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수원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D 부근에 경매를 받을 만한 좋은 땅(이하 '대전 토지'라 한다)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땅을 매입한 후 LH에 매도하여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금이 필요하니 피해자 에게 이야기하여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F조합에서 이미 2억 8,000 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대출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대전 토지의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중 약 3,000만 원만 실제 보유하고 있어서 중도금 및 잔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LH가 대전 토지에 대한 협의 매수에 응할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그 경우 대출이자를 납부할만한 마땅한 방법이나 대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C를 통해 2009, 10. 16.경 5,000만 원, 2009, 11. 12. 경 3,500 만원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강원도 횡성군 G모텔을 매입하면, 매월 임대 수익으로 1,500만 원, 지출을 빼면 순수익 600-7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피해자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에 더하여 2010. 10.경 및 11.경 약 12억 2,7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아 약 15억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고, 2010. 10. 5.경부터는 제1항 기재 토지와 관련하여 H조합에서 대출받은 4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는 등 매달 약 500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C를 통해 2010. 11. 10.경 수원시 팔달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해서 대출이 나오면 돈을 갚을 테니, 감정평가비로 쓸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린 돈도 갚고, 금번에 빌린 돈은 이자로 5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2011. 2. 25.경에는 피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 기재 차용금 1억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는 상황이었으며, 본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2011. 3.22.경부터는 대출금의 연체가 추가로 시작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월세, 보험료, 과태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4.경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대출이자가 매달 약 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500원'은 '5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각 수사보고(대전 임야 소유자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N 전화 진술 청취 – 대출금액 관련), 수사보고(H조합 대출내역 확인) 1. 수표 사본, 각 현금보관증, 각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명의 I조합 계좌),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등기부 등본 등, C 명의 O은행 계좌 거래 내역, P 명의 O은행 계좌 거래 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각 자 기앞수표 거래 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촬영사진, 물건지 설명 메모,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근저당 대출내역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각 판결문, 수사보고(상고 취하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금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피해자가 아니라 C로부터 차용하였고, 위 차용 당시 C에게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C에게 G모텔을 피해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모텔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C가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물로 나와 있던 물건의 수익률을 분석하면서 메모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매수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며, 위 1억 3,500만 원은 대전 토지 계약금 및 기타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C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전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얼마 후에 피고인과 C가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놀러갔는데 그때 피고인이 '그린벨트 건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수익이 나면 수익금도 챙겨주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수시로 피고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독촉을 했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기다려 달라. 좋은 일이 있을거다'라고 했다. 그러던 중 안되겠다 싶어서 2011. 2. 25. 현금보관증을 요구해서 건네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2. 25. 피해자에게 '차용인 A, 금액 일억 삼천오백만 원, 차용일 2009. 10. 16. 오천만 원, 2009. 11. 12. 삼천오백만 원, 2010. 11. 10. 오천만 원, 2010. 11. 10.(오천만 원) 차용분은 2011. 3. 10. 상환,2009. 10. 16./11. 12.(팔천오백만 원) 차용분은 2011. 5. 30. 상환'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09. 7.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건물 매매 관련하여 매도인측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2009. 10. 및 11. 차용 당시 피해자의 존재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9. 10. 16.경에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2009. 11. 12. 경에는 2억 8,000 만원 상당의 각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부동산 2개를 소유하고 있었다면서도 부동산 번지를 기억하지 못해 지금으로서는 당시 자산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전 토지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중 약 3,000만 원만 보유하고 있어서 중도금 및 잔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자세한 사정은 피해자나 C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 말한 점, 대전 토지의 당시 소유자 N은 "처음에 피고인이 계약금 5,000만 원만 건네주면서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LH공사에 임야를 매도하여 건네받은 돈으로 지 급하고, H조합 채무도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해서 계속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LH에서 탈락했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해 줄테니 임야 13,000평으로 1/2씩 2필지로 나눠달라'고 제안하여 동의하고 임야 13,000평을 2필지(Q, R)로 분필등기하였다. 그러더니 피고인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1필지를 S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4억 8,000만원을, 나머지 1필지를 H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4억 9,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때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나에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해주고, H조합 채무도 변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0. 3. 22.경 대 전 토지가 대전 유성구 Q, R로 분할되었고, 2010. 4. 12.경 및 4. 16.경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2010. 4. 27.에야 LH공사에 대전 토지 매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대전 토지를 LH공사에 매도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판시 제1항 기재 각 차용 당시 대전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실제로 2) 이후 N은 금융기관 담보 대출이 먼저인지, LH신청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먼저 한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분필 및 근저당권 설정의 시간적 순서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010. 11. 22. 위 토지는 협의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제대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낙찰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차용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부대비용으로 각각 얼마를 사용하였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나눌 수는 없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⑩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 재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G모텔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델 계약금 5,000만 원을 C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했을 때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해서 '모델 계약을 하러 왔는데 100만 원이 빠져있다. 계약을 하려면 빨리 100만 원을 보내라'고 해서 계좌이체를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C도 검찰에서 "2010. 11. 10. 경 제가 수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기 전에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전달하는 것을 누락했다.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 계약을 하러 왔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2010. 11. 1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이체한 이유에 관하여는 모르겠다고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약 15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5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지불해야 하였는데, 이미 2010. 10. 5.경부터 일부 대출 채무의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G모텔 매매와 관련하여 한 일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11. 10.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대전 토지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썼다고만 진술할 뿐, 그 사용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N에게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10. 중순경 대전 토지에 관한 차용금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이 있다면서 G모텔을 소개하였다'는 피해자나 C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죄와 2013. 11. 14. 판결 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와 2018. 8.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450만 원 상당의 금전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2 내지 9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3항 기 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