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02호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361] 1. 2013. 4. 25.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 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거래기간이 2013. 1, 1.P2013. 3. 31.인 2013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2013, 7. 25.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위 수원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거래기간이 2013. 4. 1. ~ 2013. 6. 30.인 2013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361] 피고인은 2013.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위주식회사 C의 거래기간이 2012. 10. 1. N2012. 12. 31.인 2012년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 공급가액 합계 1,35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고발장 [2014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매출)발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가 27억 원으로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주식회사 에이플러스로부터 일정 금액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기 및 액수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이외에는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C종교단체'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노원구 D, 10동 1308호(E, 아파트)소재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2013. 12. 16.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모친인 F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3. 15: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E마트 의정부점 소유의 씻어나온 맛있는 쌀 1포대(판매가 22,000원), 목우촌 동그랑땡 1개(판매가 4,950원), 부탄가스 1묶음(판매가 3,100원) 등 판매가 30,05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내역 1. 수사보고(종업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9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7. 30. 17:10경 오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C은 위 편의점 후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속옷 5세트가 들어있는 택 배상자 1개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물품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택배박스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2013. 9. 7.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편의점 후문 앞에 오산우체국택배 직원인 피해자 G이 놓아둔 시가 7만원 상당의 호이어 핫바디 포인트 트레이닝복 1벌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중앙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를 중앙로사거리 쪽에서 삼척여자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흔들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혈중알콜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22:00경 삼척시 중앙로 199에 있는 쿨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A은 F 소속의 트레일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B은 2012. 10. 12. 위 F의 지붕 보수공사를 G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면서 G으로부터 작업을 위해 5톤 중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평소 포크레인의 버킷이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작업 중에 버킷이 분리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5톤 중기가 아닌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포크레인의 버킷에 피해자 H(37세)을 태워 작업을 함에 있어 미리 운전하기 전에 포크레인 버킷의 연결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포크레인의 버킷 안에 들어가 지상 5미터 높이의 위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위 버킷이 포크레인과 분리되면서 버킷과 함께 지상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의 분쇄 골절, L1 부위, 폐쇄성, 우측 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료제출(인건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B과는 민사소송 중이어서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9.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모텔 카운터 내실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기본 3점에 1,000원, 점당 200원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돈 205,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12. 00:03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H' 명의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해남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2013고단150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F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고물 등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2013. 5. 20. 09: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위 F에서 피해자 소유의 고물을 팔기 위해 고물수집상인 H을 불러 축사에 데리고 들어오고, 피고인 A은 축사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형도로안전간판 20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줄 100m, 시가 30만원 상당의 파이프 조각 50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백간 파이프 1개 등을 위 H이 타고 온 I포터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위 H에게 싣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9. 14:45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53세)가 경영하는 L식당에서 일행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및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1. CCTV 사진 1. 통장사본 [2014고단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와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그 피해액이 2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는 자신은 사건현장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었고, 절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은 이법정에서 대형도로안전간판 20개, 구리전선 100m, 파이프 조각 50개, 백간 파이프 1개를 화물차에 싣고 가져간 사실이 있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나, 이는 고물로 계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들이 절취해간 물건들은 피고인 A의 진술대로 작성을 하였고, 위 물건들 중에는 새것이나 다름없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시가 205만 원 상당의 범죄사실 기재의 물품들을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나. 또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A이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고물을 차에 실어 팔려고 하는 것을 보았고, 실제로 판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특수범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와서부터 피고인 B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저와 B 모두 사장 몰래 처분하는 것을 알았고, 나중에 들키면 사장에게 월급에서 공제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특수범행사실을 인정하여 왔던 점, 피고인 B는 직접 고물상인 H에게 전화를 하여 불렀고, H이 물건을 거의 다 실었을 무렵 다시 돌아와 남은 물건을 싣는 것을 도와주면서 실었던 물건을 다시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더 이상 싣지 말것만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 8.부터 2013. 11. 5.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약 17m2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개, 탁자 5개, 의자 20개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꼬리곰탕, 우족탕, 된장찌개, 소주, 막걸리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5~6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노원구청 공무원 C, 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12. 21: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흑염소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실황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추가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여탕 내 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57세)는 위 'D사우나'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0:25경 위 'D사우나' 여탕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F에게 "(매점에서 사용하는 커피용)컵을 너희들이 버렸냐?, 개 거지같이 살 다가 뭐 사우나 하나 한께 니미 뵈는 거 없디?, 쳐봐!, 쳐봐!"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밀쳐 여탕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 1.부터 2013. 11. 30.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12. 12. 9. 호주로 출국한 후 2013.11. 30.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14. 1.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8

공소사실 [2014고단248]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1. 13. 13:44경 영천시 신령면 화남리 국도 28호선 소재 신령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B 화물트럭을 제한 높이 4.0 미터를 초과하여 4.20 미터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50]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 7. 20:50 경 한국도로공사구미영업소 앞길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 초과의 화물 적재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4축중 1.58 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D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252] 피고인의 사용인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6. 9. 10:35 경 경주시 안강읍옥산리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할 안강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폭 2.5미터 초과의 화물 적재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폭 0.30 미터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F 쌍용11.5톤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54]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6. 16, 15:49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길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 초과의 화물 적재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3축에 1.2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H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256]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0. 1. 21:37 경 경부선 38.76 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서울산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안전을 위하여 총중량 10톤 이상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44.02톤으로 J쌍용풀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258] 피고인의 사용인인 K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4. 27. 12:59 경 울산 울주군반송리 438-32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안전을 위하여 축하중 10톤 초과의 화물 적재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3축에 1.64톤, 제4축에 1.29톤의 화물을 각 초과 적재하여 L 쌍용 18톤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60] 피고인의 사용인인 M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01, 7. 12. 17:59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55-76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안전을 위하여 축중량 10톤 초과의 화물 적재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2축에 1.3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N 현대 8.5톤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나. 2001, 10. 9. 21:21 경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524-8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 초과의 화물 적재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2축에 1.3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위 가항 기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276] 피고인의 사용인인 O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4. 14. 09:18경 영천시 신령면화남리 국도 28호선 소재 신령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제한 높이 4.0 미터를 초과 한 4.10미터인 상태로 P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278] 피고인의 사용인인 Q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9. 22. 11:43 경 경부중앙고속도로 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2축에 1톤, 제3축에 1.1톤을 각 초과 적재한 상태로 R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80] 피고인의 사용인인 S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4. 28. 06:24 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한국도로공사 양산통도사 영업소에서 T 화물자동차 제2축에 1.3톤을 초과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 F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근처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고, 이후 F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03:00경 피해자에게 "비도 오고 차도 끊긴 것 같으니 모텔에 들어가서 영화도 보고 술도 더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모텔 504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건들면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뗀 뒤 다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완강히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왜?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03: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강제추행하다가 걷어차이자 급히 위 모텔 504호실을 나와 도망하던 중 E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F(여, 21세)가 위 모텔 입구에서 피고인의 팔을붙잡고 "내 친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위에 올라가서 삼자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통화내역 1. H모텔 CCTV 녹화자료 1. 각 수사보고(H모텔 업주의 진술, I노래연습장 업주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모텔 객실에서의 피해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노래방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무렵의 통화내역(수사기록 56~71쪽)도 F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정신을 잃었다. 모텔에 간 기억이 없고, 깨어보니 다음 날 아침 07:30 경 집에 있었다. 피해자는 꽃뱀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 인정하고 반성하겠다. F를 가격한 부분만 한 번 더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F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6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력을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본 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리인을 자처한 J의 잘못으로 피해자 E과 일시 합의에 이르렀다가 다시 번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C'의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에게 "미화 4,000달러를 주면 3개월 내에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남동생 'E'를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남동생을 한국에 입국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3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1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형 확정일 및 형기종료일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knn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돌쇠깍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 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약국에 찾아가 노루발못뽑이를 출입문 틈에 넣고 당겨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부수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96만 원 상당의 삐콤씨 40개, 우루사 10개를종이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0. 0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현금 약 519만 원과 삐콤씨 등 시가 합계 약 166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절취하고, 2014. 1. 27. 03: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약국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의약품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부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도주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약국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E, N, K, O, P, Q, R, S, H, T, U, V, L,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CCTV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약국을 대상으로 한 동종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제1항, 제342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번의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대상이 된다. 2. 판단 가. 법리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 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이 아닌 특수절도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0:1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가 위 D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여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거주하는 F 다방으로 위 여자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위 다방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실까지 들어간 다음,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라. 한 번 먹고 가자"라고 협박하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동료들이 다른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이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강간할 의도로 여성을 뒤따라간 후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최초 수사 단계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마음먹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1. 14. 10:54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총중량 44.58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3. 19. 2004고약304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