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9,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D에게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233,313,000원 상당의 자금을 D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D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매출 내역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3. 16: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그곳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콜라 1병, 소주 1병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윗옷 2벌, 신발, 전기밥솥, 다리미를 박스 안에 포장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곳 안방에서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귀가하여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액 견적 불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건강상태(지체장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2016고단2451] 피고인은 2016. 8. 22.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동구 송림로50앞길에서 부천시 오정구 약대오거리 앞길까지 약 17.5km의 거리를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05] 피고인은 2016. 9. 26.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평천로 725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평천로 719 앞길까지 약 70미터의 거리를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전력이 소년보호처분 2차례, 벌금형 4차례 있고, 특히 판시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두 차례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양육하였고, D 직원으로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결과 점장에 승진한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무면허 운전의 경위(출근 용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 관계로, 평소 재산상속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1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47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와 재산상속 및 부모 봉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90cm)를 빼앗 아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부리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진열대에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카운터로 끌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가 먼지 몽둥이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캐슬1단지아파트 쪽에서 구산터널 쪽으로 2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다수의 선행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2,402,31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조회(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사고 경위, 도주 후 정황, 인적·물적 피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경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피고인 C에게 제안했고, 피고인 C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키스방의 설립자금을 대고, 피고인 C가 키스방의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고 여종업원을 채용하는 업무를 맡는 등 피고인 A, C가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키스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가 키스방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 피고인 A, C의 키스방 운영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1.경 김해시 F빌딩 3층에 있는 'G'에서 객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H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말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 I, O, P, Q, M, R, J, S, T,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과 성매매녀 특징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1.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피고인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23: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대부업체 E주식회사에서 운전 및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무자를 때려 다치게 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 경부터 2012. 9. 19. 경까지 허위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의금, 채권회수비용,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57,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발췌), 계좌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 전체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배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편취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0. 08:19경 대전 동구 용전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대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 08:1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동 방향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넘어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 같은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2:2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2에 있는 월계2치안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2016.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6. 00:00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안주가 늦게 나 온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56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우체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극동아파트 방향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디 A7 자동차가 반대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었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반대 방향 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대 방향 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단 하한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실질 피해회복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암투병중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경부터 2016. 4. 21. 17:20경 충북 음성군 B, 2층 피고인 운영의 'C게임랜드'에서 외관상으로는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의 女神' 게임기이나 실제로는 등급분류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고래 神(신)' 인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 점이 표시되고 1회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위 '고래 神(신)'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고래 神(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영업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C에서 하수관로 검사, 청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두 사람은 사돈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E 운영의 주식회사 G가 피해자 청양군에서 발주한 H에 입찰하여 낙찰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 명의로 위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G는 위 용역의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용역이행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피고인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세종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용역명 란에 "연기군 신대 소규모 공공하수도정비사업 시공검사용역", 계약일자 란에 "2012. 9. 3.", 준공일자 란에 "2013. 11. 11.", 이행실적 란에 "100%, 43,230 천 원", 증명서 일자 란에 "2015. 12. 18.", 발급기관 란에 "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상하 수도사업소장의 관인을 찍고, 계속하여 컴퓨터로 용역명 란에 "I 시공검사 용역", 계약일자 란에 "2012. 8. 21.", 준공일자 란에 "2013. 7. 4.", 이행실적 란에 "100%, 18,740천 원", 증명서 일자 란에 "2015. 12. 18.", 발급기관 란에 "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공문서인 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장 명의로 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에서 담당 공무원인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주식 회사 G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 대가로 매달 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 1. 거래정지내역 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거의 없으며,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2: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친구인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침을 뱉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15분에 걸쳐 위 E의 진로를 막은 채 몸을 밀쳐 E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에 서서 진로를 막고 차문을 열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을 뿌리치면서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사안 중하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판사 이진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3.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1%의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북구 쌍용동 월봉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암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두루 참작함. 판사 이진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29,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에 있는 천안박물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삼교차로 방면에서 삼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옆 차로인 3차로에서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운행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핸들 조작을 잘 못한 과실로 차량이 2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던 F 라이노 5톤 화물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53,94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08. 5. 6.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천안대로에 있는 천안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발생보고서 1.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 발생시킨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변제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2:35경 아산시 C건물 옆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마늘 텃 밭을 지키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가 마늘 절도범이라고 확신하고 밭 주변에서주운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미터 15cm, 두께 4cm, 부러진 후 길이 63cm, 증제 2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양 팔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각목이 부러진 후 부러진 각목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2016고단123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집에 세 들어 살면서 습관적인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오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3. 13:00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모아놓은 폐지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90cm의 철제 소형카트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자 약 200m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23: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카트 2개를 피해자가 치워버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골절, 우측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03. 24. 07:20경 위 피해자의 집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내쫓는다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걸려있는 거울 1개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깨뜨리고, 세탁기와 방충망을 파손하여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592 피고인은 2016. 3.경까지 피해자 C(여, 60세)의 집에서 세 들어 살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자주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8: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노상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피의자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6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4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02:00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부근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4. 30. 02:0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입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6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멈추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건관련사진(순번 5, 8), 각 진단서(순번 9,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wm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꽃밭정이 사거리 쪽에서 양지내과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회전을 시도하기 위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71%),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동종 벌금형 전과(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