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9 피고인은 2018. 10.12. 13:52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투숙 중인 'D고시텔' E호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객실의 열린 문을 통해 위 객실에 침입하고, 위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02 피고인은 2019, 2. 18, 11:4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이르러, 피해자 F이 민원상담을 받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민원인 대기석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Q8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케이스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3421,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인천 부평구에 있는 'G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H카드를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H에게 '내 신용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H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500원 상당의 카드결제대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0,300원 상당의 카드결제대금 납부의무를 면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5 14:52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신포점'에서, 14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H카드를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2018. 9. 17.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H카드에 '내 신용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H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49,000원 상당의 카드결제대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카드분실 담당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94,150원 상당의 카드결제대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494 피고인은 2019. 6. 8. 22:55경 인천 미추홀구 K, 3층에 있는 'L 고시텔' 주방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에서 유리컵에 받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섭씨 약 76.1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건물 1층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M(여, 51세)에게 들이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2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7. 13: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병원 앞 택시승강장 도로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H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7. 13:12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석남점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H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15,000원 상당의 김밥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7. 13:17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석남점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H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8,000원 상당의 죽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H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5,000원 상당의 도넛 구입 대금을 결제하려다 도난 카드로 확인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76716,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11:25 경 부천시 길주로 314, 지하 1층에 있는 신중동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Z이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시가불상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 H카드 1장, AA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42 경 부천시 AB백화점 중동점 7층 'A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D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H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7506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0. 16:45경 서울 강서구 AE건물 내 AF 매장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AG에게 소니 무선이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달라고 부탁한 후 제품을 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문고점을 운영하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위 소니 무선이어폰 1개 및 총 2만 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총 3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내사, 피해자 내사, D고시텔 업주 상대 탐문내사) 2019.27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분석), 현장CCTV영상 자료 2019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H카드담당자 전화통화 및 분실신고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목록, 수사보고(H카드 전임자 제출자료 첨부), H카드 전임자(AH) 제출 진술서, H카드 전임자(AH) 제출 거래목록, H카드 전임자(AH) 제출 매출거래 확인서 2019고단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신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 2019고단6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R, 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내사보고(AI시장 CCTV 확인), AI시장 CCTV 영상사진 2019고단6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7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시 누범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여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재범한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재판이 계속되는 중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