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노래어플인 'C'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면서도, 1. 2021. 7. 31. 13:00경 인천 미추홀구 D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에 침대에서 같이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21. 7. 31. 밤 무렵 충북 진천군 E, F호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에 그곳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2021. 8. 1. 밤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등)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제출 캡처사진 1. CCTV 영상자료, 영상녹화CD파일(증거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23살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23세의 G매니저라고 진술하였기에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성인임을 믿게 할 만한 취지의 메시지 및 사진 등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역상 피해자가 사용한 말투와 태도,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들(수사기록 407, 447쪽)이 육안상으로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이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피해자와 만났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정보였다고 소개한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 어플인 ‘C’를 통하여 만난 사이로, 사건 이전에는 한번 짧은 시간 동안 만난 적이 있을 뿐이었던 점, 피해자의 사건 당시 외모나 발육 상태(키 155cm, 체중 50kg 가량) 등이 나이보다 특별히 성숙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당시 피해자가 화장, 복장 등을 통하여 자신의 나이를 속일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작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상 피해자의 말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의 성관계를 맺기 전인 2021. 8. 1. 00:38경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소재를 탐문하는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와 같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모른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는바, 최소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의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해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집에서 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버지의 주벽 등으로 인하여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이야기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와 같은 내용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집에서 독립할 수 없는 미성년자임을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단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로,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경찰로부터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6세의 성인이었음에도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찾는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도 피해자와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를 부인하였고, 수차례의 연락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도주하여 피해자에 대한 탐문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된 사실이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