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2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4.08:30~09:30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집인 남양주시 D아파트 107동 902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3. 08:10~11:00 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깊은 잠에 빠져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11:14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와 같은 폭력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아파트 1층까지 따라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일부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수사보고(승강기CCTV영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나 바로 눈을 떴더니 간지러운 느낌이 멈췄고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었다', '비몽사몽한 상태였으나 바로 느낌이 왔고, 제대로 느꼈다', '과거에 교제를 할 당시 피고인이 똑같이 한 적이 있었고 그때와 느낌이 똑같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내용은 물론 그 전후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과 경위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사8년 9월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거침입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으며, 분별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숙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깊은 잠에 빠져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깨웠더니 피해자가 눈을 떠서 핸드폰을 보고 다시 잠이 들었다. 계속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내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답답하다며 상의를 다시 올렸다. 그 과정에서 성욕이 올라와 피해자에게 성욕구가 올라온다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어쩌라고'라고만 대답하였고, 이후 재차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말을 할 때 피해자는 분명히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09:00경 눈을 떠서 핸드폰 시계를 보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자꾸 추운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성관계를 한 느낌이 남아 있어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자'라고 하여 성관계를 그만두었고, 옷을 입은 후 피해자의 옷을 입혀 주려고 하였으나 '내가 좀 있다가 알아서 입겠다. 빨리 학교나 가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112에 신고를 할 때는 누가 방에 침입하여 자기와 성관계를 한 것인지 알지 못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누군가에게 '그만하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나고, '빨리 학교에 가라,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이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말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중단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좀 있다가 입는다고 해서 옷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고 피해자의 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도 잠에서 깬 후 자신의 옷이 옆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방에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1,000원짜리 지폐 1장을 주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역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말에 1,000원짜리 지폐 1장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4년전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수면유도제와 우울증치료제를 처방받아 약 1년간 복용한 적이 있고, 위 정신질환이 완치되고 난 이후 더 이상 수면유도제와 우울증치료제를 복용하지는 않지만, 위 약을 복용한 이후부터 쉽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잠을 자다 깨어나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을 대조하여 보면,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112에 신고를 하기 전의 상황에 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피고인과 나눈 대화 일부를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대화내용과 당시의 상황들은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의식적인 행동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범죄사실에는 주거침입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