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8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84, 5456, 2020고단200(각 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다. 재물손괴 라. 특수절도 마. 특수절도미수 바. 주거침입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R |2.라.마.바. S |3.사. A 검 사 최재아, 박찬영, 박종현(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피고인 R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20. 문 주 피고인 R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S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S는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74884 1. 피고인 R의 폭행 위 피고인은 2017. 9. 21. 08:20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양손에 형광등을 들고 있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V(남, 24세)이 위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들고 있던 형광등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이를 피하여 차량에 탑승한 위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문 열어,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R의 재물손괴 위 피고인은 2017. 11. 19. 05:30경 부산 부산진구 W백화점 앞길에서 그 곳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X 소유의 티볼리 차량을 항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세차게 차 위 차량의 앞 범퍼 및 헤드라이트에 맞추어 수리비 661,9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R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은 2017. 10. 15. 07:30경 부산 중구 Y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인 AA 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손님 피해자 AB(남, 58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고인의 일행 AC, AD, AE은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가담하여 위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AA는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AA 등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타박상을 가하였다. 12019.25456 4. 피고인 피고인 R, S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주거침입 위 피고인들은 지인인 피해자 AF이 금팔찌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금팔찌를 훔쳐 가지고 나온 뒤 그 범죄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9. 5. 19. 18:00경 구미시 AG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S는 위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를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정차시켜 놓은 뒤 승용차 내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R은 건물 뒤쪽 담을 타고 넘어간 다음 욕실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금팔찌를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위 4.의 가.항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피고인 S가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R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살펴보다가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9. 5. 20. 18:00경 위 4.의 가.항 기재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S는 위 피해자를 불러내 담배를 피우자고 하고, 피고인 R은 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한번 착용하게 해 달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S가 위 피해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여 위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담배꽁초를 버리러 가는 척하다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R의 재물손괴 위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 그곳 욕실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충망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 2001 6. 피고인 R,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과 피해자 AH(19세) 및 O AI, AJ, AK은 부산 부산진구 AL, 지하1층에 있는 'AM' 클럽 손님들이고, AN은 위 클럽 종업원이다. 위 피고인들과 O, AI, AJ, AK, AN은 2019. 5. 1. 02:29경 위 클럽에서 피고인 A과 O 이 위 피해자가 O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옷을 잡고 위 피해자를 위 클럽 카운터로 끌고 가고, 피고인 R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 R과 친분이 있던 클럽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I은 위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AN은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와중에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AJ은 위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AK은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와중에 위 피해자가 제지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O, AI, AN, AJ, AK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19고단4884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 및 AC, AB, AO, AA,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P 전화 통화) 1. X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현장 피해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카드영수증, 차량흠집 사진, 문자전송내역 출력물,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5456 1. 피고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1. AF의 각 진술서 1. 사진, 문자메시지 및 캡처 사진 2020고단200 1. 피고인 R,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R 및 AI, AN, AJ, AK,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Q 및 AR의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중심), 수사보고(CCTV 사진 재첨부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R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S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S)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R, S)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S)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R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 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10일 나. 피고인 S.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