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벌금 3회, 소년보호처분 18회의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16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5. 17. 03:43 경 공주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이 오토바이를 주차장에서 골목길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키선을 빼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문화원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1 1, 2013, 10, 초순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0:00경 충남 천안시 G에 있는 'H' 병원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병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1의 사물함에서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이 있는 'J' 상가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1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K 오토바이를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중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4. 5, 9,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4. 5. 9. 19:00 경 공주시 L에 있는 M원룸 앞에 이르러 C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N의 주거지인 201호 베란다 안으로 들어간 후 벽돌로 방문유리를 깨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스마트폰 2개, 삼성 노트북 1개, PMP 1개, 손목시계 2개, 의류, 손가방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둥구나무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룡면 기산리에 있는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2014. 6. 13. 특수절도 피고인은 C, P, Q과 함께 2014, 6. 13, 02:07 경 공주시 R 에 있는 S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놀던 중 피해자 T 운영의 아웃도어 천막 매장 안에 옷이 있는 것을 보자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진열된 옷들을 C, P, Q에게 던져주면서 옷을 비닐봉지에 담도록 지시하고, C, P, Q은 위 매장 내 옷들을 비닐봉지에 넣는 방법으로 합계 324,600원 상당의 아웃도어 의류 22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 T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4. 6. 28.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C이 얼마 전 우연히 U 쏘나타 승용차의 문에 꽂혀 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온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6. 28. 01:00경 공주시 V원룸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W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28. 05:27경 공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충전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U 쏘나타 승용차에 5만 원 상당의 LPG를 충전시킨 후 차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후에 돈을 갖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A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운전면허증도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5만 원 상당의 LPG를 충전 받아 이를 편취하고, AA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부터 같은 달 29. 18:00경까지 공주시, 익산시 등 일대 수백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2014. 7. 3. 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과 AB은 2014. 7. 3. 새벽경 공주시 신관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입구 맞은편 상가 골목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 SM3 승용차 앞에 이르러, AB은 운전석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돌리는 수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안에 있던 보조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그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공주시 일대 약 20~30km 정도를 운행함으로써 공모하여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6. 가'항과 같이 위 SM3 승용차를 일시 사용한 후 피해자 AC 소유의 위 보조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D CCTV 사진, 1. 수사보고, 발견보고(도난오토바이) 2014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C, AC, A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N의 각 진술서 1. I의 차량 도난 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각 현장사진, 사진 (피해차량 회수시 사진), 운전면허증, 카드 사진(AA, W), 사진설명(피해차량 주유장면), 사진(피해차량), 사진설명 (피의자 범행도구 구입), 사진, 도난장소 등 사진, 오토바이 사진, 절취 오토바이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도난차량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도난차량 회수 및미압수 경위, 수사보고(운전면허 소유자 AA 수사),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 현장 감식수사에 대하여 등), 도난오토바이 회수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K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2013. 10. 초순경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2014. 7. 3.자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2013. 10. 초순경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2014. 7. 3. 자 절도죄, 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6. 28.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2014. 5. 17.자 및 2014. 5. 20.자 각원 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죄질이더 무거운 2014. 5. 20.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2013. 10. 초순경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10. 초순경 절 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14. 6. 28.자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2014. 5. 9.자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2014. 6. 13.자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양형 기준의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 기준의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과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 기준의 권고형 비교형량범위 중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18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절도죄나 사기죄를 저질러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아오다가, 2014. 3. 21. 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피고인의 주도 하에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은채 다른 공범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에는 적절히 치료되지 못한 피고인의 비사회적 인격장애 증상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는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및 그들의 처벌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