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32 피고인은 2014.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 3용 어쌔신크리드 2 빅히트판을 구매합니다.'는 구매 글을 보고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500원을 송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 3용 어쌔신크리드 2 빅히트판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92,500원을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55 1. 피고인은 2014. 12. 1. 23:37경부터 2014. 12. 12:2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게시한 '오크밸리 스키장 시즌권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6만 원을 먼저 농협은행 계좌(F)로 이체해 주면, 시즌권을 우편으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12:5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H에 게시한 '컴퓨터 중고 그래픽카드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대금 47,500원을 먼저 제1항 기재 계좌로 이체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13:2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7,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4.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인터넷 다음 C에 게시한 '소니 PS4 20주년 한정판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대금 130만 원 중 선금 조로 50만 원을 먼저 제1항 기재 계좌로 이체해 주면, PS4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5. 07:4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1 1. 피고인은 2013.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삼성전자 K 팀장으로 근무하는 L이고, 아버지는 삼성전자 M로 근무하고 있어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다, TV 대금을 선금으로 이체해주면 이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전자에 근무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과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삼성전자 K 팀장으로 근무하는 L이고, 아버지는 삼성전자 M로 근무하고 있어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다, TV와 컴퓨터 모니터 대금을 선금으로 이체해주면 이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전자에 근무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18,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 다음 C 사이트에 게시한 '프리즌브레이크 DVD 구입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와 위 물품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23:4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3 피고인은 2014. 11. 30. 18: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에게 "당신이 분실한 카메라를 내가 장물인지 모르고 구매하여 가지고 있는데 이를 택배로 돌려주겠다, 전에도 이와 같이 장물을 구입한 후 돌려주고 사례금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카메라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사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0 1. 피고인은 2014.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지산포레스트리조트 뉴야심권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22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뉴야심권을 교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에서 2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이 인터넷 네이버 S 카페에 게시한 '그래픽카드 5개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교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0 피고인은 2014.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지산스키장 시즌권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지산스키장 시즌권을 380,000원에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시즌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 로비 앞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9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무렵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X'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스피커 20개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으로 213,000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스피커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8 피고인은 2014.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하이원 스키장 시즌권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28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시즌권을 교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5 피고인은 2015.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이 인터넷 네이버 H까페 사이트에 게시한 레이져복합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레이져복합기를 80,000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레이져복합기를 교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2015고단32] 1. D,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AD 작성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이체내역 [2015고단55]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이체화면, 카카오톡대화 캡처, 각 문자내역 캡처, 거래내역조회 화면, 이체조회 화면, 인터넷 게시글, 이체확인증, 휴대폰 이체결과조회화면 [2015고단71]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정서 1. 카톡대화내역, 인터넷 출력문,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인터넷 출력물, 거래내역 조회 [2015고단83]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켭쳐화면, 즉시이체결과조회, 인터넷 출력 자료, 통화내역 [2015고단90]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주민등록증 사본(A),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거래내역 [2015고단100]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중고나라의 글, 문자메시지 캡처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015고단109] 1. Y 작성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118]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인터넷출력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2015고단165] 1. AB,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AG 작성의 진정서 1. 공용영수증,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의 사회적 폐단에 비추어 엄중 경고의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