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일명 D사장과 공모하여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7.경까지 위 "F" 빈 공장에 지하저장탱크(43,000ℓ) 6개, 플라스틱 저장탱크(2,000ℓ) 2개, 모터펌프 2개, 분배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나 용제 공급업자로부터 메탄올 및 톨루엔 등을 공급받은 후 이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325,000ℓ 가량을 제조하여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석유제품 소매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사장, G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한 메모지 사본 및 통화사실 확인)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 결과)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30쪽 이하, 제47쪽 이하, 제146쪽 이하) 1. 가짜석유 제조장 점검사진 사본, 현장 사진 등 사본, 시험분석결과 송부서 사본, 사진 사본,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일명 D사장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당을 받고 일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짜석유 제조를 위한 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다량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일명 차치기 방식으로 은밀하게 가짜석유제품을 거래한 범행에 가담하여 일정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종업원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3개월 동안 은밀하게 지속되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단속하기도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단속 당시 도주하였고, 이러한 범행이 석유제품의 유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건전성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는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5. 02:5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47길 26에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와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순찰 4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3세)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경찰새끼, 년 뭐야?"라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콧등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D를 때리려다가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 부위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관악경찰서로 인계되어 오던 중, 순찰차량 안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호송 업무를 수행 중인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에 도착한 후 순찰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반항하며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을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코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5. 04:55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22 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팀 대기실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변기를 수 회 발로 차, 변기 뚜껑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공용물을 손상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경찰관들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1이 파손한 화장실 변기 사진 첨부)와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9, 10번),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와 첨부된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14, 15번), 수사보고(피해자 D의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점, 상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22.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7.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2. 15:10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8.28.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28. 2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카페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2016, 8,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11, 1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13. 17: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필로폰 약 0.1g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6, 11.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4. 04:00경 강원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6, 11. 14.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K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8, 2017. 2. 10.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7. 2. 10. 밤에 원주시 L에 있는 M의 집 앞에서 불상량의 코카인이 물과 섞여져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받은 다음, N에 있는 역 화장실로 이동하여 코카인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9, 2017, 3,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6, 22: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 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2017, 3, 26.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가 담겨 불이 붙어 있는 담배파이프를 건네받아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E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1.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관련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별첨), A 블랙박스 녹취록, 대마 담배파이프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 추송서(수사보고 및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503,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그 중 3,000원은 대마 흡연에 관한 것이나, 흡연에 제공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코카인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감경인자]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3범죄 :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인자]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밝힌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4.20:00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으로 그곳 화장실 입구에 서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7세)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지고, 이어 그 옆에 있던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15세)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및 CCTV녹화영상 발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A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E에 대한 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9. 4. 20:00경 인천 서구 건물 1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17세)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C의 실경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25.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6월분 임금 3,500,000원, 2015년 7월분 임금 1,540,000원 등 합계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40,259,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납 임금액수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5. 2. 12.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785,714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4. 9. 28. 경부터 2015. 3. 22.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4,346,175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4. 11. 4. 경부터 2015. 3.31.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6,0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5. 1. 12.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118,755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4. 3. 16.경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1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 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 H, E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D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화장동 남양아파트 주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학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및 의무보험조회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지 22년이 지났음에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일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3. 14: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월급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은 피고인이 대부업체 및 은행에서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은행에 약 2,1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1, 22:00 경 고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4, 25.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은 피고인이 은행에서 차용한 금원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은행에 약 2,1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15.경 파주시 E아파트 1006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소니 A50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7.경 파주시 E아파트1006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아티브북9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400,000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7.경 파주시 E아파트 1006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아티브북9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455,000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피해자 B에게 경북 영천시 C병원 앞의 피고인 소유인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인도해 주었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8,19:20경 위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밀대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4,000원 상당의 천장 형광등을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28

범죄사실 2015고단3328 피고인은 2015. 7. 16. 02: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에게 "야 씹팔년아,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하여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그곳을 순찰중인 대구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8세)이 제지하자 "야 씹팔 놈아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며 신고있던 하이힐을 벗어 위 F을 향해 휘두르고, 위 F의 허벅지, 낭심 부위를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4272₁ 피고인은 2015. 6. 6. 22:15 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 47 시민교회 앞에서 피해자 G(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도중, 자신이 요구한 목적지로 가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칼로 목을 딴다, 배를 찌른다, 좆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28]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현만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15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 마포구 마포역 한화오벨리스크 지하 현금인출 CD기 앞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10일에 75만 원 (100만 원의 2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140일 동안 이자 772 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최고이자율 25%를 초과한 연 670% 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정리,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메모지 사진 1. 수사보고(A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에 확인되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점, 범행 횟수도 25회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대부 요청에 피고인 자신도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갖다 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에게도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이 법률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비대차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율이 높아져 버린 정황이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 09: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의심하며 '걸레 같은 년, 어제 택시기사와 떡을 쳤냐. 오늘 널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위 집 앞 마당에서 같은 이유로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 등을 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러한 폭행을 계속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우울증 또는 알콜의존중의 증세가 엿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어리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 및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만약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며,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전에 자신을 추행했던 범인을 잡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는 등 피해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23.부터 2015. 3. 4.까지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남은 복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6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태화(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삼거리를 구례 방면에서 수평마을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좌회전 구간으로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를 잘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녹색 신호등에 직진을 해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쪽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여, 26세)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에 있는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식당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허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의로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F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보증금 1억 원의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들은 2009. 1. 12.경 포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보증금 1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노래방을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주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약속어음 공증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러나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4번), 수사보고(피의자 A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05, 11. 25.에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일로부터 상당히 장기간 동안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사망)의 처 1에게 합계 3,850만 원을 변제하여 그동안의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이 전부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점 (증거기록 68쪽),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5:30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소주병 사진 등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생명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계산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자신을 비웃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그렇게 웃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22. 23: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잠을 자던 중, 업소 주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곳을 찾아간 피해자 E(44세)이 증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자세를 잡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의 처벌불원(2015. 10. 5.)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2:50경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가마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당하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