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사무국장으로, 주식회사 C(이하 ‘C’, 대표이사 D)에서 시행하는 ‘E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부지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의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평소 위 D과 C의 회장 F(일명 ‘G’)에게 마치 자신이 H이나 시청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C을 상대로 천안시청에 제기된 민원(C이 위조된 산업용지입주의향서, 지주동의서를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설명자료에 첨부하여 천안시청에 제출했다는 취지)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4. 30.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F에게 “나와 친분이 있는 천안시청 K과 팀장, L 국장 등에게 부탁해서 민원을 잘 해결하여 C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C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이하 ‘J’) 명의로 사업관리(민원처리) 용역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5. 23. C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위 J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원 처리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탁할 정도로 천안시청 K과 팀장, L 국장 등과 사적인 친분이 없었고, C로부터 위 민원처리 관련 용역업무계약의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민원 처리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 담당자를 통해 55,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천안시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사본 첨부 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담당자에게 ‘친분이 있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 청탁 등을 통하여 판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62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천안시 K과 등 천안시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일을 도와줄 정도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6, 217, 372면 참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천안시 민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도움을 주면 서로 좋기 때문에 도와주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75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천안시 민원 업무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19. 4. 30.자 사업관리(민원처리) 용역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전후하여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과 H, 천안시 K과 등 천안시 소속 공무원들 사이의 친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5, 79, 84, 88면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용역업무계약 체결 후인 2019. 6. 11. 피해자 회사의 회장 F(일명 ’G‘)에게 ’내가 오늘 결론냈슈. (중략) 내일 또 내가 N 국장 만나서 최종적으로 쐐기를 박고 내가 협의를 한 번 더 할거지만 진짜 회장님은 운이 좋은겨 A를 알아서. (중략) 시에서 원하는 대로 그럼 우리가 서류를 뺄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정리해서 다시 넣으면 이거를 받아줄거냐 안 받아줄거냐는 거를 결론을 해 줘라, 이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받아주는 걸로 내가 오늘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딜레이 돼도 C가 가게끔 해서 가는 걸로 내가 결정을 봤어요. 그거를 팀장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루트 이렇게 해서 걔가 오늘도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결론된 거를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에요. (중략) 내가 N하고 면담을 해서 N가 나를 한 번을 도와줄 수 있는 내가 그 정도 역량을 했고 내가 그동안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부탁을 해서 E산단에 현 시행사가 갈 수 있는 안을 국장님이 해서 이거 그냥 갑시다, 내가 제의를 할 거에요 내일, 내가 제의를 할 것까지 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일 N를 만나서 이타저타 다 필요 없고 내가 두 번 다시 국장님한테 부탁을 안 드릴 테니까 E공단 확정에 대해서 만큼은 처리 좀 한 번 해주세요 해서 부탁을 할거고‘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2면 이하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12. 8.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