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9. 4. 03:1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승합차를 막아서며 그 차량의 범퍼와 운전석 문 등을 약 4회 가량 발로 차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27세)가 목격자인 성명불상의 D모텔 직원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것을 보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고 하면서 달려들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골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D모텔1 종업원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재물손괴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부터 2014. 1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2,94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고소인 명단 및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 인자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총 8명에 이르고, 미지급한 임금액도 합계 3,3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015. 7.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2명에게는 미지급한 임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어 D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D을 향해 발길질을 3차례 정도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05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관리반장으로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03. 09. 23:50경 부천시 D건물 5층 복도에서 피해자 C과 건물관리비 및 청소문제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ol 자신에 대해 삿대질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6:40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4, "전북은행" 앞 도로를 "진북터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C(남,41세) 운전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0,97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차적조회(특정조회결과) 1. 진술조서(C)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16: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복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 해자 B으로 하여금 10만원권 스포츠토토 복권 4장과 5만원권 스포츠 토토복권 1장, 총 45만원 상당의 복권을 출력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4, 22: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 만원만 빌려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수표로 돈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 에게 100 만원짜리 수료를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100만원 짜리 수표를 보냈는데, 입금 확인은 다음주 화요일 12시에 확인 할 수 있다. 80만원 중 1만원은 수수료로 하고, 나머지 79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79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실 접촉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J에게 "내가 지금 택시랑 접촉사고가 나서 합의금으로 50만원이 필요한데, ATM한도가 30 만원이라 20만원이 부족하다, 20만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3. 03:0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실 접촉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M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퇴근을 하는 중에 시흥사거리쪽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합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라서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토(승부식) 영수증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판시 제3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판시 제4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9. 1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D앞 도로를 와스 타디움 쪽에서 주공14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37km/h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 곳의 제한 속도는 50km/h이며, 횡단보도 지점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87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건너가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0:04 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위에서 건너편 상가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누구는 힘을 쓸 줄 몰라서 안 쓰나"라고 말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고의로 폭행한 범죄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전과가 전혀 없어 폭력이나 공권력 경시 등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 당일 지인의 개업식에 참석했다가 소란 신고 등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벌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는 등으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2017. 3. 8. 02: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걸며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안와골절로 왼쪽 안구에 복시 증상이 지속되게 하는 등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1. 경찰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확인) - 의사 진술서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순번 10, 11번) 1. 경찰 수사보고(현상검증녹화)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녹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복시 증상은 형법 제2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는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하이힐을 신은 발로 찼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좌측 눈 부위가 찢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내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기두증, 개방성 머리둥근천장골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5면). 피해자는 이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7. 4. 12. '질병명 : 좌안 상사근 마비, 좌안 안와상벽골절', '상해에 대한 소견 : 좌측 안와 상벽 골절로 인해 상사근 마비소견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골절 수술 후 사시 수술이 필요함'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7. 4. 28. 두개골성형수술을 받았다(증거기록 49-50면). 위 수술 이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사들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의사 H는 2017. 5. 5. '향후 4번 신경마비 교정을 위해 6개월 이상의 경과관찰 및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50면). 의사 I은 2017. 5. 15. '좌측 안와 상벽 골절이 발생하면서 좌측 전두엽 뇌내출혈이 동반되었다. 골절이 생기면서 좌안 상사근 마비가 동반되어 사물 주시 시 복시가 유발되었다. 수술 후 회복의 가능성은 있으나 회복이 안 될 수 있다. 2차 수술의 가능성도 있으나,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증거기록 70면), 2017. 8. 29. '외상에 의한 안와골절로 2017. 4. 28. 개두술을 통한 정복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소견상 안구가 두개내로 돌출되어 있었고, 골절파편이 뇌막 및 뇌에 박혀 있어 이에 대한 교정수술을 하였다. 뇌손상 및 안구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부위였으나 다행히 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시증상이 남아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의견(증거기록 119면)을 각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1년 정도 지난 2018. 4.까지도 복시 증상으로 병원을 다니며 경과관찰을 하고 있으나, 담당 의사로부터 '복시 증상이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단을 받고, 복시용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202, 206면).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및 향후 치료가능성과 같은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복시 증상 때문에 생활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상황인데, 그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앞으로 좌측 안구의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한 '난치의 질병'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출혈 등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골절의 파편이 뇌에 박히는 등 중대한 위험에 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두개골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좌안 복시 증상이 남아 있고, 그 치료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춘천교도소에서, C와 함께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의 면회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우체국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찾아 6,000,000원 상당은 C와 피고인이 나누어 쓰고 22,000,000원을 교도소에 영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 있던 29,899,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2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6. 20. 경 피해자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된 E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6.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전세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사용하고, 2017. 10. 24. 경 기존 채권자인 G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D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 제출 F의 확인자료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F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F 명의 계좌 집합투자증권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서, F 명의 계좌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수사보고(A 제출 G, E 관련 자료 첨부), 농협 거래내역 확인증[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위탁받은 돈을 임의로 자기채권과 상계처리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참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138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5:40경 양산시 B에 있는 'C교회'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가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과 돌을 교회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강화유리를 파손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가 크지 않음 ■ 불리한 정상: ㅁ동일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유사한 폭력범행을 저지르고 있음 ㅁ폭력 전과가 제법 있음 ㅁ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현금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7. 6. 29. 1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체크카드(F) 1매, G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H) 1매를 택배로 교부받은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인천 부평구 청안로 8에 있는 인향아파트 앞에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5 경위 D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I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J)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5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N) 1매,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체크카드 3 매 사진 첨부), 사진 1. 위챗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농협카드 명의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 당시 18세로서 아직 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 04:00경에서 05: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에 있는 C해수욕장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와 함께 위 해수욕장에 있는 E 광장에서 보령시 F에 있는 G펜션을 향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보령시 F에 있는 G펜션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 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매우 단호하고 뚜렷하게 증언하였다. 이 사건 이 발생한 것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처음 만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 나지 않은 때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인 I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또 다른 친구 인 H과 전화통화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H은 피고인의 친구인 반면 피해자와는 위 전 화통화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툴 때 처음 만나 경찰서로 함께 간 사이에 불과하여 H이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처음 진술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의 언행(자신을 만진다거나 모텔에 가자고 한다는 등)을 그 즉시 당시 통화 중이던 H에게 말했다'고 하고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게임 과정에 대한 내용과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부축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해변에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 경험과 피고인과 함께 해변에서 피고인의 숙소로 가는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경험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전자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후자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의 친구인 1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여자인 피해자가 동행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자신이 신은 슬리퍼의 끈이 끊어져 피해자보다 뒤처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보면, 숙소로 출발할 때부 1)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매우 취했다'는 취지의 말(개취했다', '꼴았다' 등)을 H에게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하는 점을 보면,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H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확인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자신이 H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도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말한 내용을 대부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매우 피곤하고 졸린 상태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진술조서에 자신이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하지는 아니하였다. 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스스로 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만일 피고인을 부축해서라도 빨리 가고자 했다면 차라리 전화를 끊고 부축하여 걷는데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또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태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20: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식사 중이던 외국인손님들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를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1면 및 제12면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외국인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멱살을 잡혔고 이에 피고인이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사실만 있었을 뿐, 위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1회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그 당시 경찰이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본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흥분하여 파이프를 들고 휘두르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본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외국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형태로 폭행하였다는 것임)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피해자 B의 대리인 C과 D BMW528i 승용차에 대하여 '매매대금 37,400,000원, 같은 해 8월분의 위 승용차 리스요금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반씩 부담하고, 이후 리스요금부터 피고인이 전부 부담하며, 피고인이 2개월 간 위 승용차의 매매할 곳을 알아보고, 2011. 7. 15.까지 위 승용차를 매매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일자를 2011. 7. 15.'로 하는 차량인수계약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2011. 6.경 위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그 때부터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0.경 위 승용차가 모델단종, 사고기록, 신모델출시 등의 이유로 판매가되지 아니하자 위 승용차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무를 하는 H를 통하여 차량 담보대출업자인 I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고소장, 진정서, 차량인수계약서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8: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그곳 서점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화장실 입구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엘리베이터 입구 쪽으로 약 5m 상당을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친구로 착각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내부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파악), C 내부 CCTV 영상 CD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90

범죄사실 1. 2016. 11. 2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2. 00:47경 서울 소재 'C'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 수단인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27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 등을 수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 2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1. 00:45경 서울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 수단인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G(여, 27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피해자진술서, 내사보고(버스 CCTV 수사 등),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첨부,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피의자특정, 피해자 전화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주)D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5:00경 서울 성동구 F건물 910호에 있는 (주)D 대표사무실에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로 인해 모든 직원들을 일찍 귀가시킨 후 잠시 대화를 하자며 메시지를 통해 사무실을 나서던 피해자를 따로 대표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점이나 좋은 점은 없는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다녀 대견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는 껴안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메시지 캡쳐사진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표사무실로 부르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 추행 이후의 상황과 대화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00: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자신을 폭행죄 등으로 신고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자화가 나서 피해자의 음성메시지 사서함에 "너는 나한테 벌금만 나와 봐! 이 개 같은 년 아! 확 가게 불 싸지르고 씨발! 들어가 살면 그만이고, 뒈지면 그만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녹음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법 2015고합286, 317(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범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