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2019고단21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4. 23:00경 화성시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8091 피고인은 D과 함께 D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강원 원주시 F 등에 있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1층 상가를 매수한 다음 은행대출을 받아 수익금을 발생할 것처럼 속이고, 계속하여 G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위 G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상가를 매수하여 은행대출을 통해 큰 돈을 번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계약금만 있으면 상가 등을 통째로 매입하여 은행대출 작업을 통해 이익금을 남기는 사람이다. 강원 원주시 H지구에 지인이 신축하고 있는 상가를 매매하여 은행대출 작업을 통해 30억 원의 이익금을 남길 수 있으니, 나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해주면 10일 이내에 I은행에서 대출작업을 통해 원금과 이익금을 합한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공동사업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G 특허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10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위 채권 대신 특허권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위 G 사업은 몇 조원의 가치가 있으니 그 사업도 함께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오피스텔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G에 관한 특허권을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J로부터 정상적으로 이전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전세보증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018.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8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8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공동사업결의서, 송금거래내역서 1. 주식회사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1. 수사보고 - 피해금 사용처 분석에 대해 1. 수사보고(고소인의 투자금 사용내역 정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주시 소재 상가 매입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G 사업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사업을 공동 운영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주시 소재 상가를 매입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공동사업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8. 10. 30. 피고인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직후 이를 자신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위 사업은 일체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자신의 주택보증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사기당해서 위 돈을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양해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보증금 사기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을 전제로 보증금으로 유용하는 것에 양해한 시기도 돈을 지급한 이후인 2018. 11. 22.경으로 확인될 뿐이다. 피해자가 출자한 돈으로 피고인이 집을 구하기 이전까지 실제로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모텔을 전전하고 있었고, 휴대폰 요금이나 생활비도 D으로부터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달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1억 원을 지급받자마자 약속한 상가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사업의 방향을 G 사업으로 틀었고, 계속하여 G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출자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G 관련 특허권도 원특허권자인 N으로부터 임시로 양도받았다가 그마저도 바로 회수당한 것에 불과하고 위 G 사업 또한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스스로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동거녀에게 신경안정제로 속이고 이를 투약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2억 8,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범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및 사기 관련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기죄로 기소되어 별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