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00:25경 충남 청양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하여 주차 중이던 E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중 피해자 B(2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주차를 방해받자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로 가 운전석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넉다운-5, 리벌버형 분사기)를 꺼내와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결막낭의 이물,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 각막 찰과상, 기타 각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15. 00:30경 위 주차장에서 B에게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에 항의하는 B의 아내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너는 뭐야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6~7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26. 청양경찰서에서 호신용으로 가스분사기(넉다운-5, 리벌버형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고 분사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총포·도검·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받은 용도와는 무관하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주차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B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2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5. 00:25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단소견서 1. 총포·도검·화약류에 관한 허가교부대장 1. 현장 및 가스발사총 등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용도 외 분사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는 가벼운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2019노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 18:11경 부산 금정구 서동 금사사거리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는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D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D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등 명목으로 합계 3,244,676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340,096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감정의뢰회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범죄전력은 약 16년 전의 것으로, 그동안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를 수원지방법원에서 매탄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C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위 C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를 약 2km 추격하게 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중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차를 운전하다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충돌하기는 하였으나, 물건이 손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였으나 풋브레이크를 놓치는 바람에 불상의 속도로 차가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C 운전 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그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충격시 C 운전 차량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보고(대물피해금액)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여 수리를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견적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파손된 부위 사진 등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0. 20:47경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2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E산악회의 인터넷카폐(F)에 접속한 후 '제안질문방'이라는 게시판에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상략).하루아침에 폭행 후 여자랑 통화를 듣게 하고 메롱하면 살 수 없게 밤 한두시 전에 넘 심하게 소리치고 전화내용을 녹취하지 문자로 하고 이런 상황에 제주를 가서 올 G H님이 하는 가게를 가니 제 보고 바리 I님 하더니 J님은 모른다 여자로 이해한다더니 전화내역까지 빼준다고 하더니 J님 안오믄 못해준다 자기만 당하는 것 아니잖냐고 다 이해합니다.(중략).제가 가지고 있는 건 매일 녹취권 오늘 G 녹취권 있습니다 부디 바른 판단을 빌 뿐입니다.(하략)"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K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 산악회 회원들에게 'L, M., L, 신랑폰인데 애랑 헤어지고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M번이 매일 통화되어 있고 제 녹취랑 시간도 같은데 더 이상 안캘랍니다. 신경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N는 집번호구요, 촉이 있으신 님 혼자만 알고 계셔요'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K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캡처화면,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하소연하기 위하여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위 글을 게재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4. 5.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05.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전과 18범인바, 1. 상습적으로, 2006. 7. 31. 02:5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43세,여)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는 해장국 그릇과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해장국 그릇 1개, 유리컵 2개, 가스레인지 1대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욕설을 하며 그릇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6세)등 경찰관 5명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하도록 종용받자 "나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구속시키려면 시키고 죽이려면 죽여라"라고 말하고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부위를 긁는 등으로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습적으로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자피해부위사진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각 상습성의 점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육류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요양 기간 중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근로자 E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10. 재해를 입어 요양을 받게 된 이후, 같은 달 중순경 미상지에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고 있던 위 E로부터 전화를 받아 "제가 해고된 것인가요? 저도 법적으로 준비 해야겠네요"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그래, 니 맘대로 해라, 니랑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 E를 해고 하였다. 2. 해고 예고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제1항과 같이 근로자 E를 해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위 E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그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해고 등의 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회사 경리직원인 F이 독단적으로 E를 해고처리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E를 해고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F이 E를 해고처리한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는 육류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2) 2016. 5.경 E와 G이 위 회사에서 육류가공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외에 경리담당 여직원 1명(F)과 영업사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3) E는 2016. 5. 10. 칼로 육류를 가공하던 중 손을 베어 힘줄이 끊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4) 피고인 회사는 2016. 5. 16. H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였고, H는 종전에 E가 담당하던 육류가공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5) E가 2016. 5. 18. 위 H의 채용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항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에게 "그래 니 맘대로 해라. 니랑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6) 피고인 회사 경리담당 직원 F은 2016. 5. 27. 회계사무소 직원 I을 통해 위 재해 발생 다음날인 2016. 5. 11.로 소급하여 E에 대한 퇴사처리를 하였다. 7) E는 2016. 5. 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6. 7. 14. 특별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았다. 8) 피고인 회사 직원 F은 2016. 7. 15. 다시 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E에 대한 퇴사처리를 취소하였다. 9) 한편 피고인은 E에게 다시 회사에 출근하라는 내용의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6. 10. 26.경 E에게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리담당 직원에 불과한 F이 사용자의 관여 없이 독단적으로 다른 직원에 대한 퇴사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F 역시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전에 퇴사처리를 했던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진술(F에 대한 녹취서, 13면)한 점, 피고인은 E가 사직처리를 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2016. 7. 15.경에서야 F으로부터 E가 퇴사처리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F에게 퇴사처리를 취소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2017. 3. 6.자 변호인 의견서 2면)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E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2016. 5. 31.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술서(증거기록 9면)를 제출한 것은 2016. 6. 23.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은 그 즈음 E의 해고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6. 7. 14. 대전지방고용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에야 E에 대한 퇴사처리를 취소하였던 점, 2016. 10. 26.경 E에게 등기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에는 피고인 회사가 E의 출근을 독려하거나 언제 복귀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2016. 5. 18. E에게 "니랑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조사 시에도 "2016. 5. 18. E가 전화를 하여 깐죽거리고, 반말도 아닌 존댓말도 아닌 말투로 말을 해서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그 때는 E를 해고할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42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모르게 독단적으로 E에 대한 해고처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F의 각 진술을 믿기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관여아래 E가 해고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4. 17:32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위 숙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조던 슬리퍼 1개, 그 곳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밀레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등),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경위)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자료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품 구입처 수사), 구매이력 등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4. 17:32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 I이 거주하는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위 숙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는 위 방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C은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조던 슬리퍼 1개, 그곳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밀레 점퍼 1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밀레 점퍼 1개를 비닐봉투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절취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B, C이 F, I이 거주하는 숙소에 피고인 A과 함께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정장 가방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짐을 가지러 가는데 따라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정장 가방을 들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앞서 인정한 피고인 A의 절취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A과 절취행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C이 사용하던 안산 숙소에서 F의 나이키 조던 슬리퍼 1개, 밀레 점퍼 1개가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절취현장에서 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 C이 사용하던 안산 숙소에 자신의 짐을 푼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안산 숙소에 F의 슬리퍼, 점퍼를 둔 후 이를 가져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절취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가 피해자 F 소유의 나이키 조던 슬리퍼를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절취행위를 사후에 인식한 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피고인 B가 당초 피고인 A과 절취행위에 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I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숙소를 다녀간 후 자신의 밀레 점퍼 1개가 사라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안산 숙소에서 F의 슬리퍼, 점퍼와는 달리 I의 밀레 점퍼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I의 밀레 점퍼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6. 17:1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과학대학 교차로 쪽에서 같은 구 면허시험장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6. 17: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17:33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3회에 걸쳐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17:1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무면허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들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교육이 필요하고,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고등학교에서 일본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D 출생)은 당시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가 부모의 이혼과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는 자신을 잘 보살펴주는 피고인을 의지하며 따르게 되었다. 1. 2018. 12. 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경 피해자(당시 16세)가 춘천을 구경시켜 달라고 하자 퇴근 후 피해자를 데리고 춘천으로 와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과 카페에 가는 등 시간을 보내던 중 밤이 되어 춘천시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 06:00경 그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일찍 잠에서 깨어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던 중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자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3. 3. 범행 피고인은 2019. 3. 2.경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고성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오후경 속초에 도착하여 속초와 고성에서 바다 구경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낸 후 밤이 되자 강원 고성군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 05:30경 그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일찍 잠에서 깨어나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던 중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자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위아래로 쓸어내리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금을 취득하면, 일명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E은행에서 1억 3천만 원 대출이 되었으며 대출사기 범인이 B 씨 통장을 사용했다.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돈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그러니 F에 가서 스마트뱅킹을 신청하고, OTP를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뱅킹 신청 및 OTP를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가 알려준 OTP 인증 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32경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30경 계좌 명의자인 H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여 H로 하여금 위 I조합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구미시 K에 있는 L 구미대리점 앞에서 위 H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자신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M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N 명의 E은행 계좌(O)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P 대화내용,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09:4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공업탑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문대 휴학 중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현재 처지가 불만족스러운 나머지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총 6명)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1. 2019. 3.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1. 16:4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손에 쥐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가 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같은 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손에 쥐고 위 쏘나타 승용차 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가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3. 1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6. 22:16경 대구 남구 H 소재 I학교 학생회관 옆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손에 쥐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가 520,168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같은 구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손에 쥐고 위 K3 승용차의 천장을 향해 집어던져 천장과 문짝 부위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1,219,040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같은 구 O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손에 쥐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가 2,939,2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44경 같은 구 R 소재 'S'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제너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손에 쥐고 위 제너시스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가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M, P, T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소유예 1회 이외에 전과가 없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 발생. 범행수법상 죄질이 중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69

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의 A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 C, B는 피해자 A(57세 남성)과의 금전문제 등으로, 2017. 3. 15. 19:50경 부산 부산진구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을 찾아가 F의 거주지인 이 사건 집합건물 G호로 오라고 한 뒤, 그곳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침대에 넘어져 뒤엉켜 있던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B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1세 여성)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B에게 다발성좌성, 요추부염좌, 가슴 전벽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약 14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그곳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상해진단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일당]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이 B에 대하여 유형력을 가한바 없지만, 설령 B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B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정당방위(正當防衛)라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는 B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인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측 신고자(C은 피고인 A의 아내라고 주장한다)조차 112 신고를 하면서 '싸움이 있다'고만 하였지 일방적으로 피고인 A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지는 않았고, 그 신고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 A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면 그 촬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