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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과 B, C, D, E 등은 F의 선동에 따라 광주사태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고, G, H을 설득 규합하여 I국민학교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1980. 5. 22. 18:00경 J이 타고 온 K 소속 L 화물트럭에 승차하여, J과 함께 그의 지시에 따라 "M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함평군 신광면 일원을 각목을 손에 들고 시위하던 중, 가. 같은 날 22:30경 신광면 백운리 소재 함평경찰서 신광지서 앞에 이르러 D, B는 차에 남아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J, C, N, H, G, E 등은 위 신광지서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동 지서 유리창 15장, 벽시계 1개를 손괴하고, 나. 같은 날 22:50경 전남 함평군 O 소재 옥호 불상 P 경영의 구멍가게에 들어가 담배, 소주, 땅콩 등 시가 8,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때마침 동소를 지다가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 운전수 성명불상자에게 C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위협을 하며 위 음식 대금을 대신 지급케 하는 등 협박을 하여 함평군 신광면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Q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F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4:00경부터 04:11경 사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앞 노상에서, D와 피해자 I(여, 19세)이 술김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고, B, C, D, E,F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고, D는 쓰레기통, 스티로폼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D와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려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B, C, D, E, F(이하 'B 등'이라고만 한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에 대한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CD의 영상 등이 있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부동의 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진술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나 실질에 관하여 세세하게 진술하였던 것도 아니다), B 등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B 등이 자신의 범행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나타나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진술증거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에 대한 수사보고)에 침부된 CCTV CD의 영상에 피고인의 행동이 드러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CD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정확하게 촬영된 것은 한 장면도 없다. 영상으로 볼 때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싸움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똑바로 서서 걸어다니는 듯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다. 'H' 앞에서 D가 화를 내고 있고, E이 사람을 잡고 빙빙 돌리는 듯한 모습은 모두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벽 같은 구조물에 가려져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고, 촬영된 일부 부분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과격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116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듯한 모습은 일부 촬영되어 있으나, 그때에 손을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한다든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수사기록 122쪽 참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곳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서 서 있다. 가 팔을 별안간 올렸다가 손으로 피해자 머리 쪽의 무언가를 내리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129쪽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내리쳤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D가 박스를 가져와서 박스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그것을 말리려고 박스를 쳐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D도 자신이 박스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주변에 서 있었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직후에 피고인을 말리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떼어내려는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 직후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피고인이 함께 쪼그려 앉아서 피해자에게 무어라고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도 한데(수사기록 130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처럼 단 둘이 있을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떼어내려는 모습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위 CD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7: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640 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서 4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에스엠(SM)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범퍼 교환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케이(K)3 승용차를 의정부시 F병원 앞 삼거리까지 쫓아가 문까지 두드렸으나 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사고영상 CD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충격 당시 소리가 들리며 충격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에도 우회전을 하고 정차하지 않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도주하자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쫓아간 후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유리문을 두드리며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차량이 덜컹하는 느낌이 있었고, 진행을 할 때 뒤에서 경적소리가 들렸으며, 피해자가 운전하며 자신을 따라와 유리문을 열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였으나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상당한 거리를 따라서 운전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추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성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10.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안양 관악 동작예비군훈련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16년도 동미참훈련 3차) 교육 3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의 거부로서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라면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병역거부자인 피고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소명자료에 의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예비군대원 훈련거부는 일응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원인 자인바, 피고인과 B는, 1980. 5. 14.부터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민주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계엄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의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고 전개된 불법 시위가 격렬화 되어 같은 달 19일 일부 시민이 이에 가세하고 급기야는 위 구호를 외치는 시위는 물론 차량탈취, 파출소 등의 습격, 방화 등 행위를 자행하여 광주시 일원의 치안 부재 상태가 되자 이에 가세하여, 가. 1980. 5. 21. 10:00경 광주시 오치동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버스에 성명 불상의 폭도들을 승차시키고, E가 이를 운전하여 다음 날 10:00경까지 광주, 나주, 영산포, 함평, 무안, 목포, 영암, 성전, 강진 등을 운행하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F 물러가라", "G 석방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각목으로 차체를 두드리면서 시위하고,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주 일원을 휩쓸고 다니던 중 위 버스에 승차한 성명 불상자 수십 명과 공모 합동하여, 1) 1980. 5. 21. 11:00경 광주시 H 소재 I 주유소에서 판매직인 피해자 J에게 B는 "휘발유를 넣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등 성명 불상자들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다중의 위세를 보여 동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동인으로 하여금 휘발유 20가론을 주유하게 하여 이를 강취하고, 2) 같은 날 11:30경 같은 시 북구 K 소재 L 주식회사 차고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이 각목으로 다이나마이트를 소지하고 피해자인 동소 관리인 M에게 "철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동인의 반항을 억압하여 동소 정문을 열게 한 후 동소에 놓여 있던 위 회사 소유의 시내버스 2대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강취하는 등, 위와 같이 폭행, 협박함으로써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강취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검사는 2018. 11. 15.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의 소요죄(위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20. 그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018재고합8). 한편 피고인은 2020. 2. 11. 재심대상판결 중 특수강도죄(위 공소사실 나항) 부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2. 27. 그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020재고합1). 그 후 이 법원이 2020. 3. 9. 위 두 사건을 병합하였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판단 가. N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피고인 DO E 등으로부터 자금을 구하여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장소를 임차하면, 피고인 A이 주간실장으로서 피고인 D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속칭 에이전시를 통하여 'F', 'G'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재하거나 구인구직 게시글을 올려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등 성매매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야간실장으로서 피고인 D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한편 일일 수익금을 정산하여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2. 10.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8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하고 그 내부에 침대가 비치된 호실 9개와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성매매 여성 대기실 등을 갖춘 다음, I, J, K, L, M 등 5명 가량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N'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F', 'G'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을 위 업소 내 침대가 비치된 호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을 그곳으로 들여보내어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D과 서로 사귀면서 동거하는 사이이나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 위 'N' 성매매업소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 1팀의 현장 단속에 적발되자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D이 구속되거나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실제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신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 16:04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서 N 업소에서 있었던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이번에 적발된 N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위 업소는 태국 아가씨 4~6명, 마사지사 3명을 두고 마사지와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시간과 코스별로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았다. 직원으로는 A, B을 고용하였고, 그 중 A이 월급 400만 원을 받으며 영업실장으로서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서 하였다. D은 나와는 결혼할 사이로 몇 차례 내 심부름을 한 것 외에 위 업소와 아무 관련이 없다' 등의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I, J, K, L,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수사보고('N' 업소 광고사진), 수사보고('N' 업소 단속현장사진) 및 각 첨부 사진 5.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게는 각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가.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증 제6 내지 9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증 제6 내지 9호)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액 산정근거: 137,800,000원(= 1일 평균 수입 2,050,000원 × 실제 영업일인 152일 - 마사지사 3명 월급 36,000,000원) ÷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6. 5.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H 건물 4층의 'N' 성매매업소에서 성구매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 내지 8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P, Q, R을 각 성매매여성으로, 성구매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천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체류자인 S을 마사지사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4명을 각 고용하였다. 2. 판단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해당 기간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여성과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N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는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D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8. 10. 8.까지 근무한 D의 2017. 7.분 임금 차액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합계 10,791,9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7,008,87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상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주 5일 14:00경 출근하여 22:30경 퇴근하기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학원에 상주하면서 학원에서 정한 수업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D은 근무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는 학원 수강생의 증감 등에 관계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D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8.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D에게 월 지급액을 삭감하여 210만 원이 아닌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점, D은 이러한 통보에 대하여 명확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근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D은 수사기관에서 "임금 삭감 통보에 긍정도, 부정도 안하고 듣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과 함께 학원 수강생 수송을 하였던 E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월 지급액 삭감 통보를 받고 곧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D에게 사정에 좋아지면 월 지급액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후 D에 대한 월 지급액이 2017. 8.부터 2018. 4.까지는 120만 원 내지 145만 원 정도로 상향되기도 한 점, D은 월 지급액이 삭감된 이래 13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8. 10. 8.경 삭감된 월 지급액 등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월 지급액 삭감에 대하여 D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정이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삭감한 부분만큼의 월 지급액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삭감된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면 퇴직금액이 공소사실과 같은 1,700여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이처럼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경부터 서울시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시기획 및 행사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8년 제2기 1. 각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19, 21, 23쪽)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의 규모,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7.경부터 서울시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시기획 및 행사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세금계산서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 국한되고,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제3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등과 같이 그 발급사유 자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처벌되는 '세금계산서'에 '수정세금계산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위와 같이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2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605 판결 참조).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4. 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D초등학교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F(여, 30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I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언행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8. 24. 00:42경 음주 측정할 것을 고지한 이후 00:5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고의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간열상, 늑골골절 등의 상해로 인한 통증과 호흡곤란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음주측정불응의 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대법원 2010. 7. 11. 선고 2010도29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강하게 들이받고 정차하였는데(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였다), 피고인도 사고 충격으로 중증 간열상, 늑골 3~5번 골절상 등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약 1달간(K병원 5일, L정형외과 23일)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01:18경 M병원으로 후송되어 1차로 간 파열, 다발성 늑골골절(폐쇄성), 폐 타박상 등으로 진단받았는데, 당시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늑골전위(displacement)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어 14:30경 K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피고인은 K병원에서도 중증 간 열상(IV등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진단되었고, 그곳에서도 상당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다[의무기록에 통증 강도는 NRS 5로 기재되었다(전문심리위원 의견서에 첨부된 의무기록 등 참조)]. 피고인을 치료한 K병원 의사 N은 '당시 늑골 골절은 기관 삽관 등의 처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나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서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2-1권 9면 참조). 이 법원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 진료기록을 검토한 전문심리위원은 늑골 골절에 따른 통증은 환자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가능하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음주측정기는 불대 안으로 최소 25ℓ/분의 압력으로 계속하여 약 3초간 총 1.255ℓ의 호흡유량을 불어넣어야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다(얕은 호흡은 다 버리고 심폐호흡이 나오는 시점부터 작동하여야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호흡을 크게 하게 되면 흉곽 용적을 많이 늘려야 하므로,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도가 늑골 골절 부위 등에 상당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측정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불대에 입을 대면서도 제대로 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사고로 인한 충격 등으로 인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채 기력이 없는 모습으로 턱에 피가 묻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눈을 감고 기대려고 하면서 말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하거나 더 큰 외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00:42경부터 00:56경까지 약 15분간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측정불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통증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에 응하기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결국 앞서 든 법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음주측정 거부의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2:3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옆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쪽에서 우장공원입구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E 방면에서 우장공원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2: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해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휠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비산물도 없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후 같은 취지가 유지되고 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뿐 아니라(1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할 의무도 있다(2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조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즉시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볍지는 아니하고(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적어도 번호판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이동한 후, 신호를 위반해가면서 도망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추격을 하였는바, 이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구호의무 및 그 의무 위배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