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베트남산 새우젓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비자에게 국내산 새우젓으로 속여 판매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아들 F와 함께 위 E에서 베트남산 새우젓을 매수하여 이를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위 새우젓을 실은 뒤 부안, 정읍 이하 불상의 도로변에서 소비자에게 위 새우젓을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25.경 위 E에서 D으로부터 베트남산 새우젓을 매수한 뒤 김해시에서 H을 운영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국내산 새우젓을 판매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국내산 새우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25.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베트남산 새우젓 50kg을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구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0.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35,000원 상당의 새우젓 판매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및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의무자 등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서 구입한 베트남산새우젓을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한 후 소비자들에게 이를 국내산 새우젓이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2019. 10. 25.부터 2020.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22,635,000원 상당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판매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소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25.부터 2020. 11. 24.까지 부안 또는 정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한 새우젓을 위 도로를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식품소분·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각 진술기재(각 첨부된 자료에 대한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원산지표시법위반사건 관련, 수입산 통갈이 현장 탐문 채증사진, 원산지표시법위반사건 관련, 젓새우 운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채증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특정 등에 대한) -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의 기재 1. 수사보고(D 거래장부 확인에 대한) - D이 A와 거래한 장부내역(2019년), D이 A와 거래한 장부내역(2020년), 수사보고(A 거래장부 분석에 대한) - 2)피의자 A 거래장부 분석 엑셀 시트의 각 기재 1. 각 영업신고 여부 회신, 식품소분업 현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젓새우 유전자(품종) 분석결과 회신 및 압수물(시료) 처분의견) - 원산지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결과 회신의 기재 1. 수사보고(거래장부에 기록된 구매자의 통장 입금내역 확인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서(A 및 B가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량과 금액) - 피의자 A 및 B의 베트남산 새우젓 국내산으로 위장판매 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서(A 및 B에게 속아 국내산 새우젓을 구매한 피해자 전화조사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 사기 범죄횟수, 편취 금액 재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B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정정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식품등 표시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식품등 표시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새우젓의 양이 적지 않고, 특히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새우젓을 판매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그 판매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새우젓이 국산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기 보다, 도로변에서 새우젓을 판매하면서 새우젓을 보관하는 통에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구매자가 원산지를 물어보면 그제야 국산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같은 범행수법은 위 새우젓이 국내산이라고 명백히 표시하고 홍보하는 범행에 비하면 비난가능성이 낮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새우젓을 정식 상점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서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들도 이같은 도로변의 가판대에서 구매할 경우 그 물품이 정식 상점에서 구매한 것보다 품질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구매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의 생활환경,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낮았다고 보인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