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2. 30.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영도구 H에서 선박부품 판매업체(일명 '서플라이업')인 주식회사 D(2012. 8. 8. 주식회사로 변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독일국 L'Orange GmbH사(이하 'L'Orange사')가 노즐(Nozzle), 플런저(Plunger) 등 부품을 지정상품으로 정해 2014. 10. 1. 대한민국특허청에 제1165961호로 상표등록한 "L'O"상표를 노즐, 플런저 부품에 표시하여 제작,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주식회사 하트만으로부터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한 MAN B&W L16/24 엔진 모델의 플런저 부품을 개당 250,000원 상당에 매입한 후 레이저 타각 업체인 창원시 회원구 I 소재 J에 의뢰하여 정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L'Orange사의 상표인 "L'O"와 IMO번호를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임의로 주문 제작한 L'Orange사의 고유모델인 주황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다음 역시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부품 유통업체인 K에 플런저 부품 5개를 개당 650,000원, 총 3,250,000원(정품 시가 4,84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부품 1,263개, 플런저 부품 268개, 총 1,531개(판매대금 258,613,300원, 정품 시가 574,600,000원 상당)를 3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L'Orange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L'Orange사, 일본국 Nico Precision co.,inc사(이하 'NICO사')의 노즐, 플런저 부품, 오리트리아국 MIBA Gleitlager Austria GmbH사(이하 'MIBI사')의 커넥팅 로드 베어링(Connecting rod Bearing), 부싱(Bushing), 트러스트 와셔(Thrust Washer) 등 부품과 동일하게 표시한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⑴ L'Orange사 관련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주식회사 하트만으로부터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한 MAN B&W L23/30 엔진 모델의 플런저 부품을 개당 270,000원 상당에 매입한 후 레이저 타각 업체인 창원시 회원구 I 소재 J에 의뢰하여 정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L'Orange사의 상표인 "L'O"와 IMO 번호를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임의로 주문 제작한 L'Orange사의 고유모델인 주황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다음 역시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부품 유통업체인 케이마린테크에 플런저 부품 8개를 개당 880,000원, 총 7,040,000원(정품 시가 8,48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부품 3,374개, 플런저 부품 508개, 총 3,882개(판매대금 547,608,200원, 정품 시가 1,300,930,000원 상당)를 34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L'Orange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⑵ NICO사 관련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D 사무실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주식회사 하트만으로부터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한 MAN B&W L23/30 엔진 모델의 노즐 부품을 개당 60,000원 상당에 매입한 후 레이저 타각 업체인 창원시 회원구 I 소재 J에 의뢰하여 정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NICO사의 상표인 "N/P"와 IMO 번호를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임의로 주문 제작한 NICO사의 고유모델인 빨간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다음 역시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부품 유통업체인 L에 노즐 부품 16개를 개당 108,000원, 총 1,728,000원(정품 시가 4,80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NICO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부품 1,864개, 플런저 부품 222개, 총 2,086개(판매대금 273,486,000원, 정품 시가 603,270,000원 상당)를 23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NICO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⑶ MIBA사 관련 ㈎ 위조 부품 판매 피고인은 2011. 2.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인천 계양구 M 소재 N(당시 대표자 B)에 MIBA사의 커넥팅 로드 베어링 등 정품을 견본으로 전달하여 이와 동일한 부품 생산을 의뢰하고, 위 N에서 정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MIBA사의 상표와 제조 일련 번호를 임의로 각인하고, 종이상자에 포장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커넥팅 로드 베어링 부품을 매입한 후 이를 부품 유통업체인 L에 MAN B&W L28/32 엔진 모델의 베어링 부품 3개를 개당 180,000원, 총 540,000원(정품 시가 85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MIBA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생산한 베어링류 부품 총 1,524개(판매대금 312,655,900원, 정품 시가 375,643,707원 상당)를 27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MIBA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 위조 부품 보관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D 6층 창고에서, 위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N, O, P에 MIBA사의 커넥팅 로드 베어링 등 정품을 견본으로 전달하여 이와 동일한 부품 생산을 의뢰하고, 위 N 등에서 정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MIBA사의 상표와 제조 일련번호를 임의로 각인하고, 종이상자에 포장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커넥팅 로드 베어링 부품을 매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⑹에 기재된 것과 같이 MAN B&W L23/30 등 엔진 모델 6종의 베어링류 부품 1,678개(정품 시가 420,793,734원 상당)를 보관함으로써 MIBA사의 상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MIBA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STX엔진㈜에서 구축, 운영하는 "STX엔진㈜ 부품유통 관리시스템(http://prm.posship.com)에 무단 접속하여 부품 유통 정보 등의 영업비밀 등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영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말 일자 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STX엔진㈜ 부품유통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STX엔진㈜의 공식 부품 판매 대리점인 세보상공㈜의 직원 Q에게 요청하여 알아 낸 STX엔진㈜ 부품유통 관리시스템 세보상공㈜ 계정의 아이디 "R", 비밀번호 "S"를 입력하는방법으로 STX엔진㈜ 부품유통 관리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일자 불상경부터는 과거 STX엔진㈜의 공식 부품 판매 대리점인 ㈜이강공사에 재직하였다가 D으로 이직한 직원 T에게 요청하여 알아 낸 ㈜ 이강공사 계정의 아이디 "U", 비밀번호 "V"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5. 12. 5.경부터는 위 T이 ㈜이강공사 입사동기인 W에게 요청하여 알아낸 변경된 비밀번호 "X"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6. 4. 3.경부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변경된 비밀번호 "Y"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6. 8. 8.경부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변경된 비밀번호 "Z"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6. 11. 1.경부터 2016. 12. 22.경까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변경된 비밀번호 "AA"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2016. 2. 13.경부터 2016. 7. 3.경까지 452회(피고인의 컴퓨터 복구 내역)를 포함하여 STX엔진㈜ 부품유통 관리시스템에 수시로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TX엔진㈜의 부품유통 관리시스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⑵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⑴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6.말 일자 불상경부터 2013. 4. 11.경까지, 2015. 7. 일자 불상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각각 STX엔진㈜의 부품유통 관리시스템에 수시로 무단 접속하여 위 관리시스템에서 처리, 보관, 전송하는 STX엔진㈜에서 대리점과 거래하는 부품의 기준단가, STX엔진㈜ 본사·해외 지사의 실시간 부품재고량, 각 부품별 납품 소요기간 등 영업비밀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위조 부품 판매 등 영업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TX엔진㈜의 부품유통 관리시스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STX엔진㈜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업체 L'Orange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업체 L'Orange사, NICO사, MIBA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TX엔진㈜의 부품유통 관리시스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정보통신망에서 처리, 보관, 전송되는 STX엔진㈜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2011. 6.경까지 인천 계양구 M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N을, 2012. 2.경부터 2013. 3.경까지 인천 동구 AB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O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N 사무실에서, 지인인 D 사장 A로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MIBA사의 베어링류 부품과 동일하게 표시한 부품을 생산, 납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MAN B&W 모델명 미상 엔진 모델의 베어링류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여 정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MIBA사의 상표와 제조 일련번호를 임의로 각인하고, 종이상자에 포장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베어링 부품 25개를 개당 150,000원, 총 3,760,000원(정품 시가 7,241,375원 상당)에 위 D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MIBA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생산한 베어링류 부품 총 686개(판매대금 104,384,700원, 정품 시가 193,668,010원 상당)를 위 D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MIBA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1. 6.경부터 2012. 7.경까지 인천 계양구 M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N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N 사무실에서, 지인인 D 사장 A로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MIBA사의 베어링류 부품과 동일하게 표시한 부품을 생산, 납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MAN B&W 23/30 엔진 모델의 베어링류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여 정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MIBA사의 상표와 제조 일련번호를 임의로 각인하고, 종이상자에 포장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베어링 부품 10개를 개당 100,000원, 총 1,030,000원(정품 시가 1,880,000원 상당)에 위 D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MIBA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생산한 베어링류 부품 총 547개(판매대금 79,910,800원, 정품 시가 157,190,000원 상당)를 위 D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MIBA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T, W, AD, Q,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C,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W,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1~3, 93, 97, 102, 103, 111~113, 128), PRM 접속 Password 변경 알림 메일, 계약서 사본, 판매권의 내용 및 범위, 윤리경영 실천 확인서, 합의서, D 매출내역 메일, 각 ㈜D 매입장 사본, NICO사 노즐 케이스 사진, ㈜D과 BZ와의 거래내역, D과 BZ 거래내역서 사본, 위조스티커 사진, 피의자 A의 STX엔진㈜ 정보통신망 무단침입 기록(A PC복원 자료), 노즐매입 현황, 인보이스 사본, 노즐, 플런저 매입현황(하트만), 각 거래명세서 사본, 플런저 매입현황(CA),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사본, 베어링, 부싱 매입현황🄟, 베어링류 매입현황🄝, 각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베어링류 매입현황🄞, 각 위조부품(노즐, 플런저, 베어링) 판매현황 및 각 첨부 발주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인보이스 사본(순번 137~185, 209, 210, 225, 229, 230, 241, 242, 263, 264, 268~270, 272~274, 279), 구매발주서 사본, 각 발주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D 위조 노즐, 플런저, 베어링 매출내역, 매입전표조회, 발주서 출력분, 각 D 위조 노즐 및 플런저, 베어링 타각 판매현황, ㈜D 발주서 제출, 물품입고 출력본, 견적서 사본, 각 견적의뢰서 사본, STX패스워드 변경내용, STX엔진 기본 가격표, 각 기밀유지서약서 사본, 각 서약서 사본, ㈜D-N 거래내역서 사본, ㈜D-CB 거래내역, ㈜D 위조 노즐, 플런저, 베어링 매출내역, 휴대폰 메시지 내용 출력분, 수사협조 의뢰 관련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사진, ㈜D 콘로드베어링 등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피해업체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피해업체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시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그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피해업체의 인지도와 기술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선박 부품 유통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및 발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로 인한 권리자들의 침해가 작지 않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이 사건 물품들을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들 및 각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D 피고인 A의 범행 기간이 약 5년 10개월에 이르고, 위조, 판매한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다. 더구나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얻은 영업비밀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로부터 생산, 납품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특히 피고인 C는 N을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그 이전의 거래를 유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