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3

범죄사실 2021고단255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연인관계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0. 21: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D' E호에서,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여자친구(피해자)가 죽는다', '전화를 끊으면 안된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개방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출동한 경찰관 및 구급대원이 철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신고를 받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신분증이 아닌 F(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0. 02: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세게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엎는 방법으로 테이블 상판을 깨뜨려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대리석탁자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여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1) 2021.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2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진짜 한 번 해볼까? 네 부모, 언니 내가 한 번 다 건드려볼까?", "너 교도소 가고 싶나? 콩밥 한번 먹어볼래?", "진짜 가족 다 죽여버릴라, 이 씨발년이진짜.", "나하고 지금 내기할래? 네 가족이 먼저 뒤지는지 내가 먼저 뒤지는지.", "네 엄마, H 나한테 무릎 꿇게 만들어줄까?"라는 등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목을 매어 자살하겠다."라고 말하고, 2021. 6. 20.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에 흰색 끈을 감아둠으로써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의 피해 경험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나 구속될 것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8일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가. 협박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공포심 등 조성 문언 반복 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 가. 협박의 점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포심 등 조성 문언 반복 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9. 접수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