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8.21. 오후경 울산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친구인 C에게 향정신 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을 현금 1,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위 'B원룸' 204호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www.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9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협력업체인 D 사무실 안에서, 그곳 캐 비넷에 들어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F'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회사동료인 G으로부터 건네받아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차대번호 H)의 등록 차주인 11 위 오토바이의 등록을 말한다면서 부착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번호판을 떼어가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 8. 7:35경까지 울산 동구 일대에서 위 'F'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위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같은 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같은 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자동차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91

범죄사실 1. 2014. 6. 13. 절도 피고인은 2014. 6. 13. 14: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74에 있는 '롯데마트' 자전거 거치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일시 그곳 거치대에 시정장치를 하여 주차시켜 둔 알톤 이스타-S 자전거를 발견하고 근처 바닥에서 습득한 열쇠로 잠금장치를 열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4. 8. 2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0. 02:00경 절취할 목적으로 세종시 D아파트 10층 복도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구입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차시켜 둔 필라 하이브리드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3. 2014. 8. 2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02:00경 절취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 아파트 1층 복도에 침입하여,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차시켜 둔 알톤 로드마스터 R24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35 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4. 2014. 8. 23. 절도 피고인은 2014. 8. 23. 17:00경 세종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차시켜 둔 삼천리 아팔란치아 칼라스 50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5. 2014. 8. 25.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5. 15:00경 절취할 목적으로 세종시 G아파트 11층 복도에 침입하여,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차시켜 둔 카이저 데니카 2300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6. 2014. 9, 10. 3층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22:00경 절취할 목적으로 울산 중구 H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3층 계단에 침입하여,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이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차시켜 둔 자이언트 SCR II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5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7. 2014.9. 10, 1층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22:00경 절취할 목적으로 제6항 기재 주상복합건물 1층 계단에 침입하여, 위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J가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차시켜 둔 엘파마 T645D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5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인터넷 등록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같은 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같은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1: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바닥에 버리다가 순찰 중 이를 목격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F에게 "야 이 씹할, 내가 언제 버렸어, 감방에 처넣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F의 뺨을 오른 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0: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50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생겼다, 이리 와봐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 상당의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장난치는 줄 아나, 죽어볼래, 목에 꽂아버릴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3: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E(23세)의 일행이 화장실에서 시비가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F, G과 함께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로 찾아 가 H에게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일행인 I으로부터 "어린새끼들이 어디와서 지랄이냐"라며 욕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벽에 대고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잡고 테이블로 뛰어 올라가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위 깨진 맥주병으로 그었다. 또한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일행인 H, J, K을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사진(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에 열상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극히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가자주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양동에 있는 명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2. 04:2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심곡동 137-3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강경렌트카 소유 B 쏘나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F빌딩 501호 사무실(면적 118.1m²)을 임차하여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장, 피고인 B은 일당 10만원을 받는 딜러, 상피고인 G, 피고인 C은 H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손님들을 도박장까지 안내하고 도박장 출입구 부근의 위 차량 내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1:00경까지 위 도박장에 게임 테이블과 바카라 도박용 레이아웃을 설치하고 트럼프와 칩 등 기구를 준비한 후, 상피고인 G, 피고인 C은 I 등 손님 23명을 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의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전문 딜러인 피고인 B은 트럼프 카드 6세트(총 312장)를 섞어 테이블 위 플레이어와 뱅커 표시가 된 곳에 각 2장씩의 카드를 보이지 않게 엎어 두고, 참가자들이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베팅하여 플레이어에 베팅을 할 경우 붉은색, 뱅커에 베팅을 할 경우 푸른색으로 스코어 용지에 각각 표시하면 카드 한장씩을 더 나누어 주어 최종적으로 그 카드의 합의 끝자리 숫자가 9 혹은 9에 가까운 수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승리한 경우 베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단속현장사진, A 책상에서 발견된 핸드폰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임대차계약서, A 책상에서 AG 핸드백 안에 있던 통장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소위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장한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에 사용된 시설의 규모의 형태 등에 비추어 계속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된 도박범행자들 중 상당수는 과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도박행위자를 유인하고 도박장 운영을 총괄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B에 대하여는 소위 딜러로서 범행행위에 직접 핵심적으로 개입한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손님 안내 등의 역할과 아울러 경찰이 올 경우 망을 보는 등 불법도박개장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기간과 규모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잠실동) 앞 삼거리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가락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면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락시장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5. 7. 23:07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금고 4월~10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비가 오는 야간에 황색 점멸등만 있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기 전에 서행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 보험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23:0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사거리에서 울주군 서생면 화정마을 회관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위 화정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자신이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이 제시한 휴대정보 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8. 09:44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소재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약식 사건의 전자적처리동의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피의자 서명 란에 위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7. 28, 09:44경 위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로부터 신분 확인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자적 처리 동의서 1. D의 운전면허증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D, 증거목록 순번 5)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으로 행세하며 사서명위조 및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1회 받은 외에 처벌받은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3:1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뺨을 계속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이마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 처단형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3. 7. 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D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19.경 마산시 E에 있는 F 슈퍼마켓에 대한 판매장려금 3,776,000원을 위 슈퍼마켓과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반환받고, 2013. 11. 30.경 경남 진해시 G에 있는 H마트에 공급한 물품대금 2,367,4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6,143,4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C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소 내에 보관하던 제품을 피해자 회사에서 정해주는 가격 이하로는 판매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각 영업소에 매월 할당되는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1 등 거래처에 '거북알' 등 113종의 제품을 정가보다 5% 내지 7%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거북알 등 총 113종의 제품에 대하여 전산상으로는 129,979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해두고 실제는 81,569 개만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거래처에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제 재고수량의 차에 해당하는 제품 48,410 개의 판매가격인 합계 30,044,2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C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으로부터 제품대금을 받았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J에게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J으로부터 제품대금을 받고 J에게 공급해야 할 '바' 제품 중 190개 시가 5,700,000원 상당을 공급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매출액으로 책정한 것을 포함하여 2011. 9. 일자불상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바' 등피해자 회사 제품을 판매하여 시가 합계 54,34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C에서 위 영업소에 입고된 제품을 지정된 점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본사에 입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유통점인 롯데마트 마산점에 '초코퍼지' 제품 800개를 납품하지 않고도 위 유 통점에 위 제품 800개를 납품하고 그 중 20개를 반품받은 것처럼 전산입력하고 그 무렵 그 수량 차이에 해당하는 '초코퍼지' 제품 780개를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받아 상호불상의 거래처에 덤핑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재고를 맞추기 위하여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한 제품 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8종의 제품 합계 145,350개를 판매한 대금 합계 149,331,9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반품수량 조작조사표 1. 재고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금전을 횡령하거나,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중하다. 또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상 배임의 점은 피해자 회사가 D인 피고인에게 미리 설정한 실적을 올리라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위 목표치를 실적을 올릴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무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범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초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B을 통하여,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발행하는 국민연금보험료납부획인서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만 제출하면 영세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 C, D과 위 서류들 및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4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이 200만원을 가지고 B 등에게 2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B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은 이를 C에게 알려주고, 다시 C는 이를 D에게 전달한 다음 D은 이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성남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부,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53에 있는 국민은행 성남중앙로지점에서 B을 만나위 위조서류들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사문서인 국민연금보 험료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위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3. 2. 21.경 국민은행 성남중앙로지점에서, 사실은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대출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3. 대출신청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0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판사 문종철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8. 16. 07: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트셀프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카센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9. 26.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O에게 중고휴대폰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했다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신한은행 P)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가 소유하던 아파트, 카센터 보증금 · 권리금, 중고차매매상사 및 매입해 놓았던 중고차량 등의 재산을 정리할 경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고 중고차매매상사 운영수익으로도 변제할 능력이 되었는데,차용 이후 운영하던 오락실 등이 잘되지 않아 갑자기 경제사정이 악화된 탓에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중고휴대폰 사업과 관련하여 에게 1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고 차용일 바로 전날인 2013. 6. 25.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었으며, 그 돌려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하여 2,000만 원을 투자받았던 Q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 환할 계획이었는데, 이 2013. 6. 25.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점, (나)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월 7%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3개월 후로 변제기를 정하여 돈을 차용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92면)이나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절대 돈을 빌려주었을 리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87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O로 인해 입은 재산상 피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라 설령 피고인이 그 소유의 아파트, 카센터, 중고차매매상사 등을 모두 처분하였을 경우의 그 가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처분하려해도 처분된다는 보장이 없는 위와 같은 재산들을 변제기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쉽게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자신의 사업이 아니라 Q에게 중고휴대폰 사업 관련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이자는 단 1번밖에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약정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이전부터 돈 거래를 자주 해오던 피해자에게 변제가능여부가 불확실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정도로서, 적극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2003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태도(변제 다짐)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해 회복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하지 못한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과 피고인이 마치 (주)틴크에셋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와 대출상담을 받은 후 위조된 대출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C이 알려준 대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2013, 12, 9.경 강릉시 경강로 2110호 동아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주)산와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 크에셋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출금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2013. 12. 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49 (좌천동)에 있는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크에셋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출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2013. 12. 11.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13, 3층 302호(논현동, 크린랩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칸도인베스트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턴크에셋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출금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 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11쪽) 1. 여신거래약정서(수사기록 40-41쪽)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주)산와대부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을 위하여는 60만 원, 피해자 (주)칸도인베스트대부를 위하여는 7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을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에게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출을 부탁할 당시 작업대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주)틴크에셋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고, 대출이 끝난 다음 C으로부터 피고인이 (주)틴크에셋에 근무한다고 하였으니 알고 있으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C은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그 중 1천만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한 사실도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신용불량대출이라는 명함을 보고 거기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C을 만나 대출을 부탁하였고 당시에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은 C이 대출회사와 통화를 하게 되면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야 하니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C으로 하여금 C이 피고인인 것처럼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가도록 허락하고, C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대출회사와 통화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직후 C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페ㅉ크에셋이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작업을 하였으니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그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고 대출회사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을 하여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따랐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작성한 (주)틴크에셋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검사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다가 자신이 발송인으로 묵호에서 산와대부에 등기를 보낸 국내등기조회서를 제시하면서 작성 여부를 추궁받자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이 C과 통화한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과 대부업체로부터 작업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각 편취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부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받는다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종합정비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245,650원 및 퇴직금 4,3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인 F와 G의 임금 합계 12,172,970원 및 퇴직금 합계 9,826,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급여통장 1.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및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종합정비를 운영하면서 2012. 11. 1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266,300원 및 퇴직금 합계 4,603,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인 B, C의 임금 합계 6,016,300 원과 퇴직금 합계 6,635,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