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5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전과'라고 한다),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고 한다). 피고인 B는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31. 10:29경 인천 남구 숭의동 장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두 차량이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63,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4. 26. 08:08경 인천 남구 주안동 구시민회관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이 I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H이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J이 운전하던 K 쏘렌토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L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83,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5. 02:0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M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N이 운전하던 O 레이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P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06,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9. 16:54경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IC 교차로 내에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Q가 운전하던 R SM5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L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16,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07:47경 인천 남구 S 부근 교차로 내에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T가 운전하던 U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L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05:55경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IC사로 내에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V이 운전하던 W 누비라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2,619,1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08:2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가천길병원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X이 운전하던 Y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Z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H, AA, AB과 공모하여 2017. 2. 28. 21:22경 인천 남구 A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A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 AA, AB이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AE이 운전하던 AF K3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G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08:45경 인천 남구 관교동 교통공원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H이 운전하던 AI SM5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J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64,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9. 10:1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경기장 부근 교차로 내에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K이 운전하던 AL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L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 04:44경 인천 남구 AM에 있는 AN 앞 도로에서 A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P이 운전하던 AQ 카니발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 및 피해자 L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5. 18.경 수리비 명목으로 181,06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5. 8.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2,524,78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705,84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8. 07:20경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IC 교차로 내에서 AO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R이 운전하던 AS 봉고 화물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L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25,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21:1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시민공원 교차로 내에서 A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T가 운전하던 AU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 및 피해자 P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7. 6. 1.경부터 2017. 8. 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10,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 07: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A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V이 운전하던 AW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72,9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소정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A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X이 운전하던 AY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J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12,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15:5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A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Z가 운전하던 BA 투산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Z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06,3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00:30경 인천 남구 AM에 있는 AN 앞 교차로 내에서 A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B이 운전하던 BC QM3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G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수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7. 13:49경 인천 남구 AM에 있는 AN 앞 교차로 내에서 A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D이 운전하던 B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G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9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 20:20경 인천 남동구 BF 앞 교차로 내에서 A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G이 운전하던 BH SM3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부터 2018. 1. 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93,9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 00:3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시민회관 앞 교차로 내에서 A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I이 운전하던 BJ 윈스톰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Z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23,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 20:30경 인천 연수구 관교동 교차로 내에서 A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K가 운전하던 BL 마티즈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M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A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 N, Q,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기록 품의서(순번 1, 3, 5, 6, 8, 9, 11, 13,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29, 32, 33, 3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단45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는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1, 2 전과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 전과의 범행은 판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인 2015. 8. 24.부터 2015. 10. 26.까지 저질러진 범행이다. 따라서 판시 제3죄와 판시 제2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횟수가 총 21회, 피해액은 합계 5,200여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 2죄는 판시 제1, 2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는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의 경우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1. 00:35경 인천 남구 AM에 있는 AN 앞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 D가 BN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가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BO가 운전하던 BP 렉스턴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 및 AJ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12. 22.경 구상금 명목으로 198,43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J으로부터 2017. 10. 23.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7,062,28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260,7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4. 10. 13: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도화IC 부근 도로에서 I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Q이 운전하던 BR 카렌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11,6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D는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D는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심리된 제3회 공판기일 이래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지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보험기록품의서(증거기록 제637 내지 712쪽)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심리된 제3회 공판기일 이래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지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B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보험기록품의서(증거기록 제54 내지 77쪽)의 기재에 의하면, 정차해 있던 피고인 A의 승용차를 BQ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이받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A가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