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면서 단골손님으로 잘 알고 지내던 H이 종업원 I을 위 유흥주점의 룸 안에서 강간하였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자 H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심 재판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4, 1. 14,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169호 H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룸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100만 원 정도 되는 5만 원 짜리 지폐를 고소인이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은 주머니가 없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H이 내 놓은 돈을 가져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심 재판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4. 8. 8. 10:30경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1204호 H에 대한 강간 등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 7. 23.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실에서 위증관련 수사를 위해 7. 24.까지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은 후 갑자기 거제도에 내려갈 일이 생겼고, 출석 예정일에 늦게 일어나 출석하지 못했고, 전화기를 잃어버렸고 물에 빠뜨려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번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H의 변호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이 없었고, 전화번호도 모르며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이번 증언과 관련하여 H의 형 J 등 피고인 측 사람들과 부탁을 받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다. H이 증인에게 가게에 많이 가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변호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사건현장을 확인하는 것 등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2014. 7. 23.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실에서 위증관련 수사를 위한 소환전화를 받은 후 J과 상의하여 출석하지 않기로 한 다음 항소심에서 증언할 내용과 관련하여 J과 상의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심 판결문 사본, 2심 판결문 사본 1. 1회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21, 51), 각 증인선서문 사본(증거목록 22, 5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7 내지 44) 1. 수용자접견현황조회목록 사본, 2014. 6. 14. 접견 녹취서, 2014. 7. 31. 접견 녹취서 1. 의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을 당시 실제로 거제도에 내려갈 일이 생겼고 전화기를 잃어버리고 물에 빠뜨려서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2심 증언과 관련하여 H의 형 J 등 피고인측 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상의하지 않았고, J으로부터 H이 가게에 많이 가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증언 부분에 관하여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 'G'의 손님으로서 여종업원 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H의 강간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4. 7. 23. 검찰 조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2014. 7. 24.경 출석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날 검찰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다가 2014. 8. 4. 검찰에 전화를 하여 '휴가 중으로 거제도에 있어 2014. 8. 15.까지 출석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H의 형 J은 2014. 7. 31. 서울구치소에서 H을 접견하면서 'A사장(피고인)이 검찰에서 부른 거 안 나갔는가보더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H은 위 접견 중 J에게 'A사장(피고인)에게 형이 전화해서 그냥 나와서 1심 때처럼만 증언해주라 그래. 말 해달라고.'라고 부탁하였고, J은 '그 이야기 잘 해 놨어. 참고인으로 얘한테 연락이 왔더라.'라고 답변하였으며, H이 다시 '무조건 얘기해 줘. 한 달에 한두 번 밖에 안 갔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거 했으니 그렇게 똑같이만 해 달라고 그럼 돼.'라고 말하자, J은 '내가 한번 더 A사장(피고인)하고 통화를 할게. 한 달에 한두 번 그 정도 갔다고 했나? 내가 한 번 더 통화를 지금 나가서 할게'라고 말하였고, H은 재차 J에게 'G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접대 외부 손님들 올 때만 갔다고 그렇게.'라고 당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2심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G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손님으로 한 달에 평균 몇 차례나 방문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H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진술을 부탁하고자 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에서, 거제도에 내려간 때가 언제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거제도에 전화 받고 이틀 후 무렵에 내려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틀 후에 내려갔다면 충분히 출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출석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전화기를 잃어버렸으며 전화기를 물에 빠뜨려서 가지 못하였습니다. 증인이 늦게 일어나다 보니 못 갔고, 증인 일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오후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위증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7. 25. 거제도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전화기를 물에 빠뜨렸고, 그 후 일하는 아주머니로부터 법원 출석 통지서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2014. 8. 7. 서울로 올라와서 다음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하는 가사도우미 K 명의의 휴대폰(L)에 관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위 휴대폰은 2014. 5. 20. 가입된 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기 이전인 2014. 7. 8. 휴대폰 기기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후 휴대폰을 교체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2014. 7. 23. 경부터 2심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2014. 8. 8.경까지는 새로 교체한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형 J 등 H측 사람들과 이번 증언과 관련해서 부탁을 받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시쯤에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한번 통화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14. H을 접견하면서 H으로부터 재판부의 G 유흥주점 현장검증에 대비하여 'M(유흥주점 종업원)이라도 만약에 변호사랑 통화했으면 가서 설명을 해 주면 돼'라는 당부의 말을 듣자, '얘기했어. 통화 다 했어.'라고 답변하였고, 그 외에 H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피고인의 체중감량, 남자친구와의 이별, 피고인의 에쿠스차량 판매 대행, H의 처와 나눈 이야기 등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H의 대화 내용에 앞서 본 H과 J의 접견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H의 강간등 사건과 관련하여 H의 변호인이나 처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소환전화를 받은 후 출석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J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항소심에서 증언할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J 등 H측 사람들과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위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인정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증언이 배척되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