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2021고합12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17. 8.경부터 2018. 1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가정주부로 남편과 별거하는 동안 피고인과 잠시 교제하였으나 이후 남편과 재결합한 이후 피고인의 지속적인 교제 요구를 거절하여 왔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1.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후 2021. 4. 4.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 하부 연료탱크 옆에 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2021. 4. 22. 08:43경부터 같은 날 13:36경까지, 2021. 4. 28. 10:39경부터 같은 날 12:57경까지, 2021. 5. 6. 11:06경부터 같은 날 13:14경까지 피해자의 위치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아 수집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5. 6. 18: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위치로 확인되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오느냐”라고 캐물었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한 후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대리기사를 부르고 “대리기사 오면 바로 경찰서로 갈거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한 후 차량을 출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같은 날 23:45경 의왕시 F에 있는 ‘G’ 입구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5분 가량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5. 6. 23:45경 위 ‘G’ 입구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간 후 위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도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들어올려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나 이제 감방 가는데 감방 가기 전에 너랑 한번 해야겠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 문을 열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74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경 화성시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0대 후반)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 하체 뒷부분에 위치추적장치(GPEONGP-L201)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21. 1. 18. 13:00경까지 피해자의 위치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히든솔루션 GPEON 위치추적기 임의 제출 경위, 발생장소 전경사진 첨부, 피해자 B 112신고 내역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2021. 5. 6. D GPS 어플 위치정보수집 자료, 2021. 4. 22. D GPS 어플 위치정보수집 자료, 2021. 4. 28. D GPS 어플 위치정보수집 자료)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차량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 하부에 부착된 위치추적기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발생장소 전경사진 4장, 발생장소 H 검색 캡쳐사진 2장, 112신고내역처리서(NO.I), 112신고내역처리서(NO.J), 112신고내역처리서(NO.K), 112신고내역처리서(NO.L), 112신고내역처리서(NO.M), 112신고내역처리서(NO.N), 112신고내역처리서(NO.O),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D GPS 앱 접속 사진, 피해자 차량 위치정보수집 내역 사진, 21. 4. 22. 피해자 차량 위치정보수집 내역 사진, 21. 4. 28. 피해자 차량 위치정보수집 내역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D APP 위치기록 2021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위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GPS 위치추적기 제조사 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당시 현장 사진, GPS추적기 휴대폰 연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2021고합121호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포괄하여) 및 2021고합174호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2021고합121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1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인 점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여러차례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얼마 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