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71

범죄사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획득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G1), H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9. 경부터 2014. 4.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인터넷 게임 작업장 및 게임머니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일명 'I' 와는 중국 연길시에서 환전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환전사무실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A과 함께 환전사무실 'J'에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 등을 생성 .획득한 다음 중국 연길시에 있는 'I' 환전사무실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넘긴 후에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이고, 피고인 C, D는 2013. 6.경부터 2014. 4. 까지 위 A과 'I'가 게임 작업장 등에서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 •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G 또는 H에서 환전한 금원을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1) 상호명이 2009. 4.경 K로 변경됨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G를 통한 환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 B, C 등과 공모하여, 2012. 9. 부터 2014. 4. 까지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아이온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G'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L 등 517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46,316회에 걸쳐 약62억 8,476 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나. H를 통한 환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1.부터 2014. 4. 까지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H'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M 등 313 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20,362회에 걸쳐 약 27억 9,912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G를 통한 환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2014. 4. 까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아이온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G'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N 등 417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34,420회에 걸쳐 약 47억 9,216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나. H를 통한 환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5.부터 2014. 4.까지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H'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O 등 217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 서약 15,773회에 걸쳐 약 21억 9,572 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G를 통한 환전 위 피고인들은 위 A 과 공모하여 2013. 6. 경부터 2014. 4. 까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아이온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G'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P 등 373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31,250회에 걸쳐 약 44억 1,446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나. H를 통한 환전 위 피고인들은 위 A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6. 부터 2014. 4. 까지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H'에서도 환전할 목적으로 Q 등 191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4,497회에 걸쳐 약 20억 4,547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물 1. H 계정 출력물, H 구매내역 출력물, H 판매내역 출력물, H ATM 출금내역 출력물, G 계정 출력물, G 구매내역 출력물, G 판매내역 출력물, G 계좌 출력 내역 출력물, G ATM 출금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의 아이템 판매대금에서 아이템 구매대금을 공제한 8,972,222,350원 전부가 피고인 A에게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음. 피고인 A이 'I'로부터 수익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1,185,000원을 추징함. 단, 피고인 A은 'I'에게 5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로 51,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음)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