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65

범죄사실 2021고단665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선배인 G(202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으로부터 "고객의 돈이나 물건을 받은 후 지시를 받아 지하철 등에서 전달하면 된다. 하루 일당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벌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 위 G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H)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제공받은 후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심부름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때는 돈 세탁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일당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함께 일할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중국 채팅 어플을 통한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한 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현금 수령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이미 되어 있으니 대출 가능한 돈을 미리 현금화해 두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7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6:34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강동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7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1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선배인 G(202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으로부터 "고객의 돈이나 물건을 받은 후 지시를 받아 지하철 등에서 전달하면 된다. 하루 일당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벌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 위 G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H)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제공받은 후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심부름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때는 돈 세탁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일당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함께 일할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중국 채팅 어플을 통한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한 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현금 수령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 1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이 위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국가안전보안코드 발급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1:08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80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지인으로부터 "고객의 돈이나 물건을 받은 후 지시를 받아 지하철 등에서 전달하면 된다. 하루 일당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심부름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때는 돈 세탁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일당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함께 일할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중국 채팅 어플을 통한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한 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현금 수령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9. 12:00경 피해자 N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 P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이 위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돈을 모두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야 하고, 범죄와 관련 없는 깨끗한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범죄혐의도 없애주고 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1:42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호텔 명동 정문 앞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인이 찍힌 서류를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0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1. 민원서류 1. 은행거래내역서, 대출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기록 제73쪽 금융위원회 문서 제출 경위) [2021고단1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위조 공문, 피해장소 주변 사진 1. 거래내역 조회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 열람), 범행장면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 화면) [2021고단2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카카오톡 대화 1. 내사보고(피혐의자 2) 3)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K의 청구액 4억 9,000만원 중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3,000만원이고 실제 피해자가 형제 중 누구인지 명확치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 범죄가 완성되므로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액이 많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돈을 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지하철 화장실로 이동하여 여러 차례 돈을 전달하거나 G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제안을 하는 등 피고인의 고의는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많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