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축분고액분리기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전남 화순군 U에서 V이라는 상호로 돼지 1,0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피고인 C은 전남 화순군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돼지 1,8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피고인 D은 전남 화순군 Y에서 Z이라는 상호로 돼지 1,7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피고인 E은 전남 화순군 AA에서 돼지 1,5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피고인 F은 전남 화순군 AB에서 AC이라는 상호로 돼지 7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피고인 G는 전남 화순군 AD에서 AE이라는 상호로 돼지 1,5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피고인 H은 전남 화순군 AF에서 AG이라는 상호로 돼지 3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화순군이 축산분뇨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축산 및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준공한 축산 농가에 공사비의 50%(7,500만원 상한)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가공의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화순군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9. 6.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에 있는 화순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를 T에 의뢰하여 자부담금으로 금 7,500만 원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 2009. 6. 29.경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 7,500만 원을 선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한 부분의 공사만을 피고인 A이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B은 자부담금 부담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0. 하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7,690만 원을 교부받아 2009. 10. 29.경 금 4,000만 원, 같은 달 30.경 금 3,000만 원, 같은 해 11. 27.경 금 690만 원 합계 금 7,690만 원 전액을 T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1. 하순경 화순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비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금 7,69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 은행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화순군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화순군 소유의 금 6,500만 원(보조금 수령액: 7,500만 원 - 자부담금 총액: 1,00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9. 6.경 화순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를 T에 의뢰하여 자부담금으로 금 7,500만 원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 2009. 6. 29.경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 7,500만 원을 선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에 C의 자부담금 2,000만 원만 더한 금액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C은 자부담금 부담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위하여 T 명의 계좌에 2009. 5. 12.경 금 500만 원, 같은 해 9. 14.경 금 1,000만 원, 같은 달 15.경 금 3,000만 원, 같은 달 16.경 금 2,690만 원, 같은 달 21.경 금 500만 원 합계 금 7,69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9. 15.경 위 자부담금 중 일부인 금 5,690만 원을 지인인 AI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되돌려준 후 2009. 9.경 화순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비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금 7,69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 은행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화순군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화순군 소유의 금 5,500만 원(보조금 수령액: 7,500만 원-자부담금 총액: 2,00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09. 6.경 화순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를 T에 의뢰하여 자부담금으로 금 7,500만 원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는 취지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 2009. 6. 29.경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 7,500만 원을 선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에 D의 자부담금 2,300만 원만 더한 금액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D은 자부담금 부담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위하여 T 명의 계좌에 2009. 5. 7.경 금 500만 원, 같은 해 9. 29.경 금 1,000만 원, 같은 해 10. 22.경 금 3,000만 원, 같은 달 26.경 금 3,190만 원 합계 금 7,69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조카인 AJ 명의 계좌로 2009. 10. 22.경 3,000만 원, 같은 달 27.경 금 2,39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금 5,39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되돌려준 후 2009. 10.경 화순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비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금 7,69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 은행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화순군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화순군 소유의 금 5,200만 원(보조금 수령액: 7,500만 원-자부담금 총액: 2,30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7.경 화순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E을 대리하여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E으로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비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금 7,54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은행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에 E의 자부담금 2,540만 원만 더한 금액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E은 자부담금 부담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7.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2010. 7. 2.경 금 2,000만 원, 같은 달 9.경 금 2,000만 원, 같은 달 14.경 금 3,540만 원 합계 금 7,54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화순군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2010. 7. 30.경 피해자 화순군 소유의 금 4,960만 원(보조금 수령액: 7,500만 원-자부담금 총액: 2,54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09. 6. 초순경 화순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를 T에 의뢰하여 자부담금으로 금 7,500만 원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는 취지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 2009. 6. 11.경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 7,300만 원을 선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에 F의 자부담금 2,830만 원만 더한 금액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F은 자부담금 부담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위하여 T 명의 계좌에 2009. 4. 27.경 금 500만 원, 2009. 6. 3.경 금 1,000만 원, 2009. 7. 24.경 금 2,500만 원, 2009. 7. 25.경 금 2,500만 원, 2009. 7. 26.경 금 830만 원 합계 금 7,33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막내 며느리인 AK 명의 계좌로 2009. 7. 24 경 금 2,000만 원, 7. 25.경 금 2,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금 4,5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되돌려준 후 2009. 7.경 화순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F으로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비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금 7,33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 은행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화순군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화순군 소유의 금 4,470만원(보조금 수령액: 7,300만 원-자부담금 총액: 2,830만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5. 하순경 화순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G를 대리하여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G로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비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금 7,54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은행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에 G의 자부담금 6,240만 더한 금액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G는 자부담금 부담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위하여 T 명의 계좌에 2010. 3. 18.경 금 1,000만 원, 같은 해 4. 16.경 금 1,000만 원, 같은 해 5. 6.경 금 2,000만 원, 같은 달 12.경 금 3,500만 원, 같은 달 25.경 금 40만 원 합계 금 7,54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5. 10.경 피고인 G의 동서인 AL 명의 계좌로 금 2,000만 원, 같은 달 11.경 피고인 G의 처남댁인 AM 명의 계좌로 금 1,300만 원, 같은 달 27.경 피고인 G의 조카인 AN 명의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금 4,300만 원을 피고인 G에게 되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화순군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2010. 5. 28.경 피해자 화순군 소유의 금 1,260만 원(보조금 수령액: 7,500만 원-자부담금 총액: 6,24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09. 6. 초순경 화순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를 T에 의뢰하여 자부담금으로 금 7,500만 원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는 취지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 2009. 6. 11.경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 7,500만원 을 선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에 H의 자부담금 5,690만 원만 더한 금액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H은 자부담금 부담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위하여 T 명의 계좌에 2009. 4. 29.경 금 500만 원, 같은 해 5. 19.경 금 500만 원, 같은 달 30.경 금 500만 원, 같은 해 6. 26.경 금 500만 원, 같은 달 29.경 금 2,500만 원, 같은 달 30.경 금 3,690만 원 합계 금 8,19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6. 29.경 금 2,500만 원을 피고인 H의 처남댁인 AO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H에게 되돌려준 후 2009. 6.경 화순군청 AH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H으로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공사비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금 8,19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 은행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화순군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화순군 소유의 금 1,810만 원(보조금 수령액: 7,500만 원-자부담금 총액: 5,69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화순군 보조금 집행내역 등, 화순군 축산분뇨 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등 1. 내사보고((주)T에서 시공한 화순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자료 첨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부담금 대납 건 정리자료 첨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가내역, 수사보고(각 피의자 자부담금 입금내역 통장정리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협조의뢰(법원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제작, 설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축산농가들과 함께 한 이 사건 보조금 편취행위 범행의 중심에 있다. 보조금 부정수령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보조금의 합계가 2억 9,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익 일부를 포기하여 축산농가의 자부담금 부분을 대납하여 보조금 지급의 요건을 만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보조금은 모두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보조금 편취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축산농가 보조금 편취 범죄행위로 2011년경 판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 보조금 편취에 가담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1989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 G, H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형을 정하기로 하고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축산농가 당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공사비 중 5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7,500만 원 정도를 전부 부담하기 어려웠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조금은 모두 피고인들의 축산농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일부 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로 일부 자부담금을 지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