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9. 2.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메시지 1. 수용자접견현황조회 1. 녹취서 1. 구속영장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피고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정확히 특정되지도 않은 범죄사실을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중지를 한 뒤 그와 같이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을 위법하게 구금하였으며,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의 위법한 구금상태에서의 동의만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위와 같은 감정을 하였으므로, 위 각 감정의뢰 회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오고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영장발부 당시에도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 체포되었을 당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이 제시되었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 등을 전부 고지 받아 체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도 모두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체포나 그에 따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의 채취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던 것이고, 피고인의 체포가 위와 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동의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대금 20만 원(1회 투약분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개월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 재범한 것이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소변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막연히 부인하고 있어 그 정상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C로부터 중국산 비아그라를 받았을 뿐, 필로폰을 수수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것으로 여겨지는 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자 검사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오고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일시를 특정하였고, 비록 수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 회수는 1회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와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는 '대구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범행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피고인 및 C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C이 2015. 4. 18.부터 2015. 4. 19. 경 사이에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C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C로부터 신체 또는 정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과 C은 그 약물이 밀수입된 중국산 비아그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날짜를 포함하여 2014. 12. 10부터 2015. 5. 30.까지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비아그라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점, C은 검찰 조사 당시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 중국산 비아그라였다고 증언하는 등 그 진술태도가 급격히 변화한 점, 피고인 역시 C의 증언이 있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C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지, 중국산 비아그라를 받았다는 내용의 변소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 C은 피고인에게 비아그라를 주게 된 이유를 '피고인에게 자신이 장차 밀수하여 판매할 비아그라를 먹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C이 피고인에게 보낸 '입단속 해주셔야 한다'는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이 C에게 보낸 "어디 말하고 싶어도 말할 때가 없다. 신경쓰지마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서로 모순되는 점, C은 당시 피고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중 '덩치'라는 표현에 관하여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완제품처럼 똑같이 박스로 포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으나, '덩치'라는 말의 일반적 용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2015. 1. 28. 부터 1. 29. 경 사이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서 '덩치'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오히려 이때에는 '덩치'라는 말이 필로폰 제조과정에서 만들어진 고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진술 당시 이 자신에게 입단속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은 '자신이 필로폰을 만든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중국산 비아그라를 수수하였다는 피고인과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게다가 C은 당시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시도하였고, 위 일시경에는 이미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여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이 2015. 1. 28.부터 1. 29.경 사이에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C도 필로폰 제조를 한 사람이며, 둘 사이에서 당시 필로폰 외에 다른 약물을 주고받을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C이 구속되었을 때 면회를 갔었던 정황을 볼 때, 피고인과 C은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C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었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둘 사이에 필로폰 수수에 대한 자금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큰 방해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C로부터 수수한 것은 필로폰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된 2015. 9. 2.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필로폰을 섭취한 경우 약 10일까지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소변 채취일인 2015. 9. 2.로부터 10일 이내에 필로폰을 불상량을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