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인은 2000. 4. 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의 어린이놀이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영상 CD 1장, CCTV 영상캡쳐화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동종 범죄전력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0. 4. 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고,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듣기 위하여 화장실에 침입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가족 구성원의 지지체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 8(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앓고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CCTV영상 CD 1장, CCTV 영상캡쳐화면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어린이놀이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남편 곁에 서서 남편의 몸 위로 손을 뻗어 남편 옆에서 아이를 안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듣기 위하여 화장실에 침입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러한 정신병적 증상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척도는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은 2.45점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중에서도 낮은 점수인 '15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인 '17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8.경부터 2019. 8.경까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조현병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보다 형 집행 종료 후 지속적인 조현병 치료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명하는 보호관찰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