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해자 (여, 15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의 청소년이고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며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에 불과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치 못하여 피고인의 성적인 행동에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0. 5. 9. 12: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침대에 눕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4. 15:00경 정읍시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 C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5. 10:10경 정읍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여부 및 심리평가 관련), 심리평가보고서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장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정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8. 5. 1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경락받은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가 이사비용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디지털도어록(300,000원), 천장에 있는 센서(12,000원), 거실천장등(450,000원), 안방 천장등(120,000원), 작은방 천장등(120,000원), 주방천장등(120,000원) 등 1,1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제로 뜯어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 온돌마루 거실․안방바닥(2,000,000원), 싱크대(10,433,190원), 신발장(500,000원), 욕실장(170,000원) 등 금 13,103,190원 상당을 강제로 뜯거나, 강제 분리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호, F호 각 아파트 내부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아파트 경매관련 서류일체(고발장, 기타 옵션사항, 각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4. 17:2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접근하여 장난감을 건네주며 “나의 집에 맛있는 것과 이쁜 것이 많다, 나랑 같이 가면 맛있는 것을 주겠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고 갈 테니 먼저 우리 집에가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미성년자유인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서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건물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건네주며 ‘새 신발을 주겠다’거나, ‘집에 맛있는 것과 이쁜 것이 많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자신은 쓰레기를 버리러 갈 테니 자신의 집에 먼저 가 있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거지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아파트 건물로서 피해자의 생활반경 내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에 있는 어떠한 물건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내부로 끌어들여 그곳에 상당한 시간 머무르게 한다거나, 혹은 피해자를 그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곧바로 추단하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의도를 추단케 할 만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려는 범의를 가지고서 기망 또는 유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여러 지하철역에서 5년 이상 운영권이 확보되어 있는 의류점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각 점포별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1억 원당 매월 300만 원의 상당의 이자를 해당 점포의 운영수입으로 지급하고, 각 차용기간이나 점포 운영기간이 만료될 때 해당 차용원금을 전부 반환하겠다. 만약 차용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점포를 인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점포임대차보증금도 없이 단기간에 걸쳐 월차임만 지급하는 소위 ‘깔세’방식으로 대부분의 점포들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점포들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포들을 5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양도 가능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인 신용불량자로, 금융권에만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도 금융권에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하반기 무렵에는 점포의 운영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점포의 소유권이나 점포를 5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위탁대리점계약서, 입금내역서 1. 파산신청서, 세무조사 통지서, 주식회사 D 신용분석보고, 대여금 상환 조정결정서, F 파산선고결정서, 주식회사 G 신용분석보고, 금융기관 발행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제출명령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자조로 변제된 금액,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7. 04:13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남, 16세) 등 10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4병, 소주 10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참고인 진술서 1. 주문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행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머지 일행들이 친구라고 주장한 것을 믿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점은 피고인이 딸과 함께 운영해 온 곳으로서 피고인과 딸이 이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출입시키지 않기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8. 21:35경 강원 양양군 B 소재 C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G 소재 H편의점 앞에서 강원 B 소재 C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07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종 음주운전 처벌일자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전입할 곳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고, 2019. 6. 14. 관할 관청 사후 확인 및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 확인하여 2019. 7. 9.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전입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며 전입 주소란에 ‘대구 북구 D건물 E호’, 전입사유 란에 ‘그 밖의 사유(대구지방법원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미반환 중)’으로 기재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6. 관할 관청 사후확인 및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 확인하여 거주불명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방문하여 전입재등록신고서의 전입 주소란에 ‘대구 북구 D건물 E호’, 전입사유 란에 ‘그 밖의 사유(재등록)’으로 기재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각 사실조사서, 각 전입 재등록 신고서,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러시아 국적으로 2017. 11. 1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 또한 러시아 국적으로 2011. 12. 19. 최초 입국한 후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18. 5. 5.(공소장 기재 “2019. 1. 2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한국계 러시아 국적으로 2003. 6. 8. 최초 입국한 후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17. 11. 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D(D, 러시아 국적, 이하 ‘D’라고만 한다)는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경우 최종 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정을 알고, 국내에서 상당기간 체류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난민신청 하는 일을 도와주는 소위 ‘난민신청 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80만 원을 D에게 주고, 2019. 6. 20.경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양주출입국사무소 주차장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의정부시 F 건물 G호를 보증금 50만 원, 월세 35만 원에 2018. 6. 19.경부터 2018. 8. 18.경까지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난민신청 자료들을 건네받은 후 이를 양주출입국 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에게 50만 원을 주고, 2019. 6. 20.경 위 양주출입국사무소 주차장에서 D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난민신청 자료들을 건네받은 후 이를 양주출입국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C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직역에서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삼척시 H 공공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곳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쓰레기 청소를 하는 등 21일간 임금을 받고 단순노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2018. 11.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 제출서류 사본 일체, B 제출서류 사본 일체 1. 외국인등록증 촬영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114) 1. 출입국 회신 공문, 법무부 고시, 통계청 고시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서가 I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동해에 거주하면서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면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점, 피고인들이 각 G-1 허가를 받은 뒤 피고인 A은 2019. 1. 3.에, 피고인 B는 2018. 10. 22.에 각 체류지를 동해로 변경한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더라도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는 데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까지 더해 보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허가를 신청한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 A,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다만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변경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주출입국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I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I이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쓰6.5톤극플러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승삼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 얼굴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하퇴부 개방성 상처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목격자 F과 전화통화 내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앞부분에 편철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학생인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극히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선고를 수차례 연기받았음에도 합의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며 형사책임을 회피하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고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형제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9. 서울 구로구 C, D호 세입자를 피해자가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D호 이전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을 피고인 본인 돈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보증금 및 집수리 비용 등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2020. 4. 11. 불상의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몰 지각한 B 목사의 행태를 알림니다.’ ‘월세를 가로채고 있는 B 목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유인물을 이 주소지 담벼락 및 자동차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유인물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B가 월세를 가로채고 있는 것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허위의 인식이 없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 E은 1970. 7. 29. 서울 구로구 C(구로구 F) 대 136㎡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89. 5. 17. 위 토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E은 그 처 G과 사이에 B, A, H, I, J, K, L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008. 7. 25.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J에게 55분의 7, K에게 55분의 7, I에게 55분의 1, B에게 55분의 7, L에게 55분의 1을 증여하고 2008. 7. 29. 등기를 마쳤으나,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2012. 3. 5.경 사망하였다. 3)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부모, K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세입자 관리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19. 6. 30. 이 사건 주택으로 입주하고 형제들 중 I, J, K,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관리권한(소유권 제외)을 임대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공동상속권자인 형제회의에 이야기 하고 허락을 받는 조건으로 B 형에게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으로 받아 모친, K,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모친은 2019. 9.경 사망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4.경 이 사건 주택 중 D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경 이 사건 주택 중 D호를 임대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의 과반수(주택의 5/7, 토지의 321/385)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월세를 가로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전에 주택 수리비나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절차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다른 동생들의 위임을 받아 월세를 받겠다고 같이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를 가로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23

범 죄 사 실 [2020고정623]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이 입금된 D 명의 E증권 계좌 통장과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6. 3. 4. 69,520원을 피고인 휴대전화 사용 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52,520원을 인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정624] 피고인은 2016. 8. 12. 18:2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625]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로 철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순천시 J마을 이장인 피해자 K과 ‘J마을 새마을회관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L(주)과 일반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7. 10. 23.경 순천시로부터 L(주)에 지급할 일반폐기물 처리비용 3,647,787원을 포함한 사업비 보조금 9,2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9,2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L(주)에 지급할 일반폐기물 처리비용 3,647,787원을 보관하던 중 L(주)에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020고정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정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0. 확정되었고, 202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투자유치를 필요로 하던 ㈜S(이하 ‘S’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T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3억 원을 마련해오면, 그 자금을 U단체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1,00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 1,000억 원으로 부산시 V 빌딩을 매입하면 등기 자금, 매입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200억 원 정도가 남는다. 그 자금 중 50억 원을 S에 투자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는 경우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50억 원을 마련하여 투자금으로 위 S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W 명의 X은행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24.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Y의 전화 진술) 1. W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D택배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면 차 1대당 알선수수료 3%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 운송주선사업 면허가 있는 ’(주)F‘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동업을 하자. 당장 F을 인수할 구입 자금 4,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F의 대표인 G 사이에는 ㈜F의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된 바 없어 인수자금 및 기타 사업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F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인수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9. 3. 초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1달에 1,000만 원씩 수입을 얻으면 1년이면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투자금 1억 원은 면허 인수비용으로 5,000만 원, 임대차계약금 2,000만 원, 기타 출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매출액에 대해서는 순이익금 1,000만 원까지 너에게 우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남은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업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6.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서 환전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 형식으로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7.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본에서 환전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이 넘는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받더라도 배당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2.경 1,400만 원, 2015. 6. 30.경 1,800만 원, 2015. 7. 3.경 1,2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J조합에서 나락을 매입하였는데 돈이 5,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돈을 좀 구해주면 한 달 후에 10% 이익금을 포함하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3억 원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K)로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제출에 대한) 1. L조합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책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9천만 원이 넘는 금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자산투자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B을 통해 피해자 F에게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후 수익을 내거나 부동산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E에 투자하면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변제기에 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할인이나 부동산경매 등 피고인의 사업만으로 매월 2% 이상의 고수익을 확보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은 투자자들이 무한히 늘어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계속 부족해져 결국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12. 23.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6. 26.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등 1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등 19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5회에 걸쳐 합계 28억 7,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E 사무실에서 I에게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후 수익을 내거나 부동산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E에 투자하면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변제기에 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I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I 등 투자자들로부터 총 566회에 걸쳐 합계 89억 9,285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P, Q, R, S, T,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O, Q, P, R, H, V, W, X, Y, Z, AA, AB, AC, S, T, F, U, U, AD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6개월 동안 2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45회에 걸쳐 합계 44억 7,33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출자금이 89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출자자들의 상당수가 A에게 출자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역시 A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에 비하여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