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8세)는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16: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17: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화를 내면서 '토막을 내서 보지를 오려 낸다'라고 위협을 하고, 부엌에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와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 부분을 찌르고,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찔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의 각기 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 및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 경운중학교 앞 사거리를 현대4차아파트 방면에서 김해생명과학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주변에 진행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 차로에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약 4,244,3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피해자 D(60세)이 뒤쫓아 가면서 "왜 도망을 가느냐, 가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방끈을 붙잡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폭행치상의 점 : 형법 제26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약 434 만원 가량이들 정도로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1:29경 자신의 처가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용두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하림런천미트'를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림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1 2016. 4. 12. 15:2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D과 전화를 하면서 "고소할거다. 이번 주 지나면 나 이거 그냥 다 뉴스에 제보할거다."고 말하고, 같은 날 18:30경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 및 회사지침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면서 "YTN 기자 친구에게 물어보니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얌전한 거다."고 말하고, 같은 달 16일 14:00경 피해자 회사 직원 이 "1억 원은 곤란하다."고 하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데 이런 파장에 비하면 낫지 않겠냐. SNS 및 식약처 가면 골치 아프다."고 말하고, 같은 달 18일 13:57 경 피해자 회사 직원 D과 통화를 하면서 "하림 굉장히 좋아하는데 꼭 이런 식으로 엿을 먹어야 되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걸 감수하겠다니 무슨 배짱이냐."고 말하고, 같은 달 27일 14:20경 피해자 회사 직원 E과 통화하면서 "성의 없이 나오니까 SNS에 올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는 매스컴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녹취록 기재 1. 런천미트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참작하되, 과거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6:2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운영의 F에서 탁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20:04경 전남 무안군 몽탄면 봉산길 79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04: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ol 본건 외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친구 E을 순찰차량에 태워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로 출발하려고 하자, "체포사유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나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다. 차에 타지 마라. 니가 뭘 잘못했는데 잡혀 가노."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C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2016고합27 피고인은 2016. 10. 5. 22: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F 모텔에 애인이 있는데 데려가 달라. 같이 가주지 않으면 티켓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F 모텔 313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방에 들어가자마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쪽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날아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씹할 년, 너 안자고 가면 오늘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수술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29 피고인은 2016, 7. 25, 19:3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경로당에서 피해자 I(여, 76세)에게 커피를 뽑아 먹게 잔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커피 뽑아 먹을 돈도 없나."라고 꾸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로당에 있는 선풍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양쪽 팔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가 알몸으로 모텔방에서 도주하는 모습 등)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2016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언동에 대하여, H 경로당 할머니들 상대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7년) 나,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7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치상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티켓다방 영업을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여관으로 데리고 간 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여 위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41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6고약4003호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6. 4. 22.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우유 배달을 하러 갔다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하순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03:4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우유 배달을 하러 갔다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하순 03: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0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대문이 없는 집에서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3개,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중순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4:3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대문이 없는 집에서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중순 0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2:30경 전북 완주군 H 아파트 101동 201호 피해자 I의 집 앞 복도에서 열려진 세탁실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하순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2:30경 전북 완주군 H 아파트 102동 607호 피해자 J의 집 앞 복도에서 열려진 세탁실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2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중순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4. 12: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C 소유의 브래지어 1개, 팬티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8.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J, E, I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절도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모두 여성 속옷으로 피해품의 시가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성적 도착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는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5353> 1.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8115> 2. 피고인은 2012. 11. 29. 1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캘리포니아 호텔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인 E의 벤츠 승용차에서 E과 F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의 양(약 0.7 내지 0.8g)과 설탕 불상의 양을 섞어 만든 필로폰과 설탕 혼합물 약 4.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5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결과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첨부, 소변 예비실험 결과, 추징금 산정 관련) <2013고단8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분석보고, 인천지법 2013고단1846호 판결문, 인천지법 2013고단750호 판결문, G 명의의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H 명의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 판매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기는 하나, 필로폰 투약 이후 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윈져 1병(17년산) 15만 원, 윈져 1병(12년산) 13만 원, 아가씨 봉사료 14만 원, 대실료 2만 원 등 합계 4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주점에 가기 전에 이미 만취하여 있었고, 위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2. 12. 16.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만나 G 노래연습장에서 2시간 정도 양주 2병과 맥주를 마셨고 밤 12시경 G 노래연습장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한 시간 가까이 피고인을 깨웠으며,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E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식은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D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기간이 2012년 가을경부터 2013년 초경까지로 그리 길지 않고, 일반적인 술값 편취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 된 것임에도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점에서 유일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H도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12. 17. 오전 2시경 남자 일행과 함께 들어와 같은 날 오전 3시경까지 아가씨 두 명을 불러 윈저 17년산 1병과 윈저 12년산 1병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잠이 들자 일행이 먼저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미 전작으로 술에 취해 있었던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일행 및 주점 아가씨들이 함께 마셨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 동안 양주 한 병 이상을 마신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21:30경 강원 C에 있는 D 리조트 104동 503호에서 사회선배인 E으로부터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의 언니 G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G이 잠시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가 외출사실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가 E과 다른 방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마치 E과 G이 방 안에서 성교를 하고 있는 듯한 손짓을 하면서 자리를 피해주어야 할 상황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 및 약 6개월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상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나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세병원 방면에서 월영광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버스정류소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해자 신양여객 주식회사의 소유인 F 시내버스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5,269,2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신영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5:00경 위 의원 신생아실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며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게 되었고, 수유를 하는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함으로써 낙상을 미리 방지하여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생아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E(0세)에게 수유를 하려고 앉던 중 뒤에 있던 의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좌측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병원의무기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D,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생아인 피해자가 머리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장해의 정도가 현재로서는 확진이 어렵고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실범인 점,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소속 병원 원장이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한 바 있어 손해액이 확정되면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2015고단490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상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외제차 판매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독일산 골프(폭스바겐) F 차량이 나왔으니 2,4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는 배를 이용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7.경 위 D 외제차 판매회사에서 피해자 에게 재차 전화하여 "독일산 골프(폭스바겐) 2.0 H 차량이 나왔으니 2,510만 원을 보내주면 차는 F 함께 배를 이용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88 1. 피고인은 2015, 4, 18, 15:15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맥북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10만 원을 송금하면 맥북프로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 05:43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소니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8만 원을 송금하면 소니카메라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9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6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차주 2차 전화통화) 1. 수사보고(폭스바겐 지점장) 1. 수사보고(H 차주) 2015고단 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판매글,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I 의 진정서,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내사보고(판매글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접수) 1. J의 진정서,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1. 현금인출기 CCTV영상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의자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 6월-1년 6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 없는 점, 2015고단490호 사건의 수사 중임에도 2015고단1288호 사건의 각 범행을 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1:5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그곳 화단 부근에 있던 타일 2장을 오른손에 들고 위 H에게 달려든 다음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하자 위 H과 I에게 "씨발 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를 감시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관련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후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F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과 F을 현장에 데려다준 사실, 이후 경찰관들이 다른 사건 현장에 다녀오던 중 F이 염려되어 현장에 다시 가서 F으로부터 상황을 확인하던 중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위 경찰관들은 당시 현장에서 범죄예방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검사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기소하였고, 현행범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그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도 충분히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범죄사실, 체포 이유, 변호인의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7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