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2021고단76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일명 ‘F’, ‘G’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1. 1. 18.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1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그 계좌로 대출을 실행해보고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대출이고 범죄수익이므로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서울 중구 H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불법대출된 현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감독원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대출금 수거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 19.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J 메신저로 연락하여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보유하고 있는 보험, 증권, 예금 등을 전부 해약하여 K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계좌로 대출을 실행해보고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대출이고 범죄수익이므로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직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다시 연락하여 “K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서울 중구 H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불법대출된 현금 등을 수거하러 온 금융감독원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대출금 등 수거 명목으로 현금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계좌를 추적하여 확인해야 하니 그 계좌로 대출을 실행해보고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대출이고 범죄수익이므로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2021. 2. 2. 15:44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불법대출된 현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감독원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대출금 수거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과 연루되어 있어 현재 금융 제재 중이다. 금융제재시에는 통장에 있는 돈은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어 인출이 불가능해야하는데, 만일 인출이 되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 사기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 인출을 해보라. 현금 인출이 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돈이므로 지폐 코드를 추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인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은행 수지성복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용인시 수지구 Q,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위 장소에서 대기중인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분과 계좌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사건에 연루되어 73건의 고소, 고발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에 연루되었기에 피해자 입증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임을 증빙하려면 오늘 17시까지 서류 검사를 종료하여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제재를 걸었음에도 P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상황으로 은행직원도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5,480만 원을 대출받아 5,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용인시 처인구 S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4경 위 S 앞길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I 대리’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7.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자금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수사 진행 동안에는 금융 제재를 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만일 대출이 된다면 그 제재를 풀은 사람도 공범에 해당하므로 대출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라. 그리고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과 대출금 모두를 국고에 환수시켜 불법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당신의 혐의가 풀리고 돈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 송탄지점에서 적금 계좌에 들어 있던 6,800만 원을 인출하여(현금 1,000만 원, 수표 5,800만 원) 같은 날 성명불상의 다른 남성 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1. 1. 28.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U’을 사칭하면서 ‘지금부터는 금융감독원에서 자금 확인 및 추적을 하겠다. 어제 수표로 인출한 5,8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자금조사를 위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를 현금 5,800만 원으로 교환하여 평택시 V, W 병원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2경 위 W 병원 앞길에서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U’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없는데 만일 대출이 된다면 범죄가담자가 있는 것이므로 자금 추적을 위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평택시 X 부근 Y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위 Y 앞길에서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Z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어 약식 조사를 하겠다. 금융제재 설정 상태로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범죄에 연루된 것이다. 대출이 실행되면 그 금액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건네면 지폐 고유번호를 추적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은행에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남시 중원구 AB, ‘AC 동물병원’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위 동물병원 앞길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I 대리’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4.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동결되어 있다. 금융권 내부에 공범이 있다면 당신 계좌에서 대출이 될 것이니 대출이 실행되면 그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4경 기업은행 성남IT지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중원구 AF. ‘AG한방병원’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한방병원 앞길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I 대리’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피고인과 관리책의 J 대화내역) 1. 범행 현장 CCTV 사진 자료, K은행 계좌내역 사진 자료 2021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2월 2일 1차 피해 사실 확인-현장 CCTV),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1425호 집행 및 회신에 대한), 내사보고서(첫번째 수거책 동선 추적-현금전달장소, 택시이용, 현금결제), 내사보고서(피의자 택시 하자장소 특정, CCTV 확인, 확인지점 : 용인 동백), 내사보고서(첫번째 수거책 동선 추적-AH, 택시승하차지점,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자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내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서(1. 28. 2차, 3차 범행장면 CCTV 확인) 1. 피의자1)의 이동동선상의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CTV 녹화 내용, CCTV 녹화 내용(별건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1. 관련사진 및 메시지 대화내역, J 대화내용 등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