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월경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한테 서류를 주고 대출금 상환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았고, 전달하는 물건이 고액의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금융기관 직원인지 여부나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교부하고, 수거한 금원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1.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오전경 광명시 철산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문서 상단 제목 란에 ‘공탁공증 예치금 확인서’, 성명란에 ‘AL’, 예치금액 란에 ‘7,220,000원', 예치일자 란에 ‘2021. 1. 28.’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AM 대표이사 AN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은행 대표이사 AN 명의의 ’공탁공증 예치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1.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4:30경 광명시 철산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복권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문서 상단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AO', 채권번호 란에 ‘AP’, 성명 란에 ‘AQ’, 문서 하단에 ‘고객은 2019년 6월 4일 당사 AR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팔백이십만원(8,200,000원)의 대출금을 2021년 1월 29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AR은행 대표이사 AS’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및 문서 상단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란에 ‘AQ’, 상환일시 란에 ‘2021. 1. 29.', 업무기관 란에 ‘AR은행 채권팀’, 추심금액 란에 ‘8,2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R은행 대표이사 AS’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은행 대표이사 AS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AM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M은행 ’AT‘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7,000만 원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 2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7,000만 원의 20%인 1,4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계속하여 2021. 1. 28.경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일부 금액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5:48경 안양시 동안구 AU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M은행 대표이사 AN 명의의 ’공탁공증 예치금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A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은행 대표이사 AN 명의의 ’공탁공증 예치금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21. 1. 28.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AM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M은행 ’AT‘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 10: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AR은행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5:18경 성남시 분당구 AV에 있는 ’AW‘ 2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R은행 대표이사 AS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A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은행 대표이사 AS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인적사항 1. 내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들로부터 전달 받은 서류 제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4) A 혐의 관련) 1. 공탁공증 예치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는 피고인이 6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6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일단 33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01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일당 3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84면, 186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지급받은 일당에 대하여는 확실치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은 일당을 계산하여도 63만 원으로 구형된 추징금액과는 다른 점, 피고인은 실제 자신의 일당을 뺀 나머지 돈을 공범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송금된 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범죄수익이 60만 원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나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