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 소유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 조만간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대출금이 많다 보니 저렴한 전세보증금만으로도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해 살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할 수도 있고, 만약 전세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진행되면 입주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다보면 경매가 여러 번 유찰되어 아주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주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휴먼시아 44평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권, 공매, 경매 처분될 예정에 있는 아파트, 이른바 '껍질 아파트'에 입주하게 한 다음 경매가 개시되면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던 F에게 껍질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껍질 아파트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여 그 곳에 전세로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7.경 껍질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 걸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경위는 피해자에게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채무가 과다하여 조만간 경매에 들어갈 아파트(이른바 껍데기 아파트)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위와 같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경락 등의 방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보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위와 같은 껍데기 아파트의 입주한 뒤 낙찰받거나, 아파트 취득 후 되팔아 이득을 얻는 업무를 하는 F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F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 및 남편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들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주한 아파트에서 퇴거시 반환이 확보되는 정상적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4-26쪽), 확인서(수사기록 28쪽)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관악휴먼시아 아파트와 관련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관악휴먼시아 아파트를 소개받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위 아파트에 입주한 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입주하기 위한 보증금은 8,000만 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고 할 무렵인 2007. 4.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6회에 걸쳐 나누어 2,07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알고서 지급하였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93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2007. 6. 6.경까지 수회에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이를 합하여도 4,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악휴먼시아 아파트에 대한 입주를 권하며 금원을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휴먼시아 아파트는 재개발로 신축되어 미등기 상태로 있어 소유권자의 확인이 어려웠다. I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소유자들로부터 위 아파트들을 월세로 임차한 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로 입주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J에게 전세입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F은 J으로부터 이러한 아파트 12채를 확보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받고서 그 중 6채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주었다(피고인은 위 금원에 피해자의 입주금 6,000만 원이 선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007. 5.경 I의 사기사실이 밝혀져 I, J은 사기죄로 처벌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악휴먼시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고 알렸다.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관악휴먼시아 아파트의 소개 경위, 금원의 지급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악휴면시아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K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관악휴먼시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되자, 2007. 5.경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빌라에 입주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수가 너무 크다며 거절하였고, 다시 2007. 6. 7.경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K아파트 203동 502호에 입주를 권유하며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F의 사무실에서 K아파트 소유자인 L을 대리하는 M(F의 직원)과 K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F과 M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는 F 측에서 1년치 월세로 확보한 아파트이고, 경매로 넘어가면 경우에 따라서 보증금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경락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경매가 안되면 나가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주었다. 다) 피해자는 또한 F에게 '피해자는 K아파트를 입주함에 있어 차후에 물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시 A에게 이사비용을 포함한 일금 4,000만 원에 대하여만 지급받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특별한 이의 없이 월세를 산 것으로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아들인 N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해자는 F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위 아파트에 관한 보증금을 최선순위로 보장받기 위하여 임차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N(보증금을 2,200만 원), 피해자의 올케인 O(보증금 1,400만 원), P(보증금 2,5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3개의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중 임차인이 N, O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에만 임대인을 대리한 F의 날인을 받았다. 마)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전세입자로 입주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K아파트 소유자를 확인하거나, 소유자와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을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채 입주한 점, 임대차 보증금 확보를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F측의 설명과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이 입주한 아파트가 정상적인 전세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K아파트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이 F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는 2007. 6. 7.경 K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소유자가 제기한 명도소송으로 퇴거할 때까지인 2년여를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