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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정667

범 죄 사 실 2022고정66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0. 8.경 다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2.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 07: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내지 C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2고정668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를 명예훼손, 모욕한 혐의로 2021. 4. 20.자로 벌금 처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불만과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2. 15. 17:00경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C 계정(D)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사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빌려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는 너 이사갈 때 정확히 한달 쓴다해서 600을 빌려줬는데.너는, 말도 없이 한달 더 쓰고 걍 미안~♡ (중략) 근데 고소라니, 선.씨게 넘었잖아? 뱀같은 혀라니!! 떽!! 그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보여지는 인생사는 너 같은 분이나 그러는 거세여♡♡♡’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2. 2. 19.경 ‘너 E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급하다고 돈 600 빌려주고 제날 안갚고 한달 더 쓸때도. 너무너무 당당했고’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2. 17.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는 이미 이때부터 아웃이야 정신 나간년아, 이런 씨발. 넌 지금도 답장을 안하지?’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송치 결정 범죄사실 특정 및 입증자료 첨부) 2022고정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예훼손 관련자료 1. 각 모욕(범죄일람표 1 내지 4)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 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098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호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에서 F지역 재개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18. 6. 중순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사무실에서 ”국내 대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F 지역 재개발 공사 수주를 받았으니, 철거 비용을 대주면 3개월 안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F지역 재개발 사업은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위 공사를 수주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거비용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철거비용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7. 2.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35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명의상 대표 I, J)’의 공동 회장으로서 부동산 컨설팅 및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8. 14:00경 서올 구로구 K건물 L호 E 사무실에서 M(주)의 실 운영자인 피해자 N에게 “서울 은평구 O 일원의 P, Q, R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0%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와 개발하기로 협정을 했다. 다음 달에 사업구역 내 현장 사무실을 만들 것이고 2~3개월 있으면 철거가 진행될 것이다. 36억 원 상당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상복합 신축사업은 상당 수 토지 소유주들과의 계약, 시공자 선정, 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바 없어 그 실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특히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철거 공사가 진행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20고단90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지불각서 각 사진, 각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들 명함, 수사보고(건축설계계약서 내용 확인), 수사보고(S 업무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S 회신공문 첨부), 수사협조의뢰(금융자문계약서, 투자의향서 확인 요청), 회신 메일, 회신 공문, 수사보고(T 주택사업본부 담당자와 전화통화) 2021고단11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의 각 법정진술(I은 일부) 1. 문자메시지 대화, 계좌별 거래 상세내역,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 H은행 통장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H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U회신서, V은행 계좌 거래내역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F지역 재개발 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 사업 추진 정도, 토지 확보 수준, 자금 능력 및 조달 계획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은 초기부터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토지주와의 계약 등 토지 확보, 관련 인허가,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수주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사업 부지에 철거공사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중 2,200만 원을 나누어 받았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력이나 자금 조달능력 없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급한 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고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편취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21년 4월말 경까지 1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2:02경부터 2021. 12. 13. 22: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E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0”이라는 제목으로 “우선난 너랑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너를 화나게 하려는 것도 아니야 (후략)”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상생활, 감정,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출력물 7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와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수회 보내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2~3일 내로 10억 원 정도 투자 수익이 발생하니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2~3일내로 투자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14:4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일이 마무리되면 수익을 얹어서 갚겠다’라고 말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는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2억 원이 있으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실체가 있고 성공가능성이 상당한 것처럼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그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실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정법에 중대하게 반하는 사업이므로 실제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극히 불확실하다. 피고인은 장기간 경찰 조사를 회피하면서, 그러한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예컨대 지하자금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수십배 이상의 수익을 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변경 전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 사건 2,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인신문 후 검사는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증인들(B, 피해자)의 일치된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설명하였고, 이에 B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설명을 다시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은 B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그러한 설명(기망)을 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종전의 설명 등으로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바, 그러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투자 유치를 부탁하여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를 회피하였고, 현재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금액 중 1,8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증인 B의 이에 관한 전반적인 진술내용, B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 시기 및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주장처럼 위 돈이 B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800만 원은 B이 피해자로부터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이니 책임을 지라고 독촉받자 피고인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의 과도한 욕심도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00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장애인에게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표지에 피고인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23. 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세톤을 이용하여 위 표지에 기재된 불상의 자동차번호를 지운 다음 그 자리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명의인 불상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6. 18. 17: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2층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승용차 앞 유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과태료 부과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는 경우 직장에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23. 6. 30.까지 E㈜(2023. 1. 1.경 ㈜F으로 상호 변경)과 G㈜(㈜F의 자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2.경 서울 송파구 H건물 15층에 있는 G㈜ I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대표이사 J 명의의 보험증권’ 컴퓨터 파일을 이용하여 ‘A/B 단기 채권형 예금(1년형), 보험료 납입방법 : 직접 수납, 보험료 50,000,000원, 만기 환급금액 : 60,000,000원’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대표이사 J의 명의로 된 보험증권을 위조한 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경부터 2023.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E㈜ 대표이사 J의 명의로 된 보험증권 17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G㈜ I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마치 ‘A/B 단기 채권형 예금(1년형)’이라는 상품이 있고, 해당 상품에 보험료 50,000,000원을 납입하고 가입하면 원금을 보장해줄뿐 아니라 1년 뒤 60,000,000원을 환급해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G㈜의 고객정보 프로그램(일명 ‘L’)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것을 동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1.경부터 2023.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4.경 경기 양주시 M 소재 피해자 K에게 ‘보험료 50,000,000원의 채권형 보험에 가입하면 12개월 후에 세금공제 없이 60,000,000원을 환급하여 주는 A/B단기 채권형 예금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장기우수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특별한 상품이라서 상품가입계약서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 상품은 보험이 아니라 투자수익률이 높은 채권형 예금이므로, 특수한 자격이 있는 보험플래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N금융그룹이 담당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의 이름으로 개설하여 준 통장에 보험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보험증권을 교부해 줄 테니 안심하고 가입하면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는 위와 같은 예금상품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A/B단기 채권형 예금상품’의 보험증권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4.경 예금상품의 보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30.경부터 2023.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0,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B, P, Q, R, D,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위조 보험증권 1. 각 계좌이체내역 1. 피고소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15개의 보험증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C, D의 각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 명의의 보험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사기 피해자의 수가 8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액은 12억 원 이상이며, 위 피해액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6억 원이 넘어 피해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 5명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다만 위 3명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까지 약 4.6㎞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8년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매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5. 06:4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C 앞 도로를 관양사거리 방향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약 119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55km 초과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4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등), 영상자료 캡쳐, 내사보고서(교통사고 재현의뢰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서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1. D의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꾼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당시 상대적으로 빠른 주기의 단속음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향지시등의 작동으로 발생한 단속음이라고 판단된다고 감정한 점(피고인은 감정서의 내용이 모순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감정서의 내용은 시각적 영상으로는 방향지시등의 작동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나, 영상에 녹음된 음향을 청각적으로 분석하면 방향지시등이 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므로 감정서의 감정내용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진로 변경할 당시 피고인의 이륜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의 간격은 69.7m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거리였던 것으로 감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과속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춘천역 방면에서 평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진단서(B)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6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8%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중 피해자 1명은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자동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194 운천저수지 사거리를 상무역 방면에서 농성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금호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B(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본넷에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8.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9. 15.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6. 4.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14:25경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경기남부도로 B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한 신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아들을 보기 위하여 병원에 갔다고 주장하나, 아들의 병원 진료에 관계된 기록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요청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3차례 있고, 현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8. 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고양세무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1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3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기계공고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는 등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C기계공고 방면에서 동광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 펜더 및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0세)과 피해자 H(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기계공고’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2번)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6번)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3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5: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개방화장실 부근의 산책길에서 남편 및 자녀와 함께 D아파트 쪽에서 갓바위공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강제추행) 1. 현장사진(증거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왼쪽 엉덩이 부위를 잡았다. 이에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소를 짓고 가버려 옆에 있던 남편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왜 엉덩이를 만지고 가느냐’고 추궁하자 처음에는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피해자 측이 ‘왜 굳이 피해자의 뒤로 왔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다가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지나갔는데, 피고인의 변소대로 스치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면 신체 접촉 부위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가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이 아니라 물건처럼 집듯이 만졌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남편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2010년 단 1회 이종전과만 있고, 피고인은 고령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