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2019고단1205] 피고인은 2019. 1. 11. 12:30경 피해자 B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송금한 피해자 소유인 900만 원을, 같은 날 12:51경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16.경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80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경 청주시 E 앞길에서 전화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약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보관 중이던 F 명의 C조합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내역 제출) 및 문자 [2019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공소제기 후 횡령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1.경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허위의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를 위 성명불상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2019. 1. 11. 12:30경 위 계좌로 9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인 대출사기를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도와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고자 의도적으로 제3자와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이하 '입출금 반복 행위'라고 한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방조범인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탈법행위인 입출금 반복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입출금 반복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입출금 반복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정범에 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입출금 반복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위 B을 기망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