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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2019고단115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6. 11: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옷을 사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2:3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시험 점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100점을 못 받냐."라는 등 욕을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과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1433]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3. 4. 16: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F(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벽을 수회 찍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OO빌라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철제 옷걸이 봉을 집어 들고 그 곳 벽을 수 회 내리쳐 제1항 기재 피해자 F을 비롯한 위 빌라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벽 타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 청취) 1. 사진 [2019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딸인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술을 마시고 재범할 것이 우려스럽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알코올 치료 등을 받고 당분간 피해자들로부터 떨어져 살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부양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2:20경 대구 수성구 B 앞 음주 측정 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자 음주 단속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C계 소속 순경 D의목을 손으로 1회 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떠밀고, 같은 C계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발로 E의 낭심을 1회 차고, 손으로 F의 목을 1회 쳐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18. 8.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10.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30. 09:00경 대구광역시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3. 22:00경 대구광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만나줘, 잘못했다 B"라고 소리치고, 위 빌라의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오르내리고 위 빌라 1층과 지하 1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0. 30.경 명시적으로 교제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해 11. 3. 경까지 매일 야간에 대구광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큰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외치며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14:30경 전북 정읍시 B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남 담양군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영농조합법인은 2016. 11.경부터 서울 관악구 E빌딩 4층에 본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다단계판매업체이고, 피고인 A은 D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부천센터를 관리·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본사, 부천, 전주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부 사업자 가입수에 따라 하부 좌, 우에 각 1명이 있으면 5천 원씩 30회 지급하고, 하부 좌, 우에 각 3명이 있으면 1만 원씩 30회 지급하고, 하부 좌, 우에 각 6명이 있으면 16,000원씩 30회 지급하고, 하부조직 2줄 산하 20대까지 신규사업자 1명당 1포인트(1원)씩 20억 포인트(20억 원)까지 롤업수당을 지급받는다'고 사업설명을 하여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불상액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현금보관증 사본, F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마케팅 플랜표 사본, 수익 구조도표, 판매제품 지급기준표, 수사보고(D영농조합 다단계 무등록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사건 판결문 보고) [피고인 C은 D영농조합법인 부천센터의 은행 업무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책임만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자신의 오피스텔을 위 조합법인의 사업설명회 장소로 제공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고인 C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한 점,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의 월 세 명목으로 위 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도 한 점, D영농조합법인에 자금을 투자한G,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부천센터장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부천센터의 자금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영농조합법인 부천센터의 책임자로서 위 센터를 관리하였고, 공동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사한 내용으로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 반면, 고소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6.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요구하면서 시비를 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뒤에서 껴안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거 놔라. 나랑 한번 싸울까?" 라고 하면서 입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전완근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6. 01:40경부터 같은날 02: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는 중 술에 취한 채 '야이 씨발놈들아 처벌 하려면 해라,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자신을 진정 하는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 병신같지. 이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내 언동 등),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소란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2017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중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5. 07:5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유역 방향에서 화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건설기계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60세)을 피고인 운전의 건설기계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5. 07: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하였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3:48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의료기록 미제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2: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로 방바닥을 내려치고, 위 칼로 피고인의 가슴을 긋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너를 찌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1. 수사보고(112신고 통화 중 피해자의 주요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선고를 받은 지 20여일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나 이 점만으로 용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2:10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의 낙지집 주차장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0km가량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화랑대역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면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5. 2: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새한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우남샘물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4,216,81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위 D병원 앞 도로를 거쳐 익산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2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첨부 관련), 견적서 [피고인은 사고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어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범행 고의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 진술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관련 수사보고 등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규모와 피해 정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100m 이상 진행하여 우회전하다가 주변 제지를 받고서야 정차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되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 교통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0: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군산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주점의 잔금을 치루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매월 120만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그 전달까지 생활비로 합계 1,680만원 정도를 받아 사용하는 등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5. 28, 1,000만원, 같은 달 29. 780만원, 합계 1,7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보도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시켰다가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후진시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E(여, 71세)을 위 차량뒷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계속 후진하여 보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차량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3. 12. 14:19경 사고 후 F병원 응급실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G호텔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3: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광양지점 앞 사거리를 구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광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19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100cc이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안쪽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8. 05: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66세)의 주거지 내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안쪽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15:40경 위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머플러로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67세)가 이를 말리자 소파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폭력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2:1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9. 8. 3.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 등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 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4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523.47m²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임의진술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토지대장 등,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반행위의 내 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3. 22:00경 광주 북구 B시장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놓고간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어머니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E)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9, 1. 3. 22:5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22:56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팔리아민트 담배 1갑과 레쓰비 커피 1개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4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3. 23: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23:23 광주 북구 H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사지 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 4. 00:4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00:49경 광주 북구 I. 3층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사지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그 대금 총 1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9. 1. 4. 02: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02:4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피해자로부터 팔리아민트 담배 1갑 등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2,7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배 등을 구입하거나 마사지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첨부 관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5: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운전한 C 아반떼 승용차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어눌하고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HIGH' 음주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마저 밝히기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30경 위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5:43경 위 경위 E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05:5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2회 음주운전 전력, 동승자 만류 등 운전 경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시기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외 달리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