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사정 청취를 위해 다가 오는 위 원무과 파트장 D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가로막는 대리 E의 팔을 잡아 세게 흔들고, 그 옆에서 말리는 직원 F의 손을 잡아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E,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202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2021고정664)]. 그 반면에 위 D, E, F은 피의자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4.경 수원지방검찰청에 “2020년 12월 22일 오후 1시경 C병원 원무과 과장 D가 욕설과 폭언을 하며 뺨을 때리고, 직원 E과 G(F의 오기)이 밀쳐 사무실 모서리에 머리를 찧게 하고, 계속하여 G이 몸을 휘감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사본)(증거기록 표시 25～27쪽), 현장사진(증거기록 표시 58～59쪽)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0년 12월 22일 오후 1시경 C병원 원무과에서 판시 고소장 내용과 같이 D, E, F으로부터 실제 폭행을 당하였기에 허위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런데 D, E,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암병동 3층 수납창구 직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로 원무과에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였고, E이 그에 대해 설명을 하던 중 피고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런 일은 병원장을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 병원장 어 있냐? 책임장, 팀장 어디 있냐?’고 소리치면서 양 주먹으로 책상을 여러 번 내리치고 모니터를 잡고 흔들어 대고 책상 위에 있던 손소독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때 원무과 과장 D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흥분하지 마시고 앉아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는 뭐냐?, 네가 책임자냐?’라고 하며 목걸이 명찰을 확 잡아챘고, D가 명찰을 잡아 빼니 피고인이 손을 휘둘러 D의 얼굴을 때려 D의 안경이 날아갔고, 이에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과 D를 분리시키고, F과 E은 피고인이 D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양팔을 벌리고 몸으로 막아섰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 흥분한 상태로 D에게 달려들려고 F의 손을 꺾고 E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린 사실을 없고, F과 E도 피고인이 D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제지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F과 E을 밀치고 꺾고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D, E, F의 각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구체성과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폭행 사건 등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항의 및 소란 등에 대한 대처 과정 등 그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일관될 뿐더러 서로 일치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원무과 내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목격 진술과도 일치한다. D, E, F과 다른 직원들이 당시 원무과 사무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을 기화로 조직적으로 입을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증인신문과정에서 나타난 D, E, F의 모습, 태도, 진술의 진지성 등에 비추어 보아도, D, E, F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D로부터 자신의 우측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쓴 채 오른손으로 자신의 우측 뺨을 감싸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27쪽).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 7.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D가 손으로 제우측 관자놀이 쪽을 때려 안경이 날라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 15.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이 사건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D에게 맞은 부위가 우측 관자놀이 쪽이 아니라 좌측 귀 있는 쪽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나서 귀 울림이라던지 그 당시 상황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 좌측 귀에 울림이 있었던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좌측 귀를 맞았다고 피해 부위를 정정하는 겁니다.”, “귀가 울릴 정도로 세게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로부터 좌측 귀 있는 부위를 귀가 울릴 정도로 세게 맞았다면, 그 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이거나 가격 흔적이 남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나 2021. 1. 7. 경찰 조사 시에 우측 뺨이나 우측 관자놀이 쪽을 얻어맞았다고 진술할 아무런 까닭은 없다고 할 것이다. D는 오른손잡이로 보이는데, 그가 만약 손을 휘둘러 피고인을 실제로 가격하였다면 피고인의 얼굴 좌측 부위를 맞혔을 것이다. 피고인은 나중에야 이러한 모순을 깨닫고 자신이 맞았다는 부위를 위와 같이 정정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D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E과 F의 폭행 내용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은 2020. 12. 23.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E과 G(‘F’의 오기임, 이하 같다)이 저를 몸으로 밀치어 고소인은 사무실 모서리에 제 머리를 부딪쳤고 G이 제 몸을 휘감싸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1. 7.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G이 갑자기 저를 잡고 출입구 쪽 벽으로 밀어 붙여 머리를 벽에 부딪쳤습니다. 정확히는 출입구 쪽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1. 15.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이 사건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제가 손으로 치니까 ---- 제 앞에 우측에 서 있던 G, 좌측에 서 있던 E이 저의 몸을 잡고 밀치면서 뒤쪽 벽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문 쪽) 벽 모서리 쪽에 제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놔, 놓으라고’라고 하면서 그 제압에서 풀려났는데, E은 다시 옆쪽에서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끌어안고 있었고, G은 제 손을 잡고 양손 열손가락 깍지를 껴서 비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종전에는 E과 F이 피고인을 몸으로 밀어 붙여 출입문 쪽 벽 모서리 머리를 부딪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E이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F이 양손 열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손에 깍지를 낀 채로 비틀었다는 폭행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는데, 나중에서야 위와 같이 피해 진술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E과 F이 행사하였다는 폭행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폭행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 점에서, E과 F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도 믿기 어렵다. 결국 D, E, F의 각 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 F을 상대로 그들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여 무고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병원 원무과 직원인 D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고, E,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등을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D, E, F이 피고인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 F을 폭행죄로 형사 고소함으로써 무고한 것으로 그 동기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고소함으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인데다가 피무고자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사건에서 다행히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 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