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약 1,100만 원 정도 빚을 갚고 500만 원 정도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내가 군인신분이라 내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네가 대신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내가 2016. 7. 7. 전역하니 그때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미납요금,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 개인채무가 약 1,500만 원 정도 있었고, 신용등급도 낮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488,270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채무가 많다보니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업자가 내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으면 대출이 된다고 했다. 네가 대출을 받아 내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대출이 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7,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출이자 일부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편취 금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4:27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덕진공원 잎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도립국악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후 위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부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후방 탈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025,137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특히 피해자 E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B의 딸인 피해자 C(여, 31세)가 2019. 6. 25. 15: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층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딸인 D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완 타박상 및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팔꿈치로 C의 왼팔을 1회 때린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목격자 B의 진술에 관하여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C의 왼팔을 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목격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B이 앙심을 품고 허위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고소인 C의 진술에 관하여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 주변 부위로 자신의 왼팔을 때렸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폭행의 방법과 태양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며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 C는 당초 2019. 6. 28.자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손으로 밀쳤다.”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C의 진술에는 구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 앞서 보았듯이 C의 아버지 B이 피고인과 이혼소송으로 분쟁관계에 있었다는 점도 C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나. 피고인이 C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사보고(CCTV 확인)”에는 경찰관 E의 현장 CCTV 동영상 시청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 C와 피의자 A의 딸이 서로 마주보고 말다툼을 하고 피의자 A이 자신의 딸을 뒤로 밀고 피해자가 피의자 A을 쳐다보며 왼쪽 팔을 한 바퀴 휘젓듯이 돌리는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문형 검색대에 가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등이다.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D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D을 밀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C의 신체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C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C의 신장 차이(피고인 : 145cm, C : 165cm)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팔꿈치로 C의 왼팔을 1회 때리는 정도의 폭행만으로 C에게 “좌측 흉부”, “좌측 상완” 및 “좌측 손목” 등 신체의 3군데에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당시 C가 D과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느라 흥분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C가 당시 또는 그 직후에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8. 17. 17:00경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0. 8. 17.경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7:00경 다크웹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인 D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12btc(한화 약 17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9경 대마 판매자인 E이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차장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놓은 대마 약 1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8. 17. 22:39경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0. 8. 17.경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2:39경 위 D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34648btc(한화 약 48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8. 02:46경 위 E이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건물 1층에 설치된 전기분전함 안에 숨겨놓은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0. 9. 1.경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0. 9. 1.경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0:15경 위 D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35999btc(한화 약 50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8경 위 E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분전함 안에 숨겨놓은 대마 약 1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8. 1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8. 03:30경 시흥시 I건물, J호에 있는 A의 집에서, 대마 약 2그램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0. 9.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 23:00경 위 A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20. 8. 1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8. 0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2그램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0. 9.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D와 공범간 텔래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7. 22:39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4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전력(초범), 매수한 대마를 스스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를 노원구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개인택시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자동차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전과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저 정한 금액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1.경부터 서울 관악구 D 건물(18세대)을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의 시행, 시공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관악구 E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시 관악구 G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울 관악구 D재건축 현장에서 G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 내 이름과 우리 회사 명의로 미분양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 중 G아파트 H호, I호를 잔금 완납한 것으로 분양해 줄 수 있고 그 공증까지 해 주겠다. 조합에서 내가 거래하는 J은행으로 곧 자금을 내려줄 것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공사대금으로 쓰고 원금을 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급여,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소유자들이 피고인의 시행 회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도 없었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G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2,000만 원, 같은 해 5. 2. 1억 4,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G주상복합아파트 공급계약서, 쌍방이행각서, 인증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3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보고서(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 즉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했고, 피해자 역시 수개월간 집중적 조사를 해서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의 송금액을 사업비 용도대로 사용했다.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나 1억 6,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약정을 위반해서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사업이 부도나게 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과 그가 제시한 공급계약서를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자금을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자금을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8. 5. 8.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던 점, 이 사건 무렵 전후에 걸쳐 판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1. 6.경 사업비 통장의 잔고액수를 변조해서 재건축 주택소유자들에게 행사하거나 2012. 8.경 판시 재건축사업의 진행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별건 토지매도인들을 기망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판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점(판시 재건축사업의 주택소유자들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1.경 K을 시행사 및 시공사로 새로 선정해서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교부한 H호, I호 아파트공급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완공 이후에 여러 사항을 보충하게 되면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추상적인 진술만 했던 정황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위 계약서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문서에 불과했다고 판단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선이자 공제 등으로 인해 약정한 2억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본인의 주장과 같이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판시 재건축사업에서 미지급된 피해자의 자금 비중이 미미한 측면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분은 피고인의 사업 추진에 장애를 줄 만한 요소는 되지 못하는 반면, 이 사건 당시 애당초 피고인에게 사업 추진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정황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의 범죄전력 내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근래 지급한 5,000만 원은 여러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가압류 집행을 통해 약 839만 원을 회수한 점, 앞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3. 00:05경 경파주시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쪽에서 야당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일산 쪽에서 C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전면부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4. 8. 21:48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C’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에 대마 대금 명목으로 약 630,000원 상당의 전자화폐인 비트코인(BTC)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뒤편 장독대에 두고 간 약 5~6g 상당의 대마를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밤에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 연초로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8, 16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대마 매수 가격(63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는바, 이러한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흡연을 위하여 매수하였을 뿐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영휘원사거리 쪽에서 홍파초교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신호기의 황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00: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일시불상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습득한 ‘B’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번호판이 없는 효성 Mirage GV250 25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12. 16:1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B’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효성 2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효성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효성 2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 사진자료 1. 내사보고(오토바이 차대번호, 모델명 및 배기량 확인 등) -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통상의 중대한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23. 00:55경 대전 유성구 B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29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손잡이 보관함에 놓여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3. 0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간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1: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그 곳에 있던 시가 95,000원 상당의 철제 광고거치대를 1회 차 휘어지게 하여 미관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CCTV로 성인 남성 두 명이 철제 광고거치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았고, 철제 광고거치대가 약 15도 정도로 휘어졌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출근해 보니 전단지가 널부러져 있고 광고거치대가 휘어져 있었으며, 광고거치대가 휘어져서 미관상 안 좋았다는 취지) 1. D의 진술서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산정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철제 광고거치대가 손괴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고용 전단지를 넣어두었던 철제 광고거치대를 발로 차넘어뜨려 위 거치대가 휘어져 미관상 좋지 않게 되어 광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철제 광고거치대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캐딜락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850,850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이 법정에서 ‘전단지가 널부러져 있고 철제 광고거치대가 없어져서 거치대를 찾은 후 확인해 보니 차량에도 흠집이 있었다. CCTV로 성인 남성 두 명이 광고거치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았고, 위 거치대와 차량이 접촉하는 것으로 보았다. 차량 앞 펌퍼 부분에 손톱 만큼 파인 흠집이 있었다. 이 사건 장소는 밤 중에 벽에 낙서를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출근해 보니 전단지가 널부러져 있고 거치대가 휘어져 있었다. CCTV 영상을 보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전에 이 사건 차량에 흠집이 있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장소는 평소 야간에도 많은 사람이 다니고 그들이 낙서 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곳으로, 위 증인들이 평소에도 매일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시간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어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2020. 2. 6.자 내사보고[현장사진(수사기록 6쪽), 이에 첨부된 흠집이 있다는 차량 사진(수사기록 7쪽) 포함]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고 위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하였는지 알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의 행위와 위 영상 속 흠집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3) 2020. 2. 14.자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관련, 수사기록 10쪽, 첨부된 사진 영상 포함]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고 위 내사보고에는 작성자로 보이는 F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이에 첨부된 사진 영상 역시 그 원본 동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가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넘어진 광고거치대가 위 차량에 접촉되어 차량이 손괴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4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회사에 투자하는데, 투자자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원금의 2%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조선소 인수와 관련하여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조선소 등의 지분이나 권리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 투자금, 차용금 등 사업상 채무를 상환할 만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투자금 상환이나 피고인들의 사무실 운영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확인증, 등기부등본(F 주식회사), 고소인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5), G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G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등(증거기록 169~175쪽),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442~4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피고인의 아버지가 변제한 500만 원 포함)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