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1고단897 1. 피고인은 2017.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차량 판매를 위하여 D 명의로 위 승용차를 이전 등록받은 후, 2017. 10. 16. 인천 서구 E, F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 G에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D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200만원을 이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춘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트레일러를 구입해야 하니 (차량번호 1 생략) K5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15일 이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1271 2. 피고인은 2018. 2. 8.경 춘천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과 피해자 B가 있는 자리에서 M과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차량의 시세가 약 4,000만 원 정도인데 현재 N가 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N로부터 이 차량을 찾아와 매도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르쉐 차량은 남아있는 할부금 원금만 39,570,841원이 있었고, 피담보채무액 2,45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어 위 포르쉐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 2017. 10.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관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지방세 체납내역,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지방세 체납내역 등 2021고단127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P과 통화한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N와 통화한 내용 정리), 수사보고(참고 자료 첨부 – M) 1. 차용증, 확인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 B),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갑)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1노4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M을 믿고 M에게 송금했으며, 차량의 시세가 5,500만 원을 넘어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었는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스카이나 트레일러를 구입해야 하니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위 트레일러를 팔아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차량이 판매되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주어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하여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위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상계처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빌릴 당시 상계처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세금 미납과 관련하여 신용이 좋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과 그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자동차회수 목적으로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차량을 찾아와 매도하고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M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량매입 대금 2,000만 원으로 N로부터 차량을 매입하고도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있는 등 이득을 볼 수 없게 된 사실과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때 M을 믿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M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N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서, N로부터 차량을 회수함으로 인한 이익은 차량 판매로 인한 차액을 기대하는 M 외에 피고인에게도 있는 것인 사정,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받은 사정을 보면 M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M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할부금과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이를 N로부터 찾아와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금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과 그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각 죄가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