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9:09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는 실현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5:2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70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80㎝)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여러 번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약 50m 떨어진 같은 구 E에 있는 ‘F’ 앞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상가 벽 쪽으로 밀어붙여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번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안면비골골절), 진단서(치아아탈구) 1. ‘C 앞 CCTV영상 CD, ’F‘ 앞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여 작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0:20경 안동시 B에 있는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풍산중앙길 93에 있는 풍산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인조잔디 시공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8,930,000원을 입금하면 당신의 집 옥상 조경 공사(미장, 방수, 잔디, 데크)를 해 주겠다. 무조건 입금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니, 계약금 50%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함안, 공주, 아산, 구미 등지에서 인조잔디 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경우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에 투입할 장비 및 자재를 조달할 방편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경 공사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465,000원을 송금받고, 2020. 5. 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재납품(시공)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잔디공사를 위해 흙에서 잔디를 떠 놓아야 하니 공사대금의 30%를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경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679,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1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 확인증), 수사보고(압수영장 1차 집행 관련,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2020-17952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사비 소요에 대한 소명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손님한테 시비 건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같네, 니네 엄마 죽여줄게, 니네가 뭔데 집에 가라 그러냐, 씨발새끼야, 뭔 개소리야, 나는 권리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경찰관인 F의 얼굴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인 F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인 순경 G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0:4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9세)은 위 가게 부근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여, 47세)은 위 가게 부근에서 젓갈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9. 1. 18:35경 ‘C’ 앞에서 생선에 물을 뿌리다가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이 나한테 물을 뿌린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뭔데 욕을 하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했고, 옆에 있던 F의 딸인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어머니한테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 하여 위 업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약 26cm, 칼날 길이 : 약 1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칼은 든 채로 “다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제외)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등 진술청취 등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모친 F 통화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범행장면 등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이미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물을 튀긴 것에 대해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고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위협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 변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커 보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징역형을 1년 6월로 정하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정을 포함하여 앞서 살핀 모든 사정을 살피어, 피고인에 대해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법률혼 부부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8. 17:2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40cm, 도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내리치면서 “씨발년아,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손도끼를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교체 비용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도어락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왕장미 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6. 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미성년 아들을 봐서라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한다.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1:3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이전 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간이의자(높이 43cm, 좌판 34cm)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8: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마을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에 관한) 및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관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0:00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여부 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서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식료품 등을 납품받아 물품대금 등 합계 4,148만 6,3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0. 2. 19. 인천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따른 카드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 2. 27.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고, 2020.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제3자 명의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주식회사 C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경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인 E을 통해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 대하여 F 명의를 빌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부여받음과 아울러 그 사업자번호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후 대금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계속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6, 20 내지 23, 28, 30) 1. 채권가압류결정, 민사 판결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1,486,3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G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하자, 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명의를 F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번호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후 대금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면탈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일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6:00경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 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점등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9. 20:33경 D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1. 12. 17.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4. 21:25경 경기 광주시 C, 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21. 11. 5. 1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2:46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적발 당일 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도매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B은 ‘D’라는 상호로 의류원단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C와 거래하던 중 196,768,053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C가 거래처인 ㈜E로부터 받을 채권 150,000,000원과 ㈜F로부터 받을 채권 46,768,053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9.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매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직원 I, J을 만나 “채권가압류를 풀어주면 ㈜E로부터 4월 말경 1억 2,000만 원, 5. 15.경 5,000만 원이 입금되면 바로 D에 상환을 해주고, 채무금이 변제될 때까지 ㈜C의통장, 인감 및 OTP번호발생기를 A이 보관하여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 ㈜C가 ㈜E로부터 받을 채권 15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C의 통장, 인감, OTP번호발생기 등을 보관하면서 거래처인 ㈜E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가 ㈜E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C로 하여금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1)2)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가 2020. 12. 15. 사망하였으므로,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추가 제출 서류 [피고인은 K와 피해자 사이의 물품대금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을 뿐, K가 약속대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지 몰랐고, K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4. 19. ㈜C의 실제 운영자인 K, D의 실제 운영자인 I, 직원인 J를 만난 자리에서 I, J에게 “내가 ㈜C의 통장과 OTP카드를 보관하고 있겠다. 내가 ㈜C의 D에 대한 1억 2,000만 원 및 5,000만 원의 지불을 보증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D의 실제 운영자인 I은 이미 여러 번 약속을 어긴 K보다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2019. 4. 22. ㈜C의 ㈜E에 대한 채권 150,000,000원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준 점, K가 2019. 4. 19. 위 만남 직후 피고인에게 ㈜C의 통장과 OTP카드를 보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아 앞서 I, J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E에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기로 한 계좌는 ㈜C의 L 계좌이고, 자신이 보관해주기로 한 통장은 ㈜C의 L 통장인데, ㈜E는 ㈜C의 M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었고, K가 이를 피해자와의 약속과 달리 사용한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2019. 4. 19. I, J에게 ‘㈜C의 OTP카드는 하나이고, 그 하나를 내가 보관하겠다. 대표이사인 나의 동의 없이는 OTP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는바, 위 말은 물품대금이 어느 통장으로 송금되든 자신이 그 지불을 보증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K가 ㈜E로부터 변제받은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와의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K가 피고인에게 ㈜C의 통장과 OTP카드를 보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어 폐업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K가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21: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1년으로써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1:54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신고자 촬영 스마트폰 영상 관련), 신고자 촬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 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빌딩’ 앞 두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2022고단2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타에 판매하여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었고,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업을 중단하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횟수, 기간,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5:55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