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485] 피고인은 2016.2.20. 02:00경 서귀포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당구장'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와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681] 1, 2016, 2, 19.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19. 01:00경 서귀포시 AA에 위치한 'AB' 식당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 AC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위 편의점 앞 탁자에서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9. 01:44경 서귀포시 AA에 있는 'AB' 식당 앞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C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9: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2,0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3.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6, 3. 14, 01:00경 서귀포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4. 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4. 6. 11:45경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18에 있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중앙공원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시멘트 돌 위에 올려놓고 칼날을 갈고, 과도를 손에 든 상태로 공원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4. 2016, 4. 15. 자 범행 가.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07:00경 제주시 AH에 있는 과수원 앞에서 피해자 A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AI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23:10경 제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L'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싱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만두포장용기 묶음 4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23:20 경 제주시 AN에 위치한 피해자 AM 운영의 'AO마트'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가게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트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P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23:25경 제주시 AQ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R분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오이 1박스,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라솔 1개 등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4.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02:20경 제주시 AS에 위치한 피해자 R 운영의 'AT' 요트판매점 앞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꽂은 상태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상당의 AU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6, 2016, 4, 18. 자 범행 가. 피해자 A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20:00경 서귀포시 AW에 있는 'AX' 내 주차장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V 소유인 시가 5,600,000원 상당의 AY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20:20경 서귀포시 BA에 위치한 창고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Z 소유의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운반용 수레 1대, 펌프용 분배기 1대 등 건축 장비 9점을 제6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귀포시 BC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B 소유인 BD 1톤화물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어, 차량 적재함에 있던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목재공구함 세트 등 건축 장비 37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7:00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020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신촌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AI 세레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08] 1. 2016. 1.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에서, 피해자 BE이 운행하는 B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귀포시에 있는 효돈중학교까지 태워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효돈중학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3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17. 자사기 피고인은 2016, 1. 17.경 서귀포시 BG에 있는 피해자 BH 운영의 BI주유소에서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주유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운행하고 온 BJ .스타렉스 차량에 89,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인 BK으로부터 시가 89,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받았다. 3, 2016. 1.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경 제2항 기재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주유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운행하고 온 BJ 스타렉스 차량에 8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인 부터 시가 8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받았다. 4. 2016, 1,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귀포시 BL 에 있는 BM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N이 운행하는 BO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하효마을회관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하효마을회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986]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8. 저녁경 제주시 BP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Q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BR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 13:30경 서귀포시 BS에 있는 피해자 BT이 운영하는 BU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의 종업원인 BV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69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7:58 제주시 봉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귀덕리 일주서로 5889 상가 공사현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AU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227]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 17:40경 서귀포시 BW에 있는 'BX'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Y이 운전하는 BZ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적지인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1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30. 18:00 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A에 있는 피해자 CB의 집 앞에 주차된 CC 봉고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5,000원 상당의 전정가위 1개, 30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 40,000원 상당의 열쇠꾸러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30.20:00경부터 다음 날 03:31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D에 있는 CE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F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CG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20: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H에 있는 CI 남쪽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J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CK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485] 1. Y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681] 1. AC, AV,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L, AG, AP, AJ, CM, R, CN, B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카드승인 내역서 1. 각 관련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201673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6고단908]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BI 영수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E, BN의 피해진술) [2016986] 1. BQ, BV이 작성한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1. 관련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98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161227]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Y, CJ, CF, 이 작성한 진술서 1. 도난차량 수배보고 1. 관련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야간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CO병원, CP병원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몰수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수회 반성문 등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화물차 등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자신의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수회에 걸쳐 절도, 사기,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품도 화물차 6대를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점, 화물차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절도 피해액이 다소 큰 것만 합하여 약 400만 원이 넘는 액수로서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 사기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클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화물차 등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는 과정에서 생긴 추가 피해 등이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2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의 병적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점, 동종 범행의 실형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한편,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기타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고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