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20

범죄사실 2017고단4320 1. 모욕 피고인은 2017. 5.5. 01: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한 승객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32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F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아, 너 몇 살이야, 이 씨팔 놈아, 너 일로 와봐, 이 씨팔 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위 순경 과 순경 G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택시요금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침과 동시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E과 G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17고단45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케이 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5: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62세) 운전의 L 그랜져티지 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케이 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티지 택시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32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5:4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계양구야외공연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확인) 1. 사진(동영상 발췌) 2017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문자진술 및 진단서 제출) 1. K 진단서, M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제4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따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따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한 때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선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공권력의 기능 보호와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기록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 및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은 2000년경 받은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대부분 벌금형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