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년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경매학원에서 학원생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경기 양평군 D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 위 근저당권 관련 채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1부 이자를 받고 있으니, 위 이자 중 일부로 피해자에게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기한인 2018. 12. 23.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부동산 소유자이자 근저당채무자인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실제로 빌려준 것이 아니어서 매월 이자를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등기권리증 1. 신용조사보고서 1. 금융거래자료내역조회,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9.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판단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유효한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년 ~ 2017년 초경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사업소를 폐업한 이래 뚜렷한 소득이 없었고, 2016년경 무렵부터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피해자와 사이에 8,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E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1층 G호(이하 '양평 빌라'라고만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8,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자, 대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7. 5. 23.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약 일주일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여 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등기권리증을 교부하면서 "원본이니 잘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확보하였다고 믿었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E과 사이에 2016. 10. 10.자로 8,000만 원에 대한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재산가치가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위 이행약정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이행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에게 2014. 4. 1.부터 2016. 9. 30.까지 30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제공한 돈 합계 6,000만 원, 2016. 10. 11. 대여한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에 대하여, 두 사람의 혼인이 무효로 될 경우(혼인하지 않을 경우) E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적인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이자를 받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매월 1부의 이자를 받고 있으니 그중 일부로 피해자에게 매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2018. 12. 23.에 근저당채무를 변제받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모두 기망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이를 자신의 아들 명의 'H'의 계좌로 이체하고, 자신의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위 차용금이 피고인의 사업자금 내지 부동산 투자금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믿고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2.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 내용 중에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5,000만 원은 태양광 사업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2019. 3. 26. 최초 제출한 고소장 내용 및 2019. 3. 28. 최초 경찰 진술 내용에는 "피고인이 돈이 급하니 꼭 빌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1억 2,000만 원 빌려주고 매월 1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양평 빌라에 근저당설정한 것이 있는데, 그 이자 일부를 매월 주고, 근저당권 권리증을 담보로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을 뿐 태양광 사업에 관한 언급은 없고, 이후 피해자가 2019. 4. 22.자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비로소 "여기저기 사업도 하고 투자를 해서, 태양광 사업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모자라서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2017. 5. 22. 피해자와 작성하였던 투자약정서에도 양평 빌라의 근저당권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를 비롯하여 경매학원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들에게 '태양광 사업이 유망하다.'라고 하면서 태양광 사업부지를 알아보자며 함께 부동산을 보러 다니기도 하였는바, 이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막연히 이 돈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B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태양광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변제자력 및 이 사건 양평빌라의 담보가치 등을 속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및 내용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외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