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4층에서 'E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가명, 여, 18세)는 피고인 A을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5. 21:0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G(여, 18세) 등 5명에게 소주 6병, 맥주 3명을 안주와 함께 43,7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D'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간 G 일행을 다시 만나기 위해, 위 G의 연락처를 알고 있던 B을 통해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가명)를 포함한 위 G의 일행들을 위 'E 당구장'으로 오게 한 다음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6. 02:00경 위 'E 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내실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접이식 간이침대에 눕힌 다음 위 내실을 나왔다. 피고인은 약 5분 후 위 내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리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위 내실을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10분 후 다시 위 내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6. 01:30경 위 'E당구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G(여, 18세) 등 4명에게 소주 6병 등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대상 강제추행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영리목적 주류 무상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B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은 주류를 음용하면서 당구를 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주류는 위 업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중인 물건이었던 점,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으며, 청소년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당구를 즐기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이 이를 계기로 피고인의 업소를 향후 다시 방문하게 될 개연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과 가족 내지 친구 관계에 준할 정도의 사적 친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주류를 무상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 16년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등)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고, 나아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과 성폭력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아직 미성숙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각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