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00:0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서사로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35 경 제주시 화북이동 2852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택시에서 내리자 위 택시 운전석에 승차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택시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위 택시를 타고 가 택시요금 6,82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약 3천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8, 01:34 경 제주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블랙박스영상(증거목록 순번 19번)에 대한 검증결과 1. 진단서(피해자) 1. 피해자 사진, 택시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서명날인 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서명날인 거부) 1. 피고인 음주측정 거부 사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주교도소 형기종료 출소 확인 등 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택시요금 면탈 목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의 차로 인식하고 이 사건 택시를 몰고 간 것으로 택시 강취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일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으로 실랑이를 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및 같은 날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H이 발급한 진단서의 기재와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다가 이 사건 택시 운전석에 승차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차례 때리다가 갑자기 택시를 후진하였으며 이내 피해자를 향해 돌진해왔다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 법정에서의 블랙박스영상 검증결과와도 부합하는 점, 즉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될 뿐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택시가 세워져 있던 장소는 차 한 대가 가까스로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었으므로 전속력으로 차량을 운전해 갈 경우 길가에 서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피할 공간이 없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곧바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먼저 후진하여 피해자가 차량 전면으로 나와 위치하게 된 상황에서 방향을 바꿔 피해자가 위치한 전방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던 점, 당초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 중에 위와 같은 폭력 등 사태에 이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택시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노상의 나무를 충격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체포된 점, 이와 같은 전후사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피고인 회사의 차량으로 오인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우발적이라도 자신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좁은 길에서 전속력으로 이 사건 택시를 피해자를 향해 운행함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6월 이상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차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에게 수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음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수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인 택시 역시 곧바로 회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