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26.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위 주거지로 향하는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C 액티온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위 사진에 관하여 해명하라고 다그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3cm, 칼날길이 : 18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내가 낚시를 다니면서 회를 많이 떠서 너 간 따는데 몇 분 안 걸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양측)'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었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주거지의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거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판시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에 바꿔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사건이 발생하고 3일 뒤인 2017. 9. 29. F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 중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는 "운전중 조수석 남편에게 손으로 안면부를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의 원인'란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의사에게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으로부터 안면부를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18. 11. 19.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실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게 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날인 2017. 9. 25. 피고인이 주최한 술자리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술자리에서 적어도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운전석에 바꿔 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거리가 300미터에 불과하므로 운전을 교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운전을 교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방법, 피해부위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유리창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자신을 거실 소파에 앉힌 뒤 뺨을 때렸다. 그리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에 두고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문 앞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에서 폭행하던 중 딸이 거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거실에서 폭행당한 부분에 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여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린 딸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나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할 만한 사진을 발견하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