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08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경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아 건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과 함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2. 2. 15.경 피해자 B에게 C 직원 D 대리를 사칭하여 ‘2022년도 1차 정부지원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E 직원 F 과장을 사칭하여 ‘대출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남아 있는 차량 할부금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할부금을 완납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D 대리를 사칭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도와줄테니 600만 원을 구해서 2,000만 원을 만들어라’고 재차 거짓말하며, 피해자 명의 G계좌로 1,4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변제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2. 17. 오전 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전달받아 2022. 2. 17. 12:45경 제주시 H건물 I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D 대리를 사칭한 사람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대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받았던 현금 1,400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 합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제주 서광로 254, 기업은행 ATM 기기로가 그 중 1,950만 원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총 3회에 합계 2,82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1866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경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아 건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과 함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2. 2. 9.경 피해자 J에게 ‘정부지원으로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2.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만날 장소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2. 2. 10. 12:39경 경남 김해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2. 2. 15.경 C 직원 D 대리를 사칭하여 B에게 ‘2022년 1차 정부지원 위드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자이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차량 할부금을 완납하면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B이 이에 응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E 직원 F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E의 할부금이 남아 잇는 상황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내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에게 상황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2. 17. 오후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2:45경 제주 H, I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3:47경 제주시 서광로 254, 기업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현금 2,000만 원 중 1,95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1,95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B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캡쳐사진, 차적조회 출력물 및 임대차계약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계좌명세서 일체, 현장 촬영사진, 휴대전화 인터넷 사이트 일부 출력물, 포렌식결과 일부 출력물, atm 기기 촬영사진, 완납증명서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계좌영장집행결과보고), 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일체 2022고단18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CCTV 캡쳐사진,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통장사본, 카카오톡 사진, 피해자 거래내역 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차량판독기 CCTV 캡쳐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서,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A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CCTV CD, 차적조회 출력물 및 임대차계약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현장 촬영 사진, 휴대전화 인터넷 사이트 일부 출력물, 포렌식결과 일부 출력물, atm 기기 촬영사진, 완납증명서 등 관련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ATM기기 위치 확인, 계좌영장집행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