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5. 20:1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D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주시 쪽에서 충주나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휀더 교정 등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가 856,1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탄금대로 75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1차량(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및 진료비 계산서 1. 견적서(F)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전 차량과의 충돌 당시 충돌이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은 자신의 차선을 넘어서서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차선을 침범하였고, 충돌 직후 피해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도 분명히 보이며, 또한 사고 직후 피해차량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급정거를 하였고, 충돌 직후 피고인 차량은 방향을 바꾸어 원래 차선으로 되돌아 왔다. 이러한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통 수준의 주의력을 갖춘 통상의 운전자라면 사고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였다면, 사고 순간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돌 직후 다시 방향을 바로 잡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직후 졸음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뭔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졸음에서 깨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인 E의 증언 및 G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피고인의 집까지 추격해 와서 도주사실을 지적하자, 사고를 일으킨 바 없고, 나아가 처인 G1 운전하였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G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및 도주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등을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은 운전사실을 자체를 감추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발생 사실을 몰랐다면서 도주의 의사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7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4. 29, 14:3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3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현관문 틈새에 끼우고 눌러 현관문을 찌그러뜨린 뒤, 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거실 책장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5. 4. 11: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현관문 틈새에 끼우고 눌러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약 6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4. 09:30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아파트부터 같은 날 09:40경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증거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0. 9. 24.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7 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압수된 장도리 등과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절단기를 미리 마련하고,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휴대폰을 차 안에 놓아두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상의 상습절도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1. 5. 19. 당시에는 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바로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창녕군 B에서 열린 C 행사장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직원 F과 '양구 토종 민들레' 5박스를 매월 39,600원씩 10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모두 생활비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양구 토종 민들레' 5박스를 창녕군 G시장 1층 H호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3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서울 강북구 E오피스텔 1102호, 서울 강북구 F오피스텔 907호, 1005호 등을 임차하여 'G', 'H', 'I'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휴게텔' 형식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J', 'K' 등에 위업소의 코스별 금액, 여종업원들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L, M, N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휴대전화(O, P, Q, R)를 이용해 손님들 예약 및 여종업원 관리 업무를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의 호수와 비밀번호 등을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위 오피스텔 각 방에 비치할 일회용 콘돔,화장품, 음료수 등 비품을 구입하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K', 'J'에 올리는 업소 광고비를 결제하고, 여종업원들에 대한 채용 면접을 보았으며 E오피스텔 1102호의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였다. L, M, N 등 여자 종업원들은 피고인 A로부터 네이버 'S' 등을 이용해 손님들이 도착하는 시간, 코스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위 오피스텔 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코스별로 40분에서 60분당 현금으로 10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모집을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각 2018. 6. 14. 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K', 'J' 등의 광고란에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취지로 상시 구직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M 등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T-H 홍보 및 후기글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폰 분석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U 휴대폰 분석내용 관련) 1. 임대차계약서 (E오피스텔 1102호) 1. 수사보고 (추징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목적의 근로자 모집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16, 11.경부터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영업시작일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단속일인 2018. 6. 14. 피고인이 2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8. 6. 14. 까지 19개월 동안 월 60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 추징금을 계산하면, 114,000,000원(6,000,000원 × 19개월)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고, 영업기간도 길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은 범행가담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03: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으로부터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에 있는 제요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일죽 쪽에서 대서3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오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설성 족에서 장호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탈모기, 작업대, 싱크대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탈모기 등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닭 25마리를 도살·처리하여 합계 6,796 마리의 닭을 도살·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도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밀도계 의심장소 사진, 농장 항공 사진, 도축장 현황 1. 영업신고 관리대장(F), 가축사육업 등록증(E) 1. 거래처별 거래원장, 낙안토종입고현황(산닭), 낙안토종입고현황(도계닭) 1. 가금거래기록부, 장부, 계산서,거래명세서,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영업장에서 계속하여 무허가 도축을 한 점, 무허가 도축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취득한 이득도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무허가 도축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전부를 철거하고 기계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21: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로부터 지속적으로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미쳤나. 내가 그걸 왜 주냐 증거 있으면 가져와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서면 엑스포 가구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단1길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받았고,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남편명의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한데도 법정에서 자동차를 매도하였다고 거짓진술한 점 등 범행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도 같이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0:40경 포천시 C에 있는 D여관 105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밀어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현장사진, 기본증명서 등,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내사보고(F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징역 3년 ~ 5년 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경 남편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과 이혼하였다. C은 2015. 12. 1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B MW 118d sport 승용차에 관하여 B 주식회사를 계약자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2017. 2. 1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에 따라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7. 18.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승용차를 반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거절하고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기록 공람) 1. 고소장,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계약확인서, 해지정산서 등, BMW 금융신청서, BMW 운용리스 약정서, 부산가정법원 결정문(2016드합200654)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 남편인 C이 피고인에게 E BMW 118d sport 승용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맡기면서 리스계약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회수해 간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C이 피고인 명의의 차량(BMW 740Li, I, 아래에서는 '피고인 명의 차량'이라고 한다)을 반환하지 않아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전 남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은 후 운행하게 된 경 위, 실제 사용용도,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납을 직접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반환하지 않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리스계약에 의한 차량이고 리스계약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정 등을 들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2017. 7. 18.경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을 당시에는 적어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C이 피고인 명의 차량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차량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 정기총회'에서, 감사인 피해자 E(51세)이 감사보고를 하던 중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7. 19:1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1수용동 상층 B에서 피해자 C과 팔씨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새끼야 니가 나를 무시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17:5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8에 있는 'BS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니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등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 1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 앞길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피해자 E(여, 58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3. 01:39경 서울 강동구 E 3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7세), 피해자 H(29세)와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A이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CI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일행에 대한 역동선 추적) 및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세 명이 합세하여 소주병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무거움.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또한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GI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 A,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경부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현금수입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회사에서 월급 등 긴급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 수입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제 F 명의의 파주금촌농협 동부지점 계좌(계좌번호: G)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11. 경 포천시 H 소재 주주소에서 주유비로 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수입금 합계 88,775,1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확인 관련하여), 수사보고(입금실 직원이었던 N 상대로 조사받은 경위) 1. F 거래내역서, E 거래내역서 1. 수납실의 운용, 현재 업무예시표, 수납실 집계표, 수입금 입력내역, 계정별 원장, 수납실 현금 출납장, 일계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각 은행 입금금액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다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퇴직금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일부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6. 18: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과 고스톱을 치던 중 게임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포트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귀, 눈 등을 향해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2016. 3. 6. 18: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펜치로 위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서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서로 용서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3. 6.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주차장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게임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혼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서울 종로구 E건물, 2층 'F' 식당에 함께 투자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F'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의 식당 출입을 금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7.9.14. 04:00경부터 2017,9,14, 10:40 경 사이에 피해자의 사업장인 위 'F'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냉장고의 전원을 차단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야채 등 시가 미상의 식자재를 변질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같은 건물 1층 주차장에 비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에 시가 미상의 육류를 함부로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같은 건물 6층에 보관중인 숙성고의 배전판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숙성고의 냉장기능을 상실케 함으로써 그 안에 보관중인 육류(쇠고기, 목살 등)와 야채 등 시가 미상의 식자재를 변질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내 카운터 아래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CTV 본체(셋업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식자재 및 CCTV 등 피해물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으로서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바, 이와 같이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3.경부터 2015. 3. 21.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E'에서 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SAMSUNG'(상표등록번호 제0285794호)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18점을 제조하여 D에게 판매하고, 판매를 위해 위조 상표를 부착한 휴대전화 4점, 제조를 위한 용구인 휴대폰 제포기, 프레스기, 라미네이트, 핫플레트, 에어브로너, 에이판 분리기를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B은 초범인 점, 상표권 침해 행위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계모자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1세)과는 친남매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 06:00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107동 9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할머니 방에 놓여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반 전화기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6. 3. 04:5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큰누나 E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연락처를 안 찍어 보내면 이틀 전보다 더 심각하게 가족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05: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로 들어오자마자 "왜 큰누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냐. 전부 때려 부순다. 씨발년아. 니가 내 엄마냐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올려 피해자 부근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어 자해를 하려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들고 있던 칼로 거실 소파를 내리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3. 05: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C 휴대전화기를 빌려 주지 않고 방문을 잠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큰누나한테 전화해라. 씨발년아. 핸드폰 내놔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 부근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협박 및 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폭력 등으로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고, 가족들에 대한 폭력 행사가 빈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에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노조절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1일간, 2017. 5. 15.경 1일간, 2017. 5.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2일간, 2017. 5. 22.경 1일간, 2017. 11. 24.경 1일간, 2017. 12. 1.경 1일간, 2017. 12. 15.경 1일간 위 C에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