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경 D 소속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망당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위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7. 14:4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 인근 에서 일명 ‘E’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변제납부증명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G', 처리일자 ’2021-04-07‘, 대출입금금액 ’10,000,000원‘, 대출잔액 ’850,000원‘,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04월07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H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거주지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문서들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제납부증명서’ 등 총 4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4. 4.경 서민대출 광고를 보고 신청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 J를 사칭하며 “최대 4,000만원, 연 7.2%로 대출을 해주겠다, 링크로 보내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2. 4. 7. 17:00경 경기 일산 동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M 대리를 통해 방문한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8,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제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마치 대출금 등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4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72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7. 17: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2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 장기요양기관 P요양원 인근 은행 ATM기에서 그 중 97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합계 5,02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C, T, U, V,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X의 피해신고서, Y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4 내지 18, 22, 30, 32 내지 41, 43, 44, 49, 57 내지 61, 71 내지 73)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22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액이 합계 1억 원 이상에 달하여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