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5.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32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다리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가 피해자 E(22세, 여)을 만난 후부터 자신을 의심하자 이는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을 험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8. 02:50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쪽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현관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 34cm)를 꺼내와 방문의 손잡이 주변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의 위 방문을 약 1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을 손괴하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문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 E에게 "너 같은 건 죽여 버릴거야, 너 하나 못 죽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피해자가 서있던 주변 벽면을 향해 수차례 내려친 다음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손도끼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견봉돌기의 개방성 골절 및 왼쪽 어깨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및 피의자 편지 제출) 1. 진단서(E) 1. 관련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촬영사진, 현장 동영상CD, 현장사진 1. 압수된 손도끼(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망치(증 제1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망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물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손도끼로 방문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방문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가 도끼에 맞아서 생긴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 안에서 도끼로 내리찍은 것이라도 손도끼로 주변 벽면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어깨가 찍힌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장롱과 벽 사이의 구석으로 몰아넣고 도끼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방문 뒤에 기대고 있다가 손도끼에 어깨를 찍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방문에는 혈흔이 없는 반면 장롱에는 혈흔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방문 뒤에 서 있을 때 어깨를 찍혔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피해자가 서 있었다면 피고인이 손괴한 문고리 부근의 위치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있게 되어 모순된다고 지적하자 이 법정에서는 방문 뒤에 앉아 있을 때 어깨를 찍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D와 접견을 하면서 E에게 문을 막다가 다쳤다고 이야기하라고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향해 도끼를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방문 뒤에 기대어 있다가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도끼를 휘두른 점, 당시 피해자는 장롱과 벽 사이 구석에 있어 도끼를 피하기 어려웠던 점, 벽과 장롱에 도끼가 찍힌 위치가 머리 위쪽 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함이 원칙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특수상해죄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그 하한을 판시 특수상해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각 특수상해 범행은 맥주병과 손도끼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기까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문을 막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 02: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현발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 34cm)를 꺼내와 방문의 손잡이 주변을 수차례 내리쳐 방문을 손괴하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문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 E에게 "너 같은 건 죽여 버릴거야, 너 하나 못 죽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피해자가 서있던 주변 벽면을 향해 수차례 내려친 다음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견봉돌기의 개방성 골절 및 왼쪽 어깨의 열린상처를 가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26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방의 벽과 장롱에는 손도끼로 여러 차례 내리찍은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장롱과 벽 사이 구석에 몰려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머리를 향해 도끼를 내리쳤으면 피해자가 이를 여러 차례를 계속하여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벽과 장롱의 손도끼로 내리 찍은 흔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여러 차례 벽을 찍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어깨 상처의 길이는 손도끼의 날 전체 길이보다 짧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깨의 상처는 손도끼의 날 전체로 내리찍은 것이 아니라 손도끼로 벽을 찍는 과정에서 날의 하단 밑부분이 피해자의 어깨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향해 도끼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너 죽여버릴거야'라는 말은 피고인이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분노를 표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는 진술도 피해자에 비하여 키가 더 큰 피고인이 피해자쪽 벽을 내리찍는 것을 피해자로서는 머리를 향해 내리찍는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