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1. 2019. 5. 14.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2:0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여, 52세)이 홀로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D 건물 E동 1층 공용현관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거주지가 있는 7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이모, 제가 아는 F이모랑 닮았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4.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01:4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4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있는 대문과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병합) 및 그에 첨부된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 전.후 동선추적), 수사보고(도주로 추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6. 4.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지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 곧장 도망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 H의 발과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발에 뭔가가 닿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뒤이어 사람의 손이 엉덩이를 만졌다. 눈을 떠보니 사람이 무릎을 꿇고 팔로 바닥을 짚고 앉아 들여다보고 있어 눈이 마주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손이었다. 만진다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이불 같은 것에 쓸리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 손 느낌이었다. 엉덩이에 손바닥이 닿았다'면서 여러 차례 분명한 언어로 자신의 감각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저씨 발을 밟았는데 누구냐고 해서 잘못 왔다고 말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곧 '아줌마(피해자)의 발을 밟았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를 질러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얼마 후 검찰에서는 '아줌마, 아저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옆으로 젖히니까 아줌마가 깨서 누구냐고 고함을 질러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아줌마와 얼굴이 마주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발을 밟은 후 어떻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얼굴이 마주쳤다는 것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러 '이불을 젖히자 피해자가 깼다'면서 피해자가 잠에 깨어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추행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지 거주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시각이 새벽인 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이 많은 여성인 점, 근접한 시일 내에 연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행위 태양이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