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089 1. 피고인은 2019. 3. 9. 23:00경부터 다음날 09:20경 사이 대전 중구 B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흰색 티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05:17경 대전 중구 E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와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8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3, 01:31 경 계룡시 H에 있는 I식당' 뒤 노상에서 피해자 J(51세, 남)이 주차해 놓은 포터 시티 밴(K)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인 현금 약 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월 말경 시간미상경 계룡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32세, 남)이 주차해 놓은 크라이슬러 (N)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2,8,20:00 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계룡시 에 있는 상가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 놓은 싼타페(Q) 차량의 문을 열은 후, 그 안에 있던 1만원 권 1매, 5천원권 2매 등 총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9, 22:00경부터 2. 10. 13:40 경 사이 계룡시 R에 있는 S 주차장에 피해자 T(46세, 남)이 주차해 놓은 시정되지 않은 싼타페(U) 차량 문을 열은 후, 그 안 조수석 앞 수납함에 있던 시가 22,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5갑, 운전석 시트 옆 콘솔박스에 넣어 둔 시가 135,000원 상당의 웰빙 사우나 티켓 29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2.10. 02:10경 계룡시 V에 있는 피해자 W(46세, 여)이 주차해 놓은 시정되지 않은 클릭(X)차량 조수석을 열은 후, 그 안에 있던 1천원 권 1매, 100원 동전 30개 등 총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2.20. 03:15 경부터 같은 날 03:25 경 계룡시 Y에 있는 'Z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 AA 이 주차해 놓은 스포티지 (AB) 차량 운전석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03,521원 상당의 금 1돈, 1천원 권 5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절도 미수] 사. 피고인은 2019.2.10. 02:30경 계룡시 AC에 있는 'AD식당' 뒤편에 피해자 AE(57세, 여)이 주차해 놓은 시정되지 않은 스포티지(AF) 차량 운전석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살펴보았으나 그 물건을 찾지 못하여 절도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9.2.10. 02:30경 계룡시 H에 있는 'I식당' 뒤편 노상에 피해자 J(51세, 남)이 주차해 놓은 마티즈(AG)차량 조수석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살피려고 잡아 당겼으나, 조수석이 열리지 않아 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423,021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3.17. 02:00경 대전 중구 AH 앞 노상 주차장에 피해자 AI(62세,여)가 주차해 놓은 AJ(아반떼) 차량 운전석 문을 당겨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운전석문짝 수납함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144만 원(5만원권 28매, 1만 원 권 4매)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재심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절취장면 첨부 CD, 피해품 확인 및 버리는 장면 CD 첨부, 피의자 행위태양 관련 첨부 영상, 피해차량 내부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 T, W, AE, AA, A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유전자 감정서,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건은 미수에 그치고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인 점, 피해물품들이 일부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인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도 집행 유예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 전력들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0. 22:2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1:30경 아산시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다가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로 이사한 피해자 D(여, 49세)을 찾아가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하며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모서리 부분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벽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우유를 꺼내어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많은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일봉산사거리 교차로를 쌍용동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차량의 왼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러 그 도로를 역주행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의 왼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841,7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및 약식 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이 사건 도주 경위 및 양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임호사거리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걸으며 혀가 꼬이는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1.7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4. 00:2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DR 분석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3:1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서 성석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마을버스(번호 : B)안에서, 우측 라인 뒤에서 2번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뒤로 돌아보자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대학교 어디 다니냐, 어디 사냐, 되게 이쁘게 생겼다"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부친에게 전화를 걸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3초가량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02년도에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12. 15. 구속취소 결정에 의해 석방되었고, 2017.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나이트' 부근 길에서 여학생 D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한 후 욕정을 품고, 위 길에서부터 강릉시 E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l)의 구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붙잡아 흔들며 D을 따라 다니며 걸어 다니는 등 D 외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특정 피의자 CCTV 등 관련 수사)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동종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인도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학생들을 발견하여 훈계를 하였고, 이에 위 학생들과 같이 있던 피해자 D(남, 17세)이 "뭐요"라고 한 것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잡아서 4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5.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65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26m²의 공간에 찜기 20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월 평균 약 620만 원 상당의 찐빵 및 만두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5.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조 및 비닐하우스 구조로 약 26m² 상당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각 진술서 1. 무신고영업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무허가 건축물 신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완제품 찐빵 및 만두를 개봉하여 데운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비추어 볼 때 영업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을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7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C'라는 상호로 찜기 20개의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찐 빵과 만두를 찜기에 넣어 찌는 행위는 찐빵과 만두를 조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그것을 컵라면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신고대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은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제조·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호빵 등을 데워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관한 제37조 제4항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찐빵과 만두를 찜기에 넣어 찌는 행위가 음식류를 조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달하고, 그중 2017. 5. 1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2. 23. 23:40경 나주시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 가게에서, 인형을 뽑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 P(여, 3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8)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08:10경 나주시 Q에 있는 R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S(가명, 여, 1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5)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경 나주시 T건물, U호에서 나주시 V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형뽑기방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신상정보 변경신고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관음장애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6. 23:30경 순천시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화장실에서 다른 남자와 몰래 통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머리, 왼쪽 팔을 양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1. 9.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여권, 지갑, 휴대전화, 옷가지를 강제로 빼앗아 피고인의 E 카니발 승합차 트렁크에 두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게 하여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 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6:41경 인천 연수구 B역 앞에서 출발하여 경기 과천시 C 앞 도로를 운행 중인 D 광역급행버스 안에서, 오른쪽 뒤에서 세 번째 창가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앉은 다음 겉옷으로 손을 가린 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분 동안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기사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불특정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총 4회 있고,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05:56경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7:42경 군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31.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코아사거리 방향에서 수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44세)이 운전하는 K 토요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수사보고(사고 전 피의자 관련) - 캡처사진, 수사보고(사고 전 음주 관련) - G식당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4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5.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I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J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ㅇㅇ으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으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하순 22: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3:0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L의 차량 안에서, △△△으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든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29, 17:10 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고인의 부 N의 주거지 안방에서,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갑에 대마 약 0.3g이 든 담배 개비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1. 하순 22:00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부터 같은 달 27. 경 사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종이컵에 담긴 생수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피의자 J의 오른팔 주사자국 사진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체모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및 추송에 관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I의 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A의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I,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J: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I, J: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 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도 필로폰을 투약함),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된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수단 및 결과(투약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누범 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48세)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