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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친오빠인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인 자인바, 피해자는 2005.경 성당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9.경 피해자가 이혼을 한 직후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는 모습을 보니 따먹고 싶다. 아무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만족시켜주마.'라는 등의 음란성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내 동생이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걱정이 많이 되어서 D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할 것 같다. 요즘 D에게 음란문자가 오고 있는데, D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관제를 해야 한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 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음란문자를 보내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우리가 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관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관제를 잘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치를 위치추적 어플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 1.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말미고개 버스정류장 부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위치추적을 당하는 것이 싫고, 관제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위치추적에 응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네가 관제에 응하지 않아서 관제사고가 났기 때문에 벌금 50억 원을 내야한다. 검찰청에서 벌금 50억 원을 내라는 공소장이 나올 것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관제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2016. 1.초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자신이 임의로 만든 공소장, 공소집행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공소장과 공소집행장을 보여주면서 "니가 관제 사고를 내서 벌금이 나왔다. 최초에 관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에 사인을 할 때 서류에 벌금을 낸다고 적혀 있었다. 관제를 그만하게 되면 벌금 50억 원을 내야 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고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 1시, 오후 3시, 6시, 9시에 얼굴 사진과 전신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해야 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경부터 2016. 3경까지 위치추적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고인들에게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매일 수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제출보고),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신청서, 합의서, 공소집행장, 공소장, 변호사 B에 대한 변호사업통지서, B 명의 의사소견서, 각 문자메시지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사본, 사건발생 및 내용 문건, 각 지시사항 및 내용 문건, B에 대한 국선전문변호인 선정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각종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 애초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통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청각장애자이자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몰려 있던 피해자(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펴 볼 때 통상인보다는 사물과 사안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져 보인다)를 피고인들의 패륜적·비윤리적인 성적 욕구의 충족대상으로 삼기 위한 목적만이 부각되어 보이는 점, 즉 피고인 A는 실체도 없는 자기 회사에 들어오면 많은 월급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면서, 남자친구에게 보낸 자위 동영상을 빌미로 본인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친남매임에도 성관계까지 맺은 점, 피고인 B 역시 의사 행세를 하면서 진료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병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피해자를 궁지로 모는 한편 의사나 변호사로서 도움을 주는 척 함으로써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점(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되었다), 피고인 B은 의사나 변호사 행세를 할 때 피해자에게 이런 가짜 신분이 기재된 위조 문서들을 보여주거나 교부하였고, 범행 당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와서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고 변명을 늘어놓는 등 철저하게 피해자를 농락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행태를 알면서도 이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상동동 노루표페인트 앞 편도 2차로를 상동 방면에서 변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정지선에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깊게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시도하여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3. 9. 11. 30.경 부산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변사자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8:33경 혈중알콜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1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2.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9.28.02: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약 10개월 전위 공장에 대한 방화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자, 위 공장 철재 출입문을 뛰어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팩스 겸용 복사기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을 주먹으로 쥐어박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한 장소 및 손괴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2:2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5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11,12, 21:10경 춘천시 C 옆 공원에서 피해자 D(17세)을 비롯한 E, F, G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20cm)을 상의 옷 속에 숨기고 나와 "야 씹새끼들아, 동영상 지워라. 그거 왜 찍었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D이 "니가 왜 신경쓰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의 옷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보여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26세, 여) 소유의 I승용차량의 좌측 뒤 후진등을 칼자루로 내리쳐 시가 187,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30.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민속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다녀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F에 있는 상가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고, "안된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 세우고 "한번 안아보자, 한번만 만져 보자"라고 재차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며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민속주점 업주 진술 등),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분석),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녹취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278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412 판결문, 대법원 2014도163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안된다고 거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인천 계양구 D 3층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전처 에게 "내가 F신문사 발행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각 대학교 입학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다. 서울에 기여 입학을 해주는 전문 조직이 있는데 내가 그 조직의 일부 지역을 모집해서 입학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다. 내가 연간 20명을 모집해서 원하는 대학에 기여 입학을 해주었다. 8,000만 원만을 주면 아들이 원하는 항공대학교에 기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아들을 항공대학교에 기여 입학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1,000만 원, 2012. 10. 1.경 1,000만 원, 2012. 10. 24.경 1,000만 원, 2012. 12. 12.경 1,000만원, 2013. 3. 21.경 300만원, 2013. 3. 25.경 500만원 합계 4,8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통장 거래내역, G 통장 거래내역, A 의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수법 사기 유죄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범죄사실의 기재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액과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이 상이하고,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또한 2016. 3. 29.자로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부 피해변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그 편취 수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손혜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하였다 (2016. 3. 29. 제출된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의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나 수사기록 102쪽 기재 H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편취행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완전하게 피해면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2016. 3. 29. 제출되게 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416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침대,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2015. 12. 15.경 성교행위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에 위 'C'의 영업시간, 서비스 시간 및 대금, 여성종업원 필 및 사진, 예약 전화번호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같은날 19:00경 위 오피스텔을 찾아 온 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일명 'G')로 하여금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이트 광고 출력물, 오피스텔 외부 및 내부 촬영 사진, 성매수자와 휴대폰 문자를 송수신한 목록, 여종업원과의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광고를 통한 '오피스텔'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30.06:0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강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41.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8. 14:30경 양산시 E아파트 뒤쪽에 있는 가건물 식당에서 E아파트에 거주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73세)이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대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다 사망한 이웃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나무 의자를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71세)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와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유리컵이 깨지면서 깨진 조각에 피해자의 얼굴 왼쪽 턱 부위가 찔려, 피해자에게 약 18일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의 열린 상처,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해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 경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0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12. 13. 15:24경 구미고속도로 서대구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58톤을 초과한 11.5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6. 2. 2005고약1177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13. 13:20경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4.7. 94고약135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27. 16:31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3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1.21. 93고약1568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 23. 15:3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국도 1호선상 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 3축에 3톤을 초과한 각 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9. 94고약759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9:02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203-1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백토리 방면에서 양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50세), 피해자 D(24세), 피해자 E(54세), 피해자 F(25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0:25경 업무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139-7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용산전자상가 쪽에서 신계역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술에 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누워 있었던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화물차량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4. 17:51 무렵부터 같은 날 18:11 무렵까지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 시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으로 운행하던 373번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LG-G패드 태블릿 PC로 피해자 성명불상1, 피해자 성명불상2,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20, 17:42 무렵부터 18:11 무렵까지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 시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으로 운행하던 760번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위 태블릿 PC로 피해자 B(여, 19세)과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손괴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8. 10. 23.부터 2014. 12. 28.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추석상여금 1,717,248원, 퇴직금 잔액 9,130,425원 등 합계 10,847,6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내지 12, 15, 19, 20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86,267,0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9. 8. 28.부터 2014.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잔액 20,356,4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13, 14, 16, 17, 18, 2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111,954,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공소제기 당시의 미지급 임금 등을 상당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1.부터 2012. 12. 17.까지, 2013. 10. 8.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12월 임금 551,040원 등 임금 합계 8,174,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8.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98,9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2015. 11,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3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015. 9. 18. 18:5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용차를 향해 다가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그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을 떼어내서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보온병으로 위 승용차 전면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망가뜨려 손괴하고,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고, 시가 4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신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소변감정결과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마약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0.15g×294,000원(g당)]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8. 18:5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난동부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무 이유 없이 위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