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2022고단9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5:07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신용정보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모자라 대출이 보류되었다. 추가 대출을 받은 뒤 당일 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 1,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2: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신용정보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방 등 캡처 사진 1. 불기소결정서 등 2022고단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소유예 전과관련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여 이 사건 당시 사기의 고의를 가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현금수거행위 관련 사정 -2022고단963 ⑴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K’ 회사에 L 팀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후, 위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는 인터넷에 검색이 되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⑵ 피고인은 L 팀장으로부터 처음에는 문서나 마스크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도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은 실제로 직책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A 대리’로 소개하였다. ⑷ 피고인은 하루에 2～3시간 정도 일하고 일당으로 12만 원을 받았는바, 업무 시간 및 강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보수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다. 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였는바, 그러한 송금 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⑹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에게 주류회사의 절세작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위 계좌가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현금수거행위 관련 사정 - 2022고단918 ⑴ 피고인은 L 팀장으로부터 2021. 12. 9. 12:00경 피해자 C을 만날 때에는 ‘M 과 장님 통해서 왔습니다’라는 인사를 암기하도록 지시받았고, 피해자 B을 만날 때에는 ‘N 부장님 부탁으로 왔다’는 인사를 암기하도록 지시받았으나, 피고인은 M 과장, N 부장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⑵ 피고인은 2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아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았는바, 다수의 타인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다. ⑶ 나머지 사정은 앞서 본 가.항의 ⑴ 내지 ⑹항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에 관여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