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49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자주 오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혼자 와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가 안 된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내가 들어올 때 노래방 입구의 문도 잠그고 들어왔으니 소리쳐도 소용없다. 빨리 한번 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과도(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3.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며 "너는 나와 내주변 사람들을 다 아니까 죽여야겠다"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테이블에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이어 피해자를 소 파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떨어뜨린 과도를 집어 들고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돌아가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자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고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물건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여성을 껴안는 버릇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평소와 같은 버릇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임에도 피해자가 과장하여 왜곡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과도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사건 전날 17:00경부터 23:00경까지 D 등 다른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다가 돌아갔다. 그 후 40~50분 정도 지난 사건 당일 자정 무렵 피고인이 혼자 다시 찾아와 '혼자 노래나 더 부르다가갈게요. 아까 그 방 아직 안 치웠죠?'라고 하길래 일행이 노래를 불렀던 특실로 안내했다. 약 20분 정도 뒤에 피고인이 마이크가 안된다고 하여 제가 특실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저를 소파에 밀쳤다.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소파에 눕혀지니까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탔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제 가슴이랑 몸을 훑었고 제 바지를 벗기기 시작했다. 제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내가 들어올 때 노래방 입구 문도 잠그고 들어왔다. 소리쳐도 소용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두 손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했고 제가 몸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면 다시 제 목을 짓누르면서 '빨리 그냥 한번 줘. 금방 하고 나가게'라고 하였다. 제 하의랑 속옷은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상의랑 브래지어도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제가 반항하니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번 때렸고 머리 부위도 맞았다. 그리고 탁자 위에 있던 과도를 들더니 얼굴에 갖다 대고 제 눈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너는 D 등 내 주변 사람을 다 알 고 있다. 널 죽여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제 몸을 소파에 다시 밀쳐서 눕힌 후 칼을 제 배에 가져다 대면서 다른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제가 반항하자 몸싸움을 하다가 저를 밀어서 탁자에 엎드리게 하고 손가락을 제 성기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를 다시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제 몸에 대고 삽입을 하려고 했다. 그때 소파 위에 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손을 뻗어 칼을 집어든 후 피고인과 대화하며 설득하고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진술할 어떠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잘 아는 D에게 전화하여 사건 내용을 설명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약 35 시간이 지난 뒤에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벗은 몸에서 문신을 보았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강간 범행의 피해자로서 제대로 목격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의 간음 의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상황이 드문드문 기억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더 부른다고 하면서 술을 달라고 했다.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방에 들어왔고 피해자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피해자가 제 성기를 무릎으로 찼을 때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상의가 올려져 있고 하의와 속옷이 무릎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그때 상황으로 보아 제가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성기도 만졌던 것 같다. 제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한 번 하자. 그냥 빨리 한 번 줘. 그냥 빨리하고 갈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옷을 벗기고 가슴 및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는 일부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기를 만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보건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기억하는 상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파에 저를 밀치고 몸 위로 올라탔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제 가슴이랑 몸을 훑었다. 제가 반항하니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번 때렸고 머리 부위도 맞았다. 몸싸움하다가 저를 밀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좌즉 견관절, 좌측 수부, 좌측 전완부 등 다발 부위 통증 및 피멍, 통증성 운동장°), 4(2017. 12. 23., 2017. 12, 28., 2018. 1. 17., 2018. 2. 27., 2018. 3. 9., 2018. 4. 7. 등 6회에 걸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에 부합한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옳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일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방문하였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과도 사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게 된 경위,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한 내용, 피해자가 과도를 집어 들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한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은 제가 피고인의 주변 인물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이대며 '너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변 인물 D 등을 통해 안면이 있던 사이라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거짓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피해자는 당일 노래방 특실에 과도가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그 전에 D 일행이 왔을 때 특실 안에서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신고 즈음에 과도가 비닐봉지에 들어있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증거로 제출해야겠다는 생각에 비닐봉지에 넣어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자연스럽다. 비록 과도에 관한 유전자감정 결과 과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한 이후에 같은 과도를 다시 피해자가 집어 들었던 사정, 과도 손잡이의 재질, 사건 발생 이후 유전자감정 의뢰시까지 경과된 시간 등의 사유로 파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기본범죄가 미수, 경미한 상해)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특별감경영역인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피해자 혼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노래방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특실 안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려 한 사건으로 범행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중대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움 피해자는 자정이 넘은 시각 피고인 외에 다른 손님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로 위협받으며 성폭행범죄를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공포,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상담치료를 받기도 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범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범행 자체에 대한 공포 뿐만 아니라 신고 후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낸 진지한 결정으로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임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시도한 강간이 미수에 그쳤음. 여기에는 피해자의 거부나 설득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시 노래방에 피고인과 피해자 두 명만 존재했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이미 진행된 폭행,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 중단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wwwww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2000년경 이후부터는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특별한 처벌 전력도 없음 - 피고인은 가정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임. 특히 2015년경부터 야간자율방범 활동 등의 봉사를 꾸준히 하는 모습도 보임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