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피해자 C(여, 2013년 당시 48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1. 21.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27.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헤어지자고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모텔로 나와라.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 있는 모텔방으로 피해자가 들어오자 "남편하고 살기로 했냐. 너 때문에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구둣발로 가슴을 2회 차며, 피해자의 머리 윗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 12:30경 전주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이 짚고온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찌르고, 피고인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고인이 준비해 온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3~4cm 정도 자르면서 "내가 이 가위로 너를 찔러 죽이려고도 생각했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각 강간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2. 19. 12:5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고인이 2012. 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전자제품 대금을 결제해 달라고 피해자로부터 요구받자 화가 나,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자료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27.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 9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측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사회내 처우 및 교화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