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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3:25경 서울 강동구 C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명일역 방향으로 노폭 5.8m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유턴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K3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1,082,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69

범 죄 사 실 2017고단769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19세)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2개월 후 명의 이전을 하고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D)를 넘겨받은 후 기기값 770,000원, 통신요금 2,845,500원 등 합계 3,615,5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9.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3,739,288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E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대리점 직원에게 불러주어 아이폰6S 휴대폰을 개통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9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6. 28.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휴대폰 개통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87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7.경 경기 여주시 F 소재 주거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웅진 북클럽 멤버십서비스계약서의 계약자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여주시 I", 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J, K를 회원으로 하는 G 명의의 웅진 북클럽 멤버십서비스 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계약서 2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G 명의로 웅진 북클럽 멤버십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멤버십 대금과 지급되는 태블릿 PC에 대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이고 이용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으로부터 시가 530,000원 상당의 갤럭시 Tab4 어드벤스 태블릿 PC 2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서비스 이용대금 합계 883,8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9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C) 1. 청구상품별내역, 가입내역 안내 등 1. 지급명령 1. 주문/배송조회, 매출나역조회, 카드이용상세안내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매출내역조회 등 2017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웅진북클럽멤버십서비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 범죄 전력 다수,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편취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일부 변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3. 01:0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250번길 19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MCM 가방 등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과 각자 8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합계 160,000,000원으로 부산 중구 D에서 'E'이라는 피자가게를 열어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창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금액을 점차 증가시켜 실제로는 피해자가 창업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피고인은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 지분은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피자가게를 창업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와 투자금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권리금 28,000,000원이 포함된 합계 약 200,000,000원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후 같은 달 25.경 가게 계약을 하여야 하니 우선 피해자의 돈으로 보증금 20,000,000원과 권리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자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40,000,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자가게의 실제 권리금은 10,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권리금을 28,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주방설비, 가구 리모델링, 가스 설비 공사, 데코 악세서리, 도안비용 등 인테리어 비용 91,300,000원과 권리금 28,000,000원 등이 포함된 합계 약 248,000,000원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각자의 투자금을 120,000,000원씩으로 올리자고 제안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50,000,000원, 2012. 11. 21.경 29,998,000원 등 합계 79,998,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실제 인테리어 비용 견적은 41,620,000원에 불과하고, 권리금은 10,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비용을 91,300,000원으로, 권리금을 28,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이 100,000,000원이 넘게 되어 투자금이 더 필요하니 각자 20,000,000원씩을 더 투자하자고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인 F에게 인테리어 비용의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경 F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인테리어 비용 견적은 41,620,000원에 불과할 뿐 100,000,000원을 초과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자가게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9,99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농협), 예금거래실적증명서(지급+검색분)(우리은행) 1. 각 이메일 및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 수사보고(견적금액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의 견적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창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금액을 점차 증가시켜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 금액, 피해자와의 동업을 하면서 피고인도 물품, 기술력 등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업소에 주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거래처가 여러 곳이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을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차명계좌를 3~4일 빌려주면 입금액의 15%를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 16.경 피고인의 숙소인 인천 연수구 B, B05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 D에 대응하는 알파벳(E)을 기재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7. 1. 17. 및 그 다음날인 같은달 18.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G, H, I, J, F, K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에 각송금한 돈 중 일부(1,240,800원 = 60만 원 + 23만 원 + 275,800원 + 135,000원)를 직 접 폰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케이피티케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인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취득한 점 1),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입금액의 15%를 주겠다고 말하기에 "나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렵고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 내가 직접 입금액의 10%를 챙겨 가겠다"라고 미리 통보를 했고, 성명불상자도 그 말에 동의를 하였다고, 폰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금액의 일부를 직접 이체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3,를 변상하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부들인건비를 지급해야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15일 이후에 SK건설에서 어음이 나오니 2014. 11. 15.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4. 11.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12:04경부터 같은 날 12:08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 계좌(G)로 5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49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2:12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장록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하다. 더구나 3회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1:20경 부산 영도구 와치로 167번길 57-3 대영빌라 앞길에서 주취 행패 신고로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C으로부터 "야간이라 주민들이 잠드니 시간이니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일반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어제 내 쳐 넣었제, 야이 씹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내용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오늘 잡은 소' 식당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마침 우측 전방에 피해자 G가 술에 취한 피해자 H(48세)을 안고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경음기로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의 좌측 발 부분과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종아리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39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주변 사람들이 조수석 문을 열어줘 내가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앞차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려 길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에는 이미 C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이 차 주변에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439호 사건의 공소장,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의 각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사본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사진의 각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98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0쪽, 제160쪽, 제164쪽) 1. 블랙박스 및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충격을 입어 전후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나, C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피고인이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운전자인 이 차에서 내려 앞으로 가 피해차량 운전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은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한 것은 모두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수석에 동승한 레전드 차량의 운전자 C 2016.12.29. 01:08 경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98 방이삼거리 부근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호텔 방향에서 방이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쏘렌토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다시 그 전방의 택시를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낸 사실, 당시 C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 취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행 전 C과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C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조수석의 피고인 쪽으로 와서 무언가 얘기를 하고 쏘렌토 차량과의 충격부위를 확인하고 나서 쏘렌토 차량 쪽으로 걸어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사실,쏘렌토 차량의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사고 직후 누군가 '술먹고.'라는말, '아저씨가 먼저 오십시오, 차에 정리정돈'이라는 말을 한 정도의 음성만이 확인되는바, '술먹고.'라는 말은 피해자들 중 누군가 C의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 말로보이고, '아저씨가 먼저 오십시오, 차에 정리정돈'이라는 말에 대하여는 D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소리가 맞고, 택시기사에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사고 후 C은 일단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탄 다음 사고 후 3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고현장 뒤쪽으로 가서 2차로를 건너 인도 쪽으로 넘어간 다음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D 등에 의하여 저지되었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약 9분 후 현장에 돌아온 사실, 피고인은 C이 현장을 벗어난 후 D 등에 의하여 조수석에서 내렸으나, 사고로 인한 고통으로 차량 주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사고 이후 사고 차량의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사고 후 3분 여 뒤 현장을 이탈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장을 벗어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C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은 택시에 태워 보내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가볍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중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에서 내려 주변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 C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기억과 어긋나는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으로 전직 동료였던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로 위증한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증한 진술 내용이 형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결정적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C의 관계, 사고 경위 및 범행동기, 피고인도 사고로인해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업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에서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5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당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6. 00:01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20 그대가프리미어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와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서로 부딪힐 뻔한 일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56

범 죄 사 실 E은 대구 남구 F, 2층에서 G게임랜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모집하여 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H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 등을 주면서 접대하고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2017. 4. 28. 21:00경부터 2017. 5. 1. 20:40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그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오락실 종업원 관련 사진 첨부) 1. 판결문 등 1. 현장사진, 장부 사진, 신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은 실업주는 아니고, 위 한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가볍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이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065 1. 2017. 11. 14.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4. 09:4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2층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둔 바지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 20.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 10: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2층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둔 바지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1. 24.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4. 09:32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2층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50,000원,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80,000원,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7,000원 합계 33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12. 4.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09:29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공장 2층 탈의실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캐비넷에 보관된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여성용 지갑 1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7. 12. 7.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10:50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주) 3층 남성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 바지에서 현금 70,000원, 피해자 U 소유 바지에서 현금 70,000원, 피해자 V 소유 바지에서 현금 60,000원 합계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78 1. 2017.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0,11, 13:38 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X'에 이르러 열려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 3층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Y의 잠바 주머니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 피해자 Z의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1,000원, 피해자 AA의 가방 속 지갑에 있는 현금 11,000 원 등 합계 현금 27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12:10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AC'에 이르러 열려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AD의 봉투와 지갑에 있던 현금 660,000원, 피해자 AE 의 가방 안 지갑에 있던 현금 30,000 원 등 합계 현금 69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7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8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와는 지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0. 05:50경 김해시 D건물 202호 E노래방 내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받고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 두었던 50,000원이 없어진 것을 알고 피해자가 다시 가져간 걸로 생각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라고 하며 시정된 노래방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부수어 시정장치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노래방 내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노래방 내에 있던 방향제 깡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에 던지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출입문 등 손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꽃게 등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6.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꽃게를 판매하고 싶다"라고 제안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로 된 'E' 사업자등록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뒤 같은 해 6. 28.경 충남 태안군 F 냉동창고에 보관된 꽃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꽃게를 납품하여 주겠다, 꽃게 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폐업 처리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냉동창고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G) 소유였는바 피고인은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꽃게가 전혀 없었고, 당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꽃게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꽃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꽃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꽃게를 구입하거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꽃게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3,000,000원 및 2016. 6. 28.경 같은 계좌로 7,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6. 9. 5.경까지 충남 태안군 B 일대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11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제작물공급계약서, 납품 내역 메모 사진, 통장 입금 내역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 L), 각 수사보고(기록 2권 120 면 이하, 4권 60명, 3권 34 면), 예금거래내역서(A), 계약서, 거래내역서(M), 관련 사진,영수증·입출금확인서, 본인금융거래(출금)서, 계좌거래내역(A), 차용증,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K), 신용정보(A), 통장거래내역(D, A), 통장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중 상당한 금액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마포중앙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E 승용차 대금 2,2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5.5%의 금리로 72개월간 매월 367,602원씩 납입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36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서, 할부금수납 청구내역,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마포중앙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D 주식회사로부터 E 승용차 대금 2,2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5.5%의 금리로 72개월간 매월 367,602원씩 납입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36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서, 할부금 수납청구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2018. 3. 13.경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C 대지 및 도로 중 743m² 부분에 컨테이너 4개, 타이어 교체 장비, 무시동 히터 설치장비 등을 갖추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타이어 수리시설(상호명: 'D') 등의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국유지 확인, 행정재산 확인) 1. 고발장, 진술서, 원상복구명령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현황, 출장보고서, 구적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으로 국유지인 행정재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무단점유 사실이 적발되어 관리청으로부터 형사고발 및 원상회복명령을 받고서도 재판이 종료되는 현재까지 불응하면서 불법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총 14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0:45경 부산 동구 진시장로 24에 있는 부산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498-1에 있는 현대블루핸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브로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럼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7. 3.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5. 16.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6. 7. 20.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범행 인정, 재판 불출석, 초범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83

범 죄 사 실 2017고단1183 피고인은 B와 함께 일수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C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1평택에 있는 유흥업소의 업주와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여 주면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