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14: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묘앞역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 4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같은 방향 4차로 우측 택시승강장에서 리어카에 줄을 고정하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63세)에게 진단 3주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 단 가.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같은 방향 4차로 우측 5차로에서 리어카에 줄을 고정하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분을 충격한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택시승강장 바로 직전 도로가 4차선에서 5차선으로 확장되는 지점에서 생선을 팔던 리어카를 주차하여 놓고 생선박스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리어카를 주차한 위 장소는 황색 점선의 도로로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장소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생선박스를 정리하다가 줄을 찾아서 묶으려고 하는 순간에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머리를 부딪쳤다(증거기록 제12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주차된 리어카의 4차선 도로변 쪽 줄을 묶기 위하여 4차선 도로 쪽으로 머리를 숙이는 순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도로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는 전기함과 가로수가 위치해 있어서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보기 어려운 장소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차된 리어카 쪽에서 4차선 도로 쪽으로 사람의 머리가 갑자기 숙여져 나올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21. 10. 27. 병원에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병명으로, ‘상환 10월 25일 오토바이에 좌측 머리를 부딪히면서 다치신 후 발생한 머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단순방사선 촬영상 골절소견은 없습니다. 추후 증상 경과에 따라 정밀검사를 요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진단명의 추가 또는 변경 가능합니다.’라는 소견서를 받았다(증거기록 제44쪽). 이후 피고인은 2021. 11. 1.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수상일로부터 3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부분이 추가된 진단서를 받았다(증거기록 제82쪽).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불편함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뭐 그런 건 없고’라고 답하였고, 충격 부위가 머리 쪽이라서 후유증이 올 수도 있어서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에 처음 방문한 2021. 10. 27. 위 소견서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후 2021. 11. 1.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이때는 별 이상이 없어서 추가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후, 다시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돌아와 생선박스 등의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 사건 발생 다음날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