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0:30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가슴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발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발등을 수회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40~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평소 처인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3:10 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경 위 D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355ml 캔맥주 2개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각 징역형 선택(동종 사건의 공판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류 판매는 물론 접대부 알선까지 하여 그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17. 1. 9.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을 갹출하여 매수대금을 마련한 후, 같은 날 01:01 경 인터넷 딥웹의 'D'라는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ID 'E'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상 F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1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2: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건물 앞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23:00 경 서울 마포구 I 부근 J에서 각자 대마약 0.5g씩을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2.26. 23:31 경 'D'에서 위 F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매수하기로 하고 5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6, 12. 27. 01: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소 불상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4g을 찾아 와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27. 01:30경 서울 마포구 I 부근 J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이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약 3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 24, 22:30경 'D'에서 위 F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2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H호텔' 인근 골목길에 있는 건물 앞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 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1.24.24:00경부터 1. 25.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 2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매책 F이 사용한 L 거래내역, M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8, 9) 1. 각 마약감정서(같은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4.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각 징역 8월 ~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학 동창으로 의류디자인 일을 하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흡연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특히 피고인 B의 매수, 흡연횟수는 2~3회에 불과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20:25경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주은청설아파트 앞 택시승차장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공도읍 쪽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미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 미터기가 안 올라가잖아,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사진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개월 이상 3 이하의 징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0. 10:30경 대구 남구 대경길 7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 자신을 끌어내려는 피해자 C(51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3. 23. 16: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1: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6호선 E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다가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 22:41~22:56경 대전 중구 중앙로를 지나는 대전지하철 C 객차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옆자리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밀착하여 앉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에 피고인의 팔과 다리 부위를 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피하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틈으로 손을 내려놓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붙여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E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 및 전화통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G건물, 4층에 본점을 두고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6주 내지 8주 동안 수익금으로 원금의 약 20%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업을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투자금 관리 및 사업을 총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C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플랜을 설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일부 금원은 이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계획대로 2008. 7. 25.경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남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원양어선이 잡은 참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특수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전국 생맥주집을 대상으로 안주를 공급하여 큰 수익을 올려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동안 총 120만 원을 지급하고, 33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동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5.경 300만 원, 2008. 8. 4.경 100만 원, 2008. 8. 7. 300만 원, 2008. 8. 9. 200만원, 2008. 8. 13.경 100만 원, 2008. 8. 22.경 400만 원, 2008. 8. 30.경 100만 원, 2008. 9. 3. 경 100만 원, 2008. 9. 5.경 400만 원, 2008. 9. 8.경 100만 원, 2008. 9.19. 600만 원, 2008. 7. 25.경 300만 원, 2008. 9. 4.경 100만 원, 2008. 8. 7.경 300만원, 2008. 8. 9.경 200만 원, 2008. 8. 13.경 100만 원, 2008. 8. 22.경 200만 원, 2008. 8. 23.경 200만 원, 2008. 8. 30.경 100만 원, 2008. 9. 3.경 100만 원, 2008. 9. 5.경 400만 원, 2008. 9. 8.경 100만 원, 2008. 9. 19.경 6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관련 근거자료 1. 투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피의자 C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수익을 창출할 만한 방법이 없으면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기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2008년 10월경 수사기관의 소환을 피하여 도망하였다가 2017. 5. 17.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실질적 손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07:20경 혈줄알코올농도 0.103%(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2:33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당로 392번길 9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음주수치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고 약 9년이 경과 한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제작 및 배급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D에게 '에이스 파라다이스 포커'라는 게임기 50대를 6,500만 원에 판매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 불량을 문제로 반품 처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게임기 대금 6,5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했으나 2011. 12. 28.경 3,000만 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3,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게임기 대금 3,500만 원도 지급해 줄 것을 계속 요구받자, 2012. 5. 2.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102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과 더불어 나로 인해 그 동안 손해를 본 것까지 모두 계산을 해주겠다.'며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2012. 5. 31.까지 2,000만 원을, 2012. 6. 30.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성인포커 게임기 고래이야기 50대'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던 위 게임기 50대를 처분함으로써, 약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4. 23:1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업주로 있는 D 모텔 E호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F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모텔방 안에 있던 TV, 전화기, 전기포터, 냉장고 받침대 등을 던져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손괴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로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7. 20.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20만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20. 06:00경 대전 서구 H호텔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I호텔 객실 내에서 G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서울 성북구 I호텔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필로폰 1g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이 420,000원이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총량이 0.9g이므로, 추징액은 378,000(-420,000×0.9)]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마약 관련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6. 6.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단,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 더구나 피고인은 2015. 2. 13. 동종 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8.10:10경 의정부시 녹양로62번길 98 동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같은 시 금신로 310 유라이브 의정부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2017. 5. 28.경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자, 그 무렵 친동생 C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7. 7. 23. 21:56경 및 2017. 9. 9. 21:21경 2회에 걸쳐 의정부시 호국로 1265 경기의정부경찰서 D에 출석하여 경위 E 등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건), 수사보고(피의자 A범죄사실 인정 및 범인도피교사 추가 인지 건)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6: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상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가판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인 김밥 등의 음식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준강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2016. 12. 1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완료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3. 21:20경 부산 북구 D시장 내 'E' 주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F(51세)가 피고인 A에게 크레인임대료 50만 원을 달라고 하며 반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입술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에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1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8. 3. 11.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8. 3. 22.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6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3. 14. 05: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영하는 'H' 노래텔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21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내가 제주도 조폭을 다 아는데, 조폭 두목도 바로 불러올 수 있다,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발 한 번 해볼래."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1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술값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14. 08: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의 새끼들, 왜 안와"라고 소리치고, 그곳 유리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15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02: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너나 알지 새끼야, 나몰라'라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시비를 거는 등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72 4.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13:40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44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 M, R, S, T, U, V, W, P,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 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포함한 공갈미수, 업무방해 범행 모두 출소하고 한 달 내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피고인의 무전취식 범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이미 10차례 넘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고, 다만 이 사건 사기 편취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반성문을 제출하며 출소 후 정신과 치료, 알콜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이가 판결 전 조사에서 피고인의 알콜중독 등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음료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22세)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다. 남자야, 여자야, 연예인이야. 내가 몰라보는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보지, 자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여자 성기와 남자 성기 모양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업무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2:1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촌초등학교 쪽에서 금촌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 F(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1) 1. 상상적 경합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