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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0.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5.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45] 피고인은 2016. 7. 11. 12:07경부터 12:22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택 담을 넘고 쪽 문을 뜯어 무단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1,000개 합계 500,000원과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지폐 50매 합계 500,000원, 시가 2,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84] 피고인은 2016. 7. 초순 12: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택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반지 2개, 귀걸이 1쌍, 메달 1개 등 시가 49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2017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제1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제2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2.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동종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7. 출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월수입이 없으므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비나 진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비나 진료비가 있는 것처럼 2016. 3. 29.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병원에 입원하여 허리통증 및 불면증 등의 치료를 받아 입원비 등 진료비 2,381,46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조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다수 있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1.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53세)이 350만 원을 주고 구매한 굴삭기(S 50)를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 13. 15:00경 위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피해자가 농막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여기가 연애 장소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두 차례 정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딸 E가 말리자 다시 '니 오늘 내한테 죽어봐라'고 하며 농막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려고 하다가 E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리자, 농막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스포티지 승합차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부수어 앞유리 교체비(시가 26만 원 상당), 좌측 뒤쪽 옆유리 교체비(시가 9만 원 상당), 차량 썬팅비(시가 23만 원 상당) 합계 시가 5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사본 1. 파손차량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굴삭기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1:25경 강릉시 가작로 85 교동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덕포남로 208에 있는 이쁜이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D아파트 방면에서 상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에 주의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킥보드에 우측 발을 올린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하부에 깔린 상태에서 약 20m 가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부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반대차로에 정차한 탑차와 스타렉스 차량으로 인하여 충돌 1~2초 전에 피해자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가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한 점, 피해자는 당시 차량 진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다소 빠르게 횡단한 점,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1,000만 원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종전과 없는 점(20년 전 벌금 50만 원 있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어린 피해자를 충격한 점, 8주 진단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를 충격하고 바로 정지하지 않고 20m가량 진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며, 다른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8. 11.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464,000원이 모바일 소액결제로 결제 완료되어 익월 합산 청구되고, 잔여한도액이 36,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 신고를 하였으니 사이버경찰청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사이버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C'라는 어플을 설치한 후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취소하고 새로 발급 받아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번호를 넘겨받은 후 위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경주시 H 소재 F은행 창구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2015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전주시 덕진구 B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마치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처럼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현역병입영 추가통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수사보고(소재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김해시 일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2020. 11. 30.경까지 매월 86,054원 상당을 분할 변제 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1,8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작성의 우편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확약서, 신용거래정보,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30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출장소에서 B BMW 차량 구입 자금으로 매월 732,109원씩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후 2014. 12. 2.까지 6,052,056원을 갚고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위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2015. 1.경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2015. 2.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전당포에서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넘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형사고소 진행 의뢰예정 통보 1. 대출신청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은 피고인에게 '대출금이 연체될 경우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대출금 연체 직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부터 향후 위 차량의 소재파악이 곤란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현재 차량이 소재불명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120

범죄사실 C은 광산기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 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사기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G에 2013. 2. 경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에 발파에 필요한 천공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35,337,490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C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주식회사 G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15. 위 법원에서 '피고(주식회사 G)는 원고(주식회사 D)에게 35,337,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타채14870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G의 제3채무자 I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채무자가 아님에도,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채무자가 아님에도, 2017. 1. 5. 경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원실에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자 피해자(F)는 채권자 주식회사 D에게 금 34,5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채무자 피해자(F)는 2013. 5. 3. 부터 2013. 6. 5. 까지 채권자 주식회사 D로부터 발파 자재 등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금 34,595,100원이 발생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로 기재를 변경한 외상내역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7. 1. 6. 경 '피해자는 주식회사 D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2017. 3. 6. 경 F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여 주식회사 D의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회수 금액의 15%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2017. 3. 6. 경 주식회사 D를 대리하여 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그 다음날 법원에 접수되게 하고, 2017. 3. 20. 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실시한 유체동산압류 집행에 주식회사 D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지급명령신청서 및 첨부서류 첨부), 수사보고(질문사항에 대한 고소인의 답 첨부) 1. 회신, 거래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 법률사무 대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 교포로서 친구 D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폰 메신저 앱인 '위챗' 상에서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E')을 소개받은 후 가담자들의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범행 시 유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7. 6. 1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0.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G이라는 사람을 명의도용 사건으로 검거하였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스스로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161,240원을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역 2번 출구 맞은편 J제과점 앞 길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사인을 받으며 피해자로부터 10,161,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챗' 대화명 'E'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161,2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피해자로부터 1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현금인출책으로서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은 시기의 동일 범행으로서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피해자 C로부터 빌린 3,000만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 D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던 E 벤츠E300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3,5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더라도 위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4.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C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지금 차량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차량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 가액 2,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통장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 받음으로써 2,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무실 임대차관계를 양도하여 그 보증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태국에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9: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위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마침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밖에 나와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 E(여, 64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맞대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증인 E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외에도 증인 F의 법정 진술(범행 장소가까이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고 얼굴이 볼에 닿는 등의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방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조산 청소년 수련원 방향에서 동부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16:15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태조산 청소년 수련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를 둔포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9.1. 04: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 알콜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승당삼거리 앞 도로를 운촌삼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오션타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승당삼거리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택시승객 피해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2:29경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 대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D)와 국민은행 계좌(E)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7. 3. 27.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대출사업부인데,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채무를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3. 28.경 3회에 걸쳐 1,000 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10:52경 평택시에 있는 국민은행 평택지점 창구에서 위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 중 8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5 경 같은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있던 2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앞에서 이름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7. 3. 27. 15:18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금융사기사건에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나와서 수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 전액을 인출하여 국가기관에 맡겨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3. 28. 12:22 경 3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14:05경 평택시에 있는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에서 위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평택시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점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출금한 수표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고,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있던 피해금 6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후 위 은행 앞에서 이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현금 1,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3경 평택시 신한은행 송탄금융센터 지점으로 이동하여 수표로 소지하고 있던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위 은행 앞에서 이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피해자가 이메일로 받은 위조 공문서, 입금확인증(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송금책 동선 수사, 피의자 A와 총책과의 카톡 대화 내용, 사기 피해자 F 진술청취) 1. 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수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바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경부터 광양시 B에 'C어린이집'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D, E,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C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다. 1.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관련 가. 보육교사 D과 공모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광양시에서 집행하는 국가보조금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보육교사 D과 평일 09:30~16:30까지 6시간(식사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실제 2017. 7. 1.~2018. 2. 27.까지 평일 6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평일 09:00~18:00까지 8시간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위 D이 2017. 7. 31.~2017. 11.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부정수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았다. 나. 보육교사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3. 1.경 위 보육교사 E와 평일 09:30~16:30까지 6시간(식사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E는 실제 2017. 3. 1. ~ 2018. 2. 27.까지 평일 6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평일 09:00~18:00까지 8시간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위 E가 2017. 3. 30. ~ 2017. 11.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부정수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았다. 다. 보육교사 F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보육교사 F과 평일 09:30~16:30까지 6시간(식사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실제 2015. 3. 1.~2018. 2. 27.까지 평일 6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은 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평일 09:00~18:00까지 8시간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위 F이 2015. 6. 30. ~ 2017. 11. 28.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6,180,000원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부정수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았다. 2. 기본보육료 관련 어린이집 운영자가 '기본보육료'를 보조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지원요건인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D, E, F이 평일 09:30 ~ 16:30까지 근무하도록 하여 09:00~09:30, 16:30~18:00경 사이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 규정(만1세 미만 영아 3인당 교사 1인,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영아 5인당 교사 1인)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2015. 5. 1. ~ 2017. 12. 5.까지 위 D, E, F의 월급 통장을 소지하면서 어린이집 계좌에서 이들 계좌로 송금한 월급 중 일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18,970,000원을 인출 후 유용하였음에도 광양시에 회계보고할 때에는 마치 월급 전부가 위 D, E, F에게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마치 위 지급요건을 준수한 것처럼 국가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D에 관하여 2017. 7. ~ 11.분 4,569,300원, E에 관하여 2017. 3. ~ 11.분 9,307,030원, F에 관하여 2015. 5. ~ 2017. 11.분 32,943,000원, 합계 46,819,33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본보육료 지급현황, 보조금(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 각 금융거래내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내용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부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판사 제2항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유아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