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69

범죄사실 2016고합69-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은 부동산 매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2009회합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자회사로서(F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71.37%를 보유하고 있음), 피고인 B은 2009. 2. 18.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C은 위 F에서 과장 및 차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8.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기획팀 해외사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1995. 6. 8.경 베트남의 'H'이라는 투자서비스 회사(H)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I 지역에 'J'이라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K'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미화 7,129,371달러를 출자하여 위 법인에 대한 지분 6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함)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08년경부터 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지분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게 되자, 2009. 11. 3.경 위 지분의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직원들에게 재테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L 임직원들의 펀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위 지분을 매수하자는 펀드 조성안을 마련하여 2009. 11. 12.경 L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최소 1구좌 1만 원, 최대 10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차 펀드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펀드가입 희망자가 모집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D은 2009. 11.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가치 평가 용역을 의뢰받아, 2009. 11. 30.경 위 지분의 가치를 15억 9,8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2009. 12. 초순경 호주의 어학원이 위 'J'을 일괄 임차하겠다는 제의를 해옴에 따라, 그 전까지 위 'J'이 가구별로 개별 임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위 지분에 기하여 합작법인으로부터 배당받는 수익이 매년 2억 원 상당이었으나, 일괄 임대가 성사될 경우에는 매년 8억 원 상당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당시 L의 실사주인 M이 대출 사기 사건으로 2009. 12. 17.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자, 피고인 A, B, C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각자 위 펀드에 가입하여 'S'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지분을 저가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 펀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한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D로서는 위와 같이 일괄 임대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위 지분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참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F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자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자회사인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지분의 상승된 가치를 재평가한 후 거래처들을 상대로 재매각을 시도하거나 펀드를 조성하여 매각하더라도 위 지분의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양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C은 2009. 12. 22.경 위와 같은 'J'의 임대방식 변경에 의하여 예상되는 수익증가 및 지분의 가치 상승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없이 오히려 주금액을 1주당 2,0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2차 펀드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2010. 2. 3.경 피고인 A은 위 펀드에 처 N 명의로 9구좌, 피고인 B은 위 펀드에 처 O 명의로 7구좌, 피고인 C은 위 펀드에처 P 명의로 5구좌, 피고인 D은 위 펀드에 처 Q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명의로5구좌를 각 가입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들 외 주주 5명을 추가로 영입함으로써 합계 8억 2,000만 원의 회사 설립자금을 확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0. 2. 8.경 주식회사 S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S을 통해 이 사건 지분을 피고인 D이 기존에 가치 평가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15억 원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가 매수함과 아울러 계약일 이후로 발생하는 'J'의 임대료 수익까지도 양수인인 주식회사 S에 미리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2. 17.경 당시 피고인 C이 소속되어 있던 경영기획팀의 팀장이 M의 아들인 T이었던 관계로 당시 수감 중이었던 M이 T을 통해 이 사건 지분 매각을 저지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C을 개발영업팀으로, T을 관리지원팀으로 각각 인사 조치함으로써 T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키고, 피고인 C은 2010. 2. 23.경 이 사건 지분 양도 건에 관한 내부결재를 기안하고, 피고인 B의 검토 하에 피고인 A이 위 기안에 최종 결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지분을 15억 원에 주식회사 S에 양도함과 아울러 양도계약 체결일 이후로 발생하는 'J'의 임대 수익도 양수인인 주식회사 S에 미리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S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인 실제가치 불상액의 이 사건 지분을 15억 원에 주식회사 S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S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법정관리인으로서 법원의 감독 하에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2011. 7. 29.자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1,000만 원 이상의 금원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S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지분을 저가로 양수한 후, 주식회사 S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양수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주식회사 S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S에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0.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7억 원을 주식회사 S에 대여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S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합305- 피고인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은 부동산 매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2009회합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A이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자회사로서(F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71.37%를 보유하고 있음), B이 2009. 2. 18.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1995. 6. 8.경 베트남의 'H'이라는 투자서비스 회사(H)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I 지역에 'J'이라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K'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미화 7,129,371달러를 출자하여 위 법인에 대한 지분 6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함)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08년경부터 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지분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게 되자, 2009. 11. 3.경 위 지분의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직원들에게 재테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L 임직원들의 펀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위 지분을 매수하자는 펀드 조성안을 마련하여 2009. 11. 12.경 L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최소 1구좌 1만 원, 최대 10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차 펀드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펀드가입 희망자가 모집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공인회계사인 D은 2009. 11.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가치 평가 용역을 의뢰받아, 2009. 11. 30.경 위 지분의 가치를 15억 9,8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 'K'의 베트남 현지 합작법인장인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베트남 현지에서 'V'라는 어학원으로부터 위 'J'을 일괄 임차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그 전까지 위 'J'이 가구별로 개별 임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위 지분에 기하여 합작법인으로부터 배당받는 수익이 매년 2억 원 상당이었으나 일괄 임대가 성사될 경우에는 매년 8억 원 상당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2009. 12. 15.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기획팀 해외사업 담당 차장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L의 실사주인 M이 대출사기 사건으로 2009. 12. 17.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자, 위 A, B, C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일괄 임대가 성사될 경우 이 사건 지분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자 위 펀드에 가입하여 'S'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지분을 저가로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B, C은 2010. 1.경 이 사건 지분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한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인 위 D을 대동하여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안내 하에 위 어학원에 대한 실사를 벌이는 등의 과정에서, D 및 피고인에게도 위 펀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D 및 피고인도 위 'S' 주주로 참여하여 위 지분을 저가에 매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A은 F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자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자회사인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B 및 C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인 이 사건 지분의 상승된 가치를 재평가한 후 거래처들을 상대로 재매각을 시도하거나 펀드를 조성하여 매각하더라도 위 지분의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양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C은 2009. 12. 22.경 위와 같은 'J'의 임대방식 변경에 의하여 예상되는 수익 증가 및 지분의 가치상승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없이 오히려 주금액을 1주당 2,0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2차 펀드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피고인은 2010. 1. 14. 위 펀드에 피고인 명의로 1구좌, 2010. 2. 3.경 A은 위 펀드에 처 N 명의로 9구좌, B은 위 펀드에 처 O 명의로 7구좌, C은 위 펀드에 처 P 명의로 5구좌, D은 위 펀드에 처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명의로 5구좌를 각 가입하고, C은 그 외 주주 4명을 추가로 영입함으로써 합계 8억 2,000만 원의 회사 설립자금을 확보하였다. 피고인 및 위 A 등은 이를 바탕으로 2010. 2. 8.경 주식회사 S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S을 통해 이 사건 지분을 D이 기존에 가치 평가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15억 원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가 매수함과 아울러 계약일 이후로 발생하는 'J'의 임대료 수익까지도 양수인인 주식회사 S에 미리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합작법인의 법인장으로서 합작법인의 정관상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파트너사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파트너사였던 'H'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그 의사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B은 2010. 2. 17.경 당시 C이 소속되어 있던 경영기획팀의 팀장이 M의 아들인 T이었던 관계로 당시 수감 중이었던 M이 T을 통해 이 사건 지분 매각을 저지할 것을 우려하여 C을 개발영업팀으로, T을 관리지원팀으로 각각 인사 조치함으로써 T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키고, C은 2010. 2. 23.경 이 사건 지분 양도 건에 관한 내부결재를 기안하고, B의 검토 하에 A이 위 기안에 최종 결재한 후, B이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지분을 15억 원에 주식회사 S에 양도함과 아울러 양도계약 체결일 이후로 발생하는 'J'의 임대 수익도 양수인인 주식회사 S에 미리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S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A 등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인 실제가치 불상액 상당의 이 사건 지분을 15억 원에 주식회사 S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S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T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Y 주주 현황, 합작계약서, 베트남 임직원 펀드 조성안, 임직원펀드 모집 공고, 자산평가용역대금지급 기안문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원권양도양수계약서, 배당금귀속합의서, 잔고증명요청, 대체거래증빙,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결정문, 이사회결의서, 타발송금, 거래내역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베트남 J 양도 양수 진행경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제출 "J" 지분매각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주)G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주)F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주)Z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대여금 17억원 관련 (주)F 보통예금 계정 원장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주)G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주)F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주) S 거래내역등 첨부), 수사보고(AA조합 담당자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AB 경리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AC 방문 조사), 수사보고(AD 방문 조사),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S 배당내역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의 C 작성문서 제출), 수사보고(관리인 직무편람 첨부), 수사보고(J과 호주 어학원 간의 임대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회생절차 관련 결정문 첨부) 1. 계약서(G, H 합작계약), 배당금 배당내역, 통장거래내역, C이 보낸 2분기 배당관련 요청 전자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단독으로 범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D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관련 당시 L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직원들의 퇴직금, 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시급히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지분을 매수하였고, G은 지분 매각으로 이를 현금화하는 이익을 누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G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A 단독 범행 관련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주주가 대부분 L의 임직원이고 용도 등에 비추어 보아 즉시 변제가 확실시되었으므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회생법원에 사후보고도 하였다. 따라서 F에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지분 매각 시도 및 임직원 펀드 조성안 1) G은 1995. 6. 8. 베트남의 'H'이라는 투자서비스 회사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 I 지역에 'J'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K(이하 'K'라 한다)'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미화 7,129,371달러를 출자하여 이 사건 지분(위 법인에 대한 지분 60%)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8. 12.경 H 사의 지분을 AE 사가 양수함으로써 K의 파트너 회사가 AE 사로 변경되었다. 2) F은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2. 18.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F은 2009년 G 주식의 71.37%를 보유하고 있었다. 3) L 회장 M은 2008. 12.경 이 사건 지분의 현금화를 지시하였고, 이에 자산담보부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어 2009. 9.경까지 AF은행, (주)AC, AB, AD 등 제3자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이 무산되었다. 그러자 M은 2009. 10.경 임직원들이 자금을 내어 임직원 펀드를 조성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이 사건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L 각 계열사 직원들이 최소단위 1구좌 당 1,000만 원씩 출자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직원 펀드 조성안 초안을 마련하였고, M은 2009. 11. 3. 위 임직원 펀드 조성안을 사내에홍보하였다. 이어 2009. 11. 12. 사내 메일을 통하여 최소단위 1,000만 원, 최대 10구좌를 조건으로 한 임직원 펀드 조성의 건이 공지되었다. 4) 피고인 D은 2009. 11. 23.경 L(재무이사 AG)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2009. 11. 30. 이 사건 지분의 가치를 자산가치 17억 6,700만 원, 현금흐름 가치 15억 9,800만 원으로 평가한 지분가치평가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2010. 1. 7. G이 주식회사 AH(대표이사 피고인 D)과 이 사건 지분 매각에 관한 자문용역(기업소개서 및 기업가치평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후에 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용역대금은 1,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76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 방식 변경 후의 상황 1) 2009. 12. 8.경 J 상가 일부를 임차 중이던 어학원(AI)은 K에 J 전체를 임차하겠다는 제안서를 보냈다. 피고인 E은 2009. 12. 14.경 피고인 C, T에게 이메일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음을 알리고, 이어 2009. 12. 15.경 위 제안에 따를 경우 예상되는 장, 단점을 보고하였다. 2) 2009. 12. 14. G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 총 수 3명(대표이사 B, 이사 AJ, 이사 AK) 중 출석한 이사 B, AJ이 이 사건 지분 매각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같은 날 G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총수 2,282,339주, 주주총수 12명 중 출석 주주 6명, 이의 주식수 1,959,489주로 이 사건 지분 매각의 건이 승인 가결되었다. 3) 2009. 12. 17. L 회장 M은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보석 결정이 취소되어 당일 구속되었다. 4) 2009. 12. 22. 임직원 펀드 모집 공고[1구좌 당 2,000만 원(최소투자 금액 2,000만 원), 모집기간 2009. 12. 29.까지]가 있었고, 2010. 2. 3.까지 총 8억 4,000만 원이 모금되었다. 당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 경과 1) 2010. 1. 14.부터 16.까지 피고인 B, C, D은 함께 베트남에 출장을 가 AE사, 합작법인 담당 회계사들, 어학원 대표 등과 회의를 가졌다. 2) 어학원 측은 2010. 1. 2. K에 연 차임으로 미화 15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2010. 2. 2. 피고인 E은 연 차임을 미화 150만 달러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 초안을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3) 2010. 2. 8. S이 설립되었다. 4) 2010. 2. 23. G이 S에 이 사건 지분을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지분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5) S은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에스크로 계좌에 2010. 2. 26.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0. 3. 23.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6) G은 2010. 3. 3.경 이 사건 지분을 L의 자회사인 S에 분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양도하고자 한다고 AE 사에 통지하면서, 합작계약에 따라 AE 사가 이 사건 지분을 우선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2010. 3. 15.에는 L 회장 A, G 대표이사 B의 명의로 AE 사에 S이 L의 자회사라는 점을 재차 통지하였다. 7) K는 2010. 3. 17. 위 어학원과, 연 차임 미화 150만 달러,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22. 12. 12.까지로 정하여 J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8) K는 2010. 3. 25. 이사회(BOM)를 개최하였고, AE 사 측 이사 2인, G 측 이사 3인(피고인 B, E, T)이 모두 지분 양도를 찬성하였다. 9)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 제8조 제4항에 따라 G과 S 사이에 2010. 4. 29. 및 2010. 6. 10. K의 배당금 귀속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S은 K로부터 배당금으로 2010. 4. 29. 미화 101,572.97달러를, 2010. 6. 10. 미화 104,339.46달러를 각 지급받았다. 10) S은 2010. 6. 22.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두었던 1억 원을 G에 송금하였다. 라. S 2차 주금 모집 이후의 경과 1) 2010. 9. 13.부터 2010. 9. 16.까지 추가로 S에 주금을 납입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2) S은 2010. 10. 19.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지분 소유자를 G에서 S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투자허가수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 3) S은 2010. 12. 7. K로부터 배당금으로 미화 241,291달러를 지급 받았다. 4) 2010. 12. 16. S은 G에 매매대금 잔금 14억 원을 지급하였다. 5) 2011. 3.경 기준 S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단독범행 성립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인정사실과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지분을 S에 실제 가치보다 염가에 매도함으로써 G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S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또한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S의 잔고 증명을 위하여 2010. 8. 10. 담보 없이 F의 자금 17억 원을 대여한 행위에 있어서, G 또는 L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보인다.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단독범행도 넉넉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지분의 가치 가) K는 2009. 9.경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J의 감가상각비 적용연도를 26년에서 49년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각 사에 이익 배당이 가능하였으며, 실제로 G은 2009. 12. 18. 이 사건 지분에 기한 배당금, 공사대금으로 452,483,145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E은 2009. 9. 9. 피고인 C, T, M에게 'K의 감가상각을 49년으로 조정할 시 이익잉여금과 지분 배당금이 2008년 미화 23,107달러, 2009년 미화 288,801달러, 2010년 미화 203,226달러로 추정된다.'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나) S이 K로부터 배당받아 그 주주들에게 배당한 금액은 2011년 663,480,000원, 2012년 350,000,000원이었다. S은 K로부터 배당금으로 2010년 미화 447,172달러, 2011년 미화 543,113달러, 2012년 미화 384,133달러를 지급받았는데(피고인 C 진술,2016고합69수사기록 제5권 819쪽) 위 배당금 합산액은 이미 이 사건 지분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 체결 직전 J을 모두 어학원으로 임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경우 임대율이 100%로 증가하고 관리비용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어학원에서 2009. 12. 8.경 의향서를 보내왔지만, 어학원이 이미 J에서 약 3, 4년간 운영을 해 왔고, 서로 간에 조건이 맞아 같은 해 12. 15.경 이미 (전체 임대가) 거의 확실시되었다. 2010. 1. 20.경 호주어학원에서 J의 임대가격으로 약 15억 원을 제시하여 1. 22.경에는 계약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 관련 가) 어학원 전체 임대라는 호재가 생긴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호재를 반영하여 제3자에게 제값을 받고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서둘러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매각대금 또한 위 호재를 반영한 주식 가치 평가를 다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전에 작성된 용역 보고서상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하였는데, 그 대금을 스스로 정한 것 또한 S의 주주였던 피고인 A, B, C이었다. 나) 이 사건 지분 매각대금은 피고인 D이 2009. 11. 30. 작성, 제출한 주식가치 평가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피고인 B과 A이 15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위 용역 보고서상의 지분 가치 금액 15억 9,800만 원을 하회할 뿐만 아니라, F이 2010. 1. 5. 수정 제출한 회생계획안 상의 해외지분매각대금 20억 원(F의 G에 대한 지분이 약 70%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분매각대금은 위 금액보다 더 높아야만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해 보인다)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 제8조 제2항은 "본건 회사(K)가 사원들에게 배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금원이 있는 경우 이는 사원권 양도양수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이후 지급은 양수인(S)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양수인인 S에 유리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 또한 피고인 C이 기안하고, 피고인 B이 검토, 피고인 A이 결정하였다. 라) S이 매각대금 지급 전까지 임직원 펀드로 모금한 금액은 총 13억 8,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1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S은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에 따라 K로부터 배당금으로 2010. 4. 29. 미화 101,572.97달러, 2010. 6. 10. 미화 104,339.46달러, 2010. 12. 7. 미화 241,291달러를 각 지급받았으므로, 매매대금 중 적어도 1억 2,000만 원은 위 배당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S은 베트남 인허가 당국으로부터 투자허가서 명의가 변경 완료된 2010. 10. 19.(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2달 남짓 지난 2010. 12. 16.에야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E은 2010. 12.경 각 은행을 통해서 'Standby L/C' 건을 상담하였는데, 이는 K의 잉여 현금 잔고 미화 150만 달러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E과 2010. 12. 10.경 주고받은 메일에 의하면, 'K는 2010년 2, 3분기 지분배당 이후에도 잉여 현금 잔고가 남아 있음. K의 현지 파트너인 AE(40%)와 함께 잉여 현금을 양사에 지분 비율(60:40)대로 대출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S이 K의 잉여 현금 잔고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미화 90만 달러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대출 상담을 한 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의 일부를 충당하려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다만 끝내 대출 시도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3) G의 상황 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급히 매각하여야 할 정도로 G의 자산 매각이 시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F은 BE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직원들 명의로 BF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F의 부도로 인해 명의를 제공한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직원들은 'BE아파트 비상대책 협의회(이하 'BE비대협'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B(당시 F 대표이사), 피고인 A(당시 주식회사 BG 대표이사)은 2009. 1. 29. 이 사건 지분의 처분 권한을 위 BE비대협에 양도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0. 1. 29.경 BE비대협은 13억 8,9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다. 다) 또한 같은 문제가 생긴 BH아파트 피해 임직원들이 2010. 6. 16. BI 주식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회사를 통하여 우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 F은 2010. 1. 28.경 회생법원으로부터 '2010년 중 G으로부터 해외사업지분매각대금(베트남 관련분) 20억 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은 F의 자회사인 G의 재산으로, 위 회생계획안은 G의 이 사건 지분 매각 시 F이 그 매각대금 중 20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위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는 것이 G 임직원으로서의 임무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내용이 당초 F이 2009. 10. 21.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없었다가, 2010. 1. 5.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서야 비로소 추가되었고, F의 관리인이 다름 아닌 피고인 A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결국 위 피고인 A 이 스스로 추가한 것인 점, G의 이 사건 지분 매각대금 15억 원 중 결국 7억 원만이 F 운영에 쓰였고, 나머지 2억 원은 G에, 6억 원은 Z에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F의 회생계획안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2010. 12. 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G에 매각대금이 입금되었고, 오히려 S은 G이 2010년 3회에 걸쳐 K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미화 447,202달러를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 특약에 의해 먼저 수령하여 갔다. 또한 결국 이 사건 지분 매각대금 중 2억 원만이 G 임직원의 퇴직금, 임금 지급에 사용되었다. 4)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 가) 피고인 A은 당시 F의 관리인이었고, G은 F의 자회사였다.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G 경영기획팀 해외사업 담당 차장이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지분의 가치를 평가한 공인회계사, 피고인 E은 G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K 합작 법인의 법인장이었다. 이들은 각자 맡은 업무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의 실제 가치를 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들이다. 나) 특히 피고인 A은 F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자회사인 G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G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지분 매각에 깊이 관여한 실무자들이었다. 피고인들은 각자 주금을 납입하여 S을 설립하고, G의 자산인 이 사건 지분을 S에 매각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자기거래에 다름없다고 보인다. 5) 투자자 변경 인허가 과정 가) 피고인들 스스로 S은 G의 임직원들이 주주가 되어 설립하였으나 G과는 관계없는 회사라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AE 사의 지분 매각 동의, 투자자 변경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S이 G의 자회사인 것처럼 거짓 통지를 하기도 하였다. 2010. 3. 3.경에는 G이 이 사건 지분을 L의 자회사인 S에 분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양도하고자 한다고 통지하였고, 2010. 3. 15.에는 다시 AE 사에 L 회장 A, G 대표이사 B의 명의로 S이 L의 자회사임을 증명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2010. 8. 10.경 S이 베트남 내 투자자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잔고 증명을 필요로 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이를 위하여 F의 자금으로 17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이 내부 결재하였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다음날 대여금 17억 원 및 이자 838,356원을 반환받고 나서, 2010. 8. 31. 8월 월간보고서에 위 이자 수입을 '기타 수입(관계사차입, 임차보증금외)'란의 합계 1,917,595원의 일부로 보고하였을 뿐이므로, 사후에라도 법원에 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정보 공개 여부 가) 2009. 11. 3.자 및 2009. 11. 12.자 임직원펀드 모집 공고와는 달리 2009. 12. 22.자 임직원 펀드 모집 공고에는 펀드 가입금액이 1주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어차피 참여할 의향이 있는 소수의 임직원들만 펀드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1주 당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모집하여 펀드 조성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소 가입금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스스로 정한 매매대금이 15억 원이었고 최종적으로 모집한 펀드 자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더 많은 펀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임대 방식 변경이라는 호재를 사내에 적극 홍보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학원 임대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였다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언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사내 시스템에 문서를 공개하여 두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 C을 찾아오는 소수 직원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는 정도(증 제18호증) 외에 적극적인 홍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들은 2차 펀드 모집 시(2010. 9. 13.부터 2010. 9. 16 까지) 추가로 5억 4,000만 원을 더 모집하였는데, 이는 모두 기존 S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우선 유상증자를 하였고 제3자에게도 일부 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위 모집 시기에 추가로 주금을 납입한 사람은 피고인들 5명 및 AQ, BC, AY이 전부이다. 라) 더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010. 9.경 이후의 이른바 '유상증자' 과정에서 AO, AU은 주식을 잃고, 피고인 A, B, C, D과 BC이 추가로 5주를 납입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 E 또한 추가로 4주를, AY이 추가로 3주를 더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무렵에는 피고인들이 S 주주가 될 사람을 선택하거나 배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0. 12. 3. 피고인 D에게 'E은 향후 우리 사업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구도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됨, 향후 T이 문제를 제기해도 현지에서 적극적 우리 편에 서서 대처하리라 판단', '향후 B, AQ의 (S 주식은) BD협의회로 양도예정, 잔대금 지급 완료 후, 모양새는 BH 직원들의 J 주식배분의 명분으로 추진 예정' 등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어, S의 주식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내부 협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J 주식을 배분한다는 명분으로, 피고인들이 선택한 일부 직원들에게만 S 주식을 배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2010. 12. 10. 메일을 보내면서 '12/9 S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언급한대로, E 부장님 주식인수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다소 회의 과정에서 주식취득금액(8천만 원)이 인허가 완료 후 너무 파격적으로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동안 인허가 절차에서 나타난 부장님의 수고에 대한 주주들의 보답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A 회장님도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요.'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 무렵에는 S 주식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논공행상의 성격까지 띄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BC에 대한 주식 배정 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 외의 다른 임직원들이 2차 펀드 모집 기간이 지나 주식 배당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펀드 모집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동범행 성립 여부 1) 관련법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나)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거래와 관련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 가치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구구하게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가장 타당한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심리하여 손해의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S이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의 실제 가치와 매각대금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어서 G의 재산상 손해가 이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지분의 실제 거래사례는 없고, 이 사건에는 이 사건 지분의 가치를 평가한 보고서가 여럿 제출되어 있다. 당초 검찰에서는 이 사건 지분을 29억 1,000만 원에서 39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26억 8,000만 원에서 38억 1,000만 원으로 평가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측이 제출한 BJ회계법인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 지분의 가치를 18억 2,000만 원으로 추산하였고, BK회계법인 의견서(고소인 측에서 우선 실질적으로 자문료를 충당)에서는 64억 6,000만 원에서 66억 5,000만 원으로 추산하였다. 나) K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임대사업으로부터의 수입이 기업가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검사는 수익가치접근법, 즉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상 손익에서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분 가치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후 이익을 산출하고, 여기에 감가상각비는 더하고 재투자 예상금액은 차감하여 현금흐름을 산출하며, 이에 지분율을 곱하여 배당 가능액을 산정하고, 20~30%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화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잔존 현금을 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분 양수도계약 당시 지분의 가치가 26억 8,000만 원에서 38억 1,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평가하였다. 검사가 K는 임대업 회사로서 소액의 고정자산 재투자 금액만이 발생한다고 평가(2006~2009회계연도 현금흐름표상 고정자산 취득액의 평균으로 산정)하여 위와 같은 지분 가치를 산정한 데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현재와 같은 현금흐름을 계속 창출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감가상각비만큼의 재투자가 예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고, 수익가치접근법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할인한 다음 현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되므로 기본값이 사소하게 달라지더라도 가액의 평가에는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 제출된 BJ회계법인의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 지분의 가치를 18억 2,000만 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실제 가치와 매각가격의 차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 5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여지도 충분하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나. 나머지 피고인들 이득액이 불상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 및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각자의 직책과 전문성 등을 이용하여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고 어느 한 명의 가담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G의 경영, 이 사건 지분 매각 절차 등에 깊게 관여한 만큼 업무상 높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점, G이 손해를 입은 만큼 피고인들이 설립한 S이 이득을 얻었고, 피고인들이 고스란히 S의 이익을 배당받아 사적으로도 이득을 취한 점, G에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G으로서도 이 사건 지분을 현금화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 C, D, E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등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의 경우 대여금과 이자가 제때 회사로 반환된 점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의 공동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16고합69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2016고합305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주요 자산인 실제가치 26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지분을 15억 원에 S에 양도함으로써 G에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S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