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98

범죄사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들을 속여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편취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다음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금원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발신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지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 등의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원룸이나 고시텔 등을 임차한 후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 중계소에 VoIP 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이하 '중계기')를 이용하며,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삼성 태블릿과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으로 연결시켜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과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애플의 아이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아이패드와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기능(Calls on Other Devices, 이하 'COD')으로 연결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발신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애플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애플 COD 기능이 작동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하면 주당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10. 18.경부터 위 B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애플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해외 콜센터의 아이패드를 애플 COD로 연결시켜 해외 콜센터에서 사기 전화나 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해외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애플 COD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발신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18.경부터 2021. 12. 8.경까지 서울 강북구 C,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원룸에서, 애플 스마트폰 30대를 설치한 후 그 중 3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을 각각 장착하여 애플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해외 콜센터의 아이패드와 동기화함으로써 COD 기능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였다. 성명불상의 해외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금융감독원 E 차장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확인을 해보니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 범죄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 G에서 'QS'를 검색하면 나오는 팀뷰어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조종 어플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전송받고 원격으로 피해자 휴대폰의 모바일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금은방 업주인 I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12만 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8.경부터 2021. 12. 8.경까지 서울 강북구 C,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원룸에서, 애플 스마트폰 30대를 설치한 후 그 중 3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을 각각 장착하여, COD 기능을 통해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8.경부터 2021. 12. 8.경까지 서울 강북구 C,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원룸에서,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애플 스마트폰 30개, 유심칩 3개 등을 구비하고 COD 기능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는 등 중계사무소를 마련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 사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현장에서 범행 과정 시연: 시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체포 직전까지 작동 중이던 휴대폰 3대 통화목록 사진 첨부), 검거 당시 범행 현장 사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받은 수익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의 사진첩 휴지통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4),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확인된 사기 범행 피해자와 통화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30대의 애플 휴대폰과 유심칩을 갖추고 애플 휴대폰의 COD 기능을 이용하여 조직원들이 거는 전화가 국내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여 중국 등 해외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4,7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할로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기망행위 및 수거행위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데 그쳤으며, 피해금 원은 모두 상위 조직원의 수중에 넘어간 점, 피해자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