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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청주시 청원구 B 전 1,544m²(이하 'B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2018. 1. 3. 청주시 청원구 C 전 3,514m²(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다(이후 B 토지는 2018. 1. 9. C 토지에 합병되어 'C 전 5,058m²'로 변경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에 정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2018. 1. 8.경까지 D에게 피고인 소유의 농지인 B 토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를 사용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D에게 피고인 소유의 농지인 C 토지 5,058m² 중 4,068m² 면적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를 사용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상대 참고인조사 관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G 면담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조사), 수사보고[F 면담 관련] 1. 내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첨부) 1.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B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농지 항공사진 첨부 등] [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D가 C 토지에서 농업 활동에 종사하여 온 사실, 2018. 1. 3.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C 토지에서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만 잘 관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D는 계속하여 C 토지에서 농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위로 D가 피고인의 C 토지 매수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서 단절 없이 농업 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2018. 6.경 2018년도 지방선거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D에게 C 토지를 사용대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크린룸 및 기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기계설비 계약금과 필요한 공사 자재 확보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의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회사의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 대금 및 인건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계약한대로 크린룸 등 공사를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9. 4. 25.경 30,000,000원, 2019. 4. 30.경 178,882,500원 등 합계 208,88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계약서, 기간별 거래보고,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중 출금내역에 대한 건),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기망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8,882,5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5. 크린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부터 H를 운영하였는데, 위 업체는 경미한 건축공사(일반건축, 인테리어 컨설팅)를 진행하는 업체였을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전 2건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다), 피해자에게 기계설비 계약금과 공사자재 확보를 위해 우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2019. 4. 25.경 3,000만 원, 2019. 4. 30.경 1억 78,882,5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처럼 2억 원 가량을 공사대금으로 먼저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 설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재 구입, 인력 확보 등에 위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다른 공사에서 발생한 체불 노임 지급,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 등에 공사대금 대부분을 사용하여(증거기록 제90면 이하), 결국 위 돈 대부분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렸으며, 2019. 6. 5.경 공사포기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말경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대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 증축공사가 늦어져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고, 지연 기간 동안 경기가 악화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적힌 착공 및 준공시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건물 증축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착공 및 준공 시점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상호의사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2019년 3월말)과 피고인이 공사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2019년 5월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대부분이 2019년 5월말 이전 인출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 대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가. 사기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노력한 점(1,500만 원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03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7. 00:05경 서울 중구 F 소재 G역 3호선 내 5번 출구에 있는 개찰구에서 지하철이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개찰구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호용품보관함 안전유리, 개찰구 24번 게이트 표시등, 개찰구 21번 게이트 상부 전자단말기 및 노선도 게시물 스테인리스 틀을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위 G역 3호선 내 4번 출구 계단에서, 역무원인 H에 의해 위 제1항 기재 재물손괴행위를 제지당하고 도망가려는 자신의 옷자락이 붙잡히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지하철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751]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1. 10:50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J' 앞 횡단보도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2세)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 중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중국 사람이냐, 뉴스도 안 보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긴 우산(플라스틱 재질, 추정 길이: 1m)으로 피해자 K의 다리를 두 차례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우산으로 피해자 K를 때리려다가 피해자 K의 여자친구인 L(여, 2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L에게 위 우산을 휘두르려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 K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이에 피해자 K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시설물 파손 사진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범죄전력) [2020고단3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N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 재물손괴죄: 손괴범죄, 일반적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철도안전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수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특수폭행죄: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재물손괴죄, 철도안전법위반죄: 각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재물손괴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 철도안전법위반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특수폭행죄: 징역 6월 ~ 2년 4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4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3월 10일)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공장소인 지하철역 내 여러 기물들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상대로 먼저 시비를 건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고인 역시 그 피해자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 가구 도·소매 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과천 E 미술관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발주처인 교회에 잘 얘기해서 당신이 미술관에 가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환심을 산 후, 2013. 1. 초순경 과천시 F에 있는 위 E 미술관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발주처인 교회 목사님 댁에 가구를 납품해 주면 E 미술관 공사대금을 받아 가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국세청 체납세액, 미납벌금, 대출채무 등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향후 위 미술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달리 가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위 미술관 공사마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 결국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과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교회목사집에서 합계 12,55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5,55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E미술관 가구제작 및 기 제작가구 관련내역, 견적서 6장 1. 신용정보 이력, 벌금납부내역,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C G의 전화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는 동안 국세청에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의 체납세액이 있었고, 3,900만 원 가량의 미납한 벌금이 있었으며, 2,000만 원이 넘는 대출채무가 있는 등 채무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미술관 공사대금을 받아 가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가구를 납품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0.경 E미술관 공사를 발주한 H 교회로부터 고소당하여 E미술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점, H 교회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은 '피고인이 2012. 7.부터 2013. 7.까지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풀린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2014. 4.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던 점, 위 사기 사건의 편취금액은 3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부풀린 계약서에 따른 돈을 편취한 것이 발각된다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E 미술관 공사 외에도 중국과 창원 등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공사도 피고인의 관리 소홀 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2013년 하반기 무렵 적자를 보고 중단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변제를 약속한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2019. 7. 20.경 대구 서구 C, 2층에서 위 조합의 '2019년 조합원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록이 작성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서류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사록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7.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전 D 시절 청와대비서관도 했고, 국회의원 E 보좌관, F 정책실장을 역임했었다, 당신이 G 간척지를 임대를 하도록 도와 줄 것이고, 관광농업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현직에 있는 고위층 공무원과 현재도 연락이 되고 있는데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사용할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고, 위 통장으로 경비를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E 보좌관, F 정책실장을 역임한 적도 없고, 알고 있는 고위층 공무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로비하여 관광농업사업의 인허가나 간척지 임대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2019. 8. 31. 피해자의 배우자인 H 명의의 I통장(J)과 위 통장과 연결된 I신용카드를 지급받아 2019. 8. 31.경 위 신용카드로 교통비 5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3.경까지 15회에 걸쳐 4,649,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9. 9. 3.경 피해자로부터 위 I 계좌로 6,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9. 11. 23.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계좌 내역, 고소인의 처 H 명의의 K신용카드 사용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2) A의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6. 09: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2-14, 방배역에서 서초역으로 진행 중인 'B'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열차 안에서 임산부인 피해자 C(여,33세)과 임산부석에 서로 앉으려고 하다 피해자와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임산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팔과 어깨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 상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상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지하철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여성이 일어나자 피해자가 그 좌석에 앉으려고 한 모습, 피해자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 뒤쪽 방향에서 해당 좌석 쪽으로 넣으면서 이를 막으려고 한 모습, 피해자가 좌석에 앉자 피고인이 탓하듯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약하게 때리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2~3회 추가로 때린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건드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지하철 내 CCTV 영상에서 관찰되는 위 기재 행위는 피해자를 향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7. 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 있는바,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5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청주시 서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덕트 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I'의 덕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의뢰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청주시 서원구 J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B에서 'C'을 크게 차릴겁니다. 식당의 덕트 공사를 해주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날에 이전의 미수금 120만 원과 이번 덕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직원들의 임금 합계 5,920,000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고깃집 4곳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무한리필로 고기를 판매하기만 하면 사업이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덕트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경 공사비 7,142,500원 상당의 덕트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견적서, 거래명세표, 상환합의서 1. 신용정보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을 운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그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얻고 공사를 진행한 것인데, 돼지열병의 여파 등 예상치 못한 영업부진이 지속되는 바람에 공사비 지급을 지체했던 것으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경 당시 사업이나 재산 및 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C의 덕트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곧바로 그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C의 덕트공사를 해 주면 곧바로 그 공사비는 물론 기존의 미지급 공사비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C의 덕트공사를 완료하고도 그 공사비를 오랫동안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유리한 정상 :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필적인 편취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의가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향후 완제할 의지가 확고한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수성구 D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 우선 공사보증금으로3,000만 원을 달라. 철거공사는 2016. 11. 20.경 진행될 것이고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않으면 배액배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구 수성구 D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자체가 없거나 위 사업이있었더라도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권리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재개발 사업과관련한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경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500만 원, 2016. 11. 9.경 (주)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내용증명답변서, 보증금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대구 수성구 D 아파트신축계획, ㈜J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대구 수성구 건축 담당자 진술), 수사보고(K은행, L은행 자료 회신), 수사보고(주식회사 J 관련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개발사업을 빙자하여 철거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범행방법, 피해액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18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8. 23:11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그대로 주워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8. 23:5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에서 석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아이폰11 프로 휴대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5668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3. 00:15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53길 40 소재 월계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삼성 휴대전화 1개를 옆에 놓아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17. 00:3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소재 광운대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E이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 F이 신한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갤럭시S8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 G이 삼성카드가 들어있는 아이폰11 휴대전화 1개를 각각 손에 들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옆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휴대전화들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25. 23: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9-0 소재 도봉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H이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개를 손에 든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 23:0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소재 광운대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I이 갤럭시A9 PRO 휴대전화 1개를 손에 든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00:3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소재 의정부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J이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개를 손에 든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절도 관련 실형선고 받은 사건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5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 수사보고(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범행 관련 CCTV 영상) 2020고단5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E, F, G, I의 각 진술서 1. 도봉산역 CCTV 캡쳐 화면, 광운대역 CCTV 캡쳐 화면, 광운대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화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수법 및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5186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품들은 모두 환부된 점, 2020고단5668 사건의 피해자들 7명 중 4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자로 '2020. 11. 24. 00:00부터 2020. 12. 7. 24:00까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23:20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6명 및 여자 손님 1명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하여 음식점 내에서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적발보고서,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방역지침 관련 관계기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1. 하순 14:00경 대전 중구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 21:00경 대전 중구 D모텔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서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마약과 절연하기 위하여 관련 투약자를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 2017. 12. 7.경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로 징역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여부와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투약횟수도 중독에 가까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6:53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 소재 율하교에서 동부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마친 후 곧바로 우회전하여야 피고인의 집으로 갈 수 있는데, 피해자 B(42세)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율하동로 쪽에서 반야월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 위로 진행하자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려는 데 방해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창문을 연 상태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몰고 속도를 내어 피해자의 자동차를 앞지른 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자동차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상태에서 급히 제동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자동차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 등 수리비 2,796,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상 위험성이 커 죄질이 중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6:30경 대구 북구 연암로 40에 있는 대구광역시청별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도청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업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8.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8. 9.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의 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 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형을 받아 위 판결이 2020. 2. 7.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5. 8.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7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고소인 B를 원도급자(발주자), 피고인을 하도급자로 기재한 허위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장소 불상지에서 공사장소 경주시 C외 1필지, 공사기간 2018. 10. 1.에서 2018. 10. 30. 공사금액 3,300만원 원도급자 B 하도급자 D회사 A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원도급자란에 피고인 임의로 B의 기명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2.8.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부동산 가압류 신청 목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서류의 첨부), 수사보고(B 도장, 인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주 C 펜션 공사 현장 방문 수사), 수사보고('B' 출입국 현황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고소인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별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