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7:50경 경의 .중앙선 용문발 문산행 C 전동차가 회기역-청량리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앞에서 2번째 객차 내에서 얇은 소재의 치마바지를 입고서있던 D(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약 3~4분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경찰 및 법정진술, 경찰관 E의 일부 법정진술,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역에서 전동차에 탔던 사실은 있으나 D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당시 전동차 내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 설령 불가피하게 무의식적으로 D과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이 약 3~4분간 성기 부위를 밀착하여 누르면서 압박하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긴 나빴었는데, 저도 그런상황이 고의인지 아니면 진짜 일부러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때 (경찰에서) 증언을 할 때도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때는 또 사람이 많은 상황이었고 해서 사실 그 고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더 밀착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냥 붙어 있어서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특히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전동차 내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추행을 한 남자 뒤에 몸을 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신체를 밀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추행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번 사안의 경우 전동차 안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어 피고인의 고의성 유무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고의로 신체를 밀착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하자 단속 경찰관이 "보통 그런 상황일 때는 남자가 몸을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 및 태도, 진술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몸에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거나 또는 자신의 성기 부위를 D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있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D의 뒤에서 두 손을 가방의 팔걸이 부분에 올려놓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모습만 나타날 뿐 아니라, 그 표정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어1)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D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신체를 밀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동영상에 의하면, 전동차가 청량리역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D이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몸을 약간 틀었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거나 자신의 몸을 D의 몸에 다시 밀착시키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고 원래 자세 그대로 계속하여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위와 같이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세 및 태도, 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동차 안이 너무 혼잡하자 D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D의 신체와 밀착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달리 이를 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대로 지하철 역사 내 및 전동차 안에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대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과 D이 탔던 전동차 2-4칸은 G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H으로 연결되는 환승통로와 가까운 위치여서 사람들로 거의 꽉 차 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D의 몸과 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전동차가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었어도 몸을 옆으로 틀거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너무 사람들이 꽉 차 있던 상태였고 자리를 옮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바로 뒤에 피고인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혹시 그 공간 속에서 몸을 틀수는 없었나요."라는 신문에 "앞에도 사람이 많아서 몸을 틀수가 없었고, 그래 1) 당시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성추행범의 경우 얼굴 표정 등에서 외부적으로드러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표정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서 청량리역에서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몸을 틀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과 신체가 밀착되어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D조차도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피할 수 없던 상황에서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약 2~3분간 지속되었다는 사정2)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단속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동차를 탄 직후 D의 뒤로 바짝 붙어 자신의 하체 부분을 밀착시키는 것을 목격하여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관의 판단은 단지 자신의 주관적 · 경험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현행범 체포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E 역시 불쾌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확신하여 체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에 사람이 많아 몸을 틀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하체 부분의 밀착을 시도하거나 이를 비비는 등의 행동이 보이지 않아 전동차 내에서의 추행 여부에 관한 단속 경찰관의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의 판단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역에서 하차한 후 원래 출근 방향인 H 환승 방향으로 조금 걸어갔다가 방향을 바꿔 반대방향으로 걸어갔고, 이후 다시 H 환승 방향 2)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사람이 너무 많았고, 나도 자리가 나고서야 몸을 튼 것이기는 하니까 (피고인도) 공간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3) E 명의의 범죄인지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밀착하는 것을 목격하여 (단속을 위하여) 전동차에 승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승차할 때는 D의 뒤에 붙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목격 경위가 일관되지 않다. 으로 가는 행동을 보이는 등 평소의 동선대로 움직이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환승을 하기 전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체포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