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아파트 C호에서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으로, 1) 2019. 12. 17. 08:00경 위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여, 67세)에게 “이불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면서 방안으로 불러들인 뒤, 이불 속으로 들어가길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손으로 그녀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2) 2019. 12. 18.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방안으로 불러들인 뒤, 피해자가 방 바닥에 엎드려 쉬고 있을 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수강·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으로 청각장애 등이 있어 수강·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1단지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인 사람으로, 위 아파트는 경비실에 경비원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두고 경비원들이 불편해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30. 19:45경 목포시 B아파트 1단지에서 2초소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참고인 D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자 경비실 내로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누님 오늘도 여기에 계십니까”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벌놈이 지랄 염병을 하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에게 여자 종업원을 알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7.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가씨가 많이 있다, 괜찮은 애들로 밀어주겠다, 그런데 빚을 대신 갚아야 데리고 올 수 있으니 돈을 준비해라”라는 거짓말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900만원을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8. 31. 20만 원을, 2015. 9. 29. 30만 원을, 2016. 1. 9. 60만 원을, 2017. 6. 3. 208만 원을, 합계 1,2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합계금액이 1,2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곡동 파워마트네거리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69세) 소유 H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합계 3,506,819원,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390,8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K에 있는 L 부근 도로까지 약 5.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스타렉스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1부 1. 수사보고서(역방향 추적 및 가해차량번호 특정에 대한)-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캡처 사진 13매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택시 견적서 첨부)-견적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원룸건물 특정 및 아우디 차량 발견)-사진 16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아우디 파손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5.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7. 7.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20. 7. 2.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5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피고인 모친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잠시 정차하였다가 바로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물적 피해에 관하여도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유리한 정상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 C에 있는 D여중 앞 오르막도로를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태안 H 인근 상호불상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 C에 있는 D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인근 방범 cctv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전력,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로 21-19 삼거리 편도 2차선의 도로를 E 쪽에서 유등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989,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3.경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22:2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박물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매곡동’ 방면에서 ‘한국도로공사(광주지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4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겁이 나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나, 최종 음주운전 시기로부터 16년 이상 지난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고 2005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0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영업출장직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채권추심을 한다. 고객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하고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2%를 수고비 및 실비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는 범죄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의심하였음에도 당시 생활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 일을 계속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09: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D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최종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 8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달책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4:00경 전남 영광군 E건물 F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제 대환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적발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금액을 G에 예탁금으로 799만원을 걸어야 다시 3,6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G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 직원도 아니고, 대환 대출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도 없었으며, 3,6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99만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달책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7:20경 군산시 H아파트 I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99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포렌식결과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여 검색해보았고, 고민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현금으로 수금한 금원을 송금하는 수금책, 송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9. 18. 12:40경 경주시 산업로 3043-8에 있는 ‘불국사역’ 앞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F 팀장을 사칭하면서 ‘8%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H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G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실행하면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이나 ‘G’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9. 18. 14:25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사진, 차적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2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2017. 7.부터 2018. 7.경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9:00경 경산시 E, 1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F 매장 앞 간판에 “B 보지 개보지~ 십 보지~ 헛! 보지, 자궁이 차가워서 태아 색히 디지 잖어 헛보지 년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매를 부착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매를 매장 안 문틈으로 밀어 넣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사진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43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안면부와 목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 녹음내용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얼굴, 파카, 안경, 현장상황 등 사진첨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노1461호 B, C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C이 판매한 홍삼미 12,000근을 제작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모두 D에서 제작한 게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이 사건 홍삼 12,000근을, 증인의 주장은 3년 동안 계속 보관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만들면서 보관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삼미 12,000근을 제작하여 보관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위 C이 판매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20노146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서,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260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0노1461 판결문 1. 수사보고(사건 진행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증을 범한 것으로서, 위 형사사건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형사사건 확정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위 C과 피고인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3. 23: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남, 39세)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른 친구들인 E, F 등과 계모임 문제로 언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의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실명할 수 있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전과는 2014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3.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2개월 후 받을 돈이 있어 바로 변제할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인이 큰돈을 만지는 사람인데 당장 200만 원 정도가 급하다고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네가 구미 D 공사에 필요한 공사자금 3억 원 가량을 차용해 주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여 제1항 기재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에 대한)(첨부된 E 회신문 포함) 1. 고소장 1. 송금문자 및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계좌송금내역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9. 12:03경 목포시 C아파트 앞 삼거리를 시속 미상으로 후진 진행 중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 중인 E 스토닉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 차량의 사고 후 사진을 보면, 피해자 차량은 정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에서 느린 속도로 후진하다가 우측 부분(뒤 범퍼)이 피해자 차량 운전석 끝 부분과 그 뒷좌석 앞 부분을 살짝 스쳐 피해자 차량 위 부분 도장이 긁혀 조금 벗겨졌을 뿐이고, 그 이외에 피해자 차량에 다른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충격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서나 진단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3. 4. 03:12경부터 같은 날 14:04경까지 전남 무안군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욕했지. 자살하겠다. 유서의 너의 이름을 쓰고 네가 죽으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지어내겠다.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 콘돔은 안 껴도 되지, 지금 입고 있는 팬티를 사진을 찍어 보내라. 자위라도 해서 신음소리라도 들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속하여 ‘팬티 안 보여주면 유서를 쓰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 3. 4. 15:00경 부천터미널로 나와 같이 성관계를 하자. 콘돔은 안 끼고 하겠다. 안 나오면 죽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년환경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나 피고인의 신체 사진이 실제로 전송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불우한 성장기를 거쳤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7.경부터 2019. 8.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수당 등 합계 10,248,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근로자 D이 2019. 8. 14.경 퇴직하였음에도 미납 부담금 332,546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서(진정이유서) 1. 피의자 및 참고인 제출자료 1. 전화복명(E 노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9:25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식사와 술을 시켜먹은 다음 계산을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화를 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고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인 E이 이를 말려 자기 자리로 돌아간 다음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려쳤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 시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