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9. 7.경 고향 친구인 B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후 매월 2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5. 10.경부터는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09. 5.경 B의 요구에 따라 위 차용금 중 1억 원을 변제한 후에도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8,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해서 매월 32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 4. B로부터 “차용금을 정리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갑자기, “차용증을 가져오라. 차용증이 없으면 차용한 돈이 없다고 생각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차용금 상환 요구를 거절한 후 B와의 연락 및 만남을 회피하였다. 이에 B는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잔여 차용금 및 미지급이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던 중 2020. 4. 8.자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차용금 변제항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B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B에 대한 차용금 상환채무를 면하고자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상기금액을 년 월 일 A은 B에게 차용하고 20 년 월 일 A은 B에게 모든 금액을 상환하였고 B는 차후 위에 모든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아니 하겠습 또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위의 모든 금액을 상환 하였기에 영수함”, “20 년 월 일”,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B (인)”, “A 귀하”라고 입력한 후 이를 2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 중 1부에는 불상의 필기도구로 변제금액 란에 “일억 원, 100,000,000”, 상환날짜 란에 “2009년 5월 11일”, 영수증 작성날짜 란에 “2009년 5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불상의 무인을 날인하고, 다른 1부에는 불상의 필기도구로 변제금액 란에 “팔천만, 80,000,000”, 상환날짜 란에 “2010년 8월 31일”, 영수증 작성날짜 란에 “2010년 8월 31일”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불상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영수증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0.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법원 2019가단4249호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여 B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 상환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영수증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B에게 2009. 5. 11. 1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0. 8. 31. 나머지 8,000만 원도 상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31. B에게 차용금 8,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없었고, B 명의의 위 영수증 2부는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영수증 2부를 행사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B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금액인 110,84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제항변이 배척되어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증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 제2호증), 이자입금내역(증 제3호증), 통장거래내역(증 제4호증의1), 통장거래내역(증 제4호증의2),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증 제5호증), 소장(증 제6호증), 답변서(증 제7호증), 청구취지 변경신청 및 준비서면(증 제8호증), 답변서(증 제9호증), 준비서면(증 제10호증),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증 제11호증), 영수증 사본(2009년 5월 11일자), 영수증 사본(2010년 8월 31일자), 판결서(증 제15호증),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제적등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B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1998.경 선산을 매각한 대금 1억 8,000만 원을 F은행 삼척지점에 예치하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은행에 예치한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1999. 6.경 내지 7.경 은행에서 1억 8,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 피고인이 B로부터 위와 같이 1억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자는 월 280만 원으로 정하였고 차용증 작성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D합자회사) 소유의 차량 7대를 B가 인수하고 7대의 배당금으로 매월 2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출자금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강릉시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 B는 2009. 5.경 피고인에게 아들 결혼비용이 필요하니,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우선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매월 이자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B는 2009. 5. 11.경 1억 원을 자신 명의의 H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이자 명목으로, 1999. 7.경부터 2005. 9.경까지 매달 280만 원, 2005. 10.경부터 2009. 5.경까지 매달 200만 원, 2009. 6.경부터 2009. 12.경까지 매달 100만 원, 2010. 1.경부터 2014. 1.경까지 매달 80만 원,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매달 70만 원, 2014. 9.경부터 2015. 4.경까지 매달 60만 원,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매달 50만 원, 2016. 3.경부터 2019. 1.경까지 매달 32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후로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자, B는 2019. 11. 22. 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9가단4249호, 이하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대여금 사건의 소송계속 중인 2020. 5. 20. 이 법원에 ‘피고(피고인)는 원고(B)에게 2009. 5. 11. 1억 원을 통장으로 송금하고 영수증을 받았고(갑 제1호증), 2010. 8. 31. 8,000만 원도 현금으로 상환하고 원고(B)에게 상환한 영수증을 받았다(갑 제2호증)’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판시 2009. 5. 11.자 영수증 및 판시 2010. 8. 31.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고 자신이 자필기재를 한 후, B가 이 사건 영수증의 ‘B’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직접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이 사건 영수증에 자신의 지장을 찍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는 이 사건 영수증의 융선형태가 대부분 뭉개진 상태라는 등의 이유로 형태유형 판단이 불가하여 동일성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이며, 대여금 사건에서의 지문감정결과도 판시 2010. 8. 31.자 영수증의 지문은 현출상태 불량으로 감정 불능 지문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대여금 사건에서, ‘1억 원은 2009. 5. 11.경 상환하였고, 8,000만 원은 2010. 여름경에 상환하였는데, 2010년에 받아 둔 영수증이 어디 두었는지 몰라서 찾고 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2020. 5. 20. 찾고 있었다는 판시 2010. 8. 31.자 영수증과 함께 이전 답변서에는 언급되지도 않았던 판시 2009. 5. 11.자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였는바, B가 2009. 5. 11.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B 명의의 H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판시 2009. 5. 11.자 영수증은 작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미 B가 대여금 사건 소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제출할 필요도 없었던 판시 2009. 5. 11.자 영수증을 판시 2010. 8. 31.자 영수증과 함께 제출한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변제의 형식과 외관을 통일시켜 자신의 2010. 8. 31.자 8,000만 원의 변제를 법원으로부터 진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10. 8. 31. B의 요청으로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B는 피고인으로부터 2009. 5. 11. 1억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받았고, 1999. 7.경부터 2019. 1.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좌 이체로 송금 받았음에도 굳이 2010. 8. 31.자 8,0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피고인과 B의 기존 금전거래 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B가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 지급을 요청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⑩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2021. 2. 17.)에서 위 8,000만 원은 망 E(피고인의 형, 2013. 10. 4. 사망)이 자신의 부탁으로 마련하여 주었는데 사업부진으로 이를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2021. 3. 23.)에서는 H 또는 I에서 현금인출을 하여 망 E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말을 바꾸고, 제1회 검찰조사(2021. 6. 22.)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4,000만 원에 지인에게 빌린 4,000만 원을 합하여 망 E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⑪ 만약, 피고인이 2010. 8. 31. B에게 이 사건 차용금 잔액인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이자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금전거래의 일반적인 모습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이자에 대하여는 2010. 8. 31. 이후부터 조금씩 변제하겠으니 용돈으로 쓰라고 하였고 B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에 따로 기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⑫ 오히려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위 의 이자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8,000만 원을 B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8. 31. 이전인 2010. 1.경부터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2010. 8. 31. 이후부터 2014. 1.경까지도 동일하게 매월 80만 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 PC에 대한 포렌식 분석결과(이하 ‘이 사건 포렌식 결과’라 한다) 발견된 2020. 4. 9. 작성 ‘3차 답변 답변서(B)’에는 ‘2009. 5. 11. B에게 1억 원을 상환하고 나니, B는 피고인에게 이자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힘이 드니 8,000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매월 이자를 50만 원으로 하고 피고인이 B에게 상환하지 못한 이자는 천천히 갚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B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매월 피고인이 돈이 생기는 대로 80만 원,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 32만 원으로 조금씩 이자를 상환하였다’라는 기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⑬ B는 대여금 사건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인이 2010. 8. 31. 8,000만 원을 변제하여 모든 채권관계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약 9년 간 B에게 이자를 지급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대여금 사건의 답변서에서 이와 관련한 아무런 변소를 하지 못하였고 이 법원은 2020. 8. 26. 대여금 사건에서 2010. 8. 31.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도 그 후로 약 9년간 이자를 지급한 경위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20.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⑭ 피고인은 검찰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부도 일보 직전까지 갔고, 가정적인 일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으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때 가서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대여금 사건에서 제대로 변소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포렌식 결과 발견된 2020. 4. 9. 작성 ‘3차 답변 답변서(B)’, 2020. 4. 19. 작성 ‘3차 답변 답변서(B) 1호’, 2020. 5. 19. 작성 ‘3차 답변 답변서(B) 2호’ 등에는 실제 이 법원에 2020. 5. 20. 제출된 답변서와는 달리 2009. 5. 11. 1억 원 상환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한 이자와 미지급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의 기재를 확인할 수 있고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응하겠다는 이유로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방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장 자체로 변명에 불과하므로 이는 믿기 어렵다. ⑮ 덧붙여, 이 사건 포렌식 결과 발견된 2020. 3. 2. 작성 ‘2차 답변 답변서(B)’에는 ‘지문(손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갖고 있었는데 어디 두었는지 찾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20. 3. 11. 실제 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위와 같은 영수증의 구체적인 작성 방식은 삭제된 채 ‘2010년에 받아 둔 영수증이 어디 두었는지 몰라서 찾고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대여금 사건의 2020. 4. 8.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항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2020. 5. 20. 이 사건 영수증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애초 지문을 찍는 방식으로 영수증 위조를 계획하였다가 이를 잠시 보류하였으나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는 애초 계획한 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⑯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여금 사건에서 B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이는 국가사법권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매우 죄질이 나쁜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여금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B는 대여금 사건의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금원을 변제 받은 점, 피고인이 문서에 관한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