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7. 03: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1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03:5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어떤 년이 신고했어, 너야, 미친 년이 했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과자안주를 움켜쥐고 종업원들을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04: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후 입으로 물어뜯을 듯한 태도를 취하고 H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I에게 "너, 고소할 거야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 K,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일면식이 없던 손님을 폭행하고, 주점 측에서 위 폭행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를 직접 수차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1.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기아자동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확정 직후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2:20경 서울 은평구 E 'F' 주차장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길을 물어보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흔들고 저항을 하자 피해자를 건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약 20m를 끌고 가 인근에 있는 H병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추행 장면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6. 4. 7.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6. 4. 7.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4. 7.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결과 회보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 결혼 후 경제적인 문제로 처와 갈등을 겪고 이혼요구를 받던 중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을 마시는 것으로 해소하였고, 만취상태에서 분노, 좌절감, 실패감 등을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형태로 표출하다가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국형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TI) 결과 22점으로 '알코올 중독 추정군"에 속하고, 술을 마시면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매우 미약해지고 폭력적으로 되어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성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점수 1.6(남자 대학생 평균점수 2.7)으로 피고인이 왜곡된 신념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재범위험성은 전체적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대부분 정상범주에 해당하여 뚜렷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다른 검사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2016. 11.경 이혼함으로써 피고인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동거 중인 D의 친부이다. 1.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15. 03:0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6동 107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팬티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문 밖에서 팬티를 전해 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당겨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랑 한 번만 하자, D한테 말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릴거다"라고 협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호주머니에 있는 틴트가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거라서 지금 방에 가져다 놓고 와서 해드릴께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고인을 속인 후 작은 방으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01: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 위로 올라가 양쪽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이 급해 화장실에 좀 다녀올께요. 너무 급해요"라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7. 14: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에게 콘돔 3개를 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말하면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23:48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한테 콘돔이 하나 있다, 나랑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목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17.자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들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2016고합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광주시 C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성남별관에서 2013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디에이치코리아트레이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18,481,577,08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8,481,577,08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172 2. 조세범처벌범위반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광주시 C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디에이치코리아트레이드(주)에 공급가액 171,197,2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9,467,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세금계산서 등 자료제출 경위) 1. 국민은행 통장사본, 기업은행 통장 사본, 신한은행 통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계근표, 각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2016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848,157,708원(원 미만 버림) ~ 4,620,394,270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범죄유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1, 2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죄유형]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월 미만 버림)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850,000,000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업체 명의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191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매 피고인은 2015. 5. 날짜불상 23: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이하 번지 불상의 클럽 앞 골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초 약 3.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받아 대마초를 매매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5. 날짜불상 02:0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번지 불상의 옥탑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초 중 약 0.3g 상당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덜어낸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1:0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번지 불상의 카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YF소나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0.3g 상당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5. 23:0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번지 불상의 카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K5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0.3g 상당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8. 23:0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번지 불상의 옥탑방 내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0.3g 상당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6. 4. 20. 16:5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대마초 약 2.3g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2,000원 = 3,000원(대마초 1회분 대금) × 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 이하(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품 판매회사 C의 판매사원인 D에게 물품대금을 성실하게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시가 396,000원 상당의 경희대아사이베리 음료 2박스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료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E 지층 102호에서 위 경희대아사이베리 음료 2박스를 배송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8. 8.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에 있는 코엑스 전시장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판매사원인 F에게 물품대금을 성실하게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시가 396,000원 상당의 연세대아로니아 음료 2박스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세대아로니아 음료 2박스를 배송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79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홍보특별할인 구입신청서, 홍보당일 구입신청서, 관리카드(고객대금 납부여부 및 연락결과 등 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수사기록 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12:59경 당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그곳 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415,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피해자 F 소유의 금반지 등 3 점 (시가 2,6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시동을 걸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4,015,000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검사는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2010.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여 약 5년가량 숨어 지내다가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그 사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53세)이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2.경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너로 인해 벌금도 내야하고 직장에서 해고까지 되었으니 돈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찾아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7.경 제1항 기재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직장도 잃었으니 내가 노래방을 하려 하는데 돈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노래방에서 술팔았던 것을 신고해 영업을 못하게 하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중 2016년 특수폭행, 특수협박은 이 사건 피해자의 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7:4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삼주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전과가 전부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백수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0.218%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년 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경 실제거주지를 강원 원주시 C, 201호에서 노숙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인 2015. 5. 22.까지 변경정보를 원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록기간인 2016. 4.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주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민등록표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2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3항(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경찰관서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행동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에 있는 산양사거리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연무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동종범죄 전력 없음),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3: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56세)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 앞니 부위에 고정된 틀니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틀니를 뽑아들고 폭행당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에 있는 F주점 앞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잘 아는 곳이 있다면서 노래방을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노래방에 자리가 없어 다시 나오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에게 맞았다면서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폭행당한 장소 및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일 23:20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서울 강북구 C 노상에 출동한 경장 G에게 '자신은 이곳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 왼 손바닥을 휘둘러 입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들은 경장 G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장소에 관하여 다시 물었을 때에도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장소는 위 C가 맞다. 피고인과 노래방에 간 적도 없고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임의동행보고).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015. 9. 5. 00:18경 시작된 서울강북경찰서의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E에 있는 F주점 앞 포장마차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이 술을 한 잔 먹자고 하여 술을 안 먹는다고 말했고, 다시 노래방을 가자고 하여 노래방도 가기 싫다고 말하자 붙잡더니 팔로 입을 1대 쳤다'고 함으로써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장소 및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집으로 가던 길에 주점 앞 포장마차 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틀니가 흔들리는 상처를 입은 사실은 기억나지만, 피고인을 처음 본 장소나 어떠한 경위로 폭행당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달리 폭행의 경위, 장소 및 태양 등 사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때려 틀니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입술, 잇몸 등 입 부위에도 상처가 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틀니가 흔들린다고 주장하여 그 부위를 살펴보았는데, 틀니가 흔들리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주변의 다른 상처나 피고인의 손 등에서 폭행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8, 29면)에서도 입 부위의 상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로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입을 맞아 윗입술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나, 피가 났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경장 G의 현장 출동 시나 경찰서에서의 조사 시에서도 전혀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앞서 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지도 않았고, 사실조회회신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5. 12. 31.경까지 치과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또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의 피해를 입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이다. 3) 이 사건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틀니를 뽑아 들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길래 신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맞은 후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하라고 하는 등 말다툼 하다가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G는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그 근처에 서 있었다. 일반적인 폭행 현장과 달리 전혀 다툼의 흔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태도도 평온하여 당시 근처에 서 있던 피고인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나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폭행의 가해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렸다는 피고인의 주장 쪽에 더 믿음이 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A동 102호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리어커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16:00경 수원시 장안구 D 단독주택의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현관 앞 계단에 내어 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에어컨 실외기'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리어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 15:5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막걸리 1박스를 리어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6. 19:25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72 서촌사거리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19세)의 휴대폰으로 D와 통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이 깨져 통화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옷깃과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