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에서 개인방송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들로, 종전에 방송을 통해 함께 윷놀이를 하면서 지는 사람이 C 재화인 D 1,000개를 보내주기로 하였음에도, 게임에서 진 피고인이 당시 은행 업무시간 마감을 이유로 D을 뒤늦게 보내게 되자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9.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본인의 방송국 공지사항 게시판에 검찰청으로부터 수신한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지방검찰청 **지청 ****형제****호)결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B - 모욕 : 구약식’ 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사건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를 게시하고, 그 밑에 ‘위에 보셨듯이 이번 고소사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사과를 안하네요, 그래서 2차전 준비해놨고 2차전에 돌입하겠습니다^^ 내일 고소장 제출하러 갈려구요^^ 진심이 담긴 사과, 제 팬들게 사과하라 했으나 사과도 없고 그 팬들과 함께 저랑 제 팬을 욕하네요, 그럼 또 돌려줘야죠^^…중략… 금요일날 오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2021.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본인의 방송국 공지사항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중략…먼저 시작한 것도 그 새낀데 성형으로 발음 안 되는 별거지 같은 찌끄레기 같은 BJ였고, …중략…그 좆같은 BJ와 그 팬 진짜 인간 말종 같네요…중략…쓰레기 같은 BJ, 때문에 이런 일 겪네요 명예훼손.ㅅㅍ명해회손으로 알고 있는 똥딱은 휴지보다 못한 쓰레기통에 휴지야 니는 내가 평생 괴롭혀줄게 남 눈에 눈물나게 하면 닌 피눈물 흘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본인의 방송국 공지사항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살면서 첫 고소했네요^^…중략…범죄자한테 훈계받는다고 기분 나쁘댓지?? 너도 이제 범죄자야~~^^…중략…해상업 하시는 아버지 두셨고 개인변호사 있으신 모BJ님 잘 해결하세요 앞으로 또 날아갈꺼에요~~~^^ PS 내가 니보다 병신이라고 생각하는 니 생각이 틀렸다는걸 보여줄게^^ 얼마나 독한지 보여줄게^^’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21.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본인의 방송국 공지사항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어제 오랜만에 일찍 방종하고 C 보는데 또 트러블있더만ㅋㅋㅋㅋㅋ 윷놀이만 쳐 하면 트러블 생기는데 웃겨 죽을뻔 배잡고 때굴때굴 굴렀다ㅋㅋㅋ왜 정지 안먹을까?? 이리 저리 댕기면서 다 트러블 생기는 트러블메이커~인디~~…중략…그리고 경찰 조사 좀 받으러가라 와 자꾸 연기 태우노~~개인변호사도 있으신 분이ㅋㅋㅋㅋ조사 끝남 너도 범죄자 다 기억해!!’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2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앞에서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본인의 방송국 공지사항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어이 범죄자~!!’라는 제목으로 ‘나한테 범죄자 라더니.범죄자한테 설교 듣는다고 기분 나쁘댔잖아~~범죄자 선배가 범죄자 후배한테 설료(설교)했다고 생각해^^ 너도 이제 범죄자지??맞지??내가 만들어 준댔잖아~~…중략…변호사도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양반이 어떻게 방어를 못하고 범죄자가 댔을까~~^^앞으로 계속 물어뜯어준다’는 내용의 글과 내용이 없는 고소장 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문에서 피해자의 성명이나 방송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비방의 목적이나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피해자 특정 여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문을 올리기 전후에 다음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방송의 시청자들은 이 사건 게시문이 피해자의 방송명인 ‘F’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가 운영하는 방송에서 얼굴까지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인이나 시청자들이 피해자의 실명까지 몰랐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1. 19. 새벽 무렵 C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F’ 이름으로 접속한 피해자의 요구로 인터넷 윷놀이 내기를 했는데, 내기에서 진 피고인이 D을 지급하는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처럼 C에서 개인방송을 하던 ‘BJ’였고, 피고인의 방송 대화창에도 자신이 BJ이고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윷놀이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 방송국 회장인 ‘G’가 피고인 방송에 들어와 피해자가 술을 좀 먹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고인 방송 시청자들은 피해자의 방송명을 알 수 있었고 그가 하는 방송에서 얼굴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다툼이 발생한 후 2021. 1. 19. 23:00 무렵 자신의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담긴 방송장면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생하며 ‘F’이라고 말했으며, 여기에 대해 피해자를 지칭하는 ‘F이 비제이’라는 답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방송 시청자들이 피해자가 하는 방송에서 피고인에게 사과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3)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자신의 방송국 게시판에 방송국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가 훼손당할 명예가 있나. 정말 제 팬이면 같이 신고해주고 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저도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 방’ 블랙리스트 되어 있네요”라고 답글을 올렸다. 피고인이 2021. 4. 19.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의 방송국 게시판에 피해자를 고소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게시했을 때 댓글에 ‘저 BJ는 사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줍시다.’ 등이 있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를 할 무렵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과 방송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명예훼손과 모욕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문은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고소사건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를 게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까지 표현한 것이다(실제 피해자에 대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찌끄레기’, ‘좆같은’,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똥딱은 휴지보다 못한 쓰레기통에 휴지야‘, ’범죄자‘, ’트러블메이커‘ 등과 같이 피해자에 대해 욕설이나 비하를 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공간은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