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산시 J 및 K(이하 전자를 'J 부동산', 후자를 'K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계약금 합계 2억 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처인 L이고, 계약금 6,500 만원 및 2억원이 각 지급되어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 함)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 이미 계약금 2억 6,500만원이 모두 지급된 상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같은 달 30.경 100,000,000원, 같은 해 12. 4.경 63,000,000원, 같은 해 12. 5.경 37,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공유지분), 확인서(투자금), 부동산매매계약서(L 이름을 추가한 계약서로 피해자에게 제시), L 명의 통장거래내역, 녹취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수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소개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합계 3억 원 정도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여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대략적으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 측과 접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계약금(6,500만 원 + 2억 원) 등의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일단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포함하여 6,000만 원 정도를 마련한 후 J 부동산의 계약금 중 4,000만 원,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NK 부동산의 소유자인 O 종중의 총무임)에 대한 사례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례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관리를 전담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속이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이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발 사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쌍방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공유지분, 이하 '1 확인서'라 함)를 작성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 2매를 첨부하였는데 그 중 K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입금시에 계약금이 성립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K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이 이미 지급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3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J 부동산의 나머지 계약금 2,500만 원과 K 부동산의 계약금 2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 합계 2억 5,600만 원은 자신과 피고인 B가 모두 지급한 상태라고 말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중 K 부동산에 관한 것은 앞서 본 특약사항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었다[위 매매계약서는 현재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는 확인서(공유지분, 이하 '2 확인서'라 함)에 첨부되어 있는 것인데, 1 확인서와 2 확인서에 날인된 피고인들의 인감도장과 무인이 모두 진정한 것인 점, 위와 같은 확인서는 이를 작성한 후 쌍방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해야 하는 점, 그런데 위 각 확인서는 그에 첨부된 서류의 내용이 상당히 다른 점(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임), 2 확인서에 첨부된 K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실제로는 위 확인서 작성일(2012. 11. 10.)보다 나중에 (2012. 11. 말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1. 말경 2 확인서나 이에 첨부된 K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당시 필요했던 J 부동산의 나머지 계약금 2,500만 원과 K 부동산의 계약금 2억 원을 투자받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 확인서는 1 확인서 작성 이후 1 확인서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인 A이 직접 2억 원이 넘는 계약금까지 투자하며 사업을 추진한다는 판단이 들자 자신도 위 피고인을 믿고 위험을 함께 부담하기로 결정, 위 피고인의 처 계좌로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독자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능력이나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투자금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 정도는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원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지분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2억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지분 15%를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 만큼 위 2억 원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피해자가 투자한 2억 원은 K 부동산의 계약금 지급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할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추진 현황은 동일한 상황이었음에도 계약금이 지급되어 있지 않아 계약금을 마련해야 하는 J 부동산과 달리 K 부동산은 계약금이 승계되어 이미 지급된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계약금이 승계된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상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업자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A이 매도인 측에게 이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움).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바 있듯 O 종중 대표 P이나 총무 N에게 1억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면 K 부동산의 계약금 승계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할 당시 계약금의 승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던 데다가 이를 위해서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례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의 승계 관련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미 전체 계약금 2억 6,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허위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여 보여준 것은 기망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당시 피고인들이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은 J 부동산의 계약금 일부인 4,0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나머지 2,500만 원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K 부동산의 계약금 승계는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 ⑩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달리 위 투자금으로 J 부동산의 나머지 계약금 2,500만 원과 K 부동산의 계약금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이 J 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했던 돈을 회수하기도 하였다(물론 위와 같은 회수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돈을 지출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 이 회수 당시까지 실제 지출한 5,150만 원을 넘는 6,500만 원을 회수함). ⑩ 피고인 A K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계약금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기 위하여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이면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는 위 이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투자한 2억 원을 반환하거나 피고인들도 본인들의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둘 다 피해자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제안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했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의 20% 또는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위 개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미 투자한 2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될까봐 위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억 원을 지급한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다(피해자는 그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투자한 2억 원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피해자가 편취당한 투자금이 모두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개발 사업에 이용됨)>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의 20% 또는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편취당한 투자금이 모두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개발 사업에 이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