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95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89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D 주식회사의 서울 서초구 E 복합상가 공매인수에 대한 PM(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 인수 등과 관련하여 자금 유치를 위해 D 주식회사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내 점포에 대한 분양예약을 받아 분양예약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에 ‘서울 서초구 E 제판매시설 및 운동시설 등 중 별첨 부동산 목록에 관하여 주식회사 F과 D 주식회사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매매대금란에 ‘일금 이백일십오억구천만(￦21,590,000,000)원’, 대금지급방법 중 계약금란에 ‘일금이십일억오천구백만원(￦2,159,000,000)’, 잔금란에 ‘일금 일백구십사억삼천일백만원(￦19,431,000,000)’, 대금지급 중 예금주란에 ‘㈜F’, 계약일자란에 ‘2016. 03. 03.’, 매도인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G, 상호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법인등록번호 : I’, 매수인란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J, 상호 : D 주식회사 대표이사 K, 법인등록번호 : L’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H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및 D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상가의 분양대행을 맡은 주식회사 M의 N 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578 피고인은 2015. 12. 20. 14:00경 대전 유성구 O 상가 부지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P으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O 상가 신축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시공사가 선정되어 곧 공사를 시작한다. 분양대금 중 10%를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C 계좌로 송금하면 분양대금을 15% 할인해 주겠다. 만약 공사가 지연되면 예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위 상가 2개 호실에 대한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65,582,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상가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공사도 확정되지 않아 착공일자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상가에 대한 착공이 지연되어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의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가분양예약금 명목으로 65,58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95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M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나의사건검색, 녹취서 1. 거래내역 2019고단5578 1. 증인 Q,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S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1. Q의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증, 내용증명(공증증서 사본 첨부), 통장사본, 할인분양확약서 및 분양예약서, 등기부등본, 분양대행용역계약서,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업권양도양수협의서, F청약현황, 예금거래내역서(U), 예금거래내역서(V), 수사보고(PF 대출 미실행원인 확인) 2019고단5578호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을 직접 또는 P을 통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분양에 대하여 재차 대행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대표자 X)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기망을 할 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과 무관한 시공사와 시행사 대표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가착공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 사업이 무산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충분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믿고 분양예약계약을 맺고 예약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V 주식회사(이하 ‘V’라고 한다, 대표자 T)는 2011. 7.경 대전 유성구 Y(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O가구단지를 조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Z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V는 2015. 9. 14.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에게 장차 건축될 위 O가구단지 1층 전체를 350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5. 9.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1억 원을 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X으로부터 차용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T에게 알려 C과 V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체결 당시 C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W에 양도하고, V에서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C이 W에 2015. 11. 30.까지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다(실제 그 무렵 C과 W 사이에 C이 취득한 분양대행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W에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피해자 Q은 2015년 하순경부터 X이 운영하는 W에 출근하였는데, X의 소개로 2015. 12. 20. 14:00경 O 상가 부지에서 C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P으로부터, ‘O 상가 신축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시공사가 선정되어 곧 공사를 시작한다. 분양대금 중 10%를 분양대행사인 C 계좌로 송금하면 분양대금을 15% 할인해 주겠다. 만약 공사가 지연되면 예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상가 2개 호실에 대한 분양예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28.경 시행사나 신탁사가 아닌 분행대행사인 C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상가 2개 호실에 대한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65,582,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송금한 65,582,000원을 시행사인 V나 신탁사에 송금하지 않고 그 무렵 그 중 50,000,000원을 인출하여 X에게 차용금 1억 원 중 일부금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C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 Q이 65,582,000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고, V를 운영하던 T은 2016. 2.경에 이르러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등을 운영하는 AC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AD 주식회사(이하, ‘AD’ 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A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 이에 따라 AD이 2016. 3. 4. V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10억 원에 양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이후 T과 AC 사이의 다툼과 분양조건(사전분양률 80%) 조건을 맞추지 못하여 F으로부터 PF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2016. 12.경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이 최종적으로 좌초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이 확정적으로 좌초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사업은 2011. 7.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나 자금부족과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고, 실제 피해자가 분양예약금을 송금한 2015. 12. 28.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무렵 T이 자금이 부족하여 AC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시 추진하였으나 1년여 만에 최종적으로 좌초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당시 C과 피고인 모두 자금이 부족하여 X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 해자로부터 수령한 분양예약금도 X에게 차용한 금원 변제와 C 사무실 운영비로 전액 사용된 점 등 이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와 분양예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수령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상가 착공이 지연되어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의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1,5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반환할 의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2019고단2895호)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5578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65,582,000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50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각 죄는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