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11 1. 마스크 대금 사기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이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1.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생활용품 도매업체인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경에 있는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인 E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 선금으로 330만 원을 주면 위 E에서 생산한 KF94마스크 6,500장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선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을 피고인의 F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과 H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9,993,7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마스크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대구 수성구 I, J호에 있는 '㈜K'에서 위 업체 대표자인 피해자 L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2,3일 안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특별히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3. 27.부터 3. 28.까지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1회용 마스크 2,50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78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0.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스크 수출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수출사업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4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90 피고인은 2020. 6. 2. 대구 불상지에서, 'P'라는 맞선 어플을 통해 만나던 사이인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사업을 하는데 한국 공장에 물건이 남는다, 지금 투자를 하면 두 배 이상 벌 수 있다, 수익금이 980만 원 이상 나올 것이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계좌로 460만 원, F계좌로 6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409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에 따른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이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3. 피고인의 지인인 S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마스크를 주문하겠다고 하자, "마스크 한 팔레트에 6,000장이고 1장당 1,650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보내 달라"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마스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20. 3. 3. 3,168,000원, 2020. 3. 11. 3,168,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336,000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2020고단4611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서, 각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E 문경공장장 U 전화통화', '피해금 사용처 확인(종합)' 1. 마스크 구입 당시 매장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4878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상장부 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V) 2020고단4990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피의자 프로필 캡쳐 화면 인쇄물, 문자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2020고단5409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누범기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한 마스크 품귀 사태에 편승하거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개인 부채 상환 및 유흥비로 탕진하였고, 전체 피해규모가 약 2억 2,000만 원이나 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커다란 손실을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범행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소액의 피해자 L, Q, H의 피해를 변상한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참회하면서 병약한 노부모를 위해 지난날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건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