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60

범 죄 사 실 1. 2019고합46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중학교 3학년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6:30경 서울 노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일으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간 바지를 잡고 올렸으나 다시 바지와 팬티를 내려 벗긴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고합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G(여, 16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노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3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고합219(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2. 21:00경 H과 함께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도서관’ 앞을 걸어가던 중, 그곳 K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앞에 단말기가 고장 나고 시정되지 않은 채로 놓여 있는 피해자 서울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354,000원 상당의 서울자전거(일명 따릉이)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갈 것을 모의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확인, O병원 P 의료과장 전화통화) 1. 산부인과 소견서 [2020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시 불특정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히고, 다른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그 신체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가 횡령한 것으로, 각 성폭력범행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방어능력이 온전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또한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 신체부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범행을 포함하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5세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