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79

범죄사실 1. 사기미수 및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편취한 피해금을 모으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는 '운반책', 편취한 피해금을 직접 또는 계좌이체로 건네받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현금수거책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중간관리 책',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예컨대, B, C, D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등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콜센터에 인터넷 망을 설치하여 인터넷 망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 중계소에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이하 '모바일 게이트웨이'라 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계소는 국내에서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후 중국 등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의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선불폰 유심(USIM, 이하 '유심'이라 함)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해외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이용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경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중계소 운영 장소를 마련할 자금과 모바일 게이트웨이, 유심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때마다 50만 원을 받기는 조건으로 중계소 운영 장소를 임차한 후 그곳에 위 성명불상자가 택배를 통해 교부해 주는 유심이 삽입된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해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7.경 인천 남동구 E고시원 F호를, 2020. 6. 11.경 인천 남동구 G고시텔 H호를 각각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그 곳에 위 성명불상자가 택배를 통해 교부해 준 모바일 게이트웨이, 공유기, 감시용 카메라 등을 각각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택배 등을 통해 보내주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와 유심을 삽입된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연결하여 해외에 있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음성데이터 형식의 전화신호를 발신하면 'I'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발신되도록 국내 이동통신사의 통신을 중계하여 왔다. 가.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 09: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고시원 F호에서 운영하는 중계소를 통해 제공하는 'J' 번호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구로경찰서 L부서M 경위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검사를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바꿔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N호 O 검사다.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스럽다며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 10: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G고시텔 H호에서 운영하는 중계소를 통해 제공하는 'P' 번호를 통해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대출 담당자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서민대출 4,500만 원을 2.8%의 이율로 대출 가능한데, R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론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니, R카드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즉시 R은행과 R카드사가 고용한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면 4,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 11:12경 S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T)를 통해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03,6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Q 등 7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03,635,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발신번호표시변작서비스제공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2020. 6. 11. 19:20경까지 인천 남동구 E고시원 F호에서, 2020. 6. 11.경부터 2020. 6. 19. 11:48경까지 인천남동구 U, 3층에 있는 G고시텔 H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에서 피해자 K에게 송신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V' 명의로 개통된 'J'로 표시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송신하는 전화번호를 타인 명의로 개통된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 등 8명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각각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국내이동통신망 전화번호들과 연결되어 있는 유심이 삽입된 모바일 게이트웨이들을 전달받아 설치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들과 연결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전화번호들로 피해자들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각각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별정통신사업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모바일 게이트웨이, 공유기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중계소 2곳을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그곳에 설치한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송신 전화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8. 22:30경 시흥시 W시장 X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 준 주식회사 Y 명의로 개설된 Z은행 계좌(AA)와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Q,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Q, AF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K 자필 메모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G, A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E, AI 피해사건 범죄일람표 제외) 1. 수사보고(G고시텔 VOIP 게이트웨이 IMEI 값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발신번호 표시 변작을 위해 고시원을 임차하여 유심이 삽입된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재차 다른 고시원을 임차하여 계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으며, 실제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여 범행 방법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1억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