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59

범 죄 사 실 [2020고단2359] 피고인의 부친인 B와 피해자 C는 2019. 3. 7.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인수한 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1. 법인 통장 등 반환 거부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 직원 F으로부터 위 회사의 G은행 스크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일반 법인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2개와 OTP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거듭된 인계요청에도 불응하며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과 세금 납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차량 진입 방해 피고인은 2019. 10. 11. 08:20경 위 주식회사 E 부지 입구에서, 위 회사의 1톤 화물차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출입문 앞에 주차해 놓아 위 회사에 공드럼통을납품하는 H의 화물차가 회사 부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허위의 내용증명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가. 피고인은 2019. 10. 1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광해원 우체국에서 주식회사 E의 거래처인 I, J주식회사, K에 ‘A ㈜E 공동대표는 귀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C 공동대표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품대금 미지급에 관하여 ㈜E 공동대표 A은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고, C 공동대표에게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스크랩 통장과 법인 일반 통장을 가져간 후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거래처에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5. 10:2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L 대표에게 ‘(주)E 공동대표 A입니다. 최근 경영악화로 물품대금이 10. 2.부터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장잔액 0원) 회사경영난으로 인하여 추후 물품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스크랩 통장과 법인 일반 통장을 가져간 후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거래처에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위 회사 스크랩 계좌에는 거래처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금원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6. 12:4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M 대표와 K 대표에게 ‘(주)E 공동대표 A입니다. 최근 경영악화로 물품대금이 10. 2.부터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장잔액 0원) 회사경영난으로 인하여 추후 물품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스크랩 통장과 법인 일반 통장을 가져간 후 반환하지 아니하여위 회사 거래처에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위 회사 스크랩 계좌에는 거래처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금원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86]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대해 이루어진 피고인의 부친 B와 피해자 C의 공동경영 약정에 따라 2019. 3. 18.경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를 폐업한 후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1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는 위 회사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등이 분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및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여 위 통장 및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 물품 대금 지급 및 세금 납부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O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용증명 3부,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G은행 스크랩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매입/매출장, 거래내역(P은행) 등, 매입/매출대장, 입출금거래내역(N은행), 재무상태표, 2018년 매입, 매출합계 1. 증거자료(회사 경영약정서(인증서)), 증거자료(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증거자료(법인등기부등본), 인증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회사경영(운영)약정서, B 입금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 대여금약정서, 차용증, 휴대폰 문자답변 1. 각 녹취록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상실경영주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회사의 통장과 OTP를 가져갈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E을 경영한 점, 피고인은 2019. 3. 21.자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가 된 이후 2019. 9. 2.에야 회사에 출근을 하였고, 그때까지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점(수사기록 215면), 거래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채무인데, 피고인은 이를 경영상 분쟁을 이유로 거래처에 판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냈던 점, 당시 회사가 각 대금을 지급하면 안 될 긴박한 사정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수사기록 216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급여를 지급받거나 가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두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피해자가 급여를 받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가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이 경영상 어떠한 장애를 초래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판시 각 기재 행위를 한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20고단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회사경영약정서, B 입금 내역, 차용증,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20고단2359] 제1, 2항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2020고단2359] 제3항 업무방해의 점 및 [2020고단3186]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