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G’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H’ 사이트(2020. 1. 2.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내지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 내지 0.0005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D은 201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I 지하층 J호에서, 피고인 B은 ‘G'의 대표자로서 ‘G’ 사이트 및 운영본부를 총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지사·지점 모집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지사·지점 관리 및 상담, 본사 직원과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등 방법으로 본사, 지사, 지점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G’ 본사(운영본부 및 콜센터)는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지사 및 지점은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G’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지사는 지점을 유치하고 지점은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이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650,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G’ 사이트를 운영하여, 19,177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7,883,143,169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I 지하층 J호에서, 피고인 A은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G' 사이트를 인수하면서 사이트 명칭을 ‘H’으로 변경한 후 ‘H’ 사이트 및 운영본부를 총괄하면서 도금 입출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하고 지사·지점을 관리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을 보조하면서 도금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방법으로 ‘H’ 본사 업무를 담당하며 본사, 지사, 지점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H’ 본사(운영본부 및 콜센터)는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고,지사 및 지점은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H’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지사는 지점을 유치하고 지점은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이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650,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H’ 사이트를 운영하여, 68,769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352,768,623,136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H(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8.경 위 C으로부터 ‘사이트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를 지급할테니 ’M ‘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경 ‘G'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작하여 위 B에게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위 사이트의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하여 그 대가로 위 B 등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 48은 제외)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FX마진거래사이트 캡처자료,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계좌거래내역회신, 각 계좌거래내역(일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G FX마진청산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9, 34, 36, 42, 65, 67, 70), 자본시장법 관련자료, 금융거래내역회신, 금감원자료, 주간업무보고서, H 지사, 점점장 명단, 수수료지급내역, 증거금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결, 인감증명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좌신규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등,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업무협약관련발신공문, 자수서 등, M 판결 후 본사 카톡 공지내용, 계좌거래내역, 계좌송금내역 및 현금인출내역, 범죄경력조회(증거 목록 순번 60, 62),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O 피고인 A,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O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본사 및 지사, 지점 등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증거목록 순번 36, 70 각 수사보고의 내용과 같은 수익금, 추징액 등이 계산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B, C 및 이들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 C,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사행성 조장 및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고, 영업 및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 E를 제외한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부족해 보였던 점, 피고인 B, C, D, E는 자신들의 행위내용을 자세히 밝히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 D은 확정 전 범죄로서 형을 정함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