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스쿠버 다이빙 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에서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4. 7. 13. 06:20경 울산 동구 E에서 스쿠버다이버 동호회 4명으로부터 공기통 충전 및 운임료 명목으로 1인당 20,000원을 받고 고무보트인 G(0.33톤, 70마력, 선외기)에 태워 다이빙 장소인 E 동방 약200m 해상까지 실어다 주는 유선사업을 하였다. 또한, 2014. 7. 13.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쿠버다이버 동호회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금을 받고 다이빙 장소인 E 동방 약50m 해상까지 실어다 주는 유선사업을 하였다.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한편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요건 중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스쿠버다이버들을 다이빙 장소에 실어주는 일을 하였는바, 스쿠버다이버들이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9023 판결 참조) 위 요건은 충족된다. 다음으로 요건 중 '유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기재된 고무보트는 다이버들을 실어나르는 배이므로 유선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요건 중 '유선장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유선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면허신청서·사업신고서에 '유선장 시설명세서',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위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선장'이란 수면에 인접한 곳에 유선을 고정적으로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로서 이를 통해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 고무보트는 평소에는 트레일러 위에 보관되어 있었고, 다이버가 있는 경우에 위 보트에 바람을 채워 선착장에 인접한 해수면에 띄운 상태에서 다이버가 승하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유선장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0. 13: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 커피숍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선불금을 갚아야 하니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85

범죄사실 2014고단9785 1. 피고인은 2014. 3. 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7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 캐피탈 부산지점에서 위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오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572,780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친척들에게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근무하고 있던 회사인 주식회사 오성을 곧 퇴직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891 2. 피고인은 2014. 3. 10.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41-8번지에 있는 아남에이전시(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1,5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631,284원 내지 549,082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그 무렵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아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경매투자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부정발급받아 결제한 카드대금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오성에서는 위 대출 직후인 3. 17.경 이후 자발적으로 무단결근하여 퇴직 처리되었으며, 위 대출 원리금을 단 한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18. 부산진구 진남로 374번길 26에 있는 에이원 대부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에이원 대부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약 36개월간 매월 1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내지 3번)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4 내지 7번) [2014고단9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계약서 등 관련서류,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농협캐피탈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그린마트 앞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있는 삼계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10km 구간에서 B 봉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30.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부근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0. 30.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주요부정사유 : 음주운전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경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본 건 이륜자동차를 폐차한 점, 이러한 스스로의 노력의 진정성을 보호관찰 제도를 통하여 확인해 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5층 505호, 약 130m²의 면적에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룸 8개, 샤워실 겸 화장실 1개,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종업원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4. 10.30. 01:15경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E에게 화대 10만 원을 받고 5번 룸으로 안내한 후 위 D로 하여금 위 5번 룸으로 들어가 마사지 후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흥분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8:05경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상대농협 사거리 교차로를 대해성당 쪽에서 상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 무렵 오광장 쪽에서 형산로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에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능력이 충분치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부족하나마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방 제작·수출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좋은 덤핑 가죽이 있는데 수입해 오면 이를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줄을 서 있다. 수입해 들여오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데 나는 돈이 묶여 있다. 3,3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후 이익금을 포함하여 3,6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본으로부터의 가죽 수입 및 국내 판로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부츠 제작업체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죽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가죽을 수입하여 처분한 다음 원금과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피고인의 모친 E의 국민은행 계좌에 가죽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가. 2012. 11. 23.경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거래처인 F와 G에 대한 핸드백 장식 대금과 가죽 대금을 자신이 직접 전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3. 7. 초순경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제1항과 같은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이태리 가죽을 수입하면 피고인이 프리랜서로 영업을 해 주는 H이 틀림없이 인수할 것이므로 이를 수입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3.경 2,394만 원 상당의 이태리 가죽을 수입하여 위 H 2층에 보관하였다. 그러나 2013. 4. 10. H이 이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가죽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두천으로 옮겨서 가죽을 후 처리(가죽이 트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1차 도색작업을 말함)한 다음 매각처를 물색해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가죽의 보관을 위탁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3.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가죽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죽수입업자 진술), 수사보고(차용 용도), 수사보고(가죽처분 대가) 1. 차용증 사본(순번 4), 각서 사본(순번 8) 1. 오퍼 시트(물품매도확약서) 사본,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사본, 오퍼 시트(한글 번역본) 1. 통장 사본(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3차례 반복하여 그 피해액이 모두 6,300여 만 원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가죽 유통과 관련한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03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년에는 벌금 300만 원을, 최근인 2013. 3.경에는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 17. 판결 선고기일부터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가족을 통해 재판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2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 이하 '피해아동'이라고 한다)와는 2016년 6월부터 같이 배드민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호자가 없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 결정권과 판단력이 불완전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27.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D아파트 110동 2501호에서 숙제를 도와주겠다며 방문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20분가량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숙제를 도와주겠다며 방문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위에 올라탄 후 성기를 꺼내서 피해아동의 음부에 삽입할 듯이 비벼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콘돔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아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불안정하고, 온전한 가족과 친구가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만 13세의 어린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할 것처럼 피해아동의 음부에 비비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숙제를 도와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한 후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이는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통해 피해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여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인 점, 범행장소인 피해아동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콘돔박스가 발견되는 등 범행이 일회적・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 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성적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한 점, 어린 아동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가 파렴치하여 이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적 목적을 갖고 피해아동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 구형 벌금 500만 원)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4.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3.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여2파출소 방면에서 44번 시내버스 종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던 G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02:4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옆 화장실에서 피해자 C(19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파라솔 지지대)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와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12. 23. 0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라는 주점에서 지인인 H, 처음 만난 피해자 I(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함께 J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 건물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집 B02호 안까지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6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바지, 팬티, 부츠를 벗겼으며, '하지 마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개년아, 닥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라솔 지지대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성범죄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일실수입과 진단서 제출비용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향후 치료비 부분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미 지출된 치료비 1,631,650원(= 병원 진료비 1,609,350원 + 약제비 22,300원)과 위자료 1,5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2년 ~ 5년 6개월(= 4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상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을 넘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머리 쪽을 때려 고막에 손상이 날 정도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상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 강간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1. [2014고단825] 피고인은 D 무쏘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30.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벽암 휴먼시아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읍 문화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벽암휴먼시아 쪽에서 보건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행 방향의 교통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서 위 차량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위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 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모닝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5고단218] 피고인은 D 무쏘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2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노상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공항로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오창 방면에서 청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7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현장사진 [2015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고단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015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 후) : 징역 4월~1년 1월 [기본 범죄]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경합 범죄]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고 경위, 사고 내용 및 그 결과,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경미한 상해, 합의 또는 일정액 공탁,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3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공주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그랜저 H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위 승용차의 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의 하한 범위 내에서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서 살핀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