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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2. 8.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넥스틸로 가서 파이프를 싣고 전국 각지로 운송을 하면 그 운송료를 45일 이내 지불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다른 운송업자들에게도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D를 운영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가 물건을 운송하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넥스틸에서 전국 각지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 26,66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470,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J, K, L, M, N, O, P, Q, R, S, T, U, V, E,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사본 1.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글로벌이엔씨에 대한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각 운송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D 및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피해자들에 대한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과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의 주요거래처들인 ㈜세화엠텍과 ㈜인동이 2012. 8. 1. 이전에 모두 부도를 내었고, 또 다른 거래처인 ㈜글로벌이엔씨가 2012. 5.부터 2012. 8.까지의 운송대금 합계 82,36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2. 12. 31.자로 폐업하는 등 피해자들의 각 판시 운송기간 이전에 이미 주요거래처 중 3개 업체(총 거래처 4개 업체)가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그로부터 운송대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 점 피고인은 위 3개 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채권자에게 명의이전하고, 개인 및 법인명의로 약 2억 5천만원가량의 대출을 받는 등 자력상태가 악화되어 2012. 8. 무렵에는 피고인과 ㈜D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8. 이후 유일한 거래처인 ㈜넥스틸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으로 그 이전에 미지급된 운송료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점 ㈜글로벌이엔씨는 포스코 BFG 가스 홀더(Gas Holder) 제작 공사를 수주할 무렵인 2012. 4.경 설립되었다가 공사가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2. 31.경 폐업한 법인이어서 기본적인 자력상태가 건실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이엔씨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인 ㈜원창중공업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은 대부분 이미 지급된 상태였으며 남아 있는 잔금 또한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채권압류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를 추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글로벌이엔씨를 상대로 운송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여러 법적조치를 취하였으나 끝내 무위에 그친 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주요거래처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그들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부적 요인이 자력악화의 주된 원인인 점, 이 사건 운송거래처인 ㈜넥스틸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은 대부분 종전 미지급 운송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산시 읍내동 상호불상의 식당부에서 당진시 시곡동 감골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8:3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영화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39의H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7:3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원당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종점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군청길 55에 있는 평창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시 사하구 C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0. 춘천시에 있는 육군 제102 보충 대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23: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분길 51에 있는 노을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4부,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처와 이혼하고 그때부터 친딸인 피해자 D(여, 13세)을 양육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 평택시 E아파트 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이 도둑년아, 너 남의 지갑에 손대냐, 도둑질한 손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연결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각 수회씩 내리치고,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쇠로 만든 위험한 물건인 수평측정기(가로 약 60cm, 세로 약 5cm, 폭 약 2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브레지어, 팬티 등 속옷만 입고 겉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과 발로 방바닥을 짚고 개처럼 기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상태로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도마 위를 수십 회 기어 다니게 한 다음 기어 다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나가 뒈져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밟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브레지어, 팬티 등 속옷 위에 반팔 티셔츠만 입은 상태로 1층에서 3층까지 수십여 회 오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부 및 안면비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1. 2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7. 18: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있던 곶감을 모두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 썩을 년아, 왜 이렇게 곶감을 많이 쳐먹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금니 꽉 깨물어, 울음 뚝 그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뒤꿈치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4. 20:3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인조 손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창녀촌 가서 술집 작부나 해라, 썩을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 3kg),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붙잡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약 10회 가량 옷장에 부딪히고, "씹할 년아, 네가 술집 작부냐, 너도 결국엔 엄마피 물려받아서 이런 거야, 이 썩을 년아, 언니가 집 앞으로 데리러 오지 않으면 15분 뒤에 나가서 칼로 언니랑 네 배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팔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4: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일로 261-17에 있는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죄질 불량(만취상태 운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3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3. 8.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15:35경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헤어진 애인인 종업원 F를 불러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냥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고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8.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19:30경부터 같은 날 20:0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F를 만나러 갔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서 "호로 씹 년아, 씹할 년아, 또 신고를 하려면 해라, 끝까지 가보자, 씹할 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5. 15:08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호사인 I이 병원비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병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60면 내지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1985년부터 2010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병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2013. 8. 23. 폭행 피고인은 2013. 8. 23. 15:35경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 F(여, 46세)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해 "너 때문에 그런다. 씹할 년아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3. 8. 25. 폭행 피고인은 2013. 8. 25. 15:06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9세)이 병원비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계산 똑바로 해라, 나 돈 없다"고 말하며 알콜 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밀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 I은 공소 제기 후인 2013.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포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황색 점멸 신호기만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다른 차량의 진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청계 일로 JC 쪽에서 도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49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4. 10. 7. 12:05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67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J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자녀와 합의금 3,600만 원에 합의하여 위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오토바이 역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48

범죄사실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1.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약 1년 전부터 친목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루로 빻아 준비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Zolpidem) 2정을 피해자 몰래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같은 동 F 3층 소재 'G' 내 11번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현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DVD방 특정 관련)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강간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 관해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4. 18. 0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D(49세, 여) 및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라 상태로 "예수를 믿어라"라는 등 큰소리로 외치며 약 20여분 동안 도로를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4. 18:05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제2자유로 아래 농로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E 렉스턴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달려들어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복부를 수 회 때리면서 "가진 돈 다 내놔,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4. 18:1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옆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G 벤츠 S500 승용차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1.5cm, 증 제1호)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사이드미러를 수 회 내리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67세)에게 달려들며 운전석 문을 열고 "이런 개새끼, 야 씨발놈아 나와, 왜 외제차를 끌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우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4. 18:40경 김포시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5톤 화물차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1.5cm, 증 제1호)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화물차 사이드미러를 1회 내리 쳐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H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형이 제출한 피의자의 의무기록 사본, 피의자 응급입원 조치)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내용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 1. M병원 의사 N 작성 소견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O 작성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충동조절의 어려움, 과대망상, 피해망상,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감장애 등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태양, 피고인의 법정 태도, 피고인이 최근 유사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연음란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 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가. 2001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라. 피해자들로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써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물질적 피해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2014고합133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9. 22:2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5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걷어차고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4. 17:30경 강릉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E(50세)이 강릉시에 있는 버드나무 쉼터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강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아이 개새끼야, 신고를 왜 했어, 씨발 새끼야, 니 죽여 버릴거야, 신고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겠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8. 23: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62세)의 집에 잠을 재워달라고 요구하려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않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를 쳐 깨뜨려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0. 1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강릉시 D에 있는 자신의 방 안에서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J(여, 43세)와 함께 앉아 있던 중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부위를 더듬으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 내리는 방법으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2015고합7폭행 피고인은 2014. 8. 25. 18:1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버드나무 쉼터에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K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J의 진술,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속기록, 피해자 J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1. 각 사진(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I의 집 사진) 1. 장애인 증명서(J),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4년,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감경 영역}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 :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J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간음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거나 항거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 10여회 가량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3회 폭행하고,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경우 술에 취한 피고인이 혼자 기거하던 방으로 피해자가 침구를 들고 찾아와 피고인 옆에 앉아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고 판시 2014. 8. 25.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경위, 동기, 정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판시 각 폭행과 재물손괴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이외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무죄 판단 2014고합1332015고합7 양형의견 : 징역 2년 6월(7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1111호에 영업점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D, E, F은 피고인 A의 직원이다. 한편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E과 함께 G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자를 실제로 수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5. 23.경 부산 남구 H원룸 503호 G의 집에서, G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공제한 255만 원을 대부금으로 주고,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2. 12. 18.까지 197만 원을 변제받아 연 141%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은 D과 함께 G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자를 실제로 수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D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48만 원을 공제한 152만 원을 대부금으로 주고, 매주 28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8회에 걸쳐 합계 224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92만 원을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G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E, F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자를 실제로 수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2. 27.경 부산 남구 H원룸 503호 G의 집에서, G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공제한 255만 원을 대부금으로 주고,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2013. 12. 15.까지 286만 원을 이자로 변제받아 연 141%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4.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글·음향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D, E과 함께 피해자 G으로부터 제1, 2항의 기재와 같이 대부한 돈을 불법으로 추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D, E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거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D, E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12. 20.경부터 2014. 2. 17.경까지 D은 2일에 1번씩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나봐야 되겠냐. 다른 일수로 갈아타라"고 말하고, E은 1주에 2번씩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입금 가능하냐. 이렇게 갚지 않으면 또 한 달 딜레이가 된다. 빨리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 내지 4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 내지 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법정이자율 초과 이자율 특정) 1. 통장거래내역,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불법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위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5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소사서 1, 2),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출력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343-6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채혈동의서(음주단속),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