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80

범 죄 사 실 1.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한다) 조합원 8,639명은 G노조 위원장인 H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I 발전방안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J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위 H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H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H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경찰은 G노조 집행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와 출석 불응 사실을 현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H, K, L, M, N, O, P 등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일 영장 전담 판사 역시 언론을 통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 및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하여 체포영장 발부 사실은 대외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G노조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위원장 H, 사무처장 K은 2013. 12.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8. 등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Q에 있는 R 빌딩 13 ~ 15층에 위치한 S(이하 ‘S’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는바, 위 장소는 2009년도 G파업 당시에도 G노조집행부가 은신한 전례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H, K, L, M, N, O, P 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역시 위 R 빌딩과 반경 120 ~ 500m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위 집행부가 S 사무실에 머무른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대상자인 H 등이 당시 S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시 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위 S 건물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2013. 12. 21.이나 같은 달 22. 주말을 이용하여 위 S 사무실 안에 들어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였고, 그 사실을 불상의 경로로 눈치 챈 S 또는 G노조 소속 성명 불상의 간부들과 노조원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2013. 12. 21. 저녁 무렵 ‘T’에서 U를 개최한 후 위 R 빌딩으로 들어가 이른바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S 또는 G노조 소속이 아닌 사람들도 2013. 12. 21.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거나 언론보도를 보고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S 안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S 또는 G노조 소속 노조원 등은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기로 마음먹고, 위 R 빌딩으로 모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R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2013. 12.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정복을 착용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G노조 위원장 H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3회에 걸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위 빌딩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S 사무총장 V는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를 잡고 “G파업 정당하다 경찰은 물러가라, 국민의 명령이다 민영화를 저지하자, G파업 승리하고 민영화를 막아내자, W 정부는 합법적인 G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략) 모든 걸 흔들고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X노동조합 위원장 Y, Z 위원장 AA 등은 건물 내․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단결 투쟁”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른 채 “STOP 민영화, 힘내라 G파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나가라, 나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라는 가사의 파업가를 함께 부르는 한편 서로 촘촘히 뭉쳐 선 상태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내며 그 진입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계속해서 2013. 12. 22. 10:10경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현관 유리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S 간부 등 9명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동안, Y은 그 직전에 위 현관 유리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노조원들이 나무로 된 마대자루, 빗자루, 철제 앵글 등으로 유리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가로질러 빗장을 지르자, 직접 자신의 머리띠를 풀어 손잡이 부분을 단단히 묶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제지하고, 같은 날 10:20경 위 R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 불상자는 창문 밖으로 우측 다리를 내밀고 수회 아래로 뛰어내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2013. 12. 22. 11:00경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 2명과 소방관 10명을 불러 유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출입문 2장 중 우측 문을 여는 과정에서 같은 날 11:05경 우측 유리출입문이 깨지고, 곧이어 같은 날 11:10경 Y 일행들과 경찰관들이 좌측 유리출입문을 서로 안팎으로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좌측 유리출입문도 깨지게 되자, 당시 위 현관유리문 바로 뒤 선두에 선 Y, AB, AA 등 약 40명은 함께 스크럼을 짠 채 몸으로 밀치고, 성명 불상자가 “한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적극 제지하였으며, 깨진 현관유리문을 지나 자동유리문 안 로비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약 60명이 계단입구 통로나 엘리베이터 앞을 막은 채 촘촘히 서 있었고, 위 빌딩 좌측 현관유리문 안로비에도 약 100명이, 건물 좌측과 우측이 연결되는 공간인 7, 8층의 복도와 계단에도 약 200명이, S 사무실인 13 ~ 15층에도 약 400명이 각 촘촘히 가로막고 대기하는 동시에, 그 후에도 수십 명은 건물 1층 로비를 가득 메우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서 건물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제지하였을 뿐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좌․우측 계단마다 수십 명씩이 막아섰다. 또한, 위 빌딩 안에 있던 성명 불상자들은 소화전을 이용하여 위층 계단 위에서 아래쪽으로 경찰관들을 향해 물을 수회 뿌리고 파지(破紙)를 뿌리고, 위 R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 불상자들은 “G는 국민의 것”, “폭력정권 아웃!”이라고 적은 커다란 세로형 현수막을 내걸고, 위 R 빌딩 AC 옥상에 있던 성명 불상자들은 수회에 걸쳐 종이로 된 유인물 수백 장을 뿌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R 건물 1층 로비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며 그곳까지 들어온 AD, AE, AF, AG, AH, AI, AJ 등 경찰관들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건물 내부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수의 S 또는 G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거나 촘촘히 선 상태로 계단 입구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등을 포함한 S 또는 G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그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J, AE, AG, AF, AD,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S 수색 관련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수색 관련 보고서 첨부), S 수색 관련 보고 1. 정보상황자료, 정보상황보고 1. 각 채증사진(수사기록 제5권 제43쪽 및 제7권 제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무집행의 위법성 관련 주장 경찰은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을 제시한 채, 타인의 건조물인 서울 중구 Q 소재 R 빌딩(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 들어가려 하였는바,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또한, 위 건조물에 대한 수색영장이 기각된 이 사건에서, 경찰이 위 건조물의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진입한 것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경찰의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등 행위는 수사상 강제처분의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의 이 사건 공무집행은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하고, 형사소송법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찰의 법적 근거 없는 이 사건 건조물 난입 행위 등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경찰들의 위 건조물 난입 행위를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바,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판단 가. 공무집행의 위법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경찰의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및 수색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특정한 순간이나 시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고, 같은 항 제1호의 피의자 ‘수사’는 형사소송법이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색’과 동일한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제2편 제1장 수사)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형사소송법 제120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수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색’을 의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규정한 수색도 이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의자 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피의자가 소재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한 타인의 건조물 등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가거나 건조물 등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 등에 관한 위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및 그에 대한 해석이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수색장소인 건조물 내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이 소재할 개연성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사정이 있다 하여, 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집행을 위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려 한 행위나 피의자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으로 위 건조물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한 행위 등을 영장주의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 사건 건조물 내에서 위 집행 저지를 위해 있었던 인원의 규모와 위력의 정도, 출입문 해제 수단과 방법 및 그 상당성, 그 후의 조치, 다른 대체 집행수단의 존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체포영장 집행 등 행위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 내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므로, 경찰의 체포영장 제시 및 집행 고지시 변호인이 참여하였다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부수처분(수색)에도 변호인의 참여가 있는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25조의 표현 및 야간의 사생활의 평온 등 보호라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타인의 주거 내에 들어가는 시기 즉,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개시시기를 제한한 것으로서, 주간에 압수․수색의 집행을 개시하여 야간까지 수색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12. 22. 09:39경 AK 변호사 등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위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는 알겠으나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 않느냐? 체포영장에 의한 건조물 내 피의자 수색은 불법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수색행위는 같은 날 11:11경 시작되어 야간까지 계속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및 수색 행위에 변호인 참여권 침해나 야간집행 제한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의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및 수색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집단적 위력을 동원해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경찰이 이 사건 수색행위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집행사실을 고지한 점, 피고인들 등의 이 사건 건조물에의 집결 목적, 행위 모습 및 그로 인해 오히려 체포 대상자들의 위 건조물 내 소재 가능성에 관한 외관이 만들어져 수색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신뢰하였다거나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