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1: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펜션에 투숙하여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는 등 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고, 피고인 혼자 남게 되자, 펜션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길이 약 2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범행 경위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바,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의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며, 피고인이 현재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2.경부터 2010. 12. 21.경까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0. 12. 22.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당구장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I 명의의 농협 계좌(J)를 이용하여 상호 없이 인터넷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환전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할 때는 손님과 게임을 하다가 손님이 일부러 져서 게임머니가 피고인에게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는 손님이 얻으려는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하면 손님과 게임을 하다가 일부러 져서 손님이 게임머니를 얻게 하는 방법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14,709,4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46회에 걸쳐 합계 14,39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27.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광주 서구 K에 있는 L PC방, M PC방 등 여러 PC방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를 이용하여 O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환전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할 때는 손님과 게임을 하다가 손님이 일부러 져서 게임머니가 피고인에게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는 손님이 얻으려는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하면 손님과 게임을 하다가 일부러 져서 손님이 게임머니를 얻게 하는 방법으로 2,734회에 걸쳐 합계 915,538,078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3,095회에 걸쳐 합계 922,365,26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1. 10. 6.경까지 광주 북구 P 소재 203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를 이용하여 R라는 상호로 인터넷 한 게임 포커 게임머니 환전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할 때는 손님과 게임을 하다가 손님이 일부러 져서 게임머니가 피고인에게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는 손님이 얻으려는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하면 손님과 게임을 하다가 일부러 져서 손님이 게임머니를 얻게 하는 방법으로 127회에 걸쳐 합계 27,746,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189회에 걸쳐 합계 18,338,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 26.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광주 서구 S건물 305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T, U), V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W, 농협 X)를 이용하여 Y라는 상호로 인터넷 한게임 포커게임머니를 사고 파는 환전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할 때는 손님과 게임을 하다가 손님이 일부러 져서 게임머니가 피고인에게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송금하고,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는 손님이 얻으려는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계좌들로 입금하면 손님과 게임을 하다가 일부러 져서 손님이 게임머니를 얻게 하는 방법으로 3,596회에 걸쳐 합계 1,254,968,69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10,340회에 걸쳐 합계 1,253,845,975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D의 각 게임머니 환전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액 6,827,186원 = 게임머니 판매액 합계 922,365,264원 - 게임머니 구입액 합계 915,538,078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환전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각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28경 군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여자화장실에서, 손님인 D(여, 22세)가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녀를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토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토스트 가게에 들어가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4. 02:00경 경기 이천시 D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토스트가게 앞에서, C가 출입문 위에 있던 창문을 뜯어내고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게에 현금이 없자, 가게 냉장고에서 우유와 음료수(콜라), 과자(콘프러스트) 등 시가 합계 36,600원 상당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2013고단447]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7.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웰빙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협력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렉스턴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단643] 1. 2010.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6. 2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판매대금을 받아 일주일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거래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 것이 불확실하였고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으며 위 E의 부과세 8천만 원을 갚지 못할 정도로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가 요청한 G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9. 20: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I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3. 08:3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남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판매대금을 수금해서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1.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30. 08:3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판매대금을 수금해서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3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다액임에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2:09경 논산시 내동 내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C와 몸싸움을 하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경찰서에 데려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2014. 8. 29. 22:20경 연행된 근처 D지구대에 가서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목을 자르겠다. 니네들 내장을 긁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을 경사 F의 왼쪽 얼굴에 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41,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이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4. 불상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B에게 "다방업주에게 진 빚 1,000만 원이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으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390만 원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2번, 47번, 59번, 60번, 79번 제외)의 기재와 같이 모두 74회에 걸쳐 합계 61,6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B), 통장사본, 통장사본(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6. 1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 동안 피해자 B을 기망하여 6,100여 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 11. 9.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할 경우 그 딸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47번, 59번, 60번, 7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속여 피해자 B으로부터 2009. 6. 5. 35만 원, 2009. 10. 24. 3만 원, 2010. 1. 25. 15만 원, 2010. 1. 25. 15,000원, 2010. 11. 10. 5만 원 합계 5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47, 59번, 60번, 7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95,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이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통장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2부(증거목록 순번 3, 4, 5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5.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E)로 35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 명의의 영덕농협 예금계좌(F)로 2009. 10. 24. 3만 원, 2010. 1. 25. 15만 원, 2010. 1. 25. 15,000원, 2010. 11. 10. 5만 원을 각 송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24, 26, 32, 37쪽),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자료로서 통장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2부를 제출하였고, 그 통장거래내역과 통장사본 2부에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위 통장거래내역과 통장사본 2부에 표시된 2009. 6. 5.자, 2009. 10. 24.자, 2010. 1. 25.자, 2010. 11. 10.자 각 거래내역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95,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뿐이고, 합계 5회에 걸쳐 합계 595,000원을 송금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경찰은 당초 피고인이 72회에 걸쳐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58,61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특정하여 수사를 하였고 그 중에는 위 5회의 송금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담당경찰관이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7회에 걸쳐 합계 3,585,000원을 더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을 확정하면서 위 5회에 걸친 합계 595,000원이 피해금액에 포함되게 되었는바, 위 5회에 걸친 합계 595,000원이 피해금액에 포함된 것은 담당경찰관이 그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출금내역과 입금내역을 혼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각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95,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천안시 동남구 F에서 청소년인 위 E에게 "저번에 아는 후배가 인터넷을 통해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고 나오더라. 어떻게 너도 한 번 해볼래"라고 권유하고, E이 승낙하자 위 일시경 F 근처에 있는 PC방에 E과 함께 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연락하고, E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있는 F 근처 'H 모텔' 호실 번호를 알려주고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F 근처 PC방에서 E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어 받은 10만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약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E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E이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청량리역에서 위 E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성매매로 번 돈은 반반씩 나누자"라고 권유하고, E이 승낙하자, 2013. 2. 17.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연락하고, 위 일시경 E으로 하여금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모텔에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성매매를 하고 받은 10만원 중 5만원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하순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성매매알선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발신내역(K 명의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 <제11572호> 제4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가출한 미성년자인 E을 부추겨 인터넷사이트에서 조건만남으로 접촉한 남성들과 거의 매일, 하루에 많게는 5회까지, 총 약 70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번 돈을 E에게 주지 않은 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처제 친구인 위 E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성매매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에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위 E에게 폭행,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위 E도 만 18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서게 된 점, 피고인 B의 추가 범행에서도 E는 적극적으로 성매매 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난장이 정도의 작은 키에 팔다리가 성장하지 않는 장애인(변형장애 6급)으로 어린 두 아들(5세, 3세)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어머니도 정신분열증으로 투병 중인 장애인(정신장애 3급)인 점, 피고인 B는 E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경아통신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동지하차도 쪽에서 충남중네거리 쪽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뉴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015,59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사무소'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산림조합과 부동산담보 대출업무 협약을 맺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서류를 갖추어 전달해 주고 등기사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였다. 1. F 명의 부동산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솔로몬신용정보 회사에서 보내 온 '인천 남동구 G빌라 지층 2호'에 대한 '시세감정서' 파일에 현재 시세금액란의 금액을 "7,000"에서 "10,000"으로, 시가조사처1의 현시세 "5,500~7,000"을 "9,500~10,000"으로, 시가조사처2의 현시세 "5,500~7,000"을 "9,500~10,000"으로 변경하고, 공란으로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현장의견란 "해당물건 시세 1억 원으로 추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넣은 다음 이와 같이 임의로 내용을 바꾼 '시세감정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솔로몬신용정보 명의의 '시세감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말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세감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배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을 대신하여 솔로몬신용정보를 통하여 부동산대출의 담보물인 '인천 남동구 G빌라 지층 2호'의 시세를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확한 시세확인 결과를 전달해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시세를 부풀려 허위 작성한 시세감정서를 송부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물의 시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출 적합심사 내지 대출금 회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출자인 F에게 대출금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위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H 명의 부동산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26.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솔로몬신용정보 회사에서 보내 온 '인천 남동구 I빌라 지층 비02호'에 대한 '시세감정서' 파일에 현재 시세금액란의 금액을 "9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시가조사처1의 현시세 "7,000~9,000"을 "11,000"으로, 시가조사처2의 현시세 "5,500~7,000"을 "10,500~11.000"으로 변경하고, 공란으로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현장의견란 "해당물건 싯가 1억1천만원으로 추정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넣은 다음 이와 같이 임의로 내용을 바꾼 '시세감정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솔로몬신용정보 명의의 '시세감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말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세감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배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을 대신하여 솔로몬신용정보를 통하여 부동산대출의 담보물인 '인천 남동구 I빌라 지층 비02호'의 시세를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확한 시세확인 결과를 전달해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시제를 부풀려 허위 변작한 시세감정서 파일을 송부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물의 시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출 적합심사 내지 대출금 회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출자인 H에게 대출금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얻게 하고 위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63, 75쪽), 각 시세감정서(수사기록 제66, 78쪽) 1. 수사보고(솔로몬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수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해자 조합이 판시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대출금의 일부를 배당받은 점(수사기록 제62, 73쪽),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4. 13:2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내 친구를 때렸느냐?"라고 말하고, 그 때문에 시비가 벌어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계속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권고형량범위(피고인 A): 1월~8월(감경영역; 처벌 불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하자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신고한 노래방 업주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9. 20:00경 광명시 C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위 구속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덕분에 감방에서 잘 살고 왔다, 증언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있다 왔고, 법 공부도 많이 해서 걸릴 일이 없으니 조심해라, 너희들 해준 대로 되갚아 주겠다'라며 약 한 시간 동안 큰소리치고 꼬투리를 잡아 관할관청에 허위신고할 듯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02:00경 광명시 F 지층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위 구속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술을 한 잔 사줘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을 하였으니 술을 사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9. 23:40경 위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주먹으로 카운터 탁자를 3회 세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H노래방, E노래방, I노래방 너희들 장사 못하게 해버릴 거야 씨발, 너희들 끝까지 가보자, 너를 칼로 쑤셔 버리고 내가 들어간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22:0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 '씨발 노래방만 다니냐'라면서 큰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1. 3. 22:00경 광명시 J에 있는 'K'이라는 주점에서, 'L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여, 56세)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 술을 사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먹은 소주와 맥주 각 1병 합계 1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1. 22:20경 위 'K'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이 먹은 소주와 맥주 각 1병 합계 1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1. 9. 23:40경 위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N(54세)가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2013고단609] 1. 피고인 A의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47세)이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및 5. 7. 19: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악사로 일하고 있는 I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 필로폰 투약했제, 니 또 징역 갈래, 씹할 놈아 며칠 내로 돈 100만 원을 마련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 필로폰 투약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는 2013. 5.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I 주점 내에서 위 G이 피고인 A의 선배인 K를 진주경찰서 마약수사팀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제보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G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양주병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내리쳤고, 이 때문에 흐르던 피를 G에게 뿌리며 '야이 씹새끼야, 내 니 죽인다. 내 손가락 잘랐다'고 소리치면서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G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고 등 부위 문신을 과시하면서 G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마이크 스탠드를 집어 들어 모니터, 스피커 등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내쫓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의 나이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옆구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4. 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무대에 있던 마이크 스탠드를 집어들어 피해자 G 소유의 모니터, 스피커 등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856] 5.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7. 17.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인디안 의류매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들말흥한아파트 11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L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 01: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곡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M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C의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2012. 10. 31. 18:1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위 B가 위 5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N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고 위 B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내역서 1. 사건 현장 사진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사실] 1. 증인 Q, A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내역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죄질 불량하고, 일부 범행 부인하는 태도 등을, 피고인 B의 경우도 일부 범행 부인하는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