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6. 10. 중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C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북 군위군 G 외 5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매수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우리은행 대출금 8억 6,700만 원(채권최고액 11억 3,100만 원)을 승계하고 소유권 이전 즉시 위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겠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채무승계는 바로 되지 않고 승계자의 주소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는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C에게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 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채무승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H상호저축은행(현 I상호저축은행) J 감사로부터 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형식적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둘 부동산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은행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및 C에게 대출금 채무승계는 승계자의 주소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06. 11. 1.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확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K 전화 조사),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참고인 K 이메일 답변서), 수사보고(K부지점장의 우리은행 L지점 근무기간 확인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재 및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및 C으로부터 "매매계약 후 매수인(승계인)이 주소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채무승계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및 C은 각자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는 있으나, 피고인 및 C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E의 진술과 같은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 이하 같다.)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응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은 채무인수 조건에 관하여 실제로 우리은행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각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C이 그 은행관계자라고 주장했던 우리은행 부지점장 K은 피고인 및 C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및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 및 C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채무인수를 위해 '매수인의 당해 부동산 일정 기간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 관계자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인의 직업, 재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C은 제2 금융권에 대한 채무도 상당기간 연체되고,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까지 이루어지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바, 설령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은행은 채무인수를 거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부실채권에 대한 추가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는바, 피고인 및 C은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목적 및 C의 신용상태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및 C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C은 결국 피해자의 채무인수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채무변제도 모두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진 점, 본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그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담보채무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 빌라에 이르러,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갑자기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그곳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계단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잠긴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 열어" 라고 수회 큰소리를 쳤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열린 E호 출입문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과 D호를 연결하는 지붕을 밟고 D호로 넘어간 다음 D호 다용도실의 잠긴 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나 있는 창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외에도 주취 상태의 범행으로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인 E건물 1003호에서,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아들 F과 함께 몰래 집을 나가 버린 것에 화가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고 그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아 불을 붙여 위 아파트 1003호(연면적 약 79 m㎡)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및 내부 집기류 등 1,800 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황 및 피해금액 등에 대한 전화수사)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150세대의 이웃주민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적시에 진압되어 다른 세대에까지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1)이 확정되었고, 2015.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2)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4.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3)이 확정되 1) '제1 판결'이라 한다. 2) '제2 판결'이라 한다. 3) '제3 판결'이라 한다. 제3 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제1 판결 확정 후 범행이 종료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5. 2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31. 경 서울 성동구 F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에 입금되어 있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0,5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3회에 걸쳐 합계 454,125,705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거래처원장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주)E 명의 등 계좌 관련 CD 첨부보고, 피의자 A의 횡령범행 내역 검토} 1.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4고정 1977) 4) 2016. 12. 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순번 8번의 횡령금액을 (6,838,272원에서) 75,373,842원으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전체 합계액도 함께 변경한 취지로 보인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 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의 개설 경위, 거래의 구체적 내역,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위 계좌는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법인 계좌로 이용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위 계좌에 일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법인 계좌라는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횡령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입금한 내역 및 정당한 절차와 권리에 따라 출금한 내역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 사건 횡령 공소사실 특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배우자 P 명의로 지급된 피고인의 급여 또한 앞서 본 쥐 N 명의 계좌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들에서 지급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의 일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제2 판결)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4.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52

범죄 사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별지 포함) 중 일부 표현을 직권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사기죄 및 무고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사기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약 30여 차례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항공권, 숙박권, 공연티켓, 해외놀이동산입장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경남 밀양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V가 게시한 "UMF KOREA 2016 방청권 구매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방청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를 통해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3. 경까지 상습으로 1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19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E,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고소장, 각 거래내역(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판결),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누범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14회이고 피해금액도 약 4,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반성하는 점, 약 810만 원의 피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참여하고 있는 정식 대부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1개월짜리 투자 건인데 한달 투자하면 월 20%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지인들에게 차용한 돈을 갚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로 17,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경 같은 계좌로 22,000,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경 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차용금의 사용처,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 및 고의의 정도가 강하다. 피해액이 4,2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1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2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연락을 받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터미널에서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조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9.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노래방' 건물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 뒤에서 자신의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정조절장애 등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4. 20:41경 충북 음성군 B 피해자 C(78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늙은이가 개 2마리를 잡아 쳐 먹었다."라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을 주먹과 발 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팔꿈치의 열린 상처,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29, 22:02 경 제1항 기재 C의 주거지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꽃동네에서 얼마나 돈을 받길래 신고자 C를 보호하느냐"면서 몸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9. 22:44 경 충북 음성군 F 음성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경위 G에게 "개새끼, 씹새끼, 눈 쭉 찢어진 경찰관 새끼야 내 새끼들은 암에 걸려 죽을거다"라고욕설을 하면서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으라고 하자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 ·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 01:32경부터 같은 날 02:35 경까지 충북 음성군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니들 말은 맞고 내말은 틀리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파출소 사무실 내 CCTV 영상 첨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개를 잡아 먹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상해 및 폭행의 정도, 사건의 경위 및 사건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큰 고함을 지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되는 폭행, 재물손괴, 소란 등의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충북 음성군 K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개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L에게 "(C가) 자신의 집에 있던 개를 가져가 잡아먹었다, 두 번씩이나 개를 가져가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17.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 있는 E에서, F K7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전화를 하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라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동차 매수대금으로 1,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월 695,840원을 분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월소득은 120만 원 정도여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바와 같이 36개월간 월 695,840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I로부터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곧바로 이를 처분하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할 계획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매수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만족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8. 20.경 J 명의의 우리은행 K 계좌로 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6.경 김포시에 있는 김포신협에서 피해자 C로부터 (주)D에게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자기앞수표 등 3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서구에 있는 국민은행 서인천지점에서 위 돈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표, 차용금증서, 확인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다투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에게 지급하는 용도를 정하여 3억원을 맡겼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2억 원만 E에게 지급하고 1억원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사실, 그 당시 및 그 직후에도 1억 원의 소비 및 재투자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지도 아니하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이 용도를 정하여 전달받은 금액을 자신이 소비하기 편한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맡긴 뒤 4년이 지나는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이 고소하였음),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투자한 돈에 대하여는 F이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 등은 수익의 10% 상당을 오히려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7: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 음리 소재 금호석유화학입구 삼거리 노상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덕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1차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면 앞쪽에서 승객을 내리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예산교통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앞에서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원래의 차로로 돌아오다가 위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로서 전방주시의무의 태만이나 제동장치의 조작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때를 그 조항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앙선 침해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 한다는 등의 장소와 피해차량에 따라 특례법상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를 달리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678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사고차로와 피해차량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만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니던 내리막길의 끝지점 부근에서 앞에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정차 중인 버스와의 거리가 거의 닿을 듯이 너무 가까운 나머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이 원래의 차로로 복귀할 당시 피해버스와의 거리는 이미 거의 닿을 듯이 가까웠던 점, 사고 당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보고 놀라서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만으로 경황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사고지점이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니던 내리막길의 끝지점이었던 만큼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는 순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 자체가 이후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당황하여 전방주시나 제동장치 조작 등을 적절히 해내지 못한 피고인의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과 무관한 사고라고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내리막길 끝부분의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추월을 하려고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08:02경 서울 구로구 궁동 성화스위트브라운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90 복지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차 및 시설관리 업체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9:50경 서울 강서구 C 택시승강장 4번 라인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택시를 잡으려는 손님을 부천라인 택시로 안내하고 있는 것을 인천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9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초상권 침해하고 있어, A"라며다가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내리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모자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제출의 동영상 CD가 있는바,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자를 든 손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고 하였고(수사기록 3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손을 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수사기록 6쪽), E은 이 사건 현장에서 E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호루라기를 시끄럽게 불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사실을 말하려는 순간 택시 손님이 와서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현장에서 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경미한 것은 고소를 해야 처리되길래 고소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모자로 손을 맞고도 가만히 있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서있었어요. 내가 행패를 부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이 C 주차 및 시설관리업체의 직원으로 질서 유지·계도 업무를 하는 직원인 점을 고려할 때 E의 위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어, A'라고 말하고 모자를 들었다 내리면서 E에게 다가가는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E의 손을 내리치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휴대폰 촬영 영상이 흔들리는 등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는데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출소한 다음날인 2016. 10. 2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음식점(상호 "D", 피해자 E 운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손님 일부가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손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G에서의 손괴 피고인은 같은 달 26. 21:3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식당(상호 'G', 피해자 I 운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단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화분 3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를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 후사경을 쓰레받기로 수회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수리비 불상).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J 소유인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3. L커피숍에서의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8, 15:15 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커피숍(상호 'L', 피해자 N 운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화분 10개(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와 선풍기 2대 (시가 합계 31만 6,000원 상당)를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고,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카세트 플레이어 1대 (시가 12만 8,000원 상당)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시가 합계 114만 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 F, J,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4, 6, 1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6, 17),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점, 출소 다음날부터 나흘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누범으로 쉬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개전(改俊)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회복에 관한 의지도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의 형평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관덕로 33에 있는 제주우체국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보행자가 등장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로부터 약 5m 거리의 지점으로 튕겨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포함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A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CCTV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8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7. 1. 2.),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동종 전과 있는 점(2011. 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