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23. 17: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F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24. 12:20경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진구에 있는 H 부근을 지나가면서 동승자인 I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6g 및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12:4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모텔 1층 주차장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세워놓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4. 13:10경 위 K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66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선글라스 케이스 속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품 감정결과), 수사보고(모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 F에게 교부받은 필로폰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마약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점 내 의류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그곳 건물 구조 및 창고 관리 상황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건물 지하 2층 창고에 몰래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12:30경 위 D점 지하2층 의류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 K2 프레이저 자켓 10매, 피해자 G소유 몽벨 롤린스다운 파카 5매, 피해자 H 소유 지오지아 블랙 코트 1매 등 시가 합계 6,439,000원 상당의 의류를 종이박스에 넣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의류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F, G, H, I 소유 시가 합계 33,656,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고, 피해자 F 소유 시가 불상 K2 등산화 4켤레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품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네이버 중고나라 판매 게시글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지 첨부),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류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창고에 침입하여 의류를 절취하고 등산화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각 건조물침입죄 :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0. 22:00부터 같은 날 24:00 사이에 광양시 B 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여성 도우미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제지받았음에도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9. 3. 11. 00:30 위 음악홀 카운터 앞에서 주취난동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약 2~3m 정도 떨어진 3번방 입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피해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던지거나 휘두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G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노래방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올린 사정만으로는 협박의 실행의 착수나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도우미가 아닌 노래방 주인으로, 가슴을 만지려는 피고인에게 "삼촌 이러지마" 내지 "삼촌 이러지마, 이러면 지금은 잡아가"라면서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라고 하면서 계속 가슴을 만지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수협박 미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친 다음 냉장고에서 맥수병을 꺼내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틀려는 순간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협박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5. 20:20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754번길 21 소재 운수회사 '주식회사 삼신교통' 옆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과 만나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자 이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집을 나간 피고인의 아내가 판시 운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버스기사인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2016. 6. 5. 20:20경 위 운수회사 앞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옆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와 서로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봐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밀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려죽이겠다'고 하기에 뒷짐을 지고 '죽여봐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가슴 쪽으로 갖다 대었더니 피고인이 팔꿈치 등으로 목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뒤인 2016. 6. 8.경 E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목 부위의 통증으로 소염제 주사를 맞는 등의 진료를 받고 2016. 7. 16.경 위 병원 의사로부터 목 관절, 인대의 염좌 등 병명으로 요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요치 4주의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6. 2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2016. 7. 18.경 자신도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머리로 얼굴을 밀듯이 들이받아 이를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 4번 정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41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고인이 팔로 자신을 밀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35쪽).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판시 운수회사에 찾아간 피고인의 고향 친구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가 머리로 3, 4차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었고, 이에 피고인은 손을 올려 피해자를 막듯이 어깨 쪽을 밀었다. 피고인이 4, 5m 뒤로 밀리면서 주저앉자 피해자는 돌아서서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8.경 위 E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팔꿈치에 부딪쳤다고 말하였고, 이후 2016. 7. 18.경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할 때에는 피고인이 팔등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어내었기 때문에 팔등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받은 목 부위의 통증은, 피해자의 나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스스로의 행위, 즉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은 행위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는 2016. 4.경 집을 나간 뒤 2016. 5. 25.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2017. 4. 3.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폭행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5.경 피고인의 아내와 모텔에서 따로 자는 조건으로 같이 밤을 지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분쟁 상황,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료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폭행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3, 4차례 밀듯이 들이받아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경위 및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려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9살)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서 열려진 창문 안으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촬영, 휘어진 안경을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 캡쳐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의 여자친구 F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어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녹색 보행자 신호임에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을 발견한 후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위와 같이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인 점,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은 채 잠시 정차 중이어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100 1.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4:00경 부산 중구 B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차용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이 모자라다,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차용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8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42 피고인은 2019. 5. 21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한의원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부산 중구 J에 있는 ㈜K 회사 사장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연산동 종합건설회사 소장에게 커미션을 주고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조합부평동 지점 앞 노상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5.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죄를 2019. 11.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4: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D호 거실에서, 전기 콘센트 교체 작업 중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기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예쁘다, 엄청 예쁘다. 조카딸이 생각난다, 내 막내딸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계속해서 위 콘센트 교체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한 번 더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고인이 입주민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비하여 피해자의 나이가 상당히 어리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조카딸처럼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체 접촉에 있어서 친척인 조카딸과 한두 번 본 입주민인 피해자를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68

범죄사실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울산 중구 D 지하 1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남녀가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위락시설인 콜라텍 영업을 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경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울산 중구 D 지상 5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남녀가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위락시설인 콜라텍 영업을 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9.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울산 중구 G 지상 3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남녀가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후 'H'이라는 상호로 위락시설인 콜라텍 영업을 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F(5층), E(지하 1층) 건축물대장(갑, 을), H 건축물대장 1. 콜라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무도장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콜라텍은 국제표준무도에 해당하지 않는 지터벅이나 블루스 등의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위락시설인 무도장업에 해당하지 않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준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 28 종류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는 로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16호 마목에서 무도장과 무도학원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도장의 개념과 그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은 '무도장'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도장업'을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에 따른 용도구분상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장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장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유흥주점·카지노 영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무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춤을 출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장소에서 'E', 'F'이라는 상호의 각 콜라텍 업소를 운영한점, 위 각 콜라텍 업소에서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입장료 1,000원씩을 받고 무대에서 남녀끼리 짝을 맞추어 사교댄스 등의 춤을 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한 각 콜라텍 업소는 유료로 춤을 출 수 있도록 제공된 장소로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인터넷 사이트 'D', 인터넷 사이트 'E'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자로서, 1) 2018. 5. 20. 11:23경 B 카페 'C'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 H의 B 블로그 주소 I를 링크 걸어둔 채 J대학교 재학중이고 K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에 메갈이라고 인증까지 했습니다. 정신나간 페미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줍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2018. 5.20. 15:41경 인터넷 사이트 D(L)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으로 'M'는 제목으로 위 1)항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블로그 주소 링크 및 피해자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시한 채, 'J대 정치외교학과 소속의 메갈. N대 누드모델 몰카 피해자에게 3차 가해 시전중, 천방지축 메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3) 2018. 5. 20. 15:57경 인터넷 사이트 E(O)라는 커뮤니티에 'F'라는 닉네임으로 위 2)항과 똑같이 'P'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블로그 주소 링크 및 피해자의 사진을 모자이크처리하여 게시한 채, 그 내용에 'J대 정치외교학과 소속의 메갈, N대 누드모델 몰카 피해자에게 3차가해 시전중, 천방지축 메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에 있는 마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공소외 B의 채권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공소외 A 명의 차량 C에 설정한 근저당을 말소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3통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신청서" 양식의 저당권자 주소란에 "D아파트, E호" 성명 "B(F)"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A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고,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양식의 저당권자 주소란에 "김해시 D아파트, E호",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주소란에 주소란에 "김해시 D아파트, E호",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고, "저당권설정계약서분실사유서" 양식의 근저당권자 주소란에 "김해시 D아파트, E호",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저당권해지증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분실사유서,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차량등록사업소 근저당말소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18. 19:00경 여수시 학동 이하불상 택시 안에서 C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폰 등 시가 합계 약 9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18만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17. 8. 21. 23:40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36에 있는 유성지구대 앞에서 E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스마트폰 등 시가 합계 약 39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1만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7. 8. 25. 16: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폰 등 시가 합계 약 1,38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7대를 판매하기 위하여 천안역까지 태워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H 인피니티 차량에 스마트폰들을 싣고 천안역까지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차가 없는데 천안역에서 중고폰 거래 할 것이 있다, 천안까지 태워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을 천안역까지 태워다 주면서 휴대폰 거래를 마치면 식사를 하기로 했을 뿐, 피고인 A이 거래한 휴대폰이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운반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A이 최근에 장물취득으로 교도소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 있어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그 후 A이 이야기를 해줘서 장물폰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에게 하지 말라고 못 말린 점 반성한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말리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어떤 경위로든 이 사건 각 휴대폰이 장물임을 인식하였다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채 굳이 장물범행의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장물인 휴대폰을 운반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2015.경 사기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B에게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이 있었던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인 2017. 8. 18.경 C으로부터, 2017. 8. 21.경 E로부터 각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면서 피고인 A과 공범관계에 있는 E와 피고인 B을 약속장소로 유인하여 검거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의 경찰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장물운반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2020고단1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3:4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2:1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당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후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둔 I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401,46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02:10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앞 노점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01:00경 서울시 중구 B 앞 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부착한 가방, 지갑, 휴대폰케이스 등 총 29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소견서, 압수물 사진,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안에서의 양형사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2: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경정비 업체인 'D'에서 피해자 E(66세)의 의뢰로 그 소유인 F 에스엠3 승용차의 엔진오일 교환작업을 하게 되었다. 엔진오일 교환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상승시키기 전에 차량 내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탑승자를 모두 내리도록 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 승객이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약 1m 상승시켜 작업을 한 과실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대로 추락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부위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9. 05:4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료차트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고당시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량 정비작업시의 기본적인 수칙을 위반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