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고향 후배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및 낮은 신용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피해자들이 해지해 주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여 곧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산시 소재 C은행 정평점 앞에서 2,2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경산시 소재 D병원(당시 E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지난 번에 내가 돈을 빌리고 너에게 설정해 주었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으니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5. 피고인 소유의 경산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피해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각 해지하도록 하여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경산시 소재 이하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비싸서 어려운 상황인데, 2개월만 대부업체에서 너의 이름으로 돈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이자율이 높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새로 받아서 너에게 빌린 돈을 바로 갚아주겠으니 네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2개월간만 빌려 달라, 내가 가진 부동산 4개를 담보 설정해 주고 대부업체에 내야 하는 이자는 내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22. 7,000만 원, 2016. 4. 26. 1,780만 원, 2016. 4. 28. 200만 원 합계 8,9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7. 1.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G에서 대출을 새로 받아서 기존에 나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대출 받았던 것을 갚고 남는 돈을 나에게 추가로 빌려주면 G 대출금 이자는 내가 내겠다, G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7. 1. 금 360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6. 5.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16. 4.에 돈을 빌리면서 4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했던 것을 해지해 주면 부동산을 팔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경산시 F 대지 및 지상 건물, H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위 피해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피고인과 피해자 J가 함께 근무하던 K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J에게 “돈이 급하다, 경산시 L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1,85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경산시 소재 D병원(당시 E병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근저당권 해지를 요청할 때 피해자 J에게도 같은 취지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5. 피고인 소유의 위 L 토지에 관하여 위 피해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내가 빌려 쓴 대출금의 이자가 너무 비싸서 어렵다, 피해가 없도록 해 줄 테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만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4. 11.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7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서, 각 부채증명서, 각 공정증서, 대출금 만기도래 안내 우편물, M㈜의 신용정보회신, 여신거래내역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전체 피해규모가 2억 원을 상회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면서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일부를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한 정황이 포착된 점,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