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대표이사 C)은 폐기물 재생 이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C은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이다. 1. 물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9. 및 2019. 9. 3.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B 울산지점에서 E 공정오니 등 폐기물을 적재하여 보관하면서 발생한 침출수 및 위 오니를 열분해 시설을 통해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인 소각재에서 발생한 침출수에 기준치 이상의 구리, 카드뮴, 비소, 다이옥산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물이 새어나오는 통에 보관하는 등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불상량의 침출수를 공공수역인 곡천천 등으로 유출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통한 사업장폐기물처리) B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2. 및 2019. 6. 25.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B 작업장에서 PMMA 성분이 포함된 슬러지 재활용 과정 중 발생한 소각재 총 37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F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 3.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B 울산지점에서, 사실은 B과 관련된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그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를 B 양산지점 소재지인 ‘양산시 G’로 지정하여 받았음에도 B 양산지점에서 폐기물인 공정오니 약 172,072톤을 B 울산지점으로 운반하여 야적 보관하면서 공정오니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공정오니를 열처리 시설을 통해 폐기물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재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 불상량을 인근 공공수역(곡천천)으로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지정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기물 침출수 등을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인지 관련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및 현장위치도,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1. 성형탄 임가공 계약서, 계량증명서 1.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회신, 침출수 시험, 검사 성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B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물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 위탁처리의 점,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야적 보관하고 있었던 물질(이하 ‘이 사건 물질’이라고 한다)은 폐기물인 공정오니가 아니라 아크릴 수지의 원재료가 되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이하 ‘PMMA’라고 약칭한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폐기물에 관한 위 정의 규정을 비롯한 폐기물관리법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B은 양산시에 본점을 둔 회사로(B 양산지점은 본점을 지칭한다), 화공약품 제조판매업, 폐기물 재생 이용업,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MMA, 이하 ‘MMA’라고 약칭한다)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로 황산알루미늄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B은 2012. 3. 2. 양산시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B 울산지점은 2019. 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PMMA를 원료로 하는 MMA 제조시설을 신설함으로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하였다. B 양산지점은 E 주식회사가 씽크대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오니를 재활용대상 폐기물로서 매입한 다음, 위 공정오니에 황산을 투입하여 황산알루미늄을추출하고 남은 이 사건 물질을 2019. 3.경까지는 다른 업체를 통해 매립하거나 재활용하였고, 그 무렵 이후부터 B 울산지점으로 보내서 처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질은 E 주식회사의 생산활동에는 필요가 없는 물질이고, B 양산지점에서도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B이 E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공정오니는 PMMA, 수산화알루미늄, 기타 첨가제로 구성되어 있다. B의 부장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물질에는 PMMA 외에도 황산에 100% 반응하지 않은 수산화알루미늄과 첨가제 성분들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다. B 울산지점은 이 사건 물질을 건조하고 열분해하여 응축하는 과정을 거쳐 아크릴판 제조 원료가 되는 MMA를 생산하는데, 이 사건 물질은 위 공정에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야적 보관되고 있던 상태였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물질을 원료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건조기에서 110도의 열풍으로 건조한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자연건조 상태에 있었을 뿐이다). 즉 이 사건 물질은 B 양산지점에서 울산지점으로 운반되어 그대로 보관되었을 뿐 어떠한 가공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으로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로 원료로서의 성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