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2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3. 19.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시집을 올 때 해 온 것이 뭐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가위(전체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손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부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0. 03:00경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서 물이 끓고 있는 냄비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확 뿌려버릴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0. 15:00경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입곡군립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아들들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C의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통지를 늦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를 정차하여 하차한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12.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에서 나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거실로 나가 피해자에게 주스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가 컵에 주스를 담아 오자 위험한 물건인 컵으로 피해자의 발등과 머리를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허리, 골반, 다리,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습특수폭행, 강요 가. 상습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15년 5~6월경 함안군 산인면 입곡군립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등 식구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컴퓨터를 고장냈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정차하여 하차한 후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12월 말경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선 조종 자동차를 처분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그것을 왜 파냐’라고 소리를 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바퀴 펌프기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문을 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이후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때마다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B과 말다툼한 후 B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자’라는 말을 외치면서 일명 ‘앉았다 일어나기’를 100회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장난감 총을 겨누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갔으니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112신고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상습폭행 가. 강요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강요를 한 이후 평소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 의하여 폭행 및 강요를 당하는 C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말을 외치면서 일명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회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나. 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집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오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집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범행도구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B에 대한 범행은 그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범죄시를 기준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단기간 구금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