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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회사에서 ‘F’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할 것인데, 이 가상화폐를 사두면 나중에 가격이 엄청 오를 것이다.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라는 가상 화폐를 통하여 매월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 2018. 3. 22.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녹취서, 이메일 문답서, E 홍보자료, 가입신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24, 25, 3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를 구입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E(이하 ’E‘라고 약칭한다)’의 투자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준 것뿐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650만 원을 E에 송금하여 피해자를 E의 회원으로 등록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가 발행하는 ‘F’ 가상화폐를 사두면 나중에 가격이 엄청 오를 예정인데, 만일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투자원금은 피고인이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무렵 E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 H도 수사기관과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698)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은 E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위 각 사업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결심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 송금하여 피해자를 E의 회원으로 등록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성이 불분명한 투자상품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모두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9. 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를 소동리 방면에서 영덕읍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소재 청진3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넘어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1년경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19. 위 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1.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5. 07:36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예천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각 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높았던 점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음주운전의 점만 기소되었고,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이며, 피해자 C(남, 33세),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E(여, 33세)는 지인 관계로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7. 23. 00:2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춘천온의점 인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B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결혼한 사이다. 신경 쓰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분을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1회 잡고, 피해자 E의 어깨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4. 14:49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단독으로 연석선을 들이받아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가 있었고, 사고현장에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며 피고인은 술 한 잔 먹었다고 진술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입어 의식이 저하되어 있고,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측정 빨대에 숨을 내쉬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D는 간호사의 말만 듣고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을 모른 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응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당시 위 D의 음주측정요구를 이해할 정신적인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경찰관 D, E은 2021. 10. 4. 13:49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연석선을 들이받아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구급차로 C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위 경찰관 D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알콜 반응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위 경찰관 D는 C의료원 간호사에게 피고인의 상태를 물었는데, 위 간호사로부터 피고인이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라. 이에 위 경찰관 D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음주측정결과통보서를 작성하였다. 마. 위 경찰관 D는 피고인이 별달리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바. 위 C의료원의 간호사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었고, 이에 위 경찰관 D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그 직후 F 병원으로 후송되어 2021. 10. 4.경 오후경 응급 개두술,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9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5. 15:58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무로 2976에 있는 안천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용평대교 쪽에서 B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트레버스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봉고Ⅲ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진안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5경부터 17:11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CD(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진안군청 관제센타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포함하여 총 3대의 차량을 사고 후 폐차할 정도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술에 취하여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형사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종의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있다)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13: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캐디인 피해자 D(가명, 여, 37세)가 피고인이 드라이버 채를 챙기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자,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린 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02:35경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신성동 쪽에서 장대동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ONNEVILLE T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8. 02:52경부터 같은 날 03:21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8. 2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7. 21:08경 통영시 B에서, 피고인을 향해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32세)과 마주쳐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고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6) 중 일부 진술 1. C의 진술서(순번11) 1. 사진(순번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4), 개인별수용현황(순번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각종 전과 십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 마주오던 여성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 및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이종범행으로 인한 판시 실형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3일 후에 또다시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 등을 갑자기 만져서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나쁨,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및 언행에 비추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C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2개를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C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과는 달리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나 자위영상 편집없이 뿌릴거야’, ‘나 이제 누나 자위영상 sns에 다 뿌릴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태블릿 PC 제출 관련) 1. C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판과정 중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처벌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전송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범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 및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받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7. 22. 07:2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11-2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내역,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10년 벌금형 1회(단, 최근 10년 초과)], 대로에 차를 정차하고 잘 정도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한 거리.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마리오 아울렛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항문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하고 그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14. 17:00경 문경시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텔레그램 내용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1:38경 경남 양산시 C 아파트 D동 앞에서 지인인 E가 피해자 B(여, 31세)으로부터 소위 ‘신내림 굿’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 후 ‘신내림 굿’을 받는 것을 포기하여 피해자로부터 E의 의류 등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E와 동행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와 피해자가 만나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던 중 피해자가 E에게 그동안 ‘신내림 굿’을 받기 위해 들어간 비용에 대해 말하자 피해자가 언급한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당한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성동구 B 피해자 C 근무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라테스 기구를 공급해주면, 물건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개월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라테스 기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 경남 김해시 E, 8층 F호 G 필라테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256,000원 상당의 필라테스 기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I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5,000만 원이 넘으며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89

[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16:30경 시흥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16:30경 시흥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분석) 및 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A 피해부위 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산과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