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24. 07: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여, 10세)이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뒤따라가 울산 동구 F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까 달리기 잘하더라. 잠깐만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범죄인지, 약도 1. 현장사진(CCTV 화면 캡쳐)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처분내역 확인 보고),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인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예측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여, 10세)가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인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만 24세의 청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4.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번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뒤따라가 범행을 하였고, 두 번 모두 술에 취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서도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술을 먹으면 성적 충동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할 때 음주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 청구 전 조사시 재범의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는 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PCL-R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과 아울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