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16

범 죄 사 실 1.2020고단7416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입수한 피해자 B(여, 26세),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24세)를 비롯한 여성 모델들의 가슴, 성기, 엉덩이, 항문 등이 드러난 나체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나체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F에게 나체사진의 성기나 항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일명 샘플 사진들을 보내주고, 위 F가 샘플 사진 중 피해자들의 사진을 선택한 다음 그 대가인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자, 2016. 11. 3. 링크주소 6개를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위 나체사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2.2021고단1959 가. 피고인은 2020. 5. 23. 화성시 H아파트 I호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사이트에 ‘BJ J의 여캠 및 벗방을 시청하고 싶으면 네이트온에 K을 검색하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BJ J 관련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벤트로 BJ M 등의 영상을 구매하려면 추가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영상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으려면 추가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BJ M 등의 영상을 보내주거나 환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같은 날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0. 6. 3.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유)O 명의 P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합계 18,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6. 화성시 H아파트 I호에서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BJ 동영상 및 출장 사진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영상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으려면 추가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BJ 동영상 및 출장 사진자료를 보내주거나 환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R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피고인 명의 S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 (유)T 명의 U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합계 1,189,99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21고단3276 피고인은 2020. 7. 13.경 화성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 사이트에 접속한 후, ‘DDJ 400(디제잉기계)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으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기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기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등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1. 각 유출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6, 9, 11, 19, 22)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 7, 10), 이메일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2021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정서, L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1. 고소인 제출 자료(네이트온 계정화면),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관련) 2021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판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 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21고단1959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Q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13. 2021고단3276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2021고단1959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수법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2020고단7416 사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촬영대상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고단7416 사건의 각 피해자 및 2021고단1959의 피해자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