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102호 소재 휴대폰 판매점인 'D'을 운영하고, E과 함께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익산시 F, 103호(G) 소재 휴대폰 판매점인 'H'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대구 거주 인적사항 불상의 I실장 등으로부터,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자들에게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개통 서류를 1건당 500,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통신회사로부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 보조금(일명 '수수료', 속칭 '리베이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관련 사기 가. 휴대폰 명의자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휴대폰 판매점인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휴대폰 개통서류를 이용하여 LGU+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수령한 다음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I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 1,000,000원을 납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4.까지 같은 방법으로 101회에 걸쳐 합계 100,23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통신회사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휴대폰 판매점인 위 D에서, 위와 같이 마치 J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개통서류를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LGU+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I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 보조금 425,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406,481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H 관련 사기, 사기미수 가. 휴대폰 명의자 상대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8. 29. 휴대폰 판매점인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휴대폰 개통서류를 이용하여 LGU+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수령한 다음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위 I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 1,000,000원을 납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23,9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통신회사 상대 사기미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9. 3.경 휴대폰 판매점인 위 D에서, 위와 같이 마치 L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개통서류를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LGU+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위 I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0.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 보조금 237,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휴대폰 명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대리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25,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R, S,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사실확인서 1. 판매위탁점 계약서 1. 각 전화번호별 청구내역, 통신자료 회신문, 통신가입자 정리 회신문, H 휴대폰 개통내역(8월, 9월), 개통보조금 지급내역 등 1. AE 계좌에 입금한 계좌별 입금액, CIF분석결과 2매, AE 계좌에 입금한 14개 계좌의 연동계좌번호 5매(입출금액 포함) 1. 수사보고(통신자료 조회 및 분석결과),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회사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지급받으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횟수 및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회사들로부터 위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 시장 자체의 구조나 지나친 경쟁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적을 부풀리는 불법적인 관행이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