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2022고단873 1. 2022. 1. 8.경 범행(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8.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에 있는 다세대주택 B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열쇠를 잃어버려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웃인 피해자 C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음대로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용 가스버너 삼발이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고, 벽면에 설치된 보일러 작동 스위치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2. 1. 29.경 범행(폭행, 공무집행방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 29. 15:10경 양산시 E 앞길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F과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G(59세)이 112에 ‘문을 잠근 채 나이 많은 사람을 괴롭힌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소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9. 15:15경 위 2의 가항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야이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니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 씨발놈아, 너거 파출소에 원한이 많다, 짜바리 새끼야 니가 뭔데, 나 경찰 싫어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2. 2. 5.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2. 5. 22:50경 양산시에 있는 ‘J‘ 카운터에서, 업주인 K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위 업주인 지인인 피해자 L(46세)으로부터 “어떻게 외상을 줍니까,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국가유공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2. 2. 6.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2. 2. 6. 19:0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2. 2. 7.경 범행(상해,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2. 7. 21:29경 양산시에 있는 ‘유흥주점’에 찾아와 종업원인 피해자 N(34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양주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코끼리 장식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병을 복도에 던져 깨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2022. 2. 7. 23:10경 범행(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7. 23:10경 교통사고로 인해 양산시에 있는 ‘P병원‘ 응급실에 오게 되었고, 허리가 아프다며 진통제를 놔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인 피해자 Q(49세)과 다수의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7. 2022. 2. 8.경 범행(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이 ‘P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여 119를 통해 양산시에 있는 R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8. 00:00경 R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들을 향해 “야, 야, 니가 의사가, 간호사, 간호사”라고 소리를 질렀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S(33세)가 설명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니보다 나이 많은 자식이 있다, 임마 내가 유도 6단이다, 국가공인자라 사람하나 죽여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니는 순식간에 뒤진다. 야 이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8. 2022. 2. 19.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2. 19. 20:5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T, U가 운영하는 ‘V’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W(52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방해를 하였고, 이에 위 W의 일행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업주인 피해자 N(62세)와 U(여, 5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 N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U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9. 2022. 2. 24. 15:30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4. 15:3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분실과 새로운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문의하던 중 최초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전에 중고폰을 개통해 준 것이라는 말을 듣자화가나 “씨발놈들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을 알려주냐, 다 죽여버리겠다고”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유리 진열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벽을 발로 찬 뒤 의자 2개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상담을 중단하고 대리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22. 2. 24. 21:50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2. 24. 21:50경 양산시에 있는 ‘Z’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AA(26세)와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 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11. 2022. 3. 5.경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5. 21:1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살인 아니면 감방 안 간다”라고 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전기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의자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2. 2022. 3. 7.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2. 3. 7. 21:5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2022. 3. 8.경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8. 23:45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AE(여, 54세)가 운영하는 ‘AF’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지금까지 영업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영업 안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 같은 년, 씨발년, 니 가게 영업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니 영업시간 외에 영업했으니까 앞으로 정지 3개월 먹게 해 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슬리퍼를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추고, “니 얼굴에 화상 입게 해줄게”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4. 2022. 3. 10.경 범행(상해) 피고인은 2022. 3. 10. 14:45경 양산시에 있는 ‘AG’에서, 그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 보상직원인 피해자 AH(38세)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교통사고 보상기준을 낮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커피숍 밖으로 나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15. 2022. 3. 15.경 범행(사기, 모욕)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3. 15. 19:0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위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AJ파출소 소속 경위 AK로부터 주대 지불을 권유받자 주점 업주와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AK에게 “씨발놈아, 뭔 좆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이 씨발놈아. 니 좆 꼴리는대로 해라 씨발놈아. AU이 내 두 해 후배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6. 2022. 3. 17.경 범행(사기, 공용물건손상)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3. 17. 23:0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AJ파출소 소속 경위 AM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차량번호 1 생략) 순21호 순찰차에 탑승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나 A이다,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의 뒤 문짝 안쪽을 3회 걷어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또 다시 순찰차 문짝의 유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249,340원이 들도록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080 17.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 5. 13:1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호텔’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숙박대금 70,0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전에 습득한 AN 명의의 AO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37 18. 사기 피고인은 2022. 2. 5.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4병과 여성 접객원 2명을 불러달라고 주문을 하였으나,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만 원 상당의 술과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9. 사기 피고인은 2022. 3. 9.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3 [판시 제1 내지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손괴된 삼발이, 보일러스위치사진, 피의자 점퍼 및 통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B호 입주민 A에 관한) [판시 제3 내지 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 W,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휴대폰으로 촬영한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원본 영상 사진 1. 진단서(N), 피해자 얼굴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및 U의 빠진 머리카락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R병원응급실, P병원응급실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판시 제9 내지 1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B, AR, AC, AE, AH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각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AH) 1. 수사보고(피해자 AE과의 전화통화) [판시 제15, 1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고소장 1. AL,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바디캠 영상 사진, ◌노래방 현장 사진, 순찰차량 손괴 사진, 주대 영수증, 캠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손괴사진 및 견적서) 2022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및 방범용 CCTV 확인, AT 호텔 업주와 전화통화) 2022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 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약 4개월여 동안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무전취식, 영업방해, 폭행, 상해를 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여 응급처치나 진료를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기간, 횟수,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실패 후 우울증, 공황장애, 충동조절 장애, 분노 장애를 겪고 있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약물복용을 게을리 하여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