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광주시 F 및 G 등 6필지 4,750평 상당의 실제 소유자인데, 위 토지는 택지개발이 가능한 토지이다.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공동주택 인허가를 책임지고 내줄테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5억 원, 매매대금 총액 68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8.경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일대의 부지는 녹지용지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이었고, 이미 광주시로부터 인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인허가를 받아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1년 12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인허가를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사업을 빨리 완결하고 싶으면 비용을 먼저 대라."라고 말하여 2011. 12. 21.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허가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5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경매를 막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경매를 막기 위한 개인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부동산'에서, 피해자 H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2. 23. 1,5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1,500만 원을 따로 교부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은 아파트시행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55억 원 정도에 이르는데다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도합 1억 8,81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기앞수표사본, 통장사본, 접수증, 문자내역 사진촬영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약금반환에 따른 지불이행각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컨설팅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부 1. 수사보고서(C 거래내역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고등법원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사기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의 각 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판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피고인이 매매목적 토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그 인허가 취득 여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만약 인허가 취득이 확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의 잔금 43억 원은 공동주택 인허가 취득 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11. 4. 8.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다(수사기록 2권 11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0. 5. 4.경 이미 광주시로부터 "위 매매목적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건설계획 수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바 있었고(수사기록 3권 25쪽), 그 이후 인허가가 가능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계획한 소규모 빌라신축의 경우에는 특별히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인허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방법도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금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인허가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5,000만 원은 처음부터 경매를 막는 데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119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합계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3. 2. 14.경 위 금액을 포함한 10억 원을 2013.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수사기록 2권 13쪽)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아주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었고, 인허가 가능여부는 매매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 부분이었다.", "고소인이 인허가를 받는 것이 희박하거나 불가능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16쪽), "피고인은 실제로 토지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허가를 받아내 매매계약을 완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금 및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수긍하며, "확실하지는 않았지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0쪽~121쪽). 2)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일 당시 이미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대출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주요 재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이 부분 각 금원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59쪽, 126쪽). 피해자는 이 부분 각 범행일 당시 무직이었고(피해자의 법정진술), 이 부분 각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권 7쪽, 1권 59쪽). 피해자는 이 부분 각 범행일로부터 얼마 전인 2011년 11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3권 5쪽). 피고인은 2011. 11. 23.경 이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합계 4,500만 원에 대하여 약 3개월 후인 2012년 3월말까지 9,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부족함을 용인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이 2010. 5. 4.경 이미 광주시로부터 "광주시 F 및 G 등 6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연립주택) 건설 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2. 2. 21.경 광주시로부터 재차 동일한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수사기록 3권 2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시장과 친인척관계에 있고, 자신이 전직 광주시청 공무원이었음을 과시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고급빌라 등의 개발허가가 나올 것이다. 위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권 5쪽~7쪽).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범행(편취금액 1억 441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 위한 전제로 위 토지를 매각받고자 스스로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입찰보증금을 잃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한 경매 입찰보증금만 지급하여 주면, 나머지 매수대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지급하고, 그동안 빌려간 돈에 상당한 보상을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2년 9월경 피해자에게 2013년 10월에 홍콩에서 자금 1,000억 원이 들어오는데, 300억 원은 외교통상부에 신고가 되어 있어 피고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돈을 가져와 그동안 빌려간 돈도 갚고, 상당한 보상도 해 줄테니, 대신 경매를 받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금원 부분은 피고인이 잔금을 완납하게 할 확실한 방법 없이 피해자에게 제안을 해서 손해를 본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4쪽). 또한 피해자는 위 토지에 대하여 단독 명의로 입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과 공동 명의로 입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7. 4.경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4억 원은 2013. 7. 5.까지, 나머지 4억 원은 위 토지에 대한 사업에 따라 2013. 7.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수사기록 3권 12쪽), 차일피일 그 지급을 미루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행적을 감추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부분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1999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의 각 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부분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