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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소방관련 공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 설계업 및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3. 12. 6.경 서울 강동구 D건물에 대한 소방 및 안전시설 설계 및 공사를 하였고, 2015. 5. 20.경 서울 강동구 E 5층 소재 'F주점'에 대한 소방 및 안전시설 설계 및 공사를 하였고, 2015. 8. 31. 서울 강동구 G 2층 'H'에 대한 소방 및 안전시설 설계 및 공사를 하는 등 소방시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방시설 관련 영업을 하였다. 2.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3년경부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고시원, 피씨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관할 소방서에 이에 대한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소방시설 설계업자로 등록된 (주)I의 직인 등을 위조하여 위 신고서에 첨부될 소화설비 평면도 등에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지에서 권한없이 (주)I 대표이사 기술사 J 명의의 직인과 위 (주)I 직원 K 명의의 인장을 제작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서울시 강동구 C, 지하 1층 사무실에 비치해두었다. 가. 'D건물'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서 관련 사인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시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설계 및 시공한 서울 강동구 D건물에 대한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고서에 첨부될 위 고시원에 대한 소화설비 계통도와 소화설비 평면도에 위와 같이 위조된 (주)I 대표이사 기술사 J 명의의 직인과 위 (주)I 직원 K 명의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성내로39(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소방서에서 위 'D건물'에 대한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 대표이사 기술사 J 명의의 직인과 (주)I 직원 K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위 도면들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I 대표이사 J과 K 명의의 사인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F주점'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서 관련 사인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시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설계 및 시공한 서울 강동구 E 5층 소재 'F주점'에 대한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고서에 첨부된 위 주점(일반음식점)에 대한 소화설비 계통도, 지상 5층 영업장 평면도, 지상 5층 피난설비 평면도, 지상 5층 경보설비 평면도,지상 5층 소화설비 평면도, 지상 5층 창호도 평면도, 지상 5층 불연화 평면도에 위와 같이 위조된 (주)I 대표이사 기술사 J 명의의 직인을 각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성내로39(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소방서에서 위 'F주점'에 대한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I 대표이사 기술사 J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위 도면들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I 대표이사 J 명의의 사인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H'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서 관련 사인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8. 31.경 서울시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설계 및 시공한 서울 강동구 G 지상 2층 소재 'H'에 대한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고서에 첨부될 위 피씨방에 대한 소화시설 계통도, 영업장 및 비상구 평면도(지상2층), 소방설비 평면도(지상2층)에 위와 같이 위조된 (주)I 대표이사 기술사 J 명의의 직인을 각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성내로39(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소방서에서 위 'H'에 대한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I 대표이사 기술사 J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위 도면들을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I 대표이사 J 명의의 사인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등록하지 않고 소방시설 관련 영업을 한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네이버밴드(밴드명 'C 밴드')에서 그 회원들에게 해외 유명 상표가 위조된 상품을 광고하여 속칭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대구 달서구 D 1층 상가 사무실에서 위 네이버밴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조 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고, 성명불상의 밴드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피.에이',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 '삐에르발멩 에스.에이.에스.', '버버리 리미티드'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MONCLER'(등록번호 제978819호), 'BALLY'(등록번호 40-0065798-0000), 'BALMAIN'(등록번호 40-0478217-0000), 'BURBERRY'(등록번호 40-0497230-0000)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수회에 걸쳐 판매가액 합계 약 52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개의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 소지하였던 짝퉁제품에 대한 상표권 권련),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확인보고) 1. 내사보고(물품 판매시 이용하는 계좌번호 및 네이버밴드 주소 확인),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 및 의류와 벨트 확인), 내사보고(영업개시시점에 대하여), 내사보고(최근 밴드에 올린 운영자의 광고화면 캡쳐) 1. 계좌거래내역서(총괄), 계좌거래내역서(입금), 계좌거래내역서(지급)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9월 판매 매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0월 판매 매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밴드회원명부) 1. 수사보고(밴드 '짝퉁'제품 판매 게시글 캡처 첨부), 밴드 광고화면 캡쳐 자료(제8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제5권) 1. 수사보고('G' 매출 관련자료 임의제출 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운영하는 쇼핑몰 'G' 계좌 확인), 수사보고(A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의 출금내역 첨부), G쇼핑몰 매출내역 및 농협, 국민은행 출금내역(제6권)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짝퉁'제품 매출내역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상품 판매목적 소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의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조 상품의 양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 폐기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어렵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조 상품 유통구조의 최하위에 위치하는 소매상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위조 상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상가 302호 가호에 있는 ㈜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는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E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피해자 'I교회'(구 'J 교회', 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로부터 전기 및 통신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10. 30.경 H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으나 하도급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 E 사무실에서, 피고인·F 및 피해자 교회의 담당자 K가 참석한 가운데 'E이 H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 중 4,500만 원을 피해자 교회가 H 측에 직접 지불한다'는 취지의 '정산 및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3자(피해자 교회, E, H) 합의로 직불 약정(이하 '이 사건 3자 직불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교회는 이 사건 3자 직불합의에 따라서 H에 송금해야 할 돈 4,500만 원을 2013. 4. 16.경 담당 직원의 착오로 E에게 잘못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 송금된 돈 4,500만 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교회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직원들 급여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정산 및 직불합의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교회가 H에 보낼 것을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을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것은 피해자 교회에 대한 미수공사대금채권과 상계처리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인 착오 송금의 경우에도,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에 의하여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착오송금 직후 피해자 교회 측의 연락으로 이 사건 착오송금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구두로 반환을 승낙한 점, 이 사건 3자 직불합의의 당사자 측인 피고인도 이 사건 착오 송금이 종국적으로 H 측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어서 일반적인 착오송금과는 그 태양이 다른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의 반환요구에 승낙한 후 사후에 마음을 바꿔서 피해자 교회 측에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9. 8.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2012. 9. 6.경 종료한 이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 교회는 E과 사이에 2013. 8. 7.자 각서를 작성하면서 더 이상 E에게 이 사건 착오송금 4,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 위 각서에 따라서 피해자 교회는 2013. 10.경 2회에 걸쳐서 약 4,500만 원을 H 측에 지급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88

범죄사실 [2018고합188]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8.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28. 창원지방법원에 피해자 B(여, 53세)에 대한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0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마트 1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위와 같이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때려 죽이려고 왔다, 니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계속 뒤따라가면서 손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씨발년 죽이삘라, 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행인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하자 그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196] 피고인은 2018. 7. 22. 15:50경 위 'E 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아 노래를 검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노래연습장 복도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가량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수회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뒤 양쪽 발목을 잡아 바닥에 패대기친 후 발로 등을 1회 밟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누른 뒤 뒤통수를 3회 가량 짓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2018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자 보복 목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협박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 15:2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방면 68.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곧바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일명 '칼치기')하면서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우측 옹벽을 들이받은 후 튕겨 나가 우전도 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36,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여러 명을 상해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I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14.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4. 18: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미라쥬 이륜자동차(배기량 249cc)를 운전하였다. 2. 2020. 4. 30.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23:25경 제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F에 있는 G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스즈키GSR 152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3. 2020. 5. 8.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2:52경 제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J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0.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스즈키GSR 152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5.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0. 4.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0. 4.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0. 4.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20. 4.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을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2.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하지 않고 B(주)를 운영하면서 2019. 9.경 남양주시 C, 1층 카페 내부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공사대금56,462,848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2019고단88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6. 01:45경 사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양육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피해자,의 휴대폰(갤럭시 S6)으로 112 신고를 하자 손으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차서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539]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4. 03:1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끌고 나오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한 시가 산정) [2019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제1, 2항 범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제3항 범행을 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10:5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남, 69세) 운행의 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캡처 사진 1. 의사 소견서, 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건 사고로 피해자가 12주의 중상을 입은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으며, 상당한 금원(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20. 16:00경 불상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집에서 하룻밤 자고 같이 놀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B는 위 A과 함께 전주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승용차에 태우고 익산시 D에 있는 위 A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그 날 저녁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그냥 한번만 해봐라"라고 말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성매매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A의 휴대폰으로 'E'이라는 성매매 채팅앱을 개설한 후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21. 17:30경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익산시 F모텔 앞까지 동행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G호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대금 13만 원에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장애인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B에게도 거짓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D)와 인스타그램(E) 통신판매사이트(이하 '쇼핑몰'이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경 여주시 F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66629호로 상표등록한 'GUCCI'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1점(정품시가 77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84점(정품시가 82,96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4. 10. 17.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 G에게 'GUCCI', 'LOUIS VUITTON'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판매대금 5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749회에 걸쳐 'GUCCI', 'LOUIS VUITTON'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약 427,958,215원(정품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13, 20, 27, 29, 31, 33)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각 주식회사 카카오 압수수색 영장회신 공문 1.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A 판매대금 입금 거래내역 1. A 운영 카카오스토리 화면 출력물, A 운영 인스타그램 화면 출력물, A 운영 다음(Daum) 까페 화면 출력물 1. A 택배 발송 운송장 배송 추적 1.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장과의 통화내역 1. 상품별 진정 상품 가격표, A 보관 짝퉁 압수물품 상품별 정품 시가 산정 1. 각 A 대화내용 및 대화중 전송 사진 1. A 보관 짝퉁 상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가짜 명품 판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상표권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에 있는 B의 하청업체인 C(통영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됨)의 대표자인데, 조선 경기의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5. 11.경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의 하청업체인 F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도 겸하게 되었다. 그런데 E 측에서 경쟁 하청업체인 G에만 일감을 몰아주고 F에는 일을 주지 않아 일거리가 없게 되자, G 소장과 잘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의 주선으로 피고인, 피해자 H, 피해자 I,J과 함께 각자 물량팀을 구성하여 G에서 임시로 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 K과 피해자 L은 피해자1의 팀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2016. 1.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G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C(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한꺼번에 작업비 합계 46,000,000원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3.8%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해자들을 포함한 개별 인부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대신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G에 제출하기로 G 및 피해자들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2. 10.경 공급가액 46,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G에 제출하였으나, G이 2016. 2. 17.경 착오로 46,000,000원을 피해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하여 다시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금 150,000원 원을 공제한 45,850,000원을 C(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인부들의 작업비를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O 의 휴대전화요금, 개인 신용카드 대금, 개인적인 사업상 채무 변제, 처명의의 대출금 변제, 피고인의 도피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비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작업비 합계 27,928,740원 [피해자 H 팀 작업비 17,575,740원 + 피해자 I 팀 작업비 10,353,000원 (피해자 K 810,000원, 피해자 L 1,431,000원 포함)]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사본 등 첨부에 대해), 입금영수증, 직원인건비 내역서, 수사보고(영장 회신),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고객기본정보조회, P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I 전언), 수사보고(H 전언), 수사보고(횡령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동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 전 1,180m²를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여 위 법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6.경 법무사로 하여금 마치 자기노동력을 통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읍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달 10.경 E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서 구입한 농지목록, 등기부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관련 서류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고, 최근 20여 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 11:29경 광주 B 소재 C대학교 D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E(여, 29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에 들어가 1층부터 4층까지 배회하고, 위 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F의 교수실과 강의실을 엿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 10:00경 광주 B 소재 C대학교 D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E(여, 29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에 들어가 1층부터 4층까지 배회하다가, 4층 G호 강의실 앞에 이르러 강의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강의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강의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작동시켜 한글프로그램으로 글을 쓰고 칠판에 낙서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대봉투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관련),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D 4층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임을 알지 못하였고, C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D에 출입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D 1~3층과 달리 4층은 교수연구실과 강의실이 있어 교수와 학생 외의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장소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C대학교에 재직 중인 F에게 '자신은 방화범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A 부인들은 성관계를 한 남자들을 죽여서 국가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 등의 편지를 보낸 후 D으로 찾아갔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진행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C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D 4층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병행심리 중인 이 법원 2019고단2979 절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4. 13:15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화장실을 물어보았다가 나가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향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위 'C'에서, '술취한 남자가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다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은 뇌졸중으로 오른쪽 몸을 잘 쓰지 못한다. 체포 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팔이 경찰관 얼굴에 스쳤을 뿐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에 반항하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이 얼굴을 맞은 사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왼쪽 입술 부위를 다치고 안경이 벗겨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발버둥 치며 팔을 휘두른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방해죄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다방에 들어가 화장실이 어디인지 물어보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고 밖으로 내보내려 하여 사과를 받을 때까지 다방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여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30분 가량 영업 중인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된 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다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마저 무시하고 계속 다방에 남아 있으려 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 장애가 있고 몸 오른쪽을 잘 쓰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의사소통 상의 어려움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요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2013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