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3.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4. 12. 30. 징역 2년 6월 선고), D(2016. 10. 28. 징역 1년 선고)와 공모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 재직증명서, 계좌거래 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원캐싱,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수수료 또는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30~40%를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C, D는 연체, 무직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에게 서류 위조, 허위 거래내역 생성 등 불법대출 작업을 동원해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의뢰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건네받아 이들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대출 작업을 실행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가 모집해 온 대출희망자 E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사실은 위 E이 F이라는 회사에 부장으로 채용된 사실도 없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이라는 회사에 부장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은행거래 내역을 위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G)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4번, 16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2012. 11. 9.경부터 2013. 3. 26.경까지는 C과, 2015. 3.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는 D와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인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9.경 D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불법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받고 위 일시경 일명 H에게 서류위조를 의뢰하여 이에 위 H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목 '재직증명서', 성명 'E', 재직기간 '2014. 03. 01 - 2015. 06. 09', 근무년수 '15개월', 직위 '부장', 날짜 밑에 'F'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대표란의 I이라는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4번, 16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2012. 11. 9.경부터 2013. 3. 26.경까지는 C과, 2015. 3.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는 D와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E의 대출신청서류를 요구받자 위조한 사문서인 E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4번, 16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2012. 11. 9.경부터 2013. 3. 26.경까지는 C과, 2015. 3.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는 D와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E,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진술),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2호에 대한 자료), 수사보고(압수물 서식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인 C, D 관련 판결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사본(순번 6번) 1. 재직증명서 사본(순번 37번, 순번 65번), 입출금거래내역 사본(순번 38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본(순번 66번, 순번 71번, 순번 73번),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본(순번 72번, 순번 7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같은 대부업체를 상대로 이루어진 여러 장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25번 기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4번 기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여러 장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그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한 장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보다 범정이 중하여 양형기준을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25번 기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25번 기재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범행수법 불량(문서 위조 등 수법 동원) ▶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 구형 :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4번 기재 범행 징역 4월, 연번 16번 내지 25번 기재 범행 징역 3년 ■ 선고형 :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4번 기재 범행 징역 6월, 연번 16번 내지 25번 기재 범행 징역 1년 2월 □ 가중사유 : 동종 누범(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25번 기재 사기 범행), 동종 범행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공범이 실형으로 복역하고 있음에도 범행 은폐시도하면서(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5번 기재 범행, 수사기록 17면) 범행 계속(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25번 기재 사기 범행), 범행 수법 불량(다수의 문서 위조를 통한 조직적 사기 범행), 범행 수익, 범행 기간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공범의 일부 피해회복(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내지 22번 기재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지인들의 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