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2019고단17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6. 12: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북 순창군 B 다세대 주택에서, 피고인 방에 설치된 TV가 고장 나자 위 다세대 주택에 따로 방을 얻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방에 설치된 TV를 가져나올 목적으로 드라이버와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방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방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TV를 들고 피해자 방 밖으로 나오다 때마침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들고 있던 TV를 그곳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71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인근 공공기관 등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9. 6.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4층 세미나실로 올라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컴퓨터 모니터 4대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9. 7. 12. 22:30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H교회'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9. 00:50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유치부 예배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90 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14:30 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에 이르러 열려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2층 영화관 방송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9. 02:00경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K교회'에 이르러 열려있는 1층 창문을 통해 위 건물 2층 예배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922,01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재연 모습) 2019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컴퓨터 모니터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각 컴퓨터 모니터 사진 1매, 사진 19매, 현장사진 4매, 현장사진 8매, 현장사진 6매 2019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L, F, P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112 신고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Q초등학교 피해품 사진, 각 범행재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각 건조물침입 및 절도,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각 건조물침입 및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해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판시 2019고단171호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6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의 구금 또는 감정유치를 통해 자신의 잘못과 그 책임의 엄중함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대부분이 컴퓨터 모니터 내지 본체인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처분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사용한 점,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와 함께 우울증,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게임중독에 빠진 피고인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일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상담하였던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보살피고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