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자신을 일명 ‘C 대리‘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E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E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알아보게 되면 E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니,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E에 대한 기존 대출금 1,370만 원을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30. 15: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자신을 일명 ‘C 대리‘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7.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4%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K에 보험료 600만 원을 납부해야하니 내가 보낸 K 직원에게 보험료를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9. 14: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61]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자신을 일명 ‘C 대리‘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12:37경 불상지에서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다. 연 3.2% 이율로 6,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4.경 "기존 P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P에 대한 기존 대출금 1,82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O 및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C 대리의 지시를 받아 2020. 12. 4. 14:10경 부산 연제구 Q아파트 R동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P 대표이사 S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건네주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C 대리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12,04, 담당자 : 채권팀 T, 채무기관 : P,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 U, 회보일자 : 20,12,04, 추심금액 : 18.204.000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 대표이사 S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P 대표이사 S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C 대리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제목 하에 성명 : V,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0.12.11 담당자 : W, 채무기관 : X,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 대표이사 Y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대표이사 Y 명의의 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발급번호 : Z, 채권번호 AA, 성명 : V,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V 고객은 당사 ㈜X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일금이천만원(\20.000.000)의 원금을 2020년 12월 1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 대표이사 Y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대표이사 Y 명의의 문서 등 문서 2장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2.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C 대리의 지시를 받아 2020. 12. 4. 14:10경 부산 연제구 Q아파트 R동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P 대표이사 S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C 대리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1. 15:24경 울산 울주군 AB에 있는 AC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22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자신을 일명 ‘C 대리‘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약관위반이다. 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경 김해시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자신을 일명 ‘C 팀장‘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업무 대행인데 간단한 서류를 받아 다른 곳에 전달만 해주면 1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8,000만 원까지 7%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자, 재차 AJ은행의 AK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AJ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A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A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AF은행 및 AJ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20경 부산 강서구 AL에 있는 ‘A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대출금 완납증명서 [2021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수록한 CD, 영상분석결과서 [2021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021고단1784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45만 원(증거기록 549쪽) + 2021고단2061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15만 원(증거기록 46쪽), 2021고단2231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15만 원(증거기록 15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수가 약 9,000만 원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