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43

범 죄 사실 2018고단443 피고인은 2004년경 별건 사기 사건으로 도피 중 우연히 주운 렌터카 영수증에 'C'이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불심검문 등을 피하기 위해 위 'C'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검사 출신 국제변호사'라고 말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변호사라고 알고 있던 지인인 F로부터 임대차 관련 민사 분쟁중인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나는 검사 출신 국제변호사인데, 내가 당신의 임대차 관련 권리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당신들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이 상당히 불리하다, 우선 계약상대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으니, 직원들 밥값 및 활동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등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활동비 및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37 피고인은 2011.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검사 출신 국제변호사'로 알고 있던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J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다음날인 201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사에게 로비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다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J를 석방시켜 줄테니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 또한 J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80만 원을 주면 증빙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 J를 석방시켜 줄 능력도 없었으며 교부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판사에게 전달하거나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만드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J를 불구속 상태로 만들거나 봉사활동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2011. 7. 19.경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작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위 계좌로 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41 피고인은 2012. 3. 22. 경 서울 강남구 M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국제변호사로 외국계 투자회사 한국지사장이고, 전직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출신이다, 현재 O 교수 비밀 후원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정부에서 리베이트로 받는 단기 비밀국채를 특별히 매입해 줄테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이미 비서를 통해 500만 원을 공금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변호사 및 외국계 투자회사 한국지사장이 아니었고, 특수부 검사 출신이나 O 교수 후원회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380만 원 중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국채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11회에 걸쳐 합계 21,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04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6. 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내 이름은 C이고, 나는 검찰 출신의 국제변호사이다, 건설교통부에서 기밀 리에 발행하는 남는 채권이 있는데, 그곳에 돈을 투자하면 8개월에 380퍼센트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출신의 국제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채권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67,580,71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경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국제변호사이고, 영국계 투자회사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취급하고 있는 무기명 비밀 국채를 매입하면 단기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변호사 및 외국계 투자회사 한국지사장이 아니었고, 특수부 검사 출신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국채를 매입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2. 8. 21.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자칭 C 간의 통화내용 기재한 진술서 및 CD 첨부) 2018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명세표 제출), 고소인 전송 예금거래명세표 및 메시지 출력물 2018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P 마이너스 통장 관련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조회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황되고 교묘한 거짓말을 하여 합계 449,770,715원을 편취하는 등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등 - 다만 일부 범행이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