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피고인의 대학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2:30경 내지 같은 달 2. 00:30경 사이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도 그곳에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2020. 4. 2. 00:38경 내지 00:45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F 건물(이하 ‘F건물’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이를 거부하고 위 건물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F건물 내에 있는 계단 앞에서 재차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에 수 회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6경 내지 01:11경 사이에 F건물 입구 앞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자신의 친구인 E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제지당하자 E에게 발길질 등을 하면서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어깨동무를 하고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서로 양해된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 9.경 내지 10.경 대학교 선배언니의 남자친구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선배언니와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과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각자의 이성 문제에 관한 고민을 토로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로하고 지인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갖는 등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있었다. 피해자는 위 선배언니, 피고인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도 몇 차례 만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20. 4. 1. 22:3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지인 2명과 함께 피고인, E, G이 함께 술을 먹고 있던 D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함께 음주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지인 2명은 먼저 그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는 자정을 넘긴 2020. 4. 200:30경까지 피고인, E, G과 함께 D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였다. 3) 이 사건 발생 전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020. 4. 2. 00:34경 피해자가 D를 떠나 F건물로 걸어가자, 피고인, E, G은 피해자를 따라 나섰다. 피고인이 F건물 공동현관문 근처에서 앞서 걷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자 E이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 피해자는 공동현관문을 열고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E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나와 계단 아래 서있던 G과 악수하고, 공동현관문 안을 향해 나오라는 듯 손짓하는 모습, 피해자가 다시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E은 공동현관문을 나오는 모습, E이 공동현관문 아래 서있던 G과 함께 다시 D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원룸 출입구 계단이 촬영된 ‘채널1(원룸출입문 외부)’ CCTV 영상 참조, 위 영상은 00:36:22까지 촬영되어 있다]. 4) 사건 당일 원룸 공동현관문 부근에서의 신체접촉은 CCTV[채널4(강제추행치상) 영상 참조]에 촬영되어 있다. 위 CCTV 영상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건 당일 00:38:32경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먼저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듯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착하여 서 있다가 00:38:54경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모습, 이후 00:39:02경부터 00:39:14경까지 12초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누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을 F건물 공동현관문 밖으로 내보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다시 00:39:34경부터 00:39:57까지 23초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나누는 모습, 00:39:36 그 과정에서 뒤로 넘어진 피해자가 후두부를 계단에 부딪혀 신체접촉이 중단되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킨 00:39:49경부터 다시 피고인과 키스를 나누는 모습, 이후 계단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던 피해자가 00:40:15경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0:40:23경까지 8초간 키스를 나누는 모습, 이후 키스를 중단한 피해자가 공동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나 00:40:3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제지하는 모습, 00:40:43경 공동현관 내부계단에 주저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00:40:48경까지 5초간 피고인과 키스를 나누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실랑이 하나 00:41:36경부터 00:41:39경까지 3초간 다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키스하는 모습, 00:41:4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끌어 키스를 시작하고 00:42:04경까지 18초간 키스를 나누는 모습, ⑩ 00:42:24경부터 00:42:36경까지 12초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나누는 모습, ⑪ 00:42:57경부터 00:43:08경까지 11초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나누는 모습, ⑫ 00:43:24경부터 00:44:16경까지 52초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나누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접촉하는 모습, ⑬ 00:45:01경부터 00:45:07경까지 6초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된다(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공동현관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5) 같은 CCTV 영상에 의하면, 00:45:24경 피고인을 찾으러 다시 F건물로 온 E이 때마침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모습, 피고인이 E을 발견하고 가라는 듯 손짓하는 모습,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떼어놓자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가고, E은 피고인을 데리고 공동현관문을 나서는 모습도 확인된다. 6) 이후 피고인과 E은 원룸 건물 바로 옆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있는 공터로 갔고, 위 공터 인근을 배회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E에게 다가와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바 없었다. E은, 피고인에게는 ‘빨리 집에 가자. 피곤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은 택시 태워 보낼 테니 너도 빨리 집에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 모두 집에 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너는 빨리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참조). 사건 당일 00:46경부터 01:10경까지 24분간이나 위와 같은 실랑이가 계속됐는데,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F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E은 술에 만취한 G이 자고 있던 D로 돌아갔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을 잡는 행위를 한 것은 확인되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고인의 허리 부위에 손을 둘러 안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다가서려는 E을 막아서거나 피고인과 E 사이를 중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후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듯이 양손을 들어 보이며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7) 사건 당일 01:12:08경 피해자가 F건물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공동현관 안에 먼저 들어서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듯하다가 01:12:20경에는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가고, 바로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8)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F건물 내 피해자의 원룸으로 함께 들어갔고 그곳에서 불상의 경위로 다투었다(피해자의 원룸 내부 사진을 보면, 원룸 내에서 몸싸움을 벌인 듯 물건이 파손되거나 어지럽게 널려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방안에서 몸싸움을 한 기억은 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03:10경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왜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냐’며 자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강제로 하려고 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했다.”고 기재한 부분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원룸 거주지 내부에서도 모종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부근에서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위 진술서의 기재 부분은 원룸 내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