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2022고단58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SNS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해 오면 1건 당 2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 14: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4%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 팀장’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C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고발조치가 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위약금도 지불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0. 8. 12:31경 위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약금을 받으러 온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위 조직원이 보낸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H, 해외 결제 대금 97만 3천 원이 송금 완료되었습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지방경찰청 경사 I과 수사과장 J을 사칭하면서 ’사기 등으로 고소가 되어있다.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한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1. 10. 12.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과장 J을 사칭하면서 ’현금의 출처를 조사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K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2. 12:2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은행 영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수사 협조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0. 8.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사진 첨부) 2022고단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한다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불법행위인 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10. 6.경부터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취업 당시 피고인은 면접을 보지 않았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또한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이동하되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만 사용할 것, 휴대폰으로 택시 예약이나 결제를 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이나 지시 내용은 채권회수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교통비, 식비와 일당 20~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길거리에서 거액의 현금을 받는 일이나 받은 돈에서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는 일은 상식에 비추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한다. 라.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ATM기기로 가서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4,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