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5. 10. 4.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 등 5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다음, A코스에서 E코스까지 단계별로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 또는 마사지 후 성행위를 하는 5가지 코스를 마련해두고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6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위 업소의 하루 평균 손님은 약 11명임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중에는 약 10명, 주말에는 약 15 명의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따라서 위 업소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A코스(6만 원) 또는 B코스(6만 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영업기간 24일 동안의 매출액은 약 1,584만 원(= 11명 × 24일 × 6만원)임. 한편 피고인은 위 매출액 중 절반을 고용된 마사지사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은 적어도 약 792만 원임. 따라서 792만 원에서 압수된 48만 원을 공제한 744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3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위 G이 업주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꺼져,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들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고, 양팔을 벌려 위 경찰관들을 앞을 가로막아 선다음 가슴 부분으로 그들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1:50경 제2종 소형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C600SPOR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옥룡교차로 방면에서 옥룡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오피스텔 101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64세)은 위 오피스텔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 "2012나2406호 임시관리단집회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원고로서 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입주민들에게 위 판결내용을 고지 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 1층 승강기 벽에다 판결문을 부착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와 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3, 2,25, 10:35경 대전 서구 B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가 벽에 부착한 위 판결문을 떼어 내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밀쳐 맞은편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요추부 동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18. 03: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을 자던 피해자 E의 휴대전화 덮개 안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그 일행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덮개 안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집어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3. 3. 18. 04:45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훔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내주어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내고, 나. 같은 날 04:58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70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내고, 다. 같은 날 05:52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료품 등을 사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80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제2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5,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특수절도),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 F의 처벌불원의사 명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B와 함께 2012. 6. 26.부터 2012. 8. 2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D'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아귀2' 게 임기 40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환전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게임기를 옮기고 수사기관에서 환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7.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합석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가서 앉겠다고!"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등등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7. 2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ol 신분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F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향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져서 G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들고 있던 가방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업무방해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동네 주민으로 원래는 착한 분이었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하였고, 본인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청하자 막무가내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심하게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폭행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9,24.20:0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8동 10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이 피해자 D(23세, 지적장애 2급)의 집에 선물해준 포도를 돌려주러 온 피해자가 냉장고에 포도를 넣고 있을 때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봤냐."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이불 위에 앉게 한 후 "집에 못 간다. 문도 잠갔다.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입으로 빨고,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재생되는 성인방송을 틀어놓은 후 이불 위에 눕고 피해자에게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다만,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경위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합의하였다는 점을 주된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1) 위계·위력 추행은 형량 하한 1/2, 상한 1/2로 감경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약자임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수법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1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3)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투자금과 퇴직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대표 D으로부터 E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사본 (피고인은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대표와 연락이 잘 안되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다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전등록 미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경 후배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28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3.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C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너 가면 C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위 C에게도 "씨발새끼야, 쟤 가면 죽여버린다, 형한테 맞는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만지작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5:25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우체국 앞에서 같은 면 길음리 38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2:20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여주군 C가게 방 안에서 하루 전날 피고인이 외박을 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박도 마음대로 못 하냐!"고 하면서 따지다가 피해자가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21cm, 칼날 길이 : 10.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 버린다! 여기서 어떻게 돼 볼래!"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협박에 사용한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6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9. 10.26.B에게 70,000,000원을 연이율 약 396%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3. 경부터 2012. 8.12. 경까지 서귀포시 C부동산' 등 서귀포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58,022,700원을 대부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제주양돈농협 D 거내래역 편철보고),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에 따른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금전 차용인 전화 통화 보고), 전화 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E 거래내역 1부, 계좌별 거래내역 1부, 해당입출금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은 대부내역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대부업 영위기간이 짧지 않고 거래액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및 채무자들과의 관계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23:36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교통경찰 초소 앞 도로를 서부사거리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대로 진행할 경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경찰관에 의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도로 4차로에 잠시 정차했다가 위 승용차를 돌려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피고인은 1차로에서 야광신호봉을 흔들면서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지시하던 피해자 E(41세,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경비과 소속 경찰관, 경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0경부터 23: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시립테니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명서동 원이대로 210번길 3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신체검사서 1. 수사보고(음주혈중알콜농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음주단속업무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상해를 야기한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2012. 12. 31.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감안할 때,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를 미루고 피고인의 갱생노력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따라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0:03경 혈중알콜농도 약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보건소사거리 쪽에서 전자랜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I(여, 48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홍조인 상태로 보행시에도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L(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위 아반떼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M(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아쿠아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모현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광대학교 방향에서 익산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근처 도로로 당시 주행 중인 차량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5,3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 포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 각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해)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61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44 동아출판사 앞 삼거리를 동아일보 쪽에서 코리아써키트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날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삼거리로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69호 피고인 D 등 3명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플라스틱 믹서기통을 B에게 던진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플라스틱 믹서기통을 든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플라스틱 믹서기통을 들어서 피고인(B)한테 던지지도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달려들면서 B을 향해 플라스틱 믹서기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69호 피고인 D 등 3명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A이 증인에게 달려들자 손바닥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찼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계속 잡고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손으로 A의 얼굴과 접촉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돌아서 때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피고인에게 플라스틱 믹서기통을 던지고 달려들자 손바닥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69호 피고인 D 등 3명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B이 손바닥으로 A의 얼굴을 때리거나, 또는 발로 A의 허리 부분을 찬 사실이 없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어요, 제가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B이 손으로 A의 얼굴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어요, 우리 가게에서는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보지 못한 게 아니고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A이 자신에게 플라스틱 믹서기통을 던지고 달려들자 손바닥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출동 당시 현장관련)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판결문 1. 각 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증인 A,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판결문 1. 각 사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것은 맞지만, 위증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출동 경찰관 E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진술도 위와 같고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이 법원 2016고정869)은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 B이 항소하였으나 2017. 9. 8. 항소가 기각된 점(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위증을 한 사건(이 법원 2016고정859)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서도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다만 피고인 A이 플라스틱 컵 혹은 믹서기 통을 던진 사실은 위 사건에서도 인정되었다), 피고인 A, B의 경우 피고인들이 한 위증의 내용은 결국 자신들의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어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016. 12. 21.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22. 확정된 사람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1. 1.경 거주지를 고양시 일산 서구 B, 103동 201호에서 서울 성동구 C로 이동하였으면 그때부터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20쪽),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1) 05:45경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2016.5.7.'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날짜에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7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4. 1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알려진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A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세를 위해 계좌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4. 14.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D)로 이체한 다음, 50만 원을 제하고 1,9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단순가담하여 그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