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E 봉고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2. 07:00경 업무로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능서면 중부대로 사거리를 1차로에서 신근삼거리 방향에서 이천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그 직후 B가 운전하는 위 봉고 냉동차 하부부분으로 끌고 가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인 B 피고인은 업무로 위 봉고 냉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일시, 장소의 2차로에서 위 A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냉동차 하부부분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의복 감정), 교통사고분석감정서(시뮬레이션)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운역 방면에서 산곡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씨티 11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MM유리한 정상 : 초범, 책임보험만 적용되나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경부터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C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관장으로서 유치원생,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체육 수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4. 16:50경 위 'C태권도장'에서, 피해자 D(남, 피해 당시 6세) 등 16명의 관원생을 상대로 '등 짚고 넘기' 운동을 가르치면서 2인 1조로 짝을 지어 주고 1명이 엎드리면 1명이 엎드린 등 위에 손을 짚고 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6세에 불과하고, 바닥에는 딱딱한 매트만이 깔려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장과 체격에 맞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과 짝을 지어 주고, 신장과 체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자세를 낮춘 채 상대방의 동작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 피해자 및 상대방 관원생을 상대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관원생들이 나이가 어려 체력과 주의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고, 운동 중 넘어지더라도 충격을 충분히 흡수시킬 수 있도록 보조 매트리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당시 중학교 1학년생 (12세)으로서 신장과 체격에 차이가 큰 E과 짝을 이루게 하고, E을 상대로 자세를 낮추거나 피해자의 동작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하며, 보조 매트리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E의 등을 넘던 중 E이 일어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좌측 팔과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11면, 12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가 제기된 척골몸통 간부골절 등의 상해로 인한 손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보장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4. 21:40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대기아로 603 에 있는 무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603 에 있는 무상교차로 앞 도로를 화성시청 쪽에서 온석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넓게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8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5.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골드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바다 속 배경에서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물로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첨 전에 애니메이션이 등장하여 당첨예상정보를 제공하는 일명예시 기능이 나오도록 하고, 정식버젼 보다 약 20% 당첨확률이 낮아지도록 당첨확률을 변경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단속 현장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게임설명서,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기들이 몰수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53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C와 2013. 12, 29.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앞 노상을 경북대학교 생활관 앞 쪽에서 갤러리존 앞길 쪽으로 함께 걸어가던 중, F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들의 옆을 지나쳐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H 스포티지 차량을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주차해둔채현장을 벗어나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C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위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들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한 사람이 나와 내 친구를 차로 친 다음 차를 주차해 둔 채 도망갔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같은 날 대구중부경찰서 1지구대에서 위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장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2.경 대구시 북수 K에 있는 L 정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29. 03:20 경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F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수미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사고확인서, 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변 CCTV 분석, CCTV영상 도로교통공단 의뢰결과, 112신고사실 회신 내역 및 녹음파일 첨부, 기록 내 첨부되어 있는 112 신고 녹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로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에 있는 원삼농협 내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현재 건축하고 있는 용인시 D 단지의 건축자금에 사용하고 올해 8. 30.까지 1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공사현장에서 체불된 인건비가 2,500만 원,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밀린 인건비 및 자재대금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B 소재 콘테이너에서 신나판매점을 하는 업주이고, C은 위 가게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위 C은 공모하여, 2012.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17L들이 1통에 25,000원을 지급받고 자동차 연료용으로 주입해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300,000원(12통)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2012, 5, 22, 15:00경 위 장소에서 제조 목적으로 약 799 L 상당 (17L 들이 신나 47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6.6. 02:30경 오산시 C아파트 6동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차 안쪽 창문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굿데이 국민카드 1장, 우리 V카드 1장, 삼성 S클래스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 01:00경 서울 구로구 Eb-9-117호 F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동력케이블을 커터칼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천 부근에서, 피해자 I 이 도난당하여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등이 들어있는 빈폴 지갑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0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2014고합605 피고인은 2014. 11. 27. 18:40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52가길 58에 있는 고척근린소공원에서 피해자 C(여, 13세)와 피해자의 친구 D은 벤치에 앉아 있고, 피해자의 다른 친구인 E는 치마를 입고 그 옆 정자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들 옆으로 다가가 "너희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몇 학년이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저희는 아저씨 모르니까 그냥 가주실래요"라는 말을 듣자 마치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15고합91 피고인은 2014. 9. 9. 16: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45길 31 에 있는 고척근린공원 도서관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¹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D, E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한 경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추행을 당한 과정과 피해 내용,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실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전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6년[= 5년 + 1년(=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여자 어린이,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 3층에 있는 D미용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미용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0.부터 2014. 6.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544,5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서류(F, G의 각 확인서, D 급여 규정, 금융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 포함]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점, 업무의 특성상 일정 정도 자율이 보장되었으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실질적으로 E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업무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 감독이 있었던 점, 그 밖에 사업장의 이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8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불상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은평구 C 102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여관'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위 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투약가액 10만 원 (판시 1.) +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40만 원 (판시 2. 및 4.)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판매 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5. 8. 말경 안성시 C, 104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자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69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5. 9.17. 00:18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먹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자단속적발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벌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의 일행인 K 등이 G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측 일행인 K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후 피고인의 채혈요구 등 음주하지 않았음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행과 술자리를 갖고 이 사건 단속지점에 차를 세운 직후 소외 G 등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측 일행인 K1 G 음주운전 등으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단속지점으로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과 K에게 먼저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소외 J에 의해 단속지점에 난폭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 또한 접수된 상황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단속지점에 차를 주차한 직후 G과 시비가 있고 이어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것이어서, 단속지점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이 운전을 바로 마친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일행의 주점 이용시간, 편의점 이용시간, 출동시간, 당시 도로 상황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었을 것으로 추측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일행이 주차를 한 후 편의점에 들렀다가 G 사이의 시비가 있고, 이어 경찰이 단속지점에 출동한 것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직후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설령 K이 소외 G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고, 단속지점에 출동한 경찰들이 그 신고의 지령으로 출동한 상태였음에도 신고자 일행인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가 부당한 것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거부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채혈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 사용만을 고집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L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직접 단속경찰에 대하여 채혈요구를 하거나 채혈에 의한 음주단속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아버지인 L가 '차라리 연행을 해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2. 01: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오래 전에 범한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09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4.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신39번 국도에 있는 자안나들목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요사거리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의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10. 7. 23.) 제9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천군청 운영의 C에서 총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14: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호실 불상 입원실에서 화천군청 공무원인 D에게 "2015. 6. 8. 17:30경 C 내 온실을 둘러보던 중 갤러리 연결통로 공사장 부근에 놓여있던 사다리를 발견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자 사다리에 올라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E이 피고인을 사고 현장에서 5m 떨어진 관리소까지 부축하여 후송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5. 6. 24.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6.8.20: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사발이 오토바이를 세우던 중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다쳤을 뿐 위와 같이 다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68,52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천상회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무등록 사발이 오토바이(39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개인보험 가입 및 사고접수에 대한 수사), A 보험증권 1. 도로교통법위반 행정처분의뢰 공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강원대학교병원 진단서 1. 재해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사다리 사고로 둘러댔던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편취금 전액 내지 적어도 피고인의 이른바 '자기부담금 부분 1,441,720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E, I에게 '주변에서 왜 다쳤냐고 물어보면 그냥 일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얘기해 줘'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종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고 있던 개인실손보험의 약관상 오토바이 사고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사실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령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H(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편취금 합계 4,868,250 원 중 피고인이 직접 청구한 금액이 1,441,720원이고, 강원대학교 및 기타 병원에서 진료비로 청구한 금액이 3,426,5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441,720원이 피고인이 기 납부하였던 자기부담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설령, 위 1,441,720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기 납부하였던 자기부담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단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합계 480만 원을 상회하여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빌딩의 부동산사무실 실내장식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0.경까지 공사대금 768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 당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보유 자금이 수십만원 상당에 불과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한 다음 위 계약금 및 공사기간 중 지급한 50만 원 외에 618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사본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안동시 E빌딩을 사실상 아들 등과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그 빌딩에서 마트, 미용실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한 공사에 오·폐수 문제, 세탁기 바닥의 문제, 하수관 연결의 문제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당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빌딩 매수에 따른 차용금 변제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각 작성해 준 지급확인서, 현금보관증에는 위 하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5. 7. 28.경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위 하자를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의 하자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를 이유로 잔대금 전부를 지급거절할 사유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과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의 내용,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하자 내용과의 관련성, 피고인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전반적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