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4. 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255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W AX서버 내 ‘AY’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AZ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Z 명의의 BA은행계좌를 알아낸 후, 피해자 BB에게 ‘AW 게임머니 114억을 18만원에 판매하겠다, AZ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Z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Z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Z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300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5. 대구 동구 BD, BE호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F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F 명의의 B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BH에게 ‘BF 명의의 B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7,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83억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F 명의의 B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7,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F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4. 19: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0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484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16. 22:28경 대구 동구 BD, BE호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I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I 명의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O에게 ‘BI 명의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7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70억 BC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I 명의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7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I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4.경부터 2023. 6. 1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9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588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K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BM에게 ‘B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K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K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2.경부터 2023. 6. 1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좌명의인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677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N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N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알아낸 후, 피해자 AQ에게 ‘BN 명의의 위 BA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N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BN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N 명의의 위 BL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BN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907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O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O 명의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BP에게 ‘BO 명의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O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O 명의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O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 6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3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066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12.경 BQ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Q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AW’에서 ‘게임머니인 BC를 판매한다’고 공지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BS에게 BQ 명의의 BR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Q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Q 명의의 BR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74,4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Q으로부터 전달받은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8.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107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T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T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BV에게 ‘BT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T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T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T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8.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243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3.경 대구 동구 BD에 있는 주거지에서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W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W 명의의 BG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BX에게 ‘BW 명의의 BG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 35,2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W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W 명의의 BG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5,2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W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3.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394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9.경 대구 동구 BD에 있는 주거지에서에서 온라인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Y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Y 명의의 BG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BZ에게 ‘BY 명의의 BG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37,5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Y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Y 명의의 BG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7,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Y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4.경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8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422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5. 대구 동구 BD, B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A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CA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알아낸 후 피해자 CB에게 ‘CA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BC)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CA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CA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A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CA로부터 게임머니 45,000,000,000BC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8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451 1. 사기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C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C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CD에게 ‘CC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CC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C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C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 등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구매대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한 후 대구동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E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회선((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CF)의 유심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2023고단4454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AW’의 게임 내 재화인 ‘BC’의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3.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0.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W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48만 원을 입금해주면 게임 내 재화인 290억 BC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다른 유저인 CG에게 48만 원을 입금하고 CG으로부터 240억 페소를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48만 원을 대신 입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는 CG 명의의 CH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48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G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6: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W에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16만 원을 입금해주면 게임 내 재화인 90억 BC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다른 유저인 CI에게 16만 원을 입금하고 CI로부터 80억 페소를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16만 원을 대신 입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는 CI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I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550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J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J 명의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CL에게 ‘CJ 명의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205,8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CJ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J 명의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205,8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J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5.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869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1.경 대구 동구 BD에 있는 주거지에서에서 온라인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M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M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CN에게 ‘CM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CM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M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M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8.경까지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6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892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O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O 명의의 CH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를 알아낸 후, 위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피해자 CP에게 ‘CO 명의의 위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O 명의의 위 계좌로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CO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판매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O 명의의 위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CO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090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Q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Q 명의의 CH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CR에게 ‘CQ 명의의 CH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324,3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CQ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Q 명의의 CH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324,3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Q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8.경까지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07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S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S 명의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CT에게 ‘CS 명의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201,6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CS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S 명의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201,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S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7.경까지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359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6.경 대구 동구 BD에 있는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U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U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AU에게 ‘CU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8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CU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U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U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5.경까지 별지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8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556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18. 01:16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V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V 명의의 CW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CX에게 ‘CV 명의의 CW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172,8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CV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V 명의의 CW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2,8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V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745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20.경 대구 동구 BD에 있는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CY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Y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CZ에게 ‘CY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4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CY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Y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CY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7.경까지 별지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3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5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847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7. 01:00경 대구 동구 BD BE호에서, AW DB 서버에 타인으로부터 구매한 DC 계정을 이용해 ‘D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DE에게 ‘게임머니 60억 BC를 1억당 2,200원으로 계산해 132,000원에 거래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DE 명의의 BU은행 계좌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같은 채팅방에서 피해자 DA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D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E 명의의 BU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DE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18.경 위 BD BE호에서, 온라인게임인 ‘AW’에 채팅방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DG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G 명의의 CK은행 계좌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같은 채팅방에서 피해자 D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DG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G 명의의 CK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DG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890 피고인은 2023. 5. 17.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AW’에서 접속하여 계정 ‘DH’으로 게임 내 확성기(전체 채팅) 기능에 게임머니 ‘BC’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게임 내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 DI에게 “100억 BC를 1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가운데 타인의 계정,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매도자인 DJ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DJ에게 게임머니 매수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가 구입할 게임머니를 피해자 대신 DJ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해자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할 작정이었고, 달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2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위 DJ 명의로 개설된 CK은행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DJ으로부터 게임머니 97억 BC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963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8. 대구 동구 B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하여 게임 내에서 BC(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던 DL(닉네임 : DM)에게 “40억 BC를 현금 100,000원에 구매하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L 명의의 BA은행 계좌 (계좌번호 24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AW’에 닉네임 ‘DN’로 접속한 후 위 게임 내 채팅창에서 피해자 DK에게 “DL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40억 BC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D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L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DL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4. 대구 동구 B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하여 게임 내에서 BC(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던 DP에게 “100억 BC를 현금 235,000원에 구매하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P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AW’에닉네임 ‘DQ’로 접속한 후 위 게임 내 채팅창에서 피해자 DO에게 “DP 명의의 BU은행 계좌 (계좌번호 25 생략)로 23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0억 BC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DP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P 명의의 BU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DP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8. 대구 동구 B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하여 게임 내에서 BC(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던 DS에게 “40억 BC를 현금 100,000원에 구매하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S 명의의 CH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 게임인 ‘AW’에 접속한 후 위 게임 내 채팅창에서 피해자 DR에게 “DS 명의의 CH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40억 BC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DS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S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DS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059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 ‘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경 대구 동구 B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W에 접속하여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 B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 103억 BC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던 다른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3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게임머니 판매자인 DU 명의 CH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DU로부터 그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W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75억 BC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 BC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던 다른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9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게임머니 판매자인 DW 명의 BA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DW으로부터 그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W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15억 BC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던 다른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3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게임머니 판매자인 DY 명의 BR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DY으로부터 그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D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W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15억 BC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던 다른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4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게임머니 판매자인 DY 명의 BR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DY으로부터 그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E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W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 B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던 다른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4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17,500원을 게임머니 판매자인 EB 명의 CK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EB으로부터 그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339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W’의 게임머니(BC)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2.경 대구 동구 BD에 있는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인 ‘AW’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EC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C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위 온라인게임인 ‘AW’ 채팅에서 피해자 ED에게 ‘EC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EC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C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EC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3.경까지 별지1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3고단3255 1. BB,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창 캡쳐화면, 송금확인서 2023고단3300 1. AP, EE, P, AM, EF, BH, EG,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EH, EI, EJ, EK,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입건전조사보고서(각 계좌명의자 통화내역) 1. EM 회신자료 2023고단3484 1. E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BI, EO, EP, EQ, ER, E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ET, EU, EV, EW, EX, EY, EZ, EQ, FA, W, F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계좌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입건전조사보고서(각 계좌명의자 통화내역) 1. EM 회신자료 2023고단3588 1. BM, AG, FC, FD, FE, FF, FG, FH의 각 진술서 1. BK, F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내지 참고인 통화) 및 첨부된 자료 1. 각 계좌회신자료 2023고단3677 1. AQ의 진술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서(각 캐릭터 명의자 전화통화) 2023고단3907 1. F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K, FL, FM, FN, FO, N, FP, FQ, FR, M, FS, FT, BP,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K, AL, GL, GM, Z, GN, C, GO, GP, L, GQ, GR, GS, GT, GU, GV, GW, GX, GY, Y, AK, GZ, HA, HB, AH, HC, HD의 각 진술서 1.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자료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통화내용) 및 첨부된 자료 2023고단4066 1. BS, IM, IN, IO, IP, S의 각 진술서 1. BQ, I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2023고단4107 1. IR, IS, IT, IU, IV, J, IW, AF, IX, AS, IY, IZ, JA, JB의 각 진술서 1. JC, JD, JE, J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3고단4243 1. J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H, JI, JJ, JK, JL, JM, JN, JO, JP, AR, JQ, JR, JS, E, AJ, D, JT, AE, JU, JV, JW의 각 진술서 1.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3고단4394 1. K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KJ, F,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AI, KV의 각 진술서 1.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3고단4422 1. LG, CB, R의 각 진술서 1. LH, L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DC 회신자료) 2023고단4451 1. CD의 각 진술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명의자 CF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3고단4454 1. Q, B의 각 진술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3고단4550 1. CL, LJ, LK, AD, AN, LL, LM, LN, LO, LP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CJ. LQ, LR, LS, LT, L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3고단4869 1. L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AT, MM, MN, MO, MP, MQ, MR, MS, AC, MT, MU, X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CM, MV, MW, MX, MY, MZ, NA, LV, NB, NC, ND, NE, NF, NG, N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3고단4892 1. CP의 진술서 1. 송금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CO, NI 관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3고단5090 1. CR, NJ, NK, NL, NM, NN, AB, NO, NP, NQ, NR, NS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NT, NU, NV, N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4고단107 1. CT, NX, NY, NZ, OA, OB, OC, OD, AA, I, OE, OF, OG, OH, OI, OJ, OK, G, OL, OM, ON, OO, OP, OQ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4고단359 1. P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PH, PI, PJ, PK, PL, PM, PN, PO, AV, PP, PQ, PR, PS, PT, PU, PV, PW, PX, PY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CU, PZ, QA, QB, QC, Q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4고단556 1. CX의 진술서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2024고단745 1. QE, QF, QG, QH, QI, QJ, QK, QL, QM, QN, CZ, QO, QP, QQ, QR, QS, QT, V, QU,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RG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RH, RI, RJ, RK, RL, RM, RN, RO, RP, RQ, RR, R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4고단847 1. DF, D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2024고단890 1. D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2024고단963 1. DK, DO, DR의 각 진술서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4고단1059 1. DZ, DX, EA, DV, D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및 첨부된 자료 2024고단1339 1. RT, RU, RV, RW, ED, RX, AO, RY, RZ, SA, SB, SC, SD, SE, SF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SG, SH, SI, SJ, SK, SL, SM, S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제출자료 1. 각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또는 참고인 계정판매 등 관련) 및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융통 조건 타인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청구금액 또는 청구금액 중 별지1 배상신청 목록 기재 각 ‘인용금액’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함)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 배상신청인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하여는 배상신청금액과 피해금액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금액 중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은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하하며, 배상신청인 AO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이른바 삼각사기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약 6,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앞선 사건의 피해자들 신고로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 중 약 120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 중 절반 정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