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4년을, 2007.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22:01경 강원 횡성군 경강로정금3길 238에 있는 도로에서 부터 강원 원주시 치악로 2788에 있는 소초치안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미등록 상태인 배기량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2020. 3. 초순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배기량 49cc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 나사를 돌려서 이를 떼어내고 그 번호판을 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범죄경력조회, 현장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09: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마장2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남, 77세)를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영상 사진,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햇빛에 눈이 부셔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당시 눈이 부실 정도의 강한 햇빛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시각장애를 고려하더라도 시야를 방해할 정도의 강한 햇빛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배달할 곳이 많아서 어디부터 먼저 가야 하나 생각하다가 신호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을 뿐 햇빛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결과도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실직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가벼운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4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일명 ‘C’ 팀장), D(일명 ‘E’ 실장),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2017.경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시 G 및 H 일원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I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2 생략) 등)’ 등을 제작하고, 위 G 및 H 일원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인, L, M, N, O, P 등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자금을 입금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운동 경기 결과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2021. 1.경까지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한 고객응대, 경기 결과 업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N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L, N, B,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유사행위의 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여 보수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3,05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담정도와 역할,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들에 대한 형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같은 해 3. 4.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2억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 ‘B’와 ‘C’의 운영권을 각각 같은 해 2. 21. 및 3. 3.경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계속하여 같은 해 5. 29.경부터 같은 해 6. 17.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3,8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서 2020. 6. 12. 피고인 소유인 서귀포시 D 등 3개 필지 과수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0. 8.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위 과수원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2020. 8. 25.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상 주류대금, 세금 등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류도매업체 운영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경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2020. 8. 11.경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내역, 대여금 이체 내역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1] 피고인은 2021. 9. 12. 17:43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67] 피고인은 2021. 12. 12. 16:4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매우 높은 편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야기, 피고인의 처벌전력(2003년과 2006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202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02: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여러차례 욕설을 하고, 그 곳 버스정류장 칸막이를 발로 여러차례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이 신분증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차에 있다며 거절하고, 다시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 정류장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112 신고처리표 1. 바디캠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개인별수용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14043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643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56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울증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변소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편의점 옆 건물의 대리석 기둥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손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로 6개월을 복역하다가 2021. 6. 16.에 출소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면)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 불과 2주 만에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3: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1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QR 코드에 대해 설명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발생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등,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 03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집행유예 기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동종 전과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해 없음, 처벌불원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09:25경 의정부시 B 건설현장에서, 위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C(남, 28세)이 뒤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2021고합11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3. 19:5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옥포점 앞에서, 피해자 D(여, 13세, 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4. 18:30경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G(여, 26세)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8. 18:00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계단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내 놓은 채 약 10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0 피고인은 2021. 9. 3. 19:40경 거제시 J에 있는 K 건물 뒷 편 도로에서, 피해자 L(남, 25세)가 차키를 꽂아둔 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모닝 차량(차량번호 1 생략)를 주차해 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0), CCTV 캡쳐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8),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0) 2022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전기 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충주시 번영대로 77 시청 앞 삼거리를 임광사거리 방면에서 쇠저울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 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을 위 전기 스쿠터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6. 22:05경 충북 충주시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을 경유하여 같은 시 번영대로 77 시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기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910,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는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속 중인 2022. 3.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경남 김해시 F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실운영자를, E은 게임장의 명의대여자로서 속칭 ‘바지사장’을, 피고인 C, 피고인 B는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을, 피고인 D는 손님응대 및 심부름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9. 12. 14.경부터 2020. 2. 18. 18:00경까지 경남 김해시 F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 릴이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통화내역,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 규모, 운영기간, 가담정도 및 아래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게임장을 운영한 점,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부산서부지원에서 별건의 재판(2021고단962호)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B, C 동종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공범 E에 대한 양형(이 법원 2020고단2536호), 피고인 B는 부산서부지원에서 별건의 재판(2021고단962호)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함. 3. 피고인 D 초범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9. 09: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부산은행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가 꽂혀 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폰 1대를 자전거 앞 바구니에 올려놓고 위 식육점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9. 09:51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부인 몰래 사는 거니 빨리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핸드폰에 꽂혀 있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하는 위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피고인이 구입하려고 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수 한 보루,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골드 한 보루 등 합계 9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6,6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G의 각 진술서 1. 통장 사본, 카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2:03경 동해시 망상동 망상해수욕장 내 제2오토캠핑장 819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편의점’을 경유하여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2:2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소속 직원인 피해자 E(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이마 부위가 약 10㎝ 찢어지도록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발생보고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깨진 유리컵 사진, 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3:3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5세)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부엌에서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누범 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 임야의 소유자로, 2015. 5.경 임야 내에 있던 C 종중에서 매년 제사, 숭경하던 D의 분묘를 평탄화하면서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문중 선산 토지에 임의로 이장하여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제적등본, 파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분묘발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제대로 된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한 것은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과 습속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나름의 예를 갖추어 이 사건 분묘를 문중 소유 토지에 다시 안치하였고, 분묘발굴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0: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은 편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로 2021. 9. 9.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317에 있는 ‘독산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9:10경 의정부시 B, C호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3cm)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다발상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항 등 확인), 수술확인서, 입원초진기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피해자의 모습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도 배우자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놀라 지혈을 하고 119를 부르는 등 사후조치를 하였고, 다행히 그 상처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 역시 처음부터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