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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5.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부동산에서 그곳에 보관된 부동산임대차예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광진구 E', 보증금 란에 '9,000만원', 임대인 란에 'F', 임대인 대리인란에 'G', 임차인란에 'A'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위 F와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F, G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0. 5. 12.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J 소재 소외 K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복사한 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2.경 위 K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L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K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은방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남편과 함께 M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2010. 8. 25.경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약속어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종전에 범행에 사용했던 위조문서를 재사용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금액 중 합계 600만 원 가량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9. 03:30경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 운영의 D여인숙 2층에 들어가,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그곳 10호실의 나무로 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문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문에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3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우산 3개를 들어 계산대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고, 주먹으로 편의점 유리문을 수회 세게 두드리는 등 난동하여,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편의점 내 물품 정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편의점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위력의 정도 경미,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동종의 폭력 습성이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테이블 손님인 D과 큰소리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여, 26세)이 싸움을 말리자 "여경 경찰나부랭이가 뭐하는 거냐, 저 경찰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너 몇 살이냐, 민증 까고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4. 05:1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C이 위 주점 무대 앞으로 나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마침 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F(여, 33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말싸움이 일어나게 되자, 화가 나무대 앞에 맥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두 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탁자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맥주병은 이렇게 깨야지"라고 말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녹화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문서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 D이 마치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처럼 증빙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미쓰이 스미토모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일본국 동경 오쿠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에게 30만 엔(한화 약 300만 원)과 피고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며 보험사기에 이용할 제반 서류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C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강남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의사 E 명의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강남경찰서장 명의로 된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망진단서' 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2. 16:00경 일본국 동경시 F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미쓰이 스미토모 생명보험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며, 위 D에 대한 사망보험금 1억 엔(한화 약 10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위조된 '사망진단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5.경 벌금전과 1회만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28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E(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 18. 피해자 F건설(주)로부터 서울 G에 있는 'H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 공사 수행 중 소요 공사비를 낮추기 위하여 그 공사의 일부인 낙석방지망 설치공사와 블록설치공사의 자재를 발주자인 I대학교와 피해자의 원도급계약서 시방서 내용과 다른 대체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발주자인 I대학교는 시방서대로 시공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위 시방서에 기재된 낙석방지망 자재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J, 블록 자재에 대한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주)K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대금 132,000,000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를 위하여 J과 낙석방지망 자재공급계약을, L과 낙석방지망 시공계약을, 블록 자재납품을 위하여 (주)K와 자재공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J 등 3개 시공참여업체가 E(주)의 대금지급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원청인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재납품 및 공사실행을 거부하자, 이를 위 3개 시공참여업체에 약속한 후, 위 E(주)의 I대 현장 담당자인 M 상무에게 지시하여 2013. 12. 12. 위 I대학교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현장소장인 N에게 피고인의 위 회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3. 12. 17. 피해자는 이를 수용하여 위 J 등 시공참여업체에 대한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현장소장인 N에게 위 M 상무를 통하여 자금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가 지급보증한 J에 22,776,000원, L에 49,224,000원, (주)K에 60,934,600원을 지급하겠다.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피고인과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피지급보증업체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중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위 피지급보증업체들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에 사용하게 되면 피해자가 위 피지급보증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자신의 급여충당 및 파주현장 등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시공참여업체들에 대한 미지급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자금집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집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16. 피해자로부터 위 J 등 3개 업체에 지급할 합계 132,934,600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352,000,000원을 받고도 이를 피해자가 지급보증한 위 3개 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2,934,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N,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N의 각 진술 기재 포함)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고소장 1. 하도급 계약서, 기성검사원, 자재납품계약서, H 공사 중 기성금액 보증의 건 1. 자금집행계획서 1. 시공 참여자 계약서, 직불 요청건, 직불동의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수월하게 받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등과 상계 등을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3. 13:00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C, D으로부터 "불상 소유자가 내어주지 아니하여 그냥 들고 왔다"라는 말을 듣는 등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E, C, F, D이 합동하여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위 금동약사여래반가좌상을 30억원에 처분해 주겠다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공범 C 공판조서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E, F 범죄경력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장물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본범인 C의 형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피고인의 지인인 여자와 춤을 춘 것에 시비가 되어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6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좌측 옆구리를 각 1회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100만 원 공탁,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6:15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상을 남천동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가 차량 앞 유리에 충격되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경추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소재 D 사거리의 도로를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익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CBR125R 오토바이의 우측 부위를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9. 2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G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H 발행의 어음번호 I, 액면금 1,350만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약 4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어음 또한 융통어음으로 지급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8. 9. 25. 1,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어음과 수표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8. 9. 30. 1,500만원, 2008. 10. 6. 1,590만원, 2008. 10. 7. 750만원, 2008. 12. 22. 1,070만원, 2009. 1. 14. 2,300만원, 2009. 1. 19. 1,023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9,333만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증인 E,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7, 8, 24, 25, 26, 2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22, 25번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별지 어음과 수표(이하 '별지 어음 등'이라 한다)는 H과 K회사(이하 'K'라 한다, K의 대표자인 L은 피고인 B의 남편임)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 A이 H과 K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H 및 K로부터 빌려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이 H과 K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할인받은 별지 어음 등도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별지 어음 등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어음 등의 할인금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모두 H 및 K에 송금한 점,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욕심으로, A이 기존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피고인 B로부터 약속어음 등을 계속적으로 빌려 할인할 경우, 결국에는 약속어음 등이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서로 어음 등을 융통해 주고 있던 H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남편 L이 운영하던 K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할 수 있도록 A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어음 등의 할인금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하여 앞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333만원을 별지 어음 등의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A이 5억 정도 중국에서 발주받은 것이 있고 A의 부인이다'는 거짓말을 듣고 A에게 별지 어음 등을 할인해 주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A과의 친분관계로 A이 가지고 온 어음 등을 할인해주기 시작하였고 별지 어음 등이 부도나기 이전에 피고인 B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B가 별지 어음 등의 배서인으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믿고 A이 가지고 온 별지 어음 등을 할인해 주었다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A에 대하여 3억 5천만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 피고인 B가 A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별지 어음 등을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어음 등의 할인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A과 공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별지 어음 등의 할인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산간동로8174 동측 100미터 편도2차선 도로를 서홍주유소 쪽에서 서귀포 신시가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2. 09:55경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 한라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0:5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이 미술을 가르쳤던 E, 그 친구인 피해자F(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추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부대로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15.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서,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D 및 E, F 등 3명을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546에 있는 주식회사 태정푸드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무부 심사 결정서, 제조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상4층 건축물을 2007. 4. 13.경 피고인의 처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2013. 8월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위 건축물의 지상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4.57m²가 다가구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4층 부분에 관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위 건물 부분의 용도변경 여부를 양도인이나 중개사로부터 고지받지 못해 그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를 양수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2007. 4. 13. 이전부터 위 4층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일반주거지 용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입주하여 있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수한 다음 용도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의 용도대로 4층을 주거지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위 건물의 4층 부분에 관하여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건물 4층의 외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 아님이 분명한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 4층 부분의 용도변경 여부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계속 사용한 이상, 건축법 제108조 위반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위반 기간이 길고 지금까지 위반의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사정 및 이 사건 위반 행위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포도서관 쪽에서 거제축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JETTA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1. 16:25경 거제시 C에 있는 옥포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1월 ~ 6월 -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 반성 - 불리한 정상 : 위 가중요소, 혈중알콜농도 0.265%로 높은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통영시 C에 있는 매립지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마을의 어촌계에 보상이 있을 예정인데, 배를 한 척을 더 구입해 놓으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으면 빌린 돈을 포함하여 추가 비용까지 주겠으니 배를 살 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도박으로 인하여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사본 1.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번지미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산척면 영덕리 76-3 둔대교 50미터 전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합72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0. 18. 0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 경찰서 F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G(57세) 외 경찰관 4명에게 음주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경위 H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교통 유도봉을 들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재차 하차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유도를 무시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파트 앞 도로를 동촌지구대 쪽에서 방촌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추격하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변경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I에 있는 J마트 앞 인도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진열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1,589,000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사고 관련 차량 및 피해 마트 사진, 보험가입증명서사본 1. J마트 피해물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G 57세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 마트 앞 인도에 있는 진열대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경찰관인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