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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21:48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씨발게. 테스트하나.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 던지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을 향해 노래방기기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7. 21. 2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1. 22: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니, 지금 뭐하는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왼팔과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1. 23: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부산진경찰서 1층 교통사고조사 사무실 옆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고인을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계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의 왼쪽 얼굴을 들이 받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1. 23:15경 부산진경찰서 2층에 있는 형사당직실에서, 형사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J 소속 경장 K가 조사대기실을 가리키며 "안으로 들어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K의 얼굴을 1회 들이 박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06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6. 21:19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N(48세)에게 시비를 걸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구멍이 뚫린 형태의 깨진 벽돌, 가로 약 15cm, 세로 약 12cm, 높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21: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N의 지인인 피해자 O(52세)이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M식당' 식당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누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20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 및 캡쳐 사진 2020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 또는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칫 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각 범행 시인하고 있고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1. 1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6-4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12세)가 같은 반 친구인 피고인의 딸 E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학교 남자화장실 마지막 칸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니 앞으로 E,F 앞에 얼씬거리면 아가리 찢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곳에 설치된 좌변기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매장'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육판매코너인 'E'에서 시급 9,500원을 받고 파트타임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9.경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시간을 줄인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22:00경 위 'E' 코너 앞에서, 위 식육점에서 식육판매 영업을 하고 있던 'C매장'의 대표인 F와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 곳 정육점은 썩은 고기, 물에 빨은 고기, 나쁜 고기 등을 섞어서 손님들에게 판매를 한다."라고 큰소리로 허위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식육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 운영의 D주유소에서 '내가 운영하는 E 소속 관광버스에 유류를 공급해 주면, 매달 15일, 30일 2회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앞서 거래한 주유소 2곳에 대한 미납유류대금 1억 2,3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 등에 대한 임금 등 체불금품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E의 예금채권은 물론 E의 용역제공 관련 장래채권까지 압류되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 관광버스(차량뒷번호 F)에 314,11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17.까지 총 83회에 걸쳐 대금 합계 20,329,69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민사서류 및 통장내역 검토), 수사보고(전력확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존 거래처로부터 유류공급이 중단되고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마저 체불된 상태에서 기망으로 신규거래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일부 변제한 점, 이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6

범죄사실 2020고단1156 피고인은 2018. 12.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10. 21: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 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2059 피고인은 2018. 12.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의 수영고가교 P27 구간 편도 2차로를, 수영터널 방면에서 망미램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부산시설공단의 소유인 가로등 제어기와 방음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1,144,461원이 들도록 위 가로등 제어기와 방음벽을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 감정회보서 붙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고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피해물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손괴의 피해액을 변상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가 1회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3:55경 부산 중구 B 부근 골목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부축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F거래내역, 내사보고(CCTV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상처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피해자 법최면 수사결과 회보, 수사보고(CCTV에 대해), -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추적에 대해), -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방범용 및 사설CCTV영상), -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에 대해), -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손톱에서 채취한 머리카락에 대해), -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C유치원'에서, 피해자들인 원아 학부모들에게 '유치원비는 13만 원이고, 코앤코 음악수업과 숲체험 수업은 유치원 부담으로 무료로 진행되니 유치원비 13만 원을 납부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유치원'의 유치원비는 5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차액 8만원상당은 피고인의 아들 D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진행하는 코앤코 음악수업과 숲체험 수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118명(만 5세 학부모 39명, 만 4세 학부모 33명, 만 3세 학부모 46명)으로부터 2014. 3.경 합계 9,440,000원 상당의 유치원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위 유치원 사용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8,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가명), Y, Z, AA, AB, AC, AD, AE(증거목록 순번 30번의 'AF'은 'AE'의 오기이다), AG, AH, AI, AJ, AK(가명),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T, BU, BV, BW, BX, S, BY, BE, BZ, CA, CB, CC, AZ(가명)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N 자료 제출 -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수사의뢰서, 수사보고(E학원 코앤코, 숲체험 수업비 계좌 거래내역 첨부), E학원 계좌(D), E학원 계좌(C유치원 CD), 수사보고(C유치원 회계 계좌 및 CE 계좌 거래내역 첨부), C유치원 회계(CD), CE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남부교육지원청 자료제출 - C유치원 원생수 현황), C유치원 월별 원아수 현황 1. 가정통신문 사본(2017. 3. 6.-3. 10.), 2015년 C유치원 입학안내서, 2017년 C유치원 원생모집 및 수강과목 안내, 2017년도 유치원 일과 운영표, E학원계좌 숲체험 강사료 지급내역, E학원계좌 강사료 지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치원 교육비가 13만 원이고 코엔코 수업 및 숲체험 수업 비용이 위 13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았고, 실제 위 수업이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코엔코 수업 및 숲체험 수업은 무료이고 위 8만 원은 유치원의 다른 경비인 것'으로 알고 위 8만 원의 추가 지급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학부모가 증거로 제출한 2016. 3.경의 가정통신문에도 '키즈뱅킹 안내'란에 '교육비 50,000원', '기타비 : 80,000원(교통비, 견학비, 급식비, 간식비) + 학원비(학원유인물 참조)'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학부모들 대부분은 위 8만 원이 유치원 이외의 학원에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지급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8만 원의 용도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숲체험 수업 강사료로 2015. 5. 7.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월 평균 400,000원씩, 코엔코 수업 강사료로 2015. 9. 25.경부터 2017. 1.경까지 월 평균 157만씩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기는 하나, 그 지급시기가 피고인의 편취개시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고,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받은 계좌와 동일한 계좌에서 위 돈이 지급되었으며, 숲체험 수업 강사료의 송금 명의인이 E학원(원장 D)이 아닌 'A(피고인)', 'C유치원 A', 'C유치원 CD(피고인의 남편이다)', 'CD'인 점 등에 비추어 숲체험 수업 및 코엔코 수업 자체가 'E학원'에서는 물론 위 유치원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만 원이 E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비용이라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였고, 일부 학부형이 다른 학부형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변명하여 왔다. 피고인의 아들 D은 교육청 조사에서 '안내문은 유치원을 통해서 전달하였고, 실제 상담은 학부모들이 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수강신청을 학원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모두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1988.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4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생으로부터 신장이식을 받았다가 다시 신기능부전이 발생하여 아들로부터 2차 신장이식을 받아 현재 면역억제재를 복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봉을 발로 차던 중 D(남, 22세)로부터 만류당하자 D에게 "너가 깽값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너는 한 대 맞으면 날라간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23: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D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씹할 새끼야, 목 졸라 줄까, 씹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굵게{[2020고단251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 4층에서 주취자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마스크를 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경찰관이면 다 가, 체육관에 가서 함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H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굵게{[2020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건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설치된 차단봉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을 하였고, 약 2달 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다. 판시 집행유예 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7세)의 친모인 C과 2008. 8. 13. 결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4:49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욕실 앞 선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9)를 세워두고 피해자가 욕실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의뢰 회신) 1. 수사보고(범행행위 및 일시 특정)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씻거나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한 위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화물로 배송된 현금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배송된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배송된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4. 16: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에 있는 오류역 앞 노상에서 위 현금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자료 등, 금융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에서 C 등 수감자들이 있는 가운데 "D에 E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F라는 동생 마누라를 건드려서 내가 F랑 짜고 잡아 넣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이 F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E,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산구치소 B 수용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마약 유통·판매에 대한 제보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해자 E이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C, I, H 및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G 등과 함께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제2, 4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I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인 증 제2호증은 I가 피해자 E, C과 사이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기억나지도 아니한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J이 피고인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증제4호증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J이 어떠한 경위로 그와 같은 서신을 피고인에게 보냈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에, E, C, G, H은 모두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피해자가 지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이 사건은 수형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와 같은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가 C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임금, 퇴직금, 수당 지급요구(진정, 고소) 사건에 대한 진술, 서류제출 취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기재한 사실, C이 2018. 11. 20.경 B의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이 2018. 11. 20.경 B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이후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중 B 이름 기재 부분에 수기로 '제외'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수기 부분에 B나 C의 정정인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기 부분은 합의서의 작성 및 제출 이후에 추가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K'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K'에게 건네주어 위 'K'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0세)와 2018. 초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부산 북구 C모텔 객실 내 화장실에서 나체로 목욕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2020고단40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30. 04:30경부터 07:10경 사이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부산 진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을 비운 틈을 타 주점 내 현금 보관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09:00경부터 09:30경 사이에 부산금정구 L 4층 소재 'M' 남자 탈의실에서, 목욕탕 손님인 피해자 N의 옷장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이 든 가액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부산 금정구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목욕탕에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3,878,19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5. 09: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부산 서구 O 3층 소재 'P'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Q의 옷장에 들어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다른 열쇠와 바꿔치기한 후 물건을 훔칠 기회를 엿보던 중,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대로 목욕탕에서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37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13. 09: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R에 있는 'S' 목욕탕 3층 남자 탈의실에서, 목욕탕 손님인 피해자 T가 옷장 열쇠를 바닥에 내려놓고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68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9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갈색 남성용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 17:34경 대구 중구 U빌라 V호에서, 인터넷 W 카페 'X'에서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치료비로 사용할 28만 원을 입금해 주면 다음날 밤 10시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2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82 5.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U빌라 V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X'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H이 올린 "에어팟 프로 구입을 희망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300,000원을 내 명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3,568,939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N,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AO 카운터 CCTV 확인),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CCTV 동선 추적), 수사보고(P 남탕 근무자 대면수사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2020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유전자 감정서 1. 진정서 [2020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U, AV, H,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피의자 관련 게시글, 각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구매희망글,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1. 피의자 명의 AZ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피의자 명의 Z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속칭 '인터넷 중고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대구(피고인의 주거지) 외에도 부산에서도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점차 대범해지는 경향까지 보인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