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16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5. 6. 23.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앞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C, D이 인접 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강원 홍천군 E, F, G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는 있으나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2. 매도인 측 중개인 C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매수인 측 중개인 D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여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대한 현장 답사시 C가 위 토지들을 소개한 H, I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 C, D으로부터 고발장 기재내용과 같은 설명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토지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였으며(2015. 6. 4.자로 F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음), 본건 매매계약은 C가 단독 중개한 것으로서 C는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D 또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에게 위 토지들을 되팔아달라며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에 있는 홍천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C, D을 각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 여부 법리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위와 같은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관할 이첩 등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6. 23. 홍천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인 C, D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홍천군수는 2015. 6. 29. 홍천경찰서장에게 독자적으로 C, D을 고발한 점, 홍천군청(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홍천군수는 수사기관을 통할하거나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 등이 없어 수사지휘, 명령계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천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관할 이첩 등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 홍천군수는 피고인이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된 사건을 홍천경찰서장에게 그대로 이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아래 별도로 자신의 이름으로 고발한 점(홍천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만 가능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발장을 제출한 홍천군청(또는 공무원)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형사처분의 목적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홍천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호 내지 4호의 위반행위로 보이는바, 위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으로 같은 법 제36조 의하여 시·도지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특히 C. D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관청인 홍천군수는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38조 제2항은 홍천군수는 그와 별도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형벌로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병행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점, C, D 운영의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관청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행위의 인지 시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처분권자인 도지사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고, 그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홍천군에 피고인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점3), 고발장 말미에는 "C, D이 공인중개사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고발하고자 하오니 엄중한 '행정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행정처벌'의 의미는 행정처분으로 해석되는 점,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은 경찰, 검찰일 뿐이고, 행정관청인 군청이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사정, 특히 이 사건 고발장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인지,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인지는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무사와 충분히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고발장에는 '홍천군청' 귀중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만일 피고인이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홍천경찰서장' 귀중으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한 후 이를 홍천경찰서에 제출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홍천군청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