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36

범죄 사 실(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 22:3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 내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물이 제대로 나오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싱크대에서 머리를 감고, 이를 닦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도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2. 03:10경 위 F 내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배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제46면, 제47편) 1. 현장사진(제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먼저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B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다음으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망치로 맞은 후 방어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B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던 중 B이 바닥에 쳐박히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온몸을 발로 수회 때린 적이 없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은 성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중인 B,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말다툼 중 B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제2항 관련 주장 중 발로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B으로부터 망치로 맞은 후 2~3차례 정도 B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싸움이 일어난 시간도 2~3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03:10 경이고 이후 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03:45 경인 것에 비추어보면 단지 그 정도의 폭행이 있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이 피고인에게 망치를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은 이후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이미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난 이후 공격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없다(더욱이 폭력을 행사한 부위나 정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B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망치를 내리쳤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이 누워있는 피고인을 향해 망치를 내리치거나 휘두른 사실은 없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점, 최근 10년 내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 03:1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 내 방안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3cm, 손잡이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휘두르다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부위 사진, 망치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은 경찰 수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망치로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탄원서에서는 피고인이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얼굴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을 피한 후 우측 팔에 맞았다고 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기에 팔로 막아서 팔 부분에 상해가 발생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A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망치를 줘자마자 자신이 일어났고 피고인과 같이 걸어가다가 한 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질문에는 일어났을 때 B이 망치를 쥐고 한번 휘둘렀으나 피하였고 일어나서 두 번째 휘둘렀을 때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A에게 누워 있을 때 망치를 휘두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않다가 자신이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 대 맞았다고 대답하였고, 누워 있을 때 휘두른 것이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 망치로 내리찍었으나 순간적으로 피하면서 망치에 우측 팔을 맞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경찰은 망치의 경우 정식적으로 압수영장을 통하여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아 소유권을 포기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재 무단으로 이를 보관하고 있고, 망치사진의 경우 검사는 2회 공판기일에서 출동 당시 찍은 것은 아니고 언제 찍은 사진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H은 현장에서 망치를 회수한 후 당일 파출소에서 촬영하였다고 하였는바,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무단으로 회수한 이후 촬영한 것으로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위 망치를 촬영한 사진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진촬영기록의 경우 그 촬영시간이 저장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검찰측에서 이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촬영일시에 더욱 의문이 있다. 또한 A은 경찰이 현장에서 망치 사진을 찍고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 H은 망치를 회수한 이후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하고 있어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촬영한 사진은 망치를 나무로 된 바닥에 놓고 찍은 것으로 I이 촬영한동영상과 비교해 볼 때 F 내 방바닥이나 마룻바닥으로 보여지는바, 파출소에서 사진촬영을 하였다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A은 그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차에 망치가 실려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H도 당시 망치를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A의 방안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 망치를 찾는 것 역시 보지 못했으며, 경찰관이 A을 체포하여 갈 때 자신도 F를 나갔는데 당시 경찰관이 망치를 들고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J 역시 당시 현장에서 망치를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일 경찰관 H이 망치를 회수하였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아래 제시된 동영상의 촬영일시와 A의 현행범 체포 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은 후 피고인을 한 대 때리고 망치를 방에 던져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A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망치를 찾으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2014. 2. 2. 04:21:26경(제출된 파일상 만든 날짜임)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망치가 A의 방 입구 오른쪽에 다른 공구들과 함께 가지런히 놓여있었으므로 위 A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당시 자신의 방 앞에서 피고인이 A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린 후 둘이 같이 휴게실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