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6. 확정됨으로써 위 판결들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01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1. 0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위닉스 공기청정기가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경찰에 신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강북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약식기소 가능하니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해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계속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약식 기소 가능하니 적극 협조하길 바라며 적금 해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추후에 금융위원회에서 명의도용 등 피해회복을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1경 피고인 A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20. 2.말경 ∼ 3.초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E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907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G 직원인데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8. 11:27경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9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1.경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H 계좌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1496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공범 I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이고, 위 I은 2019. 8.경 소위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피해자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과 I 및 피해자 등 3명은 2020. 3. 14.경 수원시 권선구 K에서 숙박을 했고, 2020. 3. 20.경 충남 태안군 L 펜션에 2박 3일간 여행을 다녀왔다. 피고인과 위 I은 2020. 3. 22. 위 태안여행에서 돌아오면서 피해자와 여행비용 정산에 시비가 있어 감정이 안 좋던 중 2020. 3. 14.과 같은 해 3. 22. 위와 같이 숙박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 I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위 I은 2020. 3. 22. 20:02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29.경까지 ‘가중처벌 대상이다’, ‘일하는 곳 주소를 대라 찾아간다’, ‘형사가 곧 전화할 것이다',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등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74 피고인들은 2021. 6. 5.경 피고인 A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채팅마니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남, 34세)로부터 쉽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린 것을 기화로, 같은 해 7. 초순경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를 속칭 “호구”로 지칭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 A이 피해자로 인해 자살한 것처럼 위장,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의 동생인데 누나가 자살을 한 것 같다, 누나 유서에 당신의 이름이 있고 당신 때문에 죽은 것 같으니까 1,500만 원을 달라, 1,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국민청원에 이 사실을 모두 알리고 병원에 가서 뿌리겠다, 1인 시위를 병원 앞에서 하겠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당신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등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21. 7. 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변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21. 7. 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변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21. 7. 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변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2021. 7.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변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들은 2021. 7.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변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10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B은 2021. 7. 중순경 피고인 B의 요구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6. 08:32경 피해자의 모에게 “M씨가 저희 누나를 죽게하였다.”, “아줌마 아들이 성추행 및 강간 하려다 저희 누나가 뛰쳐 나와서 못했지만 그 트라우마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변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고인 B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변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위 O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본 피의자신문조서(A)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송신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보고) 1. 사본 수사보고(A의 H 계좌 관련 증권사와 통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따른 자료제출(A),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주식회사 N) 1. 이체거래확인서 [2020고단90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H 계좌 관련 증권사와 통화내용) 1. 거래내역, 거래내역 회신 [2021고단14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I의 대화 기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추행사건에 대한 공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건 처분결과), 불기소 결정서 [2022고단7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출금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입출금 내역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내역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피의자들 상호 통화내역 1. 피의자 B 휴대폰 사진, 휴대폰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A 관련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1부,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724 등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758, 2015노4804 판결문 각 1부 1. 수용정보조회서 출력물 1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9011, 2020고단907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사용된 H 계좌와 E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정범의 고의와 이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22고단774]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상피고인 B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갈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595 판결 등 참조). 나. 사기방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H의 경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 개설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인증, 어플리케이션에 계좌 개설자 신분증 사진 첨부, H에서 계좌 개설자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1원을 송금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등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좌 개설자의 협조 없이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사용된 H 계좌와 E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위 계좌 개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인증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그 인증번호 S을 어플리케이션 인증번호 란에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H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인증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그 인증번호 U을 어플리케이션 인증번호 란에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H 계좌와 E 계좌 개설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위 각 계좌 개설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와 T 계좌는 피고인이 직접 개설해서 사용하던 계좌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만 보내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계좌 개설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와 T 계좌는 피고인이 직접 개설하여 사용하던 계좌였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와 T 계좌를 통하여 본인인증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와 T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본인인증을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와 T 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비대면 방식에 의하여 통장이 발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 3,397만 원이 2020. 1. 8. 11:27:15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에 입금되고, 약 3분 후인 같은 날 11:30:29경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4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4만 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H 계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5)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는 2020. 2. 29.경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0. 3. 2. 09:40:05경 위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93원이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계좌 개설 당시에는 직접 계좌를 관리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6)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P은 페이스북 대출그룹에 ‘장작업 받으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같은 검은 돈들을 당신 계좌를 이용하여 세탁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세탁금액의 10%를 받아가게 된다, 불법적인 검은 돈이며 도박금도 있고, 비트코인 관련된 검은 돈도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수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고수익 알바를 한 것으로 알았으며, 통장사본이 없어서 체크카드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등 처벌받지 않는 방법과 요령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이 2019. 11.경 페이스북 대출 그룹에 올린 ‘장작업 받으실 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P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P은 피고인에게 장작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처 요령까지 모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의 O계좌가 2019. 11. 15.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과 Q이 함께 만나서 인출을 하러갔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2020. 1.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의 T 계좌 등을 보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정보나 대화내용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P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장작업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을 때부터 신용등급조회를 통해서 이미 여러 건의 작업대출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신용등급 자체가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고, 장작업을 하겠다고 연락하는 사람들은 이미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2020. 1.경에는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가 장작업에 쓰이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9)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기존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분증을 전달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대출방법은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정하지 않고 대출계약서나 대출신청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확인절차 없이 자신의 신분증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 계좌와 E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분증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와 T 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도록 협조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개설된 H 계좌와 E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는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요구하는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 금원들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8. 10만 원, 같은 해 7. 19. 30만 원 합계 4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25만 원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미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과 공동공갈미수 범행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또는 공갈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의 공동공갈 및 공갈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