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C생)은 사촌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20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의 집 가운데 방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를 발견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들어주면 유희왕 카드를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돈을 줄게, 재미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게. 부모님께 절대 말하면 안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겉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좋지?, 기분이 막 좋지 않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졌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조용히 해. 부모님이 알면 큰일나.”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오줌 같은 거 막 쌀 것 같지 않아? 나올 것 같으면 싸”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의 집 가운데 방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를 발견하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야하는거 알지? 부모님께 말하면 혼난다. 부모님께 이를거야. 그러니 이번엔 아파도 참아야 해”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내에 있는 천막이 설치된 평상 안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알면 큰일난다. 소리내지 마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굽혀 몸을 'ㄱ'자로 하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산책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번 해 보면 안되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강제로 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내지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내지 미부과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각 범죄사실 관련 공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고지명령의 미부과 : 판시 각 범죄사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1. 1. 1.)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나머지 각 범죄사실 관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에 겪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 말하여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무력감과 친척들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마음에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오랫동안 혼자서 고통을 감수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고소 이후 2회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당시 14세 내지 15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