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25. 08:3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소문난한우곰탕 음식점 앞 도로를 삼보주택 방면에서 금천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금천면사무소 방면에서 금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91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뼈만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T자형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삼보주택 방면 도로에서 금천면사무소-금천사거리 간 직선 도로에 진입함에 있어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형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삼보주택 방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는 삼보주택 방면 도로가 아니라 금천면사무소-금천사거리 간 도로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금천면사무소-금천사거리 간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뿐인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내 인터넷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103,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403,4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고용보험 취득내역서 1. 근로계약서, 확인서 1. 외주용역계약서 1. 내사자료 입수 [피고인은,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절반 정도라고 주장한다.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매월 지급받은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증인 D는 2018. 4. 8. 피고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 10,469,236원을 퇴직금과 상계하니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계의 대상이 되는 두 채권이 상계적상시점으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형사책임까지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거나 상계적상에 있으나,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퇴직금 합계액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사정이 이미 반영된 금액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2. 09:00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피의자 신발사진, 절도 피의사건 현장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사용대가로 개당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 법인계좌 3개(D은행 E, F, G), 주식회사 H 명의 법인계좌 2개(I은행 J, K L)를 개설하도록 하고 2019. 7.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M오피스텔' 앞에서 B으로부터 위 계좌 5개의 통장과 OTP카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이른바 'N', 이하 '사이트 운영자'라고 함)는 2019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2019. 7. 9. 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O(P, Q)'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R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를 하거나 SNS 또는 지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도박자들에게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주었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경기 대상과 그에 따른 배당률을 공지하였다. 그 후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베팅금액과 배당률에 따라 승자에게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거나 패자로부터는 베팅금액을 환수하는 등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사이트 운영자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 5개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위 계좌,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C 계좌 관련, C 계좌 총판 정산내역 자료 첨부, C 계좌와 거래한 계좌 19개 관련, 피의자 B 노트북에서 발견한 법인통장 개설 현황, B 양도 접근매체 개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시기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2.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T 아파트 U호 V의 주거지에서 V(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말 22:00 -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불상의 차량 안에서 위 V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 12.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호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한연기를 페트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하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말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중순 저녁경 제2의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하순 자정경 제2의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중순 04:00경 제2의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25. 새벽경 서울 구로구 X, 1층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2. 16. 01:00경 제2의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1. 16. 01:00경 경기 김포시 O아파트 P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흡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소변, 모발, 휴대전화) 1. 마약감정서(모발) [피고인의 각 투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달리 보강증거가 없으나, 위 마약감정서에 의하면, 2019. 2. 21.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 중 1~3cm 부분, 3~6cm 부분, 6~13cm 부분 전체를 나누어 감정한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었고, 모발이 1개월 동안 1cm 성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2. 21.부터 13개월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1. 피고인과 V의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2019. 2. 4. 112 1042번 관련,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공범 V의 진술, 피의자와 V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및 마약성분 검출기간에 대한 추정 투약시기에 대하여, 사안판단 및 최종 범죄사실 정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투약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일응 1회 투약분 마다 1회분 투약량에 해당되는 필로론의 대금 10만 원을 추징한다. 10만 원×9회, 9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투약·단순소지 등)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은 2014. 8.경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8.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D로부터 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청주시 H에 있는 F은행에서 으로부터 그 명의의 F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공동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F은행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F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1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에 대한 2015. 10.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2015. 2.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일명 'B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은행과 연계된 대부업체인 D 대부인데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점수를 올려서 대출이 가능하니, 대납을 해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납을 해주기 전에 돈을 빌려준 근거를 남겨놓아야 하니 당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6. 11.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15:0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5:44경부터 같은 날 15:51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E은행 오정동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6. 1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19:05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5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6. 11.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10:29경 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82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82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K, I) 1. 채무상황대납계약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B(여, 30세)를 알게 되어 연인 관계가 된 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6.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여가 지연되어 생활비가 부족하다, 내가 공사현장에서 도면담당 관리직을 맡고 있어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실세다, 강원도에 내 명의로 건물이 있는데 내년에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경부터는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차용금 명목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4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분실하였다, 휴대폰을 한 대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경부터는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그 때부터 2019. 3.경까지 아무런 요금도 지급하지 않아 결국 1,303,560원 상당의 요금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인터넷 및 TV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8.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인터넷과 TV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경부터는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인터넷 및 TV 요금을 납부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개통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9. 3.경까지 아무런 요금도 지급하지 않아 결국 202,640원 상당의 요금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신규신청서, D mobile 가입신청서, 각 D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10. 22.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 162 우체국 송내남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및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같은 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등, 우체국 택배 발송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8. 14: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시장 앞 편도 6차로인 도로의 2차로 앞 교차로를 D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직,좌 신호에 따라 5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5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리동 방면에서 둔산동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과 피해자 운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위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2018년 5월경 본체 2,240만 원과 엑세서리를 합쳐 2,9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위 F 이륜자동차를 수리비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속으로 인하여 발행한 결과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편도 6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를 가로질러 5차로에서부터 2차로까지 약간 사선으로 횡단한 점, 당시 피고인의 목적지는 길 건너편에 있는 D으로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적으면 그대로 직진하여 D으로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고지점의 진행방향 신호는 직좌신호였던 점, 피해자는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전방을 가로지르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쪽 왼쪽옆부분을 들이받은 점,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시속은 제한시속 60km를 초과한 82 내지 86km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행은 정상적인 주행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자신이 진행하던 차선을 가로지를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차로인 2차로에 진입한 후에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2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과속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직진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야기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죄책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26.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999. 10. 28. 같은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2.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5. 27.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31. 19:00경 대구 남구 C 5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옥상에 놓아둔 케이블을 가스배관에 묶은 후 타고 내려가 작은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만원 상당의 에이치피(HP) 노트북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16만원 상당의 크레모아 렌턴 1개를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천조각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6. 15. 13: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4K 실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7. 7. 12:30경 수원시 장안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문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방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델(DELL) 노트북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인스탁스 미니(mini7) 플라로이드 카메라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케이티(KT) 스트롱에그2. 1개, 옷가지 3-4벌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종이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D, F)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위치한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위 카페에서 2019. 2.경부터 2019. 9. 6.경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자이다. 1. 2019.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8월 22:00경 위 C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팔뚝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포개듯이 3회 토닥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9. 6. 12: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6.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위 C에서 매니저가 자리를 비우자 혼자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깍지를 껴 목 뒷부분에 대는 자세를 따라하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가까이 붙여 피해자의 팔을 감싸안고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9. 9. 15: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6. 15:00경 위 C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백허그하듯이 감싸 안고 주전자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컵에 우유를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중 2, 3항 기재 행위를 하였고,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함에 있어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2, 3항 기재 행위를 하였을 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행동을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9. 6.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제3자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기분이 나빴다고 토로하였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행위의 방법, 굳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하루 수당으로 11~1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E 대출금 중 일부를 갚으면 대출금이 나올 수 있다. E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595만 원을 빌려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6:00경 청주시 서원구 F 마트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9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5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4.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편취범의는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H, I, J, K, L,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N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자신의 고향친구(G)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중국으로 가려는 것을 말린 적도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의 가담경위, 구체적 범행의 태양, 방법과 횟수, 범행 후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죄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2019. 3. 18. 13: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연이자 4.3%로 6,8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세요. 대출 평점을 높이려면 1,0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대출 평점을 높여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11:38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원, 같은 날 11:39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5. 10:08경 G 명의 E은행 계좌(H)로 1,00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8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0:19경 강원 홍천군 소재 'I'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 C이 위 G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한 1,000만원을 G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40만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그 피해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스캔본 첨부), J, K, C,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채권추심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방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회사의 실체에 대하여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채무자나 채무 내역에 대하여 확인한 바도 없으며, 받은 현금을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진술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 행태로 볼 수 없고 자금세탁을 위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언론에서 보도되고, 이러한 범행을 막기 위하여 고액의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여된 것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하위 관여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범행 방조고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해진 일당만을 취득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