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B의 부탁을 받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 7. 18: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은행 종로숭인지점 부근 골목길에서, C가 B으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C로부터 교부받고, 위 은행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은행봉투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 18.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2. 3.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교부받고 C에게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2.22.17:00~18:00 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공범 B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지퍼백 등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B의 계좌거래내역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상선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 관련 피의자 및 B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J식당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K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인 2018. 2. 3.자 통화내역 재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동종 판결문(A), 범죄경력조회등(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필로폰 유통에 있어 비교적 상선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2. 1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1층 응급실 보호자 쉼터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N,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뿐만 아니라 2018. 2. 11, 19:00경을 전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피고인이 2018. 2. 11. 19:00경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공소사실이나 같은 날 18:50 경 피고인을 보았다는 B의 진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 오히려 B은 이 법정에서, 현금 인출 및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고 범행 날짜를 특정하였을 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한 것은 아니고 당시 M병원 내에서 C와 필로폰 거래가 많았으며 필로폰 대금 마련을 위한 것 외에는 위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B의 진술내용, B의 2018. 2. 7. 현금 인출 및 카드 결제 내역, 같은 날 19:00경을 전후한 B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내역 및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을 보았다는 날짜는 2018. 2. 11. 이 아니라 2018. 2. 7. 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B은 M병원 내에서 피고인을 본 것이 한 차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M병원 내에서 C와 필로폰 거래를 많이 하였다는 앞서 본 B의 진술에 비추어, B이 2018. 2. 7. 피고인을 보았다는 사실과 B C 사이에 2018. 2. 11. 필로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일자의 특정에 있어서는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B의 진술에 주로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2. 11. M병원 내에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