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SK 브로드밴드, LG U+ 등 통신사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전송, 제공하는 IPTV 서비스의 신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인터넷 IP 신호와 함께 송출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IP대역을 스캔하여 알아낸 IPTV 신호와 이를 재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IPTV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의 VOD 파일을 컴퓨터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2. 6.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VOD 파일을 저장하고 IPTV 신호를 재전송하기 위한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유료회원만을 위한 실시간 IPTV 신호 송출용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갖춘 다음, 동영상 등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인 'C' 프로그램과 IPTV 신호를 재전송할 수 있는 'D' 프로그램을 불특정 사용자들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안내하면서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PC로 TV보기!', '해외 →한국TV 실시간 방송' 등의 제목으로 광고하고, 이에 불특정 사용자들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 피고인에게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여 계정을 발급하고 ID, 비밀번호, 호스트네임을 지정해 줌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컴퓨터로 위 프로그램에 접속, IPTV의 200여개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4,307개의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VOD 파일을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여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IPTV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전송하고 VOD 파일을 실시간 스트리밍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중송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260쪽의 매출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의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저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다수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 규모 및 수익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건물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의 도로에서 E호 한국특장기술 7.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0. 24. 저녁에 반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안산시에서 경주시 소재 D휴게소까지 300km 구간을 운전한 다음 새벽 12시를 전후한 시각에 소주 2병을 마셔 잠들었다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지입차주에게 고용된 화물트럭 기사로서 2019. 10. 25. 오전 8시까지 울산에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하는 일정이었고, 전날인 2019. 10. 24. 저녁경 안산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려던 트럭에 납품할 물품이 모두 실렸다. 피고인이 납품 예정 시각까지 납품 장소로 오지 않자 지입차주가 2019. 10. 25. 오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트럭 위치를 물어보니, 피고인은 지입차주에게 자신이 들른 휴게소 위치를 하행하는 트럭이 들를 수 있는 휴게소 위치와 맞지 않게 설명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지입차주가 다른 트럭 기사들에게 피고인 트럭의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연락을 돌렸다. 기사들 중 일부가 E분기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을 목격하였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경주시 소재 D휴게소에 피고인 운전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고 연락되었다. 그리하여 지입차주는 휴게소에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D휴게소로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산시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먹고 D휴게소까지 약 300km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88%가 나왔고 채혈에 동의하여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08%가 나왔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도 변호인 주장과 같이 D휴게소에 도착한 다음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변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및 2019. 12. 13. 자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범행을 한 이유'란에 '차내에서 생활(취침)하기에 추위와 싸우기 위해 식사 중 지인과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재하였을 뿐 휴게소에 도착한 다음 술을 마셨다는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30.에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자동차 1차 밴드회사인 'C'에서 지금 추가로 신입직원 3명을 뽑는데, 우리 형님의 처남의 아들도 이번에 그 회사에 입사시킬 생각이다. 내가 그 업체 사장이랑 친한데 그 사람이 3,000만 원을 요구한다. 그 돈만 주면 당신 아들을 그 업체에 입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업체 대표가 누군지도 몰랐고, 위 'C'는 그 당시 신규사원을 모집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업체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D 명의 E금고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가.항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사장에게 확인해보니 당신한테 받은 3,000만 원은 이미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임원진 7명에 다 넘겨준 상태라고 한다. 내가 그 임원진들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퇴사가 많아서 현대자동차에서 직영으로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고, 위 임원진 7명에게 돈을 주면 당신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입사시킬 수 있으니 3,000만 원만 더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업체 대표가 누군지도 몰랐고,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임원진 7명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입사시켜 줄 의사와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019. 5. 20.에 2,500만 원, 같은 해 6. 3.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경 위 1항의 B을 통해 알게 된 B의 조카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20년에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특별채용이 있다.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2020. 1.에 당신을 울산 현대자동차에 채용시켜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울산 현대자동차를 퇴사한 상태였고, 울산현대자동차는 2020년에 특별채용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울산 현대자동차에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K 명의 L은행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악의적인 거짓말을 통하여 사기죄를 저질렀고, 1회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차용 사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비하여 죄질이 훨씬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이 사건 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8:30경 울산 울주군 B 앞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로 각 처벌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장소는 사유지 마당인 주차장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마당 내에서 이동시키고자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불상의 이유로 차량이 후진되었고, 그 바람에 다른 차량과 충돌하자 그 충돌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 위치를 다시 2m 전진시킨 것이 이 사건의 경위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19:30경 대구 수성구 C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둔 그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09:53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키를 꽂아둔 채로 세워 둔 그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23:12경 경산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시동을 건 채로 세워 둔 그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GTS125 evo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1:00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경산시 J원룸 K호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외국인 등록증,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08:12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경산시 M빌딩 2층 'N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08:14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PC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O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2. 11:41경 경산시 P에 있는 'Q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 4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1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 22:12경부터 다음날 06:15경까지 피해자 L가 운영하는 경산시 M빌딩 2층 'NPC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이용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B,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추가 여죄 관련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이 촬영된 사진 첨부)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 및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법명을 가진 무속인으로, 피해자 C과는 사촌지간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으니 부적을 해서 잡아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부적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적제작 명목으로 2019. 3. 11. 피고인 명의 D금고 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남자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풀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우꼬리 등 재료를 사서 풀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살풀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살풀이 명목으로 2019. 4. 11.부터 2019.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4번과 같이 13회에 걸쳐 도합 57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적은 따로 보내 줄 것이고, 굿을 하지 않으면 둘 다 재수가 없고, 남자가 쎄니까 굿을 해야 둘이 붙을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가족이니 할인을 해서 1000만 원에 굿을 해주고, 가족이니 특별히 할부로 해줄테니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 명목으로 2019. 10. 10.부터 2020.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27번과 같이 13회에 걸쳐 도합 59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이종사촌인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8: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삼거리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고 방면에서 장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진행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남, 10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사고 후 괜찮다면서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여 도주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4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이영재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이영재 과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캐피탈 김현우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송B에게 전화통화로 대출제안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C캐피탈 이규현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중복대출신청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3:27경 울산 울주군 D, E편의점 F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 14: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2억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교묘한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무거운 죄책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업무에 비하여 다소 고액의 수당이기는 하나 그러한 이익 취득을 위해서 강한 처벌까지 감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매우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횟수 및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수감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2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시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남편 B과 함께 2019. 9. 1.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9. 1.경부터 2020. 9. 13. 12:00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C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2:30경 남편과 함께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위해 보건소로 가던 중 태풍 피해를 입은 위 'E'을 남편과 함께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이 이미 격리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F 국적의 여성으로 국제결혼을 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1:08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810에 있는 21번 국도 장포교차로(비인입구) 도로를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천 쪽에서 비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보령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근처 갓길에 정차한 후 수회 선처를 호소했으나 위 D가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60,000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라는 말과 함께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교부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1:14경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급 가속하여 전방에서 위 승용차를 본 도로 쪽으로 유도하고 있던 같은 소속 경사 E(남, 48세)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오른쪽 앞바퀴로 인쪽 발등 부위를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1.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뇌질환, 노안, 복시 등으로 판단력과 순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급받고 나서 차량을 출발시킬 때, 진입해야 하는 차선 방향(왼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경찰관들이 서 있는 방향(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경찰관 E을 충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큰 소음이 발생할 정도로 세게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하듯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이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평소 운전습관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차량을 다시 출발시킬 때 경찰관이 앞쪽에서 도로 가장 자리(오른쪽)로 이동하면서 차량을 유도하는 수신호를 하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 경찰관이 유도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경찰관들이 서 있는 조수석 방향)으로 차량 방향을 틀어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피고인의 차량은 출발 당시에 경찰관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시력이나 건강상태가 통상적인 운전자보다 다소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서 있는 위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고인의 운전경력이 오래된 점, 피고인이 최근 판단력 저하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시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모습에서 아무런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건강 악화 또는 운전실력 미숙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한 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하마터면 경찰관이 중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호 위반 단속을 당했을 때도 '싼 거로 끊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등 규범준수의식이 낮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 E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21:5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경찰에 적발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여 위 단속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가 왼손에 경광봉을 들고 정지를 요구하는데도 앞차를 앞질러 도주하기 위해 위 E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광봉을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치고 지나가 그 충격으로 위 E의 왼손이 젖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공무소인 경기이천경찰서가 교통단속을 위해 사용하는 제1항 기재 경광등 1개를 위 승용차로 쳐 수리비 9,90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같은 경찰서가 사용하는 안전고깔을 위 승용차로 쳐 반대 차선으로 날아가게 하여 수리비 12,3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경 진주시 B에 있는 C 서진주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시청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지금 태양열 설비를 설치를 하면 이득이다. 돈을 먼저 주면 2019년 봄에 태양열 설비를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태양열 설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태양열 설비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3. 6.경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E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G건물 앞 도로에서 사천시 H건물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I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4. 23:1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H건물 J동 주차장을 운행하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포드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9. 09: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남사천경찰서 M 소속 경장 N으로부터 전화로 제3항 교통사고와 관련한 인적사항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진술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에 기재된 지인 O의 주민번호를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F 거래내역 조회표, 차용증, 공정증서원본, 개인신용정보이력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확인),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사기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 교통공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재울사거리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토요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랑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5,8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금 지급현황(물적피해 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5,8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책임 보험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에 있는 수내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당잡월드 사거리 쪽에서 수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155,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행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외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3:01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채 위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선 다음 피해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드렸으나 피해자의 반응이 전혀 없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 가슴,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와 손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깨지 않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