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0:35경 B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빵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마음 아파트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각 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 벌금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8. 07:15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E마트 적재물건 보관장소에서 그 곳 점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꽃게와 멍게 등이 들어있던 자루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15:55경 위 E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에게 배달하기 위해 놓아둔 생선 등 시가 24,830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25. 05:00~05: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상인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생닭고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 15: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낙성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약 1개월 전 방문판매일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불상의 여자(일명: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D) 및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그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5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6. 23:5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잔, 술병,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7. 04: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와 팬티를 벗어 던졌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8세)가 피고인의 바지를 입혀 주려 하자, 이빨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 E의 손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죄행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경찰관의 어깨를 물어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00

범죄사 실(2018고단26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 12:34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세게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5, 22:00경 인천 부평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오늘은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들어가세요"라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들아 그렇게 장사해서 되겠냐"며 약 20분에 걸쳐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아까 커피 안줬지?"라며 약 5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견적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거듭된 처벌에도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습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영세 상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반복되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판결 전 조사서 4쪽). 이상의 사정 및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8고단264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3. 19:1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4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조사서 4쪽)]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1:50경 김제시 금산면 금구리에 있는 김제IC 앞 교차로를 금구 쪽에서 용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의 우측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9. 01:30경 정읍시 충정로 606-22에 있는 정읍아산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1 속도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선진입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무 위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교차로 신호위반),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 4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근처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를 33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선고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9:20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서울깍두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0경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대림2차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 있는 빛고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순천아이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여서 차량이 정체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앞서가는 차량이 정차할 경우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6,391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2. 19: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560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해군회관 쪽에서 사러가쇼핑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 중인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328,6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090,76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전단 명함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조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천시 선단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진대학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가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1차선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밴 화물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 나가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체비롱밴 승합차의 좌측 전면 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밴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체비롱밴의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9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05: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6-30 신명낙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0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600-1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반여2동 방면에서 반여1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D 택시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쏘나타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K5 승용차와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G,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6. 27. 05:30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하행선 20.6킬로미터지점 신공항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총중량인 40톤을 초과하여 46.62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9. 15. 2003고약14747호로 벌금 7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 2013.8.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22:00경 충남 서산시 죽성동 소재 참새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남동 소재 성우가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0:45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101동 104호에서, 피해자 D(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 살 처 먹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좃같다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5.5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외측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취중 우발적 범행,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19. 22:05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가에 정차된 이 운행하던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E으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1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0.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현금 5,100,000원을 받고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보고, 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용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2012. 4. 14.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의 판매대금 60만 원 + 판시 제2항의 판매대금 51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2:30경 서울 송파구 C 1109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E 포르쉐 911터보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 양도서류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오게 된 것이 그 소유권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자구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권리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4: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로를 통해 위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여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가 재차 다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닫아놓은 방충망을 열고 잠긴 창문을 흔들어 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26, 17:4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인 한식 목조 형태의 폐가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다녀온 후유증을 없애야 한다며 소주 5병 이상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집 옆에 있는 창고에 있던 왕겨 더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타고 위 폐가의 볏짚과 슬레이트로 된 지붕에 옮겨붙으면서 폐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반건조물인 위 폐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17:3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위 음식점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시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양손 현미경 이용 비노라이트 검사),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전화 수사) 1. 현장사진, CCTV 발체사진, 비노라이트 검사사진, 비노라이트 확인사진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P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한식 목조 형태의 폐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주위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1, 2,20:30 경 서울 성동구 C, 5층에 있는 D영화관 7관에서 진행 중인 E 시사회장에서, 위 시사회 진행 책임자인 피해자 F와 보안요원들이 초대장이나 출입티켓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위 보안요원들의 감시를 피해 몰래 위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영화시사회장 등에 무단 출입하다가 여러 번 영화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1, 15, 18:07 경 서울 노원구 G, 106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영화시사회의 출입을 저지한 영화홍보사 'H' 대표 피해자 I(여, 36세)에게 "협회 중 한명 죽여버리겠다. 내 손에 피묻히지 말게 해라 죽여버릴 수 있으니 참는 것도 한둘이지 이 개새끼가. 누가 죽어야 이판이 끝날 듯 보이는데 누군가 죽여서 언론에 나돌고 어떻게 미래가 되는지 똑똑히 이번에 확실이 알았다. 마케터가 누군가 죽어야 끝난다는 것을 직접 회사에 찾아가서 죽여드리지요 어느곳이든"라고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8경 같은 장소에서 영화홍보사협회 직원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A 기자가 영화마케팅협회사들 살인을 예고한다. 한 사람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협회사들 똑같이 꿈이고 뭐고 필요 없다면 그 어느 누구한 명 죽여버리고 만다"라고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L·J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자료(순번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소 이후에도 트위터에 협박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2014년 및 2015년 드라마 및 공연관련 행사장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상해 및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등으로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협회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점,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3.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4. 15.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서랍장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원, 시가 750,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자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11: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5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장롱서랍장 속에 들어 있던 시가 475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 16개 시가 합계 2,55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11: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1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1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3, 09:40 경 제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장롱서랍을 열고 있던 중 때마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4쪽)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 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판시 제2 죄는 출소 후 4일 만인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판시 제1 죄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2,600 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판시 제1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결혼을 앞둔 딸과 청소년인 아들을 두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절도죄의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이나 일용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0: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마스크 벗어 병신새끼야, 경찰이 씨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집에나 가서 쉬어. 씨발 경찰이 돈 쳐먹었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강제로 벗기고, E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10년 사이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등이 2012. 4. 12. 경기 광주시 E 소재 F 설계사무소에서, 그 전인 2012. 4. 10.경 피고인에게 경기 광주시 G, H, I 토지 3필지를 6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을 변경한다는 이유로 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1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후위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1108호)에서, 피고소인들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소송사기를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위 G, H 토지 2필지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및 피고소인들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고소가 민사소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