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98

범죄사실 2018고단2198 1. 피고인은 2018. 1.말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C, MINI Cooper D ClbumAn)를 3,250만 원에 되팔아 줄테니 차를 넘겨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를 받더라도 약속한 판매대금 3,2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0.경 서울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2586 2.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국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여 해외에 수출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중고차 구매비용이 부족하니 나한테 투자를 하면 며칠 내로 수익을 내서 원금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투자금 명목의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691 3. 피고인은 2018. 2. 7.경 G 명의로 H 벤츠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8. 3. 21.경 I 휴대폰 밴드에 "날립니다. 밴츠 이클래스 이륜 가솔린 2016년 17각, 32,500km 은색 트렁크, 빽판교환 현재 개인이며 4,300 입금입니다. 광고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과 위 벤츠 승용차를 4,2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벤츠승용차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6,9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것이고, 차량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차량의 근저당을 해지해 주면 나머지 잔금 3,2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근저당 금액이 많으니 잔금을 송금해 주면 캐피탈 회사에 바로 송금하고 근저당을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잔금 3,2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4,20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41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용인시 L건물 M호에 있는 N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중고 자동차 중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4.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O 피고인은 2018. 2. 2.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O과 사이에 피해자 O 소유 R 아우디 A6 차량을 3,5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아우디 차량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S 피고인은 2018. 2. 2.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위 O이 운영하는 피해자 S 소유 H 벤츠 E300 차량을 6,500만 원에 매각하여 차량 리스 잔여금을 제외한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벤츠 차량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 경 하남시 T 부근에서 피해자 U에게 '약 5,100만 원 상당의 VBMW를 3,700만 원에 넘겨주겠다. 명의이전도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이다. '라는 취지로 차량등록증을 보여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소유자인 W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이었고, 위 판매에 대하여 W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명의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641 6. 피고인은 2018. 2.경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에서 딜러로 일하던 중 사실은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다른 재산은 없어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 Z로부터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과 압류등록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5.경 위 Y 사무실에서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저희 장모님이 AA 벤츠 차량을 팔고 싶어 한다. 지금 차량에 1,498만 원 상당의 저당과 500만 원 상당의 지방세 체납 등 압류가 잡혀 있는데, 저당과 압류는 다음날 풀어줄 수 있으니 일단 매매대금 9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해 AA 벤츠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12.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C 명의 AD 벤츠 차량의 매매대금 중 1,200만 원을 미리 송금해 주면 이 것으로 AE 벤츠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위 벤츠 차량 매매 건이 잘 진행되면 수수료를 받아 장모님 명의 벤츠 차량에 걸려 있는 저당과 압류를 풀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AF)를 통해 AD 벤츠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29.경 위 Y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다른 곳에서 K3차량과 관련하여 일을 벌여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일만 해결되면 형에게 판 벤츠 2대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당장 그 일을 해결하는데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형이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K3 차량 일을 풀어서 돈을 받으면 벤츠 2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13 7. 피고인은 2019. 1. 2. 21:00경 하남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 소유 AH 카렌스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탁송받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4. 경 용인시 기흥구 L건물, AI동 2층 'Y'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카렌스 차량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24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2018 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통장내역 등 첨부) 1. 고소장(우리은행 통장내역, 문자내역 등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G 거래내역 2019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2019고단5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거래내역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종합신용보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9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송금증 등 첨부) 2019고단 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자동차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 등을 하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액 합계 5억 원을 초과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규모·피해자들의 숫자 및 범행의 반복성·기망의 내용이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판시 제7범행의 경우 횡령 금액은 크지 않으나,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피고인은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며 속행을 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도리어 추가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다). 사기범행의 피해자 B, J, U, Z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도 일부밖에 회복되지 않았다. 판시 제7범행의 피해자 AG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제2범행의 피해자 E의 피해(3억 8,200만 원)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금액은 약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4범행(업무상횡령)의 피해자 0의 피해 중 약 3,100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6. 4.경 판시 제7범행(횡령)의 피해자 AG에게 피해금액(245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A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