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이하 'C 축사') 및 같은 군 D(이하 'D 축사') 등 2곳에서 'E 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1. C 축사 관련 위법행위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가. 2015. 6. 말경 위 C 축사의 처리시설인 퇴비사에 있던 자원화 되지 아니한 돼지 분뇨 약 75톤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럭에 적재한 다음, 충남 청양군 청양읍 누리에 있는 적누리 저수지 부근 임야에 적치하였다. 나. 2015. 6. 말경 위 C 축사의 처리시설인 퇴비사에 있던 자원화 되지 아니한 돼지 분뇨 약 50톤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럭에 적재한 다음,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임야에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2차례에 걸쳐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2. D 축사 관련 위법행위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D 축사에서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고체 가축 3 분뇨 약 50kg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퍼 나르는 방법으로 위 축사 옆 공터로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D 축사에서,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액체 가축 분뇨 약 200 & 를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분뇨를 퍼올리는 방법으로 위 축사 옆 공터에 비치한 파란색 드럼통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있는 A 축사 사진, 각 확인서, A 축사 현황도 사진, 배치도 사진, D 관련 사진, 축사배치도, 현황사진,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축산업등록증, 가축분뇨 시험성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2호(자원화하지 않은 상태의 가축분뇨 배출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가축분뇨 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들을 폐쇄하고 폐업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경부터 2012. 9. 13. 15: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작테이블 2개와 마작패를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중국 동포 등으로 하여금 판돈을 결고 마작 도박을 하도록 하고, 1테이블에 50,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04. 10. 25.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2.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1.분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9,481,760원과 퇴직금 27,642,020원, 2010. 11. 15.경부터 2013. 7.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까지의 임금 8,629,030원과 퇴직금 6,558,0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각 행위 중 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9.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2015고단163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4. 04:45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면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문이 비틀어져 닫히지 않게 하고, 문 모서리에 벽면이 찍혀 파이게 하고, 손으로 바(bar) 대 옆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E, F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양주 1병을 집어 바대 안으로 던져 깨뜨리고, 다시 같은 양주 1병을 집어 들어 강화유리로 된 바대를 내려쳐 위 양주병과 반대 면을 깨뜨려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영업 마감중이라 정리를 해야 하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반대 옆 진열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 1병을 꺼내 반대 안에 있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던지고, 다시 다른 양주 1병을 집어서 바대를 내리치며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반대 앞에서 욕설과 고함을 치고, 바대 옆 진열장에서 양주 두 병을 꺼내 한 병은 바대를 내리쳐 깨뜨리고, 다른 한 병은 반대 안으로 집어 던지고, 바대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잔을 깨뜨리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 E, F,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5091] 피고인은 2015. 3. 28. 13: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및 5층 입원 병동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응급실 진료 후 입원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루 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무단외출로 인해 강제퇴원 되었다는 이유로 입원이 거부되자, 위병원의 원무팀 직원 피해자 J과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 및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5599] 피고인은 2015, 5. 1. 20: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미용실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두고 나온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및 합의 여부 확인) [2015+5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20155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의자 페이스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고단1632 사건의 범행들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평택시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 B(남, 40세)이 2020. 2. 6. 20:35경 위 ‘D’ 업소에서 피고인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입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열상 및 표피박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자신의 입 속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손가락을 강제로 빼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특수협박 등으로 2020. 2. 6.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 손님을 가장하여 출입한 후 112신고를 하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단속을 받게 하였다. CCTV 영상 CD(재생시간 19분 30초 ~ 19분 50초)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의 단속에 임하여 마사지 숍 이곳저곳을 지나다니면서 단속경찰관을 안내하는 피고인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경찰관의 제지로 다가가지 못하다가, 경찰관 1인을 뚫고 마사지 숍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으나 경찰관 2명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바람에 제지를 당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피하지 않고 맞서면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를 제지하는 경찰관 2인 및 피고인이 서로 팔과 멱살을 잡고 뒤엉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마사지 숍 전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진 직후 자신의 입을 가리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리 와보라고 목덜미를 잡으면서 손을 뻗었는데 손가락이 피고인 입에 들어갔고, 그때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강하게 물어서 물린 손가락을 잡아 뺐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찍은 현장사진(증거기록 1권 26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지구대에 왔을 때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꽤 많은 피가 떨어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빨로 깨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160쪽).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0. 2. 7. 정형외과의원에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열상 및 표피박탈상’의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 및 CCTV 영상 및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느라 피고인을 향해서 유효적절하게 주먹을 휘둘러 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먹과 피고인이 얼굴이 닿는 장면도 단 한차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방향으로 손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입속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하게 물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피고인이 입에 들어가자 이를 강제로 빼면서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단과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AN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AO시장 방면에서 구 목포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AP(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피해자 AP의 위 승용차로 하여금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AQ(여, 46세)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피해자 AP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66,7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0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강간치상 등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Q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AP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마스크 부직포 업체에서 E 또는 F 소재 부직포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다. 2톤(t)에 대한 비용 18,150,000원을 선입금하면 2주내로 납품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래하는 부직포 업체는 E 제품은 취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피해자가 요청하는 부직포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 또는 F 소재 부직포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부직포 대금 18,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15.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부직포의 대금으로 18,1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H에 6,000,000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 피해자에게 2020. 6. 2. I 제품의 OCP22 35롤(KF 부직포), 2020. 6. 10. I 제품의 PP30 22롤(덴탈 부직포)이 각 공급된 사실, 공급된 마스크 부직포는 총 150㎏ 정도인 사실, 1차 공급받은 OCP22 35롤에 대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환불을 요청하였고, 2차 공급받은 PP30 22롤에 대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이를 사용한 사실, 피해자의 환불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H에 일부를 반품하였고, 그에 따라 2020. 6. 20. H로부터 2,590,825원을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가 알고 있는 마스크 부직포 업체가 많이 있다. 우리 회사에서 발주를 할 때 함께 부직포 발주를 하면 1~2주 안에 납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5쪽), 피해자는 당초 마스크 부직포 공급이 지연된 것을 문제 삼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이나 E의 제품으로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견적서에는 E 또는 F 제품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납품기한 또한 명시되지 않았던 점, H에서는 실제로 F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었으나 당시 수급 문제로 일시적으로 다른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피고인에게 중국산이 아닌 국산 제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거래처보다 낮은 단가로 부직포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마스크 대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낮은 단가로 부직포를 공급받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전부를 즉시 H에 송금하지 않고 그 중 일부인 6,000,000원만을 H에 지급한 이유는 부직포 공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한 H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점, H가 피고인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이유는 피해자 측의 환불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직포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미 공급한 약 3,4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스크 부직포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마스크 부직포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스크 부직포 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부터 2020. 11. 6.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9. 12.경 위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세계약을 재갱신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계약 만료일인 2021. 2.경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재촉하였다는 이유에서 불만을 품고 2020. 11. 6. 20:0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빨리 입금 안 해? 이 도둑년놈이 어디 남의 돈 떼먹으려고 욕실 수리비도 떼쳐먹더니 무슨 이런 양아치 부부가 다 있냐, 빨리 입금 안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 받은 카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번 메시지는 세입자인 피고인이 소유자인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연락을 차단하여 화가 나서 보낸 문자이고, 같은 표 8번 메시지는 2020. 11. 7. 피고인이 이사할 때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날 입은 피해에 관해 보낸 문자이며, 나머지 같은 표 9 내지 20번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해 다른 주민들에게 험담을 하여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일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남편이 비록 피고인이 이사한 날 밤 늦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는 했으나 이사 당일 지급한 점, 피해자의 남편이 이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늦게 지급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입주해 있던 집에 생긴 문짝 등의 파손 등에 관해 원인을 파악하여 세입자, 전 집주인, 피해자 측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1. 7.경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 남편 사이에 언쟁과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측에서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하는 것과 별개로 저녁 늦은 시각에 순번 8번 메시지와 같은 문자를 보낼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순번 9 내지 20번 메시지의 내용에 적힌 ‘미친년 한 번만 더 헛소리 떠들고 다니면 너 이사도 오기 전에 개망신할 줄 알아! 니 시애미년는 멀쩡하냐?’ 등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줄 만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순번 1 내지 7번 메시지와 순번 9 내지 20번 메시지는 단시간 내에 짧게는 1~2분 간격으로 집중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된 일방적인 메시지로 이러한 메시지들에 담긴 과격한 표현의 내용과 함께 이러한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형태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그만 보낼 것을 요청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과 같은 메시지 전송에 관한 내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들로 인해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의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1. 15:25경 의정부시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B(56세)이 자신에게 공터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아랫배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7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농기구의 한 종류인 위험한 물건인 레기(전체길이 150cm, 날길이 35cm, 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1년, 집행유예 3년 비록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각 피해의 정도 및 범행의 수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2016고단9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8. 18: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27에 있는 '명동찌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선일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8, 18: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일초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동차에서 하차한 다음 피고인의 자동차 진로를 가로 막고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자동차를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다시 진로를 가로막자 또 다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012] 피고인은 2016. 5. 29. 13:20경 시흥시 정왕동 1782-7 서울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783-7 '궁' 무인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차량사진 1. 사진(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C) [2016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6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6.2.28. 02:40경 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E26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 G의 처벌불원(2016. 5, 10.)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음) 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6월~2년6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2016. 4, 21.), 폭력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특수상해에 관한 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는 C의 과장이며, E은 피해자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년경 G에 'H 조경공사'를 계약금액 2,908,435,000원에 도급하였고, G은 2013년경 C에 위 아파트 조경공사 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045,153,000원에 하도급하였으며, C은 2013. 11. 29. 피해자 F에 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중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41,9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C에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 F 측으로부터 G에서 F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G에서 F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G 대표이사 I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여 F에 건넨 후 이를 믿은 F로 하여금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공사를 마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D에게 G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 말하여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 과 C이 계약체결한 물품납품금액 191,900,000원을 G에서 직불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의 "(유)G 대표이사 1"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G 대표이사 I 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G 대표이사 1명의의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대표이사 I의 명의로 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마치 G이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미수금 채권 등을 변제해 오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공사를 마치더라도 위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1,900,000원 상당의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첨부 : 직불동의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F에 5,000만 원의 채무를 상당기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G로부터 직불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도 직불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해액의 1/10도 안되는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wwwww불리한 사정 : 피해 금액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 어플을 통해서 중학생인 피해자 C(여, 13세)의 사진을 보고 메신저 대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나이를 또래로 속인 채 연락처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음란한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9. 23:56경 대전 유성구 D, 409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 오빠가 너 좋아해, 팬티 뭐 입었어? 색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3:57 경 다시 전화하여 "오빠가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 잠옷 입고 있어?"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날 23:56경 "전화 끊지마, 너 끊으면 집도 아니깐 너 죽을 줄 알아, 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3:57 경 다시 전화하여 "너 자꾸 끊으면 혼날 줄 알아, 끊지마, 어? 또 까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음 날 00:00 경이 씨발년아, 내 전화 늦게 받지 말랬잖아, 빨리 받으랬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1. 수사보고(통화기록, 녹취내용 및 파일 CD 첨부에 대한 건), 통화기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7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4년 5월 말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년 5월말 09: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평소 출입문 위에 열쇠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방 안의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보그라시아' 낚시 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년 10월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방안 옷 서랍장 앞 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3. 17.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책상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후지 S5600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9월 중순 09:00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안방 화장대 옆 운동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텔레비전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9월 중순경 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공소제기 전 피해자 C에게 150만 원, 피해자 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형량범위 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각 징역 4월에서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4월 (= 9월 + 4월(= 9월 X 1/2 : 월 미만은 버림) + 3월(= 9월 X 1/3)} (각 주거침입죄는 각 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에 상당한 금원까지 지급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신동타워 아파트 앞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번영로를 2차로를 따라 금사IC 방향에서 원동 IC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의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역주행으로 운전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던 E 관광버스의 좌측면을 위 택시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관광버스를 이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택시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 및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