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김포에 있는 선착장 부지를 낙찰받아 중고자동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비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도 알아서 챙겨주겠다. 내 명의 오피스텔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변제를 할 것이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오피스텔 1채(시가 1억 8천 5백만 원 상당이나 전세금 1억 5천 5백만 원을 제외하면 3천만 원 상당) 외에는 아무런 자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몇 백억 원이 소요되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조성 사업을 진행하여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해자의 내연남인 F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I 중고차매매단지 조성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 여력이 충분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3. 11. 15.자 약속어음을 주었고 그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2013. 12. 16. 을 지급기일로 하여 피해자의 채권자인 J 또는 J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변제하지 못할 때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관한 압류나 처분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3. 11. 15. 5,000만 원을 입금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며 비교적 일관되고 이에 위 약속어음 기재를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3. 11. 15.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한 달 기한으로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11. 15. 무렵 위 5,000만 원을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약속 등 사업 추진 실체가 있어 보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에 2013. 11. 15. 무렵에는 가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없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 가치는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신용평가정보(주)와 PF 사업타당성 평가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12, 17, 위 회사로부터 PF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PF 대출을 통해 김포에 있는 선착장 부지를 낙찰받아 중고자동차단지 조성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을 2013년부터 이미 추진하고 있었다.피고인은 당시 수자원개발공사 소유의 김포 선착장 부지를 수의계약하려고 하였는데 2013. 9. 무렵부터 위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필요한 계약금 등 투자금 마련에 관하여 K와 L과 협의를 하는 등 준비하였고, 2013. 12. 무렵에는 수자원개발공사에 1시설·주차장의 분양참가 신청을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수자원개발공사 담당 직원인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위 부지에 관한 계약 가능성을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자료를 검토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N를 통하여 투자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도 이 법정에서 K가 당시 십 몇억 원을 피고인에게 선투자하기로 협의했었다고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투자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기본 계약금 20억 원 중에 10억 원은 준비가 되었고 10억 원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다른 사업자가 등장하여 먼저 계약하는 바람에 틀어져 실제 투자는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18.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 20:00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서울 중구 C건물 1029호 D에 사장을 만나겠다고 막무가내로 들어가 피해자와 중국인 손님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새끼들 중국놈들이 돈을 다 빨아간다. 사장 나와."라는 등 계속하여 고함과 욕설을 내뱉고 고성방가를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위 피해자 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씨팔놈아 니가 한국 사람이야."라는 등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 및 손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하여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E지구대로 피고인을 동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너같은 놈은 경찰을 할 자격이 없어 좆같은 자식 아."라는 등 에스원 직원 및 피해자 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한 것이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 다만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과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19 21:22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52-1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8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주식회사 신조산업안전 소유의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관련),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 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생활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1. 9. 22.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5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4. 12. 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가 돌아와 막아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회사가 부도나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당좌수표도 휴지가 된다, 8천만 원을 빌려주면 2, 3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F의 시티은행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그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 20.경 고등학교 동창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막을 수 있도록 4천만 원을 빌려주면, 2005. 1.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뱅킹으로 G의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급하게 하고 G은 다시 같은 날 텔레뱅킹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의 한미은행 계좌로 동액을 송금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그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7번) 1. 약속어음(4,500만 원) 사본 1. D 계좌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1. G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급 20,000,000원을 공탁한 것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판시 전과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21:4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에서 E 아이 30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이 G 엔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쪽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렸으나,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처 H이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하차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00cm)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엔에프소나타 승용차 앞 유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676,104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23:55경 위 노래방에 온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6천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2만원의 비용을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을 알선하여 위 접대부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4회가 있음은 물론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당시 접대부가 피고인 운영 노래방에 대기하는 등 적발된 사건 이외에도 관련 법규를 어겨가며 노래방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전과로 인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도 별다른 문제 없이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데 이 사건 신고자가 손님을 가장하여 술과 접대부를 먼저 요구하여 이를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상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피고인은 현재 노래방을 그만두어 향후 재범의 우려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2:4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견인사업소부터 같은 동 소재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0: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빵집 화장실에서 통신매체인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2세)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성기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1:0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 루나S 휴대폰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노년의 남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총 55명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수도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7. 11: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위 모텔의 지배인인 피해자 D이 "맥주는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인근인 같은 구 E 오피스텔 앞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얼굴 왼쪽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7, 11:56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위 모텔에 진열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장식용 유리캔들 시가 3만 원 상당을 집어 들어서 바닥에 던져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7. 11: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위와 같이 위 모텔의 지배인인 피해자 D과 종업원인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장식용 유리 캔들을 손괴하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7. 1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H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H의 얼굴을 가격할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작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29.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960 교평3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상파출소 방면에서 강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46세)의 좌측 몸 부분을 위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22:5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강나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상면 강남로 960에 있는 교평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직업,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5:40경 광명시 C 지하1층 D노래바에서, 약혼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도 노래바 직원인 피해자 E(32세)이 계산을 하라고 다그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상주시 C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창호설치 공사를 해 주면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자재대금, 차용금 변제, 차량 구입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호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6,8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합계 31,2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들이 제출한 견적서 및 대금독촉관련 전송자료,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8, 19,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업자에게 공사대금 각 약 2,400만 원, 약 66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C 405호, 1119호, 1319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남자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9.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405호, 1119호, 1319호에서 'D'라는 상호로 E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8-15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콘돔 등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20,000원, 계산근거 : (2015. 4. 9. ~ 2015. 4. 13. = 5일간은 하루 평균 최소 3회 + 2015. 4. 14.은 1회 합계 16회) × (45,000원 = 최소 80,000원 - 성매매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 35,000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범행기간·동기, 전과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4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44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7: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와 함께 살던 집 씽크대 찬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3, 4,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반환. 합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1244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02: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카운터에서 사우나 야간 요금이 인상된 것에 항의하며 피해자 D(52세)에게 "씹새끼, 씹팔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3회 밀치고 손바닥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 04:30경부터 04:40경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 18-11 광진경찰서 1층 사무실에서 경찰관 5명과 민원인 2명이 있는 가운데 광진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E(43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왜 조사를 안 받아 씨발 새끼야, 자질도 없는 새끼야, 피해자 말만 듣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억지로 엮으려고 개지랄 떨고 있네, 씨발 새끼, 밤길에 그냥 확.개만도 못한 새끼, 조사 10년을 했어도 씨발놈 자질 정말 없네, 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02:35경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111, 하이파크 2단지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비용 지급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나 돈 없어 마음대로 해,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뚝으로 경찰관의 목을 1회 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그 옆에 있던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3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 1. 112신고 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불량하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국적 및 양형에 따른 체류자격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 19:30경 경기 시흥시 B904호에서 싸움을 하다가 머리가 찢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싸움을 하던 피고인과 E을 분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D가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6.23:13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한양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상일세탁소 앞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2. 10. 4. 서울 은평구 B아파트 102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6.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입영통지서 우편발송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하나,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정하는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그러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4.경 경북 안동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차량 앞, 뒤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경 거제시 F 2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망치와 락카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인 'G'로 만들어 위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J렌터카 사무실에서 "2일간만 사용하고, 대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월세 등이 체납된 상황이었고, 직장 급여에 대해서도 월세와 생활비 등을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대여비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부터 2014. 11. 26.까지 K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여 대여비 42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 2.부터 2014. 11. 26.까지 위 3항과 같이 빌린 승용차에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거제, 부산 일원 등을 운전하여 위조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7. 거제시 L에서 빌린 승용차에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거제시에서부터 전주까지 운전하여 위조 공기호인 등록번호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봉인제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위조, 위조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번호판 행사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 다만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경우 상상적경합 관계이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다른 사람의 차에서 번호판을 훔쳐 이를 위조한 다음 렌터카업소에서 빌린 차에 부착하고 다닌 점, 렌터카를 아무런 연락 없이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번호판을 붙이고 렌터카를 몰고 다니면서 주차요금 미납, 과속 운전 등의 통지서가 위조된 번호판 차량 소유자 앞으로 부과되게까지 한 점, 자동차 번호판의 위조와 그 행사는 우리 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약속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러한 공동체의 약속과 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의한 번호판 위조와 행사가 추가 범죄의 목적을 위한 용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임신한 동거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