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06. 3.생)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사이다. 2021고합117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18:18경 목포시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14세인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20:57경 위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14세인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4. 29. 21:00경 전남 무안군 D건물 E호에서 15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2 1. 2021. 2. 28.경 성착취물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18:18경 목포시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14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1. 3. 4.경 성착취물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20:57경 목포시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14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변사사건 기록 1. 소견서-외상성 고막 천공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서(D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사진 등 제출) 2022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관계 영상 관련 등),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영상촬영일시 및 피의자 신체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른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1. 4. 29.경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왼쪽 뺨을 계속해서 때리고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인 F도 이 법정에서 ‘2021. 4. 30.경 피해자의 뺨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경위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고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왼쪽 뺨을 많이 때렸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일지에도 ‘이번 달에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니까 뺨을 100대 정도 때려서 기절시킨 후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내가 때리라고 해서 때렸다고 말하더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유서에 ‘뺨을, 난 태어나서 타인에게 뺨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고, 머리도 그렇게 잡혀 뜯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좋아해주던 사람이 그러니까 슬펐는데 화가 났다.’라고 적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그 내용에서 모순을 찾을 수 없고, 상담일지 및 유서의 내용 등도 위 진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약 10일 전인 2021. 4. 19.경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좌측 고막에 외상성 천공상을 입었고, 2021. 4. 22. H병원에서 고막패치술을 받았다. 위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3주간 안전가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좌측 고막에 상해를 입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좌측 고막에 근접한 왼쪽 뺨을 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반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된 당사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영상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손과 등 부위 등만이 촬영되어 있고,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상물의 성관계 당사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의 상품화, 즉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및 이의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고, 영상을 통해서 제3자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없더라도 제작행위가 그 직접적인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정도의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표적 사례인 필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취지이다. 만약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3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영상물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임을 알아야만 한다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얼굴 등이 나오지 않는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성착취물 제작행위를 용인하게 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존엄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영상에서 외관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이상 위 각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이 부분 법률적 주장은 법률문언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기절할 정도까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강간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에 대한 원망, 분노, 자책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부모는 2020. 1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후 2020. 10.경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자 피고인을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와의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첫 만남 이후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기도 하였는데[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감정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주변 지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그와 같은 양가(兩加)적인 감정은 아동·청소년이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적·정신적·인격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법률로써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강간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 무력감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병원 생활의 부적응, 부모와의 갈등, 간호사의 성추행 등으로 또 다른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와 접촉하려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불안은 크게 증폭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형사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면서 두려움과 절망, 억울함을 느꼈고, 수사가 계속되던 중인 2021. 7. 31. 자살하였다. 피해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가족과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지만, 앞에서 본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유서에서 이 사건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음은 명확하고,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서 범행 이후 발생한 비극적인 결과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가장 죄질이 무거운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뺨을 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고통 속에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 정말로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