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7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2023고합177 1. ‘B’ 식당 절도 피고인은 2022. 7. 31. 22:00경부터 같은 날 22:27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농협 예금통장 1개와 현 금 5천원권 1매, 1천원권 7매, 5백원 동전 5개, 100원 동전 25개 합계 1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E’ 카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대전 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만원권 18매, 5천원권 9매, 1천원권 16매 합계 24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178 피고인은 2022. 7. 31. 18:14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교회'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놓은 시가 750,000원 상당의 하얀색 ‘모토벨로’ 전기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합179 피고인은 2022. 8. 4. 23:00경부터 23:45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K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 거실 벽에 설치된 시가 235,116원 상당의 벽걸이형 TV를 떼어내 바닥에 떨어뜨려 그 테두리, 덮개, 화면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운동과다성 품행 장애 및 경계성 지능으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어머니 상대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통장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 내부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2023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법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처벌불원서 제출) 및 첨부 처벌불원서 2023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1부 첨부) 및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파손 물품 관리텍 사본 1부 첨부), 수사보고(TV 구매문서 및 시세파악 자료 1부) 및 첨부 물품 관리장부, 인터넷 가격 캡쳐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감정신청,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5.경 주의산만, 과잉행동, 도벽충동조절곤란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7. 2.경까지 수년간 도벽과 관련된 충동조절 곤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위 치료가 중단된 이후인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5회 받았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계속하여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가능성이 높긴 하나, 과거 이루어진 치료 내용과 시기, 치료 중단 시점에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 2. 10.부터 2023. 3. 10.까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면담, 정신상태 검사, 임상심리검사, 뇌파검사, 임상병리검사 과정을 거쳤고,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운동과다성 품행 장애로 진단하면서 ‘병력상 위와 같은 장애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충동조절능력이 약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신과적인 개입을 통해 적응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통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과 입원치료가 요구됨. 법무병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신치료, 행동치료, 약물치료 등과 정신재활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 구속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갑자기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하고, 수용시설 공용물품을 파손하는 등 이상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증상과 언행 및 수감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치료에 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가족관계의 유대관계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도 없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의 증세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만 10세이던 시절부터 수년간 도벽, 과잉행동,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충동조절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서 관련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도벽 충동조절 장애 등와 같은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충동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회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주거형태, 이 사건 직전 원양어업에 종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수개월간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나 관리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이 상당히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쥔 채 손을 흔들거리며 걷거나 범행 장소인 카페에서 커피 머신 부품을 조립하려고 하는 등 통상적인 범죄에서 보기 드문 이상적인 행동을 수회 보이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잉행동,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31. 22:3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실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5회 받았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그동안 절취 범행에 대해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재범가능성도 농후하다. - 피고인은 판시 각 절취 범행으로 체포, 구속된 이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수용실 거실 벽에 설치된 시가 235,116원 상당의 벽걸이형 TV를 떼어내 바닥에 떨어뜨려 그 테두리, 덮개, 화면 등을 파손한바, 범행 이후 정황이나 태도 또한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판시 2023고합177사건의 각 절취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파손된 물건의 재산상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계속하여 재범하고 있으나 이는 도벽의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루어진 치료 이력이나 경과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식당과 카페에서 훔친 현금은 총 258,000원으로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그중 239,950원이 압수되어 재산상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된 측면이 있다. - 판시 2023고합178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