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2014고합213 1.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이동통신기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업체인 (주)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9. 경 서울 강남구 K오피스텔 2211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I이 (주)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일자란에 '2012/08/29', 공급받는자란의 상호(법인명)란에 '주식회사 H', 합계금액란에 '899,360,000', 공급가액란에 '817,600,000', 세액란에 '81,76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10,60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9. 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I이 (주)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일자란에 '2012/08/29', 공급자의 상호(법인명)란에 '주식회사 H', 합계금액란에 '548,240,000', 공급가액란에 '498,400,000', 세액란에 '49,84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545,51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2014고합291 2.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5. 23. 경 피해자 L와 휴대전화기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경 서울 금천구 M건물 C동 5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6,25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98대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5. 3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주)H의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기 498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894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만에 본사가 있는 휴대전화 제조·판매회사 O의 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유통회사 (주)I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공범 P은 피해자 (주) H의 주식 전체를 보유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운용회사 Q에서 위 펀드를 담당하는 펀드매니저로서, 피해자 (주)H의 대표이사, 자금팀장 등 임직원을 지휘하며 (주)H의 회사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P은 2011. 6. 경 소비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될 O 휴대전화의 액세서리 유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H가 곧바로 제조회사로부터 액세서리를 구매하여 휴대전화 소매점에 납품하고 O로부터 구매자금을 교부받는 방식을 택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아내 R의 친구인 S이 업주로 있는 'G'라는 사업체를 그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주)H가 구매대금을 G에 지급하고(G 업주인 S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위 계좌는 실제로는 피고인 및 P이 관리하는 계좌임), G는 그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회사로부터 액세서리를 구매하여 (주)H에 납품하며, (주)H는 그러한 외관상·형식상·서류상의 2중 구매를 통하여(실질적으로는 (주)H가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지만, 외관상·형식상·서류상으로는 제조회사→G→H 순서로 구매하는 2중 구매 방식임) 납품받은 엑세서리를 휴대전화 소매점에 납품한 후 ㅒ로부터 액세서리 구매자금을 교부받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G가 취득하게 될 이익을 피고인 및 P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및 P은 위와 같이 액세서리의 구입 및 납품 사업을 영위하던 중, 애당초 (주)H가 G에 액세서리 구매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액세서리 구입 용도가 아닌 피고인 및 P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P은 2011. 8. 31. 경 0 휴대전화 액세서리 구매대금 명목으로 (주)H의 회사 자금 1억 3,200만 원을 G 업주 S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및 P은 위 금원을 (주)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곧바로 자신의 아내 R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위 농협 계좌에서 위 R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10. 3. 경 1,000만 원을, 2011. 10. 20. 경 2,000만 원을, 2011. 11. 20. 경 2,500만 원을 각 이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P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R의 우리은행 계좌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5,5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피고인은 P이 위 직불카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건네주는 나머지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및 P은 2011. 11. 24. 경 (주)H로부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H 소유의 구매대금 1억 4,740만 원을 위 S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주)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곧바로 자신의 아내 R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위 농협계좌에서 위 R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12. 5. 경 2,000만 원을, 2011. 12. 20. 경 2,000만 원을 각 이체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P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R의 우리은행 계좌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4,0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피고인은 P이 위 직불카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건네주는 나머지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주)H 소유의 금원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및 P은, 0 본사로부터 2011. 12. 하순경 피해자 (주)H와의 휴대전화 액세서리 유통 사업의 중단을 지시받으면서 더 이상 (주)H의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허위 거래 등을 내세워 (주)H로부터 지속적으로 0 휴대전화 액세서리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고 일정 기간 후에 그 중 일부는 이전에 지급받은 구매대금에 일정 수익까지 합쳐 (주)H에 되돌려주면서 마치 진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방식으로 (주)H로부터 자금을 받아 자신들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4. 경 'O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구매하여 소매점에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0 명의 문서 및 물품구매 발주서를 (주)H에 발송하고, P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위 문서와 물품구매 발주서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건인 것처럼 (주)H의 성명불상 재무담당자에게 건네주면서 'G를 통해 O 휴대전화 액세서리 유통 사업을 진행할 것이니 G에 구매대금을 지급해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P은 (주)H로부터 위와 같은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0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구매하여 소매점에 납품할 의사가 없었으며, 0 본사로부터 구매자금을 받아 (주)H에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H의 성명불상 재무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주)H로부터 2012. 1. 4. 경 0 휴대전화 액세서리 구매대금 명목으로 G 업주 S의 농협 계좌를 통해 1억 5,400만 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휴대전화 액세서리 및 기기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억 5,599만 1,90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P은 2012. 11. 경 구로세무서가 (주)H로부터 0 휴대전화 액세서리 구매대금을 받아왔던 G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하자, 더 이상 0 유통 사업과 관련하여 (주)H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이 (주)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는 이전에 지급받은 구매대금에 대한 (주)H의 수익 등으로 되돌려 막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3. 2. 8. 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주)H의 재무담당자 T에게 '2013. 2. 21. 까지 변제받을 예정이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에 8억 원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P은 (주)H로부터 빌려오는 자금을 피고인 및 P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T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주)I에 빌려주지 않았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H로부터 2013. 2.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I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8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및 P은 더 이상 O 유통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H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이 비츠바이 닥터드레 헤드폰의 국내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CJ E&M으로부터 위 헤드폰을 구매하여 소매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CJ E&M에 제시할 은행잔고증명서 발급용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는 이전에 O 유통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구매대금에 대한 (주)H의 수익 등으로 되돌려 막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P은 2013. 2. 20. 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주)H의 재무담당자인 T에게 '(주)I이 CJE&M으로부터 비츠바이 닥터드레 헤드폰 유통 사업의 판권을 취득하기 위한 은행잔고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하니, (주)I에게 10억 원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츠바이 닥터드레 헤드폰 유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상당의 예금 담보만 필요하며, 피고인 및 P은 (주)I이 (주)H로부터 빌려오는 10억 원 중 위 2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은 피고인 및 P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T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주)I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H로부터 2013. 2. 20. 경 은행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주)I의 SC은행 계좌를 통해 10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및 P은 피해자 (주)H로부터 은행잔고증명서 발급용도로 지급받은 10억 원 중 일부를 상환하고 지속적으로 비츠바이 닥터드레 헤드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P은 2013. 3. 26. 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주)H의 재무담당자인 T에게 'CJ E&M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헤드폰을 구매하여 U에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건네주면서, '(주)I을 통해 비츠바이 닥터드레 헤드폰 유통 사업을 진행할 테니 (주)I에 구매대금을 지급해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P은 CJ E&M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비츠바이 닥터드레 헤드폰을 구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H로부터 2013. 3. 26. 경 비츠바이 닥터드레 헤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주)I의 SC은행 계좌를 통해 1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H의 자금 합계 109억 5,599만 1,909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900 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휴대폰 엑세서리 도소매업을 하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5. 경 서울 강남구 V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8,2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G'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82,387,2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위 'G', 'E'에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 경 위 'F'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E'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43,359,8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매를 위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씨피모바일'로부터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H 대표 W 전화진술 청취) 2014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부분 1. 인증서 2014고합8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억 원 담보관련 통장사본 편철, 피의자 A 횡령 및 편취금원 사용 증빙자료 제출) 1. H 법인등기부등본, 회사개요 등, W 및 Z 발신 이메일 및 첨부물, H 거래내역(21억 지급부분), P 발신 이메일 및 첨부 계약서, P 발신 이메일 및 첨부 품의서 등, P 발신 이메일 및 발주서 등, H 문서 및 CJ E&M 회신메일, CJ E&M 세금계산서, I품의서, CJ E&M 거래내역 조회, 19차 발주 관련 서류, I 입출금 거래내역 등, I 명의 SC은행 거래내역, I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H와 I간 계약서,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S 명의 계좌 거래내역(G), R 명의 계좌 거래내역(F), 송준석 등 계좌 거래내역(E), 상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R 명의 계좌 거래내역(차명계좌), O 관련 매입·매출 내역, H 계좌 거래내역, O 및 비츠바이 닥터드레 관련 계약서, 상품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H 통장 사본(8억 원 지급 부분), O 명의 허위문서 2014고합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1. 세금계산서 36매,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합894호) 1. 업무상횡령죄 공동정범 성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은 공범 P의 지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그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구매자금을 S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돈을 보관하던 중 실제 거래 없이 그 자금을 P이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인 R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계좌 직불카드를 P에게 교부한 후 P이 인출한 돈을 피고인과 P이 나누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행위 자체를 직접 분담하거나 횡령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기여행위를 분업적, 기능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동정범 성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기능적 행위지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허위서류를 송부하여 구매자금 지급 신청을 하고 구매자금의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약정한 이윤을 붙여 구매자금을 상환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등 사기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볼 수 있는 실행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 피해회사가 당초 의욕한 거래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피해회사로부터 0 휴대전화 액세서리·휴대전화 기기, 비츠바이 닥터드레 헤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아 휴대전화 액세서리, 휴대전화 기기, 닥터드레 헤드폰을 구입하여 통신사나 소매대리점에 공급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회사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다만, 형식상 피해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는 외관을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과 함께 실제 O로부터 휴대전화 액세서리·휴대전화 기기 구매 의뢰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0 명의 문서와 물품 구매 발주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구매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일부 사용하고, 재차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금을 지급받은 후 기존 구매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약정한 이윤을 붙여 상환하는 방법, 즉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회사와 구매자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금액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P과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P과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구매자금의 규모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고, 지급받은 구매자금과 구매자금 상환 일정을 관리하며, 돌려막기 방법으로 편취금액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다. 다.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1) 투자회사 Q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피해회사의 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범인 P이 위 펀드를 담당하는 펀드매니저 지위에서 피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금 운용에 대하여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Q에 자금 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Q에서 피해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을 감독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가 (주)I, G의 구매사업에 구매자금을 투자하는 듯한 외관 없이는 P이 임의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처분할 수는 없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된 기망행위는 (주)II, G의 0 휴대전화 액세서리·휴대전화 기기 구매사업 및 비츠바이 닥터드레 헤드폰 구매사업이 피해회사로 송부된 0 명의 문서 및 상품발주서 등에 기재된 것처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피해회사를 속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0 명의 문서 및 상품발주서, 허위 내용의 (주)I, G 명의의 상품발주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회사로 송부하고 구매자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구매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약정한 이윤을 붙여 구매자금을 피해회사에 상환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추가적인 신뢰를 부여하여 반복적인 구매자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편취금액 합계 10,955,991,909원 중 돌려막기 과정에서 피해회사로 상환되거나 정상적으로 물품구매에 사용된 합계 9,059,449,000원을 제외한 1,896,542,909원 중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운영자금(피고인이 자인하는 금액만 해도 약 6억 원이다)이나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피고인이 자인하는 금액만 해도 3억 원이 넘는다)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나. 횡령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감경영역)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6월[3개 이상의 다수범,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위 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횡령 및 업무상횡령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2(=1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P과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금액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편취한 구매자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미상환액이 점점 커졌음에도 사기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시 여러 사업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편취금액만 늘렸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관여한 편취금액이 약 110억 원에 이르고 돌려막기로 편취금을 상환한 것 이외에 미상환금액도 약 19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사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에 대한 미상환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L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보관하던 휴대전화기 498대를 피해회사에 담보로 교부하는 횡령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로 인해 위 휴대전화기는 판매적기를 놓쳐 그 가치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자금거래 과정에서 과세행정의 중요한 자료인 공급가액 합계 약 170억 원 상당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014고합894호 사건의 경우 공범 P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P에 비하여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힌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말이 상세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그리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 L는 (주)H를 상대로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전화기 498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휴대전화기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H로부터 휴대폰 유통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위 자금의 유입과 변제가 마치 휴대폰 매출·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I의 운영실적 등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매출·매입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956,12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주)I 관련, 2014고합213호].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025,747,13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F 관련, 2014고합900호).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수증 개념으로 또는 외부감사를 회피하려는 P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를 통해 매출·매입 실적을 부풀리고자 하는 의도 즉,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H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는 외관을 취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이 각 업체간에 자금이 수수될 때마다 그 자금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매자금의 유입과 변제가 마치 휴대폰 매출·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I의 운영실적 등을 홍보하는데 활용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주)H로부터 구매자금을 지급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약정한 이윤을 붙여 구매자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다만, (주)H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G, (주)I]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는 외관을 취하기로 하였다. 나. G를 이용한 자금거래의 경우, (주)H가 G의 사업자 S 명의 계좌에 구매자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당일 즉시 피고인의 처 R이 사업자인 F의 R 명의 계좌로 구매자금을 송금하고, 구매자금의 상환기일이 다가오면 피고인은 구매자금에 약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을 R의 거래처인 E, (주)씨피모바일의 계좌로 송금하고 E, (주)씨피모바일의 계좌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주)H 계좌에 송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G의 사업자 S 명의 계좌에 입금된 구매자금을 F의 R 명의 계좌로 즉시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S이 R의 친구이기는 하나 입금된 거액의 구매자금을 S 명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불안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주)씨피모바일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주)H에서 F가 피고인의 처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F의 R 명의 계좌에서 바로 (주)H의 계좌로 구매자금에 이윤을 더한 금액을 송금할 수가 없어 부득이 R의 거래처인 E, (주)씨피모바일의 양해를 얻어 그 업체들을 통하여 (주)H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주)I을 이용한 자금거래의 경우, (주)H가 (주)I의 계좌에 구매자금을 송금하고, 구매자금의 상환기일이 다가오면 (주)I은 구매자금에 약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을 (주)H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은 (주)H와의 자금거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흐름에 맞춰 그때그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 수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피고인과 (주)H 사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G, (주)I]가 실제 구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취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지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다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그와 같은 외관으로 인하여 자금거래가 계속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리의 목적'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