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6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8 강간,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2020고합6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0고합9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 한두현, 박세혁(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중채(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5. 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6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9. 10.경부터 약 8개월 정도 교제하면서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2층 E호에서 동거해 오다가 2020. 6. 1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0. 03: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D교회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외출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20. 0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라리 네가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증 제1호, 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너에게 맞아서 죽느니 그냥 내 스스로 죽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목에 위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20. 6. 20.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안이 부어 있다며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성기를 입안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애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생리중이라 성관계를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2항과 같은 상해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강제로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69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I' 신축현장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도로포장공사 중이어서 도로 일부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통제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측에서 위 K7 승용차 진행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려는 피해자 K 운전의 L 마이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라인포인트 가이드 등 파편이 도로에 비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5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합96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20:52경 목포시 M에 있는 N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중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특수협박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판시 제4항 강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각 범행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수협박하고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L) 1. CD 1장 2020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확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강간 : 형법 제297조 마.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해, 특수협박, 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충격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사고후미조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를 하거나 상황을 살피려는 등의 행동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에 관한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남 판사 강나래 판사 신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