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2211] 피고인은 2016. 8. 14. 13:30경 부산시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32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돈가스를 주문하였는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고단2353] 피고인은 2016. 4. 10. 18:5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N(50세)이 주차해 둔 O 택시 밑에 들어가 누워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차를 이동해야 하니 나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씹할, 택시 주제에 가라면 가지 자신 없나, 씹할 개새끼야, 자신 없나, 밀어라."고 욕설을 하고, 발등 으로 택시 본닛 부위를 차고, 재차 택시 밑으로 들어가 드러누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고단2354] 피고인은 2016. 5. 29. 05:2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26세)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 막걸리 없냐."고 고함을 지르고, 계산을 하지 않고 막걸리를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고단2355] 피고인은 2016. 6. 3. 07:40경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59세) 운영의 'U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고단2356]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8. 10:1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7번 국도를 운행 중이던 V 버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W(가명, 여, 20세)의 오른쪽 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당겨 오른쪽 귀와 볼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약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9:30경 울산 북구 X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버스기사인 피해자 Y가 112신고를 하자 버스 앞 계단에서 소변을 보는 등 같은 날 10:20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6고단2357]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3. 07:30경 부산 부산진구 Z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 AA(여, 52세)와 그 아들 A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그 엄마 보지나 다른 데가 하지 말라 해라, 씨발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계속 다가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07:50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명)이 관리하는 AE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출근하려는 여성들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바람에 여성들이 빌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빌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6고단2713] 피고인은 2016. 5. 24. 15:21경 부산 동구 AF에 있는 지하철 AG역 소재 피해자 AH(여, 58세)가 운영하는 과자판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과자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지금 내 무시하나"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진열대 아래에 머리를 넣고 다리를 손님들이 서 있는 쪽으로 내놓은 채 드러누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6고단2768] 피고인은 2016. 8. 7. 01:40경 부산 부산진구 AI 소재 'AJ마트' 앞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 AK(56세)과 AL(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K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동인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AL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동인을 수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청취) 1. CCTV 영상녹화 CD [2016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D(가명), A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N, AO, AP,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2016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진행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98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범행 내용 및 그 경위, 범행 횟수, 동종 누범, 동종 전과 수 회, 강제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