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구미시가 2003년경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여 실시한 'N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의 원수급업체인 O(주)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민원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등 본건 공사의 주책임자 지위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B은 위 O(주)의 공사팀장으로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공정관리 검측 등 전반적인 현장관리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C은 원수급업체인 O(주)으로부터 본건 공사 중 Q B, D 공구 공사를 하도급 받은 P(주)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현장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D는 위 P(주)의 현장소장으로 Q B, D 공구의 공사를 담당하며 공사 현장의 민원처리, 공정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07. 6.경 구미시 Q에 있는 본건 공사 B, D 공구 구간에서 하수관거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설계 도면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뒤 마치 설계 도면대로 시공한 것처럼 공사비를 허위 청구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공사 설계도면상 B 공구 547.5m 공사구간, D 공구 632m 공사구간에서 하수관 매립시 주변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시설 공사는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비용이 저렴한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한 뒤,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에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하청업체인 P(주)와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허위 청구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한 구간에 대하여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니 관련 서류를 준 비해서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청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사실은 위 B, D 공구 공사 현장에서 가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트파일 공법'이 아닌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O(주)의 직원 R로부터 일명 '포토샵(photoshop)' 기법을 사용하여 마치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조작된 현장 사진을 건네받아 이를 기성금청구의 근거 서류가 되는 검측요청서에 첨부한 뒤 피고인 B 등 공사담당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현장 감독관들과 공사 현장 검측을 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된 검측요청서를 감독관들에게 제출하여 당시 현장 감독관들로부터 위 검측요청서에 수 회에 걸쳐 서명을 받고, 기성 및 준공검사시에도 마치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감독조서를 작성받았고, 피고인 A, B은 그와 같은 검측요청서, 감독조서 등을 근거로 한국환경공단에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 C,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한국환경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007.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 구미시 소유인 기성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제 시공한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 공사비와 허위 청구된 '시트파일 공법' 공사비간의 차액 983,630,1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은 2006. 12. 말경 구미시 Q에 있는 본건 공사 C 공구 공사현장에서 하수관거 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설계 도면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뒤 마치 설계 도면대로 시공한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C 공구 409m 공사구간은 가시설을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221m 구간만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나머지 188m 구간은 비용이 저렴한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허위 검측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환경공단 감독관들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작된 현장 사진을 첨부한 허위의 검측요청서를 감독관들에게 제출하였으며, 감독관들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검측요청서, 감독조서를 작성받아, 피고인 A, B은 그와 같은 검측요청서, 감독조서 등을 근거로 한국환경공단에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한국환경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007.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 구미시 소유인 기성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제 시공한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 공사비와 허위 청구된 '시트파일 공법' 공사비간의 차액 201,301,21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2007. 10.경 구미시 Q에 있는 본건 공사 E 공구 공사현장에서 하수 관거 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설계 도면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뒤 마치 설계 도면대로 시공한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과 '시트파일 공법' 사이의 공사비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위 E 공구 170m 공사구간에서 가시설을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마치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 검측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환경공단 감독관들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작된 현장사진 등을 첨부한 허위의 검측요청서를 감독관들에게 제출하였으며, 감독관들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검측요청서, 감독조서를 작성받아, 피고인 A, B은 그와 같은 검측요청서, 감독조서 등을 근거로 한국환경공단에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한국환경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00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 구미시 소유인 기성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제 시공한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 공사비와 허위 청구된 '시트파일 공법' 공사비간의 차액 170,276,09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포토샵조작 등 증거사진자료, B공구 가시설공 현황자료, B공구 검측요청서 확인자료, 각 현장별 검측요청서(증거목록 순번 11, 25), 공사감독 일일작업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6), 구미시 N공사 위·수탁협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B공구 수량집계표, 포토샵조작 등 증거사진자료, D공구 수랑집계표, 수사보고(제보자 면담결과), 수사보고서(공사라인별 협력사 현황, 기성금지급현황 및 O(주)의 기성금 수금현황, 거래명세서 첨부보고), 라인별 협력사 현황 및 기성금지급현황, O(주)의 기성금 수금현황 및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서(시트파일공법관련 준공수량산출서 사본 첨부 보고), 준공수량산출서 사본, 수사보고서(E공구 S300라인, S307라인의 준공도면 사본 첨부 및 위 라인에 대한 준공수량산출서와의 상이점 확인 보고), S300라인, S307라인의 준공도면 사본, 수사보고(시트파일 공사관련 C, E공구 일일작업보고 첨부 및 C공구 시트파일공 검측요청서 첨부 보고), C, E공구 일일작업보고, 수사보고서(O(주) 기성금 청구서류 첨부 보고), 기성금 청구서류, 수사보고서(E공구 공사비 편취사실 확인 및 V(주) 기성금 청구서류 첨부 보고), V(주) 2008. 1. 기성금 청구서류 1부, 수사보고서(B, D, E공구 편취금액 산정보고), 공사원가계산서 2부, 수사보고서(C공구 미시공구간 원가계산서 및 미시공구간 각 업체별 정산현황 첨부 보고), C공구 공사원가계산서 1부, 수사보고(환경공단 기성검사결과 공문 첨부 보고), 준공 및 기성검사결과보고 5부,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정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범죄유형]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유형 결정. 징역 3년 ~ 6년(제3유형의 기본영역)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범죄유형]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유형 결정. 징역 1년 6월 ~ 4년(제3유형의 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범죄유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 편취한 공사대금이 1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위 피고인들은 민원 발생, 부적합한 현장상황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방법을 변경하였고, 공사 수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증가된 공사비를 발주처에서 보전해 주지 않자 손실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초부터 이 사건 공사비를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점, O(주)가 편취한 공사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E, F, G은 본건 공사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소속 감독관들로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들이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정상적으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검측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던 자들이다. 가. 피고인 E, F, G은 피고인 A, B, C, D와 판시 제1항의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허위 청구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한 구간에 대하여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청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판시 제1항과 같이 조작된 현장 사진을 건네받아 이를 기성금청구의 근거 서류가 되는 검측요청서에 첨부한 뒤 피고인 B 등 공사담당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현장 감독관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공사 현장 검측을 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된 검측요청서를 위 감독관들에게 제출하였으며, 당시 현장 감독관이었던 피고인 E, F, G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하수관 매립 전 현장 검측을 하면서 위와 같이 B, D 공구에서 실제로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검측요청서에 수회에 걸쳐 서명을 해 주고, 기성 및 준공검사시에도 마치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검측요청서, 감독조서 등을 근거로 한국환경공단에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한국환경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007.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 구미시 소유인 기성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제 시공한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 공사비와 허위 청구된 '시트파일 공법' 공사비간의 차액 983,630,1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검측요청서를 감독관들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 F, G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위 C 공구 공사구간 중 188m 구간에서는 '시트파일 공법'으로 가시설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검측요청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검측요청서, 감독조서 등을 근거로 한국환경공단에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 E, F,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한국환경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007.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2회에걸쳐 피해자 구미시 소유인 기성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제 시공한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 공사비와 허위 청구된 '시트파일 공법' 공사비간의 차액 201,301,21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허위의 검측요청서를 감독관들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 F, G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위 E 공구 170m 공사구간에서 실제로 '시트파일 공법'으로 가시설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검측요청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검측요청서, 감독조서 등을 근거로 한국환경공단에 '시트파일 공법'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 E, F,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한국환경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00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 구미시 소유인 기성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제 시공한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 공사비와 허위 청구된 '시트파일 공법' 공사비간의 차액 170,276,09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F, G의 주장 피고인 E, F, G은 본건 공사 현장에서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B, C, D와 시트파일 공법 구간을 조립식 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검측요청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실제 공사비보다 초과한 기성금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본건 공사 현장의 특성, 과다한 감독업무, 다수의 검측 현장, 현장과 설계도면의 불일치, 주공종 위주의 검측, 검측요청서의 지연 제출, 시공물량으로 산정된 기성금청구조서에 대한 현장 확인 검토, 매설되어 포장 완료된 현장 실물 확인을 통한 감독조서 작성 등으로 허위의 시트파일공법구간이 실제 시트파일공법으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본건 구간의 검측요청서와 기성금청구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A, B, C, D와 공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이들의 기망행위를 고의로 용인해 준 바 없다. 3.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7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하터파기를 한 주변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트파일을 끊어지지 않게 연이어 박는 공법을 시트파일 공법이라 하고, 시트파일 대신 상자 형식의 흙막이 철판을 지하터파기 부분에 설치하여 주변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공법을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이라고 하는데, 시트파일 공법으로 작업할 경우 20미터를 시공하는 데 약 5일 내지 7일 정도 걸리는 데 반하여,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작업할 경우 1일 내지 2일이 걸리고, 시트파일 공법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과는 달리 진동햄머, 크레인 등의 기구가 요구되는 등 두 공법은 공사시의 외관, 공사기간, 사용기구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사실, 본건 공사에서 2006. 10.경부터 2007. 1.경까지 C공구에서 221미터 구간만 시트파일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한 이후 2007년경부터는 시트파일 공법이 적용된 바 없었던 사실, 감독관들은 원칙적으로 미리 제출된 검측요청서와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현장을 검측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건 공사에서 문제된 검측요청서에는 시트파일 공법을 전제로 한 체크리스트에 감독관들의 자필 표시 및 서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트파일 공법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2007. 6.경 및 2007. 10.경 감독일지에 시트파일로 작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E공구에서 작성된 검측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F, G이 O(주)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할 구간에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시공된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검측요청서와 감독조서 등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한편, ⓛ B, D 공구를 담당한 P(주)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트파일 구간에 대한 설계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정산을 보류하였다가, O(주)가 시트파일로 기성금을 청구하라고 하자 그 때 시트파일 구간에 대한 검측요청서를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P(주) 공무를 담당했던 S도 이 법원에서 당시 본건 구간은 실제 검측이 이루어진 후에야 검측요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 E 공구를 담당한 V의 공사를 담당했던 T은 이 법정에서 일반 공사구간은 매일 검측요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검측을 받았으나, 시트파일 구간은 워낙 불가항력적이어서, 시공사가 O(주)에 검측을 요청하는 문구만이 기재되고 사진 등이 첨부되지 않은 요청서를 제출하면 감독관이 나와 현장을 보고 바로 조치한 바 있는데 이후 검측요청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공사 중 지장물이 나타나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시공사인 O(주)가 지장물이 나타난 지역의 현장조사를 하고 시공계획도면을 변경한 후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칙적으로 진행할 경우 공사기간 지연과 과다한 공사비용 지출이라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도면과 현장 공사는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당초 설계도면상 21,844m이던 관로 길이가 44,762m로 늘어났고, 지장물 등 각종 현장 변수로 인하여 종단면 변경사항이 빈번하였던 반면, 감독관 수는 3명으로 계속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독관들로서는 그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G은 현장 검측업무보다 공사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의, 각종 인·허가 관련 협의 등 주로 대외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E, F은 주감독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행정업무와 공사관리 업무인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검측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관의 경사도인 구배와 접합부위 누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측하였던 사실,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되지 않은 B공구의 2007. 6. 27., 2007. 6. 28., 2007. 6. 29. 각 감독업무일지, E공구의 2007. 10. 6., 2007. 10. 10.부터 10. 13.까지, 2007. 10. 18. 각 업무일지의 주요작업상황에 '시트파일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감독업무일지의 주요작업상황은 한국환경공단의 여직원인 W가 시공사의 작업일보를 참고하여 기재하고, 감독관들은 각 업무수행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사실, 이 사건 제보자를 비롯하여 S, U, T 등 원청업체 직원들은 피고인 E, F, G이 본건 구간에 시트파일 공법이 아니라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시공된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만 진술하고 있으나, 감독관과 접촉할 수 있는 당사자는 원청업체인 O(주)뿐인 데다가, 감독관들이 O(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 사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O(주)가 가정배수관을 추가로 시공해서 들어간 약 15억 원의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주감독관인 피고인 G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감독관이 안 된다고 거절해서 시트파일로 기성금을 청구하기로 생각을 바꾸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O(주)가 본건 구간의 검측요청서에 첨부되는 사진을 조작한 것은 감독관을 속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F, G이 피고인 A, B, C, D와 시트파일 공법 구간을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시트파일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검측요청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실제 공사비보다 초과한 기성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사 현장에서 지장물이 자주 발생함으로 인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검측요청서가 검측 당시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을 검측하기도 했고, 관로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량이 과다해지면서 가시설공사보다는 주관로 공사의 품질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된 탓에 2007년경 이후로는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구간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시트파일 공법이 시공된 것처럼 기재된 검측요청서나 감독일지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인들이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된 구간에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하였음을 잘 알면서 그 구간을 마치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검측요청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E, F,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