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52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7.경까지 ㈜B 기획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CCTV 사업부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20. 8.경부터 현재까지 ㈜C, ㈜D, ㈜E(이하 ‘3개회사’)의 기획 및 신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I은 휴대전화 유통업체인 ㈜J(대표이사 K)의 실소유주로서, 2019. 1.경 ㈜B의 휴대폰 유통사업을 총괄하는 5G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 8.경 여동생인 L이 대표로 있는 ㈜M을 통해 N(현 O)의 지분 38.7%를 매입하여 코스닥 및 코스피 상장회사인 ㈜E, ㈜D, ㈜C(이하 ‘3개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위 3개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을 지배·운영하는 사람이다. Ⅱ.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인터넷 언론매체인 ‘P’는 2022. 9. 28. 09:30경 ‘Q’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I이 위 3개 회사의 경영권 취득 및 전환사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저지른 차명계좌 사용 등 불법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혐의, 3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에 관한 의혹을 보도하였다. I은 같은 날 15:15경, 15:18경 및 15:41경 총 3회에 걸쳐 피고인과 통화하여 3개 회사 명의로 위 언론기사에 대해 자신과 위 3개 회사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2. 9. 29.경부터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E 사옥(이하 ‘E 사옥’) 등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주요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는 한편, 임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메시지, 파일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회사 비용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향후 예상되는 I 및 위 3개 회사 등에 대한 수사를 대비하기로 계획하였다. 계속하여 I은 2022. 10. 1. 13: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게 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3:55경 및 14:34경 2회에 걸쳐 L과 통화하고, 그 직후부터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S 이사, ㈜C의 T 이사 등과 여러 번 통화한 후 위와 같은 증거인멸 계획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2. 증거인멸, 증거은닉 - 컴퓨터 하드 디스크 교체 가. U[㈜C 지점] 및 ㈜E 사무실 컴퓨터 하드 디스크 교체(증거인멸) 피고인은 2022. 9. 29.경 S을 통하여 위 E 사옥 및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U(이하 ‘U’)에서 근무하는 기획실 및 홍보실 임직원인 이사 S, 과장 W, 차장 X, 대리 Y, 대리 Z 등이 신사업 기획, 그룹 경영 관리업무 등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 및 노트북 등 약 15대를 2022. 9. 30.까지 E 사옥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모아놓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29.경 피고인의 친구로서 위 3개 회사의 컴퓨터 부품 공급업체인 ‘AA’를 운영하는 AB에게 연락하여 연휴기간(10. 1.~10. 3.) 내에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하고, 2022. 10. 3.~4.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옥에서 위 컴퓨터 등의 하드 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조치한 후, AB에게 기존에 사용한 하드 디스크들을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C 본점 사무실 컴퓨터 하드 디스크 교체(증거은닉) 피고인은 2022. 9. 30.경 및 2022. 10. 1. 14시~16시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AC에 있는 ㈜C 본사에서 근무하는 경영관리팀 이사 T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이 E 사옥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하드 디스크 교체 사실을 전달하면서 ㈜C의 재무, 회계, 공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직원(AD 차장, AE 차장, AF 과장, AG 과장, AH 대리, AI 대리, AJ 사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신속히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T은 2022. 10. 1. 16:20경 ㈜C 전산 담당 AK에게 전화하여 ‘대체휴가를 줄테니 일요일(10. 2.)에 출근하여 경영기획팀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전부 교체해달라.’라고 요청하고, 2022. 10. 2. 위 ㈜C 본사 사무실에서 AK으로 하여금 위 직원들이 사용하는 하드 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다음, 교체한 하드 디스크 7개를 건네받아 위 회사 창고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3. 증거인멸 - 피고인 및 주요 직원 사용 휴대전화 교체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22. 9. 30.경 3개 회사 기획실 등 소속 직원인 AL, W, X, Y, Z에게 ‘회사에서 대금을 부담할테니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모두 신규 기계로 교체하라.’고 지시하여 위 직원들로 하여금 2022. 10. 1.~5.경 사이에 각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30.경 ㈜J 직원 AM에게 연락하여 신규 휴대폰 기기 2대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피고인 및 S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각각 교체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4. 증거인멸 - E 사옥 및 AN CCTV 하드 디스크 교체 피고인은 E 사옥, U,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N(이하 ‘AN’)의 CCTV를 교체하여 I의 회사 출입, 회의 주재 사실 등 3개 회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를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기획실 부하 직원 Y에게 위 ㈜E 사옥 및 U, AN에 있는 3개 회사 사무실 등에 설치된 CCTV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Y은 CCTV 관리업체인 ㈜AP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의뢰하여 E 사옥 및 AN 4~7층에 있는 ㈜E 및 ㈜D 사무실에 설치된 CCTV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고, 교체한 기존 하드 디스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6. 야간에 위와 같이 Y으로부터 전달받은 하드 디스크를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실주거지 인근 불상장소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5. 증거은닉 - 회계담당 직원 등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 반출 가. 비상장법인 회계 담당자 컴퓨터 등 반출(증거은닉) 피고인은 I, L 등과 관련된 비상장법인들의 회계 결산 및 세무신고 업무 등을 담당한 AQ이 위 E 사옥 4층에서 L과 함께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관련 자료를 은폐할 목적으로, 임시 사무실을 구하여 AQ의 컴퓨터 등을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30.경 Y을 통해 즉시 이사 가능한 사무실로 ‘서울 강남구 AR, 4층 AS호’를 섭외하여 3개월간 임차하고, 같은 날 야간에 AQ, AT, AU 등과 함께 AQ 및 회계 직원들이 사용한 컴퓨터, 비상장법인 기장 및 세금신고 관련 서류 등이 들어 있는 박스 등을 위 임시 사무실로 운반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나. 유통사업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 반출(증거은닉) 피고인은 2022. 10. 5.경 위 AN 6층에 있는 유통사업부 AU 팀장에게 I, L 등과 관련된 비상장법인들인 ㈜AV, ㈜AW 등 유통사업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모두 외부로 반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U는 2022. 10. 6. 14:00경 위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16대 등을 이사용 박스에 담아 경기 부천시 AY에 있는 ㈜AV의 임차 창고로 운반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H, AU, AK, W,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주) AV 창고] 1. CCTV 외장하드 버린 장소 네이버 지도로 위치 표시한 출력물 1부, CCTV 외장하드 버린 장소 네이버 지도 거리뷰로 위치 표시한 출력물 1부 1. ㈜E 4층 – 상품판매계약서 1부, ㈜E 5층 – 상품판매계약서 1부, ㈜E – 상품판매계약서 1부, 주식회사 D 6층 – 상품판매계약서, 주식회사 D 7층 – 상품판매계약서 1부, CCTV 영상 교체내역서 2022. 10. 11. 1부, 2022. 10. 17. W PC 현장조사보고서 1부, S – A 통화내역 1부, 2021. 10. 11. ~ 2022. 9. 30. BB – A 통화내역, 2022. 10. 1. ~ 2022. 10. 3. A 통화내역 일부 출력물 1부, 2022. 10. 5. A 통화내역 1. 2022. 9. 28. P 기사 1부, I 회장에 대한 취재요청서 1부, 각 녹취서, Y 대화방 메시지 내역 1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E 사무실(L 대표 집무실 등)], 수사보고[압수수 색영장 집행 결과(1일차) - ㈜E, ㈜D], 수사보고[(주)AV 부천 창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주)AV의 본건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2일차) - ㈜E, ㈜D], 수사보고[(주)C 압수수색영장 2회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D YCCTV 교체 내역서 등 제출 자료), 수사보고[(주)C 경영지원팀 교체된 하드디스크 압수 보고], 수사보고[(주)C 홍보 담당 W PC에 대한 현장조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언론보도 자료와 압수영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Y 모바일에서 확인된 증거인멸 관련 통화녹음 내역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AQ 주거지 및 ㈜J 등 법인 관련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Y 통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증거인멸․은닉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행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I 등의 범행 의혹 보도가 나간 이후 이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I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도된 회사 주요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은닉하였고, 피고인 및 주요 임직원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였으며, 위 회사 건물에 설치된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이를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도 이후 신속하게 위와 같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였고, 인멸하거나 은닉한 증거의 양 역시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은닉한 증거가 검찰에 의하여 압수되었고 인멸한 증거 중 일부는 복원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7.경 위 E 사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CCTV 하드 디스크가 교체된 사실을 발견한 검사 및 수사관들로부터 CCTV 하드 디스크 투기 장소 확인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법인차량((차량번호 1 생략), G80)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블랙박스의 확인과정에서 위 I의 3개 회사와의 관련성 등을 입증할 증거인 CCTV 하드 디스크를 투기한 장소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하기로 마음먹고, 2022. 10. 10. 22시경 E 사옥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탈착한 후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판단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한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동시에 ‘자신의 증거인멸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