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3:52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1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7. 23: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병원 쪽에서 고성수협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52세)이 운전하던 I SL125U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 당시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5.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남자 코너주에게 시비를 걸자 다른 코너 주인 피해자 D(여, 54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야! 니가 여자 깡패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1:20경부터 같은 날 02:23경까지 위 'C'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빈 맥주병과 빈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고, 탁자를 뒤집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코너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0. 0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호프' 내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동소 카운터 벽에 걸려 있던 가방에서 현금 24만 원, 휴대전화 1대 등 도합 34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복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가나 왕실에 보낼 서류발급 비용으로 쓸 것이고 2012. 9.경에는 갚을 것이니 300만원을 빌려달라. 가나 왕실이 보낸 돈을 받거나, 구리 투자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돈으로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리 투자 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E이 직접 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F 특급송금회사를 통해 수취인명 E에게 2,500미국달러를 송금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9차례에 걸쳐 합계 112,900미국달러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7. 무렵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의 직업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업들과는 무관한 양복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처음 지급할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이나 통상적인 변제능력을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아프리카 가나왕실의 자금이 회수될 경우 받게 될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금융 관련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프리카 가나왕실의 자금업무를 회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를 대부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거나,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아프리카 가나왕실의 자금회수나 구리사업과 관련하여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역시 국제사기단의 사기범행에 속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돈을 해외로 송금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기 보다 오히려 피고인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의류판매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국영주권자도 아니고, 미국에 큰 집도 소유하지 아니하며, 호주에서 골프아카데미 사업을 할 자금도 없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피해자 D(여, 51세)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빌라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영주권자이고, 미국에 마당이 3,000평이 되는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큰아들이 사는 호주에서 골프아카데미 사업을 하려고 한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대금을 나에게 주고 결혼해서 호주로 가서 함께 살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 19.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9. 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2,000만원을, 9. 4.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9. 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1. 주택분양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1. 녹취록(2013. 10. 24.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명세표 제출,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미국집 사진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를 2013년 7월말에 처음 만나 급속하게 연인관계로 진전되었고 그로부터 1달 반만에 9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그 무렵 재정상황,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2013년 10월 중순이후 연인관계가 정리되어가면서 피해자가 금원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허(여, 23세)는 7년여 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9. 08:00경 <주소>에서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엉덩이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양쪽으로 벌리며 기습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해 팬티 사이로 피해자의 외음부를 3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쪽으로 벌리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가 외음부로 가운데가 모이도록 한 후 자신의 휴대폰 LG X파워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해 12회 가량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4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을 운영하는 자로, 1. 2002. 5. 15. 부터 같은 달 27.까지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 소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의 서비스표 등록 H (상표명 : I), 서비스표 등록 J(상표명 : K)와 유사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L”을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면 불교정보 사이트인 “C”을 통하여 불교용품 판매 사이트인 “D”로 링크되도록 하여 고소인의 등록지정상품인 염주, 향, 목탁 등 불교용품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월 400만 원 가량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위 G의 H(서비스표명:I), 상표등록 M(서비스표명:N)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고, 2. 2008. 3. 28.부터 같은 해 5. 9.까지 위 “B” 사무실 내에서 주시고히사 O(인터넷주소 3 생략)이라는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을 도메인 등록 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비스표 등록 H(서비스표명: I), 서비스표등록 M(서비스표명 : K)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사건 보충자료, 서비스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는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1.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E'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남자손님 3명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피고인의 친족 및 지인 등과 개업 축하연회를 하였던 것으로 당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노래를 불렀던 남자들은 '손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5. 31.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에 있어 법률상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음식점인 'E'의 실외 간판에 조명을 켜고, 영업장의 문을 개방하고 있었으므로 특정 범위의 사람만이 출입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의 신고자는 위 영업장에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가 불상의 남자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개업 축하연회는 통상적으로 개업을 알리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서 개업 축하연회를 개최한 날을 영업을 개시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일반음식점인 'E'의 영업장 내에서 영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류, 주류 등을 제공받은 이상 피고인과 친족 내지 지인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6. 5. 31. 영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노래를 불렀던 불상의 남자들은 '손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71호)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업종별시설기준으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은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음식점영업자는 공연을 제공할 목적으로는 객실 안이 아닌 영업장 내에서 객석과 구분된 장소에 무대시설을 설치하여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영업자 측에서 이를 이용하여 공연을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장에 설치한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 등은 객실 밖에 객석과 별도로 단을 높여 구분해 놓은 무대시설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자신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공연을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무대시설을 설치한 것인데, 이 사건 당시에는 개업 축하연회를 진행하던 중 흥겨운 분위기에서 지인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에 가수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일반음식점인 'E'의 '영업의 형태'를 '라이브카페'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간판에도 'F'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자신이 공연을 하기 위해 설치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97조 제6호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음향 및 반주시설은 피고인이 공연을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5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5. 1. 11.경까지 B군청 축수산과에서, 2015. 1. 12.경부터 2016. 1. 12.경까지 B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정책팀에서 근무한 B군청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B군청 축수산과에 근무하면서 TMR사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 6. 22.경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적 있는 C영농법인을 방문하여 TMR사료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B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30.경 울산 D에 있는 전 B군청 기획예산실 사무실에서, 기획예산실 업무가 아닌 축수산과 업무에 관한 외부 공문 발송에 대한 결재자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처 ‘C영농조합법인’, 제목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내용 ‘C영농 2014-0704 관련입니다. 위호로 지급청구 한사업비 청구서의 첨부물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사유 ‘소명자료 제출’이라는 기재된 B군수 명의의 문서를 기안한 뒤 피고인 전결로 결재하여 B군수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생성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군수 명의의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30.경 울산 E에 있는 C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B군수 명의의 ‘TMR사료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F 및 위 조합 대표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울산광역시 B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전결로 결재한 행위(전결권자인 H이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그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전결로 결재하였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일하는 현장에 제출할 소견서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의사가 '왜 혈압약을 복용 안하냐. 가족 중에 혈압 관련 내역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면서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냥 병원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57세)이 진료비 결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돈 내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간호조무사 D에게 "씨발년아 왜 돈 내라고 하냐"라고 말한 것에 공연성이 있는지 살핀다. D 작성 고소장, 진술서를 보면 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할 때에 병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도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CCTV CD의 영상, 녹취서 작성 보고(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cctv 확보 지연), 수사보고(병원 cctv 자료 첨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병원 문을 나가자 C의원 간호조무사이자 D의 직장 동료인 E와 D가 차례로 뒤따라 나간 사실, 피고인이 아래층으로 계단을 내려가자 D가 따라 내려가고 E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E 혼자 들은 사실, 그 무렵 의사도 병원 문 밖으로 나온 사실, 당시 환자는 병원 대기실 안에 있어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는 듣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검사직무대리의 전화녹음 조사에서 당시 환자가 병원 대기실 안에 있어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위 D 작성 고소장, 진술서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할 때에 환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C의원 간호조무사이자 D의 직장 동료인 E뿐이었다. D와 E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은 그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고 가려고 한 환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E가 피고인의 D에 대한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C의원 의사가 욕설을 들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인이 "씨발년아 왜 돈 내라고 하냐"라고 말한 것에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공연성에 대해 다투는 듯한 진술을 덧붙였다)뿐인데,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소재 'D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치과 내에서 2009년경부터 2012. 1. 9.까지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치과 환자들을 상대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의 의료행위는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고, 설령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의료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참조), 치과의료행위란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의 의료행위는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설령 의료법에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미용성형수술을 한 일부 치과의사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의 직계비속인 C(장남), D(4남), E(장녀), F(2녀) 중 위 C의 아들이고, 피해자 G, 같은 H, 같은 I, 같은 J은 위 D(2008. 7. 23. 사망)의 자녀이며, D의 자녀인 아들 K(1986. 12. 6. 사망)가 D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처인 피해자 L, 그 자녀인 피해자 M, 피해자 N가 대습상속하였으며, 피해자 O은 위 E(1959. 1. 19. 사망)의 자녀이다. 망 B 소유의 경남 사천시 P, Q, R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위 C, D, E, F가 공동상속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던 중 2007. 6. 25.경 및 2008. 1. 8.경 C의 아들 S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보증서에 터잡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은 것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사천시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공동상속인으로 대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를 신탁하고 있었으므로 상속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으면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경남 사천시로부터 16,898,000원의 토지보상금, 2014. 12. 11.경 경남 사천시로부터 262,929,000원의 토지보상금 등 합계 279,827,000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동상속권자인 피해자 G, H, I, J에게 각 11,068,290원, 같은 L에게 4,743,552원, 피해자 M, N에게 각 3,162,368원, 피해자 O에게 27,670,725원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들의 상속지분 및 피해 금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사본 1. 각 판결서, 조정조서, 사실조회 회신(보상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2

범 죄 사 실 B는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이고, C은 피고인의 등기되지 아니한 상무이사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등 투자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1년간 투자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투자수익금은 목표수익율을 달성하였을 경우 매월 15일 운용자가 위탁자에게 일정 비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투자금과 약정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D 투자설명서, 투자 계약서 등을 준비한 후 E 사업부를 구성하고 F 등 재무설계사들을 위탁사원으로 모집하여 위 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4. 7. 1. 성남시 분당구 G 2층 E 사업부 사무실에서, H에게 D 투자상품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여 매월 0.41%, 만기 시 수익금 5%로 약정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자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상품설명서, 투자계약서, E 소개서, 임명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권 64~67면, 9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본문, 제445조 제1호, 제1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인 2017. 3. 22. 청산종결 되어 같은 날 법인등기가 폐쇄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회사 해산 및 청산등기 전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받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17. 9. 8.자 이 사건 공소제기 및 약식명령 청구 전인 2017. 3. 22.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행위는 피고인 회사의 존속 중인 2014. 7.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H, F는 2017. 1. 2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교부행위에 대하여 B, C 및 피고인 회사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여(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 고소를 제기한 시점은 2017. 3. 30.이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N가 2017. 2. 27.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2017. 2.경 H, F가 피고인 회사를 포함한 위 피고소인 3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피고인 회사의 청산사무가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의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만일 청산종결 등기만으로 법인이 소멸한다고 해석하면, 법인의 존속기간 중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고도,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변호인은 청산종결 등기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란 찾아볼 수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인이 흡수합병 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70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8. 3. 4.경까지 당진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H’라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한다) 전용 사이트를 만든 후 평소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모아 두었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GB 가량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위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면 위 사이트 상의 다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자 쌍둥이 아이들이 나체로 음부를 보여주는 내용의 ‘8 yo twin sister incest.avi’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5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4,073명의 회원에게 7,293회에 걸쳐 415.53026469 비트코인(한화로 약 406,674,621원 상당)을 지급받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정보), 내사보고(사이트 운영 비트코인 주소분석),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유포사이트 서버 IP 확인),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 분석보고),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여부 판단), 수사보고(피의자가 비트코인거래소에 입출금한 내역), 수사보고(사이트 운영 지갑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사이트에서의 포인트 충전, 차감), 수사보고(범죄일람표-범죄수익),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일람표) 1. 아동음란물 범죄일람표(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배포·제공·공연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등 배포·판매·공연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추징액: 355,928,317원[2015. 7. 8.부터 2018. 1. 28.경까지 7,293회 입금된 비트코인 415.53026469을 각 전송시점 기준으로 한 미국 달러 및 원화 환율에 따른 범죄수익금 406,674,621원(수사기록 2553, 2925쪽)에서 위 몰수 대상인 코어 개인지갑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0.14004442 BTC 1,717,322원, B 계정에 남아 있는 비트코인 3.19896601 BTC 35,909,164원, D 계정에 남아있는 파워렛져 약 20372PWR 13,119,818원을 공제한 금액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약 2년 8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4억 원 상당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0. 0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내에 출입한 남자 청소년 D과 여자 청소년 E 등 남녀청소년 9명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50,000원을 받고 F호를 제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자필진술서(수사기록 12쪽 포함) 1. 증인 E,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H모텔 영업을 폐업한 후 고시원(C)을 운영하였고, 고시원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항의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자 청소년들이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고(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항의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본문 후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쾌적한 쉼터, 숙박, 달방”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걸어놓고 침구류 등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점(수사기록 1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숙박을 하는 손님이 많지는 않으나 어쩌다 있고, 보통 4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21쪽), 여자 청소년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남자인 D, G 등이 먼저 돈을 내고 투숙하였고, 10~20분 뒤 F호로 올라가던 중 복도에서 할아버지(피고인)를 보았는데, 할아버지가 조용히 들어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이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혼숙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아니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돈을 냈느냐고 물어보아 먼저 들어간 아이들이 돈을 냈다고 대답하였다. 방에 먼저 들어가 있던 D이 나와서 여자아이들이 복싱부 애들이라고 둘러대었다‘고 답변하는 점, 남자 청소년 D은 ’여자 아이들이 F호로 들어오기 전에 5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다. 피고인에게 여자아이들이 복싱부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청소년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진술 태도 및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시원 영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남녀청소년을 혼숙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31. 23:4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31. 23:41경 안양시 동안구 D오거리 편도 6차로 도로 중 5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민백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가 전방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차량 사진,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