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42 1. 피해자 B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대여한 다음 이를 전당포 등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98,000원 상당의 후지디지털카메라 1대, 망원줌렌즈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8. 16: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7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41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7: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카메라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대여한 다음 이를 전당포 등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282,970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 및 렌즈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801a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14: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자전거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면 다음날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대여한 다음 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대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2 4. 피해자 K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1:0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주면 3일 후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대여한 다음 이를 전당포 등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98,000원 상당의 X-H1 미러리스 카메라 1대, XF50-140 망원정 줌렌즈 1개, VPB-XH1 배터리그립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8.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7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78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전자기기 임대점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주면 7일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대여한 다음 이를 전당포 등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캐논 카메라 1대(5D Mark4), 렌즈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6. 29. 경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렌즈 3개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3대를 빌려주면 6일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대여한 다음 이를 중고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90원 7.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주면 5일 후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대여한 다음 이를 전당포 등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874,000원 상당의 5D MARK 4 카메라 1대, EF 16-35mm f2.8L III 렌즈 1개, EF 24-70mm f2.8L II 렌즈 1개, EF 70-200mm f2.8L IS II 렌즈 1개, 셔틀러 VIDEO 18p 삼각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08 8.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경 서울 마포구 X건물, Y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Z' 영상방송장비 대여 업체에서 그곳 직원인 AA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대여 받은 다음 이를 전당포 등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캐논EOS 5D MarkIV 카메라 1대, 캐논EF24-70 렌즈 1개, 캐논EF70-220 렌즈 1개를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영등포 AC상가 1층AD호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E'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3대를 대여해 주면 3일 후에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대여 받은 다음 이를 중고 컴퓨터 매입업체 등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750 10.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26. 23: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AH' 상호의 노래클럽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한 신용카드 역시 한도초과 상태였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AF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30만원상 당의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7.경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고, 같은 해 3. 2. 경 시가 33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고, 같은 해 3. 14. 경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74 1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8.경 서울 용산구 AJ 3층 AK호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L' 카메라 판매 및 대여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AMD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대여한 다음 이를 전당포 등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카메라 등을 대여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검사는 피해자의 직원을 AN라고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기망당한 직원은 AM이고, 위 AN A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9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D810) 및 렌즈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33 1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경 인천 남동구 AP 1층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Q에서 피해자에게 '니콘D5' 카메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카메라는 내 것이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2018. 9. 17.부터 매월 15만원씩 38개월에 걸쳐 돈을 갚을테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메라는 카메라 대여업체에서 편취한 카메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카메라를 담보로 이용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가. 2018.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14:20 경 인천 계양구 AS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빌려주면 하루 동안 사용한 후에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전기를 대여한 다음 이를 처분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발전기를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100,000원 상당의 혼다 7KW 저소음 발전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1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빌려주면 하루 동안 사용한 후에 어제 빌린 발전기와 함께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전기를 대여한 다음 이를 처분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발전기를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910,000원 상당의 혼다 3KW 저소음 발전기 3대를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15:00경 서울 강동구 AV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빌려주면 2일 간 사용한 후에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전기를 대여한 다음 이를 처분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발전기를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00,000원 상당의 3.6KW 저소음 발전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191974 15. 피해자 AX에 대한 2018.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경 인천 미추홀구 AY AZ호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B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빌려주면 2주 간 사용한 후에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대여 받은 다음 이를 중고 컴퓨터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레노버 i330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ㄷ 16. 피해자 AX에 대한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경 제15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빌려주면 2주간 사용한 후에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대여 받은 다음 이를 중고 컴퓨터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에이서 니트로5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25101 17.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노트북 등 렌탈업자인 피해자 BB에게 '노트북을 빌려주면 3일 간 사용한 후에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대여 받은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 컴퓨터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대여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B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LG XnoteS550 노트북 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¹6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여 카메라 및 줌렌즈 사진, 명함사본, 피해업소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A 주민등록증, 명함사본, A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A 운전면허증 사진, A 명함, 영수증 사본 2019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CCTV 영상 CD 2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장비대여 계약서 등 제출) 2019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등 피해자 제출서류 2019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증거목록 순번23), K, BN, BO, BP,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견적서, 장비대여내역, 체험상품 등록관리표, 기기임대 계약서, BQ 제품 임대계약서, BO, A BR 메신저내용, BS 매킨토시제품 임대 2019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 2019 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대여계약서 ¹2019+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렌탈계약서 2019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T의 전화진술) 2019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계약서 등 201918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U, AU,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화면제출) 1. 각 임대계약서,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2019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2019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수차 반복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수, 피해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중 일부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이 있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