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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뒤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끌어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하기로 다짐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4. 4.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7. 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05:4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저수지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대지면 갈전길에 있는 창녕은광교회 인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7. 15:37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청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 18:45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13:49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4. 15:51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역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입은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현재 인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나 기억능력이 일반 성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촬영한 신체 부위로 볼 때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사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비즈니즈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면서 일하기 위하여 사증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3.경 아프가니스탄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알선브로커 C를 통해 국내 사업장 D의 대표 E가 초청하는 초청장을 이용하여 튀아프가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 사증 담당직원에게 마치 사업을 위한 진정한 초청장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대사관 담당 직원의 인터뷰에 사업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다는 내용으로 대답하여 사증을 받아 2010. 10. 20.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한민국대사관 사증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F 등에 대한 검찰 대질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신청서류 일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또박이 국밥집 앞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눌원빌딩 앞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갈비는 맛있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해운온천사거리 교차로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그 남편인 C과 2005. 12. 10. 결혼하여 D 피해자를 출산한 후 2009. 2. 18. 이혼하고, 그 후에도 2010. 7.부터 2014. 12. 15경까지 약 4년 5개월간 그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03:00-04:00경 부산 해운대구 E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이렇게 힘들면 다함께 죽어버릴까.'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 걸터앉아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구좌 21개, 계원 19명, 1구좌 당 월불입금 250만원으로 된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E과 2분의1(반구좌)씩 계돈을 불입하면, 20번째로 2014. 3. 5.에 계금 3,17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주인 위 계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계금 형식으로 갚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었고, 20번째 계원으로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20번째 계원이 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다른 계원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계금에 충당하려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 8월 및 9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2. 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2,3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원명단, 입금영수증, A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F, 피의자 A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의 순번에 관하여 기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계를 성실히 운영해 온 부분도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상당 부분 회복시켜 준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 01:0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호프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찰 교육생 피해자 F(25세)에게 "이 씨발놈들아 경찰이 뭘 데려다 준다고 난리고, 뭘 도와줘"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 02:43경 위 1항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경위 H, 경찰 교육생 F이 자신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느그 경찰이 요즘 대세가,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2002년 폭력으로 인한 벌금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9:00경부터 같은 달 23. 13:15경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라보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SKY 휴대폰(IM-760S)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통신자료 유니컴즈 재회신에 대한 수사 / F 재수사 / G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수법으로 계속된 절도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9. 23.경 동두천시 B아파트 507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4. 11. 4.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2014. 11. 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공문 1. 2014. 11. 4. 통지대상자 명단, 징병검사대상자 출력물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65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나라사랑 홈페이지(https://www.narasarang.or.kr)에 접속하여 2014. 10. 6.자로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육군훈련소에 피고인을 소집하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계정(C)에서 직접 확인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3: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E(53세)이 현장 소장으로 일했던 펜션 물놀이 시설 공사 현장에서 일한 작업비를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냐?"고 하며 피해자와 시비 중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 공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로 국내 공장에서 일할 목적으로 허위 초청을 받아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국내로 입국한 후 외국인들의 허위초청장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는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한 자이고, C(일명 'D', 아프가니스탄 거주)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E(일명 'F', 2014. 1. 12. 출국)은 아프가니스탄 현지 및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을 모집하는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들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의 허위초청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C로부터 H을 허위초청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G의 운영자인 I에게 H을 초청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I가 위 제안을 승낙하자, 2011. 3. 3.경 I로부터 사실 H이 원단 무역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원단 무역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초청하기 위해 외국인 초청장 및 사업추진의향서를 받아 H에게 전달하고, H은 이를 이용하여 2011. 4. 11.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H을 초청하고, H의 허위 사증신청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E로부터 H을 허위초청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J의 운영자인 K에게 H을 초청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K이 위 제안을 승낙하자, 2013. 6. 24.경 K으로부터 사실은 H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비즈니스를 위하여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초청하기 위해 외국인 초청장을 받아 H에게 전달하고, H은 이를 이용하여 2013. 7. 6. 두바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H을 초청하고, H의 허위 사증신청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총 19명을 2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고, 그들의 허위 사증신청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E에 대한 사항) 및 첨부자료 1. 각 고발장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H 출입국기록, G 대표 I 초청 H 사증신청서류일체[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사업추진의향서, 상업송장 등], 피의자 제출 초청장 사본, 각 인증서, H 여권 사본, 수사협조회신, H J회사 초청 사증신청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각 외국인 입국 목적 거짓 초청 및 사증신청 알선),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인을 거짓으로 초청하고 사증신청행위를 알선하여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 12.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5. 00: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청룡사 앞에 있는 야산에서 화투번호 1~10까지 해당하는 '피'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갈라놓고 먼저 딜러가 1패를 지목하여 죽이고, 총책이 1패를 지목하면 나머지 2패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들이 찍어 지목하고 1인당 1회 50,000원 이상씩 돈을 걸게 한 다음,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하여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공범들의 역할 분담 F은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 G은 F에게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판 운영을 돕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집책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연락책'의 역할, H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상치기들이 도박판에서 거두어들이는 고리돈을 관리하는 '돈통'의 역할, 피고인과 I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 J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천막장'의 역할, K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간 다음 도박이 시작되면 무전기를 소지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 대장'의 역할, L, M, N, O은 '문방'의 역할, P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딜러'의 역할, Q, R, S는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꽁지'의 역할, T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 '운송책'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2011. 8. 5. 00: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청룡사 앞에 있는 야산에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U 등 약 50~60명 상당의 도박꾼들을 모아놓고 화투번호 1~10까지 해당하는 '피'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갈라놓고 먼저 딜러가 1패를 지목하여 죽이고, 총책이 1패를 지목하면 나머지 2패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들이 찍어 지목하고 1인당 1회 50,000원 이상씩 돈을 걸게 한 다음,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하여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총책이 이길 경우 판돈의 5%, 도박자들이 끝수 7 이상으로 이길 경우 판돈의 10%를 고리 명목으로 떼어 이를 각자 분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011. 8. 4.경부터 2011. 8. 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V,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습성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동종의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가담횟수가 적은 점, 그 밖에 공범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 피해자 B으로부터 오징어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3. 1. 4.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60,000원 상당의 진미 오징어 800kg을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20,22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운송장, 거래내역서, 운송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회에 걸쳐 2,000여만 원을 횡령하여 횡령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E 소재 F횟집 앞에서부터 보령시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H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1.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삼화육종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E 소재 F횟집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G 앞에서부터 I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 K, B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G 앞까지 이동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관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9. 13.경 비전문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2012. 10. 11.경 비자가 만료되어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2016. 2. 말경부터 먼 친척 관계에 있는 C의 주거지인 익산시 D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22:40경 위 C의 주거지 안방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팔과 다리 등을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과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에게 "삼촌은 E가 좋은데, E는 싫어?"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체류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커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I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연장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면서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씨제이 헬로비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388,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366,909,09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E의 처 G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411,6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의 각 확인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도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있고, 다른 비슷한 공사를 계속해서 도급받기 위해 위 씨제이헬 로비전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 20여 년 전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7. 01: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높이 약 2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을 요하도록 귀, 턱 부위 등에 약 1cm 정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2. 7. 03:4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벌금 수배 중인 것으로 오인하고 밝혀질 것이 두려워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위 E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2팀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경력도 5회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합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뒤이어 합의서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