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연인관계였다가 2017. 8.경 헤어졌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9. 14. 18:3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의 F BMW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순천 톨게이트를 지나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부산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통영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순천으로 돌아가자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남해고속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리고, '너 고속도로에서 사고쳐서 진짜 죽고싶냐, 기름 떨어질 때까지 오늘 다녀보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면서 같은 날 23:40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영시 부근에 이르렀을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해고속도로에서, 핸드폰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피해자에게 녹음을 중지하고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호일로 싸여진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오늘 왜 고속도로로 왔는지 아냐, 오늘 내가 죽을 거야,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칼로 내가 죽을 거야, 넌 평생 그 원한으로 살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자료 관련; CD, 녹취록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감금범죄 > 체포 ·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본거지가 순천시이고 피해자가 하차 요구를 한 장소인 통영시와 순천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면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칼을 스스로 내려놓았고 피해자가 직접 이를 버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언니 집에 내려주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동업관계 청산으로 인한 별도의 재산분쟁도 얽혀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달리는 차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살인미수죄 판결 : 징역 4년 6월 경과 : 2017. 9. 11. 밀양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7:46경 김해시 C에 있는 'DPC방'에서, 피고인의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7세)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 씨"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조용히 안할래, PC방에서 왜 소리를 쳐"라고 윽박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돈을 내고 게임을 하는데 소리를 낼 수도 있죠"라며 대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본 가중 일반폭행 1월 ~ 8월 2월10월 4월 P1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청소년에 대한 폭력행사, 피해 미회복, 누범 등 감경사유 : 자백, 우발적 범행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3:30경 경북 칠곡군 D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E(E, 45세)이 피고인의 아내인 F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F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D 9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위 식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위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 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12. 21:20경 서울 종로구 신영동 1-4에 있는 신영소방서 119 안전센터 앞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정릉 방향으로 가던 중, 21:4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145-5 일성아파트 앞에 이르러 '택시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택시 뒷문과 조수석문을 열고, 진행 중인 택시의 차량열쇠를 뽑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열쇠를 뽑으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겨 손가락 피부가 일부 찢어지게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22: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종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을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내가 한국체대 출신인데 바깥에나가서 한번 뜨자, 경찰서 조사를 마친 후 내가 나와서 3일 후 네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 경위님 나한테 제대로 걸렸어, 철천지원수 되 보자고"라며 피해자에게 마치 보 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 12, 21:41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19 일성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1항의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피해자 경위 G에게 택시기사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너 같은 경찰이 있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야 개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2항과 같이 F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택시 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3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운전자폭행으로 인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자폭행에 더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20. 2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금연구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담뱃재를 불판에 털고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확 배를 잡아 찢어버릴까.'라고 소리치고, 식탁을 뒤집어엎을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58세)로부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 기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G에게 '너는 뭐냐, 이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하한은 기 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개월)의 1/2인 4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행패를 부려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D과 경찰공무원 G은 경제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 대하여는 피해변상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D과 G이 입은 경제적·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업무방해의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근통, 정서 불안성 인격 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30. 1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 실탄이 장전되어있는 가스 분사기를 꺼내어 E의 얼굴을 향해 겨누는 등 마치 E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섬유근통, 정서 불안성 인격 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가족들이 성실히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상당히 위험한 수단을 범행에 사용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관저동에 있는 느리울아파트에서 단지 정문을 지나 1305동 앞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주차장에서 불상의 자세를 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오래 전의 전과이지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1. 22:4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남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4가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4층 소재 E 및 F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2.8.01:30경 위 E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 H(여, 17세)과 그 일행에게 소주 11병, 안주 등 합계 101,5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지만, 한편 출입한 손님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 받았을 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19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손님이 신분증 제시를 주저 또는 머뭇거린다거나 다른 손님에게 신분증을 먼저 제시하도록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생년월일 등만을 구술하려고 한다는 사정, 또는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 정 등 달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더 나아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술집 출입자들이 다른 성년자 등의 신분증을 제시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을 구술하거나 자필하도록 요구하는 등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 동일성이나 19세 미만인지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455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H이 제시한 성년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H의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점, 당시 H은 긴 머리에 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하는 등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 역시 긴 머리의 화장기 있는 얼굴로써 얼핏 보면 닮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G은 H 외에도 동행한 남자 및 이후 추가로 입장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파일)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G이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성별이 같고 얼핏 보면 H과 생김새가 비슷하기도 한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동일성 여부에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달리 G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9.경부터 2011. 4. 29.경 사이의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A4 용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차용인 성명: B, 주민번호: C), 주소: 서울시 양천구 D', '본인이 2009년 3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일까지 A씨한테 차용한 일금 12,140,000원을 2010년 12월 30일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에 차용증을 발부하여줌'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위 서류 하단에 불상의 방법으로 'B'이라는 서명을 기재하고 2011. 2. 9.경 B의 집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인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에 대하여 차용금 12,14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12,14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1. 5. 18. 12,14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B이 2011. 6.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2011. 10. 7.자로 소취하 간주되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인감증명발급내역 자료 일체, 인감신고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고,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도 행방을 감추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에게 '상품권을 거래하여 많은 이자를 줄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5~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즉시 상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억 3,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CMA계좌 간편거래내역 1.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1억 3,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 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 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연인으로 지내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6. 13. 23:2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인근공원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F 아반떼 렌트 차량에 태운 후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아시아드 경기장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너네 집을 박살내고 끝을 내겠다,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 대시보드에 처박고, 피해자의 입에 손을 집어넣어 찢을 듯이 당겨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6. 25. 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205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소인 C가 2017. 4. 28. 경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겠다고 겁을 주어 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을 갈취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 C는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5. 경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사실을 다소 과장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고까지 하였는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꾸준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이 들자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결국 이 사건 상해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 범행의 경우, C는 2007년 4월경 자신의 헤어지자는 말에 피고인이 불응하자, 직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면), 이 사건 무고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수사기관의 노력에 의해 피무고인 C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상해죄의 피해자이자 무고죄의 피무고인인 C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2: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펜션 홀에서 그곳 사장이 종업원인 자신을 홀대한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1) "내 말이 우습냐? 그러면 내가 힘이 세니깐 나한테 한 번 맞아볼래? 한 번 싸우자. CCTV를 부수고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위 펜션 113호실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부엌칼(칼날 길이 약 3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에게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그곳 사장인 피해자 E이 종업원인 자신을 홀대한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피해자에게" 부분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정하였다. "닥치는 대로 모두 죽이겠다. 지금 너부터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경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9. 19:50경 광주시 광산구 삼도로 84-3에 있는 '광주시립정신병원' C에서, 위 병동에 입원한 피해자 D(79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관계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진행 경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소견서(수사기록 제53쪽),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수사기록 제54, 55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받고 그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1,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2015. 9. 18.경 재차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550,000원을 변제하면서 위 계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원이 많은 것을 알게 되자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을 건네받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세탁소에서 "이전에 빌린 1,000,000원 중 나머지 450,000원을 변제할테니 통장을 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을 건네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통장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인천시 남구 소성로에 있는 남인천농협 학익지점 현금인출기에서현금 3,8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화물기사이다. 1. 피고인 A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사람은 그 제조소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4. 14:00경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장소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49 도로에서 피고인 C 소유의 D 봉고 화물차에 적재된 산소가스 용기에서 활어차량의 산소가스 용기로 산소가스를 충전하였다. 2. 피고인 B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4. 14:00경 마산합포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로 그 정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장소로 산소가스를 운반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과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고압가스 운반자 변경등록,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첨부된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 제5호, 제5조의4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의2, 제39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전단(무허가 고압가스 충전의 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의2, 제39조 제5호, 제5조의4 제1항 전단(미등록 고압가스 운반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활어차량을 운행하는 지인을 돕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봉고 화물차를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등록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497 가양역 사거리를 증미역 방면에서 강서구청입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증미역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911 카레라S 포르쉐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C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아들로, F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의 부탁을 받고, 2015. 1. 6. 경 C가 운영하는 위 E에서 그곳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G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H)로 50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무렵 그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 수수료 1~1. 5%를 제한 대금 상당액을 입금받아 원래 결제 금액 중 세금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동료에게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2,105,350원 상당을 결제한 후 결제 금액 중 세금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동료들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세무서의 고발서 1. 신용카드 현장확인 조사서 1. 범죄일람표 1. 엑셀파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2015. 7. 20. 까지의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2015. 7. 21. 이후의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 지급되어 신용카드업의 금융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카드명의인인 G 주식회사 또는 F 주식회사가 그 결제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위 회사도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회계의 투명성 역시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년 8개월 동안 부정하게 매출채권을 가장하여 수수한 금액이 7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도 자신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일부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교통관련범죄로 1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을 뿐, 동종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전한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1:2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67길 159 도림천역 앞 도로에서술을 마신 채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 112에 고장차량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H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 고려판사 이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