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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울산 동구 P에 있는 Q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운영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S의 2016. 7.분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505,190원, 장기요양보험료 33,070원, 국민연금보험료 195,300원을 원천 공제하여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회사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7,670,78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00원을 마치 회사 경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아들 T의 U은행 자유적금계좌(V)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0. 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165회에 걸쳐 위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49,617,42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500,000원을 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W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W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울산 등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 W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후 피고인이 개인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동구 P에 있는 Q 내에 있는 주식회사 R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6. 1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18,490,1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 내지 20, 22, 25, 28, 31 내지 33, 36, 38, 4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퇴직금 합계 303,998,436원 (496,940,769원-192,942,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S,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 합계액이 2억 원을 넘고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은 3억 원을 넘는다.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은 용도를 유용한 것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점, 미지급 퇴직금 중 60%가량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P에 있는 Q 내에 있는 주식회사 R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6. 1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6,512,732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21, 23, 24, 26, 27, 29,30, 34,35,37,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92,942,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 불원 : 공소 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98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1105에 있는 피해자 발보일플루이드 파워코리아 유한회사에 근무하면서 B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14. 12. 8.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52 이마트 죽전점에서 상품권 25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2014. 12. 12.경 오산시 경기대로 181 이마트 오산점에서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2015. 1. 1.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52 이마트 죽전점에서 상품권 200 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2015. 1. 2.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52 이마트 죽전점에서 상품권 100 만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1105 에 있는 발보일플루이드파워코리아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C인 피해자 D에게 "아이 병원비로 사용할 300 만원을 빌려주면 2015. 1.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 270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회사동료에게 약 130만원, 캐피탈회사에 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2015. 1. 25.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거래내역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기독병원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472,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80m 정도 도주하다가 같은 날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신흥로에 있는 목포 제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인도로 된 공원 산책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위 공원 산책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위 공원 산책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4. 21:55경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목포시 신흥로 111에 있는 제일2차아파트 202동 옆 공원 산책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I), 진단서(G) 1. 보험수리비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28.22:40경 익산시 평동로 705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산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 C(35세)이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29, 00:30경 익산시 평화4거리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E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2004년경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6. 6. 30.까지 피해자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서 주차관리팀 소속 E 관악사업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소의 직원채용과 관리, 급여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사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F 등 15명을 마치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 사업소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E 관악점 주차관리소 사무실에서 마치 위 F이 실제로 근무를 한 것처럼 급여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F의 급여 3만 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1,404,56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피고소인 A 임금 편취 · .횡령 내역, 개인별 내역(K 외 14명), 2015년 11월 정규직 (주차), 운영비 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주차장의 관리책임자로서 2012. 1.경부터 약 4년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임시 직원 15명의 임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약 22명에 해당하는 직원의 고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고, 주차장 관리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나머지 기존 인력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위 주차창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왔던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추가 근무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을 감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방법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만, 만약 피고인이 기존 인력의 추가 근무가 아닌 신규채용의 방법으로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려고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피해액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을 더하더라도 당초 피해자가 위 관악점 주차장 관리업무에 필요할 것으로 예정하였던 약 22명의 인건비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합의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2:55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화성파크리젠시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남피아노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9.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일을 잘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테이블에 부딪쳐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골절(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맥주병을 수차례 내리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식당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가스레인지 1개, 접시, 컵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이 법정에 이르러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2:33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풍기1교차로 쪽에서 같은 시 배방읍 쪽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에 피해자 E(62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1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2:00경 서울 중랑구 B, 101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지인의 말다툼을 제지하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두피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5: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촬영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2012. 2.20. 18: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는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전남 목포시 F건물 101동 504호, 신청고객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업주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휴대폰 명의자 D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19,130원 상당의 휴대폰(프라다, SU540)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약 1개월 동안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용요금 774,9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58, 59쪽)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동전과 판결문 등 편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다.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휴대폰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빌딩 403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은행대출 4억 5,000만원등약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10.경까지 누적된 적자가 3~4억 원 이상이었으며, 위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F도 2011. 9. 말경에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 등 2011. 10.경 무렵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서는 그 이익금으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1. 11. 10. 경에는 위 회사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제5층 제514호 건물을, 2011. 11. 14. 에는 피고인 소유인 부산 동래구 H건물 110동 1504호 건물을 각 매도하고, 2011. 11. 21.에는 위 회사를 폐업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등 2011. 11. 10. 경까지는 위 회사의 운영을 그만 둘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 11:00 경위E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철근 제품 (고강도철근)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2011, 10, 14.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437,690원 상당의 철근 97,820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E 사무실에서 J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H-형강 제품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28,376원 상당의 H-형강 제품 25,012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L 대질부분 포함)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각 고소장 (첨부된 각 인수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5.2. 11:04경 서해안 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4축에 1.1t 초과하여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7, 25, 96 고약656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 10:21경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하정교 남단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4. 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E빌딩 501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소에서 담당변호사와 상담하면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2011. 1. 19.경 고소인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B01호 주택을 매도하면서 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주택을 매도함에 있어 F이 대리인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H,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매수인 측인 H, I 등의 진술뿐만 아니라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F이 몰래 피고인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어 몹시 화를 내는 상태였다고 하면서 또다시 F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도장을 내 주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 부동산 소유자의 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대로 이미 여러 차례 F에게 속았다는 그간의 정황에 비추어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매수인 측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무슨 전화인지는 모르지만 본인 확인을 해주었다'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와 관련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지웠다' 또는 '매형인 F이 무조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여 믿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점, 또한 매매 이후 매수인 측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기한을 정해 인도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소송에서도 대응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은 점, 한편, 당시 이 사건 주택은 경매일이 임박하여 피고인 측에서도 급히 처분해야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를 F에게 위임하였고, Fl이에 터잡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럼에도 F이 피고인에게 손해를 전보해 주지 못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를 위임하고도 F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허위로 F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려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수사과정에서 허위 고소사실이 드러나 F에 대한 기소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입장에서는 F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본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로 'F이 2009. 9. 15. 및 같은 해 10. 30. 사채업자로부터 각 3,000만원과 1,500 만원의 돈을 빌리면서 고소인 A 명의의 전입신고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라고 고소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들을 종합해 보건대, 우선 전입신고서 부분은 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 세대원인 피고인도 함께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해 착오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분도 관련 서류의 표제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로만 되어 있고, 당시 사채 사무실에서 여러 장의 서류에 일괄하여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모른 채 서명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위 전입신고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분에 대한 허위 고소의 점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인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4. 24. 18: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의 동서인 피해자 F(48세)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4. 25, 10: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위와 같이 그 전날 서로 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화가 풀리지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2일 전에 서로 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진단서 및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 ~ 1년 6월'에,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특수협박 감경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4월 ~ 1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및 같은 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 합산(다만,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6월'에 의함) : 6월 ~ 2년 3월 10일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경미한 상해, 형사처벌전력 없음, 처벌불원-E), 일반(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만 있을 뿐 F을 상해한 사실이 없고, E에게 식칼과 낫을 내보일 당시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면, 증인 F. I 등이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증인 이 당시 상황의 선후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듯하지만, 증인 E, L는 피고인이 E을 때렸고, 이에 F이 끼어들면서 피고인과 F과의 싸움이 벌어진 사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인 G도 이에 가세하여 F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린 사실은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2. 피해자 E을 폭행하여 E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한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칼 또는 낫을 들고 와서 갈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칼과 낫을 피해자에게 내보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1~2m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칼과 낮의 손잡이를 잡고 그 날 부분을 피해자 쪽으로 향한 상태로 내보였던 사실, 피고인이 칼을 두고 나가면서 "씨발 놈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 피해자의 처가 칼을 그 상태 그대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칼을 내보인 익일 재차 낫을 피해자에게 내보인 사실, 당시 E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L 역시 겁을 먹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4. 18: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M상가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E(55세)과 M상가 소속 식당에 대한 단체손님 배분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일도지구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토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48세)과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위 C의 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 01:45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처 C과 내연남이 그곳에 함께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에 피고인의 처 C과 그녀의 내연남이 있다고 의심하고 방안을 뒤지던 중 이를 집주인인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등 상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작은방의 방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처 C의 내연남이 숨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발로 위 방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방문을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가 뜯어지게 하는 등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작은방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