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17. 7. 15. 새벽경 모바일 채팅 어플 'C'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칼(총 길이 33cm 가량)을 신문지에 감아 자켓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7. 15. 07:3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외출중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귀가하게 한 후, 귀가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려 하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와 온 몸을 때리고, 자켓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게 한 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씻어달라고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칼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둔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파악을 위한 CCTV 수사)(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43),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및 피해자의 구강 채취 면봉의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45)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지원요청서 및 결과 회보(증거분석)(추가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에 대하여도 미리 그 변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주도면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아침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7. 7. 15. 새벽에 피고인과 'C'으로 대화를 하던 중 친구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곳에 술을 마시러 나갔고, 그 후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나. 피해자의 집 근처 cctv에 피고인은 07:23경부터 07:30경까지 찍혀 있고, 피해자는 07:39경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 다.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07:51경 '나 못감', 07:57경 '얘들아 나 한시간뒤에 갈 거 같은데 못가면 여기로 와줘 J K L', 08:07경 '제발'이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08:09경 피해자의 집 근처 cctv에 찍혀 있다. 마. F은 08:23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08:33경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가. 피고인의 주장 2017. 7. 15. 새벽에 피해자와 'C' 어플을 통하여 1시간에 2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고, 위 어플을 통해 서로 사진을 주고 받은 후 07:00경 집에서 출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주소를 가르쳐주어 건물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와서 '조건 만남 맞냐'고 물어보았고,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를 보니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마음에 들지 않아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며 그냥 돌아오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어도 괜찮으니 그냥 하자고 하여 들어가게 되었다. 각자 스스로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 씻었고, 피해자가 먼저 나간 후 수건으로 몸을 닦고 나왔더니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M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준 다음 옷장 앞에서 밧줄을 가져와 자신을 묶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하자고 하여 밧줄은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정상위로 1회 성관계를 맺었다. 옷을 입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5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아까 그냥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 피해자의 주장 2017. 7. 15. 새벽 'C' 어플에 '심심하다'고 글을 올리자 피고인이 '120만 원을 줄 테니 12시까지 자기와 놀아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고, 몇 번 대화를 주고 받다가 N 근처에 산다는 말까지 한 후 '만날까'는 말이 나왔으나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친구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곳에 술을 마시러 나갔다. 술집에서 'C' 어플을 켜 보니 피고인이 이미 N에 왔다고 하며 잠깐만이라도 보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주소를 가르쳐 주었고, 친구들에게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한 후 집으로 갔는데 건물 앞에 피고인이 없었다. 피해자의 집이 있던 2층으로 올라가던 중 3층에서 피고인이 내려오면서 '이 건물 사세요?'라고 물어봐 '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고개만 끄덕이면서 내려가 그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머리와 목 등 온 몸을 때렸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혈액형을 물어보아 AB형이라고 답하자(실제로는 A형) 피고인이 '너 O형이었으면 좀 있다가 애들 와서 너를 작업 쳤을거다'라고 말하였다. 시키는대로 할 테니 칼만 좀 안보이게 치워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의 전자레인지 위에 두었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0분 뒤에 저희 집에 친구들이 올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친구들한테 오지 말라고 M을 보내라고 하여 친구들에게 07:51경 '나 못 감', 07:57경 '얘들아 나 한시간뒤에 갈 거 같은데 못가면 여기로 와줘 J K L'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밧줄로 묶으려고 하여 '그런 건 하지 말아 달라'고 하니 그만두었고, 샤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여 함께 샤워를 하였다. 샤워 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에게 신고할거냐고 물어본 후 '너 신고해봐. 나 경찰이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냐'라는 말을 하고, 칼을 헝겊재질의 자루에 넣어 자켓 안주머니에 챙긴 후 바지를 입고 후 밖으로 나갔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성매매는 아니고 피고인이 같이 있어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만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C' 어플은 성매매를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120만 원을 줄 테니 12시까지만 자기와 있어 달라'고만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표현, 대가의 액수 등에 비추어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같이 가자'고 하자 '거기는 좀 그래서 차라리 집이 낫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흉기인 연두색 손잡이 칼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08:11경 F에게 '왠 미친놈이 칼들고 협박해서 강간당했어'라는 M 메시지를 보냈고, 범행 발생일 오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주머니에서 30cm정도 되는 칼을 꺼냈다', '칼 손잡이 부분이 초록색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초록색 손잡이의 칼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칼을 꺼내서 피해자를 위협한 경위, 범행 도중 칼을 둔 위치, 범행 이후 칼을 챙겨서 범행 장소를 떠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특별히 모순된 부분이 없다. 만약 피고인의 말대로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강간당하였다는 수준의 진술을 넘어 칼로 위협당하였다는 진술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범행 발생일 오후 조사를 받으면서 그린 칼 그림(매끈 한 칼날에 끝이 뾰족한 형태)이 실제 연두색 손잡이 칼(칼날이 톱니모양으로 울퉁불퉁하고, 칼날의 끝쪽이 뾰족한 형태가 아닌 형태)의 모양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칼을 본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쓰러지고 주먹으로 머리와 목 등 온 몸을 맞은 이후이고, 당시에는 칼의 모양에 대하여 면밀히 살필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칼 손잡이 색깔 이외에 칼의 정확한 모양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와의 성매매를 위한 대화를 하던 중 집 부엌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낸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 사진의 연두색 손잡이의 칼을 보고 그 칼로 위협당한 것이라고 진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너무나 작위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집 부엌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 거치대라고 주장하는 통은 국자, 뒤집개 등의 주방도구가 보관된 통으로서 칼꽂이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도구인 칼은 칼자루가 일반적인 칼과는 다르게 생겨 칼자루만 보고서는 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설사 칼이 위 통에 꽂혀 있었다 하더라도 칼이 꽂혀 있던 방향에 따라 칼날이 위로 꽂혀 있다면 손잡이의 색깔을 알 수 없거나, 손잡이가 위로 꽂혀 있다면 칼인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칼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혈액형을 물어보고, '너 O형이었으면 좀 있다가 애들 와서 너를 작업 쳤을거다'라고 하였고, 범행 후 나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진술의 내용과 구체성, 이 사건 당시의 전후사정 및 기타 객관적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여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성매매를 위하여 만난 사이에서 돈이 없다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잠깐 나온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면 그냥 친구들에게 돌아가면 될 것이므로 굳이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데리고 갈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07:57경 친구들에게 '나 못 감'이라는 M 메시지를 보낸 때부터 08:07경 피고인이 나간 후 친구들에게 '제발'이라는 M 메시지를 보낸 사이에, 피해자를 묶으려 하였다가 피해자의 만류로 그만두고,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씻으라고 하였으며,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정상위로 성관계를 하여 사정한 후, 옷을 챙겨 입고 나간 것이 된다. 위 각 행위들에 걸린 시간이 다소 짧아 보이기는 하나 10분이라는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친구들이 집에 올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이 다소 짧게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칼로 위협하기 전에 때린 것 이외에는 피해자를 더 때린 사실이 없고, 나중에는 목 뒤로 피가 흐를 정도로 피가 난 것이 되는데, 정상위로 성관계를 가진 침대 위에는 핏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시간이 그리 길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면 침대에 핏자국이 묻어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침대 위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간 직후인 08:11경 F에게 '왠 미친놈이 칼들고 협박해서 강간당했어'라는 취지의 M 메시지를 보냈고, 08:19경 O에게 '나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어떤사람이 칼들고 꼼짝말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머리를 발로 여러번 치더니 그대로 강간당했어'라는 취지의 M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2017. 7. 1.에는 '신종범죄, 신종성범죄, 차에서 강간'을 검색하고, 2017. 7. 2.에는 '비오는날 cctv'를 검색하여 관련 기사 등을 살펴보았으며, 2017. 7. 4.에는 'ㅈㄱ하다가 강간, ㄱㄱ당했어요, 조건 흉기, 모텔 협박'을, 2017. 7. 9.에는 '채팅 강간'을, 2017. 7. 11.에는 'C 강제, C 강간'을 각 검색하였고, 2017. 7. 12.에는 '강간 중독', '채팅에서 강간'을 검색하여 "현직 경찰, 채팅 여고생 모텔로 꾀여 '몹쓸짓'"이라는 기사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3.에 약 35분간 P에서 '준강간 합의금, 강간구속 도와주세요' 등의 제목의 글을 살펴보고, '강간 지문, 조건 강간'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위 검색 내역은 피해자와 'C'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만난 후 흉기를 사용하여 강간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유사하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범행 후 본인이 경찰이라고 주장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들어맞는 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2017. 7. 16.에는 'C 강간, 성폭행 용의자, 강도 용의자, 강간 용의자, 성폭력 용의자'를, 2017. 7. 17.에는 'N 강간, 마포구 강간 용의자, 2017 강간 용의자, C 용의자, 강간 cctv, 인천 강간, 성폭행 용의자 마포, C 강간당했, 조건 강간, 채팅앱 성폭행'을, 2017. 7. 20.에는 '원룸 강간, C에서 성폭행, C에서 칼로, C에서 흉기, C에서 강간당' 등을 각 검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올 때 피해자가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에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이와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다고 주장하나, 다른 검색어는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체포되어 이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흉기에 대하여 진술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것인데,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 'C에서 칼로' 등 이미 흉기에 관하여도 검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집 바닥에 있던 핏자국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의 DNA가 검출된 사실은 있으나, H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DNA가 묻어 있던 바닥에 피가 떨어진 경우에도 그 DNA가 검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수사보고(피해자3회진술 관련)에는 '조사 종료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더니, 현재 'C' 어플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7. 15. Q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피의자와의 대화방을 삭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대화방은 피고인이 삭제한 것이고 당시 어플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보고 내용상의 제목이 'C 어플 설치 여부 확인'인 점에 비추어 수사보고를 작성한 경찰이 어플을 삭제했다는 의미로 '대화방을 삭제하였다'는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 및 구급대원 E, G, I의 각 진술 중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당시 진술하였다는 사건 경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E, G, I는 사건의 초동수사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인원으로서 피해자를 정식으로 조사한 자들은 아닌 점,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일어난 일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기에 적절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더 많이 봐서 피해자의 몸 상태는 구급대원이 더 잘 알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사건 당시 피해자 옆에는 여자 소방대원(I)이 거의 계속 있었어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더 정확히 가까이서 관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당시 피해자의 머리 상처를 열상만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의 병명이 두부 둔상인 점, 위 E, G, I는 직업적 특성상 사건현장 등에 출동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모습을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 G, I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출동하니 상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 이외에 특별히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 각 진술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는 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