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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0. 23:25경 인천 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1회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9:39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8세)이 다가와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시비를 걸자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수사) 1. 진단서사본, 응급실임상기록지사본, 간호기록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4: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음주 운전자가 와서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 전과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두루 참작하여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부부사이로 별거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19: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과 관련된 의견이 대립되자 화가 나 "야! 씨팔년아 죽여 버릴 거야. 문 열어. 문 열라고. 애들이랑 다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원만히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13. 18:41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업무로 C 소유 D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가정역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래 차로로 복귀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11세)과 피해자 F(남, 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 오토바이로 충격한 후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2 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량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M(남,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1:4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81 소재 용인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0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E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불응할 것이다,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가 수 회 있기는 하지만 모두 2006년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0. 30. 22:42경 천안시 성환읍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진길 37번길에 있는 안성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약1384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것으로서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17: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화성시 E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직리 쪽에서 귀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며 피고인의 승용차와 교행 중이던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559,071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저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2010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안방으로 먼저 들어가 잠든 사이, 술에 취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취객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네가 무엇인데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느냐"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진주시 문상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현재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정상 대출이 어려운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

범죄사실 2020고단73 피고인은 2019. 12. 18.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1층과 2층 매장에 진열된 시가 980원 상당의 칸타타 프리미엄라떼 1개, 시가 1,480원 상당의 콘트라베이스라떼 1개, 시가 3,16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약과 1개, 시가 9,980원 상당의 양말 등 합계 18,48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매장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633, 1. 피고인은 2019. 11, 19, 22:23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2층 하행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1, 20:04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뱅뱅'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 2020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계가 곤궁에 처해있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동종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도벽의 성향이 엿보인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화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8. 1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10.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시행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병원진단서의 진단일 및 발행일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여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한남전시장에서 위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기존에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F내과 의사 G 명의의 2018. 10. 22.자 진단서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받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단일을 '2019. 09. 10.'으로, 발행일을 '2019-09-10'으로 고친 뒤 이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진단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예비군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각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훈련을 연기하면서 허위의 병원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때 거짓된 행위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9. 10.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시행된 위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배송내역, 예비군 편성카드, 소집통지서 수령 확인서 1.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6조 제3항(훈련연기 거짓된 행 위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문서위조를 수반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조 대상 문서가 공공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병원진단서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반복적 범행은 아니었으며 곧 발각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주요 양형요소 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팀장이라는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금융거래정보자료 1. F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문의를 하던 중 원리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다소 경솔하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8. 06:34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울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4:10경 강릉시 B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8:55경 삼척시 B에 있는 'C' 학원 앞 노상에서, D(여, 13세) 등 여중생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중생 2명과 약 1미터 떨어진 거리에 서서 양손으로 반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관련 사진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 여학생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8:40경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청담역 1번 출구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7차로를 따라 봉은사역 방면에서 경기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29. 23:09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횟집 앞 도로에서 위 1항 사고 현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연쇄추돌의 사고로 이어져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자녀(고3)가 있으며,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00:3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남구 봉덕동 소재 중동교 신천대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본건 범행으로 실직한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59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빌라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낮지 않은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1:0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4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호출한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운전시간과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2:30경 전남 장흥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관산읍 옥당리 방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