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5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E공사는 금융기관의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는 공적자금으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주)F를 운영하면서 채권 및 주식 인수·매각 등 금융컨설팅 업무를 하던 자로서 2005. 3.경부터 E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 관련 자산인 (주)G(이하 "G")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B는, 1983년 H공사(E공사의 전신) 시절 입사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E공사의 신용지원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 관련 담보물의 매각, 무담보채권의 채권추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1999. 7. E공사에 입사하여 신용지원부에서 사원으로 있으면서 위 B와 같이 담보물 매각, 무담보채권의 채권 추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2003년경부터 2005. 12. 31.까지 집행관 I의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채권의 집행 및 압류자산의 반환 등 집행관 업무를 보조하던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G 주식 145,571주(이하 "G 주식")의 권리변동관계 이 사건 G 주식의 소유권은 (주)J(이하 "J")의 대표이사 K에게 귀속되었다가 동인이 사망하자 아들 L의 소유로 이전되었다(G은 석탄 등 채굴업이 업종인 비상장사로 2004. 12. 31. 기준 매출액 1,780억 원 상당임). 한편, 1994. 3. 9. J은 M은행에 20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고 있었고 대표이사 K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J의 부도로 인하여 채무가 변제되지 못하자 M은행은 K 소유 G 주식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하였고, 그 무렵 국세청도 국세체납을 이유로 위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이후 1999. 9. 17. E공사는 M은행의 부실채권인 K에 대한 채권 및 G 주식에 대한 가압류 권리 등을 매입하여 이전받았다 위와 같이 G 주식은 J의 부도 및 그 대표이사 K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M은행에서 이를 가압류한 후 그 권리를 E공사가 양수하였고, K의 국세 체납액 24억 원 상당으로 인한 가압류도 되어 있어 그로 인해 1994. 3.경부터 N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시중은행에 위 주식을 예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보관 중에 있었다. E공사는 1999. 9. 17. 채권인수 이후 G 주식에 대한 경매신청 등 채권집행을 별달리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05. 5. 25. 위 주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고, 그 사이 G 주식 소유권자에게 배당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 20억 원 상당에 대하여도 계속 그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5. 5. 6.에서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인 A의 G 주식인수 과정 피고인 A은 G 주식(전체 지분 중 4.8% 상당)이 E공사에 가압류되어 있고 그 주식가치가 주당 7~8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심을 갖고 있던 중, 2005. 4.경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O으로 있던 동생을 통하여 당시 E공사 신용지원부장으로서 위 공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 관련 담보물의 매각, 채권추심 등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B를 통하여 공사 내 G 주식 담당자인 피고인 C를 소개받았으며, 또한 G 주식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J의 부도 등으로 인해 2004년 말부터 그 주식 실물을 점유·보관하고 있던 N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피고인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수시로 G 주식의 채권 집행절차 등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받던 중, 2005. 5. 18. 위 주식의 소유권자 L(소유자 K의 사망으로 상속받음)으로부터 주식을 7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6. 16. L을 대리하여 E공사에 기존 채무 원리금 합계 60억 1,300만 원 상당을 27억 1,300만 원으로 경감하는 '채무조정신청'을 냈고,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3.9% 상당의 경과이자만 부과하고 나머지 이자는 탕감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내규에 따라 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가) 같은 날 피고인 A은 무담보로 월 16.5% 상당인 고리의 사채 43억 원을 빌리고, 지인 P, Q으로부터 9억 원 상당을 빌려 E공사에 조정된 채무액 27억 1,300만 원 및 국세 체납액 24억 원을 납부하였고, (나) 같은 날 E공사는 피고인 A이 G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G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주식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권리도 즉시 포기하였다. (다) 같은 날 피고인 A은 N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피고인 D에게 E공사가 작성해 준 변제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G 주식을 양도받았다. (라) 한편 2005. 6. 7. G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R이 G 주식에 대하여 '주권교부청구권가처분'을 신청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다음 그 결정(결정일 2005. 6. 17.)이 있기 전인 같은 해 6. 16. 위와 같이 G 주식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해 7. 1. (주)S(이하 "S")으로부터 G 주식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1.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사채 및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별다른 자금 없이 G 주식을 인수하였는바, 그로부터 1년 9개월여가 지난 2007. 3.경 피고인 A은 (주)T에게 G 주식을 총 251억 원에 매각하였다. 라. 피고인 A이 E공사 직원 피고인 B, C,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피고인 D에게 한 '부정한 청탁' 피고인 B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내용 (가) E공사가 1999. 9. G 주식 관련 채권을 인수한 이후 위 주식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L이 75세(2005년 기준)의 고령으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2005. 5.경까지 위 주식에 대한 경매신청 등 채권집행업무가 진행되지 않던 상황이었는바, 2005. 3. 당시에는 피고인 A 외에도 U회계법인에서 피고인 B에게 G 주식을 인수할 방법을 타진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2005. 4.경(각 공소장의 '2005. 3.경'은 공소장변경 취지에 비추어 '2005. 4.경'의 오기로 보임. 이하 같음)부터 2005. 6.경까지 수회에 걸쳐 E공사 담당부장인 피고인 B를 만나 식사 등을 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G 주식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피고인 A이 L의 소유권을 이어받아 E공사로부터 채무를 조정받은 다음 27억 1,300만 원 상당에 모든 원리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G 주식에 대한 압류, G 주식 관련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명령도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피고인 A이 그 주식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언제든지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 A 외에도 위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쟁자가 많다. 아예 2005년 하반기로 주식인수 관련 업무처리를 연기하거나 피고인 B의 재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식 관련 권리를 이전해 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을 압박하는 한편, 2005. 5. 초경에는 '주식을 넘겨주는 대신 5억 원 정도는 준비하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주식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매각을 시도하는 과장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고인 A을 만나 주식매각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내용 (가)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2005. 6.경까지 수회에 걸쳐 E공사 담당직원 피고인 C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G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절차 내지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피고인 A이 L의 소유권을 이어받아 E공사로부터 채무를 조정받은 다음 27억 1,300만 원 상당에 모든 원리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G 주식에 대한 압류, G 주식 관련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명령도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피고인 A이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배제하고 경쟁자인 U회계법인에게 본건 G 주식 관련 권리를 이양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C에게 'G 주식 처리 관련 동향과 절차진행상황을 알려 주고 담당자로서 피고인 A이 최대한 신속히 주식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주식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고인 A을 만나 주식매각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동향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내용 (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주식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G 주식은 K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J 소유이고 자신이 J의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R이 나타나 2005. 3. 이후로 계속 G 주식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 절차를 취하려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A은 R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주식 실물을 양도받아 S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으려던 자신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05.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에게 'R의 가처분 신청 등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미리 좀 알려주고, 주식 실물을 반환할 때 원 보관장소인 J 금고에 반환하거나 R과의 분쟁을 이유로 공탁하지 말고 자신에게 직접 주식을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 D은 위 부정한 청탁에 따라, R이 진정서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고 2005. 6. 7. '주권교부청구권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바로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05. 6. 16. G 주식을 R과의 소유권분쟁 등을 이유로 공탁하거나 원 보관장소인 J 금고에 반환하지 않고, L의 대리인인 피고인 A에게 바로 반환하였다. 마. 피고인 A의 금품 공여 및 피고인 B, C, D의 금품 수수 내역 피고인 B의 금품 수수 내역 피고인 B의 각종 편의 제공으로 인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당일인 2005. 6. 16. 하루 내에 27억 1,300만 원으로의 채무조정승인 결정을 받아 관련 압류처분 등이 모두 해제되고 G 주식 실물을 양도받았으며, 같은 해 7. 1. 피고인 A이 이를 담보로 위와 같이 S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자, 같은 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V건물 맞은 편 골목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의 금품 수수 내역 피고인 A이 2005. 7. 1. G 주식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자, 같은 날 피고인 C는 E공사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의 금품 수수 내역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2005. 5. 26. N지방법원 내 집행관사무소 부근 벤치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6. 서울 서초구 W아파트 건너편 X은행 지점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같은 해 7. 1. 위 은행 부근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의 금품 공여 내역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의 각종 편의 제공으로 인해 위와 같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당일인 2005. 6. 16. 27억 1,300만 원에 채무조정승인 결정을 받아 G 주식 실물을 양도받고 같은 해 7. 1. 이를 담보로 위와 같이 50억 원을 대출받자, 위 제 내지 항 기재와 같이, 2005. 7. 1. 서울 강남구 V건물 맞은편 골목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현금 4,000만 원을 공여하였고, 같은 날 E공사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피고인 C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였으며,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005. 5. 26. N지방법원 내 집행관사무소 부근 벤치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6. 서울 서초구 W아파트 건너편 X은행 지점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같은 해 7. 1. 위 은행 부근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G 주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피고인 B, C, D에게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되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바 없고, 금원을 수수한 바도 전혀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공사에 대한 채무가 상환된 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성의 표시라고 하면서 돈을 주어 받은 것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는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A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 A이 부탁한 내용은 통상 집행관 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부탁하는 내용으로 업무처리를 잘 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이 과연 피고인 B, C, D에게 금원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청탁을 하였다면 그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금원을 공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에 대하여 공여한 금원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G 인수 소요비용 정산 내역 등 편철 보고, 금품수수 관련 비밀장부 첨부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2005. 7. 1. 1,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2005. 5. 26. 1,000만 원, 같은 해 6. 16. 4,000만 원, 같은 해 7. 1.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각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2005. 5. 26.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이 이 사건 제1회 및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A이 G 주식 인수와 관련한 소요비용의 입출금 내역의 확인을 위하여 작성한 입출금내역서(수사기록 331쪽) 상에는 2005. 5. 26.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2005. 5. 26.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여한 금원 판단기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2005. 7. 1.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A의 금원 교부사실에 관한 진술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A과 동행하여 금원 교부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P의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결국 피고인 A과 P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가) 피고인 A의 진술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08. 5. 14.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이 E공사 등에 걸려 있던 채무를 해결하고 G 주식을 인수하게 될 무렵인 2005. 5. 내지 6.경인지 G 주식 관련 배당금을 수령한 2005. 9.경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 피고인 B의 집이 Y인데 Y 부근에서 만나서 돈을 주었고, 총 4,000만 원을 주었다. 4,000만 원을 한 번에 줬는지 아니면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Z아파트 부근 골목에서만 주로 만났으니까 거기가 맞다. 쇼핑백에 돈을 담아 피고인 B에게 줬고 피고인 B가 자신의 에쿠스 차량에 실었다. 현금을 만든 방법은 은행에서 돈을 찾은 것 같다. 자금출처는 돈이 거의 없어서 P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렸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13, 314쪽), 2008. 5. 15.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05. 7.경 서울 강남구 V건물 맞은편 골목에서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줬고, 같은 날 AA건물(E공사) 부근 까페에서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65쪽), 자신이 작성한 입출금내역서를 본 후에는 '2005. 7. 1.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줬다.'라고 일자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6쪽). 또한 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러 갈 때 P의 차를 타고 같이 갔고, 피고인 C에게 돈을 주러 갈 때는 혼자 갔다. P도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도 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신빙성에 관한 검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비록 2008. 5. 14.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와 이후의 진술들에 있어서 금원 공여시기에 관하여 일부 내용이 불일치하나, 피고인 B에게 공여한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로부터 3년 가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입출금내역서 등의 내용을 보고 기억을 상기한 후 2008. 5. 15.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금원 공여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그리고 전체적인 공여 당시의 정황, 공여시기, 장소, 전달 방법 및 이유, 특히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그랜저 엑스지이다. 에쿠스 차량은 2004년 말경부터 2005년 중반쯤까지 타다가 손해를 보고 팔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678, 679쪽),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공여할 당시의 피고인 B 차량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금원 공여와 관련하여 P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가) P의 진술의 구체적 내용 P은, 검찰에서 '2005. 7. 1. 오전에 피고인 A이 S에 대출금을 받으러 갔다가 P에게 전화하여 수표를 보낼테니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당시 현금이 필요한 이유를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왜 현금이 필요한지를 묻지는 않았다. 당시 P이 피고인 A에게 불러준 3개의 X은행 통장에 피고인 A이 2,000만 원씩 입금하였고,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P이 직접 3개의 통장에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위 인출한 돈을 은행 노란 봉투 2~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주)F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해서 P의 차 트렁크에 가지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은행에서 찾은 돈과 함께 총 8,000만 원을 가지고 방으로 갔다. 집달관(피고인 D을 의미함)에게 돈을 건네주고 나서, 피고인 A이 강남구 AB건물 뒤쪽으로 가자고 해서 P이 운전을 하여 갔는데, 한전 뒤편 골목에서 차가 있어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피고인 A을 내려 줬다. 그때가 오후 4~5시경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 A을 내려주고 나서 P은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통해서 세워져 있던 차량 쪽을 보니까 피고인 B가 검정색 톤 양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 A이 가자 서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차량 트렁크에 돈을 넣어 주고 나서 같이 담배를 피면서 잠시 이야기를 하였다. 그 시간이 불과 5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6, 107, 10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 검찰에서 담배 한 대 피울 정도의 시간 동안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에 관한 검토 위와 같은 P의 진술은,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공여할 당시 피고인 B가 담배를 피웠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나, 공여 금원을 마련한 전체적 경위, 공여 상황을 목격할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편철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P은 2005. 7. 1. 피고인 A으로부터 P의 처 AC 명의의 X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P 명의의 X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P의 처제 AD 명의의 X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위 AC 명의의 X은행 예금계좌에서 2,000만 원을, 위 P 명의의 X은행 예금계좌에서 500만 원을, P 명의의 X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2,000만 원을, 위 AD 명의의 X은행 예금계좌에서 2,000만 원을 각 현금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입출금 내역은 P의 위 자금 출처와 관련한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P의 진술 내용 역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피고인 A 및 P의 각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관한 검토 (가)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05년 추석 명절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1,000만 원을 받은 이틀 뒤에 피고인 C 명의의 X은행 신정동 지점 또는 강남지점 계좌에 600원 내지 700만 원을 입금시켰고, 나머지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중 100만 원은 용돈으로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50, 751쪽),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C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05. 9. 12. 600만 원을 강남중앙지점에서 현금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P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시기가 2005. 9.경인지 2005. 7.경인지 잘 모르겠다. 2005. 9. 12. 강남중앙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 기재만 보아서는 그 금원이 이 사건으로 받은 금원인지 확신할 수 없다. 현금을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입금한 기억도 난다. 사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600만 원을 입금했는지, 300만 원을 입금했는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 및 P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E공사의 전자결재시스템 내역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B의 E공사 요청일자 결재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E공사 전자결재시스템으로 2005. 7. 1. 15:24부터 15:28까지, 같은 날 18:33부터 18:35까지 전자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전자결재시스템 결재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및 P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시간인 2005. 7. 1. 16:00경 내지 17:00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 B가 전자결재를 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전자결재시스템 내역 역시 피고인 A 및 P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는 2005. 7. 1.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5.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에게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관한 검토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각 수사보고(G 인수 소요비용 정산내역 등 편철 보고, 집행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가압류한 주식 실물 보관 확인요청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접수증명원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주권반환청구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서 사본,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포기신청서 사본, 강제집행신청취하서 접수증명원 사본, 무담보채권채무조정 규정, 채무조정 범위 및 채무부담액 산정기준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G 주식의 권리변동관계는 공소사실 가.항 및 나.항의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A은 2005. 5. 18. G 주식의 소유권자 L으로부터 G 주식을 7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 A은 2005. 6. 16. L을 대리하여 E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공사는 당시의 채무원리금 합계 6,013,159,372원에 관하여, L에 대한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보고 무담보채권채무조정규정을 적용하여 위 규정 [별표Ⅰ] 2의 가항의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회수가능액이 인수채권액 잔액과 경과이자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산정함으로써, 인수한 채권의 원금인 1,768,330,135원에 채무조정이율(3.99%)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과이자 944,769,498원을 합한 2,713,099,633원을 채무부담액으로 산정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미리 위 채무부담액 상당을 산정하여 위 공사 측에 의뢰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채무부담액 산정은 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공사의 무담보채권채무조정규정의 [별표Ⅰ]에 의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는 '인수채권액 × 채무부담률'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중 회수가능액이 인수채권액 잔액을 초과하고 인수채권액 잔액과 경과이자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회수가능액'으로, 회수가능액이 인수채권액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회수가능액 + (인수채권액 - 회수가능액) × 채무부담률'로 각 산정하게 되어있어, 위와 같이 공사가 L의 채권에 대한 채무부담액을 회수가능액이 인수채권액 잔액과 경과이자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2,713,099,633원으로 산정한 것은 무담보채권채무조정규정의 [별표Ⅰ]상에서 채무부담액을 최대한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는 위 공사 직원의 재량이 개입됨이 없이 기계적으로 산정되어 공사 담당부서 팀장의 전결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 피고인 A은 2005. 6. 16. AH으로부터 월 16.5% 상당의 고리로 43억 원을 빌리고, P, Q으로부터 9억 원 상당을 빌려 공사에 조정된 채무액 27억 1,300만 원 상당과 국세채납액 24억 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AH으로부터 43억 원을 빌리면서 AH에게 같은 날 G 주식의 실물을 양도받지 못하면 이후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인 A이 조정된 채무액을 납부하자 E공사는 같은 날 G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주식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권을 포기하였다. 다만, 공사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채무부담액을 납부하기 이전인 2005. 5. 30. 주식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서를, 2005. 6. 6.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권포기신청서를 미리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05. 6. 16. 피고인 A이 L을 대리하여 채무부담액을 납부하자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G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주식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권을 포기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공사는 채권의 추심과정에 있는 경우라도 채무관계자가 자진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비록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채무조정신청이 규정에 맞는다면 채무조정을 해 주고 있으며, 채무의 상환 후 강제집행절차의 해제 시기에 관한 내부 규정은 없으나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채무의 상환 전에 미리 강제집행절차의 해제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였다가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면 즉시 강제집행절차를 신속히 해제하고 있으며, 한편 위 각 서류의 결제는 공사 담당부서의 팀장 전결사항이다. (바) 피고인 A은 같은 날 즉시 N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D에게 E공사가 작성해 준 변제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G 주식을 인도 받았다. 한편, 위 주식의 인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D이 소속된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들 사이에서 위 주식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는데, 집행관에 따라서는 그 주식을 원래 있던 장소에 반환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고, J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K의 상속인에게 주식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는바, G 주식 명의개서가 K 개인으로 되어 있는 점, 압류와 관련한 채무의 주 채무자가 K 개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에는 K의 상속권자에게 주는 것이 옳은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L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피고인 A에게 인도되었다. (사) 이후 피고인 A은 2005. 7. 1. S으로부터 G 주식을 담보로 50억 원을, 같은 달 11. 5억 원 등 합계 55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사채 및 이자를 변제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5. 5. 26. 피고인 D에게 1,000원을, 같은 해 6. 16. 4,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해 7. 1.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청탁한 내용과 관련된 진술들 (가) P, AI, AJ의 각 진술 P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G 주식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피고인 A이 L의 소유권을 이어받아 E공사로부터 채무를 조정받은 다음 27억 1,300만 원 상당에 모든 원리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G 주식에 대한 압류, G 주식 관련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명령도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피고인 A이 G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 달라.'라는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C에게 'G 주식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피고인 A이 L의 소유권을 이어받아 E공사로부터 채무를 조정받은 다음 27억 1,300만 원 상당에 모든 원리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G 주식에 대한 압류, G 주식 관련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명령도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피고인 A이 G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 달라. G 주식 처리 관련 동향과 절차진행상황을 알려주고, 담당자로서 피고인 A이 최대한 신속히 주식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청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D에게 'R의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미리 좀 알려주고, 주식실물을 반환할 때 원 보관장소인 J 금고에 반환하거나 R과의 분쟁을 이유로 공탁하지 말고 피고인 A에게 직접 주식을 반환해 달라.'라고 청탁을 하였다는 것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I은 검찰 및 법정에서, P 및 AK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E공사 부장인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고 G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진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내용 피고인 B가 2005. 3. 이후로 제가 주식을 인수하기 전까지 수시로 '공매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자금력 있는 다른 사람도 인수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실제 다른 곳에 넘길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다. 그리고 '민영화가 되고 나면 부서별 인센티브시스템이 변경되어 그 때 이 주식 건을 처리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민영화가 금년 하반기 내에 될 것 같으니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건 처리를 지연하는게 좋다.'는 식을 말을 했었다. 피고인 A이 생각할 때는 일단 공매절차로 진행이 되면 경쟁자가 많아지고 주식이 자신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어지며 당시 자금사정에 여유가 없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처리를 지연하거나 다른 쪽에 넘겨버리면 큰 손해라고 생각해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 당시 U회계법인에서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B, C로부터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며칠 줄 테니 돈을 빨리 구해와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매로 가야하고 U회계법인에서도 인수하려고 하니 피고인 A만을 기다려 줄 수 없다.'는 식의 말을 많이 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채무조정 신청을 한 날 바로 당일 처리하여 변제확인서를 내 주는 등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 준 것은 맞다. 피고인 C가 G 관련 정보도 줬고, E공사 내부분위기 즉 부장인 피고인 B의 의중, U회계법인의 동태 등을 알려 주는 등 유리한 정보를 주고 인간적으로 잘 대해 줘서 고마운 생각에 돈을 주었다. 2005. 3.경 피고인 B에게 처음 접근할 무렵에는 담당자인 피고인 C가 G의 주식 수, 관련 세금, 배당금 액수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2005. 5.경 피고인 A도 압류된 세금액수를 AL를 통해 겨우 정확하게 알았다. 피고인 B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서 금액 확정이 잘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 해왔고, AL는 채무자로 직접 나서면 10억 원이면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이 2005. 5. 중순경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로부터 U회계법인이 이미 협상을 통해 27억 원 정도에 E공사와 협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그 금액으로 가능한지를 타진하였다. 2005. 5. 말쯤 그 금액만 E공사에 주면 된다는 말을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 공매를 하면 선순위 국세에 대하여 갚아야 하는 등 E공사에도 리스크가 있었다. 비상장사 주식을 얼마에 팔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매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고, 피고인 B가 '언제까지 일을 진행안하면 공매로 넘기겠다.'고 하는 등 계속 압박은 했었지만 계속 동향 체크를 하니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E공사는 배당금이나 회사가치를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G의 전년도 상장예정 가격이 22,000원에서 38,000원으로 나와서 G이 상장을 포기했으며 비상장사라 공매절차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D은 R이 권리 주장을 하면서 집행관이 점유 중인 G주식에 대하여 계속 처분금지가처분 등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미리 정보도 주고 R과의 협상터널도 만들어 주었다. R이 계속 권리 주장을 해 와서 주식을 좀 빨리 받아올 필요성이 있었는데 피고인 D이 업무를 좀 신속히 처리해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집행관이 주식 실물을 피고인 A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래 있던 J에 가져다 주는 것이 맞는지 당시 법적으로 이견이 있는데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주도록 만들어 주겠으며 자신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선배들에게 여러 군데 인사를 해야 하니 생각을 좀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G주식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R과 연락도 해 주고 중간다리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D에게 돈을 준 가장 큰 이유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피고인 A에게 달라는 의미가 가장 컸다.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대질 진술 내용 피고인 D이 R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줘서 고맙다고 돈을 준 것이다(수사기록 1313).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 E공사에서 업무가 지연되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피고인 B, C에게 돈을 주었고,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늦어진다면 상당히 힘들었다. 피고인 B에게 위법행위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했다. 피고인 C에게도 지연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 당시 주식 실물의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E공사와의 채무조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채무조정절차 등을 문의하기 위해 피고인 B를 몇 차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나, '주식인수 관련 업무를 연기하겠다. 주식인수 작업이 잘 되면 5억 원 정도는 생각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업무처리담당자나 그 지휘권자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업무처리라도 그것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의 실태를 알고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 '채무조정과 관련한 E공사 측의 업무가 부당히 지연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조정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피고인 B에게 '일을 잘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B에게 바란 것은 적극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저 방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2005. 6. 16. 이 사건 주식 실물의 인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자, 피고인 B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던 피고인 B의 언행에 대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2005. 7. 1.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역시 업무를 지연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주어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하여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서 1,0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지 특별히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집행관 사이에 주식반환 대상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데 피고인 A에게 주식이 반환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선배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생각 좀 해 달라. 가처분신청을 한 R과도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돈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D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주로 AM 변호사가 접촉을 했기 때문에 AM 변호사로부터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다. AM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 D에게 '주식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말고 L 측에 인도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D이 요구하는 돈을 주게 된 것이다. 이는 집행관사무실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간을 지연하게 되면 피고인 A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 B의 변호인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 주식의 압류, G 주식 관련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공사로부터 채무를 조정받은 다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주식의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느냐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G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한 것은 없고, 또 채무를 조정한 다음에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갚으면 정상적인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이며,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 양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부탁을 한 것은 맞다. 피고인 A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빌려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면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볼 지경이어서 정상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취지의 부탁으로, 편의를 봐 준다는 것은 신속한 업무처리였다. 신속한 업무처리 외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는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청탁도 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C의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내용 2005. 6. 16. 당일 채무조정신청에서부터 채무금액조정신청 품의서 및 주권인도집행 강제집행신청취하서, 2005타채44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서 결재가 모두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 A이 채무상환금액을 납부만 하면 압류해제 등의 내부 결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가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 A이 2005. 5.경부터 다음 주나 며칠 후 또는 내일 납부하겠다는 말을 계속 하여 왔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이 사례하겠다거나 이익금을 안분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것은 피고인 C로부터 주식 인수에 따른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의도로 한 것은 맞고 이와 관련하여 립 서비스를 많이 해주었으나, 실제로 업무처리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혜택을 제공한 것은 없으며, 다만 채무상환금액을 납부하였을 때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류준비를 해 준 것 외에 달리 혜택을 준 것이 없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류준비를 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조금 차별화된 편의제공에 불과한 것이다. 피고인 A이 고마움의 대가로, 즉 채무금 조정 업무와 거기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잘 해주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 수고에 대한 사례로 돈을 준 것으로 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어떤 대가를 제공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지 채무상환금액을 납부할 때 G 주식을 최대한 빨리 인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이다.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 채무조정금액 산정 당시 피고인 C로서는 E공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채무부담이 큰 조항을 적용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 A이 채권 관련 공사업무진행상황을 친절히 알려주고 채무 변제 후 신속하게 서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주었다고 생각하여 감사의 성의 표시라고 주기에 받은 것이다. (마) 피고인 D의 진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R이 계속 자신이 그 주식을 점유해야 하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D이 R 측에게 주식을 넘기거나 공탁을 하지 않고 피고인 A 측에게 넘겨주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해서 돈을 준 것 같다.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R에게 넘기거나 공탁하지 않고 직접 주식을 넘겨주면서 상당히 힘들다고 생색을 몇 번 냈다.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 A 또는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압류 해제 및 주식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필요 서류 등에 대하여 문의하면서 업무처리를 잘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R의 가처분 신청 등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미리 좀 알려달라거나 주식 실물을 반환할 때 원 보관장소인 J 금고에 보관하거나 R과의 분쟁을 이유로 공탁하지 말고 피고인 A 측에 직접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은 없다. 즉 피고인 A이 부탁한 내용은 통상 집행관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부탁하는 내용으로서 업무처리를 잘 해 달라는 취지 내지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었을 뿐이고, 법령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리한 처분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다. 피고인 A은 G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자신이 주식을 인도받으면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에게 R이 주권교부청구권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알려 준 일이 없고, 그러한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 A을 대리하는 AM 변호사가 피고인 D에게 알려준 것이다. 나. 청탁 여부 및 청탁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검토 P, AI, AJ의 각 진술에 관한 검토 (가)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P,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P, AK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청탁 사실을 들었다는 말을 P, AK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AI의 법정진술 중 각 해당부분은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C, D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같은 취지의 P, AJ의 각 법정진술 중 해당부분 역시 원 진술자인 피고인 A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한편, AJ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E공사 부장인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고 G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한 청탁의 내용과는 무관하고, AI의 법정진술 중 위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P, AK으로부터 피고인 A의 청탁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P, AI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 A 및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P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빌려 G 주식을 인수한 후 P의 금원반환 독촉 및 G 주식 매각이익금에 대한 과도한 지분 요구 등에 심하게 시달려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과장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P에게 교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P에게 G 주식을 양도받는 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 및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 D과의 관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P이 피고인 A의 배임증재 사실에 관하여 제보를 하게 된 동기에는 피고인 A과의 G 주식 수익금 배분 문제에 대한 불만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P이 검찰에서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P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피고인 C에게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한 청탁과 관련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탁 여부 및 청탁의 내용과 관련한 P,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각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서, 아래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및 청탁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가)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들의 각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1) 내지 3)항의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G 주식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말라. G 주식에 대한 압류, G 주식 관련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명령도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G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5. 6. 16. 피고인 A이 조정된 채무를 E공사에 상환하고 나서야 위 공사가 G 주식에 대한 가압류해제를 신청하고 주권인도집행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채무 상환 후의 주식에 대한 압류 및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절차의 중단은 E공사의 무담보채권채무조정규정에 따른 절차상 당연히 부수되는 조치이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A이 L의 G 주식 소유권을 이어받아 E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다음 27억 1,300만 원 상당에 모든 원리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E공사는 L에 대한 채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위 공사 무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규정에 의하여 채무액을 27억 1,3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위 산정금액은 위 무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규정 [별표Ⅰ] 2의 가항을 적용한 것으로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최대한으로 부담하도록 조정한 금액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E공사로부터 주식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U회계법인 측과 위 공사 측 사이에 이미 채무조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금액이 27억 상당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공사가 채무조정 후 조정된 채무를 상환받은 다음 원리금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위 공사의 정상적인 절차로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청탁할 사항이 아니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G 주식 처리 관련 동향과 절차진행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ㄱ) 위 'G 주식 처리 관련 동향과 절차진행'이 U회계법인과 관련된 E공사의 내부적 정보라고 해석하는 경우의 판단 근거 비록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피고인 C가 G 관련 정보, 공사의 내부분위기, 즉 부장인 B의 의중, U회계법인의 동태 등을 알려 주고 인간적으로 잘 대해 줘서 고마운 생각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05. 3.경 피고인 B에게 처음 접근할 무렵 담당자인 피고인 C는 G의 주식 수, 관련 세금, 배당금 액수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2005. 5.경 압류된 세금액수도 AL를 통해 알았으며, U회계법인이 27억 원 정도에 E공사와 협상했다는 것도 피고인 B를 통하여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립 서비스'를 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립 서비스'는 채권 관련 공사업무 진행 절차의 친절한 상담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공사 내부정보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진술은 한 바가 없다. ㄴ) 'G 주식 처리 관련 동향과 절차진행'를 일반적인 공사의 업무처리 절차로 해석하는 경우의 판단 근거 G 주식을 L으로부터 인수한 후 L을 대리하여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G 주식 관련 이해관계인인 피고인 A이 위 공사에서 G 주식 관련 업무의 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G 주식 처리 관련 동향과 절차진행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할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공사에 대한 단순한 문의에 해당할 뿐 이를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A이 G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C에게 '담당자로서 피고인 A이 최대한 신속히 G 주식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역시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들의 각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사에서 업무가 지연되면 심각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행정적인 절차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늦어진다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서 피고인 B에게 위법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C에게도 지연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채무상환금액을 납부할 때 G 주식을 최대한 빨리 인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G 주식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고리의 사채를 동원하였고, 특히 AH으로부터는 2005. 6. 16.까지 G 주식 실물을 양도받지 못하면 이후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투자조건으로 43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로 인한 막대한 이자를 부담 등으로 G 주식 실물을 최대한 빨리 인도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금원을 차입하여 위 사채를 신속히 변제해야 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 C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청탁의 구체적 내용은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상환을 받은 후 최대한 빨리 공사의 G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G 주식 관련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권을 포기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R의 가처분 신청 등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미리 좀 알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들의 각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R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받은 적이 없으며, R이 주권교부청구권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 A을 대리하는 AM 변호사가 피고인 D에게 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R의 G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주고 R과의 협상터널을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법정에서 피고인 D이 R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겠다면서 은근히 돈을 요구하는 것을 AM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이 AM 변호사로부터 피고인 D이 제공하는 R의 G 주식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R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탁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주식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말고 L 측에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한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R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주식 실물을 반환할 때 원 보관장소인 J 금고에 반환하거나 R과의 분쟁을 이유로 공탁하지 말고 피고인 A에게 직접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역시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들의 각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주식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말고 L 측에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R에게 넘기거나 공탁하지 않고 직접 주식을 넘겨주면서 상당히 힘들었다는 생색을 몇 번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G 주식 실물의 신속한 인수가 절실했던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D에게 주식의 실물을 L 측에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한 청탁의 내용은,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상환을 받은 후 최대한 빨리 공사의 G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G 주식 관련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권을 포기해 달라는 것이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주식 실물을 반환할 때 원 보관장소인 J 금고에 반환하거나 R과의 분쟁을 이유로 공탁하지 말고 L 측에 직접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피고인 A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정한 청탁의 판단기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는, 특별한 혜택이나 취급의 부탁, 공정한 경쟁의 배제 또는 차별화의 부탁, 그리고 사무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유리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함에 대하여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인바, 반면 그 부탁의 내용이 공여자의 정당한 업무행위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부탁이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고 E공사를 설립하여 관련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화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E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은, E공사의 설립이유(동 법률 제6조), 사무소(동 법률 제8조), 자본금(동 법률 제9조), E공사 정관의 기재사항(동 법률 제11조), 설립등기사항(동 법률 제12조), E공사의 업무사항(동 법률 제26조), E공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의 처분 방법(동 법률 제27조, 제28조), 재무 및 회계(동 법률 제29조 내지 제43조)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E공사의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동 법률 제25조), 이러한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공사는 일반 사기업과 같이 단순히 최대의 이윤 추구를 영업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업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점, 수수한 금원의 액수 또한 피고인 B는 4,000만 원, 피고인 C는 1,000만 원의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가 그 임무에 관하여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D의 경우에도, 법원조직법 제55조에 의하여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관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집행관법 시행규칙(2007. 2. 15. 대법원규칙 제2068호로 그 명칭이 '집행관규칙'으로 변경됨)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에 대한 채용(시행규칙 제21조), 보수(시행규칙 제22조), 근무평정(시행규칙 제23조), 징계(시행규칙 제24조), 교육(시행규칙 제27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는 집행관의 복무 규정 및 집행관의 제척사유, 경매물건 등의 매수금지 의무 등을 준용하고 있어(시행규칙 제25조, 제3조 제1항, 제25조, 집행관법 제13조, 제15조),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역시 그 업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고, 그 수수 금원의 액수가 7,000만 원의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제5의 가.항 인정사실과 피고인들 및 증인 AG의 각 법정진술, 무담보채권채무조정규정과 채무조정 범위 및 채무부담액 산정기준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한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 C,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 E공사의 인사규정이나 집행관사무소 규약에 위반되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한 청탁의 내용은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상환을 받은 후 최대한 빨리 공사의 G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G 주식 관련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권을 포기해 달라는 취지인바, 제5의 가.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채무상환 이후의 공사 업무처리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내용의 청탁은 앞서 살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은 공사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아 법령이나 공사 내부규정은 물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한 청탁 역시 그 내용이 피고인 D이 주식 실물을 반환할 때 원 보관장소인 J 금고에 반환하거나 R과의 분쟁을 이유로 공탁하지 말고 L 측에 직접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서, 이러한 내용의 청탁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주식 실물의 처리에 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자문내용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것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이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실제 피고인 B, C의 업무처리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E공사에 대한 채무상환에 대비하여 채권압류해제 신청서 및 추심권포기신청서를 미리 기안하여 결재받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위 각 서류들의 기안에 관한 결재는 팀장 전결사항으로 공사의 부장인 피고인 B의 결재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시 팀장이 AG이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상환을 받은 이후 같은 날 즉시 위 각 서류들을 이용하여 채권압류해제신청 및 추심권포기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에게 주식의 실물을 인도한 것은 당시 피고인 D이 소속된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들 사이에 G 주식을 집행 당시 있던 J에 반환하여야 할지, 공탁을 하여야 할지, 아니면 주식 소유자인 K의 상속인 L 측에 반환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후 집행관들 사이에 L 측에 반환하기로 결정하여(이러한 사항은 집행관이 결정할 사항으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D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 결정에 따라 L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 인도를 요구한 피고인 A에 반환한 것으로, 이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비록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을 판단함에 있어 청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부하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공여한 시기가 피고인 A이 2005. 6. 16. G 주식의 실물을 양도받은 이후인 2005. 6. 16. 및 2005. 7. 1.인 점(피고인 D에 대하여는 주식을 양도받기 이전인 2005. 5. 26. 1,000만 원을 공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D이 처음에 돈을 요구한 것은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은행에서 예수금을 넣었다가 빼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AM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 피고인 D에게 2005. 6. 16. 이전에 돈을 준 것은 주식보관료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주식 실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증권회사에 내야하는 돈이 있다고 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으로부터 2005. 5. 26. 받은 돈은 G 주식 실물 보관료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실제 주식을 양도받아 간 AM 변호사는 별도의 주식 보관료를 납부함이 없이 2005. 6. 16. 집행관 사무실에서 주식 보관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아 갔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식 보관료인 300만 원을 넘는 돈이 수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그 중 300만 원 부분은 주식 보관료로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B가 교부받은 4,000만 원, 피고인 C가 교부받은 1,000만 원, 피고인 D이 교부받은 6,000만 원은 비록 고액이기는 하나 당시까지 피고인 A이 투자한 52억 원 상당(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60억 상당)과 대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사후적인 사정이기는 하나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G 주식을 매각함에 따른 차액 200억 원 상당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교부한 금액의 다과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우리 형법상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있는 범죄로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죄 외에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가 있고, 위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되나(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죄처럼 사인간의 뇌물 유사 금원의 수수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입법례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인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나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하게 한 본인의 자율적 조치에 맡기고 국가 형벌권의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배임수증재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개념을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와 관련한 사안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관해서는, 그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를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일반적인 건설산업 종사자 모두에 대해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에 있어서까지 "부정한 청탁"을 그와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도5711 판결 참조). 아울러 E공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공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E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제25조에서 겸직금지의무 등 임원 및 직원의 의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50조는 공사에 있어서 임원에 대하여만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직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보고 있지 아니하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뇌물죄 적용대상 확대 기업체에서 E공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청탁의 내용이 법령이나 공사의 내부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이거나 청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에까지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으로 폭넓게 인정한다면, 그 입법취지의 당·부당의 문제를 떠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한 청탁이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