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4. 23:00경 나주시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Cl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J 등과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한 것을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평소에 알고 있던 동생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L"1)을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확인서'의 '진술인' 부분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한 후 피고인의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M"는 공동피고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정정한다. 한편, 피고인 Al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동생 K의 주민등록번호와 뒷자리가 다른 "N"을 기재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당시 경찰 관에게 동생 K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은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몸이 좋지 않은 동생 K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K을 대신해 병원 관계 일을 처리한 관계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121쪽), 위 확인서에 K의 주민등록번호가 달리 기재된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여 주민등록법위반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1.항의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2. 14:4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412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3.항과 같이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1단독 판사 O에게, 검사의 "증인이 위 노래연습장에 가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친구들과 밖에서 밥을 먹고 지나가다가 노래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노래 한곡 할까 하고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친구 누구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P, Q, K입니다."라고 답 하고, 검사의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과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I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에도 I 노래연습장에 A 과 같이 도우미로 일을 하러 가서 손님으로 온 P, Q과 술과 안주를 시킨 후 노래를 부르려고 한 것이었다. 2)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는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여 직권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5. 광주지방법원에 2016고정1412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왔던 피고인 B에게 당시 위 I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2.경 광주 북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I노래연습장은 평소 아는 지인들과 함께 간 것이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2.항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제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6) 1.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제152조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C)3)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1.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선서한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위증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해 왔던 피고인 C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1심) 결과에 영향을 미 3)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의 정범뿐만 아니라 공범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범이 위증의 교사를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치지 않은 점,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백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ㅏ여 죄책이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구금생활을 통해 한 순 간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정지 기간 중 단속을 당해 영업허가가 취소될 것을 염려해 영업사실을 부인하게 되었고 아울러 도우미 고용 사실도 부인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의 위증이 재판(1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위 노래연습장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건강이 안 좋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