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여자 배구부 코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배구부 부원들이었다. 1.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E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앉은 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E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앉은 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E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 옆자리에 앉게 하고 대화를 하던 중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만지고 피해자의 팔 안쪽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E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 옆자리에 앉게 하고 대화를 하던 중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만지고 피해자의 팔 안쪽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H(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8.경 위 E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재활치료를 마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 옆자리에 앉게 하고 대화를 하던 중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드리듯 만진 후 허벅지 안쪽을 수회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위 범행 1~2주일 후 위 E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재활치료를 마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 옆자리에 앉게 하고 대화를 하던 중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바깥쪽과 안쪽을 수회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 1. J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배구부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I는 2016. 9. 7. 배구부원인 K(3학년) 등으로부터 '피해자 F이 드래프트가 끝난 후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코치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듣고, 배구부원들을 소집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I는 당시 배구부원들에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이 공론화될 경우 배구부가 해체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2) 배구부원들은 22:00경까지 회의를 한 끝에 I에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공론화 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I의 지시에 따라 진술서에 각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기재하였다. 3) I는 다음날 아침 배구부원들로부터 진술서를 전달받아 피해자 G, H의 진술서를 교장에게 보고하였고(나머지 진술서는 배구부원들의 요청으로 파쇄하였다), 이에 교장은 I에게 전국체전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보고 학부모들과도 대화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09:00경 배구부원들을 학년별로 소집하여 배구부원들이 문제 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4) 한편 배구부원들의 학부모들은 14:00경 학교를 방문하여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결과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학부모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대립되었다. 5) 피해자 F은 학부모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고성이 오가는 것을 보고 '다 내 잘못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나간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 위 사실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우선 아래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들 외에 다른 배구부원들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가) 배구부원들은 2016. 9. 7. 22:00경까지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른 다음 I에게 이를 알렸으며, 각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서에 기재하였다. 나) L은 피해자 G에게 '…근데지금쌤은아니라고하는데 우리가느꼈을땐말그대로 만진건 사실이고 수치심느끼고 그랬던건사실이야 신고하고그런건바라지않았을뿐이야언닌그래서 부모님들앞에서 울면서 말했던건 부모님들도막싸우고 그래서 손떨린것도잇엇고 갑자기 그때생각나서 그런것도있엇던것같아…만진건사실이고 애들끼리도 숙소에서말한거다들어보면 수치심느꼇단애들도가반수엿고…'라는 J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I는 경찰에서 "(신고한 3명 이외에 5명의 학생들도) 추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들과 전화통화를 한 뒤 마음을 바꾼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 아래 사실에 비추어 일부 배구부원들이 2016. 9. 8. 아침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진술서의 파쇄를 요구하고, 증인 M,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은 일부 배구부원들과 그 학부모들이 이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가) L이 피해자 G에게 '…그리고 너의어머님앞에서 울면서말했던건 이마음도 잘알고 내이야기도있지만 그상황에서 엄마가 뭐물놀이하면서만질수도잇는거지하면서 같이말해버리니깐…어제N어머님이그러셧잖아 성추행이아닌게성추행이됫다고…'라는 J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O이 피해자 G에게 '…언니 해체라는 소리를들었을 때 그냥 돌로머리맞은기분이였어 언니는 가족들이 나만바라보고있어 내가노력을해서라도 프로를가야만해…미안해 언니는 너편이안되줘서. 언니는 진로에 눈이멀어 너의입장도 무시하고…'라는 J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학부모들은 이 사건이 알려지면 진학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 사건을 덮자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P이 피해자 G에게 전송한 'Q쌤은 2번으로 의견을밀어주라고 그런식으로이야기하셔서…'라는 J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학교 측도 이 사건을 굳이 공론화하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배구부원들이 종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구부 코치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나이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 H는 다른 배구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고, 피해자 F은 배구선수의 꿈을 접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학교 측은 배구부원들에게 이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배구부가 해체될 수도 있음을 내비쳐 사실상 종전 입장을 바꾸게 강요함으로써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도 피고인과 학교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한편, 나아가 피해자들을 질책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다른 배구부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을 따돌리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행태는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피해자 F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다), 일부 제자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의 처와 딸을 비롯한 가족, 제자, 학교장과 광주배구협회장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교육자의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