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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5고합252

범죄사실1)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 사이를 오가며 속칭 '보따리 장사'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의 친동생 B는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마루판 수입 업무를 부탁받은 것을 기회로, 1997.2. 27. C과 함께 이 중국 위해시 등지에서 수집한 중국산 참깨 약 42,780kg, 오소리 177마리, 미삼 483kg 등 원가 합계 72,714,268원 상당의 물품을 나무마루판인 것처럼 위장하여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이를 컨테이너 5개에 나누어 담고, 1997. 3. 2. 위 컨테이너를 중국 위해항에서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D'호에 실어, 같은 달 3. 인천 중구 E에 있는 F으로 밀반입하였다. 피고인은 1997. 3. 3. B가 인천항에 들어와 밀반입 사실을 알리며 밀반입 물품 통관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자 B에게 통관비용 23,000,000원을 빌려줌으로써, B가 1997. 3. 4. 인천세관에서 인천 세관장에게 밀반입 물품을 나무마루판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 인천세관 직원 G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증거목록 순번 6, 9, 1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관련 판결 및 적용 법률 확인)(증거기록 제1권 88 내지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4항 제2호, 제5항,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 제182조 제1항, 제2항, 제179조 제2항 제2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 제19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감경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 제19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경하지 아니함)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3년 9개월 및 벌금 72,714,268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에 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형에 대하여), 벌금 72,714,268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하려던 참깨의 무게는 약 43t에 이르고 미삼의 무게는 약 500kg에 육박하는 양이다. 또한 밀수입 물품 전체의 원가는 72,714,268원인데 1997년 3월경과 2019년 6월경의 GDP 디플레이터를 비교해 보면 2019년 6월 현재 기준으로 그 가치가 128,485,762원(=72,714,268원2019년 6월경 GDP 디플레이터 104.880원 미만 1997년 3월경 GDP 디플레이터 59.355> 버림)에 이른다. 국내로 밀수입된 외국산 농산물이 보통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에서 유통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가 체포된 직후 중국으로 출국한 뒤 해외 및 국내에서 장기간 도피 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한 방해를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기여한 정도는 정범인 B의 밀수 범행에 대해 단순 방조한 것에 불과한 사정, 이 사건 밀수입 물품은 통관절차에서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재고단11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1985. 5. 2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8. 7.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강릉시 경포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08. 8. 말경 오전 무렵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동막골 계곡 텐트 안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09. 2.말경 부천시에 있는 E에 있는 'F' 공장 내 탈의실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09. 3.말경 부천시에 있는 E에 있는 'F' 공장 내 탈의실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09. 7. 21. 저녁 무렵 경기 연천군 신서면 이하 번지 불상의 가정집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10. 10.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파주시 통일동산 이하 번지 미상의 가정집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10. 12.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파주시 G 가정집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11. 11. 4.경 경기 H 이하 번지 불상의 가정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배우자 있는 자와 각 간통하였다. 2. 무죄부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008. 10. 31. 이후에 이루어진 2009. 2. 말경, 2009. 3. 말경, 2009. 7. 21. 저녁 무렵, 2010. 10.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2010. 12.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2011. 11. 4.경 각 간통의 점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3. 면소부분 구 형법 제241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008.10. 31. 전에 이루어진 2008. 7. 중순 일자불상 01:00경, 2008. 8. 말경 오전 무렵 각 간통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간통의 점에 관하여는 각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재고합1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 범위 1. 경과 2. 심판 범위 경합범 관계인 여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된 경우라도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전부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 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은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따라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 데 그치므로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한 양형을 새로이 하여야 하므로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903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재심 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쳐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양형에 대해서만 새로이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 합동하여 1980. 5. 23. 다음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금품을 2회 강취하고, 1회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B, C, D의 각 진술 기재 F, H, K, J,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및 현장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42조 본문,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구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총포, 화약류를 휴대하고 한밤중에 3차례나 불특정 다수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 시간과 반복 횟수, 그 경위와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물가 수준을 고려해보더라도,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는 보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바는 없는 점, 피해자들 또한 피해를 모두 보상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재심대상판결 공판기록 제144~148쪽), 이 사건 범행은 1980. 5. 18.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과정에서 총포를 소지하게 된 피고인과 공범들이 약 2시간 동안 현금만을 노렸던 매우 즉흥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년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 및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추정하에 검찰이 청구한 재심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될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소요, 계엄법위반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광주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폭행, 협박으로 평온을 해침과 동시에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위반하였다. 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라남도지사와 광주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0. 5. 21.부터 1980. 5. 23.까지 위와 같이 총포 및 화약류를 소지하였다. 2. 판단 Z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을 시작으로 1980. 5. 17. 비상계엄확대선포, 1981. 1. 24. 비상계엄해제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6. 03: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여, 27세)이 술에 취해 미용실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잠기지 않은 뒷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며,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다음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미용 가운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중요 미제사건 수사 개시 보고, 발생당시 사건 담당형사 진술서 첨부, 현장 사진 첨부, 지문채취차량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참고인 J 전화문답, 피의자 의견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M 작성의 진술서 1. 감정관 N 작성의 감정서 1. 범행 현장 약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성폭력(특수강간등) 사건 지문 인적확인,피고인의 지문이 현출된 다마스 차량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3. 16.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 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와 어린 자녀가 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수갑을 찬 채 도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5.경 결혼하여 부양하여야 할 처와 2명의 어린 자녀가 있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를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협박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 직후 체포되었다가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2010. 4. 15.) 제2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 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5조 제 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27. 23: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고 "숙여라. 머리를 박아라."라고 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차면서 손을 뒤로 돌려 깍지를 끼게 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의 간판과 내부 전등을 모두 소등한 후 피해자들을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가 "가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현금 687,000원을 꺼내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덤벼들어 피고인의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양수부 열상 등을, 피해자 F 게 치료기일 불상의 우수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실황조사서, 각 (응급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및 현재 복역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강도상해죄 등(2004. 10. 23.부터 2005. 8. 12.까지 여성 운영의 주점과 미용실에서 총 7회에 걸쳐 강도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동두천 C로 로프를 배달해 달라, 로프를 배달해 주면 2. 16.에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 23.에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어음이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그 외에 약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집과 위 철물점 내의 물건 등이 압류되어 위 철물점 매출금을 모두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로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시가 22,602,580원 상당의 로프 8,990㎏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발주서,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첫 거래에서 물품을 공급받은 후 물품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의도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크고, 종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물품을 편취한 내용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883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소 이후 일부 금원을 변제한 후 재판 도중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7:2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와 그 곳을 통행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를 제대로 입지 않아 허벅지 부근까지 바지가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그 결과 피고인의 성기까지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앞에 살이 다 보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에서 노출된 피고인의 신체 부위는 적어도 하체 전면의 성기 부근일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D가 직접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착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망상, 공격성, 약물 비순응, 불안, 충동성,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정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7:2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와 그 곳을 통행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3호(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으로 실효)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 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공연음란 행위로 신고한 목격자 D는 피고인의 바지가 허벅지 있는 정도까지 내려가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하체 부분(성기 제외)을 노출한 것 외에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어떠한 성적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계절적·시간적 특성 및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8. 17:2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와 그 곳을 통행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나. 판단 해당 범죄에서 피고인이 노출한 '부위'는 일반적으로 양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이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성기를 내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주)C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D)에서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46 송암빌딩 소재 현대자동차 송파지점에서, 그 무렵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C의 자금 중 4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동운영에관한약정, 현대자동차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산 고사리를 수입 . 판매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6. 중국인 D으로부터 인민폐 96만 위안(미화 145,797.32달러) 상당의 중국산 고사리 8,000kg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물품가격을 미화 72,000달러로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73,797.32달러(한화 83,111,279원)에 해당하는 관세 24,933,3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고소장 사본, D이 제출한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사본, 수입신고서 사본,2011. 1. 26.자 관세청 과세환율정보, 선적 BL 등, 화물통관진행정보, 보수작업대장 사본, 사기혐의 사건 관련 수사기록 1. 감정서, 고발장 1. 각 조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3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길에 쓰러져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온 인천서부소방서 119구급대 D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이 진료를 거부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의 몸을 부축하자 갑자기 "씨발 개새끼, 씹세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목을 1회 때려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간호사들에게 "야이, 씨발아, 아가씨 이리 좀 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진료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이 진료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간호사 등이 병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30분 동안 피해자의 원무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환자차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약 11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

범 죄 사 실 가. 감금 피고인들은 2012. 12. 19. 20: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02동 708호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한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투자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갖고 온 차라도 내놓아라."라며 약 4시간 동안 피해자 E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감금한 채, 피고인 A은 "자동차를 놓고 가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 자동차 열쇠를 내놓아라.", 피고인 B은 자 전거 자물쇠 체인을 휘두르며 "죽어 나갈래, 아니면 차 열쇠를 놓고 갈래."라며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F K7 자동차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원부 1. 차량 인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0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5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확인하고 그곳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외사촌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B이 피고인 명의로 ‘C 유한회사’ 및 ‘D 유한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다음, 2019. 9. 5.경 이천시 E 소재 F조합에서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C 유한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허위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하여금 ‘C 유한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B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9. 5.경 불상지에서 B에게 ‘C 유한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B에게 넘겨주는 등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은행 거래내역, H은행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4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경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 PC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위 'E PC방'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월 충전한도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충전, 환전 가능하도록 개·변조된 '이글스' 게임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을 제공하면 게임머니 1만 점을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이글스'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만 점을 1만 원에 다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글스' 게임을 하게한 후 손님들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이 '이글스' 게임을 할 때마다 '이글스' 게임 본사로부터 일정액의 게임머니를 적립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말경부터 2012. 11. 19.까지 위 장소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도박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7조, 형법 제32조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구 형법 제247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09.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PC방에서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PC방을 직접 운영한 점, 이 사건 PC방의 규모 및 운영기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