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2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3.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N노동자조합총연합회 타워크레인 H지회(이하 'H지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H지회 M분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지회에 신규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 약 1년간 대기기간을 갖고, 그 기간 동안 H지회 임원들의 근로를 대신하여 실제 임금은 위 임원들이 지급받기 때문에 신규조합원들은 위 대기기간 동안 달리 임금을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신규조합원들 상대로 위 대기기간을 면제하는 대신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와 위 계획에 따라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R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남, 45세)에게 'H지회 간부회의 결과 신규조합원에 한하여 돈을 걷기로 했다. 돈을 내지 않으면 현장에 투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1년 대기를 할 것인지 돈을 내고 현장에 투입될 것인지 선택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신규조합원들도 돈을 내고 현장에 투입되기로 했다.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6.경 당시 H지회 총무 P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로 8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14. 10. 4.경 이후 금원을 납부하지 않아 화가나 2015. 5.경 <주소>에 있는 S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너 왜 돈을 내지 않고 있냐! 그까짓 돈 얼마나 한다고 안내는 것이냐! 그 돈 못 낼 것 같으면 조합을 탈퇴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08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위 계획에 따라 2014.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남, 46세)에게 전화하여 '너 <주소>에서 타워를 타려면 1년 동안 대기해야 된다. 현장이 있어도 기회를 주지 않고, 간부들 땜빵을 해야 된다.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 동안 2,400만 원을 내면 대기기간을 빼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피고인 B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재차 '야 이새끼야 빨리 돈 내고 끝내지 쪼잔하게 100만 원을 내냐! 취업시켜 주었는데, 왜 돈을 내지 않느냐! 빨리 돈 내고 끝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위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지회 간부들과 술을 마셨는데, 190만 원 정도 나왔다. 술값을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현장에 투입하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7.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준 뒤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대기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되지 않을 것인지, 월 200만 원을 내고 대기기간을 면제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 것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N노총 타워크레인 H지회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 '신규조합원에 대하여 가입대기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H지회운영방침(2012년 개정안) 제4조 제11항에 근거하여 신규조합원은 1년, 재가입 조합원과 지회이관조합원은 6개월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위 신규조합원 등은 다른 조합원들이 순번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는 것과 달리 위 대기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신규조합원 등은 대기기간 동안 운영위원 등 현장에 투입된 다른 조합원들이 근무를 하지 못할 때 대신하여 일을 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없다. H지회는 2013. 10.경 <주소> 내 건설현장이 증가하자, 신규조합원 등이 월 20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면제하여 주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H지회는 신규조합원 등이 월 20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대기기간을 면제하여 주었다. 대기기간이 면제되어 현장에 투입되면 신규조합원 등은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사업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경우 조합에 납부하는 월 2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대기기간 동안 다른 조합원을 대신하여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에 비하여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피해자 I는 2013년 중순경 H지회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J은 2014. 7.경 H지회에 가입하였다. 피해자들은 앞서 본 H지회운영방침에 따라 신규조합원인 피해자 I는 1년, 지부이관조합원인 피해자 J은 6개월의 대기기간이 적용되어 위 각 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될 수 없었다. 앞서 본 사실 등에 기초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대기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되지 않을 것인지, 월 200만 원을 내고 대기기간을 면제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 것은, 피해자들의 경우 기존 조합원들과 달리 대기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을 것인지,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대기기간을 면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여 준 것이다. 피해자들이 월 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여 현장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존 H지회운영방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월 200만 원 요구에 응하지 않아 초래된 새로운 불이익이라거나 부당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 증거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주된 취지는 'N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으로서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고, N노총에 가입하여서는 돈을 내지 않을 경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은 H지회운영방침에서 신규조합원 등에게 대기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월 200만 원의 납부 요구를 거절하여서가 아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당함의 주된 이유는 H지회운영방침에서 신규조합원 등에 대하여 대기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설령 그와 같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위 규정을 만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기기간 규정의 적절성이나 정당성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의 성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대기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넘어서 조직생활을 어렵게 하겠다거나,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불이익에 관한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대기기간을 가질 것인지, 월 200만 원을 내고 대기기간을 면제받을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지 않고 대기를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들의 눈 밖에 나 갈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등 조직 생활이 힘들어진다거나 대기기간이 지나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언동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기기간이 지나도 현장에 투입하지 않거나 왕따를 시키는 등 조합 생활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대체기간을 면제받기 위하여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피해자들이 H지회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어서, 대기기간 면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갈굼, 왕따 등으로 노조 생활이 힘들어진다거나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것을 우려할 정도로 H지회의 실제 운영형태나 피고인들의 영향력을 경험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로부터 4~5년가량 경과한 2019년 7월경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범행일시로부터 6~7년 가량 지난 때이다.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들이 한 언행의 주된 취지를 기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용한 구체적 단어나 당시 피고인들의 표정이나 말투까지 기억하여 진술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일시 이후 수년 동안 H지회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N노총이나 당시 간부이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지게 된 부정적인 감정 등이 피해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내어 진술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모두 당시 H지회 총무가 관리하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들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대기기간 동안 대기를 하거나 월 200만 원을 내고 대기기간을 면제받을 것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이 대기기간 면제를 선택한 이후 그에 상응하는 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면서까지 월 2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강요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 K의 단독범행 피해자 J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갈에 의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1회 조사 당시 기억을 못하여서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A가 간부들과 술을 먹고 술값이 190만 원이 나왔다고 그 술값을 내달라고 하여 지급한 돈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눈 밖에 나기 때문에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관련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위 경찰 진술이 위 돈을 지급한 때로부터 4~5년가량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조사 시까지 기억하지 못하였던 금원의 지급 경위를 제2회 조사를 앞두고 새롭게 기억해 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