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2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1, 23:2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곰탕 한 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과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식당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포스(POS) 단말기 모니터를 밀어 카운터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D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확인)와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과거에 정신과 병원에서 환청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38쪽),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무료로 술과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포스단말기 모니터를 밀어 떨어지게 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만 일시적으로 판시 식당 영업을 봐준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즉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중에 아무런 돈이나 지불수단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판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돈 안 낼까봐 그러느냐 다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144쪽 등), 피고인이 위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판시 식당에서 나가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무료로 술과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편취의 고의로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포스단말기 모니터를 밀어 떨어지게 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위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현장 CCTV 자료가 존재하는바 그 촬영과정에 오류나 조작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일 출근하여 식당종업원으로 일한 것은 아니나, 한 달에 2~3회 정도씩 판시 식당 영업을 도와주고 있었고, 위 식당 영업 자체는 사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위 식당의 영업과 관련하여 행한 사무는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사무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범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치료감호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을 폭행하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포스단말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술과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