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B로부터 ‘C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인 D의 계정을 개설하여 계좌번호,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D 계정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구입․양도하는 것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위 B의 지인인 E로부터 암호화폐 구입에 사용하겠으니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넘겨준 피고인의 모 F 명의 G 계좌가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2020. 7.월경 대구북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지받았고, 2020. 9. 8.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으며, 2020. 6.경 위 B로부터 대포통장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포통장 알선업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 등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지인 연락처로 해당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거나 ‘조건만남’을 하겠으니 보증금 등을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범행 수익을 암호화폐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으로 암호화폐를 구입, 처분할 때 필요한 인증행위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 안산시 단원구 H오피스텔 I호 소재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J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가 있는 화면을 캡쳐한 후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사진 파일을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좌에 관련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6. 29.경 피고인의 모 F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이와 연동된 D 계정을, 같은 해 7. 6.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이와 연동된 D 계정을 각각 개설한 후 계좌정보,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있는 화면을 캡쳐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어플인 ‘글램’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영상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0만 원, 같은 달 9.경 M 명의 위 N은행 계좌로 830만 원,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9만 원, P 명의 Q은행 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401만 원, 같은 달 10.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만 원,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41만 원,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11만 원을, W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640만 원,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달 13.경 Z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30만 원 합계 4,322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등으로 이체한 후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AA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D 계정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9. 3.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02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6. 29.경 피고인의 모 F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이와 연동된 D 계정을, 같은 해 7. 6.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이와 연동된 D 계정을 각각 개설한 후 계좌정보,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있는 화면을 캡쳐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10. 8.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경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495만 원, AC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00만 원, 같은 달 12.경 X 명의 위 Y 계좌로 1,010만 원 합계 1,60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등으로 이체한 후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AA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D 계정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L,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AI, AB, AJ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C 계좌 거래내역, A 카톡, 사진, AA 출력본, K 관련 자료, 문자메세지 첨부, ‘AK’과의 위쳇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전자금융이체내역 조회 사본, 문자메세지 사본, 현금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 사본, 이체내역서 사본,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계좌관련정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재범가능성이 현존한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