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1

범죄사실 2012고단39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조세의 부과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기간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9. 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F로부터 '대전 서구 G 대지 826.8㎡ 및 위 지상 2층 건물'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0. 31.경 대전 서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위 G 대지 826.8㎡와 그 지상 2층 건물 중 각 527250.36분의 311369.779를 J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2.경 대전 서구 K 소재 L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G 대지 826.8㎡와 그 지상 2층 건물 중 527250.36분의 215880.581을 M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2. 30.경 위 E, 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등록세 등 조세의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2010. 2. 28.경까지 위 E, F와 사이에 먼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위 G 대지 826.8㎡ 및 위 지상 2층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미성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서구 N 대지 637.7㎡를 9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1. 13.경 대전 서구 K 소재 O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N 대지 637.7㎡ 중 527250.36분의 201470.49씩을 P와 Q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2.경 대전 서구 K 소재 L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N 대지 637.7㎡ 중 527250.36분의 124309.39를 M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2. 30.경 위 미성산업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등록세 등 조세의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2010. 2. 28. 경까지 위 미성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먼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위 N 대지 637.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R, P, M,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공사도급계약서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 공유물분할계약서사본, 특약사항 1.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M, P와 작성한 계약서 제출, 참고인 W 상대 수사,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미성산업 등 통장내역서 제출, P, M 상대 수사, J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 미성산업(주)으로부터 위 대전 서구 G와 N 토지(이하, 'G 토지'와 'N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 고소인 J 등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의무가 없고, 또한 위 매도인측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제2조 제2항),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제2조 제3항) 규정하는 한편,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제8조 제1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데 반하여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5560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3자와 사이에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정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대전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198 판결 및 대법원 2006도5560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례해설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계약금만 주고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과 동시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 9. 25. E, F, 미성산업(주)으로부터 G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 N 토지를 계약금 3억 원은 계약당일, 나머지 잔금 19억 1,500만 원은 2009. 12. 28.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8쪽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A 외 1'로 되어 있음). 피고인은 2009. 10. 31. G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 중 일부 지분을 고소인 J에게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고소인 J와 위 토지에 지상 4층 건물을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8쪽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은 'E 대 A'으로, 매수인은 'R'으로 되어 있음) 한편, 피고인은 2009. 12. 22.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일부 지분과 N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대금 732,500,000원에 M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13. N 토지 중 일부 지분을 P와 Q에게 732,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 J로부터 2009. 10. 31.부터 2009. 12. 28.까지 총 3억 4,000만 원을 받아 G 토지와 N 토지의 매도인측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9. 12. 30. 서대전신협의 직원에게 매도인인 F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고소인 J 명의로 서대전신협에서 4억 원의 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396,850,000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고소인 J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매도인측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M과 P, Q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측에게 지급하였다. G 토지와 N 토지의 매도인인 E, F, 미성산업(주)은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2009. 11. 24.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39, 83, 84쪽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은 'E, F, 미성산업(주)'으로, 매수인은 'J, M, P, Q'으로 되어 있음)에 의하여 2009. 12. 30.경 고소인 J를 비롯한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결 피고인이 G 토지와 N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09. 9. 25.경 매도인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고소인 J를 비롯한 매수인들과 사이에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토지의 매도인측에서는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실매수자들이 지정되면 실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측이 고소인 J 등 실매수자들을 만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증거기록 134, 135쪽에 의하면 매도인측에서 위 토지들을 매도하는 일을 담당한 W는 고소인 J 등 위 토지의 실매수자들로부터 잔금을 받기로 하거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실매수자들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함), 피고인은 고소인 J 등 실매수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도인측에게 전달하거나 실매수자들 명의로 서대전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서대전신협의 직원에게 직접 매도인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이체를 지시하는 등 위 토지의 매매대금 전체의 지급과정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어 매도인측과의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 J 등 실매수자들과 체결한 계약의 성격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 즉, 계약인수라기 보다는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측이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실매수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아 매도인측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경제적인 이익은 차치하더라도 취·등록세의 세금의 부과를 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곧 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건은 피고인과 고소인 J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툼이 있던 중에 고소인의 고소로 인하여 사건화된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 내지 부실의 등기신청행위와 같은 전형적인 편법·탈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2958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부동산을 J에게 매각하면서 2009. 12. 27.경 위 J와 위 부동산에 다가구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 잔금 일부를 피고인이 J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대금 채권을 사돈인 X에게 양도하였고, X은 J를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2011가합4692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1. 11. 9.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9.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원고 X이 피고인에게 "1층에는 준공 후 상가를 시공하기로 되어 있고, 1.5룸 방을 시공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혹시 증인은 1층에 준공 후 점포 대신에 1.5룸 방을 시공하기로 피고와 약속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1.5룸을 전면 또는 후면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관해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가로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결국 1.5룸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위 J에게 1.5룸을 설치할 것인지, 상가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J는 1.5룸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 하였고, 이러한 J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상가를 설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 X이 피고인에게 "자재 및 설계변경이 있을 때나 피고가 추가 및 옵션을 요구할 때는 증인과 협의하여 시공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각 방에 21인치 TV를 24인치로 설치하고 텍스로 마감하기로 한 주차장 천장 마감을 SMC로 시공한 것은 증인이 피고와 한마디 상의 없이 임의로 공사한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닙니다. 협의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TV를 21인치에서 24인치로 변경하여 설치하고 천장 마감재를 SMC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J는 추가비용을 지급하면서 변경할 생각이 없다며 기존의 21인치 TV와 텍스 마감재를 사용해서 건축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24인치 TV를 설치하고 SMC 마감재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전 서구 G 지상에 다가구 건물의 건축 중 J에게 1층에 애초 약정한 대로 1.5룸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상가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J가 원래대로 1.5룸을 설치해 달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남편, 딸, 사위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 와 1.5룸 대신 상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J가 P, M의 건물의 주차장 천장마감재가 SMC로, 21인치 TV가 32인치 LCD TV로 교체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억지를 쓰며 동일하게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여 추가비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천장마감재를 SMC로, 21인치 TV를 24인치 TV로 교체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본건의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증인 S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J의 건물을 공사하던 중 1.5룸을 없애고 상가를 넓힐 것인지 J에게 물어봐 달라고 하여, Y을 통하여 J에게 물으니 처음 계약대로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당초 계약대로 하라고 전해 주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가 늦어진 것이 미안해서 TV도 바꿔주고 천장도 좋은 것으로 해 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원래대로 1.5룸을 설치하라고 전해 준 후 며칠 뒤 피고인으로부터 J가 가족들과 공사현장에 왔는데, J의 딸이 1.5룸을 없애자고 하여 1.5룸을 없애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469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이 1.5룸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증인 S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 J 측과 어떠한 상의없이 원래 설치하기로 했던 1.5룸을 없애고 상가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주차장 천장 마감을 기존의 약정내용인 텍스로 하는 것보다 SMC로 하는 경우 자재비용이나 설치비용이 더 많이 들고, 마찬가지로 21인치 TV를 설치하는 것보다 24인치 TV를 설치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며,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인이 도급인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애당초 시공하기로 한 자재보다 값비싼 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고소인 J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와 같이 변경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