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39

범죄사실 2015고단3739 피고인 A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7. 평택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통복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F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경기 평택 통복 90-6 평택세무서에서 위 F주유소를 운영하는 A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2015고단3892 피고인 A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G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0. 10.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H과 함께 I을 만나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들이 세금문제로 업주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유소 업주로 가장하여 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1.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I에게 "내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확약서는 경찰에 제출될 것이다"라고 부탁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G주유소'에 대하여 I이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4. 4.경 위 커피숍에서 I에게 "직원 J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을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였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신이 실업주라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I은 같은 날 16:50경 의정부경찰서 K과 소속 경장 L로부터 전화를 받아 "G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실업주가 누구이냐"는 질문에 "내가 G주유소의 실업주이다, 곧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겠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H을 통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H과 공모하여 위 I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M주유소에 대한 범행 N는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M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1. 3. 5.경 한국석유관리원 지능검사팀이 M 주유소 판매 휘발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업용 솔벤트와 메탄올이 검출된 사실로 112신고가 되어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착수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N로부터 "대신 형사처벌과 세무조사를 받을 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3. 말경 I에게 연락하여 "잘 아는 동생이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되었으니 바지사장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N, P과 함께 2011. 3. 말경 충남 천안시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I을 만나 "M 주유소 업주인 N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N와 함께, 같은 달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I으로 하여금 위 M 주유소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실제 운영자가 I이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한 다음 N가 이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 있던 P에게 확약서를 건네주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I이 실업주라고 하면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N와 함께 2011. 4.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I에게 "M 종업원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네가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였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실업주라고 말을 해 달라.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경찰에 출석하지는 말아달라"고 번갈아 전화로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달 20.경 경기용인중부경찰서 경사 S으로부터 전화로 M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실업주가 누구냐는 취지의 질문에 "P이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주변을 정리한 후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안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와 공모하여 위 I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T주유소에 대한 범행 U는 의정부시 V에 있는 'T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1. 2. 14.경 한국석유관리원동부지사의 휘발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2011. 3. 14.경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정받고, 그 무렵 의정부시로부터 경찰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점으로 고발을 당하자 피고인 A에게 대신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자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U와 함께 2011. 4. 내지 5. 초순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I을 만나 "T 주유소 업주인 U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당신이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 I은 피고인 A 등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 등에게 건네주었고, U는 2011. 5. 18.경 대전중부경찰서에 유사석유 판매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I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업주로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자는 I이라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I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1. 5. 18.경 천안시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I에게 "U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할 것이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신이 실업주라고 말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 I은 같은 날 대전중부경찰서 K과 소속 경사 W에게 "내가 T 주유소의 실업주이다. 자료를 준비하여 곧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겠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U와 공모하여 위 I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39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검찰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2014형제6609호 사건 기록 사본 일부 첨부) -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수사보고(사진대조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고발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389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A, N·I, N, P, I,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의 검찰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U 및 I 등에 대한 각 판결문 첨부 보고) 1. U,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처분미상전과(판결문) 1. 고발장, 확약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품질검사 결과서,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타인의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그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