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8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8. 1. 피해자 C, 같은 D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공소장에는 ‘판매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은 취급품목, 수익구조 등이 다르다는 것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모두 위 영업점은 판매점이 아닌 ‘대리점’이라는 것이므로, ‘대리점’으로 수정하고, 이하에서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2. 17.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리점에 2018. 10. 1. 입사한 다음 2018. 12. 17. 퇴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 제주시 E에 있는 F사거리 부근에 위치한 이 사건 대리점에서 피해자들에게, “현재 다른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대리점 대표에게 빚이 6,100만 원이 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게 6,1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피해자들의 휴대폰 대리점에) 입사하여 3년간 근무하고, 매달 그 빚을 나눠서 갚겠다. 다른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할 때 보통 실적이 매달 100건 정도이고, 다른 빚이 없으니 6,100만 원의 차용금을 갚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3년 근속 근무를 못해 퇴사하게 되면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대리점에서 3년 동안 충실히 근무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그만 둘 경우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8. 7. 20. 및 같은 달 21. 합계 6,100만 원을 다른 휴대폰 대리점 업주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위 업주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경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직영점 점장 출신이다. (피해자들의) 이 사건 대리점에서 일하게 되면 인원 3명을 꾸려 매달 총 실적 100건을 하겠다. 그런데 기존에 근무하던 다른 대리점에 진 빚 2,300만 원과 나머지 개인 빚까지 급한 빚이 5,000만 원이 있다. 그 빚을 해결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A과 함께 2018. 10.부터 3년 동안 일하면서 빌려준 돈을 매달 나눠 변제하겠다. 만약에 3년 근속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대리점에서 3년 동안 충실히 근무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중고 차량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그만 둘 경우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9. 12. 3,000만 원, 같은 해 9. 23. 100만 원, 같은 해 10. 15. 500만 원, 같은 해 11. 5. 1,000만 원, 같은 해 11. 15. 4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3년 동안 충실히 근무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그만 둘 경우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리점의 급여 조건 등이 좋아서 이직을 결정하였고, 이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근무하던 G대리점의 채무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영입 당시와 다르게 급여조건 등을 변경하였거나 변경하려하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서도 무리한 조건으로 공증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대리점을 그만두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대리점으로 이직하기 전에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G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휴대폰 판매실적이 좋았는데, 2018년 초경 3,000만 원을 차용해주는 조건에 이 사건 대리점으로 이직을 하려다가 G대리점 사장이 C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이직이 무산되었다. 2018. 7.경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시 이직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A은 ‘G대리점에 6,100만 원 빚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면 이직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입사하면 영업실적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3년 동안 근무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탕감해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 A이 1년 동안 매월 250만 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100만 원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20. G대리점에서 퇴사하여 같은 해 8. 1. 이 사건 대리점에 입사하였는데,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기본급을 150만 원으로 하고, 식대 및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케이스 비용을 대리점에서 지원하며, 그 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당을 받는 것이었다. 3) 한편 피고인 A은 2018. 8. 하순경 피해자들에게 ‘일 잘하는 직원이 있는데 데려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피고인 B을 추천하였다. 피고인 B 역시 G대리점 빚 2,3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달리 퇴직금 명목의 탕감은 없고, 5,000만 원을 월 140만 원씩 3년간 갚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들이 차용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8. G대리점에서 퇴사하여 2018. 10. 1. 이 사건 대리점에 입사하였고, 급여에 관한 구체적 조건은 피고인 A과 동일하였다. 4) 입사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2018년 8월 70여개, 이후 매월 50개 내외의 우수한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렸고, 그에 따라 2018. 9. 18. 8,495,095원, 같은 해 10. 15. 5,730,660원, 같은 해 11. 15. 6,382,890원, 같은 해 12. 15. 5,899,390원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은 급여로 2018. 11. 15. 4,448,200원, 2018. 12. 15. 3,299,65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B이 같은 해 G대리점에서 받은 급여와 유사한 수준이다. 5) 그런데 입사 당시와 달리 피해자들이 식대 및 케이스 비용의 부담 여부, 기본급 지급 여부, 휴대폰 판매 수당 등을 변경하려고 하였고,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하여 2018. 12. 8.경 ‘다같이 파업을 하자’거나 ‘그만두겠다’는 등으로 이 사건 대리점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생겼다. 또한 2018년 11월 실적에 대해 2018. 12. 15.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인 A은 개인 실적에 대한 수당 계산이 예전과 다르게 된 것 같다며 C에게 따지기도 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8. 12. 17.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H(D의 남편, 점장)과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H은 ‘퇴사시 전액 변제한다’는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입사 당시 그런 말은 없었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대리점에서 퇴사하였다. 7) 우선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G대리점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거나 G대리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G대리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G대리점에서의 근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리점으로 이직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대리점의 급여 조건 등을 보고 이직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들의 예상 실적, 피고인들의 영입으로 인한 수익 증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을 영입한 것이다. 8) 피해자들이 주로 문제삼는 부분은 불과 몇 달 만에 피고인들이 그만두었다는 것 때문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입사한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올렸던 점, 급여 조건 등에 대한 변경 문제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발생하였던 점, 차용금 지급 과정에서 차용 조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서화 된 것도 없어서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장기간 근무할 의사 없이 차용금만 지급받고 나면 얼마 후 곧 그만둘 의사로 이 사건 대리점에 입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