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2016고단2309 피고인은 C의 외삼촌으로서 C과 왕래를 하면서 지내고, D는 C의 부친으로서 C과 아무런 왕래가 없던 중, 피고인은 C이 2013. 3. 4.경 별건 살인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20101호)으로 사망하자, 2013. 4.경 위 살인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C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보험금이 11억 2,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상속권자인 D가 노령과 치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D로부터 재산상속권을 양수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1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D의 동생 F 의 주거지에서 D에게 "C이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는데, C의 재산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된다. 우리가 C의 장례를 치렀고, 앞으로 제사도 지내야 하니 재산상속권을 양도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온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라는 제목 아래, 본문란에 "망 C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망 C의 큰 외삼촌인 A에게 전부 양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양도인란에 "D"라고 기재한 용지를 D에게 제시하고,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D로 하여 그 이름 옆에 도장을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온 "보험계약금, 은행예금 수령권 및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라는 제 목 아래, 본문란에 "망 C의 큰 외삼촌에게 망 C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과 망 C에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금 및 은행예금에 대한 수령권 일체를 망 C의 외삼촌 A에게 전부 양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양도인란에 "D"라고 기재한 용지를 D에게 제시하고,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D로 하여금 그 이름 옆에 도장을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험계약금, 은행예금 수령권 및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D로부터 양수한 C의 생명보험금 11억 2,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보험계약금, 은행예금 수령권 및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D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1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2016. 6. 15.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D 명의의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1장, 보험계약금, 은행예금 수령권 및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금, 은행예금 수령권 및 재산상속권 양도양서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355 4. 피고인은 2013. 4.경 위 살인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C 명의로 된 I시장 점포 2개에 대한 회원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상속권자인 D가 노령과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D로부터 재산상속권을 양수하여 위 I시장 점포 2개에 대한 회원증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I시장번영회를 상대로 D로부터 양수한 C 명의의 I시장 점포 2개에 대한 회원증을 명의 이전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보험계약금, 은행예금 수령권 및 재산상속권 양도 양수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D로부터 'I시장 2개 점포의 회원권'을 양수받은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04. 9. 18.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회원권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 보험계약금, 은행예금 수령권 및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회원권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인증서, 등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소장 사본, 소 취하서 사본, 소견서,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보험계약금, 은행예금 수령권 및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민사판결문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인증서, 등기, 각 민사판결문, 소장 사본,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보험계약금, 은행예금 수령권 및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등은 D의 딸인 J이 입회하였고, D를 대신하여 J이 서명 날인을 하였기에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등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의 작성자인 D는 당시 중증 치매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J은 D의 딸이라고 하지만, 의사무능력자인 D의 적법한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J이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를 작성한다고 하였다고 하여 유효한 문서로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J 측에게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 및 상당한 가치의 I시장 2개 점포의 회원권 등 상속재산의 규모에 대해 숨기고, 마치 C의 상속재산이 단지 700~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기망하였던 점, J은 피고인으로부터 C의 상속재산에 대해 정확히 고지받았을 경우 이 사건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작성에 협조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의 상속재산의 가치 등을 숨겨 그 정을 모르는 J을 이용하여 의사무능력자인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재산상속권 양도양수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적법하게 이 사건 재산상속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제2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제3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의사무능력자의 문서를 이용하여 수억 원의 보험금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단, 내용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보험금 편취 사건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외삼촌으로 그녀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J 측은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 바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