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6.부터 2010. 5. 14.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E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함과 아울러 회사의 주식 일체를 위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2010. 5. 14. 16:30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의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 E 등과 함께 만나서 같은 날 10:00경 위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H, I, J을 이사로, K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과 같은 날 11:30경 위 회사 이사회에서 H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즉시 그 직에 취임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므로 그로써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4. 17:00경 대구 동구 L 소재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받기로 하였던 주식양도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담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하나은행 약속어음 N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이억오천만원(₩250,000,000)", 발행일자란에 "2010. 5. 14."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발행인란에 "대구시 달서구 C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고, 그 오른쪽에 위 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같은 해 9. 2. 위 M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지급기일란에 "2010. 9. 3."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달 3. 대구 수성구 만촌1동 1356의 20 소재 농협메트로팔레스 지점에서 지급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메트로팔레스 지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지급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D 대표이사 등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제출서류 첨부보고) 1. 수사보고(D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Q ~R 약속어음 발생용지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5조(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5조(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표이사 변경등기 전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라고 믿고 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에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상법 제386조 제1항), 일반적으로 상업등기는 실체관계를 형성하는 요건이 되지 않아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사임한 경우 그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이사의 자격은 소멸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 초경 E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0. 5. 14. 16:30경에는 E와 함께 임원변경등기신청을 위임한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한 점,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당시 주식회사 D의 주주인 피고인, M 주식회사, S 주식회사가 참석하여 임기만료로 사임하였어야 하나 법정원수 결함으로 상법 제386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 행사 중인 사내이사 A, T, U, 감사 V를 대신하여 H, I, J을 각 사내이사로, K를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하는 임원변경의 건이 결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위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지만 실질적인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M 주식회사, S 주식회사를 1인 주주로서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D는 피고인 1인 회사로서 그 단독주주인 피고인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H, I, J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2010. 5. 14.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사직을 맡게 된 I와 J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인이 양도하기로 한 S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이를 구비한 2010. 5. 14. 17:50경에야 대표이사 변경등기서류가 완성되어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그전인 2010. 5. 14. 17:00경에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함으로써 임기가 만료된 피고인은 이 사직에서 퇴임하는 것이고, 임원변경등기 신청에 필요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등은 이사의 퇴임 및 선임의 효력발생과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늦어도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들을 새로 선임한 2010. 5. 14. 16:30경에는 피고인이 임기 만료로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고 할 것이고,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이사직에서 퇴임한 이상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이사직도 당연 퇴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작성한 2010. 5. 14. 17:00경에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상법에서 정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관련 주주총회결의 등의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자신에게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작성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5년도 이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영권 양도에 관한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