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피해자 C을 만나서 알고 지내던 중 2014. 5. 20.경부터 교제하기로 하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허리 치료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리를 다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57,368,39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첨부)의 기재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585만원, 연번 26번 200만원, 연번 33번 35만원은 치료비 명목으로, 연번 37번 80만원은 생일선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공판준비서면에 첨부된 소견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4. E신경정신과의원에서 '비기질적 불면증, 기분부전증'의 진단을 받고 2014. 9. 4. F의원에서 '뇌진탕, 안면부위의 찰과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대출금 및 카드사용대금 약 1,000만원이 연체되어 계좌의 예금 등이 압류되었고, 휴대전화요금도 연체되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되지 않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수사기록 제116, 117, 119면), 보험금으로 약 1,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수사기록 제95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던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585만원, 26번 200만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8. 7.부터 같은 달 22.까지 장 파열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총 21,128,394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은 실제 장파열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생활비로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서(수사기록 제95, 96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남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장파열로 수술을 하였고 합의금으로 최대 1억원을 수령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던바(수사기록 제30, 96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번 35만원, 연번 37번 80만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뇌진탕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을 의사 없이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수사기록 제97면), 피해자와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수사기록 제31면),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 줄 의사로 2014. 9. 3.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5회에 걸쳐 총 575만원을 송금한 것인바, 피고인은 실제로 이를 치료비가 아닌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이 이후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원이 필요할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위 금원이 치료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번 80만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생일선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생일선물을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구입자금으로 2014. 7. 19. 80만원을 송금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21. 40만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22. 80만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면), 피고인도 위 각 금원이 생일선물 구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4면),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제 생년월일은 G이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H인바, 2014. 10. 14. 송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번의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생년월일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뇌진탕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총 피해금액이 57,368,394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애정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하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연인관계로서의 연락을 지속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8, 118면 참조),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