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3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7, 2020고단3145(병합), 2020고단3292(병합), 2020|고단3417(병합) 사기 |2020초기929, 2020초기934, 2020초기1039, 2020초기1361 배상 |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오세영, 안태영, 강현, 황진선(기소), 박진섭(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4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7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4,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20고단3037 1.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 'I' 게시판에 "베트멍 캐나다 구스 패러디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20. 3. 15. 14:08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베트멍 캐나다 구스 패러디 패딩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값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04: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옷값 명목의 돈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 'I' 게시판에 "베트멍 유니콘 후드와 베트멍 캐나다 구스 패러디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20. 3. 14. 14:50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3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베트멍 유니콘 후드를 보내주고27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베트멍 캐나다 구스 패러디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값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옷값 명목으로 2020. 3. 14. 15:09경 130만 원을, 2020. 3. 16. 04:09경 2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45 3. 피고인은 2020. 3. 14.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 'I'에 "베트멍 캐나다 구스 패러디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20. 3. 15. 17:06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베트멍 캐나다 구스 패러디 패딩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값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5. 17: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옷값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292 4.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카페 'I' 사이트에 '베트멍 초판 후드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티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셔츠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4174 5. 피고인은 2020. 3. 1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카페 'T' 게시판에 '베트멍 캐나다구스 페러디(옷)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중에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4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2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3. 1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카페 'IT' 게시판에 '베트멍 유니콘 후드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중에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3. 15.경 서울 강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I' 게시판에 '베트멍 MA-1 카키색 자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위 옷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J)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0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D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3항(2020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카페판매글 캡처,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4항(2020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판시 제5 내지 7항(2020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자료,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가의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1,650만 원에 달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