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2017고합50 피고인은 2017, 10, 15, 23:20 경 제천시 C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 운행의 E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엄마, 공짜로 태워 준거로 하면 안되겠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내가 당신을 공짜로 태워 주냐, 택시비를 안줄 거면 지구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같은 날 23:35 경 같은 시 H에 있는 제천시지부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너오늘 좀 맞아야 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53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제천시 J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운영의 K 모텔을 관리하던 중 그곳 L호에 장기 투숙한 피해자 M(50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철거 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겠다', '너의 장인어른이 내놓은 땅을 팔아 주겠다' 등의 제안을 받았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이 성사되지 아니 하자 피해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친구 명의로 중고 N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형사 합의금 600만 원을 마련해주겠는 피해자의 제안도 거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 저녁 제천시 O,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주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놀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처의 승용차를 운전시켜 그와 함께 충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씹할, 좆같이 왜 술 먹고 운전을 하려고 하냐, 왜 운전을 해준다고 하냐'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고인 아들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피고인의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피고인의 집에 남아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집 주방 식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 아들 때문에 충주에 못가서 N 승용차를 소개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위에 있던 과도(날 길이 :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 아들, 부모를 죽인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꺼져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찔러봐라, 오늘 나를 죽이지 못하면 집안을 몰살시키겠다' 등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파도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배 부위 등을 30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8고합11 피고인은 피해자 P(15세), 피해자 Q(여, 19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 20:15 제천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P가 이를 만류하면서 자동차 열쇠를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 P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P의 누나인 피해자 Q 이 이 모습을 보고11애를 왜 때리냐,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거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피해자 P와 피해자 Q 을 향해 던져 피해자 P의 왼쪽 어깨 부분과 피해자 Q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뒤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끊지 않으면 가위로 찌르겠다'라고 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병원), 입원확인서 1. 피해자가 피해 직후 촬영한 상처부분 사진,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쳐 사진 2017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채취물 현황,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증 제1호(범행도구) 사진 1.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2018고합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합53호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증 제1호)은 비록 칼날 길이가 약 10cm에 불과하지만 이를 사용하여 목이나 심장부위 등을 찌를 경우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가슴부위를 22회 가량 찔렀는데 그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 오른쪽 손에서 총 5군데의 방어흔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어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2. 2018고합11호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훈계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Q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녀들이고 이 사건 공판진행 도중 별다른 피해회복 없이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꾸며낼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탁자를 던진 사실, 피해자 Q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간 사실은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살인죄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다. 제2경합범죄 : 각 특수폭행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5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M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위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약 30회 가량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자녀들인 피해자 P, Q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M와의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7고합5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1)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 1) 평가 결과 총점이 0~6점인 경우 '낮음', 7~11점인 경우 '중간', 12~30점인 경우 '높음'으로 분류된다. 2) 평가 결과 총점이 0~6점인 경우 '낮음', 7~24점인 경우 '중간', 25~40점인 경우 '높음'으로 분류된다. 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의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