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1, 2014. 7.31. 경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2세)에게 "수돗물 절약정책 사업을 5명이 14억을 투자받아 함께 하였는데, 그 중 한명인 D 이사가 투자금을 빌려서 썼는데 변제를 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여 감옥에 가게 될 처지가 되었다.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이 일을 해결하고, 15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신용불량상태에 채무만 1억 원 상당으로, 수돗물 절약정책 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형사 사건을 해결할 생각도 아니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 피고인의 KEB하나은행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 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C에게 "D의 합의금이 3,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합의를 하였다. 5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되는대로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상태에 1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상태로, 금원을 빌려 D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피고인의 KEB하나은행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27.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부터 2015. 2. 16.까지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화장품, 의류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 고객관리팀에서 일하면서, 고객이 상품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상품명, 수취인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배송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회사 배송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상품을 배송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상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허위로 배송신청서를 작성하여 배송팀 직원에게 건네줘 배송받는 방법 등으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류 및 화장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6. 25. 위 고객관리팀 사무실에서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명은 핑크도트 프릴 비키니 등 194,400원 상당의 상품 4개, 수령자는 피고인의 어머니 F, 배송 주소는 피고인의 집인 인천 부평구 G 5단지 505동 303호로 하는 허위의 배송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배송팀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배송팀 직원으로부터 위 상품을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5.부터 2015. 1. 14.(공소장의 '2014. 1. 14.'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합계 32,190,0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의 집 또는 지인의 집으로 배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H)에 접속한 후 하이숏 슬림팬츠 등 346,450원 상당의 상품 9개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함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송팀 직원을 속여 위 상품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부터 2015.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8,677,052원 상당의 상품을 배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11. 위 사무실에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 방법으로 무통장입금을 선택하고, 위 사무실에 있는 카드결제 단말기에 허위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위 결제정보 및 입금체크요망'이라는 문구를 노트에 적어 이를 경영지원부 직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경영지원부 직원으로부터 입금확인을 받은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송팀 직원을 속여 39,900원 상당의 상품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1.부터 2014.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4,313,050원 상당의 상품을 배송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15.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영지원부 직원에게 "고객명 F, 아이디 I 및 입금체크요망'이라고 기재된 노트를 경영지원부 직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경영지원부 직원으로부터 입금확인을 받은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송팀 직원을 속여 립스틱 등 403,600원 상당의 상품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부터 2014.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970,330원 상당의 상품을 배송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6. 19. 위 사무실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 없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본스키니 등 197,200원 상당의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받고 위 주문 건에 대하여 환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9.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263,800원 상당의 상품을 배송받은 후 그 대금을 환불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12, 15. 위 사무실에서, 실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영지원부 직원에게 고객정보, 환불받을 은행, 계좌번호, 환불금액 등을 메모 후 건네주어 이에 속은 경영지원부 직원으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124,5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1. 8. 26. 위 사무실에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제 앞머리 가발 1개를 주문하여 결제하였지만, 주문 시 결제하지 않은 다른 상품인 립스틱 등을 허위로 끼워 넣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송팀 직원을 속여 47,400원 상당의 상품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6.부터 2012.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65,800원 상당의 상품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25.부터 2015. 1. 27.까지 총 257회에 걸쳐 합계 51,504,53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자료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3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D영업소 물류창고에서 창고관리직원으로서 그곳에 있는 물건 재고 및 입·출입 내역파악과 창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7. 위 D영업소 물류창고에서 E 등 피해자 소유의 제품 12,40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창고에 있는 예비차량을 이용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F 운영의 'G마트'에 마음대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같은 해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86,135,436 원 상당의 제품을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교보생명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방향에서 구 성남시청 방향으로 약 70~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며,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신호에 유턴을 하는 피해자 I(여, 24세) 운전의 J SM3 승용차 보조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L(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 D영업소 재고실사내역,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업무상횡령 [유형결정] 업무상횡령 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10월 (처벌불원의 감형 인자 반영)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결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6월 (피해자 상해 경미 반영)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1년 1월 4. 선고형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며, 그 상해는 종합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 5. 집행유예 여부 : 하기로 함 (위 피해자 회사와 합의, 교통사고 피해자들 상해 경미)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5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56 절도 |2012초기3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재준(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3.1.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D 찜질방에서, 그 곳 수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7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형 제329조 나. 벌금형선택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갓 20세를 넘긴 지적장애인으로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일부 이 사건 피해품 (지갑과 화장품가방)이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의 불명확으로 인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 00:17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8)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당구장에 와서 같이 당구를 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이 취한 것 같아 당구를 그만 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챙긴 후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당구장 건물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더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마시고 싶지 않아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E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E는 피해자가 당구장에 왔을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당구장에서도 맥주를 더 마셨고,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 피고인, 증인 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당구장 건물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1층에 내려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고인이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도 당시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구장에 온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증인 E뿐만 아니라 당시 같이 현장에 있던 증인 F, 당구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증인 G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증인 F은 당시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당구장 건물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자신이 걸음이 빨라 먼저 걸어갔을 수 있고, 건물을 나가서는 자신이 먼저 대로변에 나가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을 기다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는 위 당구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것이 아닌 종이가방을 착오로 잘못 가져간 적이 있어 CCTV 확인을 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이 당구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이상 당구를 같이 친 사이로 상당히 친분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대신 챙긴 후 술을 계속 마시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며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온 일행 중 증인 E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F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돌려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이 먼저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가느라 이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구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대신 챙기기 위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0. 10.경 3,300만원에 구입한 E 중고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과의 보험계약상 보험금액이 9,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매수액과 보험금액간의 차액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2. 9. 18.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18,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근처 도로를 운전하며 적당한 사고지점을 탐색한 후, 위 신곡리 인근 도로상에 적재되어 있던 콘크리트 배수로 구조물에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고인 A는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 회사 사고접수 담당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 중 부주의로 위 구조물에 충돌한 것처럼 사고 접수 신고를 하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명목으로 2012. 10. 22.경 83,650,000원, 2012. 11, 22, 299,050원, 합계 83,949,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차량손해사정보고서, 사고장소, 사고차량 사진 1.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보험회사와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8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380, 461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정길, 정승원(기소), 현승록(공판)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380 피고인은 2014. 8. 14. 15:20경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매직할인마트 맞은 편식당 앞 도로에서 위 마트 주차장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46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8,29,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송림길 11-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2014고단46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약식결정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8. 1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8. 31. 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4. 8. 14.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은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8: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피고인의 직원들과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회식을 하던 중 춤추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F(여, 26세)에게 브루스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아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킨 후 수회 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풀어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끈을 잡아당기고, 잠시 후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수회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관련자료 제출) 1. 문자메시지 화면,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56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용규(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3:35경 인천 부평구 C, 305호에서 동네 선후배들과 모여 얘기하다가 D과 시비가 되었는데, 후배인 피해자 E(남, 16세)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청각장애 3급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준 인천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7956 상해 피고인A(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보호관찰은 자유상태에 있는 보호소년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2.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 것. 3.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판사 권혁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7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0, 964(병합), 121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폭행,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희동(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70] 1. 2015,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7. 23:13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에 있는 술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절로 LIG손해보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5. 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06:15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술독 앞 도로에서부터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방향 45.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5. 5.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02: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군민회관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태길 서천IC 회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964]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10: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서 같은 택배업체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18세)가 택배업체 사장으로부터 동료들이랑 같이 사용하라고 준 1만 원을 혼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6세)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오른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210] 피고인은 2015. 11. 25, 13:14경 대전 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 이르러, 그 주점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5+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5. 1.자 및 2015. 5. 21.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및 절도의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건2015고단570, 964(병합), 121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3.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2016. 1. 22. 판사 안민영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78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피해자 C을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04:00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평상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몸통에 가방을 멘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팬택 휴대전화 1대, 시가 96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시가 19만원 상당의 KT 아이브리드 에그 1대,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영수증,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2회, 징역형 실형 1회),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두 차례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절취품의 피해가 다소 경미한 점(양형기준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9. 09: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이혼 소송 중이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인 E 마동 102호에서 피해자의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우산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5. 11, 19,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며 위집 앞에 놓여 있던 화분 1개를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5.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앞에 놓여 있던 벽돌과 페인트 통 등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9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피해사진 및 손괴사진 1. 임시조치결정, 각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2016고단1672 피고인은 2016. 2. 29. 00:1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6293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6. 5. 1. 23:4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3km지점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등,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3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35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 중이고,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6.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07:05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2동 C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는 D 수용자 E가 의정부교도소 보안1부 F 소속 교도관 G와 식사시간에 거실문을 닫는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 수용자 배식 계호 및 식수 지급시 계호를 하던 교도관 G가 D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닫자, E가 문을 열어놓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C 수용자 H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아이 씹할"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교도관 G가 "뭐, 아이 씹할"이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교도관 G가 H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I 등 여러 수용자가 있는 가운데 출입문의 창틀을 양손으로 붙잡고 얼굴을 창틀에 들이밀어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며 교도관 G에게 "너 씹할 두고 보자, 가만히 안 놔두겠다, 너 의정부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G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1)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를 '제1 전파'라 한다),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를 '제2 전과'라 한다). 그런데 제2 전과의 죄는 제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형자 계호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혐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 14. 07:05경 의정부교도소 2동 C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D 수용자 E가 의정부교도소 보안1부 F 소속 교도관 피해자 G와 식사시간에 거실문을 닫는 1 전과의 판결확정일(2015. 4. 13.) 이전에 저질러졌고(범죄일시 2013. 11. 13.), 이 사건 범죄는 제1 전파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졌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 수용자 배식 계호 및 식수 지급시 계호를 하던 피해자가 D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닫자, E가 문을 열어놓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C 수용자 H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아이 씹할"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뭐, 아이 씹할"이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I 등 여러 수용자가 있는 가운데 출입문의 창틀을 양손으로 붙잡고 얼굴을 창틀에 들이밀어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너 씹할 두고 보자"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순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몽골인 C(2012. 7. 4. 강제출국되어 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2. 6. 29. 23:35경 서울 중구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48세)이 직전에 자신들과 다툼이 있던 사람들의 일행으로 오해하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사건 경위 파악을 하던 중 C로부터 주먹으로 각 얼굴을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그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위 G의 오른쪽 종아리와 H의 왼팔을 이빨로 물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의 앞을 막고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