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93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3, 19:15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5, 04:5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맥주 1병을 들고 계산대에 올려 두었다가, 종업원 1이 계산을 위해 바코드를 찍자 아무런 말도 없이 이를 그대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10:00경 울산 남구 K 에 있는 피해자 운영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맥주 1병, 추어탕 1그릇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13: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맥주 1병, 아구찜 1그릇 등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의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가게에 드러누워 자는 척 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식값 계산 및 귀가를 종용받자 "나는 모르겠다, 니가 계산 좀 해라."라고 말하며 다시 가게에 드러누워자는 척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485] 피고인은 2017. 6. 24. 08:12경 울산 남구 G,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고,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5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피해자 몰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25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19:13경부터 같은 날 19:40 사이에 울산 남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음식을 가져다 주는 피해자의 처 U에게 "예쁘네, 뽀뽀 한번 해 줄까?"라고 말하고 수차례에 걸쳐 "야~"라며 소리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약 27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식당 손님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V(여,4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사기 가. 2017. 6. 10.7 범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S으로부터 다슬기진국1그릇, 소주 1병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7.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9:30경 울산 남구 W, 3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총 30병 및 안주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17.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15:30경 울산 남구 Z, 피해자 AA 운영의 'AB' 음식점에서, 사 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뼈다귀해장국 1그릇, 맥주 1병, 소주 1병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98 피고인은 2017. 7. 12. 04:30경 울산 남구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피해자 AE에게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 세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83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7고단2975 피고인은 2017. 7. 12. 07:40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AG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H에게 담배 1갑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027 피고인은 2017. 4. 30. 03:48경 경주시 AI에서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24,9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V, 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F, P, J, M, AE, A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각 사진 포함) 1. 각 영수증,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모두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무차별적으로 같은 무전취식,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재범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르고, 식당에서 손님이나 업주를 추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등록대상 범죄가 전체 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