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D조합의 운영 및 자금 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C조합의 상급관서인 E로부터 군납마케팅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중도매인인 F에게 500만원 상당의 관련 물품 구입을 의뢰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500만원을 지급하고 2016. 9. 30.경 다시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1.경 C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조합의 임원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급관서로부터 사용용도가 특정된 자금이 지급되면 이를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고,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경 군부대 납품 업자로서 C조합과 거래하던 H가 C조합이 H와의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C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자, 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조합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H로부터 C조합이 필요하지 않은 파렛트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민원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경 상급관서인 E로부터 군납품 관련 시설집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이 지급되자, 2015. 12. 3.경 그 중 16,555,000원을 C조합에 자재를 납품하던 I에게 파렛트 구입을 의뢰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지급하고, 같은 해 12. 22. 경 1,400만원을 I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J 명의의 D조합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2. 22. H에게 파렛트 100개의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상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D조합의 고위 임원으로서 일부 공금을 유용하여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횡령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업무상 배임의 대상이 된 물품은 현재 D조합에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익이 아니라 D조합의 민원 해소 등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군납마케팅 자금 명목으로 내려 온 500만원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그 중 400만 원을 전달 받아 300만 원만 임의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D조합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D조합에 민원을 제기하는 H를 달래기 위하여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K는 수사 초기에는 L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L와의 대질과정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K가 L와 대질하기 전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는 충분한 반면, L가 K를 추궁하였다고 하여 K가 내부비리자로 낙인찍힌 L를 위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L와의 대질시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K는 이 법정에서 500만 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현재는 분명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K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관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는 자신이 보호하고 싶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기억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K가 보호할 동기가 있는 사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L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위 돈 500만 원을 분식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식한 후 위 돈이 전달되어야 할 목적지도 피고인이다. K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L가 개입한 사실도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만 원은 자기가 "했다"라고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K에게 자신의 관여 없이 돈을 분식한 K의 행위에 대하여 질책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허위로 가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K에게 "군납업무 대행업자 H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런데 H가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해 조합장이 구두상으로 보상을 약속했으니 시설 집기 구입자금을 현금화해서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구입하는 물건이 D조합에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D조 합의 임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화한 1,400만 원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라면 D조합의 계좌 등에 보관되어야 함에도, D조합직원도 아닌 납품업자 J의 계좌에 보관되었다. 위와 같이 구입한 파렛트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부족하고, 설령 이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이후 정상에 불과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