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8. 1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9.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2.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106, 피고인은 2014. 7. 31. 12:50경 서산시 C에 있는 'Dpc방'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부터 가슴 부분까지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09 피고인은 2013.12.29,14: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동문동에 있는 신창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10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CCTV 파일 첨부)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녹취록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범 행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언니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과도 부합한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인 H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109 1. 이 법원 2014고단17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5쪽) 1. 혈중알코올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등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의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인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에게도 가슴 사이즈를 묻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9. 식당 업주의 가슴, 성기,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길을 걸어가던 부녀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며,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만 9세의 여자 아동에게 접근하여 가슴 부위를 만지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추행행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