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를 1공단 쪽에서 두정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7. 5.이 경과하였음에도 2016. 6. 23.경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외국인등록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약 45m 떨어진 편의점으로 가 버린 점,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근처를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약 30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넘은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판시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주의사 외에는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사고현장 인근에서 머무르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6. 7.21.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1. 03:4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문과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1,738,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04:30경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아파트 정문에 내려주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휴대전화영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원주지원 2015고합99호 상해치사 사건의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차량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2013. 1. 9. 17:00경 군포시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그에게 대마를 3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고 하고 그로부터 담배 10개비에 나뉘어 담겨있는 대마 약 3g을 넘겨받은 다음 2013. 1. 9. 23: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같은 날 23만 원을 송금받아 위 돈에 7만 원을 더하여 30만 원을 그 무렵 D에게 교부함으로써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인천 연수구 I, 301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어진 대마흡입기구에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물을 통해 정제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233,000원 = 대마 매매알선 금액 230,000원 + 1회 흡연분 3,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기본범죄인 판시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 범죄의 전파성, 중독성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대마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 매매알선과 흡연을 1회씩 한 데 그쳤고 매매를 알선한 대마의 양 또한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1세)과 서로 이웃지간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5:00경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목공 연장을 빌리고자 평소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거동이 어려워 기저귀를 착용 중이던 피해자의 기저귀를 벗겨 음부를 노출시킨 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는 당시 잠을 자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성적행위를 하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인 D가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어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D는 외출하고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타서 성관계 하듯이 하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자세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기저귀가 벗겨져 있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D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또 D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목격되자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적행위를 하였다는 사람의 대응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고령이자 치매환자인 피해자의 기저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 03:10경 양주시 C에 있는 D VIP실 분향소 앞에서 자신의 모친 장례식을 진행하던 중 평소 종교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조카인 피해자 E(30세)과 피고인의 아들 사이에 시비가 있는 것을 본 후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턱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턱 아래쪽에 안면 좌상 등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과도를 들이댄 후 주위에 있던 가족들의 제지로 칼을 빼앗긴 다음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55세)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닌 점(증거기록 58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를 2주일만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63 하나로마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동기 및 경위(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9. 17:00경 부산 사상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CV 전선을 3억원 정도 매입하려고 하는데 시가보다 20%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다. 그런데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내일 물건이 도착하는 대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3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바로 매입할 물건이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그 다음 날 물건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대구은행 통장과 G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31.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HIV 2.5 전선 300타를 시세인 1타당 69,000원보다 싼 가격인 1타당 60,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1,800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곳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통장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6:2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역전길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를 문경 쪽에서 예천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경북 예천군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거대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및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8월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서울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SM7 승용차의 매각을 의뢰받은 후, 2012. 5. 14.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피고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1,18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9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5.부터 17.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할부금융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대위변제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감 중인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모두 자신이 사용하였으며, 자동차 딜러를 하면서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지 않자 중간에서 대출 주선한 G가 할부금을 대납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5. 18:30경 안양시 안양 6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C(30세)에게 "3,400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내에 과거 빌렸던 1,00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 또한 타고 다니는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어서 도박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D벤츠E350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은 1%의 지분 밖에 없었으며 그 나마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되, 2,05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돈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사촌인 C으로부터 피해자 B가 캐나다 유학을 가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받고 2015. 9. 1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캐나다 환율이 낮아 유학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내가 2016. 2.경 개설하려고 준비 중인 학교에 좋은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하니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5. 10. 3.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비가 12,000불인데, 먼저 2,000불에 해당하는 1,787,540원을 우리은행 D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0.경 채무가 약 20,000불 있었고, 학교 설립 컨설팅 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컨설팅 비용 5,000불중 4,000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학교 설립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금, 캐나다에서 운영 중인 도박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 1,787,54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 부터 2015. 12.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비 및 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12,997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이체내역, 입학금영수증, 입학금 및 기타비용 확불각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의 진행 등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의 용처, 뒤늦은 피해 회복의 노력(약 400만 원 지급)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들 수 있다. 다만, 종합적인 양형인자에 비추어 구금과 격리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의 후문 손잡이를 마트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트럭에 있던 망치로 손괴한 후 내부에 침입하여 위 마트 계산대 안의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등 1. 현장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했던 범행 경위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0: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C이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23세)과 함께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이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해자 Dol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주차를 시켜놓아 피고인의 차를 이동시킬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차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려는 것을 막아서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주거지 마당에 놓여있던 공사자재인 각재(속칭 '다루끼', 가로 3cm, 세로 3cm, 길이 1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범행도구 확인 보고), 각재(다루끼)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서 피해자 D(39세)이 노래연습장에 오기 전 들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계산 문제로 편의점 직원과 다투는 것을 피고인이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다. • 최근 10년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다주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64

범죄사실 [2012고단8752]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4. 13. 1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씹할 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시가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3, 13:00 경 제1의 가항의 'D점'에서, 소주, 과자 등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 E(3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과자 2개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9. 20:00 경 제1의 가.항의 'D점'에서, 맥주 1.5L 들이 1병을 가지고 가려다 그곳 종업원인 어느 여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심하게 욕설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시가 5,400 원 상당의 맥주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30. 15: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 운영의 'H점'에서, 소주 1병, 담배 1갑을 그냥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요구받자 소주병을 들고 “야, 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인상을 쓰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시가 3,950원 상당의 소주와 담배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18.(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1. 4. 8.’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15:00 경 제1항 기재 'D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죽을래,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에 걸쳐 출입구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제1번의 일시를 ‘2011. 4. 18. 15:00경'으로 정정함)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15. 10:00 경 제1항 기재 'D점'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 시가 2,9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1. 10:00 경 제1항 기재 'D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원소주 1병 시가 1,45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5. 01: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식당 내실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5864] 5. 사기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 20:50 경 부산 부산진구 K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산낙지 2마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9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8576] 7.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0.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시가 800원 상당의 바밤바 아이스크림 1개를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 12:50 경 위 편의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1,300 원 상당의 시원소주 1병을 마시고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영업점 내 사진 [2012고단58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첨부 [201285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5:30경 광명시 D아파트 204동 입구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폭행 경위에 대한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위 아파트 204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뒤 따라 오는지 확인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경유하여 다른 곳으로 갈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인천검역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매한 뒤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0.경 인천 중구 D 소재 E 창고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등급이 낮아 차량을 구매하기 어렵다. 매달 들어오는 검역수수료로 차량할부금 및 세금을 연체시키지 않고 납부할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차량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에서, H 벤츠 에스엘케이(SLK)350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차량구매대출금액 3,500 만 원, 대출금리 연 16.9%, 대출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125만 원의 조건으로 구매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까지 5개월간 625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금 3,875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운 후 2013. 10. 7.경 위 E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이자가 너무 비싸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내 빚을 갚아주면 내가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너의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I), 수협(J) 각 계좌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E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잘 알고 있듯이 벤츠 차량이 고장 나 이를 매도한 다음 새로이 차량을 구매해야하겠으니 다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 위 'G'에서, K 비엠더블유(BMW)740Li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차량구매대출금액 3,500만 원, 대출금리 연 16.9%, 대출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125만 원의 조건으로 구매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 까지 3개월간 375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금 4,125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7.경 인천 L 소재 피해자의 직장인 M 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과 비엠더블유 차량을 모두 매도하려 하는데 차량 딜러가 캐딜락 승용차를 리스해주면 두 차량을 쉽게 매도하도록 도와준다고 말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벤츠 차량과 비엠더블유 차량은 이미 대출업체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고 딜러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캐딜락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리스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캐딜락 씨티에스(CTS)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리스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197,183원, 총합계액 54,200,000원에 리스한 뒤 한 번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54,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경 인천 중구 신흥동 인천검역소에서, 피해자에게 "추후 검역비 1년치로 변제할테니 1,000만 원을 빌려와서 나에게 200만 원을 주고 800만 원은 밀린 연체료를 납부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경 이미 검역일을 관두고 검역비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남매지간으로 2016. 8. 초순경 E로부터 평택시 F에서 'G'를 4,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 후, 그 중 1,000만 원만 지급하되 나머지 대금은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A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역할을, E는 카운터를 볼 종업원을 고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인수자금을 부담하는 한편 업소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E와 공모하여, 2016.9.29. 20:30경 위 'G'에서 침대가 갖추어진 객실 5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 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6.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위 'G'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를 보며 손님이 찾아오면 객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A, C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과 성매매알선 범죄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동종 전과 1회(2010년 벌금) 피고인 B: 가담한 기간이 4일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 1회(2015년 벌금) 피고인 C: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38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형사부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은 항상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는데, 피고인 C이 다른 투자자들이나 센터장들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투자금을 가져오면 7%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라고 묻자 “예, 증인이 사무실에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서 "센터장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나요”라고 묻자 “예, 증인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투자자들이나 센터장들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이들에게 투자금을 가져오면 7%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제1회, 제3회, 제4회) 1. D, A, E, F, G, H,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