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여, 52세) 집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8. 19:3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가 대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는 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함께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옆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비가림막을 발로 차 수리비 약 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6,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1,25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C: 각 벌금 7,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3. 8. 19:3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40cm)로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가림막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일시경 B, C, G과 함께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첫 번째 장소’라 한다)를 찾아가면서 검은색 봉지 안에 손도끼를 넣어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위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의 요구로 그 옆에 있던 경남 합천군 F 소재 피해자의 다른 주거지(이하 ‘두 번째 장소’라 한다)로 함께 이동한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G 사이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던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과 피해자 일행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고, 범행 후 두 번째 장소 내에 있던 비가림막(높이 약 160cm)의 중간 부분에서 2~3군데 찌그러진 흔적이 확인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비가림막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이 두 번째 장소에서 손도끼로 비가림막을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A이 두 번째 장소에서 손도끼로 비가림막을 내리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목격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시점까지 피고인 A이 손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목격한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가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고, 비가림막을 촬영한 사진에 드러나는 손괴의 형상도 손도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갈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첫 번째 장소에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한 시점에 손도끼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목격자였던 G은 ‘피고인 A이 손도끼를 소지한 채 두 번째 장소까지 이동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그 무렵 B, C가 피고인 A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빼앗으려 서로 실랑이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B, C는 ‘피고인 A이 첫 번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도끼를 빼앗아 그곳 문 밖에 버려두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두 번째 장소에서 손도끼를 소지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도끼에 의한 피해를 호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3) 위 비가림막은 파란색으로 칠하여진 양철 재질로 되어 있어 외부적 충격에 쉽게 찌그러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A이 손도끼로 비가림막을 수회 내리쳤다고 할 경우, 칼날 부분이라면 날의 방향을 따라 양철이 깊게 패이면서 칠이 벗겨지거나 손잡이 부분이라면 양철이 불규칙한 형태로 여러 군데 찌그러진 형상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범행 후 촬영하였다는 비가림막 사진에서 위와 같이 손도끼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형상을 찾아볼 수 없고, 흉기 등 특정한 도구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운 2~3군데의 찌그러진 형상만 확인될 뿐이다. 위와 같은 정황은 손도끼에 의한 범행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4.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