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2. 1.경부터 C에 있는 D어촌계의 계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면서, 어촌계 자금관리 등 어촌계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어촌계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어촌계 소유 자금을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27.경 F에 있는 E은행에서 위 자금 중 1,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B의 아들 G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H위원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4,765,842원, I은행 명의의 J은행 계좌에 9,200,000원, K 명의의 L은행 계좌에 2,600,000원 합계 16,565,842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1. M조합회신자료(입출금전표), N조합O지점 회신자료(수표사본 및 입금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D어촌계 공금 유용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D어촌계를 위하여 경비를 선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D어촌계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8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촌계 계좌에서 인출한 1,700만 원 중 16,565,842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6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D어촌계 자금 중 1,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아들 G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 그런데 피고인 B이 위 인출행위 전에 자신이 D어촌계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위 돈을 사용한 후 결산보고서 작성할 때 이에 대한 지출내역을 누락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돈이 D어촌계로부터 활동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 돈을 활동비로 받는 것에 대하여 D어촌계의 승인을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횡령금액과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7.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C에 있는 D어촌계의 계장으로 근무 하다가, 2011. 12.경 P에 있는 Q조합(이하 'Q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 및 당선되어 2012. 2. 1.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2. 2. 1.경부터 C D어촌계의 계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전제사실 Q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상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만 한다)이고, D어촌계는 Q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의하여 조직된 어촌계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지구별 수협은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어업질서 유지, 어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등 교육·지원 사업, 구매사업,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등 경제사업 등을 수행하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사업 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또한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은 구역 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역 내 어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Q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은 그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촌계에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2. 1.부터 Q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근무하게 되면서, D어촌계 계장 B 및 다른 D어촌계 계원들로부터 향후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D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어업면허 홍합어장의 면허와 관련하여 면허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등 위 홍합어장과 관련된 행정적 편의를 보아주고 또한 조합장으로 구역 내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D어촌계 관련 현안이 발생할 경우 D어촌계를 위하여 편의를 보아주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아 오고 있었다. 나) 조합장 취임 기념품 제작 비용 보전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D어촌계 계원 R로부터 2012. 2. 1.경 개최된 피고인의 Q조합 조합장 취임식 당시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나누어 준 기념품인 은수저의 제작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2. 3. 21. S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어촌계 계장 B으로부터 위 기념품 제작 비용 보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조합장 선거 비용 보전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D어촌계 계원 R로부터 2012. 3.경 개최된 D어촌계 총회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돈을 많이 사용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2. 3. 26.경 S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어촌계 계장 B으로부터 조합장 선거 비용 보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조합장 활동비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T 이하 불상지에서 D어촌계 계원 U을 만나 "어장이 한정어업면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려면 경비가 드니까 내가 조합장을 하는 동안 매년 2,00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D어촌계 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U으로 하여금 그 무렵 개최된 D어촌계 임원회의에서 피고인의 위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어촌계 임원회의에서 피고인이 Q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D어촌계 소유 자금에서 매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조합장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13. 4. 8.경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D어촌계 계장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Q조합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D어촌계의 계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면서, 어촌계 자금관리 등 어촌계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어촌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어촌계 소유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Q조합 조합장 A에게 2012. 3. 21.경 조합장 취임식 기념품 제작 비용 보전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3. 26.경 조합장 선거 비용 보전 명목으로 3,000만 원, 2013. 4. 8.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8,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Q조합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수수한 금품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고,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2) 판단 가) Q조합의 조합장은 조합구역 내에 있는 D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D어촌계를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그 감사 결과에 따라 어촌계에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Q조합 정관 제11조). 또한 지구별 수협은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어업질서 유지, 어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등 교육·지원 사업, 구매사업,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등 경제사업,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 등의 신용사업, 공제사업, 후생복지사업, 운송사업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은 수협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47조). 그러나 Q조합과 D어촌계 사이의 이러한 일반적인 업무관련성만으로 피고인 A이 D어촌계 계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피고인의 A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Q조합 조합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A과 D어촌계와의 관계 피고인 A은 1997년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D어촌계의 계장으로 재임하였고, D어촌계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 3ha의 홍합한정어업면허를, 25.3ha의 바지락한정어업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위 어업면허들은 모두 피고인 A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다. 한편 D어촌계는 위 어업면허들을 취득하기 전에는 어장을 통한 수입이 없었는데, 위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그 어업면허에 기한 어장을 운영하여 2008년에 752,812,000원, 2009년에 541,982,800원, 2010년에 887,816,800원, 2011년에 1,090,375,600원의 수입을 얻었고, 피고인 A이 어촌계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2012년에 1,135,049,000원, 2013년에 407,274,400원, 2014년에 579,323,950원, 2015년에 812,356,000원, 2016년에 1,690,523,400원의 수입을 얻었다(수사기록 제507, 508쪽, 별권 1쪽, 별권3 649쪽).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D어촌계에서의 역할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어촌계 명의로 개발한 어장 일부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등 D어촌계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D어촌계의 감사였던 V는 "피고인 A이 어촌계장을 할 때부터 강압적으로 어촌계 일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피고인 A 말에 반대를 못하는 분위기입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77쪽), D어촌계 계원인 U도 "피고인 A이 어촌계장을 하면서 어촌계 홍합 어장 양식장 사업을 일구었고, 그렇다보니 아무도 조합장이 반대를 하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43쪽)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D어촌계로부터 어촌계를 발전시킨 성과금 명목으로 2009년에 2,000만 원, 2010년에 1,000만 원, 2011년에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D어촌계의 계원들은 피고인 A의 D어촌계에 대한 위 항과 같은 기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어촌계의 수익 중 일부를 위 항과 같이 성과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금원의 지급 경위, 관련자들의 인식·의사 피고인 B은 D어촌계의 계장으로서 D어촌계 총회결의를 거쳐 피고인 A의 계좌로 2012. 3. 21. 1,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을 지급한 명목에 관하여 V는 이 법정에서 "어촌계에서 그 동안 자기가 노력한 보답이랄까"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U도 "어촌계에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큰 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만큼 해줘도 되지 않아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과금'이라고 보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어촌계장을 하면서 이만큼 어촌계를 개발시켜 놓고 했으니까, 뭘 줘도 아깝겠느냐, 좀 해주자고 당시 이야기를 했더니, 계원들이 찬성을 해서 박수치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D어촌계의 계원인 W도 "피고인 A이 어촌계장 당시에 상당한 업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적에 우리가 보답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3.경 U에게 D어촌계 임원들과 이야기하여 매년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피고인 A은 계장직에 물러나 Q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어촌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은 D어촌계 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2013. 4. 8.부터 2015.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위 돈을 지급한 명목에 관하여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어장관리경비 명목으로 매년 2,0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임원회의 때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와 같은 부탁을 받고, 임원회의에서 어촌계를 이만큼 (발전)해 놓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장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주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X은 "첫 조합장을 하고, 자기도 형편이 어렵고, 우리 어촌계에 한 일도 많고 하니까 여비나 하라고 우리 어촌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D어촌계의 계원인 Y은 "D가 엄청 가난한 그 시절에 피고인 A이 계장을 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원들이 그 대가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Q조합 조합장인 된 이후에는 D어촌계의 계장에서 물러난 상태이므로, 어촌계에 기여하는 것이 없고, 따라서 성과금 명목으로 어촌계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Q조합 조합장이 되기 전에도 D어촌계로부터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이 D어촌계의 계장으로서 어장을 관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D어촌계 명의로 어업면허를 받아 어장을 개설하여 발전시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D어촌계 계장에서 물러난 이후에 받은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A이 어촌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못 볼 바는 아니다. 금원의 집행 및 전달방법, 지급 시기 및 액수 피고인 A에게 2012. 3. 21. 교부된 1,000만 원과 2012. 3. 26. 교부된 3,000만 원은 D어촌계 총회결의를 거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는바, 위 돈이 부정한 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직접 계좌로 입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2013. 4. 8.부터 2014. 12. 21.까지 4회에 걸쳐 교부된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D어촌계의 결산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전달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위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628쪽), V도 경찰에서 "U이 2013년도 결산보고서에 조합장 2,000만 원이 적힌 것을 보고 '이걸 적으면 안된다. 인건비를 부풀려서 주라'고 해서 2014년, 2015년 결산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4쪽). 그런데, 이는 선출직 조합장인 피고인 A이 D어촌계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하는 것이 향후 조합장 선거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인식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해 보인다. D어촌계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D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어업면허 홍합어장의 면허와 관련하여 면허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등 위 홍합어장과 관련된 행정적 편의를 보아주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아오고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D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갱신과 관련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현안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구역 내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D어촌계 관련 현안이 발생할 경우 D어촌계를 위하여 편의를 보아주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아 오고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2012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Q조합에서 D어촌계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거나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Q조합에서 D어촌계와 관련하여 교육·지원 사업, 구매사업 등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한 바가 없으며, 이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더군다나 한정어업면허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갱신이 되는 것이 원칙인 점, D어촌계가 Q조합으로부터 감사 등을 받더라도 그에 따라 어촌계가 받는 손해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 A이 D어촌계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과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8. 2.경부터 Z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Z시 관할 구역 내의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경 D어촌계에서 신청한 신규 한정어업면허 홍합어장 4ha를 개발할지 여부가 2015. 3. 18.경 개최되는 2015년도 Z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되자, D어촌계 계장 B에게 Z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위 신규 한정어업면허 홍합어장 4ha에 대하여 개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위 홍합어장 4ha 중 1ha의 사용·수익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B은 위 홍합어장 4ha가 개발 결정되어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 그 중 1ha의 사용·수익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경 D어촌계가 인근에 있는 AA어촌계의 명의로 일반어업면허 홍합어장 1ha를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기존에 넘겨받기로 약속하였던 위 신규 홍합어장 1ha의 사용·수익권 대신 AA 어촌계 명의로 매수하여 D어촌계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위 일반어업면허 홍합어장 1ha의 사용·수익권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5. 7.경 B으로부터 D어촌계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위 일반어업면허 홍합어장 1ha의 사용·수익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Z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D어촌계의 계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면서, 어촌계 자금관리 등 어촌계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D어촌계 정관에 의하면 '어업권 또는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어촌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경 D어촌계에서 신청한 신규 한정어업면허 홍합어장 4ha와 관련하여 D어촌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Z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인 A에게 AA어촌계 명의로 매수하여 D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일반어업면허 홍합어장 1ha의 운영권을 넘겨주어 A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Z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워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개발계획의 심의,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한다(수산업법 제4조, 제88조). 위 규정에 따라 Z시장은 Z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및 승인 후, Z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거쳐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어업면허처분을 한다(Z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편, 피고인 A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으로서 Z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고(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5호), D어촌계는 2015. 초순경 Z시로부터 '2015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받고 같은 해 2. 10. 임시총회에서 신규 홍합어장 4ha를 개발하기로 결의하였고(수사기록 제1316쪽), 그 무렵 Z시장에게 홍합어장 4ha 신규한정어업면허 개발계획을 신청하였다(수사기록 제1314쪽). Z시장은 Z시 수산조정위원회에 위 홍합어장 신규한정어업면허의 심의를 요청하였고(수사기록 제1348쪽), Z시 수산조정위원회는 2015. 3. 18. 회의에서 D어촌계가 신청한 홍합어장 4ha에 대한 신규한정어업면허 관련 개발계획이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다(수사기록 제2612쪽). 그러나 Z시 수산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위 및 역할만으로는 피고인 A이 D어촌계로부터 어장의 사용·수익권을 넘겨받는 것이 수산조정위원인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홍합어장 1ha의 사용·수익권이 Z시 수산조정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 A과 D어촌계와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약 14년간 D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재임하면서 D어촌계가 한정어업면허를 취득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어촌계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역할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어촌계 명의로 어장을 개발하여 그 일부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등 D어촌계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나) 어장 사용·수익권을 넘겨준 경위, 관련자들의 인식·의사 피고인 A은 2008. 7.경 AB로부터 정치망어장에 관한 어업권을 매수하여, D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D어촌계 명의로 D어촌계 지선에 정치망어장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D어촌계는 2015. 2. 10. 임시총회에서 신규 홍합어장 4ha를 개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D어촌계 지선에는 신규 홍합어장면허를 취득할 만한 자리가 없어, 피고인 A이 위 항과 같은 경위로 운영하던 정치망어장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 어장을 개발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1316쪽).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기 정치망을 빼서 옮겨 갈테니 거기에(신규 홍합어장을) 개발해야 된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기에, 니 또 어촌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형님 어쩌겠느냐, 미워도 해야지요'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A은 본인의 정치망어장을 양보하는 대신 신규 홍합어장 중 1ha의 운영권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과 D어촌계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정치망을 다른 자리로 옮기고 신규 홍합어장 중 1ha의 운영권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한 것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운영권의 기한을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임원들 사이에는 주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A어촌계의 계장인 AC은 2015. 2.경 피고인 B에게 "AA어촌계가 어장 6ha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D어촌계 지선에 걸리게 하지 않고서는 2ha 어장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D어촌계에서 1ha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총 3ha를 구입하여 어장을 설치를 하자. D어촌계에서 어장 1ha 구입비와 어구 설치 비용만 부담하면 나머지 허가절차와 어구설치는 AA어촌계에서 다 하겠다. 그러니 위 지선에 걸리게 어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D어촌계의 동의를 받아달라"고 제의하였다(수사기록 제2853쪽). 이에 피고인 B은 D어촌계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위 제의에 승낙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수사기록 제1300쪽), 홍합어장 3ha(AA어촌계 몫 2ha + D어촌계 몫 1ha)를 D어촌계 경계선에 걸쳐 설치하게 되었다. V는 경찰에서 "신규로 허가를 받은 4ha의 홍합어장 중에서 1ha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AA어촌계 홍합어장 5ha 중 1ha가 우리 신규어장과 같은 한정어업면허라고 어촌계장이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한정어업이면 AA어장에 따로 있는 1ha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임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AA어장으로부터 6,500만 원에 매입한 1ha를 피고인 A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하던 정치망이 우리 D어촌계 명의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A이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자기가 전부 설치하고 했는데, 그 어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어장이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철거하기로 하고, 1ha를 신청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뒤에 1ha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 A이 하던 어장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부 다 반대 없이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때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홍합어장 특성상 바깥쪽에는 성장이나 알이 잘 찹니다. 그런데 복판에는 안 찹니다.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고, 가치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갑절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ha(D어촌계의 신규 홍합어장)의 것을 주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밖에 것을 주자니 어촌계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었고, 복판 것을 주자니 A이 안 할테고, 그래서 AA 어장은 그 때 ha당 6,500만 원에 산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이 1,100만 원 해서 7,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말썽 많은 것 말고, AA어장을 자기 돈 내고 자기가 해라, 이렇게 되어서 그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V, U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Z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D어촌계의 신규 한정어업면허 홍합허장 4ha에 대하여 개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위 홍합어장 1ha의 사용·수익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V, U은 이 법정에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정치망어장을 다른 자리로 옮기는 대가로 홍합어장 1ha의 사용·수익권을 피고인 A에게 주는 것으로 D어촌계와 이야기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사용·수익권의 가치 D어촌계는 AA어촌계로부터 받은 홍합어장 1ha의 대한 매입대금 7,600만 원을 AA어촌계에 지급하였고(수사기록 별책 121쪽), AA어촌계는 2015. 7. 1. 홍합어장 6ha의 일반어업면허를 받았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위 홍합어장 중 1ha의 사용·수익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858쪽). 피고인 A은 2016. 2. 19. 위 어장 매입대금 상당액인 7,600만 원을 D어촌계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26쪽). 피고인 A이 D어촌계로부터 받은 홍합어장 1ha의 현재 시세는 3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661쪽, 867쪽, 1222쪽, 2908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홍합어장 1ha를 사용·수익하여 2015년에 약 4,000만 원, 2016년에 약 1억 3,000만 원, 2017년에 약 1억 원 등 2년 반의 기간 동안 2억 7,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167쪽), 피고인 A이 지급한 7,600만 원에 비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정치망어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면 D어촌계가 신규 홍합어장 면허를 받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피고인 A이 넘겨받은 위 홍합어장 사용·수익권의 가치가 피고인 A이 부담한 대가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용·수익권이 피고인 A이 포기한 정치망어장의 대가를 넘어 Z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상 횡령 피고인 B은 위 1.의 가.의 2)항과 같이, D어촌계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어촌계 소유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D어촌계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 B은 위 2.의 가.의 2)항과 같이, D어촌계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A에게 일반어업면허 홍합어장 1ha의 운영권을 넘겨주어, 피고인 A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어촌계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어장 운영권을 넘겨준 행위의 적법성과 그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횡령 또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약 14년간 D어촌계의 계장으로 재임하면서 D어촌계의 한정어업면허 취득에 큰 역할을 하여 어촌계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하였고, D어촌계의 계원들은 피고인 A의 이러한 기여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어촌계의 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어촌계는 2015. 2.경 신규 홍합어장 4ha를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D어촌계 지선에는 신규 홍합어장면허를 취득할 만한 자리가 없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정치망어장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게 하고, 그 이설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홍합어장 1ha의 사용·수익권을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넘겨준 홍합어장 1ha의 개설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피고인 A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정치망어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면 D어촌계가 신규 홍합어장 면허를 취득하기 쉽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더군다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홍합어장 1ha의 운영권을 넘겨준 것은 피고인 B의 독단적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D어촌계의 총회를 거치거나 임원회의(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