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2015고단1119 피고인은 2015. 2. 23.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D,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 광주 서구 E, 102동 704호의 세입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어이. 아줌마. 당신서방이 내게 그러데. 내가 월세 싸게 해준 것이 아줌마 꼬실라고 그런거라고. 각오를 하셔. 보증금 3,000만원이 내 손에 있다는건 아시라고. 잉 그 돈 받을라면 법원까지 가게 해주께. 이 고상하신 분들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4. 09: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폰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2615 피고인은 2015. 7. 9. 16:50경 광주 서구 G 앞에서 피해자 H(여, 37세)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H로부터 항의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목검(날 길이 75cm, 손잡이 길이 26cm)을 H에게 휘두르고 위 목검으로 H의 복부를 1회 찌르려 하고, 주먹으로 H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위 H의 남편 피해자 I(42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문자 메시지 사진 2015고단2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문자메시지는 피해자 F에게 보낸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소사실로 포섭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L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판단되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문자메시지 중 "이 고상하신 분들아", "년놈들. 니들이 부부라고", "병신같은 것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문자메시지 중 "거지 같은 것들이. 니들이 부부라고"라는 부분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그 남편인 L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부부를 상대로 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남편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문자메시지도 피해자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문자메시지의 상대방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문자메시지의 상대방과 엄격히 구분하여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5. 2. 21. 22:36경 피해자의 남편 L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집주인도신분께서- 제 아내에게- 문자를 어이 아줌마 이렇게 보내셨다는데, 혹시 무슨 일이신자, 아니면 문자를 잘못 보내신 건지요.", "어떤 내용이나 용건있으시면 나한테 문자 또는 전화하세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용건 있으시면 나한테 연락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증거기록 6, 11, 26쪽), 2015. 2. 23.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어이. 아줌마. 당신서방이 내게 그러데. 내가 월세 싸게 해준 것이 아줌마 꼬실라고 그런거라고. 각오를 하셔. 보증금 3,000만원이 내 손에 있다는건 아시라고. 잉 그 돈 받을라면 법원까지 가게 해주께. 이 고상하신 분들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 12쪽). 나. 피고인은 2015. 2. 23. 09:00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피해자에게 5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2:29경 피해자에게 "어이 아줌마. 좋게 대화한번 하자는디 전화를 안받네. 왜? 좃나게 쪽팔리냐? 이 씹발년아. 너희 씨발 년놈들. 니들이 부부라고 좃까고 있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 13, 14쪽). 다. 피고인은 2015. 2. 23. 23:06경 및 2015. 2. 24. 08:5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5. 2. 24. 08:5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안받으시네 병신같은 것들이. 왜 쪽팔리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3, 14쪽). 라. 피고인은 2015. 2. 24. 09:14경 피해자의 남편 L에게 카카오톡으로 "야. 이 개새끼야. 또한번 말해봐라. 니 마누라한테 껄떡거리지 말라고. 지랄들 허네. 거지 같은 것들이. 니들이 부부라고. 느그 애미 씹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6쪽).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2년 3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081 가. 모욕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원룸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 같은 N은 위 원룸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위 원룸 1층 주차장에서 수시로 활을 쏘는 연습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활을 쏘지 말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015. 7. 9.경 모욕 피고인은 2015. 7. 9.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야 이 씨발년아! 청소 좀 해라.^^ 이 더러운 년아.^^", "야! 이 개 주인새끼야! 차 빼 이 개새끼야!"라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A4 종이 2장으로 출력한 후, 이를 위 원룸 세입자들이 출입하는 1층 현관 유리창에 1장,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O 소렌토 승용차량 앞 유리창에 1장을 각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7. 10.경 모욕 피고인은 2015. 7. 10. 08: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집주인 아줌마 아저씨한테 차 빼라고 시키세요! 말이 안통하네.^^ 이 씨발것들아.^^"라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A4 종이로 출력한 후, 이를 위 원룸 세입자들이 상시 출입하는 위 원룸 1층 현관 유리창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5. 7. 25.경 피해자 M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7. 25. 09:15경 위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활을 쏘던 중, 피해자 M이 "여기서 활을 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라고 제지하자 그곳에 세입자 및 인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되겠다, 이 새끼야, 허 니가 위험한 새끼야, 미쳐가지고, 잉, 야 이새끼야, 개 새끼야, 좆만한 새끼 디질라고, 차 빼놓고 해 새끼야, 이 씨발 것들이 지금 장난을 해, 디질라고 좆만한 것들이, 이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7. 25. 경 피해자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7. 25. 09:34경 위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이 시간에 밤새 일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거의 세입자 절반이 그런 사람들인데"라고 말하면서 활 쏘는 것을 제지하자 그곳에 세입자 및 인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즈그들이 밤새 누가 일하라고 내가 시켰어? 씹 까지 마 씨발년아,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개 씹같은 것들아, 야 개같은 년아, 이 개 더러운 추접스런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7. 25.경 피해자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7. 25.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에 소를 넣으세요. 씨발년아!", "카메라로 좃나게 찍으시데.^^ 근데 쥐새끼같이 숨어버렸네.^^ 씨발년.^^", "야 이 씨발것들아! 세입자가 니들 쫄다구로 보이지? 돈 받아 쳐먹을 때는 알랑거리고 그새 잊어버렸냐? 이 씨발년아!", "돈 내놔. 이 씨발년아.! 나갈라니까. 거지같은 년.!" "쥐새끼 같은 년"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A4 종이 5장에 나누어 출력한 후, 위 원룸 세입자들이 상시 출입하는 1층 현관 유리창에 4장, 그곳 주자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P SM3 승용차량 앞 유리창에 1장을 각 부착함으로써 피해자 N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5. 09:34경 위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과 활 쏘는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귀싸대기를 씨발, 눈깔을 뽑아버려 개 같은 년, 세상이 좆같아지면 그때는 아주 갈아버릴 거야 개 같은 년, 모조리, 갈아버릴 거야 개 같은 년, 각오를 해, 내가 지금은 못해, 나중에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