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6. 2. 28. 새벽 시간 불상경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딸 E(가명)의 친구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이 놀다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사실을 알고서 강간하고자 마음먹고 위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반항하며 피고인의 딸을 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8. 03: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피고인의 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고인의 딸에게 만화를 보라고 한 뒤 피해자를 위 집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5. 9.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16.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곰돌이 인형을 가져오라고 시켜 곰돌이 인형을 가져오게 한 뒤 갑자기 곰돌이 인형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16.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21:4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 컴퓨터 방에서 문을 잠근 상태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방문을 열어 달라고 한 뒤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 피고인이 이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채로 경운기를 운전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 5.말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말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학교도 늦게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23: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련회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으며,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차고 밀대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정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상담 내용 편철) 및 상담일지, 개인상담일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능 44 수준으로 중등도의 지적장애 수준을 보이고 적응행동 능력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여 인지기능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으로 추정되며 알코올의 남용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체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변명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질문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하며 일부 자백하고 일부 부인하는 등 적절한 인지 및 판단능력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C의 장애사실 부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의 친구로서 수년 전부터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말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대면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기, 행위태양을 구분하여 피고인의 각 강제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아동학대 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5. 17. 및 2015. 11. 3. 범행은 꿀밤을 때린 것이고 2016. 5. 30. 범행은 2~3회 매를 때린 것에 불과하고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기, 행위태양을 구분하여 피고인의 각 학대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담당교사의 피해자 관련한 상담일지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3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의 친구로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연령, 각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지적 수준이 낮은 점, 피고인이 강간 및 강제추행을 범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주로 주취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행해진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의 가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외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주로 주취 중인 상태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집에서 행해진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총 29점 중 11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40점 중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