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393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과 민노총,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연대, 촛불연 등 단체로 구성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노동절 범대위'라고 함)는 2009. 5. 1. 15:05~17:05경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1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참사 100일 진상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 등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민노총 B이 '정부에서 계속 비정규직법, 언론악법 개악 등을 즉각 중지하지 않을 시에는 민노총 설립·신고필증 반납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고, 그래도 계속 노동자 학생 등을 탄압할 시에는 사회연대 총파업을 실행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이후 시위참가자 중 2,000여 명은 종로3가역으로, 1,000여 명은 종로 5가역으로, 2,000여 명은 을지로 3가역으로, 600여 명은 을지로 4가역으로 각 이동하는 등 6,200여 명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도심으로 이동하였다. 시위대 최대 6,200명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종로3가, 종로 4가, 청계 3가 등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중 3,000여 명은 20:10~20:20 명동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집결한 다음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깃발 40여 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리집회 이후 시위대 2,000여 명은 20:30경까지 '밀리오레' 건물 앞 차도를 2~3회에 걸쳐 점거하다가 20:50경 불을 붙인 바퀴벌레 퇴치용 연기 발생 캔을 도로에 수회 투척하기도 하였고, 그 후 시위대 1,000명은 21:10경에 이르러 명동성당, 명동 우리은행 앞 등 명동 일대에서 흩어져 대기하였다. 시위대 최대 500명은 21:25~21:35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2회에 걸쳐 차도 점거를 시도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경력에 의하여 제지당하였고, 21:35~21:50경부터 남대문서 경비과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듣게 되자, 시위참가자 300명은 21:50~22:40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 파편, 돌, 빈병, 신나가 들어 있는 병, 불을 붙인 바퀴벌레 퇴치용 연기 발생 캔을 경찰에게 투척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도 위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참석한 후 명동 밀리오레 앞길로 이동하여 계속 시위를 전개하였고, 경찰관들과 대치한 채 보도블록 파편 등을 투척하는 시위대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각 진단서(증거기록 538면) 1. 각 채증 사진(증거기록 641면), 채증 사진(증거기록 907면) 1. 5. 1.~5. 2.간 부상경찰관 등 피해상황 확인, 5. 1. 노동정 범국민대회 조직위 등 집회 관련 피해 상황 1.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3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6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폭력집회 참가 부분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20:00경 명동에서 정리집회를 하고 있던 중 경찰이 시민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여 일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경찰과 대치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22:00가 넘는 시각까지 시위대들이 돌 등을 던지며 시위를 하는 현장에 있었고, 시위대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고, 시위대들의 전면에 나오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점을 알면서도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8. 5. 30. 24시 이후 옥외시위 참가 미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2008. 5. 6. 결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는 2008. 5. 30. 19:30경부터 21:08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고시강행 국민심판 촛불 대행진, 조중동에 광고내면 그날부터 불매운동,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4,000명이 '독재 C 국민 불복종' 등 피켓 약 3,000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이 기재된 유인물 약 10,000매, '모이자 서울광장 5. 31 범국민 대행진', 'C OUT,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 스티커 약 10,000매, 광고포스터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한청 D의 사회로 E 의원,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5,000명은 21:15경부터 22:15경까지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 소공로,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광교를 왕복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22:35경부터 다음날인 5. 31. 02:2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약 5,000명은 태평로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서울광장, 태평로 부근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시 이후에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2009. 5. 2. 폭력집회 참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 106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은 것을 기화로 촛불연, '민생민주국민회의', 용산 범대위 등의 50여 개 단체는 'C 정권 퇴진과 용산사건 희생자 추모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2009. 5. 2. 본건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1차 고시 발표일인 2008. 5. 29.을 전후하여 도로점거 등 불법시위로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6.경에 들어서는 시위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가 등장하는 등 급격히 폭력화되었으며, 특히 같은 해 6. 10.에는 약 8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세종로 일대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전개하는 등 초대형 불법시위로 변질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도로점거 등이 상시화 되고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밧줄 견인, 투석, 쇠파이프 사용 등 과격 폭력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용산범대위는 2009. 1. 23. 19:00경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한 후 같은 해 1. 31.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하면서 같은 해 3. 14.까지 위 범국민추모대회 참가 시위대들은 도로점거 등 불법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경찰관들에게 투석 등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는 한편, 경찰관들로부터 무전기를 탈취하거나 경찰 기동대 버스 등 경찰장비를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등 폭력적인 시위를 벌여왔다. 본건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는 위와 같이 폭력이 난무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나 용산범대위의 범국민추모대회와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주장내용 등이 거의 동일하였고, 시작 전부터 집회참가자들이 집회 개최에 항의하는 서울역 콩코스 백화점 보안담당 직원과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한편, 한국철도공사 및 한화민자역사는 시위대의 난입 및 기물파손 등을 우려하여 관할 남대문 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서'를 접수한 바 있는 등 본건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다. 위 촛불연, '민생민주국민회의', '용산 범대위' 등의 50여 개 단체는 2009. 5. 2. 16:55~17:45경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800여 명이 'C 퇴진' 등 피켓을 들고 참석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규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범국민추모대회', '100만 촛불아 일어서라' 등 플래카드 3개를 설치하고 깃발 50여개를 들고 "5월 정신 계승하여 독재정권 박살내자", "열사의 소원이다. 자본가정권 끝장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C악법 철폐하고 민중생존권 사수하자, 공안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사수하자,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대학등록금 인하하고 교육평등권 실현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 8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시청역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위 집회 참가자 및 시위 합류자 등 최대 1,300여 명은 같은 날 19:10~19:5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 일정의 하나인 '개막길 놀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던 풍악대의 뒤를 따라 행진하면서 깃발 20여 개를 들고 '독재타도, C타도' 등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시위참가자 중 3명은 거리행진용 차량 6대에 부착된 풍선 50여개를 잡아 끌어내린 다음 발로 밟아 터뜨리기도 하였다. 위 최대 1,300여명의 시위대는 같은 날 19:50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진입하여 공연을 위한 예행연습이 진행 중이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 무대 단상 앞으로 몰려가 깃발 20여 개를 들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같은 날 20:10경에 이르러는 시위대 중 50여명이 깃발을 들고 한꺼번에 무대단상으로 올라가 깃발을 휘두르며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무대단상을 점거하고, 이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 관계자가 개막식 행사의 취소를 선언하자 시위대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같은 날 20:30까지 계속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위 최대 1,300여 명의 시위대는 같은 날 20:30경부터 분산하여 명동방향 등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그중 750여 명의 시위대는 같은 날 21:20~23:35경 명동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을 상대로 빈병 및 오물, 보도블록 등을 투척하며 산발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2009. 5. 2. 16:55~17:55경 위 서울역 집회에 참석한 이후 위와 같이 카퍼레이드를 방해하는 시위대를 따라 이동하던 중, 19: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호텔 앞 차로에서, 현장 근무 중 시위대에 둘러싸여 고립된 위 기동단 소속 피해자 일경 H(21세)이 시위대의 집단 폭행을 우려하여 자리를 피하려 하자 근처에 있던 피고인은 위 H의 팔을 시위대 쪽으로 잡아 당기고, I는 공중 돌려차기로 위 H의 등을 2회 걷어차고, 불상의 시위대가 주먹으로 위 H을 폭행할 때 I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위 H의 얼굴을 발로 걷어 올려 차 피해자 H에게 요치 2주간의 코뼈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2008. 5. 30. 24시 이후 옥외시위 참가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5. 30. 22:35경부터 다음날인 5. 31. 02:20경까지 시위에 참가하여 24시 이후에 옥외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2008. 5. 30.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거기록 1052면 내지 1059면에 편철된 사진에는 피고인이 시위 현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촬영되어 있고, 사진의 촬영 시간은 2008. 5. 30. 01:41:09경부터 2008. 5. 30. 02:27:43으로 인쇄되어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 5. 30. 24시부터 2008. 5. 31. 02:20경까지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것인데, 위 사진에 인쇄된 날짜와 시간은 위 공소사실의 날짜와 시간에 속하지 아니한 전날의 날짜와 시간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2008. 5. 30.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2008. 5. 30. 24시 이후에도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08. 5. 30. 24시 이후부터 2008. 5. 31. 02:20경까지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09. 5. 2. 폭력집회 참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2009. 5. 2. 폭력집회 참가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시위대들의 폭력행사가 나타난 시간과 장소는 19:10~19:50경에 '개막길 놀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던 풍악대의 뒤를 따라 행진하면서 깃발 20여 개를 들고 '독재타도, C타도' 등 구호를 제창하고, 시위참가자 중 3명이 거리행진용 차량 6대에 부착된 풍선 50여개를 잡아 끌어내린 다음 발로 밟아 터뜨리고, 20:10경에 이르러는 시위대 중 50여 명이 깃발을 들고 한꺼번에 무대단상으로 올라가 깃발을 휘두르며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무대단상을 점거하여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 관계자가 개막식 행사의 취소를 선언하였고, 시위대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같은 날 20:30까지 계속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으며, 그중 750여 명의 시위대는 같은 날 21:20~23:35경 명동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을 상대로 빈병 및 오물, 보도블록 등을 투척한 것고, 피고인은 16:55~17:55경 위 서울역 집회에 참석한 이후 위와 같이 카퍼레이드를 방해하는 시위대를 따라 이동하던 중, 19:30경 시위대에 둘러싸여 고립된 일경 H의 팔을 시위대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H에게 요치 2주간의 코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H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19:10~19:50경에 시위참가자 중 3명이 거리행진용 차량 6대에 부착된 풍선 50여개를 잡아 끌어내린 다음 발로 밟아 터뜨린 행위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 서울역 집회 이후에는 집회를 구경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1025면 내지 1035면에 편철된 피고인의 사진은 및 증거기록 1036면 내지 1039면에 편철된 각 사진 및 1049면에 편철된 동영상도 19:30분까지의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19:30분 이후에 집회에 참가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발생한 시위대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H의 팔을 시위대 쪽으로 잡아 당겨 I 등이 H을 폭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과 시위대가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자 경찰관의 팔을 밀치면서 '빨리 가라'고 하여 시위대를 위협하는 경찰을 말리려고 한 것이고,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기록 1025면 내지 1035면에 편철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위 현장에 참가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H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은 촬영되지 아니하였고, 증거기록 1036면 내지 1039면에 편철된 각 사진 및 1049면에 편철된 동영상에 의하면, 불상의 사람이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관찰되나 동영상의 속도 및 화질, 사진의 화질로 보아서 위 사진과 동영상의 불상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J, K, H의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H의 팔을 잡아당겨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집회 가담 횟수,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에서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일어났고, 피고인도 이를 명백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