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8. 23:46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의 주거지인 H아파트 202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위 202동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00:54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3세)의 주거지인 K아파트 203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앞 육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위 203동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4.25. 0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20세)의 주거지인 M아파트 108동 현관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위 108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잠시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5, 7, 10, 23:49 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20세)의 주거지인 P 아파트 3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위 301동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5. 9. 7. 01:20 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24세)의 주거지인 S아파트 301동 현관에서,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위 301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저기요, 같이 들어갑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7. 23:0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K아파트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T(여, 19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00:15 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사우나 주차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W(여, 26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1)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1의 마항의 범행일자를 '2015. 9. 17'에서 '2015. 9. 7.'로 변경하였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4. 23,00:40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Z(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5.8.25. 00:2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H아파트 쪽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A(여, 2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5. 8.27. 00:1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K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B(여, 24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5. 12, 9, 23:50 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AD 아파트 101동 출입문 앞 현관에서, 피해자 AE(여, 20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위 101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101동 현관 계단까지 올라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사. 피고인은 2015. 12, 25, 01:40경 대구 달서구 AF아파트 201동 옆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G(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아. 피고인은 2016. 1. 28, 13:00 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지하철 AI역 7번 출구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J(여, 2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자. 피고인은 2016. 2. 1. 00:05경 대구 달서구 AK아파트 205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L(여, 2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차. 피고인은 2016, 2, 5, 12:20 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지하철 AM역 1번 출구계단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N(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카. 피고인은 2016. 2. 7. 14:30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역 지하철 7번 출구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O(여, 21세)를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Z(가명)를 추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4,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 W, Z, R, AN, AO, O, T, G, J, L, AA, AP, AB, AE,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 탐문 등),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7.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1, 2 경합범죄 : 2015. 4. 25. 및 2015.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년~11년 2월(기본범죄 상한인 7년 + 제1 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 범죄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리를 지나는 여성들을 물색하여 그중 어리고 날씬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아파트 건물 안, 도로변, 지하철 역사 안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 횟수, 방법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초기에는 심야 시간에 범행을 저지르다가 시간이 지나자 대낮에 지하철 역사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내에서 추행을 당하거나 공공장소인 도로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추행을 당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치유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피해자 16명 중 11 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유사한 수법으로 16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피청구자는 단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그러나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청구자는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의 재범위험성에 대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에서는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 외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 성장환경, 위 각 심리검사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피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장기형과 신상정보 등록,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바항) 피고인은 2015. 12. 9. 23:50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E(여, 20세)의 주거지인 AD 아파트 101동 출입문 앞 현관에서,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위 101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101동 현관 계단까지 올라가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판단 가.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행위자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나.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피해자 AE에 대한 진술조서,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기록 제52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를 아파트 통로 현관 밖 계단에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 통로 현관문 밖인바, 이는 공동주택의 외부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통로 현관 계단까지 올라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장소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