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52 피고인 A은 2016. 3. 말경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인 'H'의 이사라고 칭하면서 피고인 B에게 "H에서 부동산 경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매수할 명의를 빌려주고 매수 자금을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보증금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환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원금 및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다.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말경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고, 2016. 9. 초경 피고인 A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I, J, K, L, M, N, O, P, Q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소개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에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2,7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2016. 7.경 지인 R으로 하여금 4,000만 원을, 2016. 11.경 지인 S으로 하여금 1,8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도 피고인 A이 말한 부동산 매매나 배당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대출이자 지급의 독촉이 심해지자 피고인들은 2016. 11.경 투자할 다른 사람을 구해 그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는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지급, 일부는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6.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고인 C의 지인인 피해자 V에게 "H에서 경기도에 위치한 40억 원 상당의 상가를 피해자 명의로 23억 원에 경매를 받으면 3개월 내에 30억 원 넘게 되팔 수 있으니 수익이 10억 원 넘게 생긴다. 경매 사업에 투자하려면 보증금 7~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보증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1개월 후에 틀림없이 상환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에 나온 상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그 돈으로 일부는 이전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상가 매수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6.경 3,000만 원, 2016. 12. 7.경 4,3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경 구미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Y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매수할 건물의 보증금으로 넣어두고 매수에 필요한 나머지 돈은 내가 아는 캐피탈에서 충당하겠다.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되팔아서 발생한 수익금을 주겠다, 2017. 4.까지 보증서 발급이 안 되면 빌려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매수 보증금에 사용하고 잔액을 충당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A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수에 사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7,700만 원, 같은 달 6. 2,000만 원 등 합계 9,700만 원을 건물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18고단211(피고인 B) A은 2016. 3. 말경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인 'H'의 이사라고 칭하면서 피고인에게 "H에서 부동산 경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매수할 명의를 빌려주고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보증금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환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원금 및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다.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I, J, K, L, M, N, O, P, R, Q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소개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에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2,7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할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에서 보증금과 등기비용 등에 필요한 돈을 주면 3개월 후 대출금 전액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제안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지인들을 소개하기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부동산 매매나 배당금 지급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A이 말한 대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후 피해자에게 대출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1.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12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차용증, 통장사본 2018고단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11 1. 증인 A, AB의 각 법정진술 1. AB,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V 및 Y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V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