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65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6. 1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D에서 대출한 금원을 상환하여야 C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9:35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21 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하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J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4,4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6. 16:15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L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01 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경 불상이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카드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지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1:21경 고양시 덕양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8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R 팀장 행세를 하며 “정부지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D은행 S 과장 행세를 하면서 “Q저축은행 대출 건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위 R 팀장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가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하면 그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2:43경 부천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전화하여 Y저축은행, Z, AA, AB, AC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당장 대출잔금을 대면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3:47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ATM기 사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AD은행, C 영장회신 2022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피의자 진입로 CCTV 영상수사, 피의자 택시 승차장소 수사, 피의자 도주로 수사, 피의자 특정) 2022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와 AE 대리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본 2022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V의 진정서 1.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사진, CCTV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읮어부경찰서에 검거된 사실을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된 사실)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젊고, 판시 범죄 이전에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