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 2015. 10. 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대전 중구 E, 3동 45호 피고인의 방에서 스마트폰 앱 'F'에 등록되지 않은 친구로 저장되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나 누군지 몰라?" 라는 내용으로 F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누구세요"라고 물으며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랑 같이 술을 마셨는데 자는 사이에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다."라고 한 다음 다시 "내일 SNS에 올라 갈거다, 내일 니는 뭐 스타가 되겠지."라는 내용으로 순차적으로 F 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부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고 F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걸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몸을 다 보이고 다리를 벌려 손가락과 볼 펜을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2. 2015. 10.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23:47경부터 그 다음 날 00:16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H'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꿈을 꿨는데 니가 나왔다. 그런데 니가 울고 있다, 진짜 니 무슨 일 있는 것 같다, 말해라, 나한테 기대라."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 1항 내용과 같이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말하기 싫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 친구한테 말할 거데이, 다시 한 번만 연락 안한다는 이야기하면 이거 다 말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보내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걸게 한 다음, "그 때 있었던 일 그대로 똑 같이 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을 다 보이고 다리를 벌려 손가락과 볼펜을 음부에 넣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게 하고 그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3. 2015. 10,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2. 23:53 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니랑 연락 안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우리 연락 안하기로 했잖아, 다시 안하기로 해 놓고 왜 이러냐"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항 하나, 말에 토 다나."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보내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복원 영상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 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성기에 이물질 삽입 등),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1년 6개월~4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8년 3개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4년6개월)에, 제1 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의 1/22년 3개월),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의 1/3(1년 6개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접 또는 피해자의 친구, 심지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삽입하도록 하고 그 영상을 실시간 전송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고, 장래 성인 여성으로서의 심리적 성장과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9년에도 여중생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년과 2011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13세, 16세의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하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 아니한 채, 위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누범기간(3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상당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학생일 무렵에 학업성취도 문제로 엄격한 부모님과 갈등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게임, 오락, 음란영상물에 탐닉하는 방향으로 비뚤어졌고, 결국에는 자기보다 나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인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부모님과 두 누나가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교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