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H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무등록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고용된 수금직원으로서 피해자 I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희망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자들로부터 이자 등을 수금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도로에서 피해자 I에게 'Q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어야 한다. 대출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에게 대출을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희망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차례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무등록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고용된 수금직원으로서 피해자 I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희망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자들로부터 이자 등을 수금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대구에서 대출자 R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수금하여 위 돈을 피해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대출자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647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I, A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 등 피고인 I은 대출희망자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I에게 고용된 수금직원으로서 피고인 I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대출자들로부터 이자 등을 수금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6.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T 카센터에서 대출희망자 U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8만 원을 공제한 142만 원을 교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매일 3만 원씩 60일간 총 180만 원을 받기로 약정(연이율 296.7%)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H, J, A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 등 피고인 H, J는 대출희망자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의자 A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대출자들로부터 이자 등을 수금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3.경 대구에서 대출희망자 V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6만 원씩 65일간 총 390만 원을 받기로 약정(연이율 368.3%)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차례에 걸쳐 합계 3억 2,9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H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 등 피고인 H은 대출희망자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과 W, X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대출자들로부터 이자 등을 수금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W, X와 함께 2013. 1. 10.경 대구에서 Y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하고 190만 원을 교부하면서 매일 4만 원씩 60일간 총 240만 원을 받기로 약정(연이율 292.1%)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간이)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용증, 각 대출내역메모,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이자율계산, 각 수첩사본, 차용인 명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출내역, 대부업 관련 정리자료, 일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의 점) 나. 피고인 H, I, J: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함)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8월 2. 고려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피고인 H: 동종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피고인 I: 피고인 A의 편취 및 횡령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음,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J: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