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2554 피고인은 2011. 10. 10.경 영천시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53세)에게 '지금 공사 중인 상주시 G에 있는 H 냉동창고 우레탄 공사를 중단하고 이곳 현장에 건립 중인 E 냉동창고 우레탄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즉시 기존 H 공사에 들어간 공사대금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 2,96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C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제 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E 냉동 창고 우레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9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794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영천시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영천 E 가공공장 2층 사무실 전기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돈이 없었고, ㈜ C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하순경까지 위 전기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100만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221 피고인이 운영하는 ㈜) C(이하 '피고인 회사')은 2012. 5.경 주식회사 현일종합건설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복성리의 주식회사 포시스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세진스틸코리아(이하 '피해 회사') 및 주식회사 현일종합건설과 피해 회사로부터 위 신축 공사에 필요한 철강자재 등을 납품받되, 그 대금은 주식회사 현일종합건설에서 직접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 경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위 공장 신축 공사에 필요한 추가 자재를 주문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철강자재 등의 건축자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위 신축 공사에 사용하여 주식회사 현일종합건설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7. 6.까지 시가 1,897만 원 상당의 철강자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2015365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초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비 13억 5,000만 원 상당의 농축산 육가공 공장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해 달라, 식대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돈이 없었고, ㈜ C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상황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 부터 2012. 4. 23.경까지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식대 합계 1,5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재 값이 떨어졌는데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돈이 없었고, ㈜ C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상황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경 영천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돈이 없었고, ㈜ C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상황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3. 2. 경까지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합계 14,659,030원 중 11,187,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경 영천시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돈이 없었고, ㈜ C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상황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2. 6. 경까지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2,2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돈이 없었고, ㈜ C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상황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5. 22. 경까지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합계 16,438,500원 중 7,43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V, J, M,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공사자재대금직불 합의서, 매출증 원장, 매출처 원장, 각 통장사본, 각 거래장 사본, 매상매출금 관리,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대금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피해자 대부분의 처벌불원(피해자 J는 4700만 원을 받고 고소취하서는 작성하여 주었으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는 여전히 유지함) - 불리한 정상 판시 확정판결 이외에도 사기 · 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 있고, 사기의 벌금 전과도 3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