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0. 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10. 20. 새벽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나누어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속칭 ‘해피벌룬’)를 휘핑크림기(이하 ‘흡입기’라 한다)에 넣고 풍선을 불거나 흡입기에 직접 입을 대는 등의 방법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8.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 C과 함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3. 2018.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아침경 C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검찰 자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 감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1,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케타민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화학물질관리법(2020. 3. 31. 법률 제17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산화질소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 1. 기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MDMA 1회 투약분 가액: 1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주거지에서 B, C과 함께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주거지에서 B, C과 함께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0. 새벽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B, C과 함께 MDMA, 케타민을 투약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는데(판시 제1항),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0. 21.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B 또는 C과 다음 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B과 아산화질소 구매‧흡입에 관한 대화를 마지막으로 한 2018. 10. 21. 05:00경 이후 무렵부터 B과 다시금 대화를 시작한 같은 날 09:29경 이전까지 사이에 아산화질소와 흡입기를 소지한 B, C이 피고인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공범인 B,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 C의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고, 범행의 전후 순서와 상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서 본 피고인의 대화내역과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B, C과 함께 처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다음날(2018. 10. 21.을 의미함) 새벽에도 현실도피를 하고 싶어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측은, B, C이 판시 제1항 당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고소사건에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으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23.경 판시 제3항과 같이 C과 함께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다음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날 19:45경 B에게 ‘사실은 (판시 제1항 당시인 2018. 10. 20.경) B, C과 2:1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 이후 2018. 10. 28. B, C을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B, C을 강간으로 고소한 위 사건에 관하여 2019. 4. 30. ‘B, C이 판시 제1항 당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판시 제2항 당시 B, C이 피고인 주거지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B, C이 2018. 10. 20. 강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주거지에 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은 고소사건의 경과,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경위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B, C을 강간으로 고소할 당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판시 제2항 범행의 일자가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바로 다음날이므로, B, C이 위 일자에 피고인 주거지에 방문하였는지 여부가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 지인 F과 함께 있었다고 하나, 판시 제2항 당시인 2018. 10. 21.은 ‘일요일’이었고, 위 F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8. 10. 말경 피고인 주거지에 간 사실이 있는데, 당시 일요일은 가게 영업을 하는 날이어서 휴무일인 월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드는 사정들만으로 B, C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투약하고, 총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경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이하 불상지에 있는 G과 MDMA 138정, 에티졸람 10정, 케타민 약 16.98g, 대마초 6.82g, 대마 카트리지 7개(용기 포함 약 92.32g)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G에게 위 마약류를 수령할 주소, 수취인 등을 알려주고, G은 위 마약류들을 코코아파우더팩 안에 은닉한 후 박스에 포장한 다음 ‘수취인: H, 수취지: 평택시 I건물 J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이 2019. 12. 6. 08:07경 K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에티졸람, 케타민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G의 관계 및 이 사건 화물의 수입 1) 피고인은 2017년경 미국에 체류할 당시 지인으로부터 G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귀국한 뒤에도 G과 SNS를 통하여 연락을 하고 지냈다. G은 2019. 12.경 피고인에게 ‘택배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G은 그 무렵 미국에서 마약류가 담긴 이 사건 화물을 항공특송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이 2019. 12. 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 이 사건 화물에 든 마약류는 코코아파우더, 커피원두가 든 포장재 안에 은닉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통제배달을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을 수입한 자의 검거에 나섰다. 이 사건 화물의 수취지로 표시된 ‘평택시 I건물 J호’는 G의 고모 L의 주거지였고, G은 2019. 12. 6. 이후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의 통관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 사건 화물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의 수취 시도 1) M은 2019. 12. 9.경 이 사건 화물의 배송대행업체에 3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남자친구인 N은 피고인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 10.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이 사건 화물의 배송대행업체에 6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M’ 명의로 이 사건 화물의 수취지를 자신이 2019. 11. 말경까지 거주하였던 ‘서울 강남구 O건물, P호’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소변경사유서’를 작성한 다음 G을 통해 우체국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화물을 받아달라는 G의 부탁을 받고 G이 시키는 대로 위 주소변경사유서의 내용을 적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주소지를 찾아와 우편물이 왔는지 확인한 다음 관리인에게 ‘우편물이 오면 연락을 달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갔다. N은 같은 해 12. 17. 08:50경 집배원에게 ‘우편물을 관리사무실에 맡겨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주소지 관리인이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으니, 찾아가라’고 전화 하자 피고인은 위 주소지 인근인 서울 서초구 Q에 있으면서 ‘퀵 배달기사를 보낼 것이니, 그에게 전해 달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N, R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S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T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와 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3) 피고인은 당시 불상의 퀵 배달기사에게 이 사건 화물의 배송을 위탁하였으나, 위 주소지에 도착하여 이 사건 화물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통제배달되고 있음을 안 퀵배달기사에 의해 배송이 거부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수사관에게 ‘U으로 주문한 물건을 받으려 했을 뿐이고, 그 우편물에 내 이름이 적혀있지도 않으니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위 전화를 끊은 이후 위 N, R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T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와 각자 연락을 하였으며, 당시 N이 T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적발 이후의 정황 1) 피고인은 2019. 12. 17.경 위 주소지 관리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우편물을 받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해 12. 2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은 이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며 수사관들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중 위 휴대전화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21. 다른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과거 미국에 체류하면서 MDMA, 케타민을 투약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은 2020. 1. 초순경 자신의 고모 L에게 ‘내가 고모의 주소지로 마약이 든 이 사건 화물을 다른 사람 것과 함께 보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미국에 체류하면서 G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체류기간 동안 MDMA, 케타민을 투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 발송 및 국내 배송지 변경 후 도착단계에 이르기까지 G과 모종의 연락을 주고받거나 G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화물을 직접 수취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의 도착사실을 안 이후 N 및 불상의 휴대전화 사용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수사기관이 이 사건 화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며 추적하고 있음을 안 직후 피고인이 N 및 불상의 휴대전화 사용자들과 재차 연락을 주고받은 뒤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언동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늦어도 이 사건 화물이 국내로 반입된 이후에는 이 사건 화물 안에 불법적인 물품이 들어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전에 G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대마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을 수취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수입 범죄의 기수 이후 사정에 불과하고,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의 마약류 수입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그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과거 G과 함께 마약범행을 하였다거나 G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은 적이 있었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뒷받침할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의 발송 무렵 그 내용물에 관하여 G과 주고받은 의사연락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미국에 있는 G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의 최초 수취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G이 이 사건 화물의 최초 수취지를 그의 고모 주소지로 지정하여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국내로 반입된 이후부터 이 사건 화물의 수취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사전에 G과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것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점, 피고인, N이 이 사건 화물을 수취하려던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불상의 휴대전화 사용자들 또는 M의 정체, G과 그들의 관련성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를 투약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화물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다는 것을 안 이후 석연치 않은 언동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