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2017고단2088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8. 22:15경 군포시 C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에서, 펀치기계 게임을 하던 피해자 D(3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B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252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3. 22:45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려 기절하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MI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8. 00: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진으로 약 1m, 후진으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시 현장 사진 1. 112신고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02:25경 대구 북구에 있는 B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160 대구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교동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다마스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다마스밴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좌측 어깨, 허리 통증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소유자인 H로 하여금 수리비 2,159,0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다마스밴 범퍼를, 위 쏘나타 택시 소유자인 I(주)로 하여금 수리비 404,858원이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 범퍼를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작업대출을 해준다. 페이퍼컴퍼니에 고액 연봉자로 등록시킨 후 고객 계좌에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하여 허위 급여 내역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위해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 4. C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F건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곳 우편함에 넣어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짧은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혼인 준비자금을 마련하려고 금융대출을 받으려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산시 B에 있는 C회사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4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만삭인 처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금융대출을 받으려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직하는 바람에 갓난아기를 제대로 부양하기 어려운 형편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2. 21:30경 경기도 포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시경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운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2%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1. 2018. 8.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14:11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치마 1벌, 팬티 2장 등 도합 2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19.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11:48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2층 계단의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의 처 소유인 여성용 팬티 2개, 브래지어 1개, 양말 1켤레 등 시가 5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사진 1. 피해자 C 발생보고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결과)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찰은 압수된 아디다스 후드점퍼(증 제1호), 리닝 신발(증 제2호), 검정색 모자(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형했다. 그러나 위 점퍼, 신발, 모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때 착용하고 있던 것들로서 이들 역시 절취품이 아닌가라는 의심에서 수사가 진행됐지만 밝혀진 것은 없다. 따라서 위 물품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또는 그로부터 취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몰수 처분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품은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피고인의 반복적 성향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아 왔다. 하지만 다행히 2008년 특가법(절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고, 특히 최근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많이 발견된다. 반복된 범행 내용을 보면, 당연히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지만, 피고인 및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안정적이고 착실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8. 10. 4. 22:45경 위 C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에 대기 중이던 종업원인 E(여, 57세)에게 55,000원과 모텔비 1만 원을 지급하면서 인근 여관으로 가 위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약 15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500 만원상당의 성매매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동성 연인관계로, 2018. 1.경부터 동거하며 서로에 대한 성격차이, 만남 문제 등으로 수시로 다투며 지내온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9. 02:30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충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7:4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운영의 D마트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손에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든 채 들어와 위 마트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님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마트를 돌아다니는 등 업무방해의 태양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트의 운영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5:25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소방서 앞 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족지 압궤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7.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967 피고인은 2018,8,17, 22:50 경 부산 사상구 CF아파트 B1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G 소유의 잠기지 않은 CH SM6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트렁크 내에 보관중인 시가 3,700,000원 상당의 '콤마, 유칠스' 등 골프채 13개가 들어있는 'MU' 분홍색 골프가방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2255 피고인은 2018․ 8. 7. 14: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I'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155,000원을 보내주면 해당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X)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첨부(골프채) 2018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CL, CM, CN, CO, CP, CQ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및 문자대화 내역', '이체내역서, 문자 대화 내역, 판매글', '판매대화, 판매글, 이체내역', '이체내역, 판매대화, 판매글', '이체내역, 판매대화', '이체내역, 판매글, 판매대화' 판시 전과 (2018고단196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3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1회 나 있고,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며, 더욱이 출소한지 약 두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게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5: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어컨 기사를 불러 설치작업을 하다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36세)로부터 공사소음에 대하여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칼이라는 것도 있지"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협박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원인 중 하나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 19:0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에서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구간 열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곤색 티에 청바지를 입고 흰색 아식스 운동화를 착용한 피해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와 오른손을 이용하여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분가량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범행영상이 있으나, 위 각 증거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여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3.경부터 B은행 동역삼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0. 1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사무실에서 'E',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6. 1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8. 6. B은행 화곡동금융센터지점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의 고발장 1. 수표 사본, 피의자 제출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 ·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MOM·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수표금액이 거액에 이른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표를 지급제시 한 회사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경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주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수표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당좌수표 이외에 함께 발 8장의 당좌수표에 대하여는 수표를 회수하는 등으로 범행의 발생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표를 지급제시 한 회사 측에게 구체적인 변제계획 등을 제시하여 나름대로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 중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11:52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국제공항 B 1층에서 2층을 향하는 에스컬레이터(C, D번 게이트 사이에 위치)를 타고 올라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8. 3. 5. 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바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원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01:45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손님 D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판매하였고,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으로 하여금 70,000원을 받고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21:5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길까지 약 114m 구간을 이동한 후 택시를 주차하고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2018. 3. 22. 01:19경 잠에서 깨어 혈중 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 5m 구간을 전진과 후진을 하면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해)와 피의자가 운전하는 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확인에 대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협심증 등),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단속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로 221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2년만에 다시 음주운전한 사실,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음주운전이 2-3년 간격으로 반복되며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사실(0.117%, 0.214%)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함. 판사 남천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7. 2. 12.경까지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2매와 체크카드 1매를 보관하며 위 피해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경 불상지에 있는 'E' 에서 위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합계 45,398,7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당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0: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후레쉬 불빛을 이용하여 사무실 책상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이웃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절도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검거 당시 드라이버, 목장갑, 마스크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배달일을 하면서 오토바이가 고장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상 소지하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새벽시간인 00:55경이었던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안주가 필요하여 밖에 나갔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배달일을 할 때부터 소지하고 있던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75

범죄사실 1.2018고단2975 피고인은 파주시 B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파주시 C 후문에서 2018. 10. 15.부터 10. 17.까지 파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8. 10. 15.자 훈련에만 참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0. 16.부터 10. 17.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696 피고인은 파주시 B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11. 16.경 파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2019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및 예비군법위반으로 무려 6회(그중 1회는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것이고, 나머지 5회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24. 예비군법위반죄 (2017. 8. 과 2017.10.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82975 사건의 경우 3일의 훈련기간 중 하루는 훈련에 참석하였다.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는 모두 이행하였다. 향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9.2km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100km/h 미만의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을 부축하는 F의 팔과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9. 18:25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동 상가 앞 길가에서, 피해자 A(6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하였다면서 언쟁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C(57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졸랐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55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A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각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C에게는 안면부 좌상 등, 피해자 G에게는 좌측 손목관절의 염좌, 피해자 A에게는 얼굴 열상(3cm)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B(64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G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B의 추가 진단서 등 제출에 대한, 폭행장면 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및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진단서, 참고인 G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C: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6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