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25

범죄사실 2020고합25 1.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8.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2019. 9.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20. 2. 말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교제하는 동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건넨 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피고인의 동료들 앞에서 수모를 받자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1.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툰 일로 형사 입건된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깊은 배신감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3. 21:46경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F가 운영하는 서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자의 I 엑센트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하고 위 'H' 주점 안에서 F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을 무시하고, 과도한 합의금까지 요구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상의에 소지하고 있던 작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주차하고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위 'H'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H'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7cm, 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가위를 잡으면서 반항하여 찌르지 못하자, 운전석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 내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밟고, 그곳에서 벗어나려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뒤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이 승용차 경적을 울려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F(여, 56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가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6 피고인과 피해자 J(여, 47세)은 과거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3. 11. 18:00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난로 전선(길이 약 153cm)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M, N,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B), 의무기록지(B), 응급경유입원 기록지(B), 응급의무기록지(B), 흉부외과 응급기록지(B), 상해진단서(F), 소견서, 응급의학과 기록지(F), 입퇴원 확인서(P병원)B, 진단서(P병원)B 1. 사건관련사진, 사건 현장, 범행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CD, 범행도구 가위 사진,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행적 추적 수사) 2020고합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 유전자 감정서 1. 사건관련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 통화기록 및 문자 등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칼을 휘두르거나 찔렀을 뿐, 피해자 B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서로 B의 양팔을 잡고 당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B의 팔을 놓쳤고, 이에 B과 피해자 F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20. 2. 말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교제하는 동안 건넨 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1. 피해자와 다툰 일로 형사 입건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을 가위로 찌른 경위와 관련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보니 지금까지 누적된 앙심이 생겨서 잠바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위에서 왼쪽 목 부위를 2번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목을 가위로 찌른 동기와 관련하여 '정말로 서로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욕설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괘씸하게 여겨져 계속 마음속에 있다가, 그 당시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저도 술김에 찌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뒤집혀서 찌른 것 같습니다.', '진짜 밉고 죽이고 싶었으나 당시 눈이 뒤집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언제 피해자를 가위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처음에 차량에 탈 때는 가위를 들고 위협만 주려고 하였고, 나중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니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죽일 생각으로 찔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관하여 피해자를 가위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찌른 가위는 피고인이 평소에 공사현장에서 케이블타이나 19mm 로프를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끝을 갈아 더욱 날카롭게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위로 사람의 목을 찌를 경우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인 2020. 3. 28.부터 2020. 3. 30. 사이에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살인후자살'로 검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의 위험성, 피고인이 가위로 찌른 목 부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 분간 심정지가 올 정도로 위험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가위로 찔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얼른 가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팔을 잡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B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엔 B이 차량에서 끌려 나왔고, 저와 B이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저와 B을 어디론지 끌고 가려고 잡아끌었고, 저와 B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버티고 있는 저와 B을 뒤로 밀어트려 두 명 모두 뒤로 벌렁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L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그 남자(피고인)의 팔을 잡고 계속 말리는 상황에서 그 남자가 차량 안에 있던 여자를 계속 폭행하면서 차량에서 끌어 내리는 상황에서 팔을 뿌리치면서 2명 다 바닥에 넘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B의 오른손을 잡고 끌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B의 팔짱을 끼고 서로 버티는 과정에서 제가 손을 뿌리치면서 둘 다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B의 힘에 못 이겨 잡고 있던 B의 팔을 놓침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을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칠 경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2년 2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목을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장이 정지하는 등 구급요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더라면 실제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B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