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인도네시아 왕족 E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투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라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0. 1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100억 달러 상당의 외환증서 등을 보여주면서 "나는 미국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인도네시아 왕족 E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국내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먼저 투자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면 당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I지구 C 블록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45일 이내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게 "A 회장은 미국에서 금융업에 종사한 자산가로 인도네시아 왕족의 자금을 관리하는 분이다. 지금 국내에 인도네시아 왕족의 자금 100억 달러가 이미 들어와 있다. 나도 처음부터 본건에 관여를 하여 왔고 현직 변호사이니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는 100억 달러 상당의 외환증서 등의 서류들은 허위로서 실제 위 자금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추진하는 [지구 C 블록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45일 이내에 200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한국외환은행 발행 액면 1,100만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J) 1매를 교부받고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첩보입수보고 1. 무통장입금증 1. 법률자문계약서 1. 금융투자계약서 1. 녹취록 1. 위임장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제성범죄내사첩보 입수보고 1. 대출 등에 대한 법률자문계약서 사본 1. 금융투자계약서 사본 1, 현금보관증사본 1. 무통장입금증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송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l E의 대리인으로서 스위스 UBS 은행에 예치된 E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자금을 국내에 유치하여 투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이 국내에 집행이 될 경우 200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투자금의 흐름이나 유치방법, 국내에 이미 들어와 보관되어 있다는 일부 자금의 보관처와 보관방법,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한국에 예치되어 있는 E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공소외 L으로부터 편취한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재판 과정에서도 E의 자금이 실제 존재하고 이를 곧 유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결국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2004. 1. 경에도 E의 자금유치를 빌미로 M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그 자금을 유치하지 못한 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1998년경부터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와 국내에 투자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동안 투자가 성사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13쪽),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E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그 투자자산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투자자산이 국내의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아 실제로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15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1,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믿고 E의 자금의 존재와 그 자금의 한국 내 집행 가능성을 확신하여, 피해자들과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B 2009년경부터 피고인 A 과 수시로 만나오면서 E 자금의 국내 유치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대리하여 정부와 피고인 A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9년경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E의 자금의 존재 및 그 자금의 한국 내 유치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적어도 이 사건 투자계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2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변호사에 대하여 갖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