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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택정비사업조합 상가조합원의 지분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C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반 상가 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6.경 그 업체가 상가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사실을 기사화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사인 E F 기자에게 피해자와 관련한 기사의 재료를 제공하면서 “C주택정비사업조합의 상가 분양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내가 D 사무국장에게 한 업체를 분양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대행업체로 다른 업체가 선정되는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바 먹튀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F 기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말한 바와 동일한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여 2019. 7. 15.경 인터넷 기사에 ‘G’라는 제목 아래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는 기자 F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및 기사 캡쳐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F 기자의 취재에 응한 것이어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G’이라는 제목으로 C 재건축 및 상가 분양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E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보도되고 있었고, 위 기자가 계속하여 취재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기자를 상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기자에게 기사 재료가 되는 발언을 하여 그 발언이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기사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게 돈을 준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기사 재료로 제공한 내용은 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원하는 업체가 상가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먹튀’를 하였다고 표현하는 등 모욕적 표현도 담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조합원들은 조합에 피해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비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택정비사업조합 상가조합원의 지분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C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근처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정비사업 조합원인 H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D이 공원에서 상가 입찰업체와 만나 15억 원을 요구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1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사진에 모두 찍혔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그러한 사진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H과 단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던 점, H은 재건축조합의 상근 기술이사이므로, 사무국장(조합장이 채용하는 것이고 조합의 임원은 아니다)인 피해자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H은 피해자(2018. 7.경 조합의 행정 업무를 맡다가 같은 해 9.경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와 조합 업무를 같이 하며 출근시마다 얼굴을 보는 사이여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말을 전달해 준 외에는 실제 H으로부터 피고인이 한 말이 전파되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H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국방부와의 일이 잘 체결되어 회사에 인쇄 관련 업무가 많이 생길 것이다.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인쇄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쇄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30. 00:41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 건물 내 주차장까지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약 10m 떨어져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술자리를 하고는 일행 2명과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 피고인은 둑방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과속방지턱이 많은데 밟고 서고 밟고 서고 하시니까 천천히 가달라, 급하신 거 있으면 다른 사람 부르겠다’고 말하자 대리운전 기사는 출발지로 되돌아가겠다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이 말다툼을 말려서 대리운전 기사는 계속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 건물이 가까워지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버스정류장을 지나면 우회전하여 들어가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대리운전 기사는 버스정류장을 지나 차량을 우회전하여 노래방 건물과 옆 건물 사이의 주차공간으로 진입하려다가 차량 바퀴가 도로경계석에 부딪치자 차도로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노래방 건물 앞에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내렸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인데, 버스정류장(10m 이내 주차금지구역)과 소화전(5m 이내 주차금지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어 주차금지 구역으로 보이며 내리막길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되어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노래방 건물 주차장까지 약 10m 떨어져 있던 위치이다. 피고인의 일행 1명은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는 차량이 없을 때 피고인이 천천히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하였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 1명은 주차장 앞쪽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하였다.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이 운전하고 일행이 수신호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수 없었고, 다른 차를 빼주러 나온 노래방 업주나 주변의 일반 행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교통 방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호에, 피해자 D(남, 44세)은 E호에 각각 거주하여 위, 아래층으로 평소 층간 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05. 30. 18:45경 위 F동 현관앞에서, 피해자가 빈 우유각을 버리면서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비아냥 거리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을 마주보고 섰고, 피고인이 앞으로 한두 발짝 나아가면서 피고인의 배가 피해자의 배와 닿으면서 피해자의 배를 약간 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부위, 피고인이 미는 강도와 피해자가 밀리는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 23:40경 인천 남동구 B 4층 C주점 6호실 내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3세), E(여, 58세)들로부터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을 향해 ‘이 방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의 등을 각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위 노래주점 6번방 내에서 등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등을 밀었다면 고소인들이 바깥을 보며 문 밖으로 나와야 함에도, 위 노래주점의 CCTV영상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위 노래주점 6번방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측을 바라보며 뒷걸음질로 나온 점, D가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측과 고소인들은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에는 서로 말싸움만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 피고인이 “나가라”고 말하고, 고소인들 중 1인이 “밀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고소인들이 6번방 문 밖으로 나간 장면이 녹화되었을 뿐 그 외에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밀치는 장면이 녹화되지는 않았으며,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온 뒤 고소인들이 문 밖으로 나간 시점이 10여 초에 불과하여 고소인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3회 가량 밀칠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D, E의 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화요리 식당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7:4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타고 중화요리 배달을 가던 중, C(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오른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동영상 등이 있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화요리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팔을 피고인의 몸 앞쪽으로 왔다갔다 흔드는 등 그 행동이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동영상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흔드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7:37:15경 목격자와 마주쳤던 골목길로 진입하기 직전 양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17:37:20경 골목길에 진입하였다가 17:37:39경 오토바이를 세우고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 골목길과 90도로 꺾어진 다른 골목길에서 걸어 나온 목격자가 피고인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은 19초(17:37:20부터 17:37:39까지)보다도 짧았던 점,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살짝 내려서 성기를 자기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바지를 완전히 다 벗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바지 사이로 그러니까 바지 위로 살짝 나온 것을 흔드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당연히 성기를 내놓고 있으니까 지퍼를 내렸겠죠. 바지를 얼마나 내리고 얼마나 열었고 이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것인지 바지는 내리지 않고 지퍼만을 열어서 성기를 내놓은 것인지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0:24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와 고환을 꺼내 놓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 오고 있는 C(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그 앞을 지나면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활짝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동영상 등이 있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C의 옆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왼쪽 다리를 더 옆으로 벌리고, 왼손으로 바지를 만지는 장면이 목격되고, 이후 길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여성의 옆을 천천히 지나가면서도 같은 행동을 한 장면이 목격되는 등 그 행동이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동영상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바지 밖으로 성기와 고환을 꺼내 놓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C은 피고인의 성기와 고환이 “성인 남자 주먹 만한 크기”였다던가 “복숭아 크기”만 했다는 등 매우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사고로 좌측 고환이 파열되어 그 고환이 우측 고환의 1/3 크기밖에 되지 않는 등 C이 목격한 것처럼 성기와 고환이 큰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C을 지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여성의 옆도 같은 행동을 하며 가까이 지나갔으나 위 여성은 C과는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C이 자전거가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성기와 고환을 본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허벅지가 굵은 체형의 사람으로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바지에 허벅지가 쓸려 바지 통을 위로 올려 입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C이나 다른 여성의 옆을 지나가면서 바지 통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한 것도 자전거를 몰다 보니 바지 통이 내려가 자전거를 타기 불편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 행동일 가능성도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성기와 고환이 일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바지를 매우 짧게 올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순간적으로 노출되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고의로 성기와 고환을 노출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5. 13:02경 부천시 B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직장동료(여)가 피해자 C(남, 50세)과 차량 문콕 문제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끼여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증거순번 제3번),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순번 제5번), 진단서(증거순번 제6번), 당시 CCTV 영상(증거순번 제9, 14, 23번),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제25, 26번)가 있고, 이때 C의 이 법정 및 및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4~5m 앞에 서있던 자신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C의 위 진술은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순번 제9, 14, 23번)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자신을 충격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며,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차량으로 자신을 충격한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만일 C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촬영시점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차량으로 C을 충격하였다면 이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렇다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C의 피해진술에 가장 부합하는 장면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CCTV 영상은 C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의 다툼을 모두 지켜본 경비원 D, E 역시 “피고인이 차량으로 C을 충격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고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제22, 27번), 진단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는 C의 주장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C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C과 경비원 D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손짓을 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여주지점의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6월 임금 1,000,000원, 2019. 7월 임금 1,000,000원, 2019. 8월 임금 1,000,000원, 2019. 9월 임금 1,000,000원, 2019. 10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61,3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회사가 D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외 회사는 차량용 냉각수첨가재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증 제1호증). 공소외 회사 소속 직원인 E는 공소외 회사의 업무와 별도로 공소외 회사 여주 소재 사업장 인근에서 타조관리사무실과 타조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 D이 공소장 기재 근무기간에 주로 반복적으로 하였던 업무는 타조농장에 가서 타조의 밥을 주는 등 타조를 관리하고 타조관리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이었고, E의 요청으로 비정기적으로 공소외 회사의 위 사업장에서 물품을 포장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아닌 E가 주로 D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3) 피고인 또는 공소외 회사가 직접 D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고, E가 D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과 공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E가 타조농장 등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여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D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E가 피고인에게 못 받은 돈이 있어서,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E에게 E가 D에게 지급할 임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기록 제8면)를 작성하여 준 것도, 피고인과 E 사이의 위 약정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와 별개로 D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E도 공소외 회사 소속 직원(연구소장)이었던 점, D이 비정기적이기는 하나 공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포장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E가 D에게 지급하였던 임금의 재원은 피고인이 제공한 것인 점, 공소외 회사의 사업장과 타조관리사무실과 타조농장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공소외 회사로 이해하였을 수 있으므로, D과 공소외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민사상 계약당사자 확정과 민사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의 발생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은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D에 대한 사용자를 ‘E’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어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07:54경 피고인의 인터넷 B 블로그에 C 교장이었던 피해자 D를 지칭하여, ‘E’라는 제목으로 …(전략)… 작년에 부임한 전형적인 정치군인 D 교장은 취임하자마자 F 기념비석을 뽑아 야산에 버렸고 G 기념비는 이름까지 파버리고 …(중략)… C 근간이되는 교육(?)을 갑자기 조선의용군 독립군으로 바꿔 교육시키고 H장군 기념관도 없애버리고 하루 종일 스피커로 독립군가를 틀어대고 있다함. 얼마전 졸업식에 I이 온다고 개교시부터 사용 해왔던 C의 상징인 C학교표식 마크를 다 지워버렸다고 한다. …(후략)…라는 내용 및 이런 썩어질 놈이 C교장이라니, 이런 썩어질 左派 政治軍놈이 韓國 C 敎長이라니???, 나이 어린 J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꼴을 보자니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와 같이 F, G 전대통령의 기념비석을 뽑아 버리거나 H 장군 기념관을 없애버리거나 C 표식을 지워버리는 등의 업무지시나 행위를 한 사실이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경부터 2019. 2. 26.경까지 B의 알선으로 C㈜에 국가기술자격증인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 기계 분야)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위 B으로부터 2015. 11. 2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704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연결(직후) 계좌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D은행 계좌 연결(직후) 계좌주 직장 건강보험 취득현황 확인}(증거기록 727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자격증 차용자에 대한 공소장 사본, 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2:18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이전 승객인 피해자 C이 놓고 내린 구입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구글 내 폰 찾기 화면 캡처, 분실 휴대폰이 꺼지기 전에 연결된 주변 네트워크 캡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일보 등, 구글 지도 캡처, 휴대폰(WIFI 주소 탐색) 사진 1. 각 내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3, 7, 8, 19, 21, 23)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CD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휴대폰을 가져갔을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7.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 14:04경 서울시 성동구 B 2층에 있는 ‘C’ 왕십리역사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8,0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프로파워날 2세트, 시가 30,600원 상당의 질레트 프로쉴드칠 면도날 2세트, 시가 30,600원 상당의 질레트 프로쉴드옐로우 면도날 2세트 등 시가 합계 178,400원 상당의 면도날 6세트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14: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11명 소유인 시가 합계 2,656,2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진술조서 전화청문서(K)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순번 1, 3, 5, 11, 19, 23, 28, 34), 각 수사보고(순번 10, 14, 16~18, 26, 27, 42~52, 57~59), 각 내사보고(순번 9, 25, 31~3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징역형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1주일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열한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3: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모텔’ C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용한 약 성분으로 인하여 잠에 취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극심한 불안감, 우울감 등을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I’라는 위챗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1건 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는 상호 주고 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위법한 일과 관련되었음을 의심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오전경 피해자 DU에게 전화하여 Q은행 DV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4%까지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어플을 설치하여 그 어플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W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DW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걸렸다. 기존 대출금 50%를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는데, 현금 1,000만 원을 바로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3:12경 인천 남동구 DX에 있는 DY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둔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09월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DU,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DZ, 처리일자 2020-09-11, 대출입금금액 10,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31,860,000원, 발급신청인 : EA,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 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DU (인)2020년09월11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DW 직인이 찍힌 위조된 DW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W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U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 1. 위조된 납입증명서 원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범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0:30경 서울 송파구 B 주차구역 C에 이르러,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조수석 서랍에 보관 중이던 동전 약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