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1.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K, L호 및 인천 부평구 M, L호에서 ‘N(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2018. 11. 15.경 폐업)’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2. 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N’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2. 1.경부터 2018. 5.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2. 3.경부터 2018. 5. 4.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7. 2. 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피고인 G은 2018. 1. 4.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피고인 H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고인 I는 2018.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N’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J은 2017. 11. 2.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 P호에서 Q을 대표자로 하여 ‘N’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등록한 후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는 ‘1차 사무실’ 및 ‘2차 사무실’을 두고 각각 그 역할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위 1, 2차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전화를 하여 취득한 대출정보 등을 일정 수수료를 받고 상위 대부중개업체에 제공한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거나 기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연체 등 부채의 증가 또는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속칭 ‘부채돌려막기(대출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할 돈이 없거나 모자라는 경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와 ‘신용카드 돌려막기(신용카드 이용액을 결제할 돈이 없거나 모자라는 경우 다른 카드로 자금을 마련해 대금을 결제하는 것)’를 위하여 사금융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공서 및 국내 유수의 기업 또는 제1, 2, 3금융권에서 누설된 개인정보 또는 그 개인정보에서 전화번호만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차 사무실’에 소속된 전화상담원은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된 전화번호를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 명의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통화가 이루어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받을 것을 유도하여 그 대상자가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인적사항, 연락처, 대출 희망금액, 대출 방법 등을 확인하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뒤 ‘2차 사무실’로 넘겨준다. 2차 사무실에서는 1차 사무실로부터 넘겨받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전화상 담원이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상위의 대부중개업체에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승인금액의 3% 내지 5%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경 인천 부평구 M, L호 및 인천 부평구 K, L호를 임차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중개업에 필요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N’ 상호를 이용하여 ‘1차 사무실’ 및 ‘2차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 대부중개업을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에게 ‘1차 사무실’ 및 ‘2차 사무실’의 관리 전반을 일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를 전화상담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선불 휴대전화를 위 전화상담원에게 나누어 준 후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물품구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선전하면서 일명 ‘카드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 수입, 근무연수, 4대보험 가입여부, 사업 기간 및 매출규모 등을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선전하면서 일명 ‘신용대출’을 받도록 안내하여 ‘카드대출’ 혹은 ‘신용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상위 대부중개업체인 R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 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M, L호에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용카드 정보인 ‘카드회사, 카드번호, CVC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딜러는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로 ‘S’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전제품, 가방, 의류 등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결제된 금액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2. 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된 합계 1,770,911,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176,305,821원이 자금으로 융통되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미등록 대부중개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대부신청인’란의 기재와 같이 총 476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N(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는 상호로 2017. 2. 1.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인천 부평구 K, L호에서 전화상담원 7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드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도록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2017. 2. 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M, L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출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출 신청인으로 하여금 ‘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은 2017. 2. 3.경부터 2018. 5. 4.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7. 2. 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피고인 G은 2018. 1. 4.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M, L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대출 승인 건수에 따른 수당 지급을 약속받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선불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2017. 2. 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된 합계 1,770,911,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1,176,305,821원이 자금으로 융통되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의 물품 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J 대부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 18:00경 서울 청담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A으로부터 “대부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등록증 명의자가 개인적인 문제로 등록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N’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상위 대부중개업체인 R업체에 ‘N’의 대부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7. 2. 1.경부터 2018. 5. 30.경까지 ‘N’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U, V, W,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체사무실 현장 확인사진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소지 검정색폴더 휴대전화 문자내역 1. 첨부물(범죄일람표) 1. 대부중개업등록증(R), 중개업무 위탁계약서 1. 대출승인 건 현황자료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Y 및 관련 업체 직원 등 현장 확인, 업체에서 이용 중인 차량 및 전화번호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R업체와의 신용대출 승인 건 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신용대출과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운영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가장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가장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의2호, 제5조의2 제5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E, F,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한 기간이 긴 점,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대부중개업 사무실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G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 G의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 D, E, F, G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중개업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타인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J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N(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는 상호로 2017. 2. 1.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인천 부평구 K, L호에서 전화상담원 7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드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도록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2017. 2. 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M, L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출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출 신청인으로 하여금 ‘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F, G, H, I 피고인 C는 2017. 2. 1.경부터 2018. 5.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2. 3.경부터 2018. 5. 4.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7. 2. 3.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피고인 G은 2018. 1. 4.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피고인 H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고인 I는 2018.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인천 부평구 K, L호 및 인천 부평구 M, L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대출 승인 건수에 따른 수당 지급을 약속받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선불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운영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대부중개업 등록이 되어 있는 N 명의를 J으로부터 대여하여 이 사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등록된 대부중개업 명의 없이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무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중개업 운영 과정에서 서울 지역번호인 전화번호를 쓰거나 전화상담원들이 가명을 사용하여 대출 상담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다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넘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한다는 사실까지 추단되지는 않는 점, N는 R와 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R에 대출을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R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E, F, G, H,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 C, D, E, F, G, H, I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