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가공업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 주식회사가 D(사업자번호: E, 대표자: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3,002,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G(사업자번호: H, 대표자: I)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1,973,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0. 30.경 G(사업자번호: H, 대표자: I)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9,78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해 11. 30.경 G에 같은 방법으로 87,5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12. 30.경 G에 같은 방법으로 48,5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합계 205,8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J으로부터 31,45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개 업체로부터 171,982,12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K에 72,166,908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개 업체에 616,366,359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증언 1. 증인 L의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확인서 사본 1. 고발서,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범칙증빙물건 목록, 교부자조사종결보고서, 수취자조사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2년 2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2년 2기) 사본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2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2012년 2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2년 2기) 1.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다만, 범죄사실 제1.가.항 중 D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실제로 G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이를 가공한 완제품을 B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사실상 G 및 B를 모두 운영하면서, 사실은 G가 B와 별도로 영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G가 B에 재화를 공급하고 B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를 작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B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자신에게는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이 자금관리, 재고관리, 인사관리, 시설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B를 운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아들 I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냈지만, 자신은 G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이 전적으로 G를 운영하였다", "추후 G라는 상호로 대출받기 위해 실적을 쌓는데 그 목적이 있었을 뿐, 실제로 G에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G에 직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O도 B가 아닌 G의 직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수사기록 216, 220쪽)]. 다.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G와 B '상호간'에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있었어야 함에도, 일부 자금흐름이 발견되었을 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금전거래는 없었고,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대금에 한하여' 발급되어야 함에도, '재화대금 전부'에 대하여 발급되었다"고 증언하였다(피고인 A은 B의 예금계좌에 압류가 들어온 관계로, G가 B에 지급해야 하는 '완제품대금'에서 '원자재대금'을 우선 공제한 후 그 나머지를 B 직원들에게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가 G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G에 대하여 가공대금 채권만 가지는 방식'이 아니라 'B가 G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G에 완제품을 공급하여 G에 대하여 완제품대금 채권을 가지는 방식'을 취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를 때, G가 B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B가 G에 완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대해 피고인 A은 "B 대표이사 L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나(수사기록 68쪽), 증인 L의 증언을 포함한 전술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A이 'G가 B와 별도로 영업을 하였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는 '남양주시 냉동창고(사무실 포함)' 역시 원래는 B가 사용하던 냉동창고로서 중간에 G로 명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수사기록 217쪽). 3.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정한 조세 행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점, 허위로 작출한 거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