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8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B 일대를 돌며 현관문을 잡아당겨 보며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C(여, 가명, 21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D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8. 07:0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나체 상태로 앉아 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나가’라고 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소지품 사진, 콘돔사진 1.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및 주요장면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장소-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의 점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다가 속옷까지 전부 벗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로 옆에 앉았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수차례 소리쳤음에도 나가지 않은 채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을 당시 피고인은 놀라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중간 정도로 발기된 상태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2개의 콘돔을 소지하고 들어갔고, 위 콘돔은 피해자의 방문 앞 냉장고 위에 놓인 채로 발견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나체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갈 당시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모르는 남성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나체 상태로 방 안에 들어와 침대 옆에 앉은 뒤 갑자기 손을 잡는 행위를 할 경우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남자가 옷 벗고 들어와서 손목을 잡으면 추행한 것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동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어있는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 열쇠를 절취한 뒤, 피해자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오전 시간에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다시 무단으로 침입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 옆에 앉아 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루어진 성폭력 범행의 경우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불안감 등이 일반적인 성폭력 범행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추행행위에 그치고 그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