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출장뷔페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근 회사, 공장 등에 식사 배달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16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능 50, 사회연령 8세 8개월,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다니던 이천시 소재 학원의 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인근 공장에 식사 배달을 하는 기회에 하교하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태워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어느 날 오후쯤에 피고인 소유인 I 무쏘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천시에 있는 'J'에 식사 배달을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이천시 K에 있는 'L' 정자 앞에 정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옮겨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피해자 H 영상녹화 CD 4장 1.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L'으로 가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준 후, 정액을 보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자위행위를 하고 그 정액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만져보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6세 9개월 남짓이었으나, 2012. 10. 22. 실시된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IQ) 50 이하, 사회연령 8세 8개월의 정신지체 상태로서, 복잡한 정신적 조작이나 생산적인 관념 활동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도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매우 단순하게 해결하고 민감하게 지각하지 못하며 비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한 N도 피해자는 간단하고 선택적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지시에 대한 이해나 질문의 내면적 의미의 파악은 어려워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남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어려우며, 과거의 기억에 대한 회상율이 낮아 장면에 대한 회상이나 장면의 순서 구술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건,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평가를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에 비추어 적어도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이 처음 밝혀진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아버지 M이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드름 치료제를 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 또는 성폭행을 당하였느냐는 취지로 다그쳤고,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M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버지인 M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 또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을 당하자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긍하는 대답을 하였고, 이후의 진술도 이에 맞추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2015. 4. 18.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진술조력인 N가 참여한 가운데 진술하면서 대체로 "큰아저씨(피고인)가 성폭행을 하였다. 처음에 가슴과 밑을 만지다가 나중에 성폭행(섹스)을 하였다. 밑을 만진 다음 절 눕히고 자지를 보지 안에 넣었다. 그 다음에 꺼내서 정액을 배 위에다 싸고 휴지를 꺼내서 정액을 닦고 휴지는 차 바닥에 놓고 집에 내려 주었다. 큰 아저씨가 옷을 벗고 제 옷은 아저씨가 벗길 때도 있고 제가 벗을 때도 있었다. 제가 거부한 행동은 없는 것 같다. 성폭행할 때도 있고, 가슴하고 밑에 만지고 데려다줄 때도 있다. 성폭행은 여러 번 있었다. 2014년 10월에 길을 가고 있는데 큰아저씨가 차를 태워줬다. 밥을 내려주고 L에 올라가서 (큰아저씨가) 차에서 내려서 뒷좌석에 앉아서 가슴 만지고 밑에를 만지고 아저씨 옷을 벗고 제 옷도 다 벗기고 눕히면서 자지를 넣었다. 조금 아팠다. 그 다음에 꺼내서 배에다 쌌고 배를 닦았다. 이것은 아까와 다른 날 이야기다. 밑에만 만진 때도 있다. 집에 올라갈 때 차에 타고 밥 배달 가고 L 또 올라가서 밑에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내려왔다. 평소 아저씨가 뭐 살 거 돈 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잘해주었다. 돈은 그냥 만날 때 그냥 줄 때도 있고, 성폭행한 다음에 줄 때도 있다. 아빠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자 내용을 들켰다. 문자 내용은 여드름 사야 돼서 돈 줄 수 있냐고. 큰 아저씨가 '그래'라고 하였다. (저는 그 다음에) 여드름 사게 돈만 줄 수 있냐고 보냈다. 전에도 아빠한테 문자 내용을 들킨 적이 있다. 큰아저씨라고 하면 아빠한테 들킬까 봐 전화번호는 저장하지 않았다. 큰아저씨가 만질 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다. 표현은 하지 않았다. 성폭행은 두세 번 정도 있었다. 큰아저씨에 대해서 드는 느낌은 조금 안 좋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위 진술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서 성기를 빼내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한 후 휴지로 이를 닦고 그 휴지를 차 바닥에 버렸다거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갔을 때 아팠다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앞뒤의 내용 또한 모순 없이 일관되고 있어서 피해자가 없는 일을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추궁하자 피해자가 마지못해 시인하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M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에게서 얼마간의 돈을 빌리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관련 얘기는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란 동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여 보여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까지 날인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서면 역시 위와 같은 M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도구로 삼아 간음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