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구래동 6928-1에 있는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구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소주를 1병 이상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4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김포시 구래동 6928-1에 있는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39) 1. 사고현장사진, 측정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승자인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0:55경 의정부시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5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고 그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위 동종전과는 최종적으로 11년이 넘은 오래전의 것으로서 그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가다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원주경찰서 D계 경장 E에게 "음주단속 똑바로 안하냐, 이새끼들 이런식으로 하니 안될새끼들이지" 라고 욕설을하며 오른손으로 E의 복부를 3회 가량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1.말경 양산시 B 인근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종이로 감싼 불상량의 대마초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를 채운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8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범죄로 200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20여 년 전의 처벌전력 외에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4:18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력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이후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3:2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38 사거리 도로를 걷던중, 잠시 정차하여 쉬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8세)에게 택시의 조수석문을열고 “여기가 강북이냐 강남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여기는 송파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거짓말이면 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닫으러 오는 피해자에게 당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좌측 광대뼈·좌측 관자놀이 부위·좌측 목·좌측 옆구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7: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물품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사고력 및 상황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초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초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에 그 대전․충북지역 총판으로 활동하는 B(공동피고인, 분리선고)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충북 청원군 C 이하 번지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 및 회사에서,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6. 8. 10.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게임에 배팅하고, 당첨되면 지정된 배당금을 본인 명의 위 D계좌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9회에 걸쳐 합계 2,886,591,800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계좌 특정 및 A 범죄일람표 첨부), i2분석 시각화 차트, A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과 횟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 등의 범행을 제보하면서 피고인의 범행도 자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서로 약 1년 정도 사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 21: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나가자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여성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바,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B’, ‘C’, ‘D’라는 성명불상 관리책들의 제안에 따라, 2021. 6.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H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안되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7:1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I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공무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K이라는 사람이 검거되었는데, 당신이 진해버스터미널에서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했다. 수사를 위해 공탁금 2,000만 원이 필요하고, 이를 당장 지급하지 않으면 서울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수사기관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사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8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1: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울산지법 2021고단2413, 4018(병합), 2022고단69(병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는 이 사건과 같은 시기, 같은 기화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수거 범행으로 4억 500여만 원을 수거하여 편취하고 8,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 이 사건 피해금액은 2,980만 원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0:51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945 부근에 있는 광주송정역 제3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로1106번길 1에 있는 신덕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3년,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였던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D건물신축공사 현장 및 아산시 E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9. 23.부터 2020. 1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7.부터 2020. 11.까지 임금 합계 93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89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 출력일보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C 교회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인도 펜스와 교통신호 제어기를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가 부서지면서 그 파편물이 날아가 보도에 서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85

범 죄 사 실 (2022고단318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6. 21:3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35세)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수기 1대를 밀어서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고 밥솥 1대 등 집기류를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4. 03:18경 오산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자신의 친구인 G과 피해자 H(남, 48세)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58

범 죄 사 실 2021고단39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5. 23:3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5. 23:1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51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악좌측측절치의 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30세)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5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CCTV CD의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 과정에서 부득이 취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반격이 있기 전까지 상피고인 B이 수분 동안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피고인도 상피고인을 수회 발로 찼으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상피고인이 넘어진 뒤에도 다시 일어난 상피고인을 잡아 밀쳤으며 상피고인이 편의점 입구 계단에 걸려 넘어지자 멱살을 잡고 누르는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당시 상피고인은 피고인보다 약 20세 젊은 만 30세의 청년으로서 체격도 피고인보다 더 건장해 보임에도 피고인의 1회 주먹질에 길에 나동그라질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게다가 사건 장소는 민가가 밀집한 면사무소 소재지로서 바로 인근에 파출소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장을 이탈하여 몸싸움을 회피할 충분한 여건이 있었다), 피고인이 상피고인을 폭행하기 전까지 상피고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수준은 신체에 위협을 느낄 정도라기보다는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수준이었는데 피고인이 상피고인을 발로 차면서부터 상호 폭행의 강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상피고인을 폭행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낀다기보다는 불쾌하고 귀찮아하는 쪽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 과정에서 부득이 취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해 부분의 경우 상피고인 B이 최초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싸움을 회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점,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음주·무면허운전 부분의 경우 운행거리가 짧은 점을 최 대한 참작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정을 고려 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최초 싸움을 도발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상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도리어 피고인이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없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4.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31 피고인은 2022. 6. 11. 1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상체를 숙인 채로 화 단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9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단31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30. 09:30경 서울 종로구 E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당긴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4층 옥탑에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그곳 3층 베란다에 놓아둔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파 및 대파 등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602 피고인은 2022. 6. 7. 12:50경 서울 종로구 G 1층에 있는 점포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271 피고인은 2022. 6. 10. 11:1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태양초 고추장 1개, 에어엠보 생리대 1개, 칸타타 스윗 아메리카노 파우치 2개, 화신 커터칼 1개, 롱러브 콘돔 1개 등 총 21,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의 수사보고서, 사진자료 2022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지문 인적 특정 통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2022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사진 및 영수증,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성범죄 전력 2회, 절도 등 전력 11회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모두 출소 후 약 2개월 내외의 시기에 저지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도 큰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2022고단213 피고인은 2022. 2. 16. 17: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유세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차량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이동하지 않자 화가 나유세차량 앞 도로에 누워있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교통에 방해가 되니 일어나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E이 피고인의 몸을 일으키려고 시도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저리 비켜, 너희들이경찰이면 다냐 나는 못 비켜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묻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92 피고인은 2022. 3. 18. 18:05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주유소 30m전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2022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시점(=사고발생시점)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묻게 하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또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8.경과 2012.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8:4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피해자 1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임의제출(전자정보-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사진 28장(피해자 1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