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84

I.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39세)의 대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C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17. 4. 7.경 및 5. 22.경 피해자로부터 <주소>에 있는 카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7. 7. 19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E' 세차장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함께 카페 및 세차장 운영 사업을 하는 동업 관계에 있던 중 위 카페 및 세차장 운영이 잘되지 않고, 2017. 11. 6.경 다른 공동 투자자인 F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사업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우리 A에게 사기 당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5. 23:30경 <주소>에 있는 E 세차장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동업 관계에 있는 세차장 사업에 대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여 동업 관계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따져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몰아붙여 책상 앞에 앉힌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 C는 E 영업상의 비밀유지를 타인에게 노출시켜서 영업상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민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2. C는 동네 친하게 지내는 건달들에게 연락해 A과 가족들에게 청부살인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민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3. A 세무를 봐주는 G 회계사무실 친척인 H 사무장에게 영업상 비밀을 발설하였습니다. 만일 이로 인하여 A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민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4. 조합원 간의 거짓으로 A에게 피해를 줄 것을 지시하고 전달하였습니다. A에게 피해가 갔을 때 민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C 투자금(이억 만 원) A에게 모든 것을 양도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5일부터 C 지분의 모든 경영권은 포기하고 위임합니다. 5. A 사무실을 임의적으로 회손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2층 I 카페 영업상 피해를 주었습니다. 각종 음료와 물건을 횡령하였습니다. 6. 부모님과 애인에 여러 지인들에게 거짓으로 A 명예를 회손시켰습니다. A에게 보증을 서게 하고 보증금은 투자금 선회수시 일순위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A에게 (E) 컨테이너 박스 및 공사비를 A 돈으로 시공하였습니다 (8백만 원) 빌렸습니다. 이것 또한 투자금 회수시 변제하겠습니다. 위 사실은 모든 게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민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5. 23:30경부터 2018. 5. 16. 00: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량에 있던 삼단 호신봉을 들고 와 휘두르면서 "남자새끼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II.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강요의 점 가.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사실을 따져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몰아붙여 책상 앞에 앉힌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선배이자 동업자인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로 위 피해자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하여 따져 묻고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불러주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C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이를 구기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캡쳐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53번)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삼단봉을 가져온 후인 2018. 5. 16. 00:11:21경에야 피고인 A이 두 개의 핸드폰(피해자와 자신의 핸드폰인 것으로 보인다)을 챙기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시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후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하기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 C나 피고인 B, 목격자 J 모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나 욕설을 한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분위기 자체가 협박이었다.", "의지하던 선배였고 정신적 지배를 당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뭔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괴롭힘을 은근히 계속 주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A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가사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과거의 언행에 관하여 따져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욕설이 곧바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소 강압적으로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각서의 내용 등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강요죄의 협박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소 강압적인 언사가 수반되거나 요구를 한 사람과 요구를 받는 사람의 관계 자체가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상 처벌되는 협박 및 강요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감금의 점 가.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협박 등 무형적 심리적 장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포됨으로써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제주지방법원 1998. 4. 1. 선고 97노48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 및 동업자인 J(이상 4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1층 사무실 구석에 있는 책상에 앉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옆에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구겨버리고 피고인 A과 실랑이를 벌이자 2018. 5. 16. 00:10경 피고인 B이 삼단봉을 가져와서 책상 앞에 서서 지켜보다가 삼단봉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해자가 스스로 감금을 당하였다고 인식하는 시간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하여 책상에서 각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각서를 구겨서 버린 때까지의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무실 및 책상은 피해자가 평소에 근무를 하던 장소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피해자가 위 장소를 벗어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런 시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각서 작성 중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검사의 공소사실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시간까지 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구긴 후에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붙잡아 제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볼 때,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J의 진술은 피해자 및 J과 피고인 사이에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과 분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선후배 관계 및 투자금 회수에 관한 걱정 등으로 스스로 매우 흥분하고 위축된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 A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제지당하여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향하여 삼단봉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CCTV 캡쳐 사진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 B이 삼단봉을 휘두르는 것을 피고인 A이 막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돌발적인 행위를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J이 곧바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은 후 피고인 B을 세차장 1층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고, 이어 J이 피해자 옆에 서있던 피고인 A을 말리자 피고인 A도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점,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삼단봉을 꺼낸 시점부터 피고인들이 모두 사무실을 나간 시점까지의 시간은 2분 남짓에 불과한 점, 이후 피해자와 J이 사무실에 남아 책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들로부터 추가적인 협박이나 폭행, 구체적인 감금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불상의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는 특별한 제지 없이 위 세차장 사무실을 나와서 2018. 5. 16. 01:49경 인근의 K파출소를 방문한 점,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흥분한 상태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삼단봉을 휘두르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 행위가 피해자가 세차장을 떠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순간적인 행위가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일정 시간 감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이 세차장 사무실에서 나간 후에 피해자가 곧바로 위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고 J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머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순간적인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그에 외포되어 한동안 스스로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죄와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 B이 삼단봉을 휘두른 행위에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묵시적인 협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비하여 젊고 체격이 건장하였고, 평소에 지인들을 상대로 건달을 동원하거나 사고를 가장하여 피고인 A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취지의 농담을 종종 하였으며, A을 상대로도 직접 그러한 농담을 한 적도 있는 점, 위 사무실은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장소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무실을 나간 후 피해자가 J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특별한 제지 없이 사무실을 떠나서 파출소를 방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외포되어 곧바로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해자에게 동업자이자 선배인 피고인 A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동업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인 장해가 있었을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곧바로 사무실을 나가지 못한 경우까지도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직장상사의 압박으로 직장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가족의 압박으로 집에서 나가지 못한 경우의 대부분이 감금죄에 포섭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III.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