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3세)은 평소 같은 교회를 다닌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9:0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 03:00경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자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나와 같이 살아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꺼 싱크대 밑으로 던져 감추고, 미리 준비해 간 망치, 경첩 등의 연장을 이용하여 미닫이 형식의 방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방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경찰의 여러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 팔순이 넘은 피해자를 방안에 감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3월 간통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감금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석채취 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D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주)D이 강진군으로부터 토사채취 및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전남 강진군 E, F, G, H 등 4필지의 임야의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 G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임야의 완충구역과 허가 경계를 벗어난 허가 외 지역 등에서 토석채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임야의 완충구역과 허가 경계를 벗어난 허가 외 지역 10,836㎡ 면적의 임야(복구소요액 408,105,430원 상당)에서 천공드릴로 암반을 뚫고 화약을 넣어 발파하는 방법으로 약 1,280m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불법 토석채취 현황, 실화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산림훼손사진, 채 석타당성 평가 보고서, 불법훼손 전후 연도별 위성사진, 발파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면적이 넓고, 현재까지 완전히 원상복구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2013고단116] 피고인은 2009.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C, D,E, F, G,H,I,J, K, L, M 등과 도박을 개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01: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펜션 바다동에서, F은 위 도박장소를 섭외한 후, 도박자들(속칭 찍새)을 도박장으로 실어 나르고 외부에서 망을 보며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일(속칭 문방)을 하는 성명불상자 2명을 도박 현장에서 무전기로 지휘하는 역할(속칭 내방)을 하고, G, H은 화투 패를 섞어 바닥에 깔고 고리를 계산하는 역할(속칭 딜러)을 하고, I은 매 판마다 고리를 떼고 승부결과에 따라 바닥에 깔린 판돈을 관리하는 역할(속칭상치기)을 하고, K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속칭 간봉)을 하고, L는 도박꾼들에게 담배, 커피, 라면 등을 제공하는 역할(속칭 박카스)을 하고, 피고인과 D는 딜러 옆에 앉아 찍새들과 도박을 겨루는 역할(속칭 총책)을 하고, 피고인과 C는 도박장소를 대여하고 찍새들을 불러 모은 다음 총책, 내방, 딜러, 상치기, 간봉 등을 총괄 지휘하며 도박판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역할(속칭하우스장)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화투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고, 딜러가 가진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를 총책이 지목하면, 나머지 2패에 도박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도금을 걸어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총책이 승할 경우에는 판돈의 5%를, 도박자들이 7곳 이상으로 승할 경우에는 판돈의 10%를 고리 명목으로 떼는 수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총책으로 위와 같은 도리짓고땡 도박에 직접 참여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0131244] 피고인은 2012. 9. 3. 03:10경 안산시 상록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여, 47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지명수배되어 있던 R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제4수지의 변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S, T, L, U, V, K, I, W, E, X, D, Y, Z, AA, J, G, H에 대한 각 경찰 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진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총책도박장 범죄일람표 수정 및 보강증거 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들이 도박장에서 사용하는 별명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2013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도박개장 범행시 고리 명목으로 받은 돈의 합계액 4,300,000원 200만원(2012. 11. 1.) + 70만원(2012.11,3.) + 60만원(2012, 11, 5.) + 100만원(2012. 11. 12.)}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과 상습도박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클 뿐 아니라 피 1)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11. 3. 고리 명목으로 70 내지 80만원, 2012. 11, 5, 고리 명목으로 60 내지 7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기대어 추징액수를 산정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추징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징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고인이 속칭 하우스장 및 총책의 역할을 맡아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범행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도금의 규모, 범행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7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9. 3. 00:25경 혈줄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번지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팽나무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5:5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임광아파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매탄권선역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 연석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슈마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슈마차량이 옆으로 튕기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3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H(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디지털엠파이어 1차 인근 술집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 회보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노동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청주지방검찰청에 B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C(51세)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하던 시기에 B 사내에 수사속보 등의 제목으로 수사상황 등을 기재한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가. 2012. 3.1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7. 청주시 상당구 B 내의 식당 유리창에, '수사속보'라는 제목으로 '2008년도 4,000만 원 정기예금 이자는 어디로?, 끝내는 전위원장 D이 해약했단다. 거짓말이다. 2008년 10월 6일 해약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다시 2년짜리 비트정기예금으로 원금만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도 그런 진술을 하는 것이다. 수정으로 조작된 제26년차 회계자료를 들고 나와 컴퓨터 오류라고 진술한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8년도 4,000만원 정기예금은 피해자가 위원장이 되기 전인 2008. 6. 27. 전 위원장인 D이 해약한 것으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고, 수정으로 조작된 회계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위 대자보를 통해 '피해자가 2008년도 정기예금을 해약하고도 전 위원장이 해약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찰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3. 2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2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진실은 항상 뒤쪽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전별금을 챙기려는 위원장, 위원장이 2011년 11월 28일 규약을 개정하여 본회의 의견도 없이 투쟁을 핑계로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노동조합에서는 규약에 따른 징계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제명하였고,규약에 따라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가 전별금을 챙기려는 의도로 피고인을 제명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전별금을 챙기려는 의도로 피고인을 제명하였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2. 3. 2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2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영리 법인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위원장이 E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의심한다. 위원장이 주장하는 투명성은 사실 유명무실한 개그에 불과하고 진실은 조합원 지주제 회사의 대표이사로 가는 포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비영리 법인이란 명칭을 걸고 엉터리 총회자료나 만들어 다수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노동조합을 법인화한 것은 B의 지주제 운영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노동조합을 법인화한 이유가 향후 추진될 E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8. 19:00경 충남 부여군 B(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3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 1. C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7. 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C로부터 채무자 F에 대한 7,641,000원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후, 2008. 7. 10.경 같은 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 C을 대리하여 위 C 명의로 동산경매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이후 2008. 8.경 위 F으로부터 위 금액을 받은 후 그 중 2,292,300원을 보수 및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5,348,700원을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292,300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G 관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경 마산시 합포구 H에 있는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G로부터 채무자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0,000원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09. 3. 1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G을 대리하여 G 명의로 동산경매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2010. 6. 30.경 위 법원으로부터 J의 재산을 경매한 배당금으로 9,197,419원을 받아, 2010. 7. 23.경 위 금원 중 4,447,419원 상당을 보수 및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4,750,000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을 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4,447,419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K 관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횡령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상호불상의 상가건물에서 K로부터 채무자 L에 대한 울산 남구 M 건물 B동 2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5,500만 원(이하 '본건 채권')에 대한 추심을 의뢰받으면서, 채권을 추심할 경우 K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보수로 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2009. 7. 31.경 위 채권추심을 피고인 명의로 하기 위하여 K와 사이에 본건 채권에 관한 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3.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본건 채권에 관하여 스스로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 L 등을 상대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09. 8. 14.경 위 법원 2009차4056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L 등이 2009. 8. 26.경 이의신청을 하여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어, 2009. 12. 24. 위 법원 2009가단40144호로 L 및 그 남편인 N이 연대하여 2010. 3. 5.까지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정에 기하여 L으로부터 2010. 3. 2.경 1,000만 원, 2010. 4. 9.경 1,000만 원, 2010. 8. 2.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본건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았고, 다만 업무처리의 편의상 채권 자체를 양수한 것이므로, 본건 채권에 의한 추심금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L으로부터 2010. 3. 2.경 1,000만 원, 2010. 4. 9.경 1,000만 원, 2010. 8. 2.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3, 40) 1. G, 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27 내지 29, 49 내지 52, 60, 61, 63 내지 65, 73 내지 81, 85 내지 92) 1. 수사업무협조의뢰(창원지방법원), 사건정보조회, 주민등록표 등본 1. 수사업무협조의뢰(E 경남지사), A에 대한 답변의 건(E 경남지사장) 1. 판결문(G) 1. 거래내역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O 경남본부), 협조의뢰회신(O), 해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비변호사법률사무취급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무허가 신용정보업 영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변호사법위반죄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위 횡령금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 약정에 따라 12회 가량 변제하고 있었고,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두어서 향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변호사법 제116조, 제109조 제1호(C로부터 받은 금품 2,292,300원 + G로부터 받은 금품 4,447,419원 = 6,739,719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19: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전날 위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술값을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E(31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어 보이며 "어제 술값을 안 내놓으면 죽인다, 사장 그 쌍년 데리고 온 나, 돈 안 주면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퓨전주점 E를 1억 8,000만 원에 인수했다. 가게를 인수하면서 갖고 있던 돈을 전부 투자하는 바람에 운영자금이 없으니, 900만 원만 카드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 매달 카드대금이 청구될 때 결제해 주겠다. 외환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니 퇴직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퓨전주점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외환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1. 12. 23.경 900만원, 2012. 1. 3.경 500만원, 2012. 1. 13.경 65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출장을 가다가 천안에서 차 엔진이 고장나 공업사에 맡겼는데 공업사에서 말도 없이 새 엔진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다. 내가 가진 돈은 주점 인수하는데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수리비가 없고, 대전 사는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주점을 팔려고 1억 5,000만 원에 내 놓았으니 팔리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으며, 퓨전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2. 2. 10.경 2,97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무릎검사 및 수포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2, 2. 28.경 4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4.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 수리비로 900 만 원을 내야하고, 카드대금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300만 원만 빌려 달라. 주점이 팔리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없었고, 퓨전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2. 4. 4.경 2,484,082원,2012. 4. 5.경 9,748,785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2,232,86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님한테 500만 원을 빌렸는데 변제 독촉이 심하다. 500 만원만 빌려주면 주점이 팔리는 대로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 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퓨전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2. 6. 8.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0. 18:21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화목동에 있는 동화스포츠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칠산초등학교 쪽에서 D빌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 좌회전 진로상에는 피해자 E(56세)가 도로상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하체 부분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 20:45 경 김해시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의 뇌부종 및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5: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0에 있는 가복할인매장 앞 편도 1차로 길을 봉곡동 쪽에서 명서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5,44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현장등 촬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무면허운전 등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물류취급장비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직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물류취급장비를 구입하겠다. 먼저 물류취급장비를 공급해주면 공급받은 장비를 다른 회사에 납품하거나 설치해 준 후 월말에 수금하여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8. 16.경 주식회사 G에 기계를 제작 공급해준 후 피고인이 대금으로 받은 1억 4,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결제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도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없을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은 20여 개의 거래업체에 7,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밖에 3,000여만 원의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류취급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1. 5. 23.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LIGHT TRACK 등 물류취급장비 합계 3,080,000원 상당, 2011. 6. 11. LIGHT TRACK 등 합계 1,683,000원 상당, 2011. 6. 23. LIGHT TRACK 등 합계 6,160,000원 상당,2011.6.24. A/B_PENDANT S/W 합계 220,000원 상당, 2011. 8. 4. LIGHT TRACK 등 합계 3,663,000원 상당 등 5회에 걸쳐 합계 14,80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04. 7. 27.경부터 2011. 12. 8. 경까지 7년 이상 C라는 상호로 기계제 작업을 하면서 201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여 2010. 7. 22.부터 2011. 1)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09~2010년경 첫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2010. 7. 22. 물품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있다. 5. 23.까지 약 10개월간 10여 회에 걸쳐 물품대금으로 합계 79,245,1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지급받기 전에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바 있고, 위 기간의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2개월여에 걸친 5회의 거래액 합계 14,806,000원으로서 피고인이 그전 10개월여의 거래 동안 지급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액에 비추어 매우 적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최초 범행일인 2011. 5. 23.에도 물품대금 8,405,6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의 거래기간, 거래규모, 물품대금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5. 23.부터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금경색을 겪게 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언급되었듯이 피고인이 2010. 8. 16. 과 2010. 11. 중순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기계를 제작 공급해 준 후 그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액 1억 4,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인 I를 2011. 2. 24. 형사고소하였고, I는 2011. 7. 25.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물품대금 편취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2. 1. 4. 제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I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2. 1. 4. 선고 2011고단336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2노17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 8108 판결). 한편 피고인은 위 판결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1. 11. 16, I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G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G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개인적인 채무,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합계액은 피고인의 G에 대한 위 채권액의 범위 내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에 있는 신시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서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5쪽 참조)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 판 사강상욱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 서산시 동문동 489-1 일원프라자 2, 3층 [전화 668-855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2: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차량 내에서, 피해자 E이 택시비가 없어 도망할 것을 우려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 당겨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서로 손을 잡아당기다가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