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J와 K의 관계 J는 2008년경 K이 수주한 L 재개발공사 사후관리를 맡으면서 K 관계자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M, N을 운영하면서 K이 수주하고자 하는 재개발·재건축공사의 수주와 관련된 홍보업무 등을 계속 맡게 되었다. J는 2010. 1.경 ‘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와 관련하여 조카 P의 명의로 Q를 별도로 설립하여 K과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에게 K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며 현금을 지급하였고, 위 현금 제공행위 등으로 J와 K은 함께 기소되어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J는 징역 2년을, K은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위 사건에서 R은 인력 관리를, 피고인 A과 피고인 F는 자금을, S은 전산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후 J는 2015. 5. 18. 며느리 T 명의로 U을(2015. 12. 10. 피고인 F의 동생인 V로 대표 변경), 2015. 8. 26. 동생 W 명의로 X을(2016.5. 3. R으로 대표 변경), 2017. 8. 14. Y 명의로 Z를 각각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3개 회사는 2017년도 1년 동안 K과 약 400억 원 상당의 재개발·재건축 수주 관련 홍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AA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AA 재건축 조합은 2014. 6. 19. 조합원 1,409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서울 송파구 AB 일원 72,802.30㎡ 대지에 연면적 302,569.084㎡ 1,888세대의 신축(공사비 5,100억 원 상당)을 추진하면서, 2017. 8. 1. 입찰공고, 2017. 9. 22. 입찰마감, 2017. 10. 11. 총회를 일정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였고, K과 AC은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K은 2017. 8.경 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와 13,903,670,000원에 AA 재건축 시공사선정을 위한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K 직원인 AD은 현장총괄을, AE, AF, AG, AH은 사업제안서 작성 및 홍보업무 지원을 각각 담당하고, Z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상 대표인 Y은 인력관리 및 기획을, 피고인 A은 자금을, S은 전산을, 일반 홍보요원[속칭 'OS요원‘(Outsourcing의 약자)]은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를 각각 담당하면서, Z 직원들과 K 직원들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K 직원들이 Z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하며, 매일 오전·오후 팀장급 이상 회의를 진행하고, Z 법인카드를 K 직원들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산투어 및 EC투어에 K 직원들이 동행을 하고, 조합원들의 AI 및 AJ호텔 숙박 과정에서 K 직원들이 예약을 하는 등 함께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AD 등과 공모하여, 2017. 8. 11.경 Z의 OS요원인 AK가 조합원 AL와 조합원 AM의 처(妻) AN에게 K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각각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부산투어, AI 숙박, AJ호텔 숙박 등 총 224회에 걸쳐 합계 43,321,500원 상당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결국 2017. 10. 11. 조합원 총회에서 K이 시공사로 낙찰되었다. [ 피고인 B는 2017. 9. 21.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5번, 177번 내지 181번, 184번, 185번, 192번, 193번, 196번, 197번, 205번, 209번, 210번,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50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뇌물공여 AO는 2015. 4. 5.경부터 서울 송파구 AB 일대의 AA 재건축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뇌물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으며, 2013년경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인 AP의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피고인 D는 K을 홍보하는 OS요원이었다. 피고인들은 J, R과 함께 AO가 가입한 다단계 업체에 하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AO의 환심을 사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D는 2017. 7. 6.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AQ에 있는 AR아파트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AO에게 “K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위 AP에 AO의 하부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합계 50,871,300원 상당의 AP 제품을 구입하여 AO가 AP 본사로부터 수당 3,154,095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R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F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경 불상지에서 AA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홍보업체인 Z에 홍보요원 및 보조요원 40명을 37일간 공급하고 그 대가로 1일 1인당 20만 원씩 합계 2,960만 원(시공사 선정시 성공보수 2,000만 원 별도)을 지급받는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위 Z에 홍보요원 및 보조요원을 공급하였다. 2. AS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 F의 도시및주거환정경비법위반 AS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13. 10. 10. 조합원 180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AT 일대 31,983.10㎡ 대지에 연면적 138,744.98㎡ 673세대 신축(공사비 230억 원 상당)을 추진하면서, 2017. 6. 23. 입찰공고, 2017. 7. 28. 입찰마감, 2017. 9. 9. 총회를 일정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였고, K과 AU은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K은 2017. 6.경 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과 16억 원에 AS 재건축 시공사선정을 위한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은 인력관리 및 기획을, 피고인 F는 자금을, S은 전산을, V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홍보를, 일반 OS요원들은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를 각각 담당하였고, U 직원들과 K 직원들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K 직원들이 U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하며, 매일 오전·오후 팀장급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산투어 및 EC투어를 진행하면서 K 직원들이 동행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AI 및 AJ호텔 숙박을 진행하면서 K 직원들이 예약을 하는 등 함께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AV 등과 공모하여 2017. 7. 10.경 U의 OS요원인 G이 조합원 AW에게 K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140,000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S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AI 숙박, AJ호텔 숙박 등 합계 111,186,230원 상당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나, 2017. 9. 9. 조합원 총회에서 AU이 시공사로 낙찰되었다. 나. 피고인 E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V, J 등과 공모하여 전항[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S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공개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K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제공 받은 조합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인 AU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H 누구든지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 아파트 AX호 조합원인 AY의 모친으로, 2017. 8.경 서울 서초구 AZ 아파트 BA호에서 K의 OS요원 G으로부터 “K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0,0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부터 2017. 9. 2.까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667,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I 누구든지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 아파트 BB호 조합원 BC의 처로, 2017. 9.경 서울 서초구 AS 아파트 BB호에서 K의 OS요원 G으로부터 “K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G 누구든지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다.항 및 라.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S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원인 H와 I에게 합계 22,90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BD, BE의 각 법정 증언 녹음 1. 피고인 B, D,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S, AD, BF, AF, AV, AO, J, R,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2018. 4. 23.자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제6, 7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AL, AN, R, AO, BH, BI, BJ, BK, V, S, BL, BM, BN, BO, BP, BQ, AV, AH, AD, BF, BR, AF, BS, BT, BU,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V, BD, BW, BX, BY, BZ, CA, CB, CC, CD, BE,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I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피고인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B, CU, CV, CW, CX, E, CY, BE, CD, CZ, DA, DB, DC, DD, DE, R, Y, DF, DG, DH, MO, DJ, DK, DL, DM,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범죄일람표 연번 294번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서 중 범죄일람표 연번 193번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범죄일람표 연번 110번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R, DS, DT, H, DU의 각 경찰 진술서 1. AS 업무일지, 카드 영수증 내역,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3,162면), 개인(사업자)과거거래현황(증거기록 3,778면) 1. 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AP 결제금액 재특정, 피의자 AO 뇌물수수 금액 재산정, AA 및 AS 재 건축 일정 확인, X AI리조트 등 구매내역 확인, X․U․Z 3개사 AI리조트 등 구매내역 확인, OS AK 다이어리 발췌, AA 현장 AP 구입 관련 U 자금사용 확인, 범죄일람표 관련 개인카드 내역 및 영수증 쪽수 기재, 피의자 R AA 현장 관여기간 확인, 계약서 제출 관련, J 근무지 및 직책에 관하여, X AI리조트 등 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BV 카드거래 내역서 제출 및 혐의사실 확인, 참고인 CO이 제출한 DV 특별관리자 계약내역, 조합원에게 제공된 테블릿 PC에 대하여, 조합원 DW의 홍보요원 BJ로부터 식사제공, DX의 부산투어 확인, Z 및 DY의 AJ 호텔 등 결제내역, 피의자 G이 구입한 청소기, K사 직원들이 X과 U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 관련, 부산 태종대관광 제공받은 조합원 일부 특정, AK․BJ․DZ 전화기 분석, C과 K AD 및 AG의 통화내역, AI 예약자 및 숙박자 명단, AJ 호텔 숙박자에 대하여, K 직원 특정 경위,상품권 구입자 및 일부 사용처 특정, EA 식사 제공받은 자 일부 특정, 부산투어 제공받은 자 일부 특정, AI리조트 숙박자 추가확인에 관하여, K사 직원들의 X과 U 법 인카드 사용한 내역 관련, 부산투어 SRT 승차권 구매 등, EB 상품권 수령 조합원 관련, EB 상품권 사용 관련, AS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카드 관련, AA 정산요청서 관련, AP 제품 구입처 확인] 및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K 홍보업체의 현금 마련 방법, 재건축 조합원 부산관광에 대하여, 부산관광시 차량 운전자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품 등 제공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품 등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품 등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품 등 제공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F에 대하여 각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품 등 제공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G에 대하여 각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품 등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H에 대하여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I에 대하여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H,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