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4. 1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25.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장흥교도소에서 2019.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년 7월경 내지 8월경 각 절도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어느 날1) 0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D 포터III 화물차에 이르러 위 차량의 문이 잠기어 있지 않은 것을 틈 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018년 8월 중순 어느 날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된 위 화물차에 재차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피해자 소유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년 7월경 내지 8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02:00 경 전남 강진군 E에 피해자 F의 주거지 앞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G 포터II 화물차에 이르러 위 차량의 문이 잠기어 있지 않은 것을 틈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원을 들고 나 1) 일자 불상 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2,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저질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C,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3)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2018. 2. 25.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가 있으므로] 2)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의부에 배당한 다음 심리를 진행하였다. 그 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으면서도 합의부에서 계속 심리하였다. 3) 처단할 수죄 전부에 대하여 전부 누범 가중한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절도죄와 2018. 11. 2.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 상호간,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2020. 7. 2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각 경합범관계에 있고 참작할 만한 제반 사정이 있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 각 절도죄 및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아래 형의 면제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제1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위 각 절도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각 죄를 2018. 11. 2.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 등을 감안하면, 위 죄를 2020. 7. 2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