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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1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역 11번 출구 화장실에서, 소변기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가방을 들고 대변기칸으로 가던 중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D이 등산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등산가방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 중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8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 전력 첨부), 통합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누가 등산가방을 놓고 간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들고 있었고, 등산가방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그의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말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으로,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화장실 내 대변칸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 전후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 E,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돌려주지 않은 것일 뿐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들어 있는게 무엇인지 물어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소변기 선반 위에 있던 등산가방을 들고 대변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등산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등산가방의 실제 소유자를 찾기 위해 위 가방을 들고 대변칸으로 갔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절도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등산가방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물품의 가액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현장에서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함안군 C에서 합금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합금철 제조 및 수출입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페로몰리브데늄 20,000kg(신고금액 453,175,762원 상당)을 원산지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하면서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신고번호 D)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페로몰리브데늄 547,400kg(신고금액 15,469,693,407원 상당)을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원산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페로몰리브데늄 20,000kg(신고금액 453,175,762원 상당)을 원산지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출(신고번호 D)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페로몰리브데늄 547,400kg(신고금액 15,469,693,407원 상당)을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자유무역협정 및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페로몰리브데늄 20,000kg(신고금액 453,175,762원 상당)을 원산지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출(신고번호 E)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작성·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페로몰리브데늄 453,400kg(신고금액 13,138,967,476원 상당)을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작성·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페로몰리브데늄을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우리 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페로몰리브데늄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페로몰리브데늄의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작성·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회, 조사착수), 조사의뢰 공문 및 첨부파일 등, 정보분석보고서, 임의제출서, 수사보고(2회, 방문조사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3회, 세관방문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4회, 관세사 방문(2차)), 수사보고(5회, 수입신고서 첨부), 압수물(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원산지증명서 부정 작성·발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4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원산지증명서 부정 작성·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출을 통하여 얻는 이익은 수출신고가격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가공비에 불과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수출의 규모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상담사 D 행세를 하며 ‘코로나19 대환대출이 연 금리 2.75%로 4,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앱 링크를 보내줄 테니 접속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E저축은행 채권추심팀 팀장 F 행세를 하면서 ‘코로나19 대출 신청하신게 떴다. E저축은행 대출 계약할 때 저금리 대환 대출로 갈아타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걸 알고 계시냐. 오늘 내로 원금 1,000만 원과 위약금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내일자로 채권추심팀에서 당신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거다. 오늘 오후 2시에 의왕역 2번 출구 앞으로 E저축은행의 외부 사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4:10경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의왕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화면, 각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수사보고(대법원 상고 기각),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선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비슷한 시기의 보이스피싱 사건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기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 21:55 서울 노원구 B, 4층에 있는 C 독서실에서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이메일 주소 ‘(이메일 1 생략)’으로 회원 가입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D URL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9개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D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후, 2022. 4. 28.경까지 위 파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주거지등 대상_압수수색영장(2022-9383) 집행], 수사보고서(클라우드 탐색 및 전자정보 선별), 클라우드 캡처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E, F 사건 피해자 수사보고, A 소지 아동성착취물 캡처자료, CD(선별한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으로 해석된다. 통상 계속범의 경우에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2. 4. 28.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 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이를 소지하는 사람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219개로 적지 않고, 피고인의 시청 등 행위 자체로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추가로 입히는 것이며 피해자들이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에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만 16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는 (사)D단체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D단체 회원 등 276명이 속한 ‘E’단체 대화방에 “((징계 심의결과 최종 확정공고)) 우리 협회 정관에 의거, 2021. 5. 10.까지의 1차소명에 이어, 2021. 5. 12.까지의 2차 이의신청절차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2021. 5. 12.자 (사)D단체 이사회에서 최종징계심의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확정 공고합니다.(제명 16명).3. B.6. C.(징계사유) 1) 우리 협회 정관 제7조 등 위 반.”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총 29차례 위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21. 6. 30. 22:42경 같은 대화방에 "(주의사항) 현재 회원에서 제명 또는 자격정지 된 자들이 협회를 무차별적으로 욕설과 반말, 비방,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등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협회를 비방,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하여 전과가 보통 2개에서 4개까지 있는 자들입니다. 합쳐서 무려 15개 이상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괜히 편든다고 협회를 비방,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에 동참하시다가 고소당하여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총 82회에 걸쳐 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D단체 회원 등 276명이 속한 ‘E’단체 대화방에 “((징계 심의결과 최종 확정공고)) 우리 협회 정관에 의거, 2021. 5. 10.까지의 1차소명에 이어, 2021. 5. 12.까지의 2차 이의신청절차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2021. 5. 12. 자 (사)D단체 이사회에서 최종징계심의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확정 공고합니다.(제명 16명).3. B.6. C.(징계사유) 1) 우리 협회 정관 제7조 등 위 반.” 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총 12회에 걸쳐 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제출 첨부자료, 피해자 C 제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나,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게시글에는 ‘피해자들이 D단체에서 제명처분을 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수십회에 걸쳐 반복하여 게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징계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위 협회를 계속 비방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반복하여 게시한 것이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화방에 적시한 게시글의 내용과 그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64

범 죄 사 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1.경 도시지역인 파주시 B에 있는 3,675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1동과, 662.4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1동을 C 유한회사로부터 임차한 후, 2019. 6. 하순경 관할관청에 아무런 신고 없이 드라마 촬영을 위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 2동을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자진시정 통보 1. 불법건축물 현황 1. 각 수사보고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임대인은 피고인에게 “파주시가 ‘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창고업을 추가하면 드라마 촬영장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고 하였고, 임대인이 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창고업을 추가하는 신청을 하여 이에 관한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공문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방송통신시설을 추가하면 적법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파주시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큰 비용을 들여 화재로 타버린 건축물을 재축하였고 파주시가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며 적법한 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파주시 담당 공무원이 아닌 임대인의 말만을 근거로 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창고업을 추가하면 드라마촬영장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 측 F이 관련 사건에서 한 증언에 따르더라도 ‘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창고업을 추가하면 드라마촬영장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람은 파주시 공무원이 아닌 컨설팅 업체 관계자였고, 컨설팅 업체에서는 건축법 위반 여부가 아닌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F 또는 피고인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확인하였다고 하는 승인서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과 관련된 것일 뿐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창고업”은 그 단어의 일반적인 뜻 자체로 드라마촬영시설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서류에 드라마촬영이 가능하다고 볼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 또한 파주시 담당 공무원이 “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방송통신시설을 추가하는 신청을 할 것”을 안내한 것은 산업단지 입주 가부에 한하여 입주업종을 추가하는 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6. 20:30 울산 울주군 B 행사장 객석 천막에서 무대 공연을 관람하던 중 가수 C의 공연이 시작되자 그곳에 설치된 천막과 현수막(가로 2m, 세로 3m) 때문에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접이식 과도(총길이 16cm, 칼날 7cm)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위 D 기획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현수막과 위 현수막이 붙어 있던 천막을 세로로 약 40cm가량 위 과도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6. 29.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로 판시와 같은 손괴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연을 보기 위해 무대를 가리고 있던 현수막 일부를 찢은 것으로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였던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70] 가. 피고인은 2021. 10. 24.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산시 B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양천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여, 34세)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839,6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2고단465] 피고인은 2022. 1. 14.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피해자 D, E)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2022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판시 제2의 각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6.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B,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 알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확정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전력이 위 1회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았고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경 피해자 B(여, 14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 14만 간단 7만/161 48 B/!! 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텔 잘 안뚫림. 로리 타입”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2021. 4. 14.경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룸카페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한 내역 및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트위터 게시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1. 1.경에도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위 2021. 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행에 대해 2021. 10.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및 G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보험료,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범행을 할 콜센터를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문자발송 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 ‘총책’, G, D, E, F 및 피고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제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C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H, I, J, K에 대한 범행 B은 2011. 12. 2.경 광주 서구 L건물 M호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G, D, E 및 F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지금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필요한 수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C은 이를 즉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D, E, F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B은 2011. 12. 7.경 제1항 기재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G, D, E 및 F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Q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나서 보험증권을 끊어야 하니 대출금의 10%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 14:16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C은 이를 즉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D, E, F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H,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판결 확인) - 판결문(2021고단1859) 1. 수사보고(추가 범행으로 추정되는 입출금내역 정리 및 피해자들과 통화, 각 첨부서류 포함) - 추가 입금자 입금 내역 및 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녹음 및 청취)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 사본 편철,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공소시효 정지 기간 계산에 대해) 1. 수사보고(A R카드 사용 내역 분석) - R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 첨부(2014고단6869, 2015노3166)) - 판결문(2014고단6869, 2015노31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직접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머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진 귀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H, I,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공범들이 별건 재판에서 합의를 하였는바,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공범에 대한 판결 결과와의 형평(공범 중 주범인 B에게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보다 먼저 범행에 가담한 D, E, F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