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6: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길 18 송정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곡역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 정류장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차량 앞 좌측 전면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도되어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최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그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54

범죄사실 [2013고단8254]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0: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8동 1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서뒤로 밀쳐서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날길이 약1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 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894] 피고인은 2014. 3. 1. 20:48경 인천 부평구 E 229호 피해자 F 운영의 'G' 가방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가방 1개 시가 1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피의자사진등, 피해자 얼굴부위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4주)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주치의 상대 면담내용 등) [2014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cctv 녹화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2년 6월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절도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이 피해자 F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5:00경 양주시 D아파트 205동 정자 앞길에서, 피해자 C(여, 81세)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 일시, 장소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는 사이가 아닌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늙은 년이 미친년이 도둑질을 했다"라는 등의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와 두 손으로 어깨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인 E,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질환인 '상세 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를 약 20여년 전부터 앓고 있고, 위 질병으로 인하여 망상, 환 청, 기괴한 행동, 과민한 기분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 그동안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23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왔었고, 최근에 퇴원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다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할 뿐, 그 경위나 이유 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상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청구취지금액 중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로 인정되는 치료비 2,024,300원(= 의료보조기 30만원 + 병원비 1,348,050원 + 의료보조기 308,050원 + 진료비 27,700원 + 진료비 3만원 + 진료비 10,5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배상신청인은 간병비 131만원의 배상명령도 구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0: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위 과도를 쳐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인의 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도구로 사용한 칼 등, 현장 재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간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추행하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를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907]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31. 20:46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청호아파트 입구 앞에서 C 등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에게 "야 이 시펄놈아 요즘 음주측정은 그렇게 하냐! 개새끼야 제대로 해라 죽이뿐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1. 21:05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사 G, 경장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 니 네 가족들 식칼로 다 쑤써버린다, 갈아 마셔뿐다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니끼미 시펄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96] 피고인은 2013, 6, 18, 12:50경 대구 동구 괴전동 소재 안심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앞노상에서 피해자 I(47세)이 운행하는 J 시내버스(555번 좌석)를 이용하면서, 과일 등이 담긴 이동식 장바구니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바구니가 있으면 입석버스에 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가 99,000원 상당의 위 차량 뒤문 유리창을 발로 2회 차서 깨뜨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201312907]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96]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고정2907호 사건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3:30경1) 서울 중랑구 상봉동 8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가 운영하는 '코스트코 상봉점' 1층 매장에 이르러 시가 69,980원 상당의 반바지 2벌, 시가 25,490원 상당의 남성바지 1벌, 시가 67,900원 상당의 등산바지 1벌, 시가 32,980원 상당의 속옷 2벌, 시가 32,970원 상당의 양말 3세트, 시가 26,990원 상당의 1)공소사실에는'2014.11.28. 12:10경'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도 없으므로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위판시 일시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영양제 1통, 시가 29,990원 상당의 단백질 보충제 1통, 시가 34,990원 상당의 홍삼농축액 1병, 시가 29,990원 상당의 헛개액 1병 합계 351,28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은 후 매장을 몰래 빠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가격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신도안면에 있는 계룡대로 편도 1차선 도로를 계룡대1정문 방면에서 동학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왼쪽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티뷰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택시비를 줄 것처럼 승차하여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불상의 주택가 앞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위 목적지까지 가 "돈이 없다. 다음에 주겠다. "고 말하여 16,00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택시에 승차하거나 음식을 먹은 후 합계 13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의 각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622호, 812호, 922호, 서울 강남구 F건물 811호, 814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3. 1. 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위 E 오피스텔 622호, 812호, 922호, F 오피스텔 811호, 814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섹밤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후 성매매 여종업원인 H(여, 29세), I(여, 29세) 등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1,948,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일장부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채 1년도 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제공된 오피스텔이 5개나 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이익,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채인도 경계석 위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야 임마,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고, 피해자 앞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15, 00:10 경 김해시 G에 있는 'H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I(56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 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J(46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J의 다리 등을 밟는 등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파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2014. 7. 15, 00:35 경위 H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40세)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 "씨발새끼, 니가 왜 체포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체포하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다. 피고인 C는 "왜 죄없는 사람을 잡아가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 13, 16~18, 22,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공동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반성하고, 경찰공무원 L 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권고형량 : 6월~1년4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외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을 도우려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이종 범죄로 1993년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 1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앞 노상에이르러 위 주택 왼쪽 부분에 있는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이용하여 위 주택 2층을 거쳐 위 주택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2. 16: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2층)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주택 왼쪽 부분에 있는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와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8일만에 이 사건 각 주거침입과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그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1:17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구청 앞 도로부터 시흥시 동서로1115 목감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의 범행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1: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본청결격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2:10경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방안에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인상을 쓰면서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기숙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1. E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수사기록 40면,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선고받아 2012.5.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 중 2014. 7. 8. 05:20경 위 교도소 5수용동 하층 10실에서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거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텔레비전을 주먹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72,500원이 들도록 텔레비전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tv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뢰, 수사보고서(누범,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실형 5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아파트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한편, G, H은 각각 위 F의 부사장, 본부장이고, I은 위 F의 직원으로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며, J, K은 위 'E' 아파트에 무인택배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업자들이고, L, M는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N(2014. 3. 14. 구속 기소)에게 고용된 어린이집 원장 모집책들이며, O은 위 'E'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관련자들은 위 'E'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 O이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월경 용인시 기흥구 P 빌딩 414호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위 J으로부터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 관련하여, 브로커인 N 등과 작업을 하여 특정인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주면 돈이 생긴다. 그 돈을 줄 테니 그 대신 아파트의 무인택 배용역을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고 위 아파트의 무인택배관리 용역을 위 J 등에게 주었다. 그 무렵 위 K은 위 N에게 "영업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위 N은 부천시원미구 Q에 있는 위 K의 사무실에서 위 K에게 2,000만 원을 선수금조로 먼저 교부하였다. 한편, 위 N의 지시를 받은 모집책인 M, L은 위 'E'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O을 섭외하고, 위 O과 사이에 운영권을 낙찰해 주는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 약정에 따라 위 O은 2013. 1.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500만 원을 위 L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위 N은 위 0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작성한 "보육시설 운영자선정 입찰공고, 보육시설임대사업자 선정평가표" 등을 USB에 담아 위 K에게 전달하고, 위 K은 관리사무소장인 1에게 전달하고, 위 M는 입찰에 유리하게 운영계획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등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그 후 위 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K으로부터 받은 공고문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2013. 3. 25. 경위 이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게 하고, 위 Q과 사이에 위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위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L M 에게 9,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L 등은 같은 장소에서 위 9,000 만원 중 8,500만 원을 위 N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N은 2013. 3, 25, 20:00경 부천시 Q에 있는 K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8,5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위 K에게 교부하고, 위 K은 위 6,500만원을 그대로 J에게 교부하고, 위 J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나온 H에게 위 6,500 만원 중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H은 2013. 3. 26. 09:00경위 4,000 만원을 그대로 위 G에게 교부하고, 위 G은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위 J은 2013,3,26,12:0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상호불상 국수집에서 피고인에게 별도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위 J은 2013. 4. 7. 15:00 내지 16:00경 용인시 수지구 R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N이 '6,800만 원'을 K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N이 J, K에게 선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6,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 중 이 부 분 교부금액을 '6,8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단순 오기로 보아 '6,800만 원을 '6,500만원'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육시설 운영자선정 입찰공고 사본, 보육시설 임대사업자 선정 평가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조회 사본 1. 수사보고(E 보육시설 입찰공고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방해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중 27대손으로, 2017. 7. 22. 09:00경 정읍시 C에서, D가 자신의 선친 유골을 개장하여 칠성판에 안치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 조상의 묘소보다 위쪽에 안치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위 선친의 유골이 담겨져 있는 종이박스를 발로 1회 걷어차 유골을 오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9조는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를 처벌한다. 이는 고의범으로 행위자가 사체 등임을 알면서, 폭행 기타 유형력의 행사에 의하여 모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D 등이 파묘 후 시신의 남은 뼈를 수습해 종이 박스에 담아 새로운 묘자리 옆으로 옮겼고, 피고인이 새로운 묘자리로 찾아와 D 등에게 항의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D가 유골을 찼다고 소리를 질러 소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종이 박스에 유골이 담긴 것을 알았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D 등은 파묘 후 뼈만 수습해 종이 박스에 담아 새로운 묘자리 옆으로 옮겼다. 파묘 직후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시신을 감싼 삼베가 그대로 있는데, 이후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삼베가 모두 뜯어져 있다(순번 41번 6, 7, 8번째 사진, 영상). 영상에서 지 관(E)이 '수습을 하면 관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칼, 고무장갑,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고 '관은 필요 없다'고 서로 얘기하는 음성이 들린다. 사진과 영상 등에 비춰보면, D 말대로 파묘 후 뼈만 수습해 한지로 싸서 F이 차에 싣고 다니던 종이 박스에 넣고 새로운 묘 자리로 옮겼고, 피고인의 소란행위 이후 칠성판 위에 뼈를 놓고 매장한 것으로 보인다[D는 법정에서 증언 이후 뒤늦게 검찰을 통해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여러 장례 절차를 진행해, 지관인 E이나 장의사인 G(개명 전 F)이 칠성판 위에 그대로 유골을 올리고 삼베로 싸서 옮겼다는 법정 진술은 착각인 것으로 보인다]. 유골을 담았던 박스는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을 담는 종이 박스이다. 상자만 봐서는 유골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순번 41. 9번째 사진 참조). 그 외에도 음식물을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흰 스티로폼 박스나 라면 박스(11, 12번째 사진)도 있다. 이장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D는 유골이 담겨있던 박스가 어떤 것인지 알지만, 다른 동생들은 어떤 상자인지도 모르고, D가 유골이 담겨있다고 하여서 알게 되었다. 심지어 피고인을 뒤따라 왔던 A은 봉고 차 옆에 박스가 있었다고도 얘기해 음식을 담은 박스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골이 담겨있다는 아무런 표식도 없는데 어떤 상자에 유골이 담겨있는지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 D 말 그대로 이해해도, 피고인은 산 아래 쪽에서 이장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 둔 곳으로 바로 올라와서 묘 쓰지 마라고 항의하면서 거기 있던 박스를 툭 찼다는 것이다. 당시 박스를 열어 놓아 속의 내용물이 보이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D와 얘기를 해 그 박스에 유골이 담겨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D 부친의 유골이 과일 박스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나가서 귀가하라는 편의점 직원의 요구에 불응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1세)이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이 씨발놈이 나의 인격을 무시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및 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