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군산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6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게시판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M1 13인치를 9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S20+ 레드 256기가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9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9:41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I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2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경 군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사이트에 ‘게임머니인 L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L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5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K사이트에 ‘게임머니인 L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L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7경 피고인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O 카페에 ‘니콘 24-70VR 카메라 렌즈를 10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2022. 3. 2.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입금이 확인되면 운송장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3. 2. 09:40경 피고인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8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O 카페에 ‘갤럭시S2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9경 피고인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경 피해자 Q이 카카오톡 오픈 그룹채팅(R)에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66,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4경 피고인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48 피고인은 2022. 2. 16.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스텔 앨컨 AK240(이하 MP3기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연락한 후, “MP3기기 대금을 송금하면 MP3기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상세, 피의자 H 프로필, H 대화내용 2022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N, E, Q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 이체 상세거래내역,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 사진동호회 S 판매글 내용, 계좌이체영수증, 이체내역서, 각 대화 내용 2022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증, 대화 내역 [판시 전과] 1. 2022고단26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