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4: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위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Z50(TACT)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08. 05.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고창군 B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453

범죄사실 2012고단453 1. 단독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가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유박스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2.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합동 절도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2. 3. 3. 18:20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성업을 기원하기 위해 북어 입에 물려놓은 1만 원권 지폐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자는 의미로 눈빛을 교환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 지폐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고, 2012.3.9. 03:00경 I에 있는 J 1층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서점 카운터에 있던 문화상품권 시가 85만 원 상당 및 현금 15만 원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고, 2012, 3, 11, 14:1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구경하다가 E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14k 귀걸이 2세트 시가 40만 원 상당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2522, 피고인은 2012. 2. 1. 17:0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치킨전문점에서 종업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까지 치킨을 배달하며 수금한 대금 24만 1,0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R 배달용 오토바이(110cc)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토바이는 그대로 타고가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돈은 그 무렵 천안 시 내에서 유흥비로 소비하여 합계 144만 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2 579,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1.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가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원확인을 당할 경우 자신의 나이를 속일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S" 중 숫자 "4" 를 커터칼로 긁어 숫자 "1"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시장 명의로 발행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1.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귀금속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변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1항 단독 절도 부분)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G, X, Y, D,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품 등) 201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2. 2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장물매입처 AD 및 U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제2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짧은 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아직 소년이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 양형기준을 적용함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7. 18:01경 부산 남구 D건물 E동 9층 베란다에서 E동 뒤 주차장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41세)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1층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던져 위 C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 앞 유리를 깨뜨려 시가 2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양주병을 닦은 면봉 유전자 감정회신, 피의자 A 구강키트 감정회신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폭행, 특수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발생한 점(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09: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시 노원구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수리할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도어락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주인인 피고인이 다시 세를 놓기 위하여 집의 수리할 곳을 찾을 목적으로 침입한 경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12.경 광주시 C에 있는 전원주택 개발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시청 주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오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2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신용카드 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파산을 하는 등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오산시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벌금 수배가 되어 있어서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 벌금을 대납해 주면 1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 없었고, 개인 파산을 하는 등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였으므로 벌금을 대납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0.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벌금 5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F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당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3. 위 형집행을 마치고, 2022.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1:30 – 2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치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대금 합계 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및 사건 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영수증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누범 가중 구 형법 제35조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값 편취 범행으로 수십 차례나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해당 누범 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끊임없는 동종 전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를 보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22: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와 대화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의 차 앞을 가로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 진로를 막아서며 접근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5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끊고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16: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진행방향 녹색의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단지 앞 교차로이고, 맞은편 차선에서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에쿠스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고 있던 위 피해자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전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3: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성정공원 방향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3차로 상에 정차하여 둔 상태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및 음주운전 불입건),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통화)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맥주 한잔을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중,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확인가능함에도 이를 잘 살피지 않거나 그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유턴을 한 잘못으로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20분간 머물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명함을 교부하였으며,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도로상에 떨어진 번호판도 수거하였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 및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가 합의금의 지급 내지는 보험회사에 대한 사고접수를 요구하며 당장 병원에 가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바닥으로 전도되면서 입었을 충격의 정도나 그 직후 피해자가 보인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쳤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현장 이탈 후에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가 부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점 및 실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약 20분가량 사고현장에 머무르며 피해자에게 병원 가기를 권하고 명함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이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3차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그의 처벌불원이 있는 점, 동종범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5: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 담장을 넘어 위 식당 뒷마당에 침입하여 뒷마당에 놓아둔 주류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 04: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2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완산구청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 직진 및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위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문자수신본 1. 사고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손해가 온전히 전보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그 손해 일부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며, 피해자 D(여, 40세)은 같은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었다. 1. 2021.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22:30경 위 회사 지상 주차장에서 회식 후 집에 가기 위해 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2.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22:00경 용인시 처인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수차례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내가 너랑 조만간 잘거 같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직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그 직원들은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자로서 직장 내 성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본인의 구체적 언행에 대해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피해자가 불쾌하였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도, 관리자 지위에 있는 자신의 면전에서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 사건이 불거진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앞서 본 ‘너가 잘 처신하라’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였는데, 의도치 않게 이 사안이 회사 전체에 소문이 크게 퍼지자, 피해자도 마음을 바꾸어 이 사안을 다시 문제 삼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이 사건으로 기소된 추행은 두 건이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직장 내 여러 직원들에게 ‘손버릇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고, 피해자는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장기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문제 삼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이 불거지자 마지못해 피해자에게 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커피쿠폰을 보내는 정도로, 피해자가 마음이 풀어져 자신을 용서하였다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현재까지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2차 가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부분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범행으로 자차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2009년 이후로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16:03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D 직원 E를 칭한 자(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위 대출업자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쟁점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E로부터 “연체가 있으시고 신용점수가 부족하셔서 최종심사에서 누락이 되셨습니다”라는 통보 후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 E는 당시 피고인에게 “3~4일 동안 거래내역을 만들어드리는 과정에서는 고객님 F은행을 사용하면 안되시구요. 또한 F은행 모바일뱅킹을 로그인하시면 안됩니다.”, “거래내역을 발생시켜드리려면 즉 입금, 출금을 해야되거든요”라는 설명도 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이후 E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어떠한 입․출금거래를 할 지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체크카드 1장을 800,000원에 대여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고,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는 최종 심사에서 일단 누락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기회를 얻는 것과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판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되어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E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1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9. 11. 13:36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해시 E에 있는 ‘F’을 찾아갔다. 3. 피고인은 2022. 10. 15. 17:30경 김해시 G아파트 H동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 찾아가, 출근하기 위해 주거지를 나선 피해자에게 ‘이전에 입금했던 6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제조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 15:2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내부 청소 및 내부도색/내부 칸막이철거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D 소속 근로자인 G, H으로 하여금 2미터 이상 높이에 있는 위 공장 지붕 판넬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지붕 판넬 위에서 이동하면서 지붕 판넬을 밟자 근로자들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판넬이 바닥으로 떨어져, 근로자들이 2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공사현장사진, 산재보상정보(G, H),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각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노후화된 판넬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3. 02: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저생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9. 23. 03:50경 경남 김해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발로 차 휀더 패널 등 수리비 1,426,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3. 04:00경 경남 김해시 F 앞 도로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는데,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폭력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도 있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음주운전 전과는 없고 손괴부분은 합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