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업하자. 그렇게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의원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하겠다. 또한 너의 아내를 경리직원으로 고용시켜 주고, 너의 아버지에게 매달 용돈도 드리겠다. 3년 뒤 동업을 그만두고 싶으면 투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의원을 개원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16. 5. 4. 1,000만 원, 2016. 5. 30.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의원과 요양원을 같이 운영하면 관리도 편하고 이득도 많다. 너의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방수가 되는 환자용 특수 침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침대 구매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 –이자계산서, –입금확인증, –차용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 입금확인증(1,500만 원), 차용증(1500만 원) 1. 추가 첨부서류 [피고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칸막이,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냉난방기, 커튼, 매트리스, 담요, 컴퓨터 등 집기 일부를 들여왔으나, 한의원 운영에 필수적인 한의사와 의료기기 등 인적, 물적 설비는 갖추지 못하였고, 자기 자본은 없이 고액의 채무만 존재하는 등 재정적인 능력 결여로 한의원 개설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2017년 4월경 일방적으로 위 건물 3층에 교회를 입점하게 하고, 이후 위와 같이 구매한 집기를 처분하였는데 피해자의 투자금을 정산하거나 반환한 바도 없는 점, 대여금의 경우 입금 다음날 금전거래관계에 있는 J에게 다액이 이체되는 등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황된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9.13: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43세)와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료과 진료를 받기 위해 출정하자 피해자와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하여 기다렸으나 진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가 점심 먹기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커피 물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과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관절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소견서, 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동료 수형자의 턱, 목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가해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8회(징역형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대해 폭행등 그밖에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하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21:30경 수원시 영통구 B,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환자 분류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30세,여)이 번호순으로 환자를 호명하기 위해 피고인의 번호를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아 다음 번호를 호명하여 환자를 상담 후 분류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나타나 안내소에서 진료가 언제 가능한지 문의를 하여 환자분류소로 안내를 받았고, 내원이유와 증상에 대한 피해자 질문에 원무과에 증상을 이미 제출하였는데 그것도 모르냐며 '차트없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삿대질하면서 '너 그러다 뒤져', '뒤지고 싶냐, 싸 가지 없는 년아'라고 협박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0세)와 함께 수용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0:55경 위 B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흔들면서 '일어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빈 생수병(50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죽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근무보고서, 범죄현장 사진, 수용거실 이력, 피의자 A 의료기록, 피의자 C 의료기록, 피의자 A 수용기록부 사본, 피의자 C 수용기록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생수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과 1주일 정도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누워 있어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다리를 흔들어서 깨우니까 피고인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빈 생수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죽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머리를 때리고 문 쪽에 머리를 박게 했다. 이후 소리가 나니까 직원이 와서 피고인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방을 옮기게 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최초 이 사건을 형사 사건화 시키지는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저혈당 등으로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픈 다리를 흔들면서 폭행하였다'고 처벌을 요구하는 등 해서 형사 사건화 시키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그 내용의 구체성, 사건화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그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교도소 내 배식 업무를 담당하던 동료 재소자 D는 "욕하는 소리가 들려서 들여다보니 피고인이 '죽어, 죽어, 이 씹새끼야, 죽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교도소 직원인 E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여러 차례 머리를 때리고 있어 위 행위를 중지할 것을 지시한 후 즉시 수용팀에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건드려서 짜증이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생수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7. 7.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세탁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5. 부터 2019. 7. 3. 까지 세탁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퇴직한 D의 2018. 10월 임금 1,920,443원 등 임금 합계 17,920,44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60,592,7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술한 D의 퇴직금 2,579,55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7,592,3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위임장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68,185,083원을 미지급하였다. 2019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경영악화 외에 악의적인 사정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의사 C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9:00경 위 의원에서 위 C의 피해자 E(남, 68세)에 대한 수면대장내시경 시술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운동 억제재를 투여하게 되었다. 시술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사람으로서는 투여하기 전 약물이 시술대상자에게 투여하고자 하는 약물이 맞는지 확인하여 약물 오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운동 억제재가 아닌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심내막 하심근경색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등 관련 자료 첨부) 1. 의료 사안 감정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술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보조사인 피고인이 투여하여야 할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약물을 투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1:4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길이 불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내려쳐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1. 범죄현장 및 피해자 상처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32세)는 B병원 응급전공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09:35경 B병원 응급실 '5번 침대'에서 진료를 기다렸고, 피해자는 인턴의사와 함께 피고인을 문진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문진하러 온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피해사진 1점, CCTV 캡처사진 4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는바,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 등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공황장애로 인한 가슴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상황에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C상가 1층에 있는 여성 의류매장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매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3. 16:41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해외 유명 브랜드 '샤넬'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니트 1장, '발렌티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바지 1장을 손님으로 찾아온 E에게 합계 118,000원에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발렌티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원피스 1장을 위 매장에 전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각 위임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표법위반죄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6. 2. 4. 위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도중 위 매장 운영자 G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6. 4. 23.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82면 이하, G는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 또는 전시한 유사 상표 부착 의료가 많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시장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변우로방면에서 전대병원응급의료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주변 도로라서 교통이 혼잡한 곳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잠시 정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병무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23: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도중 뇌부종 및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D호, E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도소매 수출입을 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시 불상경부터 2019. 6. 27.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F의 "G" 프로그램 및 피해자 H의 "I"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정품라이센스 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W점검결과 확인표 1.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연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3. 06:5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5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 선하단역을 지나는 B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서서 가고 있는 피고인의 짐을 들어주지 아니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서류케이스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버스승객 6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 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 07: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명지I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택시에 올라타자 위 택시를 가로 막으며 택시기사 D과 길을 지나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자다! 범죄자가 어디를 도망가느냐! 범죄자 싣고 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D, 송청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3. 06:5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5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 선하단역을 지나는 B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서서 가고 있는 피고인의 짐을 들어주지 아니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서류케이스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스틱 서류케이스로 배 부위를 1회 찔렸으나, 의료기관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의 정도, 부위, 도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을 넘어서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의료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성명불상의 비자 알선 브로커를 통해 'B여 행사'에 피고인의 여권과 신분증, 호구부 등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뒤, 위 'B여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안산시 단 원구 C 소재 'D병원 국제협력진료센터'에서 간미만성 개변과 비장비대 관련 질병을 치료받을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중국 병원 진단서, 병원 문진표, 여권 사본, 신분증 사진, 호구부, 은행 장부 증명서 등 첨부서류들을 위 'D병원 국제협력진료센터'에 보내어, 위 병원 담당자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료관광비자 발급을 신청하여, 2016. 5. 16. 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의료관광 단기사증(C-3-3)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외 3명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첨부), 출입국 사범 고발의뢰 공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회신 공문, 고발장 및 의견서 1. 수사보고(D병원 국제협력진료센터 G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출입국 현황 및 비자내역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비자내역 1. 의료관광비자발급신청서류, A의료관광비자발급신청서류 한글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2019고단231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30. 11:2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넘어뜨리고,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출입문 손잡이 부분이 뜯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2. 0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면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에 간장을 뿌리고,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와 카드리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점 내부에 설치된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컴퓨터 마우스 연결선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방 안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6. 18. 17: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와,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그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2377] 피고인은 2019. 4. 18. 01: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전날 위 식당을 찾아온 피고인을 피해자가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인다. 왜 나를 피하느냐. 당신 옆에서 보고만 있게 해주라. 아니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69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5. 04:3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 농약섭취 의심 응급환자로 이송되어 와 진료를 받던 중 소란을 피워, 응급구조사인 L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오른발로 L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94] 피고인은 2019. 5. 5. 01:55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과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농약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니가 낼 느그집 대문 앞에서 보는건 내 디져잇는 모습 그것이다. 니뜻 못따라줘서 미안하다. 마무리는 니가 해라. 마침 술도 취했네. 인생 별거있냐 힘들면 가면 그만이지. 택시탔다. 잘봐. 내 마지막을. 넌 내가 끝낸다. 나 이제 나혼자 안죽어. 니년이든 니년 새끼든 같이 가자. 삼일안에 끝낸다. N이는 끝내 데려간다. 오늘 댓가 톡톡히 겪어복. 신변보호나 잘 해 니년 새끼들 도. 니년이 오늘 한 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봐. 내 니년 못죽이면 N이만큼은 꼭 죽여주마. 칼로 모가지를 따주지. 신고해 협박이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237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9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이고, 피해자 C(36세, 남)은 B병원 응급실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 03:10경부터 04:30경 사이 서산시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인 피해자에게 진료 받던 중, 피해자가 허리를 아프게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개새끼', '니 애미 씹이다', '빙신같은 새끼가 의사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4:10경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신체 상태를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너 같은게 의사라고"내가 꼭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며 협박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동영상 사진, CCTV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처벌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안과의원을 경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위 C안과의원에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경우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동 시술과 관련 수술 전·후 진료비도 비급여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급여대상인 진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경 위C안과의원에서, D이 내원하여 시력교정술을 받았음에도, D이 '마른눈증후군'상병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 13,3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300원을 부당 청구하여 그 금액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4.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2,147건에 22,996,220원, 의료급여비용 28건에 422,330원을 부당 청구하여 그 금액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진술서 1. 각 명단, 수진자 진료기록부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판사 이호철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9:49경 제천시 B 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남, 52세)가 벤치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갔으나 평소 피고인의 술버릇을 좋지 않게 생각하던 피해자로부터 "다가오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자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벤치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위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범행도구 식칼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1. 응급의료임상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파주시 B, 1층에 의료기기 등 판매업체인 C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2.경부터 마스크를 대량 매입하여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해온 마스크 판매업자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2.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보세창고 인근에서, 서울 성동구 F 소재 G을 운영하는 H에게 위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KF94 보건용 마스크 10,000장을 15,400,000원에 판매하고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0,000장 이상을 판매하고도 이를 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점검 확인서 1. C 신고내역 1부,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사업자등록정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A 사업자등록내역 등 정보제공(화성세무서), A 사업자등록내역 등 회신(파주세무서), C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파주세무서), 요청에 대한 회신(판매신고내역), 수사보고(창고 관리자 J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C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K 진술 청취보고-피의자의 마스크 판매량 등 확인), 수사보고(L 사용자 K에게 판매하였다는 25,500장의 마스크 – K 14,000장 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그 공급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스크의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고, 이러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과 공문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마스크 매매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신고의무를 숙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실채권 회수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현금이 들어있는 택배물을 수령하여 그 현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매일 10~1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한달기 준 2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 것이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적발되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금을 찾아 우리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8,600,000원을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위 택배기사로부터 현금 38,6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04,54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택배기사들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예치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09:20경 '택배기사로부터 400만 원이 들어있는 택배물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는 금원을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송금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천안 서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로부터 4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사기·보이스피싱)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범죄로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넘겨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는 점,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만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 M 외에 대부분의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이 700여 만 원으로 그 다지 크지 아니하고 방조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