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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9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지폐 10매(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23: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50대 중반 가량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종업원인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6. 3.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8.18:30경 위 업소에 찾아간 충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찰관 김종길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은 후 같은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소 내에서 건물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0: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79세)의 집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의 개를 물어 죽인 것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야, 이 새끼야 개를 일부러 풀어 놨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를 목욕탕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0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그 질병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18

범죄사 실(2016고단2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평소 고향 후배인 C을 상대로 수시로 술값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해오던 중, 2015. 9, 29, 22:40경 문경시 D에 있는 C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차면서 C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C의 아버지인 E이 마당으로 나와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어낸 사실만 있을 뿐, 사실은 위 E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경 'E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이빨이 흔들리니 상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금정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F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G에게 'E이 주먹으로 자신의 입술 주변 부위를 2회, 귀 부위를 1회 때려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 10. 4.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9. 29.경 E과 시비한 것을 빌미로, 2015,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천만 원 나도 변호사 살 테니까 1천만 원 보자.", "다 처넣을 테니까 빨리 가져와.", "죽을 준비나 해 좆만아.", "내가 이빨 5개 나간 거 임플란트해서 1천만 원 해 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10, 8. 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0. 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백을 얘기할려다가 5백은 내가 그걸 봐서 내가 너무 나쁜 놈 같애. 1백만 원만 해 줘.", "합의서 안 하면 너 잡아넣어. 바로 구속이야. 알아? 경찰 조서 다 꾸며놓고 진단서 다 끊어놨어. 바로 10 메다만 더 들어가면 바로 검찰이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백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갈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이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한 이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소 취하해 줄 테니까 아직 제출 안 했어, 들고만 있지. 니가 생각하기에 얼마까지 해 줄 수 있겠어?", "내가 내 이빨 내가 치료할 테니까 30만 원만 해 줘.", "20만 원해줘. 내가 찢어버릴게.", "야, 지금 경찰서에 조서 다 꾸몄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5, 10, 14.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4. 항과 같이 위 피해자 C으로부터 15만 원을 갈취한 이후 추가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2015.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만 원 주고 생색내나?", "난리나든 말든 그거는 니 사정이고 나는 니 아버지한테 1천만 원이여. 알아보고 얼마 더 줄 건지 얘기해 줘."라고 말하고, 2015. 10.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볼 거여 어떻게 할 거여?", "내가 니 아버지 콩밥 먹인대이.", "너도 주둥이 조심해라. 찾아가 불지른다.", "칼에 찔리기싫으면 똑바로 행동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참고자료 제출, 송금내역 첨부, 파출소 신고 및 조치내역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7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2. 05:00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227 그린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4세), 피해자 I(여, 23세)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위 H이 입고 있던 롯데자이언츠 티셔츠 유니폼에 새겨진 'J' 마크를 보며 "어이, J 그러면 안되지"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H이 "저희 개인적인 일이니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위 H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I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1층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E'등에 'F'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여성 G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 17: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분당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장 H에게 성교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3번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G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월 중순 경부터 2015. 6. 1.까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4:30경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산로6길 15에서 같은 시 단월동에 있는 단월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2:35경 충주시 B 소재 'C'주점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 칸막 이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화장실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였으며, 그 후 계속해서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파일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울산지방법원-2016고합53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종교인이고 피해자 E(여, 36세, 지적장애 3급)은 D의 신도였다. 피고인은 2015, 11. 04. 08:22 경위 D 내 보광당 지하 창고에서 피해자가 그곳 방석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1. 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종교인인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신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그에 동원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정우철 판사 목명균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19:25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청원구 내덕동 캘리포니아 모텔을 경유하여 내덕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4: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24에 있는 봉명푸른아파트 102동 뒤편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들의 왕래가 잦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C(6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 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영상자료) 1. 진단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및 피혐의자 상대 내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인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결과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4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의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여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위 여관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호객행위 등으로 위 여관에 들어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5,000원을 받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D 등 성매매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위 여관으로 오도록 한 다음 성매매 대금 중 15,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E초등학교에서 약 180m 떨어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거리 측정요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학교보건법위반]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필요 -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동종 범행에 기인한 것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1:30경 인천 남동구 B 노상에서 직업도 없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레간자 승용차의 전면 및 트렁크 부위를 콘크리트 조각으로 긁어 수리견적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F, G, H, I, J, K, L의 승용차를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9,805,9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식명령 사본 1. 사건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9:5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1438-2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2:55경 시흥시 대은104번길 1 우남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출동이 재밌냐? 씨팔놈아,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약 20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대한통운 주식회사 E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물품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2. 8.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471,0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 21: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위 모텔 업주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등 4명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과 신원 파악을 하려하자 이에 화가 나손바닥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이를 촬영하는 G의 휴대폰을 쳐 떨어뜨린 후 다시 손바닥으로 G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출동 경찰관의 허리에 있던 테이저 건을 뽑기도 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국진(기소), 홍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6:30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1번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콘돔을 가지고 위 1번 방으로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2009년 및 2014년)가 있고, 2014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2014년 벌금형 전과의 범죄사실 기재 영업장소에게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영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졌고,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18:45경 부산 동래구 한국전력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온천동으로 가던 중 기본요금 이상의 택시요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원래 기본요금 밖에 안 나오는데 3,500원이 넘어가나"라고 욕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앞을 가로 막고 땅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택시의 보닛에 부딪치며 자해를 하다가 "이대로는 안 넘어간다, 이 개새끼야, 너 모가지 따버린다, 대한민국 경찰이 씨발, 이게 뭐냐"라고 욕을 하며 도로에 눕고 위 F이 피고인을 일으키자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21:0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상가 2층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8세)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05: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차용금 1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불리한 정상] 폭행 수단으로 철제 의자를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2. 17:37~17:3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매장내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뒷쪽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2. 17: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매장내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의 뒷쪽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CTV 녹화자료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0. 1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1. 12.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D와 스마트폰 프로그램인 '하이데어'를 통해 알게 된 후 자신은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서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삼성중공업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3. 김해시 N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한 대 개통해 줘, 내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아직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다. 요금은 내가 다 낼테니 나를 믿고 휴대전화 한대만 개통해 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이 있었고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O)를 구입하여 2012. 11. 12.까지 이를 사용한 후 휴대폰대금 및 전화요금 1,221,159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내가 지금 일본출장을 바로 가야한다. 그래서 비행기표 예약을 해야 하는데, 내 신분이 확실치 않아서 수표를 바꿀 수가 없다. 나중에 수표를 바꾸어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출장을 가거나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에 2차례에 걸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근거래내역, 통신사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서(사건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지 수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12.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4호 수출의 다리 앞 노상을 마리오사거리 방면에서 한진택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렉서스 차량 앞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차량이 옆으로 돌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앞부분을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C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디스크 탈출증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