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화장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F에서 일하고 있는데, 1억 3,75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면 사업자를 끌어와 화장품을 모두 판매해 주고, 1개월 안에 수당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주식회사 F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벤츠승용차를 1년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식회사 F의 이사로 등재시키거나 1개월 안에 수당 6,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7. 6. 2.경부터 6. 8.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총 3,575만 원을 결제하고, 6. 9.경 수표 8,800만 원, 6. 14.경 현금 1,375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당입금내역, ㈜F에서 A에게 반환한 내역,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D의 조직도, ㈜F에서 D에게 수당을 지급한 내역, A 하부 조직도, ㈜F에서 A에게 수당을 지급한 내역, 각 수사보고(F 이사 K 전화통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 통화내용 보고), 피의자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돈 사용처 확인), 각 수사보고(수당 관련 기망행위 검토, 하위 사업자 구성 관련 기망행위 검토, 영장 2019-1962호 집행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조직 및 수당체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을 뿐 1개월 내에 6,000만 원의 수당을 보장한 사실은 없고, ㈜F 측에서 약정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 ㈜M이라는 신설법인을 설립해 피해자에게 그 이사 지위를 부여해 주고 매출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왔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이사 지위 부여나 6,000만 원의 수당 지급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함으로써 1억 3,7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화장품 1억 3,750만 원 상당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50명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화장품을 판매하면 ㈜F의 이사가 되고 벤츠승용차를 1년간 무상으로 타게 되며 1개월 이내에 수당으로 6,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이 하부조직원 모집·판매 등은 자신이 알아서 해 줄 것이니 화장품 구입대금 1억 3,75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면서 ㈜F의 이사 등재 및 수당 지급 등이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밝히는 전후 정황과 경위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G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려다가 불과 이틀 만인 2017. 5. 19. 피고인의 권유를 믿고 총 1억 3,750만 원 규모의 화장품 구매를 결정한 것인데, 피고인이 ㈜F의 사업자, 팀장, 본부장, 국장, 이사 순의 단계별 각 직급구조와 승급방식, 특히 1개월 이내에 총 50인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이사가 될 수 있는지, 그 기간 동안 직급·추천·후원수당 등 ㈜F의 각종 수당으로 총 6,000만 원 상당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실현 가능한 수익구조에 관하여 판단의 기초가 되는 충분한 설명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간에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고 고액의 수당을 받게 된다는 점만을 강조해 화장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F의 하부조직원 모집·구성, 수령 가능한 수당 총액 등에 관한 대표이사 J, 이사 K, 사업자 I 등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로 보아도 위와 같이 단기간 최대치의 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착오에 빠뜨렸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화장품 구입대금 1억 3,750만 원을 지급하고도 ㈜F 내에서 자신의 하부조직 구성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F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수당은 총 4,689,950원에 불과했던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제, 미성년 조카 등 친족, 지인 십여 명을 피해자의 하부 사업자 자격으로 등재한 다음 ㈜F로부터의 수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고 피해자에게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송금해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자신의 하부조직 본부장으로 영입한 직후인 2017. 6. 8. ㈜F의 이사 지위에 올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970만 원을 자신의 판매실적으로서 ㈜F에 송금하였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허용되는 방식의 매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50인의 하부조직원을 모집하여 피해자를 ㈜F의 이사가 되도록 해 주고 약속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을 수표·현금 등으로 수령할 무렵인 2017. 6. 중순경 이미 ㈜F를 퇴사하고 법인을 신설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2017. 6. 28.경 피해자를 만나 법인 신설 및 피해자의 매출실적 이전등록 등을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H, I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정황도 충분하다.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750만 원을 편취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한 채 전혀 반성의 빛이 없고,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