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 가.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변경하러 온 피해자 I에게 “기존에 쓰던 아이폰8 휴대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고휴대폰으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스마트워치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구입하면 399,300원인 갤럭시워치를 200,000원이 할인된 199,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9. 2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9,000원을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갤럭시워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2019. 10. 2.경 피해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바로 결제하면 안 되고, 399,300원을 결제한 뒤 2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할인 이벤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워치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3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2019. 9. 28.경 휴대폰 2개를 개통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1분기 할부금의 80%를 일시금으로 입금하면 1분기 휴대폰 요금 전부가 면제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할인 이벤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8,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피고인은 2019. 10. 4.경 인터넷 ‘M’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여, 2019. 10. 5.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를 만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2대와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169만 원에 팔겠다. 지금은 휴대폰이 없고, 오후 2시에 내가 일하고 있는 휴대폰 매장에 오면 휴대폰을 줄테니 169만 원을 먼저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6.경 평택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6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과 태블릿PC를 할부로 개통한 피해자 P에게 “할부로 개통하면 이자를 부담해야하니, 일시불로 현금을 주면 할부 개통을 취소하고 새로 개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 및 태블리 PC의 대금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의 기존 할부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 피고인은 2019. 10. 14.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H AZ 직원인데, 갤럭시S10e 가 개통 휴대폰 2대를 1대 당 36만 원에 판매하겠다. 금일 입금하면 내일 오전 중에 휴대폰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개통을 할 권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7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경 경기 평택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T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액면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91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액면가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경기 평택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액면 50만 원인 문화상품권 PIN번호 2개를 91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50만 원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 2개(U, V)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4 피고인은 2019. 10. 13.경 평택시 평택동 이하 불상지에서, S카페 T에 “휴대전화 LG V50S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3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0 피고인은 2019. 11.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카페 ‘T’에 “X/Y/문화상품권 최고가매입 91%”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주면 확인 후 입금해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입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매의 핀번호(AA)와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3매의 핀번호(AB, AC, AD)를 제공받아 합계 3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카페 ‘T’에 “문화상품권/X/Y 최고가 매입 91%”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00,000원 이상은 91% 금액으로 사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하여 500,000원권 문화상품권 2매의 PIN번호(AE, AF)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카페 ‘T’에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PIN번호를 알려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하여 50,000원권 문화상품권 4매의 PIN번호(AG, AH, AI, AJ)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P,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 각 제안서, 입금증, 할부약정정보, 영수증, 수사보고(H AL 업주 AM 통화), 금융거래정보, 위임장,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2020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내사보고(AN 회신자료 검토), AO의 이메일 및 AO 제출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피해자 제출 자료(핀번호 내역,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 수사보고(상품권 구매업자 확인 및 이체내역), 구매업자 이체내역, 수사보고(AO 이체내역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진정서 2020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W, AU, AV, AW, AX, C, E의 각 진술서 1. 거래상세조회, 각 T 게시글 캡처사진 등, 입금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입금 영수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등, 각 입금확인증, 출금내역 증명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참고자료, 증거자료, 금융거래정보,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각 진정서 2020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T 매입 게시글 자료, 문화상품권 PIN 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AY 회신, 내사보고(Y 계정 가입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입금 거래내역서, ㈜J 회신 1. 진정서 2020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T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각 통신자료 제공 회신, AO 제출 자료, 카카오톡 캡처 사진, 문화상품권 거래 관련 자료 1. 각 진정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중 범행 확인), 각 조회결과서, 각 관련사건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 구체적 내용과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전력에 기재한 것과 같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재차 반복하여 일부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