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10] 1. D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0. 10. 8. 15: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노351호 D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2 형사부 재판장 판사 E에게 '피고인은 2004. 6. 경 D으로부터 F에게 4억 원을 빌려주라는 말을 들었고, 2004. 7. 7. D으로부터 G이 5억 원을 보내줄 것이니 이중 4억 원을 F에게 빌려주고 F 소유의 천안시 H 소재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두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F로부터 I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천안시 H 소재 부동산을 F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을 전제로 가등기권자를 J 주식회사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011고단2656] 2. 위증교사 피고인은 F가 J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K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말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K에게, 동인이 2006. 8.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동인과 F, D 세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F가 D 회장에게 4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적이 있음을 기화로,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 대로 증언해 달라"라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K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2004. 6.경 위 F와 D을 만난 자리에서 F가 D에게 4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K이 2007.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4. 5.말경 내지 6.초경 F가 증인에게 D 회장한테 말을 잘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고, 증인이 F, D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F가 D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D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09.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5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노3974호 D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 형사부 재판장 M에게, J 측에서 F에게 지급한 4억 원은 천안시 H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전제하고서 '2004. 12. 중순경 F가 찾아왔는데, 증인에게 H 토지의 잔금 지급을 왜 계속 미루느냐고 말한 사실이 없고, F에게 얼마 전에 빌려준 돈은 언제 갚을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3. 9. D이 F로부터 I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천안시 H 소재 토지를 F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4억 원을 피고인이 직접 F에게 지급하고, 2004. 7.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가등기권자를 J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절차를 피고인이 직접 경료하였으며, 2004. 12. D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F가 N과 함께 찾아와 J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은 위 호텔의 관리부장으로서 F와 D 사이의 위 토지 매매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1. 6. 13.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것) 1.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합31)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07고단2701) 1.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0노3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974)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 교사의 점)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각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위증의 점에 있어서는 과거 위증죄로 이미 처벌받은 사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었고, 위증의 내용도 과거 위증죄로 처벌받은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서 적극적인 위증은 아닌 점, D의 피고용인이었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위증의 점에 대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교사에 있어서는 그 교사의 정도가 미약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D과 분쟁 중인 당사자였고 피고인을 이 사건 위증과 위증교사로 고소하였던 F가 분쟁을 마무리 짓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1:20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한 피고인이 201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본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위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 전과가 아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고, 2015.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30경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2591에 있는 일운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 등 그 죄질이 비교적 좋지 않은 동종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때마다 비교적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최근까지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바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이종 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많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과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K(총 1.46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7.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공유수면에 어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물(가로 약 6m, 세로 약 6m)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현재(2012. 5. 18.자 기관고발)까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상구조물이 조업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자고발, 각 공유수면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소형선박 접안시설과 화장실 등이 없는 비응항이 준공된 이후 판시 선박의 항내 접안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어 그물, 어획물 정리, 보관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회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D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5. 18:40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에 있는 방말 입구 교차로를 언양읍에서 두동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서행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1차로 횡단보도 중앙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약 1분 후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당일 야간) 등, 내사보고(GH 블랙박스 내사), 내사보고(사고 장소 맞은편 I 외곽 CCTV 자료에 대한), 내사보고(역과차량 D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내사), 내사보고(역과차량 D 블랙박스 내사), 내사보고(J K7 블랙박스 자료에 대한), 내사보고(K 봉고3 블랙박스 자료에 대한), D 그랜져 하부 사진촬영 출력물, C 스포티지 충격흔 사진촬영 출력물, 사망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자), 수사보고(최초 피해자 충격차량과 역과차량 확인 등 2보), 감정결과회보 - 부검,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45, 48),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DVD 1장 첨부: 사고관련 영상자료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결정적 사망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본 건 사고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위이고, 사고 지점 바로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 입구이므로 보행자들의 빈번한 왕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인 점, 당시 시야가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사고 지점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물체 등에 가려져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아니었고 육안으로도 사고 지점에 이르기 한참 전에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가로방향을 길게 누워 있었고, 옷이 말려 가슴까지 올려진 상태로 피해자의 상체 상당 부분의 피부가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때문에 피고인 B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했던 선행 차량 등 차량 2대와 바로 옆차로로 진행하던 차량들도 모두 피해자를 피해 운행하거나 정차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 B은 사고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전혀 작동시키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43쪽, CD '8 D 그랜져' -20180818_061631_E2-역과 후 정차.avi 00:00:00~00:00:09)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운행하였더라면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충분히 피해자를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서울 송파구 D, 6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를 비롯한 외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7만 원 내지 8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성매매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G 등)에 위 'E' 성매매업소를 소개하면서, 코스별 금액,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8.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 성매매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각 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SC제일은행 거래명세표 1. 단속당시 사진, 일일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광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48,777,000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정산·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22,370,000원을 공제한 금액.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고, 외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아가 인터넷 성매매 광고행위를 한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유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 이 사건 영업규모와 방조에 가담한 기간에 더하여, 2015. 5. 15.부터 같은 해 6. 3.까지 행한 동종범행으로 2015. 8.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외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이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서울 서대문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571호 C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D 앞에서 "증인은 C 씨한테 2008. 5. 8. 5,000만 원을, 2008. 11. 25.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강제집행 당할 것이 예상되자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C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송기록(2016고단3571호 사본 일체), 공소장, 공판조서,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청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선서, 녹취서(요지, 증거목록 14), 증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고발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원사건 1심 2016고단357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에 교란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은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잘못을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한 점, 위증 대상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 이루어져 위증으로 인한 재판 오류의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 형법상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 위증 내용이 결국 자기 재판에서의 범행 인부와 연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0:0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를 제원사거리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진행방향 앞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1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이 과도한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구체적 사고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진 재산이 없고 사채와 카드 채무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8. 16:00경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서 돈 받을 것이 있어 그때 갚겠으니 8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7. 25. 그 정을 모르는 어머니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어 다음 주 월요일에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7. 25. 그 정을 모르는 어머니 E으로 하여금 E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고객이 맡긴 돈을 피고인이 적금으로 해두었는데 고객이 달라고 하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아주고 다음날 고객이 맡긴 돈을 찾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횡 피고인은 고향마을 주민인 피해자 G로부터 돈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해시 H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탁한 후 2013. 12. 6. 만기인출한 원리금 합계 10,3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8,585,292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2013. 7. 18. 송금), 통장사본(고소인의 아들 I 명의), 출금 계좌별이체처리결과(F), A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 농협통장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4조 제1항은 피해 자 C에 대한 2013. 7. 25.자 사기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은행원의 업무수행 기회를 이용하여 횡령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횡령 및 사기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3: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23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14: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물적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년 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701호에서, D이라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6.경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남구 F의 G 소유 지분 중 약 3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4억 5,0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6. 6.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6. 8.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06. 8.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06. 12. 26.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06. 12. 27.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 합계 4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6. 17.경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남구 F의 G 소유 지분 중 약 1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1억 5,000만원에 매도하되, 우선 선금으로 7,500만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즉시 넘겨줄테니, 2006. 8. 30.경 위 토지의 개발제한이 풀리면 잔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6. 8. 14.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7. 1.경 피해자 I에게 "서울 강남구 J 중 약 1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1억 5,000만원에 매도하되, 우선 선금으로 7,500만원을 주면 소유권을 즉시 넘겨줄 테니, 위 토지의 개발제한이 풀리면 잔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I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6. 7. 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6. 8.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6. 7. 9.경 피해자 K에게 "서울 강남구 J 중 약 2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3억원에 매도하되, 우선 선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주면 소유권을 즉시 넘겨줄테니, 위 토지의 개발제한이 풀리면 잔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K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06. 7.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6. 8.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원, 2006. 10.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사본, 계약서사본(2차), 각서사본(A), 계약서사본(A-K), 계약서서사본(A-H), 채권채무계약서사본(A-H), 채권채무계약서사본(A-I), 채권채무계약서사본(A-K), 각서(현금보관증)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범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컨설팅업계에 종사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수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부동산 매수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피해액의 합계액이 7억 5,000만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보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변제 회복노력을 한 바는 있으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다수의 선순위근저당권과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 있고 보석 등도 가치가 높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어 E 등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피해회복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전과 범죄사실의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전과범죄사실(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약 21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1: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해 동생 E와 다투다,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에 의해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10cm, 두께 5cm)을 집어 들고 경사 G와 경장 H을 향해 던져 위 경찰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진 것으로 경찰관들이 위 돌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였던 점, 이러한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와 용인시 일대를 지나다 그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9:40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732-1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대림아파트 후문에서 '그린마트' 방면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편도 1차로 도로보다 도로 폭이 넓은 도로(편도 2차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라초등학교에서 '제주은행 연동타운지점' 방면으로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83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2015. 2. 27.경부터 2015. 4.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주) 본사 앞 보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증권거래에 사용되는 주문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C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와 같은 E F 회장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손해배상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제목으로 'E이 주문표 전산시스템을 잘못 만들어 수탁이 거부되는 바람에 1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E보다 규모가 작은 유진증권의 전산시스템에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E F회장 갑질을 고발한다. 사과와 피해 보상하라! 다음창 E을 고발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고, 같은 취지가 적힌 전단지를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C 및 그의 형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할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C, G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와 함께 2015. 6. 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앞 보도에서, "E F회장 갑질을 고발한다! 사과와 피해 보상하라! 다음창 E을 고발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를 통하여 "악마 같은 EF 회장의 갑질횡포에 분노한다. 명명백백하게 E의 잘못을 왜 선량한 투자자에게 뒤집어씌우는가, E의 갑질 횡포로 명예와 재산과 가정과 아내까지 모두 잃었다. 즉각 사과하고 손해배상하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시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시위현장 사진 1. 각 시위 영상 CD 및 시위 녹음 CD 1. 녹음테이프 녹취록(증거목록 13번)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09가합5034, 6068호 손해배상(기)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0나728, 735호 손해배상(기) 사건] 1. 가처분결정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0179호 사건) [피고인은 적시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적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이나 확성기를 통해 유포되는 말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C이 피해자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C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회사의 잘못으로 C이 피해를 입었고 사실이 그러함에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C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유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번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은 포괄하여, 같은 일람표 연번 28 내지 48번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행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번 기재 행위에 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그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그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유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재판에서의 태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