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리인인 C과 수회 만나 C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전부 행사하고 있다. 20억 원을 교부하여 주면 경영권을 양도하여 주고,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대주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7. 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7일 이내로 피해자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갖도록 하는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실시하고, 경영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는 경영권 양도대금 20억 원 중 10억 원은 피고인에게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억 원은 2018. 8. 13.자로, 잔금 5억 원은 2018. 8. 30.자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회 이사 9명 중 피고인 측 이사는 2명, 공동경영자인 G 측 이사는 5명으로, G의 동의 없이는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사전에 G의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이사들이 고소를 당하는 등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8. 2.경 사건 외 H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려 하였다가 이미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H에게 약 20억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경영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경영권을 충분히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G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개최를 늦추자고 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2018. 7. 2.경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C은 과거 D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사람이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D 경영권에 관한 자료를 모두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서는 G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D의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의 경영권은 주주로부터 그 위임을 받은 G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는데, G은 2015. 10. 27.경 C과 사이에, C으로 하여금 신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그에 관한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은 2016. 1. 25.경 피고인과 D에 관한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그 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C과 피고인은 2016. 10. 5.경 다시 C이 D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 26.경 G과 사이에 D의 경영권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그 때부터 피고인과 G은 각자 5명의 등기이사를 선임하여(위 합의서 제2조 1. 항 참조) D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여 왔다.2)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8. 7.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D 경영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야 했다. 3) 피해자 회사는 위 합의서 작성 당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유상증자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대리한 C은 2016.경 D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피고인과 공동경영약정을 체결하였다가 D의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했던 사람인바, D 경영권의 행사 구조, 즉 피고인이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G과 함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유상증자 등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위해서도 G의 협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보더라도 제4조 제4항은 ‘피고인은 D의 경영권자인 G과 협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재 피고인이 D의 경영권을 전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G도 공동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위 조항에서는 G과 피고인이 체결해야 할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별첨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위 별첨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D의 경영권 구조, 경영권 행사실태, G의 권리 등을 상세히 모르면 저런 내용을 기재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3항은 피고인이 향후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 측 등기이사 2명을 사임케하고 동시에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C 및 피해자 회사는 D의 이사회 구성 형태나 피고인이 2명의 등기이사를 선임하였던 경위(당시 피고인은 동업자였던 S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2명, S이 3명의 이사를 각각 선임하고 있었다)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 제5조 제4항에는 2014.경부터 현재까지 D의 경영권 인수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C 등에게 D 경영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고, C 등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하는 경영권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한 것이 어떤 점이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거짓말한 것을 딱 꼬집어 말하자면 D 경영권이 대부분 본인 힘으로 좌지우지된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유상증자를 하는 데 G의 협력이든 동의든 있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 회사 측 회계사로 참석하였던 R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고 사실대로 모든 것을 오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G은 수사기관에서 “C은 피고인의 권한과 역할, 피고인과 G의 공동 경영 관계 등 D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D의 경영권 인수에 관하여 C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08쪽). 2)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여름경 자신에게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적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동업자이면서 D의 임원이었던 S이 자신을 고소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대주주 변경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는 주주총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으니, 두 번에 나누어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 178쪽).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바, 실제로 S의 고소로 G과 피고인은 각각 2018. 6. 26.경과 2018. 6. 29.경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G은 2018. 7. 18.경 또 다시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8. 7. 25.경 피해자 회사 측 회계사였던 R에게 ”G과 상의하였는데, S 문제와 내가 제안한 것을 생각하는 데 약간의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함. G은 본인은 하루 빨리 나가기를 희망하니 S을 슬기롭게 처리하고 진행하고자 함. G의 말이 진심 같고 본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더 이상 설득이 안 되었음. 내가 약속 이행도 못해 면목이 없지만 G의 말에 일리가 있으니 3주간 준비를 잘 해서 변수 없는 일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음.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1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G이 이사회 개최를 늦추자고 하는 바람에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D의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G과 피고인이 체결한 2016. 12. 26.자 합의서에는 G과 피고인이 각자 추진하는 사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합의하여 결의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합의서 제2조 2. , 항 참조),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사회 소집이나 유상증자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D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수자금을 받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14, 178쪽), 2017. 6.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T은 수사기관에서 “D의 경영진 그룹은 A 그룹과 G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U이 A 그룹의 대표, 자신이 G 그룹의 대표로서 각자 D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V은 등기이사 1명을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영향력도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4, 265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D의 이사회 구성원 9명 중 7명이 피고인 측과 G 측이 선임한 이사들이어서 이사회만 개최되었다면 충분히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응 수긍이 간다. 여기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D의 경영권을 인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6쪽), “당시 최대 주주 V이 있어도 일단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결의가 있으면 진행되는 것이다. V도 최대주주 자리를 원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4쪽)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D의 경영권을 양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5조 제2항에는 ‘갑(피고인)은 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본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 결의 등 유효하고 적법한 내부수권절차를 모두 거쳤고, 을은 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본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동의나 승인 등을 요구받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는 위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전에 이사회 결의에 관한 G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G에게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고 이 사건 이전 G이 이사회 개최에 반대한 적 없었으므로 G이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이 법원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의 이사회 소집 요구 등에 반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요구로 여러 차례 이사회를 거쳐 업무 처리한 적도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증 제13호증), 실제로 D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7. 9. 11.경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적도 있었던 점(증 제12호증), 무엇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서 이행에 G의 협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 문언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7. 10.경 피고인이 H과 사이에 D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받았으나 결국 경영권 양도가 무산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H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H에게 약 10억 원을 반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S과의 경영권 양도 협의를 전제로 H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려다가 S 측이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협조하지 않아 더 이상 H과의 계약 이행을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D의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H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C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 피고인이 H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려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45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D의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 25.자 공동경영계약에 따라 C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C이 구속되는 바람에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여 결국 자신이 직접 G과 2016. 12. 26.자 합의를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을 재차 지급하게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C으로부터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과의 상계 처리 등을 고려하여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C도 피고인으로부터 공동경영계약에 대한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직후 자신이 구속되어 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10억 원 반환채권의 채권자는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C과의 정산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추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