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1:1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B 인사담당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및 리스를 하는 회사인데, 은행의 모니터링시스템을 피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현금수금업무를 하면, 월 급여 220만 원에 회수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대출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의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12. 8.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약관 위반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일정금액을 거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8. 12:04경 위 G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21. 12. 8.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재단-새희망보증지원].(중략).한도 소진시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조합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K카드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서비스, 장기대출금을 받을 때, 다른 곳에서 대출 받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였다. 우선 K카드 대출금 673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는데, 금감원에 신용불량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므로 가상계좌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외부 사원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M건물 내부에 있는 벤치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8. 14:59경 위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2. 9.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 10:4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조합에서 귀하 대신 중도상환금을 대납해준 사실이 발각되어 해당 금액을 동결시켰다. 다시 I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K카드사에 원금 및 중도상 환금 706만원을 갚고, K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동결시킨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 N아파트 O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N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데, 현금수거책의 가담으로 인해 비로소 그 피해가 현실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 2명의 피해액이 합계 약 2,500만 원이나 되어 적지 않은 액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철원군 C읍 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철원군청에서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인 인구이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전입 세대에 정착을 위한 지원금인 10만 원 상당의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상품권을 보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C읍사무소에서,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합계 650,000원 상당의 철원사랑상품권 13장을 임의로 가져가 자신의 차량 주유 및 마트 등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300,000원의 철원사랑상품권 506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 2회) 1. 감사결과, 연도별 지급내역 총괄표 1.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민원부서 업무분장 및 사무분장 1. C 전입지원금 수불부 허위작성내역, C 전입지원금 즉시지급허위작성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 자리 및 보관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횡령금액 및 범행기간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15:21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대림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4: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자고 있는 칸으로 들어와 옆에 누운 다음, 남편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나, 너무 그리워서 못 참겠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22년 여름경부터 피해자의 사정으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안 만나는 대신 1,000만 원을 달라. 너의 얼굴값이다. 동영상이 있다. 내 얼굴은 가렸고, 너의 얼굴은 나온다. 변호사한테 알아 봐라 백프로 승소한다. 1,000만 원을 달라. 돈 안주면 보복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사는 E 아파트에 사진과 동영상을 붙여놓고, 네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사진을 붙이고, 보험사 동생에게도 알리고, 아들 집 앞에도 동영상을 붙인다. 나를 배신했다. 정신 피해를 보상하라. 1,000만 원을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3. 500만 원, 같은 해 9. 30. 200만 원, 같은 해 10. 31. 100만 원, 같은 해 12. 26. 100만 원, 같은 해 12. 28.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 1. 거래내용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갈취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공갈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6년경에 발생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충주시 C에 있는 D에 사우나를 하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17:40경 위 D 2층에 있는 여성 탈의실 내에서, 휴대전화로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포렌식 복원자료 관련 피해자 특정) 1. 복원된 사진(피해자 뒷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 심한장애’ 등급의 장애인인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심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 횟수가 1회가 그쳤고, 사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7: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읍내파출소 방면에서 구하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1세)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장소가 외딴 곳이 아니어서 사고 직후 행인의 신고로 피해자가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이후 자진 신고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3:40경 광주 서구 B 1층 자신이 운영하는 ‘C 편의점’ 앞 벤치 쪽에서 피해자 D(남, 20세)과 담배를 같이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뒤에서 끌어안으며 “고추 좀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혐의 관련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0:30경 서울 강남구 C, D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음식을 같이 먹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길이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가위 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과 팔, 무릎에 멍이 들고 손톱과 목 부위에 찰과상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울강남경찰서 E과 F 수사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1. 3.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B 소재 C에서 위임 목사 자격으로 근무하면서, 위 소재지 주택 관사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도장 및 교회 대표자 D의 도장 등이 보관된 교회 사무실에 접근하는 것이 자유로웠던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C나 위 D로부터 문서 작성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C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위 C 소재지 관사를 임대차보증금 오천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 직인을 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위조하고, D 명의로 ‘영수증’이라는 서류에 ‘포항시 북구 E 단층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50,000,000(일금 오천만원)을 정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면서 임대인란에 ‘C 대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및 D 명의의 영수증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및 D 명의의 영수증 1부를 팩스를 통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출중개업체인 ㈜F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송부하여, ㈜G로부터 담보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및 D 명의의 영수증 1부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C에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속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20. 6.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예치시킨 금 오천만원정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 중 금 일천만원정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최초 대출금액 금 ‘일천’만원정, 상환약정일 ‘매월 10일’, 연이율 ‘24.0%’, 대부 만료일 ‘2025년 6월 21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맺은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에서의 역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 사실조회요청 회신, 수사보고(C 명의 문서 작성 권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함으로써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2: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벌금형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01:1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에서 출발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시간 및 장소 감안하되,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26. 확정되었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2015.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경 인천 부평구 소재 ‘B’에서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받은 사실 없이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자 태블릿PC를 이용하여 ‘D 통신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F 인천 부평구 G’ 등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란 옆에 C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였다. 나. 201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경 인천 부평구 소재 ‘(주)H’에서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받은 사실 없이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자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I 신규신청서’ 양식의 고객가입 정보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자 란과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옆에 C 명의로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5. 10. 9.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개통담당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개통담당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신규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미납내역, I 미납내역, D 연체서, D 신규가입신청서, I 연체서, I 신규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일지구대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를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08,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고 발생 현장에 별다른 비산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갔으나 피고인이 잠시 정차하고는 그대로 주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4분 정도 주행하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만연히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충격한 사실, 위 2차 충격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닫으려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추격 상황을 모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피해자의 추격 과정에서 실제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교통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19:45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10. 19.경 화성시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일 뿐 실제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C로 하여금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D’, 본점을 ‘경기 용인시 E건물, 7층 F호’, 자본금을 ‘10,000,000원’, 목적을 ‘애견용품 판매업 등’, 대표이사를 ‘A’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경 화성시 G에 있는 H조합 사강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을 기회를 대가로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H조합 소속 직원 I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각 ‘아니오’라고 답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11. 17.경 화성시 G에 있는 H조합 사강지점에서,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발급받은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1. 주식회사 D CIF 정보 1. 용인등기소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설립한 법인등기부나 법인 명의 계좌, 양도한 접근매체는 언제든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17:26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55에 있는 모충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청렴연수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5세)를 위 라보롱카고탑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앞 바퀴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환 손상, 고관절 우측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신호현시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