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9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1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20: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847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0. 19: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해 주변 상가 업주 등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던 중 피해자 G(32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개자슥아 니 일로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치료비 1,672,480원만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7,560,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을 폭행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른바 ‘묻지마 폭력’ 범행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에도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에서 경찰관들과 피해자 G을 향하여 거침없이 폭력적 언동을 하였다. 판시 기재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2020. 6. 13.부터 2020. 7. 20.까지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112 신고가 되는 등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는 상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판시 기재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3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에서 의료기기인 리프팅실 등을 납품해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에서 의료기기 납품 요청을 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위 ‘㈜C’의 거래처인 위 ‘㈜F’의 대표 G으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의료기기로 대물변제를 하기로 상호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의료기기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납품대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납품 명목으로 위 ‘㈜F’에 26,872,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교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15 피고인은 2020. 4. 14.경 성남시 수정구 H I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인 피해자 K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L의원에 피부미용 안면주사 리쥬란 발주를 받아 위탁납품을 하겠다. 제품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받더라도 위 L의원에 납품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를 불상의 해외 수출업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1박스 당 206,250원 상당의 피부미용 안면주사 ‘리쥬란’ 제품 96박스 합계 19,800,000원 상당의 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9,600,000원 상당의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020고단37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6,6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주영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8.경 피해자 CD에게 서울 광진구 AJ 외 1필지 지층 B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1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은 2018. 8. 21.경 사채업자인 CE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CE, 채무자 ‘A’(피고인),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유로 전세 전환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라고만 말하여, 2018. 8. 24.경 서울 광진구 C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125,000,000원(피고인이 2018. 8. 8.경 매매계약에 따라 기지급받은 13,000,000원을 제외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 수사보고(D 계좌내역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CH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매매대금 교부 내역 및 수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한 이유에 대해), 수사보고(CI 법무사무소 CJ 사무장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제5번), 예금거래내역서, 경매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아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을 배당받은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판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배당절차에서 받은 잉여금이 있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유로 전세 전환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라고만 말하여, 2018. 8. 24.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8.경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2018. 8. 24.경 피해자와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후행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1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매매대금 125,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후행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이 사건 후행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위 13,000,000원에 관하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이 사건 후행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유로 전세 전환을 거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인데,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3,000,000원을 교부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2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3. 19:20경 서울 강서구 C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해온 식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유리 부분을 6차례 내리친 다음 잠시 그곳을 떠났다가 재차 위 승용차 뒷 부분으로 다가와 식칼로 위 승용차 뒤 유리 부분을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 B의 스포티지 승용차 뒤 유리 부분을 내리쳐 유리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손괴 장면: 영상 분석) 1.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등급 2급의 장애인으로 관계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관련 약을 복용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조현정동장애 등의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전자파 때문에 저질렀다. 누가 시켰다’, ‘하얀 차가 보였는데 환청이 들려서 그 차 뒤 유리창을 두드렸다’, ‘누군가 텔레파시, 전자파를 보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하거나, 다시 이런 행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누가 또 시키면.’이라고 답변하기도 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날로부터 2일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에서도, ‘어머니를 보아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서 때렸다’, ‘전자파가 시켜서 난동을 피웠다’고 진술하는 등 환청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계산근거: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38만 원 + 위자료 62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정신병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대구 중구 달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을 통해 위 B의 조카인 피해자 C에게 ‘경주에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을 팔고 포항에 집을 구해 어머니와 함께 이사를 할 예정이다. 포항에 있는 집은 수리를 마치면 내 명의로 할 것인데, 수리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이사 갈 집이 2층 집이라 2층은 전세를 줄 것이며, 전세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에 있는 집을 팔고 포항으로 이사 갈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16.경 1천만 원, 2019. 4. 22.경 1천만 원, 2019. 5. 8.경 1천만 원, 2019. 5. 13.경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녹음) 1. 고소장, 송금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해회복경과․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2019. 4. 중으로 내가 일하는 대리점에서 해지하고 현금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받더라도 소액결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100만 원을 입금해 주거나 곧바로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역에서 시가 불상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소액결제 등으로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인 2,121,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신용정보조회회신, E거래내역 1. 청구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포항지원 2020고단269호, 대구지법 2020노2287호), 통합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일부 인용, 배상신청인은 피해금액이 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인 2,035,240원{이 사건 편취금액 2,121,240원 - 피고인의 송금액 86,000원(증거기록 180쪽)}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0. 11.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사기 범행(피해금액 2,100만 원 상당)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는데,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이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2:49경 창원시 성산구 C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김해 방면으로 운행 중인 D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으로 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및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 I, B,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버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8. 13. N 좌석버스(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8. 13. O 좌석버스(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8. 14. N 좌석버스(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8. 14. O 좌석버스(차량번호 4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8. 18. O 좌석버스(차량번호 5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8. 19. O 좌석버스(차량번호 5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8. 21. N 좌석버스(차량번호 6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8. 21. O 좌석버스(차량번호 5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8. 24. N 좌석버스(차량번호 6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8. 24. O 좌석버스(차량번호 7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10. 24. N 좌석버스(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10. 25. N 좌석버스(차량번호 8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10. 19. N 좌석버스(차량번호 9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10. 29. D 좌석버스(차량번호 10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10. 30. D 좌석버스(차량번호 10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11. 1. N 좌석버스(차량번호 9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적정 위자료 액수 산정의 곤란 등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20. 1. 21.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버스 승객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 E,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1. 11.경부터 2018. 7.경까지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함께 공장을 운영하며 2015. 2. 27.경 청주시 흥덕구 C 공장용지 2314㎡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고, 2015. 10. 21.경 그 공장용지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366.6㎡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95.94㎡ 건물을 각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며, 피해자는 2018. 9. 11.경 위 공장용지 및 건물 2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피보전권리를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8. 9. 21.경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628호 조정실에서, 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심리중인 위 법원 가사1단독 재판장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2019. 2. 28.까지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그 집행을 해제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공동 채무를 제외한 금액의 1/2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처분을 해제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위 가처분을 해제받은 다음 2019. 7.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8억 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매도 사실을 숨긴 채 공동 채무를 공제한 매각대금의 절반인 약 31,49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정조서, 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 및 보험료 납부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164 피고인은 2020. 6. 1. 22:2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20,000원을 주면 위 에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의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55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6. 1: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수면실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와 지갑을 침대 위에 올려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 및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6. 01:55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의 게임방에서, I으로 하여금 소액결제 대행사인 J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K가 제공하는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43,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E, O, P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2020고단5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1. 각 I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휴대전화 가액 120만 원 + 현금 20만 원 + 소액결제액 743,000원)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접수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7. 21:45경 대전 유성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5cm)을 손에 든 채로 문을 두드리며 “시발, 죽여버리겠다. 돈을 가지고 나와라. 니가 문 부셨으니까 돈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자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후 주거지 현관문을 잠그자, 그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경찰관서 보호조치 관련), 응급입원 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형 E 진술), 수사보고서(응급입원 조치),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의입원 전환),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퇴원),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중 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위자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 이후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약 20분 정도 눌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사는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혼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되었으나,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현재까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의 배상은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의 결과는 무겁지만 우발적 동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인다. 병역법 관련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9｣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장비(Golfzon Vision) 3대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10.경 피해자 회사와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장비 1대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5.경 피해자 회사와 시가 31,000,000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장비 1대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각 위 일시경 위 장비들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보관하던 중 2020. 6. 29.경 스크린골프 장비 1대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4.경까지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1,000,000원 상당의 위 스크린골프 장비 5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거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2021고단2738｣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F와 골프장비 및 시설물임대차계약(임대차 기간은 2019. 1. 31.부터 2023. 8. 13.까지)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대구 동구 G에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스크린골프 기계 5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연체된 임금, 임대료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0.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기계 3대를, 2020. 2. 10.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기계 1대를, 2020. 6. 5. 시가 3,100만 원의 스크린골프 기계 1대를 각각 D 주식회사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5,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등, 일반리스 상환 스케줄, 일반리스 중도상환 안내 등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입금내역), 수사보고[시설대여(리스)계약서 첨부] ｢2021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골프장비 및 시설물 임대차계약서) 1. 수사확인(관련 사건 고소인 D 주식회사 측 대리인 H 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1고단2738 사건의 경우 지급된 보증금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장비를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횡령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완전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