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82-1

범죄사실 [2013고단3782] 피고인 A은 2013. 6. 20.경부터 같은 달 22. 22:15경까지 대전 중구 F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4221] 피고인 A은 1차 단속일인 2013. 6. 22.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2차 단속일인 같은 해 8. 17. 12:30경까지 대전 중구 F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436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같은 달 26. 21:30경까지 대전 중구 G 지하 1층에서 '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같은 달 8. 18:30경까지 대전 중구 F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동피고인 I, 피고인 B I은 2013. 8.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8. 26.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피고인 I은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45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같은 달 19. 13:30경까지 대전 서구 J, 2층에서 'K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시작버튼을 1회 누르면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서유기 워'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 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 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A이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다가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게임기 전원을 차단하여 변조된 게임물 실행내역을 삭제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L실장')과 공모하여 2013. 6. 28.경부터 같은 해 7. 4. 19:40경까지 대전 서구 M 지상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I, N, O, P, Q, R, S, T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자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1. 감정결과회신(에어크트라이커외 3종) 1. 수사보고(서유기 게임설명서등 첨부) 1. 각 현장 및 단속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 게임장업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다. 피고인 C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와 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반성, 건강상태(지체장애), 비교적 작은 규모의 경제적 이득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범행반복(수차례 단속에 따른 불법 게임기 압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범의에 기하여 불법 게임기를 구매하거나 정상 게임기를 변조한 후 계속하여 사행행위 영업),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자백·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근무일수, 동종전력 유무 등 전과관계, 공판진행경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