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G(현 F시장, 이하 "G"이라 한다.)이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H 지역 유권자들을 금품 등을 대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 G의 선거사무소에 동원, G과 H 지역 유권자들의 대담회를 주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 18:00경에서 18:30경까지 H 지역 선배인 B 및 지역 후배인 C에게 G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오면 1인당 5만 원을 주거나, 밥을 사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H 주민인 I 등 3명을, C는 H주민인 J 등 7명을 모집하고, 피고인 또한 지인들을 모집한 결과 약 30명 가량이 확보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1:30경까지 같은 시 K에 있는 G의 선거사무소에 마련된 대담회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원된 참석자들과 함께 G에게 산업단지 추진경과 및 전망, H 지역 교육수준, 산업발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G의 입·퇴장시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위 사람들의 질문에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H이 발전한다", "나의 임기에 F지역 교육예산이 증액되었다", "산업단지는 내가 추진하기 시작한 것인데, 시장이 되면 산업단지를 완성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자신의 정견을 밝히고, "임기 두 달 남은 시장이다. 다시 한 번 F시장이 되고 싶다. 시장이 되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50경 같은 시 L에 있는 M읍사무소 앞에서 B에게 현금 20만원을,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각각 위와 같이 G의 인지도, 지지도에 영향을 주었던 대담회에 주민들을 동원한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에 관하여 F시장 예비후보자인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7. 1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H 주민인 I에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알바 할 사람 찾음, 가서 서 있기만 하면 오만 원"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재차 G 선거사무소에 가서 산업단지 관련 모임에 참석하면 1인당 5만 원을 주겠으니 사람들을 모아달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I이 H 주민인 N, O과 함께 참석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차량에 이들을 태워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선거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그의 정견 및 지지부탁을 청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P에 있는 Q농협 R지점 앞 도로에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15만 원을 위 I, N, O에게 각 5만 원씩 G과의 대담회에 참석한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에 관하여 F시장 예비후보자인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7. 18:0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H 주민인 J, S, T에게 "A이 산업단지 관련하여 G을 만나야 하는데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J, S은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T으로 하여금 H 주민인 U, V, W을 데리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선거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그의 정견 및 지지부탁을 청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L에 있는 싱싱횟집에서 그 자리에 모인 위 J 등 6명에게 G과의 대담회에 참석한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에 관하여 F시장 예비후보자인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가명), N, I,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N, O, S, J, U, AG,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선거사무소 맞은편 어향원 식당 출입문 설치 CCTV 자료 확인) - CCTV 자료, 내사보고(B이 R농협에서 현금 인출하는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 등 7명이 식사한 싱싱횟집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B, I, N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영장 집행 및 분석 결과) - 분석결과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B 등의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분석결과) - 통화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C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B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벌금 100만 원~750만 원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 중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00만 원)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50만 원)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제공된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