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선산읍 방면에서 구미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를 보고 감속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점 등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61

범 죄 사 실 1. 2022. 11. 23.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3. 19:14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 무인매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부라보콘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25.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5. 20:34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 무인매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월드콘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2. 3. 절도 피고인은 2022. 12. 3. 20:37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 무인매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부라보콘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12. 4. 절도 피고인은 2022. 12. 4. 16:04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 무인매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월드콘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4,000원에 불과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이 무인 점포에서 돈을 지급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가지고 나온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라고 사칭하며 “D은행에서 연 2.9%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전송할 테니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2022.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G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F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약관위반이다, 금일 안으로 기존에 나간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될 것이고,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은행거래도 모두 차단할 것이다, 가상계좌로 상환할 시 일주일이 넘게 걸리니 직원을 만나 그 직원에게 직접 건네어 상환처리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9. 18:07경 군산시 H아파트 I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2022.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G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F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K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 15:33경 아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합계, 피고인의 가담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를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2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1. 11. 16.경부터 현재까지 편집조현병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망상, 환청 등 증세를 호소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고,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아래 범죄전력과 같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8. 18. 군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6. 09:00경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7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진행을 가로막은 후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약 1m)를 든 상태로 피해자를 약 30초간 응시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후진하자 도끼를 든 상태로 조수석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약 10초 동안 응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E치안센터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도끼를 든 사실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게 되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 부위를 약 5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목을 감아 위 도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F의 위에 올라타 목을 감아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담당의사 상대 조사), 진료소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는 물론 경찰 조사 당시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이 사건과 무관한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B병원에 입원하여 편집조현병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일어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이나 가족관계에 비추어 치료감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가진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8.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 D를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2019.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1.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2. 10. 11.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7.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안방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11. 7.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7. 09: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 기숙사 휴게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7. 09:1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자 E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위 건물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11. 1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0. 14:23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는 가방과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6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누범 기간 중인 사실), 수용조회 1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8. 18:40경 제주시 C에 있는 밭 경계부분에서 피해자 D에게 "밭에 견분을 뿌리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뒤로 재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가슴부위 위로 올라타 상체 부위를 눌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29. 18:5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명륜로 59 강릉역 화부산교차로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중부지구대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베뉴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베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베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여, 59세), 피해자 D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강릉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F, C, E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1층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개명 전 F)에게 “회사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 주식회사 B은 G의 철공 유통대리점으로 연매출이 1,000억원이 넘고 수익도 좋다. 이번 어음만 막고 일주일 후에는 걱정 없이 차용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중이었고, 2008. 10.경 발생한 위 물품대금 20억원 상당의 채무를 2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막아야 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5,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공정증서 1. 각 계좌이체내역(E의 K조합 계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E의 L 계좌)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B의 J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고단11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사기죄와 연번 3 기재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사기죄의 경우 범행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인 2021. 3. 25.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검사의 그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2. 판 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사기죄와 비교할 때 연번 3 기재 사기죄는 기망의 방법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앞선 범행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B의 일시적인 자금경색만 풀리면 즉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고 기망한 점, 앞선 범행 이후 불과 30일만에 행한 범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사기죄와 연번 3 기재 사기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 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사기 범행이 종료한 2011. 3. 30.부터 진행한다. 검사는 그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2021. 3. 25.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사기죄에 대한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10년 가까이 그 변제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그동안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5:33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매장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맥스, 시가 1,496,000원 상당의 Z플립 스마트폰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8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장 CCTV 열람 피의자 절도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벌금형 3회(2015년, 2016년, 2018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운영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합계 481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9: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장의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그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상가 가동 비(B) 335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일당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5.부터 2012. 4. 24.까지 근로한 E의 2012. 4. 임금 2,500,000원, 2012. 8. 14.부터 2012. 8. 17.까지 근로한 F의 3일분 임금 390,000원 합계 2,8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F의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03:40경 인천 계양구 C ***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목을 잡히자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4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발견 및 압수)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남편인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5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0.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화천군 D 토지 지상 84.9㎡(약 26평)에 공사대금 9,100만 원(평당 350만 원)으로 정하여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10.경부터 2020. 4. 31.경까지 위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2020. 5. 14.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6.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5. 23.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경 피해자 명의로 농업인용 신용보증대출 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되면 미지급 공사대금 7,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16.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에서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계약보증금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농업인용 신용보증대출 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9. F으로부터 위 농업인용 신용보증대출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미지급 공사대금 7,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5,9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 범행의 공범들 중 1인이 자신 명의의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이체된 편취금을 다른 공범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인출하거나, 위 편취금에 대한 다른 공범의 지급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공범들 사이에 편취금에 대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위탁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편취금을 다른 공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함은 옳지 않으므로, 다른 공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B과 그 남편 G은 범죄사실 기재 주택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추가 공사를 위한 자금 및 자신들이 사용할 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신축공사를 진행․완성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2) B과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위 신축공사 대금 및 공사 관련 실제 사업실적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2019. 11. 30.자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2020. 6. 16. 강원 화천군 사내면장으로부터 사업실적이 1억 7,546만 원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3) B은 2020. 6. 16. 공소사실 기재 F에서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1억 5,000만 원의 금융농업중기대출을 신청하고, 2020. 6.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1억 2,750만 원에 대한 보증을 받아, 2020. 6. 29.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금융농업중기대출은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의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신용 및 담보 등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한도가 결정된다. 4)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은 B 명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이체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G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및 허위로 발급받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등을 이용한 대출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대출금 명목의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이라 할 것이고, 이는 공소사실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한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공범들 중 1인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체된 위 편취금 중 5,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다른 공범 B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6:00경부터 06:30경 사이에 대전 중구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 건너편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차를 요구함에도 단속을 회피하고자 도주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 영업을 하는 자이고, 고소인 대리인 B는 고소인인 법무법인 C의 변호사이며, 피고인은 2019. 7. 1. 법무법인 C에 손해사정 업무 담당자로서 입사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보험업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9. 6월경 위 법무법인에 “자신은 손해사정사로서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 사건이 있으면 피해액 산정 등의 업무를 주로하고, 만약 소송까지 사건이 진행되면 그때는 법무법인 C에서 사건을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위 법무법인 측에 입사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6월 말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입사를 위한 상담에 참여한 위 법인 변호사인 B에게 사단법인 E 명의 계약서 하단의 ‘손해사정사 A’으로 기재된 서면을 제시하여 자신을 손해사정사로 속이고, 위 법인에 채용되어 2019. 7. 1. ~ 2019. 8. 20.경까지 근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고소인인 법무법인 C에게 피고인의 그 정당한 응시자격 유무를 오인하게 하여 고소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보험업법 위반 누구든지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으로서 ‘손해발생 사실확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과 그 업무에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려는 자는 보험업법 제18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월 말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고소 외 H에게 “합의에 필요하니, 초진기록부, MRI, CT,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서초구 I 소재 J 방배점 카페에서 K 보험담당자인 고소 외 L를 상대로 고소 외 H의 교통사고합의 건에 대하여 H에게 진단서를 제시하게 하고, 그 합의금을 6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보험회사인 K에 그 피해사실과 합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보험업법 제187조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록없이 동법 제188조 제1·3·5호에서 규정하는 손해사정사업을 영위함으로서 동법 제202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B의 각 진술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사실확인의뢰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보험업법 제202조 제6호, 제187조 제1항(보험업법위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등록 없이 손해사정인 영업을 한 데다가 법무법인 취업과 관련하여서도 손해사정인을 내세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을 손해사정사로 소개한 적이 없고, 법무법인 C에서 일반 민사업무를 하였지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을 보험회사 직원으로 소개했을 뿐 손해사정사로 소개한 적이 없고, 손해사정과 관련한 의견진술을 한 적이 없고 H의 부탁으로 옆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증인 B, H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에 입사할 당시 자신을 손해사정사라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보험업법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는 H에게 자신을 손해사정사라고 소개한 점, 피고인은 H에게 보험금 합의 관련 서류에 대해 알려주었고 K 담당자와의 보험금 합의 과정에 참여한 점, 증인 H는 보험금 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변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