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7세), E(여, 4세)의 할아버지로 피해자들과는 친족관계에 있으며, 2011. 2.경부터 2013. 2. 15.경까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모인 F와 함께 당시 서울 은평구 G아파트 246동 604호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F가 피고인과의 갈등 등으로 2012. 12.말경 피해자들만 피고인의 집에 두고 친정인 진주로 내려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9.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옷 위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보고 다가가,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 중순경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 중순경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회초리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손,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D, E) 1. 각 종합평가의견서(경남해바라기아동센터) 1. 피해 상담사실확인서(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1. 각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D, E) 1. J 작성의 진술서 1. 카톡메시지 사진 1. 피해자의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 세미만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친손녀인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비록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자신의 배우자 및 딸을 포함하여 손녀인 피해자들 및 그 모친과 함께 동거하여 왔던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가족들 중 특히 배우자 및 딸이 겪게 될 정신적 상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들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의 장남인 K는 2003년경 구직차 진주시를 방문하였다가 F를 만나 혼인에 이르게 되었고, 슬하에 피해자들(2005년 4월 및 2008년 7월에 각 출생하였다)을 두고 진주시에서 생활하였다. 이후 가정불화 등으로 2010. 3.경부터 이들 부부는 별거를 하였으며, 홀로 자녀양육 및 생계를 해결해오다 생활에 곤란을 느낀 F가 2011. 2.경 피해자들을 데리고 서울로 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부부 및 피고인의 딸인 I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나. 그러던 중 F는 2011. 9. 추석 무렵 피해자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정인 진주로 내려왔는데, 이때 큰딸인 피해자 D로부터 '할아버지가 팬티를 벗기고 잠지를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F는 같은 해 9. 15.경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 D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토대로 피해 상담을 하는 한편, 피고인, 1을 포함한 동거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항의하였다. 다. 이후에도 F는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2012. 12.경 1이 혼인을 하여 군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고, 그 무렵 F 또한 피고인과의 불화 및 생활비 마련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서울에 둔 채 혼자 진주로 내려갔다. 그런데 F는 2013. 1.경 피해자 D로부터 '할아버지가 동생 잠지를 만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상경하여 피해자들을 군산에 있는 I의 집에 맡겼다. 그러나 며칠 후 I이 피해자들을 다시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놓자, 같은 해 2.경 피해자들을 데리고 진주로 내려왔으며, 그 직후 피고인을 추행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 및 F는 반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i)피해자들은 평소에도 F를 일찍 귀가시키기 위해 '토하였다'는 등으로 수시로 거짓말을 하였고, ii) 추행의 태양 및 횟수 등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 자체도 매번 그 내용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또한 대체로 평온하여, 분노 내지 공포 등 통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관찰되는 모습과는 상이하였으며, iii) F 역시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일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요구하여 오는 등, 형사고소 이후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였던 일련의 과정에 부당한 경제적 동기가 개입되었을 여지가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시 폭행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추행 사실에 대한 진술과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회초리 등으로 피해자들을 일부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목적 등 단순한 훈육 차원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처벌가치가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력한 직접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F 진술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악의적이며 허구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시 만 6세 내지 4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이와 같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의 성인 피해자들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위 법리에 바탕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추행 사실을 최초로 언급하게 된 경위 가) 우선, 이 사건 추행 범행이 최초로 외부에 드러난 시기는 2011. 9.경으로서, 피해자 D는 그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력의 손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시점에 모친인 F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D는, 당시 F 등의 추궁에 따라 수동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F와의 대화 과정에서 자발적 ·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하였는데(이와 관련하여 F는 수사기관에서, '추석때 친정인 진주로 내려와 피해자들과 같이 산책을 하던 중, 큰딸이 쉬가 마렵다며 바깥에서 쉬를 하려고 하여, "밖에서 쉬를 하면 잠지에벌레 들어간다"고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잠지를 만졌다. 밀가루반죽을 하듯이 조물조 물거렸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범죄 혐의에 관한 아동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정황이 된다. 그리고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위와 같은 요소들, 즉 범행 발생시로부터 피해 사실이 언급된 시점' 및 '진술의 자발성 · 임의성'이라는 요소들은, F가 피해자 E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계기가 되었던 당시 피해자 D의 진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즉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듯, 당시 피해자 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피해자 D가, 범행 직후인 2013. 1.경 F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직접 알렸다). 나) 다만 피해자 D는 위와 같이 추행 사실을 최초로 언급한 직후 F와 함께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를 방문한 시점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해당 아동센터에서 F와 상담을 진행한 H은 이 법정에서, 'F가 센터를 방문하여 딸의 추행 피해를 상담하였으나, 진술 오염 등을 우려하여 당시 동석한 아동에게는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6세에 불과한 피해자 D로서는, 수치심 내지 부끄러움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특별한 신뢰관계하에 있지 않은 타인에게 선뜻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꺼려할 가 능성도 다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단지 피해자 D가, 위 아동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방법의 적절성 가) F가 2013. 2.경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조사 대상인 아동의 지적 ·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그 진술의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였다고 평가된다. 즉, i) F와 '경남해바라기아동센터' 소속 상담사인 L이 신뢰관계인으로서 피해자들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동시에, 아동행동심리분석가인 M(정부 및 사설기관들로부터 '피해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및 '범죄심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가 외부에서 당해 조사 내용 및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게 하였으며, ii)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또한, 연령대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시를 통해 거짓으로 진술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킨 다음, 예컨대 '할아버지가 잠지를 만진 적이 있어?"라는 식의 유도신문은 최대한 지양한 채, '여기 경찰서에는 무슨 일로 왔어?', '할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어?'라는 등의 질문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취하였다. 나) 그 결과로서,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진술내용을 평가한 전문가는, '피해자들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해하려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보고한바 있으며, 한편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하에 피해자들 진술을 대상으로 각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및 '사실성 평가 내용분석 (RM)을 실시한 결과 또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1) 3) 진술 내용의 구체성·일관성 가)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소꿉놀이를 하고 있거나 잠을 자려 누워있을 때 피해자가 다가와 잠지를 만졌다', '이상하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만졌다', '만질 때 기분이 나쁘고 슬펐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며, F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i)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들 연령 정도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ii)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1년여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종전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의 추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2011. 9.경 F가 피고인 및 가족들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사실을 항의한 것과 관련하여, I은 경찰 조사 당시 'F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그런적 없다. 아이가 놀다 들어와 땀에 젖었는데, 샤워하라고 하고서 그냥 둘 수 없지 않느냐"고 대답을 1) 위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및 '사실성 평가 내용분석 (RM)의 경우, 대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 점수를 각 18점 내지 8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및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피해자들 모두 각 20점(CBCA) 내지 13점 (RM)을 기록하였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답은, '피해자 D를 목욕시키고 닦아주는 행위에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손녀들을 안아주는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친밀한 '스킨쉽 '조차 없던 피고인 (I 등의 진술로부터 인정된다)이,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도맡아 왔던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굳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리라 쉽게 예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해명은 적어도 당시 추행으로 오인할 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지를 만질 때, 피고인의 팔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 또한 이 법정에서, '2011년 여름 무렵 피고인이, "D가 팔을 깨물어 이빨 자욱이 났다"고 하길래,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나름대로 저항을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의 저항을 불러올 만큼, 피해자 D를 상대로 위 피해자가 내키지 않아 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감행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라)한편 이 사건 발생을 전후로 피해자들의 방문 수업을 담당하였던 학습지 교사 J은, '많이 톡톡 튈 정도로 밝은 아이들이었고, 이 수업을 하고 언니 차례가 되면, 이전에는 방에 들어가 있던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언니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으려 하고, 할아버지는 식탁이나 베란다에 있으며 수업을 지켜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바 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국 당시에 발생한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특히 피해자 E이 불안감 및 두려움을 공공연히 표출할 정도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4) 피고인 주장의 설득력 가) 피고인은, '음부를 만진 방법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 그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i)피해자 D의 경우, F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고 잠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경찰 내지 이 법정에서 '팬티를 벗기고 잠지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방법에 대한 묘사 또한 '옷 위로 만졌다'거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는 취지로 다소 비일관적으로 이루어졌고, ii) 피해자 E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잠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옷위로 동생의 잠지를 만졌다'고 하여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경우 특히 그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신체 부위를 옷 위로 만졌는지, 아니면 옷 속으로 만졌는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 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여지도 다분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추행의 세부적인 태양에 대한 사소한 진술의 변화나 불일치만을 근거로 섣불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대신, 오히려 위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행의 방법에 대한 일부 진술이 변경되는 가운데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통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과는 달리, 분노나 공포감 등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평온하게 조사를 받거나 진술을 하였다'며, 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진술 태도를 신빙성 배척의 근거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이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각한 정도의 적대감이나 공포심을 드러낸바는 없고(다만 '피고인이 잠지를 만지거나 욕을 할 때, 기분이 나빴으며 싫었다'는 감정은 분명히 표현하였다), 오히려 신문 과정에서 그 나이 또래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진술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분노 및 공포감을 표출하기 마련이라는 위 주장은, 특히 피해자들의 연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연령, 성격 및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로 인해 내면화된 분노나 공포 등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에 임할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예컨대,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이하에서 살펴 볼 폭행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한 탓에 '피고인이 무섭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힌바 있으며, 한편으로 이 사건 당시 '경남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가정에서 부적절감과 불안정감을 느끼고 있어, 이로 인한 수동적이고 위축적인 모습을 내재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동작성 지능이 의미있게 저하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즉각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평가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이 법정 등에서 보였던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통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비교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와 같은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태도가 이 사건 범행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거짓말을 즐겨하는 피해자들의 평소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요구하였던 금원을 얻지 못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F가 피고인을 모해하고자 이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사실의 진술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의 경우, 자신에 대한 추행 사실은 물론, 동생 E에 대한 추행 사실까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피해자 D와는 달리, '피고인이 언니 잠지를 만지는 것은 못 봤다', '언니는 안만지고 나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위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해하려 하였다면, 굳이 D에 대한 추행 혐의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아동 특유의 솔직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친인 F에 대해서와는 달리 정작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는데, 만일 위 피해자 내지 F에게 당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위 아동센터 담당자와의 상담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내지 F가 단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가공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말을 즐겨하는 피해자들의 평소 습관' 혹은 'F의 지속적인 금품 요구' 등을 운운하며 이들 진술의 허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i)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거짓말 습관에 대한 근거로서 주장하는 것은, '엄마를 집에 빨리 들어오게 하고자 몇차례 "토하였다"고 한 것'이 유일한데, 이에 대해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들이 스트레스 등으로 실제 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평소 엄마가 늦게 들어와 불안해했다. "배가 아프다, 토했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였고, 위 말이 맞을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피해자들이 실제 배가 아프거나 토하여 F에게 빨리 오라는 취지로 연락한 적이 있었음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고, ii) 설령 피해자들이 '배가 아프다'는 등으로 일부 꾀병을 부린 것 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들과 같은 어린 나이의 아동들의 입장에서 보아, 하루종일 떨어져 있는 엄마를 보고싶은 마음에서 행한 위와 같은 행동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고한 할아버지를 해할 목적에서 행한 적극적인 허위의 진술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며, ii) 피고인 스스로도 '2012. 12.경부터 F가 양육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주장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적어도 'F의 금원 요구 사실을 2011년 여름 무렵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관련 진술을 의심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F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드는 사유들은 모두 설득력이 없다. 다. 판시 폭행의 점 아동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앞서 본 판단에 더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겨울에 추울 때 피고인이 얼굴을 때린 적이 있다', '막대기나 회초리 같은 걸로 얼굴과 다리를 때렸다', '또라이, 쌍년"이라며 수시로 욕을 했다', '피고인에게 맞아 다리에 멍 이 든 적도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 또한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들을 진주로 데려와 씻기는 과정에서 다리에 난 멍자욱을 직접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나아가 F는, 위와 같은 상처들을 확인한 직후 피해자 E의 다리에 난 멍자욱을 촬영한 사진을 직접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또한 애초에는 '피해자들을 전혀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들이 울며 칭얼대자 회초리로 종아리 부위를 한 차례 정도 때렸다'는 식으로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손이나 회초리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체벌 행위가 정당한 교육 목적 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추행이 자행됨으로써 친족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직후, 혹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히 추행의 점에 관하여, 비록 세부적인 추행의 태양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추행 및 폭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최초로 언급하게 된 경위 및 모친인 F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는 물론, 기타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 및 F 등 관계인들의 진술을 포함한 앞서 언급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각 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5/6를 가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조부로서 손녀들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자들과 동거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보호 · 감독하에 있던 피해자들을 비뚤어진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거나 무분별하게 체벌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들은 물론 그 모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약 7세 내지 4세 남짓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들의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 및 모친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모친은 물론 심지어 피해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자신을 무고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그로 인해 초래될 2차적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및 모친과 동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 점, 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저항할 힘이 없는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행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단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당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기준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요건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의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위 법리에 바탕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친손녀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추행 범행이 수차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장래 또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관련 기록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당시까지도 준법정신이나 법질서 준수의지 등을 특별히 의심받을 만한 계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나이어린 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우연히 동거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성폭력범죄와는 그 형태를 달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그에 비견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오로지 성욕만 충족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더욱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은 모친과 함께 진주로 거처를 옮겨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친인 F 또한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정기적으로 대면할 기회는 사실상 박탈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한편 의정부보호관찰소가 2013,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를 실시한 결과, 그 수치가 전체 30 점 중 11점을 기록하는데 그쳐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으로 평가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담당자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형성. 표출하여 왔던 왜곡된 성적 호기심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들이나 기타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2),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2)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위 법률 부칙 제1조에서는, 제21조의2 등 '보호관찰명령청구'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를 2013. 6. 19.부터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부칙 제6조를 둠으로써 '보호관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