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충청 지역 종합일간지인 'B'의 편집부 부국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6~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대전 C의회 의원 D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E 지역구에 'F정당' 후보로 입후보 의사를 밝히며 2019. 11. 19. 출마 기자회견을 열자, D에 대한 출마 기자회견 기사와 함께 D로부터 받은 D 소속 'F정당'의 명칭, 후보자인 D의 성명이 기재된 인증서 사진 및 '자원봉사 금장수상(1004시간 이상자 수여)', '의정활동은 봉사입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 등 후보자인 D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2019. 11. 20. 자 B 신문 3면에 5단 크기(37cm×17cm)로 게재하여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등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D 관련 신문광고, 디지털증거 전자정보 목록교부서, 피의자 수신 이메일 촬영내역, J 광고, 각 카카오톡 사진, 피의자에게 보낸 3장의 사진, 통화목록, 메신저 수신내역, 언론사 메일 목록, 총선출마선언문, 메일 전송목록, B D 기사, 총선출마선언, 이메일 발송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사진 수신화면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G 통화내용), 수사보고(D 출마기자회견 관련 기사 인쇄물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예비후보자 등록일 확인), 선관위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첨부파일로 올린 사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실수로 광고성 사진을 기사에 포함하여 신문에 게재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B는 주식회사로 대표이사와 발행인이 따로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B 신문을 '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 함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의욕이나 이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도811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광고임이 명백한 사진을 신문기사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9. 11. 20. 자 신문에 게재한 기사의 하단에는 신문 한 면의 1/3 크기로 '자원봉사 금장수상(1004시간 이상자 수여)', '의정활동은 봉사입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 등의 내용이 적힌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진에 포함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표현의 전체적 흐름,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사진은 특정후보자인 D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광고'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3년가량 기자생활을 하면서 주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해 왔고, 2012. 6. 경부터는 B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출입기자로 활동하여 스스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의견서 제4쪽). 한편, B에는 정치부 기자인 K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된 기사는 '총선특집기사'로 편집부 부국장이었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더욱 주의를 기울였을 것인데, 해당 기사에 실릴 사진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1. 19.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한 3장의 사진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그 전에 이미 D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해 5~6장 정도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았다(증거기록 제305쪽 ~ 306쪽). 피고인은 'D의원이 저에게 카톡으로 출마기자회견 사진 2장을 보내왔는데, 화질도 떨어지고 폰에서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기사화하려면 번거로울 것 같아 제가 D의원에게 따로 전화하여 메일로 출마선언문과 함께 사진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더니 I으로부터 메일이 온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38쪽). '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받았을 때 이 사건 사진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CTS 시스템을 통해 신문기사에 사진을 첨부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에 첨부된 사진 파일 3장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파일 중 정확히 CTS 시스템에 첨부할 사진파일을 선택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당사진의 모습이 자동 현출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하여 I으로부터 받은 사진 3장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CTS 시스템에 첨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된 기사의 편집을 부탁받았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 전면으로 사진 3장을 꼭 다 넣어야 된다고 저에게 직접 지시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9쪽). ", "당시에 따로 '사진을 3장 다 넣어야 된다.'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그 부분이라 제가 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2쪽). ",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이 다른 기사를 작성할 때 사진을 꼭 넣으라고 지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3쪽). '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굳이 G에게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하여 사진 3장을 꼭 올리라고 말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확인한 후 G에게 '왜 이 사건 사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지 않고 올렸는지, 왜 3장의 사진 중 이 사건 사진을 마치 광고처럼 지면 하단에 배치하였는지' 등에 대해 추궁하거나 문책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G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8쪽). 나. 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그 범위 내의 1인 이상에게 배포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특정 소수의 자를 통해 당연히 또는 행위의 성질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배포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 하에서 개별적으로 어느 한사람이나 특정 소수인에게 배부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의 편집부 최종승인권자이자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한 자로서,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된 신문이 다수의 B 구독자에게 배포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G에게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배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에서는 'CTS라는 기사입력프로그램을 통해 기사가 작성되면,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CTS상에서 승인하고, 이후 G 등 편집기자가 해당 기사를 맥컴퓨터에서 쿽프로그램을 이용해 편집하며, 편집을 완료하면 이를 PC로 옮겨 PDF파일로 저장한 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회사메일로 보내고, 피고인이 그 PDF 파일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인쇄소로 전송하여 그대로 신문을 인쇄한 후 구독자들에게 신문이 배부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45쪽 ~ 제146쪽). 다만 피고인이 매번 최종 PDF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이 있어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는 편집실에서 오타교정을 보고 바로 인쇄소로 보내 신문을 발행·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6쪽). 따라서 최종승인권자인 피고인이 CTS에 기사를 작성하여 편집실에 전달한 후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쇄소까지 전송되어 신문이 인쇄·발간 및 배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평소에는 19시경 편집을 마치고 그대로 인쇄하여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보고 승인을 하면 인쇄소로 온라인 전송하여 인쇄를 하는 것인데, 그 날은 제가 편집마감된 것을 최종 확인하지 않고 퇴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편집부 부장이 따로 없고 제가 편집부장 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제가 최종 확인을 하고 오케이 하면 인쇄소에 인쇄 의뢰하는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34쪽).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최종 확인을 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쇄소로 보내져 신문이 발행되고 그대로 배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이 첨부된 기사를 편집기자인 G에게 보냈을 때 그대로 그 기사가 인쇄소에 보내져 신문으로 발행된 후 구독자들에게 배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평소 절차대로 위 기사는 그대로 인쇄소로 보내져 신문으로 발행되고 배부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대전·충청 지역 종합일간지인 B의 편집부 부국장으로서, 대전 E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D의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 한 면 전체에 특집성 기사로 게재하면서 하단에 5단 크기의 광고성 사진을 게재하여 그 신문이 해당 선거구 내 일원에 3,000~4,000부 가량 배부되게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언론인이 게재·배부한 '광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그 파급력이 크고, 발행부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D 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구의 다른 예비후보자들의 경력과 장점, 출마의 변 등의 내용을 담은 연재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배부하였던 점, D 측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약속받고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한 광고성 사진은 D의 기자회견장에 걸려있던 현수막과 동일한 내용의 사진이었던 점, 이 사건 사진의 편집 위치나 크기 등을 피고인이 편집기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