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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2019고단25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5.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에 있는 D오락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제이에스티나 검정색 반지갑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5. 17:3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E이 분실한 지갑 안에 있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종업원을 기망하고,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와 8,000원 상당의 우산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위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이 분실한 KB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3.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5. 17: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G건물 H동에 있는 I 매장에서, 위 E이 분실한 지갑 안에 있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종업원을 기망하고, 불상의 악세사리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카드 분실신고를 통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073 피고인은 2019. 10. 11. 21:06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고시원' 5층 입구에 배달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치약, 화장품 등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처 B건물 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처 B건물 I 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거래내역 문자 사진 첨부) 12019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여신전 7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편취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병력으로 충돌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재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3:52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장로 612에 있는 서동저수지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 시간대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다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E(22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 채취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차량 운전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의 상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자 해당 여부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4:30경 동해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서 "야 임마, 내가 묵호 깡패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는 등의 말을 듣자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에 착석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길이 약 5cm의 열린 상처 및 작은 창자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7. 2. 19:00경 B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1그램을 수돗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 내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 5그램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제3유형] ]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특별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추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였다.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직접 투약하였을 뿐 이를 공중에 유통시키지는 않았고, 투약횟수와 양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JF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8:0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평역쪽에서 굴다리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5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3일의 좌측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충격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범죄연루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는 현금 수거 및 입금책으로, 2019. 7. 중순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9. 7. 24. 08: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므로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4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D 대리를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 압수조서 1.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금 수거 및 입금책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1:25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주취자 소란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나, "내가 신고자인데 왜 나를 집에 가라 하노, 시발 어린노무새끼가, 내가 높은 사람 많이 아는데 디져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E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태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0:3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평소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C(30세)의 주차를 방해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C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C의 친척인 피해자 D(28세)과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D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2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원을 폭행하려고 하다가 경비원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남, 50세)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자, 경비원을 쫓아가다가 피해자 D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 22:10경 제1항의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에 앉아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머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4. 19:40경 인천 옹진군 B민박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2019. 9. 4.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B민박 앞 도로를 서내동 방면에서 옥죽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B민박 가드레일, 보일러실 등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7.6km 지점을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인 곳이었고 마침 그곳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 시멘트 공작물을 충돌하게 하여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7. 15: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탑못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낮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량과 사고경위 및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취상태로 짐작되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서명날인도 하지 않는 등 적발 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고 의무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은행 여의도 본점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에 허위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0.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3차례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은행 여의도 본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로타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제 피고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10:15경 부산 부산진구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급산읍 쪽에서 남이면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남이면 쪽에서 금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2. 23:43경 인천 서구 길주로에 있는 석남제1고가교 밑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3:50경 하남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오피스텔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D교회 앞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과 펜스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미사동 이하 주소 불명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료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진료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0:00경 경기 광명시 B 소재 건물 3층의 'C노래방'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남자 2명과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씹할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멍청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세)의 오른 팔을 입으로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관련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처리전, 근무일지,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소년보호처분은 제외)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8. 21:25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와룡대교 부근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넉넉하지 않은 경제 형편에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9. 7. 12. 구속기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면 B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하 'D'라 한다) 등의 지시를 받아 B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0,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F 물품사기 사건에 도용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수협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B는 같은 날 16:30경 서울 중구 통일로1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2번 출구 내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서명토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D' 등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2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옆 옆 골목 노상에서 B로부터 위 위 금금원 중 B의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3,9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역동선 추석수사), 수사보고(C 대화내용),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7:46경 경기 화성시 B 부근 버스정류장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와 그 일행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올리며 "뒤져볼래? 씨팔 년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