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21, 2020고단1321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2020초기44, 452, 149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 김영준(각 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락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9,400,000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6,2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321 피고인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 17, 그 명령이 확정된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6.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 경매업체 'F' 소속 'G'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자금회수 업무나 카드대금 회수 업무이다. 고객을 만나 금원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매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부동산 경매업체 소속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수거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기방조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2. 2. 피해자 H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이번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 이용 중에 제1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2,7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계약 위반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 경 경기 포천시 K 소재 마을회관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520,000원)을 전달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2. 13.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 금융거래 문제 때문에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는다. 우리가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 621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로부터 621만 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4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카페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위 621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21 피고인은 2019. 11. 26.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 경매업체 'F' 소속 'G' 팀장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자금회수 업무나 카드대금 회수 업무이다. 고객을 만나 금원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 1) 검사의 2020. 7.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피해 액수의 합계가 1억 592만 원에서 1억 552만 원으로 감축되었다. 로 입금하면 매월 300만원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위 불상의 조직원이 부동산 경매업체 소속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수거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 채권단 대리를 사칭하면서 '카드 대출금 1천만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통장거래내역에 불법자금거래 내역이 2,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금액 전부가 상환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 18:40경 불상의 수거책을 통하여 464만 6,000원을, 2019. 11. 28. 09:57경 불상의 수거책을 통하여 600만 원을, 2019. 11. 28. 18:50 경 피고인을 통하여 960만 원을, 2019. 11. 29. 18:40경 불상의 수거책을 통하여 980만 원을, 2019. 12. 2. 피고인을 통하여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404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6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불상의 법인계좌로 무통장송금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9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C, Q, R, S, T, D, B의 각 법정 진술 1. B, H, C, U, Q, R, S,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불상자와의 대화내용, 닉네임 'G'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0 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 통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돈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미 2014. 8. 27.경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2개 및 체크카드 2개를 양도하였다는 사실로 2015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의 진술 및 카카오톡 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돈을 받으러 온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수금할 상대방, 액수, 피해자를 대면할 때 말할 내용 등에 관한 카카오톡을 보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0 내지 108쪽). 성명불상자는 2019. 12. 2. 피고인에게 '69년생 여성, '금액 2,740만 원', '고객 성함 H씨', 'V카드 W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3. 피고인에게 'C씨', '61년생 남성', 'X카드 Y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3. 피고인에게 'U씨, 62년생 여성', 'Z 부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시면 되구요', '1,070 중에 670만 받고 400은 수표니 수표받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피고인에게 'Q씨, 65년생 남성', 'AA은행 AB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1,200 회수하시면 됩니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5. 피고인에게 '고객성함 R씨, 58년생 남성', 'AC카드 채권팀 AD 부장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 됩니다', '547만 5천 원 채권 회수'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6. 피고인에게 '금액: 740만 원', '이름/나이/성별: C 62년생 남자', '담당자 이름: I은행 S 과장이 보내서 왔다 하면 됩니다' '차량번호 AE 탑차'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피고인에게 '고객이름: T', '80년생 남성', '담당자 : AF' 이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1. 피고인에게 '69년생 AG씨', '담당자 AH, V카드 채권팀 A 실장입니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2. 피고인에게 'B씨 81년생 여성', '담당자 AI' 이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다. 3)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지속적으로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수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할 내용 등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조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2회, 합계 119,120,000원(=105,520,000원 + 13,600,000원)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거나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