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8:42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염곡동 189-10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염곡사거리 쪽에서 성남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도로가에 봉고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 쪽 밖에 있던 피해자 B(남,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9:2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18:42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 판단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에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21. 1. 12. 18:00경까지 2명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셔 반병 가량을 마신 직후(증거기록 제33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8:42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결코 적지 않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언행상태가 ‘조금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선홍빛 피부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19:51경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109%’에 이르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 H 고속도로 I 휴게소에 진입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천안에 소재한 거주지로 향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 염곡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길을 놓쳐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른 것이다. 4)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내리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 도로이고 피해 차량은 4차로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으며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미리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49.7km의 속도로 감속 없이 주행하여 피해차량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119에 직접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보험접수를 하는 등 사고 처리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〇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사고수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