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48

범죄사실 [2016고단6048]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8:4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C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구입하겠다. 명함을 주면 법인 명의로 통장송금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C 4,000,000원 법인스마트입금 ㈜성산물산"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기망하여 18k 목걸이와 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자 목걸이 (18K, 1,460,000원 상당) 1개와 팔찌(18K, 2,540,000원 상당) 1개 등 합계 4,0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F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구입하겠다. 물건을 고른 후에 스마트폰으로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 법인스마트입금 2,950,000' 이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기망하여 18k 목걸이와 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18K, 1,520,000원 상당) 1개와 팔찌 (18K, 1,430,000원 상당) 1개 등 합계 2,95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20:30경 거제시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I에게 귀금속 제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I 5,140,000원 법인스마트입금'이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기망하여 목걸이 1개, 팔찌 1개, 반지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1개(2,000,000원 상당), 팔찌 1개(1,000,000원 상당), 반지 3개 (2,140,000원 상당) 등 합계 514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21:15 경 거제시 M에 있는 'N'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L에게 귀금속제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L 1,400,000원 법인스마트입금'이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기망하여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찌 1개, 1,4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11.10. 16:00 경 경남 합천군 P에 있는 'Q'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에게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O 1,530,000원 법인스마트입금'이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기망하여 18k 여자 팔찌 1개와 18k 돌 반지 2개, 돌 숟가락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k 여자 팔찌 1개와 18k 돌 반지 2개, 돌 숟가락 1개 등 합계 1,53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거제시 장소불상지에서, 커터 칼을 이용하여 경상남도 거제시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생년월일 부분인 '98' 중 '8' 부분을 칼로 긁어 '93'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발급된 공문서인 경상남도 거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4. 17:15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 금은방에 방문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품인 18K목걸이를 판매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위 금은방 주인 T에게 제시하여 그 매입장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한 경상남도 거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11:30경 대구 중구 수성구 U에 있는 'V' 금은방에 방문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품인 18K팔찌를 판매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위 금은방 주인 W에게 제시하여 그 매입장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한 경상남도 거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17] 1.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2. 거제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고 있는 'Z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기존에 주민등록증 생년월일 부분의 '98' 중 '8' 부분을 칼로 긁어 '93'으로 보이게 만든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하루치 렌트비용 9만 원을 지급하면서 마치 자신이 성년으로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A K5 차량을 인도받아 12일 동안의 렌트비 총 99만 원 (평일 8만원 * 9일 + 주말 9만원 * 3일)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W, O,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업소 CCTV 및 피의자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허위이체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로부터 매입한 피해품 사진, 귀금속 매입장부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사진 자료, CCTV 영상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각 진술서, 감정결과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변조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대여계약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거주자용),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범행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만 18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가출을 한 후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