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주요 공범의 지위]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V 등)에 대해 국내에서 이 사건 사업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구성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 해주는 총괄 책임자, 성명불상의 중국인 (일명 "W", 이하 'W'이라 함)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X은 위 사이트의 계좌 관리, 경기 업데이트, 경기 정산 및 고객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 Y는 위 사이트의 서버를 유지·보수·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 Z, AA 등은 국내 사무실 총판(일명 'AB') 및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D, AC, AD, AE 등은 중국 사이트 운영 사무실 직원, AF은 서버 전산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X, Y, 성명불상의 일명 'W', Z, AA, AC, AD, AE 등(이하 'X 등'이라 한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표권을 발행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그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하여 적중시키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금을 돌려주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위 X 등은 2010. 1. 경부터 2016. 8. 24. 경까지(단, 피고인 B는 2011. 2. 경부터 2016. 8. 2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0. 5. 경부터 2016. 8. 24. 경까지, 피고인 D은 2010. 8. 경부터 2011. 5.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주변 사무실, 부천시에 있는 사무실, 성남시 AG에 있는 사무실 및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사설 체육진흥권 발매사이트인 도메인 "V"의 이름을 "AH", "AI", "AJ", "AK", "AL"라고 순차로 변경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 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와 연계된 계좌에 입금을 하고, 그 돈으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축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또는 득점 등에 게임당 1,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최대 10게임까지 베팅하도록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그들이 베팅한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15,142,203,032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및 X,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D, B, C, A 및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계산근거: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위 피고인들이 각 인정하는 (최소)수익액]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 구성 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총괄 책임자로서 지분을 취득하고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공범의 선고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사무실 총판 및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공범의 선고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O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스포츠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공범자의 권유에 의하여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공범의 선고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공범의 선고형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