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376

범죄사실 [2012376] 피고인은 2002,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3. 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0. 1.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 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5, 6,02:00 경 김해시 D 공원 뒤 야산에서, 산길이 어두워 길을 밝히려고 그곳에 설치된 연등 3개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불이 500㎡ 면적의 잡목에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6. 02:30 경 김해시 E 내 대웅전, 삼성각, 미륵각 법당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대웅전 법당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현금 2만 원, 삼성각 법당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 미륵각 법당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2. 1. 11. 02:06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F, G은 E 아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E 내 대웅전, 삼성각, 미륵각 법당에 열려진 문으로 침입하여 대웅전 법당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천 원, 삼성각 법당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천 원, 미륵각 법당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7. 22:3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대웅전 법당 불전함과 삼성각 법당 불전함에 있는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미륵각 법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징어 1마리,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9. 07:30 경 김해시 H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법당에 침입하여 부처상 손바닥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5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19. 08:35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대웅전 법당 불전함과 삼성각 법당 불전함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412] 7. 피고인은 2012. 8. 30. 23:10 경 김해시 J앞길에서, 피해자 K이 그 곳에 주차해 둔 L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져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2. 8. 30, 23:29 경 김해시 M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N 이 그 곳에 주차해둔 0 그레이스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져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2. 8. 30, 23:20 경 김해시 P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그 곳에 주차해 둔 R 프레지오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 운전석 팔 받침대 옆 보관함에 있던 500원 동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방화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건조물침입(범죄사실 제5, 6항)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일반물건방화죄, 2011. 5.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2011. 11. 21.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일반물건방화죄와 2011. 5.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사이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은 2011. 5. 6. 불상 내에 복장된 금 18 돈을 절취당하였음을 이유로 그 상당액 66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할 수 없어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제1, 2항 제외)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고, 방화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