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180에 있는 마두역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D)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6. 13:38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음식 값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 11: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9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9. 20:2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 13:3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대금을 견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원별 승인내역,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다소간 떨어지는 사정을 호소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3:35경부터 같은 날 14:57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 사장과 나를 이간질 시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총 10회에 걸쳐 위 편의점을 드나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놀라게 하거나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D(CCTV 및 녹음자료),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21, 13:35 경부터 같은 날 14:57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손님인 F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위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가시나, 나쁜 년, 사기꾼, 시발, 나는 우리 마누라 일 시킨 적 없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 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후배인 C(16세,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2016.3.30. 동해시 구미동 현진에버빌 주변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내의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약 10여대의 차량의 출입문을 당겨 열어보았으나, 이를 목격한 그곳 주민이 피고인과 C를 향해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후배인 D(16세,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6. 5. 29. 02:4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 시가 약 79만원상당의 LG휴대폰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진주 팔찌 1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기본범죄인 식당 침입을 수반한 특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8월 -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과 경합범죄인 자동차 내 물건 절취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6월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0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족관에서 물이 새어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피해를 주고, 피해자가 설치한 광고용 풍선 입간판이 피고인 가게 광고용 풍선 입간판을 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배에 칼이 안 들어갈 것 같냐?, 칼로 쑤시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배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03:00경부터 04:20 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어깨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 접시, 수저통을 마구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8. 04:20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 3개에 벽돌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려 시가 약 939 만원 상당의 위 수족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Actros 대형화물차(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3: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F주유소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 인근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매수마을 및 철성초등학교 쪽에서 합류하는 D 지선이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지선을 따라 D로 진입하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125cc 어드밴스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2, 3축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전도시킨 다음 위 화물차의 4, 5축 타이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4, 13:07 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등, 변사자 사체 사진, 사고지점 위성사진, CCTV 영상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996 피고인은 2016. 7.9. 04: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는 옆 건물 3층 노래방 직원이다. 손님이 수표를 주어 잔돈을 달라고 하는데 현금 20만 원을 잠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옆 건물 3층의 노래방 직원도 아니었고, 이에 따라 손님으로부터 받은 수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동대문구 BH에 있는 'BI PC방' 2017고단2043 피고인은 2016, 7. 16, 22:18경 서울 성동구 DD에 있는 피해자 DE가 근무하는 D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담배 등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수표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13 피고인은 2016. 9. 24. 03:30경 서울 성동구 DG에 있는 DH 편의점에서 피해자 DI에게 "DJ 주점 종업원인데 손님이 수표를 주어서 거스름돈으로 사용할 현금이 급하게 펼요하니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인근 주점의 종업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93 피고인은 2017. 1. 4. 20:30경 서울 강서구 DK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L이 근무하는 'DM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3층 가게 사장인데 현재 수표밖에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 1시간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옆 건물 3층의 가게 사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2493] 1. 피고인은 2016.8.5. 19:30경 서울 강남구 DN에 있는 피해자 DO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인근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P역 근처 스크린골프장 직원인데 손님에게 거슬러 줄 현금이 없으니, 만 원짜리로 20만 원을 주면 다시 와서 수표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6.22:46 경 서울 강북구 DQ에 있는 피해자 DR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근처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근처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주어야 한다며, 1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날 24:0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8, 13:45 경 서울 강북구 DS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T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PC방에서 사실은 인근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밑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수표 30만 원을 가져왔다, 수표를 바꿔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2, 02:00 경 서울 노원구 DU에 있는 피해자 DV이 점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 옆 노래방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옆의 노래방에서 일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 25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F, AI, AO, AU, BG, DW, CE, CQ, CT,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K, N, Q, T, W, Z, AC, AR, AX, BA, BD, BJ, DX, BP, BS, BV, BY, CB, CK, CN, CW, CZ,DC의 각 진술서 1. 범죄일람표 (12번) 공람받은 문서 중 발생보고(사기) 및 cctv 사진 첨부, 범죄일람표(28번) 공람받은 문서 중 발생보고(사기) 및 각 내사보고 2017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Y, DE의 각 진술서 2017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의 진술서 2017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의 진술서 2017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 DR, D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Z, DO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6. 22:54경부터 23:05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창문 옆에 있던 방향제를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부위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390,000원 상당의 화분 2점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화분 등 물건을 던지고 소화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2. 08:10 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하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점성어(길이 1m, 무게 6~7kg) 1마리를 뜰채로 건진 후 봉투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23:29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부근에서, 그곳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참돔 2마리를 뜰채로 건진 후 봉투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4. 03:01 경위나항 'I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H이 가게 옆에 두고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병 5박스를 택시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4, 03:32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두고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소주 빈병 9박스를 택시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4. 22: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M(35세)이 운영하는 'N' 편의점 내에서, 공병을 환불받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환불이 되지 않는 공병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길이 30.5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피해자 바로 앞에 있는 계산대에 세게 꽂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C,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범행 당시 상황 찍힌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B 모텔 CCTV 수사, 절도현장 CCTV 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1. 압수된 식칼 1자루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5항 기재 범행 당시 편의점 계산대를 도마로 알고 칼을 내리쳤다고 주장하면서 협박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번)에 의하면, 편의점 계산대에 칼을 내려찍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의 "업소용 빈병은 받을 수 없고, 나둘 자리도 없다"며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이런 부당함에 참으려고 하였으나 제 분노를 조절하기 힘들어 공병을 보관했던 비닐 가방에서 칼을 꺼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3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제가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업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생각해서 칼을 내려찍었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04 면한 적이 있는 점과 아울러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9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수 공병이 환불되지 않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의사로 편의점 계산대에 칼을 내리꽂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아래 피해자 E 이외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상해 및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식칼을소지하고 있다가 공병환불 불응에 불만을 품고 식칼을 내리치는 등 범행수단이 위협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현재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음), 절도 피해자 은 절취당한 점성어를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나머지 절도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상해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각 사유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4월 ~ 2년 2월 10일)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11. 수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6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20. 07:5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파라솔 테이블에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접근하여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현금 27,000원, 미화 4달러, 태국 돈 20바트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방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4449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14. 06: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운동복 반바지 1개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수사)(2013고단4364, 2013고단4449의 각 증거기록), 경찰 수사보고(편의점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Lam징역 3년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3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방치물절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의 상한6월)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약 1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F은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00:51 경 대구 동구 신암남로 28길 40 에 있는 길원탑빌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01:30경 대구 동구 효신로 16길 35 에 있는 위너스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50,000원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과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3:4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시정되어 있는 위 가게 출입문 사이에 집어넣고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품사진, 잠금장치 파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2017고단709 피고인은 2016. 11. 25. 1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텔 2층 계단에서 위고시원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46세)가 빌려간 돈 20만원을 갚으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738 1.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09:00 경 서울 관악구 C, 2층 'D 고시텔' 2층 복도에서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F(63세)이 평소 피고인이 건물 화단을 무단 사용함으로 인해 고시원 건물 관리자로부터 지적을 당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시발 니가 뭔데 그딴 소릴 해"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1:00경 위 고시텔 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밤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당시 원장인 G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 H(57세)의 목 부위를 손날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3. 2016.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12.21, 23: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피해자 I(68세)이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해 "어떻게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부을 수 있냐? 서로 화해해라"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니가 뭔 상관이야? 좆도 아닌 것들이 지랄들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4. 2017. 01,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7. 01. 20. 16:13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고시원장이었던 피해자 G(57세)가 피고인에게 미납된 고시원비 50만 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얼마 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건으로 벌금이 100 만원 나왔다고 거절하며 "돈벌레 같은 새끼, 돈만 아는 수전노"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71902,₁ 피고인은 2016. 9. 26.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고시텔에서, 위 고시원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L가 다른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던 중 이삿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밥통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727 피고인은 2017. 5. 22. 1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M(62세)가 운영하는 D고시텔에서 비상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와 그곳에 거주하는 친구 N와 큰 소리로 떠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꾸 와서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발로 내가 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신고해 이 새끼야,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너를 죽이고 6개월만 살고 나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앞으로 나와 112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날로 뒷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식당 앞 복도까지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F,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1902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방 외부사진 및 밥통사진 2017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였던 고시원 거주자들과 원장들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 E(32세)과 피해자 F는 위 D장례식장의 건물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의 회사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4:30경 충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유치권 행사문제로 항의하는 것을 피해자 이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위 피해자의 우측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43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밀어내려 하였을 뿐 폭행이나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휘둘러 휴대전화를 어깨 높이에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오른손을 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폭행의 범의는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을 때리거나 밀 경우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부서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1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1: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대로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에 있는 황보교 남쪽 약 500m 지점을 울진 쪽에서 영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6세), 피해자 F(42세)를 피고인의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를 두개부 기저 골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현장 및 차량) 16도, 차적조회(C), 내사보고(덤프트럭 타코메타 분석), 내사보고(사망자 위치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한),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들 사망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8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F의 유족 앞으로 273,000,000원이 지급 되었고, 망 E의 유족들 앞으로 85,000,000원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본 건 교통사고로 인해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점, 아직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은 1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는 대로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성실히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공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02:28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21만 원 상당의 맥주 26 병과 안주 4종류를 주문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02: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 묻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새끼, 씨발자식이 있나.", "너 한 번 맞아볼래.", "아이구 씨발새끼, 재수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경위 E의 뺨가까이에서 주먹을 흔들면서 "돈을 갚으면 되지, 씨발. 너 나한테 맞아볼래? 아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202 피고인은 2018. 4. 18. 14:00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실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당 내실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227 피고인은 2018. 4. 3. 18:10경 공주시 J, 2층에 있는 'K다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L(여, 57세)에게 "차비 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도 많다면서 거절하자 "이런 씨발년, 보지를 찢어놓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1 피고인은 2018. 4, 16, 14:00경 공주시 M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는 피해자 N(여, 74세)에게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다음에 사달라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약 20회 내리치고, 발로 다리와 배를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66 피고인은 2018. 6. 15, 10:00경 공주시 0에 있는 P식당에서, 피해자 Q(6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눈 부위 등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522, 피고인은 2018. 6. 21. 09:45 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 집행종료일 확인) 2018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2018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2018 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현장사진 2018 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진 포함) 2018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2018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재판 계속 중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장기간 도주하기도 했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무거우나 피해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시 수차례에 걸쳐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기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특수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 정도 및 비난가능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