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01

서울중앙지 방 법 원 제 2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01 현존전차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2019고합265(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최성규, 강세현(기소), 김윤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은혜(국선) 판결 선 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20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1. 4. 19: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2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19:00경 위 가항 기재 서울대입구역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현존전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1. 11. 20: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7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봉천역 인근을 운행하던 2341호 전동차 1호칸에서 D 등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전동차 바닥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인 'BRASSO' 금속광택제를 세워놓고, 금속광택제 입구에 종이로 심지를 만든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전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심지에 붙은 불이 금속광택제로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21:25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화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과 불을 피우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뭐, 불을 왜 피워? 내 얼굴 잘 기억해줘, 안 그러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경찰관의 점퍼에 부착된 견장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뜯어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265] 피고인은 2018. 11. 21. 21:12경 서울 관악구 H, 2층 IPC방 101번 좌석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PC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화학감정서 1. cctv사진 및 증거물사진, 압수물 사진, 라이터 사진, K카드, L카드 사진, 채증영상 CD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동영상, 112신고내역 발췌, 감정의뢰 회보) [2019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CCTV캡쳐 사진(1-1 ~1-6),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전차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전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이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호기심으로 2019고합201 사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심지로 만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을 뿐 실제로 전차에 불을 놓을 생각은 없었고, 제대로 점화되지도 않았으므로 방화의 고의 및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전차에 대한 방화의 미필적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인화성물질인 금속광택제와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20 ~ 30명의 승객이 있는 2341호 전동차 1호칸에 탑승하였다. () 피고인은 위 1호칸 바닥에 앉아 종이 커피잔을 찢어서 생긴 종이를 금속광택제의 입구 부분에 끼워 넣어 심지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매개물에 불을 붙여 독립하여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라이터를 켜서 종이 심지에 라이터 불을 붙였고, 종이에 불이 붙자 종이 심지가 꽂힌 금속광택제를 전동차 바닥에 에내려놓은 뒤 서울대입구역에서 전동차에서 내렸다. 심지에 붙은 불이 금속광택제에 옮겨 붙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종이 심지는 그 일부가 타서 검게 그을렸다. 피고인은 단지 호기심에 종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고 하지만 종이에만 불을 붙이고자 하였다면 굳이 금속광택제 입구에 찢어진 종이를 끼워 심지와 같이 만든 뒤 불을 붙일 필요가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현존전차방화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타고 있는 운영 중인 전차 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존전차방화가 미수에 그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1) 현촌전차방화미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현존전차방화) [유 결정] 방 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신장애 3급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현존전차방화미수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해당 신용카드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중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신동주 판사 배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