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500만 원을 주겠다."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저녁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F에게 피해금 중 300 만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2:00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잇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09. 18: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2달이 채 되기 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C호(사)D 부산협회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10.경 부산광역시에서 신청한 'E 사업'에 관하여 장애인 대상 관광정보 제공 및 상담 등 간광 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사업비 합계 4억 원의 간접보조금이 조성되었으므로, 간접보조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 보조금 4억 원을 지급받아 2016. 9.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장애인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간접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1. 차량렌탈 보조금 피고인은 2016. 10. 11.경 부산 남구 F소재 (주)G 사무실에서 1개월 차량렌탈비로 4,400,000원을 지불한 것처럼 꾸며 체크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 같은 달 14.경 H의 번호 불상의 은행계좌로 속칭 카드깡 수수료를 공제한 3,760,000원을 돌려받고, 2016. 11. 3.경 같은 방법으로 44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9. H의 위 계좌로 3,572,500원을 돌려받고, 2016. 12. 7.경 같은 방법으로 44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12. 위 H의 계좌로 3,582,500원을 돌려받고, 2017. 1. 4. 같은 방법으로 44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11. 위 H의 계좌로 3,762,000원을 돌려받아 그 돈을 피고인 명의로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요 관광지 전수조사 차량 렌탈비로 4개월간 월 4,400,000원씩 총 17,600,000원을 집행하였다고 국가보조금 집행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렌탈비로는 총 3회 490,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국가보조금 17,110,0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각종 장비 렌탈 보조금 가.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I 대표 J로부터 컴퓨터 10대, 태블릿 PC 10대, 빔프로젝트 1대, 스크린 1대를 13,20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조금집행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컴퓨터 5대와 태블릿 PC 5대만 구입한 다음 같은 달 11. 경 현금 500만 원을 돌려받고, 같은 달 13. 경 빔프로젝트 1대를 반품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돌려받아 합계 보조금 6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경 위 협회에서 위 J에게 마치 영상장비를 7,20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보조금집행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16% 1,150,000원을 공제한 6,0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보조금 720만 원을 피고인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엄격하게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용도 외로 사용하였고,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4:00경 대구 서구 비산5동에 있는 비산공원에서 평소 공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67세)에게 바닥에 깔 신문지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공원을 나서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상해, 재물손괴, 운전자폭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범행 자체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7. 19:5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모친 집에서, 사망한 처의 남동생인 피해자 C가 찾아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약 4미터가량 뛰어가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손을 차 칼을 떨어뜨리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직접 겨누어 달려들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과 4년 남짓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폭력행위를 한 점, 다만 판시 범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바는 없는 점, 비록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맨션 방향에서 F시장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 및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G 방향에서 H고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I(남, 62세)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객 J(여, 54세)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6. 21:08경 통영시 K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 M의 각 경찰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 교통사고 전력 확인), 약식명령 4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1:10경 안동시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양주병을 휘두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혀, 그 행위수단이나 피해 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에는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7:1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시비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던 중 위 식당 업주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위 G에게 "씨발놈. 개새끼들. 니들이 뭐냐. 나이도 어린것들이 까불고 있다."고 욕설하고, G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피해 경찰관 여럿이고, 유형력 행사가 가볍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함, 동종 전과 없고, 10년 내 이종전과 벌금형 1회 말고는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2018. 3. 1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인 2018. 4. 14.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D(E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위 기간 동안 위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하도급계약서 사본, 납품품질보증계약서 사본, 불법체류외국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9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외국인은 고용기간이 1년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4. 23:3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코인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주차를 위하여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매우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4. 2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최종 음주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혈중알콜농도 또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20. 7. 12. 16:01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북면 위례성로 724에 있는 북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동종전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최종 음주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2014.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6. 17.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E 조이스타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2차로에 주·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려는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남, 49세) 소유인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남, 37세) 소유인 K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218,1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수리비 약 9,705,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수리비 약 2,357,0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1. 방범용(지능형) CCTV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4,19,0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07:24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부근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03:5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불상 연신내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와전화통화)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3:50경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부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의 민원 안내 데스크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사 C으로부터 민원 사항을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위 데스크 위에 힘껏 내리찍으면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 구속을 시켜 달라"고 소리를 질러 경위 B, 경사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0:53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목과 상체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증산교 쪽에서 수색역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대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130 승용차가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EQ900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EQ90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여부)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30

범죄사실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7.01: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5.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경, 2009년경, 2015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18. 4. 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주취 상태로 고속화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달리하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