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21:4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D 및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가명, 45세)와 그곳 식탁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으며대화하던 중 발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누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당일 착용한 바지, 피혐의자에게 추행당한 신체 부위 사진촬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식탁, 의자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누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편인 D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치킨을 먹다가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도 식탁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D이 피해자의 조카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내키지 않아 화제를 돌렸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여러 차례 꾹꾹 누르는 느낌이 들었는데, 남편인 D이 말조심하라는 취지로 눈치를 준다고 생각하였다. 식탁 아래에서 우연히 발이 닿는 경우 보통 이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다리를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누르는 느낌이 들어 일부러 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약 10분 정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던 중 남편인 D이 화장실에 다녀온 뒤 갑자기 화가 난 표정으로 무작정 나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그 후 D이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그러니까 좋냐’는 등의 말을 하여 그제서야 D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발로 눌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D이 경찰에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집으로 경찰이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순한 신체적 접촉과 피고인의 의도적인 추행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치킨을 먹다가 피해자를 불렀다. 피해자도 식탁에 앉아서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피해자의 조카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누군가의 다리가 D의 사타구니 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 쳐다보니 피고인의 다리였다. 잠시 뒤에는 D의 다리를 살살 밀었고, 그 후 다시 보니 피고인이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대고 무릎 아래에서 무릎 방향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가자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만지니까 좋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투다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치하고, D은 자신이 목격하기 전의 피해내용에 관하여는 알 수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추행행위가 약 10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추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와 D의 진술이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D이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가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은 경찰 조사 당시 “아내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신고를 하고, 열 받아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신고 당시 피해자가 함께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D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 비추어, 신고현장에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신고 당시 D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와 D의 진술이 다르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D은 2019. 12. 1. 22:07경 경찰에 “후배가 아는 사람을 성추행했다.”라고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이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범행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신장 187㎝의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다리로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누를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몰래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D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가정불화도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