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6:3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외투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해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6,20, 11:29 경부터 같은 날 12: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역삼로3길 7 에 있는 '반갑다 하대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령로18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출력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순번 제15번, 제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12번, 제19번) 및 위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음주운전 전과만 6회에 이름), 특히 2016. 10. 경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7.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 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도 긴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 8월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경부터 4. 1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자격을 소지하고 불법 체류 중인 태국국적의 외국인 D(E생, 남)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0명을 월 급여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력난으로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하나 사업의 경영도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을 어지럽히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00: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 전에 노래방에서 D으로부터 맞아 머리 부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받던 중 D이 응급실로 찾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응급실 데스크를 발로 걷어 차그 위에 있던 간호사용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데스크 위에 있던 서류들을 집어 던지고, 그 옆에 있는 산소포화도 기계, 스탠드형 혈압계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소변검체 운반도구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인 혈압계 등을 수리비 합계 2,386,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4매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C병원과 간호사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등을 손상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0.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4. 25. 17:00경까지 화성시 B 오피스텔 1403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별명: C)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성매매 여성의 사진 및 코스별 요금표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이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8 ~ 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홍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1. 20:03경 전북 남원시 동문로 94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월락동 303에 있는 남원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22.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이전까지는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에 따른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다고 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604호에서 건축자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0.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경동이엠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8,3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75,958,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역삼1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E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경동이엠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33,589,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E 주식회사가 합계 2,675,95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용역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용역 거래 없이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관련 입금자료를 조작하는 등 범행방법이 좋지 않은 점, 무자료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약 2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노무비를 비용처리 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새롭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약 5억 6,800만 원 전액을 완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0: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매니져로 근무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E(56세)가 젖은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화장실에 가는것을 보고 피해자의 비닐봉지를 매장 밖으로 옮겨두었고,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 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점장 불러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라며 화를 내자,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과도(총길이 21cm, 칼날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칼 사진, 협박 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전부터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10. 17. 경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업무로 복무를 하던 중, 2015. 3. 24.경부터 2015. 4. 8.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미상 치킨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앞 길까지 50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19. 18:32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용현4동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275-2에 있는 삼성종합동물병원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며, 위 기초생활수급비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5. 11. 02:50경 창원시 의창구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2접시,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5. 18. 03: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노래 연습장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6. 1, 01: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1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의 피해자 F(여, 53세)이 유흥접객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보여주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주머니칼(총길이 14.5cm, 칼날길이6.5cm)을 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죽고싶나"라고 소리치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박하사탕 통과 볼펜 등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내가 지금 돈 한 푼도 없는데 니 마음대로해라, 내가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을란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집기를 손으로 밀치고 시가 20만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항의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몰수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48일 가중사유 : 반복 범행, 흉기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정신과 치료(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원호필요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절도미수 벌금형 1회)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구리시 B에서 D가 판매하는 중국산 건고추가 밀수입된 물품임을 알면서 2 톤(시가 20,533,400원)을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일자불상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10회에 걸쳐서 밀수입된 건고추 71,035kg(시가 합계 637,643,469원)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조리·가공·저장·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C' 창고에서 보따리상들이 식품의약 품안전처장 등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성검사도 거치지 아니한 중국산 건고추 35kg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대 때리고 싶어", "야, 니 와봐", "공산당이가, 빨갱이들", "이거 한 대 때리고가볼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 8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은 1999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행위의 공용물건손상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을 비웃고 그 기능을 저해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과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51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뿌리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20m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쇼트 및 철의장품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영세 사업자 등 2. 피고인 B 주식회사 구형 : 벌금 300만원 선고형 : 벌금 300 만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0:38경 광명시 광명역로21 KTX 광명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서울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C(46세)이 위 광명역 출구 앞에 택시를 정차해 놓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약 5분이 지난 뒤에도 피해자가 차를 빼지 않고 가만히 있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현장 요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2)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손해배상금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2:5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에서, 2016. 6. 하순경부터 사귀던 관계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의 처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전화하여 위 호프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F과 헤어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고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었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가 먼저 피고인의 따귀를 때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2003. 이전 전력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0:0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길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과 순경 E으로부터 진술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신고자를 불러와라 누가 신고했는지 따져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과 그의 여자 친구인 F를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팔로 위 E의 목을 감싸 조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9:50경 의정부시 둔야로 17번길 7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골로 155에 있는 개성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2. 25. 1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호박나이트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별관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E(여, 20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마찰 화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당일 확인한 피의차량 파손 사진 1. 내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최종주차 이후 도주하는 피의자 모습 영상) 1. 내사보고(사고장소 주정차단속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대입)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당시 주변 사람들의 사고 사실 지적에 차량 밖으로 나와 피해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달아나, 결과적으로 뒷바퀴쪽에 몸이 걸린 피해자를 약 20미터 끌고 갔고, 그 지점에서 피해자와 차량이 분리되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상관 없이 계속 도망쳤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는 어떤 변명이 있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 도박을 하기 위해 드나들던 중 그 곳에서 딜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부모의 재력을 과시하며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2016. 6. 7.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강원 정선군 사북면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공장과 어머니 오피스텔은 모두 내 것이나 다름없고 월 500만원 이상을 벌고 있으니, 140 만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고, 추후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으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로 마음먹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0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송금계좌 확인) 1. 계좌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2017고단14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경기 연천군 C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2422]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아파트 106-204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서 2016. 12. 5.부터 2016. 12. 31.까지 도배업무로 근로한 F, G, H의 2016. 12. 임금 4,500,000원(1인당)씩 총 1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영수증, A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2017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4월에서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495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이 모두 인출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었다(증거기록 6, 9, 28, 31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액수가 1,35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한 달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숭어리샘네거리 교차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탄방지하차도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편도 6차로의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5,937,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김해시 외동 누리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