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업, 채무 등 변제자력에 관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B를 운영하다가 2017. 4.경 폐업신고 하고, 2017. 6.경부터 제천시 C건물 D동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B 운영과 관련하여 2016. 6.경부터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200,000,000원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세금 10,000,000원을 연체하였고, 2016. 12. 13.경부터 세금 4,704,000원 가량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6,392,000원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시공한 행위와 관련해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제천지원에서 건축법위반(2019. 4.경 공사계획 미신고 등)으로 벌금 5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2016. 12.경부터 임금 약 1,570만 원 미지급)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사기 : 판결확정 前 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운영자 G에게 전화해 '건설폐기물을 운반해 주면 건설공사가 끝나는 대로 운반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이미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F이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6. 8. 22.경 의왕시 H 건설현장에서 20m의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게 하고도 그 운반비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720,000원의 운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제천시에 있는 J의 상가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영업사원 K에게 '건물공사를 하고 있는데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면 운반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이미 위와 같이 이미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I로 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로부터 2016. 12. 19.경 원주시 L 공사현장에서 1,743,000원의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8,431,27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경 제천시 N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남, 62세)에게 '개인주택 공사에 필요한 씽크대와 신발장 등을 납품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이미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한테 씽크대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0.경 제천시 O 공사현장에 씽크대 등 13,000,000원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5,800,000원을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 판결확정 後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그 회사에서 2019. 3. 11.경부터 2019. 6.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년 4월 임금 1,199,999원, 2019년 5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6월 임금 959,999원 등 합계 3,959,998 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S, P, T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Q, P, T가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 1. 납품명세서, 거래명세서, 판매원장, 채권 채무조회서, 지불확약서, 거래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상황(피고인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의 점과 관련된 거래를 하기 전인 2013년경부터 세금을 연체하였고, 2016년 6월경에는 2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수사상황(피고인 진술청취)], 2016년 11월경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600여만 원을 연체하는 등 재정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6년경부터 제천시에서 개인주택 공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손해를 보았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단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즉시 피해자 M에게 씽크대 설치비용 등을 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19. 11. 28.자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은 제천시에서 진행하는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으로 대금을 받게 되면 피해자 M에게 변제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전원주택 신축 공사는 2019년 말경까지도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 11월경부터 운영하던 B는 경영난으로 2017년 4월경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관련 채무를 변제 중이며 2020년 2월 말경 기준으로 여전히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있다[수사상황(피고인 진술청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다(피고인에 대한 2019. 4. 19.자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죄 피해자 중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기죄 피해자 중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