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2016고단1569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23: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614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6. 09:2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인도상에 피해자 H이 놓아둔 시가 86만 원 상당의 파이프 7개와 소방호수 2개를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커에 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리어커에 공사자재를 싣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52세)가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물건을 가져가느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등을 수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767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3. 00:00경 광주 북구 J,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이 들어있는 2리터들이 페트병을 4회에 걸쳐 2층 계단을 향하여 집어던져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의 플라스틱 지붕 덮개 부분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003 5. 상해 피고인은 2016. 5. 23. 00:1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N(19세)가 다가와 말리자, "너 같은 새끼는 맞아봐야 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팔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014 6. 폭행 피고인은 2016. 04. 25. 00:0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 엄마 화냥년이다. 등신 같은 놈"이라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묻자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R이 폭행 장면을 보고 112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바닥에 수 회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2262 8.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1. 00: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T(여, 31세)에게 "씨발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약 7.5cm)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도망치자 위 커터 칼을 손에 든 채 3미터 가량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정855 9. 상해 피고인은 2016. 04. 07. 16:40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자신이 모아놓은 폐지를 피해자 W(남, 66세)이 리어카에 싣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낭심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4113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4358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X,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I 상해 진단서 팩스본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495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과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해 견적 관련)의 기재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819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상처 사진의 영상 [판시 제6, 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371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R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2216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업용 커터 칼 촬영사진의 영상 [판시 제9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1970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2016. 4. 7.자 상해죄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는 모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5개월여 동안 9번의 범죄를 저지른 점이나 범행의 동기, 수법, 상해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2016. 4. 7.자 상해죄 외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