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6. ~ 2012. 2. 27.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 및 G의원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병명으로 1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는 치료만 받고, 그 외 시간(22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이는 보건건복지부 고시나 판례에서 정하는 입원기준에 미치지 않고 통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아니었음에도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요추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1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한화생명 등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인 한화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에 57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2. 16. ~ 2012. 3. 8.까지 2회에 걸쳐 23일 입원하여 5개의 보험사로부터 총 4,060,6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15. ~ 2012. 1. 31.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 및 G의원에서 '두경부, 요천추부 염좌' 병명으로 1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입원 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는 치료만 받고, 그 외 시간(22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이는 보건건복지부 고시나 판례에서 정하는 입원기준에 미치지 않고 통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정상적인입원치료가 아니었음에도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두경부, 요천추부 염좌'병명으로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인 한화생명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7.에 42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7. 5. ~ 2012. 1. 31.까지 총 6회에 걸쳐 141일을 입원하여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5,211,565원을 지급받아 편취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19. ~ 2011. 10. 1.까지 서울 강서구 E에있는F병원 및 G의원에서 '요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 받아 입원 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는 치료만 받고, 그 외 시간(22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이는 보건건복지부 고시나 판례에서 정하는 입원기준에 미치지 않고 통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아니었음에도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요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병명으로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삼성생명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인 삼성생명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자 1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9. 19. ~ 2011. 10. 11.까지 2회에 걸쳐 24일을 입원하여 6개의 보험사로부터 총 4,770,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는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피고인 B, C의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판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B, C가 입원 사유로 들고 있는 병명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입원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일 뿐 아니라 입원의 목적도 치료의 목적보다는 검진과 휴식을 위해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받은 처치는 기본적인 검사 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반복하는 것이고, 진료기록상 입원 사유로 들고 있는 병명과 관련된 증상 악화 또는 호전 등의 소견이나 기록이 없으며, 진료기록상 입원기간 중 며칠 동안은 식사 이외에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최초 F병원(구 H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한 것이 아니고 원무부장 I의 권유로 입원을 결정한 것이고 당시 이 피고인 B가 가입한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받아 보험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기도 했던 점, 위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동안 의사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 비치된 외출대장에 스스로 기재를 하거나 간호사에게 알리고 자유롭게 외출이나 외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등이 받은 치료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