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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1. 2019고단84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EGAJE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적 우체국 방면에서 E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인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1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5. 20:1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1870 가. 피고인은 2018. 9, 6, 13:0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에 있는 구미역 앞 노상에서부터 구미시 1에 있는 'J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K(25세), L(여, 19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N에 내가 아는 깡패 형들이 있는데 오늘 9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거기 다방에 팔아 넘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6, 21:00경 구미시 1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L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다방에 팔아 넘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관하여), CCTV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O,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 K, L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년,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1), 2015.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 1)피고인은2014.8.18.부산교도소에서 위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이또한누범가중(형법 제35조)의 원인이 되는전과에 해당한다. 죄,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다수 있다. [범행] 1. 2017. 6. 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6. 4. 15: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ㅇㅇㅇ'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삼성 레벨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5, 11:1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주택에서,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2층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후드 집업 1개 및 시가 미상의 셔츠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4. 10:1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101동 202호에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일단 빵을 외상으로 주시면 저희 어머니가 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돈을 내어줄 사람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빵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900원 상당의 빵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17: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30세) 근무의 'OOㅇㅇㅇ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바로 옆에 있는 ㅇㅇㅇㅇ 헬스장에서 왔는데, 일 3 단 빵을 외상으로 주면 30분 뒤에 저희 점장님이 와서 돈을 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헬스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돈을 내어줄 사람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빵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800원 상당의 케잌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CCTV 사진, 현장사진 등, 영수증 등,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w.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1개월 ~ 1년"이고, 양형기준이 없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까지 고려하면, 종합적인 권고형은 "징역 1개월 이상"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절도죄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똑같은 수법의 이 사건 절도, 사기,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각 처벌전력이 더 있으며, 이외의 징역형 실형 처벌 전력도 2회 더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많은 반성문을 통하여 지난날의 반성과 향후의 다짐을 표현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15: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 건물에 설치된 홍보 플래카드가 떨어지면서 건물 창틀과 부딪쳐 이 창틀이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쳐 피해자 차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회사에서 피고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 예견된다는 등의 이유로1) 위 식당 직원 3명과 불특정 손님 6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건을 보험처리를 하였냐, 이 개 같은 년아, 사람들이 너보다 다 나쁘다고 하더라 이년아, 씨발년, 저런 쌍년이 염병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CD 영상(CCTV 및 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임 문제를 이야기하려 피해자의 식당에 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여 그대로 식당을 나왔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 1) 검찰은 보험회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모욕 범행을 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구상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위 모욕 이후인 2012. 5. 17. 경에야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이를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기 전에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향후 구상권이 행사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 동기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당시 손님 및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식당에 있던 종업원인 증인 F, G, H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는 취지로 증인 D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위 식당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식당이나 피해자를 가리키거나 위와 같은 장면을 당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2명이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후 주방에 있던 증인 F이 나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가게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 등이 녹화가 되어 있고, 피해자의 핸드폰에는 위와 같이 식당을 나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라거나 '니가 나쁘다고 하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당시 식당 안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란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당시 식당에 있던 직원들이나 위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손님 등이 그와 같은 소란을 들었을 것으로 보여 공연성 역시 있었다고 보이는 점(위 CCTV 화면에는 손님 2명 이외의 다른 손님은 녹화되어 있지 않지만, 위 식당 직원인 증인 H이 화면에 있는 손님이 있는 쪽이 아닌 다른 곳에 음식을 들고 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CCTV에 녹화되지 않는 장소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식당 직원 3명과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업원이나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18:55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자동차 정비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정비 기사인 피해자 D이 정비를 마친 차량 앞을 막아서 차량이 정비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위 정비소 사무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정비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19: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길에서 만취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나를 집에 태워 달라, 나는 네가 태워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타려고 시도하고, F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몸통을 1회,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917 피고인은 2018. 7. 22. 19:5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가게 업주인 I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게 밖으로 나온 I 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JI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8 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사진 2018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J 피해부위 신체사진, CCTV 발췌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내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중증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의 I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무고한 시민인 피해자 J을 폭행하여 좌측 쇄골 골절상을 가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0:02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애인과 함께 있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 D(36세)가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꺼내어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사과하면 돌려주겠다.'고 하고, 이에 욕을 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팔과 뒤통수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녹화화면 캡쳐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 정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2주 정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는 우측 척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었고, 의사의 경과 관찰 결과 골절이 전위되었음이 발견되어 사건발생 14일 후인 2019. 1. 25. 우측 쇄골 간부의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 수술을 받았으며, 의사는 '치료기간은 2019년 1월 12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관하여는 수술 이후 2주간 석고 부목을 통고정을 요하고 골절 부위의 안정까지는 9주간 사용의 제한을 요하며, 골절 유합 진행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소견을 내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한 달째 깁스를 착용하여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할 때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정도를 그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적시한 '진단서 등 작성 · 교부 지침'의 해당 부분은 입원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골절의 경우에 관한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 측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는 취지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바, 죄질과 법정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싸움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공격적으로 싸움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가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싸움의 발단에 피해자에게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늦게나마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은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34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56 신탄진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길을 신탄진 네거리 방면에서 석봉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C(여, 1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210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시속 약 4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63세) 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3. 00:30경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CCTV 영상사진 8매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에 대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wm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4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30.06:0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E' 카페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잠겨져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03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 'H' 카페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가고, 같은 방법으로, 2017.2.10. 02:31경 현금 86,000원을, 2017. 2. 12. 02:56경 현금 130,000원을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463 피고인은 2017. 1. 24, 22: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59길에 있는 신사아이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열려진 트렁크를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 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994 피고인은 2017. 1. 2. 04:05경부터 04:13경 사이에 광명시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TV 장식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지문감정 결과통보 1. 수사보고(야간범행확인) 2017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7고단2994 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여러 번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17. 19: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학원 출입문을 열고 학원에 침입한 후 그곳 1층 상담실 의자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08:00경 여수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모텔 출입문을 열고 모텔에 침입한 후 그곳 1층 카운터 내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11:30경 순천시 장평로 60에 있는 남부종합복지관에 이르러 그곳 3층에 있는 샤워장에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옷장 속에 넣어둔 피해자 의 지갑에서 현금 406,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19:27경 순천시 H에 있는 I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개인교습실 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남,20세)의 지갑에서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20:30경 순천시 K에 있는 L학원에 이르러 피해자 J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원장 레슨실 내에 있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796,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J, F, G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8.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10.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 운영의 'E'에 이르러 냉동고 출입문을 잡아당겨서 문을 열고 침입하여 박스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포항 시내 등지에서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및 12번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 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19

범죄사실 2016고정5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의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빼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석 방향 사이드 밀러를 발로 한 번 차고, 운전석 문을 한 번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뒤늦게 연락을 받고 나온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턱과 뒤통수 부위를 10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0경,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자해방지 의자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의자 등받이를 이로 물어뜯어 공용물건인 가죽 등받이를 12cm × 4cm 가량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정521 피고인은 G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3:20경 위 차를 운전 중,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주차장에서 주차시비가 되었다. 이에 112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사 H 외 2명에게 발견되었고, 신고자 진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5. 7. 24, 04:32경부터 04:52경까지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6고정 523 피고인은 I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마장 방면에서 서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31세) 운전의 K 클릭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L(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8,27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 견적)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2016고정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제21면)의 기재 1. 현장조사사진, 측정거부사진, 단속장소사진, CCTV사진의 각 영상 2016 고정 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J 외 1명),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진단서(J 외 2명)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약도, 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각각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2016 고정 523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2016 고정 523 사건의 수사기록 제65)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6고정519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의 범행으로도 5회(실형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6 고정 523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9.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9.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0. 3. 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1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5.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02:13 목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E 카렌스 자동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컵 홀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02:13 경 목포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신용카드사용내역 사본, 각 카드매출전표(G편의점 사용, 편의점 사용), 압수품 사진, CCTV캡처사진(편의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등 피의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5.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1(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그 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이미 9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절취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회사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8. 15:5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6에 있는 쌍용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건영아파트 쪽에서 정문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는 피해자 E(여, 11세)의 좌측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드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녹취록(사고 발생 시 피고인 및 목격자 등의 대화 녹음) 1. 사고 현장 사진영상,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하게 닿았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에 왼쪽 어깨 부위를 부딪쳐 약 1 내지 2미터 정도 뒤로 튕겨나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뒤늦게 2015. 5. 19. 에서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아프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의 작은 어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F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면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뒤늦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당시 버스에 있던 성명불상의 승객이 피해자에게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위 승객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버스에 닿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확인해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승객에게 닿았냐고 되물어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이 사건 사고내용에 부합하는 점에다가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해 알 수 있는 위 버스와 피해자의 위치 및 동선, 촬영된 카메라의 각도, 피해자의 반응 및 승객들의 반응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