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16

범죄사실 1. 2013. 3. 19.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19. 16: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평소 위 주점 종업원들이 부근 F 편의점에 맡겨두는 위 주점 출입문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였다. 2. 2013. 4.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4. 5. 14:36경 위 E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건물 옆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19. 16: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골든블루 12년산) 2박스(12병)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5. 14:36경 위 E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건물 옆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카운터,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210,000원 상당의 양주(윈저 12년산 8박스, 윈저 17년산 3박스, 윈저 21년산 2박스, 골든블루 12년산 2박스) 15박스(90병)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2013년 3월 19일 CCTV 정지화면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조사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CCTV 동영상 CD 등이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9.과 2013. 4. 5.에 위 E주점에 들어갔었고,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주가 없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위 E주점에 들어갔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일 뿐 피고인이 양주를 절취하였다는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3. 19. 위 주점에 들어갔다가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히기는 하였으나, 당시 도난당한 양주의 양과 무게, 부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양주 12병을 종이가방에 넣고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4. 5. 위 주점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양주 90병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가 없고, 당시 도난당한 양주의 양과 무게, 부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혼자 양주 90병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갔었고, 당시 위 주점에 있던 양주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양주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주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이전 약 6개월간 사귀어 오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2013. 3. 9. 15:00경 대구 동구 D 소재 E주유소에서 1.8리터 PT병 2점에 시가 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담아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9:00경 대구 동구 F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매, 현장사진 8매 1. 수사보고(압수물 대가보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휘발유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휘발유를 뿌릴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휘발유를 뿌리고 난 뒤에 다른 곳에 라이터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화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휘발유를 뿌리는데 그쳐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83

범죄사실 2013고단6283 피고인은 C과 10년 전 혼인하였으나 잦은 도박과 폭력으로 1년 전 이혼하였으나, 함께 살던 아파트 보증금에 자신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1. 02:4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305동 1305호 안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혼한 전처의 아들인 피해자 E(27세)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방에 들어가서 자라. 내가 여기서 잘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5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77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5. 00:3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주점' 1번 방 안에서 동료인 피해자 H(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무조건 등에 불만을 갖고 화를 내며 그 곳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탁자를 엎어 피해자 I 소유인 탁자 대리석을 부수어 수리견적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 E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소재 D안마 시술소의 실운영자이고, E는 2017. 6. 29.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 F는 2018. 11. 23.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며, G는 2017. 8. 13.경부터 2019. 1. 8.경까지, H은 2017. 12. 20.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 응대 및 성매매 비용 정산하고 피고인과 B에게 매출을 보고하고 그 비용을 전달하는 등 업소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 종업원들이었으며, I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1. 8.경까지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B,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6. 29.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각 기간에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손님 1명당 현금 18만 원 또는 신용카드로는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층 건물 전체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로서 조직적인 성매매알선영업을 주도하였고, 영업기간도 1년 6개월에 이르며, 범죄수익도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하였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2. 23:2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6호실에서 피해자 E(남, 47세)를 폭행하려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 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계에 걸려 있던 마이크 1개를 발로 차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23:27경 위 노래방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폭행 피해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들은 다음 피고인에게 "내일 술이 깨면 오셔서 말씀 나누시고 들어가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돌아서며 "이새끼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니그들 다 죽여분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폭행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피해부위 및 파손 마이크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손괴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위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에게 2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4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17. 03:14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90km 지점 서울방향 기흥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0. 03:35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 서쪽 약 200m 지점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무수천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 연석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인도 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0. 02:00경부터 03:35경까지 제주시 노형동 신광로4길 35, 해연주택 205호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일대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망사고),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사고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9:00경 목포시 C아파트 304동 앞 주차장에서 2007년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D(여, 46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2:00경 목포시 C아파트 304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차에 타서 이야기만 하자 안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12. 11. 11:20경 목포시 C아파트 3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넌 맞아 죽어야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차문을 잠근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일로읍 몽탄대교를 거쳐 목포시 F에 있는 G 카페 앞까지 약 45km를 이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8:5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에 있는 만남의 광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증평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은 H에 있을 때에 I과도 거래했는데 1년에 10억 원 정도의 철강 물품을 팔아주면서도 미수금 없이 거래하였다. 현재에도 미수금이 없으니 G에서 나에게 자동차 금형 소재를 납품해주면 틀림없이 월말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I이 2011. 5. 3.경 D 안의 기계(피고인의 아들 J 명의로 되어 있음)를 가압류해놓은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도 없었으며, 나아가 신용보증기금에 5,900만 원, 국세청에 3,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경부터 2011. 7. 31.경까지 43,192,105원 상당의 자동차 금형 소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45,446,049원 상당의 자동차 금형 소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잔액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1. 지급명령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죄별로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4.경 내지 같은 해 4. 5.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서 일명 D씨로부터 흰색 종이에 쌓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새끼손톱 절반 정도의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E, 4층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21면) 1. 감정의뢰 회보서(증거기록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제60조 제1항) 법정형 : 1월~1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의 회수, 피고인이 1999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9.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81 피고인은 2013. 2. 5. 0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이마 부위에 던져 치료기일 불상의 약 1cm 가량의 얼굴 이마 부위가 찢어진 상해를 가하였다.2013고단5070 피고인은 2013. 4. 5. 17: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6세)가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2013고단5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는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H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2013고단1732 피고인은 2013. 6. 6.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연신내 부근부터 같은 구 녹번동 42-24대한적십자 앞 도로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1.5km 정도 운전하였다. 2013고정1040 피고인은 2012. 10. 10. 23:4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단지 내에 있는 E수영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3고단173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1. 01:17경 파주시 연풍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탄면 방축리에 있는 전신주(방축간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수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바,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3: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에서 D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피해자 경위 E(46세)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현장에서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 차량을 앞으로 전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틀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창문틀을 잡고 약 1.5m 가량을 따라가면서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상해 진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내사보고(D 마티즈 차량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 내역에 대한)(첨부 포함), 경찰 수사보고(피자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범죄사실 관련 정보) (첨부 포함) 1. 진단서(E),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 형량법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을 당하게 되자, 판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진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창문틀을 잡았음에도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H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른다고 하고 수사기관에도 출석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매매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과시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체 (상지기능) 2급의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말 15:00 전남 영광군 백수읍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여, 16세, 이하 같다)와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초순 21: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와 성교하고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의 통화내역 자료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72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43 년 전의 범행으로서 그 이후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조카와 함께 굴비 사업을 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4년 7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였고 1회 범행을 저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2달이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5회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매수 상대방인 D의 친구를 또다른 성매수의 상대방으로 소개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43 년 전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가 12년 전 가출하여 혼자 살던 중 피고인의 둘째 아들을 알고 있던 D을 우연히 알게 되어 D에게 2~3만 원에서 10만 원 등 합계 22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가 D와 친밀하게 되어 성매수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2013. 12. 이형 협심증을 앓아 현재도 건강이 좋지 못한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2015고합165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처제인 피해자 E(여, 2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과자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춰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179, 피고인은 2015. 4. 9. 21: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중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피아노학원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15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9. 첫 번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