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88

범죄사실 1. 전기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인 C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부과 및 지출,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하여왔고, 위 공장에는 3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장 전기사용량 전체에 대하여 전기요금이 부과되면 각 업체들의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나누어 청구한 후 이를 수령한 다음 한꺼번에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일을 하여오던 중 각 업체들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9.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D'이라는 상호로 위 공장 E호에 입주하여 전기를 사용한 피해자 F에게 사용량 9,495kW에 따른 전기요금 901,076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 982,730원을 납부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81,654원(= 982,730원 - 901,076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1,639,681원을 초과 수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4 기재와 같이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4,228,196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보험환급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7. 12.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인 C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입주자들의 모임인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관리 및 지출, 집행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공장 내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가입한 상해보험을 중도 해지한 후 15,627,360원을 수령한 다음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90,756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9. 9. 10.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74,010원을 횡령하였다. 3. 관리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인 C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입주자들의 모임인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관리 및 지출, 집행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공장 내 관리사무실에서, 위 공장입주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G)로 관리비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65,300원을 인터넷물품구매사이트에서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데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63,991,746원을 횡령하였다. 4. 정화조청소비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인 C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부과 및 지출,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하여왔고, 위 공장에는 30여개의 업체가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위 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여왔다. 피고인은 2008. 5.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C공장이 옆 건물인 'I'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청소비도 절반만 부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청소비 400,000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400,000원 - 200,000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정화조청소비를 과다청구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진술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 제출 C 입주자 명부 첨부) 1. 전기요금차액표, 관리비 등 청구내역, 각 전기요금 납부내역, 각 계좌내역, 관리비 납부내역표, 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 정리, 입주자명부, 전기요금 과다청구 정리, 관리비부과내역, 정화조청소비 내역, 보험환급금 내역, H 관리비 입금내역, 정화조 과다청구 내역, 입금표, H 관리비 내역, C 전기료 피해 업체별 현황, 피해 업체별 전기료 사용량 차액, 업체별 과다 전기요금 관련 피해금액 정리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2017. 5. 26. C 입주 업체들의 전기요금 25,556,34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납할 무렵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위 대납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전기요금을 일부 대납한 것은 편취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볼 사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위 대납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의 전기요금 관련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C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오면서 입주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기료 등을 과다 징수하고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 26.경 C의 전기요금 25,563,340원을 대납한 점, 피고인이 2019. 9. 9.경 C의 관리비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L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를 통해 일부 피해가 추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