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리조트 로비에서 함께 세미나를 온 같은 대학(F) 교수인 피해자 G(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G의 진술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흔들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또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과 G과 H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이 G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경위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 병원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G의 목을 잡고 G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피고인 이 G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G을밀어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G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서 G이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원에서조차 여러 번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G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찼다',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 과 H도 함께 넘어졌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0쪽~13쪽 참조). 그런데 G은 경찰 제2회 참고인조사 이후로 위와 같은 진술을 점점 추가하고 있다(수사기록 29쪽, 40쪽 참조). 이처럼 G의 진술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구체화되고 추가되고 있는데,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3) G의 진술은 'G과 피고인이 서로 싸울려고 하여 자신이 말렸고, 서로 간에 폭행행위는 없었다'는 H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6쪽 참조)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G의 진술은, '피고인을 앞에, G을 뒤에 두고 피고인과 G 사이에 서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한 팔을 가로질러 G 쪽으로 뻗었다', '두 사람을 만류하며 피고인을 카운터 쪽으로 밀고갔다가 돌아보니 G이 양반다리 비슷한 자세로 로비 바닥에 앉아있었다', '당시 셋이 같이 넘어진 적은 없다'는 취지인 H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4) G의 진술은, 'G이 이 사건 발생 후 목이 아프다는 것 외에 허리 등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 밤에 평상시처럼 잘 잤다'는 취지인 I의 법정진술 및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5) 경찰이 이 사건 발생 후 2~3시간 후에 G의 목 부위를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7쪽~9쪽). 6) G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12, 18. J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G의 좌 하퇴부에 경미한 흔적이 보일 뿐 목이나 허리에 상처 흔적은 없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1 참조). 나. 각 진단서에 관하여 1) J병원의 의사 K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란에는 "환자진술에 의하면 폭행당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88쪽 참조), L병원의 의사 M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같은 란에는 "타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넘 어뜨려 지면서 허리 통증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9쪽 참조). 이는 G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므로, 각 진단서 중 이 부분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위 제2의 가.항 4), 5), 6)에서 살펴 본 사정들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진단서의 기재 중 G의 통증에 관한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부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G은 입원 중인 2015. 12. 18.부터 2016. 1. 4. 까지 18일 동안 6일을 제외하고 계속 자신의 연구실에 출입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증 제4호증의 1, 2 참조). 나) G은 병원에 입원한 동안 허가받은 시간 이후로 복귀하거나, 무단으로 외출한 경우가 잦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2 참조). 다) G은 2015. 12. 31. 입원실에서 다른 환자와 와인을 마셔서 주의를 받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2 참조). 라) G은 2016. 1. 2, 16:20경 L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2016. 1. 4.에 퇴원할 것을 권유 받자 다음 주까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2016. 1, 4. 07:00경에도 '허리통증이 남아있고 사정상 퇴원이 힘들다'면서 입원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L병원에서는 2016. 1, 4. 오전에 G의 퇴원을 결정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2 참조). 마) G은 경찰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게 좌우 목 부위를 보여주며 목 부위가 조금 쓰리다고 진술했을 뿐 다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2쪽 참조). 바) G은 이 사건 이전에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면 거동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12. 18.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주도에서 광주를 거쳐 순천으로 돌아왔다. 다. H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녹취록에 관하여 1)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H의 진술 중 '아마 피의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록 56쪽 참조), '멱살을 잡았는지, A 교수가 G 교수의 옷을 잡은 것 같기는 한데(수사기록 58쪽 참조), '피의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진 것으로 생각함'(수사기록 92쪽 참조)이라는 진술은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2) H는 2015. 12. 말경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 목살 잡, 멱살 잡은 것은 택시에서 내리셔서 그러신 게 아니고', '그니까 멱살 잡으니까 교수님이', '좀 인제 이렇게 비틀비틀 했다가 멱살 잡으니까 쓰러'라고 하였다(추가증거 5쪽, 7쪽 참조). 그러나 H는 위 전화통화 중 바로 '멱살 잡았는지 어쨌는지 저는 안 보여요'라고 정정하였고(추가증거 7쪽 참조), 위와 같이 H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녹취록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