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2013고단66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3. 10:4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차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차비로 11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11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00:4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니 택시비로 13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인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즉석에서 13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21. 01: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에게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니 택시비로 8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인 L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L이 이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려 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31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담양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3만 원을 빌려 주면 집에 가서 돈을 찾아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22:0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Q에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으려는데 돈이 인출이 안 된다. 6만 원을 빌려 주면 22:4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3. 3:1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T에게 "동생 차비가 필요하니 6만 원을 빌려 주면 30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8. 18:0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W에게 "광주 동구에 있는 구 시청까지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7만 원을 빌려 주면 되돌아와서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1. 03:30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Z에게 "동생이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비가 없다. 8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1. 05:20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C에게 "친구가 지금 택시를 타고 오는데 ATM기에서 돈을 빼려고 하는데 돈이 안 뽑힌다. 요 앞에 있다가 친구가 오면 돈을 바로 줄 테니 3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병역법위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남원시 AD건물 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육군 제31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15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6. 22:20경 광주 남구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는 수표로 발행되지 않느냐, 편의점 앞에 있는 AH아파트에 살고 있다. 어머니가 바로 돈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택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01:10경 광주 남구 AI에 있는 AJ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K에게 "교통사고로 학생을 다치게 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바로 옆에 AL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1시간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2. 06:00경 광주 남구 AM에 있는 AN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O에게 "점주님과 친분이 있고, 편의점 옆에 있는 AP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수표로 받았다. 7만 원을 빌려주면 퇴근할 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49 6.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 04:00경 광주 동구 AQ에 있는 AR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S에게 "수표로 돈을 입금하여 돈이 인출이 되지 않는다. 사이버머니 상품권 4만 원짜리를 주면 친구를 오게 하여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상품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3고단665)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663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보고), 수사보고서(G편의점 실제 피해자 특정) 1. 현장사진, cctv 영상화면 [판시 제3항(2013고단731)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7598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T, T, W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용의자에 대한 CCTV 촬영자료 및 문자대화 내용), 각 피의자 CCTV 촬영사진, 현장사진, 사진 [판시 제4항(2013고단731)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7598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의 각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판시 제5항(2013고단815)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74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CCTV 화면 [판시 제6항(2013고단1049)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105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공익근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자 C에게 편취금 3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의 편취 범행을 지속하였고, 그 사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합계액이 81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또한 피해자 중 D, Z, AK와는 합의하였고, H에게 11만 원, C에게 3만 원, Q에게 6만 원, T에게 6만 원, W에게 7만 원, AC에게 3만 원, AG에게 3만 원, AO에게 7만 원을 각 공탁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 젊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