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1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공공기관인 위 공단의 임직원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장당 20,000,000원의 한도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원요청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퍼센트, 5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50퍼센트를 각 지원하였으며,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중에서 위 사업 지원 대상 사업장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과 ‘클린사업장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 명단’이 안전 설비, 작업공정 설비 등을 설치, 판매하는 관련 업체에 유출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어 위 공단은 위 명단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14. 1.경까지 전문직 4급으로 위 공단 M본부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안전 설비 등을 공급하는 업체를 관리하였고,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N에 있는 위 공단 O지사에서, 2017. 1.경부터 2019. 1.경까지 P에 있는 위 공단 Q지사에서,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공단 M본부에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K은 2015. 1.경부터 R에 있는 위 공단 S본부에서 근무하면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산업안전용품 제작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금속가구 등 제조업체를, 피고인 D는 김해시에 있는 금속가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를, 피고인 E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V이라는 상호의 안전용품 도소매업체를, 피고인 F는 김해시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산업용품 도소매업체를, 피고인 G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안전용품 도매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X를, 피고인 H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금속가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Y을, 피고인 I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철구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Z을, 피고인 J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AA라는 상호의 산업기계장비 제조업체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피고인들은 영업활동을 통해 클린사업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관련 설비 등을 공급하고, 위 공단의 지원금으로 그 대금을 받아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 남편인 AB이 사업에 실패하고 횡령죄로 구속되는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2. 2.경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비 등을 공급하던 업체의 업주들을 상대로 차용금 형식을 취해 돈을 요구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2. 2.경 AC에 있는 위 공단 M본부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B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B로부터 2012. 2. 29.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3. 5. 3,000,000원, 2012. 3. 14. 6,000,000원, 2012. 4. 3. 6,000,000원, 2012. 4. 25. 8,000,000원, 2012. 6. 5. 6,000,000원, 2012. 7. 4. 8,000,000원, 2012. 8. 27. 10,000,000원, 2012. 9. 21. 8,000,000원, 2012. 10. 29. 5,000,000원, 2013. 2. 5. 5,000,000원, 2013. 3. 26. 5,000,000원, 2013. 4. 29. 3,000,000원, 2013. 6. 25. 2,000,000원, 2013. 7. 3. 3,000,000원, 2013. 7. 15. 3,500,000원, 2014. 9. 5. 1,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8,000,000원을 송금받고, 클린사업장 선정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가 공급업체로 참여한 지원요청 사업장 중 2013. 3. 12. 19개 사업장, 2013. 5. 2.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보유한 것으로 처리하고 각 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아울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경 B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2019. 2. 26. 위 공단 M본부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B가 사용하는 딸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 전송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C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2. 11.경 위 공단 M본부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T을 운영하는 C에게 전화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C으로부터 2012. 11. 26.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 25. 3,000,000원, 2013. 5. 27. 4,000,000원, 2013. 8. 2. 3,500,000원, 2013. 8. 23. 3,500,000원, 2014. 1. 6. 3,500,000원, 2014. 4. 7. 2,500,000원,2014. 5. 7. 3,000,000원, 2014. 5. 26. 3,000,000원, 2014. 7. 28. 3,000,000원, 2014. 8. 26. 5,000,000원, 2014. 10. 6. 3,000,000원, 2015. 3. 5. 2,000,000원, 2015. 5. 26. 3,000,000원, 2015. 6. 5. 3,000,000원, 2015. 6. 25. 3,000,000원, 2015. 8. 26. 3,000,000원, 2015. 10. 5. 3,000,000원, 2015. 11. 26. 3,000,000원, 2016. 1. 5. 3,000,000원, 2016. 1. 26. 3,000,000원, 2016. 3. 3. 3,000,000원, 2016. 3. 28. 3,000,000원, 2016. 4. 5. 3,000,000원, 2016. 7. 5. 3,000,000원, 2016. 7. 26. 2,000,000원, 2016. 8. 25. 3,000,000원, 2016. 10. 26. 2,000,000원, 2017. 10. 16. 1,500,000원, 2017. 10. 26. 1,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 C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2018. 6. 29. 위 공단 Q지사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C에게 송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경 C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2018. 11. 6. 위 공단 Q지사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C에게 송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다. D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2. 12.경 위 공단 M본부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D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D로부터 2012. 12. 17.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3. 5. 5,000,000원, 2013. 4. 5. 5,000,000원, 2013. 5. 6. 3,000,000원, 2013. 6. 4. 3,000,000원, 2013. 10. 28. 3,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D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 위 공단 Q지사에서 내부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D에게 송부한 후 D로부터 2018. 11. 30.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경 D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 위 공단 M본부에서 내부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D에게 송부한 후 D로부터 2019. 2. 7.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E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4. 3.경 N에 있는 위 공단 O지사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V을 운영하는 E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2014. 3. 4.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25. 3,500,000원, 2014. 4. 7. 3,500,000원, 2014. 4. 28. 3,500,000원, 2014. 5. 26. 3,500,000원, 2014. 9. 5. 3,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E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 위 공단 Q지사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E에게 송부한 후 E으로부터 2017. 9. 5. 3,000,000원, 2017. 9. 12. 2,000,000원, 2017. 12. 28. 3,000,000원, 2018. 2. 27. 3,000,000원, 2018. 4. 9. 3,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경 E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2018. 9. 14. 위 공단 Q지사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E에게 송부한 후 E으로부터 2018. 9. 17.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경 E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2019. 2. 26. 위 공단 M본부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E에게 송부한 후 E으로부터 2019. 3. 2.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F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3. 4.경 위 공단 M본부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W을 운영하는 F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F로부터 2013. 4. 25.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F에게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보여주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아울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위 공단 M본부에서, F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F로부터 2013. 6. 17.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2. 20. 1,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G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3. 11.경 위 공단 M본부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주식회사 X를 운영하는 G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G로부터 2013. 11. 5.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2. 2. 5,000,000원, 2014. 2. 4. 3,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말경 G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 위 공단 Q지부에서 내부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G에게 송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초경 G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 위 공단 M본부에서 내부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G에게 송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사. H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6.경 P에 있는 위 공단 Q지사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주식회사 Y을 운영하는 H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H으로부터 2017. 6. 7.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8. 8. 28. 위 공단 Q지사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H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아울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경 위 공단 Q지사에서, H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H으로부터 2017. 8. 30.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8. 2. 5. 위 공단 Q지사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H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아울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경 위 공단 Q지사에서, H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H으로부터 2018. 6. 7.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공단 Q지사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H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아울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경 위 공단 Q지사에서, H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H으로부터 2018. 8. 31.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8. 9. 4. 위 공단 Q지사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H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아울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아. I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8. 4.경 P에 있는 위 공단 Q지사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주식회사 Z을 운영하는 I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I으로부터 2018. 4. 16.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8. 말경 위 공단 Q지사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I의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아울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경 I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2019. 2. 26. 위 공단 M본부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이동식 기억장치에 저장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I에게 송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자.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위 공단 M본부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AA를 운영하는 J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J로부터 2013. 10. 8.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0. 17. 2,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8. 3.경 B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2018년 클린사업장 지원 대상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2018. 3. 16. R에 있는 위 공단 S본부에서 내부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평가점수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사진 파일 형태로 B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 B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2018년 클린사업장 2차 지원 대상 사업장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2018. 5. 9. 위 공단 S본부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별 개인정보, 평가 점수 등이 포함된 위 자료를 사진 파일 형태로 B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가. 1)과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합계 88,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피고인은 제1항 가. 2)와 같이 A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K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2018년 클린사업장 지원 대상 사업장 명단’을 2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AE을 운영하는 AF과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가 AE에 관련 설비 등을 공급하는 대신 AE의 자부담금을 되돌려주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F은 2013. 4. 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소요비용 11,058,000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2013. 9. 26. 보조금 7,73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원 대상 사업장 업주들과 공모하여, 726회에 걸쳐 위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11,120,688,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나. 1)과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합계 85,5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나. 2), 3)과 같이 A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민간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2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5. 피고인 D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다. 1), 2), 3)과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합계 30,5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다. 2), 3)과 같이 A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민간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2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6. 피고인 E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라. 1), 2), 3), 4)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합계 41,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라. 2), 3), 4)와 같이 A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3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마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합계 6,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G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바. 1)과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합계 13,5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바. 2), 3)과 같이 A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민간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2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9. 피고인 H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합계 12,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사. 1), 2), 3), 4)와 같이 A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4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10. 피고인 I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아. 1)과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합계 3,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아. 1), 2)와 같이 A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민간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2회에 걸쳐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J 피고인은 제1항 자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합계 5,5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다의 범죄일람표 순번 446부터 726까지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E, F, G, H,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A AD조합계좌거래내역 1. A, K의 건강보험가입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3년도 주식회사 L 대상 클린사업 선정 조작증거자료 1. 내사보고(우선지원대상선정 명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전화진술), 수사보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공기관 지정현황), 수사보고(A 신용조회 및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AD조합계좌를 통해 확인된 L 외 공급업체에게 돈을 받은 정황) 및 각 공급업체별 A에게 지급한 금원이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자신에게 돈을 준 공급업체 관리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유출한 문서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 본부 AG 전화통화), 수사보고(A이 B 차명메일에 개인정보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내역), 수사보고(가명사용 입금자료 확인), 수사보고(A에게 금원 제공한 공급업체 대표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 A의 범행 수법 확인), 수사보고(A이 C에게 보낸 USB분석 및 USB를 보낸 시점 특정), 수사보고(A이 V E에게 보낸 USB자료 분석), 수사보고(A이 AH회사 D에게 보낸 USB자료 분석), 수사보고(A이 Z I에게 보낸 USB자료 분석), 수사보고(A이 T 등 공급업체에게 보내준 사업장 개인정보 자료 견본 및 CD첨부), 수사보고(A이 AI회사 G에게 보낸 USB자료 분석), 수사보고(A이 V E, Z I에게 안전위탁기술지도 받은 사업장 명단이 담긴 USB를 발송한 시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별 일시 및 장소 특정) [피고인 B, 주식회사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2013년도 주식회사 L 대상 클린사업 선정 조작증거자료 1. A AD조합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L에서 자부담금 페이백한 사업장 자료첨부), 수사보고(가명사용 입금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문자메시지에서 발견된 공단직원으로 의심되는 A 등 3명과의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A이 B 차명메일로 개인정보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내역)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 내역, A AD조합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이 C에게 보낸 USB분석 및 USB를 보낸 시점 특정)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피고인 D] 1.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 내역, A AD조합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이 AH회사 D에게 보낸 USB자료 분석) [피고인 E] 1.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A AD조합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이 V E에게 보낸 USB자료 분석)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 내역, A AD조합계좌거래내역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 내역, A AD조합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이 AI회사 G에게 보낸 USB자료 분석) [피고인 H]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 내역, A AD조합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에게 금원 제공한 공급업체 대표 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 A의 범행수법 확인) [피고인 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 내역, A AD조합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이 Z I에게 보낸 USB자료 분석) [피고인 J]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 내역, A AD조합계좌거래내역 [피고인 K]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문자메시지에서 발견된 공단직원으로 의심되는 A 등 3명과의 대화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유출한 문서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의 1)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나의 1)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마의 1), 사의 1), 2), 3), 4), 아의 1)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129조의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나의 1), 다의 1), 라의 1), 마의 2), 바의 1), 자의 1)의 뇌물수수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이용제공의 점), 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7조, 제22조(직무상 비밀 누설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새연번 1 내지 454 기재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새연번 455 내지 534 기재 각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 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새연번 535 내지 726 기재 각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G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수령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가에서 제1항 다의 1)관련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가에서 제1항 다의 2), 3)관련 뇌물공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수령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6항 가에서 제1항 라의 1)관련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6항 가에서 제1항 라의 2), 3)관련 뇌물공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수령의 점) 바. 피고인 F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서 제1항마의 1)관련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서 제1항 마의 2)관련 뇌물공여의 점) 사.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수령의 점) 아. 피고인 J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자. 피고인 K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이용제공의 점), 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7조, 제22조(직무상 비밀 누설의 점) 차. 피고인 주식회사 L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의 1), 2), 3), 4), 아의 1)의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가의 2), 나의 2), 3), 다의 2), 3), 라의 2), 3), 4), 바의 2), 3), 아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위반죄 상호간 형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K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나의 각 개인정보호법위반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뇌물수수죄,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각 부정처사후수뢰죄,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뇌물공여죄,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G, H : 각 뇌물공여죄,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J: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마. I: 뇌물공여죄,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선택 마. K :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의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새연번 559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나에서 제1항 나의 2)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나에서 제1항 다의 2)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나에서 제1항 라의 2)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서 제1항 마의 1)관련 뇌물공여죄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나에서 제1항 바의 2)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9항 나에서 제1항 사의 1)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나에서 제1항 아의 1)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주식회사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별지 범죄일람표 새연번 559의 보조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I, J,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134조(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285,000,000원을 추징) 합계 285,000,000원 = B부터 수수한 88,000,000원 + C으로부터 수수한 85,500,000원 + D로부터 수수한 30,500,000원 + E으로부터 수수한 41,000,000원 + F로부터 수수한 6,000,000원 + G로부터 수수한 13,500,000원 + H으로부터 수수한 12,000,000원 + I으로부터 수수한 3,000,000원 + J로부터 수수한 5,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F, I, J, K, 주식회사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피고인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으나, 이는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설사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이자 상당액만 수뢰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로부터 수수한 돈 합계 285,000,000원은 전액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4. 1.경까지 클린사업의 주무부서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M본부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위 공단에 계속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상피고인들은 모두 클린사업 관련 공급업체(제조, 혹은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클린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단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상피고인들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특별한 사적 친분관계를 맺은바 없다. 이러한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단순히 차용의 의사로 9명의 상피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 더구나 상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대여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며 구체적인 변제방법이나 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공단직원이나 클린사업담당자가 아니었다면 상피고인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피고인들 역시 ‘클린 사업 담당자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B), ‘다른 지사로 갔지만 다른 공단 직원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언제든지 M본부 클린사업팀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C), ‘처음에는 돌려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로는 받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순수하게 차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D), ‘피고인이 공단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이 언젠가는 클린사업을 담당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E), ‘피고인이 클린사업 리더라 빌려주었다’(F), ‘안 빌려주면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았다. 자신도 상식선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G), ‘M으로 발령받아 클린업무 자리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H),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빌려준 것이다. 애초에 받을 생각은 없었다’(I) 등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경위 등을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단직원의 지위(클린사업담당자 혹은 향후 클린사업담당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이나 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전을 교부하고 교부받았던 것에 상당히 큰 이유를 차지하였고, 그 경위 및 동기 등에서 일반적인 금전차용의 경우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교부받으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준 사실도 없다. 더구나 상피고인들 대부분은 금전을 교부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단, B는 2013. 7.경 변제요구 문자를 보냈으나 변제받을 생각으로 이를 보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는 2013. 10.경 피고인에게 5,500,000원을 교부한 후 2018. 12.에 처음으로 돌려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금전 대여 경위와 함께 고려하면 실제 차용의 의사로 금전을 교부하고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이나 일부 상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힘들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상피고인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고 그 금액이 최종 합계 285,000,000원에 이르는데, 2017. 6.경부터 2019. 4.경까지 B에게 44,873,871원을 변제하고, 2018. 12.경 J에게 5,000,000원을 변제한 것이 전부이다. 한편, 일부 금전을 변제받은 것과 관련하여 B는 “제가 재정적으로 워낙 힘들어서 변제를 요구한 것인데, 만약 재정적으로 회사가 괜찮았다면 변제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J는 교부 후 5년이 지난 2018년말에 이르러 변제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클린사업 예산이 점차 줄어 수익이 줄었고, 경기도 좋지 않아 작년에 달라고 연락을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고려하면 일부 상피고인들이 금전 교부이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일부 금액을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들로부터 수수한 돈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는 판단에 달리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나. 2)관련, 피고인은 K에게 주식회사 L를 통해 클린사업장 지원 신청을 한 업체가 지원 대상에 최종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는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에게 권한이 없는 이 사건 ‘클린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장 명단’을 요구하여 제공받았고, 위 행위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명단에는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 이메일, 우선지원 선정점수, 우편번호, 사업장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K이 제공할 권한이 없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클린사업 공급업체를 수년간 운영해온 피고인은 위 명단에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K에게 전화로 자신의 업체에서 영업한 사업장이 얼마나 선정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선정명단이 필요하다고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K의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동 명단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선정결과는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이고 우선지원의 선정근거가 되는 점수(일부 명단에는 항목별 점수 포함)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연히 알고 있거나 피고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라 볼 수 없다. 개개의 사업장은 클린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공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K의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위 명단과 같이 선정결과를 미리 알면 이를 활용하여 영업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1) 2012. 12. 17.부터 2013. 10. 28.까지 A에게 송금한 24,500,000원은 A에게 빌려주었던 차용금이다. 2) 위 24,500,000원 중 2013. 10. 28. 송금한 3,500,000원을 제외한 21,000,000원 교부 부분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0. 9. 22. 이전에 이미 7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인이 A에게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제공받는 대가로 2018. 11. 30., 2019. 2. 7. 각 3,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A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무관한 교육센터에 근무하였으므로, 위 6,000,000원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4781 판결 등 참조). 뇌물을 준 장소와 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전체의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 범의의 계속성이나 시간적 접속성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일죄로 다스림이 정당하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4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012. 12. 17.부터 2013. 10. 28.까지 교부한 24,500,000원이 차용금인지 여부 위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위 기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M본부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클린사업 관련 금속가구 제작업체인 U를 운영하고 있어 클린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과 클린사업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과 클린사업관련 공급업체 운영자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달리 사적 친분이 없었는데, A에게 짧은 기간에 24,500,0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전을 차용해 준 점, A은 경찰에서 자신이 공단직원이나 클린사업담당자가 아니었다면 상피고인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애가 아프다 남편의 일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만 듣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여 일반적인 금전 차용의 경우와 그 경위 및 동기 등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A에게 위 금전을 교부하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이 ‘천천히 갚아주겠다고만 했다’고 진술), 차용증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자신이 A에게 정확히 얼마를 교부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년이 지났음에도 교부한 금전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A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을 공단에서 만날 때 살면서 천천히 갚아달라고 몇 번 말한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24,500,000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위 금전은 A에게 공여한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 2) 공소시효 완성여부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3. 6. 4.까지 A에게 교부한 21,000,000원에 대하여, 각 금원을 교부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0. 9. 22. 이전에 이미 7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12. 17.부터 2013. 10. 28.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A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M본부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3. 6. 4.까지 교부한 금전과 2013. 10. 28. 교부한 금전 사이에 특별히 교부 목적이나 경위 등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점, 뇌물공여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뇌물공여행위시마다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2. 12. 17.부터 2013. 10. 28.까지 A에게 금전을 교부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범죄행위는 마지막 금전 교부가 이루어진 2013. 10. 28.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9. 22.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8. 11. 30., 2019. 2. 7. 교부한 6,000,000원의 직무관련성 여부 피고인은 위 두 차례 금전을 교부할 당시 A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Q지사, 위 공단 M본부에서 교육업무를 각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A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금전교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와 함께 다음의 사정들, 즉 A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클린사업을 주관하는 사실, A이 교육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는 클린사업을 주관하는 AS팀과, 클린사업 일부를 담당하는 AT팀에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두 차례 금전을 교부한 목적은 클린사업 영업에 있어서 유리한 자료인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위 명단을 A으로부터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교부 당시 A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1) 2014. 3. 4.부터 2014. 9. 5.까지 A에게 송금한 21,000,000원과 2017. 9. 12., 2017. 12. 28., 2018. 2. 27., 2018. 4. 9. A에게 송금한 합계 11,000,000원은 모두 A에게 빌려주었던 차용금이다. 2) 위 21,000,000원을 교부할 당시 A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3) 2017. 9. 5., 2018. 9. 17., 2019. 3. 2. A에게 송금한 9,000,000원은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긴 하나, 당시 A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을 때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32,000,000원이 차용금인지 여부 위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4. 1.경까지 클린사업의 주무부서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M 본부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위 공단에 계속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클린사업 관련 도소매업체인 V를 운영하고 있어 클린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과 클린사업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과 클린사업관련 공급업체 운영자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달리 사적 친분이 없었는데, A에게 짧은 기간(2014년, 약 6개월)에 21,000,0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전을 차용해 준 점, 2017. 9. 12., 2017. 12. 28., 2018. 2. 27., 2018. 4. 9.에 교부된 금전은 A에게 ‘민간 위탁기관의 점검 및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받았던 세 번의 시점들 중간에 교부된 것인 점, A은 경찰에서 자신이 공단직원이나 클린사업담당자가 아니었다면 상피고인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이 ‘힘들다’고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달리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일반적인 금전 차용의 경우와 그 경위 및 동기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에게 위 금전을 교부하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이 ‘사정이 풀리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했다’고 진술) 차용증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경 21,000,000원을 빌려주고 교부한 금전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A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7년부터 A에게 다시 금전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32,000,000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위 금전은 A에게 공여한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 2) 2014. 3. 4.부터 2014. 9. 5.까지 교부한 21,000,000원의 직무관련성 여부 피고인은 위 금전을 교부할 당시 A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지사서 보건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A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금전교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클린사업을 주관하는 사실, A이 위 기간에 보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AS팀의 업무에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관련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A이 O지사로 인사 이동 직전에 담당하였던 업무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전교부의 직무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7. 9. 5., 2018. 9. 17., 2019. 3. 2. 교부한 9,000,000원의 직무관련성 여부 피고인이 위 세 차례 금전을 교부할 당시 A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Q지사, 위 공단 M본부에서 교육업무를 각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A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금전교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위 제2항 ‘피고인 D’의 ‘2018. 11. 30., 2019. 2. 7. 교부한 6,000,000원의 직무 관련성 여부’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13,500,000원은 빌려준 것이므로, 그 금액 전체가 뇌물이 아니라 그 이자 상당액만 뇌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A에게 교부한 위 13,500,000원이 무이자 차용금이라는 전제에서 그 이자 상당액만이 뇌물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금전은 차용금이 아니라 A에게 공여된 뇌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 “A과는 본 건 클린사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고, 회사사정이 넉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이나 변제기, 이자 등도 정하지 않고 자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도 상식선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이루어진 진술에서도 “처음 A에게 돈을 입금시킬 당시 A이 돈을 갚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A이 갚아 줄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여, 차용의 의사로 금전을 교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었다. 6. 피고인 J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A에게 5,500,000원을 빌려주고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금전 차용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공여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위 금전 차용을 뇌물공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 상당액만 뇌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A에게 2013. 10. 8. 3,500,000원, 2013. 10. 17. 2,000,000원을 교부하였고, 위 각 교부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9. 22.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J에 대한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금전이 차용금인지 여부 위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금전은 차용금이 아니라 A에게 공여된 뇌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금전이 교부될 당시 A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M본부에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던 사정과 위에서 설시한 뇌물죄에 대한 법리를 함께 고려하면 위 금전교부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A으로부터 교부한 금전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이 사건 금전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의 근거로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J는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 교부 후 5년이 지난 2018년말에 이르러 변제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클린사업 예산이 점차 줄어 수익이 줄었고, 경기도 좋지 않아 작년에 달라고 연락을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뇌물로 교부한 이후 그에 따른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하자 이를 돌려받은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금전이 뇌물이라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공소시효 완성여부 피고인은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전제에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나, 뇌물공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형법 제13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범죄이다. 따라서, 2020. 9. 22.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A에 대한 각 금전교부의 공소시효 완성 이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린사업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은 합계 285,000,000원에 이르는바 뇌물의 액수가 매우 크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실제로 각 보조금 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부정 수령액과 큰 차이가 있다. - 부정 수령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다. -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요구로 뇌물공여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사업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으며, 그 부정 수령한 총 국가보조금은 약 111억 원의 거액에 이른다. - 피고인은 클린사업장 관련 영업에 편의를 얻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액수가 8,8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요구로 뇌물공여에 이르렀으며, 뇌물공여를 통해 얻은 혜택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8,550만 원으로 매우 크다. - 클린사업과 관련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였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0일∼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상당부분은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뇌물공여를 통해 얻은 혜택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은 합계 3,050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크다. - 피고인은 A에게 클린사업 관련 영업의 편의를 위해 관련 사업장 명단을 요구하여 이를 영업에 활용하려 하였다. - 클린사업과 관련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였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0일∼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상당부분은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뇌물공여를 통해 얻은 혜택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합계가 4,1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크다. - 피고인은 A에게 클린사업 관련 영업의 편의를 위해 관련 사업장 명단을 요구하여 이를 영업에 활용하려 하였다. - 클린사업과 관련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였다. [피고인 F]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요구로 뇌물공여에 이르렀으며, 뇌물공여를 통해 얻은 혜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합계는 6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작지 않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요구로 뇌물공여에 이르렀으며, 뇌물공여를 통해 얻은 혜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합계는 1,35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작지 않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요구로 뇌물공여에 이르렀으며, 뇌물공여를 통해 얻은 혜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합계는 1,2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작지 않다. [피고인 I]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적극적인 요구로 뇌물공여에 이르렀으며 뇌물공여를 통해 얻은 혜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A의 적극적인 요구로 뇌물공여에 이르렀으며, 뇌물공여를 통해 얻은 혜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누설한 사업장 명단은 약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공지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무수행 공정성이 다소 훼손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L]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대표인 B의 행위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의 규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