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고단2740 피고인은 2016. 7. 1.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CD기에서 성명 불상자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7. 2. 1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3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함으로써,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14:00~14: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고, 그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 14:0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04:00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모텔'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13:20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위 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내지 항과 같이 매도 및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약 1.84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 비닐봉지 1개에 담아 보관함으로써,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2016고단5071 피고인은 2016. 4. 30. 03:3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R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6.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 있는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S, T과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 16:30 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역 앞길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R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신촌역로 30 신촌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T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6.21. 19:0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알페온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T과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T의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사기미수(2016고단5071) 피고인은 2016. 6. 20. 23:1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R에게 필로폰이 아닌 백반을 건네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R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3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위에 경찰관이 잠복해있는 것을 눈치 채고 도망함으로써, 위 38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X 메신저, Y 메신저 대화),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건), 수사보고(필로폰추정 백색가루 국과수 중량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내역 확인 수사), 수사보고(필로폰 상선이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건), 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소변, 압수물 감정결과),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서 1. 대화내용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채팅앱 대화 사진자료 [2016고단5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위장거래 및 탐문수사 관련), 내사보고(내사착수에 대한 건), 내사보고(T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협조요청 회신, 통화내역(발신), R 하나은행 거래내역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 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54만 8,000원 2016고단2740호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94만 8,000원 (=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가까운 2016. 5. 경 서울 지역 필로폰 1그램당 평균 소매가격 30만 원 X (매수량 5그램 - 소지하다가 압수된 1.84 그램) + 2016고단5071호의 각 필로폰 매도 관련 추징액 120만 원(= 60만 원 X 2회) + 2016고단5071호의 각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40만 원(= 1회분 10만 원 X 4회), 다만, 2016고단2740호의 필로폰 매도, 투약 및 소지의 경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매도, 투약 및 소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1),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 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