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5:05경 울산 동구 B 소재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FILLY 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목록,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도로 가장자리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3.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여관’에서, 피해자와 위 여관의 조명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위 여관에서 퇴실하게 되면서 그곳 화장실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샤워기와 그곳 카운터 벽면에 부착된 스피커를 불상의 방법으로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처분 검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718호),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노2061호, 대법원 2021도104호) 진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범죄전력’란 기재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8. 21:10경 경북 칠곡군 B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0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5. 02: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1:2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남성 손님이 기물을 치면서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귀가를 권유하며 바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바디캠이 설치되어 있던 위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시흥경찰서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23:00경 시흥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E, G의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바 없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으나,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인 C을 죽이겠다, 너의 휴대폰은 추적 중이니 섣불리 C한테 연락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C과 친동생 B을 죽이지 않고, 이전에 너의 휴대폰을 복제한 것도 없애버릴 테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9. 12. 27. 19:00경 울산 남구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핸드폰 복제를 중지 및 폐기를 한다, C와 B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약정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의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9: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다.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좌측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19:2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인치된 피고인을 관리하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 방향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8. 20:5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후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 1. 무허가 전용위치도, 무허가 전용구적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 면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원상회복 노력, 초범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송추검문소 방면으로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버스의 오른쪽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09:40경 경기 의정부시 G건물 H동 앞 도로에서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블랙박스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C의 업무집행조합원인 D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2015년, 2016년 재무제표, 2017년 추정재무제표 및 IR자료(회사 소개자료)를 제시하면서 ‘B는 2015년에 매출액 527억 원, 영업이익 52억 원을 달성하였고, 2016년에는 매출액 511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을 달성하였다. 2017년에는 매출 959억 원, 영업이익 108억 원, 2018년에는 매출 1,578억 원, 영업이익 208억 원, 2019년에는 매출 2,186억 원, 영업이익 337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B는 2017년 하반기에 상장을 할 계획이고, 늦어도 2018년에는 상장이 되게 할 계획이다. 100억 원을 투자하면 B의 상환전환 우선주 641,560주를 발행하여 인수하게 해 주고, 2년 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는 유동부채 48억 원, 비유동부채(은행부채) 120억 원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운영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B가 상장 양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6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B가 E로부터 수주받은 프로젝트의 공사진행실행예산(예정원가)을 4,615,784,300원 과소 계상하여 공사진행률(실제공사비/공사진행실행예산)을 74.9%에서 90.4%(차이 15.5%)로 높이고 이를 기준으로 결산을 진행하여, 매출액(도급금액×공사진행률)을 47,091,644,103원에서 51,770,974,647원으로(차액 4,679,330,544원), 영업이익을 3,001,852,370원에서 7,681,183,185원으로(차액 4,679,330,544원), 영업이익률을 6.4%에서 14.8%로(차이 8.4%), 순이익을 862,385,370원에서 5,541,715,914원으로(차액 4,679,330,544원), 순이익률을 1.8%에서 10.7%로(차이 8.9%) 높이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수치를 근거로 2017년 추정재무제표 및 IR자료를 만들었으나, 2016년의 실제 재무제표에 의하면 매출액증가율, 계속사업이익 실현,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수익률 등 요건에서 양적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사의 상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B의 상환전환우선주 641,560주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99,995,72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규약,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IR자료, B 실사보고서, 투자심사보고서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분식회계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시된 내용을 신뢰한 투자자, 주주 등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행위이다. 특히 상장을 계획한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 여부가 해당 기업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재무자료 등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피고인은 기업경영 주체로서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수단으로 100억 원에 육박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 중에 회복된 부분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되어 B의 사업 규모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상장을 추진할 정도에 이르렀으나 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의 경쟁심화, 설비 투자액 축소 등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바람에 경영난을 겪게 된 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투자금은 용도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분식회계의 경우 실제로 매출 관련 근거 계약이 존재하고, 상당 부분 계약이 이행되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매출을 가공 계상하는 행위와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 판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01. 25. 19:15경 경기 양평군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면 강남로 734에 있는 ‘병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22:53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 짭새 년이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팔을 잡아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안정적인 수입 없이 노인기초연금에 의존하여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71세의 고령이고,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으며,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퇴직 경찰관이 빈곤한 형편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면서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18:40경 전남 담양군 B마을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월산면 월계리 옥산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차례 있기는 하나, 그중 2회는 2003년 이전의 범행이고, 최종 동종 범행일인 2014년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8:50경 위 ㈜D 2층 기숙사에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던 중 계속된 회사의 임금 미지급 문제에 화가 나 회사 사무실 등이 인접한 위 기숙사에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비닐봉지, 쓰레기, 옷가지와 이불 등을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 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방 벽, 천장 및 침대 등을 거쳐 다른 근로자 E(E, 스리랑카인)가 거주하는 옆 방, 화장실, 복도 및 위 회사 사무실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과학수사팀), 내사보고서(최초 발견자 탐문 내사), 내사보고서(공장주 G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의적인 방화로 기숙사 방 2개의 내부를 전소(全燒)시키고 인접한 화장실, 사무실에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는 등 기숙사 거주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D과 그 직원들의 재산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1:35경 경남 산청군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1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1,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26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동서고가로 범내골램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트래버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6.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20. 9. 14. 18: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동자점 앞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등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러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2021. 2. 18. 선고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1:0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고 귀가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놈아, 경찰서 가자,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거들 모가지 띤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이 C2호 순찰차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위 D, E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팔꿈치를 위 D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각각 걷어 차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4. 22. 벌금 200만 원, 2018. 6. 1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01:15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에 있는 ‘전주우체국’ 부근부터 ‘전주우체국’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캐딜락C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백화점 쪽에서 E매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G 크루심125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05:25경 부산 부산진구 C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