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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3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3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0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가수들이 노래하는 무대 위로 올라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D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이 112신고를 하였다. 그 무렵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위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112순찰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위 E파출소 앞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하차하지 않고 버텼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3, 5, 6,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1: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면 전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0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1: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8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89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영우(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7. 08:30경 김해시 B모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C호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복도 벽지를 손으로 뜯어내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출입문과 벽지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모텔에서, 각 객실마다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박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1)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은 음주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내지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김민상 1)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8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New Aladin's Lamp 40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2019. 8. 1.부터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5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5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전자제품 회사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현금인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주면 그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조합 용산지점에서 현금 2,9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3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박예주,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1:10경 서울 마포구 C 앞 광흥창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도로를 광흥창역 사거리 방향에서 마포세무서 앞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신호등이 정지신호를 가리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구수동사거리 방향에서 마포소방서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버스의 앞 범퍼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16세)의 자전거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좌승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각각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영상CD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E, 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네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D, F, G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08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1:50경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 방문하여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주점 업주가 '술을 팔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손님이 있으니 욕하지 말고 가시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2:0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순탁, 김은정 판결선고 2020.5.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E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F 주식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9. 4.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당시에도 이 사건 변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의 구금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나아가 직원 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 등의 선처 탄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다) 등 2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손원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배구량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3:1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민주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D'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미처 하차하지 못한 피해자 F(여, 65세)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피해자의 양다리가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시내버스의 CCTV 영상 확인), 시내버스의 CCTV 영상 주요 장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1. 진단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989. 경과 2001. 경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G 쪽에서 앞산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를 건너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상인동 방향에서 대명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5세)이 운전하는 I G80 자동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소희(기소), 박철량(공판) 판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2:0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7%의 주취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의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한 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0. 21:48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음주수치를 고려함)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6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9: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병들고. 빨리와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 피해자 F(25세)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겠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E, F은 같은 날 20:15경 피고인을 C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 앞 도로 바닥에 누워 귀가를 종용하는 E와 F에게 "경찰 너거 씹할 여기 왜왔노, 내가 뭐 잘못했는데 경찰관들이 여기 왜 왔노, 너거 내 잡아 가 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 E의 양쪽 무릎을 양손으로 할퀴고, E의 양쪽 팔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측 슬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 영수증 등 1. 처방전 1. 피해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캡쳐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7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18:0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집행 회신 자료(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한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7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77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균(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4. 13:00경 서울 은평구 B빌라에서 그곳 화단에 피해자 C이 놓아둔 화분 4개를 그곳에 있던 벽돌로 쳐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9. 6. 20. 12:00~15:00경 위 빌라에서 그곳 화단에 피해자가 놓아둔 화분 2개를 그곳에 있던 벽돌로 쳐 깨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9. 6. 28. 11:00경 위 빌라에서 그곳 화단에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화분 9개를 그곳에 있던 벽돌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9. 11:00경 위 빌라 지하 D호 출입문 앞에서 공동 화단 사용 문제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눈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및 팔꿈치와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고령의 노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으로써 재범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5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2:2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모두 고려함) 판사 정한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6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0 특수협박, 직업안정법위반, 협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0.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B 일대 도로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8세)이 운행 중인 E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전 피해자가 운영하던 F 보도방을 피고인이 5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측면을 충격할 듯이 위협하고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어 피해자의 운전과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3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2019. 5. 8.경부터 2019. 10. 31. 경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점 등에 출입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여자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9. 8. 1.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일대에서 'F' 이라는 상호로 B 일대의 유흥주점에 기본 2시간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도우미를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명당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세거래내역, 위험운전장면 캡쳐사진,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집행유예 판결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보험운전을 하면서 무등록 직업소개를 하고, 보도방 인수 문제로 피해자를 자동차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0. 06:11경부터 같은 날 09:12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전 피해자가 운영하던 F 보도방을 피고인이 5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또 뱀눈까리 해가 G(H)한테 전화받지 말래했소. 내일 눈뜨면 현실이요. 전화하소', '내일부터 눈까리띠면 다죽입니다', '약속할게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니 무조건 학교보낸다 ㅋㅋㅋ 이름 걸고 오늘 찾는다', 'ㅋㅋㅋㅋ 잘봐라 내가 어떤 새낀지', '니차 수배됐다. 내 차박고 뺑소니했네? 학교가자 D아', '집행유예 10월에 뺑소니까지 살다오소 ㅋㅋㅋ', '뱀새끼 ㅋㅋ [주차장에 형사들 있다 사요나라', '본가? ㅋㅋㅋ 알긋다 지금거기로 바로 형사보낸다'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달 21. 01:04경 '좋은 게 좋을꺼라 생각했는데 결국에 형님이나 내나 둘 다 뱀새끼네요. 눈까리 돌아서 필요이상으로 감정이 앞섰네요. 결국 J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제 형, 동생. 아닌 거 같습니다. 사무실도 관심 없습니다. 단 내가 모사 치면 어떻게 되는지는 보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같은 해 8. 20. 13:32경 '누가 뭘 하려고 했는지, 누가 부탁했는지 일단, K형님(L파 조직원 K)이랑 이야기 더 해보고'라는 내용으로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곤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4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9: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3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3:41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인근 도로부터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1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민(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3:27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카카오맵 출력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2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9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2.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 1층 마당의 열린 철제셔터 문 아래로 들어가 그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사다리 1개, 파라솔 1개, 삽 1개, 호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21: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재개발조합이 관리하는 재개발 주택의 부서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주택의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기름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