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6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8. 02: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1층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 본체 1대 (4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19. 6. 8. 자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 04:07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9, 7. 4.자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4, 14:10경 홍천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홍천군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66 피고인은 2018. 4.경 무렵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124cc 오토바 이를 양수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13:30경 서울 중랑구 I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2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진출 및 CCTV 수사), CCTV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확인서(A), 압수조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 및 제2의 가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현장의 CCTV 케이블에서 발견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11가지 값이 피고인의 유전자 값과 일치하였는데, 한국인 중 이와 같이 11가지의 유전자 값이 일치하는 경우는 5.61×10내 명 당 1명 정도에 불과해 이와 같이 유전자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현장 인근의 CCTV에 의하면 범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과 이 사건 범행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행이 피고인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2019고단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현장사진 2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검찰은 압수물 증 제1 내지 4, 5, 8, 11 내지 28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 중 일부는 뒤에서 보는 무죄 사건의 증거물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몰수는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¹20192965,₁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22:00~2019. 5. 11. 00:38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유치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교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SSD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990,000원 상당의 엘지 울트라 노트북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2:30경 남양주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려 5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교회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관리의 컴퓨터 1대, 기타 1대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22:26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7.3. 18:00~2019. 7. 4. 08:14 경 원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어린이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1층화장실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려 수리미 미상이 소요되도록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어린이집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관리의 컴퓨터 3대, 노트북 3대, CCTV 본체 1대, 외장하드 1대 등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19. 6. 9.자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04:06 경 남양주시 V에 있는 W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내각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9. 6. 14.자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 03:17경 남양주시 M에 있는 O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X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9. 6. 18. 자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03:07경 남양주시 Y에 있는 Z교회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1840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 대하여 제출된 검찰의 주된 증거는 당시 사건 현장을 비추던 CCTV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 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이 사건 피해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 발견된 점,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위치추적 결과 남양주시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위 CCTV에 찍힌 영상은 범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선명하게 찍힌 영상이 있기는 하나 그 영상에 나타난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단정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수법과 유사하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수법은 절도범행에 있어 흔한 것이고,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이 사건 피해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남양주시 등지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더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들이 피고인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