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7.경부터 2014. 12.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운영,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12.경부터 2011. 10. 경까지 위 노동조합의 경리직원으로서 자금 입출금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 2. 24.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그녀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 노동조합의 공금 중 3,870,000원을 자신의 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E의 등록금 등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5.부터 2010.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808,313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2006, 2. 24.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D 노동조합의 공금을 자녀 E의 등록금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25.부터 2010.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808,313원을 피고인 A 이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A의 자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가족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 주거나 현금으로 건네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 B의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은행 거래내역 제출 첨부) 1. G의 고발장 및 영수증, 회계감사 자료, 고발장 추가, A 가불내역 및 경리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발인이 제출한 문서들의 증거능력 피고인들은 고발인이 제출한 문서들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발인이 위 증거들을 위법한 수단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위 문서들은 노동조합 자금에 관한 회계자료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련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시효 만료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에 방조한 것으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최종 범죄행위는 2010. 4. 27.에 있었고 그로부터 10년(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이 경과하기 전인 2017. 7. 6.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의 사비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먼저 노동절 행사 등 각종 노동조합 행사를 치르고,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으면 자신이 사비로 지출한 비용에 충당하거나 차용하였던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부분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은 노동조합 행사 관련 자신이 어떤 돈을 어느 정도 지출하였는지,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의 돈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이는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 관련 금융거래정보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이 부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전액을 그대로 가져가 사용한 것일 뿐(증거기록 1권 21~23) 자신이 지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금액과 구체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경리업무만을 별도로 담당한 경리직원으로 피고인 B이 있었고, 노동조합 행사는 대표적인 노동조합 자금의 사용처가 될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 B은 노동조합 행사를 위하여 피고인 A이 지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내역이나 이를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충당한 내역에 관하여 회계상 관리를 한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노동조합 행사에 사용된다는 것에 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다(증거기록 1권 133 면, 2권 113 면, 피고인신문 3면). 4) 피고인 A은 2006. 12. 29, 피고인 B으로부터 2005년 3, 4기, 2006년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15,000,000원을 전달받았다(증거 기록 3-1권 21면). 그런데 피고인 A은 위돈중 11,000,000원을 자녀인 E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1권 33 면), 누군가에게 15,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한 흔적이나 그 전에 자신의 돈 15,000,000원을 사용하거나 누군가로부터 15,000,000원을 빌려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1권 423). 5) 설령 피고인 A에게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사비 지출 관련 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전액을 본인이 쓰겠다고 가져갔을 뿐 자신의 채권과 상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9871 판결). 4. 노동조합 자금 횡령 부분 가. 2006. 6. 26.자 횡령 피고인들은 2006, 6. 26.자 사용액 1,500,000원은 피고인 A 이 외국으로 산업시찰을 가면서 지출된 것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 내용, 보유자금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해외를 다녀올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게다가 피고인 A이 다녀온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에서 노동조합 업무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증거기록 3-1권 134면), 피고인 A 이 해외를 다녀오는 데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조합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의 급여, 커피자판기, 담배자판기 수입금 관련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급여가 D 내 담배자판기 운영과 관련된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H은행 I)에 2009. 2. 부터 입금되었고,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커피자판기 수입금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관리되었는데(H은행 J) 매월 약 250,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담배자판기 수입금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관리되었는데(H은행 I) 매월 약 350,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위 돈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위 담배자판기 운영 계좌에 피고인 A의 급여가 입금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증거기록 3-2권 358), D 내 담배자판기 및 커피자판기 운영 수입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피고인 A에게 위 수입금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담배자판기 및 커피자판기 수입금 관리 계좌에서 지출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명의의 담배자판기 및 커피자판기 수입금 관리 계좌에서 지출된 돈은 대부분 횡령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2006, 2. 24.자 횡령 부분, 증거기록 1권 263 면, 2007, 2. 1.자 횡령 부분 증거기록 1권 308, 2009. 11. 6.자 횡령 부분, 증거기록 1권 341면, 2009. 12. 8.자 횡령 부분 증거기록 1권 343면, 2009. 12. 31.자 횡령 부분 증거기록 1권 344면, 2009. 1. 20.자 횡령 부분 증거기록 1권 365면), 그런데 일부 공소사실 중 위 계좌에서 지출된 금원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였다. 그 이외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담배자판기 및 커피자판기 수입금 관리 계좌에서 지출된 금원을 기초로 한 것은 없다. 다. 직무수당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직무수당으로 조합비에서 월 450,000원, 복지비에서 월 4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직무수당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단 피고 A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직무수당은 월 350,000원이고, 복지비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직무수당은 월 45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1권 36, 101면), 그 수당의 명칭이나 금액에 비추어 이는 피고 A 이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이 위 직무수당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 횡령 범행은 피고인 B이 별도로 관리한 장부를 토대로 한 것인데, 위 장부에서 피고인 A의 직무수당에서 지출된 금원에 대하여는 직무수당으로 사용된 것임을 별도로 명기하기도 하였다 (2006. 3. 6.자, 2006. 9. 25.자, 2006. 12. 11.자, 2007. 1. 31. 자, 2007. 6. 4. 자 지출내역, 증거기록 1권 357, 3-1권 134 면 이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계좌에서 350,000원, 복지비 계좌에서 450,000원이 출금된 내역은 별지 직무수당 지급 내역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3- 2권 246 면 이하). 이는 피고인 A에게 직접 직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다만, 단순히 출금액이 직무수당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래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해당 금액이 모두 직무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위 금액 이외에는 직무수당으로 지급된 돈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대부분 직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부 직무수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용내역에 관하여는 이를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조합비 계좌에서 350,000원, 복지비 계좌에서 450,000원이 출금된 내역과 관련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589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정당한 직무수당의 범위 내에서만 노동조합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금 관리를 한 적이 없으므로(증거기록 1권 279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직무수당 채권으로 상계 정산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횡령액에서 피고인 A이 직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횡령금액 및 그동안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06, 8, 17.자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6. 8. 17. 피고 A 의 딸 E의 F은행 계좌로 5,345,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같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에는 F은행(E), (사무실에서)"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1권 134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E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증거 기록 1권 190, 275 면) 달리 피고인 A이 노동조합의 자금에서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06.8.29.자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6. 8. 29. 피고 A의 딸 E의 등록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6,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같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에는 'E(F은행)등록금, (사무실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3-1권 134면), 이는 피고인 A 이 같은 날 회사로부터 가불받은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190, 275면, 3-1권 133면), 달리 피고인 A이 노동조합의 자금에서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07, 1, 16. 자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7. 1. 16. 피고인 A의 딸 E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같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에는 '연맹위원장 만남 (서울→ E, K→노총으로, (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1권 135면),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서울 연맹에 회의하러 가기 위해 사용한 여비와 교육비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305면), 단지 피고인 A 자녀의 이름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2007. 1. 19.자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7. 1. 19. 피고인 A 딸 E의 문제로 650,0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같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에는 '연맹회의시 (개인적인 일 포함, E22일)(복 45만, 노 20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1권 135면),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연맹회의를 다녀오는 데 사용한 비용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306면), 단지 장부에 '개인적인 일 포함'이라는 문구나 피고인 A의 자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2007. 2. 1.자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7. 2. 1. 피고인 A의 딸 E의 문제로 350,0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같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에는 2/1 강원도 속초(연맹위원장 만남 E), (직)35, (노담)15'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강원도 속초에서 연맹회의가 있어 출장 여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308면), 위 장부에 피고인 A의 자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2010.3.29.자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0. 3. 29. 피고인 A의 딸 E에게 2,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횡령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같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에는 'E 무통장입금, (L언니)'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3-1권 142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D의 경리직원인 L에게 돈을 빌려 E에게 무통장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348면), 위 장부에 다른 사항들과 달리 피고인 B이 관리했던 노동조합의 계좌에 관한 정보(예를 들어, 노, 복, 담)가 아닌 '(L언니)'라는 기재가 있고 이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장부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 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7. 2006. 7. 4.자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6. 7. 4. 2,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가 횡령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같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 B이 작성한 장부에는 '사무실에서 (10만원 수표 20장), (M~N), (회사 사무실에)'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1권 134),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D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으로 그 명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권 350면), 달리 노동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위 수표가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장부에 다른 사항들과 달리 피고인 B이 관리했던 노동조합의 계좌에 관한 정보(예를 들어, 노, 복,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부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 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8,2009.5.29.자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9. 5. 29. 에게 500,000원을 입금하여 횡령하였다는 것 이외에 범죄사실과 같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에는 '5/26 제주도 무통장 입금, O(앞), 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1권 140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에게 돈을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권 370면), 위 장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 2009, 7, 16. 자 횡령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9. 7. 16. 정기적금에서 3,000,000원을 피고인 A의 딸 P의 교육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같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에는 Q지부로 갔다 줌 → P이 교재 (정기통장해약)'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1권 140 면, 자필 기재 부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H은행 R)에 3,150,000원이 입금되어 있다가 2009. 7. 16. 해지되어 전액 출금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2권 17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갑자기 출장을 가거나 결혼식장에 갈 때 조합에 돈이 없으면 자기 돈을 쓰고, 이후 출장비나 직무수당이 나오면 그 돈을 회수해서 정기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노동조합의 자금으로 볼 것인지,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고, 피고인 A이 이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권 517면), 피고인들이 다른 경우와 달리 노동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모아 둘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 명의의 위 계좌에 있던 돈이 노동조합의 자금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0. 담배자판기, 커피자판기 계좌에서 지출된 금원, 차용금으로 마련한 금원 공제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급여가 담배자판기에 입금되었고, 담배자판기, 커피자판기의 수입금에 대한 권리는 피고인 A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좌에서 지출된 금원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일부 공소사실에서 이를 포함하여 횡령금액을 계산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2007. 3. 28.자 횡령 부분 횡령금액 500,000원400,000원 (증거기록 1권 314면) 2) 2010. 2. 1.자 횡령 부분 횡령금액 986,073원800,000원 (증거기록 1권 346면, 조합비 200,000원, 복지비 100,000원, 식대 500,000원) 3) 2009. 6. 10.자 횡령 부분 횡령금액 2,000,000→ 500,000원 (증거기록 1권 37 ) 나. 그리고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금원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횡령금액을 수정한다. 1) 2009. 12. 31. 자 횡령 부분 횡령금액 1,350,000원 500,000원 (피고인 B이 빌려준 돈 850,000원 제외, 증거기록 1권 344) 2) 2009.4.29.자 횡령 부분 횡령금액 800,000원 - --400,000원 (L으로부터 빌린 돈 400,000원 제외, 증거기록 1권 370면) 11. 직무수당 공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l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직무수당으로 조합비에 서월 350,000원, 복지비에서 월 4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 이 사용한 금원 중 출금계좌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직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 Al 노동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의 횡령금액에서 이를 제외한다. 가. 2006. 3. 6.자 횡령 부분 횡령금액 1,200,000원 750,000원 복지비 계좌에서 450,000원 출금되었고, 피고인 B이 장부에 별도로 '직'이라는 표기를 함, 증거기록 1권 266면, 3-1권 134명, 3-2권 278면) 나. 2007. 6. 4.자 횡령 부분 횡령금액 400,000원 50,000원 (조합비 계좌에서 350,000원이 출금되었고, 피고인 B이 장부에 별도로 '노·직 35만원'이라고 기재함. 증거기록 1권 317면, 3-1권 135, 3-2권 252) 12.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2004. 12. 14. 부가가치세 환급금 11,290,350원을 횡령 및 이에 방조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범죄사실들과 같이 노동조합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법익이나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범행들과 범죄일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단일범의에 기인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나머지 범행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 및 그 방조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1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된 2017. 7.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