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0:02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4층 성형센터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진료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진료실 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책상 위에 놓인 클러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봉투에서 현금 20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활비와 치료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시간과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16: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카페 앞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폴딩박스 1개를 보행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3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라이노 4.5톤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대우 화물차량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2. 4. 3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홍보 목적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태양이 다르기는 하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9. 27. 23:44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한 뒤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켠 채로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려 그 불이 주전자와 냄비를 태우고 다용도실로 옮겨붙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집이 서서히 불이 오르고 있네, 다용도실부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주거지로 들어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4. 22: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잠시 할 말이 있으니 나와 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곳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증 제1호)를 들고 와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녹취록(2022. 6. 4.)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통화 내역)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인천지방법원(2021노4312, 2021고단638 등)에서 사기 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C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600,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물품 구매 비용 15,000,000원을 2021. 1. 18.경 본인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았고, 2021. 2. 9.경 피해자에게 412만 포인트가 들어왔으니 이를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4,120,000원을 입금해야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위 계좌에 4,12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메꾸거나, 도박을 하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9,1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C 직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없는, 결제금액의 10%를 페이백 받는 '으뜸효율환급제도'를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각 3,000,000원씩 2회에 걸쳐 총 6,000,000원을 본인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2021. 4. 14.경 피해자에게 ‘으뜸효율환급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생겼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일 2,600,000원을 본인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메꾸거나, 도박을 하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6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C 직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없는, 결제금액의 10%를 페이백 받는 '으뜸효율환급제도'를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2,000,000원씩 각각 총 3,000,000원을 본인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메꾸거나, 도박을 하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 피고인은 C 직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4 1.경 C 검단점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없는, 결제금액의 10%를 페이백 받는 '으뜸효율환급제도'를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각 3,000,000원을 G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피해자에게 ‘으뜸 효율환급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생겼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일 2,600,000원을 본인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 받았고, 2021. 4.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본인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원, 2,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메꾸거나, 도박을 하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8,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첫머리 전과 : 코트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2,000만 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원 ~ 3,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6:07경 경기 동두천시 B건물 C 매장에서 휴대폰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E(가명, 여), F(가명, 여)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관련) 1. 압수조서 1. 영상분석결과서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CCTV 캡처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8,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구하나, 위 스마트폰은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위 스마트폰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은 없는 점, 2009년경의 도로법위반 벌금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15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16: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옆 버스정류장에서 E 아파트 고가차도를 경유하여 F 아파트 정문 놀이터 부근까지 약 500m 거리를 쫓아가며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로 교복을 입고 걷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및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9. 08:30경 화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로 교복을 입고 걷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및 다리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I(15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16:00경 화성시 J건물 인근 노상에서 약 20m 거리를 쫓아가며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로 교복을 입고 걷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및 다리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9. 08:30경 화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촬영기능을 켠 채로 교복을 입고 걷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및 다리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편의점 CCTV 사진 / 사건 발생장소 사진 / L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들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12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6. 17.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 내에서, ‘RAW(롤링타바코)’ 필터로 담배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갈아놓은 대마초 불상 량을 넣어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5.경 울산 남구 산업로 654, ‘태화강역’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평택시 D, E호 주거지 3층 화장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 아파트 주변 공원 개천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4. 19. 21:40경 평택시 D, E호 주거지에서 황색 종이봉투에 건조된 대마 약 21.1g, 사각 유리 밀폐용기에 대마 약 3g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9. 22:36경 F,G팀 사무실 내에서 점퍼 우측 상단 주머니 안답배갑 속에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초 7개를 넣어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및 사진 1. 감정서(피해자 제출의 대마 잎가루, 대마초 꽁초),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감정서(대마 등), 감정서(대마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항 가 내지 라항 각 1회 분 4회 흡연 × 100,000원 합계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 보관하고 있던 대마량도 상당하다. 단순 흡연 및 흡연목적 소지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같이 2023. 3. 4. 08:45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인형뽑기를 하던 중 별도의 인형보관함에 있던 큰 인형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B는 인형 배출구에 상체를 넣어 열쇠 달린 작은 인형을 꺼내려 하고 C은 점포 밖에서 가지고 온 각목으로 역시 위 인형을 꺼내려고 하다가 B가 인형 배출구에 상체를 넣어 위 작은 인형을 꺼내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위 작은 인형에 달려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인형 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9,500원 상당의 큰 인형 2개(합계 19,000원 상당)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CCTV 화면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10: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 휴대전화의 기기값이 무료이고, 개통 즉시 휴대폰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의 기기값은 459,000원이고, 요금제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될 뿐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기값이 무료인 휴대전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 Telecom (주)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 기기값 918,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각 청구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번호이동신청서, 각 더블할인가입확인서, 각 청구서, 거래내역, 요금청구내역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값이 무료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휴대폰의 기기값이 무료라는 말을 듣고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만일 그러한 말을 듣지 않았다면 개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업주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휴대폰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고 F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휴대폰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다음 휴대폰 판매 팜플렛도 자체 제작하여 피해자 등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휴대폰의 기기값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각 휴대폰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어떠한 요금제 (특히 35,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기기값이 무료가 아니었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휴대폰 기기값을 무료라고 말하며 판매하였는데 사실은 휴대폰 기기값이 무료가 아니라 할부로 부과되었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피해자 이외에도 7명이나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휴대폰의 기기값이 무료라는 말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신아일보 E 주재기자 겸 주식회사 F의 현장대리인이고, 피고인 B은 골재 채취업체인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 전남 영암군 H저수지 부근에서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골재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경까지 시가 364,290,300원 상당의 33,888㎡의 골재를 채취하고, 피고인 A는 그 이후부터 2011. 9. 17.경까지 160,000,020원 상당의 22,000㎡의 골재를 채취하여 합계 524,290,320원 상당의 총 55,888㎡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허가골재채취 첩보보고) 1.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반출물량 특정) 1. 수사보고 (0 자체준설사업관련 이행각서 인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29, 2022고단77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피 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보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판 결 선 고 2022.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은 2022.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29 피고인은 2021. 9. 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11경 경기 하남시 D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22고단772 피고인은 2022. 1. 22. 19:2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손님인 H의 팔을 잡고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들을 밀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손으로 밀쳐 위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 6명이 다시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2022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범행당시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상대수사, 피해자 상대수사), 범행장소 및 피해자 신분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도 포함되어 있는데다, 피고인이 2020. 12. 7.경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 면전에서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검거 당시 보였던 태도도 상당히 불량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2:20경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치악로 2522에 있는 원증거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및 운행장소,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분리) B, C, D,E은 2015. 11.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F 2층 G 게임장'에서, 피고인(분리) B는 등급분류를 받은 '정글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 '고등어' 게임물이 안에 설치된 '세븐나이츠'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뒤 손님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분리) C는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명의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분리) D, 피고인(분리) E은 주간 종업원으로서 가게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정글파라다이스' 게임을 이용하면서, 10포인트가 부여되는 '독수리', 50포인트가 부여되는 '악어', 이후 연타가 등장하고 100포인트가 부여되는 '뱀', 200포인트가 부여되는 '용', 500포인트가 부여되는 '치타', 1,000포인트가 부여되는 '호랑이' 등 선택 포인트에 따라 달리 부여되는 캐릭터의 종류에 따라 100포인트를 1만원으로 계산하고, 손님들이 위 '고등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꽁치떼'가 등장하면 단타로, '거북이'가 출현하면 연타로, '고래'가 등장하면 1만원으로, '괴물'이 등장하면 2만원으로, '상어'가 등장하면 3만원으로, '귀신고래'가 등장하면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 후 나머지 금원을 카운터에서 바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내에 비치한 비닐지갑에 돈을 넣은 뒤 해당 손님을 부르면 손님이 환전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B는 그와 동시에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분리)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설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5. 01:20경 김해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9. 5. 01:20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말을 돌리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바디캠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러한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 범행은 2011. 7.경 저지른 것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를 직접적인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와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9. 3. 29. 포항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4.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0:47경 창원시 의창구 B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호흡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01경부터 21:1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씨발 너거 좆같은 대로 해라, 내가 죄 지은게 있으면 처벌하면 되잖아, 개자슥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동종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된 음주운전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정형이 상향 개정되어왔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물적 피해 차량에 대하여는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2. 18:32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12. 18:4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고, 매우 비틀거리며, 매우 붉은 빛이 얼굴에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22. 2. 12. 18: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E으로부터 2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85 피고인은 2022. 4. 6.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로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2012년, 2013년, 2020년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22. 2. 12.자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2022고단604 피고인은 2022. 6. 23.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036 피고인은 2022. 3. 29. 00:30경 여주시 흥천면에 있는 광주-원주간 고속도로 흥천이포 톨게이트 인근 갓길에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을 세워 둔 채 그 안에서 자고 있던 중 ‘차 한 대가 멈춰있는데 운전자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북부경찰청 E 소속 순경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경부터 01:01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 닫아라, 춥다, 가만히 내비 두어라’고 하는 등 음주측정 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22. 3. 29. 술을 마신 상태서 수십km의 고속도로 등을 운전한 후 갓길에서 주차하고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2022. 4. 19. 위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는데도, 2022. 6. 23.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준법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측정거부의 태양, 음주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