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4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혁(기소), 전정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개설한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불법도 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1. 유한회사 C 설립 및 접근매체 대여 관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경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고, B은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2021. 5. 18.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상호유한회사 C, 본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D, E호, 출자 1좌의 금액 30,000,000원, 목적 화훼류 도소매업 등, 이사 A’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화훼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을 제공해주면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5. 25.경 유한회사 C 명의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B을 통해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G에게 전달하고, G은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접근매체를 2021. 5. 말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2. 유한회사 H 설립 및 접근매체 대여 관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경 피고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고, B은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2021. 5. 31.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상호유한회사 H, 본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I, J호,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유기농 야채 도, 소매업 등, 이사 A’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유기농 야채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H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을 제공해주면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6. 7.경 유한회사 H 명의로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후 B을 통해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G에게 전 달하고, G은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접근매체를 2021.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H 통장 사본 1. H, C 법인인감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을 만들어 상업등기부에 등재하여 이를 비치되도록 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를 비롯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그 대가로 돈을 받아 그 범행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