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3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2. 6.경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22. 6. 일자불상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트위터에 올린 ‘대딸 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성매매 관련 문구를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 돈을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C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고 이때 피해자로부터 15살이라는 대답을 듣자 놀라면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가 나와서 당황했다고 말하며 일단 모텔로는 가자고 하면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C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C모텔에 이르러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던 중 돈을 더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등을 만지다가 흥분하여 돈을 100만 원 더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성관계가 끝난 후 차량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135만 원을 주었다. 나. 2022. 6.경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22. 6.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C모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토끼 꼬리 모양 애널플러그 등 성인용품을 준비한 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 다. 2022. 6.경 세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22. 6.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C모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관장약 등을 준비한 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 라. 2022. 7. 2.경 네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20:00경 제1항 기재 ‘C모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교복을 가져온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6.경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유사 성교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2. 6.경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유사 성교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22. 7. 2.경 세 번째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유사 성교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및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메모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객실 위치 그림, 트위터에 올린 문구, 피의자가 사용한 관장약 그림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성매매 및 촬영 일시 재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2023-8757) 집행, 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피해자 얼굴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유사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만남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