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변호사 D에게 위임하여 '중국에 있을 때 생활비가 부족하여 사촌동생 E에게 2,900만 원을 빌렸는데 동업자인 F이 자신의 처 G이 한국에 있으니 위 돈을 G에게 보내면 G이 중국에 들어올 때 전달해주겠다고 하여 E에게 위 돈을 후배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I 명의 계좌와 함께 위 각 계좌,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G에게 건네주게 하였는데 G이 당일 위 돈을 I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전액 인출한 후 F과 함께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F과 G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중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E로부터 2,900만 원을 빌려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G에게 건네주었던 것일 뿐, 위 돈을 자신이 전달받기로 하고 G에게 보관시킨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 28.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진술함으로써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횡령으로 고소한 부분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거나 고소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관하여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로부터 2,900만 원을 빌려 F이 지정하는 G(당시 한국에 있었다)을 통해 그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9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 방법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과 통화하고서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그녀에게 전달하였고, I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퀵서비스로 함께 보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H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4권 10면), I 명의 계좌의 무통장입출금내역(수사기록 4권 12면)에 의하면 2015. 4. 21. E가 H 명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그 돈이 송금되었으며, I 명의 계좌에서 2015. 4. 23. 400만 원, 2015. 4. 24. 600만 원, 2015. 4. 25. 500만 원, 2015. 4. 28. 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돈을 인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G은 2015. 4. 2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4. 27.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15. 3. 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5. 15.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2,900만 원이 든 통장과 카드 등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인출하여 F 또는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매장에 2, 3회 찾아온 사실은 있으나 F 때문에 찾아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G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한국으로 귀국한 후 G을 찾아가 협박하여 1,600만 원 가량(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진술하기도 했다)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피고인과 함께 운영한 사실이 발각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줄 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중국에서 상해, 감금, 공갈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장소가 중국으로 보강수사가 불가능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위 인출된 돈을 누가, 언제, 어떻게 전달받아 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피 고인의 진술 뿐만 아니라 F, G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900만 원을 F과 G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하는 F에게 이를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을 F이 지정하는 G을 통하여 받기로 하였다가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인출된 현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관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출된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F 또는 G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위 인출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인출된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F과 G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편취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관계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 또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2,900만 원을 빌려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G에게 건네주었던 것일 뿐, 위 돈을 자신이 전달받기로 하고 G에게 보관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기인한 것으로 위와 같이 G, F은 위 돈 자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전제 자체에 의문이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