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7143] 피고인은 2014. 8. 1. 16: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과 불상의 여성과의 말다툼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75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 0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여관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애인을 찾는다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투숙객 등 수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거짓말 하지마라. 호로잡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네가 경찰이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14:3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위 M 및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 등이 듣는 가운데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12:43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O약국에 들어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J시장 옆 O약국에서 영업을 방해하였다'라고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부산사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 2명의 경찰관이 불필요하게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계로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2014고단7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M, G,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근무일지 및 사건사고 접수처리 현황 1. 각 신고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위 범죄를 저지른 점, 특별한 사유 없이 여관의 운영을 방해하고 여관 주인 및 경찰관들을 모욕하였으며, 112신고센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수십 회에 걸쳐 112 전화를 하여 시비를 걸거나 항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E, G와 각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8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농약사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농약 1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전부터 가게 주인과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였는데, 위 일시경 피고인이 위 농약사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농약 1병을 들고 가게를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돈은 내일 모레 줄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의 제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틀 후에 피고인이 위 농약대금 7,000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위 사실에다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외상으로 위 농약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 등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는 시늉을 하여 경찰이 그 농약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문제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농약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농약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농약을 가져가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8. 21: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부산사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불필요하게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위 신고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신고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T의 주지인 증인 U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일시경 T 법당 옆 작은 방에서 4~5명이 카드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장면을 보고 112신고를 하자 위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간 사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증인에게 도박이 있었는지 묻자 위 증인이 '도박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112신고센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위 신고에 관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증거기록 266쪽)을 보면 글씨가 매우 불명확하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도박한 사람들이 이미 도망을 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