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품목 당 50만 원을 투자하면 영업일 기준 100회(일)만에 투자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여 3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해 준다며 투자금을 수신한 L마트(대표 M)의 인천 연수지점장, 피고인 B은 인천 연수지부장, 피고인 E은 남대문지 점장, 피고인 D은 서대구지점장, 피고인 F은 서대구지부장, 피고인 C은 부천북부지점장이다. M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5. 인천 남구 N, 9층에 있는 L마트 본사에서 투자자 0을 상대로 "L마트에 1품목을 50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유통사업 수익금으로 수익금 및 지원비 명목으로 매일 8,000원(수익금 5,000원, 지원비 3,000원)씩 월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회(일)(약 5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여 8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80만 원 중 50만 원을 다시 재투자하여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위 업체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 만에 900만 원을 수익금 및 지원비로 지급받고, 같은 방식으로 위 업체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및 지원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한 후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유치액 50만 원당 정해진 바에 따라 1,000원 내지 2,000원을 추천수당과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등 막대한 돈을 벌게 해주겠다. "고 약정하고 55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황금철로부터 2,500,000원을 투자받는 등 총 105,693회에 걸쳐 합계 150,534,540,000원을 수신하였다. 1. 피고인 A(인천 연수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3. 경 인천 연수구 P, 2층 L마트 인천 연수지점 등에서 투자자인 Q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1,2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경 R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신하는 등 첨부 범죄일람표(인천연수-A) 기재와 같이 총 730회에 걸쳐 합계 9억 5,150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인천 연수지부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3. 경 인천시 연수구 P, 2층 인천 연수지점 등에서 투자자인 Q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1,2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경 S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신하는 등 첨부범죄일람표(인천연수-B)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3억 6,050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남대문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31.경 서울시 영등포구 T아파트 202동 상가 306호 L마트 창업지원센터 남대문지점 등에서 투자자인 U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2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경 V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신하는 등 첨부 범죄일람표(남대문-E) 기재와 같이 총 695회에 걸쳐 합계 8억 7,100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서대구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1.경 대구시 달서구 W, 3층 L마트 서대구지점 등에서 투자자인 X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5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경 Y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신하는 등 첨부범죄일람표(서대구-D) 기재와 같이 총 708회에 걸쳐 합계 9억 150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서대구지부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1.경 대구시 달서구 W, 3층 L마트 서대구지점 등에서 투자자인 X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5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경 Z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신하는 등 첨부 범죄일람표(서대구-F)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C(부천북부지점장)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7.경 부천시 원미구 AA오피스텔 L마트 부천북부지점 등에서 투자자인 AB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약정하고 6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9.경 AC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신하는 등 첨부 범죄일람표(부천북부-C) 기재와 같이 총 727회에 걸쳐 합계 6억 2,350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피고인 F 의각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고정1299 사건 증인 M 증인신문조서 1. 지급조견표 등 1부, 교육자료 등 1부, 계좌자료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과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L마트는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트에 입점하여 물건을 판매할 자격을 부여하면서 입점보증금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 마트영업도 이루어졌다. 가사 피고인들이 받은 것이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투자 설명 당시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영업의 실질 없이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업주인 M에게 속아 실제로 마트에 입점하여 영업하기 위해 입점보증금을 납입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M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가사 피고인들의 유사수신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L마트 투자자들이 투자계약 유지를 위해 재입금한 부분은 L마트의 투자금 운용 방식상 사실상 입금이 강제된 것이어서 별도의 새로운 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유사수신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마트에 입금된 금원들은 입점보증금을 빙자하여 수신한 투자금인 사실, 피고인들은 출자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그에 더하여 수익금까지 지급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 사건 금원들을 수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실제 마트에서 물건을 팔았다고 주장하며 판매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물건 판매로 얻은 수익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다. 명목상으로만 마트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M은 이 법원 2016고정1299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L마트 입점자격은 10품목(100만 원) 이상 입금자에게만 주었으나, 수익금 및 지원비 명목으로 매일 지급하는수당은 1품목만 가입해도 입점여부, 판매실적 등과 관계없이 입금액에 비례하여 모두에게 지급하였고, 그와 같은 점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L마트 물품판매 영업 수익으로는 입금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입금한 사람들이 입금한 돈으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의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위법한 구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L마트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당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L마트 본사 지부장 AI은 수사기관에서, "입점비만 내고 마트에서 물건을 팔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있으며, 입점자격을 얻은 후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 누가 더 많은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는, L마트 각 지점을 찾아 온 사람들에게 "원금은 모두 환급해준다.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고 M과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총책임자인 M을 정점으로 하여 지점장인 피고인들이 투자를 받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은 명백하다. 피고인들이 M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총책임자인 M과 명시적·묵시적·순차적으로 범행의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이 증가되는 다단계 유사수신의 업태가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은 뉴스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직책, 범행의 기간과 횟수, 수신의 규모, 비정상적인수익 구조, 지급조건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들이 막연히 M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범행이 적법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투자계약 유지 명목으로 재입금 된 금원들은, 1회차부터 100회차까지 수당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투자원금 이상을 회수한 L마트 투자자들이 추가로 100회차(101회차~200회차)의 수당을 더 지급받기 위해 임의로 선택하여 다시 투자한 금원일 뿐, 강제적 또는 자동적으로 재입금 되거나, 현실 수수 없이 장부상에 형식적으로만 재투자로 처리된 금원들이 아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M은 이 법원 2016고정1299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유지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100회차까지의 수당을 지급받아 원금 이상을 회수한 후 추가로 100회차의 기간 동안 투자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투자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입점주로서의 자격만 상실될 뿐 이미 투자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수당은 그대로 투자자가 보유하는 것이고, 혹시 그 때까지 입금한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그 부족 금액을 마저 반환하게 되므로 투자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이 작성하여 L마트 지점장 등에게 배부한 지급조견표에도, 투자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투자자가 투자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유지 대상인 투자금액 상당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당에서 공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도 그 투자자가 투자 원금 중 그 때까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마저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L마트 관련자들의 처벌정도, 가담한 기간, 고의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사수신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을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 피고인 E은 2013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유사 범행을 하였다. -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도 투자자로서 손해 본 부분이 있다. - 피고인 E, 피고인 F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무 죄 부 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M과 공모하여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2016. 3. 24.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첨부 무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합계 1억 9,050만 원을, 피고인 C은 2015. 12. 3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첨부 무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피고인 D은 2016. 4. 11.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첨부 무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1억 5,300만 원을 유사수신업체인 L마트에 각 투자하거나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M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유사수신행위들의 일부인 위 각 유사수신행위들을 각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위 법률 위반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3975 판결(상고기각) 등 참조], M과 공동정범으로 각 기소된 위 피고인들이 L마트에 위와 같이 투자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