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로 위장하여 경마모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5. 7. 18. 16:00경부터 2015. 7. 23. 19: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스마트폰 10대에 컴퓨터 모니터를 연결하여 스마트폰 화면이 모니터에 송출되도록 설치해 놓고 스마트폰의 어플 'DarkHorse(다크호스)'를 다운받아 놓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모사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우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은 게임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자체도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자체를 제공하였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하여 다크호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함)을 제공하였음을 문제 삼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법이 정한 '게임물'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스마트폰에 위 다크호스 어플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이용에 제공한다 함은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게임물을 설치해 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한 경찰관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단속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업소 상황, 이용자 현황 및 이용 형태, 피고인 B의 응대, 다크호스 어플의 설치 상태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영업장에는 10대의 스마트폰에 모두 위 다크호스 어플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중 1대에서 손님이 경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가 체험 및 렌탈을 위한 업소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매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용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간당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 다크호스 어플을 직접 설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은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정한 게임물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위 규정과 함께 신설된 같은 조 제9항)의 문언 및 그 체계에 비추어볼 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등급분류의무 자체가 아니라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의무'일 뿐(위원회로부터 유통 전에 1) 법 제21조(등급분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1조의4(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2)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의 예외가 인정될 뿐 등급분류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이고 그 경우에도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기준을 자체적으로 표시하여야만 비로소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물이 유통된 'I'는 해외의 오픈마켓으로 위 사전 협의를 거친 기준이 아닌 자체적인 등급만을 표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게임물은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물, 즉 사전 등급분류를 요하는 게임물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게임물 이용 제공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은 렌탈샵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위 H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