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20

범죄사실 2013고합120 피고인 A는 경주시 H 임야 27,756m²(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I종친회(이하 '본건 종친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본건 종친회 부회장, 피고인 C는 본건 종친회 총무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 피고인들은 위 종친회의 임원으로서, 2008. 8. 24. 개정된 종친회 회칙에 의하면 "모든 재산의 관리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며, 선산의 매매 또는 대토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므로, 종친회를 위하여 그 재산인 본건 토지를 위 회칙에 의거 관리할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종친회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1. 13.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회칙에 반하여 본건 임야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기로 의결하고, 2011. 12. 9. 위 A의 집에서 본건 임야를 피고인 B에게 1,091,4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7. 30.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위 법무사사무실의 M 국장을 통하여 같은 날 경주시 동부동 20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본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B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본건 종친회 소유의 본건 임야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본건 임야의 시가 상당액인 915,948,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친회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C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본건 종친회 소유의 임야를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기 위해서 기존 회칙의 개정본이 필요하자, 사실은 종친회의 종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회를 열어 회칙 개정을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종중 총회 회의록 및 개정 회칙을 위조하여 이를 경주시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일자불상경 피고인 C에게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기존 회칙과 달리 "제15조 모든 재산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변경하여 기재한 회칙을 전달하고, 피고인 C는 2012. 4.경 공사업자 N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N에게, "어차피 팔기로 결정난 것이므로 회칙을 좀 수정해서 출력해 달라"라고 하여 N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총회 의사록, 1. 개최일시 : 2011년 11월 27일 14:00시, 1. 개최장소 : 울산 남구 J(회장자택), 1. 총종중원수 : 34명, 1. 출석한 종원수 : 25명, 본 종친회 대표자 회장 A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출석 종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합의로 본회 종친회 회장 A를 의장으로 선임한 즉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종원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여하고 심의를 구하다. …(중략)… 제2호의 안 : 재산 처분의 건, 의장은 본 종친회 소유로되어 있는 경주시 H 임야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매각처분에 대해 의논하였고 지난 이사회에서도 위 임야를 처분하여 종친회 제실을 건립하자는 협의 등을 종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그 가부를 들으니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그를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의안 전부를 심의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시간은 16:00에 종료). 2011년 11월 27일 I 종친회'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N으로부터 회의록 출력본을 받은 며칠 뒤인 2012. 4. 일자불상경 위 P 사무실에서 N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기존 회칙을 'I 종친회 회칙, …(중략)…, 제15조(재산관리) 본 회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하고, 모든 재산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회원 3분의2 또는 이사회 3분의2 이상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한 회칙을 작성, 출력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2.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회의록과 회칙의 참석자 명단 3부에 Q, R, S, T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위 4명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위 회의록과 회칙에 위 4명의 인장을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Q, R, S, T 명의의 종친회 회의록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4인 명의의 회칙 3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2. 5. 30. 범행 피고인 B, C는 2012. 5. 일자불상경 경주시 U에 있는 V 건축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를 통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과 회칙을 함께 경주시청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사무소의 성명불상 직원이 2012. 5. 30.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0 경주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회의록과 회칙 중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건축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2. 8. 21. 범행 피고인 B, C는 2012. 8. 일자불상경 위 항 기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를 통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과 회칙을 함께 경주시청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이 2012. 8. 21.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0 경주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회의록과 회칙 중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건축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148 피고인 B는 I종친회 회원으로서, 위 종친회로부터 경주시 H, W 등 2필지 임야 합계 27,756m²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주식회사 X에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대금을 올려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2. 8. 21.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AA 사무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파일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경상북도 경주시 H 임야 22,954m² 2. 경상북도 경주시 W 임야 4,802m²', 매매대금란에 '금 일십구억삼천일백팔만 원정(￦1,931,080,000원정)', 계약금란에 '금 일억 원정을 본 계약 시에 매도인은 정히 영수함.', 중도금란에 '금 일십일억삼천구백육십만 원정은 2012년 8월 14일 지불하고', 잔액금란에 '금 육억구천일백사십팔만 원정은 2012년 8월 21일 완불한다.', 계약년월일란에 '서기 2012년 7월 30일', 매도인의 성명란에 '종친회 대표자 A', 매수인의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파일 중 매수인란에 'B', 매도인란에 'I종친회', 계약일란에 '2012년 7월 30일', 잔금 지급일란에 '2012년 8월 22일', 거래물건의 소재지/지목/면적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H, 지목 임야, 토지면적 22,954m², 거래금액란에 '금 일십오억구천육백팔십구만원정(￦ 1,596,890,000원정)', 실제 거래가격(전체)란에 '계 금 1,931,080,000원정, 계약금 금 100,000,000원정, 중도금 금 1,139,600,000원정, 잔금 금 691,480,000원정, 중도금 지급일 2012년 8월 14일', 신고인 매수인란에 'B', 매도인란에 'I종친회 대표자 A'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어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별지 양식파일 중 물건 소재지 지번/지목/면적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W, 지목 : 임야, 토지면적 : 4,802m²'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이를 각각 출력한 다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A의 이름 옆에 그 사실을 모르는 A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친회 대표자 A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같은 날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 사무장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시청 토지관리과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시청 세정과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5번) 중 C의 진술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증거목록 순번 118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9번) 1. 임의작성된 임시총회의사록(2011. 11. 27.), 변경된 회칙 2014고합1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신고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주장 배임사실은 인정하나 그 배임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는바,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감정가는 915,948,000원으로 매매가인 1,091,480,000원 보다 낮은 금액이었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본건 종친회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결국 본건 종친회의 피해액은 2억 4,148만 원(= 1,091,480,000원 - 100,000,000원 - 750,0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 B의 배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를 2011. 11. 13. 피고인 B에게 매도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매도시 및 2012. 8. 21.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 이 사건 임야에는 아무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 가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청운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의 감정가인 915,948,000원을 이득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가사, 부동산 가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볼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경료된 피해자 종친회 명의의 근저당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종친회 명의의 근저당권은 2순위 근저당이고, 그에 앞서 청운신협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피고인 A가 청운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5억 원이므로, 피고인 B의 이득액 및 피해자 종중의 손해액은 적어도 5억 원이라 할 것이어서(피고인 B는 계약금 1억 원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2. 8. 21.인 반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 명의 통장의 1억 원 입금일은 2012. 9. 18.이고, 피고인들은 계약 당일 수표 2장으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며칠 후 피고인 B가 빌려간 후 2011. 9. 18.경 갚은 것이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나, 수표를 받았다는 X와의 계약일자와 이 사건 실제 매매계약서 작성일 사이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 C는 X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그 자리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명의자도 피해자 종친회가 아닌 상피고인 A 개인이므로, 위 1억 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2013고합120 사건의 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주장 본건 종친회 회의록 및 회칙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상피고인 C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 B가 여기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A, N과 함께 Y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받으면서 기존 종친회 회칙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화로 알려주었는데, 이때 피고인 B가 C에게, 서류상 미비한 부분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점(제12회 공판조서 C 증언), 피고인 B는 위 서류들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허가에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까 도장을 좀 받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83쪽), C의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 B가 C에게 본건 종친회 회의록을 주면서 도장을 받아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총 3부에 서명날인을 받아서 전부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0쪽, 203쪽, 571쪽, 574쪽, 그 후 C는 이 법원 제3회 공판 당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C에게 지시하였느냐는 질문에 '아닌 것 같다'고 증언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그 후에도 제5회, 제12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도 계속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위 제3회 공판 당시에도 '총무가 단독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총무는 기록만 하지 거기에 대한 개입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증인신문 마지막에 '증인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조금 거짓말 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C는 위 종친회 회의록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조카로부터 의사록 내용이 자필로 기재된 메모지 또는 A4 용지를 받아서 이를 N 사무실에 찾아가 N에게 건네주어 컴퓨터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로부터 T의 인장을 받아 위 회의록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19번,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사건의 N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이득을 본 것은 피고인 B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C와 공모하여 본건 종친회 회의록 및 회칙을 위조,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C,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나. 피고인 B, C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2) 제1경합범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종친회의 주요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종친회의 주요 재산인 임야를 매각하여 종친회에 손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총회 회칙이 범행에 걸림이 되자 피고인 B, C가 회칙과 총회 회의록을 위조한 것인바, 임야의 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한편으로는 피고인 A와 C의 경우, 종친회의 선산으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임야 인근이 개발로 인해 공장이 들어서면서 종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이에 종친회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점 등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인정되고, 고소인 Z은 피고인들이 문중에 사죄하였고 피고인 B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종친회에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정이 인정된다(그러나 Z을 피해자의 문중과 동일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고소인들은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A : 종친회 회장으로서 이 사건 배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임야의 매각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종중 총회 회의록, 회칙의 위조 등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고, 배임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으며, 만연히 피고인 B를 믿고 이 사건 배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를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으로 직접 이득을 취득한 점(그 외에도 곧바로 X에 전매하고 그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수령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횡령·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고, 실형 및집행유예 전과가 각 2차례씩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한바,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형기에 참작한다. 피고인 C : N을 통하여 회의록, 회칙을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는 등 잘못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에 대한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판시2013고합120제2항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기재와 같이 종친회 회의록 및 회칙 3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는 C, N과 함께 2011. 11.경 Y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받으면서 종전의 종친회 회칙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점 및 본건 종친회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자명단에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도 본건 종친회 회장으로서 B, C와 공모하여 회의록 및 회칙을 변경·작성한 사실은 알았으리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B, C와 공모하여 그와 같이 변경·작성된 회의록 및 회칙에 임의로 Q, R, S, T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의록 및 회칙의 위조, 행사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종친회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자명단에 날인한 것도 단순히 인허가절차에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날인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본건 종친회 회칙 및 회의록이 작성된 경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이 사건 임야 매각 및 이에 요구되는 종중 총회 의사절차에 관한 피고인 A의 제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거나 서류, 도장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은 있어도 피고인 A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어떤 보고를 하였다는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위조·행사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든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A가 B, C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친회 회의록 및 회칙의 위조, 행사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