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인 B 앱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 여성에게 말을 걸어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후 신체 노출 영상물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성불상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앱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 아동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제 해 빨리지는데 키스하다 섹스해도 돼?', 'C 자위는 하나', '손가락 넣어?', '오빠자지 보여줄테니 보고 섹스할지 생각해주라', '오빠 섹도잘해', '입으로 빨고 정액도 마시고', '보지 줄 거야?', '보지사진 주는거야?', '손가락으로 최대한 벌리구 일단 한 장 보내조 그다음 바로 다른사진 부탁할게 왜이리 오래걸리지 누나한테 말해버릴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경 화성시 F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 현장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앱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 아동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진 안주지?', '야한거?', '주라', '가슴이랑 아래!', '바로 줄거야?', '주라!주라 급해.', '따끈한 사진도주라', '손가락으로 벌려서 방금찍은거', '다리벌리고 손가락으로 구멍 벌리구', '사진', '섹스 하면 서로 좋았을 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 현장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앱 오픈채팅방에 2개의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1인 2역(대화명 하나로는 피고인 본인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로는 'G'이라는 역할을 함)을 하면서 위 채팅방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 아동임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본인 역할의 대화명으로 'G이 일단 12시 넘었으니 사진 한 장 받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G 역할의 대화명으로 피고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성기 부위 사진(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있는 모습)을 업로드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 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본인 역할의 아이디로 '응 잘했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H님 갠톡 보내도 될까여'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야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I(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 소재 주거지 및 경북 울진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앱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 아동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자위할 때 어떻게해', '삽입보다 좋아', '가까우면 첫 삽입 기대했는데', '노발기인데 이거 새우면 성공', '야동보고 자위도 하는 건 친구들이 알아도 상관없자나', '얼사안주면 오히려 신상 공개되는거 아닐까?', '가슴보자', '브라로 가슴 가리면 그게 브라지 가슴이냐 4분남았어', '주인님이라 불러', '뽀뽀해줘', '꼬마 오늘은 자위했어?', '꼴리게 해주까', '가슴 봤으니 밑에도 봐야지', '보지 젖어있으면 보내줄게', '나중에 만나면 키스 무제한 이다?', '보지가 아니라 다리사이 자나.', '사진 다시 보내조?', '클리도 찍고 구멍도 찍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2020. 3.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10+ 휴대폰에, 피해자 E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E의 성기, 가슴 부위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2개 및 성명불상 미성년 여성인 피해자들의 성기, 가슴 부위 등이 활영된 동영상 파일 12개 등 동영상 파일 총 14개를 저장해 소지하고, 피해자 성불상 C의 성기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파일 1개, 피해자 E의 성기, 가슴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파일 6개 및 성명불상 미성년 여성인 피해자들의 성기, 가슴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파일 51개 등 사진 파일 총 58개를 저장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 소지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 받거나, 피해자가 미리 촬영해 놓은 성기, 가슴 부위 사진을 전송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9. 10.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만날래? 알아서 만날래?', '바로 뿌리고 신상 팔껀데', '어차피 안만날꺼 뿌리면되지?', '퍼트리는거랑 비교해서 머가 더 싫어', '하루종일 섹스만 하고 웃으면서 집가자', '퍼트릴준비 하고와써', '앞으로 반항 할거야 말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을 경우 이미 소지한 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B 아이디를 차단하고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협박)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B 대화내용 1. 동영상파일 내용 사진, 사진파일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성불상 C, E,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강요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강요미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으며, 피해자 E의 성기, 가슴 부위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