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중국여성, 33세)는 2010. 4. 17.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장기간 집을 나가 가출하거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데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3. 03: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리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쓰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3cm) 1개를 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 너 없으면 나도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전면 목 부위를 넓이 약 8cm, 깊이 약 5cm의 상처가 생길 정도로 찌르고, 피해자의 좌측 후면 목 부위를 깊이 약 5cm의 상처가 생길 정도로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오빠 이렇게 하지 마, 나 죽고 오빠도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해, 아들은 엄마 아빠 다 없는 거잖아’라고 사정하자 연민의 정을 느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때 칼을 잡은 방법 확인 등)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과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피해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관련 주치의 진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피해현장 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및 119구급대 응급조치 장면 동영상 및 동영상 CD,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수사보고서(119구급일지 첨부) 및 구급활동 일지, 수사보고서(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검사결과지 첨부) 및 소견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검사결과지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료, 검사, 진단, 치료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가정폭력 신고 출동 관련) 및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112 신고 녹취파일 청취 및 첨부) 및 녹취 파일 CD,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20년 전 1회의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이혼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정폭력 문제, 피해자의 가출 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만류를 듣고 범행을 중지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였다. 이는 형법 제26조의 ‘범인이 자의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상을 가하다가, 피해자의 만류를 그 범행을 중지한 것이다. 그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및 피해자 진술, 피해자의 과거 112신고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가정폭력을 반복하여 왔다. 비록 경제적 문제로 부부간 불화가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일시 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이 결국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진 점은 피고인의 죄질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다. 통상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비록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양형기준상 비난 동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물론 부부관계의 본질상,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초로 한 진지한 설득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피해자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여 혼인관계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태도는 부부관계에서 오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피해자에게 분출시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부공동생활관계를 파탄시켜 피해자와 어린 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 - 피해자의 자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등 부위를 1회 찔렀다(증거기록 제47쪽, 제172, 173쪽 등 참조). 특히 피해자의 오른쪽 앞 목 부위 자상은 그 길이가 8cm, 깊이가 5cm가 달하고, 피부 안쪽의 근육이 손상되었으며, 기도 손상까지 의심되었다(다행히 목 CT 촬영 결과, 피해자의 기도가 손상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 자상은 그 깊이가 5cm 이상이고, 피부 안쪽의 근육까지 손상되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다(증거기록 제9쪽, 제28쪽, 제61쪽 이하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매우 강한 힘으로 자상을 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만약 피고인의 과도가 피해자의 기도 방향으로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더욱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기준 33세의 외국인 여성이고, 어린 아들(8세)을 양육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도) 피고인과의 이혼을 일관되게 희망한다. 이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직면하여야 하였던 죽음의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