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8. B 재건축조합 이사로 취임한 후 2011. 3. 12.부터 2015. 5.4.까지 조합장으로, 2016. 7. 15.부터 2017. 4.경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그 이후 대의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 2. 7. 조합장으로 다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2.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과거 U로부터 조합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한 V로부터 '2006. 8. 10. 당시 조합장이던 W로부터 위 채권 양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아두었는데 W가 사망하였으니 그 채권에 대해 조합장 명의 확인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오던 중 2014. 1. 13.경 당시 피고인을 보좌하여 조합업무를 수행하던 본부장 J에게 V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지시하였고, J가 그 지시에 따라 2006. 8. 10.자 前조합장 W 명의 '채권양도에 대한 확인' 서류에 "위 내용 확인 2014. 1. 13 조합장 A"라고 기재한 후 위 조합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다. 그 후 V가 2016. 12. 말경에 이르러 조합의 공동시행사인 (주)C 대표이사 Q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서류 사본을 건네주며 채무상환을 독촉하고, 2017. 4. 10.경 위 서류 기재내용을 원용하며 채무원리금 상환을 재차 독촉하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고, 2017. 4. 11. 위 서류를 근거로 위 조합에 원리금 지급을 독촉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명령이 조합 측에 송달되었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2017. 5. 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V가 위 채권을 처 X에게 양도한 후 2017. 6. 16.경 X 명의로 위 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고, 피고인 등은 2017. 8. 9. 위 강제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X(V)가 강제집행을 취하한다는 조건하에 그 청구금액 중 지연이자를 제외한 채권 원금 1억 6,000만 원을 추인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후 위 Q를 통해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V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에 대한 확인' 서류 중 피고인 명의 확인 문구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J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은 조합의 건설본부장으로 재직해오던 중 조합의 동의 없이 U 주식회사로부터 조합의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소비한 돈의 변제책임을 조합에 전가시킬 목적으로 2014. 1. 13. 불상의 장소에서 'U이 조합에 투입한 1억 6,000만 원이 V에게 양도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던 前 조합장 W 명의 '채권양도에 대한 확인' 서류 하단에 당시 조합장이던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 내용 확인 2014. 1, 13 조합장 A"라고 기재한 후 위 조합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V에게 교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민원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J,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권양도에 대한 확인 1. 지급명령신청서, 인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B재건축사업계약서, 각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내용증명,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소장,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강제경매결정, 확인서 1. 회의록(B 재건축조합 임대의원회 회의록), 각 서명 출석 및 동의서, 임대의원회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거 V가 U로부터 조합에 대한 채권 1억 6,000만 원을 양수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채권양도에 대한 확인' 서류에 조합의 사용인감을 날인해 주도록 J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은 2004년경 조합을 위하여 조합비 및 보상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였고, 그중 1억 원 가량은 자기앞수표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점, U은 위 금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2005. 12. 28. 이를 V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조합에도 채권양도통지를 한 점, 당시 조합장 W는 2006. 8. 10.경 '위 1억 6,000만 원이 U이 조합을 위하여 투입한 자금의 전부이고, 이를 V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에 관한 확인' 서류를 V에게 작성해준 점, V는 2014. 1. 13.경 J를 통하여 위 서류에 당시 조합장인 피고인의 확인을 받은 다음 2017. 4.경 조합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내고, 2017. 5.경 울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조합은 위 통보서 및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 되었고, V측은 이를 근거로 2017. 6.경 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점, 그러자 조합은 2017. 8. 9. 임 ·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참석 임·대의원 23명 중 17명의 찬성으로 'V 측이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6,000만 원의 채권 원금부분을 추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점, 피고인은 위 임·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위 안건에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 재건축사업 시행사 대표 Q의 주선으로 작성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기명·날인까지 한 점, V는 2005년경부터 2017. 4.경까지 조합 이사로 활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의 임·대의원 대부분은 위 채권의 존재사실 및 V의 양수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위 채권의 존부나 액수 등을 다투지 않던 피고인에게 조합장 변경을 이유로 한 V의 채권양수사실 재확인 요청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피고인 등은 위 재확인으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V측의 경매신청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 당시 법률의 문외한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유로 재확인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J로부터 법률적 의미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위 채권의 양수사실 재확인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사후에 그러한 점을 파악하여 J의 업무해태 등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형사고소 직후 조합은 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V측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 계속 중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