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2. 1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럭키'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 및 피고인 B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 하나은행 계좌(F)와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3매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2015. 12. 17. 09:28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동래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양도한 피고인 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 G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송금한 금원 중 4,987,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함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에 속아 입금한 금원 합계 5,59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수사기록 제1권 74쪽, 403쪽)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이 그 양도를 금지한 접근매체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통장 등이 사용되는 결과에 이르렀는바, 사회적으로 이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경위,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카드발급시 양도하면 안 된다는 등 안내를 하고 있는 사정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피고인들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이어서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반드시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그대로 인출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위 불상자로부터 거래 대가를 못 받았다는 등 이유로 만연히 타인의 돈을 인출하여 써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들도 보이스피싱 관련 불상자에게 이용을 당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조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03:4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 서울마포경찰서 현관 로비에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인계되던 중 수갑을 찬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관 민원인 대기실 앞에서 "씹할 새끼야, 경찰새끼가 뭐하는 짓이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며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처벌전력 포함 수 회 처벌전력 있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11. 5. 휴대전화 14대를 절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으로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위 사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C에게 허위증언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에 있는 수원구치소 수용실에서 C에게 "법정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판 날만 길어지니까 짧게 한마디만 해줘라, 사실은 함께 한 적 없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C 니가 진술한 내용 형에게 한 행동 전부 잊으마", "이번 일도 그렇고 D 일도 그렇고 형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C아! 마지 막으로 한번 더 부탁한다. 부디 법정에서 말 좀 잘 해주길 바란다", "만약 너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형이 전부 보상해주마"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후 그 편지를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3. 7. 17.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488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피고인(A)으로 지칭되었던 사람은 175센티미터의 키에 빨간 모자를 쓴 20대 초반의 남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피고인으로 지목되어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도 이 사람이 A이라고 지목한 바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라는 신문에 "아이들이 같이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이름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범행수법을 보았을 때 증인이 차량을 제공하고 다른 공범들이 절취행위를 하고 난 후에 제3의 장소에서 만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고 손발도 잘 맞아야 하는 상황인데, 피고인(A)과 다른 공범들 간에는 서로 안면도 없는 사이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2. 11. 5. 04:40경 피고인, E, F, G, H과 함께 광명시 I에 있는 J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Ⅱ휴대전화 2대 등 휴대전화 14대를 절취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당시 피고인(A)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날 범행을 하기 전에 증인이 운영하는 문신가게에서 피고인(A), E, F, G, H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E, F, G, H이 증인의 문신가게에 왔을 때 피고인(A)도 같이 문신가게에 있기는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때 증인을 비롯해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A)이 차를 털어 안에 있는 돈을 훔치자고 한 적이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범행현장에 증인과 피고인(A) 등 4명은 K 명의로 빌린 L 쏘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사건 현장 부근으로 간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증인만 빼고 모두 승용차에서 내려서 범행 장소로 갔고, 증인은 만나기로 한 장소인 금천구청으로 가려던 중 F, G을 만나 차에 태운 후, 금천구청으로 가서 피고인(A), E, H을 태우고 안산에 있는 증인 가게로 간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아이들이 데리고 온 사람, E, F, G, H이 휴대전화를 훔쳐서 가게에 갔을 때 피고인(A)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68호 판결문 및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고등법원 2013노1488호 판결문,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편지 2부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공범에게 협박 및 회유를 통하여 위증하도록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던 점, 종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친척관계에 있고, 피해자 D(43세)과는 약 2년 전 명품판매매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2:05경 광명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침 피해자가 C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그곳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뭐하러 왔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쪽이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주거지 앞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 노상에 버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4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및 상해정도 확인보고), 수사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로는 30여 년 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고, 그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5. 12. 17. 09:06경 천안시 목천면 운전리 한국도로공사 목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에 각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 제4축에 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5. 2. 1.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한 것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가. 2015. 2. 2. 05:5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F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4,5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F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나. 2015. 2. 2. 06:0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소주 2병,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I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24,9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I을 기망하여 시가24,9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고, 다. 2015. 2. 2. 06:1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소주 2병, 크래미 2개,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업주 L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50,9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L을 기망하여 시가 50,9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2. 06:17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O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정지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I, O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액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1:48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느리울아파트 1208동 옆 편도 4차로 중 4차로 차도 주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비어있는 주차선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보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문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위 승용차를 막고 서있는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19,9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E), 견적서(F)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사고현장그림(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역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였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5: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 들어가 소주 1병과 코카콜라 1캔 도합 2,3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험악한 얼굴로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물품을 그냥 가져가라고 내주게 하는 등 위 상당 금액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2:2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602호 안에서 자신에게 사무실 바닥이 더럽다고 투덜거리는 피해자 C(57세)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가 나게 하였으며, 가위로 등 부위를 약 9센티 가량 긁히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국민은행 과천북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B를 2013. 1. 10.경 인수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2013고단6044]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10,000,000원, 발행일 백지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각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일을 보충한 후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2014고단1371]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중구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수표번호 'J', 발행일 및 액면금 백지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발행일을 '2013. 10. 15.', 액면금을 '3,800,000원'으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6회 및 제11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위 각 수표 중 2장은(번호 J, F) 이른바 견질용으로 K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수표 2장은 '묶여 있는 지하 자금을 풀기 위해 수표 발행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K의 부탁에 따라 발행・교부된 사실, 그러한 탓에 피고인은 이 미위 수표 2장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유통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표 발행 및 미지급 경위 등에 관한 대내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52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위 각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및 C 에쿠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인데,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7. 13. 06:02경 및 2012. 8. 24. 10:33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공장 앞에서 각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3. 6. 15. 19:31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하송우삼거리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통보(B), 무보험운행차량통보(C)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중구 D 소재 'E센터'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양도해주면 월 250~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F), 이에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들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체포현장 상황),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 및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외상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위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어 이에 관한 다수의 약물을 복용 중인 사실이 인정될 뿐,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 차례 계좌개설을 하여 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하는 등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고,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및 그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및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한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1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19.부터 2014. 11. 19.까지 남양주시 B 건물 5층에 있는 약 60평 규모의 'C'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을 설치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부터 2014. 11. 19.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E유치원'에서 100m 이내에 있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C'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 첨부) 1. 현장채증사진 1. E유치원 환경위생정화구역도, 신용카드 거래일시별 집계,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의자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사본, 통장사본, 신용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통장 거래 내역을 쌓으면 대출이 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그가 대출업체 직원인지 확인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8년에 이미 본건과 유사하게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입금된 돈을 건네주면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누나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 받은(2019. 2. 28. 혐의없음 처분) 전력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욕심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친구가 맡겨 놓은 돈을 이체해 줘야 하는데 한도 초과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돈을 대신 보내주면 내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12:59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9. 23. 13:39경 대구시 G 네거리 부근에 있는 H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590만 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이어 대구시에 있는 I대 앞 J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나머지 286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전달책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촉탁서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2018년에도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익금을 전달하였다가 조사를 받고 무혐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서 자신이 전체 범행에서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내용은 다르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SC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1:55경 서울시 중구 정동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외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뒤 같은 날 22:20경 위 전동차 안에서, 외대앞역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움켜잡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놀라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1:0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76-16 앞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진술한 본인 전화번호(수사기록 27면)와 실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수사기록 17면)가 일치하는 점(F)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1: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76에 있는 이마트에서 피해자 D (여, 34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피해자 뒤에 선 뒤 삼성 갤럭시 팝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및 옷 속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 10.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봉사 및 기부 활동을 하였고 앞으로도 봉사 및 기부 활동을 계속 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장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부처인 국민안전처 D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4. 12. 9. 강릉시청에서 현지 점검 업무를 마친 후, 같은 업무에 참여한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피해자 E(여, 34세), 같은 소속 공무원 F과 함께 강릉시 G에 있는 'H' 횟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F의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된 강릉 안목항의 공용주차장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9. 20:40경 위 강릉 안목항의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F이 승용차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위 F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이마트 앞을 진행하던 중,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은 바로 앞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올린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경 규정 적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지도점검 출장 중에 관련 지방공무원에 대한 범행인 점 및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3. 16. 합의서 제출).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1: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0세)의 손목을 잡고 "술 한 잔 하자, 오늘밤 함께 보내자"라고 말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