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05. 23:35경 대구 수성구 만촌3동에 있는 대륜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구시내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없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없음(부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9. 6. 20: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와 전기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기계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사각봉(길이 약 30cm, 두께 약 1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양형 기준(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1유형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월~2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4.16:4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송정2교 다리 밑에서, 같 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될 피해자 C(여, 50세) 등 3명과 함께 야유회를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맥주병을 집어 바닥에 부 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각근 심부 열상 및 삼각 근육 손상,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08 피고인은 2017. 10. 6. 20: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여, 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1496 피고인은 2017. 10. 21. 16:2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영등포지사 1층 로비에서, H 직원인 피해자 I(62세)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25 피고인은 2017. 11. 12. 16:35경 과천시 J에 있는 K 중문 앞길에서, K 청원경찰인 피해자 L(38세)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K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308 1. E, F의 각 진술서 2017고단1496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8고단125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6월 ~ 3년, 중한 상해, 동종 누범 제2, 3 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8. 19. 01:06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안남로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82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B 모닝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8. 05:10경 인천 남구 C빌라 7동 앞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0세)가 차량 주차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는 손짓을 하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미터 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영상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16: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지하철역 내에서, 지하 철을 기다리는 성명 불상의 20대로 보이는 피해여성(등 부분이 깊이 파인 노란색 상의를 입고 흰색 반바지와 흰색 샌들을 착용함)을 발견한 다음, 그때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삼성 갤럭시S2)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하고, 지하철이 도착하자 위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엉덩이, 등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9분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2009. 3. 2.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2:53경 강릉시 용강동에 있는 천주교 사거리 앞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토성로 183에 있는 동원아트화랑 앞 도로에서 중앙동 민센터 쪽에서 옥천주유소 쪽으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k7 차량의 우측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리비 262,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앞 인근 공유수면에서 불특정 관광객들을 상대로 30분당 15,000원을 받고 사륜오토바이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28. 위와 같이 위 장소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임대하여 주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피고인은 관광객들에게 사륜오토바이를 임대하여 주기 전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의 연령, 운전면허증 소지여부, 안전요원 등을 적의적소 배치하여 임차한 사륜오토바이 운전자가 운행 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영업한 과실로 2014. 9. 28. 14:20경 인천 옹진군 B 모래사장에서 사륜오토바이를 C(만8세, 영흥초등학교 2학년 재학)에게 빌려주고 운행케 하여 모래사장 인근을 걸어가던 피해자 D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인천 옹진군 B 소재 E 앞 모래사장 가로 약 5미터, 세로 약 10미터 상당의 공유수면에서 사륜오토바이 7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용관련 사진, 현장채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를 문수로 방향에서 수암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범죄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 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공업탑 방향에서 울산지방법원 방향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신호대기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의 뒷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G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부 심부좌상 등을, 위 피해자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말경 'G'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들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G'로부터 'QQ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 I이다. 보증보험료를 주면 국민행복기금 자금으로 4,000만원을 연 5.5%로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보증보험료로 120만원을 달라. 그리고 예치금 및 산와머니 대환금 등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우리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보증보험료 등을 지급하더라도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J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K)로 12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0,8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대포계좌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80,764,4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인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80,764,4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 27.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위 'G'의 지시를 받고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P 명의의 우체국 계좌(Q)와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R)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0. 27.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총 31개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H, Y,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피해신고서, A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입금전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신고서, 각 cctv화상자료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행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 점,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실제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9.18:00 무렵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여종원인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D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2014. 5. 19. 무렵부터 2014. 7. 9. 무렵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E 등 여종원들과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1.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1.30. 가석방되어 2011. 1.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4. 21:00경 전라남도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빈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모습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의사 F의 답변서) 1. 압수된 과도손잡이(증 제1호), 과도칼날(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및 형기 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과 누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12. 03:50경 안산 단원구 선부동 121-2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도일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23:50경 충남 아산시 C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2:25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4-3에 있는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산리 방면에서 명암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30.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원룸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앞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진행해 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F(여, 2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15,530원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및 환자진료부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07

범죄사실 2019고단24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2. 6km의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석수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자동차 전방에서 적색 신호등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제네시스 G90 승용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20. 1. 17. 17:05경 안양시 만안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의 일행 K과 대화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3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사고발생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음주 운전처벌 판결문) 2020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크지 아니 하고 보험처리가 된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7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2018. 7. 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2) B에서 'C'이라는 상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 공소장에 기재된 '권선구'는 오기로 보인다IC 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기록28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30면) 참조]. 호로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에 따른 매출·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가. 2017. 7. 25.경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84,5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32,238,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 2017. 7. 12.경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98,945,7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다. 2018. 1. 30.경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7년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45,7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7년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8,536,964,654원3)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3)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참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4조,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8억 6,000만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853,696,465원 ~ 2,134,241,162 원 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8억 6천만 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취·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규모가 크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가정환경을 비 4) [{공급가액 합계 8,536,964,654원 X 부가가치세율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2} X 작량감경 1/2]~[{공급가액 합계 8,536,964,654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 X 작량감경 1/2(원 미만 버림)] 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