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7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가상화폐 거래에 무지한 것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하여 “C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일주일 후에 가격이 2배가 오를 것이니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C코인을 구입하여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코인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코인 구입 명목으로 2018. 6. 20. 200만 원을, 2018. 7. 20. 3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하여 “E코인이라는 가상화폐는 안전하고, 그 가상화폐의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니 1,2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그 돈만큼 E코인을 지급하고, 매월 투자금의 20%를 현금으로 10달 동안 지급하겠다. E코인은 한달 내 7배 내지 9배 정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비트코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코인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코인 구입 명목으로 2019. 2. 1.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하여 “F라는 SNS가 필리핀에서 출시될 예정인데, 이를 개발한 회사에서 발행하는 G코인 1개가 현재 30원이다. G코인은 3개월 간 거래를 할 수 없으나, 2019. 3. 내 60원 정도로 가격이 올라 위 회사가 상장될 것이고, 2019. 5.경 최하 1~200원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니까 투자를 해라. 그러면 그 돈으로 G코인을 구입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비트코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코인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코인 구입 명목으로 2019. 3. 18. 5,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말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 연락하여 “전에 말한 G코인을 구매할 사람이 있으면 상장되기 전에 구매하면 좋으니 소개해 달라. 그러면 투자금의 10%를 G코인으로 너에게 주고, 나머지는 구매자에게 G코인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은 그 무렵 피해자 H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G코인의 투자가치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비트코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코인을 구입하여 바로 피해자나 B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코인 구입 명목으로 2019. 3. 22.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50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무지한 것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피해자 K에게 “L 코인은 2018년 2월에서 3월 중에 현재 시세 기준의 약 1~5% 정도로 상장될 예정인데, 상장 예상가는 15,000원에서 50,000원 정도 될 것이고, 나중에 M과도 연동되고 N에도 상장될 것이니까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L코인을 구입하여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K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코인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L코인 구입 명목으로 2018. 1. 6.경 2,000만 원, 2018. 1. 7.경 1,000만 원, 2018. 1. 8.경 4,000만 원[피해자 K로부터 2,500만 원, 피해자 O 및 피해자 P으로부터 각 2,000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66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가상화폐 거래에 무지한 것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에서 발행한 G코인이 개당 80원인데, 본사와 협의하여 특별히 개당 30원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9. 5.경이면 G코인이 개당 200원으로 약 7배 정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비트코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코인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코인 구입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 입출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40번) 2020고단2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확인증, 카카오톡 내용 1.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조회결과 2020고단6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순번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