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1:2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제일은행 뒤 이면도로를 쥬디스 태화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D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팔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신고되었고, 그 후 경찰관이 차량 소유자로 등록된 피고인 아버지인 E에게 전화하여 사고 운전자 여부를 물었다. 이에 E는 아들이 실제 운전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뺑소니로 신고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노'라고 물은 후 "뺑소니로 신고되면 구속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할 테니 니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E에게 사고 후 도주로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려 주었으며, E는 2014. 11. 17. 18: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찾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가 E라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 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범인도피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경찰서로 가서 허위 자백을 하기 전 피고인과 상의하고, E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간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정범인 E의 범행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인으로서 범인도피방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법리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제일은행 뒤 이면도로를 쥬디스 태화 방향에서 서면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주 오던 피해자 D(25세)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 및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간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해 온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골목길을 보행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접촉된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느낄 수 있었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그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 전후,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일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디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