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된다. K는 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는 'L',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M',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는 'N'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두고, K는 자금투자 및 사이트 총괄운영, O은 사이트 국내 자금관리 총괄, P는 태국 본사 직원관리 및 국내에서 자금 입출금 관리, Q은 국내 자금 입출금 관리, R는 태국 본사에서 사이트 관리 및 인터넷 아프리카TV 사이트 방송을 통하여 사이트 홍보 및 도박행위자들을 모집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을 순차로 직원으로 고용하여 국내에서 인터넷방송을 이용하여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거나 태국 등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도금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A은 2014. 7. 27.경부터 2014. 12. 3.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7. 27.경부터 2014. 12. 13. 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8. 31. 경부터 2014. 12. 23. 경까지, 피고인 F는 2014. 8. 22. 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피고인 I은 2014. 8. 2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태국 방콕 S에 있는 빌라식 건물 10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M'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 등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경 인천 연수구 소재 원룸에서 인터넷 아프리카 TV 사이트를 이용하여 'L'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고, 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월 중순경까지 광주 남구 T 소재 원룸에서 같은 방법으로 'M'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고, 2015. 3. 중순경부터 2015. 6. 5. 경까지 광주 북구 U 및 V에 있는 원룸에서 같은 방법으로 'N'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4. 8. 17. 경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원룸에서 인터넷 아프리카 TV 사이트를 이용하여 'L'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고, 2014. 8. 18. 경부터 8. 25. 경까지 태국 방콕 S에 있는 빌라식 건물 10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M'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을 등록 및 게시판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하고, 2014. 8. 26. 경부터 2014. 12. 경까지 광주 남구 W 및 T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 아프리카 TV 사이트를 이용하여 'M' 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0. 29. 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태국 방콕 S에 있는 빌라식 건물 10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L' 사이트 충환전 업무를 하고, 2014. 11. 17. 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 사이트 충·환전 업무를 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9. 28.경까지 태국 방콕 S에 있는 빌라식 건물 10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L'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등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 2014. 10. 18.경부터 2014.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M' 사이트에 게임등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O, P, Q, R와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고 금원을 입금한 후 게임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포인트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원 상당의 포인트를 잃거나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 경까지 사이에 총 273회에 걸쳐 합계 금 135,577,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사이트특정경위), 캡쳐자료, 내사보고(입금계좌9개 특정), 계좌내역, 국민체육진흥공단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27

범죄사실 C은 사이트 전반을 관리하는 본사 총책, D는 본사 자금 관리책, 나머지 4명(추정-베트남 상주)은 베트남에서 본사의 서버운영 및 환전, 송금책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한 뒤 어느 날부터 2015. 6. 3.경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F', 'G', 'H', 'I'라는 5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본사 아래에 하위 조직인 '총판'을 두고 다시 총판 아래에 하위조직인 '매장(대리점)'을 두고 매장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에 투금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사이트의 회원모집 방식은 본사(운영진)가 총판을 모집, 총판은 매장(대리점)을, 매장은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였고, 사이트의 도박방식은 도박 행위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사에서 지정하는 도박금 충전계좌에 도박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배팅 머니를 충전해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언더, 오버 등에 배팅을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배팅한 도박금의 일정 배율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본사가 가지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위 사이트의 수익금 배분은 도박 행위자들이 배팅을 하여 잃은 금액(낙첨금)의 60~70%를 본사가 가지고, 총판은 총판소속 도박 행위자의 총 낙첨금의 30~40%를 본사로부터 배당금으로 받으며, 매장은 소속 도박 행위자들의 낙첨금 중 총판과 사전 약속한 일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I'에 가입한 후 매장으로 등록하여 추천인코드 'J'를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매장'이 되어 관리자페이지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하위 도박행위자들이 E 사이트에 접속,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게 하여 결과에 따라 도박행위자가 잃은 낙첨금 중 본사 수익을 제외한 배당금 30%를 C, D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29. 부터 2015. 1. 28.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0,310,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 가입한 후 매장으로 등록하여 추천인코드 'K'을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매장'이 되어 관리자페이지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하위 도박행위자들이 E 사이트에 접속,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게 하여 결과에 따라 도박행위자가 잃은 낙첨금 중 본사수익을 제외한 배당금 40%를 C, D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27. 부터 2015. 6. 3.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980,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0.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L 등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배팅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언더, 오버 등에 배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고 유한회사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입금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20. 부터 2015. 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1)과 같이 16회에 걸쳐 420,000원을 투금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사설 스포츠토토 총 본사 운영자 검거를 통해 확보한 본사, 총판, 매장 전산파일 첨부), 거래내역(피의자 B), 수사보고(피의자 A 사곡새마을금고 매장 수익금 확인), 거래내역(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평촌에서 플랜트 설치 및 보수 업체인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31. 안양시 동안구 C, 201동 309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도메인 불상)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같은 날 13: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에서 당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브라더스 명의 우리은행 1005-202-832711 계좌로 2,500,000원을 입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01. 17: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도합 33회에 걸쳐 총합 38,8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익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2016. 5. 5.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알뜰인터넷 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총 500회에 걸쳐 합계 35,445,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4번), 수사보고(본건 피의사실 관련 도박횟수 및 도박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경 서울 강북구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C', 'D', 'E', 'F', 'G'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 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9회에 걸쳐 합계 751,091,365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길며, 도금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03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경 E, F 등과 함께 베트남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9. 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G에서 'H'라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 F는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H'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베트남,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5.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건물 16층 사무실에서, 2016. 1.경부터 2016. 6.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J건물 3303호에서 'K'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유타베이스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502-845719), 멀티커브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1005-602-781198)를 도금충전계좌로 이용하여 10,971,234,86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 N, E,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도박규모-W 압수장부관련 2016-12723호 직전직후 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계좌별 사용기간 및 입·출금액 확인) 1. 회답서(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감시결과) 1. 판결문 등 사본, 거래내역서 일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그 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직원 및 관리자들을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 중 일부를 사 회에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형기에 반영하도록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부터 2017. 2. 20.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016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면 1명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F(여, 34세)를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킨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17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17만 원이고 여기서 압수된 4만 5,000원을 제한 12만 5,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 역시 많지 않은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C'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같은 달 22.경 강원도 평창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E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219,300,0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38회에 걸쳐 합계 171,839,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기간, 도박 횟수, 도금의 규모, 그리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하여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6.23:00경 강릉시 D 지하 1층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주점 2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착각한 채 그녀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안주가 담긴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 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발등에 튀어 그녀의 발등을 베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탁자를 뒤집어 엎은 후 "못 가겠다, 나 옷을 벗겠다"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는 등 약 2시간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안주접시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나,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E)로 8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6회에 합계 2억 5,632,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및 화면 첨부), 캡처화면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도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배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함께 2011. 8. 1.경부터 2013. 8. 24.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N' 등지에서 사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O'(P, Q, R 등 32개의 도메인이 수시로 변경됨, 이하 'O'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 계좌 등 94개의 계좌로 177,235,779,031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 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도록(일명, '스페셜' 방식) 하면서 최소 2,000원, 최대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54,555,531,235원 상당의 충전 · .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F는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도록 위 G 등을 지휘, 관리하면서 그들로부터 사이트 수익금 정산 결과를 보고받고 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G는 2011, 8. 1.경부터 2013. 8. 24. 까지 태국 방콕시에 있는 'N' 불상의 객실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위 태국 사무실을 총괄하였으며, H 2011. 8. 1.경부터 2013. 8. 24.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 및 운영자금과 수익을 관리하고, I은 2011. 6.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충전·환전을 하였으며, J은 2011. 11. 하순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및 베팅금을 송금받을 통장을 모집하고, 피고인 A, D은 2011. 8. 1. 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8. 1. 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3. 19. 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위 K, L, M 등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의 관리 및 충전·환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L, K, M, J, I, S, T, U, V,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C은행계좌내역, 각 국민은행계좌내역, 하나은행계좌내역, 농협은행계좌내역, 농협계좌 2개 내역(피의자 모 X 명의), 태국사무실 압수물(노트) 사진 출력물, Y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일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M 명의 국민은행계좌, 수사보고(사이트 목록 및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등), 수사보고(운영사이트 도메인 변경에 대해), 수사보고(운영계좌변경에 대해), 태국경찰 압수물(장부, 사진 등), H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사본 첨부), 압수품 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월급을 받기로 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C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7:45경 남양주시 B시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00m 구간에 걸쳐 처 C 명의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동종범죄로 세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0. 22: 57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정동 830-6에 있는 고암I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적용법조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2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D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i30 승용차를 향하여 자갈, 흙 등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전면 유리, 보넷 부위를 손괴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E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됐어 씨발놈아, 너는 그 정권에서 월급 타면 그만이잖아, 그 정권에서 떳떳하게 쳐드시라고, 씨발, 진짜 쪽팔린 줄 알아라, 너도 니 새끼 앞에서 떳떳하게 먹고 살았다고해라, 그냥 나 데리고 가라 씨발놈아"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22:20경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H으로부터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 지갑 여기 있다, 씨발놈들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갑을 바닥에 세게집어 던졌고, H으로부터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 달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 씨 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지갑을 주운 다음 손에 지갑을 쥔 상태로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손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재물손괴):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4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1년 1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모욕죄, 2019. 7. 1. 시행 양형기준은 2019. 6. 26.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가 있으므로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자갈을 던져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이 2018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장애가 있는 딸을 비롯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양시 C, 7동 3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위 토토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F 명의의 계좌(G)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토토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승·무·패)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합계 359,89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에 입금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서 및 그 회신자료, 피고인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고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도박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8. 8. 23. 10:33경 서울 외곽순환선 시흥영업소 진입 당시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무단 진입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심사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9. 20. 22:4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과 응암역 사이 구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20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위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잠시 후 신호가 바뀌어 위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하자, 피고인은 다시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다시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또다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손으로 앞 창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리 뒷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협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4월~2년 3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보닛에 올라가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질러 운전자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리 부분을 발로 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이다. 협박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였으리라 짐작되고,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여 그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광주 서구 B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F 행사장 수도설비, 배관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도설비 공사 등을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4.부터 15.까지 2일간 수도설비 공사를 하도록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박람회 참가업체의 모집 대행회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박람회 기획·주최 용역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도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E과의 공사계약 당시부터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F를 기획·주최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직 원 D가 구두로 E과 '행사장 수도설비 및 배관, 오폐수 배관설치 및 철거'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 회사가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채무불이행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더욱이 피고인은 약정 공사대금은 16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 회사가 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대행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을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