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연 3.2%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위 'C'에게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경에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다른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에 전달하였다가 위 계좌가 곧장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실제로는 위 'C'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C'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KB 국민은행의 대출담당자 E 대리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대 1억 원을 2.5~7.5%의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6. 6,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우체국 계좌에 D 명의로 8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성정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전부 인출한 뒤 두정동에 있는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8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2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회신(A)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결정문 첨부 보고) 및 첨부 불기소 결정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거나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입출금거래내역을 늘리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일명 'C'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계좌를 통해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입출금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그 계좌명의인의 신용도가 상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인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준다'는 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허위임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정상적인 신용대출을 여러 번 받아 본 경험이 있었고, 기존에 정상적으로 받은 대출의 조건은 최고 한도 500만 원, 대출금리 연 34.5%였던 데 비해, 'C'이 제시한 대출조건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연 3.2%의 금리로 최고 4,500만 원까지를 대출해 준다.'는 것으로 대출조건 자체가 피고인과 같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례적으로 유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일 12:20 경에도 이미 G 과 H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5만 원권 500만 원, 1만 원권 300만 원으로 인출하여 'C'이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C'은 미리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농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면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많은 돈을 현금으로 찾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경우 '집을 샀는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고, '800만 원을 5만 원권 500만 원, 1만 원권 300만 원으로 인출하라'며 구체적인 인출방법까지 지시하였는 바, 이와 같은 'C'의 지시가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인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출금한 것이라면 단지 계좌이체 등의 편리한 방법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면 되었을 것인데, 굳이 우체국이나 농협까지 가서 현금으로 출금한 점, 피고인은 'C'이 근무한다는 'I'가 실존하는 것인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알아보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그대로 'C'이 보냈다는 남자 직원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직원의 신분조차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인 'C'의 사기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 역할을 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