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19

범 죄 사 실 2020고단819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중매로 피해자 G를 만나 마치 H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공의사인 척 행세하며, 현재 포항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I’이고, J 부근의 K 건물에 병원 개원 준비 중에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계약금을 보내야 된다. 입금자명을 ‘L병원’으로 하여 송금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 대신 95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명의 의사가 함께 병원 개원 준비를 하면서 그 자금을 내가 관리하는데, K 건물주와 공동 명의 통장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며칠 후 건물주가 다시 포항에 오면 재발급을 받아 갚아 줄테니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대신 인테리어 업자에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공 의사가 아니고, 병원 개원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고인 명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경 불상지에서, 과거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영덕 쪽 30만 평 정도 되는 현장에서 벌목 파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다른 업자에게 줄 술값 300만 원을 주면, 벌목일을 수주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업자에게 받은 계약금 250만 원을 보내달라.”,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250만 원을 돌려줬는데, 그 상대방이 위반을 하여 끝내려면 250만 원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영덕 지역에 벌목 파쇄일을 맡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 파쇄일을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고인 명의 위 M 계좌로 합계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P산업단지의 총 공사비용이 700억인데, 너희 회사에 4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해주는 계약을 주선해 주겠다. 영업비용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은 2020. 3. 2.에 변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하도급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는 이미 종료되어 진행 중인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공사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불상지에서, 관련 업계 사람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R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3~4월에 착공하는 대구 S 택지조성공사가 있는데, 선급금 1,000만 원을 주면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은 1주일 뒤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같은 달 29.경 포항시 남구 T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500만 원을 주면 25톤 덤프트럭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해주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 위 M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 위 M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과거 거래한 경험이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R 주식회사 이사로 있고, 대구U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하게 되었다. 4월에 토목 공사를 하게 되고, 너희 가게 철물 자재를 쓸 수 있으니 자재납품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만들어 놓자. 보증금을 우리 회사로 넣었다가 2주 있다가 빼면 너희 가게의 자재를 우선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구U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에서 위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를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경 피고인 명의 위 M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6.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R 주식회사 이사로 있는데, 대구U지구 택지조성 관련 현장소장으로 갈 것이다. 98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너희 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는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공사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협력 업체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M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7.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주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토목 현장 소장으로 가게 되었다. 설계는 다 되었고, 공사를 들어가려는데 X 이름을 공정에 넣으려면 작업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20.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에게 작업해야 할 돈이 모자르니 2~3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추가로 보내주는 돈은 며칠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산업단지 조성공사 토목현장 소장을 맡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X 이름을 공정에 넣도록 해주거나, 추가로 입금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 피고인 명의 위 M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 위 M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8.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주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인데, 네가 운영하는 회사 제품을 경주시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설계비로 3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소장을 맡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만 원을 입금받았다. 9.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AC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시공 예정인 발파작업 공사가 있는데, 규모가 약 60억 원 정도이다. 이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면 회사 임원들에게 성의 표시를 해야 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주고, 만약 하도급해주지 못하면 20일 안에 그 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5. 4.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파작업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 피고인 명의 위 Z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20. 4. 29.경 및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위 Z은행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10.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AE에 근무하고, 경주P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발파 공사가 50억인데, 본사 전무와 결탁을 하면 수의 계약으로 일을 줄 수 있다. 추진비로 공사대금의 1%에 상당하는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2.경 및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5,000만 원을 맞춰 줘야 수의 계약 추진이 가능하다. 전무가 지금 다른 업체를 알아본다고 성화니 빨리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4.경 “경주 현장 사무실 계약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산업단지 조성공사 토목현장 소장을 맡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의 계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피고인 명의 위 Z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4.경 및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 위 Z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1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주 P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이다. 사면녹화공과 시드스프레이 시공 관련 18억 원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의 1%를 선납해야 하니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본사 전무에게 연락이 왔는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되어야 하니 추가로 1,00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본사 승인이 늦어져 현장 사무실 부지 계약금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2020. 5. 19. 본사에서 승인되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의 계약을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Z은행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997 피고인은 2020.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P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을 담당하고 있다. 위 공사 현장에서 법면녹화공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현재 전부 토목공사로 설계되어 있다. 이를 조경공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그래야 조경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700만원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설계변경이 되지 않으면 위 자금을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더라도 조경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099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주시 AH지역 하천개수공사 게비온 매트리스 시공을 하청주겠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시공 관련 하자보증금을 받아 본사에 확인을 해야 시공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하자보증금이 원래 3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내가 본사에 확인해보니 100만 원 정도만 보내주면 된다고 한다. 내가 계좌번호를 보내줄 테니 하자보증금 100만 원을 보내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생년월일도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자보증금이 추가로 100만 원 더 필요하다. 추가 100만 원은 계약서만 작성한 후 본사에서 승인이 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하천개수공사 관련 게비온 매트리스 시공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천개수공사 관련 시공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다음날인 같은 달 30.경 위와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21 피고인은 2020.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가 경주시 P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공사현장에 건설블록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에 참여하려면 협력업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공사 내역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면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고, 일주일 뒤에 반환하겠다. 자세한 것은 본사의 직원인 AJ과 얘기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사 직원 AJ이다. 공사 금액의 2%는 750만 원이니 현장소장과 얘기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해주고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19. 18:34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협력업체 등록금액 기준이 500만 원 단위이기에 250만 원을 더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2020. 6. 20. 08:33경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7 피고인은 2020. 3. 12.경 포항시 북구 AK건물 A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내가 R 소속인데 R에서 시행하는 경주시 P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이 될 것이고, 내가 임목폐기물 처리공사 권한을 당신네 회사에 주겠다. 다만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까 5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달라. 만약 계약이 되지 않으면 5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모두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목폐기물 처리공사 권한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38 1. 2020. 1. 1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구에 있는 R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대구 U택지개발지구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현장소장으로 가게 되었다. 현장개설에 필요한 자금 300만 원을 지원해주면 토목공사 내역에 포함된 조경공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대구 U택지개발지구 토목공사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맡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경 포항시 남구 AO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N에게 “나는 R의 이사인데 공사대금 5-6억 원 상당의 잔디 공사를 하청 줄테니 공사계약 보증금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의 이사가 아니었고 위 잔디공사도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디공사를 하청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6. 27.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내가 AE 소속이고 경북 경주시 AQ에 있는 P일반산업단지 토목공사 현장소장인데 부대공사로 차선도색과 표지판공사, 미끄럼방지 공사가 있으니 협력업체로 등록해서 공사계약을 해주겠다. 오늘까지 공사 협력업체를 급하게 등록하여야 하니 협력업체 등록비용 5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경주 P산업단지 토목공사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위 토목공사의 부대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33 피고인은 2020. 6. 23. 16: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E에서 경주P 산업단지에 공사비 3억 원 정도의 조립식 암거 설치 공사를 한다, 수의 계약을 하려면 2%의 선급금을 보내라, 계약 후에 선급금은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이미 위 주식회사 AE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 2020. 6. 24.경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64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포항시 남구 AS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 식당에서 피해자 AT에게 “내가 R의 이사고, 경주시 AQ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60억짜리 발파공사의 현장소장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윗사람에게 커미션을 줘서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말경 이미 위 R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발주해 줄 수 없었고, 위 공사를 진행 중이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커미션 명목의 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5.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20. 4. 6.경 같은 계좌로 1,700만 원, 2020. 4. 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20. 4. 13.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616 피고인은 2020. 5. 1.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U에게 ‘내가 AE의 현장 소장으로 있는데 우리 회사가 시공할 토목 공사 현장이 경주산업단지이다, 발파 물량이 많아서 발파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발주를 주려고 한다, B씨 회사를 발파업체로 본사에 기안 올리려면 경비가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사 전무가 500만 원을 더 요구한다, 공사 단가를 500만 원 정도씩 더 올려서 기안을 해야 더 가능성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AE가 경주산업단지 토목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파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0 피고인은 2020.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V(남, 61세)에게 전화하여 “경주 P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가게 되었다.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수의계약 건으로 본사에 로비하여 공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AE와 R에서 퇴사하여 무직인 상태였고,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담당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78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내가 R 소속인데 R에서 시행하는 경주시 P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이 될 것이고, 방음벽 관련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겠다. 다만 선금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될 수 없었고,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V, N, O, G, Y, AD, AF,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AX의 진술서(참고인)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내역 캡쳐 사진 6장, 거래내역서, 고소인에게 문자 전송받은 사진자료 7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명함사진 등, P산업단지 사업계획서 등,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입출금 거래내역, 명함사본,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통화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각 명함 등, P산업단지 설계 내역서 등, 명함·통화내역·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2020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F,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AY, A), 이체결과조회(AY), 확인증 사진, 내역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E), 각 수사보고, 이체결과조회(AZ), 명함사진, 피의자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서, 문자전송내역, 공사내역서, 경주시청 회신내용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명함사진, 표준근로계약서 등,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내역·사업자등록증·공사내역, P일반산업단지 내역·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첨부 2020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0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문자 대화내역 캡처 화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0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 2020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D,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AP), 사업자등록증 사진, 내역서, P일반산업단지 지도, A 통장 사진, 이체확인증(D), 문자 대화내역, 피의자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BD주식회사), 입울금 거래내역 확인서, 피의자 명함 사본,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진, 내역서, 공사계획 위치도, 명함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분석 관련), 회신 금융자료 2020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R 주식회사 명함, P산업단지 공사 설계내역서, 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M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명함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설계내역서, 문자내역, 녹취록 2021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BH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BI), 문자메시지 사진, 내용증명, 증거자료-(경주 P산업단지 설계도면 등),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주식회사 AE 토목차장 A 명함, R(주) 이사 A 명함, 내역서, A Z은행 통장 사본, 증거자료-(금융거래내역서), 녹취록(2020. 6. 7.자),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본), 증거자료-(원가계산서, 명함 등), 증거자료-(금융거래내역서) 2021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지급내역, 각 수사보고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07고약5412 약식명령문 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 사이의 단기간 내에 3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계 4억 4,095만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자 수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도 각종 의사(공중보건의, 군의관, 의사 등)를 사칭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 여러 건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성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건이 있는 점, 대부분의 사건이 공사수주를 핑계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실제 건설회사 근무 경력이 있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대부분 인터넷도박으로 탕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Y(피해금액 350만 원), BA(피해금액 200만 원), AG(피해금액 200만 원 중 150만 원 지급, 전화확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E에게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2,095만 원 중 80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피해자 G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확인불가), 피해자 AT(피해금액 3,600만 원)과 사이에 피고인의 퇴직연금채권(1,600만 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한다. 전화확인)을 양도하고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