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991년생)의 친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16. 2.경 강원대학교병원의 검사 결과 지능 수준이 '보통 하'에 해당되고, 산수문제 소검사에서는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이며,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관습적인 행동이나 규범에 대한 지식 및 판단력 역시 다소 취약하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단서를 활용하는 능력 역시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동일 연령의 대상들에 비해 다소 미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해자는 2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D1 이혼한 이후 춘천시에서 D과 단둘이 살아왔고, 2016. 8. 16.경 D과 다툰 후 피고인의 집에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었다. 1. 2016. 8.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8. 20.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1),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 1)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제46쪽) 등에 따라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상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9.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과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능력 등이 부족한 데다,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난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을 잘 대해주다가 위와 같이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 2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교회' 내 벤치에서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9. 13, 2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9. 29. 12:0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6. 10. 5.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I 위에 올라타 I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25세)가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그만해 짐승아.'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아니냐, 정신병자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CD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1. 통화기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번 및 첨부서류 28, 29번, 순번 36번 및 첨부서류 37번,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경력정보 등과 같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14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지도 아니하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당시 교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나.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유무와 피고인의 인식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 및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며,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면 족하다(대전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621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도95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장애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해자는 2016. 2. 경 친어머니 D과의 다툼 등을 이유로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자살 시도를 하였다가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263, 272쪽). 강원대학교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2016. 2. 19. 심리학적 평가 결과, 피해자는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일반능력지표(GAID 값이 85로 '보통 하' 수준으로 평가되고, 언어 이해 및 언어 표현력이 다소 부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관습적인 행동이나 규범에 대한 지식 및 판단력이 다소 취약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단서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며, 전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동일 연령의 대상들에 비해 다소 미숙할 가능성이 높고, 타인들 특히 남성으로 대표되는 대상들에게 애정과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싶은 소망이 크며, 자아 존중감이 매우 낮고 정서적으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상태에 있다고 평가받았다(증거기록 제271쪽 이하)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K 역시 피해자가 정신장애의 한 종류인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내용이 담긴 2017. 4. 25.자 설명(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친어머니 D과 크게 다툰 후 D의 요구에 따라 춘천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천안 지역으로 피고인을 찾아 왔다. 피해자는 천안에서 피고인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입으면서도 천안에서 춘천으로, 춘천에서 다시 천안으로 오가는 것을 반복하였고 D에게 피해 직후 피해사실을 알려 도움을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D이 자신을 외면한다면 기댈 곳은 피고인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성격이 갑자기 돌변하는 등 또래들에 비해 약간 이상했고 피해자의 행동이 중학생 수준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2쪽), 피고인의 동거녀인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다른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지 변호인이 묻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나.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볼 사정이 나타난 바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 소정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도95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를 하였을 때 자신이 잠에서 깼고 피고인에게 '왜 그래,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냥 간음을 했고(증인신문 녹취서 제47쪽), 피고인이 'D에게 얘기하지 마라. 말하면 아빠(피고인) 감옥 간다.'라고 하여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위 녹취서 제11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 내지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는 사건 무렵 D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친아버지인 피고인 뿐이라는 생각에 거듭 피고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J과 함께 자신의 안경을 맞추고 저녁 8시경 피고인의 집으로 와 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이후 피고인이 '산책 가자.'라고 하여 집 근처 교회에 갔다가 위 범행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W'라는 제목의 드라마(밤 10시부터 방영됨)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5, 30쪽). 이에 반해 I와 피고인의 손자라는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J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안경을 맞춰주고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여, 범행 전 행적에 대해 피해자와 각 진술이 어긋나긴 한다. 그러나 J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맞추고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귀가한 시각이 저녁 7~8시경 이후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이는 귀가시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바, 당시 안경을 맞추는 등 일정이 촉박하여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16. 9. 9. 23:49 경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에 대하여 수신거부 처리를 하였고(증거기록 제64쪽), 피고인은 계속 수신거부 되자 2016. 9. 10. 01:01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실명임) 전화, 아빠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75쪽).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자 불안한 마음에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장난삼아 위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46쪽),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데다가, 경찰에서는, 2016. 9. 10.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범행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위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닌지 경찰관이 묻자,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통화기록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127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에 대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16. 9. 18. 21:51 경 자신의 동거녀인 1에게 "여보 어디야, 다시는 그런 행동 안할께요. 잘못해('했'의 오기임)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13쪽). 위 2016. 9. 18.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일로부터 불과 5일 정도 경과하였을 때이므로, 위 문자는 피고인이 범행들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I에게 사과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단순히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할 뿐이어서(증거기록 제171쪽), 피고인의 위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피해자의 친어머니로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일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춘천에서 천안으로 출발했음을 알고 범행현장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좀 너저분한 상태의 수건을 발견하였고, 그 수건에는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빨래를 하려고 내놓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이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일 전날 D과 다퉜고, D이 피해자에게 '아버지(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하얀색 물질 같은 것을 짜냈으며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성기를 닦아라.'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43쪽)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의 처녀막이 여전히 남아 있고, 판시 제2, 3 범행 장소인 교회는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자신이 범행을 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처녀막이 이 사건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증거기록 제220쪽),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성행위 유무와 처녀막 파열은 상관관계가 없음이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판시 제2, 3 범행이 행해진 교회 외부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있다는 자료 또한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산부인과를 찾아가 성병 감염 여부까지 확인한 사실은 피고인과의 성행위가 있었음을 추인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과 거듭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기에, 자신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동거녀와 성관계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격노한 나머지 '그만해 짐승아.'라고 소리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아빠(피고인)가 술에 취해 칼 들고 딸(피해자)을 죽이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판시 제1, 2, 4항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6년M1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채 친딸을 위력에 의해 3회 간음하고 1회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친딸과 전처가 회복하기 힘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속죄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4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시 제1 내지 4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한 형량,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친어머니 D의 유대관계와 이 사건에 대한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그것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과 다른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