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35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중고차량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1,2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매하기로 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358 2. 피해자 F 외 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2.경 G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H에 게시한 ‘기아 올뉴 K7 2.4 GDI 노블레스(2019년식)를 2,6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G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자동차딜러라고 소개한 후 ‘K7차량을 구매하고 싶은데 세금문제로 2,100만 원으로 다운 계약을 해주면 실제 차량 가격인 2,6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한 2,620만 원을 주겠다. 차량 상태를 보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계약금액인 2,100만 원을 이체해 줄 것인데, 그 돈을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2,62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G는 그 제안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피해자 F이 게시한 ‘중고차량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을 2,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유자인 G에게 차량 구입자금 2,100만 원을 송금하면 G로부터 위 2,100만 원을 다시 이체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에게 차량 2,620만 원을 전달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 15:34경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받고, G로부터 같은 날 15:37경 위와 같이 미리한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2,100만 원을 재차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8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776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3. 인천 불상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차량번호 3 생략) BMW X6 차량을 판매하려는데 견적을 내달라”고 말하고 차량 사진,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보내주고, 피해자가 차량 대금으로 4,400만 원을 제시하자, 피해자에게 “K 명의 L계좌로 4,400만원을 입금해 주면 탁송기사를 배차하여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물로 내놓은 소유자 K에게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K으로부터 동인의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차량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준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K 명의의 계좌로 차량 대금을 송금하면 K에게 다시 환불을 요청하여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22. 5. 24. 금 4,400만 원을 위 K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1. 고소장 2022고단5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죄수익계좌 명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관련 수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1. 각 고소장 2022고단6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자료제출), 수사보고서(S 회신 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참고인 K 문자내역, 참고인 K 차량 판매글 1.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제2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 부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의 지위와 경험을 악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중고차 거래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등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일부는 차량의 매도자까지도 속여 이용한 ‘삼각사기’ 범행에 해당하며, 피해규모가 상당한데다가 그 회복도 대부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도 고소를 취소한 점, 일부 범죄사실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집행유예의 실효 내지 취소가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B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