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C은 제주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D은 위 A의 사회후배이자 위 C의 친구로서, 2018. 10.경부터 제주시 F빌딩 7층 G에 도박 테이블 3개, 칩, 카드 등을 구비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독점적으로 개설, 운영하여 오던 중, 2018. 11. 14.경 단속되어 위 A이 구속되자, 자신들이 갖춰놓은 위 도박장 독점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제주시 일원에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새로 생길 경우, 이들로부터 일명 ‘보호비’ 명목으로 위 도박장 운영을 통한 수익금 중 일부를 갈취하고, 갈취한 보호비를 위 A은 40%, 위 B, C, D은 20%씩을 각각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9. 5.경 피해자 H(남, 34세)이 제주시 I 아파트 J호에서 텍사스 홀덤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위 A은 제주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접견이나 서신을 통해 위 도박장 운영 상황을 위 B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아, 위 B에게 후배인 위 C, D으로 하여금 위 도박장을 관리하고 업주로부터 보호비를 징수하여 그 중 40% 상당의 금액을 영치금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위 B을 통해 위 A의 지시를 전달받은 위 C, D은 2019. 8. 하순경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업소는 못 돌아가게 하고, 제주도에서 혼자만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1일 수익금의 60~70%(최대 100만 원, 최저 10만 원)를 가져오라”라고 말하여, 위 A 등이 E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들의 횡포나 방해로 위 도박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임을 예상하고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도박장 수익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9. 8. 하순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9. 10.경 피해자 K(남, 29세)가 제주시 일원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장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7.경 위 C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우리한테 수익금 주지 않으면 감당되겠냐, 너 (도박장) 열면 죽여 버리겠다, 감당할 짓만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위 C, D은 피해자 K를 제주시청 부근에 있는 L 커피숍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운영을 하려면 열 때마다 100만 원씩 수익금을 우리에게 주고, 미수(외상) 관리를 잘 해라, 그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위 A 등이 E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들의 횡포나 방해로 위 도박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임을 예상하고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도박장 수익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9. 12.경 피해자 M(남, 34세)이 제주시 N에 있는 O 2층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위 B, D은 피해자 M을 제주 시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텍사스 홀덤바를 운영하려면 ‘E파’에게 돈을 줘야 된다, 교도소에 들어간 형님 수발을 들어야 하니까 지분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A 등이 E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들의 횡포나 방해로 위 도박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임을 예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도박장 수익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지급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H,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Q<도박장 심부름꾼> 휴대전화 녹취파일 분석 내용), 내사보고(수익금 상납 관련 피해자 H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결과), 내사보고(Q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및 사진 파일 자료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A, B, C 조직폭력 개인별 카드 첨부), 각 조직폭력 개인별 카드, 내사보고(피혐의자 A, C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각 수용자 검색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 C 접견현황 및 영치금 대장 첨부), 각 수사협조자료송부(접견현황, 녹음파일, 영치금 대장), 각 수용자접견현황 및 영치금 현황, 내사보고(A 접견내역 분석 결과), 내사보고(A 교도소 접견내역 확인 결과), 내사보고(A 접견 녹취파일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C 교도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내사보고(C 접견 녹취파일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A, C 교도소 접견내역 및 영치금 현황 첨부), 내사보고(A, C의 교도소 수용기간 중 영치금 현황 확인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수용기간 중 우편물 송수신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우편물현황) 회신, 피혐의자 A의 서신수발신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형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수형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도박장소개설방조죄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C, 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의 홀덤 도박장 운영을 도와주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분 배당 내지 용역의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 D과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홀덤 도박장 운영을 도와 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로서는 다른 피고인들이 제주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들이어서 피고인들의 금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다른 피고인들이 ‘E파’ 조직원임을 내세우면서 피해자들의 홀덤 도박장 보호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다른 피고인들과 나눠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박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박장 보호비 명목으로 도박장 업주인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B, C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피고인 A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도박장소개설죄, 도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수형 중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D은 2019.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3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한 점, 피고인 D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소개설죄 등과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도박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홀덤 도박장 운영을 도와 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