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1. 16: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져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09:00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15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선풍기, 김치통 등 가재도구를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1층 지상으로 수회에 걸쳐 집어 던졌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외 5명의 경찰관으로부터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베란다에서 팬티만 입은 채 오른손에 프라이팬을 들고 이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면서 "씨발 새끼들아, 왜 내 집에 들어와, 당장 나가, 내 물건 내가 부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H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왜 체포하고 지랄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H의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쥐어뜯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보고 등)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체포과정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1. 유치장 난동 및 체포과정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14조 소정의 주거부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그 주거지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현행범체포는 위법하고, 이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경찰관 H 등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남구 F 아파트 15동 603호 창문 밖으로 선풍기, 대형화분 등 물건을 던지고,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2) 경찰관들이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기류를 던지고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603호로 올라가 문 앞에서 신분을 밝히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그만두고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니들이 경찰관인 것을 어떻게 아냐 개새꺄"라고 욕설을 하고, 복도 쪽으로 난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김치와 유리병 등을 경찰관들에게 던지고, 안쪽에서 현관문을 두드렸다. 4) 이에 경찰관들은 119 구급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구급대원들은 아파트 아래에 피고인의 투신을 대비하여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603호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 5) 피고인은 매트리스로 현관문을 막아놓은 다음 베란다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온 경찰관들을 보자 프라이팬을 휘두르면서 베란다 출입문을 닫고, 경찰관들을 향해 프라이팬을 던지려고 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이리로 오세요, 그러시면 안돼요", "절대 밖으로 뛰어내리시면 안돼요"라는 등의 말을 하고 안으로 들어올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프라이팬을 든 채 베란다 출입문을 손으로 치면서, "다 찍혔어요. 카메라 많아요. 여기 위에 다 카메라 있어요. 법원장하고 지금 얘기해놨어요", "너 내방에 들어왔어 너 강도인지 아닌지 몰라", "강도가 옷 갖고 들어온다 말이야. 강도가 경찰복 입고 들어왔는지 몰라. 그런 상황인데 문을 열어줄 수 있나"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경찰관들의 접근을 막았다. 6)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잠시 눈을 돌린 기회를 틈타 피고인을 제압하고, 그 즉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취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H의 장딴지 부분을 손으로 쥐어뜯었다. 7)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관련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에 의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적절한 조치나 제6조의 제지에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대상자의 제지를 위해 대상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도 위 각 조치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설시한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취한 보호조치나 제지행위의 정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프라이팬을 휘두르거나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경찰관들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H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10일(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서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