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5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말경 경기 의정부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지 못하여 돈이 없다.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약 5,000~6,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일자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9.경 경기 의정부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내가 사업자를 운영해서 의정부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돈을 주면 추가 이익을 주겠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을 내고, 환급을 받으면 빌려준 돈에 이익금을 더하여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세금이 없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약 8,000~9,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2,850,36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의 명의로 대출하여 23,000,000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1년 내로 36,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범용공동인증서를 받아서 이를 이용하여 K은행과 L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프로그램은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지급한 후 환급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거짓의 내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일자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대출금 중 합계 2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사업유지비용 명목의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저번에 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2,000,000원의 이자가 필요한데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1년 내로 프로그램을 끝내면서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일자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84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다. 소액결제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1. 2.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연동코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가 오면 이를 나에게 알려 달라. 결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연동코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콘텐츠 이용료나 기프티콘 등을 소액결제하게 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위 소액결제 등의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연동코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2022. 1. 2.경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총 46회에 걸쳐 합계 3,079,00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료 및 기프티콘 등을 소액결제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21. 12. 23.경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위 J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범용공동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J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23.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J의 범용공동인증서로 명의자 인증을 한 후 48개월간 할부 구매의 조건으로 1,998,700원 상당의 기기모델명 'SM-F926NK‘ 갤럭시Z Fold3에 대한 M 모바일 보상기변 신청서의 고객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N’, 휴대폰 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 사실을 모르는 위 J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J의 M 모바일 보상기변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M 모바일 보상기변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2021. 12. 24.경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위 J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범용공동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J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24.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J의 범용공동인증서로 명의자 인증을 한 후 48개월간 할부 구매의 조건으로 1,789,700원 상당의 기기모델명 ‘NT935XDBN0’ 갤럭시북에 대한 M 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의 고객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N’, 휴대폰 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은행명 란에 ‘O은행’,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정보 란에 ‘예금주 명: J’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 사실을 모르는 위 J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J의 M 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M 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가. 갤럭시Z Fold3 편취 범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M 모바일 보상기변신청서 파일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이 위 J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담당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Z Fold3 1대를 교부받았다. 나. 갤럭시북 편취 범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M 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이 위 J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담당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1,789,700원 상당의 갤럭시북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대출실행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 내역서(M), 보상기변 신청서, 신규가입 신청서, P 송금내역, 할부금내역, 소액결제 및 컨텐츠이용 내역, 통신요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C, B, J에 대한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각 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로 게임머니를 결제하여 깡을 하고, J 명의로 개통하여 받은 단말기를 Q에 처분하여 현금화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으로 생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이 사건 피해금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