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3: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뒤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2-29에 있는 교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 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행신동 소재 불상지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난지캠핑장 근처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2020. 9. 28. 13:5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900원 상당의 여성청결제, 아쿠아 네톨리, 트롤리지 로지힙오일 라이트 블랜드, 컨실러 아이보리, 마녀공장 갈락스 에 센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747,3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46 피고인은 2021. 2. 16. 19:47경 양산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매장’에서, 그 곳 화장품 판매대에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햄파맥스하이드레이팅세럼)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카 멜리아에센스미스트) 1개 합계 46,9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J매장’ 피해품 특정, ‘K매장’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범죄일람표 등 첨부, 압수물 보관장소 및 압수물 사진 첨부, D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가방사진 첨부, 피해자 G가 제출한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2021고단1546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소재 불명 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수된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소사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D에게 ‘E으로부터 2011. 10. 14.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시흥시 F아파트 G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6,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전세기간 2년 동안 매월 293,000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전세기간 완료 후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전세대출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대출을 받아 이를 부족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2년 동안 대출이자를 성실히 상환하고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인 E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문찬수의 진술기재 1. I(고소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은행거래현황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확인증, 거래명세표, 각서, 확인서, 등기부 등본, 문찬수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로서, 2021. 9. 7. 02:10경 서울 종로구 을지로3가 지하철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태운 후, 같은 날 02:37경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7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사이에 위 D동 앞 노상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오른쪽 손목을 힘껏 움켜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등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경위, 추행 부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22:53경 부산 동구 B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성남로(좌천동) 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스키장 티켓대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8: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에서 E 티켓을 판매하자. 나에게 티켓대금을 지불하면 보유하고 있던 티켓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빌린 돈을 도박자금,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키장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20. 3. 2. 18:19경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0만 원, 2020. 3. 22. 19:47경 위 G계좌로 368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9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사자재대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경기도 가평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에 사용할 자재가 필요하니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평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빌린 돈 중 일부를 신용불량자인 H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 대금 명목으로 2020. 5. 27.경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펜션건축자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펜션 수영장, 식당 건물 등을 추가로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4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펜션 건축자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금 명목으로 2020. 7. 9. 14:46경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송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F 명의 G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 보고(I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I, F 명의 계좌 거래 상대방 확인), 수사보고(I, F 명의 계좌 거래 상대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98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5.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7층 남자 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그곳 화장실 칸막이를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5. 13:17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하자, 위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위 ‘C’ 보안직원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경찰관의 조끼에 들어있는 총기를 만지거나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경광등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 F의 입술 부위를 발로 걷어차, 위 F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정수리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손된 화장실 내부 사진, 피해자 H, D, 경찰관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정신의학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복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상대방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9:44경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43 소재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부근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운전하다 위 진입로 경계석을 충격하였고, 마침 위 도로를 지나가던 불상의 시민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고, 걸음걸이는 많이 비틀거리며, 말을 할 때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8경부터 20: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저 차량은 내 차량이 아니다’, ‘이 새끼가, 높은 사람 불러와’, ‘이 또라이 새끼들이 내가 니네를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5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0.046%),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5

범 죄 사 실 2020고단22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그 회사 직원 등에게 피고인 A을 홍콩 F의 한국지사장 ‘G’으로 소개하면서 “홍콩 F에서 미화 3,000만 달러(한화 약 320억 원)를 투자할 계획으로 투자처를 알아보는 중이다. 32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실사를 받아야 하고 실사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실사비용은 보증금 개념으로 320억 원이 투 자되든 안 되든 2018. 8. 13.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콩 F의 한국지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국내에 320억 원을 투자할 계획 자체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약속한 기일까지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7. 31.경 4,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모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3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E를 운영하는 D에게 자신을 홍콩 F 한국지사장으로 소개하면서 D를 기망하여 홍콩 F로부터 32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나 홍콩 F의 한국지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실체가 없는 투자금 유치 약속이었음에도 위 D를 믿게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홍콩 F그룹의 이사 ‘J’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양식 상단에 ‘Final Agreement of E'라고 제목을 기재한 다음 이하 내용 란에 ’F은 ㈜E의 주식 40%를 담보로 ㈜E에 총 2,9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함으로써 F 그룹 명의의 ㈜E에 대한 최종 계약서(Final Agreement of E)와 투자 확인서(Investment letter of E)를 각각 위조하고, 2018. 8.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최종 계약서와 투자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26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7. 12:18경 성남시 분당구 L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원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 4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D 금융거래내역 제출) 2020고단183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1. Final Agreement of E, Investment letter of E 2021고단526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누범전과는 이종전과인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고, 정 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며(피고인이 재판 중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도 보인다), 건강상태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아 보여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적극 계도하겠다고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1: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8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화장품 도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화장품을 먼저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9,147,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제품리스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4:00~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17: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차명을 사용하여 위 판매책이 지정한 ㈜F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7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화서동 이하 불상의 주소지에 있는 빌라에서, 그곳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 보관되어 있는 대마를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무통장입금 전 출금계좌 확인 및 인적사항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H G계좌 관련 마약류 판매수익금 관리 연관 여부) 1. ㈜F G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대마 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관련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가다가 미수에 그쳤고, 스스로 흡입하는 외에 마약류를 제3자에게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2022. 1.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C’에서, 손님 D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에게 1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D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D에게 골든블루 양주 1병, 카스 캔 맥주 3캔과 안주를 판매․제공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특별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2. 1. 3. 00:00부터 2022. 1. 16. 24:00까지 서울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1: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제한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특별시 고시공고문, 현장단속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노래주점업주를 상대로 업소를 인수할 것처럼 접근한 후 불법영업을 신고하여 단속을 당하게 하여 위약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6. 18:5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역주행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행인의 ‘역주행차량의 운전자가 술냄새가 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취소진술서 첨부, 임시운전증명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10. 2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021. 11. 4.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임시운전면허 기간 만료 이후에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고지받은 사실, 이후 2021. 11. 18.경 아들을 통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 인의 운전면허는 2021. 12. 14. 취소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12. 16. 포터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10. 27. 음주단속을 당한 때로부터(당시 음주수치 0.227%, 이에 대하여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역주행까지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에는 운전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무면허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 누나인 B으로부터 B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C 원룸에 대한 임대 및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9.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 B과 위 원룸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C 임대차보증금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이 4억 9,500만 원 정도 되지만 G에 설정된 근저당 6억 8400만 원을 합쳐도 건물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위 근저당을 제외하고는 선순위로 보증금이 보장되어 안전하니 안심하고 계약해도 괜찮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의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은 총 16세대 합계 7억 8,800만 원이었고 그 중 11세대는 피해자보다 선순위였으므로 위 원룸 가액으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이 담보되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0. 22. 100만 원, 11. 19. 500만 원, 11. 28. 5,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B 명의 H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6,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편철), 이체내역 1. 전세계약서, 부동산강제경매배당표, 각 C 임대차보증금 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그의 처벌불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5: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35세)이 ‘여기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왜 차를 세우냐’라고말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자료 CD 및 사진 첨부), CD 1장, 사진 3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망치로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의 태양․수법․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피해자 B에게 제주 서귀포시 C 소재 주택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한 후, 2020. 1. 27.경 그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2. 3.경 피고인을 상대로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3. 31.경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0. 4.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20. 5. 6.경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및 D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20. 5. 8.경 그 신청이 인용되어, 2020. 5. 29.경 피고인에게 그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제주 제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0. 6. 4.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조카 G에게 그 영업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나, G은 2020.7. 13.경 위 식당의 운영을 포기하였다. 결국 위 식당을 다시 운영하게 된 피고인은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가 G의 명의로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판결 및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20. 7. 14.경 I 주식회사로부터 위 식당의 카드매출채권 5만 4,031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48만 7,836원을 위 계좌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식당 매출 입금 계좌 실질적 관리자 특정) 1. 재판진행내역 출력물 1. 판결문, 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에 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2020. 6. 4.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식당관련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G 소유의 재산이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위 채권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그 결과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어야 할 필요는 없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 및 수익 관련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G이 이 사건 식당 운영을 포기하여 2020. 7. 13. 이후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식당 운영 수익 및 매출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G 명의로 이 사건 식당 운영으로 인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이 발생하였고, G 명의 계좌로 채권금이 입금되어, 결국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을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위 채권은 피해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을 하자, 바로 며칠 뒤 바로 이 사건 식당을 G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던 바, 피고인과 G 사이에서도 2020. 7. 13.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식당의 매출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권을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은닉한 매출채권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가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