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도로를 강원도 교육청 쪽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를 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62,84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사우사거리를 지나 피해자의 차량과 함께 갓길에 정차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한 후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휘청거리며 걸으며 눈이 충혈된 상태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G파출소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5:34경부터 16: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호흡시료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도주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슈퍼가 있는 상가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뺑소니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한 후 사라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주변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라진 때로부터 약 30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한 것으로서, 위 사고에 따른 피해 차량의 견적이 76만 원에 이르고, 가해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질 정도로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무방비상태에서 후방 차량에 의하여 추돌되는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음은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단 한번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는 등으로 사고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경우 그 출동한 직원이 경찰에 음주사실을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명함만을 교부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6. 6. 19. 18:52경 I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 담당 의사 J은 2016. 6. 20. 피해자에 대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주상병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한 점, 피해자는 사고당일인 2016. 6.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연속하여 3일 동안 I병원에 내원하였고, 주사약을 처방받았으며, 복약처방을 받았고, 물리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