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2.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J 경찰서 K 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위 경찰서 관할에 있는 안마방, 성인게임장 등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그 무렵 제3금융권 포함 약 4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3. 경부터 울산 동구 L 에 있는 M이 운영하는 성인게임장인 N에서 위 M을 도와 위 게임장의 관리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4. 경부터 울산 동구 0에 있는 성인게임장인 P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 23.경 위 N에서 J경찰서 K 소속 경장 Q 등과 함께 게임기의 게임등급심의 미펄 혐의로 위 게임장을 단속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던 B을 처음 알게 되었고,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단속대상인 성인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J경찰서 K 사무실에서 B 피의자로 소환하여 위 N 단속관련 조사를 한 후 귀가한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 Ĵ 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이를 수락한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이자의 약정 없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의 차용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위 2,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경 경찰서 R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울산 중구 일대에서 주류 유통업을 하던 C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상호 왕래가 없던 중, 2015. 9. 경에서 10. 초순경 사이 당시 위 P게임장을 운영하던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J경찰서 K 계장으로 근무 중이다. 한번 만나자"라고 하였고, 같은 날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만나 다시 친분을 쌓게 되면서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단속대상인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급전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고, 2015. 10. 27.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만나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0.경까지 2회에 걸쳐 C으로부터 이자의 약정 없이 위 S 명의의 농협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의 차용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위 1,5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경찰서 K 계장인 A로부터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라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A의 환심을 사고 차후 성인게임장 단속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5회에 걸쳐 이자의 약정 없이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의 차용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위 2,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경찰서 K 계장인 A로부터 "급전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고인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A의 환심을 사고 차후 성인게임장 단속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2015. 10, 27.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를 만나 그 자리에서 A의 처 S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0.경까지 2회에 걸쳐 이자의 약정 없이 위 S 명의의 농협 계좌 및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의 차용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위 1,5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M,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사본(N), B 휴대전화 촬영사진, A 명의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2부(울산지방법원 2016고단 1158, 2016노895),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판시와 같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그 차용당시에 이미 뇌물수수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경우, 그와 같은 뇌물수수 범행으로 취득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뢰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벌금형의 병과규정인 같은 조 제2항도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증재자 B에 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의 산정] 가.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차용금에 대하여 각 차용일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변제를 요구한 2016. 1. 7. 까지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 2)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참조). 융이익 상당액 합계 466,438원[={5,000,000원 × 0.05 × (289일/365일)} + {3,000,000원 × 0.05 (282일/365일)} +_{2,000,000원 × 0.05 × (260일/365일)} + {4,000,000원 × 0.05 × (159일/365일) + {6,000,000원 × 0.05 × 99일/365일)] 나.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각 차용금에 대하여 각 차용일부터 판결선고시인 2017. 1. 6. 까지 연 5% 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융이익 상당액 합계 823,973원 [{5,000,000원 × 0.05 × (1년 + 72일/365일)} + {10,000,000원 × 0.05 × (1년 + 18일/365일)}] 다. 합계: 1,290,411원(= 466,438원 + 823,973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은 아니라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이 아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차후에 직접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장 단속 권한을 가진 피고인 A로부터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전에 불법 환전으로 단속을 당한 사실도 있어서 피고인 A를 통하여 게임장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피고인 A를 만났다. 피고인 A가 단속 경찰관이고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보니 피고인 A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을 때 이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 A가 K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대가로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계 3,5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받으면서도 차용증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구두로도 이자 또는 변제기를 약정한 바 없다. 3) 피고인 A는 2015. 3. 23.경 N을 단속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B을 처음 보았는데, 그 후로 이틀만인 같은 달 25.경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C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교통단속을 하면서 알게 되어 몇 번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였으나 그 뒤로 이 사건 무렵까지 수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조건 없이 천만 원 단위의 금전을 대여할 정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C은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뇌물을 준 것은 아니다. 자신이 수사기관에서는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이는 어차피 자신이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이 계좌거래내역에 다 드러나 있고 자신과 피고인 A의 관계(단속 경찰관과 게임장 운영 업주도 분명하므로, 범행을 부 인하더라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와같이 진술을 번복한 후에 다시 "솔직히 자신과 피고인 A는 갑을관계에 있었으므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2015. 12. 20. 경 1,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 피고인 A로부터 편의 제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진술의 변경 경위와 취지 등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A는 이 사건 무렵 직장 동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B, C으로부터 반드시 금원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는 모두 피고인 A가 J경찰서 K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인 A가 Y지구대로 발령이 날 무렵부터는 더 이상 서로간의 거래가 없었으며,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위 K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반환 요구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 A가 Y지구대로 발령이 날 무렵 또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무렵부터 비로소 반환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6) 피고인 B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 A의 사정을 듣고 이를 동정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위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는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만한 여력이 없고, 피고인 A와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고인 A의 처지를 동정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이 자신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금전대여 요구를 받고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구태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곧바로 마련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은, 이를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으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7) 피고인 A, B은 만일 피고인들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현금으로 교부할 것이지, 굳이 거래 내역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계좌로 송금할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거래 내용이 다 나와 있으므로 차용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차용증은 받은 게 없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으니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후에 원금을 반환받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남기고자 계좌이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들 사이에 대차거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언정, 나아가 이러한 대차거래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M징역 7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 벌금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수수 > 1천만 원 미만4(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3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4) 피고인이 뇌물로 취득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앞서 산정한 추징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K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성인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 중인 B과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C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자신이 뇌물로 수수한 이익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오랜 기간 가족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5년간 경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직에서 파면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위 성인게임장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A에게 차후 성인게임장 단속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2,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뇌물로 제공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A의 적극적인 뇌물제공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6. 9. 7.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공무원인 A에게 차후 성인게임장 단속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1,5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뇌물로 제공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A의 적극적인 뇌물제공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각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각 금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이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면서 별도의 차용증 기타 반환의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반환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기존에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금원을 추가로 송금한점, 현재까지도 피고인 A가 송금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뇌물로서 피고인 B, C으로부터 위 3,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 자체를 그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으로부터 금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5,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돈을 요구한 방식대로 이 사건 무렵인 2015. 6.경 자신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가족 수술비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운 가정 형편을 호소하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2015. 4. 23. '계장 200 차용', 2015. 8. 2. '계장 400 차용', 2015. 10. 1. '계장 600 차용' 등의 메모를 남겼고, 2016. 1. 7.경 피고인 A에게 "매번 며칠만 쓰신다고 가져가신 돈 2,000만 원이 한 번도 약속대로 되지 않아 저도 많이 힘듭니다"라는 취지로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 B, C은 향후 거래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 3,500만 원을 모두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바, 이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에 간편하게 송금 내역을 통장에 남김으로써 자신들이 송금하여 준 돈을 차후에 반환받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2016. 3. 16. 300만 원, 2016. 4. 12. 200만원, 2016.4. 15. 500만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한편 검찰에서는 "자신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A가 나중에라도 위 돈을 돌려주면 받는 것이고 안 돌려주면 못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변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송금한 돈이 피고인 A의 통장으로 들어갔으니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자백을 전후한 각 진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