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장 운영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공사 대금을 지급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 부가세 등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0.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07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들 관리·감독 및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의 E 이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의 현장소장일 뿐 C 대표 B1)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여수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일반계약서 용지의 수급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C 대표 A' 이라고 기재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일반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 대표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 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그 무렵 복권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미국에서 핑글리쉬라는 과자를 시세보다 30% 싼 값에 덤핑으로 수입을 하는데 지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서 15일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고,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회사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가 3억 원을 넘었음에도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생활해야 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이름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위 돈은 피해자가C에게 빌려서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8~2009년 사이에 회사를 경영하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차용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3. 02: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에서 근무 중인 직원 피해자 E(18세)과 F(27세)에게 "몇 시까지 영업을 하냐. 가게 문 닫아라. 니들이 여자 따먹으려고 지랄들을 하네."라고 말하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이에 항의하자 술에 취해 아 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배와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볍게 그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5, 6, 7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는 위 회사자산운용사업부 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 G은 위 회사 기획조정실 기획이사로서 경매 강의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설립 목적은 영화제작 및 공급업, 컴퓨터하드웨어 개발 공급업, 부동산업 등이다. 피고인, F, G 및 위 회사 관계자 등은 '경매 건물을 낙찰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08.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은 젊은 사람인데 경매를 해서 30억 원을 벌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로 가등기가 된 전남 광양시 J, K 7층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120억 원 이상, 50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이 대여금을 지불하면 그 대여 금액에 매월 10%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F, G은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 회사 수익이 없어 매월 주기로 한 10%의 이자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8. 7. 28.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2. 18.까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진정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각서,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등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원래 용도인 경매투자금으로 O(개명 전 성명 P)에게 모두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7. 21.경 O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 명의로 광양시 J, K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Q)에 입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위 경매절차에서 2순위에 그쳤고, 위 법원은 2008. 7. 28.경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주식회사 유씨에스월드에게 이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낙찰이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익이 없어 매월 주기로 한 10%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일부 변제받았다는 돈들도 결국 다른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금액이나 투자 시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피해금이 곧바로 O 등에 대한 경매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F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경매강의를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던 G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1,000만 원, 다른 피해자 R로부터 5,000만 원을 각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며(F, G은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기소되었으나, 이들이 퇴사한 이후에 투자받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다), 유죄로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도 이 사건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편취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상당부분이 범죄사실 기재 광양시 건물 경매를 위하여 O에게 투자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성보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0: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D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장 G 등이 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주점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몇 살이야, 좆까고 있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빈 술병을 집어 들고 위 F를 향해 휘두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9쪽) 1. 수사보고(CCTV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경 거주지를 남양주시 C에서 오산시 D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서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협조요청서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병역의무자에 현역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3호에서 '입영'을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라는 개념을 따로 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병역법에서 규정한 '현역'은 '이미 징집 등으로 군부대 들어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역병입영 대상자에 불과할 뿐 아직 군부대에 들어가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거주지이동 전입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14:15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통복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약 60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을 초래하지는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3:45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27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204번방에서 실장 G과 술값 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G의 얼굴을 1회 때렸는데, 피해자가 G을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즉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피고인을 룸으로 끌고 가 욕을 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하자 갑자기 번쩍하면서 쓰러진 후 눈을 떠보니 얼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E에 대한 상해 혐의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는 'E가 욕을 한 후 갑자기 유리컵으로 자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순간 번쩍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다'는 것으로 진술내용을 변경하였다)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유리컵이 깨져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에는 상당한 정도의 열상이 발생한 반면 E는 손바닥이 아닌 손등에 열상이 발생한 점(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E가 유리컵으로 자해를 한 후 피고인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때린 것이라면 마땅히 유리컵을 잡은 E의 손바닥에 유리컵이깨지면서 발생한 상처가 확인되어야 하나 정작 E의 손바닥에는 상처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손바닥에 상당한 정도의 열상이 확인될 뿐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얼굴에 나타난 폭행의 흔적에 비추어 E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하나, 가사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E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불가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일련의 경위(즉 피고인과 E 사이의 술값 관련 실랑이 발생 후 G이 항의하는 피고인을 룸으로 데려갔고, 화가 난 피고인이 룸 안에서 G을 폭행하였으며, 이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룸으로 간 E가 피고인과 G 사이에서 피고인을 말리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 등)에 관한 E, G의 증언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예컨대 최초 수사단계에서 '당시 룸 안에 피고인과 E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H의 진술과도 완전히 상이하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대구시 북구 팔달로 103에 있는 서대구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여줄 것이니 통장 등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대우 증권 통장 1개(C), 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제31번), 내사보고(순번 제34번) 및 그에 첨부된 대우증권 계좌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57, 2016고합74(병합)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노1381 사건의 각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직권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내지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일부 개정된 후 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로 성립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한 유사 범행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던바,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그 불법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46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은 C라는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0:5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네가 문화예술단원 여성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사용하던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8:0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당산역 구간 급행열차를 승차하면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의 좌측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여성의 좌측 엉덩이에 비벼대는 성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서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정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질의회보서,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095%로 측정되었음에 반하여, 채혈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18%로 측정되었는바, 당시 담당경찰관이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을 냉장보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혈액이 변질되는 등 혈액채취 당시보다 감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취혈액이 2017. 3. 13. 08:25경 채혈보관전용 냉장고에서 출고되어 2017. 3. 14. 11:38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이송되어 감정물 전용 냉장고에 입고되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시 혈액감정을 실시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사건 감정 당시 피고인의 혈액은 증거물이 완벽하게 밀봉된 상태로 이송·접수되었고, 부패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어 이송 도중의 냉장보관 여부에 관계 없이 혈액채취시부터 감정시까지 혈중알콜농도가 변화되었을 가능성은 없고, 감정결과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0. 218%는 피고인의 실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혈액감정결과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0. 218%는 혈액채취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2017. 3. 11. 04:00경이고, 음주운전의 종료시점(사고 시점)은 같은 날 05:20경이며, 적발된 시점은 같은 날 05:43경이고, 호흡측정 시점은 같은 날 06:01경, 혈액채취 시점은 같은 날 07:06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액채취 시점인 같은 날 07:06경은 음주 후 90분이 훨씬 경과한 시점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있는 같은 날 05:30경(04:00경으로부터 90분 후)으로부터 1시간 36분이나 경과한 하강기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혈액채취 감정결과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0.218%을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것보다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예상과 달리 너무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2:02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대소면 오산리 소재 주먹고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면 오산로 74 음성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액채취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34%로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나아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으로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의 습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연합회 총무이다. 군위군청은 'F'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연합회를 G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G의 F 참가자들 연습경비, 식사, 유니폼제작, 모자구입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연합회가 360만 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총 1,76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군위군청이 이 사건 연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연합회 자금으로 조성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4. 경 피해자 군위군청으로부터 F 출전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1,76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H)으로 교부받은 후, 참가자들 연습경비 등의 명목으로는 18,988,030원만 사용하고 남은 2,211,970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1. 3. 지방보조금 정산을 통해 위 잔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군위군청 담당 공무원에게는 I 등 14명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총 336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영수증 확인 보고) 1. 내사보고(보조금을 수령한 통장거래내역)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1. F 출전경비 반납 공문 1. 지출결의서, 입금명세서, F 출전경비 정산서 제출 공문, F 경비 지출내역, F 행사 사업자 선정공고 공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F 출전경비지원요청에 첨부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보조금 교부 계좌 및 내역(자부담금 입금), 보조금 교부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과 그 배우자들인 I 등 14명은 실제로 F에서 대회시설 설치 및 음식재료 구입, 대회당일 행사장 준비, 음식조리 및 배식 등의 대회준비의 모든 일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연합회는 I 등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려 하였다. 그런데 I 등이 인건비 등을 이 사건 연합회에 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연합회가 I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사용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I등이 실제로 F에서 대회준비 등을 위해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 등은 봉사활동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일당을 지급받기 위해 위와 같은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F를 위해 사용되도록 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중 일부를 회원들의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지방자체단체에 제출하여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이 사건 연합회 운영비 등 보조금의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고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 등 14명은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이거나 그 배우자들로서 특별히 이 사건 연합회가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연합회가 주관하는 G 주민들의 F 참가 활동에 봉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어떤 단체의 구성원들이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도와주면서 그 단체로부터 별도의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연합회 회원인 J은 "일당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0페이지), 이 사건 연합회 회원인 K 또한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라 일당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6페이지). 이 사건 연합회가 군위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급식비, 차량비, 피복비, 간식비, 입장식 준비, 행사장 준비, 수용비 이외에 별도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비고란에도 인건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입장식 준비나 행사장 준비 항목에인건비 등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위 각 항목에 책정된 돈이 25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336만 원이 위 각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실질적으로는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처리한 후 이를 기부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지 않고 단체의 공용기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이 함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3. 17:0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응급실 환자 분류소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체온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3. 20:30경 제1항 기재 병원 3층 의사 당직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개인사물함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절취 목적으로 당직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물함을 뒤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일부 공소사실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절취품이 반환되었거나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인터넷 구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10만원을 줄테니 계좌를 양도하라'는 제의를 받자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역 지하철역에서, '통장을 양수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후 체크카드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체적 대책도 없이', 피고인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B)와 관련된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그곳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위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0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와 싸운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6경 F파출소에서, D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D 쪽으로 던져 그곳 파티션에 있던 온도계 1개와 파티션 유리 1장(88,000원 정도)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온도계와 유리를 부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개월에서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죄를 포함하여 범죄경력이 많다.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범행이다. 부순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고, 공용물을 손상하려는 고의가 강하지는 않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사이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7: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501호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C(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년, 걸려 같은 년, 창녀"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 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광대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합의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불량하고,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