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남양주시 일대에서 화물운송회사인 E과 F의 실운영자로서 G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택배물류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국토교통부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D주유소에서 등유를 피고인 A 의 사업용 화물차에 주유하면서도,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7. 2.경 위 주유소에서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입하였음에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93,98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8.경까지 3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912,87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유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주유장면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유가보조금 환급 내역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017. 7. 2.경부터 2018. 3. 8. 경까지 8개월 동안이나 실제로 등유를 주유하면서도 마치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액을 모두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각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농업회사법인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4. 경북 칠곡군 D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E으로부터 퇴비 판매대금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대신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08,000원의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비료 판매대금 수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동업자와의 청산 합의가 무산되었음에도 회사 자산인 비료를 동업자 몰래 반출하여 판매하고 미수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공사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 자백하였지만 아직까지 자금사정을 핑계로 피해 변상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미흡하여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단기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피해변상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변상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D(38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주유대금을 받지 못했던 것이 떠올라 피해자에게 "기름 값 내놔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퀴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갈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초경 돈이 급히 필요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통장 매입업자로부터 3일 동안 통장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초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E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2019고단2057] 1. 2019.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03:5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미리 습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사용하는 183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내셔널지오그래픽 점퍼 1벌 및 신분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 19:0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12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프라다 중지갑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등 합계 277만 천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22:10경 인천 서구 1에 있는 'J 교회' 4층 예배실에서, 그곳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개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4005] 4. 2019. 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7:30경 시흥시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카드 2매, 농협은행 카드 1매, 새마을금고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 D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상당한데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에 마지막으로 출소한 이후 인력사무실을 통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충동적으로 판시 제 1 죄를 저지르고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자 인천으로 도망쳤고, 일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던 중 판시 제2, 3,4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7. 23:30경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부근에서부터 2019. 2. 18. 00:05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택시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연평사거리 쪽에서 반도유보라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택시정류장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차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와 차량 조작을 소홀히 하며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도로변의 택시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후미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H(31세), 같은 피해자 I(31세), 같은 피해자 J(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택시승강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그 탑승자들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두정역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2:26경 업무로 B i30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새말사거리 교차로를 C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직진 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옆 차로에도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이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선에서 지정한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30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옆 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인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수리비 약 688,752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 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도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2:35경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센터 공사현장 방향에서 장안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이때 마주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124cc 이륜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좌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10:52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11:25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3:20경 부천시 역곡북부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B(70세)이 운 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고 소사역까지 가던 중 부천시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택시에 내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머리를 가로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308 피고인은 2017. 6. 22. 01: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상가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정309 피고인은 2017. 5. 16. 05:3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던 E를 검문하는 경찰관 F지구대 경사 피해자 G에게 "이 씨발, "병신같네"라고 욕을 하는 등 현장에 있던 시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피해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정3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5.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로47번길 18-30에 있는 세중아파트 앞 노상에서,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니스를 비닐봉지에 부어넣고 코와 입을 그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니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들고 있던 흰색봉투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12.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67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를 대천교 방면에서 유천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버스의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대퇴골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 01:4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에 있는 계명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67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3.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8.9.19: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으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천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3만 5천원 상당의 해물찜 등 도합 4만 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씨발"이라고 하며 삿대질을 하고,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1회 내리치며,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1회 휘 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앞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고 말을 하자 화가나 식당 앞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간판(높이 1m의 원형태)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려 깨뜨리는 등의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자필진술서, 영수증, 현장 사진,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택배기사 C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배달원 등이 통행하던 위 골목길을 약 30분 동안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골목길을 통해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2세)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앞에 멈추어서자, 위 식칼을 고쳐 잡으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야, 너 뭐 하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주거지 일대 주민언동 관련,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확인, 1층 거주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택배기사 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CCTV 영상출력자료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부, 전화녹음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층과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어왔고 그 주민에게 칼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위협하기도 하여 위층 주민의 112 신고로 경찰이 2-3회 출동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자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한 채 부엌칼을 손에 쥐고 집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 골목을 배회하면서 택배기사 등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통해 귀가하던 중 3m 정도 거리를 두고 부엌칼을 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향해 식칼을 고쳐잡으며 말을 하면서 다가가려 하여, 피해자가 골목길을 뒤돌아 경찰서를 향해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간 동기와 목적, 그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언동,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 및 불안감조성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범행 결의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2: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오동육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2018고단18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노상부터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을 G시장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0:29경 대구 서구 K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운전석 뒤 펜더 및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던 중 대구 서구 N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짝과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J 화물차를 수리비 약 2,937,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M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O 소유의 P 화물차를 수리비 약 759,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846₁ 피고인은 2019. 3. 19. 22:29경 대구 서구 Q 소재 주거지 앞 도로부터 위 R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8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M 견적서 미제출), 수사보고(사고시간 및 사고장소 정정에 대한) 2019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특히 판시 2018 고단1822 사건의 재판 중임에도 판시 2019고단846 사건의 범행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된 점, 판시 2019고단846 사건의 범행(무면허운전)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회사 직원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4.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황금성' 게임기 4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등 17명에게 100,000원당 10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처음 충전한 점수보다 많은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적은 점수를 획득한 경우 5만점 미만은 20%를, 5만점 이상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운영의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위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이 찾아오면 게임장의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게임을 하던 손님들의 각 자필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위탁보관 및 피의자 A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압수물 위탁보관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행위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임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7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7. 6. 1.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7월분 임금 6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8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측에게 지급할 금원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김해시 D 공사(2017. 6. 1. 부터 같은 해 7. 20. 무렵까지,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임금은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고, 미지급 부분은 임금이 아니라 별도의 김해시 F 공사(2017. 7. 27. 부터 같은 해 8. 31. 까지, 이하 'F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 공사대금인데, 위 공사대금은 E 측이 위 현장에서 피고인 소유 장비를 가져가는 등 피고인이 손해를 입게 되어 서로 정산할 부분이 남아 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 자체는 모두 지급되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7. 8. 2. F 공사현장의 개인업자인 G를 통하여 E 측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이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지급 임금 전부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F 공사대금에 충당된 것인지, 아니면 E 측 주장대로 그 중 500만 원만 이 사건 공사현장 인건비에 충당되었을 뿐이어서 382만 원의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피해자 측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E 측 사이에 F 공사 관련하여 작성된 하도급 공사계약서(수사기록 43쪽) 기재에 의하면, 대금으로 총 3,100만 원을 각 층의 슬라브타설 완료시마다 나누어 지급하되, '자재 정리하고 난 후 목수인건비 나갈 때 건물주가 인건비 지급'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E 측에서 임금 체불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직불을 요구하여 들어간 내용으로 보인다. 위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계약 당시 E 측으로서는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G는 F 공사현장의 개인주택공사를 맡아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사람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E 측에게 2017. 8. 2. 1,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같은 달 29. 1,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래는 마지막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자재를 정리하고 해체한 것을 내려야 했지만, 그러한 자재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8. 31.경에는 잔금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재하수급인이라 할 수 있는 E 측에 의한 작업이 모두 마쳐지지는 않은 상태였고, 이 경우 피고인과 E 측 사이에 체결된 F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의 지급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그와 같이 요청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