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는데, 각각 B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면서 판매할 마약류를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은닉한 장소를 B에게 알려줘 마약류 매수인들이 은닉한 장소에서 구입한 마약류를 가져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정하였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28.경 B으로부터 마약류를 숨겨놓으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D호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14:25경 서울 강남구 E 상가 1층 화장실 환풍기 위에 필로폰 약 0.77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를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B은 2022. 3. 31. 20:46경 텔레그램을 통해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226636BTC)을 전송받은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F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22:00경 F이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필로폰, MDMA 및 대마 소지 가. 합성대마 및 필로폰, MDMA 소지 피고인은 2022. 4. 29.경 B으로부터 마약류를 숨겨놓으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점심 무렵 위 1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마약류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받은 후, 같은 날 17:22경 서울 서초구 G 빌라 벽면 콘센트 안에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30. 0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곳에 필로폰 약 20.3g, 합성대마 카트리지 14개, MDMA 8정을 숨겨놓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MDMA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및 필로폰, MDMA 소지 피고인은 2022. 5. 10. 16:3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를 위하여 대마 약 1.06g, 필로폰 약 3.11g, MDMA 2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함과 동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MDMA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9, 10, 15, 18 내지 20, 27, 28, 41, 4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60, 66)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필로폰 및 MDMA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2022. 5. 10.자 필로폰 및 MDMA의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필로폰 매매 및 각 필로폰, MDMA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마약류 판매 거래에서 이른바 ‘드랍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마약류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