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2020고단9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근무하는 D조합에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고 대출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죽을래, 다 엎어 버린다. "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D조합 내·외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D조합 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가 다른 민원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민원인용 철재의자를 들어 직원들이 근무하는 카운터 안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예금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4:46경 위 D조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남성 손님 1명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 등을 발견하자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 F(순24호)에 다가가 조수석 유리창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5호실에서 입감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휴지통 뚜껑 및 화장실 변기 커버를 손으로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지통 뚜껑 등을 파손한 행위로 유치보호실로 옮겨진 뒤 안정이 되어 제주동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남, 59세)에 의하여 다시 5호실로 이동하던 중 '집에 보내 달라. '고 소리를 치며 위 H의 안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인보호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87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01:20 경 전북 진안군 에 있는 'J' 2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3회 집어던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TV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TV를 손괴하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내가 너에게는 못 던질 것 같냐.'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1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0.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15:24경 전주시 완산구 L 아파트 M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5. 08:31경 제주시 Q에 있는 'R'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669 종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8:31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종달교차로를 성산 방면에서 세화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후 감속하여,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S(46세)이 운전하는 T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228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전북 남원시 U에 있는 V병원에서 왼팔 팔꿈치 통증(테니스엘보)으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으로, 그 입원 치료 중인 2020. 2. 26. 01:00경 외부로 외출했다가 귀원한 후, 위 병원 6층 간호사실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W(여, 3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아,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냐"고 큰소리로 고함치며, 안내데스크 앞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밀치고, 간호사실에 있는 병원 진료차트를 바닥으로 집어던진 후 손에 들고 있던 와인병을 병원 복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95 피고인은 2020. 2. 22. 14:33 경 순천시 X모텔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Y(남, 46세)이 대실 시간이 종료되었다고 퇴실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P 쏘렌토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류 발골용 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과 회칼(전체길이 31cm, 칼날킬이 19cm)을 꺼내어 양손에 쥐고 들어와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손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영상캡처사진 2020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1. J 재물손괴 사진 2020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S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020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범행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2. 2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3. 5.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오다가, 근래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폭력성을 드러내게 된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자각하며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