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던 자로서, 2006년경 피해자인 위 법인이 F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스키드로다 1대, 동력퇴비살포기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인 위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경 스키드로다 1대를 G에게 1,8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속해서 2009. 2. 경 동력퇴비살포기 1대를 H에게 4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법인에 동력퇴비살포기가 반환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친환경농가로부터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벼를 비싼 가격에 매입해서 도소매업자에게 일반 벼값을 받고 팔다 보니 적자가 누적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06년도 F사업 관련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국고 등의 보조금으로 'F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실제 위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민 및 그에 상응하는 사업면적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21.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08-1 에 있는 고덕면사무소에서, '2006년도 F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31명의 농민들만을 상대로 그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참여 동의를 받았음에도, 마치 52명의 농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 사업면적이 약 33 헥타르인 것처럼 가장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예산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14.경 보조금 60,320,000원, 2006. 8. 21.경 보조금 184,000,000원, 2006. 11. 3.경 보조금 75,650,000원 합계 319,9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 2011년도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 관련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국고 등의 보조금으로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실제 위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민 및 그에 상응하는 사업면적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6.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09년도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제1차)'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약 30여 명의 농민들만을 상대로 그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참여 동의를 받았고 실제로 참여하는 농민들은 14명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I, J 주민 전부인 79명의 농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그 사업면적이 약 85헥타르인 것처럼 가장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예산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0. 경 보조금 106,689,000원, 2009. 6. 29. 경 보조금 4,000,000원, 2009. 10. 29. 경 보조금 6,311,000원 합계 1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0. 6. 10. 경 제2차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09. 6. 17. 경 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1. 3. 20. 경 제3차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1. 9. 5. 경 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 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6. 2. 21. 경 참여농민수와 참여농경지면적을 허위기재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행위와 예산군이 피고인에게 319,97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사업의 사업비(총 4억 원)의 부담 비율은 국비 40%(1억 6,000만 원), 도비 12%(4,800만 원), 군비 28%(1억 1,200만 원), 자부담금 20%(8,000만 원)로 이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액수인 3억 2,000만 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는바, 비록 예산군이 3억 2,000만 원의 보조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기는 하였지만 그 중에는 국비와 도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예산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와 국가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예산군은 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했다. 위 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보조금의 액수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희망자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신청을 하면 군수는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 군단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각 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에 따라 희망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적격자 선정 결과를 도에 보고하면서 위 검토의견서와 평가보고서를 첨부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시 군수가 적용하는 평가기준은 '지역농업요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이 20점,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이 30점, '사업수행능력'이 50점이고 위 항목별로 각 세부 항목이 있으며 그 각 세부 항목마다 소점수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참여농가수 및 농경지면적은 '지역농업요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서 100점 만점에서 배정된점수가 5점에 불과하고 그것도 '10호 이상, 10 헥타르 이상'이면 1점, '20호 이상, 20내지 40헥타르'이면 3점, '30호 이상, 40헥타르 이상이면 5점으로 참여농가수 등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고작 1 ~ 3점에 불과하다. 군수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는 이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도지사는 군수로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토의견서와 평가순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예산신청을 한다. 그 후, 도지사는 군수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검토의견서 및 경가보고서를 토대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의 시도별 사업심사결과에 따라 예산통지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이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산군에서 위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는 이 사건 법인이 유일했고, 예산군수는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법인을 적격자로 선정한 다음 2005. 3. 3. 충남도지사에게 보고했다. 그 후, 예산군 공무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출장소장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이 위 사업의 수행자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에 보내자, 충청남도에서는 농정심의회를 열어 이 사건 법인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한 후 위 심의안이 통과되자 2005. 10. 말경 예산군에 위 사업의 시군별 예산배정안을 통보했고, 2006. 2. 6.경에는 이 사건 법인을 사업자로 최종확정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 후, 예산군은 2006. 2. 8. 충청남도에 시군비 보조금을 제외한 국비와 도비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였고, 이에 충청남도가 예산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교부해주자, 비로소 피고인이 2006. 2. 21.경 이 부분 공소 사실에 기재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예산군에 제출한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일시는 2006. 2. 21. 경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이미 그 전에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이 사건 법인에 3억 2,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06. 2. 21. 경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어서 이 행위를 보조금 편취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신청서 제출 행위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2006. 2. 21. 전에 이 사건 법인을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처음으로 제출하면서 그 서류에 참여농민수와 참여농경지면적을 허위기재한 것을 기망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위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여농민수 및 참여농경지면적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그 선정 여부 및 보조금 액수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기망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액수는 애초에 희망자가 사업계획서에 위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한 농기계나 시설 등의 표준단가에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참여농민수나 참여농경지면적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법인을 위 사업의 적격자로 선정하여 충청남도에 보고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했었던 공무원 K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예산군이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 충청남도에 보고한다고 하여 그 법인이나 개인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별도의 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시군별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분을 하거나 적합지 선정을 한다. 그리고 당시 예산군에서는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군이 따와야 한다는 의지도 있었다. 그리고 예산군 지역 중 대술신양면 쪽은 이미 친환경단지가 조성돼 있었던 반면, 고덕면, 봉산면 지역엔 없어서 D에 위치한 이 법인을 밀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더구나 예산군수가 이 법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고, 예산군으로서는 충청남도가 예산군에 배정할 예정인 예산을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그나마 일부 자격요건이 미달되기는 하나 단일후보로 신청한 이 법인이 조건이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았고, 당시 예산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 법인을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였고 군수님의 의지 또한 강하신 상황이라 실무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임원이나 조합원의 자격유무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이 법인을 대상자로 충청남도에 보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2. 16.경부터 2011. 3. 20.경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참여농민수와 참여농경지면적을 허위기재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행위와 예산군이 피고인에게 합계 137,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사업의 사업비의 부담 비율은 국비 50%, 군비 50%로 비록 예산군이 피고인에게 위 사업의 보조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기는 하였지만 그 중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예산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예산군이 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했다. 피고인이 참여농민수와 참여농경지면적을 부풀려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법인이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친환경농업의 실천경험, 아름다운 농촌자연경관, 도시민의 농사체험을 위한 접근의 용이성,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방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법인이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이 사건 법인이 무농약 쌀에 관련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벼의 판로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참여농민수나 참여농경지면적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위 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7개 단체에 실제로 배분된 사업비 내역서에 참여농민수 23명에 참여농경지면적 44. 5헥타르인 'L'라는 단체가 참여농민수 79명에 참여농경지면적 85헥타르로 알려진 이 사건 법인과 동일한 액수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춰 보면 보조금 액수가 참여농민수나 참여농경지면적에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참여농민수와 참여농경지면적을 부풀려서 초과로 취득하게 된 보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