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6:2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서울경찰청 J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인출해서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경찰청 수사관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9:20경 익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 마치 대포통장 해당 여부를 확인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1. 5. 3. 12:00경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3.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2:00경 김제시 N에 있는 O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3. 15:30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P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5:30경 익산시 Q에 있는 R 앞에서 P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82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4.경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2:20경 대구시 남구 T에 있는 U병원 앞에서 미리 출력한 위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6.경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V 명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5. 6. 16:00경 수원시 권선구 W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출력한 위 ㈜V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7.경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Y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5. 7. 12:00경 화성시 Z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미리 출력한 위 Y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32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11.경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16:10경 광주광역시 서구 AB아파트 AC동 주차장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신고서의 진술기재 1. 완납증명서 등의 기재 및 현존 1. 전북익산경찰서 여죄 관련 원본 수사서류(범죄인지서, 피해신고서 등) 중 E의 피해신고서의 진술기재 1. 전북익산경찰서 여죄 관련 원본 수사서류(범죄인지서, 피해신고서 등) 중 B의 피해신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납부증명서 관련) 1. 대구남부경찰서 여죄 관련 사본 수사서류(피해신고서, 지문인적확인서 등) 중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의 기재, 완납증명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대구남부경찰서(피해자 D)사기 피의사건 범행 날짜에 대한)의 기재 1. 수원서부경찰서 여죄 관련 사본 수사서류(피해신고서 등) 중 C의 피해신고서의 진술기재, 내사보고서(피해자가 받은 서류)의 기재 및 영상 1. 경기화성동탄경찰서 여죄 관련 원본 수사서류(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등) 중 X의 진정서의 진술기재 1. 광주서부경찰서 여죄 관련 사본 수사서류(범죄인지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 중 AA의 피해신고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운 청년으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직하여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일 것이라는 데에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지나친 형벌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