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을 사칭하여 ‘안마의자를 12개월 기간에 걸쳐 월 임대료 202,500원을 지불하고 렌탈료를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겠다’는 내용의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안마의자를 타인에게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안마의자를 정상적으로 렌트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9. 피고인이 지정한 타인의 주소인 ‘경남 양산시 F, G호’에 시가 2,7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9,02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E 명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C의 직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을 사칭하여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할부 판매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렌탈계약서의 계약자 란에 고객명 ‘E’을 입력하게 하고 위 E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렌탈계약서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C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되게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E의의 렌탈계약서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접속하여 “(미개봉세제품) 스타일러 새 제품 부담 없는 가격 원가 이하 딱 1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제품이 피고인 명의로 일시불로 구입된 제품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타인의 명의로 할부 구입하고 할부금을 미납한 상태여서 위 제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J 명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24.경 파주시 K 이하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J로부터 할부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의로 에어컨을 렌탈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L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전송한 인터넷주소(URL)에 접 속하여 에어컨 렌탈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란, 고객명 및 서명란에 ‘J’라고 기재하고 이를 주식회사 L의 전산서버에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약정서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납품하면 ㈜N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안마의자를 렌탈해서 수익금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렌탈한 안마의자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처음부터 ㈜N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및 같은 달 14. 시가 5,87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2대를 각각 렌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타인의 주소에 각 설치하게 하여 합계 11,74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구를 납품하고 있는 O가 가구 사업 규모를 확대 중이라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기존에 빌려 준 2,000만 원에 4,4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6,4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1억 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수익금도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와 가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 터미널에서 “전에 말했던 O에서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나와 체결한 계약도 2억 원대 규모로 커질 것이다. 가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사 놓으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물품 구매비용을 더 빌려주면 2021. 1. 말경에 수금 받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와 가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가구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2020.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서 주면 차량 렌탈 영업을 하는 지인에게 제공하여 차량 한 대당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 3개월 후에 차량을 팔아 대출금 원금과 이자, 차량 취등록세 등을 전액 부담할 테니 차량 소유 명의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할부대금 채무는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20. R에서 70,400,000원을 대출받아 BMW 430Li 승용차를 구입하자 이를 S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할부대금 채무는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중순경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U 소재 ‘V’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서 주면 차량 렌탈 영업을 하는 지인에게 제공하여 차량 한 대당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 3개월 후에 차량을 팔아 대출금 원금과 이자,차량 취등록세 등을 전액 부담할 테니 차량 소유 명의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할부대금 채무는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0. 20. W에서 89,3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구입하자 이를 S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할부대금 채무는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0. 중순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X 소재 ‘Y’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Z의 비즈니스회원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카드로 가전제품을 결제해 주면 제품이 판매되는 대로 카드대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가전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Z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의 AA로 가전제품 구매대금 8,61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2,379,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1.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에서,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T 명의의 차량을 구입할 권한만 위임 받았을 뿐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은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T 명의로 구입한 위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의 ‘채무자’란, ‘저당권 설정자’란,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저당권 설정자’란, ‘채무자’란, ‘저당권설정자(을)’란, ‘채무자(병)’란, 위임장의 ‘위임한자(소유자)’란에 T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T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안양시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위 차량의저당권 설정 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임장 각 1통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20. 10. 말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0. 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구입해 놓은 1억 원 상당의 가전제품이 코로나 때문에 납품이 안 되고 있다. ㈜N이라는 AC 등 납품 예정인 업체가 있으니 가전제품 결제대금을 빌려주면 납품처로부터 돈을 받고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전제품을 납품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00만 원을, 2020. 12. 7.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마. 2020. 10. 29.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변제할 테니 돈을 좀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J, B,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W 인천지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세라티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 S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 전화통화) 1. AD 작성의 각 진술서, ㈜L 작성의 고발장, M 작성의 고소장 1. 각 고소대리인 제출 서류, W 우편물, 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상환안내장, 보험계약대출지급내역증명서,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AE 거래내역 및 상환예정 안내장, AF 마이페이지 제품 사용정보,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 AF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통화내역기록, I은행 계좌내역, 판매화면 캡쳐 출력물, 각 이체내역서, 렌탈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죄,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죄와 2020. 2. 13.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2021. 5. 19.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중 해당 판결의 판시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제3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1-2의 순번 제10 내지 18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9죄,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9죄,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의 각 죄와 2022. 6.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장기간에 걸쳐 피해액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위작, 행사,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들이 존재한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별지] 범 죄 일 람 표 범 죄 일 람 표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