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2022고단61 피고인 B은 2020.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노상에 주차된 차량 중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1. 3. 03:26경 부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 앞문을 당겨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2021. 1. 3. 03:50경 같은 시 E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2 피고인 B은 2020.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27. 01:50경 부천시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보관함에 있던 일화 3,000엔, 미화 206달러, 1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 수제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3 피고인 B은 2020.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3. 16. 02:00경, 부천시 K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와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들의 운전석문이 잠겨있던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4 피고인 A는 2021. 3. 6.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Q의 각 진술서 1. 검거 당시 피의자들 사진 1. 각 C아파트 CCTV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022고단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022고단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022고단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O의 피해진술서(인터넷사기 공통) 1. R 판매글 캡쳐자료, 판매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확정된 판시 절도,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디지털단지 코오롱빌란트 1차 건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는 토션에너지를 만든 제품으로 D를 엔진 주변에 부착하면 차량성능이 개선되고,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안한 일명 D는 단순히 스티커 종이 뒷면에 원형 도형을 프린트한 것에 불과하여 차량 엔진 주변에 부착하여도 차량성능개선이나 연료절감 효과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2. 7. 20. 2,00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D의 효과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3. 10. 17.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9. 14.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2006. 6.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사실은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3488)을 당하자, C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2003. 1. 29.경 C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2003. 1. 29.에 교부받은 액면가 6억 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2003. 1. 29.자 약속어음은 2003. 1. 30.자 약속어음을 새로 발행하면서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위 약속어음과는 별개의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처럼 어음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자 "2003년 1월 29일"을 "2003년 11월 29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0. 24.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14.경 피해자 C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자, 위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1부에 1, 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원고인 피해자가 약속어음이 변조되었음을 다투고 문서감정에서 발행일자가 가필된 것이 확인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 준비서면, 감정서, 변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약속어음 사본 1. 문서감정의뢰, 문서감정결과 통보(대검찰청)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판결서(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34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소송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사사건의 감정 절차에서 약속어음이 변조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대검찰청의 문서감정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극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까지 주장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역시 민사사건의 감정결과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소송에 증거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2003년으로 오래 전에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 과정에서 약속어음이 변조된 것이 밝혀져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거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빌딩 3~5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위 업소의 명의상 사장 E와 공모하여, 2017. 1. 초경부터 2018. 6. 4.까지 위 C빌딩 3~5층에 마사지실 15개, 카운터, 손님 대기실 8개, 직원 휴게실 2개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 카운터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F, G 등을 고용하고, 주차, 청소, 손님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H, I, J 등을 고용하고, 여종업원으로 K, L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9만 원에서 24만 원을 지급받고 위 K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M, L,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D 마사지 업소 단속 현장 사진 관련) 1. 피의자 E, B, M 문자 내용 사진 및 O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은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영업기간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은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동거녀인 B을 대신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등 B의 성매매알선영업을 보조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5:2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전용주차장' 내에 용무 외에 주차한 피해자 E(42세, 남) 소유 F BMW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외부차량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그 테두리를 순간접착제로 덧발라 앞 유리창 일부분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외부차량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피해자가 바로 떼어버리고 다시 주차를 해놓아서 본드를 이용해 부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티커를 떼어내기 어렵게 하는 용도로 순간접착제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피해자가 손이나 칼로 긁어내는 정도로는 떼어낼 수 없었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스티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용 리무버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티커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부착된 위치는 운전할 때 전면 시야의 상당한 부분을 가리는 위치이다. 이처럼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떼어낼 수 없는 정도로 스티커와 유리가 강하게 접착되어 있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를 부착한 채 운전할 수 없다면, 전면유리로서의 이용이 일시적으로나마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유지 또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토지가 아닌 식당 전용주차장에 반복하여 주차를 하고 경고 스티커마저 소용이 없자 피고인이 접착제를 사용하기에 이른 것으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실수로 흘러내린 접착제로 인하여 견적서 금액이 높게 나왔으나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 자체로 인한 손괴 정도는 경미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6:2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6: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도로를 옥구공원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표시하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정비 등 합계 2,174,6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터용지 1. 진단서 1. 정비견적서 1. 음주측정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2007년 음주무면허 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월평동에 있는 선사유적 네거리를 만년 네거리 방면에서 정부청사역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청부청사역 네거리 방면에서 아랫둔지미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휀다 등 수리비 약 3,952,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 1. 피의자 차량 파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4%의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만취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러한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와 같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함으로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도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손괴의 정도도 상당하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구역질과 두통 및 온 몸이 저리는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도로가 쪽으로 이동하자'라고 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으며, 결국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차량이 추격하여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주운전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까지도 야기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1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포드 익스플로러 RV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9: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네거리 교차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수정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갑자기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SM6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6 승용차의 수리비가 9,171,179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8),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외관상 심하게 파손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곧바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길지하차도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던 삼거리 교차로이고 다수의 차량들이 피고인의 차량과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던 F 셀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3,626,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6차로에는 관광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5차로를 진행하다가 6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가 운전하던 H 유니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버스를 수리비 2,629,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0, 협성연립삼거리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를 파손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2차 사고 피해자인 버스 기사가 따라와 주행을 막아서자 차에서 내려 또다시 도망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고, 2016년에는 음주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2차 사고의 피해는 크지 않고 이 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창군 왕림로 7 세곡삼거리 교차로를 고창읍내 방면에서 정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던 D 옵티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 E(여, 51세), 동승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738,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21:15경 고창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 차량 발견 및 검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B) 1. 의무보험조회(B)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사고발생 상황, 피의차량 특정, 피의자 특정 및 검거 등) 1. 사고현장CCTV영상, 사고현장부근CCTV영상, 방범용CCTV동영상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내사보고(피혐자 A이 운전 한 거리) 1. 내사보고(피의차량 실소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판시 전과 외 동종 범행 전력은 시간이 좀 지났다[2001. 5. 10.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01.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08. 3. 25. 도로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08. 4. 14. 도로법위반죄 벌금 7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며, 집으로 가지 않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피해 변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에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남 K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F에 있는 G 앞 삼거리 교차로를 C교회 방향에서 태안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기에 앞서 주변을 잘 살피고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후진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67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16,1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및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해 있어 현장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곤란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고현장은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피해자 차량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내리막의 경사지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굴러 내려오면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며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해 알 수 있는 피해자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체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도주 후 얼마 가지 않아 스스로 차량을 정차하였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4: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탄원천로 854에 있는 매탄권선역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년교 쪽에서 새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던 C 운전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틀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그 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2,343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112 신고 내지 보험접수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수원시 팔달구 H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231 피고인은 2020. 9. 1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J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영상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2020고단6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과 이후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020고단1147호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 2020고단6231호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1147호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C의 과실도 위 교통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