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9, 5. 13:00 경 예전 C병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D를 만나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주거지 내에서 D 및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D의 이모인 피해자 F(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데다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6:40 경위 D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당시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D의 모친인 G1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1급),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 재연 사진 첨부),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장애등급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및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술에 취하여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기억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가 발생함으로써 의사결정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사정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였던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매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는 지하철 내에서 화질이 좋지 않은 구형 휴대전화로 다소 거리를 두고 전신을 촬영한 정도에 불과하여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음주금지와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