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2008.경부터 약 10년간 사귀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재된 카메라의 동영상 버튼을 누른 채 탁자 위에 세워놓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5번)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촬영물 제공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들을 캡쳐한 사진 8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지인인 E, 피해자의 친언니인 B의 휴대전화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나. 2018. 3.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 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들을 캡쳐한 사진 8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지인인 E, 피해자의 친언니인 B의 휴대전화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피고인은 2018. 1. 16. 저녁경 강원도 원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사진 6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1. 14:01경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편집하여 만든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촬영물 제공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들 중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캡쳐사진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인 점,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E, 피해자의 언니인 B에 전송하였는데, 위 사진들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외에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는 사진', '모텔 침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는 사진'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진들의 내용과 전송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진들을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진들을 전송한 이유에 대하여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고 너무 보고 싶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인사불성이였어요. 술을 먹고 꿈에도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꿈에도 안 나타나고 그때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집착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요. 피해자에게 아무리 연락을 해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가 보고 싶은 마음과 답답한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보냈다. 피해자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보냈다. '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6쪽, 207쪽, 419~421쪽),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의 녹취록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들을 피해자 등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들을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