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47-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4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F 주식회사 검 사 이덕진(기소), 김지웅, 이아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F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금석, 최휘진, 김규식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골판지 원지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피고인들은 동종업계 업체들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2013. 1. 1. G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I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국내 고지(못쓰게 된 종이를 뜻하는 것으로 골판지 원지의 원자재에 해당한다) 가격 상승으로 원가압박을 받게 되자 골판지 원지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담합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골판지 원지 중 이면지 · 골심지 가격 담합 피고인 A의 사용인 N, 피고인 C의 사용인 Q은 2007. 5. 22. 시흥시 P에 있는 'Q'이라는 식당에서 동종업계 업체인 H의 사용인 R, I의 사용인 S를 만나 골판지 이면지·골심지(이면지 ·골심지는 종이의 무게에 따라 K, B, S지로 분류된다) 가격의 인상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다른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F는 제외한다)과 위 동종업계 업체들인 G, J, K, L, M 등에 전달하여 공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의 사용인 T, 피고인 C의 사용인 U, 피고인 E의 사용인 V은 2007. 6.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식당 'W'에서 위 G의 사용인 X, H의 사용인 Y, I 의 사용인 Z, K의 사용인 AA, M의 사용인 AB를 만나 골판지 이면지 · 골심지 가격의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가격을 4~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그 결과를 다른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F는 제외한다)과 동종업계 업체들인 B, J, L, D 등에 알려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F는 제외한다) 및 위 동종업계 업체들은 2007. 7.경부터 2007. 8. 경까지 각각 가격을 인상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동종업계 업체들과 함께, 2007. 6. 4.경부터 2012. 3. 21.경까지(다만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2011. 5.경부터 2012. 3. 21.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이면지·골심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동종업계 업체들과 함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 AE, AF,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및 공정위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 전원회의 의결서, 심사보고서 1. CU의 업무수첩 사본, G AH의 2009년 업무스케줄표, H 2009. 8. 24.자 기안문, AI조합 2011. 7. 5. 회의자료 1. 관련업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등 제지업체들은 2007년 이후 급격히 상승한 원재료비를 원지가격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가격인상을 결정해왔으나(이하 '1차 행위'라고 한다), 위 합의는 2008년 11월경 이후부터 시작된 가격경쟁 및 실거래가격 인하로 종료되었다. 피고인들 등 제지업체들은 이후 2009년 6월경부터는 2008. 6. 23. 체결된 상생협약에 따라 AI조합, AJ조합, AK조합, 즉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가격협상을 통하여 가격인상의 폭과 시기를 결정하였다(이하 '2차 행위'라고 한다). 위와 같이 1차 행위와 2차 행위는 가격 결정의 주체, 구조 및 내용 등의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한다. 1차 행위는 2008년 11월경 이후부터 시작된 가격경쟁 및 실거래가격 인하로 종료되었고, 늦어도 2차 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2009년 6월경에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151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할 때에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로 보고 판단해야 하고, 또한 가격결정 등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종업계 업체들이 국내 고지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각 공동으로 표준가격을 인상하여 경쟁을 회피하고 각 회사의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와 목적으로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는 실거래가격이 거래처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인상시기 · 인상폭 등을 합의하였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회사는 계열사를 통해 모임 결과를 전달받아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에 옮겼는데 이와 같은 사항들은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점, 이 사건 공동행위 중간에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종업계 업체들이 이면지·골심지에 관한 공동행위와, 표면지에 관한 공동행위는 각각 전체적으로 중단 없이 이어진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격담합을 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종업계 업체들은 국내 골판지 원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고, 관련 매출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동행위를 지속한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담합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골판지 원지 업계가 과잉설비 등으로 인해 공급과잉상태에 있고, 내수부진 등 불황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본 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과징금부과액수, 각 공동행위에서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개별적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