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24. 03: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 I에게 "넌 뭔데 그딴 식으로 쳐다보고, 내가 누구지 모르냐, 무엇을 믿고 까부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명치 부분을 3~4회 정도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15회 정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찍고,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I 옆에 꿇어앉아 있던 피해자 J(18세)의 뺨을 2~3회 정도 때리고 발로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07:00경 위 'H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차에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I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씽크대 공장 앞 노상에서 도망치는 피해자 I을 쫓아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밟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C이 따라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식당 내 동영상 1. I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식당 내 동영상 1. H식당 내 폭행장면 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I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I을 때리는 피고인 A를 말리기 위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위 피고인에게 휘두른 것이 우연히 위 피해자의 몸에 맞게 된 것일 뿐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의 현장상황이 촬영된 CCTV에서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I을 마주본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주차장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 위 피해자 쪽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CCTV 영상을 보고 자신이 내리친 의자가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7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와 위 피해자 사이 바닥에 의자를 내리쳐 피고인 A를 말리려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칠 때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잡혀 허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와 위 피해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았고, 그 사이로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으로 내리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단지 겁을 주어 피고인 A를 말리기 위해 플라스틱 의자를 피고인 A 쪽으로 던지려고 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편 대각선 쪽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의도였다면 굳이 피고인 A를 지나 위 피해자에게까지 다가가 플라스틱 의자를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리칠 필요까지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내리친 방법과 경위, 부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플라스틱 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플라스틱 의자로서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쉽게 들 수 있는 크기와 무게이기는 하나, 플라스틱 의자로 폭행한 방법과 부위,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네 개의 다리를 상대방 방향으로 내세워 머리와 가까운 쪽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느낄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폭행행위와 피해자 I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입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의 대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H식당 식당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폭행의 부위와 횟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폭행 또한 위 피해자가 입은 턱의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 발생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위 폭행행위와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을 불러 앉힌 후 위압감을 조성하면서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정도,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미결수용 중 규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에서 보인 피고인의 모습과 유사한 인상을 느낄 수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J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을 위해서는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좋지 않지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한 차례 순간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방법 자체에 위험성이 있는 범행이기는 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에 있으며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스스로의 의지로 충분히 개전할 수 있는 나이로 개전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 24. 07:00경 위 'H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차에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공모 부분에 대한 판단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할 의사로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쳤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그러한 가공의사를 예견하거나 인식하고서 폭행행위를 분담한다는 데 대해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 B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H 식당 안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I 등을 때릴 때 그만 하라는 말을 하면서 말린 적이 있을 뿐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식당 주차장에서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릴 때 피고인 B은 그 뒤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 A의 뒤편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다가가 순간적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쳤고, 그 직전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다른 공격적인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 B이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친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도망쳐 달아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쫓아 갔으나 피고인 B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내리친 플라스틱 의자가 피해자 I의 뒷목 부근 등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해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가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뒷목 부근의 등이나 가슴에 대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이 내리친 플라스틱 의자에 맞은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