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5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의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기획과장으로서 보험금청구업무의 담당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1. 29. 위 병원에서, 사실은 가짜 교통사고 환자인 O이 같은 달 19일 내원하여 같은 달 29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입원한 사실이 없고 주사 및 수액제 투여, 백분율 검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이를 제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20,980원을 지급받아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인 64,815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 1.부터 200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01회에 걸쳐 총 11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8,552,900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 A은, 가. 위 병원의 관리이사인 P과 공모하여, 2004. 6. 12. 서울 중구 Q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레스토랑에서,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S과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T로부터 종로경찰서 U계 소속 V경장이 수사 중인 위 병원의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에서 의뢰한 의료분석원의 분석결과를 건네받고 이에 대한 사례비로 T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5장, 현금 5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7. 4. 위 레스토랑에서, T에게 같은 취지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장 합계 500만원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T에게 위 V 경장을 잘 설득하여 위 사건이 병원에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에 대한 사례비로 같은 달 16일 T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8. 25. 위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T가 위 사건의 수사담당자가 된 직후인 같은 해 9. 10. 위 레스토랑에서 T에게 위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례비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총 합계 2,1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8. 7.부터 2002. 7. 31.까지 위 병원 건물 지하 1층에서 고용한 약사인 W 명의로 'X약국'을, 그 후부터 2005. 3월경까지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고용한 약사인 Z 명의로 'X약국'을 각 개설하고, 나. 의사로서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 1. 18.부터 위 건물 3층에서 위 'N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1998. 2. 28. 의사인 AA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위 건물 2층에서 'AB의원'을, 2002. 1. 16. 의사인 AC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위 건물 1층에서 'AD의원'을 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 T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제2, 4회), P(제7, 8회), B(제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F, AJ, AH, AI, AK, AL,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병원입원실 병상 현황보고(수사기록 제10책 제4권 제319면), 분석보고서(공판기록 제4책)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E, AG의 법정 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고합115, 118(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P(일부), 제7회 공판조서 중 AH, AI, AF, AG, 제8회 공판조서 중 P의 각 진술기재 1. AF, AJ,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석보고서(공판기록 제4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뇌물 공여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약국 개설의 점 : 각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제30조 - 의료기관 중복 개설의 점 : 각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보험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가. 편취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위 병원의 업무담당자들이 착오로 또는 진료수가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청구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바 없고, 또한 각 원장과 기획실장으로서 보험금 청구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직원을 관리하거나 총괄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보험 청구 내역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병원의 보험금 청구 업무는 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기획실장으로서 보험청구를 실제로 처리하는 직원 2명을 두고서 위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여온 사실(공판기록 제489, 520-521면 참조), N에서 근무하였던 관리실장, 원무과 직원, 간호사들은 모두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위 병원에서의 지위, 기획실의 역할, 위 병원의 운영 형태, 보험금 청구 업무의 진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병원의 원장이나 기획실장인 피고인들이 보험금 허위청구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0책 제4권 제407면, 공판기록 제517면, 제522면, 제537-539면 등), 피고인 A은 입원 환자 관리 방법에 관하여 직접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질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청구를 독려한 사실(수사기록 제10책 제4권 제414-415면, 제432면), 간호사가 입사하면 미리 작성된 교본이나 선배들의 교육 등을 통하여, 물리치료나 각종 약품의 투약 및 그에 관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방법, 병실의 여유가 없을 때의 입원 환자 처리 방법, 보험회사의 점검시 대응 방법 등을 교육하고, 그대로 실시하게 한 사실(수사기록 제10책 제1권 제75면, 제91-96면, 제108-109면, 제4권 제405-408면, 제433면, 공판기록 제516-520면, 제536면), 그밖에 진료수가기준은 병원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보험금 청구의 기본되는 사항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모든 병원이 숙지하고 있는 기준인데, 위 병원의 경우 청구기간이 수년에 걸친 장기간일 뿐 아니라 편취액수가 다액이며 동일한 유형이 계속 반복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병원의 보험금 과다 청구가 단순한 착오나 수가기준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보험금 허위 청구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직원들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나. 편취액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위 병원 진료비 분석결과(공판기록 제4책, 2006. 1. 31.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삭제되거나 조정된 부분 제외)는 의료법 제21조가 정하는 위 병원의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리실장, 간호사, 원무과 직원 외에도 방사선사(AM, 수사기록 제10책 제4권 제291-292면), 물리치료사(AN, 수사기록 제10책 제4권 제298-300면) 등 위 병원 근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을 적용하여 위 병원이 위 법규나 지침에 위배하여 청구한 보험금을 계산한 것으로서, 애초에 공소제기된 편취금액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자체 분석내용을 참작하여 다시 분석한 것인데, 그 작성 시기, 방법, 주체, 내용 등에 비추어 공정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들은 과소누락분도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자신들의 실수로 과소 누락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뇌물공여에 있어서 피고인 P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은 P이 자신의 판단 하에 단독으로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 공여 이전에 그에 관하여 P에게 지시를 하거나, P과 논의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이 2004. 5. 31. 그 운영의 N의원을 압수수색한 직후인 2004. 6. 2. 중국으로 도피한 점(공판기록 제240면), 피고인은 위 도피 중 P에게 전화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위 사건을 무마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뇌물 전달 상대방이나 액수까지 지시한 점, P은 피고인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의 관계였고, 피고인의 평소 투자 및 거래 관계나 환자 유치 등 병원 관련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피고인 또는 병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여 왔던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존립 여부 및 의사로서의 생명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당시로서는 피고인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P에게만 맡겨 두고 그의 판단대로 처리하도록 하였을 리 없는 점, 위 보험금사기 사건의 담당수사관이었던 T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난 시기와 횟수 및 만났을 때 나누었던 이야기의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모순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는 진실을 감추어 피고인을 비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던 점, 피고인 및 P은 T와 위 레스토랑에서 보험금 사기사건의 수사기록을 함께 보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44면), 이 사건 뇌물제공으로 인하여 P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병원 운영 및 경비 지출 방식, 피고인과 P의 월 수입 등을 종합하여 보면, 뇌물로 준 자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P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P이 공모하여 T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뇌물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한편 P의 처 AK는 P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 뇌물공여가 P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P의 수사기관 이래 위 항소심 법원까지의 진술 내용과 태도, A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수사기록 제10책 제2권 제1151-1154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정서의 내용 및 제출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AA, AC과 병실공동사용계약을 맺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장비공동사용신청허가를 받은 후 공소사실 기재 3개의 병원을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한 바는 있으나, 각 병원의 명의자는 자기 명의의 병원에서만 진료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다른 의사 명의로 된 병원에 가서 직접 의료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3개의 병원은 한 개의 건물에 위치하여 있었고, 그 병실도 혼재되어 있었던 사실,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N는 '신경외과', 의사 AC 명의의 AD의원은 '내과', 의사 AA 명의의 AB의원은 '비뇨기과'를 그 전문치료과목으로 하고 있으나, 위 AC은 내과과장으로, AA은 마취과장으로 불리었던 사실, 실제로 AB의원에서는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수사기록 제10 책 제1권 79면), AA은 평소 출근하지 않다가 수술이 있을 때만 불러서 마취를 하게 하였던 사실, 위 건물에 설치된 병실 전체를 신경외과에서 대부분 사용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10책 제1권 제89-90면), 위 세 개의 병원은 형식적으로는 나뉘어져 있지만, 3개 병원의 병실이나 층의 구분 없고, 각 병원이 의료기기, 병실과 병상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10책 제1권 제72면, 제102면, 제4권 제405면), 내과과장, 정형외과과장이 자리를 비우면 피고인이 그 과목의 진료를 하였고, 내과의 상당한 부분을 피고인이 진료하였던 사실(공판기록 제523, 528-529면)을 인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와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각 병원의 진료실이 따로 있고,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 해당하는 진료를 그 병원의 형식상 원장실이나 진료실에 가서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영에만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P, T의 뇌물 등 사건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들의 한가운데 서있고, 그 모든 범죄로 인한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공모하여 이루어진 공동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만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환자들을 성실히 치료함으로써 청렴성을 지켜야 할 의사가 갖은 방법을 써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여 이득을 취하고, 그 비리를 덮기 위하여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보험금 청구를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업무를 처리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알 수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변소할 뿐 아니라, 수사 초기에는 병원 지출내역사본, 수입지출장부 등 관련서류를 자신의 집에 보관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을 비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약 1억5천만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직접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