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81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1] :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4,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F’ 피부마사지 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양천구 G 상가 4층에 있는 피부마사지 숍을 인수해서 운영하고자 한다. 그 숍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 반환 요청 시 2~3개월 안에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F’ 피부마사지 숍의 보증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피부마사지 숍 운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부마사지 숍 인수 및 운영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매월 5%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 안에 그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000만 원, 2010. 6. 16.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 2010. 6.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F’ 피부마사지 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당신과 당신 가족, 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곧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29.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경기 일산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부마사지 숍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 숍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 반환 요청 시 3개월 안에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F’ 피부마사지 숍의 보증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피부마사지 숍 운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부마사지 숍 인수 및 운영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매월 3.5%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 안에 그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경기 부천시에 있는 피부마사지 숍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 숍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 요청 시 3개월 안에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F’ 피부마사지 숍의 보증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피부마사지 숍 운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부마사지 숍 인수 및 운영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매월 5%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 안에 그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S은행 T~U, V) 5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서울 강남구 X 2층에 있는 피부마사지 숍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 숍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 반환 요청 시 3개월 안에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F’ 피부마사지 숍의 보증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피부마사지 숍 운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부마사지 숍 인수 및 운영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매월 3.5%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 안에 그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0만 원, 2010. 11. 3.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8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6. 24.경 인천 부평구 Y빌딩 12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AA을 통해 소개받은 건물철거업자인 피해자 AB에게 “Z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AC 건물을 매입 중에 있는데 2016. 9.경이면 매입이 완료될 수 있다. 예상과 달리 2-3개월 정도 늦어질 수는 있는데 매입이 완료되면 건물 외벽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영업비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C 건물은 유치권 분쟁으로 철거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주식회사 AD라는 업체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계약금 35억원을 지급하여 건물 매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나 Z는 위 주식회사 AD와 무관하고 위 건물을 매입하거나 매입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건물 외벽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 A 명의 M 계좌(A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668]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AF과 함께 서울 서초구 AG에 주식회사 AH를 설립하여 서울 마포구 AI에 토지를 매입한 후, PF자금을 대출받아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경 하남시 AJ에 있는 AK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 및 설계비 등 명목으로 10만 원 권 수표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AH 명의 AL은행 계좌(AM)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8. 4. 자신의 별도 사업 진행을 위해 27,094,7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030,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O, R, W의 각 법정진술 1. 각 약정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각 송금확인증(수사기록 26쪽, 87쪽), 각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16쪽, 35쪽, 40쪽),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33쪽, 142쪽, 158쪽), 각 수사보고(피부마사지 업소 임대인 및 전 운영자와의 전화통화, 수사기록 270쪽, 281쪽, 284쪽) [2019고단1789]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2권 7쪽),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06쪽) [2020고단166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수사기록 2권 8쪽), 각 수사보고(수표 확인, 수사기록 1권 61쪽, 87쪽, 91쪽, 127쪽, 1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1681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1789 사건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2019고단1681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약정대로 피부마사지 업소를 새로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AO에게 2억 7,000만 원을 투자한 실내골프장 조성사업이 사기였음을 뒤늦게 알고 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몰두하다가 위 각 업소의 운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운영하던 피부마사지 업소조차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5. 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건물 2개 호실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업소의 월 평균 매출은 1,200만 원 정도인 반면, 위 업소의 운영에는 매월 650만 원의 차임과 630만 원의 직원 급여 합계 1,2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였으므로, 위 업소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2010. 5.경에는 이미 월 650만 원의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단기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한 때부터 약 20여 일 뒤인 2010. 5. 27.경부터 2010. 11. 3.경까지 약 5개월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네 곳의 피부마시지 업소를 새로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매월 3.5~5%의 이익금을 주는 조건하에 합계 2억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익금만 2010. 6.경 월 200만 원에서 2010. 11.경 월 87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후 실제로 위 네 곳의 피부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위 업소들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식 역시 지속적인 영업을 기대할 수 없는 형태였다. 그중 두 곳의 업소는 전 운영자들이 피고인에게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네 곳에 대하여 위 인수대금 합계 약 2억 8,0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한 채로 영업을 시작하여 약 6개월간 운영하다가 그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위 인수대금 중 6,500만 원 외에는 그 지급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남은 금액은 대체로 100만 원 이하였고, 이따금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이 들어오더라도 길어도 약 10일 안에는 그 대부분이 소진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억 1,000만 원 중 2010. 5. 27.경 지급받은 1,000만 원과 2010. 8. 23.경 지급받은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그 즉시 H 등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는 등 1억 3,000만 원 상당을 피부마사지 업소와는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길게는 6개월간, 짧게는 2개월간 이익금으로 지급한 합계 2,800만 원이 전부다. 피고인은 그 당시 AO에게 실내골프장 건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중 AO 명의의 2010. 10. 11.자 보관증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9,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돈 중 약 7,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3자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투자의 성격상 단기간 내에 회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부마사지 업소의 실제 운영형태와 영업상황 및 그 외의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매월 3.5~5%의 이익금을 지급받고 피해자들의 요청한 때부터 3개월 안에 투자금을 반환받는 조건하에 네 곳의 피부마사지 업소를 새로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C가 2011. 3. 29.경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를 반환받기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그 약정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0. 5.경부터 2011. 3.경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부마사지 업소의 인수ㆍ운영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때부터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대부분의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경 B과 공모하여 다른 1명의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7. 8.경 다른 1명의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빌라 신축공사 자금 약 7,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5년경, 2006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모두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기망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하도급 공사계약에 관한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부마사지 업소의 인수ㆍ운영사업에 관한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2010년경 이익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009년경, 2011년경 각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2016. 6.경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기망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A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및 2018년경 사기죄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