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4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상조회사에서 취급하는 상조상품의 경우 그 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되면 상조회사에서 상조회원모집인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월불입금을 대납해준다거나 다른 사람을 상조회원으로 소개하여 가입시킨 후 그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상조회원으로 가입시키면 계속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속칭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 상조회원으로 가입시켜 상조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월불입금을 대납해주거나 다단계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상조회원가입계약을 체결시킨 후 일정기간만 유지하여 모집수당만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상조회원모집대리업을 영위하는 C 운영의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정상적인 상조회원가입계약을 체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상조회원가입계약을 체결시킬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상조회사인 F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상조상품인 ‘G’의 상조회원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월 15,000원씩 260회 불입하는 위 상조상품의 회원들을 모집하면 1건 당 수수료 명목으로 220,000원을 지급받고 13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유지수당 8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월불입금 대납 및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K 등 총 671건의 ‘G’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인 상조회원가입계약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경 7,04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4. 30.경 11,550,000원을, 같은 해 5. 13.경 17,520,000원을, 같은 해 6. 11.경 26,946,000원을, 같은 해 7. 11.경 63,499,500원을 지급받는 등 수당 명목으로 합계 126,555,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6,555,5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월불입금을 대납해주거나 다단계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상조회원가입계약을 체결시킨 후 일정기간만 유지하여 모집수당만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상조회사인 F 주식회사의 상조회원모집대리업을 영위하는 C 운영의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정상적인 상조회원가입계약을 체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월불입금 대납 및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L 등 총 389건의 ‘G’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인 상조회원가입계약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총 88,558,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당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558,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당표, 고객명단,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접수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단계 방식으로 직접 회원들을 모집한 사실이 없다. M과 N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정상적인 상조회원가입계약을 체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월불입금 대납 및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회원을 모집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26,555,500원을 편취하고, 88,558,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3. 5. 피해자 회사와 ‘G’ 상품의 상조회원모집 지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수당을 목적으로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거나 ‘다단계상조회원모집’은 계약해지 및 수당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증거기록 16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1,060건의 상조회원가입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987건의 계약(93%)이 해지되었다. 다. 위 회원들 대부분은 1, 2회분 월불입금만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지 사유는 주식회사 J의 O사무실 또는 P사무실에서 직원이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을 추가로 가입시키면 수당을 준다고 약속하였는데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 피고인은 직접 또는 설계사를 통해 상조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설계사를 위촉하는 주체는 상조회사인 F 주식회사지만, 상조상품을 설명하거나 설계사를 채용하는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내에서 이루어졌다. 마. 주식회사 J은 판매구조도 자료를 작성하여 P사무실 등에 배포하였다(증거기록 20쪽). 위 자료에는 ‘나’가 상조회원에 가입하는 순간 팀장이 되고, 이후 ‘나’가 ‘당’, ‘신’, ‘이’, ‘최’, ‘고’, ‘멋’, ‘져’라는 회원을 모집하면 위 회원들이 ‘나’팀의 회원이 되며, 이후 ‘당’이 ‘성’, ‘공’, ‘대’, ‘박’, ‘임’이라는 회원을 모집하면 위 회원들이 ‘당’팀의 회원이 되는 등 순차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수당과 팀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바. 피고인은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험회사의 마케팅 방식을 참고하여 위 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매구조도 자료는 상조상품인 ‘G’의 서비스에 관한 설명은 없고 단계별 영업수당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오로지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을 목적으로 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 주식회사 J 명의 Q은행 계좌(증거기록 233~238쪽)와 피고인 명의 R 계좌(증거기록 250~25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조상품가입회원들에게 1, 2회분 월불입금 대납금으로 보이는 30,000원씩을 이체한 정황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126,555,500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J이 다단계 판매구조도 자료를 작성하여 설계사에게 배포하고 월불입금을 대납한 정황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단계 회원 모집 방식을 몰랐다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