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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 9.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9.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G아파트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구미시 H 소재 임야에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곧 임야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 이라는 부동산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 ~ 5개월 가량 쓰고 2배인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A이 ㈜ I에 받을 돈이 2억 원 있으므로 이 갚지 않으면 그 돈에서 공제하면 되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다른 피해자에 대한 원룸 매매 관련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합의금이 필요하였고, 그 무렵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 부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경리직원 등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3 ~ 5개월 만에 그 2배인 6,0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08, 4, 4.자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A 이 구미시 H 소재 임야 소유자 1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당요구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받은 것을 해지해 주면 구미시 임야에 대한 경매에서 승소해서 약속한 대로 6,000만 원을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채권양도를 해지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소재 K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 해지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채권양도 해지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배당요구 채권액에 상당하는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L의 각 법정진술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0, 15,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고, 피해자의 용서 없음, 동종 실형 등의 범죄전력 다수 있고, 전체 범죄 전력 13회에 이름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고, 피해자의 용서 없음, 이종 실험을 포함한 전체 범죄전력 10회에 이름 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09: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회사 기숙사부터 같은 구 장림동 소재 환경관리공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소집되어 금천구청에서 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7. 31.부터 같은 해 8. 1.까지(2일), 2014. 12. 30.부터 2014. 12. 31.까지(2일), 2015. 1. 2.(1일), 2016. 3. 16.부터 2016. 4. 7.까지(17일) 등 합계 2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2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약 2년 동안 약 6개월 정도만 근무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은 연가 및 병가를 비롯하여 병가초과결근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무단결근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은 8일을 훨씬 초과하여 22일에 이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7.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해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고 빈병을 던져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D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특별한 변제 방법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은행)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행태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19:49경 용인시 기흥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건물 뒤편 1층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나, 무인경비 캡스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2:00경 대구 북구 B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가 주차 문제로 다른 택시기사들과 말다툼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무례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8. 18:30경 부산 연제구 거제2동 현대아파트 부근 앞길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운전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4세)의 상체를 피고인 차량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 심한 인지능력 저하 발생(치매)이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및 중상해 소견서 의사에 대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사진, 교통사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교통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인천시 연수구 G빌딩 308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의 전무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상무로서 위 회사의 수입 농산물 통관, 판매 및 수금 업무에 각각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8.경 위 I 에서 'J'으로부터 수금한 수입 들깨 판매대금 90,058,000원 중 27,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000,000원만 피해자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등지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으로부터 송금받은 수입 들깨 판매대금 중 합계 35,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3.경 위 에서 위 J에 대한 수입 들깨 판매와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J에 판매한수입 들깨가 불량품이 발생되어 60,000,000원 상당을 반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주어야만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으로부터 수입 들깨에 대한 반품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품 명목으로 2012. 3. 28.경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통장 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4. 23.경 같은 통장 계좌로 4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27. 경위 에서 'L'로부터 수금한 수입 들깨 판매대금 3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H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5,000,000원만 I회사 M 이사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I에서 중국에 체류 중인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쌀을 싸게 구입할 방법이 있는데 16,000,000원을 입금해 주면 쌀을 구입하여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용도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쌀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통장 계좌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H 진술서, H 확인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N 유선상 진술조서 작성) 1. 수사보고(L 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상대 유선상 진술조서 작성) 1. 거래명세표사본 등, 통장거래내역서 (예금주 H), 타행환입금표 1. 세금계산서 1. L 들깨 판매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금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 B의 범행에의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2. 1. 15. 경까지 서귀포시 E에 있는 임야 5,231㎡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예덕나무 등 활엽수 약 614본을 굴취하여 피해복구비 22,669,580원 상당이 들도록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F의 진술서, 산림조사서(2010. 4. 2.), 산림조사서(2015. 1. 28.), 훼손지구적실측도, 토석채취허가증(2011. 5. 3.) 1. 수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1. 무단굴취지역에 대한 복구명령 1. 최초 훼손지 입목 사진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야대장 1. 수사보고 (이식장소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산림조사서 검토), 수사보고(굴취수량, 수종, 범죄사실 검토)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상대, 피해면적에 대한 입목벌채 수량 및 원상회복정도 확인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 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면적이 축소되어 허가되었으나 이식 표시했던 수목들을 그대로 이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원상복구완료(2015. 5. 21.),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80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80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노정옥(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5.30. 가석방되어 2005.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0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 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구권화폐를 교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5억 원을 투자하면 며칠 뒤 구권화폐로 교환하여 10억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구권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나 경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구권화폐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 경 위 사무실에서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5. 1.경 서울 종로구 E빌딩 지하 F다방에서 G,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금을 싸게 구입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입처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7.경 서울 광진구 군자전철역 근처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G를 통해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내가 구권화폐를 교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5억 원을 투자하면 구권화폐로 교환하여 10억 원을 반환해주겠다. 금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포함하여 구권화폐로 교환하여 주겠다. 구권화폐교환사업을 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J에게 4억 원을 받고 J의 부탁으로 1억 원을 준비하였다. 내가 그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유는 J이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와 J은 여러 건으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전달하면 그날 현금으로 바꿔온다고 해서 가지고 갔다. 단순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돈을 주었다. 나는 그 일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J1 현금이 필요하다며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나중에 구권화폐를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 고소를 했다. 고소를 한 이유는 나도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발생된 손실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5억 원을 구권화폐로 교환해서 10억 원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나중에 고소를 할 때 후에 듣고 작성한 내용이다. 구권화폐를 교환해서 10억 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나중에 한 이야기이며 나는 믿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D의 나머지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 진술에는 위 법정진술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인 K의 법정진술과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 H을 통해 피해자 1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를 통해 수표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G나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금을 싸게 구입해 준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도록 했다는 점, G 또는 H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점, 금을 싸게 구입해 준다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는 점, 피고인이 G를 통해 받았다는 수표가 피해자의 수표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G, H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수표를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이재희 판사 류지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국(기소), 김지수(공판)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아 2010. 7. 29. 확정되었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치안센터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대전새마을금고 앞길까지 약 200m를 B 링컨 타운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약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경훈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6. 10: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소아과 뒤쪽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 19:32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연못2길 6에 있는 덕진교회 뒤 쪽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30,000원, 현대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하나은행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합계 6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 15. 09: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떡전4길 12-6 에 있는 플러스빌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I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 현금 25,000원, 우체국 및 농협 직불카드 각 1장, 전북은행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등 합계 7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J, 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차량사진 등 긴급체포서, 소지품사진 등 1. 수사보고 (절취현장 모습, 휴대폰 사진 첨부관련, 피해차량 내부사진 첨부관련 등, 피해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회복 없으나, 피해품 일부 가환부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게임머니 입출금용 통장을 보내주면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통장 1개를 임대하면 임대료로 1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16. 1. 18.경 대구시 달서구 서대구시장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차례 기소유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0. 23:3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2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22:0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배달을 하기 위해 주차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F 포르테 오토바이 1대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22:0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사우동, 통진읍 등을 거쳐 서울 금천구 가산동 769 가산두산위브 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F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27. 06:2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한 개 주세요."라고 말하여 그녀가 위 담배를 건네줄 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돈을 다 달라. 죽인다."라고 그녀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2,700원인 담배 1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오토바이 및 의복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진술청취)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강도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강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4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재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을 협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앞서 처벌받은 특수강도죄의 범행수법과 동일한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km로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A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A 치과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D가 A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2010. 9. 1.경 위 D를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 32,570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2,5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1,83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01:20경 천안 서북구 불당29길 7-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30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연인 사이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12. 00:2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을 미루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전조등, 앞 범퍼, 보닛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전조등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052,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15:00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10단지 부근에서 C이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며 피고인을 발견하고 승용차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수회 차고, 보닛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앞 유리를 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2,877,51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4. 15:00경 위 F 아파트 10단지 부근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도망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피고인도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곡동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소재 용비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0. 1. 에는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 1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20-34 경부고속도로 반포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 19:00경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에 있는 진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의 D 포터 화물차 앞에 피고인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추월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전조등을 2 ~ 3회 켰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들이받은 범행의 수법,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집행유예 처벌이 2007.경의 것으로 그 후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공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허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 활동)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May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허리부분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