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3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7. 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로부터 전송받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2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조공문서행사미수 및 사기미수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7.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블라우스, 검정바지,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춘 후, 2018. 7.30. 17:2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90에 있는 흑석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7,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1,73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8. 8.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고 재물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8.17.09: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몇천만원의 불법자금이 들어가 있다. 본인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본인 명의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검사를 받아야하니, 돈을 인출해 서울대입구역으로 갖고 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1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D 커피숍 앞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729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8. 9.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역사 내 H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당국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 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0. 12:37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은행 상도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5,570,000원 중 1,0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제공받은 N의 이름과 주민번호 'O' 및 휴대 전화번호를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 12: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5,4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위 차명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B, S, T, U, K,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문감식 의뢰서 및 회신서 1. 차명계좌 송금 지시 V 캡쳐, V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입금확인증을 촬영한 사진 출력물,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확인증 및 해지서, 통장 사본, 확인증, 출금 SMS 캡쳐 사진, 무통장 송금 인적사항 캡쳐 사진, 무통장 송금 거래명세표, W 대화 내용, 계좌내역 상세 조회 및 거래확인증,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