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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14 1. 피고인과 D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M과 함께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N’ 사이트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M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P 명의의 AH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1.경부터 2020. 8. 9.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22,300원을 송금받아 이를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P ‘AK’에 ‘갤럭시 버즈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92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선불 유심 1개당 2만 원에서 3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기통신사업자인 ‘DR’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DS)을 성명불상자가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경 및 2020. 1. 15.경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2대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DS)을 이용하여 DT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도록 피고인 명의의 CP은행 계좌로 1원이 이체되면서 발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DT계좌(계좌번호 : DU) 및 그 접근매체인 모바일OTP 등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042 피고인은 DV, DW와 함께 2020. 6.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V, DW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V, D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V 명의 DY은행 계좌(계좌번호 : DZ)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DM, DP, E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Y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EC 대화내용, 각 DN 대화내용 [2021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 EE, E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H의 진술서 1. DR 회신자료 [2021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D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X의 진정서 1. Y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배상신청인 DJ의 배상명령신청액 중 편취금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면서 죄의식 없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개설한 전화번호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06: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발리사거리의 편도 1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편도 1차로에서 안전한 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566,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기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9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9. 23:23경 의정부시 B빌라 C호 앞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창문틈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7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8.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5. 19. 00: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F건물 G호 앞에 이르러, 위 집 내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가가 그곳 창문밖에 설치된 모기장 창틀을 손으로 잡고 약 20cm 열던 중 개가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핸드폰에 있던 동영상에 관한 건) 1. 현장지도, 현장사진, 사건현장 ‘F’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창문 틈을 통해 가정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 성적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다. 또한 피해자 I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48

범 죄 사 실 1. 2018. 8. 4. 08:0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08:06경 불상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청색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2018. 8. 4. 10: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0:24경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 내에서 청색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3. 2018. 8. 4. 11:4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1:43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동두천시 평화로 2925 소재 소요산역으로 가는 1호선 지하철(번호:B) 내에서 짧은 청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반바지 속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4. 2018. 8. 4. 11: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1:4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반바지 속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CD 기록 별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0. 21:2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의 집 창문 사이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빨래 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11:48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휴대폰으로 ‘하고 싶으면 문 열어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8. 15. 16:28경 ‘혼자 사는 남자’, ‘당신이 외로울 때 전화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8. 8. 19. 21:25경 ‘외롭지 않은 지요?’, ‘당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서 나체로 있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알아내고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나아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거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은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모두 삭제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5. 13: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을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죄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향하여 손을 휘두른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렸고, 이로 인하여 치아가 아팠다. 병원에 가보니 어금니 4개가 흔들린다면서 약 21일간 신경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E병원 응급실에 가서 안과 검사를 받았더니, 눈 각막에 기스가 났다고 하여 안약을 넣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찰 결과 치아의 아탈구 증상이 발견되었고, 이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영상(증거기록 31쪽) 재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향하여 손을 휘둘렀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 근처까지 가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닿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금니 4개가 흔들릴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이후 피해자가 뺨을 감싸 쥔다거나 휘청거리는 등의 반사적 행동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은 2017. 10. 5.경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한 날짜는 그로부터 5일 이후인 2017. 10. 10.경(증거기록 40쪽, 41쪽)이고, 피해자가 폭행 당일 E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안과 검사를 받았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감쇄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상대방에 의한 구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본인(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병기되어 있다. 3. 폭행죄에 대한 판단 결국 피고인에 대해서는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는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에 있는 E 에서 도시형 공장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없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0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PF자금이 나오면 2018. 2. 26.까지 2,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2017. 12.경 이미 주식회사 F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사무실을 폐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 빌린 돈도 대 부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포천 E 시행사업 또한 사업 수익성 부족으로 PF 대출 계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토목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 14:51경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2018. 2. 8.) 1. K 이체결과조회(피해금액 입금), G 명의 H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매도대금으로 1,2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고 1,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피고인은 2018. 2. 8.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금 이천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를 2018. 2. 26.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하여 이 증서를 작성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 작성일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날짜와 일치하는 점(피해자는 나머지 800만 원은 자금 사정상 토목공사 수주 이후에 지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주식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차용증이 작성되고 이에 기하여 돈이 교부된 이상 양 당사자간의 의사는 금전 대여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준다고 하여 그 일을 따기 위하여 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있어 위 1,200만 원 교부의 법적 성질 내지 교부 명목을 ‘빌려주었다’는 표현과 ‘소개비’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준다고 하여 1,2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를 ‘공사비에 엎어서’ 반환받거나 공사를 도급주지 못하는 경우는 그대로 반환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는 일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법적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증에 변제기를 2018. 2. 26.으로 명시하였는바, 당시 포천 E 시행사업 진행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주거나 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15:00경 B에 있는 C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지적과 소속 지적팀장 D에게 “C군청이 내 토지대장을 없애 버려서 내 땅을 C군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 다시 내 소유로 변경해 달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D의 몸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D의 배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청 지적과 소속 공무원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진(지팡이) 1. CCTV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증세가 있어 판단력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12

공소사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B 번호, C 번호를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8대의 전화기를 개통하여 2019. 5. 20. 의정부시 D빌딩 지하 1층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전화를 개통하였고, 전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성명불상자는 대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전화 개통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요구에 따라 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다수의 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이유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작은 사무실에서 큰 사무실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전화기를 세팅해주겠다고 하여 전화기를 보낸 것이지 그와 같이 보낸 전화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실제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명불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대출심사와 관련하여 대출금의 변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큰 사무실을 운영하고 많은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의 규모를 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다수의 전화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낸 전화기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담당자님 여태 개통했던 번호는 이제 해지해도 되는 거죠?”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는 “고객님, 입금은 내일 목요일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전화를 개통하였고, 대출을 받은 후에는 전화를 해지할 것을 예정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이와 같이 전화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 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통과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개통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개통한 전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한 전화가 보이스피싱에 관여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그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심려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은행 심사팀 눈을 속이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홍보용 스팸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피고인이 개통한 전화를 성명불상자 등이 사용할 것을 예정하지는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2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21. 01:55경 의정부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인터넷주소 1 생략), 텔레그램 아이디 ‘D’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E”이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트위터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정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초경부터 2019. 4. 10.경까지 D, F, G, H 등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광고를 함으로써,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초경부터 2019. 4. 10.경까지 D, F, G, H 등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광고를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약 판매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 4.경 위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I A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필로폰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2019. 1. 4.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37,788,000원 상당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과 같이 합계 6,958,500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부친 J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600,000원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 유래재산의 취득 및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자료회신, 계좌제출(피의자), 별권-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복원 자료, 각 압수영장 계좌거래내역 및 회신, 각 회신자료, I계좌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출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판매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금지재화 광고정보 전송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취득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추징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마약광고를 위한 범법행위를 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마약거래를 하고자 했던 자들로 보여서 일반 사기피해자들에 비하여 보호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전반적으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액,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0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두 개원개의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가게 뒤 치킨집 업주 F의 통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의 지인 G의 통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녹음자료 녹취록 첨부) 1. 녹취록 1.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당시 가게에서 깨진 소주병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E의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과 피해부위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소주병을 깬 사실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증거기록 제2권 제27, 29쪽), 그 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막연히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만 일관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지인 사이로, 2019. 6. 28.경 양주시 D에 있는 E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인조잔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9. 6. 28. 06:20경 위 E에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C,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88,000원 상당의 인조잔디 3개(가로 8m, 세로 8m), 시가 744,000원 상당의 인조잔디 2개(가로 4m, 세로 8m)를 위 승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시가 2,232,000원 상당의 인조잔디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피해품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078-2, 2018고단3359),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521),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집행유예취소 청구 인용 등,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초기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4. 23. 특수절도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2016년경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며,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