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28

범죄사실 [2015고단2928] 피고인들은 2010.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복사기 임대업을 동업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는 복사기 구입을, 피고인 B은 복사기 임대를 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누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1. 2010. 5. 19.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4길 22 B01호 피해자 한국후지 제록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로부터 제록스 복사기 1대(모델 명 DC111C5500) 1대 시가 18,150,000원 상당을 2010. 12. 25.부터 2011. 11. 25.까지 12개월 할부로 대금을 납입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을 획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복사기 1대를 교부 받고, 2. 2010. 6. 30.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로부터 제록스 복사기(모델 명 DC111C5500) 1대 시가 18,150,000원 상당을 2010. 12. 25.부터 2011. 11. 25.까지 12개월 할부로 대금을 납입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을 획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복사기 1대를 교부받고, 3. 2010. 7. 22.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로부터 제록스 복사기 (모델 명 DC111C5500) 3대 시가 54,450,000원 상당을 2010. 9. 25부터 2013. 8. 25까지 36개월 할부로 대금을 납입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을 획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복사기 3대를 교부받아 각 보관하던 중, 할부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인 2010. 11.경 피고인 B이 위 복사기 5대를 성명불상의 복사기 임대업자에게 대당 6,000,000원에서 8,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3540] 1. 절도 피고인 A는 2015. 10. 6. 01:1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시동을 켜 놓은 채 I YF 소나타 택시를 주차한 후 담배를 사기위해 편의점으로 들어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 기어봉 앞 수납함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그랜드 핸드폰 1개, 기어봉 뒤 수납함 속에 보관 중인 현금 53,000원(일천원권 13매, 오천원권 8매)이 들어있는 피해자 태광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출고가격 14,127,273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택시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2015. 10. 6. 01:25경 위 서울도봉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택시를 운전하여 왼쪽 앞범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J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뒤 문짝 부위를 들이받아 위 승합차의 뒷문 등을 수리비 약 2,4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5고단3872] 피고인 A는 2015. 9. 7. 18:34경 서울 성북구 K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옆구리에 칼을 맞았다. GPS 확인 했나? 빨리 와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후 연락을 끊고 그 장소를 이탈하였고, 이에 속은 112지령실에서 출동조치를 명하여 서울종암경찰서 L지구대 3팀 경사 M 등 9명, N파출소 순찰3팀장 등 5명, 강력3팀장 경감 O 등 3명, 119소방관 9명 등 약 26명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약 30분에 걸쳐 피고인 위치 및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4] P은 'Q'이라는 상호로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R'라는 상호로 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P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알게 되자 복사기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P이 복사기를 구입하여 이를 즉시 처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복사기 구입과정에서 소개수수료 내지 그에 준하는 사은품을 취득하거나 복사기 처분과정에서 소개수수료를 취득할 생각으로 P로부터 복사기 구입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10. 19.경 피해자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에게 P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복사기를 점유·관리하고,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삭제> 복사기(일명 타잔) 2대에 대하여 '매매대금 1,980만 원, 계약금 275만 원, 할부기간 2013. 1. 25.경부터 36개월, 사은품 <삭제> 프린터 2대(시가 약 90만 원 상당)' 등을 내용으로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구입하고자 하는 복사기의 종류, 성능, 크기 등에 관심이 없는 등 정상적인 복사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복사기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하려고 계획하였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이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P이 복사기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P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31.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Q 사무실에서 990만 원 상당의 타잔복사기 1대를 교부받고, 2012. 11. 30.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R' 사무실에서 990만 원 상당의 타잔 복사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2. 초순경 P이 돈이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복사기 처분 과정에서 소개수수료를 취득할 생각으로 P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복사기를 매수하여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하여, P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12. 12.경 피해자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에게 P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복사기를 점유·관리하고,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DCNC5580CPS 복사기(일명 헤라클레스) 1대에 대하여 계약금은 없이 '매매대금 1,760만 원, 할부기간 2013. 2. 15.경부터 36개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은 복사기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하려고 계획하였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P이 복사기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P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B이 섭외한 복사기 매수업체인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V'에서 1,760만 원 상당의 헤라클레스 복사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2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 W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X의 법정 진술 1.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기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 B 1. 증인 E, A, W, X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기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2015고단354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택시 절취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도봉경찰서 형사기동대 차량 견적서 및 손괴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도난당한 택시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차량으로 공용물건 손상 관련) 1. 수사보고(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 [2015고단387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지도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2016고단5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A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E, AB,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P,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P의 공급기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 33번)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2015고단2928 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5대의 복사기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0. 5. 19. 제록스 복사기 1대(모델 명 DC111C5500)(이하 '이 사건 제1복사기'라고 한다) 18,150,000원 상당의 대금을 12개월 할부로 납입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피고인 A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복사기를 처분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복사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의 신용으로 복사기를 1대 더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같은 방법으로 복사기 1대를 더 구입하여 동업으로 복사기 사업을 하는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0. 6. 30. 제록스 복사기 1대(모델 명 DC111C5500)(이하 '이 사건 제2복사기'라고 한다) 18,150,000원 상당의 대금을 12개월로 할부로 납입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피고인 A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할부대금 납부기간을 36개월로 하여 복사기를 더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으로 할부대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7. 22. 제록스 복사기 3대(모델 명 DC111C5500)(이하 '이 사건 제3, 4, 5복사기'라고 한다) 54,450,000원 상당의 대금을 36개월 할부로 납입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피고인 A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복사기의 처분을 피고인 B에게 맡겼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2복사기를 자신이 운영하는 복사점에서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3 내지 5복사기를 구입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3 내지 5복사기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피고인 B은 위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제1 내지 5복사기 매매계약이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 A가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제1 내지 5 복사기의 처분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1989년부터 복사업을 하여 복사기를 할부로 매입하는 경우 할부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할부대금만 제대로 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 복사기를 처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5)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10일 6)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달 동안 시가 90,750,000원 상당의 복사기 5대를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후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처분하였고, 이 사건 제3 내지 5 복사기는 구입계약 당시부터 처분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2015. 9. 7.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칼에 찔렸다는 피고인의 허위의 112신고로 인하여 순찰차 7대, 119 구급대 1대, 강력반 형사기동대 1대 등 9대의 차량이 출동하고, 경찰관 17명, 소방관 약 9명 등 25명 정도의 인원이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등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적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일로부터 1달이 경과하기도 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택시기사의 택시를 절취하여 경찰서로 질주하여 경찰 승합차를 손괴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후지제록스 주식회사, 피해자 H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인 스타렉스 승합차의 수리를 마친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사점 영업을 하면서 장기 할부의 방식으로 고액의 복사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복사기의 경우 판매회사가 할부대금의 납부만 정상적으로 하면 그 복사기의 실질적인 보관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악용하여 복사기를 통한 자금 융통의 방법을 터득한 후 피고인 A로부터 복사기 구입 절차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제1복사기를 구입한 후, 피고인 A에게 추가적인 복사기 구입을 권유하여 불과 2개월 사이에 1대당 1,800만 원을 초과하는 복사기를 5대나 구입하도록 한 후 이 사건 제1 내지 5복사기를 모두 처분하는 등으로 속칭 '복사기깡'의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률상 위 복사기의 점유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지만, 피고인은 위 계약을 통한 소유권 취득은 할부대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위 복사기 5대의 처분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횡령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넉넉히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보증금, 기계값, 영업관리까지 책임지고, 월 매출 400만 원 이상을 3~4개월 동안 보장한다'는 내용의 전수창업 광고를 피고인의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고 위 글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P로 하여금 복사기를 구입하도록 한 후 복사기를 처분하고 복사기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복사기를 통한 불법 자금 융통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여 온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복사기를 이용한 횡령, 사기죄의 피해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복사기를 실질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A나 P이지만,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A나 P이 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후지제록스 주식회사가 P 명의로 구입한 타잔 복사기 1대를 피고인 운영의 복사점에서 압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