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3043] (피고인 A) 피고인 A와 I는 J가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마치 거액의 자금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피고인 I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보여주고 자금조달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07.12. 초순경 I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은행 통장(L)의 연월일란에 "20071210", 적요란에 "현금M", 맡기신 금액란에 "₩53,000,000,000", 잔액란에 "₩53,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랫줄 연월일란에 "20071211", 적요란에 "현금N" 맡기신 금액란에 "₩50,000,000,000", 잔액란에 "₩103,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랫줄 연월일란에 "20071212", 적요란에"현금",찾으신 금액란에 "W1,000,000,000", 잔액란에 "₩102,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랫줄 연월일란에 "20071212", 적요란에"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W 1,000,000,000", 잔액란에 "₩103,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I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와 I는 2007. 12, 12. 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P 커피숍에서 I가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I는 공모하여 변조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사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와 I는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가 위 피해자 J에게 I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L)을 제시하면서 "A가 모시고 있는 M과 N이 1,0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비조로 3억원을 입금해주면 2007. 12. 14.부터 2007. 12. 17.까지 K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280억원 중 200억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M과 N은 1,0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와 I는 K에 200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통장사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변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I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2. 14. 3,500 만원을, 2007. 12, 17, 2억 6,500만원 등 합계 3억원을 I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2010고단302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R으로부터 "재개발사업자인 S 회장이 재개발사의 주민 협상용으로만 사용하겠다며 250억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구해주면 그 대가로 2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정상적으로 예금잔고를 예치해 줄 능력이 없자 자신의 처인 T 명의의 예금통장에 250억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R에게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위 인천구치소에서 위 T에게 250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R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위 T는 2009.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리은행 직인과 본점 영업부 직인이 날인된 우리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용지를 이용하여 일금 란에 "₩25,000,000,000(금이백오십억원정)",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 란에 "저축예금(우리Royal통장), 계좌번호 란에 "U", 예금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이익 란에 "25,000,000,000"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8. 오전 경위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T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R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R을 통하여 S. V에게 순차로 전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와 공모하여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4112](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W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에게 1,000억 이상의 돈을 I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I에게 잔액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2007. 8. 13. I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통장 계좌번호:X), 인감도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이 I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받자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통장사본 및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교부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9. 10. I로부터 '1,000억원 이하의 잔액증명서 및 통장 사본을 발급해 주면 그 대가로 2,000 만원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위 서류들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07. 9. 11. 피해자 Y으로부터 I를 통해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퀵서비스로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사본과 예금잔액증명서를 서울 중구 Z빌딩 근처 AA 커피전문점에 있던 피해자 Y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Y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9. 10.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로부터 1,000억 이하의 통장 사본 및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07.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의 계좌번호란에 "X", 신고객번호란에 "AB", I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연, 월일란에 "2007.08.30."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 113,000,000,000" 라고 기재하는 등 2007. 9. 6.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용지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100,000,000,000,(금일천억원정)",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란에 "저축예금(우리평생통장)", 계좌번호 란에 "X", 예금 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 이익란에 "100,000,000,000"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사본 1통과 예금잔액증명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3. 2007. 9. 1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9. 11. 인천 검단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각 1부를 퀵서비스로 AC에게 보내 AC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7, 9. 19. 사문서위조 I는 2007. 9. 13.~14경 Y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하여 송부해 준 예금통장사본 등이 위조된 것이라는 항의를 듣자, 피고인에게 위 서류등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남은 금액 만큼의 잔액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발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의 계좌번호란에 "X", 신고객번호란에 "AD", I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연, 월일란에 "2007.08. 30."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 113,000,000,000"라고 기재하는 등 2007. 9. 19. 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용지를 이용하여 일금란에 "79,999,710,000,(금칠백구십구억구천구백칠십일만원정)",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란에 "저축예금(우리평생통장)", 계좌번호 란에 "X", 예금 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이익란에 "79,999,710,000"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사본 1통과 예금잔액증명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5. 2007. 9. 1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007. 9. 하순 일자 불상경. 인천 검단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각 1부를 퀵서비스로 AC에게 보내 AC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5659] (피고인 B) 피고인은 AE으로부터 피해자 AF 이 돈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에게 전달하여 I가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접촉하였다. 위 I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도봉구 AG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A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70억원을 즉시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업무추진비 및 토지 감정비 등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등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할 생각으로 과도하게 금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8. 10.28.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1,000 만원만 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6780] (피고인 C) 피해자 AI는 AJ 을 통하여 I로부터 수수료로 1억 원을 주면 300억원 이상이 예치된 정상적인 잔액증명서를 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I 등에게 2008. 7. 16, 1,000만 원을, 2008. 7. 17. 9,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도 약속대로 300억 원 이상이 예치된 정상적인 잔액증명서를 구해주지도 않고, 위 1억 원도 반환하지 않자 평소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소문이 난 피고인에게 위 I등으로부터 자신의 돈 1억 원을 반환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의 직원인 AK에게 "AI가 1에게 준 돈 1억 원은 사실 내 돈이다.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 내 돈 1억 원을 빨리 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AK은 위 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부라도 빨리 돌려주자고 말을 하였고, 위 I는 이에 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억 원은 피고인의 돈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I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위 AI에게 전달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0.30. 1,500만 원을, 2008. 12. 19.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043] (피고인 A)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와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와 I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전환사채청약서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 [2010고단3023]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부분 1. S, AL,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원본), 인감증명서(T), 위임장, 일상 메모장, 편지(A가 B에게 보낸 내용), AL, S, R 통장사본, 수사보고(T 명의 우리은행 통장 잔액증명서 발급관련), 접견부 사본 송부외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인천 구치소 접견 녹음 내용) [2010고단4112]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AC, I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Y, AM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Y 진술부분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예금잔액증명서(위조), 수사보고, 무통장입금확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외, 사실확인서 [2011고단5659](피고인 B) 1. I 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E, AF, B의 법정진술, A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AN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E, AF 진술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삼호감정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일반) - 참고인 AO 전화통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자료 회신, 전국 토지소유 현황 조회결과 회신, 재산조회 회신, 개인신용보고서, AE 자료제출, 국민은행 자기앞수표지급내역 [2011고단6780](피고인 C) 1. I 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AI, AP의 법정진술, AJ, A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AJ, AK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I 진술 포함)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각 확인서, 인감증명서,차용증, 금전차용증서, 위임장, 수사보고(수표사본 첨부), 수표사본, 각 금융거래자료송부, 은행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2010고단3023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0고단302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2010고단4112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0고단411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3043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04112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는, 2010고단3043호 사건과 2010 고단4112호 사건에 관해서, I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예금통장이나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I가 비록 자신의 가담부분이나 범행에 대해 축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예금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의 수법 등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피고인들) 1. 피고인 A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 정도, 취득한 이익,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상당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규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항소심에서라도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 일부 금원(700만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