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익산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피고인 C는 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 15:04경 위 어린이집 4번방 내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11세)에게 숫자를 가르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하고 공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글루건 실리콘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 14:5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 13:11경 위 어린이집 4번방 내에서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H(13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그곳 책장에 있던 바인더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위 방 구석에 있던 글루건 실리콘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례판정서, 사례개요) 1. CCTV의 동영상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74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아동이 자폐성장애 1급의 정신지체장애 아동으로 그 행위를 제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훈육의 목적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었고, 피해 아동들의 특성, 체벌의 정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 아동들은 지적장애 1, 2급의 장애 아동들로 같은 나이의 일반 아동들에 비하여 지적능력이나 충동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오히려 각 아동의 장애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훈육하여야 할 것이지 집중력이 부족하다거나 충동조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훈육한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하여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아동의 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가해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을 때린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I은 2016. 4. 13. 실시된 김해시장 재선거 J 소속 예비후보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4. 19:30경 김해시 K에 있는 I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I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2,000여 부를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2016. 2. 4. 21:30경까지 김해시 H아파트, 김해시 L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세대별 우편함에 위 홍보물 2,000여 부를 각각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4. 17:20경 김해시 K에 있는 I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I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1,000여 부를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2016. 2. 4. 18:00경까지 김해시 M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세대별 우편함에 위 홍보물 중 600여 부를 각각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사진, 각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김해시장 예비후보자인 I의 홍보물을 배부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I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배부한 인쇄물의 수량,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19:00경 모친인 피해자 B(여, 75세), 남동생인 피해자 C(40세), 피고인의 아들 D과 함께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벽걸이 TV, 정수기, 거실장을 부수고 안방 거울을 깨뜨려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빠가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D의 전화를 받고 집에 온 피해자 C를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저 새끼를 왜 불렀냐. 내가 오늘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고, 위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5. 19:00경 나체 상태로 위 E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3층에 있는 유료독서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수차례 독서실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여 강제로 독서실 문을 개방한 다음 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위 독서실 안으로 침입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료 회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위 아파트 독서실에 침입하였으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의 유료 독서실 시설 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28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독서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 D, H(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후로는 폭력 내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류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2018. 4. 5.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14. 오전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D 6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여자화장실 5번째 칸 벽면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볼펜형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25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복원자료 및 추가 피해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학 중인 학교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여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보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학과 후배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몰래카메라 발각 이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가 학과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자수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빌딩 2차 4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연예 매니지먼트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음악회사 관계자들과 만나게 해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요일에 금영 만날 거에요. 할 얘기 있으니 사무실 6시-7시에 와요", "오늘 7시까지 오라는 말",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얘기니 엄마는 내일 보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음악회사인 주식회사 금영 관계자와의 미팅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상의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9:30경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 무렵부터 2014. 6. 25. 0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와 소주 여러 잔을 강권하면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사무실을 뛰쳐나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위치 그림, 피해자 상처(멍)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무실 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목격자 진술, 신고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에 다른 목격자의 진술에 배치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는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 묻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두 번째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20살의 나이차이가 나는바, 피해자가 아무리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나는 날 바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동의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수로 만들어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한 후 나이어린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술에 만취한 사이에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자명하고, 자신의 꿈조차 포기하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58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59세)가 약 4년전 녹용을 구입한 후 미수금 약 6,500만원을 갚지 않자 같은 건물에 사는 B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체포한 후 감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3. 5. 12: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과 B이 타고 온 B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대문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수배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밤이 되자 피해자의 양손을 끈으로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잠을 재우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6. 11:55경까지 하루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행범인체포서(A, B) 1. 사진 8장,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편철된 사망진단서, 주민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A과 일괄하여 판결로써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4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6. 00:00경 부천시 오정구 AA에서 피해자 AB(58세)가 분실한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LG G2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6. 06:31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AB의 LG G2휴대폰으로 티스토어 콘텐츠에 접속한 다음 통신요금에 합산되도록 24,2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이용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7,2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휴대폰 이용 소액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4. 8. 16.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다방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해줄 경우는 3만원, 인근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해줄 경우는 7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와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업소사진 [증인 E의 진술은 성매매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영업형태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그로 인한 영업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5 피고인은 2020. 1. 4. 21:00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펌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니가 편의점 딸이냐, 주인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가 되었고, 그럼에도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경찰에 신고했냐. 뭐 때문에 신고했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부 E과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38범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왜 당신 딸이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오게 되었느냐."라고 말하여 자신의 범죄전력을 내세워 피해자 및 그의 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83 피고인은 2019. 12. 17. 21:35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와, 담배 피면 안 되나 이 새끼야, 내가 전과자인데 니 같은 거 죽일 수 있다, 덩치 믿고 까불지마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밀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까불지 마라 새끼야, 내가 니 눈깔을 빼서 씹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영상 화면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화면 사진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1. 초병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4. 6. 4. 00: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제2해병사단 죽산소초의 C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인 피해자 D(20세)가 평소 대답을 느리게 하고 천천히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답 좀 빨리하고, 얼 타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계 근무 중인 피해자가 휴대용 제논탐조등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지금 몇시냐"라고 시간을 물은 뒤 피해자가 "03:45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시계 좀 확인하자"라고 말을 하여 당시 시간이 03:46인 것을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모를 벗고 약 3분간 상체를 굽혀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머리를 박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계 근무 중인 피해자가 기동 순찰 중 잃어버린 안구커버를 찾기 위해 랜턴을 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9. 0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제2해병사단 죽산소초의 대기소 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물을 마시고 침상에 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양쪽 귀를 각각 약 5초간 4회씩 깨물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09:00경 위 죽산소초 1생활반에서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고 오침 시간에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각각 약 5초간 2회씩 깨물고, 다시 피해자에게 그날의 식단에 대하여 묻고 피해자가 일부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약 4초간 깨물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관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54조 제2호(초병폭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 피해자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F라는 상호로 게임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0.경 'A, F' 명의로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 계좌(G)를 개설하여 게임대회 개최 등 동업 사업 진행을 위하여 확보해 놓은 자금이 입금된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5. 7. 1.경 서울 송파구 우리은행 잠실지점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끝내려고 마음먹고도 아무런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계좌에서 금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13시경 서울 송파구 H 지하 1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미상의 동업 관련 서류들을 종이 상자에 담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1. 통장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1. 3,500만 원 용도 확인 메일,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불화가 발생하여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률적 무지가 범행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물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3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협회 광주지회장, 피고인 B은 D협회 감사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2. 1. 10: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F 기자인 G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과 내연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내가 같이 살다시피 하니까 갖다 놨으니까 퍼다 썼다니까 외장하드에서"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 위 D협회 사무실에서 F 기자인 G과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자 아주 가까워 가지고 즈그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자 부부사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이입니다, 아침이면 그리 가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그런 사이다 보니까", "인자 그것을 같은 부부간, 준 부부간이잖아요, 그래서 묵인해줬지요. 아무 말도 안 해부렀죠"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 10:00경 위 D협회 사무실에서 F 기자인 G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여자가 엄청 교활한 여자예요, 엄청나게 교활한 여자예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므로 그때부터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와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가 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F 기자인 G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G이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이 기사화되어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31. 15:45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고등학교 5층 여자 화장실 4번째 칸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핸드폰의 카메라를 칸막이 밑으로 넣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19세)의 모습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소변 보는 모습, 성관계를 갖는 모습, 목욕하는 모습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5. 3. 31. 15:45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고등학교 5층 여자 화장실 4번째 칸에 몰래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2. 2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33회에 걸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성적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의 각 영상 1. F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및 범죄인지 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3. 6. 19. 이전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6. 19. 이후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촬영 영상의 내용, 범행 횟수 및 그 대상(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회가 넘는 범행을 하였음), 수법(해당 장소에 침입 또는 근접하여 촬영한 것도 상당수 있음), 장소(대중교통수단, 목욕탕 등 공공장소는 물론 피해자들의 주거, 학교 화장실 등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공간도 포함되어 있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등이 거제시 H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남해바다' 게임기 32대를 설치하여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시작 약 6초 경과 후 게임이 종료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결과 획득한 1개당 5,000원 상당의 경품 책갈피를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 함에 있어서, 2011. 12. 4.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경품 충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G 등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청소, 경품 충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4.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G 등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청소, 경품 충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4.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G 등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청소, 경품 충전,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1. 25.경 거제시 H에 있는 'I'에서, 게임기 유통업자 J에게 일당 10만원에 고용되어 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하고, 같은 달 28.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게임 내용을 이른바 '심의버전'에서 '영업버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리모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2. 9.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G 등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경품 충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감정결과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단속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등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0. 3.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201호에서 영상물제작, 드라마·영화판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경영하였다. 1. 2009. 10. 25.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C이 D에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인 반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0. 1. 25.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위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E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주식회사 E 등에 939,99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인 반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0. 1.부터 2010. 3.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2. 17. 위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 '(주)E', 공급가액란에 '104,545,454', 세액란에 '10,454,546'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조사(자료상 혐의) 종결보고서 1. 거래처조사(F), 거래처조사(G), 거래처조사(H), 거래처조사(I), 거래처조사(E), 거래처조사(J)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09. 10. 25.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25.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법의식 없이 다른 업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부샵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이마와 코 부위에 필러액을 주입하여 얼굴을 팽창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