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71

범죄사실 2020고단9371(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니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카드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유한회사 E'라는 이름의 법인을 대표자로서 설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1604(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게임장, 배달 일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G은 H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인대출'이라는 게시 글을 게시한 후 게시 글을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대포통장 유통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말경 G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100~1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G의 위 제안을 전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G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5.경 I은행 J센터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K 법인 명의 I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G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G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3.경 기업은행 강남대로 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M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G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G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26.경 I은행 김포북변 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O 법인 명의 I은행 계좌(P)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G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G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4. 16.경 기업은행 김포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Q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G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G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71(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법인등기부 등본, 기업정보 출력물 2020고단11604(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 4, 5, 7, 8, 10, 12, 13, 15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6, 9, 11, 14, 41, 42, 44 내지 48, 56, 59번 1. 계좌거래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9, 21, 27 내지 30, 36, 40, 43, 55, 58, 60, 6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7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C은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D은 총 9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G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 D이 법인 계좌를 해지하고 일부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D의 경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의 배우자, 피고인 D의 모 등이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