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하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9. 조정으로 이혼한 자이고, 정(여, 49세)은 피고인과 하이 이혼하기 전부터 하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2:50경 이혼시 약속한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러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 라이브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그곳에서 정이 주방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정과 피해자에게 "씨발 년놈들이 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그래 내가 장사를 하게 두나 두고 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말리자 "말리지 마라."면서 그곳 주점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6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고(설사 피고인의 소란행위 와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AA, AB 사이에 몸싸움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기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과 양육비 연체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인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할 뿐 업무방해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다소 무거운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수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하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9. 조정으로 이혼한 자이고, 피해자 정(여, 49세)은 피고인과 하이 이혼하기 전부터 하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2:50경 이혼시 약속한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러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하이 운영하는 'A' 라이브 주점으로 하을 찾아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왜 여기에 있느냐. 왜 장사를 같이 하고 있느냐"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글라스락(가로 20cm, 세로 14cm, 높이 8.5cm, 두께 0.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AC의 법정진술, AC가 2015. 2. 1. 17:00경 피해자를 진료하고 작성한 응급환자 정보지(증거기록 제161면), 피해사진(증거기록 제70면)의 각 기재 및 영상, 진주제일병원에서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1) 2015. 2. 1. 17:00경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입고 있었다. 타박상은 둔력에 의하여 피부는 파열되지 않고 피하지방조직이나 그 및의 혈관 등이 파열되어 일어나는 출혈, 즉 피하출혈로서 전형적인 둔기손상으로 분류된다. 2) 그 후 같은 달 8.경 피해자의 피하출혈은 왼쪽 눈 부위까지 내려와 있다. 넓고 평평한 물체로 가격 당하였을 때는 출혈이 심부연조직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출혈은 중력에 의하여 흘러내려와 근막면을 따라 주변조직으로 이동하는데, 안와부와 같이 조직간격이 성근 부위로 이동한다. 3) 즉, 머리 부위에 열린 상처는 생기지 않았지만 많은 양의 피하출혈이 발생한 것은 넓고 평평한 면을 가진 둔기로 수직 방향에서 강하게 가격당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약 900그램의 무게와 넓고 평평한 바닥면을 가진 유리 글라스락은 이에 부합하는 작은 둔기로서의 성상을 지니고 있다. 4) 2015. 2. 1. 17:00경 응급실에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원인을 유리로 된 용기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3. 13.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후 AB(피해자의 언니) 및 피해자가 이를 알고 유리 글라스락으로 맞았다는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 2. 1. 응급실에서 이미 피해자가 유리 용기로 맞았다는 진술을 한 이상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5) 2015. 2. 1. 17:00경 피해자의 왼쪽 귀에는 투명한 유리조각이 박혀 있었고,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에도 유리조각이 붙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유리 글라스락과 유사한 크기의 글라스락 용기가 1m 높이에서 대리석 바닥에 낙하하는 시험 결과 60%의 파손율을 보이는 강도를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리 글라스락이 100% 산산조각 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낙하시험 결과에서 말하는 파손율 60%는 10번 중 6번 파손되었다는 파손의 빈도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의 용기가 얼마만큼 파손되는지 파손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험 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글라스락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형태에 가깝게 파손됨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78면). 또한, 위 시험 결과는 글라스락 용기를 자유낙하 시킨 결과인데,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어떤 물체를 1m 높이(사람의 배꼽 정도 높이) 또는 1.5m 높이(사람의 가슴 정도 높이)에서 단순히 떨어뜨릴 때보다, 물체를 휘둘러 다른 곳에 충돌시킬 때에 더 큰 힘이 작용할 수 있고 더 크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체를 그리 빠른 속력으로 휘두르지 않더라도 자유낙하시 작용하는 힘보다는 더 큰 힘이 작용할 수 있음이 물리법칙상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2. 1. 02:50 경 유리 글라스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5. 2. 1. 03:4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유리 글라스락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사건을 만들고 싶지 않기도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하OO만 대화를 하였지 자신은 아무런 피해진술 자체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 및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머리 및 뺨을 수차례 폭행하면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마에 상처를 보여주어 경찰관들로 하여금 사진 촬영까지 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OO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주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데, 머리를 폭행당한 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이마의 상처 부위를 촬영까지 하게 한 피해자가 유독 유리 글라스락으로 맞은 사실만을 숨겼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 AB은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직후인 2015. 2. 1. 새벽에 현장에서 살펴보니 피해자의 귀 안쪽에 깨진 유리조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귀 쪽에 유리조각이 있음을 알아차린 것은 잠을 자고 일어난 뒤인 2015. 2. 1. 오후 4시경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AB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될 뿐 아니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각색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주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신문 도중 돌연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심하게 하였는데 그러던 중에 피해자가 다쳤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변명에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계획되지 않은 갑작스런 진술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포함한 진술인 점(수사단계이므로 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될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최초에 진술한 피해사실과도 잘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방 안에서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오히려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정수리를 가격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형태의 상해는 유리 글라스락으로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가격 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보다 장신인 피해자의 정수리를 어떻게 그러한 형태로 가격할 수 있었는지,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에 있던 유리 글라스락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친 결과 피해자의 피하출혈이 왼쪽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깨진 유리조각은 피고인의 왼쪽에 흩어져 있다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지금은 오른쪽 귀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다고 기억한다)의 위치나 자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등에 관한 의문이 들 뿐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중이었음을 전제한다면 그 의문은 더 가중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리 글라스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친 방향, 각도, 자세 및 당시의 상황 등을 추론하여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주방의 비산물 등을 가공 없이 그대로 촬영한 자료나, 피고인이나 경찰관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촬영되었다는 등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는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하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깨진 글라스락 조각이 흩어져 있는 현장사진은 하OO이 지구대에서 피해 진술을 마친 후 현장으로 돌아와 2015. 2. 1. 05:00 이후에 혼자 촬영한 것이고, 바닥 부분은 어느 정도 청소를 하다가 찍은 것이라고 하므로 위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또한, 가정적으로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가 아닌 다른 부위를 내리쳤다거나, 가격 후 다른 과정을 거쳐 유리 글라스락의 파편이 흩어졌다는 등 위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조사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입증 역시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5)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하OO, 그리고 뒤에 합류한 AB은 서로 엉겨 붙어서 장시간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은 흥분하여 탁자들을 넘어뜨리고 병과 잔을 마구 깨뜨린 사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신체에 열상 등을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리 파편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왼쪽 귀에 유리 파편이 박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판단에 관한 평결 특수상해의 점: 무죄 7명(만장일치) 업무방해의 점: 무죄 7명(만장일치)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한 결과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배심원 평결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