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 키르기스스탄 국적)와 2023. 1.경부터 동거한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7:10경 안성시 C에 있는 000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외박을 한 뒤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것을 문제 삼으며 “너는 안 변해. 옷 짐 가지고 가. 다 싸놓았어. 나 비밀번호 바꿀 거야.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속이 상하여 베란다에 나가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싱크대에 있던 칼날 길이 약 25cm(총 길이 약 35cm)의 식칼을 집어 들고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발목에 겨누어 발목 살 부분에 칼날이 닿게 한 후 “너 오늘 아무 데도 못 나가. 너 죽여버릴거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약 10초간 목을 조르고, “꺼져! 꺼져!”라고 고함을 치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11.경 새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친구 E의 하숙집에서, E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손을 뗐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01:00경 강원 평창군 F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00경 강릉시 G 객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20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2. 7. 04: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뗐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대학의 동기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갔다가 함께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피해자 C에게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 C는 불안 및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4: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08. 22. 22:3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D(남, 17세) 포함 청소년 4명에게 참이슬(소주) 2병, 카스 병맥주 7병의 주류를 합계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수사보고서(순번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경위, 범죄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둥근공원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며 말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0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9세), 피해자 D(남, 29세)도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7. 12. 02:48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나를 112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불이행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2. 7. 24. 제1항과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C, D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23.까지 피해자들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7. 25. 14:13경 포항북부경찰서 E팀 경사 F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7. 00:45경 다시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사과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초인종을 수회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54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9세), 피해자 D(남, 29세)도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잠정조치불이행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2. 7. 24.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C, D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23.까지 피해자들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4. 01: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위 아파트 G동 앞 화단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향해 “반장, 나 잘할게. 앞으로 해달라는거 다 해줄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2022. 8. 31. 21: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향해 “니가 신고했제, 니가 날 유치장 보냈제 두고보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10. 14. 21:23경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위 아파트 G동 앞 화단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향해 “내가 재판까지 가야돼?, 반장이 되가 주민들을 돌봐줘야지 고발해가 되겠어!”라고 소리를 지른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02022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잠정조치 통보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잠정조치통보 일시 확인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이웃으로부터의 범행은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는 물론 잠정조치 수차례 위반하였으며, 피해 주민들 엄벌 탄원하였다. 한편, 고령인 점, 실형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2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 및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내 사업장에서 ㈜F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G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1. 1.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526,900원 및 2019. 12. 9.부터 2021. 1.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7,193,01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719,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44조 단서(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3: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3:33경부터 23: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캠코더 촬영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7:10경 서울 구로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자신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85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B은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단란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F는 단란주점에 온 손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22:50경 위 단란주점에 출근하였다가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위 가게에 방문하자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B과 시비하게 되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단란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단란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B 소유의 테이블, 의자 및 음향기기 등을 수리비 합계 3,7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3:1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들끼리 다툼이 있다, 머리를 수술한 사람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은 인천미추홀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순경 I의 왼쪽 팔꿈치를 물고,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G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13 피고인은 2020. 11. 16.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E(여, 54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의 주방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카드영수증, 손괴된 스피커 사진 2021고단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력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5. 22:50경 인천 미추홀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출근하였다가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위 가게에 방문하자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B과 시비하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는 E을 피고인이 폭행하는 것을 B이 제지하자 손으로 B의 얼굴을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사건 발생 당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피해 진술도 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3, 21쪽 참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도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에 관한 혐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B은 이 사건 발생 후 11일이 지난 2020. 11. 26.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그 내용은 ‘피고인이 손을 휘둘러 얼굴 부위를 때렸고 추가로 안과 진료내역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75, 77쪽 참조), B이 같은 날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우견관절, 경부염좌 및 우대퇴부, 우흉부 좌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B의 얼굴을 때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246 피고인은 2021. 6. 15. 04: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3번출구 앞에 설치된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B(남, 26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하며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5020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1. 17:2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뚝섬한강공원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횡설수설하는 등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오른쪽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장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남, 60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시발놈아”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546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9. 00:5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139에 있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피해자 E(남, 26세)의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E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고 칼날을 노출시킨 다음 “다 죽여버린다”, “죽고싶냐”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9. 00:52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139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앞 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후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남, 26세)가 쫓아와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6. 15.)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관련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서 신빙할 수 있는 점, 범행 직후 신고된 112신고내역이나 촬영된 피해 사진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5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등 2021고단5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I, E의 각 법정진술 1. 당시 피의자 E 등의 얼굴사진 및 커터칼 사진 등 1. 각 현장사진, 뚝섬 나들목 터널 CCTV 캡쳐사진 4부, 시설방법 J CCTV 캡처사진 2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매 1. 음성 파일 CD 1매에 대한 재생, 청취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버린 칼 회수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137 판결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어 칼날을 노출시켰을 뿐 피해자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목격자인 I의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범행 전·후의 상황, 협박 및 폭행의 내용, 태양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할 수 있는 점, 범행 직후 녹음된 음성이나 촬영된 사진 역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2. 21:30경 청주시 상당구 D 모텔 E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투약하는 등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한 단계에 있다고 보인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상습적인 투약의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5-A

광 주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1고단155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G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2. 10. 선고한 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상의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 ‘4,657,770’부분을 ‘4,471,480’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15. 판사 박상현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4: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노래연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5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01:0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하도록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그곳에서 D의 일행과 시비를 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팔로 위 경장 C의 팔을 붙잡고 머리와 가슴 부위로 위 경장 C의 몸을 밀고,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현장 출동 경찰관을 촬영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팔로 위 경위 C의 어깨 부위를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위력의 정도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양형상 주장이라 하였으나, 위 주장의 내용 및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보도록 한다.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의자 범행 영상(20210609_001808_054 파일) 중 0:00:10~0:00:12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어깨에 양 손을 올리는 장면이 확인되나, 이는 폭행의 의사라기보다는 경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던 과정에서 나온 동작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같은 영상 파일의 0:01:42~0:01:47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경찰관이 핸드폰을 뺏기 위해 달려가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해당 경찰관을 미는 동작이 관찰되나, 이는 핸드폰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나온 동작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아니라,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뺏으려는 행위가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머리와 몸을 들이 미는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당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경찰관이 공포심을 품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02,543원, 2017. 5. 9.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292,337원 합계 15,994,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2023. 4.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23. 6.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8:48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초당역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까지 약 4.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 관련 출력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고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