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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합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28 피고인은 2005. 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F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 받고, 피해자에게 "사회 선배인 G의 친구가 중국에서 원양어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원양어업에서 잡은 고기를 공해상에서 처분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모아 둔 것이 1억 달러 정도 된다. 그 돈을 도자기 수입하는 것처럼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 속초항으로 밀반입한 후 경주 인근 임대한 창고에서 금액을 세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H에게 발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H이 뒤를 봐주겠으니 서로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여 H과 같이 중국에서 1억 달러의 주인인 G의 친구에게 1억 달러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고, 위 1억 달러를 보험회사에 입금한 후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의 고위 임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백 명 이상의 차명계좌로 이체를 하였기 때문에 이 돈을 찾는 과정에서 은행 고위 관계자들, 금융감독원 관계자, 검찰에서 파견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 등에게 로비를 해야 된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여주면 원금을 포함한 상당한 이자와 손해배상액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서울 신한은행에 급히 올라가야 하는데, 경비 20만 원을 좀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달러를 밀반입하여 자금 세탁을 한 후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에 차명 계좌로 예치한 사실이 없었고, 국정원 직원 H도 가상인물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농협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21회에 걸쳐 합계 75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570 피고인은 2005. 9. 1.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K이라는 방위산업체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곧 끝날 예정이고, 이것만 끝나면 바로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K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받을 돈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1. 28.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275,8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9, 20, 26, 45, 46) 및 그 첨부서류 1. 협의서 사본,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확인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3) 2017고합5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고소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2017고합528호 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약 5년 동안 합계 7억 5,000만원 상당을, 피해자 L에 대하여는 약 3년 동안 합계 2억 7,0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BMW 매장에서 D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 63,9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대출금 상환기간 60개월, 대출 금리 연 13.78%)받아 같은 달 22.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63,9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위 대출 할부금을 총 60회 중 18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지인 E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수입차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인적사항이 불명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 실행을 방해하고, 위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 은닉에 관하여 적극적인 고의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어느 정도 할부원금을 납입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연체된 할부원금은 21,760,000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2:1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35번길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4차로 중 3차로를 매송 지하차도 방면에서 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2018고단2344 피고인은 2018. 2. 22. 23:39경 서울 중구 퇴계로 413-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4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42 피고인은 2018. 4. 2. 00: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6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의정부행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3세)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무릎부터 발목까지 약 2회 가량 쓰 다듬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26. 07: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젊은 남자 2명이 술을 마시고 계산을 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여경) F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이를 보고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G를 밀치고 이에 G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손으로 G를 잡아 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씨디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의 행사로 인한 범죄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 D 주택 2층의 소유자 및 임대인인 E의 부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택의 임차인인 F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은 위 F의 명의로 위 E과 2012. 5. 3.경 위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5. 18.부터 2014. 5. 18.까지 2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진정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에 있는 피해자 복사골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4,8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 1. 증인 G, F 증언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각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들이 총 25,8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신협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주된 사유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개인사업자 'E'(대표자 F, 사업자등록번호 G)의 실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E 명의로 H에게 공급가액 909,091원 상당의 골조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처인 E 대표자 F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음에도 위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회사 등 거래처에 합계 1,085,161,141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세무공무원 확인), A 고발 관련 추가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된 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발주처로부터 노임을 대표하여 일괄 수령 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입금된 금액이거나 일부 사업상 차용한 금액도 있어 위 금액 모두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 적용법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작성·발급 의무자를 처벌하는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피고인은 'E'이라는 명칭으로 노무공급 등에 관한 개인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업자인 점(피고인은 해당 건설현장 어느 곳에도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노임을 대표하여 일괄 수령하였다면 개인사업자로서 일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거래 관계에서 사용한 이 사건 계좌 입금 금액에 관하여 세무관청은 수입금액(매출)이 아닌 부분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한 점, 아직까지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업상 차용한 금액 부분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피고인의 판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평한 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한 납세자들만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이 사건의 경우 엄벌의 필요성도 없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이나 유사한 사례에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3. 04:3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있는 오봉저수지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많은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2017고단1711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약 20개월간 친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노른산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 주관 광교 소재 아파트와 천호동 삼성 주상복합아파트의 공사를 따게 되었으나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라 A이었고, 포스코나 삼성의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당시 하는 일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27.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1회에 걸쳐 합계 1억 2,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91 피고인은 대구 동구 G 아파트 공사현장 전기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위 현장에서 전기공사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19. 위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임금이 급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 2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3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많았고, 진행 중인 공사 현장도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이후 국외로 출국하여 상당기간 있다가 입국한 후 또다시 피해자 D에 대해 판시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들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남매 사이, 피고인 C, D 및 G는 피고인 B의 친구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형부이다. 피고인 B은 누나인 피고인 A으로부터 매형인 H이 밤마다 늦게 귀가하는 등의 문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2:25경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신소1길 2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목포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며 눈이 내려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K5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이하 'B'라 칭함)의 조합원으로서 교사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23.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B 소속 조합원 등 40여 명과 함께 '못참겠다!C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C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현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골목길을 율전파출소 방향에서 성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여, 81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사설CCTV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연락처 메모지, 수사보고(전화통화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하던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가 고령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허위로 제공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수사 중)과 함께 2017. 9. 1.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소리바다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D은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원할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영상 캡처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전력사용량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게임장의 운영기간,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2. 07:00경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역 내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라면을 시켜 먹다가, 같은 날 08:00경 D으로부터 식당을 비워야 하니 음식을 다 먹었으면 나가달라고 부탁받자 식당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7. 9. 12. 08:30경 E식당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살피러 온 부역장인 피해자 F(47세)로부터 "제가 역장입니다. 술을 다 드셨으면 나가달라."라고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그래, 너 잘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과 멱살을 잡고 약 10분간 피해자를 밀고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F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역무원 F가 2017. 9. 12. 오전에 식사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비틀고 발을 걸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9. 14.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1 정선경찰서에서 "C역장 F가 2017. 9. 12. 08:10경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발을 걷어차고 밀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F를 고소하니 처벌을 바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를 폭행하다가, F가 자신의 양팔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양팔에 손바닥을 대면서 "놓으시라. 말로 하자."라고 말하자, "어. 이 새끼 봐 라. 너, 잘 걸렸다. 진단서 끊어서 고소할거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뒤로 주저앉은 다음 바닥에 눕더니 일부러 머리를 들어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F가 피고인의 팔을 비틀 고 발을 걷어차고 피고인의 발을 걸어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F의 피의자 A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1.00:5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3층 대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C(23세) 및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관인 D(47세)으로부터 '역사 업무가 종료하였으므로 역사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C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D의 복부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의 철도시설 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철도종사자들의 영업종료 안내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으로 대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4,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52세)가 피해자의 일행인 E이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가 소유하는 거울로 된 벽면으로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 3개(31.5cm×90cm, 51cm×90cm, 51cm ×25c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 102호 회신서 첨부)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8차례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를 비롯하여 총 19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범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총 3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즉 재물손괴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을 받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8. 06:00경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6 세)을 추행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피해자의 뒤를 따라 그곳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좀 만져도 돼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이른아침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조물에 침입하여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을 한 위험성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한 사정,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는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