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2015고합165] 피고인 A은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L에 있는 주식회사 M 등 25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N은 철구조물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 피해자 K 등 25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들을 포함한 위 25개 업체의 자금 운영, 회계 처리, 기획총괄, 개발사업 등의 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등 피해자 I 사무실 내에서 25개의 업체 업무를 맡아 보았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철구조물제조업,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14. 6. 30. O국가산업단지인 L에 입주하였으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2014. 6.경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인 Q 공장용지 54,688㎡ 중 P 소유 지분 54,688분의 36,683 중 일부를 매입하고도, 2014. 6. 30.경 취득한 공유지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2014. 7. 4. 위 토지 중 54,688분의 1,808 지분을 주식회사 R에, 2014. 8.26. 위 토지 중 54,688분의 5,023 지분을 주식회사 S에, 2014. 8. 26. 위 토지 중 54,688분의 5,195 지분을 주식회사 T에, 2014. 9. 5. 위 토지 중 54,688분의 3,791 지분을 주식회사 U에, 2014. 9. 5. 위 토지 중 54,688분의 4,705 지분을 주식회사 V에, 2014. 9. 30. 위 토지 중 54,688분의 3,600 지분을 주식회사 W에, 2014. 9. 30. 위 토지 중 54,688분의 3,191 지분을 주식회사 X에, 2014. 9. 30. 위 토지 중 54,688분의 3,178 지분을 주식회사 Y에, 2014. 9. 30. 위 토지 중 54,688분의 2,142 지분을 주식회사 Z에 각각 양도하여 대금 합계 13,615,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가. 허위의 일용직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의 횡령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일용직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뒤 위 사람들에게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그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 7. 피해자 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I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AC)에서 실제로 피해자 I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피고인 A의 처 A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E)로 1,00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7, 101 내지 111 기재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총 108회에 걸쳐 합계 292,596,5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되돌리는 방법 등의 횡령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을 한 뒤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그 차액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 I의 직원과 직원부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 현장에서 판매한 고철대금을 피해자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매입자료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경 AF에 있는 O세무소 앞 주식회사 AG 건물 철거 현장에서 AH가 운영하는 AI에 고철 등을 판매한 후 그 고철 판매대금 20,624,100원을 위 AH로부터 피해자 I의 직원 AJ을 통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피해자 I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35, 37 내지 78, 82, 83 기재와 같이 2013. 3. 29.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거나 고철 판매대금 등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495,793,170원을 각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N의 처 AK을 일용직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뒤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그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17. 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K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AL)에서 A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M)로 5,00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AK에게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01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168]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건축공사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하여 2013. 5. 22. O국가산업단지인 J에 입주하였으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A과 A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N는 P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N와 공모하여, AN가 운영하는 P이 2012. 3. 29.경 AO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인 Q을 매입하고, 2012. 4. 2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종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도, AN와 함께 2014. 6. 30.경 P의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 AP 등 11개 업체에 대금 합계 18,200,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업종 등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N는 2012. 4. 24.경 업종을 '판지 상자 및 용기제조업'으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27.경 업종을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으로 하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업종을 변경하고, 2014. 5. 23.경 산업용지를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1. 28.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AN와 '사업명: Q 개발사업',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판매 및 임대'로 정하여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4. 5.경 O시청에 P, I의 공동명의로 산업용지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14. 7. 2. O시청에 '소재지: Q'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고를 하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인 위 Q에서 토목공사 등 부동산개발행위를 하여, AN와 공모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종을 변경하였다. 6. 피고인 A과 AQ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Q은 피고인 A의 친구이자 K의 명의상 대표이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Q과 공모하여, K이 2011. 8. 26.경 매입한 산업용지인 J 공장용지 28,201.4㎡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2013. 11. 20.경 K 사무실에서 위 산업용지를 5개의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K이 그 중 28,201.4분의 9,475.9 지분을 취득한 후, 2014. 3. 28.경 주식회사 AR에게 위 산업용지 중 28,201.4분의 5,408 지분을 2,800,000,000원에 매각하여 처분하고, 2014. 3. 28.경 AS에게 위 산업용지 중 28,201.4분의 4,067.9 지분을 2,350,000,000원에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N, AU, AV, AW, A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내사 착수 보고, Q 산업용지 매수업체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직원 AT 제출 자료 첨부, I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타 법인 및 개인도장 관련 보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한 정황 포착, 허위 노무비 계상을 통한 횡령액 특정)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고발 업체 현황 자료, 각 고발장, 각 약식명령, 각 1심 판결문, I 관련업체 현황(18개사), 각 법인등기부등본, O시의 P 건축허가(신축) 통보 공문, Q 공유지분 관련 현황, 각 고발장, 각 녹취록,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공동사업협약서, 산업단지 목적용도 활용이행확약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법인 도장 날인본, 법인별 등기현황, M 매각업체 현황자료, I 컴퓨터 자료, 일용직으로 지급된 금액 내역, 일용신고 사용대장, N이사님 관련자료, BD씨 관련자료, 각 거래내역조회, 업체 회수금 내역, I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5고합168]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414 사건의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BE 진술 부분 포함) 1. AN,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공범 AN, AQ 관련기록 첨부보고, 고발대리인 추가진술, 입주계약서 등 첨부보고, 공장용지 매매계약서 등 첨부보고,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BF 분양계약서 첨부보고, AN, AQ 처분경과 확인보고, O공단 기본관리계획 등 검토보고) 및 각 고발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공동사업협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 신청서, 산업단지목적용도 활용 이행 확약서, 사업계획서, 공장용지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약식명령, 각 판결문, O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O국가제1~4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평면도 및 업종별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입주계약 미체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2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산업용지 공유지분 처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입주계약 미체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산업용지 처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종변경계약 미체결의 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6항 기재 산업용지 공유지분 처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종변경계약 미체결로 인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업종변경계약 미체결로 인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등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가족이나 지인 등을 회사 일용직으로 등재한 것일 뿐,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실제로는 모두 피해자 회사들이 반드시 지출하였어야 할 곳에 지급되었고, 하도급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 역시 피해자 회사들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수정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피해자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나. 특정경제범죄등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판시 제2의 가.항과 나.항 기재 각 횡령행위는 그 행위태양이 현저히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로 보아야 한다. 또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횡령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은 행위 방법이 나머지 부분과 다르고 피해자도 I이 아니어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이다. 따라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등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일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N의 가족, 지인 등을 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한 뒤 그 임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부동산 소개 수수료, N이 조달한 자금의 이자, N의 월급, 술값, 술집 종업원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 A은 위 지출이 모두 피해자 회사들에 반드시 필요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면서 위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N이 조달하였다는 자금의 차용증 등)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I의 매입 자료를 늘려 세금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공사대금 등을 과다 책정한 뒤 그 차액을 나중에 돌려받았는데(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의 세금 감면 효과도 받았다),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설명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회사들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여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이 사후에 피해자 회사들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괄일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업무상횡령 행위는 피해자가 I로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피고인 A이 I의 실질적 사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면서 I의 지출을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한 뒤 이면 거래를 통해 자금수수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횡령행위와 관련해서는, AH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AH는 2013. 7. 무렵 AG 주식회사의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I의 AJ으로부터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고철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AH와 I로 봄이 상당하므로(민법 제569조에 의하면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고철이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고철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귀속 주체는 매도인인 I이 되고, 피고인 A이 이를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I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O국가산업단지 내의 산업용지를 법률의 처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약 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위와 같은 산업용지의 임의처분은 산업용지를 투기적인 목적으로 전매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것을 막아 산업입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며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종래 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매매차익을 환수할 특별한 수단이나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하여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1인 회사인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45년 및 벌금 50,000~15,000,000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횡령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징역 1년 6월~3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부동산개발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 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판시 제4, 5항에 기재된 각 산업용지(J, Q)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분할하여 매각할 의사였고, 합법적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분양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경 '공장 급매, 본공장 신축, 공장 분양'이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AF 및 BG에 있는 O공단 1공단 내지 4공단 일원에 약 50개 설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공장용지를 합법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광고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을 공급 받도록 유인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렸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수막 어디에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장용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오히려 이 사건 현수막의 형상, 문구 등에 비추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현수막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작, 설치한 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공장용지 분양행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 사건 현수막이 피고인들이 공장용지를 합법적으로 분양한다는 점까지 광고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였다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I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일용직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내지 100 기재와 같이 합계 5,450,000원을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I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6, 79 내지 81 기재와 같이 차액 합계 15,80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99, 100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H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제로 I에 석공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5,4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에서 BH이 수령한 1,100,00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와 지급일시, 액수가 동일하다. 2015고합165 사건 증거기록 3권 2201면, 5권 3170면 참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6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차액 회수금 장부에 기재된 항목이 아니고(2015고합165 사건 증거기록 4권 2882~2899면, 2900~2914면, 특히 순번 36은 순번 33, 34, 35의 합계액이 중복 기재된 것이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 80, 81 부분과 관련해서는,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I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주식회사 BJ에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에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여 쌍방이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BJ가 정산금의 일부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업무상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K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BK를 일용직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BK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2,5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BK는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위 2,500,000원은 부동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K에게 지급된 위 돈이 허위로 지급된 급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