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23

범죄사실 1. 2014.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1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편의점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의 가슴을 손등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14:51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3.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7. 17:52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편의점 내 물 품창고 안으로 데리고 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의자에 앉은 자신의 허벅지 위에 억지로 앉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13:14경 위 편의점 물품창고에서 입고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N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504호에서 "C학원"을 운영하다가 2012. 9. 26.경 피해자 중 부지방고용노동경기지청으로부터 컴퓨터활용능력과정 등 18개 과정에 대하여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후 그 상호를 "D학원"으로 변경, 직업상담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 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2013. 2. 4.경 위 청으로부터 학원생 3명에 대한 직업상담사 과정 훈련비 명목으로 1,296,000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청으로부터 직업상담사 과정을 인정받더라도 실제로 직업상담사 과정이 아닌 컴퓨터관련(OA과정, 포토샵, CAD, 세무회계 등) 과정을 운영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컴퓨터 관련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학생을 마치 출석한 것처럼 지문 출결체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8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활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7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3:4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단국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전내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3번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E(34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정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8. 6.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학교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6.부터 같은 달 8., 같은 달 20., 같은 해 10. 17.부터 같은 달 18,2013. 4. 29.부터 같은 해 5. 1., 같은 달 21.부터 24. 까지 합계 13일간 근무지인 위 D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한 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성실한 군 복무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9:10경 인천 계양구 C 102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과 오피스텔 권리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의 목 부위를 조르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안마채를 집어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2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들인 E이 피고인의 목을 졸라 나무 안마채를 집어 든 것이므로 나무 안마채를 휘두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2. 21:3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너른마당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황소꼬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황소꼬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괘법동 방면에서 산업용품 상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타이어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좌석 부분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650앞 일방통행로를 양강중학교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로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보행자가 오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 직후 현장을 바로 이탈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부터 2013. 6. 30.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5월분 임금 1,757,0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1,900,000원 합계 3,65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급여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약 25평 규모에 방 5개,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에 있는 방안으로 손님들을 안내하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 하고 성기를 마사지 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E초등학교에서 약 74미터 거리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B, 2층에서 'C'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일장부 및 다른 성매수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 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에 있는 여원재-운봉간 208번 전신주 앞 도로를 운봉읍 쪽에서 이백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5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당뇨 진단을 받고, 2012. 8.경 디스크 4, 5번 탈출증 진단을 받아 치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중구 태평로 버드내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버드내 네거리 쪽에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 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택시 탑승자들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H(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I(4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상태 및 보행 상태가 불량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3:5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E(여, 59세) 및 마을 주민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손잡이 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주 거지 1층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이 있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자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2:50경 상주시 모동면 용호1길에 있는 우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고려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8.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 0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1만원 상당의 라이터 1개, 100원권 동전 7개, 50원권 동전 3개 등 합계 510,8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해자 D(여, 55세)은 E관리소의 계약직 청소원이고, 피고인은 E 부근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 08:3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E 관리소 앞 노상에서 자신의 농지에 설치할 간이화장실을 실은 화물차량이 관리소 앞 도로를 막은 차량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도로를 막은 차량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일단 높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바닥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판사 조은경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7:30경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에 있는 롯데마트 의정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쇼핑 소유인 시가 17,688원 상당의 초이스엘 돼지 등갈비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932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손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앞서 든 양형인자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의 아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 증세를 보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3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B 수입자동차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C(29세)이 상습적으로 피고인의 회사 전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12:4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B 자동차전시장 내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5회 밀고,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부입술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5: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편의점 내에 위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5,200원, 3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6매, 42,000원 상당의 틴캐쉬 카드 9매, 480,000원 상당의 편의점 캐쉬 10매 등 총합 1,152,2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298>-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2014. 4. 16. 23:3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건물' 4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2014. 4. 17. 13:00경 필로폰 0.29그램을 1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3618>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4.4,8,21:20 경 김해시 삼방동 609에 있는 충절교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4고단4761>wwww피고인 A 4. 피고인은 G와 함께 각자 20만 원씩을 부담하여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 투약하기로 협의한 후, 2014. 1. 말경 부산 사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시장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성 불상 H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4g을 4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1. 21:00경 양산시 빌라 B동 202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16, 21:00 경 제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17. 08:00 경 제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329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사진 2장,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1, 13, 21, 28번) <2014고단361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4761>WIMS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 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각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A: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8:30경 의정부시 시민로 158번길 53-10 구룡하이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692에 있는 대원여객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운전장소 주소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과 2010년경 2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2. 2.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농협유통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교회 앞도로를 경유하여 경남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111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5킬로미터 가량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교회 앞 도로를 화원초등학교 방면에서 화원시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아래 다리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매매상사에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대금 18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9부터 2014. 3. 30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2014. 3. 30.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 성군 논공읍 위천리에 있는 위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시흥시 E빌라 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16.자로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외견상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사기죄(이하 '을 죄'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9. 25. 선고 2013고단370 판결의 확정(2014. 5. 3.) 전에 범한 죄로서 위 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판결은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이하 '갑죄'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7. 27. 선고 2010고단3083 판결의 확정(2012. 8. 4.) 전에 범한 을죄에 대한 것이었으므로(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갑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음),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위 두 판결의 각 확정일 사이에 범하여졌으므로 처음부터 을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이 법원은 을죄를 이유로 형법 제39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중 종전 판결에 기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킬 목적으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별건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출소 후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5.경 전주 시 완산구 D 사무실에서 덤프트럭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산9에서 토석채취업을 할 것이고, 그 공사가 2009. 3. 경에는 시작될 것이다. 위 공사에 사용할 3,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국유지에 해당하는 위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을 밟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 가능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5.경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7. G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12. 2.경 위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 합계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5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0. 14:10경 경상북도 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아들인 피해자 E(5세)이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2012년 5월경부터 별거중으로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 F(여, 36세)의 주거지에서 대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며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옷을 잡아 당겨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3. 17:10경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멱살 부위를 잡아 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처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인 처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정을 꼭 살리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농사일이 좋다고 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에 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에게 폭력을 가하는 습벽을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 02: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 1번 방에서, 동창생인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6세)가 또다른 동창생인 G보다 한 살 어린데도 빠른 생일이라고 하면서 G과 맞먹으려고 하고 무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두개골 원개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고 이마 부분에 상당한 흉터를 지니게 되어 성형수술 등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여서 그 결과 역시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약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