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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경기 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계좌를 빌려주면 일비 10만원을 지급하고 15일 주기로 추가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홍콩 구매대행 알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D)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대여하기로 하고, E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한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 전송해 주고, 그 대가로 2020. 1. 14. 10만원, 2020. 1. 15. 10만원 등 합계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 - 범행이용 1차계좌 113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C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 D(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C가 없는 사이에 피해자가 C의 여자친구에게 추근대는 것을 보고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개밥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업체에 연락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납부 등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8: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D조합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고, F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적인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55

범죄사실 2020고단25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15일간 임대해 주면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시흥시 대야동 소재 우체국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 2개(C, D)와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274 피고인은 2019. 8.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으니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돈을 입금하여 줄 테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출금하여 다시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9. 8. 20.경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조합 계좌에 19,8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로 송금한 19,8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9. 8. 20. 14:00경 광명시 F에 있는 G본점에서, 19,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B조합 회신자료, 수사보고[본건 B조합 계좌(D) 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5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이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1,9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2017년경 체크카드를 양도한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횡령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횡령범행 피해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횡령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개시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

범죄사실 1. 2020. 3. 1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6. 17:37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5. 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8. 16:5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7층 테라스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화장실 위쪽 벽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화장실 용변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밖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신고자)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불능에 대하여)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과 내용, 특히 몰래카메라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열람한 후, D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4,875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4,875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문화상품권 전송내역, 트위터 캡쳐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E 아동음란물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4,875개의 아동음란물 USB 저장 송치 및 상세분석 불가 사유), 범죄일람표 동영상 스냅샷 출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02. 14:5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2층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 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는 동생으로 착각하여 '먼저 간다'고 손으로 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것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 방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나무칸막이를 넘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관계로서 피해를 당한 즉시 112에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우나에 함께 갔다고 주장하는 아는 동생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도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 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2:05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왼쪽 범퍼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7:4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B실에서 점 검시간이 임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바구니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메모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에게 "야이 새끼야, 바구니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움켜쥐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 건인 MONAMI 1.0 볼펜 1자루(길이 약 14.5cm)를 오른손으로 쥐고 위 볼펜의 촉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길이 약 0.5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의무기록사본, 수용증명서(A), 전자수용기록부(카드) 기본사항(A), 상처 사진, 수용거실이력조회,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범죄 확인), 김천지원 2017고합98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8노12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에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 해자의 왼쪽 뺨을 내리찍어 자상을 가하여 죄질이 무척이나 나쁜 점,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 터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 을 한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벌 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7:3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의 갤럭시 A9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D 등의 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경부터 2019.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촬영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인 계정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한 영상 촬영), 수사보고(범죄 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 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 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방면에서 F 방면 농로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시가 9,277,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친구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고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중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범한 A을 발견하고 A과 대화를 나눈 후 위 교통사고 피해자 I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이 운전한 화물차가 도로 위에 방치된 상태로 A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도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I, G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G), 진단서(I),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자료 첨부)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정신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사고현장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A이 의식 없는 상태임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워 큰길로 나갔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와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교통사고가 난 후 피고인 A이 내려서 자기 차량을 둘러보고 어딘가에 전화를 했다. 잠시 후 피고인 B이 와서 내게 '보상을 해줄 테니 경찰에 신고를 하지말아 달라'고 말했다. 내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더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태우려고 했다. 내가 '그냥 가면 안된다. 경찰이 곧 올 것이니 기다려라'고 외쳤지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면서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G도 "교통사고가 난 후 몸이 아파서 도로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A과 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직접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 A이 의식 없는 상태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왔다. 사고 내용,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2020고단162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29. 19:03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공용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0. 4. 30. 21:30경 위 공용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화장실 옆칸에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 21:57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자색패딩을 입은 피해자가 화장실 옆칸에 들어가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화장실 옆칸에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2073 피고인은 2020. 4. 27. 20: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옆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및 체포당시 사진, 사건현장인 여자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 2020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판사 이용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 11: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개인월변대출은 은행권 대출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4. 10. 1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트럭기사를 통해 송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 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이웃주민으로, 피고인은 2013년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 450평 상당을 추후에 우선적으로 되살 수 있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5년경 매매가격을 문제로 위 토지를 제삼자에게 매도한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8.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우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위 토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7. 12: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 우사에서, 제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5cm, 날 길이 21cm, 손잡이 부분 14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재차 위 낫의 같은 부분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뒤부분 두피의 작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 10.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목포대교 방면에서 영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중이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3차로에 정차한 D 마티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 범퍼 부분을 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D 차량이 앞서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앞, 뒤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780,7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가해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가해 차량을 운전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내사보고(증거기록 34쪽, 58쪽), 수사보고(증거 기록 59쪽, 69쪽),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가 있다. 2) 위 각 증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 및 F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실제 운전자는 F가 고용한 외국인 일용근로자인데, F가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위 F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할만한 다른 정황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부위나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