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4. 5. 하순경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자인 G의 사생활 뒷조사 의뢰를 받고, G을 미행하여 G의 부모, 처, 장인, 아들, 딸, 친구 등 주변인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2014. 7. 9. G을 상대로 'F사장(피해자)이 위험한 사람인데, 당신 가족들 사생활을 나에게 의뢰했다. 돈을 주면 F사장에게 사생활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한 공갈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4. 8. 7.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8. 하순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G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동업자인 피고인 B에게 사장을 접견 오게 해라. 접견 안 오려고 하면 액션 바로 들어가. 진짜로 좆나 심하게 해'라고 말하여 2014. 9. 20.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접견 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공소장 일부를 보여주며 '여기 공소장에 보면 제가 사장님(피해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검찰에서는 이걸 빌미로 사장님을 뭐 체포하든 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피해자)이 그런 일을 하는 건지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감 오시지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저희 아내와 부모님이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의를 조금 보여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결정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위 공소장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를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2014. 9. 하순경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온 피고인 B에게 '내가 F사장(피해자)한테 경찰하고 검찰 쪽에서 지금 사장이 나한테 잘못한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난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좀 겁을 많이 먹었겠지. 네가 F사장한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제시하고 받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세게 말해도 되느냐'는 취지로 대답함으로써 피고인 A의 공갈 행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개월 동안 300만 원씩 총 3,000 만원 지급하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2,000만 원을 단기간에 지급하도록 요구하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10. 23. 에 300만원, 2014. 11. 21.에 500만 원, 2014. 11. 22. 500만 원, 2014. 12. 9. 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6.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I' 사무실을 찾아온 J으로부터 의뢰대상자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고 성명불상자의 본명과 주소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300만 원을 지급 받은 뒤, 다른 흥신소 업자인 C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누설된 위 의뢰대상자의 이름과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 의뢰인에게 다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440만 원을 지급받고, 그중 일부를 C에게 지급하여 C 통하여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누설된 의뢰대상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1. 29.경 위 사무실에서, K로부터 의뢰대상자 L의 소재지 등 사생활을 뒷조사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25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등지에서 위 대상자나 그 가족, 지인들을 미행하거나 잠복 관찰하는 방법으로 의뢰대상자의 소재지를 알아내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고 의뢰대상자들과 그 가족, 지인들을 미행하거나 잠복 관찰하는 방법으로 의뢰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의 주거지를 알아내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인천 남구 M 소재 건물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대상자인 성명불상자의 소재지 등 사생활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100만 원을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서울 등지에서 위 대상자나 그 가족, 지인들을 미행하거나 잠복 관찰하는 방법으로 의뢰대상자의 소재지를 알아내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받고 의뢰대상자들과 그 가족, 지인들을 미행하거나 잠복 관찰하는 방법으로 의뢰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의 주거지를 알아내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6. B으로부터 의뢰대상자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고 성명불상자의 본명과 주소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20만 원을 지급받은 뒤, 다른 흥신소 업자인 P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누설된 위 의뢰대상자의 이름과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 의뢰인에게 위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31,473,100원을 지급받고, 위 돈 중 일부를 P에게 지급하여 위 P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누설된 의뢰대상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F 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878 판결 사본 1. 각 민간조사용역 위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출금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조회의뢰 서류, 외장 하드 폴더에 저장된 파일, 수용자조회, 수용자접견조회, 수사접견 녹취록, 각 CD 1. 각 수사보고(갈취금 계좌 거래내역 특정, 2011. 12.21.~2016,6,8, I 홈페이지 분석보고, R 상대 의뢰 및 녹취록 첨부, C 대포계좌 분석 및 출금 사진 대조, C 범행 관련 압수물 분석)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878 판결 사본, 같은 법원 2014노4145, 4521(병합)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공소장 중 피해자의 이름이 적시된 부분을 보여주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사생활 뒷조사 의뢰 등과 같은 피해자의 범행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고, G의 사생활 뒷조사 의뢰 이외에는 피고인 A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피해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 A의 수사협조로 자신에게까지 수사망이 좁혀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을 여러 차례 접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할 계획을 전해 들었고,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 A의 면회를 부탁하였으며,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자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만 따랐을 뿐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사생활 조사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C: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무허가 사생활 조사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은 어렴풋이 알게 된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경제적 지원이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허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사생활을 염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또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버젓이 같은 상호의 흥신소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허가 흥신소 운영과 관련된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허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염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무허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법 사생활 뒷조사의 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 기간에 비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