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65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이라 칭한 중국인, 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가. 2021. 6. 8.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들은 ‘서울지방경찰청 D팀 E F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부 H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1. 5. 20.경부터 2021. 6. 7.경까지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5,32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E F과장’을 사칭한 유인책은 2021. 6. 8.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아직 피해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서라도 피해금을 더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경찰 F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0:47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나. 2021. 6. 9. 사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유인책은 2021. 6. 9.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왜 다른 적금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조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돈을 찾아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0:40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8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건네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따른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당시 피고인의 일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B을 만나지 않고 위챗으로만 면접을 보고 채용이 결정되었고, B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B을 만나지 않았고, 업무지시도 위챗메시지로만 받았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면 면접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메신저만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것도 일반적인 업무처리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고객에게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수행방식이 아니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업무의 내용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고, 보수도 업무 내용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1. 6. 10.에도 B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3회 더 수행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유학생으로 K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졸업예정자 신분이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B을 알게 되어 2021. 6. 6.경 위챗으로 여행사의 수금 업무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B은 당시 출장중이라면서 2021. 6. 8.부터 일을 해달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일당으로 10~1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B은 ‘B’을 대화명으로 하는 위챗 메신저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B’이 대표자로 기재된 ‘유한회사 L’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 종목은 ‘여행사’로 기재)을 보내주었다. 그 사업장 주소에는 실제로 ‘M’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등기부상 법인명과 실제 영업을 하는 상호명이 다른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M’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찾아가 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외근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사업주가 출장중인 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보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상황,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고 외근을 하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을 채용한 B이 당시 출장중으로 면접을 볼 수 없는데 당장 직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대면 방식의 면접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수 있다. 사업주가 출장중인 상황이라면 외근직에게 메신저로만 업무지시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소규모 업체들의 근로관행에 비추어 보면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하여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결제방식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방식은 아니지만,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 관련 여행사라면 이례적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한국인 행세를 한 것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믿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서둘러 현금을 전달하려고만 하였을 뿐이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이례적인 결제방식과 가명을 사용하는 고객응대방식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고인의 업무가 탈세 등 조세 관련 범죄나 환치기와 같은 외환 관련 범죄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18. 6.경 대한민국에 유학을 온 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점과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대학원에 재학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대학원의 동기들과 어울릴 기회도 없어 아직까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2021. 6. 10. 오전 B에게 이동거리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B은 피고인에게 갑자기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면서 계속 일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일 B이 부탁한 3건의 현금 수거 업무를 더 수행한 뒤, B에게 다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3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추가로 관여하였으나, 이는 B의 사정을 배려하여 하루 더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거나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한 지 단 2일만에 B에게 사직의사를 밝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일당 10만원이 자신의 업무량과 비교할 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보수가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하는 단서가 되기는 부족하다. B은 피고인의 사직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B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자, 2021. 6. 11. 01:13경 위챗 메시지를 보내어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일을 더 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B과 다투다가, 밤새 인터넷 검색을 하여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의심을 하게 되자, 2021. 6. 11. 06:00경 서울성동경찰서를 찾아가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 겸 범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피고인이 B과 나눈 위챗 메시지 내용, B이 보내준 사업자등록증 사본, M 및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결과와 피고인이 그동안 각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여한 경위 및 과정이 소상하게 담겨 있다. 정작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때는 피고인의 신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1. 6. 14.이었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