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34] 1. 피고인과 B의 사기 피고인과 B는 2019. 9.경 C 일원에서 시행하는 D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E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 시의원도 했고 E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E가 C 일원에서 시행하는 3,900세대 규모의 D의 분양대행업을 받기로 E 국장과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는 2019. 9.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J(주)에서 D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K(주)에게 분양대행계약 권리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서 10급 기능직 방호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I시의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E 관계자를 잘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 운영의 D의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경 J(주)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13] 피고인은 1985. 10. 11.경부터 1994. 1. 2.경까지 G에서 기능10급 지방방호원으로 재직한 뒤, 1994. 1. 4.경부터 1998. 5. 11.경까지 M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N는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P은 같은 회사의 부사장인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2. 6경 Q, R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공원에서 P와 통화하던 중, P로부터 “G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G 공무원에게 부탁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경비를 주면 G 관급 공사를 담당하는 과장들을 만나서 부탁해보겠다.”라고 말하여 2018. 12. 7.경 경비 명목으로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내지 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I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G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G 공무원에게 부탁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G 공무원에게 부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 3.경 200만 원, 2019. 6. 28.경 450만 원, 2019. 9. 2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9. 6.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U를 교부받아 2019. 6. 4.경 위 신용카드로 ‘V’에서 13,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7,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967,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내지 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 4.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18. 7.초경 Q, R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E에서 시행하는 D 아파트 분양 대행을 위임받았다. O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탁금 1억 원에 대한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E로부터 아파트 분양 대행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7. 18.경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4]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 분양대행 PM약정서 – 분양대행용역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입금내역 1. -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신용정보이력 1. - J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A, B) 1. - 관련 공문 및 인사약력카드 각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인사약력카드 첨부 등,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B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 B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받은 B로부터 받은 1,800만 원이 위 4,000만원의 일부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력에 대하여 허위로 말한 바 없으므로, 사기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로부터 “피고인이 I 전 시의원인데 I 지역사회에서 E 국장 및 사장과 친분이 있어 분양대행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2019. 9. 27.경 B 및 피고인과 함께 만났는데, 피고인이 2019년 11월경부터 E 국장이 자신의 지인으로 바뀌는 등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양대행권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B 및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약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 10. 11.경부터 1994. 1. 2.경까지 G에서 기능 10급(방호원) 지방방호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1994. 1. 4.경부터 1998. 5. 11.경까지 M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그후 2002년, 2006년 지방선거에게 I 시의원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을 뿐 I 시의원으로 당선된 바 없었고, E W 총괄본부장 등 G 공무원들 및 E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근무한 경력 및 각 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알선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는 E 관계자들과 직접 친분관계가 없었고 B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E 관계자들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업계획을 전해들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 분양대행사업 및 자신의 E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설명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과 능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2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고소장 1. - 입금확인증 – 분양대행 PM 계약서 – 분양대행계약서 – 여권사본(A) - 계좌송금 SMS 내역 1. - 금전지급내역 – 피의자경력 및 프로필 1. - 입출금내역 –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T 계좌거래내역(S) - T CIF 자료 – 특정인 거래내역 발체 – 계좌입출금 연결계좌 명의인 CIF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X, W) - 수사업무협조요청(여행동승자) - 협조회신 1. - Y 계좌거래내역 1. 수사업무협조요청 – 수사업무협조회신 1. 각 수사보고(관련 고소사건 첨부, 금전지급내역, 피의자에게 다수 입금한 Z에 대한 보고, 피의자 O 상무명함, 피의자 질병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출석연기, G, E 공무원의 중국여행 동행여부 확인, 대질조사 요구에 따른 피의자 병원소견서 제출, 참고인 Y 상대조사, D 분양대행권 관련 사기사건 송치서 첨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제작해 준 명함, AA 내부에서 고소인이 촬영한 사진, 청탁교제알선 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고, 피의자의 청탁대상이 된 AA 명칭연혁, 피의자의 청탁대상이 된 AA W의 신분, 피의자가 청탁알선하려고 했던 사업과 관련된 자료, 고소인들로부토 수수한자금에 대한 사용처 분석, 공기업 임직원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고소인 P과의 합의서,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의율죄명검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2019. 1. 3. 받은 200만 원, 2019. 9. 25.경 받은 200만 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사용대금 467,300원은 모두 위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2019. 7. 18. 받은 1,000만 원 역시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실제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3. 피해자 P으로부터 200만 원을 자신의 형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저 전광판 사업 수주를 위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으나 그중 15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 역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27면), 실제로 S에 대한 계 좌거래내역에도 피고인이 2019. 1. 4. 위 200만 원 중 100만 원, 2019. 1. 6. 20만 원, 2019. 1. 10. 58만 원 등 합계 178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AB, 주유소, 동물병원 등에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153면)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200만 원에 관하여 용처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5.경 피해자 P으로부터 형 S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2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돈을 지인 AC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42면), S의 계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5. 18:23:10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8:57:46경 AC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200만 원에 관하여 용처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G 공무원들과 만나는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신용카드를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G 공무원들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30면)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 대금 467,3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2019. 7. 18. 피해자 N로부터 1,000만 원을 I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달라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19면 등), 이후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D 아파트 분양대행계약 공탁금으로 처음에는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공탁금의 액수를 1억 원으로 감액하였고 위 1억 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2019. 7. 11.자로 발송된 2019. 7. 10.자 분양대행PM계약서 사진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 전에 위 분양대행 PM계약서를 보여주고 1,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피해자는 위 계약서를 믿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98면), 그런데 S에 대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8. 위 1,000만 원 중 250만 원은 P에게 지급되고(그 지급경위에 대하여 P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450만 원은 원래 피해자 N가 지급해야 할 돈인데 P이 먼저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그 중 300만 원이 피고인의 동업자 AD의 처 Y에게 송금되고, 같은 날 그 중 300만 원이 피고인의 지인 AE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체결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처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8,967,3000원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피고인은 사기피해자 P, N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고 있으나(위 각 피해금액 합계 18,967,300원), 나머지 사기 피해자 H(피해금액 4,000만 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특별감경사유(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를 인정할 수 없다} ▷ 제2범죄(변호사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P, N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관계자들 및 G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이용하여 이러한 친분관계를 내세워 부정하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8,967,300원을 편취하고 공무원 등에게 청탁 및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3,967,300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15년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