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2022고합54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21. 10.경부터 사귀다가 2022. 6.경 무렵 헤어진 사이로,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되는 등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C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2022. 8.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둔 옷을 챙겨가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혼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4. 11: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버렸음에도 ‘옷을 챙겨주고 네 동생에게 빌린 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안심시키고, 같은 날 12:40경 경주시 D 소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집에 들러 옷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태워 와 경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옷은 무슨 옷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약 2개월 전 피해자가 일하던 가게에서 있었던 재물손괴 사건을 들먹이며 “쇼하지 마라,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그때 부순 것을 사장님에게 네가 말해서 취하를 받아 해결을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해주고 내가 하게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린 다음, 출입문 쪽 거실 바닥에 앉아 탈출로를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지시한 뒤 이에 체념하여 바닥에 앉은 피해자가 움직이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진짜 주먹으로 때릴 거다”라고 수회에 걸쳐 협박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도 화장실 문을 모두 열어두고 지켜보면서 감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물 스티커를 피해자의 몸에 붙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 C에게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발뺌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C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서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네 동생 이빨을 펜치로 모두 뽑고 죽여 버리겠다”고 수 차례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19:00경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와 노끈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죽이고 나도 징역 사느니 죽을 거다, 너 죽이려고 케이블 타이와 노끈을 샀다”, “너 같은 년은 이렇게 묶어서 바로 죽이면 안 되고 고통스럽게 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며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쪽 발을 묶어 움직일 수 없도록 하고,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8. 24. 12:5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케이블 타이를 가위로 자르고 도망하기 전까지 약 7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입안 점막의 열린 상처, 양측 턱의 통증, 요추 및 가슴의 통증, 좌측 손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5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4. 22:19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경주시 H, ‘I’에서, 여성 접대부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홀에 있던 운반용 수레를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향해 수회 던져 13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냉장고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J(남, 29세)이 자신에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묻자, “니는 빠져라.”, “니는 끼어들지마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손으로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부위 사진 4매, 사진 2매, 현장 사진 5장, 현장내부 사진 5장, CCTV영상CD 1장, CCTV사진 3장 [2022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중감금치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 및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발을 결박하고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년에 위 사건과 같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중감금치상죄 피해자 및 폭행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중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