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의 '더 든든한 (무)교보변액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과 피해자 삼성생명(주)의 '퍼펙트 통합보험 I 3.0(무)'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D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은 뒤 2014. 11. 6.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요양병원에 '식욕부진, 전신 허약감, 오른쪽 어깨통증 치료' 등을 위해 19일 동안 입원하는 등 7회에 걸쳐 총 118일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 피해자 삼성생명(주)의 담당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와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으로 입원하였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6,468,81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578,77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진료기록 의료분석 1. 통신내역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진료비내역서, 각 입원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실손의료비 부분은 실제로 치료를 받고 지출한 치료비 중 90%를 받은 것이고, 입원일당 부분은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입원을 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기간에 대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실손의료비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F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치료내용은 한방 침, 뜸, 온열치료, 고주파 온열암치료, 헬릭소에이(항종양제) 및 비타민 주사 등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보존적 치료로 보이고,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한 기록이 없다(G의 료분석원의 진료기록 의료분석). 피고인은 식욕부진, 전신 허약감, 오른쪽 어깨통증 등으로 입원하여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질환이나 증상도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5. 2.경까지 3주에 한 차례 D병원에서 1박 2일 동안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치료를 받으면 어지럽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 입원기간 동안 언니 병 수발, 운동이나 등산, 피고인의 회사 관리 등을 이유로 자주 외출과 외박을 하였다(피고인의 통화내역). 이 사건 보험금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손의료비 부분은 피고인이 각각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지출한 진료비 중 90%를 지급받은 것인데, 그 진료비에는 주사 및 방사선 치료비 이외에 입원료와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각 입원진료비계산서). 설령 피고인에게 유방암 수술 후 필요한 주사 및 방사선 치료 등에 관하여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사 및 방사선 치료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입원료 및 식대도 포함하여 과다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급받은 실손의료비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입원치료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입원 당시 담당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고, 피고인의 각 보험금 청구 당시 피해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했더라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