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와 2021. 10. 하순경부터 2021. 11. 하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29.경 서울 성동구 C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동대문 걸래 E(피해자의 본명) (전화번호 1 생략)(피해자의 전화번호) 아무나 잘 줍니다 꼬시는 건능력”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2. 1. 17.경 ‘F’이라는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 동대문 ㄱㄹ, 지금 전화해, 못 먹으면 죽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 18.경 성명불상의 남성이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F’ 어플에 게시한 글을 보고 1대1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좆없이 못사는년이라서 지금 전화해도 받을거에요, (피해자의 전화번호), 쪽지는 삭제 부탁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관련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21. 12. 2.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3. 0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잘못된걸 알면서도 자꾸 생각나고 보고싶다 조건없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예쁘게 사랑할 수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9. 15: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2022. 1. 6.경 서울 동대문구 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틈 사이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기다렸다가 너의 마음을 얻는게 먼저였는데, 내 욕심이 이런 화를 부른거 같아서 조금 더 힘드네. (중략) 모든 순간들이 다 진심이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 믿음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게. 정말 좋아했고 사랑해서 더 못 잊는 거 같아서 니가 너무 밉다. 앞으로 평생 함께할 A이가 진심으로 쓰는 편지.”라는 내용의 편지를 끼워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관련 피고인은 2022.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2. 2.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2. 2. 2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 11. 18:13경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위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2022. 1. 16. 21:42경 1회, 2022. 1. 18. 02:21경 1회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고객센터 카카오톡 대화내역, D 이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가해자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집앞 담배 사진, 가해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타인들로부터 온 메시지들, 가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앱 관리자와의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및 피해자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상캡처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자료 제출) 및 편지 사진, 잠정조치 결정문 및 집행지휘서, 수사보고(피의자 통와 및 잠정조치결정문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 파일 증거 제출) 및 증거제출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채팅 화면 캡처 사진, 앱관리자 메일 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통화목록 등 첨부) 및 통화목록, 카카오톡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된 사진 파일 등 별도저장 및 첨부) 및 전자정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있고, 2018.경에도 사귀던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