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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5.21. 09: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틀니가 맞지 않아 아픈데 계속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이 쌍년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비틀어 2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의료봉사회 소유의 감사패와 도자기 접시 등을 진료실에 던져 깨트리고 치과 진료용 의자와 치료기기를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약 8,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이 쌍년 간호사도 아닌 게"라며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감사패 등을 던져 치료기기들을 고장 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기 중인 환자들의 접수, 상담 및 진료준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접수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내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작성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최초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손목관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바,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수사보고(장구사용 관련 F지구대 CCTV 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21. 10:03 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이후 손을 억지로 빼내려는 장면이 보이고, 피고인의 요구로 경찰관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거나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골절이 이루어질 정도의 강한 힘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같은 날 이루어진 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은 현행범 체포로부터 석방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의 인과관계를 찾아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위 각 피의자 신문이 임의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을 진단받아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및 재산적 피해가 크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22:40경 상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지인 F와 싸우려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 쪽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와 입술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귀부위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입술과 귀에 상처가 생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약 7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3.22:2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택시기사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안산시 단원구 E파출소 앞에서, 자신이 현행범체포된 것에 화가 나 호송한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왜 나를 잡아왔냐, 개새끼야 나도 중국에서 경찰이었다."며 소리치고, 주먹으로 자신을 호송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2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 만 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 입국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바, 2012. 11. 4. 19:30경 충남 예산군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에게 "삽교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를 타고 같은 군 F 편의점 앞에 도착한 다음,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다시 덕산으로 가겠으니 돌아가자, 못 내린다, 내가 가겠다는데 왜 경찰관이 시비를 거느냐? 당장 가자"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두 손으로 D의 팔과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다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6, 15: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예미리 소재 유문동 사거리까지 약 5㎞ 의 구간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6. 15:50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소재 유문동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영월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로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레미콘 트럭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위 레미콘 트럭이 위 충격으로 인하여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뒤적재함 부분을 위 레미콘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위 포터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크루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위 H 및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J(여, 29)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의 이유 [징역형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2. 6. 9. 동종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13:4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탁구 동호회원들과 위 아파트의 공동부속시설인 실내체육관 사용문제로 이야기할 때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겸 공용시설 담당이사인 피해자 D(35세)이 이에 참견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 맞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치고, 이어 피해자에 의하여 넘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정도(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요치 약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4. 20:57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 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네가 뭔데, 내가 여기 술집을 샀으니까 네가 나가라, 이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여자 등쳐먹는 새끼야, 너 신고 잘하니 신고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법정에서의 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자주 찾아가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양주시 F에 건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외장 공사 등을 도급 받았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경 도급사인 G 주식회사와 위 생활주택의 외장 등 공사 계약(공사기간: 2015. 11, 4. ~ 2015. 11. 30., 공사대금 1억8,000만 원, 공사대금 지급 조건: 준공 후 도급사가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2015. 12. 중순경까지도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체납세금 1억 원을 포함한 채무에 시달리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2,000만 원, 같은 달 31.경 1,400만원, 2016. 1. 2.경 400만 원, 합계 3,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1) 차용금 4,000만 원에서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임 잘못을 뉘우치며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부산 남구 수영로 189에 있는 우리은행 대연동지점에서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소외 F에게 위 은행 지급의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000원(일십억원)', 발행일자는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위 F는 2017. 12. 21.경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7. 12. 22.'로 보충한 후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표발행의 경위와 과정, 수표의 지급제시 및 미지급의 경위, 미지급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1. 19:2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성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비큐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F외 4필지 토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G 소유의 '대전 중구 H빌라 제비동 102호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양도받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약정한대로 이행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경 I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위 5필지 토지를 1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8. I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3. 7. 11. I에게 위 5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7,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I 의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교환계약서 2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5부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타인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교환계약 체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측 요구에 따라 비용을 들여 판시 건물을 도배하고, 판시 토지를 측량하는 등 판시 교환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이 임의로 판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등기 협력임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또, 피해자에 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I에게 피고인 소유 판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2. 3. 확정되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3. 31.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9:11 경 제주시 연수로3길 13에 있는 '세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광로 99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히대장, 경찰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2. 5.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천의 미군부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들과 사위를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사위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9. 2,800만 원, 약 2개월 뒤의 일자불상경에 2,8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아들과 사위를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무원으로 취직이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취직이 될 것이니 사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8.20.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1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실패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4세의 고령인데다 척추전방위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처를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회사 천호동 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G로부터 속칭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 의뢰를 받고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에게 화장품 '카드깡'을 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승인금액의 1%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카드깡' 중간 알선자로 일한 사람이다. H은 서울 양천구 I건물 227호에 있는 J화장품 계열의 K화장품 목동지점의 사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G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고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에게 화장품 '카드깡'을 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승인금액의 10%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카드깡' 중간 알선자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L 2층에 있는 F회사 신천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방이동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G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은 피고인 A과 H으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화장품 '카드깡'을 해 주고 승인금액의 8% 상당의 부당이득과 판매실적을 올린 신용카드 가맹점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G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고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화장품 '카드깡' 알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승인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와 빌려 준 수백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화장품 '카드깡'을 해 주면 승인금액의 8%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송금해 달라고 재차 알선하자,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3.경 위 F회사 신천지사에서, 사실은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승인금액 등을 전화로 전달받아 마치 실제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2,959,000원을 기업은행 카드로 결제 받은 것처럼 카드 승인을 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카드대금 명목으로 2,722,28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3.경부터 201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478,522,82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이에 속은 신용카드 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위 결제금액 합계 440,24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와 H의 공동범행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G로부터 '카드깡' 의뢰를 받고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화장품 '카드깡' 알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승인금액의 10%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화장품 판매실적을 올릴 생각이 있으면 '카드깡'을 해 달라며 재차 알선하자,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H과 공모하여, 2010. 3. 10.경 위 F회사 신천지사에서, G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승인금액 등을 전화로 전달받아 마치 실제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1,305,000원을 기업은행 카드로 결제 받은 것처럼 카드 승인을 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카드대금 명목으로 1,174,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10.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B)'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24,446,67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이에 속은 신용카드 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위 결제금액 합계 22,0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별첨 거래내역, 매출전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한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한 기간이나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1. 경부터 2009. 10. 경까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D을 운영한 사람으로, 2008. 9. 하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고철 도매업체인 E(주)를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위 (주)D을 운영하며 매월 150톤 상당의 고철이 발생한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맡겨 놓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우리은행에 8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종전부터 거래하였던 고철업자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억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매월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회사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벅차 직원들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들 임금 및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8. 10. 16. 7,500만 원을, 2008. 10. 20. 7,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각 통고서, 통장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2016. 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3. 1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4.5. 19: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손님이 넘어져 피가 난다"는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소방관 D로부터 병원 이송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구급차에서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소방관 D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 업무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장소에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주먹 손등으로 위 경위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엘피지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며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곳이고 당시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 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하며 원을 그리듯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당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여 직진해 오는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347,3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11:53경 순천시 삼산동에 있는 옷장에서부터 순천경찰서를 경유하여 순천의료원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포도주류소속 C 화물탑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2:59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에 있는 수서분당간 고속화 도로를 분당에서 수서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심야 시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앞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S500 벤츠차량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접촉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던 중 2017. 12. 6. 23:40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9길 48 도로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의 추적으로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음주측정 못해, 안해"라고 하면서 200m 상당의 거리를 뛰어서 도주하다가 검거되어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다 죽여 버리겠다, 나 전과도 많은 놈인데 다 죽여 버리고 끝내겠다, 짭새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경 H의 형광조끼를 왼손으로 잡아채고, 경위 G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추격한 피해자에 의해 검거되었는바, 사고후 미조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도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고려하면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또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차량 손괴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신축중인 다세대주택(빌라) 공사의 실건축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불상의 시간에 피해자 D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같은 해 7. 1.경부터 위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봉쇄한 출입구를 파손하고 들어가 위 건조물 내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불상의 시간에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 중인 위 건물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18. 14:50경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현장소장 E, 창호건축업자 F, 미장공 G, 건축설비공사업자 H에게 유치권행사와 무관하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대로 그 안에 들어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인 건조물 내로 침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유치권행사 현장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1) 1. 수사보고(I대표 J전화통화)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협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