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74

범죄사실과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0. 10.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정신분열병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생활고를 겪던 끝에 불을 질러 교도소에 수감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11. 14.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소유의 'D' 건물(2층)에서,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가지고 있던 휴지 뭉치를 풀어놓은 다음,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위 화장실 출입문까지 불이번지게 하여 출입문 교환 등 수리비 32만 원이 들도록 소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불을 지른 직후 자수를 하였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구속 수감되기 위하여 빌딩이 밀집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다시금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23:00경 대전 대덕구 E 빌딩 옥상에 올라가 미리 가지고 있던 휴지 뭉치를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 F 소유의 통신용 광케이블 무더기 위에 놓은 다음 위 휴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광케이블까지 번지게 하여 공사설계용역비 등 수리비 9,489,603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횡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라이터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검찰 수사보고(발화물건특정 및 건물의 부착정도 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12 신고 내역 관련, 검사 지위 내용 관련 추가 수사, 추가 피해자 진술요지, CCTV 수사 관련, 피해견적서 첨부 및 추송 관련), E 건물관리인 H 진술 청취, 대전동부소방서 J 119안전센터 2팀장 K 진술 청취, 대전동부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원 M 소방장 진술 청취,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발생 검거보고(일반건조물방화), 내사보고, 현장 사진, 견적서 1. 판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 판결을 함께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정신병적 질환(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감정인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진단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이며, 감정 당시 정신상태는 환청, 신체화 망상, 비현실적 사고, 현실판단력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둔마된 정동, 병식 부족 등의 정신증상들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을 포함한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시에는 재발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세가 잔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피고인을 돌보아줄 가족이 없어 사회에 복귀하여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자신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을 받고, 환청, 망상, 감정조절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과 관련된 여러 정황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또다시 일반물건방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에 선행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 치료감호를 동시에 명하므로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