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6. 04: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 C와 처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을 밀어내고 옷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가 다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를 타려고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눈도 많이 오고 추우니 차에 타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자. 아무 짓도 안하겠다"라면서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석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근 문을 열고 들어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빨고, 고개를 돌리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통화목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6.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스킨십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이지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2. 관련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키스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귓속말로 '씨 괜찮아요., 씨 처음 본 날부터 하고 싶었어요.'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시냐'라고 했더니 피해자의 말을 다 무시하고 계속 강압적으로 키스를 했으며, 목을 깨물고 애무를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있는 손이 아닌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안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몸에 부비적거리니까 피해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여보냈다. 그 때 피해자는 옷을 챙겨서 나가야지라는 생각에 옷방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옷방으로 들어오면서 문을 닫았다. 방이 좁은데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팍을 2~3번 정도 밀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몸을 미니까 옷을 벗기지 못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스스로 완전히 다 벗은 뒤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그러던 중 강아지가 옷방 문을 발로 긁었고, 긁는 소리가 크니까 피고인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방을 나갔다. 피해자는 그 사이에 회색 집업 점퍼를 입고 휴대폰을 챙겨 집을 나가서 1층으로 갔다",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려고 할 때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눈도 오고 많이 추우니까 차에 타서 담배를 피든 얘기를 하든지 하자. 아무 짓도 안하겠다. 우리 얘기할게 있지 않냐'라고 했다. 일단 피해자에게 차에 타고 있으라고 해서 보조석에 탔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탔다. 남자친구와 동생에게 부재중 전화가 계속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화를 하도록 나가있어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키스를 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온 뒤에 피해자는 바로 현관 앞에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남자친구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였다. 남자친구가 누가 건드렸냐고 물어봤고, 피해자가 맞다면서 친구의 남편이 건드렸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바로 수원으로 오겠다면서 주소를 보내라고 했고, 전화를 끊고 피해자가 주소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오기 위해 계속 시도를 하였고, 친구(C)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남자친구와 다시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문을 따고 들어왔다. 피해자는 황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삽입을 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잘 안되어서 삽입을 중단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애무해서 키스 마크를 만들었다. 그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에 성기를 넣었다. 그러다가 입에 사정을 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가 성기를 빼려고 하면 머리채를 더 강하게 잡아서 토할 정도로 입안 깊숙이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손으로 계속 피고인을 밀치고 얼굴을 돌리려고 했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34, 37, 38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2)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밀어내기도 하면서 옷방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피고인이 똑같이 옷을 벗기려고 했고, 가슴을 만지고,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서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을 했다"고 하여 경찰 조사에서와는 피해사실을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16. 04:35경부터 06:20경까지 거실, 옷방, 피고인의 차량 안, 작은방을 옮겨 다니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거지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위 주거지의 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C가 당시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임에도 C의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각 장소별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및 전화통화 내용 1) 피해자는 2020. 2. 16. 05:55경 및 06:16경 자신의 남자친구인 E에게 '오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6:02경, 06:05경 및 06:10경 E가 발신한 전화를 받기도 하였으며, 같은 날 06:29경에는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06:52경 E에게 피고인의 집주소를 알려주면서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이와 관련하여 E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2020. 2. 16. 05:55에 카톡으로 '오빠.'라고 메시지가 와서 '왜 부르고 답이 없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06:00에 전화를 했더니 수신 거절을 했고, 다시 통화를 시도하니 06:01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서 말을 안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카톡으로 할게'라고 말한 다음에 전화를 그냥 끊었다. 그런데 카톡이 안와서 06:04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지만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카톡으로 할게'라고 말해서 화를 내며 '너 카톡 안 보잖아'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4번 정도 통화시도를 했는데 다 수신거부를 했다. 그러다가 06:16 피해자로부터 '오빠.'라고 또 카톡이 와서 5번 이상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다가 06:29에 전화를 받아서 '오빠'라고 말하고 울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더니 '오빠 잠깐만'이라고 하고 또 전화를 끊었다. 카톡과 통화시도를 하다가 06:42에 통화가 됐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뜬금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남자가 건드렸어?'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을 해서 어떻게 건드렸는지 물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키스를 하려고 하고, 몸을 만지고, 옷을 다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방으로 도망을 가서 문을 잠궜는데도 문을 열려고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1, 82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성행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숨기려 하였을 것이므로,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알고 있는 E에게 굳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E와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으므로 C가 자는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나간다면, 나중에 C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였음에도 남자친구를 불러 이른 아침 위 주거지를 떠남으로써 C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결혼을 한 지 이제 두 달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서로 술을 먹은 상태이기에 상황 정리가 잘 안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만약 피해자가 소리쳐서 친구에게 '니 남편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남편이 발뺌을 하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괜히 피해자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피해자만 조용히 있으면 모든 게 없었던 일처럼 조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친구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계속 거절하고 피하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나가고 그 뒤로 친구 집에 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생판 모르는 남이었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때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친한 친구의 남편이다. 피고인과 친구가 혼인신고도 안했다면 곧바로 난리를 쳤을 것이다. 그런데 혼인신고도 했고, 친구 인생도 생각했다. 피해자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이고, 절대 못 미더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괴로웠다. 피해자 하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친구의 가족, 남편의 가족, 남자친구 등 여러 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 같다", "(E가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 열어주는 순간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냥 나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 36, 39면). 2) 한편, 피해자는 E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설명한 후에도 카카오톡으로 '오빠가 올꺼야.?', '내가.집 가는게 낫지 않아.?', '□□ 결혼한지 얼마 안됐어.', '나.취해서.집간걸로해줘. 부탁할게.', '오빠.제발.1층에서 보자.', '1층에서 보자.그냥 집가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88, 89면), E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든가 친구인 □□를 깨워서 말하라고 했더니 피해자는 '□□ 결혼한지 얼마 안됐는데 어떻게 그러냐?'라고 해서 본인이 □□한테 말할테니까 같이 경찰서 가자라고 했더니 피해자는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집에 가고 싶다고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C와 약 10년 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C의 남편이었는바, 피해자가 C와의 관계, C의 결혼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C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행동에 수긍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거지 밖에서 E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한 것도 동일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라. CCTV 영상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범행일에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은 채로 이 사건 주거지가 있는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함께 담배를 피우는 모습, 피해자가 위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모습, 피고인이 위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이를 잡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서자마자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성폭행 피해사실을 언급하면서 위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만나 자신을 데려가라고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일단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안 보여서 봤더니 작은방 문이 잠겨있었고, 말소리가 들려서 통화를 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안 나오길래 아내 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07:22경 C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48, 57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합의하에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갑자기 작은방에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C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까지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행동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를 했을 때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받아주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 사건 주거지의 작은방, 옷방,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성행위들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내와 연애할 때 한 번 술 마시고, 결혼한다고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얼굴만 잠시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세 번째' 만나는 것이고, 위 범행 이전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의 남편인 피고인과 위와 같이 방을 옮겨 다니며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과 C,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자연스러 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바.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소란으로 인해 잠에서 깬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을 하였음을 말하였고, C에 의하여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C와 친한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C의 남편인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아내의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수차례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친한 친구의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