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태국 푸껫현 빠통거리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액수미상의 태국환을 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엄지손가락 반마디 상당)의 대마 1)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21:00경 제주시 C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0. 21: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대마 약 1.86g2)이 담긴 지퍼백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마초 시가 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90쪽, 192쪽) 1. 수사보고(대마흡입도구 및 지퍼백에 넣어진 갈색 성분 압수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압수한 갈색 성분의 대마 진위여부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1) 그 수량 및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가액은 추정하지 아니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대마 1.86g은 감정 후 전부 폐기처분되었으므로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E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의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 당시 환전을 하지 못해 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D는 당시에 자신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가 전혀 현금 없이 태국에서 20일 가량)을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면회 온 D에게 D와 E이 많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절대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메시지 내용 등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E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아 같이 D와 면회를 하면서 D에게 '피고인이 이태원 모임에서 대마를 구입하였고, 한국에선 대마를 한 번 피운 것으로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D의 진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및 대마흡연기구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대마는 태국에서 귀국할 때 이 피고인의 옷가방에 몰래 넣어둔 것이 3) 피고인은 2015. 9. 16.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5. 10. 3. 귀국하였다. 고, 대마흡연기구는 이 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대마는 태국에서 귀국한 후인 2015. 10. 3.경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캐나다인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대마흡연기구는 남대문시장 수입상가에서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태국 일정을 도와주던 E이 피고인 몰래 대마를 피고인의 옷가방에 넣어둘 이유가 없고, 피고인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의 기재4)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10. 3. 경' F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았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4) 피고인에 대한 모발을 2015. 10. 10. 임의제출 받아 감정한 결과,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 가량 자라다는 것을 고려하여 모근부위로부터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과 모근부위로부터 약 3cm에서 끝부분까지의 절단모발을 나누어 대마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두 부분 모두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수사기록 192쪽), 피고인이 2010. 10. 3.경 대마를 교부받아 흡연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대마 유통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 및 흡연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