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903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1967. 2. 경북 C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철물점 직원, 공장 근로자 등으로 취업하여 일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였으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바람에 학업도 중단하였고, 그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사회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1972.년 'D'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976. 6.경부터 1977. 12.경까지 육군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1976년경 E연합회 이사, 'F당' G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7년경 경북 예천에서 'H'를 결성하여 농민운동과 통일운동을 연계하여 농산물 등 남북 직거래 운동에 종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9. 11.경 I 등과 함께 'J'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200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사이에 이적단체인 'K연대'(이하 'K연대'라고 한다) 결성에 참여하여 당연직 대의원인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2004. 5.경 이적단체인 'L'(이하 'L'라고 한다)가 결성된 후 2005년경부터 'L'가 주최하는 반미집회, M동상 철거투쟁 등에 참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인터넷상에 연방제통일안 지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2011. 3.경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과 함께 'N모임'을 결성하여 그 회원들과 함께 2011. 8. 15. 서울광장, 육군본부 앞 등에서 개최된 'O대회'에 참석하여 '심장의 붉은 피로 조국통일 안아오자'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주한미군 철수 등 구호를 외치고, 2011. 12. 23. 11:00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이적단체인 'P' 등이 개최한 'P Q 의장, R 전 사무처장 법정구속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구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S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 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T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하에 인터넷 사이트인U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S 주체사상 및 S·T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동조 가. K연대 중앙위원회 참가 북한은 2007. 1. 1.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 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제하의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사설은 '선전·선동 수단을 총동원하여 주체사상 등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 '우리 민족 제일주의 사상을 전파할 것',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V위원회를 확대·발전시키고, 연대 연합을 강화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기본과업으로 수행할 것'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2007. 1. 1.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북한은 이 신년메시지를 통하여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6.15 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로 내걸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반미·반보수투쟁을 전개할 것', '국민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의식화시킬 것', '대선에서 반Y당 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다. 2007. 5. 4. K연대 2007 정기중앙위원회 참가 피고인은 2007. 5. 4. 18:00경부터 20:00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사 4층 KTX 회의실 별실에서 개최된 'K연대 2007 정기중앙위원회'에 배정직 중앙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위 중앙위원회는 상임대표 Z의 개회사, 상임대표 AA, 서울K연대 AB, 대전충남K연대 AC, K연대 문예위원장 AD, J 중앙위원인 피고인의 인사에 이어 노래패 'AE'의 공연 후 정책위원장 AF의 발제로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보고서' 채택, 집행위원장 AG의 발제로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한 K연대 특별위원회' 구성, 정책위부위원장 AH의 발제로 '민족단합 실현, 친미반통일세력 척결을 위한 집중운동기간(5. 18~6. 15) 사업계획서'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채택된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전략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위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하달한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 대선에서 반Y당 투쟁 전개 등의 공개지령에 따라 W연합을 통하여 Y당 등 친미반통일세력을 고립시켜 대선 승리 및 AI 구성의 기초가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F, AH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07. 10. 20. K연대 2007 임시중앙위원회 참가 피고인은 2007. 10. 20. 16:30경 서울 용산구 AK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에서 개최된 'K연대 2007 임시중앙위원회'에 배정직 중앙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위 중앙위원회는 집행위원장 AG의 사회 및 정책위원장 AF의 발제로 '10.4선언 이행과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 사업안' 채택, 성명불상자의 발제로 대선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10.4선언 이행과 대선승리를 위한 60일 총진군 사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특별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위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하달한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 대선에서 반Y당 투쟁 전개 등 공개지령에 따라 W연합을 통하여 Y당 등 친미반통일세력을 고립시켜 대선승리 및 AI 구성의 기초가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어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F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09. 8. 5. AN집회 참가 피고인은 2009. 8. 5. 14:1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건너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적단체인 'L' 주최로 개최된 'AN집회'에 당시 'L' 상임의장 AO, 사무총장 AP, 충북의장 AQ, 고문 AR 등 회원 1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당시 피고인 및 'L' 회원들은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후 그 뒤에 도열한 상태에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발언하고 피고인 등 다른 참석자들은 이에 호응하여 박수를 치거나 발언자와 함께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신식민지이고 주한미군은 그 식민통치를 위한 점령군이라는 전제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 및 그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O, AQ, AR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09. 9. 8. M동상 철거 집회 참가 피고인은 2009. 9. 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AT 내 M동상 앞에서 이적단체인 'L' 주최로 개최된 'M동상철거' 기자회견에 'L' 공동의장인 AO, 사무총장 AP, 충북의장 AQ 등 회원 1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당시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국제전범 M 동상 타도(철거)하자'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후 그 뒤에 도열한 상태에서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하거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등 다른 참석자들은 이에 호응하여 박수를 치거나 발언자와 함께 'M동상 철거',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특히 피고인이 발언자에게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하고 발언자가 이에 답변하는 형식이 가미되어 진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낭독된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신식민지이고 주한미군은 그 식민통치를 위한 점령군이라는 전제하에,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 및 제주4.3사건, 여순반란사건, 보도연맹사건 등의 발생 원인이 오로지 주한미군에 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 및 그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P, AQ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2010. 4. 3. AU 기자회견 참가 피고인은 2010. 4. 3. 15:30경부터 16: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부근 케이티(KT) 본사 건물 앞에서 이적단체인 'L' 주최로 개최된 'AU 기자회견'에 'L' 회원인 AV, AW, AQ 등 1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당시 기자회견은 피고인 및 'L' 회원들은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후 그 뒤에 도열한 상태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L' 간사 AX의 사회로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발언하고 피고인 등 다른 참석자들은 이에 호응하여 박수를 치거나 발언자와 함께 '주한미군 물러가라', '제국주의 깨부시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특히 피고인이 발언자에게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하고 발언자가 이에 답변하는 형식이 가미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신식민지이고 주한미군은 그 식민통치를 위한 점령군이라는 전제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 및 그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Y, AQ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2011. 12. 27. T 추모 분향소 설치 기도 북한은 2011. 12. 17. T이 사망하자 2011. 12. 19.부터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T 사망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T의 업적을 미화·찬양하는 한편, 조문단 방북을 불허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규탄하기 시작하였다.'L' 비상대책위원장을 자처하던 AQ는 2011. 12. 25.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N모임' 카페, 'BB연대' 카페, 'BC' 카페 등에 T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후 피고인은 2011. 12. 26. 17:00경부터 같은 날 18:4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AQ, BE 등과 함께 현수막, T 영정사진 등을 이용하여 T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실패하였고, 이에 AQ는 2011. 12. 27. 09:30경 다음(daum) 'N모임' 카페 및 'BF' 카페에 T 추모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취지의 '규탄·성토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2011. 12. 27. 11:57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AQ, BE, BJ('N모임' 교육부문 책임자), BK('N모임' 고문), BL('N모임' 카페지기) 등과 함께 재차 T 추모 분향소를 설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AQ는 확성기를 소지한 채 T 추모 분향소 설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피고인, BE, BJ, BK, BL 등은 '근조 T 국방위원장께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가로 6m, 세로 1m),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고 기재된 피켓, '조국통일 안아오자'라고 기재된 피켓, '우리는 하나'라고 기재된 피켓 등 총 3개의 피켓(각 가로 35cm, 세로 50cm), T 영정사진 1개 등을 소지하고 대기하다가, 그 중 BL, BK 등이 분향소 설치를 위하여 위 현수막을 펼치던 중 그 주변에서 불법집회임을 경고하며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하여 저지되는 바람에 T 추모 분향소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BE, BJ, BK, BL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08. 3. 30. 12:10경 서울 종로구 BM빌라 비-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 'BN에 접속한 다음 '통일 비용이란 말이 최악의 반통일 논리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로서 주한미군도 식민통치를 위하여 주둔하는 점령군이라는 전제하에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의·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1] 이적표현물 목록 기재(순번 24, 29번 표현물은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건의 이적 표현물을 49회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9. 11. 18. 서울 종로구 BM빌라 B-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적단체인 'K연대'가 제작한 '2005년 3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로서 주한미군도 식민통치를 위하여 주둔하는 점령군이라는 전제하에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의·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이적표현물 소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 위와 같은 취지의 총 6건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수사기록 676, 2228, 5104쪽) 1. 각 내사보고서(대상자 과거행적/ J 가입활동사항/ J 개요/ 이적단체 K연대 가입/ 대상자 주장과 북한 적화통일전략 비교/ 북한 연방제통일방안 주장/ 북한 대남 선전·선동 비교 분석/ 압수문건2005년 3기 대의원대회 자료집분석<압제8호>/ 압수문건2007 임시중앙위원회 자료집분석 <압제10호>/ 압수서적T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분석<압제5호>/ 압수서적2007 남북정상회담과 10.4남북공동선언 심층분석분석<압제6호>/ 압수서적민족의 진로분석<압제7호>/ 압수서적기자회견문(M동상 철거)분석<압제12호>) 1. 각 수사보고서(대상자 이적단체 L 가입사실 확인/ 피의자L활동사항/ 피의자BP에서 활동한 사실 확인 및BP실체 확인/ 2005년 북 선전매체인 로동신문 및 민주조선 등에서 M동상 철거투쟁 선전·선동사실 확인/ '09. 9. 8. L 조직 AT공원 M동상 철거투쟁집회 주도 사실 확인/ 피의자 '09. 9. 8. AT공원 반미집회시 방송장비 운송 등 적극 가담한 사실 확인/ '09년 L 전국조직체계 규명/ 피의자 '09. 8. 5. 세종문화회관 앞 반미집회 참가사실 확인/ '10. 4. 3. L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동향 입수 및 녹취록 작성/ '07. 5. 4. 피의자 K연대 정기 중앙위원회 참가사실 확인/ '07. 10. 20. 피의자 K연대 임시중앙위원회 참가사실 확인/ 피의자 N들의모임[약칭 'N 모임']에서 후생책임자로 내정되어 활동한 사실 확인/ N 모임 실체/ 피의자 '11. 12. 26. T 사망 관련 '조문(추모) 서울분향소 개설' 기도 사실 확인/ AQ 조문(추모) 분향소 설치 관련 집회신고 금지통보 사실 확인/ 피의자 '11. 12. 27. T 사망 관련 '조문(추모) 서울분향소' 개설 기도 등 찬양·고무한 사실 확인/ N모임 '11. 12. 27. 대한문앞 분향소 설치 시도시 AQ 영상녹취록/ 北, T 조문과 관련한 성명등 대남 전술로 남남갈 등 분열 유발 의도 및 실제 분열을 기사화한 언론 보도/ 북한 인터넷 매체 우리민 족끼리 'N 모임 T 조문(추모)분향소 설치' 불허에 따른 대남선전용으로 보도한 사실 확인/ 피의자 '11. 12. 23. 이적단체P민간 조문단 방북 허용 기자회견 참가 이적동조 사실 확인) 1. 주거지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보고 1. 각 감정서(수사기록 1190, 1793쪽) 1. 한국노동정치/진보정당운동 일지 자료집(1985-2004) 사본, BQ뉴스 'AT공원 내 M 동상 철거촉구 시청 앞 농성' 기사 출력물, K연대 공지사항 게시판 '[보고]2007년 정기 중앙위원회 게시글 출력물, K연대 2006년 4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중 4기 대의원대회명단·강령·규약사본,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165·1458(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9노1100 판결문 사본, L 회원명부,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102·1208(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1노772 판결문 사본, 기자회견문(M동상 철거) 사본, 2007. 1. 1.자 BR 중앙위원회 명의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출력물, '09. 8. 5. 세종문화회관 앞 L집회 연설 녹취록, '10. 4. 3. L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녹취록, '07. 5. 7.자 K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보고]2007년 정기중앙위원회' 제하 게시물, 2007. 5. 16.자 K연대 홈페이지 분석과 전망에 게시된 '2007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K연대 전략보고서' 제하 게시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 2009-2-6078 공문, 2008. 4. 30. 인터넷 뉴스 사이트 'BS'(BS) 홈페이지 게재 "자유통일 단체의 전쟁책동을 비판한다." 제하 문건 출력물,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S주석·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80. 10. 10.' 출력물, '신년사 - S주석 1991. 1. 1.' 출력물, 1997년 8월 4일자 '위대한 수령 S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제하 출력물, 2009. 6. 11. 네이버(naver) 'BT' 카페게재 "BU 선생의 산물"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8. 6. 네이버(naver) 'BT' 카페 게재 "형식은 협박 내용은 항복" 제하 문건 출력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 2009-2-182 공문, 2008. 3. 30.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통일 비용이란 말이 최악의 반통일논리이다" 제하 문건 출력물, 2008. 7. 2.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그냥가서 미안하단다"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3. 24.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왜 반미투쟁이 평화 애호 투쟁으로 되는것인가" 제하 문건출력물, 2009. 3. 29.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미국 똘마니들이 해야할일 미사일 300키로 미만만 만들어라."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3. 31.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소정방이의 목아지처럼 M의 동상을 나는 없애고 거기에 BV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싶다."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4. 13.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BW의 서울불바다 막기와 괴뢰대통령의 진실 고백"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5. 5.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배고프고 춥고 그래도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련다."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5. 10.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이 안 내려온다고 자신하는가라고 묻는다."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6. 29.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BX과 BY와 평양을 가고 싶다."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6. 16.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전쟁을 방지하는련방제 통일안만이 대안이다."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6. 12.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통일비용이란 것이 가장 악질적인 단어이다."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6. 19.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AJ당 정책토론회 초안에 대하여"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7. 3.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서프는 놈들의 분열공작에 흐트러지지 않는다."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10. 29.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이 안나온다." 제하 문건 출력물, 2009. 11. 13. 인터넷 정치포털 'BN'(BN) 게재 "련방제 통일은 가까워오고 있다." 제하 문건 출력물,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문건 사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문건 사본, '위대한 수령 S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문건 사본, 2010. 1. 8. 다음(daum) 카페 'BZ' 게재 "형식 논리에 빠지면 창조성을 읽어버리게 됩니다." 제하 문건 출력물, 2010. 1. 24. 다음(daum) 카페 'BZ' 게재 "통일 운동한다면서 사실은 반통일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제하 문건 출력물, 2010. 1. 25. 다음(daum) 카페 'BZ' 게재 "민중들의 정서에 관심없는 주장이 민중들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하자" 제하 문건 출력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 2010-2-1063 공문, 2008. 5. 26. 다음 카페 'AM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게재 "모든 사건은 배후 조종자가 있는데요 그게 미국입니다." 제하 문건 화면 캡쳐 출력물, 2008. 8. 1. 다음 카페 'AM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게재 "등신들아 주제파악좀하고 살아라" 제하 문건 화면 캡쳐 출력물, 2008. 8. 2. 다음 카페 'AM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게재 "CJ는 모든 범죄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제하 문건 화면 캡쳐 출력물, 2008. 9. 7. 다음 카페 'AM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게재 "9월 8일은 일제로부터 점령권을 위임받은 미군이 진주한 날이다." 제하 문건 화면 캡쳐 출력물, 북한 '반제민전' 홈페이지 'U' 선전물 출력물 6부, CA. '북한의 통일 3원칙·대남투쟁 3대과제·계급투쟁' 문건 출력물, 2008. 1. 4.자 통일뉴스 '북 신년공동사설의 체계는?<로동신문>' 제하 기사 출력물, 2009. 1. 10. CK뉴스 '통일연구원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제하 기사 출력물, 2008. 8. 14. 다음 카페 'AM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게재 "815는 한국의 지배권을 미국으로 넘긴 날이다." 제하 문건 화면 캡쳐 출력물, 2008. 8. 31. 다음 카페 'AM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게재 "시위한다고 AM 안무너져요" 제하 문건 화면 캡쳐 출력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 2009-2-8605 공문, 엔에이치엔주식회사 2009-GR-22858 공문, 2005. 3. 2. K연대 홈페이지 게재 'K연대 2005년 3기 대의원대회를 보고합니다' 제하 문건 화면 캡쳐 출력물, K 연대 '2005년 3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사본, '2005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사본, 반제민전, '2005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세지' 사본, 'K연대 2007 임시중앙위원회' 자료집 사본, 연합뉴스, 2007. 1. 1.자 '<北신년사>공동사설 '全文' 제하 기사 출력물, 'T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 책자 사본, '2007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공동선언 심층분석' 책자 사본, CB연합남측본부 '민족의 진로 2009. 5. 6.' 책자 사본, 2009. 9. 8.자 L '기자회견문(M동상 철거)' 사본, 2011. 10. 21. 다음 카페 'CC' 게재 "S 주석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선택한 P" 제하 문건 화면 캡쳐 및 출력물, 2011. 10. 18. 다음 카페 'CC' 게재 "조선민족 행복의 출발점" 제하 문건 화면 캡쳐 및 출력물, 2011. 2. 28.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 'BN'(BN) 게재 "전쟁인가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선택할 것인가" 제하 문건 화면 캡쳐 및 출력물, 2011. 2. 27. 다음 카페 'CC' 게재 "연방통추 재판과 북의 보도 펌" 제하 문건 화면 캡쳐 및 출력물, 2011. 2. 16.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 'BN'(BN) 게재 "연방제통일을 반대하는 자들" 제하 게시물 및 댓글 화면 캡쳐 출력물, 2011. 1. 23. 다음 카페 'CC' 게재 "CD의 평화통일운동은 현대판 연방제운동이다." 제하 문건 화면 캡쳐 및 출력물, 2011. 1. 1. 다음 카페 'CC' 게재 "자주민보 펌 북녘의 신년사" 제하 문건 화면 캡쳐 및 출력물, 2010. 12. 1. 다음 카페 'CC' 게재 "조국통일 3대원칙 자료" 제하 문건 화면 캡쳐 출력물, 2011. 12. 19. 인터넷 정치포털 'BN'(BN)게재 "기술원은 누가 비판하기전에 자기의 잘못부터 사과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제하 게시물 댓글, 2011. 12. 19.자 다음 카페 'N 모임' 게재 "T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대하여 조의를 표합니다" 제하 게시글 출력물, 2011. 12. 19.자 AJ당 홈페이지 게재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대하여 조의를 표합니다" 제하 게시글 출력물, 2011. 12. 23. 인터넷 정치포털 'BN'(BN)게재 "T국방위원장의 서거에 북녘의 동포들과 슬픔을 함께 합니다" 제하 게시글 출력물, 2011. 12. 23.자 다음 카페 'N 모임' 게재 "조문을 위한 준비위 문건 회람용" 제하 게시글 출력물, 2011. 12. 23. 인터넷 정치포털 'BN'(BN)게재 "조문에 대한 의견 수렴용 안건" 제하 게시글 출력물, 2011. 12. 24. 인터넷 정치포털 'BN'(BN)게재 "심장의 고동소리 영원 하리라" 제하 게시글 출력물, 2011. 12. 24.자 다음 카페 'N 모임' 게재 "심장의 고동소리 영원하리라" 제하 게시글 출력물, 2011. 12. 24.자 다음 카페 'CE' 게재 "심장의 고동소리 영원하리라" 제하 게시글 출력물, 2011. 12. 24.자 AJ당 홈페이지 게재 "장군님 오늘은 안 됩니다" 제하 게시글 출력물, 2011. 12. 24.자 자주민보 홈페이지 게재 "중국 심양, T위원장 추모열기 뜨거워 제하 독자 의견란(심장의 고동소리 영원하리라)" 출력물, 2011. 12. 24.자 다음 카페 'CF' 게재 "영생의 비밀" 제하 게시글 출력물, 2011. 12. 24.자 다음 카페 'CG' 게재 "심장의 고동소리" 제하 게시글 출력물, 2011. 12. 28.자 다음 카페 'CH' 게재 "영생하리라" 제하 게시글 출력물, 다음(daum) 블로그 'BF' 게재 "故 T 국방위원장 서거 조문(추모), 서울 분향소 개설 성명서"출력물, 규탄 성토 성명서, 2011. 12. 27.자 다음 카페 'N 모임' 게재 "12월 27일 대한문" 제하 게시물 출력물 1. L 주최 반미집회 채증사진(수사기록 695쪽), 각 집회현장 채증사진(수사기록 1337, 1342에서 1347, 1778, 1840쪽), T 분향소 설치 집회 채증사진(수사기록 4권 785쪽), 2011. 12. 27. 대한문 앞 T 분향소 설치 집회 채증 사진(수사기록 4권 8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 미수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적동조 여부 피고인은 판시 각 이적동조 범행이 국가의 존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 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조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K연대 결성에 참여하여 당연직 대의인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2004. 5.경 이적단체인 L가 결성된 후 2005년경부터 L가 주최하는 반미집회, M동상 철거투쟁 등에 참여하여 오면서 판시 각 범행과 같이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정권 타도, 연방제 통일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건 작성이나 발언 등에 가담한 사실, T 사망 후 정부에서 조문단 방북을 불허하자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를 비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우리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를 비난하는 AQ 등과의 협의하에 T을 추모하고자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적표현물 여부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게시물이나 소지물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문건([별지1] 이적표현물 목록 순번 24, 29의 문건들은 제외)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노골적인 반미 성향을 드러내거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지지하며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내 주민의 자유와 인권, 경제문제를 도외시한 채, 오로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활동 및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대외적인 군사력 시위에만 집중하고 있는바, 이로 말미암은 북한체제 내 주민의 참담한 현실은 이미 외신보도와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북한 주민의 참상과 어려운 경제현실, S·T·BA으로 이어지는 무자비한 독재 세습체제를 애써 외면한 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일당독재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수년간 미화 선전·전파하였고, 북한의 대남전술전략 주장에 동조하는 각종 활동을 계속해왔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활동들은 일부 국민으로 하여금 남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 및 사회변혁론을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일단의 세력집단을 형성시킴으로써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거나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없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자기 활동의 정당성만을 주장할 뿐 이러한 활동 방향의 전환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하고자 구체적인 행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한충 성숙·발전하였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위험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