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7:22경 경산시 B아파트 C동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앞 복도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7세)를 보고 손으로 안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이 한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2, 14, 17,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4, 30, 4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2. 17:00경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G 전 H의 귀국에 관한 방송을 시청하기 전에 급하게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다. 그러나 2017. 1. 12. 17:22경에는 집 안에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식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어 믿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이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렸고, 할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그 이후의 조사관들에게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자세, 인상착의, 피해자를 끌어안는 자세, 바지가 내려간 위치, 입에 성기를 넣었을 때의 자세, 성기의 크기와 촉감, 입 안으로 들어온 성기의 위치 등에 관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듯 구체적인 동작을 취해가면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계단을 올라가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입에 넣었다는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변경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이나 범행방법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7세 아동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독특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피해자와 할머니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 담배를 피우던 아저씨이고, 범행 당시 세로줄무늬 파자마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 E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세로줄무늬 파자마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 2층의 각 세대를 수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은 세로줄무늬 파자마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 당시 피고인 외에 2층에서 잠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또한 위 E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경찰관이 왜 왔냐."는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자 더욱 흥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첫 번째 범인식별절차에서 피고인의 사진이 한 장만 제시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단을 올라가면서부터 피고인을 보았고, 기존에 피고인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 다음날 있었던 두 번째 범인식별절차에서도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는 범행 당시와는 다른 상의를 입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이 사건 아파트 복도 벽기둥 뒤에 숨었고, 피고인이 숨어 있는 피해자를 찾지 못하여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림을 그려가며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위 벽기 등 뒤의 공간이 좁기는 하나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숨었을 경우 피고인이 못 보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주로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자신과 외모나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겨울철에 계단복도에서 파자마바지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면 내부인의 소행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른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차림으로 2층에서 담배를 피울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았다고 진술하여 일부 배치되는 듯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배를 입에 문 채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바지를 내렸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고무줄로 된 파자마바지를 내리는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이며, 신체조건의 차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팔로도 충분히 피해자를 제압하고 범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범행 내내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깨물거나 꼬집고 피고인에게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고, 검찰조사에서는 정강이를 발로 차 피고인이 계단에서 한 번 굴렀다거나,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겉으로 드러난 진술내용만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취한 행동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7세인 피해자가 성인 남성을 공격하여 제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믿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이나 범행방법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이고, 피해자가 예상하거나 알지 못하던 내용의 성범죄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평소 알던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범행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위협적인 기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7세의 피해자가 갑작스레 범행을 당한 만큼 숨기고 싶은 피해를 진술하면서 자신의 저항을 과장하여 진술함으로써 보상받으려는 심리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이후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범행 관련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017. 1. 13. 임의제출된 피고인의 구강세포, 성기를 닦은 면봉, 팬티, 세로줄무늬 파자마바지, 삼각형무늬 잠옷바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만 발견되고 그 이외에 피해자의 타액, 디엔에이형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이나 아파트 내에서 이동할 때에는 팬티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당시 세로줄무늬 파자마바지를 입었으므로, 팬티와 삼각형무늬 잠옷바지에서 피해자의 타액 등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나머지 증거들도 이 사건 발생시각으로부터 22시간 정도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특별히 증거가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긴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각이 17:22경인데 자신은 그 날 G 전 H의 귀국방송을 시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이 시청하는 방송에서는 그 시각을 17:00경이라고 하였으며, 그 이전에 피고인이 미리 담배를 피웠으므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시각은 17:00 이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은 17:00 이전에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현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실제 G 전 H은 17:30경 아시아나 221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시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G 전 H에 대한 기자회견 등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이 17:22경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G 전 H의 귀국방송을 보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귀국시간이 지연되자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7세의 어린 여자아이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장래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7. 8.경 실시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8. 2.경 실시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재차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7. 8.경 실시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에서 성폭행 가해자, 성폭행의 영향에 대해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8. 2.경 실시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에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