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7.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서 만나 무등록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 D, E은 게임장 총 수익금 중 80%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그 중에서 피고인 A는 게임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수익금의 50%를, 피고인 B은 컴퓨터 구입, 대포계좌 준비, 다이꾼 정리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수익금의 10%를, 피고인 D와 E은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 역할을 맡기로 하고 수익금의 각 10%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바지사장 및 주ㆍ야간 아르바이트와의 소통,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바지사장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일비를 지급하며 환전 등을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L 게임장’ 운영 피고인 A, C, D, E은 B과 위 공모에 따라 2021. 7.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대전 대덕구 M, N호(이하 ‘L 게임장’)에서,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카운터 및 주방, 화장실 등 PC방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 주간 아르바이트 O과 야간 아르바이트 P로 하여금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머니 충전 목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면 해당 금액에 10%를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미리 준비해 놓은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컴퓨터에 남아 있는 게임머니 점수만큼 환전 수수료 없이 직접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회득한 유ㆍ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나. ‘Q 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대전 유성구 R(이하 ‘Q 게임장’)에서,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카운터 및 주방, 화장실 등 PC방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게임기를 설치한 뒤 아르바이트 G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머니 충전 목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면 해당 금액에 10%를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미리 준비해놓은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컴퓨터에 남아 있는 게임머니 점수만큼 환전수수료 없이 직접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 F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경 B으로부터 ‘Q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인데 단속될 일이 없으니 여기서 바지사장으로서 하루에 10만 원씩 받아가.’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Q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Q 게임장에서 바지 사장으로 일하면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이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 G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7.경 지인인 S로부터 I을 소개받아 I이 운영하던 대전 서구 T에 있는 ‘U’ 가게에서, I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B에게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도록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재차 B으로부터 위 I 명의 V은행 계좌에 연결된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받고, 위 ‘U’ 가게에서 I을 다시 만나 위 계좌에 연결된 또 다른 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이 들어간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7.경 C으로부터 Q 게임장 오픈,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비로 15만 원을 받기로 제안받고, B으로부터 경찰 단속이 올 경우 바지사장인 F에게 전화하여 F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게 진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 및 지시에 승낙하여 Q 게임장 운영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Q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이 운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을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21. 7.경 대전 서구 W, 3층에서, 만일 L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X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할 수 있도록 B에게 X을 바지사장으로 소개해주어, B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L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I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7.경 F으로부터 ‘네 카드를 빌려주면 돈은 네가 원하는 만큼 맞추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전 서구 T에 있는 ‘U’ 가게에서 F을 만나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V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F으로부터 ‘새로운 체크카드 1매를 만들어달라’고 추가 요구를 받자, 그 무렵 대전 서구 Y에 있는 ‘V은행 도마동지점’에서 위 V은행 계좌와 연결된 V체크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은 다음, 위 U 가게에서 F을 만나 건네주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월 150만 원 씩 3회에 걸쳐 총 합계 45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유심을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2022. 7. 28.경 대전 서구 Z, 1층 ‘AA’에서 피고인 명의 선불폰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위 U 가게에서 F을 만나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X,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O 작성의 자술서(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금융계좌 분석)(사본), 수사보고서(I 금융계좌 분석 추가)(사본),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사본), 수사보고서(녹취록 붙임)(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범죄전력 확인) 1. 현장사진(사본), 각 캡처 출력물(사본), 단속현장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 역무 이용 타인 통신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과 관련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각 게임장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 대부분을 투자하였고, 수익의 50%를 분배받기로 하는 등 게임장 개설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2. 피고인 B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 영업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L 게임장과 관련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약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하였고, 상당액의 추징을 선고받은 후 이를 납부하여 범죄수익이 박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과 위 L 게임장 관련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 및 다수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게임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과 관련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운영에 개입한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1,500만 원의 일비 수익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배우자 및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D, E, F, G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방조한 게임장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 기간 동안 취득한 범죄수익(D, E 각 1,700만 원, 피고인 F 600만 원, 피고인 G 1,000만 원)의 규모 또한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스스로 ‘바지사장’이 되어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D, E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D, E은 배우자 및 자녀를 각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고, 위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 F, G은 게임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 F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5. 피고인 H, I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개통한 선불유심을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A 등의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I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범죄수익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A 등의 게임장 운영 범행과 관련하여 개입한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 H이 범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등 지역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