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2019고단1650 피고인은 2019. 4. 22. 02:4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가 "왜 욕을 하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발로 피해자를 차려는 행동을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오른쪽 머리 부위를 벽걸이 모니터 모서리에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1) 2019고단2630 피고인은 2019. 7. 15, 02:56 경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F에 이르러 다른 거주민이 들어가며 시정되어 있는 중앙출입문을 열자, 따라 들어가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거주지인 G호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종업원 I(가명) 전화통화] 2019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발생지 답사 및 탐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당초 상해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폭행치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전취식으로 인한 상습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한 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경위에 비추어 범의와 침입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벌금형 처벌은 구약식 처분에 따른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2:45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로부터 "주문을 해 달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여종업원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썩은 보지, 걸레 보지,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친고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 '차량털이' 절도 범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06:20경 의정부시 호국로1123번길 58 세연빌라 라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털이'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그때부터 2017.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분석), 수사보고서 (사건 현장 CCTV 및 이동 동선 수사), 내사보고(범행 당시 용의자 CCTV 동영상 등 확인결과) 1.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절도 징역형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23

범죄사실 2018고단84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24. 22:44경 서울 중구 B상가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보관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03: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G1 위 찜찔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부근의 안마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 농협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3. 23: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0. 9.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노상에서, 위 장소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1.중순 08:0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사우나 건물 부근에서, 위 장소에 버려진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8.21.03:27 경 경기 남양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시가 6,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9. 03:5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9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11 1. 절도 피고인은 2018. 7.30. 00:4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찜질방'에서, 피해자 R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찜질방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상당, 시가 15,000원 상당의 갤러리아 상품권 1장, 하나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0. 04:4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J, V, G, X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및 검거 당시 인상착의 비교 수사), 각 거래내역 조회, 사고매출내역, 피의자 사용 카드 전표,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농협카드 승인 피해 내역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2019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T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회, 찜질방에서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 절도 5회,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2회, 훔친 지갑에 들어있던 직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2회, 훔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물건 또는 서비스 대금 지급 7회로 이루어져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2018. 8. 7. 이 사건과 동종 범죄인 절도, 사기, 유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도중(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이 사건 중 2018 고단8423 사건의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훔친 휴대전화기나 신용카드 등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는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위와 같은 약식명령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에 관하여는 2008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 좌회전 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좌회전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우측 앞펜 더 판금 등 724,81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피해차량동승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사고발생 후 상황), 카카오톡 캡쳐사진(피의자-피해자) 1. 차량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567 피고인은 2015. 7, 27, 14:00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와 차량에 실려 있던 수평계 등의 공구 시가 합계 약 35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 05: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81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82 피고인은 자신이 절취하여 보유하고 있던 F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난차량을 발견한 경찰에 의하여 추격을 받자 빠른 속도로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안동시 안막동에 있는 화성아파트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도신문 쪽에서 안동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험하게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우측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지프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우 측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갤로퍼 승용차, M 라보롱카고보냉탑 화물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6,789,858원, 위 지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442.82 미화달러 상당,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33,002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일부 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1. 차량도난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ㅣ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해자 I, K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K 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4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도난차량으로 경찰로부터 추격을 받자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2019. 8. 1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23:46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옆에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2019. 8. 15.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2:23경 위 'D 식당'의 출입문 밖에 있는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대하를 가져가고, 같은 날 03:22 경 같은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대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9. 8. 16.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6:02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옆에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오후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물만두 한 봉지, 아이스크림 3개와 거실 진열장에 있던 시가미상의 양주 1병, 포도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04:3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생계형 범죄, 침입절도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사실, 재범 가능성, 범행 이후의 정황, 침입절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2018고단5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2018. 7.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0. 14: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20,000원 상당의 10돈 순금팔찌 1개, 시가 미상의 게르마늄 목걸이 1개, 시가 247,800원 상당의 2돈 18K 반지 1개, 시가 123,900원 상당의 1돈 18K 목걸이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합계 2,791,7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시가 합계 15,013,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 1명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7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1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철제 캐비넷을 발견하고 주택 밖으로 나와 그 옆 농기계 보관 장소에 있는 장도리를 가지고 다시 위 안방으로 들어간 후,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철제 캐비넷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2018.8.23.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3. 09:27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등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N 캠핑장 CCTV자료, 차량판독용 CCTV자료 1. 차량대여계약서 1. -0매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원주 귀금속 업체 상대 수사) 1. - 매입기록 1. -매도장부 등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8 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카메라 녹화영상 캡처사진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서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5) 1. 수사보고(DNA 식별코드 인적사항 확인)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한달도 안되어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얼마나 더 계속했을지 모른다. 단순한 감시 소홀 등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창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법행 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침입절도의 방법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침입절도가 가지는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재범 가능성, 전체적인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4:52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그 남자 친구 2명이 여자 친구 1명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하여 여자 친구를 집에 보내버리는 것에 피해자 E이 화가 나서 소리치며 대들고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 D사우나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기 위하여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 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당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계속 접촉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을 당시 '너는 싸가지가 없어서 안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시비를 하면서 폭행을 하려는 등 통제가 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고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9. 23: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술에 만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의 테이블에 양손을 올리고 큰소리로 "씹할 새끼들이 내가 다 죽여버린다. 내가 경찰이다. 내가 검사다."라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손님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뒤 쫓아 가 아래 제2항과 같이 손님들을 폭행하여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2018. 11. 20, 00:10 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0. 00:01 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33세)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 가, 피해자들에게 "내가 해병대다, 해병대 몇 기다,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내가 한 번에 다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손님들인 피해자 F, G를 뒤쫓아 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 F. G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손님인 F, G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 가, F, G를 수회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B(26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9. 4. 4.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5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17. 06:14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주점 홀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17, 06:47 경 구리시 D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주점 홀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음식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1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화면,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절도 등의 범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선량한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유리한 사유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A6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학로에 있는 삽교읍주민복합지원센터 앞4거리 교차로를 덕산 쪽에서 경찰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곳은 편도 4차선 도로와 편도 2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덕산 쪽에서 경찰청 사거리 방면으로는 적색 점멸신호, C아파트 쪽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색 점멸신호에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의 정면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남, 33세)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에게 황색 신호에서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2.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3. 10.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0.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9.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0:1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 앞에 이르러, 뒤쪽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124만 원(오만 원권 21매, 일만 원권 19패), 롯데상품권 일만 원권 4매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주변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기록 확인 관련,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10. 3.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6회 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C는 회사원으로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5:00경1) 수원시 영통구 D 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자신이 타고 있던 E 다마스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서로 시비 1)공소사실에는'03:00경'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15:00경'의 오기로보인다. 가 되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정산소에 들어가 일을 하려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1. CCTV 녹화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C는 회사원으로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5:00경 수원시 영통구 D 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자신이 타고 있던 E 다마스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정산소에 들어가 일을 하려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가슴 부위, 뒤쪽 목 부위, 이마 부위)와 공소사실 및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어깨 및 위팔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5. 7. 6.경부터 어깨 및 팔 부분의 통증으로 F한의원(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병원이다)에서 봉침 등의 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은 치료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의회의원 창원시 D선거구 E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F의 조카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친구들로서, 위 F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에 위 F 후보의 명함을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 향우회 ·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8. 5. 29.경 창원시 G 주택가 일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F 후보의 소속 정당, 주요경력이 기재된 명함 184매를 살포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5. 28. 창원시 H 주택가 일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F 후보의 소속 정당, 주요경력이 기재된 명함 107 매를 살포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8. 6. 7. 창원시 I 주택가 일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F 후보의 소속 정당, 주요경력이 기재된 명함 232매를 살포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조사경위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 1. 각 명함사진,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J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증거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나.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 수, 살포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C은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각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