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풍남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골프장 공사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에서 골프장 공사를 하는 데 잘 되면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하도급 공사를 줄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2009. 12.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이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발파공사를 하도급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공사 관련 비용으로 돈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발파공사를 하도급주고, 빌려준 돈도 금방 갚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조만간 갚도록 하겠다. 그리고 돈은 E의 계좌로 넣어 달라."라고 하고, E은 2010. 1. 4. 전화로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공사를 잘 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5.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08. 10. 30.자 및 2009. 5. 27.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E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풍남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골프장 공사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에서 골프장 공사를 하는데 잘 되면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하도급 공사를 줄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2008. 10. 30.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라남도 함평 골프장 공사도 있고, B 회장이 D 회장으로 있으니까 이리 저리 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B 회장을 만나 골프장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함께 식사도 해야 하고, 교통비도 필요하니 업무추진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2009. 5. 27.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공사와 경상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있는데 그 토목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줄 테니 업무추진비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들 및 E의 공모 여부 피고인들 및 E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F은 공소사실 기재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편취한 것으로 고소하였고(수사기록 1권 113쪽),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E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편취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술기재)이 있으나, 수주 성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도급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고 변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오히려 F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공사 수주 활동을 위한 비용조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주 활동 상황을 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F을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2009. 3. 19. 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E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풍남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골프장 공사 때문에 내려왔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에서 골프장 공사를 하는 데 잘 되면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하여 마치 하도급 공사를 줄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2009. 3. 19.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 회장님이 경상도에 있는 골프장 공사를 하는데 발파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현장소장 숙소가 없어 원룸을 하나 얻어야 하는데 숙소를 얻을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현장 숙소를 얻을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고맙게 잘 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발파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E에게 경상도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의 숙소 비용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E은 피고인 A에게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숙소 비용이 필요하니 F에게 빌려서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F에게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발파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F에게 발파공사를 하도급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B이 발파공사를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발파공사를 하도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발파공사에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피고인 A도 발파공사 이야기를 한 상태여서 피고인 B이 공사를 줄 것으로 추정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67, 68쪽). 4) F은 검찰 및 법정에서는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 B과 통화하여 직접 현장 숙소를 얻을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돈을 송금하기 이전에 피고인 B과는 직접 통화하지 않았고 돈을 보낸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1쪽). 5) 결과적으로 F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발파공사를 수주할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주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F에게 발파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F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