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8. 23:1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식당 가판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온 술과 안주를 먹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도 내가 경찰 이긴다.”라고 말하며 가게를 정리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31경까지 약 1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8. 23:31경 위 식당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여, 36세)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나려던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675 피고인은 2022. 4. 7. 23: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36세) 운영의 H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 1병을 꺼낸 다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손으로 뚜껑을 열고, 피해자로부터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소주병을 그곳 카운터에 두고 도망하여 시가 1,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918 피고인은 2022. 3. 12. 04: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컵라면을 구입할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지 마라, 닥치고 꺼져주겠다.”라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 왔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너보다 깨끗하다, 내가 성깔 부리면 아무도 못 막는다, 내가 경찰을 무서워할 거 같냐? 옛날이었으면 내 눈도 못 봤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는 손님에게 말을 걸기도 하면서 편의점을 나갔다 들어오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돈을 집어 던지면서 컵라면을 가지고 나가, 편의점 앞에 앉아 소주와 함께 먹으면서 고성을 질러대고 노래를 부르며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출입문 옆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기록,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2022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2022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발생 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외 신고자 L 상대 신고 경위 등 확인-전화통화),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2.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마트와 식당에서 각각 행패를 부리면서 그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며, 편의점에서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소주병을 개봉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위 누범기간 중 저지른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2022. 3. 12. 업무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022. 5. 8. 또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놀라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으면서도 수용 중에 보였던 태도나 언동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상담치료 내지 관리 등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