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7.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0.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8.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자로서, 2020. 8. 2.경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 2021. 8. 1.경 출소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아 피해자의 변경된 주거지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재물손괴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2.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전면부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1년 전 그 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걸 들켜서 그걸 모면하려고 신고한 것 아니냐? 나 정말 억울하다.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1:30경 여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D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숙박한 후, 다음날 12:00경 여주시 E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방 안에 입실한 후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나 말고 다른 새끼 만나면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너가 전에 문자메시지 증거를 형사한테 제출하는 바람에 내가 깜빵을 갔다 왔다. 거기에서 내가 분하고 억울해서 10개월 동안 신경과 약을 먹으면서 살아왔다. 어차피 너가 만나는 새끼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면 다시 깜빵 가도 8개월밖에 안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3.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E모텔’에 입실하여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를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앞서 피해자와 위 ‘E모텔’에 숙박할 당시 피해자에게 준 현금 58만 원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4. 19: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신변보호 신청서 사본, 위험성판단 체크리스트 1. 피해자 주거지 주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지 않았고, 보복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의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가 2~3회 노크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깨뜨리고 주거지에 침입한 범행 등으로 2020.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피해자가 2021. 8. 2.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 2021. 8. 2. D모텔에서, 2021. 8. 3. E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숙박하고 2021. 8. 4. 피고인과 함께 양평 G에 들렀다가 여주로 와서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주거침입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기여주경찰서에 사건접수 및 신변보호를 요청한 점, 피해자가 2021. 8. 4.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1. 8. 3.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나 말고 다른 새끼 만나면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너가 전에 문자메시지 증거를 형사한테 제출하는 바람에 내가 깜빵을 갔다 왔다, 거기에서 내가 분하고 억울해서 10개월 동안 신경과 약을 먹으면서 살아왔다, 어짜피 너가 만나는 새끼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면 다시 깜빵가도 8개월 밖에 안살아”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1. 8. 3. E모텔에서 “네가 보낸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구속되지 않았어. 그게 결정적이었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였고, “너 주변에 남자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내가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에게 교도소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같은 방에 있던 수감자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닐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서 ‘출소하면 그 새끼(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닌 다른 남자)를 죽여 버릴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말을 듣고 피해자가 겁이 났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1, 206쪽), 피고인이 2020. 11. 17.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교도소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핸드폰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바뀐 핸드폰번호로 연락한 상황,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2 ~ 3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일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거지(증거기록 81쪽)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피해자나 그 밖의 공동거주자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을 가로질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행위는, 위 주거지 대문이 잠겨 있었는지 여부 또는 피고인에게 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침입’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 상태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 부분 기재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