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20:20경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도망가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각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청구전 조사서, 관련 판결문 2부, 판결문 각 1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복 및 착용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7점으로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23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준수사항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나 해당 수준에서는 낮은 수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일 내지 판결 선고일로부터 15년여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