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5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7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지현(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설현섭(국선) 판결선고 2018.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2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9.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쇼핑몰 지하 1층에 있는 피어싱 매장의 종업원이었고, 피해자 C(여, 13세)은 위 매장의 단골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위 쇼핑몰 비상계단 아래 공간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자며 위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린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 영상녹화 CD,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2차 진술녹화 - 피해 일시 재특정 범행장소 재특정 피해자 9 동행확인,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피해자 CE 계정 등 확인 및 분석, 피해자 상대ㅣ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과기록(판결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F( 범행 당시 10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 등을 저질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그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13세, 10세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장소로 지목하는 비상계단 아래 공간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일체의 성적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 티셔츠와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였다.", "운동을 마친 후 심심해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어싱 매장으로 갔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피어싱 매장과 같은 층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갔는데, 그 곳은 창고 같았다.", "비상계단 아래 공간은 어두웠고 밀폐된 곳인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레깅스가 예쁘다고 말을 한 후 고개를 돌리게 하면서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키스를 2분 정도 하다가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었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면서 목을 잡은 다음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로 밀었다. 피고인이 목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이 2분 정도 성기를 빨게 한 후 뒤로 돌라고 하면서 갑자기 레깅스를 벗기더니 허리를 숙여 엎드리게 한 후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한 손으로 어깨를 잡은 채로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3분 정도 있다가 사정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으며 사건 당시와 이후 느낀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근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진술내용분석 : 준거기반내용 분석 결과 논리적 일관성,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세부정보의 양, 맥락적인 깊이 등의 준거를 충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주 가던 피어싱 매장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자고 하며 상가 건물 지하 출입제한구역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고개를 돌려 키스를 하고 레깅스를 벗겨 뒤로 돌게 하여 엎드린 자세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진술의 타당성 : 심리학적 특성 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인지적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적 특성은 발견되지 않고, 사건 당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날까 두려웠다는 감정과 이후 반복적인 회상으로 인한 괴로움과 가슴 두근거림 등의 정서 반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으며 부적합한 정서반응은 외부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면담의 특징 면에서, 진술조사 당시 피해자의 심리나 진술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형태의 질문이나 개입, 분위기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동기적인 측면에서, 피해자가 사건의 회상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던 중 수개월간 상담을 받던 청소년 센터 상담 교사와 다른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사건을 말하게 되었다는 폭로과정을 미루어 볼 때 동기상의 의심스러운 점과 폭로상의 의문점, 허위로 보고할 압력의 존재로 확신할 수 있는 점은 현재로써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1차로 조사(이하 '1차 조사'라고 한다)1)를 받을 때에는 피해일시에 관해 2014. 7.경부터 2014. 10.경 사이로 진술하였다가 2차로 조사(이하 '2차 조사'라고 한다)2)를 받을 때에는 2015. 8.경 무렵으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9. 경까지 피어싱 매장에서 일하였으므로(증거기록 126면), 피해자가 2014년경에 피어싱 매장에서 피고인을 만날 수는 없던 상황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해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시기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만나게 되었고, 이 사건도 중학교 2학년 시기 1) 2016. 12. 12. 있었던 조사를 말한다. 2) 2017. 3. 29. 있었던 조사를 말한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2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4. 12. 29.부터 2015. 4. 7.까지 위 벌금형에 대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고(증거기록 377면), 그 후 이 사건 피어싱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85~188).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을 경우 실제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진술한 것인데[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녹취서(이하 '녹취서'라고 한다) 18면], 피해자는 외국에서 6세까지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감안하여 또래보다 1년 늦게 초등학교에 보냈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자신보다 1년 어린 친구들과 같은 학년이 되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던 도중에 학업을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피해자도 중학교에 진학하였으면 1학년에 다니고 있었을 것인데, 실제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2학년의 나이였다.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1차 조사가 이루어졌고, 굳이 년도로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한 말을 하다 보니 혼동하여 진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설명(녹취서 32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의 나이라면 그 년도는 2015년인 점, 피고인을 만난 것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중간에 그만 둔 다음 해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2015년인 점(녹취서 2면, 1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5. 8.경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라.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1차 조사 후 그 진술을 기초로 범행 장소를 B 쇼핑몰 지하 1층에 있는 다른 계단 부분(증거기록 168~176면)으로 특정(이하 '1차 특정장소'라고 한다)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1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담배를 피러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 갔는데 그 곳은 피어싱 매장과 같은 층5) 에 있는 비상계단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은 1차례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담배를 함께 핀 사실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쟁점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같은 피해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이고, 어느 해에 이와 같은 피해사실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고, 창고 같은 곳이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1층이지만, 내려가는 계단은 없었다(증거기록 44~45면).", "비상계단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은 1개였다(증거기록 67면)."고 진술하였는데, 1차 특정장소의 사진을 보면,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계단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이 2개여서 피해자가 1차 조사 당시 진술한 범행장소와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는 2차 조사 당시 경찰이 1차 특정장소의 사진을 보여주자 곧바로 범행장소가 아닌 다른 곳의 사진을 찍은 것이고, 1차 조사 때 진술한 바와 같이 범행장소에는 내려가는 계단이 없고 막혀있는 곳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0면), 2차 조사 후 경찰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범행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B쇼핑몰 지하 1층으로 갔고, 피해자가 범행장소로 지목한 곳은 1차 특정장소와 다른 곳의 비상계단 아래 공간(증거기록 199 ~ 205 면, 이하 '2차 특정장소'라고 한다)으로 당시 오후 2시 경이었음에도 어두운 공간이었던 점, 피해자는 1차 조사 때부터 범행 장소를 비상계단 아래 창고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차 특정장소가 아닌 2차 특정장소가 창고 같은 곳이라는 표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1차 조사 당시부터 2차 특정장소를 이 사건 범행장소로 특정한 것이나 경찰에서 1차 조사 당시의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가 그려준 약도를 기초로 범행장소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1차 특정장소를 확인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은 2차 특정장소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처음부터 2차 특정장소를 이 사건 범행장소로 지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당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대화를 나눌 상대가 많지 않아 피고인과 대화도 하면서 피어싱도 하기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어싱 매장을 자주 방문하였다. 그런데 2015. 8.경 이후로는 피고인과의 연락도 차단 5) 지하 1층을 말한다. 하고 피어싱 매장에 전혀 찾아가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2015. 8.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한 이후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B 쇼핑몰을 지나다가 피고인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무서워 그대로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그 후에 친구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어싱 매장에 같이 가자고 하자 심장이 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심정에 관한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바.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와 나누었던 E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복구한 후 확인하니 피해자가 2016. 6. 7.경 "섹스하고 싶다.", "내가 다 빨아줄게"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증거기록 150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을 이용해 대화를 한 적은 있지만, E 메시지를 통해 대화한 적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피고인과의 H도 차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검찰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E 계정으로 접속한 후 확인한 결과, 피고인과 E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E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 간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계정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1라는 이름의 사람이 사용한 계정이나 이는 피해자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E 메시지는 HTML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메모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누구나 임의로 대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기입하는 것이 가능한 점,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핸드폰에 저장·삭제되었던 SNS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분석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그 감정결과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E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금연구역이기는 하나 B쇼핑몰의 일부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외부인들이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으로 이용되는 장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어싱 매장으로 갈 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장소로는 다니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웠던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키스, 구강성교, 삽입성교가 있었던 시간은 약 7분여의 시간으로(녹취서 25면), 그 시간동안에는 사람들의 왕래 없이 충분히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장소의 위와 같은 이용현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피어싱 매장의 단골 손님이었던 당시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강제력(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선희 판사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