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대구지방법원 2014고단 2746 사건의 제3조) 및 징역 1년 6월 (나머지 각 죄)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F 이사의 직함을 갖고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 C의 동생으로 F 이사 직함을 갖고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F는 2011. 6. 27.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대구 수성구 H건물 지하 2층 상가 2,563.22㎡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위 상가를 재임대하거나 위 상가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한편 F는 H 지하 2층의 용도변경 지연 등으로 입게 된 손해와 관련하여 2013. 5. 8. G와 그로부터 공사대금에 사용할 5억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는데, 위 5억 원은 개관일로부터 2개월 거치 후 8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8. 이 사건 상가 내에서 F 키즈카페 점포를 오픈한 이후, 임대인인 G에 단 한 차례도 임차료(월 4,5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G로부터 빌린 공사대금 5억 원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G는 2013. 11. 8. 미납 차용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F에 알렸고, 같은 달 11. 위 5억 원에 대하여도 기한이익 상실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또한, F의 임차 상가 내 카페 등 운영자들이 2013. 11. 경 피고인 C과 피고인 B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입점 및 프랜차이즈계약을 취소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카페 등 운영자들에게 7억 원 상당을 배상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카페 등 공실에 대한 임차료로 매월 2,5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또한 5억 1,290만원 상당이 남아 있었으며, 위 G로부터 빌린 5억 원도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F 매출이 많지 않아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3. 11. 경부터는 G에 임차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실제로 G는 2014. 2. 6. F의 신용카드 거래처인 삼성카드주식회사 등 신용카드 회사 5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4. 2. 19. 경에는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F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비록 같은 해 6. 13. 무렵 위 소송에서 I와 F 사이에 강제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F가 위 조정에 따른 미납 임차료 지급의무(2014. 6. 30. 까지 1억 원을 납부할 의무 등)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건물 명도 집행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 상태이었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 이 사건 상가 내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키즈카페를 운영해보니 수익이 괜찮다. 실내동물원하고 잘 맞을 것이다. 우리들은 매월 G에 임대료로 5,000만 원 정도를 잘 납부하고 있고, 영업도 잘 되고 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750만 원으로 하여 2014. 1. 21. 부터 2019. 1. 20. 까지 5년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3. 11. 경부터는 G에 임차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대차를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1. 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기간을 60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F와 피해자 J 사이에 체결된 위 전대차계약을 이하 '제1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7. 1. 경 이 사건 상가 내의 F 사무실에서, 화장품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에게 "니가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면 좋겠다. 시설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너에게 화장품가게를 넘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3. 11. 경부터는 G에 임차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욱 이 위 피고인들은 G와의 강제조정에 따라 2014. 6. 30. 까지 밀린 월 임차료 1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 명도집행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월 매출액이 그리 많지 않아 매월 3,000 만원 상당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미지급된 공사대금도 2억 8,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G로부터 빌린 5억 원도 변제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G에 월 임차료를 지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전대차를 유지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 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시설비 1,000만 원에 기간 60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F와 피해자 E 사이에 체결된 위 전대차계약을 이하 '제2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시설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12, 13, 14, 17, 18, 22번), E 임대차계약서, J 임대차계약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피고인의 판시 전과 중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746 사건의 제3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인정의 근거 1.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중 '1. 전제사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 제1, 2 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한 채 그들과 위 각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시설비 등의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공모, 가담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제1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A 이 함께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16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제2 전대차계약 체결을 직접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 전대차계약 체결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은 F의 명의상 대표자이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을 출자하여 F의 대표이사직에 올랐고, 위 회사의 사무실에 상시 출근하여 제1, 2 전대차계약 체결에도 직접 참여한 점, 피고인 A 스스로 검찰에서 F에서 경리 업무를 수행한 M으로부터 F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70쪽)과 M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권 291, 292쪽) 및 L의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F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위 회사의 운영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제1, 2 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C의 공모, 가담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한 피고인 C의 공모 가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M과 G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K 등의 진술과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위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 온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F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1 전대차계약 체결을 실제 주도한 것이 피고인 B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 C의 회사 내 지위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C과도 위 계약 체결에 따른 사업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는 피해자 J의 진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4, 13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위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 C의 지위와 판시 범죄사실 중 '1. 전제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C도 제1 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본 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범인 B이 피해자 J를 위해 합계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본 건 사기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이 피해자 J를 위해 합계 1,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범인A 이 피해자 E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와 본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7. 1.경 위 F에서, 화장품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에게 "니가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면 좋겠다. 시설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너에게 화장품가게를 넘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은 G와 강제조정을 통해 2014. 6. 30.까지 밀린 월 임차료 1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 명도집행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월 매출액이 그리 많지 않아 매월 3,000만 원 상당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지급된 공사대금도 2억 8,000 만원 상당이었으며, G로부터 빌린 5억 원도 변제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G에 월 임차료를 지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설비를 받더라도 전대차를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제2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시설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l F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 1) 이하에서는 피고인 C을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제2 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4. 6. 2. 이 사건 상가 내 전차인들을 상대로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후 위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4. 9. 26.까지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2014. 6.경부터 위 계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 위 계약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B이 피고인의 구속 후 위 전차인들과의 합의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2 전대차계약을 추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거나, 위 계약 체결 전 B, A으로부터 위 전대차계약에 관해 보고받거나 그들과 위 계약에 관해 상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2 전대차계약은 제1 전대차계약과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F가 보유하던 공실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이 아니고 이미 A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점포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대차하는 계약이었는바, 위 계약이 피고인과 B의 임대사업계획에 따라 당연히 예정된 계약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계약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