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언니인 B와 사실혼 관계있던 C을 평소 ‘형부’라고 부르면 친하게 지냈고, C은 소위 부실채권(NPL) 매입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한 ‘D’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왔다. 특히 C은 2014. 12.경부터 부실채권 매입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고, 2017. 하반기부터는 다른 사업에서도 손해가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권 매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정해진 명목에 따라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줄 능력도 없었으며, 그 투자금을 개인 용도의 펜션 사업에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경에는 C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은 C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반환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6.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에 있는 법인을 통해 채권과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C이 보내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채무자 : F, 물건지 : 인천 옹진군 G 외 3필지, 투자금액 : 7,000만 원, 투자수익 : 1,900만 원, 투자기간 13개월(2019년 3월), PS : 배당 이전 변제의 경우 년 25%로 계산함”이라고 되어 있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수익이 날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C이 운영하던 D는 채권투자로 인한 수익이 나지 않고 보유한 부동산도 거래되지 않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어 2017. 12.경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C의 지시로 대출을 받아 다른 투자자인 H에게 투자금의 수익금을 지급한 적이 있어 위와 같이 돌려막기로 운영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4. 27. 4,000만 원, 2018. 5. 21. 5,0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계좌 거래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 [피고인은 C이 정상적으로 부실채권 매입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해당 투자금을 펜션 사업이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투자 물건을 본인의 지인들에게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지인들의 투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아 C에게 송금하여 온 점(그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의 일부 금액을 공제하기도 함),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C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통하여만 투자 물건, 수익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았던 점, 이러한 관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면서도 C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투자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해당 물건과 관련하여 지출되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의 예금계좌 내역에 의하더라도 2018. 1.경부터 피고인이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강화도 땅을 매입하였고, 2017. 2.경 해당 부지에 펜션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C이 투자금을 펜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7. 하반기부터 C에게 직접 투자한 돈(본인의 투자금)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투자금이 당초 약속한 부실채권 매입이 아닌 펜션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송금 받은 5,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막연히 과다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중 7,5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5:1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죽암리에 있는 송평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무면허운전에 따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124.6cc Carving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4. 18: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정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번호판 없는 무등록 124.6cc Carving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음주측정 관련 사진 1. 음주 및 무면허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의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경위,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및 그밖에 68세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올라가고 있는 여성의 뒤에 서서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2. 15.부터 2018.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범죄동영상 CD 1. 범죄인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20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죄행위에 제공된 휴대전화기(증 제1호)가 즉시 압수되어 이 사건 촬영물의 유포와 같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컨버터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6.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강변북로 편도 5차로 중 그 1차로를 따라 영동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발생한 자동차와 가로등의 파편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토정로 2에 있는 양화진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51경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사고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경우에 따라 매우 큰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피고인은 2020. 10. 14.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재심청구를 하여 2022. 6. 3. 재심이 개시되었다)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2021. 9. 6. 구속 기소), C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20. 12. 18. 21:0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14번 국도의 무정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은 2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B는 1차로에서 C을 태운 상태로 C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차량을 각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차로변경하여 1차로에 있는 재규어 차량을 충격하라’는 B의 지시에 따라 위 K5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재규어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K5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D에 피고인의 과실로 C 운전의 재규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3,278,9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 5. 16. 01:41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공원 부근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은 2차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을, B는 1차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각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차로변경하여 1차로에 있는 인피니티 차량을 충격하라’는 B의 지시에 따라 위 쏘나타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인피니티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쏘나타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D에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5. 2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2021. 6. 16.경 B 명의 F은행 계좌로 7,566,00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순번 5, 13, 19) 1. 각 보험사고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계획적․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2회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이나 기여한 정도가 상당한 점, 총 편취액이 4,000만 원 가량으로 고액인 점,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회일반에 피해가 미치는 점에서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편취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3: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직장동료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각 수사보고서(순번 6, 7,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대성시장 네거리 방향에서 경대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차된 승용차가 다수 있어 사람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C(남, 53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한 CD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부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상해의 결과도 상당히 중하다. 차 대 사람의 사고였고, 충격 부위나 사고 이후 피해자의 넘어지는 방향 등에 따라 자칫하면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248-13 남부순환도로 오류IC 편도 2차로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053,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저녁에 비가 올 때 발생하여 눈에 장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접촉한 것을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은 라디오를 크게 틀고 귀가하고 있었고, 비가 많이 내려 차량이 도로에 지나갈 때 바닥에서 나는 소음이 커서 차량이 접촉할 때 발생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으며, 이 사건 접촉으로 수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흔적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다면 공제조합에 의한 보험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어서 도주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택시는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의 상당 부분을 침입하여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쪽 문 부분과 피해자 차량이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은 그 자리에 정차하였고, 피고인 택시는 피해자 차량의 앞쪽에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해 있다가 그대로 가버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은 수리비 2,053,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로서 운전 경력이 상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차량을 멈추거나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여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6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의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21:45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73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직장동료 B(사망)이 승차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C(41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 없이 현장을 떠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는 "너 이 새끼, 나한테 사과 안 해"라고 욕설하면서 택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 택시 보닛에 걸터 앉거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도 택시 보닛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2021. 2. 13.경 피해자,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집이 문을 닫자, 수원시 팔달구 D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4. 05:30경 위 모텔 E호실에서, 피고인, C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2. 14. 05:3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위 모텔 E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피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재차 누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 부위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839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2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데 재워달라, 재워줄 때까지 안 나간다, 재워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욕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여인숙에 투숙시켜 주고도 그 숙박비 15,000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4, 18:3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31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H병원'에서 피해자가 업무시간이 지나 입원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볼펜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며 "씹할 새끼야 나는 어디 가서 자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17:00 경 인천 계양구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44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K병원'에서 피해자가 요건에 맞지 않아 입원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구청에 전화를 하면서 "기다려 봐라, 알았다고"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 17: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52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N병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야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 10:00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29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국민은행'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해결해쥐라, 씹할 새끼들아 니네 앉아서 놀기만 하잖아"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하순 11:0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39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농협 지점'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니가 좀 해결을 해주라, 씹할 놈아, 너가 거기 앉아서 해결해주는 게 뭐가 있냐.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빨리 해줘"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Z3859₁ 1, 2015, 4, 17.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4. 17, 08: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501동 T에서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교위 U 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거실문을 20여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교위 U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식수통에 있는 식수를 배식구를 통해 복도에 있던 J에게 뿌려 U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재소자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U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5, 4. 29.자 모욕 피고인은 2015. 4. 29. 09:20 경 제1항 기재 인천구치소 502동 V에서 교사 피해자 W과 상담하던 중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 서류양식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떤 서류인지 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다수의 수용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씨팔, 내가 전에 서류를 떼었는데, 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씨팔놈아,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니냐, 씨팔,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 M, P, R 작성 각 진술서 1. U 작성 근무보고서, W 작성 고소장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감자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함(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후문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후문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전자랜드 사거리’ 도로를 부송동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직진만 가능한 녹색 등화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학교 쪽에서 부송동 쪽으로 녹색 등화의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에 신호위반까지 하여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G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2023. 4. 4.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4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윤혜령(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3.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2:00경 이천시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 위 현장 안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갈수 없게 되자 위 장소에 있던 철근(길이 약 20cm)을 주워 자물쇠를 해체하려 시도하던 중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철근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흰색 레죠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성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2:0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적발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범행전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