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울산 남구 옥동 635-3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있었던 위 법원 2010고단2912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D이 부친인 E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증여받는다는 취지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등을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임, 이하 '피고사건'이라고 한다)의 제1회 증인신문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으로부터 2009. 1. 14. 경 작성된 집 3채, 현금 4억에 대한 논의는 상속시 분배하기로 하고, F.A.D.G에게는 각 1억, H에게는 2억을 배분함으로써 증여부분에 대한 일체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초안 (이하 '합의서'라고 한다)을 제시받고 “합의서에 서명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2, 17:00경 위 법정에서 피고사건의 제2회 중인 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단독재판장에게, 검사의 신문시 "합의서는 2009. 1. 14.경 증인을 비롯한 5남매가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물음에 "아무리 기억을 해도 이 합의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증인 등 5남매가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증인의 필체는 맞는데, 이 합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중인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합의서도 처음 보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증인은 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도 모르는가요."라는 물음에 "집 3채, 증여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전체적으로 '합의서 초안은 실제로 작성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서 내용을 보고 그 내용 및 자신이 서명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 이르러 마치 위 합의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울산지방법원 2010 고단291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합의서 초안 사본,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관련 피고인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하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고 모해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1. 2. 22.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서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을 제시받고 피고인은 '아무리 기억을 해도 이 합의서를 본 적이 없다, 피고인의 필체는 맞는데, 이 합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 서명을 하지 않았고, 합의서도 처음 보는 것이다, 집 3채, 증여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은 전체적인 문맥상 피고인이 2009. 1. 14. 이 사건 합의서 자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언할 당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중 '합의서, 집 3채, 현금 4억)에 대한 논의는 상속시 분배하기로 하는 부분(이하 '집 3채 부분'이라 한다)이 기재된 합의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고 그 이하 부분이 기재된 합의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 25, 제1회 증인신문기일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4용지에 복사된 이 사건 합의서 사본을 제시받고 '합의서에 서명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제시받은 이 사건 합의서가 사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의 본문내용 전체를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위 제2회 증인신문기일은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 확인을 위해 위 제1회 증인신문기일로부터 약 한 달 후 실시 된 것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제1, 2회 증인신문기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기억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임에도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해위증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합의서 중 집 3채 부분이 기재되지 아니한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집 3채 부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으로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증언 취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집 3채 부분이 기재된 합의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는 그 작성 당시부터 집 3채 부분이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증언은 마찬가지로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3575 판결).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D이 위조하였다는 사문서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집 3채가 아닌 다른 부동산 (울산 남구 I 잡종지 및 그 지상 건물, 울산 울주군 J 답, 울산 울주군 J 임야)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D은 당시 위 부동산을 망인 E으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았고 망인의 재산에 관한 형제들 사이의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제시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 여부가 D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이는 점(위 형사사건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D과의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제2회 중인신문기일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D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D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