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 20: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점인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자기 테이블로 불러 용돈을 준 다음 다시 피해자를 불러 "색면 프린터를 잘하지 못해 어렵다. 좀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툭툭 치고 위 허벅지 바깥쪽을 쓸어내리듯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여기서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0. 2. 20:00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E가 운영하는 주점인 'D'에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러 왔다. 피고인과 동료는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E가 사용하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서 카카오톡 앱에서 메시지를 공유하는 법을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1만 원을 줬다. 피해자는 다른 테이블로 돌아와 E에게 받은 돈을 보여줬는데, E는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서 '프린터를 샀는데 흑백으로 나온다. 색깔로 프린트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피해자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과 용돈 4만 원을 주면서 '전화를 줘라.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할 것이고, 도움을 줄 때마다 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명함은 받고 용돈은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로 돌아간 피해자를 다시 불러 사업과 손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술집인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있으면 안된다. 너 네 엄마 친엄마 아니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엄마가 맞다'고 하자, '에이 너 아니잖아, 뻥치지마'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가량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위 주점을 나가 112에 '위 주점에 외국인 여자가 있는 데 이상하다. 와달라.'고 신고하였고, 편의점을 가려고 위 주점을 나온 피해자의 팔짱을 끌어당기면서 '너 이렇게 어린데 술집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였다. E의 사촌동생인 F는 당시 위 주점에 와 있다가 피해자를 데리러 나가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E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너무 말이 안 된다. 밖에 나와서 나한테 억압을 주고 나를 강제적으로 끌어 내어 어린 아가씨를 두고 장사를 한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 E는 그로부터 7일이 지난 2018. 10. 9.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안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 즉,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였다는 강제추행행위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허벅지 바깥쪽을 쓸어내리듯 만졌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추행행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귀엽다면서 허벅지 위를 두 번 정도 치고 옆에를 살짝 쓸어내리면서 옆쪽도 살짝 만지고 안쪽은 다행히 안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유일한 목격자인 E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허벅지 툭 때리는 걸 한 번만 봤다. 당시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피해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허벅지를 툭툭 치는 행위 2회, 허벅지 바깥쪽을 살짝 쓸어내리는 행위 1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만 11세의 초등학생으로서 그 연령과 지적성숙도에 비추어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판단 및 대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허벅지 부위를 접촉할 당시의 느낌에 대하여 경찰에서 '약간 스치거나 그 만지거나, 성적으로는 아닌데 몸 부위를 만지거나 그렇게. 피고인이 세 번 정도 했을 때 기분 나쁘다고 팔을 한 번 치웠다. 술 냄새도 나는데 터치까지 해서 기분이 살짝 나빠서 더러워서. 귀엽다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만지면서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 툭툭 치니까 일부러 하는 거 알았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툭툭 건드리니까 기분 나빴다. 계속 부르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기분 나빴다. 무릎 사이나 다리 사이를 만졌으면 성희롱이어서. 성희롱보다는 그냥 희롱 정도 같다.'고 피고인의 접촉 자체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3) E 역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만약 위와 같은 접촉을 추행행위로 판단했다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추행행위를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경찰에게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E는 고소 후 경찰과 이 법정에서 "그날 일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냥 술취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 날 딸에게 물어보니 '아저씨가 나쁜 사람인 거 같애. 경찰 아저씨한테 벌 받았대?'라고 물어봐서 내가 '술 취해서 그런건데 괜찮아 그런데 왜?'라고 물어보자 애기가 '그 아저씨 이상한 사람 같애. 아저씨가 내 허벅지를 만지고 팔도 만지고 그랬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내가 '귀여워서 이뻐서 그랬겠지'라고 했는데, 애기가 '그게 아니야 허벅지도 여러 번 만지고 팔도 만졌어'라고 해서, '어디를 만졌어'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했던 행동을 흉내 내며 '다리 사이를 만지고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쓰다듬고 팔도 만졌어'라고 이야기하여 고소하였다. 당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E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 즉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사건 당일로부터 7일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행히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날 술을 마시러 갔고 마침 관공서에 공사현장 사진을 보내야 하는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 요즘 애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잘 만지니까 물어봤던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와 얘기를 하면서 '몇 살이냐, 왜 여기서 일하노'라고 대화하다 보니, 저 혼자는 자꾸 '못된 마음을 먹고 애를 어디서 데려와 일을 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주점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앞서 인정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접촉 부위, 접촉 전후의 피해자와의 대화, 피고인의 112신고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5) 나아가 위 주점은 직사각형 형태의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고, 동그란 테이블들 사이에 칸막이가 없어 어느 테이블에서나 다른 테이블의 사람과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주점 안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추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소아성애와 같은 특이성향을 가졌다거나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