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5.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2. 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305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8.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70만 원에 건네주면서 그 중 30만 원은 기존 차용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같은 달 18. 17:58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약 0.7 그램을 7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7.경 G버스터미널에서 H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0.7 그램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내 같은 날 F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기존 차용금 중 65만 원을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65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4.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기존 차용금 중 약 30만 원을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2. 18.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F 게 대마 약 2.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통신내역(증거기록 156면), 녹취록,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다., 라. 및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통신내역(증거기록 144면), 녹취록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와 F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형사확정판결을 받았는바(E는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631, F은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177), 그 판결의 증명력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E와 F이 피고인에 대한 보복감정에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들이 자신들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부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E와 F이 체포된 즉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그들이 당시 피고인의 밀고 때문에 자신들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E가 피고인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횟수와 시점, 장소, 투약 여부와 그 이후의 행동에 관한 E의 진술에 흔들림이 없어, 그 신빙성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에게 필로폰을 준 것은 2015. 1. 23, 딱 한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의 진술, 그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3.경부터 E에게 필로폰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E의 진술과 일치한다. E는 2015. 3. 4. 검찰에서 '피고인이 만나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사실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F은, 1차 매수 때는 본인이 차량을 몰고 진주로 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받았고, 2차 매수 때는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받았으며, 3차 매수 때는 진주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받고 피고인의 후배와 투약도 하였다며, 각 범행 당시의 특이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2015. 1. 6. I과의 통화에서 '전에는 F에게 필로폰을 직접 주다가 요즘은 필로폰을 부쳐주기도 한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F이, 피고인은 본래 대마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자일리톨 껌통에 반 정도 담긴 대마를 받았다며 대마의 포장형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점을 볼 때 F의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서 손색이 없다. F은, 2014. 12. 7.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필로폰 0.7그램을 받은 후 2014. 12, 18. 나머지 매수대금 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014. 12, 25. 15만 원을, 다음날 5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5. 1. 17, 필로폰 0.7그램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2014. 12. 29. 3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 24. 필로폰 0.5그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보통 필로폰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외상이 없으며, F이 2015. 1. 17. 필로폰 0.7그램을 받기도 전에 3차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미리 송금한 점을 보면,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이례적이기는 하다. F은 이에 대하여, 2014. 12. 초순경 생활이 어렵다며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처음 3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진주에 갔다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여주자, 충동에 못 이겨 필로폰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함께 징역을 살겠다고 협박하여 필로폰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을 약점으로 삼아 E에게 만남을 강요했던 피고인이라면, F에 대하여도 동일한 약점을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의 선 지급을 압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F의 위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F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돈을 송금해준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별도의 마약범죄를 저질러 2014. 3.경 광주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그럴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F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165만 원이라는 돈을 F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리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매매대금 165만 원 + 대마 2.5그램의 소매가 25만 원(1그램당 10만 원), 인정근거 마약류 암거래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향정신성의약품 매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향정신성의약품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 범죄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9회는 실형 전과이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