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18. 12. 21. 0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0:20경 전남 진도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집에 들어와 위 주거지 1층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학교 기숙사에서 술을 마셔 퇴사된 것에 대해 혼을 낸 후 피해자에게 "아빠의 성기를 만져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큰 소리 낼 것이다. 이런 걸로 아빠랑 엄마가 싸우는 게 좋냐, 이혼하면 좋겠냐."고 말하여 5회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2. 21. 00: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0:4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몇 번 해봤냐? 다른 남자들이랑 할 거 아빠와도 성관계를 못할게 어디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요 가. 2018.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18:00경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학교 기숙사에서 술을 마셔 퇴사된 것에 대해 혼을 내며, 소주를 유리컵에 따라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2018.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00:00경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려오게 한 뒤 캔 맥주를 가져 오게 하여 건네주며 "캔 맥주 한 개를 10초 안에 마셔라, 못 마시면 때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캔 맥주를 정해준 시간 안에 다 마시지 못 할 때마다 파리채로 엉덩이를 5회씩 때려 총 20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6캔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2018.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0:45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주거지 2층 거실로 데리고 가 캔 맥주 한 개를 주며 "밖에서는 잘도 마시면서 왜 집에선 못 먹냐? 5초 안에 다 마셔라, 마시지 못하면 때려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1캔을 마시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1. 01:4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1층으로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내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B를 위 주거지 2층으로 데리고 올라와 두 사람을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4~5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3항 기재와 같은 딸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대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7cm, 직경 2.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발로 한 대씩 걷어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추가 전화 진술) 1. 피해자들의 폭행 부위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범죄는 피고인의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친딸인 피해자 C을 2회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하고, 3회에 걸쳐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으며, 친딸인 피해자 C과 배우자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 C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 C에게 2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배우자 B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 C을 훈육하려는 동기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부양하여 왔고, 앞으로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채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 피해자 C을 깨워, 피해자가 학교기숙사에서 술을 마셔 퇴사된 것에 대해 혼을 낸 후, "아빠를 안아라."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 팔로 피고인을 안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빠의 성기를 만져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큰 소리 낼 것이다. 이런 걸로 아빠랑 엄마가 싸우는 게 좋냐, 이혼하면 좋겠냐."라고 협박하여 5회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요구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게 두 팔로 피고인을 안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평소 아버지인 피고인과 포옹 등의 스킨십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기숙사 퇴사 문제로 혼을 내더니 안으라고 해서 평소처럼 반가우면 포옹하듯이 안아드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1면),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두 팔로 안게 한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내겠다. 엄마랑 싸우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5회 가량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요구한 행위가 강제추행의 수단인 협박을 수반하였다거나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기를 만져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겠다, 이런 문제로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게 좋냐고 이야기했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2층으로 따라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지는 아니하였고, 바지나 팬티를 벗는 등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가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