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7.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25.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건설업체인 (주)E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영월군 F 토지는 주변에 펜션 단지가 들어서는 등 아주 전망 좋은 곳으로, 주변 땅값이 20만 원씩 형성되어 있으니 사두면 많이 오를 것이다, 1,000평씩 15개로 분할하여 3,0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 회사에 2,000만 원만 입금하면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개발계획, 수익 전망이나 지가 상승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하여 2010. 3. 2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위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0% 를 이자로 주고 5개월 뒤에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개발계획 등 지가 상승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하여 2010. 4. 30.경 1,000만 원을, 같은 날 직접 5,000 만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김포땅을 공장부지로 인허가 받은 후에 다시 팔아서 차익을 남긴 후 이익배당을 해주겠다, 3,000만 원을 넣으면 두 달 후에 2배인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부족 등으로 위 토지를 구입한 후 이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그외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2. 가. 항 기재 토지의 개발계획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모자라니 있는 대로 돈을 더 넣어라, 2010. 9. 22.까지 50%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토지의 개발계획 등 지가상승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경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5.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모자라니 돈을 넣으면 김포 땅을 팔아서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부족 등으로 위 토지를 구입한 후 이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1.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개명전 D), J, G,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J의 각 진술 기재 1. D,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 투자금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각서, 각 차용증, 각 영수증, 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 가분할도, 확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감현황보고(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밖에 앞서 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형량범위: 2년6월~6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동종 전과가 4회 있음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어 2012. 10. 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피해자 D는 피해변제를 받지 못함 나. 감경사유 피해자 G2,800만원상당의 피해변제를 받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3. 8. 경 김포시 L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김포시 M 토지를 사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0. 5. 8.까지 갚아주고, 2010. 8.경에 이자로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부족 등으로 위 토지를 구입한 후 이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 24.에 원금과 이자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0. 3. 29. 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금이 내일 모레 나 오니 3,000 만원만 빌려달라. 공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탁금을 바로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5.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의 가항의 차용금 3,000만 원 중 피해자가 J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1,5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피해자로부터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J이 위 회사에 2,200만 원 투자하는 것으로 해주겠고, 위 돈은 3개월간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 50%를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3.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5.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투자를 1구좌 2,200만 원 상당을 더 받아오면 그에 따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경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주요 증거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의 '상무'라는 직책을 갖고 (주)E의 통장을 보관하였으며 영월 땅도 확인하고 김포시청에도 피고인과 함께 가는 등 피고인의 사업추진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C은 (주)E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D, J 등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았고, C은 그들의 투자금으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받거나 (주)E로부터 월급을 받기도 한 점, C은 2010. 3. 9. 피고인 소유의 원주시 N 임야 8,140 m㎡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투자금 중 2,000 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피고인 소유의 강원 영월군 F의 일부 지분을 대물변제로 받는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C은 2010. 4. 12. 자 대여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고, 2010. 10. 23. 투자금 중 370만 원을 변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