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8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는 201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전력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가 개발한 수질정화장치로 중국에서 수질정화 사업을 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H 빌딩 3층에 있는 I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회사 수익금 및 주식의 10%를 지급하여 주겠다. 중국에 가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1억 원을 배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는 수질정화 관련 실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C가 개발한 수질정화장치는 당시 특허 출원 중으로 특허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중국에서 수질정화사업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 등이 전혀 특정되지도 않았고, 수질정화 사업을 위한 자금이나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수표로 1,000만 원, 2017. 11. 27.경 수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G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 J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등 청구사건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2017. 9. 29. 항소하여 항소심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위 G에게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법무법인 K L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서 100% 이길 수 있다. L 변호사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을 선임할 수 있게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L 변호사를 G에게 소개한 후 G으로부터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0. 17. 20만 원, 2017. 10. 31. 20만 원, 2017. 11. 11. 100만 원 등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N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안산에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다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편하게 조사를 받으면 된다. 의정부지청장이 여자 검사인데 나와 친분이 있고, 검사실에 이야기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8. 100만 원, 2018.1. 16. 20만 원, 2018. 4. 28. 25만 원, 2018. 5. 4. 20만 원, 2018. 6. 25. 5만 원 등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 수질정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O이라는 중국 사람에게 밥을 사주어야 한다. 중국의 P, Q과 같이 중국 정부와 하는 국책사업을 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특허이고 TV에도 나왔고,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물사업을 계약한 후 Q 동생에게 부탁하여 흙 사업과 황사 사업도 진행할 것인데 황사 사업은 피해자에게 맡기겠다. 수질정화사업 경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중국에서 수질정화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7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각 이행각서, 각 수표 사진, 중국 U 수질정화사업 홍보물, 수질정화장치 특허서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명세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V은행 회신 내용,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W 인터넷 검색 및 회사 관계자와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 전화통화 녹음파일 내용 확인, A 명의 M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고소인 G과 전화통화 : 누락금액 확인, 고소인 G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주요내용 확인, V은행 계좌 명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 ◯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사기 등 사건의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특정 변호사 소개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