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 2020고단2566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9.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C'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 한 달 전에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원금을 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 변제를 담보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가게 개업 비용 마련 과정에서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기에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21.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가게 월세가 밀렸다. 월세 23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가 되는대로 조금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 변제를 담보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1항 기재 채무를 포함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1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및 J은행 계좌(K)로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세금 납부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12. 16.부터 매일 20만 원씩 105일 동안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9. 2. 20.경 또 다시 "6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9. 5. 30.까지 앞서 빌린 2,000만 원과 같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 변제를 담보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8. 5.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 영업매출이 급감하여 위 식당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위 1항 및 2항 기재 채무를 포함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2억 4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차용금목으로 2,000만 원송금 받고,19. 2. 20.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M 소속 직원인 N에게 "주류를 제공해주면 매달 말일 주류납품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류대금 변제를 담보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8. 5.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 영업매출이 급감하여 위 식당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위 1항 내지 3항 기재 채무를 포함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2억 6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9. 19. 27.경까지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인 합계 1,765,6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다. 2020고단30631 피고인은 2020. 6. 24.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2.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식자재비와 집세에 쓸 돈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갚겠다"고 부탁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J은행계좌(K)로 같은 날 940만 원, 같은 해 11. 2. 5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여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8. 11. 2.까지 같은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2020고단3849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피해자 P이 계원 10명으로 조직한 1,500만 원짜리 계에 계원으로 참여하기로 한 후, 2018. 10. 1.경 위 'C'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Q'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속 계금을 불입할테니, 먼저 곗돈을 수령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의 매출이 급감하여 식당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고, 당시 이미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먼저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계속해서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1,000만 원, 10. 3.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경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피해자 R의 모친 T가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위 T를 통해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의 매출이 급감하여 식당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고, 당시 이미 2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위 J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경 울산 울주군 W빌라 X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월세가 너무 많아, 전세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추려고 한다.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안에 변제하고,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의 매출이 급감하여 식당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고, 당시 이미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 위 J은행 계좌를 통해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L, N, O, P,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회신, 상세거래내역 1.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차용증, 공정증서, 각 현금보관증, 외상금액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달리 재산이 없음에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주류를 공급하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계금을 받으면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이 넘는 차용금, 주류, 계금 등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일부 이자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