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주거지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광주 남구 D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55세)과는 이웃으로서 서로 인사를 주고 받으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3. 15:00경 위 주거지 앞에서, 폐지를 주우러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아둔 폐지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으며 자신의 집안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주거지 거실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 각 속기록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진술조력인보고서, 지적장애인 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발생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26번, 30번,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인 성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그에 따른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어떠한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그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전체지능지수 41 정도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나,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지적 능력과 언어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언행,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과 언행 등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가자며 뒤쪽에서 끌어안은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침실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전문가인 G인 작성한 의견서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가해자의 행동, 그리고 피해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묘사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폭행하면서 했던 말과 성관계 전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순번 50번). 4)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녹화영상 CD를 보면,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지 않냐는 취지의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응", "예. 서로 그랬잖아요."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에게 동조하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 영상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인 2018. 5. 17.에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 속 피해자의 답변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느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서로 좋아했어.", "솔직히 말해서 좋아했잖아.", "서로 좋아 갖고 했어. 솔직히 말해서.", "나하고 좋아서 했지. 저기 강제로 막 이렇게 한, 그런 것은 없었잖아."라는 등 합의하고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강조하며 수차례 반복하여 질문하는 피고인에 대해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타인의 주장이나 요구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성, 위 영상이 촬영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 영상만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이 2018. 2. 7.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오는 동안 피고인에게 어떤 성관계 강요도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온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측과 위 합의서를 작성한 F는 이 법정에서 "합의서의 문구는 피고인이 작성해서 가져온 것이다.", "피해자에게 위 문구를 읽어주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꾸 찾아오니깐 피해자와 남편이 그 자체가 무섭고 불안하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정도를 합의금을 받아 이사를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합의서의 위 문구가 가지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여 자신이 허위 진술하였음을 인정하는 뜻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8. 4. 6.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수차례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였다. 합의를 하기 싫었으나, 남편이 합의를 해주라고 하여 지인과 함께 가 합의를 해주었다.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합의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가정이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으로 투병 중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서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주거지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광주 남구 D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55세)과는 이웃으로서 서로 인사를 주고 받으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월 초순 일자불상 낮시간경, 평소 폐지를 줍기 위해 자신의 집 앞을 지나다니는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한번 놀러올 수 있냐"며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들인 후 거실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과 가슴을 만지며 "윗도리를 벗을 수 있냐"라고 말을 하자,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라 상의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자신의 옷을 벗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서 하의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3.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폐지를 주우러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아둔 폐지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으며 자신의 집안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41, 사회적 연령이 6세 9개월, 사회지수는 42로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전남편과 혼인 생활 중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인 현재의 남편과 생활 중이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성행위, 임신 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적 가치관 또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이 아저씨가 자기 집 가자고 이러고 내 뒤에 서가지고 내 가슴을 이러고 보듬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인자 동네에서 악을 쓸 때가 있어요. 악을 쓰면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올 때, 그대로 들어가서 당할 때도 몇번 있어요(증거기록 2권 28쪽). 자기 방 침대에다가 눕혀가지고(…) 내 입을 맞출라 하고 젖가슴 온 데를 뽈라고 하고, 내가 가슴 아픈께 하지 말라고 악을 쓸 때도 있죠. 그러면 인자 동네사람들이 안 들면 오매, 아저씨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응?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아저씨가 계속 저기 해요(증거기록 2권 31쪽). 인자 나를 벗겨놓고 자기 옷 벗고, 뭐시기 내가 막 악을 썼어요. 나를 자빠뜨려넣고 한께, 아니요 아저씨, 아저씨 아들도 있고 또 동네사람들이 벨 누르고 들어올 때도 있을 것 아니냐고. 나는 집에 갈라요, 하는데 그 아저씨 말이 우리 아들도 안 오고, 동네 사람도 안 온께 내가 문 잠가 놨은께 괜찮아. (문) 침대에 눕혀놓고 올라와서 무엇을 했어요? (답) 스킨십 하는 것처럼 했다고. (문) 스킨십이라고 딱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니까 (답) 그 아저씨가 나를 눕혀놓고 내 온 몸을 벗겨놓고 인자 올라와서 뽀뽀도 할라고 하고(증거기록 2권 42-43쪽). 그 아저씨 말이 그래요, 아 아줌마, 신랑 땡겨버리고 나하고 같이 살면 안돼요? 그럽디다. 그러면 나는 가정이 있고 우리 애기들도 있는데 내가 아저씨 따라서 살겠냐고. 나도 우리 애기, 가정 지키고 살아야 될 것 아니요?(증거기록 2권 36쪽) 이러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로 보아 피해자는 성행위나 '스킨십'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치 않은 성접촉이나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미약하게나마 저항할 정도의 대처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전문심리위원 H이 작성한 2018. 10. 22.자 답변서에는 '피해자는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판단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약 3~4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평소 원룸 청소를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폐지를 받아가거나 피고인의 청소를 도와주고 일정 금액의 수고료를 받았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오는 등(I의 증언) 등 일정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관계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판단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심리적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한편, 전문심리위원 H이 작성한 2019. 2. 28.자 의견서에는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성인용 지능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마친 후 나온 수치를 토대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므로 항거불능에 이르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거불능 여부에 관하여 2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2018. 10. 22.자 의견서의 취지를 번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급 지적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규범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자신의 생계수단인 폐지 수집에 대해 한 리어카당 2,200원을 지급받고, 책 등을 수집한 경우에는 한 리어카당 12,000원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8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입금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 아는 지인에게 맡겼는데, 그 지인이 통장을 가져다주지 않자 자신이 고소한다고 말하여 통장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기기록 1권 48쪽). 이로 보아 피해자에게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관념도 상당 부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예비적 판단 가) 설령, 피해자가 내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이 사건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상시 친분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어눌하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하여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는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지할 수는 있었어도 이를 넘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정도로 고도의 지적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2017. 3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진술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한 진술은 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당하였으나, 2017. 12. 23경 피해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58쪽).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