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059] 1. 모두사실 가. 경력 및 활동 등 피고인은 KT 서울 용산구 D에서 부 E(1927년생, 평안북도 정주군 F에서 출생하여 6.25. 당시 월남하여 1957. 10. 19. 취적 신고)과 모 G의 5남 중 4남으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H대를 졸업하고, 2005. 2. I 사무국장, 2006. J 사무국장, 2009. C(이하 'C'라 약칭한다) 중앙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7. 9. 15. ~ 9. 16. K에서 개최된 '2007 L'에M건설 준비대표로 참석하고, 2008. 12. 10. 대전 유성에서 개최된 'C 임원 워크숍'에 참석하여 N운동을 대구에서 힘껏 퍼나가기로 결의하여, 2010. 1. M를 결성하고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4. 28. 대구 달성군 O에 'P교회'를 설립하였다가 2011. 8. 대구 달서구 Q로 이전하여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대남혁명론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 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을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남한의 미제 예속사회론) -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 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 전개(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론) - 투쟁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와 파쇼권력 타도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 이룩(조국통일 3대 원칙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론) 아울러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S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한 이후 2010. 3. 26. 천안함 폭침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우리 국군은 물론 민간인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등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적화통일의 기본원칙인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기치에 따라 남한의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주장하는 4대 정치적 과제인 '주한미군 철수·평화체제 구축·국가보안법 철폐·연방통일조국 건설'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한혁명정세를 조성하고 우리사회의 내부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지속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다. 2) 북한의 대남혁명론 선동 북한공산집단은 위와 같은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주기적으로 신년공동사설, 대변인 발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남혁명의 제1목표인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0년에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담화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반미투쟁을 선동하였다. 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위와 같이 북한은 신년공동사설 및 담화에서, 반미투쟁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변함없이 치켜들고 미제의 식민지지배와 군사적 강점을 끝장내기 위해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계속 힘있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쑈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관련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반미투쟁을 통한 최종 목적은 2010. 9. 28. 당대표자회에서 개정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한 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자주성 완전 실현', 즉, 남한에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된 조선노동당의 목적, 임무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 북한은 2009. 4.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일명 김일성 헌법)에서 북한 정권의 "유일 합법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조선노동당의 국가영도"를 규정하면서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중략).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규정하는 등 여전히 대남적화혁명을 목표로 고수하고 있다. 한편, S은 1991. 5. 대남부서 간부 대상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혁명을 힘 있게 밀고 나갈데 대하여" 제하 연설을 통해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으로 규정하고 '청년학생'과 '진보적 지식인'을 혁명주력군으로 격상시켰으며, 보조역량에 '양심적 종교인'을 추가하였다. 그 후,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은 2003. 10.경 북한민민전(2005. 3. 23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으로 게재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결국, 북한은 2000. '6.15선언' 발표 등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남혁명론으로 채택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전략하에 "통일전선 확대 등 남한혁명 역량 강화→주한미군 철수(자주화)→남한 반공정권 타도(민주화)→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용공정권)→남북합작 통일국가 수립(연방제)" 등 대남적화전략을 일관되게 고수해오고 있다. 다. C의 북한 주장에의 동조 행태 C는T(1991. 3. 13. 결성)과U(1991. 9. 12. 결성)에 뿌리를 두고V(1993. 6. 결성)와W(1993. 6.)를 통합하여 1994. 6. 4 창립되었으며, 이후 이적단체인X·Y등을 모태로Z를 흡수하여 2003. 6. 6. 전국적 조직으로 재창립되었고, 현재 운영위원총회·중앙운영위원회와 최고 의결기구를 구성하는 상임·공동대표(상임대표 : AA, AB, AC) 및 운영위원, 조직 운영기구인 사무처 등 중앙조직과 서울·인천·부천·대구·대전 등 전국 17개 지역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설기관으로AD연구소(소장 AA)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C는 아래와 같이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주장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핵실험 관련 북한의 입장 옹호,천안함 폭침·연평도 무력도발사건 관련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이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 이적목적성 및 위법성 인식 피고인은 H대 재학시 '선교신학' 과목의 과제물로 '세미나 아홉번째 독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피고인은 당시부터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로 인식하고 반미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Ⅱ.불량국가' 에서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이 사실은 깡패국가에 다름 아닌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그러한 미국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오버랩 되기 때문이다. - 'Ⅲ. 보고자 비평' 에서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미국이 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을 볼 때 관건은 미국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을 더욱 굳혀주는 것이 바로불량국가이다. 냉전시대가 사라지고 지구상에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이 스스로 경찰국가임을 자처하고 세계사의 이곳저곳을 관여하고 있지만, 실상, 경찰국가라기보다는 조폭국가에 더 가깝다. 그들이 오늘도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말, 테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벌이겠다는 말도 사실은 겉치레에 불과한 말이고, 오히려 미국은 한 수 더 높은 국가테러를 자행해 왔다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을 대의명분으로 내걸면서 이면에 숨은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오히려 테러를 내심 기다리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오늘도 여전히 미국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숭상하는 친미 이데올로기에 싸여 있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려나?'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주기적으로 신년공동사설, 대변인 발표, 인터넷 등을 통해 대남혁명의 제1목표인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이 상임운영위원이자 중앙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C,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M의 활동을 통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영위원, 지역 C 대표를 맡고 있는 C는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AO, AC, AA, AB 등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고문인 AP, AQ, 주요 활동가인 AR, AS, AT이 모두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이다. - 특히 AA는 대학가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북한 R 생가를 방문하여 '만경대정신(주체사상)을 이어받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AQ은 북한 공작원에게 C 활동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각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았는데, C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AA와 AQ의 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재판을 방청하면서 이를 기소하고 재판하는 사법당국을 비난하고, 재판 후에도 AA를 상임대표로 AQ을 고문으로 계속 임명하였다. - C 상임대표 AB은 2차례에 걸쳐 밀입북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C 고문 AP, AQ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C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등의 북한 문건이 C, 사무처 명의로 게재되어 다수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10여 차례 이상 C의 활동을 보도·격려하였으며, C 간부들은 북한 신년공동사설 내용을 토론,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AU 남측본부를 통해 C 간부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C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M 상임대표 겸 C 상임운영위원·중앙운영위원으로서 C 운영위원 총회 및 상임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에 참여하여 사업계획의 수립·실천 등 주요 활동을 담당하는 등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있고, C 및 M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자주사상에 기초하여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국가보안법 철폐 ⇒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군 철수 ⇒ 한미동맹 폐기 ⇒ 낮은 단계 연방제 ⇒ 높은 단계 연방제에 이르는 전략적 투쟁을 통해 연방제를 실현하려 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하여 피고인과 C는 제1차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협정을 대중에게 내세우고 이를 위한 하부 전술적 투쟁으로 작전통제권 이양·유엔사 해체, 합동군사훈련 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파병·방위비 분담 반대, 반환기지 환경오염 규탄, 국방비 증액과 공격형 무기도입 반대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위해 대중 교육과 선전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실제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 C는 이적단체인 AU 남측본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반미연대집회(AI) 등 각종 반미집회를 개최하고, 2007. 8. 22. 이적단체인 AU 남측본부, AV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협의를 거쳐 평화협정안 등을 논의하였다. C는 천안함 폭침 관련 AW 기자회견 등에서 AU 남측본부 인사 등과 함께 'AX'을 결성하여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는 정부 주장을 부정하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주장하였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AY / AZ 기자 회견에서 AU 남측본부 인사와 함께 NLL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응하는 우리 국군의 훈련을 비난하였으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BA / BB 기자회견에서 이를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유엔 결의를 비난하고, 2012. 10. 25. 'BC'를 통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정당한 미사일 개발에는 오히려 이를 비난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 2013. 2. 13. / 2013. 3. 8. 논평 등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유엔 제재 결의를 비난하였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조치 관련, BD / BE / BF / BG 각 성명을 발표하여 이를 비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C가 실현하고자 하는 주장 내용, 즉 선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을 거쳐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투쟁활동을 전개하는 등 그 사상과 활동의 지향점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M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를 포괄적으로 담은 N운동을 대중적 힘으로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 한반도에 평화와 자주통일이 실현.', 회칙 제3조(목적)에서 '항구적인 한(조선)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우리 대에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을 이루며.'라고 명시하여 위와 같은 연방제 통일의 선결 과제로서 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을 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도 연방제 통일의 선결 과제로서 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미 군사당국이 북한점령 및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은 S·BH의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하는 대북 침략 전쟁연습이며, 국방 당국자들은 헌법을 위반한 범법자·동족을 살상하려는 반민족자·평화의 파괴자라고 주장하고 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의 통일정책, 반미 선동 등에 동조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2.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관련 C 논의 가.2007 L개최 C는 2007. 9. 15. ~ 9. 16. K에서, "L"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논의를 하였고, 당시 M 건설 준비모임 대표인 피고인도 이에 참여하였다. 위 논의 내용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고, 한미동맹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침략동맹이라고 매도하면서, 소위 민족의 자주성을 구현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군 철수 ⇒ 한미동맹 폐기 ⇒ 낮은 단계 연방제 ⇒ 높은 단계 연방제의 전략적 투쟁에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1의 투쟁목표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 논의에서는 제1차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협정을 대중에게 내세우고 이를 위한 하부 전술적 투쟁으로 작전통제권 이양·유엔사 해체, 합동군사훈련 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파병·방위비 분담 반대, 반환기지 환경오염 규탄, 국방비 증액과 공격형 무기도입 반대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위해 대중 교육과 선전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논의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북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공세적으로 돌파하여 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고 평가하는 등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적극 옹호하고 있고, 나아가 "절호의 기회 : 주한미군 철수의 객관적 조건 성숙"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을 이루자고 주장하면서 그 객관적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2007 C 임원 워크숍 및 M 강연회개최 C는 2007. 7. 8. 대전 CX에서,C 임원 워크숍개최하여 AA가 'BM' 제목의 강연을 하였고, 그 후 2007. 8. 8. 부천시 BN 3층에서 같은 내용의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강연은 C 공동대표 AA가 진행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며, 한미동맹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침략동맹이라고 매도하면서, 자주성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 등 기층대중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미동맹세력을 축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강연은 위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북침을 위한 전쟁훈련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신라 당시 안동도호부 축출이후 원, 명, 청, 일본 등의 외국군 주둔 기록 가운데 최장인 일본군 40년 기록을 이미 1.5배 초과.이는 민족사의 왜곡과 자주역사의 파탄 지속을 의미"라고 주장하여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우리나라는 민족사적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왜곡하고, "한국전쟁의 외세 개입", "만약 6.25라는 통일내전에 외국군인 미국이 사흘만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전쟁피해가 일어났으며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분단되어 있을까?"라는 문구를 통해 6.25전쟁을 통일내전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유엔의 대한민국 원조를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지대화.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군 사동맹 철폐가 선결요건"이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군사동맹 철폐 전까지는 계속되어도 좋다는 취지로 옹호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특히, "안전과 평화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핵실험 카드 선택은 불가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핵은 평화의 보검, 한반도 비핵화는 유훈통치이고 핵무기보유 자체가 목적이 아님, 평화와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는 명백"이라고 주장하여, 대남혁명을 위한 기본전제(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활용하는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강연 내용은 북한이 대남혁명을 위해 선동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해 이른바 '주한미군 철수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 구체적인 조치를 집단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다. 다.BO개최 C는 2009. 7. 3.경,BO개최하여 아래 자료집과 같은 내용의 논의를 하였다. 위 내용은 C가 작성하여 논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에 예속되어 지배당하고 있고("외국군인 미군주둔은 우리 역사상 외국군 최장기록인 일본군 주둔기록을 훨씬 넘긴 64년이나 되었고, 또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100년 이상 머물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 더 이상 이런 치욕의 역사를 용납할 수 없다."로 표현),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며, 한미동맹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침략동맹이라고 매도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위 논의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민족자주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옹호하고 있는바, "2005년 북의 핵보유선언 이후 맺은 9·19공동성명을 일방적으로 사문화하지 않고, 이 합의대로 북에 생명권 위협을 지속하지 않았다면, 북의 핵실험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생명권 위협에 대응해 자위수단인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평화생명권을 확보하겠다는 북의 핵카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전적으로 미국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 나아가 위 논의에서는 "이러한 반역사적인 흐름속에 북의 생명권과 생존권은 끊임없이 미국의 위협하에 놓여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의 생명권이 침해받고 민족사의 생명권까지 위협받는 시련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구도에 파열음을 낸 것이 바로 2006년 북의 핵실험이었고 그 결과 2007년 2·13합의가 이뤄짐으로써 한반도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대전환의 기회를 맞았다.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불가능해지고 65년 이상 이땅에 주인 행세해온 주한미군이 철군하고 한미군사동맹이 폐기돼 새로운 한반도의 역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술하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혁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내용은 북한이 대남혁명을 위해 선동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해 이른바 '주한미군 철수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 구체적인 조치를 집단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다. 라. 소결 C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고, 한미동맹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침략동맹이라고 매도하고, 나아가 북한에 정통성을 두면서 6.25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도와 북한의 남침을 방어한 것을 비난하고 있다. 또한 C는 소위 민족의 자주성을 구현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국가보안법 철폐 ⇒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군 철수 ⇒ 한미동맹 폐기 ⇒ 낮은 단계 연방제 ⇒ 높은 단계 연방제의 전략적 투쟁에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1의 투쟁목표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협정을 대중에게 내세우고 이를 위한 하부 전술적 투쟁으로 작전통제권 이양·유엔사 해체, 합동군사훈련 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파병·방위비 분담 반대, 반환기지 환경오염 규탄, 국방비 증액과 공격형 무기도입 반대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위해 대중 교육과 선전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민족구성원 모두의 생명권, 민족사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로 옹호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을 이룰 것을 시도하고 있다. C의 운영위원, M 준비모임부터 대표로 활동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C의 기본 목표와 주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활동하였다. 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가. 이적표현물 반포 1) 2010. 7. 20. 'BQ' 반포 피고인은 2010. 7. 20. 11:49경 자신이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P교회 홈페이지(BR) '평화통일' 코너에 "BQ"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BQ"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문건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노선 및 정책 입장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유일의 통신사인 ' <조선중앙통신사> '가 작성한 문건으로, 우리 정부의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을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침략적인 핵시험전쟁이고 비핵화는 대조선 압살정책이며 先核 포기는 우리 정부의 친미사대·체제대결 책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대남전략전술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2011. 1. 2. "BS" 반포 피고인은 2011. 1. 2. 09:24경 자신이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P교회 홈페이지(BR) '평화통일' 코너에 "BS"을 게재하였다. 위 "BS"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문건은 북한의 대외적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조선노동당의 기관지로서 대표적 신문사인 로동신문이 작성한 문건으로, 신년 공동사설 형식을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S의 선군정치·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및 조국통일 방안을 발표하고 그 추종세력들에게 당해 연도의 주요 정치쟁점에 대한 투쟁지침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2011. 6. 4. "BT" 반포 피고인은 2011. 6. 4. 19:53경 자신이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P교회 홈페이지(BR) '평화통일' 코너에 "BT"을 게재하였다. 위 "BT"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문건은 북한의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방관리 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문건으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우리 정부가 날조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이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이적동조) : 총 24회 1) 한미합동 군사훈련 반대·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이적동조 : 16회 가) BU "BV' 기자회견에서 이적동조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이 ≪련합전시증원연습≫, ≪독수리≫, ≪을지포커스렌즈≫ 등 합동군사연습 등을 구실로 핵 전쟁수단을 남조선에 수없이 끌어들이고 북침을 가상한 불장난놀음을 벌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반미반전 투쟁에 나서자고 선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BU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K-2(공군1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M,BW회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V 기자회견'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장에서 "대구 K-2에서 벌어지는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미증원군 전개는 우리 사회를 항상 전시동원체제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의도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키리졸브 훈련이 방어훈련이라고 하는데 전쟁에 어떻게 방어와 공격이 따로 있을 수 있느냐. 둘 다 침략을 위한 전쟁훈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훈련의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하는 정치연설을 하였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전쟁연습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도 제창하였다. 또한, 위 기자회견에서는 "키리졸브 훈련은 명백한 북침전쟁연습이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북침 전면전을 상정한 전쟁연습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대구 경북의 민중들은 전쟁 훈련이 중단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공개매체를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북침 선제 공격 연습'이라고 선전·선동하는 것과 같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북 침략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BX 'BY' 기자회견에서 이적동조 북한은 2009. 3. 30.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참가에는 단호한 대응조치'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BX 대구 수성구에 있는 BZ당 대구시당 앞에서M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Y 기자회견'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장에서 "BP정부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조약, 즉 PSI 전면 참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P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PSI 전면 참여를 강행한다면 BP정권은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은 민족의 대결과 대립을 부추긴 호전세력, 범죄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BP정부는 다수 국민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PSI 전면 참여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정치연설을 하였다. 또한, 위 기자회견에서는 "PSI는 애초부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봉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봉쇄를 노리는 PSI에 참여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내모는 무모한 행위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선전·선동하는 내용과 같이 'PSI 참여시 민족 대결과 대립을 부추긴 호전세력 범죄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다) CA 'CB 기자회견'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09. 8. 17.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핵선제공격을 노린 불장난-합동군사훈련'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CA 대구 남구에 있는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M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공격연습 중단'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CB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장에서 "BP의 대북적대정책 중단을 위해 우리 모두 투쟁하자. 지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을지훈련 중단을 위해 투쟁하자.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 계획으로 방어연습이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하나 대미군사적 종속은 심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훈련의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하는 정치연설을 하였다. 또한, 위 기자회견에서는 "오늘부터 27일까지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된다. 이 훈련은 해외미군과 주한 미군 총 1만명, 한국군 5만 5천명, 정부 연습에는 총 40여 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으로 그 자체로 북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시위이다.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는 민중들의 열명과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전평화 요구에 막혀 기만적으로 훈련규모 축소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대북침략전쟁 연습 UFG 훈련 중단하라! 대북선제공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즉각 중단하라! BP정부는 대북적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미국은 하루빨리 북미간 직접 대화에 나서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대남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북침 선제공격 연습'이라고 선전·선동하는 바와 같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북침 선제공격 연습이고 대미군사적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라) CC 'CD' 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09. 11. 12.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쟁광신자들은 무엇을 타산하지 못하는가'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CC 대구 남구에 있는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M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D'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대구지역의 캠프워커·캠프헨리·K2공군기지, 왜관의 캠프캐롤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위한 첨단정보 기지와 군수 병참기지이다. 일제 식민지 해방과 분단 이후 60년 세월을 외세가 민족과 민중을 압살하는 귀신들린 이상한 나라이다. 노동자 농민과 민중이 분노해야 된다.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군 철수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하는 정치연설을 하였고, 참가자들과 함께 캠프워커를 향하여 "미군 양키야 너희들은 물러가라. 미군 양키야 너희들은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통일에 필요없다. 이 땅을 떠나가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또한, 위 기자회견에서는 "혈맹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젊은이들의 피 값에 기대 미국과의 전쟁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미친 짓에 다름 아니다. AM행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BI행정부 시절의 군사적 압박을 통한 강경정책과 봉쇄를 통해 대북 적대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 정상회담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며 증오와 파괴, 전쟁을 종용하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단호히 거부하고 호혜평등, 평화실현의 방향으로 한미관계를 재편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BP정부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대남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마) CE 평화뉴스와 인터뷰를 통한 이적동조 북한은 2008. 10. 29.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조국통일의 선결조건'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2009. 10. 14. 로동신문을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 제하의 기사, 2010. 1. 11. 조선통신을 통해 '조선외무성 성명 평화협정회담을 제의' 제하의 기사, 2010. 1. 18. '조선외무성 대변인 평화협정체결 제안 받아들이도록 계속 노력' 제하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CEM결성 시에 평화뉴스와 'CF'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인터뷰를 하였고 그 내용은 평화뉴스에 게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대남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장 큰 과제는 '평화협정' 체결이며, 평화협정을 가로막는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것이 핵심적 문제"라면서 "CI를 만들고 N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바) CJ 'CK 기자회견'에서의 이적동조 천안함 폭침사건은 2010. 3. 26. 발생하여 무고한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사건으로, 북한은 2010. 4. 17.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 관련설 날조 유포를 주장하였고, 2012. 4. 18.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괴뢰들이 돌리고 있는《북관련설》의 진상을 밝힌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2010. 4. 21.자 조선신보를 통해 "의문덩어리"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CJ 국내 10개 전문기관 전문가 25명, 군 전문가 22명, 외국 전문가 24명 등으로 구성된 민군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북한은 위와 같은 우리 민군합동조사단의 공식발표가 있자, CJ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모한《대응》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다-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CJ 대구 중구에 있는 2.28공원에서M회원 등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근거없는 천안함 어뢰공격 규정으로 남북관계 파탄내고 북미대화·6자회담 발목 잡는 BP정부 규탄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CK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에서 "합동조사단은 잠수함의 침투·탈출 경로를 정확히밝히지 못하면서도 북한의 도발로 짜맞추기식 발표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M 공동대표인 CL는 "천안함 폭발원인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최종 발표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으며 CG 사무처장인 CM은 "6.2 지방선거에서 보수층 결집을 위해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 명확한 증거없이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정치발언을 하였다. 또한 위 기자회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비방·왜곡하여 주장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는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옹호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사) CN 평화뉴스에 기고를 통한 이적동조 북한은 2008. 10. 29.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조국통일의 선결조건'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2010. 9. 8.자 조선통신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국전선 미국의 남조선강점을 규탄'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CN 평화뉴스에 'CO'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과 같은 기사를 기고하였고, 이는 평화뉴스에 게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대남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식민지론, 평화협정 체결, 평화협정을 가로막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아) CU 'CV' 기자회견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10. 9. 7.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민족의 분렬과 불행을 가져온 불법무도한 범죄행위'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0. 9. 9.자 로동신문을 통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CU 대구 남구에 있는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M등의 주최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실현'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CV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에서 "한미안보협의회는 북침을 위한 정례회의이다. 다음 주부터 실시 예정인 미사일 이동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한미동맹 폐지하고 한국은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등의 정치연설을 하였다. 또한, 위 기자회견에서는 "군사적인 유린 지속시키는 '전략동맹 2015'폐기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북한의 급변사태 대응계획 등 대북 공격적인 '전략기획지침' 서명을 중단하라!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중단하라!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 국방협력지침' 제정을 중단하라! 평화협정 체결하여 예속의 족쇄 한미동맹 끝내고 통일을 이루자! 대구 미군기지의 영구적인 미군 병참기지화를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피고인이 직접 캠프워크 측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대남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미안보협의회를 북침을 위한 정례회의라 주장하고, 평화협정 체결·예속적인 한미동맹 폐지를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자) AE 'CW' 기자회견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11. 2. 27.자 대남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판문점대표부 미국, 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군사적 대응조치 발표'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1. 2. 27.자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핵전쟁을 불러오는 합동군사훈련은 중지되여야 한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AE 대구 남구 소재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M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W'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에서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은 미군 2,300명이 참가하고 독수리 훈련까지 포함하면 11,300명이 참여한다. 반면 한국군은 2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병력이 이 훈련에 참가한다. 20만 명이나 참여하는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나 여전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키리졸브 전쟁연습을 지휘한다. 우리 속된 말로 돈 대주고 뺨 맞는다는 말이 있다. 미군의 수족노릇을 하면서 따까리 노릇을 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조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에 놀아나는 이 대한민국 국방현실, 외교현실, 이 조국의 참담한 어두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등의 정치연설을 하였다. 또한, 위 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첨예하게 고조시키는 침략적 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즉각 중단하라! 작전계획 5029 즉각 폐기하라!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즉각 중단하라! 한미 양국은 침략적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등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나아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북에 대한 선제공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정착, 정부는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라!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평화협정 체결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낭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대남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키리졸브 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이므로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차) CY 'CZ캠페인'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11. 2. 28.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침략적인《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CY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M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N 서명운동',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CZ캠페인'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캠페인에서 "한반도의 현실은 정전중으로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북한이 붕괴된다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흡수통일 전략으로 전쟁연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를 가상하고 전쟁연습을 벌이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정치연설을 하였다. 또한, 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일반 시민들에게 아래의 내용이 담긴C제작의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평화협정 실현합시다' 제하의 유인물과DA제작의 '방어훈련은 새빨간 거짓말, 선제공격훈련 중단하라' 제하의 유인물을 각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대남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키리졸브 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이므로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한미동맹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카) DB 'DC' 기자회견에서의 이적동조 피고인은 DB 대구 동구에 있는 K-2 공군기지 정문 앞에서M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데나 미군기지에서 K-2로 이동하는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들을 게시하고 'DC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전쟁연습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반대한다. 인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미양국이 방어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온 나라를 비상사태로 만들고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전국토를 자기나라처럼 드나들고 있다. 일본 가데나 기지에서 물자를 K2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을 못살게 압박하는 한미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정치연설을 하였다. 또한, 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신속한 전개능력 보장을 위한 이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것이다. 적전계획 5027은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을 넘어서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정권 제거를 노리는 전쟁연습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으로 인하여 남북 관계가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빠져 있다. 북은 대북 심리전에 조준 격파사격을 경고했다. 우리는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강행하면서 대구를 대북 침략을 위한 미군의 물자 보급과 증원 병력의 통로로 삼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일체의 대북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을 비롯한 각종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대구 경북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대남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 정권제거를 노리는 북침 전쟁연습이므로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타) 2011. 5. 13. DD대에서 강연을 통한 이적동조 피고인은 C 운영위원 총회위원·M 운영위원이자 DD대학교 강사인 DE와C부설 AD연구소가 작성하여 각 지역 C에 하달해 주어 청소년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과 C가 자체 마련한 'N운동 자료' 등을 기초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강연을 하기로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3. 경산시에 있는 DD대학교에서 DE의 강의과목인 '현대대중문화의 이해' 강의시간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위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과 C의 간사인 DF가 보내 준 'N운동 자료' 제하의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 강연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 위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은 C 상임대표인 AA가 소장으로 활동하는 C 부설 AD연구소가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D연구소(소장 : AA) 제작 한반도 평화협정(안) 주요 내용평화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북한의 주장 비교- 위 'N운동 자료' 제하의 파워포인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DE와 공모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과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파) 2011. 5. 26. DH대에서 강연을 통한 이적동조 피고인은 M 운영위원이자 DH대학교 강사인 DE와 위 타)항과 같은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강연을 하기로 논의하고, 2011. 5. 26. 경산시에 있는 DH대학교에서 DE의 강의과목 시간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위 타)항과 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강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E와 공모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과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강연을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하) DI 'DJ'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11. 7. 16.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수패당의 멸망은 력사의 필연이다' 제하의 기사와 '역적패당의 대결정책을 비난' 제하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DI 서울 원불교 서울회관·용산미군기지 앞에서C가 개최한 'DJ'에 참석하였다. 위 DJ 참가자들은 '끝내자 한미동맹', '보내자 주한미군'이라고 적인 플랜카드를 지참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범죄자가 범죄자를 수사하고 있다. 불평등한 SOFA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미군은 환경오염을 이미 알고 있었다. 거짓을 일삼으며 여론만 주시하고 있다. 끊임없이 미군을 괴롭혀서 미군을 내보내자"라는 내용으로 정치연설을 하였다. 또한, 위 DJ에서는 "우리는 반북 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BP정부와 AM 정부를 규탄하며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이 아무런 조건없이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적극 벌일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과제를 핵심적 정치의제의 하나로 끌어올려 2012년 민중승리의 정치적 토대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자주와 평화, 통일의 교두보인 N운동을 대중적·조직적으로 벌일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투쟁, 주한미군 환경범죄 진상규명 투쟁, 대북 심리전 중단투쟁 등 자주평화통일 관련 현안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N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대남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N운동 전개를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거) DK 'DL'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11. 8. 5.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선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여야 한다. 국제사회계가 주장'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DK 대구 중구에 있는 2.28공원에서M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DL'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지난 주 3월9일날 키리졸브 훈련이 끝났다. 또 4월말까지 독수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전쟁연습이다. 한반도 전체가 매달 전쟁훈련을 했다. 정전협정 이면에는 미국이 한반도의 남쪽을 패권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음모가 숨어 있었던 거다. 평화협정을 이루고 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맺어놓고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해서 아시아에 미국의 패권을…그 야심이 무산되니까 전체 회담을 하긴 해도 하나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지 않고 고의로 판토를 내버린 거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 휴전협정이 일시적인 협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전협정을 맺자고 요구해 왔다. 한반도 평화협정 역사를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평화협정 맺자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다. 근데 미국은 그것을 철저히 외면했다. 강정마을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정부의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다. 우리 모두 이를 막아야 한다. 평화협정은 정전시 3개월내 협의하자고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대북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명확하게 의문을 풀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의 최고당사자는 우리다. 우리 운명을 강대국들의 이해타산에만 맡길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이유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의 형편은 부차적인게 되버리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앞세워서 평화협정 체제를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한달에 한번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촛불을 들텐데 함께 공감하고 우리의 뜻이 반영이 된 평화협정이 되도록 함께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정치연설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대남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옹호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거리 촛불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너) 2012. 11. 2. DD대에서 강연을 통한 이적동조 피고인은 2012. 11. 2. 경북 경산에 있는 DD대학교에서 DE의 강의과목 시간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위 타)항과 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협정' 강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E와 공모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과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하는 강연을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2) C의 사업계획 수립·의결 등을 통한 이적동조 : 5회 가) 2010. 2. 6. 'C 16차 운영위원총회'에서의 이적동조 피고인은 2010. 2. 6. 서울 종로구 DM에 있는 DN에서 개최된C16차 운영위원총회에 운영위원총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 C가 매년 초에 개최하는 '운영위원총회'는 C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칙 제정·개폐, 상임대표·공동대표·중앙운영위원·사무처장 등 C의 핵심 직책에 대한 인선, 광역 및 시·군·구 C의 해산 및 공동대표 인선, C의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확정, 예산 및 결산 의결 등 C의 조직운영과 활동을 의결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총회 위원으로 선임된 자만이 의결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위 16차 운영위원총회는 사무처장 DO의 사회로 상임대표 AC의 인사말과 공동대표 AA의 'N운동 선포식 여는 말', 2009년도 감사보고·2009년도 활동 보고 및 2009년도 사업평가안 승인, 2010년도 사업계획(안) 및 2010년도 예산(안) 승인에 대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AA는 '지금의 민족사적 전환기를 결코 놓치지 맙시다' 제하로 'N운동 선포식' 여는 연설을 통해 "지난 65년 동안 한반도 냉전분단체제를 강제해 왔던 주범인 미국이 신자유주의 몰락으로 더 이상 단독 패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으며 2010년을 외국군 주둔 65년이란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므로 남과 북의 민족자주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의 그날을 앞당기는 대열에 모두 함께 합류하고, 이룩하고, 자축하자"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여 반미투쟁을 선동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운영위원총회 위원들과 함께 '자주통일·반전평화(평화협정) 투쟁,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폐기 투쟁, 북침연습 저지투쟁, 미국의 군사적 위협 제거, 연대연합 실현·전국적 대중적 투쟁' 등이 담긴 위 2009년도 사업평가(안), 그리고 2010년도 중점 사업과제로 ' N운동'에C의 전 역량을 발동시켜 반드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투쟁 반미활동으로 한미동맹폐기 투쟁·미군기지 및 훈련장 확장 저지 투쟁·아프가니스탄 한국군 재파병 및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저지·키리졸브 등 전쟁연습 반대 투쟁 전개 북한 핵보유 및 한반도 분단책임의 주범은 미국 'DR' 가입단체로서 반정부 투쟁 적극 전개' 등을 선정한 다음 이를 심의·의결하여 확정하였으며, C에서는 그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이러한 위 '16차 운영위원총회' 자료집의 내용을 북한이 선전·선동하는 문건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C 운영위원총회 위원들 등과 공동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담화'를 통해 공개 지령한 대남 투쟁지침과 같이 한미동맹 폐기, 키리졸브 등 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2010. 6. 15. 'C 17기 4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10. 5. 21.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무모한《대응》에는 정의와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0. 6. 8.자 로동신문을 통해 '동족압살을 노린 추악한 망동'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5. C 사무실에서 개최된 'C 17기 4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중앙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M의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다른 중앙운영위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N운동 5월 평가와 6월 계획 건, 천안함 대책 위 결성 및 가입에 관한 건, DS 기획안 검토의 건을 논의한 후 이를 각 의결하였으며 C에서는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C 중앙운영위원들 등과 공동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 폐기, 천안함 폭침사건에서의 미국의 책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다) 2011. 1. 21. '2011 C 워크숍, 17기 10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11. 1. 14.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급히 제거되어야 할 전쟁위험'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1. 1. 14.자 로동신문에 '북남관계개선은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충남 공주시 DT에 있는 DU에서 개최된 '2011 C 워크숍, C 17기 10차 중앙 운영위원회'에 중앙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다른 중앙운영위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논의·수립하고 이를 의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달 22. 22:41 P교회 홈페이지에 'DV' 제하에 그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C 중앙운영위원들 등과 공동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미일 삼각동맹 폐기,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라) 2011. 2. 19. 'C 17차 운영위원 총회'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11. 2. 18.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급히 철회되어야 할 대결정책'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9. 서울 구로구 EC에 있는 ED에서 개최된 'C 17차 운영위원총회'에 운영위원총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다른 위원들과 함께 2010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수립하고 이를 의결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년 N운동 선포식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C는 이를 자료집으로 제작·반포하였다. 이러한 위 '17차 운영위원총회' 자료집의 내용을 북한의 주장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C 운영위원총회 위원들 등과 공동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침 연습인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마) 2012. 2.25. 'C 18차 운영위원 총회'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12. 1. 1. 로동신문을 통해 '위대한 S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고, 2012. 1. 12.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수시켜야한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2012. 2. 20.자 로동신문에 '조선반도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루'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5. 서울 종로구에 있는 EE에서 개최된 'C 18차 운영위원총회'에 운영위원총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7인으로 구성된 상임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2년 사업계획(안)을 논의·의결하였으며 C 18차 운영위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여 공표하고 C는 그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C 운영위원총회 위원들 등과 공동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미연합 합동훈련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3) M의 사업계획 수립·의결 등을 통한 이적동조 : 3회 가) 2010. 1. 26. 'M 창립총회' 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08. 10. 28.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는 조국통일의 선결조건'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009. 4. 21.자 로동신문에 '북침궤도로 질주하는 전쟁《동맹》'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2009. 10. 14.자 로동신문에 '조선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6. 대구 중구에 있는 EN에서 'M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인사말을 통해 'N운동의 적극적 전개' 등을 주장하고,M회칙 제정 및 창립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사업방향·핵심사업을 수립한 후 이를 의결하였다. - M는 피고인이 2007. 9.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K에서 개최된 '2007 L'에 M 건설 준비를 위해 대표로 참석하여 M 건설을 결의하였고, 피고인이 2009. 10. 7. M(준)을 결성하여 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의 주도 하에 수차례에 걸친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창립되었다. 위 M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M 임원들과 공동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미연합 합동훈련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2011. 2. 10. 'M 2차 정기총회'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12. 2. 9.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평화수호의 견결한 의지를 안고' 제하의 기사와 '북남협력은 평화와 통일의 중요방도' 제하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 FE 사무실에서 'M 2011년 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동맹 폐기·주한미군 철수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하고 이를 의결하였다. 위 M 2차 정기총회의 내용과 주요 의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위 M 2차 정기총회에는 C 사무처장 AR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세와 C의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M 임원들과 공동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 합동훈련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다) 2012. 3. 6. 'M 3차 정기총회'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12. 1. 1.자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공동사설'을 게재하였고, 2012. 1. 12.자 로동신문에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2012. 2. 20.자 로동신문에 '조선반도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루'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6. 대구 서구 FH에 있는 대구시민센터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 2012년 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한미동맹 폐기·주한미군 철수 관련 2012년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논의하고 이를 의결하였다. 위 'M 2012년 3차 정기총회'에는 AA가 참석하여 격려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M 임원들과 공동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북대결정책 폐기,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 합동훈련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O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나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FP 11:05경부터 12:50경까지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개발지사 정문 앞에서, 위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회원들과 경북 FQ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R"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1개를 게시하고 "생명과 평화의 땅을 아이들에게"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2개 및 확성기와 마이크를 설치한 상태에서 위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FS이 사회를 보고 FT인 FU와 피고인이 각각 마이크를 이용해 한전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FV 운영위원인 FW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한전은 각성하라, 할머니들께 전쟁을 선포하는 한전을 규탄한다, 지중화 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이 이를 따라 함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닫혀 있는 위 대구경북개발지사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진입하려 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함께 출입문을 잡아 밀면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방패를 빼앗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다. [2014고단4573] 피고인은 H대를 졸업하고, 2005. 2. I 사무국장, 2006. J 사무국장, 2009. C 중앙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0. 10. M를 결성하여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4. 28. P교회를 설립하여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고, 2013. 3. 1.부터 FO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FX 16:00경 대구 중구 덕산동 소재 ㈜적십자병원 앞에서, FY 주최로 "민영화반대, FZ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실시된 GA의 일환으로 대구지역 FY 노조원 등 1,4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GB에 참가하여 행진 중, 같은 날 18:15경부터 18:45경까지 대구 중구 공평동 소재 2.28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집회신고된 하위 2개 차로를 벗어나 양방향 6개 전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연좌한 후 "FZ정권 퇴진, 민영화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앉아 있었다. [2014고단6009]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선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GC에 위치한 GD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FQ 주민들과 GE 등 외부단체들이 GC 소재 GD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FV, GE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FO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GF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FO공동대책위'의 공동대표로서, GC 송전탑 반대시위를 주도해 온 자이다. 1. 피고인은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FQ 주민 등 반대세력들과 공모하여, 2014. 8. 8. 08:00경 경북 GC 소재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 GG 지방도로에서, 시공사 직원인 GH이 운행하는 엑티언 차량을 선두로 콘크리트 믹스를 실은 레미콘차량 등 3대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FQ 주민 GI 등 3명은 위 엑티언 차량 앞에서 차량 본네트를 잡고 "공사중단 해라. 차량 들어오지 마라"고 외치며 진입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확성기 마이크를 들고 "한전의 공사는 정당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이 공사가 정당하다면 나라가 망해야 한다. 나라를 새로 지어야 한다. FQ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말만해서는 안 되고 송전탑을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등 약 2시간 20분간 주민들에게 공사차량 진입을 막도록 선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위 레미콘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한전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Q 주민 등 반대세력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전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8. 06:3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 입구에서, 공사자재를 실은 트럭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트럭의 진입을 막으며 트럭 밑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공사를 방해하여 도로 밖으로 끌려나오게 되자 화가 나, 시공사인 GJ 현장소장인 피해자 GK(44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못 들어가게 하고, "할머니들에게 할 말 없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공사장내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당기고 팔을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전의 공사업무 및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 부위 찰과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075]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 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선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GC에 위치한 GD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FQ 주민들과 GE 등 외부단체들이 GC 소재 GD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FV, GE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FO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라고 함)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GF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대위의 공동대표로서 GC 송전탑 반대시위를 주도해 온 자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14. 7. 21. 05:00경부터 경북 GC 소재 한전의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반대세력들과의 충돌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사장 주변에 펜스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L, GM 등 반대세력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0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한전직원들이 공사장 내부로의 진입을 막고 있음에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은 공사현장 내에 뛰어 들어가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작업장 내를 뛰어다니고, 작업하는 인부들을 제지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GL은 공사현장내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를 막는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한전 직원들을 밀어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고, GM는 한전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한전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L, GM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176]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 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의 송전탑 중 경북 GC에 위치한 GD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FQ 주민들과 GE 등 외부단체들이 GC 소재 GD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FV, GE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FO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GF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FO공동대책위'의 공동대표로서 주도적으로 공사반대 시위를 하는 자이고, GN, GO, GP은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이며, 피해자 GQ(53세)은 시공사인 GR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GN, GO, GP 등 송전탑 공사 반대세력들과 공동하여, 2014. 7. 24. 08:00경 경북 GC 송전탑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평소 한전 직원, 시공사 직원들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주 충돌이 있던 중에, 피고인은 차량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어 멱살을 잡고 도로가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멱살을 잡아 목을 조이고, GN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매달린 채로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GP은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잡아 당겨 목이 졸리게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GO는 누워 있는 피해자의 주위에서 옷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정도 찼다. 계속하여 시공사 직원들이 피해자를 현장에서 분리시키려고 하자 GO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N, GO, G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352]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GC에 위치한 GD를 제외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FQ 주민들과 GE 등 외부단체들이 GC 소재 GD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FV, GE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FO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GF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FO공동대책위' 공동대표로 GC 송전탑 반대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이고, GO는 주부로서 경북 GC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시공한 송전탑 반대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이다. 1. 2014. 12. 4. 15:4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15:45경 경북 GC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 중인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쇠줄 와이어가 공사장 경계 밖에 있는 FQ 주민인 GI의 논에 떨어진 것을 보고 한국전력공사측에 항의를 하기 위해 공사장 경계에 설치하여 둔 펜스의 틈을 통하여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6:40경까지 머무르는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숙식 장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 등이 설치된 건조물 내로 침입하였다. 2. 2014. 12. 4. 17: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공사장 밖으로 나온 이후, 재차 2014. 12. 4. 17: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닫힌 정문 출입문을 열고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7:50경까지 머무르는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숙식 장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 등이 설치된 건조물 내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7번)의 일부 진술기재 1. G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GT, GU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조선로동당 규약 서문 입수)-(첨부)조선로동당 규약 서문 포함, 수사보고(사회주의헌법 입수)-(첨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C 결성기원, 창립과정 확인)-(첨부)C 창립배경 체계도 등 자료포함, 수사보고(C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 추종, 친북활동 자료 입수)-(첨부)C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C 활동일지 제하 문건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C 결성 배경 및 전략)-(첨부)웹하드에서 출력한 'C의 역사와 투쟁' 제하 문건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C 북한대남 혁명전략추종, 반미투쟁 전개사실 확인)-(첨부)16차 운영위원총회 및 2010년 N운동 선포식(2010. 2. 6.) 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C 조직현황 확인)-(첨부)C 체계도, C 회칙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C 부설 'AD연구소' 실체 및 간첩 GV이 동 연구소 이사 및 감사로 활동중인 사실 확인)-(첨부)C 홈페이지 출력물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C 핵심 구성원 다수가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 전력자인 사실)-(첨부)AB 등 23명에 대한 전과기록표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북한이 언론매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내용의 공개지령 하달 사실 확인)-(첨부)2008. 1. 1. 북한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2007 L 참가, 자료집 입수)-(첨부)사진, L 자료집 등 포함, 수사보고(2007 'L' 자료집에 연방제 통일방안 제시 등 반미선동 내용 수록 사실 확인)-(첨부)L 자료집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C 17차 운영위원총회 및 2011년 N운동 선포식 화면 출력물, M 인터넷카페 출력물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제17차 운영위원총회를 통해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노선을 추종, 사업계획 수립 사실 및 자료집 내용과 북한의 투쟁지침과 비교)-(첨부)제17차 운영위원총회 자료집 사본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한반도 평화협정체결'문건과 북한 주장 비교)-(첨부)2007. 10. 3. GW이 발송한 '평협교양교제-활동가용(통합)' 출력물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C 홈페이지 북한원전 등 게재, 연방제 통일방안을 선전 선동한 사실 확인)-(첨부)C 홈페이지에 게재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제하의 문건 출력물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FY 주최 GX에서 C AA가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선전내용 강연사실 확인)-(첨부)FY 발행 '2007 GX' 제하 자료집 사본 등 포함, 각 감정서, 수사보고(북한이 2002-2010. 12.간 C의 활동 보도를 통해 C의 반미투쟁을 공개적으로 고무, 독려한 사실 확인)-(첨부)노동신문 기사 등 자료 포함, 각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한 주장)-(첨부)조선중앙통신 기사 포함, 수사보고(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전쟁도발 제하 로동신문 기사 입수)-(첨부)로동신문 기사 포함, 수사보고(2011년 중앙운영위원회, 워크샵 동향파악 결과)-(첨부)사진 및 워크샵 자료집 사본, 채증사진, 녹취록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M 결성경과 확인보고)-(첨부)창립경과보고, M 사업계획안, M 회칙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M 창립총회 자료집 입수), M 창립총회 자료집, 노동신문 출력물 3건, 결성선언문, 창립총회 게시글 출력물, C 홈페이지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M 회원 공안전력 관계 수사), 수사보고(M 운영위 회의자료 입수보고)-(첨부)M운영위 회의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교회 홈페이지 'GY' 등 북한주장에 동조사실 확인)-(첨부)P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GZ' 제하 문건, GY 문건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BV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현장사진, C 홈페이지 게시글 등, 수사보고('BY' 기자회견), 'BY' 기자회견문, 인터넷 출력물, 2009. 3. 30. 북한 조평통 대변인의 담화발표 기사, CB 기자회견문, 각 로동신문 기사, C의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관련 교양자료, 각 기자회견문, 인터넷 출력물 및 현장사진, 북한 로동신문 기사 3부, 각 현장사진, 기자회견 진행 내용, 반전평화 결의대회 자료, 평화뉴스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CO' 평화뉴스 기고), 평화뉴스 출력물, 로동신문 등 기사 출력물, 유인물, 녹취록, 수사보고(DC 기자회견), 수사보고(DJ), 수사보고(DL), 수사보고(CK 기자회견), C 16기 9차 운영위원회 자료집, C 16기 10차 중앙운영위원회, C 게시물 출력물, 자료집, 수사보고(C 16차 운영위원 총회 참석 보고)-(첨부)EP의 이메일 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C 17기 1차 중앙운영위원회 참가확인, 자료집 첨부), C 17기 1차 중앙운영위원회 자료집, 수사보고(C 17기 3차 중앙운영위원회 참가확인, 자료집 첨부), C 17기 3차 중앙운영위원회 자료집, 수사보고(C 17기 4차 중앙운영위원회 참가확인, 자료집), 중앙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자료, 수사보고[2011 C 워크샵(17기 10차 중앙운영위원회) 참가확인], C 홈페이지 게시글 출력물, 각 P교회 홈페이지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M 2011년 2차 정기총회 개최), M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M 2차 정기총회 회의록, 2011년 평화협정 정세전망 파워포인트 자료, 비망록이 게재된 조선통신 홈페이지 화면, 로동신문에 게재된 새해공동사설, 로동신문에 게재된 대변인 성명, 수사보고(CH 2010 정기총회 및 신년잔치 결과보고)-(첨부)결과보고자료 포함, 수사보고(CH 2010 정기총회 자료집)-(첨부)정기총회 자료집 포함, EP의 메일로 M로 송부된 기자회견문, 수사보고[P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 및 피내사자 닉네임(필명) 확인]-(첨부)후이즈 검색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P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이적표현물 이전확인)-(첨부)P교회 홈페이지 개편 자료 포함, 수사보고(M 운영위 활동사항)-(첨부)압수한 이메일 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M가 C 하부조직으로 활동한 내용확인-(첨부)압수한 이메일 자료 등 포함, 각 자료집, 각 사진, 수사보고(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강연 사실 확인)-(첨부)M 홈페이지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문제점과 대응계획안문건 입수, 감정서),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문제점과 대응계획(안), 5.24 조치와 한반도 전쟁위기 및 미중 신냉전,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M 2기 2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자료, 수사보고(국가보안법 조사 중 활동사항 수사)-(첨부)현장사진 등 자료 포함, 수사보고(HB 기자회견 참석)-(첨부)기자회견문, 현장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서(통일뉴스 검색보고)-통일뉴스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M 4차 정기총회 자료집 추송접수)-수사보고(M 4차 정기총회 참석 및 자료집 입수, 감정서 첨부), 참석사진, M 4차 정기총회 자료집 사본, 수사보고(DD대 평화협정 특강 확인, 감상문 입수, 추송),학생 소감문, 집회 현장 사진 13매, 면담요청서, 기자회견문, 확인서, 수사보고(HB기자회견 참석, 발언)-추송, 주보글 모음 148부, 목회칼럼 214건, 뉴스민 캡쳐물 45부, C 제19차 운영위원회 총회 자료집, C 제20차 운영위원총회 자료집, DD대 특강확인, 감상문 이수-DD대 학생 감상문, 이적단체 구성원과 접촉사실, 판결문 입수,수사협조의뢰(HC 화상접견부 사본), 수사협조의뢰(HD에 대한 접견녹음사본, 접견현황 조회서), DH대 특강확인, DH대 수강자 명단, 조선노동당규약 서문, 로동신문(2012. 4. 12.), AZ 'HE' 제하 '참세상' 기사 인터넷 출력물, 2010. 7. 25. C 홈페이지 "HF" 제하 게시글 인터넷 출력물, 2013. 3. 8. C 홈페이지 "HG" 제하 게시글 인터넷 출력물, 수사보고(C '200년도 16기 6창 중앙운영위원회' 자료집 수신 메일 압수 감정), C 문건 "2007년 L 자료집" 사본, C 문건 "2007. 7. 8. C 임원 워크샵에서 AA가 강의한 BM 자료집" 사본, 2014년 국방부 국방백서 사본, 수사보고(북한이 2002.~2010.간 노동신문을 통해 C의 반미투쟁을 독려·보도한 사실 확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한국전쟁 정접협정문, 노동신문(1974. 3. 26.) 조선에서 긴강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적극적 조치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한 것에 불과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자회견(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기자회견'이라고 표현한다)은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주최자는 'FO공동대책위원회'이었으며 그 참석자가 40여 명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기자 회견 당시 'FR'라는 현수막과 생명과 평화의 땅을 아이들에게'라는 피켓이 사용되었고, '한전은 각성하라. 할머니들께 전쟁을 선포하는 한전을 규탄한다. 지중화하라'라는 구호제창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개발지사 정문의 차폐시설을 넘어 대구경북개발지사 부지 내로 침입을 하려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병력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피고인 등이 한국전력공사의 조치가 부당함을 알리는 등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457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H, HI, GL, HJ, H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U,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V, HW, H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옥외집회신고서, 집회사진, 각 진술서(시내버스운전기사), 진술서(중부서 정보계), 국채보상로사진, 피의자 EU 집회참가 사진,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관련 발생지 차량 속도 확인), 수사보고(채증사진),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4고단600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Q, HY, G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H, HZ, IA, GQ, HY, I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7. 21. 공사방해건의 A에 대한 채증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채증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채증자료 사진 현장 첨부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 피해 사진 첨부),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 수사보고(GK 피해상처 사진 제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 GK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K은 이 법정에서 '2014. 8. 28. 06:30경 피고인이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등도 이빨도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저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등과 좌측 어깨 부위의 옷을 잡은 것은 2014. 8. 28. 아침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H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K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등과 어깨 부위의 옷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이나 피해자 GK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K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고단607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L, IC, G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A 사진, GM 범행 사진, 수사보고(파손차량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ID의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M의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L의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L 사진 첨부), 수사보고(송전탑 공사 관련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각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4고단617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Q, H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E, GO, G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Y, G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피해장면,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 범행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GN 등과 함께 피해자 GQ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비롯하여 GN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HY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이 피해자 GQ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GN가 피해자 GQ의 멱살을 잡고 함께 바닥에 누워있는 장면,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 GQ을 잡아당기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GQ이나 HY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IF병원 의사 IG이 작성한 피해자 GQ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상해의 원인 '타인에 의한 구타(본인진술)', '예상치료기간 '2014. 7. 24.부터 2014. 8. 13.까지 21일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GQ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N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Q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2352] 1.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한전직원 IH 전화 청취 보고)의 기재 1. 캡쳐화면, SD카드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건조물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쇠줄 와이어가 주민의 논에 떨어진 것을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송전탑 공사현장은 방호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방호 울타리 내에는 송전탑 1기, 숙식용 컨테이너 2동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갈 당시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로부터 그 출입을 허락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현장은 평소 방호 근무자들에 의하여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현장 내로 들어온 후 공사현장 근무자들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한전이 설치하고 있던 전선이 인근 논에 떨어진 것에 관하여 해명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나가지 아니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퇴거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허락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왔던 점, 피고인이 당시 한전 직원으로부터 GI의 논에 전선이 떨어진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장 책임자의 승낙도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침입행위로서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역시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각 반국가단체의 활동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개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제30조(도로에서의 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 상해죄, 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나 이적표현물 반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동조의 점에 관한 판단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찬양·고무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행위의 동기, 행위 내용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역시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악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162 판결 등 참조). 3) 앞의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최소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한 대남혁명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폐기,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등을 주장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에 위험요소가 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남혁명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07. 9. 15. 및 2007. 9. 16. 광주에서 개최된 'L'에 참석한 바 있는데, 당시에 논의된 C의 사업 과제에는 "'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폐기→낮은 단계 연방제→높은 단계 연방제'의 전략적 투쟁에 복무하며, 이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투쟁 전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권 1905쪽),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제'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L 무렵 C에 가입을 하고 대구에서 'M'를 결성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 2. 23. 개최된 C 제14차 운영위원총회에서 '올해의 회원'의 수상자가 될 정도로 C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C의 사업 과제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C 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은 '높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작성한 '한반도 평화협정과 주체적인 대응'이라는 글에는 "휴전협정 서명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국제연합군 이름으로 나선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작전권을 미국에게 넘겼기에 전쟁당사자에 끼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에서 핵심내용은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입니다. 북이 핵을 보유한 이유도 코앞에 있는 주한미군의 자위권 차원에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6자회담의 합의내용에 따라 평화협정은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평화협정의 핵심사항인 주한미군이 나가는 협정이라야 온전한 평화협정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세가 이렇게 흐르도록 우리의 뜻이 한데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주체가 미국과 북한이고 평화협정의 주된 내용이 주한미군의 철수임을 밝히고 있고(추가증거기록 2권 795, 796쪽), 위 가)항 기재 L에서 제시된 C의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구상에도 "조미가 핵심 당사자로 되는 것을 전제로 남한 또는 중국이 참여할 수 있음. 즉, 조미 2자가 기본, 남한이 참여하는 3자, 여기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도 가능"(증거기록 3권 1897쪽)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C의 입장 역시 평화협정의 주체는 북한과 미국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주한미군철수를 핵심으로 하는 북한 주장의 평화협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2012년경 작성한 '2013년을 평화협정 원년으로'라는 글에는 "6자회담 평화포럼에서 평화협정안을 만들면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협정의 최대 관건은 외국군 철수와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이북에는 외국군이 없으므로 이남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인데, 3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그와 연동하여 이북의 핵도 동결하고 무엇보다도 북미간에 국교수립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남, 이북은 각각 미국, 중국과 맺은 동맹관계를 폐지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추가증거기록 2권 749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안은 북한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작성한 '한반도 평화협정과 주체적인 대응'이라는 글에는 '북한이 핵보유국가가 되어서 미국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평화협정안의 내용으로 북한이 가진 핵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동결'할 것을 주장하여 북한의 핵 보유를 유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C가 주장하는 평화협정 및 주한미군 철수의 내용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평화협정과는 필요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는 점이나 평화협정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북한과 미국으로 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C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은 본질적으로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평화협정에 수반되어야 하는 근거가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의하더라도 '외국군대 철거 등 문제를 협의'하는 정치적 회의를 소집할 것이 건의될 뿐이고 반드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형태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폐기의 근거가 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 역시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DH대학교 및 DD대학교에서 강연할 당시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과 평화협정에 관한 PPT 자료를 사용하였는바, 위 PPT 자료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미국에 종속된 경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미국 퍼주기 비용'이 5조 5,000억 원에 이른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5조 5,000억 원의 근거로 제시된 표(증거기록 8권 6394쪽)에는 2009년도 예산과 2006년도 결산, 2007년도 통계가 혼재되어 있고 그 금액의 합계가 5조 4,978억 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표 자체를 보더라도 매년 지출되는 비용이 5조 5,000억 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PPT 자료의 '국방비를 1/2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근거'(증거기록 8권 6397쪽) 항목에는 '인구 8,200만 명인 독일의 군인수가 28만 명인에 비해 인구 7,000만 명인 남북한의 군인수를 합치면 184만 명이나 됨.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 '국방비가 많이 드는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 군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전력을 갖추려 하기 때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북한의 군사적 위협(실제 위 남북한의 군인수 184만 명 중 북한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는 전혀 적시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강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PPT 자료에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에 관하여 '한국전쟁 참전국이면서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협정 당사자로 서명'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마치 대한민국이 평화협정의 주된 당사자인 것처럼 묘사하였으나, 위 한반도 평화협정(안)에 대한 AA의 작성의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이라는 글에서는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평화 협정 당사자에 관한 입장은 '2.13 합의 이전 미국의 입장과 같이 남북 당사자와 미·중 보증자'라는 '2+2안' 형식이었다. 대부분의 관변 연구기관이나 학계 일반에서도 덩달아 남북 당사자 안을 제창해 왔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을 핵심 당사자가 되어야 할 미국을 배제한 남북 당사자 안이 오히려 '자주적'이라는 궤변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전협정의 핵심당사자인 미국이 당사자가 아닌 보증자로 지위를 바꾸는 것은 형식논리에도 맞지 않거니와 평화상태 회복이라는 의무와 책임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셈이다. 일부는 형식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유엔 참전국 모두가 참여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국도 반드시 당사자가 될 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국(조선)전쟁에서 유엔 측을 총괄하는 군사 책임은 '유엔군사령부'가 지고 있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엔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유엔관할기구가 아니라 '미국 지휘 하의 통합사령부'에 불과하므로 미국이 실질적인 전쟁주체의 역할을 전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다른 유엔 참전국을 미국과 동일한 위치와 자격에 둘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결국 위 평화협정(안)은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관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강연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강연을 들은 일부 학생들의 감상문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키리졸브 훈련' 등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침략을 위한 전쟁훈련이다', '대북선제공격훈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위와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성격에 대하여 북한의 남침에 대한 방어연습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군사훈련이 '침략을 위한 전쟁훈련'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BU에 한 연설내용('전쟁에 어떻게 방어와 공격이 따로 있을 수 있느냐')에 의하면 방어를 위한 훈련조차 중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북한을 옹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한다는 초공세적 작전계획 5015가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예방적 또는 선제적 자위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위 훈련이 침략을 위한 전쟁훈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 피고인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C의 각 중앙위원회 회의나 창립총회 등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논의되고 의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C의 의견 내용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은 평화뉴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북한의 주장이나 입장을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적시된 기자회견이나 집회에서의 주장 내용 등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Ⅱ과 함께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중인 IJ, HD를 각 접견하였고, C의 중앙운영회위원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C의 회원인 AR, AA 등과 교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 피고인이 P교회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는 "가뜩이나 식량이나 에너지가 부족해서 궁핍한 북측이 할 수 없이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나라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북의 인민은 더더욱 곤궁에 처할 것이 분명한다.", "한미동맹세력이 주야장천 나팔을 불어 온 북한위험론은 한반도평화체제를 원치 않는 한미 동맹세력이 자신들의 야욕을 감추기 위해 퍼뜨린 실체 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거짓선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와 식량난에 큰 고통을 겪는 북한으로서는 남쪽에서 이렇게 대규모 전쟁 훈련을 벌일 때마다 비상체제가 돼서 한미의 군사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이 이남을 자진의 신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 민중을 세뇌교육시키는 음모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 협정의 최대 관건은 외국군철수와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이북에는 외국군이 없으므로 이남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인데, 3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그와 연동하여 이북의 핵도 동결하고 무엇보다도 북미간에 국교수립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남, 이북은 각각 미국, 중국과 맺은 동맹관계를 폐지하는 것이다. 각각의 동맹이야말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므로 이를 원천해체하여 한반도에 드리운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1948년에 이남과 이북이 각각의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이남에서는 이념대결이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적 충돌로 전환될 정도로 대결이 극심했고, 38선에서도 끊임없는 충돌이 계속 있었던 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 분단이 확정된 이상 전쟁은 불 보듯 뻔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을 6자 회담에 끌어들인 계기는 2006. 10. 9.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가가 돼서 미국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에서 핵심내용은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입니다. 북이 핵을 보유한 이유도 코앞에 있는 주한미군의 위협 아래 자위권 차원에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6. 25. 전쟁에서의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자위권행사로서 정당화하며, 평화협정의 핵심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며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폐기가 주된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 등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도외시한 채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 이 부분 범죄사실에 적시된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을 전후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북한의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의 활동과 관련하여 북한의 언론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홍보하는 등 피고인 및 C의 활동이 북한에 의하여 이용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게시한 각 게시물은 모두 북한의 언론기관 등에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게시물의 내용 역시 대한민국을 '남조선괴뢰들'이라고, S을 '어버이수령님'이라고 각 표현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공개된 것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주석을 달지 않고 그대로 게재한 것이며, 평화와 통일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목회자로서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게시물이 공개된 것이라고 하여 그 이적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교회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가.의 3)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교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이적표현물반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적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그 외에도 교통방해나 업무방해행위를 한 점, 업무방해죄나 상해죄 등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의 범행 과정에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M를 그만 둔 점, 상해죄나 업무방해죄에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9. 7. 14. 'C 16기 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09. 7. 4.자 대남선전매체인 통일신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실화되고 있는 북침전쟁기도' 제하의 기사와 2009. 7. 4.자 통일신보를 통해 '반미족적인 예속《동맹》, 전쟁《동맹》' 제하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4. 서울 서대문구 IK에 있는C사무실에서 개최된 'C 16기 5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중앙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M의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다른 중앙운영위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우리 정부를 민족공멸과 전쟁을 도모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하며 N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내용의 C 사업계획을 논의한 후 이를 의결하였으며 C에서는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 C의 중앙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총회 위원을 제정하고 운영위원총회에 제출할 사업과 예산, 인선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운영위원총회 폐회 기간 중에는 운영위원총회를 대신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C 중앙운영위원 등과 공동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 강화 반대, 북한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 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2010. 1. 18. 'C 16기 11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이적동조 북한은 2005. 5. 2. 로동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호히 끊어버려야 할 예속과 굴종의 사슬'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008. 1. 1. 로동신문을 통해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의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게재하였으며, 2008. 9. 26.자 로동신문에 '자주적 삶과 생존권을 위한 대중적 항쟁'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8. 대전 IM에 있는 IN에서 개최된 'C 16기 11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중앙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M의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다른 중앙운영위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C' 2010년 사업계획을 논의한 후 이를 의결하였으며 C에서는 자료집을 제작·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C 중앙운영위원 등과 공동하여,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BP정부를 독재정부로 규정하고 한미동맹 강화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4.자 C 16기 5차 중앙운영위원회와 2010. 1. 18.자 C 16기 11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이 2009. 7. 14.자 C 16기 5차 중앙운영위원회 및 2010. 1. 18.자 C 16기 11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P교회에 'IQ'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추가증거기록 2권 804쪽), 위 글에는 "14일(화)에 어린이집이 IR아파트로 이사했다. 이름도 IS 대신에 IT로 바꾸었다.", "이사 와중에 통하는 것에 대해 확실한 경험을 하였다.", "오래돼서 우중충하고 온통 낡은 내부를 리모델링했다. 욕실, 주방을 새로 고쳤다. 페인트를 칠하고, 도배, 장판을 새로 했다.", "아내는 내 돈 주고 일을 시키면서도 까탈스런 일군이 성질부리는 것을 받아주느라고 마음고생을 꽤 했다.", "16일(목) 하루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그 동안 집에 난리가 났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14.경 어린이집 이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성군의 회신서에는 '2009. 8. 5. IS 어린이집에서 IT 어린이집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신서에 기재된 '2009. 8. 5.'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어린이집의 이사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위 회신서를 근거로 어린이집의 이사가 2009. 7. 14.이 아닌 다른 날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9년 16기 5차 중앙운영위원회 자료집(증거기록 5권 3830쪽)에는 '지역 C 활동 보고'란에 'M(준)'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자료집에 피고인의 발언내용이나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P교회에 'IU'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추가증거기록 2권 611쪽), 위 글에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장인 장모 두 분에게 격랑이 몰아닥쳤다.", "의사는 머리사진을 보여주면서 뇌종양 증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뇌의 이상은 다른 데서 전이됐을 거라면서 가슴을 찍은 것인데, 폐암증세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대구가톨릭병원을 거쳐서 경대병원에 갔는데, 나는 종합병원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2010. 1. 18. C 16기 11차 중앙운영위원회 전날 피고인의 장모가 폐암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다음날 있었던 위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장모 IV의 입원진료비 영수증에는 IV이 '2010. 1. 14.부터 2010. 1. 20.'까지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이나 위 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 18. 개최된 C 16기 11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창립을 앞 둔 M를 소개할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M 사무국장 서리 EP가 발언을 하였고, 당시 촬영된 사진 속에서 피고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9. 7. 14.자 C 16기 5차 중앙운영위원회와 2010. 1. 18.자 C 16기 11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