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CCTV 동영상 1. 단속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처자료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의동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의 구토 직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 1)항 주장에 대하여 1)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동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피고인에게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여 임의동행을 거절당하였으며, 이에 무전으로 F지구대에 연락하여 음주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져오도록 지원요청을 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내가 지구대까지 동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영상의 10분 50초경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이 사건 차량 부근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14분 15초경부터 25초경 사이에 경찰관 중 한명의 부축을 받아 순찰차 쪽으로 간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 왼쪽 문을 통하여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가 타지 않고 차문을 직접 닫았으며, 그 후 피고인은 약 1분 30초 정도 순찰차 뒷좌석 왼쪽 문 근처의 도로상에서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 위 영상의 약 16분경 무렵 경찰관이 순찰차 뒷 좌석 왼쪽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스스로 순찰차에 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E의 위 증언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동행하는 과정에서 부축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을 억지로 잡아끌거나 하는 등의 강제력이 행사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역시 특별한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F지구대로 동행한 뒤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F지구대로 동행한 뒤 약 1시간 정도 그곳에 있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세 번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유로이 구토나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출입하였고 물을 마시거나 동기 경찰관과 지구대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행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 이 사건 현장이나 F지구대 내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고 임의동행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2)항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C중학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전조등을 켠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 1차로에서 4차로를 대각선으로 서행하며 역주행하다가 보도경계석에 차량 앞부분이 걸려 정지하였다. 그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없다. 그 무렵 위 현장을 지나던 버스 운전사가 112에 이 사건 차량이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고 운전자는 운전석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들이 도착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시동과 전조등이 모두 켜져 있었고 변속기가 'D'에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창가 쪽으로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수사기록 제9쪽 사진).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위와 같이 역주행시켜 위 정지장소에 세워둔 채 그대로 떠났고, 그 후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앉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없음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정지장소 이전에 대리운전기사가 시동을 켜둔 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렸고, 그 후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있다가 잠들어 있던 중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이 사건 차량이 위 정지장소까지 이동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되고 있는데다가, 그 진술 변경의 경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위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변경된 진술 내용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다. 위 3) 주장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에 물로 입안을 헹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의 신빙성을 배제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단속하여야 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타에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지구대로 동행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범행 이후 지구대에서의 정황 역시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에 규정 된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의하여 부득이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