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2013고단26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 G(개명 전 H, 이하 같다)과 합동하여, 2013. 4. 4. 02:1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점에서, 피고인과 D는 위 상점 앞에 주차한 L 그랜저XG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 F, G은 위 상점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와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955,000원, 사랑모금함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 등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월 초경 대전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로 등록된 L 그랜저XG 차량을 대금 2,35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6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G, E, F과 합동하여, 2013. 4. 4. 00:30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피고인과 D, G은 위 가게 앞에 주차한 L 그랜저XG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 F은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과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E, F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G, E, F과 합동하여, 2013. 4. 3. 22:00경 아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교회'에서 피고인과 D, G은 위 교회 앞에 주차한 L 그랜저XG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 F은 시정되지 않은 위 교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E, F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L 차량 사진 첨부)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1. 사진(1 - 19호) [2013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V, W, X, O, Y,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미이전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이고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쓰는 등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절도 피해자 총 8명 중 6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2명의 피해자 중 1명의 피해자를 위하여는 250만 원의 피해액 중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거동이 불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아버지와 대학생인 여동생의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집안의 가장인 자신을 선처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어렸을 때 이혼하고 집을 나온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출소하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을 데리고 살면서 정성을 다해 보살펴줄 계획이라면서 그 선처를 애타게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간 내의 반복적 범행이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강압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게 한 후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대부분 혼자 차지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G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 4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후(2012. 6.경에는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했고, 2012. 9.경에는 공동폭행 범죄를 저질렀으며, 2012. 10.경에는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공범들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3. 1.경에는 공동상해 범행과 공동강요 범행을 저질렀다) 모두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5. 04:17경 D, G, E, F과 합동하여, 피고인, D, G, E는 평택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편의점' 앞에 주차한 L 그랜저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F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7,000원 상당인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건네받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평택으로 왔는데 5명 모두가 담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 돈 주고 사면 아까우니까 사지 말고 제가 예전에 들고 튄 적이 몇 번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형이 '맘대로 해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차는 편의점 앞에 라이트 끄고 서 있었고 저 혼자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담배 받자마자 바로 도망 나와서 혼자 조금 뛰어가다가 차에 타서 5명에게 2갑씩 다 나눠줬어요."라고 한 공범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내가 차안에서 잠이 든 사이에 F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나왔고 F이 담배를 훔쳐 나와 차에 탄 후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바람에 그제서야 내가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나는 F이 담배를 훔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것도 전혀 몰랐었고 그 사이에 망을 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편의점 범행도 A이 시켰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F 혼자서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E는 경찰에서 위 편의점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F 혼자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담배를 훔쳐 가지고 나와서 나눠 피웠습니다."라는 진술만 했을 뿐 피고인이 F의 위 범행을 지시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바가 없고, D도 경찰에서 위 편의점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성환에서 A형이 저희들에게 화를 낸 이후에 제가 운전을 해서 평택역 쪽으로 갔어요. 그때 저희들이 담배가 아무도 없었는데, F이 '담배를 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차를 편의점 쪽 앞에 세워 놓으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F이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담배 1보루를 들고 뛰어 나와서 다시 차에 탄 이후 도망쳤어요. 훔친 담배는 5명이서 2갑씩 나눠 가졌어요."라는 진술만 했을 뿐 피고인이 F의 위 범행을 지시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바가 없으며, D는 이 법정에서는 '평택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F이 계속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더니 내게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미 피고인은 잠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장소를 선정한 후 공범들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범행 가담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을 한 공범들인 G, E, D가 여러 절도 범행 중 유일하게 위 편의점 범행만은 F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혼자 감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는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공범들과 함께 인적이 드문 새벽에 차로 이동하면서 공범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교회나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게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무서워 제대로 눈도 맞추지 못하던 F이 자신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이유로 임의로 범행장소를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전부에 대해 피고인을 주범으로 지목한 G, E, D가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만은 피고인이 한 발언이나 역할이 있음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게 이에 대하여 묵비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F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담배를 훔쳐 나올 당시 차 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망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