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71

범죄사실 1.모두사실 B단체의 결성배경 안산시 . 시흥시 지역은 1978년경부터 산업기술개발공사(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C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1987년경부터 안산시 D, 시흥시 E 일원에 총면적 16,443,000m2에 2,000개 공장이 입주한 'F단지'가 조성된 수도권의 대규모 공단지역이고, 1970년대부터 서울의 불량주택 정비와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서울 청계천, 안양천, 목동, 봉천동, 망원동 일대 주민들이 안산시, 시흥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안산시·시흥시 인구가 급증하였다. B단체의 결성 안산시·시흥시는 위와 같이 공단이 조성됨으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산업 인력이 유입되고, 인접한 인천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등 주요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위 인천시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베드타운 역할까지 하게 되어 인구가 급증하였고, 그에 기생하는 안마시술소, 퇴폐이발관, 성매매업소 등 각종 퇴폐 향락 산업들이 안산시, 시흥시의 공단 및 주거지 지역에 번창하게 되었고, 인구증가의 여파로 아파트 건설 등 건축경기가 호황을 누리자, 전국 각지의 폭력배들이 큰돈을 벌기 위해 몰려들어서 오락실,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보호비 등을 갈취하며, 건설현장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G단체와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이 유흥업소 등을 분할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H은 서울 I, J, K을 주 활동구역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L'단체'에서 2000년부터 행동대장급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철거현장 이권에 개입하여 재개발 회의장 등에 난입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이권을 따내는 등 윗선에서 지시받은 각종 궂은일을 도맡아서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하여 상·하조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H의 이권개입 처리 덕분에 간부급 조직원들이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부하 조직원들에게 전혀 돈을 내려주지 않자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조직에 불만을 품은 생활을 계속하다가 2004년경 L단체를 떠나 2005년경 친척이 정착하고 있는 안산에 터를 잡았다. H은 불법 카지노 빠를 운영하면서 'M파' 출신 조직폭력배인 N, O 및 자신의 고향 후배인 P을 만났고, 안산시 등 지역 유흥가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만 다른 폭력조직에 포섭되지 않은 잔존 폭력패거리인 Q, R, S, T, U 등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 카지노 빠 단속 이후 고물수집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N 등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미 안산, 시흥지역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던 전라도 출신 조직폭력배(V파, W파 등)와 G단체 조직폭력배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폭력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H은 2007년 10월경의 어느 날 시흥시 X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Y' 식당에서, N, P, O, R, Q, S, U,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2~3명 등과 함께 모여 회식을 하면서, "안산과 시화가 우리의 무대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B단체식구이다", "선I·후배 예의를 갖추어 가면서 생활을 잘하자", "B단체식구인 것에 자부심 느끼고 열심히 생활해라", "형님들 잘 모시고, 동생들을 잘 보살펴라", "무조건 나의 말만 듣고 움직여라", "식구들은 모두 똘똘 뭉쳐서 단합해라", "다른 식구에게는 절대 밀리지 마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이를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일부 후배 조직원들에게 20만 원씩 교부하여 조직원들간 결속을 다지고, 시화공단 및 반월공단을 끼고 있는 안산, 시흥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B단체"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였다. B단체의 확장 및 서열체계 위와 같이 'Y'식당에서, H을 소위 큰형님, 즉 수괴급 두목으로 하는 'B단체'를 결성하였으나 그 숫자가 약 12명 정도에 불과하고 모두 시흥시와 안산시에 안정된 기반이 없어 다른 폭력조직과 대치할 수 없자, H 등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8년 1월경의 어느 날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H의 L단체 선배인 AB의 소개로 L단체에서 활동하던 피고인을 부두목급으로 영입하고, 그 외 안산, 시흥, 부천지역에서 활동하던 폭력배인 AC, AD를 가입시키고, 이후 R, T 등의 소개로 AE, AF파 출신 AG, AH, AI. AJ, AK, AL, AM. AN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조직원들을 가입시켰다. 이후 H 등은 조직 기여 정도와 나이를 고려하여 'B단체'의 수괴급 큰형님, 부두목급 실제형님, 행동대장급 형님을 정하고, 그 아래는 행동대원급으로 하되, 각 서열은 나이 순서로 정하고, 나이별로 일명 기수를 부르는 것으로 하여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는바, H은 조직의 대표자이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수괴급 두목, 피고인은 간부급 조직원에게 지시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부두목급 간부, P, O, R은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평소 조직원의 소집 및 실제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를 담당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N, Q, AC, AD는 두목을 보좌하고 조직원들을 자문하는 고문급 조직원으로 각자 역할을 정하고, 행동대장 이하는 그 기수에 따라 AE, S, U, AG, AJ, AK, T, AH, AL, AM, AI, AN, AO 등은 행동대원인 조직원으로 역할을 정하고 활동하였다. [지휘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두목 H. 부두목 피고인 A, 행동대장 P, O, R 등은 위와 같이 조직원의 숫자가 늘어나자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이용하여 즉시 상호 연락하고, 행동대장부터는 각 기수별로 이어지는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세웠으며 이를 통하여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연락 및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과거 폭력배들의 행동지침과 두목 H이 위와 같이 'Y' 식당에서 내린 지침을 행동강령으로 삼아 회식할 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바로 윗 기수 선배가 후배 조직원들에게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하라, 조직의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형님이라 부르며 끝에 '다', '까'를 붙여라"는 등으로 행동방식을 교육하였다. 또한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조직 내부규율에 따라 선배의 지시로 위 연락 및 명령 체계에 따라 전조 직원이 집합하여 선배 기수가 아래 기수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아래 기수는 다시 그 아래 기수를 때리는 속칭 '줄빳다'를 때려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는바, 2008. 5. 25. 경 당시 고문 역할을 하던 N은 조직의 행동대장인 R이 시흥경찰서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위 R을 불러내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야구경기장 공원에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대 가량 때리고, R의 선배임에도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D, AC의 엉덩이도 5대 가량 때린 바 있다. 또한 R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B단체의 하부조직원인 AJ을 혼내주기 위하여 U, T를 소집하여 함께 2008년 1월 어느 날 01:00경 시흥시 AP에 있는 AJ의 주거지로 찾아가 T로 하여금 식칼로 찌를 듯이 AJ을 협박하여 조직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통솔체계에 반항하는 조직원을 응징하여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조직원의 단합 및 상황 발생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였는데, 2008년경 피고인, AD, AC이 시흥시 AQ오피스텔 AR호에서, S, T 등이 시흥시 AS모텔 2층에서 S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명 별동대로 동원할 수 있는 주점 남성접대부인 속칭 '호빠선수'들과 함께 합숙하였으며, AI, AH, AO, AN 등은 2008. 19. 경부터 2008. 12. 경까지 시흥시 AT에 있는 원룸을 임차하여 합숙하였다.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 두목 H은 내부 조직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B단체 조직을 유지, 확장하기 위하여 설, 추석이 되면 조직원들에게 10, 20만 원씩 내려주고 수시로 조직원을 모아 회식을 하거나 단합대회를 가졌는바, 2007년 10월경의 어느 날 위 "Y"에서 H, N, P, O, R, AU, S, U 등 10여 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B단체를 결성할 당시 H이 조직원들에게 20만 원씩 건네주는 등 위 식당에서 수시로 조직원들이 모여 회식을 하였고, 0. 2008년 1월경의 어느 날 19:00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조직원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H, N, P, R, AU, S, T, U 등이 모인 가운데 L단체 선배인 AV이 L단체에서 활동하던 피고인을 소개하고 이때 피고인이 AC, AD 등도 소개하여 신규조직원을 받아들이면서 회식을 하여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직의 단합을 더욱 굳건히 하고, 2008. 2. 15. 19:00경 B단체 조직원들이 동원된 서울 노원구 AW에 있는 AX교회에서 열린 재개발 조합의 회의를 방해하는 데 성공한 후, 인근 서울 중랑구 AY에 있는 'AZ' 식당에 위 AX교회에 동원된 H, N, P, O, AU, R 등 전 조직원들과 그날 동. 원된 BA 등 BB파 조직원, BC 등 BD파 조직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조직의 단결 및 폭력조직 간의 연대를 도모하였으며, H은 식사 후 조직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교부하고, 2008년 7월 중순의 어느 날 17:00경 수도권전철4호선 "중앙역"(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인근 어느 중국 음식집에서 H, R, S 등 B단체 조직원들과 'BE파'의 조직원 등이 모여 H이 조직원들에게 "한 식구처럼 지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회식을 하며, B단체 조직의 단합을 기하면서 동시에 타 조직과의 연대를 꾀하고, 2008년 여름의 어느 날 1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운동장에서 R, AO, AN, AI, T, AL, AG 등 조직원들이 모여 R이 고용하고 있는 주점 종업원들과 축구 시합을 한 후, 시흥시 BF에 있는 'BG' 식당으로 옮겨 AK이 합세한 후 술과 고기를 먹고 재차 족구시합을 하면서 단합대회를 하는 등 매년 조직원들이 단체로 체육행사를 하며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2008년 9월경의 어느 날 BH 시화점(시흥시 BH) 부근 어느 식당에서, H, 피고인, AD, AC, P, R, AK, S, AL, AG, T, AH, AO, AI, AN 등 조직원이 모여 식사를 하며 그 무렵 조직에 가입한 AK, AL, AN, AG 등이 H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H이 당시 BB파 조직이 단속된 것을 고려하여 "최근 조직폭력배 단속기간이라고 하니 괜히 몰려다니면서 사고 치지 말고 몸 사리고 있어라"라며 주의를 당부하며 결속을 다짐하였고, 2008년 12월 하순경의 어느 날 시흥에 있는 어느 가요주점에서, H, P, AD, R, T, AL,AG, AH, AI, AN 등 조직원들이 망년회 명목으로 회합하여 단합을 도모하였고, 조직원들의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조직원이 참석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다른 폭력조직원들도 초대하여 타 조직과 연계를 도모하였는데 특히 2008. 2.경 AU의 결혼식에 H등 전 조직원이 참여하고 L단체 조직원 등 다른 폭력조직원들도 초대하여 연대를 꾀하고, 2008년 12월의 어느 날 AK의 결혼식에 두목인 H과 피고인, P, R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참석하여 단합을 과시하였고, 2009. 7. 25.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어느 삼계탕집에서, H, 피고인 A, AC, AD, P, O, R, AH과 평소 H과 친분을 가지며 조직원의 회식비용을 대주던 BJ, BK, BL, H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울지역 조직폭력배 5~6명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조직의 단결을 유지하였다. 운영자금 조달 및 이권 개입) H은 폭력조직인 B단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조직 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0. 0은 2008년경 시흥시 BM에 있는 BN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직원이 T를 부장으로 두고 실제 운영을 맡겼고, AU는 B단체 가입한 2007. 11. 경부터 2008. 2. 경까지 시흥시 BO에 있는 'BQ'라는 호프집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원과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였으며, S는 B단체에 가입하고 2008. 초부터 시흥시 지역에서 남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여자손님들과 동석작배하게 하는 일명 '호빠'를 운영하였고, 이에 R도 남성접대부를 고용하여 '호빠'를 운영하였고, 0. 2008년 1월경의 어느 날부터 2~3개월간 피고인, AD, AC은 수도권전철 4호선 정왕역(시흥시 BQ) 인근 BS영화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도박꾼 6~7명씩 모아 도박을 하게하고, 시간당 1~2만 원씩 받으면서 도박자금인 일명 '꽁지'를 빌려주는 일명 하우스를 여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수익을 올리고, O R은 2008년경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노래방 등에 여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2008년 하반기에는 안산시 상록구 BT에 있는 'BU노래광장'의 운영권을 획득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년 1월경 H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채권자 2명으로부터 채권회수를 의뢰받고 T, AJ, U을 소집하여 채권자들과 함께 용인시 수지읍에 있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지하커피숍으로 찾아가 AJ, U은 커피숍 앞을 지키게 하고, T를 데리고 커피숍으로 들어가 채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T에게 차에 태워 놓으라고 겁을 주어 채무자를 굴복시켜 청부 폭력을 행사하고, 2008년 2월경 O은 화성시 지역의 석산개발업자로부터 석산개발허가를 받는데 그 지역 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이장의 행적을 미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고, AU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BN주점 종업원인 BO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며칠 동안 이장을 미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는 등 주위의 청탁에 따라 불법행위를 감행하며 수입을 올렸고, 2008. 2. 15. 18:30경 H은 서울 노원구 AW에 있는 'AX교회'에서 열리는 재개발조합의 회의를 방해할 인원을 동원해 달라는 부탁을 BD파의 조직폭력배인 BC으로부터 받아 P, R에게 인원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여 B단체의 두목인 H과 P,O, R, N, Q, U, T 등 조직원들과 BB파 조직원 BV, BA, BW파 BX 등이 위 교회에 집결하여 BD파, L단체 조직원들과 결합하여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가 연단을 장악한 후, 마이크를 빼앗아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연설을 하냐",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해산을 해라"라고 하며, 마이크 코드를 뽑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웅성거리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플라스틱 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조직적으로 회의장에 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후 조직원들은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고기 등을 먹었고, H은 위와 같은 청부로 받은 돈으로 조직원들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08년 2월경 BD파의 B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BY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데 필요한 인원을 동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직원 S, Q, U, AJ 등을 현장에 나가도록 하고, R은 2008년경 하부조직원인 AK, AG, T, AN, AL 등에게 전화금융 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위 AN 등이 자신과 친구들, 알고 지내던 폭력배들 명의 통장을 만들어 오면 1개당 15~30만 원을 지급하고, R은 웃돈을 붙여 위와 같이 수집한 통장을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주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이 수익을 올리고, 또한 경찰에 단속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르고 인터넷 등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통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며 조직 차원에서 일명 대포통장을 만든 것을 숨기도록 교육하였고, 한편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법 수익을 올렸다. 조직의 위세 과시 B단체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 하면 언제라도 집합,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0은 2008년 3월 중순의 어느 날 02:00경 시흥시 BM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N 주점에서, 시흥지역을 주무대로 하는 BB파 조직원인 BZ이 B단체의 행동대장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BZ을 때리고 조직원인 R, AU, S를 불러내어 BZ을 도망가지 못하게 일명 병풍을 치게 하고 BZ의 뺨을 3~4회가량 때려 시흥지역에서 자리를 잡아 가는 B단체의 위력을 드러내었고, 또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다 통장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는 CA을 응징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중순의 어느 날 21:00경 시흥시 CB에 있는 'CD클럽' 건너편 'CE공원'으로 불러내어 AH은 흰 수건에 감싼 식칼을 들고, AO는 야구방망이를 든 채 R, AG, AI, AN, CF, CG가 위력을 과시하여 겁을 주고 R이 CA에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욕 하냐, 내가 B식구다"며 뺨을 때려 위와 같이 불법 영업에 방해되는 사람들에게 조직 차원에서 겁을 주고, 2008년 10월 초순의 어느 날 새벽에 불법자가용 영업업체인 'CH' 기사대기실에서 손님들로부터 콜전화를 받는 CI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R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R, AI, AO, CF 등이 시흥시 CJ에 있는 위 업체 대기실로 쳐들어가 야구방망이로 집기를 마구 부수고 그곳에 있던 기사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세를 과시하고, 그리고 2008년 10월 초순의 어느 날 01:00경 시흥시 CK블럭에 있는 CL마트 앞에서 R이 보도방 아가씨들과 술을 마시고 추가 비용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CM와 시비가 붙자 R이 AI, AO, CG를 소집시켜 야구방망이로 CM에게 겁을 주고 AO는 옷소매 안쪽에서 사시미칼(길이 약 40cm)을 꺼내 CM의 배 쪽에 찌를 듯이 들이대 B단체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B단체의 행동대장인 R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명 도우미를 노래방에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다 2008. 11. 하순경 시흥시 CN, CO호에 있는 'CP노래광장' 업주인 CQ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소개하였다는 항의를 받고 미성년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R, AG, AI. AN, T 등이 위 노래광장으로 쳐들어가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위 노래광장을 보호하는 시흥지역 조직폭력배와 대치하며 B단체 조직의 이권 사업을 방해하는 시흥지역 업주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위와 같이 R은 조직적으로 하부조직원인 AK, AG, T, AN, AL 등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아오면 1개당 15~30만 원을 주고 R은 다시 이를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주었는데, AG이 직접 해외 범죄조직에 통장을 넘겨주려 하면서 R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2009. 1. 4. 03:00경 시흥시 CR에 있는 AG의 주거지에서 AG을 승용차로 납치하여 인적이 드문 인근 야산과 논두렁으로 끌고 다니며 S는 옆에서 위세를 가하며 R은 사시미칼로 AG의 엉덩이와 오른쪽 무릎을 1회씩 찌르고, AH은 돌로 AG의 오른 발목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명령 및 지휘체계를 지키지 않은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위세를 과시하고, H은 2009. 7. 25. 경 시흥시 CS 건물 2층에 있는 "CT" 라이브카페에서, B단체 조직원인 피고인, AD, AC, R, AH 등을 대동하여 H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시흥지역 사업가와 서울지역 조직폭력배 등과 함께 술을 을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둘러싸게 하는 일명 '병풍'을 치게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시흥지역 사업가와 타지역 조직폭력배 앞에서 B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B단체는 안산시, 시흥시 일대를 주 무대로 단체의 위력을 동원하여 폭력행위를 통하여 범죄수익을 올리기 위한 범죄단체로 결성되어 그 세를 확장하였다. 2. 범죄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08년 1월의 어느 날 19:00경 안산시 Z에 있는 'AA' 식당에서, H, N, P, R, Q, S, T, U 등이 모인 가운데 L단체 선배인 AB의 소개로 자신을 따르던 AD, AC과 함께 B단체가 범죄단체라는 것을 알면서 부두목급 간부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R, AD, S,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녹취서/녹음파일 중 증인 N, 제5회 공판조서/녹취서/녹음파일 중 증인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H,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대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B단체'에 설령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두목급'이 결코 아니라고 다툰다(고문급 조직원인 N이 2008. 5. 25. 경 행동대장인 R 등에게 빳따를 때릴 때에도 피고인은 맞기만 하였는데, 자신이 부두목이었다면 다른 조직원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하위의 조직원들에게도 소위 '줄빳따'를 시행하였을 것임에도 시행하지 않았고, R으로부터 칼로 협박까지 받았는데, 자신이 부두목이었다면 규율이 엄격한 폭력조직의 특성상 하극상은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부두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히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관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단체 조직원이 아니었다. "는 취지의 증언이 N, T, R, AD, S, AB으로부터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5. 7. 선고 2009고합362호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1380호 등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95호 판결, 이하 '확정된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는 이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B단체의 부두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었다. 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경위에 관하여 그들은 "당시에는 수사기관이 감형을 제안하거나 자신이 구속상태에 있어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는 취지로 비슷하게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조차 자신이 B단체 조직원이었음은 시인하는 입장을 밝혔고, 나이로 보아 피고인이 B단체의 조직원이었다면, "각 서열은 나이 순서로 정하고, 나이별로 일명 기수를 부르는 것으로 하여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던 B단체 조직원 중 나이가 만은 축에 들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유독 피고인에게 거짓의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하여 위 증인들이 감형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법정 방청석에 상당한 사람(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을 지도 모르는 거동과 모습을 한 사람도 전부 또는 일부 있다)이 방청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B단체 두목이었던 H을 증인으로 신청하려다 철회한 것을 보면, 위 증인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증언하기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일 뿐이어서, 위 증인들의 이러한 일부 증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확정된 관련 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을 제외한 H 등 B단체 조직원들은 2010. 5. 7. 확정된 관련 사건 제1심에서 H을 두목, 피고인을 부두목, P, O 및 R은 행동대장급 간부, N, AU, AD 및 AC은 고문급 조직원, S, U, T, AE, AH, AO, AG, AI, AK, AL 및 AN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하여 범죄단체인 B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형 내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보면 정확히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나아가 확정된 관련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R은 B단체 부두목인 피고인 A이 두목인 H에 대하여 욕을 하고 다니고 선배 조직원인 N으로부터 소위 줄빳다를 맞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8. 5. 25. 220:00경 시흥시 CT 소재 CU 호프집에서 AE, T, S를 불러서 동인들과 함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조직생활을 그만두게 할 것을 결의한 사실, R은 AE, T, S와 함께 AE의 차를 타고 피고인 A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에 가던 중 시흥시 CV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는 피고인과 N을 발견하자, T는 위 택시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꺼내 들고, 택시 안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반말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N은 급히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R이 T로부터 칼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러한 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B단체의 부두목이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범 1)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1380 판결 19~20쪽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다. 고문급 조직원인 N은 2008. 5. 25. 경 자신보다 후배이자 행동대장인 R이 자주 경찰에 잡혀가는 등 소위 '양아치 짓'을 한다는 이유로 행동을 바르게 하라며 R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시행하였고, R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우겠다며, 그 바로 윗 선배인 피고인, AD, AC에게도 위 '줄빳다'를 시행하였는바, 이는 조직 내의 선·후배 사이의 위계와 질서를 바로잡는 행동으로 폭력조직의 대표적인 징표 중의 하나이다. 만일 피고인이 B단체의 조직원 관계가 아니라 통상의 지인관계에 있었을 뿐이라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고인이 R의 잘못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듯이 같이 '줄빳다'를 맞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부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B단체) 각 서열은 나이순서"라고 한다면, 부두목인 피고인(CW생)이 고문인 N(CX생)으로부터 맞는 것이 당연하다. 라. R, S, AE 및 T는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B단체의 부두목으로 조직에 늦게 합류하였음에도 두목인 H과 조직에 대하여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08. 5. 25. 23:00경 흉기인 식칼로 피고인을 협박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부두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두목인 H과 조직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으므로 행동대장인 R으로서는 H과 조직에 충성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공격하는 것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B단체 내에서 '하극상'이 없으리라고 상정되지 않는다. 증인 S도 "(R의 피고인에 대한 흉기 위협의 경우) 하극상이, 내용상으로 정황상으로는 하극상이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행동대원급 조직원 T는 2009. 11. 12.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은 R의 소개로 B단체에 가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H의 바로 밑의 형님이었다고 하면서 R의 지시에 따라 2008. 5. 25. 23:00경 택시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내리시죠, 형님'이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앉아있자 '형님 인사 무르겠습니다'라고 한 후 '내려'라고 하면서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가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칼을 휘두르고 피고인에 대한 인사를 무르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T가 단순히 통상의 사회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폭력조직의 상하관계였음이 명백하다. 마. B단체의 두목인 H은 2009. 7. 22. 부터 2009. 9. 23. 까지 약 두 달간 피고인과 15회 발신, 16회 역발신 등 총 31회, 행동대장인 R과는 발신 34회, 역발신 1회 등 총 35회 통화하였는데, H은 2009. 11. 15.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 통화에 관하여 경기도경찰청에서 자신을 조직폭력배로 내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느라고 자주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과 피고인 사이에 발신과 역발신 횟수가 대등하여 피고인과는 두목과 부두목의 관계로서 위 내사에 관하여 상의하기 위하여 거의 동등한 횟수로 전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H과 행동대장인 R 사이에 대부분 발신만 있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점 역시 피고인이 단순한 행동대장이나 행동대원급이 아니라 이 사건 폭력단체인 B단체의 수괴에 준한 지위에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다. 바. 증인 AD는 B단체 고문급 조직원으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AC에게 B단체에 가입하자고 권유하였다. (B단체에 가입하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인사할 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지 않았는데 가입하고 나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5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이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로 인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인 B단체의 부두목으로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또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약 9년 동안 도피함으로써 장기간 수사를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단체 특유의 집단적, 물리적인 폭력행사를 부두목으로서 지휘하고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적은 점, 두목인 H에 대하여 징역 6년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목인 H보다 무겁게 처벌함은 범행가담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