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B 명의 접근매체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직불카드(카드번호 : F)를 대여받고 그 비밀번호를 고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C 명의 접근매체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충주시 G아파트 앞 길에서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직불카드(카드번호 : I)를 대여받고 그 비밀번호를 고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D은행 직불카드의 결제 및 결제취소에 따른 송금 구조 D은행 직불카드의 결제에 따른 송금 구조는, D은행 직불카드를 카드단말기에 결제하여 결제자의 계좌에서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계좌로 결제대금이 송금되고, 다시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결제한 카드단말기에 연결된 계좌로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이 송금되는 방식이고, D은행 직불카드의 결제 취소에 따른 송금구조는, 피해자 J은행이 먼저 결제자의 계좌로 결제대금을 반환한 다음 결제한 카드단말기 명의자가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2) B 명의 접근매체 이용 범행 피고인과 K(2021. 2. 19. 사망, 2021. 3. 26. 공소권없음 처분)은 위와 같은 D은행 직불카드의 결제 및 결제취소에 따른 송금 구조를 이용하여, 실제로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은행 직불카드를 피고인과 K이 관리하는 카드단말기에 결제하여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그 카드단말기에 연결된 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해당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은행 직불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결제대금을 반환받고, 해당 카드단말기에 연결된 계좌에서 피해자 J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K은 2019. 9. 17.경 충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M에서 사실은 B과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K이 관리하는 N가 B에 대하여 8,5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B 명의의 D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 F)로 N의 카드단말기에 결제하여 2019. 9. 20.경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K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 P)로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8,385,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9. 9. 20.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7,276,7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C 명의 접근매체 이용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은행 직불카드의 결제 및 결제취소에 따른 송금 구조를 이용하여, 실제로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은행 직불카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카드단말기에 결제하여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그 카드단말기에 연결된 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해당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은행 직불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결제대금을 반환받고, 해당 카드단말기에 연결된 계좌에서 피해자 J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경부터 2020. 1. 5.경까지 충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M에서 사실은 C과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관리하는 M가 C에 대하여 39,860,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C 명의의 D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 I)로 M의 카드단말기에 결제하여 2020. 1. 8.경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37,348,8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20. 1. 8.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9,686,3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A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직불카드(카드번호 : F)를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충주시 G아파트 앞 길에서 A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A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직불카드(카드번호 : I)를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드 결제 취소시 결제 대금의 반환 절차), 내사보고(피의자 B, C 명의 체크카드 취소 일자 재확인)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U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각 미수금내역조회, 대금지급전표내역조회, 지급전표내역조회, 각 회신자료, 대화내역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B 명의 접근매체 이용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C 명의 접근매체 이용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가공거래로 인한 결제를 하였다가 그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9,6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러 거액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 전부에 대하여는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명의 접근매체 이용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에 대하여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