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1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려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과 생활자금대출로 1억 4,000만 원까지 1.5%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주택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의 대환대출이나 생활자금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6:00경 파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국주택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69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면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정부 자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I카드에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30. 15:15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동 뒤편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의 각 진술서 1. B, C, M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및 탑승 택시 관련 CCTV 캡처 사진, O카드 카드번호 등 신상정보 및 사용내역, P택시 호출내역, 각 카카오T 택시운행 이력,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 CCTV 영상, 통장내역, CCTV 영상 캡처, 서초구청 관제 CCTV 영상 CD,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택시 특정 및 운행경로 등), 수사보고서(2022. 5. 31. 2차 범행 CCTV 추적), 수사보고서(2022. 5. 31. 2차 범행 추적 – 신대방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철 승차 시각 및 결제 정보), 수사보고서(O교통카드 가입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P택시 호출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 내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범행 후 승차한 택시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 관련 현장 및 CCTV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1차피해금 전달 장면이 촬영된 CCTV) 2022고단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현장 및 CCTV 사진, 영수증 1. 발생보고서(사기 –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A에 대한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P택시 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총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9,55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