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1:32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운전을 시작한 지점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도 상당히 떨어진 곳이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며, 당시 무면허운전을 해야 할 긴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23:5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르테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16. 11 25.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2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경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8. 23:00경 광주 서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G(여, 32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지금 내가 계를 들고 있는데 2017. 6. 25. 곗돈을 타기로 되어있는데 타는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의자 신용정보, 피의자 계금 납부내역, 영장회신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장입출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22경 부산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이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2:4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만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0:15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cm, 날 길이 15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온해야 할 가정에서 칼을 들고 죽인다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0:15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37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늦게 들어오고 잘 안 하니까 너한테 욕하는 거야,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내가 너 같은 거 못 죽일 것 같아? 다 죽이고 감옥 가면 그만이야"라고 욕설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 생겼냐?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3. 17.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14: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밑 상호불상의 보신탕집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7. 09: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41세)과 집에 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의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손괴 이에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첨부 사진(수사기록 45쪽),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수사기록 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긴 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리를 잡아 끌고 계속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하였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9: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과 다투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3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D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4. 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6: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D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0. 2. 20:28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험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01:4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회사를 통하여 인터넷 가입을 하면 사은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가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을 가입한 후 사은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7.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비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 9.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초고속인터넷 가입광고 회사인 F에 전화하여 그곳 소속 직원에게 'KT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가입 신청을 하고 최소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사은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경 사은품 명목으로 32만 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비산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 결합상품 신청상황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22:5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취하였고 혼자 왔기 때문에 입장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내리고 말하라.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가로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드시고 혼자 오신 손님이 안 받는다고 하니 시비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2. 00: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경찰관 옷을 모두 벗겨버린다.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감사실 가서 너희들을 조지겠다. 썅놈의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너희 이게 공권력이냐. 병신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그곳 경찰관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직무를 볼 수 없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경찰관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2. 28.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쇼핑몰구축 및 홈페이지제작업체이자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의 구매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내 물품 구매 및 관리, 가맹점 모집 영업, 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주식회사 C의 대표 D로부터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E 법인카드 2장(번호: G, H)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롯데상품권 2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이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5,684,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직원관련사항 1. 문자메세지 내역 1. 신용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01:09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자고 있다가, 이에 관하여 "취객이 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1: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을 다시 부축하여 위 주거지 내 계단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바닥에 누워 위 D에게 "더러운 년아, 씨발년아, 미친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가슴을 1회 걷어 차고,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5: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까지 왕복 약 30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병원 주차장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9.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4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6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2: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미금역 방향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 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2:50경 화성시 산척동에 있는 동탄호수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1. 수사보고(사고 관련 영상자료 주요장면 캡쳐 및 복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부근에 도착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20:56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공원 앞에 있는 벤치에서,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사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_남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pcx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0:11경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16에 있는 부산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02:4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새롬동 사오리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8. 16: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 D 이 주차해 놓은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접고 팔로 쳐서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쪽 승용차 문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20:4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혐의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에 갑자기 형사과 사무실 프린트기를 잡아들고, 이를 제지하는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F(남, 4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이와 함께 피고인을 말리는 경장 G(남, 26세)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위 G의 얼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등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카메라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 편집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부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