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범죄 전력은 아래와 같다. ￭ 1994. 11.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 1999. 9.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0. 9.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01. 11. 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2002. 1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03. 5.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04.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4.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5. 12.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08.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절도미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0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3.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여, D생, 당시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8. 24. 02: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옥탑방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있는 세탁실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누워있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면서 피해자에게 "돈 어디에 있느냐?"라고 협박하면서 집 안을 뒤졌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자,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불을 걷어낸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를 똑바로 눕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여, 당시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4. 10. 05: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201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얼굴에 이불을 덮고 엎드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집 안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80,000원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 H(여, 당시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8. 17. 16:1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택 2층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면서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집 안을 뒤졌는데도 돈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 얼굴을 감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해자 J(여, 당시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9. 6. 02:1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L 원룸' 304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베게로 막아 제지한 다음 원피스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서랍장에서 꺼낸 팬티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8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누우라고 한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해자 M(여, 당시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0. 19. 04:3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 원룸' 103호에 이르러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엎드려.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집안을 뒤져 10,000원을 찾아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피해자 P(여, 당시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7. 2. 05:58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집 1층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30,000원, 가방에서 8,000원 합계 38,000원을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걷어내고 "눈을 감아. 눈뜨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피해자 R(여, 당시 23세), S(여, 당시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 2. 04:15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U건물' 203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 R 에게 다가가 테이프로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감아 묶고 이불로 덮은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 S에게 "보지마."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등을 때리고 테이프로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R의 지갑에서 15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S의 지갑에서 8,000원을 꺼낸 다음, 피해자 S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S이 생리 중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자, 피해자 R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S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R을 강간하였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6. 1. 17. 09:10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 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 합계 22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07. 9. 27.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5,889,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4, 5, 6, 7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X, H, C, Y, J, M, P,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유전자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1. DNA-DB 대조자 일치결과 현황 통보 [판시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A, AB, AC, AD, W,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도난사건 발생·초동수사 보고서(BA, BB, BC)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0번, 131번) [판시 상습성] 1. 판시 제8항 각 범행 전력,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제1, 2, 3, 4, 5, 6, 7항, 판시 전과에 대한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4. 11.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도 또다시 판시 제1~7항 기재와 같이 8명이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8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중'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충동성, 자기중심성, 행동통제력 부족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형법'이라 한다)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항, 제4항, 제7항(피해자 R 관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개정 전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3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개정 전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5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334조 제1항, 제2항, 개정 전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6항: 개정 전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7항(피해자 S 관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개정 전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8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준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5. 12. 27. 형 집행을 마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죄와 2004. 11. 18.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 상호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08. 4. 16.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절도미수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2004. 11. 18.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판시 제7항 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7항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7항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준특수강도죄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여고생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복역하였음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무려 7건의 강도강간 범행과 31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로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거나 여자만 있는 집을 골라 수시로 절도 범행을 일삼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 여성을 무자비한 폭행·협박 또는 흉기 등으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 범행으로 나아갔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금만을 훔치거나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거나 강간이 끝난 후 피해자들의 음부를 씻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은 DNA 감정 기술의 발달로 약 6년 만에 발각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방법, 반복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으로 그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평생 동안 피해자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게다가 절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역시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7. 1.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 누나를 도와 문구점을 운영하는 등 착실히 생활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 4, 5, 6, 7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