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2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20. 1.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9. 9. 23.경 회사 소속 직영 버스 38대와 버스운송사업권을 D㈜E에게 5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23.까지 E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억 3,000만 원을 받고 일부 버스를 양도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E으로 변경해주었으나, 나머지 버스의 양도 문제, 잔금 미지급 등 양도양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 E과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E을 대리한 F, 지인인 G, 피해자 H과 협의하여 양도양수 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고, 지급받지 못한 잔금 중 1억 7,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되 당초 위 E에게 줄 버스 중 6대를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인도하기로 하여,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F 명의의 이행각서를 받았다. 그 후 양도양수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2020. 2. 17.경 대구 달서구 소재 I호텔에서 피고인, 위 F, 피해자, G이 다시 만나 위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선 3,000만 원을 받으면 위 버스 6대 중 1대인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위 버스를 인도받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탁송기사 J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대구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버스를 피해자에게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경북 청도군 K에 가 있는 탁송기사에게 위 버스를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명의의 L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188 피고인은 2003. 3. 31.경부터 2020. 1. 9.경까지 대구 서구 M 외 1필지 N건물 O호에 있는 운송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칭함)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집이라도 대출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 한 달 전에만 말하면 되고, 넉넉잡아 3개월 전에만 말 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 50평 정도 되는 내 집이 있는데, 집이 재개발 들어가면 평당 2천만 원 정도로 하여 1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10억 받고 말겠나 20억은 받아야지, 그리고 N상가(C 사무실) 사무실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 담보물로 제시한 50평 정도 되는 집은 2019. 3.경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각 지분 증여하였고, 또 C 사무실 상가 역시 2016. 3.경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 처분할 수 없고, 피고인 운영 법인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C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2｣ 1. 증인 H, F,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소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2021고단2188｣ 1. 증인 B,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가), -예금거래내역(P조합), -통장거래내역(P조합) 1. 수사보고(차용금 1억 원 사용처 확인 등 보고), -이자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기록 첨부 및 별건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법인 세무사 사무소 직원 전화진술 청취 및 회계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법인 경리담당자 S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담보대출 현황 및 대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1322] 1. 주장 피해자가 지급할 법인양도대금 1억 7,000만 원의 일부로 3,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인도해주기로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인도받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지급할 양도대금 1억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아울러 이 사건 다음 날인 2. 19. 7,000만 원을 주고 버스 2대를 받고, 나머지 차량을 인수하는 날 7,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일 무렵 서울에 있는 탁송기사 J을 대구로 내려오도록 연락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G이 위 탁송기사를 청도군 K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는 3,000만 원을 송금하고도 이 사건 버스를 인도받지 못하자 그날 저녁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G, J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한편 이 사건 버스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피고인 회사 직원 T이 담보조로 가지고 가 청도군 하천에 세워두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인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188｣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집과 사무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회사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Q에게 하였고 Q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의 집과 사무실은 모두 배우자나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 처분할 수 없었던 점,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법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한달 정도 지난 2019. 9.경 경영난으로 피고인 운영의 C 운송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자산인 버스들을 처분하여 채권자인 캐피탈회사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력 및 변제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아들이 장래를 위해 어렵게 모아둔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이자로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전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액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