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81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채무 약 1,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자,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강취하여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6.경 지인 C로부터 헬멧과 오토바이를 빌려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쇠망치, 노란색 천 주머니, 장갑,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한 다음, 같은 날 17:3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8세) 운영의 F 앞을 위 오토바 이를 타고 지나며 살피다가 피해자가 가게 안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F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3경 노란색 천 주머니에 흉기인 쇠망치를 넣어 이를 손에 들고 위 F 내부로 들어 가, 위 주머니에서 쇠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 가만 있어”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진열대 유리를 쇠망치로 내리 쳐 깬 후 진열대에 있던 도금된 남성용 삼중줄 목걸이 20돈 모조품 1개, 도금된 각 체인 목걸이 50돈 모조품 1개, 도금된 일반 체인 목걸이 20돈 모조품 1개, 도금된 여성용 주물 목걸이 10돈 모조품 7개, 도금된 여성용 주물 팔찌 10돈 모조품 10개, 도금된 주물 거북이 10돈 모조품 1개, 도금된 주물 메달 모조품 3개 총 24점 약 300만 원 상당을 노란색 천 주머니에 담고, 진열대를 뛰어 넘어 출입문 앞까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를 휘둘러 위협한 후 위 목걸이 모조품 등이 든 노란색 천 주머니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인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653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특수강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트위터에 접속하여 자살 관련 글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G이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며 동반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H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렌트한 IYF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19:45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돈으로 자살에 사용할 청테이프 4개, 번개탄 1묶음, 화로 등을 구매하고, 같은 날 21:24경 원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의 돈으로 집게 등을 구매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자살할 정소로 물색해 놓은 원주시 N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사장 부지 인근을 답사한 다음 인근의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7. 17. 04:00경 위와 같이 물색해놓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이 구매한 화로에 번개탄을 놓고 토치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수면제를 피해자와 나누어 먹은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화재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020고합680 피고인은 2020. 7. 1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오토바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P에 ‘연락요망, 엑스맥스 300’이라는 제목의 거짓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계좌(R)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F 금은방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각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F CCTV 캡쳐사진 출력물, 압수 장소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2020고합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부검감정서 2020고합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P 판매글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자살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쇠망치를 들고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자살방조 범행과 사기 범행은 위 특수강도 범행 이후에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서 이 역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자살을 방조하여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 B 및 피해자 G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