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01

범죄사실 2012고단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경부터 2010. 7. 8.경까지 강원 평창군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2009. 10. 13. 경 강원 평창군 E 소재 토지를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매수한 뒤 중도금 및 잔금 기일을 앞두고 있었으며, 피해자 F은 2010. 4. 8.경 그 소유인 강원 홍천군 G 등 합계 약 15만 평의 매도를 피고인에게 의뢰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18.경 강원 평창군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중도금으로 지급할 돈 중에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9. 11. 20. 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0.경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강원 평창군 E 소재 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한번에 지급하려던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기일이 약 2개월 정도 남았으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지 말고, 내가 강원 평창군 H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4,000 만 원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에 상응하는 토지를 주든지, 아니면 잔금 지급기일인 2010. 1, 15.에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이자 1,000 만 원을 합하여 6,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H 토지를 매수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4,000 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24.경 강원 홍천군 G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토지를 매입할 사람들이 현지조사를 왔는데 접대할 돈이 필요하니 경비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계약이 성사되면 소개비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고, 성사되지 않으면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을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할부대금을 갚을 생각이었고, 또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58,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6.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망 J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5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도 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2.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11.경 강원 평창군 K 소재 야산에서 피해자 L에게 “강원 평창군 K, M에 진입로가 없는 집이 있는데 책임을 지고 진입로를 개설해 줄 테니 매수해라. 집으로 들어가는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도로 공사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공사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로공사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3.경 강원 평창군 K 소재 야산에서 피해자 L에게 “5. 24. 검찰청에 사기죄로 출석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피해금을 변제해야 구속되지 않으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1. 6. 24.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500만 원을 받더라도 N에게 중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위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의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0.경 강원 평창군 K 소재 ㅑ산에서 피해자 L에게 "진입로 토지 사용승낙을 한 사람 중 1명에게 돈이 모자라 100만 원을 못 주었고, 토지를 소개한 동업자 2명에게 500만 원씩 소개비로 주어야 되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24.에 전에 빌렸던 돈을 모두 합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사용승낙을 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는 지급해야 할 금원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동업자에게 이를 지급할 생각도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농협 통장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2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사본, 출금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공용영수증 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의 이유 [징역형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대부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