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19 1. 사기 가. 피해자 D(E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15:00경 피해자에게 “가평~F대, 아산~부산을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다. 운행이 끝나는 즉시 운임 비용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F대학교 등으로부터 운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합계 운임 비용 합계 2,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8.경 피해자에게 L대학교 교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약학대 학생들의 행사로 인하여 인천 M L대에서 출발하여 세종시 F대까지 갔다가 다음 날 돌아오는 일정의 45인승 버스 1대가 필요하다. 운행이 끝나는 즉시 운임 비용 75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해서 “N대와 O대에서 출발하여 세종시 F대까지 갔다가 다음날 돌아오는 일정의 버스 2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대학교 교직원이 아니었고,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L대 약학대 학생회측 등으로부터 운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피해자로부터 3대의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운임 비용 합계 2,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P(Q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동종 업계에 근무하는 R, 관광버스 운송업을 하는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T대학교에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U펜션으로 MT를 가는데 관광버스 1대가 필요하다. 운행이 끝나는 즉시 운임 비용 3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T대학교로부터 운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8.경 피해자로부터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그 운임 비용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운임 비용 합계 31,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V(W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직원인 R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평창올림픽 기간인 2018. 2. 1.경부터 3. 19.경까지 차량 3대를 이용해서 평창 관내 셔틀버스를 운행에 주면 하루에 운임 비용으로 3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피해자로부터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그 운임 비용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운임 합계 34,757,1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X(Y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학교 MT 관련하여 버스 임대가 들어오면 충남권은 당신에게 맡기겠다. 버스를 제공해 주면 운행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대학교로부터 운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피해자로부터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그 운임 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4회에 걸쳐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운임 합계 35,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Z(주식회사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피해자가 대표인 주식회사 AA의 직원인 AB에게 전화하여 “나는 AC대학교 AD캠퍼스 학생처 행정실 직원 AE인데, AF대학교에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하이원리조트힐 콘도까지 운행할 버스 4대를 임대해 주면 운임 비용 48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대학교 행정실 직원이 아니었고, 2014ㄴ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AF대학교 측으로부터 운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부터 2019. 3. 29.경까지 버스 4대를 이용하여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운임 비용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AG(AH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AI 회사에서부터 충남 태안군까지 운행할 버스를 임대해 주면 운임 비용 11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주식회사 AI 측으로부터 운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부터 2019. 9. 28.경까지 버스 1대를 이용하여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운임 비용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해자 C(A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경 피해자가 대표인 AJ 주식회사의 직원인 AK에게 전화하여 “AL대학교 행정과에 근무하는 AM인데, 바이오생명학과 등 6개 학과 MT에 이용할 버스를 임대해 주면 운임 비용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대학교 행정과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AL대학교 측으로부터 운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운임 비용 합계 7,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해자 AN(AO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노동부 본청 사법수사관 AP인데, 전임 직원이 명함을 놓고 가 당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원들이 충청남도 금산에서 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하는데 11대의 버스를 임대해 주면 운임 비용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동부 관계자가 아니었고,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 운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11대의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운임 비용 합계 8,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해자 AQ(주식회사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경 피해자가 이사인 주식회사 AR 직원인 AQ에게 전화하여 “나는 AP인데, 서울 강남에서 여수로 가는 전세 버스를 임대해 주면 운임 비용 190만 원 중 20만 원은 선지급하고 나머지 170만 원은 나중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고,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운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부터 2019. 11. 2.경까지 버스 1대를 이용하여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운임 비용 잔금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 피해자 AS(주식회사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9. 10. 19. 22:30경 화명동 생태공원에서 신논현역 AU호텔 앞까지 손님을 태워 줄 버스가 필요하다. 버스를 임대해 주면 운임 비용 1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업체로부터 운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9. 22:30경 버스 1대를 이용하여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운임 비용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타.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시흥시청 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버스 임대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가을 성수기라 버스배차를 받으려면 견적금액 전액이 입금되어야 배차가 가능하다. 시흥시 예산으로 버스임대 비용이 입금 처리되기 전에 선 입금을 해야 우선적으로 배차가 가능하니 먼저 66만 원을 입금하고 추후 시흥시 예산으로 66만 원이 입금되면 선입금한 66만 원은 반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선 입금 받은 660,000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파. 피해자 AW(주식회사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서울까지 주식회사 AY 송년의 밤 행사차량을 운행해 주면 운임 비용 1,155,000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주식회사 AY 측으로부터 운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버스 1대를 이용하여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운임 비용 1,1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하. 피해자 AZ(BA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BB대학교 BC 조교인데, 강원 원주 BB대학교 학생들을 BB대학교에서 강원 양양까지 왕복 운행해 주면 운임 비용 2,000,000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B대학교 조교가 아니었고,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모 J 명의로 빌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납한 세금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운행을 의뢰한 BB대학교 측으로부터 운행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임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및 2019. 5. 5.경 버스 2대를 이용하여 버스 운행을 제공받고도 운임 비용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1. 30. 피해자 BD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2016. 12. 6.부터 2020. 12. 6.까지 48개월간 매월 345,700원을 납부하면서 피해자 소유 위 아반떼 차량을 사용하고, 렌트기간 만료시 차량을 반납, 매입, 다시 렌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시설대여 약정서를 모 J 명의로 작성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9. 12. 5.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의 내용증명서를 송부 받고 수 회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시가 8,324,800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801 3. 피고인은 I라는 상호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경 피해자 BE가 재직 중인 B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학사행사용 관광버스를 BG협동조합을 통하여 대여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위 BF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카드(BH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결제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9. 9. 1. 18:00경 불상지에서, 거래업체인 BI 운영자로부터 2019. 8. 18.자 버스 6대 대여료에 대한 결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 결제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고 동인으로 하여금 2019. 2. 10:29경 부천시 원미구 BJ 소재 BK에서 주유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02 4.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춘천, 정선 간 버스를 운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 이상의 버스 운행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고, 일부 피해자의 버스 용역비에 관하여는 사기죄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버스 운행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2회에 걸쳐 70만 원 상당의 버스 운행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092 5. 피고인은 2016. 11.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B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2016. 12. 1.부터 2020. 12. 1.까지 48개월간 매월 345,700원을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렌트기간 만료시 차량을 반납, 매입 또는 다시 렌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 약정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로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넘겨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관리·보관해왔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2020. 1. 8.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8,324,8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6289 6. 피고인은 2016. 9. 22. J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7. 6.경 피해자 BM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대하여 차량명의는 주식회사 G로 하되 차량할부대금, 자동차세, 보험가입비, 과태료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해자의 남편 BN가 차량을 운행한 후 위 주식회사 G에 지입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O는 2017. 7.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회사의 사업권 등 일체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2017. 8. 3.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7. 8. 3.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8. 10. 1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이 위 회사의 지입차량이라는 사실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요구 및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BO는 피고인에게 “너 요즘 어렵다고 하던데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피해자의 위 차량을 달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알겠다. 돈이 필요하니 차를 빨리 처분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및 BO는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차량 보험가입을 해 줄 것이니 잠시 차량을 맡겨라. 일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차를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2019. 3.경 BO에게 위 차량을 넘겨준 후 450만 원을 건네받고, BO는 2019. 3.경 중개인 BP을 통해 BQ로부터 2,4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O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635 7. 피고인은 목포시 BR, BS동 상가 BT호에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인 ㈜BU(변경 전상호 ; 주식회사 BV)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자이며, 피해자 BW단체와는 2019. 4. 초순경 전세버스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8. 11:56경 피해자의 직원인 BX가 피해자 명의 BY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주식회사 BV 명의 BY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착오로 송금한 3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8. 12:44경 불상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처 BZ 명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달 23.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0고단2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V, X, CB, S,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B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CC 대질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제1, 2회), CB, V, X, R, S, X, Z, AG, AZ, AK, AQ, AS,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O대 학생회장 간 문자메시지 1. 통신자료 제공요청/ 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서/ L대학교 및 타 대학교와 BV간 계약서류/ 피의자와 N대간 체결한 계약서/ 계약서/ 렌트계약 해지 안내/ 상담이력/ AL대 견적서 1. 입금확인증/ AL대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 1. 버스운행내역/ W회사 평창동계올림픽 셔틀운행내역/ 2018 동계올림픽 셔틀 운행내역/ 대학수송근무 실적일지/ 자동차등록증 및 운행기록증/ 운행일보/ 배차확인서/ AL대학교 배차현황 및 운행일지/ 차량운행내역/ 운행일보 1. 각 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I 통장사본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피해자 X 피해내역 첨부보고/ CD 전화진술/ 피의자통화보고/ 피의자 AP 가명 사용/ 통고처분 이력 첨부/ BD 제출자료 첨부보고) [판시 제3의 사실]2020고단2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입증자료(매출거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판시 제4의 사실]2020고단3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행기록증 1. 문자내용 캡쳐 인쇄물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판시 제5의 사실]2020고단6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과의 전화통화/ 피해차량 무인단속 조회 결과) [판시 제6의 사실]2020고단6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B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을) /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BP 전화통화/ BQ 전화통화/ 피의자 전화통화 음성파일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보고/ CF 전화통화/ 탁송기사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제7의 사실]2020고단6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오류입금 환불 지연에 대한 안내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CD 전화 진술) 1. 수사보고(BY조합 거래내역 회신) [판시 전과] - 2020고단2801호 사건의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2020고단3202호 사건의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 2020고단6092호 사건의 수사보고(별건 공문서위조 등 판결 확정 사실) - 2020고단6289호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A) - 2020고단6635호 사건의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다만, 판시 제6항 기재 횡령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기피해액이 1억 4,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해자 BD 주식회사에 대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의 미지급한 렌트비 원금이 12,860,788원(차량의 추정 잔존가치 8,324,800원) 정도이고, 위 피해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추정 잔존가격 또한 8,324,800원 상당이며, 횡령피해자 BM도 사실상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일부 사기범행의 경우 타인을 사칭하는 등의 범행수법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기피해자 B의 경우 위 피해자의 고소 이후 75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B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액 300만 원은 피해회복시킨 점, 피해자 BM의 지입버스에 대한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 BO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195) 피고인은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피고인은 2017. 4. 25. 인천 서구 CG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H(주)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A7 승용차에 대하여 할 부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해 5. 1.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회사,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등록을 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가 보전되도록 유지,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7. 5. 11. CI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I에게 채권자를 공란으로 한 위 차량에 대한 채권양도승낙서, 포기각서 등과 함께 위 차량을 담보로 임의로 인도하여 위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H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으면서 ㈜H 명의의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위 할부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보전되도록 유지,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인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피해 회사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인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를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인 피해 회사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피고인[(주)H] 자신의 급부의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을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I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CI에게 담보물인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임의로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