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1. 중순 23:00경 시흥시 F에서 B가 휴대폰 채팅어플인 'G'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주고 흰색 종이에 싸여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그 다음날 새벽 오산시 H주택 204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5~6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11. 하순 저녁 아산시 I에 있는 J 모텔 객실 내에서, C이 흰색 종이에 넣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5~6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1. 3. 18:30경 수원시 권선구 K빌딩 502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C이 구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수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11. 중순 23:00경 시흥시 F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주고 흰색 종이에 싸여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그 다음날 새벽 오산시 H주택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5~6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2016. 11. 하순 저녁 아산시 I에 있는 J 모텔 객실 내에서, C이 흰색 종이에 넣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5~6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2. 중순 밤 아산시 L에 있는 M 모텔 객실 내에서, C이 흰색 종이에 넣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5~6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7. 1. 1. 새벽 오산시 H주택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5~6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2. N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평소 C이 필로폰을 거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휴대폰 번호를 상호 알려주었고, 이에 C은 2017. 1. 2. 오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소재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N을 만나 현금 30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3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달 3. 18:30경 수원시 권선구 K빌딩 502호에서 N, A, 피고인을 만나 흰색 종이에 싸서 가져온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2017. 1. 3. 18:30경 수원시 권선구 K빌딩 502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C이 구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수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2016. 11. 하순 저녁 아산시 I에 있는 J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흰색 종이에 넣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5~6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2. 중순 밤 아산시 L에 있는 M 모델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흰색 종이에 넣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5~6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B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소재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N을 만나 현금 30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3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달 3. 18:30경 수원시 권선구 K빌딩 502호에서 N, B, A을 만나 흰색 종이에 싸서 가져온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2017. 1. 3. 18:30경 수원시 권선구 K빌딩 502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구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수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임의동행 관련, 현장 CCTV 분석, 피의자 A, B의 소변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들이 마약투약 당시 사용한 은박지, 플라스틱 생수병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회신, 추징금 산정 보고, 피의자 A, B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 관련, 피의자 C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검출 관련, 피의자 C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제1 내지 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번에 걸쳐 매수, 투약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어린 자녀 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