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2019고단509]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가상화폐 발행 및 그 기반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B'(B, 이하 "B"라 한다)의 대전센터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C(B 설립자), D(위 회사 총괄센터장) 등 B 관계자들은 위와 같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위 회사를 설립하고, 마치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이는 회사 명칭과 이미지를 이용하는 한편 B가 장래에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전망이 좋은 가상화폐 발행사업 및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ATM, 신용카드 단말기 수수료 사업, 선불카드 사업 등 각종 금융정보 거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선전을 하기로 공모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9만 원을 내고 최초 투자를 하여 레벨 1이 되거나 지름길전략으로 390만 원을 내고 최초 투자를 하여 레벨 4가 된 다음, 해당 투자자 밑으로 다른 하위 투자자가 모집되면 원금은 보장하고 등급에 따른 큰 수익을 지급하여 줄 것이며, 특히 최고 등급(레벨 8)의 투자자로 등재되면 3,84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이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향후 큰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가상화폐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이른바 '보상플랜'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2018. 3. 1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B 대전 사무실에서 F에게 위와 같은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F으로부터 2018. 3. 11.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7만 원을, 2018. 3. 26 경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7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8. 3. 26.경 위 대전 사무실에서 H에게 위와 같은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H로부터 2018. 3. 26.경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7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8. 5. 28.경 위 대전 사무실에서 에게 위와 같은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0만 원의 출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873] 2. 사기 J은 청주시 상당구 K, 3층에 있는 음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M에 있는 위 회사 대전센터의 센터장이다. 피고인과 J은 L가 식품유통 회사임에도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식품유통 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속적인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행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내면 식품유통 사업을 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에서 30년에 걸쳐 효소를 개발하였는데 그 효소를 커피나 막걸리에 타서 복용하면 혈압 및 당뇨가 낮아지고 치매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으므로, 한 구 좌당 1,120만 원을 투자하면 한두 달 내에 2~5배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니 빨리 돈을 회사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계좌(P)로 2016. 6. 21. 경 700만 원, 2016. 25.경 1,120만 원, 2016. 8. 24.경 216만 원 등 합계 2,036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8. 16.경 피해자 Q으로부터 2,240만 원을, 2016. 8. 18.경 피해자 R으로부터 1,12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96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J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O에게 "우리 회사에서 30년에 걸쳐 효소를 개발하였는데 그 효소를 커피나 막걸리에 타서 복용하면 혈압 및 당뇨가 낮아지고 치매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으므로, 한 구좌당 1,120만 원의 투자를 받아 한두 달 내에 2~5배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니 빨리 돈을 회사에 입금하라"고 말하여 이로부터 제1항 기재 L 명의 농협 계좌로 2016. 6. 21.경 700만 원, 2016. 7. 25.경 1,120만 원, 2016. 8. 24.경 216만 원 등 합계 2,036 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8. 16.경 Q으로부터 2,240만 원을, 2016. 8. 18.경 R으로부터 1,12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S건물 T호에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대전지사의 지사장으로서, 2017. 7. 7.경 V에게 "1구좌 550만 원을 투자하면 20일 후 4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날부터 30일 후 80만 원, 그 다음에 120만 원을 지급받고, 그 후에는 죽을 때까지 연금식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다"라고 말하고, V으로부터 U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형제 46274호 수사기록, 2019년 형제6845호 수사기록)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8년 형제46274호 수사기록),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6845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 통장 사본(2019년 형제 6845호 수사기록)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2018년 형제46274호 수사기록), B 회원등록 대행신청서, 확인서(2019년 형제6845호 수사기록) [2019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형제38171, 11265호 수사기록) 1. O, R, Q,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2018년 형제 38171, 11265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공범 사건 판결문 및 증거기록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2018년 형제38171, 11265호 수사기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등기사항전부증명서(Y 주식회사), 입금증 및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Y 프랜차이즈 창업의향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U)(2018년 형제 38171, 11265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 제3의 가항, 제3의 나항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B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J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L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며, J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U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반복하여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와 관련하여 H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H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