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13. 확정되었다. 2012고단9968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0. 4. 14:0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서안성 농협' 주차장에서, B을 통해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2011. 1. 3.까지 원리금 6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시가 2,065만 원 상당의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H'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E, I와 함께 2011. 12. 15. F이 원리금 650만 원을 모두 변제한 후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위와 같이 H에 담보로 맡긴 위 차량을 회수해 올 방법이 없고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F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이 650만 원이 아니라 1,65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표준대출계약서의 대출금액을 변조하기로 하고, 이를 I가 직접 고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12. 4.초경 안양시 동안구 J건물 201호에 있는 'H'에서, 2011. 10. 4. 위 가.항과 같이 F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작성한 대부거래표준대출계약서를 사본한 다음, 볼펜으로 대부금액 란의 '육백오십만 원', '₩ 6,500,000'에 각각 '천'자와 '1'을 추가하여 '천육백오십만 원'과 '₩ 16,500,000'으로 만들고, 분할상환일의 원금 란과 총액 란의 각 '1,500,000'에 각각 '1'을 추가하여 '11,500,000'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I와 공모하여 2012. 4. 16.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37 인천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E이 위 경찰서 수사과 경위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과 2011. 2. 24.경부터 평택시 L 빌딩 403호에서 'M'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평택시장에게 등록하고 E 명의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11. 2. 21.부터 성남시 중원구 N건물 501호에서 'O'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성남시장에게 등록하고 피고인 B 명의로 2011. 11. 7.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2011. 10. 4.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서안성 농협' 주차장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준 다음, 같은 해 12. 15. 수수료와 이자 등 명목으로 150만 원, 원금 50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F으로부터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법정이율인 연 39%를 초과하는 연 152%의 이자를 받았다. 2012고단10385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N에서 "O"라는 상호의 대부사무실을 운영하는 자, E, 피고인 B, P, I는 위 'O' 사무실 직원, Q는 E의 여자친구, R은 E의 친구, S은 위 대부사무실에 차량을 담보로 일명 '차대출'을 받은 채무자, T는 Q의 사촌동생, U은 T의 친구, V, W, X은 피고인 B의 친구, Y, Z는 피고인 B의 후배이다. 1. 피고인 A와 E, P, Q,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 S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공모하고, E, P, Q에게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2011. 4. 15. 19:40경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부근 도로에서, S은 S 소유의 AA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A가 운전하고 E, P, Q가 탑승한 AB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피고인 A와 E, P 등은 곧바로 AC병원, AD병원에 각 입원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4. 19.경부터 2011. 5. 6.경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99,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 P, Q, S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299,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E, I, R, T(AE生), U, AF, AG, AH(AI生)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I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공모하고, R, T(AE生), U, AF, AG, AH(AI生)에게 피해 차량의 탑승자로 보험접수를 하는데 피해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2011. 9. 21. 02:50경 인천 서구 AJ에 있는 AK 삼거리 앞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B 소유의 AL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E이 운전하고 피고인 A가 탑승한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위 충돌 당시 I, R, T(AE生), U, AF, AG, AH(AI生)는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곧바로 AM병원, AN병원에 각 입원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9. 23.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90,7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R, T(AE生), U, AF, AG, AH(AI生)와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890,7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E, V, W, X, Y,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렌트카를 빌려 위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하여 실제 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기로 공모하고, E은 렌트카를 빌리고 피고인 B은 피해 차량에 탑승자로 위장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E은 2011. 9. 23.경 렌트카 직원 AO으로 하여금, 마치 2011. 9. 23. 14:0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부근에서 E 운전의 AP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V 운전의 AQ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V, W, X, Y, Z는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곧바로 AR병원, AS병원에 각 입원하고, 위 로체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9. 27.경부터 2011. 9. 2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75,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V, W, X, Y, Z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575,84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1881 피고인 A는 E, I, AT는 2011. 7. 7.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AU건물 1208호에서 지인 AV 명의로 'AW'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 대부업체의 대출자금 관리 및 영업전반을 총괄해오며 대부업을 해왔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E, I, AT와 공모하여, 2012. 3. 16.경 파주시 AX건물 7단지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으러 온 AY에게 6,000,000원을 대부해 주기로 약정한 후 수수료, 선이자 명목으로 1,095,000원을 공제하고 4,905,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121.1%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한 후 2,970,000원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968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E에 대한 조서는 제2, 3, 4회 조서에 한함) 1. F,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타행 자기앞수표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차용금신청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 E 국민은행 계좌내역, M 대부업 등록증, O 대부업 등록증 1. 수사보고(중고차 매매상 구두진술) 2012고단10385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P, Q, S, I, R,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부화재 교통사고 접수 및 합의내역 등, 현대화재 교통사고 접수 및 합의내역 등 1. 수사보고(보험사 자료첨부) 2012고단11881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AY 진술부분 포함) 1. I,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부업등록증,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진정인 AY, 피의자 E 서류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제출보고), 수사보고(진정인 AY 입금내역서 제출보고), 수사보고(I 서류제출보고)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2012고단9968호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과 관련하여 그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횡령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횡령한 차량의 소유명의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혐의를 숨기기 위하여 수사 도중에 추가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좋지 아니하며,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으며(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부 금액만을 공탁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그 이외에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