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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5 상해, 폭행 |2020초기108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태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1. 17:3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D(27세)에게 "씨발놈아 니들 세상이냐, 왜 몰려다니냐"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조르고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7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2. 21:27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38 인천문화예술회관 앞길에서 이틀 전 인근에서 시비가 되었던 행인인 피해자 B(31세)과 다시 마주치게 되자 "또 너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B)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D, E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지나다가 만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에도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동종의 범행과 비교하여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섭(국선)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3m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귀가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한 점1), 결국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거리가 짧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면서 잠시 차를 정차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쪽). 집행유예의 처벌을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8 가. 사기미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황준성(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D(대표명의: E)'라는 중고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서, 위 C과 피고인들은 함께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여 위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종 이유를 들어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입금하게 하거나, 위 계약의 취소를 유도한 다음 고객에게 다른 자동차를 소개하여 추가 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등으로 그 차액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위 C은 일명 '사수'로서 허위 매물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일명 '현장 출동조'로서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차량을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19. 10. 13. 11:20경 인천 서구 F에서, 위 C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19년식 코나승용차를 4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63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추가로 월 80만 원씩 36개월간 비용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인 합계 2,88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둘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에 태운 뒤 목적지를 정함 없이 계속하여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코나 승용차를 인수하여야 한다면서 위 k7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그 옆에 피고인 A이 탑승하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러 온 주제에 가만히 있어라, 돈을 내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명의로 위 'D'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를 알면서도 위 상사의 매매사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코나 승용차를 47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63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알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수신내역(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종사원 등록여부), 종사원 등록여부 회신서 3부, 수사의견(C과 피의자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관련), I조합 공문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매매알선의 점)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은 2019.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범행일시, 범행장소, 공범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영업범으로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체크카드로 마카오에서 명품 시계 대금을 결제해주면 결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1. 24.경 친구인 B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출국하여 2019. 1. 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성명불상자의 일행인 중국인과 함께 시계 매장으로 가서 체크카드로 송금된 금원 만큼 시계 대금을 결제하고 이를 매장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일명 '돈세탁'을 하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고,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친구 B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받은 돈을 이용하여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고 이를 바로 현금화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시계를 구입한 후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그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기에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1.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의자인 당신을 감금하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거리가 있으니 전화로 진행하겠다. 휴대폰에 '팀 비어 1앱을 설치하고, 모든 통장에 있는 돈을 한 통장으로 옮긴 후, 그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보안카드, 체크카드 번호를 모두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취득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보안카드 등의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2019. 1. 25. 10:24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9. 1. 25. 10:53경 중국 마카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받은 2,000만 원으로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다시 B 명의의 F계좌(G)로 1,990만원을 송금하였고, 함께 있던 B은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면서 16,036,831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자리에서 시계를 현금화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순번 7, 8, 41, 42,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조 제33항, 형법 제32조 제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행태,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관련자들과 적발될 경우를 대비한 대화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순번 42번 95쪽)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 1 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소외 B에 대한 사건 진행 경과(인천지방법원 2020노1708)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민홍기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 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고, 이후 소지하고 있던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안에 있는 연초를 털어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고,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체포 현장, 압수물 사진 1. 추송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1)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1) 검사가 몰수를 구형하지 않더라도,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0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마약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성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P네일숍'에서, 피해자 Q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4부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하면 그로부터 한달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7. 11. 28.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순번 5, 1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Q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7년 무렵 피고인의 채무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일 뿐이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기는 하나,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를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17: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영종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45번길 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4. 18: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E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힘껏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약 181,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F) 1.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재산, 신체 ·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았고, 2004년경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2012년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위 각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8회에 이르고, 폭력범죄 등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거듭된 처벌을 가벼이 여기고 재범에 이른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섭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1:20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이유로 손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40여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경 징역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판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2019. 8. 22.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1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32, 7348(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 권근환(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532] 피고인은 2020. 7.18.22: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 한분이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순경 E(남, 30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던질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위 주점 밖 길가에서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3회 찔렀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찰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손에 잡고 조수석 보호막 사이로 넣어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F2020 고단7348 피고인은 2020. 5. 25, 22:03 경 인천 동구 F, 'G'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6번) 2020고단7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월 ~ 11년 66월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재범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홍석(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화(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형빈 |법무법인 수성(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지현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7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35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C 지하에 있는 'D' 클럽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는 위 클럽의 손님으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MDMA,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D' 클럽 안에서, 마약류 매수를 원하는 클럽 손님 'E', 'F', 'G'에게 마약 판매자인 B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4정을 32만 원에, 케타민 1봉지 미상 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나.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 02:00경 위 클럽 창고 안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건네받으면서 그 대금 35만 만원은 추후에 지불하기로 하고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과일접시 위에 올려 라이터로 접시를 가열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 베트남인 'H', 'E'과 함께 그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케타민을 A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 35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하고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투약자와는 달리 마약류의 유통, 판매에 관여한 자는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 판시 각 범행의 내용,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용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9. 30. 00:45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 'C'(BAR) 출입구 앞에서, 종업원인 D(여, 22세)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출입문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며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바닥에 사정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9. 10. 01:30경 인천 연수구 E 2층 계단 입구에서,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여러 방향으로 흔들고 사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8경 E 2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음란 행위를 하던 중 'F'(BAR) 종업원 G(여, 29세)가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 앞에 서서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바닥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2. 20. 03:23경 인천 연수구 H 2층 여자화장실에 I(가명, 여, 27세), J(가명, 여, 22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 앞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용변 칸 문과 화장실 바닥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6, 9, 22, 27,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더 단기의 의기간으로 정할 할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5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0:25경 인천 중구 B 내 주차장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71 사기 |2020초기2589, 2619, 2688,2690, 2729,2730, 2734, 2802, 3160, |348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박세진(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F |6. G |7. H |8. I |9. J |10.K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5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38,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48,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4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99,9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280,000원1),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108,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10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1,11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온라인 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11,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배상신청인 H은 배상신청서에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으로 '280,000만 원'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28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C, B, P, Q, R, S, T, U, V, W, X, Y, H, Z, I, AA, G, K, AB, AC, D, AD, AE, AF, AG, AH, AI, AJ, J, AK, AL, AM, E, F의 진술서 1. AN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I, G의 의 신청 금액 중 중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