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47] 피고인은 2019, 10, 29, 14: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서울역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800원 상당의 가공 죽 3개, 즉석밥 1개를 쇼핑백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3464] 1. 피고인은 2020.3.24. 15:54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 매장에서 그곳 입구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고인은 2020. 3. 27. 15:27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494] 피고인은 2020.6.20. 14:20 경 서울 서초구 K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운영하는 'M'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원 원피스 2개, 시가 약 12,000원 여성용 가디건 2개, 시가 약 15,000원 야구티셔츠 1개, 시가 약 8,000원 블라우스 1개, 시가 약 6,000원 남성용 티셔츠 1개, 시가 약 3,000원 남성용 티셔츠 1개, 시가 약 3,000원 가방 1개 등 합계 89,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5106] 피고인은 2020. 3. 27, 15:56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G' 의류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F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1층 입구에 있는 마네킹에 걸려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흰색 셔츠 1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5318] 피고인은 2020, 3, 15, 15:20 경 서울 중랑구 N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점유인 시가 9,500원 상당의 김치 1봉지, 시가4,950원 상당의 사과 1봉지, 시가 2,750원 상당의 우유 1팩 등 시가 합계 17,2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Q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R, D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영수증 1. 단속경위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쇼핑백에 담기지 않는 죽과 즉석밥을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계산하면서 가방에 넣어둔 것을 깜빡 잊고 계산하지 못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보안요원 R은 피고인이 가방에 상품들을 반복하여 넣었다 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가방에 햇반 등을 넣고는 손에 든 물건만 계산하고 햇반 등이 든 가방은 계산대 아래로 통과시키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붙잡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방에 넣은 물건은 가공죽 3개와 즉석밥 3개가 하나로 묶인 상품으로, 그 무게가 상당하여 가방을 드는 순간 계산을 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계산을 깜빡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달리 위 보안요원에게는 '수원에서 산 물건이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죽과 즉석밥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 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소 촬영 사진,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내사(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2020고단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관련) [2020고단5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등 범행영상에 대한 수사) [2020 고단5318] 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캡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절도의 점)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8조에서 예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20 고단747 사건의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추가 범행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변론을 속행하였음에도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한지 불과 3일 만에 절도범행을 저질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1건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품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사후에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1건의 피해품은 그 가액이 39,000원 정도로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식료품이나 자신이 입을 의류로서, 출소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81세의 고령으로,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범행충동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