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6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1972년경 순경으로 채용되어 약 33년 간 경찰에 재직한 뒤 현재 C회장 및 부산시 D협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8. 12. 23. E조합 조합원으로 취업하여 2017. 3. 1. 반장으로 승진한 사람이다. F은 2013. 9.경부터 2016. 5.경까지 E조합 G지부장 직무대리,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E조합 G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가입 상신, 조장 승진 및 반장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E조합의 반장 승진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년 말경 E조합 G지부 조장이던 피고인 B으로부터 "E조합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이를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청탁을 전달받은 H으로부터 "F에게 돈을 갖다 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고인 B에게 현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현금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1. 초순경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E조합 G지부장으로서 반장 승진자 추천 권한이 있던 F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반장 승진 추천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정계좌 분석보고) 1. 수사보고(B에 대한 반장승진 관련 내부문서 첨부), 반장임명 상신 등, 제25차 인사추천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등, 제25차 인사추천심의위원회 결과통보 등, 반장임명승인요청, 반장임명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 [판단]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금품수수를 통해 E조합 인사 업무의 공정을 해쳤다. 피고인이 H 뿐 아니라 다른 E조합 주요 인사들과도 해병대, 경찰, D선수 전력 등으로 연을 만들어 수차례 승진 청탁을 매개한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도 처조카(B)를 도우려는 단순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조합에 만연한 청탁비리 관행에 피고인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71세의 고령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50여 년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돈으로 노조 간부 지위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공여한 7,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고, 이를 통해 얻은 지위와 특혜도 상당한 것이다. 피고인은 반장 임명 당시 금품 제공 및 청탁 사실이 확인되면 조합원 자격상실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108쪽). 다른 이들이 부정 청탁을 통해 승진하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겪었다는 피고인이 스스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누군가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불법적 관행을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혹은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E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생업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에게 7,000만 원을 공여함으로써 E조합 전직 위원장 및 지도위원 지위를 배경으로 E조합 산하 지부장들을 상대로 조합원 신규가입, 전환배치, 승진 등 E조합 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H의 임무에 관하여서도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외에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배임수재죄의 주체에 포함될 수 있고,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10062 판결 참조),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고 그 신임관계에 관련된 사무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5 판결 참조). 다른 한편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한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에게 7,000만 원을 공여한 2017. 1. 초순경 H이 E조합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7,000만 원이 '지부장인 F의 반장 승진 추천에 관한 임무' 뿐만 아니라 H의 임무에 관하여서도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2009. 1. 21.경부터 2010. 5. 20.까지 E조합 위원장으로,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는 E조합 지도위원으로 각 재직하였으나, 위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E조합 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의 잔여 사무를 처리하였다거나, 현직 위원장 등의 사무를 보조하였다거나, 장래에 다시 위 사무를 담당할 것이 기대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E조합에서 지부장이 퇴직하게 되면 지부장, 반장, 조장 승진 사유가 차례로 발생하는데, E조합에서는 퇴직하는 지부장이 위 각 직위에 관한 승진 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겨 퇴직하는 관행이 있었다(증거기록 79쪽). F은 2017. 2. 23. G지부장 자격으로 E조합 집행부에 피고인 B을 반장으로 추천했고, 피고인 B은 2017. 2. 24. E조합 인사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장으로 임명 됐는데(증거기록 95~127쪽), H은 위와 같은 추천, 심의, 임명 등의 사무를 직접 처리한 바는 없다. H은 F에게 피고인 B을 반장으로 추천하도록 한 뒤(증거기록 64쪽), 피고인 A에게 "퇴직하는 F에게 퇴직금 조로 알아서 갖다 주라"고 말했으며(증거기록 139쪽), 당시 E조합 위원장이던 J에게는 "F가 퇴직하면서 올리는 몫은 통상적인 거니까 터치하지 말고 그대로 해줘라"고 말하여(증거기록 80쪽) 피고인 B의 승진에 여러 경로로 관여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여가 F, J 등 피고인 B의 승진에 관한 권한을 가진 이들에 대한 인적 영향력을 넘어 E조합 인사 업무에 관한 사실상 영향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F은 G지부장 퇴직을 2개월 가량 앞둔 2016. 12.경 H으로부터 "F아, 니가 이번에는 B 조장을 반장으로 추천을 해라"는 지시를 받고 "B은 집행부 쪽을 통해서 반장으로 임명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어려운 사람 3명을 조합원으로 취업시켰으면 좋겠다"며 처음에는 완곡히 거절하기도 했다(증거기록 64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자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F에 임무에 관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