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89

범 죄 사 실 [2020고단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 19:00경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중 번호 불상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고, 이에 위 퀵서비스 업체의 사장인 E으로부터 F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0. 2. 2. 20: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과 ‘진료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환자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남 I아파트 J호', 위 신청서 하단에 본인 성명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F‘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료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병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과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환자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남 함양군 I아파트 J호’, 위 약정서 하단 약정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F‘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입원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신청서 및 입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고 F 명의로 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64] 피고인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K에 ‘갤럭시폴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65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8.경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5] 피고인은 2020. 10. 18. 09:45경 경남 함양군 N모텔 O호 객실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모텔 같은 층에서 장기투숙을 하는 피해자 P가 평소 오전에 출근을 하고 위 객실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객실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객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열고 위 객실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8매, 1만 원권 지폐 60매 등 현금 합계 1,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 3. 02:0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175,000원, 저금통 2개, 흰색 숄더백 1개 등의 물건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Q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4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4] 피고인은 2020. 9. 30.경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K’에 ‘갤럭시 워치 46’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5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1번,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6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L,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M계좌 거래내역 회신 1. 각 K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W 대화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기상청 홈페이지 출력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 40, 41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8번,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부터 피해액을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권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돈으로 약 2개월 동안 여관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60만 원 정도 훔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절취한 돈의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비 등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액 100만 원이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범행에 관하여 절취한 금액이 100만 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K 회신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기본범죄 상한(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3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사기, 야간주거침입 절도, 절도,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도중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된 기간이 약 1년에 이르고, 사기 및 절도 범행에 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규모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