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2014고단1567 1.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전자기기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업체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2011. 10.경부터 친하게 지내왔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D 사무실 건물의 임대인 G로부터 피해자를 공동임차인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받아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특약사항란에 "임대기간 2013년 5월 31일 만료시, 보증금 중 A 일금 오천만원 E 일금 일억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임차인란에 "서울 강남구 F 102호 E, 강남구 H에 있는 A"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도장을 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위 D 사무실로 가져가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C",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원", 임대인란에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G"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두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영업이 계속 부진하여 적자가 쌓이고 있었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500만 원의 원리금을 2008년경부터 변제하지 못해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으며, 가족과 친척들에 대해 3억 원 이상, 지인들에 대해 1억 2,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D 사무실은 지인이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사무실이고 2011. 12. 22.경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02 2.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적자금 성격의 기업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당시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약 4억 2,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 I 운영의 회사나 피해자를 대출명의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 회사 명의로 저리의 금융기관 자금을 대출 받게 해주면 그 중 일부금을 운영자금으로 주겠다면서 관련 서류를 교부받는 기회에, 피해자 개인 명의의 서류 등도 교부받아 피해자를 명의자로 한 고리의 사채를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1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저렴한 이자로 공적자금 성격인 기업운영자금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그 돈을 대출받게 되면 그 대출금 중 10%를 당신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줄 테니 대출 명의자를 당신 회사로 하자. 내가 빌린 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공연기획사인 (주)J 명의로 대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법인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 종로구 K건물 304호 소재 법무법인 L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무자를 '(주)J', 채권자를 '저리의 기업운영자금 대출 금융기관'으로 한 금 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받았음에도, 그 위임 취지에 반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L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식의 '금액'란에 '5,000만원', '채권자'란에 'M', '채무자'란에 "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자를 'I'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의 대리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1),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2013. 3, 18. M으로 하여금 대출금 5,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43,500,000원을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몫의 수수료 500만 원을 공제한 3,850만 원을 피고인이 송금 계좌로 지정한 O의 같은 은행 계좌로 18,302,000원을, (주)이엠브라더스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법무법인 L의 신한은행 계좌로 198,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사본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은행거래내역서, 외환은행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9면, 72면, 111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1. 채무이행계약서, 지급이행각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3을 경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