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2015고단1820 가. 2011.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4.경 서울 서초구 D 251동 720호에 있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김포시 F건물 108호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이를 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0.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김포시 G 단지내 상가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2, 1,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시 영통구 블럭 1330세대 단지 내 상가 105호, 106호, 201호, 206호등 4개의 상가를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처분하여 얻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 2015고단1820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J, K를 통하여 상가 매입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받기로 하고, J, K에게 'E에 3억 원을 보내 주면 L 단지 상가 2채를 매입하여 6개월 내에 원금 3억 원과 이익금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3,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사정을 모르는 J, K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2013, 4, 1.경 서울 은평구 M 소재 N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E주식회사의 대표 A 상가 분양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E에 3억 원을 보내 주면 L 단지 상가 2채를 매입하여 6개월 내에 원금 3억 원과 이익금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3,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 매입을 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포함한 4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 2015고단2841 피고인은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충남 아산시 P에 건설 중인 'Q' 상가에 금 1억 원을 투자하면 2014. 5. 15.까지 원금과 투자수익을 합하여 합계 금 1억 3,000만 원을 상환하겠으며, 만약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Q건물' 104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6,000만 원은 다른 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Q건물' 104호도 또 다른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상환하거나 위 'Q건물' 104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 - 2015고단3938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충남 아산시 Q 상가를 신축하면서 돈을 빌려 사용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 등을 받자 E의 등기이사인 피해자 T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S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 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위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5억 원을 차용하면 위 돈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2014. 8. 30.경까지 6억 5,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 위 상가 301호, 302호, 107호, 108호, 109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공사에 사용하여 위 상가를 완공하고 그 비용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으니 위 차용금에 대해 보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상가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담보로 제공한 상가 중 109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S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게하고, 피해자 S로부터 2014. 3. 17. 위 E의 계좌(국민은행 R)로 공사비에 충당할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 2015고단3939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수원 X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할 사람이 다 정해져 있으니 이것을 팔면 기존에 빌린 4억 5천만 원 채무도 다 갚을 수 있고, 잘못되어도 아산 현장의 상가를 팔면 보전할 수 있으니 X 상가 10개 호실을 시공사로부터 통째로 계약하려는데 그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후하게 원리금을 쳐서 1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X 상가 10개 호실을 Y으로부터 빌린 5억원 중 4억 8천만 원을 사용하여 시공사와 계약하고 Y에게는 이에 대한 대가로 위 상가 중 2개 호실에 대한 분양권을 주었으며, Z으로부터는 1억원 상당을 빌리면서 위 상가 중 1개 호실에 대한 분양권을 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면 위 상가에 대한 계약금이 아닌 위와 같이 Z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른 상가분양 등을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가 상당한 상황이었고 위 X 상가도 피고인의 자체 자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여러 곳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전매 상대방이 나타나도 시가보다 다소 비싸게 매각하지 않을 경우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을 피해자와 약속한 1달 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1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 2016고단2070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경기 파주시 AB에 있는 A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서울 AD 단지 내 상가 및 의정부 AE상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2014. 4. 30.까지 3억 9,000 만원을 변제하고, 투자 원금 3억 원은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담보로 충남 아산시 Q건물 1층 108호, 109호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권자의 채무 변제 및 회사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13. 7. 31.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심소송기록 및 공통증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공판조서 중 증인 O, I 의 진술기재 1. 제5회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판결문 첨부) 2015고단1820 증거기록 1. C, T, A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이행각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 확인서,도급계약서, 각 사실확인각서,차용증, 계약서, 녹취록, 이행각서, 차용 및 사실확인각서, 분양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인증서(이행각서-A),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 청취) 1. 공급계약서 2부, 약정서, 사실확인서1), 점포완납증명서, 공급계약서 1. 영수증, 이행각서 1. 차용증 2015고단2841 증거기록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각서, 인증서 및 이행각서 등 1. 확인서(공급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피의자 A Q건물 104호 이중계약한 이중계약서 1. 공급계약서2) 2015고단3938 증거기록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등 1. 약정서, 이행각서 3), 차입금운용확인각서, 이행각서4), 각 이행각서5), 녹취록, 각 공급계약서, 확인서, 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6)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입출금내역 1) 순번 50번 2) 순번 37번 3) 순번 6-2번 4) 순번 6-4번 5) 순번 6-5번 6) 순번 8. 14, 16, 18번 2015고단3939 증거기록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X 상가 계약서 사본 1. 차용증 (4억 5천만원) 등 서류 1, 수사보고(상가 분양계약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보고) 1. 녹취록작성보고 2016고단2070 증거기록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E(주), AG 약정서 첨부), 수사보고(E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피고인은 위 각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모든 사업을 자기자본 전혀 없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만으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3. 2. 28. 12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면서 피고인의 경제상황이나 Q건물 공사 진척 경과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현실성 없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차용 또는 투자받은 돈(피해자 C의 경우 상가를 매도하여 실현한 이익금을 임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취지와 달리 타 사업에 전용하거나,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I, AA, O, S에게 담보 명목 등으로 Q 상가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상가 중 일부는 이미 AG 등 제3자에게 담보제공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제공을 한 이후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도 있다.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채무 이행을 확보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증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피해자 C, W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사건 각 사기죄는 모두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이고, 피해자 C, W에 대한 각 사기죄의 합산 이득액, 나머지 피해자 I, AA, O, S, T에 대한 각 사기죄의 합산 이득액은 모두 5억원 이상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7) 피해자 I 105호, 피해자 0 104호, 피해자 S 108, 109호 8) 피해자 I 106호, 피해자 AA 108호, 109호, 피해자 0 104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이 사건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해자 W은 일부 변제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피해자 0, S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740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통하여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W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력, 범행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 규모,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행 후 경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금원을 사용한 내역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