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2.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위 E의 전무이사 또는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산관리, 직원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4. 9.경 당시 주식회사 E의 전체 발행주식 6만 주 중 80%에 해당하는 48,000주를 소유하여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E을 운영하던 F으로부터 위 E의 운영권 등을 10억 원에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F이 소유하던 위 E의 주식 48,000주를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E 주식 전부인 60,000주를 인수하여 2005. 11. 14.경 그 중 30,000주를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F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F은 위 E에 수회에 걸쳐 3억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5가합114호로 대여금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3. 24.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83323호 사건에서 위 E 및 그 대표이사로서 참가인인 피고인 A과 사이에 'E과 A은 연대하여 F에게 2008. 9. 30.부터 2011. 9. 30.까지 매년 7,000만 원씩 4회 분할하여 합계 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각 기한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A은 F으로부터 양수한 E 주식 전부(48,000주)를 F에게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위 E과 피고인 A이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F은 2009. 12. 29. 및 2010. 1. 18. 춘천시 H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집행현장을 이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F은 2010. 3. 30.경부터 2010. 7.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G, 위 E을 상대로 위 E 주식 중 48,000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0. 4. 8.경 춘천지방법원에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27. 위 법원에서 '피고 A은 원고 F에게 E 주식 60,000주 중 48,000주에 관하여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2010. 4. 2. 춘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A이 E 전체 주식의 50%인 30,000주를 1주 당 500원씩 계산하여 1,500만 원에 B에게 양도한다, B와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A이 E에 대위변제한 16억 5,000만 원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되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변제요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E 주주명부에 피고인 B가 E 주식 3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E의 주식 3만 주를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F을 해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1. 4. 27. F이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등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위 E의 주식 48,000주를 F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등 위 E의 운영권을 F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자 위 E 소유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5. 13.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 E 소유의 춘천시 H 토지를 피고인 A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요구에 따라 위 H 토지를 위 K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H 토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6. 5. 30. 춘천시 L에 있는 M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E에서 G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위 E 명의로 된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과 액면금 3,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위 어음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06. 12.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로 된 액면금 4,3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위 어음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1억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A간의 민사소송 진행서 편철보고) 1. 주식양도양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토지 등기부등본, 이행약정서 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 판결문, 서울고법 조정조서 1.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가처분 이의 결정문, 각 가처분 결정문 1. E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어음 배서 확인서, 공정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은 허위가 아니고, 춘천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 A이 E에 명의신탁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E 주식 48,000주에 대하여 2010. 3. 30. G를 상대로, 2010. 7. 5. 피고인 A을 상대로 각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점, F이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등 소송에서 2011. 4. 27. '피고인 A은 F에게 E 주식 48,000주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피고인 A은 춘천지방법원 2010카합176호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이의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식 가액에 대한 평가를 마치기도 전에 그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에도 E에서 결재 및 은행업무 등을 하며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2.경부터 2011. 7. 15.경까지 E의 이사 또는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E의 자산관리,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 A과 F 사이의 E 주식 관련 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유권을 E 명의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 약정일로부터 1년이 더 경과한 2011. 5.경에 작성된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0. 4. 2.자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다시 E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임시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각 증언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5. 13. 주식회사 K에서 E로 9,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2011. 5. 18.경 E이 O으로부터 받은 액면 107,151,000원의 전자어음이 위 K로 배서되어 교부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B와 허위로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E이 그 실소유자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대하여 E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이 G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모두 회수되는 등 이 사건 횡령 및 배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