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U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0. 2. 8. 15:05경 U로부터 V 명의 W은행 계좌로 50만 원, 2020. 2. 9. 14:33경과 19:43경 같은 계좌로 5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 받고, 2020. 2. 9.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역 3번 출구에서 U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 사용 Z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U-A 통화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U-A 위챗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A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U와 그 여자 친구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방을 하나 제공하고 그 방값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U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U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2. 8.과 다음 날에 걸쳐 6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그가 살던 거주지 인근 Y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U와 피고인이 2021. 2. 8. 주고받은 메신저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U가 피고인에게 ‘이를 만나면 받으러 나가기가 그래서 몇 시쯤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모르고 있어서 그럽니다.’, ‘대충 시간을 알려주시면 맞춰서 움직이려구요. 약속을 맞춰서 잡던지 하려 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V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입금해 놓으면 그때 움직이고 시간 잡힌다.’라고 답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를 은밀하게 거래하려고 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151쪽), 피고인도 2021. 2. 9. 저녁 무렵 Y역에서 U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U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증거기록 35쪽, 311쪽)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Y역에서 U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나 U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01, 202쪽),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U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방값 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에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2.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20. 18:37경 V 명의 W은행 계좌로 10만 원, 2020. 2. 22. 17:04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 합계 30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받고, 2020. 2. 23. 20:00경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의 위와 같은 진술은 U가 처음부터 기억하여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고 사후적으로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점,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받았다는 2020. 2. 23. 무렵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 내역이 남는 위험을 무릅쓰고 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반면에 당시 피고인의 호의로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던 U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방값 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어느 정도 돈을 주려고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2. 18.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관에 의하여 필로폰 매수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는 등 마약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212~232쪽), 은행거래 내역이 남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2021고단61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원격 제어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인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니 계좌를 알려 달라. 보낼 테니 물건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어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 위와 같은 제안내용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인 AC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위 AC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승낙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6. 08:00경 피해자 AD에게 A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의 계좌를 동결되지 않게 하려면 당신 계좌의 모든 금원을 내가 말하는 계좌로 입금을 한 뒤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 입금한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6. 13:49경 피해자 명의 AF은행 계좌에서 위 AC 명의 AG 계좌로 2,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AC 명의 AG 계좌를 제공하고, 2020. 4. 6. 14:24경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AC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6. 09:47경 피해자 AH에게 ‘198,000원이 소액결제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원격제어 앱인 QS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AI란 사람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었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발을 하였다. 우선 당신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기존 자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인터넷 뱅킹에 사용하는 OTP번호를 재변경하여 이를 알려 주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AJ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AK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2020. 4. 6. 14:58경 피해자의 위 AK은행 계좌에서 AC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AC 명의 AG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AC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2021고단 1537)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원격제어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 11:30경 피해자 AL에게 ‘100만 원 상품이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3. 12: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확인해야 하니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AK은행 계좌에서 A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AM 명의 AG 계좌를 제공하고, 같은 날 13:13경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현금 1,000만 원을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N은행 AP센터 앞에서 AM으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2022고단198)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원격 제어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인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니 계좌를 알려 달라. 보낼 테니 물건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 위와 같은 제안 내용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AQ, AR, AS, AT, AU 등의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위 AR 등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승낙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3.경 피해자 T에게 서울중앙지검 AV 검사를 사칭하면서 ‘물품사기 범죄 조직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로 된 OTP카드와 계좌정보가 나왔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조사를 해야 하고, 아직 검거하지 못한 AW을 검거하기 위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6경 및 13:59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위 AQ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1,000만 원 씩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위 AQ 명의 AF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7.경 피해자 S에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본부 AX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여러 계좌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검 AY 검사가 사건 진행 중에 있고,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2: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위 AR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63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위 AR 명의 AG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600만 원을 AR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8.경 피해자 AZ에게 ‘AZ님 개인범용인증서가 해외IP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닐 시 즉시 신고(BA인증센터)’라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수사기관과 연결을 시켜줄테니 신고하라.’라고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BB 검사 및 경찰청 BC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고 불법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명의 계좌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정상출금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은행 OTP 번호를 불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4:0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위 AS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위 AS 명의 AG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7,000만 원을 AS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9.경 피해자 BD에게 ‘BE, 445,000원 승인완료’라는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B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스마트폰에 팀뷰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OTP 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BG, BH 카드론에서 각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같은 날 08:47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위 AT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만 원을, 11:51경 위 AT 명의 우체국 계좌로 4,500만 원을, 12:55경 피고인이 모집한 AU 명의 BI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300만 원을, 13:47경 위 AU 명의 BI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4,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위 AT, AU 명의 계좌를 각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3,700만 원을 AT으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신고로 인해 위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마스크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중간차익을 얻는 일명 ‘나까마’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아 마스크 판매자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마스크 구매자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자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은 2019. 12. 6. BJ이 피고인의 BK조합 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계좌거래가 정지되고, 2020. 4. 3.에는 공소사실 기재 AM 명의 계좌로 입금된 6,20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여러 계좌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자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6. BJ이 피고인 명의 BK조합 계좌에 송금한 1억 원을 찾아 마스크 판매자라는 사람(BL)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위 1억 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20. 4. 3.에도 공소사실 기재 A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6,20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담배 등 각종 물품의 중간상(속칭 ‘나까마’) 일을 하였고, 2020년 2월 무렵부터는 마스크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여 차익을 얻는 일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였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각각 물색하여 구매자로부터 먼저 대금을 입금 받아 그중 중간 차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물건은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로 직접 배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구매자나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거래한 마스크 구매자(또는 구매자를 사칭하는 자)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매번 다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2. 6.자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자 지인들로부터 계좌를 빌려 위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2020. 3. 26.경 BM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합계 약 7,000만 원, 2020. 4. 2. AQ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합계 약 1억 2,000만 원, 2020. 4. 8. AS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5,700만 원 등은 별다른 이상 없이 인출하여 마스크 대금으로 지급하고 중간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계좌 입금액 중 상당 부분은 마스크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을 구매자(임을 사칭하는 자)에게 다시 반환한 경우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런 이익을 얻는 것이 없으므로, 범행에 가담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으로 이른바 삼각사기, 즉 피고인 같은 중간상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마스크 대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이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려고 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그 경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는 피고인에게도 그 자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입금액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BN의 수사기관 진술 중 피고인의 범의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로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2.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및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기방조의 각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