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56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6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F나 PC방 등에서 생활하다가, 지하철역 앞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자전거를 훔쳐서 타거나 팔기로 마음먹고, 2020. 3. 24. 13:20경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64, 지하철 4호선 월곶역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TRECK 8000’ 자전거가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잠금장치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뒤 번호를 손으로 돌려 멈춰지는 번호 4자리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6.경부터 4. 7.경까지 경기도 시흥, 안산, 이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540,000원 상당의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91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05:59경 이천시 I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커피자판기 위에 놓여 있던 동전함에서 100원짜리 동전 20개 합계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11:31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M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K(36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MTB 첼로’ 자전거가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잠금장치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뒤 번호를 손으로 돌려 멈춰지는 번호 4자리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5.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형뽑기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N(남, 19세, 지적장애 3급)에게 “게임어플을 설치해 줄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마이너스 통장 신청의 성명란 등에 임의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O 비상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27 (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Q㈜ 피고인은 2019. 6. 14.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스크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할 일자에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Q㈜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셀리턴LED마스크를 렌탈한 다음 그 대금을 약속할 일자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LED 마스크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LED 마스크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09:2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한대앞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자전거 보관소에 잠금장치를 한 채 세워 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잠금장치의 양쪽을 잡아당긴 후 비밀번호를 순서대로 맞춰가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321(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T은 안산시 단원구 U건물 V호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로, T(지적장애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인 W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23.경 위 주거지에서, T에게 “어디 띨띨한 애 없냐, 너같이”라고 말하여 T으로 하여금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를 불러낼 것을 요구하였고, T은 고등학교 친구인 W(남, 26세, 지적장애 2급)에게 전화를 걸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광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피고인들과 T은 같은 날 17:00경 위 선부광장에서, W에게 ‘신용이 좋아지는 것이니 잠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W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는 ‘X’ 신용등급 조회를 통해 W의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들과 T은 W에게 위 주거지로 가서 놀자고 말하여 W과 함께 위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4. 24. 10:26경 위 주거지에서, W의 휴대전화를 재차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Y의 ‘Z’ 대출을 신청하면서 W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W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W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10:50경 위 300만 원을 피고인 B이 알려준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월곶역 내부 CCTV에 대한 수사), 월곶역 내부 CCTV 참고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정왕역 CCTV 참고사진, 수사보고(AA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내사보고(사설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오이도역 CCTV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현장 및 CCTV에 대한 수사), CCTV사진(범행장면) 1.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절취한 자전거 사진(AB계정에서 확인) [2020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및 회수) 1. 내사보고, 현장사진 [2020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렌탈(임대차)계약서, 출금이체동의신청서, 택배 배송 조회 결과, 임대료 미이체 내역 1. R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및 사진 1. 약정서 및 배송내역서, 잔여렌탈료 납부 및 제품 반환(위약금 납부 요청)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경위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기록 [2020고단5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T 명의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1. W의 고소장, 입금내역증, 금융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영치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녹취록(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W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A가 이 법정에서 범행방법에 관하여 한 진술도 피해자의 증언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대출금 300만 원 중 90만 원이 범행 바로 다음 날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대한 월세로 지출된 점, 피고인 B은 A와 T, AF 등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살면서 그들의 일용노동에 대한 일당을 자신이 대신 받아 통합관리․지출하면서 그중 일부를 용돈으로 지급하는 등 그들의 생활 및 재정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T의 증언은 일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대체로 믿을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B과 A, T의 특수한 관계, A와 T이 피고인 B의 관여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이 A, T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 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절도와 사기 등 각종 재산범죄를 수십 회 반복하여 저질렀고 총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범죄에 대한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범행하고 친구를 범행대상으로 삼기도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절도죄 등으로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범행 일체 인정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거 및 경제적인 면 등에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나이도 15살 이상 어린 A, T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장애인을 상대로 한 절도 등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수한 관계 및 영치금, 합의 등을 미끼로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사기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