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1.말경 충남 예산군 D외 1필지에 E 주택을 건축하면서,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인 F로부터 F가 대표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G의 상호를 빌려 위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이상 2019고단63호). 2.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충남 예산군 J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니 K으로부터 11억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고 그 대출금이 곧나오게 되어있다. 돈을 빌려주면 2,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자금 없이 위 공사를 시공하였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다른 공사업자 등 채권자에 대한 대금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 피해자로부터 L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이상 2019고단264호). 3. 피고인들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6. 3.말경 피고인들은 충남 예산군 D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시공 중인 E 주택의 타일과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이 되면 준공대출을 받아 공사비 전부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자금 없이 위 E 공사를 시공하였고, 준공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위 E 시공에 참여한 다른 공사업자들과 그 밖에 다른 현장의 공사업자들에 대한 대금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초경부터 2016. 9. 경까지 3억 3,000 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일부 지급한 2억 2,000만 원 (피고인들이 지급한 4,000만 원 및 건축주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1억 8,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 2016. 5. 말경부터 2018. 3.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여주시 N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 돈이 묶일 때가 많다. 공사 일을 하면서 사용할 돈이 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O 와 피해자의 모인 P 명의 Q 를 교부받아, 위 O는 2016. 6. 13.경부터 2017. 5. 30.경까지 합계 8,934,340원을, 위 Q는 2016. 6. 6.경부터 2017. 9. 13.경까지 합계 63,848,75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대금 합계 72,783,090원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합계 212,144,504원 상당의 현금, 휴대폰, 차량을 교부받았다(이상 2019고단63호).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C, P의 각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계약서, 각 개인신용정보 회신, 공사내역, 세금계산서, 준공대출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약식명령문, 통장내역, 수사보고(R 통장 출금내역 확인-다른빌라 공사비로 지출), 판결문(순번 39번), 카드사용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거래내역, 차용증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대출내역 [2019고단264호]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R의 S 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R 통장 출금 내역 확인), 은행 계좌 내역 및 직불 내역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를 하였는바,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J 건설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빌려 준 2억 원에 관하여 작성된 2015. 6. 22. 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변제기한이 2015. 7. 30.로 기재되어 있다. 2015. 6. 22. 이후 작성일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2016. 1. 13. 자 및 2017. 11. 13.자 지불이행각서에 각각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골조 대출"을 받아 2015.7.20, 또는 2015. 7, 22.까지 갚기로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변제 기한이나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위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L'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J 건설현장은 건축주인 T1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불하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위 건설 현장에서 시공된 건조물 등을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금(당사자들이 "골조 대출"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건축주인 T에게 지급되었고, 다시 그 대출금의 대부분은 도급인 측인 피고인이 아닌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측에 직불되었다. 피고인이 T이나 하도급업체 측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지출처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본다.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U 소재 빌라에 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V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는 이전에 빌려준 돈을 담보하는 것이고, 2015. 6. 22. 이후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단기간에 돈을 변제할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에 들어맞는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동의하게 되는데 이전에 빌려준 약 6억 원 중 일부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위 빌라에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2015. 6. 22. 빌려준 2억 원까지 담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위 2억 원이 하나도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W에 있다고 하는 피고인이 실제 소유주라는 빌라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거나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대금을 마련하거나 완공된 건물을 이용하여 대물변제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점, 결국 피고인이 도피 생활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같은 다른 도움 없이 자력으로 위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J 빌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있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이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들의 자력이나 피고인들과 T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빌라가 전부 분양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준공 후 위 빌라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존 대출금이나 사채 채무를 변제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위 빌라의 공사대금 1)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상황 변화(근처 신도시 조성)는 헐값이 아닌 이상 단기간에 여러 채의 빌라를 단기간에 전부 분양하는 것은 어려운 점, 신도시 조성이 피고인들이 위 빌라를 건축하는 1~2년이라는 단기 1) 증거기록 제127쪽 지출내역 참조 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준공 후 받은 대출금으로도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빌린 채무를 전부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 대출금액이 결정된 근거가 된 빌라의 가액 산정이나 담보 인정 비율 등이 일반적인 담보대출에 비해 과소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주변 주택의 공급 과잉이나 수요 부족 때문에 분양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채무가 초과인 상태에서 건축주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공사계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급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여러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피해자가 J 빌라 중 일부를 분양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확정적으로 위 빌라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각 빌라마다 큰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명의도 피해자로 된 것이 아닌 이상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이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자력, J 빌라는 사실상 현금화되기 어려운 상태로 있다가 결국 제3자 명의로 넘어간 점, 피고인은 사채나 공사대금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왔고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거의 변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결국 잠적하여 도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카드대금 내역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약속을 기망행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사기죄 부분의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다.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근절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M, C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중 자동차 구매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차를 반납하고 다시 구매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보다 크게 인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편취 금액, 범행 후의 경과, 피해자 M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