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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4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2:2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9.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지상으로 옮기는 정도만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고, 검거될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신축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 이르러, 현장에 설치된 안전펜스 연결 틈새를 통해 안쪽까지 침입하였고, 그곳 컨테이너박스 옆에 위치한 약 120m 길이의 전선을 케이블커터, 절단기, 공업용 커터칼 등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공구들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전선 속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48,000원 상당의 구리를 꺼내 분리 작업을 한 후, 2020. 8. 28. 00:44경 위 구리를 피고인 소유인 E 아반떼HD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6, 8, 12, 15, 18, 24, 25, 40,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 현장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시가 1,848,000원 상당의 구리를 분리한 다음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2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다혜(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은 2020. 7. 6. 23:10경 '어떤 아저씨(피고인)가 술에 많이 취해 횡단보도에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앞길로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수회에 걸친 귀가권유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H빌라앞까지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2020. 7. 6. 23:35경 위 H빌라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순경 D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고, 경사 C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겨 경사 C의 외근조끼를 찢어버리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7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정영수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0. 8. 29.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입구 도로를 D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좁은 굴다리로 들어가는 내리막 도로이고 굴다리 앞에는 철제 높이제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굴다리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날 마신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철제 높이제한 표지봉을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7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5:10경 강릉시 G 앞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입구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치로 적용)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 음주운전보다는 졸음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중한 결과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이고,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판사 이규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8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1:2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목격자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9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초기11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은영(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9.30, 22:00경 C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상회 앞 교차로를 사하경찰서 사거리 방향에서 신평배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를 많이 풍기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후방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B(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G 인근 도로부터 위 E상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등 첨부) 1. 진단서(피해자 B) 1. 사고관련사진 (현장 및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서의 기재에 의할 때 일실손해를 구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0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3. 21:5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루목길 44에 있는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웅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1. 변호사 김원호 |2. 법무법인 (유) 율촌 담당변호사 이재근, 한승철, 염용표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19:5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벤츠 GLC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9:5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교차로를 동청주세무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69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55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흉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 무거운 점, 과속상태 및 횡단보도 위의 사고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사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8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 12:50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세 만기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던 중, 집주인인 피해자 D(여, 75세)이 피고인에게 선반도 떼고 쓰레기도 다 싣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등 참조), 위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0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음주운전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 16:03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건물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4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수헌 |담당변호사 김은, 고정윤, 엄현식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11. 15: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북위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 11:35 경 치료 중이던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 결과 모두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6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5.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4회는 2010.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8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봉환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심(국선)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15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 먹고 소란을 피워 부인이 신고하려고 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오른 주먹으로 창문 샷시를 세게 내리치면서 머리를 뒤로 들이받아 자신의 오른쪽 뒤통수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에 서 있었던 피해자 D의 우측 눈 밑 아래 부분을 폭행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7:36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사상구청 방향에서 감전IC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 작성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색신호를 위반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여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3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3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중순경 양평군 B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총 2,314㎡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C의 진술서, 토지계획이용원, 토지대장, 항공사진, 불법지 현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불법행위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복구설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67-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0. 21:30경 거제시 B 기숙사 C호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이직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봉 길이 60cm, 플라스틱 재질)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플라스틱 빗자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6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0:41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D' 모텔에서부터 청주시 E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고춘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9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원석(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권우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02:4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98번길 6에 있는 '성남정자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을 B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관련 시간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자 운전사실 확인 혐의 유무 검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참고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려 확인-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8.8.00:0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8. 08:30경 김해시 D 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옆 도로를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다른 차들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만 4,5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상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3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지하 1층의 수분양자 대표를 맡은 사람이다. 피해자 C주식회사는 위 건물 지하 1층 일부의 소유자로, 2017. 12. 6.경 서울고등법원에서 B 수분양자 대표 D 및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위 건물 지하 1층을 점유하던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17318호)을 받았고, 2018. 3. 31.경 위 유치권자들을 퇴거시킨 후 지하 1층 출입문 앞에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가벽을 설치하여 지하 1층을 폐쇄하고,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쇼핑몰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분에 E으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221만 원 상당의 판넬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1617318 건물인도 등 판결문 플래카드 게시 사진, 건물 지하 1층 영업사진, 지하 1층 폐쇄사진 1. 지하 1층 폐쇄공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