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9.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게임장 확인), 동영상 CD, 게임장 현장 사진, 건물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6호) 양형의 이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게임물을 사행기구로 변질시키고 사행심 조장 등으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60대를 갖추고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영업 규모가 작지 않으나, 영업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4.경 피해자 B에게 '여자친구도 생활비가 필요하고,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며, 다단계사업을 할 것인데 이에 사용할 활동비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를 위한 도박자금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용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경 창원시 E에 있는 F 기숙사에서 PC를 이용하여 G 도메인 등을 이용하는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통해 30,500원을 충전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률로 포인트를 돌려받은 후 이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976회에 걸쳐 합계 414,323,000원을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금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내용증명,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C은행 D 계좌내역 첨부, 도박계좌 중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된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도박계좌 명의자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부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2,000여 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이와 같이 차용한 금원 등을 포함하여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6년간 5,000여 회에 걸쳐 약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도금으로 걸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는바, 그 기간, 횟수 및 금액이 상당한 점, 여전히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편취금 중에는 일부나마 실제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일부 금액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6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말경 D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대리')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한 현금의 2퍼센트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 관계없이 연 4.3% ~ 8% 정도로 30,000,000원에서 15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000,000원 한도 연 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체크카드를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등록을 해서 상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도록 하고, 2020. 3. 3.경 6,000,000원을, 2020. 3. 5.경 2,773,926원을, 2020. 3. 6.경 7,0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4. 15:13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G은행 J지점에서 300,000원을, 같은 날 16:25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지점에서 5,700,000원을, 2020. 3. 6. 09:14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F은행 0지점에서 3,300,000원을, 2020. 3. 7. 09:47경 위 F은행 0지점에서 6,000,000원을, 2020. 3. 8. 09:56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F은행 사상역지점에서 1,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용 점수가 낮아서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고 바로 상환하면 신용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0.경 피해자 명의 Q조합 계좌(R)에 9,997,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2020. 3. 11.경 위 Q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지정한 장소로 택배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 Q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3. 12. 13:25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Q조합 영등포지점에서 6,000,000원을, 2020. 3. 13. 09:19경 위 Q조합 영등포지점에서 3,8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20. 7. 14. 동종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0. 11. 12. 항소기각)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동거 중인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과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야바 또는 필로폰을 구하여 그 판매를 위해 C에게 공급하고, C은 피고인들로부터 위 마약류를 받아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7. 저녁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C에게 야바 200정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C이 E에게 위 야바를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6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4. 저녁경 위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C과 함께 E을 만나, E에게 야바 150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0. 저녁경 위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C과 함께 E을 만나, E에게 야바 200정과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합계 4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야바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9. 18.경 태국에서 E9(비전문취업)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20. 1. 20.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7. 7. 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호인 현금 1,370만원(5만원권 274매) 중 360만원을 몰수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증 제1호는 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화되어 있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고, 위 수익금 상당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마약류 등의 매도 범죄는 마약류의 투약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들인 피고인들이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 공급한 각 범행의 죄질이 횟수, 규모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B는 야바 등을 매수하여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이를 매도하고 판매대금을 관리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 A도 함께 마약류를 매도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들과 C은 수익금을 균등하게 분배하였다(360만원씩).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18. 8. 말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 C 주택 1층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보려 하였으나 매번 찾아가 보는 게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4. 22:09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거쳐 주택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욕실 창문 아래 쪽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욕실 창문 바깥 쪽에서 피해자의 세수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5. 19:16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엌 창문 아래 쪽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부엌 창문 바깥 쪽에서 피해자가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6. 15:39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실 창문 아래 쪽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머리를 빗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7. 20:04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엌 창문 아래 쪽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부엌 창문 바깥 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8. 15:3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실 창문 아래 쪽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및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D'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정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한 뒤 그 무렵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F은행 E다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9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내역을 만들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우리 회수팀에 그 돈을 돌려주면 거래내역이 만들어지니 입금된 돈을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위 E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E가 근무한다는 F은행이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E'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E'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대출담당자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2018. 4. 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 및 보이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니 은행창구에서 이를 인출한 뒤, 우체국 길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 경위를 물어보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삼촌이 돈을 빌려 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직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피해금 송금 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계좌명의인 정보 등,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인출처 회신자료 8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7. 11:4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8%의 금리로 1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의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8. 11: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E팀 장입니다. 저희에게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벌금 3배를 내야합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뽑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저희가 대신 변제를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4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강서구청 정문 앞에서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849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에서 보수 10만 원을 공제한 839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1. 10:06경 피해자 B에게 허위의 카드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B씨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 F로 전화하여 G 검사를 찾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F로 전화하자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은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몸이 좋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우선 금융감독원 H으로 전화해 봐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H로 전화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I 교회 정문 앞에서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양주시 J에 있는 I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역에서 보수 35만 원을 공제한 1,16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포렌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확인), 포렌식 결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건넨 서류 확인), 금융위원회 명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1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6. 02:5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마사지업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손님 가려서 받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위 업소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마사지 업소 내부에 있던 시가 42만 원 상당의 실내용 자전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TV 1대 및 시가 불상의 벽걸이용 시계 1개를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02

범죄사실 2020고단6302 피고인은 2020. 7. 30. 22:15경 서울 관악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운수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걸쇠 부분의 나사를 빼낸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사무실 책상 아래쪽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55만 원이 들어있는 생수통 1개, 냉장고에 걸려 있던 D 마이티 2. 5t 차량 열쇠 1개, 번호판 미상의 마이티 3. 5t 차량 열쇠 1개 및 E 봉고3 차량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 7902 피고인은 2020. 10. 13. 04:30경 서울 관악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오락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오락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옆에 있던 열쇠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7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과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남, 23세)에게 "내가 대학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는데 학회비 300~400만 원을 잃어버려서 큰일 나게 생겼다.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학생 신분이라 보증이 한 사람 필요하다. 절대 피해를 안 끼치고 돈도 몇달 내로 다 갚을 것이니 보증을 서 달라. 채무금은 내가 여유로 두고 돈을 쓸 일이 있으니 조금 넉넉하게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바로 갚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회비를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님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나 학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학회비의 부족분을 채워넣고 남은 나머지 대출금은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경 ㈜C, ㈜D, E(주), 같은 달 4.경 ㈜F로부터 피고인이 각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금 완납증명서, 대위변제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 수법 및 금액,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26. 1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D의 그랜져 승용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4그램과 약 0. 01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7.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7. 12: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출구에서 손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0.65g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가방 안에 신문지로 포장한 대마 약 7.66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자 수정에 대해) 사본, 제보자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무게 측정 등), 압수현장 및 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보 - 소변 필로폰 양성, 백색 결정체 필로폰 양성, 녹색 식물편 대마 양성 등),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3 내지 9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내지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05g 투약: 20만 원 + 대마 1회 흡 연 3천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매도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 20: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꽃집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C의 요청으로 같은 달 18. 피고인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C의 E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주행이력, 피고인과 필로폰 판매자 C의 메시지, 핸드폰 계좌 내역 1.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통화내역 회신 자료, 피고인 통화내역 1. 대검찰청 20. 8. 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 1. 수사상황(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및 추징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폐단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 자수하였고, 최근 5년 이상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00

범죄사실 2019고정1800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5. 2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매도인 D의 집에서 매도인 D, 매수인 E 사이의 서울 동작구 C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8. 9. 12. 13:41경 E로부터, 2018. 10. 경 D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5. 28.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인근 커피숍에서 매도인 F, 매수인 E 사이의 서울 동작구 G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8. 9. 12. 13:41경 E로부터, 2018. 10. 29. 경 F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020 고단2553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A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5. 2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매도인 D의 집에서 매도인 D, 매수인 E 사이의 서울 동작구 C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8. 9. 12. 13:41경 E로부터, 2018. 10.경 D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A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5. 28.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인근 커피숍에서 매도인 F, 매수인 E 사이의 서울 동작구 G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8. 9. 12. 13:41경 E로부터, 2018. 10. 29.경 F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 고정 1800 1. 증인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서초구청장 명의의 고발장 1. 수사보고(매도인 F 송금일자 등 확인) 1.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자 통보,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D),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E),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F),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E),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C),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2020고단25531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업 위반혐의자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자통보 1. 수사보고(매도인 F 송금일자 등 확인) 1. 각 법정증언 녹취서(D, F, E, H, B) 1.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D),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D, E), 부동산거래신고위임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C, D, E, A), 부동산매매계약서(C, D, E), 국민은행통장사본, 중개업자명함, 중개수수료지불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C), 지방소득세납부영수증,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각 부동산매매매서, 금융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영수증, 수신원장, 여신계좌조회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중소기업은행통장사본, 통장사본, 각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금융거래내역, 여신계좌조회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부동산중개보수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E의 남편 H으로부터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3개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곳에 빌라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 의뢰를 받고 이를 전부 수행한 다음 용역비를 수령한 것일 뿐 부동산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와 E 사이 및 F와 E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 각각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고 매수인인 E(H)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D, F로부터도 각각 중개수수료율에 정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수령한 점, 피고인들이 수행하였다는 부동산컨설팅의 내용 또한 통상적인 부동산중개와 다를 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취득한 수수료 또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9. 12. 18: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등동삼거리 방면에서 갓매산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5세) 운전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17:55경부터 18: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D, F), 현장 조사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