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한 달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3. 23. 21:00~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매트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애한번 하자"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매트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차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손등, 팔목 등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찢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고, 위 모습을 본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개를 낚아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 신고 경위 등)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하얀색 돼지저금통 사진 첨부 등) 및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징역 8월 확정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각 판결문 사본, 재판진행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무렵에도 D병원에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보복 등의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동거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죄인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지 약 8개월이 지난 후에 재차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협박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와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