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5. 1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2054₁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매매 피고인은 2016. 4. 중순 20:00 ~ 21:00경 사이에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4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29.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시 부평구 G건물 304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G건물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G건물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¹2016-3168 1. I에 대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5, 25, 22: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대금으로 260만원을 건네받고, 위 I에게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L에 대한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9. 8. 23:30경 서울 관악구 M빌딩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에게 필로폰 약 50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에게 필로폰 약 50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2.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70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6고단3262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N역 인근 노상에서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0g가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단3440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커피숍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교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9. 13. 21:00경 서울 관악구 S 소재 커피숍에서 T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6. 10. 23:0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은 후 물에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의정부지법 2012고단1506호 판결문 및 동사건 항소(상고)심 판결, 의정부지법 2013고단1450호 판결문 및 동사건 항소심 판결,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6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추정 가루 등 무게 측정 및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색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각 통신사 회신자료(통화내역),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2016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대질 부분 포함) 1. W,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W의 진술조서 중 I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카드사용 일시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통화내역 분석) 1. 예금거래명세표,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2016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2016고단3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3, 4, 5회),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본건 참고인 R 판결문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R과 함께 있던 L 휴대전화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4,766,000원 600,000+ 29,600,000 + 2,400,000 + 2,166,000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 [2016고단2054] 600,000원 [= 400,000원(범죄사실 2항) + 100,000원(범죄사실 3 의 가.항) + 100,000원(범죄사실 3의나항] [2016고단3168] 29,600,000원 [= 2,600,000원(범죄사실 1항) + 5,000,000원(범죄사실 2의 가.항) + 5,000,000(범죄사실 2의 나.항) + 17,000,000원(범죄사실 2의 다.항) [20163262] 2,400,000- [2016고단3440] 2,166,000원 [= 250,000원(범죄사실 1항의 순번 1번 + 250,000원(범죄사실 1항의 순번 2번) + 250,000원(범죄사실 1항의 순번 3번) + 900,000원(범죄사실 1항의 순번 4번) + 416,000원(범죄사실 2항) + 100,000원(범죄사실 3항)]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1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횟수가 적지 않은 점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