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2014고단477] :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07. 5.경부터 2012. 12.경까지 AD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AD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 C은 2011. 7.경부터 2012. 11.경까지 AE, AF서비스센터에서 각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을 산출(속칭 '선견적'이라 함)한 다음 사고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지시하고,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 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차량 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사로부터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점을 이용하여 '선견적'과 달리 부품이 교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 유치 등을 위한 액세서리 구입, 매출 증대 및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 등을 이유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D서비스센터에서, 사고로 입고된 AH 벤츠C200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좌우 후레임 선단부, 좌우 사이드 멤버 보강제, 벨트 댐퍼, 발라스터 등 합계 1,945,240원 상당의 부품들도 교환하였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들은 교환한 사실이 없고, 유아용 전동자동차(820,000원 상당),유아용 자전거 (561,000원 상당), 유아용 자동차(267,000원 상당)를 분출하기 위해 위 부품들을 허위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좌우 후레임 선단부 등 위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교환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위 부품들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945,240원을 AD서비스센터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부품을 교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8,491,441원 상당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2. 21.경부터 2012. 11. 29. 경까지 AI 회사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 등 8개 보험회사들로부터 63회에 걸쳐 합계 금 18,491,441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AD 대리점에서, 사고로 입고된 AJ 벤츠E300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주)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앞 우측 도어 씰, 뒤 우측 도 어 인슐레이션, 뒤 좌측 휠 합계 694,430원 상당의 부품들도 교환하였다고 청구하였다.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들은 교환하지 않고 사고차량의 부품이 파손되지 않아 이를 재사용하여 수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수리비용을 적게 줄 것을 염려하여 위 부품들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앞 우측 도어 씰 등 위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교환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위 부품들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694,430원 AD서비스센터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부품들을 교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부품들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6,192,835원 상당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0. 7.경부터 2012. 9. 5. 경까지 AI회사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주) 등 5개 보험회사들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금 6,192,835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12.경 성남시 분당구 AK에 있는 AE서비스센터에서, 사고로 입고된 AL 벤츠E300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주)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앞 좌측 안개등 커버, 앞 우측 브레이크 캘리퍼, 앞 좌측 쿨 스프링 등 합계 4,982,115 원 상당의 부품들도 교환하였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들은 교환하지 않고 사고차량의 부품을 재사용하여 수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객단가(차량 1대당 수리비용)을 높여 매출을 올리기 위해 위 부품들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앞 좌측 안개등 커버 등 위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교환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 및 7. 26.경 위 부품들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4,982,115원을 AE서비스센터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부품들을 교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부품들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7,892,842원 상당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3. 9. 경부터 2012. 11. 8. 경까지 AI 회사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주) 등 6개 보험회사들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금 17,892,842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4고단478 : 피고인 D, E, F, G, H, I, J 피고인 D은 2006. 10.경부터 현재까지 AM의 공식 딜러사(판매 및 수리를 함께 운영하는 업체)인 AN회사 직영 AO서비스센터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어드바이저(수리작업 지시 및 보험 청구 업무 담당자)들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0.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F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위 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G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위 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H은 2010. 5.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I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J은 2004. 1.경부터 2014. 1.경까지 AN회사 직영 AP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모두 보험사고가 접수된 BMW 승용차가 서비스센터에 입고되면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지시하여 부품을 교환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D 가. 액세서리 물건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불만이 많은 고객에 대한 민원 해소 및 고객 유치를 위하여 고객이나 견인기사 등에게 액세서리 물건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센터에서 대신 부담케 한 후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DMS(Dealer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허위 청구한부품을 삭제하고 위 DMS에 실제 지급한 액세서리 명칭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용인시 기흥구 AQ 위 AO서비스센터에 사고로 입고된 AR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고객이나 견인기사 등에게 골프 카트백 (550,000원 상당)과 키링 (40,7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실은 954,470원 상당의 범퍼를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범퍼 항목을 허위 입력한 후 피해자(주)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동부화재로부터 2010. 9. 29. 경 범퍼 대금 명목으로 954,470원을 AO서비스센터 신한은행 계좌로 지 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23. 경부터 2013. 9.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38,053,296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교환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센터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사고 차주가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과 견인비를 센터에서 대신 지급케 한 후, 그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실은 부품을 교 하지 않았음에도 견인 고리 커버 등의 부품을 DM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9.경 위 센터에 사고로 입고된 AS 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방청제(23,650원 상당), 실리콘 스프레이(14,410원 상당), 스프레이(33,220원 상당), 강판접착제(323,840원 상당), 세정제(104,470원 상당), 바디접착제 (289,630원 상당), 좌측 스프레이 노즐(24,750원 상당), 뒤범퍼 판넬(314,710원 상당), 유리 실리콘(153,450원 상당), 트렁크 룸 바닥 홀더(14,850원 상당) 합계 1,299,980원 상당의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범퍼 등의 항목을 허위 입력하여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현대해상화재로부터 2009. 3. 29. 경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1,299,98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0.경부터 2013. 9.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3회에 걸쳐 총 493,109,544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20.경부터 2013. 9. 2. 경까지 피해자 (주)동부화재 등 1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790회에 걸쳐 531,162,840원 AN회사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E 가. 액세서리 물건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위 DM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6.경 위 센터에 사고로 입고된 AT 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고객 등에게 골프 카트백 (55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실은 실란트 (440,000원 상당), 접착제 (92,400원 상당), 스톡버퍼 (8,740원 상당)를 교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실란트, 접착제, 스톡버퍼 항목을 허위 입력한 후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현대 해상화재로부터 2011. 3. 10.경 실란트, 접착제, 스톡버퍼 대금 명목으로 540,870원을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0. 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0,259,989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교환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견인고리 커버, 유리실리콘 등의 부품을 DM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6.경 위 센터에 사고로 입고된 AT 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강판 접착제 (440,000원 상당), 너트(1,760원 상당), 리벳(21,120원 상당), 강판 접착제(92,400원 상당), 뒤 우측 펜더 보강 판넬(22,000원 상당), 세정제(37,400원 상당), 리벳 (24,640원 상당), 주유구 스토퍼 (8,470원 상당), 주유기 커버 (32,560원 상당), 주유기 개폐기 (77,000원 상당), 뒤 범퍼 견인 고리 커버 (13,640원 상당), 뒤 범퍼 주차센서(235,730원 상당), 유리 실리콘(157,410원 상당) 등 합계 1,164,130원 상당의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견인고리 커버, 유리 실리콘 등의 항목을 허위 입력하여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현대해상화재로부터 2011, 3. 10.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1,164,13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2.경부터 2013.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9회에 걸쳐 143,772,31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 12.경부터 2013. 10. 17. 경까지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 등 1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487회에 걸쳐 154,032,299원을 AN회사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F 가. 액세서리 물건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위 DM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센터에 사고로 입고된 AU 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고객 등에게 모자(418,000 상당)를 지급하고, 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실은 견인 고리 캡 (14,520원 상당), 번호판 커버 (30,250원상당)를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견인고리 캡, 번호판 커버 항목을 허위 입력한 후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동부화재로부터 2009. 8. 24. 경 견인고리 캡, 번호판 커버 대금 명목으로 44,77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24. 경부터 2010.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60,44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교환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1.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견인 고리 커버 등의 부품을 DM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4.경 위 센터에 사고로 입고된 AV 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뒤 범퍼 견인 고리 커버 (15,180원 상당), 뒤 범퍼 주차센서(385,660원 상당), 뒤 좌측 범퍼레일 쇽업소버(133,760원 상당), 뒤 우측 범퍼레일 쇽업소버(135,630원 상당) 등 합계 670,230원 상당의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뒤 범퍼 견인 고리 커버 등 항목을 허위 입력하여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삼성화재로부터 2009. 2. 5.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670,23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3. 경부터 2010.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29,784,205 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 12.경부터 2010. 6. 30.경까지 피해자 (주)동부화재 등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30,444,645원을 AN회사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G 가. 액세서리 물건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위 DM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센터에 사고로 입고된 AW 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고객 등에게 미니카(101,200원 상당), 캐리어 (28,600원 상당), 키링(25,3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실은 유리실리콘 (154,660원상당), 강판접착제(101,200원 상당)를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유리실리콘, 강판접착제 항목을 허위 입력한 후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삼성화재로부터 2013. 7. 25.경 유리실리콘, 강관접착제 대금 명목으로 255,86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9. 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68,33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교환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견인고리 커버,유리실리콘 등의 부품을 DM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 경 위 센터에 사고로 입고된 AX 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뒤 범퍼 하단 커버(21,560원 상당), 뒤 좌측 범퍼 견인 고리 커버(27,170원 상당), 뒤 우측 범퍼 견인 고리 커버 (27,170원 상당) 등 합계 75,900원 상당의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견인고리커버 등 항목을 허위 입력하여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현대해상화재로부터 2013. 4. 4. 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75,9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4.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8,396,3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4. 3.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피해자 (주)삼성화재 등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9,364,630원을 AN 회사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5. 피고인 H 가. 액세서리 물건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위 DMS에 입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 경 위 센터에 사고로 입고된 AY 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고객 등에게 골프 카트백 (55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실은 주차센서 (471,460원 상당), 트렁크 트립(125,950원 상당)를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주차센서, 트렁크 트립항목을 허위 입력한 후 피해자 (주)LIG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LIG화재로부터 2010. 12. 3. 경주차센서, 트렁크 트립 대금 명목으로 597,41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10. 7. 7.경부터 2011. 11.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09,71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교환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견인고리 커버, 유리실리콘 등의 부품을 DM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1. 경위 센터에 사고로 입고된 AZ 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앞 범퍼 견인고리 커버(15,070원 상당), 앞 좌측 휀더 앞 흙받이 (45,320원 상당) 등 합계 60,390원 상당의 부품을 교환하지 않갔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견인 고리 커버 등의 항목을 허위 입력하여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현대해상화재로부터 2011.4. 14.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60,39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10. 6. 10. 경부터 2011. 6.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7회에 걸쳐 60,203,418 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6. 10.경부터 2011. 11. 26. 경까지 피해자 (주)LIG화재 등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80회에 걸쳐 63,213,128원을 AN 회사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6. 피고인 I 가. 액세서리 물건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위 DM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센터에 사고로 입고된 BA 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고객 등에게 메달키홀더 (27,500원 상당), 카드클립(28,600원 상당), USB충전기 (85,800원 상당)를 지급하고, 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실은 범퍼 하단가드(128,370원 상당), 볼트(3,630원 상당), 볼트 (8,800원 상당)를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에범퍼 하단가드, 볼트 항목을 허위 입력한 후 피해자 (주)LIG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속은 위 (주)LIG화재로부터 2012. 5. 24.경 범퍼 하단가드, 볼트 대금 명목으로 140,8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842,147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교환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견인고리 커버, 유리실리콘 등의 부품을 DM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센터에 사고로 입고된 BB 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뒤 범퍼 견인고리 커버 (16,280원 상당),뒤 범퍼 가이드 (36,520원 상당), 유리접착제 (154,660원 상당), 방청제(24,200원 상당), 유리 접착제 (99,000원 상당) 등 합계 330,660원 상당의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견인 고리 커버 등의 항목을 허위 입력하여 피해자 (주)LIG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LIG화재로부터 2012. 8. 24. 경 위 부품 대금명목으로 330,66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3.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35,049,85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 17.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피해자 (주)동부화재 등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67회에 걸쳐 37,891,997원을 AN회사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 차량 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실대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사로부터 '선견적'(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을 산출)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점을 이용하여 '선견적'과 달리 교환되지 않은 부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 유치 등을 위한 액세서리 구입, 매출 증대 및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6. 경 서울 서초구 BC 위 AP 서비스센터에서, 사고로 입고된 BD BMW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13,400원 상당의 커버 부품 등을 교환하였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은 교환한 사실이 없고, 고객에게 지급한 BMW 모형자동차(213,400원 상당)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위 부품을 허위청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커버 부품이 정상적으로 교환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5. 경 위 부품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213,400원을 AP서비스센터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2. 26. 경부터 2012.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부품을 교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 (주)동부화재 등 7개 보험회사들로부터 49회에 걸쳐 합계 6,983,350원 상당을 AN회사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14고단476 : 피고인 K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BE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을 산출(속칭 '선견적'이라 함)한 다음 사고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지시하고,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 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차량 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사로부터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점을 이용하여 '선견적'과 달리 부품이 교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 증대 및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 등을 이유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6. 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BE서비스센터에서, 사고로 입고된 BG BMW 740IL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타이어 527,670원 상당을 교환하였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은 교환하지 않고 사고차량의 부품을 재사용하여 수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등을 올리기 위해 위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교환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위 부품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527,670원을 BE서비스센터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부품을 교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8,079,170원 상당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2, 13.경부터 2013. 7. 25.경까지 BH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주)동부화재 등 8개 보험회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금 8,079,17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4고단477]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7부터 41, 43, 49,53, 56) [2014478] 1. 피고인 E, D, F,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 범죄일람표(별책) 1. BI, BJ, BM(가명), BN,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81), (주)AO영업소 신한은행 통장 사본 1장 [2014고단476]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K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K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A, C, F, H, I, B, G,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그들이 근무하는 수입자동차 딜러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신뢰도가 높다고 보아 실사 없이 선견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고 수입자동차의 부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피고인별 편취액수,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을 직접 취득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피고인들 소속 회사들이고 피고인들은 일반 사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수입자동차 딜러사에서 이어져 오던 관행을 피고인들이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AN회사 공식 서비스센터를 관장하는 상무이사 BO도 수사기관에서 AN회사의 전신인 BP회사로부터 이어진 잘못된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각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D 합계 3억 5,000만원을, 피고인 E이 합계 8,000만원을, 피 고인 H이 합계 1,400만원을, 피고인 K이 피해액 전액인 합계 8,079,170원을 각각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