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메이크업샵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통해서 회사에서 E 코인을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2019. 7.에 한국에 상장가가 300원이 될 테니 지금 150-200원대로 싸게 구입하라’고 말하고, 2019. 1. 4.경에는 '오늘까지만 그 가격이고 내일부터는 가격이 오르는데, 본사는 일본이나 베트남으로 보낼 것도 부족한 실정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빨리 사야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곧 본사에서 가격이 오를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코인을 2018. 5.경 무렵 1개당 약 50원에 구입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차익을 붙여 피해자에게 팔아 자신이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것뿐이고, 피고인이 회사에서 위 E 코인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가격이 곧 상승하기 때문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E 코인이 가격이 오를지는 미지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구입 명목으로 2019. 1. 4.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통해 150만 원, 같은 달 11. 피고인 아들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같은 해 2. 4.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총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발췌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1. E 코인 구매내역, E코인 내역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로부터 E 코인을 싸게 사서 준다거나 회사에서 판매하는 E 코인 가격이 곧 오를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코인을 싸게 사 와서 주겠다고 말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4. 09:57경 피해자에게 “E 200원까지 줘야 된다고 해서 내가 150원이라고 했다 하니까 그럼 오늘까지만 주고 내일부터는 200원 이하는 안된다고 해. 본사는 일본이나 베트남으로 보낼 것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아쉬울 것이 없다는 거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이 자신이 본사로부터 코인을 받아서 본사가 정하는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코인을 판매한다는 점과 본사가 내일부터는 200원을 넘는 가격으로 E 코인을 판매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는 것임은 문언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E 코인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코인을 사와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판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로부터 코인을 사와서 팔거나 회사에서 정한 가격으로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고,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위와 같은 가격으로 E 코인을 구매할지를 결정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8:10경부터 18:50경 사이에 부산 중구 소재 B 버스정류장에서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은행 버스정류장을 향하여 진행하는 E 시내버스(F) 안에서 피해자 G(여, 18세)의 오른쪽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 안으로 오른쪽 팔을 집어넣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에 탑승한 여성을 옷으로 손을 가린 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논을 경계로 농사를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2: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마로 인하여 피해자의 논에 흙이 흘러 와 피해자가 이를 치운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4.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0. 11: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좆 같은 소리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의 줄을 잡고 위 플라스틱 케이스를 E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12 신고의 소방 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소방본부 D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F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치료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F에게 달려들면서 위 철제 의자를 F에게 집어 던질 것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다친 피고인을 구조하려는 소방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 공무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대전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홍성군 F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10.부터 위 아파트의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사무실 월세를 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으며, 금융권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여 사업부지 매매대금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경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21:32경 양산시 증산역로 135 양산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17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7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5,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에어팟’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O’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0 피고인은 2020. 1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R ‘S’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 버즈 이어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6,12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W, X, Y, N, Z, AA, AB, AC, AD, AE, B, AF, AG, AH, AI, AJ, AK, AL)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임장-CCTV 영상 열람) 2021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F, I, D, E, AN, AO, G, AP, AQ, AR, H, AS, AT,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1. 게시글 캡처사진, 입출금내역, 송금내역, 입금영수증, 송금확인증 1. 각 T은행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며 대금을 받은 뒤 물품을 실제로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인 M에게 142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연락 가능한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3. 22:00경 영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직전에 전화상으로 공사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였던 피해자 C(남, 62세)을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65세)의 왼쪽 턱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의 얼굴에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히는 짓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엄벌을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5:04경 광주 남구 B, 1층 ‘C’ 내 50번 좌석테이블에서 피해자 D(19세)이 친구와 함께 흡연실에 이동하여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2:35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아빠가 딸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E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약 10년 전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2:50경 김포시 C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욕을 했다며? 내가 양아치라고 했냐? 내려와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 없다. 새벽이니 내일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11. 3. 03:21경 김포시 C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미리 준비하여 허리 뒤에 숨겨놓은 식칼을 꺼내면서 “너 오늘 여기서 죽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CCTV장면 1. 압수된 식칼(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8:40경 원주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00

범 죄 사 실 1. 2019.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지인이 급매로 내놓은 부산 금정구의 단독 주택을 C과 공동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 설계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과 부산 금정구의 단독주택을 공동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단독 주택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과 공동매입하기로 한 단독주택을 C이 자금 문제로 매입을 포기하였는데, C이 기 지급한 계약금 3,180만 원을 C에게 대신 송금해주면 원하는 날짜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과 부산 금정구의 단독주택을 공동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의 계좌로 3,1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본건 관련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2:41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1:45경 목포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연산동 서해안고속도로 산정교차로(압해도방면)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수수치가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09

범 죄 사 실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1.경부터 2020. 10. 1.경까지 구미시 B, 4층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방실 8개와 마사지용 침구류 등 설비를 갖추고 종업원인 D, 불상의 태국 여성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약 2~6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눌러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로 결재받은 내역)-카드로 결재받은 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그만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업신고를 하여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1개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1:25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사이트에 게시된 D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이 자위하거나 성관계하는 내용의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94개를 피고인의 D 계정 및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은 후 2020. 10. 14.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의자 A 노트북 증거자료 압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지는 않았고, 이를 다시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7: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에서 시낭운동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 F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1: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세워둔 D K3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방식으로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현장 출동 당시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257%로 높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의 배우자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1: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타운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22:41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길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고 아주 길지는 않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2:1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고 마지막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3년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이기도 하다.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사기, 절도 등의 전과가 다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3:00경 하남시 C건물 D호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에 대하여 말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머리 부위의 심한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다는 문서를 제출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