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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평군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8. 9. 임금 3,288,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609,2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인 2018.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2. 28.경에 이르러 비로소 ㈜D에 대한 실제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그 이전에는 위 회사 경영권 인수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었을 뿐인바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인 2018.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이전에 ㈜D의 사업주 내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12. 3. F와 사이에, F에게 1억 8,34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D의 대출 72억 8,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D의 주식과 그 경영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9, 117, 118쪽 참조). 피고인의 위 약정서상 채무 중 ‘㈜D의 대출 승계’는 2018. 12. 11.경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19쪽), 피고인은 마침 만기가 돌아온 위 대출을 승계하기 위해 2018. 12. 10. ㈜D의 대표이사로 등기부터 우선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약정서상 나머지 채무인 ‘현금 지급’은, 피고인이 2019. 1. 18.에 이르러 F에게 현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일부 이행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주식 70%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7, 118쪽). ㈜D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법인통장, 법인카드, 법인인감 등을 받지 못하다가, 2018. 12. 22.경에 이르러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9쪽). 피고인은 2018. 12. 10. ㈜D가 운영하는 리조트인 G 관련 자금보고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8. 12. 17. ‘H에 대한 130만 원 지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기 이전에는 위 대화방에서 아무런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30쪽 내지 132쪽 참조, 한편 위 2018. 12. 17.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이후이다). 특히 ㈜D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지출은 전부 온라인 전재결재로 올렸고, 재무이사, 총괄본부장을 거쳐 마지막에 F 대표이사가 봐야만 돈이 지출되었다”(I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을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것은, 피고인이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자금 흐름에 대해 파악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위 녹취서 제8쪽), “카카오톡보다는 거의 다 전재결재로 올렸다가, 지출이 늦어지면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빨리 지출해달라고 했었다”(위 녹취서 제8쪽), “피고인이 최초로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한 2018. 12. 16. 이전에 전자결재를 올렸던 것은, F 측으로 갔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9쪽), “2018. 12. 초순경 피고인이 업무 인수인계차 현장에 내려온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대표니까 F 대표는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F가 대표인데 나중에 피고인이 대표가 될 것이니 인수인계를 해주라’는 취지였다.”(위 녹취서 제10, 11쪽), “인수인계하는데 거의 한 20일 가까이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인수인계 기간 동안 회사의 최종적인 결재권은 전자결재상 최종 결재권자로 들어가 있었던 F에게 있었다(위 녹취서 제10, 11쪽), ”F에 대한 전자결재를 종료하고, 피고인에 대한 대면결재로 전환한 시점은 2018. 12. 말 즈음인 것 같다“(위 녹취서 제12쪽)라며, 2018. 12. 말 무렵에 이르러 비로소 F가 아닌 피고인이 결재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2018. 12. 3.자 약정서 제2항에 ‘약정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인수인계기간은 대표이사 변경과 대출승계 시점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엿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F는 2018. 12. 28. ‘최종적인 인수인계를 완료하기 전까지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또다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제71쪽), 최소한 위 2018. 12. 28.까지는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8. 12. 3.자 약정서상 피고인의 채무 중 ‘현금지급’ 부분과 F의 채무 중 ‘주식 양도’ 부분은 2019. 1. 18.에 이르러 비로소 이행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앞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앞서 주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 20:50경 김포시 방화동 소재 방화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67

범 죄 사 실 2020고정1567 피고인은 2020. 9. 12. 11: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경영하는 D의 지하 1층 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9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9,990원 상당의 레깅스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오리가슴살 2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오메가3 비타민 2개, 시가 2,490원 상당의 왁스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페브리즈 2개, 시가 24,900원 상당의 면도날 1개, 시가 31,600원 상당의 냄비 1개 등 합계 152,37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방 안에 넣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정1569 피고인은 2020. 9. 17. 16: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경영하는 D 1층 신발 매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중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가방 1점과 시가 39,000원 상당의 신발 1점의 가격표를 제거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영수증 2020고정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및 사건현장 촬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수증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누락분 첨부),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 이전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 측에 모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 B가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 찾아온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지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빌린 사채로 인해 돈이 부족한 상황이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몇 개월 후에 갚겠고, 소유하고 있는 7채의 집 중 한 채에 곧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고,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 3. 위 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내역 1.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8.경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즉,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모범개인택시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콕 집으며 ‘이 사람 정도면 돈을 융통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사채 좀 쓴 것 때문에 연말에 잘못하면 깡패들한테 맞아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좀 도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혹시나 싶어 2018. 12. 28.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니 좀 융통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대답을 안했는데, 피고인이 ‘건물이 7채인데 그 중에 D에 대해 근저당을 해 줄 테니 빌려달라고 그래라, 이자는 2%만 받으라고 그래라’고 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그대로 전달했고, 근저당 해 준다는 말에 피해자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다“, ”피해자가 아들과 의논해보더니 ‘2,000만 원 다는 안 되고 1,25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럼 그거라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건물이 피고인의 딸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딸이 약혼자인 프로야구 선수와 일본 여행을 갔으니 1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C에게 ‘20년을 보장해 줄 테니 나만 믿고 한번 따라 와 봐라’, ‘법당 매트에서 하루에 3~4시간씩만 매일 와서 자면 암세포 따위는 소멸된다’고 하여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일단 피고인의 말에 따르게 되었고, 그래서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를 팔아서 그 1억 원을 빌려주면, 생활비를 주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이게 내 전 재산이라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며 거절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피해자와 직접 돈 거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C를 이용했던 것 같다”라며 이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6. 29. 20:23경 “7월 말일날 밀린 이자와 원금을 조금 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가 해결되면 뒤로 원금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88쪽), 2019. 7. 29. 21:38경 “돈 들어올 계획이 뒤로 좀 미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조금 늦어져야 될 것 같아서 문자로 마음 전합니다. 내일 이자만 우선 보내야할 것 같아요.”(증거기록 제91, 92쪽), 2019. 7. 31. 17:35경 “보증금 들어오면 원금 얼마 해 드리고 나머지는 설정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아들 빌라로 설정해드릴께요.”(증거기록 제96, 97쪽)라며 차용금을 피해자가 변제할 것이고 그 담보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에 대한 월 2% 이자 명목으로 26만 원씩을 3차례 지급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증거기록 제45, 58, 61쪽).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주체가 피고인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 09:07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에 있는 구리시청 광장에서, “농성하시는 분이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소방서 B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C 등 3명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피고인의 보호자가 동영상 촬영으로 응급구조를 방해해서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갑자기 “어떤 새끼가 시비를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출력 및 CD 1매[순번 12번]에 수록된 영상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방대원 C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트린 사실은 있지만, 소방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청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니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체온 등 기본적인 활력을 체크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이후 앰뷸런스를 타고 온 구급대원들도 피고인의 상태를 보더니 ‘단순히 활력이 떨어진 것으로서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병원으로 이송하기 곤란하다’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지인과 언쟁이 생겼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누가 시비가 붙었냐’고 하더니 옆에 있던 C의 왼쪽 다리를 찼고, 이에 왼쪽으로 넘어졌다” “당시 소방관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C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C을 넘어뜨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는바 이는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한 이상 정당한 소방활동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후 피고인이 결국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방활동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트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남양주 제2청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순번 15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건 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차로에서 피해차량과 근접하여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장면(당시 큰 충격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및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직후 약 15초간 교차로 한가운데에 그대로 정차해 있는 장면을 각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77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에어 컴프레서(공기압축기) 등 각종 공구를 갖춘 뒤 불상의 자동차의 하부를 도장작업의 일종인 언더코팅을 하는 등 2019. 6.경부터 2020. 4. 3.까지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상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 하부 언더코팅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이 규정한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행한 언더코팅은 자동차 하부에 부식 방지 및 방진·방음 등을 위한 도료를 칠하는 작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차체 표면에 대한 일반적인 도장 작업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언더코팅 작업에 사용되는 도료의 종류 등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으로 정한 “도장작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2994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0쪽 참조)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9. 00:39경 김해시 B, 305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하나은행 계좌(F)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아이디 'G'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최소 2,000원, 최 대 1,000,000원까지 배팅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1,270회에 걸쳐 266,310,032원을 입금하고, 242,097,000원을 출금하는 등 수천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물,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횟수 및 범행에 제공된 금액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5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2. 11. 15:51경 부산 동래구 C, 101동 1301호 (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1.경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합계 138,594,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경 천안시 동남구 B, A동 402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D 명의 계좌(국민은행 E)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1,049,01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계좌별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매,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금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공범 및 역할분담] C은 필리핀 현지에서 'D(구 E, 이하 'D'라 함)', 'F'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G은 'D 담당사장'으로 'D'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입출금을 하고 피고인 등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H, I은 'F 담당사장'으로 'F'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입출금을 하고 피고인 등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월급 200 만원 내지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D'와 관련하여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 'F'과 관련하여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 외에도 직원들을 관리하고 H, I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이트의 진행 상태를 보고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D(구 E, J 등)'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공범 C 등과 위와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K 빌딩 4층의 관리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트 도박사이트 'D'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D'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FL 등)'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공범 C 등과 위와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K 빌딩 3층의 관리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F' 사이트의 반장(관리자)으로서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는 물론 직원들을 관리하고 위 H, I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이트의 진행 상태를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F'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 충전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회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계좌로 다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댄스강사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8.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56.1m²에 춤을 출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와킹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 새벽반 0시부터 3시까지, 오후반 14시부터 17시까지 학원생 약 20명을 상대로 댄스 교습을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댄스강습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습을 중단하고 정규 학원의 강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1고단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 토토')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수탁사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개발비, 사무실 임대비 등으로 2,000 만원을 투자하여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피씨방에서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G"을 개설·운영하였고, 2010. 5. 16.경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건물 607호에서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I”을 개설·운영하였으며, 2010. 11. 16.경부터 2011. 2. 17.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J빌딩 3층에서 "K"을 개설·운영하여 위 각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L 등으로부터 M 명의의 수협계좌(N) 등 6개의 충·환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돈에 해당하는 사 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의 승무패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로 배팅을 하게 한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633회에 걸쳐 도금(입금액) 합계 831,145,979 원 상당의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A로부터 “홈쇼핑 개인사업을 하는데 통장을 하나 개설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를 개설한 후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위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A로부터 피고인이 건네준 위 계좌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위 일시경부터 2011. 2. 17.까지 사이에 제주시 일원에서 위 계좌(O)를 직접 관리하면서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그 내역을 A에게 확인시켜주고, 적중된 회원들에게는 그 당첨금을 환급해주었으며, 2010. 12. 31.경 A에게 위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운영자금 500 만원을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운영 행위 및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 16.경부터 2010. 8. 31. 경까지 제주시 H건물 607호에서, 2010. 11. 16.부터 2011. 2. 17.까지 제주시 J빌딩 3층에서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당첨된 회원들에게 당첨금을 환급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A에게 제공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의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운영행위 및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 18.경부터 2011. 2. 17. 까지 제주시 J빌딩 3층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 3~5만원을 받기로 한 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당첨된 회원들에게 당첨금을 환급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운영 행위 및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거사진 2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은행 가입자 금융자료 (수사기록 제194 면 내지 213 면, 제243 내지 제324면, 제332 면 내지 제3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피고인 B,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도박개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범행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외에도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가담 정도, 가담의 범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경 D과 대구 남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여 피고인은 자금 2,500만 원을 투자하고 여자종업원 고용, 손님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D은 자금 2,6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업소의 사업자로 등록하며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위 D과 함께, 2017. 11. 중순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단독으로 위 'F'라는 상호로,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4. 2. 경까지 단독으로 대구 수성구 G,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여 J, K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고, 'L'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6만 원에서 11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9. 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D,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K,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15, 16, 36, 4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