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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30.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서울 종로구 G외 61필지 'H 재개발지구'에 주상복합건물(I) 1동을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J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파산폐지를 받아 다시 사업권을 찾아오려고 1,100억 원을 마련해 두었다. 파산폐지가 되면 2008년 12월경부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게 될 예정으로 분양대행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분양대행 공탁금으로 3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분양가 10억 원인 I 아파트 902호를 분양하여 줄 것이며, 분양대행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3억 6천만 원의 약속어음도 발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 J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1993년 6월경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자, 2001년 5월경 J 주식회사가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양수하는 방식으로 시행사를 변경하였으나 시공사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5년 8월경 결국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J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이 되어 2006.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쉽사리 파산폐지 결정을 받아 다시 사업시행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시행 재개를 위하여 1,1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위 I 아파트는 2003. 5. 16. 이미 K 등에게 분양한 아파트이며, 피고인이나 J 주식회사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분양대행 공탁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거나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2008. 5. 30.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분양대행 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공탁금 3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 공탁금 반환 또는 담보물 실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법정 증언도 건강상의 문제로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분양대행 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이 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은 N가 주도했고 자신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N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것을 넘어 당시 J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깊게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N의 말만 듣고 3억 원을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J 주식회사의 파산폐지를 위한 자금 1,100억 원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권사가 작성한 1,100억 원에 관한 PF 문서가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2008. 5. 30. 은 피고인이 2007. 8.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07년 11월경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던 점(실제 2008. 9. 12.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피고인이 재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더욱 낮은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음, 동종 전력 다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C, 203동 304호에서 피해자 D(여, 57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E에게 "D은 입주 전 수평이동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해준다하며 그들에게 20만 원씩 내게 했고 그 돈을 사기쳐먹다 그들에게 걸려 외톨이가 된 사람"이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정산 후 남은 돈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E에게 카카오톡으로 "D은 입주 전 수평이동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해준다 하며 그들에게 20만 원씩 내게 했고 그 돈을 사기쳐먹다 그들에게 걸려 외톨이가 된 사람"이라는 내용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스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6: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우원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금왕읍 맹동면 본성리 375-2 본성교차로 부근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0.경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폭 4m) 중 폭 1.6m 구간에 벽돌을 둘러쌓은 후 그 안에 흙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차량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장소를 육로라고 볼 수 없고, 위 F 임야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으며,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된 이후에도 농로로 사용함에 문제가 없으므로 교통이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참조),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경운기, 트랙터, 1t 트럭 등이 통행하는 농로로 사용된 기존 도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 G 소유의 위 F에서 하는 광물 채굴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기존 도로에 옆에 있었던 산 일부를 깎아내어 평평하게 함으로써 기존 도로 옆으로 사실상 통행 가능한 부분이 더 생긴 점, 그 후 피고인이 평평해진 위 부분에 블럭식 보강토 옹벽으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점,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된 후에 설치 전보다 통행 가능한 폭이 줄 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승용차, 5t 트럭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광물을 채굴하기 전의 기존 도로 폭이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된 후의 도로 폭과 비슷한 점, 고소인 측 이외에 대형 트럭을 사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측이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도로를 통하여 통행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장소는 피고인이 광물 채굴 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대체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광물 채굴 이전과 비슷한 폭이 되도록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된 장소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가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오후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2억 5,000만 원이 예금된 G㈜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과 직불카드를 보여주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직불카드로 2억 5,000만 원을 바로 뽑을 수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나에게 팔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예금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H유통'의 임차료조차 수개월간 연체해 오다가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캐럿 다이아반지 1점, 흑진주 귀걸이 1세트, 루비 귀걸이 1세트, 백진주 다이아반지 2점 등 시가 합계약 6,1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석들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이 예금된 G㈜ 명의의 기업은 행통장과 직불카드를 보여주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직불카드로 2억 5,000만 원을 바로 뽑을 수 있다"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통장과 직불카드를 보여 주어 그 번호(I)를 수첩에 적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직불카드는 H 유통이 기재된 기업은행의 직불카드(증제2호증)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 17. 15:30경에서 16:00 사이에 G㈜ 사장에게 전화하여 "1억 5,000만 원짜리 보석을 샀으니 돈을 부쳐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그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시경에 통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피고인의 통화내역조회결과 참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캐럿 다이아반지 1점, 흑진주 귀걸이 1세트, 루비 귀걸이 1세트, 백진주 다이아반지 2점 등 시가 합계 약 6,1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위 보석들을 모두 받았는지 그리고 위 보석들의 시가 합계가 6,100만 원 상당인지를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J의 진술 및 수사보고(CCTV 및 탐문수사)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경위, 만난 장소, 이 사건 보석을 건네준 장소, 건네준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최초로 피고인과 접촉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K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하였다고 진술하다 피해자와 K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였다고 번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E' 다방에서 보석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보석을 갖고 도망친 곳은 'L주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이 보석을 바로 가져갔는지, 근처 보석상에서 가격 등을 감정하였는지, 피고인이 같이 온 남자들과 함께 보석을 편취하였는지{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이 온 남자들과 함께 보석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이 보석을 가져간 피고인과 남자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2면), J도 1회 경찰조사에서 E 다방에서 피고인과 남자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면), J은 이후 1회 진술은 피해자가 고소장에 쓴 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진술하였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등 이 사건 전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후 만난 날(2011. 11. 19. 오전인지 2011. 11. 18. 오전인지), 만난 경위(피고인이 먼저 연락하였는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위 보석들을 편취한 피고인이 그 바로 다음날 피해자를 만났다는 것은 피고인이 위 보석들을 의도적으로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12. 18.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뒤편에 있는 D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위 주차관리원인 E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E가 자신의 승용차를 임의대로 운전을 하다가 자신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되어 다쳤으니 처벌해달라며 구두로 신고를 하고,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주차요원(E)이 제 차를 강탈하듯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 옆에 있던 저를 충돌하는 일이 생겼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다쳐 주저앉았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5. 12. 23,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스스로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 담당직원 G을 통하여 보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43,58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6면)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첨부, 핸드폰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보험처리 회보서(지급결의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의 점) 형법 제157조, 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자백)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성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차관리원인 피무고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한 뒤 다음날 오후에 다시 피무고자를 찾아가 피고인 차량의 주차요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놓고 시비를 벌이다가 피무고자가 주차장 영업을 위하여 위 차량을 이동시키자 피무고자가 차량으로 자신을 쳤다며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신고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주장을 하면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무고자 운전 차량에 몸을 들이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피무고자가 억울하게 처벌되거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추가적인 고통을 당할 위험이 크지 않았다. 편취금액이 많지 않다.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동거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03:15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탁자와 전기밥 솥을 손으로 쳐 부수는 등으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피해품 등 현장 사진, 폭행에 사용된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 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 1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5세)가 F에게 버릇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와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불원)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39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1: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선배인 E, 피해자 F(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확인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피의자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9: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컨테이너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있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어지자 그 파편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2.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의뢰자인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20만 원씩을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선이자 및 공증비용 등을 공제한 176만 원을 교부하고, 2012.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대출의뢰자인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20만 원씩을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선이자 및 기존 채무미변제금 등을 공제한 1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일수금 지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부전증 환자로, 2016. 8.경부터 서울 금천구 C빌딩 2층에 있는 D병원에서 신장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1:17 경부터 11:18 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침상에 누워 신장투석치료를 받던 중 바로 옆 침상에서 불상의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8. 18:06경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1층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에게 건물주의 아들로 행세하며 "사장과 아버지가 연락하여 관리비를 받아 가라고 했다. 73,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의 아들이 아니었으므로 관리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2회에 걸쳐 합계 6,17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범죄일람표, 메모 사진, 각 피해자 별 수사기록(증 제2 내지 98, 100호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모두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후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20경 광주 북구 문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금단마을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D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상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1년 6월 (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 9.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46

범죄사실 1. 장물취득 가. C, D,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출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역 5번 출구,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등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2. 18. 23:22경 C은 피고인, D, E, F에게 장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시재금을 나누어 주면서 장물 매입을 지시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위 H 앞에 위치하고, D은 위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에 서서 각각 자신의 휴대폰을 깜박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D은 I 택시기사 J으로부터 차량 내 손님이 놓고 간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K, L, M,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L, M, N과 함께 부산 연제구 O오피스텔 주변 노상, 부산 동구 G 소재 H 앞 노상, 부산 중구 남포동 지하철 출구 앞 등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4. 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피고인은 K, L에게 장물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시재금을 나누어 주면서 장물 매입을 지시하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K는 부산 연제구 O오피스텔 앞 노상에 위치하고, L은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지하철역 출구에 서서 각각 자신의 휴대폰을 깜박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K는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 1대를 10만원에, 스마트폰 1대를 7만원에, 스마트폰 1대를 15만원에 각 매입하고, L은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 1대를 1만원에, 스마트폰 1대를 6만원에, 스마트폰 1대를 7만원에, 스마트폰 1대를 5만원에 각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5. 02:00경 부산 연제구 O오피스텔 앞 노상등지에서, 2013. 4. 10. 23:30경 부산 동구 G 소재 H 앞 노상 등지에서, 2013. 4. 21. 02:10경 부산 동구 G 소재 H 앞 노상 등지에서 P 아반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L, Q, N, M, R, C, D, E, F, S, J,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에 놓고 내린 승객들의 휴대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여 되파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진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만 19세에 불과하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98-17번지 앞에서 같은 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아파트 맞은편 버스정류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년에는 이 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E 크레인의 운전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5:55경 위 D 내 스키드버스(SKID-BERTH) 서편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위해 위 크레인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점검하는 작업자는 크레인의 붐(BOOM)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크레인의 축을 받치는 카운터웨이트(C/WEICHT)를 탈착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크레인 붐을 회전시켜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착각하여 오히려 카운터웨이트를 부착하고, 아웃트리거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 붐을 회전시켰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마침 그 옆에서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주유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37세) 쪽으로 무게중심을 잃은 크레인 붐이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4. 9. 18:31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크레인을 점검하는 작업자가 탈착해야 할 카운터웨이트를 오히려 부착하고, 작동시켜야 할 아웃트리거를 작동시키지 않는 것은 적지 않은 과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도 크레인 작업 도중 업무상의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2005년의 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2:4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D과 같이 길을 가던 중 때마침 마주오던 렉스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남, 45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그 부근 공사장에 있던 삽을 가지고 와 위험한 물건인 위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위 D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가 모두 치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남겨주겠다. 잘못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5억 상당의 투자금을 모두 잃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다 그 결과가 잘못될 경우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활어운반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8.1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칠암문 동마을 경계지점 교차로를 기장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차로 오른쪽 전방에서 C이 운전하는 D SM 520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활어운반차의 앞부분으로 위 SM 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있는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경막하 수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E을 운영하였는데, 2005. 10.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의 묘지 2기 14평의 분양대금이 2,000만 원인데, 깎아서 1,850만 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묘원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어서 그곳에 묘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 2005. 10. 20. 1,0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각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