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2. 10:00~11:00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밭일을 도와준 후 마루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치면서, 손가락으로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5. 12. 20:0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슈퍼 내에서 피해자 G(여, 76세)에게 차표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차표를 그냥 뜯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한 번 찢어질 듯이 잡아당긴 후, 손가락을 빼내 냄새를 맡으며 "냄새가 안 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31. 15:00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그곳 대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기름통 1개와 철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19:00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그곳 닭장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닭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6. 12. 11:00경 전남 강진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같은 면 좌척마을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돌아와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남 강진군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좌척마을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화물차를 운전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3 의 나.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K(여, 79세)의 닭을 절취하여, 피해자가 2018. 6. 12. 19:30경 전남 강진군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찾아와 "왜 내 닭을 가지고 갔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저런 개 같은 년, 내가 오늘 죽여블라네!"라고 소리치며 나와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부억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2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니미 씨발년아 몇 만년을 살라고 그러냐, 콱 너는 내가 죽여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K,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P 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 회보 (2018-w-298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6년 6월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협박죄 등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그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같은 동네 주민들 여러 명이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양극성정동장애와 알콜중독 등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