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시흥시 D E호에 있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기계 제조업체로 2002. 8.경 설립되어 (주)F, (주)G, (주)H 등의 국내업체와 일본 I, 대만의 J, 중국의 K 등 해외업체와 거래하며 연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 A는 2005. 3.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후 개발부 부장으로서 위 기계의 개발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4. 30. 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같은 해 5. 18. 경기 시흥시 L M호에 피고인의 처 N을 상무이사로 그녀의 사촌오빠 O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개발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회사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출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래핑머신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출장보고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5개의 문서가 편철된 파일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시흥시 L M호에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피해자의 위 설계도면 파일과 일반문서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자료 중에는 주식회사 C의 소유가 아닌 것도 있고, 또 일부는 피고인 또는 거래업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영업비밀이 아닌 위 각 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자료의 작성일자, 작성 경위, 그 내용,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수, 위 각 자료가 경쟁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사하면서 이를 임의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0. 4.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웨이퍼 가공기계인 'Q' 모델의 설계도면 파일을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후, 미리 준비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가지 종류의 기계도면 파일을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5. 18.경 시흥시 L M호에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위와 같이 유출한 설계도면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중 일부 부품의 치수, 모양, 위치 등을 약간 수정하는 방법으로 'R', 'S', 'T' 등의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를 통해 반도체 웨이퍼 가공기계를 제작한 후 대만의 'U' 등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용한 반도체 웨이퍼 가공기계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0. 5.경 위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저작권자 주식회사 C의 저작물인 Q 설계도면 파일을 그대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V 설계도면 파일을 제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가지 종류의 기계 도면 파일을 복제하여 설계도면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무죄 부분 1, 가. 과 같이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본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P은, 자신 또는 피고인이 일본 회사의 설계도면을 복제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C의 각 설계도면(이하, '이 부분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설계도면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일본 회사와 한국 다른 회사의 설계도면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면을 인터넷이나 매뉴얼 등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구하여 이 부분 설계도면과 유사한 설계도면을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C는 W 제품을 일본 회사에 판매하면서 그 설계도면도 제공하였고, 일본 회사는 피고인에게 위 제품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위 설계도면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설계도면의 내용이 구매자 내지는 수리업자 등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침해저작물은, 해당 각 제품들의 구조, 규격 등을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도면작성방법에 따라 표현된 설계도면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설계도면은 누가 작성 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작성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설계도면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