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93

범죄사실 [2017고단5493(피고인들), 2018고단1662(피고인 A)]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FX 마진거래를 목적으로 설립한 'D'의 대표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D'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7고단5493: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 내지 208, 210 내지 222번 피고인 A는 2015. 10. 20.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X마진거래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매월 투자원금의 10~2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FX마진거래를 하는데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 내지 208, 210 내지 222번 기재와 같이 2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2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33,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2018고단1662: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09번 피고인 A는 2017. 1. 26.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X마진거래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매월 투자원금의 1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FX마진거래를 하는데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FX마진거래를 목적으로 설립한 'D'를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유치한 투자금액의 5%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X마진거래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2회에 걸쳐 합계 6,648,900,000원의 투자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060(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8. 31.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영국령 소재의 D라는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환율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이 매우 높다.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외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8. 31. 11,700,000원, 같은 날 2,300,000원, 2017. 9. 21. 42,500,000원, 같은 달 29. 11. 600,000원, 같은 날 1,300,000원 2017. 10. 11. 11,500,000원, 같은 날 1,000,000원, 같은 달 16. 27,024,000원 등 합계 108,9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218(피고인 A)] 피고인 A는 FX 외환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D 대표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10.경 서울 강남구 L M호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원금과 월 수익 20%가 보장되는 선물거래 투자이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2017. 10. 20. 2,350만 원, 2017. 10. 27. 4,000만 원, 2017. 10. 27. 4,565만 원 합계 1억 9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10. 25.경 거제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광주에서 외환거래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은 발생하는 대로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언제라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P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2017. 10. 27.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64(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7. 4.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D 광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FX 마진거래(외환거래)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하면 매월 10%~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T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유치자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T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7. 7. 4.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6,94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727(피고인 A)]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1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D 광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U(U,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이사인 V에게 '외환거래 투자 프로그램인 W 프로그램을 U 회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해야 하니,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외환거래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12.경 피고인 A 명의 X 은행 계좌로 미화(USD) 400,0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11.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D 광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투자를 해주면 외환거래 투자 프로그램인 W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및 투자금의 10~20%의 수익을 챙겨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외환거래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 Y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7. 9. 14.경 피고인 A 명의의 Z 은행 계좌로 미화(USD) 42,795달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미화(USD) 276,724달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784(피고인 A)]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일명 FX마진거래)를 목적으로 설립한 'D'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 AA, AB 등 투자 유치자를 통해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에게 "전남 광주에 있는 D 회사의 대표가 좋은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에 운용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운용원금과 수익금의 출금을 원하는 경우 전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매월 22일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에 운용할 의사도 없었고, 위 피해자들이 운용원금과 수익금의 교부를 원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17. 7. 28.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O)를 통해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99(피고인 A)]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FX마진거래를 목적으로 설립한 'D'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AF, AG을 통해 피해자 AH에게 "FX자동프로그램으로 FX마진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1인자로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투자금 1구좌(1,100만 원) 당 매달 이익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반환을 요청하면 15일 이내로 언제든지 돌려주겠으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AH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X마진거래 용도가 아닌 생활비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지급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AH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원금반환을 보장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2017. 12. 14.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O)로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69회에 걸쳐 합계 1,24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39(피고인 A)]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FX마진거래를 목적으로 설립한 'D'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 광주 서구 AI, 2층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X마진거래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FX마진거래를 하고 있는데,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은 투자금 입금 후 45일 후부터 매월 투자원금의 18%를 지급해 주겠으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AJ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X마진거래 용도가 아닌 생활비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지급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AJ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원금반환을 보장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2015. 7. 24. 피고인 A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AK)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합계 971,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95(피고인 A)]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FX마진거래를 목적으로 설립한 'D'의 대표이다. 1. FX마진거래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 A는 2016. 6.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 B을 통하여 피해자 AL, AM에게 '스켈핑(초단타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승률이 90% 이상 된다, FX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7%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원금반환을 보장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9.경 AN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7. 6. 21.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19,535,75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AN 선물회사 컨설팅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 A는 2017. 2. 1.경 광주 서구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AL를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선물사 컨설팅 비용으로 14억 원이 필요하다, 선물사 컨설팅 기간인 2017. 2. 1.부터 2017. 4. 30.까지는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6. 15.경부터 매월 15일 8~10%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AM으로부터 선물사 컨설팅 비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AM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사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2017. 2. 8.경 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7. 2. 10.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93, 2018고단16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H,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된 '은행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첨부된 '거래내역 분석' 포함)], 수사보고[거래내역 편철(첨부된 '은행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AS 진술 청취 보고) 1. 각 차용증, 자금계획서 및 상환합의서, 차용증 2부, 차용증 및 차용금상환계약서 1. 입금증 등, 은행거래내역,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등 1. 지급일자 및 내역 1. 선물사 사이트 캡처 화면 [2018고단30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회신 [2018고단4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 액수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첨부된 '피의자 계좌의 AT와 거래내역 목록,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각 포함)] 1. 계좌관리위임 및 원금보존약정서, 차용증 사본 1. 이체문자 내역, 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내역, 외환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핸드폰 문자 내용(P) [2018고단4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우체국 O의 거래내역, 피의자의 모 AT 명의 AU은행 AV 거래내역 [2018고단47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범죄일람표) 1. 수금확인서, 위임장 및 수금확인서 등 1. 거래내역서(40만 달러), 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스위스 계좌 거래내역서, D 법인 홍콩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홍콩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싱가폴 계좌 거래내역서 1. W 프로그램 화면 출력물 [2018고단47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 운용 계약서 1. 투자 내역 1. 각 AX 계좌내역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피의자 A 우체국 O), 예금거래내역(AT AU은행 AV) [2019고단9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AZ, BA, BB, BC, AH, BD, BE, BF, BG, BH, AF·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명세표 등' 포함), BI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AZ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포함), BJ의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 내역서' 등 포함), BK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 확인증 등' 포함), BB의 고소장(첨부된 '확인증 등, 공정증서, 자금 운용 계약서' 포함), BA의 고소장(첨부된 '이체확인증 등, 공정증서, 자금 운용 계약서' 포함), BL의 고소장(첨부된 '입출금 내역 조회 등' 포함), BM의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 내역서 등' 포함), BN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BO의 고소장(첨부된 '계좌별 거래명세표' 포함), BP의 고소장(첨부된 '전자금융 상대 계좌 내역서' 포함), BQ의 고소장(첨부된 '송금확인증' 포함), BF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BR의 고소장(첨부된 '이체확인증' 포함), BS의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 증명서' 포함), BT의 고소장(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포함), BH의 고소장(첨부된 '이체결과 확인서' 포함), BD의 고소장(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포함), BE의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 내역서, 확인서' 포함), AH의 고소장(첨부된 '범죄일람표, 예금거래 내역서, 각 확인서' 포함), BU의 고소장(첨부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포함), BV의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 내역서' 포함), BG의 고소장(첨부된 '이체결과 확인서' 포함) 1.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참고자료 첨부(첨부된 'D 등기부,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AT 명의 AU 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BI의 고소내용 청취), 수사보고(AT 명의 AU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N 등 고소인 5명의 고소내용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기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V 등 고소인 8명의 고소내용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자금 사용내역 확인) [2019고단14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BY, BZ, A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BY의 고소장[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BX), 'I조합 계좌 거래내역(BY)' 포함], CA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포함), CB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포함), BZ·CC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포함), CD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포함), AJ의 고소장(첨부된 '송금한 내역 등 증거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CA·CB의 고소내용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D의 고소내용 및 참고인 N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J CE은행 거래내역 제출(첨부된 'CE은행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참고자료 첨부(첨부된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F 명의 G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첨부된 'F 명의 G조합 계좌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AJ의 투자금 상당 부분 기소 사실 확인(첨부된 '피해일람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자금 사용내역 확인) 1. B의 CF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16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M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추가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환율 검색 결과 첨부) 1. 차용증, 각 공정증서, AN 선물사 컨설팅 및 위탁운영 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1. 문자메시지 1. 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FX마진거래 계좌내역 1.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FX마진거래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실제 얻은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전체 투자자의 수 및 투자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주장하는 투자금 반환 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자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에 따른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앞으로 피해가 전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A에 대한 공판절차의 계속 중인데도 행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하였고(AQ은 수사기관에서는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다시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수익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투자금 이상의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그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투자한 책임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실제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전체 투자자의 수 및 투자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아주 크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