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 피고인은 2021. 9.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일명 ‘F 과장’)을 사칭하며 “2.9%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대출금을 금일 당장 변제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겠다. 또한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출장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출약정을 위반한 적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G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6. 16:4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지하 338 수유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G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 제1의 나. 항 기재 위조 사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6. 16:30경 서울 강북구 H건물 I호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 ‘성명 D’, ‘상환일시 2021-09-16’, ‘채무기관 G저축은행’,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14,990,000’, ‘㈜G K’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G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위조하고, 같은 날 16:4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지하 338 수유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제1의 가. 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17 피고인은 2021. 9.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L 팀장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 N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 직접 현금을 찾아서 추심직원에게 주면 당일 전산등록 삭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출약정을 위반한 적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M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2021. 9. 7. 14:51경 서울 강남구 O빌딩’ 건물 앞길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 ‘성명 C’, ‘상환일시 2021-9-7’, ‘상환금액 11,000,000원’, ‘㈜M P’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51경 위 O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일당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수거책들에게 건네받은 증명서 첨부 등) 1. G저축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022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통화 및 메신저 대화 등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으며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28 피고인은 2021. 9.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이 완료된 후 세무서에 인지세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인지세를 환급해준다. 출장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인지세를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인지세를 납부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이를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15:0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지하 338 수유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7. 13:19경 부천시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인지세 납부 증명서‘, ‘납세자 성명 D’, ‘증명서의 사용목적 금융감독원 DTI한도초과(부정대출)로 인한 담당은행인지세 부과’, ‘납부기한 2021-09-17’, ‘세액 \9,000,000’,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 S‘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0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지하 338 수유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제2의 가. 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9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T’)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 W를 사칭하여 ‘금리 연 2.7%로 6,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과 금융감독원 Y 과장을 각각 사칭하여 ‘기존 X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V은행, X,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3:20경 경기 이천시 Z에 있는 ‘AA’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온 모집공고를 보고 면접 등의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행동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AB”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2021. 9. 13. AC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AB에서 이력서를 보았다고 하면서 외근직으로 일하겠냐는 연락을 받았고, ’T 과장‘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채용에 관하여 카카오톡 및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회사가 은행대행업체인지 묻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구조는 보험회사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고객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가게들이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사하는 업무를 하고 중도금 상환을 대면으로 요청하는 고객들의 경우 상환 대출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AB에 해당 회사의 정보를 검색하였는데 사무직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별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AD‘라는 회사도 AB을 통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취직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코로나 이전이어서 대면 면접을 보았으나, 이번에는 ’T 과 장‘으로부터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한 달 수습기간 후 정직원 채용 때 면접을 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T 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면접도 안 본 상태에서 이렇게 현금을 다루는 일을 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그러자 ’대구까지 와야 하는데 가능하냐, 원래는 서울에 교육연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있다, 다음 주에 서울에 갈 테니 그 때 면접을 하자‘는 등의 답변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전반적인 채용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통상인이 채용과정에서 기울일 수 있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미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21. 9. 14. AC 주식회사와 일당 10만 원, 1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T 과장‘은 피고인에게 직원등록 및 명찰 제작을 위해서 신분증 및 증명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 및 증명사진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14. 업무를 시작하면서 ’T 과장‘으로부터 이동할 장소와 부동산 실사를 지시받았는데, 이후 먼저 처리해야 할 다른 업무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대출 중도금 상환을 원하는 고객을 만나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상환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이에 따라 피해자 C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금융기관 직원 등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통화하고 있던 전화를 받아 통화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건네주고 별다른 대화 없이 현금을 교부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5)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지시받았던 부동산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등 자료를 보내는 부동산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다음날과 다다음날도 ’T 과장‘으로부터 이동할 장소와 부동산 실사를 지시받고 실제로 부동산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등 자료를 보내는 등 부동산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통비 등 비용을 보고하고 이를 포함한 일당을 매일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부동산 실사만 한 날이나 현금을 교부받은 날 모두 동일한 액수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은 2021. 9. 17. ’T 과장‘으로부터 대출 중도금 상환을 원하는 고객을 만나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상환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 D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고 자신이 받고 있던 전화를 바꿔주고 다시 건네받은 다음 서류를 받고 현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등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T 과장‘으로부터 만날 장소와 만날 사람 및 만나서 할 말을 미리 고지받았는데, ◯◯◯ 부장님 부탁으로 방문했다고 하면서 현금을 수령하고 만족도 평가 때문에 인사를 잘 하는 등 좋은 인상을 남기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T 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데 왜 만나서 전달을 해야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객들이 수수료 문제로 대면 상환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