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C에 있는 D 카지노에서 도박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카지노 매니저이며, F은 충주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G파의 조직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이다. E은 피해자 H(53세)이 2008. 8. 초순경 위 카지노에서 미화 23,000달러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을 하고도 위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과 폭력배인 F 등을 동원하여 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08. 8. 중순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H에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당신 장난하냐, 돈을 빌려간 게 맞으면 헛소리 말고 차용증을 써라"고 위협하여 H으로 하여금 28,435,000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2008.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차용증을 쓰고도 왜 돈을 갚지 않냐, 빨리 안 갚으면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E은 2008. 10. 6.경 F에게 H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F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00경부터 22:00경까지 대전 동구 K건물 L 사무실 등지에서 H을 감시하고 따라다니면서 "돈을 갚던지 담보를 내놔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08.10. 8. 15: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M건물 9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H에게 "오늘 돈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간다, 돈이 안되면 차를 내 놓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부터 2008. 10. 8.경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벤츠, N)를 채무변제의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08. 10. 중순 22: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다방에서 H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이후에도 도박 채무를 현금으로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H에게 "왜 돈을 갚지 않냐,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당신 집으로 가자"고 위협하고, 2008. 10. 24. 13:00 경위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왜 돈을 갚지 않느냐, BMW 차량도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도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번호 미상의 에쿠스 차량에 타도록 한 다음 "돈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여 "개새끼, 씹새끼, 숨쉬기 쉬운가본데 숨을 못 쉬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H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부터 28,435,000원을 갈취하려다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08.10. 26. 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 P(57세)이 H의 도박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고도 이를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P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하여 "P사장 돈 준비됐어, 돈 안 되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라, 능력도 안 되는 새끼가 남 보증을 서고 뒷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사기꾼 같은 새끼야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이런 식으로 피하다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잘 피해 다녀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3.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경 대전 유성구 B건물 1318호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C을 고용하여 C로 하여금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이름 불상의 빌라 301호 내에서 대출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각 1회 차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 좌상, 경부 및 안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 2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이름 불상의 빌라 301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면을 가려 "비켜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무표정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1. 14. 15: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 101동 1202호실에서 처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돈을 가져 갈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 도둑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길이 약 130센티미터)을 빼앗아 위 목발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7. 19:00경 위 12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사정인이 나에게 연락하라고 하였는데 왜 네가 전화를 받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목발을 빼앗아 위 목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어깨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6. 2. 13:00경 위 1202호실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왜 빨리 낫지 않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목발을 빼앗아 위 목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 목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8. 03:30경 위 12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여 망신을 주느냐"고 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그곳 거실에 있는 문갑의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어디 신고를 하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대전자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 16:00경 위 12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보험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견갑건 완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서, 전세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오랫동안 별거하다가 이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09

범죄사실 2015고단260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F(주)'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04. 4. 26.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6,780,91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10,060,7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82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H 등에 대한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7.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5,844,245원 및 퇴직금 20,217,395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급 합계액 141,281,461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I등에 대한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경부터 2015. 4.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39,950,000원 및 퇴직금 4,751,16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1. 2.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6,430,22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공소취소된 연번6 K, 연번9 L 부분 제외. 연번 7C 부분도 제외(2016. 5.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2) 공소취소된 연번2 M, 연번4 N, 연번5 O, 연번6 P, 연번9 Q, 연번10 R, 연번11 S, 연번14 T, 연변15 U, 연번16 V, 연번17 W, 연번18 X 부분은 제외. 2015고단838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Y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Z의 퇴직금 1,671,1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의 퇴직금 1,671,196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09 1. 제1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2015고단5822 1. 제3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H, AD 작성의 각 진정신고서 1. AB, AC 작성의 각 진정서 1. 퇴직금 계산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등, 체불내역 1. 진정서, 진정서(J),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2015고단838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작성의 진술서 1.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금품의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금품 미지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아직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또는 체당금을 수령하여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고인 또한 개인적으로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청산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F(주)'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1992. 3. 16.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12,10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F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0.경부터 2015. 4.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9,788,030원 및 퇴직금 4,478,90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태백로에 있는 장성농공단지 앞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비가 내렸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 3 를 요하는 우측 상환골 간부 골절상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피고인의 도주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토지(지목:답)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2014. 3. 경 사이에 아산시 C 토지(2,043㎡) 중 1,000㎡의 부지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약 300톤의 흙을 매립하여 답을 대지 형태로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인 위 토지를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로 부지조성 공사 등을 하여 농작물의 경작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위 토지에 컨테이너 구조의 단독주택 (18,00㎡) 1동, 단독주택(27.00m㎡) 1동, 경량철골 구조의 화장실 (2.42㎡) 1동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농지불법행위신고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1. 위반건축물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1. 불법농지전용행위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허가 없이 농지의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허가 없이 농지의 용도변경의 점), 구 건축법(법률 제12701호 2014. 5. 28.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건물 신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시 농지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 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훼손된 농지의 규모, 범행 방법 등 죄질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일부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각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1. 2016. 2.27.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2. 27.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관리의 D교회에서 주차장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1층 교육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통기타 1개(시가 25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3. 14.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66세) 관리의 G교회에서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2층 서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통기타 1개(시가 30만원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교회에 침입하여 통기타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9. 0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고, B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09:3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사거리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60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경찰병원 방향에서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F E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위드마크공식 적용계산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 (0.165%)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고, 이후 2013년 음주운전(0.125%)하고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0.125%)하고 사고를 낸 점, 이번에도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를 막아야 할 사회적인 필요성 등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20:10경 부천시 상오정로182번길 21(원종동, 5차 동문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 곳 펜스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C번 D정당 E 후보의 웃는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E 후보 벽보의 양쪽 눈 부위를 담뱃불로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400 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3:50경 여수시 B 2층 피고인 집에서 환각물질인 툴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오공 본드를 비닐봉지에 덜어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사진촬영 등)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으나 실형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적벽대전 II'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인근의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고, 피고인은 위 환전상으로부터 위 아이템 카드를 5,000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 G, H, I, J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결과 통보(C게임랜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범죄로 인한 수익,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21:10경 업무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중학교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옥계지하차도 방면에서 금오공대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던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 등을 수리비 10,468,61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추가로 술을 마신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1

범죄사실 1.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4. 12. 00:20경 B 옵티마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편도 4차로에 이르러 소방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이나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자동차 수리비 786,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옵티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자동차를 수리비 786,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5: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샴푸나이트클럽 앞길부터 같은 구 노해로 429에 있는 한국전력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년 뒤에 돈을 꼭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05:5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동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 앞 서울세관사거리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직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던 E SM7 승용차의 앞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치골지, 양측 하지 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에 동숭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 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일로 인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과 소속 G 경사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F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특히 피해자 D이 전치 14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1)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난 운전한 적이 없으니 맘대로 해라", "너희 어머니 좃이나 빨아라", "씹새끼들 모두 죽여버리겠다", "맞짱 한번 뜨자", "평생 그 짓거리나 해처먹어라”, “기 자들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진게 돈 밖에 없으니 돈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수사기록 10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5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A, J은 합동하여, 2011. 10. 하순 02:00경~03: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리어커를 세워놓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A과 J은 지하실에 있는 창고에 침입하여 내려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의 신주 70kg, 동파이프 10kg을 가져와 리어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2011. 12. 하순 02:00~03:00경 부천시 원미구 W건물에서, 피고인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J은 미리 준비한 리어카를 끌고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2012. 2. 중순 02:00~03:00경 부천시 오정구 X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J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전력, 가담 정도, 피해 정도,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2:25 ~ 2015. 7. 7. 12:35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7세)이 자신의 반지하 방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E K5 차량 전면, 후면, 측면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