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 사기 |2020초기6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14 배상명령신청(취하)1) |2020초기179 배상명령신청(취하)2)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민아 (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배상신청인 C은2020.6.5. 2020초기114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2)배상신청인D는이사건 변론종결 후2020초기179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20. 6.3.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서울 종로구 E 등에서 인터넷사이트 F(G)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태국에서의 숙박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별다른 자력 없이 여행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약 6,000만원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등으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을 해당 숙박업소 등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해당 고객의 여행 며칠 전에 다른 고객이 지급한 돈을 해당 고객의 숙박대금 결제 등에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오던 중 2018. 9. 경부터 적자누적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고객들이 미리 지급한 대금만으로는 더 이상 돌려막기식의 운영조차 어려워 추가로 사채 등을 통해 6~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2019. 1. 4.경 위 인터넷사이트에 '태국여행, 호텔+ 항공권+픽업, 모든 여행비용 169만원'이라는 상품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미리 해당 대금을 결제하면 호텔 등의 예약확인 바우처를 보내주고, 위 피해자가 여행하는 날짜에 차질 없이 숙박 등 여행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황으로 더 이상 돌려막기식의 여행사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미리 숙박대금 등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누적된 채무에 대한 변제나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에 대한 돌려막기식 결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대금을 위 피해자가 예약한 숙박업소 등 여행상품 결제에 사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일자에 정상적으로 여행상품을 이용하게 하거나 예약취소 등 상황 발생시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여행 상품대금 명목으로 507,564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5명을 속이고 75회에 걸쳐 합계 95,487,121원을 입금 또는 결제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 V, W, X, B, Y, D, C, Z, AA, AB, AC, AD, AE, AF, AG, AH, 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K, L, N, B, AI, Q, R, AD, S, AJ, T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M, V 작성의 각 사이버범죄신고의 각 기재 1. O, U, W, X, Y, D, C, Z, AA, AB, P, AC,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AK 작성의 국민신문고 민원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I은행 압수영장 회신/I은행 A 계좌 거래내역 확보하여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F' 여행사 직원 AL과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자료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각 바우처 내역, 송금확인증, 부킹 예약내역, 각 예약조회 출력물, 공용영수증, 이체결과조회, 매출 전표 사본,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조회, 각 거래 상세조회, 수신 기간별(출금) 거래내역/고객용,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국외 거래승인 내역(정상), 이체결과 이메일 전송 서비스, 이체처리결과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 계좌입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요구불), 과거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1.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한 내역 화면 촬영물, 각 휴대전화기 대화 화면 촬영물, 메일 화면 촬영물, 이체내역 화면 화면, 각 송금확인증 화면 촬영물, 매출전표 화면 촬영물, 각 바우처 화면 촬영물, 이체확인증 화면 촬영물, 각 예약정보 화면 촬영물, 카드이용내역 화면 촬영물, 거래내역상세 화면 촬영물, 각 매출전표 촬영물, 계좌거래내역조회 화면 촬영물, 부킹 화면 촬영물, AK 작성의 진술서 촬영물의 각 영상 1. AM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여러 건의 피해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4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는 2020.3. 20. 17:53 경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800,378원을 입금받고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편취금 합계액 95,487,121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피해금액의 대부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편취금 중 14,409,368원을 변제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모두 95,487,121원에 이르는 다액인데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상 미환불 금액인 81,077,753원(= 95,487,121원 wwwwww14,409,368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등 여행기분을 망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O, B, AN, C, AO, AP, D, AQ, AR, AS, AT, AB, AU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