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본래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 12: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역 부근 도로를 F 마을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G(17세, 여)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에 졸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짐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마을버스 뒷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던 중, 버스가 급하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몸이 피해자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본래의 공소사실)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오인 또는 착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버스가 급하게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자를 만지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이하 본래의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은 사실상 쟁점이 동일하므로, 함께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버스를 타고 독서실에 가면서 졸고 있었는데, 5, 6번 정도 자꾸 뭔가 찌르고, 만지는 느낌이 있었다', '나중에는 주물럭대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 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뺀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버스에서 내려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E역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다가와, 경찰서에 가게 되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고소 경위, 피해자의 연령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 진술이나 신고를 할 동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누군가가 만지는 느낌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붙잡힌 직후, '오해하지 마라, 실수다'라는 취지로 사과하였으나, 그전부터 만지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검정색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가방 끝에 끈 조절하는 딱딱한 플라스틱 부분이 있고, 줄 역시 말랑말랑해서 처음에는 그게 닿는 줄 알았다", "'설마 이 버스에서 누가 나를 만지겠나'는 생각에 그냥 '아니겠지'하고 확인하지 않았고, 잠결에 깨도 다시 계속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위 순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순간'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았을 때는 버스가 H상가 부근을 돌면서 좌회 전하고 있던 상황으로, 버스가 휘청거려 몸이 기울 정도로 다 쏠리는 상황이었고, 증인의 몸도 오른쪽으로 기울여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없지 않다. 5) 피해자는 마을버스 맨 뒷좌석의 오른쪽 끝 창가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등에 가방을 메고 있었으며, 앞쪽으로 약간 기울인 자세로 졸던 중, 자신의 허벅지 사이로 들어와 있던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당시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로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었다. 한편 당시 위 버스 내에는 승객들이 많았던 관계로, 앉을 좌석이 없어 서 있던 사람도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버스의 맨 뒷좌석은 앞부분에 있는 좌석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와 같은 당시 피고인, 피해자의 자세, 좌석의 위치, 버스 안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았을 당시 피고인의 손이 가방 밑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승객들의 시야를 피해 은밀하게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서 가방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버스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순간적인 실수'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게 된다(피고인이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팔의 각도상 부자연스럽고, 앞쪽에서 있던 승객들에게 발각될 위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뺐을 때 피고인의 손이 가방 위로 올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한 후에야 '가방 밑에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꺼내서 위로 뽑아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경찰에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범행 상황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을 되살린 진술이라기보다는 추측에 따른 진술로 보인다). 6)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 7명 중 6명은 무죄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위와 같은 배심원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판단 또는 포섭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등 비교적 순수한 사실인정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배심원의 의견을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래의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이 사건에 관한 배심원 7명의 평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죄: 6명 유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