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16. 23:42경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난동을 부려 B가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3:50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 129-1에 있는 불광1 치안센터 앞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야 해봐, 해보라고”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 00:10경 위 C지구대에서 D이 피고인을 위 C지구대 내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오른발로 D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1. 출동경찰관 피해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등),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정신과적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D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2. 15:29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앞에서, 큰 소리로 위 마트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여기 물건 안 좋아, 안 좋은 물건으로 사기치는 거야, 현혹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위 마트 직원인 E에게 "씨발년 잡년, 조심해. 씨발년 눈깔을 확 파버린다. 밤길 조심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16:10경 서울시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12. 11:30경 위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8세)에게 "너 밤길 조심해, 칼 가지고 배때지를 찔러 버린다. 너 눈깔 빼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폭행 전·후의 상황, 폭행의 내용에 관한 C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E의 진술 및 각 CCTV 상과도 부합한다. 특히 E가 신고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고인이 C(점장님)의 목을 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C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수사), 사건 발생 현장 CCTV 자료, CD 1. 수사보고(D마트 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전과 수회 있고 같은 장소에서 한 업무방해죄로 재판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별다른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95년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와 협박의 수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2. 02: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이 음압격리실 내부의 침대에 신체보호대(억제대)를 착용하여 묶여 있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응급실 근무 간호사인 E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위 E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 간호사면 다야 맞아볼래’ 등의 욕설을 하고, 약 30분 동안 응급실에서 ‘씨발 환자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F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무릎 촬영사진(증거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은 D이나 D의 가족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목적 하에 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 상 편도 6차선 도로를 중산교차로 쪽에서 구읍뱃터 쪽으로 3차로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정해진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륜자동차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CCTV 영상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야외주차장 내 'D' 건물 앞에서부터 'C' 입구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오른쪽 어깨 및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 언동),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룡 쪽에서 규암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최고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된 곳이었고, 위 삼거리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에서 시속 22.9km를 초과한 시속 82.9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삼거리를 통과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1. CCTV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2. 19: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겠다며 방문하고도 다시 사건 접수를 하지 않겠다며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피를 뿌린 후 그컵을 버리고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파출소 사무실로 들어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에게 "의경 새끼, 너 몇 기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씨발 니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자 다가오는 위 E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F의 팔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공권력에 대한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각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기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70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12. 23.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점원인 피해자 F(여, 21세)의 얼굴 부위에 근접한 거리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재떨이 안주 접시를 집어 던졌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50세)가 위 주점의 업주 및 점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들 업소에서 돈 받아먹었지 이 새끼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씨발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 내 CCTV 분석 수사) 1. 고소장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23.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소란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0. 23:43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3-5라인 출입구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로부터, 직전에 운전한 사실이 CCTV 영상 및 신고 내역에서 확인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씨발놈들아, 니들이 무슨 권리로 음주 측정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 위 경장 E의 등에 출입문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D의 상체를 양손 손바닥으로 약 5회 가량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근무일지(야), 현장채증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관련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범행의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15.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0:45경 논산시 B에 있는 논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빵에서 1년 6개월을 살고 나왔다. 니네들이 나를 빵에 보내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C지구대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자, 계속하여 "내가 빵에 살다가 엊그제 나왔다. 니네들 때문에 빵에 갔다 온 거잖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깜방에 또 쳐 넣어봐. 또 가면 된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위 D이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나,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실로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와 동거를 하였다. D는 아들인 피해자 E(5세)을 주중 밤낮으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말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오면서, 피해자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날이나 주말에도 D가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인지 및 언어 발달 상태가 또래에 비해 지체된 수준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를 '새끼'라고 지칭하는 등 피해자를 부당하게 대해왔다. 피고인은 2018. 9. 25. 19:35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장항동) 소재 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길을 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쳐 얼굴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3. 00: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아보전과의 통화 내용),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에 관하여), 참고인 제출 메시지 캡처 사진, 내사보고(친모 및 정형외과 담당의 소견), 수사보고(피해아동 담당의사 소견에 대하여) 1.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등 사진 중 피해아동 성기 사진 경)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건물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의 상한을 넘는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약 두 달 동안 성장 발육과 정서발달이 늦은 어린 피해자가 감내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나체 상태로 벌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놓는 등 판시 범죄사실에서 드러나는 반인륜적인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도저히 훈육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학대받는 과정에서 팔뼈 골절,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호송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뼈 스캔검사 결과 피해자의 명치, 무릎, 왼쪽 발목과 발, 흉추 등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뼈 타박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검사 결과에서는 근효소 수치가 1만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진단 의사는 위와 같이 근효소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피해자가 근육층까지 손상될 정도로 심하게 맞아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위 수치는 급성으로서 그로 인해 신장이 망가져 급성신부전이 올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에 비추어 보면, 신체적 학대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위와 같은 신체 손상의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처 맞기 싫음 ~하라고 해라.'는 식의 문자를 자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는 미처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유일하게 피고인의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친모로부터 조차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와 같이 혈육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계속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학대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1:22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C' 앞에서, '여성분이 술에 많이 취해 길에서 누워 있는 것을 가게 안으로 모셔두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되어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4경 위 파출소에서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적어보라며 근무수첩과 볼펜을 건네자, 그 볼펜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내려찍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려다주는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G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및 신병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부위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부), CCTV 영ㅅ 캡쳐 ㅏ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4세)의 딸인 E의 남편으로 피해자의 사위1)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7:45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203동(1~2호 라인) 1층 정문 앞에 1)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D의 딸인E의사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E의 남편(이 사건발생후인2016년4월경 혼임신고를 마쳤음),즉피해자의 사위로서 위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시키고 돌아온 후 휠체어를 아파트 1층 현관 부분 앞 공간에 세워 둔 채 현관 옆에 있는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찾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피해자가 탑승한 휠체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 질 수 있어 피해자가 낙상하여 다칠 수 있는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탑승한 휠체어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휠체어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휠체어에 탄 피해자를 만연히 평평한 곳과 경사로가 시작되는 곳 중간 지점에 세워두고 우편함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태운휠체어가 불상의 이유로 경사로를 타고 내려와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30. 13:39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소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양측전두엽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변사자 D) 1. 현장 CCTV 영상, 현장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9. 7. 18.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로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30경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것을 따져 묻기 위하여,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를 신고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다음에 와서 문을 안 열어주면 때려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2019. 12. 18.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2.20. 17:10 경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경북김천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위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왜 내가 경찰서에 가야 하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갈 이유가 없다"라고 소리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50cm, 톱날 길이 35cm)을 톱집에서 꺼내들며 "오지마라, 그어버릴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H, 경사 I에게 달려들며 위 톱을 휘둘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25 경 경북 김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경북 김천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사 I 경위 L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차 집행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톱을 톱집에서 다시 꺼내며 "다가오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위 L에게 다가가면서 "니가 전에 정신병원에 넣었지"라고 말하며 경위 L을 향해 위 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출석요구서(피혐의자),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하지 않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출석하지 않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영장신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피의자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경사 I 피해 진술),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수사보고(체포영장 사본 붙임), 수사보고(경위 L 피해 진술), 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톱 사진), 영장반환보고, 체포영장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양식명령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정리),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별건 폭행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2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포영장 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휘둘렀고 결국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5.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2434]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업주가 없는 사이 편의점 내 물건 등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3.5. 22:58경 광주 동구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편의점에 취업한 후 다른 종업원인 BK로부터 일을 배우던 중 BK가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계산대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46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02978] 피고인은 2020. 1. 29. 21:06경 대전 유성구 BL에 있는, BM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배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BN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1대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 확인 등) [2020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소유주 BN 진술 등), 내사보고(CCTV내사 등)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2020.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14:35경 경기 연천군 C빌라 나동 107호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아들 E과 그 친구 F에게 "목이 마르니 우유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 11, 14: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그곳에 취업하여 업주 피해자 으로부터 피고인과 다른 모텔 종업원 한달 부식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2. 02:00경 피해자 몰래 위 모텔을 나오면서 그 부식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검찰청 관리 DNA 확인결과) 1. 현장사진, CCTV장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징역 10월 - 2년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절도)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 규모,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행한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27. 00:0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8, 동암북광장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B(4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7. 04:2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8, 동암북광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112신고 음성파일 분석) 1. 내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21. 7. 27. 00:05경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이하 ‘이 사건 제1폭행’이라 한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21. 7. 27. 04:25경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폭행(이하 ‘이 사건 제2폭행’이라 한다)한 것은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내사보고서(수사기록 제4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 112신고 음성파일 분석)(수사기록 제59쪽) 및 CCTV 영상 캡쳐사진(수사기록 제54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7. 27. 00:11경 모르는 사람(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면서 ‘그 사람(피해자)이 부랄 찼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부랄차였는데’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취상태가 심하여 각 진술서를 작성 받지는 못한 점, CCTV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삿대질하며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자신의 바지를 내려 낭심 부위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그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사타구니 부위를 폭행당한 것을 항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사건 당일로부터 5일 가량 지난 후인 2021. 8. 2.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술에 취했었기 때문에 112 신고 사실이나 이 사건 제1폭행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112 신고에 앞서 2021. 7. 27. 00:05경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이 사건 제1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및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이 사건 제2폭행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제2폭행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의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폭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더 심한 피해(14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