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2: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7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20년 1회 벌금형),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단속 경위(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위험성이 현실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4:3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5cm) 2자루를 들고 위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피해자 C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당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진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5.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남, 55세)와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지하철 전동차가 교대역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함께 교대역에서 내린 뒤 그곳 승강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10.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03:00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 방지턱 기둥을 충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회원 모집 및 관리를 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의 2.3%를 수익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수익금의 배분 등을 하는 일명 '본사'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경부터 2020. 4. 4.경까지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실에서, 2020. 4. 5.경부터 2020. 5. 6.경까지 위 C아파트 E호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인 위 'B'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 약 50명을 모집하여 등록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의의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인 '파워볼' 게임에 대하여 1게임당 최저 5,000원에서 최대 50,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그 게임의 결과와 승률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에게 도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본사'로부터 70,0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범죄 수익은 많은 부분 압수되었던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8. 12. 5. 16: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16:40경 B에 있는 C교도소 4동 D실에서 피해자 E(남, 24세)에게 "자지 한 대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가격하여 추행하였다. 나. 2018. 12. 5.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21:00경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가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함께 장기를 두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성기를 향하여 장기알을 수회 던져 추행하였다. 다. 2019.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9:00경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가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E이 자지 어디 있나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발로 만져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17.경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1.가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야 이거 개끼네, 미친끼네, 야이 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료 수용자를 수회 추행하고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장난 또는 친근함의 표시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료 수용자들도 피고인의 행동이 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 및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2019고단908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제공하는 게임인 'C', 피해자 ㈜D가 제공하는 게임인 'E'에, 게임서버에 코드를 강제로 삽입·변조하는 방법으로 적의 위치를 알 수 있거나 벽을 투시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게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코드를 게임에 강제로 삽입하여 프로그램 구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 내 실행의 흐름을 변경하는데, 이로 인하여 기존 사용자들은 흥미를 잃고 게임을 탈퇴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들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0. 안양시 만안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I) 사이트를 통해 J에게 16,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7.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046명에게 합계 55,246,301원을 송금받고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530 피고인은 도박 프로그램인 'K'이 등재된 불법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I)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위 불법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 게임창의 그림들이 돌아가다가 멈추었을 때 3개의 그림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당첨이 되어 배팅금을 차지하는 릴게임인 속칭 'K'이 등재되어 있음에도, 위 악성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가입자들이 지정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돈을 송금하면 송금된 금액과 1:1 비율로 충전금을 지급한 다음, 그와 같이 충전금을 지급받은 사이트 가입자들로 하여금 위 'K' 도박을 하게 하여, 당첨이 되면 배당률에 따라 충전금이 아닌 게임칩을 충전해 주어 그 게임칩을 이용해 위 사이트에서 다시 도박을 하거나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구매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베팅한 충전금이나 게임칩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충전금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충전금을 이용하여 총 49회에 걸쳐 605,000원, 게임칩으로 1회에 걸쳐 5,000원 합계 610,000원을 베팅하는 'K' 도박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지 않은 합계 335,000원(충전금 수익 330,000원 + 게임칩 수익 5,000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이트 운영 및 게임 P 프로그램 판매여부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첨부(금융계좌추적용),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내 금액 및 횟수 변경) 2019고단1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P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I 관리자 페이지 출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이트에 등재된 도박프로그램 베팅 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제247조(도박공간 개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악성 프로그램의 전달·유포로 송금받은 55,246,301원 가운데 합계 43,420,180원을 총판 내지 상위 판매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추징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비용은 그 자체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악성 프로그램 전달·유포의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7. 2.경까지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판매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 내과의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중고 의료기기 판매대금 86,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61,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및 H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23,83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 C 법인 명의의 E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주) C 명의의 E은행 1. 거래내역조회서, 피의자 A 명의의 G은행 1. 인증서(공동사업이행약정서) 1. 피고소인 A의 이행 각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행수법이 동일하고, 범의가 연속되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한 금액도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대부분 I, J이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1억 원 정도이다.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E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을 송금받았는데, 위 E은행 계좌의 존재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은 알지 못하였고, 위 E은행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받는 것을 I이 승낙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E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 중 별지 일람표 기재 금액 상당을 피고인 자신의 개인 G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K)로 곧바로 이체시킨 점(증거기록 248 내지 250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개인의 금융계좌로 금전이체가 되어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거래대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개인의 위 G은행 금융계좌에 대한 2016. 5. 1.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2016. 7. 14.자 68,250,000원 외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은 없는 점(증거기록 251 내지 25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 명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통장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 금액 상당의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의 영득의사는 표현되었고, 피고인의 범의도 추단된다. 나아가, 일단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사후에 횡령한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금원을 다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4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인 서울 관악구 C 소재 'D'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D의 부원장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19.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위 D에서 입소자인 E(여, 2016. 9. 11. 사망, 사망 당시 72세)을 보호·감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6. 5. 12.경 E에게 욕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거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6. 8.경 E에게 황달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거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9. 1.경 E의 황달증세가 악화되고 각혈을 하며 욕창이 커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병원에 이송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E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제4호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벌칙 규정에서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즉, 형사처벌되는 방임행위는 학대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 또한 위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유기행위와 방임행위이다. 방임행위가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정도가 유기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유기행위에 버금갈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형사처벌되는 방임행위는 유기행위에 버금갈 정도의 학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1. 욕창에 관한 방임행위에 관하여 E에 대한 욕창관리일지를 보면 2016. 8. 19.부터 2016. 9. 1.까지 엉치 부분에 발생한 욕창의 정도가 근조직과 뼈노출이 될 정도(4단계)로 기재되어 있고 냄새도 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의 딸 F이 제출한 사진들을 보면 육안으로만 보아도 두 군데(엉치와 왼쪽 엉덩이)에 발생한 욕창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6. 9. 1. E이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욕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욕창 관리 및 치료를 학대로 판단할 정도로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에 대한 간호기록지, 욕창관리일지 등 각종 요양 관련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욕창 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만한 단서가 없다. 더구나 소홀히 한 정도가 학대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 딸 F은 관련 기록 중 일부가 사후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딸 F은 2016. 5. 12. 욕창 발생사실을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고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보호자인 남편 G에게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딸 F이 찍어 제출한 욕창 사진들은 응급실 내원일시인 2016. 9. 1. 16:33으로부터 26시간이 경과된 후인 2016. 9. 2. 18:32부터 찍은 사진들로 입원실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담당의사 H은 "처음 입원 당시"부터 등 부위에 심한 욕창이 있었다고 진단서에 기재하였지만, 이는 응급실에서의 상태가 아니라 2016. 9. 2. 17:30 입원 당시 상태를 기재한 것이다. 응급실에서의 욕창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응급실에서 26시간 이상 체위변경을 하지 않아 욕창이 새로 생겼거나 기존 욕창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의학자료(증거기록 1218면)에 따르면, "특히 노인은 피부 및 지방층 두께가 얇아서 뼈가 튀어나온 데가 많으므로 압력에 의한 손상이 일어나기 쉽고 처음에는 피부가 벗겨지는 정도의 조그만 상처로 시작되지만 금방 깊숙하게 썩어 들어가는 상처로 진행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E의 응급실에서의 상태는 담관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이 예상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담당의사 H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자문답변서에서 "일반적으로 욕창의 경우 특별한 외부인자 없이 24시간 안에 급격히 악화되기는 어렵지만 E의 경우 응급실 내원 당일 심한 패혈증으로 인한 혈압저하 소견이 있었다. 이러한 혈압저하와 같은 외부인자가 있을 경우 욕창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처치(소독, 체위변경) 및 보호가 이루어져도 욕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위 H은 이 법정에서 "혈압 저하나 심한 영양 불량상태와 같이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문헌(증제6, 7호증)에 따르면, 욕창 고위험환자의 경우 욕창이 1시간도 채 안되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 이후에도 불과 1시간 안에 3~4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황달에 관한 방임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6. 8. 26.경 E에게 황달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딸 F 등 보호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촉탁의 I이 황달 그 자체는 응급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며칠 더 지켜보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보호자를 통하여 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추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딸 F에게 바로 황달을 고지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임행위로 볼 수 없다. 3. 응급상황에 관한 방임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6. 9. 1. 딸 F의 요구를 받고도 119 구급대를 부르지 않았지만, 당시 119 구급대를 부를 정도로 E이 응급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대처가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주)에 머시닝센터(모델 SIRIUS-UL) 1대에 대한 리스를 신청하였으나,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위 리스 신청이 거절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리스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리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범용밀링(NSM-A), 범용밀링(HMT-1100), 성형연마기 (CGM250BS)' 3대를 마치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머시닝센터에 대한 리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들은 2014. 9. 12.경 ㈜E에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2.경 피고인과 위 머시닝센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기계의 판매회사인 F㈜에 기계매매대금 명목으로 166,1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9. 5. 리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이후에 피해자 회사의 담보제공요청에 따라 위 기계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중양도담보제공이라는 기망행위와 리스계약체결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나, 피해자 회사 직원 G의 진술에 의하면 2014. 9. 5.자로 리스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맞으나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행이 보류되었다가 2014. 9. 22. 양도담보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리스계약이 실행된 것으로 기존에 작성된 리스계약서가 있어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2014. 9. 5.자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계약명세표에도 양도담보(설정금액: 2,300만 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리스물건 인수도 2014. 9. 22. 이루어진 점, 리스료 납부일도 매월 22일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리스계약 체결일을 2014. 9. 22.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담보 없이 리스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1쪽), 피고인이 E에 위 기계 3대를 포함한 총 5대의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를 보면, E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7,000만 원에 달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함이었던바 2014. 9. 12.경 대금지급능력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다시 피해자 회사에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해야하는 상황에서 이중양도담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이중양도담보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육사업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민간위탁 사업비(사업기간 : 2019. 4. 19.~12. 31.)를 교부받더라도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이 밀린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B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경 제주시 중앙로 165 소재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과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협약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민간기업통합 정기채용지원' 사업(각 사업기간 2019. 4. 19.~12. 31.)에 대한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5. 15.경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민간위탁 사업비 1억원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민간기업통합 정기채용지원' 관련 민간위탁 사업비 1억원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위탁 사업비 2억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8.17: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정신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경 B과 사이에 B이 관리하는 충북 충주시 C아파트를 피고인이 철거하기로 하는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억 원 입금시 계약이 유효하고, 미입금시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위 보증금 2억 원을 입금하지 못함에 따라, B은 2017. 9. 12. 피고인에게 위 철거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여 그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1,088,000,000원으로 충주 C아파트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를 시작하면 일주일 후에 공사대금 중 10~20%를 지급해줄테니, 우선 선수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아파트에 대한 철거공사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으므로 위 C아파트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철거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도급인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F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3.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G을 통해 현금으로 2,000만 원(공소장에 적혀 있는 "3,0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00만 원"으로 정정함)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계약해지 및 철거현장 출입금지 통지) 1. --C아파트 철거공사 계약서(A, D) 1. 수사보고(선수금 1억 수취 과련 계좌거래내역서 3부 첨부 및 G 상대 전화통화 보고), -계좌거래내역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의도적으로 돈만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였다기보다는 실제로 철거공사를 진행했고 철거공사도급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음에도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일부 피해 변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동종 전력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명의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8. 06:41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C에게 전화로 "간단한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해주면 5만원을 주겠다. 피해가는 것이 없으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여 C을 불러내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2019. 2. 18. 07:50경 경주시 D에 있는 'E 피씨방'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A의 승용차에서, 피고인 B이 C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려면 휴대폰과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사용하는 은행 계좌번호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C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300만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C의 기업은행 계좌번호(G)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금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F에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마치 C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은 후 C에게는 마치 피고인들이 송금한 금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33경 70만원, 같은 날 09:29경 23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케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H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 명의로 소액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6. 22:30경 경주시 I에 있는 H의 집을 찾아가, H에게 "J 회원가입을 해 주면 1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4. 17. 16:56경 경주시 I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너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주면 J 회원가입을 해주겠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H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교부받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K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H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로 H의 K 계좌번호(L)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금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F에 H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마치 H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H 명의 K 계좌번호(L)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은 후 H에게는 마치 피고인들이 송금한 금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H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판시 제1의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판시 제1의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판시 제2의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판시 제2의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인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하고 이익제공을 빌미로 그들의 신용정보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제2범행의 실질적 피해자 H와는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제1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 C의 경우 군 입대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동종 벌금형,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동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조직한 계금 3,360만 원짜리 구좌 29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해자 D, E은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계불입금을 매월 120만 원씩 납입해주는 대신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를 위 계불입금으로 변제 충당하기로 하여 위 번호계에 피해자 E은 17번, 피해자 D은 29번으로 가입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계모임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3,546만 원(3,360만 원 + 492만 원 - 306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7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3,546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계모임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4,248만 원(3,360만 원 + 888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9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4,248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내역(고소인 E),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다른 채무자들이고, 이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이자에 갈음하여 피해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차용 사실 및 액수를 다투나, 위와 같은 계불입금 대납 약정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개개의 차용 관련 다툼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 인정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계불입금 대납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