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9. 위 각 형의 집행 종료 예정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2013. 8. 7.경까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802동 C에서 피해자 D(당시 19세)과 함께 수용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오목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졌다거나, 피고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아래 각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를 튕겨 딱밤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환을 잡고 튕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31. 09:00경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802동 C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딱밤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과자와 빵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말하여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고환을 손으로 꽉 쥐고 "터뜨려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 0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딱밤을 3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5회 튕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분에 노란고무줄을 묶고 당겼다가 놓아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2.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 다른 사람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고환을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2.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에 로션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형 뭐하고 있어요, 왜 로션 바르고 성행위 하고 있어요"라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딱밤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8. 3. 1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딱밤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고환을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8. 4. 1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8. 5. 14: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고환을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8. 5.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괴롭히고 이상한 행동한 것에 대하여 교도관이나 가족에게 이야기 하면 강도가 더 심해진다. 참고 있어라. 아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8. 6. 0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고환을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8. 7. 1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고환을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3. 8. 7. 1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고환을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기재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상황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다. 이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강제추행 부분도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