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경부터 주식회사 F과 G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H 주택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인근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설립한 단체인 J구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비대위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비대위의 부위원장으로, 피고인 D은 2017. 4.경부터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은 2017. 8.경부터 재무담당자로 각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17. 7.경부터 비대위의 집회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집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시공사의 ‘H 주택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자 비대위에 속해 있는 피해자 K 등 인근 지역 피해주민 및 피해상인 약 150명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시위 등을 벌여 시공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18. 5. 16.부터 2019. 10. 24.까지 합계 9,500만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고인 A(석전비상대책위)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주민 및 피해상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시공사에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합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자 합의금의 일부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위 신한은행 계좌의 잔금 중 2019. 1. 30.경 500만원, 2019. 3. 22.경 500만원 총 1,000만원을 재무담당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2019. 10.경 피고인 B은 현금 600만원을, 피고인 D은 현금 600만원을, 피고인 C은 현금 320만원을, 피고인 E은 현금 48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주민 및 피해상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통장, 회의록 1. 비대위명단, 각 비대위회칙 및 영수증, 비대위출석부 등 지급명단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전표, 영수증 등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3번, 27 내지 30번, 37 내지 40번, 43 내지 56번)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58, 60번), 각 계좌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3,000만원에 달한다. 비대위 위원장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도 1,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대위 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여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피고인도 비대위의 일원으로 보상금 중 일정액을 정당하게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 뒤늦게나마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만 74세로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D은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E은 각 벌금 3,000,000원, 각각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3,000만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대위 임원들로서 오랜 기간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여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피고인들도 비대위의 일원으로 보상금 중 일정액을 정당하게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20. 6. 1.경부터 2021. 9. 10.경까지 부천시 C, 1층 D호에 위치한 ‘B’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안마사에게 손이나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 자극을 주는 안마행위를 하게하고 코스별로 38,000원에서 55,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마656 결정,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5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0:45경 수원시 창룡대로 130에 있는 창룡문사거리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난리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로부터 택시비 결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택시비를 결제한 다음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차에 자신을 태워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을 거절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차도에 뛰어들어 지나가는 버스를 주먹으로 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을 차도에서 인공섬 위로 데리고 오는 위 경찰관 D에게 “이 씨발놈아 잡고 난리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D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의 4층 D호, E호에서, 그곳 상가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2.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성교행위(속칭 대딸)를 하게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6.부터 2021. 7. 2.까지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의 요금을 받고 H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08-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강서구 C 건물 4층 D호, E호에서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I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H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I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성교행위(속칭 대딸)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면서, 성매매 대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I으로부터 차명 계좌인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매매대금 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성매매대금 합계 59,64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단속 후 112 신고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자인 참고인 O의 당시 신고상황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F 출입구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사건 관련 사진 2022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17,250,362원 = [59,640,000원(전체 매출액) × 40,000원/130,000원(성매매남성 1인당 영업수익 130,000원 중 성매매여성 지급액 90,000원을 제외한 알선행위 영업수익 40,000원의 비율)] - 1,100,407원(몰수되는 범죄수익인 예금채권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약 2개월 이상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성매매대금 취득사실을 가장하는 범행 또한 저질렀는바, 이 사건 업소 및 범죄수익의 규모,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 A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5: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3년, 2005년,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고, 최근 전과 역시 없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혜화굴다리에서 부암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유턴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적색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제106쪽 이하)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좌회전, 유턴 등 지시표지기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턴 신호에 따라 근처에 있는 철도차량정비단 건물로 진입하려 하였으므로 좌회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에 피고인이 유턴을 했더라도 차량이 사고 지점 인근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유턴과 죄회전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좌회전표지, 유턴표지, 좌회전 및 유턴표지가 각각 서로 다른데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유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턴신호에 따라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꾸어 반대방향 차로를 주행한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 차로 옆에 90도로 인접한 철도차량정비단 진입로를 향하여 좌회전하여 주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턴신호에 좌회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소에도 유턴신호에 좌회전하여 철도차량정비단에 진입해왔다거나 이에 대하여 지난 몇 년간 교통단속을 당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반대방향 4차로 중 4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느라 반대방향 4차로에 주행 방향과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진입하였고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4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만약 피고인이 좌회전이 아니라 유턴을 하였다면 2차로나 3차로에서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꾸어 주행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인 4차로까지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곧바로 진입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대방향 1차로에 진입할 무렵부터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다른 차량이 없었고,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피해자의 이륜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발견하고 4차로에 정차하였지만 피해자가 그대로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턴신호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턴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장기 치료를 받았지만 인지능력, 언어능력이 저하되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0: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앞 도로상을 C병원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우측 2차로에 피해자 D(남, 42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리어 도어 등을 수리비 6,498,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교통사고 후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처를 외관상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쳤다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자하였을 때 허리 통증으로 인해 주저앉았고, 그 이후에도 목과 허리, 머리 등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대신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거나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구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회사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다가 현장에 도착하는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관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9:03경 위 단란주점에서 D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그 곳을 찾은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부터 5. 2.까지 서초구 소재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E의 출입을 허용하고 술을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서초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4. 29. 22:15경 위 ‘C’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54세)과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문제와 피해자가 저장한 손님 전화번호를 지우라고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등을 꼬집고, 이어 위 건물 지하 1층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리모컨 등 물건을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방향제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D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제출), 내사보고서(D 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서초구청 위생과 공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9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2014고단230). [ 범죄사실 ] 1.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D로부터 그녀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E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부당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내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나 수사관을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을 통해 사건을 재수사하여 부당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겠다, 대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D로부터 2016. 7. 26. 2,000만 원을, 2016. 8. 2. 2,000만 원을, 2016. 8. 10.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6.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갚아줄 테니 6,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약정기일 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며칠 전에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곧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는커녕 새로 이 빌리는 돈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기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담보를 설정하고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법무사비 150만 원이 필요하다, 법무사비를 빌려주면 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돈을 받아 종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법무사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피고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증언 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입금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2.가.와 나.항은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변호사법 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2.가., 나.항 사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불구속된 사기죄 피고소인에 대한 사건처리를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처리해주겠다고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인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청탁을 요구하며 금품을 제공하여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법 제111조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위 변호사법 위반죄와 일부 사기죄를 저질렀고, 사기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 2004도1751 판결 취지 참조). 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각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과 같은 방향에서 반대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전화조사)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보행자신호에 대한 건), 의정부시 교통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0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9.경부터 같은 해 8. 3.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뽑아서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8. 3.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가명 ‘G’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6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4,2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사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3명(피해금액 합계 23,740,000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체 피해금액,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80

공소사실 ‘B’ 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는 미국에 있는 온라인 회사로, 투자자들이 등록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1,000만 원당 1비트의 비트코인을 수익금(400만 원 상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추천인에게는 투자자가 수익을 올릴 경우 그 수익의 10%의 수당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회사이나,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수익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공소외 회사의 투자설명을 위해 2019. 1. 18.경 E, F를 통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투자설명회를 한 다음, 2019. 1. 19.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 누님들 다른 곳에서 리스크 난 것 B에서 돈을 벌어가세요, 돈을 있는대로 주는데, 1,000만 원을 주면 6비트를 주겠다, 6비트에 2,400만 원이 되는데 1,000만 원 주고 돈을 벌어가라, 인출이 안되면 원금을 두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D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수익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 2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17:00경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I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해 소개받은 위 피해자에게 ”공소외 회사의 수익이 40%이나 지금 인출이 안 된다. 대비책으로 여기저기 하는 일이 있는데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두 달 후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 자금을 수익성 여부가 불확실한 투자처에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같은 해 1. 28. 피고인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각 공판조서 중 증인들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가항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로부터 피해자 C, D의 투자 관련 수익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자신도 속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실체를 갖고 있었음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실제 대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위 공소사실 나항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투자처에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하였고 금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될뿐더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투자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해자도 피고인의 투자권유를 받아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