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3. 20: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앞길을 아웃백 모란지점쪽 골목에서 나와 서울쪽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던 E 100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티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1세)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연골판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1,016,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5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희영(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C를 운영하면서 광고 · 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촬영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193,200원 및 퇴직금 3,789,879원 합계 17,983,0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1,042,920 원 및 퇴직금 합계 19,842,4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미지급 급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중대한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명재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10.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1.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 22:30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서, 유전자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3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은 피고인들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F이 피고인들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 다니자, F의 처인 피해자 G의 집으로 찾아가 F을 찾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1. 3. 19. 05:00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04동 3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누른 후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자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고, D과 E은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들은 집 안에 F이 보이지 않자 F을 찾기 위해, 안방, 작은 방, 화장실, 베란다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보일러실과 장롱의 문을 열고 그 안을 확인하고, 커튼을 들춰 커튼 뒤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 수사보고(CCTV 자료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1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새벽시간에 가사도우미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만이 있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을 수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많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 A는 사소한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G에게 '내가 1억원 정도를 다른 회사로부터 빌렸는데 지금 그 돈을 갚아달라고 하니 이를 갚을 1억원을 빌려주면 강원 속초시 H농공단지의 공장 신축 공사를 하게 해 주고, 위 차용금은 2010. 5. 말경에 우리 회사에서 신청한 정부지원금 30억원 정도가 나오므로 그때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피고인측 직원인 Il G에게 '우리 회사에서 농공단지 계약하면서 중도금을 낸 것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농공단지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신청한 위 정부지원금은 수령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위 농공단지 중도금 또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며, 달리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일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금) 1.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사건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구 B란 상호로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중화인민공화국 광저우에 있는 액세서리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불가리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귀걸이 35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귀걸이 등 귀금속 1,138점을 구입하여 2012. 9. 17. 중국인민공화국 석도항에서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불가리 쏘시에떼퍼 아찌오니'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에는 진정상품의 가격이 26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위조품들이 진품을 견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들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물품을 약 200여만원에 구입하였다는 것이어서 정밀한 위조물품은 아닌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김영식 922827262524232221 연번 201201201201201201201201201범 2-02-02-02-02-02-02-02-02-0칙임 9-19-19-19-19-19-19-19-19-1자 77777777 7 인천인천인천인천인천인천인천혈천인천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세관 범 4지4지4지4지4차4지4지4지4차칙장 점장정장정장정장정장점장정장정장정장소 치장치장치장치장치장치장치장치장치장 위위조 위위위위위위위 조 루조 조 조 조 조 조 조 루이루루이루이에에에르에르 이비이비비르르메메상품 비똥 똥 비똥 똥 똥 메스 메스 스 스 명 팔열쇠반목귀팔반목귀 찌고지걸이걸이찌지걸이걸이 리 1,134212633 80990226840 진정 3,543,53,53,571,12,79상 00,00,00,00,00,50,00,00,50,품 00000000000000000000000000단가 0 2,63 492범 15,15,19,0,742,77,9,8,1,88,5칙금 86006000000000005008000000액 2,00,0,0,0,0,0,00,0 ,00,00 0000000000000H0 0 HERHH ERMERER MEMM상표 ESEE SSS 팔열쇠목귀펼반목귀지정 찌고지반걸걸쳐지걸걸상 리이이 이이품 프랑프랑프랑프랑 스공스공스공스공 프프프프프화국 화국 화국 화국 랑스 랑스 랑스 랑스 랑스 7헤7헤르7헤르7헤르 7루7루7루7루7루50르메50메50메500메 500이500이500이500이500이08 스 08 스 08 스 8 스 1 짜비똥 1 파비통 1 파비똥 1 파비똥 1 파비똥 빠리 엥빠리 앵빠리 앵빠리 영상표 리 딸리 말리 말리 말리 말뭐 떼르떼르뤼떼르뤼떼르권 쮜 래뒤 띠뒤 레띠뤼 레띠뭐 레띠뒤 나뒤 나뒤 나뒤 나자 뒤 미에뒤 에뒤 에뒤 에뒤 에포씨포씨포씨포씨 퐁퐁퐁네퐁네퐁브르 오브르 오브르 오브르 오 네프 네프프프네프쌩날꿩 날쌩남썸 날 2222또또또또 노레 노래노래 노레 24242424 0401040404063063630063등록 17823317817817826262626번 068906060660606060호 2019201920199201199201199201200201200201200201200(존등 18.98.16.86.18.8.8.8.8.8.05.5.5.05.05.05.5.05.0속기록 0808.02.02.08.08.08.08.08.8.09.09.9.9.9.09.9.9.2간PA일자 .24240404242424242424262626262626266)R 비고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26. 서울 강북구 E아파트, 150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 명의의 휴대폰(F)으로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LG노트북(울트라북) 1대에 관하여 36개월 동안 월 렌탈료 50,710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30. 피고인 A의 집에 위 노트북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회 이상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렌탈 계약이 해지되어 위 노트북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역 부근에 있는 J전당포 사무실에서 위 전당포로부터 3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노트북을 담보로 제공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6,24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및 장비반환 독촉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3. 24.자, 2016. 4. 1.자)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및 장비반환 독촉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9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5. 16:30경 서울 마포구 B 1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 6 플러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경 위 B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충전기 1개와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는 아이폰 보관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2015고단2248 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1:00~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건물 5층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사무실 벽면의 나사를 풀고 벽면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00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8. 07:4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4,700원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마치 피고인이 1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2. 05: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786₁ 1. 특수절도 가. 2015.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02:00경 인천 부평구 J 202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시가 14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5. 2.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04:00경 인천 부평구 M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03:00경 인천 부평구 M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06:00경 인천 부평구 Q상가 407-1호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사무실에 이르러, 계단에 있던 모종삽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06:00경 인천 부평구 Q상가 404-1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사무실에 이르러,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어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2248₁ 1. S, T, U, V, W, X, Y, Z, I, AA, E, AB, Z, AC, AD, AE, AF, AG, AH, AI, H,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지문감정결과 1. 각 카드전표, CCTV 자료, 카드사용내역, 1. 각 사진 2015고단4786 1. AM, N, R, A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미미하나,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구금생활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피고인의 계속적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소수와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일부 피해품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19:09경 제주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전화하여 “아 씨발 발목 잘라 버릴까, 서울에 살았으면 넌 씨발 벌써 칼 맞았어 미친년아, 너 내가 오늘밤에 잠 못 자게 해 줄게,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음성 녹취록 생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피고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로 말하기 시작한 후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젊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나이 많은 여성인 점, 피해자가 임대인이고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친근한 사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고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22:53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12년간의 음주운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0: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6 경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수취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딸기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 4. 23. 21:07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딸기 체험장에서 피해자 G와 말다툼 중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 4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 11.경부터 2017. 7.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 등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게임제공업 및 게임물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경부터 2017. 7. 3.경까지 위 C부동산 앞에서 그 곳은 D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음에도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 등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C부동산 앞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부산북부경찰서 E 경위 F 등으로부터 단속당하자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7.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연락하여 "형님, 제가 게임기를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이 되었는데, 전에 이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나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가서 게임기를 운영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2017. 7. 12.경 및 2017. 10. 26.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가입자 인적사항 1.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 사건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게임제공업을 운영하고 나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무등록 게임제공업을 영위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 2대를 이미 철거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5. 22:4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합천돼지국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한창정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처리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2012. 7. 27.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등 총 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부터 2014. 4. 3.까지 30일간 '유방의 악성신생물'의 병명으로 위 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시로 주거지로 귀가하거나 밀양도서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3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8.경 입원일당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502,3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 330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6,098,5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동인계장 사본 1. A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회사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8. 9. 11. 구속 기소), C(2018. 9. 11. 불구속 기소), D(2018. 12. 18. 구속 기소), E(2018. 6. 19. 구속 기소), F(2018. 6. 19. 구속 기소), G(2018. 6. 19. 불구속 기소), H(2018. 6. 19. 불구속 기소), I(2018. 6. 19. 불구속 기소), J(2018. 6. 19. 불구속 기소), K(2018. 12. 20. 구속 기소), L(2019. 1. 21. 구속 기소), M, 성명불상자(일명 'N') 등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D은 일본에 서버를 둔 "O" 등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P, Q, R 등을 소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M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S 등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필리핀 총책으로서 사무실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C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홍보 및 총판 모집 등을 하는 역할을, B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F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 및 총판 역할을, G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B 또는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L, K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H, I, J 및 성명불상자 등은 C, D 및 M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약 1.4%(일명 '롤링비') 및 그 회원이 잃은 금액의 약 15~20%(일명 '루징비') 등을 수수료로 받는 총판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2018. 3. 29.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설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T 등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위 T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 W)로 1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T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위 T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X', 'Y', 'Z', 'AA' 등 4개의 카지노 중 한 곳으로 입장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함으로써, 2장의 포커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가운데 '플레이어(Player)'가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1배를, '뱅커(Banker)'가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0. 95배를,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가 비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8배를 각각 돌려받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 등 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충전 금액 합계 1,697,302,276원을 입금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도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 첨부) 1. C, B,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 사이트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5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고, 피고인은 3개월간 C으로부터 5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200쪽), 한편, C, D 등이 투자한 시재금이 4억 원이고, 위 4억 원은 사무실운영자금, 직원 월급 등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196쪽), 피고인에게 지급된 500만 원이 범죄수익의 분배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사무실을 관리하며 C 등이 모집한 총판에게 코드,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계좌를 관리하며, K, L 등 직원을 관리, 교육하는 등 분담한 역할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범들이 국내에서 구속되어 재판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필리핀에 계속 거주하여 수사를 회피하였다. WAKE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기획하거나 자금을 투자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2. 7.부터 2019. 9. 25.까지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국내에서도 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21:4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330ml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위 실효된 형과 함께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1.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3. 19:08 경 상주시 청리면에 있는 제일식육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성면 인창1리에 있는 마을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단속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정보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재범을 한 점, 음주단속 후 단속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