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2019고단10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6. 0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주변에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36,000원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6.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어 흔들어 파손한 후 침입하여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04: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어 흔들어 파손한 후 침입하여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1. 07:45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07:55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3]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Q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가. 2018. 2. 2.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23:00경 계룡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신분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2. 2. 23:49부터 2018. 2. 3. 01:29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23:49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출납기(ATM)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3. 01: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6. 05:35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들어올려 앞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9. 2. 26. 07:0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7:08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가게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날을 열쇠구멍에 넣고 좌우로 흔들어 열고 위 가게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26. 07:3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7:39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날을 열쇠 구멍에 넣고 좌우로 흔들어 열고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35] 1. 피고인은 2019. 2. 13. 05:07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주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 06:5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529] 피고인은 2019. 2. 14. 06:42경 서울 송파구 AF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후문 문틀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후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금전출납기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85] 피고인은 2019. 2. 15. 07:49경 서울 종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관리의 'AK'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날을 열쇠 구멍에 넣고 좌우로 흔들어 돌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음식점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7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6] 1. 2019. 1. 26.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9. 1. 26. 07:40경 광주 북구 AL에 있는 'AM'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AN이 영업을 마치고 물품 배송을 받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 놓은 틈을 타 주점에 몰래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 03:34경 창원시 성산구 AO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자동문 열쇠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은 후 수회 흔들어 돌렸으나 출입문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0:13경 같은 구 AR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자동문 열쇠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은 후 수 회 흔들어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곳에 들어가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2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5. 07:10경 서울 송파구 AU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V가 관리하는 식당인 'AV'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475] 1. 2019. 1. 31.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06:00경 인천 부평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지퍼 형식)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를 가위로 열고 현금 6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31.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08:00경 인천 부평구 AZ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BA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만능키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를 가위로 열고 현금 22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 C, F, I, L, O의 각 진술서 [2019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19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G의 각 진술서 [2019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2019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2019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S, AP의 각 진술서 [2019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그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 AV와는 합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