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2018고단1480](피고인 AR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입건되어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는 AT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위 경찰서에서, 사실 AT이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AU팀 경위 AV에게 "AT이 내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0. 31. 03:00경부터 2017. 11. 7. 10:00경까지 대전 서구 AW에 있는 AX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나가지 말라고 협박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리며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189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중고 사기판매업자 일명 'AY'으로부터, '나에게 유심칩을 제공해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 범행을 할 테니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동네 후배 AZ, AT, BA을 통하여, 그 즈음 돈을 필요로 하던 피고인 AR에게 유심칩을 제공해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취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AR은 위 제의를 받고 그것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AZ, AT, BA을 통하여, 미리 구하여 가지고 있던 친구 BB 명의의 유심칩(BC)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 A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BD) 및 농협 계좌번호(BE)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곧바로 위 유심칩을 위 'AY'이 알려주는 주소로 배송하는 한편 위 각 계좌번호를 위 'AY' 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AY'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행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AY'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된 바에 따라 2017. 10.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F'에서 색소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배송 받은 유심칩에 연결된 BC를 연락처로 기재하여둔 위 'AY' 의 게시글을 보고 위 연락처로 연락해온 피해자 BG에게 색소폰을 1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Y'은 위 물품을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AY'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그 계좌번호를 전달 받은 피고인 A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D)로 170만 원을 색소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위 'AY'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5. 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고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AY'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R 피고인은 2017. 10. 17. 대전 유성구 송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갤럭시 J7를 판매하겠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H에게 갤럭시 J7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D)로 10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중고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5,000원1)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 대전 서구 BI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J에게 그래픽 카드를 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60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8.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중고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000원을 송금 1) 연번 6의 피해금과 관련하여, 공소장 기재 300,000원은 2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 : BK의 진술서 및 이체내역 참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480] 1. 피고인 AR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신고자 이름 특정 [2018고단18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L, BB, BA, AT,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H, BO, BP, BG, BQ, BR, BK, BS, BT, BJ,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R: 형법 제156조 ·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AR: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R: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여러 번이고, 피고인 AR은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실형 범죄전력까지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이 누범인 점은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 AR은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는바,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