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물건을 전달하면 회당 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9. 14:08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나온 D로부터 하나은행 체크카드(E) 1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7. 6. 27. 03:5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여, 25세)가 혼자 술에 마시다가 비틀거리면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4:15 경 피해자가 다시위 포장마차에 와서 술을 마시자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6 경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의 팔을 부축하여 위 포장마차에서 데리고 나와 울산 남구 G 소재 H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 객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 B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은 H 모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과 암묵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모텔 갈만한 곳을 물어보자 피고인 B이 태화강역 앞쪽으로 가자고 하여, 택시를 잡은 후 "놔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택시에 태우고, 이 과정을 지켜보던 목격자 I가 피고인들에게 일행이 맞는지 확인하자 피고인 A 은 위 I에게 신경쓰지 말라고 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울산 남구 J 소재 K 모텔 앞 노상까지 약 1.9㎞ 정도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앞에 도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위 모텔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사이 112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경찰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두고 도망가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해 간음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순번 19번),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29번) 1. 각 사진(순번 8, 15,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N1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 객실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500만 원, 피고인 B이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6:1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G(여, 29세)이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며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나 이런거는 싫다, 나 간다"라고 거부하고 방을 떠나려 하자,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잡아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삼척시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D' 라고 한다)의 사실상 대표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사업총괄실장으로 전기시설 안전관리업무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한 영업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5.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조명기구 제조업체와 관공서 사이의 LED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의 영업을 기획한 후, B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청탁·알선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구체적인 영업 방식에 대해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납품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제품을 소개하며 실제로 수주를 부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구입 계약에 E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E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E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F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E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뒤, 2015. 12. 31.경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 1,913,250원을 D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소재 12개의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구입 등 계약에 E의 제품이 납품 될 수 있도록 한 후 위 G은행 계좌로 합계 196,692,25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영업방식 - K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조달청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사본 및 수수료 지급내역 제출), 수사보고(금품을 수수하고 회계처리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D 수수료 입금 확인증 첨부), 수사보고(E 서버 중 D 영업자료 확인), [수사보고(D 2018년 업무위탁계약서 첨부) - 업무위탁계약서],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 중 E와의 거래내역 첨부) - ㈜E와의 거래내역], [수사보고 (I 제출, E 입출거래내역 등 첨부) - 주식회사 E 법인 인감증명서, 거래대금 입금 내역 등], 수사보고[조달청 관급자재(LED) 구매 담당 공무원 및 공사업체 확인 ], 수사보고 [조달청 관급자재(LED) 구매 관련 서류 별도 첨부]1>, 수사보고[D, 공사비 지원 조건 등으로 관급자재(LED) 영업한 내역 확인 ], 수사보고(D와 E간 계약서 첨부) 1. 수사협조요청(관급자재 납품계약 관련) -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조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LED 조명기구 등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1) 별권 포함 2) 파일 출력물 포함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LED 조명기구 설치공사 등을 함께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금] 196,692,253:2 98,346,126원(원미만 버림) - 피고인과 공범인 B3)가 E로부터 받은 금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추징함(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6.까지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방,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재검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경부터 피해자 B(여, 50세)이 경북 봉화군 C에서 운영하는 'D농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D농장의 관리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7. 8.경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8: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정사랑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같은 구 B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E은 2007. 10. 19.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창녕군 C 등 공장용지 및 건물, 공장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 주식회사는 2012. 3. 5.경 주식회사 E을 흡수합병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고, 계속하여 D 주식회사는 2013. 6. 27.경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공장용지 및 건물, 공장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3차원 측정기 1대(모델명 Hi564C, 2012. 4. 24. 공장저당목록에 추가), 엑스레이검사기 1대(모델명 X5100H, 2013. 8. 16. 공장저당목록에 추가), 마그네슘도징퍼니스 1대(모델명 MDF-200C, 2013. 10. 10. 공장저당목록에 추가), 잉곳 예열공급기 1대(모델명 SOLO250, 2013. 10. 10. 공장저당목록에 추가), 다이캐스팅머신 3대(모델명 250V5EX 1대, 모델명 350V5EX 2대, 각 2013. 10. 10. 공장저당목록에 추가)를 합계 약 3억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기계매매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의 고소장, 고소장 추가의견 1. 여신거래상황, 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 및 기계 사진, 기계 사진,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 ~ 징역 1년이다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 영역]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진주시 B건물 지하 C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0세)의 친구의 타로 사주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니 손 좀 줘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타로 사주를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쪽 가슴이 튀어나 온 여자들이 연상이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위쪽을 수회 누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75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할 곳도 없어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운영의 PC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옷가지를 맡길테니 게임을 할수 있게 하여 달라. 그러면 대금은 추후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게임을 하도록 허락받고 그 대금 70,500원 중 6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6.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고 라면 등 음식을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0원 상당의 게임을 하도록 허락받고, 시가 2,500원 상당의 라면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냉동만두,시가 1,500원 상당의 커피,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시가 600원 상당의 과자 등을주문하여 먹는 등 합계 13,900원 상당의 게임비 및 음식 등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780] 피고인은 2017. 6. 12. 17:03경부터 같은 달 14. 13: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18,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정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계좌와 연결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보 내주면 계좌에 송금 및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알려주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2019고단790 피고인은 2019. 3. 6. 04:14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만원 상당의 18K 3 돈 반지 1개 및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 26.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330,8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79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F'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부터 같은 해 2. 13. 까지 총 13일간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811 피고인은 2019. 3. 9. 19:58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2층에 있는 'H' 피씨방에서, 피해 자 11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현장 설치된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품 특정),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수사), 1. 수사보고(접수번호 2019-1607호 절도 사건 관련 피해품 사진 첨부) 2019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보고, 일일복무상황표 20198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여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인다. 게임중독에 빠져 생계비 등을 이유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2. 14. 절도, 병역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본건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다. 절도 범행의 횟수도 16회에 달하는 만큼 상습성이 엿보인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3: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엄중히 물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5층에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갖춰진 방을 4개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위 'C'에서, D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해주고, 뒤이어 성매매여성을 위 객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건물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21,000,000원 = 3,000,000원(1개월 수익) × 7개월(2016. 8. 27.부터 2017. 3. 27.까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7. 31. 경까지는 영업일수가 특정되지 않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영업 기간 및 수익 규모, 기존 전과, 건강상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충남 홍성군 B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C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B건물 마무리 공사는 내가 결제권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 크레인 장비를 사용하게 해주면 다음 달에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회사 운영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크레인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경부터 2015. 1. 5.경까지 크레인 장비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장비 사용료 13,9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금 1,395만 원 중 일부라도 변제된 금액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2:20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78세,남) 이 본인의 멱살을 잡고 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향후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원위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서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09. 13:34경부터 같은 날 16:19경까지 위 PC방에서 청소년인 E(13세)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 외 1필지에 있는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31.경 위 건축물의 302호를 D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7. 2. 2.경 위 건축물의 307호를 E에게 전세 보증금 300만 원 및 월세 42만 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7. 2. 3.경 위 건축물의 308호를 F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7. 2. 6.경 위 건축물의 503호를 위 건축물을 매수한 G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세계약서 등 자료첨부) 1.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5: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2세)과 나이 얘기를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형이다,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 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9:54경 전남 해남군 C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중학교 방향에서 E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F아파트 방향에서 G 시장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H(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09:54경 전남 해남군 I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밭 인근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8%)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0.00:14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D단체 부두목인 피해자 E(49세)와 D단체 내에서의 세력 및 위계 질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년 조직에서 끝났어, 이제 내가 두목이야, 오늘 매 좀 맞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10여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3대 구치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인근 CCTV영상 및 피해현장 확인에 대한), D단체 부두목 E 폭행피해 관련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말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앱 'B'에 접속한 뒤 '비자신청'이라는 대화방에 들어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린 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내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불법체류자들을 모아서 돈과 여권을 받아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체류자들에게 사적으로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발급해 줄 수 없으며, 체류자격 발급 명목으로 돈과 여권을 교부받는 일이 불법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바일 앱 'B', 'D'의 대화방에 '불법체류자들에게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발급해 준다.'라는 광고를 내고, 2018. 10. 말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E, F,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H에게 "45일 이내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뒤 "여권과 함께 체류자격을 만드는데 필요한 계약금(1인당 70만 원)을 내야한다."고 말하여, 2018. 11. 2.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H을 만난 다음 H을 같은 구 I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여권 3개 및 현금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8. 1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들의 여권과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심부름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여권 3개와 현금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권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임을 이용하여 체류자격을 발급해 준다는 광고를 내어 현금과 여권까지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1. 4. 18:4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E 운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5.2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5.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7. 23:30경 인천 남구 H 도로에서 필로폰 약 2.7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5개를 종이봉투에 담고, 필로폰 약 2.45g을 비닐봉투에 담아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 약 5.1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소지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