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맨발의 여자가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소방공동대응신고 379번을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이 무사히 귀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이 가던 중 피고인의 시매부인 H과 시누이인 I을 만나 I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H이 위 F과 G에게 "씹할 네가 뭔데 내 와이프의 이름을 물어보느냐. 경찰관이면 이름을 따가도 되느냐. 씹할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G가 H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 후 휴대전화로 H의 행위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G의 소매를 잡으며 G의 왼팔 겨드랑이 부근 안쪽을 꼬집고, 손톱으로 G의 왼쪽 귀 뒷부분을 긁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G의 총기피탈 방지끈을 잡고,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F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H은 이에 합세하여 F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H의 상의에 있던 무전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씨씨티비), 피해사진 추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씨씨티비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의 소매를잡으면서 꼬집고, 손톱으로 긁는 정도를 넘어 경찰관이 휴대하고 있던 가스총의 총기피탈 방지끈을 잡고 밀치는 등에 이르렀으므로, 단순히 그 범행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총기피탈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H과 함께 직분에 충실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의 시매부가 될 H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관련하여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경찰관들에게 반발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던 경찰관을 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범인 H에 대하여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혼인 계획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3. 01:3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에 있는 가양7단지아파트 입구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그만 진정하고 귀가하세요"라고 귀가를 종용하자, "아이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재차 "씨발, 어쩔건데, 아이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외쳤으며, 이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경고하였으나 "야 이, 씹새끼, 때리고 싶네, 다음에 보자,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주변 행인 E 등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복을 입은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36세)이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 후 피고인을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혼자 바닥에 넘어져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체포하는 것에 저항하였고, 이에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갑자기 오른발을 위 D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조수석 뒷문을 수회 양쪽 발로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의 창문 개폐를 불가능하게 하고 썬바이져를 깨뜨려 수리비 785,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01:40경 친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보고 "내 친구 용서해주라,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에 다가갔고, 이를 정복을 입은 경찰관 F과 G이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F의 왼팔을 잡아당긴 후, 몸으로 밀어서 F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공용물건손상죄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 폭행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시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손상시킨 순찰차량의 수리비도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친구인 A이 체포되려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해상에서 조업 대기 중이던 C에서 평소 밥을 하는 피해자 D(54세)이 밥을 잘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선원 침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을 하고 보관하고 있던 납덩어리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가 약 3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벌금 납부 문제로 승선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친척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선원 신고를 하고 출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1., 2011. 4. 28., 2011. 5. 29., 2011. 8. 6., 2011. 9. 6., 2011. 11. 24., 2011. 12. 17., 2012. 3. 29., 2012. 4. 15., ⑩ 2013. 3. 11, ⑪ 2013. 4. 12.경 각 목포해양경찰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신고한 후 C의 선원으로 출항하는 등 11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9.경 제1항 상해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E으로 승선한 것을 기회로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의 마지막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서 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위 진술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E 명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에 대한) 1. 선박 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등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3. 오후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여관 308호 소재 피해자 E(41세)의 임시 숙소에서 피해자 및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벌금 15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그 금전의 출처가 피해자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 돈이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여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배낭에서 꺼낸 다음 재크나이프로 피해자의 오른 팔 안쪽을 베고 목 앞 부위를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자상 및 목 앞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검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도검인 재크나이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안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한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도검인 재크나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0.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7.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10. 11.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고 들어가 운전석 옆 팔걸이 박스 안에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4.경부터 2009.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38,18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9. 10. 19. 03: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암교 옆 공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자동차번호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09. 10. 30. 12:00경까지 광주 시내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M 상대 네비게이션 확인, 범행도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행전력 및 단기간에 비슷한 수단과 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종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출소 후 불과 보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5: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넋두리를 하다가 '보지를 빨아 주겠다.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쫓아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카운터 쪽으로 피신하여 남편에세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방해한 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려고 다가간 순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들어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재차 피신하자, 피해자를 쫓아 주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고서는 태도를 바꾸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바, 검사의 구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13. 1. 4. 16:00경 서귀포시 서귀포항 1부두 물량장에 정박해 있던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에는 전기기기, 배전반, 배터리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배터리 단자 부분의 접촉이 불량하여 스파크가 발생한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배터리 등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기기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박 주기관 시동용으로 사용되는 배터리 2개(12v, 직렬연결)의 단자 부분 점검을 소홀히 하고 배터리 위에 인화성이 강한 연료유 필터가 놓인 것을 방치한 과실로, 위 배터리 2개의 양극(+) 단자에 접촉 불량으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그 위에 놓여있던 연료유 필터에 점화됨으로써 기관실 천장 및 배터리, 전선 일부가 수리비 약 9,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화재현장 감식사진,화재선박 D 현장감식 결과 보고, 수사보고(화재2차 배터리 단자 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 단자부의 접촉불량이나 그로 인한 이상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주가 2012. 12. 31.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았을 때에도 접촉불량은 발견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접촉불량을 발견하기는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량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⑵ 정기검사시 피고인은 연료유 필터 보관 문제를 지적받고 이를 배터리에서 떨어진 뒤쪽에 정리해 두었는데, 운항 당시 파도에 의해 배가 흔들려 필터가 배터리 위에 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연료유 필터 보관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⑶ 선박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은 기관장이 아닌 선박소유자, 선장에게 있고, ⑷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주된 원인은 알 수 없는 요인에 의해 스타트 모터 및 주기관이 불안정하게 작동·멈춤을 반복하여 그로 인해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에 지속적으로 강한 전류가 흐르게 되었기 때문인데, 스타트 모터와 주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선한 피고인으로서는 화재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⑴ 선박직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관리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러한 책임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제8조 등에 의해 부담하는 정기검사 의무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점검을 하지 않은 이상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고, 화재 며칠 전의 정기검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점검했더라도 접촉불량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⑵ 피고인이 인화성이 강한 연료유 필터를 기관실 내에 놓아둔 이상 필터가 배터리 위에 떨어진 데 대해서도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⑶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배터리에 강한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단자에 이물질이 붙거나 연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인 주장과 같이 스타트 모터 및 주기관의 작동·멈춤 반복으로 배터리에 강한 전류가 흘러 스파크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의 기계, 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도하지 않은 스타트 모터의 작동·멈춤 역시 피고인의 관리책임 소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변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스타트 모터의 작동·멈춤 원인은 배선손상으로 인한 합선, 배선 연결잭 부위의 해수유입, 시동키 뭉치 내부결함 등으로 추측된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기타 : 화재 발생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64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4. 7. 19.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2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머리 위에 옷장 열쇠를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 현금 5만 원,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7. 31.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15:00경 위 D사우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우나 손님이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9. 10.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20: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13길 144에 있는 월곡인조잔디구장에서, 피해자 G이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운동화에 넣은 후 위 운동화를 원목 평상에 놓고 축구를 하러 가자, 그 틈을 타 위 운동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0. 01:41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업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20. 02:38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여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여관비 6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O과의 통화내용 보고), 카드사용내역, 카드승인거절내역, 수사보고(M 여관 업주 상태 탐문수사),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약 3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 C(여, 34세)을 마산역 앞에서 우연히 만나 인근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남은 음식으로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18:5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데, 당황한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이를 거부하자, "이 씨발년아! 빨리 옷 벗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현관문으로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못 가게 막으며 소주병을 깨어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더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3매,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과거 동종범죄 전력은 15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을 호소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던바, 위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 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죄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6. 12:5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장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림동 철수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과 통화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7. 22: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피해자 C의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같은 날 23:04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 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후두부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23:10경 위 'E나이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인 위 C를 폭행하던 중,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과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에게 "야 십할놈아, 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위 G의 근무조끼 왼쪽 견장을 잡아당겨 뜯고,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 아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현행범 체포되어 F 파출소에 도착한 후 파출소 내에서 약 1시간 동안 그 채 경찰관들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협박하고, 위 G과 경위 I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이 폭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846호, 1147호 및 1710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오피스텔 객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1. 4. 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9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실장(월 270만 원 수령)임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3개 방실, 3명의 여종업원, 3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멕시코산 돼지목뼈 409.30kg을 100g당 320원에 판매하면서(총 판매금액 : 1,309,760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미국산 돼지목뼈 482.233kg을 100g당 320원에 판매하면서(총 판매금액 : 1,543,145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9.경 위 정육점에서, 미국산 돼지목뼈 7.627kg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위반 확인서, 위반 현장 증거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위반물량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거짓 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 목적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자매인 피고인들은 2015. 2. 2. 17:17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점포에서, 피고인 B는 업주와 종업원이 보지 못하도록 몸을 가린 채 포장된 쇠고기 팩을 다른 팩에 겹쳐 놓고, 피고인 A는 겹쳐 놓은 1개당 3만 원 상당의 쇠고기 팩 4개를 집어 가방과 상의 속에 숨겨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만 원 상당의 쇠고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D 영상(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피고인들이 전에 저지른 범죄의 피해품 역시 소소한 생활용품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특히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수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초과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4. 13: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가평군 I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5%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토지는 공시지가 약 4,000만원 상당밖에 되지 않아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5.경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사실은 경기도 가평군 I 토지는 자신이 J으로부터 2011. 10. 4.경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인 K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에 위 토지를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L 진술부분 포함) 1. 등기권리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이 유죄를 인정함에는 방해가 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5,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설정받은 가등기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담보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시가 3억원 정도가 되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의 가치는 5,000만원 이상인데,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주었으므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3억원 이상이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금전거래를 중개하였던 M에게 토지 시세가 1억원 이상은 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 외에 3억원 이상이라는 말을 피해자 또는 중개인들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금전차용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는 것인지 보도록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4.경 이 사건 토지를 6,500만원에 매수하였고, 이전 소유자인 J은 2010. 5. 31.경 그 이전 소유자로부터 6,300만 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의 시세는 6,500만원 정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중개인에게 위 토지의 시세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쉽게 변제할 수 있거나 담보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 역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5,000만원을 먼저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의심하여 1억원 중 나머지 5,000만원을 대여해 주지 않았고, 위 토지의 가치는 5,000만원을 상회하므로 위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의 가치를 1억원 이상이라고 속여서 1억원을 차용하기로 한 후 그에 따라 5,000만원을 먼저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위 1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5,000만원은 1억원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위 5,0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완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덧붙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외에는 별다른 변제방법이 없었고, 위 토지를 금방 처분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는바, 이러한 부분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시가 3억원 정도가 되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5. 6. 2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의 감사인 피해자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4-4에 있는 하나은행 서초센터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의 임대료와 관리비 입출금 및 심부름을 위하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들어있는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1에 있는 하나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심부름 등의 명목으로 D 소유의 하나SK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1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단 예금인출 및 송금내역, 무단 개인신요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