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0.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20.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9. 19:46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남강 부근 둑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구매하였다가 되팔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대금 65만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해준 수수료를 내놔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은 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만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 D과 합동하여 2019. 9. 1. 00:00경부터 01:15경까지의 시간 중 알 수 없는 시점에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인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1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사용하였다가 컴퓨터사용사기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13:30경 진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15:20경 사천시 J에 있는 ‘K’ 오락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경찰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N무선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O) 사본, 각 가입사실확인서(O) 1. 현장 사진, P오토바이에서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0, 46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40번), 통합사건검색 결과(집행유예취소), 각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22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이,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이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실형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은 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공갈죄로 세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 F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위 각 죄가 각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지적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