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8고단1193]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B와 12년 전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 C(13세)는 피고인과 B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7:40경 목포시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B가 청소용역일을 하고 받은 임금 83만 원이 용역업체 담당자의 착오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됨을 기화로 B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B 자신이 번 83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자, 술에 취해 이를 문제 삼으며 휠체어에 앉은 채로 B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자, 피고인은 "이거 놔!"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3회 흔들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피해아동 C, E에 대한 학대행위로, 2018. 4. 25.경 광주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아동들에 대한 가정법원의 아동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아동들의 주거지(목포시 D아파트 ***동 ***호)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후 2018. 6. 19.경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2019. 6. 18.까지 피해아동들의 주거지(목포시 D아파트 ***동 ***호)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위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에 머물며 거주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계속하여 2018. 6. 19.경부터 2018. 6. 27. 18:40경까지 위 주거지에 머물며 거주하여 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3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15:35경 전남 신안군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H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목포경찰서J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L의 주민등록번호(M)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 23. 15:46경 위 H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L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목포경찰서 J 소속 경장 K으로 하여금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L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2019. 02. 23. 운전자 L'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임의의 L의 전자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명의의 위 조회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목포경찰서 J 소속 경장 K으로부터 L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의 L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위 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보호처분결정, 학대행위자보호처분 불이행에 따른 의견서 제출, 보호처분취소결정 1. 임시보호명령서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L),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L) 1. 소견서(L), 내사보고(L 음주운전 불입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운전자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신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법위반 추가인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1항 제2호(피해아동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1항(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6회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동생의 신분을 도용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8고단119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2019고단336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가족을 통해 범행사실을 먼저 밝힌 정황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