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광주 지역 폭력조직인 ‘C파’의 행동대원인 사람으로, 2019. 12. 6. 20: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8세)이 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몰래 피우면서 피해자의 면세 담배로 바꾸어 놓고 커피값으로 편의점 금고 내 동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 커피 값의 30배인 300만 원을 갚아라, 그리고 내 편의점에서 면세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편의점의 담배 판매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G 등에 지급할 3,000만 원도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월급을 입금해 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나에게 다시 갚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급여로 지급한 현금 5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7,242,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23:50경 위 편의점 물품창고에서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편의점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20. 4. 16. 12:40경 광주 남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의 누나가 ‘피해자가 편의점에 감금되었다’는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위 편의점으로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누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누나가 어떻게 감금, 폭행으로 신고를 했느냐, 시발놈아, 좋게 사실대로 말 안 할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안와골절(의증)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쑤셔버린다, 누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말하고, 식칼의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툭툭 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후,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차용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차용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을 하고, 차용금액에 3,500만 원이라고 써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의 차용금액에 “삼천오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지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와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낚시용품 등 가격추정)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L조합 예금거래내역서, M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사진,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4번), 2019. 11. 10. 차용증사본(2020. 4. 16.자 작성), 증거사진(설명 포함), 물품목록, 각 녹취록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9번)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공갈 및 강요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용금 2,500여만 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와 위 채권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갈 및 강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2,5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9. 5.경부터 2019. 11.경 사이에(다만, 대여의 대부분은 2019. 10. 말경 이전에 이루어졌고, 2019. 1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2019. 11. 20.의 10만 원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의 차량 렌트비용[N(주)]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합계 23,208,07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은 2019. 10.경까지 대부분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9. 11. 10.경 피고인 A가 운영하던 E 편의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 피해자가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B를 통해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빌렸다고 인정하는 100만 원 외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차용금 채권은 없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소유한 벤츠 승용차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2019. 7. 24. 지급받은 949만 원과 2019. 8. 6. 지급받은 9,379,000원 중 937만 원을 각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그중 약 500만 원을 돌려받고, 피해자가 소유한 아우디 승용차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2019. 10. 16. 지급받은 1,600만 원 중 1,570만 원과 2019. 10. 23. 지급받은 1,569만 원에 기존 잔고를 포함한 금액 중 1,837만 원을 각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그중 약 1,0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2019. 10. 말경 도박을 하기 위해 B와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도박을 하기 위해 B와 필리핀으로 출국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아우디 승용차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피고인 A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위 보험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보험금 외에는 별다른 변제 자력이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보험금으로 도박을 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것을 피고인 A가 그대로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A는 2020. 4. 30. B 및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잔존채권 3,385만 원을 면제한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그 차용금 채무를 전부 면제해 주었을 지와 채무를 전부 면제하는 것을 넘어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지급해주었을지 의문이다. 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갈 및 강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게 공갈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20. 4. 16. 12:40경 H건물 I호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 부분에 적시한 증거들(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고인 B의 가담 부분에 대하여 과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20. 4. 16. 12:40경 H건물 I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부분에 적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차용증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권하거나 허위 진술을 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추후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