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 대전 중구 F주택공사 현장에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이 완료되는 대로 자재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0년경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1년 초중순경 3회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고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2,154,000원 상당, 2011. 10. 29. 1,555,000원 상당, 2011. 11. 4. 4,039,450원 상당, 2011. 11. 9. 475,750원 상당, 2011. 11. 11. 2,964,350원 상당의 석고, 평판, 아트월 등 건축자재 합계 11,188,55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거내내역서 1. 지급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규모, 고의의 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2014고단1497] 피고인은 2014. 4. 3.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산로 5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94] 피고인은 2014. 5. 01.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고 경미한 접촉 사고를 여러 차례 야기하는 등 운전이 미숙해 보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09동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 출소 소속 경위 E이 부부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빨로 위 E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물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국내산 수입육 등 물품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경영의 "G" 상점에서 고기 등 물품대금 1,852,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고기 등 물품대금 32,868,49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입금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물품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원지방법원 양형조사관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신원보증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6,500,000원을 변제받아 총 16,500,000원 상당(2014. 9. 26.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것 포함)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현재 소규모 정육점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 매달 1,500,000원 이상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11살, 3살인 두 딸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25 피고인은 2006.경 D 건물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에 거주 및 위 건물 201호에서 'E네일샵'을 운영하던 피해자 C와 알게 되면서 그 무렵 연인사이로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의사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홍보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의사도 아니고 병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병원을 건립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위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로서 사회 유명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해운대구 국회의원 H을 잘 알고 있으니, 경북 청송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당신의 딸이 해운대구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도록 H에게 로비를 해주겠다. 그러니 로비자금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며, 위 H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에게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08. 5. 16.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로 비자금 및 병원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65 피고인은 2006.경 부산에서 피해자 I를 우연히 알게 되어 가끔 만나는 사이이며,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홍보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의사도 아니고 병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병원을 건립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의사라고 속이고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주군 J에 있는 병원을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별다른 재력이 없어 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내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6:09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6: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5차로를 관평삼거리 방면에서 미래로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까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뒤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884,18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등, 진술서 및 추가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사본,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신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 무보험 차량 운행한 점,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D에게 "내가 9월말에 돈이 나올 데가 있다. 4천만 원을 빌려주면 9월말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 만약에 9월말에 돈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라도 갚겠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월말에 돈이 들어올 데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 18: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 해자 D(28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보는데 무슨 상관이냐. 어린놈의 새끼가."라며 욕설을 한 후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씹할 놈 아. 나를 체포해 한번 잡아 가봐라. 니 내한테 죽는다. 니 이름이 뭐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반성,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0:40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영진리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처 B 소유인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7. 26. 에도 벌금 2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여 지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 16:02경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량동에 있는 장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약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장대사거리 도로를 통영시청 방면에서 북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우회전할 경우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화살표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위 도로를 정량삼거리 방면에서 북신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B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D(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범인은닉 교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빨리 와서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는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으로부터 누가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6:45 경 통영시 I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차량검색용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교통신호기관리대장,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93 사기미수 피고인 1. A |2. B 검 사 임무영(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1.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주식회사 F은 울산 동구 G 소재 토지에 대해 H회사을 시공사로 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었지만 이중분양 등의 문제로 토지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투자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지 못하고 계속 분쟁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위 F의 대표이사였던 망 I 의형망 J 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허위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통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은 1994. 2. 24.부터 3. 6.까지 F의 등기된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I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인 1994. 2. 27. 울산 동구 K 2,697.7㎡를 피고인들이 3억 2,6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I 명의의 영수증, I, J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1994, 3, 3. L 1,006.4㎡와 M 1,459.9㎡를 3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I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지번들은 1996. 9. 13. 에 가서야 F이 분양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결정되었고, 그 면적은 2000. 3. 10. 에야 확정되었다. 더욱이 A는 1994. 2. 17.부터 같은 해 4. 4. 까지 수감돼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설사 피고인들이 I과 현금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I은 A의 수감 기간 동안만 대표이사로서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그 현금 거래는 F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1. 11. 21.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F 등을 피고로 하여 위 토지 3필지에 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F이 응소하고, 한진중공업이 보조참가하자 2013, 1, 24,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2. 6.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소장, 토지 등기부등본 등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청수의 소 취하서 접수증 1. 수사보고 (자료제출) - 진술서 및 증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은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군산역 진입로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강변삼거리 방면에서 하구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8. 03:05경 전북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 (수사기록 20~24쪽)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7.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이동마을 앞 29번 국도를 구항 쪽에서 갈산면 상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8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부 및 두부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2014고단2670(병합) 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 |2014고단3635(병합)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4초기2307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24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오보미, 김경우, 김슬아(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4고단409] 피고인은 2014. 1. 9. 16:1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인 빌라 101호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101호 출입문 번호키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초인종을 각각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2670] 피고인은 2014. 3. 23, 19:00경 수원시 장안구 F, 가동(E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집 앞에서 피해자 C가 평소 공과금 등 건물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일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주워온 돌맹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가 14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을 손괴하고, 이어서 빌라 건물 앞에 피해자가 만들어 놓은 화단 담장을 발로차 수리비가 1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단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3635]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2014. 6. 14. 18:30경 위 빌라 앞에서 피해자 C가 그곳 대추나무 1그루가 꺾여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이에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맨홀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위 맨홀 뚜껑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파손된 초인종과 망치사진 1. 파손된 출입문 번호키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4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상사진 [2014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2014초기 2307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2014초기2442배상명령신청 사건은 배상신청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2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은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5년 12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 사무실에서, ㈜G(변경 전상호 'H') 이사인 피해자 C과 같은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F 사장이다, 지인인 I 사장이 시행하는 전남 구례군에 있는 골프장(J) 공사를 F이 수주를 받았다. 골프장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H에게 주겠다, 이것 말고도 전북 남원시 K에 있는 골프장 조성공사도 F에서 하기로 했으니 이 골프장의 조경공사도 함께 주겠다, 골프장 공사에 자금이 필요하므로 자금을 지원해 주면 G에 꼭 조경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20.경 피해자들에게 "위 K골프장 조성공사 외에도 인천 강화군 골프장 18홀, 경북 양산군 골프장 27홀 등도 수주받을 경우 조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 관련 공사를 G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3년 3월경 위 구례군에 있는 골프장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F이 구례군에 있는 골프장 공사 외에 추가로 수주를 받았거나 수주받기로 한 골프장 공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에 위 공사 현장의 조경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05. 12. 20.경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C, D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와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송파구 P빌딩 2층 피고인이 실사주로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구례군에 있는 골프장 조성공사를 F에서 시공하고 있으니 공사 이행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F 법인계좌로 예치해 주면 2012. 4. 20.경 골프장 진 입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옆에 있던 Q은 피해자에게 "이 공사를 사장이 했으면 좋겠다"고 거들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 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2003년 3월경부터 위 구례군에 있는 골프장 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 보증금을 받더라고 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S, O,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S, D, C 진술부분 1. T, O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I 대표이사 V와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및 F 주식회사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약정서 사본, 약정계약서, 내용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L 명의 우리은행 통장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 전력 란 기재 각 사기죄와 판시 제1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C과는 합의되었으나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크고 10 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점 감안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0과 합의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8:0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이 난폭하게 운행하며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부위를 세게 20회 가량 가격하고, 재차 위 음식점 앞인도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 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음식점 부근 수돗가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동영상 분석서,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4주로서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의 권고형의 범위를 감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2014고단337 피고인은 2014. 1. 1. 01: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G(34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970원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7. 01:45경 별거 중인 자신의 처 H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0세) 운영의 락카페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고 위 카페로 H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H에게 현재 거주지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H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인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위 까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인 카프리 맥주 5병,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인 카스 맥주 6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아이언)를 휘둘러 시가 385,000원 상당인 피해자 J 소유의 위 카페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37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업주 J소유인 휴대폰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7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시와 G 및 H 일원에 I를 조성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공사가 몇 개월 내 시작될 예정이니 이행보증금 5,000만원을 선지급하면 위 관광단지의 잡철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시는, 주식회사 C에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개발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와 공동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양해각서의 종료시점인 2007. 6. 30.까지 주식회사 C에서 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F시에서 양해각서의 효력을 취소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한편 주식회사 C는 사업부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매입 예약서를 확보할 경우 J으로부터 부지 자금 등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위 회사에서 확보한 사업부지는 필요한 면적의 30% 정도에 불과하여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몇 달 이내에 관광단지 공사를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7.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수사보고서 (I 조성사업 관련 FA 회신자료 첨부) 1. 약정서, 통장입금증, 공소장 1. 답변서, 통보서 1. 수사보고서(K 통화) 1. 피의자 제출자료 1. 부지매입동의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3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C가 2006. 3. 30. F시 및 J 주식회사와 체결한 I 조성사업 양해각서는 유효기간이 2006. 11. 14. 까지이고, 사업의 가시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실, F시는 C와 J에 2006. 11. 16. 위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07. 6. 30.까지로 연장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07. 7. 6. C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업체도 선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7. 9.부터는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 또한 C는 J과 전체 사업부지 중 2/3 이상에 대하여 지주로부터 부지매입 예약서를 받으면 J 이 전체 부지매입비 및 국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C는 사업부지 중 30%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지매입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약 체결 전 F시청을 방문하여 위 사업을 문의하였으나, 당시 시 공무원은 F시와 C가 공동사업을 진행한다고 알려 주었을 뿐 구체적인 진행 일정 등에 관하여는 알려 주지 않은 점, 만일 피의자의 주장대로 F시장이 바뀐 것이 위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전 F시장은 2006. 10.경 구속되어 사실상 시장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위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다고 보이는 점, 2006년 이후에는 위 사업에 관하여 뚜렷한 진행성과가 없었고, 결국 J1 2007. 10.경 투자의사를 철회한 점, 위 사업은 C가 2007. 6. 30.까지 사업부지 확보 및 개발업체 선정을 하지 못하여 C와 F시 및 J 사이의 합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C가 위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확보 및 개발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불확실하였고, 따라서 위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였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