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번길에 있는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통합교육반(특수학급) 교사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통합교육반에 재학 중인 B(남, 7세, 자폐성 장애 2급)을 교육하며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11:35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D 체험실(이하 ‘이 사건 체험실’이라 한다) 앞 복도에서, 체험활동을 하러 온 B이 체험실에서 복도로 나가는 행동을 반복하여 복도에서 B을 지켜보며 관리하던 중, B이 복도 끝에 있는 계단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미 복도로 돌아온 B을 다시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간 뒤 계단 앞에서 왼손바닥으로 B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다. E은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꼿꼿이 선 채로 왼손을 피고인의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강하게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당시 B의 모습은 피고인의 몸에 가려서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왼손을 휘둘러 B의 머리를 때린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간접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과 직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B을 때렸다는 장소로 기재된 이 사건 체험실 출입문 앞 복도와 이어진 계단 앞(이하 ‘이 사건 행위 장소’라 한다)은 이를 직접 비추는 CCTV가 없고, 다만 이 사건 체험실 출입문 앞 복도를 이 사건 행위 장소에 가까운 방향에서 바라보는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이름을 따서 ‘CAM4 영상’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체험실의 출입문 앞 복도를 이 사건 행위 장소 반대쪽의 먼 방향에서 바라보는 CCTV 영상(이하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이름을 따서 ‘CAM7 영상’이라 한다)이 있다. CAM7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의 자막에 기재된 일시를 기준으로 2020. 11. 5. 11:36:59경 B이 이 사건 체험실 출입문에서 나와 계단과 연결되는 복도 끝까지 뛰어가는데, 그 후 11:37:08경 B이 이 사건 행위 장소 쪽으로 들어가 CAM7 영상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에 반대편 복도에서 B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은 11:37:14경 B을 쫓아 뛰어갔으며, 피고인이 뛰어가던 중 11:37:18경 B이 CAM7 영상에서 보이는 영역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11:37:22경 B에게 도착하여 B의 손을 잡고 다시 이 사건 행위 장소 방향으로 들어가서 피고인과 B 모두 일시적으로 CAM7 영상에서 보이기 않게 되었다. 그 직후인 11:37:23경 E이 이 사건 체험실의 출입문에서 나와 11:37:25경 복도 가운데까지 가서 그곳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 끝 방향을 잠시 응시하다가 11:37:27경 다시 이 사건 체험실의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CAM7 영상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직후인 11:37:28경 피고인이 B의 손을 잡고 다시 CAM7 영상에서 보이는 복도 끝 부분에 나타나 이 사건 체험실 방향으로 B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였고, 11:37:40경 피고인이 B을 이 사건 체험실의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CAM4 영상의 내용은 위와 같은 장면을 반대편인 계단과 연결되는 복도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고, 다만 그 촬영 각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B이 복도 끝에서 이 사건 행위 장소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과 피고인이 그곳에서 B의 손을 잡고 다시 복도 끝에서 이 사건 행위 장소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폐성 장애로 종종 돌발행동을 하는 B이 복도 끝 계단으로 뛰어가 넘어져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을 쫓아가 왼손으로 B의 목을 휘감아 붙잡았을 뿐, B을 때린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CAM7 영상을 보면 B이 이미 계단 근처를 벗어나 스스로 이 사건 체험실 쪽 복도로 돌아왔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B의 손을 잡고 계단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변소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B을 체벌하기 위해 CCTV가 비추지 않는 이 사건 행위 장소로 B을 데려가 B의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CAM4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B을 쫓아 이 사건 행위 장소 쪽으로 사라진 직후 E이 이 사건 체험실 출입문에서 복도로 나와서 피고인이 뛰어간 복도 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곧바로 뒤돌아서 다시 이 사건 체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정면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E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순간 너무 놀라 피고인에게 목격사실을 들키기 전에 황급히 이 사건 체험실로 돌아왔다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간접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AM4 영상에서는 E이 이 사건 체험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B을 이 사건 체험실로 다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함에도 피고인이 받아주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피고인이 B을 때리고 감정이 좋지 않아 B을 밀어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나. 증거에 대한 판단 1) E의 진술에 대하여 가)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E 진술의 신빙성 여부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B을 앞에 두고 서서 왼팔을 강하게 휘두르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보았고, 당시 피고인과 B의 위치상 이는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E은 검찰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기 전 이 사건 학교에서 이루어진 자체 조사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B을 앞에 두고 왼팔을 휘두르는 실제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장면이 벽면에 비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팔을 휘두루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E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AM4 영상에서는 E이 이 사건 체험실의 출입문을 열고 나와서(영상 자막 기준 11:37:23) 두 걸음을 걸어 복도 가운데까지 갔다가(영상 자막 기준 11:37:25) 곧바로 돌아서서 다시 이 사건 체험실 출입문으로 들어가는(영상 자막 기준 11:37:27) 장면이 확인된다. 이때 위와 같이 E이 이 사건 체험실 출입문 밖 복도 가운데 지점까지 왔다가 돌아서기까지 약 2초 동안의 시선의 방향을 보면, E이 복도 가운데 지점에서 서 있었던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복도 우측, 즉 건물 외부와 직접 면한 바깥쪽 벽면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CAM4 영상과 CAM7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과 B의 이동경로는 그와 반대방향으로서, E이 복도 가운데 지점에서 서 있었던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복도의 좌측, 즉 이 사건 체험실과 맞닿은 안쪽 벽면을 끼고 돌아가 계단으로 이어지는 방향이었다. 게다가 CAM7 영상을 보면 E이 서 있었던 복도의 가운데 지점 부근에서부터 피고인이 B의 손을 잡고 CAM7 영상에서 보이는 영역의 밖으로 사라진 복도 끝 지점까지의 거리도 피고인이 뛰어간 시간에 비추어 상당해 보인다. 위와 같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B의 이동경로와 E의 시선 방향, E이 서 있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E의 시선 각도에서 피고인이 위치하였던 이 사건 행위 장소를 직접 목격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B에게 팔을 휘두르는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E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실제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벽면에 비치는 모습으로 피고인이 B에게 왼팔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CAM4 영상과 CAM7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체험실 건물의 벽면은 흰색 페인트칠을 한 콘크리트 재질이어서 그 표면에 다른 물체의 모습이 비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다만 위 벽면에 설치된 유리창에는 다른 물체의 모습이 비칠 수 있으므로, 당시 빛의 양과 시선의 각도 등에 따라서는 이 사건 행위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쳐서 이 사건 체험실 출입문 앞 복도 가운데에 서 있던 E이 이를 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는 대낮에 유리창을 통하여 건물 바깥에 있는 물체가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 있었던 피고인의 모습이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보일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E이 그 당시 정말로 유리창에 비친 피고인의 모습을 보았다면 학교나 수사기관에 이를 그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임에도, E은 학교 자체 조사에서는 유리창이 아닌 벽면에 비친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는 위 진술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을 받자 기존의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며, 진술 변경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벽면에 비치는 모습을 통해 피고인이 B에게 팔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는 E의 학교 자체 조사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그 당시 E이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E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벽면에 비치는 모습을 보았다는 E의 학교 자체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B의 이동경로 및 E의 시선 방향과 각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어긋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벽면에 비치는 모습을 통해 피고인이 B에게 팔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는 E의 학교 자체 조사에서의 진술도 당시의 현장 상황과 이후 E의 진술변화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본 E 진술의 신빙성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의 피고인과 E의 관계 및 이 사건이 학교 당국에 보고되어 수사가 개시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학교에서 B의 학교생활 전반을 챙겨주는 특수교사였고, E은 일반교사로서 B이 속한 반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체험학습이 있었던 후인 2020. 11. 10. 피고인이 B을 하교시켜 교문에서 B의 모친에게 인계해주면서 평소와 달리 B의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였고, 결국 B이 혼자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나가는 바람에 B의 모친이 뒤따라가 운동장 가운데에서 B을 데리고 오는 일이 발생하였다. B의 모친은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담임인 E이 2020. 11. 10. B이 하교한 후에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자 피고인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반응에 너무 놀라서 그날 조퇴까지 해야 했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E이 퇴근한 후 E의 남편은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E과 피고인의 갈등상황을 이야기하면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11. 5. 이 사건 체험실에서 B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B의 모친은 2020. 11. 10. 오후 E에게 장애아동의 교육과 처우 등에 관하여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협의하는 절차인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은 검찰에서 2020. 11. 12. 피고인이 자신에게 찾아와 사과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변명만 하였을 뿐 이틀 전에 자신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아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고, 그 때문에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조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도 피고인이 B을 하교시킬 때 제대로 지도하지 아니하였고, 2020. 5.경에 피고인이 B의 머리를 쥐어박은 일까지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개별화교육위원회를 열면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가 고쳐질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20. 11. 12. 저녁 B의 모친에게 개별화교육위원회 개최를 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체험실에서 B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고, 이에 B의 모친은 2020. 11. 13. 교감 F에게 개별화교육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B이 이 사건 체험실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교감 F은 2020. 11. 14. 경찰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과의 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의 B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체험학습 이후인 2020. 11. 10. B의 하교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여 B이 혼자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나간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담임교사인 E과 특수교사인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그때부터 개별화교육위원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B에 대한 지도방식이나 태도 등에 관하여 B 모친과 E 및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그러한 와중에 E이 B의 모친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이야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의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나 이 사건이 학교 당국에 보고되어 수사가 개시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B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면이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에까지 이른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감정이 개입되어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을 폭행한 것처럼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동경로와 E의 시선 방향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고, 학교 자체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진술 당시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기억의 왜곡 또는 과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CCTV 영상에 나타난 정황사실들에 대하여 먼저 CAM7 영상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B이 스스로 이 사건 행위 장소 쪽에서 이 사건 체험실 쪽 복도로 돌아왔고, 그 후에 피고인이 B을 다시 이 사건 행위 장소 쪽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확인된 것에 관하여 본다. 이 장면은 분명 당시 B이 계단에서 넘어질까봐 급히 달려가서 B을 붙잡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일부 사정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학교에서 거의 온종일 B을 돌보면서 B의 안전을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당국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과거의 수많은 상황들에 대한 불확실한 기억을 더듬어서 나름대로 변소를 한 것이 CCTV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이 부정된 것에 불과하지 곧바로 그와 별개인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을 이 사건 행위 장소로 데리고 간 이후에 B이 계단에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B의 목 부위를 휘감아 붙잡았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영상이 피고인의 변소와 반드시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CAM4 영상에서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행위 장소 방향으로 사라진 직후 E이 이 사건 체험실 밖으로 나와 복도 가운데 지점에 이르러 복도 끝 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이 사건 체험실로 들아가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E이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피고인과 B의 이동경로와 달랐음이 밝혀져 E의 위 진술 자체를 신빙할 수 없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일부 영상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CAM4 영상에서 E이 이 사건 체험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B을 이 사건 체험실 출입문으로 다시 들어가게 할 때 B이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행동을 피고인이 거부하는 듯한 장면이 있다. 그러나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손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B의 요청을 뿌리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체험학습 중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던 B으로 하여금 다시 이 사건 체험실로 들어가도록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오히려 더 크다고 보인다. 결국 위 영상도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정황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