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53

범죄사실 2020고합453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X,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그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12. 31. 기업 인수합병 중개업 및 기업 구조조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1. 29. 주식회사 C으로 그 상호를 변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Y이 대표이사로 있는 Z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조달 업무를 의뢰받아 자금조달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하면서 그 시장가치 등에 대해 외부 감정기관에 대해 평가받은 사실도 전혀 없는 척추견인장치 등에 대한 특허권을 AA라는 사람으로부터 대가 없이 인수하여 이를 2017. 12.경 Z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근거로 Z 주식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려다가 이에 실패하여 위 Y 등으로부터 자금조달 자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이미 2017. 12.경 Z 주식회사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Z 주식회사로 척추견인장치 등에 대한 특허권을 명의상 이전하였고, 위 특허권에 대한 가치가 50억 원에 달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2018. 7.경 Z 주식회사에 50억 원 상당의 척추견인장치 등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AB)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8. 7. 12. 서울 송파구 AC건물, A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5억 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달 16일 같은 장소에서 그 잔금 명목으로 25억 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사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88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E 건물 2층에 있는 AF조합의 이사이며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위 조합은 2014년경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조합원으로 하며, 조합원들의 화물운송정보 공유 등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므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며, 위 조합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수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경 화주, 운송회사, 지입차주 사이에 운송비가 결제되는 기간이 약 3개월로 장기간인 점에 착안하여 위 조합이 먼저 운송회사나 지입차주에게 운송비를 10%가량 할인한 금액으로 결제해준 다음 운송회사의 화주에 대한 운송비지급채권을 행사하여 중간에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의 '화물운임선결제사업'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의 전제 조건인 화주, 운송회사, 지입차주와의 협약을 하는 등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장치로서 운송회사의 화주에 대한 운송비채권에 대하여 투자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회계법인이 투자자의 투자금 및 배당금을 관리하는 협약 등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화물운임선결제사업'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투자금을 선결제 자금으로 사용한 후 3개월 후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고 매달 4~5%의 배당금(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5%, 1억 원 이하일 경우 4%)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5.경 서울 강남구 AE 건물 2층에 있는 AF조합의 사무실에서 일간지인 AG와 AH에 "AF조합, 2천만 원 출자시 매월 80만 원(3개월간 지급보장), 본 출자모집은 AF조합에서 실시하는 운송비 선지급에 사용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모집으로서 출자자는 채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출자를 하여 단기간(3개월)에 매월 안정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출자방식입니다. 출자 원금은 AI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보험증서를 발급해 드리며, 수익배당금을 국내 5대 회계법인인 AJ회계법인에서 에스크로 관리로 약정된 배당금을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1인 2,000만 원(1구좌)부터 5억 원(25구좌)까지 출자 가능, 200구좌, 2020. 6. 30.(화) 선착순 마감까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지면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 대행자인 AK 등을 통하여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L에게 위 광고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출자금의 원금은 3개월 내에 반환하고 3개월 동안 출자금에 따라 4~5% 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물운임선결제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AI과 신용보증기금이 보험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하거나 AJ회계 법인이 출자금을 관리해주기로 한 적이 없고, 위 조합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출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내 원금 반환과 배당금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AF조합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5.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1,9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유사수신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2020. 6. 5. 위 조합 사무실에서 AL에게 "출자금의 원금은 3개월 내에 반환하고 3개월 동안 출자금에 따라 4~5% 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AL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5.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출자자 27명으로부터 합계 1,990,000,000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수신 광고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부터 6. 19까지 4회에 걸쳐 AG 및 AH 광고면에 "AF조합, 2천만 원 출자시 매월 80만 원(3개월간 지급보장), 본 출자모집은 AF조합에서 실시하는 운송비 선지급에 사용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모집으로서 출자자는 채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출자를 하여 단기간(3개월)에 매월 안정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출자방식입니다. 출자 원금은 AI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보험증서를 발급해 드리며, 수익배당금을 국내 5대 회계법인인 AJ회계법인에서 에스크로 관리로 약정된 배당금을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1인 2,000만 원(1구좌)부터 5억 원(25구좌)까지 출자 가능, 200구좌, 2020. 6. 30.(화) 선착순 마감까지"라는 내용으로 출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M, Y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특허등록원부, 각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각 특허권 양도 계약서, 각 소멸 특허권 권리회복 신청 안내 2020고합8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K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K,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M, S, AX, K, R, AL, O, AY, E, J, L, G, Q, I, AZ, BA, H, N, F, T,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문용역계약서, 내사보고(AF조합의 사업 모델 및 조합원 가입 관련), - 홈페이지 게시자료, 내사보고(출자자 모집 홈페이지 및 신문지면 광고 관련), - 조합 홈페이지 출자자 모집 광고, - AG, AH 광고 내용, 내사보고(AF조합 정관 등 분석), - 정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6), 내사보고(신용보증기금 회신문 첨부), -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중소기업벤처기업부 회신문 첨부), - 사실조회(조합설립인가 등) 회신, 내사보고(AI 회신문 첨부), -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회신문 첨부), - 사실조회 회신 1. - 각 계좌 거래내역, - 수표출금 내역, - ㈜BC 명의 BD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AF조합 명의 계좌 등 분석), 수사보고(주요 자금 흐름 및 수표 사용처 확인), - 계좌거래내역 및 수표 사진, 송금확인증 7장 1. - 입금 확인증, –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 입출금거래내역서(BE은행), - 거래내역서 조회, – 이체확인증, - 각 통장 사본, - 계좌거래내역 조회, – 각 계좌거래내역, – 거래내역서, – 거래확인서, – 입금증 – 무통장입금증, - 각 조합원 출자증서, - 각 확정수익 지급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유사수신행위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12.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453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은 실제로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에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변경 전후 명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C'이라 한다)와 Z 사이의 특허권 양도계약서도 피고인들이 Z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처벌 대상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나.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이는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주체, 공급가액, 공급품목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구속력 있는 합의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자의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고의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품목인 이 사건 특허권(특허번호: AB, 발명의 명칭: BN, 기록 매체, 증거기록 291쪽) 및 이와는 별도의 다른 특허권(특허번호: BF, 발명의 명칭: BO, 기록 매체, 증거기록 285쪽)(이하 위 각 특허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은 각각 BP일자 'AA'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서, 이후 BQ일자 각 양도를 원인으로, 위 'AA' 명의에서 'Z' 명의로(이 사건 특허권의 경우), 위 'AA' 명의에서 'Z' 및 'C' 명의로(위 특허번호 BF 특허권의 경우), 각 그 권리의 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85, 291쪽). 그런데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위와 같이 Z 등의 명의로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 Z의 대표이사인 Y은 이 법정에서 '2017. 9.경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Z의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해서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특허권을 Z 명의로 이전받으면 투자 유치가 좀 더 수월해지고, (Z의) 주식 판매도 수월해 진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이전받았다. 그런데 특허권 이전등록 절차는 피고인 A이 한 행동이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Z에서) 특허등록권자인 AA에게는 돈을 지급한 적도 없으며, 특허권 이전 과정에서 AA를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 실제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과 Z 사이에는 2017. 9. 21.경 경영자문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데(증거기록 88, 89쪽), 그 주된 계약의 목적은 피고인 A이 Z을 위하여 일정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19쪽 등), 위 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통하여 20-30억 원 정도 투자유치를 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등). 그리고 위 경영자문 용역계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특허권이 Z의 명의로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경찰에서 'Z의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지인인 AA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Z에 그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9쪽), 결국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Z 명의로의 이전은, Z과 사이에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이 Z의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강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특허권은 당초의 권리자인 'AA' 명의에서 'Z' 및 'C'(특허번호 BF의 경우) 명의로, 마찬가지로 'AA' 명의에서 'Z'(이 사건 특허권의 경우) 명의로 각각 이전되었는바(증거기록 285, 291쪽),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B'로, 공급받는 자를 'Z'으로 하여 각각 발급되었다. 즉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주체부터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특허등록권리자인 AA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AA와의 '약정서'(증거기록 64, 66쪽) 역시, 이는 당사자들의 날인이 없는 초안 형태의 문서로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은 각 25억 원으로 합계 50억 원에 이르는데(증거기록 21, 22쪽), 위 공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확인되는 바가 없다. 실제로 피고인도 위 공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경찰에서 'AA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가 수십 억 원이 된다고 해서 임의로 산정한 것이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43쪽), '특허권자인 AA가 요구하는 추정가액인 50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 송파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및 특허권 평가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근거자료가 없다고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219쪽 등), Y 또한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50억 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모른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등). 오히려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이전될 당시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각 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대금이 각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289, 294쪽), 이마저도 피고인 A은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특허권의 최소금액이 1,000만 원이라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고, 특허권 이전시 AA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합계 50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Z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점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2매를 이 사건 각 특허권 2개의 양도에 관하여 발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품목은 '특허양도(AB_BN, 기록 매체)'로 그 대상 특허권으로는 특허번호 AB의 '이 사건 특허권'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21, 22쪽, 더구나 2018. 7. 16.자 세금계산서의 품목 부분에는 이 사건 특허권의 '잔금'인 점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각 특허권 2개에 관하여 발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의미 있는 검토 없이 피고인 A의 임의대로 발급되었음을 강하게 추단케 할 뿐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주체, 공급가액 및 공급품목 등에 관하여 그 기재에 부합하는 Z과 사이의 합의가 없었던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자의로 발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이를 과실에 기초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 2매를 허위로 발급하고, 광고가 수반된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을 상대로 합계 약 20억 원을 편취한 범행에 해당하는바,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사기 범행의 경우, 불법성에 관한 유관기관의 검사 조치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편취 행위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편취금을 빼돌리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2020고합453사건의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2020고합887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125,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0원 이 사건에서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규모,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내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합45사건 중 피고인 A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2020고합453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범의 행위자에게 해당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3198 판결 등 참조). 나. 즉 이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법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서 그에 포섭되는 목적의 범위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영리의 목적이 이 부분 범죄를 성립케 하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당해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그 존부가 엄격한 증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3. 판단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Z에 대가 없이 이전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뿐(한편 이러한 사정 역시 엄격한 증명으로는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은 그 실질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바, 이러한 사정 자체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는 바가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Z 사이에는 2017. 9.경 C 측(피고인 A)에서 Z을 위하여 약 20-3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는 경영자문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데(증거기록 88, 89쪽), 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투자 유치 등의 명목으로 Z의 대표자인 Y 및 그 가족 소유의 Z 주식 250만 주를 보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0쪽,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그러나 이후 Y의 입장에서 위 경영자문 계약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게 되자, Y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맡겨 둔 주식 250만 주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고(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등),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Y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Z으로 명의 이전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반환 문제도 아울러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 즉 Z 주식의 위탁 및 이 사건 각 특허권의 Z으로의 명의 이전 이후, Y은 피고인 A을 상대로 Z 주식의 반환을, 피고인 A은 Y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치 상황이었고(증거기록 82쪽,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등), 그러던 와중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Y도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피고인 A이 특허권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서로 특허권을 돌려 달라, 주권을 돌려 달라며 옥신각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0, 12쪽 등). 한편 Y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AA에게 특허권을 돌려주자고 제안하였는데, 해당 서류를 주지 않았더니 이렇게 C 측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증거기록 82쪽), 이 법정에서는 '협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같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나를 괴롭히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다. 괴롭힘용, 협박용으로 발부했다'는 등의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등). 실제 Y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이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의 반환을 위한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고(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등), 이에 관하여 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양도서류를 넘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Y으로부터 특허권의 반환에 관한 서류를 전달받은 이후, 2018. 9. 28.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의미의 각 공급가액이 '–25억 원'인 수정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증거기록 23, 24쪽,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에 관하여 최초 세무조사 당시 '특허권을 Z에서 주지 않아서 특허권자의 특허권 추정 가액인 50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추후 소송시 소송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증거기록 28쪽), 이후 검찰에서도 'AA가 돈을 몇 십억 원을 달라거나 특허권을 되돌려 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Z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단 소송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특허권을 양도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5쪽),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는 '소송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그 발급의 이유를 밝힌 바가 있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Z으로부터 50억 원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을 생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제2회 공판조서 참조), 이와 관련하여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50억 원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결국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의도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이를 밝히기 위한 시도도 뚜렷이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 A이 Y 등이 보유한 Z의 주식을 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그 영리의 목적을 특정하여 이 사건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위 주식의 탈취 사이에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드러내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이전에도 Z의 주식을 보관하고 있었고, Y으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반환 서류를 돌려받은 이후에는 곧바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기존에 보관하던 주식은 이후 그 일부(51만 주)를 Y에게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양자 사이의 실제적인 관련성도 특별히 가늠되는 바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의 일부를 이루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