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9.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3:3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현레스피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6개월가량 경과한 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미니스탑편의점 방면에서 대구은행 왜단공단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내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수로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및 사이드미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게 1,839,78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등,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차량의 뒤로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경 전남 순천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E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상대로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상대업체에 합계 665,600,000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23. 경 전남 순천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F에 공급가액 27,500,000원 중 18,0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F에 발급하고, G에 공급가액 22,000,000원 중 19,4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G에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 전남 순천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H에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후 이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5,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상대업체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후 이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1. 수사보고(I 실물거래에 대해),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가액의 가공·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가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1: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의 일행 G과 위 E 지하 'H' 스테이지에서 서로 부딪친 일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감싸 당기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맞은편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I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주차장 벽에 부딪쳐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 관련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술주정을 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이 가시나 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고 지랄하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야 뭐야, 뭘 쳐다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E' 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피고인을 붙잡고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갑자기 "니가 경찰이야, 꺼져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G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녹화 사본 및 중요장면 첨부), 현장사진 5매, 사건현장 CCTV 주요사진 2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약 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10:40경 부산 부산진구 B내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1,000원만을 달라고 구걸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앞에 진열된 시가 35,000원 상당의 코멕스 좌석용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인쇄골목 쪽에서 영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핸들을 꺾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6세, 남) 소유의 F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456,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65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3. 이 법정에서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서울보라매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남 밀양에서 기독교 추모공원의 분양업무를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모공원 분양회사의 감사로 등재해 주고,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하면 한 달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인 설립자금이 없어 분양회사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분양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여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변제요구를 받은 직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 차용금 명목인 92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공정증서 1. 확인증, 명함, 광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과 이웃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7. 9. 불상일 14:00~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앞 노상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 10:00~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상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4. 0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맨 살을 만지고 싶으니 옷을 벗으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1:4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2병, 육개장 1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19.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기록 사본(증거기록 제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373,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22:0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신한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영운동 한진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이 돌봐야 할 지체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광주 동구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월야 농협과 계속 거래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F대금 결제일이 되었는데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까 3 억원만 빌려주면 2015. 2. 25.까지 반드시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F영농조합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11억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만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2014. 1.경에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G 주식회사 대표 H에게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25만 달러를 주고 500만 달러를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정작 500만 달러 대출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 대출보증금 25만 달러를 편취당했다는 이유로 2014. 6. 27.경 위 H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더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관증 사본,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2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20회에 가까운 동종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가 자궁내막암 투병 중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복역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2018고단6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9. 3. 16:36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60세)에게 피고인들의 일행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로 찬 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앞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388(피고인 A)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5. 18:1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아내와 대화한 것에 화를 내며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약 15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H의 주거지 1층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으로 그곳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봉고 차량의 전면부 및 운전석 쪽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5만원 상당의 차량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3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공동상해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손괴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경시적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3: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때 마침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어 계도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F에게 "씨발놈들, 내가 전과가 4범인데 먹고 살기힘드니 콩밥 좀 먹여줘, 한 이틀 들어가서 편하게 쉬다 나올 테니 구속시켜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걸어 위 경위 F,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위 F, 경장G에게 약 10분간 계속 시비를 걸면서 "해볼 테면 해봐라, 씨발놈아, 먹고 살기 힘드니콩밥을 먹여 달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경위 F의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팔을 왼손으로 붙잡고,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경 순찰차의 트렁크를 손괴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측두엽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5. 18. 10:05경 제주시에서 성산포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옆에 앉아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E에서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자리를 비켜주지 않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오른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음부까지 1회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버스 CCTV 자료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주대학교병원 의사 작성의 진단서 및 위 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치매를 원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아들 F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년 경에도 비슷한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중고 전자책(리디북스 페이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돈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전자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전자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전자책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5,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D, E,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추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뒤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등급도 10등급으로 매우 낮았고, 2012. 10. 3.경부터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변제기한인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 '유한회사 B'라는 휴대폰케이스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9. 중순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 소재 서광주세무서 앞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B'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 직원은 2017. 9. 22. 경 광주서구 시청로 106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사원명부, 신분증 사본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 경 광주 서구 금화로 90에 있는 우리은행 광주금화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같은 날 목포시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유한회사 B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확인 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사원명부,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8. 1. 31. 04:00~05:00경 평택시 C 지하 2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E), 국민은행(F), 기업은행(G), 농협(H) 계좌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위 식당 주인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I의 현금인출 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압수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특정)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