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 A은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원주시 H에 있는 I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G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 '자그라'와 마취회복제 '인나라'라는 약품을 피고인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6. 00:00경 원주시 K에 있는 'L'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술잔에 약 2㎖의 위 '자그라'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술잔에 약 1㎖의 위 '인나라'를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01:30경 위 약품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원주시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여관 311호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다가 피고인 B이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근육의 융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4. 7. 26. 02:40경 제1항 기재 311호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그곳 바닥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6. 01:3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311호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추송서(피해자 혈액 및 소변의 약물감정결과회신문서-국과수)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약물 촬영, 수사보고-술을 마신 장소, 수사보고-모텔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인나라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내용 및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메시지등 복원),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내역 자료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후 간음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N'으로 가는 길에 정신을 잃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성기삽입 행위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삽입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육의 융해증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전에 간음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자그라'와 '인나라'라는 약품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술잔에 탄 것은 피고인 A으로, 피고인 B은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2014. 6.경 피고인 B과 술을 먹으면서 피고인 A이 근무하는 G에서 사용하는 동물마취제를 여자들이 먹으면 흥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B이 위 동물마취제를 가져와 보라고 하였고, 이에 2014. 7. 24.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마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자그라'와 '인나라'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동물마취제와 회복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술을 먹고 있던 'L'이라는 술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할 당시 '어제 나한테 줬던 약 있냐'라고 물어보아 피고인 B이 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것을 느낌상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인나라'를 피해자의 술잔에 탄 후 피고인 B에게 '인나라'가 들어있었던 빈 EP튜브(액체를 담을 수 있는 뚜껑이 있는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그라'와 '인나라'라는 약품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N'으로 가는 길에 정신을 잃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N'에 가기 전 'L'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방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N'에 도착하기 전 혼자 먼저 'N'에 도착하여 객실 요금을 지불하면서 남자 두 명이 투숙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N'으로 가는 길에 정신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과정 초기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약 2~3분 동안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간음한 사실을 자인하다가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DNA 분석 결과 피고인 A의 DNA가 발견되지 않자 그 이후부터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와 간음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판시 제2의 가항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일라진(xylazine)은 '자그라'의 성분으로, 말과 사슴 등의 진정, 진통, 근육이완 등 효과가 있고,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약물인 점, 근육의 융해증은 약물 기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병인 점, 일부 논문에 따르면, 자일라진은 인체근육의 융해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B이 '자그라'를 피해자의 술잔에 탔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의 가져와 보라는 부탁에 따라 2014. 7. 24. 19:00 피고인 B의 차안에서 '자그라' 2ml, '인나라' 2ml를 EP튜브 4개에 각 1ml씩 담은 후 '인나라'와 '자그라'를 구별할 수 있게 '인나라' 튜브 뚜껑 부분에는 "흥"(흥분), 자그라 튜브 뚜껑 부분에 "자"('자그라' 또는 잠들게 한다)라고 적어서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콘솔박스)에 이를 넣어 두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들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술잔에 내가 2개 넣었다"라는 말을 하였고, 식사 후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오면서 피고인 B이 "야 이제 무섭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콘솔박스에 남아있던 '인나라' EP튜브 2개와 내용물이 비어있는 '자그라' EP튜브 2개를 주길래 조수석 차문을 열고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 피고인 A이 건네는 약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위 약품을 콘솔박스에 넣은 적이 있지만 바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다시 콘솔박스에 남아있는 인나라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가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건네는 약품에 글씨가 쓰여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마취제와 회복제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은 있다고 일부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자그라'를 피해자의 술잔에 탔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6년 2) 경합범죄 -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 징역 12년 ~ 19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을 합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물용 마취제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근육의 융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과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동물용 마취제 등은 피해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약물인 점, 피고인 A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까지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15,000,000원을, 피고인 B은 20,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