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2017고단952 피고인은 정신과 입원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승복을 입고 다니며 탁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28. 01:53 경 부산 동래구 C 골목길에서, 피해자 D(64세)이 주차해 놓은 E 차량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과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000원 상당의 차량 운전석 뒤 타이어 1개를 찔러 구멍을 내어 손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199,74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37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03:10경 부산 연제구 G, 연제구 H 뒤 도로에서, 피해자 F1 주차해 놓은 I 체어맨 차량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타이어 1개를 찔러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놓은 K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000원 상당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타이어 1개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536 피고인은 2017. 2. 4. 21:40경부터 23:04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L에 있는 M 옆 공터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N(59세) 소유의 O NF쏘나타 차량의 앞, 뒤 타이어를 불상의 도구로 찔러 시가합계 4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608 피고인은 2017. 1. 11. 08:10경 부산시 사상구 P에 있는 Q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R 소유의 S 싼타페 차량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운전석 뒷바퀴 1개를 미리 준비한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찔러 구멍을 내어 손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바퀴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818 피고인은 2016. 12. 13. 05: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70세)이 주차해 둔 V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을 서성이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리한 송곳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차량 운전석 뒷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2024 피고인은 2016. 2. 21. 21:37경 부산 금정구 W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 차량의 좌측 문짝 전체와 우측 조수석 문짝, 선루프를 불상의도구로 긁고, 좌측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897,9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497,962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입간판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Z, AA, AB, AC, AD, AE, AF, N, R, AG, AH, AI, X,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P, D, AV, AW, AX, AY, AZ, BA, BB, BC, BD, U,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K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L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BM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N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O 전화조사), 수 사보고(피해자 BP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Q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R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S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T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U 전화조사) 1. 각 타이어 수리명세서, 수리 영수증, 견적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첨부)-견적서 등, 수사보고(유리파손 영수증-간이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용의자 인상착의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의 형 BV에게 확인 1. 수사보고(cctv 관련)-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cctv사진비교 등),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상대수사), 발생보고(재물손괴)-현장사진, CCTV사진(승복을 입은 사람), 수사보고(임장)-범행장면(순번5번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부근에서 촬영된 피의자 모습)-피의자가 CCTV에 촬영된 모습,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첨부 등), 각 CCTV 캡처, 피해현장, 현 장사진, 피해사진,영상캡처, 수사보고(범행장면)-손괴장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등)-cctv 위치 지도, cctv 피의자 모습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예금인출지역 탐문소사),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 2. 7.)-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피의자 행적 관련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2017고단1536 사건의 적용법조가 '형법 제369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66조의 명백한 오기로 판단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체·정신적 망상의 정신분열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2016. 2.경부터 2017. 2. 경까지 총 57 여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송곳 등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의 타이어 등을 손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어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용을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