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학원은 국제학교 입시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위 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딸인 E(2013년생)와 아들인 F(2014년생)을 인천 G 소재 H학교 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H학교에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위 E가 H학교에 2번 불합격하여 합격이 절실했던 피해자에게 ‘H학교 교장과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고, 이들에게 로비하여 아들과 딸을 무조건 H학교에 입학시켜 주겠으니 시간당 수업료 10만 원을 내고 학원에 등록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업료 또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8. 12. 5.에 2,120만 원, 2018. 12. 18.에 3,7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각 입금 받고, 2019. 1.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H학교에서 컨펌했으니 2019. 2.부터 수업료를 시간당 15만 원으로 올리고 15만 원 중 8만 원을 H학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업료 또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9. 1. 22.에 4,270만원, 2019. 2. 19.에 5,380만 원을 위 I 계좌로 각 입금 받고, 2019. 2. 19. 위 학원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남편인 J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내용 등 관련) 1. 고소장-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5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1.말경 지인 K의 소개로 C학원에서 원장인 피고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녀를 무조건 H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고, 시간 당 10만 원을 지불하면 H학교 교장, 이사장 등에게 작업, 로비하여 자녀들을 무조건 입학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H학교 교장, 이사장 모두 다 친분이 있어서 학생이 들어오면 컨펌을 받아 학교에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H학교 교장과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저희(피해자, K)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당시 K은 피고인 측에서 사기 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먼저 자리를 떠났지만, 이전에 큰 딸인 E가 H학교에 2번 불합격하여 합격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미 자녀들을 위해 몇 천만 원 결제까지 했던 하와이 어학연수 등도 많은 손해를 보면서 모두 취소하고 피고인 학원에 등록하였다. 2019. 2.경부터 수업료가 시간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 중 8만 원은 H학교으로 간다는 말도 들었다. 2019. 2. 중순경에는 피고인이 H학교 입학시험 당일 H학교 이사진들과 면담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기회에 이사장에게 전달해야 하니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남편인 J을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합계 1억 6천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증인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2.경 피해자 D과 함께 피고인 학원에서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H학교 교장과 학교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어서 무조건 입학을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H학교 교장과 카톡을 한 내용이라고 휴대폰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고인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당장 오늘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비용도 비싸고 조금 중대한 사안이니까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했다. 그러나 학원비도 전화상으로 물어볼 때에는 시간 당 7만 원이라고 했다가 상담 당일에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등 이상했고, 피고인이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신뢰가 가지 않아서 결국 피고인 학원에 등록하지는 않았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그리고 증인 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배우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큰돈이기 때문에 한 번 가보자고 한 다음 피고인 학원을 찾아갔는데, 그 때 피고인이 H학교을 안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H학교에 위쪽으로 다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100% 장담한다고 말했으며, 수업료뿐만 아니라 H학교 관계자들과 오랜 인연이 있어서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비용이 비싸다고 말했다. 그리고 H학교 학교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H학교 합격자 발표 전에 큰 딸은 합격했고, 둘째 아들은 떨어졌다고 말했는데, 실제 합격자 발표일에는 큰 딸도 떨어졌다.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미국에 입시비리가 터져서 큰 딸도 떨어졌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J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있는데, 2019. 3. 6. “이번 주는 미팅이 어렵다고 하셔서 최대한 잡은 일정이 다음 주 화요일 저녁으로 밖에서 미팅하기로 했어요. 미팅 후에 좀 더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 3. 13. “아버님, 미팅 잘 마쳤고, 아직 확실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니, 결과를 보고 다시 애기하자고 하세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일단 부탁드려놓았습니다.”라는 등의 부분(증거 순번 27, 고소장-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등 첨부) 역시 피해자 및 J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한편, 피고인도 2019. 2.경 J으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2019. 3.경 J에게 위 라.항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뇌질환을 않고 있다고 하고, 피해자와 J이 피고인에게 H학교 기부입학을 반복해서 귀찮게 요구하여 거짓말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의 H학교 합격이 절실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업료 또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6,55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