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2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1. 10.경부터 2012. 6. 5. 경까지 광주 북구 AI 일대에서, 'AJ'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AK, B 등 속칭 도우미들 30여 명을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해 주고 도우미들로부터 그들이 봉사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시간당 5,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1, 19:30경 위 AL노래연습장에서, 2011. 12,22, 21:50경 위 AL노래연습장에서, 2011. 12. 22.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K이 운영하는 AM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30,000 원씩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L노래연습장에서, 2011. 12. 21. 21:30경 B 및 일명 AN, AO, AP으로 하여금, 2011. 12, 21, 21:50경 일명 AN, AO, AP으로 하여금, 2011.12.22,00:03 경 AK 및 일명 AQ, AR으로 하여금, 2011. 12.22. 21:50경 B으로 하여금, 각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4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S 노래연습장에서, 2011. 12. 21.1) 21:05경 일명 AT, AU, AV로 하여금, 2011. 12. 21. 21:50경 일명 AW으로 하여금, 2011, 12, 21, 22:02 경AK로 하여금, 2011. 12, 22. 04:05경 일명 AX으로 하여금, 2011, 12, 22, 22:15 경 AY, AR, AZ로 하여금, 2012. 22. 22:20경 일명 BA, BB로 하여금, 각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6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다. 주류판매 피고인은 위 AS 노래연습장에서, 2012. 3. 19. 23:00경 성명불상의 손님들 4명에게 맥주 10병을 판매하고, 2012. 3. 29.경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5병을 판매하고, 2012. 4. 9.경 BC 등 손님들에게 맥주 5병을 판매하여 3회에 걸쳐 주류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1) 공소장에는 2011. 12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12, 21, 22:5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D노래연습장에서 일명 AY, AR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2. 21. 22:38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E노래연습장에서 일명 AO, AP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12. 22, 19:45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F노래연습장에서 일명 BG, AY, AR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8. H 피고인은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H노래연습장에서, 2011, 12. 21. 22:45경 일명 BI로 하여금, 2011. 12, 22. 00:07 경 일명 BJ로 하여금, 2011. 12. 22. 00:45경 일명 BK로 하여금, 2011. 12,22, 22:30경 일명 BL으로 하여금, 각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4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M노래연습장에서, 2011. 12. 21. 23:15 경 일명 BN로 하여금, 2011. 12. 22. 00:23경 일명 BO로 하여금, 2011. 12. 22. 03:17경 일명 AO으로 하여금, 2011. 12. 22. 03:32 경 일명 BP로 하여금, 2011. 12. 22. 05:13경 AK로 하여금, 2012. 12. 22. 05:31경 일명 AX, BL으로 하여금, 각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6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12. 21. 22:35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Q노래연습장에서 일명 AN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22. 20:0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M노래연습장에서 B 및 일명 BR, BA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1. 12. 21. 22:03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S노래연습장에서 일명 BT, BU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12. 22. 00:35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V노래연습장에서 일명 AU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W 노래연습장에서, 2011. 12. 21. 20:35 경 일명 BL으로 하여금, 2011. 12. 22. 03:17 경 일명 BX, BT, BU, BN로 하여금, 각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1. 12. 21. 21:4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Y 노래연습장에서 일명 BX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1, 12, 21, 21:23 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Z노래연습장에서 일명 BG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17. 피고인 Q 가.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1, 12, 21, 23:0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AY래연습장에서 일명 CB, BJ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구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 21:15 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C노래 연습장에서 일명 AY, AR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무허가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영업 피고인은 2012. 1.경까지 위 C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다음, 2012. 4. 12.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CD'이라는 상호로 음악영상제작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영상제작실에서, 2012. 4. 27. 23:00경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15병을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2012. 5. 24. 22:40경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6병을 판매하고 유흥종사자인 CE, CF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고, 2012. 6. 14. 23:30경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양주 1병, 맥주 5병을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2012. 7. 2. 23:05경 CG 등 손님들에게 맥주 30병을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2012. 9. 20. 22:20경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10병을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H노래연습장에서, 2011. 12. 21.경 일명 BN로 하여금, 2011. 12. 22. 00:55경 AK 및 일명 AP으로 하여금, 각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광주 북구 C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J노래연습장에서, 2011. 12. 22. 02:50경 일명 BL으로 하여금, 2011. 12. 22. 03:00경 AK 및 일명 AU으로 하여금, 2011. 12, 22. 04:15경 AK로 하여금, 각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3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 피고인 T 가. 2012고단2582 공소사실 제21항 피고인은 2011. 12. 21. 22:3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K노래연습장에서 일명 AX, CL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2012고단5171 피고인은 2012. 9. 12. 05:20경 위 CK노래연습장에서, CM 등 손님들에게 맥주 20병을 판매하고, CN 및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1. 피고인 U 가.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O노래연습장에서, 2011. 12. 21. 19:05경 일명 AP, AY, AR으로 하여금, 2011. 12. 22. 00:50경 일명 AO, AW으로 하여금, 2011. 12, 22. 01:38경 일명 AX, CL으로 하여금, 2011,12, 22. 03:27경 일명 CB로 하여금, 2011. 12. 22. 18:40경 일명 AT, BL으로 하여금, 2011, 12,22, 20:45 경 일명 AX, CL으로 하여금, 2011. 12, 22, 21:20경 일명 BRO로 하여금, 2012. 2. 14.경 CP, CQ로 하여금, 2012. 5. 1. 23:30경 CR, CS, CT로 하여금, 각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9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2. 5. 1. 23:35경 위 CO노래연습장에서 CU 등에게 양주 1병,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2011. 12. 21, 22:45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V노래연습장에서 일명 BN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은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W 노래연습장에서, 2011. 12. 22. 00:20 경 일명 BX, CB, BP로 하여금, 2011, 12, 22.경 일명 BT, BU으로 하여금, 2011. 12, 22, 21:05경 일명 BJ로 하여금, 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3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은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X 노래연습장에서, 2011. 12. 21. 23:13경 AK로 하여금, 2011. 12. 21. 23:15 경 일명 AU, AV로 하여금, 2011. 12. 21. 21:50경 일명 BL으로 하여금, 2011. 12. 22. 04:35 경 일명 CB로 하여금, 2011.12.22. 05:13 경 일명 AT으로 하여금, 각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5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5. 피고인 Y 가. 2012고단2582 공소사실 제26항 피고인은 2011. 12.22. 03:1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Y노래연습장에서 일명 CL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2012고단5747 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2. 6. 22. 00:20경 위 CY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5병을 판매하고, CZ, DA, DB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CY노래연습장에 대한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4. 경위 CY노래연습장에서 반주장치를 갖추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6. 피고인 Z 가.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C 노래연습장에서, 2011. 12. 22. 04:08경 일명 BL으로 하여금, 2012. 2. 16.경 DD, DE로 하여금, 각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2. 2. 16. 00:20경 위 DC 노래연습장에서 DF 등에게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27.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1. 12. 22. 20:5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G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인 일명 BB, DH로 하여금 M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8.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1. 12. 21. 23:05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I'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일명 BX, BT, BU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82]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Q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CQ, DD, DE, DJ, DK, DL, DM, CT, CR,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C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0, 129, 140, 149, 165-1, 190, 191, 209, 추가 증거목록 순번 4, 16, 추가 증거목록 순번 7, 추가 증거목록 순번 5, 추가 증거목록 순번 4} 1. 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33-1, 35-1, 37-1, 38-1, 41-1, 48-1, 53-1) 1. 판시 전과 : 피고인 K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20125171]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 및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의 진술서 사본 [20125747] 1. 피고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Y 및 CZ, DB,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5)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법 제34조제4항, 제22조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수인의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법위반죄 상호간(이하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접대부 알선의 점 :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 주류 판매의 점 :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법 제34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Q]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접대부 알선의 점 :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무허가 영업의 점 :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T]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접대부 알선의 점 :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주류 판매의 점 : 음악산업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U]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접대부 알선의 점 :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주류 판매의 점 : 음악산업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V]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W]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X]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Y]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주류 판매의 점 : 음악산업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접객행위 알선의 점 :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 음악산업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Z]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접대부 알선의 점 :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주류 판매의 점 : 음악산업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