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3.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16. 19:4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도난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현장에 출동하자, ”G고 학생이 휴대전화기를 훔쳐 갔으니 G고를 가달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E이 4일 전 업무방해죄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체포 당시 블루투스 이어폰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에게 ”너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잃어버렸다. 씹할 새끼야, 네가 배상하라“라고 욕설하고, 오른 주먹을 쥐고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것처럼 겁을 주다가 왼쪽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관련 부서 통보 1. cctv 영상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모욕죄 및 재물손괴죄로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양극성 정동장애와 중등도의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세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담배와 주류 등을 구입한 후 평소 자주 출입하여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이에 피해자가 진열대에서 나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안고, 재차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둘러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재촬영 및 추행 부분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주 가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허리 등을 상당한 시간 동안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무려 6회 있고 무면허운전 범죄전력도 2회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고 이전 범죄전력에서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여러 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상습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공원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D(여, 6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돌산대교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봉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5매 1. 각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3

범죄사실 [2021고단263] 피고인들과 피해자 D(남, 35세)는 지역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들은 2020. 6. 3.경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후배인 피고인들을 무시하고 피고인 A와 사촌 관계인 E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들은 2020. 6. 4. 01:27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근처 골목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밟고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골목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장소에서 재차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몸,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99] 피고인 C은 2014. 1. 4. 대전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1호, 3호)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5. 03:28경 대전 서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1. 일반 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상황 및 폭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2021고단59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피해자의 도발과 피고인 A에 대한 선제공격이 하나의 원인이 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들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후에는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C: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이 왕복 8차선 도로 상에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도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7: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3번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 옆구리와 왼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9. 17: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로 133번길 48에 있는 도로를 문화초교네거리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주정차 차량이 있어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의무 및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76세)이 일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5.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각 112 신고처리내역서 1. 진단서(D) 1. 1차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동승자와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이에 대하여는 2020. 9. 23.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나타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촬영하는 경찰관에게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내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증거기록 18면),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희박한 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13:00경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 스키장 중급자코스에서 스키를 처음 타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스키를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사람들과의 충돌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충분한 강습을 받고 스키를 타야하고 경사도가 완만한 초급자코스를 이용하여 스키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과 충돌할 위험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스키를 처음 타게 되어 스키를 잘 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급자코스를 이용하여 스키를 타게 됨으로써, 중급자코스 AT 2-4번 지점에서 스키 플레이트를 재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D을 20m 후방에서 발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속도를 주체하지 못해 피해자를 피해가지 못하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발에 장착되어 있는 스키 플레이트가 탈착되어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반월상 연골판과 내측 측부 인대 봉합수술,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순번 2 내지 5), 스키, 보드 부상자 처치 기록,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넘어지면서 벗겨진 스키 플레이트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된다. 가. 스키라는 운동은 다른 운동과 비교하여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경우 타인에게도 부상을 입힐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슬로프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활강 방향이 진행되는 스키장에서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자신보다 하부에 있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고 그와의 접촉이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속도와 진로 등을 조절하거나 선택하여 활주할 주의의무가 있다. 스키를 타는 사람은 본인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여 사전에 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스키를 처음 탔음에도 친구들로부터 간단한 강습을 받은 후 중급자용 슬로프를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강하였고, 스키실력 미숙으로 인해 가만히 있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속도나 방향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거나 이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코스를 이용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쳐 충돌 위험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키 플레이트에 충격되어 우측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이 넘어져 스키 플레이트가 벗겨진 지점은 피해자가 있던 곳에서 멀지 않았던 장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 플레이트가 벗겨질 수 있고, 플레이트가 날아가거나 미끄러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넘어졌고 벗겨진 플레이트가 피해자를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충돌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피해자에게 슬로프 안에서 장비를 정비하느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면제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점, 이 사건 당시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피해자가 대학교 3학년생이 된 현재까지 보조구에 의존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정57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1. 2. 21. 11:35경 위 어린이집 D반 배식장소에서 보육교사인 E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손 등 신체가 손쉽게 닿을 수 있는 배식장소 옆 바닥에 뜨거운 콩나물국이 담긴 들통을 두고 배식을 하게 하여 마침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세)이 다른 아이에게 밀려 넘어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이 위 국통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생의 사고발생에 대한 형사상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가 영·유아보육책임자로서 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또한 그 과실이 이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 보육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영·유아보육책임자의 책임 및 보호자적 지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과다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나. 살피건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있었던 D반은 약 10명 정도의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유아들은 주로 만 2세 아동들이었는데, 그러한 D반 유아들은 보육교사 2명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 유아들에 대한 배식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조리사 또는 다른 직원이 점심 시간에 맞춰 조금 식힌 국통과 찬통을 D반 교실 출입구 옆 보육교사용 책상 위나 그 옆에 두고 가면 보육교사 2명 중 1명이 D반 교실 안에 있는 개수대를 향해 일부 유아들을 일렬로 세운 다음 차례로 손을 씻기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 보육교사 1명이 차례로 손을 씻은 유아들을 교실 내 자리에 앉힌 다음 도시락을 나눠주고 이후 보육교사 2명이 국과 찬을 배식하는 방식으로 통상 이루어져 왔던 점, 한편 평소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은 직원조회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배식을 할 때 유아들이 뜨거운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하여왔고, 특히 국통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수시로 해 왔던 점, D반의 경우, 국통은 평소 D반 교실 출입구 옆 보육교사용 책상 위나 그 옆에 두는데, 그곳은 D반 교실에서는 가장 유아들의 활동범위에서 먼 곳이고, 달리 다른 곳에 국통을 둘 만한 장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D반 보육교사 2명인 E과 G은 평소와 같이 국통과 찬통이 조리실로부터 오자 보육교사 E은 유아들의 손을 씻기기 위해 D반 교실 내 개수대쪽을 향해 일렬로 유아들을 세운 다음 차례로 유아들의 손을 씻기고 있었는데, 때마침 보육교사 G은 그 날 D반 유아 중 설사 환자가 있어 그 유아의 보호자의 부탁으로 식사 전․후로 먹여야 하는 설사약을 찾으러 D반 교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가 있는 사물함쪽으로 잠시 자리를 이동해 버렸고, 이러한 사실을 손을 씻기고 있던 보육교사 E은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손을 씻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던 피해자 F의 앞으로 같은 반 원생인 H이 갑자기 끼어들자 F은 H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F과 H이 손 씻는 줄을 이탈했고, 이에 H이 F을 밀어버리면서 F이 안타깝게도 위와 같이 놓여 있던 국통에 빠져버려 엉덩이 등에 화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배식과정에서 보육교사 1인이 갑자기 유아의 설사약을 가지러 감에 따라 배식현장에 결과적으로 보육교사 1인만 남게 되는 상황과 그런 상태에서 유아들이 줄을 새치기하는 문제로 다투다 어린 유아가 다른 유아를 밀어버리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 민사상 책임의 부담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02:51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의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병원비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운전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고, 일방적 폭행이 아닌 서로 간의 주먹다짐을 하다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양극성장애(조증)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살할 생각으로 수면제인 졸피뎀과 신경안정제인 알프람을 과다 복용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어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혈액검사 등 응급처치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물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다한 약물복용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다. 사육시설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2020. 6. 11. 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위 사업장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 129.1m²를 설치·운영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확인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 사육시설을 철거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9년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형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책상 책꽂이에 있던 노동조합 위원장 피해자 D 점유의 불상의 서류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일시․장소에서 이면지로 사용하도록 허락된 종이들 중 한 장을 가지고 나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류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의 책꽂이에는 F 노동조합위원장 명단 등 노동조합 관련 서류들이 모아져 있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와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무엇인가를 찾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책꽂이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어 넘겨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다가 그 중 한 장을 챙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달력 등을 살펴보다가 위와 같이 챙긴 서류를 달력과 함께 가지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사납금 정산은 택시운행을 마친 다음에 하는 것인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택시운행을 나가려던 것이어서 사납금 정산을 위한 이면지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면지로 사용이 허락된 종이들은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었다. 이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면지로 사용하도록 허락된 종이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책꽂이에 보관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노동조합 관련 서류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10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 입원해 있던 자이고, 피해자 E(여, 37세)는 위 병원 간호사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5. 위 병원 간호사 업무 데스크에서 피해자가 전날 ‘코로나’ 감염병 관련 지침에 따라 환자들의 이동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4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내가 선수다, 네년 오늘 죽여 버리겠다, 사람 하나 찔러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였다. 2020고단1649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22:25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부른 다음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놓고 기다리던 중 그곳에 도착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H(34세)로부터 위 승용차의 뒤 범퍼와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가 맞닿아 있어 접촉사고가 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이 음주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과 순경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신고자인 H가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들아 운전 안했다고. 나 그냥 갈 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내가 미쳤다고 측정을 하냐!"라고 욕설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사 J과 순경 K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K의 팔목을 잡고 세게 비틀어 폭행하고, 경사 J에게 "야이 씨발놈아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개좆이라고 불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사 J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20고단1610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다시 2020고단1649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