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2018고합18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이미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겨우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등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경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줄눈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D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오면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을 배당해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갚아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해 올 것을 제안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9. 15.경 투자자 모집책인 E을 통해 서울 서초구 F빌라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G에게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H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2%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E이 D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입금하고 D은 위 자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7.경 울산 남구 K 소재 'L' 부근 상호불상의 한정식집에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금이 없는 유령업체인 'H'이라는 유사수신조직을 설립하였고, 투자자 모집책인 E, M, N, O, P, Q, R, S, T, U 등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면 주식 등에 투자를 하여 반드시 수익을 내고, 투자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투자자가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5%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모집책에게는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해 올 것을 독려하는 한편, 다양한 유인책을 이용한 투자유치 방법을 교육하였다. 이에 따라 'H' 투자자 모집책인 E, M, N, O, P, Q, R, S, T, U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4%의 확정 투자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11.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D은 위 자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총 353회에 걸쳐 합계 14,25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254,750,000원을 편취하고,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4,254,75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 모집책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줄눈시공업체 C 회사와 주식 등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확정 투자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판시 범행을 공모한 D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줄눈시공업체 C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2%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인 D, U, T, O이 한 증언에 아래 설시하는 판시 증거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및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배당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줄눈시공업체 C 회사에 투자하라"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일부 투자자 모집책이 투자자 유치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줄눈시공업체 C 회사'를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투자자 모집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한 신뢰 제고 수단의 일환으로 울산에서 당시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알려져 있던 D과 D이 대표로 있는 'C 회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C 회사'를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판결 이유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D, 투자자 모집책들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나머지 기망행위인 '주식과 H에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와 같이 그 취지에 맞게 공소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9고합70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 울산 남구 V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W(개명 전 이름: X)에게 "내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고, 1개월 전에 말만 하면 투자원금은 전액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겨우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약 5,000만 원 이상 존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피해자가 1개월 전에 말만 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Y)로 주식투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126 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 울산 남구 달동(이하 주소 불상)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금으로 주고 투자원금은 말만 하면 전액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겨우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약 5,000만 원 이상 존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피해자가 말만 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Y)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7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9.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제1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리점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기존 공소사실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존의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와 일시가 같고,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동일하며, 기망의 내용에 있어서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두 개의 택일적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226 판결 등 참조).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택일적 공소사실로 변경을 허가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D, U, O, T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M, N, R, S,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대표 D과 E 전화통화 첨부)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9, 21, 25, 29, 30, 31, 65, 78, 82, 94, 105, 111, 151) 1. 조사보고서(N, M), H차용증(압 제14호), 2017년 H 이사진 총투자금액, 이사 투자 및 배당내역 전체(R, U, T, E, N, O 등) (압 제27호), 차용증 및 딜러인적사항(압 제7호), A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I조합: AB, AC조합: AD, AE증권: AF), 플랜리스트, U 투자내역, U 고객리스트, 고객리스트 총 누계액, U 입출금내역, N I조합계좌 입출금내역(AG 등 13명), Q AH은행 계좌 투자 및 배당 내역, A AE증권 및 AC조합 계좌, AI I조합 입출금거래내역 회신자료 3장, 이메일 회신자료(AJ 명의 AK 계좌 AL), D I조합 및 AM 계좌 입출금거래내역(AN), D I조합, O AK은행 제출정리자료, H딜러 인적사항 및 H보상구조(정관), D 카카오톡 대화내용, D 전화 녹취파일, AO 상대 카카오톡 대화내용, D AP조합 계좌 및 S AK은행 계좌 AQ번, S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AR번, AS 및 T간 투자금 입출금 내역, T 투자자 투자 및 배당내역, T AM증권 AT번 배당 계좌내역, T리스트, U AM, AU은행계좌, T AU은행, N I조합계좌, D I조합 및 AM증권 계좌 거래내역, T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T과 A 간 전화녹음파일 저장 CD, D 관련 항소심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노3515), 2019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W(개명 전 X) 통화 결과 보고] 1.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019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W, AX, AY, AZ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이 송금해 주는 돈으로 주식 투자만 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투자유치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D 등의 별도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중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 금액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한 부분은 그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의 구조, 각종 문서 및 관련자들의 역할 1) 피고인은 2015. 7. 경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모집을 목적으로 자신과 D의 뒷글자를 따서 'H'을 설립하였다. 위 H에서 피고인은 회장 직책을 가지고 D과 투자자 모집책을 통하여 모집된 투자금으로 주식 투자 등을 통한 자금 운용을 하였고, D은 대표이사 직책을 가지고 투자금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U는 투자자 모집책이자 비서 직책을 가지고 D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각 투자자 모집책들이 모집한 투자금을 A 계좌로 송금하고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배당금 등을 송금하는 등 H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E, M, T, O, N, P, Q, R, S 등 투자자 모집책들은 H의 이사 직책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쪽 내지 3쪽). 2) H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69쪽).3) H에서 작성된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49쪽).4) 'H 프로모션'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72쪽).나. 투자자 모집 및 배당금 지급 구조 1) 투자자 모집책들은 피해자인 자신의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각 차용증에는 투자자가 '채권자'로, 투자자 모집책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차용 기간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로 되어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1~4%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고, '중도 인출시 그동안 받은 배당 이자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753쪽 내지 757쪽, 1754쪽 내지 1758쪽). 2) 투자자 모집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D에게 입금하였고 D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56쪽 내지 223쪽, 354쪽 내지 417쪽,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D은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투자자 모집책에게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의 돈을 지급하여 주었고, 투자자 모집책들은 그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주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쪽, 24쪽). 3) 피고인은 2018. 1.경부터는 D 및 투자자 모집책,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및 투자자 모집책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한 다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투자금 편취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여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투자자 모집책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투자자를 많이 유치하여 올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주기적으로 원활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정 이상 투자를 받아오면 성과를 주고 투자를 많이 받지 못한 경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내지 5쪽,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증거기록 545쪽). 투자자 모집책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얼마를 유치할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해 봐라, 그럼 합당한 무언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5쪽), 다른 투자자 모집책인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 굴리는 스승, 스승님'으로 불렸고, 이사(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주식교육 및 투자유치를 받아오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자신들이 투자를 받아오지 못하면 배당금을 줄이고 이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하였고,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받아오면 해외여행, 배당금 인상, 금 등 프로모션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라는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0쪽 내지 681쪽). 즉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투자를 유치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투자금 유치 방법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투자 유치 성과에 따른 보상 등을 제시하면서 보다 많은 돈을 유치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T 등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많이 받아올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하였다(추가증거기록 T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투자자 모집책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2. 26.경 자신과 투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 창출이 된다"라는 설명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쪽 내지 9쪽), 피고인은 D이나 투자자 모집책들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 권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이후부터는 D을 통하지 않고 O, T, Q, S 등 투자자 모집책들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12쪽). 나) 모집된 피해금의 관리 및 운용 관련 판시 제1항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책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D은 그 돈을 모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한 다음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투자자 모집책과 D에게 교부할 수당 등을 계산하여 일부 돈을 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D은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쪽, 24쪽,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17쪽 내지 18쪽). 'H 보상구조(정관)', 'H 프로모션', 'H딜러 초기 운영문서' 등 H에서 작성된 문서에는 투자자 모집책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문서들은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투자금 모집을 함에 있어 동기를 부여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료들은 피고인과 D이 논의하여 작성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0쪽,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증거기록 269쪽). D의 비서로서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이체 업무를 담당하였던 U는 이 법정에서 "D이 항상 피고인과 함께 상의를 해서 5가지 혹은 10가지 종목의 주식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플랜을 만들어서 투자금을 운용하고 지급하였다, D에게 투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자, D이 자신과 피고인만 보는 자료라는 이유로 투자금의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투자자 모집책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D에게 돈을 넘기면 D은 피고인에게 넘겼기 때문에 D과 피고인이 투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결국 피해자로부터 모집한 편취금은 피고인과 D이 독점적으로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4쪽, 20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5쪽). 다) 그 밖의 사정 투자자 모집책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한 투자자 모집책들이 피해자들과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쪽, 9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0쪽). 피고인은 D에게 "내가 주동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돈 하나 없는 피해자지만 수수료 받기 위해 교육시키고 행동대원으로 투자 활동 했다고 말만 하면 전부 구속된다는 사실 왜 모르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주동자'라고 지칭하는 등 이 사건 투자금 편취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2쪽). 나. 각 피해자에 대한 피해 금액 중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대여, 투자받아서 교부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금융거래에 있어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명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투자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투자계약서상 투자자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수익금을 누가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피해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자 모집책들과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증거기록 753쪽 내지 757쪽, 1754쪽 내지 1758쪽, 1982쪽 내지 1986쪽),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액 전부를 투자자 모집책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 및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았다(증거기록 556쪽 내지 561쪽, 641쪽 내지 643쪽, 739쪽 내지 752쪽, 1134쪽 내지 1149쪽).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 금액 중 일부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투자 또는 대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피고인 및 투자자 모집책들의 순차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직접 돈을 교부한 이상 교부한 모든 금액이 그 피해자에 대한 피해 금액이라고 할 것이지, 타인으로부터 투자, 대여받은 돈을 피해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피해자가 돈을 투자, 대여하여 준 사람에 대하여 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8년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9. 7. 1.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책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투자를 하면 단기간 안에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40여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자금을 운용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금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 금액을 배당금의 형태로 변제받아 실질 피해는 공소사실의 피해 금액보다는 적어 보인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만연히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하여 피해를 키운 측면도 없지는 않다. 피고인은 편취한 피해 금액의 상당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상당히 적어 보인다. 피해자 Z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