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2. 5. 6. 가석방되어 2022. 12.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로 생활하며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인해 여동생 B, 매제인 피해자 C(남, 41세)과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23. 7. 21. 18:3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신이 있는 겁니까’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전화를 끊은 뒤 그때부터 2023. 7. 22. 오전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22. 오후경 목장갑을 끼고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영광군 E 아파트로 간 다음, 같은 날 17:30경부터 21:10경까지 위 아파트 F동 주차장 부근을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7. 22. 21:10경 위 E 아파트 F동 부근에서 위 C을 만나지 못하자, 위 아파트 앞 G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하여 마신 후 위 C을 계속 기다리다가, F동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1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2. 21:17경 위 F동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 손에 들고 ‘너 누구야,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353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 및 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살인 협박에 대한 여동생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매제 C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 진술-피의자 여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장갑 착용 사실에 대한) 및 첨부된 피의자 장갑착용 모습 캡처사진, 장갑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B 피의자 문자 발신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 피의자 통화기록 내용 캡쳐 사진첨부) 및 첨부된 C 제출 통화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매제 C 자료 제출 거부 및 여동생 B 통화불능 관련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확인) 및 첨부된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이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상황(집행유예 선고 실효 관련),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예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C을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소지하였을 뿐, 살해의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동생 B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즈음에는 피고인이 B에게 ‘죽이겠다.’, ‘무덤에 들어가고 싶냐.’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바로 전날 B과의 갈등 문제로 B의 남편인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와도 다투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다음 날 만취한 상태에서 장갑과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고인이 소지한 칼은 그 크기, 칼날의 길이 등에 비추어 사용 방법이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피고인은 3시간이 넘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였고,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다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린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B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칼을 들고 나갔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제인 피해자 C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여 찾아가는 등 살인예비를 하고,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인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H을 특수협박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태양,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보다 무겁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예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 종합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인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14점으로 ‘위험음주군’에 해당하는 점, 심리검사 결과 ‘주취 상태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음, 자신의 의도나 동기, 증상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원인에 대해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동일한 문제를 반복할 것으로 여겨짐’ 등의 특성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청구자에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청구자가 폭력적인 성향이나 인명을 경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 재범위험성 종합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가 ‘위험음주군’에 해당하나 이는 피청구자의 음주 횟수, 음주량 등을 기초로 평가한 결과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자에게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