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경북 C 이장이고, 前 D군수이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E의 처남으로 E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으로 E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한편 E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109표 차이로 낙선하였다. 2. 전제사실 E은 2022. 4. 8.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D군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4. 22.경 G정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E을 공천 배제하였고, E이 이에 항의하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돌연 E은 경선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D군수 선거에 출마하였다. E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피고인들은 E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E에 대한 표를 규합하기로 마음먹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및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죄)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22. 5. 19. ~ 2022. 5. 31.)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향우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 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4. 24.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H에게 전화를 걸어 H가 있는 장소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타고 경 북 I 소재 H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차에서 내려 H에게 “J님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 하며 H의 주머니에 현금 30만 원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 12명에게 합계 360만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부정선거운동죄)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C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E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E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매수목적 금품운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2022. 5. 19. ~ 2022. 5. 31.)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9. ~ 2022. 5. 23.경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면서 위 차량 안에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5만원 권×100매 다발 1묶음, 5만원 권×40매 다발 1묶음, 5만원 권×40매가 담긴 편지봉투 1매(총합 900만 원)를 구분하여 보관하고, 편지봉투 74매를 함께 싣고 다니는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5. 23.경 경북 K, ‘L’ 식당에서 선거인인 M 등 10여명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러 다가가, 피고인이 E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M가 “사돈, 우리 소보서 유세 보려고 왔는데 점심사라.”라고 하자, 이에 “E 후보 잘 좀 도와 주세요.”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농협 신용카드로 위 식사비 19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들의 식사비용 193,000원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D군수 후보자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 O, P, Q,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W 전화통화 녹취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A, B 방문 관련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B과 X(가명) 사이 통화사실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 통과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D군수 E 처남들의 선거인 매수 목적 현금 제공 정황), Y 이장 명단, 수사보고서(경북선관위 상대 A, B 선거운동원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도주 경위 및 압 수수색결과), 피의자 A과 B 상호간의 통화내역, 피의자 A과 B의 선거운동 관련 통화내역, 피의자들과 금품 수수자 사이 통화내역,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금전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선거기간 중 당선 목적 금품운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금전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당선 목적 금전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당선 목적 금전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당선 목적 금전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당선 목적 금전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당선 목적 금전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기간 중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당선 목적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당선 목적 금전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당선 목적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내지 3범죄(당선 목적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매형인 前 D군수 E의 당선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선거인들에게 각 30만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선거기간 중 다수 선거인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의 금품을 운반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다수 선거인들의 식사비용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이장의 신분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이 범한 위 각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이장직을 사임하고 앞으로는 생업에 종사하며 다시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다수의 선거인들이 E에게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E이 위 선거에서 낙선한 것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구금기간 중 협심증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E이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 등 다수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