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4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0.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맥주병을 위 주점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휴지 등을 위 주점 바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5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0. 14:00경 서울 용산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한우 등심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8만 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85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1. 05:1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F 주점에서, 손님이던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데 대하여 피해자 J(52세)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5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2. 16:2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F주점 내에서, 같은 날 14:25경 발생한 폭행 피의사건 관련하여 서울용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부터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천시장 발행의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9고단401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6.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근처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 운행의 O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이태원소방서 근처로 갈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기타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소방서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4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 주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4. 8. 04: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F 주점의 흡연실에서, 초면의 피해자 P(45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피고인 A Q과 R은 서로 사귀는 사이로, 피고인과 B(2019고단4347 사건의 피고인 B과 동일한 사람이다)을 F 주점에서 알게 되었다. Q, R은 2019. 4. 3. 00:09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36세)이 R의 연애문제에 대해 말을 했다는 이유로 R은 오른손으로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Q은 그 옆에서 발로 피해자가 앉은 의자 밑부분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자,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R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B은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R, B은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피고인 A 1.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2층 F 주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출입이 금지된 사람으로서, 2019. 7. 29. 01:50경 위 주점에 들어가려다가 입구 스텝인 S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같은 날 02:00경 가스 배관을 타고 위 주점 흡연장소를 통해 주점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03: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7. 17:5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T(여, 44세)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의 상반신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2019고단27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28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2019고단3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2019고단4016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52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블랙박스 동영상 CD 2019고단43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2020고단4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444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176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2020고단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 H, 강제추행 피해자 T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출소 후 수 개월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폭력, 사기 등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른다. 2. 피고인 B 공동폭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6:00경 서울 용산구 D, 2층 F 주점에서 피해자 C(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