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57호 B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은 증인이 퇴원하는 2015. 3. 5. 피고인의 지인 C,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을 차단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게 제가 E병원 퇴원하고 바로 F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퇴원하고 만났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의 다른 증인들은 피해자가 퇴원 직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또한 증인들은 피해자가 퇴원 직후의 만남 이외에도 피고인과 함께 만나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퇴원 직후 D, G, C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오겹살 가게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종전 고소사건 발생 이후 2015. 3. 5.경 B 및 B의 지인들과 재차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8:05경부터 E병원 퇴원일인 2015. 3. 5. 08:40경까지 B 및 B의 지인들과 재차 술자리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및 탄원서 1. 피고인의 탄원서의 일부 기재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증인신문 녹취서 1. 1심판결문/ 2심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1. 간호계획지 1. D 1심 증인신문 녹취서/ H 1심 증인신문 녹취서/ C 1심 증인신문 녹취서/ C 1심 증인신문 녹취서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일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3. 4.부터 3. 5.까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던 것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병원을 퇴원하기 전날인 2015. 3. 4. 저녁에 친구 부친상을 이유로 외출을 허락받은 후 그 날 외박을 하고 그 다음날 퇴원 수속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혼자 처리한 사실(피고인은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9고합57호 사건 및 그 사건의 항소심과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친구가 부친상을 당한 것인지 그 친구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4. 저녁에 B 및 그의 친구들인 C, D, G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B의 친구들 중 일부와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에도 B 및 그의 사회선배인 H과 함께 만나 술을 마셨던 사실[피고인도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 제출한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18번)에서 강간피해를 당했다는 이후 B을 2번 만났다고 인정하였고, 이 사건 경찰 조사 당시 B의 지인들과 만났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도 2015. 3. 4.부터 다음날까지 B 및 그 일행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관련 사건에서의 판시 기재 각 증언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강간 가해자라는 B 및 그 친구들을 만난 시기는 자신이 강간피해를 당했다는 2015. 2. 27.로부터 불과 5일 뒤이자 피고인이 위 일자에 E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기 전날인 점, 피고인은 친구 부친상을 이유로 외출을 허락받은 후 B 및 그 친구들을 만난 날에 외박을 하고 심지어 다음날 퇴원수속 또한 자신이 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가 대신 한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했다는 날로부터 3년 7개월 이상 지난 2018. 10. 15.경에서야 B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1심 및 항소심에서 ‘잊고 살려고 했는데 성폭행당하는 꿈을 자주 꾸는 등 계속 성폭행당하는 생각이 나는 등 괴로워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해 그토록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강간피해를 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B 및 그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 및 강간피해를 당한 직후 E병원에 입원해있는 기간 동안 B이 자신의 병실로 만화책과 과자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퇴원 전날 외박하면서 B 및 그 일행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3. 5. B(관련사건에서의 피고인) 및 그 지인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지’, ‘강간 범행 이후 B이나 그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적이 없는지’ 등을 묻는 검사 및 변호인의 여러 차례의 판시 기재 각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도 아닌 ‘그런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명확하게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B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관련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강간피해자로서 증언을 하였는데, 위 관련 사건에서 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사실상 피고인(관련 사건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점, 그런데, 위 관련사건에서 B은 피고인이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직후에도 B 자신과 자신의 친구, 선배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온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반박하여, 피고인이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강간 가해자라는 B 및 그 일행들과 어려 차례 술자리(그것도 1차례는 사건 발생 후 불과 5일이 지난 시점임)를 가졌다는 사실 유무가 강간죄의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도 그 인정 유무에 따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 만일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관련사건의 피고인인 B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임은 명백한 점, 실제로 관련 사건의 제1심에서는 피고인의 위 허위증언 등을 받아들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B에게 유죄판결을 한 반면,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B의 친구인 C, D의 1심 증언과 B의 사회 선배인 H의 1심 증언 및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진술(증언 내용) 등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B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B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구금됨으로써 B으로서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