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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 상반신 노출사진, 나체 사진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사진 뿌릴거니까 석 달 동안 내 노예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1. 2016. 11. 15.자 강간 피고인은 2016.11. 15. 20: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11. 16.자 강간 피고인은 2016, 11. 16, 20: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의 F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참고인이 나눈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1)(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8년 3월 (= 제1범죄 + (제2범죄 ×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만 14세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도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회 강간하였다.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정서적 혼란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이 1)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사건은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명시적 처벌의사를 밝힌 바는 없고 이 법원에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감정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발레파킹 주차요원이다. 2016. 8. 13. 16:38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 발레파킹을 위해 차량을 맡긴 피해자 D(31세, 여) 소유의 E 쏘올 승용 차량을 주차하고 난 후 차량 안에 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핑크색 아이폰6S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을 피고인에게 맡기기 약 5분 전에 차량 내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차를 위해 차량을 맡기고 휴대폰이 없어졌음을 인지하기까지 약 3~5분 동안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차량 안을 확인한 결과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차량 안에서 본 사실도 없고 이를 가져간 사실도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량에서 내리기 약 5분 전까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여 차량 내 거치대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맡긴 후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차량에 접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간접 정황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차량 거치대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음을 그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차량을 피고인에게 맡기기 전 차량 안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나와 뒷문을 열어 가방을 들고 갤러리 입구에 갔다가 휴대폰을 차량 안에 두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으로 돌아와 확인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고, 그 후 다시 가방 안에 휴대폰을 넣었는지 확인하고자 갤러리 등록 장소로 이동하여 맡겨둔 가방을 확인해보았으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가방 등을 들고 나오는 과정이나 갤러리 입구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차량 주변 또는 노상에 휴대폰이 떨어졌을 가능성 및 맡겨둔 가방에서 누군가가 이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또한 휴대폰 기종을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아이폰의 경우 날씨가 더울 경우 자동으로 꺼지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의심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료로부터 들은 내용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한 후 바로 다른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부스로 돌아왔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몸에 소지하고 있었거나 자신이 일하던 주차부스나 그 주변에 두었을 것인데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이나 주차부스 등에 대한 수색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당시 주차 장소 주변은 CCTV로 촬영이 되고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누구보다 주차를 맡긴 차량 안의 물건이 분실된 경우 의심을 받게 될 지위에 있던 상황에서 바로 발각될 것이 명백한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바로 현장 CCTV를 같이 확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6. 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알 수 없는 노상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84번길 21-1에 있는 미니스톱 앞길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 약 300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음주운전 거리 약 300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4. 10.경 개최된 C 기간 중 창원시 D 일원에 설치된 E시장 1지구 F 부스에서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다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다트를 던져 게임판에 부착된 풍선을 터뜨리도록 하는 이른바 '풍선 터뜨리기' 게 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설치한 '풍선 터뜨리기' 게임장은 다트를 던지는 곳에서부터 다트판까지의 거리가 약 1.7m로 가깝고, 다트의 끝부분이 쇠 재질의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판을 향해 다트를 던지는 경우 다트가 게임판에 맞고 튕겨 나오면서 다트를 던지는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날아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트를 던지는 곳에서부터 다트판까지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다트를 던지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음을 알리고, 유아가 적절한 보호자의 감독 없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글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다트를 던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게임판을 맞고 튕겨 나온 다트에 다트를 던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7. 4. 2. 15:00경 다트를 던지는 곳과 다트판까지 사이의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위 '풍선 터뜨리기' 부스에서, 피해자 G(5세)의 어머니로부터 5,000원을 받고 다트를 건네주어, 게임의 위험성과 보호자 감독의 필요성 등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고글 등 안전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던진 다트가 게임판에 부착된 풍선을 맞고 튕겨 나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맞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각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C 행사와 관련하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나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하여 향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6. 17. 12:50경 혈 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KT 건물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현대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KT 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0:0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007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차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구미시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D(여, 38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칸막이 밑의 틈새를 통하여 위 D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실제 1명의 여성을 훔쳐 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1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내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상담 내지 치료를 받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6: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거지같은 집에서 담배 좀 피우면 어떠냐, 갈보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흔들어 피해자를 상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상해 발생 경위를 일부 변경하여 범죄사실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정 태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2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3:50경 파주시 금촌동 283 팜스프링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 소재 금릉역 앞 노상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동기 및 거리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중국산 냉동참조기 423kg을 구입하여 굴비로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냉동 참조기 24,212kg를 구입하여 20,175두릅 시가 1억 4,122만 원 상당의 굴비를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상세, 구입내역, 거래명세표, 매출품목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허위표시된 수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2016. 9. 30.까지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전시 유성구 F에 위치한 G신축공사의 수장공사 2공구 및 금속천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예산배정,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업무를 당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부풀려서 위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한 'H'의 외주비 지불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5. 12, 16. 피해자로 하여금 위 H가 사용하는 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39,6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5. 12, 17, 그 중 6,000,000원을 위H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K)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2015. 12. 16.부터 2016. 9. 14. 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974,6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확인서 1. 자금집행현황, 지불명세서, 노무비 집행내역, H매입매출원장, 고객별 대량입금 명세표, 손혈관시스템 및 수기싸인자료, 출력집계표,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계좌 거래내역, P 반환내역 문자사진, 각 녹취록,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계좌이체, 거래처원장, 명세표, Q 반환내역, 이메일내역 및 노임자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303동 208호 소재 조명기구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2. 1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54,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6. 26.경 위 근로자가 같은 날 작성 처벌불원서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6:00경 서울시 송파구 C,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지인 D에게 죽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5명은 '지인인 음악선생님이 자살할 것 같다'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04. 18. 07:10경 칼을 든 채 술을 마시다가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자, "니네 뭐야 씨발놈들아 죽여 버린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공평네거리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60세)이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위 쏘나타 차량의 승객 피해자 J(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K5 택시 승객 피해자 K(여, 27세), 피해자 L(여, 2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21 기업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음주측정 당시 상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5인)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판사 유성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4:0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과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열상(약 2.5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2, 23) 1. 상해진단서(순번 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나 상처 부위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관계(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태도, 우발적 범행경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감물면 감물로백양4길 곤동마을 앞 도로를 감물면 방향에서 불정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 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8. 09:40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소재 원흥역사거리를 신원동 방면으로 B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2세)이 방향지시 등으로 표시도 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위 투리스모 승합차 앞으로 모닝 승용차를 급차선변경하여 피고인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옆 차선에서 밀어 붙여 피해자를 위협 하였다. 2. 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부근에서 위 투리스모 승합차로 피해자 운전의위 모닝 승용차를 밀어 붙인 후 앞을 가로 막아 모닝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 이 새끼야, 미쳤어 이게, 너 내려, 내려 이새끼야, 내려 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내려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23,0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거래명세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해자 C의 블랙박스 동영상 녹취서 12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터널안에서 피해자 차를 밀어붙여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홀로탑승한 여성운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2009. 3.경부터 2016. 7.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1.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F에 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2,234,594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733,594원만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해주고 나머지 500,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488,91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성당의 연미사비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9.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4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성당에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회원권 명의변경 신청서의 양도인란에 "회원번호 1204, 성명 1, 회원기간 2016.08. 04~2017. 12. 01, 양도기간 2016. 12. 22.~2017. 12. 01(345일)"이 라.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회원번호 1205, 성명 A, 기존기간 2016. 09. 18.~2017.09. 17. 양수기간 2017. 09. 18.~2018. 8. 28(345일), 금 2,126,700원"이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 양도인란의 성명부분에 "I"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회원권명의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제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원권명의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 N 대질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확인서 1. 은행거래내역 1. 주식회사 E 관련 서류, 회원권 명의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제2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점, 위조된 사문서가 무효화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3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행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주취상태에서 흥분하여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씨발놈들, 니들이 뭔데? 한판 뜨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5) 1. 신고사건처리표(목록 2), 녹취록(목록 10) 1. 내사보고(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전과 없음, 위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여 용서받은 것으로 보임)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2. 18.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단지 입구 길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 00:40경 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28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 06:50경 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28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5. 22:00경 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0. 01:20경 위 C아파트 205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22:30경 위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도한 필로폰 중 일부를 돌려받아 투약한 것이므로 투약한 필로폰 가액 상당의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한 횟수 또한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와 실형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7. 10. 서울서부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16:48경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248에 있는 대성마트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228에 있는 입곡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29. 01:30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 2017. 4. 29. 16:48 경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4:00경 대구 동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청통면금송로 1235-6 계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8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2001년경, 2004년경, 2010년경, 2011년경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5. 4. 14:14경 시흥시 정왕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D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존재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