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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2:1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가 되자 차량을 급출발하였고 D이 순찰차로 피고인을 뒤따르며 정지명령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작성부분) 1. 교통단속처리지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였고, 그 후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가도 된다는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을 출발하였을 뿐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인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았고, 음주감지기에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2) 위 음주감지기는 호흡 중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광색(알콜 없음), 주황색, 붉은색(혈중알콜농도가 감지되는 경우, 그 수치에 따라 주황색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 불이 나타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은 후 음주감지기에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였다. 3)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한 직후 음주감지기에는 주황색 불이 점멸되었다. 4)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쫒아갔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을 쫒아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단속지점으로부터 약 800m가량을 운전한 후 주변의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주차하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건물에 올라갔다. 5) 피고인들 추적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운전여부를 확인하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였는데, 단속경찰관이 음주감지기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면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을 쫒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고 아파트 건물로 숨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감지기 측정 이후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차량을 출발하여 간 것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3:25경 태백시 B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한 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합의금으로 1,1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 23. E병원에게 치료비 179,48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F, G, H, I, J, K, L, M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20,642,890원을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피의자들의 조서 사본 첨부), F, G, I, N,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일람표기재 1, 4, 6번 범행에 대하여 각 피해 회사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0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남자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으며 ‘나랑 놀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 추행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21:04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B 노선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1: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면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착의 및 피해내용전송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버스 영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B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E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4. 13:33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H 카페에 접속한 후 ‘도란도란 수다 게시판’에 “D 사장 E 다녀 왔다네요.”라는 글을 올리고, 그 밑에 “I이고. 조심들 하셔요 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면) 1. 카페 게시글 캡쳐사진, 피의자 H 아이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사태로 전국적으로 E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된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1,000명 이상의 맘카페 회원들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열람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3. 05:3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온 후 거실로 통하는 문을 나사못으로 고정시켜 열 수 없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5cm)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외도하였는지를 추궁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한다, 사실대로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지를 칼로 찌를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20. 2. 26. 16:0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형부랑 붙어먹은 걸 다 안다. 사실대로 말해라. 안 그러면 오늘 니 죽고 내 죽는다.’라고 말하며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묶고, 양 손목을 등 뒤로 묶어 약 10분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3.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7. 03:00경 제2항에 기재한 피해자의 언니 주거지 안방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피해자가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시인하는 음성을 녹음한 음성파일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며 ‘니 보지 자르려고 가위를 사 놓았다, 내가 니 자르기 전에 사실대로 말을 해라, 니퍼를 갖고 니 몸을 자르겠다, 손가락을 자른다, 보지를 자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위험한 물건인 온돌 매트의 전선을 양손에 나눠 쥐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9, 19)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태양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이혼하여 더 이상 서로 접촉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0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30. 19: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건방 떨지마라. 그러다가 죽는다. 병으로 좀 쳐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게 밖으로 나간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목과 뺨을 손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범행영상사진,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실제 사고가 난 차량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보험처리가 되는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0. 22:00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B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후 피고인이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우디 차량과 오토바이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E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차량 수리비 3,544,123원, 2019. 1. 4. 오토바이 수리비 4,330,000원 등 합계 7,874,12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0.부터 201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364,03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H, I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B,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기재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선의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상당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O 주식회사와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이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69,82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공범으로 기소된 N에 대한 형사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336호)이 있다(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N 역시 경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였다. 수사기록 1권 32, 228면).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험처리를 할 만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N에게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종용해서 보험사로부터 제 오토바이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제가 실제 오토바이 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제가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한 것이다”(수사기록 1권 268면), “제가 보니 오토바이의 오른쪽 면 가드 부위에 마우라 부위에 기스가 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와 N가 친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보험금을 탈 욕심에 N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69면). 결국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 사고를 일으킨 N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실제 보험회사 직원이 촬영한 사진에 오토바이가 일부 손상된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위 오토바이 손상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한 ‘Q’ 담당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오토바이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령한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피고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공범으로 기소된 N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16:58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1층 중앙현관 앞에서 B단체 회장인 피해자 C을 발견하고 I, J, K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장애인을 학대하는 회장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나랏돈을 빼먹은 사람입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되는 점(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당시 발언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시점이 판시 범죄행위 시점에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B단체의 분쟁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별도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허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불분명, 공공의 이익에 부합)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8:3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하려는 것을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6경부터 19: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과실 및 채소를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유기농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D’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 고구마를 판매하면서, 상품명을 ‘E 명품 고구마 유기농 황금호박 꿀고구마’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고구마가 유기농 산물 인증을 받은 ‘E 유기농 고구마’인 것처럼 광고하고, 3kg 제품 24개(총 235,200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구마를 판매하면서 ‘유기농’이라고 상품이름을 붙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기농수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기재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0조 제8호의 구성요건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인바, 피고인이 별도로 “유기농 인증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유기농 황금호박 꿀고구마”라고 광고한 것만으로는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켜 피고인의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친환경농어업법은 제품의 표시행위와 광고행위를 구별하여, 표시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 무농약 등 표시’를 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제30조 제2호, 제34조 제5항), 이 사건 당시의 친환경농어업법은 광고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유기, 무농약 등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제30조 제8호, 제34조 제5항). 3) 2019. 8. 27.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된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 제1항 제8호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당시의 친환경농어업법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에 더하여 괄호 안에 부분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괄호 부분을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D휴대폰 대리점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E 명의로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대(모델명 AIP7P-128BK, 일련번호 G, 단말기대금 152,800원)를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고서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9대, 단말기 대금 합계 10,486,3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서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공급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3 12:45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지하철역 환경 미화원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해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팔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을 밀어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증거는 D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A하고 계속해서 폭행 문제로 시비가 되고 신고가 되고 하다보니까 좋게 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서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서 A이 휴게실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휴게실을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휴게실 문 쪽에 있다 보니까 A이 휴게실 문을 나가면서 저보고 ‘비켜라’하면서 저의 몸을 팔로 2번 밀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41면), 이 법정에서는 D이 안쪽에 있었고 피고인이 휴게실 문 쪽에 서서 D을 마주보고 있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폭행경위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것이고 위 변경된 진술은 오히려 휴게실 안쪽 소파에 앉아있던 D이 피고인쪽으로 접근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57면)에 부합한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E에 대한 수사(이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8138호로 기소되었다)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이와 관련하여 D은 2019. 4. 26. 피고인과의 통화 중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목을 잘 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까지 고려하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지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을 팔로 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18:0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에 있는 사상구다누림센터에 있는 수영장 샤워실 내에서, 피해자 B(11세)이 일행들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꿀밤을 때리며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난을 그만치라고 했으나 피해자와 일행들이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친구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 C, D과 함께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놓고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10. 22: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C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을 동승시킨 후 운행하여, B이 주차해 놓은 아우디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2019. 1. 4. 총 2회에 걸쳐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874,12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C과, 노상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후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9. 6. 7. 22:55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C이 무등록 야마하 티맥스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트럭으로 후진을 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9. 6. 14.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09,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 ·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내지 2. 일자불상경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모집책인 B에게 피고인 명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2017. 3. 23.경 피고인 명의로 C아파트 D호에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 당첨되어 2017. 3. 30.경 위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급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혐의부인 관련 모집책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모집총책 F 최종 확정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4. 17:4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D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영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BIKE TOOL’(물병홀드)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전거 핸드폰 거치대 1개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물건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CCTV에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손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7. 17:4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2LED 태양열 자전거 후미등’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3LED 자전거 후미등’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다이얼식 체인락 4자리’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온더바디립밤’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전거 조절시 핸드폰거치대’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자전거휠라이트’ 1개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장면 및 범행영상 CD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환부), 추송(피해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실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합계 529,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발급받았다(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7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E) 1. C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apos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상임이사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9. 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에 의해 일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2. 24.경 피고인을 포함한 위 주식회사 이사들에게 ‘2020. 1. 2. 11:00경 7층 회의실에서 징계업무규정 개정건과 상임이사 보직 변경 건에 대한 이사회 소집 통보’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 위 (주)C 7층 회의실에서 회의실의 도어핸들을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위 회의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이사회 소집 및 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9. 12. 20.자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정도의 충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법원의 직무대행자선임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비합100010호)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법원의 결정을 부당하게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점,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합100141호)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으로 온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얼굴과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식같은 놈이, 너 이 새끼야, 씨발놈아 밟아 뿔라. 너 죽이뿐다. 좆만한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