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마산시 F빌딩 5층 ㈜G 마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H라는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G라는 브랜드로 마산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에 각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며 우선 부산지사를 개설할 예정이다. 본사에서 관리하는 회원수만 15,000-20,000명 정도이고 각 지사에서 회원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부산지사를 개설하면 영업을 담당할 사람을 찾고 있으니 개설비로 1인당 3,000만원씩을 납부하면 본사에서 사무실 운영비와 제반 경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수익금은 본사와 지사가 50:50으로 나누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로 속여 C과 부산지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10. 중순경 부산시 동구 I에 있는 J 7층 G 부산지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본사에서 국제신문사 빌딩에 G 부산지사의 사무실을 새로 얻을 예정인데, 사무실 보증금과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G 마산지사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무실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결혼정보업체 ㈜G는 법인자금이나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회원도 없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뚜렷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들과 G 부산지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9. 4.경 부산지사 개설비 명목으로 1,320만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30만원을, 2009. 9.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30만원을, 2009. 10. 중순경 피해자들로부터 부산지사 사무실 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1인당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G 부산지사 대리점의 개설비, 사무실 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총 4,9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현재 펀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L과 공동사업을 할 예정이니 공동사업을 위하여 마련해야 할 사무실 및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과는 공동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공동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32-2에 있는 ㈜BH아울렛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현재 ㈜BH 아울렛 대표이사인데, 충주에서 아울렛 매장 6,500평과 평택에서 아울렛 500평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의류에 대한 노하우가 많다. 내가 취급하는 의류 중에는 여성의류, 최신 스포츠 의류 등도 많으니 3,000만원을 투자하면 3배의 물건 1억원 상당을 공급해 주고, 아울렛 매장에 대한 50%의 지분도 인정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10%의 수익금으로 배당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H아울렛 회사는 법인등기부에도 등기가 되지 않고, 실체도 없는 회사였다. 또한 그 무렵에 피고인이 충주에서 운영하였다는 아울렛 매장은 임대보증금과 광고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1억 5,000만 원 이상의 손해만 입었던 상태였고, 평택 아울렛 매장은 피고인과 전혀 관계 없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이고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6. 같은 명목으로 64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6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 D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는 M 진술 부분, 제3회는 C, D, E 진술 부분 각 포함)(피고인 진술 부분은 일부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 10, 18번, 10번은 M 진술 부분, 18번은 L 진술 부분 각 포함)(피고인 진술 부분은 일부만) 1. C,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동업약정서사본(M), 은행거래명세조회(A), 수사보고(고소인 상대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서류제출 첨부) - 대리점, 지사, 개설약정서 사본], 입금증, 동업약정서, 계좌이체처리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실제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G 부산지사의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C, D,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은 피해자들이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인 또한 상당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종료한 이후에 여전히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은 바는 없고 L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다. 피고인은 충주와 평택에서 의류 아울렛매장을 운영한 바 있었고 충주아울렛 매장 정리 이후에 상당량의 재고의류 등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의류 등 공급이 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 M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천역에 깔세 매장을 열어 주었으나 피해자가 개인적인 변심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뿐이므로 편취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결혼정보업체인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실상 ㈜H의 경영에서 배제되어 실제로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H의 회원정보 등을 이용하도록 할 수 없었고 G는 피고인이 새로 시작한 결혼정보업체에 불과하여 다수의 회원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다수의 회원정보 등을 보유하여 피해자들이 G 부산지사를 개설할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용이하게 결혼정보업체 영업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여 G 부산지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지사 개설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점, 피해자들은 종전에 결혼정보업체 등을 운영해 본 바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G 부산지사 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보유한 회원정보 등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결혼정보업체 영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부산지사 계약을 할 당시 사무실 설치 및 운영대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사무실 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G의 영업상태가 정상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 소득 등의 상황으로는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한 바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와의 관계나 G의 영업상황 등을 거짓으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지사 개설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증인 K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L과 함께 할 공동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L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이유는 피고인과 L이 K에게 마치 피고인이 의류사업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L과 동업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신뢰하였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피고인과 L은 함께 공동사업을 할 예정이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의 금원 차용을 위하여 위와 같은 말하였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이나 L은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그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M으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N라는 상호로 충주 아울렛매장을 운영하다가 1억 5,0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상태였고 새로 시작한 ㈜N의 운영도 여의치 않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점, 피고인은 O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N에 투자하더라도 O의 밀린 임대료나 다른 명목으로 돈이 사용될 것을 알아 오히려 M이 투자하지 않기를 바라기조차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409면), 피고인이 O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받은 1,640만원 중 일부는 O이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의류 구입비용과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당시 BH아울렛은 사실상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률 보장을 이유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M에게 당초 약정한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M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의류를 구입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M에게 약정한 대로 의류를 공급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BH아울렛은 사실상 영업실적이나 실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산상태 등도 좋지 않았음에도 이를 말하지 아니한 채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G 부산지사의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사무실 임대료 등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용도 일부 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