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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에서 광주 동구 D, 광주 북구 E 아파트 공조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의 위 공사현장에 철물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테니 건축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6. 6. 7.경까지 납품한 H의 자재대금 4,600만 원,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납품한 I의 자재대금 172,907,581원,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납품한 J의 자재대금 5,000만 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 되었고, D 공사현장 K의 노임 612만 원, L의 임금 51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는 등 노무자들의 임금도 계속해서 체불되는 상황이어서 노무자와 자재납품업자들이 주식회사 C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부터 2017. 7. 18.까지 위 D 공사 현장에서 총 54,295,358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487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인이 C로부터 광주 동구 D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5,805,00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노임 합계 3,220,457,794원, 자재비 등 합계 1,859,073,447원이 각 발생한 사실(증거기록 제251 내지 279쪽),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6. 12. 31.경까지 지급한 기성금은 합계 2,612,331,750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54,295,358원 상당의 자재(철물 등)를 납품받았으나, 위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은 당초 이 사건 공사를 2016. 12. 31.경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외부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2017. 5. 30.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점, 당시 C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했던 M은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었고, C도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에서 일정 금액이 증액될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던 점(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 등을 납품받기로 약정할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3,192,668,250원(= 공사대금 5,805,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612,331,750원) 상당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대금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C로부터 725,468,759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공사대금 5,805,000,000원 – 노임 합계 3,220,457,794원 - 자재비 등 합계 1,859,073,447원), 피고인이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위와 같은 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되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1:03경 경남 B에 있는 C 현관 앞에서 'C 민원실장을 죽이러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뭐고, 손대지 마라’라고 말하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２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B과 혼인한 배우자 사이이다. 1. 2018. 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 15:00경 부산 영도구 C,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에 장식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가지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배와 갈비뼈를 수회 때려 옆구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0.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23: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술을 마시는 곳으로 데리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청바지 등 옷을 찢고, 집 밖으로 내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11. 3.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옆에 있던 500ml 콜라 페트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4. 2019. 5. 2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7. 01:00경 위 주거지에 술에 취해 귀가하여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다 부숴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가스렌지 위에 있던 프라이팬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냄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냄 비를 빼앗는 피해자를 향해 싱크대 밑에 있던 생선칼(길이 약 20cm)을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5. 2019. 7. 6. 폭행 피고인은 2019. 7. 6. 23:00 부산 강서구 D 인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정체되자 경적을 마구 울리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개같은 년아, 병신년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목검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확인 및 1심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의 불륜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목검사진의 각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8. 4. 2.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하고, 2018. 10. 2. 피고인이 칼로 청바지를 찢어버리고 행패를 부린다고 112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신고내역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불륜을 저지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년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 그때부터 서로 연락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은 대전 D에서 ‘E’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성구에 있는 F 의류 매장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너도 ‘G’라는 의류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매장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고, F 점장이나 관계자들한테 로비도 해야 하니 로비 자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 그러면 8월 초에는 입점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의류 매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F에 입점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매장 입점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F 관계자를 알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피고인의 당시 동거녀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비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보증금 명목으로 2016. 4. 18. 500만 원, 2016. 6. 15. 200만 원, 2016. 6. 30. 100만 원, 2016. 7. 21.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증언 1. 각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F 의류 매장에 입점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장 보증금,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없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차례 있고, 그 중에는 의류업체 직원에의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5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민원실에서 B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9. 10. 14.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사실은 피고인은 B을 폭행 내지 상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제시 진목1길 2, 거제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위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B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더라도 피고인은 B이 맞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무고의 전제사실인 상해 혐의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증인들의 증언이 기재된 각 증인신문속기록, 진단서 사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입혔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들은 종전 피고인의 상해죄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사유들인데, 그러한 자료들만으로 종전 유죄 확정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상해 범행 당시의 분위기와 피고인의 상태로 보아 이후 피고인이 B을 무고로 고소할 당시에는 자신의 상해 범행을 몰랐다고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 특히 교사인 피고인은 B이 병원 응급실에서 사건 발생 시간을 정확히 진술하지 않아 상해 발생 시간이 다소 달리 기록된 점을 빌미삼아 이미 상해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임에도 자신의 교사로서의 경력에 결점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여전히 자신이 B을 때린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공공연하게 일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남)가 아르바이트 했던 ‘C’ 회사의 하청업체 ‘D’ 대표인자로, 피해자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0:00 ~ 20:30경 평택시 E ‘C’ 회사 F공장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던 중 “너 여자 친구 있냐, 너 고추가 작으니 여자 친구가 없는 거아니냐”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지면서 “이새끼, 작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성기 부위를 치거나 만지는 등 접촉은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앞서 본 주장 요지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은 피고인, B, G, H 등이 퇴근하면서 건물 밖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하였다(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B 둘 뿐이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는 2019. 7. 30.경 B와 B의 아버지 I이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당시에는 당시 주위에 G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또한 2019. 8. 4. 경찰 진술 시에도 당시 G 등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G, H의 진술을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피해자, G, H 등 여러 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정에서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려는 듯 피고인의 몸이 숙여지면서 뻗는 팔을 보았지만 실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았는지는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등으로 툭툭 치려고 하는 행동을 보았지만, 실제 성기 부위에 닿았는지는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함께 있던 J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J의 증인진술서, 증 제1호증). 3) 2019. 7. 30.경 B와 B의 아버지 I이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당시 피고인이 ‘툭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 말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접촉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도 있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툭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는 당시 함께 있던 G,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접촉하는 것을 본 바는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툭했다’, ‘툭툭 치려는 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언동을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언동 및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알 수 있는 B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이 사건이 발생 장소 및 당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등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형법 제298조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 8층에 있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법령에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5.경 D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총 사업비 4,245,625,000원의 ‘E 개발사업’을 낙찰받은 다음, 2016. 1. 22.경 위 ㈜B 사무실에서, F 상무를 통해 G㈜의 대표이사 H과 ‘위 공사의 전부를 G㈜에서 수행하기로 하고 총 대금은 2,92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한다’라는 취지의 이면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G㈜은 그 무렵 E 개발사업의 상수도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E 개발사업’ 전부를 G㈜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각 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일반조건, 직불합의서, 견적서, 주간업무보고, 주간공정보고, 준공사진대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전체 공사 중 상수도관 매설공사만 G에게 하도급주고 피고인 회사가 나머지를 직영한 것으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총 공사비 42억원 상당의 ‘E 개발사업’을 도급받았고 그 주요 공사는 상수도관매설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포장공사, 배수지 건립공사 도로밑가압장구조물공사인 사실, 이후 G(H)만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차, 2차 상수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차 공사 중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공사 중단 이전에 G 외 다른 업체(또는 피고인 회사)가 다른 공정을 진행했다거나 도급을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또한 H은 ‘일괄하도급을 숨기려 각종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회사의 현장직원으로 채용했다는 I은 자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인부는 자신이 데려온 것이며, 임금 등 비용은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관련서류에도 일괄하도급을 뜻하는 ‘부금’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결국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때 피고인들이 G에게 일괄하도급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약식 벌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 플라스틱용기류 24.59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E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103.06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업체인 E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마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총괄이사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 15.6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E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203.63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업체인 E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I 명의 사업장 소재지 현장 확인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진항 폐비닐 입출고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K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의 인허가 사항 확인에 대한) 1.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사항 회신공문 1. 각 업체별 폐합성수지 배출 일람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폐합성수지 배출일람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G), 공장시설 임대차계약서, 협력계약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B은 자신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며 L의 소개로 E를 G의 대표인 H에게 소개시켜준 것일 뿐이며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7. 3. 25.경 G의 전 대표이사였던 M과 사이에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G이 보유한 인·허가 사업권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매입·매출과 관련된 계산서 발행 및 회계 관리 업무, 사업장 내 일체의 분규 및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이 인·허가 사업권 대상인 압축 고철사업(폐자동차 고철)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게 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1,2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것인 점, 피고인 B과 G 사이의 위 협력사업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을 회피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그 사업장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데 목적이 있는 계약인 점, 위 협약계약의 계약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고 양사의 이견이 없을 경우 매년 연장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피고인 B과 G이 위 협약계약을 해지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2018년 G의 당시 대표인 H에게 확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 위 확약서에 2018. 8. 3.까지 피고인 B이 폐기물 처리 등 약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 채무를 정산하여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확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협약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고인 B이 폐기물 반입 발출, 직원의 고용 및 해고 등을 모두 처리하며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G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폐기물을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 하는 주체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협력사업계약의 내용이나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피고인이 B이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6 피고인은 2019. 11. 1.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에서, 경찰관인 C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진정내용은 ‘피진정인 경찰관 6명은 2019. 10. 12. 08:10경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진정인의 팔을 강제로 꺾어 수갑을 채웠으므로 불법체포를 하였고,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하여 무릎으로 진정인의 허리, 등, 어깨, 머리 등을 강제로 누르는 등 과잉진압을 하였으니 피진정인 전원을 직위해제하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고 적법하게 체포되었으며,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2808 피고인은 'D'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E(5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18: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갑자기 “어쩌라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배로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진정서에 대한 고소인의 답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은 허위 내용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수차례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려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결국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점, 지구대로 데리고 온 후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휴지걸이에 자해하는 등 계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불법체포나 과잉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80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핸드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무고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인 점, 피고인이 우울병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건강상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이웃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5:40경 목포시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에 있는 놀이터에서,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피고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치킨을 집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것뿐이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추행의 고의를 포함하여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편의점 및 인천 서구 M, 1층에 있는 N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각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4636 1. 임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임금 3,064,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 11, 12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441,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근로자 P, 2019. 7. 10. 근로자 Q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P, Q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7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편의점에서 2020. 1. 29.부터 2020. 3. 13.까지 판매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 2.분 임금 1,359,905원, 2020. 3.분 임금 889,065원 합계 2,248,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636 1.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 자료 1. S의 진정서 2020고단6977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별근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 수가 7명이고 체불액도 2,700만 원을 넘는다. 근로자 2명에 대하여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 첫 2-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6,500원을 주겠다고 한 후 2-3개월 안에 근로자들이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를 통보하고 6,500원으로 계산한 임금조차 전부 지급하지 않은 채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돌려막기’하여 편의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편의점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760여 만 원을 체불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2019. 2.부터 1년 가까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다시 체불하였다(다만, 근로자 T에게는 2016. 12.부터 2019. 12.까지 장기간에 걸쳐 1,700여 만 원을 체불하였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신고하시고요 제가 벌금 낼게요 이제부터 차단할게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여, 벌금형 처벌로는 이와 같이 계획적, 악의적인 임금 체불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P, R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4636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업을 경영하던 중 근로자 U, Q, V, W, X, Y, Z(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3 기재)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2. 및 2021. 3. 23.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김이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B에서 C 대리점을 하던 사람이다. 2019. 4. 11.경 부산시 소재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이나 사채를 이용하여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채권자가 사업장에 찾아오거나 독촉을 해서 일을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C 대리점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9. 12. 31.경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변제기까지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위 C 대리점 영업권 일부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C 대리점의 경영악화로 기존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이 연체가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C 대리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나 모든 실권은 이미 피고인의 처에게 넘어간 상태라 피고인이 대리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영업권 일부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처지가 아니어서 별다른 변제대책도 전 무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1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경 500만원을, 2018. 1. 31.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사이에 1,500만원을 각 교부 받는 등 합계금 5,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금 중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