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80

범죄사실 재산명시명령을 받아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조회 회보 내역 1. 변경기일통지서 1. 재산목록 1. 재산명시기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과 제3항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대상을 민사집행규칙에 위임하면서도 그 위임범위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다. 또 법원의 재산목록 양식에도 보험금 채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미 발생한 보험금채권만 기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보험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금채권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도 피고인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재산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항을 달리하여 같은 조 제3항은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을 규정하면서 제6호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5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 원 이상인 것'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64조 제3항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재산목록에 적을 재산에는 반드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도록 한 법원의 재산목록 전산양식에는 위 제6호와 같이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예금 및 보험금 채권'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규칙에 의하면,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처럼 위 전산양식의 보험금 채권에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채권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민사집행규칙의 해당규정을 알지 못한 점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목록 제출 당시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이 존재함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3. 26.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2019. 3. 26. 19: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역삼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ID: 'E')가 관리하는 F 명의 D은행 계좌(G)로 대마 대금 22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서울 서초구 I 부근에 주차된 B 운행의 차량 안에서 담배 2개비의 내용물을 꺼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씩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2. 2019. 3. 30.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3. 30. 19:22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D은행 방배역지점에서 위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ID: 'E')가 관리하는 위 F 명의 D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22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서울 서초구 K 불상의 빌라 부근에 주차된 B 운행의 차량 안에서 담배 2개비의 내용물을 꺼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씩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4. 2. 19: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역삼역지점에서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위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ID: 'E')가 관리하는 위 F 명의 D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바람에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수사보고 1. 고객정보조회표(F), F 계좌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30.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마 매수대금 660,000원(= 220,000원 × 3회),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대마 매수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각 대마매수 및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매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부터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3세)는 2017. 12. 7.부터 같은 센터 공부방에 다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센터 선생님으로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2018. 1.초경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자의 아버지의 가출 및 피해자의 우울한 정서 상태 등으로 정서적 결핍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판단력이 불완전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3. 14:00경 의정부시 E, 4층에 있는 'F'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4. 16:00경 의정부시 G, 3층에 있는 'H'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0. 13:00경 의정부시 I호텔' J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11.경부터 같은 해 2018. 2. 17.경 사이에 의정부시 K에 있는 'L교회' 지하 세탁실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 14. 17:14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I호텔 현장 및 CCTV 확인, I호텔 주변 CCTV 확인)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성폭행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임상심리평가결과 통보서 1. 범행장소 및 연락처 메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1장, 페이스북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 발췌, 페이스북 대화내용(1.26.-2.15.), 각 문자 대화내용, 손편지 8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아동을 지도하던 중, 피해 아동과 사이에 점차 친분이 쌓임에 따라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틈에 피해 아동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부터․ 대단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시작으로 간음까지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동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 아동으로서는 씻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향후의 정서 발달에도 오래도록 지장을 받을 것이라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무렵에 피해 아동이 미약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 아동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이하 'B'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다시 B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충남 태안군 C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정관, 2017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가 없음에도 어촌계원 전원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D어촌계에 결산총회 협찬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D어촌계 간사 E을 통해 전달하여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임 중에 조합원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2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어촌계 결산보고서, D어촌계 통장 내역 1. 지급회의서, 2017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B 정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어촌계에 제공된 돈은 B 조합원으로 구성된 H회의 행사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비 중 복지증진비 항목에서 조합 이름으로 지원된 것이다. 따라서 이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B의 지급회의서에는 그 내용에 'H회(I, J) 선진지 견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어촌계는 I, J의 H회와는 별개의 단체인 점, 당시 D어촌계는 결산총회를 K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일뿐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행사도 아니었던 점, B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는 어촌계의 결산총회 협찬금에 대한 근거가 없었던 점, 피고인도 D어촌계원으로 당시 행사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협찬금을 직접 전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이익이 크지 않고, 제공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시기에 비추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14: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말이 많다, 불러달라면 불러주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위 주점의 종업원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5. 2. 17:1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업주 C 및 그 종업원들에 대한 112신고를 하였다. 그 내용은 "2시간 전에 직원 10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C를 포함하여 위 주점에 있었던 F, G, H, I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F, G, H, I를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법정에 이르러 업무방해의 피해자 C, 무고를 당한 위 C, H와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무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고, 피고소인들이 기소되는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무고 범행의 동종전력은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어업권임차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 경남 남해군 C 앞 해상에 위치한 남해군 연승수하식 패류양식어업 D 및 E 합계 12헥타르에 관한 어업권을 어업권자인 F어촌계 계장 B으로부터 2015. 5. 1.경부터 2019. 4. 30.까지 5년 동안 연 차임 5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허가된 방법 이외 방법의 어업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14:00경 경남 고성군 G선착장에서 무등록 H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00경 가.항 패류양식어업장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정선하고, 공기통을 비롯한 잠수장비(일명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그곳 해저에서 해삼 약 30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채취하였다. 다.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항 일시, 장소에서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무등록선인 H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어촌계의 계장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어촌계원이 아닌 A에게 위 패류양식어업 D 및 E를 2015. 5. 1.경부터 2019. 4. 30.까지 5년 동안 연 차임 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 사본, 계약서 사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상 조회화면,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상 조회화면,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 시스템 조회화면 출력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 조회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어업권 임차의 점),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정해진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선박검사증서 없는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20. 4. 21.경까지 B정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B정당 충남도당 총무국장 E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가 필요하니, 급여의 10%를 개인 계좌로 넣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응한 E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7. 12. 4. 40만 원, 2017. 12. 23. 30만 원, 2018. 1. 23. 30만 원, 2018. 2. 14. 35만 원 등 합계 135만 원을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정당 충남도당 정치자금 관련 계좌 확인 보고) 1. 엑셀파일 출력물,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및 사용내역 메모, 충남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재직증명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공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정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 곤란한 주류비, 간식비 등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E와 함께 급여의 일부를 모았을 뿐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한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위 금원을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E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금원 수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그것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정이 취약한 B정당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피고인의 금원 수수경위나 위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그 사용내역,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그 전부가 기부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다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위 금원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3. 2. 19. 구속 기소), C(2013. 2. 19. 구속 기소), D(2013. 2. 19. 구속 기소), E(2013. 3. 7. 구속 기소), F(2013. 3. 7. 구속 기소), G(2013. 3. 7. 구속 기소), H(2013. 4. 25. 구속 기소), I(2013. 4. 25. 구속 기소), J(2013. 4. 25. 불구속 기소), K(2013. 6. 4. 구속 기소), L(2013. 6. 28. 구속 기소) 등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M', 'N', 'O'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은 업주로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과 용인시 수지구 P아파트 213동 1701호 등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과 G은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M' 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 C, D은 E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M' 등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머니로 전환시켜주고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H은 2012. 5.경부터 중국으로부터 월 300만 원씩 받으면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 휴대폰을 구입하고 더불어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I은 2012. 12.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 R 등의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J는 2012. 6.경부터 중국 심천에서 'R' 사이트의 홍보 관련 역할을, K은 2011. 8.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L는 2011. 12. 하순경부터 위 K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E, F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원룸 및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오피스텔, 성남시 분당구 S 오피스텔, 성남시 분당구 T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M', 'N', 'O' 등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 있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위 서버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역할 및 서버 이용료를 위 서버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위와 같이 위 B, C, D, E, F, G, H, I,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태국 방콕 U 사무실, 용인시 수지구 P아파트 213동 1701호 사무실, 서울 강동구 V건물 102동 817호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스포츠 경기 및 각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들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배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팅금의 1.01배에서 600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9,000여 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매달 평균 34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매달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고인이 일한 기간 동안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서버사용료내역(압수된 F 노트북 출력물), 경비지출내역서(압수된 F 노트북 출력물) 1.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문건, 영업장무 및 메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압수된 H 메모 등 장부 내역 1. AA 계좌내역 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78면, 375면, 438면, 474면, 861면, 2권 69면, 10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수익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시 사무실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부산 금정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인 18m²(3m×6m) 규모의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론 종결당시까지도 철거하지 않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302 [피고인들의 관계, 지위] B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감사로 각각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부산 남구 F, G호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B, 피고인 A은 2015. 2.경 부산 부산진구 I,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피고인들은 2015. 5. 경 사무실을 위 부산 기장군 C로 이전하였다.)에서 E이 J으로부터 경남 김해시 K에서 L한의원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J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E으로부터 공사금액 중 일부를 명의대여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의 도급 및 시공을 하게 하였다. 2. 횡령 B, 피고인 A은 2015. 7. 9.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제1항에 기재된 공사에 관한 2차 기성금 232,693,970원 상당을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와 같이 공사를 실제로 도급받아 시공하던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금원 중 1억 3,920만 원 상당을 위 회사의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5632 B,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B, 피고인 A은 2015. 9. 10.경 피해자 M과 피해자의 아들인 N 소유의 경남 거제시 O 외 3필지에 있는 펜션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토지 및 신축공사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서, 피해자는 형식상 시행사 역할을 하기 위해 사업자를 설립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 펜션의 철거, 옹벽설치, 토목공사, 설계비용 등 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B,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B, 피고인 A은 위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PF대출 및 B, 피고인 A이 조달한 자금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5. 10. 1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P은행에게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서 대출받은 10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위 펜션의 철거, 옹벽설치, 토목공사, 설계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억 원을, 같은 해 11. 10.경 1억 원을, 같은 달 12.경 1억 원을 위 R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S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7고단5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기본 범죄 :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나. 제1 경합범죄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횡령금액이 4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비록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M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사정들과 공범과의 형평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강원 철원군 C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00만 원(2018. 1. 임금 400만 원, 2018. 2.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1. 사기 가. B 명의를 모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사실은 자신이 B가 아니면서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전부터 숙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의원 운영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8,566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토록 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금액을 지급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2,817,6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 명의를 모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H내과의원에서, 사실은 자신이 E가 아니면서도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그전부터 숙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의원 운영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09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토록 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금액을 지급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1,924,3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명의 모용 부분 피고인은 2014. 3. 6.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가정의학과의원에서, 그곳 병원 직원에게 그전부터 숙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한 6,81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 내지 262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1,524,7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E 명의 모용 부분 피고인은 2014. 3. 31. 경양산시 K에 있는 L내과의원에서, 그곳 병원 직원에게 그전부터 숙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한 5,763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6 내지 187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1,448,71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피고인은 2014. 3. 6.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가정의학과의원에서, 그곳 병원 직원에게 그전부터 숙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 내지 262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E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피고인은 2014. 3. 31.경 양산시 K에 있는 L내과의원에서, 그곳 병원 직원에게 그 전부터 숙지하고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6 내지 187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정서, 진료기록,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부정하게 받은 보험급여의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및 양도의 대가로 일당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서울 강남구 우리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주)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과 법이 처벌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란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처분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는 행위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1노5146판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은행거래신청서 사본(수사기록 제5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생활정보지를 보던 중 '당일 알바 심부름센터'라고 적혀 있는 광고란을 보고 그 곳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였더니 구로역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구로역에서 은색 전북번호판의 카렌스에서 내리는 남자 2명을 만났는데, 그들이 '회사 월급통장 직원들 것을 만드는 일을 한다, 본인 명의로 되는 것은 없고 법인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든다'면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받아은행에 가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것을 곧바로 위 남자들에게 전달하였고, 보통 하루에 계좌를 1개에서 5개까지 만들었고 일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공소사실 기재 통장계좌도 그와 같은 연유로 개설한 것이며, 안양만안경찰서, 강원강릉경찰서, 의정부경찰서에도 A이 이와 같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수사기록 제119쪽, 다만 현재까지 약식이나 공판에 회부된 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A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A이 법인 직원으로 행세하며 통장을 개설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법인을 대리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믿고 위임받은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경위로 접근매체가 수수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양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