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8.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77]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과 수입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10:00경 삼척시 B시장 부근에서 우연히 길에 있던 식칼(손잡이 12m, 칼날길이 20cm)을 발견한 뒤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주워 가방에 넣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B시장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가 운영하는 'OOOOOO' 점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소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점을 보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여기 점을 봅니까?"라고 묻고, 피해자가 "우리 며느리가 점을 보는데 외출하여 점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아들은 어디 갔어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들은 회사에 출근해 없습니다. "라고 답하자, 내부를 살펴보면서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현관문을 잠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점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안 죽으려면 돈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팔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앞쪽으로 결박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흰색 머플러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뒤, "안방 장롱에 돈이 있는지 뒤져봐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다시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로 제단이 있는 옆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뒤 돈을 내 놓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법당 서랍 안에 있던 봉투 안의 현금 250,000원, 제단 위에 있던 현금 35,000원 합계 285,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1고합1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0:51 경부터 같은 날 11:31경 사이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간 뒤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겹살을 냄비에 구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1:31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원주시 H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피해자 집의 출입문 유리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깬 뒤 주방 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쌀밥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한 뒤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11:20 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거실 베란다 유리 창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깬 뒤 주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상의 1벌, 바지 1벌, 모자 1벌, 가방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한 뒤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수용자 검색결과(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동종 전력 확인) [2020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감식보고, 각 감정서, 각 CCTV 영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각 캡처사진 9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방실침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특수방실침입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재물손괴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강취 및 절취한 재물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그 밖의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식칼을 이용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출입문 유리창 또는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도구 및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