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3:40경 위 공사현장 신축 주택 7층에서 피해자 E(35세)로 하여금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유로폼을 7층으로 끌어 올려 거푸집 작업을 하게 하였다.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유로폼 등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호이스트를 지탱하는 지지대를 균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하는 한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현장에 현장관리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이스트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호이스트로 끌어올리던 유로폼이 떨어짐과 동시에 호이스트를 지탱하고 있던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호이스트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쳐서 7층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경위 B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B에 대해 앙심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1. 4.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실 C 담당자 경위 D에게 전화하여 위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B이 2016. 11. 26.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간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조서에 간인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불법감금을 하였으니 B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간인을 하거나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B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피고인이, 2017. 1. 4. 대전둔산경찰서 C 담당자인 경위 D에게 전화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에 앞선 2016. 11. 26.경 당시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피의사건 조서 작성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과 B의 말과 언동 등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 4.경 D에게 전화하여 "B이 피고인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조서에 간인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불법감금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통한 고소사실이 다소 그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 B은 2016. 11. 26.경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 조서 작성의 마무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간인 날인을 독촉하면서, "날인을 거부하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으냐"는 등의 말을 함에 따라, 위축된 분위기에 있었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한층 더 주눅이 들게 함으로써, 결국 B의 요구로 피고인이 간인을 시작하게 된 21:53 경부터 1시간을 넘긴 23:00에야 비로소 형사당직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 절차에 익숙지 못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B의 요구에 따른 생소한 간인 날인 과정 및 형사당직실의 스산한 분위기 등에 짓눌린 기억에 따라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간인 날인을 강요당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간인 날인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형사당직실에 오랜 시간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외삼촌인 피해자 B가 C의 'D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명의로 위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고, 피해자 명의의 E 계좌(F)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을 피고인 명의(개명 전 "G")의 E 계좌(H)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피해자의 위 E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 262,711,892원을 총 78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E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피해자 모 부양비 등을 제외하고 주식투자, 전세금 등으로 합계 96,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금융거래내역 1. 보험서류, 보험금지급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투병 중인 피해자가 조카인 피고인에게 맡긴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2016년에 제기하여 2019년에 확정되었음에도 그 판결확정금인 피해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간병한 공을 주장할 뿐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1. 22:0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1. 22:0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들이 자신의 테이블에 합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D'의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양주잔을 벽면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2020고단1523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 15:45경 안성시 B에 있는 C종교단체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종교단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22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2: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G에 있는 H약국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39세)이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G에 있는 H약국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2020. 8.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만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무겁다. 동종전과가 여럿 있다. 음주운전 적발 후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의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22. 0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여러 명이 웃통을 벗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술집 업주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런 씨발 돈먹었어? 여기 사장이 돈먹여? 어휴 씨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범행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대전중부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함께 탑승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 안에 설치된 가림판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4:00경 대전 중구 중앙로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피의자석에 앉아있던 중 재차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함께 위 형사과 사무실로 온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위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의 무릎 등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한 후 용변은 보지 않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위 F 및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다시 사무실로 데려오려 하자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윗옷을 벗고 문신을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었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의 다리, 무릎, 낭심, 눈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 F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눈 부위가 충혈되고 부어오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해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혀를 이로 깨물고, 일부러 숨을 쉬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의자 대기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찰관에 대하여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관들을 고소하였으니 나중에 검사 앞에서 보자는 말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와 재물손괴 및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8. 5. 27.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08: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D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객실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뒤에 붙어 선 뒤 성행위를 하듯이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시 종로구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논산시 E 진입도로 개설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F 불도저를 운전하여 평탄작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8.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불도저를 운전하여 평탄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고 불도저를 운전하여 작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불도저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작업반경 내로 걸어 들어오는 C 주식회사 소속 토공반장인 피해자 G(59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불도저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아래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13경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불도저 유도자를 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불도저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음에도 유도자를 따로 배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한 채 불도저 운전사인 A으로 하여금 불도저를 운전하여 평탄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A과 공동하여 위 G가 위 A 운전의 불도저의 좌측 바퀴에 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 G는 이 사건 당시 토공반장이자 유도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 작업계획서상 K이 작업유도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서 불도저 작업을 유도하지 않은 점(피고인 B도 경찰 조사시 이 사건 당시 작업 유도자가 현장에 없었으며, 현장에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였다면 사고예방이 가능하였을 것임을 자인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조사시 피해자 G는 토공반장으로 덤프차량의 흙 하역 위치를 지정하고, 자신에게 면정리 위치 등 작업지시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신호수나 유도자 없이 혼자 불도저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유도자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최초 목격한 J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도 덤프차량의 흙 하역위치를 지정하고 불도저 기사에게 작업 내용을 지시하는데,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 신호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위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토공반장으로 물량 확인 및 조정 업무가 주된 업무로 장비유도자 내지 신호수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측 주장과 같이 토공반장인 피해자 G를 장비 유도자의 업무도 병행하게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 A도 당시 피해자가 덤프트럭이 오지 않으니 트럭기사와 통화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토공반장으로서의 업무에 해당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시내 방향에서 면천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어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2경 현장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00:2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양계장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체 사진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CCTV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1. 수사보고(신고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고장소 부근에는 횡단보도, 인도, 모텔 등이 위치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인도가 아닌 도로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일부나마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1. 리스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망 C[2015. 10. 10. 사망, (주)D 영업부장]과 함께, 2013. 12.경 피고인 명의로 E를 설립한 후 2013. 11.경 (주)D 직원 F 명의로 설립한 G로부터 CNC베드릴링 머신(STN-6U)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기계가 마치 위 G가 발주 제작한 1억 800만 원의 신제품으로 위 E 대표인 피고인이 공급받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과 위 C이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2014. 8.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대전지점 리스계약 담당 직원인 I에게 'G가 이 사건 기계를 발주 제작하여 E에 공급할 예정이므로 리스이용자인 피고인을 리스이용자로 하고, 피고인이 리스대출금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를 실제 공급받는 것처럼 리스계약과 관련된 발주수락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 I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7,56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금 및 이자로 2,431,310원씩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은 이 사건 기계가 위와 같이 위 G에서 발주 제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에 피고인 명의로 리스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 및 대출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9.경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리스대출금 7,5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사기 피고인은 J, K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L(35세)을 위하여 위 J가 K으로부터 돈을 따 줄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는 피고인과 위 J가 위 K에게 돈을 잃기로 마음먹고, M은 피고인의 지시로 위 K 및 J에게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도록 사전에 연락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J, K과 함께 2014. 9. 초순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모텔 702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나주어 준 후 최초 50,000원부터 도금을 걸고 카드 1장씩을 받을 때마다 3회에 걸쳐 도금의 2분의 1씩을 추가로 걸어 나중에 숫자가 가장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하여 그 도금을 갖기로 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과 위 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의 도박자금을 교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K이 50,000원 또는 100,000원 등 기존 배팅금액보다 큰 금액을 배팅하는 경우에 일부러 죽는 방법으로 위 K에게 위 1,000만 원을 잃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위 J, 위 K, 위 M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도박자금 약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P, Q, J, R,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기 도박 장소 특정 및 사진 첨부)- 도박장소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S- A(E) 재매입 약정이행 요청 관련 서류]- A(E) 재매입 약정이행 요청의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C의 문자 내역서 첨부)- 문자내역서 1. 수사보고(보넉 비엔케이캐피탈 직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사건의 C 자필메모 사본 1. P 기업은행계좌 거래 내역, G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리스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일정 금원을 리스대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사기 피해자 L의 유가족에게 편취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리스대출금 사기 피해자 H 주식회사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실형, 벌금형)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실형, 집행유예, 벌금형)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대학교'에 함께 재학하면서 교제하다가 2020. 3.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5:00경 성남시 수정구 E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목록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지울 거고, 안 그러면 너네 엄마한테 보내거나 어딘가에 올릴지 나도 몰라. 내말대로 할 때마다 동영상 1개씩 지워주겠어."라고 말하며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D대학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셀토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동영상 5개 다 지워주면 안 돼? 그거 없어도 니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지워줘."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너 하는 거 봐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나 몸이 안 좋아. 생리 중인데, 이틀째라 양도 많아."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알바 아니야.", "다리 벌려. 너는 내가 벌리라면 벌려야 된다."라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너는 내 좆물받이다. 너는 내 암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차량감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포등) 피고인은 2019. 4. 1. 12:36경 ~17:1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C, D, E, F, G 등 5개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5. 30. 17:3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별지 전자정보 상세목록 기재와 같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5,034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접수 단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아동음란물 캡쳐 첨부), 수사보고(경찰청 음란물시스템 등록 아동음란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를 배포한 행위 역시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업로드되며 배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