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21. 05:33경 파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D(여, 74세)를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2. 4. 26. 행정안전부령 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으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와 같다.],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도2939 판결 참조). 다. 기록상 인정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2020. 12. 21. 05:33경 파주시 E 아파트 F동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G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편차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2) 피해자(I생)가 그 무렵 상가 청소를 하러 가던 출근길에 피고인 왼편의 교통섬(G 방향)에서 그 전방의 교통섬(H 방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아 일시정지선 바로 뒤에서 출발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14초간 녹색이고 이어서 18초간은 녹색등화가 점멸하며 그 후 적색으로 바뀐다. 피고인의 전면에 설치된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신호 등은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이거나 녹색등화가 점멸할 동안은 적색이었다가 4초간 황색으로 바뀌며(이때부터 위 보행신호등은 적색이다), 그 후 좌회전 화살표 녹색등화가 들어온다. 4) 이 사건 횡단보도의 길이는 26.6m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출발지점을 기점으로 삼을 때 19~20m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5) 피고인이 전면의 차량신호등이 좌회전 녹색 화살표로 바뀌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이 사건 차량이 차량신호등이 황색등일 때 약간 움직이기는 하지만, 교차로 앞에 설치된 일시정지선을 넘지는 않았다.) 사고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6초가량이다(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찰관에 따르면 통상의 차량들도 5~7초가 걸린다.). 6) 이 사건 사고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에 따르면,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성인의 보통 걸음을 기준으로 하면 14~15초이고, 의식적으로 늦게 걷더라도 25초 정도가 걸린다. 라. 피해자의 남편인 J은 자신과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일 때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다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 바로 출발한 것은 아니고, 야당역 방면(H 방향이다.)으로 걷던 중 횡단보도에 도착하기 약 2m 전쯤에서 보행신호등의 색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며, J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먼저 건넌데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시점에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시간이 18초이고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10초(황색등 4초 + 신호 대기지점에서 사고지점까지의 이동 시간 6초)가 걸리므로(총 28초), 보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던 피해자가 녹색등화시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면, 성인의 느린 걸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25초),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났음은 물론 횡단보도를 이미 통과하였을 것이다. 피해자의 걸음이 성인의 느린 걸음보다 더 느릴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횡단보도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기 직전에 진입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8.2초가량(28 × 26.6/19.5, J의 진술대로 녹색등화가 들어온 후 2초 만에 출발했다면 무려 54.5초가량이 걸린다.)으로서, 피해자는 보행신호등이 녹색이거나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32초 안에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고령에도 직장생활을 하며 보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던 피해자의 신체 상태나 피해자가 평상시 이 사건 횡단보도를 자주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맞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그에 앞서 교통섬에 들어가야 하고, 교통섬에 들어가려면 걸어오던 인도에서 교통섬과 연결된 작은 횡단보도를 먼저 건너야 한다. 만약 피해자와 J이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뀔 당시 교통섬에 이미 진입해 있었다면, J이 횡단보도에 도착하기 2m 전쯤에 신호 등의 색이 바뀌었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는 증거는 J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시점에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없어, 이 사건 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