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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2019고단225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01:4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7. 11.경까지 그곳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항상 열려져 있는 지하 1층 주차장 세탁실 창문을 통해 관리실로 침입한 후 관리실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1층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76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48 2.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E(남, 48세)은 동거하는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7:30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왜 아침부터 술을 마시냐? 너는 그러면서 왜 엄마한테는 술을 마시냐고 하느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 술 먹고 자려고 하는데 개새끼가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거실로 데리고 와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손으로 아픈 허리를 붙잡자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손 치워."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18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3:22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지하 1층 C 레스토랑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 없다.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4.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 걸쳐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를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 내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3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자들로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금 송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익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휴대전화 B을 통해 자칭 'C'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뒤 이를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2%를 피고인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사실은 은행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E은행 F 과장이다. 카드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하루 뒤 그 금액을 그대로 상환하면 거래실적 점수가 올라가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사 대출을 통해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경 광명시 G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허위의 대출문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불상자와의 통화기록, 기업부납부증명원(위조문서), 전액완납증명원(위조문-서), 불상자와의 B대화, 피해금 전달장소 사진, 각 수사보고,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직접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 대가는 적다.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 동종범행보다 먼저 저지른 범행이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6:3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과거 E에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잔금 6,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5cm)를 들고 위 사무실에 찾아 가, 위 과도를 그 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가 손에 드는 행동을 반복하며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사장한테 전화해. 빨리 전화하는 게 좋을 거다. 나 오늘 작정했다. 내일도 올 거고 계속 와서 일하는 거 방해할거다. 나 오늘 칼도 가지고 왔다. 누구 하나 찌르려고 왔으니까, D 그 새끼 오면 바로 찌른다'고 말하고, 그 곳에서 지인 H와 통화하면서 큰 소리로 '칼 차고 왔거 든 진짜로 다 죽여 버릴 거야 오늘 다 죽여버릴 거니까. 언니들 오버하면 다 죽어 오늘, 다 죽여 버리고 빵에 가야겠다. 내가 딱 봤는데 죽을 년들이 몇 명 있네. 언니야 지금 이 순간부터 죽어 칼 들고 왔다고 했지. 이 년들 인질로 잡아가지고 죽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알아서 할게요. 칼 차고 나왔어. 죽여 버릴 거야. 나 일부러 걸리려고 마음먹고 왔어. 미친 짓을 해야 해'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여자들을 상대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 및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08년 이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2:2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다방' 앞 노상에서 '차량에 다리가 끼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씨발! 내가 신고자인데 왜 나를 추궁하냐!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경찰관 사진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1:20경 서울 송파구 B 고시원 C호에서, 피해자 D(48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7cm, 손잡이길이 12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 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 불능이고 언행상태 불가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GPD125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고척교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이륜차의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D(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파편을 비산시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파편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음주 수치, 피해자의 수와 상해의 정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2. 12.자 투약 피고인은 2018. 2, 12, 저녁 무렵에 부산 동구 B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지인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C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 19.자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저녁 무렵에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지인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D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3. 2018. 3. 20.자 수수 피고인은 2018. 3.20. 02: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8. 4. 3․ 자 투약 피고인은 2018. 4. 3. 저녁 무렵에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위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D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8. 2. 경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조사결과 및 담당자 의견) 1. 수사보고(공범 D의 처벌내역 확인 등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범행에 그쳤고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단약유지 및 치료재활 상담을 받아오고 있는 점, 최근 암수술을 받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23:35경 남양주시 B 아파트에 있는 C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아파트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교통범죄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2:0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중앙점 앞길부터 같은 시 D건물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경위와 운전거리, 주차장 경계석을 파손하는 사고 후 그대로 가버린 점 및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무면허 운전은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경 밝히지 못한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감자 5,000만원치를 공급해 주겠다. 감자씨 값이 없는데 300만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은 없었던 반면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감자를 구입해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경 밝히지 못한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감자를 파종했는데 인건비가 없다. 1,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인건비로 사용하고 감자는 금년 6월 중순경 50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은 없었던 반면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감자를 구입해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6.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북 영양에 약 50톤의 감자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2,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량을 확보해서 6월 중순에 50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은 없었던 반면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감자를 구입해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행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 기망내용 및 편취금액의 규모,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용도에 큰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한편 피고인이 약속한 물량의 일부(약 10톤)를 피해자에게 납품해 준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4:58경 전북 장수군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 목적으로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1:40경 남원시 B에 위치한 주점인 'C' 2번 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구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및 깨진 맥주병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행사한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88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1)은 사건 당일 지인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 1)공소장에는 '1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다만, 피해자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다. 피고인은 2019. 7. 16. 06:30경 여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세게 안으며 "누나 저랑 진짜 하면 안돼요?"라고 말을 하고 옷 위로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집요하게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진짜 저 누나한테 힘쓰기 싫은데 그냥 하면 안 돼요? 내가 해본 여자 중에 철벽 장난 아니네요. 제가 힘쓰면 어차피 누나 강간할 수 있는 거 알죠"라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강하게 꼬집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어서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면 바지 찢어져요. 그냥 놔요"라고 하면서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손가락만 넣게 해주면 안 돼요? 성기는 안 넣을게 요"라고 하여 마지못해 반항을 멈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배를 차고 주방 쪽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빨아. 얼굴 주먹으로 맞아서 기절해서 할래요, 그냥 할래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눕혀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한 자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 사진, 참고인 D과 피해자간 문자내용, 피의자의 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소년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어천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7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0. 110%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사건에서 위치추적 부착명령 5년의 결정을 받았고, 2013. 10. 25. 같은 법원의 준수사항추가 결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2019고정1818 피고인은 2019. 5. 2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변에서 음주여부 측정한 바,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측정되었고, 2019. 6. 26. 04:12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362에 있는 "경기여권민원실" 앞 노상에서 음주여부 측정한 바,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측정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정1819 피고인은 2019. 9. 1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는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정1974 가.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9. 6. 20: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택시를 잡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직접 택시를 잡으라고 말을 하자, "월급은 좆발랐다고 받냐, 나도 그 정도는 한다",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수차례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재차 들어와 경찰관들이 똑바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관들에게 "쌍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그렇게 퇴직해라", "양아치 시발새끼, 인생을 그딴식으로 사냐", "너 퇴근 할 때 보자, 내가 너네 집 찾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F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 6. 20: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0:50경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전자발찌 착용자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장 G이 수원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이 체포 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같은 날 22:10경 수원보호관찰소 H팀 소속의 보호서기 I이 피고인이 인치된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확인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수원지방법원 2011전초24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13초기2059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2019고정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측정결과, 결정문 2019고정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피의자 음주감지 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의뢰서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경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저희 회사 세금관련 문제로 체크카드(현금카드) 임대받구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에게 B을 통하여 대화를 요청한 후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하루에 9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카드는 3일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안동시 C 소재 D에서 1일당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6. 02:26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조립식 옷걸이를 잡아 던져 플라스틱 이음새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앞 길에서, '남자친구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다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소년원에 수없이 갔다 왔다, 시팔놈아, 너 이리 와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저지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진술청취, 순경 H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23. 폭력범행으로 장기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처분결정을 고지받아 보호관찰을 중임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을 살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통보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계성지능 수준의 지적상태로 평소에는 온순하였고 위 장기보호관찰도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