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62

범죄사실 [2015고단5062] 피고인은 2008. 10. 8. 부산 사하구 E 소재 F요양병원에서, 그 이전 기왕증인 '관절염, 무릎통증'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인 G를 통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입원일당 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4. 2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H병원에서 '무릎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왕증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기왕증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보험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보험가입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4. 11. 20.경 위와 같은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치료 내역에 대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24. 보험금 1,320,11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1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972,05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13] 피고인은 2007. 9. 14.경 길에서 넘어져 미추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고 그 다음날부터 2007. 10. 12.경까지 28일 동안 부산 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담당 의사의 퇴원 권유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해로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의료실비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 13.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다음, 2007. 10. 13.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위 L의원에 19일간 입원하고, 재차 같은 이유로 2007. 11. 27.경부터 2008. 1. 21.경까지 부산시 서구 M에 있는 N의원에 5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의원에서 퇴원 후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이 아니었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단순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처방받아 치료받았으며, N의원에서 처방된 총 82회의 물리치료 중 49회를 치료받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75일 동안 L의원 및 N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 2. 25.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 및 '무배당리빙케어종신2종보험' 상품의 보험금 명목으로 7,993,75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776,42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6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보험자별 보험가입사항(A) 1. A, P 입원기록 1. 보험청약서(A) 1. A 의무기록 자문내용 [2016고단1513]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의료자문회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1. 보험금 지급내역표 1. 수사보고(S 의료자문회신 첨부 관련 등) 1. 의료자문내용, 의료기록 분석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유사한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장기간 입원하였고 입원기간이 연결되어 있는 점, 해당 보험약관의 질병입원비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질병, 입원기간 등을 달리 정하여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한 점,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 등까지 한 점, 입원기간 동안 의사의 처방은 대부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처방이 반복되고 있고 입원 치료가 계속 필요했던 증상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에서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자신의 관리 하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해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원기간 보다는 적은 입원기간만으로 충분함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를 형사소송절차에서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편취 금액,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은 채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보험사기 범행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무릎, 발목 등 여러 부위의 관절 관련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