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79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나주시 C에 있는 B 경영지원부장으로 정보공개 심사 및 결재권자이고, 피고인 B은 전파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방송․통신․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상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31.경 나주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B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의 증인 지위에 있던 E이 위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피고인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방법으로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원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 등의 서면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위증 고소사건에서 E이 필요한 자료를 피고인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방법으로 제공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기퇴직 의향서’, ‘조기퇴직수당 내역’, ‘ 급여지급자료’, ‘수석위원(D) 사진’, ‘인사기록카드’ 등의 서면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법인 또는 개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업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에 한정되는데, 피고인 A이 담당한 ‘공공기관정보공개업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공공기관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말 처리를 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취득 및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침해행위를, 제3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행위를 각 금지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제2호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범하기 쉬운 개인정보침해행위 중 제1, 3호에 의하여 포섭되지 못한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된 부분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형사 관련 법규에서 ‘업무’란 통상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의 의미하여(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범위가 매우 넓은 상황에서, 위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로 해석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닌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498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면서도,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이유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은 B 소속 경영지원부장으로서 공공기관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업무상’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E에게 ‘제공 또는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담당한 공공기관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인정보의 ‘누설’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5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에게 공개한 정보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학력, 경력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은 E의 정보공개청구 취지에 따라 피해자와 B 사이의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단212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나6606, 대법원 2016다240536)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부분공개)를 한 점,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E에게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E은 B의 전 원장으로서 피해자와 근로계약까지 체결하고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개인정보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E은 위 민사소송에서 채택된 증인으로서, 이후에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위증 혐의의 피고소인으로서 재판 준비와 수사 대응을 위하여 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민사소송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새로이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E이 그 이외의 용도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E에게 제공된 것을 넘어 고의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