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24

범죄사실 [2018고정424] 피해자 C은 피고인 A 등 12명으로 구성된 조합의 합유재산인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E호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4. 위 D아파트 E호 앞에서, 그 곳 출입문에 '경고,허가없이 문을 함부로 개방하지 마십시오. 건축주 A'이라고 기재된 경고문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775 지분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집행문을 각 부착하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피해자로부터 위 호실을 임차한 F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F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파기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5.경 위 D아파트 E호 앞에서 그 곳 출입문을 용 접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5. 09:50경 위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떼어 내 손괴하였다. [2018고정466]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에 대해 지분과 소유권 문제로 민사소송 계속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7. 8. 6. 07:58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에 대응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정904]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서울 성동구 D빌딩 상가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7. 8. 21. 17:30경 위 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손님인 H과 건축공사 관련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씨벌놈아 이 사기꾼새끼야 5층에 10억을 사기해 먹고 사람을 집어 넣은 사기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E호출입문), E호 출입문에 부착된 법원집행문 촬영사진 1. 2011나4966 건물명도 사건 판결서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1. 공유물(E호, I호) 관리에 대한 결의서 1. 현장사진(순번 87, 89, 90, 91) 1. 세입자들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사진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E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금반환에 대한 통장사본 1. E호 출입문 교체(손괴) 전후 사진 1. 입금내역표,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2018고정46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2018고정90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에 대한 건)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7. 8. 4. 및 같은 달 5.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정466] 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허리춤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고정904] 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D상가 빌딩 4층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8고정424] 사건 관련 주장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이 아무런 권리 없이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합유자로서 합유물의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C이 수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경고문과 집행문을 부착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시정장치를 떼어낸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을 비롯하여 K, L, M, N, O, P, Q, R, S(T로부터 이전), U(V로부터 이전), W(X, Y으로부터 순차 이전) 이상 12명은 서울 성동구 Z 외 1필지 지상 AA주택의 소유자들이거나 소유자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들로서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함으로써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사업추진 결과로 D아파트가 신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아파트의 각 세대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이 된 사실, 이 사건 조합원 12명 중 M, N, O, P, Q, S, U, K 이상 8명은 2008.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C은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관리해 온 위 피해자를 상대로 출입문에 근거 없는 경고장 등을 부착하고 출입을 가로막으며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손괴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위 피해자에게 관리권한이 부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는 장기간 동안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합유물의 보존행위를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A은 2017. 8. 21. 17:30경 D빌딩 상가 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4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AB' 사무실에 찾아가 손님인 H과 건축공사 사업 수주 관련 상담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씨벌놈아 이 사기꾼새끼야 5층에 10억을 사기해 먹고 사람을 집어 넣은 사기꾼 새끼야" 등의 욕설을하고 고함을 지르며 의자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H으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하고 의자를 내리쳐 손님인 H이 피해자 G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사무실에서 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상가 AC호를 AD에게 임대해 준 점, AD은 2015. 1. 26. 'AE'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상가 '4층 AC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AF은 2017. 1. 2. '주식회사 AG'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위 상가 '4층 AH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반면, AB이 위 상가 4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상가의 외벽 및 출입구는 물론 4층 사무실 출입구에도 위 피해자가 운영한다는 'AB'의 간판 등이 존재하지 않고, AB의 직원들도 상주하고 있지 않는 점(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AB의 회장이라고 말하면서도 AB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AI이 2007년경 AB의 대표직을 자신의 동생인 AJ에게 물려주면서 그 때 AB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피해자 스스로 AB의 상황이 어려워 최근 수주 실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A은 'AD과 AF 이 위 4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줄 알았고 당시에도 AD을 만나러 위 4층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위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위 피해자도 당시 위 피고인이 AD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4층을 방문하기 전 그 곳에서 위 피해자가 상가관리인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AB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거나, 또는 위 4층을 방문한 직후 사무실의 외관 등을 통해 위 피해자가 AB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이 AB 관련 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거나,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