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7. 22:26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노상에서, 건물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 2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 순경 H에게 "씹할 놈들아.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밖에 나가면 넌 죽여버린다. 아스팔트에 얼굴을 갈아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던 중, 양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감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G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08. 12. 24.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3: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4. 02:00경 안성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홀 종업원인 D과 시비가 되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5세)이 이를 말리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녀에게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을 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화물차 운전수로 근무하면서 얻는 월 180만 원 안팎의 불규칙한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기에서 화물차운전수로 근무하면서 화물차량의 운전 및 유류비 결제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주유소에서 실제로는 피해자의 차량에 주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주유를 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유류비 결제 전용 신용카드로 60만 원을 결제하고, 그 곳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9:00경 보령시 C아파트 203동 811호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화투를 치던 중 말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6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6:05경 충주시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4,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몰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07:00경 충주시 C 앞 노상에서 후배인 D가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덤비는 것을 보고 D에게 따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이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비꼬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제법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041]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잠시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16:30경 서울 동작구 D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바지 1점, 동전 3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6557] 피고인은 2015. 8. 31.부터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12: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일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4,000원을 몰래 꺼낸 후, 위 F주점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현금 274,000원 및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6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5고단604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2015고단6557)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 ~ 2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C과 합의함, 피해 오토바이가 반환됨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과 C는 2010. 6. 1.경부터 2010. 6. 9.경까지 인천 부평구 D 상가 2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배틀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들이고, 피고인은 B, C와 다른 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며, F, G은 피고인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B과 C는 위 게임기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과 달리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개·변조한 영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하면 레버와 버튼의 조작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게임 중 해파리에서 시작하여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하면 차등적으로 점수가 적립되고, 그 점수가 5,000점에 달하면 환전용 경품칩이 배출되게 하며,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 경품칩 1개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어 하루 약 30만 원, 영업기간 9일간 총 27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B과 C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관리부장으로서 종업원인 G, F이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경품을 현금으로 바꾸어 손님에게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여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USB 감정결과회신)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 F, G 등에 대한 처벌의 정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서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수행한 역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가을경 남양주시 C 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학생복집에서,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앵무새를 보여 준다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해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2. 2013. 1. 22.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학교 교복을 구경하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지적 장애 있는 초등학생 대상 강제추행범죄의 비난가능성이 큼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처 C와 이혼하고서도 다시 동거하던 중 2013. 1. 17. 07:1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6동 107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C의 잦은 외출과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C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안방 이불에 라이터 오일을 뿌린 후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C가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 불과 침대 일부에 불이 번지는 것을 본 피고인이 스스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 17. 07:2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C(여, 48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옷을 갈아 입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곳 작은 방과 문틈 사이에 망치로 드라이버를 박아 피해자를 약 1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러 생명,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크나,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집 마당에서 동생인 E이 자신을 배제하고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다용도칼을 가지고 나와 그 칼에 장착되어 있는 니퍼로 그곳에 있던 가정용 LPG가스통의 호스를 자른 다음,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약 5kg의 가스를 유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프로판가스 방출량에 대한), 범행현장 사진, 가스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거주하는 주택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칫 대형폭발사고로 연결되어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현장 인근 주민이 모두 대피하고 다수 공권력이 동원되는 등 범죄로 인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세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모의 노후에 대한 걱정과 동생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3.01:20경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닭죽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가로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가로등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군포시 D, 7층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공사를 줄 테니 커미션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충북 단양군에 있는 H조성사업장 옹벽 공사를 I회사이 시공하고 있으며, 그 설계를 담당하는 G 상무가 커미션을 주면 내게 공사를 주겠다고 하니 G 상무에게 커미션으로 갖다 줄 7,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수주하여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4,950만 원을, 2012, 2. 20. 위 계좌로 1,705 만원 합계 6,65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 7. 안양시 동안구 건물 2002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본인은 A으로부터 단양 H 조성공사 건으로 발생된 비용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G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작성명의 자 G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9일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공사수주 경비 지불의 건'이라는 문건에 첨부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기재 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출금 내역서, 위조 약정서,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5. 7.11. 10:00경 구미시 신평동 신평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 경북철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적발경위가 불량한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사고까지 야기한 점, 사고 수습 없이 그냥 가려고 한 점, 판시 전과 중 1회는 만취운전 중 치상사고를 야기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번의 사고는 물적 사고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9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2008.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4:3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서유기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60-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형인 F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할 듯이 거짓말하고, 2012. 4. 1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듯이 거짓말하면서 F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2,000-3,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F 행세를 하는 등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2,0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2012. 4. 18.경 1,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2. 4. 19.경 위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一金 : 五阡萬 원정(5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약속된 금액을 1주일 이내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2. 4. 19. <차용인>F, 인감증명서 1부 첨부, H 貴下"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인감증명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6면, 139면, 14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2013고단10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15.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06, 6,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9. 02:00경 목포시 해안동1가 2-4 근해안강망수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다마스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 틈에 차량용 와이퍼를 밀어 넣고 여러 차례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1190] 2. 피고인은 2011. 7. 26.부터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면사무소에 배속되어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부터 2011. 10. 14.까지, 2011. 10. 17.부터 2011. 10. 21.까지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F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104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21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공익요원 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및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파출소에 자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인 징역 1년 6월 이상[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의 감경영역 1)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병역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9.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해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원화여자중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두류시장 방면에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원화여자중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자로 아래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4. 3. 18:58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1동 317호 앞 복도에서, 앞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60세), 피해자 E(50세)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문 앞에 있던 화분을 부딪치게 하여 소음이 생겼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 D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8cm, 날 길이 9cm, 날 뒤쪽 쇠뭉치 길이 6cm, 두께 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위 손도끼 날 뒤쪽 쇠뭉치 부분으로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쇄골 부위를 같은 부분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경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환자로서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15. 12. 13.부터 2016. 1. 1.까지, 2016. 2. 21.부터 2016. 3. 18. 까지 영천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아 왔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83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영천성모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이라크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C'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자동차 중고부품 수출업체인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자동차부품 수출업을 함께 하다가 소득 분배 문제로 다툰 후 수개월 전 회사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7. 16. 16:4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 찾아갔다가 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왜 찾아왔느냐"며 따지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대응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자동차부품 쇳덩어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서로 양팔을 잡으며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깨물었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위 'H'작업장에 있던 흉기인 낫(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 D(이하 'D'라고 한다)에게도 위 낫을 휘두르며 다가가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위 낫으로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다발성 근육파열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