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교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광주 북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우리 지인들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에 대한 선이자 8%를 공제한 후 변제기는 정확히 한 달 뒤로 한다. 1인당 500만원 이상은 빌려주지 않고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에 투자금을 잃을 위험이 없다. 내 인맥이 상당하니 주변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이율로 선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150만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8%를 공제한 138만원만 송금해 주면 한달 후에 차용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150만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1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에 최고액 9,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에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와 이에 따른 매달 12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5명에 불과하고 2명에게 500만원이 넘는 6억 상당을 집중적으로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금원을 제3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 스스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차용금 명목으로 1,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27. 까지 273회에 걸쳐 합계 58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7,7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돌려막기 정리표 첨부), 각 고소인 카톡내용, D(피고인송금) 통장 거래 내역서, 각 녹취록, I은행, E은행, 기업은행의 각 거래내역서(A), 신용보고서(A),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허위 차주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약 5억 8,000만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그 중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역시 약 1억 3,400만 원으로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한계를 상회하는 이자율로 피고인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도 피고인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비합법적인 이윤추구가 피해액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으며 합의금 1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실제로 피고인의 지인들(H, G)에게 빌려주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9. 27.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인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150만 원을 대여해 주면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8%를 공제한 후 한 달 뒤에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묻자 그렇다고 하였고, 15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으며, 선이자 8%를 제외한 138만 원을 보내주었다. 이후에도 비슷하게 자신의 지인들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원을 대여해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의 선생님으로서, 피해자와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총국장‘의 지위로 근무하고 있었던 교육회사로 입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함께 근무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각 대여금의 규모, 이율, 변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빌려 주게 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0.경부터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이자를 백에 8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좋다고 대답하면서 그 이후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에서 이자로 8%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고인에게 입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46면, 152면 등).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분은 지금 보낸다 하고, 100짜리는 전화를 안 받네’, ‘내일 줄 섰어요, 말일 날 미리 자기 꺼 남겨 놓으라고 예약해 놓으신 분도 있고’, ‘방금 딴 고객이 이백되냐고 급히 물어봐서’, ‘오늘 들어오는 분 말고 딴 분이 300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25일부터 얼마를 줄이는지 문의가 빗발친다’, ‘누가 숨넘어가서 급전으로 백이라도 안되냐’(증거기록 제151, 152, 155, 158, 162면), ‘J쪽 가게 하는 사장님인데 나도 알아, K 하시는 분’, ‘전북에서 200 J가 사고 나서 300 계속 얘기를 한다’(증거기록 제182, 186면)‘, ‘혹 더 융통해 줄 수 있는디 고객이 또 생기네, 내가 믿을수 없으면 아예 껴주질 않음, 25일에 주면 26일 27일에 기다리는 분들이 있네, 머 쓰고 싶은 인간은 많 것제‘’(증거기록 제1648, 1649, 1651, 1654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새로운 금전차용인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다수의 차용인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다수의 차용인에게 소액의 금원만을 대여하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계좌이체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번 200만 원, 300만 원씩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500만 원 이상 되는 금원은 송금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1인 당 500만 원 이상은 빌려주지 않고 여러 명에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잃을 위험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H이 1억 원 이상의 돈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2021. 5. 28. 피고인에게 B의 사람들 중 돈 쓰는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고 몇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국 명단을 주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2021. 8. 24. 피고인을 만나 “그 누구도 이렇게 3명이서 쓸 줄 알았으면 이거 했겠어요?, H가 내일 모레 500만 원 갚을 H가 하루 전에 600만 원 빌려달란다고 사실관계 얘기했으면 누가 그거 미친 짓거리를 하겠어요”라고 따지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332~333면 참조). 2) 피고인이 H, G에게 빌려준 부분에 관하여는 편취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소액차용인들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는 그 소액차용인들이 아닌 H, G에게 빌려 주었는바,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H, G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관계의 대주의 입장에서 차주의 변제능력은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다.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에게 차주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묻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수의 소액차용인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후 다수의 사람이 아닌 H, G에게 6억 원 상당을 집중적으로 빌려주었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9. 9. 기준으로 이미 1억 3,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매달 120만 원씩의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초창기 무렵인 2019.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부 다 H, G에게 빌려주지 않았고 그 중 일부의 금원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수의 차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묘사하고 위 금원들을 대여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여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