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C'를 통해 피해자 D(여, 35세)을 알게 되어 채팅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6. 10. 중순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함께 어린이대공원에 가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연락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자, 그 이후 E, 전화, 문자 등으로 "내가 죽겠으니 한번 만나자", "남편과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 나한테 와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1. 감금[2016. 11. 1. 경 무렵부터~2016. 11. 30. 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를 안 따라오면 가족 다 죽인다. 남편 맨 먼저 죽이고 니 보는 눈앞에서 애들도 다 죽인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고시텔로 데리고 간 후, 그 이후 무렵부터 2016. 11. 11. 경까지 위 G고시텔에서 "니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다 죽일 것이다. 니가 지하철로 가는 동시에 나는 택시로 가서 니네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화장실에 가고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잘 때도 항상 옆에서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G고시텔을 이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11. 경 다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로 데리고 간 후, 그 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위 I에서 피해자가 탈출하려고 하면 부탄가스에 가스점화기를 끼워 불을 붙여 보이며 "이거 뼈까지 녹일 수 있다 얼마나 강한지 같이 죽자",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보이며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화장실에 가고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잘 때도 항상 옆에서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1을 이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I에서, "넌 혼나야 해, 니가 아프다고 하고 아무리 반 항해도 오늘은 해야 되겠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옷을 벗기면서 "소리 지르고 도움 청하면 옆집 아저씨도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30.경 피해자가 남편의 도움으로 위 1에서 탈출하자, 온라인 게임 채팅창, J, K 쪽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족을 죽이겠다. 한번만 보면 안 그러겠다. 널 한번만 보면 니네 가족은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2016. 12. 12.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택시에 태워 L에 있는 M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준비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포장을 뜯지 않은 사시미칼(총 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을 품에서 꺼내 보이며 "오늘 보자마자 널 죽이려 했다. 그런데 네 눈을 보니 그럴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보내 달라는 피해자에게 "목과 가슴에 키스 마크랑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면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사시미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협박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을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잡아 다시 위 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부탄가스에 가스점화기를 끼워 불을 붙여 보이며 "이거 뼈까지 독일 수 있다 얼마나 강한지 같이 죽자",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보이며 "같이 죽자"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협박은 당일 새벽에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잠을 잔 후 오후에 이 부분 강간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한다. 칼의 포장을 뜯어 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영상, 성기를 만지는 영상, 성관계 하는 영상 등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감금[2016. 12. 12.경부터 2016. 12. 1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지하철을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모텔로 데리고 간 후, 그 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O모텔을 이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14.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여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모텔로 데리고 간 후, 그 때부터 2016. 12. 17.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Q모텔을 이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고소장, 진술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폰 및 협박 당시 사용한 사시미칼 사진), 수사보고(J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J 협박메 시지 내용), CD 1매(증거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특수강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2건의 성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촉이 차단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감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의로 피고인과 함께 지낸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2) 2016. 11. 1. 무렵 ~ 2016. 11. 30. 감금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G고 시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감금된 장소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2016. 11. 1. G고시텔로 피고인을 따라갔다', '가겠다고 할 경우 같이 죽자고 협박하였고, 도망을 시도하다 걸리면 부탄가스, 칼 등을 보여주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화장실에 가고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잘 때도 항상 옆에서 감시하였고, 휴대전화를 혼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일을 하러 나간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는지 밖에서 감시하기도 하였다', '새벽에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빠져나온 적이 있으나, 곧바로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혀 돌아가기도 하였다', '20116. 11. 30.경에야 휴대전화의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J 메신져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남편이 찾아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이에 관한 거짓 진술을 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피해자를 남편과 그 형으로부터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자주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이틀에 한 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2016. 11. 1. R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 안따라오면 니네 가족 다 죽인다, 남편 먼저 죽이고 니 보는 눈 앞에서 애들도 죽인다"고 협박하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따라왔다. 고시텔에서 지내는 동안 "니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다 죽일 것이다. 가족들을 죽여버린다. 니가 지하철로 가는 동시에 나는 택시로 가서 네 가족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고시텔로 가기 이전부터 피고인을 수차례 만났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원해서 G고시텔로 피고인을 따라갔다'고 증언하였으나, 반면 피해자는 '협박이 없었으면 안 갔을 거다', 'G고시텔에 도착해보니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집에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나갈 생각 하지 말라며 협박하였다. 그때부터 집에 가려고 몇 번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보내주지 않았다'고도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G고시텔에 도착한 직후부터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협박 및 감시로 인하여 위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G고시텔에 있던 중 혼자 외출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고시텔의 방이 더워서 수시로 방문을 열어놓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가 고시텔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 온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탈출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감금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협박과 감시를 당했고, 탈출하더라도 다시 붙잡히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가족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려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를 몰래 감시하던 피고인에게 붙잡혀 부탄가스, 칼 등으로 다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체념은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강간범행 이후인 2016. 12. 5.부터 2016. 12. 11.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온라인게임상 채팅, S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감금상황에 관해 장난스러운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증언하였고, 위 대화내용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감금범행과 관련하여 '납치', '감금', '협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위 감금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2016. 12. 12. 2016. 12. 17. 감금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6. 12. 12.부터 2016. 12. 17. 까지도 이전 감금범행과 2) <2016. 12, 5. 온라인게임 채팅 대화내용> 피해자 납치랑 감금 한번 해봤으니 좀 더 철저하게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 하나겠지 피고인: 아. 납치해서 너랑 어디서 편히 사냐 ㅎㅎ 애들 아빠가 수배내릴텐데 돈이 많지 않고서야 너 못 숨겨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은 납치안한다구 바보야 <2016. 12. 8. 온라인게임 채팅 대화내용> 피해자: 나 너 사랑했나봐 <2016. 12, 11. J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 니가 퍽이나 나한테 납치를 당해주게따 피해자: 당해주진 않지 그게 납치냐 가출이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감금된 장소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부분 감금범행에 관하여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집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이 S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한번만 만나주면 다시 찾아오거나 가족을 건들지 않겠다고 하여 2016. 12. 12. 피고인을 만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후 수원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으며, 도망갈 경우 애들까지 다 죽인다고해서 도망가지 못했다', '도망갔어야 했는데 칼을 보니까 무섭고 어차피 도망가도 똑같이 다시 잡혀올 것 같았다', '도망치더라도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와 금방 잡힐 것이 뻔하였고, 어차피 설득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피고인을 완전히 설득시키고 자신을 싫어지게끔 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 도망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6. 12. 12.부터 2016. 12. 17.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범행 이후 S 메신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및 피해자가 2016. 12, 12.부터 2016. 12. 14.까지 수원시 소재 모텔에서 머문 후 Q모텔로 이동할 당시 각자 짐을 나누어 따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Q모텔 도착 후 피고인이 I에 남겨둔 짐을 가져오기 위해 20분 정도 혼자 외출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탈출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전 감금범행 당시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 및 감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또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협박이 하도 많아져서 무감각해졌다. 자포자기 상태였고, 어차피 도망가더라도 또 잡힐 게 뻔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시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6. 11. 중순경 강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일 새벽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해하였고, 밤늦게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6. 11. 중순경 I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감금될 당시 강제로 2번 성관계하였다', '그날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싸웠다. 그러더니 오늘은 꼭 해야겠다며 양손목을 꽉 잡고, 옷도 그 사람이 벗기고 소리 지르면 다 죽여 버릴 거라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를 협박하고 죽인다고 하고 협박을 계속하고 오후쯤 "넌 혼나야 해, 니가 아프다고 하고 아무리반항해도 오늘은 해야 되겠어", "소리 지르고 도움을 청하면 옆집 아저씨도 다 죽인다,니가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 죽인다"고 협박하고 자신의 양손을 꽉 잡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 '낮에 강제로 했던 적이 있었다. 새벽에 부탄가스에 불을 붙 여 협박당한 일이 있은 후 몇 시간 잠을 잤고, 일어나서 보니까 피고인이 화가 나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하기 싫다는데도 억지로 한 적이 있었다. 하기 싫다고 계속 했는데도 "니가 하기 싫다고 해도 오늘은 해야 되겠다"고 했다. 평소에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화가 너무 많이 나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감금 당시 수차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유독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니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겁이 많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원해서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시 같이 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죽을 것이라며 상자 안에 포장되어 있던 칼을 꺼내 들었다가 피해자가 만류하여 다시 이를 상자 안에 집어넣었으며,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6. 12. 12. M모텔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2. 12. 피해자를 만나자 근처 모텔로 데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사시미 칼을 꺼내 수원 같이 안 가면 같이 죽자고 하였다. 동영상을 찍고 몸에 자국을 남기면 보내준다기에 싫다고 했는데 목에 칼을 들이댔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바지를 벗겼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모텔에 데려가서 소주 1병을 마시더니 포장 안뜯은 사시미 칼을 보여주며 오늘 보자마자 죽이려 했는데 눈을 보니 그럴 수 없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오늘은 보내주고 다음에 다시 납치를 하라고 설득하니 목에 키스 마크랑 동영상 촬영하면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싫다고 하니 바지를 벗기고 한참 망설였다. 1시간 있다가 입으로 하고, 손으로 만지는 동영상을 찍었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은 하는 척만 하기로 했는데 싫다고 아프다고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관계하였다', '모텔에 데려가 소주를 마시더니 옷 품안에서 포장을 안 뜯은 사시미 칼을 보여주고 "오늘 보자마자 널 죽이려 했다. 그런데 네 눈을 보니 그럴 수 없었다'고 하였고, 보내 달라 하니11 그러면 목과 가슴에 키스 마크랑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면 보내주겠다'고 하여 거절하자 칼을 뜯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자기 목에도 들이대고 그으며 죽는다고 하여무서워서 응하였다. 아프다고 하지 말라는데도 자기 스스로 "이건 강간이야"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동영상을 찍었다. 안하면 죽인다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어 어쩔 수 없이 하였다', '수원 같이 안 가면 동영상이라도 찍어라 그러면 보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찍게 되었다. 동영상을 찍을 때도 칼은 옆에 포장 안 된 상태로 놓여있었다. 안 찍 으면 죽이겠다고 칼을 들었고, 그러다가 또 내려놓으면 내가 다시 안 찍는다고 그러고 다시 들면 또 내가 찍는다고 그랬다. 찍고 나서 내가 계속 그만 하라 했는데 끝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범행 이후 S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나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날 너가 싫다는 날 그럴지는 몰랐어.', '니가 날 같은 방법으로 칼이나 동영상으로 협박할 것 같아서', '모텔에서 난 너무 무서웠어. 12일날 했던 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아. 찍기 싫었는데 찍은 거?"라고 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9년 8월 20일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인 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주거장소 등으로 데려간 후 지속적으로 협박·감시하여 감금하면서 2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보이거나 칼을 들이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 등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그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고 이러한 협박이 장기간 계속되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2년경에도 버스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안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협박 등으로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긴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후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사를 듣고 피해자를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어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감금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협조한 측면이 있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를 원한다고 오해할 소지도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0.경 위 I 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그곳을 나와 수원시청역 방향으로 뛰어서 도망가는 것을 알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 다시 위 I로 데리고 와, 부탄가스에 가스점화기를 끼워 불을 붙여 보이며 "팔 다리 부러뜨리겠다. 나는 교도소 다녀와서 교도소 가는 거 상관없다. 우산으로 쳐 버리겠다. 리빙텔 창문을 떼서 너에게던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을 6회 가량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7. 2. 15. 제출된 피해자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