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직장을 옮겨 대출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지인들에만 특별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금액만큼 나에게 송금해주면,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상환,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47,669,33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번) 1. 예금거래증명서, 각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의 별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와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00:2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0세)을 발견하자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뒤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고 발로 차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야간에 인도를 걸어가던 불특정 여성 1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철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전북 군산시 E에서 ‘(유)F’이라는 상호의 고철 수집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유)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로부터 H 철거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곳에서 고철 1억 2천만 원 상당이 나온다. 선수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H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에서 나오는 고철의 반출 권한을 I을 운영하는 J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철공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공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5,000만 원인 점, 피고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5,000만 원 공탁하고 합의함), 피고인의 처벌전력(동종전력으로 벌금형 2회 등),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에서 발주하는 K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처리를 G로부터 수주하였다. 4,000평에 고철이 1,500톤 정도 나온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의 양이 4억 원 상당인데 3억 2천만 원에 공급해 줄 테니, 우선 1억 6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잔금 1억 6천만 원은 일주일 뒤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공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공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6천만 원을, 같은해 10. 8.경 고철공급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6천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공사현장에서 1,500톤의 고철이 나온다면서 위 물량 상당의 고철에 대한 대가로 3억 2천만 원을 정하여 계약하고 위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나 실제는 약 516톤만 반출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고철물량을 속여 편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에 있는 고철의 양은 반출하기 전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8. N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고철을 2억 원에 매수하였는바, 그 계약 당시 추산한 양은 최소 800톤 이상이었다(수사기록 1권 23쪽). 피고인은 위 매수 후 280톤 가량을 반출해서 매각했는데 위 반출시 평당 380kg의 고철이 나왔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 4000평에 대해서는 1,520톤(0.38톤 × 4000평)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10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고철 거래에 대하여 작성한 계약서에는 거래 물량 자체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평수(4000평)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립된 고철 물량의 추정치를 계산하여 매매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 매립된 고철의 물량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도 매립된 고철의 수량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약 1,500톤 정도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여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했을 여지가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고철의 물량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5 피고인은 2021. 5. 1. 01:05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앞에서, 술에 취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데 화가 나, 위 교회 주차장과 인도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366,000원 상당의 스텐파이프(스테인리스 재질, 길이 1M, 부속품 포함) 12개를 발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뽑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218 피고인은 2021. 6. 26. 22:4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아팔란치아 산악용)를 손으로 들어 수회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위 자전거를 밟아 위 자전거에 부착된 경적, 전조등, 속도계를 부수고 위 자전거 차체에 흠집이 나도록 하여 속도계 교체 등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합의서 첨부) 및 재물손괴 견적 내용 2021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자전거 정보 및 사진) 1. 내사보고서(자전거 손괴 수리내용 및 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 R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전력 이외에도 동종의 재물손괴죄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폭력 성향, 알코올 의존성 및 환경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0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의 ‘남자 손님과 시비가 생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본점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여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 도로에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2020. 4. 2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 받았었는데, 위 판결의 확정일부터 단기간내에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한 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 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 B이 관리하는 대구 중구 C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맞은 편에 있는 D 빌라의 E호를 엿볼 생각으로, 위 C빌라 공동현관문의 모니터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인 그 곳 세입자들의 주거에 제공되는 3층과 4층 사이의 공용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 편에 있는 D 빌라 E호의 열려진 창문으로 보이는 피해자 F(가명, 여)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사진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촬영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는 불안감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스스로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앞서 본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가 계주로 운영하는 14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원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계의 장부 작성 및 금전 보관을 부탁받고 피해자가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을 전달받아 계금 지급일까지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30.경 부산 서부 C시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 912만 원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피의자 관리 계금 장부), 현금보관증,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초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시장 상인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야, 이 도둑년아,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1. 2021. 4. 초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초순 06: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꿈에서 구렁이로 날 죽이려고 했다. 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4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커터칼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8. 1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5. 17: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주를 꺼내어 가던 중,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 F에게 ‘피고인이 방금 소주를 가져갔는데, 전에 없어진 것도 피고인이 가져간 것인가보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고 화가 나, “내가 언제 술을 가져갔어.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식당 밖에 있는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충남 태안군 E에있는 피 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날 길이 17.5cm)을 가져와 위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마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협하고,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집어던진 뒤, 계속해서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식당 주변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마치 칼과 가위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범행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과 가위 등으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는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거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832 1. 피고인은 2021. 8. 17.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의 사탕, 우산 등 물품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손님응대, 물품계산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50 2. 피고인은 2021. 5. 4. 21: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영업 마감 준비 중인 매장 뒷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매장 마감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자 매장 밖으로 나가 매장 정문 앞 하수구 덮개를 집어 들고 매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매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마감 등 위 상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내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내사 – 2)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 2, 현장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암 투병 중인 모친을 간병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결을 받으면서 보호관찰 처분을 아울러 명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여 2회에 걸쳐 서면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제2죄의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제1죄의 경우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3:10경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서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1세, 외국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6. 03:1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주거지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에 자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일자를 전후로 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0. 6. 18.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위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16:50경 사천시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인의 진술 등),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20:12경 군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출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위 F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되었으니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출입문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둔 뒤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 10.5cm)를 들고 “저 아줌마 살리고 싶으면 내보내 줄테니까 혼자 죽을테니까 나와”라고 말하고, 이어 라이터를 마치 켜불을 낼 듯 보여주면서 “가스벨브를 잘라놓았다. 다 죽는다”라고 재차 말하고, 강제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삼단봉을 문틈으로 집어넣은 경찰관에게 “너 씨발놈아 넣어봐 좆만아, 또 넣어봐 씹 할 놈아 개새끼야. 너 눈깔 나 쳐다보면은 너 죽여버릴거야, 계속 쳐다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8. 0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00:30경 사천시에 있는 D에 정차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동침하였는지 추궁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외래차트, 피해부위 사진, 참고인 제출 피해자 다리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및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해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5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대출을 해주겠다, 이자는 매월 3%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안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기들이 정상적인 대출회사가 아니어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없고 피고인 통장에 대출이자를 넣어두면 자신들이 알아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빼 가겠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 금액, 이자율, 만기 등에 관해 상담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앞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위와 같이 대출 상담을 하고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0:51 수원시 팔달구 B.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1283-4에 있는 경기대후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불과 몇 개월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성남시 성남톨게이트 부근에서부터 하남시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구리방향 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안양지원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2021. 4. 9.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출석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