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정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단체의 D지역 부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04.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국방부 정문 앞 노상에서 위 단체 회원 약 10명과 함께 "천안함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집회참가자들의 선두에 서서 사회를 보며 구호 제창을 선창하고,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차례로 발언하도록 진행하는 등 방법으로 미신고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주장요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집회 시작하기 48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시 형벌을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등은 (i) '집회'에 관한 구성요건 개념정의가 불비되어 있고, (ii)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문제가 있어(특히 긴급성을 요하는 기자회견의 경우에도 신고 후 48시간 이후에만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위헌법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집회'라 함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위 법에서 말하는 '집회'의 의미, 적용대상자 등을 추론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사전허가금지,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거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신고가 가능한 때에 즉시 집회 주최를 신고한 경우에까지 48시간 전 집회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형벌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 64, 240(병합) 결정 참조},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가. 주장요지 옥외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에서 말하는 '집회'라 함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천안함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특정 장소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옥외 기자회견'을 한다는 형식적 명목으로 모였고, 또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및 참가자들은 위의 견에 관한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진행하였던 '옥외 기자회견'은 위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장 가. 주장요지 판시 집회는 2010. 4. 25. 14:00경 발표된 천안함사건 2차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즉각적 반론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현장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반론표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향후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남북간 군사적 충돌까지 비화될 수 있고, 또한 그 반론표명에 관한 언론의 취재 및 보도 가능성도 낮아지므로 48시간 경과 이전에 판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기에 판시 집회는 긴급집회에 해당하고, 위 집회가 국방부 앞 인도에 서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아무런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바 없으므로(판시 집회 이전에 판시 단체 홈페이지에 미리 집회예정을 공지하였기에 관할지역 경찰관서에서도 집회 개최에 대하여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미신고 긴급집회 개최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집회가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긴급집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이를 긴급집회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판시 집회에 관하여는 48시간 이내 및 이후를 막론하고 일체 집회신고가 이루어진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집회가 이루어진 장소가 국방부 정문 앞 도로부분으로서 위 집회로 인하여 도로 일부 내지 횡단보도 부분이 점거 또는사용이 제한됨으로써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정질서에 아무런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바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집회 개최에 관하여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주장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판시 집회에서 사회를 본 것만 가지고는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고, '주관자'는 집회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주관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보게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법 제2조 제3호), 일반적으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사회를 맡아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그 집회에 관하여 적어도 공동정범에 의한 주최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집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집회에서 참가자들 사이에서 구호를 선창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집회를 주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주장 가. 주장요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차별적 공소제기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즉 종전에 다른 기자회견들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사례가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