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1. 20: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번호판 없는 이륜 오토바이 모습 사진촬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무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5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2.5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1996. 5. 15.자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역시 형사처벌을 5회나 받았고, 무보험상태로 차량을 운행해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1:36경 광주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B에서 C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측정거부, 2004년 및 2006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30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은구비 네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약 1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받기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있던 박석진교 난간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8경부터 02:5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항황(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과거 동종 전력이 1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 전력이고 그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 직후부터 단주를 실천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주변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 총 4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8. 23:2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주차장 앞 도로까지의 약 1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2: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가 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측정거부 장면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거칠게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기소된 후 측정거부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16:2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도주)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2:27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병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적발 당시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9. 순천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1. 3. 15:05경 전남 보성군 B마을 다슬기 채취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C 본인 집을 경유하여 채동선로 228 벌교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14:25경 전남 보성군 D 앞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지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처벌 대상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의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1차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바로 다음 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등록한 후 그 계정을 빌려주면 충전금액의 10%를 수수료를 주겠다. 환전된 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피고인의 B조합 계좌(C)를 등록한 후 그 계정을 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와 그 공범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D이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자 대구 달성군에 있는 B조합 다사죽곡지점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신고서 등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대화내역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17: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고 계산을 거부하면서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고 식탁과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22:20경 서울 강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27. 23:31경 서울 강북구 C 주택가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장인어른,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서울강북경찰서 E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넌 조용히 하라고 븅신아, 개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서울강북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 경찰 공무원들이 제3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연행하기 위하여 강북 순52호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였으나 탑승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 운전석 쪽 뒷문의 고무몰딩을 잡아당겨 총 4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 규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하고 폭행하고, 순찰차 일부를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어렵게 성장하였고 작년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7. 09:4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7.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앞 사거리를 중앙역 방향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 앞 역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프린트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1. 02:3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를 운전하여 안산역 방향에서 신길온천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제한속도가 7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제한속도를 약 1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및 점멸신호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9. 6. 11. 03:24경부터 03:38경까지 사이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단원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요구 및 거부 상황 사진 1. 내사보고(2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과속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J공제조합의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정이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01:34경부터 02:06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D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기 1개, 현금 10만 원, 삼성카드, BC카드,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04:11경부터 04:2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건물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G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가 들어있는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30. 04:49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 시흥정왕점'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 L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가장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L로 하여금 담배값 13,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04:54경 같은 장소에서, L로 하여금 도시락값 등 8,15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타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J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각 편의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1:0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 195%)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두 차례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1)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0. 077%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8: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LG V30)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던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3. 25.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1. 수사보고(순번 7, 8, 12, 13, 14, 15, 26,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1. 2019. 2. 8.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마트 앞 천막 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팸, 과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19.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02:53경 제1항 기재 D매장에 이르러 마트 앞 천막 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음료수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캔커피 6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자유시간 4박스, 시가 8,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빵,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 등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3:17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O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