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C'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D양! 860만 원 당첨! 진심으로 축하해요 댓글 확인했구!"라는 쪽지를 보냈고,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먼저 40만 원을 입금해주면 이벤트 당첨금을 포함하여 9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더블유에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003-******)로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23: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화물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읍 상곡리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8, 08:05경 강릉시 경강로2539번길 23 소재 신도브래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포고등학교를 경유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77 소재 강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6번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 음주수치, 적발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중앙로 127번지에 있는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18.부터 2016. 04. 22.까지 5일간, 2016. 07. 04.부터 2016. 07. 08.까지 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10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에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점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6. 21., 22., 23., 26., 27., 28., 29., 30. 8일에 걸쳐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B은 C의 생모이고, D은 위 C의 생부이며, 피고인은 E와 혼인한 사이이고, F은 B의 이복언니이다. 피고인은 위 E와 사이에 출생한 G가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자, 아이를 한명 입양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8.초순경 H에 '아이 입양을 원합니다, 성별은 상관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당시 위 C을 임신하고 있던 B은 2010. 8. 11.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2012. 8. 1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만나 피고인이 위 C을 입양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B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산부인과'에 가서 B에 대한 진료접수를 할 때 B은 자신이 미혼모가 되는 것이 싫어 피고인에게 "나의 이름으로 진료접수를 하기 싫다, 친척언니인 F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진료접수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피고인은 위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접수를 하고 입원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B은 위 F의 이름으로 위 산부인과에 입원한 뒤 2012. 8. 13. 위 C을 출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B과 D 사이에 출생한 위 C을 마치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0. 8. 1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의 '출생자'란에 C, '부'란에 자신의 이름, '모'란에 F의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C의 친모가 F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C의 가족관계증명서에 C의 모가 F인 것처럼 등재하게 하고, 위 F의 가족관계증명서에 F이 위 C의 친모인 것처럼 등재하게 하였으며, 이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C의 가족관계증명서, F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입원서약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불분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분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의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F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후 현재까지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지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8.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7. 5. 22:40경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술상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탄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3. 20: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오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죽이삐까'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선반에 있던 소주잔을 주방을 향해 던지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6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상해 부위 사진 1. F에 대한 상해 상황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전과 7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법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0: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F 구타하다가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9. 20.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 19:4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이 술을 마시러 오라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선배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2. 02:30경 피해자의 동거녀 직장으로 찾아가 그녀가 주소를 알려줄 때까지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02:40경 경북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안 화장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화 장품 병을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장품 병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화장품 관련)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자 폭행피해 사진 촬영 등),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의 딸인 피해자 D(여, 33세)와 3년간 교제하다 2016. 11.경 헤어졌고 최근에 피해자 D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와 연인관계로 지낼 당시 D의 동의하에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을 그의 모친인 피해자 C에게 전송하여 '요구 사항'을 들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 D의 남편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9. 8. 01:48경 부산 기장군 E건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D가 결혼한 걸 최근에 알았다,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억 원을 요구하며 송금하지 않을시 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D의 남편 등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고, 같은 날 11:32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직 결정을 못하였으면 모두에게 전송하겠다'라는 취지의 2차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다음 날 09:15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금부터 예약된 순서대로 모두에게 전송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29초 분량의 D와 자신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첨부한 3차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Cl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비록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태평양 서북부 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언 섬(미국령)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의하에 피해자 D와 성관계하는 29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 한 다음 자신의 PC에 보관해 두었다가, 2017. 9. 9. 09:15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및 성관계 동영상 SHA 값 확인), 2017. 9. 9.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동영상 첨부) 관련 동영상 자료 저장 CD, 2017. 9. 13.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및 성관계 동영상 SHA 값 확인) 관련 동영상 파일 CD 1. 압수된 증제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반의사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인터넷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3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94세의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치과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5.경 부산 기장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치과 치료비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국민은행 기장지점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재발급받아 그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 경 부산 기장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치과 치료비를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우체국 기장지점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체국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재발급받아 그 계좌에서 5,66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비밀번호 분실신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 의사 통화 내용 정리),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금전을 반복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15: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도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도시 시장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송정터널 방면에서 문화회관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3장,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9. 06: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 계산대 앞에서 물품 계산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편의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13경 부산 수영구 E 앞 도로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22세)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강하게 항의하자, 그곳 부근에 있던 화장실 청소용 솔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휴대용 소화기를 양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본 건 발생시간 및 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추송서(수사보고 및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엉덩이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4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 소재 공사현장 등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6. 7. 12.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11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76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를 실제 운영하면서 게임장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E(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밖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부터 같은 해 7. 13. 까지 위 D에 '바다', '천사', '드래곤', '구미호' 등 4종류의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직접 투입하거나 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용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화면에 일정한 무늬의 조합이 형성되면 경품이 주어지는 방식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중 발생된 포인트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또는 위 E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포인트 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불법환전 영상 분석 관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게임장 운영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환전을 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이 총 70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영업을 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의류용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3. 경 고양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253,3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경 고양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303,93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죄는 소득과 거래의 실체를 모호하게 하여 세무질서를 혼란시켜 과세당국의 적정한 과세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 - 거짓 기재한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만,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는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으로 인한 가산세 등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도 납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C를 폐업하였다. -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면 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1)), 운전경위 등 참작판사 박상인 1) 2005년의 것이고, 다른 죄와 함께 처벌받은 것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4.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풍성로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아산만 방조제 평택호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6.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9:10경 제주시 연사2길 16-11 오라이동 화인퍼스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로 288 '제주로컬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오전 출근길에 단속된 것이고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3:34분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529번지 석정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수치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피해자 E(31세), 피해자 F(30세)는 각 울산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목공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 1)공동피고인D은2017. 9.20.사망하여 동인에 대하여는선고일과 같은날공소기각결정한다. 들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D과 2013. 6. 13.경 자정 무렵 울산 남구 용연동에 있는 성암근린공원의 공용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들이 평소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상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동폭행: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변론종결 후 공탁)한 점등. ■ 불리한 정상: 폭력조직이라는 위력을 배경으로 피해자들에게 무참히 폭력을 가한 점, 폭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