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27 횡령 피고인 A 검 사 윤원상(기소), 박수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황윤규 판결 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C 간에 체결된 경영자문 계약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경영권 안정화에 대한 업무 등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6.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1,456,695원 상당의 E BMW 승용차를, 2017. 9월 말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안정화 업무, 금융기관 등의 의견조율 등 자문, 임직원 회계, 자금, 인사, 영업, 생산관리에 대한 총괄업무, 기타 피해자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을 승낙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차량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는 2017. 12. 12. 경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C과의 경영자문계약을 해지하고 경영자문 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중인 위 차량 등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것을 2017. 12. 12. 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위 회사에 대한 자문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 경까지 이 사건 차량 등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2,456,695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1. 경영자문계약서 1. 이사회회의록 1. 발송메일 1. 해지통보, 내용증명 1. 자동차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자동차인도소송 관련 소장 1. 주식회사 H,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1. 안산지원 2017가합10821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수사기록 제87면), 진술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신청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 등사가처분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진술대리인 G와 유선통화), 수사보고(진술대리인 G 자료제출), 수사보고(이 사건 노트북을 제외한 차량 반환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영자문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경영자문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정산문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이 사건 차량 등을 반환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반환을 거부한 자의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위 각 증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고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고 또한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공동대표인 I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I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2017. 9. 14.에 소집하였다. I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자 회사와 F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2017카합10079)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3.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7. 19.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I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하였다.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아 2017. 9.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피해자 회사 공동대표인 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경영 안정화)을 비롯한 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경영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경영을 힘들게 하고 있어 해임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I이 이용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F의 승낙 하에 이용하게 되었으며 2017. 11. 중순부터 회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7. 10. 1.경 피해자 회사와 C 대표 J 사이에 경영자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C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위 J는 피고인의 처이다). 피해자 회사는 C로부터 경영자문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자문용역 업무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피해자 회사가 매월 15,755,000원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C이 지정하는 계좌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입금하고 C이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그 자문용역의 범위에는 1. 경영권 안정화에 대한 업무, 2. 금융기관 등의 의견조율 등 자문, 3. 임직원 회계, 자금, 인사, 영업, 생산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 4. 기타 피해자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한 업무지원이,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양 당사자가 계약 종료에 대한 상호 동의하는 시점까지, 피고인의 경영자문 업무 중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 3개월분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51,975,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 인출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 피고인은 F의 승낙 하에 이 타고 다니던 이 사건 자동차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노트북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2017. 12. 2.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 50%를 소유한 주주이므로 피고인한테 명분 주지 말고 피고인이 예의 지킬 때 잘하고 피고인이 욱해서 돌아버리면 많이 불행해진다며 오래 못기다리니 입장을 빨리 정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8. 1. 3. "너는 참 답답하다.(.) 왜 니 와이프를 고소하게 만드니. 니 와이프가 크든 작든 범죄인지 아닌지 변호사한테 좀 물어봐라. 고맙다. 명분줘서. 빨리 배임한 돈이나 채워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I 계약금 송금증이라며 2017. 11. 23.자 1억 원 송금확인증(C이 I에게 1억 원을 송금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7. 12. 12.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경영권 분쟁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분쟁 상태에 있던 주주 지분을 피고인이 직접 매수 후 대표이사에게 경영권 이전을 요구하는 등 경영자문 계약이 정한 용역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서 제8조 제2항 및 상호신뢰의 중대한 훼손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통보 이후 이 사건 자동차와 위 노트북을 반환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10118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I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이다)에 "FO 의 경영권을 빼앗아 횡령사실을 파악하여 형사고소하고 주식을 포기하게 만들겠다고 도와 달라고 하여 도와주게 되었고 F이 피해자 회사의 핵심 사업을 다른 회사에 빼돌리거나 핵심 인력과 자금을 불법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 F으로부터 무상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 50% 중 10%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K은 2018. 1.경 F을 업무상배임교사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다. 그런데 K은 2018. 4. 4.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1082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I이 2017. 12. 21.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사건이다)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O I은 2018. 7. 3.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카합50063)을 하고, 2018. 10, 17. 같은 법원에 장부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 (2018 카합 50090)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F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H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신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30)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자동차인도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0826호)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9나56333호).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 녹취록 내용과 피고인과 F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피해자 회사 또는 F을 상대로 한 민·형사 사건에 제출된 것,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을 민사, 형사적으로 압박하는 상대편에 가담하거나 이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계약서 내용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자문 계약은 F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이는 피해자 회사에는 부당하고 불필요한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자문료를 부담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이미 파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영자문 계약은 2017. 12. 12. 피해자 회사의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할 무렵에는 경영자문 계약에 따른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거나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는 신뢰관계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19. 2. 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고, 삼성 노트북 1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액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횡령물 반환을 거부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삼성 노트북 1대의 피해 상당액인 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이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