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2014고단141] 1. 2011. 11. 1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4.경 부산광역시 북구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미리 초안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폐차량(버스)해체 투자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을"란에 "F폐차장(G) 대표자 H"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위 H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폐차량(버스) 해체 투자 계약서 1장, 확인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폐차량(버스) 해제 투자 계약서, 확인서,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증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2013. 5. 14.자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5.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301호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어음금액 란에 "일억원", 발행인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주소 란에 위 H의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임인 란에 "A", 채권자(수취인) 란에 "K", 채무자(발행인) 란에 "H", 위임인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임인 란의 H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 위임장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증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F폐차장을 피해자 M와 동업하며 피해자는 자금 조달 업무에, 피고인은 영업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통장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금 및 폐차장 고철 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15.경 6,0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2.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8,6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F폐차장에서 시가 불상의 폐차량(버스) 엔진 6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개인 채 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F폐차장에서 시가 불상의 폐차량(버스) 엔진 4대와 시가 불상의 폐차량(버스) 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89] 피고인은 2013. 10. 15.경 창녕군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1378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정우이앤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창녕군 N에 있는 'O' 비철 야적장에 있는 비철은 주식회사 P의 소유이고 주식회사 P의 실질적 운영자인 Q로부터 위 비철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대신 수령할 권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회사 직원 R 에게 "비철 판매 대금 중 600만원은 내가 지정한 S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15.경 S 계좌로 300만원, 2013. 10. 23. 같은 계좌로 300만원 합계 600만원을 비철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 일람표, 공정증서사본, 폐차량 해체투자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공정증서 등본, 약속어음공증용), 각 통장거래내역, 각 위임장 [2014고단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V, Q와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V,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에 이른 경위, 역할, 횡령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