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충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1.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기일조정, 병적조회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43

범죄사실 2016고단2543 1. 피고인은 2016. 6. 3. 09:55경 광주 북구 C빌라 2호 피해자 D(여, 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보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힘으로 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4cm)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812 2. 피고인은 2016. 6. 5. 04:5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1동 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그 곳 베란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각목 사진, 현장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2016고단2466 피고인은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21:3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9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992 피고인은 2016. 8. 3. 20:1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읍 양지로281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자료 첨부) [2016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6.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2. 6. 중순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영업팀장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부장, 종업원 등 약 15명의 영업팀을 직접 지시・감독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2. 9. 범행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 난 이후에 재차,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F)는 업주로서 2012. 9. 6.경부터 2012. 9. 13.경까지 1항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영업팀장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부장, 카운터 담당, 종업원 등 약 15명의 영업팀을 직접 지시・감독하고, 피고인 A은 관리부장으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증거기록 208쪽),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후단경합전과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1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감시용 CCTV를 갖추고 단속 회피를 시도한 점,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1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감시용 CCTV를 갖추고 단속 회피를 시도한 점,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장애(언어장애 4급)를 가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6: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4세)가 팁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체육관사거리 쪽에서 연수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충주시 관아골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5:30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6호 법정에서 2015고합150호 C에 대한 강간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 중 강간미수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C은 2015. 3. 18. 07:50경 D 주점 7번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여, 51세)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들은 성명불상의 도우미가 위 7번방의 방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도우미로서 당시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해자가 나간 다음에 다른 방에서 피해자가 고함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화장실에 간다며 나갔더니 '놔라', '가자'라는 그 소리를 듣고, '여태 여기에서 뭐하느냐, 왜 시끄럽냐'면서 문을 열었는데 방이 어두워 아무 것도 안보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문을 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보이니까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7번방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수사보고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라타 둘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결국 증인이 7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7:50경 위 D주점 7번 방문을 열었을 때, C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형사 1심 소송기록(15고합150) 제3회, 제4회 공판조서 사본, 15고합150 판결문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E, F, G) 사본 1. 각 녹취서(E, F, G) 사본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행현장 CCTV 재생 및 청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주변 탐문 수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에 따른 증언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증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등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위 강제추행 사건의 확정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단순한 착오나 기억감퇴, 왜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 허위진술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어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2016고단678 피고인은 2015. 10. 2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공원에서 중장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지인으로부터 시세 2,000만 원 상당의 5.5톤 포크레인을 1,800만 원에 인수한 후 명의이전을 하여줄 테니 매매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륜 자금 등의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생활비도 모자라는 재정 상태였으므로 포크레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2015. 10. 23.경 500만 원, 2015. 11. 5. 500만 원, 2015. 11. 30.경 480만 원, 2015. 12. 11.경 150만 원 합계 1,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27 1.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소속된 주식회사 E이 도급받은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장비 구입비용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금 2,000만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었는데 이자조차 전혀 내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세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하여 곧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3538 피고인은 2014. 11. 24.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이곳에서 포크레인 공사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형님이 공사업자에게 석재를 납품해 주십시오. 나도 공사업자로부터 장비대금을 받아야 하니, 형님의 석재대금도 함께 받아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에 석재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공사업자로부터 석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2.경 공사업자 H에게 "나에게 석재대금을 주면 석재판매자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H으로부터 석재대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내역 조회 2016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6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1,63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하였다가 합의의사를 철회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1,630만 원 중 55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재판절차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14

범죄사실 [2016고단3914] 피고인은 2016. 8. 5. 21: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가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창문 등을 수차례 쳐서 위 차량을 수리비 484,372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4086] 피고인은 2016. 8. 25. 02: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1 연한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F(60세)이 깁스를 하고 있는 피고인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2016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목포시 C 원룸 105호에 있는 사회 선배 D의 집에서, 위 D 및 자신의 친동생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시비가 되어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에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과 순경 I이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꺼지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뒤,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H, I에게 집어던지려 하고, 방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으며 이후 위 H, I 이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위 H,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밖으로 데려나가는 도중, 이빨로 위 H의 오른쪽 팔 안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에 이르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신고사건 처리표, G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4년의 1/2(= 2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방문한 순경 H,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빨로 H의 팔을 깨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대학'의 기숙사 사감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2016. 3.경부터 위 기숙사 114호실에서 생활하는 위 대학교 소속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6:40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방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있는 위 기숙사 114호실에 찾아간 다음,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다리 살 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을 주무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 당시의 상황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대화내용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학교 기숙사 사감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기숙사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방을 찾아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혼자 기숙사 방에 있던 중에 찾아 온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공포심마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해고되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의 염려나 재범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2010년경 및 2013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1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병든 노모가 있고, 형제들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일 문제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만 19세였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경주시 B건물 503호를 임차한 후 스마트폰 앱 'C'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불특정다수 손님들로부터 1회에 15만 원을 받은 후 러시아 국적인 D(여, 36세)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할 목적으로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 등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 횟수도 많지 않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약 1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4:1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있는 화양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면 괴산로 137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16.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공소장의 '2014'는 오기임이 명백함) 1. 4.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를 부림시장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 편도 1차로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SM520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4.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롯데마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고, 2012. 6. 26. 같은 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2. 8.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7. 23:0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6길 14에 있는 '일번지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안면 유관길 2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 무면허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