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 신축공사현장 철골분야 하청업체인 피고인 D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소속의 하이포(철골)빔의 하역 작업 등을 담당하던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의 공사 현장소장인 사람으로 작업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담당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F 신축공사현장에서 G 7톤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H(58세)이 I 트레일러에 싣고 온 하이포빔의 하역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게 된 피고인 A으로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역작업장 주변에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 반경 내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장 주변에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지게차 운전자의 면허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작업 현장을 통제하거나 보조 작업자 또는 유도,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20. 14:00경 위 현장에서 건설기계 면허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트레일러 옆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I 트레일러에 적재된 하이포빔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2. 2m 높이의 하이포빔 1개(길이 6. 5m, 무게 400kg 상당)를 지게차 건너편 쪽으로 떨어뜨려 그 하이포빔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이 깔리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G 7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이포빔 하역작업을 하는 등 조종하였다. 3. 피고인 C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F 신축공사현장 철골분야 J으로, 2016. 10. 10. 경 G 7톤 지게차량에 대한 렌탈(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게차를 임차한 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A에게 제공하여 A의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회사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 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G 7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상황보고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지게차 렌탈(임대) 계약서 사본, 검시결과서, 통장 사본, 사고조사의견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일용직 근로계약서(A) 사본, 재직증명서(B) 사본, 건설기계 작업확인서, 건설기계 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N),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등, 장비동선계획도,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증,건설공사도급계약서, 단기근로계약서(C),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 사건현장 표시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건설 주식회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건설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0:13경 여수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집 천정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피해자의 가족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으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 가족이 이를 제대로 배상하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려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칼 및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자신이 칼을 피하지 않았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 등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이며, 상피고인 B은 인천시 중구 C아파트 401호(이하 '본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한편, D, E, F, G, H 등은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을 통해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대출 희망자의 신분을 H이 관리하는 ㈜I의 근로자로 위장하고,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천시 원미구 J건물 308호에서 피고인이 ㈜I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본건 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돈 중 30% 상당을, 상피고인 B은 500만 원을 나누어 갖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4. 4. 5.경 인천광역시 중구 K 소재 'L부동산'에서 위 F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B, 임차인 : A, 목적물 : 인천시 중구 C아파트 401호, 보증금 : 8,000만 원)를 작성하고, 2014. 4. 15.경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인천지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5,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본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5,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6:00경 김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요촌중길에 있는 오투그란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55경 위 오투그란떼아파트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41%)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7. 0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2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단속 당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정읍북로에 있는 왕림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호교차로 쪽에서 태인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다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E 굴삭기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그 곳 1차로 상에 수평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정읍시 충정로 606-22에 있는 정읍아산병원에서 다발성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변사자 신원확인, 교통사망사고, 국과수통화내용) 1. 부검감정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 과실로 선행 사고를 야기하여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킴),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벌금형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2: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사이에 마을 운영위원에서 제명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열리고 있던 마을 포제 행사에 찾아 와 "E 마을회장 어디 갔어? 이리 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고 제관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에게 "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F,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마을회관 앞 농로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4회 가량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총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15. 9.경에도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매사에 보다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후 후에 합의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다소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E(정육점)'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목을 딴다. 눈알을 판다."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방문한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운영의 정육점에서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할 정도로 서로 친분관계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6.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6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및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8. 1: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J"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K(여, L생)에게 화대로 115,000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1. 23: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J"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K에게 화대로 155,000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6. 9:00경 가평군 M에 있는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J"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K에게 화대로 100,000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28. 20: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J"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K에게 화대로120,000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과 피의자 A 채팅내역, K과 피의자 D의 채팅내역, K과 피의자 B의 채팅내역 1. 채팅내용 촬영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여러 명에게 채팅쪽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된 것인데, 채팅창에는 피해자의 대화명이 "O"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P"이라는 소개 글은 보지 못하였다. 나아가 채팅 중에 "키 167이구요 통통해요 17이구 마석이구여 통통하고 1번에 17 2번에 20이구요 텔비포함이여"라는 소개 글을 받은 사실도 없다. 오히려 소개 글에는 "여 20세"로 소개되어 있었고, 실제 피해자의 외모는 성인 여성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당시 17세로서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 그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6. 5. 16. 수사기관에서 "몇 개월 전부터 J에서 'P'이라는 닉네임만을 사용하였다. J에 게시한 글인 'O'은 지금 만나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이다. 피고인 B과 2016. 5. 11. 22:14경부터 22:59경까지 (성관계와 관련된) 채팅을 하다가, 2016. 5. 11. 23:00경 피고인 B을 만나 K5 흰색 차량을 타고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포천에 살고, 29살로 알고 있다. J 닉네임이 'P'이라서 피고인 B도 피해자가 17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나이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17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이를 속일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적어도 2016. 4. 28.경부터 2016. 5. 16.경까지 J에서 "P"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성매수자들에게는 "키 167이구요 통통해요 17이구 마석이구여 통통하고 1번에 17 2번에 20이구요 텔비 포함하여 질싸가능 하구여 입싸 1만원추가구여 돈은 만나서 선불이여"라는 내용이 기재된 그림파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채팅할 당시 피고인 B이 보는 대화창 상단에 나타나는 내용은 소개 글인 "O"이 아닌 닉네임이 포함된 "P 여20세 km "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여20세"라는 내용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P"이라는 닉네임을 보지 못했다고 변명하나 "여20세"라는 글 바로 앞에 기재된 "P"이라는 닉네임을 보지 못했다는 변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닉네임인 "P"을 본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B은 피해자가 17살인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C, D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2016고단2166] 가.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8. 20:2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2차(성매매)를 나가지 않겠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그들이 뭐냐,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8. 20:55경 위 가항 기재 유흥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유흥주점 업주 및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등 1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신고했는디 뭐하는 짓거리여, 야이,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이, 염병을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던 중 순천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인 A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제지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유흥주점 업주 및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 등 1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순천경찰서 G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씨발, 호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2016고단2679] 피고인은 2016. 12. 2. 여수시 I에 있는 J모텔 603호에서 'K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M가 신고 경위를 묻자 위 유흥주점의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아 이런 니미 씨발 저리 꺼져 씨팔"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 다시 "에이 씨발 다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N, H, M,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H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8.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3범죄(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폭력행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면서도 이 사건에서 폭력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B 역시 실형, 집행유예 등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2세)가 피고인을 비꼬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동래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비 주면 될 것 아니가, 짜바리 새끼야, 씨발 놈아,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점퍼를 벗어 손에 쥐고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녹화 장치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송광면 장동길에 있는 장동마을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광보성 방면에서 외서벌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꺾인 급커브 길로서 주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있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12. 6. 21:25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시, 장소는 야간의 급커브길임에도 피해자가 도로상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9: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로터리를 한라대학교 쪽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등을,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좌상 등을, 같은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4.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혈압기를 던져버리고, 그 곳에 근무하는 의사들 및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병원 보안요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처치실과 처치실 입구 복도에서 웃옷을 벗고 욕설을 하고, 응급차량이 들어오는 도로에 눕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귀포의료원 응급실 CCTV 영상파일 및 캡쳐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12. 27. 10:51경 피고인 소유의 A 화물트럭을 몰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면서 축중제한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각 초과하여 제4축에 11.53톤, 총중량 46.59톤의 화물을 싣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5. 22. 01:4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시켜 놓은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D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고야드 손가방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8:30경에서 같은 날 18:00까지 사이에 테일즈 러너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C(여, 10세)와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뭐입고있어?, (치마) 그럼벗어, 둘다벗어, 동생옆에서벗기쪽팔리지, 그럼누구 앞에서벗고싶어, 지금옷벗고잇니입고있니, 동생옆에서벗고잇을거냐?, 여친보고싶다, 옷다벗고안아주기어때'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3:40경 성남시 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해자의 일행인 D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