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0. 2.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0. 5.경부터 평택시 C건물 D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연인관계인데, 2021. 4.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피해자를 추궁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2.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올해 3월경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냐? 잠을 잤냐, 안 잤냐? 사실대로 말하면 화도안 내고 때리지도 않겠다”라고 묻는 등 피해자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추궁 끝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한 남성과 통화하여 해당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꼽 부분에 닿도록 찌를 듯이 겨눈다음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팬티를 벗자 “걸레년아, 다리 벌려라,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럼 벌 받아야겠다. 엉덩이 5대를 맞아야 한다. 소리내면죽여버릴테니 입에 팬티 물고 벽을 잡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한 채 벽을 붙잡고 돌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가로 21cm·세로 27cm 가량, 총 길이 38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른 이성과의 만남 등을 넘어가는 대신 앞으로 피고인의 모든 요구 및 부탁을 수긍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한 후 옆에 누워 “너가 잘 못했으니까 내가 고추를 빨라고 하면 빨아야 된다. 입에서 빼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폭행 및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하반신 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한 남성과 통화하면서, 통화 중인 휴대전화와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나. 특수폭행 장면 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노출되는 폭행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다. 유사강간 장면 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라. 하반신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21. 5. 1.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방송국 게시판에 위 5.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영상을 ‘G’이라는 제목과 ‘1년 2개월 동안 구라치고 팬들기만 및 카톡 기프티콘 쳐받기 남의 아이디활동 사 생활 문제로 인한 성병감염’이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 전화통화 녹취파일편철), 고소인과 피의자의 전화통화 녹취 CD,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캡처자료 편철),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일시 변경), 수사보고서(유사강간범행 영상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및 진단서 첨부), 녹취록,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5의 가’항에 대한 동영상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증거 사진 제출에 대하여),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작성한 편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편지, 범죄사실 관련 영상 및 사진 복사한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편철), 수사 보고서(유사 사안 판결문 등 검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제출 -추송)-이메일 제출 확인 출력물 1매, 제출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9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4.가.항 하반신 촬영 관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4.가.항의 하반신 촬영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이 그 남자와 통화 중인 휴대폰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가 우연히 촬영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하반신이 같이 찍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동영상은 화면 상단에 검은 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의 상체 부분이, 화면 하단에는 하의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허벅지 전체가 맨살로 드러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무릎 꿇은 피해자의 모습을 배경으로 통화 중인 휴대폰 화면을 가운데에 두고 약 3분간 촬영되었다.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 전체가 위 동영상의 중심 배경을 이루고 촬영시간 3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가 촬영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휴대폰을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가 촬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통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려는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상대 남자와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더라도 통화 중인 휴대폰만을 촬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구도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통화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벌을 받는 것처럼 티셔츠에 팬티만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도 함께 남겨,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했으며(증거기록 449쪽 참조), ‘당시 팬티만 입고 있었고 허벅지가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동영상을 보았을 때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프라이팬으로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일부 동영상을 인터넷상에서 반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및 제4의 각 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3항 및 제4의 각 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2.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올해 3월경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냐? 잠을 잤냐, 안 잤냐? 사실대로 말하면 화도안 내고 때리지도 않겠다”라고 묻는 등 피해자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추궁 끝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30. 피해자가 위 폭행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