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4. 말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게 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2018. 6.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마사지 가게에서 D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수원시 호매실동 이하 번지 불상지 노상에서 D에게 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2018. 8. 중순경 인천 계양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 0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8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0. 10. 3.경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F’ 마사지 가게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2. 21: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J에게 건네주고, 2021. 3. 31. 17:00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16. 20:00경 ~ 21:00경 인천 연수구 K 오피스텔 L호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찬 분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12. 위 1의 라.항과 같은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0. 16: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J의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7. 04:40경 위 1의 마.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21. 6. 28. 18:25경 위 1의 마.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냉장고 안에 필로폰 약 0.5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옷장 서랍 안에 러쉬 약 30ml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 및 러쉬 약 1ml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내지 17, 19 내지 22, 31, 33, 35, 37, 38, 40 내지 42, 45, 46, 48, 5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결문 부본 등 1. 라인 대화내역 사진자료,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러쉬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러쉬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2018. 4. 말경 필로폰 매수대금 1,000,000원 2018. 7. 초순경 필로폰 매수대금 1,000,000원 2020. 10. 2.경 필로폰 매수대금 850,000원 2021. 3. 12.경 필로폰 판매대금 500,000원 2021. 3. 12.경, 2021. 3. 20.경, 2021. 6. 27.경 필로폰 투약분 300,000원 (= 1회 투약분 100,000원 × 3회) 합계: 3,650,000원(= + + + + ) (단, 2021. 6. 16.경 필로폰 매수의 경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64g 중 약 0.1g을 2021. 6. 27.에 투약하였고, 나머지 필로폰 약 0.54g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나 취급한 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4. 22: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위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왼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목격자의 112신 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F 소속 경감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붉은 상태였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2:45경까지 약 15분간 총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경찰관에게 “(입) 안 헹궈, 나 측정 안 해, 안 불건데요”라고 말하면서 음주 측정을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총6매), 사고현장사진(총 7매),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30번) 1. 견적서(H), 견적서(I), 피해자전거 사진 : E 제출(총10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관의 계속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체포에 저항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9. 15.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8:37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m 정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4차례의 벌금형 중 3차례의 벌금형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전 또는 그 이전에 받은 것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9:35경 철원군 B에 있는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 배포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기재된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개설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피해자 G(가명,여, 13세), 피해자 H(가명, 여, 17세), 피해자 성명불상의 나체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381개를 자신의 F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재생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6. 16.경까지 이를 위 계정에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상집행상황 및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위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시 배포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C 시행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담했던 채무가 약 3억 원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 14:31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 1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9.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없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2019. 5. 1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담했던 채무가 약 3억 원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22:2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당장 카드 값을 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9. 8. 25.전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담했던 채무가 약 3억 원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 22:2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1. 1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출소하고 나왔는데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서 현금이 없다. 2020. 1. 25.까지 갚을 테니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담했던 채무가 약 3억 원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 14:2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 2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E),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E), 고 소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B), 고소인이 제출한 판결문, 고소인이 제출한 형사판결문, 녹취록, G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H 이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 거래내역 제출 첨부),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제1, 제2의 가, 나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9. 12.경 이혼하였으나 서로 왕래하며 지내오면서 종종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1: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존나 맛 없어.”, “씨 발년아, 세워라. 빨아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성기를 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빨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최초 피해자 면담 및 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D센터 증거채취 미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욕설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객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가학적인 성적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용서하고 재결합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1:25경 안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3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전의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이 경과한지 1달도 되지 않아 다 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재범위험성도 현저히 높다고 판단된다.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3:41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거쳐 아산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46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망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과 가격한 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1:0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산시 D아파트 뒷편공원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좋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은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변경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법정형 및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재조정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1:4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측정 1. 단속 관련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0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8. 20:5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 B(남, 51세)에게 자신이 경비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한판 붙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이 현관문을 닫자 “개새끼야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 차 현관문 고정 장치가 틀어지게 하여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간이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현관문 수리 간이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2:20경 서울 강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0:47경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장암마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교면 고룡리 244-6에 있는 하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14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P560D 야마하 이륜자동차(562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신천동로를 수성교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2차로로 선행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승용차의 우측 옆으로 진로변경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다 우회전하는 피해자 D(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 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첨부된 진단서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인바, 2018. 12.경 지인의 소개로 가수를 지망하는 피해자 B(여, 3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대전 서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맡겨둔 고 양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억지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를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서 사본 재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관련사진(SNS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사진 파일 및 녹취록 CD, USB, 진단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연예기획사 대표인 피고인이 가수지망생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피해자의 자살이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까지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피해자는 자살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였다(증거기록 제29쪽 참조). 즉, 피고인은 생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대표는 피고인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2022. 4. 28.자 양형참작자료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0:07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3.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가게를 보고 있던 E가 “10시가 되어가니 이제 술을 그만 주문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위 출입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11. 17: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남, 40세)이 “말이 너무 심하다, 욕 그만하라”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제지함에도 가게 밖까지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영상 DVD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 G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공동상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