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7:0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고속도로 하도급 공사일을 양보하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한 피해자 C(54세)에게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도 내가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한번 딱 두고 봅시다,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너는 나한테 칼 맞아 죽었어, 못해, 씨바 알았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1973년생으로, 피해자(1964년생)의 지역 후배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2019년경까지 경남 함양군에서 건설장비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모 커피숍에서 만나 ‘B 고속도로’ 하도급 공사일에 관한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같은 해 10. 1.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받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응,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2)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B 고속도로’ 하도급 공사일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니면서 위 하도급 공사일을 피고인에게 양보하지 않고 독점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2019. 2. 16. 17:0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다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3)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적은 없고, 피고인은 2019. 3. 4. 16:3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B 고속도로’ 하도급 공사일을 양보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위 공사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욕설과 함께 ‘너는 나한테 칼 맞아 죽었어’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나중에 괜히 창피당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전에 한 말에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위 각 일자에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0. 8. 27.경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5) 이러한 대화의 맥락과 전후 사정,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칼 맞아 죽었어’라고 한 말이 사 회관념상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77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경 B으로부터 마스크 200,000장을 매수한 후 위 마스크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4,000여장 단위로 파란 박스에 들어 있을 뿐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개수 등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의로 마스크 포장지를 만들고 포장 업체를 이용해 위 마스크를 포장한 후 마치처음부터 적법하게 제조된 마스크인 것처럼 꾸며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E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KF등급의 보건용 마스크 재고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케이에프 황사마스크, 대형1매입’ 등의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 포장 사진이 첨부된 견적서를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고, 이어 2020. 2. 2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KF80 대형 보건용 마스크 166,600장을 개당 단가 2,077원으로 하여 총 346,000,000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위 마스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포장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없는 마스크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제조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마스크 공급대금 명목으로 346,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마스크 구매 관련 내부결재서류, 카카오톡, 문자 캡쳐사진, 견적서 2부, 의약품상세정보 출력물, 마스크 포장지 사진, 구매계약서,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약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4: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3층 D 사무실에서 행정관청에서 시행한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같은 날 14:10경 위 C 2층 흡연실로 안내되어 위 구청 D 소속 주사보 E과 민원 내용에 대하여 면담하던 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위 E을 넘어뜨린 후 위 E이 일어서자 재차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상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흡연실 사진 5매 [피고인은 G 도로법면 공사의 안전성 등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 공무원 E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인 E 및 범행을 목격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민원상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차례(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파출소에서 주취상태로 소란 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C회사 D 팀장 사칭)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변제하도록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특별 대출 대상자가 되어 특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연 3.5%의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문제가발생했다. 기존에 대출 받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준비하여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12. 18:35경 서울 도봉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파일을 전달받아 출력한 위조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성명 란에 B,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7,85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5. 12.로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G 대표이사 J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현금 7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8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납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1건 피해금액 785만 원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행위(피해금액 합계 4억 5000만 원 초과)로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확정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법적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5. 11. 02: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각각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기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10: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 9. 16. 피해사실 기재 서면, 2012. 5. 11.자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사진, 선풍기 사진, 사진 자료 1. 2019. 9. 17.자 상해진단서, 2012. 5. 14.자 상해진단서 1. 수사상황(피해자 제출 메시지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할퀴고 물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떨쳐 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팔에 부딪쳐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고,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성질을 내면서 선풍기를 발로 찬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차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2012. 5. 14.자 상해진단서에는 ‘타인에 의한 구타’가 ‘비골골절’ 등 상해의 원인으로, 2019. 9. 17.자 상해진단서에는 ‘타인이 발로 찬선풍기에 맞아 수상하였다고 함’이 ‘우측 경골 타박상’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2. 5. 13.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역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2012. 5. 11., 2019. 9. 16.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1 내지 8호증,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위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상해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어디에 다녀왔는지 등을 묻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기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을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와 피고인에게 키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앞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피해자를 맞추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2019. 7. 20. 종료하였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 다시 처벌받게 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01: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코로나 방역조치 2.5단계에 따라 취식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라면을 먹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내에서 수차례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맨션 C호에 사는 주민이고, 피해자 D(여, 65세)은 피고인 주소지 위층인 E호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B맨션 1층 현관 벽면에 다수의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펌프 사진과 함께 ‘실내에서는 아래쪽 C호에게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있는 대형펌프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2016. 2. 17.부터 현재까지 어느 집안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대형펌프를 사용.(중략).E호가 불법으로 개조한 보일러실 폭음 피해.(중략).그럼에도 E호는 그 펌프를 다시 집안으로 들여와 사용’라는 등의 내용의 게시글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단지 사진 2매, 보일러실 사진 4매, 아파트 현관 입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보일러 소음 공해에 시달려왔다는 것인데, 위 게시글을 부착한 2018. 7. 7. 갑작스레 게시글을 부착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글을 부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더군다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6 1. 피고인은 2021. 4. 24. 00:2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119번길26에 있는 포천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4. 1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5. 15: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88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8. 01:00경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지인 J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가 잠이 든 사이에 그곳 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8. 04:0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8,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합계 13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331 피고인은 2021. 9. 15. 00:00경 경기도 포천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포르테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2021고단4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카드내역 및 현장사진, 체크카드 이용상세내역 [2021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1956호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4331호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1고단1956호의 제1, 2항 무면허운전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2:50경 경북 구미시 U모텔 V호에서, W 카페 ‘X’에 피해자 M이 게시한 ‘아로미스트 샤워기 헤드를 구매한다’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로미스트 샤워기 헤드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아로미스트 샤워기 헤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8,7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Z, AA, AB, L, AC, AD, AE, AF, AG, AH, O, AI, AJ, Q, AK, AL, B, N, P,AM, AN, AO, G, I, AP, S, E, D, R, AQ, AR, AS, AT, AU, AV, T, AW, AX, AY, F, K, J, C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및 고소장 1. 내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및 사건이송), 수사보고서(AZ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첨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자료제출),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참고인 BA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폰번호조회 및 불출석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IP 확인), 각 BB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서(영장회신자료 첨부 – 기업은행), 입건전조사보고서(BB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사건 이송), 수사보고서(압수영장 W 회신),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한 IP통신자료회신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지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인 T의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이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는데, 위 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이 피고인을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01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1] 피고인은 2021. 9. 24. 19:08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된 후, 같은 날 20:06경 위 파출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그곳에 근무중이던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경위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7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19:22경 경기 연천군 F 앞 공터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B아파트 G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과정에서 주민들과 다툼이 생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2경부터 19:35경까지 약 1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2021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1항, 제2항(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9. 24. 19:22경부터 19:35경까지 사이에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약 1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행범 체포되어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2021. 9. 24. 20:06경 파출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형 4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 공무원에 대한 피해배상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2:50경 경북 울진군 강변로 99에 있는 울진교에서, 차도와 인도 사이 가드레일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울진군 소유인 시가 합계 741,000원 상당의 화분(가로 70cm, 세로 25cm, 폭 25cm) 29개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보식공사 관련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기간 중,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울진군청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13.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누범기간 중인 2021.6. 5.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인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하여 2021. 8. 25. 벌금 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누범기간 중이자 위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2021. 8. 14. 재차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9. 10월 임금 4,500,000원, 2019. 11월 임금 2,250,000원 등 임금 합계 6,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6.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차액 10,147,1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월 급여가 470만 원(=실지급액 430만 원 + 4대 보험료 20만 원 + 적립금 20만 원)이 아닌 450만 원이었고 매년 말 월 20만 원씩 계산한 240만 원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해 왔는데, 2019. 12. 4. 미지급 임금 645만 원(= 10월분 430만 원 + 11월분 215만 원) 및 2019년 퇴직금 220만 원(11개월 치) 합계 86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남아있지 않고 미지급 퇴직금은 8,389,591원(월 급여 450만 원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17,789,591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 720만 원 및 위 2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매월 급여에서 20만 원씩 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 돈을 모아 두었다가 연말에 240만 원을 한번에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한 점(피고인의 남편 G이 D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 H의 근로자였던 F 역시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20만 원을 합친 240만 원에 이와 동일한 액수를 사업주가 보탠 금액을 매년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매년 24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이라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애초에 매년 말 지급한 240만 원은 근로자들의 월 급여에서 20만 원씩 공제한 돈이 그 재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근무기간 중 월 급여는 한 차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매년 말 받은 금액은 변동 없이 계속 240만 원이었던 점, 표준근로계약서에 피해자의 월 급여가 4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양식에 서명만 하여주었을 뿐이고 그 당시 임금 부분은 공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퇴직일인 2019. 11. 30.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돈을 지급한 것은 2019. 12. 4.이므로 위 영수증은 피고인의 지급약속 및 요구에 따라 미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12. 4. 피해자에게 865만 원을 입금하면서 ‘퇴직금이체’라고 기재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월 급여는 4대 보험료 20만 원 및 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 20만 원을 포함한 월 470만 원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경남 창녕군 C에 위치한 D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은 위 D을 가는 길에 위치한 경남 창녕군 E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사유지 통행료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0. 4. 7. 오후 경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위치한 통행로(폭 약 470cm)의 가장자리에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두고, 2020. 3. 2, 같은 달 5, 같은 달 6. 총 3차례에 걸쳐 위 장소에서 약 20m 떨어진 길목의 정중앙에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통행로에 자동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위 D을 찾는 신도들의 자동차 이용을 어렵게 하고, 2020. 2. 중순경부터 2020. 4. 7.경까지 위 장소에 ‘여기서부터 염불바위까지 사유지입니다. 차량 통행을 삼가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수리, 임야대장, 지적측량결과부, 사진, 내용증명, 차적조회, 차량 통과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문자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강남구 E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0: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D과 성명불상의 남자가 승차한 자리에서 "C이는 권투선수 F과 재판 중이다. C이는 하도 재판을 많이 해서 법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라고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C 및 D은 2015년경부터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과 관련하여 서로 갈등을 빚어왔던 점, D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하여 평소에도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사이었던 점, D은 과거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바 있고, C과 D이 그 사건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방해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직후 피고인과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던 점,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D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대신 타이핑하여 준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 차례 대답을 회피하다가 마지못해 C이 위 사실확인서를 타이핑하여 주었다고 밝혔던 점, 이 사건 고소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로부터 한 달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7. 8. 25.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이는 권투선수 F과 재판 중이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C이는 하도 재판을 많이 해서 법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위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사실을 적시하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위 내용은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하지 않은 점, 법원 구성원 전부가 C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 표현을 듣는 이도 이를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였을리 만무한 점 등을 비롯한 위와 같은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위 표현이 사용된 맥락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할 때 위 표현 부분은 피고인이 C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주관적 평가를 강조하거나 달리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형태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