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6: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와 E는 침대 옆 바닥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야간근무 후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신, 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참고인 D 상대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다른 2명의 지인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 판시와 같은 범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처벌 필요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4. 1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500원과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에 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수사보고에 기재된 D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전문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 눈을 감고 자는 척하였고, 당시 집을 뒤지는 소리, 지갑을 여는 소리, 서랍장을 열어 비닐을 뜯는 소리, 저금통을 여는 소리를 들었고, 나중에 확인하니 지갑 안에 5,000원권 지폐 1장, 500원 동전 1개, 담배 3~4갑 정도, 저금통의 500원 동전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당시 눈을 감은 채 들리던 소리와 나중에 확인한 주변 상황을 보고 추측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범행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는 본인이 기억하는 범행 이전 상황에 기초하여 없어진 물건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품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그러한 기억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주로 피해품에 대한 열거적 진술에 불과하고, 단편적이고, 구체성도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D, E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잠이 들었는데, '질퍽질퍽' 소리가 날 정도로 상당한 강도로 추행을 당하고, 결국 준강간 행위까지 당하였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깨어난 후에도 어떠한 행위를 당했는지 인지조차 못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아예 일어날 때까지 D, E가 집 안에서 같이 자고 있다. 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자는 척하면서 소리를 들을 무렵에도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만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등 피해자의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나 인식이 구체적이고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피해자가 훔쳐간 담배갑 갯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3~4갑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랍 안에 있던 담배갑의 갯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말보로 후레쉬 담배 1보루(담배갑 10개)가 일부 비닐 포장이 뜯어진 상태로 1갑이 밖으로 나오고, 1갑은 없어진 채로 남겨져 있는바, 사진이 범행 이후 상황과 일치하는 사진이라면 당시 담배는 피고인의 범행에 의해 9갑이 남아 있게 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담배 2~3갑과 비닐이 뜯어져 있지 않은 담배 1보루 안에 있는 담배 1갑을 비닐을 뜯어내 가져갔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준강간 이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기 직전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담배를 피울 마음에 담배갑을 가져간 것이라면 이미 가져갈 담배가 2갑 이상 있었음에도, 굳이 담배 보루의 비닐을 뜯어내어 1갑의 담배를 추가로 가져갔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고, 담배갑을 다수 훔쳐갈 생각이었다면, 굳이 담배보루의 비닐까지 뜯어냈음에도 1갑의 담배만을 가지고 간 것도 부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는 피해자를 옆에 둔 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외에도 집안을 뒤지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고, 동전통 내 500원 동전, E의 지갑에 있는 동전, 동전통 옆에 올려진 동전까지 찾아내 돈을 훔쳤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이 준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를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기 직전의 범인이 취할 행동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집을 세세하게 뒤져 돈과 물건을 훔쳐낸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서면서 피해자의 옷을 빌려 입었음을 알린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혼자 피해자의 집에 가서 몸을 씻고, 쉴 수 있게까지 해주는 등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나 D, E와 관계에 있어 금전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당시 어느 정도 소득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준강간 직후로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절취의 범의가 생겨 주변을 물색하여 소액의 돈과 담배를 훔쳤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카드가 빠져나온 모습을 보고 카드를 지갑에 넣으려다 말았다거나, 서랍을 열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훔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