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고흥군 C 소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농축산물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1. 21.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76,114,70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40회에 걸쳐 합계 1,937,805,674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 48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3. 11. 3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1,416,090,600원 상당의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938,000,600원 상당의 매입 전자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 소재 순천세무서에서, D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937,805,67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813,611,948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하거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공 급가액 합계 3,875,806,274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하고, 합계 1,937,805,674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전자계산서 2매 1. 계산서 사본 1. 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매출·매입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영리 목적으로 허위 매출· 매입 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거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의 전무 F은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는 거래규모를 부풀릴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 B 명의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후 피고인 B이 가공한 쌀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 A는 거래처를 확 보할 목적으로 위 제안을 받아들여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 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81,361,1941) 1,453,402,9872)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N1,744,083,5843)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 2년 6월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1)w공급가액의 합계액 5,813,611,94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작량감경 1/2(원 미만 버림)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5,813,611,948원 × 부가가치세율 10% X5 X 작량감경 1/2 3)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5,813,611,948원 X 부가가치세율 10% × 3(원 미만 버림) 나. 피고인들의 벌금형에 대하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고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가 허위로 발급,수수한 허위 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한 경제적 이득은 없거나 미미하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매출하락 및 경영악화로 인해 2018. 6. 30.경 폐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