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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8: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포곡 방면에서 모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풍년식당 앞 노상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2차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물 1. 사고현장 사진, 사건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01:32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GS25 광릉내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KD운송'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 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1차로에서 10분 이상 졸면서 정차해 있는 바람에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0. 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경 대구 수성구 B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신세계상품권 500,000원 상당을 3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D)로 3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캡처사진, 피의자와 문자대화 캡처본, 이체결과조회서, 계좌이체내역 및 문자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 피의자와 문자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기소유예 처분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8도14094호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D와 피의자 A(아이디 'E') F 채팅 내용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진행 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에게 마약을 교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판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7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1. 27.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리어카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핫도그'를 제조해 손님들에게 개당 3,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2. 1. 14:5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집중수사팀 사무실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노점상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날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위 조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인적도용 확인요청(지문불일치) 1. 수사보고(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촌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D의 서명을 하는 등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행사죄에 대한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있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는 서로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6:5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차된 차량의 창문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정수리 찰과상, 팔꿈치 좌상과 머리채가 한 움큼 뽑히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7. 08: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서대문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내가 신고했는데 내가 왜 피의자냐. 좇나 잘했다. 나 9시까지 출근해야 한다. 니들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냐. 나를 넣어라 씨팔. 구속시키라고 씨팔. 당신들 두고 봐 씨팔. 내가 큰 실수를 했냐. 애가 집에 혼자 있다. 씨발 개새끼들아. 잘났다"라고 하는 등 약 40분가량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주정차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상해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포함 범죄 전력 다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9:1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경부터 교제하고 있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갚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하고도 언제 갚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사시미칼, 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빗장뼈(쇄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초진기록지,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가 작성한 현장스케치 그림 1. 특수상해 사건 현장 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E병원 주치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확인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로 피해자를 찔러 3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도구, 범행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중유 등 석유제품과 관련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충남 논산시 E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는 F으로부터 벙커유를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유조차 기사를 통해 구한 벙커 C유 20,000를 9,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석유판매업 등록하지 않은 채 총 12곳의 비닐하우스 농가에 걸쳐 합계 79,790,000원 상당의 벙커 C 및 벙커 A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충남 부여군 G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하고 있는 H으로부터 벙커유를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A를 통해 구한 벙커 C유 20,000 를 10,4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석유판매업 등록하지 않은 채 총 6곳의 비닐하우스 농가에게 합계 약 62,700,000원 상당의 벙커 C 및 벙커 A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벙커유를 팔 농가를 물색한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D이 유조차 운송업을 하며 알게 된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벙커유를 구해 이를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7. 11.경 충남 부여군 I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J로부터 벙커유를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업자를 통해 구한 벙커 C유 4,000 l 를 2,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석유판매업 등록하지 않은 채 총 5곳의 비닐하우스 농가에게 합계 약 20,100,000원 상당의 벙커 C 및 벙커 A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 F, M, N, J,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12회, 피고인 B은 6회, 피고인 C, D은 5회에 걸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석유판매업을 한 점, 피고인 A, C, D에게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2014.경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 D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0:3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부터 논산시 강산동 부창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개인회생 신청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뒤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 19:51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 D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맥주 피처(1,600ml)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2018년 4월에 범한 범죄이기는 하나, 2000년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가 맥주 피처 1병에 불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적발된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0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사건 처리를 위하여 왔다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담배를 피우면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을 밀어서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상을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E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안전거리 확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는 포터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포터화물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포터화물차가 밀리면서 마침 4차로에 주차하고 있던 G 한중6.5톤 카고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포터화물차의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로 하여금 2019. 5. 22. 00:58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던 화물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L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상에 어려움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1:0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03:2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색 닥스 남성용 반지갑 1개, 현금 3천 원, 유류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가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가방의 어깨끈을 자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단된 가방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의 가방을 끊어가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했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2019. 7. 12. 확정되었다. 2019고단3483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에서 좋은 물건을 매입하여 그것을 바로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 물건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좋은 물건이라는 것을 매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음 날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4463₁ 피고인은 2011. 6. 20. 인천 부평구 G 소재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C가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J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조만간 홍콩에서 10조원의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까지 사용할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2011. 3. 경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홍콩에서 유입 중이거나 보유 중인 해외 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주식회사 C 명의 계좌(K은행 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483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0. 05: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대구지법 2008 약 3096호 약식명령문 1부, 대구지법 2008 고약6530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B단체'의 수괴급이고, 피해자 C(41세)은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실 당시 접대부였던 참고인 F이 피고인과 위 주점을 나간 이후 피고인에게 '호텔이 아닌 다른 장소에는 2차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재차 방문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주점 'G' 룸에서, 피고인을 보고 허리 숙여 인사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병원진료내역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답서, 초진기록지, 수사보고(K병원 회신 내용 첨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합의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2018고단18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섬안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8,796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9,046원 금액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 231-1 형산큰다리 앞 교차로에 이르러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우 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67세) 운전의 M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P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해도동 234 형산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 N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착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8. 00:55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8. 10:42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G 맞은편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9. 20:54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의무보험조회(2018. 9. 9. 기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