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전남 무안군 D 2층 E에 있는 F의 신문기자이다. 피해자 G조합(이하 G조합)은 전남 목포시 H에서 수산물 관련하여 위판사업 및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며, 피해자 I은 2016. 11. 29. 위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고 있다. 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이 취임식 때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피고인들 신문사에 광고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2. 30. 전남 무안군 D 2층 E에 있는 F 사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F 홈페이지(F)에 “J”라는 제목으로 “G조합 직원의 12억7천만원 부정 대출 및 선박시설자금 부실 대출 60억원, 총 70여억원 부실대출 금융사고가 일어났지만 현 조합장이 새로 도입한 2명의 상임이사 체제에서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조합장 I은 부실대출 사건을 덮어 두고 조합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위 부실 대출로 23억7천만원이 결산에서 손실로 반영되어 1,500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도 조합원에게 한 푼도 배당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우려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 22.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K”이라는 제목으로 “G 조합(조합장 I)이 L 용역을 비인가 단체(일명 M)인 A모씨와 단독으로 체결해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고, 위판 용역을 비인가단체인 자칭 개별노조와 과거의 관행대로 체결했고, 1인 명의의 통장에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라는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특혜 의혹이 있고, 위판대행을 얻은 수익의 일부를 G조합의 판매수익이 아닌 현조합장의 친구이자 대의원에게 단독으로 몰아주면서 특혜 의혹 확대되고, 양륙용역 계약서 특약 조건에 의하면 N노조의 노무공급독점권에 의해 G조합 O 수산물 양륙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시에는 ‘을’(현 용역 계약 당사자)과의 수산물 양륙 용역 계약은 당연히 해지하는 걸로 되어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7. 28.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P”라는 제목으로 “G조합이 O 용역 업무를 N노조에 정식적으로 위탁하지 않은 채 개인이 설립한 유한회사와 독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유착 의혹이 있고, 기존에는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됐다가 최근 단독 대표체제로 바뀌면서 유착 의혹이 있고, G조합이 체결한 유한회사는 N노조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M라는 유령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G조합이 비인가 M의 설립운영을 묵인하고 이에 관여됐다는 유착설이 있고, N노조에 가입하면 4대 보험 등 혜택이 있으나 개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는 매년 용역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 기간제로 복지체계가 열악하고 대부분 영업이익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8. 1. 1.자 F 제169호 1면에 위 ‘가-1)-가) 항’과 같이 “J”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나) 2018. 7. 24.자 위 신문 제191호 1면에 위 ‘가-1)-나) 항’과 같이 “K”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다) 2018. 7. 31.자 위 신문 제192호 1면에 위 ‘가-1)-다) 항’과 같이 “P”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무렵 목포 및 주변 지역 독자들에게 보급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신용훼손 피고인들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의 신용을 떨어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가-1), 가-2) 항’과 같은 일시 및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신문 기사 첨부), 각 인터넷 및 지면 기사 1. 수사보고(N노조 사무실 방문) 1. 수사보고(U 고용산재 및 연금보험 등 관련 내역 제출) 1. 수사보고(O 탐문 관련) 1. 수사보고(G조합 O 수산물 양륙용역 추가약정서) 1. 수사보고(G조합 O 실무자 V 전화통화) 1. 취재수첩내용 사본, G조합 O 활성화 방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신용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들은 적시한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일부 진실성에 대해 오신(착오)한 부분이 있으나 착오에 상당성이 있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은 기사 게재 전 감사 S, 제보자 T을 만나 취재를 하였을 뿐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사를 게재하였던 점, 위 취재원들은 기사 내용과 자신들이 말한 사실이 다르다고 증언하는 점, 기사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는 점, 증인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고소 경위, 2018. 8.경 피고인들과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비방의 목적,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지역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사를 게재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피해자 I에게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정정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대응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고소에 이르자 수사기관에서 ‘원래 취재하면서 이해당사자를 직접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기사는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한 개선을 제기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