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피고인들) 1.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이하에서는 ‘주식회사’를 제외한 회사 명칭으로만 표시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각 회사 텔레마케팅 실장, 피고인 B은 위 각 회사 경리과장, 피고인 D은 H 및 J 영업사원, 피고인 E은 G 영업사원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 명단을 구입한 후, 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 수수료 등 돈을 주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콘도는 노후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그 회원권은 수백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서 매매가 쉽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고가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 수당,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 매매수수료,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1) F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는 2018. 4. 18.경 서울 광진구 O빌딩 P호에 F를 설립한 뒤, 피고인 C, B 및 영업사원 Q 등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 R에게 ‘등기 또는 회원권을 매매해주겠다. 매매 수수료 또는 보증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경 600만 원을 F 명의 S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4.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총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G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3.경 서울 중랑구 T 소재에 G를 설립한 뒤, 피고인 C, B 및 영업사원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3. 21.경부터 2017. 6. 7.경까지 총 10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4,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H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10. 5.경 서울 광진구 U, 3층 V호에 H를 설립한 뒤, 피고인 C, B 및 영업사원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6. 5.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총 1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7,0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I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2. 9.경 서울 강남구 W, X호에 I를 설립한 뒤, 피고인 C, B 및 영업사원 Y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6. 29.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총 10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J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5. 4.경 서울 강남구 Z, AA호에 J을 설립한 뒤, 피고인 C, B 및 영업사원 Q,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7. 6. 13.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총 1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4,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K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11.경 서울 강남구 Z, AA호에 K를 설립한 뒤, 피고인 C, B 및 영업사원 Q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7. 11. 7.경부터 2018. 1. 4.경까지 총 1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0,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L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6. 29.경 서울 서초구 AB에 L를 설립한 뒤, 피고인 C, B 및 영업사원 Q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8. 1. 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총 1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M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9. 20.경 안양시 동안구 AC, AD호에 M를 설립한 뒤, 피고인 C, B 및 영업사원 Q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8. 3. 13.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총 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9,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N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는 2018. 7. 19.경 서울 노원구 AE, AF호에 N를 설립한 뒤, 피고인 C, B 및 영업사원 Q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8. 10. 10.경부터 2019. 3. 6.경까지 총 8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9,6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0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6,0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A, C, B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10(H) 기재와 같이 2017. 6. 12.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50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1(J) 기재와 같이 2017. 8. 18.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A, C, B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12(G) 기재와 같이 2017. 3. 30.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5(피고인 E) 2.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AH 회원권을 600-700만 원에 팔아주겠으니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라. 추가로 보증금 100만 원을 더 넣으면 매도 순번을 앞으로 당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원권은 콘도회원권 거래소 등지에서 390만 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600-700만 원에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도 순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당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I조합 계좌로 2017. 1. 20.경 100만 원, 2018. 1. 31.경 50만 원, 2018. 2. 10.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20고단116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K, AL, A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전속계약서 사본, 등기매매접수증 사본, 매입약정서 등 사본, 지급보증신청서 사본,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사본, 인증서 사본, AN 가입계약서 사본, 가평군 소재 AO 등기필증 사본, 압수한 휴대폰 내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8, 9, 24 내지 28, 31, 32, 49, 50, 51, 59 내지 521, 537 내지 543, 549 내지 553, 559, 560, 1019, 1020)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593)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585, 586, 622, 623, 624, 649 내지 991, 1001 내지 1018)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20고단695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LF 입회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F를 막 설립하던 2018. 7. 초경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F와 N를 이용한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A가 설립한 F 등 9개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위 회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피해자들이 보유한 콘도 회원권 등을 고가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콘도 회원권 등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고 권유하는 텔레마케터, 텔레마케터들로부터 고객 정보를 받아 직접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사원, 고객명단 및 매출내역 등을 관리하고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므로, 반드시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나,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고객명단 및 매출내역 등을 관리하고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경리과장,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콘도 회원권 등의 판매를 권유하고 피해자들과 영업사원을 연결시켜 주는 텔레마케팅실의 실장, 피고인 D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사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B, C은 종전에 근무하던 콘도 회원권 관련 회사에서 알게 된 회원 명단 등의 고객 정보를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도 위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권 897쪽), 피고인 C이 2018. 1. 2. 영업사원인 Q에게 ’저두 요즘 그냥 독립해서 디비 장사만 할까 많은 고민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별권 1권 7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회원 명단 등의 고객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 D은 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으로 계약금액이 650만 원 또는 55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씩을, 계약금액이 500만 원 또는 450만 원(카드 결제)인 경우 100만 원씩을 지급받는 등 27명의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총 5,45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고(증거기록 7권 755쪽), 피고인 C은 영업사원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당 1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근무기간 동안 급여 및 수당으로 합계 1억 7,6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위 증거기록 736, 895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가담 범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및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를 이용한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8. 7.경 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G 등의 회사는 일부 영업사원의 변경이 있었던 외에는 그 인적 구성 및 역할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다만 회사의 폐업 등을 고려하여 회사 명의를 바꿔가며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A 등이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F 및 N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초 공모한 바에 따라 전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콘도회원권 등의 판매를 권유하고 피해자들과 영업사원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F를 이용한 범행이 시작될 무렵 단순히 퇴사하기만 하였을 뿐, 달리 공모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F 및 N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9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000명을 넘고, 편취액도 합계 6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고, 위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9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000명을 넘고, 편취액도 합계 6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9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000명을 넘고, 편취액도 합계 6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8월 ~ 6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가 27명에 이르고, 편취액도 합계 1억 6,000만 원을 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P(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2)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면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