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16

범죄사실 2014고단6116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아리수 정수센터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원만 차용해 주면 한달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상호저축은행 및 개인에 대하여 8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아무런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액면금 합계 3,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8372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4. 7.경 D(2010. 16. 기소, 2013, 4. 26. 징 2년에 집행유예 년 확정)과 사이에 D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대지 277 m㎡'에 대한 매매계약을 교섭하면서 D으로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위 대지를 매입한 후 시행할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D이 시행하는 것처럼 하여 주면 다세대주택 분양사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겠고 위 대지를 담보로 대지 구입을 위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4. 9.경 D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대지 277㎡에 대하여 매매대금 1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2007. 4. 9.경 계약금 1억 3,000만 원, 2007. 5. 2. 경 중도금 3억 1,000만원, 2007. 5. 17.경 잔금 9억 원을 지급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주택 10개호를 신축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07. 11. 5.경 2층 202호 다세대주택 및 대지권 지분을 F에게 매매대금 2억 9,500만 원에 분양하여 매도하고, 2007. 11. 9.경 D 명의로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7. 11. 16.경 D으로부터 F 명의로 다세대주택 및 대지권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 5.경부터 200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10회에 걸쳐 부동산을 각각 미등기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1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20141837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1. 수사보고(공소시효 연장), 공소시효 계산식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부분 피고인은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다세대신축 부지를 구입하면서 2007. 4.부터 같은 해 5. 까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위 부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그 중 2세대를 피해자에게 주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부지를 13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상태여서 그 매수자금 중 8억 원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2억 원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3억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비용을 다세대주택의 선분양대금과 위 부지의 전 소유자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주택 한 채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나머지 한 채는 이전등기하였으나 그마저도 7,500만 원에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남시 중원구 H에 새로운 빌라를 신축하고 있다며 빌라가 신축되면 2세대를 3억 원에 분양해주겠다며 분양공급계약서까지 작성해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H 빌라를 신축하고 신축빌라를 모두 처분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8. 10. 2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위 H 부지를 담보로 빌린 삼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6억 원, H 다세대주택 건축 과정에서 빌린 I에 대한 채무 2억 원과 J에 대한 채무 1억 7,0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채무 2억 원이 있었고, 자산은 H 주택에 피고인이 투자한 2억 5,000만 원, 공사비로 받을 돈 8,000만 원 정도여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또한 2008. 10. 29. 당시는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된 상태로 주택분양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앞에서 본 여러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내에 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건축일을 시작하기 전 부동산중개사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자신 명의로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K과 법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K 명의로 된 재산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갚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송금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본 건 3,000만 원을 갚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 제4, 5,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D이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건축허가서를 받았고, 성남시장에 의하여 2006. 12. 27.자로 성남시 수정구 L 일원 196,892㎡가 건축허가제한공고가 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축허가제한공고는 새롭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허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허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대향범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정은 공범자간의 불공평을 피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위 규정에서의 공범은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모두를 포함하여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죄의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의 내용 역시 중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