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중국 산둥성 칭다오 ‘C’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1. 보이스피싱 범죄계획 수립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D’ 또는 ‘C’, 이하 ‘C’이라 한다)은 2021. 3.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범행 사무실 및 집기류 등 시설물과 자본금을 마련하고 유사범행 경력이 있는 중국인 조직원(조선족)을 모집하고, E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계획에 따라 ‘C’은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중국 산둥성 F 아파트 2곳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그곳에 책상과 노트북, 태블릿 PC, 헤드셋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전화, VPN서비스 등에 가입하였다. 3. 조직원 선발 ‘C’은 범행 사무실과 자금을 지원하는 총책으로서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 전력이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 3명,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였던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성(일명 ‘G’ 또는 ‘H’)과 여성(일명 ‘I’) 등을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하고,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일명 ‘DB업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여 송금해 줄 일명 ‘출집(수거책)’, 국내에서 이동전화 불법 중계기 등을 운용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조직원들과도 미리 연락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E은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21. 3.경부터 J 등에 구인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K, L(일명 ‘M’), 피고인(일명 ‘N’)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해 그 무렵부터 대구 지역에 있는 임시 숙소에서 K, L을 관리하다가 항공편과 비자가 준비되자 2021. 5. 21.경 K, L, A 등과 함께 중국 다롄 공항으로 출국하여 2021. 6. 하순경부터 위 F 아파트로 이동하여 위 범죄단체에 합류하였다. 4. 범행수법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위 아파트 7층에서 중국 시각으로 매일 08:20경부터 총책 ‘C’로부터 대부업체 등에서 빼돌린 고객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대출희망금액)인 일명 ‘DB자료’를 제공받고, 태블릿PC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며 연금리 2.5~5%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대출신청 프로그램인 것처럼 설명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강제 수신, 발신 차단 등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피해자들에게 기존의 대출이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5. 범죄수익 배분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면, ‘C’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현금 수거책(1～3차)을 고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국내 환전소를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은 다음, ‘C’은 위 E 등 모집책 조직원들과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5:5로 나누고, K 등 상담원 역할을 한 조직원들은 범죄로 취득한 금액의 6%를 받기로 하였다. 6. 조직의 통솔체계 및 역할, 유지 방법 ‘C’은 위와 같이 범행 사무실과 집기류 등을 마련하고 조직원 관리, 범죄수익 분배 등을 담당하는 총책, E은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관리하는 모집책,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일명 ‘P’ 또는 ‘Q’)은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은행 채권추심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하는 팀장,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성(일명 ‘G’ 또는 ‘H’)과 여성(일명 ‘I’) 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O 직원, 대출은행 채권추심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1, 2차 상담원, K(일명 ‘R’ 또는 ‘S’), L(일명 ‘M’), 피고인(일명 ‘N’) 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O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1차 상담원 등으로 각자 지위와 역할을 정하였고, 조직의 의사결정 및 내부규율 등은 ‘C’이 정하여 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C’은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하며 범죄단체 이탈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간에도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의 휴대전화를 범행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내부규율을 지키도록 하여 조직을 유지하였다. 7. 소결 이로써 ‘C’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조직원의 지위와 범죄 역할을 부여하고, 위계질서와 내부규율을 준수토록 하는 등 조직화된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E은 2021. 3.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C’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담원 역할을 할 한국인들을 모집해오면 범행으로 얻는 수익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J 등에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제목 등으로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그 무렵 위와 같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K은 E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을 듣자, 친구 L과 피고인을 설득하여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C’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경 K으로부터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설명을 듣자 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E, K 등과 함께 대구 지역에 있는 임시숙소에서 항공편, 비자 발급 등을 준비한 다음, 2021. 5. 21.경 E, K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다롄공항 인근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격리 기간을 마치고, 2021. 6. 하순경부터 위 F 아파트로 이동하여 위 범죄단체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9. 7.경 위 F 아파트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O 직원 U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면서 ‘연금리 2.5～5%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조회를 해볼 테니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핸드폰 기종, 자산 정보 등을 알려주고, O 대출신청 프로그램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줄 테니 이를 내려 받아 대출을 신청한 후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조직원은 V 채권추심팀 직원 W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겠다. 우선 40%의 원금이라도 먼저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21. 9. 8. 12:00경 제주시 X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Y을 통하여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피해신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항공기 탑승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피해자 T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사기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나머지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활동을 개시한 이상 그 가담 이후 동일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고, 위 범행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 T에 대한 상담이 포함된 범죄단체에서 행한 일련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역시 공모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액의 산정기준: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가 총 5명, 피해금액이 합계 5,890만 원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300~40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