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2013고단1802] 피고인은 2013. 3. 17. 03: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손에 캔맥주를 들고 고성을 지르며 지나던 중 편의점 앞 간이식탁에 둘러앉은 피해자 E(18세), F(18세), G(18세), H(19세)의 시선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캔맥주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웃통을 벗어던져 문신을 과시하며 "야이! 시발 어린놈의 새끼들이 뭐 쳐다보노, 나를 무시하나, 나이도 어린 쓰레기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식탁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에맞춘 후 박카스 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의 깨진 부위로 그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주먹으로 그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 목부분을 2회 때린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박카스 병을 손에 쥐고 깨진 부위로 그의 목에 들이대며 "죽을래"라고 고함을 지른 다음 담뱃불로 그의 왼쪽 팔부분을 지졌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 H에게 의자를 각 집어던져 F의 오른쪽 팔과 H의 등을 맞추고, 112 신고를 받고 온 해운대경찰서 1지구대 소속 J 경사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지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E, F, H를 각 폭행하였다. [2013고단1883] 피고인은 2013. 3. 4. 21:3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이 오르자,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로 크게 "씹할" 등의 욕설을 내뱉고 옆자리에 앉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왜 안경 끼고 다니냐"며 트집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419] 피고인은 2013. 3. 24. 21:3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호텔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에스엠(SM)7 승용차의 트렁크 및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뒤쪽 휀더 부분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1,072,876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깨진 유리병 등 사진 [2013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내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발생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3. 3. 4. 23:55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M 식당에서 L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R, S, T에게 "개새끼들아! 씹할놈들!, 좆같은 새끼들! 니들이 뭔데 상관이야"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L이 운영하는 위 M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3. 3. 5. 02:15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U 등 많은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V인 피해자 W에게 "이거 뭐하는 짓이야! 개새끼야! 야이, 씹할놈아! 동네 한번 누리겠다는데, 이 시발거, 뭐하는 짓이야! 씹할놈들아! 이 새끼야! 니가 무슨 형사야! 개새끼야! 니가 반장이야?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3. 24. 21:3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호텔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에스엠(SM)7 승용차의 트렁크 및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뒤쪽 휀더 부분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자슥아. 군대 갔다왔냐.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R, S, T, W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나. 협박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P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