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247,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인 현금 3,175,000원과 오토바이 5대 시가 7,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2. 27, 12:3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와 시가 115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가져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13.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인 현금 400만 원, 오토바이 1대 시가 115만 원 상당, 게스시계 등 시가 6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2. 15, 17:0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잠시 빌려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4,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자신이 계속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인 휴대전화 1대 시가 954,000원 상당,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85] 피고인은 서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2.18. 13:00경 불상의 장소에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165,000원, 피해자로부터 잔금부족시 사용할 시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0원 및 배달에 사용하는 P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000원 및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44] 피고인은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6. 15:50경 불상의 장소에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 346] 피고인은 대전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 16:00경 불상의 장소에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23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대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6, 0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570,500원을 횡령하였다. [201440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전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30. 14:50 경 불상의 장소에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24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2. 2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인 현금 1,192,000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2. 21.경 충남 금산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443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5. 14:30경 불상의 장소에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2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64]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4. 19:40경 불상의 장소에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315,500원을 보관하던 중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인 현금 1,591,000원 및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횡령하였다. [201461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1. 경부터 같은 해 6. 11. 17: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AH에 있는 AI 모텔 508호에서,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썬 가스', '맥스 부탄' 등 수십개의 휴대용 가스를 치아에 대고 눌러 마시는 방법으로 계속 흡입하였다. [2014고단726] 피고인은 아산시 배방구 AJ에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7. 17:10경 불상의 장소에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236,500 원 및 시가 212만 원 상당의 AM 오토바이 1대를 보관하던 중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현금 236,500원 및 시가 212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 AT, D,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G,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2014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4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U의 진술서 [201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D, AA,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의 각 진술서 [201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2014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의 각 진술서 [2014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 [2014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조서 1. 배달리스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1.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34회에 걸쳐 취업을 빙자하여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금한 돈과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횡령하고 그에 수반하여 절도 및 횡령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