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82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2고단2528(병합)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안미현(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D, E(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8 내지 3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3번 내지 51번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28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2. 5. 중순경 G, H, I, J를 텔레마케터로 고용하여 위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다수인에게 대출상담 문자를 발송하게 한 후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위 통장사본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후 K(일명 AR)에게 이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F는 텔레마케터로부터 퀵서비스로 통장사본,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K에게 전달하는 일명 배달원의 관리 및 K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일명 AS 또는 AT)은 배달원의 관리와 모집한 통장사본, 현금카드 등을 장부에 정리하는 일 및 통장사본, 현금카드 등을 K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텔레마케터와 배달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25.경 L에게 전화하여 "퀵이 오면 물건을 받고 차로 건물을 3번 정도 돌고 미행이 있는지 살피고 전화로 AS 지시를 잘 따르면 하루 15만원씩 주급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여 배달원으로 L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2012. 29.경 위텔 레마케터들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은 M가 인천 남구 주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1단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M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O), 현금카드(카드번호: P) 등을 L으로 하여금 경기 시흥시 정왕동 876-207 에 있는 정왕역에서 전달받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KTX 화물편으로 동대구역에 송부하여 K에게 통장사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5. 23.부터 같은 해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한 후 이를 K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2012고단2528 피고인 A, F, Q, R, S, T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K, U, V, W은 보이스피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X, Y, Z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 Q, R, S, T, K, U, V, W, X, Y, Z와 순차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통장에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 A은 위 F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4.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A 빌딩 5층 'AB'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AC) 현금카드, 통장사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 F 등과 함께 위 무렵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그 중 연번 33 번 내지 51번 제외)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 통장사본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 A은 위 F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선이자 또는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406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 F 등과 함께 위 무렵부터 2012.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150,6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AD, F, Q, AE, AF, W, V,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제2회), AD, X, Y, Z, G, H, AH, I, AI(제2회), J,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V,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통화내역서, 녹음CD,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출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보고), 통화내역자료 6부, 통화내역자료 1부, 각 압수물, F의 관련사건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K의 관련사건 통합사건조회, R의 관련사건 통합 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X의 관련사건 통합사건조회 각 1부, 수사보고서(공범 F 사건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공범 V 사건기록 첨부 등 보고), 각 회답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피고인 B]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A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제2회), A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통화내역서, 녹음CD,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출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분 석결과 보고), 통화내역자료 6부, 통화내역자료 1부, 각 압수물, F의 관련사건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K의 관련사건 통합사건조회, R의 관련사건 통합 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X의 관련사건 통합사건조회 각 1부, 수사보고서 (공범 F 사건기록 첨부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이종의 실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며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또한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F, Q, R, S, T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K, U, V, W은 보이스피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X, Y, Z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 Q, R, S, T, K, U, V, W, X, Y, Z와 순차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통장에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 A은 위 F 등과 함께 2012. 5. 17.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3 번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위 범죄사실의 2012고단2528중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 통장사본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판단 공소사실의 불특정,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