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건축사 보조원인 D과 공모하여 하남시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하남시 E 임야 1,4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예외적으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끔 이 사건 임야 주민인 F마을회 명의로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3. 6. 7.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하남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9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임야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상에 창고를 지으면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매매가가 몇 배로 뛸 것이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경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14. 11. 29.경 1차 중도금으로 8억 1,000만원을, 2014. 12. 1.경 2차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인 통화, 고소인 녹취록 제출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팩스), 상품별 거래내역 입출식,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처리 알림, 건축ㆍ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서 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약식명령 1. 진술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마을회 명의로 받은 건축허가는 적법하고 그 건축허가가 나중에 취소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 거래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하던 시점에 시행 중이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목의 벌채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관할 시장 등의 허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들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은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30조 제1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예외적 사유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와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을회 명의의 건축허가신청 당시부터 이미 그것이 거짓 신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F마을회 명의로 받은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지상에 창고를 지을 수 있고 매매가격도 몇 배가 오른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 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중요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기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을 할 수 없다는 법령의 규제 및 예외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2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마을회 명의의 건축허가신청 경위에 관하여 '마을공동작업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고 나중에 준공이 나면 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4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피고인이 목적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D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예외적 건축허가 사유를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받은 건축허가서에는 건축주가 'F마을회'로, 주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작업)'로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77쪽), 피고인은 F마을회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건축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수사기록 제246쪽). 피고인과 D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모하여, 2013. 2. 5.경 마치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건축면적 741㎡ m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공동작업장 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처럼 F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3. 6. 7.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위계로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등을 받아 판결 등은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약1270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07호 등). 하남시장은 2017, 1, 16. F마을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F마을회는 하남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8. 1. 23. 하남시장의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F마을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 구합63109호, 현재 항소심 계속중). 양형 이유 -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부적법한 건축허가를 전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고,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탈법행위를 수단으로 삼아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행정규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근 토지들이 유사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므로 마을회 명의의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최종 부담하고 피해자 측에 수억 원을 지급하는 등 하되, 이 사건 임야에 건축된 건축물을 양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액에 비하여 상당히 경미할 것으로 보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