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2018고단2156 피고인은 2017. 8. 3.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신촌점 E(스포츠 의류 등 판매 전문점)에서 위 매장의 스포츠 의류 등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위 매장의 의류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판매의 경우 매출 관리의 허점이 있음을 이용하여 의류 등에 대해 마음대로 할인가를 제시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 구입을 유도한 다음 매출을 취소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D 신촌점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위 매장의 의류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F에게 '정상가 269,000원 상당의 다운점퍼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100,000원에 판매 하겠다'고 한 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고 위 다운점퍼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5,664,000원 상당의 스포츠 의류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5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서울 서초구 I건물 2층 J 앞 복도에서, 1일에 300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담아 퀵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M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5. 서울 서초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J'에서, 위 가게에서 배달앱을 통한 주문을 받기 위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O)의 배달앱 관리를 등을 맡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핸드폰 P를 통하여 게임아이템 110,000원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등 합계 1,906,09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7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 03:00 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S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만 원, K비씨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6. 08:40 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V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Y이 사용하는 사물함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2. 03:33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K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54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 03:33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K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2156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은행 계좌거래내역, 매장매출 누락 영수증 20191652,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상세내역 조회 사본, 고객인적사항 조회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결제내역 $20192071 1. V, S,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CCTV영상 캡쳐 사진 1. 카드사용내역,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 영수증,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카드승인 상세내역 확인), 국내거래 승인 내역, 카드사용 가맹점 상세정보,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면담 및 AC편의점 CCTV 관련), CCTV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도난카드 마지막 결제한 택시 관련), AD카드 승인내역서 등, 수사보고(카드전표 일부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8 고단2156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범행을 한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