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31

범 죄 사 실 1.2020고단34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대출 이자 납입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최대 1,000만 원을 월 3%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2020고단455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이자를 인출할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2020고단5110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7. 31. 16:00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D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2020고단5180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금원을 주면 이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수금한 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달라. 그러면 수금한 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교통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I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한 뒤 다시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대전 서구 J, 1층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5.2020고단5182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입출금 반복을 통해 실적을 쌓아야 한다.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해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5. 5. 대전 서구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2021고단243 가.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금원을 주면 이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를 인출하여 다시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출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이용을 승낙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계좌가 일명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도와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5.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 담당자이다. 정부지원으로 7.8%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승인이 났으니, 인지세 8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15:4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5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조합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6:5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조합 관저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T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금원을 주면 이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수금한 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달라. 그러면 수금한 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교통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244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44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정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44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1회 및 동종 사건으로 3회 불기소처분 전력 확인) 2020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E은행) 1. 수사보고(별건 혐의 없음 처분 및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020고단5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거래상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관련사건 목록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대전지법 2019고약12958호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5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출금내역,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1. 수사보고(전자접근매체 양도 현황 및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내역), 약식명령(대전지법 2019고약12958호) 2020고단5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E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및 동종전력 보고) 2021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V의 각 진술서 1. 거래상세조회, 1. 수사보고(E은행 인출 CCTV 사진 회신 결과), 수사보고(본건 참고인 T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이나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낸 점과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가담하거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사기방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사기 범행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 접근매체 대여 관련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중증의 신장장애로 주기적으로 신장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경도의 인지장애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사기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