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엑스엘알–11 밀수입 피고인과 F은 미국에 체류중인 Gl 보내주는 엑스엘알-11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5.경 F이 알려준 G의 미국 계좌인 'H, I, Bank of America, G'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J)를 통해 미화 5,800달러를 송금해주고, 엑스엘알-11 약 1파운드(약 437ml)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5. 12. 초경 미국에서 G1 엑스엘알-11 약 1파운드를 'PURELL'라는 상호의 손세정제(236ml) 통에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국내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105동 1503호 앞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엑스엘알-11 약 1파운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엑스엘알-11 약 10파운드(약 4,370ml)를 밀수입하였다. 2. 엑스엘알-11 판매 피고인은 F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엑스엘알-11을 스포이드 등을 이용하여 10ml 시약통에 약 4ml씩 옮겨 담은 후 시약통 1개 당 20만 원 내지 35만 원을 매수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입금받은 후, 위 계좌에 8만 원씩을 남기고 나머지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F에게 건네준 KEB 하나은행 계좌(M)로 송금해 주어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N(일명 'O')과 엑스엘알-11 약 4ml에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매매 약속을 정한 후 2015. 9. 19, 18:29 경 고양시 덕양구 K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엑스엘알-11 약 4ml을 건네주어 이를 같은 날 19:17 경 서울 영등포구 P에서 N이 수령하도록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엑스엘알-11 약 4ml를 N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엑스엘알-11 약 1,636ml를 매수자들에게 약 8,54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엑스엘알-11 투약 피고인은 2016. 3. 17. 15:00경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엑스엘알-11 약 0.4ml를 담배에 묻힌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피우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엑스엘알-11 소지 피고인은 2016. 3. 17. 15:19.경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105동 1503호의 방실에 엑스엘알-11. 약 24ml, 베란다에 약 832ml, 착용하고 있던 바지주머니에 약 4ml, 자신이 운행하는 Q 차량에 약 56ml 합계 약 916ml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30, 33), 압수목록(같은 순번 11, 31, 34),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54), 소변검사시인서(같은 순번 36),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같은 순번 46), 감정의뢰회보서(같은 순번 70)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15), S 대화를 촬영한 출력분(같은 순번 44)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0), 외화송금거래내역(같은 순번 60), 우리은행거래내역(같은 순번 63), KEB 외환은행 거래내역 (같은 순번 64) 1. 외국인신원정보(같은 순번 19), 수사대상자검색내역(같은 순번 20),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같은 순번 57 내지 5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3, 14, 1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23, 39, 41 × 43, 47, 50, 56, 62, 67,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엑스엘알-11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엑스엘알-11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엑스엘알-11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선택]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2유형 1)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14년 8월[8년 +4년(8년 × 1/2) + 2년8월(8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몰수(압수물총목록 증 제2 내지 16, 18호증), 추징(85,430,000)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 1) 권고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이 3개 이상이므로 이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통을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11을 다량(4,370ml) 수입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이 수입한 엑스엘알-11을 약 6개월 동안 200회가 넘는 횟수에 걸쳐 공급자(G), 자금관리 · 연락 · 판매자(F), 입출금 · 배송자(피고인), 중간유통자(N 등)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그 중 일부는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G과의 연락을 통한 밀수과정 및 국내반입 후 매수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유통과정 등 전반적인 수입 및 매매행위의 총괄은 F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 점, 엑스엘알-11 의 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중 대부분이 G에게 매수자금으로 다시 보내지거나 F이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 또는 현실적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