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2.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10월(피고인 A), 징역 1년 8월(피고인 B)을 선고받고,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2021. 10.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 1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유포되었고,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인지 범죄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전화를 받아 상담을 받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 도용 범죄자를 잡기 위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차 수거책인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1:5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2,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12:53경 서울 금천구 H 부근 길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수당인 2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억 1,8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직후 서울 금천구 I호텔 골목길로 이동하여 피고인 A에게 위 1억 1,8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직후 서울 금천구 J 부근 골목길로 이동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수당인 1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억 1,680만 원을 피고인 C의 차량인 K5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돈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위 E은 2021. 10. 28. 15:52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16:23경 서울 금천구 H 부근 길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수당인 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7,95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직후 서울 금천구 J 부근 골목길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당인 80만 원을 제한 나머지 7,870만 원을 피고인 C의 차량인 K5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돈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에 해당하는바, 그 역할이 단순히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을 주도한 자들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다수의 현금수거책의 유입을 막을 수 없게 되는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이라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관대한 처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건 범행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