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08. 4.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 1월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 사무실에서, 당시 성남시청 도로과 J팀장이던 K으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건으로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이 되었으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줄을 대 달라"는 부탁(이하 '이 사건 청탁'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07년 2월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K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국무총리실 사정반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국무총리실 사정반에 경찰에서 파견된 감사관이 4명이 있으니, 내가 알아봐 주겠다"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K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사정반 직원들에게 전달할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전달받은 K은 2007년 2월 중순경) 14:00경 위 앞에서 지인인 N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외환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 공소장에는 '2007. 2. 7.'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려다 거절당한 날이 2007. 2. 6. 이고(증가 제1호증의 1), 그 다음날인 2007. 2. 7. 피고인 A K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그로부터 3일 후쯤 K의 부탁을 받은 N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한편, 피고인들이 2,000만 원을 주고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기강 감찰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O,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출납 명세서(수사기록 3권 62쪽), 자금일보(2007. 2. 1.~7.)(수사기록 3권 65쪽), 조사결과 문책자조서(수사기록 3권 97쪽), 징계처분사유설명서(수사기록 3권 102쪽),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수사기록 3권 1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 등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구 변호사법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후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P에게 직접 K 사건의 처리를 청탁하였고, 피고인 B은 P의 요구로 피고인 A으로부터 2,000 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P의 지시를 받아 위 2,0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우선, 피고인 B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청탁에 P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만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P이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단순히 P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는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청탁의 통로로 삼은 P은 피고인 A는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였는데,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 P이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2. 6. 자신의 돈 현금 1,000만 원을 이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 2,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K에게 2,000 만원을 요구하여 K의 지시를 받은 N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바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직접 P에게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P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2) 그와 같은 부탁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3) 만일 피고인 A P에게 직접 부탁하였다면 2,000만 원도 직접 P에게 건네주면 될 것이지 굳이 피고인 B을 통해 건넬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이 자주 가던 식당의 주인인 O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K이라는 사람이 무슨 수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4)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K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은 2007. 2. 22. 이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 A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6) 만일 피고인 A 이 직접 P에게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P의 지시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Bl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하여 받을 이유도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위 100만 원을 지급한 후에도 피고인 B이 돈이 모자란다고 하여 현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수사기록 3권 78쪽 3) 가사 피고인 A P 사이에 청탁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I 소개를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 수사기록 2권 145쪽 5) 제3회 공판조서 중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6) 수사기록 3권 62쪽, 증나 제1호증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당일에 자신의 술값으로 18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2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청탁과 관련한 자신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무총리실 사정반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자신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K의 부탁을 받고 사업관계상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 K으로부터 받은 돈 2,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A 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