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업부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부천공장의 조명기구 판매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거래처들을 관리하고, 납품계약에 따라 조명기구를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그 판매 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인 F는 조명기구 생산, 판매업에 종사한 적이 없음에도 2015. 7. 13.경 조명기구 도소매 업체인 G을 설립하고, 직원으로 동생인 H만을 두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11. 19.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조명기구 등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하순경 피해자 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J 주식회사의 조명기구 납품과 관련하여 위 G과 계약을 유인하여 천안 K아파트 신축공사의 조명기구 납품에 대하여 J 주식회사와 위 G 간에 계약금액 259,235,570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G로 하여금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G에게 액수 미상의 매출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그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하순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J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영업을 통해 모델하우스에 조명기구를 납품한 L 주식회사와 G 또는 주식회사 I 사이에 계약금액 합계 630,265,470원의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G 및 주식회사 I으로 하여금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G 및 주식회사 I에게 액수 미상의 매출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중 Q이 KS 업체가 아니고, 당시 Q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 인증 스티커를 붙인 사실이 있으며, Q은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인증서는 자신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Q이 피해자 회사 인증 라벨 외에도 다른 회사 인증 라벨도 가지고 있다고 진술 부분 1. 피고인, M, N,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 제2번) 중 피고인이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인수인계를 위해서 2015. 12. 초순경까지 출근하였고, 2015. 12. 13.분 급여까지 받았으며, 2015. 12. 초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접대비로 10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은 거래처 직원들과 골프를 치거나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이고, E 영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명기구 납품 계약서 사본 1. 급여대장 사본, 퇴직금 계산 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일계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제10번) 1. R의 사실확인서 사본(순번 제22번) 1. 카드 사용내역, 카드이용내역조회 1. J 지급 내역 사본(순번 제48번) 1. 조명기구제안서 사본(순번 제79번), 견적서 사본(순번 제80번), 물품납품계약서 사본(순번 제81번),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사본(순번 제84번), 자재납품계약서 사본(순번 제86번) 1. 내역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제87번) 1. 등기부등본 사본(순번 제100번),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제113번) 1. 수사보고(G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인 2015. 12. 8.경 피해자 회사와 기존의 거래관계에 있지 않았던 L 주식회사에 조명기구 납품의뢰를 받고 그 때부터 조명기구를 납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L 주식회사와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영업부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담당하고 있던 조명기구 납품 관련 업무를 피해자 회사에 인수인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조명기구 관련 거래관계를 주도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미 거래관계의 기초가 형성된 S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임의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로 조명기구를 납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서는 정당하게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M과 조명기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퇴사일인 2015. 12. 4.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분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피해자 회사 야유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였고, 2015. 12. 4.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 부사장 N 등과 피해자 회사의 조명기구 영업부분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15. 12. 6.자 일계표까지 직접 결재하였을 뿐 아니라 2015. 12. 14.경까지도 피해자 회사의 법인차량을 운행하고, 주유비, 접대비, 식대, 대리운전비 등을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 결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2015. 12. 15.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도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지급하였다(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퇴사일을 2015. 12. 4.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후 이 사건 변론 과정과 피고인 신문에서 여전히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5. 10. 16.경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및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을 설립한 후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O과 접촉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가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2.경까지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검찰에서 접대비로 10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은 거래처 직원들과 골프를 치거나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이고, 이는 모두 E 영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E 영업부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동안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체결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제안이나 품목, 수량과 단가 등이 기재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면, 그와 같은 거래관계는 피해자 회사와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지 아니한 이상 인수인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거래진행 상황은 물론이고, S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L 주식회사 담당자조차 피해자 회사에 소개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은 2015. 7.경 S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기 위해 L 주식회사의 T 대리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의 퇴사 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2015. 9. 15.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L 주식회사에 제안서와 견적서를 보냈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주도하에 위와 같은 제안 내용에 맞추어 위 오피스텔 견본주택에 조명기구까지 설치하였다(따라서 L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제안서와 견적서를 받아보고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명의로 L 주식회사에 위 공사에 관하여 제안서나 견적서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고, 나아가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L 주식회사와 위 공사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없다(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가 L 주식회사와 조명기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다고 자인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영업부분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L 주식회사에 보냈던 제안서와 견적서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I 명의로 주식회사 I 설립일로부터 불과 약 20일 만에 L 주식회사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산업표준화법 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받은 인증을 도용하여 S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일부 조명기구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당시 주식회사 I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Q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납품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 L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그와 같은 인증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L 주식회사에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주식회사 I은 위 공사 현장에 실제 조명기구를 납품할 때까지 그와 같은 인증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따라서 Q의 직원이 실수로 피해자 회사의 인증서를 부착하여 납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6) L 주식회사의 전기담당자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권을 자신이 가지고 퇴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을 진행했으니까 2015. 11. 26.경 사업자등록증을 문자로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1~4항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28,648,43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재직 중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배우자를 내세워 설립하고, 직접 주식회사 I을 설립한 후 여전히 피고인 회사로부터 급여는 물론이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적어도 3,0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영업부분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정이나 피해자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분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계약상 당연히 기대되는 임무를 위배하고, 신뢰를 깨뜨린 잘못이 큰데도 오히려 피해자 회사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매출 및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사 진행 경과나 계산 착오, 향후 다른 공사 수주를 예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기대하던 이익을 실제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전적인 책임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정은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의 기본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사정을 고려함)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