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9. 5. 사업장에서 부상을 입자 마치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다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 보험료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4. 25.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2006. 9. 5. C에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던 중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장해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작업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로서 사업장 전선을 정리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7. 장해연금 명목으로 29,492,570원(2년 선급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6회에 걸쳐 합계 232,310,9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9. 5. 당시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자 2007. 4. 25.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2006. 9. 5. C에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던 중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거짓으로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09. 4. 24. 장해연금 1,385,770원을 받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2 내지 126과 같이 125회에 걸쳐 합계 202,818,36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합3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고발장,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원부, 각 요양급여 지급화면, 장해보상청구서 및 기타 청구서 자료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합33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8노55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근로자라는 주장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2006. 9. 5. 사업장에서 근무 중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충분한 심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공소시효 도과 주장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2020. 1. 21.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범죄행위 종료일인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까지의 각 사기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0번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각 도과하였다. 2. 피고인이 근로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근로자가 아닌 실질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범죄사실 기재 보험금 상당액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의 대표자로 등기된 F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06. 9. 5.경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이 아닌 피고인이고, F이 피고인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합33 판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18노554 판결).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처음 회사를 설립할 당시 본인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제들이 하고 있던 것을 명의만 3개월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3개월만 있다가 자기의 형으로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였다.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빌려주었다. 본인은 당시 부산에서 주차장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제3자인 증인 G과 증인 D의 진술, 당시 F은 C의 소재지인 화성시와 다소 거리가 있는 부산에서 주차장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실, C은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I의 공장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C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금형업’과 밀접한 ‘금형제조기술자’였던 반면 F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위 증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C의 실제 대표가 F이라는 취지의 증인 J, K, L의 진술은, 증인 J는 피고인의 친형인 점, 증인 L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증인 K의 진술은 ‘F과 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신용보증약정서(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에 기재된 F 이름 부분의 필체와 실제 F의 필체가 상당히 달라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장해보상청구서, 기타청구서 등에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실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대표인 F을 내세워 근로자 행세를 하며 장해연금을 수급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과 장해보상청구서 등 서류의 존재만으로 위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3.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 7.부터 2019. 8. 23.까지 126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을 받았다. 피고인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는 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장해연금 지급일인 2019. 8. 23.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20. 1. 20.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가 아님을 기화로, 마치 회사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신청을 하여 2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포함한 국가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었고, 그 결과 선량한 재해근로자들에 지급되어 재활, 업무복귀, 복지증진에 사용되어야 할 보험급여가 부족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