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41세)와 2016. 2. 2.경부터 2017. 5.경까지 교제를 하였으나, 2017. 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잘 만나주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6. 6. 저녁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달라는 취지로 수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다음 날 02:00경,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남성성기모양의 성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결별통보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4용지로 1,000장씩 찍어서 전단지 돌리는 곳에 부탁해 놓은 상태이에요. 3일 동안 3번 아파트 빌라 슈퍼 미용실 점포에 집중 뿌릴 것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7.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의 동호수를 몰라서 빌라 전체에 당신 찾는 사진과 문구 보내도 되겠지요.", "동호수를 거짓으로 알려주어 빌라 전체로 선물을 보냈는데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7.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돌려야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그냥 돌아서서 끝이라도 내는 줄 알고 있나 본데요. 그럴수록 당신 집 주변에 많은 전단지와 현수막만 보일 것입니다. 한번만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다 헐헐 끝날 것을 왜 이러시나요.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7. 8. 19.경부터 2017. 9. 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 상가, 전봇대 등에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 (여) B, 나이 : 42세, 빌라 산다고 했음. 연락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피해자의 사진이 인쇄된 A4 크기의 전단지를 부착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찾아 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줄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F 일일업무일지) 1.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제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유사강간죄 부분 피고인은 2017. 6. 7. 새벽에 피해자의 항문에 어떠한 도구나 신체의 일부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6. 7. 02:00 ~ 03:00경 피해자의 항문에 남성 성기모양의 성기구를 넣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가 2017. 6. 7. 02:00 ~ 03:00 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항문이 찢어질 듯이 너무 아파 깨보니 저의 치마와 팬티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저의 엉덩이 쪽에 얼굴을 대고 있었다. 제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화장실에 가서 항문 부위를 씻은 후에 안방으로 다시 들어와 침대 위 베개 밑에 있던 남성 성기모양 성기구를 발견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찍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02:00 ~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헤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구를 넣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위 일관된 피해 진술에 부합하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는 정황상 모순된다[피해자는 2017. 6. 7. 03:06 경부터 피고인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피고인은 녹음 CD상의 남자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고, 공판 과정에서 녹취서 및 녹음 CD의 증거능력에 동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전제로 증인신문을 하는 등 녹음 CD가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오염이나 조작 없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피해자는 2017. 6. 7. 03:0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구를 넣었고, 그 성기구를 빼돌렸다며 피고인을 여러 차례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정말 피해자의 항문에 어떠한 도구나 신체의 일부도 넣은 사실이 없었다면 '내가 너의 항문에 무엇을 넣었다는 거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구를 왜 주지 않느냐'는 거듭된 추궁에 '(성기구는)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것이다. (항문에 성기구를) 집어넣는 것을 찍었느냐.'는 성기구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답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제1회 조사까지는 사건 직후 금전 지원에 관한 대화만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성기구에 관한 대화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5~97쪽, 187쪽, 234~235쪽 참고). 마. 사건 전후의 행적 등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무엇인가 숨기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여 2017. 6. 6. 저녁에 안양에 있는 저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제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제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CCTV 영상이 있다고 말하여 그것을 확인하고자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CCTV 영상은 보여주지 않고 시간이 늦었으니 안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말했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안방에서 깜박 잠이 들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저의 항문에 성기구를 넣은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고인은 2017. 7. 14.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의 지갑에서 돈을 여러 차례 훔쳐간 것을 알고 있다. CCTV 녹화영상도 있다. 이전에 당신에게 녹화영상이 담겨있지 않은 메모리칩을 준 것은, 경고차원에서 한 것이다. 녹화영상이 경찰에 들어가면 상습절도로 구속될 수도 있으니, 당신이 와서 녹화영상을 직접 보고 메모리칩을 없애길 바란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바 있기도 한데{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388, 389쪽), 피고인 제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CD(증거기록 398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제가 2017. 6. 7. 02:00경까지 라이브 카페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피해자가 사전 약속도 없이 혼자 저의 집에 와있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가 "왜 돈을 부쳐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여서, 제가 "지금 새벽인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하나.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 집 주변에 당신 애인이 사느냐!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했다. 제가 집에 계속 있으면 피해자의 언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집을 나와 라이브 카페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 09:00 ~ 10:00경에 집에 돌아오니 피해자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전후의 행적 등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7. 6. 6. 저녁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진술하지 않다가(증거기록 95쪽, 187쪽), 검찰에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30~233쪽). 피해자는 2017. 4.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의 연락, 만남 요청을 무시·회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부터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며 애원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피해자는 답장도 거의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연락, 만남 요청을 무시·회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피해자에게 20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줄 무렵에야 피해자와 한두 차례 만날 수 있었으나, 2017. 5. 20. 피해자와 사이에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야 하는지에 관하여 심하게 다투었고(피고인은 일주일에 3번은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는 자신이 보고 싶을 때만 만나겠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2017. 5. 21.부터 다시 피고인의 연락, 만남 요청을 무시·회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 만남 요청을 무시하면 피해자의 모친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별지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5. 초순부터 2017. 6. 6.까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참고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348~397쪽), 피고인 제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CD(증거기록 398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로017. 5. 6.부터 2017. 5. 20.까지 5일간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연락, 만남 요청을 최대한 무시·회피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5. 초순부터 2017. 6. 6.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간절하게 바라는 반면, 피해자는 이를 단호하고 냉정하게 무시·회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단호하고 냉정하게 피고인의 만남 요청을 무시·회피하여 왔던 피해자가, 사전 약속도 없이 한밤중에 안양시 만안구(피해자 주소)에서 시흥시 C(피고인 주소)까지 피고인을 찾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황상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7. 6. 7. 새벽에 라이브 카페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 날 새벽에 라이브 카페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기재된 일일업무일지를 경찰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108쪽), 위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한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평소 거짓말을 잘하는 성행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금원 교부 경위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범죄 사실에 주된 쟁점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한 등, 그것으로 범죄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강요미수죄 부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오로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나면서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간과 추억이 모두 허탈하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피해자를 만나 그동안 받아갔던 돈을 비롯해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만나야 하였기 때문(2019. 11. 20.자 변론요지서 제10, 11쪽) 이지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 무엇을 하라고 바라는 내용이나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강요의 범의가 없어 강요미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교제관계의 지속 /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금전관계를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만남을 가지기 위한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강요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2017. 4.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지한 후 피고인과 만남을 피하고 있었던 점, 그런 입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2017. 4. 14.경, 2017. 8. 10.경, 2017. 8. 19.경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의 경우,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전단지 부착 등을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이는 피해자가 겁을 먹어서 피고인과 원하지 아니하는 만남을 강제하는 협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머지 2017. 8. 19.경부터 2017. 9. 3.경까지 사이의 전단지 부착행위 역시, 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다시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느낄 공포심을 이용하여 교제 관계를 계속 이어가거나, 금전 관계의 정산을 유리하게 받기 위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전단지를 부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선의의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만날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관계의 회복 내지 금전 관계의 정리 등을 목적으로 자신과 만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강요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구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날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