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6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4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면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6. 학교 수련회 전날 밤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면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6. 학교 수련회를 다녀온 지 2일 내지 3일 후 밤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면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7.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면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 피고인은 2009. 10. 23. 저녁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면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양천구 E,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싫다."라고 소리를 질러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극성정동장애,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면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양천구 F,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2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이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6회 범한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총 7회 범한 사람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와 통화내용 자료 제출), CD(순번 15번), 수사보고(피해자 왼팔 손목부위 상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심리검사 관련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2009년 범행일시 특정 관련 H 확인), 수사보고(I 원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서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J병원 피해자 진료내역서 중 성폭행 상담 내용 부분 첨부), 진료기록부사본, 수사보고(J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국립정신건강센터 피해자 진료관련 의사 소견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녹취록, CD(순번 33번) 1. 각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노트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양형조사보고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청구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년에 이르는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를 고려하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다만, 위 각 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에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에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친딸이었던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준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5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일한 친권자로서 친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양극성정동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적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 어린 시절의 성폭행 피해 경험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지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장애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여 2차적 가해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극성정동장애,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사보고(피해자 심리검사 관련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서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8.경 피고인에 의한 준강간 범행 피해를 입은 후 국립정신건강센터, I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2017. 8.경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양극성정동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상해를 새로이 입게 되었다거나 기왕의 정신적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위 범행으로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1년경 피해자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성폭력범행은 중단되었다가,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의 조부모가 친척 결혼식으로 지방에 내려간 틈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가출을 하고 자해를 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06쪽).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해행위를 계속하고 우울증 등 증상을 보여 2015. 2. 27.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때부터 2016. 4. 27.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증거기록 235, 245 내지 248쪽), 2016. 4. 29.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우울증, 불안감 등 증상을 진단받고 그 때부터 2017. 11. 14.까지 1~2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254 내지 264쪽), 피해자는 2015. 2. 27. J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계획을 세워 자해를 한다."라고 자해 충동이 나타난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 1. 20. 및 2016. 2. 29. 진료 당시에도 자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양극성정동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자해 충동은 그 진료시기와 진행경과,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2013. 12.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2. 27.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지속적으로 우울증, 불면증 등 증상을 보였는바, 위 2013. 12.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위 2017. 8.경 범행 이전에 치유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4) 피해자는 2017. 8.경 범행 이후인 2017. 9. 12. 및 2017. 11. 14.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종전과 유사한 수면 불량, 불안증 등 증상을 보였을 뿐, 2017. 8.경 범행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거나 자해 충동 등 중증 증상이 나타났다는 등 기왕에 나타난 정신질환 증상보다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히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나 특별히 인적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4)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이에 부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을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