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3세로서, 2017. 4. 26.경부터 양산시 C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D(E)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5. 30.경 사직하였고, 피해자 F(F, 56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으로서, 피고인의 후임자로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지 못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회사 숙소인 양산시 G 원룸 50△호에서 약 보름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같은 해 6. 중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소지품 일부를 챙겨 위 원룸을 나갔다가 다음날 돌아왔으나, 피해자에 의해 출입을 거부당하였고, 이에 같은 달 26. 07:00경 위 원룸에 남은 짐을 가지러 갔다 가위 50호 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보름간 함께 생활하면서 들어간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짐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원룸 내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25.5cm, 칼날 길이 14.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2회 가량 힘껏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목, 팔, 머리 부분 등 모두 11군데를 십 수회 찔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식칼 등 4점), 압수조서(피의자 운동화 등 3점), 각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검안소견서, 족적 감정서, 사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살인), 살인사건 상황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채취 족적 감정결과 구두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이탈 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사체 부검 1차 소견), 수사보고(압수물 추송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 긴급 감정결과) 1. F 외국인 신원정보, A 외국인 신원정보 1. 현장 및 사체사진(152장), CCTV 영상사진(3장), 상처사진(2장), 채증물현황(지문 등 43점), 피의자 착의 및 압수품 사진(79장), 채증물현황(피의자 타액, 지문), 검증사진(6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압수된 식칼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한정되는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05, 457쪽)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해자 F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칼로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되었고, 몸싸움 끝에 피해자에게서 칼을 빼앗았으나 피해자가 다시 다른 칼을 잡으려고 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뺏은 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방위의 정도가 지나치더라도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과잉방위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여 턱 부위를 다쳤고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검거 직후 사진에는 피고인의 턱 부위에 날카로운 칼로 약간베인 상처가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232~233쪽), 이 사건 현장에서 화장실 앞 과도 1개, 식칼 1개, 싱크대 위와 신발장 앞에서 식칼 2개 총 4개의 칼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증 제2호의 칼 손잡이에서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고, 나머지 칼(증 제1, 3, 4호)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이 검출된 사실(증거기록 제539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1~2회 가량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목, 팔, 머리 부분 등 11군데를 십 수회 찌른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칼을 빼앗은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어느 정도 제지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현관문을 열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칼(증 제2호)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깊이 찔러 총 깊이 9.4cm의 자절창을 입혔고, 그 후에도 피해자의 머리,얼굴, 목, 어깨, 팔, 몸통, 다리 등 다른 신체부위 11군데를 찔렀다. 구체적으로 머리, 얼굴에는 구정부(길이 2.2cm), 좌측 측두부(길이 5.5cm), 우측측두부(길이 5.3cm), 우측 관자부위(길이 3.5cm), 우측 눈과 코 사이 (길이 1.3cm), 우측 눈 아래 (길이 1.5cm), 입부위 우측(길이 5.5cm), 좌측 눈 가쪽(길이 9.0cm), 좌측 귀 뒤 부위(길이 8.0cm)에서 자절창을 턱끝과 좌측 턱밑삼각에서 표재성 절창을 보았고, 목에는 목 앞부위 가운데에서 창각이 변형된 자창(길이 2.7cm), 이어지는 절창, 좌우측쇄골부위에서 표재성 절창을 보았으며, 몸통 좌측 견갑부에서 자절찰(길이 6.5cm), 명치 부위에서 창각이 변형된 자절찰(길이 9.4cm), 엉덩이 좌측에서 변색된 피하출혈을 보았으며, 팔에는 좌측 위팔뒤부위(길이 9.8cm), 좌측 위팔앞부위(길이 6.0cm), 좌측 팔 꿉뒤부위 가쪽(길이 6.3cm), 좌측 팔오금에서 자철창을 좌측 손목과 좌우측 손등, 우측손바닥에서 다수의 절창을 보았으며 우측 새끼손가락 손톱이 부분적으로 잘렸고, 다리에는 좌우측 넓적다리 앞부위와 좌측 종아리 뒤부위, 우측 종아리 앞부위에서 변색된 피하출혈 등을 보았다(증거기록 제547~549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 및 형태는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목, 복부, 가슴 등을 칼로 강한 힘을 가하여 찌르거나 베는 것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 검거 직후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턱 주변에 경미한 상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피고인은 27세이고 피해자는 56세의 남자이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행위로 피고인이 심각한 정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및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현장에서 채취된 혈흔 20개는 모두 피해자의 혈흔이고, 피고인의 운동화 및 손톱에서도 피해자의 혈흔과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양팔에는 다수의 절창이 있는데 손상 위치나 부검소견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제538~540쪽, 제546~549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형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깊이 찌르고, 머리, 얼굴, 목, 어깨 등의 신체 부위 11군데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2주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지낼 것을 허락하는 등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챙겨 도망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