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고, D은 충남 부여군 E에서 'F'라는 농자재 온실·부직포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시공업자이고, G은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D의 지시를 받아 농자재 판매 및 세금계산서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시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이하 '자부담금'이라 함)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과 D, G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를 조건으로 자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G은 공모하여 2012. 7.경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를 D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4,800만원(보조금 2,400만원, 자부담 2,400만원) 중 자부담금 2,400만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서와 견적서를 논산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2012. 7. 19.경 논산시 성동농협에서, D이 피고인의 농협통장(H)으로 1,000만원을 입금한 직후, 이를 다시 피고인 이름으로 위 G 명의 F 농협계좌(I)에 3,112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 총 5,112만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자부담금 중 1,000만원을 D이 부담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G과 공모하여 2012. 7.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 금융거래내역서와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8. 1.경 보조금 명목으로 2,400만원(국비 960만원, 도비 432만원, 시군비 1,00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960만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부담금 전부를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자부담금 중 1,000만원 부분을 피고인이 아닌 D이 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거래명세표(농협 H)와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소명서(수사기록 제172쪽), 예금거래내역서(A)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부여축산업협동조합 J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성동농협 서부지점에서 2012. 7. 19. 15:50:35 G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15:51:10에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현금 1,0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G 명의 계좌로 3,112만원이 출금되었으며, 당시 D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3,112만원 입금 관련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D이 작성하였고, 보조사업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고 피고인이 '공사 서류 제출시 7. 19. 3,112만원 중 1,000만원은 업체에서 융통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한 바 있어 피고인의 자부담금 중 1,000만원 부분을 피고인 아닌 D이 부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부담금 중 1,000만원 부분을 피고인이 아닌 D이 부담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으로 출석한 D은 경찰조사시 'F에서 부직포를 시공한 모든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을 줄여 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일부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을 줄여 주고 부직포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구속된 이후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K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이외에 정상적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보면서 '자신이 회사 돈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다시 피고인이 회사통장에 입금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비닐하우스 시설에 다겹보온커튼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에도 자부담금 일부나 전부를 지불해 주었는지는 2012년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하우스는 굉장히 복잡하고 대형 온실이었고 아주 좋은 재질로 시공하여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사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에 어떻게 시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증인(D)이 자부담금을 감해주면서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공사로 기억된다. 2012. 7. 19. G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1,000만원을 증인이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거나 빌려주거나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고, 여러 농가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G 명의 계좌에서 1,000만원이 빠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기억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소명서는 금융거래내역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춰 보려고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2,300만원과 L으로부터 빌린 400만원 및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피고인 본인이 자부담금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L도 2012. 7. 19. 피고인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L 명의 농협계좌에서 2012. 7. 19. 15:37에서 15:40까지 사이에 성동농협 동부지점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이 인출되었고, 위 동부지점으로부터 넉넉히 잡아도 8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성동농협 서부지점에서 같은 날 15:5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현금 1,00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이 2012. 7. 16. 선도금 500만원을 받은 바 있어 피고인의 주장 및 증인 L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