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7

범죄사실 2019고단5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7. 1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경 1,400만원, 같은 날 14:39경 1,500만원 합계 2,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시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의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2,900만원을 송금받도록 하고, 이어 2017. 8. 17. 12:29경부터 15:14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2,900만원 중 2,4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9.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금융자산을 검사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실적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해,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시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도록 하고, 이어 2018. 1. 29. 12:14경부터 12:48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한 후, 그시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현금 수금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581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찾아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 J)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2.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M 과장이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6.경 피고인 명의의위 H은행 계좌로 각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울 강동구 H은행 길동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H은행 I 계좌로 송금된 6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H은행 J 계좌로 송금된 600만원 중 5,866,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029 피고인은 2018. 7.중순경 서울 강동구 O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용달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2019고단15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1. CCTV 영상 2019고단30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K에 대한 일부 금원은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주소불명 상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담당하여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되었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