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7:5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경인고속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라디 오 볼륨을 키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41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부,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부,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3),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37)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제가 볼륨 키우려는 거를 못 키우게 치니까 그 손이 제 손에 맞고 반동으로저를 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볼륨을 키우지 못하게 손을 치는 과정에서 제가 세게 쳤기 때문에 지금은 그 손이 저한테 다시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했냐는 물음에 대하여) 고의는 아니었던 거 같다는 겁니다.”, “맞은 건 사실인데, 지금은 저를 때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때린 거는 아 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렸던 녹음파일을 피고인이 제출한 거고 제가 제출한 게 아니거든요. 저를 의지를 가지고 때렸으면 그런 파일을 제출 안 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는 겁니다.” ⓒ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이 2020. 7. 11.이고, 사실혼 파기 소송이 2020. 9.에 있었으며, 2020. 10.에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 해인 2021. 2 .경에 강제조정으로 사실혼관계가 정리되었는데, 예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위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안되었던 시점에서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약간 감정이 격해지고, 좀 과장해서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도 되냐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죠. 아무래도 경찰에서는 저만 잘못한 걸로 계속 밀어붙여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변호를 하기 위해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아까 증언하기로는 그 사진에 있는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상처가 났는지, 상대방이 쳐서 상처가 났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도 그게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였냐는 물음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거에든지 맞거나 긁혔거나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고, 상대방이랑 치고받는 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제 몸에 뭐라도 닿아도 무조건 쌍방으로 판단이 된다고 조언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에다가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8)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위와 그 파일에 수록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가사소송의 진행경과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고의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충분한 합리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취지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신빙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신빙성이 부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라디오 볼륨을 키운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런 미친년이, 손대지 마’라고 소리치며 반지를 착용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쳐내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8)에 수록된 내용을 비롯한 여러 정황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