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4. 20: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코로나19 관련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 내부에서 음식을 취식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밖에서 취식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파출소에 아는 사람 많다, 씨발년아, 내가 가만히 놔두는지 봐라, 신고해라.”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4. 2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위 F에게 “씨발놈아, 나 G에 너그 엄마 혼자 사는 집 알고 있다, 찾아가서 다 때려 부수고, 너그 엄마도 가만 안 놔두겠다, 너그 엄마 혼자 있는데 한번 찾아갈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7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2. 22:16경 통영시 H에 있는 ‘I’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K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위로 들고 양손으로 위 K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K이 입고 있던 상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2022. 4. 12. 22:19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통영시 L에 있는 J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3. 00:28경 위 J지구대에서, 경찰관 K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한 서류인 ‘권리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1장을 제시받고 이에 서명·날인 하도록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서류를 양손으로 잡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715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M(남, 67세)은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5:30경 통영시 N에 있는 O 식당 앞에서,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가 경찰관과 피고인에게 “데리고 가라, 집에 들어가라 임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윷놀이를 하러 왔나, 도박하러 왔나, 일하러 안가나, 나이 값을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8. 15:40경 통영시 N에 있는 O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P로부터 제지를 받자, P에게 “씨발껏,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P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2022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상한 공용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체포경위) 2022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재판계속 중 동종전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1369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4.자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제3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2021고단1369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시기, 횟수,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