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여수시에 거주하던 피해자 C(여, 14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올린 '여수엑스포 관광가이드'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가이드 비용, 용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1,640,030원을 보냈다. 1.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일부 사용해 버린 것을 알게 된 후, 2012. 11. 11.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낼 것을 수회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2012. 11. 16. '먹튀(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돈만 받고서 도망간다는 뜻)'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7.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드러난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사진 27장과 동영상 2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경부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어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먹튀'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24. 10:00경 여수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다니다가 같은 날 14:00경 여수시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앞에 피고인의 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한 후 위 모텔 2층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술녹화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의자와 문자대화내용 캡쳐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CD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7.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3. 가석방되었는데, 가석방기간 중에 다시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5. 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6. 12.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청소년을 속여 유인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종전 범행과 범행 대상, 수법, 경위 등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은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행위)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가중요소(행위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광가이드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집요하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