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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정934

범 죄 사 실 2021고단4586 피고인은 2021. 11. 17. 15:50경부터 16:0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디를 갔다가 오려면 음식 값을 주고 나가시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받냐, 이런 개 같은 년이 없네, 아나 신고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아구찜이 담긴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934 피고인은 2021. 7. 4. 01: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다수의 손님들과 업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여, 64세)에게 ‘개 같은 년, 씹구멍을 확 도려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정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범행 내용(주로 술을 마시고 업주 또는 종업원 등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한 달이 넘게 구금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7. 15:50경부터 16:0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나 신고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좌측 팔을 들어 이를 막으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11.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9.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628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9. 0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E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9. 10:4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순금 목걸이 5돈, 18K 팔찌 3돈 등 합계 2,9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8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위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8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006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4.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4) [2023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I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20

범 죄 사 실 2023고단12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봉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 후 겸재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로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2. 11.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627 피고인은 2023. 5. 23. 15: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화양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은행 사가정역 주차장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사진 1. 현장사진, 증거영상 CD 2023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은행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신호 위반 진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선행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부에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서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음주운전 금지 피케팅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를 포함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87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28. 00:5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영상을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초경부터 합기도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2022. 4.경부터 위합기도에 원생으로 등록한 피해자 D(가명, 여, 5세)를 지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8. 17:52 ~ 18:04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합기도에서, 위 도장 내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책상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F센터 속기록 1. CCTV 영상, 각 영상 및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8. 13:4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내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남, 12세)의 뒤쪽에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 어깨를 만지며 피해자의 왼편에 선 후 양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물러서서 피고인을 뿌리치며 “누구세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좋아서 그런다.”라고 말하고, 승강기가 도착하여 피해자가 승강기에 탑승하여 안쪽에 서자 뒤따라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맞은편에 선 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토닥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순간적인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다고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이를 넘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73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12세의 남성으로 중학교 1학년이고 신장은 147cm 정도이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동성애 성향 또는 소아기호증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반팔 티셔츠에 긴바지를 입고 책가방을 메고서 지하철역 안에서 승강기를 타려고 승강기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2초간 잡았고, 피해자의 왼쪽에 서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얹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뒷걸음질로 피하면서 ‘누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니가 좋아서 그런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승강기 문이 열리자 피해자, 피고인 순으로 승강기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승강기 안에서 1m 정도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토닥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좋아서 그러니까 걱정마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승강기를 타려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며, 그 행위 전후로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1시경이고, 사건 장소는 지하철역 안과 승강기 안으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이며, 당시 위 각 장소에는 가까운 거리에 두세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이유에 관하여 ‘딴 의도는 없었고 단지 아이가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 승강기 안에서 다시 어깨를 만진 이유에 관하여 ‘밖에서 모르고 했는데 (피해자가) 찡그려서 진정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 좋게 타이른다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5)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만졌을 때 불쾌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5.경부터 2022. 12.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05,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고소장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현장별 출력일보, 작업확인서, 각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17명에게 합계 약 1억 5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07. 19. 22: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몸 관리도 안 하고 술을 마시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판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4. 24.과 2022. 10. 23.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졌던 점(피고인이 입건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고 서로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마트 의왕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1:30경 위 마트 1층 매장 입구 근처에서 물건이 가득 실린 물건 운반용 카트를 운전하면서 회전시키게 되었다. 그곳은 장을 보는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카트를 이동시킬 때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적절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카트를 이동한 과실로 마침 매장 입구로 들어가던 피해자 D(여, 65세)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격한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동영상 파일(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카트를 U자 형태로 돌리는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트를 돌리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도중이었다. 이때 피해자로서는 걸어가면서 우측 전방에 있던 피고인을 보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시 왼편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걷다가 결국 충돌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충돌 당시의 영상(동영상 6초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조금 정도 전방에 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과실범의 경우에도 그 결과는 그것이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만 행위자에게 그 책임이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시 카트를 돌리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카트를 돌리면서 전방을 주시할 의무도 있어 피고인이 후방을 확인하는 데 소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통상의 정도에 벗어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충돌 전에 피고인이 등 뒤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여지가 있었더라도 이미 그 무렵은 충돌 직전의 시점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2,800만 원, 상환기간 48개월, 매회 납입금 82만 1,037원으로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매출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경 대구 달서구 G빌딩 H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6,800만 원, 상환기간 60개월, 매회 납입금 144만 1,455원으로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796만 5,000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사본, (차량번호 2 생략)차량 자동차등록원부등,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A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구속됨으로 인해 피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최초 구속된 날짜는 2016. 6. 24.인데 피고인이 1회기일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도 금융기관에 상당액의 연체채무가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완구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수사기록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지 혹은 위 회사를 통해 수익을 얻었는지 의심스러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차량이 필요한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구매한 이유에 관하여 위 D의 목적과 무관하게 계량기 사업을 하거나 화물기사에게 임대를 하려 했다고 진술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제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구입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E, F와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보험사기 범행을 기획·총괄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E에게는 고의사고에 사용할 자동차의 렌탈료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E과 함께 사고를 낼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기, 계좌 등을 제공하였다.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렌트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자동차를 충격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차된 자동차 안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고의사고가 발생하면 E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E은 2022. 10. 16.경 고의사고에 사용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렌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 렌트비용을 E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중지구를 돌아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낼 장소를 물색한 다음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앞을 사고장소로 정하고, 2022. 10. 18.경 위 식당의 맞은편에 위 아반떼 자동차를 주차해두었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F는 2022. 10. 19. 20:57경 위 ‘H’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자동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E은 같은 날 21:00경 미리 주차해둔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면서 위 봉고III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하였고,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D, E, F는 마치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E이 가입한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0. 24.경부터 2022. 12. 16.경까지 보험금 합계 4,222,319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0. 19. 04:20경 전주시 덕진구 K건물 앞 도로에서 전북 완주군 L아파트 M동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같은 날 17:00경 위 L아파트 M동 주차장에서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각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약도, 현장출동보고서, 임대차계약서, 사고보허금 지급내역, 금융감독원 회신내역, 보험금 지급자료(청구서, 입원확인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주변 CCTV 사진(아반테 차량 주차상황), 현장주변 CCTV(사고당시 양차량 주차 및 진행하는 상황), 현장주변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1. 체어맨차량(차량번호 3 생략) 이동모습, T맵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보험사기 중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적극적 보험사기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하였다. 피고인 D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D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여 피해변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된 적은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9.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25 1. 2022. 1. 2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6. 2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팔 수 없다는 위 주점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상의를 탈의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079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8. 05:45경부터 06:30경 사이에 대전 중구 F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먹고 있던 컵라면과 음식을 편의점 출입구 앞에 집어 던지고 야외테이블과 의자를 손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8. 28.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8. 28. 06:45경 제2항 기재 H 앞 인근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와 J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야이 씨발놈아. 내가 엎었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였고, I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I을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I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J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2022고단30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매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H 편의점 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0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인 I, J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해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성별, 체격, 피고인의 폭행 내용, 사건 직후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 및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될 수 있다거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형법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재차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과 범죄전력에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22. 9. 7.경 수원시 영통구 또는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08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248BTC)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좌표를 전달받아 이를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2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8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0.1707551BTC)을 전송하고 필로폰 합계 약 6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경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하남시 C아파트 D호에서, 유리 파이프와 고무로 된 튜브를 연결한 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속칭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 04:00경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불상의 졸음쉼터(충청지역)에서, 그곳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7. 19:00경 하남시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그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가상자산 추적을 통해 확인한 거래내역(F), 가상자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마약판매상 지갑주소 자금흐름 추적, 사이버 국제공조 회신서, A F 계정 회신자료,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F 거래내역, 사진첩 등 전자정보자료, 수배차량검색 시스템 촬영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위치값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취급 횟수와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