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06] 1. 피고인은 (유)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0. 12. 10.경 전주시 덕진구 D역 앞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 대표 H로부터 전북 부안군 I에서 발생되는 토석 등에 대해 운송물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H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보증금이 부족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공사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운송 수익금을 포함해서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1,200만 원씩 상환하고 6개월 후에 이자와 현금을 포함하여 6,800만 원을 일시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 1,000만 원, 2010. 12. 15.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J)으로 2회에 걸쳐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598] 2. 피고인은 2010. 12. 2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안에 있는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새만금 야적장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돌을 운반하여 주면 매월 15일에 운송비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중고차량 구입금으로 대출받은 금액 중 5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여 통장이 모두 압류된 상태였고, 위 토석채취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석을 운반하도록 하더라도 그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1.경 175만 원 상당, 2010. 12. 22.경에 300만 원 상당의 운송비가 각 소요되도록 토석을 운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729] 3. 피고인은 2011. 11. 17. 전북 부안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P 외 2필지에 있는 토사를 1루베 당 2,000원에 매수하겠다. 그 토사는 Q에 납품할 예정이므로 토사대금은 Q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겠다. 토사를 납품하면 다음 달 말경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토사 중 일부만을 (주)Q에 납품하는 (주)R에 납품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며, (주)R에서 (주)Q에 납품한 토사의 경우도 (주)Q에서 피해자에게 토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토사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전북 부안군 P 외 2필지에서 약 1,000여회에 걸쳐 26,228,000원 상당의 토사 13,114루베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867] 4. 피고인은 2009. 11. 26.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V에 W가 들어서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돈을 받더라도 수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는 X에게 대여해 주고,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다른 재원이 없어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 위 장소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1. 27. (유)C 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12. 24.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덤프기사에게 급히 운송비를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돈을 받더라도 이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0. 2. 9.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아들 등록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그렇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189] 7. 피고인은 2011. 11. 12. 10:00경 전북 부안군 Y에 있는 토석채취현장에서, 피해자 Z에게 "이 토석채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하는데, 이곳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여 일을 해 주면 월 420만 원의 사용료를 줄 것이고, 살수차 장비사용대금은 시공회사인 AA에서 직영으로 지불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A에서 피해자에게 살수차 장비사용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이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살수차를 이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2.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위 토석채취현장에서 살수 일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사용대금 4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B의 각 법정진술 1. 토사매매계약서, 출하체크메모 사본 [2012고단1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X 진술), 상차운송계약서 [2013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사기의 경우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3항 기재 사기 부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초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Q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Q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토사대금을 송금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Q으로부터 직접 토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토사대금을 1루베당 2,000원으로 정하여 토사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토사를 R와 다른 거래처에 납품했고 그 토사대금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4항 기재 사기 부분 피고인은 X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W 건설 공사를 AC이 하고 있고, T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실제로는 AC이 위 공사를 한 사실은 없었던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차운송용역계약서나 T 사이의 운송용역계약서에는 AC 구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운송계약 리베이트 명목으로 X, AD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X는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W 공사에 관한 운송계약을 통해 수익이 날지 여부가 불확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재판 도중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다만 피해자 N에게 피해액 중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