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6. 6.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 위치한 피해자 인 의료법인 H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고도 한다)이 보유한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도 한다)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으로 근무하면서 2015. 12. 14.경부터 2016. 7. 16.까지 위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법인의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05년경부터 위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2. 22.경 J의 지분 50%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J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면서 J의 지분 인수를 포기하게 되었고, 2013. 5. 18. J의 요청으로 다시피고인과 J이 공동으로 위 의료법인을 운영하되 J이 위 의료법인의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피고인이 복귀하는 즉시 J으로부터 이전에 지급된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5. 위 I병원에 복귀를 하였으나, J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해 이전에 J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용한 돈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할 입장에 처하게되자, 위 의료법인 계좌에서 가지급금 형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8. 위 I병원에서, 피해자인 위 의료법인의 운영자금을 위 의료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7,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6) 1. 의료법인 H의료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 위 법인명의 기업은행 계좌(K), 2012. 12. 19.자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등부 2014년제620호 2013. 5. 18.자 약정서 사본, 2012. 12. 20.자 1억원 영수증 사본, 경리일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인정이자 지급내역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85,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실상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의 공동 운영자로서 위 의료법인 이사장인 J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J에 대하여 갖고 있던 개인 채권 1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 의료법인은 범행 당시 J과 피고인이 유일한 공동지분권자였으므로 피고인이 J의 사실상 동의를 얻어 범행에 이른 것을 감안할 때 그 위법성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었고 I병원의 원장에 불과하였으므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J의 결재나 승인 하에 가지급금으로 적법하게 가져간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참조).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및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범행일시 기간인 2013. 6. 18.부터 2014. 10. 21. 사이에 피해자 의료법인 H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 대표이사, 기타 임원으로 등재된 바는 없고, 위 의료법인의 지출·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지위나 직책에 형식적으로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할 당시 위 의료법인 이사장인 J의 결재나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선행되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공소사실 기재 자금을 인출할 당시 비록 이사장인 J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금원을 가져간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3. 5. 18.경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장 J과의 사이에 작성하여 공증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뿐만 아니라 위 의료법인(당시 구 'M의료재단')의 운영을 모두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합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약정서 제1조), 위 의료법인 및 병원 운영 지분 및 재산권을 J과 50%씩 갖기로 한 점(약정서 제2조), 또한 J이 피고인에게 일체의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등 제반 사항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약정서 제3조), 위 약정서 제11조 제1호에는 동 약정서 제3조의 '경영에 관한 위임'에는 인사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임을 재차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위 각 사항을 위배할 시 5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는 점(약정서 제11조 제3호), '별첨' 조항으로 ' 법인등기이사에 A을 선임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각 약정 내용에 더하여, 당시 J은 위 의료재단의 주된 수익 원천인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같이 병원을 공동 운영한 바 있던 피고인에게 조속히 병원 운영 복귀를 요청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72면),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6. 15.경 이 사건 병원에 복귀하여 진료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기간 동안 별다른 분쟁 없이 위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약정서가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당시 위 의료법인의 회계과장이였던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공동 운영자 내지 동업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위 약정 내용에 기해 또는 사실상 이 사건 병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권과 그 경영권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업무 및 금전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단독으로 또는 최소한 J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위 법인의 자금을 점유, 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공금으로 지정한 법인 자금을 가지급금 처리를 하여 본인이 가져간 사실 자체는 자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가져간 돈이 위 의료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었거나, 피고인이 본인의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표자의 권한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사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위 의료법인의 이사로 실제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위 의료법인의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권한을 행사한 자인 점, 피고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당시 위 의료법인 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약정 이자나 변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던 점, 또한 이사회 결의도 거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의료법인 J의 결재나 묵인 하에 위 의료법인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