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4. 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4.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89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로, 평소 피고인이 다른 남자 후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욕설을 하거나 후배들을 혼내는 것을 자주 봐왔고, 피고인이 '양아치'라는 소문을 들어 피고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8.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21:00~22:00경 김제시 C에 있는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쏘나타 차량 앞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를 설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8.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21:20~22:00경 김제시 E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빨기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8.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21:00~22:00경 김제시 F에 있는 G 옥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상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간음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그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8.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 17:00~17:15경 김제시 H에 있는 컨테이너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가 "성기를 빨기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몸이 아프다, 진짜 안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의자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8.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21:00~22:15경 김제시 I에 있는 J어린이집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무서워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가 "성기를 빨기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도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울먹거리면서 "아프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간음한 후 피해자의 입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합10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4. 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피고인 명의로 D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였으므로 20일 이내인 같은 해 10. 1.경까지 주소지 관할인 김제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약 5개월이 지난 2018. 2. 10.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18고합8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장소 약도, M 대화내용 캡쳐, 범행장소 사진 등, 문자내용 사진, 녹음파일 CD, 팔목 문신 사진, N지도(범행장소 표시), 증거제출, 녹취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19, 2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25, 31, 33, 34, 38, 44, 53)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O(범행 당시 13세), P(범행 당시 12세)을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한 범죄사실 등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2014. 4. 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과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범행 수법도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평가 결과도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8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 보고,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내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수사결과보고 [판시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내지 3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라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4 경합범죄: 판시 제1의 마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 5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 등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수법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 등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