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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2014고단1744 피고인은 비닐팩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3.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하남공단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시설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전남 담양군 F 공장용지 6552.9m2,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7.경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스트레치필름제조기기 등 9점의 기계기구를 3회에 걸쳐 43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06 G은 2012. 2. 1.경부터 (주)H의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같이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2012. 4. 26.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 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9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공장에 설치된 기계 '초음파welder'등을 포함하여 기계기구류 55점(감정가총액 822,094,700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25.경 충남 천안시 소재(주)J의 사장 K에게 위와 같이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초음파welder 등 55점의 기계기구를 대금 25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12 피고인은 2012, 2. 1.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H를 G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G을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2012. 4. 26.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로 제공된 피해자 소유인 기계기구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동의나 담보해지 절차 없이 대금 270,0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J사의 K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기계기구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27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3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이 따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그 중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 농협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2012. 10. 23.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1,004,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기계 기구 목록 1. 무단반출기계기구 명세표 1. 기계제작 중고 매매계약서 3부 1) 공소장 기재 "351,005,500원"은 계산착오에 따른 명백한 오기로 보임. 2014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기계기구 양도 양수 계약서 201434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거래내역(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하남공단지점에 대한 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제3유형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월~5년)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큰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 외조모와 혼인하여 피해자들의 의붓 외조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와 자기 위해 누운 피해자 D(가명, 여, 8세)을 보자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위 장소에서 놀러와 자기 위해 누운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이 잠든 줄 알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옷을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족 관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 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이 사건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에 대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단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 및 10세에 불과한 의붓 손녀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4. 17. 18:23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초등길 31에 있는 함양군청 뒤 흡연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피고인 휴대전화(D)로 전화를 걸도록 하여 피해자의 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랑 섹스 넘 좋아 하다 보니"라는 내용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16. 15:06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83에 있는 돌담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9세)에게 F 흰색 화물차로 접근한 다음 "니네 엄마 가슴을 만지고 뽀뽀한다, 엄마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울음을 터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 내용 등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관련 현장 동영상 및 사진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1. 경북 영덕군 C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1. 말경 및 2017. 2. 1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경북 영덕군 C 소재의 전 4,536m² 중 1,723m² 부분에서, 영덕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행위를 하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부피 약 8,001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경북 영덕군 D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적 50만m² 미만의 사유림인 산지에서 형질변경 등 산지전용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지인 E 소유인 사유림이자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경북 영덕군 D 소재의 임야 29,851m² 중, 2,467m² 부분에서, 영덕군수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행위를 하고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부피 약 6,300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산림피해액 사출 내역, 위치도 및 사진 대지, 지반고 사본, 토적산출내역서사본,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참고도, 토지대장(C), 토지이용계획확인서(C), 임야대장(D), 토지이용계획확인서(D),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협의)통보(H), 제적등본 1. 수사보고(D 관련 사건 외 E와 통화 건),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절토와 토석 채취 등의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으로 절토한 면적이 상당하고 그 훼손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9. 18: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 E(14세)에게, "씨발놈아 너는 공부도 못하게 생겼다. 너거 엄마 니 닮아서 참 떨박하게 생겼겠다."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9. 19:5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H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관 6명과 일반인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좆만한 새끼야, 끝까지 가보자, 넌 살면서 얼마나 깨끗이 살았나, 씨발 너 살면서 욕 한 번도 안했나."라고 큰소리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8. 06: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 두 명이 술값을 안내고 버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G 및 피고인의 일행인 H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병신, 까고 있네, 개새끼야! 씨팔!"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 E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고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병신, 까고있네, 개새끼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어깨로 E의 몸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관이 채증한 영상확인,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이나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범행이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측정거부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이면서 모욕죄의 피해자인 E의 용서도 얻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산업협동조합(이하 'E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10: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E축협 조합원 B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B에게 "형님, 제가 축협조합장 생각이 있습니다.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협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B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축협 조합원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협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이다. 가.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2. 초순 10: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E축협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A이 위 '1'항과 같이 말하며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건네자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A이 제공하는 금품5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금품 제공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14:00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E축협 조합원 H의 집에서, H에게 "내가 A을 도와줘야 할 입장에 있다. 좀 도와도. 니가 20만 원하고, I, J, K 각 10만 원씩 전해줘라."고 말하며 E축협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매)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 13:4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E축협 조합원 L의 비닐하우스 옆 농로에서, L에게 "기호 1번 A을 도와줘야 합니다. 형님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E축협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매)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4: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E축협 조합원 M의 비닐하우스 옆 농로에서, M에게 "형님 수고합니다. N입니다."고 말하며 E축협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협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H 등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3, 4회) 1. L, I, J, M,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돈은 5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최초 2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후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3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원을 지급받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B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70만원 중 50만원은 피고인 A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0만원은 자신의 돈이라고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장소, 시각, 지급 방법, 지폐의 종류와 개수(5만원권 10매) 등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5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H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H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50만원(5만원권 10매)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장소,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체로 피고인 B와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액수에 대하여는 30여만원을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에 대한 위 조사 이후 피고인 B는 자신의 위 3회 조사 이후 불과 2일이 경과하여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이 5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을 따로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 B는 위 3회 조사 이후 위 번복 진술 이전에 피고인 A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3회 조사를 받을 당시 실제 피고인 A으로부터 30만원을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경위 및 이후 3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자백 진술이 이후 번복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5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경 인천 옹진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C)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D, E 작사·작곡)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반주용 기계 및 악기에 맞추어 가창하게 하여 공연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8:1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마을 주공6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동천마을 쪽에서 운암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암동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급하게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후방에서 피해자 D(31세)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가 3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격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는 교통섬의 신호등 기둥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911,297원 상당, 위 신호등 기둥을 수리비 1,00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이상)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부정적인 사정: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긍정적인 사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차량을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의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의 수입 및 지출의 명령자로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 외에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세출항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은 관사관리비 집행 관련 업무담당자인 C대학교 재무처장 D, 총무처장 E, 비서실장 F, 비서실장 G, 총무처장 H, 관리처장 I, 시설관리팀장 J, 시설관리팀장 K, 재무회계팀장 L과 결재 과정을 통해 순차 공모하여, 2012. 4. 23.경 청주시 M에 있는 C대학교에서, C대학교 총장사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청주시 N아파트 O호)의 인터넷요금 13,200원을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총장사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합계 48,745,21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장사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합계 48,745,210원을 정관 기타 규정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의견서 1. L, F, E, I, G, J, K, H의 각 진술서 1. 학교법인 B 및 C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 내용 1. 수사보고(C대학교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자료 등), 수사보고(C대학교 2013~2016년도 업무분장 현황 첨부), 수사보고(총장관사 관리부 등 집행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서 및 총장관사 관리비 지출 관련 품의서 첨부) 1. 감사결과 처분서,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립학교의 총장인 피고인이 총장관사를 제공받아 거주하면서 마땅히 자신이 지출해야 할 관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한 사안으로 2012. 4.경부터 2016. 6.경까지 횡령한 금액이 합계 48,745,210원에 이른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세출항목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총장으로서 학교의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면서 학교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평소 숙지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고, 위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예산 및 지출담당자들의 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를 망각하고 사적 지출이 분명한 관사의 관리비에 교비를 전용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교직원과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신뢰를 배반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3년 이래 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교비에서 총장관사의 관리비를 보조하는 위법한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2.경 피고인의 장모 소유인 청주시 S아파트(전유부분의 면적 196.976m²)를 총장의 관사로 지정하고, 학교에서 550,000,000원의 전세보증금과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지출하도록 한 것은 위 관행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경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여러 측면에서 학교발전에 기여해온 자료와 교수회, 노동조합, 학생회 및 총동문회 등에서 피고인에 대해 그간의 수고와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학교에 기부해온 금액이 3,3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3:17경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진행하던 건물신축공사 현장의 진입 도로 중간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여, 그곳에 진입하려던 레미콘 기타 중장비, 인부 등의 출입을 막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몰던 차량의 특성상 오르막길에서 후진을 하면 클러치에 손상이 갈 수 있는데 주위 길을 공사차량, 자재 등이 막고 있어 오르막길에서 후진을 해야만 차량을 빼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차량에 무리가 갈 것이 뻔한데 오르막길에서 후진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차량을 빼주지 못한 것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축하려는 건물 2, 3, 4층에 장방형 창문을 설치할 경우 피고인의 사생활보호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2018. 8. 29.경 피해자에게 창문을 설치하지 말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요청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고(수사기록 34쪽 참조), 이 사건이 일어난 2018. 9. 7.경까지도 그러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클러치 손상의 우려 때문에 차량을 후진하여 빼 주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 현장의 오르막 경사가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드시 피해자의 공사 현장 앞으로 차량을 전진시켜 놓아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당시 여자친구와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마침 피고인 집이 있는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여자친구의 차량에서 지갑을 가져가기 위해서 피고인 차량을 잠시 세워 놓으려고 했을 뿐이고 지갑만 가져오면 곧바로 피고인 차량을 돌려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라면 얼마든지 다른 건물 주차장이나 다른 길에 차량을 잠시 세워 놓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 때문에 크레인으로 길이 막혀 있어 차량을 다시 빼기 위해서는 그 길을 후진하여 빠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굳이 그 길에 진입하여 피해자가 공사하는 부분 앞을 막아서는 식으로 차량을 정차해 두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8. 9. 7. 13:17경부터 14:44경까지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차량을 돌리거나 빼 주지 않았고,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핑계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등 피해자 측에 성실하게 사정을 설명한다거나 차량을 빼 주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던 점(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차량을 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차량에 무리가 갈 것이 뻔한데 오르막길에서 후진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차량을 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차량의 차종은 람보르기니로서 고가의 차량에 속하고,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공사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콘크리트 파편 등이 튈 수도 있는 거리인 2m 정도의 거리만을 두고 세워 두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55 피고인은 2009. 11. 20. 경 서울 강남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동산 개발 및 비료공장 건립비용이 필요해서 그러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매달 120만 원씩 12번(1년)을 주겠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비료공장을 건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산과 수입이 없이 채무만 약 1억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 같은 달 22. 2,000만원, 같은 달 24.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3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여관 숙박비 사기 피고인과 D은 동거관계에 있으면서 2007. 3. 23.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G 여관 방실 206호에 대하여 사업자금이 나오면 매월 숙박료 4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D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여관에 숙박하더라도 약속대로 위와 같이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G 여관에 숙박하고도 그 숙박비 2,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7, 3. 23.경 1,000 만원 사기 피고인과 D은 2007. 3. 23.경 위 G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D 명의 서울 용산구 H 1층을 전세를 놓으려고 한다. 전세를 놓으면 1,000만 원이 나오는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3개월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울 용산구 H 토지는 2006. 2. 10.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매매가 되고, 그 건물은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의 주택임차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곧 경매가 진행될 우려가 있어 단기간 내에 쉽게 임대가 되기 어려워 3개월 후에 그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07. 9.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위 G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순천에 가서 돈을 만들어 가져온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먼저 빌린 돈과 함께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향에 내려가 돈을 마련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8.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20.경 위 G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방위동에 할아버지가 땅 1,000여 평을 가지고 있고 그 땅에 대해 개발해 주기로 했는데 그 땅을 담보로 9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고, 9억 원을 대출 받을 경우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진입로 땅을 구입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먼저 빌린 돈 1,000만 원과 함께 그 동안 밀린 여관비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했던 위 토지 개발사업 역시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팔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지불각서 [2014+2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D과의 공동으로 행한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9. 06:32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동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937 앞 도로까지 C BMW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0. 9. 06:32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7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D 시내버스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같은 날 07:25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측정되었는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하면서 '최종음주시각 : 2013. 10. 9. 05:00경, 사고시각 : 2013. 10. 9. 06:32경, 음주측정시각 : 2013. 10. 9. 07:25경,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 : 0.047%'로 확정하고, 혈중알콜농도가 음주 후 30 ~ 90분 사이에 상승하여 최고 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8~ 0.03%씩 감소하므로 피고인의 경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145분이 경과하여 상승시간인 90분을 초과하여 사고시각부터 측정시까지 53분에 대한 감소수치가 0.07%이므로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4%(= 측정수치 0.047% + 감소수치 0.007%)라고 계산하였다(수사기록 29면 참조).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고시각,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각 및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는 수사기관이 확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음주측정시각인 07:25경으로부터 역산하여 90분 이전인 05:55경부터 위 사고시각인 06:3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피고인이 위 07:25경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인 90분을 경과하여 하강기에 있다고 보고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역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10. 9. 05:55경부터 06:3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혈중알콜농도 0.054%를 위 일시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덧 붙여, 피고인은 2013. 10. 9. 05:06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 값 등으로 3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2013. 10. 9. 05:00경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F 주점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동남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총 3.87km로서 승용차로 약 10분이 걸리고 위 동남아파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7까지의 거리는 총 1.1km로서 승용차로 약 6분이 걸리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F 주점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운전에 걸린 약 16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약 76분(= 05:00경부터 06:32경까지 92분 – 16분) 더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을 05:00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