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정11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라는 출판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4. 6. 7. 서울 마포구 I 위 H 사무실에서 'J'의 공동저작권자인 K, L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9.경부터 2008. 2. 말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온라인 책(전자도서)에 대하여 별도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 도서에 대한 전자도서를 제작한 후 이를 인터넷서점 M, N, O, P 등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위 저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12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06. 1. 20. (주)N와 사이에 2007. 10. 8. (주)M와 사이에 '(주)M, (주)N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의 간행 저작물을 디지털 데이터로 만든 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M, (주)N는 2007.경 'J'을 디지텔 데이터로 전환한 전자도서를 만든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고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 J 이외에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J의 전자도서 판매를 개시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바로 판매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고소의 적법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단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만 문제가 되는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는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N, (주)M와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라 (주)N, (주)M가 인터넷을 통해 'J'의 전자도서 판매서비스를 하던 중, J'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L는 변호인을 통해 2008. 2. 4. 피고인에게 '(주)N, (주)M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으로 얻은 수익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주)N, (주)M에 J에 대한 전자도서 판매서비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여 (주)N과, (주)M는 2008. 2. 말경 J에 대한 전자도서 판매서비스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N, (주)M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으로 얻은 수익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낼 무렵인 2008. 2. 4.경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8. 2. 말경 J에 대한 전자도서 판매서비스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무렵 저작권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고소기간은 2008. 2. 말경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추송서에 첨부된 진정서의 기새에 의하면, 위 'J'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L는 2008. 7. 22. 인터넷 경잘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전 출판사의 지작권 및 판권 침해, 위반과 계약불이행에 관한 신고'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N, M 등과 e-book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포털사이트에 제공을 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여 경찰청은 2008. 7. 23. 위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민원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만 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빌을 요구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를 형사소송법이 말하는 고소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위 민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소송조건의 충족, 고소기간의 경과, 고소 효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어 절차의 확실성이 요구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형식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인터넷의 성질상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모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보기 어렵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및 고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K가 2008. 9. 28. 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 '피고인이 추사진문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고 하여 그 내용이 조서로 작성되고, 2008. 12. 22.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N 등과 전자도서 계약을 맺고 이를 유통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저작권침해행위가 종료된 2008. 2. 말경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8. 9. 28. 및 2008. 12. 22. 이루어진 것으로 고소기간을 경과한 고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는 친고죄에서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에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