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육군인사사령부 B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10:30경 충남 계룡시에 있는 육군인사사령부 B에 있는 C에서, 단지 심심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일병 D(남, 19세)에게 손을 대라고 한 뒤 피해자의 손등을 마림바 채로 3~4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폭행) 연번 1, 3 내지 8,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4. 19:00경 위 부대 1층에 있는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일병 D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음에도 샤워를 마친 후 나가면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1. 23.부터 2020. 2. 24.사이 불상의 일자 22:00경 위 부대 내 생활관에서, 취침 시간이 되어 취침하려는 피해자 일병 D에게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0분에 걸쳐 피고인의 허리, 등, 팔, 다리 등 전신을 안마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졸음을 호소하며 안마를 중단하려 하면 “네가 하지 않으면 후임병을 깨워서 시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8. 저녁경 위 부대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악기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일병 E(남,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안경을 벗긴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벌리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눈에 볼펜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눈을 감자 “안 찔러. 눈 떠. 이놈 봐라. 이 자식 봐라”라고 말하며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6.경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금 계좌로 1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향후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 결과 등을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예측이 맞으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와 같이 596회에 걸쳐 도금 합계 13,875,500원을 걸고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D, E, G, H, I, J, E, K의 각 진술서 1. B 현관 앞 CCTV 녹화장면 출력물, 악기 채 사진 출력물, 팔 부위 멍 사진자료(촬영일자 포함), 카카오톡 기록내용 캡처 사진, 불법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F), 불법도박사이트 발송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L은행 입금내역, 수사보고서(은행 거래내역 자료분석 등 관계),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관계), 수사보고서(국민체육진흥공단 도박계좌 확인 관계), 수사자료 송부 공문(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복무확인서( A), 복무확인서(D), 복무확인서(E), 수사보고(피의자 신병 변동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내용 관련 현장조사 및 관계자 휴대전화 번호 확인 등 경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역 및 휴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에서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6.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의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폭행) 연번 2 기재와 같이 2019. 10. 28. 15:00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설마 자려고 하는 거냐?”라고 말하고 큰북채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때리고, 옆구리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폭행) 연번 9 기재와 같이 2019. 12. 23.경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0~1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군형법 제60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