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22:1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3:2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7. 30.까지 피해자 B에서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2020. 7. 1.부터 2021. 7. 30.까지 익산시 C 소재 B 중앙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에 사용하는 시재금(현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중앙지점 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시재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꺼낸 뒤, 인근 D ATM기기에서 자신의 E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152,85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5억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본인이 근무하는 은행의 시재금을 횡령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뒤늦게나마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0: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옷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참치 통조림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행위 직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피해품인 소주 1병을 반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붙잡자 폭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내지 강도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2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를 송악읍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송악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91,1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정보,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었다. 그 밖에 이종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0:5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관설나들목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로 위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점, 2010년 및 201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2:03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감문면 소재 천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및 출동대원 상대 전화)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CCTV 영상 캡처 등 1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날인 공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수정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부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구급대원에 대한 확인 등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6. 22. 15: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올림픽대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마곡철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1·2차로는 15인 이하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운행만 허용되고, 3·4차로는 화물차량 및 특수차량의 운행만이 허용됨에도 1차로로 진행하여 지정차로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2. 16: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올림픽대로를 마곡철교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1·2차로는 15인 이하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운행만 허용되고, 3·4차로는 화물차량 및 특수차량의 운행만이 허용됨에도 1차로로 진행하여 지정차로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9. 10: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올림픽대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마곡철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1·2차로는 15인 이하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운행만 허용되고, 3·4차로는 화물차량 및 특수차량의 운행만이 허용됨에도 1차로로 진행하여 지정차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위반 사실 통지서, 각 단속경위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 영상 첨부), 단속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29.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와 운전자로 하여금 그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으로 미리 충분히 안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관이 정모를 쓰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단속 사실을 표시하지도 않은 채로 단속을 하였다. 단속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단속 중’이라는 예고 표지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1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운전자로 하여금 그 단속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더라도 단속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고.”라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는 ‘단속 중’이라는 예고 표지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정차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단속 중’이라는 표지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신호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단속 중’이라는 예고 표지가 없었다고 하여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운전자로 하여금 그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안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정모를 쓰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관이 단속을 한 것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의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정복 또는 정모를 착용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등으로 자신의 신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경찰관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와 운전자로 하여금 그 단속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이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 하게 하는 경우에 비로소 위법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위 안내조치의 ‘부존재’는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비로소 지정차로 위반의 ‘범의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한 지정차로 위반을 계속적으로 하였고, 단지 위 안내조치의 부존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지정차로 위반을 멈추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속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대동지점 앞에서 청각장애인인 피 해자 D(남, 당시 54세)에게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을 사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경매 물건을 사서 이익을 보면 1,500만 원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에 입찰하거나 경락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의 용처, 일부 변제(1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9:0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로에서 뒤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25세)가 자신을 향해 상향등을 작동시키자 화가 나, 2 차로로 되돌아 가 위 코나 승용차를 선행하게 한 다음 다시 속도를 높여 추월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재차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정차하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재차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전방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423,4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재물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보복운전 성격이 짙은 만큼 그 내포된 위험성이 매우 컸고 죄질 역시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2020고단427 피고인은 2019. 12. 29. 02: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을 F 앞 쪽에서 G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27세)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29.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88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로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23:05경 당진시 C.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내연관계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3:3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항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판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0:5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14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의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41에 있는 영등포청과시장 사거리를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녹색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셀토스 자동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자동차를 범퍼 교체 등 수리비 약 306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2011년에도 동종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00:52경 상주시 냉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과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D과 공모한 다음, 2021. 2. 5. 14:3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자로서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회복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8: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그 직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부터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6세), 피해자 D(여, 53세), B(여, 74세)는 대전 대덕구 E에 거주하는 이웃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1:20경 위 E건물 F호 앞 개방형 복도에서, 피해자들과 B가 대화를 하던 중 나타나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내가 칼로 쑤실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D를 바라보며 “시발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인 C, D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그들의 각 진술은 모두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는 대전 대덕구 E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1:20경 위 E건물 F호 앞 개방형 복도에서, 피해자가 C, D와 대화를 하던 중 나타나 피해자를 바라보며 “시발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0:37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한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0m로 짧은 점, 위 동종 처벌전력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년 넘게 지났고, 가장 최근의 동종 처벌전력도 2012. 1.경으로 거의 10년 가까이지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3:2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꽤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거리도 약 34㎞로 상당히 길어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회의 동종 처벌 전력 중 1회는 2002. 1.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30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후광대로 남악1로52번길 83에 있는 옥암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흐름을 주시하여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곳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에 있는 마곡나루역 부근 상 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적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