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 이장 및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임목폐기물 251톤 상당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G 임야 23,809㎡에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조립식 주택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등 122.5톤 상당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1 28,264²m에 매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국유림 토석 부단채취의 점 누구든지 산림청장으로부터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및 인근 주민들의 논, 주택지 등의 복토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산림청장으로부터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인 강원 고성군 G 임야 1,405㎡를 훼손하여 토석 1,052㎡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경 고성군 소유의 강원 고성군 J 임야 380 에서 토석 31m를 채취하고, K 소유의 L 임야 847㎡에서 토석 70㎡m를 채취하고, 고성군 소유의 M 310㎡에서 토석 1,188㎡를 채취하는 등 합계 1,537 ㎡의 임야를 훼손하여 합계 1,289㎡ 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토석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위 G 임야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토석 1,052㎡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피해자 소유의 산물인 토석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J, L, M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토석 1,289m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피해자 소유의 산물인 토석을 절취하였다. 마.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소나무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2. 11. 말경 강원 고성군 N에서 피해자 고성군 소유의 소나무 2주를 절취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와 5톤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같은 리에 있는 O의 주거지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7.경 사이에 강원 고성군 P에서 피해자 고성군 소유의 소나무 2주를 절취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와 5톤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같은 리에 있는 Q의 주거지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바, 절도 피고인은 2012. 11. 말경 강원 고성군 R(답)에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소나무 3주를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와 5톤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사기 2014.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황토벽돌공장을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S은 강원 인제군 T에서 U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성군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고성군 C 일원에 총 사업비 27억 5,000만 원 규모(국비 22억 원, 군비 5억 5,000만원)의 'V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S에게 연락하여 위 사업의 일환인 'V 황토벽돌공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신, 1,600만 원 상당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고 차액 4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경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담당자에게 'V 황토벽돌공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요청하면서 위 U과 계약하도록 요청하고, S으로 하여금 사실은 공사금액이 1,600만 원 상당임에도 19,184,000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위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14. 10. 28.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9,184,000원을 위 S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차액 3,1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황토벽돌공장을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2014. 11.경 '2014년 V 황토벽돌공장 장비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성군청 담당자에게 위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비인 굴삭기(113,850,000원) 및 부속작업기 브레카(6,050,000원) 구입대금 합계 119,900,000원 중 70%에 해당하는 83,930,000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속작업기 브레카 대신 회전집게를 구입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W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으므로 구입대금을 지원받더라도 위와 같이 브레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성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고성군으로부터 2014. 12, 18.경 위 브레카 구입대금 지원금 명목으로 4,235,000원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W의 공동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으로부터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W은 2014. 1.경 위 G 임야에서 산림청장으로부터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피고인의 형 O의 논을 복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W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서 토석 200㎡(15톤 트럭 20대 분량)를 채취하고 피고인은 위 채취한 토석을 이용하여 O의 논을 복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4. 1.경 위 G 임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토석 200m 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피해자 소유의 산물인 토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지적도, 각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AG, 보상금받은 내역), 예산과목 편성표(장비 구입비 1억 원 군비), 덤프트럭 매매계약서, 공사내역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각 폐기물매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호, 제35조 제1항(피고인 단독 국유림 토석 무단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피고인 단독 각 토석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각 차량 이용 소나무질취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호,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W과 공모한 국유림 토석 무단채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W과 공모한 토석절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판시 제1의 라. 항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제1의 다. 항 산지관리위반죄와 판시 제1의 라. 항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제2의 가.항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나.항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항, 항, 제2의 나.항의 각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형의 선택 차량 이용 소나무절취로 인한 각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검사는 위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 실체적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토석을 채취한 하나의 행위를 두고 산지관리법위반죄와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것으로서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1017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항 기재 차량 이용 소나무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차량 이용 소나무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인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실정되지 않은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오랜 기간 마을의 여장 및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각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벌금 전과가 1회(산지관리법위반죄) 있으며, 절취한 토석 및 매립한 폐기물의 양도 적지 않은 등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훼손된 산림의 복구를 위하여 예치금(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점, 일부 피해자(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K, 제1의 바항 한국농어촌공사)와 합의하였고,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