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전남 곡성군 D에 본점을 두고 철구조물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2. 6. 25. 설립된 E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전남 곡성군 D에 본점을 두고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9. 8. 7. 설립된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운영의 E 소속 피해자 F(48세)은 2021. 9. 11. 09:30경 전남 곡성군 D 주식회사 C회사 G동 작업장 내에서 약 3.8톤의 철강 구조물 하부 용접 보강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중량의 철강 구조물에 대한 용접 작업을 할 때 철강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용접 대상 철강 구조물 아래 두꺼운 철제 받침대를 두거나, 크레인 후크 등을 이용하여 용접 대상 철강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등 고중량 철강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장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두꺼운 철제 받침대를 두거나 크레인 후크 등을 이용하여 용접 대상 철강 구조물을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약 1m 길이의 철재 지주대만을 세워둔 상태로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일시경 용접 작업 중이던 철강 구조물이 피해자의 허리 위로 넘어져 피해자가 위 철강 구조물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7. 16:10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피해자 F(48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회사 G동 작업장 내에서 약 3.8톤의 철강 구조물 하부 용접 보강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고중량의 철강 구조물에 대한 용접 작업을 할 때 철강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용접 대상 철강 구조물 아래 두꺼운 철제 받침대를 두거나, 크레인 후크 등을 이용하여 용접 대상 철강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등 고중량 철강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장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두꺼운 철제 받침대를 두거나 크레인후크 등을 이용하여 용접 대상 철강 구조물을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약 1m 길이의 철재 지주대만을 세워둔 상태로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일시경 용접 작업 중이던 철강 구조물이 피해자의 허리 위로 넘어져 피해자가 위 철강 구조물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7. 16:10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작업 사전조사 미이행,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 내에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덮개 미설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 내에서 H동 컨베이어 동력전달부, 자동쇼트기 동력전달부, 원자재 배출 컨베이어 동력전달부에 대해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 내에서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접지 미이행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 내에서 이동식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제2항 기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시정명령 이행 여부, 피고인 A, B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