U, V 등 R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아기가 있는 접수대기실 안쪽으로 들어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몸을 눌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R에 대하여 팔을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 R의 제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 08:4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01동 4층 비상계단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에게 "니가 뭔데 우리집에 들어왔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열쇠를 집어 던지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보호조치를 하려던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바로 만취상태에서 위 보호조치의 대상자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 28. 0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괴산휴게소(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0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9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륜오토바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최근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운전한 것이 사륜오토바이이고, 길을 잘못 들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운전구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 동종의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8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양평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지인이 차용금 반환을 요구한다. 구입한 부동산이 매매가 되지 않아 차용금을 마련할 수 없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다른 곳에서 융통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도 없었고 채무가 약 9억 3,000만원 정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만 매월 5,000만원 정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2010. 12. 30.경 강원도 횡성군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위 I, J 임야를 매입하여 초지를 조성한 다음 말목장하는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별장부지로 분양할 예정이다. 위 임야를 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 중 계약금 4,500만원을 매도인 K에게 지급하였으니 잔금과 등기이전비용으로 3억원을 빌려주면 2011. 5. 28.까지 이자 포함하여 4억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4. 13.경 위 K과 위 임야를 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었으나 잔금지급일인 2010. 7. 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지된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약 8억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만 월 3,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은 위 임야 매수와 관련 없이 L에게 대여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같은 날 위 L의 아들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20.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피고인 소유 임야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2,000만원 상당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50만원을 공제한 2,8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 6, 7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은 공범인 G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L의 아들인 M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돈이므로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G과 함께 D로부터 3억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이상, G이 피고인 모르게 D로부터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편취금 3억원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3억 5,000만원이 넘고,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3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전기고기구이 제품을 제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분리 설치에 관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07. 12말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전기안전용품인 전기고기구이 D 300여개를 제조하여 서울 관악구 E 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5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 29., 같은 해 9. 30., 같은 해 10. 1. 08:00경 등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적선 사거리 앞 청와대 진입로에서 "D 첩 년 살인마 즉각 구속 사형시켜라!", "'D 첩 년'은 조상님들을 '니 애미애비가 개십을 해서 난 년놈'하다 천인공노할 패륜 짓 일삼고 D 첩 질을 해서 새끼 낳아 숨기고 살인을 저지르고 국민의 눈과 귀, 말 막고 나라를 강탈하는데 올인! O 애비 살인마 독재자 매국노 수십조 원 도둑질한 재산을 권력 모든 정권장악, 방송, 신문, 재갈을 물리고 'P 애미년'은 일본남자 결혼 살다가 한국 나와 다방레지 생활 하던 중 O 군인을 만나 첩 질을 해서 이중생활 살고., D 첩년 대를 이어 첩질 살인마, 나라강탈 갖은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끼식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다님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8. 13:25경 불특정 다수의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앞 횡단보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끼식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다님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S, T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거듭된 모욕행위를 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88

범죄사실 [2015고단2688] 피고인은 영천시 B아파트 106동 207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6. 13:55경 위 B아파트 106동 1층 계단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C(36세)과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들 소유인 106동 경비실 출입문 유리 부분을 칼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286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8, 20:15경에서 20:25경 사이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주지 않고, 위 G과의 실랑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장사 못하게 한다. 문 닫나 안 듣나 함 보자."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 병을 집어 들어 어깨에 걸친 후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휘두른 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빈 음료수 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뒤집어엎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유리창수리비 확인보고) [2015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과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없어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12,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관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어린아이와 놀고 있는 같은 아파트 내 입주민을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보호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2: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나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46세), F(41세) 등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죽여 버리고 빵에 가서 2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 2차례만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4.경부터 울산 울주군 D에서 'E종교단체'의 대표자로 'F' 등의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종교단체'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법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찰로 근로소득자들이 해당 사찰에 기부하더라도 소득세 정산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1.경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G과 공모하여, 설립인가를 받지도 않은 위 '종교단체'에 300만 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해 준 다음 그가 이를 2011년분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525,110원을 환급 · 공제받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1.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7,920원을 환급∙공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을 상대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268,95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어 G 등 총 46명과 각각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51,900,077원의 근로소득세를 각각 환급 또는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수사보고(근로자들 통화내용 요약 보고, 실제기부금액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환급∙공제금액의 상당 부분이 추징. 환수되거나 추징 ·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2015. 10.경 급성 골수세포 백혈병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1:20 서울 노원구 동일로230가길 50에 있는 진양주류회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38 같은 구 동일로227길 86 에 있는 상계주공아파트 16단지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