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09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수한 다음 여러 사람에게 그 지분을 분할 전매하여 차익을 얻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이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위 회사는 평택시 C 임야 8,78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96.32/16680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위 회사의 지분 가운데 합계 약 677.8m²(205평)을 평당 매매가격 200만 원에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매도하는 계약을 아래 표와 같이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은 2017. 2. 6.부터 2017. 4. 21.까지 위 회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 위 회사의 직원 H에게 교부, 또는 H이 지정한 I의 계좌로 송금 등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 합계 4억 1,000만 원 가운데 3억 4,7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여오던 중위표기 재와 같이 위 C 임야의 각 일부를 피해자 D, E, F, G에게 분할 매도하고 각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각 매수한 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회사 명의의 지분 1296.32/16680 전부에 대하여 J 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지분의 매매대금 합계 4억 1,000만 원 중 3억 4,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중 제1 내지 8호증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민사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업무의 특성상 가압류 등을 피하고 매수인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안전하게 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등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등기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당 지분을 매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H은 2016. 12.경부터 위 회사에 소속되어 피고인이 확보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일부 지분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나누어 매도(이른바 '기획부동산')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영업총괄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H은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G은 2017.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H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등기 업무는, H 등의 팀원들이 이 사건 회사가 확보한 토지를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매수인들 명의의 이전등기 등을 마쳐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이 사건 회사는 2017. 2. 6.경 이 사건 토지 중 1884/16680 지분을 유지권으로부터 매수하였다. G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6.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특정 지분을 각 매도하는 업무를 중개하였다. 매수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또는 G을 통해 이 사건 회사 측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일부 매매대금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H에게 직접 또는 H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된 이유는 그 무렵 회사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H이 G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G은 그 동안의 수당 및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0평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해당 지분에 대하여 2017. 4. 21. 매매대금 2,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2017. 5. 15.이다). 3) 분쟁 발생 및 추가 합의 피고인은 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H 측으로 지급된 4,700만 원과 관련하여 이를 회사가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던 중, 2017. 5. 12. G을 만나 위 4,700만 원을 회사가 수령한 것으로 하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매매대금 6,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G을 포함한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G은 D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매매대금 등을 보태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G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상 단서 조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7. 5. 15. G에게 '약속하신대로 환불금 천만원 빨리처리 해야됩니다.(중략).안그러면 76평은 D실장님 입금한 금액으로만 등기합니다. H 사장이 가져간 그동안 총 수단 나간 부분 3.3% 떼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 내역을 제가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공적인 부분이 처리되어야지 등기가 진행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 미이행, 가등기 경료 및 관련 소송 등 이 사건 회사는 2017. 6. 7. 이 사건 토지 중 1884/16680 지분에 대하여 2017. 2.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지분 중 D,E, F, G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들에게 매도한 일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나머지 회사 명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인 J 명의로 2017. 6.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기 전 G 등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 통지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7. 8. 8. D, E, F, G에게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D은 이 사건 회사와 J을 상대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0992)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D은 이 사건 회사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J 명의의 가등기는 피고인과 J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므로, J은 이 사건 회사에게 가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18. 10. 25.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9.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J 명의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그 후 2019. 1.경 D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사건 합의서상 단서 조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가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가 매매대금 6,300만 원 외에 세금 및 환불금(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중매매로 해제되었고, 그로 인한 환불금 1,000만 원) 등을 정리해주면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단서 조항에 대해 피고인에게 문의하니 피고인이 "H에게 물어보라", "H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알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H에게 문의하니 H이 "그건 환불 건인데?"라고 하면서 "별개의 일이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수사기관에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고, 등기 문제가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 단서 조항은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잘 모르지만, 그 전에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환불금을 책임져 달라고 하였다. 위 돈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므로 자신이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직원들이 힘들 어해서 나중에 1,500만 원을 준비해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금 1,500만 원으로 등기를 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H이 받은 일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원들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위 돈을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직원들 급여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D, E, F는 2017. 5. 12. 이전 또는 늦어도 2017. 5. 16.경에는 G을 통해 이 사건 회사에 각 매매계약에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가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H 측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수인들의 입장에서 이는 회사 내부의 사정일 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완료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G은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자신의 수당 및 급여 등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처분문서의 해석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 지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로서는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매수인들의 등기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매수인들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임의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는 행위는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나아가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매수인들에게 사전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아니한 점, 위 가등기의 원인되는 행위가 민사재판에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매수인들에 대한 신임 행위를 저버린다는 의사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배임(피해자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업무상배임(나머지 피해자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적인 거래 관계를 거론하며 이를 이행하여 주지 않다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가장 넓은 면적의 부동산을 매수한 D의 경우 위 가등기 말소를 위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현재는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마쳐져 잔존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매매대금 가운데 4,7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지 아니하였다며 위 회사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던 중 2017. 5. 12. 서울 강남구 Q 소재 건물 R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G을 만나 위 4,700만 원을 위 회사가 수수한 매매대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6,3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수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고, 그 직후 위 임야에 대한 위 회사의 지 분 전체에 대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J 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매매대금을 모아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5. 12.부터 2017. 5. 15.까지 위 회사의 계좌로 4회에 걸쳐 5,92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7. 5. 16. 위 회사의 채권자들인 O 명의 계좌로 18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G 사이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행위는 이미 매수인들이 매도인인 회사 측에 전부 지급한 매매대금을 회사 내부에서 정산하는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매수인들에게 기존 매매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추가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G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이 추가로 금원재출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비록 피고인이 매수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합의서상 단서 조항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6,300만 원을 받을 의사로 매수인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6,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2017. 5. 12.경 당시에는 D, E, F는 이미 이 사건 회사 직원이었던 G을 통해서 이 사건 회사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위 매매대금 중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돈을 확인하면서 G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G이 2017. 5. 12.경부터 추가로 피고인에게 보낸 합계 6,300만 원에는 D이 G에게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들로 특정된 E, F 중 누구의 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G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수당과 급여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받는 것으로서, 상호간 매매대금의 수수 행위는 없었고, 단지 G은 다른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G, H 등에게 환불금,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여 줄 것을 수 회 요청하였고, 위 문제가 해결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