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25톤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3:25경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76-31에 있는 (주)부성자원 내 작업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다른 직원들이 위 작업장 내에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위 부성자원의 직원인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고 차량의 옆면으로 부딪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좌측 앞 두번째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위 무렵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50만 원 이내의 도로법위반 등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를 석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증평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03:46경 아산시 C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다방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XD차량 앞바퀴 타이어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찔러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7. 16, 02:47경부터 같은 날 07:18 경까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사랑혀 주껴, 좋은 니가 알잖아", "보지가 너하곤 분명 맞아"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 D(여, 5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보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 이자율 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 1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광고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한 C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0,000원을 제한 900,000원을 65일간 매일 20,000원씩 상환하게 하여 법정 이자율 25퍼센트를 초과한 연이자율 436.72퍼센트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150,25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 광고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16.경부터 2015. 5. 11.경까지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 일대에서 'D'이라는 공통문구와 인터넷을 통해 선불폰으로 구매한 휴대폰 4대(E, F, G, H) 등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작한 명함형 광고전단지 20만매를 유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노상 살포된 광고 전단지 첨부) 1. 수사협조의뢰(대부업등록여부 조회), 회신 1. 신용카드 사본, 차용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대부업 광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무등록대부업의 영위 기간도 짧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대전 서구 C건물 지하 12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E에 있는 'F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약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200만 원씩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F학원 인수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태권도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31.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13, 4,200만 원권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날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이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덕동 삼보주유소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삼보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만덕사거리 쪽에서 만덕1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으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가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동종 전과2)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6.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1. 9. 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3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리와 목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1) 단서 제8호(음주운전)에 해당하거나 단서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하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를 포함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1: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D교회 1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2층 예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400만 원 상당 전자오르겐(일본 야마하 제품)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연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8:40경 영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를 E예식장 쪽에서 꽃동산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상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I금고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데,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반성에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이를 소방서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충남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건설업체는 위법사실이 많아 기자의 신분을 내세워 위법사실을 기사화할 것처럼 하면서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경 충남 홍성군 F 소재 G 건설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이 현장을 한번 돌아보았는데 현장사무실 옆 도로가 공사로 인하여 파손이 많이 된 것 같다, 공사로 인한 도로 등 시설물 파손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자수첩을 꺼내 놓고 취재를 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행동하고, 약 17일 후에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광고 좀 하나 내달라."라고 하면서 위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공사로 인한 도로 등 시설물 파손을 기사화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E(주)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J)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H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총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인해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의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며, H의 법정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결국 H의 위 진술에 의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공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수법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적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년경 이후로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로 256 앞길을 옥산파출소 방면에서 회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로에서부터 유턴한 과실로 동일방향 1차로를 따라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명사고를 냈다는 것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콜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23. 농사일을 하다가 점심 무렵부터 14:00까지 소주 1병을 마셨는데 판시 교통사고는 그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친 곳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하여 대화한 점, 판시 교통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시속 30km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다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보지 못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음주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음주 및 사고 경위, 사고 전후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면서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흡수관계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0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B여관' 202호실에서, 피해자 C(55세, 남)가 대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자 "씨발놈아 죽인다"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2017고단4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30.23:05경 광주시 B에서 광주시 C에 있는 D공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공장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광명초등학교 쪽에서 시온빌리지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며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도로와 평행하게 주차된 F 소유인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와 수직으로 전면 주차된 H 소유인 I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99,635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곳에 위 벤츠 승용차의 비산물이 발생하게 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7¹699] 피고인은 2017. 3. 8. 22:28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100-2 에 있는 태재마트 앞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문현산길 7 에 있는 광명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E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비산물 유무) [2017고단699] 1. 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앞서 결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바로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당시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그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바로 돌아서서 항의할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019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1.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 공사현장에서 지인 D을 통하여 중기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주면 장비대금은 60일 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력으로 위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공사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일단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에서 부지에 평탄작업 후 매매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 및 공사대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으나 그 대출 성사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 평탄작업 소요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사용료 대금 합계 49,275,000원 상당의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공급받았다. 2016고단17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7, 10:15 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 있는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같은 해 7. 1.까지 위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건설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같은 해 2월부터 같은 해 6월 임금 각 48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B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0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각 작업일보, 각 건설기계(임대사용)확인서 2016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장비 사용료가 약 4,900만 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한 바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7.23. 16:01경 문경시 문경읍 당포길 45에 있는 당포 복지회관 앞 도로를 회관 마당 방면에서 당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던 피해자 C(4세, 남)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8경 문경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중증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 밀면서 협박하여 그곳에 있던 계산대 안의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아 던지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 ㅏ량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들고 점포에 침입하여 종업원을 위협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강취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친 동종 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과 등을 포함하여 총 9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빼앗김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