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816754] 피고인은 2018. 8. 30. 10:30경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C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D오거리 앞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뒤를 쳐다봐, 이 새끼 진짜 운전 못하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 17661] 피고인은 2018. 10. 10. 06:55 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2세)이 담배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길이 9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3 [201818409] 1. 상해 가. 피해자 G(여, 66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19:4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H동 11-20 라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66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9. 11:0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5. 11:07 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H동 11-20 라인 1층 현관에서, 피해자 K(여, 77세)에게 다가가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818469] 피고인은 2018. 9. 1. 18:3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H동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여, 72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7] 피고인은 2018,12, 27, 11:57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원의 불친절 문의로 항의를 하던 중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M(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191238] 피고인은 2018, 12, 19, 12:10 경 인천 부평구 N빌딩 2층 'O'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P(여, 24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1416] 피고인은 2018. 12,28, 20:45 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에 있는 인덕원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Q에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분말소화기(용량 3.3kg)를 무단으로 수회 분사함으로써 피해자 Q의 옷에 소화기 분말이 묻도록 하고, 피해자 인덕원 소유의 분말소화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75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SB 제출, 판독 및 화면 캡쳐 사진 총 7매)(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2018766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위를 꺼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 그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가위를 꺼내들고 목을 겨누면서 협박했다는 취지) 1. 피의자 A 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사진 1. CCTV영상 분석 사진(피고인이 가위로 추정되는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3 [2018184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총 3회에 걸쳐 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복사본 CD첨부 및 영상 캡쳐)(피해자 K에 대한 폭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 4 [2018184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M의 진술서 6 [201912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 1. P의 진술서 1. 피의자 A 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모자 사진 [201914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소화기를 가지고 분말을 뿌렸다는 취지) 1. R, Q의 각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1. 수사보고(승강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분말소화기 상태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억이 나지 않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8고단6754, 2018고단7661, 2018고단8409, 2018고단8469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9고단47, 2019고단238, 2019고단41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 법원의 S동장, T병원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서 오래전부터 편집조현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의 장애를 보이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공판기일에서의 언행과 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현병에 따른 환청 및 망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금보다는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