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V)와 공모하여 W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W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W 행세를 하며 W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W 명의 주민등록증 위조 관련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V)와 공모하여, 2012. 11.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W 사진 대신 피고인의 사진이 붙은 서울 용산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W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W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W 명의 기업은행 계좌 개설 관련 범행]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1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기업은행 상동역 지점내에서, W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계좌개설 신청서 성명란에 'W', 주민번호란에 'X',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Y아파트 ***동 ***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와 W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은행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W 명의 차량 구입 관련 범행]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16.경 부천시 원미구 Z건물 224호 "AA회사"에서 근무하는 AB에게 전화를 하여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W 명의로 AC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AD 소재 AE에서 AB의 위임을 받은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W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의 성명란에 'W', 전화번호란에 'A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Y아파트, ***동 ***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AF에게 건네주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20만원 상당의 A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2,320만원 상당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W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 관련 범행]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1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휴점인 AH 지점의 직원인 AI에게 전화를 하여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AD 소재 AJ에서, AI, AB의 위임을 순차로 받은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W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W', 주민번호란에 'X', 주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Y아파트 ***-***', 신청인(본인)란에 'W'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고차론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AF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W, AL, AF,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위조된 신분증 사본, 도용된 기업은행 통장 사본, 거래내역, 위조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위조된 기업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위조된 차량 인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 대출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일용직을 하는 중에 V라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위조된 신분증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V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수익(대출금)은 V가 모두 가져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