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0. 2. 19. 1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 성인용품' 가게에서, 이전 구입한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선택한 후 피해자에게 포장을 의뢰하였고, 이에 뒤돌아선 채 허리를 굽혀 포장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망치(총 길이 19cm, 머리부분 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반항하는 것을 보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수회 때려 항거불능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 위한 행동을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내리쳐 재차 항거불능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 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줄 테니까 돈을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강도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0. 09:29 경 서울 강동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가. 2016. 2. 12.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11:00경 서울 강동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3. 2.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22:39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3. 10. 범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지에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3. 23.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23:25경 서울 강북구 J 지층에 있는 'K 만화방'에서,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6, 3. 30.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04:29경 서울 강북구 M 지층에 있는 'N 대중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0이 잠이 든 사이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엘지 지프로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합계 405 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녹취서의 기재 1. F, I, 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수사보고(유전자 감식 의뢰에 대한 회보), 수사보고 (피해자 F 통화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 미수 후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미부과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한편 수강명령은 위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가 있으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건을 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이전과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징역 15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다. 절도 및 주거침입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7년 이상만 이 사건에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손님으로 방문한 성인용품 가게에서 나이가 많은 여성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급소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피를 흘린 후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려 도망가려 하자 또다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내리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고 실제 병원 치료 과정에서 머리를 80바늘 이상 꿰매야 하였으며, 피고인의 타격을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 관절이 다수 골절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후유증으로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성인용품 가게를 그만두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1996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온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