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33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B는 평택시 G에 본점 및 제조판매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C의 지게차 운전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곡물도정 및 판매업을 경영하여온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경부터 2012. 4. 6.까지 위 C에서, 건설기계인 H 3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톤백(쌀겨가 들어있는 큰 부대)을 화물차에 실어주는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4. 4. 10:00경 위 C에서, 전항의 지게차를 조종하여 제품 무게 800~900kg가 나가는 톤백을 바닥에서 차량 적재함으로 실어주면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피해자 I(56세)가 톤백을 잡고 적당한 자리에 놓아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게차 조정을 잘하여 안전하게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조정하다 지게차 작동을 잘못하여 지게차 발이 비스듬히 되면서 그 발에 걸려있던 톤백이 흘러 내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를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 4. 위 C에서, 지게차 조종 자격과 면허가 없는 A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게 하였다.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주변에 안전매트를 깔고 작업하게 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제1의 나항과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가 제2의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부분, 피고인 A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부분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부분(공소사실 중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를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입게하였다는 부분 제외)]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목격자 자술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척추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장애가 발견되어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가 약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4. 5.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중증인 요통 및 방사통, 하지근력저하를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추 3~4번간 신경감압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고, 2012. 6. 25. 및 2012. 7. 18.에도 허리 부위에 수술을 받았으며, 2012. 10. 4.에는 신경감압술 및 추간판제거, 골유합술의 수술을 받아 4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받을 때에는 2~3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척추에 대한 자기공명촬영결과 추간판주변부에 국소적으로 영상이 증강된 고강도대가 관찰되고 있어 기왕증에 더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간판 탈출의 병변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사고 전 5년 동안 2004년 한의원 2회, 2006년 의원 2회, 한의원 3회, 2007년 의원 1회, 2008년 병원 1회, 의원 4회, 한의원 2회, 2009년 한의원 1회, 약국 14회, 2010년 약국 37회, 2011년 한의원 5회, 약국 4회의 진료를 받았으나, 의원이나 한의원, 약국 등을 통해 보존적 요법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특히, 2012년에는 허리 아래의 통증으로 한의원 1회(2012. 1. 29.),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 1회(2012. 2. 2.)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요추상태가 수술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사고전 마지막으로 허리치료를 받은 것은 2012. 1. 29.로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이었고, 피해자는 약 3m 높이의 톤백 위에 올라가 화물을 고정시키는 천을 덮는 작업을 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되었던 점, 피해자는 약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으로 고관절 비구의 골절상과 전완 척골의 신경손상을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떨어진 직후 허리에 강한 통증을 호소하여 다음날 척추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척추에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다면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한 비구의 골절, 척골신경손상만으로도 입원 6주, 통원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어깨와 팔 부위에도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공동과실에 약 3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기왕증의 악화로 인해 신경뿌리를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입었고, 적어도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운전을 시킨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사업주로서 무면허 건설기계 작업을 지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 A은 피해자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은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한 점을 부인하면서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영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벌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