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1. 10: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개야도항에서 B(6.67톤)에 부착된 어선표지판(C) 2개를 떼어내 D(13톤, E)에 선수 좌·우현에 각각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15:25경부터 2013. 9. 21. 20:00경까지 제1의 가.항의 D(13톤)로 군산시 연도 부근 해상을 운행하고 다니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가.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연안개량안강망 2틀을 이용하여 시가 23,647,900원 상당의 멸치 1,794kg을 포획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74,048,600원 상당의 멸치 5,468kg을 포획하였다. 나.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관리선 사용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15:30경부터 2013. 11. 12. 06:27 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군산시장으로부터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의 D(13톤)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 에 걸쳐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어선원부 사본, 각 선적증서 사본, 각 어선 검사증서, 각 출입항현황 1.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물김 위판 실적, 허가사항 및 양식장관리선 지정사항 없음), 어장도면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 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무허가어선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제1항(관리선 미지정선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한 채 선박을 운항하며 조업한 점, 피고인은 같은 선박의 무허가 어업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기존 어업허가 및 관리선 지정을 받은 선박을 이 사건 D와 별도로 운항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21: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후문 앞길에서 과거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50세)과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어 E의 일행인 피해자 F(45세), G(43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 자들에게 "이 새끼들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D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25cm)를 휘두르고, 위 갈고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갈고리를 빼앗기자 위 작업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길이 30cm)와 칼(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메모리카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서로 싸운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고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집단적으로 폭행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작업장에서 갈고리를 가져와 휘두르고, 이를 빼앗기자 다시 칼과 칼갈이를 가져와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싸우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6월~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20: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곡역네거리 쪽에서 성서 나들목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로 차선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위치한 낙산해변 C지구 백사장 내에서 가로 약 12미터, 세로 약 2미터 상당에 사륜오토바이 6대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는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30분당 15,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21.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하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당시 체증사진, 낙산해변 위성사진 1. 낙산해변 지적도, 낙산해변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 17:47경 경기도 이천시 C 아파트 205동 앞에 있는 경비 2초소 안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2세, 가명)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어머니와 다툰 일로 울자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쓰다듬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과거 피해자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현재 주소로 이사를 왔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현 거주지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구금되기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2:15경 순천시 C 소재 D 앞 버스승강장에서 E 방면으로 가는 F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G(여, 16세)의 일행, 피해자, 피고인, 성명불상의 여성승객 순서대로 위 버스 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옆으로 비키는 과정에서 왼손 손등을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스쳤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 승객이 위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옆으로 비키는 과정에서 재차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진 후, 같은 날 12:48경 위 버스가 순천시 H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 도착할 무렵 다시 한 번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오른쪽 허벅지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16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피해자가 어리고 버스 안에서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이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뇌병변장애 3급1)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뇌병변장애인(뉴시노)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후보) 등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피해자 E(여)과는 이웃 주민으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8: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당시 5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대추나무를 베어준 피고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커피를 타주고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13:00 경위 D이용원에서 일을 부탁하기 위해 이용원을 찾아온 피해자(당시 55세)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14:00 경 충남 예산군 G 인근 노상에서 들기름을 짜기 위해 H 트럭에 피해자(당시 56세)를 태우고 예산군 소재 방앗간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이 잠시 정차 중인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1차, 영상녹화CD-2차, 영상녹화CD-3차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 뇌병변장애인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 본문은 수강명령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다만 그 단서에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강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기준 가. 기본범죄: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제1, 2경합범죄: 판시 제1,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위 가.항과 같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우측편마비로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3급의 뇌병변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신체적인 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40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9. 2. 5. 01:40경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3차례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14:00 경 경남 함안군 B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C1)의 집에서, 피해자의 스타킹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은 뒤 계단을 통해 2층 현관 옆 공간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옆 공간에 널어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타킹 2개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 08:00 경 함안군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인 불상의 피해자 2명의 뒤에 서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LG G7) 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 다리를 2차례 사진촬영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07:00경 함안군 F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인 피해자 C의 뒤에 서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LG G7)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가명이다.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사진 1.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고생의 무릎 뒤 허벅지를 만진 후 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수준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에 해당한다.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00:2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갯마을 해물찜'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1. 00:2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분당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느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9)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1:1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543에 있는 현대자동차 원주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산철교 쪽에서 진광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킨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동백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항 쪽에서 군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자동차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수리비 약 1,371,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도로부터 군산시 E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공범 D은 대부자금을 마련하는 일명 '전주'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자금으로 대구 시내 일원에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며, 공범 E은 피고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의 체결·수금 및 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공범 F, G은 위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의 체결·수금 및 전단지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범 H은 위 사무실의 경리직원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 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2012. 6. 4.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J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2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408.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15회에 걸쳐 12억 6,700만원을 대부해 주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2012. 12. 8.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서(대부업체 K의 대부현황 출력물 첨부),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6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궁박한 처지의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또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전후로 계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일부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20: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여기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죠"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2014고단1127> 1. 피고인은 2013. 12. 15. 23:00경 춘천시 C 201호에서 D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5. 04: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8. 1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3, 8, 18: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4, 새벽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234> 피고인은 2014. 11. 5.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혈관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7회 투약분 시가 7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3:10경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에 있는 용현축구 조기회 사무실 앞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에 있는 죽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과정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검거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