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과 K, L, M, N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는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등을, L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N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유지 및 보수, M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 영업 및 제공,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O(같은 날 기소중지)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영업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P’ 관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K, N, M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5.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Q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P’을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HTS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00원을 공제한 뒤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R 명의인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물거래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합계 1,876,832,264원을 입금 받고 이를 이용한 선물거래를 하게 하여 합계 1,027,649,785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K, N,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T’, ‘U’, ‘V’ 관련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O, K, L, N, M, W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2.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Q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T’, ‘U’, ‘V'를 개설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운영하면서 X 유한회사 명의인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Z 유한회사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 AA 주식회사 명의인 AB은행 계좌, 주식회사 AC 명의인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A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선물거래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합계 9,290,377,022원을 입금 받고, 이를 이용한 선물거래를 하게 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4,409,308,274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O, K, L, N, M, W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K, C의 각 법정진술 1. AE, K, 피고인 C, W,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J, M,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물사이트 ’V‘ 금융투자업 미인가 확인), 수사보고(선물사이트 ’T‘, ’U‘ 금융투자업 미인가 확인), 선물사이트 ’T‘, ’U‘ 캡쳐자료, 수사보고(선물사이트 ’P‘, ’T‘, ’V‘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N이 ’AG‘에서 사용중인 서버 확인), 수사보고(’AG‘서버에서 가동 중인 사설 선물사이트 확인), 수사보고(HTS 프로그램 및 AH 소스파일 폴더명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압수조서, 수사보고(AG 임대 서버컴퓨터에 로그인 한 아이피 확인), 수사보고(F, I 휴대전하 발신·역발신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점),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선물상품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투자 위험이 높은 투자상품으로 관계법령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 선물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을 담당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주범들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 - 피고인 B, F, G는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D, E, H, I는 각 초범이다. - 피고인 C은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J은 동종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전제사실에 ’N은 피고인 A과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유지 및 보수‘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에 ’피고인 A은 나머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를 추가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이 개발하여 K 등에게 렌트비를 받고 대여한 HTS 프로그램 개발·유지 및 보수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맥북 프로 노트북에 이 사건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위한 HTS 프로그램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의 개발서버에 접속하였고 피고인의 외장하드나 노트북에 FX코드가 있는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 8년간 근무하다가 2018. 11.경 ㈜AI에 입사하였데, 그 무렵에는 N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PC용 HTS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K 등에게 위 프로그램을 대여하고 있었다. N이 피고인에게 위 HTS 프로그램의 모바일 버전을 개발해 보도록 지시하고 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는 하였는데(압수수색과정에서 피고인의 맥북 프로 노트북에서 압수된 자료),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의 모바일 버전을 개발하지는 못했고, PC용 위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N은 이 법정에서 ’K 등에게 제공한 위 HTS 프로그램의 유지 및 보수업무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N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의 운영서버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의 유지와 보수 업무를 하였다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 프로그램 운영서버에 접속한 IP 주소, ID, 패스워드, 유지·보수 작업을 한 이력 등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의 개발서버에 접속한 사실만으로 위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N 외에 이 사건과 범행과 관련된 다른 공범자들과 연락하였다거나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20. 4.경 AJ 사이트와 AH 사이트를 개발하여 서버에 올리고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개발 시점은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선물거래 사이트의 HTS 프로그램 개발·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