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7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소> 'C'의 주지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신도회장이다. 피해자 G, H은 위 C의 신도들로서 남매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5.경 위 C에서 C 주지로서 피해자들에게 '낙지 가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 이익을 많이 내고,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 잘 살게 된다.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절차와 진행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권리금 없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장사를 해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은 2014. 5.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C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였고, 피해자 G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28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 G에게 '낙지 가게는 수익성이 없으니 다른 업종을 알아보겠다. C 신도회장인 B가 <주소>에서 운영하는 <E>, <D>와 비슷한 사업을 해보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3,28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고 싶지 않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2014. 6. 20.경 피해자들도 위와 같은 업종변경에 동의하였고, 피해자 G 명의로 국수가게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E' 업소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집기류 비용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권유한 낙지가게는 피해자들이 아닌 피고인 A이 직접 인수하려던 계획이었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권유한 'E, D 업소도 피고인들이 2012. 6.경부터 운영하던 업소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와는 피고인 B 또는 그 아들 I 명의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들이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한 개업비용이 아닌 C 증개축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개인사업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0.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권유한 낙지가게는 피해자들이 아닌 피고인 A이 직접 인수하려던 계획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낙지가게에서 국수가게 및 커피가게(이하 통틀어 '<주소>동 가게'라 한다)로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망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한 개업비용이 아닌 C 증개축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5,000만 원 상당을 C 증개축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일관되게 위 5,000만 원은 H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2014. 7. 15.경 H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증거기록 109쪽)에는 '일금 5,000만 원. 위 금액을 H으로부터 2014. 7. 15.부로 차용하였음을 각서 합니다. 차용금의 내역은 <주소>(피고인 B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비용이며 변제일은 2014. 7. 15. ~ 2016. 2. 15.까지임. 아울러 변제함과 동시에 <주소>동 518-2, 203호 계약 만료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현금보관증이 작성될 무렵 피해자들의 가족이 위 <주소>동 집에서 실제 거주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2015. 12. 6.경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H에게 '내가 5,000만 원은 차용을 한 것이라 5,000만 원은 드린다.', '(H이 각서작성을 요구하자) 5,000만 원은 보증금이다. 집으로 인한, 그 내용만 쓰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증거기록 78쪽, 101쪽), 그 자리에서 지불각서(증거기록 110쪽)를 작성해 주었고, 위 지불각서에는 'H 귀하. <주소> 주거 보증금 5,000만 원 중 2016. 1. 25. 3,000만원, 2016. 3. 30. 2,000만 원을 분할로 변제함을 각서합니다. P.S. 나머지 변제금액에 대한 것을 2016. 4. 중에 다시 협의하여 지불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H이 위 5,000만 원이 차용금 내지 보증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발언이나 지불각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이 지급한 돈 중 5,000만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가족들이 위 <주소>동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녹취서 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 증개축비용으로 사용한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주소>동 가게 개업비용과는 별개의 대여금 내대여금지는 전세보증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와는 피고인 B 또는 그 아들 I 명의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들이 운영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들에게 개인사업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가게 운영을 위해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4. 5. 20.경부터이고, 2014. 6. 9.경 G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소>동 가게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그 이후 <주소>동 가게 인테리어공사 등 개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으며(G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소>동 'D'에서 국수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014. 7. 30.경까지 계속하여 <주소>동 가게 개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투자한 점(피해자들은 2014. 7. 30.경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투자하였고, 2014. 11. 7.경에 H이 위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주소>동 가게 개업준비가 한창이던 2014. 8. 중순경 G이 H의 돈에 손을 댄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H은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G은 당시 H이 'G을 믿지 못하겠다.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이제 와서 그만두면 그 동안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하느냐'며 H을 말리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실제로 위 시점 이후부터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은 점(공소장에는 2014. 11. 7.경에 피해자들이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업비용 마련을 위해 2014. 7. 30.경 J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주소>동 가게 개업을 위해 기존에 피해자들이 투자하였던 투자금의 회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주소>동 가게를 인수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후 가게를 팔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H은 '피고인들이 B가 가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게를 팔든가 해서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21쪽)], 이러한 이유로 2014. 8. 14 경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주소>동 가게 임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 B의 아들 I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506쪽)'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주소>동 가게 상가임대차계약자의 명의도 G에서 I으로 변경된 점, 이 이후 피고인 B가 개업준비를 마무리하고 2014. 9. 19.경 <주소>동 가게를 개업하였고, 그 개업식에는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참석하여 가게일을 도와주기도 한 점[G은 '개업식 때 가게일을 도와준 것은 나중에 가게가 잘 돼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이 피고인들은 <주소>동 가게를 개업한 후 가게를 매각하기 위해 실제로 인근 부동산에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독취서 2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주소>동 가게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한 K는 수사과정에서 '2014. 6. 19.경(<주소>동 가게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14. 6. 9.) 피고인 B가 찾아와 G이 사정이 있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본인의 아들 I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할 것 같으니 잔금일에 I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여 임대인의 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우선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88쪽, 499쪽), 검사는 이를 근거로 2014. 8. 14.(상가임대차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피고인들이 <주소>동 가게를 자신들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K의 이 법정에서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나 모호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K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착각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적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주소>동 가게의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만을 고려하여 그 개업비용을 약 4,800만 원 정도로 추산하였으나, 통상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개업을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용을 제외하고도 개업준비 기간 동안의 월세, 간판설치비, 시설구입비, 주방집기류, 식자재, 개업광고비용 등의 각종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주소>동 가게는 국수가게와 커피가게 2개의 가게로 구성되어 있는 점, <주소>동 가게의 임차보증금은 3,000만 원, 인테리어비용은 약 1,800만 원인 점, 그 외에도 가게 임차 후 개업 시까지 지출한 월세(약 2개월 동안 360만 원 정도), 간판설치비, 시설비(냉장고, 커피머신, 음향기기 등), 주방집기류, 식자재, 개업광고비용 등으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기에 <주소>동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L에게도 일정 금액의 돈(수표로 7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402쪽)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8,300만 원) 상당액 이상이 <주소>동 가게의 개업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 중 5,000만 원은 개업비용과는 별개의 대여금 내지는 전세보증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