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35

범죄사실 2012고단935 피고인 A은 2010.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약 6년 전부터 부동산 시행과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을 함께 하여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사시켜본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초경 이 소개해 준 G이라는 시행사로부터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부동산시행사업에 대한 대출알선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F으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독촉받게 되었고, 이때 F은 피고인들에게 G1 하려고 하던 위 H에 있는 부동산시행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I의 대표인 피해자 J를 소개해 주었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 J를 만나 피고인 A 이 은행에서 오래 동안 근무하였고 (주)K의 시공의향서도 있어 대출알선을 하여줄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믿게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건물 801호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K의 시공의향서를 보여주면서 "K에서 시공의향을 갖고 있고, M은행 전 노조위원장 N을 잘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주면 아파트 신축 사 관련한 토지대금 대출 1,200억 원을 받고 위 H에 있는 부동산 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보장된 소득이 없었고, 위 시공의향서는 K 측에서 정상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었으며, M은행 전 노조위원장이라는 N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영하는 시행사 (주)I 측에 별다른 자금이 없어 대출받는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토지매입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위 5,000만 원을 받더라도 1,2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더라도 F에 대한 반환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368 피고인들은 2006년경부터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부동산 시행사업 관련 대출 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광주시 H에 있는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금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업무추진비가 모자라 사실상 대출 알선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P, Q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시 자금을 융통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1.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 Q에게 "내가 경기도 광주시 R 외 52 필지에 아파트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금융 및 대출업무, 시공사선정 등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15일 이내 대출확약서 및 시공참여의향서를 M본점에서 받을 예정이니 1,000만 원을 주면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신축사업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자금력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시행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일시 돈을 융통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이 사건 시행사업의 사업권을 피해자들에게 보장해줄 의사가 없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먼저 정해져야 함에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바 15일 이내 대출확약서 및 시공참여의향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4.경 서울 서초구 T 피해자 S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광역시 U 지상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철거 및 고철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U 신축공사 현장의 철거 사업권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철거 사업권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3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J,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전표 1.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 1. PM계약서 1. H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급보증 및 시공참여의향서 1.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첨부 서류 1. 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V 명의 새마을 금고거래내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A 의 말을 믿고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준 것이지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함께 부동산 시행과 금융기관 대출알선 등을 함께 해왔으나 대출을 성사시킨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대출알선자금의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B은 시공의향서를 보여주고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 함께 관여하였고, 시공의향서가 K 측에서 정상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시공의향서만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I 측에 별다른 자금이 없어 대출받는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토지매입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계약서를 즉시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B은 대출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중 3,000 만원 이상을 F에 대한 반환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2고단13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진술부분 포함)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과 공동 범행 부분), 형법 제347조 제1항 단독 범행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단독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S과 합의하였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수익의 상당부분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보다 더 중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