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93

범 죄 사 실 2021고단419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 납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6.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우리가 당신 아들을 납치하였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그냥 나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을지로지점 뒤 노상에서 재차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5.부터 2021. 7. 6.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6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 납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우리가 당신 아들을 납치하였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그냥 나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4:28경 서울 양천구 G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1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 납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납치하였다.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경 서울 성북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9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 납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납치하였다.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성북구 K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0경 서울 종로구 L 앞 노상에서 재차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7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 14: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큰아들인 N이 자신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갚지 않은 일로 인하여 N을 붙잡고 있고, 아들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 15,000,000원을 내어 놓아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5. 15:30경 서울 동작구 O 앞 노상에 현금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93 1. 증인 C,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딩톡 대화내역 확인 및 캡처),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딩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35장, CCTV 동선 추적 캡처 사진 14매 2021고단4566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1. 피해 금원 출금통장 사본 각 1부 2021고단601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6694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적금 해약 관련 R은행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성북구청 방범용 CCTV 상대 수사) 2021고단6781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구매고객으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면서 주위를 계속 살피고 있었고, 휴대폰으로 계속 무엇인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저한테 와서 돈을 받아 갔다. 현금 1,000만 원을 5만 원 짜리로 뽑아서 주었는데, 피고인은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바로 가방에 돈을 넣고 갔다. 피고인의 당시 행동은 화장품 대금을 수금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 역시 ‘당시 오후 2시경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고, 오후 4:40경 또 현금 49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는데, 피고인은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바로 가방에 넣고 떠났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다. 가방 지퍼를 열고 벌려 주어 그 가방에 돈을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B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배낭을 메고 왔는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라는 신호를 보냈고, 배낭을 열어 처음에는 기업은행에서 찾은 600만 원만 집어넣은 다음 배낭을 닫았다. 그래서 제가 S에서 찾은 100만 원 안 준 것이 생각나 ”여기 100만 원도 마저 가져가세요.“라고 하니까 주춤하더니 그 100만 원도 배낭에 넣은 후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H, J, M 역시 이 법정에서 모두 당시 피고인이 건네받은 현금을 세어보지도 않고 바로 가방에 넣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경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5년경 이혼을 하였다. 이혼한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12세 아들, 10세의 딸이 있다. 이혼 후 택배회사 물류센터와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생활비가 모자라 이 사건 화장품 구매대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후, ‘당시 성명불상자는 T에 화장품 회사가 있다는 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등에 관하여 얘기를 해 주지는 않았다. 성명불상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보낸 적도 없다.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화장품 대금 수금을 하면 한명 당 커미션으로 15만 원 ~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4193호 사건의 수사기록 304, 305쪽). 바.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생활한지 10년이 넘었고, 이미 택배회사 물류센터와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