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1. 피해자B(남, 7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막내 동생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자신을 차별대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19. 3. 초순경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7. 초순경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위 집에서 나와 따로 살면서 농사를 짓던 중 비료를 가지러 위 집으로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불법주거침입죄로 콩밥 먹여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12: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가 농사를 지은 콩을 손질하기 위해 위 집으로 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태양열 사업을 하는데 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한다. 인감증명서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빨리 뒈져 버려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크기 약 3~4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다 위 시멘트 조각에 왼손 손바닥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우측 손바닥의 근육 부분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여, 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7:50경 위험한 물건인 F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약 6회에 걸쳐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존속협박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협박 경위에 관하여 전후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협박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폭행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 등으로 상당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존속상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시멘트조각을 집어 길바닥에 던졌는데, 시멘트조각이 길바닥에 맞고 튀어 올라 피해자의 왼손에 맞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시멘트조각을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 5m 거리에서 길바닥을 향해 던진 가로 약 5cm, 세로 약 3cm의 시멘트 조각이 길바닥을 맞고 튀어 피해자의 손바닥에 맞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상처조차도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발생경위나 평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사건 당시의 분위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길바닥에 있던 시멘트 조각을 곧바로 다시 길바닥에 던지려고 집어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 가족의 분열과 갈등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멘트조각을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1경합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2경합범죄: 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3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형사법정에서는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가족 간의 반목과 불화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부친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협박 및 폭력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의 신체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것은 '특수' 존속상해인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상해진단서상으로는 전치 3주의 부상이나, 증거기록 제1권 36쪽의 사진상으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던진 시멘트 조각은 그 객관적 성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같은 위험 부위에 던졌다거나 보다 근거리에서 던졌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험성이 일반 상해범죄에 비해 크게 높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나, 이를 제외하고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1회 받은 전과만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