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237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9. 부착명령이 집행된 후 2016. 9. 6.부터 2017. 5. 6.까지, 2017. 8. 10.부터 2019. 8. 10.까지, 2021. 2. 4.부터 2022. 4. 1.까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등으로 각 구속되어 그 집행기간이 정지되었다가 2022. 4. 1. 경 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부착명령이 다시 집행됨으로써 2022. 9. 22.까지 부착기간이 연장된 피부착자이고,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과 관련하여 202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00:00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 것”과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2. 7. 26.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 있었고, 이에 같은 날 00:12경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자 같은 날 00:4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착명령 기간 중 00:00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2. 7. 25.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E’에서, 맥주 10병을 마시고, 다음 날인 2022. 7. 26. 00:22경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측정되어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단2453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9. 부착명령이 집행된 후 2016. 9. 6.부터 2017. 5. 6.까지, 2017. 8. 10.부터 2019. 8. 10.까지, 2021. 2. 4.부터 2022. 4. 1.까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등으로 각 구속되어 그 집행기간이 정지되었다가 2022. 4. 1. 경 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부착명령이 다시 집행됨으로써 2022. 9. 22.까지 부착기간이 연장된 피부착자이고,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과 관련하여 202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00:00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 것”과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2. 6. 17. 00:0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를 담배 구입 목적으로 이탈하여 같은 구 H 부근에 체류하였다가 같은 날 00: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3.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착명령 기간 중 00:00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2. 6. 17. 00:49경 대구 달서구 H에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0:5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착기간 연장 및 기간 재산정 사실 확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3부,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각 경고장, 결정문, 전자장치 전자파 수신자료,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2022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사본 3부, 준수사항 추가결정서, 보호관찰카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경고장, 경고이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5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준수사항 위반의 경위와 위반 횟수,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