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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26

범죄사실 2014고단4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예약소를 운영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2. 28.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청에서 그 당시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E, F, G, H, I, J, K, L, M, N, O인 차량 11대를 매도한 뒤 그 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차량 11대를 D에게 인도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위 차량의 인도 또는 차량 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 차량 11대에 채권자를 D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저당권 등록신청서 용지의 저당권자 란에 'D',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 란에 'C(주),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C(주)'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저당권 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수임자 및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란에 'D',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C(주)'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저당권 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노원구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저당권 등록신청서 1부 및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 11대에 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를 피해자로 하여 임의로 채권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서 D에게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량을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 차량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내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D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량을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M 차량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D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P 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한 뒤 그 대여료 935,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4716 피고인은 포천시 Q에 있는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R가 리스하여 사용하던 S K5 리스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리스 잔금과 이전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되면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리스잔금과 이전비용 도합 14,234,816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계속되는 거래부진으로 수입이 거의 없었고 렌트카 거래를 통한 채무만 있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도 차량대금을 완납할 의사가 아니라 다른 렌트카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자동차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2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사실확인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대여계약서 1.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위임장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47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이전비 송금내역, 차량대금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은행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D, 5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면적 50평 규모에 "슈퍼드레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누나로서 게 임장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8. 22:45경 위 "E"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1,000원, 5,000원, 10,000원권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 다섯 장 중 같은 숫자카드 2장, 또 다른 같은 숫자카드 2장이 나오면 100점, 같은 숫자카드 3장이 나오면 200점, 서로 다른 무늬의 연속된 숫자카드 5장이 나오면 300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별도의 멤버쉽 카드에 저장하여 주면서, 점수만점 당 만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손님으로 온 F에게 14,000원, G에게 27,000원 등 합계 41,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E),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합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교회 교육 전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범죄당시 16세)는 위 D교회 신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8. 9.경 위D 교회에서 피해자와 함께 예배를 본 이후 교회 봉고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귀가 시켜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봉고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뒷 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뒷좌석 의자를 눕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누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3:00경 서울 마포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스트하우스' 숙박업소에서, 그 곳에 투숙객으로 찾아온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20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그 곳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의 어깨, 손,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윗몸일으키기를 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등을 감싸 안고, 피해자 F에게 포옹을 하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꽉 껴 안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윗몸일으키기를 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등을 감싸 안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철봉에 매달리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대한민국에 여행을 와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외국 국적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낯선 여행지에서 숙소 주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느꼈을 두려움과 당혹감,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경 경기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에서, 피해자 D에게 "방어 등 활어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월단위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수 억원 상당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납품받더라고 그 활어를 팔아 피고인의 채무를 갚기 급급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합계 32,655,950원 상당의 활어를 제품받고 20,800,000원만 지불하여 그 차액 11,855,9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11.부터 물품거래를 시작하였고, 2016. 2.부터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2017. 5. 31.까지 물품거래가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11. 29.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꾸준히 물품대금을 납부하였고, 2016. 11. 29. 이후에도 2016. 12. 1.부터 2017. 7. 13.까지의 거래대금인 32,655,950원의 약 63%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20,800,000원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F, G에게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F, G의 사업 부진으로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순차적으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19.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바,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크지 않았고, 2016. 11. 16.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11. 29.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 대한 정황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15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2018. 8. 8.경까지, 그 후 다시 2018. 9. 29.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을 대여받는 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7. 10. 24.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D으로부터 "개인 토지 매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위 D으로부터 매매가액이 3,230만 원에 불과한 파주시 E 토지만을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 그 외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위 D에게, 2017. 10. 24.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0만 원, 2017. 11. 1.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위 D에게 위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18. 1. 8.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개인 토지 매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위 F로부터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위 F에게, 2018. 1. 8.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4,000만 원, 2018. 1. 9.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4,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위 F에게 위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1.경 파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각 주주인 I, J, K, L, M, N가 2018. 2. 7. 피해자 회사의 신주식 126,000주 발행을 통한자본금 증자에 관하여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에 따른 최고기간을 주지 않음에 각각 동의한 바 없고, 각자의 배정 주식의 인수를 각각 포기한 바도 없음에도, 위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의 증자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을 주지 않음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 2. 7.자 '기간단축동의서' 상 I, J, K, L, M, N의 각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I, J, K, L, M, N의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고, '2018. 2. 7. 이사회에서 신주식 126,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본인 배정주식은 인수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 2. 7.자 '신주식 인수 포기서' 상 I, J, K, L, M, N의 각 성명 옆에 I, J, K, L, M, N의 위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M, N 명의의 위 '기간단축동의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M, N 명의의 위 '신주식 인수 포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금정로 45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위 H를 통해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위 '기간단축동의서', 위 '신주식 인수 포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법인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각각 제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H, F,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입출금 거래내역표, 기간단축동의서, 신주식인수포기서 1. 수사보고(2018. 8. 28. 피해자 J 등 2인, A 대표이사 재직시점 변경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측에서 사문서위조 확인서 최종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측에서 D에게 제공받은 담보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 마.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업무상배임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한 범행도 아니므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지는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8. 09:00경 서울 강남구 B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기프트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 1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1'항 피해자의 신한은행 기프트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E식당 주인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 7,5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외근수사)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20. 8. 19.경 오전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다가 길에 떨어진 기프트 카드를 주었고, 이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는데, 우체통이 근처에 없었다. 치과 진료를 마치고 점심 약속이 있어 지인 2명과 식당에 갔고, 3만 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후, 다시 부친 식사를 테이크아웃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드로 7,500원을 결제를 하였는데, 당시 실수로 길에서 주운 기프트 카드로 결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8. 19. 오전에 피해자 C 소유의 기프트카드를 주운 후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바로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반납하였어야 함에도 점심시간에 이르기까지 상당 시간을 자신의 파우치 가방 속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기프트 카드를 사용한 후 종업원으로부터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취소하고 다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결재가 취소되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 점, 기프트 카드와 본인 신용카드의 외관이 충분히 차이가 남에도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경험칙 상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당시 식당 주인(종업원)은 피고인을 다시 불러 이미 결재한 기프트카드가 도난된 카드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카드였다고 말을 하고 급히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 중 사기의 점은 '카지노에서 도난된 체크카드를 고소인에게 지급하면서 위 카드에 예치된 금원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횡령의 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착오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길에 떨어진 기프트 카드를 주워, 타인 명의의 기프트 카드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8. 6. 19. 부동산중개업 폐업을 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 11.경 인터넷 E 블로그(F)에 'G아파트 전세물건'이라는 제목으로 'G아파트 전세물건(H동 8층 매물)'에 대한 광고를 하고, 'I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 또는 'I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고발장 1. E블로그 내용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6. 말경부터 2018. 7. 24.경까지 화성시 K아파트, L호에서 'G아파트 전세물건(H동 8층 매물)'에 대한 중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아파트 전세물건(H동 8층 매물)'에 대한 부동산계약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수를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등 2018. 6. 말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중개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철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2. 10:00경 위 아파트 206동 앞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D 구의 원 나선거구에 E정당으로 출마한 F이 설치한 현수막(가로 7m, 세로 1m)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05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D 구의원 나선거구에 G정당 후보로 출마한 H이 설치한 현수막(가로 7m, 세로 1m)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05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D 구의원 나선거구에 I 정당 후보로 출마한 J이 설치한 현수막(가로 7m, 세로 1m)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아파트에 설치된 각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인지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제67조 제1항), 위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제67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어준 별지와 같은 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제3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각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현수막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표지가 붙어 있는 적법한 현수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28. 14:5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492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 변호사가 "증인은 D씨가 'E'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고, ? "D씨는 얼마동안 'E'에서 근무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요"라고 증언하였으며, ? 검사가 "(F가) 그러면 4시간만 했으면 다른 시간에는 누가 주방일 했어요?"라고 질문하자 "다른 시간에는 D이"라고 증언하였고, ? "둘이 교대로 한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예, 거의 교대로"라고 증언하였으며, ? "F랑 D이 교대로 한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예" 라고 증언하였고, ?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라고 질문하자 "거의 초반부터 그러고 있었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E' 매장에서 주방장으로 11:00부터22:00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D이 위 매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 변호사가 "F 씨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4~5시간 정도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 "증인은 D이 'E'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 검사가 "D씨 안다 했잖아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고, ? "D이 일했다고?"라고 질문하자 "예, 기억납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 판사가 "D 씨는 주방에서 일했어요? 홀에서 일했어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알기로는 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E' 매장에서 주방장으로 11:00부터 22:00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D이 위 매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1), 각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65),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492호) 1.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492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G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에 있는 도계육교(과선교) 앞 38호 국도상을 운전하여 도계읍 쪽에서 삼척시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즉시 현장에서 중중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시체검안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야간에 보행자의 통행이 드문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러 사고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년 10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D 부근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G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제가압구정에 있는 솔로몬저축은행 지점장과 차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충북 청원군 H아파트 609세대를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총 5억 3,000만원 상당으로 그 중 부산 I 호텔 인수 투자 건이 실패하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상환해 달라는 독촉을받고 있었고, 월수입 500여만 원을 제외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12.경부터 2010. 2. 10.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솔로몬저축은행에 의뢰한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피해자 E에게 "제가 잘 알고 있는 재력가인 J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G 아파트 20채를 가등기 해주고 5억 원을 빌립시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5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J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제가 사용하고 한 달 내에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수입이 없어 한 달 내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A 명의의 금융거래정보 관련 집행결과 보고), (참고인 L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제1항]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주면 반드시 40억 원 대출이 성사된다. 대출해주는 솔로몬저축은행 측과 이야기가 다 끝났다."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변제독촉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K도 피고인으로부터 라인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 피해자의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사의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단순히 호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K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나, K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당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J으로부터 빌리는 돈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사전 합의하여, J에게 피해자의 J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J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J도 빌려주는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할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M 차장으로 피해자의 N 사기 건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였고, 그 부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으며, 다른 채권자 또는 투자자들의 상환 독촉으로 그들에게 상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도 L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6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값이 연체되었는데 오늘 결제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으로 등재되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1,600,000원, 2011. 4. 6. 400,000원 등 총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수당 전체를 입금해주면 그 50%는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입금받더라도 그 중 50%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2011. 3. 30. 1,050,170, 2011. 4. 25. 4,000,000, 2011. 4. 28. 3,000,000 및 5,582,092원 등 총 13,632,262원을 교부받고도 그 중 50%인 6,816,131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변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에 있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편취 범의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편취 액수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D 에스엠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자로서, 2012.5.4.02:00경 술을 마신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 활천고개 부근을 진행하여 가던 중 그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감지기 양성반응을 보여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급출발을 하며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추격하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인도로 돌진 하고, 교차로의 교통신호를 무시하면서 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 구산육거리를 거쳐 김해시 내동 홈플러스에 이르러 대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국도와 연결되는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격하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차도를 이탈하여 인도를 타고 올라가 홈플러스 맞은편 동부아파트 울타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파트 울타리 등을 수리비 2,69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며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자이고, 그와 합의가 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9.16:20 무렵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신포우리만두 앞길에서 시동을 걸어둔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D(SU125V) 회색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장소에서부터 여수시 만덕동에 있는 마래터널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4. 무렵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뒤 "갤럭시 노트를 저렴하게 판매하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3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중학교 과정도 마치지 않고 계속하여 정상적인 생활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