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C은 동기간으로, 2017. 3. 13. 17:00경 피고인들의 여동생인 피해자 D가 근무하는 경기 안성시 E 소재 F 내 G 카페에서,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해자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 등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패륜년이라고 H 홈페이지에 올려놓겠다. 돈 떼먹은 것 내놓아라, 돈 안 주면 네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다. 패륜하는 년이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냐고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또 고소를 하기 전에 대화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 돈을 줘야 한다. 5,000만 원은 나에게 줘야 한다."고 말하고, C은 피고인들 곁에 앉아 피고인들의 말이 맞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직장에 나쁜 소문을 내고 피해자를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1. 12. 19:3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동생인 피해자 I과 함께 있던 J에게 "A 입니다, I이 미국가기 전에 나 좀 보고가라 하세요, 안 보구 가면 담주에 H병원 병원장 만나러 간다구요"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 내용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H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6. 10:00경 서울 동작구 K 소재 피고인의 남동생인 피해자 I이 근무하는 H병원에서, 그곳 진료부장 L을 만난 다음, "어머니가 M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I(피해자)이 의료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 등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의사(피해자)가 아픈 엄마를 몰라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치료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10. 17:10경 경기 안성시 E 소재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가 근무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돈 1억만 주면 고소를 취하하고 나는 5월 19일에 미국으로 가겠다. 하루 시간을 줄 테니 답을 달라. 나는 신용불량자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고발도 할 것이다. 또 고발을 했지. 뭐 반응이 없으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13. 17:00경 경기 안성시 E 소재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가 근무하는 F 내 G 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어머니를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년이 엄마를 방치하고 병원비를 내지 않아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5. 14: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또 H로 찾아 간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근무지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사진 등 1. 각 녹취록(증거기록 34면, 42면) 1. 수사보고(참고인 확인서 첨부),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D 관련 사건), 통합사건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다.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2017. 3. 13. H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직장에 나쁜 소문을 내고 고소할 것처럼 겁을 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A 1) 2017. 1. 12.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I의 불효막심한 행위에 대해 호소를 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H 병원장을 찾아간다는 뜻일 뿐,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2017. 4. 10. 피해자 D에게 한 말은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문제가 있고 특히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 뿐 겁을 준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B 1) 2017. 3. 13. H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2) 2017. 3. 15. 통화하면서 한 말은 가족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나. 2017. 3. 13.자 공동공갈 미수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2회 참고인 조사 시, H 까페에서 피고인 A은 "니 행동을 인터넷에 뿌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야 하는데 B가 말려서 오늘 대화를 하러 왔다."라고, 피고인 B는 "A이가 추가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리며 설득해서 오늘 데려왔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패륜을 저지르면 되겠느냐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4. 6. 실제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교육학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강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과장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패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주변에 알리려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이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별건 고소를 제기한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객관적 상황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 내용이 없으나, 녹취록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화의 처음부터 녹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녹취록에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말한 내용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요구하기에 앞서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피해자가 패륜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다거나 추가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공갈죄에서의 협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의 2017. 1. 12.자 협박에 관하여 직장에 불미스러운 가족사가 알려지는 것 자체가 보통의 직장인들에게는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이 J를 통하여 피해자 1이 근무하는 H병원장을 만나러 가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은 피해자 I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A의 2017. 4. 10.자 공갈미수에 관하여 녹취록(증거기록 4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10만불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자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의 세무조사를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화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이 10만 불 지급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의 불이익을 언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고지된 불이익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도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 B의 2017. 3. 13.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하여 녹취록(증거기록 34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7. 3. 15. 피고인 D와 통화하면서 "언니 그날 왜 그렇게 행동을 했어? 나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엄마 병원비를 안 주네' 하고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면 그게 되겠어요? 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남의 학교에 와서?"라고 따진 것에 대해 피고인 B가 "미안한데"라고 할 뿐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큰 소리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피고이 B의 2017. 3. 15.자 협박에 관하여 녹취록(증거기록 34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D와 통화하면서 "야, 너 이렇게 나오면" "또 쫓아가. 아니야,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이틀 전에 피고인들이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학교에 또 쫓아가겠다'는 말은 다시 한 번 학교 학생들 앞에서 망신당할 위험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아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0:00경 서울 동작구 K 소재 피고인의 남동생인 피해자 I이 근무하는 H병원에서, 그곳 진료부장 L을 만난 다음, 사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어머니를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L에게 "어머니가 기초 수급자이고 M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I(피해자)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의사(피해자)가 아픈 엄마를 몰라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치료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3. 6. 찾아와서 '어머니가 M병원에 입원해계시는데, 피해자 I이 의료보험에 올려주지 않고 돌보지 않아 방치되어 있다, 이런 사람이 의대 교수로 환자를 보아도 되겠느냐'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L은 피고인 A이 어머니의 상황을 '기초수급자'로 표현하였는지, '극빈자'로 표현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L은 또한 당시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직장의료보험에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린다고 하여 보험료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 I이 어머니를 자신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시키지 않은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어머니 O이 이 사건 전 2017. 1. 12.부터 M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실, O은 1983. 4. 10.부터 2016. 11. 12.까지는 주식회사 N의 직장피부양자로, 2016. 11. 12.부터 2018. 1. 19.부터는 지역세대주로서, 그 이후부터는 지역세대원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에서는 O을 저소득 노인세대로 선정하여 2017. 2.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L에게 한 말 중 '극빈자', '방치되었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어머니 O의 입원 사실, O이 피해자 I의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소득 노인세대인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