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한달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지급되고 누구든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아동 D이 실제 7일만 출석하였음에도 마치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인터넷 통합보육시스템에 입력하여 원아의 어린이집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기본보육료를 거짓 신청하여, 2014. 6. 12.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중 57,5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그 무렵 위 D의 부모로 하여금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게 하여 그중 143,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77,25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부정하게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보육료 등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위법행위가 행정청의 사무감사에서 지적되자 해당 아동의 학 부모나 교사 명의로 된 소명서, 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E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에 대한 소명내용이 담긴 위 E의 모 F, 담당교사 G 공동 명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펜으로 F, G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공동 명의 소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F와 G 공동 명의 소명서 1부, H 명의 소명서 1부, F 명의 탄원서 1부, H 명의 사실확인서 2부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남동구청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공동 명의의 소명서 1부, H 명의의 소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합계 5부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 G의 각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녹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현장확인자 진술서 1. 수사보고(소명서, 탄원서 등에 기재된 명의인 인적사항 불일치 보고) 1. 각 출석부 사본, 각 소명서 사본, 탄원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1. 보육사업안내, 각 운영일지 사본, 일일보육계획안 사본, 기본보육료 부당청구 대상 및 세부내역, 보육료 부당청구 대상 및 세부내역, 기본보육료 부당청구에 따른 보조금 환수대상 및 세부내역, 각 통신자료, 각 주민등록초본 1.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994호 판결문 사본, 본건 관련 행정소송 종결 확인 [판시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F, G, H(이하 ‘F 등’이라고만 한다)의 각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투며 피고인이 F 등 명의의 각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F 등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각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 가운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F 등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본 수사보고(소명서, 탄원서 등에 기재된 명의인 인적사항 불일치 보고), 각 통신자료, 각 주민등록초본 또한, F 및 H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F 등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법원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H의 2017. 2. 8.자 소명서에 기재된 H 명의의 서명은 피고인의 시필과 동일인의 필적으로 추정되고, 같은 표 순번 4 기재 H의 2017. 9. 19.자 사실확인서(2021. 1. 14.자 필 적감정서 3면의 “탄원서”는 이것의 오기로 보인다)에 기재된 H 명의의 서명은 피고인의 시필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의 범위에 있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20. 4. 7. 법률 제1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보육료 등 부정 수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사기죄와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보육료 등을 교부받고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나 교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피위조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 이 사건 각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의 위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어린이집을 폐업하고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