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1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 작업대출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달라.”라고 제안하고, 휴대전화를 매입할 영업점을 물색하여 2019. 9. 7.경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이 C(D)번, E(F, 기기변경)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즉석에서 기기와 유심을 양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개 회선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알선으로 2019. 9. 7.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개 이동통신을 개통하고 기기, 유심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전화번호를 여러 개 개통하여 그에 대한 판매대가 및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전화회선 매입자인 성명불상자(속칭 회선내구제 업자)를 물색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G’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2019. 9. 20.경 위 사업자등록증, 가입신청서, 통신비 결제 계좌사본 등을 제출하여 주식회사 H을 통하여 F에 착신전환용 일반전화 100개 회선(I 등)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0개 회선을 개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체 직원 등을 가장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제공될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사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사람, 계좌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사람 등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그룹 직원 등을 사칭하여 ‘K(피고인 B 명의 전화번호)’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L과 전화통화를 하며 “서민금융 대출로 저리로 금원을 빌려주겠다. 일단 기 대출인 M은행의 대출금 48,1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3. 12:50경 N 명의의 O은행 P 계좌로 48,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6.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12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경 및 2015. 2.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건으로 수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전화번호를 많이 개통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까지 하였고, 일부 전화번호의 착신번호를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설정한 기간 동안 대출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9. 9. 말경 내지 2019. 10. 10.경에는 피고인들이 개통한 전화번호가 정지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착신전화번호 변경작업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이들에게 피고인 B 명의로 개통한 착신전환용 일반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내역, 금융거래자료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문자내역, V 가입신청서, W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알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다만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착신전환용 일반전화 130개 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전화 회선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되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단순가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