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08 피고인은 2017. 10. 22.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E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GH)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15,749,5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07 1. 피고인은 2017. 8.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을 보내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9.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J을 보내 "여자친구가 다쳐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범행일시가 "2017. 10.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피해자의 송금일시인 "2017, 10, 26."로 고쳐서 인정하고,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의 범행일시가 "2017. 11.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피해자의 송금일시인 "2017. 11. 18."로 고쳐서 인정한다. 서 K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7. 8. 20.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3.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J을 보내 "여자친구 장례를 치르러 외국에 왔는데 비행기 요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사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당시 국내에 있었으며 개인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2018. 1. 4. 같은 명목으로 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등, 각 사건인계서(증거목록 순번 72번은 제외) 1. 각 계좌내역 회신, 수사보고(직전 연결계좌 회신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8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J 대화내용,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608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죄 및 2018고단1607호 사건의 판시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8고단608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죄 및 2018고단1607호 사건의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티켓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6만 원을 편취한 것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티켓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부분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점,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8고단608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4번 기재 각 죄 및 2018고단1607호 사건의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티켓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 61 명으로부터 합계 1,480여만 원을 편취한 것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부분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